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3회-문화관광체육위 제3차)

(제413회-문화관광체육위 제3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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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3월 3일(금)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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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나.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소관

라. 제주학연구센터 소관

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 체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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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면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면

나.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2면

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소관	2면

라. 제주학연구센터 소관	2면

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면

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2면

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김황국·오승식·현길호·현지홍·이경심·이남근·한권·강성의·양영식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이상봉·고의숙·현기종·이남근·박두화·현지홍·강경문·홍인숙·정민구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5.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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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2023년도 첫 임시회는 올 한 해 도정 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과 업무 계획 등에 대해 도민들께 알리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2023년 올 한 해를 빛나는 제주를 향한 대전환 도약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신산공원 일대의 문화벨트 조성과 제주 문화를 활용한 K-콘텐츠 문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컸던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체감도 높은 정책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예술로 제주의 가치를 한층 더 키워나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에 공직자 여러분과 문화예술·체육 기관 단체에서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올 한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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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나.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소관

라. 제주학연구센터 소관

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김황국·오승식·현길호·현지홍·이경심·이남근·한권·강성의·양영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이상봉·고의숙·현기종·이남근·박두화·현지홍·강경문·홍인숙·정민구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승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발언신청)

예,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  체육대회 개최 시 비장애인과 장애인대회 구분하여 종목별 시설 공동 사용 가능 여부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시 필요 부대시설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강상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승아  예, 강상수 위원님.

○강상수 위원  민선 8기 문화 공약 관련 현재까지 수립된 각종 계획안과 로드맵을 제출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승아  예,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법정계획 및 근거 조례하고요. 최근 5년간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총괄표 그리고 도내 공공체육시설 현황 부탁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승아  다음 양경호 위원님.

○양경호 위원  민선 8기 지사 공약 중 문화예술·체육 분야 8건, 평생교육 분야 1건에 대해 출자·출연기관 포함해서 부서별 추진 상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예술재단은 이번에 단행한 조직개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관련 기관 부서에서 최근 제출한 영어교육도시 실무협의회 안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최근 3년간 장학금 지원 현황 및 국내외 연수 지원 현황.

그다음에 도체육회 최근 3년간 우수선수 체육장학금 지원 현황과 체육유공자 표창 및 장학사업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승아  다음 정민구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제주도에 지금 생활문화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규 조성하는 현황과 기위 운영 중인 센터의 성격, 그러니까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공기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용역 발주를 안 했으면 준비 상황 그리고 과업지시서가 준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도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과업지시서 제출 바라고요.

제3차 문화예술 진흥계획 추진 현황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 및 추진 계획 등 세부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교육국은 지난 1월 시행된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시 평생교육정책과가 저희 국으로 소속되어 문화체육교육국으로 국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 연계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영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좌재봉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리고 최성두 평생교육정책과장입니다.

각 팀장과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우리 문화체육교육국은 도민과 함께 제주 가치를 키우는 문화 동력 제고를 정책 목표로 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활력 회복과 도민 문화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제주형 K-콘텐츠를 지역문화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고, 도민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를 통해 일상에서 쉽게 즐기는 스포츠 복지 환경 조성과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교육기회 확대와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형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과 고견은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조례안 1건과 협약 체결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고 자구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제주 개최가 확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대한체육회·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및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 체결 동의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열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안녕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제주문화예술재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예술 창작과 예술인 복지, 생활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등 필수적인 지원 사업과 도내 예술 공간을 거점으로 한 전시 및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일동은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제주문화예술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는 게 도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수열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콘텐츠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 콘텐츠 산업의 지속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사업 50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379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올해에도 행정안전부 일자리 사업 28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2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제주 로케이션 작품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방영된 ‘우리들의 블루스’, ‘수리남’은 제주 로케이션 작품으로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와 공동 기획한 드라마 ‘아일랜드’는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유료 회원을 보유한 OTT 플랫폼 아마존 프라임에서 공개되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에서 시청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로케이션 실적이 2021년 162건, 2022년 136건 등 점차 줄어들어서 코로나 특수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흥원은 장비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올해에도 130건 이상의 유치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콘텐츠 산업은 지역 내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콘텐츠 인프라를 중심으로 대상별 맞춤형 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 270명의 콘텐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웹툰·애니·음악산업 자생력 강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서귀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33개의 전문 창작 인프라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와 웹툰캠퍼스, 음악창작소는 지난해 900명 이상의 전문 창작자들의 능력을 배양시켜 나갔습니다. 올해에도 1000명 이상의 콘텐츠 전문화에 힘쓰도록 창작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의 사업비 구성 비율은 현재 국비 비율이 30%입니다. 올해에는 40%까지 구성 비율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도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제주학 진흥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센터는 도민들 곁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 제주학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그 가치를 함께 누리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우리 센터가 새로운 공간에서 도민들과 제주학을 향유하며 제주도 안팎으로 센터를 알리는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학과 지역학을 연구하는 다른 지역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우리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점검하고 모색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주학은 제주의 언어, 역사, 민속, 자연, 사람 등을 탐구하고 그 결과물을 통하여 제주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밑거름입니다.

제주학은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것 같아도 이런 연구야말로 제주 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귀하디 귀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센터 구성원 모두는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제주학 정립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열린 제주학, 따뜻한 제주학, 실천하는 제주학을 실현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학 연구의 상당 부분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학 연구의 선도기관으로서 도민사회에 그 성과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올해는 제주학 사업,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 역사 편찬 사업,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 사업 등 20개 정도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제주 입도조 현황 실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제주의 옛 마을 사진에서 공모했던 ‘사라호’ 태풍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구축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도민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보고는 미리 배부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안녕하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 김봉희 부장입니다.

평생교육부 홍정순 부장입니다.

인재육성부 김재필 부장입니다.

진흥원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관계 직원 인사)

저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평생교육의 사각지대나 지역적 격차 없이 도민 누구에게나 소외됨 없이 모두를 위한 학습 기회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기 위하여 전 구성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과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제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교육 공동체 실현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도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육성, 지역공동체와 상생 발전하는 평생교육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신뢰 경영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식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직무대행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직무대행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홍인숙 부위원장님, 강상수 위원님, 박두화 위원님, 양경호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언제나 제주 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쏟아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송승천 신임 회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올리며 널리 혜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체육회 임직원 일동은 ‘즐거운 체육, 건강한 도민, 최고의 제주’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주 체육 진흥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훈 운영부장입니다.

박향연 생활체육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정찬식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입니다.

제413회 임시회 시작과 함께 주요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직원 일동은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의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제주를 만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과 함께 도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고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번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에서 치러진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에 우리 도에서는 6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종합 13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며 도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제주 지역에서, 특히 동계종목 연습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궈낸 쾌거이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동계스포츠의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많은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장애인 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주장애인체육 진흥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철희 사무처장님을 소개합니다.

김주연 총무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승아  정재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와 동의안 주요 내용 등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을 의무화해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스포츠클럽법」이 2022년 6월 새롭게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목적에 맞게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절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26년 전국체육대회 제주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대한체육회가 협약 체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체전인 전국체육대회의 제주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스포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는 물론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협약 체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기획단 구성·운영, 국비 확보 등 재정 확보 계획, 경기장 신축과 확장에 따른 사후 활용 방안,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집행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의원 강상수입니다.

먼저, 조직개편 이후의 첫 업무보고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첫 질의는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강상수 위원  문화체육교육국이 조금 생소합니다, 이걸 쓰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굉장히 실망했어요.

지금 제출된 2023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5분의 1만 돼 있고요. 타이틀만 있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는 도정질문 했던 거,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업무보고가 뭡니까? 올해 2023년도에 대해 계획한 것을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도민들하고 공유하면서, 의논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는 우리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형식이고, 과거에 제가 처음 도청에 왔을 때 업무보고 양식과 한 번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타 시도도 계속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

○강상수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PT 자료입니다. PT 자료는 설명하면서 세부 사항 설명도 하거든요. 살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거 판단되겠습니까? 내용 없이 타이틀만 있고 세부 계획이 없는데?

이걸 우리 도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형식의 문제인데 과거에 했던 형식은, 타 지자체에서도 전부 이런 형식으로 바뀌고 있고 제가 처음 왔을 때 보기에도 선진적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상수 위원  보고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이것만 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보면 오영훈 도정의 공약사항들 그냥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기 한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강상수 위원  좀 볼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이렇게 작성함으로써 각 팀별로 협업체계도 더 고무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책자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여기 내용이 더 좋아요. 그런데 이걸 요점 정리하듯이 함축시켜서 해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 그 내용 파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민들이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자료로 지사님께도 보고했었고 그대로 작성돼서 위원님께 보고…….

○강상수 위원  지사님은 자기가 공약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사님의 공약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이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요점 정리해서 와 버리면, 이게 업무보고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는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강상수 위원  그건 국장님의 생각이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견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한테 질의하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잘 안 하는 위원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합니까? 민선 8기 문화공약 관련 현재까지 수립된 각종 계획안.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 안 해요, 또.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오 도정 공약사업 중에 문화·체육 분야가 몇 개 사업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9건으로 돼 있고 문화예술 분야는 5건, 체육 분야 3건, 평생교육 분야가 1건 이렇게 돼 있고.

○강상수 위원  문화·체육에 8건, 세부 실천과제에 26건, 평생교육 1개 사업, 실천과제 3개. 이거 제대로 파악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자료에 정확히…….

○강상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 도정의 공약사항을 이해 못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안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상수 위원  계획안이 나왔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계획안은 현재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렴만 한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수렴하고 조만간…….

○강상수 위원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예요. 계획이 아니고 최소한 계획안이라도 나와서 여기서 운운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계획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세부 디테일하고 또…….

○강상수 위원  지금 2023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지금 몇 월 달이죠? 3월입니다, 3월 초. 그런데 계획안도 안 나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몇 차례에 걸쳐 계속 전문가라든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전문가가 도대체 어디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학계라든가 협회, 단체, 그다음에…….

○강상수 위원  전문가와 의논하다 보면 한 6월 되겠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마무리 단계면 계획안이라도 제출해야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끝난 다음에 계획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걸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네예.

그리고 민선 8기 문화·체육 공약과 관련해서 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 역사문화 기반 구축, 종합스포츠타운 인프라 확충 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과업지시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발주 이전에 업무보고와 과업지시서와 로드맵이 나와서 의회랑 의논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 생각에는 로드맵은 어차피 예산 순기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출 건데, 과업지시서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전문가 의견 수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계획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죠?

○강상수 위원  제주도민의 비전을 확실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나올 것을 우리가 기대해도 되겠냐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기대해도 좋습니다.

○강상수 위원  믿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교육국 목표가 있죠? 슬로건이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키우는 문화동력 제고”, 참 타이틀 좋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해서 문화, 체육, 교육이 합쳐졌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여기서 하게 되는데 이걸 합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오영훈 도정의 조직개편안에 문화, 체육, 교육을 합쳐서 국을 만든 이유를 국장님께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문화, 체육, 교육이 융합되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상황은 물리적 융합 단계에 있고 하반기부터는 점차 융복합이 이뤄져서, 예를 들면 평생교육만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 콘텐츠 산업과 연계해서 평생교육 분야도 확대되고, 거꾸로 평생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가상공간에서 문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최상의 단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강상수 위원  좋은 대답은 하셨는데, 문화체육교육국의 목표에는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키우는 문화동력 제고”, 이게 문화, 체육, 교육이 녹아내린 것 같지 않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교육 관련해서는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한꺼번에 단기간 내에 수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수많은 전문가의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비전이 수립되어야지 몇 개월 만에 비전이 수립돼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졸속적으로 비전을 수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숙고하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얘기 잘했습니다. 졸속적이지 않도록 하겠다. 제가 믿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공약사항 전문가 의견 수렴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 명단과 회의록 제출바랍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간단명료한 업무보고라는 말에 동의하며, 저도 화려한 말잔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오성율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를 보면 추진방향이라든가 추진상황, 또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도 되고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다. 그런 말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의회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냐면, 의회 업무보고 형식이 똑같으니까 문구와 숫자만 바꿔서 왔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새로운 시도를 하신 것은 제가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업무보고라면 문화정책, 체육정책, 교육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올 한 해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키를 잡고서 해야만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하고 논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업무보고 자료에는 충분히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생활문화 밀착형 문화공간 확충 관련해서는 생활권 중심 접근성 강화로 일상문화 활성화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문화 참여 활동기회 확대라든가 이런 게 문화정책의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걸로 봅니다.

○박두화 위원  생활권 중심 접근성 강화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생활권 중심의 생활문화 복합공간 조성이라든가 문화공간 자원화 등 이런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음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세부계획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번에는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국장님,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법정계획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 법정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성과관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연차별 성과관리, 그다음에 제대로 전면적인 검토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추진근거와 향후계획에 뭐만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79페이지 스포츠진흥종합계획.

○박두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포츠에 대한 법정계획이 아니라 문화 전반에 대한 법정계획을 얘기하는 건데, 스포츠만 있습니까, 문화정책과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당시에 질문내용이 스포츠로 예시를 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법정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마련 중에 있다고…….

○박두화 위원  법정계획이 몇 개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박두화 위원  법정계획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난번에 13개가 있었는데 지금 ‘교육’이 들어오면서 몇 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13개였다면 문화체육교육국 소관은 한 개 더 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  한 개 더 늘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박두화 위원  다음부터는 확실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 법정계획 얘기한 것은 성과관리와 환류시스템,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논의가 전혀 없었다. 문화정책과는 없습니까? 스포츠만 있는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니요. 전 분야에 대해서 시행계획 전부 수립하고 있고, 어떤 것은 기위 수립돼 있는 것도 있고, 3월까지 다 완료해서…….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법정계획은 왜 세우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정책의 체계적 관리, 두 번째는 실행력 담보, 그다음에 성과평가까지…….

○박두화 위원  성과평가입니다. 맞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연관되어서 여러 가지 다중의 목적을 갖고 수립하고…….

○박두화 위원  법정계획은,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성과관리 그것인데요. 성관관리와 환류시스템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성과가 있다면 성과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서울 전시관에 대해서 성과 정리를 한 것이 있나요?

인사동에 서울 전시관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서울 갤러리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주작가들이 수도권 지역, 쉽게 얘기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중심이니까, 수도권이.

○박두화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작가의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말하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유통된 실적이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대부분 전시 끝나고 상당히 호의적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박두화 위원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 유통된 실적이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것은 사인 간의 거래라서 저희가 통계로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의 미술품 거래 시장인 ― 아트마켓인 ― ‘프리즈’도 그런 통계도 없고 문체부도…….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라서 알지 못한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체부도 그런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년차에 접어들어서 성과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관람객 수는 정리가 돼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무료관람이다 보니 저희가 그것까지 집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집계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유료화인데 유료화하게 되면…….

