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22회-보건복지안전위 제4차)

(제422회-보건복지위 제4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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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1월 22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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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계속)

나. 서귀포시 소관(계속)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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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가. 제주시 소관(계속)	1면

나. 서귀포시 소관(계속)	1면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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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복지위생국, 제주보건소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서귀포보건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예산 및 보건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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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계속)

나. 서귀포시(계속)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11분)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서귀포시 노인회관 신축·증축 관련해서 e호조 등록 후 최종 반영 현황 5개 읍면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미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서귀포시 지체장애인협회 내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이 있죠? 차량 보유 현황과 이용 현황 주시고. 또 양 행정시 여성폭력 피해자 임시 주거시설 관련 현황과 이용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행정시 복지위생국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미숙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적인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3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11억 8100만 원으로 금년도 10억 66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78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8782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771억 6400만 원, 특별회계는 11억 3400만 원으로 제주시 전체 예산액의 41.4%의 규모로 금년보다 89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부터 99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총 1160억 7100만 원으로 금년도 996억 1800만 원보다 16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및 육아지원금 137억 57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긴급복지, 통합돌봄사업 등 139억 2100만 원, 사회서비스 지원 118억 6200만 원 등 44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양육 기반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및 아동급식 지원 464억 2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아동 보호 및 학대예방에 235억 4000만 원 등 69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혼시설 관리 및 보훈단체 지원 7억 9100만 원,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 감면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10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총 2779억 7300만 원으로 금년도 2430억 5500만 원보다 349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연금 1885억 4400만 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지원 315억 98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맞춤돌봄 570억 2400만 원, 공설공원묘지 관리 4억 3200만 원 등 총 277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26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총 1343억 5900만 원으로 금년도 1192억 3500만 원보다 15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도모 200억 1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서비스 지원 500억 7000만 원, 장애인 자립, 장애인·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642억 3800만 원 등 총 134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35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총 1146억 7800만 원으로 금년도 946억 5800만 원보다 20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생계급여, 한부모가정 지원 1003억 7800만 원,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지원 129억 3000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1억 3300만 원 등을 포함한 114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63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총 2346억 4600만 원으로 금년도 2315억 6100만 원보다 3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여성권익 향상, 가족센터 운영, 아이돌봄 등 건전가정 육성지원에 168억 2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모급여 등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에 2081억 5000만 원 등 225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9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부터 168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총 5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 6억 600만 원보다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선진위생문화 정책사업에 3500만 원을, 식품위생업소 관리 등 안전식품 공급사업에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편성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주민·노인·장애인·보육·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주시 제주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제주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제주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41% 증가한 1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4% 증가한 32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주보건소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내실 있는 지역 보건 사업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건강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위원장 김경미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나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오희경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은미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4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제1권 4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4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3억 4300만 원보다 25.3% 증가한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3권 70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808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803억 3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800만 원으로 서귀포시 전체 예산액의 30.92%의 규모로 금년대비 395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부터 85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585억 1600만 원으로 금년도 482억 2300만 원보다 102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 시책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111억 7600만 원,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60억 400만 원, 통합돌봄 지원 등에 15억 4000만 원, 총 18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하여 생계, 해산, 장제급여 327억 97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등에 57억 2200만 원,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5억 800만 원, 총 39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등 국가보훈지원에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110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1977억 3300만 원으로 금년도 1743억 2200만 원보다 23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 1264억 12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경로당 운영지원 등 216억 3900만 원, 장묘문화 조성에 1억 7000만 원 등 총 148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에 253억 900만 원, 노숙인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241억 3500만 원 등 총 49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48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1241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1181억 9300만 원보다 59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여성역량강화사업 등 9800만 원,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등 106억 3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개선,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735억 43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302억 8700만 원, 아동학대 대응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17억 1700만 원 등 총 116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선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시설확충,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 총 7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부터 155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은 4억 6700만 원으로 금년도 5억 800만 원보다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위생문화 수준 향상 사업에 7300만 원, 식품위생업소 관리와 식중독 예방관리 등 안전식품공급 사업에 1억 600만 원, 식품위생 안전지도 사업에 64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두루 살피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김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서귀포시 보건소의 각종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서귀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고행선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윤점미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 여러분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는 서귀포시민의 일상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계획한 제반 사업들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명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양 행정시 복지위생국장님들께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서요.

한 분씩 먼저 물어볼게요, 제가.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목으로 보면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신규사업은…….

○현지홍 위원  올해 사업은 한시적 사업 아닌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한시적 사업이기는 합니다.

○현지홍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신규사업은 아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e호조에 입력할 때도 이걸 계속 사업이라고 주민복지과에서 입력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현지홍 위원  역시 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규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2023년도 본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24년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신규사업으로 표현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e호조에 신규사업이라고 입력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세부내역, 서귀포시·제주시 양 행정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설명서 132페이지, 서귀포시는 328페이지입니다. 미리 좀 봐 주십시오. 대상이 안 나와 있어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올해 도에서 협의해서 지원이 되는 대상은 8세 이상 12세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의 아동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대상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넣지 않는 이유는 뭐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고 그래서…….

○현지홍 위원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아서 넣지 않았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숫자를 저희가 누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e호조에는 뭐라고 입력되신 건 알고 계십니까? 8세, 9세. 8세에서 9세를 대상자로 넣으셨어요.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8페이지 보시면 여기 역시 대상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대상자가 당초에 우리가 했던 거하고 그 이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나중에 결정되는 바람에, 당초에 도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대상하고 좀 달라져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냐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현재 상으로는 8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 중위소득 120%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당초 뭐가 잘 안 됐다고요? 협의가 잘 안 돼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e호조 입력에, 서귀포시는 e호조 입력에 8세에서 12세라고 넣으셨어요. 이건 예측하신 겁니까?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하신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한 것인지.

○현지홍 위원  e호조 수정에 대한 권한은 누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 e호조에 입력을 하면 저희는 사업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예측하신 겁니까? 예측해서 8세, 12세라고 사업 규모에 넣으신 겁니까, 아니면 수정을 하신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수정을 한 겁니다. 당초에 입력한 거하고…….

○현지홍 위원  아니 제주시 말고 서귀포시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시는 수정을 안 했어요. 제주시는 8세·9세고, 서귀포시가 8세에서 12세이길래 이게 수정입니까? 예측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이거는 조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현지홍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부사업설명서가 어쨌든 저희가 심의하는 기준 아닙니까? 어딜 봐도 8세에서 12세, 중위소득 120%라는 내용이 없어요. 언론에만 나와 있고요. 11월 초에 보낸 보도자료 공문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도자료로 심의를 해야 되는 기관입니까? 최소한 세부사업설명서에 대상자만이라도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지금 대답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도 입장이 달라요. 제주시는 이걸 계속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서귀포시는 또 신규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사업으로 봤을 경우에는요.

김미숙 국장님, 계속 사업으로 보면 사회복지부하고 우리가 협의 완료한 사회복지 신설 협의에 위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에서는 이미 한시적 사업으로 올해까지만 하라고 했거든요. 올해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이미 완료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받은 거거든요.

복지부하고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명규 국장님, 이걸 만약에 e호조 내용을 수정하셨다면 지금까지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면서 했던 e호조 입력 시스템을 처음으로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전 뭘 심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에 따라서 또, 그거는 차후에, 도도 이런 입장을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하나씩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대상자 선정 관련된 인력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만만치 않은 일 같아요. 제주시가 몇 명인가요? 제주시가 8050명.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805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8050명을 구분해 내야 해요. 가능합니까? 이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당장 내년부터인데 올해 12월 안에는 다 구분을 해 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위소득 120%를 넘어서 스포츠바우처, 이것까지 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부서에서, 이걸 주민복지과에서 할 겁니까? 기존 인력을 갖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시에서는 저희 주민복지과가 총괄 부서이고, 어쨌든 이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을 예정이고요.

○현지홍 위원  신청을 받을…… 대상자한테 안내 메시지를 보내야 신청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 안내 메시지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내 메시지 대상은 어쨌든 그 연령에 해당되는 아동에게 전부 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지홍 위원  그럼 전부 보내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서 본인들이 자격을 알아야 된다고요?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 자격 기준을 우리가 홍보해서 그 내용을 알려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너무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옛날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20%라는 것이 데이터가 없습니다. 딱 누구에게 정해져 있는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의료보험료라든가 건보료를 통해서 제출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120%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현지홍 위원  120%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어렵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것을 구분해 내는 시간 자체가 행정력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소요되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서 스포츠 바우처까지 구분해 내야 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스포츠 바우처는 입력을 하면 대상이 적용을 받는 사람인지 안 받는지 읍면동에 있다고 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구분해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대상자한테 안내 메시지를 할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랑 마찬가지로 전체 보내서 알아서 오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120% 이하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걸러낼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현지홍 위원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신청을 하면 이분이 120%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현지홍 위원  양 행정시에서는 모든 부모들에게 이걸 보내서 신청이 오면 대상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주신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신청을 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현지홍 위원  저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120%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현지홍 위원  담당자 지정하셨습니까, 지금? 12월 달 안에는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달 안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당시에 여러 가지 지원금을 할 때도 제가 옆에서 보니까 대상자 선별하는 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제가…….

