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0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제410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2년 11월 3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1.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용역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용역진으로부터 PPT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

1.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경미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 용역진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먼저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을 해 주시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 용역진과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삼안 조현선 상무입니다.

김평주 이사입니다.

송영현 부장입니다.

주식회사 JPM 양윤종 전무입니다.

다음은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종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긴 장마 기간과 태풍 발생 빈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제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목표 연도가 도래 예정임에 따라서 도 전역을 대상으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종합계획안 수립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종합계획의 목표 연도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이며, 대상 재해에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 재해 등 9개 유형으로 분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예비후보지 선정, 후보지 선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05개소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하여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계획상 저감 대책의 시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서 제시된 저감 대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총사업비 1조 47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고, 이 가운데 구조적 저감 대책 사업비는 1조 4508억 원이며, 비구조적 사업비는 210억 원입니다.

이러한 저감 사업은 경제성, 사업성,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 기간 내에 시행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5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2022년 6월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2022년 8월 1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 의견 37건을 제출받아 조치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추가로 보완하고,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향후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저감하는 방재 분야 최상의 계획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안 책임기술자 조현선 상무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따른 용역업체의 PPT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안 조현선 책임기술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주)삼안의 조현선 상무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견 청취는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있는 관심 지역 및 담당 지역의 누락된 위험 지구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또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충분히 반영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PPT 영상 자료 보임)

PPT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금일 보고 순서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배경 및 범위, 목적 및 필요성,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배경 및 범위 내용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기존에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복구를 하는 개념에서 예방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2005년 국토 체질을 위한 제도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개략사업비 산정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부분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한 법정 계획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도 전역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본 계획의 목표 연도가 10년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방재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업 수행사는 저희 삼안과 JPM, KCI입니다. 오른쪽 보시는 내용은 과업의 위치도입니다.

PPT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의 목적으로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인문학적 특성 및 지형학적 특성, 기상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방을 위한 위험지구 선정이 우선적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업들이 지방 이양된 이후에 자연재해 예방사업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극소화하는 부분이 본 계획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토대로 금회 계획은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과업은 방재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예방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타당성 및 근거 제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지방하천, 소하천 등이 대부분 2조 원 넘는 예산이 지방 이양됨으로써 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 방재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방재 예산의 최상위 종합계획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의 연계를 통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지역안전도 진단 같은 방재평가에 활용되는 부분, 특히 아래쪽 보시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선정된 위험지구는 자연재해 발생 및 정비 사업의 시행 시 국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재해예방사업들이 국비 확보를 통해서 하였는데요. 재해예방사업이 약 46건이 시행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12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토대로 하여 타당성 및 근거 제시가 가능한 부분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수립 절차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이후에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승인 과정에서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 승인을 받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PPT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해예방사업이 2018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약 1.6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강우의 동질성이라든지 공간적 차이 때문에 피해를 어떻게 예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예방 사업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1달러를 투자하면 3.65달러, 우리나라 재난연구원에서 1000원을 투자하면 약 4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도 재해예방 사업 현황을 보실 것 같으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즉 한천이라든지 동홍천 등 약 12개소가 정비 중에 있으며, 급경사지 정비사업 남수각 지구 그다음에 풍수해 생활권 김녕지구, 우수저류시설 남원 1·2지구와 와흘·우도 정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해예방 사업이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있는 위험지구 내용을 토대로 국비 확보가 가능하고 신청이 가능한 근거 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PPT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에 세부적인 예비후보지 대상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을 수립하며, 여기에 따른 시행계획, 그다음에 종합 및 활용 방안 순으로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PPT 8페이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9년 11월 달에 과업을 착수하여 여러 차례 설문조사 및 읍·면·동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1차·2차 예비후보지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예비후보지 대상 약 7151개에 대해서 예비후보지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 3차 자문회의 등을 통하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관련 실과 협의를 1·2차 수행함으로써 최종 계획안을 금회 위원님들에게 의견 청취를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PPT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유형별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 내용입니다.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에 대해서 하천, 내수, 사면 재해 분포가 가장 많은데요. 총괄로 하천, 내수, 사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6007개소의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6007개에 대한 예비후보지 선정 내용입니다.

PPT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사 재해, 바람 재해, 해안 재해에 대해서는 약 1309개소에 대해서 예비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예비후보지 선정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종합계획 내용 및 과거 피해 이력, 설문조사, 그다음에 기지정 등 여러 가지 재해 유형에 맞는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PPT 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가뭄 재해, 대설 재해, 기타 재해 내용입니다. 총괄적으로 전체 105개소의 예비후보지 대상을 검토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내용은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 196건에 대해서 최종 60개의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수 46개, 하천 4개, 사면 3개, 해안 3개, 바람 2건, 가뭄 1건, 대설 1건 등의 약 60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시 탐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각 읍·면·동을 방문하여 그 지역에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위험 요인이 어디인지 내용을 파악해서 설문 및 탐문조사를 포함해서 약 455개소에 대해서 예비후보지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과 협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위험지구 선정 과정에서 혹시 누락되거나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 도청 의견, 도의회 의견 등 5건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제주시청 및 서귀포시청에 대해서 69건, 59건에 대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따라 196건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추가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PPT 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재해 유형 중에 이력, 탐문, 기지정 내용은 대부분 아는 내용이라서 전 지역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지역 중에 하천 재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재해라면 하도 버퍼링을 통해서 저지대 부분이라든지 월류에 따른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135개소 전 지역 예비후보지를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추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이 70mm에서 125mm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남부권역, 서부권역, 북부권역, 동부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지역 내수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61개소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PPT 내용입니다.

전 지역 사면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는 사면 등급 분포를 GIS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주거지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26개소를 예비후보지 대상에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PPT 1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지역 토사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도 GIS 모형과 수치 지형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토사유출량 스톰당 ha당 33㎥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소하천 및 주요 세천에 대해서,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12개소의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재해입니다.

해안재해에서 50년 빈도 해수면 상승고라든지 폭풍해일고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107개소에 대해서 해안재해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PPT 20페이지 내용입니다.

20페이지 내용은 바람재해 및 가뭄재해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람재해에서는 기존 풍속 40㎧ 이상을 초과하는 지역 및 가뭄재해에서는 등급별 애월읍 및 동 지역이 보통 등급으로 나와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가뭄재해 위험성 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설재해 내용입니다.

대설재해에서도 저희들이 대설 기후학적 영향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설해의 위험도 등급이 3등급 이상인 지역인 성산읍, 표선면 등에 대해서, 대설 위험지구 읍·면 지역에 대해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재해입니다.

기타재해는 귀엄 저수지 등 도내 위치한 저수지 4개소에 대해서 기타 재해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전자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예비후보지 내용에 대해서 7151개소의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한 내용입니다.

재해 유형으로는 하천재해의 유형이 가장 많으며 이후로 내수, 그다음에 해안재해 순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표를 보실 것 같으면 기존에 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나온 예비후보지 피해이력, 그다음에 설문조사 등 각각의 재해 유형별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예비후보지 대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을 시행하였습니다.

PPT 23페이지 내용입니다.

이러한 예비후보지는 각각의 현장 조사 및 전문가들이 여러 분야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위험요인이 발생하고 위험지구로 선정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세부 현장조사를 시행하였고, 특히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합동조사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합동조사 시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방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이라든지 풍수해 생활권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목표를 통해 가지고 현재 위험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PPT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예비후보지 대상에 대해서…….

○강하영 위원  죄송한데 말을 좀 천천히, 저희가 알아들을 수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아파 가지고. 죄송합니다. 천천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151개소에 대한 예비후보지를 저희들이 도상에서, 수치 지형도와 여러 가지 도면 자료, 기존 자료들을 놓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 의견들이 중복되거나 통합된 지구를 포함한 경우 3573개소의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고 이후에 이런 부분의 관련 계획 조사 및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통해서 3573개소의 예비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비후보지 선정에 대해서는 각각의 재해 유형별로 이력, 탐문, 기지정, 아까 앞에 보여드린 표와 같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중복 통합 과정을 거쳐서 재해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재해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재해 등 9가지 재해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PPT 25페이지 내용입니다.

PPT 25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지에서 이제 후보지로 가는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인데요.

설명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이력, 그다음에 재해 위험도, 그다음에 주민 불편도, 정비 여부 등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험도지수(간략)=A×(0.6B+0.4C)×D’에 있어서 D에 나오는 부분, 정비 여부에 따라서 1 이상인 재해에 대해서 후보지로 선정한 결과 733개소에 대해서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PPT 26페이지 내용입니다.

위험도 상세지수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위험도 내용을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또한 위험도 상세 지수로, 두 부분으로 세분해서 위험지구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상세 지수에서는 피해 이력에 다섯 가지, 재해위험도에 네 가지, 주민 불편도에 네 가지 등을 통해 가지고 아까 1 이상인 733개소에 대해서 위험도 상세지수를 조사하였습니다.

PPT 27페이지입니다.

PPT 27페이지는 영향 범위 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위험지구에 대한 영향 범위를 관내 자산 가치 조사, 그다음에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 범위 내 자산 가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붕괴 위험이라든지 침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재산 피해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PPT 28페이지 내용입니다.

방재예산 조사입니다.

현재 방재예산 조사는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등에서 총괄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약 1640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에 지방비는 약 935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방재 여건과 함께 조사된 내용으로서 저희 105개소 위험지구는 아까 영향 범위 내 위험지구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또한 위험도지수 상세지수에서 높은 지역, 또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방재예산 내에 시행이 가능한 조건으로 105개소에 대해서 951억 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즉 현재 135억 원의 1.7배를 확보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PPT 29페이지 내용입니다.

위험지구 선정에 있어서는 이 아래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인명 및 피해 이력이 높은 지역, 그다음에 위험도 상세지수가 높은 지역,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천이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 지구, 오른쪽 그림과 같이 D, C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구를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위험지구 선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위험지구 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지구 상세지수, 그다음에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높은 지역, 또한 제주도의 방재예산을 토대로 최종 시행 가능한 부분에서 위험지구를 선정한 내용이 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PPT 30페이지 내용입니다.

오른쪽의 흐름도를 보시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흐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하여 예비후보지 대상을 먼저 설정하고요. 여기서 아까 간략지수 1 이상인 재해에 대해 중복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비후보지, 여기 1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후보지, 후보지에 대해서 아까 천이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향후 방재예산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위험지구 아니면 관리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내용이 왼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내용입니다.

자문회의입니다.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 3차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1차 자문회의 때는 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즉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 신규 지구를 분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풍수의 생활권이라든지 예방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 지구에 대한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3차 자문회의에서는 합동조사를 통하여 위험지구 선정 제외 및 저감 대책 조정,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실·과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중간보고 및 관계 부서·부처 협의 내용입니다.

1차 2021년 9월 30일, 2차 2021년 11월 1일 날 기존 시설물 정비 사업에 최소화되는 친환경 측면을 병행하도록 고려하라 이래서 저희들은 하천재해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 플러스 어떤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약 10개월 동안 모색을 하였습니다.

특히 구조적 저감 대책의 일변도보다는 어떤 비구조적 대책도 포함하는 적극적인 계획을 하라, 또한 하도 정비 일변도에서 어떤 저감 대책을 다양화하라는 내용을 반영하여 관계 부서 및 중간보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PPT 32페이지 내용입니다.

전자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위험지구 선정 방법의 행정안전부의 승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위험지구를 선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105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에 내수재해가 34개소로 가장 많으며 하천재해, 그다음에 해안재해 순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상 토사재해는 없으며, 바람재해 또한 대부분 사유 시설물로 국한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유 시설물을 하기 위한 대책은 현재에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회 계획에서는 105개소에 대해서 각 읍·면별, 시별 위험지구 현황은 아래 보시는 내용과 같고요. 전체적인 위험지구 현황 내용은 32페이지에 있는 오른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PPT 33페이지 저감 대책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감 대책으로 하면 크게는 전지역 단위, 그다음에 수계 단위, 위험지구 단위 저감 대책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수계 단위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계 단위 저감 대책은 없으며 전지역 단위 저감 대책, 그다음에 위험지구 단위 저감 대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전지역 단위 구조적 대책은 많이 없는 관계로 전지역 단위 비구조적 저감 대책을 재해 유형별로 발굴하여 검토하였으며, 대부분 105개소에 대한 위험지구단위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PPT 34페이지 내용입니다.

전지역 단위 저감 대책 7개 분야 51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특성상 저류지가 많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지의 정밀조사 및 개선 방안, 또한 이상기후 등 장래 기후 변화를 고려한 홍수 방어 대안 도출, 그다음에 제주형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 개발 및 하천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기획 연구, 그다음에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등 여러 가지 전 지역 단위 비구조적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밑에 보시는 내용은 저류지 정밀 조사를 통하여 현재 있는 저류지의 시스템, on-off 시스템 개선 통해서 유입과 방류가 잘되는 조건으로 검토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내용입니다.

이상기후 등 장래 기후 변화를 고려한 홍수 방어 대응 기준 도출입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강우관측소 영향 범위 내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육지하고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기후 등 장래 기후 변화를 고려한 홍수 방어 대안을 도출하는 비구조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의 전지역 단위 저감 대책입니다.

수문조사 사업 계획 수립입니다.

제주도는 유출·유하하는 수문 곡선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이러한 수문 곡선을 개발함으로써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어떤 홍수량 산정이라든지 이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였습니다.

현재는 제주도도 홍수량 산정 요령에서 제시한 것같이 육지와 동일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제주만의 특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홍수량 산정 방법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함에 있어서 수문조사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장기간 수문조사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주도 유출 및 홍수량 산정에 맞는 어떤 연구 결과를 도출함에 있는 게 3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PPT 37페이지 내용입니다.

연외천, 호근천, 동홍천 등 약 29건에 대한 저감 대책입니다.

저감 대책 부록 대장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으며 하천재해부터 해서 전체적인 저감 대책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갔을 때 간략지수를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상세지수,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량적 검토, 그다음에 홍수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제약 위험 요인을 통해서 최종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저감 대책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특성상 부분별 계획을 직접 수립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부분별 계획에서 수립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고 부분별 계획에서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29건에 대해서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PPT 38페이지, 하천재해의 위험지구 29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39페이지 내용입니다.

내수재해 전지역 단위 저감 대책입니다.

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과 재해 위험 요인이 계획 빈도 이상 발생했을 때 대피 동선이라든지 재해 지도를 작성하는 방안이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수재해 34개소에 대한 내용도 PPT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서 위험 요인 검토,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41페이지 있는 내용도 저감 대책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지역 저감 대책인 사면 계측기입니다. 사면 계측의 2단계 시행 상태가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 사면 계측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PPT 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사면 같은 경우에는 60점, D등급 이상에 대한 지구를 위험지구로 선정하기 위해서 7개소의 저감 대책을 영향 범위 및 상세 위험 조사 등을 토대로 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저감 대책 및 저감 내용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바람재해 전지역 저감 대책입니다.