○박두화 위원  유료와 무료 상관없이 관람객 수, 성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 전문 큐레이터가…….

○박두화 위원  큐레이터 한 명하고 안내하시는 분 한 분 있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과관리, 유통관리 성과가 있어야만이……. 예산이 올랐죠, 지난번보다? 처음에 예산이 3억이었는데 2023년 예산이 5억 1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성과관리가 되어 있어야 차후에 사업 확대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성과관리를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성과관리라면 관람객 수와, 위원님이 성과관리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람객 수와 그다음에…….

○박두화 위원  유통관리.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유통 하게 되면 작가와 민간하고 얼마에 몇 작품이 거래됐나, 이게 포커스인데 일단 관람객 수 집계는 할 수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집계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집계를 하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그쪽 운영 업체와 관람객 수 집계하는 데 협의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통계로 잡기 힘들다는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통관리에 대한 것과 관람객 수를 꼭 해 주시고요. 인사아트센터는 제주 서울전시관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실패한 사례로 남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 그러면 미술 평론가들로부터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는 평을 받고 있죠, 이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주가요? 제주는 그런…….

○박두화 위원  제주가 아니고 인사아트센터 전체, 인사동 전체가. 인사동이 옛날에는 많이 살아 있었지만 지금은 지는 동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상권, 거점 지역이 이동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례로 꼭 성공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꼭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해 7월 1일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첫 인사 때 오성율 국장님께서 문화대외협력체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대외협력…….

○양경호 위원  예예. 어쨌든 지금까지 쭉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오영훈 도정과 같이 처음부터 문화예술·체육 쪽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문화예술·체육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아시고 또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과 박두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른 기관 것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다른 기관이라면 어디, 출자·출연…….

○양경호 위원  오늘 나와 있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몇 군데는 봤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른 국 소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가 과거 경험이라든가 다른 국에서 했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양경호 위원  이번에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대략적으로 추정은 됩니다.

○양경호 위원  추정할 게 아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정확히는 보지 않았…….

○양경호 위원  안 보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양경호 위원  97쪽 중에 7쪽만 주요업무 계획 보고 자료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정질문·답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조치 중 완결은 10%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추진 중인데, 그 자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요업무계획 자료가 중요합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경호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업무추진 계획이 가장 중요하고요.

○양경호 위원  국장님이 형식을 이렇게 바꾸라고 했습니까, 이게 좋다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사님께도 보고했고…….

○양경호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는 게,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이슈가 이것이었어요. 업무보고 자료가 부실하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는데 국장님은 잘하셨다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관점의 차이라고 봐 주십시오.

○양경호 위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오셔서 사업별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래 놓고 이걸 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과거에도 제가…….

○양경호 위원  아니, 왜 과거를 얘기합니까?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97쪽 중에 7쪽만 업무보고 자료라니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러면 저희가 과거…….

○양경호 위원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전부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 될 상황이라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러면 추후에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했고 본 위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답하다니까요, 이게. 아니, 국장님만 좋으면 됩니까? 다른 분들이 좋아야죠. 의회도 좋아야 되고, 담당공무원도 좋아야 되고, 도민들……. 일단 도민들한테 국장님의 책임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문화예술·체육 관련해서 도정의 정책을 홍보도 하고 총괄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걸 몰라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하는데 그걸 잘했다고 계속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잘했다기보다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중앙부처 스타일로 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양경호 위원  국장님, 과거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예요? 다들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보완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 질의 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위원님 두 분이 따로따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와서 설명하게 됐다니까요,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뭡니까, 이게. 97쪽 중에 7쪽만 업무보고 자료로 보고한다는 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페이지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경호 위원  내용도 안 좋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용이 좋으면 왜 지적을 합니까, 많은 위원들이. 지금 내용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국장님? 답답하시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내용에 들어갈 것은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없을 수는 있습니다. 미비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양경호 위원  어느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어디에서 하는지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누구한테 이걸 물어봅니까? 그러면 국장님 불러서 다 물어봐야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팀 단위로 해서…….

○양경호 위원  지금도 국장님께 하면 인정을 하시고 대안을 얘기하셔야지 계속 과거 얘기나 하고 그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대안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쩔 게 아니라 추후에 별도로…….

○양경호 위원  별도로 추가로 만들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국장님.

다음, 사회지표 측정하죠, 제주도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사회지표 측정할 때 문화 분야가 포함이 안 됐어요.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여가 분야로 측정된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정확히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여가 관련해서 한 분야로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사회지표 측정을 어쨌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중에 문화향유도 조사 내용이 없어서 그걸 지적하는 것인데 국장님이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대답하시네.

문화향유도나 필요한 문화정책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도의 문화정책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울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지표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회지표조사 외에 3년 단위로 문화지표조사…….

○양경호 위원  3년 단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언제 했어요, 가장 최근에?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2021년도에 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21년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양경호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2021년이면 2024년도에 또 하겠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양경호 위원  별도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저희가 별도로…….

○양경호 위원  타이틀이 뭐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지표조사입니다. 2021년 문화지표조사, 이렇게.

○양경호 위원  2021년……. 이거 사회지표 할 때 같이 한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니요. 그것하고는 별도로, 저희 과에서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양경호 위원  별도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양경호 위원  제주문화지표조사?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정확합니까? 확실하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이번에 완성된 문화예술진흥계획도…….

○양경호 위원  이거 어디에다가 용역을 줘서 한 것이죠, ’21년 것만 얘기하면? 3년마다 하신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가 재단에 의뢰해 가지고 재단에서 연구…….

○양경호 위원  어느 재단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예술재단을 통해 가지고.

○양경호 위원  문화예술재단.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용역비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에 의하면 9500만 원이고 용역 수행기관은 메타컨설팅기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육지 업체인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서울에…….

○양경호 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문화예술 관련해 가지고는 그나마 전문 컨설팅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3년에 한 번씩 쭉 해 오신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법적으로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양경호 위원  그게 어느 법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조례에 그렇게.

○양경호 위원  조례에 3년에 한 번씩 하게 됐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제주아트플랫폼이 추진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지금 현재…….

○양영식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TF가 구성돼서 설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TF가 구성돼 있고, 총사업비는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총사업비.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시설비 해 가지고…….

○양영식 위원  아니,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재단 이사장님, 얼마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190여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사업에 쓰이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식 위원  아니, 아트플랫폼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건물 매입…….

○양영식 위원  왜 이렇게 말들을 제대로 못 해요.

국장님,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190여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192억입니다.

○양영식 위원  192억이면, 뭡니까, 아트플랫폼이 완성돼요? 완성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

○양영식 위원  아, 답변들을 이렇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 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만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변동요인이…….

○양영식 위원  가만 보면 총사업비도 잡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예?

사업이 추진되려면 비용이 얼마인지 추계가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가져올 것이고, 이런 게 계획이 딱 돼 있어야 사업이 추진되는 거 아니에요?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가 총사업비는 192억 원으로 하고 있고.

○양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192억 원이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영식 위원  가능해요, 안 해요? 그 얘기만 말씀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네, 좋습니다.

일단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TF팀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트플랫폼 설계 방향을 결정하고, 설계 내역 활용 계획에 따른…….

○양영식 위원  설계 방향을 설정한다고 얘기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활용 계획에 맞춰 가지고.

○양영식 위원  활용 방안,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TF팀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새로운 안을 갖고서 설계에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어떤 창의적인 안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할 건데, 정해진 틀, 정해진 공간 안에서 끼워 맞추기식……. 거기에다가 어떻게 아트플랫폼이라는 색을 입혀볼까 고민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국장님, 아트플랫폼이 뭡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공공연습장을 주로 하고 거기에 도민이라든가 문화예술 전문가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어떤 흐름에 그런…….

○양영식 위원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아트플랫폼은 공연장이 아니잖아요. 영화관도 아니고. 그렇죠? 복합문화공간이잖아요. 복합문화에 있어서의 매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플랫폼 역할이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영식 위원  그런데 아트플랫폼을 이렇게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아트…….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당초…….

○양영식 위원  그렇게 절차적인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죽어라고 아트플랫폼을 조성하겠다, 그 의도, 이유, 목적이 뭡니까? 왜 하자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공공 연습장을, 공연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명칭은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사업명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아닙니까? 왜 왔다 갔다 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사업명은 그렇게 돼 있지만 주목적은 공공 공연연습장입니다. 국비 확보 목적이…….

○양영식 위원  도대체 뭘 만들려고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게. 사업명도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아트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은 국비 목적이 공공 공연연습장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연장, 소극장, 이런 복합문화공간 시설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

○양영식 위원  아니, 그 기능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여러 기능 중 추가적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도 거치고 관계 기관 의견도 거쳐 가지고, 지역 주민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양영식 위원  말이 엉뚱하게 가네. 기능 물어보는데 무슨…….

공연이라든가 전시 그리고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술가들과 우리 시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이 플랫폼이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어떤 매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트플랫폼의 주된 역할이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아트플랫폼이라는 것이 다양한 예술장르를 창작하고 유통하고 향유하고, 그리고 교육, 이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아트플랫폼이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이런 아트플랫폼의 역할이 재밋섬 그 건물에서 가능할까? 대답해 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건물 규모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국비 사업 목적이…….

○양영식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아트플랫폼 몇 층 건물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양영식 위원  몇 층 건물이에요, 재밋섬 건물이?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8층.

○양영식 위원  8층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5층이잖아요, 거기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층에 예술가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2층은 민예총, 예총 들어가고, 3·4층은 공연장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 할 게 뭐 있어요, 2개 층이 남았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의견, TF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부분도…….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TF팀이 구성됐는데 TF팀이 상당히 어렵겠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해진 틀 공간 안에다가 어떻게 색을 입힐까 고민하려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어떠한 경우든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사실.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양영식 위원  플랫폼 하게 되면 우선적인 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아야 되죠.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 역시 제주아트플랫폼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만들려면 좀 제대로 만들자 이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적극 공감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아트플랫폼 조성을 굳이 아트플랫폼으로 이렇게 ― 재밋섬을 ― 고집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지역 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 있어서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라든가, 좀 더 나아가서는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도 아트플랫폼 해 가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양영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트플랫폼을 굳이 고집하지 않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주민 또는 도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하나의 파트로써, 기능으로써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TF에서도 그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 두 분이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칭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추후에 공모해 가지고…….

○양영식 위원  그래요. 겉은 번지르르하게 아트플랫폼이라는 미사여구를 쓰고 내용은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면 속 빈 강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아트플랫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재밋섬 매입을 했는데 굳이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도 추진하는 방향이 그런 콘셉트이고, 도민이라든가 지역 주민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좋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것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를테면 VR 체험과 3D 프린터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메이커스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이 같이 소통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상, 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아까 답변 중에 사업비가 195억이라고 하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192억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192억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위원장 이승아  재단에서 제출한 사업비는 지금 250억으로 돼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192억이 맞는데요.

○위원장 이승아  그럼 업무보고로 제출된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2억 5000입니다, 올해 쓸 예산이.

○정민구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지금 뭐 하십니까?

○위원장 이승아  지금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아, 죄송합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사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시스템으로. 대통령이 됐든 지사가 됐든 국장이 됐든 함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100%가 아니에요. 시스템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에서 자그마한 거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거고. 그걸 변화시키려면 모든 사회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성율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발언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문체부에 이렇게 보고를 한다, 지사에게도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집행부 내의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의회에 보고를 하잖아요. 의회는 집행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라는 기관이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요, 국장님, 우리가 집행부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업무보고 의회에만 제출합니까? 의회로 제출하잖아요. 이게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 부서가 1년 동안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피드백을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면서 1년 사업을 해 나가는 거죠. PT 자료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바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진짜 부적절한 단어를 많이 쓰셔, 국장님. “선진적이지 못하다.”, “과거에 집착한다.”, 왜 그러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과거에 집착한다는 단어를 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선진적이지 못하다.”, 평상시에 갖고 계신 생각이세요? 본인이 하는 행동은 다 좋고 다른 거는 다 선진적이지 못해요? 제주도청 다른 부서는 다 선진적이지 못한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장님 답변이 오늘 희한하게 귀에 거슬려요. 왜 그러시죠? 오늘 업무보고 하기 싫으세요? 진짜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지역 생방송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보고 있고, 언론 기관들이 보고 있어요. 왜 부적절한 단어들을 사용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단어 선택에 신중하지 못했다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단어 사용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인사동 갤러리 관련해서, 사인 간의 거래라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개인 신상을 달라고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유통 건수가 몇 개냐, 금액이 얼마냐, 지금 이걸 못 한다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민구 위원  그게 왜 사인 간의 거래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 하는 거는 금액이 안 나와요? 건수 안 나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에서도 이런…….

○정민구 위원  참, 문체부 좋아하시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파악을 못 하는 상황이고.

○정민구 위원  파악을 왜 못하냐고요, 이게.

그러면 작년에 제주 아트페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거래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거기는 뭐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거는 주최 측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인사동 갤러리 평가를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평가는 화가라든가 이런 사람 통해 가지고…….

○정민구 위원  아니, 전시회를 하잖아요. 전시회에 나오면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거는 참여했던 분이라든가 관람객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정민구 위원  그게 끝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큐레이터라든가 이런 관련자들한테 전달하고, 참여했던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정민구 위원  국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전시회를 몇 번 했고 거기서 거래 금액이 얼마 나왔고 몇 건이 됐다, 지금 이게 안 된다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전시 횟수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거는 몇 작품이…….

○정민구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몇 작품 팔린 이런 게 아니고 인사동 갤러리가 잘되고 있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거고. 그걸 평가하는 게 몇 명이 왔고 거래가 어느 정도 됐고 이런 거잖아요. 제가 누가 그림을 샀다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사인 간의 거래여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해 버리면 우리가 뭐를 질문하냐고요. 왜 그러시냐고, 오늘! 그게 안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궁금하고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정민구 위원  국장님, 질문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이게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면서, 그러면 몇 건 정도의 매매가 됐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대답이 사인 간의 거래라서 통계가 불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인사동 갤러리 평가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참여했던 작가라든가 큐레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전시하려고 하는 수요,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민구 위원  국장님, 왜 그러세요?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사실 작품 건수 이런 것까지는 작가들이 저희한테 말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그분들도 노출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인사동 갤러리를 혹시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가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에 전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람객들 오셔 가지고 좋은 그림이 있으면 구매 의향을 내놓습니다. 그게 다 기록이 돼요.

그런데 건수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국장님도 아셔야 돼. 그래야 밖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올해 몇 건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주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아요? 국장님도 그렇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1년에 얼마 들어가요, 예산이?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궁금하고 파악해 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해 봤지만…….

