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22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제422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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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1월 21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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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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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가. 복지가족국 소관	1면

나.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1면

다. 보훈청 소관	1면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면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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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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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가족국 소관

나.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8분)

○위원장 김경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 신청자 및 이용자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가족국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가족국 직원들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문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고정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총세입예산안 규모는 8565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8010억 4500만 원보다 554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245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2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19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4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0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2573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2520억 2500만 원보다 52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0쪽부터 30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1679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 선진 복지 구현을 위해 제주가치 통합돌봄 추진, 제주사회서비스원 운영 등에 77억 2700만 원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및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자활 지원, 의료급여 사업 등에 131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건강한 가족만들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에 2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02쪽부터 312쪽까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 예산은 111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전 아동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4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등에 20억 87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선도 보호지원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에 4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3쪽부터 319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429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등에 2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격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개선, 노인요양시설 지원, 도립요양원 기능보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에 37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에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양지공원 운영 등에 1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0쪽부터 333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353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등에 3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제주권역재활병원 등에 18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피해장애인쉼터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등에 9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직업기능 강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에 3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으로 총 4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조성 금액은 25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7쪽까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3억 원, 예치금회수 7억 3300만 원 등 총 12억 3200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 2억 8400만 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1억 원, 예치금 7억 100만 원 등 총 12억 3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98쪽부터 104쪽까지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회수 8억 9000만 원 등 총 14억 4700만 원이며, 지출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4억 3000만 원, 청소년육성 지원사업 2억 8000만 원 등 총 1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1쪽까지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4억 원, 예치금회수 5억 500만 원 등 총 9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노인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6억 4000만 원, 예치금 3억 1600만 원 등 총 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2쪽부터 118쪽까지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회수 6억 3600만 원 등 총 12억 5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애인복지증진 지원 사업,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에 5억 4000만 원, 예치금 6억 6200만 원 등 1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 전에 간부 소개 한 명이 빠졌는데 제주사회서비스연구원의 양시연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채인숙 여성권익정책팀장입니다.

고경희 성평등기획팀장입니다.

김은정 성인지정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성평등여성정책관실에서는 성평등 정책이 도정 전반에 스며들고 도민이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성평등여성정책관) 첨부)

○위원장 김경미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재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보훈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아 보훈과장입니다.

이경래 보상과장입니다.

보훈청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업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위원장 김경미  정길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춘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오춘월입니다.

도민의 복지향상 등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 및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혜정 교육운영과장입니다.

한미일 문화기획과장입니다.

저희 센터에 2024년도 세입예산은 늘어가는 이용객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68% 증가한 관람료, 대관료, 교육수수료 등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면밀한 사업 분석 및 평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BTL 사업, 전문교육 운영, 문화기획 사업 등 전년 대비 9% 감소한 3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센터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문화향유 증대와 여성 능력개발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위원장 김경미  오춘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문순덕 원장님 소개받으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여기 소관부서가 성평등여성정책관으로 넘어가면서 정책관님이 살짝 놓친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2024년도 예산안 편성하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인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 관련 예산이 행정시 예산을 다 합쳐서 올해 5억에서 2024년도에는 6배 이상인 32억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홍보비의 경우에도 도에서 4000여만 원 책정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인 경우는 아예 예산이 삭감되거나 행사성 사업은 감액되는 긴축예산 편성 상황에서 이 하나의 사업에만 이렇게 집중적인 홍보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도한 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당초에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은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분들 또 사각이 있는 것들을, 사각이 발생하는 곳을 좀 더 촘촘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도설계가 되었는데요. 어찌 보면 회사로 보게 되면 신상품이 개발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인은 장기요양제도, 장애인은 활동지원제도와 같이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본인이 그 대상자, 가구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이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돌봄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이러한 것에 사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가치 통합돌봄이라는 하나의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까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후년도에 다섯 가지 서비스를 더 추가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추가되는 이 서비스까지 해야 되니까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석 달치 서비스였고 내년에는 12개월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에 비례해서 올해보다는 많이 책정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너무 겉만 화려하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 것 같습니다. 속 사업을, 내용을 살펴봤더니 실망이 있었습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의 서비스 제공과정을 차례로 설명해 주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두 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1577-9110 통합콜을 통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담당자에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통화가 되면, 그렇게 통화되어지거나, 두 번째 접수방법은 본인이나 또 가족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제3자가, 본인 외에 제3자도 가서 창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 있는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서 적합하다면 서비스를 연결해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보면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정이 복잡해지면 그에 따라서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 맞춤형복지팀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지지 않나 하는 우려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지금 실시한 지가 두 달이 채 안 됐습니다만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간소화시키고, 또 이용자 편의중심으로 제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통합돌봄을 추구하지만 행정시·읍면동·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원의 비용정산을 위해서 다시 행정시를 거쳐야 하는 등 과정마다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신 지적인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지 못해서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예산도 잡혀져 있습니다만 시스템을 만들어서 입력만 하면 바로 정산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좀 더 현장에서 일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21년도부터 필요한 복지서비스 상담과 정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주형 복지콜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1833-9514. 번호는 조금 난해하긴 합니다만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제주가치 통합돌봄 상담콜 전화번호 아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1577-9110입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홍보비를 많이 하면서 많은 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이 번호가 여러 개……. 지금 제가 알기로도 도에 상담콜 전화가 몇 개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만덕콜이라든가 원스톱 상담콜 1833-9514라든가 또 이번 제주가치 통합돌봄 상담콜이 1577-9110, 맞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이렇게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도민사회에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전화는 해 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제가 해 봤습니다. 두 번 해 봤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용시간이 어떻게 돼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1577-9110?

○원화자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초창기에 해서인지 몰라도 10월 말쯤에 한 번 진짜로 필요한 분이 계셔서, 그 지인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봐서 제가 직접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원화자 위원  했더니 몇 시, 운영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나왔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전화할 때는 한 4시쯤에 했었는데…….

○원화자 위원  연결이 됐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운영시간은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비더라고요. 12시부터 1시까지. 그런데 원스톱 상담인 경우 전화를 제가 해 봤습니다. 여기는 점심시간 없이 9시부터 6시까지였고요. 또 만덕콜 같은 경우에 전화를 해 봤더니 9시부터 10시까지였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 셋 중에서도 제일 서비스 질이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9시부터 6시까지면 점심시간대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점심시간 1시간 더 포함한다는 걸로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다고 보거든요. 제주가치 통합돌봄 상담콜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50% 이상 삭감됨으로 인해서 직원 1명의 인건비 수준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 상담콜이 양 행정시 통합돌봄 담당부서로 연결돼서 상담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업무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이 부분을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제주형 복지콜과 연계해서 통합 운영하는 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아까 서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만, 우리가 제주가치 상담콜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기능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이 내용이 중복되다 보면 전화하신 그 서비스 이용자께서 더 많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원화자 위원  지금 현재 제주형 복지콜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산만 조금 더 투입해 주면, 또 인원만 더 보강하게 해 준다면 충분히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민간에서 이미 진행하는 사업과 예산이 올해 7500만 원에서 내년도 3000만 원으로 축소됨으로 해서 인력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을 살리려고 민간에서 하는 원스톱 상담 서비스 사업의 예산을 아예 감액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러면 민간 현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상담을 하기 위한 전용전화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적서비스로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콜과 같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전에도 논의는 했었습니다만 더 한 번 검토를 하겠고, 다만 제주가치통합 상담콜 1577-9110 때문에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이 삭감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로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대략 제가 어떤 내용을 할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도내 한 청소년 복지기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인지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5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제주도의회에서는 예산편성을 언제 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제주도에서입니까?

○현지홍 위원  제주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e-호조 입력이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e-호조 입력을 언제 하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9월에 합니다.

○현지홍 위원  e-호조 입력이 9월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 입건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입건이 언제 됐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7월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입건이 7월이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당시에 제가 이 관계기관에 대한 직원 현황을 받아봤는데 총 입건된 분이 몇 분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섯 분 다 가족인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가족도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다 가족입니까?” 하고 확인하며) 예.

○현지홍 위원  전원 가족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입건될 당시에 소장님으로 계셨던 분과 실장님으로 계셨던 분들, 상담원 그리고 행정도 다 가족이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 가족이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럼 7월에 입건됐는데 왜 9월에 예산편성을 받아 주신 겁니까? 입건이라면 충분히 의심이 돼서 한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이게 입건 사실이 경찰이 인지수사 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고발하신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고발을 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들도 했고, 교육청도 했습니다만.

○현지홍 위원  교육청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나중에 했고요.

○현지홍 위원  나중에고요. 도에서 고발을 했어요. ‘이 기관에 문제가 있다.’ 이 기관의 큰 문제를 일단 정리해 보니까 이런 의심으로 고발하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입건된 다섯 분 중에 한 두 분이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횡령한 점. 또한 과거에 이용했던 이용자가 입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입소를 해서, 허위 등록해서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처리한 점.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 대상 중복 등록하신 거. 네 번째가 이게 사실 드러나면 큰 문제인데 장부거래 의혹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특정 사업체, 주유소라든지 마트에서 장부거래를 해서 생활비로 활용했고. 심지어 이 의혹 중의 하나는 가족관계에 있는 분 중의 한 분이 포클레인 유류대도 여기서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있네요. 이런 거를 인지하시고 도에서 고발하신 거예요, 경찰에. 경찰에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또 받아주신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이 기관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받아준 이유가 뭡니까?

수사 의뢰는 언제 했죠? 이게 인지는 5월에 하셨고, 입건이 7월이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관계 공무원에게 “수사 의뢰 7월입니까?” 하고 확인함)

예, 7월에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입건도 7월인데 수사 의뢰와 동시에 바로 입건됐다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관계 공무원에게 재확인 후) 5월에 수사 의뢰했고…….

○현지홍 위원  그렇죠. 5월에 수사 의뢰한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이 문제점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왜 예산편성은 또 받아주신 거죠? 그렇다고 당시에 보니까 그분들이, 직원 현황이 교체되거나 한 적은 없어요. 최근에 교체됐더라고요. 최근에. 받아 주신 큰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2024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현지홍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시설에 확정판결 나기 전까지는 시설 거기에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아동들, 청소년들이 있고. 또 지금…….

○현지홍 위원  이런 분들한테 보호받는 아동들이 더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그 5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시설이…….

○현지홍 위원  어떻게 하는 거는 사법적인 문제고요. 왜 예산편성을 받아 주셨냐고요. 수사 의뢰를 도가 직접 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왜 예산편성을 받아 주셨는지 해 가지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현지홍 위원  한 6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6억 1000만 원.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를 횡령한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이 보조금 신청의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인건비 예산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근무도 안 했는데 근무한 것처럼 해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혹으로 인해서 도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해서 입건을 한 거예요. 7월 달에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9월 달에 예산편성을 받아 주셨어요. 예산부서에 가서 이 사업을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은 ’24년도에 시설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설이 아까 한림읍 소재에 있는 그곳인지 어느 곳인지는 차후에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현지홍 위원  아니요. 사업설명서에 그 장소가 나와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24년도에 그 시설이 거기 시설 운영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홍 위원  정책적 판단 이전에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사전에 그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어봐서 당신네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협의는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저희가 여가부에 2024년도에 질의를 했는데…….

○현지홍 위원  언제 질의하신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자료 확인 중)

○현지홍 위원  이번에 질의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일이 다 터져서, 이렇게 심의를 앞두고 준비하시는 것보다 당시에 왜 이런 정책적 판단을 내리셨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방보조금법에 의거해서 상대방, 그 해당 기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신네들 이런 문제로 우리가 수사 의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 거냐?” 나중에 했을 경우에 이게 확정되면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 반환이 그냥 전액 반환인가요? 해당에 따라서 300%, 500% 반환되지 않나요? 과도하게 반환되지 않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거는…….

○현지홍 위원  형이 확정됐을 경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건이 확정됐을 때…….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확정이 됐을 시에 그거는 그 제도에 의해서 200%나 300%를 반환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5명이 형 확정이 되고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그분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부담을 하고 반환처리는 반환처리 하는 거고요.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거는 2023년도에 있는 부분이고,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24년도에도 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은, 단기 보호쉼터는 필요하다라는…….

○현지홍 위원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를 저희가 하는 거고…….

○현지홍 위원  운영비를 횡령하신 분들이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이분들이 그거를 운영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지금 정책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현지홍 위원  아니, 그분들 이름으로 사업명이…….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명칭을 적어서 왔는데, 이분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그건 지금…….

○현지홍 위원  그 센터명이 정해진 거예요, 지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저희가 수사 의뢰는 했지만 수사 의뢰에 따른…….

○현지홍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수사 의뢰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혐의점이 포착됐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혐의점이 포착이 됐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입건된 사실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을 겁니다. 혐의가 합리적이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왜 해 주셨냐 이거예요. 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그 얘기는 한림에 있는 시설에 예산편성을 해 준 게 아닙니다, 지금.

○현지홍 위원  한림에 있는 데 예산편성 해 주신 겁니다. 한림에 있는 걸 해 주신 겁니다. 국장님, 이거 보고를 좀 잘 받으셔야 되는데, 2건, 6억 해서 2건 모두 한림에 있는 그 시설에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수사 의뢰를 한 거 수사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이 시설이 계속적으로…… 이 시설 즉, 이 법인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를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지홍 위원  이게 법인인가요? 법인 아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비영리 법인입…… 비영리 민간단체.

○현지홍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현지홍 위원  법인이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 단체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수사 의뢰한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최종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현지홍 위원  수사 의뢰를 한 도 담당 부서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는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여기 비영리단체가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2023년도까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그걸 갖고 지금 저희가 수사 의뢰했고 수사 의뢰한 확정결과가 나왔을 때 최종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혐의를 내부고발에 의해서 알았다 치더라도 수사 의뢰를 한 기관이 그 기관에 예산을 주겠다고 편성을 요구했을 때 받아 주신 거예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향후에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일정들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최종적 판단을 저희가…….

○현지홍 위원  그게 언제쯤으로 보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11월 말쯤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현지홍 위원  어떻게 11월 말쯤에 나옵니까? 지금 경찰 수사단계인데. 경찰이 끝나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여부를 물어봐야 되고, 법정으로 가야 되고, 항소 과정……. 11월 말에 된다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과정 중에서…….

○현지홍 위원  무죄추정의 원칙이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 판단은 나중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지홍 위원  그런데 11월이라는 기준은 뭘로, 어떻게 나온 건데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언제 판단하냐 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그때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지금…….

○현지홍 위원  안 됩니다. 형이 확정돼야 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형이 확정되는 것은…….

○현지홍 위원  송치가 확정인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요…….

○현지홍 위원  그런데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형이 확정됐을 때 필요한 것은 그 행위를 취한 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나머지 배상금이라든가 반환금 청구를 할 때, 그럴 때는 아까 확정판결이 필요한데…….

○현지홍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방보조금법 부칙에 보시면 이게 형이 확정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어떤 걸 말입니까?

○현지홍 위원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보조 사업자 배제는 형이 확정된 이후입니다. 송치만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계속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려서 그런데 하나는 2023년도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홍 위원  아니, ’24년 예산에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면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보조금 사업자 배제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 되는데 11월 달로는 도저히 불가입니다. 이분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항소를 하실 거고, 그 과정…… ’24년은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고 판단하신 기관에 우리 청소년들이 계속적으로 입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청소년쉼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요지를 정리하자면, 쉼터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 동의합니다. 그건 각 지자체에 모든 쉼터가 필요하고 국비·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도 우리 청소년들이 가야 할 단기 쉼터가 필요하다는 거는 여기 상임위원님 다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2024년도 예산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비영리단체에 주겠다라고 이름을 “제주대안교육센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위치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지홍 위원의 요지는 여기에 줄 예산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 이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겠다. 법인도 아니죠. 비영리단체에다가 위탁을 주겠다고 명시되어 있는 지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여기 쉼터에 계속적으로 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예산안에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다른 단체에 위탁할 겁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구체적이지는 못합니다만 여기에 A라는 기관이, 단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A라는 단체가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없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위원장 김경미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죠. 아까 계속 우리…….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중대한 하자를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왜 확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 의뢰를 왜 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거는 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에 수사 의뢰한…….

