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6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416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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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5월 11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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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6.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보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

18. (가칭)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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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강경문·현길호·이경심·이상봉·박두화·원화자·김기환·고의숙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이경심·강성의·박두화·송창권·이상봉·이승아·김경미·송영훈·강경문·원화자·고의숙·고태민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정민구·현길호·양병우·고의숙·한권·하성용·이남근·김대진·김경미·양홍식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김경미·송창권·이남근·오승식·양용만·이경심·원화자·강봉직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강성의·양영식·송창권·박호형·강봉직·원화자·강하영·이상봉 의원 발의)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2.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3.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4.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3면

15. 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3면

16.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보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면

17.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	3면

18. (가칭)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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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보고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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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강경문·현길호·이경심·이상봉·박두화·원화자·김기환·고의숙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이경심·강성의·박두화·송창권·이상봉·이승아·김경미·송영훈·강경문·원화자·고의숙·고태민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정민구·현길호·양병우·고의숙·한권·하성용·이남근·김대진·김경미·양홍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김경미·송창권·이남근·오승식·양용만·이경심·원화자·강봉직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강성의·양영식·송창권·박호형·강봉직·원화자·강하영·이상봉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6.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보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

18. (가칭)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시 17분)

○위원장 김경미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보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18항 (가칭)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연구용역 계약서 보고 싶어 가지고, 이거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종합복지관 공기관 대행 심의가 서면심의로 됐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면심의를 받았으면 그와 관련한 첨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한 첨부 자료와, 심의위원회가 적정·부적정을 표시했을 겁니다. 이름은 공개하지 마시고 적정·부적정에 대한 결과지까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제안 설명을 대신하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8항까지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안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송기웅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황순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 및 직원들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조례안 2건, 업무협약 보고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반지하주택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우리 도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은 지난 4월 25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지 못하는 도내 취약계층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우리 도는 도내 보건소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등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노인의료나눔재단은 수술비 지원과 예방교육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의료 혜택을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노인의료나눔재단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11항, 제15항 및 제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 보고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돌봄 지원 대상을 노인, 장애인에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1인 가구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고, 도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돌봄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통합돌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과 개인별 사례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복지시설로서, 전문적인 상담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아동의 자립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업무협약 기관은 도와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며, 주요 협약사항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 1억 2000만 원을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의 적립금으로 후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보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발달지연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선별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및 장비보강사업비 4억을 편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저소득 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 업무협약 추진계획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보강)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소방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만을 위해 소방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법률의 제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 인용 법령의 제명, 조문 및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과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 그간 소방시설공사업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법률의 제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 인용 법령의 제명, 조문 및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과 조례의 제명,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수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및 13항, 제1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생의 현장에서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우리 서귀포시 복지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심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보고사항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에 의거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는 대륜동에 위치한 혁신도시 LH 2단지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면적은 116.9㎡이고, 이용 정원은 35명, 수탁기관은 공모 예정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시설보완 공사비 5000만 원과 기재비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공모 후 선정하고, 민간위탁 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는 동홍동에 신축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면적은 160㎡이고, 이용 정원은 35명입니다.

그 외 내용은 먼저 설명드린 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와 동일하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칭)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서귀포시는 다양화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편화된 사회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업비 137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2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오는 6월 말 준공 예정임에 따라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에 공기관 대행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동의안,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가칭)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전국적으로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제주 지역에서만 타 시도와 다른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정착과 더불어 지방분권 이념 구현을 위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제주 자치경찰제의 시행 여건과 추진 방향, 제주형 자치경찰제 주민 등 인식태도 조사·분석, 현행법하에서의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 기본구상,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실천을 위한 관계기관별 세부 실행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호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출입 제한업소 지정을 금지하고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여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다만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견과 충돌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방식에 있어 시각정보 습득이 취약하여 현장의 상황을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의 현장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의 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일부 자구에 대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 밀집 옥외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의 대상 및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청소년들의 참여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상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침수 방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시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을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돌봄 지원대상을 노인 및 장애인에서 돌봄이 필요한 도민으로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전부개정으로 제출된 조례로 종전 제도권 내의 돌봄 사업과의 차별성이 없어 정책 실현의 실효성을 담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전부개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 인용 조문의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립 준비 청소년에게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청소년 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이전에, 오늘 공기관 대행과 관련한 안건이 많아서 특별히 공기관 대행을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양시연 원장님을 출석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10분으로 정해졌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관하고 지금 (가칭)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리상 가깝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향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문제가 없는지 서귀포시에서 고민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거리상으로는 좀 가깝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을 때도 기존에 있는 복지관은 존치하고 새로운 복지관을 하는 걸로 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 기능을 하되 그 지역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복지관 자체가 전체 12개 동 중 10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을 좀 조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왜 짓게 됐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기존에 있는 복지관 자체가 상당히, 영구주택 LH 안에 있습니다. 낡고 좀 좁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영구주택……. 도하고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짓는 취지가 그 지역의 사회복지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노후화되고 30년 지나게 되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능들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 나가면서 끌면서, 끌면서 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소화해 내면 오히려 더 그쪽에 있는 중심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개 있는데 하나는 건물도 노후화되고 전문성도 뒤떨어져. 여기에서는 새 건물이고 지리도 가까워.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의 활동 반경들이 새 복지관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국장님이 거기에서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서귀포시 행정들이 너무 왔다 갔다 그래요. 이 공유재산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만 하더라도 2017년도 시작해 가지고 지금에야, 2023년도 6월 완공이라는데 6월에 완공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 가 보지도 못했지만. 지금 현재 예상하는 거는, 6월 달에 마무리는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예.

○이상봉 위원  마무리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예.

○이상봉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5월 중순 돼 가고 있는데.

어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갔을 때 현장 방문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고받았는데. 그만큼 해야 될 일들이, 내부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밖에서 하는 일들은 거의 끝났고 안에서 하는 부분은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 89%이기 때문에 공사 관계자라든가 이게 좀 가능하다고…….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들, 공유재산심의위에 심의 안건 올릴 때 추진사항 및 향후 운영계획에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운영,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공모 등 별도 세부 운영계획 수립. 이렇게 원래 계획이 돼 있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이상봉 위원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운영방법, 민간위탁 운영, 사회복지법인 등 공모. 그런데 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보고해 가지고…….

서귀포시에는 일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떠밀어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안정 궤도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량의 업무들을 받고 인력들도 되게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귀포시 복지 부분, 이런 부분들 종합사회복지관, 돈도 고액을 들이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했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할 당시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의장님이신 김경학 의원님하고 고현수 의원님께서 그런 제안도 하셨습니다. 이제 서비스원이 생기니까 이거는 공적인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 의원들 말이 다 답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서비스원 고유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에 맞아요, 지금? 사회서비스원……. 이 복지시설 설치에도,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도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무조건 공개모집이에요.

그러면서 다만, 어떠한 경우에 사회서비스원 아까같이 공적인 영역을 강화시켜야 될 때, 꼭 필히 받아야 될 때 사회서비스원이 맡아 가지고 해 보자는 취지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시가 할 복지 사업을 도 단위, 제주도를 관할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됐을 때 서귀포시는 일 안 할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건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그 전에는…….

○이상봉 위원  아니, 왜 계획이 바뀌었냐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위탁 다 하기로 했던 계획이. 그 계획대로 추진하면 될 거 아니에요. 2017년이든, 2021년이든 여기에서 2020년도, ’17년도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 안건 서귀포시에서 올렸을 때도 특별히 달라진 게 없고, 추진사항 및 향후 운영계획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운영이라고. 공사 완료, 여기는 2023년 12월이라고 썼고. 이러면 아까같이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대행 사업이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지금 현실을 알아요, 국장님은?

그리고 이 계획을 입안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서귀포시에. 그냥 말이 좋다고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기관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만 갖다 대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봉 위원  누구 있어요? 이 계획 입안할 당시의. 달라진 상황이 하나도 없는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전부 공개입찰 해서, 2020년 1월 3일 날 바뀌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그 취지가 뭐냐 하면 공공성을 좀 강화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 사회서비스원도 없었고…….

○이상봉 위원  뭐가 없었어요! ’20년도에 ’17년도 공유재산 심의 안건 할 때도 계획이 이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회서비스원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제안도 이거 생길 거니까 이런 부분은…….

○이상봉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회서비스원이 답이 아니라니까요. 사회서비스원도 서귀포시……. 전에 어디 국장님 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이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에서 잘못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서귀포시에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서귀포요양원 시설 업무협약 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회서비스원으로 다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 행정은 본인들이 벌여 놓은 다음에 안 된 거를 다 사회서비스원으로……. 사회서비스원 해 가지고 지금 서귀포요양원 인력이 모집되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하고 서귀포시가 협약을 맺으면 죽든 싸우든 건강보험공단하고 방법을 찾아야 될 건데. 협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마무리지어 가지고 지금 사회서비스원으로 떠밀었는데 결과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인력도 없고, 그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요양원 당사자 어르신들은 지금 서비스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사회서비스원으로 한다? 계획들은 민간위탁이든 뭐든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위탁받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다 편의적으로 계획 세웠던 것을 다시 원초적으로 바꿔 버리면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계획들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거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가 계획 세웠던 내용들을 이제 와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다 돌린다? 그러기 때문에, 오후에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참석하면 질의하겠지만 스스로들 하려고, 그쪽에서 계획대로 하려고 해야지 그것을 왜 다 사회서비스원으로 미루려고 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전부 다 사회서비스원으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한 가지 예를 들어 지금 다 사회서비스원으로 미뤘잖아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서귀포 공립요양원, 주간보호시설센터. 지금 서귀포에서 일을 벌여 놓은 다음에 다 사회서비스원으로 미룬 거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들, 그리고 예산 더 들어가면서 행정도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도 공유재산 계속 변경되면서 일관성도 없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계획대로 하지 않고 다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돌린다?

제가 볼 때는 모순점이 되게 많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보고, 지금 사회서비스원도 초기 단계라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서귀포시 행정이, 사회서비스원이 공기관이라지만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사회서비스원에 주려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봉 위원  일단 시간관계상 질문 마치고 차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공유재산 심의할 때 2017년 빼고 두 번째 공유재산 심의가 2020년 9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9월쯤 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12월 1일인가…….

○위원장 김경미  2020년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2020년 12월 1일 했고 2021년 12월에는 예산 심의했고.

○위원장 김경미  사회서비스원 공청회는 2019년에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의원들이 발언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사회서비스원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공청회도 끝난 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거기에 사회서비스원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 공유재산 심의에 올려야 하는데 공유재산 심의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사회서비스원 생길 거라는 걸 집행부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발언 안 되고요. 사회서비스원에, 의원이 말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닙니다. 의원이 말을 했다는 것은…….

○위원장 김경미  공유재산 심의할 때 벌써 사회서비스원은 생길 거라고 가정이 됐고, 생겼습니다. 공청회도 다 끝난 상태였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이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경미  들어가십시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정순 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이경심 위원  앞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지금 노키즈존 지정 금지 입법이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아동출입 제한업소,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내용의 조례로 지금 발의가 돼 있고요.

