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7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제437회-문화관광체육위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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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4월 15일(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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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제주 문화콘텐츠 및 영상 산업 진흥계획 수립 보고

9.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본계획 수립 보고

10. 제주목 관아 종(鐘) 복원 고증 용역 결과 보고

11. 한라산 구상나무 병해 조사분석 용역 결과 보고

12. 한라산 구상나무 충해 조사 용역 결과 보고

13.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용역 결과 보고

14. 제주특별자치도-국회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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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하성용·김대진·강철남·강경문·김경미·김창식·강동우·양영수·양용만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양경호·이경심·정이운·김경학·박호형·정민구·임정은·양홍식·양영수 의원 발의)	3면

5.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양경호·이경심·정이운·김경학·박호형·정민구·임정은·양홍식·양영수 의원 발의)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양경호·이경심·정이운·김경학·박호형·정민구·양홍식·양영수 의원 발의)	3면

7.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제주 문화콘텐츠 및 영상 산업 진흥계획 수립 보고	3면

9.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본계획 수립 보고	3면

10. 제주목 관아 종(鐘) 복원 고증 용역 결과 보고	3면

11. 한라산 구상나무 병해 조사분석 용역 결과 보고	3면

12. 한라산 구상나무 충해 조사 용역 결과 보고	3면

13.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용역 결과 보고	3면

14. 제주특별자치도-국회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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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태민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고태민입니다.

지난 4월 11일,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는 제주4·3의 역사적 진실과 아픔을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등재로 제주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무형문화유산에 이어 세계기록유산까지 더해 유네스코 5관왕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주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도민과 유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제주4·3의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전 세계와 함께 나누고 미래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 지역경제는 지역경기를 보여주는 모든 지표에서 최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 불황과 미분양, 자금난 등으로 건설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민간 소비심리 위축, 취업자 수 감소도 지속되고 있어 제주 지역경기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도민을 위해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것은 민생경제 활성화라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 편성 기조에 맞게 재원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서두가 좀 길어졌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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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하성용·김대진·강철남·강경문·김경미·김창식·강동우·양영수·양용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양경호·이경심·정이운·김경학·박호형·정민구·임정은·양홍식·양영수 의원 발의)

5.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양경호·이경심·정이운·김경학·박호형·정민구·임정은·양홍식·양영수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원화자·박두화·송영훈·양경호·이경심·정이운·김경학·박호형·정민구·양홍식·양영수 의원 발의)

7.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 문화콘텐츠 및 영상 산업 진흥계획 수립 보고

9.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본계획 수립 보고

10. 제주목 관아 종(鐘) 복원 고증 용역 결과 보고

11. 한라산 구상나무 병해 조사분석 용역 결과 보고

12. 한라산 구상나무 충해 조사 용역 결과 보고

13.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용역 결과 보고

14. 제주특별자치도-국회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4분)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 문화콘텐츠 및 영상 산업 진흥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국회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까지 이상 총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영수 위원 발언 신청)

양영수 위원님.

○양영수 위원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2년마다 추진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추친 사항 보고 자료 요구하고요. 분량이 많으면 요약본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 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현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른 위원들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양영수 위원님께서 두 건을 요구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가급적 11시 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안건에 대한 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교육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관광교류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 문화콘텐츠 및 영상산업 진흥계획 수립」 학술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기본계획 보고의 건 첨부)

(세계유산본부 소관 보고 안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국회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1쪽부터 52쪽까지 주요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3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조로 7조 7976억 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9%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의 경우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93% 증가한 1049억 2298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78%가 늘어난 5536억 7526만 3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대부분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등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국가직접지원사업 공모 선정,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매칭사업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방향이 전방위적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도 민간이전사업비 등의 재정 지출을 확대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량 산출의 적정성, 지출 통계목의 적정성,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주도정에서는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중점 재정 신속 집행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재정 집행률은 도의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재정 집행 계획의 재점검과 집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예술인복지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출 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경우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홍보와 영세 관광 사업체의 특별 보증 추진을 위한 44억 8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여유 자금 1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특성상 단체장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신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과도한 사업비 증액 여부, 본예산 심사 시 감액 또는 삭감 사업의 재편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회에 필요한 사업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사용 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 위탁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제주컨벤션뷰로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회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제주관광공사 사업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주관광공사의 정관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 규정의 시행일에 관한 부칙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외도민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하고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내용과 절차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민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혹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안 오신 분 계시나요?

김보형 제주관광협회 경영지원국장님 오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예.

○위원장 고태민  앞으로 나와 주세요.

거기는 경영지원국장 말고 참석을 회장은 안 했어요. 출자·출연기관 맞잖아요?

이번에 추경 하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잘 알고 있는데, 거기는 회장 말고 부회장단도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예. 부회장님…….

○위원장 고태민  상임부회장은 어디 갔어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근을 하는……. 수석부회장님이신데 상근하시는 게 아니라서, 예전에는 저희들 본부장 제도가 있어서 본부장님 참석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국장 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회장은 어디 갔어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회장님은 지금 출장을 가셨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어디 갔어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중국 가셨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우리한테 사유를 뭐라고 냈죠? 사유가? 사유가 뭐예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사전에 이 일정이 잡히기 전에 잡히신 해외 출장이라…….

○위원장 고태민  사유가 뭘로 나갔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왜 얘기를 못 해요?

도지사 수행해서 갔느냐? 뭘로 해서 나가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공동으로 진행되는 출장으로 가셨고, 이후에 다른 교류 지역까지 다녀오시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정확하게 불출석 사유도 내고 해야 되는데, 관광협회장이 지금 우리 제주도 시국에 민생이 어렵고 그중에서도 관광이 제일 어려운데, 이것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 분기가 끝나기 전에 추경하는 거, 저는 공직생활 40년 넘게 보고 있는데 흔치 않은 일이에요. 특히 관광을 제일 중요시하는데 이걸 내팽개치고 지사님 따라 해외 출장갔다. 이거 어느 도민들이 이해를 합니까? 그다음에 관광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관광인들을 위해서 의회에 출석해서 의회 의원들과 문제점을 얘기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관광협회의 장이 먼저 받들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전화 한 통 딱 해서 가 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번 관광 예산 중요시하고 있다고 다른 의원한테 부탁도 했던데 여러분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지금의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이거 두 번째예요. 이럴 때는 현지에 남아서 이 예산 정국을 돌파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국장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는 아니겠지만 진짜 도민들을 위하고 관광객을 위한다면 협회장이면 도지사께서 같이 가자 그래도 안 된다고 해서 여기 있어야지. 말 같은 말들을 하면서,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한 번 밖으로 나도니까 계속 나도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국장님, 잘 알았어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내용은 잘 알았고요. 회장님도 사전에 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가…….

○위원장 고태민  뭘 사전에 됐다 말이에요? 출장 이유도 아무것도 맞지 않아, 제가 3개를 받아 가져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도의회를 대하고 도민과 관광객, 관광협회 회원들을 대한다면 앞으로 우리 제주관광도 발전성이 없다. 저는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하루 이틀 해 본 것도 아닌데 잘해야지. 작년에는 모 부지사로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던데 이런 문제가 없도록 행정에서도 각별히 지도·단속 잘해야 돼요. 들어가세요.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박두화 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제주관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고물가, 고금리에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서 관광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 국장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박두화 위원  그리고 요즘 패턴이 체류형 관광보다는 단기 소비 중심의 패턴, 그런 쪽으로 강화되고 있고요, 중국 단체관광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일본, 동남아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회복세가 더딘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내국인 수요 중심의, 5월 달이 황금연휴이지 않습니까, 6월은 비수기고. 황금연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1회 추경을 살펴보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현금성 지원이라든가 관광상품, 인센티브 그리고 행사성 사업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 29억 원 규모인데요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탐나오 할인쿠폰 지급, 항공사 프로모션 팸투어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시점이 지금 현재 6월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성 지원이나 직접적인 혜택 제공이 자칫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나. 그런 여부에 따라서 정책 집행이 소극적으로 대응될 수도 있겠고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혹시 국장님은 그것에 대처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4일 날 탄핵이 되면서 바로 그 이후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개최 예정이거나 준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다만 이미 법령이나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진행해도 관계가 없는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지원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선심성 그런 부분이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이 부분에서 사전 신청은 가능한 걸로 봐서 일단 접수는 하고 있고 실제 집행은 그 이후에, 질의 결과에 따라서 할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6월 3일 선거가 끝나지 않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6월 달이 원래 비수기지만 5월 달에 못 했던 행사들, 동호회나 그런 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요청해서 6월 달 행사에, 제주도에 관광 올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6월 달을 비수기지만 성수기로 만들어 줄 것을 국장님에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에 계획된 마라톤 축제라든지 열린 페스타…….

