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9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419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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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7월 17일(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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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제주시 결식우려 아동 반찬지원 업무 협약 체결 보고

1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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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양영식·임정은·고의숙·원화자·이남근·양용만·현기종·정민구·이경심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이경심·양병우·강철남·홍인숙·강동우·김승준·양홍식·하성용·한권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하성용·현길호·정민구·박두화·홍인숙·현지홍·강성의·양병우·이상봉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박호형·김기환·양경호·한권·양홍식·홍인숙·강봉직·박두화·하성용 의원 발의)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양경호·하성용·한동수·강성의·이상봉·김승준·송창권·현지홍 의원 발의)	2면

6.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박두화·이승아·한권·송창권·고의숙·강하영·원화자·강경흠 의원 발의)	2면

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3면

10. 제주시 결식우려 아동 반찬지원 업무 협약 체결 보고	3면

1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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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올여름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폭염과 집중호우 피해가 그 어느 해보다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폭염 상시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보고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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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양영식·임정은·고의숙·원화자·이남근·양용만·현기종·정민구·이경심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이경심·양병우·강철남·홍인숙·강동우·김승준·양홍식·하성용·한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하성용·현길호·정민구·박두화·홍인숙·현지홍·강성의·양병우·이상봉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박호형·김기환·양경호·한권·양홍식·홍인숙·강봉직·박두화·하성용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양경호·하성용·한동수·강성의·이상봉·김승준·송창권·현지홍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박두화·이승아·한권·송창권·고의숙·강하영·원화자·강경흠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제주시 결식우려 아동 반찬지원 업무 협약 체결 보고

1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09분)

○위원장 김경미  의사일정 제1항 양병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경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결식우려 아동 반찬지원 업무 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출생 미신고자 발굴을 위한 행정 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 보고서와 2022년도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 기간 운영에 따른 결과서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 그리고 복지가족국, 오늘 서귀포시가 안 오셨는데 제주시 복지위생국에요 최근 2년간 휴직자 그리고 퇴직자 그리고 휴직 신청자. 휴직 신청자는 그렇게 하시죠. 도민안전건강실, 복지가족국, 제주시 복지위생국의 휴직자·퇴직자 최근 3년간 자료하고요. 이번 인사 이후에 휴직 신청자. 이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분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먼저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정보의 파기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과태료에 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결식우려 아동 반찬지원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청소년수련원은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종합 청소년수련시설로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하여 2020년 10월 12일부터 사단법인 볼리션청소년진흥회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기간이 2023년 8월 31일로 종료 예정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2023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수련원 시설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수련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활동공간 제공 등이 해당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결식우려 아동 반찬지원 튼튼새싹 반찬 더하기 프로젝트 업무 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제주시·네오플·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체결한 업무협약 건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네오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업비 2억 800여만 원을 기부하여 제주시가 발굴한 저소득층 결식 우려 아동 대상자 100명에게 1년간 주 1회, 5일치 반찬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에서는 반찬 제조 및 배달을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사업수행 업체는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산하 자활기업인 마켓프레쉬 주식회사입니다.

향후 제주시는 각 협약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며, 이번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결식우려 아동 반찬지원 업무 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가족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도민이 행복한 빛나는 복지공동체 제주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사회복지 현안 점검 및 해결을 위한 소통협의체 운영, 사회복지 제도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협력 및 공감대 조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소외계층 지원 협력으로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의 수정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 인권을 보장하는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 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 자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예상되는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치수 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저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저류지 관리 계획 범위 및 위원회 기능을 추가 확대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유사 위원회에서 대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이 복지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의 규정으로 수탁기관의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지난 하반기 인사이동이 있었는데요. 승진한 분도 있고 자리 이동한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축하도 드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안전을 위한 우리 상임위 업무 소관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생 미신고 아동 대책 관련 답변, 강인철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 달, 6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 과정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2236명이 출생 미신고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마지막 조사 결과 저희 제주도에서는 19명을 조사했고, 출생 미신고 아동은 19명이고, 그중 8명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중 1명은 종결이 되었고 7명이 계속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도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경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살아온 14살, 21살, 23살 세 자매가 뒤늦게 확인이 되어 충격을 주었던 사실이 있죠. 제주도는 2022년 출생 미신고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당시 실태조사와 집중 발굴 기간 운영에 따른 결과를 안내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2021년 12월에 혼인 및 출생신고 미등록 세 자매 사건은 사실혼 관계의 남편 사망 신고를 하기 위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행정과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인에 대해서 단전과 단수 가구 그리고 읍면동 및 자생단체가 발굴한 위기가정 1만 4000여 가구 그리고 2만여 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에 출생 미신고자는 없었고 거주불명이라든가 실거주 불일치하는 사람 106명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70건은 자진 신고를 유도하였고, 그다음에 실거주 불일치한 36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로 발견된 4920여 명에 대해서는 복지급여 신청 722건 그리고 물품 지원 2700여 건, 상담 1400여 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원화자 위원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 후에,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사각지대 발굴돼 있는 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원 대책들을 마련해 갔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 생겨나는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와 함께 부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보건복지부 그다음 행안부, 경찰청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꾸려서 지금 2차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그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주 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 예방책이라든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방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통로로 저희들도 의견을 물어보게 되면 왜 신고를 안 할까 했을 때 본인이 출생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출산을 하신 산모인 경우에 애로사항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큰 걸림돌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동도 불행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계속해서 지난해에 농아복지관에 수어통역사 배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그 당시 국장님께서 검토하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농아 당사자들이 농아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용하다 보면 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농아복지관의 사업 말고 그 외의 것들도 농아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각 복지관마다 정원이 있습니다. 농아복지관은 28명의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을 더 늘려야 될지 아니면 수화 통역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수화 통역사를 더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센터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지금 현재도 수화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화 통역 필요하신 농아인 분들은 수화통역센터에 수화 통역을 의뢰해서 가고는 있습니다. 가고는 있는데, 그것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정원을 더 늘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원 조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어서 좀 더,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시설에 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봤더니 수어통역사가 없어서 사회복지사가 수어 통역도 해야지,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용자 케어도 해야지, 프로그램 진행도 해야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수어 통역 업무를 하면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다 보니까 센터도 있지만 장애인들은 복지관에 와서 병원도 같이 가는데 통역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요청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농아인들을 위한 행정,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병원 내방이라든가 응급 발생 시에 농아인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수어통역사의 필요성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참고로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점역사가 한 명 배치돼 있어서 점자 교육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국장님,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 부분은 아까 농아인협회에 정원을 늘리는 부분, 정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그리고 농아인들이 수화 통역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원이 29명이고 농아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원이 지금 28명입니다. 그런 경우에 수어통역사 한 사람 TO를 배치하면 같은 29명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다음 김미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원화자 위원  사랑의집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문제 상황들을 듣고 있었는데요. 사랑의집에서 이용자들이 방에서 못 나오고 방 안에만 가둬두고 있다는 그런 민원의 전화를 받고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당사자나 이용자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탈까, 그런 마음으로 지난 7월 13일 현장 방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사랑의집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저도 방문한 적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사랑의집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37명에 비해 저희 종사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이분들이 정서적이나 육체적인 그런 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현장을 봐 보니까 37명에서 여성이 8명, 남성이 29명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심신이 약한 사람들인데 그 좁은 공간에만 가둬 뒀을 때 더 이상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었고요. 또 이용자 부모 민원인과 통화를 했었는데 그 부모의 표현을 빌자면 마당에도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공간이 지옥 같은 공간이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가 보니까 프로그램도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우두커니 방에 앉아 있거나 서성거리거나. 빨리 정상화돼서, 그동안 시청에서나 도청에서 정상화를 위해서 많이 애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용자들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장애인 부모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사랑의집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시설에서 종사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맞고, 시설에서 지금 자원봉사자를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원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설에서 부족한 인력이 많이 채워져야 이 부분이 해소가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올려도 응모를 하는 직원이 없고, 특히 여성 직원보다도 남성 직원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남자 원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종사자를 원하는데 아직 채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 상황을, 어쨌든 이게 4차까지 장애인 학대로 이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모님들과 설명회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저희가 폐쇄 결정을 해서 최소 3년간은 어쨌든 시 책임하에, 또 시설장을 저희가 별도로 선임을 해서 운영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이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게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8월부터는 임시 시설장이 선임이 돼서 정상화 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텐데 그때라도 장애인 부모들이 자원봉사를 원하면 받아줘서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용자들이 제대로 말로 표현은 못 하지만 그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용자들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산책이라든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을 위해서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사랑의집 시설 폐쇄를 결정하셨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결정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12일 날 청문에 따른 통보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24일경에 청문 절차를 거쳐서 임시 시설장을 파견하고…….

