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09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제409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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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9월 29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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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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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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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할 결산 심사는 지난 1년간 집행한 예산에 대해 의회가 도민을 대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서 의결된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계획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결산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더 나은 제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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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아, 예예.

○원화자 위원  상임위 결산 심사 때…….

○위원장 김경미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원화자 위원  상임위 결산 심사 때 최근 3년간 지적 사항 및 지적에 따른 처리 결과 자료 제출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예.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의 복리후생 내역이 있죠? 그거 좀 볼 수 있을까요?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도민안전실의 3년간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현황과 최근 3년간 안전 분야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보조금 심의 결과 현황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했던 내용, 작년 12월로 마무리된 걸로 아는데, 그 용역보고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 같은데요. 노인 의료 복지시설 증개축 관련해서 추진 상황하고, 혹시 설계가 되었으면 한 장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미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강동원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 분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외 간부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안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정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민안전실)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서 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도민들에게 폭넓은 치안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맹철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다음, 오훈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자치경찰위원회)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호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직무대리 이혜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뜻을 같이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현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 고정화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고선애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황순실 방역총괄과장입니다.

김명재 방역대응과장입니다.

성평등정책관 직무대리 강선순 성평등기획팀장입니다.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성평등정책관)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서부보건소·동부보건소) 첨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동부보건소·서부보건소) 첨부)

○위원장 김경미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소방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정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그 외 간부 직원들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박근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준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평소 보훈 정책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국가와 우리 도의 책무입니다. 우리 보훈청에서는 도내 1만 2000여 가구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보훈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홍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지역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우리 자치경찰단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대 경찰정책관입니다.

김충신 기획팀장입니다.

추예나 예산팀장입니다.

이은경 예산 담당입니다.

우리 자치경찰단은 도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70만 도민의 안녕과 행복에 기여를 위해서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을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한 차원 높은 도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위원장 김경미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영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부영춘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마이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아, 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 문화, 나눔을 위해 지속 가능한 교육과 문화예술 일상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욕구와 사회·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고견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향후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위원장 김경미  부영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순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총세입은 7조 1879억 원, 총세출은 6조 3811억 원이며 잉여금은 80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은 1조 1282억 원, 세출은 1조 9338억 원이며 이월액은 1754억 원, 보조금 반납액 100억 원, 집행 잔액은 453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36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7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수납 비율이 99.4%로 도 전체 수납 비율 대비 2.4% 높아 긍정적이나, 일부 부서의 경우 수납 비율이 50% 미만으로 「지방세법」상 가능한 조치 확대 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불용액은 2.2%로 도 전체 불용률 3.0%보다 낮은 편이나, 전액 불용 사업이 270건에 29억 9000만 원이며 예산 전용 1억 5000만 원, 이월사업비 768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 95억 원 등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 보고 이행 등 결산 승인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관련하여 117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 83.7%의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미달성 지표가 19개로 원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부서별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사업과 성과 지표 설정으로 효율적인 성과 창출 시스템이 요구되며, 성인지 결산 부분은 총 74개 사업에 735억 원이 편성되어 목표 달성률 62.2%, 미달성 지표도 28건으로 실효성 있는 지표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비비 지출은 9건에 16억 원으로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대응 체계 강화 및 지급 기준 변경 등으로 집행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8개 중 재해구호기금을 비롯한 3개 기금이 감소하고 있고 집행률이 30% 이하로 저조한 기금도 있어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기금 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을 통해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이순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보훈청의 양홍준 청장님.

○보훈청장 양홍준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현지홍 위원  좀 묻겠습니다.

‘하귀 야학회 사건’ 아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네?

○현지홍 위원  1935년 5월 5일 날 벌어진 하귀 야학회 사건을 아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잘 모르세요?

○보훈청장 양홍준  네.

○현지홍 위원  그럼 고(故) 배두봉 선생님은 아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배두봉 선생님. 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독립유공자시고 건국포장을 받으셨는데, 들어보시기만 하셨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지금 우리 독립유공자, 포장이 201명으로 있고요, 그에 대해서 대략적인 거는 알고 있고 구체적인 업적에 대해선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2019년 8월 12일에 건국포장을 받은 고 배두봉 선생님께서 어떤 일로 건국포장을,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되셨냐면요 1935년 5월 5일 하귀 야학회 사건으로 인정이 되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일들도 많이 하셨지만.

그럼 고 배두봉 선생님의 호국원 안장이 계속 거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모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언론 안 보셨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언론…….

○현지홍 위원  제주에서는 좀 크게 다뤄졌던 문제인데.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4.3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호국원 안장이 계속 미뤄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3일 날, 제주지방법원 형사 4-1부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립유공자 고 배두봉 선생님에 대해서 호국원 안장을 거부할 게 더 이상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궁금해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령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 읽어 봤어요. 더 미뤄지면 안 됩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예.

○현지홍 위원  이제 ― 언론을 보면 ― 아드님이 75세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가족까지.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 이분의 호국원 안장을 미룰 게 전혀 없거든요. 미룰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라.

○보훈청장 양홍준  제가 즉시 호국원장과 본부에 한번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지홍 위원  안타깝습니다, ‘즉시’라는 표현이. 이미 9월 13일 날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다가가서, 선제적으로 찾아가서 이걸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약속을 받는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더 미뤄지지 않게 최대한 빨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진행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네. 공립 요양원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네.

어쨌든 제가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간에 이견이 좀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조사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어서 말은 아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진행 절차라든지 사안에 따른 입장은 좀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이번 서귀포공립요양원 노인 학대 의심 신고 사건 관련해서 먼저, 어르신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매우 안타깝고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크셨을 그 어르신 가족분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심 신고 사건은 9월 18일 서귀포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노인 학대 의심 신고 사건으로 신고가 돼서 9월 20일 날 노인 보호 전문기관 관계되신 분하고 저희 직원분들하고 해서 현장 조사를 마쳤고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학대 관련 조사를 진행하려고 계속 조사 중이고, 오늘 노인학대 판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부분들을 심의할 겁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오늘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사례판정심의위원회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제가 알기로는 오늘 4시에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거기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누어지면 그에 따른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만약에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 서귀포시에서도 관계 법령에 나오는 사항대로 강력하게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죄송하다’, ‘송구하다’보다 어쨌든 남은 행정절차…….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네.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도민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직무대리인 이혜란 과장님께 좀 물어야 되는 사항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양쪽 과가 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된다.”, 또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보고 또는 제출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의료원.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서귀포의료원입니까?

○현지홍 위원  네네. 서귀포의료원이 언제 집행부에 결산서를 보냈는지, 작성하여 보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현지홍 위원  지난번에 지적받았는데 또 지적하게 됐어요,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무튼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2월 중에 제출해야 되는데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언제쯤인지는 모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2월 중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정기 이사회 개최가 좀 늦어져서…….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그런 사유가 있어서 좀 늦어졌다 치면,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도에 보냈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그럼 담당 부서는 저희 상임위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내야 되는데, 저희 쪽에 언제 보내신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추진 상황에 보면 3월 30일 의회로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3월 30일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2022년 3월 30일.

○현지홍 위원  이거 대신 대답해 주실 분 계십니까? 서귀포의료원 결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상임위에서 ― 지체 없이 와야 되는데 너무 안 오길래 ― 전화로 요청해서 9월 23일 날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여기 추진 상황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그 부분 좀 파악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쁘신 것도 알고 고생하시는 것도 아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 주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앞으로 결산서, 시기에 잘 맞춰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민안전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2021년 안전문화운동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2000만 원이에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이렇게 집행 잔액이 2000만 원 남은 이유를 제가 물어볼 수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이 사업 공모를 3월 달에 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그 후에 진행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견이 경상경비, 그러니까 총괄 운영비라든지…….

○현지홍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요, 제가…….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것을…….

○현지홍 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길래 해당 부서에서……. 저는 안전교육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는데 안전과 관련되신 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못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안전실에서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삭감한 건 아니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현지홍 위원  아까 삭감하셨다면서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니, 저희가 그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좀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감은 아니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뿐입니다.

○현지홍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삭감을 한 건 아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냈고, 그걸 받아들이셨다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부분은 보조금으로 집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저희 쪽에서.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금 일이 안 생겨서 그렇지 안전과 관련돼서 큰일이 생겼을 경우에 이 예산 삭감이 되게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안전실에서 관련 예산을 지키려고 더 부단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안전 관련 분야가 좀 충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추가 질의 할 때 별도로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오영한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귀포공립요양원,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4시에 판정위원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이상봉 위원  그간 서귀포시에서 의료원에 관련된 공립요양원에 대해 한 거에 대해서 보도 자료라든가 내용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고, 보호자 측하고 요양원 측이 다른 사항을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보도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도·감독 기관이 그 부분은 좀 더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판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정서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서귀포공립요양원이 그간에 부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야심차게 준비하면서 최초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로 수범 사례로 선정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호자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없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그 속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선 안 된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에 합당한 걸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지도·감독 기관이 내용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누가 봐도, 어떤 어르신을 모셔도 서로 신뢰감이 들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 기관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고요. 정말 세심하게 살피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속에서 감독 기관이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관심들을 갖고 애로 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더 나아지는 계기로, 문제를 해결할 부분은 반드시 찾아야 되겠지만 그간에 있던 공로들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더 뭐 할 수 있도록,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자식들이 심정적으로 안심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봉 위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안전교육비…….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297페이지에 보면 추진 결과 및 효과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업비 2000만 원 삭감에 따라 지출 잔액 과다 발생이라고 했는데, 왜 거기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나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신규 사업이든 증액 사업이든 동의를 하면, 의회에서 최종 예산 마무리를 하면 다 집행되기로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달랐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신청해 가지고……. 그 내용들 다 아시죠? 하고 있는 거.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왜 이 책자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업비 삭감에 따라”, 이거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위원님, 말…….

