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2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제412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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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2월 20일(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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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28.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案) 보고

29.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30.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31.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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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2.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박두화·송창권·송영훈·이승아·김창식·김대진·하성용·양용만·한권·이정엽·한동수·현길호·홍인숙 의원 발의)	4면

4.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송영훈·김경미·강상수·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이승아·하성용·현길호·현지홍·현기종 의원 발의)	4면

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현지홍·강경흠 의원 발의)	4면

6.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현지홍·강경흠 의원 발의)	4면

7.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현지홍·강경흠 의원 발의)	4면

8.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이승아·김승준·양병우 의원 발의)	4면

9.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수 의원 대표발의)(강상수·양경호·홍인숙·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김승준·양병우·원화자 의원 발의)	4면

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이승아·양영식·김승준·현길호 의원 발의)	4면

1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송영훈·김경미·강상수·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이승아·하성용·현길호·현지홍·현기종 의원 발의)	4면

1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송영훈·김경미·강상수·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이승아·하성용·현길호·현지홍·현기종 의원 발의)	4면

13.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승준·양영식·정민구·박두화·강상수·홍인숙·이승아·강봉직·현지홍 의원 발의)	4면

14.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승준·양영식·정민구·박두화·강상수·홍인숙·이승아·강봉직·현지홍 의원 발의)	4면

15.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승준·양영식·정민구·박두화·강상수·홍인숙·이승아·강봉직·현지홍 의원 발의)	4면

16.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강상수·양경호·정민구·양영식·홍인숙·이승아·김승준·양병우·한권 의원 발의)	4면

17.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강상수·양경호·정민구·양영식·홍인숙·이승아·김승준·양병우·한권 의원 발의)	5면

1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수 의원 대표발의)(강상수·양경호·홍인숙·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김승준·양병우·원화자 의원 발의)	5면

1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강상수·양경호·정민구·양영식·홍인숙·이승아·김승준·양병우·한권 의원 발의)	5면

20.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이승아·김승준·양병우 의원 발의)	5면

21.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이승아·김승준·양병우 의원 발의)	5면

22.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이승아·양영식·김승준·현길호 의원 발의)	5면

23.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이승아·양영식·김승준·현길호 의원 발의)	5면

2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이승아·양영식·김승준·현길호 의원 발의)	5면

25.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수 의원 대표발의)(강상수·양경호·홍인숙·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김승준·양병우·원화자 의원 발의)	5면

2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7.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8.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案) 보고	5면

29.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5면

30.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5면

31.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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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24건, 동의안 1건 및 보고 4건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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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박두화·송창권·송영훈·이승아·김창식·김대진·하성용·양용만·한권·이정엽·한동수·현길호·홍인숙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송영훈·김경미·강상수·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이승아·하성용·현길호·현지홍·현기종 의원 발의)

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현지홍·강경흠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현지홍·강경흠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현지홍·강경흠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이승아·김승준·양병우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수 의원 대표발의)(강상수·양경호·홍인숙·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김승준·양병우·원화자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이승아·양영식·김승준·현길호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송영훈·김경미·강상수·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이승아·하성용·현길호·현지홍·현기종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송영훈·김경미·강상수·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이승아·하성용·현길호·현지홍·현기종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승준·양영식·정민구·박두화·강상수·홍인숙·이승아·강봉직·현지홍 의원 발의)

14.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승준·양영식·정민구·박두화·강상수·홍인숙·이승아·강봉직·현지홍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승준·양영식·정민구·박두화·강상수·홍인숙·이승아·강봉직·현지홍 의원 발의)

16.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강상수·양경호·정민구·양영식·홍인숙·이승아·김승준·양병우·한권 의원 발의)

17.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강상수·양경호·정민구·양영식·홍인숙·이승아·김승준·양병우·한권 의원 발의)

1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수 의원 대표발의)(강상수·양경호·홍인숙·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김승준·양병우·원화자 의원 발의)

1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강상수·양경호·정민구·양영식·홍인숙·이승아·김승준·양병우·한권 의원 발의)

20.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이승아·김승준·양병우 의원 발의)

21.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이승아·김승준·양병우 의원 발의)

22.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이승아·양영식·김승준·현길호 의원 발의)

23.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이승아·양영식·김승준·현길호 의원 발의)

2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박두화·양경호·강상수·홍인숙·이승아·양영식·김승준·현길호 의원 발의)

25.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수 의원 대표발의)(강상수·양경호·홍인숙·이승아·양영식·정민구·박두화·김승준·양병우·원화자 의원 발의)

2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案) 보고

29.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30.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31.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10시 07분)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案) 보고, 의사일정 제29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30항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31항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토론회 시 분과별로 했던 취합 내용들 제출해 주시고, 전문가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제주도 메타기획컨설팅 용역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요구하신 자료는 소관 부서에서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및 보고의 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관광국)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김애숙 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국 간부 공무원과 연구용역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관광정책과장입니다.

홍호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의 최성진 연구원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관광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7항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배치되지 않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송악산유원지 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자동 폐기와 송악선언 발표 이후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었으며, 국제 투자사는 토지매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생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송악산 일대 난개발 예방 및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송악산 일원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투자사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코로나19로 관광객 급감에 따른 기금 수입 감소 및 매년 수입 대비 과다 지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융자제도 및 특별보증제도 개선 방안, 보조사업 성과 제고 방안, 신규 재원 발굴 및 운용 내실화 방안에 대해 여러 제안 사항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대해 장단기 과제로 나누어 추진하여 효과적으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용역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2022년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 중 록인제주 개발사업 변경 등 9건의 개발사업 변경 계획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첨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애숙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안 보고에 앞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용역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 수행 책임연구원인 (주)메타기획컨설팅의 최도인 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 문화예술진흥계획은 제주특별법 제257조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입니다. 지난 4월 메타기획컨설팅과 연구용역 계획을 체결하여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그동안 관련 전문가, 문화예술단체, 행정 및 유관기관 등 TF팀 총 27명으로 구성 운영하였고. 지난 12월 14일에는 도민과 문화예술인 분과토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였습니다.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안은 도민의 일상이 문화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비전 안을 설정하고, 존중·고유·공유·확산이라는 4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대 전략, 8개 정책 과제, 19개 핵심 과제에 총 652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대 전략 중 첫째 전략은 도민 일상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상문화를 통한 도민 문화 활력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예술인 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인 복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기반 강화입니다.

문화예술 창작 지원을 위해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창작자 육성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아세안+a 국가 등 성과 확산을 위한 실전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는 제주 고유문화 고유성 지속 및 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 고유문화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2.0 계획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성장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협치 행정체계 개선입니다.

도민과 문화예술인이 주도적인 문화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정책의 체계적인 이행점검시스템 운영을 통해 실천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토론회 시 제주다움을 살리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비전 설정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등 ESG 반영, 청년 예술인의 체계적 지원 등 제안된 의견과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案) 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입니다.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돌문화공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방선거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이승아 위원장님이 수상하신 데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 의거해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위한 적정 여부 판단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에 대해 운영 경험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평균 81.3점으로 재계약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위탁사무로는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개최 운영과 돌한마을 민속문화 등 전통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장철원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2건, 조례안 2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안건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3쪽의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53% 증가된 7조 7883억 2035만 3000원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24% 감소하여 947억 2447만 1000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76억 4400만 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11% 감소한 4067억 511만 6000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문화정책과, 평화대외협력과, 체육진흥과, 관광정책과 등 도 본청 부서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2022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입니다마는 일부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들이 연내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편성 후 이월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초 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을 이유로 각종 문화의 예술행사 등 도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미반영된 점을 감안할 때 전액 삭감 사업들이 매해 발생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액 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가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집행률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금 변경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기금 운용에 있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연도 말 감액되고 있어 사업성과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공통적으로 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 위촉직 위원 연임 제한 신설, 서면 및 화상회의 신설, 관람료 면제대상 확대 또는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안과 관련한 검토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송악산 일원 난개발 예방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매매하기 위해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 재정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미리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 체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토지 매매를 위한 총액 규모, 재정 확보 계획, 토지 매입 이후 활용 방안, 주민갈등 해소 및 상생방안 마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애숙 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양영식 위원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이 의회에 들어왔는데요.

