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33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제433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4년 11월 13일(수)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다. 세계유산본부 소관

라.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마.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바. 한라도서관 소관

사.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아.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3.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 기관 명칭 변경 보고

4.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보존·관리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5. 제3차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2024∼2033) 수립 연구 용역 결과 보고

6.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제주전시관 운영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면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2면

다. 세계유산본부 소관	2면

라.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2면

마.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면

바. 한라도서관 소관	2면

사.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2면

아.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2면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 기관 명칭 변경 보고	2면

4.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보존·관리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2면

5. 제3차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2024∼2033) 수립 연구 용역 결과 보고	2면

6.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제주전시관 운영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면

□□□□□□□□□□□□□□□□□□□□□□□□□□□□□□□□□□□□□□□□□□□□□□□□□□□□□□□□□□□□□□□□□□□□□□□□□□□□□□□□□□□□□□□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기조에 대해서는 어저께 지사님 인사말씀도 있었고 오늘 또 김애숙 정무부지사님이 참석해서 인사말씀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는 않겠습니다.

다만, 세출 예산이 11.68% 증액 편성된 만큼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 체육으로 빛나는 제주를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 분배와 목적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이 도정에서 밝힌 재정 지출 기조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김애숙 정무부지사님을 상대로 정책질의 후 문화체육교육국과 전국체전기획단 그리고 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보고의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다. 세계유산본부 소관

라.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마.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바. 한라도서관 소관

사.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아.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 기관 명칭 변경 보고

4.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보존·관리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5. 제3차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2024∼2033) 수립 연구 용역 결과 보고

6.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제주전시관 운영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시 02분)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 기관 명칭 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보존·관리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제3차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2024∼2033) 수립 연구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제주전시관 운영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영수 위원 발언 신청)

예, 양영수 위원님.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국내외 마라톤대회 중에서 국제울트라마라톤대회 그리고 제주감귤국제마라톤대회 보조금 성과평가 세부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양영수 위원님께서 울트라마라톤 관련 평가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줘야 오늘 질의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형미 전문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0쪽까지 도 예산안 규모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 검토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1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은 ‘민생경제 활력 지원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민 행복을 우선하는 도정 운영’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총규모 7조 5782억 78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971억 8798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269억 4520만 3000원이 늘어난 38.3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기금이 모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만 세외수입의 경우 지난 5년간 연평균 2.28%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입재원 발굴 및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은 5269억 7171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51억 2090만 2000원이 늘어나 11.6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6.95%로 증가하여 도 체육진흥과 등 4개 부서를 제외하고 전 부서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향후 5년간 세출예산의 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연평균 1.4% 감소를 전망하고 있어 세출예산 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2025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어 증액 규모가 55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문화체육시설 투자와 출자·출연기관 사업에 집중 증액 편성된 반면 민간 행사성 사업은 감액 편성되고 있어, 즉각적이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사업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지, 민생경제 활력지원이라는 2025년도 예산 기조에 부합한 예산 편성인지, 그 재정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과 공사·공단 전출금의 경우 매년 운영 출연금과 전출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출자·출연기관 본연의 역할과 설립 취지에 부합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연금 사업 중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의 경우 대부분 시설비 사업의 편성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일부 계속비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 연장과 총사업비 증액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며, 2024년도 집행률이 부진한 일부 사업 중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조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해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은 감액한 반면 행사운영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행사의 목적과 성격,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사업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합문화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금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운영 방식 전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과 관련해서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유사중복 사업과 보조사업 성과평가 등 기금운용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예술인 복지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목표연도 적립액 달성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과 성과계획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민  김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숙 정무부지사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정책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중심의 민생 의정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민과 제주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깊은 해안으로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정의 주요 현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우리 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조 5783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3786억 원입니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는 제주의 자연과 역사를 문화유산으로 승화시키고 제주어 보전 및 육성 그리고 제주 고유의 문화 자원을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제주 스포츠 브랜드를 활용한 국내외 스포츠 대회 유치와 선수 및 지도자 생활 안정을 위한 1 학생 1 스포츠 프로그램 등 체육진흥 사업과 체육 시설 확충으로 일상에서 즐기는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읍면까지 학습 공간 다각화로 제주도민대학 역할을 강화하고 또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 대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여행지원금 도입, 관광사업자 질적 성장 도모 및 세계 평화의 섬 지정 20주년 계기 평화 실천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증액 편성되었지만 세수 결손 등의 여파로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건이 너무나도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주 발전의 미래상을 위하여 도의회와 제주도가 머리를 맞대고 협조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교육국)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전국체전기획단)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 기관 명칭 변경 보고 첨부)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보존·관리계획 수립 용역 첨부)

(제3차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2024∼2033) 수립 연구 용역 결과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자료(주프랑스한국문화원 제주전시관 운영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첨부)

○위원장 고태민  김애숙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 시간까지 위원님 일인당 10분 이내로 하고 정책질의는 끝날 때까지 위원님당 두 번에 걸쳐서 20분 정도로 할 거니까 꼭 시간 엄수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네. 양영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양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문화정책 분야에서 특히 보조금을 많이 심의 받고 있는데 부지사님은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필요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굳이 법률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도가 해야 할 일들을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문 분야에 맡기는 부분이라 보고 그리고 또 어려운 곳, 그래서 도가 지원하는 이런 형태인데 지난 6월에 보조금 운용 혁신안 했다가 상당히 말을 많이 들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예산에 녹아들어 갔는지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일단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상영)

골채 5060 페스티벌 영상인데요.

지금은 보조사업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볼 수 없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긴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조금, 있습니다.

위더스 장애인 오케스트라 영상인데요.

멈춰 주십시오.

이처럼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투여되고 있는데 사실 ’25년 보조금 사업 심의를 보시면 아직도 관련한 문화 홀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일부에서는 민선 8기 들어서 문화예술 분야 홀대라고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사실 내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보다도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문화예술 재구조화에 저희 도정에서는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모사업 비중을 점진적 확대를 하고 또 많은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좀 더 지켜지기를 바라는데, 제2분과에서 심의되잖아요. 수준을 보면 32.1% 수준에 머물고 있고 또 보건복지 분야, 안전까지 따지고 나면 제2분과 총 1490건을 심의하는데 문화관광 분야는 479건, 47% 수준밖에 안 돼요. 거기에 도에서는 오히려 4건이 줄어있습니다. 늘어나도 모자랄 형국인데 오히려 수가 줄고 있다는 것, 아까 말씀한 대로 좀 더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무부지사 김애숙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심 갖고 많은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쪽으로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거기에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유들을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사실상 유사사업이다, 중복이다, 계획이 미흡하다는 부분들이야 수정할 수 있고 좀 더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저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결여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타 단체를 바라보면서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형평성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저희들은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많은 예술 단체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원 사업을 통해서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주축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보조금 지원의 좋은 사례거든요. 하시는 분들도 즐겁지만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호흡하고 있고, 이게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아쉽게도 그런데도 줄어드는 부분은 도에서 책임감 있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도에서도 문화예술의 힘이 제주도의 힘이고 제주관광 산업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조로 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폭넓게 지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지원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이어서 같이 이야기드리겠는데요.

아까 교육 부분도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공감이 되는데, 사실 문화 자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

○양영수 위원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쌓아진 것들이 결국에는 문화를 향유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 부분에 대해서 아마 뉴스 보도를 들었을 텐데, 부지사님 예술 강사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술강사 부분에서는 올해까지 제주도와 교육청이 이원화되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건 일원화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주도에서 요청 반영한 사업이 일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주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예술 강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 말에 대해서는 공감이, 전혀 동의가 안 되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예술강사 밥그릇 뺏은 문체부, 정권 홍보 예산은 증액” 했다는 국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들이 이 부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1억 2090만 원에 대해 전액을 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전액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문화 정책을 홀대하지 않고 하겠다고 하고 지사님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부지사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는데 아쉽게도 전액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이어서 제 시간 때 다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2025년 예산 심의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반갑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원화자 위원  부지사님께 먼저 문화권 확보와 문화 접근성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권은 누구에게나 종교, 인종,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문화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올려주십시오. 표 1번.

(영상 자료를 보며) 본 화면은 시각 중심의 도내 공공전시시설 열 일곱 군데 시각장애인 문화접근성 실태 현황입니다. 2023년도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공공전시시설 점자 안내 책자 비치나 점자 설명에 따른 점자 패널을 제공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난 해 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시각장애인의 문화권,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부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 조례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런 데 자꾸 가보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점자에 관련된 사항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듯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더구나 전시 관람은 시각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타 지역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자료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기본적으로 작품 설명, 점자 패널을 비롯해서 점자 전시 배치도와 더 나아가서 촉각 전시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촉각 전시물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전시 기법이기도 하지만 비장애인 관람객과 특히 어린이 관람객들에게는 좋은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에게 가장 문화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시설은 공연장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

○원화자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2번 올려주세요, 표 2번.

(영상 자료를 보며) 표 2는 도내 공공 공연장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과 개방형 자막 해설 제공 현황입니다. 본 실태조사 결과 제주아트센터 빼고는 자막 시설이나 수어 통역 해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제주시아트센터에서 청각장애 전문통역사 해설 공연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당시 공연 중 음성해설, 수어통역, 자막제공은 물론 공연 당일 로비에서 수어 안내와 점자 리플릿도 제공했다고 하니 수범 사례라고 평가하고 싶은데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무부지사 김애숙  훌륭한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하고 많이 부족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 명함에 점자를 병행해서 명함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점차 개선하도록, 성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관심이 많은 만큼 행정에도 도입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 유형별로 문화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문화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전략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비수기와 경기 둔화가 이에 매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과 음식점의 폐업이 두드러지고 있고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레저 스포츠 관광객 유입의 계절적 한계, 국제 및 전국 스포츠 대회의 감소가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스포츠 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에서는 스포츠 마케팅 담당 1명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직적 기반이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어서 적극적 대처를 못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할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스포츠 산업이 제주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표 1번 올려주세요. 그거는 마지막이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표 1번은 최근 6년간 월별 국내 관광객 입도 현황입니다. 관광협회 자료에 의하면 내국인은 최근 6년간 연평균 1254만 9000여 명이 제주에 방문한다고 하였습니다. 표 1을 보시면 내국인 월별 입도객은 4월부터 11월까지 관광 성수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숙박 및 음식업과 관광종사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표 2는 최근 6년간 월별 국내 레저 스포츠 목적의 입도객 현황입니다.

표 2번.

최근 6년간 국내 레저 스포츠 목적의 입도객은 연평균 133만 5000여 명이나 관광업계 비수기 겨울시즌인 12월에서 다음 해 2월은 평균 9.05% 이상 스포츠 관광객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국인 레저 스포츠 관광객이 5월에서 9월에 감소하는 이유는 교통비, 항공료 및 숙박료라든가 렌터카 등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표 3번 올려주세요.

표 3번은 최근 6년간 레저 스포츠에 내국인 입도객 관광 비중 현황입니다. 표 3을 보시면 레저 스포츠 관광객이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입도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황색 점선 그래프를 보시면 그게 레저 스포츠 관광객 입도 현황입니다.

레저 스포츠 관광객은 제주도의 주요 산업인 내국인 관광 입도객의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에 스포츠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님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양구군이 스포츠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양구군에 스포츠재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양구군은 2만여 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포츠 마케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구군 스포츠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재단은 스포츠대회 유치와 개최, 체육시설 관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24개의 종목에 333개 스포츠대회를 개최해서 약 78만 3000명의 방문객을 유치했고, 이를 통해서 566억 원의 경제효과도 거뒀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강원도의 스포츠재단을 설치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스포츠 전문 기관을 설립하기보다 행정에 전문직을 채용해서 체계적인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스포츠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9월……. 시간 관계상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양구군과 같은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통해 비수기에 제주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관광 산업은 제주 경제와 지역사회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광객 감소와 이미지 하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정무부지사님께서 과거에 관광국장을 역임하여 제주관광의 성장을 이끌어오신 만큼 최근 제주관광이 맞닥뜨린 위기는 지역경제를 넘어선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지난달 23일 제주도청에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제주관광 산업 위기에 대한 쟁점이 다시 언급이 되었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최근 제주관광이 직면한 위기에 제주도의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주도가 여행 만족도가 1위였는데 4위에서, 올해 7위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또 국내 여행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여행지 대상으로 가심비가 아주 떨어……. 제주도가 꼴찌, 아무튼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제주관광 위기, 현재 겪고 있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일단 관광 업무를 하고 있는 직책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면서 관광의 위기라기보다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행기, 물가, 렌터카 또 여러 종류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을 타깃으로 검토하면서 관광대혁신이라는 주제를 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예. 하나는 바가지요금이라는 말씀 많이, 대두가 되었었고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박두화 위원  그리고 높은 관광 물가, 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가심비,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제주관광이 비싸다는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주관광에 대한, 1위였던 것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의원연구단체가 있는데 재정경제포럼에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15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요. ‘제주 지역 관광 물가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예산은 많이 안 들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알차게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예결위의 모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경제포럼에 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관광 물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한번 연구단체에서 고민해 보자 해서 이런 용역을 했는데요. 제주 지역 물가의 연구 용역을 찾아보니까 제주 지역 물가는 전국과 비슷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먹거리 부분에서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소비 비용 중, 비용 대비 가치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데 물가나 상도의에 대해서 음식 중심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 제주관광 물가가 비싸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된다는 비용 부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연구 용역 보고서에 보면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 기사 많이 접해보셨죠? 컨슈머인사이트에서도 3박 4일 일정으로 여행 비용을 예상해 본 결과 제주도가 86만 원, 일본 110만 원인데요. 실제적으로 여행 비용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53만 원, 일본이 114만 원. 일본이 아주 높다는 거죠. 2.1배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언론에 의해서 오해의 소지가 나와있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무부지사 김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에서 그렇게 나와있는 심리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면 제주도가 일본보다 훨씬 가격 대비 싸게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심리 소비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광 물가, 소비성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지난, 저희가 연구 용역을 하는 와중에 4월 달에 비계 삼겹살 논란이 나왔고 여러 가지 전국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정에서 많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TF팀 구성 그리고 센터 개설을 해서 발 빠른 대응을 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6월에 했는데요. 도정에서 추진 중인 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관광불편 신고센터 개설, 관광 이미지 리브랜딩 전담 TF팀 구성 등 관광 물가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중간 성과와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무부지사 김애숙  이제 6월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말쯤이나 내년 초에는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해야 될 부분은 더 해야 되고, 앞서 말씀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구 용역 한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9월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관광위기대응에 아이디어를 제시했었습니다. 기존의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재점검하고 관광객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것인데요. 착한가격업소 제도가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관광국에서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들어봤습니다.

○박두화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착한가격업소는 제주관광 품질인증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착한가격업소보다는 우수관광사업체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브랜드 관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라는 말은 관광사업체보다는 우수관광사업체…….

○박두화 위원  우수관광사업, 지금 부지사님께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에서 국비를 받고서 하는 것이고요. 우수관광사업체는 도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제주도지사님께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확실하게 잘 이용하게 되면 착한가격업소 제도가 제주도에서 정착할 뿐만 아니라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활력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많이 올렸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알고 있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공공요금 감면이라든가 탐나는전 5% 추가 적립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민들도 잘 모르고 관광객들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해 줘야만이 더 많은 사업체들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례에 따르면 둘째 수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할 수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은 지금은, 앞서 말씀 주셨듯이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은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이용이 저조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관광산업 분야와 연계해서 홍보를 함께 하도록…….

