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8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408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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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7월 22일(금)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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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4.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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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경미·송영훈·양병우·한권·양용만·강동우·김창식·현지홍·원화자 의원 발의)	2면

4.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양홍식·홍인숙·현기종·이상봉·한권·한동수·하성용·이남근 의원 발의)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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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으로 민생 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 회복, 취약 계층 생활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다고 밝힌 만큼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추경안 편성 기조에 맞게 재원 배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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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경미·송영훈·양병우·한권·양용만·강동우·김창식·현지홍·원화자 의원 발의)

4.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양홍식·홍인숙·현기종·이상봉·한권·한동수·하성용·이남근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경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현지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전 내용과 심의 후 내용 자료를 요청합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최근 3년간 장애인 단체별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의 사업명과 지원 금액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닥터헬기와 관련해 가지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제주도하고 혹시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협약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북부 분관 증축 공사 계약 등 추진 현황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경로당과 관련해서 무단 점유 또는 가건물 설치로 원상 복구 시정 명령을 발송한 공문 2년 치를 좀 보내 주시고요.

2022년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기관 현황, 시설의 종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 취업 현황을 3년 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우리복지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용계획서 하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원 발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원 발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나눠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첨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안전실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인사말씀과 동의안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동원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재난 안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재난 안전 분야 간부 공무원들을 도 본청, 직속기관, 행정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원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문경종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고정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박광찬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고재우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정맹철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김상대 경찰정책관입니다.

강봉찬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되어 있는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따라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총세입예산액은 436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433억 2600만 원 대비 0.72%인 3억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총세출예산액는 561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390억 2400만 원 대비 43.86%인 17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5페이지에 기타이자수입 20만 원, 9페이지에 지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72만 원, 2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생활 안전 취약 계층 안전 교육 보조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세입예산안입니다.

20페이지에 특별교부세로 하천 구역 출입 자동 차단 시설 설치에 1억 원, 2022년 폭염 대책비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89쪽부터 90쪽까지 안전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 매체 활용 홍보 강화 사업에 7000만 원, 국가 지도 통신망 무선 단말기 구입 등 총 2개 사업에 2800만 원, 도 산하 사업장 안전 보건 표지판 제작 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금 4건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2쪽까지 재난대응과 예산안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물류 설비 설치 공사에 1억 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0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에 1억 2700만 원과 기타 반환금 등 3건에 67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 안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중점을 둔 도민 안전 관리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도민안전실)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위원회)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양홍준 보훈청장입니다.

홍창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순심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황순실 방역총괄과장입니다.

김명재 방역대응과장입니다.

고선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의료원 국비 증액에 따라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서귀포의료원 기능 보강 사업비를 66억 원에서 82억 2600만 원으로,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파견 인력 인건비를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또한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사업비를 1억 6200만 원에서 2억 2800만 원으로 변경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성평등정책관)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서부보건소·동부보건소)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동부보건소·서부보건소) 첨부)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동의(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해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과 검토보고서 8쪽부터 48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검토 의견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7조 2432억 1502만 원으로 기정액 6조 3922억 4497만 원 대비 8509억 700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9.65% 증액된 1조 694억 2052만 원, 세출은 11.38% 증액된 2조 605억 938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안의 14.76%, 세출예산안의 2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 경제 안정화 및 취약 계층 지원 사업으로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700억 원, 코로나19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418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28억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여 방역 및 보건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관련 248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34억 원,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 지원 11억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분야에 대한 사업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 사업 20억 원, 교통사고 다발 지역 긴급 교통신호기 설치 8억 원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번 추경 편성 계획에 따라 2021년도 결산에 따른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보조사업자 정산 반환금 및 이자 등을 반영한 반환금이 241억 614만 원으로 이는 전체 반환금의 4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이 많고 복지 수요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연례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번 추경은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경제 안정화와 취약 계층 생활 안정을 위하여 편성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7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법률에 규정된 기간 내에 상속 포기 또는 상속 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쳐 상속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법률 지원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서귀포의료원 주차장 증축 등 기능 보강 사업과 파견 의료 인력 인건비 등 당초 74억 2200만 원에서 17억 3400만 원을 증액한 91억 56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기 전에 보건복지안전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게 유감의 표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첫 업무 보고에 관련해서 우리복지관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현장에도 다녀왔고, 그래서 그거를 좀 시정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연이어 이어졌는데 그거를 시정보다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로 잘했다’라는 해명의 보도가 먼저 나갔다라는 것은 첫 업무 보고에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신 것 같다는 유감의 표명을 좀 하고, 집행부가 향후 이러한 일들은, 먼저 시정 계획과 관련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의논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강하영 위원  서귀포소방서가 신시가지로 이전을 했는데, 이전을 하면서 구조분대가 사실상 신시가지 쪽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동홍동이나 원도심 쪽에서 멀어 가지고 구조에 한계점이 있는데, 동홍119센터에 동홍 구조분대 신설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동홍센터에 구조분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무실 정비 사업으로 3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4개 소방서가 있는데 ― 제주, 서부, 동부, 서귀포가 있는데 ― 3개 소방서는 구조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서귀포서만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같이 운영하려고 올린 겁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3000만 원이 올라왔던데, 이 예산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그 예산은 인원이 더 추가됨으로 인한 사무 공간 확보 차원입니다.

○강하영 위원  인원은 이미 추가가 된 거고 그냥 사무 공간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인원이 추가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서귀포서에 있는 인원을 조정해서…….

○강하영 위원  분산?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운영을 하고, 이번에 신규 채용한 교육생들이 12월 말이면 신규 임용이 됩니다. 그때 추가 인원은 보충이 될 겁니다.

○강하영 위원  구조대의 역할과 운영 효과,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우리 소방이 하는 주 업무가 화재 진압이 있고 구급이 있고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조대는 소방서가 있는 곳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 소방서에 4개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라든지 구조를 요하는 사항에서 출동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착 시간이 지체돼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대를 좀, 1개 구조대를 나눠서 두 군데 배치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생명과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제가 보니깐 제주……. 그 지역이, 그 구조분대 지역이 대정과 성읍?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성읍에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그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서부소방서가 한림에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한림에 있어서 대정에 있으면 거리적으로 좀 위치가 맞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성읍을 보면 성읍하고 성산하고는 좀 인접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표선 쪽에도 하나 더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요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표선센터 이전 신축 예산, 설계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표선은 올해부터 설치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내년에 이전하게 되면 성읍에 있는 분대를 이전·배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이번 서귀포소방서의 경우 동홍119센터가 이전함으로써 인구 밀집 지역인 기존 동홍동의 골든타임 확보와 관련하여 또 제2 동홍119센터를 계획하고 계신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동홍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이, 우리 전체 24개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중에 가장 소방대상물이 많습니다. 소방대상물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인구수도 세 번째, 그리고 화재 출동 건수도 3위기 때문에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꼭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강하영 위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치경찰을 위해서 지난달, 6월부터 그 PM, 전동 모빌리티를 이용해 가지고 관광지 순찰을 하고 계신데, 잘되고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저희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주요 해수욕장이라든가 또 관광지에 대한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관광객들의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을 직접 접수해 가지고 저희 자치경찰에서 관광불편신고센터, 도 홈페이지의 그 내용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업무들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관장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한다거나 다양한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강하영 위원  그럼 관광객들 말고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도민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도민들 반응도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좀 더……. 이제 한 달 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혹시 PM이라는 전동 자동차가 갖고 있는 외관상 아주 약해 보이는 그런 부분에서 좀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관점을 가져 가지고, 그 모빌리티도 경찰용 경광등이라든가 특별한 경찰 래핑을 해 가지고 위엄 있게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5700만 원이 있던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강하영 위원  이게 추가로 5대를 더 구입하는 거죠? 이게 단순 구입비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5700만 원 전부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원래 저희들 시범 운영할 기본 계획은 열 대를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관광경찰팀에 다섯 대, 서귀포 석 대, 공항하고 항만에게 한 대씩 해서.

차 한 대당 가격은 한 4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드는 이유는, 원래 원 모델만 가지고는 경찰용인지 아닌지 식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경찰 외장 래핑도 해야 되고 또 경광등도 달아야 되고 또 표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기술개발연구원 제주지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디자인 모두를 다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그 PM은 한 대당 440만 원이고 그거에 외장 꾸미는 게 500만 원이라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외장까지. 예, 외장.

○강하영 위원  한 대당 500만 원?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강하영 위원  그럼 이거 어쨌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기기 값보다 외장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강하영 위원  이게 한 대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킥보드잖아요, 킥보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강하영 위원  우리 그냥 쉽게 말하는. 그게 한 대에 1000만 원?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근데 혹시 실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사진으로는 봤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실물을 보시면, 흔히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킥보드처럼 돼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삼발입니다, 삼발. 그리고 부피도 훨씬 그보다 크고요. 그리고 웅장해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안전모라든가 복장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디자인을 해 가지고 위엄 있게 보이고 또 아주 안전한 그런 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2022년 당초 처음 본예산 때는 800만 원 잡혀 있던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강하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다섯 대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다섯 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800만 원으로 다섯 대를 구입한 거예요? 그거는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해서 ― 지원금을 ―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1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특수 업무를 개발하고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 예산의 일부를 저희들이 충당을 해서 만든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이제 열 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신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강하영 위원  그럼 직원은 전부 몇 명이서 그거를…….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직원은 관광경찰팀만 하더라도 8명이고요.

○강하영 위원  아니. 그 전용, 전담팀이 있나요? PM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주로 중심적인 전담팀은 관광경찰과 내에 관광경찰팀 외근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주로 하지만, 서귀포대에도 교통관광경찰팀이 있거든요. 서귀포 지역도 있고. 또 공항하고 항만 같은 경우도, 특히 항만 같은 경우는 탐라광장 연계로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이 부분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총 열 대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범 운영 대수로 책정했던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근데 어쨌든 이게 한 지 지금 한 달 조금 됐는데, 짧은 기간 동안 활동의 성과나 그런 것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더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혹시 예산 낭비가 아닐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PM을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방치돼 있어 가지고 경관에도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단지, 편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좀 아쉬울 뿐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역설적으로 지금 일반인들이 쓰는 PM이 그렇게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 더 단속도 강화하고 지도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PM 순찰이라든가, 그런 걸 자동차로 쫓아가면서 단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강하영 위원  그럼 이거는 시속 몇 km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빨리 나가면 한 30∼40km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그럼 우리 개인형 이동 장치, 그거는 불법 개조하면 몇 km까지 가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기술적인 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발 사이드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앞뒤로 돼 있는 거는 삼발보다는 속도가 훨씬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니까요. 어쨌든 우리…….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행정적인 지도·감독도 이루어져야 되고, 불법 개조라든가 또 속도 제한이라든가 ― 기계상 ―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거나 또 제대로 된 주행 차선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미래전략국하고 교통항공국이 저희하고 이제 관계된 부서입니다. 교통항공국에서는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혹은 불법으로 도로에 적치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치대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강하영 위원  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미래국에서는 이런 걸 좀 더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아주 원활하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분에서 하고, 저희들은 규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지도하는 이런 부분에서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한 제주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응급의료 전용 헬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원화자 위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제주 헬기 사업자 선정 제안 요청서를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정한 배치 병원, 제주인 경우는 한라병원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한라병원 옥상 헬기장 또는 지상 헬기장에 일출 시각부터 일몰 시각까지 대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원화자 위원  운항 시간이 365일 주간으로 계획돼 있는데 야간 운영 계획은 어떤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헬기 기종을 선택하는 측면에서 대형 헬기, 중형 헬기 등이 나눠지고, 또 야간 헬기로 만약에 이거를 운영하게 되면 또 그에 맞는 신청 단계에서 저희가, 이게 이제 국가사업이고 운영 자체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에 국가사업에 맞게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현재 계류장, 격납고를 제주국제공항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원화자 위원  닥터헬기 출동 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항에 계류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원화자 위원  지금 그…….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만약에 한라병원이 운영하게 되면 한라병원에도 헬기 착륙장이 있고요. 평상시에는 계류장을 제주공항에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격납고도 거기에 마련해 놓을 예정이고요.