토지매매 합의한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기본적으로는 합의된…….

○양영식 위원  기본적인 것은 합의한 것이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양영식 위원  여기서 합의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양영식 위원  국장님, 어떤 취지에서 체결 합의를 봤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관 사유화, 송악산 난개발, 또 자연경관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 여러 취지가 복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공감은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올해 체결을 해야 할 필요성이나 뭐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 오랜 기간 동안 ―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해 온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 투자사의 제안이 있어서, 거기에서가 중재 방안이 들어왔습니다. 4개월 이내에 체결을 안 하면 저희들이 분쟁에 뛰어들게 되어서 변호사 선임 등 그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기본합의서 동의를 받고 체결하도록 되어야만 그다음에 이어지는 타임라인이 계약서대로 추진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꼭 동의안이…….

○관광국장 김애숙  네.

○양영식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 항상 집행부에서 막 급하게 와서 설명하고, “이거 어떻게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어서…….

이번 체결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예래단지, 그것도 많이 반영이 됐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취지로 이번 4개월 이내에 체결을 해야 국제분쟁에 들어가는 비용 약 80억 원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분쟁금액이 소요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번 회기에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비용 이러한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도 있다는 얘기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사실 지난번 발표 후에 주민들과 설명회라든가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지난번 송악산 보도에서 브리핑한 이후에는 주민과의 별다른 보고회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 후에는 없었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언론이라든지 관련 도의원님이나 지역구 주민들과는 이렇게 해서 좋은 방침이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중대한 사업을 주민들께 자세히, 소상히 보고회를 갖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결한 이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많은 소통을 했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주민 또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신해원이 소유한 토지 중에 도립공원 부지가 48.8% 되고 있는데…….

○관광국장 김애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서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립공원으로 전부 다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얘기했던 문화재 지정으로 갈 것인지? 도에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유산본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안대로 내지는 의논해서 진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용역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주민 의견은 당연히, 주민상생방안은 당연히 같이 진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위원님,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까 주민설명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송악산 관련한 용역을 현재 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수차례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집행부에서 토지 매매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총 금액은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총매매 금액은 저희가 지금 예상할 수 없고, 어쨌든 두 기관 당사자 간에 감정평가법인을 각각 1개소씩 추천해서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매매 금액이 나올 것으로.

○양영식 위원  여기 합의서 내용을 보니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해야 되는 거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양영식 위원  해제하는 게 불가피한데,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남는 것이, 합의라는 것이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합의가 파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신해원 측에서 해당 부지를 다시 개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합의사항에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만일의 경우에 백의 하나…….

○양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액이 거기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낮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파기할 수도 있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아니, 그 합의서에 두 기관이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서 두 기관의 평균 산술액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해도 나중에 신해원 측에서 다시 개발행위는 할 수 없다?

○관광국장 김애숙  할 수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행정에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상생방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앞으로 매입 후에는 어떻게 활용을 할 생각입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입한 이후에 용역이 끝나고 거기서 제안된 것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양영식 위원  문화재 지정으로 갔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클 테고.

○관광국장 김애숙  예.

○양영식 위원  또한 도립공원으로 지정했을 때도 주민들의 찬반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양쪽 다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저희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과, 지금 대정읍에서 수립 중인 대정읍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사업이 되도록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매입 비용이 상당히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 같은데, ’24년 12월까지 매입 비용을 지불 완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양영식 위원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어떻게 비용을 마련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내년 ’23년도에 30%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기조실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애숙 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예,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ISD 이쪽에서 우리가 불리한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저희들이 불리한 입장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정민구 위원  이 소송에서 제주도가 불리한 입장이다,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저희 도가 타격받는 게 큰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산술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금전적·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그것을 최소화하고 없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항간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의회가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임 지사가 송악 1호 선언을 하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진행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 소송이 들어오니까 우리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제출하는 그런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처리했을 경우 170필지를 모두 다 매입할 건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상 금액을…….

○관광국장 김애숙  예상 금액은 저희가 지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도립공원 내에도 부지들이 있더라고요, 신해원이.

○관광국장 김애숙  예.

○정민구 위원  제가 이 역사를 잘 아는데, 마을목장부터 해 가지고 역사를 아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 없이 그리고 계획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20년 후에 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주도 개발의 단면을 보는 겁니다. 헬스케어타운도 그렇고 예래동도 그래요. 준비를 조금 하고 미래를 조금만 내다본다면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한다고 그러고 유산본부에서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통해 매입하는 방법, 그다음에는 지방비 자체로 하는 방법인데……. 11대 의회 때 문화재 지정을 하려고 했죠. 그때는 구체적으로 막 강하게 진행된 건 아니잖아요. 잠깐 운만 띄우고 그대로 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매입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신해원 측에 얘기해서 이런 합의서, 그때도 이런 걸 할 수가 있었잖아요, 소송을 하기 전에. 소송을 하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관광국장 김애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때 당시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진행할 때는 어떤 관계였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때 11대 의회에서의 진행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토지주들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신해원 측 입장.

○관광국장 김애숙  토지주들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문화재 지정으로 하면 사유재산권에 약간의 제약이 있지 않겠나.

○정민구 위원  아니, 이 회사 신해원은요?

○관광국장 김애숙  신해원 측의 입장은, 그때 문화재 지정이라는 것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그 부분 아는 사람 없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없어서,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문화재 지정에 대한 신해원 측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실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이후에 소송이 들어갔단 말이죠, 신해원 측에서가.

○관광국장 김애숙  소송에 들어간 것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1300억 정도의 소송을 하겠다고.

○정민구 위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거는 매입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제주도에서가.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신해원 입장을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한 이후에 자비로 다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지금 현재로는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비를 절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물론 국비 절충도 하겠지만 대부분 지방비로 매입하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문화재 지정이 안 되더라도 국비 절충 가능성은 있지 않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래서 그 국비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고, 또 그 부분은 별도로 지방비도 부담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일단 알았고요.

변덕승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입니다.

○정민구 위원  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기본 골격이라든지 거의 완성이 됐고요. 22일 날 최종 주민설명회가 있고, 30일 자로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주변에 있는 토지주, 지역 주민들은 문화재보호구역을 원치는 않을 거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제주도에서 매입해서 나름대로 공원화라든가 이런 거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개발행위를 하면 더 좋겠죠, 토지분들은.

발굴 내역에 보니까 체험관 유치, 복합센터 건립. 지금 송악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 용역 자체가?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지금 용역 되고 있는 게 기존의 평화대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정민구 위원  정확한 용역 명칭이 뭐예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

○관광국장 김애숙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있고요. 평화대공원 관련 용역이 있고.

○정민구 위원  따로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따로 있습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대정읍 종합발전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송악산 관련한 이 용역에, 사실은 송악산 연구 과정에서 송악산 유원지 부지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용역도 사업에 많이 포함돼 있길래 저희가 이걸 좀 정리해 달라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구 위원  김애숙 국장님.

우리가 이런 게 고민이라는 거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동의안을 하는 데 있어서 향후 계획이 명확치도 않은데 동의를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그 돈 가치 이상으로 자연환경을 도민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그 가치가…….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동의한단 말이죠. 향후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없잖아요. 대충 말로는 할 수 있겠죠.

○관광국장 김애숙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역 결과, 또 대정읍의 상생방안,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과 ― 도민과 ― 협력해서 뭔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정민구 위원  그 뭔가가 뭐냐 이거죠, 지금?