○박두화 위원  홍보도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께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착한가격업소가 생길 수 있도록 정무부지사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반갑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강연호 위원  부지사님은 지금 현재의 제주관광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주 간략하게.

○정무부지사 김애숙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계이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문제점들은?

○정무부지사 김애숙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공권의 부족 또 항공권의 고가 그리고 음식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저께 지사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문화관광체육 관련한 내용을 조금 추려봤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강연호 위원  “지역사회와 관광업계, 행정이 하나로 뭉쳐 제주관광의 대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장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되돌리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과 유산을 지키기 위해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 쭉 나눠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야별로 어떤 문제점들이 각기 있을 겁니다. 그 문제점들을 사실상 도출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향후 개선 계획을 얘기해 줬으면 오히려 도민들로부터 다가서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강연호 위원  제주관광 관계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나왔습니다마는 제주관광의 부정적 이슈가 여러 건 있었죠, 올해.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되고 반면에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한 증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지사님 시정 연설에도 보면 이게 나와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170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167만 명, 200%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내국인 관광객은 감소된 거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예.

○강연호 위원  감소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의 즉각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체감으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 편수가 상당히 차이나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강연호 위원  국내선 운항이 상당히 감소됐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지난 동기 대비해서 국내선이 많이 감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와 관련 담당 국장 해서 어제 국회하고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증편 또는 비정기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특히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의 노력을 잘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집행부의 그런 노력들이, 상세하게 이런 부분들은 언론 보도가 돼줘야만이 도민들의 이해가 쉬운데 지금 얘기되는 걸로 봐서는 확실하게 어느 시점에서 개선이 된다는 것을 도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또 집행부에서도 그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항공사라든가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면담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없으니까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거죠.

국내선 항공편이 감소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감소가 되다 보니 일단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었고, 또 항공료가 비싸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연호 위원  항공료가 어느 정도 비싼가 혹시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시절에는 국외로 항공편이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제주편 오다 보면, 코로나 기간에는 굉장히 비행기값이 저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해소되고 항공사에서도 외국으로 항공기를 많이 띄우다 보니까 국내선 특히 제주 기점의 국내 항공료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코로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함께 감안해서 어제 국토교통부 담당 실장님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 사항도 전달했고 그분도 익히 알고 계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희는 현재 제주관광 그리고 제주도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사실 그대로 도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하게 국내선 항공편이 감축되는 게 결과적으로 제주관광만 연결된 게 절대 아니다. 도민들의 일상생활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큰 것이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예.

○강연호 위원  부지사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행기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육지부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문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도민의 직접적인 삶하고도 상당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개발해서 국토부나 항공사 이런 데 해가지고 실질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어제 국토부나 국회 방문했을 때도 첫 번째…….

○강연호 위원  거기서 답변을 확실하게 좀 전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첫 번째 요건이 관광객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의 불편함이 너무 크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요지는 그겁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너무 크다는 말씀을 전달했더니 월요일 아침에 진에어를 ― 서울 김포로 가는 ― 증편하도록 저희들이 답변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모자라지만 그런 거를 좀 더 도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도민들에게 전달이 안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홍보도 하고 노력한 결과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부지사님, 부분적인 결과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들도 도민들한테 사실 그대로를 홍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깜깜이 아닙니까, 도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깜깜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걸 사실 그대로를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관광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지 않습니까? 관광 비용 문제하고 결과적으로 결부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면서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강철남 위원  부지사님한테는 기술적인 질의는 드릴 수가 없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의회에서나 사회 현장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지사님이 생각할 때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관리위원회가 15명 이내로 위촉되도록 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관광 분야에 전문성 있는 위원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문화관광 분야에 전문가를 보조금심의위원회로 채워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많이 살펴봤습니다. 올해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계획을 낱낱이 봤고,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지금 5기입니다, 5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5기. 임기가 2023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2년. 그래서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부지사님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제가 법하고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늘리면 되지 않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늘릴 수 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관련 조례를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저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게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늘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가지면 늘릴 수 있겠으나 법에 15명이라고 근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늘릴 수는 없지만, 이 15명 범위 내에서 우리가 분과위원회 3개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1분과 행정자치고, 우리 위원회가 소속된 2분과는 보건, 복지, 문화, 관광, 환경, 도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3분과가 농수축경제, 이 3개 분과의 분과 업무라든지 이런 구분이 너무 평균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지금 3개 분과에 일률적으로 5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바도 업무량 또 중요도에 따라서 꼭 5명이 아니고 4명, 6명이 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드리고 있고, 특히 문화관광 분야가 제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원이 생기면 이 분야의 전문가를 좀 보궐로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분과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분과별로. 보통 한 33%∼35% 내외가 될까 해서 업무량을 봤는데 1분과가 25%, 우리 2분과가 42%, 3분과가 32%.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것도 인정을 하자 해서 다시 살펴봤는데 우리 분과 위원회에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임기가 2년인데 문화 쪽에 올해 며칠 전에야 한 분 들어오셨어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전에는 관광학 박사가 하나 있다가 특정한 이유로 사임해서 최근에야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복지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지 부분은 세 분이나 계세요, 5명 중에.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강철남 위원  이게 좀 과다 계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복지하고 우리 문화관광 쪽에 심의대상 사업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문화관광이 많습니다. 업무량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강철남 위원  아니에요, 저도 상식적으로 문화관광이 많을 줄 알았는데 복지가 많습니다. 보조금 심의대상.

○정무부지사 김애숙  심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대상이 많아서 그쪽에 당연히 더 많은 분이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치게 대표성이 소홀히, 대접이 돼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는 바꿀 수 없어도 분과위원회는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세 개든 네 개든 그건 도에서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 한 분이 문화예술재단 비상임이사로서 지원 사업을 받아서 중간에 지적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제가 운용 계획을 낱낱이 봤는데 지나치게 기계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사실 그 부분도,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많이 해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관련 부서와 면밀하게 의논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조례, 보조금 관리 조례 말고 다른 평가와 관련된 조례를 제가 발의한 적이 있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봤었는데 ― 평가를 ―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 개선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자 했는데 성과평가도 되고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합니다. 당연히 인정하고, 평가가 돼야 그다음 해 예산에 반영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나치게 성과평가에는 매우 미흡, 하위 10%.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는 매우 미흡, 하위 5%. 무조건 미편성이나 최소한 감액되고 있거든요. 두 번 받아 버리면 그다음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이거는 또 의회와의 예산 협의 해당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기계적으로 몇 프로, 과나 국 내에서 이렇게 돼서 예외 조항이나 검토할 조항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 예로 스포츠 대회가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면 중앙협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국대회가 만들어지고, 이게 하위 5%에 들어가 버리고 또는 미흡에 들어가 버려서 50% 이상 감액되면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대회라서 또는 세계대회도 있고 외국에서, 육지에서 많이 내려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는데 무조건 기계적으로 감액돼서 이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예외 조항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평가 결과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보다는 예외 조항이나 검토 조항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예외 조항이나 검토 조항이 빠짐으로 인해서 저희 문화관광 분야가 가장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철남 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 영역은 사회복지 보조거든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 이쪽에는 상당히 직결하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조례나 법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진 사업이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도 있고 아주 작은 사업도 있는데 이걸 보조금 심의해서 삭제되거나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우리 제주도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 상징적인 사업이 없어져 버리는, 그거 한 건이 제주도 전체적인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삭제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

부종휴 선생 걷기 행사,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울트라마라톤, 몇천 명이 오는데, 고상돈, 어떤 분을 의미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그런데 무조건 없애고 무조건 기준에 위반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리고 전국대회 17회, 23회 이렇게 된 사업을 과감히 50% 삭감해 버리면 동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존재 이유도 있고 충분히 훌륭한 역할을 하고 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 도에서 매우 의미 있다 이런 건 검토를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이거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면밀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오래 봤는데 질의 처음 같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김대진 위원  제가 부지사님 안 계실 때 한번 따끔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부터는 행감이나 예산 때만큼이라도 행사를 피해 주셨으면. 도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조절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사님 대신에 어쩔 수 없이 가는 행사도 많을 겁니다, 외국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지사님 못 가니까 정무부지사님 가는 거 당연한 건데 도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일정을 조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제 지사님 시정연설에 지역 문화예술과 유산을 지키기 위해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시고, 문화예술 분야…….

이게 어저께 보니까 한 30페이지는 되더라고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글자를 대충 세 보니까 500자, 600자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건 지사님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지 않은가?

○정무부지사 김애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건 시정연설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지는 않고 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으로, 4년간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부지사님은.

○정무부지사 김애숙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약간 부족함이 있지만 내년도는 그렇게 됐고 차츰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김대진 위원  한번 줄어든 예산을 복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사님도 2019년 이전으로 회복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사님 계시면서, 담당이니까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더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도 보조금관리위원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타 시도도 이렇게 보조금관리위원회 힘이 막강한가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타 시도 경험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김대진 위원  듣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타 시도도 보조금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도만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어느 정도는 타 시도하고도 같이 영향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도 제주도만큼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을……. 제주도는 거의 옥상옥, 우리가 보통 옥상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제가 생각하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집행부가 하기 애매한 일들을 대신해 주는 거 같기도 하고, 어떤 면피용.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지는 않…….

○김대진 위원  면피용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가끔 느껴요. 자주 못 느끼는데 가끔 느낌은 그런 형태로 작동하고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뭔가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보조금관리위원회 힘이 너무 막강하다. 막강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 관련 심의위원도 한 명밖에……. 굉장히 할 사항은 많은데 한 분이 하다 보니까 정확히 들여다볼 시간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 애매한 ― 예술인들이 상처만 입고,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나는 보입니다.

세계유산본부뿐만 아니고 행사 관련 부분들이 다 삭감이에요. 1억 1000만 원 받던 게 3100만 원으로 삭감돼 버리고, 이럴 거면 아예 하지 말게 하든가, 아예 전체적으로 삭감해 버리든가. 1억 1000만 원 받던 행사를 3100만 원 받아서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쳐 버리든가 해야지. 이거 뭐 하라는 얘긴지 말라는 얘긴지, 참 예산 보면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관광 쪽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여름휴가 만족도 1위가 어디였을까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로…….

○김대진 위원  강원도로 알고 계시겠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강원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닙니다. 경북 경주입니다. 경북 경주라고 농민신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행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에서 발표한 게 1위가 경주랍니다. 왜 경주냐? 볼거리, 살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제주는 볼거리에도 문제가 있고 살거리에도 문제가 있고 물가에도 문제가 있는데, 아까 물가 관련해서 용역 하신다고 했는데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김대진 위원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정확하게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한번 내가 말씀, 정무부지사님한테 말씀 안 드린 거 같고 집행부에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제주도에 와서 100만 원 쓰겠다 해서 오시는 분이 생각하는 물가와 50만 원 쓰고 가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물가는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소비 심리가 다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부분까지 용역 안에 들여놔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용역비가 많이 들 겁니다. 그래도 이왕 할 거면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정확한 조사가 돼야지, 그런 부분까지도.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컨슈머인사이트의 내용에 보면 제주하고 서귀포가 얼마나 뒤처졌냐면요, 2022년 조사에서 서귀포시가 2위였고 제주시가 3위였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26위, 제주시가 37위로 떨어졌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로 또 오른 데는 경남 산청, 전남 순천, 강원 고성이 순위가 많이 올랐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제주도의 반성이 많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 예전 제주도의 명성, 4관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과거는 거의 100%가 자연환경이었거든요. 이제는 문화와 접목하고 거기에 맞는 뭔가를 만들어 내야 돼요. 자연으로는 이제는 한계에 와 있다고 나는 보입니다. 경주도 마찬가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 관광 활성화, 말로는 활성화, 활성화하자는데 콘텐츠가 참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요. 콘텐츠 발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관광 산업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부지사님께서 임기 동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더욱더 적극적으로 콘텐츠 개발도 열심히 하도록,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처음 질의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애숙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한 시간여 동안 질의를 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계수적으로 해서 예산이 늘었다, 이해가 되죠. 11.68% 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는 거냐? 주민이 또 우리 문화관광체육 관계자들, 공무원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 이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예산이 증가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전화받는 게 일이에요. 예산 증액해 달라, 요구했는데 안 되더라. 그렇다고 해서 의회 위원회가 예산을……. 삭감이라든지 증액은 할 수 있지만 A라는 부서의 것을 잘라다가 B라는 데 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예산 증액해 달라는 사람들 어떻게 달랠 것인지,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새 잠이 안 와요, 잠이. 왜냐하면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 규모가 5% 미만이에요, 전체 규모의. 이걸 가지고 예산 조정한다는 것은 제가 공직생활이라든지 도의회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 이번에는 ― 겪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나왔기 때문에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68%가 늘었는데 여기에 보면 전국체전 2026년도 예산, 올해 예산 반영 얼마나 하고 있어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전국체전 분야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태민  예. 전국체전.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얘기할게요.

전국체전기획단에 한 137억인가요?

전체 체육 예산이 전국체전 관련 예산 등 합쳐서 국도비 한 397억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 대비 시설비가 150억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시설비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이 늘었느냐? 늘지 않았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올려야 될 거 아니냐? 150억 시설비 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는 문화관광체육 다 행사·축제 경비를 필요로 하는 위원회예요. 그러면 2024년도, 2025년도 해서 계산해 봤어요? 어느 정도인지.

○정무부지사 김애숙  2023년도, 2024년도 예산보다는 2025년도 예산에 문화예술 분야에도 많이, 약 200억 정도 이상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산이 “알고 있습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의 3차 산업, 관광을 이끌어 가려면 행사·축제 경비가 늘어야 돼요. 지금 행사·축제 경비가 2024년도에 441억이에요, 예산이. 2025년도에는 501억 편성을, 본예산 대비 0.66%. 2023년도 얼마인지 아세요? 0.91% 해서 554억. 이거 결산 대비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위원장 고태민  554억을 편성했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아우성인데 본예산 대비 0.66%를 편성했다는 것은 문화관광 관련자들이 아우성을 안 하겠느냐? 저는 그래서 불만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문화를 홀대했다는 얘기를 들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짐작하고 있어요.

특히나 행사·축제 경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작년 대비 16%가 마이너스예요, 16%.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35억 9200만 원을 증액해 줘도 좋은데 이것이 마이너스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도내 파크골프장 있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위원장 고태민  몇 군데 운영하는 거 아세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집행부 직원을 돌아보며) 19군데인가? 파크골프장이 몇 군데지?

○위원장 고태민  지금 운영되는 것은 뭐 하겠지만 제주시 6개, 서귀포시 4개, 그다음에 조성되는 곳도 서귀포 지역이 한 7개, 제주시 지역이 3개인데 제주시……. 도내 파크골프장이 많이…….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굉장히 핫한 경기장이 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참여해서 일반 골프장과 같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주시는 단돈 1원도 편성을 안 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노인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 안 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서귀포시만큼은 기존 골프장도 하고 있지만 대정, 표선, 안덕 해서 한 16억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에서 알아서 할 거지만 도에서 이런 것은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 생각이에요. 수리비 1억 잡고 있어요. 이것은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살펴볼 것이 아니라 들여다봐서 대책을 강구하고 여기에 대한 논조를, 도지사의 입장을 발표해야지. 하나도, 1원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획은 다 돼 있는데.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있죠? 축구. K리그. 제주도 지금 성적이 얼마나 돼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제가 알기로는 전체 7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리그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거 잘 아시네. 지금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대단합니다, 시도별로도.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 얼마나 올렸어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산은…….