○박두화 위원  그건 하고 있는 거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다음에 제주포럼 같은 것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6월은 저희가 여행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제주여행주간.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지금 현재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관광이 제주의 기반산업이자 전체 산업구조를 관통하는 핵심 축이라는 거 관광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당부를 했었습니다. 관광 부서만으로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이라든가 음식, 숙박업계 등 도내 전반의 품질 관리도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착한가격업소 등 신뢰 소비 기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국에서 혹시 실질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방안이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지 않아도 고비용, 고물가 이런 이유로 해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성비 좋은 여행 만들기 민간협의체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 가격 인하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그런 제도에 동참을 해 주는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대선 이후에 새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정이 안정되고 자연히 새로운 관광정책 방향도 제시될 걸로 보이는데요. 본 위원은 이 시점에서 제주도정이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제주의 관광 정책을 융합해서 도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 사업을 전체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광국에서도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미 도정 전체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공약사항들 미리 준비가 돼 있고, 여야 각 당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도 이미 공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출돼 있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내수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 정부에서도 내수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만들고 있고 새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공약도 있지만 재빠르게 동향을 파악해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광에 대해서 지적돼 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고질적 문제들을 개선하고 새정부 출범이라는 변화를 기회 삼아서 제주만의 특화된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선보여야 할 때인 것을 국장님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런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일회성 행사라든가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지속 가능한 차별화된 제주형 관광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다만 지금 추경을 요청하는 시점은 여러 가지 단기 정책, 비상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을 들어 보면 2회 추경도 가능하다는, 약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아마 정부 추경이 이루어지면 다시 추경 할 수 있는 요인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박두화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아무튼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정책적으로나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서 문체부가 5년 단위로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박두화 위원  제4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이 2023년에서 2027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기조 변화에 따라서 개편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고민해 보셨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부분은 별도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저희는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고, 4차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같이 살펴보고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제주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 지향적인 관광 정책을 능동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의 향후 관광에 대해서, 제주도민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문화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실현방안 원탁토론회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걱정도 많이 하시면서, 하지만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종합적인 현재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 용역을 했습니다. 전문가 해서 용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체육인들의 의견도 수렴했고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안을 마련했습니다. 1안, 2안, 3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종합스포츠타운의 그 지역 자체가, 지사님께서도 도정질문에 답변하셨지만 신제주와 구도심을 연결하고 그 위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강철남 위원  예. 국장님, 우리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마무리됐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철남 위원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1억 8000만 원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납품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강철남 위원  용역이 끝난 후에 다시 이거에 따라서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968년도에 만들어져서…….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내용이나 그 어떤 과정이나 그리고 필요하다는 건 전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용역에 보면 아홉 차례 이상의 공식 회의, 전문가 자문 그리고 워킹그룹 해서 내외부 의견 수렴 4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됐다고 해서 용역이 마무리됐는데 다시 이 용역을 가지고 원탁토론회, 이거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미리 해도 했어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원탁토론회 5월 달에 참여자 모집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11월 넘어야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활동집이 제작됩니다. 계획에 의하면. 그러면 12월에 되는데 내년 예산에도 이거에 따라서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 시기적으로 너무 부족하죠. 본예산에 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거는…….

용역이 상위에요, 원탁회의가 상위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어차피 용역은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 관련된 분들이 검토에 의해서 마련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용역 한 후에 전부 다 원탁회의 하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 종합스포츠타운이…….

○강철남 위원  앞으로 용역은 이렇게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다른 부분들 용역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종합스포츠타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민 전체가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고 관광객도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실현을 위해서 사실은 투트랙으로 진행될 겁니다. 1안, 2안, 3안이 제시됐는데 이 안에서 뭐가 더 적합한지 또 이 안의 보완할 점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요한 부분이 민자유치입니다. 이 민자유치는 저희가 병행해서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좋은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당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용역의 완결성하고 원탁회의 수용 가능성 이게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돌할 거라 보진 않는데, 보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벌써 예측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보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돌이라기보다 보완이기 때문에 더 충실한, 방향성에 대해서 확보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단단히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업의 범위 설계가 앞뒤가 안 맞고 행정절차가 이중화되고 행정 낭비되고, 이런 것에 대한 도민 정서는 어떻게 이해시킬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1968년도에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졌는데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더 단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그 원칙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용역에서 충분히 다루어졌어야 하고요. 용역 상황에서 워킹그룹이 만들어졌잖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진행 계속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 원탁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원탁회의는 기본적으로 취지에 맞게끔 도민과 이해관계자들로 해서 의견수렴, 정책 제안을 위해서 오픈시켜 놓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용역 안을 가져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시키고 단계별 로드맵까지 마련할 겁니다. 그 안에 저희가 병행할 부분은, 행정에서는 민자유치라는 부분들을 위해서 기업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의 사례를 수집해 나가면서 정리해 나갈 겁니다. 투트랙으로 진행하다 보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빨리하는 게 이거라고……. 국장님 대답은 빠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과연 원탁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법적·행정적 근거가 있는지도 고민스럽고요. 앞으로 용역이 계속 이렇게 되는지도 저희가 의심스럽고요.

국장님 올해, 올해가 아니고, 민선 8기 공약이 혹시 몇 건, 얼마가 된지 아시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도 전체적으로…….

○강철남 위원  굳이 국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볼게요. 민선 8기 들어서 2년 동안 2346건에 1418억 원이 용역입니다. 그전 도정의 1697건에 1053억, 건수로는 20%, 금액으로는 34% 올랐습니다. 웬만한 건 전부 다 용역으로 해서 행정의 기본적인 근거를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둬서 하는데 이 용역도 문제가 좀 있어서 다시 원탁회의를 한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마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 플러스 보완이라는 부분이, 이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1697건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보완해야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이 사업마다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규모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겠지만, 이 관련해서 저희도 문화·체육·교육 분야의 공약도 있지만 특히 종합스포츠타운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40년, 50년을 담보하면서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게 더 신중해야 하고 좀 더 체계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용역 플러스 보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아까 향후 추진 계획에 11월까지 마무리하면 ’26년까지는 예산에 반영될 수 없다. 한계가 있다고 하면 민선 8기에는 종합경기장 시설 개선은 결국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대답한 상황으로는. 민선 8기에는 종합경기장…….

제가 이번에 백호기 대회 가봤는데 의자가 다 부서져요, 앉는 순간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상황이 참 우려되는 상황인데…….

○강철남 위원  그런데 민자유치 안 되면 결국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가 종합 진단을 한 지가 1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용역을 했잖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올해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긴급 정밀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강철남 위원  또 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진단의 방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육안점검, 용역에 의한 진단이라든지 정밀 진단이 좀 예산도 많이 들고 깊이 있게 하는 진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경기장이…….

○강철남 위원  용역을 했는데, 다시 또 용역을 한다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 말씀은 그런 용역이 아니라 종합경기장 시설 안전 이 부분에 15년 이상 정밀 진단한 게 없어서 이 부분도 보완하면서 이걸 가져서 시설 개보수할 부분을 내년에…….

○강철남 위원  시설 안전 개보수면 우리가 납품받은 종합스포츠타운 학술 용역과는 관계없이 또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그건 별개입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 긴급하게 보완을 해서 하는데…….

○강철남 위원  용역에 용역에 용역에 용역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거는 용역이라기보다는, 안전에 대한 진단은 용역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방향성에 대한…….

○강철남 위원  그것도 용역 하실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타당성 진단이라는 부분은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거고 안전진단은 현재 상황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다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탁토론회를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존 용역이 불완전하다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불완전하다는 부분보다는…….

○강철남 위원  불완전하니까 원탁토론을 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다양한 방향성이라는 부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최선의 선택을 어떤 거 할 거냐의 부분입니다.

○강철남 위원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고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가는데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용역 후에 며칠도 못 갔는데 무슨 100년, 200년입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실현 가능성하고 방향성이 제대로 가는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이번 사업은 특히 중요합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과정, 정말 말씀은 잘하시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내용이 다 용역에 들어갔어야죠. 계속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관광협회 김보형 국장님, 질의할 거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따끔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스촨성 관련해서 교류를 하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의원으로서 미안하긴 한데, 그거입니다. 예산 때나 행정감사 때는 계획을 좀 미루든가 아니면 앞당기든가 해서, 그러니까 행정감사, 예산 때는 참석해 주시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획들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입니다.

○김대진 위원  요새 비가 와서 조금 안심은 되는데요 한라산은 산불에 안전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안전하지 않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떤 대응책 같은 것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위원님 질문하시는 취지도 왜 질문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요즘 국내외적으로 자연재해, 특히 산불 재앙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LA 산불을 보면서 1월 말에 한라산 차원의 산불대책 본부를 구성해서 2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예방, 장비, 유관기관 협조 이런 것을 하고, 지금 한라산 소장이 중심돼서 매일 1일 체크를 하고 제가 주간 체크를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통 담배로 인한 화재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도 2012년 4월, 1988년, 2번 ― 화재로 인해서 ― 담뱃불 실화로 추정하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2025년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단속 현황을 보면 지금도 흡연에 의한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흡연에 관한 단속이 많이 줄긴 줄었지만 지금도 있어요. 흡연에 관한 단속 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하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우선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김대진 위원  과태료가 얼마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과태료가 1회 적발되면 60만 원입니다. 옛날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60만 원으로 대폭 상향이 됐고, 저희가…….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탐방할 때부터 저희가 라이터를 비롯해서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러는데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을 하고…….

○김대진 위원  탐방예약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서 공항 검색대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라산이 어떤 산입니까? 세계자연유산이고, 생물권보전지역이고, 세계지질공원이고. 제주도의 대표적인 산에 화재가 나서 불상사가 생기면 큰일이거든요. 이번 비 와서 살짝 안심됐는데 비 오기 전까지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저도 매일 제일 큰 걱정이 화재입니다. 한라산 산불 나면 정말, 저희는 한라산이 랜드마크고 모든 식생 환경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걱정이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세계유산본부 차원에서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훈련 같은 것은 하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저희가 우선은 예방하고 또 빨리 확인해야 하니까 모니터링 강화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 협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소방안전본부, 산림녹지과, 그다음에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가 나와있거든요. 헬기, 여러 가지 운영 방안 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결위 때 소방본부장한테 질의를 할 거지만 제주도는 섬이지 않습니까? 육지 같은 경우에는, 경북 의성에 산불이 났지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소방 인력이 다 갈 수 있어요. 진화에 협조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섬이란 것 때문에 한번 산불 나면 어디서 도움받을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의식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소방장비들, 산불 진화장비들이 잘 되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동안 했던 게 산불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펌프라든지 수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2월에 저희 나름대로 제대로 작동되도록, 3월부터는 산불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시기니까 적절히 작동되도록 점검을 하고, 지금은 제가 매일 확인하는데 어느 정도 장비는 준비된 상태입니다.

