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7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407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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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7월 13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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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포함)

나. 성평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사. 제주의료원 소관

아. 서귀포의료원 소관

자.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차.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카.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

4.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제주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 결과 보고

6. 2022년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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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2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포함)	3면

나. 성평등정책관 소관	3면

다. 보훈청 소관	3면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3면

마. 제주시 소관	3면

바. 서귀포시 소관	3면

사. 제주의료원 소관	3면

아. 서귀포의료원 소관	3면

자.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3면

차.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3면

카.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현길호·김대진·정민구·양홍식·김승준·김기환·현기종·홍인숙·이경심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4.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5. 제주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 결과 보고	3면

6. 2022년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면

7.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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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폭염 등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2대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처음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상임위원회는 도민의 건강과 복지, 안전한 제주 구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도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정책 공유와 소통을 통해 더 좋은 대안과 정책들이 제시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업무 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제주·서부·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서귀포·동부·서부 보건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 3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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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포함)

나. 성평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사. 제주의료원 소관

아. 서귀포의료원 소관

자.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차.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카.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현길호·김대진·정민구·양홍식·김승준·김기환·현기종·홍인숙·이경심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 결과 보고

6. 2022년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우리복지관 관련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우리복지관 건축 준공검사 지적 사항 보완 명령 문서, 그리고 6월 14일 조건부 사용 승인 이후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 관련 인허가 신청 서류, 도면 내역서 등 일체, 그리고 우리복지관 건설 관련한 공사 중지 문서, 사후 공사 재개 문서, 그리고 사회서비스원하고의 업무 협약서 내용들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저 역시 우리복지관 관련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복지관 건설 사업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공사별 계약 현황과 계약서 일체를 우선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료 선금, 중도금, 준공금 등에 대한 공사 금액 지출 현황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데요, 2019년부터 2022년 6월 기준 해서 취약지 응급 원격 협진 네트워크 운영 실적 상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서귀포시 산후조리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공공 산후조리원과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 이 두 군데 최근 3년간 인건비 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022년 4월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무사증 이후에 해외 입국자 임시 격리 숙소 및 격리 시설 이용 현황과 해외 입국자 코로나 감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서 각 12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만 받고 그 외의 부서는 기제출된 업무 보고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함께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여성국 및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창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순심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황순실 방역총괄과장입니다.

김명재 방역대응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및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6쪽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한 체감 복지 제공 기반 강화입니다.

도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및 복지 예산 확충 등 변화에 대응한 복지 환경을 조성해서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를 위한 안착화 지원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민관 협력 수요자 중심의 도민 체감 맞춤형 복지의 실현입니다.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 및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 사업 추진 등 민관 협력 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고령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고령 친화 도시 기반 조성으로 고령 문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거와 노인 서비스를 연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노인 여가 문화 조성 및 복지시설 기능 강화를 통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어르신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돌봄 지원 체계 분석 및 취약 계층 사각지대 발굴 등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 돌봄 수요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인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학대 예방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 특성 및 욕구 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시설 인프라 균형 발전과 밀착형 서비스 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재활병원 운영 지원으로 안정적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시설물 기능 보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소통 쉼터인 제주혼디누림터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우리복지관 개관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폭력 피해 여성 안전망 강화입니다.

여성의 일 경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직업 교육 훈련 과정 운영 및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운영하고, 다양해지는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보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아이와 부모, 보육 가족이 함께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전국 최초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 교사 및 대체 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 교사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능 보강 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41쪽부터 50쪽까지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보건의료 강화입니다.

지방의료원 병상 증축 및 첨단 장비 보강으로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공공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 중심 건강관리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흔들림 없는 견고한 감염병 감시·방역 기반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단계별 병상을 신속 확보하고 변이 바이러스 대응 추가 접종을 실시하며, 일반 의료 대응 체계에 따른 호흡기 환자 진료 센터 지정·운영으로 빈틈없는 안전한 방역과 철저한 의료 대응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1인 가구 등 식생활 패턴의 식품 소비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식품위생업소 안전 관리 강화로 먹거리 안전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도민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정신 건강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 우울 등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 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신 질환과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2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가 개원함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 구입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안전한 공간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98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양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범되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성평등정책관실은 2018년 전국에서 처음 행정부지사 직속 부서로 신설되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도정 전반의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를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제주에 양성평등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따끔한 질책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향후 정책 방향을 세우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준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에서 7월 11일 자로 제주 보훈청장으로 부임한 양홍준입니다.

평소 보훈 정책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국가와 우리 도의 책무입니다.

우리 보훈청에서는 도내 1만 2000여 가구의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들께서 주신 고견은 보훈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홍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선애입니다.

먼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질 높은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으로 도민들에게 진정한 배움터이자 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도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고선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 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며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제주시 복지위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혜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 위탁이 가능하며, 공모를 통해 위탁 신청을 받고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에 의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에서 추진한 공립어린이집 공모 위탁 1건에 대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시 외도동에 위치한 공립어린이집은 정원 100여 명 규모로 올해 11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2022년 4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36일 동안 공모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단독 신청하였고, 5월 25부터 6월 3일까지 10일간 재공모를 추진하였음에도 더 이상 응모자가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단독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6월 20일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복지부 지침 및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수탁체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수탁체는 제주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공립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지침 및 공립어린이집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 전 직원은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통해 함께 나누고 누리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도민의 선택으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시기를 응원하며, 다양한 보건 분야 사업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계홍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유창수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위세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나 저희 제주시 보건소는 앞으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역 추진 및 백신 접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 주민이 건강한 지역 보건을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동의안 1건과 보고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큰 지지와 성원으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 위생 정책을 논의해 나갈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 저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에서는 함께 행복하고 건강이 바탕이 되는 복지 위생을 목표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및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용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은석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동의안 1건과 보고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남아 쉼터는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의거해서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서귀포시에는 학대 피해 아동 남아에 대한 보호 시설의 부재로 그동안 남아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분리 보호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설치의 필요성에 따라 남아 쉼터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을 완료하였고, 전문적인 운영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위해서 공모를 통해 민간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서귀포형 건강·행복·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3억 원으로 국비 9억 2000만 원과 도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서귀포 관내 경로당 72개소에 인공지능 로봇과 가상현실 장비(VR), 그리고 실감 미디어 서비스를 설치해서 비대면 여행 체험과 운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2년 스마트경로당 공모 사업 전담 기관이자 사업 주관 기관이며 공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사업을 대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은 서호동 복합혁신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 90명으로 10월 개원 예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하면 공립어린이집은 민간에 위탁이 가능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에 의거, 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 후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공동 심사 기준표에 따른 점수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이희진 씨가 위탁자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위탁하는 공립어린이집은 2027년까지 5년간 위탁하게 되며, 앞으로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제안 설명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 협의해 나가면서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22년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공기관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오영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귀포시 보건소 직원 일동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과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그리고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사업 등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순오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행선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일선에서 보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오인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생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제12대 도의회 의원님으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주의료원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2년 4개월 동안 200병상을 비워서 코로나 전담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속 요양 병원 1개 병동을 열어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의료 재난에 공공 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확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장기간 코로나 분위기가 되면서 병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4월에 의료원 개원 20년 만에 도민 건강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검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주의료원에도 젊고 건강한 도민들이 드나드는 병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치매 안심 병동을 증개축해서 개원을 하였고, 요양원에는 치매 전담 요양 시설을 신축해서 개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병원으로서 도민들이 믿고 찾는 행복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우리 병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오경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은 도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선임되신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귀포의료원의 주요 업무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진료 사업과 공공 보건의료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고, 국가 재난 같은 감염병에 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와 지역 주민의 건강 및 공공 의료 정책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는 서귀포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박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양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도민의 더 나은 삶과 민생을 돌보는 의정 구현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2대 의회에서 처음 개최되는 업무 보고 자리에서 저희 연구원은 인사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014년도에 설립되어 올해 8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제주의 변화를 이끄는 여성 가족 정책의 허브의 책무를 가지고 있고, 올해는 도민과 함께 지속적 혁신으로 신뢰받는 연구원이라는 경영 방침을 가지고 다각도의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과 도민 수요를 반영한 성평등, 아동·청소년 안전, 여성 일자리 연구와 함께 도의 관련 기본 계획 수립 연구 등을 통해 도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성 주류화 및 도정의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도 위탁 사업인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해 도내 성평등 인식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 위탁 사업인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수눌음 돌봄 공동체 확산 등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로 변화해 나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은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며, 여성·아동을 비롯한 제주 지역사회 모두가 안전하고 성평등 한 제주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민무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철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직무대행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의정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한의약 산업 육성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제주한의약 자원 연구 개발 5개 사업과 한의 의료 서비스 및 임상 연구 2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주 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 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고희철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시연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양시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고 등원하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하고 든든한 사회 서비스 실현을 위해 도민의 일생을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 도민이 신뢰하는 스마트한 사회 서비스, 도민과 함께 행복 체감도 향상이라는 3대 전략에 따라 공공이 함께하고 책임지는 사회 서비스를 구현에 나아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 업무 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도민을 위한 사회 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시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와 관리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좌석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최적관람석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하는 종합재가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칭)서귀포시 학대 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아 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보호를 통해서 피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치료 등 각종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 위탁 추진 적법성 및 수탁 기관 선정 여부 등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수탁 기관 공모 및 선정 시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위탁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우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도 코로나 위험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두 달 만에 상향 발표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일단 감사드리는 말씀, 앞으로 고생 더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주 예산에서 보건의료 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보건의료 예산. 전체 예산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체 예산 규모 말씀이십니까?

○현지홍 위원  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의료 예산 정책, 지금 확인해서…….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였습니다, 1.63%.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를 보면 대구가 4.1%입니다. 그리고 울산이 2.13%입니다.

그럼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보건과 복지가 분리된 개념의 서비스입니까, 통합의 서비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과거에는 분리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나 미래에는 결합되어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지홍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간의 불균형적인 예산 배분과 인력 배치는 결국 다양한 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고, 고령화 시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현재의 보건행정 조직은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업무를 겸직함에 따라 업무 과중함으로 인한 정책 수립 및 기획 역량이 제고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선진국일수록 보건의료 정책이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해결되고 있으며,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부처는 다른 부처 대비 방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감염병이 발생할 시 운영하는 임시 조직이 아닌 공공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상시 조직으로서 행정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이 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해체가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상황으로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기존 보건건강위생과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 견해를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리 도의 보건행정 조직은 1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거의 유일합니다. 국이 있거나 최소한 2개 과 이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는 이게 도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의 매칭 사업을 하기에도 사실은 버거울 정도로 우리 보건행정 조직의 인력들은 고군분투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역할, 그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정책 입안자의 역할을 사실은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현지홍 위원  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왜냐하면 현실적인 사업을 지금 하기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최소한 2개 과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제주는 예산과 행정이 모두 적은 상황입니다. 행정부터 인적·물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과감한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혹시 ‘하늘의 별’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하늘의 별?

○현지홍 위원  하늘의 별.

그러면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는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코백회’라고.

○현지홍 위원  네.

그만큼 코로나 백신 피해의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하늘의 별이라는 단어가 요즘 온라인이라든지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내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이 총 60건 신고되었으나 심의가 완료된 50건 중에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제가 자료로 봤습니다.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정부의 접종 이상반응에 대해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규정 및 절차가 어려움에 따라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자체적인 지원을 요청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에 대해 제주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직접적인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인과성 입증이 돼야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질병청 피해조사반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당사자나 가족들이나 그 주변인들을 위한 심리·정서적인 상담이나 힐링 프로그램 등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에 인과성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도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별도로 모색한 게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국가에서 제도에 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법령 근거에 의하여 지원 절차가 어렵다면 제주만의 선제적이며 차별화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주요 이상반응 피해 보상은 물론 국회와 정부에서 입법 및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 밖에도 제주에서도 도민의 입장을 다각도의 방향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현지홍 위원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보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고령 장애인’이란 다섯 글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 고령 장애인이, ’21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의 49.7%가 고령 장애인이더라고요.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고령 장애인은 노인복지로 접근을 해야 됩니까, 장애인복지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는 전달 체계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 정책 사업 자체가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면 활동 보조 예산이 장기 요양 보험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인수위, 민선 8기 도민도정 정책 과제에 고령 장애인 지원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에 고령 장애인 정서 지원 사업 확대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거를 볼 때는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입소 시설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고령 장애인은, 재가 장애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젊은 시절에 입소하셔서 나이가 드시고 고령화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혹시 있으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령 장애인은 결국, 복지 선진국에서는 노인성 장애를 대부분 고령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래도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걸 평범한 기준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되는 건데요.

특별하게 고령 장애인만을 다시 입소를 시키는 그러한 제도는 미래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합당치 않다고 보고, 그분들이 그냥 평소에 살고 계시는 집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여가문화, 스포츠나 평생교육이나 이러한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홍 위원  시설에 입소를 한다는 것은 중증 이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중증인분들, 인지 장애나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을 받은 분들은 국가 제도하에 요양 시설이나 요양 병원으로 아마 입소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조금 인지 장애나 경증인 분들은 주단기 보호 시설이나 야간 보호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병행한 그런 시설로 저희가 옮기는 체계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원래는 퇴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현지홍 위원  시설 입소 장애인이, 젊은 시절에 입소하셨다가 고령화되신 입소 시설 장애인께서 만 65세가 되시면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퇴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퇴소를 해야 된다는 그 개념은 아니고요.

국가 제도하에 보호를 해 줘야 될 분과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집에서 살면서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고 장애인도 고령화되고 있으나 고령 장애인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해 지원 체계가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좀 마련해 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상봉 위원  오늘 중대본 회의가 열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아침에 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오늘 의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최근의 재유행에 대비한 정책 부분들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모두발언 내용들을 보면 BA.5 변이가 확산되고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 60살 이상과 면역 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4차 접종을 50세와 18세 이상 기저질환까지 확대한다고 했고, 또한 취약 시설의 경우 요양 병원이라든가 시설뿐 아니라 장애인, 노숙자 시설까지 접종을, 확대 위험을 줄여야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이상봉 위원  8주 만에 3000명에서 3만 명대로 올라온 상태로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지금 나름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상당히 긴장이 풀린 상태인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지금 이 부분들을, 어떤 준비들을, 정부 정책과 맞춰 가지고 제주에 어떤 방역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적 거리 두기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는 공격적이고 제한적인 그러한 정책은 지양하고 일상에서 보호적이고 방어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특히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중증 병상이나 준중증 병상 같은 거를 대폭 확대해야 되는데 저희는 3단계에 걸쳐서 하루에 3000명이 확진되었을 때를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놨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중환자 20만 병상 확보.