○현지홍 위원  시설을 폐쇄하고 임시 시설장을 파견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랑 입장이 좀 바뀌신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닙니다. 바뀐 건 아니고요.

○현지홍 위원  아니요, 그때 제가 시설 폐쇄하고 임시 시설장을 선임해야 된다고 요구했고 당시에는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어쨌든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를…….

○현지홍 위원  제 말씀은 이게 되게 긴급한 사안인데 한 달 동안 시간을 끈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임시 시설장 관련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현재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 일단 추천 요청을 했습니다. 공익기관이나 여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임시 시설장을 선임해 주도록, 추천해 주도록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지홍 위원  요청을 언제 하셨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난 7월…… 일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7월 초에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언제까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22일까지 추천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현지홍 위원  협의회 입장이 어떤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아보고 있다.”고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만약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이 안 되면 그 대안도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대안은 저희가…….

○현지홍 위원  고민 안 하고 계십니까, 대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 되면? 임시 시설장 추천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기다리실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추천은 최대한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건 아는데, 저희가 민관협력 병원의 경우도 보지만 계속적으로 안 되면 그다음에 대안들이 없잖아요. 대안들이! 대안이 없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대안은 어쨌든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지홍 위원  자, 추천을 받는다. 추천을 못 받을 경우. 제가 전제를 말씀드리잖아요. 추천을 못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추천을 못 받을 경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깊이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그걸 하셔야죠. 시설을 폐쇄하고 임시 시설장을 선임하기로 했는데, 시설 폐쇄는 확정됐고 결정을 하셨는데 임시 시설장을 못 구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이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

○현지홍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만 요청하는 사안인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지홍 위원  거기에만 요청하는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 협의회에 요청하면 각 사회복지기관·단체를 연결해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20일이면 지금 요청하신 지 일주일은 지나신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중간에 어떤 모니터링도 못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떠한 사항이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몇 분을 컨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몇 분을 컨택하고 있다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그분들이 결정을 안 하시면. 이게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최대한 저희가 선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만약에 부모이고 그 가족의 입장이면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

임시 시설장 선임되면 좋죠. 빨리 안정화시키고. 그 전제 조건이 임시 시설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임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 이 자리에 와서도 정확한 답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임시 시설장 선입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20일까지. 안 되면……. 이게 당장 24일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 되면 어쨌든 폐쇄처분에 따른 저희 행정기관에서 자원봉사자 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대안을 지금 빨리 마련하세요. 사회서비스원도 좀 활용하세요. 사회서비스원 왜 생긴 겁니까? 제가 사회서비스원 정관을 보니까, 법률과 정관을 다 봤는데요 사회서비스원 정관 제4조에 보면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에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발생으로…….” “등”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돌봄 공백 발생한 사유 아닙니까? 전 이게 재난이라고 봐요. 그럼 사회서비스원에도 요청을 하셔야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말 좋으신 분을 추천해서 하면 좋겠는데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대안까지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 말씀, 답변 중에 “채용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잘 안 돼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그 채용공고 보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채용공고란에 “시설 폐쇄 예정이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채용공고……. 자, 누구누구를 구합니다. 채용공고를 띄우고 맨 마지막에 단, 이 시설은 몇 월 며칠부터 폐쇄 예정입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건 채용공고가 아니에요.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하신 거지. 그리고 행정처리 계획에 보시면 시가 할 수 없는 내용들을 담으셨더라고요. 법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하고 협의된 사안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그러면 도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도에서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하여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못 믿는 게 아니고 이 자리가, 임시 시설장이 너무 주목받고 있는 사안이라서 부담감들이 있을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스러워서 이 자리를 반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을 오늘 당장부터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도민안전건강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의료원은 도민안전건강실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최근에 언론에 나온 내용 보셨습니까? 간호사분께서 환자를 폭행했다라는 내용.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두 번의 폭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주변 내부의 다른 분들의 의견으로는 이분은 어쨌든 폭행을 하셨으니 업무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병동이 아닌 곳에서. 그런데 징계위원회 결론과 동시에 다른 병동에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나왔어요. 거기서 또 폭행이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분이 환자를 케어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폭행은 아닌 것 같고요.

