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1회-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제431회-문화관광체육위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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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9월 12일(목)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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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4.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제주역사문화기반구축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8.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미래변형예측 연구용역 결과 보고

9.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24∼28) 수립 용역 결과 보고

10. 제주 예술인복지 지원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 결과 보고

11. 제주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추진현황

1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13. 법정사 항일운동 다큐멘터리 제작 결과 보고

14. 서귀포시-대정여자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지원 협약 체결 보고

15. 국가기관(국립제주박물과)과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

16. 제주-시엠립 실무교류 협약 체결 보고

17. 제주-프놈펜 실무교류 협약 체결 보고

18. 제주-세부 실무교류 협약 체결 보고

19. 아르코공연연습센터@제주 운영을 위한 상호 업무 협력 공동 협약 보고

20. 제주시-미국 렉싱턴 시 간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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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현길호·현지홍·강철남·원화자·송창권·김기환·박두화·김황국·한동수·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현길호·현지홍·강철남·원화자·송창권·김기환·박두화·김황국·한동수·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박두화·이승아·김승준·원화자·김경미·양영수·현길호·김대진·현지홍 의원 발의)	2면

4.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현길호·현지홍·강철남·원화자·송창권·김기환·박두화·김황국·한동수·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3면

5.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현길호·현지홍·강철남·원화자·송창권·김기환·박두화·김황국·한동수·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3면

6.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제주역사문화기반구축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3면

8.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미래변형예측 연구용역 결과 보고	3면

9.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24∼28) 수립 용역 결과 보고	3면

10. 제주 예술인복지 지원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 결과 보고	3면

11. 제주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추진현황	3면

1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3면

13. 법정사 항일운동 다큐멘터리 제작 결과 보고	3면

14. 서귀포시-대정여자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지원 협약 체결 보고	3면

15. 국가기관(국립제주박물과)과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	3면

16. 제주-시엠립 실무교류 협약 체결 보고	3면

17. 제주-프놈펜 실무교류 협약 체결 보고	3면

18. 제주-세부 실무교류 협약 체결 보고	3면

19. 아르코공연연습센터@제주 운영을 위한 상호 업무 협력 공동 협약 보고	3면

20. 제주시-미국 렉싱턴 시 간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사항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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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고태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보고 14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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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현길호·현지홍·강철남·원화자·송창권·김기환·박두화·김황국·한동수·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현길호·현지홍·강철남·원화자·송창권·김기환·박두화·김황국·한동수·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박두화·이승아·김승준·원화자·김경미·양영수·현길호·김대진·현지홍 의원 발의)

4.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현길호·현지홍·강철남·원화자·송창권·김기환·박두화·김황국·한동수·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5.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현길호·현지홍·강철남·원화자·송창권·김기환·박두화·김황국·한동수·정민구·이승아 의원 발의)

6.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역사문화기반구축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8.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미래변형예측 연구용역 결과 보고

9.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24∼28) 수립 용역 결과 보고

10. 제주 예술인복지 지원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 결과 보고

11. 제주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추진현황

1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13. 법정사 항일운동 다큐멘터리 제작 결과 보고

14. 서귀포시-대정여자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지원 협약 체결 보고

15. 국가기관(국립제주박물과)과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

16. 제주-시엠립 실무교류 협약 체결 보고

17. 제주-프놈펜 실무교류 협약 체결 보고

18. 제주-세부 실무교류 협약 체결 보고

19. 아르코공연연습센터@제주 운영을 위한 상호 업무 협력 공동 협약 보고

20. 제주시-미국 렉싱턴 시 간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사항 보고

(14시 04분)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미국 렉싱턴 시 간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사항 보고까지 2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도 회의 했었고 뭐 자료 없죠?

원화자 위원님, 있습니까?

○원화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자료 요구가 없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첨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 계획수립 용역」 학술용역 결과 보고 첨부)

(세계유산본부 소관 보고 안건(거문오름용암동굴계, 법정사 항일운동) 첨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첨부)

(서귀포시-대정여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국가기관과 협업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캄보디아 시엠립 실무교류 협약 체결 결과 첨부)

(제주-캄보디아 프놈펜 실무교류 협약 체결 결과 첨부)

(제주-세부 실무교류 협약 체결 결과 첨부)

(아르코공연연습센터@제주 운영을 위한 상호 업무 협력 공동 협약 보고 첨부)

(제주시-렉싱턴시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보고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공영관광지 운영에 있어 도민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휴관일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례의 경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반영과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 정책 수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협의체 구성 등에 관련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위탁 시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공개 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 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민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대진 위원님부터 질의 차례인 것 같아요. 10분씩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5분도 좋습니다예.

○김대진 위원  질의 전에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10일 날 우리 현안 보고하는 거 생방이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직접적으로는 못 보고 그때…….

○김대진 위원  녹화라도 보셨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행자위.

○김대진 위원  제주시체육회장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태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도 그 부분 관련해서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의 질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은 기본적으로 도민에 대한 답변인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떠나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대한 부분, 도민들. 그런 부분 관련해서 별도로 좀 더 체크하고 체육회에도 주의를 주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주의를 줘서 될 거 같지가 않아요. 사과라는 것은 피해 입은 사람이 “아, 이제 됐다,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해야 사과거든요. 이 양반 저희들에게 대하는 이상의 언행과 표정과 말투로 사과를 했을 겁니다. 그게 사과입니까?

그런 사람이 체육회의 수장으로 앉고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런데도 도 문화체육 부서에서는 제재할 게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전에 도의회에서 그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중앙의 윤리센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고, 그 관련해서 최소한 그 이상 될 수 있는 형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부분들도 전했습니다. 전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에 상응한, 최소한 상응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체육회와 협조하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진 위원  체육회 관리·감독을 도체육회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체육회는 도청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체육회는 도체육회의 정관 부분들, 윤리적인 부분들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중앙에 있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보내도 여기에서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은 거 같은데, 제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런 경우도 전국에 있다고 하지만 제주도는 그걸 따라가기보다는 더 존중하고 도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 체육회가 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따지면서 아까처럼 미니멈으로, 어떤 조치가 생기게 되면 그거보다 더 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지, 어떤 거를 경감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 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진 위원  취할 수 있는 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분이 그런 행태로 열심히 일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제가 이번 예산 때 제주시체육회 관련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세요. “그 산하 단체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저한테 항의 들어오고 저한테 뭐라고 하겠죠. 그런 거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강력하게 제가 예산을 삭감해서 도의회의 위상을 보여 드릴게요. 제주시체육회 예산은 정말 내가, 도의원을 걸고 내가 확실히 해 드릴게요. 그렇게 전해 주시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됩니다.

