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0회-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제420회-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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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9월 20일(수)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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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8.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동복리 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미리내 공원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외도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제주시 서부 인조잔디구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제주시 파크골프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20. 제주특별자치도-주프랑스한국문화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21.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2.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제주 수산동굴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24. 환해장성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

25. 제주시-웨이하이시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보고

26.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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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정민구·양홍식·현길호·홍인숙·박두화·양경호·이경심·한권·박호형·양영식·현지홍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수 의원 대표발의)(강상수·강하영·고의숙·고태민·원화자·강경문·임정은·강봉직·강동우·강경흠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양병우·이승아·하성용·양영식·한권·김승준·현길호·강하영·원화자·김경미·강성의·강충룡·김기환·정민구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현지홍·박두화·한권·한동수·정민구·송영훈·박호형·오승식·양용만·양홍식·이남근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상수·한권·이상봉·양영식·송창권·정민구·현길호·홍인숙·박두화 의원 발의)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상수·한권·이상봉·양영식·송창권·정민구·현길호·홍인숙·박두화 의원 발의)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양영식·현지홍·정민구·박두화·홍인숙·현길호·양병우·이상봉·강경문·이경심·강철남·김대진·송창권·고의숙·양홍식·김승준·강봉직·임정은·원화자·한권·현기종·양경호·고태민·정이운·이정엽·김기환·한동수·이남근·박호형·이승아 의원 발의)	3면

8.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동복리 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1. 미리내 공원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2.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3. 외도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4.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5. 제주시 서부 인조잔디구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6.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7. 제주시 파크골프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8.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9.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4면

20. 제주특별자치도-주프랑스한국문화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4면

21.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면

22.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면

23. 제주 수산동굴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4면

24. 환해장성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	4면

25. 제주시-웨이하이시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보고	4면

26.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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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어느덧 무더위도 점차 물러가고 가을로 접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을은 활동하기 좋은 계절로 많은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에서 가을여행과 문화·체육행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역 경기에 생기가 돌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1건, 보고의 건 8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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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정민구·양홍식·현길호·홍인숙·박두화·양경호·이경심·한권·박호형·양영식·현지홍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수 의원 대표발의)(강상수·강하영·고의숙·고태민·원화자·강경문·임정은·강봉직·강동우·강경흠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양병우·이승아·하성용·양영식·한권·김승준·현길호·강하영·원화자·김경미·강성의·강충룡·김기환·정민구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현지홍·박두화·한권·한동수·정민구·송영훈·박호형·오승식·양용만·양홍식·이남근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상수·한권·이상봉·양영식·송창권·정민구·현길호·홍인숙·박두화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강상수·한권·이상봉·양영식·송창권·정민구·현길호·홍인숙·박두화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양영식·현지홍·정민구·박두화·홍인숙·현길호·양병우·이상봉·강경문·이경심·강철남·김대진·송창권·고의숙·양홍식·김승준·강봉직·임정은·원화자·한권·현기종·양경호·고태민·정이운·이정엽·김기환·한동수·이남근·박호형·이승아 의원 발의)

8.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동복리 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미리내 공원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외도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시 서부 인조잔디구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시 파크골프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20. 제주특별자치도-주프랑스한국문화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21.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2.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제주 수산동굴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24. 환해장성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

25. 제주시-웨이하이시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보고

26.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05분)

○위원장 이승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복리 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미리내 공원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외도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서부 인조잔디구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파크골프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주프랑스한국문화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제주 수산동굴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4항 환해장성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5항 제주시-웨이하이시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26항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공공체육시설 전체 ― 양 행정시 포함해서 ―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첨부)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동복리 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미리내 공원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외도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서부 인조잔디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프랑스한국문화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및 학술용역 결과 보고(4건) 첨부)

(제주시-웨이하이시 우호협력도시 체결 보고 첨부)

(의원연구단체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첨부)

김형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7건, 동의안 1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취지, 동의안의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관광 육성을 위해 관광지 물가 안정, 물가 실태조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정관광 육성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운영에 있어 평가위원회 구성 변경, 위촉직 위원의 장기 연임 방지,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도민들의 미디어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표현 능력 함양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2024년 남북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가 추진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민간위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복리 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파크골프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검토 내용입니다.

제주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신규 위탁 또는 기존 관리방식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우리 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이나 기존 관리방식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 시의 장단점 분석과 향후 증가할 운영비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개 모집이 원칙이나 수의 협약을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다수의 위탁 사무를 하나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새롭게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복리 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미리내 공원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외도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서부 인조잔디구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파크골프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승아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발언 신청)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신 오효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홍인숙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내용을 보면서 제가 민간위탁 부분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체육시설 중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은 복합체육시설인 동·서부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위원이 찾은 자료에는 82개소 중에 직영이 16곳, 관리협약이 15곳.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홍인숙 위원  민간위탁 기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기관이 몇 곳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무슨? 한번…….

○홍인숙 위원  제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시설에 민간위탁을 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서부 체육센터 같이…….

○홍인숙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곳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한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맡긴 데는. 관리협약 말고 민간위탁으로…….

○홍인숙 위원  예, 민간위탁으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위탁하는 데는.

○홍인숙 위원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코오롱글로벌.