○현지홍 위원  아, 그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폭행은 아닌 것 같고, 환자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폭행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상처받을 말 같은데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 간호사의 주장은 “폭행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간호사의, 가해자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가해자 입장은…….

○현지홍 위원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징계를 뭘로 받으셨죠? 감봉결정 받으셨네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감봉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폭행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럼 폭행 아닌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간호사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폭행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현지홍 위원  아니요. 건들기만 해도 폭행이 되는 사항인데 무슨…….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말씀을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하나, 어제 뉴스 보니까 응급실에서 대기하다가 심정지로 사망한 일이 발생됐네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대학교병원으로 갔고 제주대학교병원 대기실에서 한 시간 동안 대기했다는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전원 결정할 때, 예를 들어 서귀포의료원에서 전원을 결정하신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측에 요청하지 않나요? 어떠한 협의가 있지 않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상호 협의를 해서…….

○현지홍 위원  상호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도 아닌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상호 협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서로 전화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와라.” 그래야 환자를…….

○현지홍 위원  “와라.” 했을 때 ‘몇 시까지 와라.’, ‘몇 시까지 가겠다.’가 상호 협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동안 방치시켜 버린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오늘 보고받은 바로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의료원…….

○현지홍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대학교병원.

○현지홍 위원  제주의료원에는 응급실이 없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죄송합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해서 서로 협의하에 서귀포의료원에서 특수 구급차를 이용해서, 그 속에 인턴 의사까지 태워서…….

○현지홍 위원  제가 또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인턴이 있잖아요. 그럼 인턴은 내려주고 가신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닙니다.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분이 대기하는 한 시간 내내 현장에 같이 계셨다는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지가 일어나고 긴급한 상황에서 대처가 안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급 관련 의료 부분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제주도에도 응급실 포화상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저번에 우리 조례에 응급의료지원단도 마련해 주셨지만 제주도 전체적인 응급의료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라든가 협력체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전에 응급실 포화상태 말씀하셨고, 제주대학교병원 내에도 경증 응급환자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일들이 발생된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제주의료원에는 응급실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뒤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좀 놀라는 분위기였어요. 제주의료원에 응급실이 없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의료원에 응급실을 빨리 지정하십시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제주의료원은 병원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병원…….

○현지홍 위원  의무는 아니지만 할 수는 있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할 수는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거 빨리. 응급실 포화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제주의료원에 응급실을 지정하는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제주의료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반드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미숙 국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는데, 8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랑의집 관련, 아까 사회복지협의회에 추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잘 원만히 해 가지고 보호자들이라든가 직접 그곳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나아진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김미숙 국장님, 청소년수련시설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제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행정계획들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청소년수련원 직영이, 저희가 수련기관 하나 직영하고 있고. 명도암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같이 포함된 수련시설과 제주청소년수련원, 한림에 있는 것은 올해……. 올해 명도암 수련원은 기능보강을 해서 내년에 개원해서 재운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비자림청소년수련원은 휴지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하려고 지금 운영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일단 명도암 수련원도 올해 예산을 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해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보강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명도암 수련원도 내년에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기능보강을 더 한 다음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청소년 수련기관들이 전국적으로 폐지되는, 폐원되는 시설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원이나 그 기관들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원해야 되겠다.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기능을 다시 전원하는 것까지 저희가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아까같이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어렵다면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좋게끔, 청소년들이 호감 갈 수 있는 수련시설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수련시설들을 제가 직접 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리모델링을 봐서는 최고의 수련시설이 되기는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보완들을 하려면, 현재의 타 시도 그리고 제주지역에서 앞으로 청소년들의 편안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야만, 일시적으로 예산 얼마 들여서 잠깐 기능 보강해서 다시 방치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맞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타 시도에 잘된 곳이 있으면 직접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끔 되지 않았을 때는, 요즘 점점점 청소년들이 다양한 욕구들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조금씩 보완하는 것으로는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주무국에서 과장님네가 좀 더 소통해 나가면서 대안들을 잘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가 과에는 주문을 했는데요. 청소년수련원, 아까 최고의 시설이 어렵다 했는데 최고의 시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개 발견돼서 과에는 주문을 했는데. 그리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수련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의 눈높이가 아니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벤치마킹 다녀오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어린이도서관도 상당히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도 기왕에 하는 리모델링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김미숙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이경심 위원  7월 24일 자로 폐쇄 명령을 내리기까지 보호자들과 시의 관계자분들이 고민해서 폐쇄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시설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인에서 추천한 시설장이 들어와 있는데 시에서 반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분은 반려해서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출근하지 않는 게 아니라 7월 13일까지도 사랑의집에 출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외부인이 중증장애인시설에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7월 13일 날도 이미 그 시설에 가 있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13일 날 저희가 직원들과 가 있었을 때 와 있어서 그 부분을 반려 조치를 하니, 출근하지 말도록 저희가 해서 아마 오늘은 출근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관리·감독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집 관련 폐쇄 명령 내리기까지, 지금 여기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자체적으로 폐쇄를 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폐쇄 명령은 아니더라도 자진 폐지해서 아마 다른 사업을, 장애인 관련 다른 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이경심 위원  그렇다면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그것도 중증장애인시설을 폐쇄하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심정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경심 위원  심정적으로가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법인 취소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상당성에 부합하는지는 정확히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시설 폐쇄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한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는 못 찾았습니다.

○이경심 위원  못 찾았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난번에 보호자들이 국장님 만나고 지사 만나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몇 번 만났습니까? 한 번 만나셨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사님은 보호자들하고 한 번…….

○이경심 위원  한 번 만났고, 국장님은 몇 번 만나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대여섯 번 만난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대여섯 번……. 공식적으로 한 번 만나셨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공식적인 게, 공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만 저희 방에서 제가 요청해서 만난 건 한 번이고요.

○이경심 위원  그렇죠. 요청을 해서 만난 건 한 번이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다음에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 할 때…….

○이경심 위원  정문 앞에서 만난 건 그냥 본 거지 만난 건 아닙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게 아니고 그때 했을 때 저희 방에 제가 모셔서 한 시간 넘게 같이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때는 제가 안건 심사할 때 꼭 만나 주시라고, 우리가 윤석열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닌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만났다고…….