○위원장 김경미  혐의가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실은 ’23년부터도 교부 결정이 취소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가 교부 결정 취소예요. 지금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출근한 걸로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아예 2023년도 보조금을 취소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정적이지 않다.”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공무원들 대답이 다 똑같아요. “형이 확정되거나…….” “형이 확정되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형이 확정 안 되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거기 법인에 지금 이사장과 센터장과 거기에 있는 그 직원이 전부 가족관계에 있는 이 상황에서 계속 교부금을 줘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신고를 하셨다라는 거는 거짓 교부를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도청에서. 그럼 이건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홍 위원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확정됐을 때” 뭔가 “결정이 됐을 때” 이렇게만 하고 결국은 2024년도 예산이 그쪽으로 간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 향후에 티오를 받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뻔히 거기가, 범법을 일으킨 데를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통과돼야 됩니까? 그 답변을 해 보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답변만 하겠습니다. 아까 현지홍 위원님 질의했던 거에 대한 저의 답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거에 대한 저의 답변과 관련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오늘 당장 즉답이 아니고 좀 더 파악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정순 과장님이 왔을 때도 ’23년부터 교부 결정이 취소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제 방에서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 예산까지 올라오니까 저도 황당스럽고 이렇게 행정이 돌아가서야 되는가.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용자도 많지 않습니다.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청소년과 관련한 쉼터가 많은데 이용자는 전원 조치 가능합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9명의 인건비, 그리고 지금도 뭔가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가 상당히 판단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2024년 예산에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버젓이 비영리단체(법인)의 이름을 쓰고 온 것도 조금 무감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계수조정까지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법률적인 조언들, 사법처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그 전에 행정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언들을 들어서 총체적으로 잘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6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가 있어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경로당 운영실태조사 및 경로당 방문 지도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경로당 운영·지도사업과 관련해서…….

○이상봉 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이걸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2년마다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2년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상봉 위원  근데 지금은 2년이 아니고 1년씩 계속 편성하고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경로당 관련된 운영 현황이라든가 DB 확보를 위해서 해마다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는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핵심만 말하면 이런 실태조사라든가 방문 지도사업을 한다면 뭔가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로당은 국장님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자기네 동네 주변에 있는 경로당에 가서 얘기 들어보고 어떤 내용들이 좀 더 나은 쪽으로 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체감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까같이 그대로 2년에 한 번이면 2년에 한 번 조사를 위한 조사, 그리고 어떤 지도사업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형식에 치우친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직자분들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갈 때는 같이 가나요? 따로따로 가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어떤 말씀이신지?

○이상봉 위원  우리가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 인력 배치해서 경로당 운영실태 전수조사 이걸 맡겨버리는 형태인지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그 일을 하더라도 경로당 담당하시는 노인 그 팀에서 같이 실태조사 전반을 조사한 걸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대안들을 모색하는 경우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조사하는 것은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협업해 가지고 조사 따로 대안 따로가 아니라 조사를 했으면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것이고, 고령분포도가 있을 것이고, 읍면이 있을 것이고, 도시화된 경로당이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형식에 치우친 실태조사라든가 지도사업들이 되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 섬세한 계획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상봉 위원  그다음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사업. 국장님, 그쪽 부서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출산여성에게 한약 보전 지원을 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런 큰 목적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은 좀 더 삭감됐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상봉 위원  2023년 10월까지 997명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사례들이 있고. 이거를 보면, 이거에 대한 효용성이 있다면 뭔가 이 속에서 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게 바뀌어야 바뀌지 특별자치도에서 5만 원 지원하고 한의사회에서 5만 원 할인받고 나머지 금액 본인부담금 10만 원 하고 이러다 보면 점점 출산율은 저하되는데 대상들도 적을 수밖에 없고, 또 이거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는 것도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있다면 이걸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하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 나가면서 방법을 전환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합니다만 저희가 더 의논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출산율 저하로 아무리 예산을 담는다 하더라도 이용 가능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걸 예전처럼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아까같이 그 예산을 잡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지금에 있는 예산 체계는 1억에서 9000만 원을 잡든 8000만 원을 잡든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잡을 때 논의들을 좀 더, 맞춤형으로 하려면 그거에 대한 예산배분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접근해야 이 사업들이 좀 더 사업취지에 맞게끔 소화해 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보훈청장님. 정길재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정길재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설명서 421페이지에 보면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이거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이 사업 아세요?

○보훈청장 정길재  상당 기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작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보훈청장님이 와 가지고 이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예, 구급차량 사업은 고엽제 환자의 병원 이송이라든지 고엽제 환자하고 유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단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운행, 이런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파악해 보셨냐고 물었던 취지는 어떻게 일반 단체들이 구급차량이라는 용어를 쓰며, 구급차량을 썼으면 구급차량에 맞게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단체 서비스, 그런 고엽제 환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유가족분들이라든가 그 대상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거든요.

그리고 “수당(운전원)”, “수당(구급요원)”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훈청장 정길재  거기…….

○이상봉 위원  1200만 원 반영된 거 아니에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이상봉 위원  1200만 원 그 예산 설명.

○보훈청장 정길재  운전원을 2명 고용해서 그 2명이 차량을 운전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인건비 한 달에 얼마 주는데요?

○보훈청장 정길재  한 달에 40만 원.

○이상봉 위원  40만 원이 어떻게…… 월급을 40만 원 주는, 40만 원 누가 받아 가지고 무슨 운전을 하고, 구급요원 수당 40만 원 받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보훈청장 정길재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 회원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상봉 위원  청장님, 이거 답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청장님이 이 사업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보훈청보훈과장 강은아  보훈과장 강은아입니다.

○이상봉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보훈청보훈과장 강은아  고엽제 환자가 위탁병원 갈 때라든가 각종 행사 할 때 유가족들의 고통분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상봉 위원  이거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보훈청보훈과장 강은아  그 기간 언제부터 했는지…….

○이상봉 위원  사업 시작한 부분들.

○보훈청보훈과장 강은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걸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그냥 해 오는 식으로 계속, 제가 용어도 말씀드리는데 구급차량에는 구급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죠?

○보훈청보훈과장 강은아  예, 안 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구급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 구급차를 하는 것 자체도,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도 보훈청에서 고민을 깊이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차량 운행 내역도 기록하고 있지 않죠? 기록하고는 있습니까?

○보훈청보훈과장 강은아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운전원에 대한 수당 40만 원에 대해서도 언제부터 줬는지 아세요?

○보훈청보훈과장 강은아  그것도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예우를 갖출 거면 그거에 맞게끔 예우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 또 구급차량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자체 내에서 ― 단체 내에서 ― 하지만 차량서비스, 거기에 있는 고엽제전우회분들이라든가 유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면 이런 것의 서비스로 이동 지원에 대해 하는 걸로 좀 더 명확히 해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은 속에서 구급차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인건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쉬운 말로 40만 원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구급차 해 놓으니까 여기에 설명도 구급요원이라고 썼어요. 그럼 구급요원이면 정말로 구급요원답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구급요원 자격증을 딴 분들이 배치돼서 하는 건지. 그러면 이 수당들이 또 너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종합적으로 잘 평가해서 좀 더 예우할 부분이면 예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보훈청 담당 과장님네가 청장님을 잘 보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보훈과장 강은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3000억의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제주도 또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편성 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지난 10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최중증 장애는 어디까지로 볼 것이고 또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는 질의에 국장님께서 최중증 장애인이 어떤 범위인지 정의를 내리고 현황 파악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그러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현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되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정의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사업에 적용해서 어떤 대상자가 되는지를 정의를 할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몇 명인지까지 저희가 확정해서 판단 내리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전국이 3만 명입니다, 발달장애인이. 그러면 제주도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4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4500명.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보건복지부 예산과 제주도 예산 해서 거의 1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에는 발달장애인이 7.35%고, 24시간 1 대 1 지원 340명, 주간 개별 1 대 1 지원 500명, 주간 그룹형 1 대 1 지원 500명, 주간 그룹형 1 대 1 지원 1500명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4500명이다. 그럼 4500명은 과연 몇 %를 포함시켜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에 속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해 준 세 가지 부류로 나눈다면 지금 저희가 예산배정 되어진 것을 근거로 해서 몇 명 정도가 될 것인가 보게 되면, 24시간 개별 1 대 1 지원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 그리고 주간 개별 1 대 1 지원 같은 경우는 28명. 그다음 주간 그룹형 같은 경우에는 한 14명이 되지 않겠나라고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유관기관하고도 협조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관기관은 어느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최중증 돌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고. 한 3주 전쯤에 그때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 주에 서울에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우리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직 그것까지는 지어지진 않았고요. 우리가 한 3주 전쯤에 간 곳이 노원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케어하는 장애인복지관이었는데 거기 가서 많은 의견들을 듣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난번에 질의할 때는 “앞으로 최중증 장애인 돌봄에 대해서 10억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11월이거든요. 11월인데 내년부터 당장 해야 될 일에 아직까지 운영 지침과 계획이 서지 않았다는 건 좀 미진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이 지침을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세워지면 저희들한테 하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심 위원  지침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보건복지부에서 5억이 들어오면 제주도도 거의 5억 해서 10억을 할 건데,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계획은 제주도에 맞게, 제주도 특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유관기관은 어디서 할 거고 시설은 어느 지역에서 할 건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발달장애인이 많은지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는 있어야 되고, 그래도 큰 그림은 있어야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하는 거지 지침만 기다리다가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통계라든가 시설 현황이라든가 이거는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잡아서 내려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법 또한…….

○이경심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들어오는 지침이라 하면 지금 현재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분류까지 최중증 장애인이다라는 지침이 내려오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는 제주도에서, 제주도 소관이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님, 속도를 내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더 속도를 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1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 좋은 정책으로 해서 부모들과 그 장애인들의 돌봄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가능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지역의 발달지연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선별·지원 시스템 구축 및 통합지원체계 마련에 대해서 보니까 직원은 구해졌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계속 5차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5차 아닙니다. 일곱 차례입니다. 7차에 진행했는데도 아직까지 채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센터장인 경우에 일정 자격이 있고 또 해당 분야에 15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 분이어서 센터장 채용이 제일 어렵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력들 같은 경우에도 자격을 갖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심 위원  지금 어떤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어떤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센터장과 특수교사 그다음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가 채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경심 위원  채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 4급부터 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급으로 해서 이미 특수교사나 언어재활사, 발달재활사들은 다른 기관에서 구하지 못해서 안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데서 월급이 더 많은데 특수교사, 언어재활사 구하기도 힘든 분들을 지금 4급으로 출발시키는데 이분들을 좀 상향 조정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상향 조정해서라도 채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이미 3000만 원이…… 아, 3억이 지금 확보돼 있거든요. 3억이 확보돼 있는데 이 3억은 인원도 채용 안 됐고 기타 여러 가지 기자재도 구입이 안 됐고. 그럼 이 3억은 불용되는 겁니다. 이 3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24년도 예산은 5억 1000만 원이 되고, 2023년도에 3억이 책정돼 있는데 직원도 채용이 안 됐고 사무실도 안 됐고 기자재도 구입이 안 됐고 해서 지금 3억은 불용될 상황입니다. 한 달 남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3억 중에 1억 5000은 불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른 예산 쪽에서 다 편성됐는데 불용되는 게 저는 제일 가슴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상황, 올해 같은 상황에서 3억은 어마어마한 돈이고, 1억 5000이 불용된다고 해도 1억 5000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지금 장애인단체나 여러 노인시설이나 각종 민생 예산안들이 많이 삭감돼 있고, 지난번에 장애인단체에서 1800만 원도 다 삭감됐다고 해서 속상한 마음으로 전화가 왔었는데 이 1억 5000이면, 올해 같은 상황이면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예산을 책정했는데도 쓰지 못해서 불용시키는 거는 예산을 책정한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책정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1억 5000을 불용시킨다? 이거는 정말 집행부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서 이걸 오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발로 뛰면서 인력을 채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영유아발달지원센터 개소와 관련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는 거는 집행부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다 예상했던 문제 아닙니까? 예상했던 문제를 그렇게 그냥 공고로만 내기보다는 적극적인……. 발로 뛴다고 하셨는데 발로 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정에 있는 민관협력 같은 경우는 몇 차 공고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담당 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의사를 모셔 오는, 제가 “모셔 온다.”는 발언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 행보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올해 정책에서 최우수상 받은 거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양병우 위원  예,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받으셨죠.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출생률, 우리 작년도 기준…… 아무튼 좋습니다. 출생률을 앞지른 게 사망률이죠. 사망자 수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가…….

○양병우 위원  노인일자리……. 노인은 공경하면서, 사망 왜 이 얘기냐 하면, 전국에 가장 꼴찌 하는 업무가 제주도가 화장률하고 묘지정책이 전국 최하위가 아니라 제일 꼴찌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단 1원도 없어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망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0명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출생률은 3000명에서 이제 곧 2000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망자 수가 작년만 해도 한 42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망해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자료 안 봐도 좋습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갑니까, 하늘로 갑니까? 토지에 묻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땅으로…….

○양병우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에 올해 6월 말 기준, 상반기 기준 해서 공설묘지가 몇 개인 줄 아시죠? 공설묘지가 14군데입니다. 그 공설묘지 14군데에 4200명 사망자 중에 몇 명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

○양병우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김문형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김문형입니다.

○양병우 위원  공설묘지가 14개소인데 14개소 이용률에 몇 기 들어갔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정확히 데이터는 지금…….

○양병우 위원  10기 들어갔습니다. 10기, 4200명 중에.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거의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럼 나머지가 어디로 들어갔겠습니까?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4000명이 넘는 게 사설묘지에, 사설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설묘지 외 사설묘지로 간 거죠? 본 위원이 이걸 꼭 질타하는 것보다 보니까,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예산 올라와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양병우 위원  중·장기 계획을 2015년도에 했고 이번에 이 용역은 아주, 그래도 이 용역만이라도……. 아마도 이거 과장님이 노력해서 한 것 같은데 5000만 원 올랐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양병우 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토지를 잠식하고. 지금 화장률이 80% 넘었는가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81%입니다.

○양병우 위원  서울이나 부산은 몇 %인지 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서울, 부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제주를 제외하고는 90% 이상 진입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부산·서울은 97∼98% 다 진입, 사실상 이제 100%에 가깝고요. 우리 제주도민도 여기 보면 화장률이 81.4% 이렇게 됐는데 대부분 다 화장으로 돌아가고 있죠?

