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6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제416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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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5월 15일(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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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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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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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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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도정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을 출석도록 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순서가…….

○위원장 김경미  순서 없이 하고 싶은 위원님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조실장님 질의는.

(이상봉 위원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허문정 실장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들이 결과적으로는 2022년도 말에 본회의 통해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이후에 어떤 예산들은 반영이 된 예산이 있고 어떤 예산들은 또 반영이 안 된 예산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올해 코로나가 국가적으로나 제주도 전체적으로 다 해제된 상태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읍면동에 기배치된 예산들도 삭감으로 돼 가지고 이번 추경 재원으로 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면밀히 살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산 세부사업별로 다 살펴봤다면 그것은 좀 지나치게 말하는 거고요. 전반적인 틀에서 저는 좀 살펴봤고요.

○이상봉 위원  흔히 우리 보통 의회하고 도가 소통 잘하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얘기들을 계속 일상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소통하는 속에서 다양한, 각 상임위든 아니면 의원 개개인이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건의 사항들을 기획조정실을 통해서든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통해서든, 다양한 상임위 채널이든 집행부로 의견 개진이 되는 걸로 보는데, 제가 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목소리라든가 특별히 잘 소통되거나 잘 반영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얘기라 가지고 우리도 이런 기회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지만 기획실장님이나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어디 있어요?

(예산담당관 좌석에서 일어남)

오늘 처음 보네요. 오늘. 앉으세요, 그냥.

그 고유의 역할들을 하실 분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펜대 굴리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1차 추경 예산안들도 뭐가 급한 민생인지, 뭐가 그렇게 어려운 분들 하는 예산들인지 전체적으로 피부에 팍팍 와닿지 않아요.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훑어보면. 포장은 그렇게 민생예산이다 했지만 정작 기위 중요한 예산들도 어떤 기준하에서 삭감하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소통이라든가 각 처해진 조건들의 의견들이 잘 모아지는 속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실장님께 저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그렇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번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얘기하다 보면 가장 많은 답변을 주신 내용들이 좀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우선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통의 방법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예산 반영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이나 도정의, 일반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어떤 잣대를 가지고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정은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될 기본적인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으로서 나아가면서 가져가야 될 현안들도 있습니다. 다만, 기조가 민생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그런 쪽의 방향에서 접근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한 가지 노형동 사례를 들어줄게요. 추경예산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기정액 4300 잡았던 게 이번 추경 때 1900 감액시켜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사업명, 부기명 보면 1900 줄일 수도 있어요. 그전까지는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행사들도 없고. 그리고 항상 도의회에서나 도에서만 골목상권 살리겠다, 무슨 마을공동체 복원하겠다는 그런 때려 박는 예산들이 어마장장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실장님도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느 하나의 자연마을 출신일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이상봉 위원  그 마을에 기본적으로 이런 마을 공동체 행사들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잖아요. 그런 속에서 자연히 행정에서 보조하는 돈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후원하거나 기부하거나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하거나, 그런 기간에 다양한 상권들이 형성이 돼요. 아까같이 동네 먹거리 집이 있다면 뭔가 행사를 준비하다가 먹거나 준비하고……. 그게 큰판으로 말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도민체전이에요. 도민체전 했을 때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나름대로 다 하지만 각자 역량 공간 속에서 준비를 하면서 공동체 스스로에 대해서 해야 될 준비, 다양한 형태의 성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그리고 행정이 편성한 예산이에요. 행정 잣대로 아까같이 다시 불용된 것도 아니고. 지금 1차 추경 5월인데.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이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행정에선. 그런데 또 도에서는 커트시키고. 이거 뭐 쇼 아닙니까?

밑바닥 읍면동의 예산들은 중요하다라고 행정 책임자는 고민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지침 내려서 ‘잘라라’ 해서 잘라서 반납하니 이 대안들을 찾아서 추경에 다시 올렸을 거 아닙니까? 다른 이름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다 잘렸잖아요.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보훈청 관계자들, 보훈청 예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항일운동 인물 평전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용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그 학술용역 뭐가 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게…….

○이상봉 위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e-호조에 미입력했다라든가 사전절차를 미이행했다라든가 학술용역 심의를 못 했다라든가, 아니면 학술심의회에서 부적정으로 됐다든가. 다들 조건부로 통과해서 모든 것에 용역에 대해서, 그전에 있는 전 예산담당관한테도, 그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부동의 기준은 뭐냐라고 그 당시…….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금방 받아봤는데, 이게 지난해 본회의에서 부동의된 사안입니다. 이 내용은.

○이상봉 위원  무시거마씨?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부동의된 건에 포함되는, 부동의된 75건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게난 실장님께 제가 묻지 않습니까? 부동의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당시에는 용역 최소화 방침에 따라서 공기관 대행이나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기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죽을 때까지 경허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는 반영되는 겁니까? 거, 어떵허는 겁니까?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필요성이 인정이 된댄 하면…….

