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2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412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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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2월 20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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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2023년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8. 제주아이사랑플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2023 ∼ 2027) 수립용역 보고

9. 제주자치경찰 지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제주자치경찰단과 도 연합청년회의 치안파트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11. 주취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12. 학생보호인력 업무협약 종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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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김경미·송창권·이남근·홍인숙·한동수·정민구·박두화·이경심·강경흠·하성용·이상봉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5.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6.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7. 2023년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2면

8. 제주아이사랑플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2023 ∼ 2027) 수립용역 보고	2면

9. 제주자치경찰 지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2면

10. 제주자치경찰단과 도 연합청년회의 치안파트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2면

11. 주취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2면

12. 학생보호인력 업무협약 종료 보고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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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보고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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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김경미·송창권·이남근·홍인숙·한동수·정민구·박두화·이경심·강경흠·하성용·이상봉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3년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8. 제주아이사랑플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2023 ∼ 2027) 수립용역 보고

9. 제주자치경찰 지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제주자치경찰단과 도 연합청년회의 치안파트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11. 주취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12. 학생보호인력 업무협약 종료 보고

(10시 13분)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제주아이사랑플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2023 ∼ 2027) 수립용역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제주자치경찰 지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자치경찰단과 도 연합청년회의 치안파트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주취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학생보호인력 업무협약 종료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민안전실)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성평등정책관)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위원회)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서부보건소·동부보건소)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동부보건소·서부보건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러면 강동원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민간위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재난 이전의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심리회복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22년 재난심리회복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태풍, 화재 등 재난심리회복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을 통해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부터 6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제8항 용역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및 의사일정 제8항 제주아이사랑 플랜 제4차 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2023 ∼ 2027) 수립용역 보고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복지복합건물이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복지복합건물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시설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장애인단체 간 소통과 연대의 장을 마련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최적의 복지서비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 운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직업, 사회심리재활 지원,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아이사랑플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2023 ∼ 2027) 수립용역 보고입니다.

본 계획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정 계획이며 향후 5년간 영유아 보육 전반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보육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10월 6일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11월 14일 최종보고회 개최 등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7일 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아이사랑플랜 제4차 도 보육발전계획은 새 정부 및 민선 8기 도정과제 등 최근 급변하는 보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아이·부모·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제주’의 비전 아래 2개의 목표, 5개의 정책과제와 23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육발전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아이사랑플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2023 ∼ 2027) 수립용역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자치경찰 지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자치경찰 지원·협력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경찰병원 업무협약 보고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안은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경찰병원 진료 혜택 등을 우리 도와 경찰청, 경찰병원이 협약으로 체결한 건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제주자치경찰 공무원이 경찰병원의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됐었는데, 지난 9월 1일 제주에서 개최된 자치경찰 정책포럼 행사에 참석한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에게 자치경찰위원장이 제주자치경찰의 경찰병원 진료 혜택을 공식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와 경찰청, 경찰병원이 협의를 거쳐서 제주자치경찰 공무원도 국가경찰과 동일한 경찰병원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해서 본 협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협약 내용으로는 제주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경찰병원 진료 혜택뿐 아니라 제주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시범 운영 추진과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해 우리 도와 경찰청이 긴밀히 협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협약을 통해서 제주자치경찰 공무원의 복지 향상은 물론 이원화 시범 운영 등 제주 자치경찰의 발전에 있어 경찰청이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 건은 경찰청이 자치경찰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최초로 체결한 업무협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자치경찰 지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호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 3건의 업무협약 종료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 제주자치경찰단 소관의 제주자치경찰단과 도 연합청년회의 치안파트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 3건의 업무협약 종료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자치경찰단과 도 연합청년의 치안파트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제주자치경찰단과 도 연합청년회가 제주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치안파트너로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각종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시범 운영이 종료가 되었지만 이후 국가경찰과 협약, 광역 단위의 시범 운영을 더 전개할 것이라 기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되지 못해서 12월 31일 자로 국가경찰 파견인력 268명 전원이 원대 복귀됨에 따라서 생활안전 전반을 담당하던 부서와 인력 부재로 인해서 파견 인력 복귀 이후 업무협약에 따른 추진이 도저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종료하게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주취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의 건입니다.

본 협약도 주취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함을 목적으로 서귀포보건소와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이 또한 광역단위 시범 운영이 종료가 되면서 파견 인력이 복귀됨에 따라서 본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종료하게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학생보호인력 업무협약 종료의 건입니다.

본 협약도 학생보호인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학생 보호 인력의 상호 협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 31일 국가경찰 파견 인력이 전원 복귀됨에 따라서 학교안전전담 경찰 활동을 담당하던 부서인 아동청소년과 및 담당 경찰관이 원대 복귀됨에 따라서 교육청과의 본 협약의 사무를 지속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서 이 업무협약을 종료하게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자치경찰단과 도 연합청년회의 치안파트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첨부)

(주취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첨부)

(학생보호인력 업무협약 종료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예산안 2건,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3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한 세입·세출예산의 변경사항 조정과 국고보조금 등 지방지원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거나 이월하고 있는 사항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조 7883억 2035만 원이며 기정액 7조 2432억 1502만 원 대비 5451억 533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 13.91%인 1조 835억 6716만 원을 차지하고 있고, 세출은 도 전체 26.52%를 차지하는 2조 654억 8853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은 총 46건에 151억 6573만 원, 삭감되는 사업은 총 26건에 21억 2040만 원,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총 88건에 875억 4958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착오나 면밀하지 못한 사업 계획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사나 추진 절차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의 상당 부분 중앙 지원의 변경에 따른 증감 조정, 성립 전 예산으로 사전 집행 및 명시이월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 예산 의결과 고시 후 연말까지 사업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전으로 건강한 노후 보장에 기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과 피해여성 주거 공급을 위해 여성복지복합건물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복지복합건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신규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해 보이며, 민간위탁 추진 시 재원의 투입과 투자 대비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운영 법인에 재계약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사항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이 제시된바,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양병우 위원  하반기 태풍이다, 도정질문이다, 행감이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업명세서 78쪽에 있는데, 제주공항 기상청 공항레이더 구축 사업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19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좀 살펴봤습니다마는 봉개동과 해안동에 설치를 추진하려다가 추진이 안 돼서 결론적으로는 수산 쪽으로 옮기는 사업이고,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주민숙원사업, 어떤 사업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 사업은 제주공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상청에서 기상레이더 설치 사업을 하는 건데, 2018년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제주공항이 급변풍에 의한 위험성이 많다. 제주공항이 급변풍에 의한 위험성이 많다는 것은 ’19년도 9시 뉴스에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주연구원의 연구 결과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급변풍 발생 건수는 약 3400여 건 되는데 그중에 제주공항 발생 건수가 1100여 건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공항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항 레이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개나 그다음에 해안동, 이렇게 추진하다가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현재 수산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산리에 대해서 마을주민들과의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은 못 했습니다. 착공은 못 했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상청과 마을과의 협약 사항인 마을복지회관…….

○양병우 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한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는 도가 지적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지적한 거죠? 어디, 어느 부서?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환노위였고요 기상청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제주도지사가 지적받은 게 아니라 기상청이 지적받은 것이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분명하게 공항이 정말 폭주되고, 또 기상 관련해서는 안전이 제일 최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저께 고태민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산봉에 설치되는 기상청 공항 기상레이더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주민 공감대 과정 없이 몰래 추진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사실이 아닙니다. 봉개나 해안동 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다 했고요.

지금 현재 수산리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한 해 동안 마을총회에 두 번 설명을 했고요, 개발위원회에 가서 두 번 설명을 했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모셔다가 고산하고 인천공항까지 직접 가서 레이더 시설…….

○양병우 위원  예. 설명을 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요.

