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1회 -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421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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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0월 25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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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9.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3. 2023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14. 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15.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16.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17.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18.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9.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8. 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9.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0.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1.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2.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3.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4. 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

35. 도민안전건강실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6. 방송매체 활용 재난·안전정책, 안전문화운동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7. 재난대비 도민행동요령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

39.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 관련 업무협약체결 보고

4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1.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공기관위탁대행사업 보고

42. 복지가족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3.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4.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5. 긴급돌봄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6.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7.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8.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9.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0.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1.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비 보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2.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3.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보고

54. 소방안전본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55.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56.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관리 위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7.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8.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59.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종료 보고

60. 공립첨단꿈에그린 3단지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61.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62.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협약체결 보고

6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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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양병우·강하영·강상수·원화자·양홍식·이남근·양영식·박두화·송창권·강봉직·김황국·강경문·고의숙 의원 발의)	5면

2.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이상봉·김승준·강성의·이경심·강철남·홍인숙·한권·원화자·임정은·현기종·현지홍·강충룡·강봉직·김경미·정민구 의원 발의)	5면

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원화자·현지홍·이경심·강하영·이상봉·이승아·강성의·고의숙·박두화·홍인숙 의원 발의)	5면

4.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김경미·이경심·이상봉·홍인숙·현지홍·원화자·박두화·정이운·김대진 의원 발의)	5면

5.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강하영·원화자·박호형·이승아·김승준·이상봉·양병우·양홍식·현지홍·홍인숙·정이운·이남근·양영식·김경미 의원 발의)	5면

6.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박두화·정민구·양홍식·오승식·이남근·현길호·송영훈·이경심·원화자·김경미·이상봉 의원 발의)	5면

7.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한동수·정민구·원화자·김경미·하성용·이경심·김승준·이상봉·박두화 의원 발의)	6면

8.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면

9.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0.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1.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2.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3. 2023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4. 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5.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6.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7.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8.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19.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0.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1.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2.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3.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4.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5.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6.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7.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8. 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29.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0.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1.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2.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면

34. 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이경심 의원의 소개로 제출)	7면

35. 도민안전건강실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7면

36. 방송매체 활용 재난·안전정책, 안전문화운동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면

37. 재난대비 도민행동요령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면

3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	7면

39.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 관련 업무협약체결 보고	7면

4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면

41.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공기관위탁대행사업 보고	7면

42. 복지가족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7면

43.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면

44.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면

45. 긴급돌봄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면

46.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면

47.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면

48.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면

49.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면

50.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면

51.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비 보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면

52.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면

53.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보고	7면

54. 소방안전본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7면

55.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7면

56.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관리 위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면

57.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7면

58.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7면

59.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종료 보고	7면

60. 공립첨단꿈에그린 3단지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7면

61.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7면

62.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협약체결 보고	7면

6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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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1건, 동의안 22건, 청원 1건, 보고 28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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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양병우·강하영·강상수·원화자·양홍식·이남근·양영식·박두화·송창권·강봉직·김황국·강경문·고의숙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이상봉·김승준·강성의·이경심·강철남·홍인숙·한권·원화자·임정은·현기종·현지홍·강충룡·강봉직·김경미·정민구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원화자·현지홍·이경심·강하영·이상봉·이승아·강성의·고의숙·박두화·홍인숙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김경미·이경심·이상봉·홍인숙·현지홍·원화자·박두화·정이운·김대진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강하영·원화자·박호형·이승아·김승준·이상봉·양병우·양홍식·현지홍·홍인숙·정이운·이남근·양영식·김경미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박두화·정민구·양홍식·오승식·이남근·현길호·송영훈·이경심·원화자·김경미·이상봉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한동수·정민구·원화자·김경미·하성용·이경심·김승준·이상봉·박두화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9.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3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이경심 의원의 소개로 제출)

35. 도민안전건강실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6. 방송매체 활용 재난·안전정책, 안전문화운동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7. 재난대비 도민행동요령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

39.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 관련 업무협약체결 보고

4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1.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공기관위탁대행사업 보고

42. 복지가족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43.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4.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5. 긴급돌봄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6.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7.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8.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9.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0.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1.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비 보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2.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3.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보고

54. 소방안전본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55.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56.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관리 위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7.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8.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59.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종료 보고

60. 공립첨단꿈에그린 3단지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61.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62.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협약체결 보고

(10시 08분)

○위원장 김경미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35항 도민안전건강실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62항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협약체결 보고까지 이상 총 6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김만덕상 후보자 접수내역 1회부터 있으면, 1회부터 혹시 있을까요? 없으면 있는 자료 해 가지고 접수한 이름이나 그런 세세한 건 없어도 그냥 몇 명이 지원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올해로 34회여서 1회부터 실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연도부터 해서 그냥 ― 세세한 이름까지는 안 나와도 ― 몇 명이 접수했다,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주십시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의사일정 제8항은 제420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첨부)

(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 요지서 첨부)

그러면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 및 제20항부터 제21항까지 7건의 동의안과 제35항부터 제41항까지 보고 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관 안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맹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형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황순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현승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7건, 보고 7건 등 총 1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에 근거 법령을 추가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이율을 2%로 정하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융자대상 업소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주의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출연금 지원과 서귀포의료원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출연금 지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의료원의 경우 운영비, 기능보강, 정보화지원사업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이며,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운영비, 기능보강, 인건비 지원, 제주대학교병원과 협력체계 구축사업, 정보화 지원사업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 특화 한의약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 원활한 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지원단 사무를 응급의료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소에서의 급식 안전·위생·영양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도민안전건강실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제휴･협약 건수는 총 10건으로 올해는 제주경찰청과 안전제주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취약계층 노인 무릎인공 수술지원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등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제휴·협약 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제37항 홍보 관련 공기관 등 대행사업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6항 방송매체 활용 재난·안전정책, 안전문화운동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과 제37항 재난대비 도민행동요령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은 안전문화운동 참여 확대와 재난유형별 도민행동요령 등을 홍보하기 위해 영상 및 음원을 제작하여 도내 TV·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입니다.

두 건의 홍보 업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며, 2024년부터 광고비 관련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됨에 따라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8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기 위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 관련 업무협약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우리 도와 제주도약사회, 광역치매센터가 지난 9월 19일 치매안심약국 지정을 확대하여 치매 걱정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치매안심약국 지정 추진, 치매조기 발견 및 치매안심센터 연계,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제41항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는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과 제41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은 두 건 모두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대행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협약 하기 위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3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도민안전건강실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방송매체 활용 재난·안전정책, 안전문화운동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재난대비 도민행동요령 홍보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사무 보고 첨부)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 관련 업무협약체결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첨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공기관위탁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및 22항부터 23항까지 3건의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53항까지 보고 12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의사일정 제42항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부터 제53항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보고까지 보고 건 1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을 위해 제주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비 22억 45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도,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협업해서 학교 내 돌봄교실을 활용하여 주중은 학교가, 주말은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면서 운영되는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위해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복지가족국 업무 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복지가족국은 총 1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중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등 4건의 협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그 외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업무협약 등 총 12건의 협약 사항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사무를 제주연구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돌봄인력 양성, 서비스 품질관리 등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 운영이 필요하여 제주사회서비스원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긴급돌봄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타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민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 돌봄서비스의 직접 제공을 수행하는 제주사회서비스원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주민 간의 중간지원 조직인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전문컨설팅과 역량교육이 필수적인 요소임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의료급여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급여 진료비 운영 관련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고령사회 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노인 문제 전문 연구기관의 지식 등을 활용하여 좀 더 나은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설치·운영 사무를 제주연구원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공공 요양원으로서 공공성이 담보된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운영 사무를 제주의료원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사무를 제주의료원에 대행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비 보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립노인요양원이 2010년 개원 이후 시설물 및 의료장비 노후화로 시설 보강사업 추진이 시급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시설 및 장비보강 사무를 제주의료원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장년층의 인생재설계 교육,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사무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보고입니다.

사유지 내 국유지로 된 무연분묘 등을 인접 토지주에 매각함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토지주의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했던 사항으로, 업무협약 기간이 종료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종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3건 및 보고 1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첨부)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긴급돌봄지원사업,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비 보강,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첨부)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9항 2건의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5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55항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관련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한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 그에 따른 다양한 과제들의 조사, 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김만덕기념관은 김만덕을 선양하는 기관이자 공립박물관으로서 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과 가정폭력 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총 2건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과 협업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2건 및 보고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성평등여성정책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 요청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한 다음에 제안설명 및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거 센터가 4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센터장님들 성함하고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여기 센터장님 이름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및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4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54항 소방안전본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소방산업공제조합 간 상생발전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2월 21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동안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주도회와의 면담을 통해 제주지역 소방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제조합의 복지시설인 한림리조트 내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주 청년 고용 확대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함으로써 제주지역 고향사랑기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산업 유관단체 워크숍 개최 등 관광 유치와 조합 홈페이지에 관광정보를 게시하는 등 제주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협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수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재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평소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 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생존 기간 동안 합당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배우자 복지수당 상향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상향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정길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남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6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신규 공기관 등 대행사업인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관리 위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 사업을 2019년도부터 시행하여 현재 고정식 170대, 이동식 19대 등 총 189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298대로 대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무인단속장비 위탁관리 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명의 전문가가 자치경찰단에 상주하면서 단속 자료에 대한 데이터 분석, 무인단속장비 사전 정밀점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장비 이상유무를 확인·조치하여 잘못된 측정으로 인한 도민과 관광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위탁관리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 ‘경찰청 엔지니어링 실비정액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이 중 순수 인건비는 1억 1700만 원, 사무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 경비 1억 2800만 원, 기술료 2400만 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위탁관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단속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관리 위탁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박기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 6건의 동의안과 제58항부터 제60항까지 보고 3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 제시와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3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인 경우는 일반형 다함께돌봄센터에 체험형 교실이 추가된 형태로 어린이실내놀이터 등 체험시설과 교구 대여 등 돌봄 관련 허브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제5조에 의거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수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을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1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위 사무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1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희망원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올해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간돌봄시설로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일시보호를 원하는 장애인들의 주거를 지원하고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설로 올해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8항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및 의사일정 제59항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종료 건에 대하여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업무제휴·협약이 체결된 이후 평가회 실시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추진을 하는 사업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협약 총 6건 중 5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한 건은 협약 종료되었습니다. 자체 성과평가회를 실시하여 협약의 추진상황,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등 5건의 협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협약기관과의 지속적인 상호협력 유지를 통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협약 종료된 건에 대해서도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0항 제주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첨단꿈에그린3단지어린이집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위탁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기존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였으며,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경 씨가 최종 수탁자로 결정되었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6건과 3건의 보고를 마치며, 이번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종료 보고 첨부)

(공립첨단꿈에그린 3단지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57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부터 제주보건소 소관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제주대학교에 사무를 대행 운영 중이며, 2024년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교육 및 행정서비스 전문인력이 갖춰진 전문 민간기관으로 위탁 운영하여 고혈압·당뇨병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3억 996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7항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의 질을 높임으로써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향상과 결핵환자 사망 감소를 목표로 도내 종합병원 3개소에 사무를 대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내 대행기관으로는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한마음병원이며,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및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동의안과 제61항 및 제62항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행복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변함 없는 열정으로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의 각종 복지위생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3항까지 동의안 2건과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2항까지 보고사항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은 노인들의 여가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경로당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운영자를 공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시사랑원은 노숙인 재활시설로서 안정적인 주거를 기반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숙인의 사회 복귀와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숙인 복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공개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1항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 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10건 중 한 건은 종료되고 9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여 더 나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협약체결 보고 건으로 정방동·동홍동 지역단체와 공공기관 등 15개 기관과 협약을 통해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모니터링 및 전문인력 자문, 공유공간 구축 등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동의안과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첨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협약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지난 2015년 9월부터 개소 후에 현재까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도부터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수행 경험이 많고 교육 및 행정서비스 전문인력이 갖춰진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명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상정 안건을 제외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2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4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보조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11쪽, 종합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부부의 난임치료 및 임신을 목적으로 한 가임 지원 시술을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정의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금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임금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원시설의 명확화와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주유소,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분쟁 및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명확히 하고자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7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예산심사 전 출연 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21항, 제26항, 제27항, 제28항, 제29항, 제32항, 제33항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해당 동의안은 최초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실, 병의원 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소통체계를 확대하고자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답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도내 응급의료체계 의견수렴 및 자체 기준 마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맞벌이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주말형 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교육청과 협업으로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부족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해결 방안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교육청과의 협업모델을 철저히 준비하여 돌봄 공백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좋은 돌봄을 제공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권익옹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 기관의 틈새를 보완하고 아동의 돌봄 협력망을 구축하여 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32항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단기간 돌봄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휴식과 가족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동부지역에 공공형으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신축하고 있고, 이를 운영 시 장애인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 후원금의 목적외 사용, 성심원의 산하 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의 보조금 부적정 운영 등에 관해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법인 및 시설의 지도·감독 역할이 미흡하고 특별감사의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고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김명규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양병우 위원  안 나오셔도 되고요.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이번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전부 재위탁 해서 하는데 유독 이 부분만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지금까지는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에 위탁해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가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게 재위탁이 아니고 공개모집 해서 재위탁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 한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재위탁이라는 것 자체가 공개모집이나 수의를 하는 건 다 재위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 심의할 때 그 심의조건에 한 번 끝나면 그다음에는 다 공개모집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고를 해서…….