그러면 그에 준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와 같이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병상대로라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지방에서 저희가 노력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까와 같이, 그전까지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라든가 기초자치단체인 진주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도민,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유행을 정부가 공식 선언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도민 사회에서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준비하는 방역에 대한 긴장감,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제주도는 관광 도시 아니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7·8월 휴가 기간에 많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주말에 많이 오고 있고.

그런 시점에 준비들을 더 내실 있게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도가 특히 7월 들어서면서 입도객들도 많이 불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직된 방역 대응보다는 일상 체계에서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 병상이나 일반 격리 병상들을 민관,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병원이 협업해서 병상을 지금 많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료·진단·판정·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88군데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 앞으로 이 호흡기 진료센터를 159군데까지 지정·운영하게 되면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진단과 처방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확진도 되고 있는데, 현재는 본인이 숙소를 알아봐서 본인이 격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임시 격리 시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000명이 넘어섰을 때, 우리가 7000명까지 하루에 생겼었는데, 예비 격리 시설로 생활 치료 센터도 저희가 준비를 해 놓고 있고, 특히 중요한 건 감염 취약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취약한 분들에 대한 취약 계층의 방역 조치도 시스템적으로 지금 마련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가을철부터 투 엔데믹, 다시 말해서 독감과 코로나 환자가 동시에 유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 엔데믹에 대비해서 4차 예방접종률뿐만이 아니라 독감 접종도 저희가 5만 8000명을 더 추가로 접종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20대 이하, 그러니까 학생들의 확진률이 가장 많습니다. 35%를 넘어가고 있는데, 교육청과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부분들도 7월 중순 이후 상황에 따라서 핫라인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시듯이 이런 거를 아까같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지금 행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도민들께서 따라 주셔야 될 건 이런 부분이다…….

긴장감을 주지 않는 속에서, 지금은 업무 보고 속에서 알려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 스스로도 긴장감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칸막이가 설치됐다가 지금 다 안 했는데.

이 특성이 BA.5든 다시 변이인 BA.2.75인가, 되게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같이 도 차원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민 사회에 어떻게 대유행에 맞춰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도민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준비를 해 놨었고요. 오늘 정부에서 재유행 대비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을 보통은 그대로 준용하는데 저희가 이 정책에 맞춰서 내일 발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이면 잘하시고 있습니다, 계획들을.

어쨌거나 관광 입도객이 되게 많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고, 그런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경기들이 어느 정도 풀려 가고 있는 시점에 제주도는 상당히 또 위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준비하십사 하는 그런 부탁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 보건복지여성국 자료를 보면 없어요. 추진 계획에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선정 제반 요건 조성 방안 연구 과제 추진, 이걸로 끝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국장님, 민선 8기 도정 주요 업무 보고에 즈음한 도시자 인사말씀 한번 읽어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이상봉 위원  요번에 읽어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이상봉 위원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인사말 중에 도민 상대로 제주 상급 종합병원 지정과 감염병 전문 병원 설치, “상급 종합병원 지정과” 해 가지고 직접 인사말씀에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이상봉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 보고 자료에는 상급 병원에 대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어떤 뭐를 하고 있는지 보고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아까와 같이 업무 보고가 너무 내실 없게 준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상급 종합병원 지정은 2027년도 저희가 지정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7년부터, 3년 전에 의료 체계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봉 위원  아니, 국장님!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든 저런 내용들이든 업무 보고 자료에 있어야 될 게 아니냐고요. 그래야 도민들이 알고 의원들이 알고, 그거에 대해서 상급 병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급 병원의 장점들은 뭔지, 단점들은 무엇인지,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2027년까지, 그때야 한다고 했을 땐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상급 종합병원 지정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확정되지 않은 계획들은 갖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지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지정 요양 병원 조사 해 가지고 두 군데 병원이 지금 추진 상황에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상봉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제반 요건 조성 방안 연구 과제 추진, 2020년 1월부터 현재. 그리고 ‘도내 종합병원 진료 현황 및 상급 종합병원 충족 기준 분석’ 해 가지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또 제주 상급 종합병원 지정 건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부, 2022년 5월 26일 날. 문제점은 현재 상급 종합병원 평가에서 제주가 서울권역에 묶여 있어 가지고 권역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도 다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왜 그런 내용들을 업무 보고에 안 넣으세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그리고 제주의 의료 체계를 어떻게 공론화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할 건지, 제주도민들한테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러기 때문에 도외 유출, 이런 부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차후에 정리된 내용들을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시기에 특히 고생이 많았던 보건복지여성국,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옹호 전문 상담 운영 관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업무 보고 11페이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내에 괴롭힘 예방 인권 교육 및 종사자 처우 개선 기반 구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옹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사협회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알고 계시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네.

○이경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인권 침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월에도 발생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감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특성상 문제 제기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2차 피해를 겪게 돼서 심하게는 사회복지계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민간 위탁 기관에서 예산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동의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 이유는, 지난해 제주도 복지사협회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119개소 소속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실태 관련 설문조사에서 이용자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당한 인원이 전체 응답자 중 몇 %가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36.7%를…….

○이경심 위원  예. 36.7% 나왔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다면 물리적 위협을 포함한 위협적인 행동을 경험한 비율 또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25.5%입니다.

○이경심 위원  예. 25.5%가 나왔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당한 사례도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이경심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향상은 도민 복지 체감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미 기관에서,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도에서는 그때서야 알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과 조례 등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난해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했던 사회복지사 인권 실태 조사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내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인권 수준이 또한 몇 점인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이경심 위원  이거는 파악이 안 되셨군요. 68.6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도내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인권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고통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동의합니다.

○이경심 위원  최근 제주도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 현장에서 언어 및 신체적 폭력, 인권 침해, 차별 등을 겪었을 때 전문적인 상담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옹호 지원 사업을 지난 5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이경심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가 언제든지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전문 창구를 마련해서 인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 상담과 정서적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무, 법무, 법률 상담 등 피해 구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상담만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사회복지사들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첫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보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복지사협회 단일 조직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 중심, 그러니까 노무, 법률, 그다음에 어떤 개별적인 소송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인권지원단을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약간 다면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현재는 심리 상담과 노동 상담, 법률 상담 등으로는 제한이 있다고 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 복지시설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등 안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데 늘 대응이 늦습니다. 기관에서 이미 발생되고, 발생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야 도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직장 내 괴롭힘은 일종의 갑질 행위라고, 직장 갑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행정에서 개입할 여지가 제한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근로기준법」에는 어쨌거나 그러한 문제는 자율적 해결에 의무 부과를 시켜 버렸습니다. 직장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판정 내리고,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장 갑질에 대한 판정을 내리면 그때 행정에서 행정조치를 그 결과를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직장 내 갑질은 직장 내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근로기준법」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언론에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권 침해 문제에서 예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도에서 신경 써 주시고 강구할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요.

지금 자료 요청이, 방송 끝나서 올 거 같습니다. 소관 부서의 자료 요청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 자료 요청 부분이 다 서류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너무 늦는 거 같아서 한번 각인 좀 시키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양병우 위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양병우 위원  국장님, 코로나 걸려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 예. 확진됐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확진됐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양병우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9주 만에 4만 명, 그리고 오늘 또 ― 발표에 의해서 ― 현재보다 휴가철인 8월이 되면 5배가 더 많은 20만 명을 돌파한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도 중요하지만 우리 섬,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좀 더 색다른, 눈에 띄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 부분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지역에 ― 동서 다 필요하겠지만 ― 우선 선정된 데가 대정읍 상모리에 안덕·대정읍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민관 협력 의원, 진행되는 사항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전국 최초로 해서 제주도민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읍·면 지역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도만 해도 안덕하고 대정 서부 권역의 약 3만여 주민들 중에 10만 2000회, 제주시로 ― 휴일과 야간에 ― 이동하는 어려움과 또 하나는, 특히나 자그마한 아픔에도 119를 이용해야 되고. 1년만 하더라도 약 28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어려움을 이번에 제주도에서 최초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이면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진 구성 그리고 공모,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임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개원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임대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으로서 ― 이번에 전국 최초로 하는 부분인데 ― 크게 염려가 됩니다. 당초 계획에는 휴일하고 야간에 행정에서, 도정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임대료와 의료 장비를 전액 무료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저도 알고 있고 도민들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조례와 법령을 벗어날 수 없겠지만, 일반 의원인 경우는 자기가 필요한 건물만 임대해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이번에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건강증진센터도 들어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건강증진센터는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서부보건소에서.

○양병우 위원  보건소에서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시민을 위해서 아프지 않도록 제공되는 건데, 이분들이 활용하는 건 밖의 주차장을 다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임대료에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은 일단 총괄적으로 재산 가액의 1000분의 50을 임대료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00만 원 정도 연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에 따른 비교 분석을 해서 할당 형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일 때는 부지가 전입니다. 농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대지로 전환이 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도의 수익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 이게 휴일하고 야간이 목표이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터는 공공 주차장이라든가 공용으로 쓰는 부분은 제하고 실제로 이분들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왕 질문한 김에 두 번째, 자료 요청 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지만, 중요한 거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응급 원격 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인데, 서귀포시민들의 의료와 관련해서 제일 애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중증 응급 의료 상황에서 치료를 포함한 대처인 거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사실 저도 옛날에 한 번 겪어 봤습니다마는 서귀포는 의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주시 종합병원으로 전원될 때 MRI라든가 CT 촬영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환자가 직접 발급을 받아서 가는 것도 모자라서 똑같은 검사를 제주시에서 다시 진행하다 보면 수술 시간도 늦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또 하나는 의료비도 이중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양병우 위원  보니까 2019년도부터 거점 병원으로 제주한라병원이 취약지 응급 원격 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국가사업으로 아주 좋고, 특히나 산남 지역 환자나 산남 지역의 도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점 병원이 제주한라병원뿐만 아니라 제주대학병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마련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작년, 재작년부터 필수 의료, 그러니까 심뇌혈관 질환, 중증·응급 질환 같은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제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전원 후송 체계를 마련해서 서귀포에서 보낼 때부터 영상이나 전송을 다 보면서 제대병원 응급실로 들어갈 수 있는 체계는 가동되고 있고, 꽤 많은 호송 건수들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왕 질문한 김에 또…….