○정민구 위원  해 봤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정확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정민구 위원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갤러리 측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갤러리 측도 정확히 모릅니다.

○정민구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갤러리에서도 얼마에 어떤 작품이 거래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인사동 갤러리에 작품이 전시되잖아요. 그걸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갤러리에서 모른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인사동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했더라도 관람객이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얼마에 거래하겠다 이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끝나 가지고 작가하고 직접 구매한 거 말고 갤러리 내에서 거래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질문드리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은, 갤러리 내에서만 거래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정민구 위원  그거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밖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질의드리고 있고, 1년에 몇 건 하니까 이렇게 활성화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

○정민구 위원  업무보고 자리예요. 우리가 무슨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업무보고 자료도 좀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이거 언론사 분들도 다 알잖아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질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국장님 생각이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근데 국장님보다는,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우리 도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해 달라, 이런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장님 대답이 지금 엉뚱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발언을 조심하시고, 신중히 하시고, 단어 선택 하나도 조심해서 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동 갤러리 관련해서 먼저, 저희가 위원님이 원하는 수준에서의 통계는 집계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의회 업무보고 관련해 가지고는 의회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완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대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답답함을 좀 갖는데요.

먼저 오성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좀 이상한 말이지만 양보다 질을, 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준비된 자료에 대해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고요.

20페이지 보면 스포츠 문화도시로서의 도민 역량 결집 및 기반 조성, 제57회 도민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제주의 대표적 축제로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경기로, 그리고 관중으로, 그리고 개회식, 폐회식 모든 부분에서 도민들이 다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작년까지는 선수 중심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홍인숙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선수 위주 운영 탈피, 이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선수 위주라 하면, 선수도 각 읍면동 지역 선수들입니다. 다 도민이고. 그런데 굳이 선수 위주 운영 탈피,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도 도민이고 관람객도 도민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홍인숙 위원  저희라 함은 도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 도에서 생각하는 거는 선수 외의 도민의 축제로…….

○홍인숙 위원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든 기타 체육대회든. 근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 굳이 이렇게 부정적인……. 그래도 도민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에 선수가 없으면 체육대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다 떠나서 이 문구는, 뭐라고 해야 되죠,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쓴다는 거는, 그것도 도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밑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도체육회……. 좌재봉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홍인숙 위원  이번 2023년도 체육회 사업 세출 명세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회 운영비라든지 기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수 위주의 운영 탈피와 조금 연관되는 게, 개최 운영 지원에서 경기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최 종목 운영비에서 뉴스포츠 종목도 있고 장애인부도 있고 그리고 제주시 선수단, 서귀포 선수단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예산을 보니까, 개회식 하는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은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9500만 원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부 17종목입니다. 여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세부 내역은, 총액으로 해서 18억 정도지 세부적으로 배부된 내역은…….

○홍인숙 위원  세부적으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죄송합니다.

○홍인숙 위원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3500만 원입니다.

이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부라고 했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피’라는 용어 선택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전도체전 예산은 작년에 15억에서 3억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마는 일부 종목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026년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더욱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얘기할 일이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특히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보면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 확충에 있는데, 당연히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13년인가 2014년인가 전국체전 하면서 장애인체육대회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시설 여건이 안 돼 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시설 여건을 개선해 가지고, 2026년도에는 전국체전 끝나고 장애인체전까지 염두에 두면서 현재 시설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전국체전 유치 제안서를 살펴보면, 알고 계신 것처럼 전국체전 끝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합니다. 근데 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한 기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후속 대회인 장애인대회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이 협약 체결이 도하고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간 협약입니다. 장애인체육 관련 사항이 안 들어간 이유는 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홍인숙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체육회이고”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 도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교육국이라고 해서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무 획기적인 말씀만 좀 하셔서, 이건 변화가 아니고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하고, 제가 말하는 거는 장애인체육회, 그냥 기존의 도체육회 이 얘기가 아니고 시설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시설을 시작할 때 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이 관련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그리고 그 시설을 그다음에는 일반인들, 우리 도민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도민 중에도 또 마찬가지.

그래서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이게 다 같이 융복합적으로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한다면 과연 발전성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 써 왔고.

2014년 제주도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 있을 때 그거를 제가 수립했었고, 그런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정책이라든가 펴 나가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떠한 시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설도 마찬가지고 문화생활, 기타 우리 도민들과 관련된 부분을 할 때는 좀 더 촘촘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용역은 종합운동장 그쪽 분야인 것 같고, 2026년 전국체전 TF팀도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어제 날짜로 구성돼 가지고 3명이 가동되고, 팀장…….

○홍인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때까지는 그 얘기를 못 들어서.

그리고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촘촘한 전국체전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로드맵이 작성돼야 하고요.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개보수 등의 면밀한 실태조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 부분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무엇보다 1130억 중 65% 이상인 741억이 도비로 투입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전투적으로 국비 절충 및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도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오늘 이 시간은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업무보고가 뭘까요? 우리 도민들에게 ’23년도 도 행정의 이러이러한 사업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 보고를 저희 위원들이 대신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조직개편 후 첫 업무보고인데, 문화체육교육국의 목표가 뭡니까?

그걸 봐야 압니까?

도민과 같이입니다, ‘도민과 함께’.

오늘 답변이 상당히 공격적이세요. 오늘 제안설명을 하면서 국장님이 “주시는 말씀과 고견은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고 적극 반영하겠다.”……. 위원님들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인사동 갤러리 건도 전에 했는데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살펴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면 쉽게 지날 일을 되게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핑계 아닌 핑계를 되면서 정말 건설적이지 못한 대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동 갤러리 부분…….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했으니 세세한 부분은, 한번 해 보고 안 된 부분은 차후에 의원실로 찾아가서 보고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했잖아요. 보고된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세부내용은 제출해 달라.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보완하겠다, 제출하겠다 하면 될 것을 ‘지사님께도 이렇게 보고했으니 도민들도 이렇게 보고받아라.’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답변이 그러세요. 관점의 차이다, 그러면 그 관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지사님 관점인가요, 위원들 관점인가요, 도민의 관점일까요? 업무보고입니다. 누구의 관점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이 자리는 위원님들 관점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나…….

○위원장 이승아  우리 위원들은 도민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관점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될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위원님 관점에 맞춰서 자료를…….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우리 위원들은 도민을 대신해서 받고요. 세부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사님의 관점도, 국장님의 관점이 아닌 도민의 관점으로 보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이승아  지금은 국장님의 관점만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선진적이지 못하다, 불필요하다, 차후에 보고하겠다. 차후에 보고할 일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자료제출도 요구하고요. 또 차후에 일일이……. 한꺼번에 보고의 자리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간적으로, 행정적으로 낭비하는 결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오기 전에요 칭찬할 일이 있어서 칭찬하고 시작해야겠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업무보고 분위기를 감사의 분위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여하튼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향후에도 업무보고 자료를 이 형식으로 제출하실 겁니까? 차후에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이 상황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도민이 원하고 의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도민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체육에 관한 게 2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흘 전인가요? 체육 관련 단체 업무보고 해서 국장님도 참여했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26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이것이 2면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똑똑한 위원이든 아무리 똑똑한 도민이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여하튼 의회와 도민의 관점으로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따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건 향후에도 이런 형식으로 제출하실 건가요, 업무보고 자료를?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향후에는 도민과 의회가 원하는 관점에서 제출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하반기 의회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이라든가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 시간 이후로는 국장님, 올해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건설적으로 올해 사업들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고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좀 더 건설적인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얘기했지만 한 열흘 전쯤 체육 관련 전 부서, 단체들이 모여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조금 일찍 이석을 하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저희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위원장 이승아  그 이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핵심 내용이 뭐였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핵심 내용은 어떤 전달체계와 많이 관련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라든가 시설, 조직 등등, 도 행정에서 도민들 생활체육이라든가 스포츠 참여 관련해서 ― 거치는 과정에서 ― 중간 매개체의 소통과 관련된 조직이라든가 예산, 인력 이런 게 부족하다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자세히 안 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구체적으로 전부는 기억 못 하지만…….

○위원장 이승아  제가 왜 이걸 언급하냐면, 업무보고 이전에 어쨌든 체육 분야가 관련 민간단체들이 많은데 30여 명이 모여서 올 한 해 업무보고를 공유하는 자리는 참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수행함에 앞서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체육인들의, 그리고 그걸 수행하는 단체들의 목소리들, 애로사항들이 그 자리에서 편하게 언급이 되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행정지침상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야만 우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참 훌륭하시다.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그런 자료를 공감했으면 이런 업무보고 한 장만 해도 돼요. 하지만 전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오고가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국 소관 모든 과가 유관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수렴하는 자리는 마련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수렴하기 위한, 지금 체육 같은 경우는 주요업무 공유 결과 자료를 의원실로 보고했습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하더라도 저희한테 보고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아까 답변 중에 전국체전 TF팀을 어제 구성했다고 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위원장 이승아  몇 명으로 구성됐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팀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3명으로 구성되었다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향후 조직개편 시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상설협의회 때, 의회와 도하고 상설정책협의회 때 이 말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 전국체전 장애인체육대회를 제주에서 개최를 못 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제가 TF팀을 언급하는 게 뭐냐 하면, 전국체전을 하고 바로 당해 연도에 장애인전국체전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 시설이 없어서 하지 못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전국체전이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래서 이 TF팀을 빨리 구성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체육대회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는 수용 태세, 즉 시설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는데 그 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개보수 과정에서부터, 신축은 물론 개보수 과정에서도 장애인 선수들이 수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 단계부터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계획 단계부터 이걸 구체화해서,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걸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그리고 TF팀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누누이 직원들께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강상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 넥타이 색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한결 젊어 보이십니다.

○강상수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넥타이를 보라 쪽으로 한 이유는, 지금 여야가 있지만 제주도의회는 여야 없이 제주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했고요.

그런데 오늘 질의에 답변하는 게 실망스러운 게, 제주도정도 도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해야 도민을 위한 시너지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적극 공감합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 이걸로 매고 왔습니다.

일단 분위기 전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최성두 평생교육정책과장님.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입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평생교육의 기회는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평생학습교육기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이 총 43개가 있는데 제주시에 34군데, 서귀포에 9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할게요.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사실 제가 와서 그 사항은 파악을 했습니다. 평생교육기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지역 격차가 있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 인프라 이런 것 때문에, 또 원거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평생교육정책과에서 평생교육학습진흥원을 비롯한 각 주체들하고 제주도 평생교육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승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입니다.

○강상수 위원  조직 개편돼서 바뀐 후로 제가 첫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반갑고요.

아까 평생교육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제주꿈바당교육문화학습비 지원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그것은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강상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저는 쉬라고 과장님을 불렀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가…….

○강상수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좀 쉬십시오.

제주꿈바당교육문화학습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신청기간이 연중 이뤄지는 것이고.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보면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질의할 건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강상수 위원  가맹점이 총 107개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서귀포는 16곳, 제주시는 84곳, 그다음 온라인 강의 서울 쪽 6곳. 비율로 보면 제주시 79%, 서귀포 15%. 아까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문제가 심각하죠?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강상수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승한 진흥원장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입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평생교육정책과와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맥락이 같은데, 진흥원에서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올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강상수 위원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게 국내 최초인가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현수막을 본 것 같습니다. 최초 사업이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평생교육 바우처 가맹점 총 26곳 중에 제주시가 22곳, 서귀포가 4곳. 제주시가 84.6%, 서귀포 15.4%.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을 할 수 있는 기관 분포가 서귀포하고 제주시 편차가 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서귀포시와 협력해서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적극 발굴해서 서귀포시민들이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여기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취약계층이 대상인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귀포에서 제주시에 오기도 힘들고 한데 이런 분들한테……. 사업은 좋은데 불편을 느끼게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이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할까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저희들도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홍보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사업의 효율성, 또 사업의 효과성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면 도민들 곁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겠다, 도민들과 제주학 공유하겠다, 그리고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 사라호 태풍과 관련된 콘텐츠로 도민사회와 공유하겠다라는, ‘도민’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주학 연구보고서 주제를 보면 도민에게 다가갈 생각이 전혀 없는 학자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하고는 다르고요. 제주학 연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제주학 관련 기관·단체들로 하여금 제주학 지원 사업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민과 함께한다는 것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역사 편찬이든 제주어 조사연구든 이런 부분들은 도민과 함께하는 것이고, 연구 제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도민과 함께할 겁니다.

○박두화 위원  좋습니다.

연구보고서 발간한 것이 2021년도에 세 번, 2022년도 한 번, 그런데 행사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2021년 아홉 번, 2022년도에 다섯 번. 행사가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연구보고서가 우선순위인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저희들은 조사연구 사업을 분야별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행사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사업,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 누리집에 공개하다 보니까 행사처럼 느껴지는데 저희 센터에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두는 행사는 제주학대회입니다. 그래서 제주학대회에 제주학 주간을 설정해서, 왜냐하면 제주학센터가 도민들 사이에 널리 퍼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한 겁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주학총서를 발간하잖아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까 도민들께 다가가겠다,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박두화 위원  그러면 오성율 국장님에게 잠깐 질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서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박두화 위원  ‘전환 사회의 새로운 힘, 재생에너지를 공유하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제주 도구’, 그다음에 ‘뼛조각’.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제목만 봤을 때는 폐자원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박두화 위원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뼛조각’ 하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 딱 상상이 되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뼛조각’ 그 용어 갖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일단 말한 다음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도민들이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목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인지 적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제주역사자료총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쵸? 일련번호 책도 있고 첨부파일도 있는데, 파일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열어보면 열리지가 않아요. 그것은 도민들이 보지 말라는 것인지?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일단 총서와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총서 출판지원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출판사와의 관계가 있어서, 왜냐하면 그것은 유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공개가 됐을 때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하는 거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도 그런 겁니다. 저희 누리집이든 제주학연구센터 자료든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 설명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담당자로 하여금 정보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유료 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파일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도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학연구센터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민들이 원하는 최우선 정책이 제주어 교육 강화라고 들었습니다. 제주도민의 제주어 관심 부족이 우려되는데 대중화와 보편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희들 제3차 제주어발전기본계획, 제4차 제주어발전기본계획의 가장 최우선 순서가 제주어의 대중화와 제주어의 교육화입니다. 그 측면에서 저희 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2021년부터 계속 제주어 교육과정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해에 양영식 위원님도 제안을 했지만, 학교당국이라든가 도민사회에서 저희들한테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제주어 교육을 하고 싶어도 제주어를 교육할 선생님들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제주어 교사, 유치원 원장님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교육을 하면 좋겠…….