○위원장 고태민  관심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정말. 왜냐하면 저도 프로축구·야구 굉장히 마니아고, TV 시청하는 데 만족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효과 볼 수 있는 것은 프로경기다 저는 생각이에요.

유나이티드가 1등 한다. 그러면 다른 1부 리그가 12개 구단이 있는데 경기 때마다 그 프로의 마니아들이 제주도로 몰려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의 관광은 더 활성화되고 제주도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저는 생각인데, 예산이 몇 년도 예산 들춰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절기 선수단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 예산도 좀 올려주면 몇 팀 더 올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예산 부서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못 올리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 외국 팀 한 팀이 들어오면 얼마가 는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면 예산을 증액시킬 것이 아니냐? 예산 3000만 원 올려 달라는 것도 안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FC 프로구단 운영이 되겠느냐?

그다음에 동절기 외국인 대회 스토브리그 제주도에서 하는데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시아 유스 챔피언십 대회도 운영되겠느냐 하는 게 저 의심이 갑니다.

우리가 모처럼 제주도에 FC 대기업으로 유치돼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투자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다음 제가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분 정도, 꼭 시간…….

○양영수 위원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양영수 위원  2025년 예산 편성 기조는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지출 확대이고, 여기에 또 문화 분야는 일상이 행복한 삶,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도민 문화 향유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했습니다.

예술강사 인건비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 예술강사 선생님들의 월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금액은 정확하게…….

○양영수 위원  78만 원 정도 됩니다. 서민경제 어려움이 해소될까요? 그리고 이 삭감으로 인해서 시수가 없어지고 그러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선 8기 문화 정책과 관련된 철학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라서 한 번 더 환기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부지사님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풀어가겠다는 의지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교육청도 나왔을 거예요. 당장 내년도에 예술강사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내년도 예산부터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집행하기 이전에 교육청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뒷북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교육청도 깎였어요. 8억인데 7억 50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작입니다, 아이들 개강하면. 그전에 시수를 짜야 될 거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제주도민의 삶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사실상 대안 마련이 급히 이야기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부지사님, 한라산 다녀오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좋아합니다.

○양영수 위원  한라산을 저도 정말 사랑하는데 갈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화면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한라산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영상 자료를 보며) 저 사진이 언제 사진이냐 하면요 1991년도 장구목 사진이에요. 철쭉이 너무 보기 좋죠.

다음 사진 보여 주시겠습니까?

녹색이 아주 푸르릅니다. 저거 그냥 녹색이 아니에요. 조릿대가 다 잠식해 버린 모습입니다.

한라산 남사면, 북사면 전체해서 조릿대가 몇 퍼센트 잠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몇 퍼센트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수 위원  95.3%. 거의 다 잠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조릿대를 벌채하고 나서 다시 또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채 작업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여하셨습니까? 한 22억 정도 갔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잠식돼서 저렇게 된 겁니다. 하기 전에. 그런데 다음 사진 보여 주면요, 저렇게 계속 피해되는 모습들이, 저렇게 되살아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모습은 계속 지켜 주셔야 좀 더 한라산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요. 좀 관심 갖고……. 종 다양성 회복이라는 게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투여돼야 됩니다.

올해 예산에서도 34㏊ 하려고 잡고 있어서 좋은데요. 꾸준히 이 부분은 한라산을 위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한라산의 또 다른 모습을 같이 얘기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한라산 등반로가 나무데크로 아주 정비가 잘 돼 있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정상의 모습입니다.

데크가 있으면 보기도 좋고 안전한 부분도 사실상 인정은 돼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데크 밑의 모습입니다.

다음, 다음.

겉에는 보기 좋은 것 같지만 사실상 한라산은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한라산지킴이 분들이나 세계유산자연본부 직원들이 저거를 환경 정화의 날로 해서 수거는 늘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저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노력해서 쓰레기 없는 한라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른 국립 명산들인데 한라산하고 차이점이 뭐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쓰레기가 안 보입니다.

○양영수 위원  데크도 없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데크도 없습니다.

○양영수 위원  데크를 당장 없애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안전성이라든가 기타 사항도 있을 거라서. 그런데 데크가 있음으로써 쓰레기들이 감춰지고 있고 데크가 있으니까 오히려 정상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요. 본 위원은 정상에서의 취식 행위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요. 물론 한라산의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한라산지킴이 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고 한라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화 작업을 해 주고 계신데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도민과 함께 플로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런데 예산은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산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요청했는데 안타깝게도 최종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것은 공감이 가고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를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한라산지킴이 예산도 지금 많이 삭감이 됐어요. 많지도 않은데 활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한라산이 아까처럼 예산을 투여하고 관심 갖고 정비함으로써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예산을 투여했지만 안 좋은 점들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데크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논의가. 그다음에 안의 쓰레기 정화 할동을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라산지킴이 분들을 위한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관련해서 검토하던 중에, 무용단원 정원 74명 중 현원이 44명으로 30명이 결원되고 있습니다. 결원 30명에 대한 조직 구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나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조직 구성이라기보다 이 인원수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립예술단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방향성을 보면 결원 30명에 대해서 뮤지컬과 오페라를 제작·공연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도립예술단이 완전체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조직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살펴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립예술단의 설치·운영은 조례에도 나와있듯이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서 조직이 됐습니다. 예술단원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98곳에 70명이 외부강의를 하고 있고 외부출연은 2024년 올해 8월까지 총 174건보다 두 배가 많은 345작품에 230명이 참여하는 등 공개되지 않는 개인 레슨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외부활동이 예술단원이 아닌 일반 예술 전공자들의 일자리와 개인 성장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겸직은 사실상 금지되고 있고 내규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유에 대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는 연속성이 없는 일회성에 한해서 허가하는 방안과 외부출연은 도와 행정시 행사 참여에 한해서 허가하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2023년 기준 도와 사업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축제 및 이벤트는 60건이고 제주시 46건, 서귀포시 33건 등 총 139건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도립예술단은 찾아가는 공연 외에 대부분 정기공연과 도내 및 국내외 초청 공연이고, 지역 축제와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일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예술단 운영이 과연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술단의 활동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도민들에게 예술 향유권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내 읍면동 문화축제 139건은 예술단원 그룹 활동을 통해서 지원해도 예술단원 외부출연 345작품 출연에 비하면 그리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정별로 나열해서 지역 문화예술 행사에 동참해서 지역 곳곳에 문화예술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좀 더 관심을 갖고 면밀히 살펴보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런 도립예술단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서 지역 곳곳에서 문화예술이 펼쳐지고 지역도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지난번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간제 근로자 장애인 채용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도에서는 제주관광공사 26명 채용에 장애인 2명이 채용됐었고, 도체육회 127명 중 장애인 4명 채용했었고, 도장애인체육회 25명 중에 장애인 3명이 채용됐었습니다. 부지사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원화자 위원  그런 거는 정규직에 한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입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상관없이 비정규직 채용 시에도 비율이 적당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은 최대의 복지라고 합니다.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2024년 기준 3.8% 채용할 수 있도록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장애인들도 자기 분야가 있듯이 각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서도 장애인들의 채용에 있어서 홀대받지 않게 채용 공고에 문구를 삽입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에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적극적인 노력 해 주시겠다는 부지사님의 말씀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박두화 위원  앞에 관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착한가격업소와 우수관광 사업체 지정 제도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 제주 자체에서 하는 것이 우수관광 사업체 지정 제도인데요.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상인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정무부지사님께 질의할 것은 아니고 정무부지사님께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착한가격업소를 더 발굴해서 도민과 관광객 이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정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 이거는 지사님께서도 도정질문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공무원들이 먼저 동참해서 서민 경제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정무부지사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불필요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삭제하여 조례 개정도 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도 지원을 하면 제주 서민 경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품질인증제도가 실효성의 문제로 해서 올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제주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 아까 말했던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제도를 제주관광 품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아트플랫폼, 들어보셨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박두화 위원  2018년 건물 매입 과정에서부터 행정 불통으로 도민사회의 많은 비난을 받고 순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전임 이사장 때 아트플랫폼 정상 추진을 위해서 제로베이스 단계에서부터 도민과 예술인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를 통한 공공 공연예술 연습장 조성으로도 일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2018년부터 잘못 끼운 단추로 인해서 이제는 묵은 과제를 풀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는 정상화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2025년 본예산에 보니까 20억 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산출 내역을 보니까 시설비만 16억 편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재단 진행했던 도민과 예술인 의견 수렴 결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순위로 뽑은 것이 문화예술 교육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계획에 담겨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은 여러 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필요시에는 공간이라든가 다른 사업내용이라든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아트플랫폼 정상 추진을 위해서 의견 수렴 기반이 제대로, 계획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정무부지사님께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비 확보 추진 상황인데 아트플랫폼 당초 리모델링 비용이 8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조건이 맞지 않아서 취소된 것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80억 원 중에 국비 50억 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지금 안 되고 있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발 빠르게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트플랫폼 관련해서 국비 건의 추진 현황을 보니까 19건이 나와있는데, 지사님도 많이 가셨고요. 국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정무부지사님께서 좀 국장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격려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정무부지사님은 11월 12일에 한번 출장 갔다 오셨는데.

○정무부지사 김애숙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박두화 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어제 위성곤 예결위…….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11월 12일이니까 어저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어제 갔다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두화 위원  한 번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무부지사님도 국비 관련해서 좀 더 많이 달려야 되지 않나.

○정무부지사 김애숙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무부지사님께 관심과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안정적 공간 운영을 위해서 공간별 정규직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인데요. 아트플랫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재단 공간 운영 사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도 담수화 시설, 저지 생활문화센터, 가파도에도 있고요. 꿈꾸는 예술터 등 이런 공간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재단에 하게 되면 그것이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만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평가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원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부지사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박두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과 의논을 잘하면서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국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정무부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강연호 위원  앞서 얘기했던 관광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디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협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관광협회에. 보니까 지난 7월 15일 자 개설이 돼서 한 4개월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불편 신고 접수, 대략적인 건수 같은 게 혹시 자료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건수는 한 350여 건이 접수된 걸로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서 처리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거의 다 처리되고……. 3건이고, 한 336건이 처리되어 있어서 나머지 처리 못 할 부분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중에서, 처리된 건 중에서 행정기관에 이첩한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17건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  행정기관에 이첩된 게 17건.

○강연호 위원  17건입니까?

9월달 현재로 46건이 행정기관에 이첩된 걸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정무부지사 김애숙  9월 달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1월 6일 현재…….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누계 아닙니까? 9월까지가 46건인데.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것은 처리된 것은 처리된 걸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행정기관에 이첩된 건수가…….

○정무부지사 김애숙  이첩된 누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연호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처음에 관광협회에 관광불편신고센터가 들어선다니까 조금 저는 의아한 부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협회라는 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어떤 조치를 해도 회원사를 상대로 조치해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관광협회에서. 그다음에 이분들이 강제력이 없잖습니까? 권고나 시정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처리 권한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관광협회에 이거를 맡겼는지. 그전에는 행정기관에서, 도에서 불편신고 접수를 받았었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전에는 도에서 받았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갑자기 관광협회로 간다니까 왜 그쪽에 짐을 지우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고.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에서는 도에서 신고센터를 하다 보니까 현장대응력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관광협회에 줬다고 해서 거기에서 현장대응 능력이 도보다 좋을 수 있습니까? 불가피하게 거기도 인력 채용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협회 인력이나 예산 지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정무부지사 김애숙  기존의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짐을 지우는 거다 이 말이죠, 제 얘기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을 왜 그쪽에 떠미느냐? 그런 결과를…….

○정무부지사 김애숙  추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은, 아까 그래서 제가 행정기관의 이첩 건수를 여쭤본 이유도 이분들이 사실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기관에 이첩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이다. 두 달 동안 46건, 두 달을 플러스하면 90건 정도 됐을 테죠.

그래서 관광협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업자나 민원인 간의 중재 이런 것밖에 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더 어려울 텐데 왜 그쪽에 맡겼지?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더 불편함이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거는 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아까 부지사님 답변 주신 대로 기존에 우리 도에서 하던 업무를 관광협회에다 지금 밀린 것 아닙니까? 밀렸는데 예산이나 인력 증원도 안 되고 기존의 직원을 활용해서, 여기에 매달리는 관광협회 직원이 4명인가 채용된 걸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만큼 관광협회에서 부담이 되는 건데, 이거를 왜……. 이거는 숙고해서 그쪽에 1년이면 1년 단위로 경과되는 거 보면서 그 어간의 과정도 살펴보면서 관광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정무부지사 김애숙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신규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강연호 위원  의논해서 확실하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가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부담, 어떤 일면에서는 도 전체적인 관광불편신고와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이 되고 해서 좋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부담이 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정무부지사 김애숙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제주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 6월에 출범을 했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강연호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된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27명으로 되어 있고 지사님하고 제주상공회의소장이…….

○정무부지사 김애숙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추진해서 어쨌든 관광대혁신을 주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트렌드를 찾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쯤은 그 트렌드를 따라서 했던 것을 중간평가 할 시기는 됐다. 중간평가를 해서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하고 잘 된 것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관광 유관기관이나 산업대표,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폭이 좁다. 이게 제주관광 하나만 가지고 문제점을 논하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선택의 폭을 줄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관광진흥전략회의 같은 거 하는 것 보면 매달 200명씩 4층 대강당에 모여서 회의를 했던 그런 게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좋은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번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전국체전 대비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받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준비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세부적으로 준비 단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큰 콘텐츠를 갖고 준비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 내후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제가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보수보강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를 정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술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문제 된다고 보고받거나 아니면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받은 것 없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수년째 문제사업으로 지적돼 온 서부복합체육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받았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서부복합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약이 해지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계약이 해지된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이후의 상황은 새로운 사업자와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이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6년째 관심을 가져온 사업인데, 어쨌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3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중투를 재심사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중투 재심사가 불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불허될 경우에는…….

○강철남 위원  국비도 반납되어야 하고.

○정무부지사 김애숙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동, 노형, 외도 해서 15만, 20만 가까운 주민들이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공간인데 ― 계속 신경 쓰면서 ―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무부지사 김애숙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수시로 확인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중투 재심사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공무원도 구속된 상태인 일부 안 좋은 사례도 있고, 사업자가 포기한 것도 있고,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전체적으로 지사님, 부지사님 행정의 최고위층에서 이거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말씀 주신 내용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투자융자심사에서 불허되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고 국고도 반납해야 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소중한 예산을 마련해 놓은 건데, 국장님, 이거 계속비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계속사업이고, 잠깐 말씀드리면…….

○강철남 위원  물론 오후에 다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만, 계속비 사업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철남 위원  이 부분 지사님, 부지사님 신경쓰셔야 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적극 신경쓰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혼자만 하니까 머리 하양해 지도록 해 봐야 되지도 않고.

(장내 웃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투 심사 대상에, 물가변동분 제하면 30% 증액 대상이 아니라서 중투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까지 중투하고 있다고 보고한 건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거는 기존에…….

○강철남 위원  변경되면 변경됐다고……. 혼자만 고민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강철남 위원  저희가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저한테 안 한 것도 그렇고 부지사님한테도 안 하셨네.

중투 재심사 대상에 포함이 확실히 안 된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게 되면 30% 이상 증액 대상이 아니라서 지금 중투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계획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정무부지사 김애숙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임기 끝나기 전에 되겠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잘돼서…….

