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3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제413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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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3월 2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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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제주 도련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추진 업무 협약 체결의 건 보고

3. 공립 삼도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4. 제8기(2023∼2026)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5.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

6. 제8기(2023∼2026)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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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면

가. 제주시 소관	2면

나. 서귀포시 소관	2면

2. 제주 도련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추진 업무 협약 체결의 건 보고
2면

3. 공립 삼도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2면

4. 제8기(2023∼2026)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면

5.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	2면

6. 제8기(2023∼2026)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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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제주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현장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시 소관 업무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도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및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보고의 건 5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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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제주 도련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추진 업무 협약 체결의 건 보고

3. 공립 삼도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4. 제8기(2023∼2026)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5.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보고

6. 제8기(2023∼2026)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0시 05분)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 도련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추진 업무 협약 체결의 건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공립 삼도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제8기(2023∼2026)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사일정 제5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제8기(2023∼2026)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에 요청을 드리고요. 2009년도부터 천미천 국가하천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신청서 내용들 일체를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하십시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 위원  노형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제주시는 제주형 장애인통합돌봄하고 서귀포시는 제주형 노인통합돌봄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계획하고, 이번에 선정되신 사업자들의 전체적인 거 말고 사업개요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개요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 조직개편 할 때 맞춤형복지팀 증원 현황, 기본형인지 통합형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는 위원님들께 기배부되었기에 개별보고는 생략하고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시 김미숙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고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제주시 복지위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윤보 위생관리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보고 2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 도련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추진 업무 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하여 제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제주시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급 및 관리를 위해 2022년 12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시는 장애인의 주거안정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자원 연계 및 복지서비스 제공과 개발에 노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및 수요 맞춤형 주택의 지속적인 추진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향후 제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 자립과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공모를 통해 위탁 신청을 받고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에 의거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공립 삼도어린이집 공모 위탁 건에 대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2월 28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 삼도어린이집은 삼도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7년 1월 3일 개원하여 현재 정원 134명, 현원 78명 규모로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2022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2일간 공모 결과 개인 1명이 단독 응모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재공고를 실시하였고, 수탁자 선정을 위해 12월 26일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의 심사 기준에 따른 심의 결과 최현숙 씨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주시 복지위생국 전 직원은 사회 약자층을 배려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50만 제주시민 모두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 체결 사무 보고 첨부)

(공립삼도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시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연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합니다. 올 한 해 제주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제주 지역도 지진으로 인한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에 대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추진과 대피장소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시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안전교통국에서는 50만 시민의 벗으로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김시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고 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제주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계홍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1월 조직개편으로 제주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서부·동부보건소를 두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동 지역과 읍·면 지역 지역사회 건강지표 개선 및 신종 감염병 대응 등 건강한 일상회복 추진과 내실 있고 효율 있는 지역보건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으로 갈음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준비, 지역사회 현황분석, 계획 작성, 의견 수렴 등의 단계를 거쳤으며 우리 시는 다양한 보건의료 자원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3개 보건소 TF팀을 구성하여 의견 수렴 및 회의를 거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3개의 전략, 9개의 추진 과제, 13개 세부사업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제주시 8기 계획의 비전은 ‘모두가 누리는 건강 평등, 함께 만드는 건강 제주’로 설정하였으며, 추진 전략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건강 친화적 환경 구현, 다변화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취약계층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서비스 강화로 정하였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9쪽부터 41쪽까지 보건의료 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와 성과관리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기(2023년∼2026년)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첨부)

○위원장 김경미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김명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고 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보다 더 밝고 더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하여 밤낮으로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복지위생 정책이 세심히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오희경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은아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직원 모두는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초고령화 진입에 따라 어르신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일자리와 건강, 돌봄 중심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두터운 지원과 촘촘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가정은 사회구성원의 최소 단위입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고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정, 청소년부모 등 점차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에 맞게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업소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지도·점검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진료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로 선정한 노형365준의원과 협약을 맺고 오는 11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제 봄기운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3월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생활도 따뜻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우리 시정은 최일선에서 더 세밀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이 더 나은 행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시-노형365준의원」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항상 도민의 안전한 삶과 행복한 제주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저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직원 모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안전 관리로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한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고 1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양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보건사업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서귀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고행선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윤점미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보건소 직원 일동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자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연중 감시 체계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는 서귀포시민의 건강 붐을 일으키는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시민 중심의 보건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정 건강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서귀포시 지역 특성과 건강 수준을 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2023년부터 ’26년, 4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신종 감염병 및 만성 정신질환 증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등 보건사업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및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등 4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명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서귀포시 김명규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강하영 위원  최근엔 복지가 개개인의 요구에 맞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니까 서귀포에서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했고 그게 또 반응이 좋아서 올해 읍·면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어쨌든 반응은 좋았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 우리가 3개 반 해서 30명을 더 늘려서 하고, 성적이 우수한 다섯 분에게는 친정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다문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시점에 알맞은 복지서비스라 생각하며,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녀들의 돌봄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청년돌봄 사업이 있던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청년돌봄 사업은 지금까지 우리 복지를 보면 거의 재산이라든가 소득에 비례해서 단순히 지원하는, 장애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은 젊은이가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은 되는데 자기 부모가 아파서 간병하다 보면 이걸 못 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청년돌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희들이 5개 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일단 사례를 발굴하고 ― 대상자를 발굴하고 ― 그다음에 그 대상자에 대한 사례를 저희들이 수집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자체 예산이 아닌 공동모금회 협조를 얻어서 한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라든가 생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사업이 좀 폭넓은 것 같은데, 만약에 대상자가 많이 발굴되면 그거에 맞게 예산도 좀 커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6500만 원이 좀 작은 듯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하실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일단은 저희들이 3∼4월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그걸 분석하고. 저희들이 1년에 서귀포시의 공동모금회에 들어간 돈이 한 3억 8000 정도 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3억 80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늘리고, 이런 시범을 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정책화해서 정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은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청년기는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 중요한 시기에 맞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회에 더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강하영 위원  이 사업에 민간단체랑 연계하신다고 하셨는데, 민간단체의 역할은 어떤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12개 기관이 있는데, 일단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례를, 각 관련돼 있는 청년센터라든가 청년에 관련돼 있는 부분…….

○강하영 위원  발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발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저희들이 읍·면·동 사례관리 하고, 우리 시에 있는 사례관리사들이 그 사례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돌봄이 한 18가지 정도 돌봄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 돌봄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를 하고.

모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청년이 어른이 아파서, 할머니가 아파서 부양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주변에 있는 한 아저씨가 그 어르신을 요양원에 가게끔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고 청년은 자기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한해 역할도 됩니다.

돈을 많이 지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데로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관심을 가져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례관리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이 돈을 지급 못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관리를 계속해서 차후에도 민간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요즘 청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계나 부모들을 부양함으로써 더 어려워지는 그런 청년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사업 같고, 좀 더 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아이돌봄에 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공동으로 육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져서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설치에만 그치지 말고 잘 이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서귀포에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이 있고……. 1호점이 안덕에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강하영 위원  2호점이 이제 개소 예정입니다, 혁신도시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이거는 지금 대정과 혁신도시에 각각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올해 두 곳이 오픈 예정인데 어느 지역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대륜동하고 동홍동입니다.

○강하영 위원  대륜동, 동홍동?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강하영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지역적 안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에 많이 집중됐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육아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 안배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에 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환경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에 맞게끔 수요 많은 곳에다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평가가 좋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곳을 더 많이 해서 제대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한 곳만 예정돼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2개라고 해 가지고. 이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추경에 확보할 건데 도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강하영 위원  추경을 통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그래서 예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돌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우선 배치됐다는 얘기겠지만 좀 더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어느 지역에 있든 소외되는 곳 없이 우리 아이들을 안전히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네,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김명규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원화자 위원  어떤 사업인지 방송 듣는 도민들에게 홍보도 할 겸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해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사회적인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전체적인 사업 실적을 보면 제주시, 서귀포시를 합하더라도 1년에 70여 명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양 행정시에서 본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원 대상이 만 65세 미만인 중위소득 70% 이하인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입니다. 근데 사실상 서비스 대상이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해서 종류가 한 여섯 가지가 돼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전에, 2020년도에 보면 14명 정도 했었고 2021년도는 10명 정도 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4명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이 좀 어려워서 폐업을 했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이 서비스를 받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원화자 위원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관이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런데 이건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일단은 유사한 어떤 서비스보다 제공하는 단가가 많이 차이 납니다. 예를 든다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1만 6600원 정도를 지원을 받는데 다른 데는 2만 3480원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이게 제도적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노인장애인 요양기관에서 관리책임자는 인건비를 9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또 겸직도 안 되게 하고. 그래서 장기요양 서비스 하는 사람이 이걸 하고 싶어도 겸직 때문에 못 하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자체를 선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유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실이용인원이 36명, ’21년도에는 34명, 좀 지체되다가 ’22년도에는 65명까지 이용인원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서귀포가 안 되는 이유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 제주시 같은 경우도 36명이, 지금 대상만 몇천 명이 되는 것에 비하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서비스하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하는 기관에서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유치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좀 더 제도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자 위원  제도적으로라면 어떻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으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리고 관리책임자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화자 위원  주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이렇게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정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한 홍보 부족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취약계층에서 제공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계층에 제공할 수 있게끔 개선 대책도 해 주시고요. 또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네,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김미숙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원화자 위원  코로나 영향으로 한동안 요양시설이나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은 1년에 점검 기간을 정해 가지고, 아니면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각 시설별로, 대상자별로 저희가 점검하는 시스템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다 보니까, 지난해까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외출도 못 하고,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는 실외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점검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거주시설이나 생활시설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설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아닙니까? 맞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의, 시설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그분들의 처우나 업무 환경 등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저희들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시설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시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원거리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라든가 그런 직원을 구하기도 정말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비를 더 지원한다든가 시간외수당을 더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올해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들, 그들에게도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라든가 업무 환경, 또 소모품 지원까지도 개선이 되어야 그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 열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요양보호사인 경우는요, 예를 들면 일회용 장갑을 시설에서는 제공하는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들어 기저귀를 갈 때 일회용 비닐 장갑 같은 경우는 붙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떼져 버리고 시간도 늦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 라텍스 장갑 같은 것을 구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요양보호사의 급여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급여 체계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인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돼 가지고 그 수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 시간당 얼마씩 계산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더해서 저희 시에서도 혹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마련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요즘 간병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간병비가 하루에 국내인 같은 경우는 15만 원 이상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들 시급 적용하다 보면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구인이 쉽지 않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구인난이 지금…….

