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7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제407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2년 7월 14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라. 자치경찰단 소관

마. 제주시 소관(계속)

바. 서귀포시 소관(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2면

가. 도민안전실 소관	2면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면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2면

라. 자치경찰단 소관	2면

마. 제주시 소관(계속)	2면

바. 서귀포시 소관(계속)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제주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정의 주요 업무 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요 정책을 공유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업무 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 총괄 분야,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 총괄 분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도민안전실 소관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라. 자치경찰단 소관

마. 제주시 소관(계속)

바. 서귀포시 소관(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 물품별 보유 현황, 물품별 보관 장소, 관리 부서, 면적, 보관 장소 제습기 등 가동 여부를 꼭 명시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유행할 당시에 제주도에서 비축한 마스크, 소독젤, 약품 등 비축 물량 그리고 장소, 그리고 혹시라도 폐기 처분한 게 있다면 자료 제출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 보고만 받고 그 외 부서는 기제출된 업무 보고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동원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오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문경종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정책 목표와 전략,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 현황과 4쪽, 정책 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지역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저희 도민안전실에서는 도내 21개 재난 관리 책임 기관 및 유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재난 안전 정책 협의·조정 등 지역 안전 관리 컨트롤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도민안전보험을 대폭 개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1일 개시 이후 지금까지 총 109건 8억 원을 보상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최고 2000만 원까지로 보상 한도를 높여 도민 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전 재난 안전 예산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투자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소방안전 교부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전 관리 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쪽, 지역 안전 지수 획기적 개선으로 안심 제주 구현입니다.

안전 지수 중장기 계획에 따른 부서별 지역 안전 지수 개선 시행 계획 마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선 과제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등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안전 지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통합 안전도 운영 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9쪽, 도민 사회 안전 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2022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를 주제로 한 범도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각 부서별 안전 문화 개선에 대한 자율 과제 86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길거리 공연과 연계한 생활 속 캠페인 실시, 안전 문화 영상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예방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시 안전 점검 추진입니다.

안전 위해 요인 사전 제거와 선제적 관리를 위해 계절별·테마별 안전 점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위험 시설 100개소에 대해 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 사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수학여행 안전 점검 강화,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대책 추진 상황 확인 등 예방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시 안전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비상 대비 현장 대응 능력 향상으로 위기 대응 실효성 제고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화상회의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유관 기관 안보 협력 강화로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민·관·군·경 통합 방위 훈련과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비상 대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국가 중요 시설·다중 이용 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테러 위협에 선제적 안전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개선으로 도민 안전 확보입니다.

지역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을 보급하고 대피 시설에 대한 이용 요령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민방위 대피소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보완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대피 시설 신규 확충 및 관리 부실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제47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CCTV 안전망 확대 및 기능 강화로 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실종자 발생 시 관계 기관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수색을 위한 행정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CCTV 관제 시스템에 인공지능 융합 기술을 접목해 대상자의 신체적 특징과 소지품 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신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민 안전망 CCTV 확대 구축 및 사회적 약자 연계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삼겠습니다.

19쪽, 중대재해 처벌법 조기 안착을 위한 안전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 1월 도 산하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고 취약·고위험 사업장 중심 특별 점검 등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계획에 따른 위험 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기반 확립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산업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대응 조치 기본 매뉴얼 제작 및 중대재해 처벌법 예방 기획 홍보 등을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도 산하 사업장 테마 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대재해 분야 안전·보건 의무 확보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도내 건설 현장 중심 산업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안전·보건 예방 활동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과 도내 산업재해 사고 감축을 위한 제주 지역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소규모 민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모범적인 안전·보건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작업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사회 재난 발생 대비 대응 태세 완벽 구축입니다.

재난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 기관 컨설팅 실시로 분야별 행동 매뉴얼을 개선하고, 훈련 및 교육을 통해 민간 다중 이용 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철저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감염병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에 따른 자원을 비축·관리하여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진 방재 대책 추진입니다.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 내진 성능 미확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점검 회의를 실시하고, 지진 방재 종합 대책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주권 지하 단층 조사 연구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기획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추진 및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적극 홍보와 교육 훈련 실시를 통한 지진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선제적 지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 재난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풍수해 재난에 대비한 협업 기능별 임무와 역할의 체계화와 세월교 등의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종합 대책 마련 및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취약 계층 방문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여 도민들 재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8쪽, 지역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지역 자율방재단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름철 사전 대비 위험 요인 제거 등 예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전문 교육을 추진하고, 재난 대비 취약 지역 예찰 및 재난 복구 활동을 전개하여 재난 업무 수행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재해 예방 사업 조기 추진단을 구성하여 재해 예방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등 신속 이행을 지도·관리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절차 신속 이행 등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월 최소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제주형 지방 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도의회 및 환경단체에서 친환경적 하천 정비 요청이 있어 제주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생태적 가치 보존을 위한 제주형 하천 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침 시행에 따른 행정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친환경 제주형 하천을 조성해 나가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32쪽, 제주형 지방 하천 정비를 위한 홍수량 산정 개발 추진입니다.

제주 지역 9개 수위 관측 조사망을 공동 활용망에 포함하는 환경부 주관 수문 조사 자료 관리 체계 개선 연구 협업에 참여하여 제주만의 하천 정비 모델을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문 조사 자료 관리 체계 운영 및 대상 측정기기를 교체·추가하고, 축적된 수문 자료를 활용하여 홍수량 산정 연구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정확한 제주형 하천 홍수량 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현장 중심의 재난 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60개소에 대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방공 사태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경보 시설 확대 구축과 노후 장비도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재해 위험 지구 조기 경보 상황 관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황 경보 통합상황실 24시간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예와 함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제주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5월 출범하여 2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에는 체제 정비 등 위원회 내부적인 기초 다지기에 집중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도민사회에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제20대 대통령 지역 균형 발전 비전 국정 과제에 자치경찰권 강화가 반영되었고, 사무국 운영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향후 도민 소통과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 발굴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 하는 제주 자치경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9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제주에서 자치경찰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이원화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한 논의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호준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다음, 정맹철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그 밖의 직원은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과 간부 소개를 마치며, 주요 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안녕하십니까?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먼저, 제12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새롭게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실 김경미 위원장님과 양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앞으로의 건승과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소방은 365일 24시간 각종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등 고품질의 119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방 안전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심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소방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정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박광찬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김대홍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양인석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고재우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김영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황승철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소방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소방 안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박근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오늘 배석한 우리 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대 경찰정책관입니다.

강형숙 수사과장입니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입니다.

전용식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형청도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번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점을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경찰단은 도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 나가면서 70만 제주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지방행정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치안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단 소관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운영 실태 전수조사에서 권고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현행 조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통폐합하는 겁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서 일부 문구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운영 실태 전수조사에 특정 성별 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재할 필요가 없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기재 사항 제17조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에 어린이교통공원 사용 신청서 항목에 성별을 나누어 구분해 가지고 추가해서 이용 실태에 관한 성별 분리 통계 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법령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새롭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된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저희 제주시 안전 총괄 부서에서는 생활 속 안전 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하천 범람 징후를 신속히 전파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재해 예방 사업과 사람과 자연이 어우르는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안보와 재난을 사전 대비하는 생활민방위대 육성, 또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에 적극 반영을 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홍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영예롭게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한 삶과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재난 안전 정책을 논의해 나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앞으로 저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한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조례안 2건에 대한 총괄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여 조례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의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이용자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가 가능하도록 사용 신청서에 성별 기재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관련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아까 간부 공무원 소개들이 있었는데, 도민안전실 강동원 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양병우 위원  죄송하지만, 잘 안 보여 가지고예.

○위원장 김경미  발언대로 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왜 먼저 소방안전본부장을 불렀냐 하면요,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이 강화되면 될수록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관계자분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불렀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특히 보건하고 소방 분야는 ‘주 5일 근무’ 용어를 안 쓰더라고예. 항상 보면 3·6·5. 3·6·5 용어를 써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연달아 발생하는 선박 화재 관련해서 잠깐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성산항 선박 화재 3척, 그리고 7월 7월 한림항 선박 화재가 3척, 이렇게 해서 인명 사고뿐만 아니라 화재 시간도 어떻게 보면 육상보다 ― 포구지만 ― 훨씬 긴 시간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소방차에서, 고층 건물도 아닌데 이렇게 화재 진압이 어려운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우선 일반 건축물에 비해 가지고 선박 화재일 경우에는 화재 진압이 사실상 한쪽 방향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방 면에서 진압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선박의 재질이 FRP로 해 가지고 연소성이 상당히 높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압하는 데 좀 곤란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선박에 많은 유류가 저장되어 있어서 이차적으로 폭발이 일어나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공감합니다.

그리고 바다인 경우는 해양경찰 소관이 있고 소방서 소관, 이렇게 해서 포구인 경우는 기준이 소방서에서 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선박 화재 관련해 가지고 오영훈 지사께서 제1호 특별 지시 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포구별 소방시설 장비 등 전수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한 실적이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사님 특별 지시 사항 1호로 해서 도의 해양 부서하고 저희 소방하고 해경하고 이렇게 해서 선박 자체에 대한 안전 점검은 해양수산국에서 담당하고, 포구에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이 담당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내일까지는 선박이 겹접안으로 돼서 화재 위험성이 큰, 겹접안이 되어 있는 6개 항구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저희가 ― 포구에 대해서 ―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충분히 대비를 잘하는 거 같은데요.

도내 항·포구가 94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

○양병우 위원  자료에 의하면 ― 저도 자료에 보니까 ― 94개소이고, 비상 소화 장치가 26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예.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미설치된 포구가 68개소나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응이나 어떤 방안이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구 수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9개의 항·포구가 있는데 그중에 26개소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다시 제출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항구가 7개소, 어항이 87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상 소화 장치 이렇게 해서,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거는 저희가 수정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제가 틀린 자료에 의해서……. 아무튼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나 해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양병우 위원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보면 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경우 소방정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 계획이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설치에 대해서 드는 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최소한 소방정대를 발대하기 위해서는 100톤 정도의 소방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100억 이상, 톤당 1억으로 봤을 때 100억 이상 소요되고.

그리고 그 소방정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관사, 항해사, 진압 요원이 탑승하는데 3교대로 하게 되면 그것도 한 20여 명 이상 소요됩니다. 3교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한 해 인건비하고 운영 금액이 한 40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양병우 위원  검토라는 건 현재 머릿속에서 90%는 할 의사가 없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 장기 계획이라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양병우 위원  두 번째로 고생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오자마자 막중한 자리에 와 있는데, 제주도에서 도민안전실 내 한시적 TF팀,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사무국을 조직해서 운영했었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여기 보니까 지난 2월 업무 보고와 달리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지원사무국 관련 업무가 이번에 빠지고 조직에서도 사라졌습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도민 모두가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로나 일상회복추진단은 정부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연동돼서 운영했던 겁니다. 2021년 11월 달에 저희가 정부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올해 6월 27일 관련 훈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해서 제주도도 조직이 사라지게 된 거고요.