이번 도 예산 사업설명서 439페이지에 보면 “지사님-한경면 이장협의회 간담회 건의사항(8. 16.)” 써진 거 ’22년도. 그리고 “보훈청-고산2리장 등 면담”

투명하게 과정도 다 쓰여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고민한 거고, 또 민간에서는 그러한 지역 출신의 항일독립운동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전을 만들어서 좀 더 지역의 역사 바로 알기에 함께했다라는 취지로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에서 올린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절차들 다 밟았으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사업 취지 자체를 가지고 고려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 용역 최소화 기조 방침에 따라서 부동의된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향후 끝났다니까요. 이번 1회 추경 때 이젠 이름도 바꿔서…….

보훈청장님 누구세요? 왔습니까? 혹시.

나와 보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 1회 추경에 경과과정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훈청장 양홍준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작년에 사회 평전 발간 사업은 부동의로 전액 삭감됐고요. 이번에는 다시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스컴에도 여러 번 나왔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내후년 되면 80주년이기 때문에 제주도 항일 인물을 더 발굴하자 해서 더 내실 있게 사업을 꾸려서 다시 학술용역 심의를 받고 다시 추경, 부기명을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떻게 다시 한번, 실장님 못들엉……. 그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이번 1회 추경 때.

○보훈청장 양홍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실장님 딴 짓 해 부니까 지금 얘기를 못 들어…….

다시 한번 큰소리로, 도민들 바라볼 때 잘 얘기하세요. 실장님도 잘 경청해 듣고.

마지막 결과들 어떻게 용역명이 바뀌고 그다음 용역 심의를 받았는지.

○보훈청장 양홍준  당초에는 항일 평전 발간이었는데 80주년 광복을 맞이해서 항일열사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서 항일열사 발굴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증가해서 이번에 전액 부동의된 부기명은 제외하고 다시 신규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실장님, 아까 보훈청에서는, 어쨌거나 똑같은 행정 아닙니까? 존중해 가지고,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 더 심도 있게 준비해 가지고 학술용역 심의 다 받고 절차 다 이행해서 예산을, 더 잘해서 예산을 한 2000만 원 더 올린 모양이에요. 예를 들엉. 하면 뭐 합니까? 다 반영이 안 됐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절차를 밟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 과정에서 부동의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검토되지는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올해 본예산에서 부동의된 게 아니라 2020년도 그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결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담당관실이든 뭐든 얘기를 못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아까같이 보통 사람들이 납득하는 수준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용역을 하고 필요한 시기에 뭔가 사업계획을 해서 성과를 낼 준비를 해야 하는 거지 그 판단 기준이 기획조정실 아니면 예산담당관실. 거기에서 각 부서의 의견들을 종합하지 않는 속에서 이런 기조, 이런 방침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했을 속에서 그것이 늦어지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 인적 재원도 모을 때 모아야 하는 거고, 다 사람마다, 마을공동……. 맥 풀릴 때 ‘이제는 하시오.’ 했을 때 누가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있을 때 행정이 뒷받침해 주고 그 속에서 잘못된 부분 지도·감독 속에서 지적하면 될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행정이 나름대로 공감하고 열려진 관계 속에서, 행정 최고 책임자 지사님께도 그런 건의사항들 하는 속에서 출발했던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했을 때 저는 너무……. 아까 소통이라고 하지만 소통은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난해 연말 당초예산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의회에서 지적된 게 “용역 만능 도정이냐.” 그래서 용역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줄여왔고 그런 과정에서 부동의에 포함…….

○이상봉 위원  실장님, 그것은 잘못 들으면 민간인들이, 도민들이 각 지역에서 원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노형동에 마을발전계획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한 해, 한 해가 너무 빨리 달라지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이 있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있든 이런 곳이 만약 뭐 하면, 한번 그런 미래의 설계상들을 그려보자. 이런 것들은 도의원들이라든가 행정에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없어요. 행정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용역을 해서 캐비닛 용역이다, 아니면 무슨 용역이다 하는 것이지 마을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역 이런 부분은 투명, 공개적으로 계속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쉽게 예산 반영됐던 경우들도 아니고. 그리고 액수도 크지 않지만 그거와 같이 비교해 불면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일단 시간 됐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발언 신청)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아무튼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통은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지사가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지사를 보필하는 부지사, 기조실장 각 있는데 누가 해야 됩니까? 소통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각 단위별로 다 해야겠지만 저를 비롯한 의회와 관련된 간부들이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왜 해야 합니까? 소통은. 왜 해야 됩니까? 소통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본적으로 의회와는 기관 대립형이지만 서로 소통 속에서…….

○양병우 위원  우선 지사가 기조실장, 예산담당관 전부 그래도 유능하다고 해서 임명했잖아요. 그랬으면 지사를 보필하는 게 소통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지사님도 요즘 민생 하면서 아마도, 예산담당관도 여기 와 있는데 예산담당관을 포함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의원들을 아주 제압, 다 삭감하고 유보해서 제압했기 때문에 흡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흡족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뭐에서 커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민생, 민생’ 하면서 민생을 계속 들이대고 있어요. 민생은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민생.