○이상봉 위원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설명 자료의 삭감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은 확정된 거고요. 3월 달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공모해서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본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니 총괄 운영하는 데 드는 인건비, 이런 것들은 이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이상봉 위원  실장님, 제 취지는, 의결을 했어요, 도의회에서. 옳든 그르든, 예를 들어. 그러면 끝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남아 가지고 불용한 부분들이면 인정이 되지만 거기에서 의결 사항들을 다 끝낸 사업들을 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그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 도의회에서 이렇게, 향후  11월에 예산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그 사업이 아까같이 회의를 해 나가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이 남았을 때 불용된 건 인정될 수 있어도 책자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업비 삭감에 따라 지출 잔액 과다 발생”, 그리고 특히나 예민하게 안전교육이 오히려 전 도민적으로 실시되고 교육에 내실화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예산들이 깎여 가지고 못 했다고 저희들은 바라보기 때문에, 또 표현도 아깐 아니라고 하지만 “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업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후에는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ᄀᆞ를 말 있으면 하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는 안 왔는데 결산서 606페이지, 사업설명서 300페이지,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에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지자체별로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지난해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파악하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관리계획 1장에는 배경, 목적, 근거, 관리 대상, 개요, 내용 수록하고 있고 법 외에 관련 지자체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 수록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까지 파악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 조례는 없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용역 당시에 용역에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면서 일부 문구가 앞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문구가 잘못된 걸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점, 그리고 용역이 그렇게 나온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봉 위원  잠깐만요. 이거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1억 8900 맞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그 정도면 용역비 치고는 되게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용역심의위원회 다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용역 해서 검수를 행정한테 받고자 할 땐 기본적인 거는 아까같이 살펴봐 가지고 해야 될 건데, 다 틀려요. 기본 조례 예시라든가 이렇게 관리 용역 해 가지고 제주도에 도입할 조례들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표준 조례안으로 하겠다라든지.

그런데 제주도인데도 “시장은……” 도지사도 아니고 광주광역시나 다른 특별시의 거, 서울시의 거 본 따 가지고 그냥 짜집기해서 넣은 거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용역 내용이 내실화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용역 검수 과정이든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보이거든요. 이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납품했을 때 누군가는, 실장님이 계실 때 마무리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도민안전실이기 때문에, 안전과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이거 캐비닛 용역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실질적으로 뭐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에 따라서 실행 계획을, 내년부터 국토부에서 만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봉 위원  또 관리 대상 기반 시설에 교통, 유통, 도로, 항만, 어항, 수도, 하천 다 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류지라든가 우수 관로들이 제외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서울시 사례도, 갑자기 집중 강수량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 인명 피해든 재산 피해든 ― 일어나는데 제주도 특성상 아까같이 저류지라든가 우수, 이런 부분들도 이번 용역에 빠졌는데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넣어서 내실 있는 안전 관리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용역에 하천 시설에 대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용역을 보면 총 5000개 시설 노후화가 얼마나 되었는지, 이걸 점검을 했고 이 계획에 따라서 이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용역인데 제주 지역 특성상 저류지들이라든가 우수 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에 내실 있게 포함시켜 가지고 닮암직한 용역이 되어야 되고, 용역에 맞게 정책 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 좀 더 그런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아까와 같이 살아 있는 용역 내용이 될 것이고, 그것을 집행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심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예산 편성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받으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예산 편성 후에 의회에 들어오고 본회의에서 ― 내년 예산도 지금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 의회와 지사가 동의를 해서……. 의장이 물어봅니다, 지사에게. “내년 예산, 이와 관련해서 동의하느냐?” 그러면 지사가 “동의합니다.”라고 해서 의결을 합니다. 되게 공신력 있고, 이거는 가장 최고의 의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걸 가지고 다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여기 계신 모든 실·국 과장님, 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단장님도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에, 편성할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받았습니다. 의결한 걸 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받는 거는 지사 위에, 의장 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가 없는데 이게 나온 겁니다. 조례도 없는데. 법정 계획안에, 법정 계획을 하면서 없는 조례가 이렇게 용역으로 들어온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과정에서 표현상의 실수였습니다. 저희들…….

○위원장 김경미  표현상이 아니고, 조례가 없는 걸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 밑에 있는 박스에도 보면 우리 조례를 쓴 게 아니고 타 시도의 조례를 예시로 들면서 그 앞의 설명 부분에 그렇게 잘못 표현된 것을 저희들이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미  이 용역을 하신 분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연구원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시를 든다는 게 웃긴 거 아닙니까? 없는 조례를 예시로 든다는 게.

그래서 우리 이상봉 위원님 하신 말 중에 이렇게 부실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관리 기반 시설에 도로, 항만, 하천, 상하수만 명시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저류지하고 우수 관로가 제외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조례까지 올라간 이 용역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류지하고 우수관로, 제주형에 맞게, 제주에 맞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이게 용역에 들어가 있는지 더 검토하시고. 없다라는 게 우리 의회의 결론입니다. 이 용역에 없다. 그러면 향후 관리계획상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4조·15조에 의해서 방독면을 구입하고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방독면은 어떤 위기 상황 때 쓰시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유사시, 화생방이라든가 화학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유사시, 화생방이나 할 때 하는데 실제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직은 없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경심 위원  그런데 지금 방독면 구입한 것이 2018년도 4500, 2019년도에 5400, 2020년도 6400 정도 해서 총 2만 3000이 구입되었는데, 그러면 이 방독면들은 몇 년 되면 폐기가 되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10년입니다.

○이경심 위원  10년이면 폐기를 하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경심 위원  (방독면을 책상 위에 놓으며) 우리 의원들도 의원실에 방독면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기 보면 201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12년도에 구입하면 올해 2022년이니까 이거를 다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민방위 대원들이 지금 한 4만 명 되고 있는데, 그 4만 명에 대해서 거의 95%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 방독면은 10년 되면 폐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방독면에 대해서 다시 또 사야 되는 부분이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2018, ’19, ’20년, ’21년도에 구입한 개수가 결국은 돈입니다. 예산을 집행해서 구입한 건데, 이 구입한 것이 다시 다 버려진다? 그러면 예산을 다 버려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방독면을 버리지 않고 또 다른 걸로 한 번쯤 활용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래서 이걸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폐기 대상이 493개였는데 그중에 교육용으로 쓸 만한 거를 추출해 보니까 한 10%, 약 50개 정도를 교육용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방독면은 쓰는 거에는 이상이 없고 다만 필터링에서, 위기 상황에서 그 필터링을 잘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에서 우수 제품이 나뉘는데 필터링만 손상이 없으면 방독면은 제대로 다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재활용이라기보다 다시 한 번 쓰고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용으로 써도 되는 걸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용으로 하겠다고 계획은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실행을 안 해 보신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경심 위원  실행은 안 해 봤는데, 사실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시간이 되면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것이 다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걸 그냥 버리지 말고 중간에 한 번 써먹고, 아니면 교육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요즘은 여성들도 군대를 많이 가고, 남성들이 군대를 가는데 군대에 가서야 방독면을 화생방 안에서 겨우 한 번 사용해 보는 건데, 사실은 저도 예전에 시민경찰 6기로 졸업하면서 방독면 쓰는 걸 해 봤는데 옆에서 잠그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센터가 안 맞아서 잠그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이다 보니 이 방독면을 한 번쯤 활용해 봐야 위기상황 때 ‘아, 방독면은 이렇게 쓰는 거지.’ 우리가 평소에 소방안전 교육을 하면서 뿌리는 것도 한 번씩 뿌려 보잖아요, 학교에서. 그런데 방독면은 한 번도 써 볼 기회가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요새 같으면 페트병이나 이런 쓰레기도 재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방독면을 관리만 잘해서 그냥 버려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님 조언 감사하고요.