○박두화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있겠지만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가 있는데 도민들이 인지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홍보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양경호 위원  답변을 막 하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경호 위원  좀 많이 쉬셨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양경호 위원  다른 분 답변하실 때도 막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작년 7월부터 뵈었고, 저는 예결위에서도 쭉 같이 두 번씩이나 봤는데 상임위하고 똑같아요, 자세가. 올해 되면 많이 바뀔 줄 알았는데,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 질문하다가 시간 관계상 중단했었는데 문화지표조사,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의해서 2021년 8월에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해에 사회지표 측정이 2021년도 12월 말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거거든요, 사회지표 속에 문화지표조사가 있어서. 사회지표 속의 문화지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됐고요.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문화지표조사는 3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2021년도 ― 본 위원은 의회에 없을 때지만 그때 있었으면 바꾸라고 할 건데 ― 같은 해 8월과 12월에 중복적으로, 3∼4개월 차이로 중복 조사가 됐어요. 이 부분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보면 그런 쪽에 협업도 안 되고 정보 같은 것도 교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문화예술 변화는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건 너무 늑장대응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화라는 게 유구한 역사 속에서 나오는 생활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화지표조사를 매년 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양경호 위원  왜냐하면 2021년도는 코로나 시기입니다. 그렇죠? 문화 활동을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도민들도 혜택을 못 누렸는데. 지금 조례상에 3년인데 2년으로 개정하면 해마다 할 수 있는 거죠, 사회지표 하고 한 해는 진흥조례에 의해서 문화지표조사를 할 수 있어서. 3년 하는 것보다 이거 하면 중복해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것보다는 나은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사실 중복 부분은 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만약에 자주 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데 문제는 지표조사 측면에서…….

○양경호 위원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하다가 사회지표에서 너무 분야가 많다 보니까 2018년부터 격년제로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문화지표조사를 했어요.

국장님의 답변이 자꾸 그런데, 조례상 3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2년으로 개정하면,지금 얘기한 대로 1년에 한 번씩 문화지표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양경호 위원  ’21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에서 동시에 했는데 4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나아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같은 해에 두 번 한다는 거는 좀 난센스인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 부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코로나로 그동안 웅크리고 있던 도민들을 대면 행사 같은 걸 통해서 문화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전혀 없어요, 이거에 관련된 어떤 행사라든가 사업들이.

예를 들어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저희 문화 관련해 가지고 올해 순기로 봤을 때는 당장 봄 되면 국제관악제, 해비치 아트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또 도민체전이 있고 여름에 ― 하계에 ― 문화행사들이 쭉…….

○양경호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전부터 해 왔던 거 계속 거론하시는데, 비대면으로 했던 데도 있고 인원을 축소해서 했던 데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대면으로 할 예정이고, 그 과정에 도민…….

○양경호 위원  한 행사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를 들어서…….

○양경호 위원  보고 얘기하세요, 자료 온 것 같은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를 들면 전국적인 행사도 있고 어떤 거는 국제적인 행사도 있는데…….

○양경호 위원  어떤 행사예요? 구체적으로 행사의 명을…….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해비치 아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동북아에서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연극제…….

○양경호 위원  아니, 우리 도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과정에서 도민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양경호 위원  몇 분이나 갈 수 있습니까, 도민들?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행사는 보통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양영식 위원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K-컬처, K-문화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데,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필요하고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백범 김구 선생님도 문화의 강국이 되는 게 꿈이라는 말씀도 하셨다시피 문화는 너무너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의 힘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갖거든요. 인간 개인적으로도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면 생에 있어서 일상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양식 자체가 문화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만큼 문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접근을 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화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사실상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자료도 나온 게 있어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과거에 전성기였던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문화 융성기잖아요. 백제의 근초고왕 때, 신라의 진흥왕 때, 아니면 세종대왕, 영조,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다 문화의 전성기였어요. 문화가 상당히 융성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제주가 앞으로 살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문화적인 기반을 갖추는 것, 특히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화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별 특색이 있는……. 우리 제주에는 문화적인 자원이, 콘텐츠가 상당히 많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콘텐츠나 자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제주의 특색 있는, 예를 들어서 전통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아니면 관광이라든가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브랜딩하는 사업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문화 융성을 위한 지원, 특별히 어떤 시그니처 사업이라도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 공약 중에 마을문화 브랜드 관련…….

○양영식 위원  아니,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공약 얘기하지 말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 시행하는 거는…….

○양영식 위원  없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양영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문화예술, 지역문화를 융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효율성을 배제해야 된다. 행정이 효율성을 갖고서 추진하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행정에 있어서는 최소화, 다시 얘기해서 지원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도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서라면 예산…….

○양영식 위원  그렇게 돼야죠? 지원에 그쳐야 되죠? 앞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거 이거 정책 결정 해서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위에서 내려지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바텀업 방식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려요, 사실상. 공통적인 합의 도출 과정도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지만 결론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추진 동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것을 융성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미비하다라는 걸 나는 지적하고 싶어요.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과거에 그래 왔고, 저희가 하는 거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 참여, 도민 참여 이거를 모토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양영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여태껏 행정에서 일방통행식 지역문화 정책이 수립되어 왔고, 그리고 모든 것을 행정이 주도해 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지역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얘기해서 지역문화를 진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체가 지역 주민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정은 단지 관리자로서 아니면 조정자로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이제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화 협의체가 있나요, 조례상으로?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죄송하…….

○양영식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 하면 문화협력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 잠깐 보자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지원하는 거라든가,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 및 자문,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등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문화협력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21년도에 개정됐는데, 그래서 문화협력위원회가 탄생됐는데 여태껏 한 건도 지역문화와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우리 제주의 전체적인 문화 발전의 밑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설정이 안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 게 여태껏 행정에 있어서의 타성이다. 이게 행정에서 선도할 일이 아니에요.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지역 주민들이 함께해야 그 지역문화가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실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역 주민과, 그리고 다양한 문화 장르의 주체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함께하는 그런 정책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양영식 위원  고민하시겠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고민을 많이 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어떤 방식으로 운영까지 다 염두에 두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질문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문화 관련 공약 중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역사문화기반, 그게 삼성혈하고 자연사박물관, 신산공원. 따지고 보면 제주시에서 마지막 남은 녹지공간이에요, 거기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정민구 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제주 목관아와 삼성혈을 개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 시민들이 가족들과 같이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없어요. 목관아라든가 삼성혈 개방을 했을 때 가족끼리 가서 산책도 좀 하고 주변에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오영훈 지사가 공약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인데 신산공원 일대거든요, 그 지역이.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TF를 구성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관련 부서장들 그리고 민간인도 와 있고 국장님도 들어가 계십니다. 두 번 회의를 했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아직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는 만들지 못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TF에서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과업지시서안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초안 만들고,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안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작년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들이 있었고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 공약의 구체적인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구 지정이라고 하면 법정용어로 들릴 수 있어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용어 사용에 신중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민구 위원  제주역사관 안에 어떠한 내용들로 채워 놓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그리고 신산공원 일대를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특히 고양부재단의 삼성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 산적한 과제들이 많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모든 부분들이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녹아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집행부서나 TF팀에서 과업지시서 내용이 마무리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생각에 이게 민선 8기에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산과 시간이 문제인데,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고 그다음에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빨리, 조속히 마무리 될 수도 있고, 도민 공감대라든가 예산 확보 과정에 진척이 더디다면 사업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저도 국장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제주시에 마지막 남은 녹지공간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정민구 위원  그렇다면 설계를 진짜 잘해야 돼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제주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해요. 물론 TF팀에서 나름대로 전문가 그룹들이 의견을 내놓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용역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말자, 이 부분은. 이거 한 번 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되돌리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에요. 근데 민속자료는 이미 돌문화공원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러면 그 공간이 자연사박물관이냐, 거기에 제주역사관을 만들 거냐, 아니면 제주역사관을 옆에 다시 신축할 거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결정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연구용역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정민구 위원  제가 주문드리는 건 그겁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서둘지 말자. 꼭 민선 8기에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건대. 민선 8기에 기본만 만들어줘도 나는 성공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제주시의 마지막 녹지공간에 손을 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옆에 박물관 하나 있죠? 재향박물관인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군인……. 자유…….

○정민구 위원  자유총연맹……. 어쨌든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정민구 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가 그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럼 국장님 생각에 자연사박물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자연사박물관은 큰 틀에서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 부분은 1980년대 제주의 대표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학계라든가 도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께 질의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존치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모순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사박물관 존치하고 그 근처에 제주역사관을 만든다면 이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가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말 듣고 갑자기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런데 관장님도 TF팀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다면 내부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개진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제가 주문했던 모든 부분들이 과업지시서에 녹아났으면 좋겠고, 그 부분 꼭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검토할 예정이고…….

○정민구 위원  대답은 오후에 해 주세요. 시간이 끝났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했는데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 회의에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에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전은 민선 8기가 아니고 9기가 시작돼서 치러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지자체 선거 순기상 그렇게 될 겁니다.

○홍인숙 위원  별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과거를 보면, 민선 8기와 9기가 자연스럽게 잘 이어가면 좋겠지만, 간다 하더라도 진행해 오던 계획이 변경되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 기간 동안 시스템화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차질 없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 전문체육인 육성체계 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직장선수 연계 전문체육인 육성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주도의 직장운동경기부의 팀 창단이 활성화되고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전문체육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선수로서 선수생활을 했던, 그리고 학생 때부터 운동했던 선수. 이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제주도를 위해서 선수로 활약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제2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 이거는 직장을 말합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보면 엘리트선수들이 현역 시절이 끝나면 희망하는 진로하고 달리 생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평생교육정책과가 저희 국 소관으로 와서 열린평생학습대학을 중심으로 학위라든가 현재 경력 등 이런 거를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직업교육이라든가 또는 보수교육, 현재 있는 직업에 대한 보수교육 등,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가지고 전문성,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스포츠 선수들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홍인숙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국장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진로지원센터가,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운동선수라든지 전문 엘리트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읍면동 체육회 ― 제주도를 봤을 때입니다 ― 생활체육지도자 응시 자격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그리고 해당 종목에서 추천,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 체육 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엘리트선수들이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지금 보면 생활체육 중심의 도민 밀착형 공공시설,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즐기는 스포츠 복지환경 조성, 이런 부분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수요자들은 있는데 공급을 할 수 있는 ―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 전문 지도자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어떤 얘기를?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많이 부족하다고, 그리고 처우도 열악하다는…….

○홍인숙 위원  처우도 있지만 지금 지도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문체육인들, 선수로 활동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자격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이미 나이도 들었고 기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대표 은퇴 선수, 현역 선수들을 위해서 진로지원센터를 대한체육회가 했듯이 제주도도 스포츠지도자 대비반 교육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린평생학습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스포츠뿐만 아니라…….

○홍인숙 위원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예술 콘텐츠 전 분야에 대해서…….

○홍인숙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체육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 교육인들이 거의 파트타임 아니면 보조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뿐만이 아니라 학사·석사 학위가 있어도 결국은 연결되는 고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읍면동 문화생활 그리고 체육 이런 부분에서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대학이 전문 학위과정과 직업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문화지표, 사회지표조사 내에 문화지표조사를 기획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3년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21년도에 하고 올해 또 진행하는 사유가 문화예술 진흥계획에 넣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올해…….

○위원장 이승아  아까 올해 진행하신다고, 답변 중에.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내년에…….

○위원장 이승아  내년에 진행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3년 간격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승아  3년 간격이니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위원장 이승아  ’21년도에 중복돼서 2개의 문화지표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 조례 내에 이 지표조사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회지표랑 문화지표를 격년으로 한다고 하면, 문화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조사 시기를 국에서 한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같은 해에 중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3년 간격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2년 간격으로 하고. 다만, 사회지표조사하고 우리 문화지표조사 내용이 절반 정도만 중복되게끔, 똑같은 지표 그러면 절반 정도는…….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격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지표조사도 격년으로,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우리 국에서 하는 것도 격년으로 해서 정책에……. 지표가, 자료에 나온 산출 근거가, 그런 데이터가 정책을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격년으로 하되 매년 하게끔…….

○위원장 이승아  세부 내용은 검토하셔서 향후에 전달해 주시면 들여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내용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중복되지 않도록 조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좌재봉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민선 8기 체육행정의 디딤돌이 되시겠다, 밀알이 되시겠다는 큰 포부를 밝히셨는데, 지금 잘 준비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지금 도정이 2023년도를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에 체육행정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법고창신의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협의체를 구성 중이고 설문조사 등 어쨌든 체육인들의 예산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목표, 정성적인 목표까지 해서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계셔서 노고가 많고 참 애쓴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전에 요청한 자료들이 거의 다……. 국장님, 잠깐만요. 거의 다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거의 오지 않고 있어서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제가 요구한 종합스포츠타운 과업지시서 자료도 오지 않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용역은 지금 실무협의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해서 3월까지 과업지시서 초안을 만들면 초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지역을 한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국 규모로 발주를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전국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간혹 보면, 제가 전국에 있는 스포츠타운을 보면 정말 너무 부러울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용역을 할 때 도내에 한정하다 보면 너무 근시한적으로 시설들이나 그런 걸 보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행여나 하고 질문을 드렸고요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작은 용역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들여다보셨겠지만. 지금 너무 노후화돼서, 특히 제주종합경기장 너무 노후화돼서 개보수로 진짜……. 제가 보기에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19년도,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들 거를 예상해서 기금 제안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세부 내용은 들여다봐야겠지만 이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 왜냐하면 할 때 제대로 해야 향후에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국제대회든 제대로운 시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위원장님의 걱정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2026년 전국체전과 종합스포츠타운은 투 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은 작년 8월 달 추경에 2억이 반영돼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혹시 예산 규모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너무나도 막대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보기에는 1000억 갖고도 되지 않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예비해서 기금을 마련하자고 누누이 요구했었지만 제주도에 기금이 많이 편성된 여건상 좌절되기도 했는데, 이것을 용역단계에서부터 차곡차곡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크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위원님께서 지난 11대부터, 그리고 올해 임시회 때도 기금 설치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는데, 기금 관련해서는 전국에 여섯 군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체육행정 예산이 전국 순계 기준으로 해서 10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6개 시도가 저희보다도 체육예산이 적은 형편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장님이나 문화관광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용역 결과에 따른 재원 투자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체육행정의 틀을 바꾸겠다고 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제주 체육행정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저도 많이 함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화시킬 겸 부드럽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아까 자료가 불충분해서 요청한 부분에서,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세부계획이 다 왔는데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사업기간은 그렇고 연구용역기간은 올해에 연구용역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그게 2026년까지지만 한 번 계획이 수립되면 행정 연속성상 계속 영구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술인복지기금 작년도 20억 적립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 전에 20억 돼 있고 지금 누계 40억.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세부계획을 보면 2026년도까지 추가 복지기금 적립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건 연차별로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상수 위원  아니, 제 자료에는 없는데요. 연차적으로 없고, 2022년에 20억 했기 때문에 ’26년까지는 기금 적립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100억까지는 항상…….