○원화자 위원  요양보호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인당 클라이언트는 몇 명을 상대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16명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16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담당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네.

○원화자 위원  그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제대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보면, 밀감철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일당을 더 벌기 위해서 밀감 따러 많이 감으로써 퇴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한대요. 이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복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행정에서도 그게 참 고민입니다. 특히 원광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정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런데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요양보호 인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원화자 위원  그러다 보면, 다 케어가 안 되면 어르신 중에 있는 분들을 퇴원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피해가 어르신들한테 가고.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애로사항들도 잘 파악하고 행정에서는 지도·감독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가 아까…….

○위원장 김경미  잘못 하셨죠? 말씀하십시오. 숫자가 지금 맞지 않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2 내지 3명으로…….

○위원장 김경미  그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알기로도 1명당…….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요양보호사 1명당 최대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현수 과장님!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나오지 마시고요. 국장님이 이름 잘못 부르셨길래 그냥 다시 한번 불러드린 겁니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난 도 본청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내용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제주시 동 지역에 있는 충혼묘지. 제주시 충혼묘지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충혼묘지, 예.

지난 ’21년 11월에 저희 제주시에서 운영하던 동 지역 제주시 충혼묘지가 호국원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홍 위원  그 과정에 따로 협의가 있으셨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특별한 협의는 없었고 “동에 있던 시 충혼묘지가 호국원으로 넘어간다. 넘기라.” 해서 저희는 넘겼고…….

○현지홍 위원  넘기라고 해서 별도의 협의도 없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특별하게 다른 협의는…….

○현지홍 위원  그러한 결정이, 아무런 협의 없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관련 조례를 보면요, 5조……. 5조가 아니네요. 3조 5항에 보니까 국가공무원 등등등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사람은 원래 제주도 충혼묘지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

○현지홍 위원  근데 국립묘지로 승격이 되면서 이분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현재로는 그분들이 특별하게 일을 하다가 직접적으로 원인이…….

○현지홍 위원  아니, 원인과 상관없이 자격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좀 봤어요. 여기 5조 2항에 보면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1항 내용을 보니까, 1항 1호부터 4호를 쭉 보면 제주도 충혼묘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순직하신 분들이 이 내용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현지홍 위원  그리고 또 국립묘지 관련 법률을 보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라는 명칭이 나와 있어요. 또 13조를 보면요 묘역의 구분이 있는데, 저희 조례에 있는 묘역의 설치랑 좀 비슷해요. 저희 조례에는 공무원 묘역이 별도로 있는데 국립묘지 법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게, 그런 일이 있으셔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순직하신 분이 나왔다. 이분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격조건에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더 궁금한 게, 그럼 기존에 조례에 의거해서 공무원 묘역에 안장되신 분들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장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장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현지홍 위원  묘역의 구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그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묘역에서.

○현지홍 위원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되고 있는 거……. 지금 얼마 시간이 안 돼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장을 앞으로 해야 되는 건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장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그 부분은 답변을 받으셨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그런 내용은 확인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주소를 둔, 제주시 동 지역에 주소를 둔 공무원분들이 순직하시게 되면, 공무상 재해 등 여러 가지로 순직하시게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없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 부분은 저희도 과제로 남아 있어서, 그 내용을 호국원에서 법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격상되기 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니, 충혼묘지에 간다는 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위로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근데 못 들어간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도 고민이…….

○현지홍 위원  당장 내일 그런 일이 발생됐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충혼묘지 안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도하고 시 국장과 보훈청 직원, 이렇게 연결돼서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안장을 할 수 있는데 그분에 대한, 동 지역에 있는 그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빨리해서…….

○현지홍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주소를 두신 분이, 그렇게 위원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간다 치면 우도에 있는 충혼묘지로 가야 됩니까? 추자에 있는 데 가야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실은 거기도 지금 면적들이 안장 기수가 많이 남아 있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숙제이긴 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경우가 예측이 되는데, 조례랑 법률안만 비교해 봐도 딱 나오는 내용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넘긴 거예요, 이게. 요구를 하셨어야죠, 요구를. 아니면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조례 개정을 하면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 지역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충혼묘지로 갈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었으면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넘어가 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제가 볼 땐 조례를 우선 빨리 개정을 해야 돼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조례 개정은 어디서 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도의 관련 부서는 보훈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보훈청만 기다리실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개정 요청을 빨리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하신 적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도 그거를 알아챈 게 좀 늦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홍 위원  알아채신 이후에 하신 적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구두로는 그때 담당 직원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업무로 이렇게…….

○현지홍 위원  오늘 이후로 바로 하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바로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당장 내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땐 되게 시급한 사안이에요. 바로 좀 해 주시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다른 거 좀 물어볼게요. 이건 양 행정시에 해당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은 소관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이 됩니까? 양 행정시에서. 먼저 말씀하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는 위생과에 해당이 됩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근데요, 제가 숙박업 관련돼서 소관 부서를 좀 보고 있는데 미신고 숙박업 점검, 이게 「공중위생관리법」에 들어가거든요. 3조 신고 및 폐업 신고 1항, 20조,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에 처한다. 근데 이걸 왜 관광진흥과에서 하십니까? 위생관리는 위생과에서 하는데, 미신고 숙박업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근거로 해야 되는 건데 요거 왜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만약에 신고를 하더라도 이게 미신고 숙박업인지…….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서 분류를 숙박업의 분류로 보면 관광진흥과가 있고 여성가족과가 있고 농정과가 있고, 있겠죠, 다? 이걸 일반인이 어떻게 구분합니까? 당연히 복지위생국에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는 더 가관이에요. 불법 숙박업 신고 센터가 있는데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공무원분들이 보기에 좋아요. 구분이 되죠. 신고자가 이걸 어떻게 압니까? 더 중요한 건, 미신고 숙박업이 구분이 가능한 겁니까? 미신고는 구분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제주시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 부분은, 업무상 관광 관련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현지홍 위원  미신고잖아요. 미신고라 하면요 어떠한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관광업으로 하려고 했다가 미신고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미신고예요. 이걸 왜 관광진흥과에서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복지위생국 업무가 맞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사실 이게 태어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민박이라든가 이런 걸 불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인허가 나가는 부서는 위생과고, 위생과는 인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그 외적인 거는, 관광 파트에서는 자기네가 관광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까…….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는…….

○현지홍 위원  분류가 된 이후에는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 관련된 숙박업소에 대한 그거는 ok. 근데 미신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인허가도 나가고 단속도 나가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겠나, 지금 와서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에 와서 당연히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이 좀 많아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을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일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일이 많고 예산이 많고 해야 조직개편 할 때도 유리한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현지홍 위원  아니, 그거 때문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관광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관광 파트에서 그걸 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도에서 그렇게 결정된 건데….

○현지홍 위원  다시 찾아오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마찬가지로.

○현지홍 위원  제주시 국장님, 찾아오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찾아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제주시 위생과의 20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조직과 예산이 없는 그 업무는 정말…….

○현지홍 위원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서, 더 요구하셔서 찾아오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요구는 해 보고,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미숙 국장님, 충혼묘지 관련 부분들은 아까 파악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더 내실 있게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례 개정을 전부 포함해 가지고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사회 및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입니다.

○이상봉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노형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화북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상황들을 보면 코로나 확산에 따라 프로그램 중단한 거는 일정 정도 이해가 되긴 돼요. 그런데 노형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2017년, ’18년 보면 숫자들이 되게 많아요. 2017년 14명, 2018년에 8명, 2019년에 9명, 2020년부터 ― 코로나 때부터 ― ’21년 5명, ’22년 4명, ’23년 5명. ’20년도까지는 일반직들이 다 근무하셨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이상봉 위원  근데 그다음부터는 아예 없어요. 팀장 하나하고 공무직 둘, 기간제 둘.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연도별 추진 실적을 보면, 화북 건강생활지원센터 자료,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19년에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 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해 가지고 2019년에 4만 5925명이 했어요. 화북은 했을 때 2019년 6591명. ’20년에 3676명. 그런데 노형은 1만 2011명. 9917명. ’22년에 9757명. ’22년에 3045명. 근데 인력은 거의 똑같아요, 화북 생활지원센터나 노형 생활지원센터나.

사실상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증진 사업이라든가 만성질환, 금연, 절주, 신체활동 이런 기본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 건강 문제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라든가 또 지역 주민 건강조직 발굴과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기본적인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지역보건법」 14조에 따라 있는 업무와 기능들을 대폭 축소했어요. 쉬운 말로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코로나 때문에 인력 다 빼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아 가지고 실적이 많았던 건강지원센터나, 인구 규모 특성상, 근데도 마찬가지로 기본 인력 배치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형국이 돼 있다.

