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5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415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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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4월 18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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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16.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17.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3년도 시행계획 및 2022년도 추진결과 보고

18. 제주특별자치도-제주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보고

19. 제주 웰니스 한의약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제주↔소방산업공제조합 업무협약 체결 보고

23.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냉·난방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

24.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냉·난방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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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이경심·홍인숙·박두화·정민구·현길호·강충룡·오승식·박호형·강경문·한권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강성의·양병우·강경문·강봉직·강하영·강철남·송영훈·송창권·김경미·김대진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이상봉·강경문·김경미·정민구·김승준·양홍식·이남근·오승식·정이운·고의숙·강동우·김황국·김대진·김창식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김황국·현길호·송영훈·정민구·이상봉·정이운·박두화·강충룡·강상수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이경심·양경호·박두화·홍인숙·김기환·하성용·강봉직·한권 의원 발의)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강하영 의원 대표발의)(강하영·김기환·이상봉·강경문·강상수·홍인숙·원화자·이경심·임정은·강봉직 의원 발의)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박호형·송창권·홍인숙·박두화·강경문·강상수·고의숙·임정은·강봉직·한권·이남근·하성용·오승식 의원 발의)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이승아·정민구·강성의·박두화·고의숙·현기종·임정은·한권 의원 발의)	3면

9.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2.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5.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6.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7.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3년도 시행계획 및 2022년도 추진결과 보고	4면

18. 제주특별자치도-제주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보고	4면

19. 제주 웰니스 한의약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면

20.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면

21. 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면

22. 제주↔소방산업공제조합 업무협약 체결 보고	4면

23.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냉·난방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	4면

24.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냉·난방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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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4건, 동의안 2건 그리고 보고 8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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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이경심·홍인숙·박두화·정민구·현길호·강충룡·오승식·박호형·강경문·한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강성의·양병우·강경문·강봉직·강하영·강철남·송영훈·송창권·김경미·김대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이상봉·강경문·김경미·정민구·김승준·양홍식·이남근·오승식·정이운·고의숙·강동우·김황국·김대진·김창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김황국·현길호·송영훈·정민구·이상봉·정이운·박두화·강충룡·강상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이경심·양경호·박두화·홍인숙·김기환·하성용·강봉직·한권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강하영 의원 대표발의)(강하영·김기환·이상봉·강경문·강상수·홍인숙·원화자·이경심·임정은·강봉직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박호형·송창권·홍인숙·박두화·강경문·강상수·고의숙·임정은·강봉직·한권·이남근·하성용·오승식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이승아·정민구·강성의·박두화·고의숙·현기종·임정은·한권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3년도 시행계획 및 2022년도 추진결과 보고

18. 제주특별자치도-제주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보고

19. 제주 웰니스 한의약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1. 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2. 제주↔소방산업공제조합 업무협약 체결 보고

23.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냉·난방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

24.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냉·난방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18분)

○위원장 김경미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현지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송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3년도 시행계획 및 2022년도 추진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제주 웰니스 한의약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소방산업공제조합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냉·난방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냉·난방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 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예, 현지홍 위원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에요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이 사업계획서를 하나 요청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에 권역재활병원 기능 보강 관련 CCTV에 한해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예산내역 일체를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나눠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먼저,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6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안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형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황순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조례안 1건, 업무협약 보고 1건, 출연금 동의안 2건,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위탁운영,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과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급식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고자 의료원별로 1320만 원을 증액하여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전제주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우리 도와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 17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안전제주 구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범죄율 개선을 위한 범죄 예방 협력 강화, 범죄·사고다발 위험지역 집중 관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활동 공동 추진입니다.

양 기관의 제주지역 사회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 웰니스 한의약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지원사업에 대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제주한의약에 대한 인식 제고 기회 마련을 위해 제주 웰니스 한의약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지원 사무를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지역 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에 대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제주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강화 사무를 제주관광공사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 웰니스 한의약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지원사업)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4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보고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16일 자로 소방안전본부장 소임을 맡고 제주도에 부임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국제안전도시 제주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남다른 각오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과 1건의 업무협약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라 위임, 인용 법령의 제명, 조문 및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원 신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후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주택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화재 안전으로부터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와 그 예외에 관한 규정이 법률 및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른 위임, 인용 법령의 제명, 조문 및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과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라 위임, 인용 법령의 제명, 조문 및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과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도와 소방산업공제조합 간의 업무협약 건입니다.

지역사회의 안전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간 발전·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 건으로 소방산업 발전의 협력 체계 구축, 제주청년의 고용 확대, 제주의 사회공헌 활동 및 관광산업 발전 영역 등 네 가지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도내 지역사회의 안전 분야에 대한 발전과 협력을 더욱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업무협약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소방산업공제조합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수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안녕하십니까?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포함해서 도내 음주운전 행위 근절 등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호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3년도 시행계획 및 2022년도 추진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및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 5년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1월에 수립되었습니다.