이번에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 지식이라든가 ― 모자랍니다. 하지만 산남 지역에는 대정, 안덕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었는데, 초고령화 사회인 반면에 서부 권역의 어르신들의 노인 복지시설이 매우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동의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작년인가요, 작년 5월 달에 서귀포시 독지가가 노인복지시설을 위해서 흔쾌히 써 달라 하면서 ― 상모리 노인인데 ― 약 1440평에 달하는 부지를 기증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저희가 두 필지, 1400여 평을 해 주셔서 지금 계획으로는 고령사회연구센터를 통해서 읍·면 지역의 노인복지관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용역을 줬고, 조만간 발표가 되면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8월 전에 그 결과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일단 시작을 할까,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고맙고요. 정말 고령화 사회에, 특히나 읍·면 지역인 경우는 더 고령화로 어렵습니다. 고맙고요.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제주도에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제주도의 가장 힘든 부분은 지역에서 부지 아닙니까예? 특히 부지가 어려운 부분인데도 이렇게 어떤 독지가,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가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을 실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배려를 해서 잘해 주십시오. 큰 기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제주도 전체 복지 관련 인구의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 봉사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공무원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복지가 선별적 복지에 집중되었다면 현재는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 예산의 뒷받침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보장 전체의 영역이 넓은 만큼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복지 예산의 확충도 중요하겠지만 부서 간 협업과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정된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나를 점검하는 마음으로 업무 보고를 받고, 물론 저도 궁금하지만 도민들이 궁금하실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하영 위원  계속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또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병우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좀 추가를 한다면, 현재 대정읍에 추진 중인 민관 협력 의원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강하영 위원  그거를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방송을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민관 협력 의원은 의료 취약 지역,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약 50분 정도 소요되는 좀 원거리에 있는 지역의 분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야간은 22시까지입니다 ― 의료 취약 지역에 관이 건물을 또는 부지를,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설치해 주고 의료인이나 약사들은 와서 무상 임대는 아니지만 우리 공공에서 지어준 건물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그러한 형태인데,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은 건강검진을 해야 되고요. 평일이나 휴일에 22시까지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하에 설치한 병원이 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렇게 딱 들어보면 되게 좋은 취지이고 그런 거 같은데, 수익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양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임대료가 좀 문제가 되어서, 그거는 저희가 회계과와 의논을 하면서 임대료는 대폭 감면하는 부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1∼2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 아마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대정 지역이 지금 선정되었는데, 이 위치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 지역의 분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제주대학교 지역사회 통합 의료 안전망 기술지원단이 제주대학교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회도 구성해서 그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최초의 국책 사업인데 만약에 잘된다면 성산 지역이나 다른 의료가 부족한 지역에, 어쨌든 이거 국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에 다시 올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 사업이 잘된다면 다른 지역에 도의 의지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귀포의료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서귀포의 유일한 종합 의료기관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비해 진료과도 많아지고 장비도 새로워져 가지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현재까지 의료원에 대한 시민들의 약간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전체적인 큰 범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난 2년간 변화한 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귀포의료원은 현재 18개의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는 저를 포함해서 41명이고요. 정원 숫자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41명에서 3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모든 지방의료원이 똑같습니다. 의료 인력의 부족이 현실적이고요.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2년 전에, 아까 양병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귀포 산남 지역에 있어서 중증 급성 질환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부단한 노력을 해서 현재 신경외과 의사가 3명이 있고요. 신경과 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또 심장내과 의사도 2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확보한 의료 인력만으로 24시간 체계를 운영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면, 저희 서귀포의료원은 산남 지역에서 오시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직접 야간 수술이나 전부 다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의료원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산남 지역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께서 아직은 신뢰성 회복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료의 질은 어느 정도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전달 체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의료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국가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료 자체를,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달 체계가 잘 의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의료비가 지출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질문할 게 많았었는데 시간 때문에 하나를 더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서귀포의료원에서 서귀포시 공공 산후조리원을 같이 수탁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강하영 위원  그럼 기존의 의료원 산후조리원이 있고 공공 산후조리원,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운영했을 때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일단 서귀포시에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위탁 경영을 서귀포의료원이 맡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전체에서, 산남 지역에서 분만을 하고 있는 병원 자체가 저희 서귀포의료원밖에 없기 때문에, 1년에 약 900명 정도 약간 넘는 분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약 45% 정도, 400명 약간 넘는 애기들을 받고 있는데요. 그 산모들 중에서 가정 형편에 따라서 공공 산후조리원이나 또 저희가 부설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이 부설하고 있는 조리원이나 두 군데로 나눠서 조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산후조리원의 차이는 시설 차이하고, 그다음에 와서 조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각 조리원당 현실적으로는 1년에 한 2∼3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군데 다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저희는 저희가 직접 받은 분만에 대해서는 책임을 끝까지 져 준다는 그런 공공 의료 정책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면 어쨌든 산후조리원이 두 군데로 인해서 산모들이 원활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하는 ― 서귀포에서 ―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군데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한 군데는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저희 서귀포의료원에 부설돼서 하는 것이라서 합해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안 된다고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강하영 위원  그래도 한번 검토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말씀은 드렸습니다. 말씀은 드렸던 사항이고요.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 첫 대면인데요. 질의 시작에 앞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복지 향상과 안전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열심히 상임위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원화자 위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과 양병우 부위원장님이 거론하실 만큼 코로나 재확산세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보다 전파 속도뿐만 아니라 치명률이 2배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구체적인 계획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원화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선은 집단 거주 시설의 집단 발생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단 거주 시설의 종사자나 거기에 있는,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검사 체계를 굉장히 다원화해 있고요. 외부 출입과 외부 그……. 그 절차나 과정들이 아주 촘촘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재가 취약 계층들을 위한 재가 보호 관리 계획도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공동체들을 가동해서 촘촘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석 환자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중증 환자인 경우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음압 투석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은 제대에 추가로 신장투석기 2대를 더 저희가 이번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서귀포의료원에 신장투석기 4대를 올해 내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의료 일반 체계에서 이것을 치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급에서는 그 구간을 분리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원화자 위원  신장 장애인들을 주 3회 4∼5시간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원에서 투석받기를 원하나 투석 병상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귀포시인 경우 서귀포의료원, 열린병원, 개인 민간 의원 등 세 곳뿐이며,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전무하여 제주시로 장거리 이동해야만 투석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정에서는 이러한 투석 병상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당연히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읍·면별로 그러한 소요, 필요한 숫자나 소요 부분을 정확히 좀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3년 전부터 서귀포 지역 신장 장애인들이 투석 병상이 부족해서 확충해 달라고 지역 국회의원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계속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왕복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투석을 받음으로써 투석 후에 이동 후 혈압이 저하되거나 전해질 불균형 등으로 위험을 안고 장거리 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이런 고충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도 한번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한 신장 장애인들도 일반 도민들처럼 생계유지를 위해서 낮에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밤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야간 투석 병원 부족으로 취업 활동까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야간 투석 병상 수를 확충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아마, 저희가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도 119병상 긴급 병상을 올해 증축을 시작하고 있는데 의료원과 종합병원과 한번 파악을 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투석 환자들의 신장 투석과 관련한 애로 사항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장 장애인들을 위한 투석 가능한 의료 시설 확충인데요. 어렵다면 서귀포의료원에 현재 계획 중인 투석기 넉 대 확대도 중요하지만 넉 대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병상 수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야간 투석 가능한 시설 수 확대가 어렵다면 서귀포의료원에 야간 투석 병상 수 확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원화자 위원  국장님께는 이상이고요.

강석봉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내 3만 80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쉼터 역할을 수행할 제주혼디누림터와 발달 장애인 대상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우리복지관은 언제부터 운영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현재 제주혼디누림터는 단체 관련해서 협의가 끝나서 올 7월하고 8월에 구획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입주를 하게 되고요.

우리복지관인 경우는 8월에서 10월 정도 해서 최적의 공간 확보를 위한 구획 공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 중에는 개관이 가능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어제 우리복지관에 가 봤는데요. 과장님도 아시겠죠? 너무 허술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네.

○원화자 위원  혼디누림터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입주 예정인 장애인 단체는 확정이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네. 도 단체와 시 단체가 확정이 됐고요.

장기간의 어떤 협의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본격 구획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아무쪼록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혼디누림터 개관 이후에 공간 활용이나 프로그램 등 내부 운영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장애인 단체가 입주했던 탐라장애인복지관 잔여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도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혼디누림터인 경우는 이도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화 공간이 다목적실이라든가 중소 회의실 그리고 휴게 공간, 매장 공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장애 당사자 간의 상생의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탐라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그동안 복지관 고유의 사업을 하는 데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복지관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지역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7000만 원의 리모델링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23년도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역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우리복지관은 발달 장애인 대상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제주혼디누림터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교육, 여가,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그리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걸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무사증 입국 이후 코로나19 감염자 현황을 받았는데, 무사증 해제가 몇 월에 됐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1일로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김경미  법무부 고시가 5월 19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언론 보도에 “국제선 허용 후에 관광객 확진자 발생 격리 시설이 전무하다”, 이 뜻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일상 체계로 전환되면서 그동안에 생활치료센터나 격리 시설을 국가에서 마련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의료 체계에서 다 본인이 이렇게 격리…….

○위원장 김경미  전용 치료 센터가 23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제는 다 취소가 됐고.

○위원장 김경미  문을 닫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지금 현재 도가 임시 격리를 24일부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김경미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거죠.

어쨌든 법무부 고시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겠다는 것들은 도민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면 그래도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거고, 해외 입국자가 생길 거고, 거기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빠르게 격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오늘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재확산은, 중대본 회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국장님 여기 업무 보고 와서 모르시겠지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해외 입국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늦었다. 이거 언론 보도를 타면 되겠냐는 거죠. 특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해외 입국자나 관광객들이 확진되었을 때 격리 의무가 이제는 다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 시설 마련을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아까 제가 23일 날 해제된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임시 숙소를 24일 날 마련을 하니까 6월 1일부터 무사증 해제라는 거죠. 늦었다는 거죠. 24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상 되는 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많은 부분 재확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한 거 압니다. 어떤 부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23일까지는 생활치료센터 격리 시설을 우리가 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24일부터 임시 격리 시설을 마련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압니다, 압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24일 날 펜션 간 것까지, 여기 다 올라와 있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해외 입국 확진자와 관련한 부분들도 비율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주도가 무사증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와 관련한 자체 매뉴얼이 있습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무사증 입국자들에 대한 부분입니까?

○위원장 김경미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 김경미  중대본 말고요. 우리 제주도 자체 매뉴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어쨌거나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다 들어오는 것이고.

일단 공항에 선별진료소 같은 PCR 검사소를, 1일 5000명까지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체계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해서.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 만약에 확진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그 확진자들은 다 본인이 호텔에 들어가서 본인이 격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격리 시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 말씀 말고 매뉴얼로 딱 해서 각 실·국에 이게 보급이 돼 있습니까? 공항이나 이런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거는 이제 공항공사하고 검역소하고 우리 방역총괄과하고 시스템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 매뉴얼을 꼭 꼼꼼하게 다 숙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재확산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해외 입국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와 관련한 것들은, 특히 제주는 무사증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걸 더 꼼꼼하게 하셔서 숙지할 필요가 있고 주변에 있는, 실·국의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다 많은 부분 알 수 있게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오영훈 도정에서 지금 사회복지와 관련한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김경미  어떻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하려고 하시는지 계획은 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김경미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결국 돌봄 패러다임이, 사실 전에는 재활 패러다임이나 통합 패러다임이었는데 이제는 돌봄 패러다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돌봄 사업이라는 건 기존에 한 가지, 주거 문제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거, 보건의료, 먹는 거, 이동, 가사 노동, 이게 돌봄이라는 패러다임 안에는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기존에 분리되었던 이 복지 전달 체계가 ― 공공 따로, 민간 따로가 ― 이제는 초월, 초연결을 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 전달 체계를 마련해서 아동기부터 노인분까지 생애주기별로 통합 전달 체계를 저희가 올해 계획을 했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까 지금 준비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어떤 제도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재구조화해야 되는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국장님의 큰 그림에 제가 약간 세부적인 내용을 좀 첨언하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하려면 첫 번째, 통합복지하나로 민관 협력과 관련한 게 정착이 잘돼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달 체계가 밑에 깔려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두 번째, 맞춤형복지팀. 우리 주민센터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이 기본형으로 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역할이 제자리를 갖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이 세 가지 축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오영훈 도정 안에서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걸 가지고, 이 세 개 가지고 어쨌든 그 큰 그림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큰 그림을 촘촘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공 돌봄 서비스는 결국 인프라 확충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시연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제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양시연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 위원회가 어제 현장도 가고 했는데요. 이제는 어쨌든 돌봄이 공공재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으로서 이 돌봄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 설립 배경에 보면 국공립 시설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종합 재가 센터를 설치해서 직접 운영하고, 세 번째는 민간기관과 협력해서 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것, 세 가지가 목표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만 저희들이 보충하면 될 거고. 종합 재가 센터를 더 확충하면서 어떻게 하면 틈새에 있는 돌봄을 더 좁혀 나갈까,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종합 재가 센터를 개소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긴급 돌봄을 지원하다 보니까 정말 틈새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례를 잠깐 말씀드려도…….

○위원장 김경미  시간이 그래서…….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제도가 정말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을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지역적으로 편차가 참 심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가는가, 이게 사회서비스원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장님, 그러면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주문했던 거 세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말씀했던 우리마을 돌봄센터, 조금 더 촘촘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역별 균형에 맞는 돌봄을 그려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 취약 계층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 어려운 돌봄까지도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네. 위원장님 지시한 세 건에 대해서 명심하고 계획부터 촘촘하게 같이 세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시간이 12시 30분까지거든요. 위원님들이 조금 바쁘시겠지만 5분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홍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질문에 앞서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은 게 있어서.

계약서 일체를 제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고요. 두 번째, 제가 공사 금액 지출 현황을 요구한 거는, 보고 좀 놀랐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적어서 보냈는데, 이걸 요구한 건 지출 일자라든지 지출 당시 공정률을 보고 싶은 건데 단순히 정리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국장님,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현지홍 위원  문제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현지홍 위원  보건복지부의 지침과는 별개로 제주도가 별도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현지홍 위원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은 사실은 2013년도에, 여러 직능의 시설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통일시켜서, 제주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일시켜서 서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자 하는 기준에서 아마 전국에서 거의 제일 먼저, ’13년도에 시작을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늘은 업무 보고 자리니까 제가 이 정도로만 하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업무 보고를 준비하면서 쭉 봤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서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4년 동안 성평등정책관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전국 지자체 최초, 그리고 정책관의 자리로서 생각하는 성과와 혹시 느끼시는 한계가 있으신지? 간략하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는 가장 먼저 성 주류화 정책 전담 부서인데 제주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기관과 부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정책관 신설 이후에 제주도 지역 성평등 지수가 중상위 지역에서 상위 지역으로 지표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정 전반에 성 주류화 정책을 좀 다양한 정책을 할 수 있는데, 한계를 말씀하시라면 사실 여성 정책과 성평등 정책은 따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은 여성 정책과 성평등 정책이 좀 분리 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어쨌든 일각에서는 성평등정책관의 업무와 여성가족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아는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의견이 있다고요.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지난 번 대통령 선거 기간에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있었고. 민선 8기 조직개편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혹시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조정 또는 통합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성평등정책관의 개인적인 입장을 좀 묻고 싶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 개인적인 입장은, 성평등정책관에 여성 정책을 같이하는 그런 팀이 함께해서 하나의 조직으로 되는 것이 4년 동안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형 양성평등 정책, 그리고 전 부서 대상 성별영향평가, 전국 최초의 성평등 마을 규약 ― 제가 내용을 보면서 ― 그리고 성평등 사전 검토제 등 이런 추진 사항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주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신설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서 사실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제주형 성평등 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주형 성평등 모델을 위해 필요한 점 또는 바라는 점이 있으면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인지 정책은 단순히 여성 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말에도 밝혔지만 모든 정책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추진될 때 더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더 실어 주시고, 행정과 의회와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상봉 위원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서 다시, 질의보다는 더 관심을 갖고 준비 체계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급 종합병원의 필요성들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그…….

○이상봉 위원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도민들이 1년에 약 14만 명 이상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00억 가까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 생긴다면 도민들에게 의료 자치를 조금이라도 실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 컨트롤타워가 사실은 제주도에 어떻게 보면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 생기면 의료 인력 역량 강화, 교육, 육성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중증 응급 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치료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간단히, 국장님께서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기 쉽게 잠깐 설명해 주세요.

왜 “상급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거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고난이도 진료를 하는 곳입니다. 그거에 따르는 의료 인력, 교수 그다음에 기자재, 간호 인력 등이 포함되어서 아주 고난이도 진료를 적어도 30% 이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쉽게 말할게요. 상급 종합병원은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이상봉 위원  1·2차 병·의원급에서 진료 소개서를 받거나 소견서를 받고 상급 종합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5% 비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료 체계들이, 네트워크화되지 않으면, 상급 종합병원이 답인 것 같지만 다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상급 종합병원을 준비한다면 아까와 같이 도내 의료 체계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속에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아까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2027년도에 신청한다고 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때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그때 권역이 2026년부터,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6기죠?