○관광국장 김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대공원과 연결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지금 계신 부서 분들이 역사적으로 관광개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참 고생은 하십니다마는, 딱 다가오지는 않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차라리 제주도 개발 역사상 하나의 본보기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해보자 이거지, 소송을. 그렇지 않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소송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래 휴양관광단지도 있고 헬스케어타운도 있고 우리가 여러 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으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소송으로 가는 것은 행정적·재정적 낭비가 엄청 심하다는 걸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걸 알면서도 소송에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전임 지사가 송악 1호 선언을 할 때,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때는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움직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때는 유한회사 측에서 국제투자분쟁 제안도 없었을 뿐더러, 그때도 문화재 지역으로 하자라고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영훈 도정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라는 취지로 협상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정민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오성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홍인숙 위원  이번에 제가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면서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일선에서 함께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참석하셔서 같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2022년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정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성과, 정책, 예산이 있으며, 그리고 연도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차후 계획을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성과 관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법정계획의 연차별 성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검토 및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에 대한 집행 성과 관리는 항상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문화예술 사업 관련 계획에 대해서 시행 계획을 마련해서 매년 평가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문화예술진흥계획도 마찬가지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모니터링하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매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매년 하기에는 시대적……. 이제는 변화 속도도 다르고, 요번에 보셨듯이 제2차 계획 때는 10년이었는데 이번에는 5개년 계획으로 기간도 축소됐습니다. 본 계획안에서 핵심 과제로,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에서 정기적 모니터링과 연차별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주도적인 진행을 제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 실용성 있는 계획 그리고 제대로 방향키를 잡을 수 있는 계획이 되야지 행정에서 적극적인 중장기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조금 놀란 게 뭐냐 하면, 비전이 타 시도와 전혀 차별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슬로건에 대해서, ‘일상이 문화로, 함께 행복한 제주’ 그래서 4개의 전략과 8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경기문화재단에서 발표한 ― ‘제주’만 빼고 ― ‘일상이 문화로, 예술이 일상이 되는 경기도’, 또한 2020년도 전국생활문화축제에서 ‘일상이 문화가 되고 생활이 예술이 되는 삶’. 이 부분, 메타기획컨설팅이 혹시 그때도 그쪽에 참여를 했던 건지, 아니면 전혀 변화 없이……. 슬로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딱 들었을 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무엇보다 지역 경제라든지 지역 문화예술 부분에서 도민들과 좀 더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슬로건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2019년도에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그것도 3차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이 부분 혹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저처럼 알게 됐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비전과 관련해 가지고 인지했냐, 안 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료를 구체적으로 본 적은 없고요.

○홍인숙 위원  아니, 2019년도에 ‘일상이 문화로’를 했던 타 시도 예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똑같이, 그것도 몇 년 지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상이 문화’ 이 부분은 아마도 ESG 경영이라든가 이런 측면하고,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홍인숙 위원  2019년도에 시대적……. 2023년도를 바라보는 계획이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중간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홍인숙 위원  국장님, 이 부분 답변은 너무 식상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뭐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계획은 중요합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주다움’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을 보면 전략별 세부 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잘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차별 세부 계획이 없습니다. 언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거는 본 보고서에 명확히 표현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요약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담을 수 없다는 사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 부분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계획이 나와 있지 않으면 좋은 내용으로 포장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하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계획을 하면서 제주문화인식조사를, 2021년도에 제주문화 지표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22년도에도 있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인식조사는 ’21년 12월에 한 거고, 연구 용역은 2022년 4월에 했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을 고려했을 때 크게 시대적 흐름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그거를 왜 여쭤봤냐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조사를 보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2021년도 제주문화인식조사 기본 자료를 보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여성이 74.1%, 연령에서는 30세에서 50세 미만이 72.3%, 그리고 지역적으로 제주시 동지역이 50.5%, 서귀포시가 20.3%.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문화예술 같은 경우 30대 이전 대학생들이라든지 직장인들이 오히려 준소비자로 앞으로 문화예술 소비에 더 관심이 많은 대상자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50대 이상인 경우에도 바쁜 직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했을 때 60세가 되면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소비 향유할 수 있는 연령대라고 생각하는데 조사 분포가 좀 약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들을 참고해 가지고 좀 더 치밀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한다는데 사실 이 조사 내용에도 보면 제주도에 이주해 오신 사람들이 ― 5년 미만 사람들이 ― 조사에 많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제주문화예술, 제주 분들도 많지만 이주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화예술 혜택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사 대상자를 좀 더 세밀하게 생각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제주시 동지역이 558명 정도로 가장 많고요. 서귀포가 인구 대비로 보면 제주시의 50% 이상이 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서부권 지역에 인구 분포가 좀 더 많습니다. 제주문화 지표조사부터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서, 표본의 대표성 추출하는 과정에서…….

○홍인숙 위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도의원 강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애숙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예,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강상수 위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100선 선정하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강상수 위원  2년에 한 번 선정하는데 이번에 여섯 번째 선정을 했어요. 제주도에서 연속으로 여섯 번 올라간 관광코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강상수 위원  100선 안에 든 데를 보면 제주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전국적으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도는 거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선 안에 든 게 어디냐 하면 성산일출봉, 한라산국립공원, 제주 올레길, 우도, 비자림, 제주돌문화공원이 2023년, ’24년 100선에 지정됐습니다. 이 중에 6년 연속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김애숙  한라산과 제주 올레길하고 우도 같습니다.

○강상수 위원  연속 여섯 번 된 데는 제주 올레길입니다. 예전에는 제주의 자연경관, 유적, 명승지 위주의 관광 트렌드였다면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힐링하는 자연스러운 관광,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

100선에 처음 이름을 올린 33개 관광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서울숲, 흐드러진 벚꽃이 매력적인 창원 여좌천, 산과 호수를 가로지르는 춘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익산 왕궁리 유적, 야경이 아름다운 통영 디피랑 등 이런 곳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어떤 유적도 아니고 명승지도 아닙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트렌드로 문화관광 쪽이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제주관광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문화관광으로 가야죠.

김애숙 국장님, 앞으로 제주관광을 문화관광 쪽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어쨌든 제주도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말했듯이 제주도가 웰니스 관광의 최적지이고, 또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 관광도 문화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그런 관광을 발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느끼는 게 제주 관광 자원화의 문제점은 문화재청에다가 등록돼 가지고 개발행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까 송악산 부분도 얘기가 됐지만 저거를 매입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문화재 지역으로 묶이면 지역 주민들이 왜 반발하겠습니까? 저도 많이 느낍니다. 문화재 구역으로 묶이면 500m 이내에는 개발행위도 안 되고, 그런 걸 우리 동네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비 받아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이걸 결정해야지.

송악산 부분 같은 경우 신해원으로부터 매수하는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하고 공론화도 많이 하고 공청회도 해서 지역 주민 간의 어떤 갈등이 없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저는 송악산 관련해서 알뜨르비행장 그다음 송악산 부분과 평화공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다크투어 이런 것으로 제주도의 최고의 요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획도 잘하시고, 대정도 많이 취약해졌거든요. 그래서 대정의 도시재생 문제라도 엮어서 대정 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분명히 그분들한테 좋은 점을 줘야지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지금 먹고사는 데 그렇게 지장 없거든요. 더 좋은 모습을 도에서 계획하고 설계해서 그분들한테 보여줘야 그분들이 아마 승낙을 할 겁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오늘은 김애숙 국장님한테만 계속 질의해야 될 것 같네요.

컨벤션뷰로 보니까 정원과 현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원이 13명이네요. 그런데 현원은 9명.

○관광국장 김애숙  9명이지만 한시적으로, 출산휴가 가고 해서 한시적 채용도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채용됐습니까? 저는 채용 중이라고 받았는데.

○관광국장 김애숙  한시적 채용은 얼마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 휴가자에 대한 한시적 채용.

○강상수 위원  한시적 채용.

○관광국장 김애숙  예.

○강상수 위원  채용이 됐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채용이 됐습니다. 합격자까지는 됐는데 발령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컨벤션뷰로는 마이스 산업의 전문 기관이잖아요. 육아휴직을 갔더라도, 한시적 계약직을 채용하더라도 전문직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채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관광국장 김애숙  전문직으로 공고를 냅니다. 내면 그 자격요건에 맞는 분들이 응모를 하고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컨벤션뷰로에 보면 회원사 관리가 있는데, 지금 회원사가 164개 되더라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164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컨벤션뷰로에서 이렇게 많은 회원사가 필요합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회원사는 어쨌든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신청하면 이사회를 통해서 회원사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주도 여건 면에서 타 직종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보니까 회원사들이 아주 다양한 영역에 많이 있는데.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컨벤션뷰로의 역할은 마이스 산업 쪽 아닙니까? 이런데 회원사들 보니까 거기와 무관한 그런 회원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관한 데도 들어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어쨌든 마이스와 관계된 일을 하고 있는 업체가 등록하고자 하면 이사회에서 그 부분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 업체는 이사회에서 사업체로 등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우리가 회원을 관리하고 회원사를 하게 되면 회비가 당연히 따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관에도 보면,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컨벤션뷰로 정관에 보면…….