○김대진 위원  도에서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김대진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 아마 모든 분들, 위원님께서 느끼실 거라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 맞춰서 저희 도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술인 복지 지원 시스템도 국장님한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은 예술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재단 이사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석윤입니다.

○김대진 위원  긴 게 아니고 짧게 물어볼 건데요. 예술인 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연구 용역 보니까 핵심 사업명이 제주 예술활동 교통비 지원, 제주형 예술인 복지센터 개소, 예술인 자립 기반 소득. 그런데 보다 보니까 제가, 예술인 자립 기반 소득 인당 연 30만 원이거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김대진 위원  한 달에 2만 5000원이에요.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애들 사탕 사 먹어라, 까까 사 먹어라, 그렇게 느껴져서 용역의 결과가 이게 맞는가 정말. 아예 주지 말든가. 한 달에 2만 5000원 주면서 가장 큰 핵심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저희들은 용역 보고서는 받았고요. 보고서의 내용을 전부 채택하는 건 아니고 제주도 현실, 예술인들의 실태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에서 조율·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지만 이게 핵심 사업이거든요. 핵심 사업. 핵심 사업 세 가지 중의 한 가지가 이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이에요? 도대체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핵심 사업으로 15대 실행 과제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15대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답답한 용역 결과라고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세계유산본부장님 대리로 누구 오셨죠?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유산정책부장 현은정입니다.

○김대진 위원  법정사 항일운동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해서 예산을 2억 5000만 원이나 들였는데 이거 만들었으면 많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쉽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죠?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지금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채널을 통해서 이미 자료는 업로드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유튜브 같은 데. 그리고 교육청하고 보훈청하고 협의해서…….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법정사 항일운동 딱 치면 뭐가 나와요?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저희 홈페이지에는 업로드 돼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주 소개’, ‘문화/역사’, ‘제주의유산’. ‘제주의유산’으로 들어가야만 이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는.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말씀하신 내용…….

○김대진 위원  2억 5000만 원이나 들여 놓고 캐비닛 영상 될 거예요, 이거!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말씀하신 내용은 정보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메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김대진 위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2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만들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이거 3·1운동보다 5개월이나 먼저 일어난 항쟁 아니겠습니까? 제주의 대표적인 항일운동이고. 그러면 최대한 많은 도민들과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한 다음에 해야죠.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떻게 홍보할 건데요?

어떻게 잘 홍보하실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바로 메인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저희 지금 홍보전시관 만들고 있어서 거기에 상시 상영하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전에는 그런 생각 못 하셨나? 예?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라도 도민이 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까, 제주 역사 중에. 이건 최대한 홍보하고, 홍보도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야 됩니다.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김대진 위원  40초밖에 안 남아서 추가 질의 하든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추가 질의 해 주시겠다니 고맙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현은정 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법정사 항일투쟁 다큐멘터리 영상, 저희도 8·15 광복절 기념 때 봐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주 잘 만드셨고요.

홍보가 잘돼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건국의 기반이 된 3·1운동 이전에 정신을 만들어낸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다큐멘터리 만들고 마무리할 거 같지는 않은데, 향후 목표 설정이 되어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지금 법정사 발상지 내에 홍보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10월에 오픈할 예정인데 거기 홍보관 만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다큐는 상시 상영하고, 그거를 학생들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얘기가 되어 가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교육청하고는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 4·3과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법정사 항일투쟁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김희찬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양영수 위원  애월 포레스트 추진 현황, 올해 어디까지 갈 예정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올해는, 저희 지금 사전 입지 검토 중이고, 12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까지 예정됐고요. 내년 1월쯤에 사전 입지 검토를 마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내년 2월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예정이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사전 검토가 끝나면 개발사업 승인 단계에 대한 절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양영수 위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영수 위원  많은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만들어진 틀 안에서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주의 생명인 지하수를 지키고자 하는 데 안에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여러 가지 특혜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쪽이라기보다는 도시균형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말씀도 나왔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이와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더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계획이 접수되면서 관련해서 규정을 개정하거나 절차를 따로 만들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영수 위원  전 도정에서 송악산 선언을 할 때 도민들의 상당히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주의 난개발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되겠구나, 제주의 소중한 자연이 덜 훼손되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애월 포레스트가 그 걱정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까 걱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언론사에서 요즘 이슈 추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된 방송이 열 차례, 아홉 차례 이렇게 있었던 거 같은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여섯 일곱 차례 저도 지켜봤습니다.

○양영수 위원  모니터링 좀 하셨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저도 봤습니다.

○양영수 위원  어느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았습니까? 분명 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일단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숙박 위주, 수익이 되는 사업 위주로 하고 정작 도민에게 필요한 휴양이나 관광시설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거 같고, 또 장기 미준공되는 문제를 제기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법과 조례의 부족한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난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입니다. 많은 개발사업에서 숙박이 아닌 문화시설, 휴양시설들을 가장 먼저 하고 그게 마무리되면 숙박시설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걸고 조건부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양영수 위원  다 역으로 돼요. 애월 포레스트도 그렇게 넘어갈 겁니까? 아니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계약에서 이것만큼은 제대로 부대조건을 지키려고 노력하실 겁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지금은,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제도 강화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유원지 같은 경우에 숙박시설을 전체 계획 면적의 30% 이하로 한다든지 개발사업 심의대상을 50만 ㎡에서 30만 ㎡로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개발사업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조건을 강화하고 그 조건이 이행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또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착공하게 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초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들이 안 되면 그런 것들은 불허한다든지 이런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양영수 위원  예. 정확하게 선조건이 해결이 안 되면 불허해야 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저희는…….

○양영수 위원  또 조건을 걸고 사용 승인을 한다면 정말 의미 없는 조례이고 도민들한테 다시 한번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도가 약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도민 입장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지도·점검 말씀 나와서 잠깐 문의드리면요.

추가 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양영수 위원  하고 싶은 게 한라산 노루 지킴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다음 넘겨 주십시오.

다음.

저게 한라산 노루입니다.