자동 기상시스템 추가 설치를 통해 가지고 바람재해의 위험 요인이 있을 때는 비구조적인 저감 대책을 통하여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42페이지에 있는 전지역 저감 대책 내용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해안재해에 대한 전 지역 저감 대책입니다.

기후 변화에 의한 해안재해 저감 방안에 대해서 해일·고조위 내습 등에 대한 해안재해 안전 정책 도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지역 단위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있는 20개소의 해안재해의 위험지구 내용에 대해서 예비후보지의 위험지구, 상세지수, 각각의 행정안전부의 특성에 맞게 위험지구의 최종 저감 대책까지 수립한 내용이 4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뭄 재해 신규 취·정수장 설치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 광역적인 상수도 1단계 송수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49페이지, 전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가뭄 재해 8개소에 대해서 부문별 계획에서 제시한 정비 사업 내용과 현장 조사를 통해서 금회 위험지구에서 저감 대책을 수립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51페이지까지 내용은 그렇고요.

52페이지 내용은 겨울철 대설재해에 관련해서 전 지역 저감 대책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52페이지에, 어떤 민간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비구조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위험지구, 평화로 지구 6개소 등에 대해서 각각의 현장조사 부분 저감 대책 내용을 54페이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내용입니다. 55페이지는 기타재해 비상 대처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0만 톤 이상에 대해서 저수지 EAP를 수립하게 돼 있음으로써 EAP 수립 대상의 공공기관이 지난 위험 저수지 5개에 대해서 보안 요청을 시행하였습니다.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귀엄저수지 1개소에 대한 저감 대책 내용에 대해서 여수로 및 여러 가지 해석 등을 통해 가지고 위험지구 저감 대책 내용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 있는, 어떤 재해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 비구조적 저감 대책 내용에 대해서 방재 관련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매뉴얼 작성 및 훈련,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 등에 대한 2건, 그다음에 방재 관련 법의 분야별 저감 대책의 약 14건에 대해서 비구조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59페이지의 내용은 도시 계획과 연계 부분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위험 영향 범위 내의 도시 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뽑아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투자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기본적 평가 항목 및 부가적 평가 항목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최종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의회 의견 청취에서 의견이 나오면 이러한 정체성이라든지 준비도를 포함해 가지고 최종적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 평가 항목 및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62페이지까지 선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단계별·연차별 계획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나눴고, 1차년에서 10차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 방재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연차별 ― 재해유형별 비구조적 저감 대책을 포함해서 ―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내용은 금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충분히 전문가가 현장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이후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금회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긴 분량의 것을 다 꼼꼼하게 설명해 주신 조현선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10년 단위 최상위 법정 계획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련 계획에서 제시한 정비 방안 검토 과정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기초조사 및 분석, 위험지구 선정, 저감 대책 수립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으며, 본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시행계획에 있어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위험지구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등의 체계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예상이 힘들고 또한 그 피해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는 다각도로 예방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1차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라서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은 10년짜리 전반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1차 저감 계획에서 수립되지 못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자연환경이 많이 변경됐고 우리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재난이 변화의 양상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해수면의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요즘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재해지도는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나 대피로, 침수 지역, 관련 관공서 위치 등 재해와 연관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방재종합지도 맞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1차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서 제작이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이번 용역에 재해 지도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1차…….

○원화자 위원  예. 원래 1차 계획에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관계 공무원과 대화함) 예. 그때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럼 미흡해서 그런 거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또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단계별 시행계획이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그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삼안상무 조현선  제가 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화자 위원  예.

○(주)삼안상무 조현선  위원님,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세부 수립 기준이, 저희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2019년도 10월 달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새로 수립 기준이 나왔을 때는 3단계로 구분하라고 돼 있었는데 지자체마다 단계를 많이 구분해 가지고 시행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 가지고 2019년도 11월 달에 나온 세부 수립 기준에 1단계, 2단계로 구분하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구조적 저감 대책의 재해정보지도는 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재해정보지도를 수립하라고 예산을 책정해 놔 가지고 금회 계획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한 거는 위험성이라든가 시급성,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구분한 거 아닌가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단계별이라는 거는 사업 자체가 용지 보상부터 설계, 그다음에 시공까지 단계를 나누다 보니까 1개 사업을 1차년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큰 사업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거의 2단계까지 넘어가는 사업으로 보통은 3년을 예상으로 해서 단계를, 그때 처음에 구분해서 지침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워낙 사업비라든지 예산이 커 가지고 단계를 그냥 2단계까지만 구분하고 풍수해 생활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 그렇게 지구 지정을 해서 단계를 나누라고 현재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눈 그 이유가 별로 없네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그때는 모든 사업을 대부분 3년 정도의…… 용지 보상 설계, 그다음에 시공, 그다음에 준공까지 해서 3차년으로 잡아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습니다.

○원화자 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눈 이유는 우선 1단계 먼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 맞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120개소의 위험 지역 중에 62개소, 51.7%는 추진이 됐고 58개소는 추진이 되지 않았어요. 용역사 상무님의 설명대로라면 위험성, 시급성이 높게 평가된 1단계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뭐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현재 1차 계획의 집행률이 약 51.7%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집행률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은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추진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장님, 제2차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제1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게 10년짜리 계획이다 보니까 1차 계획에 반영된 것을 ‘100%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중에서 시급성 위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51% 정도에 다다른 거 같습니다. 제2차 계획에서는 1차 계획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원화자 위원  홍성균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원화자 위원  도에서 수립한 제1차 종합계획 중 구조적인 대책은 양 행정시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지구 해소를 위한 시급성, 중요성은 배제한 상태로 정비 사업을 추진했어요. 왜 그런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시급성을 꼭 배제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피해가 대규모로 나는 위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구조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의 경우 양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비구조적 대책의 경우 도민안전실의 관리·감독의 소홀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비구조적 대책인 경우에 도 중심으로 해서 안전문화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다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관련 재해지도인 경우에도 10년이 지나가는 이제야,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시기에야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각종 점검 및 관련 조례 제정조차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관련 조례라 하시면…….

○원화자 위원  예?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관련 조례라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화자 위원  이 재해예방에 대한 관련 조례 같은 거요. 그게 계획돼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관계 공무원과 대화함) 저희들은 자연재해 대책 저감 조례들은 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으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은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강동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10년 단위 종합 계획이니까 어쨌든 100% 하기 어렵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풍수해 저감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죠? 그 당시 용역을 보면, 그때 용역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120개소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제가 정확한 목표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70몇 %까지 이 위험지구에 대한 부분을 해소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원화자 위원님의 말씀은 이렇게 51%, 근근이 과반을 넘겼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100%는 어렵지 않습니까?”라고 한 건 처음부터 이 종합계획이 100%라고, 용역을 할 때부터 100% 하겠다라는 용역으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풍수해저감 계획할 때. 그 부분은 조금 더 잘 챙기셔야만이, 이번에 자연재해 저감과 관련한 계획도 그렇게 출발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게끔 10년의 얘기를 해야지, “100% 어렵다.” 그거 당연히 100% 어렵다라는 기조로 출발하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그 51.7%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고 앞으로 더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목표치, 100% 아닌 원래 목표치에도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집행 제고를 위해서 51.7%밖에 못했다면 나머지는 2차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래서 1차 것을 2차로, 42개소를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재평가를 해서.

○현지홍 위원  이거 1차 때, 용역 설계사가 그대로입니까? 1차.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관계 공무원과 대화함)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용역 회사입니까?

○현지홍 위원  네.

회사가 같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똑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컨소시엄 업체도 같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렇지는 않은……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그렇지는 않죠?

○현지홍 위원  지역 컨소시엄 업체는 어디였어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삼안 단독으로 했습니다, 1차 때는.

○현지홍 위원  단독으로 했는데 왜 이번에는 컨소시엄으로 합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관련 규정이 컨소시엄으로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현지홍 위원  관련 규정에 컨소시엄으로 하게 돼 있다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역 업체…….

○현지홍 위원  단독 입찰 가능한데, 가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역 업체를 끼어야 가점이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아니, 가점 없이도 가능하잖아요? 관련 규정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관련 규정에 컨소시엄으로만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현지홍 위원  가점 때문이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가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점 때문에 이번에 6개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전부 지역 업체를 하나씩 끼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용역사 삼안에서 오신 분,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셨어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현지홍 위원  장점이 뭐예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편하기도 하고, JPM에서는 현장조사 일부하고 설문조사 내용이라든지, 또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대처할 부분, 또한 이 자연 재난이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이럴 때, 또 서울에서 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지홍 위원  그 말씀은 삼안에서는 제주도에 많이 못 내려오셨다는 거네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아닙니다. 제주도에 충분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충분히’의 조건이 뭔데요? 어느 정도가 ‘충분히’인데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충분하다 그러면…….

○현지홍 위원  1년에 반은 계셨어요, 그럼? 충분은 주관적인 거여서. 그건 충분이라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업무분장표를 제가 봤어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네.

○현지홍 위원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이 있네요? 제가 이거 두 권을 좀 봤는데, 없어요. 왜 없죠, 이거는?

○(주)삼안상무 조현선  아, 별도로 보고서서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별도 보고서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예.

○현지홍 위원  이것도 법정 계획이잖아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우수유출 저감대책…….

○현지홍 위원  그럼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주)삼안상무 조현선  아닙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별도 계획입니다.

○현지홍 위원  별도 계획이에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예. 이거는…….

○현지홍 위원  그럼 나중에 따로 보고가…….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따로…….

○현지홍 위원  이 용역비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용역비 안에 들어가 있지만…….

○현지홍 위원  이 용역비 안에 들어가면 이 책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아닙니다. 재해…….

○현지홍 위원  그럼 저희한테 별도로 또 이런 자리에서 보고한다는 건가요? 이것도 법정 계획이잖아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이거는 의회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는 거고요. 우수저류시설하고 재해정보지도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주신 자료 보면, 1차 종합계획을 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1차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5페이지에.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예.

○현지홍 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

○현지홍 위원  하수도 조사에서 문제점이라고 하셨어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1차 저감 종합계획은 사업비가 방대한 사업에 대해서 4건이 일단 타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는, 어떤 시행계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이행 실태 문제가 전국 평균이 한 40%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 풍수해를 하면서 전국 평균에 대해서, 낮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을 통해 가지고 특교세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을…….

○현지홍 위원  예산 집행 관련된 그런 문제만 있다라는 거예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산 집행 문제도 있었…….

○현지홍 위원  그러면 그 계획 수립 안의 위험지구 선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위험 선정 기준은 그때 지침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잘되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예.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그러면 당시에 1차 때 위험지구로 선정했던 것들이 그 이후에 어쨌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지금도 위험하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그래서 대부분 42개소 위험 지구는…….

○현지홍 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다 넣어야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다 안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 안 넣는 이유가 뭔데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하나는 용도가 아예 변경돼 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너무 커 가지고 국가 단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라는 계획하고 이렇게…….

○현지홍 위원  그러면 조사는 했어야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조사는 다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조사 다 했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예.

○현지홍 위원  그럼 여기에 3500개가 들어와 있는 거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3500개 안에 들어온 거는 조사했는데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위험지구는 향후…….

○현지홍 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1차 때, 제가 몇 개만 얘기할게요. 1차 때 1단계 내수, 대흘2. 여기는 제외됐어요, 아예. 그리고 제가 좀 ‘이럴 수가 있나?’ 한 게, 내수, 하모 1단계, 조사조차도 안 했어요. 3500개 안에 안 들어왔어요. 제가 1단계만 설명드릴게요, 1단계만. 무릉2 1단계, 여기 안 들어와 있습니다, 3500개 안에. 제가 3단계가 관리지구 또는 지구에서 선정 안 됐다 그래도 이 조사한 3500개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단계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현지홍 위원  아니, 제가 2단계, 3단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모두 본 계획에 예비후보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침에…….

○현지홍 위원  그러면 1단계가 이 3500, 이 책 안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1단계가 안 들어온 이유……. 예비후보지 대상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비후보지 몇 개 대상에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저희들이 칠천…….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여기 3500몇 개라면서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그게 이 보고에서는 105개소에 대한 세부 내용만 들어가 있고요.

○현지홍 위원  그럼 105개소의 1단계가 예전에 1차 할 때 1단계였는데 이 안에 못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정비가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현지홍 위원  아니,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는 정비한 사실이 없는데 자연적으로 정비가 됐어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물론 그때의 제반 여건이라든지 유역 분할이든지 여러 가지 현장 여건들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위험지구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평가하니까 평가 기준에서 누락된 거지, 저희가 조사를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조사를 했으면 더더욱 들어와야 될 거 같은데.

○(주)삼안상무 조현선  그런데 진짜 현장을 가 보시면 그게 들어와야 될…….

○현지홍 위원  그러면 1차 때 잘못 선정하신 거네요? 양 행정시에서 어떠한 정비도 안 했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정비가 돼 버린 거네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정비가 아니고 지역 여건이 변하거나 개발에 따라서 여건이 변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거나 현장 여건이 변하거나…….

○현지홍 위원  여건이 어떻게 변합니까? 제가 3단계가 여건이 변했다고 하면, 3단계가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이라든지 위험지구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3단계에서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1단계로 선정을 해 놓고 1단계가 빠진 거잖아요, 1단계가.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이거 보면서. 간부 공무원님들 이 책 보셨어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문제점 못 찾았어요?

자, 페이지 4-46이에요, 이게? 연차별 투자 계획. 연차별 투자 계획을 이런 식으로 잡습니까? 이거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11억 짜리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한 6억 정도 됩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 예산이 그렇게 만만하세요? 아니, 전부 다 연차별 투자 계획 보셨냐고요, 지금. 다 n분의 1로 나눴어요. n분의 1로.

예를 들어서 산지천 같이 큰 거 900억짜리 공사도 5년 단위로 딱 n분의 1로 나눴어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예산이 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 작은 거를 좀 봤어요. 내수재해 2억 1000짜리, 어음2리 2억 7000짜리, 이거 5400만 원씩 5년으로 나눴어요. 뭐 하시자는 겁니까, 이거!

아까 지역 업체가 설문 조사했다고 그랬죠? 지역 업체 잠깐 나와 보세요.

○(주)JPM부사장 양윤종  안녕하십니까? JPM의 양윤종 부사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역 업체에서 설문 조사하셨죠? 아까 삼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JPM부사장 양윤종  예. 설문조사를 같이…….

○현지홍 위원  설문조사 배포 기준이 뭡니까?