○원화자 위원  여기 제안서에 보면 병원 옥상이나 지상 헬기장에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원화자 위원  근데 자료에 보면, 제주국제공항에 계류장, 격납고를 추진 중에 있다고 돼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닥터헬기는 응급 의료 장비를 장착한 응급 환자 이송 전용 헬기로서 거점 의료 기관의 의사가 5분 내 탑승해서 출동을 목표로 하고, 이송 중에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제주한라병원과 제주국제공항과의 거리는 가깝지만, 닥터헬기는 주간에만 운영하는데 제주에는 한라병원 인근과 공항 인근에 교통 체증이 매우 심각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원화자 위원  그래서 5분 이내에 전문 의료진이 닥터헬기에 탑승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 지침이나 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달 체계가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아마 전달 체계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병원 옥상의 헬기장에 착륙해 있는 것이 아니라 격납고에 들어가 있거나 계류장에 계류해 있다가 출동 시스템에 의해서 최단 시간,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한 운영 지침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류장이라든가 헬기장이 한라병원 옥상에 설치되면 응급 시에 출동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계류장과 격납고는 평상시에 헬기가 거기에 위치해 있다가 인계점이라고 그래서…….

○원화자 위원  그니까 그 설치 위치가, 계류장 설치 위치가 한라병원 옥상인지 아니면 제주국제공항인지. 제가 알기로는 제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국제공항입니다.

평상시에는 국제공항 계류장에 헬기가 거기에 있다가 119를 통해서 만약에 긴급하게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한라병원 헬기운용팀과 함께 동시에, 아마 그게 인계점으로 향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될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운용 지침 계획은 저희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고 나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1차 추경에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비로 11억 4300여만 원과 또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 홍보비로 35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원화자 위원  사업 추진 일정을 보면 제주에서는 올해 12월부터 닥터헬기 운영 예정으로 돼 있는데 올해 운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운영 홍보비와 운영비를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복지부에서 이것은…….

○원화자 위원  여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원화자 위원  자료에 보면요, 헬기 정기 운항 개시가 12월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쵸?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3500만 원 예산 편성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홍보비로 3500만 원 계상된 거 말씀이십니까?

○원화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12월에 과연 계획대로 운행이 될까?’ 그런 의문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은, 운영 자체는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복지부에서 예산 확정 내시 시에 그거는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다 맡게 되고요.

○원화자 위원  예. 그런 계획 좋습니다마는, 지금 닥터헬기 사업자 선정이 안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원화자 위원  좋고요.

또 사업자 선정 이후에 헬기 수입하고 개조하는 데 몇 개월이 소요될 거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개조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잘 알지를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원화자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4, 5,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 추진 일정에 보면 지금 헬기 사업자 선정하고, 헬기를 도입해서 개조하고, 그거에 따른 채용, 제작사 교육도 있고 조종사, 운항 관리사 등 탑승자 집체 교육도 있고 헬기 조립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조종사 경험 비행 및 관숙 비행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앞으로 몇 개월이 소요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닥터헬기의 중요성은 인지하나 기존 제주 소방헬기랑 해양경찰 헬기랑 산림청 헬기 등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유롭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복지부에서 예산 교부를 확정 내시시키면 이게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에 따른 운영 지침이나 운영 계획이나 운영 로드맵을 다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 자료에 있을지 모르지만 ― 배치 병원을 선정한다든가 인계점을 선정한다든가 이착륙장을 설치한다든가,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닥터헬기 운영 전반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후에 국립중앙의료원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립중앙의료원과 한라병원,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같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절차라든가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원화자 위원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회복지 관련해서 정책이나 규정이 바뀌면 지역의 조례나 사업 지침이 바뀌고 이게 예산에 반영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이 바뀌자마자 행정에서 발 빠르게 예산에 반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놀랐고 현장에서도 무척 좋아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생했다는 말을 실무진에게 전하고 싶어서 국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맙습니다.

○원화자 위원  직원들 사기 진작의 말씀도 부탁을 드리면서, 복지 관련해서 사안이 많은데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맙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닥터헬기,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 주체는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원화자 위원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잖습니까? 그러면 닥터헬기 운영 지침에 대해서 맡길 것만 아니고, 일단 지침이 내려와야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김경미  일단 내려오면 그걸 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검토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검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닥터헬기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한 거니까 그냥 앉아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발언대로 나오려고 움직임)

아니, 아니.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좌석에 다시 착석함)

네, 네.

이 기준이 뭐죠? 퍼스널 모빌리티가 제가 알기로는 시속 25km 이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저희도 같은 사진을 봤는데 무게가 30kg 이하일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현지홍 위원  근데 외관상으로는 볼 땐 30kg가 넘어 보이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근데 모빌리티 정확한 제원이 어디까지다라는 기준은…….

○현지홍 위원  제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PM, 퍼스널 모빌리티가 전동 킥보드랑……. 지금 경찰 내에서도 전동 킥보드 부분에 대해서 지정 차로 단속에 대해서 약간 혼란들이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근데 그 혼란이 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로 운행하는 거를 과연 도민들이 ‘어? 저분들은 지정 차로를 지키고 있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 질의 중에 닥터헬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닥터헬기가 중증 외상 환자라든지 도서 지역의 응급 환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 선정일이 언제쯤 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모 선정이 올…….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3월? 공모 선정일.

○현지홍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주체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운영을 맡습니다.

○현지홍 위원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공모제안서를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병원과 함께.

○현지홍 위원  네. 병원과 함께 공모제안서를 제출하셨으면 그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셨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니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세부 지침에 의해서 아마 준비가 될 것으로…….

○현지홍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선정 전의 단계가 있고……. 지방자치의 주요 업무 중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공모요청서에 선정 전의 주요 업무가 있고 선정 후의 업무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현지홍 위원  2022년 3월에 선정이 되셨다 그러면, 국립중앙의료원과 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현지홍 위원  체결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업 위탁 자체는 아마 복지부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요. 지자체의 업무예요, 지자체. 선정된 지자체의 업무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그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제가 법제처에 들어가 봤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게 예산이 크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현지홍 위원  도지사가 업무 제휴,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현지홍 위원  보고하셨나요?

또한 10억 이상의 재정적 부담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제휴, 각종 협약은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선정된 이후에 하셨나요? 아니면 그전에 하셨나요? 두 가지 다 위반되신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경우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국립의료원장하고 또 뭘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사업 위·수탁 계약하셨죠? 협약 체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현지홍 위원  이건 2022년 1월에 하셨네요? 이것도 보고 안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현지홍 위원  안 하셨더라고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현지홍 위원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 좀 이상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럼 관련해서 닥터헬기 좀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현지홍 위원  아까 예산 부분 나왔는데, 예산의 지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지홍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게 맞는지만 좀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네.

○현지홍 위원  운영비의 지출은 운항 개시일로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현지홍 위원  운항 개시일부터 시작되는데, 닥터헬기를 수입하고 개조를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현지홍 위원  통상적으로 수입하고 개조하는 이 시기가 4∼6개월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현지홍 위원  그럼 이제 7월에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현지홍 위원  짧게는 한 달, 개조가 길면 아예 올해 운행을 못 해요. 그럼 이거 지출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내용에 대해서 ―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저한테 없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내용은 3개월분을, 4/4분기 예산계획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의 국립중앙의료원에서의 절차 과정들은 제가 한번 빨리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추경에 들어온 거 보면 운영비에, 제가 그것만 좀 물어볼게요. 올해는 추경이다 치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약 4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45억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현지홍 위원  45억에는……. 45억만 들어갑니까,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계류장 설치비가 약 45억, 격납고 설치비가 약 45억 정도, 처음 한 번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그다음에는 운영비가 45억 정도.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 운영비가 렌트비죠, 소위 말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임차한 임차 비용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플러스알파로 예상되는 게,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봤어요. 우리가 지금 8기니까.

제일 크게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걱정되는 게 전문 의료진의 임금이에요. 대충 통상적으로 5억에서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이것은 100% 도에서, 지자체에서 지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검토는 있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저희가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 45억 중에…….

○현지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정 병원이 한라병원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공모제안서 제출할 때 그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주도가 평가 받은 여러 가지 높은 점수가 있겠지만 병원장의, 의료기관의 추진 의지 및 자부담 투자 규모를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현지홍 위원  혹시 보신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내용은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 죄송합니다마는 ―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네, 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이 헬기가 지금 한라병원인 경우는 응급외상하고 권역외상센터를…….

○현지홍 위원  네. 기본적인 응급헬기 지정된 이유는 알겠는데요. 전문 의료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또는 병원의 ― 의료기관장의 ― 자부담 투자 규모가 있는지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니까 거기에 권역하고 응급외상에 전문적인 의사들이 있어서, 이 의사분들을 활용해서…….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인건비를 지출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현재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아니. 저희가 선정…….

○현지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은 한라병원이 알아서 재원을 마련해서 의사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우리 못 하겠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이제 도에서 예산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게 5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럼 향후 5년간 인건비 지원은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한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판단으로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현지홍 위원  이거에 관련된 협약이나 뭐, 없어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게 저희가 병원하고 협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병원이 하면 이제…….

○현지홍 위원  병원하고 협약을 안 해도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 의료진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되었던 것이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경기도에서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서 10억 예산이 5억으로 깎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병원하고 국립의료원하고 제주도를 막 별개처럼 얘기하는데 소방헬기, 닥터헬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환자가 있는 곳에 착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닥터헬기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결국 인계점인데, 인계점에 대한 구상은 하셨어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 소방에서 마련한 인계점이 지금 46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자를, 7월 27일 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거를 선정할 겁니다.

○현지홍 위원  헬기는 있는데 환자가 있는 곳에 착륙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농구 코트라든지 주차장에도 닥터헬기가 착륙을 해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래서 그 인계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

○현지홍 위원  사업자가 선정된 거 아닌가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니까 사업자가 아니고 그 헬기 운용사를 27일 자로 선정을…….

○현지홍 위원  제 생각에 인계점은 사업자 상관없이 제주에서 마련을 해 줘야 돼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랑 경기도교육청에 업무 협약까지 맺으면서 인계점 확대를 위해서 모든 사활을 걸고 있어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저희도…….

○현지홍 위원  그런데 우리는, 닥터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서두르는 것보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헬기를 들여왔으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활용을.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래서 46개의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인계점에 대해서 저희 닥터헬기와 그 인계점이 적합한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하면서 체크하고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최대한 빨리해야 됩니다, 최대한. 제가 볼 때는 인계점이 먼저 구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개발하기 전에 자동차 도로나 이런 걸 계획하잖아요.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박근오 본부장님, 제가 잠깐만 좀……. 하나 궁금한 거 물어보겠는데.

지금 소방헬기도 계류장을 제주공항에 쓰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소방헬기가 이륙할 때 몇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보통 한 3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은 아까 5분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계류장을 쓰실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계획상으로는 의사나 간호 인력이 5분 이내에 탑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근오 본부장님? 지금 현재 계류장을 같은 데 쓰시고 계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계류장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30분은 계류장의 문제가 아니고 헬기가 정지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이륙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류장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지홍 위원  시동 거는 예열의 시간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게 몇 분 정도 걸리나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게 정상적으로 하면 30분 정도, 아주 빨리하게 되면 한…….

○현지홍 위원  아무리 닥터헬기가 AW169를 쓴다고 해도, 예열 시간이 빠르면 2분에서 3분이라고 하지만 이걸 복합적으로 다 이것저것 넣었을 때 최대한 5분 이내에…….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도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닥터헬기 기능에 맞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시간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했던 황순실 방역총괄과장님, 닥터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은 죽게 했을 거 같은데 괜히…….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이상봉 위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고, 하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제주도에서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약서는 없다고 하셨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협약서는 다시…….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닥터헬기가 지방자치단체 주요 업무에,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정 지자체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사업 위탁 관리,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과 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제주도는 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협약서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제시가 될 거고, 또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얘기했던 게 업무 협약을 했으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거나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 권리 제한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예전 사례를 보면, 한라매, 수리온 기종인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소방헬기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소방헬기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었어요. 그 이후에 ‘아차!’ 해 가지고, ‘아, 이게 재산이구나.’ 해 가지고 다시 심의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면서 했던 부분들.