○강상수 위원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100억까지는 적립하기로 돼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적립 목표가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라고,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100억을 언제까지 조성할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26년까지 조성.

○강상수 위원  ’26년까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강상수 위원  그러면 해마다 20억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지켜보겠고.

그리고 예술인 등록, 지금 예술 활동을 하면서도 예술인 등록이 안 된 예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 등록을 안 하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등록을 안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 다만…….

○강상수 위원  왜 안 하냐면, 예술인들이 그럽니다. 한두 푼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등록절차가 엄청 까다로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 까다로운 것을 제주 예술인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2022년도 업무보고 질의에서도 했었거든요.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등록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인들이 더 많이 등록되고 그것에 따라 예술인 관련 각종 혜택이, 지원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상수 위원  예술인 등록 업무를 제주도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체부 차원에서…….

○강상수 위원  문체부에서 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문체부에 등록된 예술인에 한해서 제주 예술인 복지지원시스템에 의해서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관련 재난지원금, 예를 들면 사업 신청해서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도에서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서 예술인이 창작활동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좌재봉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강상수 위원  우리 도 체육계를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보면 전문체육지도자 계약기간, 비장애인은 1년에서 2년으로 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 전문지도자 계약은 1년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은 2년이고 전임은 1년으로 돼 있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와서 파악해 보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전문체육지도자인데 계약기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다, 이건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통일시키고. 이걸 빨리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 한 내용들을 체육진흥과에서 그래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서 특수업무수당 신설해서 5만 원 되어 있고, 교통비도 1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돼 있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고맙게 생각하고, 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체육인들이 제주도 체육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차별 없는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시간 얼마……. 그냥 하게예. 바꾸기도 그렇고.

작년도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수준이 낮아서 이직률이 2018년도에 42%나 됐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작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16%, 일반은 8% 수준으로…….

○강상수 위원  많이 개선됐네요. 그리고 근속수당 부분입니다. 1년에서 4년은 근속수당이 전혀 없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만 원입니다, 1만 원.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 부분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조치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양 체육회라든가 행정시로부터 그런 제도개선이라든가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단·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로드맵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내 장애인 인구가 작년에 질의할 당시에 3만 6876명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제주시가 69%, 서귀포시 31%. 이 비율이 이해가 안 돼서, 서귀포시에 장애인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도 혹시 노출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제가 작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얻은 자료에 의하면 3만 7800명으로 알고 있고.

○강상수 위원  3만 7800명. 한 1000명 정도 증가했네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다음에 저희가 중증과 경증으로 나눴을 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인구가 2만 4000명, 한 63%. 또한 그중에 일주일에 두 번 이상 30분 운동하는 생활체육 인구가 29.1%로 확인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2026년까지 34%까지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장애인들이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인구가 작년에 보면 장애인 인구대비 1%에 불과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걸 확대해서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시간 좀 남았으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강상수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거든요. 문예회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돌문화공원, 여기에 인력이 모자라서 추가 인력 요청을 했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27년까지 계획안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인 경우에 10명 추가 증원, 이렇게 계획안에 나왔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팀과 인력 증원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공기업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정원을 동결하라는 권고가 있어 가지고…….

○강상수 위원  동결하라고 권고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강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귀포예술의전당, 아트센터, 문예회관, 이런 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런 곳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보이고. 다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강상수 위원  이건 도에서 정원 조정 안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도 내부에서, 총인력에서 조정하는 방안은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상수 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나왔고, 현장에 가 보면 압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굉장한 인력난이 있고,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이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숙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변영근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문화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박두화 위원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서,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두화 위원  1월 달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미술작품 시공업체들이 심의 통과에 따른 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든가, 전체 비용의 30%만 작가에게 돌아가고 70%는 진행비로 쓰인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제작비 30%, 진행비 70% 이것은 저희들도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심의위원 제척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될 거잖아요. 작가들한테 70%가 돌아가야 되고 진행비가 30% 되어야 하는데, 심사 시에 혹시 작품비와 진행비를 명시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30이다 70이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 취지가 작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작품비와 진행비를 명시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건 그렇게 들어가고요.

다음에 공공미술, 제가 항상 관심 있는 공공미술과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업무보고 81쪽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건축물 미술작품과 공공미술 조사를 해 달라 건의를 하니까, 실태조사를 해 달라. 실태조사 하셨죠?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예.

○박두화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일단 일반 예술작품……. 건축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두화 위원  건축물 미술작품.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점검 결과는, 건축물 미술작품은 지난해 11월 달에 25개소의 161점에 대한 점검을 했고 159점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건축물 미술작품과 공공미술은 다르죠?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두화 위원  법도 다른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공공미술은 재단에서 체계화 사업을 하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두화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아카이브 구축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맞습니다. 공공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제주도가 먼저 해서, 2021년 7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공미술 체계화 사업에서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예.

○박두화 위원  계획에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공미술작품 포털에 작품현황을 등록하겠다고 하는데 왜 중앙 홈페이지 시스템에 넣을 생각을 하셨는지?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공공미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만의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박두화 위원  따로 하실 거죠?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두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중앙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넣으려고 한다는 그런 것이 있던데…….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할게요.

문화예술재단에서 공공미술을 체계화하는 사업으로 아카이브를 만드는데 거기에 혹시 도민들의 미술 향유를 위해서, 문화 향유를 위해서 건축물 미술작품을 같이 넣을 생각은 없으신지? 체계화 사업을 공공미술뿐만 아니라 건축물 미술작품도 함께 그 속에 넣어서 도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지?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일단 그 부분 공공미술과 건축물 미술작품은 다른 게 건축물 미술작품은 개인이 일정 규모의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도 해당되기 때문에…….

○박두화 위원  0.1%.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향후에 서울특별시 조례와 같이, 서울특별시는 공공미술과 건축물 미술작품 조례를 통합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도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서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검토하고 그 과정을 위원님과 의논드리고 소통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박두화 위원  2026년 전국체전 유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몇 가지가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다른 체전이. 어떤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장애인체전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국소년체전 등등…….

○박두화 위원  장애인체육대회가 들어오고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까지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 ’27년, ’28년까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전국체전 유치를 하면, 장애인들이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설계가 필요한데, 아까 TF를 구성했다고 그랬잖아요, 3명.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구성했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시설물 정비, 장애인 편의시설, 유니버설디자인을 논의하겠다. 방금 받아본 운영계획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3명이라고 했는데 그 TF팀에 유니버설디자인도 한 분 더 추가해서 전국체전을 잘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 최초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과정에서도 장애인체육대회 행사가 제주도에서 진행되려면 BF시설 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직원들과 회의할 때 누누이 공유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시설도 그렇지만 식당 같은 데, 주위에 있는 식당이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식당에도 미리 홍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을 바꾸게 되면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있는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전국체전을 계기로 체육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참가자들 또는 관광객까지, 장애인 관광객들까지 편의증진을 위한 범도민 캠페인 운동을 전국체전에 맞춰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국체전을 위해서 TF팀 구성을 했다는데 유니버설디자인 1명을 추가해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당이나 주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시설할 수 있도록 지원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해서 전국체전이 무리 없이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유니버설이라든가 BF인증이 제주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숙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평생교육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나을까요?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입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단계별 사업계획 1단계, 2단계로 나눠져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1단계는 ’16년 12월까지이고, 2단계가 2017년부터 내년 2024년 12월까지죠?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네.

○양경호 위원  사실상 2년이 채 안 남았는데, 그죠?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양경호 위원  지금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될까요?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위원님도 파악하셨겠지만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JDC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항이고, JDC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 하는 부분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실무협의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협의회 할 때 이 안건을 공식적으로 건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JDC가 문제입니까, 도가 문제입니까? 어디에 문제 있는 거죠? 어느 기관이 문제가 있는 거죠?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저희는 의지가 많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저희는 의지가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JDC가 문제가 많다는 겁니까? 학교 유치와 주거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학교 유치는 외국 대학을 유치하는 걸 제주도가 담당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양경호 위원  제주도가 문제……. 제주도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일단 유치하고 뭔가를 개발하면 타이밍이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유치는 유치대로 하고 개발은 개발대로 하는 걸로 진행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JDC하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가 이해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실무선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대학 유치 관련도 자문회의라든가 전략을 계속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은 얼마 없는데, 내년 말인데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이게…….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양경호 위원  또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정부 국정과제에 교육자유특구의 근거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규제완화가 돼서 타 지자체가 국제학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또 이미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가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국제학교를 비롯한 대학까지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장점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위축이 되고. 또 개발이 안 되다 보면……. 12년 됐죠,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생긴 지가?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양경호 위원  대학이 없으면 그 학생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위기의식을 갖고, 아까 교육특구 부분도 교육부 동향을 살피고 교육청하고도 실무 킥오프 미팅도 가지면서 계속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법들을 문제의식을 갖고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사님과 JDC 이사장 내지는 국토부가 결정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국토부보다 일차적으로 JDC에서 해야 되고 국토부에서는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사님이 작년에 취임하셔서 JDC 이사장하고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간담회라든가 뭘 한 게 있습니까? 의견을 교환하거나 한 게?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정책협의회를 한번 하긴 했는데…….

○양경호 위원  영어교육도시 관련은 안 했죠?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그때 구체적인 얘기는 못 나눴…….

○양경호 위원  이게 시급한데 왜…….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그래서 저희가 실무선에서 저쪽에 의견 합치를 최대한 해 보고, 그렇게 정책협의회를 해 볼 예정입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조속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속히, 다른 지방도 금방……. 그렇습니다. 제주도 장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있을 때 빨리빨리 서둘러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 대비도 하고.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공공청사용지 무상양여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그 내용?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른 보건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파출소 다 정리가 됐어요. 주민복합센터 용지로 있는데 우리 제주도만 빨리 결정을 안 해 줘서, 왜 그런 거죠?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결정을 안 해 줬다기보다는 JDC에서 요청한 사항은 빨리 무상양여를 저희한테 받아가라는 취지이고. 사실 그게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된 시점에서 인수해야 되는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고민을 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산 때문인가요? 받아오면 주민복합센터를 지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말씀드리는 김에 주민복합센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재원은 어디서 부담을 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 이런 게 나오고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저희가 공공시설을 받아서 진행해 나갈 텐데, 주민복합센터도 저희 의도는 국비로, 국토부든 어디든 국비로 사업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거의 15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저희가 그걸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른 계획시설들은 다 정리가 됐는데 여기만 유독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복합시설 때문에 살짝 그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양경호 위원  JDC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입장을 빨리 표명을 안 해 주니까.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양경호 위원  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도도 그렇고 JDC도 그렇고 이거를 국비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양경호 위원  JDC도?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물론입니다.

JDC도 여러 가지 공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원에 부담이 좀 있고 하면, 사실 이게 2013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때부터 국비로 할 것이라는 방향성이 잡혔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게 지체되다 보니…….

지난달에 제가 국무조정실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좀 했었고, 저희가 계속 진행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그때는 JDC가 공익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국제학교도, 영어교육도시도 사실은 국가 업무의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진행해 보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앞서 2단계 개발사업하고 공공청사용지 관련해서 어쨌든 관심을 갖고 조속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고맙습니다.

○양경호 위원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입니다.

○양경호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4건인데 전부 완결된 걸로 보고가 됐어요.

맞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용을 보면 완결이 안 됐는데 전부 완결된 걸로 지금 돼 있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걸 완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양식을 보면 완결, 추진 중, 추진 불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양경호 위원  예.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완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완성됐다가 아니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수정했다, 변경했다, 반영했다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럼 잘못 표시했네요. 추진 중에 표시를 해야 하는데 완결. 네 건 다 ‘완결’ 하니까……. 내용 보니까 완결될 사항이 아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처리를 하려고 시작이 됐다는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렇죠. 이런 걸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숙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문화체육…….

○양영식 위원  오전에 질의를 좀 했었는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양영식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아트플랫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도 아트플랫폼의 역할을 재밋섬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오전의 답변 과정을 보면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국장님께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제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양영식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를 들어서 마을이라든가 인근 지역 주민 또는 도민이 일정 부분 공간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쪽으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재밋섬 건물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방향 설정에 있어서, 아트플랫폼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오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명칭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내용이…….

○양영식 위원  아트플랫폼이라고 명칭이 지어졌으면 그에 맞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에 맞는 콘텐츠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에 맞는 역할 기능을 해주셔야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되 명칭에 대해서는 추후 공모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능들, 아트플랫폼 관련 기능들은 저희가 최대한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트플랫폼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들어갈 내용물이 상당히 달라지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최대한 아트플랫폼 당초 구상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오전에 얘기한 거랑 또 다르네, 말씀이.

아트플랫폼으로 간다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명칭은 공모로 해야겠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공연장…….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공연장이라든가…….

○양영식 위원  공연장. 또?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전시, 그다음에 주민 커뮤니티 관련 시설 등등등등을 포함하려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공연장, 커뮤니티 등등등등”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정확히 딱 단정적으로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TF에서…….

○양영식 위원  아까 얘기했죠. 플랫폼으로 가려면 적어도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창작할 수가 있고 유통이 돼야 되고. 그리고 향유가 돼야 되고 교육 이런 게 아우러지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최대한 그렇게 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영식 위원  와, 이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전부는 만족시키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런 기능들을 담아보려고…….

○양영식 위원  그렇게 행정이 억지로 하다가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문화예술인들이고 도민들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방도로 가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뭐랄까요, 지역 밀착형의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가는 것도……. 이런 사고의 유연성이 없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아트플랫폼의 이상형이라고…….

○양영식 위원  플랫폼이라고 하지 마세요. 플랫폼이 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 용어만 그렇게 쓰고 있지만 그렇게 가려고…….

○양영식 위원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문화예술인들의 불만이 많은 거 모르세요, 거기다 플랫폼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여하튼 용어…….

○양영식 위원  플랫폼 하게 되면 서쪽이라든가 아니면 서귀포 문화예술인들도 접근이 가능하고 교류가 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애당초 시작부터 아트플랫폼 조성이라고, 매입 과정부터 시작을 그렇게 해 버리니까 끝까지 아트플랫폼으로만 가려고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 TF에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세요. 지역 주민들, 지역 밀착형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수백억씩 투자하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아트플랫폼만 고집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은…….

○양영식 위원  이게 행정의 독단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국비 목적이 하나 정해져 있고…….