그러면 도지사나 부지사, 간부들은, 도지사는……. 도정은 민생이 있고 의회는 민생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건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병우 위원  민생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던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 아니면 도민들의 건강, 이런 부분은 민생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건강증진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는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민생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민생의 기준은 예산담당관이 결정합니까? 이 예산에서 누가 결정합니까?

지사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이렇게 해서 ‘유보사업 같은 것은 전부 삭감하고 다음도 올려 주지 마라.’ 이거 누구 결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 말씀은 별도로 없으셨고요.

○양병우 위원  없으면 누가 결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행정은 계선조직입니다. 모든…….

○양병우 위원  하나 물을게요.

추경은 권한이 지사에게 있습니까, 각 행정시에 있습니까? 행정시장에게도 권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리 관련 법상으로는 모든 것은 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양병우 위원  그렇죠. 추경은 지사한테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병우 위원  이게 길게 할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의회의 흐름이나 이렇게 보니까 예산담당관, 왜 이렇게 지사의 어떤 공약, 지사를 이렇게……. 심지어는 송악산까지 다 하는 부분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부분들이 어떤 의회가……. 또 민생을 의회는 안 챙겨서 도정만이 해 가지고 이런 분위기일까.

실장님,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는 지역 발전은, 지사님은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고 도의원님들은 각 지역별로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양병우 위원  본 위원도 여러 건 유보사업을 해서, 반항을 안 했습니다. 왜 반항을 안 한 줄 아십니까? 예산담당관실이 너무 세요. 일단. 그래도 기조실장만 몇 차례 찾아왔어요. 전 기조실장도 찾아왔고. 실장님도 저 찾아왔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병우 위원  호소를 했습니다. 5800만 원짜리 그게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한 분들의 야간에 하는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해서 그래서 또 유보를 시켰더니 그걸 다음에 어떻게 해 주겠다고, 이번에 했더니 또 삭감이에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보다 급하지 않은 것들이 ‘민생, 민생’ 하면서, 오직 민생이에요. 저희들도 민생을 잘 챙겨 가지고 당선돼서 들어온 의원들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착각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얕봐 가지고 권력형으로, 행정이 대단한 권력의 자리로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전혀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아닙니까? 아니면 몸소 좀 보여 주세요, 몸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면 몸소 보여 주시고, 오늘 여기 예산담당관님이랑 나와 있는데요. 고생은 물론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민생은 도지사님만 챙기는 게 아니고 45명의 의원님들도 민생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소통이 곧 배려 아닙니까? 민생의 기준을 도의회와 도정이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도정만 민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도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좀 더 의회와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병우 위원  기조실장님에 대해서는 성품이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서도 잘 받쳐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정의 총수는 도지사 아닙니까? 의회의 민생은 또 의회고. 그래서 이 부분 노를 똑같이는 못 젓더라도 될 수 있으면 한 30%라도 같이 저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송악산도 보면서 참, ‘이게 우리 잘못입니까?’ 이렇게 할지 몰라도 이게 민생의 기준이나 소통의 기준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 발언 신청)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조금 표현에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말씀하십시오.

○현지홍 위원  ‘의원예산’, ‘의원예산’ 하는데 지역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지역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에 없어졌습니다.

○현지홍 위원  의원님들이 의원님 개인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받은 지역 민원을 위해서 도가 해야 될 것을 의회가 대신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아까 ‘용역 만능주의’, ‘용역 만능주의’ 하는데요, 그때 당시 용역 만능주의는 위탁형 용역을 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좀 듣기가 그렇고요.

아까 기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의 기조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현안사업들의…….

○현지홍 위원  경제입니까, 민생경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민생경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원칙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번 추경의 원칙은.

제가 생각할 때 추경은, 예산은 기본적으로 기조와 원칙과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는데 이번에 세 박자가 다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무너졌다고…….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민생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자, 그래서 ‘도대체 민생예산으로 뭘 넣었을까?’ 했을 때 민생경제 활력, 서민가계 안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46개 사업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상설공연하고 민생경제하고 무슨, 서민가계 안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보호책 정비사업, 무슨 관계 있습니까?

마라도 내 천연기념물 뿔쇠오리 보호를 위한 유해동물 퇴치사업,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민생 이퀄 이번 예산이냐고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지적하실 부분…….

○현지홍 위원  이번 예산이 아니고요. 참고자료로 주신 것 중의 하나가 민생경제 활력, 서민가계 안정 지원사업으로 146개 사업 표현하셨고, 그 146개 사업 중에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만약에 거기 포함돼 있다면 현안사업에 갈 걸 그쪽으로 포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현지홍 위원  (웃음)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조실장님 산하의 담당 과나 팀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몇 개입니까? 이번 추경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번 추경에는 한…….