이것이 왜 설치되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 11월쯤 해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돼 가지고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가자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되니까 너무 갑자기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춤을 하자, 이렇게 된 상황이고…….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건 좋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한.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특별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장님께서 ― 어떤 대책 발표가 있겠지만 ―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코로나가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거의 1000명에 달하고 있고, 어저께도 중앙대책위원회에 제가 화상으로도 참여를 했는데 8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방역단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게 좀 더 확산 추세가 많이 된다면 저희 안전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실장님께서 부임하자마자 이것이 4배, 5배, 20만 명 이렇게 언론에 계속,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특별자치도와 도민안전실만이 안전한 부분이 아니라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부분이 특별한 특별자치도에 맞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마련해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세밀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도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실장님이라면 충분히 해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땀 흘리고 계시는 일선 현장의 모든 안전에 관련된 관계자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누가 알아주지는 않아도 묵묵히 사명감으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안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는 학교 갈 때나 어디 갈 때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늘 안전을 강조합니다. 다른 길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안전하지 않은 길은 한번 가면 되돌아오기가 무척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우리 아이가 살아갈 제주를 생각하면서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세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강하영 위원  요즘 길에 보면 전동 킥보드가 되게 많아요. 연두색 킥보드. 2018년부터 전동 킥보드 공유화가 시작되었고 핸드폰 앱을 통해 가지고 간편화가 되면서 이용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편하긴 하지만 그 반면에 이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도 위험하고 보행자도 위험하고, 그리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의 안전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모두가 다 위험한 이런 상황에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게 지금 되게 만연되어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이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리함도 있지만 위험이 그만큼 증가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편리함과 안전하지 않음 그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더……? 개인적인 견해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편리함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미래전략국을 중심으로 좀 더 확산시키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안전적 측면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력해서 PM 운전자들에 대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벌써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구조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교통항공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로에 방치되는 것들을 빨리 옮겨 놓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거치대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제재가 있는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난번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가지고 음주 운전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차도, 도로의 맨 갓길을 이용해야 되고 인도에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건수는 저희 자치경찰단만 한 400여 건을 했고 국가경찰은 한 370건 해서 800건 가까이 지금까지 단속이 된 것으로 저희들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범칙금으로 3만 원, 4만원, 5만 원, 이렇게 행위에 따라 나뉘어져서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실제로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현장에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거든요.

○강하영 위원  아, 스티커를?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법규 위반으로 해서 발부를 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 가지고 납부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늦어지는 경우에는 더 가산해서 부과되게 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그게, 자동차 같은 거는 번호판이나 그런 걸로 차후에라도 누가 했는지를 인식할 수 있지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 버리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 전역에 대해서 못 하기 때문에 주로 PM을 운영하는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도민들에게는 도심지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부 관광객들은 관광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치경찰위원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PM 순찰대 ― 탐라관광순찰대를 ― PM 5대로 구성되어 있는 순찰대를 만들어 가지고 PM을 많이 운영하는 해수욕장이라든가 ―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 그런 데 순찰을 돌면서 단속도 하고, 직접적인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CCTV 카메라에 의해서 번호판을 인식해 가지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부과한다거나 이런 단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단속하는 데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국가경찰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이런 단속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런 거 홍보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 어떻게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홍보를 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합니다마는, 노형오거리에 가 보면 ―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제주 지역에는 특별한 관광경찰이 있습니다.” 하고 탐라관광경찰대가 PM을 운행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미래전략국에 ‘서포터즈’라는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PM운영대가 있습니다. 여기와 연결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PM 운영을 하면서 불법적인 운행을 하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요. 또 그 사람들하고 혼합해서 같이 근무도 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비를 최대한 들여 가지고 PM에 대한 홍보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총괄과 김원칠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안전총괄과장 김원……. 아니,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원칠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 예.

아까 PM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GreeGo)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저희 과에서는 PM 관련 전체적인 부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미래전략국에서 전체적인 부분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강하영 위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있잖아요. 그리고(GreeGo)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그거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미래전략국 소관이긴 한 거 같던데.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그런데 미래전략국 관계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업무 보고해 주실 강동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도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을 위해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열심히 상임위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원화자 위원  실장님께서는 제주 안전도를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글쎄요,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필요한데 정부의 평가에 의하면 저희 제주 안전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 나쁜 수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점수로 치자면 그냥 낮은 정도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정부가 평가하는, 5등급으로 평가하거든요. 1·2·3·4·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평균 4등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원화자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2015년부터 행안부에서 시행한 지역 안전도 평가에서 생활안전 및 범죄 분야에 있어서 7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고 있으며, 또한 화재 분야도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해서 5등급을 받아 6개 분야 중 3개 분야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와 관련하여 도민안전실의 대응 방안은 있으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게 굉장히 지표가 나빠 가지고요, 저희가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부서 혼자만이 향상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제주도 있는 전 기관들, 국가기관, 경찰까지도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보통의 경우에 1만 명당 범죄율이라든가 인구 1만 명당 화재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향상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 점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중장기 종합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6개 분야를 2등급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3년 이내에 2등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저희들 충분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지표 자체도 우리 제주도에는 안 좋게 지금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표 자체를 약간 변경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표가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은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1만 명당 범죄율,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표를 약간 고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동안 경찰이라든가 유관 부서라든가 같이 협업을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제주형 통합 안전도 관리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관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안전도라는 것은 정부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제주에 맞는 정확한 안전도 평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인 용역을 수립해서, 올해 9월쯤 되면 초안 정도는 마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행정안전부의 평가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 도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통합 제주형 안전도를 통해서 저희 안전 정책이 예산 우선순위도 정하고 정책의 기조를 마련하는 데 바탕이 되는 그런 걸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행안부의 지역 안전 지수 평가와 달리 자체 안전도를 측정한다는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지수의 평가 방법을, 지수를 약간 변형시키고자 합니다. 제주에 맞게끔.

그러니까 행안부는 노인들, 제조업이 많으면 안전도가 높아가고 이런 식이 됩니다. 해서 제주도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주도는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그것이 다 제주도에 나쁜 평가로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제주형 통합 안전도는 좋게 나오고 행안부 안전 지역 지수가 낮게 나온다면 도민들은 어느 쪽 결과를 선택해야 될까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민들에게 설득을 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통합 안전도라는 자체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갖고 계속 도민들을 설득하면 우리 도가 안전성이 너무 없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통합 안전도를 마련해서 이것을 내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주로 쓰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발표하는 것보다도.

○원화자 위원  제 생각에는 현재 추진 중이라 정확한 평가 계획안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지역 안전 지수 평가와 유사한 방법으로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추진 중인 안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중장기 종합 계획의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각 안전 사업별로 가점이나 인센티브 등 책임 제도가 있어야 내실 있는 사업이 실현된다고 보는데요. 지역 안전 지수에서 책임 제도를 실시해야 좋은 평가로 연결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원화자 위원  주요 업무에 보면 올해 국가 안전도 4차 인증 준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제안전도시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국제안전도시란 스웨덴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지역 각계 구성원들이 안전을 위해서 협의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전한 사회로 가고자 하는 과정을 좀 중시하는 그런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국제안전도시 4차 인증을 통해서 지자체나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을까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안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럼으로써 그 안전 예방 프로그램을 교육받은 사람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짐으로써 좀 더 사회가 안전하게 되는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인증할 때마다 국제안전도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거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조금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시민운동이든 어떤 운동이든 운동이라는 게 시작했다고 해서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을 확산시키고 조금 더 의식화하면 안전도시 인증받는 게 그렇지 않은 도시보다는 훨씬 안전한 도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역 안전 지수는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본부장님께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지역 안전 지수 평가와의 상관성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도민안전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객관화된 수치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지표라든지 이런 게 운영되다 보니까 제주가 안전 지수에서 조금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제안전도시 인증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민 의식이 성숙되고 안전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관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지역 안전 지수를 높이도록 하고 안전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민안전실을 비롯한 안전 부서와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도민안전실하고 협조해서 안전 지수를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도 관계 유관 기관과 협력을 해서 제주 안전도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나 도민안전실에서 제주도 안전도시를 위한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설문조사를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매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도 조사를 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결과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작년 결과를 보면 ‘안전하다’가 한 44%, ‘보통이다’도 한 40% 해서 80% 정도나 88%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 90% 정도까지 올리려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기관들이 서로 연계를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며칠 되셨죠, 근무하신 지? 도민안전실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오늘까지 해서 한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실장님 답변으로 도민안전실 분위기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안전 지수의 지표가 불합리하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저도 2018년에 여기 같은 소관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있는데, 제주형 통합 관리 안전 계획이 그 지표의 불합리로 해서 셀프 평가를 하겠다라는 답변은 도민안전실 분위기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보면 2018년에 화재가 2등급이었어요. 지금 2021년 5등급입니다. 그리고 자살도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실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합안전 관리 계획을 한다고 하면 등급을 어떻게, 생활안전과 범죄율을 어떻게 더 좋게 할 건가에 대한 포인트를 먼저 맞추고, 지금 현재 우리가 더 낮아져 가고 있는데, 불안전과 관련한 안전이 낮아져가는 것에 대한 것은 안전한 거 먼저 계획을 한 다음에 평가 지표가 나와야지, 먼저 평가 지표가 나오면 답변이 도민안전실 분위기를……. 본 위원은 이걸 들으면서 상당히…….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미  열흘 되셨는데 그 답변이 나온다는 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제주형 안전 지표를 물어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지역 안전 지수가 불합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김경미  세부, 하부 보십시오, 세부. 화재가요, 지금 선박 화재부터 상당히……. 우리가 풍력발전 같은 경우도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할 수 없는 분위기들이 많이 가거든요. 거기 고가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합 안전 계획에 더 담아야지, “평가 지표가 우리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것들을 우리에 맞는 걸 하겠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형 통합 안전 관리 계획이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일단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가 다른 시도랑은 많이 다르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많이 다릅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오늘 아침에 이상민 장관 인터뷰 보셨나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서면으로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서면으로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현지홍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경찰국 설치 관련해서…….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 경찰국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이상민 장관 인터뷰 내용 중에 자치경찰에 관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네. 경찰국 설치 관련해서 그 내용 중에 자치경찰 관련해서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세한 내용은 자치경찰…….

○현지홍 위원  본 위원이 그 인터뷰를 봤을 때는, 만약 본 위원이 경찰위원장이었으면 아주 의미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을 거 같은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제를 이원화 체제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당장은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물론 인원과 예산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세종과 제주, 강원 등 이 3개 지역은 시범적으로 할 것이다. 해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아마 위원님께서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해서 소상하게 알고 계실 걸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2018년부터 해 가지고 2020년까지 시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원화 제도로 변경이 안 되고 일원화 제도로 추진이 되는 상황에서 추진을 중간에…….

○현지홍 위원  그 개요는 제가 알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오늘 아침 연합뉴스에 나온 인터뷰가 중요하잖아요. 장관의 생각은 결국 대통령의 생각을 간접적으로나마 읽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그 이원화 방식이 옳다면 지금 제주도에서 뭘 해야 될까요? 제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뭘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가 이런, 이런, 이런 모델이 있고 이런, 이런, 이런 과정이 있으니 이런, 이런 역사까지 해서 장관에게 제출하고, ‘당신 생각이 맞다. 반드시 이걸 이행해 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 기본 자료들이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속적으로……. 그 용역 하신 거 있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용역은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현지홍 위원  제주 자치경찰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용역.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현지홍 위원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은 완료된 걸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아니요. 완료된 거는, 자치경찰단에서 추진했던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보고가 돼 있고요. 위원회에서 하는 용역은 지금 계약 전 단계로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유사 과업 내용이나 동일 시행사 문제, 이런 협상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용역비 계상을 하고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좀 했습니다. 해서, 용역 내용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용역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자치경찰단에서 용역을 선 시행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었고…….