거기에서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아까같이 2023년 지금은 비대면이 풀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제 기능을 복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상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2023년 2월 현재 기준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인력 감소할 때는 상당히 쉬울 수 있지만 인력들을 아까같이 행정직들을 기본, 코로나 이전 일반직들을, 일반직이 다 이유, 사유가 있겠지만 팀장 하나에 일반직 셋, 일반직 넷, 일반직 셋, 일반직 둘, ’20년까지. 이렇게 업무들을 하겠다는 취지들이 인력을 통해 가지고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는 코로나도 풀렸고 어떻게 건강생활지원센터 본래의 기능들을 할 것인지 우리 소장님 견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저희가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2020년 2월 4일로 전면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풀림으로써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다만, 아직 3월 달이어서 중국발 재유행 가능성이 있고 또 3월에 개학함으로써 밀접, 밀집, 밀폐에 인해서 또 재유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WHO에서는 아직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봉 위원  소장님, 그런 원론적인 말 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각 경로당들이 이제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식사도 하고, 행정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네.

○이상봉 위원  또 그거에 의해서 아까같이 그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층의 어르신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제는 달라진 생활환경에 맞춰 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그전처럼 좀 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 밀착된 네트워크 구성들을 해 가지고, 그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뭘 하는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팀장 한 사람, 공무직 둘, 기간제 둘 채용해 가지고 기본업무 하라는 곳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라는 건, 업무와 기능이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이상봉 위원  그럼 그 전에 해 왔던 것들을 오히려 좀 더 창의적으로 시대 변화에 맞게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 어르신이든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뭐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로 소장님네가 적극적으로 진두지휘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이상봉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켜보겠습니다예?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는 이렇게 보면 잘하는 거 같은데 마무리는 짓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깜짝 놀란 게 서귀포시 사업인데 우리 동네 노형365준의원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한다. 처음 공모할 때도 서귀포의 민간의원이라든가 서귀포보건소라든가 서귀포의료원이라든가 그런 건 하지 않고 여기에서 할 생각 해 가지고……. 지금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있다면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상 서귀포시에 요건에 맞는 의원이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없으면 공모를 하지 말았어야죠.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수요조사 이런 걸 해 가지고 공모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바로 얼마 전에 서귀포시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어떻게 했었어요?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약해 가지고. 시장 다 참석하고 다 해 가지고 개원해 가지고 마지막에 쫑 나 가지고 지금 어디로 있습니까? 거기에서 했었는데 지금 어디 위탁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회서비스원.

○이상봉 위원  예.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받고 싶어서 받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 가지고 인력난, 구하지 못해 가지고 뭐하는데. 나름대로 취지가 좋으면 마무리까지…….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설사 했다고 칩시다. 노형365든 어디든 예를 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나타나 주면 고마운 일인데, 어떻게 지속할 거예요? 시범사업 해서 끝나면 쫑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닙니다. 일단은 그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 보고 만약에 그 상황에 대한 지속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돈하고 재원하고……. 인력이 있으려면 재원이 따라야 되는데 국장님이 이런 거 책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한 번 시범사업을 하면 지금은 대부분 국비로 충당하는 거 같은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공모…….

○이상봉 위원  나중에 지방비로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사업으로. 공모할 땐 아까같이 이런 사업들을 국가가 “시범으로 해 봐라.”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 이 속에서 성과가 나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면 감사할 일이지만 모든 국가재정 체계들이 일정 정도 2∼3년이면 일몰해 가지고 지방재정으로 다 떠밀고 있는 형국인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 공모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상봉 위원  아, 제가 말씀을……. 공립,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에서 시장이든 뭐든 다 국장님이, 복지위생국장님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님이지만 다 서귀포시 그 속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안 짓는 거예요. 또 걱정되고 있는 민관협력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취지만 번듯하게 해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하여튼 저희들이…….

○이상봉 위원  벌여 놔 가지고 마무리 안 지으면 이거 영도 못 하고 정도 못 하는, 제주도 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수요조사 해 가지고 그 속에서 아까같이 서귀포시가 갖고 있는 보건소의 역량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그리고 서귀포시에 존재하고 있는 병·의원들, 네트워크 해서 의논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성과가 있지, 이런 하나의 사례들이 되면 서귀포시민들이라든가 볼 때는 어떻게 뭐하겠어요? 그런 세부적인 의료야, 저희들이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서귀포시 이미지도 오히려 실추될 수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희들 염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국장님이 이제 인사이동 돼서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 잘해 가지고 서로 협업해 가지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으로 나타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어떻든 저희들도 그렇게, 처음 제가 왔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지역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 공모를 따왔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돼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 과정을 보면서……. 외형적으로 복지가 좋은 거 같지만 사실상 그 뒷면에 도움을 받다가 못 받으면 그게 실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시범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압니다. 예.

○위원장 김경미  그렇게 답변하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어쨌든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일리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경미  재택의료센터가 서귀포시 장기요양과 관련한 건데 노형에 온다는 게 맞지 않는 건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그와 관련한 욕구조사나 실태 파악이 없이 이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비전을 갖고 하시는 건 좋은데 끝까지, 그것의 마무리까지도 어쨌든 서귀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도 사업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염두에 둬서 일을 추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이경심 위원  혹시 신문 보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언제, 어떤 신문 말씀이십니까?

○이경심 위원  “제주시 숙박 가능 청소년수련시설 절반 ‘휴관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2월 23일 자인데요. 신문 나온 지가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대략 몇 개 정도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시에는 수련시설이 공공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비자림 그리고 명도암, 야영장까지 해서 4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17개가 있는데 위탁준 것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사실 휴관하고 있는 거 맞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이렇게 지어놓은 시설을 그냥 놔두실 겁니까? 예전에는 저희들이 RCY, 걸스카우트, 하물며 수학여행 갔을 때도 이런 청소년 시설에서 숙박을 한 적도 있고 외부에서 와서도 청소년 시설을 선호해서, 물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었지만 거의 100명, 200명씩 들어가서 숙박을 했었던 기억들도 있고 실제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시설을 놀리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이경심 위원  왜 안 오는 겁니까, 여기? 왜 휴관되었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기본적으로 이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그리고 현대화되지 않아서 지금 청소년들이 찾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이나 그런 쪽에서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경심 위원  그럼 그런 데는 왜 안 맡고 있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무래도 운영에 따른…….

○이경심 위원  그렇죠. 적자 때문에 안 하고 있겠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당연히 적자 때문에 맡지 않을 테죠. 적자가 나는데 이걸 왜 맡겠습니까?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닌데.

보면 여기도 ’98년도에 지었고, 명도암도. ’19년도 지었고, ’94년도, ’92년도. 우리 제주도 초가집들 그리고 동네에 전통적인 집들이 왜 인기가 있을까요? 이런 집들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시 또 이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변화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발맞춰 나가서 지금 그 집들이 없을 정도로, 농어촌 집들이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사지도 못할 정도로 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초가집처럼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이 청소년 시설도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하고 트렌드에 맞게 재탄생해서 운영해서 다시 홍보를 해도 지금 여러 호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될까 말까인데 그런 리모델링이나 트렌드에 맞는 내부시설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명도암유스호스텔하고 제주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는 23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트렌드에 맞는 그런 리모델링을 거쳐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그리고 비자림청소년수련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직접 현장에 가서 봤고. 그러면서 “그래도 청소년 수련 시설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느냐? 폐지·휴지보다는 이걸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해서 내년에는 그 관련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진 사업들도 때로는 홍보 부족으로 그 사업들이 일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애쓰게 지어놓은 좋은 건물들이 우리가 트렌드 반영을 못해서 휴지나 휴관되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시설들을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진짜 청소년 수련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트렌드 사업에 맞춰서 엄청난 이 건물들이 휴관되거나 휴지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양 행정시 관련 문제인데요. 서귀포시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이경심 위원  방재성능목표가 2017년도하고 2022년도 목표가 좀 달라졌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달라졌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기준 자체가 많이 달라졌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니, 기준 자체는 조금, 강우량이 한 12%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경심 위원  성산포만 동부권에 2017년도에는 125mm, 2022년도에는 110mm, 성산포 동부권에만 강수량이 좀 줄었고 서부·남부·북부를 했을 때 2017년도와 비교해서 2022년도에 다 늘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예.

○이경심 위원  늘었고, 그렇다면 이 늘어난 그 방재목표에 대해서 이미 행안부에서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해서 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 배수로, 우수유출 저감시설, 고지배수로 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 지금 하천하고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조사하고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 수립을 재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올해 말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갖고 있는 방재성능목표를 가지고 기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확장을 시켜야 될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하천을 최대한 원형을 보존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도에서도 저희 행정시와 같이 제주형 하천정비 방향을 외부 환경단체 등 해서 방향 설정을 토론회 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의 기준이 나오면 그거와 같이, 그리고 우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방재성능목표 그리고 우리 제주형 하천기본계획 건을 같이 해서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기본계획을 할 때 같이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2017년도에도 방재성능목표가 됐으면 2017년부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 관리됐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방재성능목표도 보고, 기준이 소하천은 50년 빈도, 하천은 100년 빈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방재성능목표와 같이 보고 이거에 맞게끔 저희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심 위원  서울에서도 지난번에 홍수량이 넘치고 내려가는 관이 좁아서 역류하는 현상들이 많아서 사실은 홍수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관로를 점검해서 방재성능목표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과연 됐을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공포를 하면 도시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다시 또 안전총괄과에서 감시를 잘해서 관로를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했다고 하셨으니 그 관로들이 좁은 데는 더 넓게 해야 되고, 넓은 거는 물 유입량에 따라서 다시 또 넓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 하셨다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닙니다. 다는 못 하고, 지금 저희들이 전부 시설물별로 관리부서가 ― 주체가 ― 달라서 시내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외부 쪽에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있고, 아까 얘기한 거는 저희들 큰 틀에서 하천하고 소하천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경심 위원  아니요. 하천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관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빗물 유입량에 따라서 관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는지? 지금 공포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공포에 대해서 공포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포를 했으면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공포만 하고 그거를 숫자로만 눈으로 익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예.