○홍인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주시체육회를 말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아, 그것은 관리협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관리협약으로.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을 보면 관리협약으로 되어 있는 곳을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해서 올린 부분이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그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단순히 운영이 필요한 곳도 굳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혹시 관리협약을 통해 운영 관리되는 부분에서,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지금 현재 관리협약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리비라든가 그런 것을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선이 빨리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현장 민원처리가 잘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 부분도 아무래도 관리협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는 제주시하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준 협력 부분에서도 제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 설비라든지 유지보수 그리고 안전관리 등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실용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관리의 양극화를 만들어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관리협약에서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인숙 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면 아까 말했던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서 늦어지는 부분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주시는 어떤 부분을 하실 건지요? 다 이렇게 민간위탁 주시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저희들은 일단 관리감독 인원을 줘 가지……. 만약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게 되면 시설물 관리가 잘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순환 보직을 하다 보면 전문성 부재로 인해서 공무직, 청경 이런 인력 배치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감독 인원을 둬 가지고 지속적인 감독으로…….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관리운영이 구분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민간위탁 필요한 부분이고 이뤄져야 하는 부분은 맞는데 왜 이 한 곳에, 예를 들어서 ― 특정 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 특정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일단은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 업무가 시설관리라든가 질서 통제, 단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회가 관리협약을 통해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어쩌면 노하우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홍인숙 위원  말씀 도중에 뭐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단순 운영 같은 경우는 요즘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맞습니다. 제주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한 현황을 보면 파크골프장도 있고 회천 축구장, 테니스장 그리고 기타 마을에 공원, 기타 등등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 시설일 경우에는 요즘은 마을회라든지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분산을 시키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담당 과에서 파크골프장 때문에 도외 지역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민간, 특히 마을이나 특정 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한 경우 사유화되는 경우도 있었고 단체 간에 불화도 있고, 그런 부분을 출장 가서 보고 왔습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닌데 유독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특정기관에 이렇게 몰아주기식으로 된다는 느낌을 지금 이 시기에는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관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 시설이 점점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제주시체육회가 오히려 제주시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 향후에 혹시 특성상 공개 모집이 적합한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제는 조금, 조금이 아니라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요.

좌재봉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홍인숙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이번에 장애인부가 되지 않았습니까예?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지금 2개 종목이 있는데 1개 종목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홍인숙 위원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하면서 스카웃이라든지 우수선수 확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 주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예?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실질적으로 주소는 제주도로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선수도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직장운동경기부가 지금 현재 일반부 같은 경우 71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 제주 출신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홍인숙 위원  제가 듣기에는 장애인부가 거의 제주도 출신으로 이뤄졌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장애인 같은 경우는, 동계 선수 같은 경우는 아닌데 일반 하계 선수는…….

○홍인숙 위원  이번에.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사실 메달 때문이라는 부분, 그리고 입지적인 부분 때문에 그게 이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장운동경기부가 계속,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실거주지가 아닌 주소만 놔두고 위에 올라가서 활동하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의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효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강상수 위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협약이 제주시체육회하고 2023년부터 ’25년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강상수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해지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지금 시설은 늘어나는데, 사실상 시설은 늘어나는데 공무원 수는 같이 따라주지 않아서 솔직히 버거운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강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 관련해서는 기간제를 뽑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기간제를 뽑더라도 그게 모자랍니다. 사실상.

○강상수 위원  모자라면 더 뽑으면 되죠. 그러면 민간위탁 했다고 그게 달라질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그만큼 저희들이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서…….

○강상수 위원  아니,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어쨌든 비용이 더 들 거 아닙니까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강상수 위원  그게 민간위탁이 맞나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걸로 봤을 때 이게 맞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

○강상수 위원  예산도 절약되고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떠넘기기식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체육회 확인해 봤어요. 거기 실무자들하고 확인하니까 현재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대요. 문제가 없는데 왜 이것을 체육회에 떠넘기는 건지.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특수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이런 쪽에다 민간위탁을 해야지 단순한 것을 민간위탁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떠넘기기식이 아니냐, 그렇게 또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병철 제주시 회장님이 공직자 출신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강상수 위원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그거는 아닐 겁니다.

○강상수 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지금 현재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사실상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없어서 회천 파크골프장에서 경기가 있었는데 화장실이 안 열려 가지고, 그때 김경미 의원님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것을 체육회에서 다 수리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관리협약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선을 하거나 정화조 푸는 거나 그런 것은 전부 우리가 해 줘야 한다고…….

○강상수 위원  지금 현재도 제주시체육회는 운동장 사용 접수, 허가 그다음 사용료를 받아서 다시 우리 행정으로 세수를 넘겨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강상수 위원  그리고 시설에 필요한 생활용품, 예초작업, 주변환경 정비 등 이런 것들, 그다음 추가시설에 대한 시설비, 그다음 유지보수에 대한 경비, 야간 라이트 교체나 그물망펜스  교체 이런 것들은 우리 제주시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것을 위탁해야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상수 위원  예. 그러면 고성협 과장님.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안녕하십니까?

○강상수 위원  답변 듣기 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회의 중에 과장님이 발언한 내용이 “수의계약으로 제주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맡기려는 시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주 단순한 운영이 필요한 곳이다.”

단순한, 단순한 것을 왜 민간위탁 줍니까? 민간위탁은 전문성이 있어야죠. 그것을 왜 민간위탁을 시켜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저희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 부분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다음에 제주시체육회가 가장 적합하다 생각해서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 곳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육시설들 보면 다 특성이 있습니다. 체육회에 줘야 할 부분이 있고 아니면 행정에서 직접 직영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 체육회에 줘야 할 부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민간위탁 계획을 잡아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크골프장 세 군데 앞으로 신설할 곳 외에는 전부 관리협약에 의해서 기존 제주시체육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단순한 협약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그쪽은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수요자에 대한 접수만 받고 나머지 관리는 3개월씩 돌아가면서 하는 공공근로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전혀 없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상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체육회에서는 그렇게 잘될까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체육회에서는 고정된 인력을 배치할 겁니다.

○강상수 위원  고정된 인력을 배치하려면 인원을 충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그래서 저희가…….

○강상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들잖아요. 그 인건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인건비가 공공근로 인건비랑 크게 상이하지 않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예산이 크게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강상수 위원  늘어나는 게 없다고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예.