○양영식 위원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가면서도 국비를 딸 수 있어요. 3·4층 같은 경우는 공연장 그대로 하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TF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고민을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주에 앞으로 문화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겠다. 특히 지역문화 기반이 있음으로써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문화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이걸 브랜딩화해서, 이게 바로 지역경제,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모색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논의의 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문화협력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장르의 문화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는 정책 네트워크, 이를테면 문화 거버넌스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 2.0 사업 때문에 TF팀 새로 꾸리고, 그거 안 되면 거기서 추진했던 내용들을 다 없었던 걸로 해서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논의의 장이 여태껏 없단 말이에요, 제주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오전에 지적한 적이 있어요. 공감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예술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양영식 위원  그런 것이 그렇게 고민으로 끝날 게 아니고 직접 제도적으로 보완을 저랑 같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적절하게 교감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됐습니다.

최성두 과장님, 잠깐만.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갖고 계신데, 평생교육.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대학교만 졸업해도 그 배운 내용을 갖고서 평생 써먹었는데 사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1년이 다르게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평생교육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뭐랄까,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관심 밖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들어봤죠?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양영식 위원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나요? 경계선 지능인이라면.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지능에 문제가 있는데 장애인 등록은 되지 않은 그런…….

○양영식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분들이에요.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능지수로 얘기하게 되면 71∼84 정도 가진 분들인데, 학습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회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에요.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의외로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일곱 명 중에 한 명 꼴이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관심은 물론 제도, 복지, 이런 게 상당히 미비한 상태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이 이렇게 부족하고 관련 법령 또한 없어요.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근데 19세까지는 교육 지원도 받다가 학교를 졸업해 버리면 지원이 끊기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태껏 평생교육 파트에서 제주 소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숫자라든가 아니면 실태조사가 좀 있었어요?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없죠?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양영식 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도 많이 차지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어디까지를 조사해야 할지, 그리고 그런 용어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영식 위원  그런 논의의 장부터 시작하세요.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고민이 있고.

타 시도를 검색해 봤더니 그런 조례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경제성 지능인 교육에 대한 매뉴얼 정도는 마련돼야 되겠다. 그렇죠?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를 할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와 관련해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면 뭐 합니까? 행정에서 따라주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저희가 사실 일반 평생교육 체계도 갖추어 있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체계를 활용해서 아마 경계선 지능인들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인숙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부위원장, 이승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역사관 관련해서 자료가 와 가지고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있어요. 4페이지에 보시면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최적안 검토 제시를 하셨는데, 두 가지 안입니다. 하나는 민속자연사박물관 기존 시설 확장, 증축이고요. 하나는 신규 건물 건축. 보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정민구 위원  이 내용. 그러니까 1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연사박물관을 증축하는 안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그…….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증축하는 안이 맞고, 2안 같은 경우에는 자연사박물관 근처의 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그것도 용역에서 나와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산공원이 시설물 용도로써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보니까 4층 이하로만 건축을 할 수 있네요.

제가 궁금한 건데, 나름대로 TF팀에서 논의를 거쳐서 과업지시서가 마무리되고 그러는데, 제주역사관의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은…….

○정민구 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규모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

○정민구 위원  아니, 국장님. 연구용역이 아니고 이미 최적안을 1안, 2안으로 내놨는데, 이거에 근거하면 규모는 나와 있는데요? 규모는.

2안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나와 있고 면적이 나와 있고 층수 4층 이하로 나와 있는데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가능 범위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가능 범위. 나와 있다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가능한데, 녹지공간, 어떤 제도적인 제약 내에서 가능한 범위를…….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녹지공간을 제외하고 건축 부지를 보면 규모가 나오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이 규모 안에서 용역이 나오고 역사관을 만들 거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역사관도 박물관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지방에 가면 박물관 꼭 다니는데 이 정도 규모로 ― 규모에 대해서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할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박물관 규모 측면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역사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2개가 결합된다면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자연사박물관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용역이 되는데 만약에 1안, 2안 말고 다른 안이 있을 경우에 자연사박물관과 옆에 있는 자유회관까지 허물어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통틀어 가는 단일 건물을 짓는 게 오히려 미관상 훨씬 좋고 효율적이지 않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 안 중의 하나입니다.

○정민구 위원  도에서 준 자료에 그런 안도 없고 이미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규모에 대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여기에 있는 별도 부지 선정이라는 개념 속에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두르지 말자. 그리고 지역 주민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좀 규모 있게 내용을 다시 다지는 그러한 역사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역사관 건립이 가능하다라면.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기존 건축물이라면 박물관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민구 위원  전부 다요. 옆의 자유회관도 그렇고. 건축 오래됐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박물관 건물까지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 건물이 1980년대를 대표하는 제주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좀…….

○정민구 위원  그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재는 아니지만 건축학계에서 제주…….

○정민구 위원  1980년대에 지은 건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건축학계에서 보존하는 의견을 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건축물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학계 차원에서는 그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한 논리로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 건물을 부수라는 건 아닌데 그 논리로 자연사박물관을 존치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제주시민회관은 멸실하면 안 되겠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건물이…….

○정민구 위원  그런 기능으로 따지면 제주시민회관이 더 오래되고 희귀한 거예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는 기능적 측면을 따지는 게 아니라 디자인적인 가치, 역사성, 이런 부분을 존중해 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민구 위원  잘 모르시죠, 이거?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어떤 사항…….

○정민구 위원  어쨌든 고민 더 해 보세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추후에 이 두 가지 안 중의 하나가 되더라도 무조건 후회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주역사관 건립이 결정됐어요. 담당 부서는 어딥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역사관 관련 담당 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구 위원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 고민하는 거는 자연사박물관하고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지금 결론은 안 났지만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콘텐츠 부분을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개연성이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역사관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비슷한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정민구 위원  질의를 하면 할수록 갑자기 막 답답해지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제주역사관 완공되기까지 담당 부서는 어디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민구 위원  문화체육교육국에서 총괄해서 마무리한 다음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까 개연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민구 위원  수어통역센터 일원화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얘기가 잘될 거라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거부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렵습니까? 부서 간의 벽이 높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정민구 위원  뭔지 모르시죠, 제가 질문하는 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니요. 장애인 수어 언어하고 교육에 관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두 군데에 있어 가지고 부서별로 얘기해서 통합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혼란스러워 하니까. 작년에 행정에 질의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 부서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도요 빨리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수어 관련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리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교육국에서는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빨리 주세요. 받지는 않겠지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정민구 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능력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민구 위원  그거를 국장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거에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홍인숙 위원  최근 읍면동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결성되면서 사실 지도자 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맞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홍인숙 위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평생교육 담당부서와 도체육회, 읍면동 체육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민들도 운동이라든지 체육시설, 지도자로부터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육, 운동이라든지 질적 성장, 그리고 건강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그래서 상호, 도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음으로써 이런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 학교체육 그리고 엘리트체육 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전문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체육 전문지도자들 인프라 구축이 조금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좌재봉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는 한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법과 제도가 개정돼 가지고 필기시험을 먼저 보고 그 후에 검정을 통과해야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합격된 현황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현황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읍면 지역 등 생활체육이 필요한 곳에, 생활체육이라든가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그런 자료가 있음으로써 지도자들이 알아서 지원도 하겠지만 필요시에 ― 필요한 종목이라든지 ― 연락할 수 있는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지금 한 59개 종목을 검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현황 자료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재정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해야 되는지……. 비영리 체육단체 체육행사 지원으로 체육활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 혹시 생각하고 있는 지원 방법이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체계를 개선해서 그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고, 향후에 이게 개선이 되면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홍인숙 위원  보니까 종목단체 1차 공모에 128개 대회 해서 국제대회 19, 전국대회 34, 그리고 도내 75, 포괄 보조사업 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유연성 제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고 원인이 대회 포기, N차 공모 확대라고 있는데 대회 포기가 왜 일어나는지 이 부분.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작년 상반기까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회가, 집합이 이루어지는 대회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일상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서 하반기에 체육 관련 수요가 집중하다 보니까 시설 사용이라든가 또는 자부담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부되면서 포기가 이루어진 사항들이 많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강조해서 국장님께 왜 다시 한번 여쭤보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대회를 떠나서 장소가 많이 협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본의 아닌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문화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예회관이라든지 아트센터 그리고 서귀포예술의전당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대회를 하려고 하면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고. 또 정말 하고 싶은 대회가 있어서 유치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 비용이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회 포기 수시 파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파악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계신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투 트랙인데 하나는 스포츠 인프라 확충, 두 번째는 보조금 체계 개선. 이 투 트랙으로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사실 저희 국 또는 체육진흥과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서 예산 부서라든가,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부서도 상당히 결부되다 보니 진행이 약간 더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무쪼록 관심도 많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욕 말고 이제는,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했던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도에서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제주도에서 삼다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까 삼다수라든가 그런 것은 이미 기존에 인센티브로 하는데, 타 시도와 크게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 송구스럽지만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발굴해서 더 많은 전지훈련단이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직까지는 전지훈련 하면 제주도를 선호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전지훈련팀 유치할 때하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안일해지는 듯한 얘기도 많이 듣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세 가지 방향?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마케팅하고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제공, 이런 측면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좋은 계획이 있고 좋은 방안이 있어도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다……. 사실 기획만 잘돼 있고 마무리가 안 되면 제주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각하게 그리고 추진력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문화·체육·교육, 교육이 오면서 어쨌든 국장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보시겠다, 오전에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나름대로 교육과 관련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평생교육이라면 학교 교육도 포함되겠지만 주 포커스가 학교 교육을 떠난 이후의 교육, 일단 교육기관에서 이뤄지지 않는……. 정규 교육기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까지 교육 이외의 교육에 포커스를 두면서 하되 타깃을 어떻게 교육을 이끌어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 주로 현재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군별로, 기능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분들이 여기 평생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런 직업군 이외의 사람들,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라든가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 또는 이런 사람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의 위상을 높여가면서 평생교육이 더 활성화되도록,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공감합니다. 교육은 전 연령층에 그리고 세대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직군을 따져서, 그 내용을 따져서 하다 보면 너무 세분화되고 참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

○위원장 이승아  미디어 리터러시가 뭐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부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뭘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디지털이라든가 미디어 활용 관련…….

○위원장 이승아  활용 관련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활용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격차, 경제적이라든가 신체적,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위원장 이승아  아닙니다. 정확한 핵심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문해력, 그러니까 넘쳐나는 정보들,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전 연령대에서 넘쳐나는 정보 중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리터러시입니다. 그죠? 맞죠,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전문가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빠진 것은 범죄행위라고 할 정도로 세계 각국은 의무교육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충남과 제주도를 빼고는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있어서 그 교육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일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교육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교육이거든요. 공감하시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이게 단순 미디어 관련 리터러시 교육이라면 저희 국 소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 정보화교육 차원이라면 혁신산업국 그쪽 소관…….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정보의 수준이나 어르신들의 키오스크 사용이나 정보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정보정책과나 그쪽에서 예방교육이나 하는 게 국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육, 문해력을 키우는 교육을 말하고, 이번에 교육이 우리 국으로 왔잖아요. 이번 기회에 전 연령에 맞춘 ― 필요로 하는 ― 교육을, 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챙겨보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소관 관련해서 국 내에서도 문화정책과 콘텐츠 그쪽에서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평생교육 파트에서 담당할 건지도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서…….

○위원장 이승아  부서별로 협업이 너무 안 되고 있고,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지만 본연의 임무는 아니에요. 그죠? 이 교육을, 아까 말씀대로 너무나도 많은 교육 중에 정말 필수교육 하나를,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필요로 하는 교육은 우리가 한번, 문화와 미디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 행정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등봉·중부공원에 민간특례로 문화예술시설들이 ― 공간들이 ― 들어옵니다. 음악당을 비롯해서 복합센터, 스포츠센터, 책쉼터 이런 공간들이 수백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이 공간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공간을 뚝딱 지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인력이 항상 부족해서 인력 한 명 보강하고 확충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대형 규모의 시설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문화예술·체육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맡고 있기는 하지만 국에서도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논의과정에 참여해서 향후에 이 시설을…….

제가 보니까 운영을 위한 예산이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자칫 잘못하면 도민들을 위한 대형 규모의 시설을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에서도 참여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 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다음 김영훈 원장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저희 상임위에서 다음 주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현장방문 갈 계획이 있습니다. 아시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우리가 어떤 시설을 보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공연장과 코리아랩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Be IN;(비인)이라는 공연장 시설이 작년에 마무리가 됐나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작년 8월 정도에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알기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무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들이 어떤가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이제까지 제주에서 보지 못한 최첨단 장비와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최대의 공연시설을 보고 있다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이 공연장을 운영하는 데는 어쨌든 입법이 우선입니다. 그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위원장 이승아  입법예고가 얼마 전에 된 것 알고 있기는 해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조례에 관한 입법예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의 주요내용은 거기에 대한 시설 임차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대관 절차에 관한 것을 정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블랙박스공연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당신들이 무엇을 연출할 수 있는가를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시범적으로 보여주기는 하지만 공연장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안전문제부터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력부터.

지금 인력들은 다 채워져 있는 건가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인력은 거기에 보통 5명에서 7명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1억 9000만 원의 용역 인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5개월 동안 하는 데 1억 7000만 원 들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블랙박스 공연장은 고도의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1년치씩 용역을 빌려서 할 수는 있으나 우리 직원들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연 노하우를 점점 더 쌓아가서 더 특출한 공연 문화의 시스템을 제주도의 콘텐츠 팀들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장은 공연장법에 따라서 모든 안전이행 절차를 밟았고 지금까지 했던 유니버설디자인 차원에서 건설된 공연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이렇게 잘 지어놨으면 어쨌든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범운행이더라고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위원장 이승아  잠시만요.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입법에 관해서는 국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근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시설을 지어놨고 인력에 대한 애로사항도 말씀을 하셨고. 향후에 지을 공간도 그렇고 지어진 공간도 그렇고 정확한 근거가 마련되고 그리고 이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국에서……. 지금 사업소나 그런 데서는 마음대로 인력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연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안전 관련 사항은 이미 제주시와 안전 관련해서 협의를 다 끝내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사용 관련해서 유료로 하게 되면 반드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무료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그 얘기를 떠나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설이 지어진 지가 작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시원시원하게 답변 잘하시는 좌재봉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강상수 위원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이 3월 1일부터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서귀포에 있는 체육동호인 단체장들의 민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거 시행 전에 각 종목별 체육동호인 단체장들과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운영이 된 것인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자꾸 저한테 오는데.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작년에 2억 들여서 구축해서 11월, 12월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종목별 단체에 안내를 철저히 해 드려야 하는데 그 점을 못 해서 지금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1·2월 달은 전지훈련 때문에 일반 도내 체육인들이 이용을 못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3월 달에 행정시와 협의해서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운영하는 곳이 46곳입니다. 46곳에 홍보 현수막도 설치하고 체육회를 통해서 안내해서 차후에 예약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휴대폰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그 내용은 괜찮은데 문제는 그동안 체육동호인 단체들이 잘 이용했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 해서 오히려 후퇴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예약해 놓고 갔는데, 6명 이용하려고 갔는데 막상 10명이 갔다 그러면 4명이 이용 못 하는 사례도 있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걸 제주도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서귀포시 따로 권역을 둬서 제주시권과 따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지금 시스템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운영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전지훈련 인프라 확충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제주종합경기장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됐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60년에서 ’80년까지 지어졌기 때문에 최소 60년 이상 됐고.