○관광국장 김애숙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회원의 의무)”, “회비 및 제 분담금의 납부” 되어 있고,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회비 및 제 분담금을 상환하지 않는다.”

“회비 및 제 분담금 납부”라고 됐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결과 육지부에도…….

○관광국장 김애숙  타 시도 전부 다 회비는 납부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강상수 위원  타 시도도 현재는 지원의 형태로 키워주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컨벤션뷰로가 생긴 지 꽤 됐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예, 20여 년이 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20여 년이 됐는데 계속 키우기만 할 거냐? 이제는 내실 있게 회원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사실 이사회에서 회원사에 대한 회비를 납부하자는 안건이 상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어느 컨벤션뷰로도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러면 우리도 좀 더 안정화될 때까지 회비 납부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전국 시도에 준용해서 저희들도 가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전국도 중요하지만 제주도가 먼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상수 위원  그래야 회원사들이 무분별하게 막 들어오는 게……. 보니까 회원 구성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관을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회비를 받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저도 관광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박두화 위원  방금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과 정민구 위원님, 또 강상수 위원님께서 송악산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송악산 유원지 소유 토지를 ― 신해원 유한회사가 부동산 하는 회사던데 ― 전량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토지 규모가 어떻게 되죠?

○관광국장 김애숙  170필지에 한 40만 평정도 됩니다.

○박두화 위원  그 정도죠. 그러면 신해원에서 구입할 당시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 방안이었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여러 주인이 바뀌면서 끝에는 신해원이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개발을 하고자 콘도도 짓고 유원지도 만들고 그럴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 토지를 전량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죠?

○관광국장 김애숙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량 도립공원으로 조성해서 자연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그와 연계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민들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겠다.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문화재 지정 검토는 무산이 된 건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문화재 지정 검토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무산되고 도립공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립공원으로 활용했을 때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관광국장 김애숙  저 개인적으로 장점은 어쨌든 수려한 경관을,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떠나서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도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게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저는 장점이 훨씬 많이 보여서 단점이 여기서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주민과의 약간 의사소통이 없는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저도 그곳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보전 의견도 있었고요. 또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 의견이 팽배하다. 그래서 나중에 도에서 그것을 사더라도 찬성하는 도민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요.

그리고 도민들과 ― 주민들이 ― 서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관광국장 김애숙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역결과, 또 대정읍에서 추진하는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더불어서 도에서도 주민과의 소통, 또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용역결과를 보니까, 용역결과가 12월 말까지니까 아직…….

아까 22일 날 나온다고 본부장님 얘기하셨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22일 날 저희 최종 설명회고요. 30일 날까지 완료 기간입니다.

○박두화 위원  30날까지 완료가 되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박두화 위원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인데요. 여기에서 주민설명회 및 중간보고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본부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참석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까지 의견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석하신 주민들만 한정해서 보면 일단 그 용역이 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냐, 공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대안으로 할 것이냐, 이게 사실 주다 보니까 주민들은 문화재로만 지정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

○박두화 위원  그런 의견이 세다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원으로 송악산과 같이 연계해서 합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박두화 위원  상생방안 발굴 사업안을 보니까 파크골프장 조성이라든가 야간관광 활성화 해서 31가지가 나와 있던데 이것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 상생방안은 해야 되는 사안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꼭 이것을 샀을 때 그 주위에 이걸 만든다는 건가요?

그 토지를 매입했을 때 그 안에서가 아니라 그 주위를…….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기존 유원지 부분에 들어갈 시설물도 있고요. 같이 연계해서 할 것도 있고.

○박두화 위원  안에 들어갈 곳도 있고 또 그 주변에 할 것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기본적으로 기존 유원지 부지하고 평화대공원 그다음 나머지 사이에 토지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전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서부권 핵심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냐, 최종적으로는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상생방안 발굴 사업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좀 더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지?

○관광국장 김애숙  앞서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비 절충은 국비 절충대로 하되 저희들이 2023년에 30% 예산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어서 예산 반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의 공감대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신해원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 매매에 따른 차익을 손쉽게 챙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땅이 2013년보다는 30% 이상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그런 염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마는 그 막대한 혈세 가치보다는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도민에게 돌려주는 그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혹시 소송이 들어온 나머지 너무 소송에만 몰입된 것은 아닌지? 소송에 몰입돼서 토지 매입에…….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거기서 1300억 정도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진행해 나가려면 비용도 약 1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매몰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과 별개로 송악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도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소송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한다고 하면 도민사회의 공감대는 얻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민의 혈세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확보 계획이라든가 토지 매입 이후의 활용방안, 아까 상생방안 제주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인 것 같습니다. 찬반을 떠나서 주민 상생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체결 이후에도 추진상황이라든가 협약에 대한 성과 등에 대해서 저희 도의회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데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관광국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 과정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같이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양경호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양경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지난 정례회 예산 심사 때 저희 상임위에서 제주어상담센터 운영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우리 문광위 위원님들을 무식한 위원님들이다, 뭣도 모르는 위원들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도 됐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부분은 제주학연구센터가 좀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려 제주학연구센터를 대신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제주학연구센터,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지난번에…….

○양경호 위원  언제 가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임명되고 좀 있다가 갔습니다.

○양경호 위원  상담센터 운영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그 보도 나가고 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자료로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양경호 위원  국장님 말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제주학연구센터 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아시는 관계 공무원님 안 계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보도자료가 나간 후에 저희 과장님과 팀장님이 제주학연구센터 관계자를 도청에 오시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경호 위원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보도자료를 냈다고 해서 본 위원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꼭 필요한 거면 설명도 잘하고, 그다음 예결위에도 있었고, 그때 와서 얘기해도 되는데 그냥 보도자료만 뿌리고 말아서.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확인도 하고 체크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뭐 없잖아요. 체크도 안 해 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주학연구센터를 충분히 이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해만 시키면 되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양경호 위원  상담센터 운영 실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꼭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안 하겠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문화 쪽의 예산들을 집행 못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전액 미사용된 것, 불용된 것도 있고, 일부 된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어쨌든 보면 그 이유가 단체들의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30%, 50%.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그런 사업들이 다시 편성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집행도 안 하는데 내년 사업을 왜 또 편성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주로 삭감사유를 보면, 해외교류 관련 사업이 요번 추경 때 11건이 되고, 그다음에…….

○양경호 위원  이번 추경 말고요. 정리추경 예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과 올해 예산하고.

올해 예산은 집행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양경호 위원  그런데 집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그대로, 대상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포기하면, 내년에 안 하겠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의사 확인도 안 하고 올렸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올리는 건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라든가 자부담 확보 이런 차원에서 포기했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몇몇 사업의 경우는 아예 일몰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경호 위원  국장님,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이유가 자부담 부분을 못 해서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내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사업만 계속 올려서 불용액 되는 것보다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부분은 예산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는데 올해 건지 내년 건지, 안 돼도 그렇고 돼도 그렇고, 그냥 올려놓고. 올해 예산도 문화 쪽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불용된 게 좀 많지 않습니까, 가지 수가? 이런 게 문제죠. 또 단체들은 단체들 나름대로 위원님들 전부 찾아다니면서 해 달라고 하고, 또 보면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가. 의회 쪽으로, 의원님들한테만 보낼 게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조사업자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양경호 위원  안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딱 해 주시고,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예결위 하면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사업별로 한번 쫙 리스트를 뽑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사업 같은 경우는 여섯, 일곱 의원님들이 거기 갖다 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필요한 사업이 7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5000만 원 필요한 게 4∼5억 되고.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양경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정리를 했어요, 그런 걸 체크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물론 국장님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관계 부서에서 그런저런 문제들을, 불용액 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해 가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변덕승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양경호 위원  아침에 제 방에 오셔서 이번 세계유산본부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위원님들이 증액한 거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결위에서 한 거 말씀이시죠?