○현지홍 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제가 금액 물어본 거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여러 개 있습니다. 기술용역 하나 있고요 학술용역이 두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훈청은 용역이 하나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산하에 있는 용역은 민생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 이번 기조에 맞는 용역 편성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현안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현안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선은 하원테크…….

○현지홍 위원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 용역 이게 아까 보훈청 용역보다 못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게 어떤 용역을 낫다, 못하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지는 않고요.

○현지홍 위원  아니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시다. 도지사님께서 어디 행사장에 가시잖아요. 축사를 하시든 개회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작성을 합니까? 여러 부서에서 작성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부서에서 작성해서 대변인실에서 검토합니다.

○현지홍 위원  최종적으로 검토하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건 도민들 또는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 또는, 도민사회에 지사의 말은 거의 공약 같은 거 아닌가요? 정치잖아요. 이 멘트 하나하나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공식적인 공약과 또 관심사업 그리고 정책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게 조금씩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보훈청 관련한 용역을 보면 2022년 광복절 때 지사님께서 관련된 용역을 말씀하셨고요. 올 3월 1일 3.1절 행사에서 또 말씀하셨거든요. 지사님의 평소 생각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언어가 정리돼서 그 언어를 도민사회에 또는 관계자들한테 표명하는 건데 이번 추경이나 지난 본예산에 보면 두 차례 다 같은 용역인데 부동의 또는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사의 언어를 도민사회에 허위로,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건 아니고요.

○현지홍 위원  그거 아니면 어떻게 저 이해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3.1절 행사장에 현 위원님도 계셨지만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그거 들으면서, 그날 3.1절 행사장에서 들으면서 ‘아, 지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게 이번 추경 때는 반드시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확신에서 충격은 누가 만든 겁니까? 기조실장님이 만드신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만든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가 좀 앞으로 검토를 잘해서 필요한…….

○현지홍 위원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실망감이 크고요.

지난번에 제가 저희 심의 과정에서 물어봤는데 또 놀라운 사실이, 예산부서의 복지사업 관련해서 정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복지직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복지직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복지사업이 편성됐을 때 누가 재단을 하는 겁니까? 누가 평가를 하고 누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전액 삭감이에요. 편성도 안 되고, 이번엔.

이 기준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원칙을 물어본 거예요.

또 형평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평성은 결국 차별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똑같은 기준, 똑같은 절차를 밟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만약에 보조금관리위에서 적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모든 부분에 다 태울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현지홍 위원  그러면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전 소통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결과가 예측됐을 때는 의회든 그 사업을 편성한 과하고 소통을 해야 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번에 와서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았고 저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부서와 좀 더 협업해서 가야겠다는…….

○현지홍 위원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잘하겠다는 말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실장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좀 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리가 조건부동의나 부동의나, 특히 조건부동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하지 않는 방향…….

○현지홍 위원  저희도 안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하지 말아야겠다.

○현지홍 위원  동의, 부동의만 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행안부에서 회시가 온 것도 있습니다. 조건부동의도 가능하다고 최근에 왔습니다. 왔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회와 부서와 서로 협업이 안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어떤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살려 주고 그리고 의회와 정상적인 소통이 된다면…….

○현지홍 위원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럼?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본적으로…….

○현지홍 위원  저는 판단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동의, 부동의로 명확하게 나눠서 가야지 조건부동의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정확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2023년도 본예산은 2022년도에 됐지만 지금 이번 1차 추경예산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똑같은 질문으로 아까와 같은, 추경이면 덧붙여지는 게 아니라 지역의 것은 빼는 예산들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삭감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그 예산들 왜 삭감한 거예요? 예산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와 가지고 이번 1차 추경 할 때 했던 부분들인데, 부동의한 것은 좋아요.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듯이 부동의하기로 한 거여서 이런저런, 그것도 해석에 따라 집행부 일리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필요한 예산들을 집행부에서 짰다가, 삭감할 수 있는 편성권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검토 없이, 그것에 대해서 왜 삭감했어요?

아까 노형동 예산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노형동 예산이 다 신청이 됐을 거예요. 몰랐는데. 그게 또 반영이 안 됐어요.

게난 일반 주민들이나 저희들 볼 때는 우스운 거죠. 행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침들을 내리니까 읍면동 단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고 분명 다 나름대로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얘기했고, 그러기 때문에 2023년 본예산에서, 또 그게 본예산 편성 부서에서도 인정해 줘서 된 부분들인데 당장 그런 부분들은 되지 않은 속에서 삭감까지 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얘기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부동의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단 의원님들의 지역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많이 고려를 못 했다는 점은,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희가 편성을…….

○이상봉 위원  생각했으면 사과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 예산이 어떤 사연 많은 예산들인데, 지금 코로나가 풀려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온갖 마을공동체 행사 속에서 이게 필요 없는 행사들이라면 앞으로 도에서 그런 예산을 일괄적으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장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읍면동 단위의, 또 지역들…….