(“예.” 하는 공무원 있음)

6기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그때, 저희가 6기 때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4년도에 신청 준비하겠다고 제주대학교병원 송병철 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사도 인사말에…….

2027년에 신청할 거를, 어떻게 될지 모를 일들을 지금 2022년 7월 업무보고 인사말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이 계획 속에서도 2023년 지정 신청, 그리고 지금 제주대학교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병동,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도민의 건강권을 도가, 국가가 하면 좋겠지만 국가와 도가 하는데 도가 다시 해야 될 부분들, 상급 종합병원 준비 연장선에서 하고 있는데 2027년에 한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까지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27년에 지정이 됩니다. 2026년부터 그 전 3개년 동안 난이도 높은 중증 질환을 30% 이상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증은 10%에서 20% 미만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3년 동안 평가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아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전 3년 동안. 그래서 준비를 3년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년도에 우리가 지정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서울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제주권역이 서울권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권역 분리를 하는 작업도 한 3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거 누가 할 건데요? 2027년에 준비……. 담당 과장님, 국장님, 누구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상봉 위원  예산이 들어가서 지자체가 도민 건강을 중심 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계획들을 그렇게 느슨하게 잡아 가지고……. 뭔가 특단의 방법들을 찾아 가지고 아까같이 그거에 대해서 방법들을 찾아야만 도가 해야 될 일, 국회가 해야 될 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또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대통령 임기가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후보자들이 전부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필요하다. 권역 분리의 필요성.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고. 인구는 70만밖에 안 되지만 관광객이라든가 섬 지역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도 개선 해야 되겠다고 후보자들이 말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얘기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 가지고 제도 개선 과제들이 있으면 시급히 풀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고 의회와 도가 의료 전문인들끼리 TF팀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대상이 되는 병원은 2개 병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완을 해야 됩니다, 상급 종합병원 기준에 맞게. 그런 것들을 3년 동안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TF를 구성한다면 그거에 대한 도, 의료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회도 같이.

○이상봉 위원  준비해야 될 속에서 다 같이, 의료 전문가들을 다 모아 가지고 TF를 구성해 가지고 좀 더 도민들에게 와닿는, 계획에서 끝내지 말고. 이건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에 핵심 사업으로 들어간 내용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 상급 종합병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가 그리는 상에도 바람직한 부분들이 있고, 그 속에서 의료 공공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담았던 10년 단위 종합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달 지연 영유아 6세 미만인…….

○위원장 김경미  잠시만요,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이경심 위원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립 필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 지연 영유아 6살 미만의 취약 아동에게 조기 진단과 개입으로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에, 2022년 4월 19일 날 김경학 의원님의 대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센터 설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민선 8기 도정의 복지 정책 등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고, 또 중앙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중앙의 차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1년부터 코로나 시기에 QR 인증과 역학조사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 가거나 영화관 가거나 우리에 대해서 쉽게 인증을 할 수 있는 제주안심코드 시스템이 마련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3억 8000…….

○이경심 위원  3억 82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잠시 해제가 됐고, 그 관계로 안심코드 시스템도 잠시 멈추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멈추었고.

금액이 3억 8200 들어갔는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안심코드 사업에서 사업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죠? 지금 잠시 멈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무용지물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고려해 보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러 부서와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요. 정부의 키패스(KI-Pass)도 그렇고 제주의 안심코드도 그렇고 재유행을 대비해서 최소의 기능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가을철쯤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소의 기능만, 예산은 삭감할 부분은 다 삭감하고 최소 기능 예산만 반영해서 최소의 기능은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안심코드 운영에 대해서 변경 계획이 있었다면 왜 주요 업무 보고에는 계획을 반영하지 않으시고 추가하지 않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다시 역학 조사 기능으로 이걸 재가동해야 될 상황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지금 현재 완전히 코로나가 소멸되었다 그러지 않은데 다른 업무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단, 그 기능을 다각화하는 것은 계속 토론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심 위원  도민의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다른 기능으로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오인순 보건소장님 나오셨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양병우 위원  잘 보이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예, 잘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  다행입니다.

보건소장님의 평소의 열정에 항상, 항상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도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요, 민관 협력 의원, 이 부분에 정말 큰 선물 그리고 큰 기대, 큰 행복을 읍·면 지역에 잘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지 보상, 공유재산 다 거쳐서, 현재 진도가 몇 %나 되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지금 공정률이 한 40%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병우 위원  그 과정에 철근하고 레미콘 파동 때문에 많이 뭐했는데, 우선 금년 말 개원 이전에 의료진, 약사를 선정해야 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11월 준공 예정이고, 준공이 끝나는 대로 전국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의사하고 약사를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걸 왜 이후에 공개 모집하려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저희들도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는데, 준공 이전에 공모를 하게 되면 이게 무단 점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사업자 선정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양병우 위원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예.

○양병우 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안하고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디든지 이 부분을 운영하려면 준공과 동시에, 그 전에 검토도 하고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병실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정 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할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저희들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다각도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수의계약 요건이 안 되고 일반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사용 조건, 의무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좋은 의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응모할 수 있도록…….

○양병우 위원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네.

○양병우 위원  임대료에 대해서, 이게 하다 보니까 마치 산으로 올라가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임대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는 임대료에 맞춘 의사진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있다. 의사와 운영자의 입찰에 있어서 임대료, 입찰하고 그다음에 의사와 운영진 적격 심사해서 그분들 입찰하고, 그다음 지역 의사와 약사 컨소시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제주도의 입찰들이, 큰 입찰들은 대부분, 어떤 금액에도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런 방법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의 의료진들이 심사위원들로 구성되고 했는데, 입찰 가액으로 해 가지고 입찰, 이 부분 때문에 모든 걸림돌이 돼서 공사 준공 후에야 한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임대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지어졌을 때 여기에 정말 읍·면 지역의 응급 시스템으로, 사전에 이것에 맞는 입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컨소시엄, 지역 분이라든가……. ‘지역’ 하면 제주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안덕·대정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재검토를, 입찰 선정 방법에 대해서 재검토를 주문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당초 목적도 그런 내용이었고 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 생각에는 제주도에 계약 부서도 있고 건설 부서도 있고, 계약을 총괄하는, 수년 동안 계약만 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서 한번…….

이런 부분은 사실상 도지사 특별, 그래서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도지사가 어떤 법령을 위반할 순 없지만 입찰 방법을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재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다시 한번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하영 위원  코로나와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하게 되면 백신 추가 접종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지난번에 백신 패스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또 다시 백신 패스를 할 생각이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백신 패스 말씀이십니까?

○강하영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어떤…….

(“방역 패스.” 하는 공무원 있음)

○강하영 위원  예, 방역 패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 그러니까 제주안심코드 같은?

○강하영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가 폐지되고 어떤 시설이나 그런 데 통과, 그러니까……. (자료 살핌)

죄송합니다.

일단 접종의 효율성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몇 억이나, 우리 제주도만 해도 24만 4000명 정도가 확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맞고서 그 정도의, 0.03% 정도의 이상반응은 사실 일반적인 병리학적 관점에서도 생길 수 있는 수치라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게 안 맞고서 확진돼서 중증으로 이행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히 백신은 맞아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의 가족이나 어르신들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은……. 우려되는 건 물론 이해합니다. 또 그에 따른 기저질환자나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그에 따른 제도를 보완하고 마련해야 되는 건 맞고요. 백신은 일단 기본적으로 특별한 이상반응 증상이 없으면 맞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백신 패스 제도는 저희가 지금은, 오늘 잠깐 총리님께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그 중대본 회의에는 참석을 못 했지만.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 거리 두기 형태가 도입되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했다가 최소한의 어떠한 사회적 거리 두기 형태의 방안은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해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백신을 안 맞았을 때 중증으로 간다는 인과 관계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임상 사례적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만약에 접종을 안 하면 코로나 걸렸을 때 후유증이 크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중증 이행률이 맞은 사람에 비해서 22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미접종자는 무려 22배 중증 이행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미접종자가 중증 이행률이나 치명률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백신에 대한 피해는 내가 걸리면 그게 100%이기 때문에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식당이나 이용할 때 백신을 안 맞으면 못 오고 그런 경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사회적 거리 두기 형태의 제한은 앞으로 거의 지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옛날에 우한, 알파, 델타, 이 과정을 거쳐서 오미크론 BA.5가 왔는데, 전에는 이게 확진률이나 감염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가능했는데 지금 BA.5는 역대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전파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리 조심해도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강석봉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속적인 돌봄과 가족 지원이 요구되는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구축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한 특화 사업장을 추진한 이유와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특화 사업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 18억 5000과 도비 7억 5000 해서 5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현재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12월 중에 완공하게 되면, 지금 현재 34명의 교육은 실시했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2021년도 5월경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2021년 6월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협약 이후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BF 인증을 받는 데에 한 5개월 정도가 소요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자주 됐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 실시설계가 완료되기까지는, 6월 말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 6월부터 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계약했었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6년간 협약을 한 상황입니다.

○원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사업으로서 교육 추진 단계를 보면 6단계 2년 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2년의 기간 동안 장애인 가족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이 사업 자체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공동 창업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돌봄이라든지 가족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 자체가 공동 창업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공동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갈 겁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핵심적인 가치는 농업을 통해서 돌봄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창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발달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거하고 또 가족들의 경제적 자립까지도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시설을 활용해서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게 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아라동에 특화 사업장을 신축하게 되는데요. 주 작물은 그렇습니다. 배지를 활용한 버섯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과채류, 딸기라든가 토마토 등을 해서 과채류를 할 건데, 좀 특이한 점은 스마트팜으로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IoT를 통해서 재배 토지의 온도, 습도 그리고 일산화탄소, 일조량 같은 것도 측정 분석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스마트 기기라든가 이런 기기를 활용해서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ICT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농업 재배의 유통 그리고 품질도 향상할 수 있는 6차원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화자 위원  5년 사업 진행 이후에 국비가 중단되지 않습니까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그 이후 계획이 있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사실 이 사업은 5년 업무 협약을 했고 5년 후에는 지자체에다가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거를 현행 유지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일반 고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만들어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좀 다양하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교육 수료 후 가족이 창업할 경우에 지원 계획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일단은 창업을 하면 컨설팅을 해 주게 됐습니다. 컨설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창업보육실 입주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지원을 한다든가 또 한 가지는 버섯 재배를 계속하겠다고 하면 스마트팜 공간을 활용하고, 초기에 제품에 대한 지원도 하게 되고, 지적재산권으로 해서 특허라든가 또 본인들이 상품에 대한 디자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적재산권까지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발달장애인들 가족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그런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11대 전반기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했고 다시 위원장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김경미  4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특히 코로나19에 많은 고생 하셨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습니까, 4년 동안 일하시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와 보건을 위해서 4년의 그 헌신이 많은 도민들에게 귀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성평등정책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4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위원님, 많은 응원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성평등정책관님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의 양성평등이 더 많이 업되었다고 보고요.

좀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전국 최초라는 그 어깨가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 주셨기 때문에 양성평등한 제주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방송이 끝나기 전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정심을 좀 찾고요.

양홍준 청장님.

○보훈청장 양홍준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7월 11일 자로 오셨으면, 업무 파악이 좀 안 되셨죠?

○보훈청장 양홍준  그래도 제가 알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혹시 시민사회단체 고발과 관련한, 보훈청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예. 서부경찰서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박진경 대령, 그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국가유공자로서의 하나의 신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4.3 진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에서는 불법 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집행을 했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차원의,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숙의를 해서 건설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청장님, 저는 이 고발과 관련해서는 제 방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꼭 이래야 되었나라는……. 물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락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훈청에서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를 고발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

제주시 주민복지과입니까, 보훈청 관리·감독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보훈청 관리는 하지 않고 제주시 보훈단체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위원장 김경미  예산이 어디로 가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경미  보훈청과 관련한 예산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보훈청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없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 보훈청은 국가로만 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보훈단체만 제주시 주민복지과에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관련 보훈 단체, 5개 단체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청장님하고 저하고 어쨌든 단독으로 이와 관련한 얘기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표현과 관련해서, 물론 철거 명령을 보훈청에서 하라고 했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타협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기관의, 특히 공공기관이 시민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는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의 지향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논의가 좀 필요할 거 같아서 한번 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내용을 좀 파악하고 오십시오.

○보훈청장 양홍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날짜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네.

○위원장 김경미  어떻게 할까요? 더 질의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정회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석봉 과장님, 저희가 어제 현장 방문으로 우리복지관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후에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기존 2021년 상반기에서 2022년 하반기로 개관 예정일이 1년 이상 지연된 이유,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일단 공사 장소가 암반이 많이 나왔었고요. 또, 옆에 원룸이 있었는데 원룸에서 민원 제기도 있었고, 그리고 관급 자재의 어떤 문제도 있었고요. 철근 파동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으로 해서 폭염이라든가 강수, 태풍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248일 정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지금 건축 준공된 상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준공 부분은 전기·소방·통신은 이제…….

○현지홍 위원  건축 준공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건축 준공은 지금 되지 않았고요.

○현지홍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상하수도…….

○현지홍 위원  네, 네.

건축 준공금이 지급됐어요. 지급 일자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급 일자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준공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통상적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희들은 설계를 변경하면서, 어쨌든 설계가 변경돼서 맨홀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재협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면서 이제…….

○현지홍 위원  아니요. 제 말은 맨홀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준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금이 지급되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제가 이거는 좀 확인을…….

○현지홍 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 사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네, 네.

○현지홍 위원  준공금이 지급되려면 과장님이……. 과장님 전결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사인입니까, 그냥? 전결 사항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전결 사항인데 그걸 모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제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

○현지홍 위원  아니, 너무 많은 게 아니고,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고,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급 일자랑 지출 당시의 공사 공정률을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성금도, 이게 기성금이 쭉 나와 있는데 그 기성금과 선금, 마지막에 준공금까지 해서 지출 일자랑 지출 당시 공정률을 좀 보고 싶고요.

1년 이상 지체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1년…….

○현지홍 위원  아까 이백 며칠이라고 그러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248일 정도로.

