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4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제434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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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2월 11일(수)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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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13.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4. 제주특별자치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제주특별자치도-미주한인회총연합회 교류 업무협약 보고

16. 202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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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박두화·김대진·이정엽·현지홍·송영훈·김경학·김창식·원화자·양영수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이승아·한권·강철남·이경심·김기환·정민구·김대진·김승준·현지홍·현길호 의원 발의)	2면

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이승아·김대진·강철남·이경심·김기환·정민구·한권·김승준·현지홍·현길호 의원 발의)	2면

6.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이승아·한권·강철남·이경심·김기환·정민구·김대진·김승준·현지홍·현길호 의원 발의)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강상수·박두화·강연호·김대진·강철남·강경문·정이운·양홍식·이남근 의원 대표발의)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강철남·이승아·한권·정민구·이경심·김기환·김대진·김승준·현길호·현지홍 의원 발의)	3면

9.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수 의원 대표발의)(양영수·이승아·고의숙·정민구·이정엽·김경미·강철남·김대진·원화자 의원 발의)	3면

10.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대진·강경문·한권·박두화·양영수·하성용·김경미·이승아·양홍식·원화자 의원 발의)	3면

11.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이승아·한권·강철남·정민구·김기환·현길호·김대진·김승준·현지홍 의원 발의)	3면

12.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3.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4. 제주특별자치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3면

15. 제주특별자치도-미주한인회총연합회 교류 업무협약 보고	3면

16. 202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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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고태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고태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 보고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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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박두화·김대진·이정엽·현지홍·송영훈·김경학·김창식·원화자·양영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이승아·한권·강철남·이경심·김기환·정민구·김대진·김승준·현지홍·현길호 의원 발의)

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이승아·김대진·강철남·이경심·김기환·정민구·한권·김승준·현지홍·현길호 의원 발의)

6.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이승아·한권·강철남·이경심·김기환·정민구·김대진·김승준·현지홍·현길호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강상수·박두화·강연호·김대진·강철남·강경문·정이운·양홍식·이남근 의원 대표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강철남·이승아·한권·정민구·이경심·김기환·김대진·김승준·현길호·현지홍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수 의원 대표발의)(양영수·이승아·고의숙·정민구·이정엽·김경미·강철남·김대진·원화자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대진·강경문·한권·박두화·양영수·하성용·김경미·이승아·양홍식·원화자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이승아·한권·강철남·정민구·김기환·현길호·김대진·김승준·현지홍 의원 발의)

12.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제주특별자치도-미주한인회총연합회 교류 업무협약 보고

16. 202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08분)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미주한인회총연합회 교류 업무협약 보고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예.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첫 번째, 탐라문화제 5년간의 예산 현황과 수탁기관 현황 자료 제출 바라고요. 두 번째는 탐라문화제 걸궁과 민속예술 경연대회 시상 결과와 상금 지급액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걸궁이나 민속예술에 세 팀이 참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또 시상금 얼마, 얼마 지급. 그런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저는 장르별 예술단체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제주시 새별오름의 지방세라든지 받는 거 있는데 여러 가지 묶어서 와 있는데 새별오름하고 어음 지역 구분해서 자료에 보충해서, 이게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만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 자료 요구가 없기 때문에…….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 간담회 시에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심사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교육국)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관광교류국)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미주한인회총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202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첨부)

그러면 김형미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1쪽부터 38쪽까지 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9쪽 종합 검토 의견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규모 838억 21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4%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036억 73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144만 원, 0.2%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4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한 예산 삭감과 이월, 국비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규 및 증액 사업들은 연내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편성 후 이월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 점검 등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전년 대비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무료 관람권 배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제명 변경을 비롯해 기존 조례를 추가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로운 관광 트렌드의 일환으로 일과 휴양을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발사업시행 승인 이후 사후 관리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특한 제주의 돌문화를 보존·전승하여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AI를 활용한 영상제작 콘텐츠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출연금 변경을 위해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출연은 가능하나 사업 시기가 2025년도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출연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영세 관광 사업체에 대한 특별보증을 통해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기금 지출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민  김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이어서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김양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추경안에 보면 서부복합체육관 시설비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공약 수립 단계부터 타당성 확보가 안 돼서 주민숙원사업이 중단되고 있어요. 그동안의 과정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짧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먼저 도민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을 2019년도에 수립하면서 예산 반영하고 중투 심사를 받고 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스쿼시 종목이 추가되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그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이탈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혔고, 그런 과정에서 타절준공을 마무리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내에 새로운 업체가 발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고, 늦어도 내년 4월부터는 새로운 업체가 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시에 95억 원을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편성했는데 공사 지연으로 50억 원을 감액하면 향후 공사 재계 때 예산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공사 재계됨과 동시에 추경 때 시설비 공사를 적절하게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화자 위원  서부복합체육관 사업 개요를 보면 스쿼시장 도입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지연되고 있음에도 스쿼시장 공인규정 6면이 아니고 4면이었습니다. 수영장도 50m에 8레인으로 국제 유치를 하려면 적어도 10레인은 돼야 하잖아요? 볼링장도 12레인인데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 16레인이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공인규정에 맞는 게 없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 같은데, 일단 전국생활체육 관련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경기할 때 할 수 있는데 국제…….

○원화자 위원  생활체육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예산의 효율성에도 안 맞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지역의 부지 면적과 건폐율을 따졌을 때 이미 꽉 찬 상황에서 타이트하게 활용하면서 스포츠 경기별로 마련했습니다, 계획을.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많이 했고, 그래서 결과…….

○원화자 위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주민설명회가 된 걸로는 인정이 안 되고요.