최적지라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수산리만 했습니까 아니면 신엄, 구엄, 고내리 등 오름 인근 마을에도 설명을 했는가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마을설명회는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마을 이장님 ― 구엄이라든가 하귀2리라든가 ― 만나 봬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 정도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

○양병우 위원  도가 한 건 아니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사업이 기상청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추후로 사업 설명을 못 한 것은 이 사업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병우 위원 아마 고태민 의원이 바로 그 부분에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오름은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수산리 마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했던 그 주변에 ― 사실상 수산봉밖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 신엄, 구엄, 고내리 어떻게 보면 오름 인근 마을주민들을 생활권으로, 고태민 의원이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특히 최근에 오름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제주도가 뭡니까? 올레길하고 오름입니다, 요즘 각광받는 게. 이 부분들이 도로변에 있고, 그 수산봉에 다른 시설물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새로운 시설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최소한 그 주변의 주민들께 설명을 해서 최소한의 이해는 좀 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서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을 못 했는데 추진하게 된다면 기상청으로 하여금 충분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특히나 여기 자료 보니까 기상청 공항레이더 구축 사업, 아마도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이 주민숙원사업……. 이게 노인복지관 보수죠? 뭡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재건축입니다.

○양병우 위원  개축이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예. 재건축.

아마도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것이 이번에 거의 무산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업의 사업비가 삭감된다면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해서 지금 올해 내로 착공을 못 하게 되면, 착공이라도 해서 선급금이라도 지급을 해야 이 사업이 살아나는 거고 올해 착공을 못 하게 되면 무산되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속성상 사고이월에서 안 된 사업을 또다시 상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사실상, 여기 공직자나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느낄 겁니다. 제주공항은 증폭되는 게 아니라 콩나물같이 폭주되고 있고, 공항 이용객뿐만 아니라 비행기 활주로도 이미 포화돼서 제2공항이다,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 속에 묻혀 있습니다, 사실.

이런데 특히나 제주공항의 기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안 되면 사업비가 사라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상청이나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비를 이번에 반드시 계상을 해 줘야만이 어떻게 하겠다…….

고태민 의원이 사실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를 떠나서, 아까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인근 지역 오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활권,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만약 삭감이 안 되고 계상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 이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의 이런 논란을 어떻게 해서 해결하겠다, 혹시 실장님이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지금 수산리민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을 몇 번 충분히 했고요.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못 해 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 마을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업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삭감이냐 아니면 살리는 부분에 명확하게 잘, 이것이 포커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주변 마을에 먼저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확정 후에 주변 마을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주변 마을부터 동의를 구하는 게, 그게 집행부가 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양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기상청이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기상청에서 마을회와 MOU를 체결했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이 주민숙원사업을 원래 기상청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왜, 어째서 우리 도에서 이거를 하게 된 거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근본적으로 기상청에서 이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노력을 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아, 내년도 사업에 예산은 못 올렸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에도 못 올려서 지금 현재 국회에 추가로 국회의원 증액 사업으로 일단은 꼭지를 올려놨는데…….

○강하영 위원  어쨌든 기상청에서 안 돼서 도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럼 이거를 도에서 받아들인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강하영 위원  최종 승인자가 누굽니까, 도에서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강하영 위원  예.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또 시급성도 있고…….

○강하영 위원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도에서…….

그러면 공항공사의 역할은 뭡니까, 설치하는 데 있어서? 원래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공항공사에 무슨 역할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기상청 구조를 보면 항공기상청이라는 부서가 있고 기상레이더센터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공항에 대한 기상은 기상청 부서인 항공기상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공사…….

○강하영 위원  아, 이 기상청이 항공기상청입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공항공사는 그 공항 내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지하는 거고, 공항 내의 기상관제는 항공기상청이라는 기상청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이런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공항 내의 시설물에 관해서만 공항공사에서 한다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예.

○강하영 위원  공항 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제주공항에, 공항 내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까? 그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공항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항공사의 역할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공항 내, 바로 공항 안에서만 공항공사의 역할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래서 당초에 기상청에서 이 사업의 국비 확보를 추진하면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공항공사에서 나오는 돈이거든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당초에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방, 민간자본보조가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공항공사에서도 협조를 해 주려고 하지만 자체적인 재원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하영 위원  공항공사에 재원이 없다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그건 좀 이해되지가 않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 여쭤 보고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강하영 위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특수교사 채용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반납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당초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21명의 특수교사를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는 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1 대 3인데,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1 대 2 비율로 해서 교사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특수교사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좀 남은 상태이고, 현재까지 지금 16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채용해서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사료되고…….

○강하영 위원  채용이 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자격을 갖춘 교사분들을…….

○강하영 위원  자격?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특수교사 자격을…….

○강하영 위원  여기 보니까 보육교사 2급 자격과 필수 여덟 과목을 이수하면 된다고 했는데, 필수 여덟 과목은 도내에서 쉽게 이수가 가능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

○강하영 위원  도내에서 쉽게 이수가 가능하냐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렇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 인터넷이나 그런 강의로는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래서 도에서도 제주대학교하고 특수전문 교육에 대한 학과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추진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16명이 채용되면 내년 이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하영 위원  지금 어린이와 교사의 비율이 1 대 2인데, 만약에 그럼 1명일 경우에, 홀수로 됐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1 대 2기 때문에 3명이면 1명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가 1명이 왔다……. 여기 장애아전문 어린이집도 반별로 운영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예.

○강하영 위원  만약에 3세 반에 1명이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교사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교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거 지원은 안 되는 겁니까? 장애아에 대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지금 이게 지방비로…….

○강하영 위원  이거를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지방비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통합 어린이집까지 하려고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1 대 2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주도에 와서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고 추가적으로 국가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도 서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1 대 2 시범사업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 어린이집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현재는 3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만…….

○강하영 위원  그러면 통합 어린이집에서는 여전히 1 대 3으로 하고 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1 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 2명일 때는 교사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통합 어린이집 경우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지금 일반 어린이집 5세 반 정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5세 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정원은 각각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5세…….

○강하영 위원  대략. 5세 반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

○강하영 위원  그래도 한 10명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10명 내외?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통합 어린이집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9명의 일반 어린이들이 있고 1명의 장애어린이가 신청을 했다. 그럴 경우에 선생님 한 분이 장애어린이까지 해 가지고 이 어린이들을 케어해야 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 일이 선생님 혼자의 힘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아니,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들을 통합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어린이가 1명이어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동의합니다.

○강하영 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보면 초등학교도 장애어린이인 경우에 1 대 1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게 어린이집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통합 어린이집에도 특수교사를 채용합니다. 그런데 아까 1 대 3 비율에서 1 대 2 비율로…….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을 맞추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이럴 경우에 통합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 1명을 하면 “저희 못 받습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잘 챙길 수 있었으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님의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원화자 위원  (자료를 보이며) 우선 지난 12월 12일 날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1위를 했고, 또 대통령표창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했더라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에 수상한 안전문화대상이 지역안전지수로 봤을 때 교통사고나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 중 어느 분야에서 높게 평가받은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안전문화대상이란 것은 안전을 위해서 도가 이제까지 활동한 내역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원화자 위원  전반적으로?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안전문화대상 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안전 체감지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우리가 안전문화를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도 했고, 그다음에 안전교육도 하고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통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표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 12월 16일 행안부에서 올해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 대해서 공표를 했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2015년부터 안전지수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 받은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고, 등급 상승한 것도 보면 교통이나 화재나 자살이나 감염병, 이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상승폭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쉽게도 범죄와 생활안전은 아직도 5등급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분야에서 최고 1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한 자살, 화재, 교통사고 분야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이 부분도 보면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개선과제를 선정해서 각 부서별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8개를 선정해서 했지만 내년에도 과제를 선정해서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도민들이 도와주셨고 여러 기관들 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 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범죄나 생활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8년 연속 아쉽게도 최하위 5등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원인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범죄 분야는 보시면, 지난 5년간 범죄 건수가 다행히도 계속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전국 평균에는 굉장히 미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주 지역인 경우는 주취자 폭력이 되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생활안전 부분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4등급과의 차이가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 5년 동안. 이런 결과 연구보고도 있지만 그래도 전국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 생활안전지수는 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산출지표가 1만 명당 구급출동 건수입니다. 119나 이런 구급차들이 적극행정을 많이 하면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고, 제주 특성상 병원들이 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극과 극을 달리는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요. 2020년도에 수립한 ’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계획에 비교해 볼 때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그러나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의 경우에는 많이 미흡한데, 다시 한번 그 추진 계획을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까도 말했지만 종합계획에 따라서 매년 개선 과제를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더 잘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범죄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지역별 범죄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도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안전사업지구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행안부에 올려서 특교세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올해 될 것 같습니다. 한 6억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CCTV라든가 셉테드(CPTED)라든가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보다 더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원화자 위원  또 최근에 보면 고독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갖고 있는지?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해당 관련 소관 부서에서 잘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지역안전지수가 이제까지 해 온 평가 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지역안전지수가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인 제주도 보훈청이 사무를 국가보훈처로 일괄 환원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네. 제도개선 제출하라고 할 때 저희가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아시다시피 우리 보훈사무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기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과 공통된 지급을 원하는 게 국가사무에 맞다고 보고, 제가 와서 겪어봐도 지방마다 차이를 두는 거보다는……. 가령 저희 예산이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800억은 국가에서 예산이 재배정되는 형태로 있고 그래서 예산 활용 범위도 저희가 규칙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체가 원래, 특별 이양한 계기가 도의 보건안전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다 더 잘하자는 취지였는데, 사실 저희가 도의 직속기관으로 있다 보니까 시도도 활용할 수 없고, 가령 보훈대상자들이 명예수당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존인 경우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는데 저희 보훈청에 와서 다 신청해야 돼서 민원인들도 불편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전임자들의 의견도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가보훈처로 환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입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예산이 아니라 그 민원이…….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사무가 본연의 업무에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도에서 한다고 국가사무가 이뤄지지 않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아니, 제주도에서 이뤄지지 않는 거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상업무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통일된 거로 지급해야 되는 등 거기 국가적인 성격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못 한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을 지방에서 채우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비 감소에 따른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국비는……. 보상금은 정해졌기 때문에요. 예산이 균특으로 배정되진 않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예산이 돼 있고 그거를 재배정되는 형태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지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 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정책 발굴이나 보훈·보상 시책 등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양홍준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명예수당이라든가 현충수당, 각종 수당들이 전국의 평균 수준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도민안전실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고…….