그래서 방독면은 10년 지나면 일단 성능 평가를 행안부에서 하게 됩니다. 성능 평가를 해서 성능이 떨어진 것들은 폐기 처분에 들어가고 성능이 유지된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쓰기도 하는데, 더 써 봐야 1년 정도밖에 못 쓰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교육용으로 쓰든지 해서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쓰지 않는 거를 1년 더 연장하는 거엔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중간에 학교 교육이랑 아니면 일반 시민들……. 민방위 교육은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민방위 교육을 할 때는 이 방독면 쓰는 거를 실제 써 보게 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 직접 써 보게 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시는 건지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어쨌든 이 버려지는 방독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서 뭔가 한 번이라도, 교육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나머지 건 하다 보면 시간이 넘을 거 같아서 우선 이거 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결산한 것을 훑어봤는데, 세출예산에서 전반적으로는 참 잘했다, 다른 상임위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작년도에 1억 8900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기반 시설에 대한 관리 용역 했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조례가 없음에도 이렇게, 아무튼 아까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없는 거를 포함했다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조례 제정을 할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조례 제정을 한 시도가 2개 정도 있고요, 중앙부처에서도 지침을 세우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작년도에 용역, 조례 하고, 지금 도민안전실이 도민을 안전하게 해서 명칭 자체도 도민안전실이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기후 변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도 도민들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번 태풍에서도 잘 알다시피 국지성 호우 같은 것이 자주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대비는 업무 보고라든가 여러 군데 철저히 하겠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우리 제주가 가장 큰 게 한 두세 가지만 짚는다면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호우도 있지만 가뭄도 있을 수 있고…….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게 육상에는 농작물 피해가 작년에 크게 있었죠. 마늘이라든가. 그리고 바다에는 넙치가 60%가 아니라 80%까지 고수온에서 다, 하루에 온도가 18도에서 29도까지 이렇게 하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지만 전에 보지 못했던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 지난번 대정에, 언제입니까? 9월 5일 날 시간당 75밀리 해서 물바다가 아니라 홍수를 이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이나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그 상황을 보고받았고…….

○양병우 위원  받은 결과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응급조치들은 했고요. 그리고…….

○양병우 위원  현장은 돌아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는 직접 못 돌아봤고 직원들이 전부 다녀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직원 누가…….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현장에 가서 정무부지사님하고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 했는데 도민이 안전해서 그런지 도민안전실 분야에서는 제가 한 분도 봐 보질 못했어요. 이 부분이 도청은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하고 대정읍인 경우 ― 한경, 대정입니다마는 ― 전체 다 잠겼는데도. 이런 부분입니다. 용역을 백 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실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환경 기초시설은 하수도, 교통, 유통, 방재,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안전실에서 이걸 평가하고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이게 안전을 대비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건물이 무너진 것만이 재난이 아니라 그 한 지역, 인구 3만 이상이 다 잠겼는데 이것도 재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대응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만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양병우 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잘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과장님!

사실 과장님은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맞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석 관련해서 맞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불용액 처리를, 감염병 차단을 위한 검역 대응 체계 구축 해서 6600만 원을 불용했는데, 우선 불용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 지금 투석 환자가 얼마나 되나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1560명이 신장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1566명이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60세 이상이 보니까 56% 되더라고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양병우 위원  877명.

서귀포인 경우 433명이 투석 환자인데 서귀포시의 ‘열린병원’하고 ‘서연내과’,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데, 서귀포에서 이 환자 433명의 몇 %나 처리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 서귀포 지역에는 서귀포의료원에 28병상이 있고 열린병원 17병상, 서연내과가 26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병원에서 201명의 환자분들이…….

○양병우 위원  그렇죠.

201명이면 몇 %입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430명이니까 약 45% 정도.

○양병우 위원  45%죠? 나머지 56%는 어디에 가서 투석을 하나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제주시 지역에 병원급 빼고도…….

○양병우 위원  그렇죠. 제주시에 가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의원 16군데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렇게 불용으로까지 처리하면서, 저는 서귀포의료원의 역할이 환자가 오면 받는 역할만 하는 건지? 이게 도 소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라고 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투석 환자들은 생계라든가 운전이라든가, 그런데 밥은 못 먹어도 투석은 해야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50%가 넘는 환자들이, 저는 서귀포 동 지역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인 안덕이라든가 한경, 이렇게 서부 지역인 경우에는 정말 아우성입니다. 지금 저쪽에 민관 협력 의원을 짓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게 투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읍·면 지역별로는 확인 못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의료 사각지대가 아닌가. 특히나 6600만 원까지, 6억 6000도 아니고, 이 부분도 100%, 이 부분까지 불용을 시키면서……. 그런데 이 부분이 불용 사유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추가로 조례도 제정하시고. 과장님, 저만 너무 말씀 많이 해 가지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9월에 상임위원회에서 신장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 지역은 민관 협력 의원이 올 12월에 들어서게는 됩니다. 그런데 신장 투석인 경우에는 전문의가 있어야 돼서 그런 의료인 수급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양병우 위원  과장님.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돈이 없어서 그렇지 전문의는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취업 못 해서 하는 전문의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정도 얘기하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질의를, 곰곰이 생각해서 질의를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과장님, 아무튼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예.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검토가 뭡니까, 공무원이!

(장내 웃음)

잘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황순실 과장님! 적극 검토하셔야 되는 이유가, 신장장애인의 투석이 일주일에 한 2∼3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투석으로 인해서 정규 관련한 직장을, 근무시간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다니지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열악하고 일자리가 있어도 그 투석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는 데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환경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고맙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해당 기관을 자꾸 거론하는 거는 그만큼 그 기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 심사이기는 하나, 요즘 언론에 보도된 서귀포공립요양원 관련해서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강하영 위원  2020년 전국 최초의 치매 전담 노인병원 시설입니다. 그리고 입소자별 맞춤형 서비스와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지원 체계와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야심차게 공립요양병원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서귀포공립요양원 개원 성과를 인정받아서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지역 복지 사업 평가 공립노인요양시설 확충 부문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요양원을 더 증축해서, 정원을 증원해서 공적 돌봄 체계를 더 강화하고 수가만으로 독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복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나 믿음, 신뢰가 참 높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서 이상봉 위원님, 현지홍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만큼 사안이 참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재차 거론하지 않겠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단 도민의 신뢰 부분이, 공공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귀포공립요양원은 2020년부터 개원을 해서 정말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 치매 전담 요양원이 들어섰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치매 전담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정말 우리 지역의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분들을 위한 인프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이런 노인 학대 의심 신고 사건이 발생이 돼서 저도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고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례 판정이 오늘 열리는데, 학대로 판정이 되면 정말 저희가 강력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도 저희 행정청에서 더 세밀하게 챙기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언론에 나간 후에 바로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의견을 냈습니다. 그거는 서귀포시와 상의하고 낸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저희도 보도 난 걸 보고 알았는데, 저희하고 상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하영 위원  저는 솔직히 이거는 사과를 먼저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변명의 소리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학대로 판정되면 저희 행정청이 강력하게 행정처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도 저는 학대로 확정되고 안 되고의 그런 거를 떠나서, 처음 시작은 작은 화상으로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반, 그 정도 지나면서 이런 사태까지 됐는데 보호자가 알고……. 사실과 다르다는 거는 보호자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그런 거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 그거는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상처에서 이런 큰 상처로 될 때까지 요양 기관과, 또 병원에도 데려갔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뭘 했는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이 무겁고 이게 서귀포의 복지 현실이고 의료 현실이 아닌가, 정말 무겁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저도 지금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서귀포시 유일의 공립요양원인 점을 반영하여 앞으로 더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에 문의드릴 게 있었는데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누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강하영 위원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보호자에게 병원 치료를 설득했는데 보호자가 안 했다,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호자가 치료를 안 하겠다 하면 안 해…….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일단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건들도 보면 완강하게 거절하는 민원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저희 의료진들하고 민원인이나 보호자분들이 좀 상충되는 지점들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물론 적극적인 치료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하겠지만 꾸준한 치료나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의료원 현황 관련해서 하나, 과장님께 질문드려도 될까요?

결산서에 보면은, 의료원 결산서 혹시 있으세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결산서 자료는 없습니다만…….

○강하영 위원  그럼 물어볼게요.

인가 병상 수와 가동 병상 수가 있는데, 291병상이 있는데 지금 가동하는 거는 148병상만 가동한다는 거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 감염병 전담 병상으로 여기가 지정되다 보니까 일부 병상은 감염병 전담 병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감염병 전담 병상에는 코로나19 확진된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작년 자료거든요, 작년. 작년에 50% 정도 가동했다고 나오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도 입원 환자들은 있는데 저희가, 환자가…….

○강하영 위원  그러면 그 의료원의 정확한 입원실, 그런 현황에…….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 다 받고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강하영 위원  운영하지 않는 병동이 있나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감염병 전담 병상으로 나오게 되면 일반 환자들은, 여기는 음압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강하영 위원  이게 작년 자료라고요. ’21년도의.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작년…….

○강하영 위원  환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래서 입원을 계속 시켰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도 지금 가동한 게, 가동률이 50%밖에 안 돼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거기서 보면 환자 폭증할 때마다 병상 수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50%까지도 저희가…….

○강하영 위원  그럼 코로나 이전에도 모든 병동이 다 가동은 된 겁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간호사 등 의료진이 없어서 일부 미가동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간호사들이 없어서 미가동된 거예요, 아니면 환자들이 없어서 미가동된 겁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보통은 의료진이 부족해서 미가동된다라고 봐도 될 거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일단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양병우 부위원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서귀포 투석 환자들이 투석실 병실이 없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무한한 관심에 감사드리고, 또 수범 사례가 있어서 일단 칭찬부터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주시 주민복지과의 김미숙 과장님 오셨습니까? 잠깐 여기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제주시 주민복지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김미숙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김미숙  1인 가구 중장년층을 저희는 주로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독사라든가 혼자 살면서 생활하시다가 어렵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을 일단 조사를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위험군을 나눕니다. 중위험군, 경위험군으로 나눠서 위험군이 좀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안부 살핌 서비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음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요즘의 비대면 사업이라든가 상담 거부 환자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김미숙  예. 확대 계획이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좀 오작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자주 들여다보니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굴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적극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확대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도 차원이나 서귀포시에서도 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서귀포시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좋은 사업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위원님, 고독사 예방 빅데이터 활용은 아까 오영한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에 서귀포에서, 행정시하고 한국전력하고 SKT, 협약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집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고위험군분들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서귀포든 제주시든 다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아, 예. 그렇구나.