○현지홍 위원  지금 해도 사실상 늦습니다, 이게. 당장 내년 1월부터 주기에는.

대상자가 선정되셨습니까? 어느 과에서 몇 분이 이 업무를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결정이 안 됐고 도에서 TF팀을 꾸린다고…….

○현지홍 위원  TF팀이 지금 꾸려져도 늦는다고요. TF팀을 꾸려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상자 선별 자체가. 빨라야 내년 3월? 그래도 완벽하지 않다. 좋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의 인원이 이걸 하실 예정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단은 읍면동에서 아동복지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한 분씩 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한 분씩 있는데…….

○현지홍 위원  그분이 할 수 있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분들이 우선 담당 직원이 되고 행정도우미라든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현지홍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책사업 그리고 이 취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사업을 행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해야지, 사업이 뚝 떨어지고 이걸 누가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느 대상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이 심의·가결이 되면 당장 1월부터 해야 되는데 행정시가 강하게 도에 이런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는데 보도자료를 갖고, 언론에 나와 있는 걸 갖고 심의하는 저의 입장이 되게 불편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어느 자료에도 만 8세에서 12세, 중위소득 120%, 스포츠바우처 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 김명규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이상봉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8페이지, 159페이지 보면 스마트경로당 운영 관련, 국장님이 계실 때 이 사업 공모해서 된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닙니다. 이게 다 완료되고, 제가 올해 왔기 때문에 사업은 작년에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시작했을 때는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닙니다. 끝나고 다 설정한 이후에 운영할 때 왔습니다, 올해부터.

○이상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처음 취지는 어떻게 해서 서귀포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애물단지인 것 같다. 예산도 보면 총사업비가 7500만 원에 유지보수 용역비 및 콘텐츠 구입이 66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총사업비가 5052만 원인데, 통신비가 72×55,000원 해서 쓰든 안 쓰든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2024년 이후에는 1억 1500 해서.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언론에 나온 거 국장님 혹시 보셨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 같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사내용, 운영실태 조사에 보면 경로당 연회 참여 및 호응이 45.8%, 어려운 점이. 그다음 기계오류 및 고장이 29.2%, 장비관리가 10.41%, 기계 사용 어려움이 14.59%. 운영 시 어려운 점,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경로당 회원의 참여 및 호응 유도가 어려운 점은 프로그램 단수 49.1%, 참여 무관심 31.1%, 경로당 이용 회원 수가 적음 16.4%. 그런데 참여 무관심도 32%. 프로그램도 단순하고. 이것 예산은 들어갔지만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설치되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공모사업이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신청을. 추가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72군데 이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니다, 지금. 외형적으로 스마트, 스마트 하니까 다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실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공모도 못 하게 했고, 이거 하면서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일부 잘 쓰는 데 있지만 그런 데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선생님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어서 내용을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데. 그리고 또 어떤 경로당은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여건에 워낙 나이 많으신 분들만 있어서 그걸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사한 내용으로 해서,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한, 설치 안 된 곳에 대해서 나중에 의견을 물어봐서 그쪽으로 일부 조정해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거를 아예 사장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활용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해서 그쪽에다가 의견을 모아서…….

○이상봉 위원  점점 제가 걱정되는 게 국비 받고 도비 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2년 차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찌 보면 안타까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염려하는 부분들이나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실상 경로당에 가면 지금 젊으신 분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귀포에는 젊으신 분이 있고, 예를 들어 노형경로당에는 어르신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전자기계에 대해서, 지금 안마의자 하나 다루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 가지고 안마의자 다루는 것도 한 명 있을 때는 하지 말라고 거기에 뭐 붙입니다. 혹시나 쪼였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풀어주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안전사고 났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서귀포는 경로당에 해 나가고 있지만, 제주도도 마찬가지 경로당들이 기능보강 사업들 하다 보면 공간들이 창고가 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여기서 나올 정도 되면 이렇게 되고, 또 서귀포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전문적인, 왜냐하면 다른 지방에 이런 부분들이 잘된 데 가 보면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서 잘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보완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 안 하게…….

○이상봉 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신청해서 민간위탁 심의에서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자료를 보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심의 과정에서도 똑같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수긍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우리 부서에다가 이게 너무 앞장서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더 개선하고 그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더 이상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거하고 제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72곳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이게 기존에서 운영 못 하는 곳에 대해서는 다른 설치 안 된 곳에다가 옮겨서, 그것도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 있는 거 ―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어르신네가 필요한 부분만 시범적으로 활성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되게 걱정이 앞서는 사업들이고…….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지금은 스마트경로당 도우미,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끝난 걸로 나오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누가 오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거나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이 잘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또 경제일자리과든 일자리 도움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이런 전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뭔가 교육들을 해야 그나마 있는 경로당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기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노인일자리로 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이게 일단 뽑고 교육을 시키지만 전산교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어서 교육도 시키고 나중에 배정을 할 때도. 그래서 이제는 노인일자리보다는 공공근로라든가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전산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같은 어르신들끼리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 사람을 존중해 주거나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데서 다툼도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경로당 분이 다른 데 가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오해도 있고 다툼도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가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고, 공개모집 그런 게 함정들이 있는 게 사회에서 그리고 어르신들의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분들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을 아이디어 있고 국비 확보하면 매칭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콘텐츠 구입비라든가 유지보수 용역비가 6600만 원, 4000만 원, 거의 큰 부분을 차지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계속 유지관리비는 늘어나는 구조. 그런데 결과적으로 만족도라도 좋으면 괜찮은데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르신 세대에 해 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강요할 순 없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정도인데. 앞으로 국비 공모사업 참여에 좀 신중을 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운 이후에 그런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성과를 바탕으로 보급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입니다.

없는 예산 쪼개고 쪼개서 편성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이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200대로 늘려 보겠다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A/S 문제라든가 아니면 콘텐츠 구입 등 해서. 그러면 2024년도에 200대는 안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대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콘텐츠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 전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버전업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그 콘텐츠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제가 가 보니까,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체조를 합니다. 앞에 AI가. 체조를 하면서, 어르신네가 밖에서 체조를 하면 그것을 인식해서 같은 동작이 많으면 점수를 줍니다. 어르신네가 움직일 때 같은 밸런스를 맞춰서 하면 70점, 80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하면 어르신네가 이거에 맞춰서 캐치를 해서 잘 따라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나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거는 참 잘하시더라고요. 거기 가 보니까 그걸 가르친 분이 옛날 교장선생님 했던 분이 그 안에 있어서 그분이 리더를 참 잘해 주시고 한 데는 잘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아까 어르신들만 많이 있는 데는 아예 못 하고 있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아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로당에 나머지 안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 하는 곳은 할 수 있는 데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 보려고 내년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소를 막 늘리거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이거 유지보수 용역비, 콘텐츠 구입에 6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고장도 많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 용역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닙니다. 유지보수는…….

○이경심 위원  단지 콘텐츠 구입만 660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닙니다. 유지보수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경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콘텐츠비는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경심 위원  콘텐츠 내용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삼다종합사회복지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내년 3월에 개관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이름을 하필이면 ‘삼다’로 지은 건 공모했습니까? 아니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이경심 위원  공모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이경심 위원  그런데 제주시에도 ‘삼다’라는 복지관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법인명이 ‘삼다’입니다.

○이경심 위원  법인명이지만 ‘삼다’하면 다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서귀포에 있는 건가, 제주시에 있는 건가. 그리 크지 않은 제주도에서 같은 이름의 사회복지시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 명칭 공모할 때 참 어려웠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중복되는 이름이면 또 다른 이름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공모할 수도 있고 한데, 이미 쓸려고 다 결정하신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어쨌든 시장님까지 최종보고를 드려서 내부적으로 결정은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시에 있는 것도 참고는 하셨죠? ‘삼다’가 있다는 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복지관이라는 이름이 삼다복지관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좀 되면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이경심 위원  부르다 보면 이름은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겠죠. 그런데 제주시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고 한 거에 대해서 모두들 헷갈려하고 있더라. 같은 이름이 있는데 굳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경심 위원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개인적으로 그거를 너무 개입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존종했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보고드렸고, 또 그것에 대해서 최종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도 좋다고 해서 사실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여기 건물 완공은 언제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10월 14일 날…… 11월 14일 날…….

(“10월 23일” 하는 공무원 있음)

10월 23일 날 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10월 23일 날. 10월 23일 날 했는데 운영위탁 협약은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상 그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준공된 이후에 빨리 체결해야 맞습니다마는 이게 또 사용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준공한 이후에도. 그래서 완전하게 다 끝난 다음에, 사용승인 절차까지 끝난 다음에 계약해야 좋을 거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사용승인 처리가 11월 7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좀 늦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직원은 다 뽑아져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닙니다. 이제 뽑을 겁니다.