또한 지하에 보면 볼링장과 수영장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스쿼시장하고 지하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체육관 안에 볼링장하고 수영장이 지하에 설계 계획이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볼링장 바닥은 습도에 민감해서, 바닥재는 천연목재나 혹은 내진으로 사용해서 습도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팽창하거나 수축해서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수영장의 습도와 염소·염분으로 볼링장 기기와 설비가 부식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습도 유지와 바닥재 코팅 유지, 환기 시스템 강화 등 비용이 일반 관리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적정 검토는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받으면서 하고 있고, 기존의 감리업체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은 1984년도에 건립됐어요. 도내 유일의 공인2급 수영장이죠. 2종 시설물로 최근 안전진단 결과 전기 안전 C등급, 정밀 안전 B등급으로 40년 노후화된 수영장입니다. 맞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건립된 지 40년 되다 보니까 건축자재와 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돼서 안전성, 기능성이 저하됨으로 해서 정기적인 보수, 보강에 따른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이 노후화로 인해서 폐쇄될 경우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을 사용하게 된다면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규모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고, 특히 종합스포츠타운 요번에 용역 최종보고회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영 스포츠인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리모델링 플러스 옆에 새로운 연습장까지 마련하는 계획을 종합스포츠타운 용역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실하지 않도록, 수영 관련해서는 세계대회에서 은메달을 따오는 선수도 있고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적절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전국 및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 경기장 규격뿐만 아니라 부대시설도 중요하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서부복합체육관인 경우에 관중석이 없어서 대회가 유치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폐율이나 대지면적 때문에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 그 부분은 ― 수영장을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제대회 관련해서는 종합스포츠타운에 있는 수영장의 유지, 보수 플러스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프라를 갖추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서부복합체육관에 스쿼시장, 수영장, 볼링장 등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공감하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연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아직 건설이 시작 안 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부분들, 그동안 해 왔던 부분들, 장소 부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지금 시기는 기존의 계획을 가져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재계해서 준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서부복합체육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인지, 혹은 인수위와 행정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타당성 조사 없이 수립된 공약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상황인데 지역주민과 체육인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해서 타당성 확보 후에 도민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시설 계획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재검토라기보다는 저희가 중간 중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해 왔고, 특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스포츠인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은 체육뿐만이 아니라 문화, 관광 다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가. 관광국장님 따로 계시지만.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스포츠 관광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거를 생각할 때 서부복합체육관도 그런 점도 검토해서 제대로운 복합체육관이 설립돼서 우리 도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 없게끔 또 큰 스포츠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쓰면서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지역대표 문화예술단체 육성 사업이 문체부가 ― 서울을 제외하고 ― 지역의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지난번 1차 공모에는 지원조차 하지 않아서 2차 공모에 뒤늦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단체가 지원받게 되었는데요. 2025년도에 보니까 11월 달에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2024년, 올해보다 많은 22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4개 단체를 선정했는데 2024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다양한 장르가 없었다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많은 단체가, 분야별로 신청은 다 됐고, 일부 경쟁이 심한 곳도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 심사 인들과 함께 그중에 네 곳을 추려서 문광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개별 단체들이 가서 인터뷰도 받고 자기도 해야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문광부에서 선정된다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할 거고, 올해 9000만 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새롭게 하는 분야는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개별 단체에. 그런 부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4개 단체가 되기는 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도 있지만 그거 외에 신설하는 단체를 영입한다든가 수도권의 예술단체를 유치해서 지역주민과 예술단체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타 지역이라면 부산광역시는 예를 들면 발레단을 신설해서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실질적인 오페라와 발레 제작 극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시립예술단이 없는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 경상남도 거제시 극단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충청북도도 있지만 인구 감소 지역인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을 유치해서 정선아리랑과 연계해서 공연예술작품을 창작해서 지역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기존에 있는 연극이나 다른 음악이나 예술 단체, 전통예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단체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방향성은 상당히 맞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 영역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공연, 대표적인 공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가야 될 길인데 지금 현재 제주에 있는 문화 단체의 여건, 수준, 인프라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별 계획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 나갈지.

최근에, 지난주에 “천 개의 파랑”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연이 됐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발전 방향인데, 한 10억 투자비가 소요됐는데 문체부 산하의 문화 예술단에서가 9억을 했고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이 7000만 원 정도 해서, 또 참여진도 문화 예술단 플러스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의 무용단의 10명 정도 참여해서 조인해서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유료가 3만 원 정도 했는데 객석이 만석 될 정도로 했습니다. 두 번 공연했는데. 이게 하나의 좋은 예시라고 봅니다. 단계별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형태로 한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최종적으로는 그런 길로 가려고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보면 무용문화가 최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연이 그거에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적격…….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인프라, 직원들의 어떤 수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공연 수준은 전국 대비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체에서 선정만 되어 있는 거고 문체부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아직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박두화 위원  문체부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해 나갈 거고, 다행히 문화예술진흥원의 원장님도 새롭게 오셨는데 아주 전문가십니다. 전국의 다양한 재단에서 활동도 했고 또 문화예술재단 자체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전문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단계별로 가고 있고 문화관광부 관련해서 연계되는 국비 사업들은 도 차원에서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앞으로도 공모 시기 놓치지 말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앞에서 말했듯이 수도권 단체 유치도 타 지역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야 된다. 기존 단체만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단체를 유치해서 제주도에 있는 단체와 같이하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콜라보 하는 부분이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작정 유치하면 저희 지역 단체들이…….

○박두화 위원  그것에 대한 무엇도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하면 더 실력도 늘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두화 위원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그리고 하나는, 콘텐츠진흥원장님은 오늘 안 오셨는데요. AI 국제필름페스티벌,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번 추경에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AI는 다 잘 아시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됐습니다. 제주는 이걸 어떻게 최대한 빨리 브랜드화하고 제주가 세계 속에서 AI 문화 콘텐츠의 선두주자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정리추경이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기를 3월 달로 한 이유가 대부분 다른 기관들이 보통 6월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선점해서 먼저 하면서 그 관련해서 AI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런 얘기들 지금 미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산업의 허브라는 것을, 제주도가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강력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가 아주 좋습니다. AI 필름페스티벌이 제주와 이미지가 맞고 콘텐츠진흥원도 새롭게 이름도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대표적인 공연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못하는 거잖아요. 내년 3월에 할 거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내년 3월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미팅은 관련 전문가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때는 계획이 없었다가 이제야 AI……. 콘텐츠진흥원으로 바뀌었고 다른 시도에서도 AI에 대한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그것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예산 할 때 이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번에는 추경에, 내년에는 본예산에 해서…….

○박두화 위원  지속적으로, 딱 이번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계속할 겁니다.

○박두화 위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아주 강력한 콘텐츠입니다. 이게 제주의 이미지에도 맞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 계속 고민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래서 동의안도 같이 올린 게 그거입니다. 송구해서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전체 부서 공통사항이긴 합니다만 문화체육교육국이 해당 사항이 많아서 국장님을 거명했습니다.

예산 집행률 제로인 사업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보니까 총 83건에 108억, 그중에 문화체육교육국이 21건. 전체 집행률 제로인 사업 중의 약 25%를 문화체육교육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 기준을, 날짜 기준을 11월 30일로 잡았기 때문에 한 달간의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출한 집행률 저조 사유를 쭉 살피다 보니까 이해하기 힘든 사유들이 나열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를 테면 “보조사업 단체 내부사정으로 인한 추진 불가”, “보조 단체 내부 논의 결과 자부담 예산 확보 어려움”, 그다음에 “보조 단체 내부 논의 결과 유사·중복 등으로 인해서 사업 미추진”, “사업 예정부지 추진 불가”.