뭐 합니까, 공무원들? 행정에만 머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지역주민들 탐방하고 애로사항들 경청하고 그 속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금까지 보조금관리위를 통해서 심의도 받게 하면서 적정 예산들을 편성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한다고요? 생각하다가 집에 갈 시간 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예산, 원하는 분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느슨한 여러 가지, 눈에 유·무형으로 잃어버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 됐을 때 모든 것을 코로나로 하지만 지금 코로나 끝났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아까같이 민생예산이다 뭐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아까같이 공동체가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간격이 벌어졌으면 이제 간격을 좁힐 건가. 이러면 행정은 계속적으로 그런 간담회를 통하든 사업을 통하든 그런 예산을 활성화시켜야죠.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적인 잣대로, 아니면 너무 현미경 잣대로 옳고 그름을 하는 속에서 오히려 더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도민들이라든가 기존에 해 왔던 장점들이 사라질 판국에 있다니까요. 예산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 밑에 있는 부서들이 예산담당관실 문턱을 못 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참석했으니까 무슨 질문할지 혹시 고민해 온 거 있어요? 여기 7명의 도의원이 앉았을 때 저 의원은 뭐 질문할 거 닮다, 저 의원은 뭐 질문할 거 닮다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오늘 출석한 이유가 읍면동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실…….

○이상봉 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 볼게요. 노형동 추경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지역에서 얘기하니까, 실질적으로 아는 예산이 이 예산서 걷어 보니까 타 지역은 타 지역대로 오는데, 예산 아까 민생이라고 하죠? 민생.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이상봉 위원  민생예산 예를 들어 가지고 노형동 예산은 얼마 편성했어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것까지는 제가 다, 수치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게난 준비 부족 아닙니까? 지금 26개 읍면동 예산이 편성된 게 추경에 거의 없어요. 읍면 지금 이 시간에 걷어 봐도, 한림부터 걷어 봐도……. 한림 4억, 구좌 4억, 제로, 제로, 마이너스. 아까같이 삭감한 데 있고. 그런데 아까같이,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은 본청 중심으로 고민했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거나 뭐하면 오히려 예산담당관이 전화라도 한 번 걸었을 거예요. 소통하려고. 그런데 전화들 안 가니까 편했죠? 뭐, 고민이 없으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가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많은 지역의 수요나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조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말만 ‘조화, 조화’ 하지 말고 실천으로 보이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만족하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지적받은 지역을 말하자면, 현장에서 주민들이라든가 의원들 간에 다른 사람과 다 소통하는 속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상임위 시간이 아닌데도 시간 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런 정서들을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혹시 아시는가, 모르는가. 몰랐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이후부터라도 관심 갖고 공직에 있을 때 정말로 43개 읍면동, 제주시 26개 읍면동 현실이 뭔지, 그리고 제주시가 지금 55만, 50만 시장이 되면……. 제주시에 얼마만큼 추경이 편성돼 가지고 제주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뭔지 총체적으로 고민하는 속에서, 그래야 예산담당관이 그 자리에 맞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산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없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고충도 듣고 소통도 하고 또 다른 예산, 다른 분이 오더라도 이런 것들을 인수인계해 주고 그 속에서 소통했던 부분을 남기고 그래야 나름대로 ‘행정들이 연속선상에서 더욱더 주민들을 고민하고 있구나.’ 그런 진정성이 느껴 질 때 신뢰감을 갖고 섭섭한 것도 풀리고 저희들도 지적했던 속에서 잘못 표현했던 부분들도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일관적으로 그때그때 계속 간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해서는 뭐가 발전하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 도의회에 대한 불신. 도민들한테 서로 양 기관이 지적받는 일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 예산담당관님은 이 시간 이후부터 좀 진정성 있게 타 실·국 부서 관계된 사람들 얘기 잘 듣고 못 하는 부분 있으면 잘 설명하고 그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작은 거라도 모아 나가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더욱 고민하도록 하고, 앞으로 지역사회의 수요랑 요청들을 더욱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지홍 위원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게 저희 상임위 관련 예산이어서 제가…….

도 본청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시청각 장애인 서비스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

○현지홍 위원  다시, 그럼 다른 거 물어볼게요. 대답 못 하시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보수 현실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

○현지홍 위원  모르시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것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호봉에 대한 그것을 현실화하는 사업으로서…….

○현지홍 위원  그것은 제목을 약간 푼 거밖에 안 되잖아요.

다음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서귀포시 장애인자립센터 운영 추가 인건비 사업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그냥 제목을 풀어서 이야기할 건가요?

또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통합상담소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현지홍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인건비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제가 네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 추경 때, 지난 2023년 본예산 의회 증액 부동의 사업이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현지홍 위원  부동의 사업이 총 몇 개였습니까? 의회 증액 부동의 사업이.

○예산담당관 양순철  부동의 사업이 한 21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몇 개라고 물어봤는데 왜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75건에 21억입니다.

○현지홍 위원  71건이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현지홍 위원  근데 부동의 사업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142조3항에 따라서 부동의를 했었던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현지홍 위원  안 되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71건 중에 이 4건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예산담당관께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71건 중에 딱 4건만 살아나서.

