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6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제416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3년 5월 12일(금)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세입 여건 악화에도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취약계층, 서민 가계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별 맞춤 지원 및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 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예, 원화자 위원입니다.

첫 번째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자료인데요. 의무설치 기준에 따라서 설치해야 할 병원 수(수술실 수), 두 번째 의무설치 기준에 따라서 설치된 병원 수(수술실 수), 세 번째 의무설치 기준에 따라서 미설치된 병원 수(수술실 수), 네 번째 수술실 1실당 CCTV 설치 경비, 다섯 번째 1실당 설치 지원 금액.

두 번째로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의무설치 기준에 따라서 설치해야 할 요양원 수, 두 번째 의무설치 기준에 따라서 설치된 요양원 수, 미설치된 요양원 수, CCTV 한 대당 설치비용과 지원금액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분.

(강하영 위원 발언 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출산장려지원 관련 예산 해 가지고 지난 3년간 출산 관련으로 인한 지원 예산 해 주시고, 국비까지 포함해 주시고. 국비랑 자체 도비 그거는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지원 ― 틈새돌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장수축하금을 사회보장 심의 신청한 날짜와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결과가 나온 것은 결과를 첨부해서. 그리고 복지가족국에 요청했던 자료까지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안전건강실과 복지가족국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 및 보건·건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 및 보건·건강 분야 간부 공무원을 도 본청, 직속기관, 행정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석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형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송기웅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황순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현승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고정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고재우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김대홍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영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황승철 동부소방서장입니다.

형청도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이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되어 있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총세입예산은 924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940억 3600만 원 대비 1.63%인 15억 3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5억 460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에 29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총세출예산액은 1174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1159억 600만 원 대비 1.35%인 15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5쪽부터 86쪽까지 안전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안전정책과 예산은 127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8500만 원 대비 8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에 6억 원, 안전정책·문화홍보콘텐츠 제작 등 종합홍보에 50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쪽부터 88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연재난과 예산안은 254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8200만 원 대비 19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에 9700만 원, 제주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에 15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2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1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안은 14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8100만 원 대비 3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사회재난 대응 행동요령 홍보에 5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2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2쪽부터 98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643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6억 100만 원 대비 52억 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에 1억 7900만 원,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에 2억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구축사업에 2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2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에 46억 원,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에 14억 6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4쪽까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134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8억 5600만 원 대비 36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건강한 제주만들기 음주문화 개선사업에 52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61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34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안전 및 보건·건강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중점을 둔 도민 안전관리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도민안전건강실)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위원회)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가족국 직원들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정책 반영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양홍준 보훈청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문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신은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앞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7971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10억 4500만 원보다 38억 4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33억 2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94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846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20억 2600만 원에서 326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09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1822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61억 5300만 원에서 161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지원에 4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154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0쪽부터 116쪽까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 예산은 137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7100만 원에서 30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에 1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28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19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448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0억 8400만 원에서 67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30억,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34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20쪽부터 126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437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1억 1800만 원에서 66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계농아인대회 지원 9억 5000만 원,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보강 4억,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46억 7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257억 300만 원으로 조성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기금별 조성액을 살펴보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56억 73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70억 9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63억 4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66억 36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복지가족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성평등여성정책관)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4767억 69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4% 증가한 4128억 476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의 세입은 0.88% 증액된 1조 811억 4716만 원, 세출은 3.0% 증액된 2조 591억 6605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안의 14.46%, 세출예산안의 27.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회복지예산은 1조 6570억 6304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 7조 4767억 6970만 원의 22.16%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민선 8기 사회복지예산 전체 예산 대비 2023년도 목표 22.4%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은 취약계층별 지원사업 및 돌봄 시책사업으로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시범 운영사업 4억,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53억 3100만 원, 장수축하금 및 장수수당 등 5억 1300만 원,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지원사업으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3억 783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2억 3000만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구축으로 2억 원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분야에 대한 사업으로는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6억 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 15억 원, 신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5억 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구입 1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여 313억 1449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도 전체 반환금 692억 8161만 원의 4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이 많고 복지 수요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원인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번 추경이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취약계층과 서민 가계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였으나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1일 부임하신 자치경찰단 박기남 단장님을 앞으로, 발언대로 모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4월 1일 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2021년 10월 31일 자로 국가경찰에서 퇴직하고 실업 상태에 있다가 도민들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임기는 2년입니다마는 하루를 10년처럼 잘, 시간도 귀하게 여기고. 저한테 이런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신 만큼 도민들의 삶이 빛나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제주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굉장히 작은 조직입니다. 157명의 경찰관들이 불철주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박기남 단장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기마경찰대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복장에 대한 걸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문군 복장으로 이번에 퍼레이드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별로 제안하는 내용들을 자치경찰단들이 받아 안아서 이번에도 좋은 사례를 보셨으니, 2년의 임기 동안 그런 자세로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도민의 부름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 신청)

예,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경심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는 거의 1년 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과 추경 때 늘 마음을 졸이고 노심초사하고 신경이 조금 더 쓰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우가 없는, 그리고 무차별하게 예산 삭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2대에 들어와서는 가급적, 사실 보건복지에서는 삭감할 것이 거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가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인기가 없을 정도이기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만 삭감 기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애써서 올리고, 그리고 복지에서도 이 예산은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그거를 최대한 반영을 했고, 그런데 보니까 일관성 없는 예산 배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우리가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복지 쪽에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현장을 갔을 때 현장에서…….

○이경심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제주도 전체적으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이경심 위원  네. 대한민국에 어려운 상황 없었습니까, 가장 최근까지?

제주도에는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 코로나…….

○이경심 위원  그렇죠. 코로나죠.

코로나인데, 그때 물론 다 고생했습니다. 도민들도 고생했고 각 과, 부서에서 다 고생을 했는데 어느 부서가 그나마 가장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것은 보건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국장님도?

그런데 보니까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방규제혁신 선진지 해외 사례 조사,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공무직 노사합동 해외연수, 안전문화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재난대응 외국사례 현지 견학, 올해의 사회복지 공무원 해외연수 중에, 다른 예산들은 조금씩 삭감은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힘들었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해외연수의 삭감을, 전액 삼각이 됐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도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

담당 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경심 위원  네. 어떤 이유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

○이경심 위원  이렇게 힘들었다고, 고생했다고 했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왜 삭감이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답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사회복지 공무원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힘들었다고 어딜 가든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도지사도 다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고생했지만 그중에서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된 이유도 모르고, 삭감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삭감된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경심 위원  어떤 이유에서 삭감됐는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조금씩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여기만, 제일 고생했다고 우리가 다 인정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만 지금 다 삭감이 됐는지. 저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언제는, 이런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고 밤늦게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예산 반영을 해 놨더니만 지금 이게 전부 싹 삭감이 돼 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저희들도 올바른 정책에 대한 예산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

○이경심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말고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분들을 돌보고 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발품을 제일 많이 팔아야 되는 게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조사나 저소득층 관리나 그리고 맞춤형 복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엄청 많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민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복지도 중요하거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무원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챙기지 못하면서 전체의 복지를 운운하는 것도 조금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 삭감을 했는데 삭감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원칙으로 삭감이 됐을까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삭감한 것도 모른 것은 아니고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는 부분입니다만 다만, 보조금 심의 결과 부적정하다는 것은 통보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의 내용은 제가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오실 때는 이 정도는 한 번쯤 훑어봐야 되지 않나. 한 번쯤 살펴보고 왜 삭감이 됐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는지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잘랐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원칙과 규정으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보조금, 예를 들어 보조금관리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제일 고생했다는 사회복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감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삭감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전액 삭감된 건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어봤어야죠. 다 밖에 나가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 고생한다고, 발품 팔아야 된다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된다고 할 정도까지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씀들은 하시면서 정작 우리가 해 줘야 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올린 예산 자체도 그 국 내에서 다 삭감해 버린다면 이분들에게 우리는 말로만 부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삭감이 됐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는지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꼭…….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말씀해 주시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더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틈새돌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틈새돌봄.

○이경심 위원  틈새돌봄은 뭡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번 통합돌봄의 취지가 기존의 수급자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기존 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경심 위원  다 지원을 통해서 받고는 있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장애인 돌봄을 활동지원제도를 통해서 받고 있고 노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통해서 받고 있고…….

○이경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계속 외치는 말인데 복지는 두텁고, ‘두텁고’까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촘촘한’까지는 아직도 조금 가야 할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텁고 촘촘한 복지는 생각을 했어도 ‘틈새돌봄’은 처음 들어보기도 하는데,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광역 통합돌봄, 틈새돌봄. 오히려 이것은 수혜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조금 더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있을까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있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광역 통합돌봄은 어떻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광역통합돌봄센터가 되는 거고요. 수행하는 기관이 되는 거고. 아까 틈새돌봄이라는 것은……. 기존돌봄과 틈새돌봄, 그다음 긴급돌봄 이렇게 됩니다. 기존돌봄은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하에서 돌봄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 틈새와 긴급돌봄이 이번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의 핵심적인 사업 내용이 되는데, 틈새돌봄이란 뭐냐 하면 기존에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받는데 그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다리가 다쳤는데 이분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누가 집에서 아무도 거념을 해 줄 사람이 없게 되면 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다음에 이 제도권 내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지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비를 들이면서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틈새돌봄이 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기존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가 광역 통합돌봄이 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광역통합돌봄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인원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현재는 3명으로 시작하려고…….

○이경심 위원  3명이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광역 통합돌봄이 컨트롤이 돼야 하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것은 실무 집행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읍면동별로, 기존에 있는 서비스 기관들이 있고 읍면동별로 내가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연결을 해 주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또 붙여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니, 국장님이 삭감 사유에 대해서 과별로 일일이 모를 수는 있지만 삭감 사유를 모르는데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왔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니, 그 삭감…….

○위원장 김경미  페이퍼에 어떻게 적혀 있었습니까? 삭감 이유, 증액 이유 쓰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부동의로 인해서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아무튼 전체적인 부동의…….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부동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부동의도 동의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차 추경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동의로 인해서 삭감됐습니다.” 그 부동의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경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일단은 저희가 부동의랑 조건부 동의 사업, 증액 동의가 어렵거나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집행 가능하다고, 올해 본예산 할 때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부동의라든가 조건부 같은 경우는, 부동의는 지금 현재 감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부동의했던 이유를 아셔야죠. 그래야 대안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저희가 부동의 건에 대해서 아까 이경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거나, 감액할 때 노력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번 노력은 했지만, 아무튼 부동의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1차 추경의 모든 편성의 가장 주요한 증액과 감액의 이유는 “부동의로 인해서 감액했습니다.” 그 부동의의 이유가 지금 적혀 있지 않아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정확한 부동의 사유를 적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강호준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강호준입니다.

○강하영 위원  여기 보니까 안심되는 우리동네 조성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이게 그동안 국비에서 집행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된 사업들인데, ’15년 평가 이후에 제주도가 8년 연속 최하위로 범죄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5대 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 통계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제주시 이도1동하고 서귀포 중문에 범죄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게 됐는데…….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범죄나 치안의 안전을 위해서 동네를 밝게 하는 그런 사업이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예.

○강하영 위원  이게 근데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신규사업인 것처럼 나왔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게 쏠라 병이라든가 무슨 벽, 안전, 태양광 이런 시설들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여기 바닥등이, 이것은 도로표지병을 말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예. 그니까 도로 가운데 보면 야광 빛나게 된 것들, 그런…….

○강하영 위원  지난 행감 때 도로표지병에 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무분별한 설치와 기준에 맞지 않은 설치로 인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었고, 관련 지침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설치할 계획이신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이게 사실 여러 부서에서,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기관 나름대로 도시디자인과라든가 이런 데서, 도로는 도로 쪽에서, 또 자치경찰단이나 이런 데서, 여러 곳에서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요.

○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도로표지병은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나 치안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변이 아닌, 이거는 골목길에 주로 설치를 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골목길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도로표지병이.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골목길 중앙 가운데에…….

○강하영 위원  골목길에 차선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차선이…….

○강하영 위원  차선이 없죠? 골목길에.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골목길이 있는 데도, 차선이 있는 부분이 좀 넓은 골목길이 있고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보통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좁은 골목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좁은 골목길에는 차선이 없는데, 차선이 없는 데는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게 교통사고의 어떤 여러 가지, 운전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중앙선이 없는 데보다는…….

○강하영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차선이 없는 데도?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게 설치도 그렇지만 유지관리가 꽤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게 서로 실무, 그러니까 지방행정기관하고 경찰하고 실무진 간에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각자 설치하는 데 따로 있고…….

○강하영 위원  이게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렇죠.

○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설치는 많이 돼 있는데 관리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게 안 그래도 설치는 다른 데서 하고 관리는 또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장 나면 방치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강하영 위원  그러면 미관상도 더 안 좋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런 문제들을 실무적으로, 이게 굉장히 여러 곳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관리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워크숍도 했습니다마는,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는 협업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 해마다 설치되는 게 많아 가지고 정말 관리에 많은 예산이나, 관리에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유지관리 부분까지도 생각하셔 가지고 설치하는 데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사업 추진 부서가 제주경찰청 생활안전과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 국가경찰에서는 국비가 아닌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많이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그 사업들이 또 지자체와 유사한 사업인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통괄된 부서에서 할 것인가. 그래야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관리도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실무적으로 앞으로 좀 더 챙기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관리도 하고 설치도 하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국가경찰에서 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감사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황순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입니다.

○강하영 위원  닥터헬기 야심차게 출발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잘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평가하기에는 시기가 좀 아닌 것 같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격납고 설치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공항에 설치하는 건데.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격납고 설치가 아니고…….

○강하영 위원  예예. 그러니까 용역.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실시설계비. 용역비.

○강하영 위원  예. 이거 제주지방항공청과는 협의가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공항공사하고 항공청하고 다 협의가 됐고…….

○강하영 위원  그럼 임대료는 무상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협의가 됐다면서 임대료는 안 됐…….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지금 이 부지를 내줌에 있어서 실시설계비가 계상되고 거기에 확실히 예산이 반영돼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요번에 반영 요청했고요.

○강하영 위원  설계용역비 2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임대료에 대한 부분 없이 먼저 설계용역을 한다?

우리 만약에 개인적으로 집이나 임대를 할 때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돈입니다, 얼마냐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먼저 용역을 한다는 게…….

기간이나 그것도 정해져 있지 않죠? 아직.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기간은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 30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30년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계획을…….

