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18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제418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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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6월 19일(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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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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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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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돌아보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진행할 결산 심사는 지난 1년간 집행한 예산에 대해 도민을 대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계획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결산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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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병우 위원 발언 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났던데,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지원 단가하고 지원 기준, 지원 방법, 현재 운영되는 단체 현황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훈청 나오셨나요?

○보훈청장 양홍준  예.

○양병우 위원  유해 없는 전사자 묘비 설치 추진 사항, 호국원. 추진 사항 있으면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히 양병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셔서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도민안전건강실과 복지가족국,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 및 보건건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 및 보건건강 분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석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형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송기웅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황순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현승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정맹철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박춘호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양창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간부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민안전건강실)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자치경찰위원회)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가족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양홍준 보훈청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문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신은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부영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입니다.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그 외 간부는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복지가족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복지가족국)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성평등여성정책관)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와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정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대홍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양인석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결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수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순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총세입은 8조 2855억 원, 총세출은 7조 3086억 원이며 잉여금은 97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1%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은 1조 1627억 원, 세출은 1조 9833억 원이며 이월액은 981억 원, 보조금 반납액 238억 원, 집행잔액은 574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34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수납 비율이 99.4%로 도 전체 수납 비율 대비 2.1% 높아 긍정적이나 일부 부서의 경우 수납 비율이 50% 미만으로 「지방세법」상 가능한 조치 확대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불용액은 2.7%로 도 전체 불용률 2.6%보다 0.1% 높은 수준이며, 전액 불용 사업이 91건에 70억 3926만 원이며 예산 전용 4억 5999만 원, 이월사업비 911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은 2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국비 불용률이 증가하는 등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국고보조금 투입 운용 시 정확한 보조금 수요 파악을 통한 비용 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관련하여 12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 89%의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미달성 지표가 14개로 원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부서별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사업과 성과지표 설정으로 효율적인 성과 창출 시스템이 요구되며, 성인지 결산 부분은 총 82개 사업에 752억 원이 편성되어 목표 달성률 73.2%, 미달성 지표도 22건으로 실효성 있는 지표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비비 지출은 24건에 189억 원으로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응체계 강화 및 태풍피해 복구 관련 등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예비비 요구로 지출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예비비 요구 시 정확한 목적 및 산출로 적절한 예비비 편성 및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8개 중 재해구호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이 감소하고 있고, 집행잔액은 20% 이하인 기금도 있어 기금조성액 감소에 따른 방안 마련 및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기금 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을 통해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이순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 신청)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강호준 자치경찰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강호준입니다.

○강하영 위원  자치경찰 사무국이 ’21년도에 출범하고 아라동 첨단센터 내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그 먼 곳으로까지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최초에 사무실을 접근성도 가깝고 한 곳에 구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임대료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특히 임대료 단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시내권에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맞지 않아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강하영 위원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멀리까지 출퇴근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좀 불편합니다. 사실 불편한데, 대신 또 떨어져 있는 만큼 한적한 환경에, 좋은 면도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거기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지금 25명…….

○강하영 위원  어쨌든 30명 이내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예.

○강하영 위원  30명 이내가 지금 310평, 전용면적 250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넓지 않으세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여러 가지 지금 협소도 하고 규모면에서는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작아서 불편해요? 아니, 아니.

이게 지금 전용면적 250평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예.

○강하영 위원  이 250평 사용하는데 작아서 불편하시다고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러니까 회의실 규모라든가……. 원래 그런 규모로 맞춰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쓰임새 있게 저희들 필요도에 따라서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규모, 건축물 자체가.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 왜 가셨는지. 사무실 용도로 쓰기에 적당한 곳에 갔으면 더 좋지 않았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임대를 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우선 단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여기 월 관리비가 18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관리비입니까, 아니면 전기요금, 상하수도 같은 그런 공과금까지 포함해서 180만 원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강하영 위원  다 포함해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예.

○강하영 위원  그래서 월 관리비가 연으로 했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고 연 임차료가 9000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 관광협회 소유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건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강하영 위원  보조금 시설로 받은 건물을 임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관광협회에서 사실은 원래 보조금을 받아서 그 건물을 운영하고 있었던 건데, 저희는 어쨌든 관광협회를 상대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른 계약과의 관계는 저희가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에는 임대사업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보조금으로 건물을 취득했고, 또 수익 사무를 함으로써 이분들은 이중으로 수익을 취하는 구조가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협회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쳐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강하영 위원  최근에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매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사고가 났다 하면 또 대형사고로 많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최근에 사고가 많이 났죠? 또 얼마 전에 서귀포에서도 인사사고가 있었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뭡니까? 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도로선형 개선이랄지 과속 방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 끊임없이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났다 하면 그게 다 대형사고입니다. 도민들이 불안합니다. 사실 저도 출퇴근하면서 너무 불안한데. 그래서 웬만하면 트럭 옆으로 가려고도 안 하는데 그런데도 자꾸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에서 근본적인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고민을 물론 하고 계시지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5.16도로에 대해서 속도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제주대학 앞에도 보면 주차장을 개선했고. 이번에 동홍동 사건도 보니까 덤프트럭이더라고요.

○강하영 위원  예. 그러니까 트럭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영 위원  그게 헬스케어타운부터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 3∼4㎞ 정도 쭉 가다 보니까 가속도가 붙어서 계속…….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 그런 거 없습니까?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관련 유관부서들이랑 도로관리과라든가, 자치경찰단도 옆에 와 계시지만 관련 부서들이랑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기존의 대책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5.16도로에 보니까 긴급제동시설이 있던데, 알고 계시죠? 긴급제동시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긴급제동시설…….

○강하영 위원  모릅니까? 이거 어디에서 설치하신 거예요? 긴급제동시설.

자치경찰에서 하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집행부를 바라보며)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한 군데 설치된 거예요, 제주도 내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진 못합니다. 관련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강하영 위원  그래도 도민안전실장님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소관 사항이 아니어도 이게 필요하다면 좀 확인해 보고 적극적으로 다른 데도 확대할 것인지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대형 트럭에 의한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대책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민들이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해당이 되지만 예산 집행액이 많은 제주시 김미숙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원화자 위원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소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이·미용료 5000원, 목욕료 6000원 해서 월 1만 1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원화자 위원  집행 결과를 보니까 2021년 대비 1억 9200여만 원 증액이 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9600여만 원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을 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단가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요. 집행잔액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런 부분 세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다음부터 올해 예산집행 보면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정리추경 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사업이 1994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기준금액이 이·미용료가 월 5000원, 그래서 연 6만 원이고요. 목욕료가 월 2회 해서 6000원씩 기준금액이 돼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금액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금액이 요새 물가 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가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현재 이·미용비라든가 목욕료 금액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시중 목욕료가 보통 8000원 내외 ― 어떤 장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미용료는 보통 커트가 1만 5000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조정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안 보여요.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복지예산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우리 도민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이·미용료까지 저희가 ― 인상이라든가 ―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하면 도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도와 협의해서 양 행정시가 같이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30년이면 강산이 3번 변하는 기간인데요, 그동안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2023년 자체사업 계획 본예산 편성 시에 본 사업의 현실에 맞는 지원 금액이 ― 증액될 수 있도록 ―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2014년 당시의 “저소득 노인 이미용·목욕료 지원 20년째 ‘꽁꽁’”이라는 『제주매일』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그 당시에도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계산해서 2014년 추경을 통해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어요.

이번에는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가 이 자리에서 “반영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 5년 동안 지역 성평등 지수 시도별 수준을 살펴봤더니 제주도가 연속 상위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생각이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018년도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지역 내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성주류화를 잘 실현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된 이후 다음 연도부터 최근에 발표된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연속 5년간 상위권으로 진입을 했고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는 성평등 의식 제고와 정책 추진 기반 강화에 역점을 뒀고, 제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에 대한 기반 조성에도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도이자 관광도시인 만큼 실질적인 성평등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실현하기 위한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 각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공서나 공중남녀화장실의 아기기저귀 교환대 설치 현황을 봤더니 어느 정도까지는 갖춰졌다고 보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모든 관공서나 공중남녀화장실에 아기기저귀 교환대 설치 등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서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공중화장실에 아기기저귀 교환대 설치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이 통과가 돼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집행률을 봤더니 95.8%인 반면 성과목표 달성률은 76.3%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성률이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률 말씀하시는 거죠?

○원화자 위원  예.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었던 걸로 봤는데요. 실제 저희가 성과목표 달성률이 73.2%로 나오는 것은 성과를 완전히 달성했냐, 안 했냐를 갖고 가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실제 내용을 조금 보면 일부 달성이 미진한 부분이 물론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완전하게 달성을 못 했다 하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많은 부분 코로나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미진했던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도, 성인지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성인지 결산의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성인지 예산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성인지 예산과 결산으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성인지 사업들을 살펴봤더니 이 사업이 성인지 사업인지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사업인지 성별영향평가 사업인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지 예산의 청렴혁신담당관의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 업무 추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성인지 예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업 수혜자만 봐도 2022년 10명입니다. 결국 이 사업이 예산은 1억 5200만 원인데, 10명의 수혜자를 위한 사업인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보통의 경우 저희가 성인지 예산으로 실리는 사업 중에 80% 이상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 자동적으로 연계되도록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업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공약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하지 않았던 성별영향평가 사업들을 좀 넣고 있고요. 이게 자동적으로 성인지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 사업은 하나의 예로 든 거고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근거 설정이 애매모호하거나 성과목표나 지표 선정 등 성평등 효과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은 담당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선정하는지, 아니면 성평등여성정책과에서 사업을 선정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아까 말씀 주신 성평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예산담당관실과 사전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인지 예산을 선정함에 있어서 최종 결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게 되고요. 그것의 전 단계인 성별영향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별영향평가를 했던 사업들 중에 많은 부분이 성인지 예산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협력을 하게 됩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요.

○원화자 위원  사업 선정이나 수행에 있어서 단순히 남녀의 수를 채우는 것이 성평등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위원장 김경미  성인지 예산이 성별영향평가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맞습니다. 80% 정도가 성별영향평가를 거쳐서 오게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니, 지금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게 성인지와 관련한 부패,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패와 관련한 비리, 이런 게 왜 성인지 예산이냐에 대한 말씀인데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인지 예산이라는 어떠한 특정한 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소수와 관련한 인식에 대한 부분도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답변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의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네.

○위원장 김경미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숙지하시고.

각 실·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과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성별영향인지 일반과 관련한 부분인지를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지금 원화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될 수…….

그리고 또 선정한 이유가 너무 애매모호할 수 있다. 성별로만 이렇게 자꾸 가면, 성인지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랑 논의하시고 선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체크리스트가 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맞습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 보다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일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하나만 더.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현실적인 단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바뀌어 가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자원봉사 대상부터 시작해서 박호형 의원님도 자원봉사와 관련한 조례 입법 발의를 하셔서 그게 통과가 됐는데, 이·미용 서비스 자원봉사에 대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의 분위기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예산으로만 하기에는 버거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협력하고 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독려적인 부분들도, 그런 것들도 양 행정시가 그런 분위기 조성 그리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 이런 방안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각자, 저도 동에 근무할 때 동에서 이·미용 봉사를 월 1회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은영 정책관님 답변 중에…….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현지홍 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봤다……. 지금 여기 참석하신 다른 실·국이 많은데, 본인의 능력이 좋아서 검토보고서를 본 거는 알겠는데 과연 발언이 적절한지, 저는 듣기에 좀 불편했고요.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미용료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단 읍면동에서 수급자들을 저희가 연계해서 직접 시에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따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후가 아니고 사전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현지홍 위원  사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대상자를 저희가 좀…….

○현지홍 위원  대상자를…….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많이 설정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착오를 했다는 거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요즘 기초수급자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해서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현지홍 위원  수급자가 증가했으면 집행잔액이 줄어야 되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산을 저희가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잘 추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네.

박기남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입장은 수시로 강호준 사무국장님의 발언을 통해서 알고는 있는데, 박기남 단장님께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자치경찰 이원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박기남 단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원화가 잘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잘돼야 되는지, 두세 가지 정도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지금 이원화 추진과 관련해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돼 있는 부분이 생활안전, 지역경비, 그다음에 여성청소년, 이런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인데, 국가경찰에서 그 기능을…….

○현지홍 위원  그 기능을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잘되게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우선은요 지금 제일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그 기능 중에서 지구대, 파출소가 포함이 될 것인가…….

○현지홍 위원  그걸 쟁점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지홍 위원  저는 이게 우리나, 예를 들어서 경찰 사무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자들에 대해서는 쟁점이 될 수도 있고 이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기남 단장님은 자치경찰단장 아니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23년 5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 것도 보면 ‘112 치안 종합상황실과 지구대 및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도록 해야 할 것임’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특별기고도 보면 제목부터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보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박기남 단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국가경찰 소속이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어떤 부분을?

○현지홍 위원  국가경찰에 대한 입장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 건 아닌지, 진정한 자치경찰단장으로서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러니까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단하고 합쳐져서 새로운 진정한 자치경찰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오게 되는 기능의 문제, 규모의 문제.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서 국가경찰 수준의 지역경비라든지 생활안전이라든지 여성청소년이라든지 혼잡경비라든지 이런 분야,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하고 있는 분야…….

○현지홍 위원  그 기능을 살리려면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야간 근무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즉시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치경찰은 그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지홍 위원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국가경찰들한테 듣는 내용이에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을 많이들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 이런 게 필요하다.

비근한 예로, 저희는…….

○현지홍 위원  훈련을 하려면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주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법에 의하게 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우리 자치단 직원들도 무기를 휴대하고 장비를 휴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저건 같은 것도 휴대를 할 수 있고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와 보니까 지금 테이저건 자체가 보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활용해서 7월에 7대인가 구입을 할 예정이고, 국가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지난번에 한 56명인가 우리 자치단 직원들을 훈련을 시킨 바가 있고요. 7월에 구입되게 되면 바로 행복치안센터라든지 최접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배치를 해 가지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단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러니까 어떤 우려를 하고 계십니까?