그런저런 부분이 있으면, 한라매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사 위탁하게 되더라도 사전에 도 본청 기관에도 소방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자문을 구하거나 어떤 식으로 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 각자 부서에서…….

제가 관심 갖다 보니까, 이것도 막 경쟁률을 뚫고 된 게 아니라 제주도밖에 응모 안 했더라고요. 여덟 번째는 맞는데.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닥터헬기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앞으로, 지금 예산은 45억이지만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아까와 같이 협약을 통해 가지고 도가 해야 될 일, 국립중앙의료원이 해야 될 일, 아니면 직접 병원이 운영해야 될 각자의 역할 분담 속에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야만 아까같이 설사 착한 적자를 보게 되더라도 생명을 구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나름대로 하는 보람들이 서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 안 했다면 절차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켜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

아까 같이 닥터헬기가 임차 형식을 밟아 버리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제주도가 들어가는 돈 금액만큼은, 그게 재산이라면 그거 또한 일정 정도 공유재산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그걸 못 한다면 협약이라도 구체적으로 체결해 가지고 미비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서로가 보완해 나가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코로나로 애로 사항들은 많겠지만 그 부분은 실무 맡으신 분들한테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해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 아까 PM 킥보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볼 때는, 보기에는 좋은데 이게 사실상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듯이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시내에 전동 킥보드 하기 전에 관광경찰팀들이 그렇게 했으면 몰라도 킥보드가 유행한 이후에 다시 그걸 늘려놔 가지고 한다라는 게 제가 볼 땐…….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이 PM은 「도로교통법」에 저촉 안 받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받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로 다녀야 돼요? 인도로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도로로 다녀야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도로로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갓길로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보도 자료에 나온 거 보니까 인도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저희들…….

○이상봉 위원  지금 해안도로 보니까, 자치경찰 보니까 인도로 쭉 해 가지고 일렬종대로 3인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때 캠페인 할 때 그랬었는데요…….

○이상봉 위원  캠페인이든 뭐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상 지금 있는 도로 구조 속에서, 자치경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생명은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한다, 아니면 우리가 도로 구조 체계를 갖춰 가지고 이런 거를 겸비해 들어갔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은 속에서 도로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거를 타신 그분들은 위험해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들이죠.

아무리 지금 시내 과속 구간이 50km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안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도로로 다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있는 도로 구조 속에서는, 자치경찰이 나름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위험한 구조 상황들이다.

그러려면 아까 같이 이런 것을 좀 더 보편화시키고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한다면 도로 구조들을 제주도 총체적으로, 일정 구간에 대해서 관광지든 아니면 도로든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렇게 전동 킥보드로 다닐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은 어떤 이유로 하든 위험하다.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우려되는 게, 다른 사람들도 아무리 안전모를 쓴다 할지라도 도로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활동하는 지역도 일반 도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5개 해수욕장 그리고 주요 관광지, 공항만으로 제한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과를 보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했던 뜻은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간단히,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상봉 위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한시적 복리후생비. 노인 돌봄하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아이돌보미 교육 보조원 33만 원. 1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특히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집중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돌봄 종사자들이.

그래서 정책적으로 수없이 PCR 검사라든가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20시간 이상……. 관련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고마움이 작년에 54만 원에서 63만 원을 노인 돌봄 종사자들에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만 원에서 30만 원만 이게 지원이 돼서 일단 노인 돌봄 종사자들은 굉장히 고생하기 때문에 33만 원으로, 작년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일단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회복지, 아동시설, 여러 보육시설, 보육교사, 이런 분들은 일단 10만원 씩 잡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취지가 뭔지 좀 이해는 가는데, 혹시 그러면 이 노인 돌봄 종사자하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가 같은 시설에 있는 경우는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노인 돌봄 종사자들은 장기 요양 종사자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렇습니다. 같은 시설은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저도 PM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이경심 위원  PM이 어떤 건지 몰라서,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웅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웅장한 PM이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저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단장님께서 아주 반응이 좋다…….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반응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 반응이 불과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거잖아요? 단장님의 생각이시죠? 반응이 좋다는 거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현장에 나가 보면 관광객들이나 일부 도민들 반응이 매우 신선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PM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경찰 활동이 적절하다 하는 반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심 위원  시각적인 효과로 반응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면서 또 다른 범죄를 잡았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교통 법규를 많이 이렇게 했다거나 하면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거의 다 관광지에 있습니다, 관광지에.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이경심 위원  누구나 어디서나. 그런데 ‘누구나’도 관광객이 위주로 될 수도 있고요. ‘어디서나’는 관광지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보고 책자에도 나왔듯이 관광지 여섯 곳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이경심 위원  지금 자치경찰단이 관광경찰팀으로 열 명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열 명을 하게 되면 이 PM이 지금 현재 다섯 대가 부족해서……. 그럼 열 분이 한 대씩 다 타고 다니면서 효과를 한번 누려 보시겠다는 건데 파출소에도 ― 물론 금액적으로 차보다는 금액이 낮지만 ― 파출소 차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경찰분들이 다 한 대씩 몰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관광경찰팀이 열 분인데 결국은 열 분이 한 대씩 다 타겠다고 해서 열 대를 마련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다시 기마대 마필 운송 차량에 대해서 2억 4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이경심 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은 3.5톤의 ― 말 4두를 싣고 있는데 ― 차량이 노후 돼서 지금 2억 4600을 편성했는데 여기도 보면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관광지에 계속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 또한 관광객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해서 순찰이나 이렇게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절물이나 사려니숲길에 인원으로 보면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7명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마필 차량에 대해서 하는데 말이 몇 번 출두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경찰관들이 몇 명 나갔느냐에 대한 통계만 나온 거지 말이 몇 번 출두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마필 차량에 대해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앞에서 말한 PM이나 기마대,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 또한 관광지거든요. 이것도 관광지여서,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기마대는 일반적인 신고 출동이나 혹은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범죄 예방 활동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마대 창설된 배경 자체가 경찰 활동과 동시에 말 산업,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3.5톤짜리 ― 창설 당시에 ― 2대를 2010년도에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그리고 차 1대당 지금 4마리를 싣고 댕길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 보면 3마리밖에 못 싣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심 위원  그런데 단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말이 몇 두가 출두됐는지는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사려니숲길에 일곱 명 경찰분이 가셨다고 하면 일곱 마리, 일곱 두가 다 갑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다 갑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거기에 운송하시는 분은, 운전하시는 분은 누가 운전하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우리가 같이 운전해서 가고…….

○이경심 위원  그 일곱 명이 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일곱 명 중에서 운전 요원이 있어서 차……. 말을 한 사람 당 한 필씩 전부 다 실어서 현장에 가 가지고 화물 차량은 파킹시켜 놓고 말들을 꺼내서 각자가 타 가지고 정해진 순찰 코스를 순찰하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그니까 이것 또한 주요 관광지에 출두를 하는 거고 관광객에 중점을 둬서 하는 거 같아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근데 그 기마경찰대가 순찰을 돌고 있는 그 지역은 걸어서 순찰하기도 곤란하고 차량은 더욱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찾는 그런 명소들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마대가 우리 도내에 있는 다른 일반 도로라든가 주택가를 다 순찰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마대 특성상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순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 것도 높이 사긴 합니다만, 관광경찰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분 치안들이 조금, 도민의 옆에서 직접 치안하는 것도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근데 그 마필 차량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 2대를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1대씩 단계적으로라도 바꿔 가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마필 차량이 노후화되면요, 무진동 완충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 장치가 많이 돼 있어서 그게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말들이 놀래서 다치거나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 깊이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저희들은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도민들도 중요하다. 도민들의 치안에도 조금 더 신경 써 주는 부분에 인력을 좀 투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이경심 위원  다음은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범죄 예방 시스템 개발비로 해서 지금 2억이 반납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ABCD 범죄 예방 시스템은, 아시겠습니다마는 AI, 블랙박스(Black box), CCTV, 드론(Drone), 이런 게 포함돼서 이것을 계획하게 됐는데요.

지금껏 경찰 업무는 거의 인력에 의존해서 경찰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경찰청에서도 과학 치안을 굉장히 추구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희 제주 경찰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인력으로만 치안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과학적으로 그거에 접근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ABCD 제도를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자, 이렇게 신선하게 처음은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AI ― 인공지능 ―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였습니다. 교통사고 시스템이나 이게 분석하고 머리에 입력을 해서 전파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기술 제약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좀 잘 몰랐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처음부터 여기 삭감하는 이유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타 기관의 제공과 교통사고 예방 사업 추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자체 편성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야심차게 뭔가를 해 보겠다는 첫 사업이니만큼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뭔가를 예상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에는 생명과 직결된 곳이, 부서가 많습니다. 도민의 안정과 복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인데, 사실 다른 데는 들어갈 예산들이 많거든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한 곳에 이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마음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게 하셨겠지만, 뭔가 좋은 취지로 하셨겠지만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도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 편성이 안 된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할 때도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충고로 그렇게 받고 앞으로 겸허하게, 더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서 예산 편성도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한 1년여 남짓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열정이나 하고 싶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좀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양병우 위원  정말 연이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복지관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는데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8억 9000을 요구했더라고예. 전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양병우 위원  근데 이 부분이 당연히 우리 도내 발달장애인 4081명을 위한…….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3번 언론에 났더라고예. 2021년 10월 26일 보면 “’21년 11월 3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앞두고 있다.” 하고. 또 한 번은 “2022년 1월 준공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7월 13일 보니까 “제주 발달장애인, 우리복지관 곰팡이 가득”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국장님, 그래서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보고를 받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텐데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후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올해 1월에 확실히 책임 감리하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하 1층의 다목적실 곰팡이 관련, 결로 현상 관련해서는 시공사와 감리, 설계자까지 현장에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한 바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앞으로 전문가가 조금 더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서 이게 부실시공인지 하자인지 이런 거를 평가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내부 방침을 그렇게 정했고, 그 자리에 오신 분들과도 그렇게 교류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감리하고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적절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 같이 했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이게 하자인지 부실공사인지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이신 설계자, 감리자, 건축업자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1월 준공 공사까지는 그런 결로나 곰팡이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월 초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원인 분석을, 그 분야 전문가한테 이거를 정확히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전문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가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준공을 올 1월 달,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올 1월 달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용 승인…….

그 준공이라면 감리단에 의한 준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가청인……. 제주시장이 허가청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양병우 위원  허가청인 제주시장의 준공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준공은 이제 건축과를 통해서 책임 감리의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완료했고요.

○양병우 위원  하고 제주시장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시장의 그 사용 허가는 어저께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사용 허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준공은 1월 달에…….

○양병우 위원  사용 승인, 준공 승인입니까? 어저께.

제주시장이 한 거는 사용 허가입니까, 최종 건물에 대한 준공 허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월 달에 최종 준공 허가는 득했고요.

○양병우 위원  그게 제주시장이 했나요? 1월 달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관계 공무원과 얘기함)

○양병우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조금만 나와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이제 혼동이 돼 가지고.

국장님께서……. 언론에도 났습니다. 언론에도 이렇게 1월 준공이 앞두고 있다고, 준공했다, 이렇게 났는데.

허가청이 제주시장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허가청이 제주시장인데, 언론에도 “1월 달에 준공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주시장이 최종 준공을 승인한 것이 언제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를…….

○양병우 위원  최종 허가청의 준공 승인이 언제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사용 승인 허가는 7월 21일 자…….

