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0회-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제430회-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4년 7월 18일(목)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9.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하성용·이남근·김경학·이정엽·김창식·오승식·현길호·임정은·현지홍·강성의·강하영·고태민·김대진·양영식·송창권·강연호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6.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8.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9.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10. 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11.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고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하성용·이남근·김경학·이정엽·김창식·오승식·현길호·임정은·현지홍·강성의·강하영·고태민·김대진·양영식·송창권·강연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영수 위원님.

○양영수 위원  2024년도 역사문화권 역사문화 환경 정비 육성 선도 사업 공모 내용하고 실시 결과 그리고 미선정 사유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에서는 양영수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청한 거 회의가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면, 포함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에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첨부)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미술작품 수증 절차를 법 규정에 맞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개정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조례안의 경우 법령 규정 내용의 누락 사항에 대한 보완 수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민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우선 10분씩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한 시간을 줘서 조례, 다른 일반 안건들이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두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강연호 위원님?

오늘은 강연호 위원님 순서구만.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강석찬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가유산기본법」이 작년도에 제정되고 올해 시행이 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가장 큰 제정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일단 지금까지 재화의 개념으로 문화재를 보던 것이 유산의 개념으로 바뀌고, 보존에서 활용과 향유를 하는 부분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보존적인 측면에 중점을 뒀었지만 앞으로 유산을 활용하는 측면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됐는데, 여기에도 보게 되면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용어 변경 정도로만 그치고 있지 활용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지금. 본부장님,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법률에 돼 있는 용어 변경 정도로만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활용 측면 부분들이 없다 이렇게 봐져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보게 되면 「국가유산기본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 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의무 규정을 앞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혹시 구상 중인 방안이 있다면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읍민속마을 조례에는 관리 시설에 대한 위탁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칭 변경, 그런 부분이 주로 변경이 됐는데 문화재 보호 조례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활용에 대한 부분도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조례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유산본부에 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지금 돼 있느냐는 거죠. 그다음에 조직이 돼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어쨌든 법 체제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유산본부 내에서도 관련한 팀을 새롭게 조직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맞는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TF팀이라도 신설해서, 또한 전문가에 대한 채용 절차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미리 챙겨 가야 될 게 아닌가?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성읍마을, 이제는 명칭이 바뀌었죠. 그 전에는 국가지정 성읍민속마을이었다가 명칭이 바뀌어서 제주성읍마을로.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성읍마을 3차 종합정비계획 이게 벌써 마무리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마무리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용역 중지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 혹시 이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어제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3월에 시작해서 중간에 8월에 중단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의 마을회와 보존회 간 의견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을회에서는 근린 생활 시설에 대한 허가를 해 달라는 입장이고, 민속보존회에서는 성 남문과 북문을 막아서라도 그 안에 입장료를 받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대안을 제시해 나가면서 앞으로 의견 수렴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는, 이게 사고이월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안에 이 부분을 더 대안 제시를 해 나가면서 주민 설득 과정도 거치고 직접 현장을 찾아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용역이 사고이월 된 사항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원래는 작년도 9월에 마무리가 돼야 될 용역이죠. 작년도 9월에, 당초 계획으로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작년도 8월 달에 용역 중지가 되고 난 다음에 거의 만 1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세계유산본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거기의 의견 차이가 이런, 이런 문제로 해서 있다고 해서 그걸 1년 이상 끌고 와 버리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유산본부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위원님과 같이…….

○강연호 위원  이거를 서둘러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해서 그것에서 그쳐 버리면, 아까 본부장님 사고이월 된 용역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까, 지금처럼 가만히 놔두면.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님과 그런 부분들을 같이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종합정비계획이, 제가 2차 종합정비계획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까지의 종합정비계획을 갖고 있는데, 세계유산본부에서 내 놓는 자료마다 당초 계획, 사업비 자꾸 다릅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정상이죠, 책자에 나와 있는 게.

당초에 2차 종합정비계획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정상적인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유산본부에서 제출하는 것은 숫자가 자꾸 오락가락하고 있다. 제가 그거를 좀 체크하고 왔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계획 대비 투자비율 자체가 49%로 높은 겁니다. 40% 미만입니다, 지금 제가 체크를 하기로는.

그전부터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자료를 챙기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제가 다시 확인해서…….