○(주)JPM부사장 양윤종  저희들이 설문조사지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주)JPM부사장 양윤종  그 설문조사지가 있어요.

○현지홍 위원  아니, 조사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사지 배포 기준이 뭐냐고요. 지역마다 배포를 하셨잖아요.

○(주)JPM부사장 양윤종  별표가 뭐죠?

○현지홍 위원  배포요, 배포.

○(주)JPM부사장 양윤종  아, 배포 기준.

○현지홍 위원  배포를 해서 설문조사 하신 거 아니에요?

○(주)JPM부사장 양윤종  예예.

○현지홍 위원  배포 기준이 뭡니까?

○(주)JPM부사장 양윤종  배포 기준은…….

○현지홍 위원  그냥 편한 대로 하신 거예요?

○(주)JPM부사장 양윤종  그렇지는 않고요.

○현지홍 위원  그렇지가 않다니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주)JPM부사장 양윤종  주민, 그러니까 이장단 쪽하고요, 그리고 관련 기관 쪽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고…….

○현지홍 위원  관련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주)JPM부사장 양윤종  읍·면 쪽 이렇게…….

○현지홍 위원  읍·면이요?

○(주)JPM부사장 양윤종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지홍 위원  잘 모르시는 거예요?

○(주)JPM부사장 양윤종  아닙니다. 제가…….

○현지홍 위원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야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설문조사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하다면서요.

그럼 배포를 했으면 회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주)JPM부사장 양윤종  예예.

○현지홍 위원  회수는 잘됐습니까?

○(주)JPM부사장 양윤종  예.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느 정도요? 한림읍에 21개 배포했는데 제로, 조천읍에 12개 배포했는데 제로, 한경면 제로, 남원읍 제로, 성산읍 제로, 표선면 제로, 안덕면 한 건, 추자면 한 건, 우도면 한 건, 애월읍 한 건이에요.

○(주)JPM부사장 양윤종  예.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국이라서…….

○현지홍 위원  코로나…….

○(주)JPM부사장 양윤종  서울…….

○현지홍 위원  배포를 했으면 왜 안 돼요? 그럼 배포 자체를 하지 말았…….

○(주)JPM부사장 양윤종  아니, 심의위원들을 좀…….

○현지홍 위원  배포를 우편으로 합니까?

○(주)JPM부사장 양윤종  아니, 그러니까 의견들 취합이 좀 안 돼서 내용이 안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 방문을 하셨죠?

○(주)JPM부사장 양윤종  예예.

○현지홍 위원  방문을 했는데, 그럼 코로나 때문에 방문조차 하지 말아야죠. 비대면으로 하셔야죠, 처음부터.

○(주)JPM부사장 양윤종  아니죠, 그러니까…….

○현지홍 위원  이거 몇 년도에 하신 겁니까? 이거 2020년 1월인데 코로나라고요? 코로나, 2020년 1월에 제주도에 없을 때에요, 전혀.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라니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취합이 안 됐다. 그런데 구좌는 왜 22개 배포했는데 100% 완료됩니까? 다른 데는 다 20개 이상 배포했는데 회수가 전혀 안 돼요. 구좌에는 22개를 했는데 22개 100% 회수를 해요. 이거 구좌 계획입니까?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책자에 있는 지도를 꺼내 보이며) 이 지도를 보시면 배포 안 된 데, 회수가 안 된 데는 1건인데 구좌에는 또 엄청 많아요.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설문조사가. 이거 제주도를 위한 종합계획입니까, 구좌를 위한 종합계획입니까?

(조현선 상무, 발언대로 나옴)

아니요, 아니요. 잠시만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아니, 제가…….

○현지홍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가 안 끝났잖아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총괄을 제가 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현장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잘 내려오지도 않으셨잖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구좌 어디입니까, 이거?

○(주)JPM부사장 양윤종  예?

○현지홍 위원  구좌도 동네가 많잖아요. 한 지역에서 혹시나 했을까 봐.

○(주)JPM부사장 양윤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구좌에 김녕 있고 세화가 있고, 막 있잖아요.

○(주)JPM부사장 양윤종  예예.

○현지홍 위원  이거 어디서 하신 거예요? 지역마다 한 분이 배포하는 겁니까?

○(주)JPM부사장 양윤종  아닙니다. 저희 직원을 조금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지홍 위원  읍·면 단위로 한 분씩 가는 건가요?

○(주)JPM부사장 양윤종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연락이 되면 가고…….

○현지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보십시오.

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설문 조사를 지역별로 20건씩 보내요. 배포를 대부분 했어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회수가 다 제로예요. 구좌만 22건을 배포했는데 22건을 회수해요. 이거 설문조사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현지홍 위원  문제가 있으면 용역사에 말씀하셨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

○현지홍 위원  안전실장님, 말씀하셨냐고요. 용역사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저희 과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홍 위원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설문지가 잘 수합이 안 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

○현지홍 위원  설문조사 내용도 일반 동네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단순 배포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이게 옆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회수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좌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사셔서 22개를 배포해서 22개를 다 걷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차 계획 때 위험지구 선정된 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를 차치하고도 1단계, 2단계가 이 책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호칭을 상무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현선 상무님.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위원장 김경미  아까 우리 현지홍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가 이 자연재해저감 계획과 관련해서 가장 피해가 높은 것이 내수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네.

○위원장 김경미  내수재해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내수재해 예방은 관로 증설이라든지 펌프장 증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수저류지 설치 등을 통해 가지고…….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방재성능을 좀 높여야 되겠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방재성능목표를…….

○위원장 김경미  그게 가장 좋은 게, 어떤 부분에 아까 상무님 말씀하셨던 우수 유출과 관련한 저감 계획이 필요한 거 맞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그 용역과 관련한 부분에 지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하고 우수유출 저감 계획하고 재해지도 작성과 관련한 용역을 통으로 받으셨습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현지홍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이 납득이 안 되는 게 우수유출 저감계획을 따로 할 거다, 따로 하시는 거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재해에 가장 어떤 부분 필요한 우수유출 저감계획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이 안 된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무님?

○(주)삼안상무 조현선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별도의 책으로 묶는다는 거지, 지금 105개소에 대한 내수재해 39개소에 대해서 그중에 우수 저류지가 필요한 시설은 우수유출 저감대책 종합계획이라는 보고서에 수록해 놓는…….

○위원장 김경미  아니죠. 둘 다 법정 계획이지만 자연재해 저감과 관련한 부분에 내수재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것들이, 우수유출 저감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따로 보고한다. 따로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상호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획 자체는 자연재해저감…….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우수유출저감 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계획이 못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다 됐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방재성능목표를 통해 가지고, WMS라는 모형을 돌려 가지고 계획 빈도 이상 해서, 26개 빈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침수 범위라든지 그게 예상 침수는 재해정보지도로 갈 거고 침수 해소는 우수 저류지 대책으로 가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 보고서에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이 있냐, 없냐 그거는 보고서에 수록…….

○위원장 김경미  아니, 보고서 내용이 아니고 내수재해에 대한 부분들이 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게 해야 되고, 그 방재성능목표를 하면 우수유출 저감계획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수재해 예방을 하겠다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첨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추가로 첨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특별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청에서가 내수재해와 관련한 걸 59건이나 건의를 할 정도로 서귀포 지역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관심도가 있다는 거고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상무님,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네.

○위원장 김경미  특히 우수유출 저감계획 완성됐다 하니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고, 종합계획안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내수재해와 관련한 것은 넣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봉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강동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살핌)

제1차 종합계획은 7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2차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는 15억 얼마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1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산 금액으로 보면 나름대로 그 전보다 더 내실 있게 짜여질 종합계획들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숫자로 208명이 응답해 가지고 응답률이 27.5%라는 거는 설문조사가 잘됐다, 못 됐다를 떠나 가지고 효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안 들어온 데는 어떡할 거냐 이 말이죠. 한림, 조천, 한경면, 남원읍, 성산읍, 표선. 설문지는 배포했는데, 유효의 숫자를 배포했는데 안 들어온 부분들은 아까같이 그거에 대해서 2차로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그 문항들을 해 가지고 뭔가 나왔으면 노력의 흔적들이 보일 건데, 지금 일정들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사전 협의 2022년 12월, 최종 승인 신청. 그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이 11월 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도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반영을 한 것을 보완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하고, 그쪽에…….

○이상봉 위원  상무님! 아까 답변하셨던 분.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의견 청취하면 의견 청취한 걸로 해서 행안부하고 사전 협의해 가지고 최종 용역 결과물 해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의견 청취해서 의견 반영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사전 협의 요청을 하는…….

○이상봉 위원  반영하려면, 지금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반영했으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다시 점검들을 하는 건데, 반영할 것이다 해 가지고 의견 청취해 가지고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물 나온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하기는 매우 힘들잖아요.

내용은 다른 거 같지만,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상기후라든가 도시 환경이 변했을 때 역할들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상무님네는 이런 자연재해 대책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만 제주도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쭉 훑어보면서, 그런 속에서 자연재해라든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을 살펴보는 사례들도 있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관련 계획 조사 부분에서 포함될 내용은 다 포함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용역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누구냐고요. 상무님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2차, 우리 제주도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서 훑어보면서 이 사업 맡은 분야들을 해 봤느냐, 그걸 저는 물어보는 거죠. 그 계획이 자연환경이든 도시 환경이든 앞으로 제주도 갈 길을, 방향들을 제시하는 계획들이거든요. 그거에 맞추면서 달라지는 부분, 아까 상무님이 좋은 말 했듯이 1차 풍수해에 관련돼서 했을 때는 위험지구로 지정됐는데 개발로 이런 거 했을 때 달라진 분야, 그래 가지고 아까 42개입니까? 거기를 위험지구에 이번에는 포함시켰다. 그만큼 제주도가 갈 길들에 대해서 큰 방향 좌표를 보는 속에서 이런 자연재해에 관련된 종합계획들을 수립해야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설문지 같은 경우에도 안 됐으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어야지, 아무리 코로나든 뭐든. 결과적으로 응답률이 27.5%라는 거는 설문 효력에 대해서 정당성을 받기가 퍼센티지라든가 아까같이 배포는 했지만 아예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 가지고 이거를 실적으로 쳐주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저희들도 6개월 정도 설문조사를 배포해 가지고, 그때 설문조사를 배포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계속 전화도 하고 설문조사 좀 달라고 매번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요즘에 피해도 없으니까 설문조사를 안 주는 걸 이장님한테 계속 매달리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비후보지 조사표가 다 나왔고 지도를 작성해 가지고 읍·면별에 가지고 ‘여기, 여기 우리가 조사할 거니까 위험지구가 더 있느냐 없느냐’ 해서, 저희들 탐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455개소를 탐문조사 결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도 설문조사를 하면 피해가 나고 나서,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응답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매번 고심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했는데 또 그때 코로나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었고, 저희들이 전화로는 몇 번 달라고 읍·면 담당자한테 노래를 부를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서 저희들이 현장 가는 거는 마스크를 쓰고 현장 읍·면 담당자, 오래 사신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걸로 보완을 시행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만히 서 계세요.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이런 과업들을 아까 용역 주면 맡은 데서 하는 게 맞죠? 맞는데, 애로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처럼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또 설문지를 했는데 애로사항. 행정이 서로 협조할 부분이라든가 과업지시서 속에서 설문지가 나가면 이거 쉬운 말로 ‘설문지를 하면 50%는 응답률이 나와야 된다’라든가. 그러려면 아까같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서로 협업을 해야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여기 여기대로 항변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했으니 너네가 알앙 해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실 용역이 될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전문가 용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을 한다는 건 다양한 목소리들을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자연재해, 그런 종합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그것들이 주민들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홍보인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되지 않고.

그리고 전 다시 한번……. (조현선 상무를 보며) 상무님은 들어가십시오.

실장님한테, 이렇게 한 번에 끝내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의견 청취 하는 거에 대해서 법으로 1회라고 한 거 있어요, 아니면 0회라고…….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청취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런데 제가……. 2000년도의 일이지만 하여튼 주민 의견 청취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관례적인 거 같아요. 행자위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중간보고회만도 여러 번 해요. 그리고 최종 보고회도 하고. 용역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용역진도 소통들을 계속 많이 해요. 그리고 걸러지고, 걸러지고. 그래야 아까같이 10년 단위 종합계획이고 5년 단위로 보완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쉽게 말해서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11억짜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자문회의라든가 관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관여를 해 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내용들 보면 나름대로 손 놓지는 않았습니다. 손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같이 1차에는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는 ―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라든가 대피로, 침수 위험 관련 관공서 위치, 이런 재해와 연관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재종합정보 지도도 1차 종합계획 같은 경우도 수립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2차 용역에 포함시켰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혹시 상무님, 맞습니까? 1차 검토한 이후에 2차 지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용역진에서는.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1차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1차에는 그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희들은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무님,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그래서 2019년도 지침을 바꿀 때는 그러한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하라고 지침이 새롭게 나왔고요. 그 지침을 바탕으로 금회 2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실질적으로는 각 지자체마다 하다 보니까 형질적으로 좀 고정화가 안 되고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도 마찬가지고 연차별 시행계획도 좀 틀린 부분이 많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걸 엄청 고민해서 시행률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을 모색하자는 게 2019년도에 나온 지침을 그때 반영을 한 거고요 저희들은 2019년도 11월 달에 나온 최종 지침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도록 설정을 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도 지도를 갖고 다니면서 읍·면 담당 방문하자, 이것도 한 6개월까지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전화해서 받고 나머지는 지도 갖고 다니면서 하자고 행정하고 같이 얘기가 나와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상무님,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도에 있습니까, 육지에 있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육지. 과천 별양동에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육지에 있죠.

아까 처음에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충분한 제주도 출장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이 1차에 비해서 2차의 용역비가 비쌉니다. 우리가 꼭 양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질적으로가 더 우선이어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 제주도 출장 현황을 보니까 36개월을, 제주도에서 3년 동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2020년도에는 제주도 9일로 오셨고 2021년도에는 제주도 6일 오셨고 그 후에 또 7일 오셨고. 3년 동안 한 32일 출장을 오셨는데, 말씀드렸지만 양보다 질이 우선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게, 왜 이 출장일을 따지냐면, 설문조사 할 때도 통장하고 이장한테 몇 번 전화하고 계속 얘기하고 같이 했다라고 말씀은 하는데 고생한 것과, 열심히 한 것과 결과물은 또 다르거든요.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다 열심히 하죠. 또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일이니까. 근데 결과물로 봤을 때는 거의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럼 동쪽에만 재해가 있는가? 저는 서쪽에 삽니다. 그러면 서쪽의 우리 지역에는 의견 반영이 전혀 안 됐네? 이 생각이 충분히 들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문조사 하는 거는 처음에 PPT 자료를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쓰려고 설문조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의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회수가 너무 많이 안 됐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좀 다른 게 어떤 식으로든 이 설문지를 기초적인 자료로 쓰려고 했다면 반드시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공청회를 1차 때는 네 번을 했어요.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공청회 2차 때는 8월 11일 날 1회성으로 딱 한 번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도 ‘어, 제주도에 너무 안 오셔서 시간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또 우리가 용역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1차 때는 용역비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도 두 번, 동·서부권 주민설명회 두 번, 이렇게 해서 네 번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했고요.