○강하영 위원  그러면 30년 이상 닥터헬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지금 계획으로는, 그런데 방금 10시 5분에도 추자도에서 닥터헬기가 떴거든요. 지금까지 총 8회 정도가 떴는데 아직까지는 그 숫자가 어떻게 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지금 또 나들이철도 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한라산에서도 3번, 4번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환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무튼 지금 계류장이 멀리 있어 가지고 닥터헬기 빠르게 해야 되는데, 장애물이, 걸림돌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 필요는 하나 임대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없이 먼저 설계용역비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왜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먼저 계상했느냐 하면요, 그게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가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는 공유물관리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재산을 국유재산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영구 축조물을. 그런데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그 건물을 사회기반시설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지어도 좋다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사회기반시설로 인정 받으려면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려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럼 니네가 지자체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예산서를 갖고 오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이번에.

그리고 그 모든 절차라든가 과정에 대해서 항공청, 기재부, 국토부 그리고 공항공사까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설계비 예산을 올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게 되면 무상으로도 혹시 가능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건물은 우리 거고요. 땅 ― 부지 ― 임대료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는.

지금 격납고 설치할 공간, 위치까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할 때 항공청에서 요구하는 수준, 그러니까 설계가……. 보통 공사가 야간에 이뤄집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좀 더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활주로기 때문에 주간공사를 거의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공청의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설계비 반영에. 그래서 이번 설계비에 저희가 확보를 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준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강호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차선 없는 데에 지금 된다고 하신 겁니까? 설치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아니, 차선 없는 데에는 지금, 아까 교통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제가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일단 지침으로 안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 되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김시윤 국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오십시오.

지금 강호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마이크 켜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안전교통국의 국장님으로서 말씀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도로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도로의 중앙선, 차로 경계선, 전용차로,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 노면표시 기능 보완이 필요한 곳, 안개 잦은 곳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지금 차선이 없는 곳하고 가로등이 없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예산에 올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고 경찰 쪽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위원장 김경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침을 좀 확인하시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받아서, 본 위원이 이걸 꼼꼼하게 아는 이유는 저희 동네에 이러한 유사한 골목이 있어서 신청을 했더니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더 꼼꼼히 알고 있습니다. 본인 동네에도 이걸 하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황순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입니다.

○원화자 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스컴에 무면허 대리시술, 가짜 면허증, 약사 행세 등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행위가 있었고 최근에는 제주에서도 비뇨기과 무면허 대리시술이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원화자 위원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올해 9월 25일까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설치 대상은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되는 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지금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 6개, 병원 3군데하고 의원급 29개소 해서 총 38개소가 설치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설치 위반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9월 25일까지 유예기간이다 보니까 9월 25일까지는 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미설치된 경우에는 1차는 시정 명령이고 2차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수술실 CCTV 설치 경비는 얼마 정도 소요되죠?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저희가 그때 당시 수술실 좀 확인을 해 봤더니 1개에서 2개인 경우에는, 의원이나 병원마다 좀 금액이 다르기는 했었는데요 보통 1대에서 2대 설치할 때는 70만 원으로 들어온 데도 있고 490만 원까지도 있어서 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70만 원에서 490만 원까지 소요된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아니, 490에서 2 나누면 한 200여만 원 정도.

○원화자 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은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지금 지원 금액은 예산에 66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국비가 25%, 도비가 25%, 그다음 지원받는 병원이 자부담 50%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 지금 현재 세입은 우리 도가 잡지만 사업 추진은 보건소가 의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좀 전에 설치 대상 병원이 38개소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설치 의무 기관은 29개소입니다. 29개소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보조 사업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는 19개소고, 여기에서 4개소가 설치돼서 지금 9개소가 남아 있고, 참고로 종합병원 6개소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8개소 중에…….

○원화자 위원  그러면 서귀포의료원, 제대병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CCTV 설치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 봤더니 견적들을 받고 있어서 9월 25일 전까지는 설치하는 데…….

○원화자 위원  설치 예정이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무리는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원화자 위원  여기 명단을 보니까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인데도 신청이 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죠? 이유가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일단 병원에서의 불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의사들이 자기들이 수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CCTV를 통해서 남들이, 타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 불만이겠지만, 어쨌든 당장은 크게 봐서는 유예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 시점까지는 좀…….

○원화자 위원  자비라도 들여서 그때까지는 할 생각일까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자비는……. 종합병원 빼고 구비 의무기관인 경우는 당연히 자비를 들여서라도 설치를 해야겠지만, 구비 의무기관인 경우는 권고 정도로 저희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한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네.

○원화자 위원  상급 의료기관들이 불만이 생기지는 않던가요? 우리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비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고, 그리고 방금 하나 좀 놓쳤는데요. 수술실이 마취를 안 하는, 그런 병원이나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은…….

○원화자 위원  그런 데는 대상이 안 되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비의무 대상이다 보니까 설치를 안 하는 의원들도 있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보호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무화를 앞두고 도내 병·의원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고 꼭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환자들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인의료시설 CCTV 관련은 강인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최근 들어서 요양시설에 학대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안내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 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CCTV 설치 의무화를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설치 유예를 12월 23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올해 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가 개정이 되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제주도에서는 법 시행일에 맞춰서 장기요양기관 중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59군데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군데, 69곳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시에서 공모를 마쳤습니다. 공모를 마쳤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건가 말 건가 선정하는 회의를 머지않아 가질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CCTV 설치 시설 현황 파악은 되고 있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 보니까 접수된 곳이, 총 6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문서를 보내고 접수를 했는데 4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주시가 31, 서귀포시가 17개인데 나머지 신청을 안 한 곳 같은 경우는 이미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42개소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산출 기초에 보면 1억 6150여만 원인데 개소당 384만 6000원으로 돼 있어요. 산출 기준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가 40%, 도비가 40%, 자부담 20%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16개 채널이 확보돼 있는 CCTV를 설치해야 되고 공동생활가정인 경우에는 8채널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다릅니다.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495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공동생활가정인 경우는 275만 원까지, 그보다 오버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도 어려워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원화자 위원  더구나 노인복지시설에는 적정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공감합니다.

여기 국·도비 매칭이고 자부담 20%의 시설 부담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여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예산에 2억 8400만 원, 이렇게 잡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에서도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설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박기남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좀 아쉬워서 다시 모셨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박기남 단장님의 자치경찰단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자리에 모셨고요.

자치경찰제에 대한 평소 견해는 어떻게 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지방분권이 지금 현 정부에서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홍 위원  아뇨, 아뇨. 그게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경찰법 개정 이전에 지구대, 파출소가 생활안전과에서 112상황실로 이전된 건 아시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현지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며칠 놔두고 그냥 급격하게 돼 버렸거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러니까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분류가 돼 있으면 이게 자기들 인원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특히 승진 소요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적정 규모 이상이 있어야, 그런 걸 좀 회피하기 위한…….

○현지홍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거는 자치경찰단장님으로 서 계신 거고, 오늘 사실 많은 도민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자치경찰단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자치경찰단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거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현지홍 위원  어제 2022년 5월 자치경찰단에서 발주했던 용역 혹시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현지홍 위원  거기서는 지구대, 파출소가 다시 이전처럼 생활안전과 자치경찰 사무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동의합니다.

○현지홍 위원  동의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그럼 평상시, 국가경찰 출신이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어제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용역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국가경찰들과 자치경찰들 사이에 갈등이 보였고요. 그리고 국가경찰분들이 자치경찰분들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깔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자치경찰단장님의 역할에 어떤 역할들이 필요할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현지홍 위원  지금도 있습니다. 최근에 용역이 나왔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제가 취임하자마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오늘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법에 의하면 이제 테이저건을 휴대를 할 수 있습니다. 휴대하고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장비 구입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 방법도 직원들이 모르고 있어서 국가경찰을 강사로 초청을 해서 40명 오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국가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자칫 어떠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 자치경찰단에서는 서운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 염려하셔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김시윤 안전교통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주요사업이 세 가지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

○현지홍 위원  제안설명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아, 예.

○현지홍 위원  안 보신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세 가지인데, 복개구조물 정기점검 및 관리, 이 부분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추경 얼마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4억 5500.

○현지홍 위원  원래 기정액은 얼마였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기정액 3억입니다.

○현지홍 위원  몇 % 늘어난 겁니까, 이게? 3억에서 4억 5000, 한 150% 정도 올랐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네,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사전에 예산 계상할 때, 병문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보통 엑스레이는 정기점검 쪽으로 보면 되시고…….

○현지홍 위원  법적으로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놓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놓쳤습니다.

○현지홍 위원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렸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 어떻게 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지금 계약심사도 끝났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려고…….

○현지홍 위원  용역을 하려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지홍 위원  발주를 하신 겁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용역을 발주하셨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발주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4월 용역 착수. 지금 5월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예.

○현지홍 위원  용역 착수 들어가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지금 용역 착수는 안 한 상황입니다.

○현지홍 위원  안 했는데 용역 착수…….

그러면 용역을 발주하려면 입찰 공고를 냈을 거 아니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일단 의뢰해 놓은 상태고…….

○현지홍 위원  의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현지홍 위원  어디에 의뢰를 했다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발주를 허젠 하면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예?

○현지홍 위원  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그래서 의뢰한 상태고.

○현지홍 위원  입찰 공고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이거는 어떻게 했냐 하면, 예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예? 보통 하면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예산을 그 안에, 풀예산이 보통 있습니다. 그 안에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풀예산…….

○현지홍 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그 안에 있습니다. 그 풀예산으로…….

○현지홍 위원  자, 들읍시다.

지금 추경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네.

○현지홍 위원  추경 심의하는 과정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3억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네.

○현지홍 위원  4억 5000 예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부기상…….

○현지홍 위원  용역 입찰공고 얼마로 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이거에 맞게 7억, 이렇게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에 맞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현지홍 위원  뭐에 맞게요? 심의도 안 끝났는데 ‘맞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아니, 그게 아니고…….

○현지홍 위원  화면 잠깐만 띄워 줘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나라장터에 좀 확인을 해 봤어요. 지금 심의도 안 끝났는데, 당연히 난 ‘3억으로 올라갔겠지.’ 입찰 공고를 했다 그러기에. 7억 5000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이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과목 안에 부기가…….

○현지홍 위원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회 권한을, 심의 권한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아니, 그게 아니고…….

○현지홍 위원  맞잖아요. 그럼 법 위반하시죠. 법 위반하고 과태료 내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그건 아니고예.

○현지홍 위원  안 그러면 저희 이거 삭감해도 괜찮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죄송합니다. 이거 좀 살려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왜 살려줍니까?

(장내 웃음)

이걸 어떻게 살립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법을 위반하실 건지 의회의 심의 권한을 존중해 주실 건지. 두 가지 중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존중합니다.

○현지홍 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그게 다른…….

○현지홍 위원  일반적으로 공문은 과장님 전결입니까, 아니면 국장님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제주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시장님까지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하기 전에 예산 부서에 사전 계약 심사 받죠? 받으셨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현지홍 위원  그럼 예산 부서도 “오케이. 너네 심의는 안 끝났지만 이걸로 해도 돼.” 예산 부서가 문제예요, 예산 부서가.

아까 이경심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복지예산 삭감된 부분에서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예산 부서에, 예산은 단지 숫자가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이해인데 이해가 없는…….

복지직이 있나요, 강인철 국장님? 예산 부서에 복지직 있나요?

복지의 이해도도 없는 사람들이 다 자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통과시켜 주고.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산 부서를 선무당이라고 과감하게 말할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이거 어떻든…….

○현지홍 위원  이거, 그렇게 결정하시죠. 제가 볼 때는 삭감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라도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이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산을…….

○현지홍 위원  기본적으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잠깐 제…….

○현지홍 위원  기본적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뭔 사과를 했냐면 놓친 부분, 정기 점검을 놓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올리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 다만 기정액이 3억인데 추경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발주했고,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했고 금액은 7억 5000으로, 심의가 끝나지 않은 금액을 올리셨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사실…….

○현지홍 위원  오해는 아니에요. 제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드리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듣는 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서…….

○현지홍 위원  어느 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듣는 사람.

○현지홍 위원  듣는 사람 누구요? 시장님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아니,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지홍 위원  아니, 저것만 봐도 사실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아니, 저거는…….

○현지홍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심의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심의 안 끝났습니다.

○현지홍 위원  4억 5500이 편성이 된 겁…….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그러니까 7억 5000 중에 4억 5000을 다른 부기에 있는 예산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사실.

○현지홍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소규모 풀예산이 있습니다. 별도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러면 왜 심의를 받으세요? 그럼 여기 왜 올라오시……. 아니, 참. 풀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그 풀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추경 사업설명서에 왜 올리십니까, 그럼? 그 풀예산으로 했으면 이거 삭감해도 저건 가능한 거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풀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지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과시키면 이 예산을 거기로 다시 메꾸겠다는 말씀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네.

○현지홍 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의 위반이 중요한지 의회의 심사 권한이 중요한지…….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심사 권한을 존중합니다.

○현지홍 위원  심사 권한이 존중되시면요, 이건 전액 삭감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그냥 발언대에 계셔 보세요.

국장님 발언이 더 위험해요, 지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경미  ‘풀예산에 있는 것을 미리 썼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필요한 예산인데 풀예산이 있어서 그걸 이용하고 이걸로 지방하천 복개구조물에 하겠다. 그런데 거기를 미리 썼으니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1차 추경에 이걸 올렸다.’ 이 말이 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세요, 지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풀예산이라는 거는 보수·보강 사업이라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예측 가능한 걸로 그냥 쓰세요. 그걸로 계속.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 예산을 풀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장 김경미  이거는 원래 실수한 거잖아요? 실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현지홍 위원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예측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정기 점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아니, 그게 아니고…….

○현지홍 위원  “예측 가능하지 않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풀예산을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이게 시장님까지 보고가 되고 시장님까지 오케이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는 서귀포시에 행정의 신뢰도나 행정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 믿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추경 심의도 끝나지 않고 의결도 되지 않은 것들이 용역이 발주가 되는 이 상황에서 “풀예산에 있었으니까 미리 썼고 그거를 다시 메꾸기 위해서 이걸 올렸다.” 이 발언이 더 위험 수위라고요. 이건 의회의 모든 걸 무시하신 발언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여하튼 우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위원장 김경미  놓쳤기 때문에 놓친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당하셔야죠.

그리고 이거 사전 보고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 의원들에게 절차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집행부가 꼼꼼하게, 촘촘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냥 넘어갈 걸로 생각을 하는 안이한 태도가 똑같아요, 지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잘못을 인정하셨고, 또 의회의 심의와 의결의 권한을 존중하시겠다고 그러니 그에 맞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시윤 국장님, 잠깐만.

아까 들으면서 대충은 이해가 됐는데, 지금 이 돈을 다 썼다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아뇨, 지금 발주라는 게 계약 의뢰만 돼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풀예산을 다 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쓴 건 아니고 발주만 돼 있습니다, 발주만.