○현지홍 위원  248일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잠정적으로. 예, 그렇게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계약서상에 지체상금률 명시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몇 %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현지홍 위원  0.05%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그 정도.

○현지홍 위원  요구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했습니다. 지체보상금 3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것도 관련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과 현장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곰팡이 부분. 곰팡이 부분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자 보수는 가능한지? 할 계획이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사실은 안쪽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물론 반지하입니다만 지하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제습과 환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

○현지홍 위원는  이거는 환기의 문제가 아니고, 어저께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축 기술의 문제라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래서 천장에 곰팡이…….

○현지홍 위원  천장뿐만 아니고 벽체 전체에 곰팡이였어요. 저희가 가니깐 틈만 안 닦은 거예요, 틈만. 틈에는 곰팡이가 꽉꽉 차 있었다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어떤 보완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리모델링도 하게 돼 있어서…….

○현지홍 위원  리모델링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봤어요.

이게 지금 거기를 이용할 사람이 정해진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발달장애…….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 그 사업자가 지정이 됐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업자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사용을 하거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게 변동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시설 변경이나 이런 비용으로 리모델링비를 올리셨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건축이 됐고, 그리고 이제…….

○현지홍 위원  준공이 아직 안 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준공은 이제 조만간…….

○현지홍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신축인데 리모델링이란 단어를 쓰신 거에도 좀 의아했던 거예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명칭상으로는 뭐하지만 구획 공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고, 그리고 그거를 위탁을, 도 입장에서는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일단 위탁처는 이제 결정이 됐고, 또 결정이 되고 그 공간을 활용할, 최적의 어떤 공간을 활용할…….

○현지홍 위원  위탁자가 결정이 된 거고, 수탁자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누구, 어디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사회서비스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사회서비스원이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이 정해졌느냐고요. 정해졌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사용할 사람이요?

○현지홍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직원을 말씀하시는…….

○현지홍 위원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직원은 이제 조만간 7월 중에…….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거잖아요.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목적에 맞게 ‘아, 이게 좀 필요하구나.’ ‘아, 이게 좀 불필요하구나.’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들은 후에 리모델링이라는 걸 하셔야지. 이것도 없이, 전혀 사람도……. 아무도 오지 않은 곳에서 벌써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그러면 나중에 또 증액하시겠네요, 계속?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지는 않고요.

○현지홍 위원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단정 지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희들이 법인을 선택한 겁니다, 법인. 법인이라는 거는 향후에 이 건물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어떤 구획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고.

지금 채용,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종사자 채용은 그 법인의 사업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종사자들이…….

○현지홍 위원  그러면 종사자들이 거기서 사용을 하면서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증액을 하실 예정인가요, 그럼?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진 않고요. 일단 우리복지관은 정해져 있는 대상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격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복지관을 어떠어떠하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안을 만들어서 그에 따른 칸막이 구획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 공사 전체 금액이 얼마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155억 정도 됩니다.

○현지홍 위원  건축 공사 부분만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아, 건축요? (자료 살핌)

○현지홍 위원  90억 조금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한 88억인가 90억. 예, 그 정도로 지금…….

○현지홍 위원  그럼 지급이 86억만 돼 있는 게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건축만으로는 그 정도.

○현지홍 위원  아직 잔금은 남아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잔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89억인데 86억을 지출했는데 잔금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면 건축 공사 관련된 금액은 다 완납이 된 상황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거의 완납이 된 걸로…….

○현지홍 위원  거의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현지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사회서비스원 양시연 원장님, 어디 계세요?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사회서비스원 원장 양시연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수탁기관이 사회서비스원 맞아요?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네,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자료 요구했을 때, 우리복지관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위·수탁 협약서 보면 위·수탁 기관 그리고 위·수탁 사업비……. 수탁 기간이 언제로 돼 있나요?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올해 4월 11일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이상봉 위원  몇 년간입니까, 이거? 계산하면. 아까 오전에 과장님은 그때……. 강석봉 과장님, 6년이라고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거는 특화 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이상봉 위원  특화 사업장.

계산하면 약 5년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2022년 4월 11일, 그 당시의 언론 보도를 보면 상당히 야심차게 복지관 협약해 가지고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도정에서 상당히 관심 쓰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지홍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듯이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수탁 기관들이 협약서가 다 도지사 권한대행 그리고 지금 대표자 양시연 원장님께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으로 준다고 하고 사회서비스원에 수탁 준다고 해 가지고 2월 달부터 현장을 다녔습니다. 현장을 가서 3월 달에 봤고, 3월에 수탁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다시 한번 가서 봤고. 건물만 보고 등기부등본 자체를 확인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건 전혀 예측을 못 했습니다.

4월 11일 날 수탁 협약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 너무도 시설이 갖춰지지……. 기자재도 없지, 구획 정리도 안 됐지 해 가지고 ‘아, 이거는 협약할 때 정말 꼼꼼히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 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겠다, 예산서를 확인했더니 기자재 구입비 1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인테리어 같은 게 다 끝난 다음에야 우리는 운영권을 내부적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론 구두로 얘기를 나눠서 협약서를 결정한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신청받아서 직원 채용을 하려는 찰나에……. 보조금을 신청 하려면 고유번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번호증을 받기 위해서 했더니 건물이 등기 안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대안은 뭡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대안은 지금 해당 과에서, 7월 중순까지는 건물 등기가 완료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물 등기가 완료되면 저희가 고유번호증을 최대한 빨리 발급받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채용 절차를 이행하고 준공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이 협약서에 보면, 위·수탁 사업비 2022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금 이거 얼마입니까? 9억 8950.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네, 맞습니다. 9억 8000 정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상봉 위원  인건비하고?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운영비.

○이상봉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예산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저희들이 그 이름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그 통장으로 보조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강석봉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이상봉 위원  원장님네는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주무 부서인 과장님네는 아까같이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고……. 다 뭐 사연은 있겠지만 어쨌거나 협약을 4월 11일에 맺어 가지고 했을 때, 또 지금까지 사용 승인 나오지 않고.

정확하게 지금 행정에서 예상하고 있는 사용 승인 날짜가 언제입니까? 모든 문제가 치유가 돼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제주시 하수도과에서 마지막 단계가 정화조 및 배설 설비 준공, 이 잔여 절차 하나가 남았거든요.

○이상봉 위원  그런 거를 넉넉히 계산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7월 20일 정도 저희들도 지금 잠정적으로…….

○이상봉 위원  7월 말까지는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7월 말까지는……. 전에 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이상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양시연 원장님한테 말했는데, 사업비 9억 8953만 2000원. 이 예산은 지금 기위 복지과에 잡혀 있는 돈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잡혀 있어 가지고 완공이 되면 아까같이 법인 계좌로 해 가지고 넣으면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내부 하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내부. 아까같이…….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보면 손봐야 될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어제 사회서비스원 현장에 갔지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아까 원장님 답변대로라면 모든 거를 ― 내부까지 ― 마무리된 이후에 맡는 걸로 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관장이 임명이 되고 그 속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아까같이 행정이 바라고 있는 내용, 그리고 관장이 사회서비스원에 바라는, 발달장애인들을 어떻게, 내실화하기 위한 각종 다양한 부대시설 이런 거를 반영하면서 예산이 오면 좀 더, 한 번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다음 예산들이 일정 시간 노후화됐거나 하지 않으면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내부에 손봐야 될 곳이 많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이게 책임 감리가 있었고 또 건축주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셨던 구획 공사라든가 8월부터 10월, 잠정적입니다마는 8월부터 10월까지 구획 공사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현재 건축소장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완을 하는데, 책임 감리도 같이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완공이 돼서 운영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문제되는 어떤 부분들은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업무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은 뭐하지 않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어렵게 토지든 사업비든 마련해 가지고 공사 기간을 정했을 땐 좀 내실 있게 해 가지고, 정말로 언론 보도 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좀 더 내실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남은 기간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해 가지고 지적받지 않도록 마무리까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어쨌든 저희들도 행정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무시하면서 건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힘들게 건축이 됐었습니다.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80일 정도로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계속 나타나서 신경을 쓰긴 했지만 건축되어지고 나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이 한 50초 남았기 때문에.

과장님,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지금 제주혼디누림터.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혼디누림터. 예.

○이상봉 위원  우리복지관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제주혼디누림터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는 건축은 잘 모르지만 건축 회사마다의 어떤 그런, 조금의 어떤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혼디누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공유재산 심의했을 때, 사업 기간이 2017년 7월에서 2019년 12월입니다. 추진 부서에서 계획 잡아 가지고 이거를 하겠다. 또 도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승인 떨어져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차이도 2022년 1월 11일 날 건축물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탐라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단체 이주 대책 논의, 모든 부분들이 마무리되었다. 건물만 지어지면 원하던 장애인 단체들이, 이제까지 탐라복지관은 복지관의 기능을 하고 또 단체들은 그 속에서 서로 소통도 해 나가면서 좀 더 원활히 일들을 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회관도 다 된 줄 알았는데 승인만 나고 지금 보니까 또 구획 공사를 한다고 써져 있길래, 그 당시의 계획서대로라면 탐라장애인복지관 3층에 뭐 들어갈 거 있었던 거, 그리고 장애인단체 들어갈 거, 계획이 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 다 나왔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이상봉 위원  그게 뭐, 세세한 부분들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원안과 지금 현안이 크게 달라질 수 없는 구조인데, 기간들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혼디누림터는 2020년 3월경에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절차를 밟다 보니 시간이 좀 됐고.

그래서 올해 초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장애인단체와의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특성이 있다 보니 좀 시간적인 여유가,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고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모든 것이 협의가 다 끝나서 이제 구획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것 또한 공유재산 통과했을 때 도비만입니다, 179억. 그 당시의 액수가. 그리고 그 땅은 공유재산이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들을 집행해 나갔을 때 처음 원한 기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 사이에 특별한 일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사용 승인이 끝났는데도 지금처럼 아까같이 논의하고……. 이게 행정이 의견 듣는 것은 좋은데, 처음부터 설계할 때든 뭐 할 때든 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심의받기 전에도 장애인단체 관련된 기위 입주 단체, 그리고 추가로 밖에 있지만 다시 들어와야 될 단체가 있었을 때 그런 그림들을 꼼꼼히 해 가지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승인과 동시에 그 공간들을 잡는다거나……. 제가 들을 때는 지금 임대 매장이 지상 1층에 있는 임대 매장 1, 임대 매장 2, 그리고 지상 2층에 임대 매장 3, 지상 3층 임대 매장 4. 임대 매장들도 지금 이 계획했던 개요에 된 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다 없어져 가지고 모두 사무실화되어 버리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1층의 임대 매장은 이제 회의실로 바꿔놨고요. 그다음에 2층의 한 곳 정도 임대 매장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계획 잡은 거 아니거든요. 행정에서 나름대로 임대 매장들을 해 나갔을 때 아까같이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필요한 곳에 임대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수익 사업들도 하고 좀 더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편의 시설도 집어넣고 그런 부분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시 최소 공간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앞으로 구획 관련돼 가지고 장애인단체하고 서로 협의하는 시간을 또 갖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아닙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 위원님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어쨌든 우리 장애인단체들이 자생력을 키우는 게 우선적인 부분이고, 수익 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회관 운영에 부담이 없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혼디누림터, 이거는 언제 개관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저희들이 7∼8월 칸막이 구획 공사를 하고 9월 중에 입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 건물이면 사용 승인 나오면 그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잡아 가지고 속에 있는 부분들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하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하는데 행정은……. 들어갈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들어간다고 하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건데 한두 달도 아니고 기본 하반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이라는 시간들이……. 사용 승인은 1월 달에 됐는데. 그러면 조금 더 아까같이 우리복지관처럼, 거기는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의 손이 안 타면 기위 잘 만들어져도 다른 노후화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날씨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서둘러 가지고, 정말로 축복받는 장애인회관이 돼 가지고 하는 게 첫 취지였다는 거를 다시 한번 과장님은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도 행정에 녹아나서 그런지 행정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은 요구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 입장에서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일정 부분 소통, 소통, 소통을 통해서 하다 보니 저희들은 이제 애가 타죠, 사실은.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이렇게 해야 의회에 가도 문제 제기를 안 할 거고.

하지만 너무 여러 가지 ―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 요구 사항도 있다 보니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좀 장기간이 되다 보니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하여튼 수고 많고, 마무리까지 내실 있게 해 가지고 모든 분들의 박수 받으면서 개관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강석봉 과장님.

우리복지관이 설계 용역대로 건물이 지어졌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설계…….

○위원장 김경미  그냥, 그냥.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처음……. 뭐, 내부적으로 조금 조금씩 변경이 있었지만.

○위원장 김경미  설계 용역대로 지어지지 않았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설계 변경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두 번째, 준공이 아직 안 되었는데 건축자에게 ― 아까 답변하실 때 ― 돈 지불이 거의 다 됐다.

우리 개인 집을 지을 때도 준공필증까지 다 나온 다음에 돈을 지불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위원장 김경미  하자 보수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돈이 다 지불되었다고 발언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우선 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경미  저희들이 파악할 때도 보면 잔액이 없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하나, 이런 설계 변경하면서 미이행이 되다 보니…….

○위원장 김경미  책임질 수 있는 이 시공 업체는 지금 존재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거기 소장님이 나와서, 인계받은 회사의 소장님께서 나와서 지금 상주하다시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니, 시공업체가 지금 존재 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계약한 시공업체.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시공업체는 건축하고 나서 업체가 다른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돈은 다 지불된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러니까 그전에, 하기 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에다가 지불한 건 아닙니다. 우리하고 계약한…….