○현지홍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거는 용역 시행사하고……. 일단 선정은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용역 시행사하고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협상 중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좀 빨리해 주시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늘 장관 인터뷰를 보면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 사항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자치경찰단을 포함해서 ― 아까 인사말씀 드릴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치경찰단에서 자료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설명도 해 왔었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말은 그런 노력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인터뷰가 나왔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했어.”가 아니고 앞으로 좀 더 해 달라는 주문의 부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 가지고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현지홍 위원  아동을 상대로 하는 강력 범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아동을 상대로 하는 강력 범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현지홍 위원  혹시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물론 자치경찰 분야에 아동·청소년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한다기보다는 합동으로 도청하고 ― 도 단위에서는 도청의 관련 부서하고 ― 협의를 하면서 시행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치안 분야에서 별도의 어떤 대책을 따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치안 분야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방 차원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러니까 예방 차원의 이런 문제들은 우리 조장 행정기관에서 우선 하는 거고요.

○현지홍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는 게 있던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런 시설들은, 그러니까 그 시설들을 하고 이러는 거는 도 조장 행정기관에서 우선 하고요.

○현지홍 위원  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거를 이용해서 범죄 예방을 하는 활동은 치안에서 같이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때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당연하다고 봅니다.

○현지홍 위원  당연하다고 보죠? 본 위원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 당시에 462개소를 지정했어요. 2015년에는 또 339개까지 축소되고. 현재는 216개로, 절반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동안전지킴이집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도민들과 하는 캠페인이잖아요, 캠페인.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크게 보면 캠페인인데,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돼 주신 도민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 따로…….

○현지홍 위원  없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장님도 활성화돼야 된다, 본 위원도 활성화돼야 된다, 여기 자리에 계신 관련되신 분들은 전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캠페인을 하자고 하시면서 결국 그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나 혜택은 전혀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좋은 제도고 좋은 캠페인인데 우리는 그냥 요구만 하는 거예요, 요구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 또는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이런 아동안전지킴이집……. 결국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항상 말씀하시듯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방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치안 기관의 역할이 사실은 예방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따라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리도 정확히 잘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한 기관, 그러니까 치안이면 치안, 행정이면 행정, 한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우리 제주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만 모다들엉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희가 사실은 직접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희 위원회 역할은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현지홍 위원  저도 캠페인이란 걸 해 봤는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결국 인센티브예요, 인센티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 정서적으로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정서적 인센티브라는 것도 있잖아요. ‘마스크 나눔 기금’, ‘착한 가게’ 다 그런 것에서 출발한 거 아닌가요? 이런 방안들을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현지홍 위원  자치경찰단의 성과나 목표,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적인 내용이 교통 민원과 관련된 거, 보호 구역 안전, 행복 치안,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신 거 같아요,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현지홍 위원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자치경찰단 기구표를 보면 교통민원팀, 행복센터, 보호구역안전팀이 있어요. 이거 임시직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행복치안센터, 성과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적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보호구역안전팀은 적극 행정 유공에 선정된 적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최우수로 근정포장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치경찰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언제 생긴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각기 다르지만 대략 한 1년에서 2년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1년에서 2년 됐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아직도 임기직제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정식 직제로 의견 개진해 본 적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엊그저께 새로 당선되신 지사님 업무 보고 때도 이렇게 오랫동안 성과가 있음에도 임시직제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현지홍 위원  이거 되게 중요하고, 제가 자치경찰단에 대해서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도민 전체도 저랑 비슷할 거라고 봐요. 자치경찰단의 주요 업무라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이어서 이거는 반드시 정식 직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요번에 조직 개편 때 반영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사님께서 이미 지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지홍 위원  계속적으로 이거를 좀 요구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의 역할이 있으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까 같이 고민해 보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지역 안전 지수 관련해서 지역 안전도 평가 7년 연속 최하위 5등급. 그다음에 화재 분야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해서 5등급. 6개 분야 중 3개 분야 최하위 등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실장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말투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제주 지역에 불리한 지표 때문에 안전 지수가 나온 것 같은 듯한.

뭔가 그러한 애로 사항이 있을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의 대안들을 찾기보다 ‘이랬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현 지표에 대해 7년간 그러한 노력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제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들을 때는 쉬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아주 뭐하면, 억울하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잘해 왔는데, 지역 안전도 평가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홍보할 때, 뭐는 1등 한다, 1등 한다 했을 때 그거는 평가 지표가 제주도에 맞게 해 줘 가지고 되고, 다른 거는 불리한 지표가 돼 가지고 이만큼밖에 안 됐다.

그거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방법들이고, 그런 속에서 정말로 지적한 핵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나름대로 제주 지역 속에서 애로 사항들 있는 그런 평가 지표일지라도, 그거를 예를 들어 질의하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얘기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는 지표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여기 관련해서 개선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 계획을, 5년짜리 장기 계획까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수 개선을 위해서 종합 계획에 수립한 내용과 별도로 우리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나름대로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좀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각적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안전실에서, 확산세가 다시 갑자기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은 방역을 방역대응단 위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요 근래에 거의 1000명 가까이 돼 가고 있고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우리 도 전체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구성을 해서 예전처럼 총괄 조정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쭉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운영해 오고 있다가 올해 4월 달에 감염법 2등급으로 저하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종식이 됐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확산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 답변처럼 방역 체계들을 마련해 가지고 도민안전실이 그전과 같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가면서 종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이상봉 위원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연달아 발생한 선박 화재 진압에 있어서 소방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선박 점검과 항·포구별 소방시설 전수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전에는 시행한 적이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항·포구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의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취약 시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선박 화재 관련해 가지고 비상 소화 장치가 미설치된 포구에 별도의 대응 방법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전수조사를 했으면, 뭔가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그거에 대한 다른 게 아니라 시급히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양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개소에 대해서만 지금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소화전이 있는 항·포구에 대해서는 호스릴이라든지 비상 소화 장치를 설치하고 그런 소화 장치, 소화전이 없을 경우에는 소화기 보관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서 항·포구의 안전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떤 경우더라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야 될 부분은 협력하고, 그거에 대한 전수 조사가 조사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음 단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위원님이 당부하신, 조사가 끝난 다음에 시설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언론 내용들을 보면 제주소방서에서 2022년 2월 21일 선박 화재 제로화 프로젝트 추진들을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선박 화재라든가 아니면 주택 화재들이 밝을 때만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혹시 선박 화재에 대해서나 주택 화재에 대해서,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선박 화재 ― 최근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 야간에 이렇게 훈련한 적이 있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야간에 훈련한 경우는 없는 거 같고 말입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 항·포구에 선박이 많이 접안하게 되면 소방차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현실적으로 훈련돼야 된다. 바다에서, 어선에서 사고 나서 포구에서 해야 되면 포구에서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해야 되고, 그리고 주택, 아파트라든가 야간에 한다면 야간에 해야 되는 거고.

낮에 하는 거야 나름대로 기동성이 있고, 주민들의 협조가 따르면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불시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소방의 모든 사람들의 그런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이라든가 재산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좀 준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주문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좀 더 제주 지역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 필요한 훈련을 조금 더 개발해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2021년 도내 화재 현장 7분 도착률이 63.6%, 올해 5월 말까지 65.3%, 전국 평균 동일.

지금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의 도착률이 상당한 차이가 있죠, 자료에 따르면.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읍·면 지역에 대한 도착률 확보 방안들은 어떤 애로 사항들이 있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읍·면일 경우에는 소방관서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게 거리상 먼 거리기 때문에 도착률이 조금 떨어지는 그게 있습니다.

도심인 경우에는 차량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읍·면 지역에는 소방관서가 멀리 배치돼 있어서 7분 도착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올해 목표라든가 사업 계획이 있나요? 읍·면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전체적으로 골든타임 7분 이내를 지키고자 소방 행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가 지금 원하는 방향은 중산간 지역에, 평화로라든지 번영로에 하나씩, 그리고 서귀포 동홍동 지역에 센터 하나를 더 설치하는 방법, 그런 거를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구조 출동일 경우에는 지금 소방서에 구조대가 있습니다. 소방서에만. 센터에는 구조대가 없고. 그 구조대를 119안전센터에 분산 배치하는 구조분대를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말씀처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보충 질문들은 차후에 시간 될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업무 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오늘도 스마트폰으로 실종자를 찾는다는 문자가 오기는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강화를 위해서 실종자 발생 시 도, 경찰청과 교육청에 긴급 대응 대책을 구축해서 논의를 실시한다고도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과 스마트 슈즈 등을 해서 실종자 예방 추적 관제 시스템을 하는 것도 구축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문 등록을 해서 아이들이 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종 아동들은, 예를 들어 아동·장애인 등에 대해서 찾을 수 있지만 성인은 강제 수사가 불가능해서 실제 성인들이 실종됐을 때는 어떻게 찾을 방법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본인의 동의 없이는 위치 추적이나 재난 문자 발송 등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청, 이런 데서 실종된 일반인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긴급 관제 요청했을 때는 CCTV 같은 것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CCTV가 없는 사각지대도 사실은 많습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성인들이 어디론가 갔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 CCTV는 지금 현재 1만 4000여 대 정도가 도 전역에 있는데, 앞으로 연차별로 확대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종자에 대해서는 경찰이라든가 서로 협조를 강화해서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유관 기관과의 신속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단지 CCTV로만 찾으실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는 CCTV를 실시간 관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동하는 거라든가 차량의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종자 추적에는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미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완도 세 가족 실종 사건도 그렇습니다. 사각지대에 CCTV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간 거는 알았지만 그 이후의 발자취가 너무 힘들었던 것으로 해서 찾는 데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는데 아동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치매는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 이런 대상 관련 부서하고 안전정책과 담당 부서 간의 칸막이 정책으로 해서 결국은 복지정책과에서 조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례 운영을 위해서는 도민안전실 정책과에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경찰로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은 여성청소년과로 가야 되고 치매는 노인장수복지과, 각각의 칸막이 조례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도민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동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치매 노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CCTV로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도민안전실에서 총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다 각 분야에서 칸막이 역할을 하다 보니 부서 이동이 심하고, 유관 기관이나 조례의 부서 간의 협업이 더 큰 관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 또한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함께 미래로’ 민선 8기가 탄생했습니다. 탄생했는데, 과제에 보면 도민안전 과제 그리고 도민 과제 2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첫 번째는 물론 CCTV나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보면, 119 컨트롤타워 해서……. 아, 여기는 소방안전본부장님이 말씀을 해야 될 건가요? 소방심신수련원에 대한 것도 민선 8기에서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방심신수련원은 제주도에서 건립을 해서 제주도에서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소방심신수련원의 운영 주체는 소방청에서 운영을 하고 건축비라든지 모든 제반 비용을 중앙 부처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소방심신수련원은 이미 강릉에 건립 사업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적합도를 준비하다가 제주도에서 안 하는 걸로 해서 강릉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강릉에 전국 최초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사업 본격화’로 해서 이미 강릉으로 건너간 사업임에서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민선 8기 제주도의 과제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2017년부터 그 사업을 제주 본부에서 추진했었습니다. 하고, 2020년까지는 제주에서 유치하는 걸로 추진되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순간에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육지에서 와야 되는데 육지에서 오게 되면 항공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운 강릉으로 기재부 쪽에서 트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경심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강릉에서 추진하기로 했고 이미 강릉에 건립을 하기로 언론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과제에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에 대해선 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이경심 위원  이 소방심신수련원이 사업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게 엄청난 도비가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를, 과제에 소방심신수련원을 건립하겠다라고 다시 또 이렇게 놓는 거는 도민 안전에 대해 민선 8기에서 좀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위원님, 제가 하나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로 해서 강릉에 심신수련원을 짓고 있는 것은 끝났고 말입니다. 2차, 2단계로 해서 소방…….