○이상봉 위원  발주한 거하고……. 발주하려면 돈이 어떻게 돼요? 풀예산을 계좌에 갖다 놓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그건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놓쳐 가지고 4억 5000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전체적인 진단들을 해서 그것들을 해결하겠다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틀을 맞추려고……

○이상봉 위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풀예산을 갖다 썼다 뭐 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일단은 이 사업을 발주하려고 그러면 그 부기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풀예산을 갖다가 발주를 일단…….

○이상봉 위원  어느 풀예산을 갖다 썼다는 거예요. 항목.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잠깐만요.

○이상봉 위원  제주시 안전총괄과다 하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자료 찾음)

○이상봉 위원  일단 나중에 그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그 과목 안에 있습니다. 별도 부기가 있어서, 그게 한 30억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갖다가 발주는 시켰습니다. 30억입니다, 30억. 거기 30억 중에 일부 4억 5000을 떼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거기 30억 남아 가지고, 풀예산 속에서 아까같이 비상 상황이라든가 다른 수요가 발생해 가지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이 부분에서 지금 집행돼 있는 게 한 20억 집행이 돼 있고…….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나머지 부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나타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상봉 위원  그런 말로 이해하면 그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는……. 아까 30억에서 20억 해서 지금 10억 남았고 4억 5000은 이번에 쓰려고 했던 계획들인 것 같은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그리고 나머지가 한 6억 정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앞으로 새롭게 생기는 보수·보강 사업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제주시, 서귀포시 질문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동보육청소년과에 질문해야 됩니까? 답변하실 분 누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좀 설명해 보십시오.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가, 지난 4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아동의 비만율이 전국 최고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맞벌이 인구 비중도 61.4%로 전국 최고로,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들로 인해서 아동에 대한 건강이라든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3년여간 거치면서 특히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동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청소년기에, 아동기에 한번 잘못 만들어진 이런 습관들은 이후에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시급성으로 인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협의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은 양 행정시에 편성하고, 이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했을 땐 어떤 식으로 회의 구조를 해 가면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추경에 올라오게 됐죠?

이게 중요하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다시 ᄀᆞᆮ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중요하다면 본예산에 나름대로 더 꼼꼼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올 이유들이 있나요?

협의 과정은 어떻게? 제주시 의견, 서귀포시 의견, 도 의견, 담당자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건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상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하는데 의견들을 안 묻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이상봉 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내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같이 아동건강체험활동비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듯이 이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도에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해 보자고 한다고 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잠깐만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을 보며) 이 과정들 거쳤습니까?

○이상봉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일단 4월에 아동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정부에서 만 8세까지 드리고 있는 수당입니다. 보편적 수당으로서 8세까지 드리고 있는데 제주도가 인구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지자체와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이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행정시의…….

○이상봉 위원  “그런 의견들을 고민하게 되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민을 어느 분들하고 같이했냐고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 상황은 또 행정시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시와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4월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잘 아는 거예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이거 몇 년간 줄 거예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일단은 하반기…….

○이상봉 위원  도지사 임기 동안 줄 거예요, 아니면 이거 한시적으로 한 번 줬다가 마는 거예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줬다 마는 정책은 아닙니다. 일단…….

○이상봉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보면 2024년까지는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양 시에는 2024년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같이 양 시에서는 정책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돈 내려주면 그거에 대해서 인구 계산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2만 1365명을 대상으로 5만 원씩 지급하는 절차만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 언제까지 줄 거예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일단 추경예산은 하반기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거치고 올해 추경이 반영이 된다면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오영훈 도정 4년간은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 예산 추계는 어느 정도 돼요? 본예산에.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본예산 추계는 약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지방 재정 상태가 어떤 부분들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이상봉 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에 하려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전 협의요청서를 제출해 가지고 협의 완료되어야 하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완료 안 된 거잖아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저희들이 4월 18일 신청서를 제출했고 사전 컨설팅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복지부하고 4월 26일 마감을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컨설팅 요청 반영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을 했고, 복지부하고는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 예산의 사연을 알아요, 과장님? 이 예산 사연. 이게 국비로 주려고 했던 예산들이에요. 이 예산이.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예.

○이상봉 위원  지난 정부에서든 계속 여야 속에서 지금,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인구 정책.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10세까지 주겠다라고, 8∼9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합의가 안 되고 예산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5만 원씩 하반기에 53억,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100억, 100억 하면 지금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3년이면 300억, 353억이 최소한 들어가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 하거든요.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지금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국장님 답변이든 뭐든 도내 아동·청소년 비만율이라든가 건강들이 악화됐다면 문화시설, 놀이시설, 청소년들 전용 다양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고 기반을 갖추고, 지방재정이 더 넉넉하다면 5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근데 그 5만 원 줘 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디다 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 인프라는, 청소년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아동·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부족한 형편들인데 오히려 그러한 거에 대한 다양한 얘기 속에서 왜 협업했냐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어떤 부분들 정답은 없겠지만 지금에 있는 속에서 353억을 줘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직원분들이나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들어봤어요. 의견을 달리 합디다. 의견을 달리 해.

어떤 정책을 과장님네나 국장님네 입안했을 때 그 당사자 의견들 듣고 ‘그 돈을 갖고, 그 액수를 갖고 더 좋은 방법 없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단순하게 주고 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주면 이제 빼지도 못하는 돈들이에요, 이건. 그리고 절차도 안 지켰고. 국가야 지방자치로 넘기려고 하겠죠. 자기네가 쓰겠다는데. 그리고 여야가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고. 그러면 그거를 해 가지고 효과보다는, 제주 지역 아동·청소년들을 위한다면 좀 더 다양한 대안들이 있는 속에서 고민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해가 돼도 절차들도 안 봐 가지고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의지를 해 본다? 저는 이런 부분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제주경제라든가 앞으로 지방재정이라든가 상당히 절벽이 되는 상황에서 한번 고정 비용들이 이렇게 나간다면…….

지금 복지 부분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많아진 거 알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이상봉 위원  읍면 무료택시 65세 이상, 70세였던 것을 당겼잖아요, 다. 그런데 지방재원은 점점 어려워지고 지방채 갚아야 될 시기는 돌아오고. 그럼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과장님이든 양 시 과장님이든 해 가지고 진짜로 그 임기 동안에 어떤 부분들이 가장 시급한지 다양한 내용 속에서 그 결과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국가재난, 지방재난이 아닌 상태에서는 본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받는 게 정상이지. 완료되젠 하면 절차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고.

‘되겠다’라고 긍정적인 신호는 받았다고 하지만 저는 예산편성에 대한 추경, 이런 자리가 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ᄀᆞ를 말 이시믄 ᄀᆞᆯ아 보세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30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추경 편성의 기조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접근했던 것들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탐나는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입장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에서 8세에서 10세까지 아동수당을 준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을 아직까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먼저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5만 원 주고 어떻게 해 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이나 아이들 건강도 챙긴다는, 5만 원 주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는 읽어봐도 잡히지 않더라고요. 학교 공간이라고, 추상적인 학교 공간들을 사용하겠다고, 교육청하고 어떤 식으로 의논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됐는지 논의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일단 교육청하고 논의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상봉 위원  아니, 학교 공간을 활용한다면서요, 이게.

지원 내용. “지자체가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그래 가지고 이 부분들이 지금 아동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자분과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이 쭉 나온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럼?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닙니다.

저희들이 탐나는전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탐나는전 사용처를 제한할 겁니다. 예를 들면 체육관이라든가 스포츠공원이라든가 운동 관련 학원, 이런 데는 제한을 하고 영화관이라든가 서점, 문화시설, 박물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탐나는전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탐나는전으로 10만 원을 보편적인 복지에서 받아봤듯이…….

○이상봉 위원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살펴보지 않은 거 같아요.

여기 지원 내용에 “지자체가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위원님, 그거는…….

○이상봉 위원  보통 사람들은 5만 원 주면 아동건강체험활동비니까 태권도 학원도 가고 유도 학원도 가고, 이런 거는 전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건데 되는 것처럼 지금 거꾸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는 다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이거 아동청소년과에서 준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고. 2024년 추진계획.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혹시, 돌봄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봉 위원  예?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돌봄.

○이상봉 위원  (자료 들어보이며)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정책기획관실에 만든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아동보육청소년과가 두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 담당자……. (집행부석을 보며) 거기에 오화선 씨 있어요, 없어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두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담당자 오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거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오화선 주무관님이 제출한 자료는 다함께돌봄센터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 하나의 꼭지가 있고…….

○이상봉 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는 거 닮은데, 아예.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 그냥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해 가지고 ‘아동보육청소년과’ 그래 가지고 어디서 답변할 건지 양 시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국장님이 답변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이게 8세 이상 10세이면 53억. 2024년 98억 원. 다 나온 거예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자료는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위원  자료는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여주는 거지. 확인된 거죠. 우리가 만들어 온 자료가 아니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정책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번 1차 추경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그러니까 도민안전건강실도 있습니다마는 복지가족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본예산에 의회에서 증액을 했으나 전액 삭감이 되어서 들어온 건이 몇 건인지 파악하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전액 삭감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경미  예. 1차 추경에, 아까 제가 이혜란 과장님 발언대로 모신 것처럼 부동의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파악하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몇 건입니까? 의회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이 된 게 몇 건에서 몇 건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배정 유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경미  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조건부 사업으로 해서 15건, 그리고 부동의 사업으로 해서 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24건이 전액 삭감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파악을 하신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전액 삭감은 아니고 배정 유보, 지금 조건부가…….

○위원장 김경미  아니, 배정 유보요? 전액 삭감으로 들어왔죠.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1차 추경에 전액 삭감으로 들어온 거.

제가 파악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파악이 안 됐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강동원 실장님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본예산에 82개 항목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0개가 삭감이 됐습니다. 결국은 50% 정도가 삭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그래서 제가 이혜란 과장님 발언대로 모셔서 “이유를 아냐?” 부동의기 때문에, “부동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 것은, 자료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자, 부동의입니다. 보이시죠? 부동의. 부동의인데 반영이 있고 삭감이 있고, 반영이 있고 삭감이 있습니다. 사유, 반영사유, 삭감사유 똑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것만 봤습니다. 아마 예결위 전체로 했으면 이러한 것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무슨 근거로! 어떠한 이유도 없이! 보조금, 어쨌든 본예산 때 부동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의했으면 끝까지 부동의하셔야죠! 어떤 건 반영이 되고 어떤 건 삭감이 되고.

저는, 복지가족국의 수장으로서, 도민안전건강실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타당하게 만들어서 예산부서하고 싸우셔야죠. 저렇게 반영되는 게 있다라는 것은 노력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에서가 기준이 없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올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조금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마는,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똑같은 사회복지사업보조고요. 검토 결과는 조건부입니다. 저는 조건부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정말 못 알아듣겠습니다. 동의 아니면 부동의지.

그리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인건비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똑같은 유사한 사업에 전부 반영이 되다가 서귀포시 단 두 사업만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서귀포시가 노력을 못한 건지, 도에서 배정 유보를 푸는 과정에서 이걸 빠트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지금 이렇게 일한다는 겁니다. 의회가, 의원들이 나서서 이걸 분석하고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면 이런 것 분석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이 빠졌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도민안전건강실에서, 복지가족국에서 예산담당관과 이유를 갖고 싸우셔야죠. 형평성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저희는 지난 ’22년도 본예산 확정을 할 때 조건부와 부동의 사업을 표명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정 유보한 사업에 관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일례로 시각장애인협회의 운영비 지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 운영비나 인건비와 관련돼 있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에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아까 ― 저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 서귀포에서 2건 같은 경우에 하나는 인건비성에서 추가 인건비와 그다음 기존의 인건비에서의 호봉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삭감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원칙과 예측 가능한 부분을 갖고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 종사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먼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차후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의 답변이 그겁니까? 제가 말한 것에 대해, 아까 질의할 때 어디 다녀오신 것은 아니시죠?

지금 부동의에 대해서 어떤 건 반영이 되고 어떤 건 삭감이 됐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반영이 됐어요, 다른 데는. 보훈청은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전에 협의된 것과, 보훈청 건 어떻게 보면…….

○위원장 김경미  부동의입니다. 지금! 사전에……. 아휴, 참. 부동의예요, 부동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어디 말입니까? 저희 지금 아까 운영비 관련해서…….

○위원장 김경미  아니, 잠깐만요.

이혜란 과장님 발언대로 오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자, 예산편성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

○위원장 김경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전부 부동의였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전부 부동의가 돼야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다음 조건부. 사회복지사업보조 ‘인건비성에서는 하지 않는다. 사업비로 충당한다.’라고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풀었죠? 조건부이기 때문에 조건부와 관련한 부분에 논의를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그 부분은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논의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게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만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조건부기 때문에 조건에 충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누가 해야 하냐? 집행부가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조건이고, 아까 국장님은 호봉이라고 했는데 저기 다 호봉 인정되신 분들이 반영된 겁니다.

저는 원론적인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예산담당관이 해도 우리가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도민안전건강실과 복지가족국은 실행부서나 마찬가지예요, 예산담당관에 비하면. 우리가 양 행정시만 실행부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국이고 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분석을 했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혜란 과장님을 발언대로 세우면서 “부동의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죠. 보훈청은 그것을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된 거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부동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인데 어디는 반영이 되고 어디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예산담당관의 기조에 문제가 있는 것 하나, 그리고 각 실·과의 노력의 부족함이 하나!

부동의의 사유가 정확해야……. 물론 여기는 예산편성목으로 무조건 부동의하면 됩니다, 예산담당관은. 그러면 그 기조가 흔들린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저…….

○위원장 김경미  예, 답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무튼 저희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부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보조 인건비 포함해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의논해서 일단은 ‘감액 없음’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향후에 사회복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일단 들어가십시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위원장 김경미  사회복지사업보조 인건비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건부이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배정 유보 풀리는 과정에 서귀포시 두 군데가 빠진 것 같아요, 두 사업이. 똑같은 거거든요. 인건비성은 똑같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배정 유보가 잘 전달이 안 됐는지, 이것은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됩니다. 반영이 될 거면 다 반영이 되고 삭감이 될 거면 다 삭감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 서귀포에서 여기는 잘 챙기시고, 이거는 또 국에서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해결하십시오. 정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국장님 입에서 원론적인 답변 나오는 것 그리 반갑지 않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좀만…….

○위원장 김경미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조금만, 한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김경미  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말씀했던, 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보조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위원장 김경미  아니, 저는 어느 단체를 딱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관련돼 있는 부분과 아까 서귀포 두 군데 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여기의 이건 사전 예산편성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반영이 됐는데 거기만 반영이 안 된, 기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반영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저의 맥락을 지금……. 지금 산으로 가세요. 저는 그게 아닌 부동의가 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부동의가 됐는데 어디는 반영이 되고 삭감이 됐다. 그게 지금 맥락이고요.