○이경심 위원  이제 뽑을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그 예산을 줘야만이 채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경심 위원  그런데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가 이미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5000만 원은 불용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채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이제 할 겁니다, 그걸로.

○이경심 위원  이제 할 거면, 이제 할 건데 5000만 원의 인건비가 책정됐는데 11월 중순이고 12월 달에, 이제 뽑아서 12월 달에 임금을 주려고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일반 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도 있고 그 안에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경심 위원  소모품은 쓸 수 있죠.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채용해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게 채용하는 비용하고, 채용하는 비용이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산취득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라든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 이게 운영하는데 올해는 사실상 어렵고 뽑고 준비하고 청소하고 환경 정비하고, 그 정도 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인건비는, 나머지 거는 연말까지 다 쓰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만약에 쓸 계획인데 인원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인건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일반 물품 같은 것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5000만 원을 다 물품비로 쓰실 거예요? 운영비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거 쓰고 나머지는 범위 내에서, 어차피 내년도에 사야 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경심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전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인건비는 만약에 뽑고 나머지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최소화, 저는 최소화하라고 했습니다. 인건비 자체를. 왜냐하면 뭐 하지도 않으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뽑고 나머지 준비하는 사람들만 하고 채용 운영 기간은 내년에 하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으냐 이렇게 주문했습니다마는 그건 서비스원하고 또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재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이경심 위원  달리는 쿠킹버스,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2억을 다 쓰실 거냐?”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억을 통과시켰는데 2억은 다 집행됐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확실히 다 쓰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심 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쿠킹버스 올해 집행한 거. 올해 예산에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올해 예산이 76% 정도 집행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지금 달리는 쿠킹버스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쿠킹버스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내년도 저희가 예산안에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고군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12월에 어린이건강체험관이 운영됩니다. 그 체험관 안에는 여러 영역별로 운영이 되는데 그 안에 영양파트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비록 예산 확보는 못 했지만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그 영양파트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 버스는 보건소에서 국비·도비 매칭해서 산 거니까 보건소에서 어느 용도로 써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영양,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영양교육과 레시피 개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으로 달리지는 못하고 멈춰 있는 쿠킹버스를 활용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떤 계획, 그 식생활 교육에 같이 포함시킬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지금 대상군은 전체 서귀포시 주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동에서부터 영양이 불균형한 취약계층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김명규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양병우 위원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지만 그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귀포시 노인복지 관련한 예산을 ― 보건도 마찬가지고 ― 보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정지역에만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무척 긴축 예산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e호조에 많은 예산들을 올렸는데 상당 부분 반영이 안 됐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반영 많이 안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특히 이번에 이 예산서를 보니까 서귀포시 5개 읍면동 중에 몇 개 읍면이 경로당 신축이 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읍면에는 안덕하고 성산이고 그다음에 동은 중문동하고 영천동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읍면만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읍면은 안덕하고 성산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읍면은 안덕에 2개소 경로당에 20억이 넘는 돈이 편성돼 있고, 또 성산에는 삼달리 6억 5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노후되고 협소하고.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가파도인 경우 경로당 신축을 몇 차례 몇 년 해도 안 되니까 증축, 그다음에 상모리의 경로당도 노후되고 협소하지만 한 5∼6평 증축하겠다고 해서 큰 예산을 올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가파도인 경우는 3년째 육칠천, 팔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 계상된 거 아십니까? 빵 원이예요, 빵 원. 1원도 안 됐어요. 1억도 안 되는 돈.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야 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양병우 위원  아니 예산편성 기준이, 서귀포시인 경우 예산편성 기준이, 시장이 편성 기준이 이번에……. 저는 편성 기준이 있을까? 예산은 일단 그렇잖아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불가피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시장이 지역안배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번에 대정읍이 올해에 비해 내년에 얼마나 삭감된 줄 아십니까? 올해만큼은 못 해 줘도, 대정읍이 23%나 삭감됐어요. 거기다가 6평짜리 3년째, 이게 3년째 경로당 신축은 안 되니까 6평짜리 경로당을 올리겠다는 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경로당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나 이렇게, 처음에 1차 공람에서는 전부 다 삭감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되느냐 하다 보니 기준은 이미 실시설계 용역하는 것만 이번에 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그러면 왜 6평, 5평짜리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는 겁니까? 지역안배 때문에 이렇게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안배가 아니면 특정지역에, 그 많은 경로당이 e호조에 요청했는데 2개씩이나, 20억씩이나……. 아니, 2억이면 모르겠어요. 특정지역은 20억씩 하고 또 힘없는 지역은 0원. 1원도 반영을 안 하고. 특히 시장님이 가장 고려한 거는 건강, 가장 잘했다라는 걸 꼽으라면 그중에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양병우 위원  서귀포시에 작년에 건강, 시장님의 핵심 사업으로 이거 몇 회 했죠? 건강달리기 있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건강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보다 다 감액이 됐어요. 보건소 예산도 보니까. 그렇죠? 여기 보건소 거를 봤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저희가 올해까지 추진했던 건강박람회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시장님이 건강을 아주 강조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아주 핵심적으로 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건강’자 붙은 것은 이번에 거의 반영이 안 됐거나 다 감액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죠? 존경하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위원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왜 이렇게 특정지역에는 예산을 많이 올리면서, 조금씩 한 예산이에요. 조금씩 한 예산. 큰 예산도 아니고.

보건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가파도인 경우 신축을 요청하다가 안 돼서 증축 3년째, 그것도 평수를 줄여서 6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특정한 지역은 이렇게 수십억씩 하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특정한 지역으로,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기준이…….

○양병우 위원  결과가 말하는 거지 무엇이 얘기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기본적으로 신축을 하게 된 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데는…….

○양병우 위원  아니, 실시설계 완료하면 다 해 줍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이번에 신축 부분은 맞습니다, 5군데가. 증축 부분은 이번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양병우 위원  반영이 안 되면서 이렇게 수십억씩, 특정지역은 이렇게 20억씩 하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설계한 것은 다 반영이 됐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실시설계 완료된 5군데는 이번에 신축 다 반영이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신축, 증축 다 반영되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니, 증축은 아무도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병우 위원  증축이 뭡니까? 신축이 안 되니까 우선 조금이라도 넓혀 가지고 노인들이, 신축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 위원으로서 대답을 못 하겠어요. 이게.

본 위원이 이걸 안 꼬집을 수 없는 게, 시장이 있는 데는 이렇게 쉽게 되고, 없는 데는 전년 대비해서 전체예산의 23%나 삭감하면서, 6000∼7000만 원짜리도 하나 못 해 주고. 지역을 나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도…….

○양병우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좀 줄여 가지고, 한 군데만 줄여도 서귀포 전체 조금씩 한 거 증축을 다 해소할 수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성산은 그래도 하나는 반영이 됐어요. 성산읍에. 아무튼 이 부분에, 가파도의 경우 만 3년이나. 본 위원이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한테 숱하게, 아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압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양병우 위원  그런 부분은 내팽개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형평성, 공정성을 다 무시해도 좋아요. 그래도 시급성하고 어려운 부분은 고려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스마트경로당에 관심을 가져서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포기하는 경로당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포기하면 기계나 그런 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로 지원이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옮겨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하영 위원  옮겨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프로그램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 경로당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설치 안 된 곳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 왜냐하면 업체하고도 조금 협의를 해야 합니다. 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하영 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사용이 안 되는 거를 자기네가 받는다 하면 기분 좋게 받을 경로당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니,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강하영 위원  사용을 못 하겠다 해서 반납된 것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원하는 데만 할 겁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한테 준다 하면 그걸 기분 좋게 받아서 사용할 경로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지원 사업에 유지보수, 콘텐츠 구입 7500만 원, 공공운영비 5000만 원 해서 1억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72개 경로당이 아무도 이걸 안 하겠다, 다 포기를 해도 유지보수나 운영비는 그 업체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닙니다. 유지보수 안 하면 저희가 계약을 취소하면 됩니다. 계약을 안 하면 됩니다.

○강하영 위원  기본적으로, 이거 계약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해마다.

○강하영 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강하영 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안 하겠다 하면 그건 나가지 않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강하영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 안 해도 공공운영비나 유지보수 비용은 동일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아닙니다. 개소별로 따지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그래서 올해 서귀포에서는 더 이상 증가는 안 할 거다. 스마트경로당 관련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올해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의 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도 저희들은 신청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확장도 안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혹시 제주시는 신청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올해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서귀포에 저희가 지난 8월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몇 개 경로당을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곳을 돌아보니까 반응이 어르신들이 우리 어르신들 정서에는 안 맞는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시노인회하고도 협의한 결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 김명규 국장님.