결산 의견서를 검토하다가 그래도 우리 소관 부서에 수범 사례가 있길래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홍준 보훈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보훈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21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서 예산 집행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예.

○원화자 위원  2020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예산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21년도는 ’20년도에 코로나19를 경험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이 충분히 가능했던 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1회계연도 불용액 100% 사업이, 집행 잔액 1억 한 1600여만 원인데, 발생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그 네 가지, 100% 집행되지 못한 거는 6.25 행사라든가, 주로 행사 개최를 못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부터는 각별히 불용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코로나 상황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제시된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사업을 집행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아닙니다. 불용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코로나19 사유로 취소되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 시 사업별 필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거나 또한 추가경정예산 시에 사업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집행 계획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근무 태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네. 자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보훈청의 예산은 대부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보훈청 ’21년도 일반회계 예산 한 141억 원 중에서 한 10억 원이 이월되고, 집행 잔액으로 또 10억 3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불용된 만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이 삭감된 걸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보훈 대상자들의 전체 예산은 1000억인데요. 800억 원은 국가보훈처에서 위임받아다 쓰고 있고, 그건 전국적으로 보상 대상이고. 그리고 저희 140억 중에는 보훈 수당이 100억으로 대상자들에게 다 골고루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용되는 것은 단지 행사 집행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초과 근무, 직원 출장을 못 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보훈 대상자들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 보훈 예산의 특징은 주로 예우 차원에서 보훈 시책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들이나 유족분들의 삶의 질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다각적인 방향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네.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 정착금 관계는 어느 분이 답변…….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자립 정착금 지원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보니까 ’19년에 2명, ’20년도에 6명, ’21년도에 2명에 불과해서 이 사업이 저조해 가지고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 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위원님.

탈시설 장애인 자립 정착금은 2019년 7월부터 저희가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만 18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한 후 1년이 경과해서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퇴소해서 자립하는 장애인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는 6명이었습니다. 6명이고, 2021년 2명, 2022년 8월 기준으로 1명인데, 아까 저조하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어서, 제주시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하고 연계해서 장애인 거주 시설을 방문해서 대상자들을 발굴도 하고 있고, 일단은 단기간 내에 퇴소 예정자가 많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시설을 퇴소하려는 장애인도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과 양 행정시의 의견도 듣고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자립 정착금을 취업하고 독립했을 때 주다 보니까 취업 자립 정착금의 성격이 큰 거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맞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독립해서 결혼을 하거나 해서, 퇴소해서 자립하는 장애인에게 지원하다 보니까 그 폭이 좀 좁은 건 사실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원 대상을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타이머 울림)

(위원장에게) 1분만 더 시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네.

○원화자 위원  「장애인복지법」상 도내 장애인 거주 시설 입소 1년 이상 경과하고 취업·결혼 등의 사유로 퇴소·자립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좀 확대시켜서 하는, 예를 들어 원가정 복귀나 타 시설로 전원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지 않습니까예?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물론 다른 사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긴 하지만 과도하게 제약함으로써 지원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 잘 이해됐고.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일단 자립 정착금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폭이 좀 좁아진 것 같은데 위원님 주신 의견 다시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재활과 자립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취업만이 아닌 다른 치료라든가 재활이라든가 직업 재활, 사회 기술 훈련 등으로 원가정 복귀하는 경우도 자립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면 느끼는 건데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맞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답변을 필요로 한 것도 이렇게 거침없이 하는 거 보면서, ‘직대’ 맞는데요? (웃음)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 성과 보고서 ― 2021년도 ― 를 보면요, 성과 지표를 보면 66개 정책 사업에 117개의 성과 지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달성과 미달성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달성이 83.7%고 미달성이 16.2%, 미달성 지표가 19개 지표입니다.

저는 이게 달성이냐, 미달성이냐 이것보다는 이 정책 사업 목표와 맞게 지표가 설정됐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표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음에도 100% 쉽게 되느냐,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이 이 100%를 달성하느냐, 이거에 저는 방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도청의 정책 사업 목표 중에 도민의 복지 욕구에 맞춘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라는 정책 사업 목표가 있는데 여기의 지표가, 쉽게 말하면 제공 인력을 교육하는 게 지표입니다. 그러면 도민의 복지 욕구에 맞춘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의 정책 사업 목표랑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 이수가, 과연 이게 정책 사업 목표와 지표가 맞느냐는 거죠. 이거는 지표가 달성하기 되게 쉽습니다. 제공 인력에게 교육 이수만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도민의 복지 욕구에 맞춘 건가, 이런 부분 하나하고요.

시청의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 국장님일 때인지 과장님일 때인지 모르겠는데 ― 지표를 미달성한 부분이 있었죠? 제가 그때 질의했었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이 지표 미달성에 대해서 제가 거꾸로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표가 달성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정도 달성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기억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네. 한 번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실망스러운 게,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 조성을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입니다. 그런데 지표가요 아동수당 지급률, 자립 정착금 지급률이에요. 자립 정착금 지급률은 보호 종료 아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건 100%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도 100%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률요? 이것도 어쨌든 전산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런 지표가 과연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지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명, 한 명씩 불러 보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네.

○위원장 김경미  지표가요, 지표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표 4개 중에 3개가 미달성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부담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지표에 대해서 거꾸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가 여성 전문 교육 만족도, 문화예술 교육 만족도, 시설 운영 만족도예요. 만족도 조사입니다. 만족도 조사는요, 100%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명의 분이 이용을 했다고 그래서 100명한테 만족도를 물어보면요, 목표치가 그렇게 높게, 80을 목표치 잡아도 그 80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족도는 부족한 만족도를, 미달성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계획을 꼼꼼히……. 이 미달성의 이유를 파악해서 100% 가려고 노력하는 만족도 지표가 돼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네.

참고로 제가 좀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사실상 저희들 예산 성과 지표가 4건인데 종전의 목표 설정도 굉장히 높게 잡아 있습니다. 97%, 98%, 이렇게 높게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전년도…… 그전에 제일 잘된 지표로 설정을, 저희들이 실행한 성과를 목표로 해서 추가로 1%라도 더 해서 목표를 높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종전에 대면으로 와서 했던 교육들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참여하는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미흡하게 실적이 나왔는데…….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더 높은 실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려운 지표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앉으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서귀포 소장님.

서귀포소방서장님.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지표가 미달성입니다. 그건 인지하고 계시죠?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위원장 김경미  그 지표가 화재 없는 안전 마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소방시설 보급은 무조건 100%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증 외상 환자 10분 이내 현장 응급 처치율. 이것도 응급한 상황일 때는 10분 이내에 대한 부분을 맞춰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미달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화재 없는 안전 마을은…….

○위원장 김경미  너무 자신 있게 “예.” 해 버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웃음)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2011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2개 마을을 지정했는데, 작년에도 2개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를 보니까 254가구인데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190가구만 보급을 하고 나머지 110가구는 기존에 있는 화재 없는 안전 마을이라든지 취약 가구에 보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안전 마을에 보급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실적이 좀 누락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기존에 보급이 된 소방기기는 점검하셨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저희가 보통 작년의 거 해서 그전의 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점검을요?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위원장 김경미  그게 몇 년도에 보급된 거까지 확인하셨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그러니까…….

○위원장 김경미  서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표 달성을 못 했다라는 걸 자신 있게 내놓을 게 아니고, 보급이 되었다면 몇 년도에 보급이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화재 없는 안전한 마을이 된다라는 걸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작년에는 송산동 1통하고 예래동 4통인데, 전 가구에 대해서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여기도 보면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치안 만족도, 이게 미달성입니다. 만족도에 대한 미달성이에요.

그런데 향후 개선 방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향후 개선 방안을 단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

○위원장 김경미  지금 모르시는구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만족도…….

○위원장 김경미  예. 만족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관광경찰 부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경미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치안 만족도가 성과 지표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이게 미달성입니다. 성과 지표를 달성하겠다고 향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 만족도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도민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 예. 그 부분 말씀하시는군요?

○위원장 김경미  예.

이게 향후 개선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액수는 적지만 도 차원에서 직속기관으로서 상세하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공식적인 만족도를 평가·분석하는 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위원장 김경미  성과 지표 얘기입니다, 저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래서 리서치 기관에라도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위원장 김경미  단장님, 리서치까지 가고 계십니까? (웃음)

단장님,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치경찰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관광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경찰이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 만족도 자치경찰이 꼭 100% 달성해야 되는 치안 만족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가장 변화해야 하는 것은 자치경찰단이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관광객도 자치경찰단이 해야 됩니다. 여기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만 대상입니다. 관광객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의 성과 지표도 논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양홍준  보훈청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도내의 취업 지원 인원입니다. 2020년에는 101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60명으로 했어요. 그래서 초과 달성이라고 동그라미 두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목표치가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2020년에는 101명 했는데 2021년에는 거기에 60%밖에 안 된 60명을 잡고 초과 달성이다, 이거는 2020년 비해서 훨씬 낮은 목표치를 하면 당연히 초과 달성이 되죠. 이렇게 쉽게 가는 초과 달성은 저희들이 볼 때 초과 달성이라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예. 성과 지표 달성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전반적으로 제가 꼼꼼히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린 건, 실은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성과 지표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정 규정입니다.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에 맞게, 그래도 정책 사업 목표에 맞게 연계되어야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들을 잡아내고 우리가 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가장 윤곽하게 나오는 겁니다.