○정무부지사 김애숙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배드민턴 한 게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하게,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부지사님 오셨기 때문에, 평화의 섬 있잖아요. 세계평화의 섬.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강철남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세계평화의 섬 지정된 게.

○정무부지사 김애숙  20년, 내년에 20년 됩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에 20년 해서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하는 거와 관계없이 평화대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국비신청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부지사님 알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지금 현재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설계비 22억 원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아쉽게도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이후에 노력을 하셔야 되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부처를 방문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올해 7월 이후, 행안부에 건의한 이후, 그 이후에는 뭐 하셨습니까? 우리 도에서.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는 지역발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렇게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문은 받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평화와 관련된 법과 조례로 의회에서 만들어진 세계평화의 섬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가장 현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곳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곳이 평화대공원인데 이게 지금 전혀 의미 있게 보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번 대통령 민생토론회 의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이것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이 아파요. 이거 정도 됐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책사업이거나 또는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중앙예산부처 설득이 필요하지만 관련 부처가 변경이 되든지 간에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

○정무부지사 김애숙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비확보를 하셔서 계획된 시기에 시설이 들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거와 관계없이 올해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사업비 올라와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는 이거와 관련 없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가 국비가 되면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물론 다시 국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평화와 관련된 의미가 전국 아니면 세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 범주 내에서 평화포럼, 제주포럼 이런데 포럼 주제도 그렇고, 조례에도 평화 번영을 위한 백화점식으로 포럼이 확대돼서 평화라는 의미가 많이 희석되고 있다고 도정질문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 지역 평화, 행정사무감사 때……. 강원도, 경기도, 부산까지 평화라는 용어를 선점하고 준비를 하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제주는 평화의 섬이 지정됐는데 평화라는 개념과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좋은 말씀 주신 데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지금 나가서 예산 민원 전화를 네 군데 받고 왔거든요. 정말 지치네요. 예산이 200억이나 늘었다는데 왜 이렇게 아우성일까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은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고충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힘드네, 힘들어.

아까 행사성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문제지만, 각 공립미술관에 아트상품들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도 김창열미술관이나 이중섭미술관이나 변시지미술관이나 현중화서예관이나, 관광객들이 오셔서 어떤 관광 상품만큼은 여기밖에 못 산다. 그런 거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다 줄었어요, 이거.

이중섭미술관도 2023년 2억 6000만 원이었고, 2024년 1억 올해는 4000만 원으로 줄어버리고, 이거 뭐 정말 볼 때마다 답답해요, 답답해. 정말.

○정무부지사 김애숙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 집행부도 힘들고 또 위원님들도 힘들고.

○김대진 위원  관광객들한테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까 경주 얘기하면서 볼거리, 살거리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공감합니다.

○김대진 위원  만약에 용역을 하신다면 제주연구원 이런 데 맡기지 마시고 정말 육지부에 마케팅이나 상품 마케팅 잘하는 데 있을 거예요. 마케팅에 정말 제라한 어떤 소품, 싸고 또 굉장히 손쉽게 살 수 있지만 거기에 안 가면 못 사는 상품들,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공감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정무부지사 김애숙  공감합니다.

○김대진 위원  볼 때마다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 문화도시, 알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5년 동안 국가보조를 받다가 내년부터는 안 받게 됐는데 문화도시가 2025년에 15억인가 신청했는데 2억 6000만 원이 됐어요. 이거 5년 동안 중앙 예산까지 합치면 151억이 투자된 사업인데 또 문화정책과 법정계획인 제3차 도 문화예술진흥 계획 여기도 봐도 문화도시 서귀포는 성과지속 및 확대를 위해 2027년까지 매년 30억의 투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겨우 2억 6000만 원입니다. 중앙 예산 75억, 제주도 예산 75억이나 투입해서 5년 동안 한 사업인데 2억 6200만 원 한다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럴 거면 아예 중앙 균특 예산을 받지 말았어야 돼요, 이거를. 5년 동안 75억 써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75억 원만 버리는 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문화도시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균특 와도 사업이 잘될 수도 못 될 수도 있어요. 평가가 나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은 너무 좋습니다. 3년 연속 최우수도시로 선정됐고,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에서도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균특이 끝나도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서, 최하 5년 동안 마중물 사업을 했으면, 5년 동안은 예산을 좀 적당히 투입해서 5년 동안 꽃봉오리를 만들었고 이제 꽃 필 시기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주도 자체에서도 큰 손해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도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 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는데 저희 그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와 함께 의논해서 문화도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런 사업은 실링 안에 담지 말고 실링 외로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은 또 관련 부서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최하 5년, 5년 동안은 뭔가 일단 시작했으면 꽃은 피워야 되죠.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제주시도 문화도시 계속 탈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하라 전달해 주고, 그러면 제주시도 할 수 있고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만 많이 들어가지고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대진 위원  참, 예산 보면 평가 결과에 비해서 너무 처참한 예산이라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

이런 부분들, 이번에 예산 다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김대진 위원  집행부 예산과에서도 참고해 주셔야 될 겁니다.

나 이거 만약에 최하, 곱하기 2로 안 해 주면 제가 예산 삭감 팍팍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부지사님께서 적극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숙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정무부지사 김애숙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2시간이 좀 지났네요.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님도 공직생활 했기 때문에 조장행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죠?

조장행정.

○정무부지사 김애숙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결코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나쁜 단어로 쓸 수도 있고 좋은 단어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무부지사님 오셨기 때문에 들불축제 관련해서 들어보려고 해요.

전국에 불꽃축제들이 많이 이뤄지는데 대충 알아오셨죠? 불꽃축제들이 어떻게 개최되는지.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위원장 고태민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무부지사 김애숙  타 시도에서는 오름 불놓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위원장 고태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엊그저께 불꽃축제 부산에서 했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불꽃축제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불꽃축제.

8만 발 쐈어요, 8만 발.

그다음에 서울에서 100억을 들여서 10만 발, 100억 들여가지고. 그다음에 포항도 25만 발 쐈어요. 이게 왜냐하면 돈에 구애 없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에는 이와 맞는 불꽃축제는 없겠지만 지난번에 추경 때 드론축제 예산 한 2억 5000만 원 편성해서 했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저는 이런 것은 잘한다고 봐져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대형 어떤 축제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고, 그것을 기위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2년 동안 중지가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장행정이 뭐냐? 늘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은 도민들이라든지 일부 지역주민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선행적인. 이것을 좀 넓게 조장해서 확대를 시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조장하지 말라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조장이에요. 그래서 요새 들불축제를 하나 놔가지고 양면성으로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최근에 들불축제 「산림보호법」 위반 논란 이렇게 해서 크게 부각이 됐잖아요. 됐죠?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행정에서는 뭐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저는 들불축제를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까지 27년 동안 24회에 걸쳐서 축제를 했으면 이와 관련된 제안을 한, 그 당시 시장이라든지 추진했던 시장, 군수 그다음 관련 공무원 이 사람들의 명예를 생각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해봤습니까? 저는 한마디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느냐 생각이 들어요. 전직 공무원, 선배 공무원이라든지 하위 공무원들을 생각을 안 하면 충성도가 떨어져서 누가 일 안 합니다. 이런 논란이 일면 어느 부서에서든 일어서서 반론을 해야 된다. 틀리든 맞든 간에 그에 맞는, 주제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어서 안타깝다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들불축제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포가 됐는데 재의요구 되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아직은 안 되어 있고…….

○위원장 고태민  언제 할 거예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최종 기한까지…….

○위원장 고태민  그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아마 13일, 오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우리 회의 끝나면 하겠다는 거예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결정은, 제가 오면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결정을 안 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예. 면밀하게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리고 지난번에 부지사님이 제 방에 와서 상위법 위반 관련해가지고 논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질의 관련 자료만이라도 충분하게 빨리 의회에다가 제출하도록 했는데 오늘 아침에야 봤어요. 조장이라는 말이 도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숙의형 정책 제도하고 그다음에 주민 발안 조례는, 이것은 우리가 조례상에 상위법 위반이 되면 접수라든지 제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숙의형 정책 하면서 도 자치행정과에서 법도 잘 알잖아. 여기서 뭐 했냐는 거지, 상위법 위반 여부가.

그다음에 우리는 나름대로 도의회에 주민 발안 조례 들어오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상위법 위반이 없다. 이런 것을 했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도의회에다 잘못으로 돌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정무부지사 김애숙  당초에 도에 의견 낼 때도 상위법에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 고태민  어디 도에 얘기했어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우리 도에…….

○위원장 고태민  아니, 상위법 위반이라는 것은 위반하고 위반 여부가 있다는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숙의형 정책 개발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문제없는데 접수해서 1억 800만 원 들여가지고 논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왜곡을 해 가지고 결론을 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주민발안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변호사도 있고 충분하게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별오름이, 제주도에 오름이 총 몇 개 있나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30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368개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목장 용지가 90% 되는 데는 어디 있어요?

목장 용지가 포함된 오름이 있나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은 자세히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새별오름만이 유일하게 목장 용지 초지 조성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불축제를 북제주군 당시부터 추진을 해왔어요. 그다음에 「산림보호법」, 전에는 무슨 법이었어요? 변천 과정이.

○정무부지사 김애숙  산림자원법과…….

○위원장 고태민  아니, 틀렸어요. 산림법 시행령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에 산림법 시행령, 산림법이었어요, 산림법.

그러다가 2006년도에…….

제가 조금,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 와서 「산림보호법」으로 와요. 그래서 이 역사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읍·면장 그러니까 시장·군수 권한이었는데 이것을 읍·면장에게 위임돼서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이것도 많은 변천을 가져왔어요. 조례에 의한 지정사업, 병해충 구제……. 채초지라는 말 알죠? 억새밭 그런 것들을 개량하기 위해서 불 붙일 수 있어요. 허가도 받을 수도 있고, 임의로.

그다음에 도 산림부서에서도 산림청에 질의를 했을 겁니다. 「산림보호법」 상에는 산림의 정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초지에 대해서는 인허가 없이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100m 벗어난 데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을 붙여왔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들불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초지를 제외 시킵니다, 초지 조성 허가를 취소해서. 그래서 지목을 전이라든지 용이한 걸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그대로 목장 용지로 있어요. 그래서 「산림보호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2017년도에 제주도의회에서 이런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에 따라서 행정심판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렸습니다. 비록 법과 상충이 되더라도 그 위법 행위가 발견될 때까지는 적법하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법」에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없다 하더라도 포괄적 개념에서 불을 붙이고, 불을 붙이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허가 없이 불을 붙이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내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 가기까지는 위원님들이 고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법」 위반이 되지를 않는다. 산림청에서 한 것도 봤는데 그것은 우리가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런 것을 인용을 안 했더라.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에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어떤 경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런 거는 결단코 아닙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면 왜 재의요구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발의한 조례가 도를 해하거나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 못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부탁드릴 것은 언론사에 토론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 내보내세요. 그래서 도의 입장을 전달해야지 왜 참석을 안 하는 거냐. 도의원들만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의회가 뭘 가져있나?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저 주문을 하니까 정무부지사님, 좀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위원장님.

○위원장 고태민  할 말씀 있어요?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부분, 부분까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정해진 기일 안에 가부를, 검토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도지사는 정치 공무원입니다. 저도 정치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싸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실익을 따질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해요.

아직도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그 조례가 고시가 되더라도 도정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잘 명심해서 재의요구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5분여 남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꼭지 있으면 한 1∼2분 정도로, 대표적으로.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시간을 쓰겠습니다.

부지사님 조금 전에 보조금관리위원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우 미흡 된 사업에 대해서 50% 내지 예산 계상이 안 된, 스포츠대회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살펴보니까 그런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잡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신규사업으로 1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김애숙  그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하고…….

○강철남 위원  벌써 몇 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정무부지사 김애숙  관련 부서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로 준비를 했는지? 전국대회 같은데 중앙협회 승인이 된 건지? 한 번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같은 입장에서 대회나 행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추후 관련 과장님, 국장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저 얘기 중에 시간 조정이 되면서 하고 싶던 말을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관광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의회 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현재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혹시 라디오 새벽에 좀 들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오늘 아침 라디오는 못 들었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오늘 트렌드가요, 구제였어요, 구제. 요즘 추억을 되살리는, 그래서 기업들이 R&D 사업보다는 추억을 되살리면서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다시 한번 구제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데가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홍보,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건데 저희들 이번 예산들을 꼼꼼히 보다 보면요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팔 것인지, 제주관광에 대한 홍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행정 계획에 대한 홍보 예산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 제주관광의 불신이 홍보가 부족해서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보이거든요. 홍보가 잘되고 제주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면 ‘그럴 수도 있을 거야’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홍보나 제주도 이미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없다 보니까 나타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다인 거마냥 되는 상황이 있어서, 기업 전략처럼 제주도도 적극적으로 기업 전략과 맞는 홍보를,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한라산 얘기 하고 난 후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여러 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좀 더 노력하고 제주관광이 관광대혁신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산에 보여져야 합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예산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오늘 오전 회의 정책질의를 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마는 다음 기회에도 정무부지사님 잘 나오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그때그때 의회를 방문하든지 위원님들이 정무부지사실 방문을 해가지고 지역이라든지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 김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특별히 할 말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애숙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텐데 다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찾아뵙고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때문에 고충이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도민들이 행복한 시대를 맞을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김애숙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자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안건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수 위원님, 준비됐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양영수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띄워 주시겠습니까?

회전교차로 공공디자인 설치 사업 소관 부서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읍면 지역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말하는데,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한강변에 있던 조형물인데, 영화 괴물을 상징하는, 철거되고 있습니다.

다음 조형물.

어딘지 아시죠? 버스터미널에 있었던 조형물, 마찬가지 사후 관리가 안 돼서 철거되었습니다.

다음.

교차로가 걱정인데요. 보통 시 외곽 쪽 교차로들을 보면 규모가 작고 시선 또한 과연 조형물을 세울 만한 곳인가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운전자들의 시야가 막힐 수도 있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 저 또한 운전하다 보면 사실상 교차로에서 혹시나 차량의 이동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급급하지 교차로 내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볼 여력조차, 여유조차 없는데 여기에 굳이 조형물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도 저런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필요한지, 일단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에 보면 많은 분들이 회전교차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데는 마을의 특징을 살려서 아담하게 마을에서 잘 만든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방치한 데도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면, 읍면 지역 마을에 들어설 때, 중산간 지역에 들어설 때 ‘참 예쁘다, 참 괜찮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어떤 상징적인, 저런 조각 고가 물품이 아니라 누가 만드느냐입니다, 관점이.