○김대진 위원  세계유산본부랑 소방본부랑 같이 해서, 산불 나면 초기진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산불 대비 훈련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 저희들이 논의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일단 준비도 잘 해야 되겠죠, 매뉴얼을 만들고.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혹시 매뉴얼은 갖춰져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자세한 매뉴얼은 없지만 대략적인 예방하고, 산불이 났을 때 빨리 저희가 확인해야 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협조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전체적인…….

○김대진 위원  화재가 딱 초기에 났다.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열감지……. 그러니까 저희가 CCTV로도 확인이 되고 산불 감시원도 확인이 되면 일단은 소방안전본부와 연락을 하고…….

○김대진 위원  소방안전본부는 나중의 얘기고.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저희가 현장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장비로 소화를 빨리해야 하는 게, 초동진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대진 위원  초동진압이 가장 중요한데, 매뉴얼과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허우적 허우적대다가 크게 번질 수 있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에 대비해서 계속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실제 상황에 맞게 훈련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콘텐츠진흥원장님.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사업으로 30억이 올라왔어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김대진 위원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년x기업 이음 스케일업’ 사업이 행안부 사업이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김대진 위원  이게 2023년에 46명이 공고에 하고 최종 선정 인원은 40명에 그쳤습니다. 이때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국비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갑자기 30억이나 엄청난 금액이 올라왔어요. 이거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그때 저희들이…….

○김대진 위원  46명 모집해도 40명에 그쳤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도 30억 다 100% 도비로 알고 있는데.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그게…….

○김대진 위원  산출 근거 있어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물론 있습니다. 40명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던 거고요. 그 당시에 지원했던 데가 113군데 정도 기업에서 거의 200명 정도가 지원을 했거든요.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심사를 거쳐서 했는데 기업에서가 해당 조건이 안 돼요.

○김대진 위원  그건 됐습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그래서 그런 제한 조건 때문에 못 했던 거지…….

○김대진 위원  40명 중에 지금까지 고용 유지된 사람이 몇 분이나 있어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지금 40명 중에 현재까지 13명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5년 4월 11일 기준으로 2명만 고용 유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아닙니다. 지금 13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고요. 이게 3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명이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율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김대진 위원  13명 빼고 나머지 27명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중도 탈락이 되는 거죠.

○김대진 위원  중도 탈락?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하다가 고용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김대진 위원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아무래도 저희들이…….

○김대진 위원  이게 선심성, 일회……. 아까 박두화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일회용 선심성 예산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최저임금보다 조금, 그 수준인데 저희들이 180만 원 정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서 10%에 해당하는 20만 원 정도 해서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젊은 청년들이 결국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지만 일하고 싶은 환경, 제작 환경 내지는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하다 보니까…….

○위원장 고태민  답변을 요약해 주세요.

○김대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가십시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종합경기장 시설 개선 관련해서 용역 과정을 보면 체육회 및 종목단체, 체육인 의견 수렴 또 강철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워킹그룹 구성, 그리고 내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해서 추진된 용역에 다시 또 숙고하기 위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기 위해서 원탁 논의를 위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돌다리만 두드리다가 다 끝날 것 같은 걱정이 저도 있거든요. 사실상 토론회 운영 계획이 내년 예산 반영을 ― 절대 ―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캐비닛 용역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우려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1안, 2안, 3안이라는 게 약 8500억 규모, 그리고 5700억 규모의 1안, 2안이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전문가적 수준에서의 방향성이 나와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안을 통해서 좀 더 ― 아까처럼 ― 보완을 하는데 과연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1안이 더 좋은지, 2안이 더 좋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강할 부분…….

○양영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이런 부분을 확고히 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경제성에 대한 민자유치를 어떻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 가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민자 하시는 분들의 업체를 만나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 중에 1안이 좋은지 2안이 좋은지, 그분들도 입장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용역 과정에서 850명 정도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50년, 100년을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탄탄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민선 9기에 가서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희는 그걸 위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1, 2년 사업이 아니라 최소한 7, 8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해야 하고 ― 제삼자가 보기에 ― 또 기업이라든지 민자를 유치했을 때 타당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폭싹 속았수다"가 엄청 전국적으로 유행어가 됐는데요. 도에는 안타깝게도 “폭싹 속았수다"가 폭싹 망했수다로 언론에도 도배되고 있더라고요. 제주관광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폭싹 속았수다"가 유행이 되다 보니 안타까운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국장님한테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사실상 대규모 제작이기 때문에 5000만 원에서 ― 로케이션 비용 ― 1억 지원하는 게 이 상황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소규모인 경우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지만 이와 관련한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이 TF팀 구성해서 좀 더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타 시도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로케이션 비용을 지원은 하지만 정확한,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부족하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 지점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일단 아까 “폭싹 속았수다" 말씀하셔서 제가 1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 관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폭싹 속았수다" 촬영을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제주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언론의 그 예는 천분의 1 수준도 아닙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면, 넷플릭스에서 제주에 촬영장 주 세트장 문의하기 전에, 경북도청 인근 도시개발지구 내의 미개발지역에 이미 확정을 해 놨습니다. 확정을 해 놓고 본 촬영 들어가기 1∼2개월 전에 제주에 와서 일반 촬영을 하다가 제주가 너무 좋으니까 주 세트장을 여기로 하면 어떻겠냐는 식의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남원읍 오름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남원읍 민오름 근처인데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하려면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세트장을 짓고, 이런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오히려 괜히 미안하다,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당초 계획된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정리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촬영 시에 저희 제주도에서 콘진원을 중심으로 해서 법 위반 사항 외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32개의 촬영을 했는데 ― 지역에 ― 목 관아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국가사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안에 ― 보신 분은 알겠지만 ― 백일장 하는 그런 씬을 촬영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로 넷플릭스에서도 제주라든지 관광공사, 콘진원에서 하는 부분을 봐 가지고 지자체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자는 취지의 MOU를 5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넷플릭스 관련해서 보면 이번에 “폭싹 속았수다"가 600억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5000만 원, 1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지원해 줄 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생물 다양성 분야에 제주 기반의 작가나 감독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더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로케이션 비용 추가로 예산에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규정을 조금 더 보완해서 제주에 기반이 된 제작이라든지 이런 촬영들에 좀 더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제도 보완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얘기한 로케이션 민원 원스톱 TF팀 구성 계획을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신 거고.

일부러 시간을 많이 드린 이유도 워낙 이거에 대한 걱정들이 있어요. 언론에서도 제주가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요. 분명히 노력은 했다는 거고, 그 안에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 변화라든가 추가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랑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더불어서 제주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 사업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거하고 로케이션 지원 사업이 중복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 부분 또한 제주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제주에서 촬영을 하거나 했을 때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양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보완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로 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콘진원과 함께 도의회 위원회와 함께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강민부 원장님, 잠시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양영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의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양영수 위원  중복 지원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사실 저희 기관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6년, 7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씩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다양성 영화제하고 로케이션 제작 지원 사업이거든요. 로케이션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봉을 전제로 하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스케일이 있는 그런 작품들을 하고, 이미 사전에 촬영하기 전부터 벌써 배급사하고 편성이라든가 배급 이런 부분이 다 확정된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주 지역에 있는 영화인들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영상 제작물 지원 사업인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2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양영수 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이 있고 판단이 된다면 중복 지원이라도 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중복 지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규정, 규칙을 바꿔서 예를 들면 그다음 추경을 통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수 위원  현장에서 제작사들과 함께 논의하고 판단하면서 중복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콘텐츠 사업들이 제주에서 자리 잡고 제주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물론입니다. 저희도 지역 영화인들이 더 자립할 수 있고 활동 무대를 넓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장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행정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지원으로 지역의 콘텐츠가 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끝났어요?

○양영수 위원  예.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입니다.

○원화자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관련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기존 연구 용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도출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이번 원탁토론회가 도민참여 명분을 쌓기 위한, 즉 지사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스포츠타운의 현재 상황이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5000억 이상이 당연히 들어가는 사업인데…….

○원화자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용역에서는 1안, 2안, 3안이 제시됐는데 아주 정밀하게 분석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안으로 가야 될지, 2안으로 갈지 도민들의 전문적인 시각이나 민자유치 가능성 이런 부분을 둬서 확실한 안을 좀 더 강하게 의견을 듣는 게 오히려 나을 듯싶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한 50년 이상을 좌우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 있게 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민선 8기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이지 않습니까? 1억 8000만 원 넘게 투입된 용역이 이전과 같이 다시 캐비닛 용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또 임기 내에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말씀드렸지만 공약 사항 강조하시는 건 이해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1968년도에 종합경기장이 세워졌듯이, 55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종합스포츠타운 하게 되면 50년, 100년을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아까 답변한 내용은 다시 안 하셔도 좋고요. 아까 답변에서 방향성과 실행성을 갖추기 위해서 원탁토론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강동언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입니다.