공항 기상레이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제부터. 제가 볼 때는 예결위에 가면 더 큰 논란이 있을 거 같아서 여기서 좀 잡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자꾸, 실장님의 답변이 논란을 키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냐 하면,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이 국비인데, 국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도비로 하느냐…….

아니, 이 레이더를 통한 기상정보, 제주도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제주도가 받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관측 사각을 해소하잖아요, 우리가.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하층 강수 다 측량 받잖아요, 저희가?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제주시 북부 지역에…….

○현지홍 위원  이걸 강조하셔야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제주시 북부 지역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지성 폭우 같은 것을 실시간…….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가 엄청난 정보를 지금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공항에만 제공되는 게 아니고 제주도 기상정보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도비로 하는 것도 일부 이해가 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자꾸 공항 이야기만 하니까.

또 하나, 주변 마을 이야기가 나와요. WHO 인체유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61V/m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 레이더가 생기면, 그 레이더 주변에 측량해 보셨어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받아봐…….

○현지홍 위원  측정값이 어떻게 나왔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1도 안 나왔습니다. 그 레이더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현지홍 위원  인체유해 기준이 61V/m인데, 측량을 해 보니까 1V/m도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제일…….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주변 마을 설득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하세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전자파…….

○현지홍 위원  레이더가 있는 데서 한 30m, 50m 떨어진 데도 1도 안 되는 V/m가 나오는데, 유해 기준이 61이에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주변 마을에 가서 무슨 설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을 조장해요, 이게. ‘아, 우리 마을에 피해가 가나?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예결위 가면 더 큰 논란이 될 거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그 프레임에서 나오셔야 돼요. 제주도가 받는 혜택, 그리고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거, 적극 홍보하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계속 공항 이야기만 하세요. 안 그래도 제주도민들은 ‘공항’이란 두 글자에……. 되게 갈등의 용어 중의 하나잖아요. 그 용어 쓰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돈으로 환산하면 제주도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제주도가 가장 부족했던 기상 관련 부분 정보를 제공 받는다는 거, 저는 돈으로 환산할 가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하고 인체에 무해한 부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61V/m 유해 기준점인데, 제가 알기로는 0.1이에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예.

○현지홍 위원  안전실장님, 지금 1도 안 된다라는 표현하셨는데 1하고 0.1도 엄청 큰 차이입니다, 전자파로는. 0.1이에요, 0.1. 그럼 그런 걸 좀 홍보하셔야 돼요.

전 실장님한테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내일 더 큰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라도 딱 기준을 잡고 가셔야 돼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네.

시간이……. 원래 하려던 거는 제가 오후로 좀 돌리고요.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 보건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그 전에 업무분장을 정확히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도립노인요양원.

기본적으로 강인철 국장님 생각에 요양원은 복지 업무입니까, 보건 업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

○현지홍 위원  이게 지금 정확히 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요양원…….

○현지홍 위원  요양원이라는 사업이 복지 업무로 보십니까, 보건의 업무로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아, 보건이냐, 복지냐?

○현지홍 위원  예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그래서 보건복지의 업무…….

○현지홍 위원  그니까 이제 갈라질 거잖아요.

자, 요양원. 딱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요양원은 복지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요양원…….

○현지홍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릴 답이 아닌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현지홍 위원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은 다르죠. 요양원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요양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어르신들을 케어해야 하는 요양원의 운영에 관한 자금 자체가 건강보험에서 나오니까…….

○현지홍 위원  복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건강보험에서 나오니까 건강보험은 보건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요양원 업무를 보건 부서에서 합니까? 제가 다 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저의 의견을 물어…….

○현지홍 위원  다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다른 지자체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겠어요. 요양병원은 강인철 국장님 말씀대로 보건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양원은 저는 복지의 업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보건이 넘어가야 되는데 도립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 공기관 대행이 제주의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도·감독 기관을 보건업무 과에서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안전실장님, 요양원 업무 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모르겠습니다, 아직.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장내 웃음)

여기서 지금 두 분께서 딱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도립노인요양원은 복지의 업무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건이 하고 있어요. 왜냐? 보건 업무가 보건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제주의료원이 공기관 대행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공기관 대행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바꿔서라도…….

이제 조직개편 하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지금 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 공기관 대행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주의료원이 지금 공기관 대행인데 제가 볼 때는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관련 공기관 대행 사업 체결한 걸 봤어요, 체결한 거. 위·수탁 협약서를 봤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수탁기간이 종료돼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14조 계약의 취소가 있고 15조 협약의 변경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이거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예요? 날짜가 ’24년까지인데, ’24년까지 강동원 실장님이 이 업무를 하셔야 돼요, 이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왜 제가 보건이라고 얘기했냐면 복지 영역에 보면 보건의료도 있고 보건복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니까 개인적 사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현행은 이제 복지 업무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 소관 업무 중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게 노인요양원만이 아니고 장애인권역재활병원도 같은 선상에서 올려놓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홍 위원  하여튼 이제 조직개편이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특히 저희 상임위 내에 있는 부서는 거의 결정이 된 거 같은데, 이런 디테일한 업무분장을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강동원 실장님,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동원 실장님, 제가 미리 지금 선물 드린 거예요, 이거.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번에 제가 예산 때 얘기했는데……. 보건의료계획하고 사회보장계획이 실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기억납니다.

○위원장 김경미  보건이 지금 도민안전실로 가면 소통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단절될 겁니다. 요즘 ‘통합복지하나로’도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가고. 2인1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방문할 때? 그럼 도민안전실하고 보건복지여성국이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복지여성국이죠? 같이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소통에 대한 부분은 조직개편이 되면 분명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럼으로 해서 지금 도민이 받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동의가 되고요.

