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0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410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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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1월 2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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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14.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15.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6.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

17.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성평등정책관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4.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5. 도민안전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6.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27. 제주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

28.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9.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0.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1.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2. 제주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3.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4.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5.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6.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8.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39.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보고

40.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41.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발굴단 운영 협약체결 보고

42.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3. 서귀포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체결 보고

44.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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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6.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면

7.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8.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9.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3.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4.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5.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6.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7.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8.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19.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0.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면

21.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2.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면

23. 성평등정책관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5면

24.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25. 도민안전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5면

26.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5면

27. 제주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	5면

28.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29.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30.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31.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32. 제주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33.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34.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35.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36.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3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38.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5면

39.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보고	5면

40.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5면

41.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발굴단 운영 협약체결 보고	5면

42.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면

43. 서귀포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체결 보고	5면

4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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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주 서울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참사와 관련하여 도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면밀히 살펴 안전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의회와 협력해 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동의안 19건을 심사하고 21건의 업무 협약 추진 사항 등에 대한 보고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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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1.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성평등정책관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4.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5. 도민안전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6.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27. 제주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

28.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9.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0.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1.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2. 제주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3.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4.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5.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6.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8.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39.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보고

40.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41.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발굴단 운영 협약체결 보고

42.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3. 서귀포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체결 보고

(10시 12분)

○위원장 김경미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성평등정책관 업무 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 현황 보고로부터 의사일정 제43항 서귀포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체결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제주의료원장님, 제가 어제 요청한 자료가 있었는데 이게 안 들어와 가지고요. 자료가 좀 많거든요. 메모하셔야 될 거 같은데. 법인카드가 몇 개죠, 지금?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법인카드 전체에 대한 사용명세서. 엑셀로 한 거 말고 그냥 명세서로 카드 회사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거 있죠? 그 명세서로 3년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적으셨죠? 두 번째는, 직원 피복비가 있죠? 피복비.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강하영 위원  피복비 지출에 관한 지출결의서. 올해 거. 올해분에 해당하는 거 주시고.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이나 내역서 같은 게 첨부돼 있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있을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거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3년간 인테리어 포함,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 내역 현황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전용헬기 국가공모사업 할 때 참여했던 제주도 제안서, 명칭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해 왔던, 제출했던 제안서하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도하고 맺었던 협약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현황 하나만. 한경면 저지리 마을 70세 이상 노인 현황하고 저지리에 주간보호 대상자, 긴급돌봄 대상자 현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의 기능보강 사업비 중에 MRI 국비 내시된 부분하고요. MRI 국가에 신청했던 일련의 과정에 주고받은 공문을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셔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16항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까지 12건의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12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16항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까지 동의안 12건, 의사일정 제2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부터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보고 건 1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혼디누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을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 및 용어 정비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제주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비 24억 86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복지 이음마루의 위탁 기간이 ’22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뇌혈관예방관리지원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기술 지원 등 민간자원개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맞춤형 기술 지원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헬기운영 기본 지침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과 협력하여 응급의료전용헬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 협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 그에 따른 다양한 과제들의 조사·연구 등을 위해 연구원 운영에 23억 57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의료 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 지원기관으로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역의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 내 청소년 활동 중추 기관으로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주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비 등 총 59억 6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의 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비, 분만 취약지 인건비 지원, 지역 거점 공공병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등 345억 8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방의료 관련 연구·개발로 한의약 산업 육성 및 한의약 자원 분석, 기능보강 사업비 등 29억 45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주의료원의 기능보강 사업비 14억 1600만 원에서 44억 1600만 원으로 변경·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총 14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중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와 연계를 통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시범 사업 업무 협약은 기간 만료 및 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지난해 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외 제주도 자생 식물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 등 총 13건의 협약 사항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약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은 제주대학교병원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 사업 업무 협약 등 총 4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약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사무를 제주연구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형 마을 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제주형 마을 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사업을 제주사회서비스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구상하기 위해 개최되는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 행사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고령사회 연구센터 설치·운영 사무를 제주연구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사무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권역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 보건의료 분야별 협력모델 개발 및 수행을 위해 제주대학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추자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제주의료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과 지역간 응급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서귀포의료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 개발과 조사, 공공보건의료 협력 구축,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등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제주대학교 병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 동의안 12건 및 보고안 1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14일 최초 제정 후 그동안 자치경찰사무 및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 또는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조정의 협의체인 실무협회 내실화 강화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 한정된 부분을 도지사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적용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1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를 보완·개선하는 사항으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원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도민안전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제주 조성을 위한 도민안전실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협약은 총 5건으로 평가 결과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의 추진 사항 및 각 기관과의 협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 작전통제훈련 및 재난 상황 시 영상 정보 공유를 위해 해병대 9여단과 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도 현장상황 대응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제주경찰청과 작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비상 대비 연습과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한 대응 및 수습할 계획입니다.

셋째, 제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제주 지역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장 대상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의 추진 상황 및 각 기관과의 협약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KBS 제주방송국과 재난방송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도 재난 감시용 CCTV 영상 연계 및 공유 중에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도와 KBS 방송국 간 업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둘째, 기상청과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상청 관측 데이터 등을 공동 활용하고 있으며, 기상악화 시 도민안전을 위하여 기상정보 공유·분석 등의 업무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영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2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4항까지 성평등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항 성평등정책관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은 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2015년 체결하였으며, 2021년 현재 총 113명의 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4항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제주 지역의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사무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존 협약의 대행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콘텐츠의 개발,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교육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정책관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첨부)

○위원장 김경미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8항과 39항, 2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사기관 등에 의해 분리 보호하는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대상으로 보호·치료·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제주시 남아·여아 각 1개소가 지난 2020년부터 3년 위탁 기간으로 협약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올해 12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학대로부터 분리·인도된 피해아동 보호와 숙식 제공, 생활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문화체험 활동 등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쉼터 운영 관리를 위탁하게 되며, 제주시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 2개소에 7억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대피해아동들이 전문가들의 충분한 보호와 치료·양육 서비스를 통해 심신 회복과 원만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한 자립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제주시는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의 운영을 체계적인 시스템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활용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개발 및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안정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지역복지 자원의 연계 등 전반적인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며, 2023년 예산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15억 4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선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사 서비스는 기존 복지 사업으로 연계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을 위한 신규 서비스를 계획하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제39항 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업무제휴·협약의 체결 이후 평가회의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 추진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협약 총 3건 중 2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1건은 협약 종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건강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은 2020년 12월 협약 체결 이후 통합돌봄 정책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 연기하였고, 2021년 12월 20일 자체 성과평가회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꾸준히 보장하기 위해 제주대학병원과의 업무협약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은 2022년 9월 23일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발달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지원 및 근무지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비사업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탁운영자 선정은 2022년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에 의거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기존 운영자와 관리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27조에 의거 제주시에서 추진한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임차 운영 선정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1항부터 22항까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0항부터 43항까지 4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동의안 3건과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3항까지 보고 사항 4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돌봄·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귀포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대정·안덕 지역 장애인들의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재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 협력 등 6건에 대해 업무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상황을 분석하며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발굴단 운영 업무 협약체결 보고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공기관, 민간 복지기관 등 52개 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의 신속한 발굴과 자원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항입니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이의가 없을 경우 2년씩 자동으로 연장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서귀포시는 치매 어르신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설치해서 공기관 대행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서귀포공립요양원 대행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기관 대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행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서귀포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 협약체결 보고입니다.

결식 우려 사각지대 아동에게 도시락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복나래 서귀포 오름지역 자활센터 등 5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동의안과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 협의해 나가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서귀포시 희망소도리 발굴단 운영 협약체결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운영) 첨부)

(서귀포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오영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조례안 3건, 동의안 17건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설치하는 제주 혼디누림터의 명칭과 위치를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체계적이고 효율적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현행 사무국 경찰공무원에 한해 지원하는 사항을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후생복지 지원 근거 및 대상, 일부 미비된 조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타 시도의 경우 임용권 대상자가 아닌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어 우리 도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없을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 운영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수행에 따른 지역 맞춤형 기술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 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민간위탁 절차 이행 여부 등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지역 맞춤형 기술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 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민간위탁 절차 이행 여부 등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간 업무협약에 따른 절차 이행 차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어 의회 동의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서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 지역의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제를 구축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지역 간 의료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 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 총규모 및 세부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2023년 예산안 심의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되는 사항이나 전년 대비 29%나 증액된 출연금의 증액 사유와 경영 목표에 맞는 연구과제 설정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 지원 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민간위탁 계획 시 사전 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청소년활동 정책 중심 기관으로서 청소년 분야의 전문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는 사항으로 적절해 보이며, 민간위탁 계획 시 사전 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를 의료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의료원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고 저수익·고비용의 만성적자 구조 탈피를 위한 경영수지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를 의료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와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서귀포의료원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고 저수익·고비용의 만성적자 구조 탈피를 위한 경영수지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한의약연구원은 한방의료에 대한 연구 개발과 한의약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극적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원 확보 노력, 고객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경영계획 수립, 고객·도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및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은) 자기공명 영상촬영 장치 신규 도입으로 인해 당초 대비 약 30억 증액되어 44억 1600만 원으로 변경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쉼터로 피해아동 발생 시 안전한 분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해 보이며, 위탁 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수탁기관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가 모호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수탁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가 모호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칭) 서부권역 국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귀포시 서부지역 장애인들에게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 시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특화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귀포시 지역의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수행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노인학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박현수 서귀포의료원 원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강하영 위원  내년 출연금 동의안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은행 차입금 중 일부 상환금액 10억, 이게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입니까? 원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이게 2012년도 거더라고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서귀포의료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123억을 차입했습니다. 2020년도서부터 123억을 상환하기 위해서, 계획은 10년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운영비에 포함해서 매년 10억씩 보조하고 의료원도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는 10억 원을 상환하였으나 ’21년도, ’22년도에는 14억씩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

○강하영 위원  잠시만요.

그럼 이게 2020년부터 상환이 시작된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강하영 위원   그럼 8년 동안 123억의 이자를……. 이게 이자가 있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이자도 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하영 위원  123억의 1년 이자가 얼마인지 아시죠? 이게 몇 %예요? 한 4%로 계산해도 연 5억입니다,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 7월까지는 약 2%대여서 한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강하영 위원  몇 %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2%대였습니다, 올 7월까지는요.

○강하영 위원  2%. 지금 이자 많이 올랐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올 7월 이후부터는 약 2배 이상으로 해서, 한 5%대로 해서 약 4천만 원 정도 달에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2.5억 정도 이자로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2012년부터, 어쨌든 그 동안은 2%로 이자가 나갔다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도 1년에 2억 5000이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약 2억 4000 내지 2억 5000 정도 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퇴직금 중간 정산할 때……. 이거 원래 충당금에 적립이 돼 있지 않나요? 퇴직금이?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죄송스럽게도 저희 의료원의 퇴직충당금이 현재 법적 수준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동안에 적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강하영 위원  아니면 과도하게 지급된 건 아니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지급된 것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퇴직충당금이…….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2012년에 퇴직금 충당금에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전액 대출……. 123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는 퇴직금 누진제라는 게 있어서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강하영 위원  예. 누진제 있었죠, 그 당시에.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강하영 위원  누진제가 있어도 이게 해마다 결산할 때 적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립금이 있을 텐데 이거를 전부 다 대출로 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이 123억을 몇 년 동안 대출을 쭉 끌고 오신 것도……. 이게 쓸데없는, 그러니까 이게 의료 서비스 사업 부분에 투자해야 될 돈이 이자로 나간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네,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거 대출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올해 14억을 갚는다는 전제하에 85억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 언제까지…… 상환 계획은 있으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2020년도에 계획 잡기로는 1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씩 갚아나가면서 작년하고 올해는 4억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현재는 매년 14억씩 갚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획대로 했을 때 총이자 비용이 얼마인지는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차마 그것까지는 미리 계산을 못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주의료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번 기능보강 사업비에 MRI 30억 들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뇌 질환 관련 환자 조기 발견, 그리고 건강검진 수검자 요구 반영,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타 종합병원 수준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인정되나 현재 의료원의 경영 상태나 운영 실적을 봤을 때 이게 적합한가? 원장님은 이거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필요하긴 한데 적자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맞느냐는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 적자 병원이다, 그리고 고령 환자, 노인 환자들만 다니는 그런 병원이다, 그리고 모든 환경이 열악한 병원이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는 이런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고, 장비 하나가 그 병원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높게, 아니면 떨어뜨릴 수도 있고 높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영 위원  이거 장비만 갖추면 경영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MRI 장비가 없는 의료원이 전국 35개 의료원 중에 제주의료원만이 없는데, 지금까지 이거를 안 한 이유는 “적자 병원, 적자 병원” 계속하니까, 장비가 들어오면 다시 적자입니다. 적자지만 적자 병원이라고 해서 공공병원에서 이거를 포기한다면 도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지금 시점에라도 이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병원 이미지가 개선되고 또 젊은……. 건강검진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드나드는데 MRI까지 하고 싶다 하는데 없지 않습니까?

○강하영 위원  원장님, 이거 하면 또 다른 인력을 충원해야 되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영상의학과장 계시고 촬영하는 분 한 분 정도만 일반……. 의사는 한 분 계시니까.

○강하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원장님께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이거는 지금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이고, 건강검진센터를 개소해서 젊은 분들이 드나드는 병원이 됐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예예. 좋습니다. 좋고, 원장님의 경영 마인드나 그런 거를 좀 변화시키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저번에 다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원장님의 경영 능력이 이 정도일 줄이야.’ 했는데, 원장님, 직원 피복비 있죠? 아까 제가 자료 요청도 했는데 이게 원장님 취임하시고 피복비가 제가 본 내용만 해도 해마다 1000만 원씩 증가됐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강하영 위원  작년에 1000만 원, 올해 또 1000만 원 증가됐고.

연초 예산 계획 수립할 때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하시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피복비에 대한 예산을 초과하신 겁니까, 아니면 맞게 하신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피복비는 원래 2000만 원 정도는 예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영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있으면, 지금 벌써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500인데 이거 초과하신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초과하는데 그거는 이사회 승인을 다 받고 하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전에는 ‘굿유니폼’이라고 유니폼 업체에서 이거를 하셨던데 원장님 취임하면서……. 원장님 혹시 ‘더갤러리아’ 그리고 ‘최연옥’, 여기 업체 압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거래를 하니까 알죠. 그런데 유니폼이 지금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전문직들은 유니폼을…….

○강하영 위원  그 전에는 굿유니폼에서 하셨는데 원장님 취임한 이후로 더갤러리아와 최연옥에 금액이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가 유니폼 하는 업체가 맞습니까, 아니면…….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유니폼이 아니고 우리가…….

유니폼은 전문직들이 입는 거고요. 더갤러리아는 일반 통상 근무자들의 근무복입니다. 유니폼으로 됐는데 그냥 근무복입니다.

○강하영 위원  통상 근로자의 근무복이라니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원무과, 총무과, 방재실, 이런 직원들에게도 근무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강하영 위원  그런데 유니폼 대비 이 부분에 더 집중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피복비 내역, 지출결의서랑 영수증이랑 그거 출력해 주라고 했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오늘 중으로 해 가지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예. 그거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어떤 기업이든, 어떤 기관이든 들어가서 직원들의 복장이 단정하면 이거는 예의적으로도 좋고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복…….

○강하영 위원  그 전에는 예의와 품격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럼?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 소속감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예의도 없고, 그런데 그 단체복을 입히면서…….

○강하영 위원  최연옥이라는 거는 의류 매장입니까? 디자이너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의류 매장이죠.

○강하영 위원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예.

○강하영 위원  이거는 무슨 옷입니까? 여성 의류입니까, 아니면……. 여성 의류 브랜드?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여성 의류도 있고 남성 의류도 있을 테죠.