동 계획은 ’23년부터 ’27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보고의 건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 계획인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도의 ’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23년도 시행계획은 총 5개 대과제와 일흔네 가지의 세부 실천 과제로 총 27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의 비전에 따라 실질적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양성평등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22년도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개 대과제 분야에서 81개 세부 과제에 대하여 19개 부서에서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3년부터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제주지역 성평등 지수가 5년 연속 상위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2023년도 시행계획 및 2022년도 추진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예기치 못한 긴급한 돌봄 위기에 대처하고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소진 완화를 위한 일시적 휴식 제공과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냉·난방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적인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제주시와 NH농협은행 제주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제주시에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혹한·혹서기 적절한 보호로 응급사태 발생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3년 2월 23일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제주시는 혹한·혹서기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NH농협은행 제주본부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발급 및 관리, 카드대금의 정산, 추진실적 공유 등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냉·난방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제주시)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냉·난방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하여 밤낮으로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복지·위생 정책이 원활히 전개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시 NH농협은행 제주본부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바로 앞서 제주시에서 보고드린 의사일정 제23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서귀포시는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23년 2월 27일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며 이의가 없을 경우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본 협약을 바탕으로 서귀포시는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상호 협력하여 혹한·혹서기에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냉·난방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4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주거정착금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목적 규정의 명확화와 주거정착금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을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외 재난 발생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시설물의 재난 원격 방송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관련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제주시 충혼묘지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립호국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에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순직 공무원 등을 예전 제주시 충혼묘지인 국립호국원에 안장·봉안할 수가 없게 되어 이러한 대상자를 제주시 읍면 충혼묘지에 안장·봉안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부모에게 임신·출산·양육·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등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운전 예방에 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아동 양육비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정하는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피해아동 지원에 관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 체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 번호,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 있으며, 노후 소화기에 대해 추가로 교체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신청 시 대리 신청이나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에 따라 건설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하도록 하였으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규정이 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건축물에 한해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하는 규정이 실익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눠짐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관련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주운전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고의 남발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및 도민 간 위화감 조성, 전문 신고꾼 양성 등의 부정적인 면도 있는 만큼 포상금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의 출연 변경 동의안은 당초 출연금 대비 1320만 원 증액하여 급식조리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는데요. 질의에 앞서 소방안전본부의 김수환 본부장님, 오늘 의회와 첫 면을 하는 거죠? 함께. 어쨌든 우리 제주도의 소방안전본부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남다른 각오가 있으면 여기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도 좋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 가지고 4·3 추념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느꼈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거기서 얘기 나온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구조 현장, 구급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4·3의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이나 옛날 조상님들을 구조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한다.” 그래서 그 말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본부장님, 어쨌든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활약상을 프로필로 봤는데 제주도에도 그렇게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보건·복지·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음주운전 포상금 제도의 경우에 과거 제주 국가경찰에서 시행했던 사항 맞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10년 전 국비로 제주가 국내 최초 시행하였고 이후 서울 등 6개 시도까지 확대를 하다가 제주 같은 경우는 6개월 시행하다가 중단이 되었고 그랬는데, 타 6개 시도는 지금 시행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다른 시도도 예산상의 문제들 때문에, 이게 별도 따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범인 검거 포상금, 거기에서 쪼개서 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거의 다 중단이 됐는데, 그건 예산상의 문제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도 6개월 시행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중단된 이유도 예산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물론 예산 부족인 이유도 있었지만 효과 면에서 별 효과가 없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시행 취지와 어긋나는 신고 사례가 속출했다는 사항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 당시에 일견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체 사망사고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사고율을 비교해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제어 효과가 상당 부분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라고 한 것은 크게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보상금 지급을 해 보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과연 6개월간의 운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로 해서 음주운전 예방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것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이 근절됐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경각심을 주어서 음주운전 사고라든가, 음주 사고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점에는 주변에서 많이 공감을 했고 도민들도 공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보도도 세계일보 보도로 한참 시리즈로 나가고 했었는데, 이번에 도입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 기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배승아 어린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음주가 근절되지 않고 제주도도 음주 사고가 계속 급증하고 경찰력에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이게 신고해서 그 사람들 보상해 준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 운전하는 거 신고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경각심과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차원에 더 비중을 두어서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 예산의 출처가 과거에는 국비였다가 지금은 도민 혈세인 지방비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있을지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존에 국가경찰에서 시행해 왔던 부분이고, 그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하고 또 홍보도 좀 더 강화해서 이게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정열을 다해서 본래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해서 보조 역할을 해 온 의무경찰이 41년 만에 폐지됨으로 해서 현장 지원 인력이 부족할 걸로 사료되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 방법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이제 얼마 있으면 자율방범대 설치법에 의해서 자율방범대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일선 경찰관들이라든가 이런 인력의 보조가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분들로 해서 보조 인력으로 약간 커버를 해 주고, 거기에서 남는 여러 가지 잉여 인력을 가지고 이런 음주운전이라든가 현안이 집중되는 문제에 활용을 하고, 특히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강하게 대입을 해 보려고 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경찰이라든가 차후 더 논의가 있어 줘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복안 속에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의무경찰이 폐지되면서 현장 인력 부족으로 그 공백에 대한 해소 대책 방안으로 포상금 제도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해야만 사람들이 스스로 제어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홍보 효과에 굉장히 저희들은 더…… 이게 ‘이런 것들이 있다.’ 경각심을 주고 ‘내가 음주운전 하면 혹시 신고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데에 더 큰 비중을 둬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원화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 9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 도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그거에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해서, 언론지상에서 봤을 겁니다마는 미리 예고까지 해 가면서 음주 단속을 했고, 지금 그 이후에 중점적으로 스쿨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력을 전원 거기에 투입하다시피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홍보도 강화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개정안 관련해서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살펴봤더니 신고 방법이라든가 처리 내용, 결과 통보,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그것은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제주경찰청과,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계신 거, 파파라치라든가 한 사람이 여러 건 신고하는 거라든가 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타 시도, 다른 기관의 보상 기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같이 비교해서 큰 문제가 없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럴 경우에 1인 지급 한도액이라든지 또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에 따른 포상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과거에는 국비 예산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형태가 현금으로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투입될 예정인 만큼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떤지,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원화자 위원  현재도 공익제보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고포상제로 갈 경우에 이를 포상금이라는 명목하에 대가성으로 변질돼서 허위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사전에 집행부서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논의를 거치고 토의를 거쳐서 그런 간격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항후 추진 시에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같이 명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시행이 돼서 정말 귀중한 생명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이 신고포상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음주운전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벌금도, 형량도 높여야 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포상금을 주면 더 열심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주지 않는 그 상황에도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연간 7000건인가요, 4000건인가요? 제주도민들의 음주운전 신고가 7000건에서 4000건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 신고가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정도의 건수들이 신고가 됐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그중에, 비슷해 보이는데 가서 확인해 보면은 그게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서 비틀비틀해서 음주운전 한다고 신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제법 있었고 한데 그래도 절반 가까이 이상은 음주운전 신고한 건으로 접수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경심 위원  절반은 아닙니다, 사무국장님. 4000건 중에서도 한 700여 건이면…….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704…….

○이경심 위원  한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 그러면 평소에도 4000건이,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15%가 음주운전이었죠, 확인을 해 보니. 그렇다면 신고포상제를 하면 4000건에서 8000건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8000건, 그것은 신고포상제를 운영했던 당시의 어떤 그런 상황을 비교해서 이번에 이렇게 데이터로 여기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은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은 정말 지탄받아 마땅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자유롭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는데, 홍보를 정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도민들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과정에, 그전에 그런 홍보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 분들한테,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음주운전, 당연히 지탄받아야 된다. 있어서도 안 된다. 그 소중한 생명,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그 소중한 생명들이 음주운전에 의해서 사망되고 집안이 다 풍비박산 나고 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꼭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미풍양속이 흐려지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 어질고 선한 마음, 서로 믿고 있었던 마음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혹시 서로 갈등 유발이 되지는 않을까. 같이 술 먹다가 누군가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안 먹었는데도 어떤 포상금에 의해서 신고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핵가족화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많은데 이걸로 인해서 갈등 요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만, 갈등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신고가 적극적으로 되면, 음주운전을 막아지는 그런 제도가 나오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분명 장점과 단점은 있을 거라고 모두들 우려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런 갈등이 있을 겁니다. 서로 고자질하는 어떤 그런 풍조로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것들이 다 녹아내릴 수 있도록 홍보를 도민이나 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꼼꼼하게, 그게 잘 이해되고 그게 어떤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제가 ‘한블리’에서 봤는데 방호울타리나 볼라드, 이런 거는 다른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걸 세워놓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외부에서 충격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렇다면 경찰청이나 자치경찰단에서 사람은 항상 방호울타리나 볼라드 안쪽으로 서야 된다는 이런 홍보가 제주도에서는 얼마나 많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여러 가지 다양한, 음주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포함한 홍보 방안을 지금 저희가 계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분석도 하고 머리에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하지 말아야 된다는 홍보를 우선 전제적으로 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해도 제주도민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정말 막판에 신고포상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우선 전제로 어떤 홍보를 해야 될 건 하지 않고 정말 막바지에 ‘이거라도 해서 막아보자.’라는 그런 의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동의할까에 대해서는, 물론 그게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지금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 이전에 충분한 홍보도 하고, 또 이게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후에 시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마지막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급하고 또 우선 정말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이경심 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항은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2018년부터 정책관이 신설되기도 했고, 그리고 2023년도에도 재지정되어서 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역 성평등 지수에 분야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 복지, 보건, 안전, 가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지 아니한 건 없다고 보고요. 성평등정책을 큰 차원에서는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다른 부분은 거의 상위권을 차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안전이 16위로 거의 하위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성평등 지수에서 가장 점수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안전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안전을 측정하는 지표가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의 성비라든지 강력범죄에 대한 성별 비율 격차를 갖고 지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마는 그걸 상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제주 지역이 좀 높은 지역에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조금 낮은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경심 위원  시간 관계상 좀 이따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자료가 뭐 잘못됐나요?