찬성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동의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계기, 조례에서 노키즈존을 지정하는 사항을 금지하도록 하는 선언적 권고의 방식으로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고.

반대의견은 이렇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여부, 그리고 영업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를 한다고 했는데 민간과 행정이, 행정에서 바라볼 때 어떤 혼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일단 노키즈존 조례에 대해서는 2월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했었고, 참석하신 많은 토론 발표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행정에서 했을 때는 어떤 과도한 금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 일단 노키즈존 자체가 생겨난 것들이, 모든 것들이 부모로부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견이 많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노키즈존 금지라는 단어를, 상위법에도 없는 상태에서 금지 용어를 했을 때 소상공인에 대한 자율에도 너무 침해되는 부분과 아동의 권리가 너무 충돌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들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경심 위원  상위 법령에 위배됐을 때는 어떤 법하고 충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지방자치법」 26조에 보면 ‘금지’라는 용어 자체를 쓸 때는 어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충돌이 될 수 있다고 변호사님들께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이경심 위원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도민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고 입법이 함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뤘을 때 어떤 조례나 입법이 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위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노키즈존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행정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주도는 아동친화도시를 목표로 하고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키즈존 금지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극히 공감을 하는 바이나 상위법에 충돌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심 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경북 포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22년 9월 6일에 있었고, 기후상황 급변으로 인해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 조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막이 판을 설치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정 방식은 어떻게 규정이 됐습니까? 선정 방식은 어떻게 선정해서 물막이 판을 설치해 주실 건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지원 대상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 저희들이 제시할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할 건데, 그 우선순위에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라든가 침수위험지구라든가 또는 침수가 됐던 지역 또는 지하공간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등을 우선순위로 놓을 예정입니다.

○이경심 위원  당연히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우수유출 저감계획, 재해정보지도에 의해서 활용 계획이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형동에 저류지를 크게 하나 지어 놨는데 저류지 옆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저류지 옆에 있는 공동주택의 지하에 물이 들어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이게 100% 지원은 아니고요. 50 대 50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수동식 물막이 판 하나 하는 데에 한 500만 원 정도 드는데 정부에서 250 정도 지원하고 민간이 250 정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올해. 긴급하게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는 하겠다는 대상 아파트나 가구가 다섯 군데 정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그런 저류지 정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경심 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된 그 지구 안에서 공동주택이 침수됐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류지는 저류지대로 이미 재해지구로 해서 지어 놨고 공동주택은 그 옆에서 다시 공동주택에 침수가 된다면, 침수재해지구 안에 공동주택에서 침수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도 물막이 판을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시로 든 것들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라든가 침수위험지구라든가 예시로 든 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 지원 신청을 받아서 ― 이것이 침수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사도 하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선정 방식을,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저의 의견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에 따라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도민들에게 공고하고 그 공고에 따라서 지원 접수를 받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침수에 물막이 판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정기준 방식이 지금은 침수 지역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또다시 엄청 많은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에 따른 선정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재해지구 안에 이미 저류지가 있는데 저류지 안에 있는, 그 지구 안에 있는 공동주택이, 예를 들어 저류지에는 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고 공동주택에는 침수가 됐다. 그러면 이것은 저류지 역할을 못 한 거죠. 저류지도 넘치고 공동주택도 침수가 됐다.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정 방식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선정 방식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알겠습니다. 잘 고려해서 선정 방식은,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이경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선정 방식을, 기준을 잘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황순실 과장님 나오셨나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입니다.

○양병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얼굴 한번 비쳐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지금 보면,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MOU 체결해서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양병우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왜 MOU 체결해서 진행되는 것을 물었냐 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좀 물어 보려고예.

이 사업이 보니까 지난……. 언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4월 25일.

○양병우 위원  4월 25일 날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제주도지사, 이렇게 해서 MOU 체결을 했죠?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네.

○양병우 위원  인공관절 관련해서 제주에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대상자가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요. 저희가 치료해 준 게 ’21년부터 봤을 경우에는 753명 정도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증가 추세에 있나요, 아니면……. 혹시 이 현황 알고 있나요?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수술하려는 환자분들이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만성질환에 해당되죠?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질환 유병률 중 몇 위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혹시?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유병률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예. 이 퇴행성관절염이.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도민들이 환자는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잘 알려지고 있을까. 예전에도 했었죠?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전에는 저희 도가 주관한 건 아니고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취약계층 관절수술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제주대학교발전후원회의 기금을 모아서 일부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료나눔재단과의 협약을 통해서, 의료나눔재단과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하게 된 계기가 국비 약 26억 정도 확보해서 전국에 있는 관절수술 대상자분들에 대한 수술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도…….

○양병우 위원  과장님, 이번에 여기 협약한 데도 이 의료를, 퇴행성관절염 진료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26억 원하고 후원금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우리 도도 보니까 그중에 19명이 수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재단…….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부분이라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 이 협약이 한시적이죠?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일단 저희가 2년 동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계속 재협약할 예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도지사 ― 오영훈 지사님 ― 께서 협약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협약을 보면 보통 별도의 어떤 사유가 없으면 자동연장으로 본다, 아니면 협의해서 종료든 연장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해서 자동 종료된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놨어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부분이 맞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저희가 일회성 개념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1년씩 계속 연장하는 부분인데 이 나눔재단이 중앙에 있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 우리 지방비는 일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니까…….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대학교병원하고 4개, 예전에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진행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여기 한 군데만 했을까? MOU 체결을 한 두세 군데…….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저희가 MOU 체결한 데는 없고요. 이 의료나눔재단하고 특별히 한 것은 의료나눔재단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이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는 홍보하고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취지로 해서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2013년도엔가 해서 멈췄죠? 이 부분 자료를 잠깐 보니까 사업 주체가 도내 4개 공공 병원. 수술기관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재활기관은 제주의료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걸 하게 됐죠? 접수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이게 대상자들을 발굴해야 되다 보니까 도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가까이에 있는 보건소나…….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색은 도지사가 내고 일은 보건소가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 이 부분도 365병원 이제 개원이 안 되는데 ― 그와 같이 도가 홍보도 좀 하고, 접수기관은 보건소가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2년이란 것이 지사님이 협약하면서 2년이란 부분, 그다음 그전에 봉사로 한 4개, 제주대학교병원이랑 있는데 이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잠깐 부연설명,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의료나눔재단은 저희 지방비 보조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환자 발굴이 잘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병원들을 통해서 수술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예 과장님, 우리 비만율도 1위고, 여러 가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 이번에 보면서 만성질환, 퇴행성 이 부분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어려운 부분에, 1위에 대한 것은 도가 잘 선점해서 홍보를 잘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인원도 많고요, 보니까.

들어가십시오.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거기 앉아서, 괜찮습니다. 잘 보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노인의료나눔재단 업무협약 관련해서……. 아니, 이거 노인의료 아니구나.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했는데, 어저께 현장을 봤습니다. 현장을 봤는데 사실상 앞으로, 이상봉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공정성의 시비가 민간, 공공 이 부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시공 과정하고 그 주변의 환경 여건이 개선돼야겠다, 이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사실상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건물 골조는 금방 됩니다. 하지만, 안에 일일이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마무리 시간이, 장마철은 아니지만 장마다운 곧 6월 말인데 6월 달에 잦은 비 날씨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 너무 준공에 맞추다 보면, 공사 마무리에 맞추는 게 아니고 준공에 맞추다 보면 하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우려되고.

두 번째는 진입로가 국장님께서 4∼5군데 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지금은 아주 혼잡지역으로 변해 있습니다. 맞죠?

거기는 혼잡지역이면서 도로 개선이 전혀 안 돼 있는,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될 정도의 혼잡지역으로 느껴집니다. 특히나 도로의 기능이 인도 하나로, 보행로 공간을 만들 수 없는 도로 기능이에요. 굴곡이, 경사가 심하고 좌우하고 종횡 곡선이 다 심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복합체육센터가 내년 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거 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같이 되는데, 원래 입지 자체가 현재로서는 도로 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다리도 ― 교량도 ― 넓힐 것으로 계획돼 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입로 방향이 많아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마는.

그리고 복합 센터가 되면 시민회관에서 대도로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조금 완화되기는 됐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시간이…….

그래서 그 안의 것은 계획이 그런 대로 됐어요. 어쨌든 주차장이 한 70여 대 해 가지고 복잡하지만. 혼잡한데, 접근 형성에 보행로가 하나도 없다는 부분이……. 이 부분은 재검토가 돼야 한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렇게 해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 정순 과장님. 거기 앉으셔서.

질의라기보다는 노키즈존 관련해서 저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저 또한 노키즈존 영업 방식을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노키즈존의 출발점이 아이한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권의 문제라기보다는 버릇없이 행동하거나 위험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을 방임하는 부모한테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그 피해를 업주가 보상해야 된다는, 그 피해를 업주한테 부과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지만 과도한 부모들이 그 노키즈존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불매 운동을 한다든가 과도한 전화로 영업을 방해한다든가 또 비방글을 올려 가지고…… 요즘은 그런 게 발달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주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키즈존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키즈존을 했을 때의 손실……. 아니, 노키즈존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보다 노키즈존을 했을 때의 이득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의 인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영업 권한을 이렇게 조례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다른 손님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물론 이 법이 상위법 위반에 저촉이 되지만 그걸 떠나서도 저는 이걸 반대하는 입장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감사합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강하영 위원님께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송창권 위원장님도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니다.

노키즈존 조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2월 달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노키즈존 금지보다는 예스키즈존이라든가, 아동 친화, 아동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갖고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노키즈존도 좋고 하지만 그에 따른 다른 정책들을 발굴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모교육이라든가 예스키즈존이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보험을 지원하는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번에 새로운 복지관을 지어 가지고 오픈해서 서귀포시민들이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서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민간위탁이 아닌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서비스원을 통하여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민간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가 정당하게 경쟁조차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공공이 민간의 역할을 침해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또한 국장님께서 앞으로 풀어 나가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어떤 식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해서 풀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일단은 우리가 공개제한에서 제한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가 공기관 대행으로 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공기관 대행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 보셨지만 그 복지관이 제주도 내에서 가장 큽니다. 크고, 이게 앞으로…….

저희 서귀포시는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복지관을 통해서, 앞으로 그 시설을 통해서 서귀포시 복지 정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기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개인의, 어떤 민간의 영역을 우리가 빼앗아 와서 앞으로 계속 이걸 늘리고, 이런 마음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사실은 제가 관계가 이런 정도인 줄 잘 몰랐었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들을 잘 소통을 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또 모범이 되도록 해서 다른 복지관과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이끌어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복지관의 운영은 그대로 유지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 사업이 전부 다 연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직원들 또한, 직원의 고용까지도 그대로 유지하실 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기본적으로 지금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제주시 같은 경우도 저희 서귀포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복지관 두 개가 붙어 있는 곳도 있고. 당연히 기존에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건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단지, 기존에 있는, 현재 맡고 있는 범위가 동 지역 10개 동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역을 조정해서 일을 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범위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취지이지…….