특히, 민선 8기가 새로운 전략 목표와 정책 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본예산이 들어오고, 그 본예산에는 민선 8기의 정책 목표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지표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략 목표에 맞는 예산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장님,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한 말씀만…….

○위원장 김경미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지표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만족도가 100%까지 달성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그걸 포기하셨다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위원회에서도 별도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마는 우리도, 제주 자치경찰단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고 거기에 응당한, 맞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두 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예.

○위원장 김경미  (웃음) 깜짝 놀라셨네요.

○현지홍 위원  예. 깜짝 놀랐는데, 강하영 위원님의 ‘질의는 애정이다’라는 마음으로 애정을 담아서 제가, 답변을 못 하신 분이 계셔서.

박근오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현지홍 위원  위원장님께서 성과 지표 말씀하셨는데, 성과 지표 관련해서 저도 좀 물어볼게요.

성과 지표가 도민들이 볼 때는 소방은 좀 같아 보여요. 공간적 차이는 있지만.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그런데 서귀포소방서의 화재 없는 안전 마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다른 소방서는 다 초과 달성인데 서귀포소방서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같아요. 63%.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유가 있나요, 따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방금 서귀포소방서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2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있는 가구 수에 대해서 소화기와 단독형 감지기를 보급하는데 그 대상 가구 수가 목표 가구 수보다 적어서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더 늘렸어야죠, 처음에.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 대상에 대해서는 다 보급하고 다른 취약 대상에 대해서 남은 소방시설을 보급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앞으로도 이거 계속적으로 좀 발굴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목표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관련해서, 그 성과 지표는 소방서별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어느 정도 일정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다면 서부소방서만 유독 다른 이유는 뭔가요? 3개의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동부소방서는 성과 지표가 똑같아요. 그런데 유독 서부소방서만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혹시 이거 이유가 있는지 해서.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건 제가 좀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혜란 과장님께.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 정착 지원금.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자립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일단 자립은…….

○현지홍 위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자립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 제가 이해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예전을 얘기하면 1급에서 3급, 심한 장애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심한 장애인이 자립이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지금…….

○현지홍 위원  저는 사업 자체가, 출발부터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정착 지원금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 정착 지원금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퇴소하는 경우 가정이 생기는데 이분들은 돈을 받고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분들은 돈을 못 받고. 저는 출발 자체가 제목부터, 취지 자체가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탈시설 장애인 자립 정착금 지원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자립을 할 수 없는 분들한테 자립을 강요하는 거 같아요. 불용액도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뭐, 6000만 원 발생했다……. 이럴 바에는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정착금 지원으로 바꾸셔서 결혼을 한다거나 자립을 한다거나 원가정 복귀까지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걸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마음, 애정을 담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아무튼 아까 저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2019년 7월에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그 후에 지침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상태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 과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방역총괄과장님. 황순실 과장님.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설명서 529페이지에 보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개발 등 지원, 과장님네 소관 맞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타당성 평가 연구 등”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제가 그때 당시는 담당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연구한, 아까같이 이것도 보고서 있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거 한 부 ― 담당 아닐지라도 ―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몇 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왔는지……. 어쨌거나 총액은 이걸로 쓴 건 맞습니까? 국비 1억 5000, 도비 1억 5000 해 가지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 예산을 전체 쓴 게 아니고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년간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중의 한 꼭지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연구하려면 얼마…….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여기에서 연구원들 인건비하고…….

○이상봉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연구 용역에 대해서 액수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러니까 이게 연구용역비로 나간 게 아니고, 지원단에 운영비로 나가면 여기 지원단 연구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구용역을 외주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연구원들이 이 내용을, 타당성 연구를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단에 주는 개념입니다.

○이상봉 위원  총 얼마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530페이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이 돈은 또 뭐예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 보면 국·도비로 해서 3억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 위원님께서 방금 말하신 내용은 자체 예산으로 해서 2억 원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직원, 거의 다 국·도비로 나가는 예산에 연구…….

○이상봉 위원  일단 얘기를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사업 내용에 제가 알고자 하는 건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타당성 평가 연구, 어쨌거나 자체에서 했든 외주를 줘서 했든 예산 편성해서 했는데 그 내용물. 그 내용물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라도 ―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 확인해 가지고 보고서 있으면 한 부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네.

○이상봉 위원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이상봉 위원  결산서 1321페이지, 사업설명서 656페이지. 소방안전본부 결산 내역 100% 불용 사업비. 소방헬기 한정자격 취득 교육비 불용되었고, 지금은 정원 중 결원 2명에 대한 예산이 그 돈이라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2021년도에 소방항공기 조종사가 6명이 정원인데 4명밖에 없었습니다. 2명을 추가 채용을 하고자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하는 바람에,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비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제야 6명을 채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어쨌거나 헬기가 있더라도 근무 조건이 3교대다 하면, 가장 핵심이 조종사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조종사 구하기가……. 6명 들어왔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직해 버리면 다시 뭐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소방본부 차원에서 대안들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전국적으로 소방헬기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종사 수급이 전국적으로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방도 몇 년간 계속 신규 채용을 한 끝에 이번에 정원을 채웠습니다.

채웠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또 결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신규 채용하는 방법이 최우선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 아닙니까. 없으면 채용해야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아까같이 소방본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관사 추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가정이 있으면 애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제주 출신이 아니면, 육지에서 들어오려면 관사 확보라든가 됐을 때 거주 공간이라든가 좀 편리해야 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근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시냐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신규 채용하는 조종사에 대한 관사 임차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올렸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소방 외에 다른 지역에는 조종사에 대해서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가 특히 섬 지역이라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관사를 제공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노후화된 건물, 오래되다 보면 다시 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주 공간에서부터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만, 그래도 차선책으로 이직률을 뭐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조종사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전문 조종사들이 와야 되지 신입 조종사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조종사분들이 아무리 공개 모집을 하더라도 근무 조건이 더 좋은 데 오지 않겠나. 그런 속에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좀 내실 있는 여러 가지, 이직률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들을 세워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이상봉 위원  그리고 지금 해양경찰하고 경찰청하고 산림청, 유관기관 헬기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매뉴얼들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4명이니까 3교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까지는 3교대가 아니고 2교대 체제로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헬기가 고장이라든지 정기적인 정비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 도내 헬기 이용, 그러니까 구조라든지 구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해경이나 경찰에서 담당해 주고, 도외 이송일 경우에는 중앙구조본부 헬기를 이용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협력 체계들이 잘되어 있냐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잘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가 앞으로는 정원이 차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아까같이, 헬기가 지금 한 대밖에 없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조종사도 문제지만 정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그런 것을 했을 때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야만 어떠한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전반적인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애로사항들은 도의회와 소통해 나가면서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위원님이 우리 항공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대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은 지금 하시고 오후에 하시…….

○이경심 위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코로나19가 요즘은 좀 잠잠해졌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떻습니까, 앞으로 방향.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번에 중대본 회의에 참석을 해 보니까 한 번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하면 막을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9월은 이렇게 제주도가 조금……. 솔직히 이건 안정이라 얘기하는 단어도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8월에 비하면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 맞습니다.

당시 8월에 상당히 위급할 때 도민안전실 주축으로 열악한 사회복지 기관에, 코호트 격리된 기관에 자가 키트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고마운 말씀들이 있어서 꼭 도민안전실장님한테 말씀을 전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제 소임을 다한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급할 때 재난구호기금이 어디에 어떤 방향성으로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결단에 존경과 감사를 보입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도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결산을 하다 보면 집행을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상 봤을 때 전액 불용된 건이 52건입니다. 2020년, 2021년도. 그리고 2019년에는 6건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 보면 노인장수복지과의 복지시설, 노인장수복지과에서 불용된 금액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의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거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 겁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열기 어려웠던 점들이 반영돼서 집행이 안 됐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코로나 때문에?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예.

○이경심 위원  그래도 소규모로라도,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들도 제대로 안 되었고 토론 문화도 제가 안 된 거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줌으로도 했거든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줌으로도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은 분명 있었을 거고,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도 불용액이 이렇게 된 거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네.

○이경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주보건소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 그리고 부정의약품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부정의약품 신고보상금이 연속 2년 동안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의약품 신고보상금은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 조제를 하거나 대체 조제를 하거나 이럴 때 신고가 들어올 경우 그 액수의 10분의 1 정도를 신고자에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제일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홍보가 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무차별로 신고한다거나 또 약파라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도 문제고, 사실은 건전하게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돈은 명목상으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고가 잘 안 들어와서 불용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착은 되어 있는데 홍보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홍보를 해도 안 된다는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이미 하려고 예산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끔 홍보는 충분히 해야 다른 분들도 이게 인식이 돼서 신고를 하든가 할 건데, 지금 2년째 불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합리적인 걸로 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걸로 남겨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가 안 돼서……. 홍보를 너무 많이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차별 신고를 남발한다거나 약파라치 이런 사람들로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건전하게 신고를 해 가지고 의약 분업이나 의약품 대체 조제, 이런 걸 하는 사람들한테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경심 위원  그런데 약파라치 때문에 속상한 부분들에 있긴 있는데, 약파라치여도 홍보가 잘돼서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온 대로 건강한 의약 생활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용을 하지 말고……. 아예 안 쓸 거면,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차라리 다른 부서에서 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거에 쓸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그거에 맞게 써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불용되는 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경심 위원  그리고 이거는 왜 제주시보건소만 이 부분이 있습니까? 부정의약품 신고보상금 제도가. 서귀포보건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서귀포 거는.