특히 아까 말했던 서귀포공립요양원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공기관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요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정리가 필요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예 분리된 보건의료계획 같은 경우는 도민안전실로 갑니다. 그럼 이거를 사회보장하고 어떻게 또 연결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도민을 위해서 한 조직개편이 도민의 삶의 질에 더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설치 지역 주민숙원사업. 기상레이더 했을 때 장점들이 어떤 거 있습니까? 장점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까 말했지만 제주 북부 지역의 국지성 호우, 이런 것이 보다 정확히 관측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공항의 윈드시어 발생 감지율이 기존에 있는 공항 항공기상대에 갖고 있는 장비는 저층 윈드시어 경보 장치라고 있는데 그것은 감지율이 40∼45%밖에 안 됩니다. 이 레이더랑 같이 사용했을 때 그 감지율은 95%까지 올라간다라는 외국 연구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이 공항 기상레이더는 인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다음에 제주공항이거든요. 제일 위험하니까. 그다음에 김포공항을 해야 되는데 제주에서 사업이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기상과 관련한 공항 이용이든 아니면 제주도의 기후 관계든 다양한 면에서 장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상청에서도 자연마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설득하면서, 그러는 경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다행히 수산리 주민들이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것들을 추진하게 되고 있고, 또 그런 속에서 사업 예산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을 개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가 사실상 좋은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기상청에서 만약에 국비를 확보가 가능하다면 저희 지방비 예산을 대체한다든가 매칭한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기상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거 아니에요? 또 도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풀어 나가기 위해서 시급성 차원이라든가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예?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그런 장점들을 잘 홍보해 가지고 오히려 제주도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부차적인 설명들은 괜히 본질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2개 마을 사례들 보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장점들을 잘 홍보해 가지고 지금 있는 속에서 빨리 시설들이 돼 가지고 기상청의 목적, 그리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안전에 대한 그런 목적들이 서로 달성될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민간 봉안당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인지되고 있는 거 있어요? 납골당. 사업명, 엘림 추모공원. 기독교단 전용 추모공원. 사업 규모 3만 5000단지. 뭐 아는 거 있습니까? 없으면 이거 아시는 분?

노인장수복지과, 이거에 대해서 인지된 거 있나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입니다.

설립 시도가 있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도에서 파악했는지……. 이거 도 소관이에요, 제주시 소관이에요?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총괄적인 소관은 도 소관으로 이렇게…….

○이상봉 위원  재단법인은 도 소관인 거고, 그 전의 사전 절차는 제주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건축 허가를 득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다 갖추게 되면 저희들은 신고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5000구 이하의 경우 그냥 등록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관음사나 이런 데같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지금 생각하는 데는 5000구가 넘어가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인 설립 관련돼 가지고 저희 부서가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어떤 신청이,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이 들어온 바가 없어서 가타부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정도 상황이라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자체적으로 파악한 그 의견들……. 제주시에서 보냈는지 제주도에서 보냈는지 모르지만 봉안시설 수요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판단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도내 현황만 말씀을 드리면, 사설 공급 현황하고 양지공원 내에 있는 봉안시설 합쳐 봤을 때 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장사수급계획에 따르면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이상봉 위원  사실상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초과 공급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수요가 다 소화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과에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잘 파악하셔야…….

“도내 봉안 시설은 수요가 충족되어 2030년 이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돼 있는바, 향후 계획 수립(2025년∼2029년) 시에 명시되는 내용에 따라 봉안당 시설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단법인은 도에서 하는 건데, 그만큼 재단법인 등록 절차도 까다롭지만 그거에 대한 계획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이 의견에 따르면 사실상 똑바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어요, 제주시에서. 의견 수렴이라는 건 주민들이 의견을 냈는데, 절차에 보면 도시계획 위원회든 뭐든 조건부로 다 통과시켜 버렸어요. 의견을 받지 말든지. 의견은 다양한 이유로 한 부분에 대해서 냈는데 여기 절차는 다 통과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도에서 갖고 있는 수요·공급, 이것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같이 제주시의 의견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물었을 때 그 내용들을 심의위원들한테 주고 그거를 큰 틀에서 해야 될 건데 글자 찾아가며 맞나, 틀리나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앞으로 건축 부서에서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와 봐야 검토해 가지고 문제없으면 된다 하는데, 행정행위가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이 부서는 이거 따지고 저 부서는 저거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 하나로 됐을 때 그게 합목적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부분들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같이 설명과 의견들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계획들이 사전에 정리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장수복지과에서 신경을 좀 쓰세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네. 주민들 의견 수렴 요청한 거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를 좀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 부서에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 의견 수렴을 요청한 거고, 관련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도 의견 수렴을 요청을 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장사수급계획상에 지금 초과 공급 상태이다라는 의견을 이미 제시를 했고. 물론 아직 재단법인 신청이 안 들어왔고……. 주민들도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재단법인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비공식적으로 오셨을 때는 “지금 도내 장사 시설 상황이 이러하니 좀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구두로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차례 주민들한테도 상황이 이렇고, 이걸 검토하게 되면 우리는 도내 수급 상황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까지 계획으로는 지금 초과 공급으로 있어서 공공시설로 유도해야 된다라고 그 계획에 명확하게 돼 있고, 혹여 내년까지 더 해 보고 추가로 ―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향후 5년 계획 수립할 때 그 수요를 한 번 더 찾아보겠다,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혹시나 시설이 필요하다면 공공용으로 추가 건립하는 필요성들이 총체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네.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아시다시피 장사 문화 자체가 지금 봉안당보다는 자연장 쪽으로 조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납골당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상레이더 문제나 납골당 문제, 그리고 반려동물 장례식장, 쓰레기 매립장 등등이 다 주민갈등 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도정이든지 마을 중심, 사람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으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게 들어옵니다.”라고 해서 100번이든 1000번이든 공청회를 통하고 장단점을 충분히 얘기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주민갈등 유발 사업들이 이렇게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실장님 그리고 강인철 국장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처음에 심의할 때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럴 거면 ‘아, 이런 부분이 들어올 거면 주민갈등 유발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감지하셨다면 사전에 소통이 분명 필요하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이경심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5개년 단위로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이 2022년 종료됨에 따라서 제주 아이사랑플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발전계획에서 정책 시사점 중의 하나가 안정적 운영 그리고 투명성 보장, 공공성 강화, 높은 요구 사항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확대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이 17.8인데 제주도만 9%입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4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가장 낮은 부분이 많습니다. 대신에 민간 어린이집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현재 확충된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충돼 있는 것은 43개가 되겠습니다. 450개 중에서 43개입니다.

○이경심 위원  41개가 아니고 43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아무래도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가게 되면 민간 어린이집에 가는 영유아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꺼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육정책 담당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개방직 공무원을 요청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제8기 오영훈 도정에서도 보육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하자라고 공약으로 돼 있고 저희들도……. 원래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제를 하다 보니까 전문…….

○이경심 위원  공무원 인원 동결 아닙니까? 그런데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차후에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해 나갈 계획입니까? 해 나갈 계획이면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그건 계속 조직 담당 부서와 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했다는 거는 도에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여기 43페이지에 ‘보육정책 담당 개방직 공무원 증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봤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이거 시작하실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내년부터 조직 부서와 얘기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이것도 다 승인하고, 앞으로 내년부터? 내년에 증원하실 겁니까, 그러면? 올해 하실 겁니까, 내년에 하실 겁니까? 보육정책 담당.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올해는 좀 힘들고요. 올해는 힘들고, 내년 조직이 이제 결정이 났지만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느 만큼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몬딱고라방.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몬딱고라방, 여기 돌봄하고 수눌음육아나눔터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나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구체적인 사안까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이경심 위원  책자를…….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몬딱고라방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를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그리고 혼디누림터. 혼디누림터에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이 저희들 듣기에는 2명 정도가 예상 인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인원이 4명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당초에 저희가 제출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직급을 하향 조정을 하고, 그래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직 직원이라든가 또 건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 그리고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의 직원을 더 채용하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지금 인원이 4명이니까 인건비도 당연히 올라가고,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서 원가 심사를 실시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

○이경심 위원  안 하셨죠? 이것도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에도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건물관리원들이 프로그램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이 프로그램은……. 거기에 입주할 단체들이 19개 단체가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 단체들이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 단체 직원들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경심 위원  그러면 관리소장 1인, 5급 1인, 6급 2명으로 해서 총 4명이 돼 있는데 이 중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저희가 뽑을 때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뽑기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애초에 2명으로 했다가 4명으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박원재  장애인복지과장 박원재입니다.