○이경심 위원  한 번 만났죠. 만나라고 해서 만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분들은 국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지금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폐쇄하려고 했던 상당한 합법적인 부분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을 정말 엄하게 큰 벌을 내리겠다. 단, 이분들이 뭐뭐가 잘못됐고 어떤 걸로 죄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큰 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도 못 찾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장애인을 둔, 장애인 자식을 둔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리로 나와서 투쟁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와서 피켓시위 하고 국장을 만나고 싶다, 도지사를 만나고 싶다에 관한 것보다는 중증장애인시설의 보호자들이 와서 국장님 한 번 만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한 번 만나셨다고 그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전화를 몇 번 드려서 꼭 또 만나고 싶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까지 했는데도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두고, 시간을 주면 법인이 잘못한 것을 찾아내서 엄한 벌을 내리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시간을 가지면, 시간이 진행되면 법인이 잘못된 것 상당성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이경심 위원  국장님, 시간이 되면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여기가 왜 고의적으로 폐쇄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시간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잘못한 것을 시간을 두고 찾아내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제가 시간을 두게 되면 법인이 했던 것들이 잘못 안 한 것도 잘못하고 하는 이 뉘앙스 부분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니라고 우선은 얘기를 하고요.

○이경심 위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폐쇄를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했을 때 다 만났습니다.

○이경심 위원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여전히 얘기하고 있고, 저는 민주당 도지사가 27년 만에 됐다고 한다면 그 과나 실·국에서 여러 번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를 해야 이분들이 궁금한 것도 해소가 되고 할 건데 계속적으로 만나주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고, 그때 도지사하고 국장님하고 만났을 때 중증장애인시설을 공공으로 하나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거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이경심 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만들자 하면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거주시설은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이경심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아직, 알아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의회가 끝나면 갈 겁니다. 의회를 앞두고 어디……. 계속 일들이 있고 한데…….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것은 내년 예산…….

○이경심 위원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알아보고 해야지, 다른 일도 물론 급하지만 지금 당장 중증장애인시설의 37명을 전원 조치하겠다. 폐쇄 명령을 내렸고,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면담한 지가 한 20일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중증장애인시설을 공공으로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의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보호자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알아보셨습니까, 안 알아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경심 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 알아보신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이경심 위원  질의를 넣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언제, 제가 질의를 넣었다고 언제 했습니까?

○이경심 위원  아니, 그분들은 얘기했어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

질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위원님한테 보건복지부에 내년도에 우리가 거주시설을 함에 있어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질의를 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리고 간담회 때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거주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시설이야 저희가 만들자고 결의를 하게 되면 제주도 재정으로 다 하면 됩니다만, 그러면 나중에 운영비도 저희가 태워야 되고 인건비도 태워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건물도 짓고, 기능보강비로. 그리고 인건비도 운영비로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수요가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다음 가서 우리가 시급성이라든가, 내년도에 여러 군데에서도 하겠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는 것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직접 올라가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어서 거기가…….

○이경심 위원  보호자들이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해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어떤 얘기를 말씀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이경심 위원  제주도에서 공공형 시설로 중증장애인시설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공공의 시설이라는 건, 곧 그 재정을 누가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국비…….

○이경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시간이 안 돼서 직접 가야 된다고 하시고……. 보호자들한테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넣었다고 하시고,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나중에 직접 가서 해야 된다고 하고,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경심 위원  하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공공이라는 것은 국가재정이든 지방재정이든 사적인 재정이 아니고…….

○이경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공이라는 건 당연히 국비든 도비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기 때문에 국비로 할 것이냐 지방비로 할 것이냐…….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리고 당장 사랑의집은 지금 이렇게 그 시설에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폐쇄를 해서 그 죄 없는 그분들이 어른들의 싸움으로 해서 아이들은 고생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서 지내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지금 또 앞으로 시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만큼 고민을 하셔야죠.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시간이 흘러도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고민하지 못했다. 앞으로 직접 올라가서 해야 되겠다. 질의서를 넣어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분명 어떤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소통이 안 되고 그 보호자들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것에 대해 도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빨리빨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앞으로 계속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경심 동료 위원의 질의·답변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복지에 국장님, 사각지대가 있는 그런 부분이 풍깁니다.

저도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준공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개관이 안 되는 복지관 알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우리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나 별반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복지관이 사실은 제주에서 최초 발달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166억을 투입하여 완공이 됐고. 완공이 1년 넘었죠? 준공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딱 1년 전. 작년 장마철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도. 지난해 10월에 관장하고 그다음에 직원이 현재 한 27명 되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해서 2월부터 상담 업무도 시작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특히 셔틀버스 역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당시에 많은 하자로 해서 곰팡이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개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8월 개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우선, 알고 있죠? 국장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어렵게 이 논란 속에서도 작년도 본예산에 다목적실, 특히나 하자로 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체육관 결로와 곰팡이 원인을 해결하고 마감재 등을 해서 빠른 개관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얼마 예산을 반영해 줬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죄송합니다. 정확히 액수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2억 1700만 원을 본예산에 해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과감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지관에 대해서 아까 알고 있다 하는데 최근에 혹시 우리복지관 방문한 적 있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시설 관련해서는 가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양병우 위원  운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운영에 된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사랑의집이나, 사랑의집이 이 정도 되어도, 뭡니까? 고민을 못 했다. 또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까지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의 논란 속에 있는데도 담당 국장이 아직도 1년이 넘도록 이 부분에 대해 방문을 못 했다. 최근에 육지 지방에 특히 물난리가 나고 해서 본 위원이 더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이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직원 채용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타 기관과 MOU 체결도 돼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MOU를 계속 체결하고 가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  개관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정식 개관은 하지 않고 체결하고 27명 직원 뽑아놓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 그 전에 위원님도 가서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로 손님을 모시기에 너무 취약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리하고…….

○양병우 위원  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국장이 거의 무관심하다 보니까 횡설수설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도, 담당 국장이 아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여러 차례 대책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한 번이라도 보고해 보셨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우리 동료 이경심 위원님이 제주시 국장도 아니고 담당 국장도 아니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의회 전 의원들한테 사랑의집 관련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 아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특히 국장님이 이 정도 사안이라면, 또 1년 이상 개관이 안 되는 복지관이라면 그래도 담당 국장이 단 한 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중간보고도 하고 “대책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답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우리복지관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양병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못 돌아봤으면 “죄송하다. 지금이라도 돌아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하고 개관이라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답만이라도 나와야 되는 게 국장님 위치에서의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던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게 부분적으로 조금…….