다음, 다음, 예쁘죠. 이거 외래종입니다.

다음, 크기도 다르고 배변의 규모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잘 안 보이지만 한 네 배 정도 차이가 나요. 다음.

홍원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님, 그냥 거기에서, 시간 때문에.

사슴 맞습니까?

외래종이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제가 보기에는 노루로 보이는데.

○양영수 위원  노루로 보여요? 외래종입니다.

다음, 다음, 우리 한라산에 저렇게 많은 외래종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다음, 저게 우리 백록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노루입니다.

생태계 교란이 한라산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잘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어떤 준비와 목표를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외래종 부분이라든가…… 결국은 노루의 안전한 보호와 외래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한 자연 훼손이나 탐방로 간의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 사업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추정되는 외래종이 몇 마리 정도 되죠? 사슴종으로만 봤을 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사슴종으로는 지금 정확한 개체 수는 확인되지 않지만 한 250여 마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마방목지 쪽으로 해서 100여 마리가 출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겠지만 노루를 보호하는 데서 생태계 교란종인 사슴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히 정리되고 우리 아름다운 한라산에, 백록담에 노루가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입니다.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원화자 위원  4차 관광진흥계획에 보면 제주관광 미래 5년을 그리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제주 관광의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요. 3차 연도 관광진흥계획과 비교해서 어떤 근거와 변화로 이런 비전을 설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3차 종합계획하고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화자 위원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우선은 3차 부분을 평가를 했고요. 그중에 일부 사업들 진행되고 있는 60여개는 제4차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차이점은 어쨌든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민까지 관광 정책 대상을 확대했고, 핵심 가치 설정을 지속 가능성, 융복합, 혁신, 연결, 확장 핵심 키워드로 구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산업과 연계한다는 부분.

특히 3차 종합계획에서는 계획들이 너무 미래지향적이어서 실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계획에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들 위주로 세웠고, 이슈 과제별로 세부 사업을 구성해서 전략별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5개년 중기계획을 시작할 때는 전차 연도의 계획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분석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설정해야 하는데도 민선 8기의 관광 정책은 이슈 위주의 사업 구상이 아닌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향후 5개년 동안에 어떤 트렌드를 반영할 것인지, 기본적인 분석을 해야 될 테고 그 트렌드와 시대적 흐름에 맞게, 또 맞는 과제들을 선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성과 분석, 평가 그런 과정이 별로 안 보였어요, 이번 용역에서 봤을 때. 비전이 모두가 행복한 관광지라는 비전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관광객 만족도를 보면 2028년도까지 4.2점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역 계획서 보셨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번 비전은 “도민과 여행자 모두가 행복한 글로컬 여행지 제주”로 설정을 했고요.

○원화자 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관광객 만족도의 목표가 2028년도까지 4.2점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183페이지에 보시면. 용역 보고서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가 2019년에 4.23점에 비해서 2023년에 4.21점으로 감소했어요. 감소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 부분은…….

○원화자 위원  185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185페이지나 184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만족도 점수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9년도에는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가 4.23점인데 비해서 2023년도에는 4.21점으로 감소했습니다. 만족도가 감소한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대화,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족도가 조금 저하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보면 계획이 완료되기 이전에 이미 제주도 관광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었습니다.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었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언제쯤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화자 위원  그 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어떤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지?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4월 말에, 말씀 꺼내기는 조금 그렇습니마는 비계 삼겹살 문제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왔고 또 확산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관광 대혁신을 위한 선포를 했고 또 제주와의 약속, 프로젝트 가동,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관광객 숫자에서는 전년 대비 4% 이상 늘어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노력하는 게 조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용역을 봤더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만족도가 4.21점이었는데 2028년까지 관광객 만족도를 4.2점으로 목표를 하고 있어요. 5년 후에 계획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내국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인…….

○원화자 위원  183페이지 보시면 관광객 만족도가 2028년도에 4.2점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원화자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올해도 벌써 2024년 9월이지 않습니까? 계획 연도가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겠지만 2028년도까지 70개 사업, 225개 세부 사업들이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염려를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용역 진행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건 들어 보니까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 계획 연도가 2024년도부터 5개년인데 올해부터 실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계획들이 단기에 끝낼 수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5개년에 연도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 같은 경우는 올해 못 한 부분을 내년에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제도 개선 부문을 봤더니 새로운 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대통령 주재의 국가 관광 전략회의를 표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우리 관광진흥조례에 보면 관광진흥협의회가 명시돼 있어요. 현재 운영 중인 실·국장이 포함된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용역 보고서이고요. 좀 더 현실 대응 능력이 있는 추진 체계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관광교류국에는 관광진흥협의회, 관광 비상대책위원회, 관광 리브랜딩 TF팀 등 여러 협의회가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협의회를 새로 만들 게 아니라 기존 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관광 정책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5개년의 청사진은 제주 관광의 미래를 위해서 제주의 환경, 문화, 먹거리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현실적인 관광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희찬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앞으로…….

○강연호 위원  아니, 거기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강연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관광진흥계획 용역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세부 내용은 제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차 계획 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2000…….

○강연호 위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됩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강연호 위원  그러면 4차 계획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됩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올해 2024년도부터 2028년도 5개년 계획입니다.

○강연호 위원  2024년부터 되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연초에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용역 시간을 10개월 줬어요, 작년도에 발주를 하면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예.

○강연호 위원  10개월을 주면서 올해 7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잘못된 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이 작업을 수행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과업 범위라든지 또 이게 단순히 관광뿐만 아니고 타 산업과 연계해야 되는 확장성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과정이 길어졌고요.

다음에 새로운 절차가 하나 생겼는데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이게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서 그 부분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2024년도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기계획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2025년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년이 펑크가 난 겁니다, 2024년도가. 지금 이 중기계획에 의하면.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미리 예측을 하면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마는 아까 그런 문제점들도 사전에 파악해서, 어쨌든 시작 연도에 본 계획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몇 가지 지연된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명심할 필요가 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아닌데, 계획 연도가 시작된 지가 언젠데 지금도 용역, 이제야 용역이 끝났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늦어진 만큼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홍원석 관리소장님.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예. 홍원석입니다.

○강연호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양영수 위원님께서 유해 야생동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사슴 개체 수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현재.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현재, 한라산연구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내년에 업무를, 개체 수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그 사슴류가 한 250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정도죠?