조건부임에도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똑같이 인건비성과 관련한 부분인데, 전부 반영이 됐는데 그 두 군데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거는 기조에 뭔가 문제다, 이거라는 거예요. 반영이 될 거면 다 되는 거고 안 될 거면 다 안 돼야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기조의 흔들림이냐 아니면 실·과의 노력이 부족한 거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 단체와 관련한 것은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첫 번째 화면 다시 한번 띄워 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사회복지사업보조도 부동의예요. 서귀포시는 또 반영이 됐어요. 여기는 인건비입니다. 개편 인건비예요. 여기도 인건비예요, 제주시는. 여기는 삭감이 됐어요. 똑같은 사회복지사업보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니, 그래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런 기조가 흔들리는 것들은 무엇이냐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위원장 김경미  기조를 잘 잡으시라. 하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1분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네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질문하는데 알아 보실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업보조 인건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생겨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그게 국에서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에서는 민의 편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편성목이 부동의임에도 반영, 삭감이 되는 거고 조건부도 똑같은 내용인데 반영, 삭감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 따져야죠, 국에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조금 길었습니다.

지금 방금 오신 양병우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사전에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나 경청하고 제가 이어 나가야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으로 아마도 재탕이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건네면서.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역시 예산철에는……. 국장님,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모든 위원님들이, 저는 행사 끝나고 부랴부랴 오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 도의회의 전 상임위원회가 모두 똑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유보사업하고, 이런 부분 많이 거론하셨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했는데, 유보사업은 이번에 다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집행 안 된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먼젓번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했지만…….

○양병우 위원  예예. 했을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조건부 사업과 부동의 사업으로 나누게 되면 조건부 사업은 15건, 부동의 사업 9건 해서 토털 24건이 저희 국에는 잡혀져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저는 처음에 오영훈 도정이 아주 잘할 것으로 희망을 걸고 했습니다. ‘전 도정하고 다를 게 뭘까?’ 특히 예산은 오히려 전 도정보다 더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오영훈 지사께서는 제가 임명받자마자 복지 예산 25%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양병우 위원  아니, 아니. 저는 이 물은 거에……. 이거 꼭 모방한 것 같아요. 전 도정도 마찬가지만 도지사가 필요한 것은 ‘비유보’, 의원이 필요한 것은 ‘유보’.

도지사가 공약한 것은, 추경에 보니까 이번에 많이 했던데 의원이 한 것은 유보에다가, 유보까지는 좋아요. 삭감. 너무 이제…….

저만이 아니라 이번에 의회 의장님부터, 어떻게 이 예산을 갖고 도의회 수장과 도민의 수장이 이렇게 전투를 벌여야 할까.

서귀포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양병우 위원  민관협력의원, 건강증진센터, 지금 저녁마다 제가 불이 켜진 것을 봅니다마는, 인건비가 없어서 사실상 스톱돼 있습니다.

그 인건비, 유보사업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역에……. 정말 제가, 모르겠어요. 지사같이, 이번에 출연같이 뭐 5억, 10억 이렇게……. 아니, 몇천만 원 가지고, 1000∼2000만 원 가지고…….

이번에 이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편성했습니까? 반영됐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삭감 편성 올렸습니다.

○양병우 위원  삭감됐죠. 그런데 이번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시민건강체험관 조성. 이 조성은 내년에 해도 됩니다, 본예산에.

아니, 이게 불요불급하고, 이 부분은 이제 의원이 한 거……. 그것도 모르겠어요. 한 2억 정도 되면.

현재 오영훈 도정의, 도지사의 현 주소예요, 이게. 오죽하면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누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지사를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 기조실장이나, 사실 예산 부서의 장에 하지만 그렇다고 어디 고목에 대고 얘기할 수는 없고. 사실은 고생하시는 김명재 보건소장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 예산 이번에 제가 어렵게, 어렵게……. 우리 동료 의원님들 것도 다 “과목을 변경하면 해 주겠다.” 저는 안 했습니다.

이번에 건강증진센터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시민건강증진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양병우 위원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지사만 필요한 거예요, 시장하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 그렇지는…….

○양병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예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정말 지금 도정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하게.

지사의 생각인지 기조실장의 의중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지. 어떻게 전 도정을 모방해 가지고 이렇게 기조실장이나 예산 파트에서 똑같이 집행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앉은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가장 겸손하고 악의 없는 강인철 국장님이 이렇게 질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부분이 이번에 유보, 삭감으로 올라왔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이 부분만은……. 도지사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이번에 신규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저를 제쳐 놓고 다 한다면, 저는 동의 못 하겠어요.

어떻게 이렇습니까? 예산이, 이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위원이 이 부분에 공통적으로 질타를 많이 했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마는. 아니, 지역구 의원도 그래도 좀 배려도 해 줘야지.

이게 도지사의 역할입니까! 이게?

아니, 이거 정말……. 이거, 나는……. 모르겠어요. 전 도정에는 이해를 했어요, 고집이 세니까! 그래도 이번까지 이렇게 번복하는, 이거를 우리가 추경예산 중요한 시간에, 필요하냐 아니냐가 아니고 삭감이냐, 예산 유보냐 비유보냐 이런 부분에……. 정말 저도 고목에 대느니 그래도 하소연을 한번 해 보고자 해서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 부분 김명재 소장님, 이 부분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 놓으세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밤을 새워서라도 제주시, 서귀포, 도, 저희들 예산 하나도 안 해 줘도 좋은데 그래도 도민이 꼭 필요한 거.

노인회관 이번에 보니까 제가 참 눈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왜 안 됐냐. 그 고장 난 것. 노인회관 수십 군데 예산들이 이번에 보니까, “왜 안 됐냐?” 하니까 “추경에 올리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무슨 사업, 아까 제주시랑 도 보니까 많이 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는 비유보, 의회는 유보. 유보까지는 좋아요. 또 의회는 삭감, 또 다시 반영은 안 돼.

아무튼 고생하시고예. 저도 어떤 감정적인 것보다는 ‘아, 정말 어쩌다가 7조 원이 넘는 시대에 도정을 이렇게들 끌어갈까?’ 기조실장이나 간부들은 도대체 시간외근무 수당까지, 간부들은 도지사한테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해서 갈까 하는 것이 너무 아쉽고 두렵고, 솔직하게 너무 화가 나서 고목이라 생각하고 했습니다예.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라서, 혹시 이거는 꼭 하고 가겠다 하시는 분.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김시윤 국장님.

조금 전에 저와의 질의·답변 과정 중에 다른 예산을 전용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네네.

○현지홍 위원  그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그 비용으로 하신 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전용을 했다는데 전용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용.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일단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현지홍 위원  예산 부서와 협의가 아니고 예산 부서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네,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승인 문서 있죠? 승인 문서 저한테 오후에 주시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네.

○현지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용할 경우에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보고 안 하셨어요.

일단 예산 부서와 협의도 하셨고 승인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으니까 전용이 가능한 거겠죠? 그 문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발언이 더 문제를 확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용은 어쨌든 의회와 관련한 부분들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오늘 제가 느낀 소감은 절차와 관련한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를 의회에만 따질 게 아니고 집행부가 절차를 꼼꼼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의회에 오기까지 그냥 검토 없이 온다라는 느낌이 많이 든 1차 추경 오전 심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조금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 신청)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네, 이경심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아동건강체험활동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덧붙여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주시 복지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이경심 위원  오전에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정순 과장님께서 의견 수렴을 좀 했다,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지금 이 아동체험활동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하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사실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이경심 위원  담당 부서에서 하신 분은 누구, 어느 분이 하셨을까요?

서귀포시는 했습니까?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도 참석 못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참석을 안 하셨다? 그럼 참석하신 분은 여기 안 나오신 거죠? 해당 국에서 참석하신 분은.

○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문재원  예.

○이경심 위원  아, 참석하셨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문재원  참석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연 120억 4년까지 지급한다고 했는데 4년이면 48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480억을 가지고 아동건강체험활동 지원 계획을 할 때 분명 의견 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의견 수렴을 할 때 모든 분이 다 현금화해서 돈으로 접근해서 해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문재원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문재원입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셔서.

○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문재원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문재원입니다.

○이경심 위원  여기 이 회의 할 때 참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해당 국에서 참여를 했고 전문가들도 참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만, 해당 부서 관계자들만 참석을 한 겁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문재원  저희가 참석을 했을 때는 전문가까지는 아니었었고 도하고 제주시, 서귀포시 관련 업무 담당 참석 회의였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때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합의된 것이 5만 원 탐나는전으로 지급을 해서, 480억을 들이고 아동건강체험활동을 하자고 다 의논이 모아진 겁니까? 다른 의견도 혹시 나왔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문재원  이쪽에서 아동건강체험활동을 위한 어떤 정책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 대해서 행정시의 의견을 묻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경심 위원  행정시의 의견을 묻는 건 이미 현금화, 탐나는전으로 접근하자고 5만 원을 다 주는 것으로 합의된 쪽에서, 이 합의된 결과에 대해서만 물어본 겁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문재원  그 당시는 합의까지는 아니었고요. 도에서 그런 안을 마련해서 그 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또 다른 의견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이 의견에 동의를 한 것입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문재원  저희는 아동복지 차원이었고, 앞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8세까지 해서 아동수당이 끊김에 따른 아동복지 절벽에 따른 부분이 있었고, 또 OECD 국가에서는 아동기에는 그러한 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동 지원 부서고 또 10세 미만까지 확대해서…….

○이경심 위원  어쨌든 이 현금화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던 거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문재원  현금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현금화보다는…….

○이경심 위원  수당으로는 줘야 된다까지 다 같이…….

○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문재원  현금화보다는…….

○이경심 위원  수당으로 줘야 된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문재원  현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시책을 갖고 접근하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48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예, 됐습니다.

480억이 들어가는데도 해당 국이나 양 행정시에서 돈으로 접근하지 말고 차라리 실내놀이터를 짓거나 아니면 어떻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거로 해서 한번 해 보자고 제안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좀 너무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만율이 전국 19%, 13.5%. 그리고 하나는 성장과 활동을 돕는 지원책 필요. 물론 비단 성장이 육체적 성장만이 아니고 마음 성장, 정신건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비만율을 낮추자는 건지 아니면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출산방법을 좀 더 모색해서 아이를 낳게 하자는 건지.

이 두 가지에서 정순 과장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비만율을 낮추자는 겁니까, 아니면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이 금액을 논의하게 된 겁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일단 출발은 우리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강체험활동비입니다. 제주도가 비만율이 최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주도의 아동을 위해서 건강한 문화 조성을 할 것인가에서 시작을 했고, 아동이 행복하면은 또 저출산…….

○이경심 위원  시작을 한 것이 그러면…….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저출산과 연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게 저출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아동들 수당. 우리 아이들 낳으면 수당을 주기 때문에 더 낳아야 한다고 홍보가 될까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들이 건강하게 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기를 낳으면 우리 사회가 아동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을 해서 출산장려정책으로도 조금은 연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비만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관 가고 서점 가고. 그러면 비만율은 떨어질까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이게 건강체험활동비입니다.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 일단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 위원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이렇게 보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만 쭉 가다 보면 어쩌면 체육활동 하는 데 사교육을 더 조장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처음에 오전에 말씀하실 때도 1석 2조의 효과를, 아이들 수당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 경제활동을 넓히자라고 했는데, ‘아이들을 이용해서 경제활동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좋은 거고 다만, 수당을 주면서 그 수당을 정확하게 집안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쓰면서 비만율도 낮추고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보면 또 좋은 거고. 한편으로 보면 이건 저출산 대응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만을 낮추겠다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둘 다 애매모호하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작이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 8세 이상부터 10세까지 아동수당을 주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절벽을 어떻게 조금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건강활동체험비를 생각했습니다. 건강활동체험비는 탐나는전을 통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경심 위원  탐나는전도 예를 들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됩니다.’ 하면, 그 제어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어를 하는 것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가능합니다.

○이경심 위원  가능해서 거기에서 ‘이 돈을 내면 여기서는 받지 않습니다.’ 할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삐! 이거는 아닙니다.’ 할 겁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그거는 아니고예. 저희들이 탐나는전을 할 때 사용처를 제한할 겁니다. 아동 급식카드도 사용처를 제한하는 제도로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나는전도 사용처를 제한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경심 위원  돈으로 접근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을 해 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과연 480억을 가지고, 저출산 대응과 아이 건강체험활동에 대해서 이 480억을 가지고 반드시 돈으로만, 탐나는전으로만 접근해서 할 수 있겠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UN 아동 협약 중에서도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발달권은 아이들이 공부만 할 수 없다. 쉴 권리, 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발달권인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다 비만도 아니고 저출산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480억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늦게 와서,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어서 아마도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중복될지라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닥터헬기 있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는데, 용역이 ‘격납고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뭐뭐 할 겁니까? 이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계류장…….

○양병우 위원  기장 숙소나 그거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양병우 위원  아무튼 헬기 격납고, 수리소 이거는 임대료나 협약은 다 된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양병우 위원  설명드렸으면 좋습니다. 제가 다시, 위원님이 했으면.

아마도 총 6건에서 질문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119의 판정이죠? 헬기 이동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8건 헬기를 이동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평균 몇 건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2월부터 했으니까 한 달에 한 건은 좀 넘는…….

○양병우 위원  한 달에 한 건.

관리 비용이 얼마나 나가죠? 보수까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초기에 격납고 설치 비용만 지방비 부담이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양병우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무튼 국비가 수반된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7 대 3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제가 지난주에 119를 해 가지고, 저도 어버이날 한번 긴급해서, 사실 집안일인데.

아무튼 피가 멈추지 않아서 긴급상황에서 언뜻 헬기 생각이 나더라고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119로 한 번 이동해서 했는데.

일단은 경증환자든 중환자든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119에 이걸 한번 토론을 해서 기준을 좀 더 해서 조금이라도 더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주시까지 오면서 제가 환자가 됐어요. 119 차에 타는데, 행사장에 있다가 그대로 차에 타는데 오바이트만 안 한 것뿐이에요. 미치겠어요. 이거, 뭐……. 아무튼 환자는 빨리 ― 우리 집사람인데 ― 가야 되고, 또 저는 그래서 그런지 멀미는 엄청나게 하면서…….

이 부분 그때 가면서 느낀 게, 진짜 골든타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 헬기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지만 ― 한번 정책토론이라도 해서, 전문가 해서 조금 더……. 119 그분들도 판단을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닥터헬기가 보다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19랑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당연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건데 조금 더, 한번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토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김명재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전에는 제가 브레이크가 잘되지 않아서 질문하다가…….

시민건강체험관 조성, 이게 용역비가 올해 추경에 전체 5억 8000이 올라왔는데, 설계용역비가 5억 3000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투자비입니다.

○양병우 위원  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시설비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 시설비.

설계용역 및 내부공사는 뭐예요? 이거. 용역은 뭐고. 시설비로 아마도…….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아, 용역은 프로…….