○양병우 위원  7월 21일이면 2021년입니까? 엊그저께 7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행정적으로 최종 승인 허가가, 최종 준공이 언제라고 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건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월 달, 그러니까 공사가 다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양병우 위원  저는 묻는 게, 허가청이 제주시장인데 제주시장의 준공 승인 날짜를 언제로 보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희들은 준공을 했다는 그런 책임 감리들의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준공을…….

○양병우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건축물 사용 허가는 7월 21일로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이 자료에 문제는 있습니다.

건축이 완료가 되면 감독……. 감독이 승인한 거는 1월 달이 맞습니다. 감독이 감리잖아요. 책임 감리. 이 감독이 승인한 거지 허가청의 승인은 7월 26일 날이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네, 뭐…….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1월 달에 준공이 됐다 하는 부분은,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최종은, 허가자가 최종 준공을 또 승인해야 승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이면 승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착공, 준공 이렇게 되는데 제주시장의 승인이 7월 26일 날 했기 때문에 올해 1월은 감리단이 제출한 거고, 제출했는데 최종 승인을 안 해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네.

○양병우 위원  하수도든 어떤 문제 협의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네. 하수도 협의.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승인이 어렵게, 이 정도 되면 사고이월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돈 지출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 행정적으로 ‘감리단 도장 누른 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자.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 같고, 최종 건축, 제주시장이 한 것은 7월 26일 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7월 21일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 21일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양병우 위원  이렇게 해서 최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논쟁이, 추경예산이 8억 9000 올라와 있고 정말 이 사업이 시급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명칭도 다 정해 있고 위탁자도 다 돼 있고.

이렇게 해서 4000여 명이나 이렇게 제시했습니다마는, 이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시급한데, 이 부분의 두 가지 논쟁, 국장님께서도 현재 하자인지, 부실인지 아니면 간단한 결로인지,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해도 결론을 아직 도출해 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번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비 과정이라든가.

그런데 이 부분이 며칠 전에 최종 제주시장께서 곰팡이를 곰팡이로 보지 않고 해서 승인해 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이 정도 승인 날 정도면, 언론에 이렇게 나고 이 정도 승인을 해 줄 정도면 우리 과장님이 제주시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았나, 정말 “앞으로 진행할 수 있게 준공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진행은 돼야 되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얼마를 반영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결로에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양병우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양병우 위원  이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결로,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부분이 그 공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2차 준공된 건물에 추가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어쨌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네.

그래서 그 시설비로 해서 이제 5억을…….

○양병우 위원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 내역을, 지금 자료는 했지만, 제가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필요하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조금만…….

지금 현재 우리복지관, 불용액을 얼마 처리한지 아십니까? 2021년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건축 전반에 관한 겁니까?

○위원장 김경미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66억이었으니까, 150억대니까 아마 한 십사오 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13억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들어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 처리한 이후에 시설비로 추경에 들어온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치료, 교육, 훈련 서비스에는…….

○위원장 김경미  아니, 아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하드웨어적인 건축물 준공과 치료실을 다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실로 전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정말, 예를 들면 딱딱한 놀이치료실에서 또는 감각통합실에서 그냥 하드웨어적인 건물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이게 목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여기에 지금 시설비…….

○위원장 김경미  시설비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 말씀하고 이 말하고 맞지 않다라는 거죠. 시설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곰팡이 관련했을 때 현장을 봤더라면 이거는 시설비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현장을 보지 않고 이게 준공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다 완료했다라고 해서 불용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추경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집행부가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장님, 그 확인 과정을 거쳤지만요. 1월, 그러니까 7월에 이게…….

○위원장 김경미  아까 7월 며칠에 준공 떨어졌다고 얘기했습니까? 금방.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준공은 1월 달에 떨어졌고요.

○위원장 김경미  아뇨, 아뇨. 7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용허가증이 7월 21일 날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와 관련한 것들이 지금 현장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용과 관련해서 급급하게, 어떤 부분에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

그니까 불용 처리를 한,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다잖아요, 시설비로. 그것이 다시 이렇게 2차 추경에 들어오는 거는 회계 흐름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아까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셨던 한시적 복리후생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김경미  아까 답변하실 때 같은 시설에 사회복지사하고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하고 같이 근무하지 않는다, 확실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그 말씀…….

○위원장 김경미  사회복지사 근무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노인 돌봄 영역에서…….

○위원장 김경미  노인 돌봄 영역이 어디죠? 장기요양보험요, 노인복지시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기요양보험 있고…….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럼 지금 현재 장기요양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대상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기요양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

○위원장 김경미  맞돌.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돌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맞돌에 있는 부분들에 사회복지사 근무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했는데 보니까 노인 맞춤 돌봄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기간이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김경미  거기 사회복지사 한 명도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말씀은 노인 돌봄 시설 내에 노인 돌봄을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같이 돌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쵸?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김경미  그니까 어떤 분은 33만원을 받고, 같은 시설 내에.

근데 “지금 현재 같은 시설 내에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하고 생활지도원들이 같이 근무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같이 근무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차액으로, 이렇게 차등을 두지 않고 있고요. 지금 말씀은…….

○위원장 김경미  아니, 아니. 어쨌든 사회복지사는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시설에 따라서 노인 돌봄 시설에 당연히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가 근무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 돌봄의 시설에 요양보호사 33만 원, 거기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33만 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33만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동일 시설에.

○위원장 김경미  동일 시설에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거기와 관련한 행정직은 여기서 빼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행정직이라고 하시면…….

○위원장 김경미  사무직.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시설 종사자들은 다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33만 원으로 동일하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김경미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와 관련한 이것들을 조금, 어떤 시설에 어떻게 가는지 해당 단체에 대한 부분을 리스트를 짜셔서 금액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김경미  그다음에, 이 편성 이유가 도지사 공약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김경미  왜 편성하게 됐죠? 전 이 편성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돌봄에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까지 많은 부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돌봄과 관련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에 보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간호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간호 영역은 또 간호 영역대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예를 들면 포상 체계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위원장 김경미  상대적 박탈감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의료진들이 상당히, 당시 ‘덕분입니다’ 캠페인까지 했던 의료진의 고마움에 비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거라는……. 그리고 또 이렇게 확산세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방역과 관련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같이 가는 분들인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편성의 정확한 이유가 좀 잘 잡히질 않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 방역 인력들에게는 포상 휴가라든가, 또 연장 근무 수당을 100시간 지원해 준다든가, 연가 보상비를 100% 지원해 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상이나 포상 같은 거를 가장 최우선해서 준다든가 힐링 연수를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저희가 ― 물론 제한적이지만 ― 하고 있고요. 보건의료 인력들에 대해서는. 이번은…….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영훈 도정이 출발해서 첫 추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김경미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김경미  그 상징성에, 어떤 부분에 간호사분들이 박탈감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꼼꼼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운 지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한시적 복리후생비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박탈감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설계가 촘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회복지사’라고 하셨는데 사회복지사 단체 근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하는 단체 전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안내 지침에 나와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떻게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기는 법정 단체로서 법에 의해서 하는 사회복지 메이저 조직의 법정 단체로 분리가 됐고요. 여기서 말하는 안내 지침에 들어 있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는 약간 관점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김경미  이게 또 사회복지사 안에서도 못 받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종사하는 돌봄이나 직접 서비스를 하는 복지부 안내 지침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은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래서 뭔가 하나를 우리가 참 좋은 마음으로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설계는 많은 부분 고민이 깊어야……. 아마 장애인 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열외 대상일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방 이양 시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관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양 행정시하고 도하고 다릅니다. 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들어왔고요. 양 행정시는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들어온 것 같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보십시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데 도하고 시하고 들어오는 목이 이렇게 다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관계 공무원과 대화함)

○위원장 김경미  이런 부분은 정말 소통이 필요한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확인해서 금방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릅니다.

어느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사회복지 사업보조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확인해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건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뭐하면 예결위에서든 우리 상임위에서든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김경미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받는 분들에게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른 입장이 됩니다.

조금 뭐한 거는, 이러한 것들을 추경을 잡을 때 그래도 시하고 도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 정도는 통일하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하나만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지역아동센터, 균특회계로 들어오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위원장 김경미  아직 모르시는구나.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오후에 한번 알아보고 오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김경미  지금 이게 균특회계……. 일반회계로 안 올 거, 지금 균특회계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계상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모른다면 이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균특회계에 장단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오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추가 질의 두 분 정도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이경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경심 위원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이경심 위원  지방하천 국고보조금이 반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감사원 반환 내용에 보면 327억을 목적 외에 썼다고 해서 국토부에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된 금액이 67억이고 67억에 대한 이자가 무려 6000만 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법」 12조에 따르면 그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도 감액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페널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50%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지방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로 많은 사업들을 수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반환 조치가 되면 결국 도민들이 피해 보는 걸로 고스란히 돌아올 건데,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방교부세법」에 이 돈을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았을 때는 페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67억과 이자에 대한 6000만 원하고 여기에 페널티를 해서 두 배로 하게 되면 134억을 페널티로 갚을 수도 있는 건데, 이 페널티에 대한 거는 아직 얘기가 없으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 사업은 ’12년도 우리가 각종 태풍 피해를 당했을 때 국고보조금 824억 정도를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 주민들의 긴급한 건의가 있는, 지방하천 기본 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전액 반환을 해라.” 이렇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동안 쭉 저희가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말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많이 받아들여서 장래에 포함되는, “지방하천 종합 계획에 포함되는 사업 부분은 면제해 준다.” 이렇게 해서 67억만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하천은 지금 환경부로 이관이 된 사항인데요. 환경부에서도 이 사항을 동의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납 이자 부분은 0.1%로 해서 약 6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이경심 위원  그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반환도 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페널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7년부터 ’18년, 그리고 쭉 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서 그나마 67억만 하게끔 했던 노고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페널티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페널티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없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경심 위원  그러다가 혹시 나중에 페널티에 대해서 두 배로 더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환경부에서도 행정조정협의회 결의 사항에 대해서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해서…….

○이경심 위원  그러면 페널티는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안심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 같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에 대해서 ’21년에 국비 10억하고 도비 3억 해서, 당시 구축 목적을 보면 사유지 임대, 관리인건비 과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부족해서 도비 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사업설명서 175페이지에 보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을 추가했는데, 중요한 건 ’21년도 사업비가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도비 3억을 삭감했으면 본예산에 10억이 있는 거고, 이 10억까지 3억을 빼면 7억인데, 7억을 반납하더라도 7억만 남았을 건데 여기에 보니까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15억이라면 국비가 7억이라도 7억만 남아야 되는데 7억은 어디서 나온 건지?

그런데 재원 계획에도 보니까 기투자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투자에 15억이 들어와야 되고 2023년 계획서에도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위원님,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년도 말에 저희가 경상보조로 해서 국비 7억 원에 대해 지방비 3억 매칭해서 올렸던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심사 과정에서 ― 경상보조라 하면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 “남의 건물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해서 그 사업이 폐기가 되었고요. ’21년도에 올리면서 자본보조로 해서 “직접 땅을 구입해서 추진하라.” 그래서 도로관리사무소 땅을 협조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21년도의 총사업비 15억 원에서 국비 지원금이 10억, 우리 지방비가 4.5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이 기투자에 15억이라고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 7억에 대한 것도…….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7억은 경상보조 했던 건데 없어진 겁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이 15억은…….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21년도에15억이 된 겁니다. 7억 원은 경상보조로 되어 있었고 15억은 자본보조입니다.

○이경심 위원  아닙니다. 여기 2억 5000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2억 5000만……. 만약에 15억이 없다면 2억 5000으로 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겠다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소계에 2억 5000만 나와 있거든요. 재원 계획에 보면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자체 재원에 2억 5000이라는 말은, ’22년도에는 팔레트라고 해서 시설 내부에 들어갈 장비가 필요해서 1억 5000을 올렸고 금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시설 내부에 페인트 하는 거와 주변 주차장, 진입로 포장, 이것을 올린 겁니다.