○원화자 위원  경제 불황 속에서도 문체부 문화의 달 개최지로 서귀포시가 선정된 것은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안에 20억을 반영해서 국·도비 매칭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과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일단 시기는 10월 17, 18, 19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날 포함해서 3일간 진행되는데, 주 장소는 서귀포에 보시면 새섬하고 자구리공원, 서복공원 그리고 원도심에 걸쳐서 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거는 저희가 1월 22일 날, 도의 문화정책과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선정이 됐는데, 총사업비 20억, 그중의 국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추진 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촉 위원을 문체부에서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사업은 도 관계자와 서귀포시 국장님과 서귀포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칭찬도 드립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고맙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행사가 서귀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어서 서귀포 이중섭미술관 증축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섭미술관 증축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최근 상황은 4월 8일 자로 토목과 건축 부분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해서 4월 하순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추경에 증축사업비 95억 원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저희도 예산담당관실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탁도 드렸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해 줄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답은 얻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위주라고는 하지만 이중섭미술관 또한 서귀포 원도심 문화시설 중에 관광객 방문이 제일 많은 곳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빠른 완공이 돼야, 관광객 유치와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서귀포시 대표 사업인데 예산 확보에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앞으로 남은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 통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토목공사가 4월 착공 후에 8월에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부터는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그냥 손 놓고 기다릴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현재는 8월까지 터파기하고 흙막이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9월부터는 손 놓고 기다릴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입찰을 붙였는데 이중에 계약된 업체가 서귀포가 49% 지분을 갖고 있는 서귀포 소재 업체입니다. 해서 저희가 선 공사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진행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원화자 위원  완공 예정을 2027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예. 2월입니다, 2027년.

○원화자 위원  기간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닌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가장 문제는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 사업인 경우에는 선 공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업체에서 어느 정도 저희 요건을, 외상 공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산 확보 지연으로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하면 95억 원으로도 모자랄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12월까지 골조 공사비와 관급자재 예산 9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 만큼 2차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아까 답변 중에 내년 본예산 얘기하던데 본예산 가기 전에 이번 2차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이어서 이중섭미술관 브랜드 MI 디자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MI는 Museum Identity를 의미하는데 미술관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아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미술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아트 상품 개발로도 이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미술관 증축하는 동안 브랜드 통합 디자인인 MI를 개발해서 공식 로고로 건물 내외부 간판, 아트 상품을 통해서 미술관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MI 개발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저희가 MI에 대한 기본 자체 계획은 3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 6월까지는 MI 개발을 끝내고 내년 6월, 7월부터는 그 MI를 갖고 건축물에 부착이라든가 아트 상품 개발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타 시도 미술관의 대표적인 MI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화면은 제주도립미술관의 MI 사례거든요. 제주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제주도립미술관의 건축물을 형상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예술, 자연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다음 넘겨 주십시오.

여기는 부산현대미술관 MI 사례입니다. 동시대 미술의 가변성, 유동성, 확장성을 담고 있으며, 부산현대미술관의 의제인 자연 뉴미디어, 인간과 다양성 및 포용성을 지향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국립현대미술관의 MI 사례입니다.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룰에 얽매이지 않은 비정형적인 조합을 통해 입체감과 공간감을 주는 동시에 진화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미래의 창, 문화의 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중섭미술관 증축과 함께 MI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들입니다. 이중섭미술관의 MI 디자인 개발은 미술관의 정체성 확립과 개관 시에 아트 상품과 함께 제시되었을 때 관광객은 물론 아트 상품 판매 세입과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올해 증축사업과 병행해서 MI 개발과 아트 상품 제작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저희가 이중섭미술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MI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관광이 막 중복이 돼 가지고, 우선 김양보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국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요즘 장애인 체전도 했고 그다음에 전도체전을 앞두고 있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서 모 일간 신문에 도민체전 성화 채화 관련해서 기사가 난 거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굉장히 저도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헌관, 초헌관, 제례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익은 과일을 갖다 드려야지 썩은 사과를 갖다 주셔서 되겠나? 정말 기분 나빴어요. 우리 문화 수준이 이 정도인가?

정책국장께서는 정책하고 체육을 같이 다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건 옛날에 학력고사에도 나왔던 거예요. 올림피아드에서 올림픽 성화는 채화되고 있고, 전국체전 성화는 어디에서 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다르…….

○위원장 고태민  전국체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마니산에서 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마니산 참성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제주는 대부분 어디에서 개최됩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주인 경우에는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한라산 백록담…….

○위원장 고태민  전도체전.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 전도체전인 경우에는…….

○위원장 고태민  전국체전은 참성대에서 다 이루어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하면서 하는데…….

○위원장 고태민  법으로 그거는 규정이 돼 있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전도체전은…….

○위원장 고태민  전도체전 어디서 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주시인 경우에는 주로 거의 삼성혈,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혼인지에서 할 수 있고 성산일출봉에서도 했고, 좀 변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개최된 거를 상황을 보면, 왜냐하면 옮기게 되면 합당한 논리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학력고사에도 나오는 걸 가지고, 어떤 재단에서 성화를 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건 향토 사학자라든지 또 향교, 그다음에 아까, 제주시나 여러 이런 다루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문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부지사한테 들으니까 삼성사에서 한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됐어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저…….

○위원장 고태민  들음만 하라니까 왜 말이 많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의미를 부여해야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이게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됐어요! 내가 그 얘기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위원장 고태민  아니, 국장님! 돈 200∼300만 원 놔 가지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돈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고태민  돈 때문에 옮긴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돈 때문이 아니라…….

○위원장 고태민  아, 이 사람 고집 부리려고 그러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고태민  방향성이고 뭐고! 국장님께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돈 200∼300만 원 없어 가지고 저기로 옮긴다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니, 위원장님, 지금 도민…….

○위원장 고태민  화나게 하지 말고 수긍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예.

○위원장 고태민  왜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 고태민  창피스럽게 말이지 제례비를 돈으로 엮어서 되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저희가 올해 1월 1일 날 제일 먼저 새벽 6시에 간 게 삼성혈입니다. 그만큼 탐라 역사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방향을 잡아가는데…….

○위원장 고태민  잘 알면서 왜 그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방향을 잡아 가는데 결국은…….

○위원장 고태민  아, 참! 됐어요! 더 이상 그 얘기 듣지 않을 테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래서 삼성혈에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태민  김양보 국장은 변명으로 일관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태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바로 시정하는 게 맞지.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래서 방향성에 맞게 삼성혈에서 도민체전 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태민  하기로 한 과정이 제가 이의 신청을 하니까 바꿔진 거 아니에요! 잘 알고 얘기를 해야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방향성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그건 위원장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들불축제도 그렇게 되고, 문화 자리 좀 지킵시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여러분들 프랑스 가서 교육받아 왔다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방향성 있게 가는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전통을 왜 무시하나요?

도민체전 성화 채화하면서 산천단에서 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다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주시 지역인 경우에…….

○위원장 고태민  내 말만 들으세요! 참,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네.

다음 관광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도지사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라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위원장 고태민  그런데 제가 지난해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라산 케이블카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얘기들을 해 왔다 이 말이에요. 지사님께서는 한라산 케이블카를 얘기하면 세계자연유산 지위 유지, 도민 공감대, 경제적 여건들 고려해서 검토하겠다.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위 유지에 지장이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부분은 세계유산본부…….

○위원장 고태민  얘기 해 보세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제가 말씀…….

○위원장 고태민  세계유산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입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미리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위원장 고태민  보고를 하도록 돼 있지 그것이 바꿔진다 뭐 한다 얘기가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반드시 바꿔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보고를 하고 평가를 해서…….

○위원장 고태민  도민들에게 엄포 놓는 얘기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가치에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하면 또…….

○위원장 고태민  엄포 놓는 얘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한라산 케이블카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라산 케이블카든 제주도 내에 유사한 관광 인프라는 유치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한라산 케이블카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굉장히 도지사가 짜증도 내고 ― 답변하면서 ― 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역대 제주 케이블카 설치 검토 현황을 찾아봤어요. 1998년 우근민 지사님께서 케이블카 설치 주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2000년도에 영실이 최적이다.

그다음에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는 정부에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환경부에서. 그다음에 2007년도에 한라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고, 2010년도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는데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2012년도 12월에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 사업 예정자 지정 신청이 됐는데 이때 지사께서 주민 의견이 우선이다 하면서 철회가 됐고, 2018년도에도 원희룡 지사가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6월에 제주 우도 해상 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 회사 지정 신청이 됐는데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지사 때고 관광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논해 왔다. 그런데 이것을 입을 막으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론은 트이고 언론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전국에 케이블카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케이블카가 41개, 모노레일이 70개, 출렁다리가 49개, 짚라인은 104개 있는데 짚라인이 제주에는 3개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관광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외자 유치를 많이 하고 관광 인프라 시설을 많이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게 관광인데 관광 투자에는 정말 무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언론이 트이고 유치할 생각 하고 자본 투자를 해야 관광이 활성화되지, 이따가 질문하겠지만 셀프관광만 해서 관광 발전 안 됩니다. 아주 삼류 관광지가 돼요.

저의 얘기는 이만하고 다시 시간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씩.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콘진 원장님.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박두화 위원  앞서 김대진 위원님께서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30억입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30억입니다.

○박두화 위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내 콘텐츠 기업과 청년 일자리를 매칭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6개월간 하는 거잖아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박두화 위원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콘텐츠진흥원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수탁을 해 온 것이 있어요,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인데. ‘청년x기업 이음 스케일업’ 사업 1억 8000만 원이죠. 그런데 그것이 2025년…….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일몰이…….

○박두화 위원  일몰이 돼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2021년도부터 쭉 해 왔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일몰이 돼서 아까 얘기할 때 2025년 초에는 13명이지만 확인해 본 결과 ― 김대진 위원님께서 ― 2025년 4월 11일 기준 2명이 맞습니다. 이거는 콘진원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2명이 고용 유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과가 미흡한 거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판단이 된 거고요.