○강하영 위원  그 권역 조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별로 어느 동까지는 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어느 동은 요 복지관을 이용해라, 그런 부분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반 프로그램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저희들이 권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읍·면·동별 사례관리. 계속적으로 가서 하는 관리. 그 사례관리를 그 범위 내에 있는 동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권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적인 거는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안 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복지관이 있는 곳에 사는 주민들도 새로운 복지관의 이용, 그런 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인력의 문제가 또 있는데, 사회복지사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거를 흡수한다,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력은, 우리가 말하면 ‘장롱면허’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서비스원으로 갔다고 해서 급여를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줍니다. 이게 민간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외로 더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만 서비스원은……. 급여의 차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단지 고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되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비스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채용을 할 때 감안할 수 있도록 좀 더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이번 위탁 선정과 관련해서는 서로의 소통이 부족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협력해야 될 부분은 협력하고 경쟁해야 될 부분은 서로 경쟁하면서 정말 복지를 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기존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힘써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여기 복지위생국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나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실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고맙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사회복지 관계하시는 분들이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번에, 원래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이유가 사회복지 민간과의 협력과 화합을 통해서 발전하는 목적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현실을, 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현실을 지금이야 저는 사실 알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웠고.

그다음에 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평생에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혹시 도민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겠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리고 그런 취지로 민간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혹시 이 방송을 들었으면 도민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소통을 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 수위 좀 조절해 주십시오. ‘장롱면허’도 상당히 듣기 거북했는데요. 아까 또, 도민들이 오해를 한다고요? 이렇게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이런 행동들이 도민들에게 오해를 산다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혹시…….

○위원장 김경미  ‘혹시’라는 단어부터가 지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마음에, 머리에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니, 전혀 그렇지…….

○위원장 김경미  이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온 건데 국장님, 행정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혹시나’ 하는 그 말씀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원래 이만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는데 이거는 도민 그리고 민간을 무시하는 발언이세요, 지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죄송합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정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말씀하실 때 분위기 다, 다른 집행부 다, 뒤에 있는 분들도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

그리고 국장님이 대학교 나오고 한 그걸로 직장생활 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장롱면허라는 표현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답변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500만 원, 1억 가까이 집행하면서 용역을 실시한 목적이 뭐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용역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이런 것이 있기 이전에 제주형 자치경찰단이 있어서 주민 혼란도 있고 여기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게 여러 면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을 방지하고 여기에 맞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용역을 맡겨서 좋은 제안을 들어볼까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원화자 위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보면 향후 계획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 내에서의 자치경찰제 운영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 방안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이걸 용역할 때에,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기 이전의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제안된 내용들을 우리 용역 내용에 다시 담도록 그렇게 해서, 그 강화 방안을 지금 충실히, 거기에 담은 것을 시행하려고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구상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형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는 하나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권고안에 따라서, 그 제시대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 권고안이 나오면 그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가 그 용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거기에 충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 권고안 나오기 전에 본 연구용역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끔 어떻게, 방법을 취하고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원화자 위원  어떤 식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이런 기능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의 이 용역 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권고안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분과위원회하고 직접 만나서 의견 절충이라든가 보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것은 전국위원장협의회나 사무국장협의회, 이런 단체조직을 통해서 그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절충안이 나오게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이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한 2024년부터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원화자 위원  그렇죠?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구대, 파출소를 생활안전과로 소속 이전이 되게 하고 여성청소년과나 경비교통과, 많은 경찰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럼 사무공간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권고안이 결정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실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양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 확보 방안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마련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연구용역 보고서에 청사 확보 계획이 들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거기에도 잠깐 언급은 돼 있습니다. 그게 기존 있는 지구대, 파출소를 그대로 다시 활용을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약간의 언급이 돼 있는데, 그게 국가에서 수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고안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때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 산하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온 다음에 우리 연구용역이 실시가 되고, 그 권고안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을 잡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분과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본 연구용역이 포함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도발전위원회가 탄생이 안 된 때에 이 연구용역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강호준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강호준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발언 좀 정정하고 가실게요.

아까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 질의·답변 내용에서 보면, 권고안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권고안이 안 나왔는데 질의·답변 내용 중에 마치 파출소 관련 업무가 이관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안이죠, 안?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것은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없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오해가 있었으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누구도……. 저희가 앞으로 수용이 된다, 안 된다는 권고안이 나오기 전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연결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언제 하신 거예요? 7월? 2022년 7월에 시작하셨네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용역은 6월 달에…….

○현지홍 위원  계약을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예.

○현지홍 위원  6월에 했다면 더 큰 문제가 있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6월에 대상자 선정 협상을 해 가지고 계약은 7월 21일부터 6개월간 하는 것으로…….

○현지홍 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6월에 대상자를 협상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대상자가 2022년 5월에 용역을 마무리한, 그것도 자치경찰단에서 계약 용역한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하신 분들과, 책임연구원도 같고요. 공동연구원도 같고요. 연구보조원조차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좀 다른 내용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방향성이나 거기의 내용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현지홍 위원  대충 봐도 좀 비슷해 보여서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제목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용 면에서는…….

○현지홍 위원  아뇨. 내용요, 내용. 내용 봤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러니까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을 중간에 저희들이 바로 지적을 해서…….

○현지홍 위원  그리고 혹시 이 용역을 주실 때, 별도로 협의를 하실 때 가이드를 주시나요? 용역진에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별도로 무슨 큰 가이드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어떤 내용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용역에 담아야 될 내용들은 줍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인식, 전문가분들한테 42.5.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요약한 걸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인식 태도가 가장 높다, 우수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들어가 있고 한편으로는 자치경찰단에 대한 업무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전문가하고 국가경찰단 그리고 위원회, 이런 분들이 낸 의견은 그렇고요. 반대로 도민 사회에서 물어본 여론조사는 아주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평가가. 근데 그거는 약간 뒤로 밀어놓고 자치경찰위원회만 너무 띄운 듯한 느낌의 용역인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도민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좀 높았고, 국가경찰을 상대로 해서 질문한 내용은 보니까 굉장히 자치경찰, 그건 기득권의 어떤 약간의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이 용역을 제가 조금 보면 용역의, 제가 봤을 때 용역의 평가는 뭐냐면 ‘아, 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이 아직도 갈등이 엄청나게 남아 있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까 사무국장님이 이 용역을 가지고 뭘 하실 거냐고 물어봤을 때 발전,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최소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이 갖고 있는 오해, 갈등, 이걸 풀어내는 방안 정도는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용역을 토대로. 이게 권고안 나오기 전에 뭐…….

제가 볼 때, 이거 보고도 안 할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어디 보고 말씀…….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권고안을 마련하는 위원회에 별도의 보고로도 안 쓰는 거잖아요,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렇죠. 권고안을 하는 거기에는 우리 용역을…….

○현지홍 위원  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으신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런 건 아닌데, 거기 권고안에 이 용역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도록 하는 내용들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협의회라든가 어떤 공식적인 단체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현지홍 위원  전달이요?

권고안 언제 나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6월 초에 나올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전달하실 겁니까? 그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아니, 기위 이 용역 내용들이…….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용역 내용이 전달되면 자치경찰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 사이에 사실은…….

○현지홍 위원  제가 만약 이걸 했다면 도민들이 자치경찰단에게 갖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인 자치경찰단의 부정적인 내용들은 좀 다른 해법으로 정리해서 했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제가 볼 때는, 제가 자치경찰단의 입장이면 이 용역 자체가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자치경찰단에서도…….

○현지홍 위원  모집 집단도 전문가, 국가경찰이 한 200여 명 되고 나머지 한 600여 명이 도민으로 여론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오히려 누가 봐도 600명 중심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거고요.

아까 원화자 위원님 말씀 중에도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공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한 예로, 본부 설치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 있는데 코로나 문제, 예산 문제로 한 번 일이 좀 어그러진 적이 있지 않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공간이라고 하면…….

○현지홍 위원  국가본부 설치. 사무 공간.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아, 사무공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예예.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권고안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한 내용들이 나오면…….

○현지홍 위원  제 말씀은 과거에도 청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 같은데, 그때도 예산 문제로 무너졌는데 최소한 이 중장기 발전 계획에 청사 확보에 대한 내용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없더라고요. 청사 확보를 위한 방안,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더 협의하고, 또 더 구상해서 빈틈없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하여튼 권고안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시는 걸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그거 나오면 또 보고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 역시 노키즈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 역시 아이 둘을 갖고 있는 아빠이고 노키즈존 가게에서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정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건 조례인데 “노력하겠다.” 조례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앞으로 뭐……. 제가 볼 때 캠페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말씀 중에, 26조는 주민 동의에 대한 요구잖아요? 주민정보 공개에 대한 거고. 28조로 정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강인철 국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는 공통적인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와 제가 받아본 자료는 같은 동일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지홍 위원  동일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정순 과장도 먼저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28조,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면 여기에 「지방자치법」 28조 1항 단서조항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보게 되면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제정 법률에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 법률에 근거…….

○현지홍 위원  「지방자치법」 제28조, 그거 하나만 해당됩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아동복지법」, 청소년법에 이거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지홍 위원  없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봤고요.

「지방자치법」 말씀하시는데 저는 헌법 좀 보겠습니다, 헌법.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조례든 법이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동의합니다.

○현지홍 위원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례가 탄생이 돼서, 물론 선언적 의미는 있죠. 취지도 알겠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걸로 인해서 소송이라든지 또 다른 갈등이 좀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지존이라고 하게 되면, 금지 구역을 정할 때 해수욕장 가서 “여기는 수영 금지 지역입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나이가 제한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대상자가 이익이 됐을 때 그런 금지를 풀기도 하고…… 아, 금지를 안 하고 또 그것이 뭔가 위해를 가하든지…….

○현지홍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했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노키즈존 지정이 된 곳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음식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곳이 많은데 과연…….

○현지홍 위원  몇 군데인 줄 아십니까, 혹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주도에 한 76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지홍 위원  그 정도면 제주도 전체 자영업자 비율의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정확히 데이터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지홍 위원  이게 비공식적인 건데 제주도에 한 1만 2000개 정도라고 하면, 이걸 계산해 보면 0.1%도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노키즈존을 정하는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자영업자 스스로 선택한 사항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노키즈존을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고 어떤 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 결정을 스스로 하신 분들입니다. 78개의 업소, 0.1%에 해당되지만 이분들의 다름도 인정을 해 주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패러디로 많이 나오는 게 어르신 들어오지 못하는 노실버존도 얘기하고 있고…….