○현지홍 위원  자치경찰……. 어떤 우려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현지홍 위원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논쟁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게 되는 부작용을…….

○현지홍 위원  아니죠.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그다음이 후속 조치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결국은…….

○현지홍 위원  그럼 박기남 단장님께서는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되신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현지홍 위원  그에 따른 훈련과 사후 조치는 후속적으로 단장님이 마련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현지홍 위원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

○현지홍 위원  단장님을 응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결산 사업설명서 672페이지, 673페이지 좀 보실래요?

제가 도의 모든 실·국의 결산 페이지를 보면서 조금 난해한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게 돼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중앙부처 고지서 미발급에 따른 미집행이 한 7건 정도 돼요, 672페이지랑 673페이지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앙부처 고지서 미발급에 따른 미집행.”

(도민안전건강실장에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영수증이 좀 늦게 지연돼 가지고 와서 반납을 한 겁니다.”라고 설명하는 공무원 있음)

뒤에서의 말씀 들었고요.

지연은 지연대로 따로 있고, 미발급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산이 늦은 겁니까? 정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확정을 안 해 줘서 고지서가 발급이 안 된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현지홍 위원  정산이 늦은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에게 설명하는 공무원 있음)

7건 하니까 1억 5000 정도가 그렇게 되네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정산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정산이 늦은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건 쪽이어서 실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367페이지 보시죠. 여기도 똑같은 용어가 등장합니다. “중앙부처 고지서 미발급에 따른 미집행.” 국고보조금 반환금.

재난 쪽인가요, 이게? 재난 쪽 같은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지홍 위원  네네.

이것도 똑같은 이유로 정산이 늦어진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릅니다.

여기 국고보조금은 어디 부처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 겁니다.

○현지홍 위원  행안부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중앙부처 관계자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건복지 쪽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행안부 쪽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재난 쪽에는 정산이 늦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 쪽은 정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확정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중앙부처가. 그래서 고지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 재정이든 지방 재정이든 정산을 깔끔하게 해야…….

예로 어떤 일들이 있냐면, 국고보조금에 따라 매칭되는 지방보조금 있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020년도 사업이 있어요, 2020년도 사업들이. 그럼 계속적으로 이게 세입에 잡히는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이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사용을.

이렇게 좀 늦어졌다고 해서 어떠한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해 주시고.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제주도청의 모든 실·국에 보면 도민안전건강실에만 이 용어가 떴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미용료, 목욕료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이상봉 위원  목적이 뭐죠? 그 사업에 대한 목적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소득 어르신들의 위생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목욕료라든가 이·미용료를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행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입금시키고 끝나 버리면 모르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미용을 하는지 목욕을 하는지, 그런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위생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처럼 이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9600만 원 정도입니까? 그 관계된 부분들 속에서 아까같이 지금, 뭡니까? 이 지원 기준이 ’9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9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미용료 5000원, 목욕료 6000원.

뭔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 피부로 잘 아시겠지만 동네 골목 목욕탕은 다 죽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같이 그런 목욕탕을 살리면서도 대상자들이 목욕도 하고 이·미용도 하고, 그래 가지고 행정이 목적을 두고 있는 보건위생, 건강 향상들, 삶의 질 향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고 그대로 계속 돈을 얼마 줄 것인가, 입금시켜 줄 것인가,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좀 상향해야 될 것인가, 이런 쪽으로만 복지 파트가 맴돌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현금을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 본인들이 쓸 수 있게, 여기저기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지만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사실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게 현금을 주고 나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목욕업체라든가 또 수급 어르신들을 연계해서 티켓을 나눠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또 금액이라든가…….

○이상봉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돈이 있으면 돈 줘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감독들도 안 하고. 그 속에서 아까같이 생활, 삶의 질이, 건강이 더 악화되고 있는지도 이런 걸 통해서 알려면 뭔가 다른 방법들로, 그리고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역에서는 자원봉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발굴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나가면서 같이 들어갔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지 그러지 않고 그대로 지금 이·미용료 드리고, 목욕료 드리고 그 속에서 행정이 손 놓아버리면 이건 이 취지에,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담당 팀장님이나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에 대한 개선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준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강호준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동안전지킴이 배치 현황들을 보면 2022년에는 미배치 학교가 20개였으나 2023년에는 41개소로 2배 증가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산서 317페이지 보면 지금 한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이상봉 위원  이것도 1억이 적은 것 같지만 총예산 11억에 1억이면 10% 정도 남고, 이게 또 국비보조 사업들이고. 그 취지에 맞게 쓴다면 아까와 같이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라든가 하굣길이라든가, 이거 남는 이유가 뭐고 미배치가 되는 학교들이 왜 이렇게 읍면에 많이 생기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배치된 곳이 많은 이유는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자기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모집을 해서 합격하고도,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있는 분들이 성산이나 멀리 떨어진 곳은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곳들이 배치가 안 돼서……. 그런데 근무할 사람들을 재차 모집을 해도 사실상 응모를 안 해서 그렇게 미배치됐고요.

그런데 그런 외곽에 떨어진 부서에도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학교의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대신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선발 대상은 어떤 경우들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선발 대상은 그 전보다 좀 강화해서 체력적으로, 실질적으로 활동력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약간의 신체검사도 거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주로 경찰 퇴직이라든가 군인 퇴직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편생활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게 한 달에 51만 2000……. 총금액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아갑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그 정도 됩니다. 보통 3시간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배치가 잘 안 됐던 경우도 더러 있고요. 3시간 기준 하면 됩니다. 3시간 기준 해서 한 달,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한 오십 몇만 원 그렇게 됩니다.

○이상봉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같이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건강은 해야 될 것 같고예. 그런데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하면 가, 나, 다……. ‘다’가 좀 약간 다양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권한 같아요.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 능력을 겸비한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통 보면, 아동안전지킴이 중에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여성도 있습니다. 비율은 남자에 비해서 극히 미미한 그런 수준입니다. 지원하는 분들이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여자분들은.

○이상봉 위원  아까같이 여성분들까지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읍면에도 이 관련된 부분을 하려면 인력풀들이 좀 활용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잘하면. 이게 금액적인 조건, 집 가까운 주변, 이렇게만 따지면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래도 학교가 있다는 건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애들이 있다는 건 어르신이 있다는 것인데 그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 건강도 찾고 아동들도 돌보고, 이런 부분들은…….

학교가 없다면 그런 말들이 뭐하는데 학교가 있다는 말은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홍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을 하면 충분히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서 어르신 일자리는 상당히 전쟁입니다. 이 액수보다 크지 않더라도 더 나이 드신 분들 쉬운 말로, 제주도 말로 오몽오몽 살겠다는 어르신들은 되게 많습니다.

아까같이 이런 속에서 약간 전문적이거나 애들 지킴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교육을 통하거나 갖고 있는 자기 사회 경력들이 필요했을지 몰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홍보를 잘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도심지 안에서만 아동지킴이 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읍면에서도 더 필요할 수 있다.

이제 읍면들 같은 경우들도 다 새로 오신 분들도 다양하게 사시는 분들이, 원주민분들이라든가 이주민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학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다각도로 해서 아까같이 학교에 아동안전지킴이가 전체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공감합니다. 앞으로 내년에 할 때는 적극 더, 홍보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그게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서 애써 준 여러분, 다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강호준 사무국장님.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남은 게 지금 10%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배치 학교가 있을 거라고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산 처음 할 때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빠짐없이 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그만둬 버리는 사람들도, 모집해 놔 가지고 거리가 멀다고 안 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잔액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경심 위원  113개 학교를 해서 인원수별로 예산은 다 한 거였죠?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예.

○이경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보건소에 해당하는, 신생아 난청검사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이경심 위원  여기 보니까 신생아 난청검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홍보 부족이 아닐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생겼습니다. 이거 보니까 3세 이전에 난청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건데 이거는 왜 남은 걸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오다가 2018년 10월부터 건보에서 ― 건강보험공단에서 ― 입원된 신생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입원 시에 이미 병원에서 다 검사가 이뤄져 버렸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처음 검사할 때랑 두 번째 검사할 때 확진 검사비랑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청기 지원이랑.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아, 저출산 때문에 혹시라도 금액이 남은 건가? 예산이 남은 건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었거든요.

이 시간을 빌려서 신생아 난청 검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신생아 난청검사는 기간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30개월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놓쳤을 때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언어 발달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부터 그 취지에 걸맞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이 약간 떨어지게 된 상황이지만 관련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입원 시 이미 검사를 못 한 경우, 놓친 경우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사실 이 홍보가 아이를 낳자마자 홍보하는 것보다는 임신해 있을 때 아이를 낳으면 이런 난청검사를 하는,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산부인과 가면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이런이런 검사가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산부인과나 이런 데 ‘제주도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어떤 홍보물이라도 있었으면…….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도 사실 병원에서 자가로 검사하지 않을 경우는 이 지원 사업이 있는 것을 알면 이거를 이용할 거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산부인과 가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검사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임산부 등록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런이런 지원 사업이 있고 혜택이 있다.’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모님들께서 아니면 가족분들이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례가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산부 등록교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병·의원과 연계해서 그 시기 때 적절한 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강력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예산을 다 쓰면 1명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좋은 사업이 보조금 반납금이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건강관리과장 현승호  (자리에서 발언대로 이동 중)

○이경심 위원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마이크가 없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 마이크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승호  건강관리과장 현승호입니다.

○이경심 위원  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금 장애인들이 구강 관련 검사를 받게 되면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제주대학병원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구강 진료는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게끔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승호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구강진료센터는 일단은 2차 진료입니다. 1차는 보건소 같은 데서 하고, 거기서 중증이나 치료하기 난해한 고난도의 치료는 제주대학교병원 구강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꼭 2차 진료를 떠나서 1차 진료도 우리가 사실 제주대학병원을 예약해서 가는 것도 기본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물론 전신마취나 고난이도 치과 진료, 전문적인 사람한테 받을 때 제주대학병원을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걸 확대하면 굳이 제주대학병원까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건강관리과장 현승호  일반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는 방문 순회 진료도 가끔씩 가고 거기서 치료 안 되는 부분들을 어쨌든 의료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실정으로는 보건소에서 못 하는 부분들은 제주대학교병원…….

○이경심 위원  다 제주대학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현승호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주대학병원으로 다 보내지 말고 지역에 가까운, 그러니까 제주보건소에서 난이도를 나름대로 A·B·C로 나누어서 정말 고난이도다 생각하면 무조건 다 제주대학병원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주대학병원, B 정도 됐을 때도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현승호  맞는 말씀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거의 무료 개념의 진료기 때문에 지역에서 받다 보면 어쨌든 의료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마는. 어쨌든 고난이도는 의사 판단하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경심 위원  고난이도는 제주대학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고난이도 아니어도, 꼭 제주대학병원 가지 않아도 될 병원들은 보건소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이차적으로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확대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현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구강치료, 실은 간단한 구강치료마저도 동네의 병원에서, 치과에서 장애인 당사자분들 치료를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 거주시설도 특정, 좀 멀어도 운전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나 생활지도원들이 운전해서 그 치과만, 장애인 당사자들 치료를 받아주니까 거기만 가시거든요.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말씀이 정말 괜찮아서 동네의 치과에 같이 구강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들에 대한 확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적이지 않고, 원래 구강은 전문적이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스케일링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고민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현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과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최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본 위원을 보고 ‘가재는 게 편이다.’ 이런 말이 들리기 때문에 오늘은 가재가 게 편이 아니라는 것을 몇 가지 질문드릴까 합니다.

2년 반 정도 해서 삼안하고 JPM 용역 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난번에 보고회 할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차례도 그렇고 시간이 안 돼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311개소에 168개소를 정밀 분석했다고 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도심 주거지라든가 배수 불량, 물고임, 재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이 용역을 지난번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도의원의 소리는 공염불인가.’ 아니면 ‘소귀에 경 읽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짚어봐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문조사도 전부 하고, 대부분 보니까 이번에 유입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짚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공통이 뭐냐 하면 유입도 그렇지만 다목적 농업용수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다목적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다목적 용수로, 이번에 이게 몇 개소나 선정이 됐죠? 이번 용역에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주차장으로 별도로 다목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다목적 저류지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한 20개소 운영되고 있고.

○양병우 위원  아니, 조사되는 것 말고. 이번에 이 용역은, 조사는……. 이 용역 9000만 원도 아니고 9억 들이면서, 이런 정도의 용역은 마을의 이장들한테 설문해서 해도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읍면동에, 우리 43개 읍면동인가요? 그렇죠? 여기 311개소에 대해서 이 부분 지역구 의원, 또 지적한 의원, 이런 부분 개선 방안을 해서 용역사가 이 부분에 한……. 한 군데라도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한 읍면동이 혹시 있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문위원이라든가…….

○양병우 위원  저는 자문위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구 의원과 또 보건복지에 지적한 의원과 이 부분에서 어떤 자문을 받거나 논의한 부분이 있나를 묻는 겁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용역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없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이 용역은 강우강도에 의해서 유량계측기라든가 유입량, 그다음 시간대별 침투량 이런 부분에 혹시 계측기를 설치하거나 유량기를 설치하거나 이런 과학적인 근거, 혹시나 이렇게 계측에 의해서 한 것이, 용역을 계측기에 한 저류지가 있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용역은 제주도 전체 저류지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수문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량 계측이라든가 지형 계측 이런 것은 아니고요. 침수지 주변의 홍수량을 대비해서…….

○양병우 위원  그 부분은 설명 안 해도 저도 농촌에 있기 때문에, 대정 지역이 저류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문학 얘기하시죠? 제주의 수문학은 어떤 수문학입니까? 제주의.