○양경호 위원  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저희가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보다 결론적으로 좀 늘어서 위원장님이 수고하셨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세계유산본부도 전액 사업 진행 안 된 게 몇 건 있어요. 그쵸?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전액 감액이 3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3건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양경호 위원  그리고 포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청률이 저조하거나 하는 거…….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일부 감액된 것도 있고.

○양경호 위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편성할 때 규모도 줄이고. 안 되는데 계속 예산만, 본부장님은 예산만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심사하면서 보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감액한 것도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5000만 원 필요한데 1억 정도 요구해서…….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아유, 그런 거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실제 저희가 집행률 봐서 보조율이 어렵다 한 것은 내년에 감액한 것도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리고 일단 발언하는 기회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좋은 소식이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9월 달에 현장심사 오고 그랬었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이 접수돼서, 심사 결과 ’23년부터 ’26년까지 재인증됐다는 공문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치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변덕승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애쓰셨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김애숙 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송악산 유원지 합의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이번 합의서가 ‘왜 이제야 급하게 들어왔을까?’ 궁금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20년에 송악선언을 하고 개발허가가 제한되면서 행정소송이나 그리고 국제투자분쟁은 예견된 일이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4개월 안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의회에 들어온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거수기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만 의회가 거수기라는 역할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진행은 그 전부터 계속 진행돼 있어서, 협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개월에 거쳐서 협상이 돼 왔고, 협상 마지막이 되다 보니 협상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을 4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의회 회기가 1월에 없고 2월에 하게 되면 4개월이 지나버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았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 피치 못하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승아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신해원 투자자와의 협의를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협의는 7월부터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출된 추진상황에 보면 2022년 8월부터 진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건 공식적으로 시작한 거고 내면적으로는 7월부터 기초작업을 해서 8월에 1차 협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들, 신해원이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여러 차례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죠?

○관광국장 김애숙  예.

○위원장 이승아  과연 7월, 8월 시점이 맞는가라는 걸 제가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좀 빠르게 했으면 오히려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말이 돼서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기가, 올해 의사일정이 다 끝나는 무렵에야 들어와서, 거수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의회에다가 숙제로 던져 주신 거거든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추호도 아니고요. 일정상 하다 보니 이 시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협상은 저희들이 사실 송악선언 이후 개발허가 제한으로 묶이면서 당연히 투자자들 소송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10월경에 들어왔습니다. 10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10월경에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이었고, 11월에 협상이 거의 마무리돼서 이제야 기본안을 마련하다 보니 일정상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다시 한번 너무 늦게 진행해서, 왜냐하면 송악선언을 발표하고 조치한 지가 2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동안 이런 조치들을 빨리 신속하게 투자자와 왜 하지 못 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답변 내용들이 구체적인 게 없어요. 거의 뜬구름 잡는 내용이에요. 재정 확보든 향후 계획이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국장님은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아까 세계유산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이 3개나 이뤄지고 있어요.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용역이 세계유산본부에서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대외협력과에서는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용역을 하고 있고요. 대정읍에서는 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향후 방향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상생방안 내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 같은 분들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장단들, 주민자치위원회 분들, 주민분들.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지금 세계유산본부에서 하는 내용도 보면 평화대공원, 그 외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름대로 집중해서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자칫 잘못하면, 용역 결과가 따로 나오게 되면, 잘못하면 또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어요.

모든 용역들을 따로국밥식으로 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관광국장 김애숙  용역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장님께서 무슨 염려를 하고 계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감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민감하게 대처를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용역 결과가 답은 아니에요. 그죠? 이 용역에 대해서 전문가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장 긍정적인 방향이 어떤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행정에서 하기는 할 거란 말이에요.

본부장님, 갑자기 왜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각각 3개의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성격이 달라서 하긴 하지만 3개의 연구를 전부 제주연구원 같은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용역으로 발주는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전부 아울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니까 아울러서 하는 거를 왜 3개 따로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느냐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그거는 사실 부서도 다르고 당초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하는 건데요.

○위원장 이승아  결국은 부서별로 협력이 안 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지사님이, 3개로 나눠서 하고 있지만 차후에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별도 부서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섹터로 운영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좀 말씀이 많으시네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것을 같은 곳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용역별로 다 내용을 취합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용역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차례 수렴되고는 있더라고요. 안도 서너 개 정도 나왔고요. 또 서면 의견들, 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들도 한 10차례, 조사들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이든 토지 확보든 결국 예산 확보거든요. 당초 내년 예산 30%는 예산과랑 합의가 된다고 쳐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상생방안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송악산 지질공원센터 건립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50억, 복합센터, 그리고 산이수동항 기반시설,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매입부터 시설까지, 그리고 상생방안까지 하다보면 거의 1000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국비에 대한 확보도 문화재 쪽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확보해야 될지도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그죠?

○관광국장 김애숙  지금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점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만큼 송악산이라는 특유의 자연을 우리 도민들에게 안겨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희들 국비 확충도 열심히 할 것이고 도비 확충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송악산이 우리 제주도가 보전해야 할 유산인 것은 도민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혈세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산 절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송악산의 가치와 자연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예산은. 그죠?

구체적인 합의서는 대외비라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토지 매입도 보면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한 후에 보상을 하게 되겠고. 그 넓은 부지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아직 예측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500억이 될지 600억이 될지. 그죠?

지금 예측은 하고 계신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측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이 해서 산술 평균치로 하기 때문에, 아직 감정평가를 안 해 봐서 얼마인지 저희들이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승아  하지만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가감정평가로 해서 대충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불확실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의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도민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식으로 할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위원장 이승아  이따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안 수립 연구용역이 나와 있네요. 국장님도 잘 보셨죠, 이 내용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연구진으로부터 많은 걸 보고받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전에는 10년 단위 계획에서 5년 단위 계획으로, 세상의 변화가 심한 지금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아주 중요한 법정 계획인데 내용적으로 일부 부실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용역을 보니까 자체 발굴한 사업이 4건에 불과하고 실효성에도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창작기금과 문화산업 펀드 조성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 예술인 창작 지원 같은 경우는 예술인복지기금으로 가능한 사업이고, 이 문화사업 펀드 조성이라는 것이 우리 제주의 기업 환경상 상당히 열악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 거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발전 정책 과제인 경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이미 법정 문화도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도시2.0에 대한 방안도 이미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메타버스를 활용한 메타버스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의 문화 기술이 연구 단계에 있거든요. 이게 과연 5년 내에 예산 대비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에 의문점이 좀 있는 것이고.

차라리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우리 제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 수준에 버금가는 문화예술 공간 이런 것을 조성하는 데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너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어느 것부터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단 맨 끝의 국제 수준의 문화예술 공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문화예술인 또는 행정에서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또 대규모 시설이 가게 되면 국비로 가더라도 예타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선뜻…….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국제 수준에 걸맞은 행사를 유치하려고 해도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오등봉 공원과 연계해 가지고…….

○양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국제 미술관 분점을 유치한다든가 아주 큰 아트 페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해야 할 필요성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정작 우리 제주에는 그런 공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메타버스를 활용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기보다 차라리 여기에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메타버스는 지금 현재 연구 단계지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양영식 위원  그럼요. 지금 이게 5년 계획이잖아요. 5년 내에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5년 이후에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실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영식 위원  어쨌든 여기 비전이 ‘일상이 문화로, 함께 행복한 제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상품도 생산하고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를 하잖아요.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생산하고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창작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생산적인 걸 지원하는데, 이게 소비자들에게 소비가 잘돼야 되는데 유통망이 제대로 안 갖춰지면 소비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소비가 잘 안 되면 다시 또 창작, 문화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인데 이러한 생태계 조성, 이러한 생태계 구축, 제주형의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공감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짧게 대답하네요.