○현지홍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금방 자료가 도착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 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달라는 거예요. 2023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보고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 보고에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요걸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잠시만요. 실장님 말고 과장님. 이해가 됐습니까, 자료 요청에 대한?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답변…….

○위원장 김경미  아니, 답변이 아니고 이해가 되셨는지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자료가 가능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3년 동안 저희가 이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 사업 계획은 작성을…….

○현지홍 위원  아니, 제가 2022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3년도, 이 대행사업 보고를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이전 절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저희는 아까 2022년으로 들어서 2022년 계획서…….

○현지홍 위원  본예산에 했던 거. 이거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좀 보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황순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개정 취지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기존에 응급의료지원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 되면서 응급의료지원단이 구성되고 그거에 따른 응급의료……. 잠깐 헷갈려서 잠시만…….

응급의료 시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단을 구성·운영하려고.

○이상봉 위원  혹시 타 지자체 상황들, 현황 파악 자료 수집한 거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네.

○이상봉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타 지자체는, 서울하고 몇 군데는 기존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작년 ― ’22년 ― 8월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종하고 대전은 개정되었고 그래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봉 위원  응급의료지원단 구성된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총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각종 사례들을 다 확인했나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일단…….

○이상봉 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가, 그러면 제주도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응급의료지원단을 만들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이상봉 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들 있으면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저희가 일단 위탁으로 해서, 공모해서 지원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은 약 3억 정도로 해서, 올해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공모해서 위탁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언제쯤부터 이거에 대해서 뭐 할 건지?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중앙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확정적이지는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국비 내려오는 거를 보면서 판단을 할 거고,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단을 구성·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응급의료지원단 구성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지금보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지금 현재는 응급 거버넌스 위원으로 해서, 거버넌스로 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단이 설치된다고 하면 우리가 응급의료 정보라든가 자원 관리, 평가 지원 그리고 대응 인력 교육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더 세심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응급의료지원단을 만들면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3억 잡았다고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가이드라인상에는 단장 1명하고 전담인력 3명으로 하고 있는데, 단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있고 전담인력은 최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는 운영비로 하고 2억은 인건비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 모형들 보니까,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단독형, 위탁형,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통합형.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위탁형을 말씀하시던데 그거에 대한 장단점들을 세세하게 검토를 한 속에서 위탁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일단 저희가, 가이드라인상에 보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는 응급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공보건지원단 인력으로는 통합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받았고, 우리 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 거버넌스 위원도 있고 해서 여기에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나 센터를 통해서 지원단을 위탁하려고 합니다. 공모해서.

○이상봉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사항들, 그거에 대한 계획들은 나중에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구두설명 못 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올해 어떤 식으로 공공응급의료지원단을 준비해서 언제부터 해 나갈 건지 세세한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 잡은 거.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이상봉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 공기관 대행사업. 그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및 중장기 의료관광 발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꼭지에는 제주 의료관광 사업 육성·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그다음 외국인환자 유치 온라인 홍보 마케팅, 그다음 의료관광 전문가 양성 등등 해서 이런 꼭지들이 있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의료관광이 지금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네.

○이상봉 위원  제주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앞선 상태예요, 아니면 아주 뒤처진 상태예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앞선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간…….

○이상봉 위원  그럼 뒤처진 상태? 타 지자체 사례, 의료 관광에 대해서 지금 해 나가는 타 지자체 사례들 확인한 거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묻는 취지는, 이거 형식적으로 의료관광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관광도시에 걸맞게 의료관광을 특화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정말 의료관광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하는지.

자료들을 찾아보면 제주도는 웰니스 관광지, 이런 경우로 선택받은 것이 별로 없어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적으로, 대구라든가 그다음에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의료관광에 상당히 전담인력이든 전담팀들을 아예 그냥…….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의료관광’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관광객들이 의료와 관련된 정보라든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관광 대행기관은 관광공사고 담당 소관 부서는 보건위생과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애로사항들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일단 3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동안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는 못했었고요. 타 시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이라든가 경기, 인천, 대구 이 정도는 아주 활발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3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 안 한 것에 따른…….

○이상봉 위원  왜 안 한 거예요, 왜?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도를 방문한 건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많이 뒤처졌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타 시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인인 경우 타 시도 같은 경우 외국인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외국인이라면 어쨌든 항공편으로 타 시도도 왔을 거고.

그리고 지금 ―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 의료관광, 의료관광 하는데,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막 써졌는데 지금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라면 어떤 분들이에요? 또 어느 정도 전문인력이 있나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들을 벌여나가기 위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일단 타 시도 같은 경우도 2019년 이후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실적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보건위생과에 관광까지 포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지만 이런 부분들 아까같이 대행기관, 제주관광공사에 의료관광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갈 것인지 좀 더 협업해서 대안들을 찾아 가지고 의료관광 취지에 맞게끔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음주운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호준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음주를 줄여보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두 분의 위원님이 음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얘기에, 줄이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우선 음주운전 극약 처방이 도민, 어떤 금전 거래, 포상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6개월 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그때 못 했다. 봤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혹시 확인은 해 봤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때 전체적으로 수사 신고포상제에서 하다 보니까 30만 원 내에서 5만 원까지 이렇게 줘서 했는데 그 당시 8……. 액수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양병우 위원  예. 2012년도면 벌써 10년이 됐는데, 서장님 당시에 퇴직한 지도 꽤 됐는데.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양병우 위원  이 포상금제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이제, 이걸 조례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 당시에 보니까…….

○양병우 위원  아니, 이번에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한 700건에서 800건 이런 기준을 잡아 가지고…….