지금 72개 경로당에 설치된 게 한 번에 설치된 겁니까? 아니면…… 한 번에 72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한번에 설치한 겁니다.

○강하영 위원  시범 단계 그런 것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72개를 설치한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한 번에 공모할 때 이렇게 공모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 1개당 기계 대수가 얼마 정도 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기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종류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기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하영 위원  어쨌든 그 하나의 시스템이 한 경로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대략 어느 정도 가격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한 경로당 별 800만 원.

○강하영 위원  한 경로당에 800만 원.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노인분들의 여가나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 그런 반면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경로당이나 노인회에 대한 예산이 좀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생활체육대회 예산도 삭감되고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의 실정에 맞게 이런 방법에 대한 고민이 미리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체육대회 같은 거는 골프대회나 그런 거 얼마나 반응이 좋으신지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근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삭감되면서 잘 사용되지 않는 스마트경로당 이런 쪽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르신네 하는 것을 전부 다 줄인 것처럼 비칠까 봐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우리 지회에 지원한 것이 한 8억 39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8억 7000만 원으로 3200만 원이 감됐는데, 사실상 감된 것은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 국외여행을 갔는데 내년에는 국내 대상입니다. 1000만 원인데 그걸 삭감시켰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래서 좀…….

○강하영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답변됐고요.

오희경 과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운영하고 있는데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지금 시지회에서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4대입니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도에서 2대가 추가로 와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서귀포에서는 총 6대가 운영되고.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일반 차량과 휠체어가 들어가는 특수차량.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리프트 차량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몇 대 몇 대입니까? 그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일반 승합차량이 1대이고, 리프트 버스 1대, 그다음에 리프트 차량이 2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2대가. 버스도 있고요.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강하영 위원  이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특성상 제주시까지 운행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는 월 1회 내지 2회 정도 병원 이용하시는데, 정기적으로 병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주시에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주시까지는 아직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주로 서귀포 시내만 이용하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두 번은…….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이용하고 계십니다.

○강하영 위원  근데 그게 조금 구분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고 조금 차이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콜을 부르면 콜 예약으로 해서 차량이 오게 되는데 이동지원차량은 사실은 하루 전에 예약을 하고 운전자를 배치해서 운행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주시까지 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운영비가 조금, 경비가 부족하다 보니 유류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런 데서 비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주시까지는 운영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동지원차량은 무료죠?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이용은 무료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제주시까지 올 수 없는 게 인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유류대, 운영 비용의 문제입니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비용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보니까 인력이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차량이 구분은 있습니다마는 인력 2명으로 이거를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하루 전에 예약을 하고 예약에 맞춰서 운전자를 배치해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따가 나중에 이용 실적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일단 서귀포 시내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제주시의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의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안내, 만약에 협회에서 차량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안내도 필요할 것 같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만약에 서귀포에서 제주시를 가면 최대 요금이 4000원입니다. 그럼 이 차가 다시 서귀포로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8000원이 되는 겁니까? 왕복으로.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왕복의 개념입니까? 그럼 1회에 8000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데 8000원. 그러면 뭐가 있더라고요?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원 월 2만 5000원. 이게 신청했을 때 지원하는 거죠.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월 2만 5000원이 초과된 것도 영수증이나 그런 게 있으면 초과된 부분도 지원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액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 월 2만 5000원을 분기별로…….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주시 병원에 간다 했을 때 한 달에 한 3회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비 지원 대략.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점차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차를 소유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고 있어서 점점 실적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개인당 한도를 조금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지원액에 대해서는 도 지침이어서 지침 관련 부서와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제주시에서는 서귀포로 올 경우가 드물지만 서귀포에서는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주시 김미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시에서는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하고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네네.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에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에서 가사라든가 밑반찬 그리고 긴급돌봄 사업이 중복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긴급돌봄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통합돌봄에서는 정리하고 일반적인 돌봄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대상자가 중복이 되지 않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합돌봄에서는 서비스 들어가는 모든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e음에 보면 서비스가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받고 있는 서비스를 확인하고 통합돌봄의 서비스가 연계돼서 중복이 되지 않는지를 일단 거르고 저희가 승인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긴급돌봄이나 영양 밑반찬 이런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할 거라는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긴급돌봄인 경우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도 있고 또 통합돌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보면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제주시만 홍보비로 1000만 원 확보돼 있더라고요, 예산안에 보니까. 어떻게 제주시만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제주시만 확보한 건 아닙니다. 서귀포도 아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금액이 우리 시가 아무래도 비율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저희가 그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금액이 아무래도 저희 시가 대상이 많다 보니까, 인구 비율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틈새돌봄 205명, 서비스 262건 제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상 통합돌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실적이 13명 맞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국비 사업으로 올해 일상돌봄을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받아왔습니다. 복지부에서 받아왔는데 그 일상돌봄이 가치돌봄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상돌봄 사업에 아직 집중을 못 해서 아마 대상자가 좀 덜 했는데, 향후에 이 가치돌봄 사업이 개월 수가 낮기 때문에 끝나면 또 일상돌봄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많이 확보가 될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저 같으면, 제주 자체 예산으로 할 경우에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은 그래도 이월해서 쓸 수 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일상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 예산은 국고에서 받아온 거라서 집행하다가 남으면 다 국고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민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국고를 당겨오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일상 그 경비를 우선 집행해 놓고 더 집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상돌봄 담당 직원들과 또 맞춤형 통합돌봄, 가치돌봄 담당 직원들이 협업을 해 가지고 이거를 나누는데 집중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돌봄인 경우는 국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을 우선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통합돌봄 지원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거를 조정해서 일상돌봄을 우선으로 연계하고 그리고 통합돌봄은 우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일상돌봄에서 안 되는 분들은 통합돌봄, 가치돌봄, 틈새돌봄을 활용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꼭 구태여 일상돌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을 하면서 집행했으면 하는 거고요.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실적은 홍보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글쎄요, 저조하다고 생각…… 저희가 올해 어쨌든 3개월 동안 집중한 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일단 지금까지 이런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을 많이 발굴해 내자.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봤을 때 그래도 홍보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원화자 위원  제주시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다른 사업도 그 정도 홍보하면 안 될 사업이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셨고요.

서귀포 김명규 복지위생국.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원화자 위원  서귀포시인 경우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원화자 위원  그러면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사하고 방문이 있는데, 이 2개는 올해까지는 우리가 다 소진이 되고 내년부터는 그거를 흡수해서 어르신 돌봄에서 제외를 할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원화자 위원  또 축소될 걸로 걱정이 되는 게 통합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원 기간이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가치 통합돌봄은 연간 1인당 최대 150만 원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2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비스 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처음에 이 안이 나왔을 때 서귀포시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사님한테도 직접 제가 토론하는 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서귀포시는 제주가치 통합돌봄보다는 범위가 넓다, 노인인 경우는. 노인만큼은 이 정도는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시범이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더 이상……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도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줄어들었기 때문에. 늘어나지 못할망정 복지는 줄어들면 타격이 큰데.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래서 담당 국장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화자 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어르신들에게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되는데 축소되고 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다음은 공통 사항인데, 국장님 앞으로 얼마 안 남아서 이왕이면 질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하십시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원화자 위원  앞으로 하고 싶어도 이 자리에 다시 오실 기회가 많지 않으니깐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원화자 위원  틈새돌봄은 어디든 서비스의 손길이 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주 지역에 보면 섬 지역이 많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사실. 어르신 돌봄을 먼저 했기 때문에 실무자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파하고 마라가 있습니다. 가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상인들만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뱃삯 정도는 통합돌봄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음식 배달해 가면 거기서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가능한데, 문제는 배가 오고 가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소모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못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건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는 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범이 끝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니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이 적다고 해서 아니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원화자 위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희들도 처음 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우리 임의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임벨 울림)

○원화자 위원  (위원장님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2분 정도만 더.

틈새돌봄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장기요양 등 기존 유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에게는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사실상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도 그 틈새 사이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에 있는 것은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을. 제주도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계속 시범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한꺼번에 확 늘렸을 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당연히, 광주 같은 경우 14개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3개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그거는, 아까 통합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걸 감안해 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요지는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미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가져와서 이번에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이다,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지금 이게 제주가치…….

○원화자 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답변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마무리로 제가 멘트를 하는 겁니다. 공공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민간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을 더 키워줘야 되는데 공공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이러한 점을 챙기면서 행정을 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장애인 통합돌봄 긴급돌봄은 몇 시간이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24시간 했었는데, 올해 낮돌봄만 했었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낮돌봄만 했었는데…….

○위원장 김경미  소득 기준이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서귀포시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르신 통합돌봄 소득 기준 있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몇 개월이죠? 지금 1년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1년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근데 제주가치 통합돌봄 하게 되면 한 4개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최대한 6개월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최대한 잡아서 6개월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럼 제주시 김미숙 국장님, 어떻게 되죠? 최대한 잡아서, 제주가치로 하면. 결국은 제주가치 때문에 내년예산에 둘 다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렇습니다. 같은 분야는 빼고.