과장님,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시의 것은 제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공설묘지를 행정에서 관리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양병우 위원  공설묘지에 무연고자, 무연고자는 처리기간이 몇 년이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자료 확인 중)

○양병우 위원  10년입니다. 그런데 ’70년부터 이게 60년간, 약 60년에 걸쳐서 방치된 묘가, 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읍 모슬봉에 2240기가 있고, 남원읍 공설묘지에 2500기, 성산읍 공설묘지에 700기, 표선면 공설묘지에 1700기. 그래서 총 7140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고 도정질문에서도 묘지 관련해서 지적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저희들이 양병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일단 저희들이 워킹그룹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지금 행정시하고 또 위원님하고 또 산림조합하고 해서 다각적인 그런 분들을 모셔서 워킹그룹을 조성해서 그때부터 안을 도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워킹그룹은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워킹그룹은 묘지관리 정책 개선과 이번에는 모슬봉 공동묘지 무연고 묘지 이설하고, 자연장을 일단 먼저 추진할 것으로 해서 모슬포 대정읍노인회장하고 자치위원장도 모시고 또 읍장 해서 그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셔서 워킹그룹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과장님, 그래도 전국 최꼴찌의 이 묘지 정책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18쪽에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50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이게 중·장기 수급계획인데 5억도 아니고 5000만 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저희들 학술용역심의위에서도 현지조사비를 포함해서 7000만 원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해서 7000만 원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 서너 번 가서 계속 항의도 하고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2000만 원 정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해서 7000만 원 이상 예산이 있어야만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7140기가 공설묘지에 있습니다. 사설묘지에는 수십만 기가 있을 겁니다, 각 마을마다 공동묘지라든가 무연고자 묘가. 이 7140기…… 제주시까지 하면 1만 5000기가 넘겠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귀포만 7140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처리된다면, 지금 10기밖에 안 들어간 이 공설묘지에 자연장지를 한다면 수십 년은 사설묘지를 안 써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안 그래도 양병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 12월에 첫 단추를 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묘지 관계로는 상당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 집단을 초빙하고 또 위원님도 모시고 또 지역에 자치위원장님, 노인회장님 모셔 가지고 첫 단추를 끼우면서 서서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묘지에는, 집안에 장례 치러 봤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양병우 위원  과장님, 묘지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게 사각지대 업무인가 아닌가. 죽은 자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또 묘지정책, 이게 행정사무감사로부터 수년간, 이것이 본 위원의 입에서만 나온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나 이 많은 두꺼운 예산, 이제 7조 원 시대가 넘는데 본 위원은 단 1원의 예산이 없는 이게 전국 최하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제가 답변을…….

○양병우 위원  화장률도 꼴찌, 농지 잠식도 전국 최고, 또 14개 공설묘지의 이용률 10기 내외, 전무한 상태. 이게 원인…….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양병우 위원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저도…….

○양병우 위원  아니 4200명이 사망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한 20% 정도라도 사설……. 80%가 사설묘지로 허가 나가는 건 좋은데 예산 단 1원도 없는, 저는 너무 개탄스러워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라도, 지금 장사시설하고 모슬봉 공동묘지 관련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라도 하려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병우 위원  과장님께 제가 듣기 싫은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과장님이 12월 말까지죠?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와서 과장님같이 열정적인 분을 사실은 못 봤어요, 묘지정책에 한해서는. 며칠 전에도 왔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하고 많은 고민을 해 주는 거는 이해하는데, 강인철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전혀 이 부분에 ― 과도 문제지만 ― 의지가 없다. 이렇게 제주도에 전부 산담 해서 하고 마을마다 공동묘지가 풀밭이 돼서 무연고 묘지로 다 전락해 있는데 그 14개 공설묘지에 2000기도 아니고……. 색달리인 경우는 2018년도 한 기도 안 들어가고, 우리 대정만 해도 2020년도 단 한 기도 안 들어갑니다. 뭐만 들어가 있습니까? 무연고자만. 모슬봉 오름에만 2200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행정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질타하기보다는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과장님께서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워킹그룹을 해서 해 준다니까 고맙고요. 이 부분도 제가 이왕 나선 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열심히 앞장설 테니까 과장님 이하 국장님 열심히 해서 우리가 꼴찌를, 못 해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15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이 대략 53억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 금액에 만족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당초 올렸을 때는 이것보다는 좀 많았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하나의 사업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아동건강체험비 66억인데 이 53억은 이거에도, 이 하나의 사업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죠. 특별히 장애인복지과는 예산이 18억이나 감소됐습니다. 그 부분 얘기하고 싶고. 특히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 중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이 또 감소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 부분 예산이 감소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저출산 관련 예산 중에 한약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다시 이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금액 면에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출산용품 대여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과거에 이어오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처럼 아이를 많이 낳아서 물건을 바꿔 쓰고 돌려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요즘은 하나만 낳는 시대에 정말 내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 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빌려 쓰게 되더라도, 요즘은 ‘당근마켓’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시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장애인 예산 같은 경우 2023년도 예산 중에 세계농아인대회 이게 거의 19억 정도 잡혀서 행사가 끝났고, 또 여러 가지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끝나면서 많이 감소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물품 관련해서는 계속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대에 맞는 물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출산 관련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관련해서 당초에 e-호조 입력 당시 그 인원수 산정을 1만 1000명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이 인원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24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하영 위원  예. e-호조 입력 당시에 1만 1000명 정도 인원을 예상하셨는데, 그래서 예산이 잡힌 것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한다면 1만 1050명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나올 때는 단가 그다음 인원…….

○강하영 위원  단가는 이미 5만 원이라고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 인원수를 어떻게 계산하신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8세부터 12세까지, 12세에 있는…….

○강하영 위원  당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정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8세부터 12세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하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 할 때는 9세까지 했던 걸로 아는데 그냥 연령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연령을 좀 늘렸는데요. 저희가…….

○강하영 위원  그래서 처음 사회보장 신설 협의할 때도 당초에도 12세까지로 된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사회보장 신설 협의…….

○강하영 위원  처음부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회보장 신설 협의는 8세부터 만 10세까지 해서…….

○강하영 위원  당초 처음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올해 지원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갔는데 기조가 바뀌면서…….

○강하영 위원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보건복지부의 기조가 바뀌면서 전체를 대상으로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소득기준 없이. 그래서 소득기준을…….

○강하영 위원  아니, 1만 1000명도 전체를 주는 건 아닙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소득기준을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은 중위소득 80% 미만의 아동들에게 지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80%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숫자가 너무 적고 해서…….

○강하영 위원  적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된 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나이를 향상한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올해는 8세부터 10세까지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 아동건강체험활동비의 활동비를 정책사업으로 한 이유는 지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확대된 개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강하영 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거를 정책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당초 연령이 9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 이유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할 때는 9세까지로 됐던 거죠. 당초 신설 협의, 처음 신설 협의할 때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당초에 전체 아동은…….

○강하영 위원  전체 대상아동은 한 2만 명…….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2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소득 8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1000명이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지금…….

○강하영 위원  과장님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8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 숫자는 3만 6611명입니다. 이 3만 6000…….

○강하영 위원  제가 숫자를 얘기하고 싶다기보다 어떻게 나이가 늘어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잡힌 거를 소득기준이나 또 스포츠강좌이용권 애들은 빠지면서 이미 당초에 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이를 증가시킨 게 아닌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할 때 지금 한시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지급으로 갔는데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로 가자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사회보장 신설 협의 자체를 저희들이 초등학생까지 연령을 12세로 확대를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당초에 처음부터 협의할 때 12세까지로 한 겁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올해 한시적인 거는 그거하고는 별도로 처음 신규로 신설 협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당초에도 소득분위 80%.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당초에는 80%로 우리가 제출을 했는데 80% 했을 때 대상이 너무 줄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바우처를 제외한 인원은 제외하라고 해서 복지부하고 재협의 결과 120%까지 가져왔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전에 예산이 입력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사회보장 신설 협의 전에는 저희들이 보편적 지급으로 해서 한 100억 정도 e-호조에 반영을 했고 1차 공람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사회보장 신설 협의 거친 금액이 66억입니다. 그래서 2차 때 조정해서 66억으로 올렸습니다.

○강하영 위원  2차 때는 며칠이었죠? 2차 예산…….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사회보장 신설 협의 바로 받은 시점에서 2차 공람할 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그때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66억으로 올려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66억 그때 기준이…….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8세에서 12세, 중위소득 120%.

○강하영 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강하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과장님, 우리 정책 기조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처음 우리한테 얘기할 때, 원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받을 때부터 2026년까지 점차 확대로 사회보장 심의를 받았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12세까지 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 강하영 위원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9세까지 주기로 되어 있던 거를 12세까지 내년에 갑자기 확대한 이유가 뭐냐? 지금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 하시는데 처음 사회보장 심의를 복지부에 받을 때는 점차 확대가 맞잖아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그 부분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24년 예산 관련은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거 2024년 신규 사업과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지금 연속사업, 2023년에 사업으로 들어와서 추경에 올라가 있지만 2024년은 신규 사업인 거예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게 말씀하셔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3∼4년 전에, 2∼3년 전인지 3∼4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제주도 전체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데가 있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100명 이하가 되는 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하지 않는 데는 다 정리를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할 때 보조금과 관련한 공모사업에 그렇게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 위탁받은 데가 비영리민간단체거든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100명이 되거나 100명 이하가 되면 여기는, 100명 이상이어야만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쉼터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법인을 관리·감독했으면 좋겠다. 법인에 대한 부분을 했느냐?” 이번 이걸로 인해서 법인과 관련한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은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법인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내지는 감사를 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여기는 쉼터도 중요하지만 법인도 갔어야 했던 겁니다. 이게 5월에 인지했을 시부터 법인에도 갔어야 했던 이유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과 관련한 걸 지금 받았습니다. 2015년에 법인이 등록된 겁니다. 그리고 정관 개정은 2016. 그러니까 결국은 이 쉼터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인데, 받기 전에 정관 개정을 한 후에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임원진 명단 제출 요구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 임원이 대표·감사·이사·사무국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인도 결국은 쉼터 내에 있는 가족분들이 이 법인의 임원진으로 올라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서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법인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 줘선 안 된다라는 부분을 내년 예산에 하고 있는 부분으로서는 당연히 법인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갔어야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또 비영리단체도 보조금 환수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는 보조금 환수나 이런 부분이 쉼터, 사회복지시설보다 세면 세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비영리”라는 문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와 관련한 내용이 있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지금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는 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법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법인 점검 관련한 부분으로 가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 자문을 받으셔서…… 저는 지금 당장 여기에 보조금이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명분이 현재 법률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법 관련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 법률 내용상으로 봤을 때, 법률이 꼭 판사나 변호사가 해석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문구로서도 통상 상용되는 게 있고, 법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 법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상 문구로도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법리적 해석을 받아보시면, 지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원화자 위원님하고 얘기 도중에 아까 수기로 작성한다고 그랬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우리가 추경에 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3억 5000은 뭐죠? 여기 보면 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전산을 하겠다고 해서 3억 5000이 됐고 추경에 통과됐는데 갑자기 수기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제가 연구위원한테 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 돈은 어디 간 겁니까? 뭘 쓴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직접 실무 했던 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추경에 3억 5000 자체예산으로 반영해서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 구축 계획을 7월 3일 날 수립하고 입찰공고라든지 제안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8월 말까지 했는데,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으로 기술협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낙찰자하고 기술지원 협력사하고 이런 기술지원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서 낙찰예정자가 용역 참여 포기를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입찰공고를 11월 20일 날 내고 해서 이게 좀 늦어졌고, 지금 현재 일부는 명시이월 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해는 됐는데요. 이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그렇게 간다라는 것도 참 맞지 않고.

또 하나, 아까 또 국장님 답변 중에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기존 돌봄과 관련한 것의 보완적, 보충적 돌봄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받지 못하는 돌봄에 대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한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전체적인 부분에서 기존 돌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못 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원화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혹시 받으셨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이용자 주요 특성” 427명 중에 경제수준 보십시오. 수급자 252명, 차상위 8명, 기초·장애연금 150명. 이분들은 기존에 받는 돌봄 다 받습니다. 지금 자꾸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숨기시려고 하는데 기존에 받는 돌봄 또 받아요. 중복이에요!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이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이렇게 가도 되느냐를 몇 번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요양, 활동보조, 맞춤돌봄 다 받습니다. 지금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가장 문제는 중복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를 우선으로 소요……. 지금 제주시 청년과 장년 일상돌봄, 올해 13명이에요. 국비로 지원되는 데를 먼저 받고 자체재원으로 하는 통합돌봄은 나중에 받아야죠.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국·도비 매칭은 가만히 있어서 홍보도 안 해서 이용자가 없고, 여기 제주가치는 중복이에요, 중복!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어르신 같은 경우에 장기요양서비스도 받고 이것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말씀은?

○위원장 김경미  네! 지금 보십시오. 경제수준을 보세요. 이 통계를 보세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경제수준 자체가 돌봄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경미  무슨 말씀하세요? 기초하고 장애연금은 무조건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기초하고 장애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위원장 김경미  지금 이거 파악하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427명과 관련해서 중복 서비스 가능한 자, 427명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427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수조정까지 중복 서비스를 받는지 못 받는지를 체크해 오십시오. 만약 이 체크가 안 되면 저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이 달라요. 현장에서의 말과 집행부 말이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중복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현장을 모니터링하겠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면서 이 서비스를 받게 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면…… 이것은 저희가 처음 제도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안 돼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김경미  한번 확인하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잠깐만요. 제가 말한 거는 가치 돌봄은 장기요양 받으신 분이 가치 돌봄 받을 수 있어요.

(“받지 못 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같이 못 받아…….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427명,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거는, 427명 이게 전산이 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식사와 관련한 거 8000원이에요. 노인급식 얼마인지 압니까? 5500원입니다. 그것도 상임위에서 올해 본예산, 작년에 노력해서 4500원에서 김은영 과장님, 5500원 맞습니까? 작년 4500원에서 5500원으로 근근이 1000원 올리는 데도 어려웠습니다. 노인급식이 5500원인데 가치 통합돌봄은 8000원이에요. 우선순위……. 정말 여기는 이런 경제 상황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만 노인급식은 열악한 어르신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5500원. 여긴 8000원이에요. 저도 지사와 같은 당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달라져야죠. 어디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어디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집행부, 특히 실·과에서 설명해야죠. 이거 지사가 일일이 체크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급식소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배달을 하고 있는 급식단가가 5500원, 굉장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가치 통합돌봄에서 하고 있는 도시락 배달사업은 도시락 내용에 반찬도 있고 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용자의 편리성에 맞게 식단을 조절하고 또 직접 거기까지 배달해 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적서비스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 복지관도 밑반찬 서비스할 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밑반찬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밑반찬들 다 배달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네,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간…….

○위원장 김경미  배달하는데 8000원은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경미  지금 사회복지 쪽에 일일 급식비가 8000원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동급식은 9000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다 그 서비스 영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아까 밑반…….

○위원장 김경미  아동급식은 국비랑 같은 생각을 하세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미  아니, 여기서 국장님,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말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어르신들에게 하고 있는…….

○위원장 김경미  설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제 그만 얘기해요. 시간도 없고. 설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설계! 설계를 누구로 관점을 하느냐. 가장 취약한 사람으로 했느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했느냐 이것도 헷갈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중복 서비스 아니라고 했는데 중복 서비스를 받는다고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이거는 계수조정까지 다 정리하고 오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중복 서비스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고요.

○위원장 김경미  427명 다 확인하십시오.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미  시간상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일단 원화자 위원님, 하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서비스 제공기관을 발굴하고 또 선정해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대응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돌봄인력을 양성하고 제공기관을 교육하고 컨설팅,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게 주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이런 업무는 읍면동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굳이 별도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서비스 제공기관을 발굴하는 것은 아까 읍면동에서 서비스 인력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원화자 위원  거의 유사한 업무라고 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때 제공기관으로서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판단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담당 직원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지역사회에서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장애인 통합돌봄과 같이 다양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센터의 명칭을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라고 하면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치 통합만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기존 돌봄 서비스를 컨트롤하는 건 아닙니다.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원화자 위원  그래서 이름이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는 모든 돌봄을 통괄하는 그런 센터가 아니라 제주가치통합돌봄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다른 돌봄과 중복되지 않고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위한 기관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 말씀은. 공감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아까 저희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속에서만 봐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사업 현황을 찾아봤는데, 관련해서 올해 세부사업설명서를 찾느라 제가 좀 헤맸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 명칭이 다르더라고요.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으로 명칭이 돼 있는데 이번 2024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제주가치 통합돌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후에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원화자 위원  그렇게 사업 명칭을 바꿔도 괜찮은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주가치 통합돌봄이라는 네이밍은 공모해서 저희가 바꿨고요.

○원화자 위원  또 보면 자료도 없는 게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 보시면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광고 송출료. 지난해에는, ’23년도에는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42쪽에 있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홍보사업비 말씀하시는…….