수문학은 두 가지 아닙니까? 육지에는 하천 표류수에 의한 수문학이니까 수문학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육지에는.

그런데 우리 제주는 뭡니까? 화산에 의해서 건천이기 때문에 수문학 이게 그렇게 조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주의 경우는 강우강도가 요즘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집중 강우가 내리고 있고, 두 번째는 평상시에 가서 저류지를 돌아봐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이 저류지가 중산간 지역인 경우는 명확하게 경사도라든가 나타나지만 나머지 제주 지역은, 특히 예를 들어서 대정·한경·안덕인 경우는 경사가 있습니까? 특히 대정의 경우는 하천이 하나도 없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없는 이유. 경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경사가 있어야 하천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대정 지역은 저류지 만들어 놓고 30%도 활용 못 하고 지금 농경지는 계속 침수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꼬집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그 표본이라도 과학적인 것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고요.

특히 종합 결론에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바보로 보는지 종합 결론 달랑 한 장입니다. 그래도 9억이나 들여서 한 용역의 종합 결론이라면 최소한 5장, 이제까지 지적한 내용. 의원이 지적한 거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상모 다목적에 어떤 법적 제재도 없어요. 주차장 그게 자살터같이 보여요.

그다음에 숨골, 뭐 있습니까? 제가 지적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과학적인 것도 몇 가지는 돼야겠다. 이렇게 해서 질타만, ‘가재, 게 편’ 1편이었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언론, 아침에 『제주매일』 보셨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못 봤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어느 정도 대문짝만하게 톱으로 나야 볼 겁니까? 이것은 국장님이기 전에 담당 과장이나 주무부서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이거 지사님, 이것이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끼니 걱정, 인력난, 저소득…….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양병우 위원  혹시 바쁘셔서 못 봤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못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해석을 해드리죠.

이게 보면, 여기에 보면 문제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65세 이상 노인인구 12만 명으로 이 중 1만여 명이 집에서 식사 해결을 하지 못할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2000여 명으로 전체의 20%에 그치고 있다.” 행정 지원을 받아.

배달 부분에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특히나 여기 현황을 보면 그래도 서귀포가 아주 양호해요. 인구가 서귀포가 바뀐 건가 모르겠는데 점심 무료 제공하는 게 제주시가 360명, 서귀포가 890명. 노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는 65세 이상 고령 노인이 얼마 안 돼서 이런가요? 현황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건 아닙니다. 저희 제주시에서도 경로식당이라든가 노인 식사배달을 하고 있는데, 물론 노인 전체 인구 대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왜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같은 경우는 경로식당 이용 인원이 8개소에 한 5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1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이 지침이나 모든 것은, 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것은 도의 지침이 탁상행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5500원 한 끼만 주고 ‘행정시에서 알아서 배달해 주든지 아니면 노인들한테 갖다 드시라고 해라.’ 이거죠?

그 노인들에게 갖다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배달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봉사단체, 교통 해병전우회 포함해서 봉사단체들이 공짜는 거의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요즘 ‘열정 페이’로 일하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여기 달랑 도시락 한 끼 해서 누가 배달해 주겠어요? 지금 운영도 보면 한림·한경·대정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같은 데에, 이게 어려운 노인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이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복지관에 경로당으로 연락해서 며칟날 와서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제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거기에 식사를 본인들이 하시겠다 그러면…….

○양병우 위원  본인들이 누가 와서 어디 가서 하시겠다 그럽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기관에 와서 신청을 하면 그 점심을…….

○양병우 위원  누가 신청합니까? 노인들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어르신들이 하시죠.

○양병우 위원  바로 이거예요. 탁상이라도 엉망진창인 탁상행정이에요. 이거 언론 이따가, 못 보셨다니까 ― 시간이 다 돼서 ― 한번 언론 보십시오. 언론 보시면 소가 웃을 노릇입니다.

이거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좀 배달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직접 현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 차례 보고 있습니다마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저도…….

○양병우 위원  시간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기사 한번 보시고 그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지금 단가 오른 지, 올해 본예산부터 단가가 올랐는데 단가 오르자마자 또 이런 소리가 나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강동원 실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보셨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거기 보면 5억 원 이상, 일반회계. 5억 원 이상 불용액이 54개 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14개 부서거든요. 그래서 약 25.92, 26%를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불용액이 타 상임위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너무 높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예산에 철저한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위원장 김경미  원인은 그거겠죠. 예산을 과다편성, 아까 김미숙 국장님도 조금 더 많이 편성, ‘확보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희들은 ‘과다편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집행부는 ‘확보’, 저희들은 ‘과다편성’인데. 과다편성을 하는, 근본적인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19처럼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는 관련 예산들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뭐 체육 행사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거꾸로거든요. 이런 재난과 안전이 위험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야 하는 상임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로 불용액이 높다는 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과다편성이라는 걸로 본 위원은 비쳐지는데요.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네.

○위원장 김경미  특히 제주시 주민복지과가 125억이고 서귀포시 주민복지과가 68억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 주무부서가 불용액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조금 봤거든요. 제주시 생활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있습니다.

생활지원비가 저희가, 작년 2∼3월에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위원장 김경미  예, 맞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정부에도 요청을 했고.

○위원장 김경미  추경까지 하면서 더 확보하셨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했는데, 지난해 3월 15일 전후로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3월 15일 이전에는 지원액이 가구당…….

○위원장 김경미  맞습니다. 줄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소득액의 기준이 없었고 가구당 지원금액도 컸었습니다. 그런데 16일부터 확진된 분들 대상으로는 1인 가구에 10만 원 그리고 2인 가구 이상은 그냥 15만 원으로 딱 잘라서 지원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7월 11일부터는, 또 그 와중에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만 주라.’ 해 가지고 이게 기준이 쭉 달라지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은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일반 예비비를 580억 원을 편성했고, 580억 전체 예비비에서 일반 예비비 480억 원을 편성해서 275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제가 일반 예비비도 조금 이해가 안 된 게 제주시 주민복지과의 세부사업인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강동원 실장님, 예비비가 뭡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에 쓰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1%를 편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의회의 동의 절차보다는 집행부의 권한적인 걸로 있기 때문에 행안부도 1%를 넣으면 보조금법 위반으로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과와 관련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명이 ― 통계목은 물론 좀 다릅니다 ― 의료 및 구료비인데 이게 다 예비비예요. 지금 예산은 반납하고 있는데 예비비로는 이게 편성이 돼서 지출하고 있다.

김미숙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당초에 예산이 작년 3월에 많이 부족해서 일단 예비비로 좀 지원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국비 사전집행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겨서 써서 나중에 국비가 왔을 때 이것을 매칭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많이 당겨서 썼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예비비를 쓰고 국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셨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국비 비율로 해서 저희가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많이 당겨서 썼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이게 4월이에요. 예비비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3월까지 확진된 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5월에 예비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국비가 왔을 땐 이것을 감해서 국비를 사용하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위원장 김경미  제가 왜 이 예비비를 보냐 하면, 실은 재난과 관련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재난관리기금이나 재난구호기금…….

○위원장 김경미  아니, 아니. 예비비. 예비비도 100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580억 중에 480억이 일반회계로 됐고 100억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습니까? 모르신 얼굴이라서요.

(장내 웃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비비 관련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먼저 재난·재해와 관련한 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사용하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분리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재해·재난 예비비를 먼저 쓴 게 아니고 다 일반예비비를 먼저 썼다라는 거죠. 재난과 관련한 거. 이런 상황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위원장 김경미  이게 답변을 못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왜 이걸 눈여겨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와 관련한 예비비는 1%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규정이 없어요. 그 규정이 없다는 거는 재해·재난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확률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선순으로 어딜 먼저 써야 되겠습니까? 재난과 관련해서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재난에서 써야죠.

○위원장 김경미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결산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예비비를 1%로 정부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많이 잡지 않겠습니까? 잡고 집행부가 필요로 하는 데 적재적소에 넣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비비도 많이 편성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예산에 넘어가고.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일반회계 1%로 예비비를 잡아 놓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1%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100억에서 10억밖에 안 썼더라고요. 근데 480억에서 290억을 썼어요. 전부 코로나19와 관련한 얘기들입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예비비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물론 이번에 저는……. 배상금, 보상금 이거는 이제까지 일반회계로 많이 나갔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 말고…….

왜냐하면 제가 좀 뭐했던 게 통계목이 많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민간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재난지원금, 의료비, 구료비, 이런 건 괜찮은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게 오로지 뭐냐 하면 예방접종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통계비가 시설비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일반회계의 예비비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나갈 수 있는 통계목인가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다음 2023년 결산 다시 보겠지만 이렇게 가서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일반회계 부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관련해서 예비비가 왜 편성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관련한 것들도 왜 따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앞으로는 사업 예측을 적정히 해서 불용액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러한 것을 잘 유념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비비는 과가 신청하면 주는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산부서랑 협의를…….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예산부서랑은 당연히 협의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일된 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주시에 가정위탁 보호아동,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이렇게 남아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시설퇴소아동은 현장과 소통하면 금방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이게 계속 거의 50% 불용이 된다는 건 현장과 소통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산출내역을 현장과 소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봉급비, 교통비, 피복비도 있습니다. 지금 지출액이 3년 계속, 이게 120억인가 이렇게 일괄적이에요. 근데 편성액은 계속 높아요. 이게 3년 통계를 한번 보시면요 3년 통계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은 계속 높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은 계속 비슷한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이번에 검토하면서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병무청에서 인원을 배정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배정을 시키면 그 배정 인원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남는데 왜 인력을 이렇게 해야 되냐?

앞으로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에 대한 조정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이것만 딱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저는 예산이 누구를 향해야 되고, 예산이 어떤 분들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도민들에게 어떤 예산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서 가사간병은 솔직히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간병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 그런데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거든요.

혹시 예산, 이거 보셨습니까? 결산서 648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 거는 제가…….

대표로 제주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6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거기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을 보십시오. 앞 단위가 계속 바뀌어요. 삭감으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우리 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연계된 사업인데, 지난해에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간에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실제 가사간병 서비스가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 처음 책정할 때보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 할 때 이 예산에 실제 이용하는 서비스 비용을 제외하고는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딱 필요한 예산만큼만 남기고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저희가 썼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용자 52명이에요. 저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자 52명으로 한정하면서 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한 거 아닌가라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건 실제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장 김경미  죄송해요,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2020년에 3억 5000, 2021년에 2억 8000, 2022년에 1억 8000, 앞 단위가 다 쫙 바뀐 거예요.

물론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확대를 해야지 예산을 조정할 수……. 지역사회투자사업하고 이렇게 조정할 만한 건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더 확대하고, 우리가 기준점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일반 도민들도요 간병비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보장특별위원회에서 이 간병과 관련한 것들을 고민하고 그와 관련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해마다 감소된다는 거는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디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본예산에 한번……. 다른 방향들을 좀 봐 보세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간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어떤 사업을 더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약간 한 타임이 늦기는 한데, 2022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 본예산이 벌써 편성된 다음에 결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참고하셔서 2024년에는 좀 더 나은, 도민을 위한 예산들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가사간병처럼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또 산출내역과 관련한 부분들이 현장하고 소통이 되면 분명 과다편성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더 잘 챙겨서 과다편성 한다는 얘기가 다시 또 들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많이 썼습니다.

우리 한 분……. 강하영 위원님, 질의가 가능하시겠어요?

○강하영 위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도민안전공제보험 관련해서 몇 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매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거의 8억이죠? 지난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환급금이 없는 소멸성이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2019년 처음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이후 2020년에 특정 보험회사와, 그 이후로 계속 그 한곳하고만 계약을 하고 있던데 이거 해마다, 할 때마다 비교 견적은 받고 계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비교 견적을 받고 있고요. 보통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회사들이 자기가 맡은…….

○강하영 위원  그래서 보장과 금액을 봤을 때 제일 합리적인 그런 데를 선택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시행한 지 5년 차인데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우리가 피해를 받으면 피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피해 청구를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꾸준히, 회수율이라고 그럽니까? 회수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장 항목도 작년에는 22개 항목이었는데 올해 좀 늘려서 26개 항목까지, 이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살펴봤더니 4년 동안 총보상지급액이 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총보험료는 한 20억 이상 지급됐고. 그리고 이게 최고 한도가 2000만 원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사망인 경우 2000만 원.

○강하영 위원  2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보상 한도가 조금……. 보상 한도 2000만 원이 뭐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보험이라는 게 안전장치입니다. 손해를 보고……. 손익을 떠나서 안전장치이기는 하나, 제가 단순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이게 실효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리고 지난해 이태원 사고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보장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예.

○강하영 위원  그래 가지고 이 부분까지도 추가된다면 아마 보험료가 또 더 커지겠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올해 올렸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 올해 그 부분이 들어갑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사회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해하고 사망, 두 가지를 올렸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 부분이 들어가서 이 금액이 된 겁니까? 그러면 작년하고 별로 차이가 없네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우리가 지출하는 총…….

○강하영 위원  근데 보장은 늘었는데 작년하고 이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다른 부분에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금액이 조금 감해지고 보험료는 변동이 없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다른 작은 부분들은, 실효성이 없는 항목들은 좀…….

○강하영 위원  뺐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조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빼고, 사회재난 같은 그런 부분을 넣어 가지고 보험료는 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예?

어쨌든 보험료를 보니까 해마다 계속 인상이 됐더라고요. 이게 보장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인상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보험료를 우리가 받는 보험금이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예? 결국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도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강하영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험을 드는 거는 일단 보장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이거는 봤을 때 최고 2000만 원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이거 하나……. 이것은 중복 보장이 되니까요. 개인 보장도 되고. 중복 보장이 되는 단체보험 성격입니다.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갖고 전체적으로 피해 보상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이거를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참 좋은데 사회보험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고민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면, 다른 쪽이 어떤 쪽인지 검토를…….