○강하영 위원  여기 옷을 근무복으로 했다고요? 제가 어떤 옷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어감상으로…….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복도 있고 그냥 유니폼도 있고 막 이러니까 한데, 전문직들은 근무복이라도 하고 유니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 직원들한테 하는 거는 동·하계 근무복 형태로 해서 다른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돈이 좀 들어간 거는 코로나가 끝나고 마무리되는,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강하영 위원  예. 원장님 일단…….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코로나 때 식사도 한 번 못 하고 하니까 “우리 좀 격려해 주세요.” 간담회 자리에서 직원들이 건의를 합니다.

○강하영 위원  옷 해 달라고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왜 간호사들만 옷 해 주고,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전 직원…….

○강하영 위원  그거를 예산 범위에서 하셨어야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산 다 승인받고 합니다. 승인을 받고 하죠.

○강하영 위원  당초 연초의 예산보다 초과된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연초에 승인을 받습니다, 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강하영 위원  아까 2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아는 것만도 3500이 피복비로 됐는데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거는 전부 해서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2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 거고, 피복비로.

○강하영 위원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지금 3500 정도를…….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거 예산이…….

○강하영 위원  그럼 예산 초과된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추경도 있고 다……. 그거 그냥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정 업무를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강하영 위원  예. 어쨌든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 빨리 좀 주십시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생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네.

○위원장 김경미  그 자료를 저희들이 오후 속개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빠르면 더 좋습니다.

원래 이 자료가 강하영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요청한 건데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오전에 신청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미  아니요. 그 전에 요청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라고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님에도 이렇게까지, 오늘은 안건 심의임에도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다라는 거는 향후 특별감사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임을 염두에 두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지난 제409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절차상 문제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이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회관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재위탁과 재계약의 처리 방식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심사 보류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심사 보류 이후에 행정에서 재위탁이라든가 재계약에 관련하여 진행 사항이나 달라진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제가 알고 있는 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위탁 건을 알고 있습니다. 탐라복지관하고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건은 별개로 있는 거 아닙니까?

○원화자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인 경우에는 그 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9월 28일 날 개최된 409회 정례회에서 보류가 되었고 그 후 10월 21일 날 복지관 위·수탁…….

아, 죄송합니다. 담당자로부터 좀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원화자 위원  예. 설명 가능한 분 설명해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원재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기존 복지관과 재계약으로 지금 추진되는 걸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재위탁, 공개 모집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다음 회기 때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자신의 재산을 기부채납 하는 등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공헌도와 장기간 동일 법인에서 경쟁 없이 재계약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시설이 사유화되고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면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인 경우에는 법인에서 복지관이 지어질 때 토지 기탁을 한 그런 기여도를 십분 인정하면서 재계약으로 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탐라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서귀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관 부서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안건을 심의한 결과 공개 모집을 해야 된다라고 의결이 되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 아까 저희 과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현재 공개 모집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사회복지 현장의 특수성을 볼 때 기존 수탁자의 공로를 인정할 필요는 있으나 현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일정 점수 이상 또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갱신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좀 나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한 결과 심의 점수 이상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탐라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관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물론 심의 점수가 그 이상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민간위탁 기관이라든가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방향 자체를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중점에 놓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은 민간위탁 과정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계약, 재위탁에 대한 용어를 정리해야 하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지침을 개정하고, 또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어느 분야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동의합니다.

○원화자 위원  또한 위·수탁 협약서 작성 시에 기존 협약서의 날짜, 그런 것만 수정하지 말고 표준 협약서를 참고해서 운영 지침, 경쟁력, 인권 침해 등 현실에 맞는 내용을 추가해서 협약 시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동의합니다.

○원화자 위원  다음은 장애인회관 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혼디누림터의 본격적인 입주 시기와 개관 일정은 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지금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안으로 입주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원화자 위원  혼디누림터에 19개의 장애인단체가 들어갈 계획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구획을 획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획 정리가 만족스럽지 않은 단체도 있을 거고 또한 입주 못 하는 단체의 불만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행정의 입장은 어떠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두 가지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 정리 관련, 그리고 현재 입주 못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구획 정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지난 6월 말에 입주 예정인 19개 단체가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하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만족하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19개 단체가 다 모여서 했기 때문에 ― 불만족스러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 그래도 확정을 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보고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19개 단체 말고 몇 개 단체들이 더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논의를 좀 하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현재 운영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지난 회기 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과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장애인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내용과 운영 원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장애인회관인 경우에는 철저히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 당사자들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또 운영의 다양성들을 확보해 주는 그런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회관만이 아니고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도 보통 노인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애인회관은 어쨌든 자치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혼디누림터의 운영 방안이라든가 운영 기관 선정에 관해서 절차를 제대로 밟고 해 주시고요. 위탁 운영 방안은 공기관 대행이나 사회서비스원, 아니면 민간위탁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최적의 운영 방안을 도출해서 혼디누림터가 장애인 단체의 사무 공간을 지원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입주를 하자라는 게 기본 원칙인데 그러다 보면, 두 달이 좀 안 남았습니다. 이 절차를 전부 다 거치다 보면, 이 기간 내에 거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파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 입주하자, 그리고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적절하게 또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제주도민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서 더욱 충격이 큽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도민안전실장님이 안전정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여기선 어떤 역할을 하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일반 축제 관련 안전 계획 심의도 저희 실무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기사를 보니까 행안부 안전 관리 매뉴얼,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행사는 미리 지자체에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해 심의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1000명은 주관·주최가 보고 하는 겁니까? 1000명이라는 숫자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1000명이 순간 모일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행사하는 측에서 판단을 하셔서…….

○현지홍 위원  방역 지침에 따라서 300명으로 변경되지 않았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것은 올해 초에 코로나가 굉장히 있을 때 특별 방역에 따라서 올해 초에 행사를 할 경우에 그에 관련된 지침입니다.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1000명이라는 숫자. 1000명은 심의위원회에서 파악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최 측에서 보고하는 내용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주최 측에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그걸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 이하는 미리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심의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관련 법령에 순간 1000명이거나 또는 행사장에 쓰이는 재료가 위험하거나 행사장 장소가…….

○현지홍 위원  일단 인원 규모만 이야기하시죠, 저희끼리.

1000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최 측에서 “우리가 1000명 정도의 행사 인원이 모일 것이다.” 그러면 1000명이 아닐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관심이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관 부서나…….

○현지홍 위원  아니, 앞으로의 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시스템인지 먼저 우선 짚어 보자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1000명 미만인 경우는 그…….

○현지홍 위원  별도의 심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행사 주최 측에서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심의를 하고,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현지홍 위원  기본적으로 행사 주최가 명확한 곳은 대체적으로 보조금이나 후원을 받는 단체죠.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관·주최가 없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일단 인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관·주최의 말만 믿어서 과연 맞을까? 물론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이 그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합니다. 주최 측에서는 “200명, 300명 행사입니다.”라고 해서 심의를 안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각자의 SNS라든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모이자.”, 충분히 1000명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별도의 모니터링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주관·주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보다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현지홍 위원  강화라고 하면 모니터링을 포함하신다는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주관·주최가 없는 부분, 그리고 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자체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된다면 관련 경찰청이라든가 자치경찰단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 놨거든요. 이 회의를 통해서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지금 주관·주최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관·주최의 보고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별도의 모니터링단이 좀 필요하다. 저희만 해도요, 이태원 참사를 계속 이야기하게 돼서 가슴이 아프지만 다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유튜버, 인스타, 페이스북, 모든 SNS 매체에서 ‘모이자’였어요. 제주도도 저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을 거라고.

그러면 제가 주관·주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제주도에 주관·주최가 없는 행사가 대표적으로 뭐가 생각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수능 같은 경우 끝났을 때라든가…….

○현지홍 위원  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수능이 끝나면 그런 것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데는 별도의 안전 심의를 안 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안전 심의보다는 저희가 이런 쪽에 대비해서 관련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CCTV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안전관리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관련해서, 이제 연말이 돼 가고 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일출 축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성산 일출 축제는 주관·주최가 명확해요. 안전정책관리심의회에도 들어갈 거 같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SNS 모니터링을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걸 한번 보시면 다른 데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의 오름들, 그리고 섭지코지라든지. 거기 공간이 넓은 데가 아니거든요. 이런 데로 사람들이 집결되는 거예요.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전혀 모니터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연말연시는 특별 안전점검대책 기간이라 그래서 자치경찰단이라든가 저희들 총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로 보다 더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특별 관리와 상관없이 다른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대학 축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홍 위원  사실 제주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러 가지 행사 중에 대학 축제, 특히 유명 셀럽들이 참여하는 대학 축제들이 있거든요. 제주의 모 대학들도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명한 셀럽, 연예인들을 부릅니다. 가수라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사실 학교 안에서의 축제에 대해서는 아직 요청 사항이 없고, 저희가 학교 안에까지 들어가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현지홍 위원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잘하겠지.’ 이게 아니고 학교에 적극 협의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올해 초까지 안전실이라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였다면 이제는 너무 바이러스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런 압사 부분에 대한, 축제에 대한 부분 점검이 들어가셔야 되고, 점검이 들어가시려면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저는 대학 축제도 되게……. 가 보셨어요, 혹시? 대학 축제.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젊을 때 외에는 가 본 적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30년 전에요? 최근에 가 보세요. 정말 많은 인파들이 옵니다. 저희도 가끔 선거가 있을 때 가긴 하는데, 진짜 유명한 가수가 한 명 오면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떤 건지 제가 느껴져서 그래요, 어떤 건지. 대학 축제라고 해서 놔두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 기관과 검토해서 안전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게 기본적으로 SNS 매체를 통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주관·주최 없는 행사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를 아십니까? 주관·주최가 있으면, 주관·주최가 명확해 버리면 일단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 행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관·주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홍보를 하면서 이 행사의, 이 모임의, 이 자리의 주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홍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과거와 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하시고,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 회의가 있으시다면서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오늘 관련 기관들 회의를 소집해 놓긴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런 부분까지 좀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가 안전과 관련해서는 너무 경직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열려 있는 생각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까 1000명의 기준도 어떻게 보면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늘 보도 자료에 보면 경찰 측 추산하고 주최 측하고 인원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그렇게 ‘1000명이다’ 이것보다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 하면 도민안전실에서 한 번쯤 모니터링을 하고.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최·주관이 없는 거는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주최·주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열려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옛날처럼 우리가 페이퍼의 안전이 아닌 이제는 SNS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 이걸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이 발견된 데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래도 발 빠르게 제주도의 전반적인 안전을 위해서 논의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처음 취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제가 알기로는 국가가 치매책임제 일환으로 해서 일단 치매 어르신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맞습니다.

“서귀포공립요양원은 제1호 개원 치매전담형 공립노인요양 시설로서” 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도 자료에 다 나왔거든요.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차질 없는 이행은 물론, 치매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단은 서귀포공립요양원을 선도적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모델로 운영하고자”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의 운영과정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활용한 수급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또 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과 협력하여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된 치매 관리 프로세스와 매뉴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거 전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안 할 거잖아요, 공립요양원. 건강보험공단하고.

또 서귀포시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하고 양윤경 시장님 당시에 협약서를 해 가지고 도민사회에 이렇게, 앞으로 서귀포시가 국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가지고 전에 말했던 그런 취지들을 국가 치매전담 병원으로서, 치매 시설로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보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럼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지금 서귀포공립요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행을 맡아 간 게 2020년 5월경입니다. 그때부터 올해 12월 말일까지 공기관 대행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고, 주간보호센터는 올해 4월에 저희가 개소를 했는데 요양원 병설기관으로 추진을 해서, 이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행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공립요양원은 지금 협약 기간이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협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돼 있고 주간보호센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주간보호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대행을 맡아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 계약 해지 만료 시점에 따라서 위탁 맡아서 하는 부분들을 해지하겠다고 서면상으로 통보가 와 있는 상황이고, 병설로 가져갔던 주간보호센터도 요양원 만료 시점으로 그렇게 정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국장님 계실 때 하지 않았지만 아까같이 건강보험공단, 서귀포시, 국가 보건복지부, 제주도 전부 해 가지고 앞으로 잘해보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협약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바뀐 분하고 그다음 시장인 김태엽 시장님 해 가지고 협약서를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지금 기간도 남았는데 다 종료된다고요? 이거 무슨 어디 동네 구멍가게들입니까? 국가 보건복지부가, 제주도가 그리고 서귀포시가 중점적으로 했던 일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거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설사 안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출발됐는가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도 설득해 나가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공공기관으로 해 가지고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 주신 서울요양원도 직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서울요양원 관련도 어쨌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전해 듣고 있고, 지금 공립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도 12월 말일 자로 해지 통보는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이상봉 위원  건강보험공단이 갑질을 하면, 이거는 직접 중앙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제주도가 그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공공기관이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연말에 다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고, 앞으로 이런 요양시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이 부분을 저희도 어쨌든 공기관 대행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진짜 우려하시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 저하되지 않도록, 또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모집이나 기관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봉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서귀포시에서는 뭘 했습니까? 서귀포시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12월 31일로 요양원 수탁 기간이 만료되니까 종료하겠다. 그럼 주간보호센터는 이천…… 몇 년입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올해 4월에 협약을 맺었으니. 그렇게 했을 때 서귀포시에서는 뭘 했냐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적·행정적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면 정서적으로 구멍가게처럼 “아, 그렇수과? 경 허쿠다.”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거?

이 부분들은 국장님이 자세히 살펴봐 가지고 다시 원상 복구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그냥 12월 31일 되니까 나중에 공모해 가지고 공기관 뭐를 하겠다. 어느 기관이 제주도에 있으며, 그런 전담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해결할 기관들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국가 보건복지부, 제주도. 제주도에서는 서귀포시가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러한 시설들을 남원에 지어 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드웨어만 갖춰지면 뭘 하겠습니까? 운영할 전문가 집단이든 관계된 의료인력이든 없으면.

이거는 건강보험공단도 책임져야 하지만 서귀포시도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지는 게 방관하는 게 아니라 처음 취지와 맞게끔, 아까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만나면서 올라가야 할 부분들은 중앙도 올라가고 지역 국회의원 도움들을 받고.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원래 계획 목표대로 하는 게 취지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뭐하더라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문제를 해결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야…….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있으면 반성해야 돼요, 반성. 본인들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들 다 내면서 국가가 제주도 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내겠다고 그렇게 인사말에도 자랑하고, 또 서귀포 공립 주간보호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런 거를 다 연계하면서 잘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 말이 됩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 국민들이 보면 건강보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익적인 부분을 찾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제주도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그런 부분에 아쉬운 지점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런 것들을 단면적으로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보험이 왜 필요……. 도민의 건강, 국민의 건강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역할을 해야 될 국가가 그래서 조직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섣불렀다, 그리고 너무 무책임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주간보호가 2025년까지임에도, 민과 민이 계약을 할 때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 계약을 취소하겠다.” 하면 파기를 하는 사람 쪽에 그거에 대한 다분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서귀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걸 보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것도 검토하시고요. 거기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논의하시고.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서귀포시, 도가 함께…….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같이 의논하셔서, 이거는 어떤 부분에 가장 약하게 보이는 제주도, 또 안의 서귀포입니다. 이거는 바로잡는 것이 건강보험의 역할로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함께 논의해 주고 힘 좀 보태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사실 오늘 행정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있어서…….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 원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사회서비스원 원장 양시연입니다.

○이경심 위원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도민에게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 이 ‘품질’에는 직원들의 환경 개선, 처우 개선은 안 들어갑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품질에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환경까지 들어가는 걸로…….