○강연호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 중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같이해서 이 부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강석찬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강철남 위원  강연호 위원님의 뒤이어서.

이게 지금 법률이 만들어져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변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문화재 보호 조례를 문화유산 보호 조례하고 자연유산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 무형문화재는 조금 개정하는 형태.

그런데 전부 보니까 일부개정으로 돼 있는데 폐지하고 제정했어야 좋을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차라리 폐지하고 새로 제정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일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강철남 위원  엄청나게 양이 많아졌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죄송까지는 아닌데, 그거를 떠나서 제정되는 부분이 법률이 만들어진 때하고 지금 조례 제정하는 시기가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충분히 저희도, 사실은 작년 5월 16일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제정이 이루어졌는데…….

○강철남 위원  그러면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작년 12월부터 저희들이 준비는 했는데, 정비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 관련 의견 수렴이라든지 개정 대상의 조례가 많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강철남 위원  늦은 감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도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비슷한 부분 중에 민간위탁 동의안, 자연유산 돌봄 사업하고 자연유산 지킴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자연유산 돌봄 사업은 자연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경미한 수리, 환경 정비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강철남 위원  자연유산 돌봄은 그렇고, 그러면 지킴이 사업…….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자연유산 지킴이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서 공동체에서 자연유산에 대한 상시 관리를 하고 환경 정비를 하는 형태로…….

○강철남 위원  위탁 대상을 보니까 똑같아요. 자연문화재과의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자연유산. 대상이 똑같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대상은 다르고요.

○강철남 위원  다르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자연유산 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강철남 위원  이거 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 사업으로 해당된 명승하고 이 사업으로 해당된 명승이 어떻게 다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자연유산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 열 군데하고 시도 유산 한 군데 해서 열한 군데가 이루어지고, 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비지정 유산들이 있습니다. 비지정 유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강철남 위원  중복되지는 않…….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중복되지는 않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볼 때 너무 비슷한데 한 개 사업은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한 개 사업은 지방비 사업이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자체적으로, 지방비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강철남 위원  대상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이 필요해서 물어봤는데 대상은 분명히 다르다. 그렇죠?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자연유산 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있는 마을에 사업이 지원되는…….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1억 7000만 원인데 전부 다 인건비더라고요. 풀도 베고 환경 정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고 보조 사업은 보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여기에는 어떤 식의 업체를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일단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위탁하고 있거든요. 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재에 대한 경미한 수리와 또……. 관리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지킴이와 돌봄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련 조례가 돌봄 지원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대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어느 유산이라도 전부 다 소중하다고 판단돼서 양쪽 사업 다 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면.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좀 올려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강석찬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양영수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국가 지정 문화재 현황 중에 천연기념물 현황입니다. 저는 좀 많이 생소하기는 한데, 어떻게 좀 잘 알고 계신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서 취지적으로 볼 때 자연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연유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할 수 있다는 기대에 이 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도민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계획을 잡고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고 올해 처음으로 ‘국가유산 방문의 해’라고 해서 ― 국가유산청이 출범하면서 ― 제주도가 시범사업으로 하게 됐는데요.

○양영수 위원  예.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 띄워 주십시오.

제주목 관아 영주관 객사터 정비공사 알고 계신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보고받았습니다.

○양영수 위원  지금 보면 왼쪽에 A, B, C가 적혀져 있는 부분에 영주관이 B 영역에만 아주 일부, 3분의 1 정도가 되어 있어요. 영주관이 없는데 영주관 정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영주관 객사터 같은 경우에 현재 북초등학교까지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양영수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에 대한 복원은 학교 이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결국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양영수 위원  북교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인구 감소와 학생 수 감소, 그러면 주변의 학교를 합치고……. 구도심의 변화를 위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논의됐었죠? 교육청과 논의된 바 있나요?

그리고 객관적 근거도 없는 A와 C 지역은 어떻게 해서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는지?

사실상 정상적으로 갔다면 영주관터를 제대로 정비하고 복원하려면 색다른 논의들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체제와 안 맞는 부분에 된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위원님, 영주관 객사터뿐만이 아니고 이게 사실상 복원하기가…… 꼭 복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복원이 안 되더라도 별도의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해서 충분히 관광 활성화하는…….