○강하영 위원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보험회사에 드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보험회사에 들어 있는 것을 우리 자체……. 어쨌든 한 사고당 2000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 제주도에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금 비슷하게 준비를 했다가 그런 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게 어떤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재해구호라든가 이런 쪽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지금 전국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런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도 저희랑 거의 같고요. 만약에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피해 보상에 대한…….

○강하영 위원  그런데도 안 하는 데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한두 군데……. 몇 군데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보험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관련 근거가, 법적 근거가 없고요. 그다음에 어떤 직접 피해가 있을 때 피해 산정을 해야 하고 지급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홍보라도 좀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지급률이 좀 저조한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 전체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보험에 가입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3년 이내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3년이 지나면 안 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보험회사는 3년이 지나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지만 그 회사의 이미지와, 뭐 그런 차원에서 3년이 지나도 대부분은 해 주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딱 못이 박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과의 계약이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빠지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강하영 위원  어쨌든 더 많은 우리 도민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이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다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방안에 대해 깊이 참고해서 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발언 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동승보호자 관련,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점심들 맛있게 하셨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원화자 위원  2015년 1월부터 ‘세림이법’이 시행되면서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내 동승을 의무화하는 사항이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으나 이번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필수 운영 사항이 아니다. 운영할 경우에는 공동모금회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해서 부적격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원화자 위원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원화자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 포함 종사자가 두세 명에 불과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등·하원 시 차량 운행과 동시에 동승할 경우에 남아 있는 어린이들을 케어할 종사자가 없는 경우가 많을 걸로 보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추경예산 때 추경 요청을 하였으나 아까 말씀했듯이 보조금 심의 때 부결이 된 사안입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희는 차기 연도 사업예산을 잡을 때 논리를 개발해서 분명히 다음 예산 때 올리도록 하겠고, 다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하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서 ― 힘듭니다마는 ― 이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역아동센터 특성상 저소득층 아동이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지역아동센터 자체를 이용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거나 또 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그런 경우에 사고발생 시 그 책임 소재와 이용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기배치된 곳도 있고 또…….

○원화자 위원  배치가 안 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안 된 곳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해서 배치하는 걸로 완료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일반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원화자 위원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는 행정의 의견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입장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같이 논의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원화자 위원  의견이 어떻던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긍정적이진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입장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해 보자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지역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 자체에서 인식이 안 좋더라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도 행정에 들어오기 전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저희 시설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불복이라고. 진짜 좋은 사회복무요원이 들어오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고, 또 가끔씩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시설에서 시설장과 또 행정이 같이 노력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화자 위원  ‘세림이법’, ‘민식이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도 아동 관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아동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까지 삭감을 하는 것은 도정의 방향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나가기보다는 엇박자 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어서, 저희도 충분히 논리를 개발하고 차기 연도 예산을 세울 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사업설명서에 상반기 6월 말까지는 예산이 반영됐는데 1차 추경 시 하반기 소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원화자 위원  그래서 행정시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원화자 위원  보조금관리위원회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든가 상황을 설명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심의할 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서 가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심의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들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칙 없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돈의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저희가 좀 더 탄탄한 논리를 개발하고 또 심의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7월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분들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7월 1일부터는 인력 배치를 마흔아홉 군데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회복무요원과 대체인력 등이 배치가 돼 있어서, 좀 부족합니다마는 사회복무요원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에 대한 경과를 차후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또 시설별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추가로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문제가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아동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위원장 김경미  타도에는 이와 관련한 것들이 문제가 좀 있어서 어르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하고도 연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놓치지 말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위원장 김경미  왜냐하면 우리가 책정한 인건비가 몇 시간 정도잖아요? 채용하는 부분도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 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인 면을 보셔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이번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도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위원장 김경미  이런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 안에서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이끌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네,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AED 관련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예로 하나만 들게요. 제주시청에서 심정지가 일어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AED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청 번화가 있잖아요. 대학생들 많이 있는 데.

어디일까요? 시청이겠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저희가 의무시설로 시청에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의무시설 외 시설이 거기 또 있나요? 혹시.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또는 새벽에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던졌을 때, 시청이 일단 문을 닫잖아요.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저녁 6시 이후에 AED 사용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최근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제주도도 반드시 필요하겠다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서울시하고 편의점이 협약을 한 거예요. 편의점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24시간 편의점에 AED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저는 놀라웠어요. 이건 제주도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부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거 지침 개정 필요 없이 가능하더라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AED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유지보수를 보건소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현지홍 위원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거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던데. 공공기관에 있는 것도 관리 안 돼요. 오히려 24시간 편의점에 있으면 관리가 더 잘될 것 같아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난 추경 때 소방본부에서 각 의원실 다니신 거 알죠?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현지홍 위원  전략적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중에서 상임위에서 공통적으로 안 된다고 했던 게 UAM 안전체험관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네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좀 놀라워요. 분명 저희한테 올 때가 5월 초에서 중순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경 심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설치가 됐더라고요. 안전체험관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5월 31일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 사업은……. 아니요. ‘저희 사업’이라니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미래모빌리티…….

○현지홍 위원  미래모빌리티과에서는 포클레인이라도 그냥 안전체험관에 갖다 놓으면 됩니까? 아무 장비나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데입니까?

안전체험관은 도 모든 부서가 어떠한 물건을 다 갖다 놔도 되는 곳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그건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사전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협의 언제 하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지난해 11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난해 11월에 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5월 저희 의원실에 방문할 때,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이 협의는 쏙 빠진 채 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요, 소방안전본부에서 4개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개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축소해 버린 걸로 비쳐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때 당시 이 사업을 반대한 이유는 ‘안전체험관하고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전혀 관계없다, 이건. 왜 안전체험관에 UAM 체험관이 들어가느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반대했는데 추경 과정에 설치를 하신 거예요.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 31일 설치가 이뤄졌으면 그 과정 중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미래모빌리티과 사업을 봤어요. 사무관리비예요. 콘텐츠 제작비로만 저는 이해가 돼요.

이거 시설 아닙니까? 2억 중에 콘텐츠 제작비 1억 2000, 시뮬레이터 이게 한 8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업에는 시뮬레이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제가 이거 예결위 가서도 분명히 따질 건데요. 이거 도대체 어떤 협의를 하신 겁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추경을 통과했으면 안전체험관은 총 5개의 시뮬레이터가 들어가는 거였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왜 저희한테 4개라고…….

저희가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장소의 협소함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한 대는 이미 설치 약속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2개 동시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하드웨어가 되는, 그러니까 체험하는 장비는 원래 다른 데로 가져가는 겁니다. 제작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한 번 보여 준 다음에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거 빼는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그러고 난 이후에 저희가 그것의 연장선에서 시뮬레이터를 추가 확보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체험시설을 추가로…….

○현지홍 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이 사업이 안 됐으니까 지금 설치돼 있는 시뮬레이터는 철수하는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담당 공무원, 소방안전본부장에게 설명함)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그 부분은 필요시에, 제작업체 필요시에 가져가는 조건으로 그렇게 설치했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어떻든 11월에 업무협의를 하셨다고 그랬고 12월 정리추경에, 당시 디지털융합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거 협의한 내용 전체를 주세요, 저희한테.

저는 이거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희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고,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 우리가 추경 때 이 사업을 반대했는데 이게 설치돼 있다라고, 우리가 방망이 두들기기 전에 설치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조금 늦게 알려진 건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설치된 이후에라도, 지금 언제입니까? 31일이면. 거의 한 한 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최소한 상임위에 설명은 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전에 이런이런 협의가 있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득이 알려드리겠다.’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실무진이 보고하는,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다…….

○현지홍 위원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자세히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게 ‘자세히’의 문제입니까?

‘이번 추경 때 소방본부에서 시뮬레이터 4개를 사겠다.’ 이것까지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한 대는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잖아요.

저희는 이게 안전체험관에 일단 맞지 않는다, 장소도 협소하다,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도 좀 안 맞는다. 삭감을 한 거예요. 전체 삭감인데 지금 안전체험관에 가면 일부 삭감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안전체험관이 놀이터입니까? 아이들 직업훈련 뭐 이런 쪽인 건가요? 안전에 관련된 체험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이거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과랑 작년 11월부터 계속적인 협의가 있었을 거고, 이거 설치할 때도 협의가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설치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여기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교육장이 약간 변경된 것 같더라고요.

교통영상 교육장이 좀 변경됐죠?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크게 변경된 건 아니고요, 그 공간…….

○현지홍 위원  변경되면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무슨 비용으로 하신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로비에 설치하는 겁니다. 협조만 해 준 사항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교통영상 교육장이 가로 형태에서 세로 형태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평면도로만 봤을 때.

이 비용은 어디에서 된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1층 로비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1층 로비에 있다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저희가 계획을…….

○현지홍 위원  교통안전체험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추가로 도입하게 되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아마…….

○현지홍 위원  지금 UAM이 어디에 있냐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1층 로비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로비에?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차후에 교통체험관으로 갈 예정인가요? 이게 혹시.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현지홍 위원  안 가고?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어떤 거냐 하면 시에서, 미래모빌리티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청이라든가…….

○현지홍 위원  아, 그럼 이 도면은 추경이 통과돼서 4개의 시뮬레이터가 들어오면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11월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설치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을 것 같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협의를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공문으로 협의를 한 건 아니고 구두로 협의를 한 걸로.

○현지홍 위원  (웃음) 아니, 무슨 구두로 협의를 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이게 어떤 고정물을 설치하는 개념이 아니고 갖다 놓는 그런 개념…….

○현지홍 위원  언제까지 갖다 놓을지는 협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이게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시현하고 난 이후에 제작사의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는 걸로 지금 협의가 돼서…….

○현지홍 위원  그게 어떻게 제작사가 가져갑니까? 2억 중에 영상 제작이 1억 2000이고 모션 시트 8000만 원 해서 총 2억짜리 사업인데 제작사가 그걸 왜 가져갑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그게 가져간다는 말이…….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 때 들어온 예산이 얼마예요? 시뮬레이터 사는 거 한 3억 정도 했었죠? 얼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2억 9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2억 9000. 단가 하나당 얼마입니까? 한 8000만 원 좀 넘네요. 비슷한데 뭘 가져가요? 가져가면 큰일 나죠. 그거 도둑질이죠.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걸 운영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체험객들한테…….

○현지홍 위원  그러면 안전체험관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방본부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다른 데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까? 안전체험관 밖으로. 당장 내일이라도.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그것은 이미 협의…….

○현지홍 위원  이거 누구랑 협의하신 거예요? 어느 분께서 이거 협의하신 거예요?

(담당 공무원, 소방안전본부장에게 설명함)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지금 그게 고정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갖다 놓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시설을 갖다 놓는 위치가 설명돼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모빌리티과에 보면 사업 개요에 위치가 없어요. 저는 당연히 ‘위치 없구나.’ 왜냐? 콘텐츠 제작 용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관리비로. 이거 만들어 놓고 그냥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소방본부에서 어느 분이 이걸 오케이 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협의 관련된 일체를, 아, 없다고 그랬죠. 협의한 내용이.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경위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경위요? 예. 일단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잠깐 들을 때는 행사할 때는 가져가서 사용했다가, 안전체험관에는 보관용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그게 게임장에 있는 일종의 게임 시뮬레이터 같은 거라서요 움직이기가 용이하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행사라든가 이런 용도로 쓸 때는 그것을 다른 데 전시했다가…….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가져갔다가 행사가 끝나면 다시 보관……. 안전체험관이 그냥 보관창고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갖다 놓으면, 이용객이 한번 해 보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논의된 과정, 경위를 잘 작성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한번 날 잡아서 안전체험관 현장에 상임위 차원에서 갔다 왔으면, 날짜를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전부터 얘기했고 지금도 계속 현지홍 위원님 얘기했지만 안전체험관은 무관하다. 타 시도 사례든 아니면 아까 UAM이 제주만의 뭐하는 사업들은 아닐 거고 나름대로 제주에서 먼저 진취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속에서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부분들인데 도민안전체험관 내용하고는 무관하다. 어디 다른 교육용으로 전시하거나 움직이는 체험박물관 같은 경우면 하더라도 직접 우리가 아까같이 도민들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안전이든 재난이든 교통이든 모든 곳에서 필요하고, 집약된 곳이 도민안전체험관이고.

지금도 그 도민안전체험관 들어갈 영역이 타 시도 경기도 사례를 보면 오히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인데, 그러한 로비 공간에 이런 부분들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들 아까 저희들도 얘기했지만, TV로인가 잠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저게 도민안전체험관에 있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과정들을 들어보니까 참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민안전체험관은 도민안전체험관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절차대로 잘 이뤄져 가지고 했을 때 어떤 경우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도의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어쨌거나 도민들의 안전이든 교육관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은 좀 아닌 거 닮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위치를 명령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같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물건들이 안전체험관에 있다는 자체부터가, 그리고 행정인데 구두 협의로 했다는 자체도 계속 의문스럽고.

그런 부분 본부장님이 종합적으로 경위가 어땠는지 파악해서 소방 안전에 대한, 그리고 도민 안전에 대한 역할들이 충실한 체험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다시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알겠습니다. 다만 지난 추경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돼도 선박화재 관련 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소상히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강인철 국장님 답변했는데, 양 행정시에서는 누가 답변하나요? 지역아동센터 동승보호자 관련해서.

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겁니까? 이거 양 행정시 사업이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저희들이 체감하는 것과 보조금 심의든 뭐한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차량으로 애들 바래다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녁 수업시간 끝나 가지고.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쨌거나 2015년부터 법이 강화돼서 동승 의무화라고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대안들은요? 아까 사회복무요원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걸로 대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일단은 보조금관리위에서 안 됐기 때문에 급한 김에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무요원을 통해서 대신하는 건데, 사실은 아까도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책임 소재라든가 아니면 복무요원들의 책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느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대화를 나눠보더라도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해시키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인력은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하루 종일은 아닌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주 3시간 하고, 주 5일입니다. 인력.