그다음에 “두 차례 공모하였으나 적격 보조사업자가 없어서 사업 추진 불가”, “타 기관과의 유사 사업과 사업기간 중복으로 신청 인원 저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하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참가 접수 저조에 따른 대회 계획 취소”. 이게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능히 체크가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놓쳤기 때문에 막상 예산 편성이 되고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변수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걸 체크했을 때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고려하면서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이 이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개선을 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11월 말 기준으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 집행기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타당한 사유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이 이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행정 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사유가 아닌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 앉아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무자보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사업 하나 놓고 보더라도 이 사업이 과연 앞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걸 판단하는 데 실무자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챙겨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여러분들 한번 보면 이게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불가능하다. 알 거 아닙니까? 보게 되면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없다. 그다음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 요소가 이거는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사항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신다면 이런 게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연말로 모든 걸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연초에 저희가 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작 전에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연말에 이런 식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를 테면 사업 예정 부지가 추진 불가다. 그러면 사업 부지까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편성을 했다는 거고, 두 차례 공모했으나 적격 보조사업자가 없다. 이거는 사전 예측이 빗나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사 사업들이 타 기관에 있었다. 우리가 파악 자체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나 간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거론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강석찬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강연호 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성읍민속마을 관련해서 국회 토론회 가지 않았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국회 토론회 진행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그때 개인 사정상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됐더라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후에, 토론회 이후에 추가되는 일정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아직은 저희들이…….

○강연호 위원  후속조치 같은 것들이…….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지난 국회 토론회에서도 얘기 나온 부분들이 성읍마을에 대한 정주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내년도 성읍 활성화 방안 용역을 그와 관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검토 과정에서 심의가 안 돼서 예산 확보는 못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강연호 위원  본부장님께서 유산본부에 간 다음에 성읍민속마을 관련해서 잘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생각보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정도,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

저는 언뜻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 토론회, 이런 실상을 알고, 어떤 문제점을 알고 이런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이거를 가지고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토론회 개최한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후속조치로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거기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위성곤 위원님을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으신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원 발의도 준비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내년에 별도로 유산청과 같이 현장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중간에 말씀 주신 대로 학술 용역을 예산 요구했다가 안 됐는데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강철남 위원  문화국장님, 좀 쉬시고예.

중간에 베트남 단체 관광객 38명이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정확히는 37명으로 저희가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한 명은 또 어디 갔지?

예. 이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챙겨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놔둬야 되는 건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불법체류와 관계된 부분일 텐데 12월 14일이면 무비자 기간이 종료돼서 불법체류가 될 텐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사증제도가 악용된 전형적인 사건인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보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게 왕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관광업계 신뢰도 하락도 우려되는 게 그 여파로 그 나라에서 오는 전세기가 6건이나 취소됐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요? 관광업계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항공업계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무사증 악용사례 전형적인 사례……. 더 나아가서 불법체류 문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이거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방법을 한 번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도 정부에서는 모객 여행사에 대해서 페널티 부과를 하고 있고, 전세기에 대해서는 전세기 인센티브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혹시 제주국제평화센터 여기는 소유가 제주도 소유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소유는, 제주도 소유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도 소유인데 부지를 우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부지를 임차하고 건물을 지은 건가요?

건물은 제주도 거, 부지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부지는 지금…….

○강철남 위원  국유지?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컨벤션센터 소유, 그 부지 내에…….

○강철남 위원  부지가 컨벤션센터인데 우리가 부지 임차료나 종합부동산세를 벌써 몇 년째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 년이면 이 부지를 아예 구입해도 되는 금액이 되잖아요.

우리가 투자해서 만든 컨벤션센터인데, 우리가 투자해서 해 놓고 다시 부지 임차료도 지원하고 세금도 내고. 이게 맞나요? 그러면 ICC에서 뭐 할 거예요? 여기 감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소유는 컨벤션센터 소유로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부지가 그렇게 돼 있어서 어쨌든 임차료는 컨벤션센터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번에 조금…….

○강철남 위원  컨벤션센터 소유고 주식회사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임차료도 내고 세금도 우리가 내는 게 맞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부지 임차료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강철남 위원  종합부동산세도 우리가 내고 있어요. 우리 소유가 아닌데도. 이게 맞나요?

그리고 이게 맞다면 지금까지 연도별로 수억씩 들어간 돈이면 그 부지 사고도 남아요, 몇 년이면. 이게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겁니다. 몇 년 동안 투입한 것도 있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차제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강철남 위원  과연 우리가 세금까지 내는 게 맞는지?

너무 착해서, 제 세금도 내 주시든지. 아무튼 세금까지 다 내 주시고. 이거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문화국장님, 혹시 제주도에서 올해 추경예산에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이 몇 건에 얼마쯤 될 거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우리 문화체육국…….

○강철남 위원  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 전체적으로?

○강철남 위원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71개 사업에 269억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국비나 특교세로 하는 게 47개 사업 167억이니까 이거야 추경 할 근거가 충분한데 자체 사업이 24개 사업에 102억이에요. 34%나 자체 사업입니다, 도의 것만.

문화국 걸로 한정하겠습니다. 기타반환금을 빼고도 큰 사업이 5건이나 있어요. 아까 박두화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국제필름페스티벌도 있고 신규사업이 많은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원래는 본예산에 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충분히 고민하면서 하는 부분이 당연히 가야 될 길인데, 행정 하다 보면 시기를 일실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 부분들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정리추경 활용해서 신규지만 반영했다는 부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 사전에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했다 그리고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우려가 들고요. 어차피 내년 사업이잖아요, 올해 사업이 아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내년 초 사업이라서.

강철남 위원  사업계획 보니까 내년 12월까지 돼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필름페스티벌 내년 3월에 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업은 해야 되니까, 돈만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좀 미흡했다, 사업 준비가. 사업 준비가 미흡하면 결과도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저도 그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해 주십사.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것 때문에 저희가 10월부터 계속 미팅하면서 최대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미팅은 잘하시는데, 결과가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평화센터, 이건 자세하게 검토하셔서, 도하고 컨벤션센터하고 또는 재산세 부담하는 관계, 전부 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아마 2018년도에 사용 협약서에 그랬던 것 같고…….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임차료 내고 한 거면 그 토지를 사고도 남아.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역사문화, 역사관은 누구. 잠깐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중간보고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중간보고는 9월에 했고요 주민설명회 지난 11월에.

○강철남 위원  그걸 보니까 도지사 공약 차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너무 왜소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서 자연사 전시실 같은 거는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차별성이 없지 않나요? 근현대사 중심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역사관의 전시는 탐라 그다음에 해양 교류, 근현대 그렇게 크게 주제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연사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본관.

○강철남 위원  그러면 자연사박물관하고 차별성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본관의 민속자연사는 그냥 유지하고 일종의 별관 형태로, 2관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탐라, 고려·조선, 해방 이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고려·조선이 아니고 주제로 해서 해양 교류.

○강철남 위원  2층에 모아 놨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2층에 300평 정도.