○현지홍 위원  네. 그 얘기도 들었고요.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강하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식당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책임이 종업원한테도 간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분들하고,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노키즈존을 선호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듣게 된 게 뭐냐 하면 불임 부부예요, 불임. 남편분이 자기는 기분 좋은 날 사랑하는 아내와 식사를 할 때는 항상 노키즈존 식당을 고른답니다. 왜냐?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혹시 아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질까 봐. 그 역시 배려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제가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 그리고 조례라고 하면, 법과 조례는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 갈등 조장보다는 조정하는 역할에 좀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 양시연 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제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양시연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오늘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위탁되고 있는 기관하고 사업, 몇 개가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시설은 9개소가 위탁되어 있고 사업으로는 5개 사업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14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예.

○위원장 김경미  지금 이것을 운영하면서 원장님의 솔직한 심정…….

지금 1년 몇 개월 됐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1년 6개월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1년 6개월 만에 14개소. 오늘 공기관 대행이 실은 3개였는데 지금 2개 안건만 올라온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원장님이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해서 잘되고 있다고 확신하시는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12월 28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사업 추진은 ’21년도에 복지부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을 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노력을 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디까지 커버해야 될지 궁금증이 내부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운영해 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가 어디까지가 적정한지…….

복지부에서는 본부 인력을 20명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갖고 우리가 수탁시설을 한다면 어디까지 적정한지를 올해 용역을 받으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도·감독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다시 방향을 정하든지 수탁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지금 사회서비스원 근로자 정·현원과 관련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원이 328명인데 현원이 232명이에요. 결원이 96명입니다. 이 숫자만으로 봤을 때 과연 사회서비스원이 이렇게 수탁기관이 많음으로 해서……. 결원이 96명, 거의 100명이에요. 이거 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민간에게 주지 않는. 공기관은 대행수수료라는 걸 줍니다.

대행수수료를 주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시설 특성상 현원 대비 종사자를 채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원인 경우는 입소 어르신에 따라서 채용을 해야 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린이에 따라서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이용하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인력은 채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대행수수료 말씀하셨는데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수료를 받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미  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대행수수료를 받으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경미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민간에게 주지 않는, 공기관에게 대행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민간보다 뛰어나야, 그리고 공공성, 그리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저는 대행수수료를 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법률에 어떤 걸 우선위탁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예.

○위원장 김경미  어떤 겁니까? 원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신규 사업인 경우에 시설들이 부족해서 신규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는 우선위탁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신규가 우선위탁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 방법입니다. 공기관 대행으로 어느 한 특정을 지정해서 오지 않는다라는 게 기존이고요.

그다음에 시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1번입니다.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신규는 맞는데 ‘공급이 부족함’입니다. 전제조건이 들어 있죠?

거기 지금 현재 위탁받으시려고 하는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기존에 복지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공급이 부족하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경미  아니, 일단 이것만 얘기하십시오.

공급이 부족하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네.

○위원장 김경미  자, 그러면 일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취약지 소재 기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원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고요.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신규. 거기에 지금 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위원장 김경미  역으로 제가 제안할게요. 동홍동에 있는 30년이 된 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을 받고 신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보면,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서비스원법 4조……. 우선 11조 2항 1호, 2호 말씀하셨는데 3호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행령에 보면…….

○위원장 김경미  ‘대통령령이 정하는’의 전제조건이 있어요. 취약지예요, 취약지. 왜 자꾸 대통령령……. 과에서도 와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얘기 하는데요 왜 전제조건은……. “취약지 소재 기관”이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취약지 소재기관” 이것은 “등”입니다. “등”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미  “등”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계산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포괄적으로 그렇게 “등”을 얘기하겠습니다.

취약지 소재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겁니다. 지금 6번 얘기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닙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 김경미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시행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김경미  시행령 6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국장님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8조…….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은 공부해서 오신 것 같지만 저는 사회서비스원 생길 때부터 여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꿰뚫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사회서비스원이 탄생할 때부터 반대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 부분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언론 하나 읽어드릴까요?

2021년도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조례가 통과되고 뭐라고 언론에 나왔고 제주도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사회서비스원은 첫째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운영, 둘째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통한 각종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셋째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넷째 사회서비스 제공 민간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견인을 위해 표준 운영모델 마련·배포, 회계·법무·노무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점검 지원 등 4가지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사회서비스원 조례가 통과될 때랑 2023년에 이 마음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의 신뢰도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일관성이 이 정도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의회를 기만하는 것은 저는 감사위원회에 감사 회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자료 요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당시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통과됐을 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요청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오늘 서두에 자료 요청할 때 얘기했을 건데, 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

○위원장 김경미  서귀포시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회의록 없습니다.”였습니다.

여기 의회는 서면으로 하지 않았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회의록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이 회의록에 공기관 대행 사업 총 60건이 그날 통과됐습니다.

심의,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60건이 많으니 일괄로 하겠습니다.” 1번 제목 해 놓고 “이의 없음”, 2번 제목 말하고 “이의 없음”.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이 57번이었습니다. “57번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이의 없음”.

이게 공기관 대행과 심의 관련한 회의가 맞습니까? 지금 60건이 한꺼번에 통과되는 게?

그리고 회의록을 요구했더니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다? 본 위원은 이거 관련해서, 위탁 관련한 거 감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의회를 기만합니까? 회의를 했음에도 회의를 안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위원장님, 사회서비스원 이사장입니다.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래 놓고 사회서비스원에 가는 게 너무 정당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느냐는 거죠. 뭐가 두려워서 이런 걸 다 숨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희 숨기는 그런…….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왜 서면이라고 거짓보고 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오후에 더 질의하고…….

서귀포시 행정업무와 관련한 부분에 상당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 그냥 오면 공기관 대행이니까, 보고 건이니까 그냥 통과되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온 것 같아요. 보고는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과는 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은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이함이 지금 행정에 만연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허위 자료가 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12시인데 어떻게 할까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아니면 특별히 꼭…….

(이상봉 위원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김명규 국장님, 잠깐만.

국장님한테만 질문해져 가지고 죄송한데,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런 자료 받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위원장님 자료 요구한 게요 지금 도착한 겁니다. 오늘. 읽어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요청서. 대행사업자 선정 방식, 공모. 수의계약, 수의계약 사유서. 공모에 동그라미 쳤어요. 이거 오늘 자료 요구한 겁니다.

아까같이 (자료 들어 보이며) 제5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도 예산담당관 주관, 단 가칭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일부 건 서면 심의 갈음. 서면 심의 갈음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회의록은 4월 7일 2시에 있어 가지고 마무리를 했고.

그다음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는 거,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하나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하나입니다.

○이상봉 위원  하나는 아까같이 공기관 대행으로 하켄 하고 또 하나는 다함께……. 뭐예요? 4호 다함께돌봄센터는 민간위탁으로 동의하켄 하고. 건물은 하나인데. 아까같이 지금 다 뭐된 상태들도 아닌 거 닮은데.

공유재산 심의 받은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160㎡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미리 다 빼진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빼지도 않고 그냥 퉁 쳐서 했다가 또 퉁 쳐서 다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을 공기관에 대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고를.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인데, 그 건물인데 다시 160㎡를 빼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게 가능하냐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계약을 안 해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그 면적을 저희들이 조정을 할 겁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지금 보고가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 건물은 하나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건물에 하나의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한 건물에 하나의 대행 사업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그 나름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복지관도 조직을 꾸릴 거 아니에요.

행정은 그러면 갑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들어왔으니까 그다음 160㎡ 민간위탁 줄 거는 비워 놔둬. 1층.’ 이렇게 해 가지고 대행 사업을 보고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의 얘기대로라면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할 면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수탁기관 줄 데, 민간위탁으로 주겠다고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간이 ― 160㎡ ― 어디까지 다 해 가지고 도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저희들이 좀 더 사실을 근거로 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충 ‘수탁하겠다’ 해 가지고 한 건물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다 대충대충이에요.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상봉 위원  그 말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맞느냐 이 말이에요.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대행을 사회서비스원에 주겠다고 했잖아요. 대행. 거기에서 세세한 부분이 준비돼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기관에서 전부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든 이해가 되는데 건물은 하나인데 이거는 공기관으로 주겠다고 하고, 하나는 어느 공간인지 모르지만 160㎡ 떼어내 가지고 ― 1층인 거 같은데 ― 노인정 시설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공공에서 사업계획들을 얘기하는 게 맞는 일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

○이상봉 위원  말씀해 보세요.

말씀할 수가 없으면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시연 원장님께서 오후까지 하기가 좀…….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업무 중이라서.

혹시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고, 양시연 원장님은 오후에 출석하지 않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출석을…….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양시연 원장님은 오후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 신청)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정말 맛있게 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웃음)

강동원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위원회 신설 방지를 위해서 기존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당 분야 대부분이 토목, 수자원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대체 위원으로서 쓰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도시공학 두 분, 그리고 건축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자연재해대책 조례안인데 굳이 도시공학과 건축을 포함한 이분들이 심의위원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과 대부분이 겹치는 것으로 사료가 돼서 저희가 위원회 중복 방지 차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공학이나 건축 분야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 위원  복구는 복구고 자연재해대책 관련으로 심의하는 것은 심의하는 거죠. 그건 차후 문제고, 복구는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다양한 전문가 위원들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회 구성하는 목적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하기 위한 사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구를 하려면 도시계획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 전문가도 그렇고.

○이경심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거죠. 다만, 자연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여기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 30억 이상 피해가 났을 때와 10억 이상 피해가 났을 때 심의위원회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10억 이하는 지방에서 심의위원회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0억 이상은 중앙대책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도 복구로 다 하고 이분 저분 다 모셔오면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이상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10억에서 30억짜리는 우리 도에서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면 수긍이 갑니다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 복구 사업이라는 게 꼭 토목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도시라든가 건축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구성돼 있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성격이 좀 유사하고요. 그것도 어떤 공사라든가 사업을 했을 때, 우수라든가 그에 대한 피해 저감을 위해서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또 하나,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별로 가지 않습니다마는. 26조 3항에 위촉직 대상을 1호에서 5호까지 명시하고 있고 타 위원회 구성과 달리 제5호 특별자치도에서 방재 관련 실무 업무에 대해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 부분은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했을 경우에 일정 정도 자격을 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의 표준 조례안의 것을 그대로 차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경심 위원  이미 당연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퇴직공무원을 왜 넣어야 됩니까? 단지 경험이 있어서? 굳이 그렇게 말하자면 앞에서 말한 것도, 토목도 다 필요하고 건축도 필요하고 후자의 26조에 관해서도 공무원이 다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묶어 버리면 어느 조례안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공무원도 퇴직 법관 전관예우처럼 퇴직공무원도 반드시 어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 아닌가라는 ― 이 심의위원회를 본다면 ― 도민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저희가 당연직 위원은 아니고 이런 자격 조건 중에서 위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근거 조항은 맞지만 이 위원회대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왔다시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퇴직공무원 대신에 실제적으로 설계자들, 시공자들,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퇴직공무원을 심의위원으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현재 퇴직공무원은 위원회에 없습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지 당연직 위원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26조 3항에 퇴직공무원을 명시하고……. 그거 굳이 필요 없으면, 퇴직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퇴직공무원, 이거를 삭제해 버려도 되겠네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시로 든 것이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경심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도민들이 오해할 것 같습니다.