○이상봉 위원  하루 몇 시간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3시간입니다.

○이상봉 위원  하루 3시간인데 사회 대체 복무 인력이 가능합니까? 하루 종일인데 그것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등원할 때 2∼3회 있고 하니까, 오후 1시부터 8시까지니까 시간이 좀……. 인력상으로나 채용상에는, 채용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무조건 사람을 채용해야 맞느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임시적으로 복무요원으로만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 예산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면 복무요원으로 하면 좋지만 복무요원들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하게 OX를 떠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상봉 위원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대안들을 정확히 숙의과정을 통해서 정리되지 않은 속에서 계속 진행형 상태로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도, 양 시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역아동센터 운영진들하고 얘기들을 해서 그에 대한 해소 대책들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행정에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강인철 국장님 중심하에 그런 것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안들을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안전하다. 그 속에서 애들이 등·하교할 수 있게끔. 지역아동센터 학교에서 끝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역아동센터 동승보호자,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가 많은데요.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도로교통법」 위반 아닙니까? 지금 걸리면 그냥 걸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걸리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7월 1일부터. 그리고 지금…….

○위원장 김경미  6월까지는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하물며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당시 본예산 할 때 ― 가서 사업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 “하반기는 1차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게, 본예산에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설득이 안 됐다. 이거 양 행정시에 정말 저는 문제라고 봐져요. 그냥 범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당장 예산이 없어서 동승보호자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

그리고 또 뭐한 것은 이런 상황인 것을 의회가 아예 공유가 안 됐다는 것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탈락해서, e-호조 입력까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같이 해결하고, 뭔가 문제를 발견했으면 해결할 지점들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이 상황이 발생한 후에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다. 너무 뒷북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건 당장 사회서비스원 일자리라도 한번 연계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 다 걸리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 37개소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가 돼 있고, 그다음 추가 배치를 5개소만 계획을 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활용도 사전에 논의가 되어서 시설장님들하고 논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당장 7월 1일부터 범법자가 되지 않게끔 행정은 노력하셔야 한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국장님,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의회에 추경 때 이 얘기가 안 올라왔다는 자체가, 보고가 안 됐다는 자체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대안을 만들어 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저는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탈락을 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뭐 합니까? 다 끝난 다음에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좀 적극행정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적극행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김시윤 안전교통국장님.

○위원장 김경미  과장님 오셨습니다.

○이경심 위원  과장님.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제주시 안전총괄과장 박춘호입니다.

○이경심 위원  과장님, 우리 사람만 말이 많은 줄 알았더니 보도를 보니까 안심부스가 말이 많습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거 왜 저조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왜 이게 방송에 나왔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사실 안심부스는 201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연동하고 시청에 두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언론에 나타난 양상들을 보면 저희 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계속 부정적인 보도들이 많습니다. 안심부스를 설치하면, 최근에도 설치한 시군들이 있는데…….

○이경심 위원  안심부스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원래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경심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으로 만든 거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안전정책을 만들었으면 전체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해서 ‘이 안심부스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는 거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활용해 주십시오.’ 홍보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홍보를 하려면 사실 안심부스도 여러 군데를 설치해야 홍보를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마는.

○이경심 위원  꼭 여러 군데 아니어도 여성들이 혼자 밤길을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땐 ‘이렇게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좀 해야 하는데 홍보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정책으로 만들어진 건데 너무 도심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2개 시범적으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그 부분은 2017년도 설치할 당시에 어떤 범죄라든가 그런 부분들 제일 많이 빈발하는 곳을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사실 저희가 회의를 5월 24일 정도 했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협의회하고…….

○이경심 위원  회의를 했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예.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모여서 회의를 했고 현장도 같이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문제는 연동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 껍데기, 케이스가 360만 원 정도 되고 안에 전자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손을 보려면 한 1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같은 경우는 안에 시설물들이 다 노후화된 상태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게 정말 좋은 안전정책으로 해서 여성들, 남성들……. 남성들이라고 해서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렇게 좋은 안전정책을 딱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않고 폐기 처분한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그런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이경심 위원  그렇죠. 단 한 건도…….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실적이…….

○이경심 위원  우리가 지나가더라도 홍보가 안 되면 ‘과연 이 박스는 뭘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것도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했고. 이런 사업들이 ‘해 보니 안 되더라.’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한번 해 볼까?’

너무 안 된다고 해서 사장시켜 버리기보다는 좀 문제점을 발견해서 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몇 년 해 보다가, 더군다나 홍보도 없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장시키는 것은 한 번쯤 고려를 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런 것을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장시켜 버리고 없애버렸다? 제주도민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지나가면서 방송만 나오면 ‘어, 저것도 다 우리 세금이지 않느냐?’라고…….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비아냥거리는 경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아니면 연동이나 대도로변보다는 조금 으슥한 골목들, 여성들이 다니기 조금 더 으슥한 골목들, 무서운 골목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 데라도 한번 설치해 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리모델링해서 한 곳에, 다른 곳에도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예. 전국적인 상황을 좀 분석해 보고…….

○이경심 위원  전국적인 상황으로는 전화박스를 이용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전화박스나 ATM기도 이 안전정책의 부스로 해서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는 5년 해 보고 활용한 건수도 단 한 건도 없고 하니까 무조건 싹 다 폐기처분 해 버렸다는 거죠. 아주 쿨하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폐기처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검토를 해서 좀 더 좋은 안전정책의 박스로 이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행정은 뭐 하는 곳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도민의 안전을…….

○이경심 위원  도민의 안전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안전과 재산을…….

○이경심 위원  안전과 재산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지켜주는…….

○이경심 위원  도민안전실입니까?

(장내 웃음)

행정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행정가들끼리 의논해서, 뚝딱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만 통보하는 곳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지 않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사랑의집에서 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할 때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멀리서 보고, 왜 하는지 듣고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멀리서 보고, 왜 하는지.

모든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과정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과정 알고 있습니까?

그럼 8월 1일부로 당장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도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의 입장은 법과 원칙에 맞게…….

○이경심 위원  법과 원칙에 맞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내에서 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처리 절차를 갖고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기준을 세워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집행해 나가는 거, 이제 그런 거죠. 폐쇄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걸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되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경심 위원  그렇죠. 행정절차와……. 지금 절차를 밟고 폐쇄할 만한 원인이 충분히 있으면 폐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통보를 하겠다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폐쇄할 만한 원인이 충분히 있으면 폐쇄를 하는 것이죠.

○이경심 위원  폐쇄를 해야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폐쇄를 하기 전에 해야 하는 조치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경심 위원  원만히 진행되는 게 어떤 겁니까? ‘원만히’가. 원만히에 대한 자세한……. 그 ‘원만히’가 어떻게 돼야 원만히 되는 건데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3차 학대……. 지금 1차, 2차까지는 사랑의집이 행정절차를 밟았고, 그다음에 3차 학대가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경심 위원  아니요. 1차, 2차, 3차까지 다 해서 사랑의집은 이미 폐쇄할 만한 행정 조치를 다 받았어요.

원만히가 어떤 거냐고요? 그러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어떻게 받았…….

○이경심 위원  이미 폐쇄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이 정도 1·2·3차 권고를 받았으면 여기는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거의 결정이 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그 ‘원만히’가 어떤 게 원만히냐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3차 학대 판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거는 행정절차고요. 행정절차인데, ‘원만히’는 보호자들하고 학부모하고 다 만나서 보호자들의 의견과 요구도 의견 수렴을 해 보고 행정에서도 보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게 원만히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절차를 하려고…….

○이경심 위원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만 행정절차 해서 딱 통보 내리면 그게 원만히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절차를 하려면, 이것이 학대가 확실하다는 것이 판정, 결정이 내려지면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나가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원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라든가 관계인들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하는 절차들을…….

○이경심 위원  면담하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거치는 것들이 원만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경심 위원  그럼 같이 학부모들하고 만나서, 학부모들하고 얘기하고 의견 수렴하고…….

학부모들은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 부분에서 행정시가 해야 할 역할과 제주도가 해야 될 역할이…….

○이경심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주도에서 해야 될 역할은, 행정시에서……. 지금 결정이 난 것과 관련해서 그건 행정시가 해야 될 역할이고, 제주도가 해야 할 역할은 과연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위탁 운영했던 그 법인이 어떻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운영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또 그거에 맞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제주도청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그 성심원에 대한 법인의 얘기만 듣고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다려 봤다가, 그 행정과정을 보고 통보만 듣고 도에서도 앞으로 절차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죠. 그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경심 위원  아니, 지금 도에서 할 입장은…….

그러면 학부모들 몇 번 만났습니까? 그 앞에서 피켓시위 하는 그 학부모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학부모를 몇 번 만났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경심 위원  학부모…….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이건 절차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경심 위원  절차는 이미 시에서, 3차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폐쇄를 할 위기에 처해 있고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성심원에서는 폐쇄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성심원 자체가 폐쇄를……. 폐지 신청을 저는 이제…….

○이경심 위원  폐지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성심원이 행정시에 폐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경심 위원  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폐지 신청을 할 때도 요건이 있는데, 요건이 불성립돼 가지고 행정시에서 그걸 반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반려를 했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시에다만 맡기지 말고 도는 도대로 해서, 법인 몫은 도가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합니다. 저거 해야죠.

○이경심 위원  법인 몇 번 만났습니까? 법인 이사장이랑 몇 번 만나셨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저희 담당 과장도 만났고 또…….

○이경심 위원  과장님, 몇 번 만났습니까?

신은재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예.

○이경심 위원  신은재 과장님, 법인 몇 번 만났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

○위원장 김경미  그냥 몇 번 만났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경심 위원  몇 번 만났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법인이라면 이사회도 있고 사무국장, 사무 보시는 그분도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사무국장, 권한 없습니다. 이 사태까지 왔는데 사무국장 권한이 뭐가 있어요?

성심원에서, 법인에서 이미 시에서 반려한 걸 떠나서 8월 1일부로 무조건 폐지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이경심 위원  팀장이나 과장님도 지금 어떻게……. 아니, 법인 폐지 관련은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하고 만나서 지금쯤이면, 시에서는 단기 거주시설 시설장들 만나서…….

여기 몇 명인 건 알고 있습니까? 사랑의집.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몇 명입니까? 현재 몇 명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현원이 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37명인데,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학부모가 아니고 보호자들이 원하는 것은, 다수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은 이 시설에서 그대로 생활하기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불가능하게끔 돼 있잖아요. 시에서는 시에서대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논의 중에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행정시장님하고도 만나서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행정시에서 시장님의 입장에서 고민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또 저희들도…….

○이경심 위원  시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제 말은 도에서도 같이 시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하고 학부모하고 도하고 법인하고 다 만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야죠. 시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지난주에 행정시장님을 만나 가지고,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만나서 전체 회의를, 간담회를 해 보자라고 얘기를 서로가 좀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경심 위원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먼저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폐지를 좀 늦춰볼까 고민도 하고 있고, 단기거주시설 원장님들하고 만나서 이 아이들 37명을 어디로 어떻게 보낼 건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도에서는 그 성심원 법인을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소한 설득을 해 보시든가 아니면 이 법인 자체를 도에서 매각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같이 병행돼서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건 도의 일이 아닙니까? 도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꾸려야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십분, 백분 동의를 하는데, 다만 뭐냐 하게 되면 시설의 개폐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행정시가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경심 위원  행정시에서 해야 되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률과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은 법과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뭐냐 하면 어느 만큼 적극성…….

○이경심 위원  당연히 지금 폐지를 할 거냐 말 거냐는 행정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결정 난 게 없지 않습니까? 결정이 나야 그다음에 이루어질 스텝들이 있는 것인데…….

○이경심 위원  순서를 ‘이건 너네 몫이니까 너네가 한 다음에 우리는 다음에 어떤 행보를 할지 결정할게.’ 이게 아니죠. 같이 해야죠, 같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같이, 맞습니다. 같이 하는데, 해야 될 곳이 있고 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이경심 위원  분명히 있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다고 저희가 아니고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와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다만, 이 부분을…….

○이경심 위원  아니, 학부모들 없이 행정에서만 절차를 밟아서 통보하면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동의합니다.

○이경심 위원  학부모들이 시에 가서는 그나마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만나주는데 도에 가면 아무도 안 만나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침마다 도의회의 도의원 45명한테 호소문을 갖다 주기를, 지금 열흘입니다, 열흘. 열흘도 더 됐습니다. 이거를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도하고 시에서 같이 지혜로운 솔루션을 만들어서 어떻게 같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도의 입장도, 시의 입장도 애로사항이 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시에서…….

아니, 지금 성심원에서 폐지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지금 이걸 문 닫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랑의집이 실비 시설로서 85%까지만 운영비를 받기 때문에…….

○이경심 위원  어쨌든 경영 악화죠? 경영 악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15%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어려워서…….

○이경심 위원  경영 악화라고 하는데, 여기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거는 사랑의집 후원금, 새봄 공동시설 임의사용, 기타 여러 가지의 요구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들어서 누구 말마따나 ‘우리를 빼고 우리 얘기를 너네들끼리만 해서 너네가 통보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들어서 도에서 할 일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시하고 의논하면서 학부모들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좀 건설적으로 다방면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행정절차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유념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이경심 위원님의 주 요는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이겁니다. 도가 로드맵도 마련하고, 시에만 맡기지 말라. 이게 주 키워드라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위원장 김경미  박춘호 과장님.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박춘호  네.

○위원장 김경미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국장님한테 연락받았습니까? 지금 환경도시위원회 끝났거든요, 오전에.

양창훈 과장님.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위원장 김경미  연락받으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국장님이 와야죠!

실은 제가 점심 먹고 오니까 송창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오전에 끝났는데 왜 복지는 오후까지 해?” 그래서 두 국장님 들어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과장님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순간 제가 정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상임위에 임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보며) 전문위원실, 여기 통보했습니까?