또 궁금한 건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추가 지원 인건비 서귀포시 거는 살아났는데 제주시 거는 그냥 삭감됐어요. 같은 사업인데. 그래서 이거 뭐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해서 물어본 거예요. 모르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가 이런 삭감 관련해서는 부서의 그런 걸 다 파악했었고 제주시에서는 이것이 삭감해도 된다고…….

○현지홍 위원  아니, 부동의된 건데 왜 살렸냐고요, 추후에. 저는 부동의된 거 살려 줘서 참 감사한데요. 일관성 있게 가시지 부동의까지 다 해 놓고 왜 이건 살리느냐고요. 그럼 다른 부동의 사업들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 건 안 살려 주지? 아, 부동의된 것도 앞으로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일관성을 없애 버렸잖아요. 저희한테 계속 그런 거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산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그런데 분명히 이건 부동의돼서 다들 포기……. 저는 부동의된 사업은 당연히 안 되니까 ‘다음에 추경이든 다음 본예산이든 준비를 좀 더 잘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살아나서 그래요. 유독.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 부분은 그동안 이런 시설들이 인건비를 인정해 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지홍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까지 다 불러드릴까요, 제가? 살아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그러니까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말씀…….

○현지홍 위원  살아나지 못한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지홍 위원  혹시 이거 담당자들하고 친해서 살려 주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해하셔야죠, 이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많은 것도 아니고 71건의 부동의 사업에서 4건이 살아났으면 최소한 예산담당관께서는 이 4건이 살아난 이유는 설명할 수 있어야죠. 내일 예결위가 시작인데 이런 질문 계속 나올 겁니다.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거는.

예산담당관 스스로가 제주도 예산은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무리 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창과 방패라고 뭇 민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어쩌면 도에서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의회는 예산의 삭감 권한이 있고 어쨌든 도청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가 증액하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창과 방패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본 위원은 정치라고 봅니다. 창과 방패 중에 누구 하나가 뚫리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예산은 정치입니다. 예산이라는 정치를 잘 풀려면 타협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부터 1차 추경을, 예산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서로 간에 정치를 갖고 있는, 도지사도 정치고 의원도 정치 아닙니까? 정치의 영역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똑같은 도민의 민생인데 내가 챙기는 게 민생이다라는 주장, 이런 것들이 너무 격하게, 창은 창대로 방패는 방패대로 주장하고 있어서 저는 이거는 기조실에서가 매우 잘 풀어야 되는 하나의 숙제라고 봅니다. 그거는 지사를 보좌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의회와 가교의 역할을 하는 기조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목멘 소리의 주가 뭐냐면 읍면동에, 민생의 가장 1차 밀접 접촉자는 읍면동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읍면동과 관련한 예산들이 너무나도 단절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우리 말하는 걸 떠나서 동장님들하고도 예산 부서가 한 번이라도 애로사항을 경청한 적이 있는가? 저는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모든 행사에 지사님이 찾아가는 데가 읍면동 행사예요. 무슨 법정의 날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위원장 김경미  연두 방문도 하시잖아요. 서귀포시도 하고 제주시도 하고 지사님도 하고. 이런 민생과 관련한 예산을 이렇게 실무 부서하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실무 부서하고 의논 없이 이렇게……. 아까 잣대로 그렇게, ‘용역 최소화 방침’ 이런 식으로 잣대로 다 하는 거는, 건건마다 사연이 다른데 하나의 큰 규정을 가지고 이걸 다 일괄 삭감하는 부분, 일괄 배정 유보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저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복지를 얘기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생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걸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맞춤형이거든요. 전 예산의 맞춤형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본예산부터 추경까지는 이런 것들을 기조실에서 많이 놓쳤다. 그러다 보니까 창과 방패가 다 들고 일어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 하나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보임)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의 부분입니다.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장님,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방보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증액분보다 높으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거는 왜냐하면 도지사가 일명 선심성 예산을 쓸 수 있어서, 지방보조금은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을 강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비율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액분보다 못 올리게 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또 역으로는요, 이 지방보조금은 제주도의 민생을 가장 챙길 수 있는 자체 재원입니다.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영상 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시면 2022년도의 전체 예산 9650억 원에서, 이거는 보조금만 투여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자체 순수 우리 보조금으로 된, 그러니까 지방 매칭분 빼고 하면 3530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요 지방 매칭분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올랐어요. 997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자체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순수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2.27%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주도가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하는 제주도 민생, 제주도 특색에 맞는 예산들은 삭감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방보조금 증액분만큼 넘어서지는 못하더라도…… 작년 대비, ’22년도와 ’23년도 대비 3.27%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자체로 지원하는 건 2.27%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495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더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했다는 겁니다.

이 숫자 통계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는 지금까지 일반회계 관련 사업비 증액이 우리 도가 상당히 많다는 거, 전국에서 한 3위 수준으로 많다는 걸로…….