○양병우 위원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이번에 그런 것을 대충 예산을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현재 신고포상제도 얼마나 운영되고, 혹시 어떻게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 확인하거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소방 쪽에도 아마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세무 쪽에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양병우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제가 그쪽의 예산까지는 뭐…….

○양병우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양병우 위원  제주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만 봐 봤는데요.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다 법령에 근거한 겁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 근거해서 이번에 조례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법령에 근거를 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이것도 2000년도부터 2022년 3년간 했는데, 한 달에 한 1.2건 이렇게 해서 연, 2022년도에 좀 많았습니다. 그 전에는 1년에 한 8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건 조금 넘으나마나 했고요.

두 번째는 소방시설, 아까 말씀했는데 이게 그래도 좀 많습니다. 월 한 3건이 됩니다. 2022년도가 조금, ’22년도에는 95만 원. 연간 포상금이 약 95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 오염행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하면 건수를 다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포상제도는 있는데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건지 모르는 건지 신고 건수는 많은데 포상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아마도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현장에 곧바로 출동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다음 네 번째가 이것도 아주 많은데 원산지 표시라든가 보건위생 분야니까 음식점, 부정불량식품, 건강, 기능 이 부분도 아주 많아요, 건수가. 3만 원에서 5만 원, 1만 원, 아주 상세하게 7만 원, 20만 원. 뭐 수십 가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뽑아보니까 한 달에 한 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경각심을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요. 이렇게 조례만, 이게 의회에서 다 통과한 조례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이것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한 달에 한 건도 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언론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홍보……. 경각심, 겁박을 해서 좀 줄여보자 하는 것이 극약 처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이번에 신고포상제도 말고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에서 혹시 어떤 언론 매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캠페인이라든가 해 본 것들이 있나요?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떤 토론을 직접적으로 집행부서에서 나가서 해 본 것은 근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페인은 각 집행기관별로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고. 단속도 홍보와 단속, 그다음 시설 보강이 교통의 아주 3대 지표인데 홍보…….

○양병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측정기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데, 저도 어제 저녁에 평화로에서 차가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도로를 막아서 측정하는 데, 저도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순순히 따랐습니다마는.

간이측정기 없나요? 혹시. 아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음주감지기…….

○양병우 위원  음주 간이측정기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음주감지기…….

○양병우 위원  간이측정기.

간이측정기는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간이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음주감지기 말고…….

○양병우 위원  예예. 음주 측정하는 겁니다. 그게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가격,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양병우 위원  가격이 싸지는 않네요, 보니까.

저는 우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정도의 인명사고가 나고 한다면, 새마을사업 할 때는 돈 안 줘도 쓰레기를 다 주웠습니다. 요즘 우리 자식 할 것 없이, 우리 부모 세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세대까지도 돈을 안 주면 쓰레기 하나 안 줍습니다. 이 남발되는 돈 거래 신고, 제주도민의 신고포상제.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도민안전실장님도 와 있고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다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대가 제주지사님, 의장을 다 포함시켜서 도민 전체 해 가지고 제주 전역으로 아침에 한 시간 정도 해서 홍보 캠페인을 하고, 또 아까 코로나 할 때 전 국민이 다 나누듯이 마스크 어마어마하게 해서 다 지급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식당에 다 나눠주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아, 내가 이 정도 마시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간이측정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어떤 경각심에 대해서 돈으로 해 가지고 겁박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의경제도도 폐지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 인력이 예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에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교통 업무에 많이 같이 조력을 했고 거기에서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12 신고 출동하는 데에 거의 그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양병우 위원  그 얘기 또 중복되는데요. 사람이, 경찰 3명 해도 도둑 하나를 못 잡지 않습니까예? 이렇듯이, 이 신고포상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2013년도가 생각이 납니다. 서귀포경찰서장이 나섰어요. 저도 자치경찰대하고 서귀포경찰서장 해서 ‘낮에 쓰레기 없는 대정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전체 한번 나서봤습니다. 경찰서장님이, 아침에. 해 봐야 20분입니다.

그래서 낮에 쓰레기 없는 어느 읍이 있습니다마는 캠페인으로 많이 경각심을 하듯이 이 부분도 행정에서, 도민안전실장님도 나오셨는데 어떤 반상회, 복잡하지 않게 이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우선 오영훈 도정부터 이렇게 해서 두 번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정도만 해도 신고포상제, 신고자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미 앞에서, 여러 건이 있지만 다섯 건만 하더라도 미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도민안전실장님, 같이 한번 이것을 논의해서, 도민을 돈으로 해서 자꾸 길을 들이는 겁박, 그런 것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강하영 위원  정부의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 비전을 보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위해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계획의 주관부서가 성평등정책관인데 시행계획의 사업을, 이런 세부사업을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부서의 사업 중에서 성평등 관련 사업을 취합해 가지고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장, 양병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여가부에 보고하고 이행·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 쪽이고요. 실제적인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수행하는 단위가 다른 실·국일 때에는 그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연도별로 얼마만큼 잘 시행이 됐는지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수합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여가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성평등정책관에서는 자료를 수합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 그 비전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계획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기관의 사업들을 취합하는 것인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단순히 취합의 의미가, 모으기만 하느냐라는 의미로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각 영역별로 그 배경, 취지에 따라서 사업이 이런 것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실·국의 의견을 받아서 양성평등정책 수행을 위해서 참여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사업들이 들어온 것들을 다 하나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과제들로 묶어서 하는 거고요.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관여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실·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 저희가 양성평등정책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중간중간 의견도 드리고 하는 관리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시행계획을 좀 봤는데요. 전체적인 통일성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업에 따른 사업내용이 좀 일치하지 않거나 성과지표 역시 사업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이 내용을 봤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부분은 없고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간호사와 도민의 스트레스 완화 및 우울 극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그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이런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한 건지 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전반적인 틀은, 이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에서 정하는 것이고요. 각 틀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배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라고 하는 제명은 여가부에서 내려온 제명입니다. 그 밑에 바(bar)로 해서 간호사와 도민이 함께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저희 도의 사업이고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 사업 자체는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판단되어서 그쪽에다 배치를 시킨 겁니다.

○강하영 위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자체를 확대하는 게 아니고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잠시만요, 위원님.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강하영 위원  86페이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기본계획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제목이고요. 그 해의 취지에 맞는 세부적인 사업을 저희가 제주도에 맞는 사업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고요. 그 동그라미는 여가부에서 내려온 사업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여가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계획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없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그 부분이 부각되어 있어 가지고 이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보니까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의 권리 보장 및 자녀 양육 지원을 보면, 여성 장애인에게 ― 146페이지인데 ―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출산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장애인 자녀에 대한 양육 지원에 관한 계획은 또 없더라고요. 물론 출산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장애인 자녀에 대한 양육 부분도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각각의 사업은 현재 지금 보건위생과와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가부에서 제출한 사업명에 모두의 명칭이 맞아서 딱 부합하는 사업이 명확하게 떨어지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병렬식으로 이것과 이것 두 가지가 같이 제목에 들어간 사안이 있기도 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그 제목은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에 제시된 제목명은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 놓은 제목에 맞춰서 그 하위에 맞추는 세부안을 저희 것을 올리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세부안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 주변 지인, 직접 지인은 아니지만 주변에 보니까 부모님 두 분 다 지적장애인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7살인데 씻는 거나 입는 그런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안 돼 가지고 거의 야생 같은 그런 생활을 ― 표현을 빌리자면 ― 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다니기는 하는데 주변에서 친구들도 싫어하고,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짝꿍 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럼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출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자녀에 대한 양육 부분, 이 아이가 7살까지 어떻게 컸는지 저는 안 봐도 짐작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 좀 더 정확히 대답하려면 제 옆에 계시는 가족…….