(장내 웃음)

김애숙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양영식 위원  컨벤션뷰로 있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양영식 위원  컨벤션뷰로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관광국장 김애숙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이스 산업 유치, 홍보, 컨설팅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양영식 위원  마케팅, 유치.

○관광국장 김애숙  컨설팅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컨설팅까지?

○관광국장 김애숙  예.

○양영식 위원  저는 뷰로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아주 중요하고. 어쩌면 앞으로 도시를 상품화하고 브랜딩까지 갈 수 있는 도시 마케팅 조직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돼요.

○관광국장 김애숙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관광국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관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국장이 겸직을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컨벤션뷰로를 어떻게 확장시키고 또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니까 컨벤션뷰로 역할에 걸맞게 이사장도 그렇더라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양영식 위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지자체는 시장이 직접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양영식 위원  그만큼 컨벤션뷰로의 위상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컨벤션뷰로가 제대로 잘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고민해 온 사항인데, 관광국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도지사가 못 하면 부지사라도 이사장을 맡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관광국장 김애숙  예. 좋은 정책 제안입니다.

○양영식 위원  특히나 전문 인력 부분이, 문화계 쪽도 그렇고 관광 쪽도 그렇고 마이스 산업 쪽도 그렇고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양영식 위원  뷰로에서도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조직으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재 양성 부분, 또는 컨벤션뷰로가 정말 적절한 업무를 하는 데 인재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앞으로 인재 양성 부분에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제주, 특히 서귀포에 컨벤션센터가 있는데 도시를 브랜딩하는 데 있어서 컨벤션뷰로의 역할이 크다고 봤을 때 앞으로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컨벤션뷰로를 정말 제대로운 모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민감한 송악산 문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딱 하나만, 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정민구 위원  신해원 쪽에 많이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광국장 김애숙  끌려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딱 하나만 제가 질의할게요.

감정평가 기준 합의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 후에 평가한단 말이에요.

○관광국장 김애숙  예. 그거는 두 기관 간에, 우리가 신해원 측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 협상으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한지역을 해제 안 하면 신해원에서 안 받겠네요, 그러면?

○관광국장 김애숙  그거는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하기로 두 기관이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제주도에서 이거를 제안한 겁니까, 신해원 측에서 제안한 거예요? 그건 모릅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그거는 누가 먼저 제안했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두 기관이 일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해제 후와 해제 전이 다르죠?

○관광국장 김애숙  당연히 다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누가 먼저 제안했냐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누가 먼저 제안했다라기보다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민구 위원  제주도에서 제안을 먼저 안 했을 것 같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신해원 측에서 먼저 말이 나왔고, 저희들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치를 보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안타깝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저희 주도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민구 위원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정민구 위원  문화예술진흥계획안 1차, 2차는 10년 단위로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3차를 5년 단위로 한 이유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10년 단위…….

○정민구 위원  개정 언제 됐어요? 개정이 언제쯤 됐나요? 2016년도에 개정됐는데 제도 개선으로 개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향토산업 진흥법이 개정돼서 된 건가요? 그거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역문화진흥법」이 생기면서 제주특별법도 같이…….

○정민구 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개정된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이후에 개정된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10년마다 하잖아요. 이것도 원래 10년마다 하다가 법이 생기면서 5년으로 줄어드니까 특별법 자체도 개정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것도 있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이 10년 단위 계획은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민구 위원  국장님, 그 부연설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특별법을 제도 개선하는데, 이 조항 하나 바꾸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아세요? 모법이 바뀌니까, 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아니요. 제가 그때 이걸, 그 당시에…….

○정민구 위원  그런 의견들은 있었을 거예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 10년마다 하는 걸 5년으로 놓자는 의견이 있어요. 그나마 국장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혹시 내용을 좀 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조금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사항들이 들어가 있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연구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정민구 위원  용역이 4월부터 시작이 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작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사항들이 아주 굵직굵직하게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뿐만 아니라 예전 문광위에서 문화예술인들 의견 수렴한 것도 넣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오영훈 도지사가 당선될 줄 알고 공약을 미리 넣은 건 아니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중간중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중간보고회라든가 시대 흐름에 맞춰서 필요…….

○정민구 위원  용역이 절반이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거죠? 지사가 당선됐으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죠. 그 전에 들어가면 안 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과업지시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결론이 나와야 내용이 있잖아요. 15분 도시라든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주문한 겁니다.

○정민구 위원  과업지시서에는 없었는데 주문을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과업지시서에 ‘15분 도시를 넣어라.’ 이런 구체적인 거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지사가 당선되고 지사 공약을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주문한 겁니다.

○정민구 위원  용역사에서 그냥 받아들인 거고. 그러면 용역 전체가 잘 굴러갑니까? 4개월 동안 기본적으로 제주도 문화예술 관련한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지사가 당선되어서 지사 공약사항으로 툭 넣어버리니까 내용 자체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된 건가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걸 어떻게 다 하지? 앞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원래 기존 문안이라든가 그런 거를 참고하고 타 시도 이런 것도 참고하고, 저희 과업지시서 과업 내용, 그다음 신규 사업이라든가 공약 내용, 기타 등등을 다 감안해 가지고 하다 보니…….

○정민구 위원  어쨌든 간에 계획안 내용에는 지금까지 문화예술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내용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내용은요 저희들이 2% 정도 집행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넣어놓는 거죠.

제가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 뭐하고, 기금이 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펀드 말씀하시는 건지?

○정민구 위원  예술인복지기금도 있고 펀드도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창작기금도 있고. 문화예술창작기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창작기금…….

○정민구 위원  문화예술창작기금, 문화산업 펀드 조성.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펀드 조성은 익히 알고 있고.

○정민구 위원  내용에 창작기금도 있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술인기금이야 뭐…….

○정민구 위원  예술인복지기금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육성기금도 있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거는 원래 재단 탄생하면서 그걸 전제…….

○정민구 위원  앞으로  예술인복지기금는 어디서 운영할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해 보려고…….

○정민구 위원  어디서 운영할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도에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내용에는 예술재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이거는 용역에서 제안된 사항이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은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오영훈 도정이 당선돼서 문화 공약을 집어 넣으셨다면, 이 부분도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면 오해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재단이 기금을 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재밋섬을 매입해 버렸는데, 남은 57억 원은 쓸 수 없는데 다시 예술인복지기금 100억을 조성해서 관리를 재단에 맡긴다고 이렇게 딱 명시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거는 여기 연구용역진이 제안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그거는 꼭…….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왜 얘기를 안 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어떤 거요?

○정민구 위원  예술인복지기금은 도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를 왜 안 하셨어요? 지사 공약은 넣어놓고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도에서 운영할 때,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인 문제지 연구용역에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꼭 준수해야 된다, 이런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희한지게 말씀하시네. 그럼 용역은 왜 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민구 위원  그거 저도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법적 구속력’ 얘기하고 그러세요. 쉽게 쉽게 말씀하시면 되지. “보면서 저희들이 집행 가능한 부분 하겠다.” 하면 되죠. 법적 구속력 그런 걸 따지세요?

국장님의 얘기가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서로 오해가 생긴다니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이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추후에 집행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민구 위원  기금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에 마을별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홍인숙 위원  문화예술진흥계획에서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상 문화 연결, 15분 도시 지역 문화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일궈온 실적에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도민의 체감도가 없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지역 문화는 결국 마을별 문화가 모이고, 또 정체성이 지역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지역 문화 활성화는 도민의 문화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순환적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실천도 ‘일상이 문화로, 함께 행복한 제주’ 비전이 향하는 대로 도민의 체감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핵심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주형 문화지표 개발 및 도민 문화 활성, 접근성에서 도민의 니즈가 포함된 자료 개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양도 많고 질도 좋으면 좋겠지만 양보다 질적인 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피드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국장님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홍인숙 위원  너무 경쾌하게 대답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도 마찬가지로 자부담률 때문에 취소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 불가라든지 사업 취소로 인해서 전액 삭감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뿐만이 아니라 관광업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시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 지원 특별보증 7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체 이자 차액 보전 314억 감액 등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관광사업체 지원 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집행되지 않고 대거 감액되거나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좀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관광국장 김애숙  사실 그 부분이 집행을 하는 우리 부서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게, 상반기 때는 그 영향으로 집행을 못 했고 하반기에 하려면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 도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국장님이 무엇보다 잘 인지하고 계신데,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50%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 미집행 사업 사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아까 코로나 말씀도 하셨지만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 개선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선 여지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사업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건에 대해서 일몰을 시켰습니다. 일몰을 시켰고,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없으면 내년에 또 일몰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신규 사업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기회를 잃거나, 올렸을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사업에 대한 장단점 아니면 효과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이렇게 일몰이 아니라 아예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비 부담금,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과 저 역시 저번부터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자부담률이 30%라든지 50% 이렇게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업체라든지 대표 되는 단체에는 그 역시도 되게 큰 부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은 하고 계시겠죠?