○강철남 위원  보통 역사관 하면 한 계층에 하나 정도씩 가야 되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그 정도 규모로 가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유물이 거의 국립박물관에……. 300평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유물이 없다. 좋습니다. 자료, 사료, 접근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고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국립탐라역사연구센터를 대통령이 내려와서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이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탐라문화권 사업인데, 지금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준비 중인데…….

○강철남 위원  여기하고 연계가 돼야…….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현재는 저희들과 관련성은 없지만 거기가 용역을 만약 하게 되면 추후에 서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될 거 같고, 현실화되는 부분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양영수 위원  존경하는 박두화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 AI 국제필름페스티벌 개최, 아무리 들여다봐도 시급성을 도저히 찾지 못하겠고요. 시급성을 찾지 못하겠는데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왔다는 게, 다시 한번 이게 정말 시급한 사항이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잘 아시겠지만 AI 발전 속도처럼 엄청나게 시대가 매일매일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문화관광 지역입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오히려 더 천천히 제주만의 콘텐츠를 찾아내기 위한 ― AI를 위한 ― 이 부분으로 가야 되지, 다른 데가 급하게 간다고 우리도 급하게 가다가 체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예술적인 부분의 전문가 그리고 AI 쪽의 전문가라는 부분이 탑 레벨일수록 바쁩니다. 바쁜 시기에 같이 콜라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기가 상대적으로……. 미팅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분들과 미팅하고 있는데 얘기하면서 나눈 얘기가 3월 이상으로 가면 다른 국제라든지 국내라든지 많은 부분에 페스티벌이 열리면서…….

○양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 말에 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우선적으로 하는 게 더 낫고, 경기라든지 한국콘텐츠진흥원도 10월,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제주가 많은 부분들이 콘텐츠라는 부분은 다 인정하고, 제주가 상당히 풍부하고,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빨리 하는 순간 좀 더 문화관광을 통해서 세계인들이 더 관심 갖고 국내인도 많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양영수 위원  상임위 위원, 박두화 위원님이나 강철남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얘기를 드리는 건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곳에 너무 시급하다는 느낌이 있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문가나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주를 찾아와서 상당히 좋다, 아주 최적기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 저희 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데 하고 차별화된 계획을 이미 갖고 있고, 이 안에는 특히 제주의 특성을 가미시킬 수 있는 절호의 안인 콘텐츠를 담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심도 있게 하면서 기관과 깊이를 더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로서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양영수 위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상 지금 진행하는 모습은 굉장히 급한 느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을 위한 시급성인가에 대해서는 또한 궁금하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민들 중에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AI를 챗GPT나 읍면동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AI를 통해서 시를 쓴다든지 음악을 만든다든지 영화를 만든다든지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AI 필름페스티벌은 교육적인 기능도 콘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필름페스티벌이라고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콘텐츠에는 이미 교육 과정도 들어 있기 때문에 병행하는 겁니다.

○양영수 위원  교육 말씀 해 주시니까, 오히려 교육계에서는 AI 관련된 디지털 교육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AI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생성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은 조금 더 천천히 가도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건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업들, 특히 AI와 관련된 사업들은 상당히 추진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만큼은 부정적인 면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활체육지도자 결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처우 개선을 위한 반영을 부탁드렸는데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아쉬웠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결원 상황이 2023년도에는 7명, 올해는 12명이 결원돼서 반납금이 발생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결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도 지도자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직업적으로 은퇴자가 불안하다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안정적이 아니라 그 요소요소에 불안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결원도 생기고 급하게 채용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체부의 예산도 받고 있고 다 하지만 1인 1스포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초등학교 내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게끔.

다 잘 아시지만 초등학교에는 여자 선생님들이 많아서 체육 활성화할 수 있는 스포츠나 직접적인 그런 게 힘든 여건입니다. 이런 거를 체육회 차원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많이 발굴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단계별로 방향성 있게 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의료기관을 예를 들면 의료인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최대한 현장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숙련된 의료인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안정적으로 도민의 생활체육에 도움을 준다면 도민의 건강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관심 갖고 가야 되는데 사실 2025년 예산도 처우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반영이 상당히 미미하고, 반납금이 들어온 것도 이분들이 퇴사해 버리기 때문에 반납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징성이 아니라,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23세가 정년퇴직입니다, 체육계는. 정년퇴직인데 책임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생태계가 구축돼야 되는데, 엘리트 체육인들이 은퇴해서 취업하면서 보편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만 있는 게 아니라 체육회, 의원님, 다 같이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라는 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틀을 잡아 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적극 같이 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분들이 여기에 만족하고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건강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양영수 위원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양영수 위원  불법 관련해서 「관광진흥법」, 과태료 올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위반사항으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양영수 위원  예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시면…….

○양영수 위원  많지는 않은데 무자격 가이드 두 건, 자격증 미패용 한 건 해서 과태료를 납부했거든요. 과태료가 납부되면 이 과태료는 어디에 쓰이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도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양영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비용이 보니까 너무 낮아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래서 저희도 무자격 가이드, 무등록 여행업, 유상 운송 행위 금지 관련된 위반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행정시, 경찰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쉽게 근절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하물며 납부할 때 경감까지 해 주고 있어요. 사실 저는 과태료 납부에 대해서 굳이 경감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처벌을 통해서 관련 종사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저 시간이 왔는데, 우선 제가 최근에 문화예술 행사 다니면서 느낀 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진흥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거기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느낀 점이 뭐예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

○위원장 고태민  빨리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공간·시설 부족 문제하고요. 예술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거기 간 지 몇 개월 됐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만 2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한 번 보이지 않던데. 나 매주 가요, 거기. 주말에. 행사가 많거든. 그래 놓고 잘하겠다고 하면서 갔을 텐데, 문화예술인들과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문제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차를 세우려면 최소한 이삼십 분 걸려요. 이런 문제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할 건 빠른 시일 내에 동부경찰서 주차장 사용 동의 받아서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으세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예. 주차장 관리하고 말씀하신 대로 확장 문제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고민이 아니라 빨리해야지 그거 뭡니까? 창피스러워 말이지, 차를 세울 수 없어서.

다음에 관장님, 미술관장님.

안 왔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도립미술관장 이종후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번에 비엔날레 하고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비엔날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개원식 할 때 한 번 가 보고 또 중간에 한번 봤는데, 저런 국제행사를 하면서 왜 동절기에 했을까?

도민들이나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때 그 시기를 접했으면 굉장히 비엔날레가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겠느냐 저는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홍보도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언론에 뭐 나지 않아요. 지방 언론도.

몇몇 사람 대표적인 나라의 분들이 와서 그게 아주 큰 행사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도민들이 또 도외 미술 관련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내년부터는 시기를 잘 조절해 보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비엔날레가 2년에 한 번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예산을,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나오는 시기가 보통 1월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사단법인, 다른 타 시도도 같이 전시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드세요. 아니면 미술……. 제주도에도 도내 공익 단체들이 있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의논하는 게 좋지 않은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가 많습니다.