○양병우 위원  아무튼 국장님, 오늘 더 이상 답 들어도 그러니까 이 부분 장마, 육지에 지금 물 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제주라고 해서, 장마가 거의 끝나는 시기에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육지에 집중 강우가 되고 있는데 그 난리가 우리 지역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1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빠른 개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병우 위원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사실 육지 지방에…… 2007년도죠? 태풍 ‘나리’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2007년도 태풍 ‘나리’ 때에 저도 제주시에…… 물난리 한 부분을 보면서 태풍 ‘나리’를 연상케 하더라고요.

태풍 ‘나리’하고 이번에 육지 홍수하고 혹시 차이점 아시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강수량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육지 지방에는 시간당 한 70㎜, 80㎜ 왔지만 그때 당시 ‘나리’ 때는 100㎜ 정도 왔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때 어디 계셨죠? 태풍 ‘나리’ 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태풍 ‘나리’ 때는 제가 국가직에서 방금 지방직으로 넘어온,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합니다. 그때 당시하고 다른 거는, 제가 그때 당시 제주도에 근무를 했습니다. 4·3에 있었는데. 조그마한 제주지역에서도 산북만 집중 홍수가 났어요, 산남은 멀쩡하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집중 강우 해서 홍수가 발생했지만. 이상 기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번은 어느 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집중 홍수가 났죠? 전라남도에서 어디입니까? 충청도까지 해서 여러 도, 전 지역에 상상도 못 할 광범위하게 이번에 하고 또 5일간이나 이어지고 있죠?

제가 이 부분에 왜 질의하냐면 태풍 ‘나리’ 때 차 떠내려가는 거랑 우리가 해 봤는데 모든 거에 마비가 됩니다. 그렇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한전, 119, 통신, 방송, 행정 할 것 없이 전화 연결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인명피해나 축구장 1000배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는데, 최근 이 방송을 보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 실장님께서 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이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있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 예찰을 아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19에서 배수 지원 나간 장소라든가 재난안전으로 해서 침수…….

○양병우 위원  실장님, 아주 강화하고 있다는데 저는 지역구 위원인데 어느 위원도 강화하면서…… 누구보다도 지역구 위원이 잘 알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어느 위원 못지않게 지역에 활달하게 이런 부분을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5월 달인가요.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 농경지 많이 유실됐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녹두라든가 많이 유실돼서 도민들이 피해 보상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5월 수해로 인한 피해 보상은 지금 저희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도민들이, 언론에라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좀 알려 주십시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최근에 저희가 수합이 돼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는 못 했지만 앞으로 홍보 잘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복지관 개관이 이러다 1년 채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양병우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하게 개관할 수 있도록 행정이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십시오. 어쨌든 우리복지관이나 사회서비스원에만 맡길 게 아니고. 위탁했다고 해서 손 놓지 마시고. 이러다 정말 우리복지관, 처음에 여기 상임위 해서 우리복지관을 가장 먼저 7월 업무보고 때인가 갔다 온 것 같아요. 벌써 1년이거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7월에 원래 개원한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아까 조건이 안 돼서 또 연기한다는 말씀…….

○위원장 김경미  이러다 보면 1년을 다 채울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사랑의집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집이 언제 설립이 된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200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2006년에 설립자가 열정과 사명을 갖고 기부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동안 운영이 잘돼 왔죠. 15년 정도. 그런데 2021년부터 한 2, 3년 사이에 장애인 학대라든가 인권침해, 직원과의 갈등,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동안 15, 16년 동안 잘 운영돼 오다가 갑자기 이 짧은 시기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랑의집 예가 아니고 다른 예를 먼저 한다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서비스는 직원이 합니다.

○강하영 위원  다른 데 말고 사랑의집을, 사랑의집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잘 운영돼 오다가 2, 3년 사이에 급격히 이런 일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나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2021년도에 학대 사건이 발생된 걸로…….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15, 16년 동안 잘 운영돼 왔죠. 별문제 없이.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잘 운영돼 왔습니다. 근데 2, 3년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1차, 2차, 3차 정도 인권 침해가 있었고 또 직원 간에도 갈등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해 보셨는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뽑고 있는데요. 하나는 시기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사랑의집만이 아닌 다른 여러 거주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이용시설들이 대부분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통제도 했었고 외부 인사들이, 외부 인력들이, 자원봉사겠지만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실시하시는 분들이 그 시설 내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종사자들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같은 사람만 보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 공간의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직원들이 퇴사를 하더라도 빨리 직원을 뽑고 채용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직원 대 장애인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서 장애인 케어에 직원들이 충분히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들은 얘기입니다만 직원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반목이라든가 또 그 전에 있었던, 2021년도까지 했던 사무국장이 퇴사를 하면서 다른 분이 들어오면서 직원 간의 반목이 극대화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게 된 주요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세 번째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주시설, 이제는 MZ세대 같은 경우에, MZ세대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돌봄 서비스라든가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많이 안 가려고 하는 이러한 문화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은 그래도 이렇게 잡음이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힘들었지만 유독 이 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아까 여기 장애인 부모와 면담을 했다고 했는데 면담은 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못 들어서 이분들이 계속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분들이 주문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거기에 살았으면 좋겠다. 처음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전원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전원을 시키더라도, 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원은 분산 전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강하영 위원  분산하면 그거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합니까? 분산하면. 갈 때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37명을 한 번에 다 전부…….

○강하영 위원  아니 한 번에는 못 가도. 왜냐하면 장애인 이런 거주시설에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2명씩, 3명씩이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폐쇄를 하기 전에는 대기자가 먼저 들어가게 돼 있고요. 시설을 폐쇄하게 되면 긴급하게 긴급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장애인 37명 전원을, 입소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그런데 정원이 다 차 있는데 거기를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정원 대비 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37명인데 현원은 34명이면 3명의 TO가 있고 이 TO만큼 들어가는…….

○강하영 위원  그런데 대기자가 있는데 남아 있는 TO가 있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원 대비 현원으로 했을 때 입소에 대한 것들의 결정은 행정이 궁극적으로 합니다만, 그 전에는 시설에서 입소 희망자를 면접해서 그걸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은 꽉 차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한두 명 정도 TO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있을 수도 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7명 중에서 집에서 보호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제주도 내에서 아까 정원 대비 현원의 공간만큼, 빈만큼 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육지부에도 유료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전원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결국에는 전원이 다 되면 좋지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예기간을 3년 동안 두는 건데, 이 기간 내에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공형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 의장님도 그렇게 제안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걸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맞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기만 이렇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거는 먼저 전조가 나타났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주도만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사회복지 보조금 받는 시설에 대해서 행정의 관리·감독이 좀 소홀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런 시설들이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든 물리적 한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관리라든가 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동의합니다.