○원화자 위원  예. 그런데 ’23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이라고 올라왔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오타.

○원화자 위원  그거를 찾느라고 제가 헤맸거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죄송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런 거는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보면 긴급돌봄지원사업 있죠? 거기에도 보면 금액이 1회 추경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합계 금액이 19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국비가 1250만 원, 도비부담금이 1250만 원, 자체재원으로 254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죠? 43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혹시 담당 과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원화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지금 제주가치 통합돌봄 긴급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는 긴급돌봄지원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되면서 국비 교부가 안 돼서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2억 5400을 잡아서 기존의 국비 긴급지원사업을 했고, 국비가 나중에 교부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이 부분이 잡혔고, 이 과목이 긴급돌봄이다 보니까 같이 기투자로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회계 절차가 그래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긴급돌봄이 세부사업명세서에 지금 그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어디 명세서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사업명세서.

○원화자 위원  여기 전년도에 1회 추경이 아니고 긴급돌봄지원사업 예산서에는 자체재원으로만 1960으로 돼 있는 거 맞습니까? 1960으로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자체재원 2500…….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편성 당시의 금액하고 내년도 예산안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명세서 29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자체재원하고 국비·도비 해서 총 2023년도에는 5040만 원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긴급돌봄지원사업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자체재원으로 1960만 원이 올라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죄송하지만 사업명세서…….

혹시 세부사업설명서 43페이지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화자 위원  맞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국비가 1250, 도비부담금 1250, 자체재원으로 2540만 원이 올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23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자체재원 1960으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제대로 살펴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시간관계상 넘어…….

좀 전에 김경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비사업을 먼저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가치 돌봄에 자체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홍보를 해 재낄 거면 국비는 어떻게, 거기 불용액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실적도 아주 저조하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중복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겁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장기요양등급이라든지 이렇게 받았을 때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지원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돌봄도 말씀 주셨는데 ― 지금 1인가구와 중장년 이렇게 돌봄을 하고 있는데 ― 저희는 우선적으로 그 돌봄을 지금 연계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운 도민에 대한, 기존에 돌봄을 받지 못하던 도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유사·중복사업의 경우 국비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지방비는 다음에, 지방비가 불용이 되면 나중에 다시 이월해서 쓸 수 있지만 국비 잔액은 국고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하는 빈곤 위기가정 돌봄 모니터링단 운영의 경우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48만 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공공과 민간의 이중성이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화자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저희가 한 10% 정도 감액될 걸로 해서 예산계와 계속적으로 협의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원화자 위원  많지도 않은 금액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지 않은 금액 그런 부분 해서 노력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 그리고 협의회하고 그분들이 지금 반찬을 배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고 저희가 제주가치 통합돌봄으로 연계되실 분들은 연계하고 기존 돌봄으로 연계되실 분들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사업을 가져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돌봄을 촘촘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벤치마킹해서 실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그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2019년부터 한 4년 동안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저희가 그때 식사배달도 했고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를 시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돌봄을 시행하면서 돈을 내고도 그런 돌봄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착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하다 보니까 광주와 같은 부분이 있어서 서로 협의하고 벤치마킹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문제점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문제점은…….

○원화자 위원  거기 문제점을 찾아봤어요. 봤더니 긴 연휴일 때는 제공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서비스 인력을 가정부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도 잘 살펴보셔서 우리 제주에 맞는 통합돌봄을…….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런 부분은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서비스 가시는 돌봄선생님들에게 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취급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식개선이라든지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 가치 통합돌봄 사업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야 하는데 비슷한 사업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도 유사한 사업들을 모방해서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으로 한다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제주도에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 자체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화자 위원  그 사업 명칭만 신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사업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자 위원  내용도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경비를,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줘서 거기서 인력을 보강하게 해서 거기서 사업을 운영하게 하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전폭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몰아주고 있는데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라든지 평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대로 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오전 처음 질의 이어서 가기 전에 정순 과장님, 제가 웬만하면 아동건강체험비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회보장 협의 이후에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바뀐 게 아니냐?” “나이를 확대한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했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당초 신설 협의…….

○현지홍 위원  신설 협의 완료가 언제 됐습니까? 10월 중순이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10월 24일.

○현지홍 위원  e-호조 입력 언제 했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e-호조 입력 9월 달에 할 때는 보편적 지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명세서가 바뀐 거잖아요. 요구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일단 저희들의 기조는…….

○현지홍 위원  바뀌었죠? 요구할 때, e-호조 입력할 때 이 사업 요구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현지홍 위원  바뀐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명세서는 바뀌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바뀌었잖아요, 그럼.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왜냐하면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못 받은 상태에서 보편적 지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다른 것 때문에 기조는 안 바뀐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뀐 거잖아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24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요구하실 때는 신규 사업이었나요? 요구할 때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지속사업이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속사업이었잖아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현지홍 위원  전혀 다른 거잖아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예.

○현지홍 위원  이거 e-호조 입력 연계성으로 봐도 됩니까? 저는 전혀 다른 사업 같은데?

자, 말씀하셨어요. 지속사업이고 신규 사업이다. e-호조 입력에는 지속사업을 하신 거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당초에는.

○현지홍 위원  그런데 편성에는 신규 사업이 된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해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다르다면서요. 전혀 다른 사업이라면서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신규 사업이라면서요. 그럼 신규 사업이 e-호조 입력도 안 된 거예요, 사실상. e-호조 입력에는 지속사업을 입력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정도만 하시고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현지홍 위원  오후에 말씀해 주세요.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현지홍 위원  저한테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아까 제주대안교육센터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을 받았는데요. 입건되신 분이 다 가족분들이라고 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 센터의 센터장과 나머지 입건되신 분들이 네 분이라는 건가요? 입건된 거에 이분도 포함되신 건가요?

수사 의뢰로 봅시다. 수사 의뢰하신 분이 센터장도 되고, 쉼터 직원들 4명인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그 5명이 전부 다 가족이다. 제가 궁금한 게 여기서 수사 의뢰를 하셨으니까 내용을 알 건데 인건비를 위장 등록해서 받았다는 혐의가 있잖아요. 이분의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네 분 중에 몇 분이 그 혐의에 해당되며 몇 분이 위장 등록을 해서 인건비를 불법적으로 받으신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디테일한 건 담당 과장님이…….

○현지홍 위원  예, 과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일단 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현지홍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종사원입니다. 일반 종사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일반 종사원이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야간근로…….

○현지홍 위원  직위가 어떻게 되냐고요. 직위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직위는 그냥 직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직원 현황을 보니까 소장·실장·보호상담원·야간상담원·교육상담원…….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야간상담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야간상담원 한 분. 또? 두 분이라면서요. 한 분이 누굽니까? 직위만 얘기해 주세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야간보호상담원입니다, 두 분 다.

○현지홍 위원  두 분 다 야간보호상담원이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예.

○현지홍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를 보면 제24조제5호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에서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상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동의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 상담원들이 위장 등록하신 거예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까? 법을 떠나서. 제가 형법적인 건 뺄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업,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 단체에서, 민간단체등록증에 보면 이 청소년쉼터가 신고시설인가요, 아니면 공모 위탁사업인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신고시설입니다.

○현지홍 위원  신고하고 위탁은, 위탁이라 하면 공공성이 더 부과되겠죠. 이분들이 본인들 단체 연혁에 보면 이 사업을 다 공모 위탁한 걸로 기재를 해요. 허위기재를 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신고를 하면, 그 시설은 신고해서 신고를 받고요.

○현지홍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공모 위탁받은 걸로 표시를 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공모하면 그 운영권을 받고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 얘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청소년쉼터와 관련돼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 죄송합니다. ’22년도까지 민간위탁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현지홍 위원  ’22년도까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22년 언제까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12월.

○현지홍 위원  그럼 그때까지 위탁이었나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민간위탁…….

○현지홍 위원  민간위탁이었습니까? 그럼 민간위탁을 계속 위탁, 위탁, 위탁 받을 수 있네요, 재위탁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재위탁을 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재위탁 한 차례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위탁이에요. 이거 연혁 한번 보세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현지홍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이 사업,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십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이 사업. 이 사업이 결국에는 공익적 사업이잖아요. 이 공익적 사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시냐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딱 생각하시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 사업은 지속돼야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다만…….

○현지홍 위원  이 보조사업자가 이걸 할 수 있겠냐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보조사업자가 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현지홍 위원  법상 형법을 빼고요. 형법 빼고. 제가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자격에 굉장히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거 자격취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자격취소가…….

○현지홍 위원  일단 법령 보시고요. 법령 제12조에 따른 조례 제24조에 보시면, 제24조가 맞죠. 제24조제5항을 보시면 저는 충분히 보조사업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쉼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소년을 상담하는 역할인데 그 상담원들을 위장 등록하신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동의합니다.

○현지홍 위원  동의하시면 그거에 따른 행동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법은 법대로……. 우리가 법을 기다리면 ’25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왜요? 정순 과장님 왜요? 맞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자리에서 고개 끄덕임)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하시겠다고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제가 정리하는 발언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현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장 보조금 결정 취소도 가능하고. 그리고 신고시설은…… 강인철 국장님, 제주여성장애상담소가 신고시설이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신고시설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신고시설은 재위탁에, 위탁 안 합니다. 그냥 쭉 연장이에요. 그래서 신고시설에 더 많은 부분 꼼꼼히……. 민간위탁은 그래도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5년마다 한 번이라도 민간위탁 심의를 받지만 신고시설은 그런 심의과정이 없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운영비만 어떻게 할 거냐를 다루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더 꼼꼼히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신고시설이지만 인가를 도에서 쥐고 있잖아요. 인가취소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는 좀 더 꼼꼼히 보시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제가 아까 복지가족국만 얘기했는데 제주시·서귀포시까지 쭉 복지국 관련한 예산을 봤더니 올해 1300억이 늘어났더라고요. 유일하게 복지예산이 늘었다 해서 기사에 많이 나오니까 복지가 좋아지는 걸로 우리 도민들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풀어봤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거는 국·도비 매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국비가 올랐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수혜적인 거를, 거기가 800억이에요. 800억이면 나머지가 500억이거든요. 오늘 많은 부분 얘기했던 지사 관련한 공약이 아동건강체험활동비라든가 제주가치 통합이 100억입니다. 그럼 결국은 2024년 전반에 400억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사회복지 이용당사자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고 보니 정말 이게 증가됐는가라는 부분이 아쉬운 지점이 있는데, 제가 아까 중복과 관련한 것 꼭 체크하십시오, 400몇 명…….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얘기한 이유가 제가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활보하고 맞돌 말하니까 그것만 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돌봄을 진행하는 게 이렇게 3페이지 정도로 꼼꼼하게 엑셀작업 한 걸 보면 몇십 가지예요. 저는 이 중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례로 볼까요? 마을돌봄공동체에서도 주민주도형 방학중 초등돌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방학입니다. 마을키움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 밖 방과후 돌봄 역할을 민간에 위탁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취약계층 1인가구 안부 살핌, 이거는 안전하고 건강음료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녀회 도시락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 지원도 있고요.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가 맞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자격이 있는 노인으로서, 그런데 장기요양등급 탈락되신 분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맞돌이 여기에 중복될 확률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통계 나온 거랑. 아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이게 장기적인 안전상태, 생활실태 복구거든요. 그다음에 어르신 통합돌봄, 서귀포시가 하거든요. 그리고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도 하고 있고. 지금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가사·간병 서비스도 우리가 해요. 여기도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 이 부분의 중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다 거름망이 되는가예요. 어렵다죠. 그럼 광역통합돌봄은 뭐 하느냐?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인건비를 가졌으면. 이것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이 절감이 되죠. 지금 유사돌봄이 너무 많아요. 유사돌봄이 많고 민간에서 하는 돌봄이 지금 예산이 거의 50% 삭감됐습니다. 그것도 원성의 하나예요. 이 가치 통합돌봄 하려고 민간 돌봄들을 다 예산 삭감한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좋은 일 하고 제주도민을 위해서 하면서도 왜 원성을 들어야 되는가예요. 이래서 이 중복과 관련한 거 전부 체크하십시오 이거예요. 제가 예를 크게 든 것뿐이에요. 이것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A복지관하고 B복지관하고 중복 서비스 받게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어떻게요?

○위원장 김경미  A복지관하고 B복지관 있는데 중복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거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한 쪽에서 그걸 받는 당사자가 감추면 ― A복지관에 왔다 갔는데 나중에 B복지관에 왔을 때 모르니까 ―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민간 복지에서 중복 서비스를 없애자 하는 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면 더더욱 그런 것들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말씀하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중복 서비스는 좀 더 많은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가야 될 것들이 한 사람한테,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만 결국은 공공서비스, 이 민간 서비스를 했던 것들 중에 꼭 필요한 부분들, 돌봄이겠죠. 이런 돌봄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그래서 지금 정책 시행 두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아까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중복 서비스가 되고 또 받지 말아야 될 데는 받으면서 누수가 생기는 것들이 복지 파이를 키우는 데 굉장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희들도 그거를 잘 모니터링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사회적보장수혜금이 800억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들어갑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이렇게까지 큰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복일 때 불편하다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여기에 보면, 아까 자료에 보면 “미승인” 이렇게 온 거는 기존 돌봄을 받기 때문에 미승인한다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왜 서두를 크게 해서 얘기했냐 하면 이것까지 미승인이냐라는 거죠. 아니거든요. 이거 걸러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통합돌봄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 이 대답이 나와야, 원화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 대답이 저는 나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정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고, 어떤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지하는 분이 지사님일 겁니다. 어떤 부분에 더더욱 힘을 실어줘야 될 입장에서 안타까움이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현장에서 불편한 목소리가 나오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식사배달과 관련한 거 2500 용역비인 거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제공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방법론적으로 고민해 보시라. 왜냐하면 지금 민간에서 사회서비스는 다 자원봉사자가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기관이 하는 거지 뭘 하는 거냐라고 할 때, 반문할 때 과연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과를 중심으로 잘 설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달밖에 안 되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어떤 부분에 부족한 면이 발견되는데 이건 현장과 소통하시면서, 홍보하고 띄우기가 우선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중복과 관련한 거는 잘 체크하시고, 식사배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여기 보니까 마을중심 우리마을돌봄센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본 사업은 지금 중산간 외지 지역에 돌봄의 수요가 필요하지만 돌봄인력들이 파견을 잘 가지 못하고 했던 곳에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봄인력을 육성하고 또 그들이 직접 돌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올해 여러 가지 준비과정 속에서 늦게 개원해서 지금 현재 4명이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중산간 지역에 서비스 공급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주로 뭘 하려고 이 시설을 한 거였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어르신 주간보호를 하려고, 어르신 돌봄을 하는 주간보호센터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1차 연도에 노인주간보호와 재가방문요양, 3차 연도는 1차 연도 플러스 장애인활동보조 플러스 긴급돌봄 거점기관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시행하려고 계획했던 거였고.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22년 10월에 공기관대행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됐는데, 중요한 건 사회서비스원하고 지난해 10월 17일 협약을 맺은 이후에 용도변경을,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을 ’23년 6월에야 했습니다. 이거는 기간이 없는 겁니까?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린 것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필수조건이 소방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 추진 기간이 7월부터 8월까지 했고, 그다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심사가 12월에 이행되어서 11월에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경심 위원  노유자시설 협약한 다음에 바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 텀이 많이 있어도 용도변경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협약하고 설치를 해야 시작하기 때문에 설치기간이 좀 걸렸다는 부분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소방시설은 나중에 했습니다. 소방시설 한 다음에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23년 6월에야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완료를 했고, 여기 소방시설도 설치신고 완료는 ’23년 9월 21일에야 됐는데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노유자시설이라 함은 어르신…….