○위원장 김경미  과장님. 이 정도면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라서 위원님들이 다 자제하세요, 지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복지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복지관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15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그렇죠. 159억인데 아까 김경미 위원장님이 “설계대로 됐습니까?” 여쭌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탬을 한다면 설계할 때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떻게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발달장애인센터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다른 데 견학을 갔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건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듣거나 아니면 직접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설계가 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기 없었고요. 그전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해서 단체에 있는 분들도 협의를 하고 해서 설계에 반영할 공간 구획을, 첫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니 약간의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단지 공간에 대해서만 묻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경심 위원  편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이경심 위원  발달장애인센터라 하면 우리가 들어갔을 때도 ‘아, 여긴 정말 발달장애인센터가 맞구나.’라고 느꼈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 계단이었고요. 그리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저 끝으로 해서 주차장 끝으로, 주차장 끝에서 평면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밑에 차가 세워져 있을 경우에는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거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휴대폰으로 영상 화면을 보이며) 공연 관람석에, 아까 곰팡이 피었다는 공연장에 가 보니 전부 비장애인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의자가 촘촘히 다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앞자리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첫 줄에만 의자가 듬성듬성 띄어져 있었고요.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이라 하면 반드시 휠체어만도 아니고 목발을 짚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더군다나 들어가는 입구의 한 줄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계단입니다. 휠체어가 오르고 내리고, 그야말로 최적의 관람석에서 뭔가를 공연하거나 공연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장애인들한테 그저 계단에 불과하지만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한테는 그 계단이 에베레스트 산과 마찬가지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무려 159억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어 놓은 발달장애인센터가 우리가 갔을 때 ‘아, 발달장애인센터에 와서 편하게 있겠구나.’ 이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이 웬만한 발달장애인센터에는 밀고 당기고가 아니라 미닫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감지기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몇 개만, 화장실에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센서감지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밀고 당기고였습니다. 지금 김경미 위원장님실에도 보면 당기고 밀고인데,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들어갈 때는 휠체어로 밀면 되지만 당길 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문 문제부터 시작해서 발달장애인센터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복지관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간략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들어가는 입구에, 어저께 들어가 보셨지만, 취지는 휠체어 있는 가까운 쪽으로 해서 출입문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이경심 위원  거기는 턱을 전부 깎아서 휠체어로 가게, 일반 비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은 계단이 아니어도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휠체어나 일반 장애인들은 계단이 너무나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이경심 위원  그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경심 위원  영유아발달지원센터도 건립을 해야 된다고, 제가 오전에 잠깐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복지관도 어저께 “특수교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다 알맞게 나중에 채용을 잘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제주도 내에 특수교육과가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로 물어봤을 때도 특수교육, 선생님들의 맞춤형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특수교육과가 없습니다. 우리복지관, 영유아발달지원센터 등이 이렇게 건물만 지어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춤형 특수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영유아들은 3세 이전에, 뭔가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3세 이전에 치료를 해야 그 이후에 좀 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제주도에 특수교육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대학교인 제주대학교, 관광대학교, 국제대학교, 한라대학교에 고작 하나 있는 게 언어치료학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우리복지관, 또 다른 장애인 건물이 건립된다면 이렇게 했을 때 특수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외부에서 다 채용해야 된다는 건데, 이걸로 봤을 때 제주도 내에 특수교육학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드리고요.

이게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하려면 정규 과정에, 사실은 제주대학교가 있는데 제주대학교에서 학과 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을 포함해서 작년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장님 등을 만나서 계속 개설을 해 달라고 부탁은 드리고 있는데, 제주대학교에서도 교육부에 개설을 해 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계속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어느 학과가 폐과가 되거나 정원 승인이 되고 정원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딘가의 교수가 줄어들어야 된다거나 ― 학과의 ―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주대학교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 도도 계속 절충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심 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복지학과도 박사 과정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제주도에.

특수학과에 대해서 교육청에 요청하고 도에서 좀 더 고민을 하신다면 사회복지학과도 도내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나서 맞춤형 서비스가, 맞춤형 교육이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동의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우리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강석봉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짚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의 소리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장님께서 건축의 착공, 준공 과정을 약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8∼9단계의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공모를 했을 것이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을 것이고 그다음 설계를 했을 것이고 또 설계 건축 심의를 받고, 그 과정에서 또 그것이 끝나야 입찰과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과 책임 감리를 선정해서 감리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건축 감리가 ― 저거는 감리 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 건축 준공을 했을 것입니다.

준공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1월 달 준공된 걸로 되어 있는데 감리 준공에 의해서 준공된 걸로 해서 처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감리가 도장을 누르고 행정의 건축 부서에 제출을 하면 최종 사용 승인이 나와야 준공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건축 감리가 다 처리해서 준공해서 접수를 했을 텐데 이 과정에서 협의, 실·과 사용 승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하수도 부분, 설계 변경된 부분, 이 부분 시공이 잘못…….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맞게 했겠죠.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협의를 안 하고 설계 변경해서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사용 승인이 안 나오는 이유가 “왜 당신네가 이걸 준공했으면, 설계 변경하기 전 협의를 안 했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상하수도의 빠른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 다툼의 성격을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 부분이 공사 시공에 하자가 없으면 저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강당이 반지하 형태의 건축물인데 여기 보면 사업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곰팡이가 보이지 않는 타 자재로, 어떻게 보면 하자인지 부실인지 저는 그 부분에는 단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현장을 본 그걸로 봐서는 곰팡이가 피어도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의 마감재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코로나도 심각한데 이 부분이 그대로 간다면 이게 큰,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책임 감리자 그리고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 시공 과정, 마감 처리 등 책임 규명을 하도록 반드시 공문화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가 앞으로 사용 승인된 후에……. 이번에 여기 되어 있죠? 수탁 기관 선정. 이미 협약 체결이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이 부분에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부실인지 하자인지, 계속 하자로 밀어가 가지고 공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계속 진행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원인 파악은 저희들도 해야 될 상황이고요.

한 가지 제가, 그 공간이 반지하다 보니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고. 또 거기가 공연장 형태로 되다 보니까 흡음텍스라고 해서 방음을 하기 위한 것까지도 고려해서 했는데 그게 습기가 계속 차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은 그렇고.

향후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책임 감리라든가 건축 시공사들하고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병우 위원  과장님, 어저께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건축 책임 감리, 책임 감리 비용으로 ― 자료는 못 봤지만 ― 막대한 돈을 지불했을 거예요, 책임 감리한테. 그래서 이 책임 감리한테 규명을 하고, 저거는 결로……. 어쨌든 지하 형태인데 건축을 다 검토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좀 규명을 해서 공문화가 돼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양병우 위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 병원 신축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게 2019년도부터 서귀포의료원 옆의 맹지를 매입하고, 중간의 부분은 JDC 땅을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당시에 도의원님들과 시민사회에서 거기가 너무 좁기도 하고, 또 거기 개인 소유자가 판매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 주변, 한 5분에서 10분 거리 내에, 이게 미래 시점의 요양 병원이 되어야 되니까 부지도 넓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데를 알아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작년 9월부터 해서 후보지 검토를 하다가 이제 알아보는……. 분명히 알아보는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몇 군데 알아봤었고요. 직접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부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여간 올해 부지를 포함해서 알아보려고 지금 과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요양 병원이 제주시인 경우에는 동 지역에 8개, 읍·면 지역에  두 군데 해서 열 군데나 있는데 서귀포인 경우는 한 군데도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실·과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담당 부서가 있는데, 시급성을 좀 요하는 것으로, 문제 사업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보니까, 오늘 첫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상하게 양병우 위원은 서귀포니까 서귀포 것만 계속, 이런 인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이 분야의 비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수치가 보이고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서귀포가 이렇게……. 제주시 동 지역, 읍·면 지역 해서 열 군데인데 서귀포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지금 토지, 개인 사유지 한 군데에 불과한 것만을 추진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래도 한 두세 가지는 이렇게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제주의료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 원장 오경생입니다.

○강하영 위원  코로나라는 의료 재난에 공공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주의료원은 일반 병원이라기보다는 제주도민은 물론 복지부, 또는 전문가들조차도 노인 전문 병원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만큼 많은 노인분들이 찾고 있고, 입원 대기하는 환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대기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요양원인 경우는 대기가 지금도 54명입니다마는 한 달 이상 걸릴 때도 있고,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100명 선 대기를 하다가 지금은 54명 대기인데요. 길면 한 달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요양 병원 말고 그냥…….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요양원 얘기입니다.

○강하영 위원  의료원은?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의료원은 지금 코로나 병실을, 200병상을 전부 소개해서 일반 환자를 2년 동안 못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오시는 대로 그냥 받을 수 있었고, 6월 10일 자로 소개 명령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환자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와서 진료과장하고 면담을 하면 일주일 이내 입원 가능합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일주일 이내’라는 거는 환자들의 수요가 있다는 건데 코로나 이전에도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그러면 200병상을 100% 다 코로나 환자로 가동하셨다는 거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입원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가려운 곳을 막 긁어 주셨는데, 그때 200병상 전부 환자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타 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의사들이나 환자들이나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역차별을 당한다고. “우리는 환자가 아니냐? 코로나 환자만 환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 200명을 다른 요양 병원이나 요양원, 또 자기 집으로 퇴원시키는 일들을 한 3∼4개월 동안 해서 보내 드렸는데 그분들은 지금 한 분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날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접수했고, 그분들에게는 아픈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공공 병원으로서 의료 재난, 국가적 재난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환자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차별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생각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볼 게, 감염병 전담 병원을 그래서 확충하신다고 들었는데 국비 130억을 신청하셨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강하영 위원  그게 지원이 보류된 겁니까, 아니면 심의 중인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다시 신청해 있는 상태이고 다시 설명하러 올라갈 건데요.

○강하영 위원  그러면 보류됐던 거를 다시 재신청?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보류 상태인데, 감염병 전담 병상 100병상 정도 있으면 그렇게 200명을 한꺼번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담 병원을 100병상 정도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져 있어야 일반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이, 다른 전염병이 와도 일반 환자들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오영훈 도지사님 공약에도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설립은 아주 오래 3∼4년, 5년 이상 걸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 병원이기 때문에 감염병 전담 병상이라도 100병상을 빨리 우리가 만들어야 의료 재난이 생겼을 때 큰 문제 없이 일반 환자들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100병상을 준비하는 데 130억이 소요된다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130억은 건축비만이고 거기 장비 같은 거 한 20억 해서 150억 정도 하는데, 일단 국비는 건축비만 했고 산출 기초는 마산의료원에서 감염병 전담 병원을 만들었는데 거기 건축비의 한 60%를 적용해서 130억을 신청했습니다. 100병상 규모로 해서.

○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의료원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보조금은 증가하고 있고 수익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던데.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센터…… 센터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업을 또 추진해야 하나 하는 의심이 좀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 병원이고 제주도민의 병원입니다. 그래서 ‘착한 적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기피하는 필수 의료 과목들을 저희들이 맡아서 그 영역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손실이 되는 것은 도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이 처음 개원할 때 도심지에서 지금 현 위치로 갔을 때가 2002년도인데요, 그 당시에는 노인 치매 전문 병원으로 운영할 걸로 해서 갔는데 그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정신과 병동은 노인 전문 병원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일반 병원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병원 기준에 의해서 의사도 모셔 와야 되고 간호사도 써야 되니까 적자는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운영 형태는 노인 전문 병원으로 가니까.

노인 환자들에게는 돈이 안 됩니다. 큰 병원에서 전부 처치를 하고 수술하고 검사하고 다 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크게 처치할 일이 없습니다. 돈이 되는 것은 종합병원에서 다 하고, 검사 다 받고 오시는 환자들이라서 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1년에 20억에서 30억 정도 운영비를 이렇게 하고, 일단은 공공 의료, 착한 적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인건비 얘기하셨는데, 그럼 인건비 관계 자료를 나중에라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양 병원은 입원 환자 40명에 의사 한 명입니다.

○강하영 위원  요양 병원 말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강하영 위원  요양 병원이랑 의료원이랑 회계가 다르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다른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의료원 것만 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러니까 기준을 제가 얘기하는데, 요양 병원은 40명 입원 환자에 의사 한 명, 의료원은 20명 환자에 의사 한 분입니다. 똑같이 요양 병원처럼 운영을 하는데, 의료원에서 200병상 운영하는데 의사를 두 배로 쓰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적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인건비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강하영 위원  최근 3년. 가능하시겠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3년?

○강하영 위원  예.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양홍준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원화자 위원  양홍준 청장님은 제주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주는 4.3 문제 등 이데올로기로 인한 갈등으로 아픔이 많았습니다. 화해와 상생에 따른 도민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호국원 국립묘지가 전국에서 열두 번째로 제주에 조성되어 독립과 호국, 국가유공자 등 호국 영령들의 성지이며 영령들이 편히 잠들 수 있는 안식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주에 국립묘지가 없어서 대전 등 도외 지역에 안치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호국원에 이장·안치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양홍준  저희 제주호국원은 작년도 12월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안장 능력이 1만 기이고요. 현재 각종 충혼묘지가 각 시마다 있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다 호국원으로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할 때는 저희가 25만 원 이장비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국원과 현충원의 명칭 차이는요, 현충원은 국가유공자들과 독립지사들만 가는데 호국원은 참전유공자들만 가는 겁니다. 가령, 동작동 현충원 같은 경우는 국군 유공자들이 가고요, 호국원은 참전유공자들이 가는데, 제주도는 특이하게도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의 세 종류 분들이 다 잠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송재호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게 호국원 명칭이 맞지가 않다. 독립투사라든가 국가유공자들도 잠들어 계신데 제주호국원보다는 현충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계속 국회에서도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명칭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안장하는 데는 지금 충분한 여력이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조건에 해당되신 분들은 언제든지 호국원으로 이장될 수가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외에 있는 분을 제주로 안치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에 한번 들어가면 묘지 간의 이동은 안 됩니다. 법 개정이 없이는 그게 안 되거든요.

○원화자 위원  그렇구나예.

실은 저희 시할아버님께서 독립유공자이신데 대전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원화자 위원  최고의 복지는 당연히 일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 지역 일부 장애인들은 공공형 일자리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득 면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확대를 통해 많은 장애인의 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충분히 동감하고요.