여기에는 지금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들,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만났습니다, 교수님들. 그 학생들의 작품을 자기네가 워크숍이든 그룹 스터디든 하면서 마을의 이장님하고 같이 특정된 장소를 협의하면서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할 거냐? 청년회든 그리고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만드는 상징물은 마을에서 의미가 있는, 그렇게 했을 때 이 상징물이 미술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 하지만 마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중한 곳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학생들이 자기네 열정을 바쳐서 했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자기 학창 시절 때 그래도 예술학교 다녔던 모습이 새겨진 이름,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거지 아까처럼 저런 부분들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의견 수렴해 보니까 학교나 학생들이나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또 마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 안 들이면서, 예를 들면 시설비나 기껏 해봐야 1000만 원, 1500만 원 들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자기네가 직접 만들고 해야 될 거니까. 이런 게 제주도 중산간 여러 곳에 보여졌을 때 상징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양영수 위원  마을과 학교와 의논을 잘 거쳤다고 하니 그나마 과정들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향후 마을에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예산의 투여 방식이 자체 재원이 아닌 국비 매칭이나 국비 지원 방안은 없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국비나 그런 부분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도로를 만들 때 라운드어바웃 관련해서 방치된 부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고, 저희가 주려는 메시지는 마을 자체도 하나의 소중한 자산인데 들어가는 라운드어바웃은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대부분의 마을, 중산간 지역은 특히. 이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마을이 주체가 돼서, 또 학생들이, 예술인들이 자기가 자라나기 전에 이런 데 쏟아내는 열정을 하는 장소로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양영수 위원  그렇다고 국비를 못 가져올 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하여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이번에 반영했는데 그게 저희가 열 군데 공모를 받아서 마을에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양영수 위원  오늘 오전에도 한라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1100도로변에 18억 예산 해서 환승주차장?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양영수 위원  한 12억 예산 지금 확보됐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설계비 2억 포함해서 12억.

○양영수 위원  그러면 한 6억이 당초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정처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처음에는 전체 면적이나 주차장 면수도 키우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지형이 여건상 면적이나 규모를 줄여서, 처음에는 200면을 예상했는데 173면 정도로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경사가 있다 보니까 경사 부분을 고려한다면, 내년에 10억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바닥면 마무리는 뭐로…….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바닥은 잔디 블록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다행이네요. 그 부분이 우려스러웠는데, 감사합니다.

관련한 관리 시스템은 도입하실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주차 관리 시스템도 거기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시내와 같은 요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차후에 셔틀버스 부분도 임대해서 투입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공공주차장 운영 형태랑 똑같이 운영할 예정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아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돌문화공원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돌문화공원 소장 김동희입니다.

○양영수 위원  김동희 소장님, 지금 띠밭 관련해서 초가지붕 유지 보수 건을 어떻게 고민하고…….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안 보여서.

초가지붕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저희가 교래자연휴양림까지 총 119동의 초가가 있습니다. 이 중의 전통초가마을하고 초가숙박동이 57동이고 나머지 62동이 매표소, 안내소, 휴양 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년마다 초가지붕 보수 잇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 반영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아서, 그 해 예산 반영된 만큼 하고 있는데 올해는 3분의 1 정도 보수 잇기를 했고 지금 3분의 2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많이 반영해서 웬만하면 119동을 다 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띠 재료 관련해서 성읍민속마을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문화공원에도 상당한 부지가 있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저희 부지는 100만 평으로 엄청난 부지는 갖고 있는데 새밭으로 운영하려면 다시 경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산림 훼손도 어느 부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작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3∼4년간은 계속 관리를 해야 어느 정도 쓸 만한 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돌문화공원 3∼4년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저희가 1만 7000평방 정도는 새밭 조성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고민은 고민입니다. 초가지붕 119동을 다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전통초가마을같이 꼭 남겨야 될 곳만 남기고 나머지 건물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의 검토가 되고는 있는데 아직 충분한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양영수 위원  사실상 초가지붕을 만드는 것이, 그 재료가 곧 제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예.

○양영수 위원  돌문화공원 갔을 때 그 모습을 바라고 갔는데 사실상 돌문화공원 조성돼 있는 모습은 좀 이색적이었습니다. 제주가 아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초가지붕이 있는 그 주변에 그런 재료가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이색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가집이면 옆에 새들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꽃밭 만들어 놓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좀 더 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체적인 그 과정 안에서 찾는 분들이 ‘아, 이것이 이것이구나.’ 알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좀 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3∼4년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드렸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초가동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부터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원도심 관련 문화정책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내년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의 현재 상황이 일도1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출생 기록이 3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동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되고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공동화도 심지어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원도심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저지예술인마을이 있습니다. 문화지구입니다. 그처럼 원도심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전체 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갈 거 아니냐?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고 젊은 예술인들도 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체계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원화자 위원  보면 제주시 원도심 문화지구 조성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고, 탑동 청년문화 복합콘텐츠 공간조성 기본계획도 수립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탑동 공간이 보시면 알겠지만 탑동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이 있고 그 주변에 다양한 넓은 공간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도심과 탑동 공간 부분들을 예술인들이 찾고 공연할 수 있는, 버스킹이든 뭐든 다양한 공연을 체계화시킬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밤의 문화관광 체적화된 곳으로 갈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전시관까지 포함하는, 공연장, 전시장 그리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면 좋을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의 검토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 두 용역 모두 공간적 범위가 중복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른 이유가 문화지구 조성 사업은 아트플랫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문화거리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을 구체화시킬 거고,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문화지구 조성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구획하는 작업을 목 관아지까지 할 거고 탑동 공간은 전혀 분리돼 있습니다. 예술공연장과 탑동 방파제에 이르면서 전체 그 공간을 젊은 예술인들의 문화 콘텐츠가 같이 있는, 굿즈 같은 거 판매도 하고 예술이라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대충 아무거나 파는 게 아니라. 또 버스킹 공연도 전문적인 부분들의 공간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탑동 청년문화 복합콘텐츠 공간조성 수립 용역은 전시관, 소규모 공연장, 청년 레지던스 등을 포함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제주아트플랫폼은 공연예술 연습장을 비롯해서 다목적 연습과 창작 발표 공간 조성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거기 문화지구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목 관아지까지 해서.

○원화자 위원  그런 건 좋은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공간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원화자 위원  그 안에 인근 지역이고 해서 원도심 문화예술 거점 공간이 거의 중복된다는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원화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원화자 위원  중복성이 있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예술지구 조성이 하드웨어적인 거라면 탑동이라는 부분은 콘텐츠라는 부분들이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나 관광객들이나 그쪽을 밤에 문화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찾을 수 있는, 뭔가 제주의 느낌이라든지 공원을 찾고 현장을 찾고, 좀 더 콘텐츠를 깊이 있게, 그 안에는 전통적인 음식이라는 콘텐츠도 있을 수 있고 전시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공연장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지구가 하나의 법적인 테두리가 관점이라면 콘텐츠 이 부분은 좀 더 체계화시키면서 젊은이들이 문화를 느낄 수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야간에 그쪽을 방문하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지구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을 거시적으로 접근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현재 신산공원 일대를 대상으로 해서 역사 문화기반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그래서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으로 기본계획 수립 후에 원도심 연계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틀에서 원도심 연계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된 사항임에도 분절적인 시각으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용역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우려는 알고 있고요. 전혀 다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체계를 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원도심이라는 부분들이 서로 따로따로 접근되는 부분들을 콘텐츠와 문화지구라는 계획하에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원화자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종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진희종입니다.

○원화자 위원  예산안에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이라는 사업을 3억 원 신규 사업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나와 있는 고유 목적 사업에 맞다고 보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예. 아주 적절한 사업이고 극히 창의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창의적이라고요.

그 사업이 요즘 흔히 말하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 관련 예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원화자 위원  또 그 사업이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이미 추진하기 위해서 대학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 참여자 지원하기 위한 구성까지 끝내고 사업 추진 중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알고 있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예.

○원화자 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업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중복적이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전혀 중복 안 되는 건 아닌데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건 대학생 중심으로 한다고 보면 우리가 하는 건 어린아이부터 전 세대고, 국내외를 포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그동안 2000만 원, 3000만 원, 너무 적지 않냐고 지적을 했더니 내년도 예산에는 5000만 원 반영한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예.

○원화자 위원  그러면 이번 내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됐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8000만 원을 우리가 올렸는데…….

○원화자 위원  얼마 올렸다고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8000만 원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5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 예산만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올린 예산 10개 가운데 어쩌면 9개는 감액이 됐고…….

○원화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지금 3000만 원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증액이라고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예. 그래서 2000만 원은…….

○원화자 위원  올해 3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3000만 원 증액되면 60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그게 정확하게는 취약계층 포함해서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기 때문에…….

○원화자 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거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예.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5000만 원보다는 2000만 원 부족한 건데 어떻든 추경예산 심의를 28일까지…….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증액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3000만 원으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증액됐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원화자 위원  아니, 다른 사업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업 하나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예.

○원화자 위원  그런데 왜 더 확보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런케이션 같은 고유목적사업이라 하기에는 애매한 사업에 3억 원 신규 편성으로, 조례에도 나와 있는 고유목적사업도 아닌데 신규 사업에 3억 원씩이나 편성을 하면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내년에 5000만 원이 기본 됐고요 아직 3000만 원을 추경에 결합을 시킬…….

○원화자 위원  그 내용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여러 번 확인했는데 3000만 원이었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좀 부족한 부분은 어떻든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추경에 반드시 원화자 위원님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런케이션은 목적사업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왜냐하면 런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냐 하면 지금 우리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관광이라는 게 보는 관광이고, 사실상 이 보는 관광은 일종의 한 패턴이 지났기 때문에 점차 관광객이 감소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촉진제, 교육이라는 콘텐츠. 예를 들어서 한강 소설이 노벨문학상을 타서 이 한강 소설이라는 콘텐츠가 제주 4·3의 교육적 요소와 결합돼서 새로운 관광객이 창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의 여러 가지 생태자원이든 아니면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이게 국내외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여는 돌파구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원화자 위원  원장님, 원장님의 런케이션 사업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다고는 보이는데, 지금 거기가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하면…….

○위원장 고태민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이 진지하게 오고 가는데 우리가 10분에서 3분이 경과됐어요. 그래서 다음 파트 돌아올 때…….

○원화자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답변 자세히 얻어야 될 거 같은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사업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고유목적 사업인지도 애매해서 재검토 바라면서요. 런케이션 사업의 주관부서 정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검토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30초만 얘기하겠는데, 첫째, 장애인 관련해서는 원화자 위원님이 얘기해서 즉각적으로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런케이션은 저보다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도지사님의 관심이 더 많은 겁니다. 지난 10월…….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꼭 그거를…….

○위원장 고태민  지금 이거저거 하다 보면 얘기가 안 되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제가 관심…….

○위원장 고태민  잠깐 얘기 좀 들으세요. 답변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다음 원화자 위원님 질의 때 정리했다가 답변하세요. 제가 듣기에도 이해가 안 돼요.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해 줘야지.

들어가 주세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다음 질문에 3분을 제외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방금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께서 아트플랫폼 관련, 그리고 탑동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 또한 아트플랫폼, 거기 원도심 지구를 가봤는데 옛날에는 원도심 지구에 가면, 그쪽 아트플랫폼 동네에 가면 7시만 돼도 사람이 없고 시커메서 우범지대처럼 무서워서 혼자 걸어 다니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보니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탑동 쪽으로 가봤는데 탑동에서 ― 아까 버스킹 얘기를 했는데 ― 한 청년이 버스킹을 하면서, 노래도 잘 불렀지만 한 사람씩 관광객이라든가 젊은 애들이, MZ 세대들이 모여 앉아서 노래를 듣고 있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저도 한 30분을 거기에 있다가 왔는데요. 탑동이 그렇게 바뀌고 있구나, 원도심에 젊은 세대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면서 약간 감회가 새로웠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트플랫폼 계획안을 제대로 잘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정무부지사님한테도 국비 관련해서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서 아트플랫폼과 산지천 일대를 같이 원도심 활성화에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서 저지문화지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지문화지구가 2010년도에 다섯 번째 문화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1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저지문화지구 문화시설 유치 부지 조성 공사로 해서. 그런데 문화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행감 때 79개 매입지 중에 약 44%만 준공이 완료되고, 용도는 문화시설과 단독주택……. 맞죠?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2018년 이전에는 문화예술 활동을 전제로 땅을 분양받고도 조건 불이행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강제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에 분양된 것은 1년 이내 착공하고 10년 이상 그 용도를 유지해야 한다, 부대조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8년 분양된 9개소 가운데 1개소도 착공 절차 없어서 환수조치된 바 있고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44%만 입주되어 있어 문화지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이 속되게 말하면 부동산 가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냐는 이런 부분이 우려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개정된 부분이 있고, 문화지구에 맞게끔 근본적으로, 저지문화예술지구 아시겠지만 밤에 가면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는 작업을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시점 아니냐. 저지문화예술지구에 저희가 새롭게 생활문화센터도 개소하면서 틀을 잡아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체계적이면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본래의 문화지구에 맞게끔 나갈 수 있는 길이, 아까처럼 환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면서 ― 물론 법에 기본은 둬야겠지만 ―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틀을 잡아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입주된 곳은 어떤 식으로……. 도에서 사야 되지 않을까요, 땅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현병찬 선생님 사례를 진짜 모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입주해서 열성과 성의를 다해서 자신이 작품을 만들고 마지막에는 기증하는, 토지까지 다 기증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델 사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다른 형태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의 지향점은 명쾌합니다. 본래 문화지구에 맞게끔 현병찬 선생님의 사례도 있지만 그런 형태의 틀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그 과정에서 아까처럼 투기 목적으로 뭐 했는지 그런 부분을 가리는 작업, 이런 필요한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명쾌히 제시하고 그런 목적이라면 내놓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조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제도가 없다면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까지 하면서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현병찬 선생님께서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고령화가 시작됐다는 소리입니다. 그전에 했던 분들이 고령화가 시작되면 다른 부분에서도 다시 기부채납을 하면 도에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계속해 줘야 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데 현병찬 선생님은 명쾌하게 그 건물이 도 소유입니다. 도 소유로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도 소유로 하고 있기는 한데 다른 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그것을 도에서 위탁을 하든지, 사든지, 매입을 하든지, 기부채납을 해 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점점 고령화가……. 저지문화지구가 젊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MZ 세대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져서 고령화가 되어 간다면, 그렇게 되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정확히 우려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2년 이내 착공 요건 선정자임에도 여전히 추진 상황이 보류된 것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죠? ’18년, ’21년 선정 사업에 대해 여전히 추진 상황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 매입 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그리고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만일에 충족을 안 시킬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자료 좀 올려주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현재 조사를 해 보면…….

○박두화 위원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매각 중이거나 포기하고, 보류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황마다 다른데 실제로 1차 유치할 때…….

○박두화 위원  1차 유치할 때가 ’18년도인데 허가 완료만 되어 있고 안 해 있는 것이 3개가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2차 유치에도 매각이 3개가 되어 있지만 전혀 준공이 안 되어 있고, 2023년도 7월이면, 3개 작년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착공을 해야 하는데 착공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현재는 매각 중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사항이라 결론은 아직 안 났는데, 아까처럼 저희가……. 어쨌든 착공하고 입주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방향성에서. 최대한 빠르게 되도록 저희가, 법으로는 어떻게 되겠지만 강하게 압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조례에는 매입 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1년 이내에 제대로 착공한 것이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1년을 예를 들면 3년이라든가 이렇게 확실하게 결정하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고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확실하게 3년 동안 안 지으면 환수 조치해야 한다, 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하고요.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거는 문화정책과가 아니고 회계과와 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저지문화지구 새 유치 부지 조성 이전 예산보다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미입지 부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선시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평가 등급이 몇 단계로 구분이 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5단계로…….

○강연호 위원  어떻게 5단계가 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평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최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미흡, 미흡, 미흡.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매우 미흡으로, 마지막은.

○강연호 위원  이렇게 되는데, 국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미흡이나 매우 미흡 쪽으로 성과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내용을 한번 보니까 체육진흥과 소관 있잖습니까? 체육진흥과 소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예산 삭감이 된 걸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사전에 계획된 행사고 연례적으로 치르는 행사가 대부분일 텐데 왜 이렇게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되고 있는지?