기존의 행안부 사업이 투 플러스 원입니다. 2년 동안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고용 유지가 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고 인원이 46명이지만 40명이고 13명이 남아 있다가 2명만 고용 유지가 되고 있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그건 나중에 확인 한번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정확하게 콘진원을 통해서 확인한…….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저는 13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박두화 위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원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진흥원이 250여명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30억을 했는데 문체부 2022년 콘텐츠 산업 조사 기준 도내 연도별 사업체 총 1352개사 20% 내외로 한 개 사업당 한 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도내 콘텐츠 산업 종사자 총 6200명의 약 5%로 계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비율이 왜 20%인지, 그리고 5%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원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더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매년 콘텐츠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 수요 조사를 해 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는 늘 원합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박두화 위원  신청하는 수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사전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일단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800명 정도가 콘텐츠 기업에 지원하고 싶어 하는 ― 젊은층들이 ― 그렇게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많으면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해서 그 정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250명 정도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 것인가. 더군다나 청년들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가 이렇게 최악이다 보니까 다들, 꼭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회사의 1352개사 20% 내외다, 이렇게 산출근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계속 1년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수요조사를 합니다. 사전 채용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박두화 위원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 채용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250명을 했다 그 얘기입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박두화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단기 6개월입니다. 그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박두화 위원  6개월인데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물론입니다.

○박두화 위원  단기적으로 돈 뿌리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청년들이 어려워하니까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그분들이 들어갔을 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아, 들어가서요?

○박두화 위원  예. 들어가서.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들어가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기 전에 항상 가서 현장에서 면담도 하고 기업주도 면담하고 거기 있는 직원도 면담하거든요. 만족도가 90%, 95% 정도 나옵니다, 채용된 직원들이. 저희들이 조사를 가게 되면. 그래서 상당히…….

○박두화 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얘기를 들어보면 90%의 이상 만족도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올해 초에…….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일은 좋은데, 일은 정말 재미있고 좋은데 사실…….

○박두화 위원  환경이 안 좋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기업 내부에서 뭔가…….

○박두화 위원  기업 내부의 환경이에요, 아니면…….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콘텐츠라는 것이 기획·개발도 해야 되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박두화 위원  예.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그런데 기획·개발하는 데 사실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매출이 많이 돼야 이거를 계속 할 건데, 봉급도 좀 올려 줄 수가 있고. 그런데 단지 이 예산으로, 200만 정도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도 일은 더 하고 싶은데 상대적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일에 대한 그런…….

○박두화 위원  콘진원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좋아해서 들어가게 되면 직장에 대한, 직업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텐데…….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급여가 적은 게 문제입니다.

○박두화 위원  급여가 적은 건 맞아요. 급여가 적은 건 맞는데…….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최저임금제 수준이잖아요.

○박두화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래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계속 준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 그 회사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 들어가서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 콘진원에서도 그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 확실하게 신청을 해서 ―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좋아하면, 40명 했는데 유지가 13명에서 2명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박두화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맞고요. 마지막 생존율이 둘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둘밖에 안 됐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박두화 위원  그렇죠. 좀 문제가 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번을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업에 일단 채용해서 들어갔으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이걸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분들의 애로 사항도 혹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 안에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런 단기적, 6개월이라서, 장기적인 것에도 오래 있지 않는데 단기적으로 보여 주기식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원 정책이 있는데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창업이나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건비 직접 지원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업, 사업 확장 지원 같은 것은 천천히 나타나기는 하지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3년째 인센티브로 우리가 지원이 되니까요.

○박두화 위원  중장기 고용 창출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일인당 비용이 좀 낮으면 계속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할 수 있지만, 인건비 지원 정책의 장점은. 그런데 단점은 창업이라든가 사업 확장 지원 정책은 1회 투자비용이 좀 크지만 성공 시에는 그거에 대한 고용이라든가 세수를 우리가 환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원장님께서도 한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 직접 지원도 좋지만 창업이라든가 사업 확장을 하는 데도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지원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물론입니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기업이 1300개라고 하지만…….

○박두화 위원  예. 다 열악하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보면 2명, 3명, 혼자 하는 데도 있고요.

○박두화 위원  예. 열악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참 열악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쩌면 이게 우리 제주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직원들한테 뭔가 자부심과 일하는 보람을 심어 주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도 실업률이 전국 대비 2%가 높거든요, 제주도가 특히.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젊은 청년들이 꿈과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잘됐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원장님 의견에 동의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청년들이 미래에 기업이라든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박두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 다 돼서 안 되나요?

○박두화 위원  시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혹시 지금 화면 가능한가요?

(영상 자료를 보며) 오늘 보고사항 중에 제주목 관아 종 복원 고증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유산본부에서 하셔야 하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셔야 하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드리고 안 되는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게 어딘지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고태민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철남 위원  화면에 잘 안 보이고 사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원형 안에 종을 달았던 내용의 사진, 이게 제가 만든 그림이 아니라 탐라순력도에 나와있는 그림을 활용했고, 용역에도 종이 두 번 설치된 근거가 있습니다. 맞죠?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1437년도에 설치해서 410년간 달아서 활동했고 그다음에 경남 미황사 종을 활용해서 66년 동안 달았다가 1915년 조선 대한제국 때 종각이 철거되면서 일본인에 의해서 일본으로 반출되고 현재 도쿄 네즈미술관에 소장 중이라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우연히 보다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활용 방안 보니까 종을 복원하자. 타 시대 종 활용 사례를 봐서 종을 복원해서 이용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는 신라대종을 이용하고 서울은 유명한 보신각 2층탑 있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조금 속이 안 좋은 게, 일본인에 의해서 반출되고 현재 도쿄 네즈미술관에 있다고 하고…….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더 만들어서, 조선이나 대한제국 정부에서 정확히 팔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반환 노력을 해야죠, 반환 노력. 반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도 그건 없습니다. 문화재나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용역을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다가 결과를 보니까 종 하나 대충 만들어서 걸어놓고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활용하겠다는 근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까지는 아마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없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용역에 마무리된 용역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마무리되고 이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들 검토를 하고…….

○강철남 위원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물에도 저렇게 나와 있고, 일본에서 소장한 우리나라 자료, “탐라지”라고 하는 우리나라 자료도 일본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 종을 만든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환이 어렵겠지만 우리나라가 반환받은 사례도 여러 건 있잖습니까? 어떤 스님이 민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노력을 해야지, 종을 새로 만들자, 걸어놓자,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공격적이라는 용어가 맞을지 모르지만 의미 있는 용역을 했는데 그 후에 대책이 너무 약하다. 얼마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입니까? 맞잖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위원님, 좋은 제언 감사드리고 이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용역이에요, 이거.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작년에 한 학술 용역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강철남 위원  작년 11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그러니까 2024년 11월에 나와서 저희들이 좀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민해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거듭, 거듭.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관광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예산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정한 부분, 인센티브 부분을 보면 23억 정도 되어 있어요.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도 있고, 뱃길 관광 활성화 사업도 있고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부합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계상하신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쨌든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고 여행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행 지원을 좀 하면서…….

○강철남 위원  당연히 이런 부분의 단기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반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당장 하는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안 보여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본예산 때 이미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철남 위원  그거하고 연계가 안 돼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물론 사업은 연계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증액한 사업도 있고 신규 예산도 있기는 한데 지금 상황은 기존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되 어려운 상황을 처방할 수 있는 단기 대책…….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할인, 이벤트 중심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끝나면, 재방문하도록 유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어쨌든 저희는, 특히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할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탐나오 운영 해서 15억이죠? 15억에서 2억을 증액해서 17억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탐나오에 입점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여 군데.

○강철남 위원  예. 2000여 개, 그러면 우리 관광사업체 전체, 2만 3000이 넘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2만 개가 넘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잘하라고, 제가 여기에 먹깨비도 연동시키라고 주장했던 기억이 있는데, 10%도 안 되는데 이거를 더 하기 위한, 그러니까 관광에 관련된 구성원이나 구성 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철저히 노력해서 탐나오 운영을 활성화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입점하게끔 해야 하는데 아직도 10%가 안 되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부분은 저희도…….

○강철남 위원  관광의 전체적인 의미,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회원사들이 좀 더 많이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강구해야 한다고 보긴 합니다.

○강철남 위원  10%도 안 되는 사람들의 리그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좋고요.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2억을 증액하는 거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남 위원  탐나오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10% 증액을 하면 원가심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받지 않으셨잖아요. 물론 급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지만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의회 의결된 후에 사업시행 전에 저희가 원가심사를 관련 회계재산관리과에 받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이 먼저 들어왔잖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한 번 더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기금사업으로 들어간 것 중에 관광정책과의 크리에이터 활용 관광 홍보와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해서 이번에 5000만 원하고 8600만 원, 1억 3600만 원이 기금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기금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한 내용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기금 사업도 많지만 이 2건은 그 당시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라니까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부분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계상하기 전에 중요한 법적·제도적, 또는 조례 상황에 대해서 근거 확보가 안 된 사업이 꽤 있어서, 이런 건 지켜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위원님 말씀이 맞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사전 검토가 된 후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보겠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두화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콘텐츠진흥원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김대진 위원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혹시 2025년 4월 11일 기준 2명, 이거 확인되셨습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그거 확인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몇 명이에요?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지금 계속 고용 유지되는 게 2명이 맞고요.

○김대진 위원  2명이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또 하나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저희들 3년째 지급되거든요. 인센티브 해서 분기별 1000만 원씩, 그게 11명입니다. 그래서 토탈 13명이 고용이 계속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게 봤을 때 30억을 투자해서 1년, 2년 있다가 몇 분이 살아남을까요, 여기에? 이 수치로 보게 되면 열두 분, 열세 분, 그 정도 되겠죠? 그렇게 원해서 왔는데 단지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그만둔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걸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40명 중의 반, 3분의 1도 아니고 반만 계속 유지했으면 제가 적극 지원하겠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위원님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으로 저희들이 들여다봤거든요.