○위원장 김경미  그게 많은 이유가, 분석이 있어요. 전기자동차 때문입니다. 전기자동차 비율이 높습니다. 민자로 들어가는 전기자동차. 그걸 빼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체 재원의 가장 큰 특징은 제주도의 특화 사업들이라는 거죠. 중앙 주지 않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사업 용도를 정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2.27% 감소했다는 겁니다, 작년 대비.

그러면 결국은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읍면동에 있는 민생 예산, 그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가고 있는 예산, 그리고 민간단체와 관련한 예산들이 전액 삭감이 돼야 이 숫자가 나와요. 제주의 특성은 없고, 결론은 지방 따라가는 제주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495억 원을 지방보조금으로 사용이 가능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 예산의 삭감 이유 중의 하나가, 2022년에 본예산 통과할 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 보조사업이 조건부동의로 통과가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1차 추경에, 실장님이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다 삭감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 표를 보시면, 삭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자체 재원이 2.27% 본예산에 벌써, 벌써 삭감이 됐다라는 거죠. 일반 증액분보다도 못 올라가는 자체 보조금이라는 거죠. 이건 자체로 운영되는 예산들이거든요.

결국은 정말 우리가 챙겨야 되는 아픈 사람들, 정말 예산에 허덕이는 사람들 예산은 하나도 못 챙겼다는 거죠. 큰 덩어리만 생각하시다가.

그래서 하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삭감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본예산을 편성하고 1차 추경이 들어올 때 정리 추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삭감을 하는 건 누구의 권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삭감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아, 편성을 그렇게…….

○위원장 김경미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편성에 대한 거는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산 편성한 거를 삭감해서 다시 재편성하는 것도 자치단체장에 있다? 의회가 의결해서 한 거를 자치단체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부동의 사업…….

○위원장 김경미  아니, 부동의 그런 걸 다 떠나서. 부동의도 있고 조건부동의도 있고 동의도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민생 재원으로 다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반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편성에 관한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다시 삭감해서 편성할 권한은 지사에게 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위원장 김경미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원래 그걸 내부유보금으로 놔뒀다가 결산할 때 정리되거나 아니면 정리 추경에 삭감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정리 추경이 아닌데 1차 추경에 이렇게 전액 삭감했던 사례가 제주 지방자치 역사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없는 걸로 압니다.

의회가 증액한 거를 노력해 보지 않고 이렇게 1차 추경에……. 1차 추경이 5월이에요, 7월도 아니고. 우리에게 정리 추경이라고 있는 이유가 예산을 사용해 보고 안 됐을 때 정리해서 오는 거거든요. 잔액이 남았을 때. 그런데 이건 아예 안 된다라는 기조로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손을 댔다라는 게, 과연 의회가 의결한 걸 과감하게 삭감해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하는 게 의회의 권한인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지 그건 조금 더 법리적 해석을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조건부동의도 본 위원은 동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제 두 번째 표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표를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부동의 사업 중에서 반영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미  반영만 보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삭감…….

○위원장 김경미  부동의 사업 중에 반영이 된 게 있고 삭감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검토 결과는 부동의고, 사유가 사전예산 편성사업. 민간단체 인건비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부동의가 됐는데, 여기도 사전예산 편성사업, 민간단체 인건비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조실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원칙적으로는, 하나 말씀드리고 가려면, 지난해 본예산에서, 당초예산 과정에서 조건부동의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와 도가 상호 협력하면서 예산 편성하는 문화를 좀 개선한다면 조건부나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부동의나 조건부동의 사업의 삭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분야 4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김경미  아니, 이거 사회복지 분야 아니에요. 사회복지 분야도 있지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위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 도지부 단체 운영비고요. 밑에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경미  다 정액이고요. 다 부동의고요. 2개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임에도, 부동의임에도 반영, 삭감이 됐고 2개는 사회복지사업보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의고 반영, 삭감이 됐습니다. 기조실의 기조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예결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것만 분석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장님, 맨 위에 보훈청 거는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삭감이라고요? 반영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확실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예산 부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삭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예.

○위원장 김경미  보훈청장님, 말씀하십시오.

○보훈청장 양홍준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특수임무유공자회 단체운영비는 부동의로 삭감됐고요. 다시 또 우리가 제시한…….

○위원장 김경미  다른 걸로 했잖아요.

○보훈청장 양홍준  예?

○위원장 김경미  말씀하시죠.

○보훈청장 양홍준  그런데 다시 다른 부기명으로…….

○위원장 김경미  맞습니다.