○양영수 위원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고 보이거든요. 협의를 제대로 안 하고……. 저는 문화재 복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수립 학술용역 결과 보고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지난달에 최종 용역 보고회 개최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역사문화지구 조성하고 제주역사관 건립하는 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 제주의 역사를 다시금 재정립하는.

지금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구상 단계입니다. 구상이 끝났고 행정적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추경에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양영수 위원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그런데, 2024년도 역사문화권 역사문화 환경 정비 육성 선도 사업이 이거와 관련해서 지원됐던 것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거랑은 관계없는데,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그런 형태의 국가 코드를 가져서 국비를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국가유산청의 관련된 과장도 통화를 했고, 금주 말에 가서 만나 봐서 ― 내년에 공모할 때 ―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양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선정되어 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국가 매칭 사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제주도도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가야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1조 2000억 원 사업이 있었던 거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존경하는 홍인숙 의원님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스무 명의 제주도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었어요.

지금 장애인 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이 됐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양영수 위원  교통비가 24만 원, 특수업무수당이 5만 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한 70만 원 수당이 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아주 감사하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적습니다. 적은 수인데 높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내년에 생활체육지도자 같이, 왜냐하면 특별하게 장애인 지도자님들하고 생활체육지도자님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꼭 확보해서 제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도 장애인 체육지도자 선생님들처럼 같은 최소한의 교통비랑 특수업무수당은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에 문화예술 거리 세 곳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예술 거리 관련해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조성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2차 5개년 사업이 올해 종료되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

○양영수 위원  삼도2동 문화예술 거리.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예술의 거리, 제주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개괄적인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내년 3차 계획 추진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제주시하고 협의하면서……. 왜냐하면 원도심 관련해서 문화적으로 입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같이 하면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은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을 특정 동네 거리 사업으로 보지 않고요. 사실상 확대해서 보게 되면 전체 탐라역사문화 거리로 조성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칠성통 내의 공동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공실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저희도…….

○양영수 위원  25%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실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분들하고 매핑해서 공실률도 줄이고 역사문화 거리 그리고 동네 거리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연구 영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레지던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문화를 익히려면 육지에든 어디든 레지던시 개념으로 잠깐 1년 정도 거주하면서 하게 되면 관광객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제공도 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탐라역사문화 거리 조성은 꼭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강석찬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강석찬입니다.

○양영수 위원  어제 1100도로 영실이랑 등반 차량 정체 상황이 문제 됐었는데, 주차장 개설을 고민하고 계셨잖습니까?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는 행위가 되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이 되는데 세계유산본부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그런 법적 절차는 별도로 확인하면서…….

○양영수 위원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고민해 봐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일단 제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원화자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국가유산기본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또한 관심 가져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이번 올해 5월 17일 시행되고 있는데 제주도에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제주도에 국가유산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450…….

○원화자 위원  406개.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화자 위원  제주도에 보유하고 있는 유산 현황을 봤더니 유형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됐고, 사적 천연기념물 이런 게 자연유산 또 무형유산, 민속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록문화재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406개나 되고 있는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관리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화자 위원  전체 국가유산.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는 직접 현장에 직원이 나가 있는 데도 상당히 많고요. 어쨌든 관리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관리에 주안점을 둔다면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주로 국가지정문화재 쪽으로 해서, 특히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치중해서 인력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보면, 물론 보물이다 보니까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국가유산기본법」 제4장에 보면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정보 관리, 교육, 홍보, 산업 육성 등 국가유산 5개 조항에 대해서, 활용 진행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고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존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직접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문화재가 유산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유산 활용이 부각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조직 부서나 인력이 필요합니다. 준비는 되고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고 이에 대해서 저희도 별도로 활용과 관련된 부분을, 보존 중심에서 활용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TF팀도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원화자 위원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원화자 위원  전담 부서나 직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전담 팀을, 저희들이 활용 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신설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세계유산본부의 업무와 제주도에 산적한 국가유산을 제주관광자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문 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유산의 활용과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정책 방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향교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용담동에 있는 제주향교가 저도 찾아보니까 대성전, 명륜당, 계성사가 있고 전사청, 행단정이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중에서 대성전이 보물이고 계성사가 유산으로 돼 있죠, 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주향교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가 흰개미 출현, 알고 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말씀 들었고요.