○김대진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다른 데보다 우리가 낮지는 않습니다.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통계적으로 볼 때는. 나와 있는 콘텐츠진흥원 통계로 보면 저희들이 낮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급여를 말씀하셔서 제가, 9급 공무원 초봉이 얼마 받죠? 190만 원 받나요? 200만 원 되나 마나 하죠. 이분들도 알고 왔을 건데, 급여 얼마 주는 것 알고 왔을 것 아닙니까?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물론이죠.

○김대진 위원  그런데 1년, 2년도 안 돼서 대다수가 그만둔다. 거기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럴 거면 아예 30억을 30명한테 1억씩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제 그만둘 사람한테 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콘텐츠 산업 생태계입니다.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전국 대비 우리가 고용유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청년의 콘텐츠 산업 종사자 수가 매년 14% 이상 증가되어서 지금 통계로는 2022년 기준 6200명인데 현재는 8000여 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1350여 개의 업체가 기반을 다지고 제주라는 콘텐츠……. “폭싹 속았수다"처럼 무궁무진한 콘텐츠 자원이 있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태계가 낮다고 해서 시작을 안 하고 유지를 안 해 주면, 전보다 나아지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게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콘텐츠진흥원이 하는 역할이 그거입니다. 인력에 대한 충원이 ― 작년에 용역 한 것을 보면 ―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 하는 다양한 사업을 콘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청년들에 대해 제주도 입장에서 가장 좋은 산업이고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박두화 부위원장, 고태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진 위원  국장님 말씀은 조금 이해되는데, 채용되는 직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렵지만 우리 한번 해 보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김대진 위원  거의 다 그만두는 입장인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아까 13명이라는 부분이, 40 몇 명에서 13명이면 한 20% 정도 되는데 현재 전국에서 볼 때 23%고 우리가 볼 때는 30% 넘고 있습니다, 유지되는 비율이. 이번 추경 때 30억 하지만, 내년 내후년까지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면서 무조건 가야 된다 해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콘텐츠에 청년 분야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 8000명 대부분이 청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를 만들고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폭싹 속았수다" 촬영할 때 100명이 와서 그 사람들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라 100명 중에 70∼80명이 제주도 청년들이 했을 때 이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태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절호의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가져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김대진 위원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행정에서만 만들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콘텐츠진흥원이 중심이 되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웃으며)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면 정말…….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쉽지 않은 사업이라서,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주도가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사업이.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어렵지만 기획실을 설득하고 해서 30억을 저희가 확보한 게 그런 이유와 논리와 미래 상황에 맞게끔 타당하다고 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왜 그렇죠? 국장님 말씀하시면 삭감의 의욕이 막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상임위에서는 제발 합심해서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웃으며) 대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할 건데, 서귀포시 문화체육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입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서귀포시 동계 전지훈련 관련해서, 서귀포시가 관광 쪽에 말씀 들어보면 경유하는 관광지다. 숙박을 안 해서 동네 지역 상권도 좋지 않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예. 듣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도 그러면 전지훈련팀이라도 많이 유치해야 한다. 전지훈련 오면 보통 한 달 정도 머물지 않습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지만, 전지훈련을 서귀포시에 많이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체육시설에 대한 보강이 잘 이루어져야만 그런 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 육지부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도 굉장히 전지훈련에 큰 관심을 갖고 예산 투입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서귀포시 가보면 체육시설도 너무 노후되고, 일례로 제 지역구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제가 27살 때인가 만든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인프라가 너무 나빠서, 그전에는 테니스 전지훈련 꽤 왔는데 이제는 안 온답니다. 다른 타 시도로 간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보완 작업을 국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저희가 최근 전지훈련팀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안 좋은 측면의 23%가 시설 노후화였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체전 대비해서 보수보강 설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현재 전지훈련 관련은 한 3억인데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네 가지 정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영관광지 무료입장 이외에 사설관광지 쪽으로도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인센티브 금액도 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 2026년에 전국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시설 보수가 굉장히 늦어졌겠네요.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또 그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전지훈련 왔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해야 할 건가? 전담 직원을 둬서 전지훈련팀의 고민도 들어주고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저희가 마케팅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을 한 사람이라도 증원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전담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전담을 시켜야 거기에서 발생하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도 좋아질 거고, 그분들이 다 지역 상권만 이용하거든요. 좋은 호텔 가는 게 아니고 지역의 모텔 이용하고 지역 식당 이용하고, 이런 것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예.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13%가 행정력 지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강민부 원장님, 잠깐 자리로 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양영수 위원  아까 많은 시간을 드리다 보니까 제 얘기를 많이 못 해서, 사실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하고 로케이션 지원 비용은 아까 중복이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할 수 있어서 중복이라기보다는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로케이션 지원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경북 지역을 사례로 든 것처럼 제주에도 전지훈련할 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인센티브를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의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역의 제작사들이 정말 좋은 콘텐츠, 제주를 알리는, 제주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다 보니까 행정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좋은 정책을 같이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 콘텐츠 영상 산업 진흥계획 추진 상황 보고자료를 받았는데, 사실상 원장님 지금 오셨으니까 그러겠지만 전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년부터 ’29년까지 중장기진흥계획이 나왔잖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수립이 12월에 됐기 때문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시차가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라서 혹시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전혀 안 됐던 게 유감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사실상 추진 계획을 중간중간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집행률을 바라보고 성과를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할 건지에 대한 도민에게 피드백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원장님, 각별하게 들여다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김동희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입니다.

○양영수 위원  이번에 제1회 장애인도민체전을 도민체전에서 독립적으로 해서 정말 뜻깊은 체전이었는데, 얼마 전에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도 개소되고. 보니까 이번에 기획전시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감사하다는 의견, 이것도 제주 최초인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양영수 위원  이것도 제주에서 최초로 기획전시 된 건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저희 돌문화공원에서는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다름이 차별로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칭찬 드리고 싶어서 잠깐 앞으로 모셨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감사합니다. 기존에는 저희도 지역 일반 예술인들만 초청해서 기획전시를 했었는데 장애 예술가분들의 창작 활동도 넓히고 다양성도 조금 널리 알리고자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구성 대비 최소한 기획전시 20회 중에 한 번 이상은 꼭 이런 형태의 기획전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희찬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양영수 위원  박두화 위원님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런 인센티브 형태의 관광을 제주에 유치하는 부분이 지금 당장의 응급처방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제주도민에게 좋은 부분이 있을까? 그리고 제주를 찾았던 분들한테 이게 저가형으로 느껴진, 제주의 좋은 점에 대한 경험 이런 느낌보다는 저가형으로 느껴져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많이 고민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 대비 관광객이 12%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영수 위원  지사님은 9% 증가했다고 도정질문에서 말씀하셨는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행 심리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오게끔 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왔을 때 어느 정도 돈을 쓰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저가관광하고 직결된다고 보지는 않고, 그런데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기 처방이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비상적으로 조치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봐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주관광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앞으로 정책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를 찾는 분들이 저가로 온 게 아니라 제주의 선물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양영수 위원  더불어서 시티투어버스 관련해서, 보면 전국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티투어버스 자체가 저는 하나의 광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티버스의 래핑이 과연 제주를 알리고 제주시를 알리는 데 적절한지? 저는 그냥 늘상 보는 돌하르방, 단어를 보면 관광협회의 비짓제주만 보이고 사실상 ‘어?’ 하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여기 어디죠? 가평의 어떤 축제 문화 그리고 서울 시티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눈이 한번 가거든요. 그런데 늘상 보이는, 제주에 오면 다 보이는 것이 시티버스에 붙어 있어서, 이 래핑 비용이 많이 드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관광협회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노후화 쪽에 예산을 투입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제주 이미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영수 위원  움직이는 관광 홍보인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걸 제대로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별로 느낌이 없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살펴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좀 더 많은, 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해서 좋은 아이템을 여기 붙여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  세계유산본부 고종석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입니다.

○양영수 위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하고 저하고 오늘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종 복원 용역에 대해서, 사실 마지막에 결과로서 반환 노력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은, 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

○양영수 위원  저는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시대의, 그 당시에. 지금 당장 치는 의미가 아니라 관과 도민을 소통으로 연결시켰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계속해서 유지했던 거고 용역을 통해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하는 데 주안점보다는 어떤 역사와 애환이 갖고 있는 그걸 반환받는 노력을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현황 보니까 2012년 4월 사제비 동산에 1건 있는데요. 소나무가 50본 정도 피해봤고 담뱃불 실화로 추정됐네요. 이 당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며칠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다행히 그로 인해서 확산이 안 되고 이 정도 피해로 마무리됐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얼마 전 경북·경남에서 있었던 것을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성으로 되게 심각하게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김대진 위원님 질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매우 동의하고 준비하는 자세는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한라산의 특색이 많이 반영된 산불 예방 대책,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끌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이 좀 더 전문적인 의견을 받고 준비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CCTV를 설치하고 있고 설치되어 있고 예방은 잘하고 계신데요 한라산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가서 산불을 끄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헬기를 이용하든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헬기를 이용하려면 물을 끄집어 와야 되잖아요. 제주에 그렇게 끄집어 올 수 있는 물들이 곳곳에 있나요? 어리목 말고는 본 위원은 생각되는 곳이, 떠오르는 곳이 없어서.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저희가 대규모 그런, 어리목이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만약에 산 반대편에 성판악 코스로 사라오름이나 등반객 많은 곳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리목 쪽으로 해서 가능할 부분이 있는지도 좀…….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지금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헬기로 이동하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이는데 그런 거까지 같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뉴얼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양영수 위원  그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이충훈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충훈입니다.