보니까 골프대회, 국제마라톤대회, 울트라마라톤대회, 전국걷기대회, 킥복싱선수권대회, 국제크리켓대회, 풋살대회, 전국어르신탁구대회, 요트대회, 수영대회 이런 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열리는 체육행사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성과평가를 해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사전에 다 계획된 거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항의하라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딱 정해 놓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를 들면 매우 미흡은 10% 이내를 무조건 해라, 미흡은 20%를 해라 이런 식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대회 기존 고정적으로 몇십 년 동안 해 온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게, 잘해 왔기 때문에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어차피 선발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늦게 된 데가 어디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상에서 미흡한 부분, 절차가 뭐 한 이런 부분을 가져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강연호 위원  만약에 그런 게 사유라면 담당 부서에서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자 측에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퍼센티지, 미흡 10%, 매우 미흡 5% 이런 부분들을…….

○강연호 위원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짜 맞추기 위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어쨌든 간에 그런 절차의 과정은 들어가야 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이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단체 행사가 매우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단체를 원망하게 되죠, 우선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제…….

○강연호 위원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못 한 걸 생각하기 이전에 보조사업, 단체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과나 이걸 하면서 직원들 와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모순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에 있어서 잘하는 부분도 있고 보통인 부분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묻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했을 때 어떠냐 했을 때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꼭 합니다.

이런 게 오전에 보조심의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예외를 둬야 하는, 절대적으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이걸 등급화 시켜서 몇십 프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부분이 필요한 게 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특히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체육행사인 경우에는 사실상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적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건수가 올라오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건수가 많아버리니까.

○강연호 위원  이걸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대응을 잘해 나간다면 우리가 논리를 개발해서 심의위원들하고 따져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도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99개의 체육행사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미흡과 매우 미흡은 29건이 되어야 합니다.

○강연호 위원  고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각 등급마다 ―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든 잘못된 부분들도 그걸 좀 논리적으로 항변을 하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더 계기가 되어서 더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두든지 다른 체계를 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와 논의를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께서 공공조형물 관리. 저는 이게 꼭 필요한 데가 한 군데 있다고 봅니다. 번영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표선까지 가는 번영로, 4차선이죠, 왕복. 성읍2리 마을 진입로에 가보면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로상 4차선에 회전교차로 있는 데가 거기가 제일 처음입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거기가 회전교차로 없이 쭉 가다가 초행인 운전자들 그 회전교차로 무조건 받혀 버립니다. 무조건 받힙니다. 어느 정도 정리해 놓으면, 또 며칠 전에도 가서 박살이 났습니다. 밑에서 내려가는 쪽에. 그러니까 둘레가 완전 훼손됐죠, 크게.

공공조형물 관리도 여기에 보게 되면 지역 정체성을 담아서 시설한다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측면에서 그런 데는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관련 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의논해서 만약에 공공조형물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쪽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 전제가, 마을회 있잖습니까? 마을회에서 신청이라는 전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관리체계가 있어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병행해서…….

○강연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데는 계속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련 부서에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 보니까 국비 예산 확보에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일부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행사성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거꾸로 한번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성읍마을 전통민속체험축제를 올해 7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76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의 25%를 가지고, 내년도에 1760만 원 가지고 이 축제를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아까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재정사업 평가에서 보통인 부분이 있고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1760만 원이라는 게 도 집행부에서 1차 검토할 때 나왔던 액수입니다. 거기에 2차, 3차 검토가 있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움직임 없이 그대로 1760만 원으로 최종 결정이 됐다,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 어간에 나름대로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는데 그렇지 못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남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성읍민속마을뿐만 아니라 산신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성 행사 부분들이 감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쨌든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오전에 부지사님한테 가칭 서부종합체육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따지기 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소중하게 너무나 오래 기다려온 공간인데 잘 진행이 안 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 많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년 예산 중에 ’26년 전국체육대회가 있는데 전문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체육회 예산 중에.

○강철남 위원  올해 예산보다 더 깎였어요. 22종목, 35명에 대한 지도자 수당인데, 급여인데 전국체전을 앞두고 지도자를 축소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나 깎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런데 내부 상황을 보면 ’26년도에 21억을 증액해서 채용하겠다. 이건 뭐 깎았다 늘렸다 하는 겁니까? 지도자인데, 전문지도자 타 지역에 뺏기면 다시 채용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어차피 예산이라는 부분이…….

○강철남 위원  기계적으로 잘라버리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는 인건비잖아요. 의회에서 계수조정도 안 되잖아요. 인건비성인데 계수조정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올려주고 싶어도.

그러면 1년 동안 전문체육지도자가 인건비를 못 받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해촉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체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국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문체육지도자 운영이라는 부분이 강철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22종목에 35명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체육회에서 예산 반영된 다음에 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과 꼭 필요한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 하니까 한 10억 정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추경 때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  추경이 가능하겠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거를 문화 파트 쪽에 상당한 부분 예산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아니, 돈이 있어야 추경을 하죠. 돈이 있어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우리 국 중에…….

○강철남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도에 돈이, 추경할 돈이 있겠습니까? 지금 기금이나 지방채나 탈탈 털고 있는데 추경한다는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좋죠, 추경에 되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것 때문에 체육회와 논의하면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그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다는 걸 얘기했고…….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금전적으로 추경이 된다. 그러면 추경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이건 전체적인 1년 치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체육회장님 오셨죠? 체육회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이나 사전에 조율된 게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감사합니다. 체육회장 신진성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비단 전문지도자 예산뿐만 아니라 체육회 예산들이 전국체전을 앞두고 많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체육회 예산은 70% 정도가 인건비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김양보 국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때문에 지금 김양보 국장님 답변한 대로 추경에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도 믿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 대답이, 추경이 잘됐으면 하는 소망까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나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형유산이 몇 개나 있는 것 같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15개…….

○강철남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도 살짝 커닝할 수 있게끔 보여 드렸는데.

(장내 웃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22개.

○강철남 위원  보여드렸는데도 커닝이 안 되네.

이게 전세계에서 3위, 아시아에서 1위 정도 되는 훌륭한 유산을 가진 우리나라, 엄청나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최근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 주, 기사 난 게 있을 겁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또 있어요.

처음 거 맞습니다.

장 담그기. 고추장, 된장 이게 등재 권고됐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나왔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강철남 위원  안 들어보셨구나, 대답이 늦어서.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강철남 위원  이거 등재 권고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먹는 음식문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게 됩니다, 이러면. 김장김치와 함께, 이걸 보면서…….

제주도 무형문화재가 몇 개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무형유산이 29개 종목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제주도에,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거 몇 개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지정된 게 29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고요.

○강철남 위원  도 지정을 제가 얘기했는데.

국가 지정까지 해서 29개 맞고요. 도 지정. 29개 이하겠죠. 좋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도 지정이 더 많은 걸로……. 한 20개 정도 됩니다.

○강철남 위원  예. 23개 있는데, 여기에 보면 탕건, 망건 해서 국가 지정이 있지만 무형문화재 중에 먹는 음식문화가 2개 나옵니다. 오메기술하고 고소리술.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기사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중국에서 우리 조선족이 자기네 중국 문화라고,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라고 하는 100개 가까운 문화가 전부 자기네 성의 문화다, 결국 중국 거다. 어느 순간 비빔밥이 유네스코 중국 문화로 등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 눈여겨보신 적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지난번에 강철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강철남 위원  상당히 소중해요. 벌써 100개나 돼요. 1차에서 4차까지 검증하고 발표해서 1년에서 3년 이상 됐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성 단위에서, 국가 단위에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준비를 못 하고 있어요. 신문에 나면 그때 아등바등하고.

우리 제주도에도 고유하게 지켜내야 할 음식 문화가 뭘까라고 그래서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이 뭐라고 대답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거나 준비하거나 고민하는 것 있습니까?

예산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 제주도 뉴스 기사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돌담을 유네스코에 올리기 위한 기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있다. 아주 소중한 얘기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 테우문화가 2022년. 2020년 이후에 없어요, 없어. 도에서 고민한 게. 이제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 전국적인 무형유산 성격이 아니고 지방단위 무형유산도 중국한테 다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도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강철남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장 문화에 관련돼서도, 음식과 관련한 부분까지도 특히 또 제주의 갈옷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을…….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우리 거로 해 놔둬야…….

콘텐츠진흥원장 오셨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자리에서) 예.

○강철남 위원  저분이 또 우리 콘텐츠 만들어낼 겁니다, 등록만 해놓으시면. 그래야 우리 거 되고 우리 경제가 돌아가니까, 원장님 맞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자리에서) 예.

○강철남 위원  이걸 좀 빨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런 부분들 같이…….

○강철남 위원  이런 걸 용역 하십시오. 원화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어느 동네 용역 중복될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강철남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들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강철남 위원  예산에 안 보여요. 이런 예산 팍팍 증액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안 보여서, 인건비 자료는 보이는데 이런 거 안 보여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돌문화공원 기타 등등 다 연계가 되어 있지만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마지막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정말 재료가 다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제가.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국장님?

국장님,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는 이게 마을에 깊이를 좀 더하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게 아니고. 그거는 조형물 관련이고,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김대진 위원  안전이거든, 안전. 이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해요. 안전을 위협하는 조형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조형물은 절대 안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당연히 기본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에 안전이 가장 1순위고 그 안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그 부분에 좀 더 품격을 더 하는 작업인데 마을에서 가장 첫 관문이, 제주도 체계에서는 중산간 지역은 특히 회전교차로입니다. 그게 속도를 내는 구간이 아니라 어떤 데는 잘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안 되어 있고, 마을의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품격을 마을 주민들하고 마을 공동체에서 제대로 하고 그것을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라 예술을 하는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할 때 그 자체는 기품 있고 좀 더 미래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마을에서 요구해서 설치했는데 마을에서 얼마큼, 몇 년이나 그걸 관리할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거는 저희가 시도라고 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산간은 마을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젊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형태의 어떤 책임이든지 의무감이든지 해줘야지만 유지되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이게 필요한 사업인 이유인 겁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죠? 꼭 필요한 데는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래서 공모하면서 할 겁니다, 단계별로.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도립미술관장 이종후입니다.

○김대진 위원  해외유명작가 특별전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예.

○김대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을 자본주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술이라고 보는데 관장님은 어떠세요? 정말 자본주의의 메카라고 보는데요. 저는 미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살면서도 좀 싫어하는 편인데, 어떠세요, 관장님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술이 그런 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좀 덜하고요.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그렇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갈수록 그런 부분이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쓰레기통에는 장미가 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와 자본이 들어갈 때 사실은 문화가 부흥을 합니다.

○김대진 위원  쓰레기통에 장미가 안 필까요? 나는 필 거라고 보는데요.

(장내 웃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위원님 말씀처럼 갈수록 자본화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 전시효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2021년에 “우리 시대에”라는 전시 했을 때 예산 투입 효과가 1.93배.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김대진 위원  작년에 “이주하는 인간-호모 미그라티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호모 미그라티오.

○김대진 위원  이거 했을 때는 13.9배.

다 8억씩 예산이 들어갔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김대진 위원  근데 이번 해외 유명 작가전을 보니까 7억 7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예산투입 효과가 6.6배밖에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자본주의로 말을 한 겁니다.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그거는 일종의 실험입니다.

○김대진 위원  실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그 간 저희가 국제전은 도립미술관에서 격년제로 합니다.

한 해는 제주 비엔날레를 하고요. 한 해는 제주 국제특별전을 하고 있는데 그 간의 국제특별전이 사실은 제주 비엔날레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립미술관에서 작년에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콘퍼런스를 했는데 국제특별전의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엔날레랑 너무 겹친다.

그래서 저희 미술관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차피 대표 미술관으로서 국제행사는 계속 개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서 얘기한 지난 2회 동안의 국제특별전은 사실은 제주 작가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송비나 이런 부분에서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운송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김대진 위원  거의 운송비더라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예.

그리고 세계적으로 핫한 작가들을 제주에서 볼 수 있는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국제특별전을 통해서, 물론 제주도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효과지만 관광객 유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 미술관 투어를 많이 갑니다. 그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립미술관의 학예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국제특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진 위원  대답 다 하셨어요? 대답 다 하신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예.

○김대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이거 2019년부터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성된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67명. 이분들 진로, 취업 이런 상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좀 취약합니다. 팔로우업 하면서 데이터를 갖고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평가라는 부분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야지 그 사업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데 저희가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어떤 데이터 작업이 약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양성만 해놓고, 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한 10개월, 8개월 정도 하는 거 같은데 교육해서 양성해놓고 취직할 데도 없고 일할 데도 없으면 문제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문화 시장이 얼마나 넓어지느냐 그 안에는 전시, 기획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 공연기획도 마찬가지고 ―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엮어져 있습니다. 엮어져 있는 게 문화 홀대랑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 하는 부분들, 팔로우업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내년에는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일부 취업되면서 박물관에 하겠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김대진 위원  극히 일부만 있고, 양성만 해놓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 시장을 저희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다 됐네.

제가 보니까요. 도체육회장님 두 번째 줄에 앉으셨는데 저게 맞나요? 나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도체육회장님도……. 제가 좀 불편해서요. 도체육회장님인데, 선출직으로 되신 분인데 두 번째 자리 앉는 게 맞는가? 제가 의전상 뭐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타당한 지적일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집행부 직원을 돌아보며) 자리 배치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제 말은, 정답은 아닌데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 김대진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함)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도체육회장님.

○위원장 고태민  수고들 많습니다.

오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핵심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배석한 관계 공무원들이 진땀이 나는 것 같아요.

국장님, 국장님도 여러 분이 있는데, 문화체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까도 얘기들 하는데, 보조금 평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예.

○위원장 고태민  이게 주관적이겠죠, 평가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참 난감합니다. 사실 그 질문에는…….

○위원장 고태민  아니, 주관적이죠.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는데 돼지머리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 차이 같아.

농담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이게 그 어떤 계량적인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관적이면서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 이거는 평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1, 2차 평가를 해서 처음에 20개 단체를 했다. 거기서 미흡이면 미흡, 매우 미흡이면 매우 미흡 중에서 또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상대평가를 하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느냐. 주관적인 거니까 협조도 잘 안 하고 불만이나 가지니까 이거는 예산을 주지 말자. 그러면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가가 참 고약하다. 제사, 고사를 지내는데 돼지머리 올렸느니 안 올렸느니, 매우 미흡 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도 낮춰버렸더라,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을 보면.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정액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든다면 고사를 지내면 거기에 일부 어떤 필요한 거만 사서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제례비, 정액으로 가야 하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장 고태민  정액으로 가야 한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액제, 격년제 이런 형태의 어떤 흐름을 가지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격년제도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전에 4개 시군 체제에서는 격년제로 다 했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격년제 행사로 전부 갔어요. 그래서 예산도 좀 나누어주고.

문화예술 도 단위 행사도 내년부터는 갈 수 있도록 내년도 전반기에 다 계획들 해야 돼요. 그래야 충분한 예산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정액제로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을 누가 욕을 듣더라도 한번 감수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머리를, 내 직을 걸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거를 좀 명심했다가 하시고.

그다음에 체육 관계, 내년에 2026년도 전국체전 준비 관련해서 예산이 150억 넘는 건 맞아요.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는 거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면서도 뭐냐면, 전국체전 관련해서 전반적인 체육시설이, 제주도에서 개최를 못하고 있다.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국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태민  예, 전국대회.