○강상수 위원  제가 추계하기로는 2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공근로 6시간 근무로 해서 2명을 배치하게 되는데 저희가 할 때는 위탁관리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할 겁니다.

○강상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른 거 할 게 있어서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체육회장의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새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모집을 하겠죠.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육회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장의 권한이 강해지면 직원들은 맹목적으로 체육회장 말에는 껌뻑 죽어야 돼요. 제왕적 권한이 돼 버린다는 거죠, 이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저희가 체육회를 두는 목적은 행정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대회 유치, 그런 것들을 체육회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둔 거기 때문에 제왕적 권한이니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아시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예.

○강상수 위원  제주시에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나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제주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 이거 제주시……. 아니,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을 도에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또 별도로 제주시에서 운영하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제주시체육회에서 협약에 의해서 아까같이 인터넷에 의한 예약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가 아니고 제주시에서 따로, 도에서 따로.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강상수 위원  아니, 홈페이지가 하나로 돼야 되잖아요. 시스템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psf.kr, 통합관리시스템 하고 있고, 그다음 제주시체육회 예약 보면 jejusisports.or.kr로 지금 운영할 거잖아요. 보니까 9월부터 해당 사이트 통합운영 예정이다 돼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문제가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저도 오효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박두화 위원  앞에 홍인숙 위원이랑 강상수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주시체육회에 떠넘기기, 한꺼번에 11개를 민간위탁으로 주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떠넘기기다, 아니면 그것을 공개모집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처럼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그다음 관리협약으로 된 것까지도 제주시체육회에 몰아주기 위한 그런 건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왜 직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은 안 하셨나요?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게 있죠? 직영하는 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애월하고 사라봉 쪽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직영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박두화 위원  그러면 관리협약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발생했던 것이 있나요? 지금 관리협약 하는 것 중에서 다시 제주시체육회로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으로 넘기려는 이유를.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문제점이라면 아까 저희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공공근로만 있다 보니까 관리도 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했는데요. 전문성을 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지난번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고성협 과장님께서 “단순한 운영이 필요한 곳이다.” 그리고 또 단순한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그런 건데 일단 시설에 대한 대규모 수선이라든가 개보수는 시에서 하고, 그렇죠? 그리고 체육 전문 분야의 아는 분들이 수납도 하지만 경기장 배정이라든가 운동장 관리만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념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김경미 의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그렇게 했다, 지금 그런 얘기로 나오는데요. 회천 파크골프장이 36홀로 증가가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 외에 아직 시설도 완전히 안 돼 있는 것까지도 제주시체육회에 떠넘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시설이 아직 안 된 것은 올해 말에 완공될 예정이고, 저희가 생각하기를 일단 올해까지 준공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할 걸로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해 보지도 않고 민간위탁을 한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일단 전문적인 사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 업무는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박두화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단순적인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번에 기존 관리협약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책임 소재 문제로 이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보다 고성협 과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체육진흥과장 고성협입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관리협약으로 된 부분의 책임 소재가 이중적으로 된다고 그래서 지금 ‘관리협약으로 된 부분까지도 제주시체육회에 떠넘긴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몽땅 떠넘긴다는 거거든요. 11개를 전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비정상적인 관리협약에 대해서 정상적인 관리위탁을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하면 현장에서 하는 일과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뭔가 발생하면 대처가 늦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이 생길 수……. 왜냐하면 현장에서 어떤 안전 문제라든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체육회에서는 협약에 의해서 업무는 맡았는데 현장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배치라든가 운영 예산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체육시설을 체육회에 다 맡겨서 위탁관리를 정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비정상적인 협약에 의한 관리보다는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맞다. 그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이 11개를 전부 제주시체육회로 떠넘기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건지 알고 계시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지금 한 10억 정도…….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요.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에 따른……. 지금 이 부분을 제주시체육회로 떠넘기게 되면 직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예. 운동장별로 한명씩…….

○박두화 위원  모자라지 않을까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고용을 하도록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주기 전에 민간 관리협약 하는 데다가 서로의 장단점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18홀에서 36홀로 가는 것은 거대하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민간위탁 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 18홀, 18홀 올해 만들어지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은 경제성,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크골프라는 것이 65세 이상이 다니기 때문에 무료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면 예산 면에서는 아무튼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으로도 그렇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대로 ―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직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리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 낫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저희가 파크골프장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관리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입장료도 조례에 분명히 30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65세 이상은 무료 아닌가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65세 이상은 무료인데 최근에는 40대, 50대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짓게 되면 방치가 아닌, 새로운 시설에 대한 방치가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인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 저희가 예상되는, 내년에 준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규시설에 대한 부분도 제주시체육회에 수의계약을 맡기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이렇게 무더기로 제주시체육회에 몰아주기 하는, 수의계약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차라리 공모를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지역주민과 또 생활체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더 좋을 것 같고.

제주시체육회에 몰아준다는 것은 혹시 밀실 용역이 아니냐, 아니면 캐비닛 용역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확실하게 그런 의구심들을 없앨 수 있게 차라리 공모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공모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최근에 중앙지에서 하천변에 파크골프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을회라든가 단체를 계약하다 보니 사유화가 되어서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면서 일반인한테 공개를 꺼려하고, 자기 단체 외에는 다른 쪽에 안 주는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우려해서 그래도 제주시 안에서는 가장 공정한 단체고 규모가 큰 체육회가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겁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도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관리할 수가 있지 않나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개보수에 대한 부분하고 하루하루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박두화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양경호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아니면 담당과장님도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신금록입니다.

○양경호 위원  아,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거구나.

이번에 작은도서관 두 군데입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예, 위탁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하는 건입니다.

○양경호 위원  예, 만료돼서 들어오셨는데, 사서직이죠? 근무하시는 분이.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간사도 사서직인가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아니, 한 명만 사서직입니다.