○이경심 위원  실제 안전총괄과 관리시설, 그리고 건설과에서 시설물들을 관리해야 되는 게 바로 관로 점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하천이 문제가 아니라 ― 물론 하천도 문제입니다만 ― 지금 관로 개선을, 이미 2017년부터 기존의 관로들은 굉장히 좁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비 유입량은 많고, 그러면 당연히 관로도 넓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일단 침수된 지역을 먼저 관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정 지역에 너무 많은 비가 와서 지금 상하수도본부 그리고 저희들 상하수도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대정 지역의 관로 정비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관로들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몇 mm짜리 관로가 들어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점검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강우량이 많은 곳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공포를 했으면 요소, 곳곳, 지역구마다 다 알아서 이걸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비가 계속적으로 국지성 호우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대정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을 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관로가 모자란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2017년부터 이미 방재성능목표가 달라지고 공포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다 점검이 안 됐다는 거는 2017년도도 안 했고, 2022년 12월 6일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개선을 빨리, 비가 와서 넘치기 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우수관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하수도 같은 경우는 설계 빈도가 한 30년 가까이 해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빨리, 하루 속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김미숙입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의 질의에서 조금 더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6.25 정전 몇 주년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70…….

○양병우 위원  70주년이죠? 이제 70세가 됐습니다, 정전이. 6.25 일어난 지는 70몇 년 지났지만.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주시에 충혼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7개소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7개소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양병우 위원  충혼묘지에 있는, 안장된 묘비가 다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양병우 위원  그 부분은 전부 다 호국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대부분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양병우 위원  생각입니까? 아니면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호국원에 100% 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양병우 위원  왜 100%……. 그러면 그 희생된, 왜 가지 못하죠, 100%?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호국원의 지침을 보면 신원조회를 다시 한다고 합니다. 신원조회를 해서…….

○양병우 위원  아, 전사하신 분들을 다시 신원조회 한다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신원조회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호국원에 맞지 않는…….

○양병우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호국원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보훈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보훈청장이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보훈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예. 보훈처에서 하고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양병우 위원  7개소 충혼묘지, 다 갈 수 없는 부분이 비가 다……. 전사는 됐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건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양병우 위원  아니, 국가의 부름으로 해서 생명을 걸어서 전사했는데 시신을 찾아와서 하신 분은 묘역에 안장할 수 있고, 그 시신도 못 찾아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충혼묘지를 해 가지고 모신 묘비는 이제까지, 정전 70주년까지 잘 관리해 왔는데, 저는 이대로, 아까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6.25 전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호국원이 옴으로써 오히려 상당 부분 유족들에게는 애물단지, 저항이,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호국원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호국원에 저 부분이 와서 아까 저쪽으로 업무를 좀 전가하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지만 도지사가 앞장서 가지고 같이해서 법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우선 충혼묘지로 ― 호국원으로 ― 가실 희생자에 대해서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시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서귀포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서귀포는 18건, 제주시는 꼭지가 30건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이 ‘촘촘히’ 말을 쓰는데 ― 용어를 쓰는데 ― 촘촘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고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제주도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병폐라고 해서 고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장례문화 있죠? 제주의 장례문화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현재 장례문화가 우리 제주도 화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양병우 위원  그거는 장묘고요. 장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 장례문화 말입니까?

○양병우 위원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크게는 두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겹부조잖아요. 맞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양병우 위원  좋은 문화라고 보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게 뭐 좋은 문화다, 나쁜 문화다라기보다는 개인적이고 또 지역적인 그런…….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제주만이, 육지인 경우는 혼례 예식이나 두 시간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음식도 어떻게 보면 장례문화에서 음식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양 행정시, 제주도 전체 문제라고 봅니다. 국장님은 문제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제주만의 풍습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이어온 지역의 그런 문화이긴 합니다.

○양병우 위원  계속 이어가야 된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렇지만 이게 지난, 예전에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가정의례준칙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한 20년 전부터도 지역에서 그런 겹부조, 답례문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걸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인식은, 20년 전에 저도 인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왔다 이렇게 하고, 또 스마트폰 시대, 옛날 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당장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양 행정시의 국장님이 공통적입니다. 우리가 촘촘한 복지다, 여러 가지 정말 30건이나 나열하면서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어떤 토론이나 포럼, 워크숍……. 여성들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여성들이 주도하는 이런 제주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도 한번 논의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귀포 국장님.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양병우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은 이제……. 제주시가 꼭지가 30건, 서귀포시가 18건 이렇게 업무보고에 제시됐습니다. 딱 하나 마음에 든 거는 친환경적 선진 장묘문화 정책을 하겠다. 이게 제가 아주 바라는 사항이고, 또 제주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서귀포가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일단은 저희 꼭지가 적은 거는 과가 제주시보다 적고 팀이 적다 보니까, 과에 배분하다 보니까 압축돼서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지가 적은 것이고, 내용은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고.

아까 선진문화는 저희들 화장률은 좀 낮습니다, 지금. 지금으로 봤을 때 낮지만 과거 5년 전과 비교하면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한 20%가 화장률이 더 앞서 가고 있고, 지금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 1만 기를 더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병우 위원  국장님! 지금 화장률은 당연히 높이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자연장지 확장에 따른 기본계획을 하겠다. 무연분묘 일제정비 하겠다.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사실은.

서귀포시 공설묘지가 몇 군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

○양병우 위원  7군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7군데입니다.

○양병우 위원  근데 텅텅 50%나……. 10%도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텅텅 비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화장률을 높이는 부분은 우리 도민들에게 와닿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례로, 색달리만 해도 ’93년도에 했는데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6%도 사용 안 해서 텅텅 비어 있잖아요. 특히 대정의 사례만 보더라도 ’73년부터 무연고자 묘가 조성이 됐습니다. 무연고자에 대해서 기간이 몇 년이죠. 10년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10년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제 국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 문제 답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정에만 하더라도 지금 공동묘지, 오름이 꽉 차 있습니다. 1979기가, 이제까지 공설묘지 생겨서 1970여 기가 들어가 있는데 무연고자 묘는 몇인 줄 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2240기.

○양병우 위원  그렇죠. 행정이 평생 이제까지 한 것보다 무연고자가 더 많이 존치돼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현행법상에는 저희들이 화장할 수 있습니다. 화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자연장지로 바꾸려고 그러면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편의시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도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도로 얘기를 듣고자 한 게 아니라 색달리에 2015년도에 2200개를 무연고자 합장묘로 했잖아요. 대정인 경우도 4천 평이 ― 평으로 한다면 ― 넘는데 이것을 ’74년부터 풀 베면서 존치된 거를 잘 모셔 가지고 합장묘로 해서 수목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김미숙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주시에 가장 다른 것이 저는 딱 눈에 띕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한 업무가 어떤 분야에 충실하겠다, 어떤 것들을 강화하겠다, 이제까지 인력으로 인해서 소홀했던 것들을 이것만큼은 집중하겠다 하고 논의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사실 이 업무보고에 그 자료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획기적으로 어떤 거를 더 하겠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충실히 하고.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실제 과는 분리됐습니다마는 인력은 증원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과에 걸맞은 어떤 일을 하려면 조직에 약간의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총무과하고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력을 좀 더 달라, 정원도 늘려 달라, 정원 외 인력이라도 좀 더 달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과만 분리하는 데 의미가 있냐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를 분리하면 그에 따른 업무추진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에, 그리고 제주시장님의 의지도 함께 여기에서 녹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함께하겠다는 말과 더불어서 몇 가지 조금, 우리가 이번 2023년에 그래도 이거는 좀 추진해 보자 하는 것들을 제안도 드릴 겸 점검도 할 겸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도비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도비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이게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죠, 기업에? 이건 양 행정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월 100 아닌가요? 한번 보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소별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저는 이걸 볼 때 약간 좀 불안……. 2개월 이상만 근로계약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최저임금 보장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부담하는 건 뭐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최저임금에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고 그 이상의…….

○위원장 김경미  100만 원 하게 되면, 4대 보험 빼고 하면 최저임금 하면 한 80 얼마 안 나올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한 80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걸로 그냥 다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2개월만…….

또 이게 매일 근무가, 약간 공익형 일자리랑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기업에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4시간 하는 부분도 있고 8시간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공공형 일자리와 조금 차별이 있다면 금액이 커졌다라는 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금액이 커졌다라는 거. 그런데 약간 민간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거는 설계가 바람직한가?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일주일에 지금……. 저는 왜냐하면 2개월 해서 근로계약이 유지될 건가? ‘2개월 이상’만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자리면 개월 수가 좀 더,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줄 거면 개월 수가 조금 더 탄탄해야 되지 않나? 약간 달라요, 금액이. 지금 현재 공공형 일자리랑 상당히 금액이 달라서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 설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앞으로 이걸 설계를 할 때는 그런 고민들이 녹아났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돌봄과 고용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좀 아쉽게, 지금 장애인 고용사업자 지원사업 추진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152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안에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예산이 편성됐으나 집행되지 않은 물류비가 포함돼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네. 유보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근데 물류비는요, 지금 택배 도선료부터 시작해서, 농민단체 등 다양한 단체에서 물류비와 관련한 지원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예산이 편성돼서도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물론 양 행정시의 잘못은 아닙니다. 도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과 직결이 ― 연결이  ― 된 거거든요. 물류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장애인 직업재활에서 부담이 있고, 그러면 노동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권고사직이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보조금 심의에서 탈락했다는 것부터가 저는 정말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장님, 서귀포시는 줘요. 국장님 맞죠? 서귀포시는 지금 물류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아요. 저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렇게까지 가는 게 맞는가? 서귀포시는 한 군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일을 함에도 어디는 지원이 되고 어디는 지원되지 않는 부분도 맞지 않거든요.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국장님 좀 의지를 가지시고, 이거는 도에 저희들도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이번에 현지홍 위원님도 예산편성 돼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족국 질의하실 때 하셨지만 이 부분 국에서가 좀 의지를 갖고 하시고.