○양병우 위원  공개모집 해서 거기서 다시 심사해서 할 건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님 나오셨나요? 문순덕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오늘은 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성평등여성정책관에게 물어볼게요.

여성가족연구원 관련해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출했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매년마다, 매년마다라기보다는 작년도에도 예산 심의 때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이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 면적이 약 600㎡, 평수로 180여 평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다, 이런 질의가 있었죠? 내용 알고 계시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작년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그때 여성가족연구원장이 어떤 답변을 했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적극적 원도심 등 비용 절약을 위해서 알아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아본 것이 있는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러면 그 기관의 시설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위원님께서는.

○양병우 위원  그럼	우선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연구원 출연 동의안 예산이 얼마죠? 운영비.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올해 기준으로 17억 9000만 원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요. 이번에 올라온 것 있잖아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2024년은 20억 원을 했는데 예산 때 다시 결정될 거라서 현재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우 위원  사무실 임대차 계약 있잖아요?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지금 현재의 보증금은 1억 4000만 원이고요. 매년 1억 270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작년부터 왜 계속 나왔냐 하면요, 보증금에 임대료를 합치면 꽤 많은 돈인데, 연간 합쳐 보면 과다하다 해서 작년 예산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었어요. 이게 가격 결정할 때 평가해서 한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한 거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보증금의 결정을 말씀하실까요?

○양병우 위원  아니, 보증금도 있고, 월 임대료를…… 1억 2700만 원이잖아요, 연간. 이 임대료 결정에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제가 그때 사정을 잘 모르긴 합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아니,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잘 모른다면 이걸 어떻게……. 이번도 당연히 동의안 제출해서 동의받으면 되겠지, 이 차원에서 한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방금 말씀 주신 처음에 어떻게 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답변을 드린 거였고요. 내년에도 현재로서는 지금의 건물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제출된 것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 본 위원도 질의했고 원화자 위원님도 했어요. 그때 원도심이라든가 JDC라든가……. 이 부분 지적하는 이유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건물을 빌릴 때, 만약 개인이 빌릴 때, 정책관님께서 빌릴 때 1층, 2층, 3층 똑같이 임대료를 계산해서 줍니까? 1층하고 2층은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가격이.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층별로 다른지는.

○양병우 위원  집을 빌릴 때,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건물을 빌릴 때 1층이 비쌉니까? 2층이 비쌉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보통 통상적으로는 1층이 좀 더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 당연히 1층이 비싸고요. 2층은 1층의 2분의 1 값을 보통 부동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 보증금도 1억 4000만 원이잖아요. 1억 4000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보통 부동산에서는 1 대 1, 1 대 1 이상,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행정기관이잖아요.

보증금을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보증금이라는 거는 사인 간에 거래해서 집세를 연체하거나 이 부분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금에는 집세 따로, 보증금이 최근 보면…… 이자가 요즘 많이 올랐죠? 보증금이 4%만 해도 지금까지 ― 2023년까지 ― 이자만 해도 약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개인이었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1억 4000만 원을 보증금을 건다는 거는.

혹시 JDC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JDC 스마트빌딩에 도지사 산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악취관리센터라든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임대료하고 보증금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잘 모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JDC인 경우는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평당 얼마냐면 70에서 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월. 그리고 보증금을 현찰로 내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에, 보증보험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처리할 때 악취관리센터의 경우도 200만 원도 안 돼요, 연간. 그런데 여기는 올해도 가뜩이나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말로는 하고 있지만 1억 4000만 원 현찰로, 도정이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현찰로 또다시 이렇게 1억 4000만 원을 박아 가지고 계속 끝까지 가는 거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계약 기간은 2024년 9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어쨌든 간에 건물 대비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이해가 돼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은 원도심 가도 되고 서귀포시로 옮겨도 난 다 가능하다. 만약에 다른 쪽이라면 연 5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단정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거예요. 아마도 이 인근에 있어서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같은 도지사 산하 밑에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증보험을 현찰로 하지 않고 단돈 일이백만 원으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증보험을 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쪽으로 이사 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과정 속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사항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도 한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소귀에 경읽기” 얘기는 잘 아시죠?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소귀에 경읽는 정도에 대비해서 하지 말고 작년에 특히 예산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출연 동의안 하면서 대비는 고사하고 제가 보기에는 원도심이라든가 아무 검토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강하영 위원  김만덕기념관에 주요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현재는 전시실을 운영하고요. 그동안의 김만덕 수상자에 대한 아카이브도 운영을 하고 초등학생 등 나눔과 베풂의 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각종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회관 대관도 하고 있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다른 공기관대행이나 민간위탁 사무 관련 인건비와 비교해 봤을 때 인건비가 현저히 높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전문직이나 연구직 같은 분도 계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지금 현재 기념관이라서 학예사를 두고 있고요.

○강하영 위원  한 분이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장과 팀장, 학예사 그리고 사무운영 직원들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더라도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데, 다른 공기관대행 봤을 때 광역치매센터나 그런 데도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만덕기념관만 6500만 원. 거의 배로 차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광역통합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4100만 원. 6500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 같고. 과연 이런 사업을 하기에 이만큼의 인건비가 될까, 제가 이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김만덕상 이번에 수상하셨잖아요?

김만덕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저희가 기념관과 대비해서 유사하게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처음부터……. 지금 국내외 모든 분들이 다 수상 대상자가 될 수 있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맞습니다. 김만덕상은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김만덕상은 1980년대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06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내외 거주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강하영 위원  2006년부터…….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강하영 위원  확대한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강하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저조하더라고요. 특히 갈수록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원자가 저조해서, 제주도에 한정하지 않고 지원자가 저조해서 이렇게 국내외로 범위를 넓힌 것입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조해서 넓혔던 건 아니고요. 김만덕을 선양하고 김만덕의 정신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널리 알리고 그것들을 지켜가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매년 저희가 최소 4명에서 18명까지 지원을 해 오는 경력들이 있었는데요. 더 많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는 사례입니다. 사실 개인이 혼자서 이거를 단독적으로 신청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자가 그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특히 최근 3년간 봤는데 봉사 부분은 그래도 인원 지원자가 좀 있는데 경제인 부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21년에 2명 지원해서 1명이 수상됐죠. 그리고 2021년에는 단독 후보 접수하신 분이 그냥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명 중에 한 분이 수상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로 선정 안 해도 되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안 했던 사례도 몇 번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 분 해서 한 분, 두 분 해서 한 분. 이게 적격자, 이 부분이 조금 그렇고. 특히 올해 경제인 수상을 보니까 서귀포시장님이 추천하셨더라고요. 원래 도지사는 신청을 할 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없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수상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근데 행정시장 같은 경우는 도지사의 업무를 같이 하는, 행정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현재는 행정시장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능은 한데…….

○강하영 위원  다른 지자체는 가능하지만 우리 행정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사안이 다르다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하지만 심사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적격자 심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인 부분에서 신청자가 적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추천을 거쳐서 오는 데다가 특히나 여성 경제인으로서 나눔과 베풂을 계속적으로 해온 분들이 그렇게 현실 세계에서 많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굳이 이 상을 봉사 부분과 경제 부분으로 나눠서 줘야 되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부분이 나눠져 있었습니까? 봉사 부분, 경제 부분.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했을 때는 2006년 전까지는 봉사 부분 한 분만 선정을 했던 거고요. 2006년부터 두 분을 경제인 부분까지 해 왔던 거고요. 현재로서는 봉사 부분과 경제인 부분이 갖는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일단은 접수 대상부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대상자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넓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저희가 좀 더 이것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라든지 여러 검토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국제적으로·세계적으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되면 이 경제인 부분에서는, 특히 제주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떨어지겠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지금 현재도 전국이나 해외에도 열려는 있는데요. 지금까지 외국 거주자도 수상한 사례는 있고요. 다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제주인에게만 한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이번 경제 부분 수상자가 지난번 서귀포시 행감 때 국제민간교류자문단과 관련한 잡음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위원회가 설치됐고 지역에서는 이미 시장의 사조직이 아니냐, 그런 말까지 듣는 이런 조직이 우리가 우려했던 결과가 지금 이 수상자에, 제가 공적을 보니까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서귀포시 국제민간교류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이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이런 일들이, 이게 사심이 없다. 사심이 없는 조직이다. 민간에서 그냥 민간이 자율적으로 활약하는 조직이다고 시장님께서 그때는 말하셨지만 요 상 받은 거 하나만 보더라도 시장님이 추천하고 시장님이 만든 그 조직 내에 이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이 갖는 의미와 그런 게 우리 시민들,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물론 이분이 많은 활동을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부분 알고 있으셨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아니요.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저희가 이 심사에 있어서는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채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정성평가 인터뷰도 한번 진행을 했고 또 심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해 왔던 거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이 단체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고, 그런 것을 기억해서 이 상이 주는 의미가 정말 퇴색되지 않게 다음에는 심사도 잘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정책관님, 이건 한번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시장이 다른 시장하고, 타 도의 시장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건 지사의 임명장을 받고 있는, 어쨌든 공직자 신분이에요. 임명장을 받기 때문에.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추천이 가능한지는 그냥 법률적으로 시장이 가능하다 하는 거하고, 제주도 특성상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고 향후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제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상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동의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지원단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그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공의료지원단은 관련 법이 개정이 됐고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설치할 수 있는 유형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행정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화자 위원  사업 목적에 따르면 지역 완결형 통합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지원단을 응급의료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해당 전문기관은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예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침에 의하면 응급 관련 기관이라고 하면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가 있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두 기관이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어느 기관을 저희가 확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원화자 위원  공모 예정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공모 예정입니다.

○원화자 위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시도 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통합할 수 있다.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통합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전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관련 의향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관련 전문 인력이 없는 관계로 자기네들이 위탁해서 업무를 수행하기는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곤란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통합 가능성은 없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르면 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도내 응급의료체계의 의견 수렴 및 자체 기준 마련하도록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응급의료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은 마련이 됐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을 하면서 그 사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아직은 마련이 안 된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또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으로 올라 있는데요. 그 산출기초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작성한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건복지부의 표준 운영 지침에 따르면 센터장 한 명에다가 지원 인력 3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국비 내시에 맞춰서 2억 5000만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인건비가 단장 1명에 단원 3명 해서 1억 8000만 원, 그것도 근거가 있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 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까지는.