그러면 노루 개체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노루 개체 수.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4800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사슴류가 해 봐야 250마리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지역에,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게 어느 게 더 심합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노루가…….

○강연호 위원  사슴하고 노루하고 비교했을 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노루하고 사슴을 비교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연호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

○강연호 위원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개체 수가 많은 노루가, 노루 피해가 많을 걸로 우리가 지금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루는 유해 야생동물 지정에서 2013년도에 지정해서 2019년에 해제가 돼 버렸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예.

○강연호 위원  지금은 포획할 수가 없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예.

○강연호 위원  이거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또는 농가에 피해가 더 큰 노루는 놔두고, 개체 수는 계속 증가가 될 것 아닙니까? 대신에 개체 수가 250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사슴류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서 포획을 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고 거기는 외래종으로…….

○강연호 위원  외래종 그걸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예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노루 개체 수인 경우에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을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예.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실질적으로 유해 야생동물 판단 여부는 한라산에서 하지 않고 환경 파트에서…….

○강연호 위원  환경 파트에서?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양 행정시에서 이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관련한 보상들을 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죄송합니다.

○강연호 위원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경작지,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상을 하고 있죠?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예.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러냐 하면 개체 수가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피해 예방을 위해서 좀…….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제가 유산본부장이었어서.

○강연호 위원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노루는 적정 개체 수를 정해 놓습니다. 그게 한 6100마리가 되는데 그게 넘어서면 유해 동물로…….

○강연호 위원  적정이?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유해 동물로 지정을 해서 포획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현재 4800마리여서 적정 개체 수 이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이내에, 맞네요, 그거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6000?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61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강연호 위원  적정 개체 수가 6100?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강연호 위원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야생동물 피해 업무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예.

그다음에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문화·체육 분야 지사님 공약,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조금 더딘 느낌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민선 8기 기간이 어느 선에 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강연호 위원  절반을 넘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절반을 넘은 시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관련 분야에 용역이 마무리 안 된 것도 있고 이제야 겨우 마무리된 것도 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마무리된 것도 있고,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언제면 공약 추진율을 높일 겁니까? 나머지 기간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연호 위원  단거리로 뛸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지사님 공약 관련해서 문화 분야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공약도 했고, 대표적인 게 역사문화 기반 구축 용역 관련 사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용역 기간 중에 하다 보니까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와서 좀 더 기간을 연장하면서라도 제대로 좀 하자, 이러면서 기간도 좀 연장되고, 사업 기간도 연장되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문화·체육 분야 관련한 공약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그러면 자신 있게 이행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하나같이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믿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추진력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예술재단에서 예술인 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이게 마무리된 거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문화국장님, 여기에서 나온,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지금 이 관련해서 1·2·3·4번이 있는데 부분별로 기존보다는 강화되고 이 계획에 준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하나씩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8년까지 목표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김대진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1인당 30만 원, 자립 기반 소득. 그리고 교통비가 전국에서 제주만 될 겁니까? 교통비도 30만 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 부분이 예술인들이 얘기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시급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넣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로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액수라든지 이런 거를 늘릴 수 있습니까? 증액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번에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작년보다도 더 많이 대폭 저희가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부서도 있고 지사님 정책 결정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문화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원하는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뛰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고 연구 자료에도 보면 핵심 사업 중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인한테는 교통비 지원이라고 판단했는데 30만 원입니다, 1년에. 그러면 월 2만 5000원?

이게 의미가 있을지? 의미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왕 시작하면서 의미가 있게 지원할 거면 보다 현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마디 해 주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현실성 있는 부분들 어떻게 가미시키면서 할까라는 부분인데, 사실 도외 전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도내에서 주로 예술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고 2700여 명 예술인이 등록돼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예술재단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연이라든지 전시를 하고 있는데 도외로 하는 부분들 관련해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연·전시 여비 등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인사동의 제주갤러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 또 레지던시 해 가지고 1년에 5명 이상의 젊은 예술인들, 지원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제주예술활동 교통비 지원이라는 부분을 좀 더 추가하면서 지원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모자라지만 단계별로 저희가 의견 수렴 해 가면서 이 계획을 만들었고…….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전국에 없는 프로그램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더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장님 좀 심도 있게 해서 내년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위원님, 저 잠깐 보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아니, 나중에 기회를 갖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문화국장님, 아까 강연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용역이 너무 늦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도지사님 공약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 파트에 핵심 공약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제주역사문화기반 구축 용역, 제주역사관 조성 관련…….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 도지사님이 도민들에게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102개가 있어요, 102개. 그러면 문화·체육 쪽에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강철남 위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102개 중에 문화·체육에 8개가 있습니다, 8개. 다른 영역에 있는 평생교육까지 합치면 9개 있고 관광에 4개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점 되는 10대 핵심 공약에도 문화, 체육, 관광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강철남 위원  관광이 우리 제주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큰데, 이런 영역인데. 다시 우리 제주역사문화기반 구축이라든지 예술인 복지 이런 용역이 2024년 12월까지 돼 버리면, 지금 전반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강연호 위원님은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될 거 아니냐 하지만 올해는 안 되고 내년 국고 끝날 거 아닙니까? 내년 국고 신청 사업이. 그러면 2025년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 5개년 계획인데 시작하려고 하면 4년 끝나 버립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지.

다른 용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도지사님의 10대 공약 중에. 제주 행정체제 도입, 미래 모빌리티, 청정트램, 다 2023년 12월 안에 끝났습니다. 15분도시도 올해 초에 끝났어요. 이렇게 의미 있게 속도감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관광 영역에 계속 찾아봤어요, 하나도 없고 10대 중점에도 없고 102개 중의 12개 더하기 1. 이렇게 소외되는데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이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강철남 위원  끝나 버리면, 예를 들어서 종합스포츠타운 인프라 확충 이 용역 하면 2025년 되불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시고…….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볼 때 최대한 다른 길이, 저희가 실무진들 이하 워킹그룹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하나가 미래를 ― 문화, 체육, 교육 ― 담보하면서 가는 부분이라서 많은 이해관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듣고 단계별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도 소요되고 용역 기간도 연장되고 또 용역에 따라서 후속 조치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단계별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분명히 지금 다른 영역은 실행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행정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래 모빌리티, 트램, 15분도시 다 지금 실행 단계인데 문화 영역에는 지금도, 지금도.