들어가세요.

문화체육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저는 제주도립예술단 관련해서 도지사 해외 출장에 동행하는 내용들을 살피다 보니까, 이분들의 신분이 뭐냐?

정말 제가 느끼면서, 인권 부르짖고 권익 보호를 부르짖는데 이렇게 해서 문화인들을 양성시킬 수 있느냐? 저는 저 혼자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게 저희 조직과 활용이라는 부분들, 전문적인 활용이라는 부분들 고민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인원을 무한대로 할 수도 없고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도 없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이야 1, 2년 전에 와서 해결할 사항은 아닌데, 이 문제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적을 했으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타 시도 사례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문화, 일단 예술. 이것을 우리가 창달하겠다 하는데 인력이, 지금 행정이 관리하는 인력이 279명이에요. 이 사람들의 인권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는 관리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노동3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위원장 고태민  뭡니까, 신분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신분은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 과장님도 제가 급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했을 텐데, 잘 끌고 가야 됩니다. 창피스러워서, 제주도가 이렇게 해서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2015년도 법원 판례를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한 부분도 있어요. 타 시도에서는 뭘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면 광주도 일반 공무원으로 하고 있고 울산도 연금을 주고 있다는 건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인천, 대전, 부산, 강원, 이 부르는 곳은 전부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분 상승시켜 줘야 돼요. 사실대로, 팩트대로. 그래야 문화예술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제주도의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공무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로기준법」으로 해서 공무직으로 근무시킬 수 있느냐, 이걸 법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그다음에 복무는 뭘로 하고 있느냐?

공무원 복무 조례를 하고 있다. 복무규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해외 동행 수행하면서 공무 여행도 허가 안 받고 같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제주도의 공무 현실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됩니까?

공무원이라면서 공무 여행도 안 받고, 내려고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안 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다음에 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공무직이 그렇고, 도립예술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로 취급하고 있다. 지금 현실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연금은 공무원 연금 적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연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말이 됩니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맞지 않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과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위원장 고태민  과도기가! 우리 제주도가 출범한 지가 언제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279명입니다. 이 사람들 인권 없어요?

올해 하나 사례로, 무용단들 해외에 같이 수행하면서 이분들을 뭘로 취급한 거예요?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로 취급했어요? 예술인들을 뭘로 보는 거냐 이 말입니다.

국장이 이거 빨리 책임져서 이분들의 신분을 확실시 시키고 예술인 대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분들의 신분을 따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분들의 권익을 찾아 드리려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들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연말 돼서 이런 것들 지적해서 죄송한데 제가 6개월 동안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말 이제에 와 있지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해외 갈 때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깨달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자녀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분들 지위, 신분을 확정시키고 이분들에게 의무도 부과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국장님, 정말 이거 잘 다듬어 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종합적으로 잘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유럽의 예술도시에 많이 갔다 왔잖아요. 유학까지 했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술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최대한 존중하고 있고 예술인들에 대한 부분…….

○위원장 고태민  존중은 아무것도 안 된 거 같아요, 지금.

수고했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시간이 소요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안 온 거는 문제가 있어서 제출을 못 하는 건가요? 이유가 뭐죠?

빨리 제출하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65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금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어요. 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2025년 66회 한국민속예술제에 어느 팀이 참가하는 건가요? 결정은 됐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내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화자 위원  내년도 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저는 오라1동. 오라동이 참가하는 걸로 지금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오라1동이 참가한다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오라동이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매년 탐라문화제 민속예술경연에서 1등 한 팀에 한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자격이 주어지면서 지원을 받고 출연하는데 올해 오라동이 1등 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심사표를 받아 본 결과 오라동이 1등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탐라문화제의 민속예술경연 과정에서 순위 변경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탐라문화제 민속예술경연 심사 과정과 심사 결과 등 그 간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탐라문화제 과정에 그 안에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심사위원이 채점한 부분들을 가져서 집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서 정정하는 과정을 예총에서 밟았고, 이 관련해서 저희는 원칙과 규정, 당초의 계획대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당초에는 일도1동인가 거기가 1등으로 발표가 됐었잖아요? 수상도 하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단순 실수로, 집계 과정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상 과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속보존회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심사 절차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졌어요. 제주예총과 담당 부서에서 심사 결과 변경에 대한 공식 입장이 뭐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 도는 단순합니다.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원화자 위원  그러면 주최 측의 실수로 심사 결과 변경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나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설명을 관련된 동에 했다고, 설명회도 했고…….

○원화자 위원  동에만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얘기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보니까 읍면동 민속보존회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탐라문화제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여전히 기존 시상 결과로 공개되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홈페이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까지도 어떤 공식 사과나 입장문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도민 기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예총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

○원화자 위원  어디에서 정정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도 옛날 기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총에서 과정을 밟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된 동에 가서 양해도 구했고 용서도 구했고…….

○원화자 위원  양해하고 용서를 구한 건 해당 건입동을……. 일도1동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일도1동도 갔고 회의도 다 했고, 발루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거는 너무……. 측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부분만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한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탐라뮤직페스티벌 등 백지계약서 제시 관련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탐라문화제의 부실 운영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대표 축제가 탐라문화제인데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과정에서 관련해서 예총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해 왔고, 그런 부분들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그마한 실수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특히 올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총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지. 도민들이 바라보는 수준에 맞는 탐라문화제가 될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서, 그때 양영수 위원님 질의했을 때도 저희가 워킹그룹 구성해서 끝나면 발전 방안, 원화자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워킹그룹을 마련해서 안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는 조직위원회를 꾸려서 좀 더 체계적이면서도 확대되면서 깊이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제주예총이 탐라문화제 수탁기관으로서 몇 년간 해 온 건가요?

자료가 안 와서 질문드리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몇 년이 아니라 계속해 왔습니다.

○원화자 위원  계속,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60년 가까이, 63회입니다.

○원화자 위원  63회니까 60년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해 오다 보니까 너무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위탁 관리 소홀인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볼 때는 무사안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총만큼 무게감 있게 이걸 바라보고 고민을…….