○원화자 위원  도내 응급의료 인프라가 전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며 실제 어떠한 체계들이 구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걱정도 많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주도가 전국에 비해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응급의료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건데 제주에도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것은 어느 병원에 속해 있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하는데 제주에도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내에 있는 응급의료기관들이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응급의료 이송체계도 구축을 하면서 최대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보면 응급의료 거버넌스의 역할이 응급의료지원단과 다소 유사하게 보이는데 다른 게 있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거버넌스 체계라는 것은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응급의료 관련 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약을 해서 1명의 인건비를 받아서 지금까지 쭉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지원단이 구성이 되면 어느 정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복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원화자 위원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번 12월 말로 이 사업은 종료하고, 이 사업을 공공의료지원단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공공의료지원단이 3명으로 구성됐지만 여기에 거버넌스 인력도 추가해서 제주지역의 응급의료 지원기관들을 조정하고, 또 병원장 협의체도 운영하는 역할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이 종료가 되면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거버넌스는 100% 지방비로 운영했던 겁니다. 일단은 계약 종료를 알렸던 거고요. 계약 종료라는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우리 도와의 계약 종료를 알렸던 거고, 그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지금 응급의료지원단 2억 5000만 원 확보된 것은 국비 매칭이고요. 별도 기존 갖고 있던 거버넌스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응급의료지원단이랑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화자 위원  응급의료는 민관이 협력을 해서 효율적이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의 응급의료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응급의료지원단이 구성되면 여기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책도 개발하고 여기에서 관련 응급의료 지원 기관들 간에 어떤 이송 체계라든가 병원 체계라든가 실무적인 체계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외에 시도 응급의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위원회에서 총체적인 정책 결정을 하고, 이 정책 결정에 대한 실무 조정을 응급의료지원단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응급의료지원단에서 한다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실무 체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에 응급의료 체계는 전국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최근 한 환자가 건강 상태 악화로 해서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이 됐지만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대기 중에 사망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수적인 응급실 전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각 의료기관이 협력해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의료인력 등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 처치와 후송 중 처치는 물론 병원 내 응급진료 등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실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제주도도 특히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도정도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다수의 운영비 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는데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동의안에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민간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방식,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밖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그런데 서류 들어온 것에 보면 제주시 희망원,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인 경우에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위탁시설 개요,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시에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화자 위원  제주시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같은 장애인 쪽이지만 김미숙 국장님께서…….

○원화자 위원  그러면 김미숙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했지만 이게 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이 돼서 추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동의안 제출 시에 절차를 잘 지켜 주시고, 또 형식적으로 그렇게 제출할 게 아니라 신경 써서 첨부서류 등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관련은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 소관입니다.

○원화자 위원  동의안 출연금의 경우 운영비 22억 4500만 원 신청하고 있는데 여기는 국비·도비가 매칭되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국비가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삭감된 국비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지금 국비 미반영된 사업들이 이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회 의회 예산 증액 과정 속에서 ― 심의 속에서 ― 최대한 국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반영이 안 되게 되면 지방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확보 노력은 어떻게, 국비로 확보할 겁니까? 아니면 지방비 자체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회서비스원 국비 관련된 게 저희 제주도만 미반영된 게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곳이 전부 다 미반영됐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되면 반영이 된 대로 또 안 되게 되면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를 제주도 재정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는 말을 우리 도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응급의료 거버넌스는 올해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인건비 지원한 협약이 종료가 되는 거고 그 사업은 계속하겠습니다, 공공의료지원단이랑 같이 해서. 인건비, 그 종료라는 것이 저희랑 국립중앙의료원이랑 계약한 그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문서를 보낸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지금 응급의료 연구전담 인력과 관련해서는 공공보건의료랑 같이 해서 그분은 계속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공보건은 아니고요, 응급의료 쪽으로 가게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응급의료지원단으로 하겠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고 응급의료지원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현재 거버넌스가 응급의료단으로 흡수된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예. 지금 거버넌스 체계도 응급 관련 쪽으로 쭉 해 왔고요. 그 업무 성격상 응급의료지원단에서 같이 활동을 계속하고…….

○위원장 김경미  흡수가 되면, 이거 민간위탁이지만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하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거 아니고…….

○위원장 김경미  공개모집인데, 오고 가는 질의 과정에서 정해진 느낌을 많이 받아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민간위탁을 하면 기관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기관…….

○위원장 김경미  거기에 채용했던 분이 다시 그대로 한다고 하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경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위원장 김경미  이거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러면. 만약 나중에 그게 그렇게 나왔다면. 도의회 질의과정에서 정해졌던 것이 확실하구나, 이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이 상당히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전문인력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거 전문인력 뽑을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위원장 김경미  이분이 거기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전문인력이 아니고요. 응급 관련 의사라든가…….

○위원장 김경미  그걸 뽑으실 거잖아요. 응급의료지원단 안 뽑을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거기에는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위원장 김경미  이거 안 뽑을 게 아니고 뽑을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뽑을 겁니다. 연구원을 뽑는다는 거지, 의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미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맡아 하겠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위원장 김경미  그럼 응급의료지원단은 의사가 있다라는 뜻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위원장 김경미  공개모집 안 하셨잖아요, 지금. 뭔가 대화 중에, 여기 질의과정 중에 정해진 것 같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의사는 안 뽑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센터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응급 관련 쪽의 전문적인 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하고 계셔 가지고…….

○위원장 김경미  그 센터장을 공공보건의료에서 뽑아서 거기로 넣으면 예산 절감이 훨씬 더, 원래는 공공보건의료가 가장 큰 줄기고 세부가 응급 아닙니까? 큰 줄기로 따지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훨씬 그게 맞다. 통합형이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갈래갈래 찢어서 공공보건의료 따로 하고 응급의료 따로 하고 또 응급거버넌스는 거기 또 흡수를 하고. 이게 그림이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미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박기남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최근에 언론에서, 제안설명서에서도 어쨌든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언론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분실 관련해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한 대에 얼마짜리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얼마짜리죠? 이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한 대가 한 2700만 원.

○현지홍 위원  이거 찾는데 며칠 걸렸죠, 우리가?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주일 정도. 뭐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자전거를 100만 원에 한다고 하잖아요. 왜 100만 원일까 보니까 그 안에 GPS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2700만 원짜리 장비에 GPS장치조차 없다라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좀 소홀히 관리가 됐다고 생각했고요.

○현지홍 위원  2024년에 290대까지 늘리신다는 것 같던데, 어쨌든 자치경찰단의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금액도 적지 않은 것 같고. 업체에나 기술을 통해서라도 기계마다 GPS장치를 설치하면…….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싸게는 5만 원에서 비싼 거 60만 원, 다양하더라고요. 이거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정치나 행정은 법과 제도 또는 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기관대행사업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 제12조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그래서 조금 봤는데 아까 제안설명서 보니까, 제43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46항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보고가 맞아 보입니까? 동의가 맞아 보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2017년 5월 1일 날 개소를 했더라고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2016년 5월에 또 개소를 했더라고요. 6년이 넘었어요. 제가 볼 때는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안 되어 있고, 한 두 차례 정도 보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동의의 건은 당연히 없었을 거고요. 이번에 동의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것까지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단순하게 공기관대행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보고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이번에 보고로 들어온 것은 저희가 받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 다음 회기에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사회복지연구센터 2017년 5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2016년 5월입니다. 6년 넘었죠. 계산해 보십시오. 6년 넘었어요. 조례에 딱 근거가 되어 있어요.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아니고 다음 회기 때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안전실 내도 마찬가지로 또 있네요. 제안설명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및 공기관 등 대행사업, 제41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공기관위탁대행사업, 이걸 보니까 도 광역치매센터는 2016년 4월에 개소했어요. 그리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2017년 5월에 개소했더라고요.

(“9월 개소…….” 하는 공무원 있음)

9월 개소. 이것도 역시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 의거하면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조례가 2020년 1월부터 시행…….

○현지홍 위원  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일이 2020년 1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2022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2020년.

○현지홍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건 다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니까 이전의 거는…….

○현지홍 위원  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조례의 시행일이 아무리 2020년 1월부터라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3년 뒤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번까지는 그냥 보고로 들어와도 된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가급적 조례의 시행일이 아무리 2020년 1월이더라도 조금만 신경 써서 동의안으로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어린이급식지원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왜 제주도에 4개의 센터가 있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관리하는 급식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지홍 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현지홍 위원  어린이집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고 있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최근의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어서 통합을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른 지자체는 센터 하나로 운영되던데 여기가 굳이 4개의 센터로 운영되는 이유가 있나 해서.

이거 인건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센터장님들은 어떤 식으로 나가죠? 급여가 나갑니까, 아니면 수당식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수당으로 나갑니다. 급여는 나가지 않고요.

○현지홍 위원  여기 보니까 중복된 센터장님 하나 계시던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어린이급식하고 사회복지급식…….

○현지홍 위원  물론 겸직이 가능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겸직은…….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도 겸직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면 오케이인데 1센터는 제가 좀,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서……. 원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겸직은 안 되거든요, 센터끼리의.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겸직이 또 돼요. 그런데 여기서 1센터는 과연 통합센터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별도의 센터로 봐야 되는 건지 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별도의 센터로 보고 있는데…….

○현지홍 위원  그럼 이분은 수당을 중복으로 두 개의 센터에서 받고 계시는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현지홍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9월 6일 날 받으셨네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재위탁으로 받으셨네요. 회의결과, 소관부서 재위탁.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재위탁이라는 것은 그 업체와 다시 계약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시 한다는 뜻입니다.

○현지홍 위원  다시 한다는 뜻이라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동의안에 보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재위탁이라는 개념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뜻이지 재계약 한다는 뜻은…….

○현지홍 위원  아, 그 업체에 계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재계약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규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수탁기관이 미정된 신규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탁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해서 민간으로부터 받아서 민간위탁 선정이 되어서…….

○현지홍 위원  올해 3월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폐지고시된 것 혹시 아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현지홍 위원  2022년 11월 25일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규정」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으로 전부개정고시가 됐고요. 올해 3월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폐지고시됐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따로따로 들어와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을 살펴보니까 두 센터의 운영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통합하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하나는 동의안, 하나는 보고로 들어오는 이유가 있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까지 했던 대로 들어와서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어린이급식시설인 경우에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시설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현지홍 위원  심지어 센터가 4개씩이나 있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회복지센터인 경우에는 해당 대상 시설 수가 자료에 의하면 약 80개소인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 수는 33개에 불과해서 앞으로 사회복지급식시설은 늘어나야 될 입장입니다. 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는…….

○현지홍 위원  통합이 돼야죠, 통합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통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통합해야 될 거면 이번에 보고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거. 그런데 왜 이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공개모집이네요? 세부추진계획 보니까 공개모집.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거의 같은 체계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이거 보고로 들어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것은…….

○현지홍 위원  민간위탁 사무는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처음 우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뒤 재위탁 하는 경우는 보고입니다.

○현지홍 위원  재위탁의 업체가 그 업체가 아니라면서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니,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첫 번째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보고고, 세 번째부터는 3년마다 할 때…….

○현지홍 위원  그것은 재위탁일 때인데 여기서는 공개모집 한다고 하셨잖아요. 세부추진계획, 공개모집 계획, 공고기간 11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현지홍 위원  이거 동의안으로 들어와야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저랑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재위탁이든, 재위탁이라는 것이 꼭 그 업체가 되는 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조례를 볼 때 첫 번째 이것을 하겠다 했을 때는 도의회 동의를 받고, 다시 한번 3년 후에 하겠다 했을 때는 보고를 하고, 세 번째 할 때부터는 다시 동의를 받아서…….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업체가 정해진 게 아니라면서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정해진 게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보고로 해요, 그걸? 동의안으로 들어오셔야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 하기 전에, 보고 들어오기 전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거는 민간위탁 사무 심의 받으셨습니까? 아까 어린이는 받으셨더라고요. 이것 받으셨어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거치셨어요? 이거 두 개 다 안 거치셨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세부…….