그리고 역사문화기반 조성 용역 끝나면 후속 용역이 또 있어요, 3개씩이나. 용역 하다 보면 4년 다 흐를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약 추진율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도민 공감대라든지 전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심 용역이 하나 되면 실행이 돼야 되는데 후속 연구용역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는 기본 구상 용역에 문제가 있다는 뜻도 되고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그 말씀에…….

○강철남 위원  역사문화기반 구축 계획 1억 8000만 원짜리 용역이 됐으면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계속하고 있어요. 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기본계획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러면 2025년이 지나고. 그런데 자료라든지 기본에는, 이미 계획에는 다 지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여기에 갑자기 공중정원도 나오고 공중보행로도 나와요. 이게 뭔 뜻입니까? 갑자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 용역을 한 부분들은 콘셉트를 잡으면서 그 안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을 어떻게 다 녹아내릴까를 용역을 했다면 지금은 행정 기획을 위해서 기술 용역성에 가깝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관련이라든지 어떤 건설사업 관련해서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안에, 용역 안에 삼성혈과 지금 역사 기반 그 안에 있는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지와의 연결 이런 부분들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강철남 위원  공중으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하로 가는지 공중으로 가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문화재 지역이라서 유산청과 논의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강철남 위원  그런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다시 고민할 시간이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국장님 속도라든지 실현 가능성 그리고 도민의 수용성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시고 빠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빨리 끝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네. 보니까 허무맹랑한 용역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우리 도민들 눈높이에서 들어볼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관광진흥계획, 혹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국장님 찾지는 않았어요. 국장님 온 지가 뭐 몇 개월 됐잖아. 두 달밖에 더 됐나? 뭘 알겠어요?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제주연구원 나오셨어요? 제주연구원! 나오세요.

직·성명 좀 얘기해 주세요.

○제주연구원부연구위원 고선영  예. 제주연구원의 이번 연구용역의 연구 책임을 맡은 고선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 많습니다.

제가 부른 이유를 알거예요. 관광진흥계획 용역 했죠? 수행했죠?

○제주연구원부연구위원 고선영  예.

○위원장 고태민  이거 2023년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니까, 예산은 얼마, 1억 4100만 원이에요? 맞아요?

○제주연구원부연구위원 고선영  예. 1억 4100만 원.

○위원장 고태민  더 받지는 않았습니까?

○제주연구원부연구위원 고선영  아닙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하나만 들어 볼게요.

2023년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2024년도에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러면은 투자 계획이 얼마예요, 전체?

결과물만 하나, 팩트만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 26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지사가 발표한 자료가 올해 예산 추경까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521억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져서 도민들한테 보고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용역입니까? 1억 5000만 원 예산 들였는데 이걸 용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위원장님, 265억 원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위원장 고태민  265억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2024년도.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제2공항 어디 갔어요? 항공 수요, 선박 수요.

관광3법을 제주도가 이양 받아 왔습니다. 이양 받아 와서 세 번째로 용역, 제주도 발전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어느 정도 도민들이 봐서 타당성이 있고 우리 피부에 다가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항공 수요 예측을 얼마나 했습니까?

○제주연구원부연구위원 고선영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공항 수용력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고태민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 앞으로 내다보는 것이 어떻다 이러해서 미래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연구원부연구위원 고선영  위원장님, 제가 이 계획을 받았을 때는, 이게 5년 단위 계획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태민  예. 5년 단위니까.

○제주연구원부연구위원 고선영  그래서 2028년까지를 목표연도로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공항 수용력은 사실 지금 현재 수용력에서 많이 초과할 수 없는 어떤 인프라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계획에 반영돼야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쉬운 것도 없는데 뭐 하러 합니까?

○제주연구원부연구위원 고선영  우선은 양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질적인 부분도 있고,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이거를 대응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용역진은. 그래서…….

○위원장 고태민  그거는 저는 이해되질 않아요. 저는 용역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실하고 지금 실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에요. 그래서 새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우리 제주도의 서비스 산업이, GRDP가 80% 내외 하거든요. 그거는 알고 있죠?

○제주연구원부연구위원 고선영  예.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이에 맞는 제일 중요한 게 관광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작금의, 올해 관광의 문제가 어떻게든 문제 제기를 못 해 봤는데 이제야 결과가 나오네. 관광기본계획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니까 우리 제주도 관광이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연구원부연구위원 고선영  위원장님, 저희 용역진에서는 66페이지 보시면 현재 인프라 대비 저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측치를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따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투자 계획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루즈 관광만이, 이거는 우리 도 내외적으로 발표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국내 여객선 항로가 세 개인가 취소됐잖아요? 반납했잖아요?

○제주연구원부연구위원 고선영  예.

○위원장 고태민  이런 문제들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 카페리 여객선 선로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도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또 우리 도민들 수송을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잖아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환경이.

그러면 우리가 선박에다가, 크루즈에 지원되는 예산의 50%만이라도 국내선 카페리 여객선 유류대라도 지원해 주면서 관광 노선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돼야 되고, 또 국내선이 한창 코로나 이전에 많이 운행이 됐잖아요. 노비자 관광객 많이 왔잖아요. 이제는 반도 안 와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여기에 실어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주연구원부연구위원 고선영  연구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고태민  여러분들이야 나름대로 잘했다고 봐야지. 못 했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관광 업계에 종사했던, 행정 관광 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 경력으로 보면 정말 이거는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관광 기본계획을 가져서는 제주도의 관광 발전을 시킬 수 없다.

이거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을 텐데 정말 제주연구원에서도 제주도의 80%를 점유하는 GRD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하고 발전 기획에 반영해 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게 제일 타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똑바로 정리를 해서 그때는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주연구원장 출석시키겠습니다.

○제주연구원부연구위원 고선영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에 관광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납읍에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죠? 지금 도에 접수가 됐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죄송하지만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고태민  사업명, 조금만 기다리세요.

애월 포레스트 관광지에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태민  포레스트. 접수가 됐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접수된 거는…….

○위원장 고태민  뭐가 접수가 됐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사전 입지 검토 서류가 접수돼서 지금 사전 검토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특수한 관광지 개발을 하면서, 거의 숙소죠? 숙박업이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숙박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같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도 이제야 왔기 때문에 관광…….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테마파크, 에너지 뮤지엄, 식물원…….