○원화자 위원  양 행정시 해당 사항이기는 한데요. 지속 가능한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질의를 먼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최종 지정이 되면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 평생학습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예.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인 사업은 비장애인 관점이 아닌 장애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맞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이번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장애 유형별 평생학습 기회 제공이 편중되거나 미흡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 특별하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에 해당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6개 더 발굴해서 장애 유형별로 더 확대시키고 있고, 특히 체계적으로 올해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평생학습 기회 확대, 공감과 성과확산이라는 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올해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내년에는 더욱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이충훈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강오균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강오균  제주시 자치행정과장 강오균입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다음은 진희종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입니다.

○원화자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4월 11일 평생학습장학진흥원에서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예.

○원화자 위원  정책적인 시사점이 많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시사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방금 전 원화자 위원께서 칭찬해 주신 점이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보고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유관 장애인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제주도 전체의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효율성, 효과성, 평가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했고요. 거기에서 실무자 역량을 강화한다거나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관련자들이 선진지 지방을 연수해서 먼저 시행했던 정책들의 효과나 장단점을 수합해서 제주도가 올해 시행하는 평생교육 장애인 관련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가 되었는데 매우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고맙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장애인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발적인 시도에 그치지 말고 장애인 평생학습 교육기관 또 관계자 등등 머리를 맞대서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워크숍 협의회가 개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인력 관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사실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평생교육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장애인 거점기관으로 다시 과제가 주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장애인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특수교육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에는 단 한 명이라도 특수교육 전문가를 채용해서 아까같이 네트워크라든가 여타 장애인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조사, 기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김양보 국장한테 얘기드렸더니 김양보 국장님께서도 다행히 적극적으로 고려해 줘서 기대가 큽니다. 이 부분은 도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고맙습니다.

○원화자 위원  김양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워크숍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확보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체전도 별도로 했듯이 도민 교육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진흥원입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부분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보다도 오히려 더.

○원화자 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아까 양영수 위원님, 원화자 위원님, 모든 분들이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조직이든 예산이든 하는 부분을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추진 과정에서 제주시와 서귀포가 정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문인력 확보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돌문화공원 관리소장 김동희입니다.

○원화자 위원  좀 전에 양영수 위원님께서도 칭찬을 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제주 장애인 예술가 협회 초대전의 전시는 공공기관에서 장애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포용적인 시도를 하신 김동희 소장님께 칭찬도 드리고 또 함께 감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고맙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사업의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갤러리에서 일반 예술인들만 대상으로 기획전시를 하다가…….

○원화자 위원  그동안 해 왔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문화에 소외를 받고 있는 계층을 포용하자는 뜻에서 올해 처음으로 제주장애인예술가협회랑 협력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협회 회원이 30명인데 30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화만이 아니고 조각, 공예, 조형물이라든지 서예까지 해서 각 회원분들이 1점 이상씩 의무적으로 출품해서 기획전시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 기획전시를 통해서 장애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예술의 다양성 그리고 창작의 힘을 조명함으로써 장애인 예술가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장애예술 인식에 대해 전환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추경에 1500만 원을 증액해서 장애예술인 전시작품 제작과 함께 장애인 관람객의 접근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집행이 장애예술가 참여 확대와 공공예술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제주장애인예술가협회 초대전은 장애예술가들의 역량을 조명하고 지역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상징하는 소중한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장애예술인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소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예. 고맙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저도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도 답변할 때는 앞으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상대방이 그거 단순하게시리 알아봐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고태민  이제는 장애인 체육대회도 있고 도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는 전부 그게 싸움이 본전이기 때문에. 체육행사지만 문화 이미지가 굉장히 높은 게 성화 채화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 조례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래야 싸움이 안 나고 옮기지 않아요.

그다음에 채화비용도, 제관도 많고 그러잖아요. 행정에서 관여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200∼300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제가 삼성사재단에는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똑바로 하라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희도 위원장님 취지에 맞게끔 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국장님, 한라산국립공원 원장님 다 알아야 될 사항인데, 중국의 5대, 5악이죠, 5악. 5악 아시잖아요. 항산은 아니지만 태산, 화산, 형산, 숭산, 다 케이블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의 유네스코 자연유산도 14개가 있는데 3개가 케이블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건 저만 아는 게 아니라 갔다 오면 많이 알잖아요. 지사님이 이런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모르는 것같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김양보 국장님, 스위스, 프랑스에 오래 살았으니까 아는데 알프스 융프라우 저도 갔다 왔어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융프라우. 예.

○위원장 고태민  저도 갔다 왔어요. 여기는 케이블카만 있는 게 아니라 산악트랩, 그다음에 철도까지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런 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여기가 유명한, 유네스코로 지정된 지가 제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유네스코에 지정되더라도 보고를 하도록 돼 있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한라산에 이런 것들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도 문화, 관광, 자원 차원에서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두 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 버렸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전국의, 우리 위원님들하고 네 번인가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러.

제주도가 먼저 생각은 했는데 41번째, 42번째도 안 되고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해서 이런 것은 문화, 세계자연유산, 관광 합쳐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이거 입 닫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관광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번에 관광공사 사장이 왔으면 제가 직접 들어보려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사장님 계십니다.

○위원장 고태민  아니, 관광협회장.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아, 협회장님. 예예.

○위원장 고태민  관광협회하고 공사에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많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 예산은 두 개 기관의 예산이 아니냐 생각인데, 얼마 얼마 주고 있나요?

관광공사에 얼마 주고 있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번에 저희 한 20억 정도, 관광공사. 다음에 협회…….

○위원장 고태민  관광협회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협회가 28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28억만 주나요? 관광협회? 얼마예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고태민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는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저는 이런 예산을, 이번 추경은 특이한 추경이에요. 이따가 행정시에도 들어보겠는데. 그러면 담당 회장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출자·출연기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장 고태민  내가 지적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선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공식 일정이 있었고 그게 중복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위원장 고태민  공식 일정이 있으면 상임부회장도 있고 부회장이 많잖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 본예산 때도 갔어요. 그때는 저도 모르니까 보내 드렸는데 이번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관광, 경제, 건설 이 세 개가 이번에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제일 으뜸이 관광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 소관을 담당하시는 출자·출연기관 장은 국장하고 와서 상세하게 답변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제주관광 유형 다변화를 위한 유치 지원에 이번에 10억 하고 있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뭐 뭐 하는 사업이에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이게 일반 여행객, 수학여행객 등에 대한 단체 지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명쾌하게 답변을 해 줘야죠.

그게 얼마예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위원장 고태민  얼마입니까, 수학여행단이?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에 3억 9000만 원이고 유형별 단체 대상 유치 지원에 5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이 예산은 지원 근거는 있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 고태민  조례는 몇 조를 적용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92조.

○위원장 고태민  92조 몇 항, 몇 호?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5호하고 11호로 저희는 판단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5호는 관광진흥사업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 사업.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위원장 고태민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 그러면 여행사에 주는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여행사를 통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고태민  잘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우리 제주도 관광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돌이켜보면 나중에 우리 제주관광이 타 시도와 같이 아주 나쁜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 근거는 잘 적용해야 된다. 이런 지원을 하려고 하면 조례부터 개정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셀프 관광을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그러면 시기도 정하고 기간도 정하고,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고태민  그렇지 않으면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얘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이번에 조례 올라와서 같이 정리해서 기한이나 운영 기간이라든지 한시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하면, 제주도는 그래도 국제관광도시고 국제적인 관광지역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 생각입니다. 관광객 많이 ― 일시적으로 어려우니까 ― 당겨 오는 건 좋은데 기한을 정해야 된다. 그런 걸 좀 잡아내서…….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한시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 고태민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거 조례에, 이걸 시행하려면 정말 조례에다가 담아 놓으세요, 이번에. 특별한 경우니까 한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개선할 점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복될 때까지는 필요하다는 생각…….

○위원장 고태민  한시적으로 한다는 건 여러분의 입에서만 나오는 거지 지금 없잖아, 근거가. 저는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이번에 보고 건이 없이 예산이 5억 편성돼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4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4억 5000만 원?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두 건…….

○위원장 고태민  제주여행주간 운영이 2억 5000만 원.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2억 5000만 원에, 예.

○위원장 고태민  대도시 팝업…….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팝업 이벤트 2억 원.

○위원장 고태민  아, 2억 5000만 원이 아니고 2억 원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2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국장님, 잘 아셔야 돼요, 관련 규정들을. 회의규칙도 있고 우리 조례도 있고. 지금까지 관례상 했는데. 왜 보고하기 전에 예산이 올라왔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보고가 좀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 지연된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위원장 고태민  지연이 아니고 절대 저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제출은 됐는데…….

○위원장 고태민  아니, 제출도 늦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관광국장이나 관계자를 개별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들불축제 관련 지역에서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이것도 셀프 이의 신청을 했어요, 재의요구를.

누가 중앙에서 재의요구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단…….

○위원장 고태민  관련 규정이 있는데 셀프, 그러니까 중앙의 어떤 없이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도민 화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집행부로 조례가 이송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행안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포…….

○위원장 고태민  누가 보고 안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아까 셀프라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 고태민  셀프라는 건 뭐냐? 중앙의 행자부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법제처라든지 관계 기관에서 재의요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어쨌든 지금…….

○위원장 고태민  아니, 재의요구가 없었다, 내 말에만 답변하세요. 맞죠?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재의요구 판단은 저희도 할 수 있고…….

○위원장 고태민  할 수 있는데 셀프지, 셀프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접수한다든지 의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재의요구 건 제출하기 전에 저하고 정무부지사님이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저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이 행정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지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그 수준에 맞는 응당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의 위반이고 법령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다음 질의…….

박두화 위원님, 한 1∼2분씩만 써 주세요.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폭싹 속았수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세트장 관련해서 이번 용역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야외 세트장 조성을 위해서 제주 동부지역에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에 6600만 원 계약된 게 있고 곧 착수될 예정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박두화 위원  도에서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그런데 현재 콘텐츠진흥원이 저지리에 운영 중인 실내 영상스튜디오 아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거기 임대율이 2024년 기준 39.5%로 임대실적이 저조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박두화 위원  이런 상황에서 옛날에 조성되었던 세트장인 태왕사신기라든가 올인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없어지고 흉물로 남아서 나중에 다 문을 닫은 상태였었지 않습니까?