○관광국장 김애숙  당연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오성율 국장님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은 토론회 시간적 제한도 있었고 장소적 제한도 있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 제한적인 게 많았습니다. 제가 그날 끝까지 함께하면서 행사라든지 현장의 소리를 들으려고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이하 전체적으로 남아서 행사 진행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현장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말은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한된 일정이라든지 시간이지만 이런 부분은, 그보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부분, 제가 아닌 전문가분들 그리고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 얘기는 꼭 전달해 주십사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 초심 잃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간단히.

○홍인숙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가 어쩌면 토론회 시기가 좀 늦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2차 향토문화진흥 보완계획을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홉 차례인가 대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문화예술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완계획을 마련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것에 비하면 토론회 일정이라든가 횟수 측면에서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이런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 목소리를 ― 듣는 자리를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수고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애숙 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강상수 위원  송악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매매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감정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네 차례 협의를 하면서 금액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감정가가 낮으니까 어쨌든 신해원과 협의과정에서 일정 정도 금액은 오픈 못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정 해제를 하고 그렇게 감정하는 게 맞죠?

○관광국장 김애숙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강상수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올해 제주도가 목표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올해가 아니라 내년 목표가 5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닌데요. 그러면 오성율 국장님이 책임져야 되는데요, 500억. 40억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아, 그렇습니까?

지사님께서 저한테 500억을 너무 강조하셔서…….

(장내 웃음)

500억인 줄 알았습니다.

○강상수 위원  나머지 부분 차액은 책임져야 됩니다.

어쨌든 거기의 30%를 답례품으로 돌려주게 되는데, 답례품 상품들의 내용을 보면 농·수·축 지역 특산물 위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광위이니까 문화상품 이런 것도 답례품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문제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육지부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강상수 위원  잠깐만요. 이건 오성율 국장님보다 김애숙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실 것 같아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에 저희들은 관광 활성화로 해서, 예를 들면 쿠폰을 발행해서 관광지를 무료로 다닌다든지 아니면 지역 사업체를 위해서 음식점 쿠폰을 발행해 줘서 음식점 값을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주도 농·수·축산물 보내면 거기서 먹고 전시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 상품으로 주면 제주도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오면 다시 또 경제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와서 숙박도 해야 되고, 식당 가서 먹어야 되고, 관광지도 둘러봐야 되고. 경기에 2차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 도에서, 특히 문화관광 쪽에 있는 분들이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그런 상품을 더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오성율 국장님,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중광미술관이 문체부 설립 타당성 심사에서 1차, 2차 다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 이번에 부적격을 맞았는지, 부적격 항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간단히 심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 심사의견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가 작가 작품 세계와 미술사적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작가 ― 미술가 ― 선결 조건이 미술사적 가치와 평가에 대해서 부적정 의견이…….

○강상수 위원  미술사적 그런 것을 문제제기 했다면 그건 앞으로도 힘들겠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상수 위원  조직의 문제든지 시설의 문제면 모르겠지만 예술사적인 문제라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중광스님의 작품에 대해서 미술사적으로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려면 뭘 갖고 평가할 것이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적정 의견을…….

○강상수 위원  부적정 의견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중광스님의 작품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전국적인 공감…….

○강상수 위원  3차 보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1·2차 떨어지면 3차에서는 안 되고 4차에 다시 응모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강상수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예산은 계속 쏟아 붓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어떤?

○강상수 위원  예산. 중광미술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다 올라왔어요. 작품 구매는 삭감됐지만, 이런 부분들 예산은 계속…….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것은 중광스님의 작품에 대한 미술사적 가치라든가 이걸 연구하기 위한…….

○강상수 위원  4차가 아니고 3차에서 되겠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해야지, 3차는 뭐하고 4차 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차 떨어지면 연속 3회 못 한다는 문체부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타임 쉬고 4차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상수 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제주도에 유명한 미술작가들이 많습니다. 저도 할 분이 계신데 그래도 중광미술관 건립을 일단 먼저 추진하고 순서대로 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는데, 이번 타당성 조사에서 만약에 그런 항목으로 부적격을 맞으면 힘들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광스님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안 돼서 그렇지 연구자료가 축적되면서 미술사적…….

○강상수 위원  연구는 다 됐습니다. 그분이 걸레스님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학문적으로 연구가 안 된 거죠.

○강상수 위원  이게 홍보가 안 됐어요.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홍보가 안 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속적으로 홍보도 않고 학술토론회를 통해서 학계에 충분히 어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오성율 국장님 말로는 앞으로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셔야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뿐만 아니고 저희가 투 트랙으로 법상, 문체부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면, 지방 예산으로 하면서 타당성……. 지방에 미술관 건립할지 말지를 문체부에서 결정한다는 건 어폐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권한도 저희가 갖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끝나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박두화 위원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전문예술법인단체라든가 창작활동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부담 30%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속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작활동 지원하는 곳이 22군데죠. 이번에 몇 군데가 신청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22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11개 단체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11개 단체는 지원을 했고, 11개 단체는 포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혹시 기준 보조율 자부담 30%, 그다음 종교계에서는 50%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자부담 적용을 혹시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것은…….

○박두화 위원  법에 의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법에 의해서는,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인 경우 저희 조례라든가 지침상 자부담 비율을 30%까지 완화시킨 겁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져서 자부담 비율 30% 때문에 못 하겠다, 50% 때문에. 지금 종교계 같은 경우에도 신도 수들이 줄고 다시 기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기부금을 내는 분들이 줄어들고 나이 드신 분들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라든가 교회, 성당 다 마찬가지인데 젊은 신도들이 특히 불교계에는 더더욱 많이 없어서 기부금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부담 50%는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와 의논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산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컨벤션뷰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신문에 나왔었죠. ‘사라진 면접자, 1650만 원 날렸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받으셨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1650만 원 날린 건 아니고, 저희들 인사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채용기관에 수수료를 줍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진행을 다 한 과정에서 결국 채용이 안 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1650만 원 날렸다고 말씀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때 채용에 신청했던 분이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합격이 되었는데 면접장에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김애숙  어쨌든 두 분이 응모했습니다. 응모를 했고 서류 심사, 필기시험에서 한 분이 떨어졌고 한 분이 합격해서 면접까지 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면접실에 시간이 돼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합격자가 없었고.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측은 있는데, 정상적인 채용 과정이고, 그분이 그쪽에서 근무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분의 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최종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 있었고, 조사를 받고 있었던 직원이다, 이런 것들은 보고 안 받았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건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예.

○박두화 위원  거기에 보면, 인사규칙 제28조2에 보면 이사장은, 지금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 또는 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제한해야 된다.” 이 규정 알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예.

○박두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그분이 그 당시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때 건강상의 이유로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해도 된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를 얻어서 의원면직 처리가 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호사 자문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직 끝나지는 않았나요?

○관광국장 김애숙  채용 관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뭐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개개인 간의 일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채용으로 1650만 원이 날아갔다는 것은, 일단 그분이 면접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날렸다는 의미로…….

○관광국장 김애숙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저희들이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면접 외주기관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면접장에 그분이 안 나타났다고 해서 외부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비를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1650만 원을 날렸다가 아니고 저희들은 정상적인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를 지출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도에서가 마이스 산업 유치와 홍보를 위해서 컨벤션뷰로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애숙  연간 30억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를 잘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국장님께서 더 잘 아셔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광국장 김애숙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양경호 위원  송악산 관련해서, 제가 대정 출신이기 때문에 한마디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 12월 8일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7, 8개 언론에. 이 보도자료는 도에서 한 건가요?