저도 이번 거를 보면서 뭔가 일이 발생되기 전에는 전조 증상들이 항상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설에서 직원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 채워내지 못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전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조가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곳들도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이것을 시스템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복지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갈등이 없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근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일단 갈등이 되면 사회적 약자들인 그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허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이 일부 특권층의 전리품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더욱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다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 현안과 관련한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아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조사하기 시작해서 제주도도 파악이 되고 전국이 파악이 됐고. 이와 관련해서 제주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관련한 법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강인철 국장님이 이번에 관계 동향, 우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 출생신고가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 전의 가족관계등록법에.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이런 매뉴얼이 없어서 이제까지 우리 제주도가 할 수 없었던 게 있다면 혹시 강인철 국장님, 이번에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해서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대안으로 법사위에서 통과한 내용 혹시 아십니까? 6월 29일 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일단 감사원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고, 출생신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는 것까지,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유아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이 출생과 관련한 게 잡힐 거 아닙니까? 의료기관에서. 그러면 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 그리고 성별, 그리고 이러한 모든 걸 적어서 어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이걸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보받은, 예를 들어서 저는 시장이나 읍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출생신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1개월이 지나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하자라는 법안이 6월 29일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으로 나왔고 이걸 본회의에 올라갈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는 공공에서, 국가에서, 지방자치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출생신고가 가능해진 법안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한 것들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이렇게 사안이 급하면 빨리 할 줄 알았는데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예요. 아직 통과가 안 됐고 법제사법위원장의 대안으로 나온 거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1년이면 이게 통과되고 하면 내년 이 시간대도 아직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제주도의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기존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법,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든 매뉴얼이든,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제도 사례 안내집 배포가 2022년 6월에 됐다라고 금방 요청 자료에, 도에서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한 대안이, 지금 1년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2023년 6월이면. 이런 대안이 충분히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마련되지 않은 거 아닌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살펴보고 아까 시행은 그렇더라도 저희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가족관계등록법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직권으로 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법제사법위원장의 대안으로 나온 건 ‘해야 한다.’입니다.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22년 6월에 행안부에서 이런 자료 매뉴얼이 있음에도 1년 동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뼈아픈, 그리고 또 우리 제주도가 삼남매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뼈아프게 어른으로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에 이게 매뉴얼이 왔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위기임산부,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4조, 혹시 조례안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제4조(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 지금 도에서 하고 계신 사업이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이 중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위기임산부는 미혼모를 포함한 임신한 모든 여성에 대한 부분들, 여기 지금 위기임산부나 「모자보건법」 제2조 1호는 실은 임산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후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모자보건법」 제2조 1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도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안이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장의 대안으로.

13개 법안이 올라온 거예요. 개인 의원님들의 13개 법안을 다 폐기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의 공통 대안 하나로 법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법률을 보면서 느낀 건 공공의 힘이 실어져 있다. 직권으로 해야 한다. 시읍면장의 직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을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이 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는 임시번호를 받았던 신생아에 대한 부분들이 공공에서,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이걸 담보하겠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과 관련한 조례 내용에도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공공의 역할이 더 크다. 국회의 법률도 보면.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행안부의 2022년 6월 안내 자료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파악하셔서 1년 동안 이 법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6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도 있고 하다 보면 한 1년 6개월 가는데 빨리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족관계등록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안부의 제도 사례 안내집이 배포가 돼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국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여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라든가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위원장 김경미  맞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사례 안내집이 2022년 6월에 배포가 됐다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저희가 맡아도 될 업무인지는 검토를, 필요한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위원장 김경미  맞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 할 수 있다라고 제46조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압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가에 출생신고는 전체 우리 부모의 역할인데, 행안부의 자료집을 좀 검토해 보시라. 그리고 검토해 보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없다 하면 어쩔 수 없이 1년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동의합니다. 그래도 우리 지자체가 손 놓고만 있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시읍면장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오고 이것을 안 날로부터 즉시 시읍면장에 보고가 되고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장의 대안이라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각 읍장님, 동장님들도 교육을 미리 하셨으면 좋겠다. 적극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동의하는데요.

○위원장 김경미  어려움이 있죠.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느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지자체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이 업무 자체를 복지가족국에서 하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이 이 행안부 지침을 보시고 그것을 검토하셔서 법률 자문 받으시고, 도민건강안전실장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출생과 관련한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느 국에서 맡아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조금 불편한 얘기인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애월읍 내 경로당 어르신 사망과 관련해서, 제가 유족들하고 면담하면서 ‘우리 행정이 이렇게 허점이 많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치료비는 되나 사망비 지급은 안 된다, 보험에서. 그런데 보험은 들었고. 그럼 우리가 보험을 왜 들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전반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데, 또 저희가 이번 사건을 검토하다 보니까 구역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구역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경로당에서 이루어진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불법 증축이라든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보험이 들어가는데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또 많이 하게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또 이런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이 내용을 받고 알아봤더니 서귀포는 개별, 개인 어르신들로 보험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 도시는 경로당만 따로 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제주시노인회에만 이걸 맡길 게 아니다. 처음에 제주시노인회에서 보험을 들지만 원래 보험금은 제주시노인회 자체 예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건 행정이 직접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신하게끔 할 게 아니고 이번 이런 사망사건이 있을 때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먼저 앞에 나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경로당, 경로당이 영조물에 해당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마을 건물이기 때문에 영조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고 났을 때는 아무것도 보상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공공으로 지은 건물 외에는 영조물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이건 보험을 다르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냐? 이건 행정의 미숙함이에요. 이런 사고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결국은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지급이 안 된다. 유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처음에 치료비가 나온다 하니까 치료……. 그러니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도 안 하셨죠. 그런데 그 정도 화상이면 돌아가실, 어르신 나이니까 그 정도 화상이면 돌아가실 위험수치가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보상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보가 있어야 된다.

설계사하고 조사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들었을 때 치료비는 물론 사망보험금,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이해가 안 될 걸요,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 하면. 어디에서 돌아가셨냐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안 된다. 불법 가건물 거기서, 주방이죠. 제주도말로 일명 물부엌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지급이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배·보상과 관련한 부분은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될 거라고 봐요. 이건 제주시노인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행정이 보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설계와 관련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개별로 들 것인지, 개별로 들면 등록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 전체를 들 건지 타 사례도 보시고.