○이경심 위원  다 들어가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직장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직장은 출근하고 싶은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우리 안전 국장님, 강인철 국장님 모든 분들의 직장입니다. 직장인데, 최소한 직장은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정말 고통스럽지는 말아야 되는 게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장은 가장 기본인데, 직장에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행정부지사님한테 탐장복에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 소중한 20분의 ― 두 번의 ― 기회를 모두 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정말 직장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이 들고 상사한테 그런 언어폭력과 모욕적인 그리고 차별적인 말들을 들었을 때 과연,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기관에 계신 분들도 다 직장인인데, 직장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평소에 사회서비스원을 원장님 알다시피 제가 높게 평가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모범적인 복지기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원장님하고도 통화도 많이 했고 탐장복 관련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사회서비스원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먼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제가 근무하는 직장의 수장으로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출범해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치중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직원들과 소통의 기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직원들의 생각을 다 어루만지지 못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게 됐고, 현재는 지도·감독 부서에서 그 내용을, 사실여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은 조속히 마무리하면서 조직 안정화에 더 치중하고, 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인 규정들도 더 강화시켜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조사 중이긴 합니다. 조사 중이긴 한데, 여기에 보면 분위기가 좀 별로 좋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직원들은 이런 갑질 행사에도 아무도 거역을 못하고 있다는, ‘거역’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제발, 제발 전 직원을 면담해서라도 법 위반 사항을 처벌하여 주십시오.”까지 좀 수위가 높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를 예측할 때는 어떤 단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는 큰 단서이기도 한데, 거역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가에 대해 말해 주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서비스원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을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지금 조사 중이긴 합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물론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을 수는 있겠죠. 누가 썼는지도 궁금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누가 썼냐?”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심정인 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누가 썼는지를 ― 자칫 잘못하면 ― 색출하기 위함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갖지 말라고 제가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기사를 접하고 오후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고쳐야 될 점은 무엇인지 그런 사항을 들으면서 직원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날부로 제가 시정을 하였습니다.

○이경심 위원  사실관계를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거듭 죄송합니다.

○이경심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경심 위원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 나오면 의회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제언도 하고, 의회의 역할로서 직장 내 괴롭힘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한 가슴아픔과 의문과 화가 나기도 합니다. 기관에서 정말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나 직장 내 갑질, 이거에 대해서 혹시 더 들어온 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다른 기관입니까, 아니면 지금 일어났던 기관 내에서 다른 제보를……. 아, 다른 기관?

○이경심 위원  네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아직 제가 제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직 들어오진 않았겠지만 사실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고,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아, 이게 정말 21세기 대한민국 직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문제인가?’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여러 회사들이 앞장서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이경심 위원  ‘사랑의 집’ 관련,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사랑의 집 관련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경심 위원  사랑의 집도 인권 침해로 인해서 개선명령이 1차 됐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인권 침해로 인해서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엊그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지금 3차 성추행 관련 조사 중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조사 중이고, 1차는 성추행으로 해서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그 성추행 가해자라고, 지금 현재 2차로 검찰 조사 중인데 1차로 이미 성추행이라고 판정 난 그분하고 성추행을 받았다고 한 피해자가 한곳에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시에서 방관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정당한 겁니까?

물론 법인은 다릅니다. 새봄과 사랑의 집. ‘새봄’은 법인이고 ― 비록 현재 3명밖에 안 되지만 ― 사랑의 집하고 한 울타리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추행을 했던 가해자고 피해자가 한곳에 있을 수 있는지? 이건 2차 피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그래서 생활실 근무를 배제하고 이용실……. 서로 접촉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는 취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하다 보면 그런 약간의 문제점은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최종 결정이 나기 이전까지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사랑이 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가 봤습니다.

○이경심 위원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심각한 얘기들이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사랑의 집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심으로, 진짜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사랑의 집 관련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직장 내에서 성추행이 일어났을 때 분리 가능하죠?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저희 매뉴얼에 따르면 현재는 분리해 주는 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분리했을 시에 타 부서로 이동이 가능하죠?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그건 저희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한된 직렬이 있어서 멀리 갈 수도 없을 상황이라든가 같은 건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노동부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제주도에…….

강성우 국장님, 우리 제주도에 성평등정책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자문을 구해서 일을 좀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소수직렬은 ― 아까 정책관님 말대로 ― 갈 데가 없긴 해요. 그럼에도 그 방안들을 좀 마련해서 다시 재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장 김경미  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정책관님도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해서 우리 제주에도 우려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현재 우려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우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리본을 달았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저도 “그래도 의원이나 된 사람이 뜻을 모르냐?” 해서 어디 물어보지 못하고 있어요. 리본을 거꾸로 단 이유가 뭡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도 확실히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요. 총무과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도민들은 이 리본조차 어떠한 뜻인지, 근조인지 애도인지 추모인지, 도민안전실에서 저기에 지금……. 애도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국가 추모기간입니다.

○양병우 위원  추모 기간이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추모 기간인데, 저도 국화꽃을 놓으면서, 리본을 까만 옷에다가 까만 바탕을 해서 갔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고,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똑같이 이게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지사 밑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발 빠르게 움직일 때는 참 빠릅니다마는, 세월호 문제라든가 천안함, 이태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금방 해서 잘할 것같이 하지만, 이런 부분이 만약 우리 제주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주관도 없고 주최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큰 사건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국민의 안전, 이런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도인 경우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민안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중앙에는 행안부가 있고 제주에는, 모든 총괄 책임은 도민안전실에서 책임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자치도에 특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 전체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이고…….

○양병우 위원  저는 ‘누구 책임 부서’ 그런 부분 뜻에서 말씀한 건 아니고요. 제주에서도 이렇게, 우리 인구가 1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인구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지난번에 태풍 ‘나리’라든가 예기치 못한, 또 우리가 상상 못 하는 어떤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성산에서 ― 지난번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 백색 가루 부분도 도민안전실에서는 관여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큰 사건이 났으면, 이것이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벽 4시까지 한 대여섯 시간을 한 건 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런 때라도, 이러한 기회라도 우리 제주도민에게 안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해서, 현지홍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저도 한 말씀 했습니다.

자치경찰 관련해서, 조례 개정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양병우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국가경찰하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살펴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302명 해서 확대하고 있죠? 그런데 수행이라든가 경찰이 국가경찰하고, 이번에 302명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임용권자는 다르지만 사무실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 김용구입니다.

사무실이라 하시면 근무처입니까?

○양병우 위원  근무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제주경찰청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러니까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 3개 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 담당 직원을 저희가 정의한 게, 당초에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게 인사권으로 연결이 됩니다. 임용권으로 연결이 되는데, 임용권 요구를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불구하고 부서로 지정을 하자. 지금 어느 기관,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그게 부서로 조직이 되지 부서 내의 사무로 구분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부서로 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치경찰 사무하고 국가경찰 사무를 같이하고 있는데 자치경찰 사무가 과반을 넘으면, 51%가 되면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분한 게 그 직위로 보면 302명이 된 겁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사실상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302명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임용권 비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 같은 일을 한다고 봐야죠?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비중은 좀 다릅니다마는 자치경찰 사무를 일부 하고 있는 직원들도 혼재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비용이라든가 보수, 한 만큼 주는 건 정당하다고 보는데 공무원의 첫째 덕목이 뭡니까? 저는 형평성하고 공정성이 반드시 부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공사를 막론하고 자기가 임용해서 쓰지 않는 사람에 대한 보수 성격의 금전을 지불하는 예가 그렇게 흔치 않다고 봅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그 부분에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래서 임용권이 없는 사람한테 보수 성격의 ― 일부, 정식 보수는 아닙니다마는 ―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양병우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하고 일반 행정 공무원하고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에서 인사를 오래 다뤘고 했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경찰 조직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특정직화해서 보수도 좀 상향해 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런데 보수 체계는, 일반 자치단체 직원들하고 기본적인 보수 체계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보수액이. 그런데 수당에서, 복리후생비나 이런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국가경찰 공무원들은 수사를 담당하면 수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지방공무원들은 또 그에 따른 지방에서 주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같이 비교가 되는 거는 복리후생비 부분인데 복리후생비가 전국적으로 국가경찰들한테 주는 게 자치단체보단 조금 낮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모든 거는 임용권자가, 제 밥그릇을 찾아 먹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똑같은,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차이만인데 비임용권자 인원이 거의 두 배가 많은데 이 부분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가능하다면 다 같이, 똑같이 풍부하게 나눠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에서,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국가에서 자치단체 지원하는 거는 평상시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국가를 지원한다? 지금 정서로 그게 맞는 건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무원이지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 공무원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양병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양병우 위원  저는 12시까지 마치려고 그랬는데, 너무 지났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아, 죄송합니다.

○양병우 위원  몇 초라도 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일부 동의는 되나 또 일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우리 제주도가 자치경찰과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했던 역사가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번 강원·세종이 다시 특별시·특별도가 자치경찰과 관련한 모델을 또 만들어 가고 있는 와중에 타도에는 지금 자치 사무를 하고 있는 데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이거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의 지점이 된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향점에 대한 부분은 달라야 된다. 사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자치경찰위원회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예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장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제주도가 선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조례를, 경찰청에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 표준안을 만들면서 법에서 위임해 준 범위를 벗어난 수행까지로 그렇게 조례에 표준안을 만들었고, 타 시도에서 그걸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확보도 했고요. 그런데 실제 지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건 뭐냐? 수행 공무원을 특정하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위원장님 말에 제가 일부 동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특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임용권 대상으로 타 시도에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동의는 하나 앞으로 지향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열외 되어 있는 분들이 어찌 보면 지구대 분 아닙니까? 우리의 손발이 되고 있는 분들, 자치사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거에 대한 고민의 지점을 가지시라, 그게 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던져 놓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오경생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까 강하영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장비 하나가 병원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위원장 김경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질문하는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MRI, 어떤 분이 사용합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MRI는 일단 뇌졸중이라든가 급성 뇌경색 같은 것이 발견되면 바로 거기서 MRI로만 그 진행 과정을 검사할 수 있는데…….

○위원장 김경미  비용이 얼마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비용은 다양합니다. 부위별로 뇌 쪽으로 가면 40만 원 이상 가고, 그다음 척추라든가 인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선 이렇게…….

○위원장 김경미  제주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만성 질환자들하고 소외계층 환자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500병상에 전부 환자들이 들어오신다면 500명이 이용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MRI를 찍을 수 있는 환자들입니까? 그 비용 부담이 가능합니까?

공공병원의 역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비 하나가 병원을 바꿀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MRI를 찍을 비용을 낼 수 있느냐? 아니면 무료입니까? 무료면 제가 그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니, 비급여도 있고 급여도 있습니다. 급여도 있는데…….

○위원장 김경미  그건 똑같죠, 어느 병원이나. 공공병원이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공공병원이 이 MRI가 들어옴으로써 달라진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달라지는 거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떻게 달라지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달라지는 거 맞고요. 지금 건강검진에 비급여로 해서 MRI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관리협회를 전부 이용을 하는데 건강관리협회에 MRI 2 대가 있습니다. 1년에 1000건을 찍습니다. 아니, 1000건이 아니고…….

○위원장 김경미  원장님,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어느 모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MRI 찍어야 될 상황입니다. 검사를 해 보니, 저라는 사람이 검사를 해 보니 MRI를 찍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 검사를 지금 원장님은 제주의료원에 모든 도민들이 가서 검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최소한 제주의료원에 계신 분들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고…….

○위원장 김경미  제주의료원에 계신 분들이 취약계층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취약계층이 MRI 비용이 가능하냐는 거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생기면 지금 다른 병원으로 전원…….

○위원장 김경미  그 한 분을 위해서? 그 한 분을 위해서?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한 분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그럼 다른 데는 MRI가 없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한 분의 생명을 위해서…….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김경미  잠깐요,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예.

○위원장 김경미  자, 그럼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판독은 누가 합니까? 모든 병원에 MRI는 다 구비할 수 있습니다. 뭐, 몇 백만 원 구비할 수 있습니다. 그 MRI 장비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의사의 판독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가능합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RI가 영상의학과장이…….

○위원장 김경미  판독의 정확성, 정밀성, 전문성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거를…….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MRI 판독하시는 분의 경력을 보내 주십시오. 어느 정도의 전문가인지.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고요.

○위원장 김경미  아니, 그러니까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내 주십시오. 그걸 그러면…….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전문의가 없이 병원을 운영하는 거 같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아니요. 이 판독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예.

○위원장 김경미  그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자료를 했더니, 이거 복지부에서 국비 가내시할 때 몇 대 몇입니까? 지방비.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50 대 50인데, MRI…….

○위원장 김경미  왜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억을 내야 되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20억인데요.

○위원장 김경미  예. 20억을 내야 되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우리가 요청할 때 50 대 50으로 요청은 했는데 MRI하고 CT, 그 장비만 10억 이상은 못 되는 그 지침이 있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귀띔을 해 주셔서 알아봤더니, 20억까지 한 기관에 줄 수 있는데 MRI하고 CT는 국·도비 포함 2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위원장 김경미  지원 금액이 7월 12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지원 금액이 20억이라 하면서 국비 10억, 지방비 10억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10억으로는 장비 도입이 안 돼 가지고 국비를 10억 하고 도비를 20억,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 장비가 다양합니다. 17억에서 35억까지 장비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장비를 도입하면서 17억짜리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중간 정도의 장비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위원장 김경미  제가 원장님하고, 여기 오기 전에도 좀 소통을 했던 거 같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위원장 김경미  아마 제가 근무하는 데 담당 과장님으로도 뵀던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제주의료원 원장님으로 이렇게 봬서 제가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이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에 대해서 다른 분의 철학과 가치가 충돌할 때에는 ‘이게 타협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조금 많이 느낍니다. 여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MRI 장비 부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오늘 또 이렇게 출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정말 공공병원이 이거를 하였을 때 이용자에 대한 부분, 단 한 사람 좋습니다. 그럼 그 이용자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 거기에 입원해 있는 분들만 사용하겠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

○위원장 김경미  오겠냐라는 거죠. 오겠냐. 우리가 어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정말 거기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아프면요. 제가 아프면 제주의료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거기 MRI를 찍으러 가진 않는다는 거죠. 거기 병원에도…….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그니까, 그래서 강하영 위원…….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래서 그런 거를 고쳐 나갈…….

○위원장 김경미  아니죠. 공공의료원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죠. 왜 그걸 고치려고만 하십니까? 공공의료원입니다, 공공의료원. 수익 사업을 하려는 그런 병원이 아니고 공공의료원이에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MRI는 수익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경미  아니,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찍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단을 받으려면? 그런데 이 비용을 낼 수 있냐는 거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거를 갖고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거를 갖고. 제가 그래서 그냥 질문처럼 던진 거 아닙니까? “어떤 환자들이 이용하느냐?”, “취약계층이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하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취약계층, 이분들은 급여가 되기 때문에 5만 원이면 촬영이 됩니다. 급여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위원장 김경미  아니요. 병명에 따라 다릅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위원장 김경미  일단 그거는요 자질구레한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합니다, 지금. 아니, 제주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검진…….

○위원장 김경미  건강 증진을 위해서 MRI가…….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니, 건강…….

○위원장 김경미  원장님!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주의료원이 MRI만 들이면 건강 증진 확보가 됩니까? 이 30억이라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도 부담이 20억이에요. 정말 이 20억으로 제주의료원이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 MRI가 모든 것의 답이냐라는 것을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입원 환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입소문이 나고 좋은 의사가 오고 판독이 되고 이러면, 건강검진 해서 이렇게 MRI를 이용해서 찍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언제까지 손 놓고 그냥 “MRI는 다른 데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까?

○위원장 김경미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입소문이 나고, 좋은 의사가 오고 하면, 다시 MRI 새로 구해야 됩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하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 얘기가 그렇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시면, 제가 서귀포의료원 원장 당시에 3.0 테슬러, 128 채널을 구입하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일부 위원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구입을 하고 한 200명 모여서 가동식을 했는데 그때 병원이 확실하게 서귀포시민들에게 심어졌고.