○강상수 위원  60년. 내진설계나 그런 건…….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내진설계는 지난 전국체전 할 때부터 해서 보완됐는데, 보니까 안전문제가 있어서 올해 전도체전도 종합운동장에서 개최 못 하고 한림운동장으로 이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지금부터 종합경기장 문제를 거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일대가 종합스포츠타운 아닙니까? 일을 하려면 현재 있는 부지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할 건지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로 2억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 2억을 가지고, 거기가 속칭 오라벌이라고 하는데 신제주와 구제주를 연결하는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현재 위치에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현재 위치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과업지시서에 세부내용을 담아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서귀포에 종합스포츠체육관 건립이 MICE 산업과 연계시켜서 중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리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2026년도 전국체전 할 때까지 완공돼서 이용이 가능할 것인지, 여기에는 그렇게 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저희 TF팀이 어제부로 구성됐는데 TF팀 역할이 경기장을 어디에 할 것이고 경기장 신설, 확충, 개보수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로드맵을 그릴 겁니다. 그 과정에서 88기념체육관은 부수고 새롭게 가변형 시설로 5000석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입장은 정리됐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부지도 있고 또 올림픽기념체육관이 너무 오래돼서 낡았고, 그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6년 전국체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박두화 위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공공체육시설 전부 하면 제주시가 84개소, 서귀포시가 66개소인데요. 이게 전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좌재봉 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황상으로는 150군데인데 지금 현재 4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46개소이면 제주시와 서귀포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제가 시설별로 몇 개인지는…….

○박두화 위원  몇 개인지는 모르고 전체적으로 46개소다.

제가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강상수 위원님께서 잘되어 있다고 했는데, 일단 들어간 다음에는 잘되어 있어요. ‘psf.kr’로 들어가면 아주 잘돼 있고요. 종목별로 잘되어 있는데, 들어갈 때 치면 바로 안 들어가요. 일단 들어간 다음에 이 사이트가 보여서 그 속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네이버나 다음에서 치면 바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신규 앱 개발할 당시에도 그 관련 때문에 행안부와 정보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권고사항으로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박두화 위원  그 상태에서 쳐서 나오면 그 사이트로 일단 들어가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박두화 위원  이것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1월, 12월 동안 시범 운영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상당히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2월 달에 전지훈련팀이 오다 보니까 이용이 안 돼서, 접속이 불가능해서 그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월 달 돼서 전지훈련팀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22일 날 회의할 당시에도 행정시와 협의해서 46개 시설별로 홍보 현수막도 걸고 체육회에서는 종목별로 예약시스템을 안내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두화 위원  아까 얘기할 때 현수막 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수막도 좋지만 KCTV 자막으로라도 그런 거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그러면 탄소 중립 때문에 현수막도 다 문제가 된다고 얘기해서 좀 줄이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언론 홍보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분야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KCTV 자막이라든가 뭐에 나오는 것은 무료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렇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한번 확인해서…….

○박두화 위원  자막으로 나오는 것은 제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칭찬드려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공정한 시설 이용을 위해서 체육동호인 활동하시는 분들 사용료 감면 추진 예정이더라고요. 50%였는데 80%로 조례 개정해서 하겠다. 그거 사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동호인회 규정 정의를 포함해서 4개 정도 문구를 해서 4월 임시회 때 상정할 계획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이 건강한 노후생활에, 요즘은 생활체육이 노후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핫이슈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사회적 비용이 더 절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지금 현재 생활체육 인구가 61%인데 2026년까지 64%까지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다음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박두화 위원  강상수 위원님과 양영식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제5차 평생교육 기본계획에도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제주 또한 평등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 제주시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적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 기본적인 방침은 평생학습에 있어서 지역적·경제적 또는 신체적 요인에 의해서 평생학습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 이러한 방침하에 열린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때 서귀포 캠퍼스를 오픈해 가지고…….

○박두화 위원  열린학습…….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평생대학.

○박두화 위원  평생대학?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서귀포 캠퍼스를 오픈할 예정이고, 그 프로그램도 서귀포에서 최초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 서귀포 지역의 기초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서귀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온라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박두화 위원  온라인으로 강화한다고 그러면 MZ세대 젊은 애들은 가능한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연령대도 감안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현실적으로 서귀포에는 물리적인 공간 마련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 혁신도시의 모 기관하고 사용 관련해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고승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귀포시는 현실적으로 공간 마련이 어렵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그 부분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와 또 서귀포시와 그런 공간 마련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잘 논의해서 평생교육, 평생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을에 분포되어 그런 기관들을 적극 활용하자. 그래서 강사진들도 인력을 풀 확대하고 그다음에 배달 강좌를 하면 어떨까.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나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박두화 위원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 있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평생교육 소외 지역, 특히 중산간 지역이라든지 농어촌 지역, 이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강사들을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시청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또 서귀포시청의 유휴 강당이라든지,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 혁신도시 내의 빈 공간들을 나중에 잘 찾아봐서 교육 프로그램에 맞는 공간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에도 평생학습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네 가지 지적사항.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추진 중인데 완료됐다고 잘못 표기해서……. 어쨌든 네 가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시작돼서 완결되면 재단이 정말 원만하게 잘 돌아갈 겁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고맙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걱정도 됐고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재단이 되도록 잘 이끌어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 지난번에 재밋섬 건물 잔금납부지연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 건 있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게 ’22년 8월에 재밋섬파크라고 하는 전 주인이…….

○양경호 위원  아니,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현재 진행 상황. 재판 중에 있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재판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보낸 이후에 그쪽에서 답변은 없고, 재판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직 재판은 한 번도, 심리는 한 번도 안 하고 답변서만 낸 상황이군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렇죠.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어쨌든 변호사한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위임된 사항입니다.

○양경호 위원  위임돼서, 수임해서 맡겨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다음에 오늘 제가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조직 개편한 거, 도에서 공기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도하고 협의해서 인사를 한 겁니까, 이번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그렇습니다. 1본부 6팀 체제로 편성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인원이 감원되거나 이런 건 없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없고, 그냥 조직만 개편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렇죠. 조직 개편입니다. 원래는 1실 10팀제였는데 내부감사든 아니면 감사위원회든 계속 방만한 운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1본부 체제를 두고 밑에 10팀제를 6팀제로 재구성했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이사장님이 오셔서 이번에 제대로 조직 개편을 한번 한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 주셔서.

○양경호 위원  하여튼 기대하겠고요.

그다음에 재밋섬 건물,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TF팀 구성해서 회의를 한번 하고 현장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2차 회의가 있었고요. 현장 방문 한 번 있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향후 계획은 TF팀을 계속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있는 유사한 공간을 직접 TF팀이 방문해서 현장 실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모델이 제주 문화예술인들과 그 지역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를 검토하고, 최종적인 과업지시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과업지시서 안을 가지고……. 과업지시서가 아니고 결론을 가지고 실사를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5월부터 하고, 건물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재생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가능한가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게 뭐냐 하면,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위락시설이었는데 문화시설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공간에서 문화 활동을 하지 않으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으면.

○양경호 위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주차장과는 별개로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설이 가능합니까, 운영할 정도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거기 지금 비어 있는 극장 공간도 있고요. 이번에 별도의 조직으로 TF팀 외에 아트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일반직을 2명 배치했습니다. 그분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문화 프로그램은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양경호 위원  재밋섬 건물에,  구 재밋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건물에 지금 직원은 없잖아요. 상주하는 직원 없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지금은 없습니다.

○양경호 위원  저도 최근에 몇 번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거의 폐허 건물로 보이고 주위에 보면 쓰레기가 말도 못 합니다. 환경이 진짜……. 이게 공공건물인지 뭔지…….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업무보고 계획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요. 가능할까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난번에 현장 갔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양경호 위원  곰팡이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있기가 껄끄럽고 거북스럽다, 위원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까?

또 돈이, 리모델링해야 프로그램 운영할 거 아닙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리모델링하기 전에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하게끔…….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인데 그게 아주 형식적 아닙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글쎄요.

○양경호 위원  제대로…….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실사 때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양경호 위원  실사 때 간 이후에? 알잖아요, 그 주위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양경호 위원  누구를 시켜서라도 정리를 해야죠, 그거. 눈살 찌푸리게 하지 마시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인사개편이 되면 아마 3월 중으로 TF팀 발령받은 사람들이…….

○양경호 위원  그 건물 환경 정화하는 데 꼭 인사를 하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참 답답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 인사가 아니고요. 청소나 이런 시설 관리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잘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나가면서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고요. 좀 갑갑하네요, 억지로 운영해서 그걸 유지해야 된다는 자체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 체육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제주도 체육회 사무처장직무대행 정찬식입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사무처장직무대행이시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직책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총무부장입니다.

○양경호 위원  총무부장?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예.

○양경호 위원  회장이 선출돼서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2월 2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예.

○양경호 위원  그럼 엊그제네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예.

○양경호 위원  취임식은 아직 안 하셨잖아요? 회장님이 지금 아프셔 가지고. 언제예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예정일자는 3월 10일 날 오후 5시에 취임식 하고 제1차 이사회를 진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지금 인사도 안 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예, 지금 인사가 안 됐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인사는 취임식 이후에 할 예정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회장님 신변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네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건강 때문에 오늘 같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7일부터 나오시겠다고…….

○양경호 위원  아침에 전화 왔던데. 여러 가지 일정들이.

그리고 도민체전, 체육회에서 준비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예. 제주도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전체적으로 다 알아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주 바쁘실 텐데. 4월 달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예, 4월 27일부터…….

○양경호 위원  21일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아, 21일.

○양경호 위원  21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예. 21일부터 3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양경호 위원  21일부터 2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예.

○양경호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회장님도 바뀌시고 했는데 사무처장도 공석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충분히 준비가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저희들이 유관 부서하고 협조를 해 나가면서 도민체전 준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전체적인 스포츠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업무보고는 현 회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예. 관련 내용 미리 알고 계십니다.

○양경호 위원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예.

○양경호 위원  개폐회식 때 문화공연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 걱정스럽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실무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도민체전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김수열 재단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재밋섬 관련해서 국장님께도 말씀 좀 드리고 했는데, 제가 ’18년부터 지켜봤어요. 그 당시에 제가 문광위에 있으면서.

지난 5년 동안 우리 도의회가 줄기차게 지적한 사항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매입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상당히 훼손됐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아트플랫폼으로서의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두 가지 지적이었거든요, 여태껏. 예?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양영식 위원  모 언론사에서 줄기차게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도의회를 아주 비하하는 그런 언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뭐냐? 일단 매입이 됐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매입이 되면 과연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트플랫폼의 정의가 뭐냐? 아트플랫폼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과연 아트플랫폼에 맞는……. 입지적으로 부적당한 것 때문에.

사실 제주도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거기 아트플랫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문제 제기하는 예술인들도…….

○양영식 위원  며칠 전에도 여러 분들 만났습니다, 제가. 일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이사장님,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고 도민을 위해서 재밋섬 건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쵸?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저는 아트플랫폼이라는 걸 굳이 꼭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트플랫폼이 아닌 다른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 지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굳이 아트플랫폼이라는 걸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러니까 아트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복합문화공간 하게 되면 공간 중심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트플랫폼 하게 되면 만남과 소통을 중심으로…….

○양영식 위원  매개 공간이 되잖아요. 매개 공간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렇죠. 만남의 공간이고 매개의 공간이죠.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제주도 전체적인, 명칭이 제주아트플랫폼이라는 얘기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렇죠.

○양영식 위원  그럼 제주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TF팀 일부 위원들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현장에 한 번 실사 갔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저희한테 직접 얘기한 건 없고요. 2차 회의 때, 나중에 공간을 보고는 아트플랫폼 공간으로서 적절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낡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총사업비가 192억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300억도 들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192억이고요. 그게 ’24년까지 사용될 리모델링 비용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그 공간을,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좀 들쑥날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설계 이후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건 확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제가 5층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특히 3·4층 경우에는 극장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로 돼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건물 형태상 제약이 많이 따르겠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설하는 데 있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양영식 위원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TF팀이 힘들겠다는 얘기예요. 색을 입히는 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그 점도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양영식 위원  그래서 아트플랫폼이란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원도심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 주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예.

○양영식 위원  국장님도.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양영식 위원  조례 법령이 만들어진 이유는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근데 지켜지지 않는 조례는 의미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래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언젠가는 하기 때문에 꼭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제가 서예진흥 조례를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제정을 했는데, 조례상으로는 서예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데 여태껏 계획 수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한번 살펴보고, 이때까지 미흡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뭐 당연한 뜻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크게 와닿아서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저 지나가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추측하듯이 그런 입장입니다.

○양영식 위원  김순자 센터장님. 아니, 거기 앉으세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학 하게 되면 ‘제주학이 뭐지?’, 좀 어려운 느낌…….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나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이라는 것은 제주의 모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 학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우리 제주인이 살아왔던 모든 유산,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삶, 그리고 미래에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학은 우리의 모습이고 본질이고 또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양영식 위원  그럼 제주학연구센터가 설립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설립됐어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가 오늘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갖고 왔습니다. 거기 목적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아시아 중심인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센터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목적 그리고 정의를 확실히 ― 명확히 ― 하면 그 조례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센터장님께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제주학의 정의, 설립 목적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앞으로 제주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어쨌든 감사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주학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변화되는 속에 제주라고 할 수 있는 역사, 문화, 민속, 이런 것들이 정말 사라질 위기거든요.

○양영식 위원  예.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한 30초만 쓸게요.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양영식 위원  전국단위 장애인체육대회를 우리 제주에서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종목별…….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전국단위. 종목별 말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전체 통합해 가지고…….

○양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 학생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 안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 기억으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안 해 봤나요, 장애인체육대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철희  한 번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언제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2017년도에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17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철희  전국장애학생체전.

○양영식 위원  장애 학생?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예, 학생체전…….

○양영식 위원  그때 별 어려움이 없었나요?

잠깐만 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정재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사무처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철희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철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대회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 준비를 하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로 많이 시설 보수를 해 가지고 어려움 없이 경기 진행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 학생체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폐 장애 학생들이 많았고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없어서 사실 큰 어려움 없이 대회는 진행한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만큼 준비가 잘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철희  예예.