○강하영 위원  아니요. 그건 나중에 듣기로 하고.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 강화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5개 병원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병원이 한정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5개 병원으로.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 또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보건 관련되는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보다 명확할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보통 난임시술 하면 병원마다 또 성공률도 다르고 또 의사와 환자의 신뢰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병원을 한정해서 여기에서 해야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답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 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도에 난임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강하영 위원  근데 이게 꼭 제주도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육지로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에 사례들도 많고 또 확률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항공비 수요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꼭 제주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폭넓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면 어떻고 서울이면 어떻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난임 시술비 지원은 병원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서울 병원에서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소득 중위 180% 이하인 도민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전 도민에게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더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들면 전 도민을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는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상관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횟수에 상관은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횟수에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규정대로…….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난임이라는 게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면서 겨우겨우 성공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득 구분이라든가 횟수 구분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폭넓게 다양하게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차차 검토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제주도민이어도 서울이나 수도권 병원에 가도 지원은 한다는 얘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호준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강호준입니다.

○현지홍 위원  워낙 다른 위원님들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관련해서 취지나 이런 것은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어쨌든 경찰력의 한계, 현장 인력에 대한 걱정이 좀 돼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 신고 건수가 활발해졌을 때의 문제점이, 한 번에 동시에 가능한 신고 건수는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글쎄, 2013년도 시행할 당시에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현지홍 위원  우리가 최악을 한번 보자고요, 최악을.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번에 신고 건수가 최대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이 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음주운전 출동을 신고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유독 그런 데가 교통사고가 나버렸다, 인사사고가 나버렸다. 그러면 신고자는 ‘나는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억울한 상황들이 발생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런 문제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보조 인력으로 의경제도가 없어진 이후에 기동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부위원장, 김경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출동 가능한 건수, 맥시멈 한계 수,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갖고 계셔야…….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 당시에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포화상태가…….

○현지홍 위원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때도 한 개의 파출소에 만약에 신고가 포화가 됐을 경우에는 코드1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령해서 서로 인접에서 지원 응원을 해서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경찰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오해가 생길까 봐 미리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은영 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이은영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아까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 질의·답변 들으면서 좀 이상했던, 제가 원래 정책관님한테 질의할 게 없었는데.

제목은 그대로 써야 된다. 세부안은 여기서 한다. 그럼 제목에 맞게 세부안을 쓰셔야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하고, 그 내용으로는 간호사와 도민이 함께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위원님의 취지는. 억지로 끼워 놓은 거예요, 이거.

제목을 바꿀 수 없다면 제목에 맞춰서 세부안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은 ‘제목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제목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으면 세부안은, 우리가 만드는 세부안은 제목에는 맞게, 누가 봐도 제목의 취지에는 맞게 쓰셔야죠. 그것을 제목을 바꿀 수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그 동그라미 제목은 여가부에서 내려온 거고요. 그 밑에 바(bar)가 저희 제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를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뭐였냐 하면, 간호사와 도민이 함께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냐라는 취지의 질의였어요. 그런데 바꿀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고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래서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는 거고요. 예컨대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그들이 좀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간호사와 도민이 함께하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간호사를 위한 거예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

○현지홍 위원  이거 나중에 저한테 따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2023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공기관 대행, 한 번 들어오신 적 있잖아요, 보고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번에 또 들어오셨어요. 뭐가 다릅니까? 제가 다른 걸 몰라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난 경과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 작년에 ― 올해 예산을 한 1억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료관광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상품화 사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런 걸 올렸는데 의원님들 예산 심의 과정에서 50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 5000만 원 갖고는 이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5000만 원 갖고는 당장 홍보 정도의 사업밖에 못 할 입장에 처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초에…….

○현지홍 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같은 사업입니까, 이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지홍 위원  똑같은 사업이면 똑같은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올리셨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건 뭐냐…….

○현지홍 위원  우리가 민간 영역의 분리 발주를 금지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건 아니고요.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국가에서 공모 사업을 하길래 저희가 참여를 해서 1억 원의 국비를 따온 겁니다. 1억 원의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지방비 1억을 해서 2억 사업을 이번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말씀은, 지난해의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과 이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일한 사업이고.

그런데 왜 관광공사에서 안 하고 우리가 계속 관광공사를 대행기관으로 정해서 이걸 합니까? 절차를.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 사업이 매년 쭉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저희가 2019년까지만 해도 우리 도의 예산이 3억 정도 됐었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1만 4000명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고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관광공사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주도 관광산업과 우리…….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의료관광 산업의 융합이 필요한 거고, 해외 네트워크가 관광공사가 낫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왕 실장님이 답변하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제20조의2에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조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 없으셨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없으셨어요?

20조의2(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

20조가 뭔 줄 아세요? 제20조(수당과 여비)예요. (수당과 여비) 2에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이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건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래도 법적 문제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조항하고 이 세부 항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검토안에도 그렇게 들어오긴 했었는데,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 이런 큰 단락은 21조로 추가로 해 버리면 되잖아요. (수당과 여비)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워낙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검토를 안 하셨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이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검토 과정에서…….

○현지홍 위원  우리 의회도 바쁩니다. 바쁜데 검토를 했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수정안으로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홍 위원  그리고 15조 위원회 구성 관련돼서, 이거는 제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건데, 경남도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라든지 응급의료지원단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신 내용에는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회 기능을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좀 포함이 됐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공공의료지원단장도 공공의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 네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응급의료지원단장도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문가 위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위원장을 보며) 미리 시간 조금만 더 써도…….

○위원장 김경미  예.

○현지홍 위원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강인철 국장님은 어쨌든 민간에 계셨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민간이 바라보는 집행부인 관! 관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부가 쉬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관에서 민간에게…….

○현지홍 위원  민간한테 뭔가 요청을 했을 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안에 따라서…….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쉽지 않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자, 예를 들어서 관이 어떤 공사를 요청했을 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관에서?

○현지홍 위원  네. 민간한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민간이라면 그 공사를…….

○현지홍 위원  민간사업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민간사업자에게?

○현지홍 위원  뭔가 추가 공사를 요청했을 때.