향후 이 물류비는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지키세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득하십시오. 이게 10년 이상 받았던 예산편성목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또 하나가 여성가족과 업무, 지금 제가 업무를 보니까 복지가족국하고 성평등여성정책관의 업무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어쨌든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리고 또 주민복지과에서도 나눠서 하고 있고.

○위원장 김경미  아, 주민복지과도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동 파트는 주민복지과고. 업무들이 과가 많이 분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직개편 되면서 실행 단계에 있는 양 행정시는 산만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산만해서 저도 찾기 힘든데, 이거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소통할 때는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성평등여성정책관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복지가족국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러면 보건위생과는 어떻게 돼요? 도민안전건강실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행정시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게 많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을 하는데 저희 행정시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바라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조직개편 돼 있지만 요구할 사항은 총무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도 또 힘이 그렇게, 행정시다 보니까 도에 의견을 내지만 그게 반영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두 국장님, 양 행정시에서 지금 조직개편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페이퍼 주시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좀 당황스러운 게 보건위생과가 도민안전건강실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도민안전건강실 할 때 보건위생……. 왜냐면요. 이게 도가 정책한 거를 시가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단위 사업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 낸 도에 물어볼 것들이 좀 있어요. 양 행정시로만 이렇게 해서 질의하는 게 맞냐, 바람직하냐 할 때는 무게중심 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국장님이 번거로우시겠지만 정리해 주시면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좀 조정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제주보건소장님하고 서귀포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서부·동부가 다 제주보건소와 서귀포보건소 안에 지금 통합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각자 업무를 하면서도 약간 밑에 있는 느낌의 조직 기구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소장님이 할 역할은 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이번에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서귀포보건소를 국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양쪽의 동·서부 보건소는 과의 개념이라서 전체적인 거는 저희 서귀포보건소에서, 예산이라든가 기타 업무적으로 관리하는 보건소마다 별도가 있지만 일부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 서귀포보건소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결재 라인으로 들어가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재무관이 서귀포보건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직급은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직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직급은 그대로인데 결재 라인은 들어가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일부 업무가, 예를 들어서 의원의 신규 개원이라든가 일부 업무는 저희 전결 규정이 따라와 있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서귀포보건소·제주보건소장님의 역할이 이제는 커졌다라는 겁니다. 서부·동부뿐만 아니고 과 단위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의 마음으로, 국장의 관점으로, 그리고 정말 어떤 부분은 의료의 가장 핵심을 이끌어 가는 두 분의 수장이 된 건데, 위상과 관련한 부분들도 나중에는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조직개편이 될 거면 위상에 관련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소장님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것들을 더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주도의 다자녀 혜택은 몇 명부터 주고 있습니까, 지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일부 사업별로 조금 다른데 둘째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네, 그렇죠. 대부분 2명부터 주고 있는데 서귀포의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몇 명부터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셋째 자녀 이상부터, 그리고 쌍태아인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요즘 아이 1명 낳기도 힘든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만큼 어려운 시기에 행정에서도, 행정에서 운영하는 조리원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를 좀 바꿔 보실 생각이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제가 서귀포보건소장으로 부임을 하고 우선 먼저 간 곳이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달리 쌍태아 출산이 많아서 지원의 혜택에 들어가 있음을 제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금 보완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 혜택은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성건강을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지원에 대한 확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한 시설이지만, 소장님도 보셨겠지만 개선해야 될 점이 많지 않습니까?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잖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네.

○강하영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횟수라든가 금액, 나이 제한, 그런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인공수정 시술비라든가 일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횟수 제한 그런 것도 있습니까. 혹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어떤 부분에서 횟수 제한을 말씀하시는 건지?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성공하지 않고 여러 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공 확률이 적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이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분리가 되는데 인공수정인 경우에는 5회까지,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7회에서 9회까지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저출산 문제가 지금 매우 심각한데 아이 낳고 싶은 여건이나 환경도 중요하지만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의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한의약연구원에서도 난임부부 한방 지원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랑 접목해서 좋은 결과가 난임부부들에게 있길, 보건소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미숙 복지위생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장애인 자립 생활을 하는 공동생활가정, 여기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었는데, 이후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공동생활가정에서 야간에 보호하는 게 지금 직원 한 명이 감당을 하다 보니까 위급 시나 비상 상황에 대처를 잘 못 한다는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연락을 서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인력을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아직은 못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인력 충원 계획은 없고. 그럼 종사자가 1명이면 주 7일 쉬는 날도 없이 매일 근무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돌아가면서 근무를…….

○강하영 위원  1명이 근무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러니까 이게 저녁에만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근무자가 주간에는 주간활동들을 많이 하고, 밖에 나가 있고 야간에 근무하는 그분이…….

○강하영 위원  그럼 저녁 6시부터 보통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다음 날 아침까지.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5시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그럼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물론 현원이, 인력이 아직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보면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영 위원  사례가 있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공동생활가정 하는 거기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진정한 사건에서 노동 관계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거를 여기서 제기했을 때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건비를 더 추가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그러질 못하는데 이제 논의를 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직까지 책임의 한계로 따져서 해 본 그런 건수가 없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장애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출 행동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낮 시간에 활동을 간다고 해서 돌보는 분들이 낮 시간이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건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분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돌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과도한 행정 업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본인은 24시간 근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꼭 탈시설만이 좋은 걸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탈시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탈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시설에서 오래 생활하면서도 밖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있었고, 또 그런 분들이 의지가 있고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이거를 포용해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 외에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을 우리가 밖에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강하영 위원  기본적인 취지와 생각은 좋은데, 이렇게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나. 물론 장애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게 시행되는 것 같은데 돌봐주시는 분들이, 본인이 편해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청이랑 인건비 가이드라인 TF팀 하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는 인원 1명 추가 배치 요구하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왜냐하면 현장의 소리를 가장 반영할 수 있는 게 양 행정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원화자 위원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민관협력의원의 설립 취지는 무엇이고 공공 1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당초 민간협력의원이라면 의료취약 지역인 읍·면 지역에 건강검진이라든가 응급진료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공공에서가 이걸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읍·면 지역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관협력의원이 설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위치가 대정읍이라서, 대정읍인 경우에 투석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일에 한 번씩 투석을 위해서 시내까지 장거리 왕복 이동을 해야 하는 환자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의료취약 지역이면서 또 공공의료 확보를 위해서 민간협력의원에 투석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저희가 3월 20일 개원을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의원과 약국이.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응급진료에 대해서 일단 개원을 하고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논의도 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주요업무보고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134페이지를 보시면 혈액 투석 의료기관이 없어서 지역 투석 환자들의 어려움이…….

○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마이크가 꺼진 것 같아요.

○원화자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34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내용에 보시면 읍·면 혈액 투석 의료기관이 없어서 지역 투석 환자들의 어려움이 있다. 읍·면 지역 투석 환자들의 혈액투석 의료기관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있죠? 처리 결과는 보면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또 추진 상황에 보시면, 서귀포시 투석 의료기관 현황을 보시면 일주일 평균 투석 실인원 또 그 바로 밑에 신장장애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투석이 필요한 환자 수는 357명이고 투석 실인원은 231명으로 차이가 130명이나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대로라면 130명이 서귀포 내에 투석실이 없어서 제주시내까지 2일에 한 번 죽을 때까지 장거리 왕복 이동으로 투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혁신도시 내 종합병원 개설 시 투석 환자를 위한 신장내과 유치 요청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구하는 내용과 방향이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신도시가 아니라 의료취약 지역인 읍·면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부에 민관협력의원이 설립이 되고 하니까 그 지역의 약자들을 위한 투석실 확보가 필요하고, 앞으로 또 동부 지역에도 민간협력의원이 들어서게 된다면 성산포 쪽에도 투석을 요하는 환자들이 많으니 투석실을 미리 확보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좀 전에 앞으로 이제 투석실 확보를 위해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 맞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민간협력의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층에 병원이 있고 2층에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그 외에 약국, 병동이 있죠. 그러면 건물이라든가 주차장 관리 주체는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의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보건소에서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원화자 위원  예. 그렇게 돼야 하는 걸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보면 3월 6일까지 공모자 선정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선정된 이후에 간호사라든지 행정인력 등도 채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3월 개원 예정으로 돼 있어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개원은 3월 20일 예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력 채용도 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일단 저희는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개찰이 3월 6일이라서 어느 정도 들어올지 저희는 일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잘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추진대로라면 20일 개원에 차질이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추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다는 거 알고 있고요.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시장과 협의해서 조율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가능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은 야간에만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사실은 일반진료와 응급진료와 건강검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야간만 진료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은 주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선정이 되면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랑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돼 있어서 그걸 세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건강검진센터뿐만 아니라 대정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전에도 이용 가능한 운영 시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읍·면 의료취약 지역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의원인 만큼 전문의의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투석실 설치 건과 함께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명재 소장님, 이어서 하시죠. 민관협력 병원.