○위원장 고태민  제가 얘기 안 끝났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위원장 고태민  어떠한 관광 테마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쪽에 숙박형 테마 관광지 2개가 개발되고 있잖아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거기하고 인근에…….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쪽에.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위원장 고태민  애월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가겠는데 김대진 위원님부터 필요한 거 있으면 한 5분 정도로 해서.

○김대진 위원  아까 제주연구원에서 오신 연구원님, 특별한 거 물어볼 건 아니고요. 전공 뭐 하셨어요?

○제주연구원부연구위원 고선영  저는 관광지리학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관광지리학?

○제주연구원부연구위원 고선영  예. 지리학 베이스에서 관광을 연구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관광과 관련된 전공을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제주연구원부연구위원 고선영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김대진 위원  지금까지 하시면서 관광 쪽에 연구한 내역 같은 거 있어요?

○제주연구원부연구위원 고선영  예. 관광 관련된 연구 논문이 다수 있고, 연구원 이직 이전에는 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장을 다년간 역임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김석윤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강철남 위원이 질의할 때 꼭 발언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거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아까 30만 원 관련해서, 사실 이 주제가 올라온 것은 도내 예술인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뭔가 했을 때 도외에 공연 전시 갈 때 창작지원금 이외에 예를 들면 그림이라든가 작품들을 운송하는 그런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1년에 30만 원 책정한 거지, 월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 비용이 30만 원으로 될까요? 30만 원 턱도 없을 것 같은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저희들이 보통 도외 공연, 전시를 갈 때 1년에 한 번 이상 전시가 힘들어서 1회 운송 경비 정도로 고민했던 것들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행 계획을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발언 다 하셨죠? 마음에 남는 하고 싶은 얘기 없죠, 이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예.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김희찬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김대진 위원  애월 포레스트 관련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딱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뭘까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한화 거고, 한화에서 추진하는 거고, 오영훈 지사님께서 가장 관심 갖고 중요시 여기는 산업이 IT, 우주항공, UAM. 그래서 한화에서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우주산업 유치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화 관계자면 ‘지사님, 나 이거 유치해 줄 테니까 애월 개발하게 해 줘라. 그 정도 특혜는 줘야 될 것 아니냐.’ 나는 한화 당사자면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겠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는 이건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진 위원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하고 싶겠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관련 법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김대진 위원  개별, 개별 사업이니까, 개별 사업이면 국장님같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연히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은 차원. 내가 지사인데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산업을 유치해 줘서 그거에 대한 보은 차원이 아닐까 하는, 이거 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는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제주특별법 또 개발사업 시행 조례 등등에 따라서 어떤 사업시행자도 사업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는 규정에 따라, 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그거는 집행부로서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신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 공무원들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속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을 봐도, 그전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봐도 모두 제한하다가 중산간 2구역에 대해서는 골프장 뭐 뭐 빼고는 다 허용한다. 그런데 애월 포레스트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애월 포레스트, 한화 사업 주체하고 다 얘기돼서, 이거는 안에서 다 얘기돼서 변경한 거다. 나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계획 수립은 도시균형추진단에서 한 거여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저희가 2월 2일에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 서류가 접수됐고…….

○김대진 위원  더 이상 말씀하셔도 똑같은 말씀 하실 것 같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김희찬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양영수 위원  기본적으로 한화에서 애월 포레스트 개발 신청 들어와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 부분들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던 대로 소 숙박업을 하시는 제주도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개발을 다시 승인할 수밖에 없는 국장님의 마음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관리·감독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보고받는 거 더 이상 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꼭 보고만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양영수 위원  공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부대조건으로 도민을 위해서 최소한 휴양문화시설을 선행하고 그다음 숙박시설은 조금 늦춰서, 약속이 지켜지면 그때 허가를 주겠다 이런 상태로 갈 수…… 이제까지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잘 안 지켜지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과거에는 착공 시기에 대해서 강화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안이 안 들여다보이니까 숙박시설과 동시에 문화시설을 한다고 해 놓고 숙박시설은 진도가 쭉 가고 문화시설 진도가 더디다고 하는 핑계의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상 넓은 공간 안에 뭘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외벽에서 보면.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육지부의 대규모 관광 개발은 안에 공사도로 있죠? 횡단하는 도로를 먼저 작업하고 그거를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안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어떤 상황인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기반시설,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도 뒷전으로 밀리지 말고 최소한 숙박시설 착공할 때 맞춰서 하도록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에 저희가 조건을 걸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도 가능한지도 계속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양영수 위원  보고받지 마시고 상시적으로, 바쁘시겠지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실적 보고도…….

○양영수 위원  들어가서 보고, 보면서……. 보고받는 것은 당연히 거기서 연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러니까 현장 점검도 갑니다.

○양영수 위원  현장 점검도 들어와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못 들어갈걸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 개발…….

○양영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도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봐 주시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기부받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양영수 위원  도로를 먼저 만들고 도로를 기부받는 방법도.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기부요?

○양영수 위원  기부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것도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현은정 유산정책부장님.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유산정책부장 현은정입니다.

○양영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을 하나 번외로, 보고 외로 드리고 싶은데, 시간은 조금 지난 거예요. 2020년 9월에 제주목 관아를 사적 공원, 시민공원으로 개방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아니요. 본 적은 없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거 한번 찾아서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거 내용을 보시면 종합 의견에, 위에 있는 내용은 아까 똑같은 거예요. 청원 내용이고.

“제주목 관아에 적절한 보존 및 충분한 보호 장치와 더불어 관람 환경 개선을 통한 야간 개방, 지역주민과 인근 상권을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 등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종합 의견을 냈거든요. 혹시 가 본 적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양영수 위원  어떻습니까?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지금…….

○양영수 위원  깜깜합니다. 깜깜.

사실 본 위원은, 서문시장, 목 관아지, 탑동 그리고 동문시장 이 연계된 곳이 정말 탐라문화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 안에 정말 소중한 시민공원 역할이 될 수 있는 곳이 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벽까지 다 해서 문화재청 뭐 받았다는 얘기도 들려오던데 조금 열어보면요. 전국에 이거 오픈해서 시민공원 하고 유적지 하는 데가 있어요. 너무 어두워요. 어두운데 어떻게 활성화되겠습니까?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유산을 위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저희 6월에서부터 야간 개방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조금 어두운 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조명도 다 교체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장애가 담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담벽 안에 주차공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더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여요. 한번 저녁에 둘러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원화자 위원  예.