○현지홍 위원  제가 백번 양보해서 보고로 받을게요. 보고로 받으려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거치셨는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치셨는지 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현지홍 위원  “조례, 조례” 하니까 조례에 따른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거치셨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예.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 준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 3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으로 올린 게 아니고 보고의 건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인 경우는 3년씩 해서 줬는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준 게.

○현지홍 위원  그런데요? 1년 반 된 건데…….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1년 반 됐는데 지금…….

○현지홍 위원  1년 이내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위탁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 되다 보니까 총 3년이 안 돼서 저희가 동의…….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이거나 2000만 원 이하 사업이면 제가 보고로 인정할 건데 1년 반이면 아무, 그게 이유가 되진 않을 건데…….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보고로 오셨다. 백번 양보할게요. 보고로 오셨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거치셨냐고요? 보고로 볼 때. 자, 보고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민간위탁사무 그 건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안 거치셨더라고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역시 안 거치셨고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그 부분은…….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보고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음 회기에 동의안으로 받을까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거치셔서 보고로 받을까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의 센터를, 굳이 전 왜 4개 센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도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하나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럼 제주도에 총 5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인구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급식실이 더 많은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5개의 센터를 운영하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통합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혹시 여기 가 보셨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가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제주대학교 안에…….

○현지홍 위원  제주대학교 어디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식품 쪽 대학교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가 보니까.

○현지홍 위원  지하 1층에 있어요.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1층이 아니고 지하 1층.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층에도 있고…….

○현지홍 위원  자연과학대학 1호관 지하 1층. 거기에 다 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층에 있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

○현지홍 위원  지하 1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하 1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통합하십시오. 통합하셔서, 가  보셨으면 아시겠죠? 그냥 교실을 하나씩 쓴 거예요, 지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한 공간 안에 있어요. 같은 층에 사무실이 5개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이게 센터가 설치될 때 연도별로 각자 다른 시기에 설치가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수요가 늘다 보니까 1센터 생기고 이렇게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이 센터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갖추어서…….

○현지홍 위원  전라남도도 하나의 센터로 통합관리하고요. 서울시 성북구도 그렇고, 대구시, 인천시 서구 전부 다 하나의 통합관리센터로 운영이 되고, 포항시 같은 경우 좀 예외로 2개의 센터를 운영하는데 제주도만 5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센터 내에 여러 개의 팀을 둘 수 있잖아요. 필요하면 팀 체제로 가시되 저는 이거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어쨌든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보면 다 통합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가도 될 것 같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센터장님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이 같은 분이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것만 봐도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이분은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해야 되고.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게 아니면 저는 이건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정순 과장님께 잠깐만 물어볼게요.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되면 좀 자세히 물어볼 건데…….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죠? 초등돌봄 설문조사 결과.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현지홍 위원  이것 잘 보셨어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이렇게 막…….

자, 학년별 돌봄희망조사 한 거를 봤어요. 이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저학년인 경우는 유치원, 1학년·2학년을 말씀합니다. 저학년인 경우 초등돌봄교실 이용을 희망한 방면, 고학년 3학년에서 5학년은 방과후 아카데미를 희망함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3학년, 4학년, 5학년을 봤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도 초등돌봄을 원하는데요, 데이터상으로는. 왜 이런 결론을 내시죠?

자, 4학년, 방과후 아카데미 34.4%, 초등돌봄교실 35.9%, 1위입니다. 5학년, 방과후 아카데미 31.8%, 초등돌봄교실 40%. 3학년 방과후 아카데미 20.3%, 초등돌봄교실 51.5%. 이 데이터의 결론은 모든 학년에서 초등돌봄교실들을 희망한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고학년은 방과후 아카데미를 희망함. 이런 거짓된 결론을 만들어 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할 때 우리가 편차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중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여론조사는 처음 봤어요. 유치원 390명, 1학년 1094명, 2학년 740명, 3학년 394명, 4학년 273명, 5학년 175명. 이것 다 맞춰야 돼요. 맞춰야 1학년이 뭘 원하는지, 2학년이 뭘 원하는지, 3학년이 뭘 원하는지, 6학년이 뭘 원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조사해 놓고 1학년, 2학년은 적극적으로 응대했고, 고학년은 결론을 뭐라고 내셨더라? 고학년은 응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 별로 수요가 없어 보인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 설문조사 혹시 보셨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담당공무원이 인터넷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인터넷 조사가 어떤 조사예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인터넷 네이버하고 연계해서 네이버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상이 한 3만 5000명이 되는데 응답자는 한 8400명이 됐습니다. 이거를…….

○현지홍 위원  아무나 가입이 가능합니까? 아무나 설문조사에 참여가 가능합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닙니다. 대상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현지홍 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개인정보인데.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우리가 전체적으로 네이버를 통해서 인터넷 조사를 한다고 알렸고…….

○현지홍 위원  네이버도 알겠고 인터넷도 알겠는데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냐고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선정을 안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선정하셨다면서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3만 5000명이라는 대상은 재학생 수. 대상은 3만 5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데…….

○현지홍 위원  3만 5000명의 부모들이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대상은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신 분은 한 8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한 달 안에 8000명 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업사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도 계속 안내문을 통해서 “이러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응답해 주세요.”라는 가정통신문이 계속적으로 갔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설문조사에 참여하려면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로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구글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거예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단순하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지홍 위원  왜냐하면 그거는 저 혼자 100명까지 할 수 있어요. 한 달 안에 8000명을 했다길래 이렇게 적극적인 지역이 있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해 주십시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초등돌봄교실을 원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으로 봤을 때 초등돌봄교실을 원하지만 그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지홍 위원  저는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려고 이 데이터를 만든 건데 이 데이터를 저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믿으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지홍 위원  아니 어떻게 믿어요? 지금 신청자가, 이 응답자가 어떤 분들인지도 모르고, 응답자 한 명이 중복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양심에 따라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에이, 데이터 조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이번 데이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정말 설득하고 싶으시면 용역을 먼저 하십시오. 수요조사에 관련한 용역을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설문조사는 제가 볼 때 나중에도 이게 계속 근거 자료로, 만약에 지사님께 보고 자료로 가도 이거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그런데 설문조사는 하나의 기초데이터고, 저희들이 협업 구축한 게 주말 돌봄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이걸 통해서 돌봄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다. 그러면 초등돌봄은 교육청이 하고 그거에 대한 틈새, 주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한다. 이런 형태로 협업체계를…….

○현지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좀 더 물을게요.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현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정리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봉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님이 공기관 관련해서 대개 알고 계시면서 넘어간 부분이 있어 보고로 이렇게 퉁치려고 하시는데 제가 용납이 안 돼서…….

2020년도부터 시행한다, 맞습니다. 시행일만 생각하시고 적용과 관련한 부칙 2조를 패스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020년 이후에, 그 전에, 조례 이전에 했던 대행사업은 조례 시행 이후 대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다시 공기관 등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처음 한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더라도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고 공기관의 필요성 그리고 그 공기관 관련해서 심사했던 내용까지 다 올라와야 되는 게 완성본입니다. 그래서 동의안 얘기를 하신 겁니다. 동의안 수준하고 똑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 지금 현재 보고 건은 다 보고 건 아닙니다. 지금 연장 보고 건이에요. 연장 보고하고 공기관을 새로 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차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12월 달에 이거 들어오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가 고민의 지점을 남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재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시는데요. 재위탁이든, 재위탁이 2개가 있어요. 공모가 있고 수의가 있어요. 수의 재위탁이 있고 공모 재위탁. 이게 지금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거 둘 다 공모예요. 재계약만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재계약을 하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해서 상임위에 보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갖춰야 되는 게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라고 하니까 그냥 보고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보고사항의 순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민간위탁 추진절차,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건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1년 반이 지나서…… 아직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처음은…….

○위원장 김경미  처음은 당연히 공기관이 아니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끝났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처음에는 동의안으로 들어와서…….

○위원장 김경미  그 1년 반이 끝났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새로 3년 할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당연히 동의안으로 들어와야죠. 무슨 잔여기간 하는 겁니까, 지금? 잔여기간 아니잖아요. 지금 재계약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관하고.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하고 상임위에 보고한 다음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도 안 하신 거잖아요. 이건 재계약. 재위탁 아닙니다. 재위탁은 공모예요. 지금 재위탁 할 겁니까, 재계약 할 겁니까? 재위탁은, 무조건 공모는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잔여기간 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지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잔여기간은 아니고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 3년…….

○위원장 김경미  그럼 재위탁이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공개모집 할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개모집 할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민간위탁 동의안이에요. 공개모집 하면서 동의안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절차 보십시오. 추진 절차.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이건 동의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안이라는 거,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보십시오. 이건 무조건 동의안입니다. 세상에 잔여기간도 아닌데 어떻게 보고로 끝나려고 하십니까? 공개모집 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보고하겠다. 공개모집 하여 선정된 다음 보고하는 거죠. 안 그런가요? 보고라는 거는. 동의라 하는 것은 이것이 민간위탁이 합당하다라는 부분의 동의고 보고라 하면 선정이 다 끝난 다음에, 협약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보고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절차들을 잘 살펴보고 하고. 또 내용적으로 들릴 때는 재위탁 공개모집이지만 나름대로 기존 수탁하는 곳에서는 자기네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어쨌거나 재위탁 하게 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3개월 전이면 3개월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쨌거나 공개모집을 계속하는 게 투명성·책임성이 강화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 근무 조건들을 봤을 때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는 건,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은, 재위탁 이런 공개모집은 살리되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서로 소통들이 잘되고 그 사업 내용들이 위탁기간 동안 위탁 내용에 대해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한 협조가 돼야 나름대로 민간위탁의 취지가 더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또 전반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전국적으로 출산율 감소라든가 노령화 추세 그리고 행정 환경 변화라든가 지역별, 또 관리 급식소 규모별 효율적 급식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운영 체계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이 개정도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이상봉 위원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뭡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와 우리 도에 있는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교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가능하다. 그 조항이 가장 근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보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명칭을 다함께돌봄센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통칭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려면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이어야 되고, 또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적합한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추어야 함. 이렇게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서귀포시 한 학교, 제주시 한 학교, 이거에 대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런 걸 뛰어넘어 가지고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흔히 말하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런 게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가보면 교실밖에 없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1항에 보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통칭해서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학교 내에서 수업하는 중에는 학교가 돌봄을 책임지고 수업 시간 이후에, 즉 주말반을 운영하는 건데, 주말반을 운영하는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 공간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설치 기준…….

○이상봉 위원  시설,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저학년들을 많이 하게 되면 호응도가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상담실이나 놀이터라든가 화장실, 기본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편의시설들을 ‘갖출 수 있다.’가 아니라 ‘갖춰야 된다.’라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현실들을 보면 이렇게 갖춰 있지 않잖아요. 지금 초등돌봄이다 하면 교실에 있어 가지고 화장실이 한쪽 가쪽에 있으면 갔다 오고 뭐 하고 해 가지고 서로 뭐 됐는데, 이것은 특히 주말인 거고 또 다함께돌봄센터 규정들도, 이거에 대한 기준들을 두려면 학교가 그러한 교실에 이러한 기준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교육청과 도가 협의해서 좀 더 돌봄을, 아까같이 평일에는 학교가 주말에는 그러한 대상자가 있으면 지자체가 하는 그런 성과들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환경들이 돼 있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 내에 의무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치가 돼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상봉 위원  그 교실 안에 없잖아요, 지금 집처럼.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교실 안에 있는 건 아니죠.