○박두화 위원  2013년부터 이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2014년, 2017년, 계속 방충도 하고 방염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흰개미가 출현해서 명륜당에서 계속적으로 갉아먹어서 지금 그곳에서 20여 미터에 있는 대성전까지 흰개미가 갉아먹고 있다고 해서 방염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24년, 그러니까 올해 5월 한 달,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했더라고요. 이것은 대성전.

명륜당은 그전에 했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명륜당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발생이 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양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군체제거시스템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도…….

○박두화 위원  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흰개미가 목조 건물로 된 문화유산을 갉아먹어서 문화유산의 킬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 목조문화유산을 굉장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향교가 명륜당 같은 경우 또 그 옆에 있는 대성전, 계성사까지 흰개미들이 출현해서 목조 건물을 갉아먹고 있는데 약간은 기울기가, 갉아먹어서…… 그러니까 흰개미 같은 경우 본체는 아무렇지 않지만 속을 긁어 보면 아주 속 빈 강정처럼 비어 있다는 것이죠, 다 갉아먹어서. 그래서 문화유산 자체 건물도 기울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런 말씀도 혹시 들어 보셨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제가 아직 직접 현장에 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제가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계속 해 주셨는데, 흰개미와 관련해서 사실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는 배려를 좀 해 주시면…….

○박두화 위원  내년에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목조 건물이 제주도 내에 몇 군데가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한 20여 곳이 있습니다. 20여 곳이 있는데 흰개미 출현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제주향교 그리고 성읍민속마을에 있는 민속자료 지정 가옥 그리고 목 관아 이렇게 세 군데가 흰개미 출현이, 나타날 우려가 있었습니다. 목조 건물이 20여 곳이기 때문에 이 세 곳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목조건물을 다시 한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힘드시겠지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아닙니다.

○박두화 위원  국비 예산 확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하면서 흰개미 출현을 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기대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고맙습니다.

○박두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도립미술관장님 나오셨죠? 전문가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도립미술관장 이종후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도의회는 자주 나오십니까?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자주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회의실 한번 가 봤어요?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대회의실이요?

○위원장 고태민  예.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아, 예. 1층에 있는 대회의실 말씀……. 가 봤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거기서 관장님께서 느끼는 게 뭐 있나요?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거기 양창보 전 제주대학교수님의 영주10경 그림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느끼는 바가 뭐예요?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일단은 그림이 좀 오래되고 낡고,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영주10경을 한 작품에 담고 있는 작품이 잘 없는데요. 굉장히 좋은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 고태민  지금 그런 것을 들으려고 관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장님 그 그림을 봐서 “오래됐다.” 오래된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림 보관 상태가 어때요?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사실 그림이 항온·항습이 제대로 안 돼서 좀 낡고 변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도의회에다가 이걸 보완하도록 얘기라도, 건의라도 안 했나요? 한 적이 있어요?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건의를 제가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미술품이라는 게 사실은 특히 지류인 경우에는 외부 환경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항온·항습이 제대로 돼야 되고, 미술관에 준하는 그 정도로 돼야 되지만 도의회나 혹은 도청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환경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관장님의 역할이 안 되고 있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직관을 했으면 얘기를 해야죠. 예술인이 예술을 보호 안 하면 누가 보호합니까?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그런데 법이, 우리가 박미법에 의해서 만약에 그게 복원이 되거나 혹은 미술관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꺼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에 미술품들을 관리하고 업무를 하는 미술은행이나 이런 제도가 있으면 서로 관리를 하고 미술품 같은 것도 교체하기가 용이해지는데…….

○위원장 고태민  저기, 도립미술관장님.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네.