○보훈청장 양홍준  그렇게 200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들어가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삭감이 아니잖아요. 삭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

○위원장 김경미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그냥. 삭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대체 사업으로 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조가 없다는 거예요. 기조실인데 왜 기조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앞으로 기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기조실장님을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부른 이유 중의 하나가 사전예산 편성사업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가 2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방보조금 6개 예산편성목 중에 2개가 들어간다는 건 30% 이상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모든 예산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모든 예산이 지방보조금으로 투여되기 때문에 삭감 1순위라는 거예요. 논의 1순위고.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거를 우리, 저는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건복지안전위의 위원님들이 이거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상임위 해체해야죠, 이 정도면. 지방보조금 6개 항목 중에 2개 항목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근데 그게 삭감안으로 계속 올라오고 논의안으로 계속 올라오면……. 가장 민생을 챙기는 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 생명을 좌우하는 안전 분야 예산들이 다 삭감 1순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1번 다시 올려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 2.27% 삭감을 한 거예요. 495억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사용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라는 거죠. 예산이 누구를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기조실에서 고민이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용역, 용역’ 이렇게 하시던데요. 용역 아니더라도 예산은 누구를 위해서 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안전위에, 특히 사회복지, 보건 쪽에서는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하고 사회복지 보조사업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지방보조금으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산 1순위 삭감이 계속 또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는 여기 오면 예산을 증액시켜 줘야지 삭감할 게 없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삭감돼서 1차 추경에 온 겁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여기 위원장 할 건 아니지만 차기 다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기조실에서도 그렇고 이건 도청 전체가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걸 해결하십시오.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 작성하십시오. 지방보조금 비율을 이렇게까지, 아니 증액분보다……. 증액만큼은 따라가야죠. 3.27%는 따라가야죠. 감소해서 2.27로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리 보조금 규모가 적절한지 여부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보조금 ‘규모, 규모’ 하시는데요. 보조금 규모 때문에 가장 낮고 약한 분들의 예산이 다 삭감되는 거예요. 한번 비교·분석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정말 필요로 하는 데에 안 가요. 이름부터가 사회복지잖아요, 사회복지. 이름부터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름부터가…….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25%를 하겠다라는데, 소원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선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삭감 1순위로 올라오는데.

삭감 1순위 맞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순위는 따로 정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6개 지방보조금에서, 6개 예산편성목 중에 3개가 거의 많이 올라오잖아요. 민자 많이 안 올라오고요. 민경 많이 안 올라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민경하고, 민행도 있고.

○위원장 김경미  민행은요, 원래 중앙정부부터가 자제하자고 해요. 행사는 좀 자제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민행은 또 증액됐어요. 증가됐어요.

‘민생’, ‘민생예산’ 하는데 이번 지방보조금에 민생을 가장 챙길 수 있는 예산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저거 분석하느라고 정말 날밤 샜는데요. 며칠 밤 데이터 하면서 했는데, 제가 분석할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에서 분석이 돼야죠.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자체로 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제주도에 정말, 제주도의 특화사업이라는 건요 가장 열악한 분들에게 따로 한번 해 보자라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지방보조금 비율과 지방보조금 6개 예산편성목 중에 사회복지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 부서에서 정리하시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이건 제가 본예산을 중심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1차 추경은 제가 분석을 못 해서 1차 추경까지 분석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자체 보조금이, 우리 지방보조금이 이렇게 아직도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이걸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각을 발견하시고. 저는 사각이 어디인지 다 눈에 보입니다마는 사각을 발견하시고 실·과랑 의논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증액할 건지.

솔직히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다른 도도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 본회의에서 증액한 것을 1차 추경에서 삭감하고. 그럼 우리가 다시 증액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명확하게 예산 부분이 좀, 예산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정해져서, 의회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일단 제가 볼 때 이번에 예산의 원칙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부동의도 대체 사업으로 다 반영이 되고, 어떤 건 그냥도 반영이 되고, 어떤 데서는 아예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원칙이 먼저 무너진 1차 추경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예산에 지방보조금 투여가 가능한 비율이, 495억을 본예산에 더 증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증액한 것마저 삭감을 할 정도로 가장 열악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부서의 배려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창과 방패의 역할을 도와 의회는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가교의 가장 중심인 게 기조실입니다. 그 기조실의 역할이 이번에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조실장님, 한마디만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오늘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특히 소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회와 상호 존중하는, 협의하면서 특히 예산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원칙과 기준 없이 해 와서 조건부동의라는 아주 안 좋은 형태의 것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의회와 협력해 가면서 올바른 예산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행안부에서 조건부동의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회신 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 행안부의 조건부동의와 우리가 해석하는 조건부동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는 모든 걸 열어 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왜냐하면 우리의 조건부동의가 ‘다시 보조금 심의를 받는다.’거든요. 그거는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미  그거는 예결위에 가서 하시고요.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그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흔쾌히 와 주신 허문정 실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저는 다른 부분보다 가장 열악한 사회복지와 관련한 부분들이, 특히 예산 부서에 사회복지직 1명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도 되겠죠, 다음에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이 조직도 갖고 있는데 자기네만 이렇게 사람 끌어간다고 그런 말 들릴까 봐…….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예산 부서는, 특히 지방보조금 투여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문정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에 반영되는 사업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 속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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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순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산담당관   양순철

-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정책과장   강석찬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소방정책과장   고정배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보훈청

보훈청장   양홍준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

자치경찰총괄과장   정맹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기록

나남경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