다 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여러분들의 얘기하고 제가 행사에 다니면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주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개를 좀 알아볼게요.

볼링.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볼링.

○위원장 고태민  확실하게 전국체전은 몇 레인이에요, 규격이?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입니다.

대한체육회 볼링협회에서는 12레인 이상의 볼링장이면 가능하다. 다만, 볼링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한 750여 명이 됩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기장을 많이 확보하든지 그분들이 하는 게임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레인을 확보해달라, 이게 대한체육회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팩트를 얘기하면, 지지난 주에 제가 장애인볼링대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 얘기는 그래요. 최소한 24레인이 돼야 전국적이든지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시해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12레인이다, 16레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레인을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K 모 회장은 24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부체육관에 볼링장 짓고 있죠? 여기는 몇 레인으로 하고 있나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10레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10레인?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12레인이요.

○위원장 고태민  이것도 한 번 확인해가지고 이왕 짓는 거 그래도 전국대회, 또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어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도 볼링을 잘 치지 못하지만 동호회 한번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제주도도 볼링만이 아니고 다른 경기들도 가급적이면 제주도의 운동장, 경기장을 이용하고 싶은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충할 때는 서부 경기장에도, 서부 운동장에도 규격에 맞게끔 확인해서 이왕 하는 거 좀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고.

그다음에 사격은 말로만 여러분들, 뭐 금메달 따니까 떠들썩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저희가…….

○위원장 고태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지금 평화대공원 인근에, 평화대공원을 포함한 지역에 전지훈련센터를 지을 때, 그때…….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 말은 엄지손가락 귀에 안 들어갈 소리고, 저는 최소한 대구시같이 움직여야 돼요. 세계 사격대회를 유치하겠다.

우리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올려가지고, 우리가 체육시설 국비 지원이라든지 받으려면 국제대회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대회에 젓가락을 올려놔야 예산을 확보해서 그게 진행이 되지, 임의적으로 무슨 거 하니까 뭘 하겠다. 나는 엄지손가락 귀에 안 들어간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됩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갑질하는 게 아니라 국제경기를 유치하겠다. 이것을 포맷으로 해서 좀 추진해달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게 무슨 뭐 대정이 아니더라도 할 만한 데 해야 돼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제는 저희가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비라는 부분들이…….

○위원장 고태민  아니, 아니.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자 이거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현실 차원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한라산에도 짓겠다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그게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거보다는 현재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저는 용역 자체도 돈이 아깝다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사격, 어때요, 사격.

아, 사격은 그렇고. 조정.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조정 경기장을 하려고 하면 직선거리로…….

○위원장 고태민  안 되는 거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2100m 이상의…….

○위원장 고태민  안 되는 거죠. 제주도에는 강도 없으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렇게 가면 되고, 그다음 자전거 트랙.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자전거 트랙도 경사면이 있는 트랙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고태민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자전거…….

○위원장 고태민  이거 어쨌든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위원장 고태민  관광지에다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를 내가 여러 번 얘기,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4년에 문제 됐던 승마, 저는 이번 승마를 아시안대회, 청소년 아시안대회 갔던 관계자에게 직접, 외국인한테 들어봤어요. 제주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는 승마 경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렇게 해서 2026년도에 될까요?” 하는 얘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주도는 마필 수송도 있고 경기장도 아직 여건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또 말의 고장으로 해서 말산업특구도 있고 해서, 또 말을 기반으로 한 산업도 있기 때문에 이왕 전국체전이 개최된다면 승마 경기가 제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 9월 달에는 대한체육회 승마협회 관계자들을 모셔서 도내의 경기장 여건도 한번 자문을 받았고, 어떻게 하면 될지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래서 될 거예요, 말 거예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현재 저희들은 개최를 준비하려고는 하는데 재정이 문제입니다. 재정 확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예측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되고 안 되고는 이제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년에 가서는 어려워요. 확실하게 가버려야, 다른 시도에도 예고를 해야 차질이 없지, 막 하겠다 하면 우리 도민들도 들썩이다가 기분 나쁘고 다른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 아닌데 왜 하려고 하나?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빨리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예, 조금 더…….

○위원장 고태민  나중에 한 번 더 들을 걸로 해서, 체육회 관계 제가 들을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에서 많이 신경 쓰시고.

오전에 정무부지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파크골프장, 그거는 도에서 어느 정도 양 시에 조정을 해줘야지, 돈이 어떻든 간에 그래도 서귀포 하나 하면 제주시도 하나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야죠. 실링 제도로 간다고 해서 행정시장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에 균형적,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는 정말 열이 나는 거예요.

파크골프장 지금 타 시도에 가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제주도에 오려고 해도 이용할 데가 없어서 못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신경 써서 저는 마지막 추경이라도 몇 개 올려보려고 했는데 추경 신청 기간도 끝났다고 해서, 내년도에 정말 추경 때라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간이평가까지 다 끝났는데 왜 예산을 확보 못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큰 소리로예.

○양영수 위원  예, 양영수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양영수 위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 그리고 강철남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자료 요구해서 받아왔습니다.

울트라마라톤대회, 감귤마라톤대회 세부 결과를 보니까 사실상 감점하기 위한 감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속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다른 방향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보다 보니까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6페이지에는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604페이지와 605페이지 사이에 울트라마라톤이 들어가야 될 건데 빠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보다가 빠진 사업은 처음인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1000만 원 미만…….

○양영수 위원  아, 1000만 원 미만이라서 뺀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양영수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울트라마라톤 대회가 10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간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죠. 약간.

○양영수 위원  신진성 도체육회장님,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도체육회장 신진성입니다.

○양영수 위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뒤에 계신 게 안타까웠다 해서 앞으로 좀 모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포괄보조금이 체육회로 이양된 게 지금 4년 차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주간혁신 성장회의에서 도지사의 요청 및 당부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체육 보조금 권한을 체육회에 이양한 것은 분권의 좋은 사례입니다. 타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예산 담당 부서는 체육회 사회를 분석하여 다른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가 되게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포괄보조금 사용에 대한 형평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반드시, 그렇지 않아도 잘하시겠지만 더욱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세 가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의 제척·회피 대상에 대해서도 했었던 부분 그리고 심의위원님들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지나간 걸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서면 결의, 어떻게 보면 긴급사항이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결의로 진행했던 부분들. 그리고 끝으로 정보공개 의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더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위원님 질문해 주신 내용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포괄보조금 신청서부터 내년 예산은 저희가 미리 수요 조사를 합니다, 각 종목별로. 그래서 집행할 때도 심의위원들 통해서 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작은 부분들, 또 시일이 촉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서면 결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시기가 좀 급하거나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들 잘 새겨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정보 공개도 아주 투명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박찬식 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입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 근현대 역사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자료집 발간 계획하고 계신데 자료조사는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자료조사를 이제 착수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럼 한 2013년부터 전년도까지 읍면 전 지역 대상으로 현지조사 연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읍면별, 2013년부터입니까?

○양영수 위원  예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거는 2013년 애월, 2014년 조천, 2015년 구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아,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10개년 사업인데 작년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일부 기증받은 것도 있지만 생활문화 관련된 민속품 위주로 해서 파악은 돼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더불어서 다시 또 조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요번에 거는요. 앞으로 조성될 역사관에 관련된 민속품만이 아니고 근현대 전반적인 문화사 내지는 정치사회사 관련된 사진, 디지털 자료 포함해서 어디 어디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 내년에 ― 해볼까 합니다.

○양영수 위원  예. 본 위원은 제주역사관에 대한 콘텐츠가 근현대사에 머문다는 건 좀 아쉽고요. 근현대사가 일부 포함이 돼야겠지만 제주역사관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는 탐라문화에 중심이 잡히고 그다음 근현대사까지 오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탐라문화에 관련해서는 매장문화 유산, 유물은 지금 국립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탐라문화를 다 파악하기 힘든데요. 탐라에 관련된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역사관에서 탐라를 만약에 조성한다면……. 뭐랄까, 상상력을 발휘한 미디어 전시로 할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자료로 인해서 거기에 어떻게 넣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시겠지만 저는 근현대사와 더불어 탐라 역사를 정확히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제주도민들이 좀 더 자긍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제주역사관이라는 이름 아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삼성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탐라 발상이랄까, 탐라의 발전상, 대외교류 이런 쪽을 강조해서 전시·기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기대하고, 저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역사관 이름에 맞는 역사관 콘텐츠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고맙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꼭 10분이 아니라도 좋수다예.

○원화자 위원  예. 원화자 위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 쟁점 사업평가 결과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목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접근을 해야,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보람도 느끼게 되고 공무원으로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최성두 관장님.

○한라도서관장 최성두  예. 한라도서관장 최성두입니다.

○원화자 위원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보면 한라도서관인 경우에 2022 회계연도 기준 예산이 6억 6510만 원인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업비는 계속해서 매우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로 2024년 10% 증액된 예산이 7억 4400만 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2022년보다 약 2억 1500만 원 정도 증액된 8억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맞죠?

○한라도서관장 최성두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와 관련해서 최성두 관장님께 칭찬을 드립니다.

○한라도서관장 최성두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최성두  고맙습니다.

○원화자 위원  강석찬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원화자 위원  세계유산본부는 세계자연유산 기획 특별전 개최 사업이 보통으로 됐고요. 성산일출봉 민속행사공연 지원이 보통, 비자림 분재 전시회 행사 지원이 미흡, 한란 자생지 운영 보통, 탐라순력도 제주양로 재현 사업 보통, 제주목 관아 야간 개장 특별 공연 보통, 제주목 관아 전통문화 재현 프로그램 운영 보통, 제주목 관아 명절 민속놀이마당 운영 보통, 제주목 관아 문화재 홍보 버스킹 운영 보통, 추사 유배지 운영 보통, 국립공원 활성화 공동협력사업이 미흡으로 됐고요.

제주무형문화재대전 우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미흡, 항파두리 역사문화재 운영 미흡으로 해서 제주무형유산대전 우수 빼고는 전부 보통, 미흡에 포진돼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앞으로 더 분발해 주셔야…….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저희들도 우수가 하나고 보통이 한 9건이 되는데, 단순한 행사 중심이 아니고 제주의 유산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희진 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입니다.

○원화자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에는 기획공연이 보통이고요.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미흡,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전 미흡, 문예회관 상설공연 미흡으로 해서 이제야 오셨지만 기획공연사업의 보통 빼고는 모두 미흡으로 앞으로 분발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분발해 주실 거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예.

○원화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식 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입니다.

○원화자 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이 보통, 민속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미흡, 자연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미흡,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수, 전시실 전시공간 조성 보통으로 해서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수 빼고는 보통, 미흡에 포진돼 있네요. 분발 부탁드립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다음에 이종후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도립미술관장 이종후입니다.

○원화자 위원  도립미술관에는 전시 개막 행사 보통, 미술관 대학 운영 보통, 어린이 미술학교 운영 보통,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통, 학술심포지엄 개최 미흡, 제주 비엔날레 사전 준비 보통, 다채로운 전시행사 운영 우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우수, 김창열미술관 운영 활성화 우수, 전시공간 조성 우수로 해서 거의 다 우수에 포진돼 있는데 학술심포지엄 개최는 매해 미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해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매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강동희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입니다.

○원화자 위원  돌문화공원관리소는요. 힐링 어울림 콘서트 개최 우수,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보통, 제주돌문화공원 청년 작가 작품전 미흡, 돌문화공원 특별공연 미흡, 오백장군갤러리 기획전시 개최 보통, 화산지질 박물관대학 운영 우수,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 보통으로 해서 제주돌문화공원 청년 작가 작품전, 제주돌문화공원 특별공연이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모든 사업들을 술렁술렁 예산을 집행할 게 아니라 질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번 매우 우수 사업을 경험한다면 그 과정이 정례화돼서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일하는 맛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평가 결과 낭독하기도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우리 의원들도 그 평가를 참고해서 예산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잘 아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두화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이종후 도립미술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도립미술관장 이종후입니다.

○박두화 위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께서 국제특별전, 해외 유명작가 특별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번 예산이 7억 7100만 원이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7억 7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작가를 보니까 데미안 허스트, 게오르그 바젤리츠, 자오우키라고 돼 있는데요. 자오우키는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은 아직 안 되었다는 거죠, 섭외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아니요, 이 세 분 다 검토 중입니다.

○박두화 위원  세 분 다 검토 중이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이게 세 분이 오시는 게 아니고 이 세 분 중에 한 분을 모시는 겁니다.

○박두화 위원  세 분 중에 한 명이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예.

○박두화 위원  세 명이 다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7억 7000……. 지금 그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7억 7100만 원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데미안 허스트는 한 50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장내 웃음)

○박두화 위원  이 세 분 중의 한 명을 섭외하겠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이게 저희 학예과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후보군입니다. 일단 자오우키 같은 경우에는 현대 동양권 화가 중에 가장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중국계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을 타깃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작가고요.

○박두화 위원  이분은 돌아가신 분이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돌아가신 지, 2013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미술의 총아입니다. 이 세 분 다 공통점이 제주뿐만 아니고 아시아에서 전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물론 한두 점 소장되어 있는 전시장은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특별전을 하는 이유는 일단 아시아에서 제주에서 제일 먼저 하자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명화전을 제주로 유치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다만 제주가 제일 먼저 현대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들을 전시 기획한 건 처음입니다.

○박두화 위원  이번에는 제주에 먼저 온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타 시도에서 했던 것을 제주가 가져왔던 거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전에 한국에 와 있는 작품들은 한국에서 제주로 오는 운송료와 보험료 때문에 저희가 저렴하게 모실 수 있었는데 이번 국제특별전에 이 정도 예산이 드는 이유는 직접 저희가 가서 그 운송을 제주로 제일 먼저 오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물론 요즘 물류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관장님의 야심작으로 하려고 한 거 같기는 한데요 제대로 될 건지 의구심이 들어서 들어보는 겁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산을 살려 주신다면.

○박두화 위원  일단은 제대로, 아까 그 세 분 작가 중에서 처음에 중국인들을 타깃으로 한다 그러면 자오우키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자오우키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작가입니다.

○박두화 위원  한국의 김환기…….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예.

○박두화 위원  그런 추상화의 선구자하고, 맥락을 같이한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최근 국제사회에서 그림값이 가장 비싼 작가 중의 한 분입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장님의 능력을 믿어보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박두화 위원  산악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박두화 위원  가 보셨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갔다 왔습니다.

○박두화 위원  거기 기획 전시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외국인도 많이 오고 있고 내국인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번에 11월부터 “한라산이 바람이 되어”라는 전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점점 도민들도 늘어나고 외국인들도 늘어나니까 이거 외에, 멸종위기 식물이 어디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까, 제주도에?

한라산에 많이 서식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한라산에 많이 서식하고 있고요.

○박두화 위원  한라산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멸종위기 식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그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지금 멸종위기 식물이나 희귀식물 그에 대한 부분들은 한라산 탐방 안내소에 이미 전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산악박물관이 물론 본연의 기능인 산악사라든가 산악인을 주제로 한 테마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들이 내년에 전시 환경을 개선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넣어서 거기에 좀 더 추가해서 확대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라산 멸종위기 식물들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산악박물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도민들도 조금 더 그거에 대해 잘 알고 덜 채취하지 않을까? 알아야…….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많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기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모르니까 많이 채취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알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모르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출자·출연기관 보면 전부 다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도에서 또는 출자·출연기관에서 노력을 하신 걸로 보고요.