○이경심 위원  제주도에서 다시 또 심신수련원을 짓겠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2단계로 해서 소방청에서 권역별로 한 군데 더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음 기회에는 제주에 심신수련원을 유치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건립비도 우리 도비가 아닌 100% 국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하게 되면 관광객 유치라든지 아니면 도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겠다고 8기 도정의 공약 사항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경심 위원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이경심 위원  시간이 좀 짧지만 도민안전실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이경심 위원  세계인권선언문 제3조에,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안전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제주 실현을 위한 지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 지자체에서 내진 보강을 위한 건축물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내진 보강을 위해서 공공 건축물인 경우에는 대상이 약 1100개 정도가 있고, 이 중에서 약 400여 개 정도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00여 개에 대해서 그 건물이 성능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보강 공사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인 경우에는, 2017년 12월 달에 건축법이 개정돼서 2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2월 이후의 건물들은 다 이렇게 되었지만 이전 건물들이 내진 확보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내진율이 25.7%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민간 건축물의 내진 확보율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25.7%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25.7% 민간 건축물이 확보된 것이, 이거는 도에서 홍보가 잘되고 도에서 잘돼서가 아니고 신축 건물이 많다 보니까, 신축 건물들은 새롭게 지진에 대비해서 잘 지어야지 하는 거에 대한 자연증가분이지 도에서 정말 홍보를 잘하고 진단을 잘해 줘서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진 보강률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보조 비율이 60 대 30 대 10으로 해서 국비, 도비,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죠?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심사에 대해서도 40%에 대한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우리가 덜 불안하고 안전한 건물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비 부담과 자비 부담과 국비에 대해서 자부담을 도에서 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내진 보강을 저희가 촉진하기 위해서 지진 안전 시설물, 그 건물이 안전하다라는 인증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 사업을 할 때 성능평가 비용에 대해서 건물주가 10% 정도만 부담하면 인증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증 비용이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해서 개인 부담금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우리가 마트를 가더라도, 병원을 가더라도 ‘아, 이 건물은 내진 성능 평가에서 인증을 받았구나.’라는 표시가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면서도 심정적으로 좀 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민간 건축물에 대한 자부담비도, 이미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쭉 이어가는 게 올바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좀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관련한 거는 도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자부담 10%에 대한 것과 40%에 대한 거는 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까 이경심 위원님 얘기하셨을 때 어른이 실종되는 부분에서 경찰청이 요구를 하면, 경찰에서 요구하면 CCTV관제센터에서 넘겨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CCTV관제센터는 도민안전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경찰관 3명이 교대로 1시점에 한 명씩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협조해 가지고 관련 자료들은…….

○위원장 김경미  관련 자료를 넘길 때 그 기간이나 사유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 중에 실종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건…….

○위원장 김경미  도민안전실장님께 물어보면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질문할 때 못 들으셨구나.

어른이 실종되었을 때 CCTV관제센터에서 경찰이 요구를 하면 그 자료를 넘겨주느냐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넘겨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 기간과 실종 사유, 그러니까 어른이라도 며칠, 그게 있습니까? 원칙. 경찰에서 그냥 넘겨 달라고 하면 넘겨주는 건지?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

○위원장 김경미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업무 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경찰이나 112하고 119하고는 스마트시티 관제 플랫폼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서 사건 처리를 할 경우에는 직접 실시간…….

○위원장 김경미  사건은 이해가 되는데요. 실종. 지금 실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실종도 실종 신고가 돼서 사건화되면 저희가 관제를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어른은 그 기준이 있느냐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어른은 따로 저희가 골든타임이나 이런 기준 자체는 없고 경찰에서 일차 판단하기를 경찰 내부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힘들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그때부터 바로 집중 관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군요?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실종과 관련한 거, 관제센터에서 몇 건이 넘어갔는지, 내용은 적지 마시고요, 건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지금 보통 실종이 1년에 500건 정도 발생합니다. 경찰청 통계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관제 요청이 들어오는 게 50건 정도 들어옵니다. 50∼60건.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10분의 1은 된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예, 맞습니다. 경찰 자체에서 수색하다가 발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도저히 힘들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들어가서 집중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소방항공대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왜 있을까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산악 구조라든지 아니면 대형 화재, 그리고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가지고 항공기가 도입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 항공기, ‘한라매’ 도입할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고 지자체나 소방본부에서 상당히 노력한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까 답변 중에 소방정대에 대해서 예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소방정대는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에서 질의할 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가 나게 되면 포구에서만 화재 진압하는 거보다는 바다 쪽에서 화재를 진압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예산이 우선일까요, 사람의 생명이 우선일까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뭐…….

○위원장 김경미  예산을 너무 많이 강조하셔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소방항공대 도입을 할 때도요 상당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소방정대나 소방항공대나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1차 산업에, 어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방항공대가 도입된 거는 섬과 섬, 섬과 육지 때문에 소방항공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제주의 특성 때문이거든요. 소방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제주도 입장에서 소방정대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아니, 크루즈로 들어오고 있는 이 마당에 소방정대를 예산 얘기하면서……. 물론 포구에 접안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이 더 깊어야 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위원장님과 양병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 중인데 예산상 저희가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가직이시잖아요? 더 국가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다. 이런 데에 이런 소방정대가 필요하다.’ 이번 선박 화재에 제가 이런……. 성산항은 14시간 정도 불이 탔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소방정대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앞으로 제주도가 나아가야 될, 안전과 관련한…….

아까 지역 안전 지수, 도민안전실장님,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런 걸 유관 기관 간 연대를 해서, 예산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우선, 특히 화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거든요. 이것들을 좀 더 고민되어야 되는데 예산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집행부…….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들이 하나같이 다 뒤로 가는, 물러서는 것들이 있어서, 적극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안전팀이거든요.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위원장 김경미  답변해 보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이라는 거는 어떤 비용보다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소방청이라든지 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소방정대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소방의 수장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장의 역할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강동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거 하나는 제가 제안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제주도가 기후 이상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통계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들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좀 넓게 한 10년 거를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수면이 상당히 상승했고요.

왜냐하면 바다 인근에 살고 계신 분들이 너울이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너울이. 그래 가지고 휩쓸림이 좀 다르거든요. 사람이 지나가면서도 휩쓸림이 다른…….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제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서는 재난 안전과 관련한 것들이 좀 계획이 필요하다.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달라지고 있는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표했는데 우리 제주도, 연안 해안 취약 지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면에 바다가 있으니까. 그러게 되면 이와 관련한 것들이 더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야 되고, 기후 이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수면 상승 관련해서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관련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향후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답변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협력하겠습니다.” 하는 걸 엄청 불안해하는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보고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한테만 보고하지 마시고요. 각 의원실에 다함께 종이, 페이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후 이상과 관련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섬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한 가지만 더.

포구의 CCTV. 이 CCTV는 어디로 가야죠? 도민안전실입니까, 자치경찰단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포구 관련한 CCTV,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포구에 사각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화재 감시를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가 지금 현재 8개소 설치되어 있고, 올해 2개소 설치해서 올해 지나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되는 데도 많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번 선박 화재 당시에도 저희 CCTV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불이 나게 되면 열화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설치 필요성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내년과 관련해서 이 계획들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내년에는 3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영훈 지사의 제1호 특별 지시 사항은 지금 뭘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느냐 하면 비상 소화 장치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CCTV가 확보됐을 때는 불 끄시는 분도 계시지만 긴급으로, 소방차들이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려면 CCTV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포구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비상 소화 장치도 미설치된 데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수조사 하셔서 이와 관련한 것도, 비상 소화 장치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년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선 행정시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안전과 관련한 내년 계획은 좀 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상기하셔서 시대의 흐름과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래서 제가 통합 안전 관리 계획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관리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점심 먹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지예?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부 공무원님들 같이, 명단을 보니까 평소에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자치경찰위원회 강호준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강호준입니다.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양병우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경찰서장도 지내셨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가경찰도 지내셨고 이번에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같이, 총괄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데, 사실상 지금 현재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혼선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진행될지 전망, 이거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업무에 좀 참고하게예.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저를 호명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국가경찰에서 한 36년 재직을 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경찰과 관련된 일을 맡게 된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인생의 삶도 되었습니다.

간추려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제가 국가경찰에 있을 때, 2006년도에 자치경찰제 시행이 처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실무로 해서 업무 협약이라든가 조정을 그 당시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위원회에 와서 일을 맡고 보니까 지금은 시대도 변하고 상황도 많이 변해서 그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지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좀 퇴보해 버린 자치경찰제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점진적으로 이원화를, 나중에는 완전히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갔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급조해서 하다 보니까 국가경찰에 소속된, 신분은 국가경찰이고 업무는 자치 업무이고 이런 체제로 가다 보니까 자치법에 의한 법률의 충돌도 있고 국가경찰법에 의해서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법률의 제약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또 심의·의결 기구로서 해야 되는 그런 한계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궁극적인 생각은 앞으로 빨리 이원화로 가서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를 중점으로 하는 생활안전, 교통, 이런 문제로 집약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경찰은 국가의 큰 사무에 관한 그런 틀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역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상임위원회에 있지만 우리 도민들은 이 사안은 112로 신고해야 될까, 정말 자치경찰도 같이 연결될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혼선되는, 현재 도민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만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 홍성균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은 아무튼 일선에서 어떻게 보면, 올해 천만다행히 마른장마가 이어져서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국장님께서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해 홍수 위험 예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하천도 정비하고, 또 물을 담아내기 위한 저류지도 많이 만들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이미 전에 우리 상임 위원이라든가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기존 저류지, 제주시에……. 서귀포의 상황하고 제주시와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류지를 만드는데, 하천 인근 저류지를 만들면서 도로를 빼잖아요? 관리용 도로. 이 도로가 보통 기존 도로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관리용 도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법」상 도로로 해서 지목을 도로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하천을 정비하면서 하천 옆으로 소위 말하는 관리용 도로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식 명칭은 둑마루입니다. 하천의 둑마루. 도로가 아니고 사실은 둑마루인데요…….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저는……. 사진은 여기 안 올렸는데, 둑은 저도 압니다. 농로의 조건이 다 이어진 도로, 기존 도로와 농민들이 내어놔 가지고 한 도로, 실제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오다가 끊겨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현재 농민들이 내어놓고 해서 한 도로의 지목을 도로로 하지 않고 그 부분은 떼어서 그대로 지목을 다른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도로가 막힌 도로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조성하면서, 비록 하천이지만 일반 도로하고 연결을 하면서 인근의 농민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거는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지금 우후죽순처럼 어마어마하게 저류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관리는 저희들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바닥, 해마다 바닥을 준설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잡초들이라든가 잡목들이 많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기적으로…….