그리고 설문지를 드릴 때 이장, 통장만이 아니라 제주도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재난 시 항상 이분들이 먼저 나와서 솔선수범해서 같이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 의용소방대, 조금 더 폭넓게 해서 정말 의견 수렴을 잘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런 꼼꼼함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는 책임기술사로서, 저희들은 몇 명, 몇 시간, n데이로 해 가지고 하거든요. 제가 온 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20명 되는 인원이 현장조사 부분에, 오늘도 재해 유형별로 왔지만 재해 유형별로 현장 조사할 때는 많은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한 위험지구 105개소하고 733개소 후보지 때부터 현장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했고요.

아까 설문조사 부분에서 말씀이 많으신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196건을 회수는 했습니다. 회수는 했는데, 보면 대부분의 뒤에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60건 의견도 실질적으로 지엽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완을, 지금 행안부에 제안을 하려고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게 주민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안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자율방재단이나 이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의회라든지 이런 기능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제가 이번 지침 바꿀 때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민설명회 설문조사를 하면 정말 지엽적인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걸 또 다 회수해 가지고 현장 가서 다시 또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 보완을 했고요.

공청회도 코로나나 이런 역할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서,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제한적이어도 다른 데도 설문지는 다 하기는 했습니다. 꼭 여기 용역 회사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실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중간 점검…… 용역만 주면 끝이 아니라 중간 점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거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 중간에 분명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래서…….

○이경심 위원  점검이 부족했습니다. 점검이 부족했고.

그리고 여기 4-123, 2권에 보면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상무님, 여기는 지도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야 어떻게 국비를 받아서 위험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왜 지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어디 지역 보고 그러시죠?

○이경심 위원  조천, 신촌, 월정, 남수각 지구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화순, 협재, 법환, 하귀, 한남, 옹포 지구는 이 지도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3600개 정도 되니까요, 들어갔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 다시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오늘 의견 청취는 ―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고 ―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관심 지역인 그런 지역에서 혹시 위험지구가 빠진 내용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보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 전문가가 가서 이번 105개소 위험지구의 선정 기준보다 높다든지 하면 다른 지구를 제외하고 그 지구를 넣을 가능성은 충분히 게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관련 재해지구에는 들어갔어요. 이름만 들어가고, 지역은 들어갔는데 실제로 대피를 보고하고 집중우려지역 10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을 계획해서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면서 위험 요인 검토 결과에 위험 요인이라든지 인명피해 가능성이나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설정을 하는데 그거에서 단계가 좀 낮아 가지고, 점수가 낮아 가지고 누락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또 관리지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거는 꼭 확인해서…….

○(주)삼안상무 조현선  세부적으로 주시면, 그 지번까지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저는 이것도 사실은 용역사에서 꼼꼼하게, 촘촘하게 따져서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구가 빠졌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여쭤본 것도 그거고요 제주도 온 날 수를 굳이 따진 것도 이런 부분에서 꼼꼼하지 못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1차 미수립 지구 58개소는 2차 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무조건 검토는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무조건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지금 105개소가 된 거잖아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신규 발굴한 거는 105개소에서 47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제주도 출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47개소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촘촘하게 따져서 잘 발굴을 했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라도 발굴을 더 해서…… 이미 105개라는 거는 1차 때 58개소, 신규 발굴 47개소 합해서 105개소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발굴도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해지구를 한 군데라도 더 집어넣어서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천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서 용역을 준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올해 거는 47개소잖아요. 1차 때 58개가 들어갔으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1차 때 게, 저희들이 현장 가 본 결과로는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4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1개 지구당 2000억 이상 되는 지구는 저희들이 금회 제주도의 시행계획을 토대로 제외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위험도지수라든지 예상 피해액 기준이 미달된 6개 지구도 후보지로 놔뒀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 여건 변화 등이 이렇게 돼 가지고 6개 지구는 예비후보지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42개소가 기존 위험지구에서 반영돼 있고요, 나머지는 신규 위험지구고요. 그렇게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아까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반드시 수정해서 다시 넣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근데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경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님.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위원장 김경미  확인하는 김에 하나만 더 확인하십시오. 1차 때 ― 여기 지금 신규 말고 ― 미수립된 지구, 지금 분량의 책이 좀 많아서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 안 들어와 있어요. 1차 때 미수립이 지금 105개소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몇 개는 안 들어와 있어서. 어쨌든 당시 위험지구로 120개소로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도 또 탈락을 하면, 거기는 1차 때 못 한 것이 2차에 들어와야 됨에도 안 들어온다는 건 조금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은?

이거는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확인한 결과를 도민안전실장에게 보고하시고, 도민안전실에서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들어가십시오.

양병우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상무님, 다리가 피곤하시면 의자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아니, 괜찮습니다.

○양병우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총괄적인 부분을 많이 질의해 주시는데, 저는 기술적인 부분 한 몇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재해는 일반적인 용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특수성이 있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특수성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특수성이 있는데, 옛날에는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민방위가 동원됐습니다. 지금은 누가 동원됩니까, 재난 시에?

○(주)삼안상무 조현선  …….

○양병우 위원  상무님, 아까 제주도를 잘 아신다고 하고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주도의 강우량이 몇 mm입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강우량이 권역마다 약간 차이가…….

○양병우 위원  권역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주도 전체 평균 강우량이 몇입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한 90mm 정도 됩니다. 1시간에.

○양병우 위원  아니, 제주도 평균 강우량이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제주도 한…….

○양병우 위원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알면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우리 상무님이 삼안에서 오래 하셨죠? 저도 삼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방위였습니다. 지금은 누가 가장 잘 아느냐? 여기 우리 도민안전실장이 아니라 그 지역에……. 서귀포시인 경우는 자율방재단장이 약 500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이 지역별로 가장 잘 알아요. 이분들에게 설문하면 가장 명확한 설문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도민은 관심도 안 가지거니와 태풍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피신해서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병문천, 아마도 이 부분이 상류 지역의 유역 면적 해서 약 150만 톤 저류지를 계상했는데, 하셨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양병우 위원  이거 누가 잘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송영현 부장, 발언대로 나옴)

예, 상무님 좀 쉬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이름을 대야죠.

○(주)삼안부장 송영현  삼안의 송영현 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병문청 상류부의 150만 톤 저류지는 그 옆에 있는 독사천하고 연계해 가지고…….

○양병우 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주)삼안부장 송영현  예.

○양병우 위원  그 상류 쪽에 골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삼안부장 송영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떤 골프장입니까?

○(주)삼안부장 송영현  그 명칭까지는 잘 기억이…….

○양병우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이게 용역, 하천을 담당하시는 분의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상류층에는, 병문천은 없습니다, 골프장이. 한천에만 있어요. 오라골프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150만 톤의 저류량을 산정할 때 어떤 부분을 산정했습니까? 제주도의 특수성이 뭐죠, 저류지의?

○(주)삼안부장 송영현  제주도의 특수성은 하천 홍수량이 급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류할 공간이…….

○양병우 위원  그 저류량을, 유입할 수 있는 저류량을 산정하는 거예요?

○(주)삼안부장 송영현  저류량은 이미 하천, 그 부문별 하천…….

○양병우 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토질 특수성이 뭡니까?

○(주)삼안부장 송영현  아무래도 화산층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투수 계수나 어떤 그 저류지의 기본, 어떤 위치를 개략은 선정이 됐죠?

○(주)삼안부장 송영현  예. 저류지의 위치는 개략적으로…….

○양병우 위원  유출 계수나 투수성을 혹시나 검토한 것이 있나요?

○(주)삼안부장 송영현  저희가 그걸 계획적으로 다 따지지는 않고요. 이미 하천 기본계획에서 유출 계수라든지 투수성, 이런 거는 다 이미 계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유출 계수는 어떻게요?

○(주)삼안부장 송영현  하천 기본계획에서 이미 다 검토가 돼 있고 저희는 거기서 저류지의 위치라든지 이렇게…….

○양병우 위원  시간 많이 하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류지 선정 문제에서 지금 상류층하고 저류지가 여러 개 포함됐죠?

○(주)삼안부장 송영현  예. 하천재해, 내수재해 다 저류지가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류지가 위험지구에서 29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해안변에, 예를 들어서 남원이든 대정이든 해안변이 많이 침수가 되죠? 도로에.

○(주)삼안부장 송영현  월파로 인해서 이번에도 피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월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침수를 얘기한 거예요. 침수가 되죠?

○(주)삼안부장 송영현  예. 대정읍에도 배수 개선 사업이…….

○양병우 위원  침수되는데, 침수되는 주요 원인이 뭡니까? 해안변에.

○(주)삼안부장 송영현  현장을 갔었을 때는 하류부 쪽에 조위로 인해서 물이 못 빠져 나가는…….

○양병우 위원  전혀 맞지 않는 대답만 계속하니까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힌남노’ 때 현장 확인했습니까?

○(주)삼안부장 송영현  예. 저희 담당을 통해 가지고 피해 현황을…….

○양병우 위원  대정 어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힌남노는 9월 4일 날이 집중호우였고 9월 5일 날 태풍이 왔습니다. 9월 4일 날 침수된 한경, 대정 어디, 어디를 확인했습니까?

○(주)삼안부장 송영현  저희 대정하고 …….

○양병우 위원  침수 지역 어디, 어디요? 도심지 어디, 한 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주)삼안부장 송영현  대정읍 월정 근처에 위험지구 잡아 놓은, 해안재해 위험지구 잡아 놓은 근처에다가 그 피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확인했습니까?

○(주)삼안부장 송영현  저희…….

○양병우 위원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주)삼안부장 송영현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확인 안 했죠?

○(주)삼안부장 송영현  예. 같이…….

○양병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계획이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주)삼안부장 송영현  계획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알고 있습니까?

○(주)삼안부장 송영현  아니요. 계획하고 포함입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포함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예.

○양병우 위원  도심지에 포함돼 있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예.

○양병우 위원  저는 여기서 한 군데도 찾아보지 못해서. 그건 좋습니다, 일단. 저는 포함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왕 그러면 상무님이 한번…… 전문가니까.

지금 29개소를 하천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류지를, 예를 들어서 동홍천인 경우 3만 1400에서 10만 7000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예.

○양병우 위원  아까 옆에서 얘기를 하던데 이 지역은 특수성이 왕성합니까? 어떤 지역입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위원님,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저류지 계획을 저희들이 부분별 계획을 그대로 받아쓰는 거라서…….

○양병우 위원  자, 좋습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실질적인 측량이라든지 투수 결과, 이런 걸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종합계획이라고 보셔야지…….

○양병우 위원  종합계획이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 하천이 60개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60개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해서 정비된 하천이 몇 개입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정비율이…….

○양병우 위원  율이 아니라 개소가 몇 개 있습니까? 옆에 있잖아요, 국장님네도.

○(주)삼안상무 조현선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이제까지 대답을 하나도 못 들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양 행정시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건 몇 개입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

○양병우 위원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좋습니다. 개수 대답을 못 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된 것이 여기에 같이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하천정비 기본계획 중 미정비된 구간은 다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미정비입니까, 미수립된 겁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미정비 구간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직접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축제 계획이라든지 보축 계획이 있는…….

○양병우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정비 사업이 있는…….

○양병우 위원  제주시 국장도 나오셨는데.

제주시 국장님!

이번에 여기에 29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27개소입니다, 제주시 하천이.

○양병우 위원  27개소, 좋습니다. 거기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된 것이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거기에 포함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포함이 안 됐다면 이 하천이 이원화돼 가지고…….

○(주)삼안상무 조현선  포함됐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포함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그 기본계획을 고스란히 갖다 놓은 거예요, 용역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개수를 묻는 거예요. 이따가 개수 알려주시고요.

상무님이 이 건 하나, 몇 개는 모르지만 포함됐다는 답변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다음에 하나 좀, 고생을 하셨는데, 우선 하천재해 위험지구가 이번에 20개소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29개소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그거는 29개고. 뭐냐 하면 월파 방지. 해안.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해안 20개소입니다.

○양병우 위원  사면.

○(주)삼안상무 조현선  사면 7개소입니다.

○양병우 위원  사면이 20개소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사면 7개소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사면재해 위험지구.

○(주)삼안상무 조현선  7개소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 7개소. 그다음에 해안재해 얘기하는 겁니다. 해안재해.

○(주)삼안상무 조현선  20개소입니다.

○양병우 위원  20개소죠? 여기 20개소 중에 월파방지벽,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월파방지벽.

○(주)삼안상무 조현선  50년 빈도를 해석해서 그 높이를 설정해 가지고…….

○양병우 위원  높이는 얼마나……. 그거 콘크리트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아, 그거는 해안 담당자한테 한번…….

○양병우 위원  예. 올라오세요.

아, 시간이 다 돼 버렸네.

○(주)삼안이사 김평주  안녕하십니까? 삼안의 김평주입니다.

저희가 월파방지벽 그 설계고는 해수면 상승고 50년 빈도와 그리고 해일고 50년 빈도…….

○양병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에 힌남노 때 파고를 한번 보셨습니까?

○(주)삼안이사 김평주  아니요.

○양병우 위원  안 보셨죠?

○(주)삼안이사 김평주  예. 힌남노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러면 그 영상 하나만 돌려봐. 제일 끝의 거 해 봐. 끝에 거. OK. 좋아.

(동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가 해안도로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제일 처음에 돌려봐.

(동영상 자료를 보며) 저거 보셨죠? 월파.

○(주)삼안이사 김평주  네.

○양병우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 더 이쪽, 이쪽. 더. OK.

(영상 자료를 보며) 자, 여기의 이 부분이에요. 이게 월파방지벽입니다, 지금.

○(주)삼안이사 김평주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서.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현장을 안 보면 이거 도저히 넘어갈 거 같지 않죠? 지금 이거 월파방지벽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현장을 보고 용역을 하지 않으면, 제주 실정을 모르고는 용역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총 20개소 중에 콘크리트 월파방지벽을 몇 군데 계획하고 있죠?

○(주)삼안이사 김평주  지금 17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17군데에 몇 km입니까?

○(주)삼안이사 김평주  정확한 키로 수는 제가 잘…….

○양병우 위원  7100m, 7.1km예요.

○(주)삼안이사 김평주  네.