○이경심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 방식에 보면 1인당 500만 원씩 월급을 주고 3명을 쓰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하면 월급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명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통합관리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통합관리센터는 전국 시도가 다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를 보면 5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지자체 전부 임대 건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민간위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 매칭으로 된 지원이 되겠습니다. 5 대 5인데, ’23년도 국비 8900만 원 정도는 이미 가내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통합관리센터는 아시다시피 재난관리 물품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갖고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제주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것을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언론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랑 혼란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는 해야겠습니다.

우리복지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올해 건축 준공은 1월 며칠 날 했다고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양병우 위원  아무튼 1월 달 준공했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양병우 위원  그건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짚고 올라가면 문제될 수도 있어요. 왜냐? 본 위원이 이해하는 거는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집행 않으면 불용 처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결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어쩔 수 없이, 이걸 지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구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도 압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건축물을 시공해서 준공한 거, 시공감리자가 도장 눌러 가지고 건축 허가 부서에 제출한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경리 부서에 ― 지출 부서에 ― 그거를 해서 아마도 지출을 한 거 같고.

본 위원의 말씀은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행정에서는 사용 승인이나 준공이나 같은 말입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은 그때 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맞습니다. 사용 승인은 안 난 거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사용 승인이 건축 준공입니다. 건축 준공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건축 준공이라고 하고 행정에서는 사용 승인의 용어를 씁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 그래서 사용 승인은, 모든 허가나 준공은 「건축법」에만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법」 제22조에서의 허가나 승인은 1월 달에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용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부분 분명한 거는, 1월 달에 한 것은 감리자가 완료계를 제출해서, “시공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해서 허가청인, 시행청이 누구냐 하면 장애인복지과이기 때문에 아마도 복지과장의 경유를 받아서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거는 「건축법」에 의한 준공은……. 7월 20일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1일입니다.

○양병우 위원  21일입니까? 이때야 된 거예요. 그래서 승인하고 준공하고 자꾸 혼동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자치경찰단장님.

발언대까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긴급 교통신호기 등 설치 8억 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라 있는데요. 아주 잘하고 있고요. 다만, 교통사고 다발 지역, 다발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주로 인피 사고를 중심으로 사망 사고라든가 인피 중상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그런 장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  ‘많이 발생했던’ 기준이 이 다발 지역으로 해당이 되려면 어떤 기준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 뭐, 특별히 어떤 법령에 나와 있는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보통 3회 이상 이렇게…….

○양병우 위원  이거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이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는 지역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황, 오후에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제출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도로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양병우 위원  도로에 교통사고 위험 도로, 교통사고 잦은 도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양병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오후에 자료 제출할 때 ‘어떤 도로다.’, ‘선정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다발 지역하고 요번에 렌터카 사고 났던 것처럼 사고는 많이 나지 않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도로와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통계는 말씀대로…….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도로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건에 8억이 제시됐기 때문에 현황하고 좀…….

이상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우 국장님하고 오영한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장 김경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시에서 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장 김경미  그죠?

지금 이거 내년……. 지금 8월이면 집행부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거의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균특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면 안 될 것 같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장 김경미  균특으로 운영비 전체 예산이 지금 가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호봉 인정까지도 정부 차원에서 방침이 내려져 있는 거라서 이거는 좀 꼼꼼히 살피셔서 일반 회계하고 달리 이제 균특으로 가면……. 또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균형 발전과 관련한 예산이 지역아동센터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계획들을 본예산 하기 전에 미리 짜시고, 관련해서 도와 얘기를 좀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알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강하영 위원  어제 신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게 나왔거든요. 제목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중앙노동위, 서귀포의료원 운영 제주권역재활병원 부당해고 판단”,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서귀포의료원에서 지금 재활 병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하영 위원  여기서 부당 해고 난 직원이 그거를 중앙노동위에 진정해 가지고 중앙노동위에서 “부당 해고다.”라는 판단을 받은 내용입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그 기사 내용 못 봤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병원에서는 중앙노동위에 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인데, 이게 어저께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내용 한번 제가 확인해서 이후에 위원님께 보고…….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의료원이나 재활 병원이나 공공 병원이잖아요. 공공 병원에서,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될 이런 기관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하는 이런 일이 어느 정도 반복돼 있는지 어쨌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서귀포의료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 해서 들어왔는데요. 사실 의료원이 시설이나 장비나 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보강 사업으로 증액한 금액이 82억,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원래 출연금 변경할 때 동의안을 먼저 우리 상임위에 상정해야 되는데 상정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추경 상정 전에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본예산 확정 후에, 아마 4월 11일인가 편성돼서 확정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부분은 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요, 금액이 되게 크더라고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 가지고 총 217억.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강하영 위원  요게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서귀포의료원에 119병상을 증축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지금 한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연차별로 예산들이 이제 내려오고 있고…….

○강하영 위원  잠깐만 하나 여쭤볼게요.

이 119병상이 그냥 호흡기 감염, 그거를 위한 병상이에요, 아니면 일반 병상하고도 같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기에는 일반 급성기 병상이 들어 있고요. 또 정신과 병상이 들어 있고 호흡기 병상이 들어 있고 재활의료센터 등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일반 병동하고는 조금 다른 시설이나 그런 게 필요한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강하영 위원  일반 병동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반인들도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훨씬 더 종합병원으로서 서귀포시민들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특히 정신과 병동 같은 경우는, 폐쇄 병동 같은 게 사실은 지금까지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료 선택권을 넓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일반 병동을 그 병동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새로 증축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반 병동이라는 의미가…….

○강하영 위원  예. 지금 일반 병동. 그니까 일반 병동 있잖아요. 일반 환자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게 이제…….

○강하영 위원  새롭게 증축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원 입원 현황이 100% 다 가동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료원…….

○강하영 위원  예. 의료원 입원 환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입원 환자 말씀이십니까?

○강하영 위원  예. 100% 다 가동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00% 가동 여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 또 의료 선택권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기능 측면에선 이번에 거의 300억 가까이 투입해서, 서귀포의료원은 상당히 진료과도 늘어날 뿐더러 훨씬 의료 기반이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도 주차 문제나……. 여기도 보니까 주차장 계획이 있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이 주차장은 지하에 어떻게……. 지금 지하도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하를 파서 185면을 더…….

○강하영 위원  그니까 지금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더 넓힌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185면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강하영 위원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는 상태에서 더 넓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지금 주차장 있는 데 그 공간에 건축을 할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건물 증축은 어느 부지에 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주차장 있는 데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건물을 올리고.

○강하영 위원  그러면 지상 주차장 있는 데를 증축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하로는 주차 면을 넓히고.

○강하영 위원  지하로 주차 공간을.

185면, 요걸로 가능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거 가능하게 지금 훨씬 더, 법적인 기준치보다 훨씬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강하영 위원  근데 병원만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장례식장하고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장례식장 손님들이 일찍 오신 분들은 하루 종일도 거기 세워져 있어 가지고 정작 환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불편함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걸로 될까 하는 문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주차장 면수를 법정 기준보다 지금 훨씬 많이 개설하고 있고, 현재 290병상이 410병상으로 굉장히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의료 체계는 훨씬 더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또 주차장 면수도 굉장히 넓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제가 의료원에 가 보면 병원 들어가는 중앙 현관 입구 쪽, 그쪽이 좁기도 하고 잠시 정차하기도 되게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거기 보면 휠체어 차량, 그런 차량으로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은데, 보면 잠시 주차도 힘들고 그래 가지고 환자분들이 다니시는 데 불편함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건물이 들어서면 부서나 의료 체계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신건물에 의료 이용인들이 많아지고 많이 분산될 것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설계가 들어갔고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시작?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강하영 위원  설계는 완료가 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설계는 지금 거의 완료가…….

7월 달에 설계 적정성 여부 승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7월 달에 되면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제주시 강성우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도청 실·국 조직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 노인장수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행정시 조직에는 보면 복지위생국에 노인과 장애인이 하나의 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노인과 장애인은 분야가 다르고 특히 초고령화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 노인이나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보면 이를 보다 전문화할 수 있도록 과를 분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행정시에서 운영하면서 힘든 부분이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 조직 개편인 것 같은데, 2019년부터 조직 분리 개편에 대한 의견을 관련 조직이라든지 인사 부서 그리고 시 총무과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올해 상반기 조직 진단 시에 당초에, 지금 현재 5개과 27개 팀인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과를 분리하고 아동보육과를 신설하는 7개과 32개 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수요의 증가라든지,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올바른 정책 발굴이라든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맞춤형 또 찾아가는 복지, 통합형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서귀포시와 비교를 할 때 전체 제주시 인구가 서귀포시보다 한 2.5배 이상 많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도 2.3배 정도 많고, 주요 서비스 이용 인원도 두 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과 정원을 보면 공무직이라든지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제주시가 70명, 서귀포시가 54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불과 16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 확대 개편은 필요하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조직 부서라든지 인사 부서, 총무과와 협의를 하면서 조직을 확대해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이번 인사이동도 있고, 이번 조직 개편 때 적극 건의해서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원화자 위원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고정식과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총 몇 대나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이동식은 자치단에서 9대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고정식은 지금 설치가 완료된 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64대, 일반 도로에 10대 해서 74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장하는 것만 그렇고, 국가경찰에서 관장하는 게 총 268대인데 그 268대 중에서 한 40%는 국비로 설치된 거고 60%는 지방비를 투입해서 관리 전환을 시켜준 겁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서 과속 단속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작년 기준 얼마가 되며,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으로 돌아오는 것은 한 50여억 원, 60억 원이 약간 못 되는 돈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국가경찰에서는 한 백 이삼십 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국고로 들어가고,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우리로 들어옵니다. 그 액수가 한 50여억 원이 됩니다.

○원화자 위원  그 사용처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사용처는, 저희에게 들어오는 세수는 목적을 지정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자치경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하는 데로 다 들어옵니다. 일반 재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 교통 시설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돼 가지고 들어옵니다.

○원화자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전까지는 자치경찰단에서 이동식 과속 단속만 수행하다가 올해 8월부터 고정식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과 관련해서 국가경찰과 협의는 잘됐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거는 국가경찰하고 협의할 일이 아니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국가경찰에서는 고정식 같은 경우는 자기들한테 다 넘겼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원화자 위원  국가경찰에서는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근데 저희들은 “지방비를 가지고 지방에서 단속하는 그 세수가, 우리가 운영하고 시스템 구축해서 하면 지방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왜 국고로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방향을 바꿔서 ― 지난 보건위에서도 계속 논의됐던 건데 ― 국가경찰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궁극적으로는 지방세수가 들어간 그런 장비는 저희 지방에서 자치경찰단이 다 운용을 하도록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치경찰 이원화와 연관돼 있는데요. 이원화가 되면 이런 교통 분야는 다 자치경찰로 넘어와서 운영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이동식 과속 단속만 하다가……. 그동안 했을 때 한 58억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잖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원화자 위원  그 이후 8월부터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포함한다면 예상되는 세입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추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우리가 7월 1일부터는 계도장을 발부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예고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일일 평균 한 430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으로 쭉 따져보면요. 365일이니까 한 건당 3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또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한 세수가 예상됩니다. 정확히 그 액수가 얼마쯤까지일 것인지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로 단속하고 있는 세수보다 훨씬 많지 않겠나…….

○원화자 위원  예,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리고 74대까지가 금년의 설치분이고요, 내년 되면 또 필요한 만큼 ― 더 필요하면 ― 추가로 설치할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소요를 저희들이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가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까지 관리 전환을 받아서 오게 되면 60%니까 국가경찰에서 넘어갔던 게 이리로 넘어오는 액수가 한 70∼80억 됩니다. 그러면 이동식에다가 고정식 늘어나는 부분까지 합치면 상당한 세외수입이 생긴다.