5분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거는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강호준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용역, 이거 잘 봤는데요. 자치경찰제, 주민 등 인식태도 조사 분석에서 60점대의 비교적 높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점수에 만족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는 이보다 훨씬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이보다 낮았는데, 제주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저희가 자치경찰단을 이전에 운영해 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치경찰제에 대해 타 시도보다는 도민들이 알고 있는 바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그 정도로 넘어가고.

여기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겁니까, 아니면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것을 우리가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을 가능한 계획을 발췌한 겁니까? 이 내용에. 금액까지, 예산까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용역에 제시를 한 내용입니다.

○강하영 위원  용역에 제시된 내용?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예.

○강하영 위원  이게 전부 다 그 내용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거기에 된 내용들은 용역에 제시된 내용들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능한 것을 다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추려서…….

○강하영 위원  추릴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예.

○강하영 위원  그거는 언제 추리실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러니까 6월에 제도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입할 것들을 대입하고 맞춰 가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꼭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강하영 위원  여기 보니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감형 교육콘텐츠 개발,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즘은 스쿨존이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언론에서 빈번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가 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강화해야 한다는……. 사업내용에 보니까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대표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을 자치경찰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굉장히 좋고 한데, 이런 유형의 형태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강하영 위원  이런 것을,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이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좀 거리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리감이 있어서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이런 시설도 있어야 어린이들이 심심해서 어디 놀이터 가서 구경하듯이 그렇게 접근성을 더 강화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는 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여기가 아닌 인접한 가까운 곳에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봉개에 있는 거기는 조금 더 소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런 것은 그때 여러 가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짜 보면서 그것은 단에서 어떤 역할들이 주어지고, 지금 자치경찰단이 6월 권고안이 나오면 어떤 형태로 가라,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교통 분야는 어떤 분야를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그 속에 충분히 담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며) 조금 더…….

○위원장 김경미  예.

○강하영 위원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에서 장애인, 서귀포의 노인에 대한 돌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겁니까? 같이 매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그거대로 따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현재 지역사회 돌봄이 제주시와 서귀포……. 아, 제주시는 장애인 관련돼 있는 시범사업 했던 것을 본 사업에 담아서 하고 있고요, 서귀포는 노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사업은 그 전에 있었던 장애인과 노인만이 아니고 어린이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들과…….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각자 양 행정시에서 별도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과장님이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시에서 올해부터 어르신 통합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전 노인이 아니고 퇴원 후 3개월, 이런 서비스라든지 장기 요양 A·B등급 이렇게 한정적으로 돼 있어서, 이 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귀포시에서 하는 사업 자체는 목욕, 식사, 운동치료, 이렇게 돼 있는데 가사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비스는 일단 통합돌봄 서비스로 가고 그 외의 서비스, 예를 들면 서귀포에서만 하는 운동치료, 이런 부분은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이게 통합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한……. 여기 보면 센터도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통합이지. 기존의 거는 기존의 거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빠진 부분만 또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 부분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지원 대상 자체가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3개월 이상 퇴원 노인이라든지 장기요양 등급 A·B등급,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하시고 또 통합…….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닙니다. 서비스는, 지금 저희가 통합돌봄 자체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올해까지는 하고…….

○강하영 위원  올해까지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하고, 저희 통합돌봄으로 흡수하면서 전 노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게 없어진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같이 합…….

○강하영 위원  올해까지만 그렇게.

그러면 기존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현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3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돌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귀포시하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고, 그 방향은 일단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해서 가사 서비스를 더 추가하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이, 일단 이게 비용추계이기는 하지만, 올해 돌봄 사업에 거의 20억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20억이…….

○강하영 위원  올해. 서귀포시…….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서귀포 10억, 제주시 11억 하면 어쨌든 20억 정도. 20억 조금 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제주시 장애인 통합돌봄 자체는 시범 사업 통합돌봄 내용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해서, 탈시설 그 부분…….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내년부터 통합되면 그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혜택이나 그런 게.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러니까 그런 부분, 기존에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서비스 내용은 시간적으로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 노인으로, 한정된 노인에서 전 노인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전 노인으로 확대하면서 기존에 했던 분들은 혜택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 기본계획에 돌봄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된 건 아니죠? 수립 단계?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기본계획안은 지금 수립이 돼 있는데…….

○강하영 위원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안은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지금 현재 서귀포가 통합돌봄을, 기존에 어르신들이 받는 서비스가 많이 축소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돌봄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보장되는 측면에서도 그게 줄어들지 않고 좀 더 넓혀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관련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칭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공기관 등 대행 사업으로 해서 보고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설치 장소와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설치 장소는 우리복지관에 설치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복지관 내의 공간이 각각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 공간이 축소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자 위원  발달장애인복지관 내에 발달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발달지원센터가 위치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서비스의 집중 문제와 지리적 접근성 문제 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지 않아도 발달장애인복지관인 우리복지관이 당초에 지어질 때부터 ―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위치가 좀 외곽지가 아니냐라는 질의들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유아발달지원센터만이 아니고 우리복지관을 포괄해서 어떻게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에 관한 문제,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공간에 관한 문제는 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거기에 위치해 있는, 우리복지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했었던 그 공간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공간 문제는 서로 잘 협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센터의 설치가 발달장애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센터 설치를 통해서 지리적 편의성과 기능의 독립화 방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이용 대상자들이 접근하기 가장 용이한 곳이 우리 서비스 기관이 있어야 될 곳이라는 데는 동의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발달장애인복지관인 우리복지관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하고 있는 기능과 그다음에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의 기능이 유사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발달지원센터의 기능이 지금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설기관 44개와 민간기관인 장애인복지관 5군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네트워크를 해야 될 중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발달장애인복지관인 우리복지관이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과 이런 안정성이 먼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우리복지관 개관식은, 다 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6월 중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든가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발달장애 아이들이 제대로운 환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호준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강호준입니다.

○현지홍 위원  좀 전에도 물어봤었는데, 예산은 이 용역 예산이 9500인데 계약서는 6800으로 돼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현지홍 위원  6800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를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가격이 낮게 된 이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자치경찰단에서……. 저희가 용역을 맡기기 전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맡기게 될 무렵에야 자치경찰단에서 이런 용역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날 의회 임시회 할 때야 보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복되는 것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일일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거기에 중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빼고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협상을 다시 한 겁니다. 협상을 다시 해서, 이 부분은 이것만큼 원래 했던 예산에서 삭감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력하게 그 뜻을 전했고,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원래 한…….

○현지홍 위원  그러면 용역이 시작도 되기 전에 중복을 예측하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지홍 위원  계약 날짜가 7월 18일이길래. 2022년 7월 18일. 문서상에는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현지홍 위원  “용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존에 자치경찰단에서 발주한 용역과 중복성이 발견되어”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빼고”라고 말씀하셔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협상을 하기 이전에 용역 대상 업체를 정해서 거기에, 우리가 전국 공모를 해서 거기에 됐는데, 그 공모된 이후에 자치경찰단에서 용역을 주면서 비슷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후에 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치경찰단을 불러서 거기에서 발주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를 보고받고, 받고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원래 제시했던 어떤 것들을, 용역에 담아 달라고 하는 내용이 중첩되고 이런 것들을…….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현지홍 위원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낮추셨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근데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용역 참고 문헌에 보면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 아까 사무국장님은 중복된 것을 제거해서 단가를 이렇게, 진통을 거치면서까지 낮췄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현지홍 위원  근데 이 용역 참고 문헌에 이게 들어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아직까지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혹시 약간 유사한 단어라든가 유사한 어떤 꼭지들이 더러 있을지는 몰라도…….

○현지홍 위원  내용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꼭지는 좀 다르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내용은 좀 다릅니다. 다르고, 선정을 하게 된 것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국 공모를 해서 하다 보니까…….

○현지홍 위원  수의계약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우린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자치경찰단은 수의계약을 했고 우리는 수의계약…….

○현지홍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의계약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럼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 이경심 위원님께서 퇴직공무원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했는데 단순한 예시라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금방 조례를 봤는데,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제26조 3항 5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방재관련 실무업무에 대해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시가 아니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저희가 만들 때 행안부의…….

○현지홍 위원  그건 아까 들었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규에 따라서 했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 했더니 보면 예시된 사람들이 부교수 이상인 사람, 박사 학위 이상인 사람, 석사 학위 이상인 사람, 기술자인 사람, 이런 분들만 쭉 있었고 담당 실무에 대해서…….

○현지홍 위원  저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당연직에도 공무원이 계신데 위촉직에도 퇴직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퇴직공무원들이 가는 자리로 따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두 번째, 이 위원회 구성할 때 객관적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비슷한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경심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삭제하고 가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동의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원화자 위원님 질의·답변을 들어 보니까, ‘우리복지관에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일단 결론적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또한 ‘우리복지관에서 하는 기능이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에서 할 기능과 유사성이 많다.’ 이거 역시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친구. 이 친구들은 장애아동입니까,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장애아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진단을 받고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복지관에서 하는 게 가장 적당한지 저는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 아이가 경계선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불안은 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검사받으러 가는 그 과정에 엄청난 결심이 필요할 거예요. 내 아이를 장애아동으로 확정해 버릴 수도 있는 또는……. 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상관없는데 일단 검사를 받으러 가는 마음을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마음을 먹었다 칩시다. 우리복지관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복지관 내에 이게 있으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우리복지관 안에……. 우리복지관은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현지홍 위원  어떻게 보면 내 아이를 장애아동으로 확신하고 가는 듯한 주변의 의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낙인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지홍 위원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우리복지관 내에 있는 게 가장 적당하다? 전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반드시 별도의 공간에,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공간에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아까 원화자 위원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 단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 별도 공간을 마련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게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현지홍 위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동의합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별도로 옮길 수 있도록…….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제가 도움 드리는 건 아니고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제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또 하나. 기존의 사용 공간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복지관 설계부터 필요함에 있어서 설계가 됐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꾸려졌을 건데 기능 축소, 기존 공간의 축소로 인해서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100%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가더라도…….