그리고 경로당이 영조물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생겨요. 전부 마을회관에 있는 마을 건물에서 경로당이 운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또 보상이 되지 않는 사각이 발생됩니다. 저는 이번 건으로 제주시가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오늘 서귀포시는 오지 않았는데 서귀포시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총괄적으로 동일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는 제주도에서 경로당과 관련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공간이거든요. 하물며 코로나19 때 경로당을 폐쇄하니까 어르신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만남의 광장을 할 정도로, 거기서 만날 정도로 경로당은 어르신과 매우 밀착된 공간인데 이렇게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게 이번에 발견이 된 거예요. 국에서 양 행정시와 의논하셔서 어떻게 보험을 들어야만 어르신들의 사고에, 상해든 사망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것은 총괄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번 보상과 관련한 부분은 도가,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유족이 갑자기……. 왜냐하면 이 어르신이 아프신 어르신도 아니세요. 지금 봉사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만큼 건강하신 분이신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유족은 황당하겠습니까? 황망하고. 이런 거는 행정이 그 유족을 위로하는 마음의 입장에서라도 그리고 사후예방 대비책 입장에서라도 좋은 선례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다 보니까 도민안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험 안 든 게 아니에요. 보험에 들어져 있어요. 보험에 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지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보험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은 도민안전건강보험이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고요.

하나만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급병원 관련해서, 저도 토론회 좌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상급병원 동의합니다. 그런데 상급병원이 되면 병실,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병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대학교병원이라고 톡 집어서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 예. 알겠습니다.

상급병원으로 하게 되면 상급병원에 입원실이 따로 배정될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 병원 자체가 상급병원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우리 종합병원은 어디 가죠? 2급 종합병원 할 때는 어디로 가야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일단은 상급병원이 되면 2차 병원에서 소견서 같은 걸 받아야만 상급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위원장 김경미  제가 제주대학교병원이라고 호칭을 안 했지만 호칭하고 싶어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대학교병원이 상급병원이 되면 종합병원의 역할을 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종합병원도 하고…….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입원실은요? 상급병원에 입원실이 몇 석 있어야 되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대학교병원 전체가 상급병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은 나머지 한라의료원이라든가 한국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셔서…….

○위원장 김경미  뭔가 해서 상급병원 가는 거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1차 진료를 받…….

○위원장 김경미  제주대학교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1차 진료를 받아서…….

○위원장 김경미  일반으로 제주대학교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지만 제주도에 의료…….

○위원장 김경미  “그렇지만”이 아니고.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상급종합병원 동의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급종합병원이 그런데 이용하는 환자는 일단 비싸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일단 비쌉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가 지금 현재 쉽게 종합병원에 드나들었던 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가 상급종합병원도 매우 필요하고,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의 의료비 지출이 있어서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우리가 종합병원으로 갈만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이 지금도 없는데 상급종합병원이 생기면 더더욱 인프라가 줄어든다. 그래서 저번엔가 서귀포의료원, 서귀포 같은 경우 서귀포의료원도 종합병원의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의료원도 종합병원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같이, 그런 인프라가 되면서 기존에 또 다른 민간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종합병원의 기능을, 2급 종합병원이 하는 기능까지, 병상석도 확보하고 해야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전환해 버리면 종합병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도 대안을 하면서, 2024년인가, 용역이. 지금 중앙에서 하려는 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2024년에 권역분리 용역을 할 거고요. 저희가 상급병원 지정 시기는 2026년에 신청을 해서 2027년부터 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오영훈 민선 8기까지는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서 구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증환자의 의료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합병원을 이용하려고 했던 분들의 의료수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병상이 없으면 상급병원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급병원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도민들의 의료 선택권이 확장된 거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도외로 나가는 1년에 1000억 정도의 규모, 이런 규모가 상급병원이 된다고 전부 제주도에서 치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경미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김경미  종합병원을 어쨌든 강화시키는 부분도 함께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야만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원화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지금 보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2022년도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 기간의 운영에 따른 결과서, 관련 자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주셨어요. 이게 자료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조사결과 미신고가 없어서…….

○현지홍 위원  예? 조사결과, 그럼 조사결과 미신고가 없다라는 내용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봤는데 2022년 5월에 대대적으로 이걸 홍보를 하셨어요.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 기간 운영한다. 전담 TF를 운영한다. 그런데 관련 자료는 “해당사항 없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결과…….

○현지홍 위원  결과가 제로여도 결과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예.

○현지홍 위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원화자 위원님이 안 계셔서, 필요해 보이고.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강인철 국장님, 그것 먼저 확인 좀 하시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휴직자 현황을 요청했는데, 휴직의 형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휴직하고 병가하고 이런 건 개념이 다릅니다.

○현지홍 위원  병가는 휴직으로 안 들어가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병가는 두 달 병가 이런 식으로…….

○현지홍 위원  그것도 휴직 아닌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건 총무과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현지홍 위원  왜 해당이 안 되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병가하고 휴직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현지홍 위원  병가는 좀 많이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병가는 수시로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수시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나중에 병가까지 포함해서 복지가족국, 제주시 복지위생국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휴직자분들이 생기고 병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결국 공백이 발생되는 거고 그 업무하던 분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결국 다른 분이 또 그 업무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도민안전건강실, 복지가족국, 제주시 복지위생국, 물론 서귀포시 포함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휴직 또는 병가를 내신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제가. 제가 볼 때는 한번 정도는 다른 실·국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병가가 많거나 휴직이 많으면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과도한 업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은 성과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보건업무, 복지업무는 일단 업무가 과도하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의 정원이 동결됐지만 업무 재배치를 통해서 우리 국 내에 또는 실 내에 인원들을 재배정은 할 수 있잖아요, 추가로. 지사님의 하고 싶은 사업을 위해서 과가 신설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원인 분석을 통해서 좀 과도해 보이는 업무가 있으면 줄여야 되고, 이런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해소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직원들이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현지홍 위원  아니요. 젊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꼰대 됩니다. 젊은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도 이렇게 휴직자가 많으면 결국 그 업무를 다른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른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처우 그리고 고생하시는 분들 의견을 모아서 제가 볼 때는 실장님하고 복지가족국장님이 도지사에게 강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정원 동결이라는 건 제주도 전체적인 거니까 그 부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업무 인원을 좀 더 달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도의회나 도민사회로부터 복지 사각지대, 보건 사각지대를 계속적으로 질의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복지가족국장님도. 많아야 복지가족국을 또, 심지어. 걱정돼서 그래요, 제가. 병가 빼고 휴직자만 13명이에요. 13명. 결국 13명의 업무를 또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복지위생국도 10명이네요, 여기도.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향후 있을 ― 또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인사에서 저희가 이런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강동원 실장님, 최근 아스파탐이 핫하게 이야기되더라고요. 아스파탐, WHO에서 발암물질로. 모르세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음료 말씀하시는…….