○원화자 위원  60여년 이상 돼 왔으면 그동안 하면서 조정하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해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연이어 발생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운영도 주먹구구식. 백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번 기회에, 양영수 위원님, 원화자 위원님 고민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 있고, 워킹그룹을 ― 양영수 위원님께 그때 말씀드렸지만 ― 포함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문화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좀 더 글로벌할 수 있는 부분 가미해서 해 나갈 수 있게 틀을 잡겠습니다. 확실히 잡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보면 탐라문화제 백지계약서 제시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결과에 보면 도의 탐라문화제는 도지사의 사무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도가 제대로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됐는데 관리 방안은 마련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이해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같이 포함해서 워킹그룹 구성해서 발전 방안, 기존에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지사 책무를 민간위탁 했으면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건 저희 잘못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주최 측의 실수로 해서 그 어느 읍면동 민속보존회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원화자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단 예총이 해결하는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래 방향성이나 제도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슬기롭게 안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올해 탐라문화제 개최 시에 탐라뮤직페스티벌 등 백지계약서 제시 관련 논란 지적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받고 또 올해 행사에서 연달아 주최 측의 실수로 탐라문화제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향후 내실 있는 탐라문화제 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국에서 향후 이 사안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본 위원은 물론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같이 의논하면서 하겠고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꼭 10분이라고 제약받지 마시고 10분 이내에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좀 전에 강철남 위원님이나 양영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AI 국제필름페스티벌, 잘못된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출연 동의안 같이 제출한 부분…….

○박두화 위원  예. 같은 회기에 출연안과 예산안을 같이 했다는 부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민생경제와 같이 그렇게 시급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게 민생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박두화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왜냐하면 관광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하고 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두화 위원  예. 그 말씀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AI 필름페스티벌이 아주 적기에, 중요한 행사 테마도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를 국제적인 창작 허브로 만들겠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하는 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기에 출연 동의안과 예산을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의회를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하는 건 아닌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의원들한테, 그 예산이 있었으면 그 전에 의원들과 미리 같이 소통을 했으면 더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미숙했는데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음에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박두화 위원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박두화 위원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아, 예.

○박두화 위원  그거는 관광교류국은 아니고 경제활력국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아시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예.

○박두화 위원  도지사가 정한, 재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이용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 ‘비짓제주’에도 계속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홍보 같이 해 주시고 이용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이용의 날을 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제주 관광이 바가지 논란으로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이번에 빅데이터 기반 관광 물가지수 개발을 보니까 용역 종료 시점이 ’25년 2월로 부득이 이월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월된 사유가 용역 종료로 부득이 이월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지수 개발은 사실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 제주연구원에서 선행 연구하던 제주특별자치도 물가지수 조사 분석 안정화 방안 연구 용역이 있었는데 이거랑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한 번 더 검토를 했고, 그 과정에서 따로 관광물가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검토하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해서 과업기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하는 부분이고, 내년 1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관광 물가지수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했는데 저희 의원연구포럼에서도 관광 물가 진단을 하고 정책적 시사점 연구 용역을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최종 보고를 했고요.

물가지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활용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활용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안정화 방안이 필요할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연구원 용역진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올해는 그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때려 맞았지만 내년부터는 제주가 관광 물가가 비싸지 않다, 바가지요금 논쟁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음 돌문화공원 소장님이 못 오셨는데요. 연구과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돌문화연구과장 강권용  예. 돌문화연구과장 강권용입니다.

○박두화 위원  지난번에, 지난 회기에도 얘기됐던 건데요. 한영씨앤텍의 부실한 사업으로 우리가 2022년도에 명시이월 됐고 2023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1월에 계약 해지에 따라서 1억 8300만 원이 불용처리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물관의 실감 콘텐츠 제작 용역 소송 대응 현황을 보면 발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돌문화연구과장 강권용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결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돌문화연구과장 강권용  그래서 5억 1597만 4000원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이 늘었습니다.

학예연구사지만, 학예연구사이면서도……. 불용처리 된 것도 있지만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과는 나왔습니다. 결과는 나왔지만 업체가 다시 항소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돌문화연구과장 강권용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당당하게 계약 보증금 반환 요구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불렀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돌문화연구과장 강권용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영 과장님.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입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  국제화특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연호 위원  예. 전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죠.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  예.

○강연호 위원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돼 있는데.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벌써 2년은 지나갔죠. 2023년, 2024년.

4개 과제, 10개 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IB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세 번째 ‘IB 교원 숙소 임차비 지원 및 가칭 교육과정지원센터 건립’ 해서 3개 사업에 64억 원이 투입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IB 교원 숙소 임차비 지원 및 가칭 교육과정, IB 교육 과정일 테죠. 교육과정지원센터 설립, 이 관련해서 혹시 내용 아시는 것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  원래 교육청 사업이긴 합니다만 표선고등학교 앞에 700평 규모의 지원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준비 중인데 당장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어렵고 2026년 정도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끄집어냈습니다.

원래 교육청에서 3년 전에 IB 교육과정지원센터 설립 계획안이 마련됐습니다. 마련되었는데 그 부지가 어디냐면 표선면 하천리에 있는 구 하천초등학교 ― 폐교된 ― 거기에 약 2400평 규모가 됩니다. 거기에 시설할 걸로 해서 마을 지역주민들이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이런 계획이 발표돼 버리니까 제가 중간에서 마을 주민들 이해시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광수 교육감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량 자체가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축소돼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표선중학교 부지, 한 700평 정도가 됩니다만 여기에 규모를 줄여서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그래서 다시 지역주민들한테 양해를 얻어 달라 해서 또 제가 마을에 찾아가서 우리가 지원센터 건립을 하려고 했다가 표선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안 하게 됐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걸로 봐서 2026년 정도에. 그런데 사업비까지 확정이 됐었거든요, 3년 전에.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약 160억 정도 4층 규모로 해서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시설할 걸로 계획이 됐다가 이렇게 됐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중심이 돼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상임위에도 계속적으로 알려 주시고, 그래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학교복합시설과 연계해서 앞으로의 투자 방식이라든가 도에서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강철남 위원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차별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라는 얘기를 자주 많이 드리는데 기금이 3차에 걸쳐서 변경됐습니다.

7월 달에 된 3차 건만 봐도 마케팅 사업 5억 원, 제주관광 대전환 사례 발굴 1억 5000만 원, 관광불편신고센터 2억 9000만 원. 이게 하나 빼고 둘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금법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지출금액의 10분의 2. 여기에서 정책사업 지출금액이라는 것은 적립된 전체 기금액의 10분의 2입니까? 아니면……. 이거 분명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지방기금법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기금을 아주 적게 편성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신규사업인데도.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저희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하고…….

○강철남 위원  그러면 3차에 걸쳐서 하는데 긴급성이나 구체적인 필요성이 아주 강해서 하겠지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그냥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본예산 편성하고 안 되면 추경에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건 계속 쓸 수 있어요. 이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중섭 미술관과 관련해서, 구 관광극장 토지 매입을 했잖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강철남 위원  언제 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재작년 말에 했습니다. 12월.

○강철남 위원  올해가 아니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계약이 된 게 2023년 12월 달에 계약이 돼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자금 지출은 올해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뭐 했다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1월 달에 토지 매입이 완료됐는데 1회 추경에 안 하고 2회 마지막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뭔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저희들 사업이 부기상으로 토지 매입이라고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시설비 쪽으로 한꺼번에 묶여 있어서…….