우리 도에서도 민선 8기 출범에 맞춰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좋은, 착한,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교육의 기회를 늘려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확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직업 재활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실 직업 재활 시설은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있고 도내 559명의 장애인들이 취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비 절충을 통해서 직업 재활 시설을 확대하고 신축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찾아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의 일자리 말씀을 하셨지만 1094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1200명 정도로 저희들이 향후에 늘려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 청소년 지도 센터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취업하기 이전에 교육들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하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특화 사업장 같은 경우에 1기에 10가구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총 40가구, 40명의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제주 지역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은 몇 개소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현재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업 재활 시설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35만 원에서 65만 원까지의 인건비성 지원을 통해서 운영에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도 하고 장애인들의 고용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업 재활 시설이라든가 다른 어떤 기관들의 확대가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럼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거구나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네. 저희들이 국비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특화 사업장을 좀 확대시켜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향후에 창업할 수 있다면 발달장애인하고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언론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마는 공공기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원화자 위원  본 위원도 예전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때나 장애인 시설에 근무할 때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서 사용토록 유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실적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만든 물품도 포함되는 구매 실적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만든 물품을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장애인 시설 ― 공공기관에서 총구매액의 1%를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간 17개 시도에서 1위를 했는데 향후에도 도내 10개소의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만든 물품에 대한 구매를 위해서 부서 방문 등을 통해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2년 연속 1위를 했으니깐 더 붙여서 3년 연속 1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법정 계획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작년 11월 달까지 조사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지금 전문가 그룹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행정시 공무원들 해서 TFT를 구성해서 이제 FGI 검사하고 팀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의회 보고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1월 정도 생각……. 11월 전에 저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우린 양 행정시지만 행정시도 마찬가지로 법정 계획을 짜게 돼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원래 제주도는 다른 도와는 좀 다르게 특별자치도가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 양 행정시는 실행적인 부분들을 담보해야 되는데, 이게 연동이 되고 있습니까? 양 행정시도 지금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따로 짜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실무팀들은 다 공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단지, 사회보장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 기구 자체만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 외 실무 중심으로 논의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본 위원이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도청에서 지역사회 보장과 관련한 계획을 짜면 양 행정시가 실천적 담보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김경미  그게 지금 연동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근데 지금…….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잠깐만요.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4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그 계획에 연동해서 연차별 계획이든 어떤 계획이든 간에 계획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행정시에서 계획을 잡고, 단계에 따라서 최종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도가 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연동해서 보장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약간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저희들 지금도 의견 수렴하고 있고,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 관련한 계획을 짰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도에 연락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게 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의 정책이 제주시, 서귀포시로 와야, 이게 그 지역사회 보장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실천적 담보가 안 된다는 거죠. 정책만 있고 실행은 할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도가 하고 거기에 제주시, 서귀포시 걸 넣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 서로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귀포시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서귀포만의 특색 있는 걸 넣죠, 여기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넣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그게 도에 얘기가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도 만들고 양 행정시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서로 소통하고 공유한 부분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올해는 일단 우리가 큰 틀의 비전을 도 따로 행정시 따로 하지 말고 같이하자. 그래 가지고 비전 수립부터 도하고 행정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자주 갖고 있고, 또 컨설팅이라는 부분을 도에서도 또 행정시에 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도의 정책들이 행정시까지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임태봉 국장님, 정리를 좀 하게요.

이게 법정 계획이거든요. 어쨌든 법정 계획이면 양 행정시부터 도가 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이걸 보고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을 발견하기 이전에 집행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도 도민 욕구 조사가 1100가구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법정 계획에 우리 도 전체 0.15%밖에 안 되는 도민의 욕구를 조사했다라는 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양 행정시랑 의논을 해서 진짜 법정 계획다운, 권위 있게 그리고 실천적 담보까지 좀 촘촘하게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게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여지에. 아까 FGI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도 위원장님과 사실은 현장에 있을 때부터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현장의 계획이 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 현장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 그다음에 도는 정책 관점에서 도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무 협의체나 여기에 보면 TFT 논의는 하는데 사실 계획은 또 약간 다른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공감하고 한번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양 행정시 국장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잘 짜서 오십시오. 의회에 보고하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산 과목도 다 달라요. 연구 용역비 ― 도는 ― 제주시는 사회복지 사업 보조, 서귀포시는 사무관리비.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제도나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아마……. 그걸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원스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 이게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특별자치도라서 그렇습니다. 양 행정시가 그러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어쨌든 주체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지금 도가 했던 걸 여기 실행적 담보를 해야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는 노인과 관련한 게 특화 사업이 돼 있고, 제주시는 장애와 관련한 게 특화 사업이 돼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도의 큰 그림 안에 담아져야만이 제주도 전체에 지역사회 보장과 관련한 계획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꼼꼼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김경미  탐장복 활용,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강석봉 과장님이 한 9월인가 입주 가능하다 그러셨나요?

그러면 탐장복에 한 300평, 290몇 평인가 하여튼 300평 정도의 여유 공간이 생기는데 이거와 관련한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탐장복과 그 지역 주변의 지역 주민들 여론을 좀 확보하는 것 같고요.

탐장복 자체에서는 기본 계획은 다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일단 이와 관련한 기본 계획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김경미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요즘 고물가 시대입니다. 어떠한 건물을 다시, 우리가 하드웨어를, 다시 뭔가를 짓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유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만족하면 타협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만족하는데 어떻게 타협이 됩니까? 서로 부족해야만이 타협이 되거든요.

탐장복의 기본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공유 복지적 차원에서 큰 그림을 국에서가 조금, 이 300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 번씩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질의를 꼭 하고 싶은 위원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요.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양홍준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양홍준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양병우 위원  잘 안 보이시네요. 그래도 1분 이내에 끝낼 테니까 발언대에 잠깐만요.

○보훈청장 양홍준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양병우 위원  올해 해방 몇 년 되죠?

○보훈청장 양홍준  네?

○양병우 위원  해방 몇 년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양병우 위원  올해가 한 77년째 됩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래도 6.25 전사자,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던 분들을 호국원으로 이렇게 안장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귀가 번뜩 뜨이는, 그 과정에서 번뜩 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네.

○양병우 위원  “유족들이 원하면 전부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죠?

○보훈청장 양홍준  그러니까 그 조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병우 위원  조건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우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충혼묘지에, 우리 지역에도 충혼묘지가 있고…….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저는 이상하게 공무원을 하면서 6년간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나, 제주 전역에 충혼묘지가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아까 조건을 부여한다면 다 이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어떤 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요, 대원칙입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투사.

○양병우 위원  현재, 있는 묘 있잖아요, 묘. 묘지가 아니라 묘. 비석 있는 것은 다 이장이 가능하죠?

○보훈청장 양홍준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신이 있든 없든.

○보훈청장 양홍준  예.

○양병우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예. 위패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양병우 위원  시신이, 그때 행불돼서 찾지 못하는 걸 옷이라든가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석이 있어서 한 것도 다 가능하다 이거죠? 아무튼 간 충혼묘지 안에 몇 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예.

○양병우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안 된다고, 시신이 없으면 어떤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습니다만 ―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큰 걱정을 해 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아무튼 거기에 있는 비석은 다 이장이 되는 것이 맞죠?

○보훈청장 양홍준  그러니까 비석이 이장되는 게 아니고요.

○양병우 위원  그렇죠.

○보훈청장 양홍준  개별적인 거는 제가 한 번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양병우 위원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요, 찾지 못해서 시신이 없으면, 저가 알기로는 묘와 묘 아닌 것은 용기를 썼느냐 안 썼느냐, 요렇게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제주도에 전체 충혼묘지가 있는데 그분들은 몇 기가, 몇 명이 전사자면 비석을 셉니다. 그런데 그게 이장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보훈청장 양홍준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을 한번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보훈청장 양홍준  네.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지역에서는 자기네가 호국원으로 ― 시신을 못 찾았는데 ― 못 갔을 때 이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잖아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 가지고. 한번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관한 설명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건소에서 주셨죠? 자료를. 산후조리원 인건비.

○위원장 김경미  서귀포보건소?

○강하영 위원  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 인건비 내역, 그러니까 명세서를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그냥 기본급만, 금액만 적어서 주신 것 같습니다. 세부 내역을 해서 다시 좀 주실 수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이상봉 위원  스마트경로당, 내용은 나름대로 지금 변화에 맞게 긍정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관내 경로당 72개소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저희가 작년에 사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이 스마트경로당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경로당이 149개소가 있는데 사전 수요 조사를 했는데 72개 경로당이 이렇게 구축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한 곳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서귀포시 경로당을 직접 가 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경로당 72개소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그냥 매일…….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시하고 차이점이, 제주시는 주 1회 문 여는 데가 많습니다. 식사하시는 날 아니면 보건소 진료받는 날.

그런데 이 취지로라면, 일상적인 경로당이 상당히 생활화돼 가지고 하는데 서귀포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경로당이 ―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내실 있게 채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 활성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 스마트경로당 사업들은 일주일에 1회 아니면 일주일에 2회 일정 시간을 위한 게 아니라 경로당을 고은실 의원님 표현대로 ‘노치원’ 개념으로 어르신들이 매일 학교처럼 나와 가지고 일정 시간에 왔다가 나름대로 같이 어울리다가 지금처럼 오후 시간이 되면 일정 시간 귀가하고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는데, 그렇게 운영이 안 됐을 때 국비 받고 또 지방비 들여 가지고, 목적에 부합하면 좋겠지만 이거를 내실 있게 잘 준비하지 않았을 땐 공간만 차지하고 나름대로 어르신들 특히나 이런 기구에 대해서, 기계에 대해서 옆에 있는 전문가의 손길들이 상당히 필요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을 때 그런 대안들은 어떻게들 설명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위원님, 정말 관심어린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서귀포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 사업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특히 어르신 분야에 대한 복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사업이 이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외에도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기능 다변화 사업도 굉장히 주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경로당이 어르신들만 와서 사랑방처럼 노는 곳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해 보자 해서 경로당을 그런 세대 공감형 또 통합형, 이런 기능들을 줘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이 스마트경로당,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한 경로당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건데, 운영상 어르신들이 기기를 다루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 일자리에 경로당 운영 인력을 투입해서, 노인 일자리 중에 운영 인력을 그 수행 업체가 기기 다루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면서 그분들이 디지털 기기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께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 현황, 어떻게 운영됩니까? 보통. 일반 모든……. 140몇 개라고 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지금149개소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149개. 서귀포시의 경로당 운영들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다양하게 그 안에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 다변화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건강 경로당’이라 해 가지고 시 체육회하고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도 주 2∼3회 이렇게 와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측정해 드리고 운동도 시켜 드리는 이런 건강 경로당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상봉 위원  평균. 제가 궁금한 것은…….

제주시 복지위생국 그 과, 잘 들으세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김미숙  예.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하는 속에서 업무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공간 활용들을 주 몇 회, 여러 회를 활용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시는 잘 들어 가지고, 이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 경로당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서귀포는 나중에 차후 한번 직접 현장에 가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지금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회원 수의 26% 정도 되는 거고, 경로당별로는 한 30명 내지 40명 정도 일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수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서귀포가 경로당의 다변화, 그런…….

○이상봉 위원  잠깐만.

국장님이 지금 이 프로그램들을, 이 사업들을 처음부터 관여한 것은 아니죠? 혹시 여기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다. 72개소 대상 공모 했을 때 나름대로 여러 번의 어르신들 설명회라든가 현장 경로당 방문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기대치라든가 여러 가지 말을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140몇 개가 있는데 72개소가 ‘우리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이 스마트……. 물론 저는 올해 1월 달에 서귀포 복지위생국장 보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선정된 거는 올해 1월 달에 선정이 됐고……. 아, 1월에 공모 사업이 나왔고 3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7월 초에 저희가 사업 설명회도 가졌었는데요.

어르신들, 경로당 회장님들이 전부 참석하셨습니다. 72개소 경로당 회장님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와서 직접 가상현실 메타버스 VR이라 그래 가지고 고글처럼 생긴 안경을 쓰고 우리가 직접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여행 체험이라든지 그다음 어르신에게 맞는 저강도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체험들을 하셨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부천시 사례도 저희가 파악해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다는 것도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저는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예. 잘되기를 바라겠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제주 민관 협력 기관 동서 지역……. 민관 협력 담당자분은 어디죠? 보건소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이상봉 위원  소장님 근무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소장으로 보직 받은 것은 올해 1월이고요. 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은 2019년 공모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무슨 문제인지?

○이상봉 위원  아니,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되려면 누구나 저녁시간……. 6시부터 지금 잠정적으로 10시까지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네.

○이상봉 위원  그러려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응모해 가지고 능력 있는 전문 의사 선생님들이 와야 될 건데, 아까 건물이든 고가 장비든 이런 것들이 지금 의원, 약국 사용료, 물품 대부료 지원에 어쨌거나 관련법 및 조례 근거 기준이 부족함에 따라 의료 장비 사용료 감면이 어렵게 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양병우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는 사업 취지가 초기 개설 비용에서 의사들 비용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초기 개설 비용을 최소한 줄이려고 해서 무료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해 보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미리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거는 어쩌면 특혜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한 게 한 2∼3년 해 보면서 만약 그때…….

○이상봉 위원  소장님, 제가 질문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관련 법 및 제도에,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위원님, 저희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7월 달이나 8월 달에 경감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 부서하고 지금 작업 중인데, 그게 지금 현재는 1000분의 50인데 이게 개정이 되면 1000분의 5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사용료가 감면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들도 부담이 없고, 좋은 의사들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고…….

○이상봉 위원  얼마 하는데 얼마 감면된다는 겁니까? 도민들이 들으면 알기 쉽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지금 현재는 1000분의 50을 적용하게 되면 5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00분의 5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가 절감되게 됩니다. 회계과하고 저희들하고 또 도의회하고 방역총괄과하고 협의하면서 이거를 주도면밀하게 그전부터 준비해 왔고 앞으로…….