○이경심 위원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의 텀들이 협약을 했으면 용도변경도 빨리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아까 소방시설 설치 완료를 해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방설치 신고는 오히려 나중에야 됐습니다, 기간이. 시설 운영은 11월 1일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개시했는데 이것 또한 시간이 너무 늦었고. 사실 지난해 10월 17일 날 협약했는데 지금 이루어진 것들은 1년, 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시설 운영 개시도 됐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센터장·간호사·요양보호사·조리원 채용한 시기가 센터장은 5월 1일, 간호사는 4월 17일, 요양보호사 4월 17일, 조리원만 9월 7일 날 채용했는데, 5월·4월 이때는 다 공사 중이었거든요. 왜 공사 중에 직원을 미리 뽑았고…… 그럼 이분들은 공사 중에는 다른 일을 못 했을 건데 공사 중에 직원을 왜 미리 뽑으셨는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여러 가지 진행하다 보니까 사정이 발생했는데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이 배석해 있는데 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경심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원장님,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사회서비스원 원장 양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월에 개소할 목적으로 4월에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채용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 그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었는데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데 기간이 좀 소요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파악할 때는 소방시설이 필요 없다는 걸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정신청을 냈더니, 6월이었습니다. 6월에 지정신청을 냈더니 소방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의 설계를 하면서 시간이 지연되었고, 5월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직원을 채용한 다음에 이런 사안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직원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모양새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 제공 인력이 부족해서 그 인력을 긴급돌봄인력에 제공을 했고. 또 경험자가 없었습니다, 간호사 자격이라든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었지만. 그래서 서귀포공립요양원에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파견근무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많은 시간들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거 보니까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은 어쨌든 전문적인 인력이어서 굳이 사전에 교육이 필요 있거나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중에 직원을 채용했고, 주간보호시설 운영 개시는 11월 1일 날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직원들은 그동안 뭘 하셨을까. 또 그 중간에 계속, 여기 예산집행을 보니까 2억 1000만 원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해서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사 중에 직원들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집행에 2억 1000만 원은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또 ’23년 7월부터 운영을 하기에 주간보호를, 아까 긴급돌봄 했다고 하셨는데 긴급돌봄도 인원이 ’23년 7월에는 2명, 2명, 20회. ’23년 8월에 3명, 3명. ’23년 9월에는 아예 없었고. ’23년 10월에도 주간보호나 긴급돌봄은 거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1000만 원의 예산은 집행되고 해서……. 지금 추진 상황에 날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린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가는 변경기간도 그렇고 또 소방시설 설치도 9월에 했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완료는 10월 25일에 했고.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여기 애초에 노인주간보호하고 재가방문요양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 긴급돌봄의 거점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지금 되는 거는 노인주간보호하고 긴급돌봄만 되고 있고 해서 2억 1000만 원 모든 예산이 들어가기까지의, 추진 상황에 기간도 그렇고. 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막바지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되니까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공사기간 중에 직원을 채용해서 실제 하고자 했던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또 직원들을 어쩌지 못해서 다른 사업을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받아들이고요. 저희들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5월에 개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4월부터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자체가 기간이 길어졌고, 그 상황을 파악할 때 소방시설이 필요 없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 시설 설치를 했을 때 소방시설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고 그 기간이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초에 주간보호하고 재가방문서비스를 시행하겠다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업을 할 때 최소한 민간하고의 갈등은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간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기요양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졌을 때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방문요양을 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방문요양은 민간에서 하고 주간보호센터만 공공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사업명세서 324쪽, 우리복지관 관련 보니까 우리복지관 건물 개선공사 해서 시설비 3억 올라왔는데, 이것 복잡하게 회의도 수차례 거쳤을 건데 내용 자세히 아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일단은 제목이 우리복지관 건물 하자보수공사가 아니라 건물 개선공사로 올라왔어요. 아무튼 예산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 3억 원 중에 보면 전층 벽체 크랙 보수 5000만 원, 건물 전체 창호주변 누수 3000만 원, 지하층 다목적실 결로·곰팡이, 좋습니다. 배수시설 추가, 이거 좋고요. 그런데 3억 중에 이 2개 항목인 경우는 건물 개선공사이기 전에 하자로 봐지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하자보증기간은 ’27년 1월까지 하자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층 다목적실 결로 해서 1억 올렸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은 하자로 보입니다마는 이게 다툼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전층이라면 건물 전체 벽체 크랙을 얘기하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전층이면 전체 층.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건물 전체 벽체 크랙이 갔다고 인정을 하고, 행정에서도 인정하고. 하자 관련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이거 행정에서만 예산서에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자문위원도 다 인정하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건물 전체 창호주변 누수, 이 부분이 3000이 올랐어요. 맞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하자로 인정되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하자로 인정되는 거는 여기에 저희가 올해 7월 18일 날 하자여부와 관련해서…….

○양병우 위원  국장님, “하자보수실비 산정금액” 내역을 얘기하려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거죠. 우선 그것부터도 맞지 않아요. 지금 3번 창호 보수, 이게 창호 보수라고 됐지 여기는 하자예요. 하자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예산서는 3000만 원. 공과금 빼고 순수하게 3000만 원. 하자보수는 2300. 이렇게 해서 하자보증기간이 남았는데 3000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7번 균열보수공사, 그거는 5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거 하자는 또 1864만 4000원인데.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복지관 건물, 위원님도 가 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때 강당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물에 크랙도 가 있고 또 창호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오면 좀 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 하자가 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하자보수실비 산정금액”과 같이 7100만 원에 대해서 하자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하자로 판명되지는 않았지만 보강을 해서 이번에 우리복지관을 손을 댈 때 같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양병우 위원  국장님,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99% 이것 봐준 겁니다. 그렇죠? 실제 이 건물에 대한 모든 총괄, 전체 크랙이 갔다고 인정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왕,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예산 관련이니까 이제라도 한번 물어보게. 이거는 전 국장님한테 있습니다. 없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게 그…….

○양병우 위원  이게 총괄책임은 누구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행정에서 총괄은 누가 합니까? 도지사입니까, 국장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국장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을 아마도 고심, 고민 고민하다가 저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예산이 많이 줄긴 줄었는데, 여기 보면 독촉 2회, “미이행”, “미이행”만 나왔는데 이행된 것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직 이행된 게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없으면 거의 포기를 하고 예산을 올린 것으로 보아지는데.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마지막 독촉을 더 하기는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독촉이 아니라 행정이 이렇게 무력화돼서 제주도에 입찰을……. 무력화돼서 행정의 패배로 먼저 이렇게 쉽게 나간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회계과라든가 고발조치나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본 것이 없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왜 못 갔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번에 저희가 마지막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해서…….

○양병우 위원  지금 이미 얘기…… 이거 고민 고민해서 이렇게 독촉 문서, 이게 언제입니까? 이거 근 2년 동안 이렇게 독촉만 하다 보니까 벌써 얼마가 도망가냐 하면, 하자 기간 중에 하자가 끝나버린 거 있죠? 7800만 원짜리. 이게 1월 27일 날 끝나버렸어요. 가설, 타일, 미장, 창호유리, 도장, 수장, 기타공사 해서. 이런 부분은 따지기도 전에, 이 7800만 원이라는 거는 보증기간이 지나 버렸기 때문에 벌써 예산이 소진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도 사실상 문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잔여금 있는 것이 1억 8000. 지금 다툼이 있는 결로 부분 1억을 빼더라도 나머지가 3억 예산에……. 이제 1억 8000 중에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손 하나도 못 대 가지고…… 이걸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저희가 7100만 원 하자보수실비 산정금액과 관련해서는 청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나와 있는 3억 중에서 크랙이 가 있는 부분들…….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저도 이미 여러 차례 해서 알고 있는데, 이 7100만 원만 요청하려는 거죠? 그런데 하자보수보증금이 얼마입니까? 하자보수보증금이 2억 5800이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2억 5800입니다.

○양병우 위원  3억 올린 것 중에 약 4200만 원만 하면 모두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거를 독촉 2회 해서,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이번에 3억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발 조치를 하든가. 어쨌든 이것이 대응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응 안 하다 보면 곧 2억 5800, 돈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부실 공사한 업체에 고발해서 제재를 가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거를 대변해서 예산을 올려주는 격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당연히 하자보수를 떠나서 개선하긴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슬그머니 3억이라는 돈이, 2억 5800만 원은 거의 포기를 인정하면서까지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는 한 번 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후에 하자보수실비 산정된 금액은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들일 거고요.

○양병우 위원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안 주면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이거를 고발이라도 해서 담보 설정이라도 해놔야죠. 어떻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게 하자보수보증금이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서…….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도 떠나고, 이제 이 상태로 가서는, 지금까지 한 건도 해결 못 했는데 이 상태로 가서는 이게,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까? 이것을 어떤 법적 조치를 안 해 놓으면, 그다음에 이런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됐지만 건물 전체가 크랙이 갔다. 국장님이 만약에 3층 건물을 지었다. 목수해서 이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고생하는 건 저도 압니다. 저도 고생하는 건 알지만 이 3억을 제목은 하자보수공사가 아니라 개선공사. 이게 정말 고심하다가 어쨌든 빨리 개선해야겠다 하는 뜻에서 아마도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따지기 전에 이게 대응이,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진짜 현장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해도 아니, 이거를……. 이거 무슨 세금 안 낸 체납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이걸 고발하려면 손실보상, 사용 못 한 그 손실보상을 포함해서 나는 이거를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 염려한 대로 그러한 것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한 업체가 다시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양병우 위원  이거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계약 소관이 어디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회계과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계약과 있고 도지사 밑에 감사위원회 있고 도지사 밑에 감찰이 있고. 또 이게 자문변호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거를 어떻게 국장님이, 이런 부분, 공사 부분까지 다 못 하잖아요. 이거 보수 당연히 해야겠죠.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심지어는 손해배상청구를 다 재검토해서. 얼마큼 이게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공짜 인건비 다 주면서. 이거를 다 해서 청구하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건설업체가 회계과로 문서를 시행하고 있고…….

○양병우 위원  건설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하자보수, 이 하자금액만 받아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큼 피해를 봤습니까, 이게. 그래서 국장님, 우리 과장님네랑 호흡을 아니면 고심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참에 회계과하고, 안 되면 이번 예산 끝나고 저희 사무실로 오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자문변호사 다 하고. 이게 2억 5800이 아니라 25억을 난 배상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시간을 제가 가장 오래 많이 써 가지고……. 이상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조사하고 또 준비해서…….

○양병우 위원  아무튼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거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우리복지관 같은 경우는 강인철 국장님 오시기 전에 12대 의회가 개원됐을 때, 상임위 업무보고 받는 그 7월에 현장에 제일 먼저 간 게 우리복지관입니다. 그만큼 우리복지관 관련해서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도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들도 쭉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하자보수 미이행 통지가 두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양병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고. 그냥 “개선공사”로 이렇게 올라오면 향후 이런 게 전례가 될 수 있거든요. 하자보수를 해도 이렇게 도에서 그냥 보조금으로 개선으로 해서 다 공사를 하는구나, 이런 전례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전례가 예산편성 하면서 올라온 것은 맞지 않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강하영 위원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걸로 이번에 2024년부터 하게 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 도내에 스토킹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스토킹 현황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로 스토킹 현황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22년 대비, 전년 대비 395%가 증가해서 건수로는 27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366에 상담이 들어오는 건수도 점차로 늘고 있긴 한데요. ’21년 대비 135건으로 전년 대비 3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거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전부 다 이런 주거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 혹시 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분들 모두 다를 주거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주거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지금까지는 사실 그 수요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스토킹 피해자 임시 주거와 관련해서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긴 했지만 현재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5개 정도 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런 공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아직 공모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고 7월 이후에 진행될 상황이라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1366과 함께 주거보호시설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주거공간은 아직 마련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현재는 1366 안에 임시보호 거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강하영 위원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나 그런 데를 이용한다는 겁니까, 장소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약간의 분리는 필요할 텐데요. 공간은 같은 건물인데 기존의 폭력피해자들과는 좀 더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주거 지원이 아니라 이런 주거 지원을 위한 센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게 주거공간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러니까 주거 지원을 하는 사업을 1366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공모가 들어가기 전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 사업이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임시거처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런 센터는, 또 해바라기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거기는 성폭력 전담이고요. 주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강하영 위원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만 전담합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주로 성폭력을 전담하는 곳이 해바라기고요. 다른 다양한 여성폭력은…….

○강하영 위원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그런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주요하게는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강하영 위원  특히 스토킹 피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의 말씀은 스토킹에 주거 지원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강하영 위원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주거를 지원해야 된다면 당연히 주거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유사한 시설이나 센터가 있는데 굳이 이거만 따로, 이거 국비가 매칭되긴 합니다만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그리고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임시 주거 시설이지 않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항상 100% 인원이 꽉 차 있으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꼭 스토킹 피해자만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현재는 다른 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임시 주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스토킹이 좀 더 더해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 신규 사업으로 온 거잖아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이게 국비보조 사업으로 내년부터 하게 될 것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저는 같이 볼 수 있는데도 이것만 따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같이 본다는 거는 다른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시설도 필요하다는 거죠?

○강하영 위원  예예.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다른 피해자들은 이미 임시 주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하영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이고요.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노인복지과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 결과 계속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노인회 관련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미반영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회연합회 운영비가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삭감으로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이게 도 예산만이 아니라 시 노인회 예산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삭감이나 미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르신 공경을 얘기하면서 노인회 관련 이런 예산들이 많은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일이백만 원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어르신들께 지원을 해서 사회활동을 영위하면 그만큼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아쉽게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금씩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강하영 위원  국장님도 아쉽죠. 특별히 경로당 간식비와 관련해서는 그나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인당 간식비가 지금 얼마 하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5500원인가, 얼마지…….

○강하영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는 중)

○강하영 위원  경로당 간식비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3000원.

○강하영 위원  3000원 하고 있는데 인상되기 전에는 2000원이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얼핏 생각하기에 5000원인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3000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빵 같은 것도 하나에 3000원 합니다, 요즘은. 2000원, 3000원. 그래서 이 금액으로 빵하고 우유 하나도 사 먹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 3일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주 3일 한 이유는 뭡니까? 그 계산을 할 때, 간식비 계산을 할 때 지원 단가와 그 일수를 해서 산출하는데 주 3일을 적용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 3일을 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일주일 내내 오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하루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평균으로 해서 그 정도로 단가 산정을 하면서 주 3일 아니고 주 3회 정도.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용하는 평균 이용 인원을 파악해서 이게 산정을 했는데, 그럼 평균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건 경로당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강하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바꿔서라도 일수를 조금 조정해 주시든가 아니면 금액을, 인상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3000원.

국장님,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경로당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하고 또 건의사항들도 접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관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 부분은 아까 간식비라든가, 또 간식비만이 아닌 아까 우리 얘기 나왔습니다만…….

○강하영 위원  간식비만이 아니라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요즘 스마트 경로당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가, 어느 부분을 정말 필요로 하는 건지 고민을 해서 그분들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저희가 고령자센터하고 같이 경로당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논의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지원책들을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게 뭔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차례가 됐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우리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양 시에 노인교실 19개소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19개 노인교실 운영 상황, 크게 힘들 거 아니니까 준비되는 대로 자료, 어떤 데가 교실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 싶기 때문에 제출해 주십시오. 19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노인교실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노인교실이 19개소가 있대요. 제주시가 14개, 서귀포시가 5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19개소 그 교실 운영하는 주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주체.