○위원장 김경미  다 뺐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위원장 김경미  중복을 위해서. 야, 정말!

말씀하십시오. 제주가치로 오면 몇 개월 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가치 돌봄에서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 통합돌봄에서 이 사업 진행을 통합으로 했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업이었습니다. 긴급돌봄이나 그런 경우는. 그랬는데 대상을 넓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가사나 밑반찬 서비스도 다 장애인 통합돌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제주가치 통합돌봄에도 이게 들어가요. 그런데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소득 기준이 있는 겁니다.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범위가 더 축소돼요. 그리고 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50만 원 한도.  그렇게 되면 당연히 1년 내내 받았던 장애인분이나 어르신분들이 축소돼서 6개월밖에 못 받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까지 복지가 잘되어 있다는 걸, 제주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예산 다 삭감해서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제주가치 통합돌봄으로 간다? 복지는 더 줄어들면서. 이게 어떻게 틈새돌봄이고 제주가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는 거죠.

또 하나 틈새돌봄, 제주가치 실현 틈새돌봄은 중위소득 85%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중위소득 120% 이하를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했습니다. 구별할 수 없다. 이걸 할 수 없다. 85% 이하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의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바로 본인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지금 제주가치는 어떻게 했냐 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85% 이하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구별하지 않고 이 조건에만 해당되면 그냥 중위소득 85% 한다. 그런데 더 문제는 여기에서 긴급돌봄입니다. 틈새돌봄을 하다가 돌봄을 1회 연장했어요. 그럼 2회까지 되는 겁니다.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래도 긴급돌봄이 필요해. 그러면 긴급돌봄 신청할 수 있게 됐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긴급돌봄은 뭐죠? 15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신네들이 건강보험료를 가져와서 보니 150% 이하였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된다라고 하면 틈새돌봄을 85%가 아닌 분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허술……. 저는 왜 이걸 도청 할 때 얘기하지 않았냐 하면 도청은 정책을 짜서 이거를 어디서 하냐? 양 행정시에서 이걸 해요. 짜고 넘겨주면 이거를 감당해야 될 건 양 행정시예요. 정말 이게 맞지 않는 설계입니다, 어떤 부분에. 거꾸로면 이해가 됐어요. 거꾸로면. 그런데 틈새돌봄은 85% 이하로 했다가 긴급돌봄 150% 이하로 하면 틈새돌봄을 받았던 사람이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없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모든 서비스가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의 문제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과된 금액은 또 본인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위원장 김경미  아니, 여기 보면 틈새돌봄을 이용하였어도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이용 가능이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근데 틈새돌봄이 85%이기 때문에 긴급돌봄 150% 이하는 해당사항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요 사이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150% 이하인 사람도 틈새돌봄을 받을 수 있는 함정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어떤 부분의 복지를 설계할 때는 복지의 혜택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입니다. 복지가 내년에 축소가 됐어요. 대상자들이 장애인하고 어르신 부분은 축소가 됐고요.

김미숙 국장님, 원화자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일상돌봄은 100% 국비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니 70%.

○위원장 김경미  아, 70%. 70% 국비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우선순위가 자체재원 100하고 일상돌봄처럼, 여기는 지금 청년하고 중장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제주가치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우선으로 소비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을 어떻게 했냐 하면 제주가치는 개월 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를 하고 나머지를 일상으로 한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일상돌봄을 먼저 하고, 제주가치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이게 우선순위……. 이걸 왜 도에 안 하고 제가 행정시에 하는 이유, 이 우선순위를 행정시가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는 도민들이 볼 때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으로 인해서 돌봄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정말 취약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직접, 내년에 예산에 편성 안 됐지 않습니까? 양 행정시가.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됐습니까, 내년 예산에? 어르신 통합돌봄, 그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삭제하셨죠? 아니, 편성 안 하셨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당장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제주가치 통합돌봄으로 인해서 중복이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우리가 1년 받았는데 왜 6개월밖에 못 받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 도도 설계과정이 상당히 잘못됐지만, 아까 김명규 국장님이 어필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크게 어필하셨어야 되는 거죠. 정말 바람직하게 가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이것까지 혹시 국장님 너무 꼼꼼해서……. 그런데 보면 1등급이 180만 원이고 2등급이 169만 원이고 3등급 147만 원, 4등급이 130만 원까지가 이용한도입니다. 그런데 틈새돌봄이 130만 원이에요. 아, 150만 원인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15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연장까지 하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등급은 180만 원이에요,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거는 무료예요. 아까 원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주가치는 무료예요. 이 등급 받으신 분은 유료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도 할 때는 중복체크 하라고 했어요, 실은. 왜? 중복체크를 해 봐야 본인들이 알아요. 뭘 걸러내고 있는지. 다 걸러내고 계세요. 읍면동 맞춤형돌봄팀에서 이거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걸 몰라서 제가 도청에 질의한 거 아닙니다.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걸러내는데 이 사람네들이 결국은 무료로 받을 걸 당신은 유료로 받고 있는 현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역차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으로 인해서. 이 부분 알고 계셨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도 상세한 내용까지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했지만 부분 부분 우려 사항이 물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틈새돌봄에 대한 그런 사업을, 정책을 하는 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반영을 못 시킨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요 도청은 정책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행부서는 제주시, 서귀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만약 정책을 하고 시행을 한다. 그냥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다 기초가 있어서 시행을 한다면 절대 이렇게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부분에 복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에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순위 정하십시오. 설계가 잘못된 것 다 인정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일단 국비 먼저 소진한다. 유사한 돌봄에 대해서는 국비 먼저 소진한다. 그리고 유사하지만 이렇게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으면 무료 먼저 어쨌든 설명한다. 그런데 유료로 받던 사람이 무료로 오기 어렵습니다. 왜?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 저희 잘 새겨듣고 내년에 장애인통합돌봄 사업에도 반찬배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조정해서 혹시 틈새돌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사이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김명규 국장님, 예산이 없어도 제주가치가 아닌 서귀포가치로 하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6개월 연장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든 한번 봐 보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저희들…….

○위원장 김경미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복지를 줄이면서 이렇게 갑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두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어느 게 먼저인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제주시는 계속 6사업으로 한 거고, 서귀포시는 신규로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는 신규가 맞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다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신규가 맞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소통이 좀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의 정책 결정에 판단 미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 중위소득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한테 보내야 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대상자가 된 줄 알거든요. 이런 착오적인 부분이 있어서 문구 조정, 문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꼭 우편으로만 해야 되느냐.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받을 수 있게……. 이게 가서 신청한다는 게, 김미숙 국장님, 지금 집행률 어떻게 됐습니까? 보편적으로 갈 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올해 10월 말까지 한 34%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100%에서 34%밖에 안 된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신청률은 거의 80% 됐고요. 그 대상자의 80% 됐고 집행률은 그 금액이, 왜냐하면 월별 지원이지 않습니까? 대상자를 우리가 산정할 때. 7월생은 주고 6월생은…… 이렇게 월별로 하다 보니까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거 만으로 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두 국장님, 만으로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5월은 다 받을 수 있는데 6월은 못 받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개월 수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신청은 다 합니다. 지금 이거 중위소득 120% 이하도 똑같아요. 신청은 내가 12세니까 다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3세가 될 수 있잖아요, 만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뭘로 하냐 하면 수작업 해야 된답니다. 수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계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이거예요. 만으로 이거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행정은 다 만으로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산출이 두리뭉실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받아봤거든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 비율 그리고 아까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받았는데도 산출이 보도자료에 나온 산출하고도 맞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제가 질의하면서 더욱더 계속 고민에 빠지고 혼란스러운데요.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제주시의 입장을 들으면 복지부의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위반하는 거고, 서귀포시의 입장을 들으면 e호조 입력 수정에 대한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로 시행했을 때, 한시적 사업으로 시행했을 때도 집행률이 이 정도인데 과연 선별로 갔을 때 집행률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제주시는 주민복지과에서 이걸 하세요. 문재원 과장님.

○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문재원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문재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대상자를 구분해 내는 데 인력을 어느 정도 투입할 예정이며, 몇 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대상자를 완벽하게 구분해 내는 데?

○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문재원  대상 인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읍면동에 인력을 배치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한 2개월 정도면 신청 접수받고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현지홍 위원  오늘 기준으로 2개월인가요? 이게 지금 읍면동에는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문재원  예, 현재 예산안도 심의 중이고…….

○현지홍 위원  그럼 이 2개월이라고 하는 게 어느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제가 이해해야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가…….

○현지홍 위원  아니요. 제가 담당자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과장님, 솔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문재원  제가 감출 것도 없습니다, 위원님.

○현지홍 위원  이게 다 수기로 해야 되잖아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문재원  일단은 현재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현재 계획 중이고 생각 중인 겁니다만, 예산이 확정되고 지급 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이 결정되면 내년 1·2월을 집중 신청접수 처리기간으로 잡고 늦어도 3월부터…….