○이경심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원재  저희가 당초에 2명이 아니라 3명으로 예산안을 요청했었던 사안인데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 3명으로, 저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3명을 요청을 하였었던 거였는데 민간위탁 심의를 받으면서 안전 관리나 프로그램 관리를 하는데 3명의 인원은 너무 적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직급을 조금 낮추고, 원래 사무국장으로 돼 있던 부분을 관리소장으로 해서 직급을 좀 낮춰서 임금을 좀 낮추고 프로그램비를 조금 조정해서 4명으로 해 가지고 개편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경심 위원  근데 이거는 건물 관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 건물이다. 그래서 처음에도 2명이나 3명으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4명으로 올라가 있고, 프로그램도 하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너무 많이 다른 부분들이 많죠. 인원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예산까지.

○장애인복지과장 박원재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1명 정도 해서,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여기 장애인 단체들끼리의 화합과 그 지역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들을 메이킹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세 분은 건물 관리나 전기 안전관리, 이런 부분을 담당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서귀포장애인회관도 2명, 그리고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운영 관리도, 여기는 8층이거든요. 8층임에도 불구하고 여긴 8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4층이니까 딱 반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인원도 많고 인건비도 올라갔고 예산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동일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과 의문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시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려점을 정리 좀 했는데,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 “사회복지사업이란” 해 가지고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률 중에 뭐가 나오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 있는 법률입니다 ― 「의료급여법」.

지금 만약 분리가 된다면 이게 복지여성국 겁니까, 도민안전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급여 관련돼 있는 것은…….

○위원장 김경미  보건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걸로…….

○위원장 김경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따로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저희가 지금…….

○위원장 김경미  가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있고,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은 보건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의료보호법.

○위원장 김경미  의료급여.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의료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위원장 김경미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이게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건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것도 보건과 복지가 약간 혼용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보건으로 가서, 정신건강 증진을 해서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얘기 많이 했던 정신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가 없다. 그래서 병원에 위탁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보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과 관련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복지 업무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혼용되고 있을 수 있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식품은 보건입니다. 근데 기부가 들어가니까 복지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와 있는 법을 보면 보건과 복지가 혼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 하면 보건과 복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서비스라는 것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와 있거든요.

저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도민안전실로 봤을 때는 감염병과 관련한,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또 보건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합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적 차원의, 서비스적 차원에서 보면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업무 분장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민생을 위해서 한 조직개편인데 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본예산과 관련한 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관련한 정의를 좀 읽어 드릴게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거 보면 각 목의 법률……. 법률이 정말 많습니다, 허까지 있는 거 보면. 그 법률에 따라서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저는 무료 숙박까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의료복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사회복지사업입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이번에 우리 본예산 할 때 도청에서 우리 의원들의 증액과 관련한 게 참 말이 많았습니다. 언론에도 말이 많고. 그런데 저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 가탄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집행부의 불수용에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증액하는 목이…….

이 사회복지 사업보조는요, 이제까지의 사회복지는 거의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내려온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이 상당히 많은 게 사회복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복지사업은 제주도의 사회복지 현장가들이, 그리고 도민들이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체 재원으로 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사회복지 사업보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인건비성이라는……. 인건비성 없습니다. 사업을 하려니 거기에 담당 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담당 인력 없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이번에 올해 예산도 편성이 안 돼서 ― 내년 예산에 ―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받던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800만 원밖에, 증액이 아니고 올해 예산도 유지 못 해서 2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와서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도의회에서 이걸 증액했는데 불수용이요? 사회복지 사업보조 불수용은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의 불수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뽑아봤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사업 통계목입니다. 예산 통계목과 관련한 사업이 2641건인데요. 사회복지 사업보조 건수는 579건입니다. 이거는 보건복지여성국만 해당되는 겁니다. 21.9%입니다.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보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런 논리로만 불수용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이거는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 25%로 가겠다는 오영훈 도정과 맞는가? 이건 거꾸로 간다고 봅니다. 왜 이게…….

물론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거 100% 동의합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의 편성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가 그래도 2022년까지는 맞춰서 들어와야죠, 증액은 못할망정. 다 삭감으로 들어오니까 도의회에 증액해 달라고 온 거 아닙니까. 차라리 저희들한테 증액권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삭감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또 하나 봤습니다, 어느만큼 예산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

도 본청입니다. 일반회계 중심입니다. 도 본청의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이 3430억인데 사회복지 사업보조만 1180억입니다.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불수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금액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시도 봤습니다. 제주시는 정말 심각합니다. 1100억 원의 사업인데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940억, 83%를 차지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국·도비 매칭이 제주시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국·도비 매칭이 많고, 자체와 관련한 부분들이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돈이 너무 모자라서.

이러한 상황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이번 본예산을 보면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저는 오죽했으면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어떻게 불수용될 수 있는 사안이냐는 거죠. 이 많은…….

이거는 보건과 복지,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률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거를 해 주겠다라고 집행부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올해 예산도 다 채우지 못한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민의의 전당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해 예산까지라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인건비가 좀 부족하면, 그거 3% 정도는 증액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돼 있는 예산 또는 살림살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저희 집행부가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전도 포함해서.

다만, 제주도정이 살림을 삶에 있어서 어느 만큼 규모 내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또 어디에 어느 만큼 적정하게 배분해야 될 부분은 아마 제주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도 각각의 생각이 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의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밀한 소통과 또 의견에 어떤 합의점을 보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어떤 부분에 국·도비 매칭에서 부족한, 진짜 제주도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어떤 부분은 취약한 계층일 수도 있고, 어쩌면 도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단순 논리로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우리가 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그다음에 다음의 본예산, 이렇게 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이젠 도민안전실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는 예산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수용된 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다 분석하십시오. 제가 분석한 경우엔 올해 예산도 채우지 못했던 예산안이 많았고요. 그리고 1000만 원이다 하면 1000만 원 가까이인 사업비도 많았습니다. 그런 게 전액 불수용입니다.

예산 편성 건과 관련해서 저는 도의 그 권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도 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에 민원인들이 오지 않는 게 집행부가 가장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서 복받쳤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각 해소, 복지사각 해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사회복지 사업보조를 지키지 못하면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다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되지 않은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과감하게 손을 대야 될 건 대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건 불필요하다 하면. 오늘 종료사업 보고 많이 하셨는데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의회랑 논의하면서. 저는 그러한 것들이 자성의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지켜야 될 예산은 끝까지 지키는 모습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조금 길었습니다. 이번 본예산을 보면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너무 허탈해 가지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경미 위원장님, 꼭 저를 대변해서 말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결위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양병우 위원  감사 지적 관련해 가지고 좀 묻겠습니다. 얼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감사 지적이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난 14일 날이죠? 12월 14일 날. 여기 보니까 소방안전본부하고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종합감사 결과에 10건의 지적사항을 알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중에 사실상 도민의 안전, 우리가 도민안전실이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 하면 소방을 절대로 뺄 수가 없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양병우 위원  그렇죠, 본부장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여부 소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홀’ 정도로 비쳐지질 않습니다, 이 부분이.

또 여기 잠깐 보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련도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소방서장에 통보하도록 돼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을 미리 지정해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도 이걸 받았는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감사결과 4개 소방서 관할지역에 452개의 공공기관이 있고, 이 중에 소방관리자 선임에 따른 관련 강습·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은 곳이 몇 개소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185개가…….

○양병우 위원  아니죠. 301개소고요. 그중에 강습·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곳이 118개소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18개도 아니고 118개소나……. 이 118개소의 공공기관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민간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동일하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어겼을 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저희가 입건해서 벌금 대상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입건까지 시키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한번 이 부분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자료하고 법령을 좀 봤는데, 7조의 “법 제24조제5항”에 봤더니 이 안전관리자가 어떤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특정소방대상물 해 가지고 총 아홉 가지가 있더라고요.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초기대응체계 구축,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이래서 이 관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5항이.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제일 중요한 대응이 어떤 대응입니까? 초기에.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초기에…….