○양경호 위원  사서직이고 그 밑에 보조는 일반?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네네.

○양경호 위원  그런데 시급은 똑같네요, 보니까. 생활임금.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생활임금 적용하는 거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예예.

○양경호 위원  사서직도?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아니, 사서직도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에 사서직은 그냥 정규직같이 채용이 되는 건가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사서직은 저희가 근무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기준으로 봐서 7시간, 시간이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사서직하고 그 밑에 보조하시는 분이 시급이 왜 똑같냐고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그렇게 지금 적용되고는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르듯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내년도 생활임금이 정해졌어요. 결정이 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는 그대로 두 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이 문제는 조금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사서직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서직이 총괄하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예.

○양경호 위원  보조하고 똑같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영이 서겠어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일반적으로 저희 작은도서관의 채용 인건비가 한 명분 나가는데 규모가 큰 도서관만 두 명으로 채용해서 사용하는…….

○양경호 위원  두 명 있는 데 있고 한 분 있는 데 있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예.

○양경호 위원  한 분 있는 데는 다 똑같으니까 좋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좋은데, 두 분 있는 데가 보조하시는 분이랑 사서직이랑 똑같다. 이해가 안 가네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그것은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도 있는 부분이라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같이 좀…….

○양경호 위원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확인 좀 하려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예. 그 관계는 동의합니다.

○양경호 위원  한번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동의안 자료를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위탁금 관련해서 내역을 보면 한 곳은 3500에서 1500 해서 5000, 한 곳은 5500에서 1500 증액돼서 7000, 똑같이 1500씩 증액을 시키는 걸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원래 도에서 작은도서관 기준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최고 7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게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들도 많이 지적이 돼서 그 관계를 이번에 조금 상향 조정하면서 금액을 어느 정도……. 딱히 단가를 딱딱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두 군데를 그렇게 프로그램…….

○양경호 위원  두 군데가 재료비도 좀 달라요. 한 곳에서는 10만 원, 한 군데는 12만 5000원. 왜 똑같은 작은도서관일 건데.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이 관계는 도서관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재료비가 다르게 들어가긴 하는데…….

○양경호 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받아보셔서 이렇게 한 건가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전에 운영했던 것을 기준으로 하긴 했는데 이 관계는 아직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증액으로 올리긴 했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형평성을 감안해서…….

○양경호 위원  물론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은 잘 살펴볼 건데 이게 다르니까. 똑같으면 똑같이 적용하든가. 생활임금은 똑같이 적용하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다르고. 앞뒤가 안 맞아서.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알겠습니다. 저희도 민간위탁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끔 적용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올해도 세수가 펑크 나서 메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되겠습니까? 거의 한 50% 가까이, 한 곳에는 50% 가까이 인상을 하는 건데 가능하겠어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양경호 위원  예?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운영할 수…….

○양경호 위원  (웃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증액하려면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명분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전혀, 전년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생활임금 인상돼 봐야 뭐, 올해 몇 % 인상된 거 모르시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생활임금이 1만 1423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예예.

○양경호 위원  그래서 인건비 차액 해 봐야 얼마 안 되고. 그런데 1500, 1500 똑같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하여튼 인건비 사서직하고 간사 그 부분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신금록  감사합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양경호 위원  추석연휴가 이번 6일입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6일 연휴가 됐는데 이번 연휴에 입도관광객 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저희가 국내 관광객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고요. 중국인 관광객인 경우에 항공편을 이용해서 1만 3000에서 1만 5000, 그리고 크루즈가 한 5000∼6000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서 한 2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보통 이 기간 정도 되면, 일주일 정도 되면 이번 황금연휴에 제주 입도관광객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보통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직 나온 게 없습니까?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아직 나온 건 없는데요 조만간 저희가 예측해서, 시일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2일 날 추가된 바가 있어서 그것도 돌발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추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6일 연휴입니다. 보면 우리가 도 직영 관광지, 도가 18개소, 제주시가 3개소, 서귀포시가 12개소 해서 총 33군데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휴무가 1월 1일, 추석, 설날 당일 그리고 매주 월요일 정도 조례에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연휴 같은 경우에는 2일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바람에 지금 도에서 직영하는 관광지 운영계획이 어떤지 혹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요?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시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쉬는 날이라든지, 아예 안 쉬는 날도 있고…….

○양경호 위원  물론 관광지가 관광국만이 아니고, 관광국보다는 유산본부라든가 문화교육국이 더 많아요. 그쪽 해당되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관광 관련이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우선 휴일인 경우에 문제가 휴일 자체보다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니 문 닫아 있는 경우에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기 때문에 휴일인 시설인 경우에는 아예 들어가기 전에 입구 쪽에 확실하게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6일간 연휴인데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왔는데, 어쨌든 관광지를 방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휴관한 데가 많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불만 가지고 갈 수가 있으니까 이번 연휴에 이러한 문제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예.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리고 오성율 국장님도 문화교육국 그쪽에 갈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산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세계유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산일출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우리 유산본부에서 관리하는 데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한 거, 6일 연휴 동안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오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직영관광지 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시 오효선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즘 민간위탁이라든가 공기관대행이라든가 이러한 행정의 외주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것을 두고 ‘위험한 외주화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어요. 외주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이 좀 슬림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공무원 수는 여전히 많고, 그렇죠? 또한 이러한 외주화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이 심해지고 있고.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할 때 이것을 너무 쉽게 접근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민간위탁 했을 시의 문제점, 장단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쉽게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걱정을 우리 위원들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체육회에 민간위탁을 줬을 시에 아까 단순업무라고 하는데 공공체육시설마다 한 명씩 근무하게 되는 거죠? 단순업무 하는 분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한 명에서 두 명.

○양영식 위원  한 명 정도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한 명에서 두 명.