○현지홍 위원  아니 로드맵까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도하고 이런 관련된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지도 않았고, 계획도 안 나왔는데 이제부터 계획을 수립……. 예를 들어서 12월 초에 예산 심의가 끝나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문재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 아까 2개월이라고 하면 목표가 결정되고 로드맵이 확정된 이후의 2개월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문재원  내년 2월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내년 2월까지는 준비해서 3월부터 시작한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문재원  예, 3월부터는 지급될 수 있게끔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지홍 위원  예.

서귀포 강현수 과장님.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강현수입니다.

○현지홍 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중위소득 120%를 구분해 내고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출발시키는 데 몇 개월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이곳에 오면서 담당 팀장님하고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3개월은 필요하다.

○현지홍 위원  적어도 3개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예. 1분기 정도는 해서 홍보와 선별작업 그리고 모든 걸 수기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동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의 업무가 추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들의 의견이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팀장님, 주무관님들, 읍면동으로 가면 이 개월 수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들이 이거 도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그대로 전달해야지 도에서 정책사업을 결정했을 때 무조건 하겠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양 행정시 보건소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김명재 소장님한테 먼저 물을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들었는데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가 e호조에 입력을, 예산을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올해는 안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올해…….

○현지홍 위원  이게 2025년까지 하기로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신 것 같은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일단 저희가 중단하게 됐고, 그렇다고 해서 쿠킹버스를 가만 놔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위수탁 협약서를 봤는데 업무가 되게 많아요. 수탁사무가 되게 많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실질적인 책임자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운영에 대한 책임자는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 이렇게 사무가 많은데 겸직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교수님께서 혹시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센터장이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센터장이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4개의 업무를 겸직하고 계세요. 업무마다 다 수당을 받고 계시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슈퍼우먼입니까?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민철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난 제411회 정례회 때 저희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미제출됐다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동의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사업예산들은 편성을 하셨어요. 저희가 한 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절차가 전부 다 미이행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한 걸로만 말씀드릴게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이건 2022년에 종료됐으니 이것도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와야 돼요. 자살유족지원사업, 청년중독관리사업이 제가 볼 때는 절차를 미이행한 걸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자료 확인 중)

○현지홍 위원  모르고 계세요? 지난번에도 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잘 파악이 안 돼서 다음에 저희한테 말씀 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도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신규사업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하고 자살유족사업, 청소년중독사업은 2022년도 6월 21일 날 도의회 동의를 얻었고요.

○현지홍 위원  무슨 동의를 얻었어요? 이거 사업별로 동의안이 들어오신 게 아니고 통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리고 2024년 위탁 체결 전에 다시 보고 절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보고를 안 하고 지금 사업 예산이 편성됐고,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양 행정시 보건소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명재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이게 2023년까지는 공기관대행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들어왔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왔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혹시 사유가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기관으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했었는데 분임회계기간 방침이 변경되면서…….

○현지홍 위원  무슨 계 방침이 변경됐다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분임회계기간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제주대학교가. 바뀌면서…….

○현지홍 위원  아, 제주대학교가 바뀌어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대학교가 바뀌면 우린 그거에 따라야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렇지는 않은데…….

○현지홍 위원  왜냐하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어요. 507페이지인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를 위탁운영 하겠다고 여기에 표기를 하셨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이미 그때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때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거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는데, 어쨌든 이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거니까. 세종시는 이게 다 민간위탁금이에요. 이게 자칫 잘못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안 보여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오셨는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위탁운영을 하시겠다 그러고. 이게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목을 저희가 도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민경으로 사업보조 편성을 하라는 그런 안내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경으로 저희가 확보하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현지홍 위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현지홍 위원  제주시도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 안 드릴게요. 제주시 보건소도 이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는 이 부분을 어쨌든 계수조정 과정에서 참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양 행정시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많은 제주시 김미숙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원화자 위원  현행 보청기 구입비용 관련인데요. 청각장애인으로 한정돼 있어서 노인성 난청환자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특히 노인성 난청은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고립, 우울증을 유발해서 치매발병 요인으로도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귀의 기능이 신장 기능하고도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장환자들이 난청환자가 많습니다. 사실 저 또한 난청환자고요. 또 보통 보청기는 40dB 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경우 처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현재 청각장애 진단 기준은 양쪽 귀가 60dB 이하 소리를 듣지 못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노인성 난청환자들 구제할 방법 없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가 알기로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검사를 받아서 보청기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최대 34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34만 원이 10년 전의 지원 금액이에요. 10년 동안 변동이 없는 이유가 관심이 없어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관심이 없다기보다 어쨌든 예산 반영 문제인데 저희가 2013년도에 이게 시행이 되면서 그 이후에 금액 조정을 못 한 건 맞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의 금액이 현실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예산 할 때는 반영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에 대한 지원으로 공단 부담 금액이 보니까 99만 9000원이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건보…….

○원화자 위원  그래서 전라남도 횡성군, 화성시, 옹진군,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번에 한해서 보청기 구입비를 99만 9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적극 반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도 수급자나 차상위인 경우는 111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되는 일반 어르신들한테는 이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상향 조정하는 방안들을 도하고도 협의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주도가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 노인난청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청은 의사소통 장애, 사회단절뿐만 아니라 치매, 인지기능 저하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난청환자가 느끼는 괴로움은 당뇨나 알츠하이머보다 더 심각하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3.2%로 주요 23개국 중에서 1위라고 하네요. 이러다 보니까 보청기 지원 중요성이 진짜 높지 않겠습니까? 적극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 오희경 과장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입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은 답변하셨기 때문에, 스마트경로당 관련, 오늘 국장님과 대화 나누면서 해야 될, 스마트 도우미 운영은 될 거예요?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스마트 도우미는 노인일자리에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내년도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준비됐어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저희들이 시니어,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에서…….

○이상봉 위원  협의해서 2023년처럼 61…….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72명 배치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72명을 받을 거예요?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이상봉 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될 거고.

운영 실태조사 결과, 과장님 더 잘 아시죠?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이상봉 위원  거기에서 최종 검토 의견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다만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 기계사용 등에 대한 어려움으로 도우미 도움 없이는 이용을 꺼리는 상황으로 도우미 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거로 보인다라고 얘기했고. 또 경로당 도우미 관련, 어르신들이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 이용 및 참여에 스마트경로당 도우미의 역할이 매우 크고 도우미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음이 확인되고 있음. 다만 일부 경로당인 경우 도우미의 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도우미 채용 시 전산기기 활용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스마트경로당 도우미 여기에 있는 내용 61명. 남자 35, 여자 26명. 그 자료에 따르면 60대 17명, 70대 32명, 80대 12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스마트 기기인데 80대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전산기기 다루는 게 서투른데 이렇게 해서 채용해서 하니까 그분네는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했겠죠. 그런데 결과에는, 결과분석 및 종합의견에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이용이든 기기 사용이든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결론 내용에 채용 시 전산기 활용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얘기한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 가지고 채용했을 때도 이 스마트경로당에 맞는 도우미들이 돼야만 된다고 봅니다. 어르신 일자리 원한다 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좀 더 다른 쪽으로 유도하고 이거 된 부분들은 좀 더 교육을 이수한다거나 해서 만족도가 높아야 그분네도 자존감이 더욱더, 오히려 그렇게 봉사하면서 일자리 해 나가야 자존감을 더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별 기기 예산 얼마냐?” 물어봤을 때 한 800만 원 한다고 했는데 그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한 1500만 원 들어가지 않나요?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개소당 지금 설치 비용은, 구축 사업비는 개소당 1500만 원가량 들어갔습니다.

○이상봉 위원  기깃값만. 아까 용역비 그거 말하는데,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견해는 올해부터는 종료를 다 원하고 싶어요. 근데 13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갔어요. 나름대로 잘만 활용하면 그거에 대한 장점들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실화시키려면 그 부서에서 과장님 계실 때 이 사업에 설사 공모하지 않더라도, 차기에 지금 있는 과장님, 팀장님들이 나중에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해 가지고 최대한 들어간 만큼 성과가 된 이후에 앞으로 뭔가 해야만 오히려 어르신들의 만족도라든가 또 시 행정에서 앞서 나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제주시 노인복지과. 김미숙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십시오.

노인교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이상봉 위원  노인교실, 제주시는 몇 개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7개?