○양병우 위원  초기대응이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반복적인 교육 ― 이수가 교육에 따른 건데 ―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양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 대상물에 있는 관리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자와 달리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사실. 없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면 그 해당 기관에 감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주의 조치를 받는다든지 이 정도 수준으로 처분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에는 안전본부장님께서 처벌도 없다 했는데 이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런데 특히나 이번에 보니까 118개소가…….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 살펴봤는데, 특히 건입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복지센터도 꽤 있어요. 복지센터. 특히나 다중집합 장소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초등학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강습·교육을 안 받은 데가,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 감사자료 제출 당시에 받지 않은 대상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 아까 5항을 말씀드렸는데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이분들이 5항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일반 청원경찰이라든가 ― 업무를 하면서 ― 또 단순 업무를 보는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책임 있는 직위에 있는 분이 하면 좋겠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 그 시설의 특성에 맞게끔 그 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에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교통 관련해서, 공무직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책임. 소방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책임이 뒤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관리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양병우 위원  책임이 뒤따르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청원경찰이나 공무직을 이런 부분의 책임자로 지정을 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책임 문제가 그 법에 규정된 사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무직들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단순 업무에다가 이 시설들의 ― 어느 특정 건물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 전기……. 물론 키로수에 따라서 외부에, 기준이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이하의 키로수는 외부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공무직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화회관이라든가 서귀포 수영장, 여러 가지 공무직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야 그냥 ‘청원경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소방안전본부장님도 규정이 없다 해서 형식상으로 하고 있고, 행정도 규정이 없다 해서 형식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이 곧 이태원 사건과 다를 바가 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어떻게……. 지금 규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법으로, 법이 있어야지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은 본부장님을 지칭해서 소방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경미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이 부분만 아니라 이번에 인건비 부분도 심사를 하면서 정말 인건비가 없어서는 운영이 안 되겠다 하는 데에 이번에 본 위원도 올렸습니다. 나중에 다, 방망이 때려놓고 마치 전체 동의를 한 것같이 하면서도 부동의……. 본 위원이 표현한다면 연필깎이로 연필을 깎듯이 이렇게 해서 찾아내면서 부동의 한 부분을 보면서, 잘하는 것 같지만 이런 부분 사각지대들이 많이 보입니다. 잘하는 거 같지만 서로가 호환이 좀 돼야 되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이태원 사건보다 더 크게 날 수도 있어요. 이 118개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지금 현재는 다 교육을 이수했고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무직이라든지…….

○양병우 위원  이거는 한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배치 문제도 심각합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청소년수련관도 직접 확인했고.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 차원에서도 한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한번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에 없는 걸 저희가 강제할 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예?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강성우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관련해 가지고, 현재 16명이 충원돼 있다고 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예상 정원 대비 5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건데, 아까 얘기하실 때 자격을 갖춘 교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교사가 없는 게 어떻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하영 위원  채용하기 어려우면 이걸 어떻게 해결……. 방안이라든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16명까지 왔는데, 내년 3월 신학기에는 21명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하영 위원  어떻게 이거, 자격을 갖춘 교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지금까지 공모를 통한 진행과정을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자격을 갖춘 교사는 있는데 지원을 안 해서 없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런 면도 있고 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좀 많지 않다.

○강하영 위원  부족하다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부족하다라는 측면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자격을 갖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그리고 8개 과목을 이수하는데, 이게 인터넷으로도 어렵지 않게, 6개월이면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양성화하는 데 좀 더 많이 도에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강하영 위원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부족하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사들의 양성을 위해 도에서 예산 같은 거라든가 혹시 지원하실 계획이라든가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 계획이 있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난…….

○강하영 위원  예산 계획은 아니라도 그런 사업의 계획을…….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지난 예결위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도내 대학과 연계해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부족한…….

○강하영 위원  특수교육과도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특수교육과 과정 외로 그냥 이 여덟 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니까 6개월 이내 짧은 시간에도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특수교육과는 2년, 4년, 대학을 졸업하려면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고 이거는 6개월만 해도 자격증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도에서 좀 관심 있게 지원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행정시와 논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성우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강하영 위원  보육발전계획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공립으로 어린이집 위탁 받았을 경우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5년입니다.

○강하영 위원  5년이죠? 영유아 보육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5년이 지난 후 운영에 큰 문제가 없거나 또 제대로 운영했을 경우에 한 차례 더 연장해서 내가 10년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당초 계획하실 때. 이렇게 실제로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일차적으로 재계약을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재계약이라고 하면 당초 5년 후를 말하는 거죠? 5년 후에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최초 1회에 한해서.

○강하영 위원  예. 최초 1회. 그니까 10년까지는 큰 과오가 없으면 그냥 보장된다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고. 그럼 10년 이후에야 공개모집.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공개모집……. 물론 5년 경과 후에도 재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강하영 위원  예예. 안 할 수는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원했을 경우에는 10년간은 큰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다고 원장님들 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강하영 위원  그럼 공개모집은 어쨌든 10년 이후에 한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께, 서귀포시발달장애인…….

○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마이크.

○원화자 위원  강인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부터 추진됐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18년도 이후부터……. 최근 진행 사항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화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최근에 도지사님께서 도정질문 때 질문에 따른 답변을 서귀포에 있는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신속히,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는 의견도 표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서귀포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제주시에도 우리복지관이 얼마 없으면 개관을 할 겁니다만, 제주시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면 서귀포도 똑같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하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부모단체를 만나서 조속히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우리복지관 운영 추이를 보면서 검토 후에 건립 추진을 하는 조건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시에 있는 우리복지관 개관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도 아니고 굳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에 있는 발달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대로 개관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에도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빨리 추진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에 있는 우리복지관의 운영 추이를 보면서 건립을 추진할 걸로 그렇게 심의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예.

○원화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실시설계 용역비를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설계를 하더라도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을 할 때, 내년에 제주시에 있는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인 우리복지관이 개관하고 운영하면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성과가 있고 어떠한 것은 조금 수정해야 될 거라는 것이 나오면서 동시에 설계용역을 할 때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서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같이 포함이 되고 또…….

○원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발달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의 필요성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일단 산남과 산북 지역에 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편차가 아주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3분의 2 정도가 제주시에 편중돼 있고 서귀포는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과 관련돼 있는 부분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매입이 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에서 입지 선정 요건을 보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과 지리적 접근성이 최우선의 고려사항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으로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년 부지 매입 시 이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거기 근처에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습니다만, 시내권에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장애인복지관도 거기에 설립이 되어서 20년 동안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데, 다소 약간 불편함은 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복지관인 우리복지관도 사실상 지역적 접근성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대중교통이라든가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 복지관이 들어서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차선책으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화자 위원  물론 인근에, 차로 3분 거리에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서비스의 중복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또 보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이 걸었을 때 도보로 13분 거리로 돼 있어서 발달장애인들한테는 접근성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보니까 그 길이 큰길도 아니고 골목이 길게 돼 있어요. 지리적 위치가 매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지금 설치돼 있는 발달장애인복지관인 우리복지관도 그 근처에 바로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서로 각각의 시설 간에 거리를 충분히 두고 있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그 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복지관이 개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서비스 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들을 상호 간에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것은 발달장애인복지관인 우리복지관이 설립됐을 시부터 제주도장애인복지관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중복되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하고 있듯이 서귀포 지역도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화자 위원  그런 생각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관인 경우에 그 이용 대상자는 어떤 장애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발달장애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명칭에 나와 있듯이 발달장애인복지관으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칭이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관, 마치 평생교육을 하는 것 같은, 교육센터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 명칭도 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도 있고 하지만 그 인근에 또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발달장애인에게만이 아니라 타 장애인에게도 그 공간이 열린 공간이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리적 접근이 낮음으로 해서 대중교통이라든가 셔틀버스 운영 계획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그거는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설계를 해 나가면서 어떠한 서비스를 그 안에 담을 것인가에 따라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탐라장애인복지관이나 종별 장애인복지관 외에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육지부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는 탐라장애인복지관 외에는 종합복지관이 제주도장애인복지관밖에 없으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만, 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대다수가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대다수 발달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복지관으로 옮기게 되면 분명히 서귀포복지관도 여러 가지 룸이 ― 공간이 ―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내용도.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지금 단종복지관이 없는, 신장장애인일 수도 있고 또 뇌병변장애라든가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앞으로 만나면서 그렇게 조정을 좀 해서 복지관이 같은 공간은 아닙니다마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인근에 위치해 있더라도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다양하게 서로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저에게 지금 어떤 분이 뭘 하나 보내 주셨는데, 기상레이더 관련해서 수산리하고 기상청 협약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거 보안 사안인가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근데 왜 이 내용들을 안 넣으셨어요, 사업설명에? 제가 많은 협약서를 봤는데, 내용이 괜찮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협약서 보니까 마을회관 개축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놨더라고요, 기상청이.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아까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얘기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또 보니까 기상 정보를 마을에 제공을 하나 보죠, 지역 농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농업 활동에. 그 내용도 있고. 해당 마을 초등학교 학생들을 기상 현장 견학 등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하는 거 같고.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한 번 실시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수산저수지 소멸된 옛길, 이런 관련 시설 지원할 수 있고. 또 수산봉 정상에 전망시설, 이게 다 기상청이 하기로 했네요?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런 거 좀 말씀하시지.