민관협력이라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지역의 문제를 민과 관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동의합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서 민이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지역의 문제는 의료취약 지역이라는 건데, 의료취약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주려면 여기서 민과 관이 딱 정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민은 지역주민이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의 문제 해결을 공감하는 의료진이어야 돼요. 의료진이 결정하고 의료진들이 의료취약 지역에 자기들이 의료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 있으니 관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이게 합쳐질 때 시너지가 받아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일단 성공을 너무 기원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응원할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하고 다른 게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걱정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마감되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3월 3일까지입니다.

○현지홍 위원  3월 3일 마감된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현지홍 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 됐을 경우에 바로 재공고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안 됐을 경우에……. 예. 그 내용, 조건은 있고.

○현지홍 위원  안 됐거나 접수자가 없을 경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다시…….

○현지홍 위원  접수자가 없을 것에 대한 대비는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다각도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서 유튜브로 공모하셨다고 해서 봤는데 144명 봤더라고요.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니, 위원님 죄송하지만 홍보는 일단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유튜브로 했고.

두 번째는, 의사나 약사가 전문적으로 보는 온라인 신문 지면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는 계속적으로 해 왔고. 개별적으로 그 유튜브는 안 보더라도 저희한테 문의 전화들은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홍 위원  문의전화가 현실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관협력 병원이 의료취약 지역에 많이 생겼으면 하는데, 진행할 때 제주도의사회라든지 대한의사회라든지 먼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주에 이런 거, 이런 거 같이 하자.’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 곳이어서 소장님께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현지홍 위원  조금 전에 이상봉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 중에, 그리고 우리 김경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가사업을 신청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국가사업을 신청하는 이유가 필요했고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이후의 프로세스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현지홍 위원  그 관련 보니까 올레길 환경지킴이, 시니어 길동무, 이런 사업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월 27만 원을 지급하시는데 보니까 시간당 9000원이에요. 최저시급을 안 지키고 계시네요. 최저시급도 못 주고 계시네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도 복지국에 온 지 지금 한 달쯤 되는데 와서 보니까 복지 분야에 있는 인건비가 국비사업 같은 경우가 다 적더라고요.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따라서 하는 그 기준이 최저시급보다도 적은 데도 있고, 보통 다 최저시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은 다 생활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9620원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1만 1075원입니다. 제주도에서 사업하는 거는 다 생활임금으로 하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근데 다른 과에서 하는 것들은 보면, 이 비슷한 사업, 올레길환경지킴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올레지킴이를 보면 올레지킴이는 또 최저시급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사업인데 최저시급을 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어서 안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주도에서 사업하는 경우도 생활임금을 주고 있는데, 또 생활임금 조례상에도 다 생활임금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현지홍 위원  이게 공익형이어서 딱 이것만 주는 건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지홍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현지홍 위원  근데 지자체에서 조금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좀 봤어요. 이 비슷한 사업, 공익형 사업을 좀 보니까 인천이나 경남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돈을 얹어서 주더라고요. 특히 인천 옹진군 같은 경우는요 자체적으로 해서 41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도 활동 교부 지역을 추가 배정해서 적은 데는 38만 원, 많은 데는 46만 원까지 주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산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전에 2019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국비사업인 경우에도 생활임금으로 줄 수 있도록…….

○현지홍 위원  예산을 올리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지홍 위원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막 할 겁니까? 그땐 제가 같이 뭐 해 드릴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네.

○현지홍 위원  오늘 질문을 많이 안 받으신 것 같은데.

김시윤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입니다.

○현지홍 위원  소하천 자동 수위계측 시스템 계획하고 계시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저도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위라든가 이런…….

○현지홍 위원  중요해요. 이거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유속 하는  데가 7군데 있는데…….

○현지홍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소하천 자동 수위계측 시스템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호수같이, 육지의 강처럼 잔잔해야 되거든요. 그걸 등류라고 그러죠? 제주도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등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대라서 내려오는 유속이나 유량이 상당히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량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지홍 위원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도에서…….

○현지홍 위원  이 자동 수위계측 시스템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유속 계측기라도 이렇게 좀 보완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유속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들어갑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현지홍 위원  저는 안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유속 계측기가 같이 들어가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7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동시에 이번에 소하천에 들어가는 것도 자동수위랑 유속 계측기가 같이 들어가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같이 들어갑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참고로 파악해 보니까 도에서 올해 한 1억 5000 들여 가지고 관측시스템하고 안전 수량 설치 등에 대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용식 국장님.

제가 그 천미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좀 봤는데요, 처음에 2008년도 승격 사유는 안전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탈락이 되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시는데 그때부터는 2016년, 2022년, 2023년 논리가 전혀 안 바뀌고 있어요.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지난해 ― 2022년도 ― 에 지정, 도에서 제출할 때 그때 바뀐 경향이 좀 있습니다. 치수사업과 자연환경 보존 양립을 가능하도록 하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2016년에 신청해서 2019년에 탈락이 됐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예.

○현지홍 위원  탈락된 사유가 혹시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그때 당시에 저희들 논리도 부족했지만 어쨌든 유역 면적이 그 당시에는 200만 ㎢보다, 저희들이 128만밖에 안 돼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어렵고, 그중에 나왔던 게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런 논리가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분권 사항으로 그게 주요 사항이어서 탈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걱정인 게 저도 국가하천으로 반드시 승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방분권 사항으로 탈락이 됐는데 지방분권적인 문제를 또 논리를 계속 만들고 계셔서, 제가 볼 때 하천관리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 이걸 받을까요? 우리가 하기 힘드니까 당신네가 해라라고 할 때 관리 부분으로 말씀하시면 하천관리가 지자체에서 양 행정시 부분이 걸려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는 문화재 보호의 어려움, 이 소중한 문화재는 국가문화재에 가 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문화재 보호에 대한 어려움을 좀 피력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들도 지난 6월 달에 환경부에 갔다 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같은 논리를 가지고 생물권 보존지역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을 표시해서 환경부에 일차적으로 절충을 해서 잘 얘기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갈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국가하천 승격이 어쨌든 제주도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중앙 절충을 열심히 해서 이번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업무협약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서귀포시 노형365준의원 업무협약서 내용을 보면 8조(협약기간) 2항 “서귀포시와 노형365준의원이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지에 따른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협약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협약서를 잘 안 썼을 때, 서귀포공립요양원 서귀포주간보호센터,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같이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거든요. 통보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다른 제약이 없어요.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협업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잘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협약 내용이 원만히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기한을 둬야 돼요. 서면으로 통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그 의원한테 했을 때 아까같이 그대로 통보해 가지고 해지하는 게 아니라, 또 의원도 마찬가지로 사정이 있으면 ‘몇 개월 전에’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행정도 준비할 수 없고 상대방도 아까같이 준비할 수 없고 오히려 본 취지와는 무관하게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들을 하기 때문에 이 협약서 같은 경우엔 좀 더, 여기 있잖아요.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이런 10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출발 단계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예.

○이상봉 위원  그럼 출발 단계에서 협약 기간들에 대해서 기존 협약서에 나타났던 문제점들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내실 있게 한번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김명재 소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이상봉 위원  시야가 가렸기 때문에 나오시라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민관협력 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3월 6일 날 끝나면 ― 선정이 되면 ― 협약서를 체결합니까, 혹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몇 년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5년 이내로,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에서, 좀 전에 업무협약서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자가 ― 병원이 ― 해약했을 땐 다시 통보해 버리면 끝나 버리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거는 한 달 전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