그것을 가동하면서, 여기서 판독이 돼서 무슨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그다음에 중앙대병원과 모자병원 협력 병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판독해서 나오는 사람은 그쪽으로 연계해 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이 활성화가 되고 병원의 위상이 좀 달라지고 세계보건기구 ― WHO ― 건강증진병원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 장비를 해 와 가지고.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MRI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너무 섭섭하고,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정말 서귀포의료원에서 월급을 못 줄 때 그거를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 못 줘 가지고 “30일까지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그거를 했는데 지금은 성공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그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민은 서귀포의료원을 제주대학병원에 위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그 장비로 인해서 서귀포시민들이 그만큼 질이 높아졌다라고 받아들였냐? 그거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거 사람들의 생…….

○위원장 김경미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예.

○강하영 위원  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 세 가지 했는데, 한꺼번에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되는 대로, 먼저 되는 대로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서귀포의료원하고 비교하셨는데 서귀포의료원하고 제주의료원은 상황이 다릅니다. 서귀포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제주시는 다른 병원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서귀포시민들은 서귀포의료원밖에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어떻든 간에…….

○강하영 위원  제주시로도 많이 가시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과 비교할 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원장님, 서귀포의료원 계실 때 그거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퇴직급여 해 가지고 123억 대출받은 거, 그것도 원장님 계실 때 한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거에 대해서…….

○강하영 위원  어떻게 그걸 대출로 그렇게 지급할 생각을 하셨는지? 은행에서 그거 대출해 줬습니까? 뭘로 대출해 줬습니까? 담보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거는 도에서 다 승인을 받고…….

그 퇴직금 누진제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냥 놔두면…….

○강하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왜 적립을 안 하셨어요? 원래 적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적자 병원인데 어떻게 적립을 합니까? 제가 가 보니까 다…….

○강하영 위원  적자여도 도에서 운영비랑 뭐랑 다 지급받지 않으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운영비를 준다고 적자가 다 메꿔졌습니까?

○강하영 위원  그래도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퇴직급여 적립금은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다 퇴직금은 지금…….

○강하영 위원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지금 부채로 다 있는 상태로…….

○강하영 위원  전국적인 의료원에서 안 됐다는 겁니까? 어디서 안됐다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의료원 전체적으로 안 됐고요.

○강하영 위원  그 당시에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 당시에. 지금도 적립이 안 됩니다.

○양병우 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거는 적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영 위원  알겠고, 어쨌든 제가 요구한 자료 순차적으로라도 빨리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위원장 김경미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료 제출은 되는 대로, 그리고 속개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제주의료원장님, 아직 자료가 안 온 거 같은데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자료가?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지금 도청으로 해서 실무자들끼리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분량을 좀 줄였는데.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래서 도청에 일단은 오면…….

○강하영 위원  빨리할 수 있는 거라도 먼저 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요, 지금.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하나도 안 받았…….

○강하영 위원  다른 분들 요구한 자료는 다 왔는데 언제까지, 오늘은 가능…….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니, 가져올 겁니다. 분량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좀 걱정하는 소리는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줄였어요, 내용을. 줄였는데.

어쨌든 그럼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섭섭하다.”고 하셨는데 뭐가 섭섭하세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과정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답변 태도가 조금 나빴던 거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명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원장님, 섭섭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원장님, 시절을 잘 만나셨는지 아니면 사람을 잘 만나셨는지 승승장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예.

○강하영 위원  제주도 국장님부터 서귀포의료원장님, 제주의료원장직까지 참 많이 승승장구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주의료원에 와서도 기능 보강이라든가 건물 공사라든가, 솔직히 원장님하고 싶은 만큼 다 하신 거 같은데 그러지……. 뭐 보류되거나 거부된 거 있었습니까? 아니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할 일이 많습니다. 분야별로…….

○강하영 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건물 하나를 다 지은 거 같아요. 리모델링 안 한 데가 없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안 한 게 없고 고치지 않은 데가 없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하영 위원  거의 건물 하나 지은 거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가 저…….

○강하영 위원  거의 그런 거 같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섭섭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퇴직금 관련해서 서귀포에서, 그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게 퇴직금누진제를 없앴습니다. 노동조합이 너무 반대해서 1년 이상 설득을 시키고 또 도에 그…….

○강하영 위원  아,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런 것들을 해서 그 효과가 지금 몇 백억 이상 이익이 됐습니다. 그거를 없앰으로써. 그런 건데 지금 새로운 원장님에 대해서 그 말씀하실 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누진제라는 거를 잘 이해하시면…….

○강하영 위원  저, 이해합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니, 그래서 그 누진제를 없앤 거에 대해서는 잘한 건데 그거를 아주 못한 걸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섭섭하다는 말씀이…….

○강하영 위원  저는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적립금이 왜 없었냐, 그걸 말한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적립금, 적자 병원에서는…….

○강하영 위원  그리고 퇴직금이 너무 과다 지급된 부분이 또한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과다 지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그 당시에 정리를 안 했다면…….

○강하영 위원  그런데 70몇 명 해 가지고 123억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많은 거 아닙니다. 1인당 3억을 받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만히 있었으면…….

○강하영 위원  평균 6억 아닙니까, 평균 6억. 6억 얼마.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니, 뭐 6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근무 연수에 따른 건데…….

○강하영 위원  평균, 평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게 누진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누진제기 때문에. 누진제가 그해 7월 달에 없어지는 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적립금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거를 다 대출로……. 이 이자가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또 너무 장기간 이거를, 조금씩 상환도 안 하고 지금 8년 정도를 그냥 계속 이걸로 끌어오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는 이자 비용이 나간 거에 대해서 어느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1년에 거의 10억 가까이 누진제로 들어가는 건데 이자는 2∼3억이면 된다, 그러면 7억은 이익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하영 위원  1년에 2∼3억이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이자가 2∼3억이…….

○강하영 위원  지금 10년 이상 됐는데,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러니까 1년에 이자 2∼3억 정도 나오는데…….

○강하영 위원  그런데 원장님, 지금은 제가 어쨌든 퇴직금 관련해 가지고 여쭤본 건 아니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어떻든 아까 섭섭하다는 말씀 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굉장히 업적으로 남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제가 섭섭했다고 말했다는 그 말씀 드리고.

의료원 지어서 지금 20년 이상, 21년 됐습니다. 분야별로 굉장히 녹슬고 금이 가고 페인트가 다 무너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칙칙합니다, 들어가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병원이 의료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강하영 위원  원장님, 잘 알겠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하나씩, 하나씩 지금…….

○강하영 위원  어쨌든 경영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잘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나중에 추가적인 거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의 기간이 만료되고 국비 지원 없이 전액 도비로 연장함에 있어서 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그게 지금 올해로 만기되고 있잖아요, 시범 사업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아, 제주시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화자 위원  그러면 제주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구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원화자 위원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간이 올해로 만료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이 이제 없어지겠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네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도비로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 입장에서는 경비가 부담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청 입장에서는 그 부담액을 어떻게 해 갈 건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올해 시범 사업, 그러니까 선도 사업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지방비 부담으로 하게 돼 있어서 도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고, 사업의 재구조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중복 사업이라든지 유사 사업은 폐지를 하고, 또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확대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은 추가하면서, 재구조화를 통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라는 그런 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지속돼야 한다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하나의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두 개의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제 국비도 끊기고 나면 내년에는 1개의 사업을 2개의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됐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2개 기관에서 하던 사업을, 위탁 사업을 통합해서 1개 기관으로 공모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여기 사업 현황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또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2개 기관으로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최초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신규로 필요한 사업들은 해 나가면서, 조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사업은 줄여가면서…….

또 여기 보면 센터장도 각각 센터별로 있고 과장, 팀장,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한 개의 기관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라고요.

초기에 2개의 기관이 담당했지만 사업이 일몰되면서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1개의 기관이 사업을 진행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동의합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서귀포 오영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원화자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을 위한 통합돌봄 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여기 이 사업도 올해 말로 선도 사업이 종료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올해 말로 국비 지원이 종료되고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여기 새로 시작하는 돌봄활동가 양성 등 돌봄공동체 형성 지원 사업은 본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일단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 전체적인 게 어떤 돌봄과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사무에 다 포함시켜서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돌봄활동가 양성 등 돌봄공동체 형성 지원 사업이 제1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조례 개정 등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제가 그 부분 미처 살펴보지 못한 거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운영 내용은 무엇인지, 또 주요 시설 내에 사무만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돌봄지원센터가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정책 사업을 모두 운영하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저희가 서귀포 원도심 내에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통합돌봄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는 사업비는 국토부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고, 운영은 저희 복지 부서에서 주관해서 할 걸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통합돌봄센터는 리모델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체 지상 3층 규모입니다. 1층에는 공유 카페가 조성될 계획이고요. 그다음 공유 부엌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사무실과 다양한 프로그램실들이 조성되고, 3층에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케어안심주택 3호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통합돌봄지원센터와 통합돌봄 세부 사업 모두 한 수탁자에게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인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지금 이 사업은, 아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선도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추진된 사업이고,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이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져갈 계획이고요.

다만, 통합돌봄센터 안에 있는 케어안심주택은 기존 LH라든지 개발공사가 케어안심주택을 가져가는 것처럼 저희 시에서 입주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행을 하고, 입주자하고의 계약이라든지 임대료 부분은 공유재산 대부료, 이런 기준들을 적용해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거 돌봄,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성공적인 사업으로 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이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될까요?

○현지홍 위원  네. 앉아서 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에서 MRI를 찍고 판독 결과 이상이 생겨서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에서도 재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 이게 아주 보편적인 사례 아닌가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문의이시다 보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MRI라는 거는 몸의 움직이는 기관보다도 안 움직이는 기관, 그러니까 뼈라든지 아니면 연부 조직이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을 찍기 위해서, 현미경적인 관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찍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다가 조영제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처음 했을 때 조영제를 안 넣고서 했는데…….

○현지홍 위원  서귀포의료원의 상황은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MRI 결과 환자 입장에서 다시 촬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영상의학과 선생이 그 사진을 봤을 때, MRI 사진을 봤을 때 자기 눈에 익지 않으면, 자기 눈에 익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병원에서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MRI 수가 자체가 비급여로 했을 때는 고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환자를 위해서 재촬영하는 거는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재촬영하는 경우도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의료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이거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MRI 촬영 같은 경우는 어쨌든 후속적인 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수술 치료라든지 이런 게 좀 기반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걸 알고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곳에 가서 MRI 촬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주의료원에 MRI가 들어와서 촬영을 했는데 그거하고 연관된 수술 치료라든지 시술할 게 없으면 결국…….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다른 병원으로 연계하신다고 했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현지홍 위원  환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촬영을 할 것 같아요. 또 그 병원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좀 더 아까, 눈에 익지 않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또 한 번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환자들도 있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MRI 기계도 중요한데 이 MRI를 위한 나머지 인력부터, 의료진 인프라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질의는 아니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질의는 아니었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 잘 들었고요. 아까 제안설명 한 것도 제가 좀 봤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후생복지 지원이라는 게……. 그 말씀을 하시대요. “임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수 성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데 다른 지자체는 위원장님하고 좀 반대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치경찰 사무 수행 공무원이라든지 자치경찰 사무 수행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 이분들의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건 아니었고, 말씀 도중에 내용을 들어보면 자치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단에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국가경찰 사이에 갈등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내용적으로 보면 ‘아, 원활한 사무 수행이 안 되겠구나.’ 갈등들이 많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갈등이 혹시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앞서 말씀해 주신 타 시도 현황 보시면, 그것부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으로 대부분 제정이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런데 그렇게 조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임용권에 해당되는 분들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외에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지금 도의회 출범 전에, 자치경찰제가 출범하는 시기에 ―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 갈등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출범 과정에서. 이 조례 제정하는 데도 사실은 엄청난 갈등이 있어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고심하면서, 그 갈등을 중재하면서 조례 제정이 됐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 갈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갈등이 있고요. 그런데…….

○현지홍 위원  이런 후생복지 차별 지원에 대해서 이 갈등을 더 키워 버리는 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개정 과정 중에 의견 수렴을 했는데, 경찰청에서의 의견, 경찰직장협의회에서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의견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런 사항들이 들어왔지만 실무적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얘기했고, 그래서 반영을 못 해서 지금 제출된 안으로 제출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갈등은 하는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협의 조정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 있는 토론의 장을 통해서 같이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갈등들을 조정하고 또 업무를, 지금에는 많이 순화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에도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후생복지가 복지 포인트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받는데 그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받지 못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한다면 분명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자치경찰단이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제주가 되게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제가 알겠는데 이런 세심한 배려도, 또 여기서 혹시 소외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접근도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 좀 드려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재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검토를 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범 운영을 제주도, 강원도, 세종을 2024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고, 또 오영훈 도지사님께서는 그걸 제주도는 1년 당겨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되면 이 조례가 사실은 이 사문화돼 버립니다.

이원화 시범 운영이 돼서 이원화가 돼 버리면 이분들이 그냥 지방직으로 온다는 전제 하에 자동으로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거 위원님께서 들으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현지홍 위원  자동으로 해결되기 전에, 그럼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거는 그 이전에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주고 있으면, 자동으로 해결되면, 다음에 이원화된다면 안 줘도 되잖아요? 그 전에는 좀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로 반론한다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1년 받고 또 내년 되면 안 받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불공정하고요.

○현지홍 위원  1년이라도 받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좀 그렇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행 공무원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경찰 공무원이 긴급 시에, 긴급 상황에는 자치경찰 사무에 동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수행하는 게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그걸 특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실 임용권하고 예산 증액 관련 부분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 이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 이런 생각하는 경찰들, 이런 생각을 하는 도민들이 있다라는 거는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경찰분들은 거의 전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응급헬기부터 지금 질의할 게 엄청 많은데 시간을 다 쓰셨네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응급헬기요, 응급헬기. 정작 제 걸 못 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아, 예.

○현지홍 위원  마지막 그냥 하나만. 이거는 좀……. 아까 내용을 보면서 ‘이게 무슨 사업이지?’ 좀 받아봤는데, 서귀포시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현지홍 위원  희망소도리?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현지홍 위원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일단 희망소도리에서 소도리는 예전에는……. 아무튼 소도리라는 표현이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서두에 희망이라는 걸 붙여서 정말, 기존에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부분을 가져가는 복지전달 체계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지 있는데, 이 외에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약국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기관까지 다 같이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정말 쉽게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이 희망소도리인데, 오프라인뿐만이 아니고 온라인상에서도 카카오 채널을 만들어서 쉽게 제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이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근데 발굴에서 끝날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라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저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서귀포에서 하고 있는 복지시책도 계속 이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 이렇게 제보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속 조치까지도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하여튼 이 사업 잘 관리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는 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박현수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이상봉 위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의료 전문가는 원장님밖에 없어 가지고.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MRI 장비가 언제 도입됐나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제가 알기로는 BTL을 신축하면서 그 당시에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대강, 아시는 시기.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효과들은, 어떤 부분들에 장점들이 있나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이상봉 위원  장점, 장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주의료원에 대한 MRI 장비 도입, 기능 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의료 전문가가 봤을 때 지금 지방의료원 현실들은 원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서귀포의료원이든 제주의료원이든 나름대로 바깥에서 바라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료 전문가 입장에서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방의료원의 현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일단 MRI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리고 정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고요.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환자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함으로써.