○이상봉 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원 운영이 있거든요. 지금 도에서는 노인대학원 및 노인교실 운영하고 지원 내용에 강사수당, 현장학습비, 교육자재비와 어르신 급식 한 끼당 5500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노인대학원은 어떤 시행근거로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는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시행근거는 지금 「노인복지법」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노인복지법」이라든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관련 조례나 지침 등 사업시행 기준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노인대학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노인복지법」 지금 우리가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근거라고 제시하는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쭉 읽어보면 너무 광의로 해석해서, 이 법령에서 노인대학원 지원 근거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넓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2023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 지침” 만들었죠?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를 보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2023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 지침” 세부사업 해서 아예 예시를 들었어요, 11가지를. 첫 번째 항이 노인교실 운영지원 해서 노인교실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두 번째, 저소득 노인 지원경비 해서 경로식당 운영비, 쭉 해서 장수수당 지원, 열한 번째 노인복지시설 등 기능보강비 지원. 이 내용을 제가 살펴볼 때는 노인대학원은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지금 꾸준히 운영되어 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운영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그 내용을, 시행근거를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잘 살펴주시고요.

그다음 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면 아동체험비 관련,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왜냐하면 이거 저희들이 다시 얘기 안 하면 예결위 가서도 꼭 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분명.

지금 2024년도 예산편성 심사 일정에는 9월 8일 24시로 e-호조 마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e-호조 시스템 마감 이후에는 추가 요구 불가. 그런데 9월 8일 24시까지는 보편적 지원을 했다고 했죠? 아까 과장님이. 그럼 이거는 언제 e-호조를 다시 변경해서 이거에 대해서 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0월 6일 사회보장 신설 협의 요청해서 최종적으로 10월 18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복지부에서 도로 통보할 때까지 기간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e-호조에서 아까같이 새로운 사회보장 신설 협의 완료된 내용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변경. 한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설명하고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e-호조 입력이라든가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당초 e-호조 입력할 때는 보편적 복지로 해서 지원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9월 8일까지, 그 이전에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이상봉 위원  그다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그래서 사회보장 신설 협의에서 보편적 복지는 안 된다고 해서 선택적 복지로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10월 18일 날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에 따라서 예산담당관하고 예산 심의·조정 가운데 그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e-호조 시스템에 변경 등록을 10월 18일 날 했다는 거예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변경 등록이 아니고 금액 부분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수정해서 입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이라든가 연령…….

○이상봉 위원  그런데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문제제기 한 것처럼 사업내용이 해석하기에 따라 전혀 다른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부 준다. 부분만 준다. 그리고 아까 내용에 나이도 늘어났잖아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이상봉 위원  그러면 아동한테 주는 건 많은데 주는 층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사업내용이 보편적으로 주는 거하고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시스템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입력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산 조정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보편적으로 주기로 했다가 대상을 예를 들어서 10세면 12세로 늘리고, 조절할 목적을 바꾸고, 그런 게 그 시스템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그 부분은 저희 사업부기명을 보면 아동건강체험활동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도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고 목적과 취지는 올해 지원하는 보편적인 목적과 취지는 맞습니다. 다만, 신설 협의를 받는 과정 중에 보편적이 안 됐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바꿔야 되는 기조에 따라서 연령을 확대했고 내용과 취지는 똑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9월 8일 이후에도 e-호조 시스템은 행정의 목적이 이유가 되면 바꿀 수 있다는 거네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내용만 수정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상봉 위원  내용이든 어떤 거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른 사연 많은 부기목들이 많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서로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협의해 나갈 때는 “9월 8일 이후에는 모든 거 안 된다.” 이거거든요. 어쨌거나 시스템에 등록한 흔적에서 변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가 지금까지는 존중이 되고 예결위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떤 그 이후의 중요한 사업, 더 명분 있는 사업들이 발굴되더라도 미처 그것들을 수용하지 못해서 추경이라든가 다음 예산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은 어쨌거나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변경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위원님, 일단 ’24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9월 8일 이후에는 안 돼요,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e-호조 시스템 마감 이후에는 추가 요구 불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아무리 좋은 사업도 될 수가 있잖아요. 미처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금액조정.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준으로 두는 거는 9월 8일 24시 등록한 것에 따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증액이라는 거는 집행부의 동의가 인정되는 속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원론적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가자, 이 취지예요. 의견을 모아보면 거기에서 새롭게 입력한 게 아니라 9월 8일 이전에 등록했던 그걸 가져서 금액하고 대상이라든가 최종적으로 10월 16일 날 통보 온 내용에 맞게끔 수정해서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e-호조가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군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수정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수정도 어떤 부분에 안 된다라는 게 공지사항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자꾸 신규냐, 계속사업이냐라는 부분을 질의했던 이유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 사업은 e-호조에 입력하고 그다음 논의, 이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논의과정에서…….

○위원장 김경미  논의과정에서도 국장님, 대상이 이런 식으로 확 바뀌는 논의과정은 없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논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 올린 사업들이 다 의회로…….

○위원장 김경미  사업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의회로 제출되는 게 아니고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이것들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지사님하고도 두세 번 재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만 허용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간하고 의회는 허용된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만 허용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복지가족국이든 오늘 심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것 말고 새롭게 조정한 것 예를 한번 제시해 보라 하면 답변 못 할 것 아닙니까? 다 원론대로 된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 건 빼고 9월 8일 이후에 아까같이 변경되거나 한 부분이 또 있나요? 있으면 아까 같은 식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이상봉 위원  위원장님한테 답변하세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우리가 e-호조 입력 반영액과 예산담당관에서 최종 의회에 올라오기 전까지의 예산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100% 인정해 주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다만 9월 8일 이전에 최초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입력을 못 하는 것뿐이지 입력한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조정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입력한 사업에서 금액은 변경 가능해요. 그리고 1차 공람에서 안 돼서 2차 공람까지는 올라가기도 해요. 그건 e-호조로 하는 게 아니고, e-호조는 모두 올라간 겁니다. 예산 확정에서 1차 공람에 예산 확정이 됐냐, 2차 공람에 예산 확정이 됐냐 이거는 예산 확정의 과정이고, e-호조는 모든 게 입력이 돼요. 그런데 그 입력에서 아예 대상을 바꿔서 수정하느냐라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위원장 김경미  그런 케이스는 없을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e-호조에 올리고 난 후에 최종 확정하기 전까지,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e-호조를 다시 건드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그다음에 확정하기 전까지는 확정되는 금액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비.

○위원장 김경미  금액은 변경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김경미  1차 공람이든 2차 공람이든. 이거 똑같은 질의인데요. 왜냐하면 금액은 변경 가능해요. 100억을 올렸는데 1차 공람에서 50억만 될 수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뭐 200억도 될 수 있고요.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증액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이렇게 확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금액이 변동될 때는 사업의 양이라든가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대상들이 바뀌면서 금액이 변동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아니죠.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러면 100억이라고 할 때 그 산출내역이 잘못된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것…….

○위원장 김경미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만. 이거는 예결위에서도 아마 똑같은 질의 할 겁니다. 원칙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임원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알기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8명이 보내졌고 실·과에서 4명이 인준이 된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8명. 2배수로 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경미  2배수로 받았고. 과에서 선정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임원추천위에서는 8명을, 2배수로 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에서의 역할은 다한 걸로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과에서 4명으로 추리는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지사님의 득을 택한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일단은……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혹시 임원의 자격, 사회서비스원 임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과장님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자격은 임원추천위원회, 서비스원 법에 의해서. 아무튼 「사회복지사업법」에 10년 경력이라든지, 「고등교육법」에서 10년, 이런 부분으로 지금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임원추천위에서 아마 그거를 걸러서 8명으로 들어갔겠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그 8명 중에서 4명이 선정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4명 되신 분들의 자격 해당사항을 제가 좀 봤습니다. A라는 신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했다. 여기는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서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과장님이 볼 때 이런 분은 현장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수로 생각하십니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현장도 그렇고 교수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세 번째, “사회서비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여기는 현장가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교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학위를 취득해서 대학에서 만약에 그 강의를 했다면 교수로 보셔야…….

○위원장 김경미  예, 맞습니다. 이렇게 법률에 세 가지를 놓은 이유는 현장가를 좀 많이 뽑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혜란 과장께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현장가 또는 교수라고 했는데, 교수를 3번에 따로 둔 이유는 앞의 1, 2번은 현장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질의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 여겼고 현장하고 소통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 1대 양시연 원장님이 그만두고 있는 마당에 2대 임원들은 현장사람을 대거 투입해도 현장하고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할 건데 이번에 되신 네 분 중에 반이 어쨌든 교수입니다. 당연직으로 강인철 국장님이 되시고 다음 원장님이 당연직이 됩니다. 그럼 현장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관한 것을 조금이라도 꼼꼼하게 보고 느꼈더라면, 감각이 있었더라면 네 분을 이렇게 추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떨어지신 분이 네 분 중에 현장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었으니까 이분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명단을 받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확정된 거지만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너무 과에서 무책임하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정관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정관.

○위원장 김경미  혹시 정관에서 이상한 내용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내용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김경미  이혜란 과장님의 사회서비스원 직위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저는 감사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장님은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임원입니다. 그냥 비상임.

○위원장 김경미  이사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럼 이사회 회의한 거를 감사인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조상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

○위원장 김경미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이 이사회 회의한 거를 과장이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감사는 두 분입니다마는, 위원장님, 저도 감사로 일단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는 복지정책과의 무관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어쨌든 수장이 바뀔 차례가 됐습니다,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공고 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직 공고 안 났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임원 추천도 이런 식으로……. 조금만 법률을 보고 이해를 했더라면 이렇게 추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 하나하고, 어떻게 국장님이 이사회 회의 들어가는데 과장이 그걸 감수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 정관과 관련해서 지금은 안 되고 차기 이사장이 오시면, 원장이 오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리고 이번에 임원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다음에 이것도 따로따로인데, 복지포인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위원장 김경미  복지포인트 지급하는데 인건비가 안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 사업을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일단은 그렇게 얘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니 반납할 수밖에 없죠, 인건비가 없는데. 지금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이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하고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대상은 지금 요양보호사가 더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전부 합쳐서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2024년 5052명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걸로 인건비 없이 하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원래는 작년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인력에 대한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했고 또 저희가 거기 가서 “이거는 인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조건부로 해서 2024년부터는 인건비가 안 된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사협회하고 몇 차례 얘기는 하고 있는데 ― 저희는 일단 인력이 안 되면 안 되니까 ―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자기가 사회복지사협회여서 사회복지사는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본인들이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이 4명에서 5명 정도를 채용해서 요양보호사들 처우개선도 그 부분에, 일단은 업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 복지포인트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협회는 복지포인트도 안 받아요, 거기 근무자인데.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현재 얘기드린 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미  여기는 받지도 않으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든, 저는 그런데 현장에 미루는 것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받아안으세요. 자꾸 이거 복지포인트 받지 않는 데서 이 업무를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인력이 없는데 이 업무를 하라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고. 이거는 행정이 받아안아야 될 걸로 보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랑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정순 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똑같은 문제인데 아동건강체험활동비, 120% 이하에게 줄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위원장 김경미  이 소득기준을 골라내기 위해서 인건비 2명을 신청했습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위원장 김경미  전부 되지 않았습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인력이라든가 실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시하고.

○위원장 김경미  이게 공공근로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다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증빙을 갖고 오십니다, 건보라든가. 그런 증빙을 갖고 그 증빙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이게 문화바우처까지 빼야 되잖아요, 중복지원 안 되니까. 전담인력 없이 이거를 한다라는 게, 공공근로로 이걸 한다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포인트든 아동건강체험활동비든 이렇게 인건비성이 들어갈 거에 대한 예상을 좀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민선 8기 기조가 인건비성은 지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리 공약이라 하지만 이것도 인건비성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를 말씀드리셔야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통이 어쨌든 지사까지 가는 과정이 좀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말했는데 인건비가 싹 날아갔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지사가 이걸 알고 있냐고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미  인건비가 날아간 거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를 하려면 행정시에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요청했던 부분이고…….

○위원장 김경미  아니 이게 날아간 걸 아냐고요, 지사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

○위원장 김경미  됐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는 게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 복지포인트 관련한 업무하고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업무는 정말 중요한 업무이고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선정이 안 되고 ’24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죠. 이 업무를 누가 감당할 겁니까? 일단 행정이 다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거기까지 못 갔으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할 건 오픈해야 도움 받을 건 도움 받고, 의회한테 도움 받을 건 도움 받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혼디누림터가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기반시설이자 장애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모두의 기대로 지난 1월 개관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에 만족도는 어떻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직 만족도까지 조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는 평가를 한번 내려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올해 입주해서 살아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몇 가지 발견됐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또 바닥이라든가. 또 전체적으로 건물 관리할 때 건물이 크다 보니까 관리 인력은 좀 적어서 이런 거에 단체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관리비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 앞에 탐라복지관을 사용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주해 오면서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곳하고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외에 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민원은 그런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만.

○원화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회관이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근무시간 외에 이용이 불가하다. 그런 것도 불만이고요. 또 시설대관료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더라고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 대관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 상임위를 준비하면서 우리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화자 위원  편의시설 하면 국장님 잘 아실 텐데, 탐라장애인복지관 안에 들어서면 로비에 뭐 뭐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로비에…….

○원화자 위원  TV가 있고 소파가 있고 또 공간 공간마다 의자들을 몇 개 놔서 방문객들이 쉴 수 있거나 또 아침에 아니면 주말에라도 단체끼리 어디 산행을 간다든가 할 때 거기 로비에서 만나서, 시간 약속을 해서 잠시나마 기다리는 사이에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디누림터 그 회관에는 1·2층에 공간은 넓은데 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편의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처음 오픈할 때는 건물구조와 구조물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많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기능을 보고 편익시설, 편익, 편리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시급성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이유가 뭔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공감하는 만큼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필요불급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잡지 못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안 됐지만 추경에라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혼디누림터는 19개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있는데 단순 사무공간이 아닌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방식을 보면 개방과 소통의 공간이 아닌 장애인단체들을 위한 공간, 장애인이 없는 장애인 회관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주위에 들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개방시간이라든가 또 주말에 개방하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확장시켜야 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공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력지원이라든가 또 개방시간이 늘다 보면 여름에는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난방비라든가 냉방비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지원돼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개관 첫해를 맞이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내년도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본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혼디누림터가 진짜로 장애인들의 쉼터 그다음 놀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주위에 대관료 관련해서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대관료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제가 아직까지는…….

○원화자 위원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그동안 거의 사용료를, 대관료를 받지 않고 이용해 왔는데 혼디누림터를 사용하면서 대관료를 안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50% 감면해서 받고 있지만 장애인단체들한테는 그런 것도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 주3회 수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 대관료로 300에서 350만 원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수어교육사업 예산을 3297만 원 요청했는데 그마저도 삭감돼서 30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그래도 실비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냉난방기 등으로 인해 냉난방 때문에 시설관리비가 부담될 것이고 대관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관료가 부담이 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는 이게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용시설에서, 아까 특정인 단체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가 많이 들어서 이용함에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낮게 책정하게 되면 다른 데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혼디누림터 운영진들과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장애인복지를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또 그것대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맞습니다. 지금 거기 이용하는 단체들이 또 한 달에 관리비를 정액으로 내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되고. 그런데 내년에 운영비가 또 감액됐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후) 감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원화자 위원  감액이 안 됐지만 그렇게 부담액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감액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물가는 상승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화자 위원  그래서 혼디누림터가 장애인 및 비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장애인복지 메카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지적하는 것에 저도 백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회관이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전체 주차면수에서 장애인 주차면수를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원화자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잖아요. 휠체어장애인이 그 주위를 몇 바퀴 돌아도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그런 하소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 타워를 해 달라고 제가 시청 행감 때 시장님한테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당 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는데, 글쎄요, 주차타워를 어떻게 할지. 그 동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화자 위원  큰길가 옆에 지금 크지는 않지만 일반 주차장 공간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 거기를 층으로, 타워식으로 하면 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면수가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논을 좀 해 보고, 또 주차도 주차지만 통행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원화자 위원  많습니다. 탐라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혼디누림터 바로 앞에 보면 주차 전쟁이고 차들이 제대로 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냥 보행하는 사람들도 너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 부분까지도…….