○양영식 위원  상주 관리인력 한 명을 투입함으로써 그전하고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어떤 정기적인 시설관리라든가 아니면 시설 유지, 개보수라든가 그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예.

○양영식 위원  그리고 예약시스템도 지금 잘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 한 명의 단순 근로자가 거기에 근무함으로써 여지껏 어떤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라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는데, 굳이 이런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 좀 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명심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양영식 위원  먼 데서 오셨는데 그래도…….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오늘은 집에서 왔습니다.

(장내 웃음)

○양영식 위원  그래요?

환해장성 검토 용역이 나왔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죠? 10년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환해장성 하면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사실 이게 고려 말에 삼별초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쌓아 놓은, 제주도 해안을 따라서 무려 300리, 진나라 때 만든 장성이 만리잖아요. 만리장성.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예.

○양영식 위원  환해장성은 300리라고 해요, 300리. 그런데 환해장성이 28개나 되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지정 10개소…….

○양영식 위원  지정은 10개로 돼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시에 8개, 서귀포 2개 이렇게 해서.

그런데 문제가 환해장성에 대한, 그러니까 고려 말부터 시작하게 되면 여지껏 한 700년 동안인데 이게 고려 말에 축성이 됐지만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에도 왜구들이 자주 노략질하면서 방어했던 그런 성이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예. 방어해 주기 위해서.

○양영식 위원  그래서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보수, 유지관리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제주를 지켰던 성벽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더욱이 지금 10개 지정이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곤을동환해장성 같은 경우는 일부 변형이 확인되나 양호한 편이다. 삼양환해장성 같은 경우는 일부 허물어진 부분이 확인되어 보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온평환해장성 같은 경우는 비교적 양호하나 일부 불량한 편이다. 신산환해장성도 불량한 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이게 예전에 의회에서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복원이 안 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복원 같은 경우도 중앙 복원 메뉴얼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제주다움, 제주스러운 환해장성의 모습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주형 복원 메뉴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 제주의 석공들도 있어야 될 테고.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해 보셨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저도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률적인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시공하는 부분, 또 약간 기술력의 문제 등등 해서 원형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제기가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고증자료를 확보해서 어떻게 원형대로 훼손된 것을 복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테고, 어쨌든 그런 기술적인 부분, 또 제주형에 맞는 시방서 내지는 설계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보는데, 우선은 고증이 먼저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가끔 언론에도 보게 되면 ‘방치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삼양동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옆에 별도환해장성은 조금 인위적으로 복구한 게 있어서,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럴 거면 그냥 놔둬라.” 그런 게 주민들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삼양은 일부 훼손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원형이 어느 정도는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의견도 조금 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우리가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특히나 우리를 지키려고 애썼던 역사적인 유산, 성벽 같은 것도 그렇고 보전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투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 300리 환해장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고증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를 잘 찾아서 거기에 대한, 원형 복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서 관심을 갖고 세계유산본부에서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의 기본원칙은 어쨌든 원형을 잘 복원, 보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앞서 가잖아요. 원형은 보전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사유지를 매입하겠다 뭐하겠다 하고 있는데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사유지 매입 부분은 이게 좀 사연이 있는 건데, 원래 토지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여러 번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결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차라리 매입을 해 달라.”,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고 그 부분 보호구역에 편입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그리고 환해장성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도체육회도 있고 양 행정시 체육회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체육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기본적으로 도내 체육 진흥을 위한 민간 조직으로서 체육 진흥을 위해서 엘리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전반…….

○정민구 위원  생활체육까지 아우르고 하는데, 이번에 제주시에서 올라온 민간위탁 사무 내용을 보다가 문득 궁금했습니다.

체육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만 올해 59억이 나갑니다. 59억.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한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대회도 치르고 다음에 지원도 하고 그래요. 59억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우리가 처리를 해 주면 민간위탁 사무가 또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든 체육회에서 그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채용하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죠. 체육회에다가. 그러면 체육회의 역할이 커지고.

어찌 보면 추후에는, 저는 우려스러운 게 그거죠. 추후에는 너무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체육회 예산 얼마입니까? 올해. 정확히 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

○정민구 위원  좌재봉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체육회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포함해서 199억 정도 됩니다.

○정민구 위원  마이크 켜시고.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199억.

○정민구 위원  도체육회가 199억, 제주시체육회가 59억, 서귀포시도 한 50억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300억? 1년에.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정민구 위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정민구 위원  체육회만 또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단체들도 행사를 하면 체육 관련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 관련 예산은 올해가 1104억인데…….

○정민구 위원  1104억.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체육 예산은 시설비 포함해서 1104억입니다. 그중에 보조금이 한 400억 정도.

○정민구 위원  400억 정도 되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쨌든 오늘 아침 뉴스를 봤을 때 지방교부세 3100억 정도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갈 수……. 지속 가능한가.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들도 지금 지방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체육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하게 예산도 요구했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민구 위원  나오셨으니까.

전국체전 준비는 잘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2026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기획단…….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부터 어쨌든 예산이 투여돼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시설 투자는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정민구 위원  내년부터 돼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 절벽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국체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그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오효선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지금 그래요. 저는 우리가 체육회에 보조금을 주는데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제주시 체육시설 관련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꼭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예산을 주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

○정민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제주시체육회에 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아니, 여기 와서 제가 위원님들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정민구 위원  일단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정민구 위원  기본적으로 도체육회와 양 행정시 체육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체육회 관계자분들하고 행정시하고 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능 배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1년에 300억씩 주는데 기본적으로 역할은 해 주셔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김희찬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정민구 위원  수산동굴 용역을 갑자기 한 이유가 뭐예요? 어디서 요구를 해서 한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그렇지는 않고 제가 듣기로는 2006년도 2월에 동굴 천연기념물로 지정됨과 동시에 공개 제한구역에 묶여 있어서 사실은 공개가 안 됐고, 그런데 제2공항이 이슈가 되면서 어쨌든 그 구역 범위 내 개발행위들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 자체적으로 학술연구용역을 한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물론 국비…….