○양영식 위원  호응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철희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쨌든 이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반쪽 대회가 되지 않을까. 장애인체육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철희  행정과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선수들이 왔을 때 불편 없이,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숙박시설, 여러 가지 이동 편의시설까지 세세히 살펴서 정말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준비 철저히 해서 지난번처럼 큰 호응을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철희  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게 많았는데 오전에 시간을 많이 뺏겨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원장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정민구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제주형 K-콘텐츠 문화산업 육성이 있어요.

그리고 온 자료에 보면 K-콘텐츠 산업화, 아세안+α, 국가 교류 활성화인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 같아요. 맞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비슷합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낸 업무보고인가요?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453억 8200만 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네.

○정민구 위원  이게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거의 전담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네. 아세안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개발해 온 제주의 콘텐츠를 가지고 아세안 시장을 일차 공약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구 위원  인력 육성도 있고요. 지원도 있고. 영화 제작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데 올해 10월에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을 개최하네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거는 제주도가 주관하는…….

○정민구 위원  도가 합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네.

○정민구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 준비를 위한 단계로써…….

○정민구 위원  네트워크 구성하실 거네요, 지금?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3월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이렇게 되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관계 전문가라든가…….

○정민구 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는 어디가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 문화…….

○정민구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되고 진행 상황을 보고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생활문화센터가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진행되는 곳이 한 네 군데 되고요. 진행도 될 거고.

지금 이게 위탁도 주고 있고, 향후 건설하는 센터는 어떻게……. 이게 지금 행정시에서 관리하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주로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계속 행정시에서 관리할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원래 사업이 행정시…….

○정민구 위원  행정시 사업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행정시에서 관리한다면 읍면마다 격차들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운영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행정시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애월이나 남원, 표선, 안덕 이런 데로 좀 규모가 있고, 제주시 인근에는 규모 있는 데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행정구역상 읍면하고 동을 비교했을 때 일부 동 빼고는 대부분 읍면이 거대하다 보니까 규모…….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건축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운영이 문제잖아요. 생활SOC 사업 이거에 수영장들이 다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게 우리 상임위 소관 사업이란 말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이 이것도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느 지역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설이 마무리된 후에 운영 자체를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국장님이, 도에서가.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영어교육도시 누가 압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아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언제부터 제주도가 외국 학교 설립하는 데 지원을 해 줬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제주도가 외국 대학을 유치할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가 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제주도하고 JDC 협업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구 위원  신규 국제학교 설립하는 데 우리가 지원할 거예요? 도가 뭘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행정적 지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설립 승인 관련 행정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이렇게 몇 줄 문장으로 정리될 사안들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합니다. 영어교육도시는 어쨌든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가장 성공한 정책이에요, 국가에서 봤을 때는.

처음의 출발은요 제주도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외국 유학 수요를,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제주도에다가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상대적으로 제주도 학생들이 박탈감을 당하는 게 영어교육도시예요. 성공은 했어요.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저출산 상황이고 송도에도 외국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포화상태란 말이죠. 더 이상 수요가 없는데 우리 국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 ‘유치’ 이런 단어를 함부로 쓰시지 말라는 거예요.

외국대학 유치는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구 위원  영어교육도시 내 3개 학교 부지가 남아 있어요. 제가 도정질문 때도 지사에게 제안드린 게 그거예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유치하려고 했으나 마땅한 학교가 없어요. 그렇다면 학교 용지를 다른 용도로 쓰자. 제주도가 교육시설 인프라 같은 게 진짜 약하잖아요, 수도권에 비해서.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는 제안을 해요. JDC에서 투자를 하고 수학여행 온 많은 학생들도 견학하고, 제주도 학생들도 견학하고. 이런 인프라 시설을 만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제안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미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시장이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어차피 문광위로 왔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희망하는 국제학교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정민구 위원  아니, 학교는 많아요. 들어오려는 학교는 많아. 조건에 맞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수정하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학교가 없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조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데는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다만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진척이…….

○정민구 위원  제주도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대신해 주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대신이 아니라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정민구 위원  교육청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교육청에서 판단하게 놔두세요. 그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판단할 거예요. 설립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지 인허가권에 대한 지원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행정적 지원이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오늘 저랑 코드가 안 맞으시네. 대화를 할 때마다 부딪히시네. 단어 선택을 잘하세요.

인허가권은 교육청이 갖고 있어요.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분들이 결정을 할 거예요. 대신에 허가가 난 이후에 행정적인 지원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지원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만약 도가…….

○정민구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하나 고민해 보세요. 제주도가 나름대로 그쪽에 좋은 땅을 무상으로 줬잖아요, JDC에다가, 국가에다가. 그런데 학교용지에 새로운 학교가 도저히 추진 안 된다면 용도변경을 통해서 교육 인프라 시설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강하게 얘기하는 게, 저기에다가 잡월드를 만들자. 우리 제주도 학생들도 영어교육도시를 만들었는데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건 저희 도만이 논의 대상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제안하시는 사항도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야 할 사안이고.

○정민구 위원  용도변경 하는 데 교육청은 별로 권한이 없고요. JDC랑 상의해서 하면 돼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그러한 쪽으로도 방향을 돌려보시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여하튼 도민 자녀들, 학생들도 영어교육도시 관련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오케이 한다면 제주도 내 모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그게 교육청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시 첫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2023년 도 주요업무 계획에도 있는 문체부 법정문화도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도시 2.0 추진을 위한 질의할 때 TF팀도 없고, 또 이전의 어떠한 부분들을 다시 살려낼지에 대한 논의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서 제주시 국장님께 의지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달에 공고가 나가고 10월 달까지 준비를 하는데, 왜 이 질문을 다시 드리냐 하면, 도 업무계획에 많지 않은 ― 아까 오전에도 말씀들이 있었지만 ― 그 과정에서도 보니까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협업체계를 해서 제주시 법정도시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TF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생각하는, 서포터 할 수 있는, 같이 협력체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주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판단하건대 문체부가 인정을 해줄 때, 승인해 줄 때 되기 때문에 문체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도에서 문체부하고 몇 차례……. 문체부 차관님이 오셨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고 서로 공감대를, 제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홍인숙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문체부와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와 도의 협업체계, 소통 부분이라든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속적으로 소통해…….

○홍인숙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TF팀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부분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체계라든가 주제 선정, 자문단 구성 관련해서 제주시와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법정문화도시를 제주시가 하려고 하는 건가요? 처음에 서귀포와 같이 했는데 서귀포는 됐습니다. 서귀포는 되고 제주시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감정은 아니지만, ‘제주시’, ‘서귀포’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도시로 지정됐을 경우 도시브랜드 가치는 물론 특히 원도심과 연계해서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주시가 문화도시…….

○홍인숙 위원  그죠. 그 이유도 맞지만 선정 시에는 여기 자료에 쓰여 있듯이 5년간 국비가 50억에서 100억 정도 지원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라는, 제주시라는, 서귀포라는 자긍심도 생길 수도 있고요, 도시 브랜드로. 그런 부분에서 문체부 오면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일단 서귀포가 먼저 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샘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잘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서귀포와 제주시, 도, 세 곳이 같이 협업해서 문체부라든지 기타 이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도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인숙 위원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주시 문화도시 2.0 이게 된다고 하면 제주도가 서귀포와 제주시 그 시너지로 인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시 브랜드 가치가 정말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기타 등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그걸 하면서 또 하나 느낀 건 뭐냐 하면, 오영훈 도정의 공약에도 있지만 마을별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이 있습니다. 15분 도시와 연결될 수 있는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22년 사업비 반영도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마을별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지원도 1차 공모사업에 6개 마을이 계약됐으나 추진내용이 없고, 2023년 업무보고 계획에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사업 자체가 예산을 수반하는 거라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져 있지만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한 번 더 트라이해서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예산을 받기 위한 콘텐츠 발굴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냥 안일하게…….

실은 제가 마을만들기위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마을 몇 군데를 같이 다녔습니다. 문화도시 지정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마을마다 브랜드라든지, 마을마다 꾸미면 그것 또한 문화도시 되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사업계획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한정적 재원을 갖고 여러 마을을 전부 할 수 없어서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마을에 어떤 콘텐츠를 육성하자,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일단 세부적인 계획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별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해서, 또 공모 추진 및……. 이거 다 써져 있네요. 마을별 스토리, 아카이브 추진, 이런 좋은 내용은 다 써져…….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산 확보하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산 확보하면”이 아니고 이런 게 된다고 해서 홍보도 하고 찾아다니셔야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산이 있어야 공모사업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마을이 참여하게끔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홍보하고 공모하고 이러면…….

○홍인숙 위원  국장님,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이 공약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마을별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이 공약은 그냥 생긴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홍인숙 위원  예산에 반영이요. 뭐가 먼저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겠다고 공약도 그렇고 또 부서별로 추진계획이 나왔으면, 사실 문화도시도 보면 5년간 국비 50억에서 100억입니다.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국민과 도민들 세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 그런 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주도에 끌어오려면 좀 더 상호 보완과 상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도에서도 문화도시 2.0 사업 자체, 처음 문체부 계획할 때부터 문체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제주권을 별도로 분리하는 작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는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제주가 다시 한번 문화도시로 지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문화도시 2.0 홍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권역별로 나와서 제주도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제주시는 몇 차례 실패를 했고요. 서귀포시는 반대로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돼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도에서 챙겨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제주시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조직들이 해산되기는 했지만 기존의 자료들이나 인력들을 다시 한번 국에서 중심을 잡고……. 최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선정이 돼서 제주도 전체가 문화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들이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이 돼서야. 제가 질의를 하나씩 할 텐데요.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추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당초에는 이 용역 수립계획이 ’22년도에 마무리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사님께서도 얘기가 있으셨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잘 챙겨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3월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추진경과를 보더라도 제주 문화협력위원회 심의를 2월 17일 날 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이미 문화협력위원회가 진흥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의결이 된다면 바로 지휘계통라인을 따라서 결재를 득하면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이미 결재까지 득한 걸로…….

○위원장 이승아  다 받았습니까?

그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4개 그룹으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많은 의견들이 도출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전문가 토론회 문화산업 파트에 참석했습니다, 4개로 된 그룹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도 수렴 못 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이후에 논의의 과정을 좀 더 가지시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받고 타 지자체 사례도 참고해서, 보완해서 궁극적으로 문화협력위원회 의결을 득해서 실질적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민선 8기 지사 공약부터 시작해서 다 담아져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다음 회기 때 그 결과가 나온 거 보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계획이 5개년도 계획이고, TF팀 구성을 ’22년 연초부터 했지만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외부상황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법정계획이나……. 정말 도민들과 밀접한 문화, 주민 자치문화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를 넘기지 않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은데 너그럽게……. 여유 있게, 서둘지 말고 차분히 내실 있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계획이 수립돼서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또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출된 업무보고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오늘 못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0페이지 가깝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도 받아보셨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체육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5페이지 정도의 내용이 40페이지로 거듭나 있습니다. 오전에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세련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보는 이가 진행상황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가 되는지, 향후계획이 어떤지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공감하시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의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에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먹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직원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힘들지 않게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악역을 하지 않게끔 앞으로는 소통을 미리미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명예도민. 기억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위원장 이승아  제가 연초에 우리 상임위 관련 명예도민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저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서, 제가 무슨 선물인가 했더니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큰 액수의 기부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새해인사를 드렸을 뿐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감동을 받았고, 이분들이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크고 애착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게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관리는 하지만 문화체육교육국에 관련된 명예도민에게 정보나 문화예술 큰 행사를 안내해 보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제주에 대해서 애착도 갖고 제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 표현하도록 해 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 저희 국 소관 명예도민에 대해서는 온라인 문화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주에 대한 관심을 잊지 말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필요하다면 감사 서한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 이승아  국에서 몇 명 정도 관리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100여 명 정도.

○위원장 이승아  100여 명 정도요. 그분들한테 이런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앞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또 하나 건의를 했던 게, 드라마가 히트를 쳐서 제주의 문화유산, 해녀, 경관까지 홍보했던 그분들한테 명예도민를 줘서 홍보대사 역할도 주자라는 의견을 드려서 국장님께서 작년에 챙기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진행상황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감독에 대해서는 작년에 명예도민으로 위촉됐고, 작가분에 대해서는 접촉해 본 결과 수락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병헌 씨에 대해서는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승아  출연진이 많은데 이 한 분한테만 접촉한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타 분들도 접촉하고 있는데 여하튼…….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6개월 기간 동안 접촉을 못 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분들 스케줄도 있고, 우리가 바쁜 것도…….

○위원장 이승아  그분들의 의향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향을 여쭤보는데 지금 아예 접촉을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의 의지가 없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저한테 ’22년도 안에…….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상반기 중에…….

○위원장 이승아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또 상반기 중에 하시겠다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상반기 중에 재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너무 어려운 숙제를 드린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연예인들이다 보니까.

○위원장 이승아  그분들한테도, 명예도민을 받은 분은 연예인이건 비연예인이건 떠나서 제주에 대한 애착이나 사랑을 되게 많이 갖고 계세요. 또 이분들이 이걸 갖고 흥행했기 때문에 유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관심을 갖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못 드리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늦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승한 원장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입니다.

○정민구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공기관 위탁 받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네,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올해 1월부터 12월 달까지 하는데, 보니까 5060인생학교, 다음에 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 제주공동체 문화활동과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하셨나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정민구 위원  반응이 어때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정민구 위원  좋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질의를…….

제가 작년 도정질문에서 중장년 관련한 세대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다. 찾아본 게, 딱 이거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올해 경기도랑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혹시 기회 되면 갔다 오시는데, 서울에 보면 50플러스재단이 있어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중장년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보면 행복캠퍼스 해서 도에서 하는 것 있고 기초지방정부에서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런 데 가서 같이 고민을 하고 중장년에 대한 무언가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전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서울처럼 50플러스지원센터를 우리도 설립해서 베이비붐세대, 앞으로 베이비붐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또 정년 이후에 일자리들이 필요하고 사회를 활력화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중추 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아주 오래 전에 도에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센터를 만들기가 조금 힘들어서 5060인생학교라는 프로젝트를 도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진흥원이 그동안 맡아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싶다. 그런데 일자리 쪽으로 가면 결론이 안 날 것 같고요. 저는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서 저변을 넓혀줄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필요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과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예, 적극 공감합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올해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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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상수   박두화   양경호

양영식   이승아   정민구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평생교육정책과장   최성두

○유관기관참석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경영기획실장   양진혁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고승한

경영지원부장   김봉희.

평생교육부장   홍정순

인재육성부장   김재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직무대행총무부장   정찬식

운영부장   강명훈

생활체육부장   박향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재훈

사무처장   김철희

총무부장   김주연

○기록

김옥분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