○양병우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아까 처음 거 돌려봐, 사진. OK.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는 대정읍 서초등학교, 한 200m 월파방지벽이 설치됐어요.

○(주)삼안이사 김평주  네.

○양병우 위원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태풍이 한 8년 동안 없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가려 가지고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조망권을 철거하라고 다 해서 자른 거예요.

○(주)삼안이사 김평주  네.

○양병우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아까 또 이쪽으로 돌려봐.

(영상 자료를 보며) 잘랐는데 자, 여기예요. 이걸 잘랐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제주도의 콘크리트 월파방지벽……. 월파 방지를 하면 높이를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주)삼안이사 김평주  지금 제주도에 설치돼 있는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1m 정도, 1.2m…….

○양병우 위원  혹시 항만 설계해 봤습니까?

○(주)삼안이사 김평주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제주에 항만 Mean Sea Level이 얼마예요? 1 41 47

○(주)삼안이사 김평주  지금 대략 50년 빈도 설계고를…….

○양병우 위원  제가……. 1.54입니다, 1.54. 그리고 제주항이나 서귀항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방파제.

○(주)삼안이사 김평주  그…….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8m가 넘는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 파고를 그대로 살려 가지고 부딪혀서 방지하는 거는 아까 부분이에요. 아까 월파방지 한 겁니다, 행정에서.

아까 침수 봤죠? 동영상 봤죠?

○(주)삼안이사 김평주  네.

○양병우 위원  (동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아까 사진인데, 이번에 신도2리 포함됐습니까?

○(주)삼안이사 김평주  어디…….

○양병우 위원  신도2리예요.

○(주)삼안이사 김평주  신도1지구…….

○양병우 위원  신도2리입니다. 2리는 침수는 됐고 이 해안은 포함도 안 됐어요. 이거예요. 신도2리, 해안도로입니다.

○(주)삼안이사 김평주  아니, 위원님. 그 예비후보지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양병우 위원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지역이 안 돼 있으면.

○(주)삼안이사 김평주  아니요.

○양병우 위원  아니,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삼안이사 김평주  예비후보지에 포함돼 있습니다. 해안재해 예비후보지에…….

○양병우 위원  이번에 태풍 할 때 포함됐습니까?

그런데 월파로, 이거 월파가 17군데 7.1km가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첫째, 이 부분을 하는 순간 해안도로마다 7.1km 콘크리트 벽을 5m 이상 올려야 되는데 5m 이상 올려도 월파 허용됩니다.

저는 뭐냐 하면, 서방파제 라마다호텔, 거기도 월파를 허용합니다. 다만 TTP로 해서 파력을 저감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7.1km나, 이거를 전부 다 월파방지벽, 월파방지벽…….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주)삼안이사 김평주  구조적 저감 대책으로는 제주도 해안가에서 월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월파방지벽밖에는 뚜렷하게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거예요.

○(주)삼안이사 김평주  왜냐하면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해안 경관이라든지 해안 침식, 해안 해빈 유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해상에 구조물을 설치하기가 매우 난감합니다. 만약 해상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양병우 위원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라는 거 아니에요. 태풍 때, 태풍 한 번이라도 봐 보셨습니까, 제주에?

○(주)삼안이사 김평주  네.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언제 보셨습니까? 어떤 태풍 봤습니까?

○(주)삼안이사 김평주  제가 과거로부터는…….

○양병우 위원  몇 년도? 연도만 해 보세요.

○(주)삼안이사 김평주  2003년도 태풍 ‘매미’ 때 제가 제주도의 태풍을 한 번 봤었고요. 그리고…….

○양병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을 하면서 실질적인 월파를 목격을 ― 체험을 ― 안 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월파방지벽이, 아까 라마다호텔 같은 데 그런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월파방지벽을 높이지 못하니까 파력을 저감했잖아요?

○(주)삼안이사 김평주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월파방지벽이라고 해서 단순히 방호벽만 세우는 게 아니고 전면에 TTP라든지 말씀하셨듯이 파력을 충분히 저감시킬 소파공을 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재검토하시고예.

○(주)삼안이사 김평주  그리고…….

○양병우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주)삼안이사 김평주  그리고 제가 그…….

○양병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주)삼안이사 김평주  배후지 중요도에 따라서 월파량을 허용할 수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배후지에 중요한 주거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건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한 시간당 0.01…….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개소 중에 주거지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주)삼안이사 김평주  지금 주거지 있는 데가 17개소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거 주거지 다 있는 데입니까?

○(주)삼안이사 김평주  네. 맞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양병우 위원  이거 한경면, 보긴 봤는데요. 이거 다 콘크리트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m, 5m 이렇게 이게 지역 주민들이 동의한 겁니까?

○(주)삼안이사 김평주  아, 높이는 5m가 아니고 …….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5m……. 그래서 제주도에, 아까 TTP 용어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 금 더 재검토를 하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잘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론적으로는 월파방지벽 하니까 다 콘크리트, 월파 휘어서 넘어 가도록 한 방지벽인데,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약 7km나 되는 이런 부분을, ‘이건 좀 그런지 않은가?’ 해서 이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삼안이사 김평주  그…….

○양병우 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할게요.

○(주)삼안이사 김평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1차는 진행을 했고 지금 2차 수립 중이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 이후에 또 3차, 4차 계속 이어 가실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그럼 이거 위험지구 구분은 도에서 한 겁니까? 하천, 내수, 사면…… 이렇게 8개 구분이 돼 있는데.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구분한 건 아니고요. 용역진에서 제주도 전체를 보고 위험도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겁니다.

○강하영 위원  용역진에서?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그럼 1차 했던 데랑 2차 했던 데가 구분이 같은 거죠? 똑같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다를 수도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에 안전국가가 아닙니다. 특히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제가 생각할 때도 지진이 흔치 않았지만 현재는 자주 빈도 있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고.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옥외 대피소를 지정을 해 두고 있는데요.

○강하영 위원  어디예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 여기…….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진계측기라고 해서 지진이 나면 이런 공공기관에는 자동으로 울리게 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냐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일단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넓은 공간으로 대피를 하는 게…….

○강하영 위원  그래도 지정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그 장소를 지정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회가 어느 쪽으로 대피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도에서도 지진방재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러한 때에 이젠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얘기를 해 봤고.

그리고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산사태가 육지부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주도도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도 없더라고요.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는 자연재해입니까, 인재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 할 때 자연재해 관련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사업 승인을 해 주고 있고…….

○강하영 위원  그러면 심의를 통과하면 그거는 안전하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 심의를 받아서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에 태양광…….

○강하영 위원  이 저감 대책이 오히려 더 산사태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난 8월에 뉴스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도 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특히 수망의 시설 예정지는 오름 두 개를 거의 훼손해야 됩니다. 아까 상무님 얘기하실 때 우리가 사고 지역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오름 2개를 거의 훼손한다는 거는 그 지역에 홍수 시 많은 피해가 날 걸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좀 아쉬워서 얘기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도 입장에서 가장 큰 목적은 이게 행안부의 승인이 되면 저희가 시급한 순서대로 관련 사업을 할 때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지구 선정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태양광…….

○강하영 위원  그러면 그 국비를 위해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승인한 것부터 하고자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이제 10년짜리 계획일 경우에…….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제주도 전체를 봤을 때 위험지구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 이 위험지구 각각마다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치수도 재야 되고 지금 여기서 제시한 개선 대책도 보고 “이 개선 대책이 아니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다른 개선 대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행안부에 관련 국비 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종합 계획에도 반영됐고 세부 계획도 반영됐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받아줍니다. 그런 목적이 저희 도 입장에서는 크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개발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4조에서 7조까지가 재해영향평가입니다. 재해영향평가에서는 모든 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거나 하류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별도의 법에 의해서 저감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대법 16조라서 대상이 아니고요.

또한 아까 질의하셨던 지진도 별도의 법에서 하고 있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태풍, 호우 등 한 10가지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9가지 재해 유형으로 구분하라고 지침에 돼 있어서, 범위 자체가 지진이라든지 개발 사업에 이 내용은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태양광 시설은 또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을 하고 난 후에 배후 지역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지 대상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피해가 날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예비후보지에는 태양광 시절 4개소가 반영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하나 여쭙겠는데 자연재난 인명피해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도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상 위험지구, 집중관리지구 6개 지구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협재, 화순, 법환지구, 하귀지구, 한담지구, 옹포지구.

인명피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속하지 않은 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 특히 법환포구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오는 길목이고 태풍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보니까 1차 때 이거를 했더라고요. 법환지구를. 했는데, 그런데 자연재해라는 것은 항상 해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옵니다. 이 1차로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1차 사업이 2차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위원님…….

○강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때 여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이게 언제 한 거죠, 법환포구 같은 경우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용역을 한 거, 10년마다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했더라고요, 법환이. 그런데 이걸로 완벽하게 된 건가. 인명피해 지구는 계속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해도 안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명피해 지구 같은 경우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또 여기는 노인분들도 많이 살고, 원래 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에서 했기 때문에 2차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인명피해 지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주)삼안상무 조현선  저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인명피해 우려 지역 119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고서 26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119개소를 조사했고요. 이 중에 구조적 대책으로 수립할 수 있는 지역하고, 아까 말한 비구조적 저감 대책에서 급경사 급류부 하천이라든지 파고가 넘어와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재난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추이를 모색하고, 아까 말씀드린 계획 빈도에서는, 월파든 모든 계획 빈도에서는 계획 빈도를 선정하기 위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구조적 대책에서 마련하고요. 나머지 대피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구조적 대책에 포함해 가지고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계획 빈도에서 구조적 대책으로 수립한 거는 이미 정비가 됐으면 정비됐다고 제외를 하는 게 아까 산식 중에 곱하기 D를 하면 정비가 D가 되기 때문에 1 이상이 안 돼서 예비후보지에서 후보지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외가 된 거고요. 그중에 급경사부인데 정비는 됐지만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계곡부라든지 아니면 월파가 넘어오는 데는 또 재난안전 쪽에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대피라든지 전광판 등을 설치해 가지고 알려주는 비구조적 저감 대책을 같이 연계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이거 공식적으로 했을 때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당분간은…….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예. 문제가 없습니다.

○강하영 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물론 자연 재난이 계획 빈도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인재하고 천재하고 나뉘는 순간이 계획 빈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님,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오전을 마무리하든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처음에 이 용역과 관련한 예비후보지 대상이 7151개소 맞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위험도 지수 1 이하인 것들을 예비후보지에서 제외한 게 3573개소…….

○(주)삼안상무 조현선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저희들이 7151개소를 도상하고 관련 계획 조사를 다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주민이 의견을 얘기한 것도 있고 기존에 NDMS 자료에 이력 지구가 있고 또 어떤 이장님이 말한 자료들을 갖다가 전체적인 지도에다가 쇼팅을 합니다. 쇼팅을 하니까 영향 범위가 동일한다든지 중복 통합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7151개소를 오버랩을 해 보니까 나온 게 3567개가 그렇고요.

○위원장 김경미  예.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예.

○(주)삼안상무 조현선  그다음이 733개가, 1 이상인 데가 칠백…….

○위원장 김경미  아, 1 이상인 게 ― 지금 3573개소에서 ― 733개소?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733개소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다시 인명피해가 있거나 재산액의 피해가 있는 데는 위험지구로 105개소, 맞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그 상세 지수까지 포함해 가지고.

○위원장 김경미  예. 상세 지수까지 포함해 가지고.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위원장 김경미  위험도 상세지수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이원화를 했습니다, 이원화를.

○위원장 김경미  이렇게 해서 105개소?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위원장 김경미  제가 이거의 원칙을 좀 봤더니 후보지 선정 시에, 그러니까 예비후보지겠죠? “위험도가 높은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위험도가 매우 낮은 후보지를 제외하는 것에 집중” 이렇게 후보지 선정 시, 지금 용역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뜻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후보지 선정 시 위험도가 높은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위험도가 매우 낮은 후보지를 제외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그게 간략 지수로 해결하는 부분이 정비율을 따져 가지고 낮은 거를 제외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높은 것을 걸러서 만드는 망이 더 촘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낮은 망으로 걸러 가지고 빨리 걸러내자는 차원에서 지침을 제가 그렇게 써 놨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그럼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험지구 선정 방법을 좀 봤습니다. “위험지구는 후보지 중에서 인명피해가” 아까 105개겠죠? “인명피해가 예상되거나 예상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큰 후보지와 위험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큰 후보지 등 위험지구 대상으로 선정한 후”, 그다음 게 중요해요. “목표 연도 내 시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위원장 김경미  이 목표 연도라는 것은 10년 단위의 목표 연도입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여기가 위험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연도에 시행하기가 어려우면 후보지로, 위험지구로 선정이 안 되는 겁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양날의 검일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위험지구를 많이 갖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정비율이나 이행이 낮아지면 여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7% 정도 증액하는 방재 예산을 세워 가지고 105개소를 선정했다는 거는, 현재 1년에 한 935억 정도 제주도에서 이런 예방 사업비로 쓰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것보다 똑같다고 한다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건 뭐, 제주도는 그렇게 하냐?”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95억 정도로 증액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위험지구를 선정했습니다. 물론 지금 관리지구에 있고 위험지구에 있어도 혹시 피해가 난다 그러면 예방 사업비를 받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초점은 어쨌든 행정안전부의 여러 예방 사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구를 우선순위로 놓고 선정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상무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답변 들으셨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행정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위험한데 목표 내에 시행 가능하지 못하면 위험지구로 선정하지 않는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기존 사업…….

○위원장 김경미  금방 상무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예산이 범위가 있어서. 아까 595억.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1년에 그렇습니다. 1년 지방비 부담금이.

○위원장 김경미  595억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선정 기준이.

앞의 것까지는 제가 다 괜찮아요. 인명 피해가 예상되거나 예상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연도에 시행 가능한 여부를 고려하여서 선정한다. 105개소는 그렇게 해서 선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 연도의 120개소 중에, 전부 보셔서 정비가 된 거 정비가 되지 않은 걸 파악하시라고 했던 이유도 1차 연도에서 2차 연도 올라오면서 목표 연도에……. 10년 동안도 그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후보지가? 위험 지구임에도. 그러면 다시 10년 해도 그 목표 연도에 안 될 것 같으니까 탈락했을 확률이 있어서 그걸 조사하고 제출하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1차 연도에서 된 사업이 2차 연도에 탈락된 이유가…….