○정민구 위원  제2공항 관련해서 논쟁이 있을 때 수산동굴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2공항 부지 내 지하에 동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수산동굴을 얘기하는 거고.

가지굴이 좀 많죠, 수산이. 그쪽 지대가 원래 용암지대인 거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지하굴이 잘도 많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비지정까지 하면 거의 10개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학술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서 한지 모르겠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겠죠? 결과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기본적으로 이격거리가 한 1.1㎞, 정확히는 1176m여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1㎞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바로 옆이에요, 1㎞는. 평지에서 1㎞는 바로 옆이잖아요. 그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어쨌든 저희가 문화재를 지정하게 되면 보호구역이 있을 테고 그다음 역보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도 반경이 500m입니다. 그 범주 밖은 사실 「문화재보호법」으로 규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산동굴이 국가지정문화재잖아요? 지금.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제2공항이 어쨌든 추진이 됐을 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산동굴 가지굴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지금 현재 저희가 2022년도에 3D 스캔 용역으로 해서 확인한 바로는 연장선상에 가지굴이 있는 건 아니고 중간 지점에서 가지굴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우리가 땅속 일이니까 모르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더 유념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유산본부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동굴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감독할 분이 안 계시면 그대로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실제 땅속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 하나를 가지고 1㎞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나는 문제라고 봐요. 1㎞는 금방이에요. 그렇잖아요? 1㎞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물론…….

○정민구 위원  아무도 모르죠. 본부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진동일 텐데 그런데 실제로 지난 번 7월에…….

○정민구 위원  저는 그거 언론을 봤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월정리…….

○정민구 위원  뉴스를 봤는데 그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산본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보셔야 돼요. 이게 찬반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동굴 하나 가지고 도민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모니터링하셔서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희찬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까 수산동굴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어차피 이 종합계획이 개발행위 우려에 대해서, 2공항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지굴이 발견, 330m가 그쪽 구역은 아니지만 향후 가지굴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예.

○위원장 이승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조사를 한 거예요. 정밀조사는 다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이번에 기초 학술조사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내용을 보니까 구역별로 토피고 같은 경우는 지반의 형태, 재질의 형태에 따라서 위험구역도 있고 내용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초조사에 대해서 향후에 더 정밀조사를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1.2㎞이기는 하지만 진동이에요.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예.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현재 공항이 있고, 이착륙 횟수나 비행기 무게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동 여파에 대해서 수산동굴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추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할 때 모의 진동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문화재 허용 기준이 발파 진동인 경우에 0.2카인(kine), 연속 진동인 경우 0.02카인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이게 최장 20입니다. 3개 방향으로 시험을 했는데 최대 22m에서 초과되지 않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본부장님, 그것은 일회성이고 공항 이착륙을 하게 되면 연속적인 진동이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위원장 이승아  그것은 단순 결과이고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대로 찬반을 떠나서 이 연속적인 진동에 대해서 기존의 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저희가 2020년도에 천연동굴 정밀조사 용역을 했을 당시에 진동이 동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어디냐 했더니 결과가 한 20m 정도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월정리 시험결과에서도 그 정도 나와서 크게 염려는 하지 않지만, 혹시나 제2공항이 나중에 고시가 되고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공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제가 보기에는 여파가 있을지 없을지 지금 여기서 확정을 지을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암의 두께라든지 성질이라든지 폭, 이런 모든 영향을 종합해서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기초조사고 향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밀조사도 필요할 거고, 또 가지굴을 발견함으로써 어쨌든 문화재 구역이 확장된 거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일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에 따라서 역사문화환경 부분도 또 조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그 인근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주민들과의……. 어쨌든 문화재로 구역이 지정되면 또 자칫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화재청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가지굴이 발견됐지만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 역보지역에 크게 막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지정된 구역 범위 내에서 약간 미세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어쨌든 향후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변경이 되면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다음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오늘 체육시설에 대해서 참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공공시설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금방 받았습니다. 실은 제가 어저께 미리 오후에 요구를 해서, 아까 요구하자마자 왜 자료가 오지 않냐라고 여쭤봤더니만 양 행정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다고 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도에서 전반적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현황, 이 기초 자료들은 미리 다 취합을 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앞으로 이런 현황 자료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니, 제가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사전에 요구했고 늦은 이유가 뭘까 여쭤봤더니 양 행정시가 아직 취합이 안 됐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에서는 체육의 전반적인 기초 자료를 갖고 있고 정책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도의 역할이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기본적으로…….

○위원장 이승아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체육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현황 자료는. 그런데 그때그때 양 행정시에서 받아야 하는 게 맞는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게 워낙 실무자 측면에서…….

○위원장 이승아  아니, 실무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초 자료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업무 처리하는 거라서 제가 그 속 깊은 사정까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어쨌든 제주 전반에 관한 체육에 대한 내용은 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 부분에 대해…….

○위원장 이승아  오늘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다 언급을 하셨어요. 제주도 전반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기준이 없어요. 도에서도 체육시설 4곳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직영이 30군데 그리고 민간위탁 11개소. 제주시, 서귀포시……. 내용이, 이거 어떤 기준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직영을 하고 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행정시는 행정시 독자적인 운영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 내에서 직영을 할지 민간위탁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독립적인 운영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하는데 국장님, 향후에 체육시설이 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지원해야 될, 관리해야 될 예산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인원 문제, 이런 문제여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면밀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아니요. 지금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민간위탁 동의 여부가 오늘 당장 들어왔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예상되는 곳들은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시겠다고요?