○이경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서귀포보건소에는 이런 거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 오인순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그런 민원도 없었고, 그래서 예산을 아직까지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제주보건소 하는 거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보건소,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주보건소 보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부정의약품 신고보상금은 그 내용이 약사가 아닌 분이 약을 지었거나 이런 부분에만 해당 되는 겁니까? 이 정확한 내용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사실 저도 이 내용이 ‘부정의약품 신고보상금이 뭐지? 마약을 한 사람들 신고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사실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항목은 다섯 가지 정도로 돼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약국의 의무 및 준수 사항 위반,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의 변경·수정,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 조제,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거는 정말 홍보를 하면, 저희들한테 건강을 되찾아 주는 거니까 이거는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이경심 위원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데 비해서 어쨌든 여기 계신 집행 기관 여러분들께서 집행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옛날 속담에 ‘털은 보니 탐나고 범은 보니 무섭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뭔가를 해 보려고 열정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열정이 지나치다 보니 때로는 과한 욕심이 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안 돼서 결국은 이렇게 불용된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된 예산을 다 안 쓰셨습니까?”라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 좀 처음에 예산을 할 때 너무 과한 욕심보다는, 오히려 이런 불용액들이 다른 곳에 가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정말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돈 잘 썼다고 고생하신 건 분명 맞잖아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많이 하려고 애쓰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용된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2년 정도 연속 불용된 건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서 ‘아, 이거를 계속 해 봤더니 잘 안 되더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혜란 과장님, 탈시설 장애인 자립금에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1·2·3급은 심한 장애인…….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예. 심한…….

○이경심 위원  4·5·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폐지를 했고, 전에는 1급부터 6급까지, ‘몇 급까지’로 했는데 지금은 두 가지 종류로만 됐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이경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진짜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써야 될 돈으로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아까도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정말로 중증인 장애인들이 혼자 살 수 있을까? 자립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부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으로 딱 두 가지로만 분류가 되다 보니 정말 심한 장애인이 벌써, 여기도 보니까 거의 인원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원이 많은 거를 두 가지로만, 두 개의 그거로만 분류하지 말고 조금 더, 정말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 조금 더 한 단계 낮은 장애인들도 뭔가 혜택이 돌아가서 자립할 수 있는 거에 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만들어진 이거에 하지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늘 처음 질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도 와서 국장님 한마디는 대답하고 가야죠.

지금 제주시에 노인 의료·복지 시설이 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편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의료·복지 시설이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부족한 편……. 좀 많이 부족하죠? 제주 전역이 그러니까.

그런데 노인 의료·복지 시설, 사회복지법인 상명복지재단에서……. 혜주원, 이게 국비 50%가 포함된 사업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양병우 위원  전액 반납이 됐는데 자료 제출한 거 보면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 때문에 포기한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당초에 2021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정원 30명을 증원하는 걸로 해서 증축 사업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축 표준 단가가 136만 4000원이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 표준 단가가 147만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분이 당초 6700에서 15억 4600으로, 이렇게 상향되다 보니까…….

○양병우 위원  자, 제가 물어볼게요.

자부담이 6700만 원이죠? 당초에 사업 계획이 10만 3300만 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10억 3300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 그렇죠. 10억 3300만 원.

그런데 설계를 하니까 15억이 나온 겁니까? 얼마가 나온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25억 1200이…….

○양병우 위원  아니, 어떻게 똑같은 물량에서 그렇게 나오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건축 표준 단가가 일단 상승했고…….

○양병우 위원  아니, 상승했는데. 상승이 몇 % 상승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양병우 위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평당, 당초에 이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당.

○양병우 위원  예. ㎡당 136만 4000원으로 해서 했다는데 물가가 한 150% 정도 뛰었다는 겁니까, 1년 사이에?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 갑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10억 3300만 원에 했는데 다음 해에 25억이 나왔다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이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자부담 분에 대한 분이…….

○양병우 위원  아니, 자부담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15억입니다.

○양병우 위원  몇 %입니까, 자부담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자부담률은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근데 당초에는 계산해 보니까 6.5%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10억 3300만 원인데 13억이나 15억이면 모르겠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25억이나 나옵니까, 이게? 아니, 물가 상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 갑니까, 국장님은?

10억 3300의 사업 계획이 다음 해에 ― 우크라이나 사태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물가 상승으로 25억으로 나왔다. 6700만 원 자부담한 것이 다음 해에 물가 상승 때문에 15억이 됐다. 이해가 갑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다소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구체적인 그 설계 내역을 제가 한번 봐 봐야 그거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설계 내역도 그렇지만, 어떻게 설계 내역이 1∼2억이 상승되면 하지만 어떻게 15억씩이나 상승이 되는, 이 부분에 납득이 안 가서 이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 이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게 6700만 원이 자부담이었는데 국장님이 이게……. 여기 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지금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진행 중이라서 여기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상식적으로 어떻게 전체 10억짜리가 1년 사이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물가 상승 때문에 10억짜리 것이 25억이 됐다. 그다음에 6700만 원 자부담해서 이거 다 짓기로 해서 신청했는데 행정에서는 물가 상승 때문에 갑자기 6억 7000도 아니고 15억을 자부담 내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국비에 대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아마 불가하다고 해서 사업 포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불가하다……. 이게 어느 정도 ― 제가 보기에는 ― 잘못된 행정을 가고 있느냐면 6700에 1억 2000 정도 자부담이면 곱빼기, 두 배, 100% 한다 하더라도 한 1억 2000∼3000인데, 6700만 원 해서 행정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10억 3300만 원 보조금 신청했더니 그다음 해에 건축에 해서 이렇게, 물가 상승해 가지고 25억이 나가기 때문에 15억을 내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 15억을 저희들이 “내십시오.”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5억이라는 자부담분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양병우 위원  국장님부터 이 검토를 전혀 안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억짜리가 25억 해서 자부담이 6700에서 15억…….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못 판단한 건지, 이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물가 상승이 유가라든가 계속 변동이 있을 때 매해마다 이렇게 전해에 6700 하면 다음 해에 15억, 이렇게 해서……. 난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가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해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양병우 위원  아니, 이 부분에……. 국장님! 전액 반납이잖아요. 전액 반납.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네,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것도 1억도 아니고 10억씩이나 없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1억 사업이면. 그리고 국비가 50%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네.

○양병우 위원  국비 1억도 중요한데 국비가 50%, 5억이 넘는 돈인데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 겁니까, 이거!

됐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찾아봐서 한번 따로…….

○양병우 위원  이거는 전액, 5억을 국비로 줬는데 그대로 반납한 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구체적인 사항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도 하루 종일 했는데 얼굴 한번…….

(박근오 본부장, 발언대로 나옴)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제일 현장을 뛰는 게 보건소라든가 코로나 관련 공직자님들도 여기 많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읍·면에서, 지난 상모가든 옷 매장 화재, 밤 10시 좀 넘어서 저도 출동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서 몇 차례 건의가……. 대정119센터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당시에는 16명 근무였는데 올해 현재 22명까지 많이 불었더라고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 문제는 알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제가 2주 전에 대정 센터를 방문해서 직원들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어떤 처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부지 두 필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매각 의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거쳐야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거 언제, 올해 할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올해는 못 하고 내년 1월 달에…….

○양병우 위원  올해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어차피 올해 하기에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아무튼 본부장님, 이 부분에, 작년도에도 이 부분 저한테 굉장히 많이 건의를 했고요. 이번에도 가 보니까 건물이라든가 차량도 몇 배 불어났잖아요? 차량이나 인력도 두 배 불어났고, 장비라든가 특히 의용소방대 그 부분 저한테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이런 부분도 빨리 준비해서 확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정119센터에는 저희 구조분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선 계속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좀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거 그래도 일선 현장에 깊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 문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자연으로 인한 그런 안전도 있지만 인재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교육도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제주도도 예전에 비해서, 드림타워나 쿠팡물류센터, 신화월드, 이런 식으로 대형 마트나 호텔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안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전 아울렛에 화재가 있었죠. 화재가 있었고, 또 제주시의 유흥주점에서도 화재가 있었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더 유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시면서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점검이나 그런 걸 혹시 해 보셨나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 말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41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주로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활동하면 일지나 그런 것도 있겠네요? 어떤 걸 했다, 그런 거.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네,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저도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안전체험관에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가면 되게 유용할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도에서도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도민 안전 교육 5대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됐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이것을 공모 사업으로 해서 공모했는데 공모된 기관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전용 통장이라든지 보조금 전용 카드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관에서는 자기 법인 카드로, 법인 계좌로 들어와서 통합으로밖에 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안 맞아서 결국은 포기하게 된 거고.