국장 안 들어오면 저 정회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두 과장님을 배석하게 했고. 끝났으면 당연히 와야죠.

일단 두 분 앉으십시오.

제가 두 국장님으로 인해서 정회하면 지금 계신 분들이, 오늘 6시 안으로 안 끝날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이경심 위원님이 근 16분이나 소진하면서 했는데, 저는 국장님의 말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법령과 원칙, 틀린 말 아닙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면 그 자리, 없어도 됩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은 행정시도 거느리고 했지만 행정시도 불러들이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37명이라는 이 민원 부분이 적은 부분이 아닌데,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김명재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양병우 위원  잠깐,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화면 보이시죠?

김명재 보건소장님하고 저는 해석을 한 번에 할 수 있을 겁니다. 365민관협력의원 평면도인데, 지금 위의 것이 북쪽이고 밑에가 남쪽이고 농경지 동쪽, 서쪽 이렇게 되는데, 민원 발생하는 거 알고 있죠? 배수로 공사할 때부터 저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니나 다를까 지난번 큰비가 왔을 때 남쪽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이 부분은 침수를 지적하기보다는 대안으로, 저기 점선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양병우 위원  진입도로. 거기가 도면에는 배수로가 끝까지 다 돼 있는 걸로 여기 점선으로 돼 있는데 제가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3분의 1밖에, 배수로가 막혀 있죠? 저 부분을 내년에라도 빨리 큰 도로로 연장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농작물이 완전 침수돼 가지고 농작물 피해 배상을 했을 때는 감당을 못 할 거예요.

물이 이렇게 침수된 원인을 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무슨 원인이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일단 그쪽 농경지가 진흙이고, 그리고 연결된 배수로관 자체가 땅으로 침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모슬봉이 큰, 제일 위에 있는 상류층에 보면 모슬봉 큰 오름이 있잖아요. 오름의 물이 그쪽으로 다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해 주시고.

두 번째는, 빨간 선 보이시죠? 지금 까만 선이 시공 경계선이에요. 근데 경계선은 어디로 해야 됩니까? 부지 매입한 경계로 해야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근데 부지 매입한 경우에는 이미 개인 사유지 밖으로 해서, 빨간 선이 배수로인데 저 배수로가 농민이 “위험하다.” 또 그 경계에 울타리를 해서 우리 경계를 잘 보전해야 됩니다. 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거하고, 아까 경계 빨간 부분이 원래 그쪽으로 울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수로 해서 뚜껑도 없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현지를 검토해 가지고 잘 대처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저희가 하반기 때 세부 조사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기회가 되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시공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저 부분을. 시공사에도 지적하고. 근데 제가 얘기하면 어떻게 마이동풍인지 아니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재는 게 편’, 이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김명규 국장님.

아니면 이거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건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양병우 위원  예산 보니까 전사 지구 미확인에 대한 부분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충혼묘지 안장자 비석 설치 관련해서 실적 현황 보면 양 행정시가 똑같은 상황인데, 어디에서 전사했는지 모르는 공공지구 묘비 해서 151기, 그리고 제주시가 133기 해서 284기가 어디에서 전사했는지 모르는 묘비가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2022년도 예산에 보니까 큰 예산은 아닌데 3300만 원……. 330만 원인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0%. 실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특히나 전사 지구 확인한 것도 81건이 되는데 이것도 2건밖에 안 됐어요. 왜 이러죠, 이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신청을 받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나 국민이 지금 하는 게, 이게 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전사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하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시인 경우는 이거 예산 자체가, 노력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제주시도 어디에서 전사자……. 묘비 수, 이걸 해야 될 건데 133기나 있어요. 확인된 전사자가 57기의 묘비 수가 있는데 제주시는 예산 자체도 반영을 안 해서 이거는 아예 손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같은 경우는 전사자 확인 후 묘비 정비 관련은 지금 예산을 잡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충혼묘지 안장 묘비 제작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그 예산을 봤는데,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산 사람에 대한 행정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그대로 사망……. 그대로 죽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시신들조차 못 찾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국가……. 우리가 승격이 돼서 호국원도 생기고 했는데 이 부분이 갈수록, 양쪽 행정시하고 호국원이 있는데 이제 삼각관계가 돼서 막 복잡하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거기에 시신 찾은 거는 혼묘로 돼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양병우 위원  못 찾은 거는 뭐로 돼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집행부 직원에게 물어봄)

○양병우 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옆에 해도 모를 겁니다.

못 찾은 거는, 못 찾은 것도 억울한데 비로 돼 있어요. 묘로 안 되고 비. 아시죠? 지비. 또 옷이라도 해서 묻어준 거는 지혼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홍준 보훈청장님. 안 나오셔도 되긴 되는데.

편안하게 하십시오. 답변만 편안하게 하십시오.

○보훈청장 양홍준  양홍준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양 행정시에서는 284기, 서귀포가 151기, 제주가 133기 해서, 어디에서 전사했는지 시신이 없는 부분 오전에 자료를 받았더니……. 이거 법 개정 요청했죠?

○보훈청장 양홍준  예. 작년 10월에 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답변 회신 결과 보니까 “신중 검토 필요하다.”

○보훈청장 양홍준  예.

○양병우 위원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제가 직접 담당 과에 가서 들었는데요. 어려운 사유가, 지금 유해 없는 영령들이 14만 6000분에 달합니다. 그분들을 다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장사법에 의해서 묘지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토 훼손의 방지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청장님.

○보훈청장 양홍준  예.

○양병우 위원  이분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까, 어디 세월호에서 돌아가신 분들입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아니, 전장에서 다, 고지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투에서…….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했었지만 ‘이게 나라냐?’ 이겁니다. 만약에 청장님 부친이 어디 도솔산 전투에서 사망했다. 정확하게 시신을 못 찾았는데 옆집 삼촌 전사자는 묘 해 가지고 비를 세워 주고 시신을 못 찾은 거는 이건 못 세우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그거는 형평성에…….

○양병우 위원  형평성! 아까 청장님이 인원이 많다. 많이 사망했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어떤 전투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예우를 더 해 주시고, 더 잘 모시고,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병우 위원  동의하시죠?

○보훈청장 양홍준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나라냐고.

올해 정전 70주년이죠?

○보훈청장 양홍준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6.25 73주년인가요?

○보훈청장 양홍준  네.

○양병우 위원  정전 70주년 해서 전사자가 이제 거의……. ‘살아있는……’ 해병 2기,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몇 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전사자를 놓고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거는 예우를 해서 묘로 인정을 해 주고 옷가지나 찾지 못한 거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청장님, 군 어디서 제대했습니까?

○보훈청장 양홍준  저는 수송사에서 제대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보훈청장 양홍준  수송사.

○양병우 위원  저는 강화도에서 근무를 하다 왔습니다마는 저도 살아 있으니까 다행이지 거기서 전사했다, 못 찾았다, 이거 비 하나 못 세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 충혼묘지가 몇 군데 있죠?

○보훈청장 양홍준  우리 제주도에 13군데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13군데 있죠?

○보훈청장 양홍준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양 행정시는 비를 계속 세우고 있고. 예?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양 행정시. 284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인데. 아니, 국가가 똑같이…….

충혼묘지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국가가 국가를 위한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국립묘지 하니까 못 가고, 비를 못 세우고.

저는 이 부분이 ‘이게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나라인가. 이 유족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무튼 청장님, 그래도 고맙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법 개정까지 요청해 줬는데, 제가 힘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적하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나라하고 싸워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예.

○보훈청장 양홍준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두 국장님께서 한 분은 출장 가시고 한 분은 넘어가신 관계로 다시 출석요구 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오늘 결산 심의는 끝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결산검사 의견서에 수범사례가 올라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 수범 사례가 올라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 임시격리숙소 운영.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민간숙박시설 5개소 지정’ 해서 운영했는데 괄호 해서 “(비예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처음 들으신 얘기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수범사례…….

○위원장 김경미  수범사례입니다, 수범사례. 수범사례는 실장님이 좀 아셔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문제점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장내 웃음)

○위원장 김경미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아예 모르시니까 이 민간 숙박시설 5개소 지정 운영한 직원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건강관리과장 현승호  서귀포시 한 군데하고 제주시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걸 한 직원.

○건강관리과장 현승호  정채원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게 예산 절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 절감적 차원의 오늘 결산 심의가…….

이렇게 예산 절감한 직원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위원장 김경미  너무 문제점만 보니까, 이런 수범사례에 대한 보상 얘기가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없습니다, 아직은.

○위원장 김경미  “없습니다.”를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주도 재정이 타 상임위도 다 그렇지만 ‘빨간불이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 절감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방재정법」 48조에 의하면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이것은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심의위를 통과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인센티브가, 우리가 성과급으로 공무원들한테 주기에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 근무성적평점에 가산점으로, 예산 절감과 관련한 부분……. 물론 이건 지방재정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을 함께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가산점 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동의를 하고요. 저희 근평 지침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 절감 직원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대잖아요. 우대. 정확하게 수치가, 좋아하시잖아요. 수치, 이런 거. 수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봐지는 게, 지금 제주도에 조례가 있어요. 제주도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도 “공개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한 번도 심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심사한 적이 없으면 평점에 우대할 수 있다 해도 우대가 안 됩니다. 심사를 해야 뭔가 우대를 할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물론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긍정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예산 부서랑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평점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방재정법」에는 있는데 우리가 한 번도 안 하는 게 도민에 대한 성과급이에요. 여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2019년부터 ’22년까지 총 71건이 들어왔는데 타당한 신고는 16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16건이 공개가 됐느냐?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우리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이걸 받아서 공개도 하지 않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공개하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게 예산 절감이다.’라는 걸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신 분들, 예산 절감과 관련. 그러니까 낭비와 관련한 신고가 아닌 예산을 절감하신 분들에게는 어쨌든 포상금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예산 절감한 것의, 영 점 몇 %도 안 될 걸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하니까 관련한 내용들 실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이게 지침이나 이런 부분 어렵다 그러면 조례로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긍정적인 것들로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문제점도 있지만, 문제점만 막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사기 진작도 하고 우리 재정에 도움도 되고 도민의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 절감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산 절감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예산실이라든가 총무과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직원을 저희가 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관련해서도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 공개가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낭비 신고가 어려우면 절감한 것을, 낭비를 거꾸로 하면 절감한 거 아닙니까? 절감한 부분만이라도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도민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심사하셔서 공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직원의 가산점과 관련한 부분은 왜 실·과에서 수동적이냐 하면, 이걸 해도 별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과에서 분명 예산 절감과 관련한 노력을 하신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선일 때도 후원금을, 예산편성목에 하신 서귀포 직원이 있어서 제가 예결위 때 그분을 칭찬한 적도 있었거든요. 분명 그러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점에 올라가지 않으면 굳이 실·과에서도 안 챙기고 본인도 안 챙깁니다. 그러니까 뭔가 챙길 수 있게끔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직원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보다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주도에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입양과 관련한 입양축하금을 타 도시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진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양이 2020년 시행했을 때하고 2022년 지금 지출액을 보면 3배 정도가 됐습니다. 입양가족이. 입양축하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데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면, 여기 조례에 보면 입양축하금, 입양아동의 상해보험료, 그중 가장 중요한 대학입학준비금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청소년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의용소방대,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족 상당히 많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양가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가 있고 입양축하금까지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대학준비금 내년 본예산에, 대학입학준비금도 다른 가족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입양가족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저희 해당 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거를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와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더 논의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내년 본예산에 다양한 가정, 그리고 다양한 출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이 선도적으로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지역아동센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하는데,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낫겠죠. 실무적인 일이라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호봉제는 지금 연합회하고 수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측에서 내놓은 안하고 저희 도에서 제시한 안하고 어느 정도 협의에 있습니다. 그 협의를 가져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포함을 시킨 후 시행시기는 좀 더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물론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아마 가이드라인 수정하고 이러면 그럴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하고도 이런 소통을 좀 했습니다마는.

원래 이게 올해부터 호봉을 인정해 줘서 가려고 했는데 호봉안 타협이 잘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타협이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올해 조금 먼저 복지정책과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에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 수정을 너무 경직되게 한다. 양 행정시에서 지금 시설이 돼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에 그 시설 이름이 없어서 인건비를 못 받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아동센터도 가이드라인을 먼저 수정해서 올해 그래도 이제까지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몇 달이라도 먼저 선지급하게끔, 내년 본예산이 아닌. 그런 방법도 한번 꼼꼼하게 잘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극히 공감합니다.

일단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담을 것이고 예산의 범위를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고맙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은 다 강인철 국장님 실적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강인철 국장님 실적이 될 거고요, 입양아동과 관련한 대학준비금 강인철 국장님의 실적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정순 과장님이 더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웃음) 예. 잘 챙기십사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거 하나만 질문하고 저는 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은영 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번 여성가족연구원 원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 반성했어요.

이 원장 임명을 누가 합니까? 임명장 누구에게 수여받습니까? 여성가족연구원.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현재는 행정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 깜짝 놀랐습니다. 도지사가 아니고 행정부지사더라고요. 본 위원은 여성가족연구원의 위상 그리고 성평등여성정책관이 행정부지사 직속에 있는 위상에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냥 임명받으셔서 “축하합니다.” 했는데, “임명장은 도지사님한테 받으셨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피드백을 받고 제가 너무 반성하게 됐는데 이것은 정책관님이 강하게 어필하셔서, 이것은 원래 임명권자는 도지사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고요. 이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담당관실하고 실무적으로 그냥 구두로 좀 얘기를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 김경미  얘기는 하셨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전반적으로 좀 살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정관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위원장 김경미  바꿔야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행정부지사로 돼 있어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원화자 위원 발언 신청)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 박기남 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기간인 ’20년 3월부터 중산간 지역 치안 수요와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구좌읍 송당리에 행복치안센터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맞습니다.