아까도 답변에서 나왔지만 시설관리예요. 제주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쨌든 도, 양 행정시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단순히 인원 문제 그리고 관리 문제로 해서 민간위탁을 지금 하겠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침이든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규모에 대한 건지 아니면 이 시설이 전문적인지, 아니면 단순하면 어느 선까지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고, 우리 도에서가 늘 고민이 그거잖아요. 제주도가 민간위탁의 천국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현황 분석도 최근래에,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민간위탁을 늘려가겠다는 답변밖에 오지 않고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까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순히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게 도 전반에 대해서 문화·예술 공연시설이라든가, 저희 국 소관만이 아니라 타 실국 소관 시설물도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타 시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장님은 단순히 문화·예술·체육시설에만, 지금 어쨌든 관리의 수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간다는 답변은 아니라는 거죠. 당장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일관된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지 문화·체육시설 이 부분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별도로, 타 실국하고…….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좋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보조를 맞춰 가지고…….

○위원장 이승아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가 특히, 체육시설은 단순 시설관리잖아요. 민간위탁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체육시설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단순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민간위탁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을 도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 기준을요. 그 어떤 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시설관리에 특수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을 도에서 제시를 해 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시에 관리감독 권한을 줬기 때문에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지금 반복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한 번 더…….

○위원장 이승아  제가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체육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e-호조 입력 대비 30%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어쨌든 실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만약 이게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또 10억이라는 예산이 넘어가게 돼요. 재정 문제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효율적으로 따지게 되면 민간위탁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전반적인 것을 ‘그래. 너희들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해서 던져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가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원칙하에 다만 어떤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지금 부작용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한, 정말 재정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마이크 켬)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은 양 행정시보다 도에서 중심을 잡고 고민을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홍인숙 위원 발언 신청)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승아 위원장님 말에 조금 더 보탠다면,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도와 양 행정시가 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타당성조사라든지 아니면 잘되고 있는 관리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자료가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 자료는 본 적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배경에는 공무원 정원 동결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이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다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제주시체육회에서 알아서 다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제가 그런 취지로 답변드린 적은 없고요.

○홍인숙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다만 제주시에서…….

○홍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도에서, 모든 위원님뿐만 아니라 오늘 임시회 하는 부분, 안건 심사하는 부분을 보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안다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줬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건 좋지만 그것에 대한,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우리는 아무런……. 관리감독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라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제가 자꾸 ‘아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도 분명히 보고가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행정에서 전적으로 수탁기관에 위임해서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약상에 어떤 잘잘못이 있게 되면 중간에 계약을 해지도 할 수 있고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 지휘감독 권한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컨트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듣고자 했던 얘기는 그 컨트롤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다는 그것은 방치지 사전,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뤄진다는 얘기는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탁이든 보조사업이든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게 문제될 사항들은 전부 발견될 것이고…….

○홍인숙 위원  제가 듣고자 한 얘기는 그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 건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경찰청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서 진행되고 있고, 서부…….

○홍인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서부복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스쿼시장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조만간 본공사가 속행될 거고, 그런 측면에……. 그리고 파크골프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도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확충하는…….

○홍인숙 위원  제가 질의 시간이 있어서.

개방형 생활체육시설이 일단 도내 중심지에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환영하는 소식이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협조 및 의무사항에서 보면 기타 많은 얘기들은 있지만 실질적인 이용자에 대한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후 운영관리 주체가, 당연히 제주경찰청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에 적극 개방 등 양 기관의 협의하에서 테니스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결정이 10월에서 11월 달에 이뤄진다고 하는데, 사실 제주경찰청이 유휴부지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민이 자유롭게 테니스장을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 및 의무사항이라든지, 그리고 협약 주요내용에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내용에 구체적으로 담지 못하고 10월경에 운영계획을 마련할 건데 그 운영계획에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고, 특히 주민 개방이라든가 비용 분담 문제 이런 게 운영계획에서는 세밀하게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아무쪼록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자유롭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업무 협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업무 협약은 이미 돼 있고요. 운영계획…….

○홍인숙 위원  아니, 업무 협약은 돼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추후로 들어가야 할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경찰청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공공체육시설이 개방형 생활체육 공간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 부분에 있어서 사용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들이 많이, 또 민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빠르게 개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작부터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와 그리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예.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도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고성협 과장님.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제주시 체육진흥과장 고성협입니다.

○강상수 위원  국장님한테 해야 하는데 실무자한테 하는 게 오히려 답변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 중에 서귀포시도 체육회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민간위탁 하죠.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일괄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아까 이승아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해서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가 11개를 민간위탁 하거든요. 그중에 보면 야구 같은 경우는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서귀포스포츠클럽,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제주유나이티드, 그리고 서귀포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테니스협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과 상황과 시설에 따라서 다양하게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시처럼 일괄적으로 한쪽에 몰아주기식 이런 민간위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귀포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귀포 시민축구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서귀포시체육회에서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필요하면 민간위탁 갔던 것도 다시 직영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일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주시체육회에 몰아주는 게 부당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는…….

○강상수 위원  아까는 서귀포시도 똑같이 하고 있다. 다 민간위탁 하는 걸로……. 민간위탁은 하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예,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대부분이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몇 개에 대한 부분 전문업체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리고 제주시가 공공체육시설이 82개소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예.

○강상수 위원  서귀포시는 66개소입니다. 그런데 직영률을 보면 제주시는 82개소인데 직영하는 게 16개입니다. 한 12%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프로테지로 따지면. 그런데 서귀포시는 66개소 중에 직영이 30개입니다. 그러면 제가 얼추 계산해 보면 한 45%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지금 직영은 읍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읍면에서 직영하는 거고 그 외에는 종합경기장 안에 있는 부분들이 직영이고, 그 외의 시설들에 대한 것은 협약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있는 부분만 아까 말씀했듯이 비정상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위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도 배울 거면 서귀포시를 한번 배우세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예,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들어가시고.