○위원장 고태민  지금 제주도립미술관은, 여타 공공 미술관이 있잖아요. 몇 개가 있어요?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지금 도립미술관 산하에 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이 있고요. 서귀포시 공공미술관이……. 7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7개 있죠? 전부 관장을, 대표적 미술관으로서 예타 미술관들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아니요. 서귀포 미술관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립미술관 산하 도립미술관, 김창열미술관, 현대미술관만 관리 소관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 관점에서 두 가지를 묻겠는데, 지금 양창보 화백 병풍 그림이 전시돼 있고, 또 현관에, 이건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박항원 서양화가 2021년도에 기증이 돼 있어서 ― 5000만 원 정도 평가 금액이 되는데 ― 걸려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도의회만이 아니고 도청, 양 행정시 그다음에 유관기관들에도 ― 우리 관에 ― 서양화라든지 동양화 또 그림과 유사한 유명한 작가들의 서예 글씨들이 전시가 아니라 항시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이게 작품으로 보나요 아니면 액세서리로 보나요?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작품입니다. 그런데 걸려 있는 장소는 미술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고태민  액세서리로 보죠?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아닙니다. 작품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작품인데도 관리를 액세서리로 하고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서양화가 우리 본관에 걸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걸면 몇 년 주기로 안 하면 변질이 된다는 것도, 햇빛을 맞으면, 노출이 되면 항온·항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로 변질되는 건 아시잖아요?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이걸 작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액세서리로 본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저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행정기관에 대한 데이터를. 이것을 제가 언젠가는 한번 공식화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관장님이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작품은 작품이지.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그거를 액세서리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회의실의 영주10경 병풍형 그림이 다 망가졌습니다. 복원은 가능합니까? 색상을.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복원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가능하죠? 그러면 복원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관리를 해 나가면서 전시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관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뭐가요?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관리 주체가…….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오래 보관될 수 있도록,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미술 전문가이신 도립미술관장님께서는, 미술관에서는, 관장님이야 기간이 유한하니까 그 얘기 해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이런 것들은 예술작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이다. 행정적인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것은 작가들의 자존심입니다. 이게 제가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유족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수준이 이렇습니까? 그때 기증을 했는지 아니면 도의 기관에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준이 이렇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장님, 한번 행정 관청 한번 살펴보시고 액세서리인지 그림인지, 아니면 좋은 그림이나 작품인 경우에는 작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그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훌륭하게 존중을 하면서 오래오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적인 요청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이번 조례를 보면 앞으로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받으려면 수증심의위원회를 둬서 수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네네.

○위원장 고태민  수증이라는 것은 작가들의 귀중품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복합적으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주로 수집과 기증의 준말인데 여기서 조례를 수정하는 건 기증에 관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앞으로, 지금도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은 하고 있죠?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하고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작품 구입인 경우에는 따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작품수집심의위원회랑 작품가격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작품을 구입합니다. 여기서 말한 수증심의위원회는 작품 기증 의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근거해서 수증위원회를 두고 기증을 받는다고 조례 개정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여기 작품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평가해요? 수증 작품.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수증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작품 기증의 탐탁성 여부를 확인하고요. 거기에 대한 가격 평가도 같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래요? 그런데 사는 거하고 수증 작품하고는 가격 평가를 달리한다는 거겠네요?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일단은, 가격 평가를 달리한다기보다는 위원회가 다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르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의 청년 작가라든지 제주도 출신의 작가들이 작품들을 많이 생산해 내고 있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수증보다도 우리가 구입하는 데.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작품 구입 예산이 보통, 올해는 작품 구입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요.

○위원장 고태민  없습니까?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래서 문화예술이 잘되겠어요? 어떻든 예술인들의 그림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구매를 해 줘야 이분들이 의식주도 해결하고 또 자부심을 가져서 이 직업에, 예술 작품에 몰입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예산 단돈 1원 없다는 것은 정말 제주도 현실을, 어저께 현안 업무 다루면서 얘기했지만 문화예술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예술인들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일단 본예산에는 없지만 급하게 추경에서…….

○위원장 고태민  추경도 예산이니까, 추경도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추경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얼마나?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1억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1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도 예산인데 왜 없다고 해요?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본예산을 말씀드린…….

○위원장 고태민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면 결산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위원장 고태민  앞으로 가급적이면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도내 특히 청년 작가들의 작품들을 구입해서 청년 작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특히 노약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구입해 주는 아량도 있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장님, 이런 것들을 집행기관의 국장님과 협의하면서 내년 예산에는 많이 편성을 해서 ‘제주도 가니까…….’ 우리는, 저는 늘상 얘기합니다. 문화예술 하나만 해도 제주도민들 먹고살 수 있다. 미술과 학생들이 학교가 생겨서 많이 훌륭하게 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회의에 앞서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이 됐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좋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없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민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강연호   강철남   고태민

김대진   박두화   양영수

원화자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기록

부순영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