○현지홍 위원  협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걱정이 되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무래도 이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상근 직원이 7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책상 7개 들어가더라도 공간을 확보하는 거니까 차지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런데 다만 여기서 조기 발견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세팅돼 있는 곳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에 있어서 100%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홍 위원  협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바로 하시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김경미  예.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이게 독립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철회해 가지고, 새롭게 준비해 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국장님네가 얘기를 들으면서 평가해 보면, 아까같이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냥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보고해 가지고 나름대로 더 잘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복지관 역할들이 어떤 부분들을 잘 해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집중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그러한 센터 구실을 할 수 있는 게 나름대로 권역별로 있는 게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지금 있는 위치라든가……. 첨단과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복지관 위치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 계절적인 부분, 저런 부분, 그냥 거기에 우리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하니까 우리복지관 공간 내 어디서 하겠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복지관도 나름대로 해야 될 공간이라든가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공간 배치들이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근데 무조건 사회서비스원에서 받고, 사회서비스원은 아까같이 우리복지관 건물이 있으니 일정 공간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운영하겠다. 이건 끼워 맞추기 식……. 우리가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면 아까같이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분들이 나름대로 성인에서부터 조언받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있으면 그건 인적 네트워크로 서로 협업을 해 나가면서 좀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해 나가면 될 거지 공간까지도 거기로 올라가 가지고, 기위 공간들에 대한 배치 계획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들어가서 한다는 게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 검토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다만 거기 지금 우리복지관에 채용돼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발달장애에 관련돼 있는 업무에, 특히나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종사하셨던 분이고 아마 우리 제주도에서는 제일 베테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이상봉 위원  그런 인적 자원은 꼭 그 공간에 들어갔다 해 가지고 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분네의 역할이라든가 능력, 전문성을 뭐하는 게 아니라 이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의 기능과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 우리복지관 ― 의 기능들은 유사한 면은 있지만 특성화된 부분들이 있어야 되므로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이 있다면 그거는 다양한 형태로 자문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공간 배치들은 우리복지관 고유의 기능, 복지관의 고유의 기능인데 가칭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처럼 이건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엔 여기에다가 뭐, 150?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는 수탁기관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 주겠다. 저희들이 민간인으로서 바라볼 때 ‘이거 뭘 하겠다는 거지?’ 다 사회서비스원 주고, 사회서비스원 주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안에서 한 거를 행정이 너무 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다 하고, 이거는 좀……. 이러한 공간들이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그 예산에 맞게끔 지리적 접근성이라든가 이 역할도 해낼 수 있게끔 오히려 동선이 가까운 곳에 센터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주마씨.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발달장애인복지관의 기본적 기능이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계선에 있는 그런 영유아들도 마찬가지로 조기 개입해서 발달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거기에 설립되기 전에, 설립되지 않더라도 이미 발달장애인복지관인 우리복지관이 그 업무를 할 겁니다. 거기에 인력이 조금 더,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더 배치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지금도 기능 보강비가 올라옵니다마는, 아직 개관되기 전에 여러 가지 세팅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구조여서 발달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 확대하면서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센터가 거기에 덧붙였을 경우에, 그런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미 거기에 발달장애인복지관이라는 곳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큰 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김명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에서 어떤 질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에 보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이상봉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17개 시도에서 공공이 운영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7개 시도에서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상봉 위원  아니, 아니.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곳은 17개 시도에 없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이유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아마 그 이후에 건축한 곳이 없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저희 서귀포……. 왜냐하면 복지관 자체를 관에서 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은가라는…….

○이상봉 위원  그 부분도 뭐한데, 그다음에 신규 설치를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김경미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11조 사업의 우선위탁 영역이 1호, 2호, 3호……. 국장님께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1·2·3번에 예외 조항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이 맡아라라는 취지, 그러기 때문에 아까같이 사업의 우선위탁 빼고는 공모로, 공개 입찰을 하라는 취지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탁 운영 관련된 뭐에도 보면 대행사업 추진 근거로 보는 「사회복지사업법」 34조 5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대행사업 추진 근거는 이렇게 두는데 저희들 해석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해석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추진 근거가 공기관 대행이 맞다면 민간위탁 사업들을 공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서귀포 공무원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에 자료 요구했을 때도 여기에다가 대행사업자 선정방식, 공모에 동그라미를 쳤다는 거는 본인들도 이거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이 인지됐기 때문에 이 계획서들이, 오늘 했던 계획서나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하면서 했던 부분들도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기 이전이긴 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 특성상 그만큼 수행할 능력들이, 인적자원이라든가 경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공모했던 것이고, 그리고 법에다가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일에 중점을 두라고 사업의 우선위탁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보고, 보고했다고 해 가지고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건 행정이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계속 쭉 일관성을 얘기했는데 최종적으로 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 계획들이 바뀌어졌고, 오늘도 오전에 잠깐 사회서비스원장님이 참석했지만 ― 질문들은 안 드렸지만 ― 거기도 여러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는 겁니다.

2021년도 12월에 생겨 가지고 작년엔가 1주년 됐는데 지금 14개를 받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몇 개 받았습니까? 이 사회서비스원이 14개소, 5개 사업인가. 지금 거기에서 인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나타날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계속 추가로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뭐예요? 지금 최승현 부지사님하고 협약한 내용들 있죠? 사회서비스원 협약서 내용 안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협약서 내용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

○이상봉 위원  제가 읽어드립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도 행정을 신뢰하고 믿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결정에 대한 검토요청 건의서들이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2021년 당시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제주사회복지협의회하고 상생 협력서를 했어요. 그리 까다로운 조건이 없어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한다. 그다음 두 번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가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이 두 기관이, 도와 복지협의회 등은 이 협력 사항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해 가지고 2021년 5월 28일 도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했어요.

이거 한 지가, 그 당시 출발할 때인데 이런 내용들도 있고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행정의 계획들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전부터 수탁 방식으로 공개 모집으로 다 하겠다라고 한 일관된 그런 뭐가 있는데, 현재 제출된 자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뛰어넘으면서 사회서비스원이 모든 것의 답인 것처럼 그쪽으로 무조건 공기관 대행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보고가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뭐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규모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다른 민간에 대한 침해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취지는 분명,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볼 때는, 또 행정의 계획이 일관되게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계속 잘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바꿔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답변했는데, 오후에 점심 먹은 이후에 달라진 사항 있어요? 공유재산,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어떻게 해석했어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목적이 있습니다. 용도. 용도는 노유자시설로 받습니다, 건축법상에. 노유자시설에는 아동 관련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로 가능한 것으로 해서…….

○이상봉 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수탁기관이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사회서비스원한테 공기관 대행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하고, 민간위탁은 저희들하고 할 겁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은, 사회서비스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맡으면 그 공간 전체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사회서비스원이 종합…….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 부분은 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빼서 할 겁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 아직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구체적인 계획,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제주사회서비스원이 한다. 단, 160㎡는 제외다. 제외되는 목적은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퉁 쳐서 두루뭉술하게 들어와서 지금 보고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또 내부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다시 민간위탁으로 공모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계획을 세움에 있어 가지고 행정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엇박자가 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 사회복지관도 공모 방식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할 거다 하면 말이 되지만, 거꾸로 17개 시도 다함께돌봄센터는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이 하고 있어요. 17개 시도 중에서 8개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에, 제주도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특성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자료 받아본 거에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해야 될 17개 시도가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만큼 전문성, 인력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법상 공모 절차를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정해 가지고 공기관 대행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맞지 않다는 거죠. 법 취지라든가 뭔 취지라든가, 그리고 2021년 상생협약서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모르겠어요. 다른 데 아무 문제 제기도 안 들어오고 다 잘하겠다, 또 나름대로 다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복지관 400m 거리에 양 복지관이 있고 새로운 신형으로 상당히 현대화된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운영할 거다. 그리고 여기 복지관을 해 나가면서 다시 1년 단위로 공유재산 계획이 변경돼서 다시……. 뭐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계속 바뀌었어요, 1년 사이에.

또 초창기 계획했던 거하고 행정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국장님 있는 사이에 다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저희들 행자위 6년 전, 8년 전부터, 2017년도부터 공유재산 심의하러 서귀포시 다 갔다 오면서 계속해 왔는데 그때마다 계속 바뀌는 현상들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위배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규 국장님은 너무 많이 부르니까 제가 다음에 부를 거고, 강인철 국장님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가인권위에서 노키즈 식당을 아동차별로 권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7년인데, 권고입니다. 인권위가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나’, 이건 오늘 오전의 기본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식당의 이용 가능성과 연령 기준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존재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일부의 사례를 객관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화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권고를 하면서, 그 이유가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이 문젯거리 또는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에서 권고를 했는데요.

권고의 내용을 보면, 식당 측에 ‘영업상 어려움에 대해서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 제한 또는 퇴장 요구가 가능함을 미리 고지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 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용 제한, 퇴장 요구 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나 영업에 방해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영업자에게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게 권고입니다. 무조건 제한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오전에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하셨고 국장님도 집행부 의견……. 법률유보의 원칙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법률에 의하지 않고 위임사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경미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법률유보의 원칙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행동권, 그러니까 행정권이죠. 행정권을 발동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 근거’거든요.

지금 현재 기본권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출입 자유가 있고 거주 자유가 있음에도 장애인차별 금지법은 식당에 장애인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때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으로 권고가 아닌 시정명령 또는 행정권까지도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와 관련한 것은,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이 제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례가 그 역량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이게 법률유보의 원칙입니다. 법과 법으로 이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큰 틀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조례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있습니다.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무고 강제조항입니다. 도지사의 책무기 때문에.

행정권 발동이 이 조례로 가능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적 사견을 전제로 해서…….

○위원장 김경미  아니요.

국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과 법이 아닌 이상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조례로 행정권 발동이 될 수 없는 게 법률유보의 원칙이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 조례가 가결이 됐을 시에 이 책무를 지사가 했을 때는 법을 위반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유보돼 있는 게 아니어서 위반하는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위반이 됩니다.

저는 집행부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올라오니까……. 저는 인권 차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게 매우 필요하고, 저는 장애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금지존이 생길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법리적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걸 의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왜냐하면 도지사의 책무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의 책무가 들어 있어서 집행부가 안 하면 도지사의 책무, 이것을 집행하다가 도지사를 법을 위반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권한 부여가 안 됐다라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도 부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한 바 있고, 이 조례안의 명칭이라든가 이 조례 내용에 있는 금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법률유보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지정 금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자구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누구나 종교, 장애, 나이, 이런 것에 구분 없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조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까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주와 그리고 거길 이용하는 부모라든가 아동들에게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도에서는 이 조례와는 관계없이라도 꼭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조례가 가결됐을 시에는 어떠한 책임을 지실 겁니까? 집행부의 의견에서는 저희들이 수정으로만 가결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여기에 ‘금지’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금지라는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사의 책무도 그냥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여기도 말씀드린 대로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분들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미에 말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은 할 것이다. 다만,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됐을 시의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실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이 제주도 사건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고 계시죠? 2017년에 이러한 일들로 제주도에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행정이, 특히 제주도가 이렇게 노키즈존이 많이 있으면 홍보나 계도활동을 더 우선적으로 했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앞으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도정의 의지를 더 담아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김명규 국장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공기관 대행 사업 심의 요청서에, 이건 서귀포에서 작성한 문서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행 사업 추진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예요. 대행사업 추진 근거는 공기관 대행에 관한 조례로 나와야 맞다라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이걸로 심의 요청서를 받고 통과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에 감사 회부를 하겠다는 게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서류가 다 엉망이에요. 어떻게 이게 통과가 되죠? 이건 민간위탁을 하라는 거예요. 대행 사업 추진 근거에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넣은 것은 공기관 대행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법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건 민간위탁이죠. 그런데 이 추진 근거를 갖고 공기관 대행을 심의 요청하고 공기관 대행을 통과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는 있다는 근거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 34조 5항하고 시행규칙은…….