○이상봉 위원  제가 말할 때는,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안 한 거 같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1차 공유재산, 그게 안 됐잖아요. 2차 공유재산은 어쨌거나 더 좋은 자리라고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러한 관련 법 및 조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것들이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복지위생국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스마트경로당 사업들도 취지는 전국 “최초다. 최초다.” 하는데 과연 마무리 시나리오까지 얼마만큼 같이 고민하면서 풀 수 있겠는가. 그러지 않으면 취지는 좋지만, 이게 어쨌거나 사업성이 없으면 민간 의사들이기 때문에 그만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에서 직영하는 제주의료원에서라든가 누가 파견돼 가지고 의사가 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을 땐 상당히 세심한 뭐가 되어야 된다.

특히나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아까 소장님이 처음부터 잘 설계했다고 하니까 그 설계가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경생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의료원의 경우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치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일반 의사가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활용해 가지고 아까같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치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원장님 얘기 속에선 건강검진센터를 마련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온다, 건강검진 받으러.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얘기 속에서 얼핏 듣는 부분들은 제주의료원이 노인 치매 병원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인식을 행정에서 그렇게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누가 거기 제주의료원에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젊은 사람이 가려면 ‘검진율이라든가 진료 연계성이 가 보니 상당히 달라졌더라.’ 그래야 건강검진, 그곳까지 올라가면서 받지, 아무리 기다릴지라도. 나름대로 가신 분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그대로 시내 의료 기관에서 받지 않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이상봉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번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오신다고 안 하고 그냥 아무 때나 와도 좋습니다.

○이상봉 위원  자주 갑니다, 조문하러.

(장내 웃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조문이 아니고, 병원 환경이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했지만 그 어수선한 기간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병원 환경을 100% 바꿔 놨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센터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돈이 안 돼서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의료진들이. 그래서 공공병원에서 돈이 안 된다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우리 도민 건강검진 수검률이 전국에서 17위입니다. 암 검진도 17위. 지난해 16위입니다. 그래서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이 안 돼도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도에서 장비비 3억을 받고 또 건강검진에 필요한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할 수 있는 의사를, 40대 중반 의사를 모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검진 센터를 개원하면서 도내 모든 기관·단체, 지금 38개 기관·단체가 업무 협약을 하면서 건강검진센터 피알을 했고 의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협약 단체·기관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검진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시경도 잘하고 설명도 잘해 주고, 40대의 소화기내과 과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만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저번에 계시던 위원님이 암행어사처럼 한 번 다녀갔습니다.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만족이라고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원장님 설명 들으면 저도 만족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우리는 자료를 기반 해 가지고, 아까 같이 그런 고충들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서 쭉 훑어보면 좀 더……. 병원은 어쨌거나 의사진이 소문나야, 아니면 의사진이 갖춰져야 거기에 신뢰성을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양 병원에는 외과 전문의 배치해 있는데 본원에는 외과 전문의가 없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공 병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의들을 갖추고 홍보하는 속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계획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복지부 국고 지원 사업 추가 공모 ― 25페이지 살펴보면 ― 심의 중이라고 작성되었고, 12페이지에는 지원 보류. 어느 게 맞습니까? 130억.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이상봉 위원  “복지부 국고지원사업 추가공모 신청” 해 가지고 “심의 중”. 아까 100병상.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진료과가 가정의학과도 있고 영상의학과도 있고 모든 과, 10개 과를 운영하고 있고 내과는 3개 분야 과장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오면 건강검진을 해서 용종도 다 떼고 후속 조치까지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건강검진 받으러 왔던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게 어느 것이 맞느냐고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거부터 말씀드리고.

이 100병상 문제는, 그렇게 200명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100병상 확보하는 것은 조금 쉽게, 전문 병원 설립은 어렵지만 병상 확보는 쉽기 때문에 이거를 신청했는데, 복지부에서는 현지 실정을 모르고 무조건 제주의료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만 지금도 인식이 되는 겁니다. 현장에 와 보지도 않고, 심의하는 분들이. 그래서 노인 전문 병원에서 이게 되겠느냐 해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재신청해서 예산을 확보…….

○이상봉 위원  그때도 내려와 보지 않고 하면 달라지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이제 정치적으로도 좀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상봉 위원  원장님이 올라가셔 가지고 풀면 잘 풀릴 거 같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저도 올라가고 지사님께서 조금 힘을 써 주셔야,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좀 실어 주시면 될 거 같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지금 200병상을 소개해서 코로나 환자 200명을 받는 게 아니고 200병상 문 닫고 109명 코로나 환자를 받습니다.

코로나 병상은 일반 병상보다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1.5m 간격을 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겁니다. 200병상 비워서 109명 코로나 환자를 받는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조금 정책적으로 밀어붙여서 100병상 정도는 빨리 확보를 해야 의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원장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짧게.

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네. 민무숙입니다.

○이상봉 위원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건물 “매년 재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이게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년 재계약은 약간 연동, 저절로 하는 거고요.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3년…….

○이상봉 위원  3년을 기본적으로 계약했다는 뜻입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예. 올해 재계약 시기입니다.

○이상봉 위원  3년 차가 됐으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예.

저희가 2020년 12월에 들어갔고요. ’21년, ’22년, 이렇게 3년 차가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할 시점이 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새 건물에 들어가면 근무 환경은 되게 좋겠네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웃음) 새 건물…….

○이상봉 위원  안 좋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너무 좁아 가지고요. 3층 건물에 두 층을 쓰고 있는데 면적도 적어서 저희가 수탁 사업 하는 교육센터는 밖에 조그맣게 나가 있고……. 한번 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상봉 위원  저는 안 갈 거고.

(장내 웃음)

위원장님 모셔 가지고 애로 사항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지금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은 14명. 이거는 특별한 의미 없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저희가 15명이었는데 경영실장이 이직을 했습니다. 두 달 전에 다른 기관으로 가셔서 지금 현재 채용 공고 중인데 아무래도 저희 처우가 좋지 않아서…….

○이상봉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처우들인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가원에 있다가 나름대로 경력들이 쌓이면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런저런 임금 관계라든가 불만족하면 다시 그와 관련된 다른 데로 가 버리면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겠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저희 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제가 취임해서 2년간 도에 계속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총액인건비라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올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요.

올해 도 기획실에서 전체 기관들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한 용역을 하고 계셔서 그게 끝나면 어떤 검토가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타 시도 보면 좀 더……. 우리 제주여가원은 생긴 지가 몇 년 됐나요? 지금 8년인가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올해 8년째입니다.

○이상봉 위원  8년째?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예.

○이상봉 위원  다른 데 보면 여성가족재단,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가원의 바람직한 발전상은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제가 중앙에 있을 때는 연구원에 있었습니다. 중앙은 연구원이 따로 있고 이런 사업 하는 기관이 다 각각 있는데, 각 지역에서는 대부분 연구와 교육과 사업을 재단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여성가족재단, 경남여성가족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충남여성가족재단,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는 굉장히 큰 건물에 교육과 사업과 연구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은 따로따로 하기보다 같이해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있는데, 제주는 처음에 이 연구원을 만들 때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 같은데 연구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 보니까 저희가 도로부터 가족친화지원센터 업무를 7년째 공기관 대행으로 하고 있고, 또 성평등정책관으로부터 3년 전에 양성평등교육센터 업무를 위탁 사업으로 받고 있고. 이렇게 사업도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대답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지역에서는 연구와 사업을 같이 하는 재단 형태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로드맵을 그린다면 그렇게 가서, 저희가 지금 매해 건물 임차료만 2억 이상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연구소라면 연구에 알맞은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자들이 전부 다 자기 연구실이 없고 그냥 큰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집중하는 근로 환경, 근무 환경도 조금 미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도 함께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이 앉으셔서 들었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노력할 부분이고.

제주 지역 성평등 지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시도별 현황.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오전에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년 전에는 중상위였는데 최근 몇 년간, 3∼4년간은 계속 상위에 있는데요, 사실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약간 허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지수가 경제활동인데요. 제주도 여성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파트타임이라든지 이런 일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어서 경제활동 전국 평균은 55%도 안 되는데 제주도는 그거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수는 높지만 다른 안전지수라든지 안전 지표라든지 가족의 평등한 관계, 시간 사용의 관계, 이런 지수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낮고, 교육 훈련도 여성 일자리를 좀 좋게 하는 그런 사업도 굉장히 다각도로 강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설명 잘 들었고. 저희들도 지금과 같이 여가원이 앞으로 좀 더 제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애로 사항들은 공유하고, 또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해야 될 업무들을 방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내실 있게 여가원 고유의 연구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장내 웃음)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아까 추가적으로 질문할 게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강하영 위원  200병상을 전원할 때 이게 병원 내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는지 아니면 행정의 요청 사항이 있었는지?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이거는 중앙에서 병원 소개 명령이 떨어집니다. 공공 병원이기 때문에 109병상 전부 환자를 받을 준비를 하라 해서 명령이 떨어지면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요양 병원들 다 연락해서, “몇 사람 갈 수 있느냐? 자리 있느냐?” 이렇게 해서 다 연락하면서 한 2∼3개월 동안 그분들을 다 다른 병원으로 했고, 또 우리 요양 병원으로 옮기는 분도 있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강하영 위원  어쨌든 기존 환자들이 있는데 명령을 하신 거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분들을 다 보내야 되죠.

○강하영 위원  제가 보니까 해마다 마이너스 수익이었는데 작년의 당기순이익이 21억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 보상금 지원 때문이 맞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손실 보상인데, 200병상을 비워서 200병상을 전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부 비웠기 때문에. 환자는 109명을 받았지만 200병상에 대한 지원을 1년 열두 달 받았기 때문에 그 해만 그렇게 된 겁니다.

○강하영 위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일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플러스 요인이…….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특별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병실을 그렇게 다 운영을 했는데 재료비 같은 것이 절약됐잖아요, 일단은. 약도 좀 덜 들고. 모든 재료비가……. 또 병실이 109개만 가동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거 절약도 좀 되고 해서 그렇게 21억 흑자가 났는데, 그건 순간적으로 한 해만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다시 마이너스 경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나중에 이게 다시 감염…….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복지위생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위원장 김경미  제주시? 서귀포시?

○이경심 위원  제주시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이경심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식중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1도가 높아도 5.3%의 중독자 건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청정 제주라고 말을 하는데 음식 재료 또한 엄선해서 품질 좋은 계란으로 만든 김밥을 팔아야 되는데, 이 식중독의 원인이 주로 계란에서 나오는 살모넬라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란 유통 과정이라든가 식당에 들어가는 식자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최근에 유명 김밥집에서 식중독 사건이 있어서, 91명이 중독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식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음식 제조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수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각 제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지도·점검을 갑니다. 가는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서 선별적으로 집단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점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검체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보건소라든지 교육청에서 합동 대응반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전체 식품위생업소를 다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계란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아마 계란을 조금 더, 유통되지 않은 계란으로 쓰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계란에 대한 집중적인, 날짜라든지 기간에 대한 유통 관리 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돌아볼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네. 고선애입니다.

○이경심 위원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센터장님 역할을 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센터에서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심 위원  네. 센터에서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고 어떤 공연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기획 공연이라든가 전시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저희들 규모는 작지만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이 부분 운영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교육인 경우에는 자격증이라든가 정보화, IT 쪽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 쪽으로는 음악, 그러니까 악기라든가 각종 취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특강을 두 번 했고 기획 공연을 한 번 했고 이번 주말에 다시 한 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공연은 연극을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많이 쉬었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이 좀 어렵기도 했고 임대도 좀 불가능했고 해서 그때 사업이 축소되었다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되면서 사업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는데 주위에서, 신문에서이미 보도가 돼서, 상설 전시 공간에 대한 공간이 2010년에 개관되었는데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과 공연, 전시들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공연 같은 경우는 아트센터, 문예회관,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시 프로그램도 미술관, 문화관, 박물관에서 하고 있고 연구 사업도 여성가족연구원 등의 사업들이 좀 중복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인사말에 보니까 기관만의 색깔을 가지고 문화가 어우러진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차별화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겠다고 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좀 차별화된 색깔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 인사말에 맞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말씀처럼 잘해 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잘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 여러 교육기관도 있고 아트센터라든가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련 기관들하고 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교육생 분포를 분석해 보면 제주시 서부 지역 쪽이 약간 평생교육기관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생들이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라든가 취업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눠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트센터라든가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약간 클래식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대중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기획전시관 같은 경우에 좀 규모가 작아서 아마추어 내지는 저희 문화 동아리가 있는데 그런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전시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스마트 박물관을 운영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박물관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보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집에서 PC든 아니면 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박물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문체부에서 하는 국비 사업에 공모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박물관이 약간 콘텐츠가 부족하다든가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그리고 성평등정책관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 제가 늘 이거 외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성별에 따른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 양성평등법 3조 1항에 나온 겁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좀 더 강인한 여성으로서 양성평등에 다 함께 가고자 하는 길에 같이 참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신문 하나 출력한 걸 좀……. 원래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발언대에 서서 업무와 관련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 부분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보건소는 너무 많아서 그냥 칭찬 하나로 보건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송순오 소장님.

그냥 그 자리에 계십시오.

제가 혈압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에게나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는 봤는데, 이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구강 건강관리에 첫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금 앞서가는 의료 서비스를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10월까지더라고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송순오  제가 작년도에 서귀포 동부보건소장으로 가서 특히, 위원님도 계시지만, 장애인들이 구강 관리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장애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치과 전문의도 있고 한데 집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올 2월 달에 치과 선생님,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치위생사도 있고, 사업 담당자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집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좀 합시다.” 했더니 치과선생님이 “아, 좋은 생각이다.”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되면 사후 설문조사를 해서 이게 반응이 좋고, 지금 현재는 가족들까지도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걸 올해 사후 조사를 해서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표선, 성산까지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일단 어쨌든 먼저 이런 시범적인 것을 한 거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부분은 더더욱 예민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송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자구 수정을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칭)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안 및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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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혜란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노인장수복지과장   이순심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임태봉(겸임)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대응과장   김명재

-보훈청

보훈청장   양홍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제주시

보건위생국장   강성우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김미숙

여성가족과장   한혜정

서부보건소장   김계홍

동부보건소장   유창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노인장애인과장   정창용

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위생관리과장   강은석

동부보건소장   송순오

서부보건소장   고행선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직무대행연구개발팀장   고희철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기록

손현서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