○이상봉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한 달 전이면 그건 말도 안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일들 했을 때는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해도 대체가 가능한데, 특히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 이거는 대체 불능이잖아요. 자격 없는 속에서 하게 되면 다 「의료법」 위반인데. 일반 행정이 했을 땐 누군가 없으면 아까같이 파견근무를 가든……. 근데 그런 거 했을 땐 협약서 같은 경우엔 상호 평등한 속에서 혹시나 나올 문제에 대해서 숙의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둬야 돼요. 그것이 서귀포공립요양원도 마찬가지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통보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기간은 많이 남아 있는데, 한 2∼3년이 남아 있는데도 통보해 버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혼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수탁기관을 찾아야 되는데 수탁기관은 없고, 그러면 아까같이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있는 출연기관한테 다시 계속 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다시 돌지 않도록 처음부터 협약했을 때 잘된다는 조건에 다 협약하겠지만 그랬을 때도 마지막에는 잘 마무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마지막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환상 줘 가지고 3월 6일. 3월 20일 개원식, 그런데 사실상 안 들어오면 이 기간이 다 딜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한번 딜레이 되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같이 지금은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으면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게끔, 일회성이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든 서귀포의료원 의사진들이든 원장님들이든 보건소에 갖고 있는 인맥들 해 가지고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 속에서 누군가가 선택 받아야만 그 계획 기간이 될 수 있지, 홍보 다 된 것처럼 했다가 나중엔 안 들어와 가지고 하면 이게 점점, 한번 안 되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수의계약 당사자 기관이 어딘가 딱 선정돼 있어 가지고 마지막에 그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는 조건 속에선 제가 볼 땐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기대에 맞춰 할 수 있게끔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이상봉 위원  김시윤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현재 산지천 하류부 하천구역 밖 바다와 경계면 공유수면에 행정에서 어항공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맨 끝 쪽, 바다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예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다시 한번 파악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나마 다음 사항들을 봐 가지고 약간 안심은 했는데, 제주항 어항구 내 교량강화 설치 공사가 산지천 끝에 지금 하고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이상봉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한 3분의 2가 다 막아졌어요, 3분의 2가. 석축들 쌓으면서. 그랬을 때 지금이 우기라면, 산지천 그쪽 일대는 계속적으로 남수각 복개 구간 매일 수위가 올랐을 때 바로 재해위험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행정에서 하는 행위들이 각 부서에서 칸막이를 해서 될 게 아니라 관련된 하천 부서하고,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공사기간이 다행히 2023년도 4월 달부터 해서 7월이에요, 7월. 7월 마무리. 7월에 마무리 안 되면 이제 어찌 보면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제 8월 돼서 우기 때가 되면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됐을 땐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가 심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만과하고 안전국하고 서로 소통해 가지고 이 문제들……. 마지막엔 교량이더라고요. 이 사진으로 보니까 막는 게 아니라 지금 공사를 위한, 교량공사를 위해 지금 3분의 2가 막혀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소통해 가지고 안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하고, 또 그 내용들을 소통된 내용이 있으면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일단 그 파악을 해 가지고예. 죄송합니다. 이거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산지천 부분에, 예전 나리 태풍 때 한번 범람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파악해 가지고 수위 조절이라든가 저류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걸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늘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 드릴 거니까 시간 내서 거기 한번 가 보면, 왕창 큰 비가 왔을 때 어떤 문제가……. 확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직접 국장님이 과장님들과 함께 점검들을 해 가지고, 협업해 가지고, 부서에 대해서 서로 해 가지고 공사 기간이 차질 없이 이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양 행정시 복지위생국장님 모두 포함되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시는 단체가 몇 개 있네요. 물론 복지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의 일손이 되게 부족하고, 특히 요즘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하고 그리고 우리동네 삼촌돌보미.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경심 위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2개의 단체가 하는 일이 좀 다른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어쨌든 최접점에서 민간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가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528명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명예 삼촌돌보미 같은 경우는 한 2500명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명예 삼촌돌보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역의 이상 징후가 있는 분들을 신고해 주고 또 이렇게 해 주는 역할을 또 많이 하고 있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같이 찾아내기도 하면서 서비스 연계까지 같이 해서 연결을, 읍·면·동 공무원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를 조금은 덜어주는 거는 맞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동네 삼촌돌보미는 정말 무보수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무보수로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경심 위원  완전 봉사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주위에, 정말 복지 사각지대 때문에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동네 삼촌돌보미로 인해서 좀 구제도 되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분들은 혹시 불만이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다른 단체는 예를 들어 회의비도 한 7만 원 정도 되고 여러 가지 수당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만 할 거니까 그런 보수에 대한 불만들은 없는지? 혹시라도 ― 알 수도 있지만 ― 알게 되면 어떤 뭔가 좀 차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만은 없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직까지 그런 불만이라고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예산편성 할 때, 개개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삼촌돌보미 같은 경우는 월 1회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읍·면·동 보장협의체는 월 회의를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포상금을 한번 해서 어려운 분들이 접수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어려운 분인데 우리가 찾지 못했구나.’ 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라도 한 분당 3만 원에서 5만 원 줘 보자 했는데 그것도 불발이 돼 가지고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장에서 지원하는 분들이 편하게 저희한테 신청할 수 있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분들과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심 위원  다 똑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팔 걷어붙이신 분들인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느 단체는 일정의 수당이 조금씩 나가고 어느 단체는 순수한 봉사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연 불만이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포상제도라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부분을 그분들이 찾아냈을 때 일정의 감사한 마음이라도 보상을 해 드리면 더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눈과 귀와 발품을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이경심 위원  의외로 제가 재난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시천 같은 경우에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가 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이경심 위원  그리고 하천정비 사업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죠, 기준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이경심 위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전에는 하천을 훼손하는, 일률적으로 하천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원형을 많이 보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작년에 환경영향평가가 부결이 되어서 지금 현장을, 그 당시에 기본계획 수립된 현장을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하천 훼손이 어느 쪽에 어떻게 되는지 현장을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하천을 훼손하지 않고 노후 교량이나 단면 작은 교량들은 이미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저류지를 시설해서, 상류부나 중류부쯤에 최대한으로 저류지를 시설해서 하천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도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거와 같이 해서 기본계획도 수립도 하고, 다시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서 지금 저류지 말씀하셨는데 저류지는 299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이경심 위원  저류지 천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가시천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는 됐고, 그런데 만일을 대비해서 정말 국지성 호우가 와서 엄청난 비가 홍수량으로 변했을 때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애로사항이 물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동홍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법으로, 치수 계획으로 그냥 밀어붙일 건지, 아니면 구간별로 잘라서 차등 계획을 두고서 정비를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제주형 하천 기본계획에 맞게 할 것이고, 지난해에 지사님도 하천을 최대한 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님 얘기했듯이 구간별로 잘라서 꼭 필요한 구간만, 꼭 필요한 구간도 저희들이 최소화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량이나 이런 데는, 노후된 거나 단면이 부족한 데, 이런 부분에는 할 수 없이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은 확장을 하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하천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구간별로 잘라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자니 이 문제가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저 문제가 걸리고 하는 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교량 정비도 필요하고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렇게 해서 홍수량에 의해서 도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양병우 위원  짤막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묘지 정책, 이 부분 꼭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양병우 위원  그리고 복권기금. 우명창 노인이 기증한 부분. 이 부분은 국장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예산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복권기금도 아닌 용역비 4억, 이것을 사용 못 하도록 중단돼 있는데 이 부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도민과의 대화 할 때 지사님 오셨을 때도 그 얘기를 특별히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지금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양병우 위원  그거 전체 해서 하지 말고 별도로 하십시오, 별도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별도로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별도로 꼭 하십시오예? 안 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예?

김명재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양병우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는 지적이나 그렇게 해서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전국 최초로 되는 부분이고, 전국에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고.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소장님, 이 부분에 저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지역 의원으로서 돕겠습니다. 이거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모든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몸이 부서지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한용식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양병우 위원  사실 제가 질문할 것을 많이 준비했었는데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잘 꼬집어줘서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우수 저류지 시설,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9개소. 9개소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지금 많죠? 저류지 할 데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요즘에는 배수로 확장보다 저류지를 많이 하는 추세여서 지금 계획도 많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우수를 처리하는 부분이 저는 한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관로로 해서 바다로 보내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하 침투시켜서 바다로 보내는 부분, 세 번째는 개발에 의해서 하는, 숨구멍을 최대한 막지 않는 공법. 이번에 민관협력의원도 블록으로 해서 침투되는 줄 알았는데 포장이 되다 보니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모리 송악산길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4차선 도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저희…….

○양병우 위원  행정에서 만들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서귀포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서귀포시장님이 책임져야죠? 지금 20년이 넘도록 비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침수가 조금 되고 있는 것으로…….

○양병우 위원  조금 되는 게 아니라 저수지로 변해 가지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이 도로만이 아니라 도로 시설로 해 가지고 전체 한쪽으로 몰려서 농경지가 어마어마한, 상상을 못 할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저희들 상모리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침수가 많이 돼서 일단 저희들이…….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저는 딱 1분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3분이 지나 가지고 이거…….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예. 잘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양 행정시 국장님 똑같은데, 김미숙 국장님이 대표로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발달장애인 치료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들이 단가와 관련해서 좀 과도하게 부모의 부담이 있다. 그리고 바우처의 횟수가 부족하다.

서비스 단가 관련해서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안내를 보면 바우처 제공 기관이 서비스 단가를 매년 12월까지 시·군·구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발달재활 서비스 관련으로 매해마다 그거를 받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담당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강제로 ‘내려라’라고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발달재활 서비스 관련으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는 서비스 기관에 대해서 우리도, 통제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어떤 질이라든가 그런 품질 평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강제적으로라도 그 서비스에 대한 공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3월에 발달재활 서비스 관련으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관에서 종이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했었는데 그거는 그 기관에서 어떤 눈치도 보일 것이고, 이용자들이. 그래서 이번에 모바일을 활용해 가지고 문자를 우리가 보내면 거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그거 관련으로 우리가 관련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때 참고사항으로 받아서, 가격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든가 그런 거를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어쨌든 저는 바우처 제공 기관에게도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사업 안내를 보면 2만 7500원이 권고사항이에요, 회당.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한 3배 정도거든요. 그리고 월 8회인데 지금 현재…….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보통 4 내지 5회만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동에게는 치료가 우선입니다.