○관광국장 김애숙  저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도에서 브리핑. 그런데 매일경제는 뭐라고 했냐면, “中 왕서방이 사들인 3700억 제주땅, 결국 혈세로 매입한다”, 그런데 3700억이라는 말이, 이 기사 타이틀로 보면 신해원이 3700억을 주고 땅을 산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 3700억 아니죠?

○관광국장 김애숙  그 부분은 비밀 유지기간이 있어서 신해원 측에서도 본인들이 얼마를 샀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양경호 위원  비밀도 비밀이지만 대충이라도, 3700억이라면…….

○관광국장 김애숙  제가 생각건대 3700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매일경제에는 “中 왕서방이 사들인 3700억 제주땅…….”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3700억이면 신해원에서 최소, 원가이기 때문에, 땅 산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시지가도 올랐고 해서 우리 도정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이고 도민들도 의아해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제가 계산기를 한번 때려보니까 40만 ㎡, 12만 평인데 가격이 안 됩니다. 삼백몇십만 원이면 이 금액에 살 수 없는…….

○관광국장 김애숙  앞서 말씀드렸듯이 3700억은 아니…….

○양경호 위원  이 금액은 아닌 것 같고. 30만 원 정도 치면 370억 정도. 원가가 그 정도이지 않을까. 10배 부풀어진 느낌이고요.

앞서 우리 전 위원님들이 송악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만큼 송악산 문제가 뜨겁다는 건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문제는, 제가 갑자기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시일에 쫓기고 마지못해서 하다 보면 약자가 돼서 공정치 못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보는데 약간 의아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동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동의가 된다면 그런 문제들은 진짜로 을 입장이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게 왜 막다른, 시간에 쫓겨서 이런 동의안을 제출하느냐? 물론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여기에서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소송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선택의 권한도 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8월부터 했다고 하는데 왜 8월에 합니까? 그 전에 해야지.

○관광국장 김애숙  그 전에 사전 작업은 했었습니다. 정식으로 협상을 한 게 8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저도 잘 알고 있고, 예산 확보 방안이나 주민상생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모범된 매입 사례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노력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갈등도 있고요. 갈등도 있는 부분이고, 특히 계약하게 되면, 합의서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철저하게 해야지 두 번 다시 재밋섬 같은 사태가, 1원 계약을 한다든가 2원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우리 상식에 맞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요.

○관광국장 김애숙  저희 도에서도 동등한 입장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약간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한라도서관장님, 옆자리에 계신데.

내년 예산 생각대로 잘 반영이 됐습니까?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라든가 그런…….

○양경호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소음중화시스템 예산 반영시켰습니까?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올린 이후에 나왔던 거라서 다음 추경 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양경호 위원  내년 추경 때?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네.

○양경호 위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런 건 있나요?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저번 의회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은 견학을 가서 다 보고 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때 꼭 반영이 돼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문화예술진흥계획 마무리 중이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당초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당초 계획은 10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앞서도 참 늦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날 지사님께서 인사말에 시간에 쫓기지 말고 충분하게 진흥계획을 제대로 만들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2차 계획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9차례 대토론회를 거쳤다고 얘기를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향토문화진흥계획 10년짜리 계획인데 중간에 보완하면서 그렇게…….

○위원장 이승아  어쨌든 그러한 과정에서 의견들이 수렴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앞서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민들의 의견, 수요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가라는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당일 날은 정책·산업·고유문화·협치 4개 분과로 해서 전문가 의견들도 수렴이 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도 산업 파트 분과로 들어가서 같이 토론회 참여를 했었는데,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충분했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좀 미흡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꼭 정책에 관련되지 않더라도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한 번씩 주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은, 용역을 언제 마무리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늦은 김에, 많이 늦었죠. 한 1년 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본예산 전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야 ’23년부터 제대로운 진흥계획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데 어차피 많이 늦었어요. 늦었다고 시간에 쫓기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2차 분과에 들어갔는데요. 그날 얘기할 큰 과제가 네 가지였어요. 두 과제만 거의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아세안+a부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도 못 했어요.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나머지 어떻게 하냐? 메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저한테도 7명을 다시 불러 달라, 우리 할 얘기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전문가분들이 5년 중장기계획을 하는데 의견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연구용역진과 상의해서 좀 더 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날 저도 전문가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너무나 좋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중장기 계획을 전문가들의 목소리 단 50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어쨌든 늦어진 김에 더 충분히 수렴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용역의 카테고리 하면서 이건 현실성이 있다, 없다. 현실의 문제는 이렇다, 인력 부분부터 해서 제주도 말로 조근조근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반영이 돼야 나중에 연차별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아까 6500억인가요? 제가 제안설명 들을 때, 진흥계획에 향후 5년 동안 투입될 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이승아  대략 그 정도죠. 반영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저희가…….

○위원장 이승아  우리가 3% 요구하는데 그것조차도 헉헉거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건지, 기금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습니다.

일단 계속사업인 경우 중기계획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규 과제, 이게 거의 절반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공약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규 사업 위주로 집행 가능성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재원 조달 방안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건 한 번 더 살펴볼 게 아니라요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우리가 항상 요구를 하지만 올해도 문화 쪽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2.5% 됐나. 그런데 과연 6500억 될까? 벌써부터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시길 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종교 쪽이든 문화예술 쪽이든 현장에서는 정말 열악해요. 예산과랑 협의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침에 세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도, 특히 문화예술 쪽은 그런 보조사업들이 워낙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미집행됐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큰 것 같아서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같이 목소리를 낼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명예도민 얘기를 했었거든요. 관리를 정말, 이 재원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일단 명예도민 소관이 자치행정국이라서 저희 국 소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이런 때 활용해 보려고…….

○위원장 이승아  그분들을 활용할 게 아니라요 어떻게 제주명예도민으로 모실까? 행사 때든 뭐든 모셔 놓고 기부금을 내시라고 해야 되는데 제주도말로 들러쌍 내버렸다가 필요하니까 기부금 내라?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은, 어쨌든 이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상임위 명예도민들은 관리를 잘하셔서 제주도를 대표할 만한 행사에 초대도 하고, 오시든 안 오시든 그분들이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제주도에서 나를 명예도민으로 이렇게 모셔주는구나.’ 자긍심을 갖도록. 그분들은 제주도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마지막으로 김창완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애향운동장 기능보강사업 19억이 올라와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위원장 이승아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지금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저희들이 지금 본부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조명시설을 추가하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야간에 경기장 활용을 못 해서 민원도 많고, 특히 전지훈련으로 활용하기에도 좀 불리한 여건이어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조명시설을 보강하려고 했고.

○위원장 이승아  기존에 공사하는 것과 연결해서 LED…….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게 연결해서…….

○위원장 이승아  야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게…….

○위원장 이승아  신규 사업에 큰 금액이 들어와서, 어쨌든 정리추경을 하는 타이밍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워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결 방안 논의 등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자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계평화의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세계평화의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각종 보고의 건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들은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분이 계셔서 간단히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한라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김숙희입니다.

제가 올해 36년 4개월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무탈하게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와 희노애락을 같이했던 공직자 동료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가 얻은 노하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날씨도 추워져가고 있는데 그동안 도와주셔서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이승아  김숙희 한라도서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22년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공식 회의 일정은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길고 어두운 고통을 끝내기도 전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의 경제위기가 덮쳐 추운 겨울을 더욱 차갑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의 따뜻한 기운과 마음이 도민 모두에게 전달되어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이 넘치는 연말연시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도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때마다 기록하는데 애써 주신 속기사분들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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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상수   박두화   양경호

양영식   이승아   정민구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오성율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평화대외협력과장   황경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관광국

관광국장   김애숙

관광정책과장   김미영

투자유치과장   홍호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변덕승

세계유산문화재부장   임홍철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장철원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

○기타참석자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최성진

(주)메타기획컨설팅본부장   최도인

○기록

강수현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