○강철남 위원  특별하게 이의 제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문제없이 매입을 완료했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부분에서 1월에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을 해 줘서 서귀포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저희들 당초 생각은 이게 시설비로 한꺼번에 편성돼 있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한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2회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중섭 미술관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양영수 위원  다시 한번 「관광진흥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은 곧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희망이고 용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제출하셨잖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일단 출연 동의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내년 추경……. 그런데 추경이 길어지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를 통해서라도 할 걸로 생각 중입니다.

○양영수 위원  정확하게 영세관광사업 제주형 디지털, 어떤 지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건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객들 대부분 MZ 세대이고 MZ 세대들의 트렌드가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광사업체를 통해서 그런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장비 지원이라든지 콘텐츠 개발 등 디지털과 관계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융자를…….

○양영수 위원  기본 융자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시설 개선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정례적으로 융자를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융자인데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중복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융자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자들이 계속 해 달라는 문의가 많고 저희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양영수 위원  영세사업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랑 기존 융자 상환 압박에 대해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고민돼야 하지 않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춰 주는 부분 아니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라든지 등등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대출 한도가 이미 차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본 위원은 사실상 도가 도지사를 비롯해서 디지털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만들어 놓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사실상 정확히는 기존의 융자에 대해서 상환 압박 받는 영세 관광업자에 대한 도움은 어떻게 줄 것인지 그 부분에 좀 더 고민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입니다.

○양영수 위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되게 기대해서 봤었거든요. 자료 그때 주셔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탁드렸던 게 탐라에 대한 사료가 사실상 부족한 부분은 같이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좋은 상상력을 펼쳐 보자. 척박한 제주도의 땅을 개척하고 험한 바다를 헤쳐 나갔던 우리 제주도민의, 탐라인의 역사를 좀 더 잘 만들어 볼 거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존들이 너무 축소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이 부분은요 국립박물관 가서 보시면 탐라 관련된 매장문화재 유물 중심으로 전시가 돼 있는데 탐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유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법은 결국 디지털 미디어 전시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세부적인 전문 연구자들, 관련된 분들 힘을 모아서 상상력을 발휘해서라도 탐라가 이런 나라일 것이다라는 걸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역사관이라는 것은 그곳을 찾는 주체인이, 제주도민이 정말 그걸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제주도민들이 미래를 상상하고 만들어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만들어……. 동기부여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박물관에서는 역사 논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중들을 위해서 뭔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충분히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양영수 위원  좋은 상상력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세 개 층을 갖고 있는데 한 층에 있는, 너무 작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구상 용역에서 신상공원 내의 40% 시설률에 묶여서 도저히……. 결국 박물관 부지 안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찾다가 결국은 버스 주차장밖에. 그래도 층별 300평 확보한 것도 겨우겨우 만들어 낸 겁니다.

○양영수 위원  층간 이용도 역사관에 치중해서 전시 형태가 잘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고요.

3층의 뷰가 삼성혈 쪽을 바라보고 있던데, 맞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삼성혈이 보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나무로 많이, 삼성혈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기 때문에 내부를 볼 수는 없지만 삼성혈 방향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만약에 원장님이, 이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일본에 있는 이키국 전시관 예를 들었던 전망대, 보이시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양영수 위원  이런 형태로 보강한다면 좀 더 전망이 나아질 수 있나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도시경관 심의도 받아야 하고 삼성혈이 사적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 높이의 타워를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만 있다면 좋죠.

○양영수 위원  반대쪽으로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삼성혈 쪽 방향에서는 ‘아, 저기 삼성혈이구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은 의견이고요. 사실 큰 의견은 탐라문화역사, 제주도민이 어려운 환경을 개척해 나갔던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려 했던 그런 부분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법정사 항일운동 같은 항일운동도 많이 표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반영은 하겠는데 이것저것 다 넣다 보면 유사 박물관, 중복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양영수 위원  여기에 항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지나가면서 언급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는 얘기하는데 항일기념관과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많이 부각시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도가 가진 좋은 영상도 곳곳에서 틀어 줘도 좋지 않을까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입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 정비사업 관련해서 2012년 종합정비계획 대비 투자 실적을 보니까 본 위원이 너무 궁금한데, 토지 매입에 투자 실적이 969%인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부지 매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수 위원  예예.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부지 매입은 해마다 계속 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항몽유적지 내에 토지 매입이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도가 67% 정도 부지 매입을 했고요. 사유지가 30%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수 위원  아직도 더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저희는 계속적인 매입보다는 항몽유적지에 대한 활용이나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그거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전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시설비에서 토지 매입비로 전환한 부분이 있던데 쭉 히스토리를 보다 보니까 토지 매입이 2021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20억 정도 예산 잡았다가 지금 198억이 더 들어가 있고, 올해 또 2억이 더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사유지에 대한 동의된 부지에 한해서 매입하는 부분인데 전체 매입이 다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토지 매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런데 비용이 계획했던 거랑 엄청 많이 차이가 나 있으니까 얘기드리는 거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학술연구 부분은 8%로 굉장히 미진하거든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둘레길이라든가 거리 조성은 잘하고 계신데 항파두리가 갖고 있는 학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보여서.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몽유적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마련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보존·관리 부분을 많이 정비 계획에 담기는 하지만 활성화 부분도 같이 거기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어서, 그렇게 활성화 쪽에 치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거의 마친 거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식 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용역이 내년 1월까지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1월까지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부탁이, 삼성사재단이라든지 돌문화공원, 여타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잘 용역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의회에도 법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확실하게 해 놓으세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지. 그다음에 전시 물건이 어떻든 확보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주차장 얘기를 했지만 신산공원 일대가 굉장히 비좁아요.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주시 의견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의견을 먼저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그 절차는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절차는 그런데 중간에 용역이 끝나면 보고를 우리가 받을 테니까, 법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한번 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항파두리 관련해서 아까 유산본부장님 답변하시던데, 본 위원이 1차 장기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던 사람이에요. 2차 계획은 언제 발주하고, 언제 나오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발주는 이미 진행됐고요. 어쨌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언제까지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올해 말까지. 이것도 중간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면 잘해 주시고.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2억 예산을 왜 본래 계획대로 집행을 않고 토지 매입으로 돌리고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그것은 저희들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예산 확보 전에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쳐서 지침 변경을 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서 일단 토지 매입으로 전환을 하고…….

○위원장 고태민  1년 동안 뭐 했다가? 누락이 돼 있었으면 보완을 해서 집행이 가능한데…….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그 절차를 회계 부서와 협의해서 했는데도 거기에서 좀…….

○위원장 고태민  왜냐하면 예산 확보가, 국비 확보가 굉장히 난처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그래서 유산청하고 그 분분은 협의를 했고요.