○양병우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풀베기 사업이나 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도민의 목소리를 좀 듣고, 예? 지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양병우 위원  이런 부분에 꼭 예초기로 풀베기 하고 그런 부분보다도 미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관광지잖아요. 이 부분에 맞는, 조금 더 성숙된 관리형 저류지 같은, 그런 부분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한용식 국장님, 아까 마을 얘기 들으셨죠? 연결된 도로, 저류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들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제주시와 같이, 아까 제주시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하천 관리용 도로로 되어 있고 지금 구거이거나 천으로, 지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오다가 도로가 끊긴 도로가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현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결된 도로로 보지 않고 저희들이 편입된 도로는…….

○양병우 위원  국장님, 바로 그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로로 못 해 주는 이유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지금 연결이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양병우 위원  연결이 다 되어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이 하면서 지목을 구거이거나 천으로 바꾸다 보면 연결이 안 된 도로로 되어 있는…….

○양병우 위원  도로로 해 주면 일명 얘기하는 난개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겁니까,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 도로의 기준에는 딱 맞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물론 그게 도로로서의 기능은 다 하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받아 와서 도로로서 국비를 받아온 게 아니고 전부 하천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 수립할 때도 관리 도로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오다가 연결이 안 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연결이 안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류지가 수백 군데죠, 지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양병우 위원  농민들은 거기를 내놓으면서 이건 전부 “도로입니다.” 이렇게 답을 받고 그렇게 조성이 됐는데,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농가 관리 사택을 지으려고 해도 안 된대요. 이미 다 기존 도로하고 연결됐는데도. 이런 부분 때문에 도의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나중에 끝나면 한번 국장님 ― 양쪽 국장님 ― 제주시 국장님하고 제가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은 건축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관리용 도로로 사용을,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개인 주택을 짓거나 농가 주택을 지을 때는 저희들이 도로로써 인정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병우 위원  인정이 안 된다고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양병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그중에, 보행자 우선도로는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더 강하게 규제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행되는 곳이 만들어졌는데, 전국에 스물다섯 곳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시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주도도 시행됩니다.

○강하영 위원  제주도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강하영 위원  보행자 우선도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보행자…….

○강하영 위원  우선도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우선도로요?

○강하영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 제도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겁니다.

보행자 우선도로가 따로 지정된 게 아니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행자…….

○강하영 위원  보행자 우선도로를 따로 만들어서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단장님 얘기하신 거는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혹시 그 얘기하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는 이미 ‘민식이법’과 관련해 가지고 시행이 돼서…….

○강하영 위원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강화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이 됐습니까? 예정했던 거에서. 3년 계획?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저희들 초등학교가 총 1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구성이 안 되어 있거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시내권을 중심으로 21개교 다 보행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금년도부터 3개년 계획을 짜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8개, 그다음에 그걸 좀 더 확장해 가지고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포함해서 매년 18개에서 26개씩 시행 사업을 해 가지고 시급하게 해야 될 것들은 3개년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학교 주변에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정은 직접 현장에 가 보셔 가지고 선정하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렇게 해서 다 심사를 해 가지고 정문으로부터 좌우 300m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꼭 300m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더 넓은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좁은 경우도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 대상지 중에 불가 지역에 있었잖아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예.

○강하영 위원  그거는 왜 불가하다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불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라든가 주변의 환경들이 일정한 기준을 다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추진 불가 지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닙니다. 계속해서 학교 측이라든가 시설을 기준에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은 아니지만 최저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강하영 위원  그래도 이게…….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제가 봐 왔던 지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

○강하영 위원  여기 보니까 이 대상에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방…….

○강하영 위원  불가 지역이 어쨌든 제일 취약한 지역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보호구역에 합당한,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히, 지점 같은 경우는 같이 의논해 가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보행자 우선도로, 제가 잘 모르는데요. 「도로교통법」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될 거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지금 7월 12일이 넘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7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둬 가지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8월…….

○위원장 김경미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단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보도와 차도가 구별이 안 되는 골목길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그 골목길을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을 하면 차가 와도 비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니, 그…….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그 차는……. 지금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30km잖아요? 그런데 보행자 우선도로 같은 경우는 인도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20km까지 저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근데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김경미  제가 알기로는 그때 얼핏 신문에 봤을 때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개정된 거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제주도가 실은 골목길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에서 보행자 우선도로가 제주 입장에서는 되게 필요한 도로 지정이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위원장 김경미  잘 알아보시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자치경찰,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니, 그게 아니고 보행자 우선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특별한 지정을 해야지 보행자 우선도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정한 요건이 되면 특별한 지정 행위가 없더라도 보행자 우선도로…….

○위원장 김경미  지금 막 우리 연구위원이 가져온 거 보니까 제 말이 맞아요. 맞고, 범칙금도 부과가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이게 그리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벌점도 부과가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돼서 시도의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통행 속도를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지금 이 보행자 우선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 어디가 보행자 우선도로가 필요한지도 원래는 아셔서 7월 12일부터 시행을 할 때 발 빠르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질의·답변 과정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아 가지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제주도 전체 도로에 대한 것도 한번 민감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강동원입니다.

○원화자 위원  방송을 듣는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들에 대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도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해서 ’19년도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에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2019년 도민안전보험이 시행되던 초기에는 보장 항목이 14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했는데, 올해 보장 항목을 보면 22개 항목과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 보상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 항목도 15개에서 22개로 늘려 놨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민안전보험에 관련하여 보장 한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는데, 1년 예산은 얼마나 되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올해 예산은 8억 원을 들여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농기계 사고라든가 익사 사고, 대중교통을 타다가 당했을 때 이런 사고에 대해 인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22년 5월 말까지 도민안전공제보험 총보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보상액은 ’22년 6월 말 기준으로 116건에 9억 원 정도가 보상이 돼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우리 제주에서는 어떤 유형의 사고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많은 순서로 세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익사 사고가 많고요. 농기계 사고 후유 장애. 그다음에 대중교통은 좀 없고……. 그 정도입니다.

’19년도에 보면 농기계 사고 후유 장애가 25건, ’20년도에 농기계 사고가 5건, 그다음에 ’21년도에 2건.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익사 사고도 ’19년도에 19건, ’20년도에 9건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우리 제주도가 지역 안전 지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최하위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하지만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다양한 보장 항목이라든지 보장 한도를 확대하셔서 제주 도민의 생활 안전을 위하는 전국 최고의 안전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로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보다 보장하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안전 보험의 경우 타 시도에서도 운영 중인 제도로서 제주도와 다르게 특별하게 시행하는 보장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봤더니 세종시인 경우는 의료사고 법률 지원, 대전시인 경우는 가스사고 상해 사망,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 대구시인 경우는 항공기, 선박,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상해 등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인 경우는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항공기나 선박, 해상 사고까지 포함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 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겁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초부터 타 시도 현황도 수집·분석하고 위원님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필요시 보장 항목을 넓히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도 연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제주에 맞는 보장 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자동 지급 아니라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는 것이 맞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대다수 도민들은 본인이 도민안전공제보험에 가입된 줄…….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이 내용. 본인이 도민안전공제보험에 가입된 줄도 모를뿐더러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줄 아는 그런 도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있다는 것과 신청 방법까지 포함해서 사고로 인해 상처받은 도민들에게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저희가 이 보험에 대해서는 팸플릿이라든가 TV라든가 그다음에 홈페이지 배너라든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모르는 도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휴가 향락철에 안전사고 예방 및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경찰까지 3개 기관이 협업 체계를 갖췄는지, 컨트롤타워 운영 계획이라든가 매뉴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휴가 향락철에 대비해서 각종 해수욕장이라든가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미리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다 해 놨습니다.

○원화자 위원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미리 점검을 다 해 놨고, 각 분야별로 관련 부서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사고가 터졌을 때 종합적인 대책이라든가 대응은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유관 기관끼리 협력 체계를 갖춰서, 우리 제주 지역의 안전 지수가 많이 하향이 됐는데 잘 컨트롤해 가지고 계획대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호준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좀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주 자치경찰 이원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적이라든지 사무 분장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업무의 완전한 이양, 즉 교통, 생활 안전,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업무의 완전한 이양이 돼야만 아까 말씀하신 이원화의 방향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질의 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불시에 소방 훈련을 하시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좀 봤는데.

전문위원님, 사진 한 장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어떤 사진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굴절 사다리차 전개를 하고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위소방대 합동 소방 훈련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관련해서 서칭을 좀 해봤어요, 제주 자위소방대. 서칭만 했는데, 단편적으로 한 20개 정도 기사를 봤는데 대부분의 사진이 저렇게 비슷해요.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과연 저게 현장인가? 소방 훈련으로서 맞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서 주야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불시에……. 저거 미리 세팅된 거잖아요. 차 다 빼고, 소방차가 가장 불끄기 좋은 위치에 차 세워 놓고, 이런 형태의 훈련이잖아요.

그리고 저 사진 제공은 어디서 하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사진은 아마 홍보로 나갔으니까…….

○현지홍 위원  사진 제공은 어디서 하시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

○현지홍 위원  직접 하시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 소방이 아마 했을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저거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연 우리 집 아파트에 불이 날 때도 소방차가 저 위치에, 차들이 다 없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저게……. 훈련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은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소방 훈련이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다 보니까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을 예전부터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현지홍 위원  시나리오를 좀 현실적으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해 왔는데 그 시나리오를 기초로 하는 훈련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시 출동 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각 소방서마다 연 4회 이상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훈련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알리지 않고 현장에 출동해서 사다리차라든지 소방차 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그런 게 좀 홍보됐으면 좋겠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너무 이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서.

모든 분야의 자립이 좀 중요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소방 자립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019년 강원 산불의 경우 역사상 가장 많은 소방차가 출동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동원령 1호, 2호, 3호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동원령 1호, 2호는 제주에서 동원이 제외가 되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육지에서 운영되는…….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외가 되죠, 제주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제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3호 동원 시에는 가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필요시에는 가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소방청장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1호, 2호, 3호지만…….

○현지홍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1호, 2호는 제외, 3호 때는 간다. 이게 뭐냐 하면 중앙 사고예요, 중앙의 사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강원 산불의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때는 소방청에서 저희 제주도로…….

○현지홍 위원  시간적 한계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래서 지금…….

○현지홍 위원  없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아닙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상황에 맞게끔, 그러니까 부산, 목포, 완도 등 우리 소방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항만을 파악해 가지고…….

○현지홍 위원  그게 제가 파악해 본 결론은 타 지역 재난 발생 시의 프로세스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주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단순하게 제주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본부장님 결재를 받고 소방청 119상황실에 전달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제가 보질 못해 가지고.

한라산에 강원 산불 정도의 불이 났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우선 강원 정도의 산불이 난 것 같으면…….