이 사업은 올해부터는 제주대학교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계속 추진은 하신다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지금 진행을, 올해 전문 강사를 교육시켰고요 내년엔 수료된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그 전문 강사들은 무슨 자격이나 그런 게 주어지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직까지 그런 것까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인력을 이렇게 양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퇴직하신 소방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또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안전이 가장 중요한, 저는 먹고사는 문제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쨌든 우리 제주도의 안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매해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추가 수당에 관해서 답변하실 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산 관련이면 행정시에서 답변하고 전체적인 그런 거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러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전년도 요구 자료를 봤더니, 고은실 의원님도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지 만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달라진 것들이 없다,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었어요. 해서 그 처리 결과를 보니 행정시 관계 부서와 대안 마련 의견 수렴을 4회 실시를 했고, 지속적으로 행정시 등과 논의하면서 대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중증장애인 추가 수당 사업의 경우 국민건강의료보험 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종전 1급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 등급제가 ’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지원하고 있는 거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현재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했는데 의료비 지원과 추가 수당의 대상자를 종전 1급으로 한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고, 또 행정에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동안 여러 번 행정시와 의논도 했고 중간에 중기·장기 용역도 실시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등급제 폐지되기 전에 건강보험 대상으로 해서 기준 없이 그냥 1급 장애인 전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등급제 되면서 1급에서 3급이 심한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마련돼야 되는데, 추진 사항에서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심의, 그런 부분도 일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보완도 있었고 그 과정에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지금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83%, 73%,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2개의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지원 기준을 기존 1등급으로,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한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에 1급이 아닌, 심한 장애인으로서 1급이 아닌 장애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의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 저도 그 부분을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 딱 두 가지로 구분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심한 장애인에서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한 장애인이면 심한 장애인, 심한 장애인이 아니면 심한 장애인이 아닌,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이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고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행정에서도 두 유형으로 가는 게,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21년도 예산 집행률도 보면 70%에 머물고 있어서 최근 3년간 불용액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무조건 확대하기보단 일단은 어느 정도 구분을 하면서 확대하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는 1급 장애인 구분 없이 그냥 다 드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심한 장애인에서 좀 그런 고민을 깊게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의 변경에 따라 행정에서도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원화자 위원  앞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및 재활 치료비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산 관련입니까? 예산 관련으로 질문하실 겁니까?

○원화자 위원  예. 예산 관련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러면 행정시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원화자 위원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에게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서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의 가정에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지원 이력이 없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비는 민간에서 ‘사랑의 달팽이관’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해서 민간에서 하는 지원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자가 없어서 2년 동안 연속 불용이 됐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필요한 부분에 1명에 대한 부분, 7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민간 유사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지원 기관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의 달팽이관’이라는 사업을 하는 곳인데 저희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 기준이 중위소득 100%까지, 그리고 아동과 성인을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민간에 신청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2년 동안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 못 했다면 청각장애인의 다른 지원 사업으로 전향을 해서 진행할 의지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청각장애인에서 확대를 해 가지고 중위 소득 몇 % 한도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완화하는 방법 같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 기준에 대한 완화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 도하고 ― 협의를 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행정에서 신청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까?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저희들 올해도 5월에 홍보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어떤 방법으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관련 시설이라든지 특히 청각장애인협회라든지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관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의료 기관에서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문서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발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또 유사 사업을 민간에서 하고 있다면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고, 또한 지원 자격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운 건 아닌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런 부분도 좀 세심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물이 있는 건 아닌지 평가해서 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이번에 국장님이 새로 오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위원장 김경미  우리가 지금 장애인과 관련해서 건강, 의료 지원은 제주도의 특수 시책이에요. 그리고 매우 선도적이었던 모델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에도 이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데 중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려니 예산의 범위가 좀 과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3급이면서도 4급 같은 3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동의되고.

그런데 사각이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신규 장애인이에요. 신규 장애인이 등록을 했을 시에는 이분들은 지금 현재의 장애인 등록이 그 전 장애인 등록보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중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면 정말 중한 장애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신규 장애인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오시면 그 부분만이라도 한번 고민을 해서 여기 사각이라도 먼저 해소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일단은 위원장님, 국장님이 새로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고맙습니다.

국장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많군요. 국장의 역할이 이런 거라는 걸 알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직대는 아무나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번 결산을 보면 100% ― 이경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 불용이 270건입니다. 상당히 많고요. 물론 김관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한, 행사 관련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들을 보면 복지정책과, 우리 과장님 계신. 올해 사회복지 공무원 선발 시상금, 포상금적인 것도 100% 불용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은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 부분을 100% 불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불용 내역을 보면 코로나19 상황에 좀 묻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고생하고 꼭 줘야 되는 거는 좀 챙겼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일단은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만연할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묻어간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섬세하게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에.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설치, 이것도 100% 불용이 되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유가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이유가,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그 예산이, 설치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하지 않도록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자치경찰단 단장님,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언제부터 하셨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CITS 사업이 추진될 때니까 2019년, ’20년, ’21년.

○위원장 김경미  그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서로 간에 정보나 제주도의 변화되는 교통신호 체계를 잘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 유사·중복 사업 부분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100% 불용이면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긴밀하게……. 어쨌든 자치경찰단이나 소방안전본부나 유사한 일들을 할 때는 긴밀하게 좀……. 이번에 긴밀하게 소통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특히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두 기관의 협조로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어서, 이런 예산 할 때도 그런 좋은 선례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각 위원님마다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성인지와 관련한 데에 정말 관심 있는 위원 중 한 명입니다.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 조금 눈여겨봤는데요,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이혜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일단 제가 수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을 보니 성평등정책관, 성인지 예산과 결산에 가장 많은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는 성평등정책관의 집행률이 87.60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은 99.2%고요. 제가 이걸 보고 도민안전실에 다시 한번 놀랐는데 97.24%예요. 도인안전실이 상당히 성인지 예산과 결산의 집행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요. 소방안전본부는 60.64%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80.06%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치를 말한 이유는, 이혜란 과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위원장 김경미  성인지 예산과 결산에 가장 많은 부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성평등정책관, 오늘 정책관이 없어서 좀 그런데, 87.60. 90%를 못 넘는다는 거는 어디 가서, 다른 실·국에 가서 성인지 예산과 결산에 대한 말을 하기가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에 대해서 그냥 과장님의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성평등정책관은 안 계시지만 일단은 거기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른 부서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성평등정책관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가 이와 관련한, 성인지와 관련한 성평등정책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도민안전실이라든가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자치경찰단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성인지 예산이나 결산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 목표 달성이 미흡해요, 우리 위원회 치고는. 예산 집행률 대비 성과 목표 달성률이 63.2%밖에 안 돼서, 미달성 지표가 28건에 해당되거든요. 이것도 성평등정책관이 오면 성인지 결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큰 줄기로 검토하시고.

아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 결산이 끝나고 예결위 결산을 할 때도 성인지와 관련한 결산 부분에 질의가 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잘 챙겨서 적절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과 관련해서,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게 기초생활 수급권자 대상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차상위 계층까지.

○위원장 김경미  차상위까지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장 김경미  청각장애인 대상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청각장애인.

○위원장 김경미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현지홍 위원님 콕 찍어야 됩니까? 보충 질의. (웃음)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혜란 과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조금 이해 안 됐던 게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눴는데 행정도 결국에는 내용상으로 종전 1급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계시고, 아까 과장님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등급제 폐지에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어렵게 만들어낸 건데.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가 어렵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제가……. 이거 내용이 좀 어렵네요. 어려운데 제가 이해한 대로 말을 해 볼게요.

올랐어요. 건축비 증가에 따라서 최종 설계 사업비가 올랐어요. 14억 79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국비도 추가가 안 되고 도비도 추가 안 돼서 14억 7900만 원을 오롯이 자부담 비용으로만 증가시켰어요. 이렇게 할 때 변경 심의 절차를 밟으셔야 하지 않나요? 혹시 밟으셨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변경 심의 절차 밟기 이전에 시설 쪽에서 먼저 포기 의사를 밝혀서…….

○현지홍 위원  아니죠. 변경 심의 절차를 밟고, 이렇게 변경되면 그다음에 포기 의사가 있어야지, 그러면 변경 심의 절차를 밟기 전에 이미 사업자를 만나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데 국비도 안 올라가고 도비도 안 올라가니까 오롯이 당신이 돈 다 내시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 포기를 시킨 게 아니고 시설 쪽에서…….

○현지홍 위원  사업 포기를 시켰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업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죠.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올라가면 국비도 증액하고 도비를 좀 출연하든 도비를 좀 내든지, 오롯이 사업자한테 지금……. 아니, 사업자 자부담이 원래 6700만 원이었는데 15억을 내라는 거예요. 자부담을. 말이 됩니까, 이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국비라든지 도비…….

○현지홍 위원  사업 포기라는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도비에 대한 절충을 저희들이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불가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는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의 포기로 몰아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비용 증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건축비 등 증가. 건축비용 증가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됩니까, 특별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건축비 증가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현지홍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현지홍 위원  이거 유권해석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포기하면 3년간 기능 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에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겠네요? 특별한 사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답변하시는 김에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원화자 위원님하고의 답변 중에,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현지홍 위원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민간에서 하고 있다. 사랑의 달팽이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현지홍 위원  여기는 사업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만약에 내가 수술을 하게 된다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수술 비용이 일반적으로 700만 원까지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수술한 이후에 다음 연도부터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현지홍 위원  아뇨, 아뇨.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 개요에 나와 있는 거고. 민간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민간에서 저희들보다 약간 더, 한 300∼400만 원인가 더 지원이 되는 걸로…….