○이상봉 위원  14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운영되는 곳은 몇 곳이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14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 1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12개 운영되고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이상봉 위원  지금 개소당 얼마 주는 거예요? 720만 원이에요? 1년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72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 좀 아세요? 제가 보니까 국에서, 과에서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4개소에 지금 12개가 운영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설치 연도가, 제가 이 자료로 이해하는 정도로는 1993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도, 2004년도예요. 해당 경로당에서 운영해요. 해당 경로당에서. 경로당 주류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회계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려면 강사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저는 소화해 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개 중에 지금 12개소가 운영되는데 시내권에서는 종교단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하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경로당이 지금 경로당에서 운영해요, 그 예산들을. 제가 역으로 말하면 그냥 아예 맡겨 내버리는 것 같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경로당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또 노인교실의 취지가 원래는 경로당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을 때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 이거 일주일에 몇 번 운영하는 거예요? 노인교실들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2∼3회씩 운영하는 데도 있고, 월 한두 번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봉 위원  보편적으로 보니까 주 1회예요. 1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주 1회. 의욕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예정 해 가지고 월 3회 예정인데, 또 월 1∼2회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을 주잖아요. 한 달에 60만 원 주면 주 1회 하면 4주 나오지만 월 1∼2회 하면 두 번 한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보통 프로그램비하고 강사비, 간식비 여러 가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그 내용들을, 실태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귀포는 80만 원 주나요?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60만 원 줍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도 60만 원이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도 다 종교단체 안에서 운영 주체가 들어가 있고.

○이상봉 위원  지금 서귀포시는 5개소인데 4개소 운영하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하나는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한 개는 이젠 안 할 거예요? 서귀포는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주시는 14개지만 12개 예산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서귀포는 앞으로는 4개소 운영하겠다 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하나는 휴강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집하고 향후 또 한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또 그때 돼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군데인데 지금 운영 중인 건 4군데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 요구 내역에 보면 합계는 3200. 60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60만 원이 맞긴 맞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60만 원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60만 원 맞으면 그것에 대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4개소만 올렸습니다.

○이상봉 위원  4개소만 했을 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이상봉 위원  양 시에서 노인교실들을 그나마 제주시의 그런 교육기관들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나름대로 경험들이 있는 곳들은 서비스가 좀 더 나을 수 있고, 자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리고 그거에만 모든 걸 정신적·육체적으로 바치면 할 수가 있겠지만, 행정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만 참여하는 사람들의 서비스가 좋아질 것 같아요. 액수를 적게 주니까 관심들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종교단체라고 하지만 종교단체도 시설 운영하지만 대상은 전부 아니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지역 어르신들 다 포함합니다.

○이상봉 위원  근데 대상만 그렇게 돼요, 제가 볼 때. 운영을 잘못했을 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종교단체 시설은 우리가 문턱이 낮다면 낮고 높다면 되게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르신들에게 뭔가를 주려면 종교단체에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거에 대한 질들이 더 높고 수요들을 해 가지고 액수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지금에 있는 속에서 적정하거나 그것들이 잘못 운영이 되고 했을 때는 좀 더 보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양 국장님들이, 담당 과장님들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인교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나날이 심장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에서 인사를 할 때가 많죠. 주위에서도 심장병으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닥터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심장병으로 많이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주시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시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몇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약 900곳에 1700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시 보건소에서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동서부 합쳐서요.

○이경심 위원  제주시 보건소에는 몇 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800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800대 정도.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몇 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유창수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유창수입니다.

저희들은…….

○이경심 위원  대략적으로.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유창수  저희들은 총 51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516대인데, 제주시 보건소에서는 직원이 2명입니다. 그런데 제주시 서부보건소에는 516대를 관리하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리 요원이.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유창수  지금 공무직 1명에다가 기간제 1명 해서 2명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2명으로 하고 있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몇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대답하셔도…….

○제주시동부보건소장 현은희  54개소에 20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202대 정도. 몇 분이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현은희  지금 담당자 1명하고 기간제 1명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담당자 1명, 기간제 1명 해서 2명.

동부보건소에는 몇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현은희  202대입니다.

○이경심 위원  202대. 관리들은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현은희  지금 월 1회는 자체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은 해외로 가든가 타 지방으로 가고 해서 거기는 점검이 좀 어렵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발언대에 나와서.

○위원장 김경미  거기서 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이경심 위원  아니, 너무 멀어서요. 나오시라고 하는 게.

○양병우 위원  속기록에 남아야 되잖아요. 누가 발언했는지…….

○제주시동부보건소장 현은희  (발언대로 나옴) 감사합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현은희입니다.

지금 동부보건소에서는 54개소 20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202대. 직원은 아까 두 분이 관리를 하신다고 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귀포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이경심 위원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했고, 이거 보니까 연 1회는 한 번씩 꼭 장비 실태나 파손이나 청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관리를 잘하게끔 돼 있거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0조, 연 1회 이상 응급장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직원들도 2명이고,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8월 기준으로 62.3%밖에 안 돼서 점검률이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저희도 20톤 이상 선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무시설은 거의 점검을 했지만 선박이라든가 비의무시설에 대해서는 다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AED는 정말 심각할 때 정말 빠르게 이 기계를 이용해야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건데, 관리는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미 서귀포에는 점검률도 62%밖에 안 됐고, 지금 2명씩 하고 있는데 2명의 인원으로 연 1회씩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지금 현재 3개월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 5개월로 확대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그래서 5개월 정도면 20톤 이상 선박이 제주도 항구로 들어오는 시기에 마침 어선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20톤 이상 선박은 지금 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대략적으로 응급시스템에 올라 있는 게 한 192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192대.

그런데 중요한 건 연 1회씩 점검을 해야 된다고 아까 응급의료법률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도 5월부터 9월 해서 5개월만 하고, 서부보건소도 5월부터 9월 해서 5개월, 동부보건소도 마찬가지. 그런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는 7월. 다 5월부터 9월인데 7월부터 11월로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왜 개월 수가 다 다르고, 더군다나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다른 데는 다 5월부터 9월인데 동부보건소만 7월부터 11월로 돼 있는 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연 1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2개월 다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연 1회를 하지 5개월만 채용해서 연 1회를 다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5개월만 책정이 된 거며 그리고 서귀포동부보건소는 왜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 기간을 정해놨는지도 궁금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 1회라 하면 365일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 인력 문제가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 서귀포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채용을 한 그 인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특히 산남지역 같은 경우는 의료 인력을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확보가 되지 않아서 서귀포 동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7월부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이 기계 관리를 잘 못 한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도 이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된 곳에서는.