○위원장 김경미  아니, 지금 탈락의 이유가……. 저는 탈락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목표 연도에 시행 가능한 여부만 이렇게 위험지구로 선정했다는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큰 우려점이 생긴다. 거기에 인명피해가, 재산액이 그렇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선정한 그 세 번째가 목표 연도에 시행 가능 여부가 들어간다, 이거는 행정의 관점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특히…….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런데 선정하는 것들이 사업 시행 여부보다도 위험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위험지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1순위, 2순위인데 결국은 목표 연도에 그걸 달성할 수 없으면 아무리 그게 위험하더라도 가능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위험지구 선정 방법이라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니, 목표 연도에는 사업 계획 우선순위로 넣었겠죠. 위험도가 높은 것들은. 그런데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예산의 한정으로 인해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려움의 지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733개소…….

상무님, 733개소의 위험도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105개소로는 용역하신 분들이 하는 거고 733개소 위험도를 측정해서 105개소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했던 이유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제가 지금 상무님 답변을 쭉 들으면서 뭘 느꼈냐 하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기본계획 그대로 껴안는 느낌이 들었고요.

상무님, 껴안은 거 맞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니, 그걸 참조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지금 하천재해가 이렇게 옴에도 불구하고 하천재해와 관련한 것들을 조사는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천기본계획의 거의 대부분을 껴안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특히, 아까 양병우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연안정비 계획을 거의 대부분이 껴안은 거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수립 지침에 기본계획안을 전부 수합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뭘 한 겁니까? 지금 우수유출저감 계획도 어떤 부분에 같이하기는 했지만, 따로 용역을 받아서 이것도 들어가 있지만 우수유출저감 계획, 하천 재해……. 아니, 하천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껴안았고 연안 정비도 좀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자연재해저감 계획과 관련한 것들을 뭘 포인트로 맞춰서 뭘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이럴 거면 종합계획 하지 말고 차라리 건건이 따로따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물론 법정 계획이니까 해야겠죠.

여기에 기본적인 원인을 제가 좀 보면, 이건 상무님,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평상시에 이 정도에,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우수유출저감 계획, 재해지도 작성. 만약 이 세 가지 한다면 용역비 얼마를 받아야 그래도 꼼꼼하다고 보십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한 30억 이상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표준 지침에 600㎢가 13억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6억 5000 정도 되고요. 재해정보 우수 저류시설은 나온 현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한 3∼4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한 11억 받으셨죠? 그래서 이 용역이 한 11억 용역이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저희들이 총괄 3개 다 묶어서 11억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상무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저는 용역비가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 이게 재난기금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우리 여섯 분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을 껴안고, 연안정비계획을 떠안을 수……. 기본을 참조하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병문천 같은 경우도 ― 아까 질의도 하셨지만 ― 대규모 저류지 150만 톤을 계획했다. 하천기본계획에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자연재해저감 계획과 관련한 것들을 용역했으면 이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용역진에서 한 번은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떠안는다?

제가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화북천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갈등의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원래는 양 행정시에 이런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용역진에서 자연재해저감, 하천재해가 있으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더, 거꾸로 그걸 검토될 수 있는 용역까지 가야 되는 게 종합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용역비는 아니에요, 11억이면.

저는 용역사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쨌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졌다.

일단 아까 위험지구 선정 기준에서도 목표 내 달성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그냥 껴안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 우수유출저감 계획과 관련한 것도 종합계획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 내수재해니까 ― 그런 것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를 어떤 부분에 부실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종합계획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120개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1차 계획에.

그리고 위험지수에 대한 것들을 보고, 그게 목표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거를 재해 예방에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가 우선 반영돼야 되는 저감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말씀하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본 계획이 하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베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 지적을 ―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경미  아니, 이거 보셨어요. 저 두꺼운 책? 거의 대부분이 하천기본계획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런데 우리 관리지침에 보면 타 계획을 전부 조정을 하라, 원칙으로 그대로 반영을 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기존 수립된 계획은 다 반영을 하라. 그런데 우리 계획에서는 반영을 하면서 기존 안에 대해서도 제2안을 검토한 겁니다. 1안은 하천기본계획안이었고 2안도 검토…….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2안이 다 탈락됐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기본 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2안이 다 탈락되는 거예요. 벌써 1안이 답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용역은. 아닙니까? 하천기본계획을 받아야 된다라는 1안으로 벌써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종합계획을 해서, 저감 계획을 해서 2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1안으로 지금 다 들어온 겁니다,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하면 굳이 이 용역이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그대로 1안으로 다 갈 거고. 연안정비, 하천기본계획 다 이렇게 1안으로 가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음에도, 2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탈락. 1안. 왜?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하천기본계획도 5년마다 바뀝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압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수립돼 있기 때문에 이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전부 가져와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고요.

○위원장 김경미  그 원칙에, 아까 양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대규모 저류지 150만 톤이 실현 가능한가, 병문천에. 이게 하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온 거다. 실현 가능한 것에 대한 용역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반영하면 이 용역의 의미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조금 의아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질문하고 마무리하고 싶다 하신 분이 있으면…….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간단히.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만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JPM에서 오신 전무님, 잠시만 나오십시오.

○(주)JPM부사장 양윤종  JPM의 양윤종 부사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설문조사 원본 데이터 삼안에 넘기신 건가요?

○(주)JPM부사장 양윤종  원본 데이터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구두상으로…….

○현지홍 위원  그럼 지금 없는 건가요?

○(주)JPM부사장 양윤종  따로 자료는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설문조사 내용이 다, 조사한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결과물 말고.

○(주)JPM부사장 양윤종  예.

○현지홍 위원  있습니까? 그거 삼안에 넘기신 겁니까?

○(주)JPM부사장 양윤종  예예.

○현지홍 위원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주)JPM부사장 양윤종  예.

○현지홍 위원  삼안 상무님.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조금 해소가 안 돼서 그래요, 22개 배포했는데 22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현지홍 위원  업무배분 합의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제주도 과업 내용에 “제주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우수유출 저감대책 포함), 재해지도 작성”이에요. 상무님 말씀이라면 ‘종합계획 수립, 우수유출 저감대책 포함, 재해지도’가 맞죠.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종합 계획이. 최상위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아니요. 자대법 16조에 의한 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고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의한 게 우수유출저감 대책입니다. 그래서 법 조항이 달라 가지고 지금 보고서를 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업무배분 합의서에는 괄호 안에 넣어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세부내역서를 보시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자연재해저감…….

○현지홍 위원  아니, 처음에 세 분이 사인하셨잖아요. 세 업체가 사인을 했는데, 괄호 안에 왜 넣었냐고요. 괄호 안에다가.

○(주)삼안상무 조현선  그거는 뭐, 좀……. 콤마를 찍어야 되는데 그냥 괄호 안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죠. 본인들도 이거를 인지하고……. 제가 왜 물어보냐면 내수재해지구, 이거 덮어씌우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내용을, 나중에?

○(주)삼안상무 조현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게 의심이 돼서 그래요. 이거 당연히 포함돼야죠.

아니, 지금 법적 지위를 보더라도 타……. 아까 안전실장님 말씀으로는 다른 계획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 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타 기본계획을 다 포함해야 된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타 계획을 전부 넣어야……. 기존 수립된 것들은.

○현지홍 위원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연안정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등 타 계획을 이 종합계획에 포함한다.”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등’에 우수유출 종합계획은 안 들어갑니까? 수립하는 거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기존 수립된 계획이 들어가는 건데, 우수유출저감 계획은…….

○현지홍 위원  별도로 지금 보고서가 작성돼 있으면 그게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현지홍 위원  별도로 해야 된다고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별도 보고서가 따로…….

○현지홍 위원  별도 보고서를 이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법이 다릅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 업무배분 합의서에는 왜 괄호 안에 넣었냐고요, 괄호 안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위원님, 아까 설명했다시피…….

○현지홍 위원  실수라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니, 「자연재해대책법」에 관련 규정이 다 달리 있어서, 지금 도의회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것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요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한 겁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별도로 우수유출저감 계획이라든가 자연재해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지시하신 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따로 보고’가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우수유출저감 대책 수립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왜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아직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저는.

그럼 관련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중에라도. 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기본계획은 다 넣으면서 우수유출저감 대책 수립은 이 안에 안 넣고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업무배분 합의서에는 괄호 안에 넣어놓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우수 유출이라든가 재해지도는 이번에 처음 하면서 이 용역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용역 계약이 그렇게 된 거고…….

○현지홍 위원  아니요. 이거 도에서 한 게 아니고 이 세 업체가 업무배분 합의서를 별도로 만드신 거예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업무배분 합의서는…….

○현지홍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포인트를 ― 상무님도 같이 ―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질의·응답에 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 저감과 관련한 종합 계획에 반영한다, 아까 동의하셨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우수유출저감 계획이 지금 이때가 아니고 작년에 완성이 됐다! 반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완료된 보고서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완료됐다고 하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직 완료된 게 없어서…….

○현지홍 위원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질의할 때.

○위원장 김경미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현지홍 위원  완료돼서 보고서가 따로 준비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아까 완료…….

○(주)삼안상무 조현선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게 지금 그래서, 어쨌든 종합계획이니까 일단 이거는 현지홍 위원님 말씀처럼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천기본계획은 1안, 2안 상관없이 1안을 하는 것처럼 반영을 하면서 우수유출저감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러지 않는다, 이거는 작년에 했던 것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진짜 자연재해저감과 관련한 종합계획은 뭐냐? 다 알고 보면 이제까지 하천기본계획이나 연안정비나 우수유출과 관련한 것들 계획이 다 돼 있다면 이걸 다 거기에 넣는 작업밖에 더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넣는 작업이 아닌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10년 법정 계획다운 무게감이 있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반영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120개소에 대한 부분 검토하시고, 733개소 위험도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원화자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오전 질의에서 재해와 연관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재종합지도도 아직 제작이 안 됐고 관련 조례 제정조차도 아직 안 돼서 책임 소재를 제가 물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뭔 조례 제정인지 의아해 하시던데,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재해지도에 관련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원화자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62페이지에 비구조적 저감대책 15건에 대한 추진 및 결과물 15가지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 완료된 게 1건이 있고요, 추진 중인 게 7건, 미추진이 7건. 거기 보면 설계기본풍속의 조례 제정은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자료를 찾아봄)

○원화자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거를 두고 제가 오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관계 직원과 대화함)

○원화자 위원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제1차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자료를 보면 화북천은 1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그렇다면 화북천이 위험성이나 시급성이 높은 걸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화북천은 하천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2019년도에 설립된 하천기본계획에는 앞으로 정비할 것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정비 대상에 올라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본 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열람 및 공청회 과정에서 ― 본 보고서에 의하면 ― 화북천 하류부 침수 피해 원인을 폐천 때문이라는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본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기간이던 지난해에 화북천 하류 곤을동 주민들이 2007년 ‘나리’ 태풍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함으로 해서 과거에 폐천 부지를 복원해 달라는 청원을 낸 것도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여기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열람 과정에서 보면 그에 따른 저감 대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폐천 부지 복원이 아닌 기존 저류지 기능 개선 및 일부 구간 하천 정비를 하는 방안으로 40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또 다른 갈등 관계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예.

○원화자 위원  그러면 조현선 상무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원화자 위원  지난 10월 5일 화북천 하류 지역 주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있었잖아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원화자 위원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제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마을 주민들의 주된 얘기가 뭐였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위험 요인에 제시한 내용이 폐천 때문에 그랬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보고서에 의하면 하류부 침수 피해 원인을 하류부 일부를 매립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유수의 인위적인 흐름 제어와 하폭 및 제방 여유고 미확보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라고 명시된 거 아시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내용은 용역팀에서 분석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자료를 인용한 건가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기존 기본계획 자료를 인용했고요. 그 뒤에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서는, 원래 모든 계획은 원안을, 1안이 있고 대안이 있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는 대안을 갖다가 열어 주는 입장에서 위험 요인을 중복해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폭이라든지 미개수에 따른 위험 요인하고 폐천 부지를 갖다가 폐천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대안이 채택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대안을 검토한 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측량이라든지 홍수량 산정을 해서 디테일하게 주민설명회도 해서 결정된 부분을 대부분은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부분별 계획에서 방재성능 이상으로 책정된 빈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수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에서 부분별 계획의 어쨌든 한계성을 보완하라는 게 그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원안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했었는데요. 제주도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천을 너무 개수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을 내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개월 동안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대안을 검토할 때, 보통 통상은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안을 검토하면서 10개월 동안 저류지를 놓는다거나 폐천을 복원한다든가 여러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넣었고요.

그러면 이제 “대안의 위험 요인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구를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폐천도 어쨌든 기존의 물길을 닫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위험 요인을 작성해 놨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내용 때문에 2007년 태풍 ‘나리’ 때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원인인 폐천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상무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삼안상무 조현선  그래서 실제로 아무 대가를 안 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측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단면을 결정을 해 가지고 양쪽으로 물을 흘려 봤을 때 그쪽이 축재가 한 15m 정도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이 만곡부에서 물이 동네 방향으로 들이치다 보니까 물길을, 폐천을 열어놓는 게 위험 요인이 훨씬 더 가중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리수문학적인 전문가로서 폐천 부지를 열어놓는 건 위험 요인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거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주도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세부적인 측량이라든지 홍수랑 배분 관계는 정량화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단면을 가시적으로 따 가지고 양쪽으로 하천을 저희들이 HECRAS로 열어봐 가지고 모의를 했습니다. 모의를 하니까 그쪽 부분에 축제도 많이 됐고 동네 차단도 되고 하류부에 열어주는 안거 쪽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현장 실사를 안 했다는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아닙니다.

“저희가 하천 측량을 해서 홍수량을 구하고 이런 거는 본 계획에는 없습니다.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기존 계획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를, 그걸로 합니다. 그래서 부분별 계획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측량도 하지도 않고 실측도 안 한 사람이 뭘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실측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용역 기간 동안 화북천 현장에 몇 번을 방문하셨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제가 간 것만 한 세 번을 갔고요 저희 직원들이 하천 전수조사하고 한 거에 대해서 한 서너 번 이상은 다 갔습니다. 그리고 하천 시설물 조사뿐만 아니라 다 조사 대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럼 비가 많이 오는 집중호우 기간에도 가 본 적 있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딱히 집중호우 기간에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여기 JPM도 있고 이래 가지고 협력을 해서, 구체적으로 침수 났을 때, NDMS 대장이라든지 침수 방송이 있을 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기는 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상무님은 거기 방문을 안 했고 다른 직원분들은 갔었어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다른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당시에 그 현장 사진이나 조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예.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들어가시고, 실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수립되는 종합계획에 비가 오는 날에 현장 조사도 없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실 용역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 견해는 어떠신지?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부실 용역은 아니고요. 아까 용역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 방문을 했고 용역 지침에 따라서 충실히 용역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화북천 관련해서는 지금 도의회 청원도 돼 있었고 청원 결과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원 결과에 따라서 지방하천 기본정비계획, 이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아까 정비 대상에 화북천이 포함됐다고 하셨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그게 정비되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알 수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화북천,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중앙정부에 올려서 사업을 확정지어야만이 정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에 올라가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지방하천 반영 계획을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관련 사업을 따와서 진행하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2차 계획 기간 안에는 가능한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지금 2차 계획 안에 가능한 걸로, 우리 계획안은 그렇습니다. 이 종합계획이 잘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국비 절충 과정에서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국비 절충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 화북 주민 설명회에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화북천 복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저희들이 지금 하천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복원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능성 여부, 또 주변에 피해라든가 영향 여부 등 전문가라든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 달라, 저희들이 용역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도 그 추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주시 행정감사에서 폐천 부지 복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천 처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2∼3년 이내는 힘들 걸로 보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그래서 화북천 하류부 지역 주민들이, 복원하는 그 시점까지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적인 방안으로 해서 예·경보 시스템이라든가 하천 제방 여유고 추가 확보, 범람으로 인한 침수 지역 배수로 정비 사업 등을 모색해서 지역 주민들의 범람 재발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해 주시는 데…….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님…….