○현지홍 위원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요청받은 사람들이, 요청받은 이 소방청이 제주에 어떻게 진입을 하시는 거죠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화물선이나 페리호를 타고 소방 차량이 들어오는 거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데나 둘 수 없기 때문에 집결 장소라든지 그 장비와 함께 들어오는 인력들이 같이 숙박할 장소라든지, 이런 게 다 항상…….

○현지홍 위원  그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그런 거는 별도 보고 해 주시면 제가 파악 좀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홍보를 해야 돼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지진 관련해서, 내진 확보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내진 성능 평가 및 인증 심사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님.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이 물어본 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설물…….

그럼 제가 단독적으로 물어볼게요. 시설물 내진 보강 시설비 지원이 실질적인 겁니까, 아니면 평가 인증 심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사실은 내진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지홍 위원  그거에 대한 지원은 하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세금 혜택이나 세제 혜택만…….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실질적인 시설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단순히 인증을 받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 내진 성능 평가를 1개소 인증했더라고요. 이거 언제 건축된 건물입니까? 2021년에 민간 건축물 2개소 중 내진 성능 평가 완료를 한 게 딱 1개소가 인증이 됐더라고요. 예산도 투입됐고. 이 1개소 건물이 언제 건축된 건물인가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2019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 중에 2019년부터 된 건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있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법이 2017년 12월 달에 개정돼서…….

○현지홍 위원  인증 평가는,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니까 민간 건물주들이 스스로 자기 건물에 대해서 내진 보강을 좀 할…….

○현지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금방 지어진 새 건물을 불안해할 도민은 없어요. 좀 오래된 건물, 저 건물이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건물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을 중심으로.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저희가 내진 성능 평가할 건물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형태로 이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시설물 내진 보강 설비 지원이, 실질적 지원이 내진 성능 평가 및 인증 심사를 위한 지원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좀 빠져있네요. 일단 면적이 빠져 있고요. 품목별, 이게 품목이 지금 잘 보관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제습기 등 가동 여부 등을 명시해 달라 그랬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마스크. 우리가 2020년도 상반기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죠?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그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하시겠어요, 실장님께서?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재난대응과장 문경종입니다.

○현지홍 위원  2020년, 마스크 대란 있었죠?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예,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도 마스크, 대량으로 구입하셨죠?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예.

○현지홍 위원  어디 보관하셨습니까?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구입할 때…….

○현지홍 위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들이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예.

○현지홍 위원  당시의 마스크는 개별 포장이 안 되어 있었죠?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당시도 개별 포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전체 다요?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그 보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그거는 저희들이 구입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현지홍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어디에 보관하셨냐고요.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일괄 구입해서 여객선, 거기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폐기 처분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죠?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하고, 우리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현지홍 위원  단순히 업무 분장이 다르다고 해서……. 도민안전실이 물품을 보관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치행정과…….

그럼 자치행정과에 좀 물어봐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전에?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그때 당시는 코로나가 직접 터지면서 업무를 전부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해서 거기서 배부를 하고,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마스크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읍·면 단위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아시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마스크는 각 부서별로, 각개별로 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예.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배부를 하면…….

○현지홍 위원  본 위원이 좀 충격적인 게, 예전에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컨테이너 박스.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홍 위원  그거 좀 파악해 주시고.

관련해서 그것도 따로 정리되는 대로 별도 보고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예.

○현지홍 위원  실장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올 10월 달에 완료될 걸로 진행되고 있는데 요즘 레미콘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사업을 언제 신청하신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게…….

○현지홍 위원  (재난대응과장을 보며) 대신 대답하시죠, 그럼.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재난대응과장 문경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축이 돼서 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에 1000평짜리 창고를 임대해서 재난 자원 관리를 그때부터 구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별로 임대료 3억씩 주겠다는 거를 저희들은 임대할 곳이 없다, 제주도는 지역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와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10억 예산을 저희들이 갖고 와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디에 지어지나요?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대흘 물류 전진기지, 거기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너무 원거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재난 관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역을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점적으로 읍·면·동에서 각 부분 창고, 창고마다 양수기, 기타 등등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주요 물품은 어떤 걸 관리하나요?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그렇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수방 자재들을, 저희들이 지금 MDMS 입력된 게 5만 개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마대, 포대까지 해서 한 15만 개가 됩니다. 이런 것들 관리를 일선에서 못 하기 때문에 재난 관리 구축 차원에서 전산에 입력해서 그 관리를 하고자 저희들이 신축을 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도중에 부탁드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서귀포월드컵경기장 내, 근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여기에 109명이 근무하고 있고 국가경찰 3명이 근무를 하는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백 몇 명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109명요.

○이상봉 위원  다 합쳐 가지고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여기 109명 중에는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116명이 아니고 109명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109명이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될 거 같고요.

지금 민선 6기, 7기 안전 분야 주요 추진 결과 중에 CCTV 설치 대수가 1만 1095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듯이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고 예방이나 범죄 수사에 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업무보고 17쪽에 따르면 2023년도까지 1만 6000여 대 설치 예정으로 2013년 관제센터 개관 당시 3800대 정도, 1조에 30명의 관제 인원 해서 1인당 127대 관제하던 게 2023년에는 1만 6000대, 1조에 23명으로 1인당 약 696대, 5.5배 증가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걸로 봤을 때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역할들을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관제율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파악한 내용들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전에는 CCTV를 그냥 사람 눈으로 다 봤지만 요즘은 CCTV가 스마트 관제로 성능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동작이 되었을 때 바로 화면에 띄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관제할 수 있는 CCTV가 많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같이 1인당 127대에서 1인당 696대, 5.5배 증가했는데 스마트 관제 시스템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건지, 근무 조건은 어떤 건지. 그리고 스마트 관제 시스템, 사물 인식 시스템들이 지금 전부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사람의 인력으로, 근무 조건 속에 사람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공간이 지금 딱 한정된 공간 아니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관제센터에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봐 가지고, 관제 능력도 키우지만 거기에 처해진 근무 조건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가지고 관제 능력도 높이고 계획적으로 했던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아까같이 그런 역할들을 실장님 답변대로 톡톡히 해낸다면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 도입을 시급히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이상봉 위원  현장 방문도 그때 갔었는데, 어쨌거나 복개 구간이 오히려 하천 범람 요인이 되고 있다. 직접 그 현장에 갔을 때, 다시 한천 복개를 하는데 아까같이 한쪽은 주차, 한쪽은 일방통행. 또 건너편에 다시 한쪽 주차.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다리를, 좀 전에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다리 있는 데 차 세우려고 했을 때, 거기 현수막이 붙여져 있거든요. 뭐라고 붙여 있느냐 하면 차 주차하지 말라고, 교량에 대한 붕괴 위험으로 해 가지고. 그거 그쪽 부서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도로교통법」상에도 다리 위에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그렇게 현수막도 붙여 있고…….

○이상봉 위원  그런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연관 관계를 생각한다면 어쨌거나 새로운 복개를 일정 부분 해 놔 가지고, 밑에 구조물을 해 가지고 받치겠지만 주차장이라는 거는 하중을 견뎌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 세웠을 때. 그러면 일정 시간 되면 그것도 구조적으로 균열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지금 제주시의 주차 정책은 노상이든 뭐든 모두 유료화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피치 못하게 지역 주민들이 지금 복개 구간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 한쪽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앞으로 제주도의 주차 정책들이라든가 지금 무료로 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정말 그게 최선의 대안들인지 좀 넓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만큼 애쓰게 돈 들이고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아까와 같이 한쪽 면 주차장 만들고 일방통행, 그럴 거면 그 주변 인근 토지에 주차장 공간들을 찾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찾아 가지고 사서 지으면…….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을 때의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도 안 하고 있는, 주차장 짓겠다고 했던 도남 알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이상봉 위원  엄청난 액수를 줘 가지고 행정에서 주차장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원래 거기에도 잘되던 마트가 있었던 곳이고. 사람 마음들은 무료로 주라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 꼭 필요한 공간들이 있다면 그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 예를 들면 ―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천 복개를 하는데 주차장 중심, 그러면서 더 진도를 못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정말로 명소가 될 수 있는 밑에, 아까같이 구름다리까지 뭔가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해 봄이 좋지 않겠나, 계속 주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하고 싶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복개한 거를 다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상회복 수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존에 도로가 없던 곳, 그다음에 주차장이 없던 곳이면 옛날의 그 모습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그동안 도로라든가 주차장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쪽으로 고민을 하고, 또 행안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민 편의 시설은 하천 복개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도로도 안 하고 주차장도 안 하고 원상태로 하천을 복구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통행이라든가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복개라도 해서 어떻게 하면 통행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조금 마련하고 해서, 행안부를 설득하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말한 반복개해 가지고 일정 정도 도로 용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다, 부정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다음 위험한 곳이 산지천 남수각 일대 복개 구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이상봉 위원  지금 그거에 대해 동문시장 상인분들하고 건축 보상,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추진 상황,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천 남수각 복개 부지에 상가들이 있는데 여기는 철거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철거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류에 펌프장 설치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문예회관 쪽에 대규모 저류지를 하는 방법,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류지 하는 건 5000억, 펌프장 하는 거는 1500억, 그리고 제일 적은 게 복개 철거를 해서 거기 사유지라든가 건물을 매입하는 게 1200억,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인들은 거기를 철거하면 상인들이 먹고 살 자리가 필요하다, 그런 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고, 앞으로 지역 주민……. 아, 지역 주민이 아니고 거기에 상점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건물주라든가 토지주와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면서 이거는 헤쳐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전주에 노송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 제주시와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역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견을 모으고 하는 기간이 한 6년, 철거하는 데 4년 해서 10년 정도 걸렸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 있을 때 질문하겠고.

그런 내용들은 애로 사항이 있는 건 충분히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재난 상황에 뒷북치는 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그 부분들이 중요하다면 서둘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그런 과거의 범람 사례를 조금이라도 저감하기 위해서 기존에 거기 하부에 보면 오·우수가 분리가 안 되었을 때 있었던 철근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이 보통 폭이 3m에서 7m 정도 큰 구조물들인데 그런 게 한 7개 있어서 그런 거를 전부 철거했습니다, 작년에.