○이상봉 위원  교실 안에 다 만들어지게끔,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그 건물에 통합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이 국장에게 메모지 건네줌) 죄송합니다. 지금 모듈러교실로 설치가 돼 있어서 그 모듈러교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하고 얘기 중) 죄송합니다. 정보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현재 모듈러교실이라면 모듈러교실에 화장실이 다 있는 공간에 서귀포 4개 교실,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4개 교실 이렇게…….

○이상봉 위원  4개 교실 해 가지고. 현장은 다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말만 들은 거예요? 교육청 말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는 현장에 갔다 오지 못했고.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그리고 국가든 지방정부든 초등주말돌봄 한다는데 우리가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든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상당히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비만율 높고.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초등돌봄도 현실적으로는 교실 안에서 그야말로 돌봐주는 형태거든요. 이런 뭐를, 몸 활동을, 또 주말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이 올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아이들이 방학이 있고 빨간 날, 국가가 정한 토요일·일요일이 있는데 다시 아이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부모님이 신청해 가지고 빨간 날 학교로 간다. 토요일·일요일. 그것도 5시까지. 9시부터 5시까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의 도봉구입니까? 도봉구에 이미 이런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 방과후에 여기서, 주말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자원과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등산 가는 날도 있고 체육대회 하는 날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이 모여 있는 학생들에게 의견 수렴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직접 봤었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나름대로 하게 됐을 때는 그렇게 잘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에 있는 식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다르게 획기적으로 되어야만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지 않았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간대를 잡은 것들도 빨간 날 없다는 거잖아. 9시부터 5시까지. 그러면 쉬운 말로, 흔히 사회적인 말로 제끼라는 말 아니에요? 5시까지 누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결석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책무를 다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책무를 다하고 있다,  그렇게 성과들을 얘기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때는 좀 더 그 주체 당사자인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 지금 대상자들도 설문조사만 했지 실질적으로 누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설계를 할 때 세밀한 설계 속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했을 때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더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준비 기간이 그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국장님 중심으로 잘 검토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조금만 보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계획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이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만들고 그거에 적합한 곳에 위탁을 주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학교 내에서만 하지 않고 저희는 지역 자원하고 연계해서 학교 밖으로도 많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5일 동안 학교에 내내 있다가 다시 이틀을 학교에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갑갑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자주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학교에서는 또 학교장님들이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아라동과 지금 현재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 이 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통 크게 협의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 크게 협의를 하셨다는데 의회에 지금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회를 완전히 기만하는 행동이 너무 많아요. 언론 보도에 먼저 나오고. 이거 통과된다고 확신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보고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협의를 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위원장 김경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아동복지법」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전용면적을 뜻합니다. 전용면적 그게 아까 이상봉 위원이 말씀하신 놀이공간,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이 다 들어간 겁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사가 하는 공약이다 아니면 뭔가 협약을 했다 하면 의회 동의가 되기 전에 언론 보도가 나와서 당연히 통과될 것처럼 하는 이런 행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돌봄 수요 조사를 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의 질의에 담당 과장께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학생들의 돌봄이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돌봄 수요 조사에, 오후에 학교에 가서 하겠다는 학생들의 의견은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시설 확충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간담회는 어디 어디하고 하셨습니까? 간담회를 4번 했다고 여기에 보면 나왔거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교육청하고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교육청하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 문제만이 아니고 초등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경심 위원  초등주말돌봄센터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도의회하고도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도의회는 정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해야 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도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을 안 했는데 도의회하고도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도의회는 누구하고 하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고의숙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는 최종적인데 고의숙 한 의원님하고 간담회 했다고 해서 도의회라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포괄적으로 초등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했다고…….

○이경심 위원  결국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인데 도의회하고 간담회를 했다는 것도 좀 맞지가 않고요.

학부모하고는 했습니까? 학부모하고는 간담회 하셨습니까? 안 했죠? 학부모들도 지역적으로 맞벌이니까 우리 아이들 주말에도 맡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학부모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학부모들 의견도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고, 그러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초등돌봄을 가장 먼저 원한다는 의견들이 학부모님께 물어봤을 때…….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구별해서 말씀하세요. 초등돌봄이 아니고 초등주말돌봄. 이게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경심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 주말돌봄을 통으로 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초등주말돌봄센터에 대해서만 민간위탁 들어온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이 빠졌어요, 간담회 할 때도. 의견 수렴도. 정작 부모들이 주말에 직장 가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 어디 돌볼 데가 없습니다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이 들어와야 초등주말돌봄센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빠졌고.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도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말돌봄을 할 때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말돌봄 하면서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학교에서 집니까, 도청에서 질 겁니까? 그거 정해지지 않았죠?

평소에 학교에서 안전사고, 수업 중에 안전사고 나면 안전공제 보험으로 아이들 보험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하나도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것도 안 됐고. 그러면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받은 그 사람들한테 아이들이 사고 나면 보험 적용이고 뭐고 민간위탁 받은 그대들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할 건지. 또 하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도 하다 보면 잘못해서 기물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뭔가를 건드려서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기물 파손할 때는. 도에서 질 겁니까? 공간을 제공한 학교에다 할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에다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그거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상세한 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것도 안 정해졌고. 그러면 주말돌봄센터의 돌봄선생님 자격은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자격을 어떻게 줄 겁니까? 이것도 안 정해졌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것은…….

○이경심 위원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아니라 이게 주말돌봄이니까 또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 다함께돌봄센터처럼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분들을 할 건지 이것 또한 안 된 거잖아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초등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의 돌봄 인력 기준에 맞게 적용시켜서 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것도 안 정해졌지만 다함께돌봄센터,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말씀대로 다함께돌봄센터랑 똑같은 기준으로 할 거냐. 기준은 어느 건가, 그러면. 기준도 다함께돌봄센터랑 똑같이 할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똑같이 할 거예요? 같은 성격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유사한 성격입니다.

○이경심 위원  유사한 성격인데 예를 들어……. 국장님, 만약에 집을 지을 때, 국장님네 집을 짓게 되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을 새롭게 하나 짓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할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땅부터 보든가 돈부터 생각…….

○이경심 위원  땅부터 볼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돈이 있는가…….

○이경심 위원  돈이 다 있다고. 땅도 다 있고. 다 있다는 전제하에. 설계부터 하겠죠, 어떤 집을 지을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땅도 있고 돈도 있고 하면 설계부터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몇 개 지을 거고, 주방은 어떻게 할 거고, 방은 어떻게 할 거고. 기본적인 설계부터 해야죠. 기본적인 설계가 지금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니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과 김경미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건 너무, 만약에 집을 지어도 그 집 안에는 설계도 안 됐지만 불도 하나도 안 들어왔고, 수도도 안 들어왔고, 보일러도 안 들어왔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사님 공약으로 해서 새롭게…….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퍼스트 펭귄. 퍼스트 펭귄은 어떤 도전을 통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새로움을 추구할 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정책들을 가지고 갈 때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을 씁니다. 퍼스트 펭귄은 맨 처음 펭귄이 아니라, 우리 퍼스트레이디 하는데, 펭귄 몇천만 마리가 바다에 뛰어들 때는 다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내가 잡혀 먹지 않을까, 큰 고기한테 잡혀서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뛰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맨 처음에 뛰어드는 그 펭귄 한 마리가 도전을 해서 내가 먼저 뛰어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퐁당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이 ‘아, 바다에 뛰어들어도 이상이 없구나’ 생각해서 퍼스트 펭귄이란 말이 관용어로 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전과 새로움과 변화를 요구하는 데서 맨 처음 뛰어들고 롤모델이 되고 선도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더 꼼꼼히 기본 설계를 해서 돌봄선생님 자격은 어떻게 할 거고, 무엇을 할 것이고, 안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세세하게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돌봄만 말씀드리는 거지, 초등돌봄 얘기하면 “다함께돌봄센터와 유사하게 갈 겁니다.” 주말돌봄 하면 “초등돌봄하고 비슷하게 갈 겁니다.”가 아니라 이건 이거에 맞게 ― 주말이니까 ― 딱딱딱 계획이 있어야 되고 기본 설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답변…….

○위원장 김경미  오후에 추가질의를 이어나갈 계획이 있어서 향후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이든 집행부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상 원래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이 오후에 있어야 되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님께서 중앙회의 화상회의차 이석을 해야 되는 관계로 도민안전건강실과 관련한 부분만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을 잠시 갖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및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난임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고도 기제정되어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서 난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 사업 중 항공료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대상으로 협의 절차를 미이행한 상태이고, 아울러 타 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도의 재정 수준을 고려했을 때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산 장려에 필요한 정책으로 보여지나 도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면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사전 사회보장협의 대상으로 협의 제도 이행 후 검토를 통해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순서 없이…….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이경심 위원님 먼저 불 들어와 가지고.

○현지홍 위원  예.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오전에 질의를 했었던 건데, 초등주말돌봄센터가 어쨌든 부모님들의 간담회는 분명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맞벌이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도·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주말형 돌봄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사무에 대해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맞벌이가구, 저도 혹시 지금쯤 어린아이가 있다면 한 번쯤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전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설계들이 안 됐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벌이, 당연히 주말이니까 맞벌이가구를 위한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체험활동 같은 거를 평소에, 주중에는 부모들이 바빠서 체험활동 같은 거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 두 번째 말하는 거는 ― 포함한 건지, 단지 맞벌이가구의 아이들이 체험활동 이런 걸 잘 못 하니까 그것까지 겸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싶고. 우선 부모님들의 간담회가 없었고 의견 수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맞벌이가구 등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해서 주말돌봄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오전에 설문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설문 응답에 보게 되면 초등돌봄에 대한 필요성들은 위원님도 같이 다 동의하시고, 대신에 어떤 형태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보면, 저희는 운영 방법을 저학년 그리고 고학년 프로그램실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연계형 프로그램 교실로 운영을 할 겁니다. 한 학교에 4개의 모듈러교실로 운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오전·오후·종일반 그리고 일시돌봄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의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모여 있는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소풍을 가겠다 아니면 어느 곳을 이용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 얘기했던 이용 아동들에 대해서는, 이 교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상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교실을 운영하는 측에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러교실이라는 게 아라동에 가보게 되면 땅 지반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보통 기반공사가 끝나게 되면 컨테이너식으로 집이 지어지면 딱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컨테이너식으로 되면 그 안에 모든 시설들을 갖춰놓고 하나의 교실만큼 해 가지고 가는 거고, 하나의 교실당, 한 모듈당 평수는 한 22평 정도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현재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학생들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생님 3명을 계획하고 계신데 선생님들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총 4개의 교실인데 하나의 교실은 돌봄교실로 해서 사무실 용도로 같이 쓰게 될 거고요. 돌봄과 사무실. 그다음에 3개의 교실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총괄하는 선생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 두 분의 선생님들이 이 돌봄과 그리고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곳의 진행들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나갈 계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나에서 열까지 직접 다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이경심 위원  두 분의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전부 다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강사를 섭외해서 각각의 프로그램, 제가 좀 더 세분화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교실에서 일반 돌봄, 미술이라든가 댄스, 지역 탐방, 환경 문제 등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기획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필요한 강사라든가 섭외해서 이걸 진행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정확히 설명이 필요한데, 그럼 한 학교에 4개의 모듈러교실. 4개 중에 하나는 거의 사무공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무공간하고 돌봄.

○현지홍 위원  그럼 나머지 3개가 어쨌든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되는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돌봄 교사가, 직원 채용이 총 3명이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시설장 1명에 돌봄교사 1명. 그럼 한 학교에 돌봄교사가 1명이에요? 학급이 3개인데, 돌봄이라고 하면 결국 프로그램을 하든 안 하든 애들이 머무는 공간이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공간 세 군데에 선생님 한 명이 한다는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 공간 세 군데는 거기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미술이라든가 댄스, 지역 탐방이라든가…….