하지만 ― 모든 병원이 다 마찬가지지만 ― MRI가 있다고 해서 100%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을. 보통 통계로 보면 약 5% 정도의 오진율을 모든 병원이 다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대학병원도 다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가의 의료장비를 이용해서 진단을 보다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신뢰를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당시에 국비로 했는지 뭐로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뒤에서 도와주세요. MRI 장비, 2013년도에 서귀포의료원이 도입 당시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혹시 뒤에서……. 우리 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도에서 지원했다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국비하고 도비 반반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때가 2011년 9월인가 7월 달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국·도비 50%에서 3.0 테슬러 MRI하고 128 채널 CT를 구입했습니다. 2개 한꺼번에 해서 국·도비 50% 이렇게 해서 2011년도에 도입한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지금 전국 지방의료원 중에 MRI 장비들이 보급된 상태는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전체 의료원 중에 병원급이 5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병원급까지 전부 MRI가 있는데 제주의료원만 지금 못 가져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들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우리도 여기 질의요지서들을 보면 장비만 도입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판독 능력, 기술들이 되게 필요하다. 그런 객관적인 조건들이, 전문의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듯이 MRI는 계속 찍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찍은 걸 가져 가지고 육지 대학병원이든 가서 다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지금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진단을 내린 병원하고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면 보다 본인이 믿을 수 있는 큰 병원에 가기를 원하는 게 환자들 대부분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찍었을 때 그걸 카피해 가지고 그쪽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병원에 갔을 때 그 찍은 MRI 방식 외에도 다른 방식의 검진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방식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게 일반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그쪽 내용들 아세요?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17년 3월 15일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2019년에 협약해서 ’23년 했던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전에 ― 2017년에 ― 위·수탁 협약은 체결되었나요?

우리가 자료 요구해서 줬을 때 2019년 12월에 앞으로, “2020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한 협약서는 제출되었는데 제일 처음 2017년 3월 15일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수탁 협약이 체결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그 조례가 2017년 3월 8일 제정되어서 그 이후부터…….

○이상봉 위원  아니,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협약은 맺었을 거 아닙니까? 조례로 하는 부분들은 의견이 다른 게, 아까같이 의회에 보고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따라서 다른 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2017년 3월 15일 위·수탁 협약 맺은 거 있으면 그거 지금이라도 줘 보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네.

○이상봉 위원  지금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보통?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2017년부터 보면 3억부터 4억 8000, 2억. 이러면서 총액이 3억, 4억 8000, 5억, 4억 9000, 5억, 2022년도 8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8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면서도 한 번도 도의회에 공기관 대행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 후에, 조례가 2019년 6월 12일에 제정되었다면 업무 협약에 대한 ― 조례에 따르면 ― 거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했던 경우들이 없더라고요.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한번 자료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의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한 번도, 업무 제휴라든가 협약을 체결한 때 상임위에 보고토록 돼 있는데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놀랐던 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어떤 조직인지, 무엇을 하는지……. 그런데 10명의 인건비가 6억입니다. 아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월급을 되게 세게 받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는 모르고 도의회 통제 바깥에서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아까같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조례를 만들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만들었고.

그러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라면, 장비 하나……. 2013년도 아니면 ’17년도, 장비 하나 때문에 ― 새로 도입하는 건데 ― 다투고 있는데, 그런 돈들이 정말 공공의료의 발전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내용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 예산에 맞게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차지하는 비중이 다 인건비예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올해 예산은 8억이지만 그 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억 정도……. 3억입니다. 3억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돼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저희가 연구 과제들을 맡기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인건비 등이 증액되고 운영비가 증액되면서 도비로 또 3억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연구원들이 박사급하고 석사·학사급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20년도부터 코로나가 발발하고서는 연구 과제라든가 용역들을 맡기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교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이런 데에 의뢰를 했었는데 여기서가 국가사업 등등의 용역들을 맡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원하는 의료원 발전 방향이라든가 향후 계획 등등 해서…….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백날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본들 도민들이 체감하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무엇이 좋아졌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같이 사람 숫자도 되게 많아요. 2017년 5명에서 2022년 10명, 2배로 증가해 나가면서 예산들은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국에서, 과에서 고민했길래 상임위에서 한 번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미처 우리가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의 상임위원회는 저희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협약…….

○이상봉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조례에 따라 가지고 보고를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적으로 이런저런 문제 제기해 가지고 “이렇게 햄수다. 됨수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저희들이 잘못 자료 수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통한, 상임위원회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다음 ‘성과를 이렇다.’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있다면 차후에……. 있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제가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악을 좀 못 해서 한번 자세히 파악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국장님, 닥터헬기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닥터헬기 계류장은 확보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확보됐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지금 계류장은 남원읍 수망리 헬기장을 사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그럼 환자가 생기면 어디에서 환자를 태우고 오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날씨가 괜찮을 때는요 한라병원 옥상에 있는 거기에 헬기를 계류했다가 출동하기로 돼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망리에 있는 헬기장을 사용해서 신고를 받으면 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제주시에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 비행기가 제주시 와서 그 환자를 태우고 한라병원으로 갈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환자가 있을 때 그 비행기가 어디를 경유해서 어떻게 환자를 실어서 병원까지 갈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제가 지금 다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심 위원  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남원읍……. 첫 번째는 저희가 공항에 계류장 및 격납고를 만들려고 했는데, 공항공사가 처음에는 사용을 하도록 문서도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공항 내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경심 위원  어쨌든 거기는 안 된 거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원읍 수망리의 산림항공관리소에서…… 기존의 산림청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서 지금 수망리에 지금 계류장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이경심 위원   거기를 이용하겠다는 건데.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임시 계류장을 만들고…….

○이경심 위원  그러면 환자가 제주시에서 발생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은, 한라병원 옥상에 헬리포트가 있습니다. 그 계류장에 했다가…….

○이경심 위원  좋은 날은 거기다 세워 놓고, 안 좋은 날은요? 수망리에서…….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러니까 헬기가 기상에 따라서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는 그런 여건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환자는 날씨 좋은 날만 아프고 날씨 좋은 날은…….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수망리가 한라병원에서 헬기로 하면 약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금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

○이경심 위원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더 걸린다는 거잖아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아닙니다. 헬기는 크게 그런……. 뜰 수만 있는 상태면 시간은 5분에서 7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를 저희가 헬기 조종사분들에게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구애 받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저희들이 닥터헬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너무 많은 고민을 해서 아주대학교 견학을 갔습니다. 견학을 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골든타임’이다. 이번에 아까운 청춘들이 압사 사고 때문에 했을 때도 3분에서 4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닥터헬기는 병원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다 듣고 보고 직접 비행기도 타 보고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건 계류장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비행기를 처음으로 출발할 거냐. 지금 헬기가 수망리에서 오고 아직 격납고도 없고 계류장도 임시로 쓸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고 12월 말에 운항을 시작한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아닙니다. 지금 계류장은 다 준비가 된 상태고요.

○이경심 위원  계류장이 준비가 됐는데 너무 멀잖아요. 수망리.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근데…….

○이경심 위원  너무 멀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홍보 관련해서 3000만 원 안 된다고 했지만 꼭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3000만 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됐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가 지금 동영상 제작하는 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경심 위원  근데 12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11월부터 방송이랑 전광판, 버스정류장 등등 해서 저희가 이 부분 홍보를 11월, 물론 11월 됐습니다마는 다음 주부터는…….

○이경심 위원  사업이 책정된 거는 기존에부터 홍보를 해도 부족할 판국에 지금에야 와서 홍보를 해야 되고, 계류장도 임시로 지금 수망리에 된 거잖아요. 수망리에 된 거고 한데, 인계점도 그렇고 계류장…….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인계점은 46군데가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다 돌아봤거든요. 헬기 조종사분들하고 다 돌아봐서 지금 현재 37개소 사용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더 추가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현장을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홍보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홍보를,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은 한데 한 번도 홍보가 된 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형인 헬기도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서……. 물론 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다, 우리가 119 지나갈 때도 ‘아, 저 앰뷸런스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소형에서 중형으로 갑자기 바꿨단 말이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 헬기를 처음 저희가 신청할 때 단계는 그렇게 했지만 사업자 선정할 때는 그 헬기 사업자가 중형 헬기를 가지고 왔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헬기를 통과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타 시도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인천 길병원하고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계류장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아직은 시행 단계이다 보니까 좀 미비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군부대 계류장을 이용하고 있었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임시 계류장을 활용하고 있지만 내년에, 제가 지방항공청이랑 소방항공대, 산림항공관리소랑 다 방문을 했었고 지방항공청에서…….

○이경심 위원  방문을 했는데…….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소방항공대 옆의 토지를…….

○이경심 위원  저희들도 방문했잖아요. 저희들도 방문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계류장이 반드시 병원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수백억씩 들여서 닥터헬기를 구입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 버릴 경우에는 닥터헬기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래서 저희도 5분 내에 출동해서 30분 내 도착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미비한 부분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경심 위원  미비한 게 아주 미비해서…….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저희들이 걱정돼서……. 걱정되는 게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고 듣고 헬기를 타 봤기 때문에, 뭐가 문제이고 뭐가 단점인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할 거고.

예, 됐습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이경심 위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입니다.

○이경심 위원  항상 제가 말하는 거, 양성평등법 3조 1항,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 「양성평등기본법」 3조 1항에 나와 있어서 이 법에 의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하필이면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인데 지금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떨어져버렸습니다. 기관장님, 안타깝게도. 속상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예.

○이경심 위원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일단은 제가 부족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은 작년에 한 등급 올라갔는데, 기관장은 작년에는 ‘나’였는데 올해는 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적받는 게, 저희 조직의 인력이 계속 묶여 있고 인사 조직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점을 계속 지적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점이 좀 제약점이고…….

○이경심 위원  원장님도 속상하겠지만 저도 우리 기관 내의 원장님이셔서 속상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출연금을 보니까, 얼마 올리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좀 많이 올렸습니다. 6억 정도.

○이경심 위원  네. 추가가 됐습니다. 무려 29%나 증액이 됐습니다. 23억 올렸죠,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예예.

○이경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린 것 중의 하나는 임금 인상을, 인건비를……. 지금 공무원들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이번에 몇 %…….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저희가 올해는 2.8%고요.

○이경심 위원  어쨌든 공무원들 1.7%에 비교하면 여성가족연구원은 엄청난, 29%가 증액된 거거든요. 예산만 해도. 그런데 인건비도 많이 올렸어요. 인건비도 많이 올렸고.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인건비는 법정요율을 저희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임금 인상도 법정요율이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네. 그렇죠. 2.8% 이렇게 정해지면 그거 이상 저희는 올릴 수 없고요. 저희가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하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올라간 거는 내년에 요율 올라간 거 반영 플러스, 이 인건비는 저희가 연구보조원들을 쓰는데요. 내년에 생활임금 이런 것도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한 반영이고. 전체적으로 출연금을 많이 요청드린 거는 내년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수년간 출연금이 거의 동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늘어나는데 ― 인건비 인상비가 있다 보니까 ― 연구 사업비는 계속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경심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사회복지연구센터의 경우에는 8억 4000에서 8억 6000, 2000만 원만 올렸거든요, 연구비를.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무려 24%나 올렸어요.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예.

○이경심 위원  올린 게 지금 올라왔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여성가족연구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개업한 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올해 8년 차고요.

○이경심 위원  8년 차죠? 그러면 10주년 기념은 언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2024년 3월입니다.

○이경심 위원  2024년이죠?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3월.

○이경심 위원  2024년에 기념식을 할 거죠? 10주년을 기념식을.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예예.

○이경심 위원  그럼 그때도 예산이 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네.

○이경심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글쎄, 그거는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이경심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24년이 10주년인데, 2024년에 10주년 기념식 할 예산이 지금 5500이 들어왔어요.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10주년이 만일에 2024년 하반기면 ― 10주년 생일이 ― 내년에 예산을 요청드릴 텐데 이게 3월이다 보니까 10주년, 3월에 행사할 때 저희가 뭔가 내야 되는 그런 업적물이나 백서나 그동안의 성과물 아카이브나 이걸 내년에 준비해야 됩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생일 기념으로 뭔가 사업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게 5500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네네. 준비하는 거를 내년에 해야지만 2024년 3월에 뭐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마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경심 위원  네. 그래서 1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5500이라는 예산을 올렸고, 또 10주년 됐을 때 그에 따르는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예산이 필요한 거고 해서, 지금 이중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행사 비용이야 뭐 몇천만 원씩은 안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이거는, 사실은 내년에는 저는 없는데, 그러나 내년 기관장 오셨을 때…….

○이경심 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좀 짧아서…….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예. 죄송합니다.

○이경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양병우 위원  13분 됐습니다.

(장내 웃음)

○이경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보통 발달장애인, 평생종합복지센터, 치매 노인, 건립 타당성 연구, 제주영어도시 지역사회 연계성 강화 방안, 고령사회 제주노인,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어교육도시 생활지도정보 제작 및 안내, 영어교육도시 정보 제공을 위한 지도 제작, 그리고 웰컴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상호이해 프로그램 운영 등인데, 이런 것들을 여가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24%가 올라서, 보통 16억을 쓰다가 이번에 23억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 속에 이런 것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아니, 그거는 이미 했던 과제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서.

그런데 제주영어교육도시 이런 거는 굳이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교육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복되는 사업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가원에서 중복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또 하나가 고령사회 제주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이런 것도, 노인교육 이런 것도 그렇고요.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위원님, 좀 답변…….

○이경심 위원  그리고 제주지역 문화관광해설사 실태 및 여성일자리 활용인데 막상 또 여기 조례에 보면 여성은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런 거는 문광위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노인센터도 있고 한데, 굳이 중복적으로 하면서……. 다른 센터가 너무 많다 보니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중복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이렇게 중복된 사업으로 해서 혹시 예산으로 또다시 책정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앞으로 더 유의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과제들은 다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했던 것이고요. 노인교육 이런 거는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돈을 합쳐서 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영어교육도시도 요청에 의해서 했던 거고, 그걸 왜 저희가 했냐면 영어교육도시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가족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해서 가족적인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네. 제목만 보시면…….

○이경심 위원  정확하게, 그 사업을 다른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그에 따른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중복된 사업들이 좀 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주문은, 어쨌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저도 여성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은 하는데, 조금 세분화된,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다른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산을 집중하기보다는 제주도 전체 여성을 위해서 좀 거시적 안목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한 말씀만 답변하고 마무리, 짧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계적인 연구, 좀 거시적이고 대규모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매우 바라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연구 사업비가 정말 적습니다. 3억, 4억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도 있어서 동결이 돼서, 새 도정도 들어왔고 도정의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도 좀 맞추고 큰 조사연구를 몇 가지 신규로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혹시라도 중복이라든지 이런 연구 가능성이 있는 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내 웃음)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좀 짧게 얘기하겠다면 짧게 해 주십시오.

닥터헬기에 대해서, 닥터헬기를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입니다.

○양병우 위원  과장님은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그래도 좀 짚어야 될 게 있어서.

아까 수망리라고 했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수망리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가 최초에는 닥터헬기 신청하기 전에 한국공항공사하고…….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올해는 계류장을…….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계류장 때문이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수망리 가 보셨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네. 가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거기가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 현재는요, 원래는 산림청…….

○양병우 위원  원래가 아니라 지금 산림청 헬기 계류장이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 그거는 임시 계류장으로 쓰고 있고 산림청은 지금 한라생태숲 옆에…….

○양병우 위원  아니, 임시 계류장이든 아니든 거기는 다 허가받고 집 입구에서…….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래서 지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우선 대책, 운항통제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거기는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선 대안을 찾은 게 거기 아닙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운항통제실은 한라병원 내에 원래 두게 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산림청 헬기, 그 장소가 왜 거기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기존에 거기 있다가 지금 현재는 임시 계류장으로만 해서 아직은…….

○양병우 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저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 산림이 어디에 분포되었습니까? 한라산 아닙니까? 거기 고지가 몇 고지입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고지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임시 계류장으로만…….

○양병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갑자기 수망리를 들고 ― 우리 위원님들 오늘 처음 들었을 겁니다 ― 나오니까, 거기는 집 헬기가 아니라 산림청 헬기 계류장 아닙니까?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닥터헬기 하는 취지와 너무 동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닥터헬기 타 봤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아직 지금…….

○양병우 위원  저는 타 봤습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9월 30날 도입이 됐고 한라병원이 지금…….