○원화자 위원  예, 일반 보행자도 힘들고 또 휠체어장애인들한테도 위험이 많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여러 가지 이동환경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해당 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혹시 혼디누림터 대관 현황과 관련해서 쭉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혼디누림터 100% 감면이 있거든요. 거기가 입주단체 사무실에 필요한 각종 회의 회의실에 한함. 그런데 입주단체 회의에 다 돈을 받아요, 50% 감면해서. 지금 보면 인사위원회 채용면접, 정기운영회의, 하물며 총회까지도 우리가 이번에 받았거든요. 이와 관련한 것들을 지금 쭉 이렇게, 대의원총회까지도 이렇게 쭉……. 그럼 원래 입주단체 회의실 50% 감면도 좀 웃긴 거 아닙니까? 원래 입주단체 회의실은 공용으로 같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료에서 50% 감해서 받는데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0% 감이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감해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거기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확인해 보십시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게 보시는 분들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변경을 이야기하셨는데, 금액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으로 볼 수 없고요. 반영과 미반영 또는 부분 반영으로 봐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는 사업내용의 변경을 보고 있는데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변경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의 e-호조 입력 기본정보를 보고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주시 주민복지과에서 입력한 사항이고요. 사업 규모가 아동건강체험비 지원, 신규냐 계속이냐 할 때 계속으로 체크해 놨고요. 사업 규모를 뭐로 보냐 하면 만 8세, 9세 아동 1만 1000명이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 8세, 9세 1만 1000명에 대한 사업내용은 저희한테 지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12세까지의 소득 규모에 따른 지원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희는 도대체 어느 걸 심의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변경이 안 됐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변경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저희한테 올라왔는데, 도의 설명이 대상이 바뀌었고 방향성이 바뀐 것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변경이 됐으면 e-호조 입력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약속이 깨지는 거고요. 약속이 지켜진다면 이 사업 자체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심의할 사업이 편성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저희는 분명 이게 만 12세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 행정시에서는 나이를 또 빼요. 본인들은 변경하지 않았다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를 시키면, 저희가 통과를 시키면요. 자, 통과를 시키고 의회가 방망이를 두들기고 이 사업이 편성이 되면 ’24년 아동건강체험비는 사회보장 협의를 깨면서까지 만 8세, 9세 아동들에게만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맺었던 e-호조 입력은 깨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사안이에요. 이거 끝나시면 바로 확인하셔야 돼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궁금한 거 몇 개만, 간단한 건데요.

저소득노인 안경 지원사업, 저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이 관련된 사항을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에 보내 주신 사항을 보면, 추진 상황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 요청 완료, 마지막에 뭐라고 쓰셨냐면 조례 제정·개정 및 지원지침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보내 주신 거예요. 그럼 시행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 근거가 있어서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침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무슨 기준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업설명서 168페이지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본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난 8월에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현지홍 위원  8월이에요? 10월이 아니고 8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8월 21일 날 한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근거는 도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에 의해서 근거를 잡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7조에 근거가 있는데 왜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는 조례 개정 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 보내신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를 보고 있는데 “건강증진” 사안이더라고요.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한 느낌이에요.

제7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쭉 봤는데 제가 이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밖에는 볼 수 없어요. 이걸로 하신 거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얼마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하시는지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거 7만 원씩 지원하는 거더라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이거는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나쁘다. 일단 검사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안과를 가시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을 좀 알려주시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디테일은 좀…….

○현지홍 위원  예예. 누가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김문형 과장님이 해 주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지금 대상 인원이 1만 2597명…….

○현지홍 위원  대상은 저희가 지금 추정한 거잖아요. 대상은 추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자 추정까지는 제가 넘어갈게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가 됩니까? 혜택,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안경 쓰는 사람하고 안 쓰는 사람을 확인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지홍 위원  그냥 쓴다고 칩시다.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를 들어서 3년을…….

○현지홍 위원  3년 단위로 한 번 하는 것 그것도 인정합니다.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7만 원씩.

○현지홍 위원  7만 원씩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현찰로 지급할 겁니다.

○현지홍 위원  아무한테나?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아닙니다. 그 대상을…….

○현지홍 위원  “나, 안경이 필요해요.” 하면 다 주는 겁니까? 그 확인은 누가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죠, 이제.

○현지홍 위원  세부 지침인데, 실질적인 이 사업부서를 담당할 데가 양 행정시의 노인장애인과와 노인복지과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현지홍 위원  이 과와는 혹시 협의가 되신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지금 협의는 안 됐고 사업 시행…….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될지…….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산이 확정되면 12월에 지침 수립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7만 원을 줘야 되는데 7만 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도저히 이게 상상이 안 돼서. 눈은 건강해질지 모르겠는데 몸과 마음이 지칠 것 같아서.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저희들이 12월에 그 지침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부분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아주 편리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괜히 해 놓고…….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우리가 마치, 이게 지사님이 후보시절에 내놨던 공약이어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과거에 예전부터 제주도의 여러 청년단체들이 돈을 받아서 해 왔던 사업들이에요. 그분들 아주 편안하게 어르신들 모아놓고 안경사들이든지 눈 건강을 검진하시는 분들 모셔 놓고 진료도 해 드리고 필요하시면 안경을 제작해 드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엄청 까다롭게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인철 국장님, 이혜란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죠. 이것 조금만 물어볼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봅니까 아니면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봐야 됩니까? 어떤 시설로 봐야 되죠, 이게? 무슨 시설이에요? 그건 결정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사업 근거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관련해서 근거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보니까, 이 법에 보니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안, 시설 및 전문인력 기준,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끔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봤는데요. 조례 제9조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시별 또는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어요. 시설 전문인력 기준 등은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또한 이게 행정시별 또는 권역별 센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센터가 행정시별 센터인지 권역별 센터인지는 더욱 모르시겠죠? 지금 이 센터가 어떤 센터인지 모르시니까.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권역센터입니다.

○현지홍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권역.

○현지홍 위원  권역센터. 그럼 무슨 시설에 해당돼요, 이게?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시설입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자료 확인 중)

○현지홍 위원  어떤 시설인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들어와 있고…….

왜 제가 노인복지시설인지 재가노인복지시설인지를 물어보냐 하면, 그때 수탁기관 선정안을 보시면 인건비는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신다고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에 도 가이드라인이 통합 개정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지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하여 통합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어 있음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무슨 시설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던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장기요양요원들인데 요양보호사들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량 강화하고 돌봄 처우개선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시설 자체는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센터에서 공모 들어오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게 사업하는 건 제가 잘 알겠는데 이게 어떤 시설에 해당이 되냐고요. 이게 그냥 사회복지시설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사회복지시설이겠죠.

○현지홍 위원  사회복지시설로 봐도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여기 사회복지시설 정의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아,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첫 번째 뭐냐 하면…… 제가 사회복지시설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렇게 하듯이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지홍 위원  그 기관의 성격으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그 기관의 성격으로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아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해서 제가 이걸 사회복지시설인 줄 알았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시설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고…….

○현지홍 위원  시설 개념이 아닌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신다고 수탁기관 선정할 때 이렇게 주셔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제가 사회복지시설하고 일반 시설하고 개념을 조금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그 답변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나중에 이해하시면 따로 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따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왕 마이크 잡으신 김에, 제가 너무 뭐라고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이거 하나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하고 이상봉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실성을, 계속 현실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했어요. 뭐냐 하면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기존에 어쨌든 이·미용료가 5000원, 목욕료가 6000원인데 너무 적다.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두 위원님께서 이 현실화 방안을 고민해 달라. 이번에 사회보장 협의를 받으셨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얼마로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1인당 5000원에서 1만 원.

○현지홍 위원  뭐가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이·미용료가.

○현지홍 위원  이·미용료가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그다음에 목욕료가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꽤 오래 걸렸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한 6개월 걸렸습니다.

○현지홍 위원  6개월 정도 걸렸어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현지홍 위원  이게 복지부랑 협의하는 데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상당히 좀 애로가 있었는데 최종 협의 과정에서 좀 순조롭게…….

○현지홍 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향후 계획은…….

○현지홍 위원  어쨌든 이번 예산안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차후에 저희들이 노력해야죠, 반영할 수 있도록.

○현지홍 위원  차후에?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현지홍 위원  차후에 언제요? ’25년도부터 시작됩니까, 이게? 계획이?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계획을 ’25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혹시라도 ’24년도에 추경이 생기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고맙습니다.

○현지홍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현지홍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저도 질의가 있었는데 그냥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다 걷어서 보십시오.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데요. 첫 기준이 너무 높아요, 임금 테이블이. 지금 현재 장기요양요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어디를 하겠다는 기준이 없어요. 다 뭐냐 하면 본인들이 보수를 정한 것에 해서 지금 민간위탁금이 들어와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게 듭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마다 다 달라요. 급여 테이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센 데는 세게 들어오고 약한 데는 약하게 들어가요, 지금. 이거는 한번 다 수합해서 여기 소관 상임위 것만이라도 분석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중앙부처별로도 좀 다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위원장 김경미  제주도 민간위탁은 그냥 민간사무와 관련한 것으로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을 기준으로……. 국·도비는 실은 매칭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자체재원으로 가는 민간위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 달라요. 이번에 약간 수합해서 봤더니 제가 발표를 못 하겠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문형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노인복지과장 김문형입니다.

○이상봉 위원  경로당 지원기준 개정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3년 8월 16일 날 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이상봉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행 지침하고 개정 의견, 최종 확정된 의견이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제출된 자료입니까? 지원한도액 18억 290만 원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거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여기 보니까 경로당 신축비 등에 대한 지원한도액. 지금은 90% 보조율을 적용해서 현행 지침에 신축·재건축에 회원 수 200명 초과, 연면적 500㎡ 이하 지원한도액은 최대 14억 7510만 원이라고 적었고. 그다음에 그날 회의할 때 개정의견, 경로당 신축비에 대한 지원한도액이 신축·재건축에 200명 초과, 500㎡ 이하, 보조율 100%를 적용해서 지원한도액이 최대 16억 3900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참고에 경로당 건축 지원한도액에 대한 검토사항에 검토사유, 내용, 검토내용에 따른 자료 일부수정 적용 해 가지고 표 보면 지원한도액 최대가 18억 290만 원, 200명 초과 신축할 때. 이게 최종인 건지 또 검토사항인 건지 과장님이 혹시 아시면…….

왜냐하면 지금 노인 경로당 몇 건 신축 사업들이 양 시 사업에 들어온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들이 된 건지 참고로 알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제가 자료를 좀 봐야겠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상봉 위원  그럼 나중에 끝나면…….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나중에 제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회의 결과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과장님, 실은 제가 오전 회의 끝나고 점심시간에 전화를 좀 받았어요. “왜 상임위에서 따로 보고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다 넘어가느냐. 도민의 알 권리는 뭐냐?” 도민의 알 권리예요, 이거는. 답변이 좀 궁색해서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하면 이상봉 위원님만 알면 됩니까? 지금 우리가 도민을 대신해서 이걸 질의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글자가 몇 번 나왔는지. 세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진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원님들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따로 보고……. 강인철 국장님마저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도민의 알 권리예요. 도민을 대신해서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고 그걸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게 또 집행부예요. 그런데 따로 보고하면 도민은 뭐 하러 이걸 봅니까? 아무도 안 보죠.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혼디누림터에 대해서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도 여러 항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혼디누림터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회관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통이 너무 혼잡해졌다고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 말 듣기가 좋습니까? 장애인회관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혼디누림터잖아요. “혼디누림터”라 하면 다 같이 누려야 되는 공간으로서 만든 거 아닙니까? 장애인만 거기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인 서로 소통하면서 상생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네 주민들과 그 혼디누림터 사무실에 계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첫 번째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에서. 그렇게 해야, 장애인회관에 와서……. 물론 장애인 인식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혼디누림터는 정말 다 같이 누리자는 공간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주변 분들한테도 얘기하려면 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분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관료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대관료가 예를 들어 회의실을 사용할 때 1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10분, 20분 전에 가서 빔도 설치하고 USB도 꽂아놓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20분 전에 쓰는 것 또한 대관료에 포함시킨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데 식당을 예약해서 식당에서 운영하는 넓은 강당을 이용할 때는 정말 약간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다만 거기는 상업으로 하는 거니까 20분 전에 하는 것도 다 대관료에 포함시키지만 사실은 혼디누림터에서 그 안에 입주한 장애인분들이 쓰는 회의실을 20분 전에 사용하는 것까지도 대관료를 받는다는 건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 비용을 조금 더 복지가족국에서 상향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부에서 쓰는 대관료는 충분히 절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혼디누림터에 대한 다 같이 누리는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 또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순 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이경심 위원  유보통합. 유보통합은 왜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유보통합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한 부서가 지휘·감독하면서 똑같은 혜택과 정부가 아동들을 통합으로 돌봄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보육의 질과 교육의 질이 절대 어떤 경우에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지침으로 이렇게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의 원활함을 위해서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TF팀을 구성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TF팀을 만들었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이경심 위원  만들었는데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일단 교육청 주관으로 한 번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한 번 했죠. 한 번 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성인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교육청에 11명이고 도에서 9명 그리고 관련 유치원연합회라든가 어린이집연합회 해서 총 2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단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부를 떠나서 우리 어린이집에는 어떠한 어린이집들이 있습니까? 민간부터 시작해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국공립…….

○이경심 위원  민간·법인·국공립·종교·장애인전문·장애인통합 다 있는 거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이경심 위원  정부에서 구성된 보육통합추진위원회는 보셨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들여다보기는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정부에서 구성된 보육통합추진위원회하고 지금 도의회에서 주문해서 만들어진 제주유보통합추진단하고 너무 차이 나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어린이집에도 민간·법인·종교·공공·장애인전문·장애인통합 등이 있죠. 일반·장애어린이들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도 없고, 전문가는 없고 오로지 행정담당관으로만 구성이 됐더라고요, 도하고 교육청 걸 보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위원님…….

○이경심 위원  여기 보면 중앙 보육통합추진위원회, 오히려 교육부가, 교육부 장관이 지금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교육감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재정부차관, 어린이집총연합회, 전국국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장애영유아부모회, 한국보육진흥원 등등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한국유아교육협회, 다양하게 보육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보니까 너무 행정가들만 있더라. 더군다나 우리가 유보통합추진단 명단을 요청했더니 이름까지도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는 이 추진단에 대한 관련 서류는 다 받을 수 있다고 법적으로 근거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하나도 안 나왔고 추진단만 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지금 구성된 유보통합추진단은 제주도가 주체적으로 하는 TF팀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단이 구성되고 관할 지자체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교육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명단 구성 체제에 대해서는 전부 홈페이지에 우리가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한 이 서류에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건 왜 이름을 다 ○○○으로 했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전문위원실에서는 아마 교육청으로 명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복지가족국으로 했는데 모든 서류는 또 교육청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하시던데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모든 추진단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단 구성한 것도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요청을 하면 바로 받을 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니, 모든 문서를 교육청으로 이양해 주는 도에서도 장애인이나 아니면 보육·유치원 관련 전문인단은 있어야 된다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자격 있잖아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있습니다. 다만…….

○이경심 위원  있는데 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교육청에만 모든 걸 다 맡기십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다만 유보통합추진단이 제주도에만 추진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17개 지자체가 이런 형태의 추진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심 위원  이런 형태라 하면 그러면 장애인 전문이라든가 어린이집 전문이라든가 유치원 전문은 다 빼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그 부분은 우리 도연합회 회장님께서 명단에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도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의견이라든가 지금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공유하도록 되어 있고, 유치원…….