○양병우 위원  프로그램?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프로그램을 운영할 실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올해, 건물 일부분을 사용하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3층과 4층을 저희가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정상화를 빨리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39쪽에, 이거 몇 쪽이죠? 건강증진센터 인력 해결 방안. 이거는 전혀 시급하지 않은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두 개 다 똑같이 시급성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에 공사도 하고, 의료 장비 구입은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언제, 이것도 추경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기존 만들어 놓은 것은, 자동차 사서 운전기사 없이 놔두는 격인 것은 시급하다고 하면서…….

이 부분이 건강증진센터인데 예산 배정 유보 대상 사업으로 해서 삭감 요청을 한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5800만 원인데, 5억 8000도 아니고. 이게 딱 ‘0’ 하나 차이에요. 5억 8000, 5800. 어떻게 이렇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다만 시설과 인력의 인프라는 둘 다 똑같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건강체험관에 대해서 5억 8000을 계상한 것은 건강 프로그램을 활용할 인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저는 초점이 그게 아니라 기간제 인건비 보건소장이 필요해서 올렸고, 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해서 진짜 어려운 것을 이렇게 했는데…….

삭감이 어디 예산 부서입니까, 시장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삭감된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

○양병우 위원  그 추경이, 하나 물을게요.

본예산은 시장에게 예산편성권이 있죠? 권한이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추경은 권한이 없죠? 추경예산은 사실상 행정시에 권한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산을 계상하는 것에 대한 권한이신지…….

○양병우 위원  아니, 예산편성 권한이 사실상 추경인 경우는 지사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행정시에는 없잖아요. 본예산은 실링을 주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일단 삭감에 대한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올린 건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올리고 싶어서 올려……. 삭감해 놓고 그대로 다시 올린 거잖아요. 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통합돌봄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강하영 위원  사용하는 직원이 주로 누구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처음 구축할 때는 전문가가…….

○강하영 위원  구축하고 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인원들이, 직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읍면동에서 사용할 겁니다.

○강하영 위원  읍면동에서 사용하는데 제가 보니까 업무가 되게 많더라고요. 접수창구도 또 읍면동에 따로 설치하실 거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사실 읍면동에는 직원의 여유가 없습니다. 복지 직원들도 없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통합 전담창구를 따로 둘 겁니다.

○강하영 위원  예. 그러니까 창구를 두면 그 창구에는 인력이 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강하영 위원  직원이 여유가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동사무소에. 그럼 또 다시 직원 충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기존 돌봄 사업 하는 직원 플러스 통합돌봄 창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족한 인력들을 더 투여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에 있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기존의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그쪽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거기도 있고, 그래서 올해……. 인력들이 전부 동결이 됐지만 올해 1월에 13명의 돌봄 전문인력들을 더 추가를 했고요.

○강하영 위원  몇 명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올해 13명 더 해서, 작년 말로 해서 99명이 올해 했으니까 112명이 그 업무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리고 차후에, 올해 상반기 내로 다시 간호 인력들이 더 배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 원활하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한 번에 다 되지는 않지만 단계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계속 충원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13명 먼저 했으니까 17명까지만 ― 저희 계획에 의하면 ― 더 충원이 되게 되면…….

○강하영 위원  17명 충원으로 제주도 전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17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작년 12월 말까지 99명 그리고 올해 1월에 13명…….

○강하영 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배치돼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읍면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분들의 기존 업무가 지금 돌봄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서귀포랑, 그 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읍면동에.

○강하영 위원  노인하고 장애인 업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기존 돌봄 업무를…….

○강하영 위원  그런데 그 업무가 확대되잖아요? 그것을 17명 추가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게 충원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확대된다는 게 기존의 돌봄 업무 플러스, 저희가 이번 시범사업 대상으로 잡고 있는 인원 2만 4000명 정도가,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2만 4000명 정도가 이 통합돌봄을 하게 되면 더 수요가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3개로 분산시키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플러스 실질적으로 이용할 도민들까지 다 하게 되면 그 숫자와 관련돼 있는 분은 2만 4000명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거 외에 정책 대상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또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같이해 나갈 부분이고, 그러한 것들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것을 갖춰 나갈 계획에 있는 거거든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에 있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예, 일단 그 부분 알겠고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얘기하실 때 아동의 비만이나 건강 그런 부분 일단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실 놀 공간이, 뛰어놀 공간이 부족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저희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학교 운동장도 사실 좁습니다, 요즘. 그래서 저희 지역 학교 같은 경우는 요일제로 요일에 따라 학년들이, 그러니까 운동장을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학년당 일주일에 두 번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애들이 내가 놀고 싶을 때 운동장에서조차 마음대로 뛰어놀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이런 현금성 지원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왜 저희가 현금성 바우처 형태로 이것을 했느냐 하면 현금으로 하게 되면 통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썼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통…….

○강하영 위원  어쨌든 현금이든 바우처든 현금성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시설이나 놀이터나 그런 데 투자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 부분도 동의하지만 저희가 정책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즉각 어떻게, 지금 8세에서 10세까지 있는 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효과를 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 갖춰져 있는 ― 체육관이나 스포츠센터라든가 그다음 서점, 영화관을 이용해서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즉각 그것을, 정책 수요가 있는 데에 그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수단을 저희는 그렇게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하영 위원  50억, 100억이 전체적으로는 큰돈인데 개인한테 5만 원은 그리 큰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돈일 수도 있지만. 그걸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날지 제가 좀 의문스러운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유사사업인 문화누리라든가 스포츠강좌 이용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특정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한 번에 5만 원 내지는 10만 원을 일회성으로 1년에 한 번씩 주고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만 원씩 해서 1년을 하게 되면 한 6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있어서, 지금 당장 월 5만 원은 적지만 아까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청소년들이 평소에 접근하기 힘들었던, 돈이 없어서 어려웠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원되는 것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처음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정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원화자 위원  요즘 마약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심각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최근 언론보도에서 오피스텔에서도 마약을 키운다는 것도 나와 있고 제주도에 국제우편으로도 마약이 들어오고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이 경각심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전국적으로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전년도 ’21년에 비해서 ’22년도에 마약사범 적발 건수가 75명에서 113명으로 22%가 증가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인식도가 전국 최하위였어요. 지난 5월 4일 도 관계 부서와 6개 보건소 소장, 유관기관 등이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한 거 아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저희가 지사님 모시고 관련 유관단체들과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마약 대책회의에서 추진하는 바를 살펴봤더니 마약 예방을 보건위생과 식품위생업소 등으로만 추진하고 있고, 중독 사업을 소관하고 있는 건강관리과에서는 마약중독자 치료에 중점을 두는 사업만 추진하고 있어요. 사유가 뭐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외에도 전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다음 학교 주변에 학생들에 대한 소비자 안전점검도 강화하는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생 쪽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마약은 4대 중독에 속하는 거는 아시겠고. 건강관리과의 광역정신건강센터와 양 행정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마약을 관리해야 함에도 소관 부서인 건강관리과에서 마약 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 사업이 없어요. 마약 중독 전에 마약 예방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범도민적으로 모든 기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청이랑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도 별도의 어떤 수사라든가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도민들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교육 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월 4일 회의에서도 마약 중독 관련 전문 활동하시는 민간인분이 오셔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 도민들에 대해서 보다 전문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을 역설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많이 반영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는데 매년 수립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담당 공무원과 얘기함)

네. 올해는 수립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올해는 했는데 매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점 더 살펴 주시고요.

’22년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전국 평균 점수가 81점인데 그에 비해서 제주 같은 경우는 75.5점으로 전국 최하위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마약 심각성에 대해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예.

○원화자 위원  이런 상황에 따라 마약 인식도 제고를 위한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지금 마약 대책도 저희가 마련했지만 아까 말한 그런 계획에 보다 충실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마약 특별단속 기간을 두 달 동안, 저희가 특별히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하는 기간을 두 달 동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도민들의 마약에 대한 인식을, 마약 중독에 대한 인식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홍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생활 속 마약 관련 범죄 확산으로 해서 도민의 불안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죠? 마약류 인식도 제고를 위한 사업 등 다양한 마약 예방정책 사업을 확대해서 마약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원화자 위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제주시는 2024년 투자계획이 0원이고 서귀포시는 32억 3000만 원 투자 계획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선심성으로 급조된 사업인지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선심성 사업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계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이 올해부터 세분화된 거 알고 계시죠? 세 종류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

○원화자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원화자 위원  하나는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하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나머지 하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입니다.

현금성 복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을 세 종류로 나눈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맞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원화자 위원  그런데 보면 「아동복지법」 35조를 시행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 근거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아동복지법」 35조에 보면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가 적극 노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근거를 두고 우리가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령을 검토했는데 법에는 이상이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원화자 위원  비만 관련해서 좀 전에 이경심 위원님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좋습니다. 억지로 짜 맞춰서 「아동복지법」이 시행 근거로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억지로 짜 맞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구체적이거나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개요에 보면, 지급 방법은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8세 이상 10세 미만의 아동이 직접 탐나는전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지금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아동수당 계좌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부모 계좌로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카드로 입금이 되면 이게 실제 아동의 건강 체험활동으로만 사용될지 의문이 듭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부모의 카드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탐나는전이라는 정책 수단으로 충전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카드로 충전하든지 탐나는전으로 드리든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충전. 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법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또 이러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사회보장 협의를 해야 하는 거 맞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런 부분은 검토된 겁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검토되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어떻게 검토된 겁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일단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컨설팅은 전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런 보도가 나와서 복지부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복지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다만 이행 절차는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보면, 여기는 양 행정시이긴 한데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원화자 위원  이 사업도 사회보장적수혜금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협의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의 시력 저하 예방 그리고 올바른 눈 관리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법적 차상위 계층 해서 1인당 1년에 한 번씩 안경구입비 1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자 하는 거여서 협의 완료 받았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구체적인 시행 근거가 조례도 아니고 내부 지침으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관련 조례는 없지만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게 사업 시행 근거로 충분한가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네,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대답이 시원시원하고, 확신하고 이게 당연히 필요하다는 식으로, 꿰맞추기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확신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하나만. 제가 이건 안 하려고 했어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네.

○위원장 김경미  보건복지부에 유사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의견서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사업 간 연결을 위한 보충성 확보. 문화누리카드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일시적이 아닙니다. 월 8만 5000원씩 10개월이 지원됩니다.

이 검토 의견이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정서적으로 취약해지고 우울감 상승으로 자살률이 코로나 전보다 상승함에 따라…….”

아동의 자살률 조사했습니까?

지금 이거를 만 8세에서 10세를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위원장 김경미  그럼 이 자살률 조사했습니까? 그렇게 확신하면 자살률 조사하고 데이터를 가져 오세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건강체험활동비는 자살률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무슨 말씀이세요! 제목도 바꿨어요, 지금!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건강체험…….

○위원장 김경미  5월…….

제가 할 때 하겠습니다.

컨설팅 받고 2차에는 제목도 바꿔서 보건복지부에 내셨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따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현지홍 위원  아니,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파이팅 넘치는 거 좋고요.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도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해 볼게요.

몇 개만 좀 물어볼게요. 이거 제주시 어디서 합니까? 제주시 어디서 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는 저희…….

○현지홍 위원  아뇨,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있어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복지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주민복지과.

○현지홍 위원  서귀포시는 어디서 해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여성가족과입니다.

○현지홍 위원  왜 그렇게 따로따로 해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업무가…….

○현지홍 위원  “업무가”라뇨?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달라지…….

○현지홍 위원  여긴 해당 업무 없나요? 제주시에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제주시에서는…….

○현지홍 위원  아니, 사업에 일관성이 있고 사업의 목적이 뚜렷하면 최소한 양 행정시의 과는 같아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다르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이 “선심성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어요. 단호하게 아니면 선거법 검토는 왜 받았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선거…….

○현지홍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준비한 게 아니고 듣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하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보고 삭감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산의 편성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현지홍 위원  예. 의회의 권한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 김시윤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입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이 저를 공부를 아주 열심히 시키시네요.

오전에 전용을 했다 그러셨고, 전용을 하려면 예산 부서의 승인 관련 문서가 있으니 오후에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잠시만요. 그것도…….

○현지홍 위원  개의 전에 저한테 전화 주셨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네.

○현지홍 위원  “이거 변경한 거다.”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네.

○현지홍 위원  변경한 거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네.

○현지홍 위원  시설비 간 변경한 거 맞습니까? 변경은 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이거를 일단 예산 부서…….

○현지홍 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변경한 거 맞냐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일단…….

○현지홍 위원  전용이 아니고 변경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변경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규정에 보면…….

○현지홍 위원  규정 말씀하는 게 아니고 변경을 하셨냐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말이 바뀌셔 가지고 변경……. 아까 저한테 분명 변경했다고 했죠? 변경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오전에 말씀드린…….

○현지홍 위원  아니, 오전 얘기가 아니고요. 오전에는 전용했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변경했다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제가 말을 좀 실수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다 이해한다고요. 다 이해하고. 이제는 앞의 거 다 지우고.

변경한 사실은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산 부서하고 그다음 회계 부서…….

○현지홍 위원  예산 부서, 어디 예산 부서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시입니다. 시하고 회계 부서 쪽으로…….

○현지홍 위원  이거 왜 제주시하고 합니까? 도 예산담당관하고도 해야죠.

시, 했어요? 시, 어떻게 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일단 말씀드리면…….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공식적으로 이렇게…….

○현지홍 위원  제가 그래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문서가 왔다 갔다 하진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하진 못하고…….

○현지홍 위원  아니, 예산 변경 절차에 보면 “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그리고 “변경 사용 제출 시에는 세출예산 변경내역서와 세출예산 집행계획서를 제출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현지홍 위원  이거 주세요. 변경하셨다면서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일단 말씀드리면, 구두상으만 협의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절차 무시하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없고.

○현지홍 위원  아, 구두로 가능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절차상 그건…….

○현지홍 위원  변경 안 하신 거죠? 그냥 하신 거죠? 좀 솔직해집시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일단 전용은 안 되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들었냐 하면, 점심시간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변경은 가능하다라는 허위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좋은 핑계를 찾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전용이 안 되는 이유. 전용제한 편성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못 하신 거예요, 전용을. 맞죠?

전용이 안 되는 건, 이거 맞잖아요? 전용제한 편성목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압니까? “변경사용제한”이라는 항이 있는데요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거짓말하실 겁니까? 지금 세 차례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그러니까 이게 과목으로…….

○현지홍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변경하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공식적으로 변경은 안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왜 저한테 변경했다고 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일단 구두상으로 이렇게 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홍 위원  “구두상으로 했고”, 변경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은.

변경 안 하셨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공식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비공식적으로는 변경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지홍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변경사용제한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

제가 ‘이 목이 뭐지?’ 했는데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시설비가. 시설비는 전용제한이 돼요. 전용제한 편성목에 들어가 있고요. 그 편성목 가지고는 변경도 안 됩니다.