○양병우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우리 위원님 중에 닥터헬기 타 본 위원은 저밖에 없습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어디서 타 보셨습니까?

○양병우 위원  타 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타 봤고요. 뜨지만 않았지 타 봤습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아, 예.

(장내 웃음)

저도 옆에는 서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한라산에 산불로 해서 어디든지 하고 여기서 육지도 나가고 ― 산림청 헬기 ― 이 차원으로 해서 수망리에 운영된 거를 확인한 것이 있는데, 사실상 대안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는 날씨까지 들고 나왔어요. “날씨 좋은 날은 옥상에 세우고 날씨 나쁜 날은…….” 하는데, 오히려 날씨 나쁜 날은, 수망리가 태풍 전야 지대입니다. 그 위치가. 사실은 오히려 성산 어디 평지에 세워서 오는 게 더 낫지. 거기가 백록담 밑입니다, 밑. 저는 이 부분에서 ‘골든타임의 용어를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한 말씀 하십시오. 딱 한 말씀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가 분명히 여기는 임시 계류장으로 사용할 거고요. 이게 마무리되면, 공항공사와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 그쪽에 할 거고…….

○양병우 위원  예. 그거 압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양병우 위원  과장님, 임시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임시, 왜 모릅니까? 다만 우리가……. 동의안이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양병우 위원  동의안인데, 이 동의안을 저희는 시설 등을 잘 갖추어 놓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동의안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게 시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되었죠? 이 부분의 예산이, 운영관리비가 45억 잡혀 있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올해는 1.5개월분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계상이 돼 있든 안 됐든 업무협약 체결이 되면……. 동의안이 되면 업무협약을 할 거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때는 갖춰지든 안 갖춰지든, 뜨든 안 뜨든 이거 돈 지불해야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는 운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모릅니까. 계획이 다 됐으면 10월 달이라도 떠야죠.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된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45억 원의 헬기 운영비, 이거 임차, 지금 지불됐습니까? 돈이?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아닙니다. 지금 동의안을 동의해 주셔야…….

○양병우 위원  바로 그거예요, 문제가. 12월 달로 이거를 한다 해 놓고 이게 2월 달, 3월 달까지 갔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발생 하고. 이 예산에 국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위탁 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해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보긴 보는데, 이렇게 빨리 안 해 버리면. 이런 부분이 고민은 되는 부분인데 이거 참 난감합니다. 제가 봐도.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들 잘 준비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준비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잘 짚어봐야 될 거 같아요.

됐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다 맞는 말을 했는데요. 오늘 하다 보니까 어떻게 MRI 장비가 계속 이슈가 되는 거 같은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MRI를 하면 반드시 촬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그럴 겁니다. 반드시 촬영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어머니를 보거나, 서귀포의료원에서나 어쨌든 MRI를 찍었다 해도 한라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환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의사가 판단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MRI 찍는 거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어떤 의미에서…….

○양병우 위원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서귀포의료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이 부분을 해 보고 이건 아무래도 서귀포의료원에선 안 되겠다, 의사의 판단하에서 뭘 써 주든 안 써 주든 제주대학병원이든 한라병원이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다 다시 찍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는데요, 위원님. 일단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 당연하죠. 저도 직접 서귀포의료원에서 그런 부분을……. 뇌출혈이라고 판명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한라병원 가니까 다시 찍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지만, 원장님께서는 다시 찍는 게 실제로 한 2%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아니면 한 50%는 될 거 같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찍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 병원에서 진단 내린 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어떤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판독하는 의사나 그걸 갖다가 진료하는 의사가 본인 병원에 있는 거랑 기존에 찍었던 병원 거랑은 기종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양병우 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에서 MRI 촬영한 거는 환자한테 다 내줍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CD 카피하고선 다 해 드립니다. 진료협력센터에서 환자분이 전원 가기를 원하시면 육지가 되든 도내가 되든 다 카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진단명과 치료 계획서를 써서…….

○양병우 위원  원하든 안 원하든 전부 다 내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양병우 위원  지금 다 내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네.

○양병우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실 과장님.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요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질의를 보면 위원님들이 정말 보건에 많은 질의를 하시고 관심이 높으신 거는 아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만큼 보건에 애정이 많은 걸로 과장님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 동의안을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원래는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저번 회기 때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사업이라서 타 시도는 협약하는 사항이 없는데, 이게 지금 7 대 3으로 국비가 7이고 도비가 30%거든요. 그래서 협약 안 해도 되는 사업이지만 이상봉 위원님께서 도의회에,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도민들도 다 알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협약 절차를 거치는 게 타당하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기회에 도민분들께도 알리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되고 해서, 이게 또 5년 계약하는 사업이기도 해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협약하는 걸로 해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까 과장님 7 대 3이라고 그러셨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예.

○위원장 김경미  지금 그거는 헬기로 인한 7입니까, 아니면……. 관련해서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 계류장하고 격납고만 지자체에서 하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헬기 임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국비에 포함돼서 7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앞으로도 그렇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이 업무협약과 관련한 내용 3조를 보니까 살짝 제주도 입장에서 기분이 언짢아요. 왜냐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역할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걸 한다예요. 그러면 국립중앙의료원은 무얼 할 거냐?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용 기본 지침에 따라 헬기 제공자 선정 및 계약 관리, 계약 관리도 거기가 하실 거예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선정이랑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그러니까 “헬기 운용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헬기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헬기와 관련한 점검도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이 업무 협약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업무 협약인 거 같아서…….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고요. 저희가 의료원에만 놔두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엊그저께도 저희가 운항준비단 회의도 개최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국립중앙원의료원에 가다 보니까 이건데 주관은 저희랑 다 같이, 복지부랑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건 업무협약서 안이잖아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안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 안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위원장 김경미  들어가십시오.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위원님들의 우려 점은 뭐냐 하면, 닥터헬기 도입을 딱 목표로 하고, 닥터헬기 도입을 그냥 하자, 필요하니까.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걸 목표로 하고 그냥 지금 주변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데 끼워 맞추는 느낌인 거예요. 막 갑자기 수망리가 나오고 어디가 나오고. 약간 끼워 맞추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게 11월 1일 운항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12월…….

○위원장 김경미  아, 12월 1일 운항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 달도 채 안 남았거든요. 과연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업무협약서도 올라오고 협력 내역들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느낌을 계속적으로 받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안건 심사할 때도 이 얘기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와 관련한 건 현안업무 보고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안 나서 현안업무 보고를 못 받았는데, 좀 제안을 한다면 정말 운항할 계획이라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현안업무 보고를 하는 절차를 좀 밟고 운항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를 운영할 병원도 오시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절차에 대한 부분,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지금은 페이퍼 한 장 정도지만 현안업무 보고 받을 때는 그래도 이와 관련한 것들은 좀 구체화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제가 미처 과거에 있었던 히스토리까지 전부 다 파악하지 못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담당 과장으로부터 하게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준비들이 다양하게 돼야 되는 것들이 입체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 계류장이라든가 격납고, 당초에 실시하려고 했었던 곳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림에 있어서 남원 수망리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사용하지만 안정적인 계류장 마련을 위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여기서 이 동의안 받을 때 시원하게, 깔끔하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제안하신 부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어쨌든 현안업무 보고를 받은 이후에 운항을 해야……. 이게 우려거든요, 우려. 걱정입니다. 걱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같이 공유하면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구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 기구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협의 기구이니까 위원장님 자리가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쌍방을 다 이렇게 협의하면서 뭔가 하나를 결정하는 것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위원회에서 갈등처럼 비쳐지지 않게끔 위원장님이 협의를 잘 이끌어내서, 그래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런 협의만큼은 탁월하고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어떤 부분에 나아가는 방향에 겪어야 될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협의 기구의 수장으로 잘 소통하시고 마무리가 되고 조례나 아니면 이런 건의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예. 위원장님, 그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초기에 자리잡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 일곱 분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최대한, 우리 집행기관이 둘인 특수한 상황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회가 여러 도민사회, 또 도내 각종 기관, 언론을 포함해서 도민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지만 저희 노력만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거는 오영한 국장님하고도 동일 사항입니다.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제주시 중점으로 얘기하지만 서귀포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보면 보조 사업을 쪼개기 한 느낌이 들어요. 보조 사업을 뭔가, 이 사업이 통합돌봄 센터가 있고 그 센터 안에서 좀 큰 그림의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유사한 사업들이,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을 약간 쪼개기를 해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한 느낌들이 없지 않아 좀 받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건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사무실을 2개 쓰다 보니까 2배의 임대료가 나가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임대비가 2배 나가고. 원래는 통합돌봄지원센터 하나, 이런 식으로 조례에 근거하다 보면 그렇게 운영이 되게끔 모델링이 되어 있고, 조례도 그러한 근거로 제정이 됐습니다.

물론 과정은 압니다. 좀 버거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절차적인 과정을 본 위원이 이해는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국비일 때고, 이제 도비 100%로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2개, 인건비 2배, 두 기관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조례에 근거한 통합돌봄의 그림을 해야 되고 제주형을 해야 되겠다라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여기 보시면, 24시간 돌봄도 지금 복지부 국비로 하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도비로 24시간 돌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당초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시범 사업으로 내려와서, 이미 노인장애인과에 예산이 편성된 상태라서 통합돌봄을 하고 있는 주민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업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은 가내시가 됐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급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노인장애인과에 일단은 놨고, 만약에 공모를 내년에 하게 되면 이런 사업들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할 거는 통합을 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확대할 건 확대하고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대로 이렇게 하면서 업무를 조정하고 인력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도 당초에 올해 18억 8600만 원이었는데 15억 34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 인력 부분이라든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다시 인력 조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2개의 기관이 1개로 통합되는, 통합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탁기간이 2개, 이런 식으로 계획안에 …….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당초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거는 앞으로 모델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죠? 지금 하고 있지만 국비로 전환이 되어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예.

○위원장 김경미  그런 것들은 확실히 도비 절약 차원에서도 이거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 게 ― 그거는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 단어가요, 지금 돌봄에 대한 큰 줄기가 긴급돌봄, 24시간돌봄,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820센터, 통합돌봄. 이 네 가지 정리 좀 하십시오, 뜻이 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장 김경미  이거는,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거 정리하십시오. 지금 긴급돌봄은 뭔지, 24시간돌봄은 뭔지 820센터는 어떤 돌봄을 할 건지, 그리고 통합돌봄의 뜻은 뭔지,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부서별로 이거 다 나옵니다. 각 부서별로 우리는 24시간돌봄 하겠다, 누구는 통합돌봄 하겠다, 누구는 긴급돌봄 하겠다,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유사·중복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단어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가 중심을 잡으시고, 각 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누구 대상으로 이걸 할 건지에 대한, 명확성에 대한 부분들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겠고요.

긴급돌봄은 긴급할 때 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공약 사항인 통합돌봄 사업이 완성이 돼 가면 지금 먼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안에 다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경미  820센터 이름 자체가 긴급돌봄의 느낌을 좀 안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820센터, 그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820센터 이름은 안 쓰기로 했고요. 다른 걸로 좀 하겠고.

어쨌든 공약 사항이 제도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다 스며들 수 있도록,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목소리로, 다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고맙습니다.

서귀포 오영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도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거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조례의 근거를 좀 벗어난……. 아까 들으셨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사업.

○위원장 김경미  그것도 한번, 정말 필요하시면 사회복지 사업보조 방식으로 누구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그래도 이게 근거를 벗어난 사업이 들어오거나 너무 쪼개기 사업으로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통합돌봄이 좀 어려울 거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도 돌봄을 위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제도 안에 있으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서 민간 위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강하영 위원님 요구 자료가 아직도 안 왔습니까? 지금 왔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강하영 위원님 어떻게 지금…….

○강하영 위원  예.

○위원장 김경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 다 온 거 아니죠,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 피복비 내역만 온 것 같은데 법인카드 명세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황순실 과장님, 닥터헬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12월 1일부터 운항하신다면 의료진은 지금 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거는 한라병원이 되겠는데, 여기서 구성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다 맡기셨어요? 여기서 됐는지 안 됐는지 최종 확인을…….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가 지금 운항 출범 준비단을 구성해서 계속 회의 중이고요. 엊그저께 저희가 1차 이 부분 회의했고, 다음 회의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기로 해서 그때 확인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의료진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오늘이라도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몇 명…….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기위 준비하도록 저희가 다 했었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근데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의료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거고 행정적으로는…….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의료진 대기는 어디서 대기하게 됩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일단은 한라병원에서 대기를 할 겁니다. 운항사들도 그렇고.

○강하영 위원  그러면 수망리에서 병원으로 갔다가 의사분들을 태우고 사고 현장에 가고, 그래서 다시 또 병원에 오고, 그런 구조죠?

헬기는 이륙하고 착륙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감으로써 시간이 더 지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도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다시 검토는 하고 있고요…….

○강하영 위원  그런데 원래 계류장은 병원 내 옥상이 아닌 지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일 빨리 출동할 수 있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여건상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단계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강하영 위원  미비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강행하셔야 되는 건가…….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리고 출동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5분 이내에……. 실시간 출동 결정이 내려지면 5분 내에 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망리 쪽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해소를…….

○강하영 위원  예열이 5분 내로 돼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네. 가능하답니다.

○강하영 위원  중형인데?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쌍발 엔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고요. 저번 회기 때 30분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가 인천에서도 확인했고 지금 이 헬기를 조종하는…….

○강하영 위원  그게 한라병원 가면…….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아마 7분 정도가 소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망리에서 한라병원까지.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의료진을 태우는 데까지 몇 분이 걸려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의료진은 이 7분 안에 날아오는 사이에 옥상에서 대기했다가 그 헬기를 타고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헬기가 내리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어쨌든 현장에…….

○강하영 위원  그래서 7분? 7분 더 걸리는 거죠, 그럼?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 부분은 제가…….

○강하영 위원  그리고 사고 현장까지 가고, 그렇게 하면 또 언제 돌아오지…….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어쨌든 5분 내에 출동해서 30분 안에 도착하는 게 지침상으로는 돼 있어서, 이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싣고 나르고 또 처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은 저희가 최대한 단축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도 한라병원에서는 헬기 이착륙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이번 운항준비단 회의 때도 저희 도에서 분명히 거론을 했고 이런 거를 최대한 당기는 그런…….

○강하영 위원  근데 지금 한라병원은 옥상을 말하는 거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강하영 위원  그 바람이랑, 되게 위험하지 않겠어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종사분도 이번에 참석을 했는데 시속 15노트, 10노트 이런 경우에 뜨고 안 뜨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현안업무 보고받는 그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해서 이 부분은 한라병원 측과 해서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제주의료원장님, 제가 이거 몇 개 받은 거에서 잠깐 봤거든요. 세세하게 보지는 못했고.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피복비가 많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5개월 사이에 4200만 원. 이게 금액이 많은 거 아닌가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해 가지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2000만 원은 전문의들이 입는 가운 형태고요…….

○강하영 위원  잠깐만요. 아까 2000만 원, 이거 7월에 한 거니까 기억하시겠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예.

○강하영 위원  2000만 원이랑 500만 원 정도 ― 490만 원 ― 요거를 정확히 어디다 쓰셨다고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직원 피복비로 썼습니다.

○강하영 위원  직원 피복비?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예.

○강하영 위원  근무복은 아니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근무복으로 입고……. (의료원 직원에게) 일어서 보십시오.

근무복입니다. 이거 근무복으로 해서 간호사하고 의사…….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전 직원 입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전 직원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게 어디 옷이에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지금까지 전 직원을 안 했었는데…….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무늬가 있는 곳을 가리키며) 병원 로고입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로고도 다 붙이고 해서 했는데…….

○강하영 위원  그거 어디서 제작한, 그게…….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최연옥’에서 한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이거는 코로나 끝나서 격려 차원에서 전 직원…….