○원화자 위원  예방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주문했었고요. 실장님도 이러한 사항을 점검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그쪽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삼안 상무님.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현지홍 위원  설문조사 보셨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설문조사 다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 검토하신 거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예.

○현지홍 위원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구좌 것만 얘기할게요, 일단.

○(주)삼안상무 조현선  구좌면…….

○현지홍 위원  이게 질의 내용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라 하면, 제주도 읍·면이 되게 넓잖아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예.

○현지홍 위원  그럼 어떻게 추측을 합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저희가…….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해당 동을 안 쓰고 구좌읍으로 쓰신 분들, 남원읍으로 쓰신 분들, 성산읍으로 쓰신 분들은 제가 그 내용을 봐도 특정 피해 지역 주소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거든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저희들이 이·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홍 위원  이·통장님 게 정리된 게 있고 정리 안 된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살짝만 봐도.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이·통장님 대상으로 757건을 갖다가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하고 각 시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현지홍 위원  그럼 설문조사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설문조사 내용만 보면 해당 지역이 위험지구로, 또는 자연재해지구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제 말은.

○(주)삼안상무 조현선  설문조사 내용을 보고서에 다 수록하지는 못했는데 뒤쪽에…….

○현지홍 위원  그럼 설문 조사를 왜 하십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아니요. 뒤쪽의 설문지 내용 전체를 보시면 주민들이 객관식으로 한 내용도 있고 주관식으로 뒤쪽에…….

○현지홍 위원  주관식 내용 없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주관식 내용을 저희들이…….

○현지홍 위원  지금 구좌 게, 구좌 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평대4길 분들의 주소가 다 붙어 있어요. 16, 18, 19, 20, 22, 22-1, 14-1,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뭐…….

○현지홍 위원  그냥 걸어 다니면서 집마다 받은 거예요, 이거?

○(주)삼안상무 조현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지홍 위원  주소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럼?

○(주)삼안상무 조현선  읍·면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러면 평대에 이장님이 한 분계시잖아요. 평대리에.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예.

○현지홍 위원  그럼 이장님이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그거에 대해선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진위 여부 확인 안 하신 거잖아요, 이거. 다 검토하셨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저희들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설문조사를 취합하고 그 설문조사 내용 중에 의견으로 들어온 내용하고 설문조사 내용 중에 통계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을 나눠 가지고 한 부분에…….

○현지홍 위원  주소지로만 보면 다 붙어 있는 집들이에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구좌읍 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이게 구좌읍 평대 걸 얘기해 드린 거고요. 구좌는 구좌라고만 썼는데 ‘아, 그럼 내용 안에 해당 지역이라든지 피해 지역이 있겠구나.’ 해서 봤는데 피해 지역 있는 게 아주 소수예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JPM 가셨나요?

○(주)JPM부사장 양윤종  여기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잠깐 나오시겠어요, 발언대로?

○(주)JPM부사장 양윤종  JPM의 양윤종 부사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설문조사 삼안에 넘기실 때 1차 검토하고 넘기시는 거죠?

○(주)JPM부사장 양윤종  저희들은 읍·면·동에서 이렇게…….

○현지홍 위원  취합만 해서 넘기는 겁니까?

○(주)JPM부사장 양윤종  예예.

○현지홍 위원  취합만 합니까? 검토는 안 합니까?

○(주)JPM부사장 양윤종  취합하고, 일단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보통 넘기고, 그렇게 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JPM이 컨소시엄으로 얼마 받게 돼 있죠, 이게?

○(주)JPM부사장 양윤종  아,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현지홍 위원  한 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주)JPM부사장 양윤종  예. 저희들은 뭐…….

○현지홍 위원  취합해서 넘기는 걸로 3억 받는 겁니까, 그럼?

○(주)JPM부사장 양윤종  그 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어느 기관에 가서 받아온다든지…….

○현지홍 위원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취합하면 검토 후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JPM부사장 양윤종  검토 부분은 어쨌든 주관사에서 나름대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취합을 해서…….

○현지홍 위원  아니, 의견은 게재해서 보낼 수는 있잖아요. 의견을.

제가 말하는 검토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부 발췌만 한 건데, 일부 발췌상에도, 혹시 제가 상무님하고 질의·응답 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JPM부사장 양윤종  그…….

○현지홍 위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주)JPM부사장 양윤종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이장님께서 어떤 자료를 이렇게 작성해서 주셨는데…….

○현지홍 위원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결과로 말씀드리면 있어 보이냐고요, 아니면 없어 보이냐고요.

○(주)JPM부사장 양윤종  뭐 그걸 제가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판단이 안 돼요?

○(주)JPM부사장 양윤종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요. 작성하신 분의 어떤 의도가 있을 거 같은데 그 의도를 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좀…….

○현지홍 위원  아니, 의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결과물에 대한 부분. 삼안 상무님은 좀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이걸 직접 취합한 JPM의 입장을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일단 검토는 안 하시고 그냥 취합만 해서 보냈다?

○(주)JPM부사장 양윤종  예예.

○현지홍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어떻게 느끼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 설문조사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삼안 상무와 대화함)

○현지홍 위원  아니요. 이 설문조사 일부 발췌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상무님.

네? 어떠십니까?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어떤…….

○현지홍 위원  제가 아까 상무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상무님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구좌읍 평대 같은 경우에는 집들이 다 붙어 있어요. 집들이 다 붙어 있는데 이 설문 조사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산지천, 남수각을 예로 들어 보자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여기가 투자 계획에 들어가려면 필수적으로 사전 이행돼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투자가 들어가려면 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포함이 돼서 우리 자연재해 위험……. 그건 하천 정비가 아닙니다, 거기는. 산지천, 남수각 말씀하시는 거죠?

○현지홍 위원  네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건 하천 정비가 아니고 그 지역만 자연재해 지역…….

○현지홍 위원  아니, 산지천에 대한 투자 계획이 들어가려면, 남수각이 포함돼 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러니까 하천 정비가 아니고 그쪽 부분을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재해저감 위험지구로 지구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 지정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현지홍 위원  여기에 일단 우선지구로는 선정한 거 같아요. 위험지구에서 우선에다가 연차별 계획을 5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거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민관 협력 구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시도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게 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게 전혀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일단 다 n분의 1로 나눈 부분, 그리고 아주 소규모, 2억짜리를 4000만 원씩 5년 나눈 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종합계획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것의 목표는 제주도 전체를 보고 여기에서…….

○현지홍 위원  그러면 투자 계획을 넣지 않은 게 낫지 않나요? 우선순위만 정해 놓고 투자 계획을 이렇게 금액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건 용역의 세세한 부분이라서…….

○현지홍 위원  네. 세세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하여튼 간에…….

○현지홍 위원  모든 사업의 금액을 다 n분의 1로 나눴어요. 다 n분의 1로.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런데 이것이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넣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우선순위만 넣고. 몇 년짜리, 이건 좋은데 금액을 세부적으로 넣으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걸 보면 너무 단순하게 나누지 않았나? 투자 계획이란 거를.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10년짜리 계획이 현실성 있기 위해서는 행안부에 가서 “니네가 과연 105개가 현실성 있느냐?” 했을 때 “지방비가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렇게 따져봤을 때 아까 말한 14조, 이렇게 나오려면 연도별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 금액이 나와야…….

○현지홍 위원  그 연도별 14조도 n분의 1로 나눴어요. 10년 째. 이거 보세요. 이거. 14조……. 그러면 세부적인 천에 대한 내용은 제가 OK. 그럼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14조에 대한 예산 계획은 나와야 되잖아요? 14조도 n분의 1로 나눴어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1조 4000억입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1조 4000억.

○현지홍 위원  이거 1조 4000억도 n분의 1로 나눴어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런데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원래 용역 기간이 자료에 보면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그 용역 정지된 이유가 뭐예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때 전 실장님께서 용역 관련 검토를 하면서 “이 용역에 기존에 있는 타 용역을 그대로 수용하고 검토한 것만 갖고는 안 된다. 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그 안에 대해서 검토만 하지 말고 두 번째 안, 당신들이 생각하는 두 번째 안을 한번 제시해 봐라. 검토해 봐라.” 그렇게 해서 제2안을 검토하는 기간이 8개월이나 걸려 가지고 이게 사고이월로 연기가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다 지불했나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직 지불 안 했습니다. 3차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조현선 상무님.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위원님.

○이상봉 위원  더 잘 아실 거니까 우리 알기 쉽게……. 용역 중지한 이유들이 뭐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저희들 용역 중지는 치수 일변도적인 하천 정비의 대안을 가져오지 말고 저류지라든지 아니면 중산간 저류지, 제주 특성에 맞는 저감 대책을 ― 기본계획에 없지만 ― 통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한번 가지고 오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저류지 놓고 하천 정비를 하지 않는 조건에 홍수량 배분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10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각 실·과하고 실장님하고 매번 회의를 하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느라고 늦어졌고요. 최종적인 대안의 검토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이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채택은 1안으로 대부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가 이런 용역들 진행하다 보면 몇 개월 늦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장기간……. 용역 중지지만 실질적으로 상무님네 일정들 보니까 계속 일을 하셨더라고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일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2021년도 그때 계속 만나고. 또 아까 상무님 말씀 들어 보면 재해지도 작성이 좀 잘하려면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나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재해지도 작성 용역은 통상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두 개를 하면 통상 5억, 5억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표준품셈으로 따지면요.

○이상봉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까같이…….

○(주)삼안상무 조현선  중복 검토해서 나오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하면 중복 검토된 내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최소화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발주를 한 거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래도 9500. 아까같이 예산들은, 기금들은 한 15억 잡혔다고 하는데 최종 낙찰 금액은 11억 4000인데.

○(주)삼안상무 조현선  실제로 그거는 맞습니다. 재해정보지도는 원래 침수예상도, 그다음에 침수현황도, 재해정보지도까지 그리기 위해서는 도면 자체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재해지도다, 잘 작성하려면 지금 상무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투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 어떻게 보완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도도 재해지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게 한번 마련되면 10년 단위, 5년 단위로 보완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진들하고 전문직들하고 그다음 행정하고 소통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그거는 저희들이 발주할 때 공내역서로 발주를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책임을 지고 표준품셈하고 수립 지침에 맞춰서 작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업을 받을 때는 내역서 자체를 공내역서로 받습니다. 공내역서라고 하면 항목만 있고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입찰해서 투찰하는 거는 저희 회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맞는 성과물은 용역비가 적어도 맞춰서 만들어야 될 조건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 고맙지만 ― 아까같이 기본적으로 예산들이라든가 부족한 속에서, 그리고 용역이 중지된 기간이 한두 달도 아니고 10개월 속에서 이렇게 하면 어느 게 맞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용역 기간 속에서 마무리됐으면 코로나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도 두석 달이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용역진들한테 문제 제기할 내용들이 없잖아요. 실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쉬운 말로 하자면 행정이 갑질을 한 건지, 서로 너무 소통 부족으로 내용이 부실한 속에서 용역 일시중지 해서 진도를 나간 건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거의 2단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 종합계획들을 분석해 나가면서 얘기한 내용들을 서로 잘 소통해 나가면서 종합계획이 잘 수립돼 가지고 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좀 내실 있는 종합계획으로 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용역진하고 안전실이 소통해 나갔으면,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님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 본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용역진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차 종합계획에 있어서 57개가 안 된 거, 58개 안 된 것도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우선순위에 결정이…….

○(주)삼안상무 조현선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이 100% 확보된 거하고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거는 제외를 하고요. 앞으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잡아 놨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산이 확보된 것 중에 한천하고 와흘 1지구·2지구, 이거는 진행되는 거고 이미 국비가 확보된 거 아닙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그런데 저도 행안부 심의위원이지만 행안부 심의하면 예산 자체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 사항에 있어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있는 조건으로 실시설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빼는 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와흘 1·2지구, 우도, 제가 현장 와서 다 지구 지정을 했었는데요. 그 지구 지정할 때도 어쨌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되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제외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구를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경심 위원  국비가, 이미 다 예산이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여기에 올라왔길래…….

○(주)삼안상무 조현선  제주도 특성상 실시설계 하면 엄청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 종합계획에서는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잡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현장 여건이라든지 땅 파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어쨌든 심의를 받으면 그 심의받는 조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승 여건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여기에 이미 국비가 확보돼서 결정된 것도 다 올라와서 ‘어?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개 정도밖에 발굴이 안 됐는데 다른 거 하나를 더 발굴해서 우리가 국비 예산을 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걸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위원님 생각도 옳으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양날의 검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차별로, 와흘이라든지 두모라든지 우도도 연차별로 얼마씩 내려와서 한 5년 정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지구에 없는데 왜 지구 지정을 해서 예산을 받았냐?” 이러면 또 여기서는 근거 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둔 거기는 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예산이 안 바뀐다, 그러면 빼도 되는데 빼면 또 정비율이 낮아져 가지고 나중에 특교세라든지 재난이 발생하고 특별재난지역을 받았을 때는 국비지원금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를 따져서 현재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이번 해에도 매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또 잘 받으려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있는 저감 대책을 얼마나 잘 시행을 했느냐, 시행률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정비가 잘 안 된 이유는 안전총괄과라든지 아니면 이쪽 과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많은 지자체에서 그쪽에서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정비율이 좀 낮아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정안전부도 이런 부처 아니면 타 계획에서도 꼭 이 정비 사업을 해 줘야 된다는 여건으로 지금 많이 고려를 해 가지고 많은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비율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육지 같은 경우에는 정비율이 한 4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제주도 경우에는 52%니까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비율로 원래 목표를 따지려면 100%로 따지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정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협력 부처에서 이 정비 계획을 1안으로 해서 인명 및 재산 피해 시각으로 봐 줬으면 하는데 아직 그런 시각이 좀 부족한 게 지금 서울시 피해라든지 여러 사례를 보면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상무님, 하나만 좀 궁금해 가지고예. 고생이 진짜 많으신데, 태풍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데이터를 그전의 거……. 이것은 몇 년 범위의 데이터를 쓰셨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위원님, 과업지시서상에 저희들도 심의받을 때 심의위원들이 하도 “왜 최근 거까지 안 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원래는 과업지시서가 생산된 2019년도 기준으로 그 전년도에 NDMS 자료 등 그걸로 하면 되는데 저희 용역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양병우 위원  예. 제가…….