그런데 그것이 새롭게 막 시민들께 부과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국고로 환수됐던 것, 그리고 이미 잘 회수가 돼야 되는데 못 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그때그때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다음에 위험이 있는 그런 곳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려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원화자 위원  단장님 말씀처럼,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총 558억 원이더라고요. 그중에서 자치경찰이 징수한 13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20억 원은 국고로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향후에 이런 거를 제주도 수입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원화자 위원  계획도 많이 세워서 우리 도 수입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서, 현재 도내에 구간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원화자 위원  주요 도로인 5.16도로에 보면 한 방향으로만 구간 단속이 돼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원화자 위원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난번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 대중교통 버스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5.16도로 방향 중에서도 특히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오는 방향으로의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넘어오는 방향만 구간으로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동서로 나 있는 횡 구간에도, 산록도로 쪽으로도 구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구간도 구간 단속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잘 판단해 가지고 구간 단속을 실제적으로 좀 넓히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지점 단속을 하면 그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또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간을 설정해서 단속하는 것이 실질적인 과속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넓혀서 잘 살펴 가지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얘기는 도민 중의 한 분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현지홍 위원  닥터헬기와 관련해서, 서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서울 걸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 고대구로와 신촌 세브란스병원도 닥터헬기랑 동일한 수준의 헬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제가 잘 못…….

○현지홍 위원  소방헬기를 개조했더라고요.

이런 방안도 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황순실 방역총괄과장님, 잠깐…….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냐면요, 저를 포함한 많은 도민들, 그리고 도서산간 지역에 사는 많은 주민분들이 닥터헬기에 대해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거는 기대와는 반대로 제주도는 아무런 준비, 거의 ‘방관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세게 받았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주대병원, 그리고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따라서 계속 협약을, TF를 구성해서라도 계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요, 논의를. 제주도는 그럴 계획이 없나요, 혹시?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 환자 이송 수용 관련해서 소방본부하고 경찰청, 해양경찰청, 응급 의료기관 등 해서 저희가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회의들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지홍 위원  정보 체계 구축이 뭐예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분들하고 서로 간담회랑 회의들을 가지면서…….

○현지홍 위원  그렇게 간담회를 여러 번 하셨는데 인계점조차도 확대 또는 설정이 안 되고 계시잖아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인계점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46개소인데…….

○현지홍 위원  46개는 지금 소방헬기가 사용하는 거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선 46개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가 선정되면 헬기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조종사 내지는 그 사업자들이 현장을 저희랑 같이 방문을 할 겁니다. 방문을 해서…….

소방헬기와 닥터헬기는 분명히 좀 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닥터헬기가 안착할 수 있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인계점들을 저희가…….

○현지홍 위원  그럼요. 저의 뜻이 그런 뜻인데 소방헬기의 인계점 현황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 부분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지홍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다. 이 기대에 좀, 도민들이 거는 기대를 알아주시고 좀 더 관심…….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네.

○현지홍 위원  매년 45억 플러스알파가 예측이 되는데 좀 많은 검토,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들 열심히 이거를 잘 검토하고 또 의회에도 이 내용들을 보고 드려서…….

○현지홍 위원  네. 보고하셔야 돼요, 이때까지 안 하셨으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죄송합니다.

안심하고, 또 이 헬기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현지홍 위원  오늘 인기가 좋으십니다.

(장내 웃음)

다른 게 아니고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오전에 기마경찰대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해 보인 지점이 있어요.

마필 운송 차량 관련해서, 1대당 마필 4두를 말씀하셨어요. 1대당 마필 4두. 실질적으로는 3두밖에 탈 수 없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기준이 뭡니까, 이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기준은 특별히 없고요. 처음에…….

○현지홍 위원  특별히 없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치경찰대에서 갖고 있는 마필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더러브렛, 웜블러드, 제주마라고 표기돼 있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11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웜블러드랑 제주마 정도는 승용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상식으로 더러브렛는 경주마 아닌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예.

○현지홍 위원  경주마를 승용마로 전환을 시킨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우리가 순치해 가지고 경주마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을 기증받았습니다. 마사회로부터 기증 받아 가지고…….

○현지홍 위원  그럼 여기서 보유하고 계신 제주마는 「한국마사회법」상 제주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도민이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조랑말은 아니고.

○현지홍 위원  한라마 말씀……. 개량종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한라마 같은 경우는 더러브렛이나 웜블러드 타는 말들에 비교하면 한 6두 정도 싣지 않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대부분 순찰용으로 갈 때는 서러브레드를 가지고 갑니다.

○현지홍 위원  왜죠? 제주가 마필 산업에서……. 제주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현지홍 위원  제주면 제주형 한라마를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 외국의 멋진 말을 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증 받은 마필이 그러다 보니까 한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오히려 제주 말 산업 측면에서 보면 순찰도 제주마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현지홍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차량의 무진동, 말의 안전을 말씀하셨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마필 수송 차량이 하마(下馬) 시의 각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하마 시…….

○현지홍 위원  하마 시. 말이 내릴 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 예. 내릴 때요. 그거까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말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은 내리막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근데 말의 안전을 생각하시면, 이 비용의 10분의 1이면……. 제가 알기론 외국 같은 경우는 다 트레일러를 이용하거든요, 평지 수준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현지홍 위원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십사.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마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실까 봐.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이왕 말씀드리는 중에, 산림 피해 면적 임목 본수도 조사 측량하시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1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기정액이 3000만 원인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청…….

○현지홍 위원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하셨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한 2400만 원, 85%를 이미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3건을 측량하는 데만도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앞으로 산림 훼손 사건을 수사하시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시겠네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요청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주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2000만 원이. 근데 그건 충분한 액수가 아니라…….

최소한도 산림 훼손 면적을 측량을 해야지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범죄 사실을 특정해야 기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깎이는 바람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현지홍 위원  제가 사실은 산림 훼손 수사 관련돼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내용을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현지홍 위원  그래서 본예산이 3000만 원이라고 하길래 ‘어! 다 썼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이거 반영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요.

(장내 웃음)

저희끼리 계수 조정 과정이 있으니까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강호준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강호준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련해서 말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현지홍 위원  근데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는데 아동안전지킴이는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동안전지킴이는 3시간 활동이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그렇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현지홍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은 24시간 운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느 게 더 범죄 예방, 그리고 범죄로부터 위협받는 아동들에게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게 그렇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겉모양상으로는 아동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까운 곳으로 피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모양새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약국이라든가 구멍가게, 가장 인근에 있는 편의점, 이런 곳들인데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인센티브가 전혀 없고 거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져서…….

○현지홍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 아동안전지킴이집 같은 곳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현지홍 위원  동의하셨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현지홍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지원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대응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걸 시행해 보니까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굉장히 활용도도 저조하고 또 거의 폐쇄돼 버려서 반납하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런 아동안전지킴이집에 CCTV 같은 것들을 설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지원 방법으로 그걸 활성화하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주도만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고민하고 반영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구나.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시에서 주신 세부 사업설명서를 좀 보는데, 151페이지를 보니까요 제주시 동부 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신축 실시설계가 있어요. 추경 들어온 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현지홍 위원  실시설계비인데 예산 요구액이 1억이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설계비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저희들 국비 지원과 지방비 매칭해서 면적 단위로…….

○현지홍 위원  제 말씀은……. 그러니까 면적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연면적 대비 1억이 좀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지 않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경험상 그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그리고 건축…….

○현지홍 위원  이때까지 한 다른 부서의 건축 관련 예산을 같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주도 예산 중에 건축 관련 예산이 좀 과하게 책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건 또 실시설계비인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런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라든지 건축비라든지 표준단가들이 낮아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현지홍 위원  건축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적인 요인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설계비잖아요. 설계비 1억은 제가 볼 때 면적에 비교해서는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참고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에 전문가인지 몰랐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강하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예산을 왜 전 회기 상임위에 올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러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앞으로…….

○이상봉 위원  지방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확정이, 2차 신청 사업비 확정이 2022년 2월 28일이면 충분히 전 회기 때 아니면 그 전 6월 회기에 들어올 수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서귀포의료원이다 아니면 제주의료원이다, 자체에서 전부 하나요, 아니면 지도·감독 하는 보건복지여성국 어느 과에서 그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과에서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봉 위원  행정 전문가들일 텐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처럼 들어와 가지고 만약 그런 부분들을 받아 주지 않으면 괜히 다른 사람 볼 때 발목 잡는 것같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각 과에서,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담당자들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봉 위원  (자료를 보며) 여기도 보건복지여성국 문제네예.

국장님, 사회복지 전문가시잖아요? 국장님이 볼 때 공중보건 장학제도가 간호사 인력 배치, 지방의료원으로 지금처럼 등록금을 선물로 주고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은 시도했다가 한 20년 정도 효과성이나 성과성이 낮았다가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방의료 체계가 조금 더 양극화가 벌어지기도 하고, 특히 공공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이번에 부각이 되면서 의사와 간호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선 소기의 성과가 100이라면 조금이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 의료 계통으로 의료 인력들이 들어오는 걸 노력은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상봉 위원  취지는 알겠지만 2019년 시범 사업 시 상·하반기 20명 모집에 지원자는 8명, 2020년 역시 14명 중 4명 모집, 2021년 11명 정원 중 지원자는 1명.

직접 현장 간호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공중보건 장학제도가 나름대로 지방의료 인력들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겠느냐? 전혀 동의를 않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밀어붙여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그분들은 그러한 공중보건 장학제도에서 하는 예산들을 지금 있는 간호 인력들에게 처우 개선들을 해 주고, 그런 속에서 아까 같이 그런 부분들이 해결된 이후에 공중보건 장학제도들이 이루어진다면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뭣 모르는 분들 돈으로 등록금 주고 나중에 필수 기간만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빅5 병원으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지방의료원에 일정 기간, 등록금 받은 거 때문에 직원으로 근무할 거 아닙니까?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가지고 필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게 거꾸로 모르는 정보를 가져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자기의 꿈을 펼쳐 나가는 청년 학생들한테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 왜냐하면 그만두자니 전체 계산해서 한 2000만 원이다 하면 2000만 원을 반납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과연 자기가 걸고 있는 꿈들을 펼칠 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는 그 기간이 끝나면 그분들도 이제는 정보를 알아 가지고 다시 이직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계속 돌려막기다. 그런 부분이면 공공 의료 강화 측면에서 지방의료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따르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 맞지만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공공 의료, 어쨌거나 이직 현상이라든가 열악한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가지고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사실은 지난 햇수로 3년 동안 간호 인력들 외부 유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어서 어떻게든 간호 인력들이, 표준임금제도 도입도 연구를 했었고요. 자산 형성을 통해서 간호 인력들에게 처우를 조금 더 보장해 주는 것도 연구를 했었는데, 이게 사회보장 협의 과정에서 다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중보건 장학제도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은 시도는 하고 있는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금도 계속 논의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좀 충돌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료 인력이면 간호사만이냐로부터 시작해서 인접된 여러 의료 인력들이 충돌되는 부분, 또 간호직렬만 지원했을 때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충돌되는 지점들이 많아서 그런 걸 딛고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는 사실 뾰족하게 ‘이거다’라고 나오진 않고 있지만 계속 고민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십분 제가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상봉 위원  이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가장 도서 지역으로서 공공의료 측면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지방의료원 의사 문제, 간호사 문제, 어쨌거나 도민사회에 신뢰가 가야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했던 그런 기능 보강이든 이용하면서 만족도를 더 높여 나갈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획기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지사님하고 같이 그런 회의를 해 나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준비된, 그런 연구된 내용들을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뭔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시험해 보고 나중에 안 되면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착한 적자니 막……. 말들은 다 좋은 말들인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혜택을 보면서, 찾아가면서 적자가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공공의료의 질을 강화시키려면 어쨌거나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래야만, 도민사회에 신뢰도가 있어야만 점점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제주의료원이든 서귀포의료원이든 질들이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열심히 돕겠습니다.

국장님한테만 질문하기에는 뭐…….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이상봉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이거 설치하는 거 보면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꼴찌네요? 대구가 둘, 제주가 둘.