○강하영 위원  남녀 직원 전부 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남녀 직원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좀 건의를 하고……. 간호사하고 이런 사람들만 뭐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격려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그 건의를 받아들였고…….

○강하영 위원  이거 원래 예산에 있던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이건 추경에 한 겁니다.

○강하영 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추경 예산으로 해서, 격려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원장님, 제주의료원 경영 상태도 안 좋은데 추경까지 하면서 굳이 이런 걸 했어야 됐나. 그러면서 착한 적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지?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걱정하시는 말씀…….

○강하영 위원  이거는 꼭 써야 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년 반 동안 코로나 환자를 관리했고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했는데…….

○강하영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간식도 잘 사 주셨잖아요. 그렇게 격려를 하셨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간식도 샀지만 밥은 한 번도 사 주지 못했습니다. 단체로 다니지 못하니까.

○강하영 위원  간식,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사 주셨던데.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간식은, 24시간 그 사람들이 다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얼마든지 투자를 해도 저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2년 반 고생하신 분들이 “한번 전 직원 격려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러면 이거 마다합니까? 적자가 나도 저는 직원 격려 차원에서, 위로 차원에서 한 번 해 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이거 500만 원도 그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남성복, 여성복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디자인으로 해야 되고, 남성·여성 따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남성복은 210개? 남자 직원이 210명이에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여성이 많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여성이 많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그 자켓을 여자분도 입으셨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여자분들도 이거 입는 사람이 있고 다른 거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군데서 하니까. 본인들이, 직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옷을. 디자인을 우리 실무자들이 몇 군데 가서 샘플을 가져오고, 직원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거래가 된 겁니다. 우리 예산에 맞게.

○강하영 위원  단가가 10만 원으로?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우리 예산에 맞게 했습니다. 우리 예산에 맞게 80%, 70% 세일하는 집을 찾았고 거기서 샘플을 가져가니까 그 샘플 중 직원들이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하영 위원  근데 여성 50개 같은 경우는 이게 품목이 제가 보니까 패딩을 하셨던데…….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패딩은 지난해…….

○강하영 위원  여름에 패딩을 구입하셨어요? 7월에?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겨울입니다. 지난해 겨울 거. 패딩은 겨울 거 아닙니까.

○강하영 위원  이거 언제 근무복이 지급됐다고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패딩은 2021년…….

○강하영 위원  아니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아! 패딩은 본인들이 하계복보다 겨울옷으로 하겠다 해서, 같은 가격인데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패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나눠진 겁니다. 그 집하고 다르니까.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근무복도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 자유복이네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패딩도 요구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떤 분은 봄·가을에 입고 어떤 분은 겨울에 입고. 이게 다 같이 근무하는 통일성도 없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마크는 전부 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인카드 명세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저도 봤는데요. 이게 조금 다르네요. 이런 거 관련해서 사진 안 찍습니까? 어떻게 되죠? 민간에서는 보조금 하면 납품서, 견적서는 기본이고 지출결의서 끝난 다음에 사진까지 첨부하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는데 출연기관은 사진 첨부가 안 됩니까? 여기 사진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무슨 사진…….

○위원장 김경미  이걸 샀으면 산 옷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야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자료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시 보내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민간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이나 모든 데에서는 다 사진 첨부합니다. 하물며 스케치북 하나 산 것까지 사진 첨부하라고 하시는데 ― 주무관님들 그러고 있는데 ― 이렇게 큰돈을 쓰는 출연기관이 사진 첨부를 안 한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이거…….

○위원장 김경미  저는 과도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도하고 시에 전화하면서 “사진 첨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믿고 하시라.” 그랬는데 현장은 사진 첨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출연기관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이게 안 됐다면 ― 다른 출연기관 좀 미안한데 ― 저는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가 민간에서 이거를 하지 말게 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 10월 22일 제주도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원래보다 3.9% 인상된 시간당 1만 1075원으로 확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3.9% 인상됐습니다. 본 생활임금은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근로 등 모든 공적 영역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적용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보니까 산출 기초가 미흡함에 따라서 기존 인건비에 2023년 생활임금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예산과 동일한 경우는 인건비 생활임금 반영 여부가 자료로는 파악이 힘들고 해서…… 또한 서귀포의료원인 경우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인건비가 산출돼 있습니다. 생활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서귀포의료원…….

○원화자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요 서귀포의료원의 출연금 중 인건비에 해당되는 BTL 시설 관리유지비,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 의료기능 강화 지원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등 인건비 산출 내역이 ’22년도와 ’23년도가 모두 동일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외에도 소관 상임위에 보고되는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 기관의 경우 생활임금 반영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생활임금 반영을 안 할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위원님, 생활임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산식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임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인건비 편성 기준 근거에 따라서 편성된 예비비 예산은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정원 미달에 따른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기존 인원에 따른 인건비 보충분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소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서 중 산출 근거를 제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및 공기관 대행 등 보고 시에 인건비 산출 기초에 대한 근거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위원님, 산출기초가 미흡한 것은 따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민간위탁 동의안 및 공기관 대행 보고, 출연 동의안 제출 시에 산출기초 세부 내역 제출을 하고, 또 산출기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 제출 시에 정확한 산출 기초에 의한 예산을 책정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민무숙입니다.

○원화자 위원  『한라일보』 ’22년 9월 15일 자 〔오수정의 목요 담론〕 ‘황희 정승과 갑질’을 보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경영지원실장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으로 공무원 황제 의전, 공무원 간의 갑질,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의 갑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집행 당사자가 지도·감독인지, 견제인지, 사회적 규범인지를 모르고 하는 얕은 집행 그 자체가 갑질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네. 그 기고 나온 다음에 봤습니다. 개인적인 기고를 하시는 거여서요.

○원화자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문제없겠으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경영실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사용하여 마치 공무원이 연구원을 상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 지도·감독을 운운하는 것은 마치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인상으로 비쳐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네.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화자 위원  답변은 좀 미흡합니다마는…….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제가 사전에 알지는 못해서…….

○원화자 위원  물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공식 직함을 사용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현지홍 위원  예.

○위원장 김경미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일단 간단하게.

응급의료헬기. 편하게 할게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격납고는 어디입니까, 그럼?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격납고는 미처 준비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준비 못 했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헬기 이착륙장, 대기장을 옥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한라병원 옥상에.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날씨 좋은 날은…….

○현지홍 위원  우리가 지금 소형입니까, 대형입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중형급으로…….

○현지홍 위원  중형?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현지홍 위원  지난번에 소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꿨어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처음에는 ―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는 ― 소형급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헬기 사업자가 공모 과정에서는 그 기종으로 응모를 해서…….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소음과……. 헬기를 할 때 이륙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륙 중량.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륙 중량이라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자세한 내용은…….

○현지홍 위원  중형 헬기 정도면 4.5∼5톤 정도 될 거예요, 이륙 중량이. 그러면 이 헬기가……. 그럼 옥상에 헬기 이착륙장만 생기는 겁니까, 또 다른 것들이 생기는 겁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나중에 운항통제실이…….

○현지홍 위원  통제실도 옥상에 지어지는 거죠?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생길 예정이고요.

○현지홍 위원  건축물 안전에 엄청 큰 문제……. 도민안전실장님, 지금 끄덕거리시는데, 안전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우리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응급의료헬기를 도입했는데 더 큰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확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착륙할 때마다 병원 건축물에 구조적인 하자가 조금씩 발생되지 않을까요? 이거 혹시 검토하셨나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 부분은 저는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민간 건물이어서 저희가 행정에서 뭘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기존까지 소방 헬기라는 게 좀 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옥상에 여러 가지 건물이 지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 몇 층이죠? 한라병원이?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11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10층…….

○현지홍 위원  그럼 10층은 뭐 하는 데예요? 한라병원 10층.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지금 여기 헬리포트 설치돼 있고…….

○현지홍 위원  아니, 그건 옥상이고. 10층.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10층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만약에 10층에 입원한 환자라면 치가 떨릴 거 같아요. 건물이 흔들리고. 혹시 수술실이나 진료실이 있는지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런 부분도 제가 …….

○현지홍 위원  그리고 어쨌든 보건복지부지 지침상 인근에 헬기장을 두게 돼 있어요, 기상 악화 때문에.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가…….

○현지홍 위원  인근에 계류장을, 지상 계류장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수망리는 지상 계류장은 아니에요, 인근의.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공항에 계류장하고 격납고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일차적으로 협의는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방문하고 해서, 그 부분은 허가받는 과정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공항 안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시간이 좀 소요될 걸로 봐서…….

○현지홍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헬기 사업자나 한라병원과 남은 기간 최대한 협의를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격납고도 지금, 격납고 걱정을 하는……. 헬기 사업자가 지정하는 곳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헬기 사업자가 내륙에, 제주도가 아닌 내륙에 격납고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내륙에?

○현지홍 위원  여기에 격납고가 없으면. 12월 1일부터 무조건 떠야 된다면서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목포를…….

○현지홍 위원  이제 겨울이 돼서 그래요, 겨울이.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사천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산림청 격납고가 한라생태숲 옆에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그런 격납…….

○현지홍 위원  이게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도민의 자금이 들어가는 건데 “헬기 어디 있어?” 하면 “목포, 사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아니, 그거는 이제 필요 관계고…….

○현지홍 위원  이런 우려도 있다라는 거예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천까지 가는 일은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협의 좀 세게 붙으셔야 될 거 같아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의료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같이 오신 분이 누구시죠? 뒤에? 아까 어디서 맞추셨다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총무과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잠깐만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아까 어디서 맞추셨다고요?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최연옥’이라는…….

○현지홍 위원  제가 그래서 검색해 봤잖아요. 최연옥, 뭐 하는 데인가. 여성 의류 파는 데던데?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여성. 간호사들이 많으니까.

○현지홍 위원  그거 여성 의류예요?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아, 이것도 취급합니다. 여성 의류 품목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지홍 위원  그거 한번 안에 좀 볼 수 있을까요? 최연옥이라고 써졌나요?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어디 거예요, 그거?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이동수’라고…….

○현지홍 위원  왜 말을 바꾸세요? 아까는 “최연옥에서 다 맞췄습니다.” 해 놓고.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아니, 최연옥에서…….

○현지홍 위원  제가 최연옥을 검색해 보니까 여성 의류예요.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동수에서 맞추신 거라고요?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예.

○현지홍 위원  그럼 이동수 게 결제가 돼야 되죠?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최연옥에서 이동수 웨어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현지홍 위원  그게 말이……. 거기 최연옥, 브랜드던데? 브랜드에서 타 브랜드 거를 취급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에서 아디다스 거를 팔아요?

○위원장 김경미  총무과장님, 아예 발언대로 오십시오. 왜냐하면 녹취하는 관계로.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제주의료원 총무과장 부승규입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이 브랜드 이름이 사람 이름이어서 뭔지 몰랐는데 아까 말씀하시길래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여성 의류인데 남성분들이 입고 오셨길래, 그 뒤의 그분도 같은 데서…….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같은 곳에…….

○현지홍 위원  혹시 그 브랜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에?

(관계 직원 입고 있는 옷 라벨 확인 함)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관계 직원을 보며) 같은 거지 않습니까? 같은 옷.

○현지홍 위원  아, 디자인이 좀 달라 보여서요.

(“예. 이것도 이동수…….”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깐요. 그런데 왜 당당하게 최연옥에서 맞추셨다고 했어요?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최연옥…….

○현지홍 위원  최연옥이 사람 이름입니까, 브랜드명입니까? 정확하게.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브랜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브랜드명이죠?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네네.

○현지홍 위원  브랜드명에서는 그 브랜드의 물품을 파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아까 이동수 거기는 제가 아는 브랜드예요. 전혀 다른 브랜드 아닌가요?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그런데 이동수 브랜드라고 제주도에는 상호가 없고 최연옥에서 이동수 스포츠웨어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시적으로 취급한 건가요, 아니면…….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아니, 맞추셨다고 그러시길래. 맞춘 겁니까, 구입한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구입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맞추신 게 아니잖아요. 제작이 아니잖아요.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그렇죠. 제작은 아니죠.

○현지홍 위원  그런데 영수증에는 제작 구입비라고 올리셨어요. 물품검수조사서에는.

(“마크를 새기니까.” 하는 직원 있음.)

마크는 다른 데 가서 새기면 되는 거니까예.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최연옥 여성 의류 브랜드에서 남성 옷을 맞췄고. 그래서 제가……. 같은 달에 인터넷으로 50벌 정도를 사셨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어떤 건지…….

○현지홍 위원  아, 인터넷이 아니네. 이건 뭡니까, 그럼? 더갤러리아 49벌, 490만 원. 이거는 뭐 사신 겁니까?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두 가지 종류 샘플을 가져가니까 직원들이 이 모델과 그 모델, 두 가지를 원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것도 혹시 다른 브랜드입니까?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제가 입는 게 아니라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본인들이 회사에서 입으시면 “야, 넌 어디 거야?”하고 물어보지 않나요?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제가 그거까지는…….

○현지홍 위원  그럼 이건 최연옥 게 아니고 이동수 브랜드라는 거네요?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예. 지금 제품은 이동수 스포츠인데 저희가 구매는 최연옥에서 한 거죠.

○현지홍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이해되세요?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아니, 최연옥에서 꼭 최연옥만…….

○현지홍 위원  그럼 최연옥이라는 이 브랜드를 선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심지어 최연옥 물품도 아닌데 최연옥…….

자, 이동수라는 브랜드를 입고 싶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옷을 살 때 서칭을 한다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한다거나 하잖아요.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동수에서도 사지 않는, 이동수 옷을 사기 위해서 최연옥이란 브랜드에 가시게 된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최연옥을 선정한 분이 누구예요? 말씀 정확히 해 주세요. 최연옥이라는 브랜드를 선정하신 분이 이제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최연옥을 선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디자인을 선정하다 보니 최연옥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가서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맨 처음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사진을 받았던지.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예예.

○현지홍 위원  이걸 누가 했냐고요.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제가 해 가지고요 제가 샘플을 몇 개 갖고 와서…….

○현지홍 위원  말 정확히 하십시오.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예. 제가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본인이 했다고 안 느껴지는 게 최연옥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본인 브랜드는 이동수라는 것도 다 인지하고 있었으면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 때 그렇게 일어서서 “최연옥에서 맞췄습니다.” 이런 말씀 못 하십니다.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아, 원장님께서 디자인을 보여 주시라고 하셔서…….

○현지홍 위원  디자인만 보여주시면 됐지, 일어나셔서 “최연옥에서 맞췄습니다.”해서 제 귀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최연옥 게 아냐. 최연옥 사장님하고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최연옥에 가신 거예요?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몇 가지를 검색하다가 할인…….

○현지홍 위원  검색하면 나와요? “검색하다가”라고 표현하셔서, 검색하면 나옵니까?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아니, 검색……. 나올 거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안 나옵니다. 제가 모든 걸 검색 다 해 봤거든요. 여성 의류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입고 계신 디자인과 관련된 게 최연옥을 검색하면 전혀 안 나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예.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신가요?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예.

○위원장 김경미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제주의료원 총무과장 부승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자료 제출한 거 보면서 저도 잠깐 검색했는데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49벌, 이거는 7월 20일 똑같은 날 구매한 거.

○제주의료원총무과장 부승규  네네.

○위원장 김경미  모델을 검색해 봤거든요. 데일리 패딩 점퍼예요. 7월에 점퍼, 겨울옷을 샀다. 이해가 되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오늘 제일 인기 많은 황순실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총괄과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걱정 반, 기대 반 때문에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거 같은데요. 응급의료헬기 결정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제주도에서 최종 공모 참여를 결정했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이 전년도에 문서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경우는 다 여기에 응모할 수가 있어서 저희 도에서 센터인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그다음 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해서 여섯 군데에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 사업이 있으니 신청 대상이 되고 하니까 신청 가능하면 하라고 저희가 했고요. 그런데 참여 의료…….