가장 많이 비율적으로는,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오셨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 걱정을 몇 년째 했는데 예산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강철남 위원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어쨌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교육특구 예산이 포함돼서 제주도민들의 숙원이었던 3차, 4차 기본계획에 했던 대중화와 교육의 문제가 이번으로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기관운영출연금은 차치하더라도 사업운영출연금은 100% 이상 늘었는데,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센터 인력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남 위원  물론 이겨내야 되겠지만 그동안 여러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중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

내실을 기해 달라. 기회에 예산 편성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실을 기해서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어쨌든 센터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어 주시고, 그리고 제주학이라는 게 단순히 개별적인 게 아니라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제주답게, 제주 문화를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콘텐츠진흥원장님.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강철남 위원  콘텐츠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조금 됐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조금…….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작년에 비해서는…….

○강철남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는, 출연금 내용을 보니까 10억 이상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아요. 1억도 아니고 10억 정도인데 특별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이유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필요하다든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제가 여기 부임을 올해 2월 달에 해서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짧은 역사,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도내 곳곳의 인프라 정비, 인프라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3년 정도는 그냥 지나갔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년 정도의 짧은 역사 동안에 준비가 다 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뭔가 본격적으로 해 보자.

○강철남 위원  그걸 바탕으로?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 소홀하지는 않겠죠? 거기에 바탕을 줘야 되겠지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물론이죠. 플러스알파로 더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출연금 외에 시설비나 연구 용역비가 또 잡혀 있어요. 국에 잡은 겁니까? 아니면…….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6년 정도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해서 장기 비전 같은 걸 미리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조직도 강화되고 기대하겠는데, 지금까지 경영평가를 보면 다 다 등급이에요. 최근 몇 년째.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강철남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신규 사업 중심으로 증액되고 조직도 강화됐는데 이제는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강 위원님의 지적처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번에 행사 때 봐서 딱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처음에. 애국가를 하면서 거기 영상이 전부 제주도 화면이었습니다. 자체 만드신 겁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저희들 공공저작물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영상 가지고 순수하게…….

○강철남 위원  저희한테도 줄 수 있습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물론입니다. 대환영합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건 아니고 공공의 영역에서. 가능합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도민에게 다 무료로 전부 다 개방하고 있고요. 전국 개방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식의 시도와 그리고 지역의 영화와 관련된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에 어느 분이 강동희라고 하던데 김동희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입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설문대할망 전시관 90억 다 집행이 되고 사업이 되면 개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개관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내년 5월로 잡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 5월까지?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강철남 위원  용역이 그때 완성되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용역은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시운전해 보면서 5월쯤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걸 몇 년째 기다리는 사람인데, 내년 예산에 보면 다시 신규 사업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공사를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90억의 전시관 전시 강화 사업에 어느 정도 다 녹아 있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35억 가까운 돈이 전부 다 내년 예산에 신규로 잡히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냉난방이라든지 야외 관련된 시설까지는 차치하더라도. 이거 남들이 보거나 제삼자가 보면 중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저희 돌문화공원이 2006년도에 개원한 이후로 지금까지…….

○강철남 위원  한 번도 안 고쳤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안 고친 게…….

○강철남 위원  개관을 안 하셨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그건 설문대할망 전시관이고…….

○강철남 위원  지금 설문대할망에 대한 예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아닙니다. 이거는 설문대할망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다수가 돌박물관하고 오백장군 갤러리 중심으로 해서 시설 보수가 들어갑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설문대할망까지만 해도 35억이 늘어났다고, 그것까지만 하고 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아닙니다. 설문대할망 전시관은 지금까지 개관을 안 해서 거기 시설물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공공요금이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추가하는 거고, 그 외의 시설물 보수들은 대다수 오백장군 갤러리하고 돌문화공원, 그리고 야외공연장, 야외전시물 그런 위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소장님이 대답하지 않은 내용은 전부 없어도 되는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아닙니다. 이거 다 거기 시설물 보수 들어갑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열몇 개인데 지금 뭐,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딴 데 거라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시설물 보수는, 시설물 관련 예산은 돌박물관……. 제가 지금 돌문화공원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설문대할망 전시관 관련해서는 시설물 유지 보수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검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설문대할망 전시관에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 말고는 설문대할망 전시관 자체적으로 크게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잘 준비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도민들에게나 관광객들에게나 모든 분들에게 소중한 장소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완성하기 전까지는 자리 옮기지 않으실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안 옮길 거…….

○강철남 위원  그전에 보면 6개월 만에 한 번씩 옮겨 버려 가지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저는 임용권자가 아니라서…….

○강철남 위원  저도 아닙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완료하고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 2년 문광위 해야 될 건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해서 마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오전에 잠깐 질의했고 강연호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축제 및 행사, 이것도 예산이 너무 감액됐는데 이거 행사 가능하시겠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드려야 될까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저희가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좀…….

○김대진 위원  1억짜리를 3000만 원…….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예산 담당, 도대체 말이 되는 삭감을 해야지, 이거.

평가가 낮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미흡 부분은 평가와 관련해서 좀 감액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아까 보통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행사운영비 중에 보통 부분도 저희들이 행사 관련 경비들을 노력했습니다마는 감액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10%, 20% 감액도 아니고 50%, 60% 감액해 버리면 하지 말라는 얘긴데, 집행부에서는. 문화예술 모든 예산들이 증액된다는데 볼 때마다 답답해요. 볼 때마다 답답해.

세계유산본부장님, 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하는 목적이 뭐였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탐방 예약제는 자연 보존 측면도 있고 그리고 안전, 세계유산의 가치를 그만큼 어느 정도는 수용력을 넘어서는 부분은 제약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탐방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탐방 예약제를 한 달 정도 해제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건 또 왜죠?

기사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저희들은 관광객 유치 차원뿐만이 아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가유산 방문의 해로 해서 제주가 지정돼서 내년까지 그 사업을 진행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좀 더 높이자는 차원에서 한 달 정도는 일시적으로 해제해서 전체적인 탐방로에 대한 부분들 분산 측면도 있고 또 세계유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김대진 위원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제한다, 그게 맞나요? 맞다고 보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올해 저희가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존 중심에서 활용 체제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제주도민들이 소외받는 부분이 있다는 평가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올해 한번 일시적으로 해제를 하게 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라산 정상부가 훼손이 많이 되는……. 지금 복구 많이 됐어요, 정상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정상부 훼손에 대한 부분들은, 복구는 저희들이 탐방로의 데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훼손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정책이라는 게 일관되게 돼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 버리면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질의했습니다.

도체육회장님, 질의할까요, 말까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나왔습니다.

도체육회장 신진성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 원래 행감 때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전국체전 때문에 바쁘셔서 참석 못 해서. 사무국장님 오시면 더 자세히 물어보겠는데, 회장님이 2023년도에 당선되셨나요? 2022년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저는 2023년에는 체육회 수석부회장을 했고 금년 1월 25일 날 당선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포괄보조금제도 시행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어떤 부분인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포괄보조금을 하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도체육회에서.

답변 가능하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사무국장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오영훈 지사도 포괄보조금 제도를 더 확대하라. 처음 시작하는 게 도체육회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예.

○김대진 위원  도체육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올해 8월 달 종합감사 결과를 보다 보면 회계 처리도 부적정하고 계약업무 처리도 부적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공무국외 여행 허가 절차도 미이행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사가 포괄보조금제를 확대하라고 했는데 제동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해 나가고 노력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종목 단체에서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사실은 돈하고 관계된 겁니다만, 사무국장들이나 종목 단체에서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좀 숙지할 만하면 또 바뀝니다. 대회는 1년에 종목별로 5개, 10개씩 되고 해서 제대로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체육회에 회계 분야의 전문가를 둬서 정산하겠다는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21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정착될 시기가 왔다. 앞으로 체육회장님 여기에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아직도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2억 가까이 반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데 반납은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자부담 때문에 대회가 하반기로 가면서 종목 단체에서 하겠다고 신청은 했는데 자부담을 맞추지 못해서 최근에 와서 “이거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걸 도에서나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예산을 줄여도 돈이 남네, 반납하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 더 도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오시라고 한 것은 도체육회 도와주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앉아 있으니까 다리 저렸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김대진 위원  그렇지예?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회장님, 거기 앉아서 좀 들어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 얘기에 보조금이 남는다. 이건 뭐냐면 정액제로 가는 방법을 채택해야 하는데 정액으로 해서 1년이 지나면 정액금액을 높여달라고 증액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정화시키면 정액제도로 가서 체육단체들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깝기 때문에 체육회장님, 그런 데 굉장히 실력 있잖아요. 한번 잘 해서 정액제도로 가서 보조금들이 남는 것 없이 집행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신진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열심히 안 해도 그거 하나 잘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세계유산본부에 들어봐야겠네요.

세계유산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유산이 있고, 유산이 아니지만 국가문화재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국비, 지특 이런 예산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계획적으로 집행되고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저희들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해서 공모를 통해서…….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그거는 국비가 옵니까, 지특에서 옵니까?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국비로 해서…….

○위원장 고태민  국비가 와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국비로 오는 부분이 있고 한라산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지특으로 해서.

○위원장 고태민  한라산은 지특에서 오고. 그다음에 어디 국가유산청에서 오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 거기에서, 다 본래 거기에 오는 건데 세계지정문화재 해서 나눠 먹는 것 아니에요, 맞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나눠 먹지는 않고요. 어쨌든…….

○위원장 고태민  나눠먹지 않고 뭐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가유산청 예산은 본래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에 예산 배분이 돼 왔거든. 그런데 세계문화유산 지정하면서 ―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안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항몽유적지라든지 제주목 관아지 예산, 뭐라 그럴까? 점만 찍고 있다 생각이에요. 세계문화유산 이전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와서 그 예산이 벌써 끝났을 것이다. 거의 20년이 지나는데 항몽유적지 내년도 예산 얼마예요, 복원 사업? 13억 아니에요, 13억.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목 관아 부분도 내년에 사업이, 신규 사업들도 야간경관 조명이라든지…….

○위원장 고태민  내가 그런 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투자되는 게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이후에 이런 국가지정문화재 투자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몽유적지에는 내년에도 13억, 그래도 조금 낫게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벌써 끝나서 토지 가격이 낮을 때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텐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돌문화공원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민속자연사박물관 얘기했는데 돌문화공원이라든지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뭘로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도지정으로 가면 되겠어요, 아니면 ―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 세계로 가야 되겠어요, 국가지정문화재로 가야 되겠어요? 뭔가 지금은 방향성을 잡아줘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유산본부장님이 거기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학력이 높으신 박찬식 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자연사박물관이 어디로 편입되는 게 예산 확보라든지 위치 성격을 탄력적으로 굴릴 수 있나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박물관은 진작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도립으로.

○위원장 고태민  도립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국립은 따로 있고요.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판단의 차이인데 왜냐하면 자연사박물관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이 국가적 이념을 띠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적 이념을 띠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자연사박물관만큼은 세계자연유산에 맞게 저희가 민속자연사박물관 저번에 말씀드릴 때 구별해서 말씀드린 건데, 자연사박물관은 장차 제주 미래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그런 박물관으로 어딘가에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조성도 조성이지만 우선적으로 뭔가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방향성이 결정되면 거기에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김동희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하는 것 다 하시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위원장 고태민  원하는 것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아닙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어떻게 갈 거예요? 세계문화유산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국가지정문화재로 갈 거예요? 제주돌박물관 하면 앞으로 장차 뭔가 지정이 되어야, 편제가 되어야.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저희는 지금 돌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하기 위해서 도지정문화로 등재 신청을 했는데 인류무형유산 등재되게 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만 할 건지, 유형까지 확대할 건지는 좀 더 나중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태민  돌문화공원이나 민속자연사박물관 두 개 합쳐서 용역을 하더라도 철학적인 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생각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 예산이 투입되도록. 그리고 철학이 맞으면 관광객들도 많은 기대를 가질 것이다. 특히 돌문화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이태리라든지 여러 석조 문화가 발달된 지역과 같이 견줄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 2년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세워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도립무용단 어디예요, 담당이?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장님도 고생 많은데, 이번에 예산 많이 편성됐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예.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공모예산. 공모예산은 편성이 안 됐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공모예산이라면…….

○위원장 고태민  어디다 편성됐지?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

도립무용단에서 지난번에……. 도립무용단 한다는 거죠, 관장을?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예?

○위원장 고태민  도립무용단, 관장하고 있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예. 단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겸직. 온 지는 얼마나? 거기 담당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10월 11일 자로 임용됐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10월 11일. 그러면 내용을 충분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감사 때부터 도립무용단 해외공연 관련해서 예산을 했는데, 누구 하나 와서 자세히 보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짐작 얘기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해외공연 예산 집행상황 세세하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특히 필리핀한국문화원 초청으로 45명 갔다 왔다는데 제가 오늘도 공무 국외 출장계획서를 보니까 5명밖에 없어요. 우리 돈으로 갔다. 그러면 다른 공연단도 가게 되면 해외공연 공무……. 허가를 받아야 갈 수가 있거든. 그러면 예산을 어느 예산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한번 얘기하면 뭔가 정보라든지 누가 얘기를 했구나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제가 잘못된 것을 들추려는 게 아니라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민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다음에 얘기할 걸로 하고, 위원님들 한 5분 내에서…….

(“없다고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요? 없어요?

양영수 위원님, 원화자 위원님 없고?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강철남 위원님?

(“없대요.” 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하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도립제주예술단은 어디서 관리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부지사님께서 총괄 단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술단, 뭐 복잡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올레길이 딱 보면 누가 관장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무용단 이걸 내가 왜 얘기했냐면 이번 문화예술 사업 중에 해외공연, 해외 인센티브 사업이 있나요? 없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보내는 게 없잖아요. 이것은 저는 문화예술 발전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안 하고 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태민  단체든 개인이든. 예산 하나 안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인센티브라든지 장려, 콩쿨대회 참여를 해야지. 없다는 게 아쉽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무용단은 올해도 세 번씩 갔다 왔어요. 무용단만큼 못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관장하는 예술단만도 3개 아니에요. 합창단…….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5개.

○위원장 고태민  5개입니까? 5개면 뭐 합니까? 돌아가면서 인센티브 그다음에 해외공연 또 제주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된다. 공공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사설 개인 합창단, 공연단 많잖아요. 여기도 뽑아서 1년에 한두 팀 보낼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 사업이 있어야 제주도 문화가 살아있다, 문화예술이 살아있다, 확장될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고태민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공연 자체적인 사업도 어렵고 해외 공연을 해 주고 싶어도, 초청이 와도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것 아니에요. 50%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은 해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런 걸 팡팡 예산 편성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조금 섭섭해요.

그다음에 도립예술단장 지휘자를 이번에 교체하고 있는지, 새로 선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가 계획 자체는 지침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한번 내다봐서 이것 돌아가는 거 저한테 한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누구를 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신 분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연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새로 뽑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라, 말라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는 것 있으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종합적으로 서귀포시도 있고 제주시도 있는데.

○위원장 고태민  제주시는 지금 공모 중이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왜냐하면 이웃 간에 소문이 나니까 제 귀까지 들어온 것 아니냐 생각입니다.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 위원님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관광교류국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강연호   강철남   고태민

김대진   양영수   원화자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출석공무원

정무부지사   김애숙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기획단장   정맹철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최성두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기록

류정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