○이상봉 위원  설명은 차후에 다시 질문할 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건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업무 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경심입니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경찰법이 개정되었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이경심 위원  2020년 12월 30일에 자치경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이경심 위원  전국 자치경찰제가 일원화 모델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수행하다 보니까 당시 일선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국경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의 보고 체계가 더 생기면 지자체 업무가 추가로 더 가중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조례안 제정의 가운데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1년 행정감사 시에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하나로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균형 발전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 반대로 자치분권이 성공되려면 국가 성장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분리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됐는데요.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내의 자치경찰제 인식 변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한 지붕 두 개의 지휘·감독 일원화 체계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경찰이 안정된 안착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 제도에 관련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떠한 교육을 했었고 앞으로는 그 인식 변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문제점을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경찰에 소속된 국가 공무원이 자치경찰 사무,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 사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몸은 국가에 있고 사무는, 일은 자치 사무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도 국가경찰에 있는 직원분들의 우려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행정의 모든 사무들을 자기네한테 떠맡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1년여 집행을 해 본 결과 사실 지방행정 사무가 국가경찰로 넘어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지방행정과 국가경찰이 융합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업무들은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협력해서 한 거지 일방적으로 지방행정 사무를 국가경찰로 떠맡기거나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국가경찰 공무원들한테 그런 사항들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여 지났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사실은 대면 교육을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 교육 위주로 해 가지고 제주경찰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차례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청에 있는 제주도 인재개발원, 거기에 국가경찰,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이 참석해 있습니다마는 자치경찰단, 또 도청, 행정시 공무원들까지 같이 집합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준비를 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교육 또 직접 대면 교육, 이런 거를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찰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물론 시키고 있지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은 계속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교육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이 아동지킴이집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공고해지기 위한 일환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 활성화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주문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아동지킴이집은 2008년 경기도 안양시에서 발생한 유괴 살인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462개소에서 216개로 상당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단지 어린이기 때문에 아동지킴이집이 생긴 건 아닙니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생존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대와 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보호권이 당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권을 위해서라도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그리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전의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아동안전지킴이집 활성화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오전에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줄어드는 이유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의무 부과만 되지 어떤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 왔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를 좀 부탁드리는 게, 지금까지 그러한 사업들이 전부 국가경찰 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더라도 국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전국 경찰청으로 국비 지원이 되면, 예산 편성이 되면 지방으로 다 분배가 되는데 제주까지 내려오면, 제주만이 아니고요. 어쨌든 시도 경찰청까지 내려가면 이 돈이 상당히 적은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하는데, 아동안전지킴이만이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경찰 사무 분야에 지원되는 국비 예산이 금액까지 말씀드린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22억입니다. 22억. 사업비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전체 치안 관련한, 자치경찰 사무 치안에 관한 예산을 전부 그것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단위 사업별로 가고, 아까 아동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 200여 지킴이집에 간다면 상당히 극소수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대로 제공을 못 해 왔고요.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가 되었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방에서, 그러니까 제주도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제주도 자체에서 지방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게 국가경찰인 제주 경찰이 됐든 아니면 자치경찰단이 되었든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지방비를 충분히 투입해서 도민들의 치안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런 데에 최대한 투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을 할 때 정말 도움을 주시면 도민들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강원도, 제주도, 세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공고해지려면 행정 서비스와 치안 서비스가 잘 연계해서 지자체 예산 지원이나 이런 근거들을 다 같이 검토해서 아동안전지킴이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 그런 질문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전에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오늘 보도에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 세종, 이렇게 세 군데 시범 운영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전국 시도 위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요구해 왔던 거는 강원도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제주하고 세종을 우선 해 달라고 했었는데 내년 7월부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저희 제주 입장에서는 자치경찰단에서 지난 2018년부터 시범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어서 내일 당장 하더라도 시행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항상 할 수 있도록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1년 동안의 과정이 있었고, 앞으로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음은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경심 위원  국제안전도시가 지금 4차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 1차, 2012년 2차, 2017년 3차. 4차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인증이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차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3억 정도가 들었고, 인증비로 4차까지 오는 도중에도 유지비가 한 7∼8억 예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현재 23개 기초 자치단체가 인증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3차, 4차 인증을 준비하는 도시는 제주하고 송파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아서 도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고 실제 물어봤고. 그런데 거기에서 체감 지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비용으로 하려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다른 시도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예산이 한 7∼8억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4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 때마다 계속 국제안전도시 실효성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안전 사업에 연계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도민안전실의 의견은 어떤지도 묻고 싶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활동 가운데 안전 관련 유관 기관들이 안전하지 못한 사항을 발굴해서 그 안전하지 못한 사항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저희가 120개 정도 프로그램을 45개 유관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난 사고에 대비해서는 지금 해녀들이 계속해서 익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에 대응해서 해녀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 위주로 하는 렌터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저희가 분석하기 때문에 렌터카를 빌리는 관광객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렌터카 내비게이션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한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심 위원  본부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는 관광지이고, 관광 산업에 인증으로 더 높은 가치를 누리고 자부심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들은 7∼8억을 들이면서 도민들한테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대한 체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체감할 수 있는 연구나 계획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이렇게 7∼8억을 들이면서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느냐? 해 보니 별로 의미가 없고 도민들의 체감 지수가 낮더라. 그럴 거면 차라리 다른 쪽에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좀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고생하셨니다.

제가 잠시…….

강형숙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자치경찰단수사과장 강형숙  강형숙 수사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놀라셨죠?

○자치경찰단수사과장 강형숙  네.

○위원장 김경미  자치경찰단 안의 수사과입니다. 어떤 수사 업무를 하시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좀 압니다마는.

○자치경찰단수사과장 강형숙  저희 자치경찰단 수사과에서는 산림환경 훼손 부분, 그다음에 공중위생, 식품위생, 그리고 「관광진흥법」 위반, 기타 사법경찰 직무법에 규정되어 있는 19종, 90개 법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법」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특사경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수사과가요.

○자치경찰단수사과장 강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2018년에 자치경찰단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고 해서 여청계 업무가 와서 운영했었거든요.

○자치경찰단수사과장 강형숙  아청 업무가 왔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아청이 왔었죠.

그 당시에도 계셨나요?

○자치경찰단수사과장 강형숙  그 당시에는 그쪽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 당시에도 수사가 진행됐던 걸로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수사과장 강형숙  아청에 대한 수사는…….

○위원장 김경미  출동 수사. 112상황실.

○자치경찰단수사과장 강형숙  112 출동은…….

○위원장 김경미  과장님, 과장님은 어려우실 거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수사과장 강형숙  예.

○위원장 김경미  일단 알겠습니다.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때 112상황실에서 하면 자치경찰단이 출동을 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112종합상황실에 자치경찰에서 파견 나간 경찰관이 같이 근무를 서고, 또 우리 자치경찰 소속으로 7개 지구대, 파출소가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긴급 출동이 아닌 비긴급 출동 상황인 코드2, 코드3를 전담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그 당시 코드2, 코드3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판단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치경찰하고……. 어쨌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제 질문의 요지는, 어떻습니까? 변화된 거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때하고 지금하고요?

○위원장 김경미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상당히 자치경찰 활동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위축되었다고 느끼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특화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축된 부분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구대, 파출소로 하면 기능이 아주 복합적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치경찰 사무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미  도민의 친밀도에서 자치경찰이 좀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거군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약화됐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화시켜 나가서 교통정보센터라든가 교통생활안전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산간 지역의 주민 보호 활동, 이런 것들을 일반 행정과 복합해서, 그렇게 주민들과 접촉하는 접촉면을 넓혀 나가려고 특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금 상당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우리 자치경찰단은 제주도의 시범적 도시로서 되게 자부심이 있는 특별도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위원장 김경미  단장님이 느끼는 공허감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도 자치경찰단이 ‘특화, 특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역량, 그리고 확대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하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맞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주도가 선도적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김용구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예산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위원회가 직접 집행하는 게 있고 제주경찰청에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게 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위원회가 조금 위상이 되려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경찰청에 재배정되는 거는 거의……. 이렇게 말하면, 운영과 관련한 게 아니고 현장이라고 얘기해야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생활안전이나 여성청소년, 이쪽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위원장 김경미  운영이 아닌 부분에 진짜 도민들에게 필요로 한 것들을, 또 도민에게 접근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위원장 김경미  이거를 지금 보니까 국비, 지방비 매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성청소년계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들을 또 위원회가 더 많은 부분 발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예산도 그렇고. 그래야만이 지금 협업의 구조가 될 거 같아요. 위원회 위상도 그렇고 또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대로 특화돼 가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협의와 기능을 조정하려면 이런 분야에 대한 것들을, 아까 아동안전지킴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동안전지킴이가 예산 때문만도 아니고요 가게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안전지킴이를 하셨던 분들의 가게가 폐업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실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위원회가 이런 일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그래서 또 거꾸로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께서 너무 정확한 정곡을 찔러 주셨습니다.

지금 예산 관계로 보시면요,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받은 게 2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올해 예산에서 지방비로 지원해 준 게 4억 1500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운영비는 지방비가 많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거는 사무국, 우리 위원회 사무국 운영비고요.

○위원장 김경미  예. 지방비만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제주경찰청에 사업비로, 일종의 사업비로 가는 금액은 4억 1500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제주경찰청에 일을 시키려면요 예산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줘야 사업 아이템을 우리도 개발하고……. 사실은 올해 예산 요구할 때 말입니다, 제주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경찰청을 부리는 것은 저희가 잘 부리겠습니다.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합니다마는, 같이 협업을 해서 치안 서비스가 도민들한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도 발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발굴하지만 경찰청에서도 발굴하고 자치경찰단도 같이 발굴을 합니다. 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안 서비스가 도민들께 골고루 돌아가서 정말 치안이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확히 짚어 주셨는데요. 아동안전지킴이집 같은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요즘 상황하고도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인센티브가 없다는, 오전에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치안 사업이 그 사업만이 아니고요, 대부분 일은 시키지만 인센티브는 국비로 지금까지 지원들을 해 왔기 때문에 정말 요만큼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지방비에서, 예산이 어렵지만 조금 허락을 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인센티브를 주면서 일을 시키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저희 위원회가 같이, 삼자가 같이 협심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지금 어쨌든 1년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위원장 김경미  급하게 점프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부분에 그래도 이것만큼은 하겠다는 단 하나의 사업이라도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장님, 보행자 우선도로 같은 경우도 내년 사업에 전수조사나 이런 걸 한번 해 보십시오. 학교 앞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보행자 우선도로가 훨씬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그냥 이용하는 사람 입장으로도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자치경찰단의 확장력과 위원회 위상에 대한 부분들이 잘 결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홍성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번에 상반기 제주시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미  승강기 유지·관리.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위원장 김경미  유지·관리 실태 점검. 저는 이 제목을 보고 놀란 게 유지·관리니까 승강기 전부를 조사한 줄 알았어요, 제목만 보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유지·관리 업체를 점검하셨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위원장 김경미  유지·관리 업체는 어떤 걸 점검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승강기를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건물에 있는 건물주가 하긴 어렵고 그런 거를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그런 검사를 하는 업체가 유지·관리 업체인데, 그 유지·관리 업체가 검사 의뢰를 하면 제대로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유지·관리 업체에다가 승강기의 유지와 관련한 점검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 그 유지·관리 업체들이 가서 관리를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위원장 김경미  여기 도내 등록 업체라고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도민안전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실장님께 제가 미안한데, 열흘 됐다 그래서. 이게 너무 세부적인 거라서.

‘도내 등록 업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등록 업체가 열한 군데로 되어 있어서. 제주도의 이 많은 승강기를 열한 군데 업체만 유지·관리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11개였다가 2022년 현재는 12개로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홍성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업체 등록만 해야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럴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위원장 김경미  그렇지 않습니다. 도내에 등록하지 않고 육지 면허를 가져와서 지금 승강기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와 관련한 거에 대해서 여기 점검에는 이분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입니다. 제가 숫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승강기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위원장 김경미  그렇게 하면 이 미등록 업체, 승강기 안전 관리자의 지정에 관련한 부분도 상당히 부실할 수 있다는 거죠. 제주 분이 아니고 육지에 있는 분들이 육지 면허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육지에 있는 분이 안전관리자로 지정이 되면 아무리 안전관리자를 찾아도 늦게 출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업무 보고에 승강기와 관련한 안전 실태 유지 점검 나갔다는 거하고 보도 자료가 대대적으로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달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등록 업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 왜냐하면 승강기 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각종 사고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모든 건물들이 고층화돼 가고 있어서 앞으로 재난이나 안전에서는 이 부분들을 매우 심각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이 부분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도내에서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좀 봐 보시고요.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하는 업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등록한 업체는 잘 지킬 겁니다, 점검도 나오니까.