다함께돌봄센터, 앞으로 추진할 겁니까, 말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올해 일도2동에 있는 신산머루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7월에 채용하고 8월이나 9월쯤에 운영을 할 계획이고, 3호점인 경우에는 제주개발공사에서 지은 삼도2동에 있는 ‘마음에온’ 공동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 공모를 했는데 아직 응모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개를 목표로 했는데 2개 들어가고 추가로 또 공모를 해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추가 질문할 때 드릴 건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판단하건대 잘 안 되는 경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여러 가지 여건상 주변의 수요·공급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출산율의 저하라든지 주변 여건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추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인 가구 실태 조사 관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하면서 연령대별, 지역대별, 성별에 대해서 지금 욕구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여섯 번의 실태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1세∼64세 중장년층, 그리고 다시 장년층 1인 가구 실태 조사 54세에서 64세로 조사가 됐는데, 중장년층에만 집중해서 조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지금 조사는, 1인 가구 실태 조사 및 지원 계획은 작년 말에 1인 가구가 42.2%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정 영역만 1인 가구, 약간 사회 보호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번 조사는 생애주기별로 1인 가구들을 확률 표본에 의해 조사·분석을 해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로 분류를 해서 작년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계획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영역에 대해서 1인 가구 중심의 조사를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전반적으로, 1인 가구 실태가 42% 넘고 있으니 실태 조사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연령대별, 성별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이번에 실시하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여섯 번 골고루 나눠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중장년층 연령대별 골고루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다 51세∼64세, 50세∼64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중장년층 연령대는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1인 가구가 중장년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령도 있고 아동도 있고, 아동이라기보다는 청소년부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젊은 사람들도 있고.

○이경심 위원  젊은 사람들도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중장년층에만, 여섯 번씩 골고루 나눠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대만 이렇게 집중하셨는지? 왜 그렇게 집중을 하셨는지? 고령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오히려 더 세심하게 돌봐야 될 분들은, 고령의 1인 가구를 더 빨리 파악하고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섯 번에 나눠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에만 국한된 거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뒤에 보면 연구비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사로 해서 뭔가 수정하라고, 연구비 산출과 연구보조원 참여 그리고 보고서 심사 수당에 대해서 조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이경심 위원  심의 전 내용과 심의 후 내용의 산출 내역에 대해서 적절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수정한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은 수정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떻게 수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초에는 연구보조원 참여율이 원래 하루 8시간이면 4시간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6시간, 그러니까 연구보조원이 많은 연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도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6시간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한 사람 연구보조원을 두 사람으로 늘려서 3시간 정도씩 나누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심사비가 있는데, 심사비도 제안한 대로 심사 수당을 삭감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전체적인 금액에는 수정이 없었고 내부에 있는 구체적인 사항만 조금 수정이 된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연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취약 계층들한테 1인당 85매의 마스크를 지급했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이경심 위원  지급을 했는데, 이게 국비가 4억 원 정도 들어왔고 여기에서 다시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금액을 굳이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국비 지원 사업은 일단 잔액은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경심 위원  반납을 하는 건 맞습니다. 쓸 용도에 맞지 않으면 반납은 해야 되는데, 지금 취약 계층을 돌보는 그분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종사자들.

○이경심 위원  네.

이 85매를……. 지금도 계속 돈을 주고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200만 원을 반납하지 않았으면 300명 정도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200만 원을 왜 굳이 반납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종사자 개인별 85매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경심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있었습니까? 이 돈을 집행하는 기간이?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돈을 그대로 남겨서 다른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계속적으로 1200만 원을 다 쓸 때까지 마스크를 지급했어도 되는데 왜 반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차 구매를 해서 2차 구매까지, 1700여 명까지 해서 2차까지 했었습니다. 2차까지 했었고, 그에 따른 잔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이 잔액을 왜 굳이 반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간이 있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목적이 명료해서 1인당 85매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누구에게는 85매를 넘어서 지급하는 것도 그게 목적 사업에 약간 위배될 거 같기도 하고 해서, 정확히 하느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시간도 되게 졸린 시간이고, 특히나 이렇게 바쁜 시간인데 멀리 산 넘어 오신 산남 쪽에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순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양병우 위원  열정이 넘치는데 질문까지 안 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해서 불렀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사업설명서 566, 메타버스 이용 주민주도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교부세로 교부를 받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네. 특별교부세입니다.

○양병우 위원  특별교부세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게 보니까 특별히 노력을 잘한 거 같은데, 이게 작년도 말에 교부되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네.

행정안전부의 전국 공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역 주민 주도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는데요. 왜 이게, 예산 편성 보면 벌써 하반기가 지나가는데, 예산 사전 집행해서 추경 이전에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지금까지 오셨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이게 작년 12월 27일에 선정이 확정되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비 부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 집행 대상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부득이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지방비 부담 이전에 이 부분만은 쓸 수가 없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예.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이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예.

○양병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거 잘해 주시고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서귀포의 재난 관리를 총괄하시는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많이 바쁠 텐데, 이렇게 추경 확보하느라 노력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고요.

국장님은 어쨌든 재난, 침수, 이 부분에 주력하고 또 원래 전문가로도 알고 있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양병우 위원  송악산 해안도로, 거기가 약 4km 정도 구간인데, 특히나 일제강점기 때 알뜨르 비행장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 부분으로 해서 해안도로가 침수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수십 년째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해안도로 쪽에는 저희들이 이미 설계를 해서 지금 일부 공사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올해 전부 못 하고 내년까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알뜨르 비행장은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이고,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화협력 거기하고 협의가 조금 남아서 이게 이루어지면, 국방부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장을 대신해서……. 이 알뜨르 비행장이 64만 평입니다. 80만 평 중에 현재 64만 평이 일제강점기로 해서 일제에 침탈당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강탈당하고, 대정읍민이 한 500여 필지의 260여 농가가 이렇게 침수돼도 정부에 말 한마디 못 해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는 것만은 좋은데 임대료까지 받아가는 정부에 이 억울함을 ― 침수되는 부분 ― 국장님이 이 부분만이라도 좀 빨리, 침수되는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전에 위원님께서,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가 잘되어서 저희들이 실시 용역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고.

또 사업비가 저희들 추정으로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배수 개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2년여 가까이 준비 기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비로 해서 내년부터 투자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아무튼 국장님, 고맙고예. 이거는 정부에 기대할 수도 없고 지역 의원으로서 오직 국장님한테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잘 도와주시고예.

고맙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위원님,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마 국장님은 제가 어떤 질의를 하려고 하는지 예상은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장 김경미  이와 관련해서 문광위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까지 경로당에서 운영을, 2층에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을 23년 동안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상복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거기서 운영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우선 우리 행정시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매몰차게 일방적으로 행정 업무 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1년 전, 작년 7월에 ―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하게 돼서 다음 달 8월에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과, 동 주민센터, 노인장애인과 해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당장 이전을 할 수 없으니 1년 동안에 사용 전후로, 1년 전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 설명을 문화예술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이해 당사자의 입장들을 보면,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연동경로당은 회원이 275명인데 1층이 좀 경로당으로서 협소하다. 그래서 2층은 체육 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 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이고. 제주시 입장은 경로당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서 용도 변경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전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도서관 측에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전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연장해서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관련 부서들이 보면 각자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원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해 안 되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무단 점용”이라고 하셨는데. 20여 년간 연동경로당을 단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랬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근데 이제 와서 행정이 이렇게까지, 20년 지나서야 이런 문서를 보이면서 이제까지 그 동네에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많은 애를 쓴 사람들에게 “나가라.” 일방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이 이렇게까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오랜 기간 동안 확인을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참고삼아 하나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장 김경미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라서 안 된다는 겁니까? 이건 공유재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공유재산으로서의 용도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사업에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상 임대의 대상 시설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아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목적에 맞지 않아서.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저는 지금 어쨌든 해결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8월 31일까지 원상 복구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장 김경미  한 달여 남았는데 이러긴 좀 곤란한 지점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유예 기간을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문화예술과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건 정말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지혜를 좀 발휘해서 이건 꼭 해결해 주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방안을 마련해서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또 하나인데요. 경로당.

요즘 경로당과 관련해서 소방에서 안전 조사를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공문들이 건축과를 통해서 많이 발송되는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원래 불법 건축물이 아닙니다. 시가 이제까지 경로당에 보조를 해서 빛 가림막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무단 증축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거 증축을 하게 되면 시에서 합법적인 건축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가 지금 확실하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위원장 김경미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조금을 받아서 다 지은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행위 연도가 2004년이거든요. 2004년, 2008년 행위 연도들에 일어난 것들을 이제 와서 무단 증축이다, 마을회에 지금 무단 증축한 위반 건물로 시정 명령을 8월 1일까지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는 이런 공문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발송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확인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무단 증축이라는 측면은 기존에 건축 허가된 부분 이외에 증축을 했다는 부분인데, 저희들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위원장 김경미  2004년이면 정말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따져보면.

이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있었고, 그러면 이걸 합법화시키는 부분들이 시가 더 있었어야 됐는데, 이거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여기 경로당 한 번도 가시진 않으셨다는 거죠. 갔을 거면 분명 이런 부분들을 미리 발견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좀 아쉽고, 이제 와서 ― 한 20년이 지났는데 ― 그냥 공문 발송해서 ‘원상 복구하라. 그러지 않을 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 마을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끔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과에서 한번 이 동을, 지금 자료를 받으셨으니까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관련한 것들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건축물이 없어지면 어르신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경로당의 역할을 못 합니다. 말만 경로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건축물을 다 하면 제 의원실 방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60명의 어르신들이 갈 공간은 안 돼요. 찾아가서 한번 보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경로당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오는데 경로당의 역할을 잘하시겠다고 해서 “설문대어린이도서관, 나가라.” 이러고 경로당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불법 건축물이다 해서 경로당의 역할을 못 하게 되고. 이거는 많은 부분 우리가 고민의 지점이 있고요.

국장님, 돌봄의 기능에서 가장 큰 게 ― 우리 어르신들 ― 경로당이에요, 알고 보면. 저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문을 닫았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눌 장소가 없어서 한 어르신은 버스 정류장에서 많이 만나시는 것들도 좀, 그림을 봤거든요.

경로당이 쾌적한 환경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서 본 위원이 말했던 부분들은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돌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사회복지사업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2025년, 지금 한 2년밖에 안 남았죠. 2025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 종사자가 최소 12명이 근무하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김경미  이와 관련한 대안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기에 ― 법률을 잠깐 보시면 ― 민과 관의 연계 사업을, 통합사례 관리를 포함한 민과 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통합복지하나로’라든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민과 관의 연계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시범 사업으로 2명씩 지금 현재 추가로 충원해 주고 있는데 시범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법이 제도화, 시행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통합복지하나로’를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식적인 직원으로 한 명씩 채용을 해서 한꺼번에 12명……. 지금 현재 우리 종합복지관이 열 군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김경미  그거를 2024년에,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젠 하면 2024년에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려면 상당히 재원 부담이 됩니다, 특별자치도 입장에서. 그러면 단계별로 하는 방안도 하나 제안드리고요.

그 이전에 앞서 종합복지관의 직급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복지관 같은 경우는 11명이 있는데 2급이 단 한 명도 없는 복지관도 있고 그러지 않는 복지관도 있고 해서 이 직급 정리가 먼저 되고 그리고 단계별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최소 12명의 인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 나아갈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더 좋고요. 그런 계획들을 좀 촘촘히 짜야만이 갑자기 ’25년도에 그 많은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법에 근거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닥터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얘기하고 중간에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 주요업무에 “국립중앙의료원과 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법률적인 검토들 잘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좀 더 그 사업들을 투명성 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아까 강성우 국장님께 질문했지만 다함께돌봄센터, 도에서 지정하고 제주시에서 이를 맡게 하는 구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도에서 총괄적으로.