어쨌든 간에 관련해서 내일 질의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가감 없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창경 단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현지홍 위원  스쿨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제주도 스쿨존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제한 속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30㎞ 이하로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근데 도내 언론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는 기사를 제가 본 거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은 돼 있는 데는 없고요, 그러니까…….

○현지홍 위원  할 계획에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일반 운전자들의 불편과 어린이 교통안전이 충돌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30㎞ 이하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도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조정을 좀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현지홍 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속도에 관해서는 국가경찰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도, 서울 ― 제가 파악하기로는 ― 경기…….

○현지홍 위원  구획 지정은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저희가 합니다.

○현지홍 위원  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속도 제한은 저희가 못 하고요. 「도로교통법」의 법 규정상 국가경찰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니까 서울, 인천, 대구, 광주, 경기 남부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50km까지 상향 조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간을 좀 제한적으로.

○현지홍 위원  속도 권한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는 기본적으로 엄격히 지켜져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엄격히 50으로 지켜져야 되나요, 30으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30㎞로. 왜냐하면 5030 계획의 기본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이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책적으로 지금 증명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통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지켜져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전혀 통행하지 않은 심야시간대, 예를 들어서 20시부터 다음 07시까지라든가 06시까지는 일반 운전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풀 게 아니라 대로 같은 경우, 간선도로, 예를 들어서 봉개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서귀포 일부 지역이라든가 이런 몇 개 지역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일반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단장님, 단장님 생각이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현지홍 위원  일부 운전자들의 불편함,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더 불편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중교통 BRT 사업이다, 도에서 하는 사업들, 다 차량 운전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차량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심지어 스쿨존, 이게 왜 만들어졌냐고요. 민식이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현지홍 위원  그리고 단장님, 아까 말씀 중에 어린이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라고 했어요. ‘전혀’라는 게 어딨습니까? 차가 좀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운전자가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더 불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런 생각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단장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향후 이 관련돼서 의견을 개진할 상황이 벌어지면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에서 했는지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김경미  예를 왜 하필 봉개초등학교를 드셔 가지고…….

(장내 웃음)

그러지 마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니, 연북로상에 영지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기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대도로변에 그러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 거기가 그렇게 환하지도 않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는데…….

○위원장 김경미  제주도 말로 추물락해수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요즘 도민들께서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최초의 실행 단계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최근에는 정책적 효과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도 수긍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 그 제한을 풀겠다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고창경 단장님, 아까 속도 얘기 나오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무수천 사거리 그쪽에서 동쪽으로는 속도 제한 그런 건의들 없나요? 시내는 50㎞로 다 제한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건 어쨌거나 안전 위주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까같이 이쪽으로는 전혀 뭐가 없어 가지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평화로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

○이상봉 위원  아니, 평화로 말고. 평화로 들어오면 바로 무수천 다리, 그쪽에서부터는 어쨌거나 교통도 혼잡하고 달릴 때는 빨리 달리고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속도 감지기를 거기 단 거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아까같이 거기 같은 경우에도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50km로 했을 때 안전 취지에 좀 더 맞지 않는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과속을 단속하는 부분을 하고 또 큰 사고, 전복 사고들도 났었기 때문에 속도기를 달고 있거든요. 이후에 한번 잘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에 신경 써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무수천은 안전도 문제지만 소통도 문제입니다. 시간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지사님께서 특별한 지시 말씀도 계셨고 해서 구조를 아예 바꾸고 소통하는 방법을 바꿔서 안전도 지키고 소통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입니다.

○이상봉 위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총 11건 중에 1건은 모범 사례가 나왔네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모범 사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구체적으로 잘 아세요?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이상봉 위원  기관은 동부소방서던데.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예.

○이상봉 위원  어떤 내용이…….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조치할 사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이 모범 사례를 추진한 관련자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표창 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부분이 모범사례로 감사위원회 통보 사항에 올 정도면 이 자리를 빌려서 잘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관계기관에는 따뜻한 격려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들……. 여기 동부서장님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오늘 출석 안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기존에 있던 구급차량에 산소 용기와 연결하는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예전에는 새로 구매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거는 예산을 아껴서 기존에 있는 장비에 커넥터를 연결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안전 출산 지원.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우리 구급대원들이 산모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산모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서 산모가 안전하게 출산하게끔 한 사례에 대해서 칭찬한 사례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분만 처치 세트들을 차량에 다 보유하고, 또 그거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구급대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그 속에서 분만 사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생명을 안전하게 출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 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모범 사례들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널리 홍보하고 그거에 대해 전파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센터.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교육센터입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을 듣는 속에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런 목적들을 다양하게, 또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하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구조상 어떤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같이 도보로 13분, 812m 정도라고, 차량으로 3분. 이런 전반적인 속에서 아까같이 그 거리 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동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 이런 부분.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이상봉 위원  그런 것들이 직접 국장님이 현장을 보고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연계를 맺는다면,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결부가 되고 하면 국장님이 생각하는 목적들이 달성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설계할 때부터 현장에 가서 땅 모양이라든가 도로 형태를 보고 정확히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혼디누림터 얘기는 다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김경미 위원장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가야 될 예산들이 싹둑싹둑 잘라져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전 울어버릴까 봐 걱정도 했습니다, 사실은.

혼디누림터가 애초에 3억이 올라왔었는데 2억에 건물 관리를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었고. 근데 지금 거의 5억이 올라왔단 말이죠. 5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부산장애인종합회관 8층짜리도 보면 프로그램 하는 데는 없습니다. 부산이 없다고 해서 제주도도 프로그램을 없애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말할 때도 처음에 전기, 기계, 방호, 회관 청소 등으로 해서 건물 관리로만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인건비도 같이 책정이 됐었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뇌병변, 지체장애인 등 여러 장애인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특수성에 맞게 사회복지사 1명이 과연 다 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각 장애인단체들이 사회복지사 1명쯤은 다 있습니다. 있어서 그 내에서 프로그램을 충분히 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도 안에서 다 책정이 되어 있고.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비를 굳이 책정해서 사회복지사를 1명 더 늘려서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그럼으로써 예산이 지금 거의 2억에 가깝게 초과됐는데 그 2억이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200만 원짜리도 심지어 잘라버렸다고 하는데, 2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무려 500군데 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저희가 받은 증액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시설에 2000만 원, 15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서 꼭 해야 할 사업들을 못 할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억을 올렸다. 이거는 조금…….

이거 양치기소년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이러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바꿔 버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바꿔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양치기소년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혼디누림터가 위치하는 곳이 이도2동 1660번지라고 해서 아주…….

○이경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구도심의 중심가에 있습니다. 다 주택가이고.