자, 기본 공사가 있어요. 기본 공사 외에 별도 추가 공사를 “이것도 좀 해 주시오.” 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거부할 힘이 있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어떤 공사냐에 따라 다르겠죠.

○현지홍 위원  아니, 어떤 공사라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금액만 되면 계약서에…….

○현지홍 위원  계약서에 없는 내용인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러면 다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추가 비용 지원이 되면…….

○현지홍 위원  그렇죠.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면 추가 비용을 줘야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추가 비용이 발생해도, 추가 비용이 된다면 그게 받고 할 수도 있고 그 금액이 경미하다면 그냥 AS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현지홍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권역재활병원의 CCTV 공사 건이 있었어요. 이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해서 병원장이 추가 공사를 건의합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공업자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겠죠.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죠.

○현지홍 위원  병원 측의 답변이 “내년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줄 테니 그냥 진행하시라.” 저는 이걸요……. 2017년도에 추가 공사를, 그렇게 37대의 CCTV를 설치했대요.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한 3500만 원 정도가 돼요.

매년 요청을 했대요. “언제 주실 겁니까?”, “언제 주실 겁니까?” 갖가지 핑계가 계속……. 제가 증거 자료는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도면부터 다 봤는데요. 병원 측에서 계속 나 몰라라 한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병원 측에서요?

○현지홍 위원  네네.

권역재활병원에서 공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했음에도, 추가 공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3500만 원을 지금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형법」 347조가 뭔지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기죄죠.

○현지홍 위원  사기죄죠. 사기죄의 기본 전제조건이 뭡니까? 사람을 기망하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저는 기망했다고 봅니다. “내년도 기능 보강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줄 테니 해라.”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이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죠. 권역재활병원장이 편성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신은재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입니다.

○현지홍 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내용 좀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의 대응이 더 기가 막힙니다.

“사실관계는 확인했다. CCTV 철거는 재활병원과 알아서 협의해서 진행하라.” 철거를 하라고 해요. 철거를 할 거면 그럼 지금까지……. 돈을 주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료, 임대료라도 줘야죠.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가셨습니까? 공문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과장님 전결로.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그 민원 건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어서 여러 차례 저희가 병원하고 서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시도 안 하셨잖아요.

자, 서귀포의료원에서도 공문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내신 줄 알아요? “당시 병원장 등 간 해결 방안을 주선하겠다.” 아니, 어쨌든 권역재활병원하고 한 거지…….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자료 제시 시”, 이 근거 자료를 누가 제시해야 됩니까? 민간 업자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2018년도부터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다 달라고 한 거예요. 결과, 제가 봤을 때는 기망한 거예요. 한 번도 올린 적 없고요. 근데 이 자료를 민간한테 제시해라.

그리고 “법률 자문 등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 끝. 딱 두 글자로 오신 거예요, 두 글자.

이분 입장이 뭔지 아세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죠. 저도 민간에 있었고 국장님도 민간에 있었지만 민간 사업자한테 관급 공사라는 건요 엄청난 매력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잘못하면 다음엔 다시 못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요.

그런 과정에서 병원 측에서 추가 공사를 요구했으면, “내년에 니들 돈 줄 테니 해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 법적 다툼으로 크게 가기 전에 어떻게 좀 정리하시죠. 한번 고민을 좀, 국장님과 해서 같이 고민들을 좀 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현지홍 위원님의 질의에 적극적인 대응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책을 마련해서 이런 사고가 다음에 또 일어나지 않게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좋은, 예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잘 편성하시고 해결 지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을 대상으로 민에서 소송이 들어오거나 또 어떤 손해를 보거나 감수하는 모습은 그게, 공직자분들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귀포보건소장님이 없어서 강동원 실장님께, 이게 제주도에 가장 중요한데 너무 서귀포에만 맡겨 놓는 거 아닌가. 민관협력병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전국 최초다.” 신문에는 정말 크게 보도도 됐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면 서귀포시에만 맡길 게 아니고 도도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민관협력병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보고는 받고 계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한테도 직접 보고하고 했는데, 어저께 저희 실이랑 서귀포보건소랑 공공의료지원단장이랑 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공고를 해도 의사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 해서 보니까, 지금 다 아시겠지만 수익성이 우리들은 굉장히, 데이터를 제공했는데 의사들은 불투명하다. 그리고 24시간 근무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육지에서 바로 제주도로 이전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거를 저희들은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앞으로 2차 공모를 해야 됩니다. 2차 공모를 해서 2차 공모가…….

○위원장 김경미  2차 한 거죠. 이제 하게 되면 3차가 되는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왜냐하면 첫 번째 공모를 해서 두 번째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조건을 약간 완화해 줬거든요.

○위원장 김경미  네, 맞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3개월 유예 기간을 준다든가, 이런 정도로 조금 조건을 완화해 줬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공고 차수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공고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2차 공고를 해야 되고요. 2차 공고마저 안 된다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초빙을 할 수 있는데, 어저께 회의는 다각적인, 우리 도도 열심히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서귀포시에만 맡기지 마시고 제주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래도 전국 최초 타이틀이 있는데 실장님이 의지를 가져서 해결 지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호준 국장님께, 지금 음주 집중 특별단속이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언제까지죠? 6월 며칠인가라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집행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제만 해도 음주 단속이 한 9명인가, 이렇게 걸리시고 했더라고요.

저는 신고포상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보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요. 자치경찰단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지금 집중 단속이니까 거의 매주 한 번, 매주 두 번씩, 이런 식으로 지금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려점이 이걸로 인해서, 혹시 신고포상제로 인해서 집중 단속 기간이라든가 음주 단속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점이 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신고포상제 시행으로 인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느슨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배승아 양 사망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분이 지금 굉장한 상황이고,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제주가 관광지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음주운전 하는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사님하고도 음주문화 개선 건과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지금 4월에……. 5월인가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포상제와 같이 맞물려서 하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더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이제까지 한, 코로나19 때는 음주 단속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게에 출입이 거의 안 됐었으니까. 이제까지 현황을 좀 파악해 보십시오, 음주 단속을 몇 번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포상제와 함께 음주 단속과 관련한 것도 좀 디테일하게 가야지, 그런 것들이 조금 안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경찰청하고 자치경찰단하고 얘기를 하셔서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도 함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우리가 지금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몇 개 기관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3개 기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2022년도 거를 보면, 종합병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런데 종합병원은 전 과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종합병원이 과목을 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과목을 정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종합병원은 약간 지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병상 수를 초과하지는 않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이 도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외국인환자라는 이 뜻이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상이 꽉 차지 않으니까 외국인환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도민이 왔을 때는 못 받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도민의 불편이 생긴다면 당연히 도민이 우선입니다.