○현지홍 위원  프로그램은 아는데, 그럼 프로그램 이외에는 애들만 있게 되는 건가 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프로그램과 거기 프로그램 진행하는 강사가 같이 있게 됩니다.

○현지홍 위원  진행하는 강사도 프로그램이 끝나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3개의 교실에 선생님 한 명밖에 안 계시는 거네요?

(“2명” 하는 공무원 있음)

2명. 뒤에서 2명이라고 하는데 2명이 아니고 2명은 전체 2명이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3명입니다.

(“종사자”라고 말하는 공무원 있음)

○현지홍 위원  종사자. 그러면 총 6명이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주신 거는 종사자 3명이 시설장 1명에 돌봄교사 2명이라고 했고. 그러면 동홍초, 아라초에 4개, 4개 아닙니까? 총 8개의 모듈러교실인데, 그럼 6명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각각의…….

○현지홍 위원  시설장이 2명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각각의, 동홍은 동홍이고 아라는 아라로 가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한 학교에 돌봄교사가 2명?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시설장까지 포함해서 3명이 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시설장 빼고. 질적인 교사는 두 분인가요? 두 분이 되는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두 명이라고, 구분을 지으면 두 명이 되겠죠.

○현지홍 위원  4개의 공간이잖아요. 시설장은 대체적으로 사무공간에 계시겠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거기하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나머지 3개의 교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인데 교사는 두 명밖에 안 계시다는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죠.

○현지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장 한 분에 돌봄교사 세 명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따로 굳이 두 명을 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일단은 저희가…….

○현지홍 위원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강사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면 괜찮은데 프로그램이 없을 때, 없는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그 공간 안에 방치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다닐 때 45분 수업하고 15분 쉬고 그다음 45분 수업하지 않습니까? 그럼 15분 동안은 그 학교에, 그 교실에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현지홍 위원  그거는 동년 학급들, 예를 들어서 1학년은 1학년끼리, 2학년은 2학년끼리인데, 여기 초등돌봄은 그런 건 구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1학년하고 6학년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무엇보다도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채용조건은 다함께돌봄센터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다함께돌봄센터 규정으로 하면 사회복지사가 교사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채용이 되는 건가 해서. 어떤 분들이 직원으로 채용되는지 해서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은 제가 살펴…….

그다음 정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아까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 20명당 인력이 한 명씩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60명 정도의 아이들이 올 것이다라고 가상을 했을 경우에 3명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시설장님도 실질적으로는 교사 역할을 하신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자격조건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자격조건을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지홍 위원  이게 좀 중요해 보여요. 아이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 소지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혹시 지금 파악할 수 있나요, 이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자격조건.

○현지홍 위원  예, 채용조건에 대한 규정. 아무도 모르세요? 그럼 일단 저는 이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자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을 준비해서, 언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다음 주에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다음 주죠. 이 위치가, 지금 용담2동 833번지가 공항이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때 당시에 항공기 운항 차질 문제로 해서 공항에 별도로 구축하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닥터헬기는 지금까지 격납고가 없어서…….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수망리에 다 갖춰져 있는데 산림청 헬기가 이번에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별도 여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번에 별도로 만들게 됐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수망리에 있는 것은 헬기 격납고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기후 때문입니다. 기상여건이 안 좋아서 출동을 못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항 근처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병원 쪽 근방의 소음도 문제가 됩니다. 수망리에서 계속 하루에 왕복으로 출퇴근을 헬기가 하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도 굉장히 소음에 시달리고 해서 저희가 공항에 위치하게 되면 출동시간이 가깝고 소음 피해도 줄어들고 출동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수망리에 뭐뭐 갖춰져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헬기는 그냥 노지에 세워져 있고 예전에 주택 비슷한 가정주택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정비사라든가 운행 기장님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거기 가 보셨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가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주택 비슷한 건 아니고요 주택입니다. 주택.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주택.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제일 큰 문제는 안개하고 강풍하고 출퇴근. 이것이 아니면 거기가 저는 제일 적지라고 봐요. 이 부분이 아니면, 실제로.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우려하는 거는 5년 단위로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5억 원을 들여서 이번에 영구건축물을, 거기서 영구시설물 축조를 이렇게 해서 기재부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죠? 기재부에는 어떻게 되고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항에 우리 행정이 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건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보니까 관련법에 의하면 국가 재산에 우리 공유재산을 하려면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기재부에 SOC 시설로 인정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을 했고 오늘 승인 문서가 나왔습니다.

○양병우 위원  승인 나왔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문서를 받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영구건축물이죠, 어쨌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청, 도 소유가 됩니다.

○양병우 위원  토지도 도 소유로 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토지는 아니고 건축물만.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소유로 되는데 건물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건물은 우리 겁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토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양병우 위원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그게 무상사용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하고. 일단 토지만 볼 때는 공시지가로 해서 5% 이내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공시지가로 해서 한 500∼600만 원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이 또 대지로 바뀌면 지가에 따라서 이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산림청 헬기가 어디로 가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한라생태숲으로 이전해서 거기에 산림청 헬기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거기는 국가기관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왜냐하면, 결론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산림은 국가 산림청 거지만 제주의 산림청 부지든 뭐든 제주도의 산림은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해서 제주도지사가 관리하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한 제주도지사 밑에서 거기를 같이 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만들었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최초 수망리에 가기 전부터 그쪽 부지가 있는 걸 알아서 최대한 협의를 했고, 관련 국회의원님한테도 찾아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쪽 상주하는 기장님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헬기 두 대를 서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와서 한 두어 번, 두 번 정도, 작년에 올해 두 번 이상 저희가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그거는. 기장들하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거기 소장들하고…….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사실상 실무자끼리는, 기장들은 당연히 반대할 겁니다. 아마도 한라생태숲은……. 산림청 헬기가 좀 대형이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산림청 헬기는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밑에 물통을 달아야 되거든요. 저희 것보다 굵은 편입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한라생태숲의 거기를, 지방자치도하고 국가기관인데 여기를 조금 더, 아마도 산림청에는 예산을 이 헬기 하나에만 맞게 계류장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정비사가 거기에 이미…… 수망리에도 정비사 2명이 헬기 2개를 이제까지 관리해 왔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실무자끼리는 해도 도저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산림청장하고 도지사하고, 이게 각자 만들어 놓으면 좋긴 좋죠. 다만 수망리도 한라병원까지 거리가 멀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한 20km 됩니다. 전국 닥터헬기 중에서 가장 거리가 멉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닥터헬기가 이동시간하고 대기시간 아닙니까? 단축하는 게.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해서, 돈 45억이 문제가 아니라 영구건축물로, 그것도 기재부에 땅세를 주면서. 이런 부분을 최악의, 안 되면 방법이 없겠지만 이거를 도정 차원에서, 산림청 땅이지만 관리권은 제주도지사에게 있고.

또 현재 수망리가 언제까지 사용이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올해 말까지…….

○양병우 위원  올해 말까지인데 현재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도지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공사를, 만약에 어딜 한다고 하든 뭐든 협의될 때까지 1년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도 연장 안 할 겁니까? 할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내년 1년은 연장을 해야 됩니다.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 1년이 아니라 이건 지사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1년이든 10년이든 충분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도저히 검토해서 안 될 경우에는 하지만 지금 12km…… 공항에서 한라병원까지 몇 킬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정확히는…….

○양병우 위원  한 5km 이상 되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하여튼 5km 됩니다.

○양병우 위원  5km 정도. 그러면 한라생태숲에서 한라병원까지가 12km로 알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논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라생태숲에 있는 산림청 관련해서 저희가 노력을 실무지만 한 건 아니고요. 위성곤 의원을 통해서 거기 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해 봤고 문서로도 해 봤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공항 계류장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번에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설계비를 확보했고 기본설계를 완성해서 그 기본설계로 지금 항공청이랑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서류를 받아오면 항공청에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러니까 항공에 있는 공항개발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청 개발사업 승인을 변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3개월 걸리는데 내년 1월 되면 실시설계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격납고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게 금액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지만 이게 국가기관에 기부채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구히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병우 위원  실장님, 그 범위까지는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어디든지 임대료를 내서 그 임대료를, 무상 사용이 아니라 임대 사용이잖아요. 이건 임대 사용인데 그 건물 지어서 지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면 그건 사용이 가능하죠. 다만 저도 그 생각은 듭니다. 협의과정에서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다만 안개, 강풍 일수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산림청 얘기는 우리는 21회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10시간을 운행했는지 몇 시간을 운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정길재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제주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 6월 6일 국립제주호국원 현충광장에서 엄수된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서 지사께서는 참전유공자 수당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예.

○원화자 위원  그 조례 안건이 상임위나 도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지사께서 유공자분들에게 먼저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보십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지사님께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해서 그러한 뜻을 밝히신 것 같습니다.

○원화자 위원  절차가 맞다고 보시느냐고요.

○보훈청장 정길재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를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러한 행위는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를 잘 밟아주시고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원화자 위원  참전명예수당인 경우에 80세 이상은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고, 80세 미만은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이번 조례에 발의가 된 거잖아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원화자 위원  국가보훈부에서는 참전수당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차등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차등을 두실 겁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지금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나이가 91세에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월남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78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단체는 4개의 단체에 불과한 실정이라서…….

○원화자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를 포함해서 4곳에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러한 기준을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재정 소요를 고려해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청장님,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제도를 아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어떤 경우에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를 할까요?

○보훈청장 정길재  기초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수당이나 보훈급여금으로 인해서 기초생계급여에 탈락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런 것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최근 3년 동안 900여 명이 된다고 보거든요. 제주 같은 경우도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신청자 수는 최근 3년간 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초생계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오죽 어려우면, 42만 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3000명으로 5.5%나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하겠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인 혜택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일례로 농어민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좀 전에도 청장님이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훈급여금은 단순한 복지급여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권리의 취지인 만큼 정당한 보상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훈청에서는 보훈급여금 소득 제외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예, 알겠습니다.

이…….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보훈청장 정길재  예. 이 기초생계 소득산정과 관련된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부에서도 차관급 회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득 제외와 관련된 요청을 드렸고 실무협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보건복지부와 보훈부 사이에 서로 협의를 거쳐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제도개선에 힘써 주십시오.

○보훈청장 정길재  예.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국장님, 이거 전국 최초의 돌봄모델 같은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전국 최초’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던데 부모님들이 평일 야간 8시까지 돌봄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주말에 돌봄을 원하는 건지? 주말에 원했습니까? 그 수요 조사된 내용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주말에 더 필요하다, 야간에 더 필요하다, 이런 독립된 항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 걸 하고 결정하셨어야죠.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초등돌봄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강하영 위원  많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고민이나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어떤 부분?

○강하영 위원  주말에 부모님들이 요구를 하셨나 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전체적인 돌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일이 늦게 끝났을 경우에 돌봄이 필요하지 아이들을 일주일 내내 학교로 보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초등돌봄과 관련되어 있는…….

○강하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교실을 새로 지으실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하영 위원  교실, 교실. 모듈러교실로. 돌봄교실을 따로 짓는 거잖아요, 외부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죠.

○강하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방시설도 혹시 들어갑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주방시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 종일 돌보는데, 9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하루종일 굶길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정규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오전에 왔다가 오후까지 이어지는 학생들의 경우에…….

○강하영 위원  그럼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할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식사대용 간식으로 제공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하루종일 돌봄을 하는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간식으로 되겠습니까? 안 하느니만 못할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간식이라는 것은 지금 조리용구를 가져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음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냐에 대한 질의이신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간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렇지 않은 음식으로 해서 그거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간식이라고 하셔 가지고.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데 보면 주방시설도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를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있는 시설을 새로 지어서 하지 말고, 정 주말에 돌봄을 할 거라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건 지금 저희가 모듈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한다. 무조건 주중과 주말에 돌봄의 완성이다. 그런 큰 타이들은 좋은데 뒤에 가려져 있는 안전성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저희가 프…….