지금 계속 공식적으로 안 했다,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도 하면 안 된다고요. 변경 안 하신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인정합니다.

○현지홍 위원  근데 왜 변경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누구의 보고입니까, 이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어쨌든 제가 검토…….

○현지홍 위원  정확히 2시 50분에 저한테 전화 주셔서 변경한 사실이니까 좀 양해를 바란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다. 뭐, 변경…….’ 그래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분이 보고하신 거예요? 국장님한테 어느 분이 허위보고 하신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이건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국장님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느 분한테 보고받으셨어요?

같이 오신 분 중에 국장님한테 허위보고 하신 분 나와 보세요.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오신 분 중에 국장님한테 허위보고 하신 분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는 공무원 없음)

아무도 안 나오십니까?

위원장님! 이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자료뿐만 아니라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총괄적으로 보면서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지사께서 가서 당당하게 답변에 임하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에 임하는 자세가 일단 허위와 관련한 부분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얘기하는데 확고하게 답변하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객관화하거나 일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먼저 김시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바로잡으시고,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일단 이 부분은 변경, 전용 그 차원을 떠나서 우리 내부적으로 절차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예.

아까 오전에 전용이라고 했던 부분이나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변경이냐, 이런 부분도 일단 돌아가서 검토를 하는데 대신에 공식적인 예산 부서와의 협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러한 일들이, 특히 도민이 보고 있는 방송 안에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들어가십시오.

정순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확고하게 소신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러느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거 없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이것도 공식적으로 기회를 드릴 테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일단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 또 위원님께서 들으셨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했을 때 좀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화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그랬던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들어가십시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송이기 때문에 때로는 절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 위원장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면서 꺼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의 답변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위원님들이 지금 머릿속에 있고 자료를 갖고 있는 것들 다 오픈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 위원님들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것을 잘 새겨서 답변하시고 정책을 이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혜란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이상봉 위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 중심하에 노력했던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원화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마는 일단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 자녀의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 눈 예방관리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족 그리고 차상위 계층 중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이렇게 한정했고, 지원 기준은 1인당 안경구입비 10만 원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 가지고 촘촘하게…….

지금 예산은 제주시, 서귀포시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

○이상봉 위원  제주시 2억.

서귀포시는 얼마 편성했죠? 총 3억?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총 3억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의 협의 완료가, 79페이지에 보면 12월 28일 협의 완료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절차를 다 지켜 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예?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보훈청의 양홍준 청장님.

○보훈청장 양홍준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설명서 439페이지에 보면 제주 항일독립운동 인물평전 발간 용역, 연구용역비.

이거 왜 삭감돼 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양홍준  이게 작년에 의회에서는 5000만 원이 반영됐었습니다. 인물평전으로 해서. 그리고 이번에 부동의로 해서 제외돼서 저희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7000만 원, 항일인물 미서훈자, 지난번에 현지홍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언론에서도 다루었고 해서 추경에 다시 항일인물 발굴 및 용역 편간으로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못 하게 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절차는 지켰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을 때 학술…….

○이상봉 위원  아니, 그 전에.

○보훈청장 양홍준  네, 그때는…….

○이상봉 위원  지금 여기 삭감 5000 됐는데, 제주 항일독립운동 인물평전 발간 용역 연구용역비가 절차상 e-호조 시스템에 입력이 됐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예, 돼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학술용역 심사받았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예, 4월에 제가 가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거기서는 조건부로 금액만 조금 낮추라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이 예산과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 들어오고, 또 보훈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 내용들을 다시 7000만 원으로 용역을 하겠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어렵게 학술용역까지도 통과가 됐고, 또 지금 7000만 원, 용역명은 조금 다르더라도 어쨌거나 행정도 존중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학술 용역도 받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됐네요.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산담당관실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예?

○이상봉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아까같이 사전절차 미이행이라든가 e-호조 시스템 올리지 않고, 그리고 학술용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부적정으로 결과가 나왔다라든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학술용역 심의에서도 절차가 조건부 통과로 다 나오고 사전 심사를 다 이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 올렸던 것도 반납해 가지고 다시 삭감 올리고. 청장님네는 다시 7000만 원을 준비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0원 한 장 반영된 것도 없고.

○보훈청장 양홍준  예.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저의 능력이 부족한 면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안 편성이…….

○이상봉 위원  439페이지 현재까지 추진상황 보면, “지사님-한경면 이장협의회 간담회 건의사항(8. 16.)에 따른 관계자 면담(보훈청-고산2리장 등 면담)”

여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청장님 좀 아세요?

○보훈청장 양홍준  이장님하고는 제가 직접 가서 이창휘 변호사님의 공적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너무, 3대 항일변호사로 불릴 만큼 훌륭하신 분인데 제주도에서는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용역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된 거고요.

○이상봉 위원  아니, 어쨌거나 지사님 간담회 시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 세부적인 사항이야 논의를 못 했겠지만 ―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고, 또 보훈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준비를 해 나갔는데, 사전 절차를 다 이행했는데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장님이 분발하셔 가지고 직접 그 사업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된 상태지만 차후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예,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오늘은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물어보겠습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네.

○위원장 김경미  4월 13일 사전컨설팅을 받으셨습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위원장 김경미  4월 14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위원장 김경미  그때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였습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네.

○위원장 김경미  두 번째로 다시 신설 협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정을 했죠. 이유가 뭡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복지부 산하 보장협의회에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건강 같은 경우에는 보건 쪽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육과 문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명칭을 문화체육활동비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그런데 아까 너무 확고하게 아동건강체험이라고 얘기해서, 일단 5월 8일에 아동문화체험활동비 지원으로 다시 2차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최장 6개월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김경미  아니죠. 원래는 60일이죠. 원래는 60일입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 결과. 네네.

○위원장 김경미  원래는 60일이고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6개월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4월 14일로 기준점을 찍으면 60일이면 다음 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정, 보완……. 아까 확고하게 “복지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걸 모니터링한…….

그러면 복지부 담당자 이름이 뭡니까? 전화오신 분.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이름은……. 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요. 돌아가서 우리 주무관한테…….

○위원장 김경미  확인해서 주십시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다, 2026년까지 하면 ―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이 ― 30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 추정치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사회보장제도 심의할 때는 어떻게 올라갔냐면 839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4년. 네.

○위원장 김경미  2027년까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예.

○위원장 김경미  왜 이렇게 급하게 액수가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액수는 저희들이 추계치를 낼 때 아동…….

○위원장 김경미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2023년에서 ’24년까지 10세 미만인데요 ’25년에서 ’26년도에 12세 미만까지 주겠다고, 확대하겠다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이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39억, 근 900억 가까이 비용 추계가 나온 겁니다. 확대가 여기 숨어 있다라는 거죠.

알고 계셨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위원장 김경미  우리 위원들은요 잘 몰랐습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확대는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받을 때 예측 가능한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기본이 12세까지 주겠다라는 게 출발점 아닙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닙니다. 기본 방침은 10세까지이고 저희들이 보장 협의를 받을 때 더 확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신설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왜 사회보장을 신청합니까? 10세까지만 신청해야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10세까지 준다는 결정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설보장협의는 넓히게 되면, 확장하게 되면 다시 거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넓게 해서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지금 현재 도는 일단은 10세까지 하고 기본은 12세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보장과 관련한 것은 10세로 포인트를 맞춰서, 그리고 내용에 “추경에 통과하면 시범적으로 하고 2024년부터 정식으로 하겠다.”라고 올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시범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일단은 저희들이 건강체험활동비를 주면서 효과성을 분석하고…….

○위원장 김경미  이름 바꾸게요. 아동문화체육활동비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제가 아동문화체육활동비로 명명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 5월 8일 제출을 했고 심의는 오늘이지만 자료는 다 전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예산편성목도 다르다는 거죠. 지금 부기명 사업이 다른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부기명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이번에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영지침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까다로운 것을 복지부와 협의가 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다는 거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일단 사전 컨설팅을 할 때 복지부에서도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협의는 신속하게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본 위원은 이렇게 만 12세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가라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 아까 강인철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문화누리카드하고 스포츠강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 『서울신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미  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네.

○위원장 김경미  “조사 결과 아동체육활동비로 평균 월 13만 원이 소요된다.” 도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0만 원 지급하려다가 이번에 5만 원으로 한 거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위원장 김경미  “정부지원금과 겹쳐 활동비가 남을 수 있어 5만 원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올해는 53억 3100만 원을 1회 추경안에 반영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누가 받죠?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저소득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라고 합시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전…….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보편적인 복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저소득층 가정은 어떻게 되죠?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두 가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누가 그러던가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누가?

○위원장 김경미  누가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던가요?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다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김경미  정부는 이중 지원이 안 돼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문체부에서 하는 문화누리 사업하고 저희들이…….

○위원장 김경미  이거 문화누리 아니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문화누리는 1년에 10만 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월 8만 5000원을 받고 있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받는 사람은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받는 것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받고 있는 그분들에게, 그 아동들에게 5만 원이 안 가고 8만 5000원을 그냥 받고 보편적으로 받는 아동에게 5만 원 가면 이거에 대한 격차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위원장 김경미  보편적 복지로 가면서 취약한 어르신들이 그 20만 원을 다시 못 받았습니다.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 재정 악화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누구를 우선순위로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꼼꼼하게 챙기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확인할 때까지는 이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추가질의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할 분만 하는 거로 하고,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이경심 위원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해서 용역하기 위해서 얼마를 편성하셨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5억 편성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15억 편성했죠? 이거는 왜 편성한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이거는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이고 중앙정부에서는 2020년도에 발주해서, 중앙정부 계획은 올해 6월 되면 전략…….

○이경심 위원  그런데 이게 나오기까지, 왜 이거를 하게끔 돼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현재…….

○이경심 위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도에 우리가 행정시별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가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천을 치수의 개념으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천을 그래서…….

○이경심 위원  어쨌든 이거는 2007년 이후에 ‘나리’ 태풍 때문에 전체 홍수량과 그 홍수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수량…….

○이경심 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해야 하는 건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올해 하게 되면 2년 걸릴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니, 원래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수자원관리계획 용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관련 법령이 물관리 일원화법에 의해서 ’18년 6월에 나와 있고, 정부에서는…….

○이경심 위원  아니, 이 용역을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있잖아요. 이게 2009년에서부터 2019년까지잖아요. 2019년까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정부에서도 2020년도에야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심 위원  근데 어쨌든 날짜가 법정기한은 지난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법정기한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경심 위원  아니,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용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정부에서도, 지금 이 계획에 따르면 전략계획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전략계획이고, 실행계획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입니다.

○이경심 위원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이 지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해야 되는데…….

○이경심 위원  2009년부터 시작했으면 2019년까지 마무리를 했어야 되고, 10년마다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중앙부처에서도 2020년 12월에야 발주를 했습니다. 중앙부처도 2020년 12월에야 상위계획인 ― 전략계획인 ― 국가물관리기본계획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발주했고, 더불어서 실행계획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단체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계획이 올해 6월이 되어야 국가 것이 나올 거고요 각 지방의 것은 올해 12월이 돼야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지금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면…….

○이경심 위원  아니, 2017년도에 「하천법」에서 지금에 와서는 수자원법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용역이 마무리됐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1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거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략계획입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전략계획이 수립이 돼야 그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이경심 위원  아니, 전략계획이 아니라 지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우리가 하는 실행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이경심 위원  법적으로 10년마다 시행이 되어서 지금 2009년부터 ’19년까지 그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제 와서 다시 또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15억을 들이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니, 이거는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법이 생긴 이래로. 이제껏 쭉 해 오던 게 아니고 처음 하는 거고…….

○이경심 위원  처음 하는 건데 기한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한이. 이거 지금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안 하고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는 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2009년은 저희가 「하천법」에 의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했었고 그것이 수자원법…….

○이경심 위원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수자원법으로.

예. 수자원법으로 바뀐 것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수자원법으로 수정이 되면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이 되면서 소관 부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사이에 정부에서도 출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출발한 것이 2020년도에야 출발을 하게 됐고 그 용역이 3년에 걸친 올해 상반기 돼야 전략계획의 큰 상위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하위계획을 지금부터…….

○이경심 위원  하위계획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이 마무리도 안 됐는데 하천기본계획을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중에서는 이 근간이 되는, 하천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이 용역을 마무리해야 하천계획 기본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위원님, 하천기본계획은 예전부터 쭉 해 왔던 거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에야 환경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로 인해서 하겠다는 국가 전반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기본계획은 10년마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주도 60개 하천을 나눠서 돌아가는 거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금 하고자 하는 15억짜리 이것을 해야 ― 제주도가 늦었지만 ― 우리가 제주도에 지금 가장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친환경…….

○이경심 위원  “늦었지만”, 그 늦은 것이 얼마나 늦은 겁니까? 늦었지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한 1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1년 이상은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인 경우 올해 말 정도에 수립이 완료가 되지만 우리가 이번 추경에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이제부터 출발하더라도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의회에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왜 안 하냐고 얘기했을 때 아까 방금 안전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로 가버렸다, 환경부에서 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때 당시의 답변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서류 검토해 본 결과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이경심 위원  법정기한이 늦은 것도 “늦었지만”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늦었잖아요. 늦은 것도 있고.

그리고 2021년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환경부에서 수립할 겁니다.”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또 해야 되는 이유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2017년도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주 지역은 타 지역의 하천과 상황이 굉장히 다르니 우리가 스스로 이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상황에서도 그 계획 수립의 의무는 당연히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도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답변한 이유가 담당자들이 잘못 알았던 경우가 가장 크고요. 그때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제주도만 빼고 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던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22년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아서 작년부터 저희 실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올리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예산 확보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고, 환경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물관리가 계획이 잘못돼서 이렇게 했고, 그러면 15억 예산 이거 반영 안 해도 되겠네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이경심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그렇잖아요. 2009년에서 ’19년까지 매년 10년마다, 수자원법 현행에도 “10년 단위로 관리계획 (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 이전에 「하천법」 2017년 됐을 때도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고.

지금 “늦었지만” 했는데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법정기한을 넘었다고 했는데도 계속 아니라고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니, 이게…….

○이경심 위원  지금 5년 동안 그 용역을 해야 하는데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5년을 기다렸는데도, 5년 동안도 이게 마무리 안 됐는데 6개월을 못 기다리시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게 아닙니다.

○이경심 위원  기다리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본예산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에 하천팀이 없었습니다. 복구팀에서 전부 하다 보니까, 행정시별로 하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하천에 대한 관리가 안 됩니다. 제주도가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고 길을 열어주고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저희 실이 구성된 후로 홍수량 산정이 가장 큰 문제여서, 홍수량 산정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작년에 1억 5000, 올해 1억 5000 예산을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더불어서 하천유역수자원계획을 수립을 해야 이것이 우리 제주도 전체에 떨어지는 유량에 대한 이수와 치수와 친환경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의회에서 이 용역을 왜 빨리 마무리 안 하느냐고 할 때는 꿈쩍도 안 하시다가 지금 감사에서 “2022년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미수립”, “여러 부서의 수문조사시설 통합관리계획 방안 미흡”.