○위원장 고태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김양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절반 이상 공감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시행 초기에 설문조사 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설명회라든지 얘기하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인근 주민들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어떤 방법에 의해서 높아지고 있는지 설명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주민 의견 들으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초기에 시행하기 전에 용역 할 때는 사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견을 들으면서 공원이라든지, 공원도 조금 품격 있는 정원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차장도 좀 더 지하주차장까지도 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가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왕 하는 것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면에는 삼성혈 재단에서는 연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구상 용역이 결과가 나오고 하니까 주요 리더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본계획 할 때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부분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도 지역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져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을 하셨네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그 과정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5월 칼럼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말씀도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기본 설계 시에 주차장 문제를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그리고 이미 올해도 지나 버렸는데 연차별, 원래 계획상에는 이행 착공도 됐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기존에 구상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개념의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이 몇 백억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유산청하고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도 연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단계고, 그러면서 국가 계획과 연계시켜서 공모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탐라역사문화지구 조성 관련해서 연계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시의 적절하게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일정에 맞춰서 추진됐으면 하고요.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최소 430억 원에서 최대 63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면서 당초 계획보다 기간은 연장됐습니다, 최종 시기가.

○원화자 위원  그러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것 때문에 중앙부처에 논문을 같이 받고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국가유산청하고 1차 논의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역사문화지구 조성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 할 때, 올해 말에 관계자, 중앙부처 포함해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 단계에서 그 부분을 잘 담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말에 1차 관계되는 분들, 물론 중앙부처 포함해서 회의도 진행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삼성혈 재단과의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두 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삼성혈 재단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원하고 있구나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연결시키라는 부분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핵심 제주 탐라를 조성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연계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문화지구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는 게 저희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유산청하고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민 혈세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용역 추진 과정에서 윤곽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저에게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패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유산본부,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유산정책부장 현은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공식 명칭이 뭐라고 명명돼 있습니까?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저희 지금 공식 명칭은 법정사 항일운동 다큐멘터리로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건 보훈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따른 명칭으로…….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다큐멘터리.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따른 명칭으로만 이렇게 하고 실제 항일운동 역사에서의 명칭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때 발상지를 유산으로 지정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무오 항일운동 발상지로 유산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유산으로 보호하고 있어서 유산본부에서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강철남 위원  대표적인 항일운동 있잖습니까, 제주도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

○강철남 위원  그것까지는…….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그것까지는, 예.

○강철남 위원  보훈청에서 해야 되니까?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에 해녀 투쟁도 있고 조천 만세운동도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의 좋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연계도 안 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도 못하는데 이건 분명 보훈청에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 서로 공유도 하시고, 필요하다. 분명히 이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다큐 제작 과정에서 보훈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예산이 반영되어서 했겠지만 다른 항일운동이 분명 있거든요. 대표적인 항일운동들이 우리 제주에 있어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한테도 하나 보내주시죠, 이거 한번 보게. 2억 5000만 원 짜리인데.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김대진 위원도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지도 못하고.

○세계유산본부유산정책부장 현은정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관광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강철남 위원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어느 부서에서 주관합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운영합니다. 1년에 4번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요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애월 포레스트에 관심 가져 주시는 분도 많은데 여기의 심의 결과를 보면 6건, 조건부 의결, 원안 의결 해서 많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는 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변경되고 주요 사업내용이 변경됩니다. 그렇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숙박시설이나 이런 쪽에 늘어나는 게 많아요. 지금 제주도 관광 영역에서 숙박과 관련돼서 너무 많아져서 1년에 몇십 개씩 폐업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형 사업으로 그걸 확대하는 쪽으로 심의가 나오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하는 숙박시설이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체에서 14.6%입니다. 객실 수로는 많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고…….

○강철남 위원  우리 제주도에 숙박시설이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지금 만 7만 9000여실이 되는데.

○강철남 위원  객실 수가 얼마나 돼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7만 9000여 실이 됩니다.

○강철남 위원  예. 숙박시설이 7000개가 넘고. 그런데 1년에, 최근 3년간 폐업한 게 20곳이 넘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더 많습니다만, 200…….

○강철남 위원  대형 업체에서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개발이 되면 기존의 산업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애월을 왜 자꾸 건드려싸 이거.

위원장님, 이거 자꾸 애월입니다.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그랜드켄싱턴 애월, 이게 또 애월이네요. 여기의 숙박시설도, 여기도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우리 지역의 숙박시설이 과포화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종전에 숙박시설로 승인된, 대규모 사업 숙박시설 승인된 부분이 좀 많고 2010년 이후에는 사실은 전체 1870여실이어서 우려하는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쭉 숙박시설이 돼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강철남 위원  새로운 거, 새로운 사업,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그 부분 공급이 과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차지하는 거라든지 이게 심의된 이후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이거 때문에 수해 받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행정은 도민의 최대 이익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소외되는 영역이 있어서는 안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저희가 법상으로는 ―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 유원지라든지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전체 면적은 30% 이하로 숙박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유념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도 고향이 애월 쪽 아닌가요?

지역이 넓고 자원이 많다 보니까 애월 쪽에 많이 이렇게 관광시설도 들어서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흘렀는데 관광진흥계획하고 애월 포레스트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제주연구원에서 오셨는데, 관광진흥계획은 아까 숫자 얘기했죠? 그거 한번, 추경까지 포함돼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의 부탁은 투자계획은 연동적으로, 이거 단기 계획 아니에요? 단기 계획이 5년만 할 것이 아니라 과거, 그거는 실질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정정을 해 주고 예를 든다면 20년 프로젝트를 세우든지 해서 투자 계획은 연동제로 해서 변동을 시켜 줘야 투자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 2021년도는 얼마 투자됐는지 모르잖아요. 해 내야 돼요. 관광3법으로 제주도에 모든 전략을 다 줬기 때문에, 제주도에 맞게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사람들도 이거 하나만 보면 “아, 이렇게 투자되고 있구나.”, “앞으로 전망이 있구나.” 투자자들은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바꿀 것은 서식을 확실히 바꿔 놔야 돼요. 이거 어디 5개년…… 국장님들 잘 아시잖아요. 5개년 계획 가지고 몰라요. 연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애월 포레스트 관광 조성사업, 저는 투자 유치를 했었기 때문에, 어디든 간에 특혜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애월지역 사람들은 지하수를, 애월 지하수를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주시나 도심지역에서 먹고 있고 애월 사람들은 어승생수원지 물, 대정 서림수원지 물, 한림수원지 물을 먹고 있어요.