발달장애인을 구분하자면 아동기에는 치료가 우선이고 성인기에는 직업과 관련한 부분들을 주 정책으로 잡아 있는데요. 치료 부분이 작업치료하고 우리가 말하는 언어치료, 운동치료, 이런 부분들, 여기까지가 현재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작업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의료수가가, 의료가 돼요. 병원에서 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서비스로 면허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치료사로만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지만 언어 치료는 병원을 나와서,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개업이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로 건보가 되냐 안 되냐 차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치료가 상대적으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에 비해서 단가가 높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치료를 이용해야 되고. 이거는 치료적인 부분의 법 개정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놔두더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제주도에도 바우처 기관 말고 권역재활병원, 어린이재활치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대학병원, 한마음,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 재활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언어치료사도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병원이 있고 또 바우처가 있고. 공공에서 하는 우리복지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장애인복지관, 여기가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다 달라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어쨌든 공공에서가 이거를 좀 많이 떠안아 줘야 민간기관에서 활동하는 것도 같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부담이 좀 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병원이라든가 정 안 되면 복지관 같은 데서 이런 언어치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강화해 가지고 바우처를 꼭 민간기관에서 안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공공의 어떤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공공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그 공공의 영역은 제공하는 복지관뿐만 아니고 저는 의료기관도 공공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공공적으로 들어와 있는 의료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큰 그림으로 어린이 재활과 관련한 부분들이 제주도 전체의 정책에 큰 줄기로 가야지만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복지가족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바우처 기관하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의 자리를 한번 마련하시라. 제가 들어보니 부모님들 한 달에 200∼300만 원이 치료비로 들어가더라고요 자기 생활에서 한 달에 200∼300만 원을 떼어서 치료를 한다는 거는 정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다. 바우처 제공 기관은 제공 기관대로 본인들이 운영을 하려니까 임대비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주도 임대비가 높아서. 또 그분들도 혼자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 2개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 중재 역할을 어쨌든 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적정점을……. 왜냐하면 단가를 지정할 때 이렇게 적정점을 찾게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 안내에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2월에 저희가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기관에서도 참여가 조금 부진했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양 행정시에서 직원 한 명을 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또 올해 조금 꼼꼼하게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 전반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기관들에게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외수당을 도에서 조사하지만 시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관은? 그런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한 분은 많은 과태료를 받으셨어요. 고발이 이루어져서. 이거를 과연 우리가 기관장들한테 이 책임을 물을 건가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를……. 물론 민간도 이걸 소통할 거고 도도 소통하지만 저는 양 행정시가 기관하고 가장 밀접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어서 더 잘 알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를 받아 보셔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TF팀에 이런 자료들을 좀 제출할 필요가 있고, 이것도 민간하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범법자를 우리가 만드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많은 부분 범법자가 되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이거 하나만큼은 올해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 수련시설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 지역구 봉개가 2개나 걸려져 있는 거 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우리 시장님이 갔다 오신 것도 알고.

지금 유스호스텔하고 청소년야영장과 관련한 부분은 관심이 있어서 이번 예산편성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잘하고……. 지금 코로나19를 경험하시면서 느꼈을 겁니다. 한 공간에 많은 분들은 안 된다. 이젠 안 된다. 쾌적한 환경이라는 것은 옛날에 단체,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뭔가 모르는 갑을의 관계도 좀 있거든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양하는 청소년수련원들의 모델들을 좀 보고, 호텔 모델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선진지에 가서 좀 보시고, 기왕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건축을 하고 있는 때에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전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맞춤형은 제가 나중에 두 국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통합돌봄 선정 단체가 뽑혔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위원장 김경미  서귀포도 조금 우려점이 있지만 제주시는 지금 선정 단체가 바뀜으로 해서, 고용승계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했던, 관장이나 국장들은 안 오실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넘어가는데, 행복플래너는 어떻게 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행복플래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서귀포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는 법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관장이나 국장이 바뀌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밑의 직원에 고용승계를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는 행복플래너라는 글자가 딱 있어서 고용승계와 관련한 부분들이 제가 이해가 됐는데 서귀포는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고용승계 부분은 지금 직원을 채용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위원장 김경미  아니, 수탁을 줄 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장 김경미  안 다셨다고요? 고용승계를 받아야 될 직원이 있지 않나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채용된 사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다 채용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위원장 김경미  그 사업으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경미  관장하고 국장은 법인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거기서 포기한 사업이라서 겸직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한데 지금 이 사업으로 해서 채용된 사람만큼은 고용승계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고용승계 현황에 대해서는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꼭 질의를 하셔야 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는 거 보면서 저도 잠깐 봤는데, 박춘호 과장님.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예.

○현지홍 위원  김시윤 국장님께서는 내용을 파악 못 하셨다고 하니까.

아까 사진이 있던데,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실 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 노란 부분에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거 명백하게 「하천법」 위반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저 노란 부분은 하천이 아니고 공유수면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하천 안에서의 금지 행위는 아니지만 「하천법 시행령」으로 보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잖아요, 저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그 부분은 조금 더…….

○현지홍 위원  이거 행정에서 한 건데 별도……. 2021년 12월에 최종보고회도 실시했고 공사 착공도 4월에 했고 실시설계용역도 했는데 전혀 몰랐습니까? 협의도 없었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교량계획에 어민들하고 수협의 의견은 들었더라고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저기 저 부분, 교량 설치 부분은 따로 없었고 교량 설치를 위한 공사, 임시 가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절대보존지역하고 하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남수각은 원래 경사도가 강하지 않아서 만수 때, 해수면이 꽉 찰 때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곳이잖아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근데 지금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제가 와서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현지홍 위원  이거 법령 위반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하천법」은 모르겠는데 「하천법 시행령」으로 봤을 때는 저거 위법한 행동인 것 같아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검토가 아니고 당장 말씀하셔야죠, 저거. 천 바로 앞에다가 병목 현상을 만들어 놓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현지홍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됐거나 지금 하고 있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에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우린 저것도 모르고 범람을 걱정했잖아요. 이거 만약에 범람이 되면요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예요, 인재.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계획을 받아봤는데 보니까 5월까지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받은 거에는 7월 준공인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5월 준공으로 됐는데 어쨌든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 기후도 국지성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스콜 현상으로 바뀌고 있는데 전 언제든지 위험하다고 봐요, 저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앞으로 지방하천에 대해서 공사나 이런 거 하면 우리한테 정보 공유하도록 전체 문서를 뿌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강력하게 항의하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네, 그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제주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변경된 사항 혹시 아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보건소요? 보건지소…….

○이상봉 위원  보건소요, 보건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지금 제주보건소 산하에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상봉 위원  지금 서부보건소의 위치가 한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이젠 구체화했어요. 보건소 설치 기준이 그전까지는 시·군·구별로 1개만 설치할 수 있게끔. 다만,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현행인데 작년에 개정된 게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주시가 해당되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이상봉 위원  아까같이 서귀포보건소, 동부·서부, 이 개념 속에서는 보건소로 하나로 치는 거고. 서귀포보건소. 그러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보건소 사이즈같은 보건소를 아까같이 이러한 조건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됐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지금에 있는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지금 당장 답을 주시라는 거 아닌데 우리가 하면, 지금 한림이잖아요. 한림 경계든 그 지역이든 애월이든 그 지역에 지금 있는 제주보건소 사이즈만큼 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하는 보건소가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 이젠 됐다. 법적으로 30만 명 이상이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아까같이……. 서쪽을 생각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동쪽을 생각할 때는 또 중간 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보건소장님이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또 시장님께 건의들도 하고 그런 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도에도 많이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해당이 되지만 우선 김명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원화자 위원  조직개편이 도와 행정시가 일치하지 않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도지사의 민생정책을 도민에게 반영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도정 방향을 행정시 일선 읍·면·동까지 전달이 될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 아동 업무만 봐도 도는 아동보육청소년과에서 관장하는데 제주시는 주민복지과, 서귀포시는 여성가족과로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고, 또 도에서 아동친화도시 등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무가 행정시에서는 체감되지 않는 정책이 되는 모순점이 있지 않나. 행정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생정책의 방향에 맞추는 조직개편에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사실 이번 조직개편이 조직개편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인력을 그대로 놔둔 채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 자체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조직개편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계 몇 개 만드는 정도의, 그리고 살짝 이름을 바꾸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행정시 자체는.

이번에는 조직을 통폐합을 하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필요한 부분만큼 수요를 감안해서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데 처음의 조직개편안 자체가 인력은 동결이라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손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적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미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에서 민간시설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지원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막상 식당에 가려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문턱이 높아서 못 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 이동권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문턱 낮추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제주시에서도 장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아직 저희가 그거에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에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 노력해서 그런 사업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사회약자층을 배려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펴겠다고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네.

○강하영 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거를 민간에 위탁하신다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네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위탁을 주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탁을 주면, 저희가 위탁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수익이 나오면 거기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하영 위원  자체적으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 어려워서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도 많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수익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시윤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양병우 위원  아까 이상봉 위원님하고 현지홍 위원님의 질의 시에 사진을 봤는데요. 이게 하천입니까, 공유수면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유수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그렇죠. 아마도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하천부서에서 모르는 게 아닌가.

일단 공유수면이지만 이게 점·사용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공유수면이면 항만과에서 교량을 놓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공유수면 점·사용 있잖아요? 이것이 허가 나간 것이 있을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네네.

○양병우 위원  그 부분 한 장도 안 되니까 할 때 같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첨부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심 위원  치매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고 8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치매 파트너를 어떻게 양성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거 하나 궁금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치매 파트너 양성은 치매극복 선도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제주도 자치경찰단, 남녕고등학교, 제주 우당도서관, 이래서 치매극복 선도단체라는 데서 책도 읽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치매안심 가맹점이라고 그래 가지고 치매…….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치매 파트너가, 여기에 보면 ‘치매 파트너 플러스 연계 자원봉사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치매 파트너 양성을 하면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 옆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양성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경로당이나 지역자활센터, 종합복지관 등에서 지역 내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이 치매 파트너 양성은 가족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의 자원봉사를 위주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외부의 치매 파트너, 단체, 이런 데서 인원을 지정해서 양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이 양성된 인원들은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뭘 하실 건가요? 도와주실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배회 치매환자 발생 시 신속 신고하고 그다음에 임시 보호하고 상담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치매 어르신 옆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같이 보호자로 계셔 주실 것까지 양성하시는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건 아닙니다. 치매안심 가맹점 이런 데서 치매 분들이 있으면 보고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신고하기 전에 임시 보호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옆에서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경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서류로 여쭙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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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순심

○출석공무원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주민복지과장   문재원

노인복지과장   문부자

장애인복지과장   한명미

기초생활보장과장   한혜정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위생관리과장   강윤보

보건행정과장   강경돈

건강증진과장   백일순

서부보건소장   유창수

동부보건소장   김계홍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주민복지과장   김희옥

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위생관리과장   강은아

안전총괄과장   양창훈

보건행정과장   강성택

동부보건소장   고행선

서부보건소장   윤점미

○기록

손현서   강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