동부행복치안센터가 지역맞춤형 방범순찰이라든지 실종사고 예방, 들개 포획활동 등 지역주민들에게 호응과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대표적인 일반-치안행정 융합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년 3월부터 운영은 됐었는데 정식 직제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저희가 도 조직부서와 협의한 결과 금년 1월에 정식 직제로 반영이 되었고, 현재 5명의 자치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신임 자치경찰단장으로서 그동안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 여론의 반응도 좋고, 특히 경찰관들하고 접촉이 많지 않은 중산간 지역의 송당이라든지 덕천, 선흘1·2리, 교래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치경찰관들이 직접 진출해서 체포술 이런 교육도 시켜 주고, 또 어린이날 같은 때 자치경찰의 싸이카라든지 기마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서 활동해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저도 그런 관서를 ― 지금 동부에만 있습니다마는 ― 서부라든지 여러 여건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사용하는 데가 송당리사무소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 부족으로 해서 청사 설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맞습니다. 예산 한 10억 정도 들여서 12월 28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작업을…….

○원화자 위원  올해 12월예?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당초에 행복치안센터가 2명이서 주간에만 근무하다가 현재는 3교대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5명이.

○원화자 위원  24시간…….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24시간 근무를…….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2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22시간 운영으로 해서 5명이 하다 보면 인력이 부족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지금 동부행복센터도 직제가 정식으로 반영돼 있지만 거기 파견 나간 인원은 정식 조직계의 승인이 안 되고 저희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직계에 정식 승인을 받는 게,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이라는 그런 방침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부서별 인력 현황을 봤더니 예를 들어 관광경찰과의 경우 2019년 38명에서 올해는 29명으로 9명이 축소됐습니다. 그럴 경우 관광 분야 치안활동에 공백이 생기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인원을 더 늘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단장님으로서……. (웃음)

(장내 웃음)

저야 물론 도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단장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한 ’22년도 상반기 자치경찰단 조직진단 자료에 보면 동부의 행정복합센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부 중산간 지역을 위한 서부행정복합센터를, 아, 치안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계속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서부행복센터는 직제도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 정원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 이후부터 이런 부분, 직제 신설이라든지 정원 확보 등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서부행복센터는 금악리 2층에, 리사무소에서 확정만 되면 공간을 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동부에서 인근지역 주민들도 만족한다고 하니까 서부 지역에는 언제, 시기라든가 그런 계획은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가급적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습니까? (웃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장내 웃음)

○원화자 위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서부 지역 주민들도 동부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도 느끼고 또 치안행정의 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강하영 위원 발언 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역아동센터 차량 동승자 문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믿고.

제가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차량이 또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이 노후화된, 내용연수 다 되거나 이런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그 시설에 기능보강을 하고자 할 때 기준이 따로…….

(집행부를 바라보며) 따로 있는가요?

기준이 따로 확보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 때 마련해서…….

○강하영 위원  예.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마련해서 그 기준을 정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그런 현황 같은 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내용연수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강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많이 된 데가 아마 많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도 차원에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해 봤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직 따로…….

○강하영 위원  아직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기능 보강을 위해서 차량의 어떤 숫자라든가 연도별 이것을 각 사업별로는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 취합해서 따로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강하영 위원  도에서 차량구입 예산은 따로 없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기능 보강을 세워서 하게 되면 할 때 있는 것이고 그 차량만을 위해서 따로 ‘얼마 정도 잡자.’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지역아동센터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센터에 차량들을 이용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내용연수가 다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해 왔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기준이 조금 뭐돼 가지고, 제가 알아봤는데 자부담이 30%라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지역아동센터만이 아니라.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가 있는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한 번 더 해서 있으면 거기에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현황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없으면 또 만들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제일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아직 안 하셨네요. 좀 조속하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꼭 해서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르는데, 정순 과장님.

기능 보강 기준. 잠깐만요.

김미숙 국장님, 기능 보강 기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차량 기능 보강.

○위원장 김경미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 기준.

500만 원 하면, 그냥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가 딱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기능 보강을 받게 되면 몇 년 못 받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3년…….

○위원장 김경미  3년 못 받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3년.

○위원장 김경미  그럼 차는 기능 보강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좀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정순 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도에서 이렇게 파악이 안 되면 안 돼요. 국장님이 실무 선까지, 시에서 하는 것까지 모를 수 있는데 과장님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딱 그렇게 고개를……. 그렇게 하면, 저도 지금 막 썼는데 ‘500만 원 하면 그다음 한 3년 못 받는데’ 이렇게 쓰고 앉아 있는데 의원보다 과장님이 훨씬 파악이 빨라야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위원장 김경미  들어가십시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말 나온 김에,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것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 받으면 차량도 아무리 노후화가 돼도 차량 기능 보강 못 받아요. 3년 동안 묶이거든요. 단 얼마를 받더라도 3년 동안 기능 보강에 묶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건 차량 기능 보강하고 그냥 기능 보강하고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위원장 김경미  이것은 양 행정시랑 의논해서 해결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지원 요율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김경미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저도 사랑의집 좀 물어볼게요.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인철 국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사랑의집을 폐쇄하겠다는 법인의 사유가 ‘경영난’이라고 하셨어요. 경영난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저희가 시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시청에서 보고받은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폐쇄하는 이유가 경영난입니까?

왜 이런 건 설명 안 해 주세요?

성심원 이사회 회의록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폐쇄하는 이유를 본인들 입으로 정확히 이야기하셨잖아요.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설 폐쇄는 향후 3년 동안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 없는 징계 형태가 되다 보니 법인자체의 결정이 필요할 때다.”

폐쇄 사유는요 경영난이 아니고 행정의 폐쇄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에요. 무슨 경영난입니까?

자, 그러면,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우리 하나씩 정리하죠. 폐쇄다, 폐지다 막 헷갈리는데 도의 역할이 있고 시의 역할이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도가 시설을 폐쇄할 수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행정시로 위임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설립허가 취소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설립허가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아까 사랑의집을 얘기하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에 운영…….

○현지홍 위원  지금 사랑의집밖에 얘기할 데가 없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다른 시설도 하나 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여기 먼저 하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랑의집 시설 운영 자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현지홍 위원  우리가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또 하기 전에 도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원의 해임 명령, 또는 임원, 이사의 선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현지홍 위원  상당한 사유는 발생됐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충분히 개입하고…….

○현지홍 위원  제40조 9호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인데 그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1차, 2차 발생이 됐고 3차에 대한 부분이 현재 판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

○현지홍 위원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거기 대표이사, 사무국장, 이사들이 다 자동 해임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법적 검토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그거 한번 받아보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제는 시설 폐쇄로 가겠습니다.

시설 폐쇄는 제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제주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회복지시설 지침을 좀 보니까 “3) 시설폐쇄 시 임시시설장 선임 및 입소자 전원 기준, 가) 임시 시설장 선임 및 임무, ○ 시·군·구는 임시 시설장이 선임되어 시설이 정상운영되도록 조치”.

여기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설폐쇄 전) 법인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시설장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여기 지금 시설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현재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시설장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이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난 4월까지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올 초에 잠깐 있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그 전에 또 얼마나 공백이 있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한 4개월?

○현지홍 위원  4개월 전에 또 있었죠? 이 정도면 임시시설장 선임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선임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시설장을 채용하라고 말씀하셨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거기서 채용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채용 공고 내면서 “여기는 폐지 진행 중입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직원 채용 공고 보니까, 직원 채용 공고에도 “이런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특이사항, 현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자진 폐지 절차 진행 중입니다.”

이거 뭐 하자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설을 폐쇄하게 되면 “시·군·구는 시설운영위원회,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 등 외부 추천을 받아 임시시설장 역할을 행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설 폐쇄일은 “시설폐쇄 유예기간이 있을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날”로 한다.

저,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시설에다가 전원 조치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도도, 양 행정시도 이 전원 조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방법 있습니까?

시설 폐쇄 명령하고 2∼3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전원 조치가 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님 뭐 하십니까? 저는 시장님이 이거 딱 결정을 내리고 시설 폐쇄하고 임시시설장 선임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시설 폐쇄를 해야 다음 스텝으로 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막 복잡하게 서로가, 서로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거, 제 의견입니다. 저희 상임위 의견이 아니고.

강병삼 시장님이 시설 폐쇄하십시오. 시설 폐쇄하시고 당장 장애인 관련 단체 등 외부 추천받아서 임시시설장 선임하시고요 그 장소에서 같은 종사자들과 같은 입소자들한테, 시설 정상화를 같이 만드셔야 돼요.

아니, 왜 전원 조치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시설을 폐쇄하라? 아, 전원 조치 계획 안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도 못 만들고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행정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딱히 방법도 없고.

2∼3년 유예기간 둬서 뭐 합니까? 시설 폐쇄하셔야 돼요. 이거, 당장. 시설 폐쇄하시고 그다음 스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도 역시도 법인 설립허가 취소하시고.

아니, 이게 경영난 때문이 아니라잖아요, 자기네들이. 자기들이 경영난 때문이 아니고 행정에서 폐쇄하면 우리가 3년간 못 하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하자 아닙니까! 하자. 근데 시간만 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3년 뒤에도 똑같은 상황 벌어집니다.

저는 행정이 단호하게, 우리가 인기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는 내려 주셔야 다른 시설, 다른 법인에도 때로는 모범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부모들도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부모들이 과연 전원 조치를 원할까요? 제가 편지를 몇 개 읽어 보면 지금 계신 공간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거기 떠나면 자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우려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들도 제일 원하는 게 그 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까지 계속 있었으니, 보니까 입소자들이 2007년부터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거기 집입니다, 집. 어디 또 다른 데 가라고 합니까?

이런 방법도, 이런 말씀도 드린다는 거 좀 참고하셔 가지고 시는 시의 역할, 도는 도의 역할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현지홍 위원  하시면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재산이 만약에 시설만 폐쇄했으면…….

○현지홍 위원  아니, 재산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설을 폐쇄하고 임시시설장을 선임해서 임시시설장이 가서 그 시설을 정상화시킨 이후에 다시 운영하게 하면 되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폐쇄를 하게 되면, 성심원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장이나 법인에서…….

○현지홍 위원  그러면 안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사용 허가라든가 그런 걸 안 하면 운영이 좀 어렵다…….

○현지홍 위원  지난주 금요일 이거와 관련돼서 법적 검토를 받으시라고 했는데 변호사 자문이나 법적 검토 받으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복지부에 그 내용을 저희가 검토 요청을 드렸었는데…….

○현지홍 위원  이 내용도요? 임시시설장 선임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니,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 시설…….

○현지홍 위원  저는 이걸 말씀드리면, 이거를 검토 한번 받아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단 저희가 그 부분까지 검토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 당장 저희가 폐쇄를 해서 관선으로 운영하는 게 가능하냐 여부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복지부의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현지홍 위원  복지부의 중앙부처 의견, 강인철 국장님 복지부에 계셨었잖아요? 빨리빨리 안 해요. 도에 관련된 변호사분도 계시니까 법률자문 받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시간이 잠깐 남아서 한 2∼3분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보임)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저거 좀 봐 주세요. 전문가시니까. 저 빨간색 표시가 대피소예요, 대피소. 실내에 있는. 건축물 할 때 소방법 관련돼서, 대피실이라고 하나요, 대피소라고 그러나요, 저걸? 피난 대피소? 피난 대피실?

(“승강기.” 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승강기 아닙니다. 빨간색.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피난 공간 아닙니까?

○현지홍 위원  예. 피난 공간. 저걸 대피소라고 하나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대피소라고 하는 건 큰 개념인데요.

○현지홍 위원  크게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현지홍 위원  저게 용도가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지금 어디에 나오는 건지 제가 정확히…….

○현지홍 위원  저기 빨간색 표시 안 보이세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보이는데…….

○현지홍 위원  그 빨간색만 말씀하시면 돼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아파트입니까?

○현지홍 위원  어디인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보통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라고 만들어 놓는 구획 공간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근데 저기 지금 파란색 칸이 사무실로 막아버린 거예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 소방법 위반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구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현지홍 위원  저 파란색 표시가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색이.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문제가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현지홍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저거 혼디누림터입니다. 혼디누림터예요.

더 중요한 건요, 저 3층…….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우리가 지금 3층만 준비돼 있는 거죠? 5층 보여주세요, 5층.

5층 없으면 3층 보여줘도 돼요.

4층, 좋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4층 보시면 4층에 있는 분들이,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연맹, 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 그리고 5층에는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사단법인 뇌병변협회, 한국자폐인협회, 한국발달장애인협회가 저렇게 있어요.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BF 인증을 받은 건물이고, 예비 인증입니다.

○현지홍 위원  BF 인증 이후에 구획 정리가 돼 버려서 저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피난대피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경사로로 확보가 되거나 또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탈출 시설이 확보되거나 했을 때, 저 시설 같은 경우는 탈출 시설이라기보다는 재난이 나거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 피난, 화재가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한 그 시설같이 보이는데, 소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칸막이 쳤으면 저건 무조건 불법이 되고…….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소방안전본부 입장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거기 가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사무실이 있는 데까지 경사로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났을까? 그래서 보면,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만 몇 년 전에 화재가 나더라도 전원이 끊기지 않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서 그걸로 대체했을 경우에 BF 인증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엘리베이터에 몇 명 탈 수 있습니까? 휠체어라고 칩시다. 몇 개의 휠체어가 들어갑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 규정까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는데…….

○현지홍 위원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혼디누림터는 3층부터는 경사로도 없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현지홍 위원  대피 공간은 저렇게 다 막아버리고, 사무실 공간으로 만들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 외에 문을 열게 되면 또 하나의 비상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가 아마 비상 엘리베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걸 사무실 공간으로 막아 버리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거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관련돼서, 화재 관련된 컨설팅을 받아 보시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아무 문제 없어서 상관없는데 저기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 화재가 난다 하면 정말 국장님 포함 여기 있는 분들 다 옷 벗어야 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장님, 아까 현지홍 위원님 말씀할 때 제가 좀, 한 가지만 덧붙여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김경미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3차 학대가 발생해서 시설이 폐쇄가 됐을 경우에 그 시설은 결국 사용을 못 하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은 전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대받은 애가 거기 그 공간에 있다는 것은 학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안전하게 살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침에 보면 “3차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원 조치를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후의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있을 때는, 그것까지 마련하지 못했는데…….