지금 “폭싹 속았수다”가 너무 흥행을 많이 해서 세트장을 왜 안 지었느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거에 따라서 세트장을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세트장을 반대하시는 도민들도 계시다 말이에요. 굳이 세트장을 또 만들어서 흉물을 만들 것이냐?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는 흉물이 된다. 제대로 관리·감독도 안 되면서 세트장을 지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폭싹 속았수다" 하면서 세트장을 지었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러 오지 않았을까 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번 용역 조사를 할 때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폭싹 속았수다"로 유무형으로 제주를 홍보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전에 “월컴투 삼달리”, “우리들의 블루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트장이 저희가 추구하는 오픈 세트장은 건물 지향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지향이 예를 들면 “월컴투 삼달리”도 방송 제작 장비나 스탭들이 모일 수 있는 기본적인 세트장은 필요하지만 제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세트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동부 쪽에 하는 야외 오픈 스튜디오 개념의 세트장은 프로그램의 연결이고 어떤 콘텐츠가 오더라도 자연스럽게, 허물고 다시 만드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완하면서 수요자들이, 저희가 넷플릭스 팀장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32개소에서 “폭싹 속았수다"가 촬영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림수협도 돼 있었고 목 관아도 있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미 저지에 실내 스튜디오장이 있기 때문에…….

○박두화 위원  실내 스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실외는 오픈해서 건물 위주가 아니라 장소, 장소의 프로그램 연결로 가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은 실내가 아니고 야외 세트장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추진을 하실 거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런데 우려하는 점은 일단 “폭싹 속았수다"가 성공리에 마무리 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을 정해 놓고, 세트장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정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절대 아닙니다.

○박두화 위원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안동도 알겠지만 경북 도청 옆의 개발 지역을 이미 한 지역에 미개발 지역을 했다가 다 철거됐습니다. 의미가 없던 지역이라는 부분입니다.

제주는 아시겠지만 “월컴투 삼달리” 자체가 하나의 세트장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그 자체가 세트장이기 때문에…….

○박두화 위원  아무튼 이번 용역은 심도 있게 해야 된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같이 의견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

○위원장 고태민  됐어요!

○박두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위원장 고태민  아니, 그만하세요. 왜 혼자만 다 할려고 그래.

○박두화 위원  질의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고태민  다른 위원님…….

○박두화 위원  질의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고태민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강철남 위원  평화포럼과 관련해서, 지금 몇 회입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올해 20회 째.

○강철남 위원  평화의 섬 지정도 20주년…….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20주년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엄청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이라는 메시지라는 의미는 있는데 실행은 부족차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에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해서 4500만 원, 조사용역. 그리고 기본용역 보완용역이 1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강철남 위원  이런 거를 보면서 그래도 평화의 섬이라는 상징성을 공간적으로 담아 낼 대표의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것도 보니까 4500만 원도 수수료 착오에 의해서 증액하는 거고 1000만 원도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 절차라는 거죠.

그런데 20년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평화대공원 계획은 미완이다. 20년 됐는데. 물론 그 사이에 평화대공원 터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공간적인 기반 또는 공간 콘텐츠, 이런 거를 활용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바로 실행을 해야 되겠다. 너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들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라도 평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간에 대해서는 평화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위 또 평화와 관련된 사업들은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철남 위원  어쨌든, 평화의 섬 20주년을 맞이해서 평화대공원이 단순하게 조성 사업이 아니다. 미래 세대의 평화공원과 교육 콘텐츠까지 포함해서 공간적인 의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위원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할 수 없다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기금 심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고 있고, 예산 증액이 필요해서 다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가능하다는 게 저희 해석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나중 기회에 더 논의하게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다 하실…….

○김대진 위원  할 겁니다.

○위원장 고태민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양영수 위원님도 질의할 거예요?

○양영수 위원  한 1분 정도.

○위원장 고태민  그다음에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예.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정회했다가 오후에 하죠?

○김대진 위원  저 병원 갈 건데.

○위원장 고태민  몇 분 하실래요?

○김대진 위원  2분만 하쿠다.

○위원장 고태민  2분. 예.

○김대진 위원  김희찬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희찬입니다.

○김대진 위원  로케이션 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증액되어서 3억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은 없나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워케이션 예산입니까?

○김대진 위원  로케이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로케이션 예산은 저희가 아니고 문화…….

○김대진 위원  문화국장님께 물어볼게요. ’25년 영상물 제작 계획 같은 게 뭐 있나요?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로케이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예. 로케이션 관련해서.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지금 로케이션 관련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3월까지 기본 계획을 마련했고, 저희가 서울시…….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 많이 오시는데 제주 4·3이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됐기 때문에, 오시는 분……. 제안 드리는 건데 이런 4·3 배지 말고 위원장님이나 문화국장님 예쁜 동백 배지를 달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씩 선물로 주면 어떨까요? 보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굉장히 예쁜 4·3 배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하나 주면서, 여성분들 예쁜 것 가져가서 브로치로 사용할 수 있고, 다니다 보면 4·3에 대해서 궁금하면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 플러스 이런 배지도 하나씩…….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좋은 생각이십니다.

○김대진 위원  정말 예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저희도 여행주간 행사 같은 데 그런 기념품 제공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4·3 배지도요.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예.

○김대진 위원  2분 안 넘었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저 짧게,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한 가지만 세계유산본부장님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입니다.

○양영수 위원  지난번에 한라산 탐방예약제 제도 개선 관련된 정책토론회 있었잖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예.

○양영수 위원  그날 인식조사, 설문조사 결과들이 발표됐었는데 재방문하고 싶다가 87%가 넘었어요.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꽤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제주관광, 제주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얘기 나왔던 부분들, 탐방예약제 제도개선 안에서 보면 구간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토론회 이후에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그때 양 위원님 오셔서 좋은 제언해 주셔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탐방예약제 5년 차입니다, 올해 5년 차고. 그래서 중간 점검하고 좀 부족한 것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인데 저희들이 3월에 모니터링을 했고 도민 인식조사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은 뭐냐면 탐방예약제 효과는 분명히 있다. 백록담…….

○양영수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효과는 있는데 도민들 불편사항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한쪽 탐방 구간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정책토론회 공청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많은 전문가분들도 생각을 같이 모아주셔서 백록담까지 가는 것은 탐방예약제를 유지하되 ― 관음사는 지금 성판악 코스인데 ― 진달래밭 대피소와 삼각봉까지 가는 것은 탐방예약 적용 없이 그냥 탐방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아마 5월 초에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러면 백록담 탐방 이걸로 나왔던 얘기가 적극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거네요. 아울러서 하나만 더 부탁드릴 건데요. 지금 영실코스로 탐방객이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그날도 얘기가, 진행이 구체화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실코스의 안전성 검토, 생태계 변화 관련된 연구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고민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그 부분 이번에 제안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정기적인 모니터링 같은 것을 예산에도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민  원화자 위원님.

안 할 거?

○원화자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박두화 부위원장님.

○박두화 위원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어제 제주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현판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면서, 김양보 국장님이 그렇게 개소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과 한권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했고, 민간단체와 행정이 그리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 성과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전국 최초 사례였었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업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민  양 시, 기관 오신 분들이 많은데, 양 시에 묻겠는데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라든지 대형 사업들 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일회용으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연속,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된 것들이 있는데 예산들이 다 반영되어 있나요? 제주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전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니까 계속사업인데 올해 편성, 공사할 만큼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된 부분도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제주시민회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비 23억 정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은 추경에 다시 한번 하든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애매한 답변을 해서 내가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네.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서귀포시 강동언입니다.

서귀포 안덕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월 준공해서 9월 개관 예정이었지만 이번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10월 개관 예정으로 미루고자 합니다. 일부만 확보됐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때는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현재 이번 추경에는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거면 돼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이거는 9월부터 개관이 안 되고, 11월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여러분들이 돈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도민과의 약속이, 지역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되어야 한다 저는 생각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쳇말로 “새발의 피”라 이거예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 절충 능력이 있다 한들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단체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질의가 없었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에게 문제점이라든지 핵심적인 사항은 위원회 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사무실에 방문해서 자료도 주시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시, 14시 30분에 할까요?

○강철남 위원  지금 해 버리시면 안 될까요? 몇 건 없는데.

○위원장 고태민  수정할 것 있다고 해서.

○강철남 위원  문구만 수정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고태민  바로 해도 돼요?

○강철남 위원   바로 하십시오.

○위원장 고태민  급하게 가실 분들이 있나?

○강철남 위원  공부할 것 많습니다. 바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관광교류국장님.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민  그러면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민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 모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4월 17일에 2차 회의를 개의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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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철남   고태민   김대진

박두화   양영수   원화자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문화정책과장   황경선

체육진흥과장   강희경

교육정책협력과장   김미영

-관광교류국

관광교류국장   김희찬

관광정책과장   박정연

관광산업과장   김영희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

한라산연구부장   현익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홍원석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희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찬식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양애옥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후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

자치행정과장   강오균

문화예술과장   채경원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충훈

문화관광체육국장   강동언

평생교육과장   양예란

문화예술과장   한덕환

○유관기관참석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콘텐츠진흥원장   강민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진희종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경영지원국장   김보형

-제주컨벤션뷰로

제주컨벤션뷰로이사장   김희찬(겸임)

사무국장   김용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강경훈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양수영

-서귀포시체육회

사무국장   고기문

○기록

류정현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