의료 선도 기관 13개를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지정하는데, 필요하다면 제외를 할 거고요.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면, 대학병원인 경우에는 건강검진 위주로 합니다. 의료 환자가 입원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건강검진 위주로 하고, 이러한 사항은 전국 대학병원 거의 대부분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린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현황 파악이 좀 필요하다. 병실이라든가 그리고 만실이 됐을 때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 현황 파악을 해서 도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현재 보고 의무가 되어 있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예.

○위원장 김경미  전년도 사업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고는 이번에, 아까 황순실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운영이 되지 않아서 보고 건수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보고를 안 한 데는 취소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하나하고.

지금 이게 의료기관만 아니죠? 여행사도 들어오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게 지금 2억, 합치면 2억 5000이거든요. 2억 5000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겁니까? 전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행사도 들어와서, 해외 하면 해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행사가 해외로 나가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일단은 저희가 제주도의 의료산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주 지역의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전문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의료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 의료산업 관련 박람회 등에 제주를 알리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박람회 때문에 여행사가 낀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외국인들을 데리고 오려면…….

○위원장 김경미  모셔 와야 되는 것 때문에 여행사가 낀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데리고 오려면 여행사를 끼워야 합니다. 병원들이 데리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세부 내역, 2억 5000의 꼼꼼한 세부 내역을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이해도가 높지 지금 이해도가, 이렇게 돼서는 도민에게 피해가 될 것 같은 우려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들하고 여행사 부분이 다 들어와 있는데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한 얘기들을 하실 때, 강하영 위원님이나 현지홍 위원님이 제목과 세부사업 관련한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쉬운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8페이지 보시면,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입니다. 근데 이 세부사업을 보시면, 10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권 침해 및 폭력, 감정노동으로부터의 보호 방안 마련인데요. 이게 기본계획 내용이 돌봄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예요. 아이돌보미 사업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게 처우와 역량 강화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지금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처우 개선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한 내용은 단 한 꼭지도 없어요. 돌봄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어서, 저는 이런 제목 꼭지가 있으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연차별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현재 오영훈 지사가 추구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돌봄과도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꼭지는 하나도 없고 지도점검이 엉뚱하게 올라온다는 게, 이런 걸 우리가 기본계획이라고 할…….

지도점검은요, 이렇게 기본계획이 올라가지 않아도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분기별로, 상하반기별로 다 지도점검 갑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기본계획에, 그것도 연차별 계획에까지 올라올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기본계획이 약간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까지 생깁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탬e 도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보탬e 시스템 도입 관련입니다.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담당 부서 없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답변이 원활한 게, 이혜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그 질문이 아니신 것 같으니까 일단 이혜란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원화자 위원  이 보탬e 시스템 관련 부서가 전부 다 해당돼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지금 현재 그 시스템 자체가 차세대 정보시스템 하면서 각 과별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으로.

○원화자 위원  그렇죠.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보탬e 시스템 개통한 이후에 현장에서의 반응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지금 보조금 쓰는 단체에서 일단은 원활하지가 않고, 또 절차가 추가되면서 현장에서 쓰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과에 협의도 했고 요청도 해서 교육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있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교육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교육은 지금 2회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4월에서 5월 중인, 4월 중인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자료에 보면 4월 17일, 4월 18일 제주시, 서귀포에서 교육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근데 거기 순서가 보니까, 선착순 접수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계획한 게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선착순으로 접수한다는 것은 모든 기관이 다 참여가 쉽지 않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회계 직원이 있는 복지관이나 시설에서는 보탬e 시스템 적용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나 회계 전담 직원이 없는 지역아동센터나 수눌음육아센터, 육아나눔터 등 소규모 시설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기도 어렵고, 또 시스템 적용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눌음육아나눔터 같은 경우 한 35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아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단체 같은 데는 지금 수월하게 보탬e를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단 교육도 요청했지만 안 되는 데는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시스템을 좀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화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아는 직원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우선 학습을 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교육 인력을 양성한 후에 다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회의를 거친 후에, 그런 부분은 일단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특성상 민간보조사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원화자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시설에서는 이 보탬e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혼란이 많습니다. 이 혼란을 빨리 잠재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감사합니다. 제가 “5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5분을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이 부분은 현장이 좀 심각합니다. 지금 벌써 지출하신 분들도 좀 있어서, 보탬e 카드가 기본이 신용카드로 돼 있더라고요, 체크카드가 아니고. 신용카드는 아무리 기관이라 하더라도 기관장 이름으로 있고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긁을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계좌 이체까지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리고 중요한 건요,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담당 주무관이 몰라요. 그래서 일단 공무원이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현장에 와야 될 것 같은데, 물어봐도 공무원이 대답을 할 수 없는, 갑자기 이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데도 좀 있는데 이게 가상계좌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랑 의논하셔서 좀 디테일하게, 각 실·과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먼저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현장에 보조금 집행하는 데를 큰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세부 팝업창 띄우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은 것도 있고, 제가 들어가서 보기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안에 돈을 지출할 수가 없어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도정 전체가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성평등정책관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이경심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 성평등정책관에서는 정말 취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책을 발굴해서 양 행정시에 아니면……. 제주도 전체의 성평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도 보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써야 되니까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도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제목을 쓰면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 발굴이 됐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아닙니다. 이거를 모두 다 저희가 발굴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제가 아까부터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위원님들께 이해를 충분히 못 시켜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항이 지금 여가부에서 내려온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주도에서 세부사업들을 붙여서 보내는 거고요.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컨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103페이지 노동권 침해 및 폭력, 감정노동으로부터의 보호 방안과 관련되는 건 여가부의 제목입니다.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도 여가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취지에 맞는 저희 제주도의 사업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보미 사업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의 내용이 같이 붙은 거고요. 아이돌보미의…….

○이경심 위원  그 속에 이것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건강힐링 프로그램에?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크게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분류를 한 겁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그것도 포함된 구체적인 세부 내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양질의 돌봄 서비스 증진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그 세부사업이 이 속에 과연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경제활동은 제주도에서 상위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하고 남성의 임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성 차별이 있다고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제 활동률은 높지만 상대적인 성별에 따른 취약성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성평등 노동 분야에 좀 더 많은 사업들이 발굴되어지고 기업 현장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성평등한 노동환경으로 변화돼야 하는 필요성에 적극 동감을 하는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의 사업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 대한 사업들의 대부분이 그쪽 사업인 게 현실입니다. 저희 소관에는.

○이경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것에 대한, 이 필요성이 나왔으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이고요. 또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예를 들면 예전에도 고사리 꺾기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고사리를 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용역을 많은 예산을 들이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자치경찰단에서 이미 하고 있던 것으로 그때 지적이 한 번 돼 있었고, 이런 것들이 중복된 사업이 있는 것도 많고.