○위원장 고태민  협의한 게 뭐예요? 돈을 주겠다는 겁니까? 언제 주겠다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계획 절차를 밟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잘 한번 확인하세요. 나는 예산 2억을 줬으면, 2억이 뭘 문제가 있다고 그걸 집행을 못 합니까? 설계 용역이니까 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겠는데,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김양보 국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까 예술인들 문제 이거 잘 검토해서, 그래도 국제자유도시 격에 맞는 문화인들을 우리가 육성하고 활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국장님 있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주차장 얘기를 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좋은 의견이 아니라 나만 그렇게 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제주콘텐츠진흥원 거기도 빈 공연장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원에도 보면 공연장이 있고, 전시관이 3개인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신산공원이 있고. 국장님도 제가 행사 때 보면 보이는데 제일 문제가 그거 아니냐? 지금까지 이거 했으면 올해 예산에라도 주차빌딩 예산이라도 올라왔어야 될 거 아니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주말에 가면 저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위원장 고태민  사업소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워요. 종합적인 것은 또 한번 문화체육교육국에서 검토해 주시고, 제주 동부경찰서 주차장도 주말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정말 그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자연사박물관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부지에 주차공간 등을 이용해서 제주역사관을 짓겠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 한번 잘 검토해 봐야 해요. 부지 입지가 맞는 건지?

지금 신산공원 주변 일대가 난리입니다. 이런데 그게 또 들어간다 하면, 도지사 공약이니까 밀어붙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후회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주도 땅이 넓고 넓은데 꼭 거기 가야 되겠느냐? 신산공원이라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잘 고민해서 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건 관광국장님이죠? 오늘 질의·답변을 한 번도 안 했네.

중문관광단지 인수 협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가 끝났고 12월 중순에 원주 한국관광공사 가서 협상을 시작할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제야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중간에 자료 확인하고, 만약에 인수를 해야 될 거면 인수할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도의 입장은 뭐예요? 도의 입장.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일단은 저희가 협상을 하고 인수가 가능하면 인수하는 걸로 검토…….

○위원장 고태민  협상이라는 것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소신이. 왜냐하면 매각 대상 감정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집행 않고 전액 1억 1600만 원 삭감하고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거는 시기적으로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장 고태민  시기가 안 되면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 아까운 예산을 왜 사장합니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지 말고, 밥상에 젓가락 올리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들에게 인수한다, 이런 인식은 좋은데 인식만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산까지 올렸으면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죠, 연말이 되면. 저는 아쉬워요.

그다음에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료 이것도 8000만 원 계상했다가, 1억인가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5000만 원 삭감.

○위원장 고태민  다양하게 변호사나 로펌을 활용하든지 해서 이런 것들도 의회 위원회에 제시하고 해야죠. 여러분 행정만 해서 여러분만 끝날 겁니까? 이것도 도지사 공약사항이에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지금까지 뭐 했다가 한다는 말이에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지금까지는 보고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보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5000만 원 들였는데 들인 결과물을 내놔야지. 이제야, 얘기하니까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것도 공약사항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아닙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에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위원장 고태민  중간 중간 의원들한테도 설명해 주고 해야지. 연말 돼서 예산 삭감하고, 집행 5000만 원 했으면 이에 대한 변호사 의견, 회계사 의견, 도 입장 다 나왔을 것이다 이거예요. 밥상에 젓가락 올리는 행정 하지 마십시오.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여러분들 논다는 말은 아니고, 예산 올리고 하겠다 이런 생각만 해서 안 된다. 깊이 검토를 안 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또 이거 하게 되면 회계기간에 결단을 내려야죠.

위원님들, 질의하겠다 그랬죠?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김양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탐라문화제 걸궁 및 민속예술경연대회 자료를 받았는데요. 민속예술은 2024년도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오라동이 1등 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계표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부분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논의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게 아직, 말씀드렸지만 동 관계도 있어서 예총에서 적절한 안을 마련해서 원칙이라든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가져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걸궁도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출연단체 세 팀 모두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주고 있는데 올해인 경우는 최우수, 우수만 주고 있어요. 장려상이 없는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부분은 제가…….

○원화자 위원  계획도 장려까지 다 예산도 계획이 돼 있던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장려는 성산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아직…….

○원화자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집행부 공무원을 향해) 올해 일도2동이 되지 않았나.

○원화자 위원  세 팀이 참석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 부분 확인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가지고요.

○원화자 위원  예. 확인해서 나중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태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문화예술진흥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예.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 위원님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공직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계셔서 잠시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강선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먼저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박두화 부위원장님, 강연호 위원님, 양영수 위원님, 원화자 위원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선후배, 동료분들의 도움과 응원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대과 없이 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위원장 고태민  섭섭한 것이 많을 건데.

(장내웃음)

그래서 인사말씀이 좀 짧은 것 같네.

김용춘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긴 공직생활이었습니다. 대과 없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덕분은 저희 가족, 동료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공무원 하면서 한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부끄러운 삶은 살지 말자. 이렇게 쭉 왔었는데 욕 안 먹고 잘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삶이 계속 연장 아닙니까? 삶의 터전이 공직사회에서 사회로 바뀌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인데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박수)

○위원장 고태민  김용춘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도민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잠깐 마이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6개월여 동안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관광·체육 행정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아픈 말씀도 하고 또 제도 개선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다 모두가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적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문화, 관광,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관련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얘기했다 저는 생각입니다. 해서 어떤 개인감정은 일체 없었다 저는 생각이고, 제가 늘 공직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도 많은 경험을 겪었습니다. 도의회.

이것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목숨이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시키면 안 들을 수가 없거든. 이번에 계엄령 관련해서 떨어지는 거 보면 부득이 의무적으로 참여했던 분들도 다 책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발 뻗고는 자고 있는가?

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지 않겠느냐? 저는 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칭찬할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말 못 할 사정들을 우리 의원들이 많이 해 주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책임도 덜하고 또한 상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고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를 두서없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올 한 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도내 공영관광지 운영 평가 결과 제주돌문화공원이 최우수 관광지로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돌문화공원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와 병행해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별빛누리공원은 우수관광지, 세계자연유산센터, 서복전시관은 발전관광지에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가 용띠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이 정국 상황을 보면 잘 승천하겠느냐, 저는 이 생각도 해요.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지 않느냐? 굉장히 어려운,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서 우리라도 용의 꼬리라도 잘 잡아서 승천해서 내년에 을묘의 해인가요?

○양영수 위원  을사, 을사.

○위원장 고태민  아, 을사년. 을사년에는 우리 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인사말씀을 할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마음적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박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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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연호   강철남   고태민

박두화   양영수   원화자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정책과장   양승열

교육정책협력과장   강은영

-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정책과장   박정연

관광산업과장   양애옥

평화국제교류과장   정창헌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강석찬

유산정책부장   현은정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최성두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연구과장   강권용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

○기록

부순영   류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