○위원장 김경미  무슨 말씀이에요? 공개 모집한다예요, 그 뜻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닙니다. 34조 5항에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그거잖아요. 거기 공기관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런데 동법 시행규칙 21조 1항에 보시면 연결돼 있습니다. ‘다만’이라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장 김경미  그게 공기관 대행으로 가겠다, 공개모집…….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공개모집을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원래는 공기관 대행 관련 조례 3조를 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빠뜨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니, 이건 빠뜨린 게 아니고, 정말 행정이 이렇게 간다는 게, 이게 통과됐다는 게 더 맞지 않은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이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위원회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다음에 대행사업자 선정 방식. 공모라고 동그라미 쳤습니다. 근데 왜 공기관 대행 보고로 그냥 올라오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공기관 대행인 경우는…….

○위원장 김경미  공모가 아니니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대상 자체가 공공기관만이 가능합니다. 공기관 대행은.

○위원장 김경미  공모해야 되잖아요. 공모.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공공기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게 사회서비스원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바로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건 일명 수의계약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예. 우선위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것도 맞지 않고요. 그 옆에 또 수의계약이라고 있어요. 공모도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공모에다 동그라미 치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검토의견입니다. 이건 공기관 대행 조례에 의하면 적정성 사전 검토의견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위원장 김경미  거기 보면 대행 기관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이거 공기관으로 줘야 되는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인력·장비·기술 수준 ‘해당 없음’. 전문성 확보 및 처리실적 ‘해당 없음’. 경영실적 평가 결과 ‘해당 없음’. 해당 없는 대행 기관에, 적정성 사전 검토의견서는 해당이 하나도 없는데 공기관 대행이 간다. 여기 전문성 확보가 해당이 안 되면 공기관이 가야 되나요?

제가 오전에 양시연 원장님한테 “공기관 대행 수수료를 왜 물어야 됩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양시연 원장님의 말에 제가 다시 자답을 한 게 있습니다. “민간보다 그래도 공공이 많은 일을 할 때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있기 때문에 민간에 주지 않는 대행 수수료를 주는 거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성 확보 및 처리실적 ‘해당사항 없음’. 인력·장비·기술 수준 ‘해당사항 없음’.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해당사항이 없는데 공기관에 가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적정성 사전 검토의견서예요. 그래서 공기관 대행 ‘적정’.

종합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문 공공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대행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복지대상자 맞춤형 운영이 가능하며 공기관 대행 운영이 적정”. 그런데 전문성 확보 및 처리 실적은 ‘해당사항 없음’.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 서류가. 이것은 그냥 공기관으로 가자라는 걸로 해서 그냥 다 상관없이, 이 서류하고의 필요성, 검토 이거 한 거에 상관없이 그냥 공기관을 먼저 생각하신 서류예요, 이거는.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는요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한지,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있는지, 대행기관의 전문기술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적정성 검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60건 공기관 대행 사업 심의할 때 한 꼭지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로 넘어갈 정도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정도 부피밖에 안 됩니까? 무게 중심이? 신규인데.

저는 이번에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서귀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류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공기관으로 가야 된다고 ‘적정’으로 판단한 심의위원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적정…….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적정을 했는지 자료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했다, 회의록이 없다 이 얘기가 오고간 겁니다. 오고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뭣 때문에 적정한지를. 해당사항이 없는데 적정으로 판단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해서 심도 있게 공기관 대행 보고로만, 오늘 보고가 많거든요. 특히 공기관 대행은 보고로만 의회가 끝나다 보니까 보고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선례적으로 보여줘야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은영 팀장님.

팀장님은 발언대에 잘 안 세우는데.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장애인복지과 고은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영유아발달통합지원센터, 절차를 몇 가지 밟으셨습니까? 한번 그 절차를, 공기관까지 가는 과정의 절차를 얘기해 주십시오.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2023년 4월 17일 날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요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로 보낸 다음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서 25일 날 저희가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25일 적정 통보를 받을 때 공기관 대행 몇 건을 같이 심의한 겁니까?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문서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들어갔습니까? 과장님이 들어갔습니까, 누가 들어갔습니까?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그때 저희가 대면 심사를 한다고 참석을 했는데 사회서비스원, 공기관으로 수행기관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쵸? 들어가십시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결정이 사회서비스원으로 갈 거라고 하면 서면으로 바뀝니다, 그 자리에서.

혹시 자료 받으셨습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위원장 김경미  4월 7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방법, 회의 당일 위원회 대면 심의였습니다. 단, 가칭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일부 건 서면 심의 갈음. 이래서 서면 심의라는 얘기가 나오고 회의를 했다, 이게 나옵니다. 서귀포는 가다가 돌아갔습니다.

공기관 대행이 이런 식으로 심의가 되고, 우리 의회에는 보고만 하고, 그러면서 공기관 대행을 계속 늘리고요.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음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걸로 보이고, 의회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대행 심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보다 더 한 겁니다. 지금.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오늘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어떤 이 상황을 보면서 아주 불쾌합니다.

이게 서귀포시장의 재량행위죠? 계약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위탁에 의한 방법, 하나는 공기관 대행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책적 결정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도적인 검토…….

○양병우 위원  절차상 과정에 저도 들어보니까 아마도 심의, 오늘 이 건이 제주도정에, 현재 민간이다 공기관이다 따지기 전에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예산까지도 똑같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꺼번에 적정. 어떤 것은 1년 내내 해도 서면 심의로 거의 1년, 이것도 보니까 상당 부분 1년 내내 서면. 가서 사인만 받고 ‘적정’, ‘적정’. 들고 가면 다 적정입니다. 원하는 게 뭐냐? ‘적정’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오늘 비쳐지는 게 민간위탁 줘야 되는 게 답이다, 마치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형평성하고 공정성의 시비거든요. 이 40억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사실은. 4억이나 3억짜리였으면 아무도 이런 부분이 없을 거예요. 40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대한 먹이사슬입니다, 이게. 공기관이든 민간이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제 생각에는 공정성하고 형평성을 좀…….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재량행위를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칠 수도 있고.

공모와 수의로만 돼 있잖아요. 수의가 뭡니까, 수의가? 계약법을 시행하게 되면, 아까 공개경쟁을 하라 하지만 공개경쟁도 쉽진 않을 거예요. 공개경쟁이 전국 입찰 대상입니다, 금액으로 봐서. 그렇죠? 예산회계법 시행, 이거 적용해 보세요. 공개 전국 입찰입니다.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법을 떠나 가지고, 예산회계법을 떠나 가지고 조례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대행이냐, 위탁이냐. 대행이냐, 위탁이냐도 이 부분이 약간 위원회를 해서 실제로 이제까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주도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까지 그대로 다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보고사항이지만 이번에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밖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이 부분이 보고사항이지만 예산이 추경에 걸려 있는데 예산 삭감이 되면 공개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의향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양병우 위원  전국 입찰을 하든 제주도민, 지역제한을 하면 제주도 입찰이고, 이제 얘기하는 대로 전국 입찰이면 전국 입찰을 붙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공기관 대행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그거를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린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여기는, 이건 서귀포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담당 국장님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도 문제가 있고, 전체 의원이에요, 우리가. 도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렇게 흘러왔어요. 60건, 40건. 오늘 이 건만이 아니라 심의할 때 다 ‘적정’입니다. 입맛에 따라서.

저도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는데 이게 오늘만이 문제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심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굳이 사담을 하나 더 붙인다면, 오바마는 전 세계에서 연설을 가장 잘했고 말을 잘했다고 모든 국민들의, 전 세계인들의 칭송을 받았죠.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할 때 중학교 수준만 교육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가슴에 와닿고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론인들의 평가에 따르면.

그리고 이외수 선생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어떤 문장을 읽어도 ‘이것을 무슨 뜻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쉽게 읽을 수 있었고,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썼고 풀어서 썼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많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너무 많았고, 조례 또한 읽어도,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조례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명확성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나온 거 명시됐다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처럼 되어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얘기해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여기에 보면 읽어도, 읽어도 이해 안 되는 조례가 또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말씀하십시오.

○이경심 위원  왜 우리가 조례를 읽으면서, 서로가 말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해야 되고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조례도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 지원 사업 관련 8조……. 전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 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라고 돼 있고 통합돌봄을 “영유아·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1인 가구 등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거,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8조(통합돌봄 지원사업) 1항을 보면 “도지사는 통합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통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맞는 건지? 아니, 위에는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등 전체적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을 해 놓고 다시 또 8조 1항을 보면 도지사는 통합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을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말을 들어서 통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여기에 8조 1항과 2항,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1항에 따른 각 호별로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항은 각 호별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감에 있어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서, 남녀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이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여기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성별, 연령을 고려’ 이거를 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의 차이, 장애 유무, 성별, 연령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밑에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읽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여기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조례를 보면 성별 영향평가 해서, 어떨 때는 여성한테 많이 지원해 버리거나 어떨 때는 남성한테 많이 지원해 버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서비스를 갖춰놔야…….

○이경심 위원  똑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통합적인 돌봄인데, 여기에 굳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해하는 데 어렵고, 과연 이게 통합적인 지원 돌봄인가라고 이해하기 어렵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는 좀 더, 뭡니까? 차이가 나지 않게끔 준비하라는 뜻으로…….

○이경심 위원  차이가 나지 않게끔 하려면 이걸 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습니까?

○이경심 위원  예. 개정조례안에.

그리고 어려운 말이 또 있습니다. 통합돌봄지원센터가 이름이 똑같죠. 예전의 통합지원돌봄센터하고 현재의 통합돌봄지원센터하고는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명칭에 있어서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능에 있어서의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경심 위원  기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통합지원센터는, 그 전에는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구분 없이 다 하자…….

○이경심 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제주시는 장애인, 서귀포는 노인으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의 통합 서비스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경심 위원  전체? 전체는 또 어느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경심 위원  성별, 연령을 고려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구분 없이. 구분 없이 하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그거는 빼야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기능에 대해서도 이렇게 너무 혼미하고요.

통합돌봄의 역할, 기능, 이런 게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 인원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았고 사업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부개정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명칭과 말과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이 조례안에 전부 다 촘촘히 다 집어넣을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서 예시라든가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것들을 담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성을 띠었다면 오늘의 이 회의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강인철 국장님, 저 하나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질의·답변을 좀 들으면서, 지금 우리복지관 관장님이 발달장애에 관련돼서는 최고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 마음속에는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복지관 사업하고 이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까? 사업이 별도 사업 아닙니까? 그분이 최고 전문가인 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해서.

예를 들어서,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센터장을 뽑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뽑습니다.

○현지홍 위원  관장님이 겸임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인데 계속 이게 같은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기능과 유사하다고 하지만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죠.