○현지홍 위원  제 말씀은 전원 조치가 될 때까지 임시시설장을 파견하시라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 시설은 문을 닫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옮기고,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쓰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명도암 유스호스텔 공간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강인철 국장님, 지금 혼디누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소방과 관련한 대피나 이런 부분들을 해 놓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단체가 들어가면서 구획 정리를 하면서 칸을 다 막아놨다는 거죠. 대피 역할을 못 하게 됐다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한 번 더 살피고, 만약에 그것이 인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으면 외부로 다른 걸 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양병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양병우 위원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양병우 위원  많이 좀 피곤한 것들 같은데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1권 650쪽, 경로당 시설 관련해 가지고, 명시·사고이월 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양병우 위원  내용 아시죠?

보통 보면 명시이월이 많은데 어떻게 여기는 명시이월이 1건이고 사고이월이 5건이나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다음에 1년 집행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하고, 또 이제 마무리 못 해서 재이월 ― 사고이월 ― 로까지 이어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이 5건이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이라든가 증축을 할 때 예산을 먼저 책정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노인시설인 경우는 BF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바로바로 집행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강구리경로당이라든가 소길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올해 다 집행을 해서 완료가 됐고, 김녕리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5월에 BF 인증 완료까지 해서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이, 사고이월 된 6개 경로당은 지금 다 완료가 됐고, 월령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입찰을 해서 사전절차 이행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거 이해는 하겠는데요. 건물이 3년 이상 이렇게 할 경우는 아예 명시이월 하지 말고 계속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교육청의 경우는, 뭡니까? 수선사업까지, 화장실까지도 계속비로 해서 다 하고 있는데.

건물인 경우는, 경로당이 실제로 사고이월까지 가면 기본 3년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양병우 위원  이것이,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사고이월 해서 그다음은 불용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이월 해서 다시 재이월은 불가능하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꼭 이렇다면 아예 이 부분도 한번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 어떨까. 이게 보니까 큰돈은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계속비로 해야 될 만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건축물이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물이니까. 장기로 계속하는 사업.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 위원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정식으로 주문 요청합니다. 보호자분들 만나서, 보호자분들 만난다고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원하는 대로 100% 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 앞에서 누군가 피켓 들고 시위하고 누군가 앞에서 싸워도 ‘어! 너네들 무슨 일이 있어?’, 아이들이 싸워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달려가서 ‘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 달라니 만나지 못한다. 계속 도에서 만남을 거부한다고 하니……. 이 보호자분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에서 모르는 상황도 분명 정보가 있을 거고,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00%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만나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의 심정을 좀 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해서 조만간 꼭 만나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좀 있어서.

그 전에,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가장 중요한 얘기를 빼뜨려서.

아까 수범사례 주무관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정채원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밥 한 끼 이상은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그 과도 사기 진작 좀 해 주시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시설장 겸직 가능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겸직…….

○위원장 김경미  시설장 겸직 금지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지금 여기 계속 나와 있는 사랑의집과 관련해서 법인의 사무국장, 시설장입니까, 사무국장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법인에서는 사무국장이고 새봄에…….

○위원장 김경미  시설장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시설장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게 가능한 구조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 부분이…….

○위원장 김경미  시설장 겸직을 하려면 시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잠깐만요.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시설장 겸직 금지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위원장 김경미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월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보건복지안전위 11대 때는 시설장이 외부에 나가는 강의도 다 겸직신고 하고 인가가 떨어진 경우에만 하도록 했던 걸로 압니다.

겸직신고 했습니까, 이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시설장님이 법인 사무국의 급여를 받지 않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니, 그래도 똑같습니다. 급여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설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겸직과 관련한 것들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일단 이건 행정에서가 좀 미숙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법인 직원 입·퇴사 현황 자료. 법인 직원의 채용이 있냐? ‘없다’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법인 직원의 채용이 없다라고 하고 시설장으로 들어오면 법인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기, 제가 수정 좀 하겠습니다.

법인의 이사장은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건 이사장이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아까 법인은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에서 이 부분은…….

○위원장 김경미  네.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은 여기 사무국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제주시에서가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법인에 이분에 대한, 사무국장과 관련한 일체 서류가 없습니다. 그럼 원래 시설장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겸직신고를 했어야 되고, 그 겸직과 관련한 걸 득하셔야 되는 거였고. 왜냐하면 모든 회의록에 기록자가 사무국장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채용 서류는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겸직신고를 하시고 겸직이 가능한지 안 한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8월 1일 폐쇄를……. 폐지죠.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 솔직하게요. 저는 법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 걸 강제적으로 시에서 고발조치 한다고 폐지를 못 합니까? 가능하지 않나요? 폐지는 돼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 부분은 지난번 우리,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시장님과 만났을 때 사실 도의적으로 이 장애인들을 두고 폐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인 이사장님도 뭐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쨌든 도의적으로 못 할 걸로 생각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도의적인 거고. 이게 법적으로 했을 때 고발을 하더라도, 시에서 고발을 하더라도 폐지는 가능하다.

다만, 폐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전원 조치라든가 상환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했을 때는 벌금은 받겠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네.

○위원장 김경미  그렇지만 폐지는 가능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맞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고발이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폐지가 일어난 후에 고발인 거예요. 폐지를 하겠다고 법인에서 하면 무조건 폐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가.

그래서 행정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여기 지금 채무가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사랑의집…….

○위원장 김경미  예. 사랑의집. 채무…….

왜냐하면 여기 지금 현재 건축 비용 지원이 된 게 있습니다. 건축 비용 지원된 게 있기 때문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있습니다. 9억 4000.

○위원장 김경미  채무가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겸직과 관련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원 조치와 관련한 부분이 있고.

원래는 폐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도 그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6개월에서, 몇 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맥시멈 몇 년까지 있어요, 유예 기간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둘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거를 원래 법인에서 작성을 하고 폐지를 하겠다라고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폐지에 따른 그런 사후 조치가 미흡해서 저희가 일단 불수리로 한 처분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의논하면서 됐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수리해도 8월 1일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8월 1일 폐지하겠다면 그걸 강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중에 과태료만 내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상환과 관련한 것들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법적 조치를 할 때 법에 대해서, 가서 조사받고 이러면 이럴 거라는 거죠.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의 대응도 있지만,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여기는 일단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더 입법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검토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감사위원회 특정감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는 시설만 관리를 해요. 도는 법인만 관리를 해요. 이게 크로스가 안 돼요, 지금. 아마 신은재 과장님이 가서 시설 거 보려고 그러면 ‘아니, 왜 법인 거 보지 않고 제주시도 아닌데 도가 와서 우리 거 보려고 하느냐?’ 이럴 겁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랬으니까.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크로스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한지에 대한…….

우리 감사위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해마다 아니면 몇 년마다 이번에는 체육 쪽만 보겠다, 이번은 복지 쪽만 보겠다 해서 특정감사를 하거든요. 이거는 개별 특정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회계뿐만이 아니고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진 폐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수행하지 않았을 시, 그러니까 전원 조치라든가 환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행하지 않고 폐지를 했을 시 우리가 그냥 ‘과태료’ 그게 아니고 처벌 규정과 관련한 건 입법 검토를 꼼꼼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1일 폐지를 하겠다라고 법인에서 강력하게, 타협점이 없다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폐쇄를.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강제적으로 폐쇄했을 때는 3년간 위·수탁 업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하고 제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특별히 여기에 변호……. 우리 도에 자문변호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위촉된 자문변호사. 이 부분을 조금 더…….

강병삼 시장님 자체가 변호사군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걸 건건이, 건건이 다 보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한 달 하고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해결점을 못 찾는다면 행정이 먼저 해야 된다. 폐지를 그냥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과태료 하나로만 가는 겁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흐름이 그래요. 법의 흐름은, 어쨌든 운영 법인에서 거부를 하는 것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잘 새겨두시고 이 부분과 관련한 것들을 좀 하시고.

지금이라도 겸직과 관련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허가를 득할 수 있고 허가가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다 적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좀…….

○위원장 김경미  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 사건은 딱 두 가지로 요약정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랑의집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입니다. 폐쇄가 되지 않을 때, 폐쇄가 되지 않고서는 주도권이 법인에 있습니다. 지금 법인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가 자유롭게 가서 들락날락 거리기도 힘들고. 문을 잠가 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경찰을 대동하지 않고서는.

그다음에 아까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의 안전과 보호 때문에 주도권을 저희가 가져온다면 폐쇄를 해야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고, 거기에 저희가 그 시설을 선량하게 운영할 수 있는 관선 시설장을 위촉해서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여러 번 법인에 선량하게 의무를 다 이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안 하게 되면 당연히 법인 설립 취소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결국에는, 육지 쪽에 여러 번 있는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법률 소송도 있고 한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여기는 시설 폐지와 맞물려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 같이 가지 않는 한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법인이 살아 있으면 똑같은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하고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강인철 국장님이 의지가 계신데 이 부분은 잘 타협을 해서…….

지금 이용자 가족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농성하는 것은 저도 현장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온 게 어쨌든 우리 의회 죄 같고 도청의 죄 같고 시청의 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음 졸이고 있는 이용자와 그 부모님들에게는 우리가 대안을 잘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법인하고 얘기가 잘돼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인하고 잘 얘기가 돼서 운영권을 포기하고 재산을 도가 매입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운영 위탁하는 것까지 본 위원은 꿈을 꿔 봅니다. 그게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절충과 타협에 강함도 있지만,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법인의 운영권 포기는 어떤 부분 절충과 제안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도 열어서 도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두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예.

(장내 웃음)

○위원장 김경미  웃음만 나왐수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여하튼 일정을 사전에 체크해야 됐는데, 여기 왔다 가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전문위원실로 체크를 해야 했는데 그걸 못 한 게 우리 불찰입니다.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공로연수 가실 분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장내 웃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상임위에 오면서 좀 불편하셨을 겁니다. ‘가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왜 꼭 우리가 와야 되나.’ 하는데,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그래도 상임위원회 무게의 중심이 국장님이 와서 앉는 것하고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입장이고 또 국장님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의 업무를 맡고 있는 안전과 관련한 수장으로서 더더욱 모범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늦었지만 불렀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여하튼 안전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명심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별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별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셔서 소회의 말씀을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영춘 소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부영춘입니다.

(울먹임) 벌써 울면 안 되는데…….

(장내 웃음)

울지 않으려고 이렇게 적고 왔는데.

저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1984년도 행정9급으로 시작하여 39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획, 의회, 법무, 그다음 환경, 문화, 한 아홉 가지 분야에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복지 분야는 1988년 생활보호 업무를 시작으로 노인복지, 의료보호 그리고 여성 업무까지 만 10년을 했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제게 주어진 업무를 해 냈다는 성취감도 느꼈었고 보람도 많이 느꼈었지만 특히, 복지 분야 업무를 하는 10년간은 정말 보람된 나날이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순간은 39년 동안 저와 함께해 왔던 모든 분들과 모든 일들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함께한 모든 동료 여러분들께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김경미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박수가 나오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부영춘 소장님, 39년 공직의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셔서 어떤 부분에 가장 전문가다운 기간인데 공로연수를 가게 돼서 개인의 한 사람으로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뭔가 꽃을 피울만한 시기가 됐는데 공로연수를 가게 되는 것 같고,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고 소장님으로 인해서 도민의 복지가 조금 더 나아졌던 시간들이 소장님 인생에 더 찬란하게 빛나는 앞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재난과장 송기웅 과장님.

과장님은 울지맙서예.

○사회재난과장 송기웅  (웃음) 안녕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 송기웅입니다.

인사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90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한 33년이 됐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공무원들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도움으로 제가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김경미  과장님, 지금 도민안전건강실의 가장 중요한 사회재난과 관련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이렇게 벌써 공로연수를 간다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장 핵심인 과를 맡아서 고생하셨다는, 어쨌든 출범할 때 하신 과장님이기 때문에 훨씬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의 안전과 재난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걸 꼭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방 오신, (웃음) 어디 가서 공연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 안전교통 김시윤 국장님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저도 ’87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성산읍, 남제주군 해서 ’97년도에 도에 올라와서 거의 25년 동안 도에서 생활했습니다. 하다가 1월에 제주시로 왔는데, 관선하고 민선을 같이 겪어봤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행정이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을 느낍니다. 이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특히 행정시, 현장에서 뛰는 행정시 공직자분께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김경미  시 소속 국장님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국장이지만 실무 전선에서 함께 뛰는, 제가 알고 있는 김시윤 국장님 모습은 그겁니다. 평소에도 보면 실무 전선의 과장일 때도 그랬고 지금 국장일 때도 그래서 많은 부분 노하우가 있어서 향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도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이바지한 것들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기억할 것이라고 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지 않았는데 자치경찰단장님, 김상대 정책관님도 공로연수를 가시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거기는 알아서 단장님께서 수고의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본 것 중의 하나가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35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로연수를 가시고, 공직에 그렇게 한길을 도민을 위해서 걸어가신 35년 이상의 길을 존경해 마지않고, 그리고 앞으로의 앞날도 함께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따른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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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순심

○출석공무원

-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정책과장   강석찬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사회재난과장   송기웅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건강관리과장   현승호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재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소방정책과장   고정배

구조구급과장   김대홍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보훈청

보훈청장   양홍준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양인석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부영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

자치경찰총괄과장   정맹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시윤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전총괄과장   박춘호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안전총괄과장   양창훈

○기록

나남경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