○강하영 위원  이게 누가 만족할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강하영 위원  행정에서만 만족할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부모님과 아이들이 충분히 만족할…….

○강하영 위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부모 입장에서는 저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고 부모들도 좋아하지 않을 분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누구를 위한 돌봄을 하는 건지 깊이 고민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에 걸쳐서 돌봄을 진행할 예정인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돌봄반과 저학년·고학년반, 통합반까지 나눠서 하는데, 돌봄반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숙제라든가 책 읽기, 블록놀이. 저학년 같은 경우는 창의미술, 체스, 역사이야기, 연극영화반이라든가 그다음 고학년은 드로잉, 논술 스피치, 로봇 교실. 통합반 같은 경우는 요가교실, K팝댄스,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 탐방 등 이러한 기본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고요…….

○강하영 위원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거의 수업의 일환 같습니다. 평일 수업에서 이뤄지는 것들이 좀 연계되는 느낌이고, 정말 아이들의 주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우리 교육청과 먼저 협의해서 학교체육관 시설을 개방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뛰어놀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교육청과 같이 협업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 지금 학교 공교육시간에서 하지 않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저희들도 마련해서 해 나가고, 그다음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더 취합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더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못 해서 지금 잠깐 제가 먼저 질의하고 그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강하영 위원님에 동의하는 바인데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주말에 아이들이 돌봄을 위해서 학교를 갔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가장 바람직한 거는 부모의 양육이 우선되어야 되는 게 아동에게도 부모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돌봄에서의 사각지대에 있다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로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돌봄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의원을 하면서 6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행정하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냥 행정이 하는 일은 옳다. 의원이 하는 일은 우리 꼼꼼하게 따져 보자. 이런 걸 정말 6년 동안 많이 경험합니다.

자, 그럼 행정이 하는 일은 옳다. 그래서 의회의 절차와 상관없이 그냥 언론 플레이하고 그리고 지사가 발표하고, 교육감과 두 수장이 손을 잡고 그러면 의원 압박용으로 무조건 통과될 거다. 또 그런 분위기가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두 분이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결시킬 거냐. 이건 그러지 못하지 않겠냐. 그래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들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전체적으로 설계가 맞냐?”라는 부분들도 얘기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옳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의원들을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초등주말돌봄, 센터장하고 시설장 구할 거 아닙니까? 다함께돌봄센터와 똑같은 기준으로 월급을 준다라고 지금 메뉴얼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경력자여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거기 종사자는 4급 이상의 호봉을, 아니, 4급의 자격기준 같은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나 들어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시설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갖고 또 현장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또 보육교사라든가 그다음에 강사라든가…….

○위원장 김경미  동의하시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게 지금 주말만 근무할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겸직이 가능합니까, 센터장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저희는 주중에 다른 곳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니죠. 돌봄센터장은 겸직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법령에 의해서, 제44조의…….

○위원장 김경미  주말만 근무하시는 분은 센터장임에도 겸직이 가능하다라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시설 유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경미  아니죠. 지금 기준을 다함께돌봄센터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차용해서 쓰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주려고 할 때 어떤…….

○위원장 김경미  아니 이거는 이 잣대로 재고 이건 이 잣대로 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말씀을…….

○위원장 김경미  기준이 다함께돌봄센터의 기준으로 직원을 구하겠다, 센터장하고 직원을 구하겠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분의 조건은 겸직을 하지 않아야 된다. 상시 근무자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주말에는 근무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다른 데 겸직해도 좋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제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초등주말돌봄센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설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위원장 김경미  그 기준을 안 정하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까 제가 드린 거고요. 정함에 있어서 이거는 어느 법령에 근거하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위원장 김경미  예, 제44조의2가 맞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44조의2에 관한 부분이고, 거기에 정의 내려진 것은 ‘다돌’이라고 얘기 나왔고. 지금 ‘다돌’이라는 것은,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것은 학교 시간 외에 초등돌봄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그 프로그램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다함께돌봄센터라고 규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을 차용해서 지금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지금 겸직이 가능한 걸로 들어올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고 주말에만 이 일을 한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이걸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한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종사자들도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오는데 두 분, 센터장도 그렇고 돌봄종사자도 그렇고 주말만 근무하고 이분들은 다른 데 겸직이 가능하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 유사한, 여기서 하면서, 아라동에서 하면서 동홍초에 겸직은 안 되겠죠.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미  아니 아니, 주중에요. 주중.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러니까 주중에는, 그분이 여기서 일을 하다가 주중에는 주중의 시간에 맞게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겸직이 안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래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은 겸직이 안 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계속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 유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경미  기준이 아까 다함께돌봄센터의 기준에 맞는 분들에게 자격을 주고 그와 관련한 인건비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해도 되고 주말만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주말에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주말만 하는 것을, 이 종사자하고 센터장을 주말만 하시는 분들을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무 공간, 아까 모듈러교실, 혹시 모듈러교실이 어떤 교실인지 아십니까? 교실하고 화장실만 있어요. 모듈러교실 자체가. 복도는 있겠죠. 모듈러교실 자체가. 저희 삼양초도 모듈러교실 모델링이 돼 있는데 교실하고 화장실만 있고 복도가 있습니다. 거기 4개 교실에서 하나는 사무 공간이고 3개는 돌봄교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무 공간의 책상이나 이런 것은 상시, 주말만 되는 겁니까, 주중도 그냥 있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거기 그냥 세팅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이 돌봄 공간은 지금 현재 주말용입니까, 아니면 학교의 돌봄 공간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주중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돌봄 공간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그러면 서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보관하는, 주말에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공간과 서류는 어디에 둬야 하죠? 주중에는 어디에 둬야죠? 그냥 같이 함께 하는 겁니까?

센터장의 자리에 책상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주중에는 주중에 이용하시는 분이 그 책상을 사용하겠고요. 주말에까지 안 오시니까 주말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컴퓨터 공용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설계가 정말 저도 헷갈리는 설계예요. 무조건 옳다 해서 밀어붙일 게 아니고 정말 설계가 잘됐느냐 부분을 좀 고민…….

그리고 아까 돌봄과 관련한 데가, 얘기할까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동안은 돌봄선생님 1명을 포함해서 센터장, 자원봉사자 등 가급적 2명 이상 상주하여야 함.”이라고 돼 있고요. “자원봉사자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조근무자만으로는 아동을 돌볼 수 없음.” 이렇게 다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다함께돌봄센터 기준이기도 하고 아동 돌봄과 관련한 기준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설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가 토요일 운영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거하고 이 차이는 뭡니까?

이번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여기가 토요일만 운영이 돼요, 종일반으로.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초등주말돌봄을 따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주방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 간식이라고 했는데, 간식이 아니고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식사를 어떻게 하실 거냐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김경미  종일반이니까요. 여기 조리시설이 없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조리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은 간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위원장 김경미  조리시설이 없는 데서 아이들의 영양 상태와 관련한 부분들을 지금 그냥 하겠다. 영양과 관련한 것도 원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영양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영양사가 있으면 되고 만약 없을 시에는 영양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도 다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그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돌봄만 이런 식으로 그냥 운영이 된다?

저도 강하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렇게 운영되는데 우리 아이를 돌봄이라고 해서 맡기겠다? 정말 맞벌이부부를 위한 돌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설계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에서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든 아니면 일반 돌봄센터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설치가 되고 또 그런 속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학교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교육청과 의논하는 와중에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위원장 김경미  그 공간 때문에 학교를 이용한다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돌봄과 관련한 부분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제가 처음에 간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간식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패스트푸드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잘 점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니,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사전에 점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의안이 들어올 때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11월, 12월 달에 민간위탁을 공개모집을 하고 그다음 공개모집 하는 과정에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들을 정확히 세워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랑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형평성이라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급·간식비 단가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현재는 뭔가 모르겠지만 여기는 협약도 하고 뭔가 교육청하고 도청이 손을 잡았으니까 좀 추진하자. 그래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미리 얘기해서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상황이 이번에도 똑같이 발생한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압박이라기보다는…….

○위원장 김경미  압박이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오전에 이경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펭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펭귄은요 수장이 죽어야 되는 게 펭귄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죽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김경미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오전반, 오후반, 종일반, 그리고 긴급돌봄 이걸 다 하겠다는 욕심도 저는 맞지 않고요. 그렇잖아요. 주말에 뭐 이렇게까지 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 설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오전반, 오후반, 긴급돌봄, 종일반 이렇게 하면 유형이 다 다른 돌봄 대상자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직원은 3명,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각 교실에 1명씩 들어가는 상황. 20명당 1명인데 그렇지 않아도 다함께돌봄센터도 이런 게 버겁다고 하는데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돌봄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겸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사숙고를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주말과 관련해서는 투잡이 돼요, 그렇게 되면.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데가 전문성 있는 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무래도 그렇겠죠.

○위원장 김경미  지금 전문가를 뽑을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주말에 과연 집중도가 될까요? 이분이 이렇게 자격증,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이 주말에 뛴다. 주말에 일한다. 주중 일하고 이것만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은 365일 쉬는 날 없이 일을 한다? 이거 가능하지 않은 구조거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함께돌봄센터의 센터장이 다시 주말에 한다는 전제하에서…….

○위원장 김경미  아니요. 제가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주말만 해서, 경력자가 주말만 해서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주중에 어디든 뭔가를 겸직할 거 아닙니까? 주말만 해서 생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여유가 있는 분이 돌봄과 관련해서 희생을 하겠다 해서 주말만 하겠습니까? 겸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뭔가 주중에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러니까 주중에 일하는 것이, 저희가 주중에 일하는 것이 5일이면 5일 다 일한다고 전제하시니까 위원님께서는 이분이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경력자가 5일 내내 일 안 하고 단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올까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이게 지금 저는…….

그래서 3년 경력자를 센터장으로 구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주중에 일하시는 분이 과연 주말에 어느 정도 집중도를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일주일에 5일 내내 일 안 하셔서 주말에 그것만 하시는 분이 오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확률이 있겠냐라는 거하고.

그리고 사고 났을 시에, 지금 협의가 안 됐는데. 주말돌봄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주말의 사고에 대한 부분을 누가 책임질 건가 명확하지 않고 ‘사고 날 때마다 협의한다.’ 이것은 민간에게 맡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하고 다음 추가질의…….

서귀포시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사랑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사랑원의 역사를 아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과거에 안 좋은 사건이 있어서 대표하고 시설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위원장 김경미  법인은 안 바뀌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위원장 김경미  당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랑원과 관련한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이번에도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이 정도로 해서 정리될 성격의 것이라고 보십니까?”라고 전 고현수 의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그때 분위기는 뭐냐. ‘법인을 바꾸자’였어요. 그런데 법인이 바뀔 수, 서귀포는 법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위탁할 때가 없다. 그래서 공모했는데 그 법인 말고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분개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왔어요.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존립의 존체는 이러한 시설, 계속 과태료를 내고 인권 유린이 되고 있는 시설을 공공기관에서 맡아서 재정상화 시키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넘기고 사랑원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왔다. 이 역사를 아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도 와서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징역, 이렇게 해서 법인 대표하고 시설장이 바뀌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그 이후에 개선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경미  저는 이것은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와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하면 사회서비스원 많이 내던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기관대행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 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내서 오던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 적절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민간위탁 공모에도 사회서비스원이 내는 전례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와 관련한 지적을 11대 의회에서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귀포시 입장은 ‘마땅한 법인이 없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공을 맡을 수 있는 법인이 생겼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초등주말돌봄센터, 다른 부분들은 시범사업 앞으로 해 보겠다는 속에서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의무사항이라면 물리적 환경은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속에서 조리 공간이 제가 받아들일 때는 임의공간으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아까 간식이라는 표현 속에서 어쨌거나 도시락을 하든 어떤 형태든. 그런데 여기 있는 사항들이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추어야 함.” “시설의 규모에 따라 종사자 휴게공간, 상담실, 놀이터 등 필요한 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휴게공간, 상담실, 놀이터는 임의사항인 것 같고. 이왕이면 잘 갖춰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경과조치에 보면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일(2019년 4월 16일) 이후에는 상기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 2019년 4월 16일 이전 ― 이미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는 동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2024년 3월에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고.