애월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수질이 좋은 물은 관광객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있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 내용 아세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위원장 고태민  어떻게 해서 알았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

○위원장 고태민  아니, 아니. 제가 물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애월 분들이 애월지역에, 거기가 물 급수 제한지역인데 이렇게 물이 나왔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물이 좀 부족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부족한 게 아니라, 제주시 동지역 사람들이 물 먹고 있잖아요. 애월지역 사람들 안 주니까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걸 알고 관광지도 유치하든지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관광지 두 개소는 제한하기 전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고, 이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테마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에요. 아까 우리 숙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여오는 게 특별한 게 뭐냐? UAM 하나예요. UAM 뭡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UAM 버티포트.

○위원장 고태민  버티포트 하는 게 그쪽에는 한화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류장으로서 활용하는 건지, 어느 게 맞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위원장 고태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의심스러운 거예요. 애월지역에 그 위험한 시설을 우리가 유치하겠냐는 거지. 정확하게 해 줘야 우리 애월 주민이나 인근 노형, 연동 주민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안전시설, 생명과 관련된 사항인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UAM 버티포트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고태민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미국항공우주국에서도 승인 안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업체 개발했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문 닫았어요. 제가 기고도 썼잖아요. 어떤 테마가 오는지 난 모르겠는데 정확한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고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위원장 고태민  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주민 의견 수렴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얘기한 거는 물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은 농업용수 관정 개발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하수 물하고 우리 먹는 물 높이가 ― 여기 전문 국장님 앉아 있는데 ― 달라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농사만, 월동채소라든지 주산지역에 물이 부족하면 줘야지. 이런 것들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3개 단지 20개 지구가 유치된 곳도 있고 개발하다가 중단된 곳도 있어요. 명칭은 전부 취소시켰기 때문에. 3개 단지 20개 지구는 관광지라든지 관광단지가 있잖아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외국인들이 개발하다가 중단된 관광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도의 방침이 뭡니까, 그대로 놔둘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을 말씀을…….

○위원장 고태민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중국이나 외국 기업들이 땅을 사서 개발 계획을 하다가 중단된 것들 있잖아요?

3개 단지 20개 지구 하면 그중에 개발하다가 만 것들이, 중단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국장님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개발사업 하겠다고 접수한 것 중에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고태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오라관광단지나 블랙스톤 관광지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오라관광단지도 저희한테 지금…….

○위원장 고태민  뭐가?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없습니다, 저희한테 접수된 게.

○위원장 고태민  접수한 게 아니라 오라관광단지 개발하다가 중단된 거 아니에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가 알기로는 자본 검증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 문제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는 구체적으로 사업 들어와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투자유치과가 관광 산하에 있을 때는 관광산업 위주로 투자를 했었잖아요. 지금 관광 말고 다른 투자유치는 관광국에 가 있죠? 아, 기업…….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기업투자과에서 합니다. 경제활력국에서 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기업투자과에 가 있잖아요. 이게 문제도 좀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오픈이 돼 있는데 이제는 진척 사항이 없다. 이런 것들도…….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투자유치가 더 돼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장 고태민  아니, 하든 말든 간에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것도 관계자들한테, 토지 소유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투자유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투자유치 업무까지는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접수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투명하게 또 도민에게 이익이 되게 투자가 될 건지, 개발이 될 건지 이런 거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얘기하는 것은 투자유치를 떠나서 개발, JDC나 여기에서 개발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거 있잖아요? 용역 하다가. 이런 것들도 있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있어요. 제가 직접 하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계획과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제주도는 자연관광이나 지금까지 점유의 관광으로만, 테마만 가져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됩니다. 새로운 테마를.

UAM이라든지 항공우주관광,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광이 다수를 위한 관광인지 이런 것도 잘 한번 해 봐야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출렁다리, 전국에 349개가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출렁다리. 또 청년들이 많이 오는데 번지점프, 그다음에 케이블카 하면 한라산 케이블카로만 아는데 케이블카 할 데도 많이 있어요. 전국에 51개소입니다. 우리가 시작은 먼저 했는데.

여타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지 않으면 타 시도에게 계속 떨어집니다. 하나하나 사업을 했을 때는 금액의 이익을 발생할 수가 없지만 직간접적 효과는 많다. 관광객이 줄어드는 원인은 한 번 가서 새로운 인프라가 없으면 다시 가려고 안 하거든요. 제주도에 한 번 왔으면 열 번이라도 와서 가 보니까 새로운 것들도 있고 해 볼만 하더라,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테마를 확대해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국장님의 생각 어떻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 인프라를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에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아니면 민간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서 그런 사업들이, 도민의 편의나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지 한 번 더 나중에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민간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그런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사업 심의회에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다시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애월지역에 관광지가 유치된다. 거기 모 기업도 아주 체육 체험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사격장, 애월지역에 민간 관광 사업 체험장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하나 들어서든지. 지금 여기에 승마장이 들어오고 있는데 승마도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제주도에는 규격이 승마장이 있더라도 말들이 안전성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갖춘 승마장이 들어와야 된다.

그다음에 내년에 전도체전 하려고 하니까 트렉, 자전거 사이클 경기장 있잖아요. 제주도에 없다는 거예요. 타 시도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등등 많은데 이것을 체육 인프라로 관광과 접목하면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투자사업 하는 데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례안들이 아까 간담회에서 의논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관계없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답변들을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철남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철남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철남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동의안 및 보고 건 심사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늘도 용역 결과라든지 과정에서 팩트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령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받아 보면 정말 이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내놓는 건지 아쉬운 점이 많다 저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법령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그다음에 도의원들이 의견을 발표할 때는 어느 정도 법도 검토하고 관계 법률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해서 다시 다른 오해가 없도록 또 위원님들의 생각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도민 모두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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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연호   강철남   고태민

김대진   양영수   원화자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체육진흥과장   김학수

-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정책과장   박정연

관광산업과장   양애옥

평화국제교류과장   정창헌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장   현은정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문화예술과장   채경원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평생교육과장   양예란

○유관기관참석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선영

○기록

부순영   류정현   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