○이상봉 위원  제 말은 ― 그건 전달 체계고 ― 제주도에서 그 판단들을 하기 전에 ‘응급의료헬기를 도입하겠다’, 그 정책이 결정돼야 그거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 참여 조건에 맞는 병원들이 있는가 해 가지고 절차들을 밟을 거 아닙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 우리 도에서는 닥터헬기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 복지부에 저희가 신청은 했지만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상봉 위원  잠깐만. 거기에서도 모순이 뭐냐 하면 경쟁률 없이 이번에 다 통과된 거잖아요. 이번 응급의료헬기는 경쟁률을 통과해 가지고 제주도가 된 게 아니라 그만큼 재정적이든 아까 계류장 문제, 복합적으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들이고, 그런 속에서 정책 결정을 심도 있게 하지 않았다. 지금 답변들 보면, 아까 계류장이 남원 수망리라고 했잖아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임시 계류장으로…….

○이상봉 위원  임시 계류장이든 뭐든.

출동 기각이라든가 중단 사유를 보면 대부분 기상 이변이에요, 한 50% 정도가. 그건 앞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돼도 줄일 수가 없죠. 왜? 자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제주도 땅에서 오름 하나 가져 가지고 아니면 동·서로, 남·북으로 이상기후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준비가 잘돼 가지고 제주국제공항 내에 계류장이든 격납고든 했다면 아무리 재정들이 투여되더라도 이해할 만한데, 가기 위한 길들을, 답 안 나오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거 신청을 복지부에 하기 전에 공항공사하고 지방항공청에 계류장 사용 협의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문서를 받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지부랑 평가단들이 계류장 ― 공항 내에 ― 그쪽에도 와서 다 현장을 확인했고 타당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항공청 쪽에서 그쪽 계류장 사용 불가라고 난색을 표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소방항공대가 있는 옆의 부지를 저희한테 제공하는 그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인허가 절차도 있고 거기 부지 정리도 해야 되는 기간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임시 계류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해서…….

○이상봉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응급의료헬기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가지고 제주국제공항 내에 하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에요. 그렇게 할 겁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이상봉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지금 응급의료헬기잖아요. 남원은 임시 계류장, 그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늘 회의하고 있지만 계류장에 대해 행정에서 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래서 그런…….

○이상봉 위원  그거 보안입니까? 과장님은 이거 몇 월 달에 전결했어요? 1월 달엔가 전결했잖아요, 산림휴양과로의 협조 요청을. 보니까 자료 요청한 거에 72페이지 보면…….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그때 당시는 산림청 임시 계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이상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1월 달에 임시 계류장을 요청했고, 그런데 지금 몇 월 달이에요? 11월이잖아요. 11월 초. 이거에 대해서 했을 때 그 전 응급의료헬기 지적할 때나, 오늘 와서 얘기할 때나, 어제까지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계류장에 대해서는 답을 해 주지 않았어요. 오늘 이 현장에 와 가지고 “남원 수망리입니다.”라고 과장님이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저희가…….

○이상봉 위원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해 가지고 뭐할 수 있겠어요? 이 사업 계획 보면, 옥상이 안 되면 어디다 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 옥상에 착륙을 하지 못하면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옥상에서……. 옥상 헬기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옥상 헬기장에 내려야 될 건데 내리지 못하면 어디라고 했어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학교 운동장…….

○이상봉 위원  예?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임시적으로 학교 운동장 부지, 그쪽에도 저희가 안으로……. 당장, 상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 옥상에 착륙을 못할 시에는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안으로 저희가 신청서에는 넣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에다가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비상시, 아까같이 “일상적인 건 아니다.” 그런 거 다 얘기하고 서로 공문 협조라든가 받은 거 있어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의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교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상봉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바로 목숨이 위험한데…… 병원 옆의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사진으로 운동장이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다 다니시지…….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좀 불가피할 때는 초등학교 한 군데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를 교육청하고 협의는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여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예. 그때 당시는 저희가 신청할 당시고요. 그 사이에도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교육청이랑도 협의를 했고, 이 계류장 관련도 저희가 처음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가 않아서, 수망리도 산림휴양과하고 서귀포 공원녹지과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상봉 위원  늦어진 게 아니라 어제도 계류장이 어딘지 물어봐도 답을 안 해줬다고 하는 걸 다 들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제가 직접 전화를 받지 못해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육청이랑도 그렇고, 또 인계점 같은 데도 저희 주무관과 헬기 조종사들이 다 현장도 직접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볼 땐 준비되지 않은, 명분만 있는, “목숨, 목숨, 생명” 하면서 오히려 더 문제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 같아요. 뭐를 하려고 하면 더디 가더라도 꼼꼼히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운항 날짜 띄우고, 헬기라면 아까 어디 간다고, 사천 간다고 했습니까?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상봉 위원  기본적으로 계류장, 격납고, 인력들이 되는 속에서 그거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또 시험 비행도 하고 다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해도 걱정스러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처럼 날짜 언제까지 할 거를 받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 제주도지만 아까같이 기후가 변화무쌍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거를 다 얘기하면 도의회에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우리가 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아닌데 그러면 따져 보고, 따져 보고 하면서 추진해도 늦지 않을 부분들을…….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타 시도에서 올해 사업인 경우는 신청은 안 했다곤 하지만 지금 현재도 타 시도도 이거에 관심 많은 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봉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대병원을 갔어요. 지상에 헬기 착륙장이 있고, 아까같이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에서 하는 게 장점일 때는 옥상으로 하는 거고, 그러지 않을 땐 지상에서 해 가지고 긴급 이송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리고 운항통제실 다 병원 내부에 준비돼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제주도 말로 닮암직하게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뜰 날짜는 준비돼 있고, 계속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해야 된다는 그 명분만 가지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준비 부족으로 했을 때 오히려 그 취지에 반하게 안전사고 위험이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소상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오경생 원장님, 여기 인터넷상……. 궁금해서요.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예.

○이경심 위원  ‘주식회사 굿유’는 뭐하는 데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굿유요?

○이경심 위원  예. 여기가 거의 매월, 이게 의류 상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매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 그거 유니폼입니까?

○이경심 위원  그거 제가 모르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의료진 유니폼은 1년에 몇 번씩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1년에 몇 번씩 구입하는데, 인터넷 거래상 주식회사 굿유에 비교적 돈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관계 직원과 대화함)

○이경심 위원  여기 8월 달에 81만 원.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거 1년 치를 같이해서 입찰해서 하는 거라 그러네요.

○이경심 위원  그런데 매달 들어갔는데요. ’22년 3월 22일 날 다시 또 690만 원, 그 전 달에 81만 원, 다시 또 그 후 4월 달에 두 번, 28만 8990원, 굿유. 인터넷상 거래 굿유 24만 원. 거의 매달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2100만 원이 직원들 근무복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주식회사 굿유에서…….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거는 근무복인데요,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의 근무복인데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마다 옷을 해 줘야 됩니다. 근무복으로.

○이경심 위원  아,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예. 들어올 때마다.

○이경심 위원  입었던 옷은 입으면 안 됩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니, 간호사들이 비어 있는 자리에 새로운 간호사들이 들어오는데 입던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경심 위원  그러면 600만 원 들어갈 때는 간호사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거는 1년 치를 사겠죠. 이건 간호과에서 해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주식회사 굿유에서도 간호사복이라고 하고 아까 처음에 2100만 원할 때도 직원들의 의복이라고 해서…….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거는 전체 직원의 근무복입니다.

○이경심 위원  아, 전체 직원 근무복 따로 있고……. 아, 간호사는 간호사 근무복이 따로 있는 거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간호사, 그다음 물리치료사, 의사, 이런 분들 복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이경심 위원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의거해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했는데 두 군데가 있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하나씩 있는데, 애로 사항은 없으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소의 문제, 민원 발생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여기 정원이 몇 명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정원이 여아인 경우에는 7명, 남아인 경우에는 5명입니다.

○이경심 위원  정원은 다 들어온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학대피해아동이…….

○이경심 위원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대로 더 좋은 거죠. 정원이 다 찬 게 안 좋긴 한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다 찰 때도 있고, 지금 현재는 2명, 4명입니다.

○이경심 위원  아, 2명, 4명. 보듬이가 2명이고 빙새기가 4명?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이경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빙새기는 ―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 다 A등급으로. 그런데 보듬이는 아예 평가도 안 했고, 빙새기는 또 C등급이 나왔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보듬이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해서 ― 3년 주기로 평가를 하는데 ―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해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만 3년째니까 올해가 3년이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이경심 위원  그럼 이거 평가는 하실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빙새기는 왜 C등급이 나왔을까 궁급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물론 평가가 기관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험 점수로 해서 학생 인생의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아닌 것처럼 평가결과가 기관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 이 단체가 이렇구나.’, ‘여기가 이렇구나.’ 하는 거는 지금 사회적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객관적 평가도 좋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평가를 엄청 잘 받아야 잘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객관적 평가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살펴서, 평가 과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지도·관리 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원가정 복귀라든지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평가에만 치중할 건 아니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수탁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혼디누림터는 오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수탁사는 정해졌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직 안 정해졌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추진된 거였습니까? 지금쯤은 수탁사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제가 지금 수장으로 온 지 한 달 안 돼서…….

○이경심 위원  네. 안 계셨을 때 하긴 했습니다마는 기간으로 봐서는 진즉에 수탁사를 모집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생각하는 곳은 있습니까? 어디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표할 수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저는 절차만 알고 있고, 아직……. 공모를 하든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뇌병변장애인들은 단체 설립이 2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은 차후에 고민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그때 뇌병변인권협회 도협회는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주시 지회가 그때 당시에 입주 단체로 선정이 안 됐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민간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제주도가 갖고 있었던 원칙은 처음 발주할 때 ― 2021년도 ― 까지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입주하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아마 제주시 지회가 만들어지고 해서 처음 계획 설계할 때부터 19개 단체 포함되지 않아서 입주할 때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들어가지 못한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애인단체 중에 복지단체도 있지만 체육단체도 있고 예술단체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때 당시에 들어가지 못한 단체에 또 다른 방법을, 대안을 좀 강구해 보겠다고 당시 과장님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좀 대책 없는 희망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에서 지금 다시 여쭙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수탁을 준다고 하면 어떤 데에 주려고 하는지까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디라고는 정해지지 않아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지금 계속 여러 번 질문이 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회관이라 함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의 창의성과 의식적이든 창의적이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러한 주체가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관은 일정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장애인복지관과 달리 ― 그런 곳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여기는 어떤 사업 운영의 관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관리의 운영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서 너무 크게 생각해서 어떤 복지관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수탁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적정성 검토, 경제효율성, 용이성, 안정성에 입각해서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건물 관리 운영이지 공공성, 전문성,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건물 관리 차원에서 수탁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저의 사적 경험을 얘기한다면, 제주도 말고 육지부 같은 경우에 이런 일반 민간단체에 공공건물을 위탁한 곳에서 아무나 막 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정할 때 법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심사 기준에 놓고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 위원  2018년도에 시작했는데 어쨌든 아직도 개관이 안 되고 있고 수탁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이만큼 많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수탁자에 대한 공모를 안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직접 관리하시려고 하시나?’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났고 수탁자 모집하는 데도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도에서 직접 관리하실 거는 아니죠? 생각은 하고 계신 겁니까, 수탁자를?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지금 모든 것은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월요일 날 과장으로 오신 과장님하고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수탁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입주를 하시겠다고 하고 개관식을 하시겠다고 하니 순서가 좀 바뀐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어쨌든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이경심 위원  그렇지만 우선 전제돼야 될 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하는 원칙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이번 동의안에 저번 회기에 심사 보류됐던 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서귀포시장애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재위탁에서 다시 재계약으로 바뀌었고, 기간이 늦은 부분에 있어서 의회 동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심사 보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차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셨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우선 의회에 보고할 것들, 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동의받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각자 각 과에서 담당자별로 정확히 체크하고, 적어도 이런 일정들만은 놓치지 말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하고, 그것은 제가 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회복지는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랜 역사가 있는데, 그런 역사가 나중에 만들어진 제도로 인해서 무시당한, 역사성 자체가 나중에 만들어진 제도로 다 무시를 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그렇지 않고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앞으로 해 나갈 때는, 앞으로의 어떤 미래는 위·수탁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공정하고 또 공평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재위탁으로 지금 들어왔고, 국장님이 서두에서도 이와 관련해 재위탁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기조실의 재위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에 재위탁을 하더라도 거기밖에 들어올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 구조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시 재위탁을 한다는 것은 향후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서류에 너무 치인다는 거죠, 현장이.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서류를 해야 되고 심사를 받는 과정이 있고요. 단 하나의 기관밖에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차라리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수탁을 받으려면 고과 점수의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 강화하는 부분으로 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도 기조실과 함께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과 관련한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인들의 민간위탁 동의안하고는 다른 지점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녹아나지 않고 오로지 모든 기준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차별적인 부분이 더 발생한다. 그리고 거꾸로 전문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을 대변해서 오신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실 때 잘 정리해 주고, 우리도 함께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해당 담당 부서와 ― 위원님 뜻이지만 저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 같이 전달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 근무하신 지 한 달도 안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지금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아까 ‘현장’이라는 단어를 했는데요. 보조금을 쓸 때 사진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정말 1만 원짜리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집행부에게 과도하다는 말까지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밥 먹은 사람 사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받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받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이거 하지 않는다? 민간에게는 과도한 잣대를 대면서 공기관은 이렇게 과도한 잣대를 대지 않기 때문에, 7월 22일 날 그 옷이, 여름에 어떻게, 데일리 패딩 점퍼라는 게 이렇게 증빙 자료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결하십시오. 사진 첨부를 하려면 똑같이 하셔야죠. 민간은 이렇게 1만 원짜리도 사진 첨부 다 하게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은 이런 식으로 손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공정은 어디서나 공정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이거를 잘 챙겨 주시고, 과에서는 이 부분 정말 정확하게 상황을 정리해서 하십시오. 특별회계감사를 나가야 된다면 나가십시오. 그래야만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민간들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위원장 김경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누구에게나 다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정책관님께 하나만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보고 자료에 보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고생하셨다……. 우리 정책관님이 고생한 건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 (웃음)

일단 113명의 폭력예방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하는 성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할 만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여건상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꾸로 제주도에 올 수 있게 한 것은 상당히 좋고요.

근데 지금 이 양성 과정을 양성평등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합니까?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과거에는, 양성평등교육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직접 했었는데요, 현재는 우리 센터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양성평등교육센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성가족연구원도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마는, 양성평등교육센터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문강사 양성을 하는 이유는 오늘도 정책관님 들으셨지만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들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강사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고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이분들을 파견할 수 있는 것들을 협약을 좀 맺어서, 우리에게 양성평등교육센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주도가 이 강사를 심혈을 기울여 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성을 가만히 놔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성폭력 예방이나 양성평등 인식 차원에서도 이 전문 강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여기에 있는 기관들만 해도 이 강사들에게 교육을 받으면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정책관님께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센터가 더 단단하게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것들에 힘을 실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있고요.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더 넓혀가면서 하도록 하고, 또 특히나 우리 양성평등교육센터가 지역 내에서 양성평등교육의 허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더 좋은 방안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서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은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MRI 장비는 정밀한 진단과 정확한 판독, 후속 조치로 수술이나 치료 등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의료인력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나 현 제주의료원의 상황에서 MRI 장비 도입에 따른 시급성 및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동의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통합돌봄 지원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기관의 이원화, 중복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재구조화 및 위탁 사업의 통합 등 사업을 정리·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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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44분)

○위원장 김경미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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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순심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장애인복지과장   박원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강인철(겸임)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대응과장   김명재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

사무국장   강호준

자치경찰총괄과장   정맹철

자치경찰정책과장   오훈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총무과장   부승규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기록

손현서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