○현지홍 위원  그러면 민간에 맞춰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불용시킬 바에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현지홍 위원  저는 발굴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보니까 청각장애인 숫자가 6700명이 넘어요. 이거를 홍보하고 있다? 발굴을 위해서? 단 한 명도 2년 동안 못 하면서?

민간의 영역은 어느 정도죠? 민간 범위하고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절차적인 까다로움은 조금 있어도 최소한 예산은 민간하고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의 예산도 못 맞추고 절차도 까다로운데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 말라는 홍보로밖에 안 들려요, 저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현지홍 위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1억 8000 용역. 위원님들 질의 중에 과한 용역, 비싼 용역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 들으셨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용역인지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이거 다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전부는 못 봤고.

○현지홍 위원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문제 없었습니까, 여기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게…….

○현지홍 위원  1억 8000, 정말 비싸게 들어간 용역이에요, 기본적으로. 제주도 한 3000∼4000이면 용역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1억 8000,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된 용역인지 좀 보다가 충격을 먹은 게, 이거보다 한 1년 전에 나온, 광주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이라는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많이 보진 못했고요.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첫 장부터 보겠습니다, 첫 장. 3페이지. 첫 장이 둘 다 3페이지예요. 똑같아요. 아주 똑같습니다. 광주라는 글자에서 제주로만 바꿔놨어요.

다음 장 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실수가 발생되느냐? 아까 모 위원님 질의 중에 제주도에는 관련 기본 조례가 없다고 하셨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 만든 보고서에 갑자기 없던 제주 조례가 탄생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광주에는 관련 조례가 있어요. 조례조차 베꼈어요, 제주로만 바꿔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1·2·3페이지를 소개해 드린 거예요.

관계 공무원분들, 용역 발주만 하시고 이거 확인 안 하십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계속 있어요. 이게. 이거 좀 충격인데 34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긴 38페이지. 빈 장이 하나 있어서 38페이지로 되었는데요. 광주 거 36페이지랑요 그림, 사진 다 똑같이 박아놔요. 심지어 제주인데 광주라는 글자도 계속 써 놔요.

저, 이거 확인하는 데 10분 걸렸습니다. 1억 8000 도민 혈세로 용역 하셨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이거?

이런 일이 저는 이 건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확인, 당연히 하셔야죠. 이거. 확인하셔야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확인을 해서…….

○현지홍 위원  저, 오늘부터 이거 좀 봐 보려고요. 얼마나 똑같이 만들었는지. 그런 상황이고.

이왕 답변하시는 김에 관련해서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한천 복개 구조물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어느 하천 복개…….

○현지홍 위원  용담 쪽 있잖아요. 복개 구조.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한천 부분?

○현지홍 위원  예.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제주시.

제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러지 말자고 하려는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현지홍 위원  한천 복개 구조물, 지난번에 제가 현장 답사할 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조금 이해 안 된 게 있었는데, 캔틸레버 공법으로 반복개.

그런데 제가 관련 업무를 조금 해 봤을 때 ‘반복개’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천법」 제46조에, 반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교량은 가능하죠. 횡단 형태의. 그런데 종단 형태의 반복개 구조가 가능합니까? 환경부 유권해석 받으셨어요? 아니면 이걸 도로라고 인지해서 국토부 유권해석만 받으신 거예요? 충돌 우려가 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복개를 철거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현지홍 위원  아, 그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원칙적으로는 전부 철거인데, 저희들이…….

○현지홍 위원  할 수 없는 행위죠, 반복개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반복개는 할 수 없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

○현지홍 위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있을 수 있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법을 어겨선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이게 법을 어기고 있는지 안 어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권해석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부 유권해석, 국토부 유권해석을 좀 받으세요. 받으셔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면 또 하다가 자칫……. 행정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믿고 가잖아요. 신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 버리면…….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도. 얼마나 대단한 용역인지 비싸다고 해서 이거 들여다본 거예요. 첫 페이지부터 놀란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타이머 울림)

질의할 건 많은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한천 복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 차원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또 행안부하고…….

○현지홍 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면 더욱더 유권해석을 받아 보셨어야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게 원래는 전부 철거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이용했던 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행안부를 협의 대상으로 했다면 기본적으로 환경부는 패싱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으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한번 그거는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전기 화재 관련해서, 전기 화재의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전기 화재요?

○현지홍 위원  네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누전이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누전의 원인.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누전이 기본인데, 누전의 원인 중에 주요 원인을 혹시 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

○현지홍 위원  아크 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크요?

○현지홍 위원  아크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크차단기가 요즘에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관련된 사업이 ’20년도에는 한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21년도에 했던 구석구석 안전점검 사업이 ’22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 사업이 지금 우리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점검 사업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오일장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거고, 그 후로 저희가 아까 말한 안전자문단을 41명으로 만들어서, 이 민간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업과 중복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업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안전진단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날 행사는 저희가 문화예술과 접목한 안전진단의 날…….

○현지홍 위원  안전진단의 날은 약간 캠페인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건 캠페인성, 그러니까 캠페인성…….

○현지홍 위원  저는 캠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접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우리가 안전자문단 41명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취약 계층에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자문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입니다.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안전이, 어쨌든 화재가 난 이후에는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는 거여서 예방부터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관련해서 제가, 조달청 내에 혁신제품 장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해 안 되는 전문적인 예방하는 제품들이 워낙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점검하셔서, 기존에 관행대로 제주도에서 해 왔던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고 좀 더 혁신적인 기계들이 나오면 우리 사업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자리 지키신 강호준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눈에 띈 예산은 없죠? 보고한 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없습니다.

저희가 2021년 5월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보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 상당 부분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 왔던 일들로 해서 다음 예산 반영이라든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얻어진 그런 교훈들을 기초로 해서 좋은 예산 짜임새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2021년 5월에 출범을 하셔서 추경에, 그때 특별교부세로 1억이 편성됐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그게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주민 체감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이 되었죠?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추경에 편성되고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예. 그게…….

○위원장 김경미  말씀하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12월 29일 날인가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을 이월해 가지고 8월 말 현재 각 경찰서별로 분배가 돼서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 수행해 나가고…….

○위원장 김경미  어떤 사업이죠,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주로 안심거울이라든가 삼도동, 그다음에 한림에 있는 방범 솔라표지병 같은 것들, 한림초등학교 동쪽에 한 40개 했고. 그다음에 서귀포에 야간 방범 취약…….

○위원장 김경미  그 40개라는 건 뭘 40개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솔라표지병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런 것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서귀포에는 야간 범죄 취약 지역 안심 골목길 만들기 CCTV 설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효과도 있고, 앞으로 경과를 보면서 예산이 더 많이 교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번 업무 보고 때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에 사업을 많이 발굴하시면 어쨌든 도비가, 그래도 발굴을 하셔야 도비를 책정할 수 있다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1억의 내용을 보면 CCTV는 많이 합니다. 도민안전실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니 자치경찰위원회의 특별함이 묻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하고요. 성평등정책관에서 여성안전지킴이 세트를 합니다.

그런데 타 도시에 보면,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세이프홈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여성 1인 가구에게, 한부모나 범죄 피해 경력이 있는 가구에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평등정책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제가 심의를 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확장되어야만이 안전한 주거 환경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앞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좋은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타 시도에서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나 시에서 ― 도민안전실이나 ― 유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CCTV는 도민안전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 CCTV가 가기 때문에 이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좋겠고.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에 여성 단체뿐만 아니고 경찰이 여기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어쨌든 국가경찰보다는 자치경찰이 더 밀접하기 때문에 같이하는 것들을, 지금 성평등정책관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업 발굴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감사합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자치경찰단장님, 말씀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도시디자인 환경 조례에 우리 제주도는 서울이나 다른 타 시도와 조금 달리 방범 시설을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조례 개정을 하고, 또 도시디자인담당관실하고 도민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두되 자치경찰단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도록 관련 규칙을 바꿔서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력해서 ―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 스토킹 범죄라든가 여성 1인 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 대책을 ― 강구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실무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집행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해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위원회 소관으로, 실무위원회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상정을 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관련 실·국들 다 모여서 관련 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자치경찰단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실은 경찰청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오랫동안 했는데 단기적으로 했습니다. 방범창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하고 끊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이거를 어쨌든 제주도 자치경찰단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러한 일들을 큰 그림으로, 좀 사업과 관련한……. 제주도가 여성이 안심한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범죄 피해도 낮아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별지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 의견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진지한 가운데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따른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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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순심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직무대리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장애인정책팀장   고정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정책과장   고정배

예방대응과장   박광찬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직무대리성평등기획팀장   강선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직무대리보건복지정책과장   이혜란(겸임)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대응과장   김명재

-보훈청

보훈청장   양홍준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고재우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경찰정책관   김상대

기획홍보팀장   김충신

예산장비팀장   주애나

주무관   이은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

자치경찰총괄과장   정맹철

자치경찰정책과장   오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김미숙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기록

손현서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