또 여기에 보면 “화장실의 경우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센터 내부에 전용화장실을 확보하도록 하되, 부득이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아동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과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설치 가능”. 이것도 어쨌거나 그 안에 안 하더라도 바로 주변 인근에 있고 안전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자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조리공간에 대해서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지 않거든요. 아까 화장실도 갖추라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런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화장실을 쓰도록 하라 했는데 조리공간은, 제가 어떤 게 조리공간인지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애들한테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조리공간은 갖춰야 된다고 보면, 아까 공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서귀포 한 초등학교, 제주시 한 초등학교. 그러면 이것은 화장실은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옆에 있는 화장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활동실하고 이런 조리공간은 반드시 그 내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사가 안 끝났으면 이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닌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아까 계속 의견들이 나오셔서, 지금 완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검토는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 말씀드린다면 학교 공간입니다. 교실입니다, 교실. 교실 안에 조리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다돌’의 모델을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조리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간식이라든가 식사대용, 이런 말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만큼…….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부터 학교 측하고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돌봄전담 교실화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재학생들이 쓰는 게 아니라 돌봄교실로 할 때는 초등돌봄이든 주말돌봄이든 그 속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그런 것들이 물리적 환경이 돼야만……. 그런 공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과밀학급 위주인 곳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공간은 앞으로 교육환경상 지금 추세로 보면 점점점점 활용할 공간들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이 뛰어들었다면 이런 물리적 환경을 ― 지금 시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 만들고 법적 기준은, 지침 기준은 만족을 하고 시작해야 다양한 문제가 나오지만 그래도 출발할 수 있지 않겠나. 행정이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제로 의무조항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의무조항을 뛰어넘어서는 아니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해서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만든 이후에 해야 할 것이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래야만 필요한 예산이든 뭐든 심의하는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학교에서 야간돌봄이 그래서 간식을 줘요, 급식을 못 주고. 조리공간이 없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지금 초등주말돌봄은 온종일 해서……. 왜냐하면 학교는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방과 후의 돌봄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끼는 먹죠. 야간돌봄은 그래서 간식을 줘요, 조리공간이 없어서. 다 퇴근하니까.

주말돌봄은요, 온종일반은 급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리공간이 없다라는 이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주신 자료에 어쨌든 관련 근거를 다함께돌봄센터, 직원 채용 조건은 다함께돌봄센터 규정 적용이라고 하셔서 제가 지침을 좀 보고 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 지침에 보니까 1회 50인…….

아까 한 교실에 스무 명씩이라고 했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2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60명이 되는 거죠, 3개 교실이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해야 하며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침에도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적합한 놀이공간,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춰야 함”으로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르겠어요. 좀 급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근거로 가져온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또 보니까 「건축법」에 따르니까, 모듈러 건축이 어쨌든 가설 건축물이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이것도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하고 맞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지침이 의외로 까다롭더라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노유자 시설이어서 더 까다로울 겁니다.

○현지홍 위원  예. 그래서 그것에 맞게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리사와 영양사를 둬야 한다 그러면 예산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 질의·답변을 들었는데 소음 피해가 줄어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닥터헬기는 아침에 출근해서…….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수망리에 있다가 제주공항으로 갔을 때 소음 피해가 줄어든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제주공항에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가 발생하면, 제주공항에서 의사도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출동해서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가서 내려 주고 또다시 공항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구상…….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죠. 계류장만 달라지지 의사분들은 병원에 대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만약 공항에 된다면 의사가 공항에 대기할 수도 있다는…….

○현지홍 위원  병원 측과 협의가 된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지금 해경에서 뜨는 응급헬기 거기도 한라병원 의사들 아닌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권역외상센터 의사들을 사용하는 거고 저희는 닥터헬기 의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전용 닥터가 있습니다. 항상 대기하는 의사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분들은 그럼 한라병원에 대기하지 않고 격납고가 여기 설치되면 격납고 있는 곳에서 대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거기도 대기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런 방식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게 되게 중요해서. 병원에서 대기하는지 아니면 격납고가 신설되는 제항청 장소에서 대기하는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은 격납고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직 격납고가 다 지어진 것도 아니고요.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격납고 관련해서 아까 잠깐 질의·답변 있었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건물은 우리 거고요. 땅 임대료를 협의해야 하는데…….

○현지홍 위원  아직 협의 안 하신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아직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제주공항…….

○현지홍 위원  무슨 승인이 안 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항공청이랑, 승인이 나야 합니다.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지홍 위원  거기서 승인이 안 나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협의를 3월부터 쭉 해 왔고 저희가 기본설계를 가지고 이 부지에 적합한지, 비행기 내릴 때 어떤…….

○현지홍 위원  아직 용역이 안 끝나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전부 협의를 받고 그다음 항공청에서 다음 단계로 “그러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와라.” 그래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현지홍 위원  다음 단계가 임대료 부분이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다음 임대료를 할 건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홍 위원  45억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네요. 임대료는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전에는, 「국유재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했는데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용담 레포츠공원이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용담 레포츠공원도 최근 법 개정으로 해서 변상금을 5억인가, 7억인가 물라고 하고 있고, 매년 1억 7000만 원씩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 다 제주도 혈세로 지은 건물들입니다. SOC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항청에 임대료를 내요. 그러면 우리가 격납고를 짓게 되면 임대료가 매년 발생되는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매년 발생됩니다.

○현지홍 위원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황이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협의는 아직은 안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또한 응급의료헬기, 지난번에 수도 없이 회의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아무도 판단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건 5년 뒤에, 10년 뒤에 판단할 수 있는데 영구시설물로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업이 종료되면 그 격납고 시설물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우리 건물인데 이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우리가 이 시설물 사용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니, 가능합니다.

○현지홍 위원  우리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우리 소방서에도…….

○현지홍 위원  우리 건물인 건 맞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고요, 거기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우리 바로 옆에 소방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소방에 준다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니,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현지홍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웃으시잖아요, 지금 좋아서.

이런 부분의 고민이……. 제가 볼 때는 실시설계 용역도 아직 안 끝나…… 아, 격납고 신축사업 용역이 아직 안 끝났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실시설계 발주를 했고요. 기본 설계는 끝났고, 협의용으로.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 지반조사 이런 것도 그때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다 했습니다. 해서 실시설계…….

○현지홍 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오지 않았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실시설계를 3개월 공기로 해서 줬기 때문에 내년 1월 말이면 실시설계가 나옵니다.

○현지홍 위원  응급 닥터헬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응원하잖아요. 그런데 격납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사실상. 필요성도 동의되는데 굳이 제항청 땅을 임대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겠느냐. 나중에 이 사업이 일몰되거나 중지됐을 경우에 이 시설물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거든요. 물론 다음 달 예산 때 또 올라오겠지만. 지금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심의로 올라가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해 보여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꼭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충분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격납고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관련 전문가들이라든가 종사자분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제주공항이 가장 편리하고 이 사업의 목적에 맞다라는 것을 도출을 했고. 또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헬기…….

○현지홍 위원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혹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어떤?

○현지홍 위원  제항청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 산정은 제항청에서 할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간은 안 정하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어떤 기간…….

○현지홍 위원  우리가 대체적으로 임대를 할 때 기간을 정하는데 제항청 부지 같은 경우는 조건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벌어져서 임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런 게 안 나오나요? 나올 수 있지 않나요? 45억짜리 격납고여서. 자체 재원 100%여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도 가 보면 소방안전본부도 건물을 지어놨지만 저희도 있고 그 옆에 해경도 있고 충분히 헬기 격납고들이 쭉 연결돼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소방이나 해경은 다 국비나 특교 받아서 한 거고 우리는 자체 재원으로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사업으로 하면 저희야 좋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닥터헬기사업을 하면서 지방비 분담금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7 대 3이니까 어느 정도 저희 도가 감내할 만하고, 이 격납고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방비라서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를 지을 때 저희들이 고려했던 것은 이 사업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

○현지홍 위원  혹시 대체 부지들 여러 군데 보신 데는 있었어요, 그럼? 저는 처음, 왜냐하면 응급헬기 격납고 관련해서 이 장소만 들어봐서, 지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생각했던 장소는 인계점이 36군데가 있는데 ―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곳 ― 그중 한 군데가 중문 쪽에 저희들 부지가 있었습니다. 동광 쪽에 부지가 있었는데 동광에 가나 수망리에 가나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고, 또 제주 시내로 접근하면 소음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민원에 시달릴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불가피성이 좀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음 달에 예산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정리하는 마음으로,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초등주말돌봄은 설계가 많이 미흡하다. 기초적으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무리수가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공기관대행이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오전에 부족했던 부분 다시 제출하십시오.” 했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동의안은 동의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공기관대행도 기간 만료가 됐으면 절차를 밟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강인철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황순실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관련한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공기관에서. 주야간보호센터가 서귀포의료원하고 공기관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서귀포의료원에서…….

○위원장 김경미  아니, 제주의료원하고. 죄송합니다. 제주의료원하고 주야간보호센터를 위탁 관련해서 협약 맺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공기관으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이게 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예요. 그렇게 되면 도립노인요양원하고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지금 제주의료원하고 맺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립노인요양원 또 누가 위탁을 받아 있나, 제주의료원이 받아 있거든요. 제주의료원에 위탁받은 도립노인요양원이 다시 재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법인적 성격이 가능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한 두어 번…….

○위원장 김경미  안 되거든요. 부설 주야간보호센터가 제주의료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이 맞다라는 거죠. 법인격이 아닌 시설이 다시 부서 하나를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여성장애인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부설. 그런데 그 여성장애인 상담소에도 부설 다시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탐라복지관에서 부설을 하나 받듯이 그것은…….

○위원장 김경미  아니, 재위탁은 안 돼요. 법인격이라야만 위탁을 받는데 위탁받은 사람이 다시 재위탁을, 뭔가를 받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상 가능하지 않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야간보호센터하고 도립노인요양원이 내년부터 노인복지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위탁은 제주의료원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설로 들어오는 건 도립노인요양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들 아마 딱 보시면 신규 사업과 관련한 얘기들일 겁니다. 내년에 재정이 열악하고 그 재정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초등주말돌봄과 같은 경우도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토요일에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거점형이 아닌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떤 부분에 확대하는 부분에서 이런 식의 확대를 권장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부분이고.

주말만 돌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이 위원님들하고 사석에서도 얘기했는데 주중에 했던 선생님이 바뀌어서 주말에 또 그 선생님하고 맞춰야 된다. 주중 돌봄했던 애들이 주말 돌봄도 많이 가거든요. 이 부분도 아이들 정서에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참고하셔서 뭔가 도청에서 큰 그림의 설계를 할 때는 꼼꼼함과 제도적이라든가 기반시설을 다 갖춘 다음에 이런 동의안들이 들어오고 보도가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질의했을 때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보건복지안전위의 관계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오전에 하셨기 때문에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및 제7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은 전국에서 제주의 위원회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통합 운영이 가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하나 기존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목적을 추진할 수 있어 별건의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은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강하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하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의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의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의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의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은 강하영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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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14분)

○위원장 김경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안건 심사인데 장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더더욱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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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순심

○출석공무원

-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정책과장   정맹철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건강관리과장   현승호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장애인복지과장   고정화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방대응과장   고재우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문재원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여성가족과장   강현수

○기록

강윤자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