의회에서 얘기한 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가 감사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안 해서 지금 감사에서 걸린 건데 5년 동안도 안 하시고 기다리셨는데 6개월을 못 기다리시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5년 동안 안 한 게…….

○이경심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으로 넘어가는 걸로 해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경심 위원  무리가 없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게 하게 되면…….

저, 보십시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 홍수량 하나만 하더라도 육지 지방은 ‘서경대 공식’이라고 해서 그 홍수량 일일이 물을 측정을 해서…….

○위원장 김경미  실장님, 잠시만요.

일단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마음이 급하니까……. (웃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닙니다.

처음의 실장님 모습과 지금의 실장님 모습이 정말 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업무가 이렇게까지 깊게 많이 파악이 되셨구나.’라는 것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뵌 지 조금 있으면 1년이 되는데 많이 달라지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유역종합, 「하천법」에 했던 법에서 수자원법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같은 것으로 넘어간 겁니까, 아예 다른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전에 「하천법」에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했었고 제주도도 ’09년도에 수립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맞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수립했었는데 수자원법을 제정하면서 치수만 하지 말고 이수, 물을 이용하는 것과 친환경 이것을 같이하자 해서 수자원법이 제정이 된 거죠.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게 법정계획인데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많은 부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 강하게 어필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202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웃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집행부가 조금 꼼꼼히 봤더라면 감사위원회까지 지적을 받지 않을 사항을……. 결국은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이제야 추경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장 김경미  그런 것 같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21년도에 도의회 감사 당시에 답변은 사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요. 조금 더 열린 생각을 갖고,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알아보고 열린 생각으로 ‘일단 당신의 의견들이 맞다.’,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맞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아니, 이제까지 5년도 안 했는데 6개월 안 한다고 무슨…….”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올리면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한 말씀만…….

○위원장 김경미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제주도 하천정비를 각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하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환경단체들의 영향력이 많이 커져서 지금 하천기본계획상의 정비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리 우리가 중심을 세우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용역을 하루속히 해야 제주도의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고 이 방향대로 우리가 하천을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엘리뇨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경미  실장님, 알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우리의 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도 안 쓰다가 감사위원회 지적받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정말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 이번에는 꼼꼼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들도 이제는 좀 꼼꼼하게 봐야겠다. 그래야 더 긴장감이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고요.

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강하영 위원 발언 신청)

예.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대신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양병우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처음보다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이 없으니까, 도 지방2급하천이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몇 개소가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60개소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 예. 됐습니다. 됐고요.

김미숙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양병우 위원  김명규 국장님하고 같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는 했는데,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네 가지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양병우 위원  그중에 공익형 일자리 이 부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 양 행정시에서 10% 정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때도 10% 정도가 좀 부족하게,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됐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체가, 그때 10%면 936명인데, 양 행정시가. 그런데 이번 476명 증가한 것으로 돼 있고.

그 외의 예산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이 자료를 봐서는 한 5% 정도 더 증가했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공익형 일자리 활동비 최저 시급이 얼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최저 시급이…….

○양병우 위원  9620원입니다.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9620원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이보다도 적은, 현재 270만 원이 그대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27만 원.

○양병우 위원  아, 27만 원이 그대로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올릴 방법은 없었나요? 최저 시급에라도 맞춰 줘야 맞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사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르신들의 소득활동도 있지만 그 지역의 어떤 봉사활동 개념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또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요. 저는 최저 시급정도라도 맞춰줄 수는 없었는지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아, 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최저 시급으로 해서 같이 적용하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타 지자체도 공익형인 경우는 똑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40만 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거 예결위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좀 이거 잘해서, 예?

이상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순서로 갈까요?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이혜란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해 가지고 어제 잠깐 질의를 했는데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예.

○강하영 위원  돌봄대상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지금 해 오던 것, 노인이랑 장애인 부분, 이 사업과의 연관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거동 불편자, 예를 들면 퇴원 노인, 장기요양등급 A·B 등급 받으신 분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더 넓게 확대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그 사업들을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사 서비스 같은 경우 식사라든지 긴급돌봄이라든지 목욕에 대해서는 내년 2024년부터는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으로 일원화해 나가고, 그 외에 주택지원이라든지 재활운동서비스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대해 보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이어는 가실 거죠, 그 사업들을? 세부 사업들이 있잖아요,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사한 서비스는 통합해 나가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받고 있는 것을 축소하지 않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 부분 제가 조금 오해를 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제주시도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예.

○강하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예. 지금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하고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강호준입니다.

○원화자 위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지난 4월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사무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돼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 예산안을 보니 예산액은 2300만 원으로 편성돼 있고 조례에서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산출 기초를 보니까 5만 원씩 돼 있더라고요. 5만 원씩, 정지나 면허취소나 다 같은 금액으로 지급할 예정인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아닙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는 더 고민을 하고, 되도록이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결정된 것은 없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아직은 ‘얼마 준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건 집행부서인 제주지방경찰청하고 서로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원화자 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하게 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시행은 그런 것들 서로 합의를 이룬 시점에서, 이게 하다 보면 일선 경찰관들의 출동률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느 정도 서로 이해가 되고 하는 시점에서 조기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동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들을 검토하다 보니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에도 건강한 제주 만들기 음주문화개선 사업으로 52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예.

○원화자 위원  사업설명서 231페이지를 보면 사업개요에 ‘음주문화 조성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오타죠? 음주문화 조성이 아니라 음주문화 개선 프로그램이 맞겠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의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와 음주문화 개선이라는 방향이 같은 사업으로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도민안전건강실에서 추진할 음주문화 개선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의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가 음주문화 개선을 올해 중요한 우리 실의 목표로 삼고 관련 부서와 협조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강호준 사무국장님도 같이 공감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전적으로 같이 공감합니다.

○원화자 위원  관계 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제주도 음주문화 근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부탁드립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제가 이건 진짜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하천법」이 수자원법으로 2017년도에 바뀌었다고 했어요, 이전이 됐다고 그랬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수자원법이 2017년 1월에 제정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바뀐 거죠. 「하천법」에서 부처가 바뀐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제가 궁금한 게, 2017년 이전에는 이 권한을 도지사가 받지 않았습니까? 도지사 권한으로 하고 있지 않았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계획 수립 권한 말씀이십니까?

○현지홍 위원  네.

그리고 2017년 이후 수자원법으로 바뀌어도 이 권한은 도지사 권한으로 우리가 위임받았어요. 뭐가 바뀌어서, 뭐가 신설돼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2017년도에…….

○현지홍 위원  늦은 거 맞아요, 늦은 거 맞아.

자, 그럼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같은 성질인데 소관 부처가 좀 바뀌었고, 예를 들어 치수에서 이수·치수로 바뀌었다는 것밖에 모르겠는데 똑같은 건 이전에도 도지사의 권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받았고요 ― 이후에도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현지홍 위원  이 권한 주체가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자, 또 하나. 「하천법」에 의해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범위 안에서 수립돼야 된다.”가 수자원법 제18조제5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아마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상위 단위의 법이 만들어져야 그 안에서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으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앞으로의 하천기본계획…….

○현지홍 위원  자, 그러면 그 전에 2017년 「하천법」에 의해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범위,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2017년…….

○현지홍 위원  「하천법」에 의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하천법」에 의해서 저희가 유역종합치수계획을 ’09년도에 수립을 해서…….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늦었잖아요. 그거 늦은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이름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들을 때요, 제가 웬만하면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마치 새로운 법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니, 새로운 것은 아니고…….

○현지홍 위원  권한이 똑같아요. 둘 다 도지사고 단순히 이 법을 다루는 부처가 좀, 장관이 바뀌었고 부처가 바뀌었고 도지사는 똑같고. 제목이 바뀌었고 치수에서 이수·치수로 늘어난 건데 마치 새로운 것이어서 늦지 않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법」에 의해서 제24조제7항에 따라서 2019년도에 했었으면, 2019년도에 했었어야 된다는 게 우리 이경심 위원님 말씀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엄청 늦었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말씀드린 건…….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안 드리려고 했다니까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타 지방이나 정부에 비해서…….

○현지홍 위원  늦었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다지 늦지…….

○현지홍 위원  왜냐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이 있고 환경부 장관이 권한이 있는데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이전에도, 이 이후에도 권한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안 했다니까요! 늦었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계속 새로운 법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 법하고 신설된 법 한번 줘 보라고 했던 거예요. 이전에도 도지사 권한, ’17년 이후에도 도지사 권한. 국토부 장관일 때도 도지사 권한, 환경부 장관일 때도 도지사 권한.

이름 바뀐 겁니다, 이름. 이름 바뀌고 내용이 약간 추가된 것뿐이에요. 늦은 거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못 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늦었다는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위원님, 이걸 하루속히 해야…….

○현지홍 위원  그럼요. 제가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늦었다는 거예요. 늦은 건 우리가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이거 돌아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법령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법령의 제목이 바뀌어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보고를 받으실 때 또는 이야기를 할 때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듣는 사람들이면 마치 새로운 법인 것처럼, 왜냐하면 부처도 바뀌고 제목도 바뀌고. 내용은 살짝 추가된 거고요. 하지만 도지사의 권한은 바뀌지 않았고, 과거 도지사 권한일 때도 이미 늦었고 지금도 늦었다라는 게 우리 이경심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마치 마술을 부린 것처럼, 새로운 법이 탄생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물을게요.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양병우 위원님 질의·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3월 2일,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김명규 국장님, 기억나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현지홍 위원  기억나시죠? 공익 일자리. 최저 시급.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예.

○현지홍 위원  기억나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현지홍 위원  개선하겠다. 그때 제가 서귀포시 국장님한테도, 제주시 국장님한테도 이 부분 얘기드렸던 것 같고, 제가 타 시도의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인천 옹진, 경남 합천, 그리고 경남의 대부분이 추가되고 있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38만 원에서 46만 원, 인천 옹진군은 41만 원. 제가 3월 2일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제가 참고적으로…….

○현지홍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마치 봉사? 그거 누가 규정합니까, 봉사라고? 그분들은 당연히 봉사적 가치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분들한테는 생계입니다, 이게.

강동원 실장님, 다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아니, 강동원 실장님 뭐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확인하시고요. 제가 강동원 실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 일단 강인철 국장님께 조금만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세입 기타특별회계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물어보기 전에, 강인철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게 강인철 국장님이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신 적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통보 같은 걸 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실수가 전혀 안 일어납니까?

저는 중앙부처에서 가끔 실수하는 걸 봐온 사람인데 보건복지부는 잘 몰라서요. 보건복지부도 지자체에 어떤 예산 관련 통보를 할 때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할 때.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정책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세입예산서 도 본청 20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급여지원(생계급여) 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511-01)”번. 이게 국비 반환하기 위해서 감액, 국비가 감액이 된 거네요. 95억.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도비 95억이 증액된 건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320”이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가 예산이 감액되는 게 너무 커서 좀 보게 된 건데, 내용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작년까지는 비율이 국비가 90…….

○현지홍 위원  90 대 10.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리고 1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하고 20으로 조정되는 사항이어서…….

○현지홍 위원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90에서 10이었는데, 얼마 전에. 80에서 20으로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 통보가 왔고, 그 변경 내시 통보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보낸 거예요. 동의가 되시냐고요, 지금.

(영상 자료를 보며) 잠깐 보세요. 저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붙임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정책과에 보낸 자료예요. “차등보조율 적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참고자료로.

다음 보여 주세요. 다음.

(영상 자료 출력 안 됨)

안 돼요? 차등보조율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차등보조율은 일단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등보조율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율 같은 경우 전전년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023년이어서 2021년도 최종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현지홍 위원  예,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다만 대상을 계속 빼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대상은 지금…….

○현지홍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상 자료 출력됨)

아, 저기 나오네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복지정책과에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원래 9 대 1 주려고 했는데 8 대 2로 고쳐야 돼. 그래서 95억을 감액한다. ’21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종 예산 기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까, 광역단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광역…….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저 같으면 한 번 정도는 보건복지부 담당자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제주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어요. 우리가 대상이 아닌데 이 변경 내시를 통보한 거예요.

20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셔서 오늘이라도 급하게 보건복지부 담당자한테 ‘제주도가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한번 의문을 조금 표현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95억이어서 그래요, 95억. 우리가 95억 얼마나 열심히 해서 받아오신 건데 또 뺏기시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너무 오래 했나요? 기회가 되면 다시 도민안전건강실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기회가 되면”이 아니고 기회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손 저음)

○위원장 김경미  그럼 제가…….

○양병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미  예.

○양병우 위원  30초만.

○위원장 김경미  예, 그러십시오.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도민안전실장님.

아, 김형섭 과장님, 발언대로.

왜냐하면 사실상 별것도 아닌데 계속 시간이, 우리 현지홍 위원님이랑…….

김형섭 과장님이 하천 전문 과장입니다.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하나요?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지금 현재 환경부가 합니다. 국가 물관리…….

○양병우 위원  그럼 지방하천은?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지방하천은 지금 도지사가.

○양병우 위원  그렇죠. ‘지금’이 아니라 지방하천 수립권자는 도지사죠?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예.

○양병우 위원  승인권자는?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승인권자도 도지사입니다.

○양병우 위원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은 우리가 수립을 해서, 승인권자는 국토부입니다.

○양병우 위원  수립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예예.

○양병우 위원  부서에 보고해서 하고, 우리 제주도에는 지방2급하천밖에 없잖아요. 그다음 소하천 이것밖에. 국가하천 없잖아요.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예.

○양병우 위원  지방2급하천 60개소에 대해서 수립권자는 도지사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고.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예.

○양병우 위원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하면 부서에 관계없이 당연히 도지사지. 예?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몇 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따지기 전에, 혹시 혼동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를 좀 하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지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95억과 관련해서는 이혜란 과장님, 적극행정의 입장에서 꼭 가서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류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끝나는 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김명규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이것은 김미숙 국장님도 같은 상황인데 서귀포가 조금 더 열악한 것 같아서 김명규 국장님을 제가 발언대로 모신 겁니다.

저는 이번 1차 추경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 예산이 증액돼서 올 걸로 기대를 좀 했습니다. 본예산 때 너무나도 적게 잡혀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이번 추경이 끝나면 바로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려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오전에 원화자 위원님도 이와 관련한 질의를 좀 했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편성하신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2억 8400 정도…….

○위원장 김경미  2억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위원장 김경미  그건 총 아닌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총 2억…….