20년 전에 탐라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할 때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이 동네 안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해서 반대에 반대가 많았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때 그걸 설립했던 단체, 추진했던 분들이 동네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복지관이 들어서게 되면 당신네가 이걸 쓸 수도 있고, 체육관이라든가 쓸 수 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노인의 날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모셔서 잔치도 열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 장애인 시설은 아직까지도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조금 기피하는 시설이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휠체어 타신 분이든 여러 가지 행동발달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과 어떻게 화합하고 지역민들과 융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마다 항상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여기 지역사회 지원 사업이라든가 평생교육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지역민들, 어르신들……. 여기가 장애인복지관입니다마는 그 동네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같이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뭔가……. 처음 이거 다시 건물 하나 지으려니까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그거 한 게 뭐냐 하면 교통체증입니다. 주차 문제. 그래서 안을 다시 내놓은 게 뭐냐 하면 “낮에는 우리가 세우고 밤에 우리 장애인들, 또 직원들이 나가게 되면 여기 주차장이 비게 되니까 당신네가 와서 세우세요.” 이렇게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이경심 위원  국장님, 설립 요건이나 왜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우리가 얘기하고 고민했던 그 예산과 인원이 너무 빗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거의 2억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초과됐는지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살짝 말씀은 했지만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사도 채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런데 애초에 사회복지사도 4급을 권고했습니다. 4급을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여기 5급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의 형평성도 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 혼디누림터만 프로그램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러하니 예산도 이렇게 올렸고 인건비도 올렸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면 사실은 서귀포장애인회관도 2명입니다. 2명인데, 물론 여기는 이제야 신설됐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필요한 경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사무용품비도 40만 원, 소모품 월 60만 원, 인쇄·제본비 월 20만 원, 위생용품 70만 원 등등의 것들에 의해서 돈이 분명 들어가겠죠. 근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와는 너무 많은 액수와 인원이 초과됐다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제가 좀…….

○이경심 위원  지금은 설명해도 이미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이경심 위원  국공립 장기임차 희망 어린이집이 지금 민간위탁사업비로 돼 있는데 이 민간위탁사업비가 맞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이 설정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국공립 전환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이경심 위원  네.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인데 민간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공기관 대행으로 해야 맞는 건지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야 맞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운영비에 대한 위탁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에 대한 부분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국공립 장기임차로 해서 국공립으로 넘어갔는데도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국공립으로 전환…….

○이경심 위원  전환은 됐지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국공립 형식을 빌려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용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유주와의 사용 계약이라든지 무상임대를 통해서 시설이라든지 자재, 비품 등은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있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으로 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 사업이라 하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라고 나와 있어서 이 통계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기관 대행비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도 확실히 어느 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통해서 확실히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애 과장님 오셨나요? 그냥 제가 좀 우려가 돼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번 대통령 공약이 유보 통합이에요. 유치원하고 보육. 보육발전계획에 이러한 것과 관련한 얘기는 없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제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어떤 부분에 약간 분리가 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예.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유보 통합을 민간 어린이집에서 되게 찬성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자료를 검토해 보니 유보 통합이 됐을 때에는 부모님들이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보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출생률 감소로 아동 수가 점차 줄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통합되면 부모님들의 선호는 유치원으로 일단 몰릴 수밖에 없다.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까지 유치원에서 받지 않았던 어린이들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소규모의 민간 어린이집이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심상치 않게 자료를 검토해 보면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가상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전문가들의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관점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둘 다. 어떤 분은 유보 통합이 맞다라고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유보 통합을 하는 가장 궁극은 아동이 중심이거든요.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똑같은 교육 과정을 하자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해마다 폐원이 되는 데가 꽤 많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네.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줄고 있죠.

이렇게 되는 와중에 이것까지 되면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공약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는 ― 유보 통합이 공약으로, 특히 대통령 공약이거든요 ― 이게 진행될 거라고 봐져요.

물론 어려운 지점은 있죠. 교육청하고도 합의가 있어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제주도도 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여성가족연구원하고도 테이블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저희가 내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가원이랑 협의해서 연구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야 민간 어린이집도 정확하게 알아서, 그리고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됐을 시에 대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우리 강호준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강호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우리 강호준 국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번에 경찰청, 경찰병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가 큰일 하셨다. 자치경찰분들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경찰병원 진료 감면 기준이 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하고 같이 간다라는 건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많이 노력하셨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실무적으로도, 또 그 종전부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특히 우리 자치경찰단 경찰관들이 지방공무원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협의는 ― 논의는 ― 돼 왔었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그게 용인이 안 돼서 지금까지 미뤄져 왔었는데 이번에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이 처리됐고, 향후에 ― 아직 판단이 난 거는 아니지만 ― 이원제 자치경찰 모형으로 이렇게 갈 때에는 많은 경찰관들, 또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혜택 보는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가교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협약을 보면서 앞으로 자치경찰의 역할이 더 무궁무진하고 더 많은 일들을 기대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이 칭찬하셨는데 안전문화대상, 제가 좀 봤거든요. 내용을 좀 꼼꼼히 봤더니 확실히 노력하면 우리가 지역안전지수,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게 노력의 결과지 않습니까. 지금 봤더니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대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실장님이 오시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일단 실장님의 답변이 나날이, 나날이 업무와 관련한 것이 많이 숙지가 되시고 그거와 관련한 세부 계획들을 세우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6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도민안전실에 보건과 관련한 과 두 개가 가고 사회재난과가 가도 기대가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1월 인사발령에 또 어디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대가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문화대상에 대해서 저는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노력들, 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나아지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늘 행안부 조사에서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최상급 등급, 받지 말아야 될 최상급 등급을 받아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건수는 줄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맞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다 보면 나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문화대상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고, 어떤 부분에 국가가 인정한 우리 도민안전실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당연히 인정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 지금 다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을 더 꼼꼼히 챙기라는 상인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계수 조정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양병우 부위원장님께서 “편애하는 칭찬 하지 말자.” 이렇게 저한테 주문을 하셨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정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 해서 장관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이게, 저도 신문상으로는 봤는데 한 과만 잘해서 받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 방역총괄과, 방역대응과, 제주시의 복지위생국, 제주보건소, 서귀포시의 복지위생국하고 서귀포보건소,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의료 성과보고회의 장관상을 수상한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저는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냥 숟가락만 딱 얹어서…….” (웃음)

그래서 강인철 국장님이 제주시, 서귀포시, 도청까지 고생하신 분들 올 연말에 따뜻한 밥 한 끼 한번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서귀포시, 이게 참……. 코로나19 백서에 관련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백서가 잘 나왔네요. 이것도 귀감되는 사례이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소장님께도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02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계셔서 소회의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우 복지위생국장님께서, 그래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이제 제가 공직에 입문한 지 만 30년이 조금 넘었고, 민간까지 하면 한 33년을 사회복지에 투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에 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우리 제주도 말로 ‘ᄀᆞ찌’,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덕분에’.

우리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 덕분에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사회에서 이렇게 살았음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존중하고 배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김경미  원래 이렇게 회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장내 웃음)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성우 국장님,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도 뵀던 분이고 사회복지와 관련한 그 열정에 대해서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균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회를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1988년도 9급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만 35년을 한 거 같습니다.

아까 강성우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이 모두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우리 동료 직원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상당히 영광스럽게 다가옵니다.

제가 비록 이제 일반인 ― 자연인 ― 으로 가더라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직원들이 하시는 일이 잘되도록 응원을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김경미  제가 홍성균 국장님의 그 열정을 압니다. 제가 유니버설디자인에 참 관심이 많았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랑 산책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당시 과장님이셨는데 일일이 메모장을 들고 같이 검토를 하시는 과장님이 계셔서 행복했고, 이렇게 또 국장님으로서 소회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영광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인순 서귀포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공직생활 한 지가 지금 34년째 됩니다. 되돌아보니 기쁜 일도 많았었고 힘든 일도 참 많았었는데 이제 모두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 승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그동안 동고동락을 같이했던 우리 동료·선후배 공무원들, 그리고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저를 믿고 같이해 주셨던 시민들 덕택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서 세계적 팬데믹으로 진짜 많이 힘들었던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또한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도 4년간의 긴 여정을 마쳐서 올해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하고 같이 모든 게 종료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마음, 발걸음 가볍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김경미  오인순 소장님은 서귀포에 계시지만 제주시까지 일에 대한 열정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코로나19 백서를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소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마무리가 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외길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30년 넘게 공직자로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시고 또 그걸 이렇게 마무리하신다는 그 기나긴 시간에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에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들 잘하시고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바라는 일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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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순심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강동원

안전정책과장   김원칠

재난대응과장   김태종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노인장수복지과장   김관현

장애인복지과장   박원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선애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소방정책과장   고정배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은영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강인철(겸임)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대응과장   김명재

-보훈청

보훈청장   양홍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하센터소장   부영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

서귀포보건소장직무대리   오인순

안전총괄과장   오성한

○기록

손현서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