좌재봉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강상수 위원  저도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해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제주시체육회에서도 운영을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통합예약시스템 들어가서 축구장을 가지고 제주시 쪽에 보니까 예약불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예.

○강상수 위원  예약불가가 왜 나왔을까 보니까 제주시체육회에서 별도로 운영하니까 그 부분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렇지 않아도 10월 달에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상수 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전체 150개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 할 때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기제주시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어서 통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지난 9월 달에 한번 논의했고 10월 달에 재차 논의해서 통합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제주시 쪽에서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서귀포시는 다 통합해서 지금 운영 잘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제주시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상수 위원  왜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글쎄, 체육회장님께서 조금 자기가 직영하는 걸, 지금 하는 시스템을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건 아니다. 통합시스템을…….”

○강상수 위원  제주시체육회의 의견이 그렇게 막중합니까? 그러면서도 체육회에다가 민간위탁을 일괄적으로 준다. 그러면 체육회장의 권한은 엄청 막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다 끌려 다니지.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은 저희들이 2억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것만은 10월 중으로 어쨌든 간에 결판을 내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알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희찬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박두화 위원  환해장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용역이 끝났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작년 10월부터 해서 올해 6월 23일 날 용역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보면 “53조에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것은 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안 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홈페이지에 공개 9월 1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스템에는 아마 통상의 경우에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 같이 게재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공개가 안 돼 있고요. 지난 5월 회기에도 본 위원이 그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철 부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적 실수로…….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만약에 누락됐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명심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에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을 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예, 했습니다. 행정예고기간에 의견수렴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건축행위와 허용기준이 달라졌고 보호구역도 달라졌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몇 가지 건수가 들어왔습니다. 제출된 의견이. 8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2건은 반영이 됐고 1건은 용역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저도 미반영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요구하는 게 ‘구역을 완화해 달라.’ 내지는 ‘지붕의 높이를 조금 더 높게 해 달라.’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화재 보호 원칙에 따라서 받아들이기 곤란한 부분들이어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현실적으로 모든 의견 수렴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봐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민원이 있었을 때는 그런 의견이라든가 그래도 용역 결과에는 담아 있어서 다음에 차기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저도 개인적으로는 문화재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될 거 같긴 한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다음부터 이런 조정의 기회가 있으면 가급적 주변의 여건 변화 같은 것을 감안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오성율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 안건하고는 좀 예외인데,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도정질문 내용 중에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어버린 3년을 회복시켜 주자는 취지에서 정액제 문화예술 시범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지사께서 안 하시겠다는 답이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지금 정액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시범……. 협회나 이런 데 말고 창의성을 가지고 한번 공모사업을 해 보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대답이 안 하겠다는 얘기였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재단을 통해서 공모사업 정액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민구 위원  그 재단은 규모도 좀 작고 그래서 새로 제안을 했는데…….

설명하지 마시고 그때 지사 대답이 뭐였어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대답에 대한 요지를 써 주셨을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얘기였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문화예술 보조금 방침은…….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고. 안 하시겠다는 얘기였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공정한 배분과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를 안 하시겠다는, 저의 제안을 거부하신 거죠, 지사께서?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런 취지라고…….

○정민구 위원  맞죠? 그게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정확히 100% 이거는 아니고요.

○정민구 위원  (웃음)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저희는 50%를 60%로…….

○정민구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저는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잃어버린 3년을 좀 회복시키자는 취지에서 창의성을 발휘한 공모사업을 정액제를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을 드린 거예요. 이것에 대한 거부를 하든 말든 저는 제안을 했는데 제가 대답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였죠? 100% 정액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거였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공정한 배분과 경쟁력 확보…….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였잖아요, 결론은. 제가 제안한 새로운 시범사업 100%를 안 하시겠다는 거였죠, 지사님 답이?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사님께서 안 하시겠다, 하시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고요.

○정민구 위원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말씀하신 것은 공정한 배분과 경쟁력 확보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을 뿐이지 제가 지사님의 워딩을 그대로…….

○정민구 위원  그게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것까진 제가 모르죠.

○정민구 위원  그때 뒤에 계셨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니,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정민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거 지사께 물어봐서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아니, 궁금하잖아요. 도정질문에서 제안을 했는데 답이 노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고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면 도민들도 혼란스럽고 저도 혼란스럽고 국장님도 혼란스럽잖아요. 이것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꼭 해 주세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일일 겁니다, 국장님.

꼭 확인해 주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아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게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사님의 답변을 확인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일단 보조사업 관련해서 현재 문화예술 보조금 체계가 50%, 70%, 정액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만일에 티켓, 입장료로 받는 사업이게 되면…….

○위원장 이승아  정액으로 가능하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아니요. 50%를 60%로 상향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또 70%의 보조금사업이게 되면 80%로, 이렇게 10%씩 상향하는 취지로 운영할 예정이고, 그 뜻은…….

○위원장 이승아  국장님, 그런 디테일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답변을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풀예산이든 뭐든 문화예술 쪽으로 넣을 수 있는 예산목이 따로는 아니더라도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그런 공모사업을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당장은 어렵겠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아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의결 방안 논의 등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승아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5항까지 정회 시 논의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복리 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복리 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리내 공원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미리내 공원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외도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외도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서부 인조잔디구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서부 인조잔디구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파크골프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시 논의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파크골프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위원님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적극적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도민 모두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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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상수   박두화   양경호

양영식   이승아   정민구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

체육진흥과장   좌재봉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

-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변덕승

관광정책과장   양승열

관광산업과장   최미숙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

세계유산문화재부장   임홍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

문화예술과장   신금록

체육진흥과장   고성협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평생교육과장   김계숙

○기록

나남경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