상·하반기로 나가시죠? 분기별로 나가는가요? 어쨌든 등록한 업체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안전적 차원에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내년에 이와 관련한 것도 한번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마지막으로 킥보드.

누구, 어디? 도민안전실입니까, 자치경찰단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PM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미  예.

지금 우리 의회 앞에 헬멧 없이 한 8대인가, 아까 밥 먹으러 가면서 봤는데, 8대인가 10대인가 이렇게 줄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헬멧이 없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거 위반 행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근데 그걸 진열해 놨어요. 누가 진열해 놨는지. 새 거 사서, 자전거 진열대처럼 쫙 이렇게.

우리 질의 끝나서 보십시오. 이거 불법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새 걸로 해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PM을 갖다 놨는데 거기에…….

○위원장 김경미  헬멧이 없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안전장구를 같이 비치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가요?

○위원장 김경미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 부분 같으면 아마도 교통항공국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도민들이 우리 자치경찰단이 탄생한 후에 생각하는 거는 국가경찰하고 좀 다른 게 도민들에게 다가서는, 자치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도민의 안전, 편리함 그리고 행복을 주는 어떤 자치경찰의 위상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그중에 도민들이……. 이미 자치경찰단에서도 많은 여론을 듣고 있을 겁니다마는, 학교 앞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양병우 위원  30km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어린이, 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농촌인 경우는 어르신들이 30km ― 어떤 속도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 휴일과 야간, 방학, 이런 부분에 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이미 검토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딱지를 가장 많이 끊기는 요인도 이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속도 제한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 주민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정한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 방침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속도 제한에 관한 것은 경찰청, 국가경찰이 관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되고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제한에 관해서 일부 완화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양병우 위원  자꾸 교통 부서라든가 하면 국가경찰, 행안부,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제 생각은 이제 특별법이 다 이양되고, 외교·국방을 제하고는 거의 다. 강원하고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되는데 저는 특별자치도에 맞는 이런 부분이 과감하게 정말 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앞서 가는 이런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용구 위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께서 자치경찰제가 안정되기 위해서 자치경찰에 관련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현장의 목소리, 경찰 공무원들의 목소리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행 1년 속에서, 태동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큰 틀에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원했던 것을 다 얻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까같이 맞춰 나가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진단하면서 앞으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현장 경찰 공직자들의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시행하는 속에서 애로 사항을 경청해 가지고 앞으로 제도에 반영해야 될 과제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자치경찰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초기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주경찰청의 직원들이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걸 해서 업무만 늘어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직원들하고의 대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간에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핑계 같습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애로·고충 사항 조사를 직접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제주경찰청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접 설문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자치경찰 사무 담당 부서가 완전히 회피 부서입니다. 아무도 지원을 안 합니다. 그쪽 인사 발령할 때 전부 근무 희망을 받는데 아무도 자치경찰 부서는 희망을 안 합니다. 어렵습니다, 하기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지휘·감독 부서도 새로 생겼고, 또 그 업무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업무들이기 때문에 지원율이 아주 떨어져 가지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한 게 그 부서의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요구를 중앙 경찰청에다가 했고요.

지금 현안으로 풀리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도의회에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과정 중에 복리후생비 지원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 갈등 논의 과정 중에서 이게 빠져 버려 가지고 복리후생비 지원 조항이 우리 조례에 반영이 제대로 안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한, 어찌 보면 제주경찰청만의 불이익이 돼 버렸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전부 그 조례에 반영이 되었는데 우리 제주도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도 새로 구성되고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그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제 모든 사항이 풀렸기 때문에 제주경찰청 직원들하고도 소통을 원활히 해서 그런 불만 사항들도 해소를 하고,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 저희가 개발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상 같은 거를 확대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치경찰 부서에 근무하면 근평 가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저희도 구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제도들을 구상하면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주 자치경찰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 용역, 지금 마무리 안 됐다고 했죠? 5월 30일 날은 연구 용역 제안서 기술 협상을 했고. 지금 최종 완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최종 완료가 아니고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계약을 바로 앞두고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게 5월 30일 했었던 겁니까, 그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아닙니다. 그게 6월 9일, 저희가 인지한 게 그…….

○이상봉 위원  잠깐만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이상봉 위원  여기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10시 30분, 자치경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제안서 기술 협상 내역’ 해 가지고 ‘협상 내용’ 해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협상까지 다 끝나고요.

○이상봉 위원  그러면 낙찰하기 위해서 협상한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낙찰자 결정 통보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 통보해 가지고 계약 전날, 내일 계약할 거면 오늘 저희가 발견한 게, 자치경찰단에서 용역 한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지금 협상 중입니다. 협상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그 겹치는 부분은 제외시키는 방법을 하든가.

어쨌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은 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용역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용역을 하게 되면, 죽은 용역이 되지 않기 위해선 살아 있는 자치경찰에 대한 전국적 모범 사례가 돼야 된다면 이번 기회에 내실 있게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이상봉 위원  지금 얘기하는 속에서 “예산, 예산”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에 대한 용역과 더불어 그 용역 속에 지방이 어떻게 해야 될,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용역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셔서.

○이상봉 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 전담 경찰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이상봉 위원  그때 답변을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중앙에, 사무에 배치됐던 그런 부분들을 직접 현장으로 뭐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이 10년 가까이 문제들, 인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도 어쨌거나 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관련된 부분들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가 66.7%입니다, 비율을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초·중·고 한 11개 학교,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한 5269명. 지난번 고은실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질문·답변 속에서 제주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학교 폭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학교 전담 경찰관들의 인력 보강에 대해서 요청했다고 했는데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 당시에 문제가 발생한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변동은 없었는데요, 사무 변동을 시켜 버려 가지고 실제 SPO가 줄어들어 버린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도 인지를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줘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하고 개선 요구를 경찰청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게, 실질적으로 그걸 하려면 인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을 늘리려면 그게 경찰청 단독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재부라든지 인사처 같은 데 전부 연관된 데가 있는데, 지금 인원을 증가시키는 거는 어느 부처를 막론하고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조정을 통해서 그쪽 분야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소수 인원이 사무 조정했던 거를 다시 조정을 좀 해서 SPO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늘렸던…….

○이상봉 위원  그 답변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듯이 인력 확보가 힘드니 그러면 아까같이 그런 부분들, 사무 조정하는 부분들도 자의적으로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쉬운 말로 ― 그때 고은실 의원님께서 얘기한 ― 원 상태로 사람, 그거에 대해 양 시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해 왔던 것들을 해야 된다.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래도 지금 그런 조건 속에서도 제주도가 66.7%,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학교 전담 담당하시는 국가경찰분들이 하는 학교 11개교, 그리고 아까 학생 수로 따졌을 때 부담이 크다. 그러기 때문에 형식적인 학교 전담 경찰관이 사고 터졌을 때 가 가지고 하는 인지 정도.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느 학교 방문했는지 뭐 했는지 이런 기록, 이럴 겨를도 없이 업무량들이 과부하 걸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찰위원회에서 좀 협조들을, 그리고 그 협조한 결과물로서 원래 그 4명인가 7명에 대해서 사무 조정을 한다면 학교 전담 담당 경찰공무원이 기존 숫자에서 변동이 없는 속에서 좀 더 내실 있는 치안 서비스가 되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질문을……. 마지막으로 답변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이상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사무 조정을 통해서, 인원 증원이 어려우니 사무 조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주경찰청 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 실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고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는 뒤에 제가 SPO들하고 직접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도 듣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보충 요청을 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좀 더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달라진 부분 있으면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 위원  도민안전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이경심 위원  오전에 원화자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민안전보험이 14개에서 22개로 다양한 보장 형태로 운영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맨 위에 보면 “최고 안전 정책 시행”이라고 나왔습니다. 최고라고 들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우리가 안전 정책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미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거에 기반 해서, 여기에 보면 ‘최고’라고 나왔는데 혹시 타 시도에 제주도에 없는 다양한 보장에 대해서 혹시 살펴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도의 최고가 되려면, 지금 현재 세종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사고 법률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장이 14개에서 22개로 온 거는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주도의 최고 안전 정책이 되려면 세종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사고 법률 지원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갱신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타 시도 사례라든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오는 표준계약이라든가를 잘 검토해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할 수 있는 항목들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만.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고창경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지구대랑 파출소랑 협업할 일이 있습니까? 당시는 그랬다 하더라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특별히 밀착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교통생활안전과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교통생활안전과에는 교통 외근팀과 민원팀, 내근팀, 이렇게 있고요. 생활안전팀을 따로 구성해서 행복치안센터하고 재해·재난 관련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찰, 지구대,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경우에는 112신고 출동 같은 경우 중산간 지역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멀어서 못 오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동도 해 주고, 그다음에 실종 사건에도 가담해서 실종 수색도 같이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구대하고 파출소가 생활안전과에 있을 때랑 지금 112상황실로 갔을 때 자치경찰에 영향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소속이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미  경찰청이잖아요, 여기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경찰청이고. 지구대, 파출소가 생활안전과에 있으면 자치경찰위원회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지만 그게 112종합상황실로 가 버리니까…….

○위원장 김경미  경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이리로 갔죠? 112상황실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경찰청 소속이 돼 버린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경찰의 동력을 잃어버린 거 같아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위원장님 계시지만 ― 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 가지고 아마도 소속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 그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위원장님한테 무거운 짐을 하나 드리려고 있는데, 희망의 소리를 들어서…….

저는 위원장님의 역할이, 어쨌든 자치경찰단이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라서 112상황실로 가게 되면 어쨌든 자치 사무가 아닌 경찰로 들어가는 거라서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다시 동력을 가져 오는 게 위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했는데 희망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 걱정하시다시피 자치경찰 사무의 손발이 사실은 지구대, 파출소였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이 손발을 국가경찰에서 가져가 버린 겁니다.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대민 접촉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없애 버려서 자치경찰제가 상당한 애로에 봉착해 있었는데,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여 가지고 전국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우리 전국 시도 위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해 가지고 지난 대선 때 인수위를 통해서 그 사항들을 계속 요구했고요.

요즘 행안부에서 개선하면서 그 사항도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자치경찰단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이 좀 있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노력해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안 및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혜란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안전총괄과장   김원칠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사무국장   강호준

자치경찰총괄과장   정맹철

자치경찰정책과장   조규형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정책과장   고정배

예방대응과장   박광찬

구조구급과장   김대홍

119종합상황실장   양인석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고재우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동부소방서

동부소방서장   황승철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경찰정책관   김상대

수사과장   강형숙

교통생활안전과장   이순호

관광경찰과장   박상현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전용식

교통정보센터장   형청도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안전총괄과장   강봉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전총괄과장   김영철

○기록

손현서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