○(주)삼안상무 조현선  그래서 대부분은 최근까지 수행을 합니다.

○양병우 위원  예.

그래서 나리, 볼라벤, 차바, 덴빈, 이렇게 썼더라고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서귀포도 피해가 안 난 건 아닌데, 태풍 나리 때 산남 피해가 났나요? 제주시만 피해 났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네.

○양병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파고가 이상하게, 보통 계절에 따라서 다른데, 이 태풍 피해가, 이번 힌남노는 어디에 피해가 났죠? 이번에는.

○(주)삼안상무 조현선  대정 쪽 그쪽으로 피해가 많이…….

○양병우 위원  대정보다는 산남 쪽에 피해가 났어요, 이번에.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양병우 위원  나리 때는 완전히 산북에만 피해 나고 산남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힌남노는 앞으로 10년 이후에 검토될 거예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아닙니다. 제가 힌남노까지는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좀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고 했어요, 반영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긴 했지만 여기에 보면 이 용역만 봐서는 제주시가 태풍 때는 훨씬 파고가, 제주시 최대 파고가 12m ― 나리 때 ― 서귀포는 그거에 반도 안 되는 최대 파고가 4.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론적으로 이 용역은 이미 제주도의 양 행정시에서 복구까지 다 끝난 자료만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 왜냐하면 이미 다 중앙에서 심사해 가지고 예산이 다 와서 집행이 다 끝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일찍부터 자꾸 강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주도가 산남, 산북이 넓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한편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이게 이번의 파고를 적용했으면 서귀포가 12m 이상, 제주시가 한 4m 이렇게 됐을 건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거 한 번만 더 돌려봐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줘야겠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저 파고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는데 10m 넘습니다. 이게 아까 사진에 봤지만 저게 한 7∼8m 될 거예요. 저 안으로. 그런데 저것을 넘었거든요.

이렇게 했음에도 이번에 포함 안 됐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한번 포함을 시켜드리겠다 했지만, 저거 도로입니다. 도로. 저기에 실제로 차가 이미 밀려나 버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 앞전의 거 있어.

차 넉 대가 고스란히 다 밀려버렸어요.

(동영상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 아까는 좀 많이 한 거고 ― 찍은 거예요. 그런데 저 수심이 한 8m 이상 됩니다. 평상시에는 저거보다 7∼8m 낮습니다. 이 차죠. 이게 이장님 차인데, 그런데 이걸 설마 넘을까……. 생각을 못 했죠. 근데 차 넉 대가 ― 저거 한 대만 보이는데 ― 서 있었어요. 여기는 상상도 못 하는 뎁니다. 워낙 깊어 가지고.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차들이 어떻게 밀리나. 차 넉 대가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율방재단에서 17∼18㎞를 전부 통행 제한을 시켰습니다. 행정에서 한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인가가 다 있는 데거든요. 상가들이 다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힌남노’는 앞으로 10년 뒤에,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10년 뒤에 이 자료에 실린다 생각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위원님 말씀, 자료를…….

○양병우 위원  이 자료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 가져가시고요. 자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찍은 것들. 침수라든지.

○(주)삼안상무 조현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구조적 대책을 하면 계획 빈도, 즉 설계 빈도에서는 구조적 대책을 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비구조적 저감 대책도 좀 연계를 해가지고 저런 데는 전광판이라든지 조기 경보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미리 차단을 한다든지…….

○양병우 위원  저건 불가능합니다. 왜? 저기가 마을인데 전광판에서…….

○(주)삼안상무 조현선  저도 해안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안 쪽에 저렇게 태풍 때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는, 저걸 막을 수 있으려면 저기에 한 5∼6m 이상의 파제벽을 설치해야…….

○양병우 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오늘 짚고자 한 게 그 부분이에요.

파고를 10m, 여기 제시한 거 12m잖아요. 도로에 12m 설치한다? 불가능한데, 월파를 허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파력을 줄이는 것을 여기에 담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구조적인 것인데, 소파공이라든지…….

○양병우 위원  중앙부서나 충청도나 경상도, 전라도 분들이 앉아서 이걸 모릅니다. 실제로 이번에 태풍을 한번…….

그래서 지금 라마다 호텔 쪽도 파고를 막는 게 아니잖아요. 월파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파력을 없애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인명피해는 안 나잖아요. 물은, 파고는 넘어오는데. 이런 부분을, 17km나 하는 이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해 달라.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그거 추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

○양병우 위원  여기 제시를 12m 했잖아요, 12m. 파도 높이를 높이는 12m 했는데 5m만 해 보세요. 난리 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님.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위원장 김경미  질의 과정에서 중지된 이유가 어쨌든 오전에 기본계획을 그냥 받아안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었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저도…….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결국은 기본계획을 받아안음으로 인해서 자연재해저감 계획의 특별성, 법정 계획으로서의 무게감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중지가 된 거고, 10개월 동안 또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내신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본계획을 받아안은 걸로 지금 들어온 것도 맞지 않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저희들도 지금 3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TF를, 지침 개정안 TF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맨날 기본계획에 있는 것만 갖다 쓸 거냐, 아니면 측량도 하고 홍수량도 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할 거냐, 그 부분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부처마다 자기 그릇 싸움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감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진행이 안 되고, 기본계획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정도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다면 앞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가장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상무님의 의견은, 어쨌든 우리가 기본계획과 관련한 것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재해저감 계획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법정 최상위는 아니라고 보시는…….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지금은 여러 개 있는 걸 갖다 모아가지고 로드맵을 작성해서 약간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데, 지휘자가 직접 가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악기를 다루지는 못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지휘자가 실질적으로 악기도 다루고 그러면 좋을 수 있는데 딱 다룰 수 있는 거는,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도심지 내수 침수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10년, 20년 빈도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50년 빈도로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펌프장 증설이라든지 관로 개설 부분은 저희들 임의대로 다 변경을 해 가지고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하라고 제안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우리보다 더 빈도가 높거든요. 대부분 80년, 100년 빈도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담당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 와중에는 치우침이 좀 덜하다 보니까 결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하천과 관련한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도 지금 화북천과 관련해서 주민들 간에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상무님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선정 사유가, 여기 위험지구 선정 사유가 앞에서 원화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고 ‘하구 일부를 매립함으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폐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 담아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아까, 733개인가요? 이거 보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험도 지수가 화북천이 순위로 보면 5위로 올라가 있어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예.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인명피해하고 재산피해로는 40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105개 안에는 화북천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지구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되시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그 원인이 지금 ‘하구 일부를 매립’이라고 단정하시는 건 아니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아닙니다. 저희가 그 말을 쓸 때는 1992년도인가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인용했던 말이고요. 저희들도 측량이라든지 직접 홍수량을 모델링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이렇게 간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9년도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바로는 그쪽에서 보축만 하고 한 32% 정도 홍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의 고도화 때문에 32% 정도 증가하는 부분에 보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원안은 기본계획안으로 썼고 대안은 폐천 부지를 열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두 가지 안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냥 단순하게 축제 보축이라든지 이것만 하면 된다고 설정을 했다가 그러면 이 대안에 대한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 그 대안에 대한 위험 요인을 쓰기 위해서 그 말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결국은 2안이, 지금 2안으로 낸 게 복귀입니까? 폐천을 다시 열자입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예. 2안이 복개 해제…….

○위원장 김경미  복개잖아요. 예.

근데 상무님, 아까 말씀할 때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열어놨을 때 더 위험하다라는 말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어느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 둘 다 위험하고 둘 다 안전한 것처럼 느껴져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경미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주)삼안상무 조현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량을 배분할 때 있어 가지고 우리는 일차원적인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홍수량 100이 흘러갔을 때 기존 본류에서 흘러가는 양하고 지류를 기존……. 복원을 하겠죠. 복원을 하면 흘러가는 홍수량을 갖다가 대별해서 흘러가서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동일한 사이즈에 동일한 넓이로 물을 흘려보냈을 때 흘러가는 데는 둘 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쪽에 폐천 부지를 개선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한 1.5m 정도 축제를 더 해 줘야 되거든요. 이쪽 낮은 지역을. 그러다 보면 또 그 안에 있는 내수가 더 배제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하고, 아까 제가 기술적으로 화북천이 이쪽으로 돌아 가지고 하천 쪽으로 본류가 형성돼 있고, 기존의 마을 쪽으로 흘러가는 게 수충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충부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의 하수 펌프장 그쪽으로 딱 물길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흘려보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 7 대 3 비율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위치상으로는 5 대 5 비율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주거지가 더 많고 위험 요인이 높으니까 그걸 갖다가 구길을 복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거는 저희가 단면을 가정해 가지고 해석한 거지, 실질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측량을 하고 홍수량을 내보면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리수문학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지금 상무님의 입장은 복원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일단 상무님, 앉으십시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님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까 말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다시. 거기에 이 복원과 관련한 것들을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 지금 여기서도 ― 주민들하고도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 타당성이라는 게 가능성 여부라든가 또 전반적으로 불가하면 불가한 원인이 뭔지 그런 것까지도 전부 열어놓고서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여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폐천도 지금 위험지구 선정의 원인으로 올라오기는 했어요. 폐천 때문에 어쨌든 하구 일부를 매립함으로써 유수의 인위적인 흐름, 이건 어떤 부분에 폐천이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이거를 열어놨을 때 하류부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이 위험성이 있다라는 게 용역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시가 이와 관련한 것들을 꼼꼼하게 짚고 어느 게 화북천과 관련해서 가장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정비계획을 할 때 이거는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조금 늦더라도 이와 관련한 것들은 좀 정리가 되고 의견이 수렴된 후에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검토하겠다.”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현안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현안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진에 의뢰한 게 어쨌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또 그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전부 오픈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솔직히 이게 이런 경우에 이렇고 저런 경우에 저런 것을 설명해서, 그래서 그 의견들을 반영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어쨌든 오픈하십시오. 지금 하천정비계획을 복원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향을 하든 이거에 대해서 오픈하시고 어떤 것들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셔서 이거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무님, 잠깐 발언대로…….

이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까? 폐천을…….

○(주)삼안상무 조현선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가능합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상당한 양의 비가 왔을 때, 홍수가 왔을 때 폐천을 물길을 열었을 때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걸로 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시뮬레이션이.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일차원 해석으로는 좀 어렵고요 2차원 이상 아니면 플로우-3D(flow-3D), 3차원 이상 해석을 하면 물의 흐름, 방향, 벡터량까지 다 계산이 되고, 거기에 원류심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위험도가 보이고, 그다음에…….

○(주)삼안상무 조현선  그렇죠. 어디가 넘치고 실질적으로 어디가 물이 많이 흘러가는지 현실하고 거의 비슷하게 추정이 되는 게 3차원, 3D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러한 것들로 예방적 차원에서 저류지든 다양한 방법들을, 뭔가를 했을 시에 다시 둑을 쌓든 뭔가를 했을 시에 이 정도 안전하다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앉으십시오.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위원장 김경미  여기까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화북 주민들이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까지 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위험지구라고 지금 되어 있고.

그런데 위험지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거기 있는 주민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위험지구를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위험지구를 해결하겠다고 한 하천기본계획에 위험 지구가 또 다시 되어 있으니 이걸 해결하려면 아까 상무님 말씀하셨던 그런 시뮬레이션을 꼼꼼히 하시고, 이거 할 때는 전부 공청회 하십시오. 시뮬레이션 자체를. 그렇게 해야만 이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역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지역 주민들이 전부 한번 보고, 어떤 게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고맙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설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설문지는 용역회사에 맡길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집행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 회수율이라든가, 협력이 돼야만이 자연재해저감과 관련한 것들도 꼼꼼하게 종합계획에 나올 수 있었는데, 어떤 부분은 용역진에게만 맡긴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회수율이라든가……. 어쨌든 당시에 코로나19로 대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집행부가 관심만 가졌더라면, 설문지 회수율이 이 정도로 신뢰도 떨어지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정도의 회수가 되는 거는 전적으로 집행부가 좀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용역 시행할 때 주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용역을 맡기면 집행부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용역을 맡긴 이유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거를 맡기는 게 용역이라는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상무님한테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위원장 김경미  이거 저감 대책을 할 때 거의 시설물로 인한 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주)삼안상무 조현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피해 지역의 이주 대책은 있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재해지도…….

○위원장 김경미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제1차 풍수해 종합계획 할 때 신설동 재해위험지구인 경우에는 주택 45동을 이주시킨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처음부터 이와 관련한, 이주 대책과 관련한 저감…….

○(주)삼안상무 조현선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주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사면재해 같은 경우에도 이주 대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주 대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 이주 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저감 대책에 수립하는 걸 원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번에 이 종합계획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주)삼안상무 조현선  예. 1개 지구 이주 대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그와 관련한 것들은 예산 편성할 때 금액이 안 나오죠?

○(주)삼안상무 조현선  아닙니다. 이주 대책 금액이 한 동당 1억 정도 해 가지고 이주 대책을 수립하게 저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일단 우리가 오늘 자연재해와 관련한 저감 계획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이 105개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한 건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은 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목표가 아니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럴 경우에 이주 대책과 관련한 것도 가능하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기본계획만을 가져서……. 물론 아까 상무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는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이게 법정 계획이지만 정부에서 무게감이 그렇지 않다라는 건 이해가 됐지만, 그래도 제주에 있는 종합계획은 조금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냥 하천기본계획이나 연안정비나 이런 걸 다 받아 안는 것들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제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다른 제안들이 있어서 서로 갈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기본계획과 다른 얘기들이 나오면. 그래도 그거는 발전적 지향으로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도민안전실에서……. 이거 10년 계획이거든요. 양병우 위원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10년 후에 우리 동네에, 지금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데 ― 위험한데 ― 10년 후에 우리 동네가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이번 계획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하여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양병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용역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순심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재난복구팀장   오주영

주무관   장명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서귀포시

복구지원팀장   윤상길

○기타참석자

-(주)삼안상무   조현선

-(주)삼안이사   김평주

-(주)삼안부장   송영현

-(주)JPM부사장   양윤종

○기록

손현서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