○위원장 김경미  서귀포시만. 제가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6500. 확인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8200.

○위원장 김경미  8200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위원장 김경미  제가 좀 잘 모르고 있었군요. 그건 오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이걸 전수조사 해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4 대 4 대 2입니다. 국비 4, 도비 4, 자부담 2.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일단 의무 개소가 한 20개소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게 이 돈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금액 자체가 화질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다르……. 우리가 책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되는 그 금액으로 오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초과되면 또 자부담이…….

○위원장 김경미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금액은 한 채널당 30만 원, 그런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8채널로 하면 275만 원, 노인요양시설은 16채널로 하면 495만 원이 지침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HD급 이상 화질, 그리고 60일 이상 저장.

저는 솔직히 CCTV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 이걸 견적을 내 봤더니 지금 지침에 되어 있는 금액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 대 4 대 2라도 그 2가 앞의 8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해야 이걸 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이 얘기가 들어갔을 건데 이번 1차 추경에 이 증액분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또 뭐라고 지침에 돼 있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국비 상향은 조정 불가.” 딱 박혀 있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은 아닙니다마는 중앙에서 법을 개정하고 지자체로 다 넘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을 시, 만약에 CCTV를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부족해서 이것을 못 달면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현재 아마 이게 예산에 맞춰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서…….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예산에 맞추면 안 되는 게 HD급 이상 화질이에요. 그리고 60일 이상 저장 그것을 의무화해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예산에 맞출 수 없다는 거죠. 이것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아마 이게 시행이 됐음에도 안 되면 과태료 내겠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이게 참……. 복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와 보니까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중앙에서 하라고는 해 놓고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적고. 그러다 보면 자부담이 늘어나야 하는 이런 반대적인 현상이 좀 있어서…….

○위원장 김경미  민에서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결국은 다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봤어요. 어디를 해야 하는지. 각 공동 거실이에요. 복도는 다 해요. 그리고 침실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그다음 물리나 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 지금 필수 의무 설치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저는 육천 얼마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8000이라고 그러니까 8000만 원으로 이걸…….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자부담까지 합쳐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자부담 1600만 원 합쳐서.

○위원장 김경미  그죠? 결국은 6000만 원 정도인데 6000만 원으로 이거를 하라? 이 모든 기관이? 한 기관에만 해도 이 금액이 들어갈 상황이에요.

이것은 양 시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게 12월까지 유예기간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과태료를 낼…….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실사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이 실사과정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받고 페널티도 받을 거 아닙니까? 의무 설치인데.

일단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게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도, 그 당시에 제가 본예산에도 이 얘기가 오고간 것으로 압니다. 질의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추경에 당연히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예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렇고, 강인철 국장님께서 양 행정시와 의논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민간이 과태료를 안 내죠.

강석찬 과장님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강석찬  안전정책과장 강석찬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보안인증,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CCTV가. 그래서 보안인증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가 의무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는 이 가격들을 잘 몰라서.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카메라 30만 원, 저장장치 75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보안인증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가 국가 정보보안의 기본지침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안전정책과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현재 노인시설도 이러한 제품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안전정책과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 가격대가 맞습니까, 그러면? 지침대로 하면.

○안전정책과장 강석찬  가격은 정확하게, 제품마다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5대가 한 세트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 한 25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5개 세트가 채널이 몇 개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석찬  회전형이 하나 있고 고정형이 4개 부착돼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강동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와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업무를 서로 공유하지 않고는 함께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현재 노인시설이지만 CCTV를 의무적으로, 실은 병원도 의무적으로 지금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보안인증 제품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족국하고 의논을 하셔서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저장장치가 60일 이상 저장이에요. 지금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 민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각 실하고 국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걸 좀 해결하는 지점, 특히 CCTV는 도민안전건강실에서 거의 주안점 사업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걸 우리가 국가 정보보안 지침도 위반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장기요양법 개정된 것도 위반하지 않고, 그래서 과태료를 민간이 내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안인증 제품이 도내에 많이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공사 진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 과장님. 제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중복 불가예요. 장애인 스포츠 이용 강좌까지 안 보셨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서 끝까지 했는데, 가장 소수자고 가장 취약한 데는 중복 불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의 지점이 너무 없지 않았는가. 제가 말하면서 울컥하는데, 어떤 게 우선 정책이 돼야 되고 제도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선심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도 중복 불가입니다. 오로지 스포츠강좌 이용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취약한 장애인 스포츠강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중복 불가, 아동건강체험비가 중복 불가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도 있게 고민하지 못한 복지의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마, 제가 이걸 알아 오시면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꼼꼼한, 촘촘한 그리고 정말 보편적이지만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차이가 있으면요 차별적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어떻게 더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정책이 나오는 것이 과연 좋은가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 신청)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오늘 느낀 것은 이미 법령에 나와 있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도 순간 임기응변으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한 아니라고 하면 다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할 때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법령을 다 통틀어서 공부를 했고 신문지상부터 작년 회의록, 재작년 회의록까지 다 이미 해서 나온 얘기들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더 철저히 더욱 꼼꼼하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그 용역비가 얼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억 원입니다.

○이경심 위원  예, 1억 원입니다. 1억 원인데 지금 그 1억 원을 뭣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저번에도 도의회에서 제가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CCTV 설치가 주민들 수요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 우선순위 정도를 정해서 해 주는 그런 식의 방식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과연 CCTV가 몇 대가 필요하고 얼마 정도 수용할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 갖고는 앞으로 10년 치 정도밖에는 CCTV를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유지보수하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여러 가지 인력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경심 위원  관제 인력, 인건비 부담 등으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인건비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인원을 늘릴 생각도 있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CCTV 인력에 대해서는 예전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전부 공무직으로 바로 승계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같은 규모 대비, 타 지자체 대비 50% 이상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 3교대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경심 위원  2013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이경심 위원  그럼 2013년부터 지금까지 관제 CCTV 대수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총 관제하고 있는 CCTV 카메라 수만 보면 1만 7000여 대 정도, 이렇게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2015년에 비해서 많이 는 것도 사실이고요. 6.47배 증가해서, 3800대 정도 했는데 지금 1만 7000대가 됐습니다. 그럼 3교대로 하면 이분들이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 그때는 ― 1인당 126.9대를, 한 사람이 모니터를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023년도 1만 7000대로 늘어났으니까 지금은 1인당 820대를 보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을 해 보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5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860대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스마트 관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스마트 관제를 적용할 수 있는 CCTV를 1만 대까지 확충을 하게 되면 1인당 360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 발전은 계속되는 거고요. 육안 관제로 하는 것보다 스마트 관제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우리가 관제를 할 때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심 위원  스마트로 하면 관제 능력도 좋아지고, 그 정도로 효과도 좋아지고 보는 횟수가 조금은 줄어든다는 거죠? 대수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대수가 줄어들고 하는데, 제가 또 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분들이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면서, 비록 3교대지만 8시간씩은 다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무를 하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이경심 위원  8시간을 계속 보는 거죠. 3교대지만. 3교대여도 똑같이 일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일하냐 낮에 일하냐죠. 시간만 다를 뿐이지 일하는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이분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주 31시간 근무밖에 안 됩니다.

○이경심 위원  아니요.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밤에 하느냐 낮에 하느냐. 3교대일 뿐이고 일하는 건 똑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예.

○이경심 위원  그런데 관제센터에서 처음엔 시력 보호를 위해서 시력 보호안경 몇 대를 구입은 하셨다고 해요. 하셨고, 그런데 그걸 돌아가면서 썼다. 그나마 눈의 피로도를 조금 낮추는 데 도움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 관제센터 말고 3교대를 하는 데는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거든요. 3교대를 하는 데가 많지 않죠,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수업무수당이라고 제주도에서 지급하는 시설, 기관들이 많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특수업무수당이 지금 21곳으로 10만 원 주는 데 있고 20만 원 주는 데 있고 9만 원 주는 데 있고 30만 원 주는 데 있고. 10만 원, 5만 원 여러 가지……. 금액은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는데, 지금 3교대를 하고 밤에 일하는 데는 관제센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특수업무수당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안전실장님이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들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총무과 공직노사협력계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특수업무수당 관련 지급 대상을 보니까 혐오시설 종사자, 뭐 쭉쭉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갖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반드시 공무직노동조합을 통해서만 협상이 가능한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분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총무과 공직노사협력계에서 1년에 한 번씩 임금 협상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그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하고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본인들이 하면 됩니다.

○이경심 위원  본인들이 요청하면 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특수업무수당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 공직노사협력계에서 도 전반적인 공무직들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총무과에 가서 검토를 잘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교대이고, 공공기관에서 밤에 일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이보다,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이 3교대 일하시는 그분들 외에도 특수업무수당을 ‘아, 이런 데도 받고 있네.’라고 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받고 있는데 이분들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3교대를 하고 있는 이분들을 좀 고려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08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약 62억 정도 감액된 내용인데요. 이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실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아니시면 다른 분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보셨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62억…….

○현지홍 위원  208페이지 보니까 6400이 감액됐고요. 210페이지가 4900이 감액됐고, 212페이지가 46억이 감액이 되고, 214페이지가 14억 6400이 감액이 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46억하고 14억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드리면…….

○현지홍 위원  하나씩 하시죠. 208페이지부터 진행하실까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208페이지가 뭐죠? 208페이지…….

○현지홍 위원  저도 감액 금액이 커서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현지홍 위원  208페이지 “제주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노후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출연금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208페이지…….

○현지홍 위원  어렵게 따내신 국비인데 이게 다 감액이 돼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알고 있는 46억하고 14억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뭐라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14억.

○현지홍 위원  아, 말씀하고 싶은 것부터 하시겠다? 좋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큰 거부터.

○현지홍 위원  뭐부터요? 얼마짜리부터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46억하고 14억.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것이 뭐냐 하면, 서귀포의료원에 급성기병상을 증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축을 하면서 시설 보강으로 인해서 본관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관에 건강증진센터라든가 물리치료실, 이런 것들이 새로 지어지는 급성기병상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 재배치를 하는 사업인데…….

○현지홍 위원  사업 내용은 알고요. 감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신청서를 7월 5일 제출을 했는데…….

○현지홍 위원  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작년 7월 5일 이런 사업을 하겠다…….

○현지홍 위원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업이 2022년 4월 28일 제출됩니다. 아니면 사업설명서에 잘못 적으신 거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현지홍 위원  일단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여러 가지 사업 꼭지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46억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46억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에요. 과에서 작성하신 사업설명서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업이 2022년 4월 28일 국고지원 사업계획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들어가요, 이게.

좋습니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현지홍 위원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 내용인 건 제가 알고 있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감액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2년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 올해 초에 확정 내시가 저희 도로 내려오게 돼서…….

○현지홍 위원  기정액을 받을 때는 날짜가 아니었잖아요. ’23년이었는데 감액 사유가 2년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용역비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이 사유가 뭐냐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담당 과장님이 나오시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입니다.

○현지홍 위원  마이크는 좀 켜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상 119병상을 신청하면서 본관에 있는 일부 시설들이 신축 건물에 이전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그 사업을 전체 신청할 때는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현지홍 위원  제가요, 이거 사실은 저도 좀 힘들었어요, 공부하느라. 한 3시간 걸렸는데. 결국 내용은 엄청 간단한 거더라고요.

일단 세부계획을 제대로 제출 못 했던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예산 확보는 된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는 “’23년에 죽어도 안 돼.” 그래서 ’24년으로 늘어난 거고요. ’24년 6월 준공으로 하셨다가 ’24년 12월로 준공을 또 바꾸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그게 그때 당시…….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중앙부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46억이 감액된 겁니다.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기는 한데요 처음 신청할 당시 그 후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파동 사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현지홍 위원  아니에요. 처음 들어올 때 저희 출연 동의안들 다 검토해 봤거든요. 출연 동의안을 자세하게 안 써 주셔서 제가 좀 힘들었을 뿐이지. 세부 계획이 없었고 검토 의견 보니까 ‘세부 계획을 제출해라, 좀.’ 다 그런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수정 제출을 요구해서…….

○현지홍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저희가 올해 그 사업에 충족…….

○현지홍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46억이라는 큰돈이 감액되니까 일반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국가에서 이렇게 크게 따왔는데 왜 다시 감액을 하느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만약에 언론인이라면 이거 보고 막 이유를 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하게 갑시다. 46억이 감액됐지만 내년에 약속받은 금액은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네,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나머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현지홍 위원  다만, 우리 준비가 좀 부족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인정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인정하고.

자, 그러면 사업설명서……. 사업기간이 연장된 거는 그렇게 넘어갑시다. 장비가 변경된 게 좀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제주의료원…….

○현지홍 위원  아까 서귀포의료원부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서귀포의료원 이어서 하시죠.

사업설명서 210페이지,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장비보강 사업)” 출연금입니다, 역시. 49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증감 사유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감액(의료장비 대수조정 4대→3대)”입니다.

이게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여기 의료장비가 4대에서…….

○현지홍 위원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줄어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과다하게 책정됐다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대수가, 위내시경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위내시경이 4대에서…….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설명서를 잘못 써 주셔 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는데, 4대에서 3대가 아니고 83대에서 82대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현지홍 위원  위내시경은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해서 위내시경 하나 빠진 거더라고요. 83개 중에. 맞죠?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장비…….

○현지홍 위원  사업설명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자,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 역시 출연금입니다. 노후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감액” 이건 의료장비 대수가 아닌 종입니다. 5종에서 4종.

요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장례식장 안치실에 시신을 보관하는 냉장고 구입하는 비용인데 삭감…….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의료장비인데 사체 냉장고를 넣으셨다가 소위 말해서 거부당하신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처음 사업 신청하는 목록에 보면 장비 목록에 장비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중원에서 검토를 해 보니 장비 목록 안에 있는 것만 인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이거는 감액돼서…….

○현지홍 위원  저는 다른 분들이 혹시 감액 금액이 크고, 특히 보건 분야에 몰려 있어서, 그리고 같은 날 신청을 하게 돼서 남들이 보면 오해할까 봐 확인해 드리는 거니까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안 그래도 요즘 간호조무사님들 어제 규탄대회도 하시던데, 그 현장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요. 다만, 그게 의료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모니터링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자리에서 물건들 챙기며 정리함)

(위원장, 잠시 말을 멈춤)

산회 선포를 안 하려고요.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까지 그 얘기를 쭉 했는데도 참 변함이 없고 변치가 않네요. 그 일관성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는 5월 15일에는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순심

○출석공무원

-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정책과장   강석찬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사회재난과장   송기웅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건강관리과장   현승호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장   고정배

예방대응과장   고재우

구조구급과장   김대홍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보훈청

보훈청장   양홍준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동부소방서

동부소방서장   황승철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교통정보센터장   형청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

자치경찰총괄과장   정맹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문재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기록

류정현   나남경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