○이경심 위원  이 추진단에는 어린이집…….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연합회장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없는데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어린이집연합회장님 들어가 있고 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서귀포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여기 서류하고 그 서류하고 좀 다른 겁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니요. 구성에는 되어 있습니다. 21명 구성에는. 왜냐하면 저희들 1차 회의를 했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전문가 집단이 없어서 지적하는 거고요. 전문가에 대한. 어린이집이 유보통합을 하는데 다 행정가들만 모여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당연히 전문가들이 속해 있어야 되고 당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들은 하나도 없고 다 행정가만 있고. 우리가 문서이관 할 때는 행정가들이 주를 이루겠지만 지금은 행정가들이 이양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유치원·보육원이 유보통합으로 해서 가는 건데 행정가들만 있어야 되는 추진단은 분명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그 추진단, 어린이집 관련…….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관련 3명, 유치원 관련 3명 들어가 있는 명단을…….

○이경심 위원  예, 그 들어가 있는 것도 나중에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과장님, 지금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그거 한번 명단을 보세요. 여기는 보면 유치원총연합회도 들어가 있고, 어린이집총연합회도 들어가 있고, 민간·국공립 그다음에 노사·노동조합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장애영아부모도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표성에 대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표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일일이 알 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께 어떤 부분에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게 모든 과를 다 일일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성은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유보통합에 도가 저는 손을 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발언이 전부 “교육청 주관” 이랬는데 이걸 잘……. 저도 유보통합을 교육감님한테 질문할 때 뭐라고 했냐라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잘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추진단에 장애통합이라든가 장애와 관련한, 장애영유아와 관련한 팀이 안 들어간 걸로 알아요. 그거는 차이에 대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감사합니다. 건의해서 포함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앞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뒤에 좀 가려 있습니다. 문순덕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양병우 위원  강인철 국장님, 마이크 꺼 주십시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을 보며)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가족여성연구원장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제 1분 지났습니다.

사업명세서 241쪽에 보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 작년보다 한 8000만 원 줄었네요?

○제주가족여성연구원장 문순덕  예.

○양병우 위원  8000만 원 줄어서 17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운영비가 13억 2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임대료가 다 포함된 거죠?

○제주가족여성연구원장 문순덕  예.

○양병우 위원  임대료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1년 전쯤으로 기억나는데 1년 전에도 “왜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하느냐?” 하면서 본 위원이 JDC 등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죠?

○제주가족여성연구원장 문순덕  2024년 9월까지입니다.

○양병우 위원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입니까?

○제주가족여성연구원장 문순덕  예.

○양병우 위원  9월까지 무조건 다 하면……. 6개월 단위는 안 됩니까?

○제주가족여성연구원장 문순덕  그건 저희가 5년 계약에 1년 단위 재계약을 하고 있어서…….

○양병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이 임대건물이 실제로는 2억 7000만 원. 관리비 빼고 보증금하고 임대료 해서 매년 2억 7000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아주 비싸거든요. 그럼 그 후에 이에 대해 혹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제주가족여성연구원장 문순덕  예, 지난번에도 양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성평등여성정책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JDC 스마트빌딩 등등 몇 곳을 다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어저께까지. 그래서 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왕이면 현재 금액보다 좀 낮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환경은 좀 좋은 곳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거 보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곳이 어딥니까?

○제주가족여성연구원장 문순덕  첨단과학단지에 있는 JDC 스마트빌딩입니다.

○양병우 위원  거기는 들어가는 조건이 없습니까?

○제주가족여성연구원장 문순덕  조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떤 조건입니까?

○제주가족여성연구원장 문순덕  조건이 산업기술 관련 해야 되고…….

○양병우 위원  연구 관련이죠?

○제주가족여성연구원장 문순덕  예, 연구 관련 해야 되고…….

○양병우 위원  거기에 몇 개 기관이 지금 제주도 출연기관이 들어가 있죠?

○제주가족여성연구원장 문순덕  예, 몇 개의 출연기관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한의약도 들어가 있고 악취관리센터도 들어가 있고.

○제주가족여성연구원장 문순덕  예.

○양병우 위원  또 거기는 회의실 같은 경우 어떻게 사용합니까?

○제주가족여성연구원장 문순덕  전부 공용으로. 아까 여기 앉아서 다른 센터들 들었는데, 거기는 입주하면 공공회의실이나 대회의실, 소회의실들이 많은데…….

○양병우 위원  사용료 얼마입니까?

○제주가족여성연구원장 문순덕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없죠?

○제주가족여성연구원장 문순덕  예.

○양병우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게. 여가원이 2억 7000씩이나 하는 중에 1년에 몇 회 쓰지도 않을 회의실까지 다 포함해서 임대료를 똑같이 준다는 게 핵심 지적입니다.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내년 9월까지면 그 전에 잘 준비해 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이전에라도, 계약할 때 이전에라도 당겨서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이 50%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주가족여성연구원장 문순덕  예.

○양병우 위원  이거 10년이면 15억이 날아가는데…… 15억이 뭡니까, 근 27억이 날아가는데 이곳 하면 절반이면 되니까. 또 환경도 좋지 않습니까?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제주가족여성연구원장 문순덕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빌려서 이사 갈 때까지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저하고 키가 비슷한 보훈청장님.

아, 죄송합니다예. 인신 뭐는 아닙니다예.

○보훈청장 정길재  예,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보훈청장님을 너무 열정적으로 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청장님, 여기 자료를 좀 봤습니다마는 보훈청 관련해서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죠?

○보훈청장 정길재  예, 총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보훈청장 정길재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10개 단체가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 부분, 예산편성에는 안 보이는 단체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이게 요청한 게 어느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예, 보훈단체 예산이…….

○양병우 위원  거의 다 됐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삭감되어서 전체 단체 보조금 중에서 한 3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나머지 70% 안 됐죠?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청장님이 먹는 게 아니라 지사님께서 많은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양병우 위원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 대책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현재로서는 아직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아픔이 있는 단체잖아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픔이 있는 단체인데, 이 부분이 적지 않은 인원 같은데, 이 단체 수가 아까 보니까 30%.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서 잘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보훈청장 정길재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강인철 국장님이 하시든가 아니면 이혜란 과장님이 하시든가 하면 되는데, 간단히 일단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사업명이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여기에 보니까, 또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 보수체계 현실화, 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 운영 추가 인건비, 이런 식으로 제각각 사업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화자 위원  예, 같은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편성 현황인데요.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 명칭은 좀 많긴 해요.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또 종사자 보수체계 현실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센터 운영 추가 인건비, 이렇게 제각각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로 정한다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통합사례관리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그 가이드라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도 사업부서에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통일시켜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면 적용대상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로서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포함되지 않은 기관들이 많은데 함께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과 아까 정신장애인 거주시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13년…… 제가 자료를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원래는 지방이양이었다가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되면서 지금 현재, 아, 2013년이 아니고 2015년입니다. 2015년에 지방이양시설에서 국비지원시설로 전환되면서 국비지원시설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 시설이 있고 지급되지 않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 기준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급여에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인건비가 지원되는 종사자는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없다. 명시됐는데, 예산안을 보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가 편성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이렇다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활센터 같은 경우 양 행정시에서 처우개선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지원시설에 이번에 포함되었는데 그 부분의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를 행정 쪽에서, 저희의 불찰입니다마는 행정에서 좀 놓치면서 지금 그 부분이 예산계와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편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했다고 처우개선비를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뜻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예.

○원화자 위원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 증진을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직종임에도 차별에 있어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점 세심하게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이번에 보수체계 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원화자 위원님 말씀 중에 어쨌든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들어간 데는 처우개선비를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받고 있는 데가 아까 자활만 말씀하셨는데 자활 외에도 있습니다. 아마 검토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사회복지시설 정원에 의한 그 부분이 아니고 혹시 사업 예산에 대한 처우개선비라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처우개선비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국·도비 매칭인 데는 보수체계와 관련해서 부족분은 지방비로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면 그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똑같이 주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평성에 “여기는 처우개선비를 주네.”라고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들어온 데는 보수체계를 일괄 적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국·도비 매칭해서 도가 부담하는, 추가부담이 이름이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보수체계 현실화 인건비, 부족분 추가인건비. 서귀포, 제주시, 도가 다 다르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걸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통일하자 이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처우개선비와 관련한 거는 한번 보십시오. 이게 형평…….

그리고 또 원장, 기관장은 시간외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받는 분이 계시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수정하십시오. 말은 지침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이드라인하고 지침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충돌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 부분은 가이드라인상에 시설장은 받지 못하도록 된 게 맞고. 일단은 행정시에서 사회복지, 도 시설일 수도 있고 행정시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정산하면서…….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지침이나, 그런데 줄 수 있다 하면 꼭 줘야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가이드라인이 우선이잖아요. 이거는 의무 조항이잖아요. 이런 부분 이런 제보가 들어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인건비 이거 개편됐다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연락이 오시는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추가 질의 이어…….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간략하게만 조금씩 물어볼게요.

오춘월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오춘월입니다.

○현지홍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87페이지. 국내 우수문화 공연 운영, 이게 올해 몇 번 하셨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올해 11월, 이번 주 토요일 하는 것까지 해서 5회를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내년에는 몇 회 공연을 기획하고 계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줄어…….

○현지홍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5회라고 나왔는데 이거 횟수가 줄어드나요? 횟수 그대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예. 횟수 그대로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금액이, 예산이 한 40% 이상 삭감됐었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예, 예산이 40% 이상…….

○현지홍 위원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공연의 규모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공연의 수준이 떨어져서 이 공연을 보는 도민들이 고퀄리티의 문화공연을 박탈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이번에 40% 이상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이유가 있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삭감된 부분은 약 2억 원 정도인데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은 아니…….

○현지홍 위원  증액이 됐다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아니, 심사과정에서…….

○현지홍 위원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예, 심사과정에서.

○현지홍 위원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건 2억, 작년에 3억 8000. 한 1억 8000이 삭감됐는데, 향후에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연은 총 5회를 했는데 그 공연 횟수가 1회당 2회를 했었습니다. 가령 토요일 날 하면 2시에 한 번, 5시에 한 번…….

○현지홍 위원  공연일수가 줄어든다는 건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횟수.

○현지홍 위원  기획공연 수는 똑같은데 공연일수가 줄어드는 거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예, 그렇게…….

○현지홍 위원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올해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은 일수는 맞추고 그 대신 하루에 2회 하던 횟수를 1회로 줄여서 퀄리티는 그대로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그 공연장이 정확히 405석인데 1일 2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좌석이 좀 블랭크되는 데가 있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좀 아쉽네요. 혹시라도 차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되면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예,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물론 국장님께서는 부서장이어서 시간외수당 대상자는 아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 말씀입니까?

○현지홍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혹시라도 여기 공직자분들, 시간외수당이 몇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인정되는 시간?

○현지홍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단가는 압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단가 말고 시간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내용 확인 중)

○현지홍 위원  다 다른가요? 워낙 여유들이 있으셔서 시간외수당은 고민 안 하고 계신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5급은 25시간까지 인정받는답니다.

○현지홍 위원  25시간. 일반 공무원은 거의 40시간 인정받지 않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6급 이하는 50시간이라고 합니다.

○현지홍 위원  50시간. 이번에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제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시간외수당 인정시간이 평균 10시간으로 바뀝니다. 평균 10시간으로 바뀌면 단가는 좀 상승될지언정 전체적으로 받는 통상임금은 줄어드는 것 맞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지홍 위원  아니, 이거 현장에 많은 분들 충분히 알고 계실 건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전체 받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왜 걱정 하냐면 이게 단가는 상승됐는데 시간이 확 줄어서. 시간을 반으로 줄여놨거든요, 지금. 원래 기준 20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어서. 그럼 결국에 통상임금 자체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법정의무사항인 퇴직금 받을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거 아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 단가가 거의…….

○현지홍 위원  아니, 단가는 올랐는데 시간이 2분의 1로 줄어 버려서 단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은 줄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얼마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된다고…….

○현지홍 위원  시간외수당이 왜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이 되죠. 통상임금에 왜 포함이…… 아니, 각종 법정수당을 다 포함한 게 통상임금인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포함됩니다. 저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제주도의회에 하면서 상임위 특성상 사회복지시설 행사장에 많이 가게 되잖아요. 대부분 주말이에요. 이분들은 시간외수당을 10시간으로 제한을 걸어놔 버려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보통 주말에 행사를 하게 되면 주중에 휴일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현지홍 위원  쉬는 게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임금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우리 국장님도 시간외수당을 안 받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협상 대상자들이 대체적으로 시설장분들하고 우리 국장님이랑 다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미 부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손 놓고 하셨다.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시설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외수당 대상자가 아니니까 시간외수당이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서 자기에게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간외수당이 기존 20시간에서, 20시간 인정해 주던 거를 10시간으로 줄여버려서 저는 상당한 소외감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소위 높으신 분들끼리 결정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위원님 의견에, 질의에 의견을 좀 표현한다면…….

○현지홍 위원  국장님, 후배들 생각하셔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최근에는 현장에서 시간외수당 때문에 근무를 더 많이 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봐지고요. 다만 의견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설장인 관리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이 늘어나면 좋습니다. 일을 자유롭게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시간외수당 시간보다는 총액 임금이 같다면 단가가 높은 게 더 낫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단가가 높은……” 그걸 시설장님한테 들으신 거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요. 만나 본 사람들 의견들이…….

○현지홍 위원  만나 보시는 분들이 시간외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저도…….

○현지홍 위원  주변에 한 분도 안 계시는데요.

(장내 웃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도 현장에서 시설장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현지홍 위원  나중에 퇴직금 문제와도 결부돼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안 그래도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더 구하기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사자분들이 너무 위축되지 않게, 이거 말고도 이 가이드라인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 저도 오늘 이후로 자세히 보긴 할 텐데요. 이 부분들은 신경 써서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오전에 위원님 질의에 제가 점심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던 말씀이 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따로 말씀 주시기로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셔도 되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장내 웃음)

○현지홍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고 따로 말씀해 주세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 예.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추가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따로 보고하겠다라는 말을 여기서 조금 한 게, 아까 오전에 국장님이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 교부 결정 중단이 될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법률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좀 알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장님 알아보셨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과와 계속 소통하면서 논의를 다 거쳤었고 법률자문도 받은 사안입니다. 다만 어떻게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저의 생각과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생각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에 난 것도 보게 되면 마치 문제가 있는 그 기관 내지는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어 가는 형태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전까지는 생각이 좀 달랐었는데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해서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사업처를 적시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들에 관해서 제가 오전에 발언했던 것을 수정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저희에게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24년 보조금 교부 결정을 그 단체에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다만 청소년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소견이긴 합니다. 어릴 때 10대, 20대 다 살아보셨겠지만 질풍노도의 시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있는 분들 내지는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는 분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좀 더 앞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에 아까 그 내용들을 좀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수용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방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이전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 내지는 12월 초까지 경찰에서의 결정이라든가 검찰 송치라든가 이런 것들의 법률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이루어지게 되면 즉시 이 행정행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복지관 시공업체와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는 동마건설에서 하다가 현재는 서정건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하자보수 미이행 업체 알림문서를 저희가 10월 5일 날 도 회계과와 제주시 건설과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를 11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제주시 건설과에서는 하자보수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권고했습니다. 미이행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거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도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국장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부금과 관련한 반환은 형이 결정돼야만, 몇 배를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환과 관련한 건 지금이 아니다,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 비영리단체에는 주지 않겠다. 결론이 이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사회상규상 충분히 적용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우리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지까지 갈 수 있다. 시정명령이 안 됐을 시에는 정지까지 갈 수 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영업정지 처분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따로 보고하겠습니다.”도 나쁘진 않네요. 각 의원실로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에 보고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의 내용을 집행부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숙지해서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향후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단어는 지양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는 많은 부분 숙지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시 복지위생국 및 제주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및 서귀포보건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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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순심

○출석공무원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장애인복지과장   고정화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기획팀장   고경희

성평등정책팀장   김은정

-보훈청

보훈청장   정길재

보훈과장   강은아

보상과장   이경래

항일기념관장   김철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교육운영과장   서혜정

문화기획과장   한미일

○유관기관참석자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정책연구실장   손태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양시연

본부장   오동철

○기록

김정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