○현지홍 위원  아니요, 음료에 들어가는 첨가제예요, 설탕을 대신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무설탕 음료 만드는 데 아스파탐.

○현지홍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걱정들을 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도민안전건강실에서 아스파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가지 군인가, 다섯 가지 군으로 분류하는데 2B군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군은 뭘까 했는데 1군이 흡연하고 음주래요. 그리고 2A가 있고 2B인데 2B는 현재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위험하냐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제주도에서도 막걸리를 생산하잖아요. 막걸리 소비에 위축이 될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성인 60㎏ 기준에 막걸리를 33병 먹어야 기준치라고 하더라고요.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소비시장들이 위축되지 않게, 도민안전건강실에서는 어쨌든 지금 절주, 금연 이런 것 캠페인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와 함께 이런 것도 같이 제대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는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위탁자가. 민간위탁 받는 데를.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어쨌든 지금 현황으로 운영하는데 3년 동안 운영을 했고…….

○현지홍 위원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1년 반은 거의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 한 해 동안 추진을 했고 올해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여가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96.4점으로 우수한 평가결과가 나왔고, 설치 운영 조례에 3년 동안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재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현지홍 위원  그 절차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청소년수련원 관련한 모든 민간위탁에는 신청자격이 똑같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신청자격이 똑같다라기보다는…….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명도암 수련원 여기랑 제주청소년수련원 여기 신청자격이 같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현지홍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신청자격에 최근 2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추진 실적이 있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같은지 해서. 같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같습니다. 그 부분.

○현지홍 위원  같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 사항과는 좀 별개인데 큰 오류를 범하셨어요. 지금 민간위탁 받은 데가 2015년에 명도암 청소년 야영장을 위탁운영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그 전에 받아서 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2014년에 설립한 데예요. 최근 2년간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된 거죠, 이거? 2014년 8월에 설립하고 2015년 7월에 위탁운영을 합니다. 제주시청소년야영장, 명도암유스호스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 당시에 아마…….

○현지홍 위원  아니, 아까 같다면서요. 신청 자격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같긴 한데, 그 단체 청소년단체가 맞습니다. 맞는데, 공모절차에서 이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할 수 있는 신청이 아마 여기밖에 없어서 하지 않았을까…….

○현지홍 위원  아니, 딴 데도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 보니까 재공고를 하셨더라고요. 여기가 되기 전에, 제주청소년수련원 이 업체가 되기 전에, 이 업체가 재공고를 통해서 들어온 데더라고요. 2020년에. 재공고 사유를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재공고 사유가 그때 당시에 응모를 한 기관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 응모를 안 해서 재공고를 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기관들이.

○현지홍 위원  그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이런 것 원래 민간위탁 하면 잘 없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청소년단체가, 전문적인 청소년단체가 제주도 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도 응모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많았죠? 과거에는 아주 많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어쨌든 과거에는 운영하는데 청소년수련원이 숙박 기능이라든가…….

○현지홍 위원  청소년수련원의 숙박시설이 어쨌든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활용이 됐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세월호 이후, 코로나 이후 집단 숙박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그럴 거거든요. 그럼 제주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앞으로의 기능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 수련원을 유지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능을 첨부해서 만들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재공고된 사유와 2015년에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위탁운영 할 때 제가 볼 때는 신청자격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어요. 이것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재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현지홍 위원님 요구자료 중에 휴직자 현황에 복지가족국 2023년도 13명.

지금 국장님 계신 지 어느 정도 됐나요? 개월 수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국장님 들어온 이후에 13명 됐다는 거네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죠. 이번에.

○이상봉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2020년도 3명, 2021년도 3명, 2022년도 4명, 2023년도 13명. 특별한 휴직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 다른 부서는 휴직자들이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아까 도민안전건강실은 2021년도 2명, 3명, 2023년 4명 해서 어느 정도 예측. 그런데 여기는 몇 배예요? 전년도보다 무려 3배의 휴직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병가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병원 장기치료 때문에. 그리고 육아휴직 내신 분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병가, 휴직자 포함된 현황이 이거라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육아휴직…….

○이상봉 위원  이거 한번 새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잘 분리해서 어떤 직렬이 병가를 냈는지, 휴직을 냈는지 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강동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안전을 책임지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경로당과 관련한 부분은, 안전보험과 관련한 것은 설계를 봐 보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안전보험 관련해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단 한 분의 어르신들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각이, 보험에 들었는데도 배·보상이 안 된다는 건, 보상이 안 되는 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인철 국장님, 양 행정시에만 맡기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두 국장님과 그 과를 해서 그 보험과 관련한 부분 내년 예산에는 다르게 편성하고 오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보험에 들어 있을 텐데 한번에 전부 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이게 사후약방문이라서 되게 죄송하고 송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한번 잘 점검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조금 추가가 되더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도민안건건강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6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한 도내 애서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시행 중에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센터 설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고 또 현재 운영 중인 시설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음이 사료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복지증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주민편의시설 확충은 복지분야 시설로 한정되지 않고 개별 법령과 조례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시설에 있어 조문 일부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놀이터, 도서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실내 체육시설 등 실내 공유공간,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종합복지센터 설치는 법률상에 설치 근거가 없고 종합복지관 기능과 유사 중복성이 있어서 조문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조례에 도서지역 복지증진의 사항을 명시하는 방안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소관 부서의 관련한 내용이 아닌 놀이터, 공원, 이것은 삭제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도 마찬가지로 종합 그 부분도…….

○위원장 김경미  일단은 청취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항으로 지난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복지 선진 국가인 호주를 방문하여 노인건강과 복지에 대한 공공서비스 및 재활승마 등 선진 재활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 도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무국외업무연수 결과보고서 첨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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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순심

○출석공무원

-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방대응과장   고재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문재원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기록

강윤자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