○이상봉 위원  혹시 그런 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이상봉 위원  같이 처리해야 할, 제주시가 발굴하고 같이해야 될 건데 도에서 설치들을 하고 제주시는 제주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추진들이 돼 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와 같이 제주시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산머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입니까? 아까 7월 개소 예정이라고는 했지만 그 시점이 2021년 12월 도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자료에는 나왔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이상봉 위원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도 돼 있지 못하고. 또 3호점의 경우 2022년 3월에 동의안은 통과되고 수탁자는 모집하지 못하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정책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강성우 국장님처럼 그 동네 하려니 아까같이 초등학생들이 없더라는 게 문제인지. 그러면 설치를 했을 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돌봄센터를 만들면 될 것이고.

아까와 같이 1호점이 잘된다. 1호점이 사단법인 마음더하기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잘된다 그러면 수탁자 3호점 했을 때 막 먼 데가 아니고 나름대로 처우 개선들이 맞으면 그런 데서 다시 겸직으로 수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못 합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복지부에서 온종일 돌봄 수요자를 조사합니다. 우리 도가 약 9900여 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의 돌봄이 필요한데 그거를 맞벌이 가구 수와 연결시켜서 제주도에 12개의 다함께 돌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그 숫자가.

그런데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다함께 돌봄 수요자가 거의 98% 수요가 충원, 그러니까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돌봄을 올해 3개 하반기에 더 설치하게 되면 올해 말에는 아마 다섯 군데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12개를 더 설치하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전국에 한 거라서 그거는 수요와 공급을 조금 봐 가면서 저희가 올해 세 군데 더 설치하고 내년에 더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말 들어보면 필요치 않은데 중앙에서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수동적으로 도에서는 한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면은 아닙니다. 그런 면은 아니고, 이게 설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공간도 약간 비영리이면서 마을회관을 포함해서 이런 데에 66㎡ 이상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공간 확보하는 거라든가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산 보면 지금 보수 체계 개편, 인건비 자체 100%. 이거 지방비로 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국비 인건비 차액 지급. 어쨌거나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예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상봉 위원  운영비도 국비 50%, 도비 50%.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상봉 위원  또 추가 운영비 자체 100%.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상봉 위원  이거 다시 지방비에서 주는 것 같고.

그러면 제주도에서 예산이든 뭐든 해야 될 역할들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확고한 입장들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고, 또 한다면 내실을 기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상봉 위원  그러지 않다면, 그거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 대상들이 다 다른 혜택 속에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른 데에서 돌봄들이 되고 있다면 겹쳐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뭔가 특단의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공간 확보 같은 게 너무 어려워서 앞으로 국공립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 기관 신축할 때, 그런 때 이렇게 반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다각도로 사실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하여튼 내실 있게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그리고 양 시에서도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심 가져 가지고 소통해 나가면서 모집 못 하는 이유들이 뭔지들도 확인해 가지고 같이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아까,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이상봉 위원  경로당은 용도 변경이 불가합니까, 무조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유재산 개념으로 했을 때 행정의 필요 목적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들어보면 경로당을 2층으로 활용한다는 건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보편적으로 제주도에 경로당이 대부분 1층에 있을 거고. 그리고 2층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땐 나름대로……. 그럼 어르신들 책임으로 다 돌릴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다면 1층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서 2층까지 올라갈 걸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하면서 서귀포에서 자료……. AI 했을 때, 그림들 했을 때 경로당이 복합경로당 개념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하는.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경로당을 하는데 아까같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다 손자·손녀들이고, 작은도서관 개념이, 어르신들 있어 가지고 의지만 있다면 설사 경로당 개념으로 사용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 어르신들과 함께 애들이 할 수 있는 거라든가 공간들을 뭐하는데…….

우리 점심시간에도, 대정 지역의 경로당 얘기를 들어보면 평균 80세거든요. 노형권에 있는 것도 대부분 그거에 뭐하지 않습니다. 더 높으면 높지, 평균 연령이 80세 넘으면 넘었지. 법상으로 65세 이상은 노인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 출입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도 사실상 일할 분들이 급식할 데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도우미 역할들을 해 가지고 보내줘 가지고, 좀 더 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들 하고 아니면 사회봉사단체를 통해 가지고 급식하는 날 도움들 주면서 좀 더 어르신들의 노후를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민원들이 조금 있다 해 가지고 그대로 안 된다고, 목적 외로 안 된다는데, 그러면 2층을 아예 폐쇄해 불든지.

2층을 계단식으로 어르신들한테, 뭐 탁구를 친다고 하면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도 아니고 제주도가, 제주시가 그런 대안들을 찾지 못한다?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뭔가를, 어르신들 민원들도 풀어주고 그리고 기위 해 왔던 아까와 같이 작은도서관, 거기를 이용했던 사람들 상황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정 안 됐을 때 나가지, 다른 대안들을 찾아 가지고 충분한 시간 주고 그렇게 뭐할 수 있는 안정된 공간들 찾을 수 있게끔 경해야지, 뭐 한 달 정도 시간 줘난 다음에 “안 된다.” 해 가지고 해 버리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몇 십 년간 다져 놨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2층을 경로당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그 취지도 경로당 어르신들 건강이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생각했을 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전에 “당장 나가라.”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미리 1년 전에 얘기를 드린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런 위험성 부분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념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고.

용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그 용도로 기부채납을 받았고.

저희들도 2층을 따로 용도 변경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기가 공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라든지 관련 부서들 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란 그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그런 민원들은 저도 받았던 부분들이고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해야 될 그런 욕구들도 잘 처리해 주고, 또 작은도서관을 이용했던 이용자들한테도 불편이……. 설사 사립일지라도, 개인들이 운영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좀 관심 가져 가지고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원 방안들 그리고 대안들을 찾아 가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함께돌봄센터 몇 개가 우리 제주도에 와야 된다고요? 12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작년 기준으로 아마 12개 정도 설치해야 된다고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이 올해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왜냐하면, 이것도 균특입니다, 내년부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위치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초등 돌봄이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김경미  여성가족연구원에도 보면 그 지역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복지부에서 12개 하라고 하니까 장소가 되는 데 급급하게 하면 결국은 동의안이 통과돼도 위탁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운영할 사람이 없을 수 있으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등 돌봄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 가지고.

자료 보니까 위탁 운영이 기본인 줄 알았는데 예외적으로 아까와 같이 전문성 활용이라든가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탁 운영 가능이라고,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운영 주체는 직영 방식 운영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좀 더 아까 같이 모범적으로 직영, 안 되는 곳은 그거에 대해서 직영 방식을 고민했을 때는 처우 개선이든 뭐든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은 근본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가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공간 확보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어서 만약에 균특, 또 나중에 지방 이양을 대비해서 방안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

그 자리에서. 괜찮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양병우 위원  고개만 돌려도 잘 보입니다.

아까 자료 받아봤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양병우 위원  받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보니까 꽤 많은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대상 지점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2021년까지 나왔고 2022년……. 2021년까지 해서 했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해병부대 삼원공업사 앞.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양병우 위원  여기는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구체적으로 교통시설 심의가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국무조정실에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세 번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지점입니다.

지금 특별히 저희들이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은 현재까지 우리 단 차원에서는 없고요. 도로 구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도로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특별히 어떤 보강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특별히 없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고.

아까 보니까, 단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치경찰단에서는 이런 부분이 특별히 어떤 것이 없다고 하기 전에 도로 부서에 공문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제시를 좀 잘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신호체계로는 해결이 안 될 걸로 판단이 돼서 여기는 도로 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 보니까 노형인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자치경찰대는 신호, 하지만 서로 호환이 이루어지는 행정을 펼쳐 달라 주문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하고 노인 맞춤 돌봄하고 차이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춤 돌봄 서비스는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생활지원사가 생활 안정이라든가 안전 확인이라든가 사회 참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두 번씩 케어하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생활지원사들이.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재가 노인 관련은 주간 보호 사업이나 장기 요양 사업이나 이런 사업의, 그 형태의 한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래 가정봉사원 파견을 하고, 그다음에 2008년이 지나서 방문 요양 하고, 재가 노인 복지시설 방문 요양 하고 장기 요양 기관 했는데, 이 재가 노인 복지시설이 재가 노인 서비스하고 방문 요양, 아까 금방 말씀하신 걸로 바뀌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김경미  주로 방문 요양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큰 테두리 안에 노인 맞춤 돌봄이 어쨌든 기능적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큰 틀에서 보면 그럴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이번에 노인 맞춤 돌봄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신 분들이 거의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맞춤 돌봄과 관련한 부분은 권역별로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를 확장하는 부분에 더 큰 틀로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이 단체들하고의 간담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노인 돌봄이 매우 중요하게 가는데 조금 보강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맞춤 돌봄으로만 쭉 가는 것이 좋은지,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로 확대하면서 이걸 같이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은 좀 눈에 보여서, 이거는 나중에 국장님이 과랑 한번 제 방에서 먼저 의논을 하고 현장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금방 자료를 받았거든요. 다문화 가족 취업과 관련해서.

다문화 가족 취업과 관련한 상담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죠?

지금 1년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50여 명으로, 금방 자료를 봤을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장애인고용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일자리 발굴 그리고 기업체 연결,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하고 제주도도 선도적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원희룡 전 도정에서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기존보다 5% 하겠다, 삼 점 몇 %임에도 더 많이 하겠다라는 협약까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족도 이런 취업 부분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소통 창구는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다문화 가족 취업과 관련한 전문기관이라든지 취업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이유가,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됨으로써 일자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언어 습득이 돼야 되고 그 직군에 대한, 일에 대한 습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일을 하려면 최소 몇 년을 소요해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한 거 같아서, 국장님이 이것도…….

국장님한테 제가 주문하는 건 많은데,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거는 과에 전달을 하셔서 정말 촘촘한 복지, 사람들에게도 생애주기별 다양성에 대한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이 좀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 이제 가족센터의 업무를 조금 더……. 이게 왜냐하면 직업 재활 영역이라는 게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영역인데 어떤 게 오히려 더 성과를 낼지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아니면 의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일자리가 가장 최고의 복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내년 사업계획서에 이런 것들이, 신나는 사업계획서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해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마치면서요, 박근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주교통방송하고 ‘긴급차 신속 출동 환경 조성 맞손’, 이렇게 해서 신문에서 좀 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우리 구급차가 출동하는 것 중에 중증 환자라든지 심정지라든지 분초를 다투는 환자를 선별해서,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TBN 교통방송 카톡으로 연결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송 중이라는 걸 알려 주면 TBN 교통방송이 교차로에 있는 CCTV를 보면서 계속 우리 구급차가 가는 상황을 방송으로 안내해 줘서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피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일명 ‘모세의 기적’처럼 옆으로 차를 피할 수 있는 방송을 한다라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구급차도 운전자들이 잘 비켜 주지만 특별히 여기에 정말 긴급 환자가 있다고 방송을 들으면 더 적극적으로 피항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관 대 기관이 손을 잡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협업으로 어떤 부분에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장님, 부가해서…….

○위원장 김경미  예. (웃음) 자랑할 거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우리 본부장님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주로 차량이 많이 밀려서 교차로를 통과 못 해 가지고 긴급 환자를 후송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겪는 곳은 한라병원이거든요. 중심적으로. 제주대학병원하고.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밀립니다. 그런 시간대에, 저희 자치경찰단 교통 사이카를 러시아워 때 근무하면서 선전 배치를 했다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선행해서, 사이카가 앞으로 선구로 나가면서 교차로를 뚫어 주고, 그것도 어려우면 역주행이라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협업을 하려고 입안 단계에 있는데…….

○위원장 김경미  아, 지금 준비 중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다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위원장 김경미  예. (웃음) 오늘 자치경찰단장님, 아주 적극적이십니다.

오늘 1차 추경과 관련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내년과 관련한 우리 위원님들의 당부의 말씀들도 좀 기억하셔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료원 지원 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는 7월 25일에는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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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혜란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재난대응과장   문경종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   홍창진

노인장수복지과장   이순심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정책과장   고정배

예방대응과장   박광찬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임태봉(겸임)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대응과장   김명재

-보훈청

보훈청장   양홍준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고재우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경찰정책관   김상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

자치경찰총괄과장   정맹철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전총괄과장   강봉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기록

손현서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