○현지홍 위원  직원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 상담실, 사무실, 몇 개 정도가 필요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현지홍 위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죠?

신은재 과장님, 잠깐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입니다.

○현지홍 위원  직원 몇 명을 뽑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직원은 6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센터장 외입니까, 센터장 포함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센터장 포함하면 7명 정도로. 최대.

○현지홍 위원  센터장 포함하면 7명.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직원분들의 사무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2개입니까, 1개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1개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1개?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예.

○현지홍 위원  그럼 하나.

진단평가실을 몇 개 정도 구성할 생각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진단평가실은 별도의 공간보다도 표준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왔을 때…….

○현지홍 위원  왔을 때 복도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예. 왔을 때 그 정도의 공간.

○현지홍 위원  진단평가실이라고 하는데, 그걸 몇 개 정도 구성하나요? 동시에 서너 명이 오게 되면, 한 번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가요? 평가 수용 가능 대상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한 서너 명…….

○현지홍 위원  서너 명이라고 하면 서너 명의 치료사가 있다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예. 치료사는 세 명…….

○현지홍 위원  그러면 서너 개의 진단평가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그렇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자, 사무실 공간 하나 플러스 진단평가실 3개. 그럼 총 4개의 공간이…….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여건…….

○현지홍 위원  4개의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복지관 축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현지홍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 보면 ‘우리복지관 사업 중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하는 게 있나?’ 정확히 얘기하면 공간만 같이 쓰는 거지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현지홍 위원  별도의 사업인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사업인가? 한 기관에서, 우리복지관 사업 중의 하나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업이고, 분명히 공간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 하면, 이거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 권역재활병원이라든지 제주대학병원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아니면 공기관 대행이든 병원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그 의견도 저희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이라든가 재활병원 내에 있는 어린이 공공재활센터라든가 지금 대기자들이 많이 몰려서 적기에 검사라든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조금 더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진단실을 한 서너 개 정도로 하면 저희도 좋죠. 근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방문도 많이 할 겁니다.

○현지홍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방문. 가정방문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와 동시에 할 거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직원들 뽑히겠어요, 이거?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아니, 지금…….

○현지홍 위원  저는 지원 안 할 거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아니, 지금 기존에 어린이집이라든가…….

○현지홍 위원  전문적인 판단인데 방문을 해서 하는 게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와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조금 별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지…….

○현지홍 위원  부모들은 이게 정말 중요한 판단인데, 예를 들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방문한다…….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그러니까 검사지 작성은 편안한 장소에서, 집에서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현지홍 위원  검사지 작성의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 받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성됐는지 모르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문해서…….

○현지홍 위원  선생님을 100% 신뢰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와야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여러 우려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우려들이 있다. 또한 우리복지관 사업과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관장과 센터장이 각각 있고 별개의 사업이다…….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예. 별개의 사업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라는 사항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조기 진단이나 개입,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했던 센터가 전국적으로도 서울하고 부산 그다음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현지홍 위원  시너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시너지, 시너지” 하니까 같은 사업으로 보여서.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예. 죄송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금 고려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가지 마랑 있어 보십시오, 과장님.

아까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서울과 부산 있다고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예예.

○이상봉 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거기도 지금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조기 검사라든가 정보 제공, 연계…….

○이상봉 위원  과장님이 직접 갔다 오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아니, 직접 가 보진 못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갔다 온 사람 누구…….

제가 말하는 건 우리복지관은 우리복지관의 고유 영역이 있다. 공간이라든가 그 크기로 설계함에 있어서 여기는 어떤 공간, 여기는 다목적, 다양하게 있을 건데 지금 우리는 그 공간이 있다 해 가지고 사회서비스원 해 가지고 우리복지관 건물 안에 일정 부분 차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7명이……. 인건비 7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7명이 들어가 있는데, 장애위험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개별 상담치료실들이 필요한데 공간들이 만만치 않을 거고, 그러면 우리복지관 고유의 공간 배치 계획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발달지원센터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곳이 어디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이상봉 위원  예.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서울하고 부산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서울이 먼저…….

○이상봉 위원  서울이 어디예요?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서초…….

○이상봉 위원  마포…….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서초구입니다. 서울 서초구.

○이상봉 위원  서초구?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예.

○이상봉 위원  서초구에서 통합발달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부산은?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부산시, 광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광역으로. 이렇게 세 군데.

○이상봉 위원  제가 네이버 검색을 지금 질의 와중에 잠깐 했는데 발달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지금과 같이 우리복지관, 이런 데서 했던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를 담당하는 그 속에서 6세 미만 아동들의 발달 지원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건가 해 가지고 좀 더 전문화된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를 지자체장의 의지로 만들었다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만들었는데 오전에 얘기했듯이 동선이라든가 뭐라든가 다 불편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복지관이 민간위탁 해 가지고 받으려고 공모에 참여해 가지고 계획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퉁 쳐 가지고 사회서비스원, 또 사회서비스원 찾아보니까 우리복지관, 우리복지관 하니까 그 공간에 일정 부분 차지하면 되겠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복지관 고유의 기능들도 잘 못 해질 거고, 여기는 여기대로 불편사항이 있을 거고.

그러려면 아까 서울시가 서초구에서 했다, 부산시에서 했다면 직접 공간은 어느 정도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고충들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제주시에 뭐 할 거다 그러면 제주시 특성에 맞는 지역적인 공간들을 찾아 가지고 다양한 공간 속에서 어느 한 곳을 지정해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복지관 공간 내에 어느 공간을 차지해 버린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그 내용만큼 성과가 계획한 대로 나올 수가 있지, 첫 단추를 잘못 꿴 다음에는 취지는 좋게 해 가지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불편 사항들만 되게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육아 전문가라든가 발달지원 그 부모님들이라든가 다양한 얘기 속에서 이 공간이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좋은데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너무 쉽게 일들을 접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혹시 국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공청회 한 거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2월 24일에 국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공청회가 있었고, 지금 국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보면,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해 2018년에 로드맵을 발표하여 ’19년부터 ’22년까지 선도사업을 운영해 왔다. 우리도 했지 않습니까? 장애인하고 노인.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이어서 올해 7월부터 커뮤니티케어의 또 다른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의료와 요양, 돌봄이라고 하는 그동안 매우 분절화되어 운영되어 있던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잘 연결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공적 제도권에서 지지 기반을 만들어 주지 않고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규정을 갖고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게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만들 거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의료요양 돌봄을 중점으로 할 거라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부개정안은 의료와 요양 부분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돌봄에서 의료가 같이 연계가 되지 않고서는 말하기가 어렵다. 특히 통합돌봄에서.

그런데 지금 전부개정안으로 갖고 온 이 조례안에는 의료라는 부분에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5월 9일 날 맞춤형복지팀하고 지사님하고 특강 받으셨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위원장 김경미  거기에서 맞춤형복지팀에 조사를 한 결과 요양이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돌봄으로. 맞습니까?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70몇 %가 이제는 요양과 관련한 부분이다. 결국은 맞춤형복지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이제는 의료와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장에서. 지금 현재 맞춤형 돌봄을 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밖에서 이런 돌봄 영역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의료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개정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이게 과연 통합돌봄이 될 건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애인, 노인 통합돌봄, 지역사회를 기반한 통합돌봄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지금 조례안 내용은 제가 저번에, 지금 현재 전부개정안 오기 전의 조례를 좀 봤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은 문항도 되게 많아요. 조 단위가 그냥 그거 그대로 붙인 것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합돌봄으로 가려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 지금 개별법들이 좀 있습니다. 돌봄을 하고 있는 개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이 조례와 관련한 부분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통합돌봄법에, 보겠습니다. “기본법으로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법과 관련 개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개별 제도 수준으로 대상자 선정, 개별 지원계획, 사례관리,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기존의 개별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자 선정 관련한 부분들과 충돌의 가능성이 있어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할 때도 개별법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공청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는 이 통합돌봄 조례를 전부개정 하면서 이런 개별법과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청회에 저는 참여 못 했습니다만 ’18년도 당시에는 전체적인 복지트렌드가 탈시설이었었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었었고,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는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과……. 그전에 있었던 돌봄은 정책적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지원을 했었고 정책적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통합돌봄은 지금 정책적 대상이라고 딱히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적 대상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이 서비스를 그분이 구매를 했을 경우에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은 국가가 지원을 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부담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이 조례가 아주 많이 비슷한데, 그거는 뭐냐 하면 그만큼 그전에 있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서비스 내용과 지금의 내용이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확대시켰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대상을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통합 조례 8조에 보게 되면 요양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있고, 9조에 기반 구축과 관련돼 있는 것은 의료지원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자라고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 통합 조례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드리고 있다면 그 서비스는 기존 돌봄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서비스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우리가 오늘은 오전부터 법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형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어느 게 우선순위가 됩니까? 특별법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형법과 특별법 중 특별법을 우선순위에 두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통합돌봄과 관련한 기본 조례가 있고 각 개별 단위의 통합돌봄, 아동 통합돌봄처럼 이런 개별 단위의 조례가 있다 그러면 어느 게 우선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어느 게 우선이라고 얘기…….

○위원장 김경미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충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개별법과 통합법에 대한 부분들이 대상자 선정에 충돌이 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청회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제주도가 통합돌봄 조례를 급하게 하지 말고 개별법과 관련한 부분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요양과 관련한, 의료와 관련한 부분들을 더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의 선도적인 모델을 여기서 만들려면 통합돌봄법의 초안을 한번 보시고 그와 관련한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부분들, 넣을 거 있으면 넣고, 그리고 개별법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 검토를 좀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의회에서 토론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입법 검토를 받는 것은…….

○위원장 김경미  아니요. 우리 통합돌봄 조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 통합돌봄 조례하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아동통합 돌봄지원 조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통합돌봄하고 충돌 가능성, 선정 부분에 대해서 충돌할 부분이 있으니, 여력이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라. 검토하지 않고 통합돌봄 조례를 이렇게 퉁으로 오는 거는 맞지 않다. 이게 아까 이경심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이경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서비스 내용의 구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경미  구체적 내용이, 지금 개별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단위……. 아까 국장님 말이 정책 대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책 대상은 여기 다, 1인 가구까지 포함이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러니까 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1인 가구까지. 지금 1인 가구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위원장 김경미  그럼 이걸 비교해야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비교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비교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위원장 김경미  아무 이상이 없던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장님께서 찾으신 이상이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위원장 김경미  그럼 개별적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은 조례는 보류해도 되겠네요, 개별적으로 얘기할 때까지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인철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제5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죄송합니다. (자료 찾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는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수정을 요구하고, 그다음 문구에 금지 조항에 있는 것들 수정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지난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은 아동의 차별을 시정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목적과 법률유보의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 충돌로 인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가칭)서귀포시 제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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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순심

○출석공무원

-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사회재난과장   송기웅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방대응과장   고재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

자치경찰총괄과장   정맹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주민복지과장   김희옥

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양시연

○기록

손현서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