또 하나는 여기에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을 돕기 위해서 과제들이 제시는 돼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성은 모두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필요성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 다른 실·과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그 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다시 또 제주도 내의 성평등 지수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다 필요성은 느끼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역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위원님 말씀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성평등한 근로환경을 만들고 일·생활 균형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상당 부분 하고자 하고요. 지난번에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노동포럼과 관련된 것을 5월 하반기나 6월 초에라도 당장 연구원과 함께 기획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경심 위원  여성하고 남성하고 그 말씀을, 여성하고 남성하고 지금 현재 월급 차이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남성이 100만 원 받는다라고 칠 때 여성이 한 66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거 보면 거의 1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가요?

○이경심 위원  성별 임금 격차에서 여기 나온 거 보니까 190만 원 받는데 남자는 280만 원. 거의 100만 원 차이가 다 나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거의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금도 말씀하는 게 다른 분들도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아까 강하영 위원님도 취합하는 거냐 아니면 성평등정책관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양 행정시에 내리고 제주도 전체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 역시도 어떤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또 도에서, 오영훈 도정에서 성평등정책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다른 시도에 없는 것들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시도에 발맞추는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제대로 잘하셔서 정책 발굴도 많이 하고 그 정책 발굴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성평등 노동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이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속도가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정과정에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추가질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황순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복지부 2023년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모사업에 혹시 그 과에서 담당하신 분 계세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지금 병가 중입니다.

○이상봉 위원  어디 아파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닥터헬기 담당하면서, 응급의료하고.

(장내 웃음)

작년에 너무 번아웃이 와서 한 두 달 병가 낸 상태입니다.

○이상봉 위원  외국인환자 유치하면서 치유 얘기하는데 담당자가 아파불었다니. 말씀 잘해 주십시오. 수고 정말 많으셨다고.

또 어쨌거나 그분이 설계한 공모 당사자기 때문에 사업내용들을 가장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작년 11월부터 유관기관 선도병원 유치업자 민간소통 체계 정비, 또 선도병원 동향 및 전문인력 애로사항 청취, 그런 내용이 정리된 게 있는 모양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예.

○이상봉 위원  그리고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전략 및 핵심 계획 보완 수립, 작년 12월에 다시 한 거 그 내용들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검토해 가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입니다.

강호준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강호준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사실은 시간이 좀 짧아서 얘기 못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난 4월 13일 의무경찰 전역, 이 부분으로 해서 41년 만에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 도중에 간이 음주측정기하고 코로나19 이렇게 꺼냈는데, 코로나19 할 때 전 국민이 확산해서 운동을 벌였듯이 제주도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뜻이었고요.

간이측정기가 아까 들어보니까 너무 비싸 가지고 안 되겠는데 자율방재단이라든가 ― 단속 권한은 없지만 ― 그 지역의 시민운동이나 어떤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는 뜻에서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는 취소가 10만 원, 정지 5만 원 했는데 이번에는 5만 원으로 일단 한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런 부분은 이번에 조금 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대입하겠습니다마는, 구분을 하니까 정지는 5만 원, 취소는 3만 원 이런 구분이 오히려 더 복잡스러운 그런 결과를 내서 이것은 더 고심을 많이 해 보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게. 아까 포상제 보니까 음식 부분에 해 가지고 한 20건을 분리했더라고예. 3만 원, 1만 원, 30만 원까지 해서. 이 부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5만 원 하나로 하는 것은 도민들의 혼란이 없고, 이런 부분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는, 분명히 음주운전은 근절이 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강조를 했던 것은 될 수 있으면 도민운동 확산으로 해서 우리 행정이 도와, 이게 또 자치경찰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안전실장님이 안전이 같이 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을 도민 확산 운동으로 해서 경각심을, 양면으로 해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공감합니다.

○양병우 위원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질의는 아니고 그냥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주시 김미숙 국장님하고 서귀포시 김명규 국장님께.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보탬e 시스템, 어쨌든 사회복지 분야 특성상 민간 분야에 이게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특히, 김명규 국장님께는 제가 어제 기사들을 좀 보니까 서귀포시 해당 과 사업이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귀포시 어르신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르신 통합 돌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식사 지원, 방문 목욕 지원 사업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셔 가지고 찾아가서 하시는 거죠?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해당 부서에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기사 보니까, 오늘 처음 오셔서, 김수환 본부장님 제가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이동식 수조가, 기존에 전기차 화재라고 하면 최고 길게는 한 7시간에서 8시간, 진화하는 데 오래 걸리는데 최근에 소방안전본부에서 한 1시간 반에 끝냈더라고요. 이건 좀 획기적인 건데 더 획기적인 것은 그걸 설치하는 게 4명이 설치할 경우에는 2분 이내에 끊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몇 세트가 지금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네 세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세트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현지홍 위원  기사가 잘못 나왔나요? 기사에는 두 세트 확보했다고 나왔던데.

(관계 공무원, 소방안전본부장에게 설명함)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아, 지금 구입 중이랍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통계가…….

○현지홍 위원  어쨌든 제주도가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 잘 설명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이것을 조금 훈련도 많이 시키고, 장비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과하게라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데뷔를 칭찬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은영 담당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도 실망을 했고요. 제가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계속 꼼꼼히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도, 민간인일 때도.

가장 잘 안 나온 양성평등 기본계획입니다. 거의 수합이고요.

이거 신규사업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안 보여요. 아까 대분류, 중분류 말했는데 소분류는요 지자체 사업이에요. 대분류는 여가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거 맞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거기에 뭘 담을 거냐는 지자체의 역할이에요. 지자체 역할을 하나도 안 주면 굳이 우리가, 제주도가 자체 기본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신규가.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다 수합해서 만든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데 굳이. ‘글쎄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당관을 따로 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상당히 고민의 지점을 만드셨어요, 이번 기본계획은.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계획이. 기존에 있는 사업을 다 수합한 것을 기본계획이라 한다? 신규사업, 그리고 제주도의 양성평등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는 세부사업이 녹아나지 않는다.

‘제주처럼’은 어떻게 됐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제주처럼’이라고 하는 제주형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고 도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을 또 별도로 갖고 있고, 이건 여가부에서 만드는 기본계획에다가 저희 것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2차 기본계획보다는 세부사업도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어지고, 똑같은 사업을 3개의 기본계획에 다 나눠서 반복적으로 넣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올해 초에 같이 만들어진 제주형 양성평등정책에 좀 더 제주형에,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있는 기본계획에는 최소한의 것을 붙이고 하는 방식으로 배치했다는 점을…….

○위원장 김경미  아니요. 담당관님, 이것은 중앙부처의 기본계획이 아니고 우리 기본계획이에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시행계획. 예,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 기본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모든 사업을 그냥 넣는 것만으로 기본계획을 하기에는……. 어쨌든 저의 점수는 박하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위원장님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동원 도민안전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홍준 보훈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 및 자구 수정을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 및 자구 수정을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 및 자구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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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순심

○출석공무원

-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정책과장   강석찬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소방정책과장   고정배

예방대응과장   고재우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보훈청

보훈청장   양홍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

자치경찰총괄과장   정맹철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노인복지과장   문부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기록

나남경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