○이경심 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우리도 교육을 받으면 지나가다가 이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관리 자격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장비마다 별도의 관리 책임자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죠. 일반 사람이 이거를 관리할 수 있다면 굳이 채용도 안 했을 거고 예산도 필요 없을 건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래서 저희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데 사실 서귀포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도 계속적으로 절충은 했습니다마는 좀 어렵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른 복지의 인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기계만큼은 정말 한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서 이 기계를 쓰려고 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안에 부품이나 배터리가 부족해서 쓸 수 없다고 하면 이건 그 자리에서 한 생명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거죠.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는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연중 채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저도 심장이 아픕니다. 이 삭감된 예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논하는 게 저도 심장이 아픈데, 이거 올려는 봤습니까? 올렸는데 잘린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안 될 것 같아서 안 올렸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10개월로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 그렇고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경심 위원  올해도 올렸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확보를 못 한다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놓치지 않도록 촘촘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올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결, 파손, 미작동 등에 대해 여러 사람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쓸 수 없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기계를 사 왔으면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고 다른 기계도 아니고 응급의료에 관한 기계는 철저히 관리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기계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명재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양병우 위원  민간협력의원 관련해서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1쪽에 보면 배수로하고 돌담 보강해서 3000만 원 올렸는데 이 예산이 충분한 예산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일단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병우 위원  이게 e호조에 올린 예산 자체가 3000만 원 해서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e호조에 얼마 올렸는데 얼마가 깎여서 된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삭감이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얼마 올렸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당초에는 1억 예산이었는데.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은 1억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분명한 것은 소장님네가 설명의 부족인지 몰라도 침수될 때 봤죠, 농경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내년에 피해 보상비가 몇 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굉장히 아주 걱정이 되고요. e호조에 제출한 거 이따 끝나면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보건소에 동부·서부보건소 등 보건소가 4개 있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세 군데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세 군데 있죠. 공공청사 외부 환경 인건비는 4시간씩 계상합니까? 4시간만 해서 인력이 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렇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 보니까 야간까지, 보건소는 주간만 근무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네,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365는 휴일·야간까지 하는데 고작 12개월 해서 4시간짜리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그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도대체 서귀포 나 시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예산부서에 얘기해야 되는지 이번 예산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정말 쥐꼬리 같은 그런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하고 10억, 20억짜리 명칭은,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마는 10억짜리, 정말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반영하고. 이게 의지가, 난 도대체 예산편성 기준을 어디에 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e호조에 한 거 한번 제시해 봅시오. 구경이나 좀 하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세 번째, 본 위원만이 아니라 김명재, 본 위원이 11대부터 준비해서 부지 사고 아주 활기차게 민간협력의원 개원을 준비해 오다가 소장님, 저보다도 소장님 머리를 많이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본 위원은 지역구로서 머리를 짓누르는 것은 대정보다는 안덕, 한경 쪽에서 언제 개원되냐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젊은 의사들,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은 학교 문제라든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계약한 의사가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변경돼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가능성이 언제쯤 가능한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제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밤새워서 일을 할 거면 3일이든 5일이든 밤새워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 힘을 벗어난 물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보강은 하고 있고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소장님, 저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어려운 부분, 말 못하는 부분 다 알고 있는데요. 일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저도 공직을 오래 해 봤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일도, 어려운 것일수록 계획을 빗겨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또 사람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짐승도 뭘 줘야 오지, 365의원이 다 도심지에만 있잖아요. 도심지에 제주시도 있고 여수도 내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있고 한데, 모두가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분들이 야간이라든가 휴일, 어렵지만 이걸 도와달라고 해서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365라든가, 여수시도 저번에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5억인가 얼마 해 준다고. 서부보건소인가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료를 좀 챙기시고, 지난번에도 우선 운영을 해 보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이런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을 마음속에 더 간직하다 보면 답변이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만 이 고민을 갖고 있지 말고 이런 안을 페이퍼라도, 문제와 대책안을 갖고 이 부분에 답이 있든 없든 정책 간담회라도 통해서 무엇이 어렵고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인지,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한번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저희 서귀포시민들의 의료의 접근성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경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원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지사님도 동쪽까지 해서 핵심 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언론에서는 그래도 큰 박수를 받는 부분이고, 서부 권역에 대정읍 종합발전계획 수립해서 용역을 했는데 1위예요. 1위. 이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임위원회에 개별적인 보고보다는 정책 간담회를 해서 사실 그대로, 그다음 어려운 부분, 또 다른 데 사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조차 ‘되기는 될 건가’ 이런 궁금증만 갖고 있어요. 고생하신 건 잘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 아까 e호조의 거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원화자 위원  최근에 제주시 희망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재활시설에 방문하거나 시설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방문한 적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한 8월. 제가 희망원에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이 있고 해서 간 적이 있고, 직접적으로 제가 점검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노숙인들에게는 동절기나 하절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그러한 점 잘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제주도 내 노숙인 시설 예산을 봤더니 서귀포시 사랑원의 경우에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으로 12억여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추가 인건비,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위험수당, 의약품,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는 운영비 외에 의료비, 추가 인건비, 위험수당, 인수요원, 일시보호시설 등 따로따로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예산안이 작년에, 2022년도부터 국비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 지방이양사업인 경우 1개 세부사업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서 전환 사업으로 이걸 지정을 하고, 그 사업에는 지방비로 운영되던 사업들은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으로 운영되던 재활시설 그 파트는 전환 사업으로 부기명이 돼 있고, 노숙인 운영 지원으로 해서 지방비로 운영되던 사업들은 하나로 다시 묶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도 행정에서, 제주도에는 두 행정시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 소통을 하든가 해서 일관되게 같이 가는 방법으로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또 보니까 장애인거주시설 의약품비인 경우에 10개소에 36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희망원인 경우에는 개소당 3배 정도나 되는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타 기관보다 높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장애인생활시설인 경우는 10개의 시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3600만 원이면 한 개 시설에 360만 원 정도 됩니다.

○원화자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정원이 보통 장애인생활시설인 경우는 35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고, 희망원인 경우는 정원이 1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그 단가를 계산하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희망원 같은 경우는 일시보호시설이 겸이 돼 있기 때문에 일시보호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원인 경우는 1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인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1500만 원 편성돼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원화자 위원  노숙인 시설인 희망원 내에 예산편성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이 사업의 부기명을 정할 때 민간위탁사업이 맞는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할 때는 희망원의 위탁사업 내용에 일시보호시설 운영까지 같이 위탁하다 보니까, 동시에 위탁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이런 걸 다시 한번 고민해서, 일시보호시설을 별도로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의 프로그램성으로 지원해야 될지를 고민해서 서귀포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통일성을 기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희망원 안에 또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시보호시설의 기능이 주거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분리가 되어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희망원에는 그런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그 기능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잡혀 있지만 이게 일시보호시설로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가려면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시설 내의 시설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앞으로 잘 검토해서 민간위탁인지 사회복지사업보조인지 이런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하영 위원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성복지보호시설 관련해서 6개가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6개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지원시설 임차료에는 8개소라고 나왔던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상담소가 포함이 돼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상담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상담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상담소가 있고 생활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하영 위원  그러면 명세서 448페이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 지원, 여기도 상담하는 데 아닙니까? 여기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자료 찾으며) 잠깐만요. 몇 쪽 얘기하시는…….

○강하영 위원  448쪽. 여기가 상담시설이라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여기는 주거공간으로 저희가 자립지원 시설로…….

○강하영 위원  여기도 시설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주거지원 시설입니다.

○강하영 위원  여기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7개네요. 어쨌든 이거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근데 여성복지복합건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여성복지복합건물은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것 도에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도에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하영 위원  여기도 폭력피해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센터도 있고. 유사시설과 센터들이 많은데 상담소가 또 따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예산이 폭력이나 이런 시설 관련해서 제주시 17억, 서귀포는 5억 6000만 원 해서 한 22억 6000만 원이 연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그룹홈 교사는 몇 명씩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한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한 명씩 있죠. 그런데 여기 여성임시보호시설에는 종사자가 꽤 많습니다. 정원 16명에 직원이 8명, 21명에 7명. 이주여성센터나 장애인 그런 시설은 제외하겠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하더라도 정원 10명에 직원 6명. 유사시설은 아니지만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그룹홈 선생님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오히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우리가 더욱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강하영 위원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여러 가지 특성상 저희가 반영하고 있지만 여성복지시설인 경우는 여가부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또 종사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경우는 보통 3 내지 4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개념 때문인지…….

○강하영 위원  가정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한 분의 종사자를 저희가…….

○강하영 위원  조금 소외되고 있지 않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강하영 위원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개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 국장님도 들으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서귀포시에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주시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명이 있습니다. 어르신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하고 노인회장배 파크골프 대회.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골프든 파크골프든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하시는 운동인데, 서귀포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거는 됐어요. 그런데 제주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어르신들의 형평성에 상당히……. 서귀포시 어르신들은 이 대회를 하고 제주시 어르신들은 이 대회를 못 한다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정말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 행사성 그런 부분들이 올해 제주시의 예산 여건상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는데, 그라운드 골프대회도 1000만 원 그리고 파크골프 대회도 저희가 1000만 원을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참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서귀포시 어르신들하고 제주시 어르신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형평성에 맞게 계수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어르신들 운동하는 데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주시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서귀포보다 어려운 지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예산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특히 같은 지회에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르신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일단 국장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동건강체험활동비와 관련해서, 아니 아니, 제주가치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면, 틈새돌봄과 긴급돌봄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틈새가 85%고 긴급돌봄이 120%인데, 예를 들어서 더 하시겠다는 분이 제출한 게 중위소득 100%다 해도 긴급돌봄은 받을 수 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틈새돌봄 받은 걸 환수할 건가예요. 85% 이하잖아요, 거기는. 규정상.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단은 저희가 그 당시에 중복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절해 가면서 지원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장 김경미  이게 파장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틈새돌봄 하셨던 분이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소득 차가 있는데, 그러면 긴급돌봄을 더 필요해서 신청했던 분이, 틈새돌봄에서는 자기가 그냥 ‘85%로 친다.’잖아요. 조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친다.’였는데, 이거는 김명규 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친다.’였는데 긴급돌봄이 필요해서 건강보험료를 떼서 냈는데 100%인 거예요. 중위소득 100%면 그 앞에 받은 틈새돌봄을 환수할 거냐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위원장 김경미  그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경미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이 오케이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이게 혹여나, 한 몇 년 지나면 또 감사위원회에서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감사할 것 아닙니까? 담당 실무자가 “이거 왜 중위소득 85%만 주게 되어 있는데 너는 100% 줬느냐?” 그리고 긴급돌봄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담당 실무자와 관련한 것들의 보호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향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향후 몇 년이 지나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이러면 이런 부분들의 안전장치, 실무자의 안전장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도 저는 도하고 꼼꼼히 의논할 필요가……. 그래서 아까 함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갭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85% 확인하지 않겠다 해 놓고 150% 할 때는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가져와라 하면 내가 몇 %인지 알 것 아닙니까? 이 함정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어쩌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도하고 의논해서 안전장치를 할 필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 김명규 국장님하고 김미숙 국장님하고 얘기했는데, 김미숙 국장님, 맞춤형 복지가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어쨌든 개개인별로 그 서비스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연계를 하는 게 맞춤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맞춤형 복지에서 가장 기본은 그 사람의 욕구에 맞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욕구에 맞게, 또 저렴한 비용이 우선이거든요. 저렴한 비용. 그 사람의 욕구에 맞게. 그리고 편리성, 가까운, 이런 부분들이 맞춤형 복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돌봄이, 제가 도청 예산 심의할 때 제주도 내에 있는 돌봄과 관련한 것 몇 가지만 읊어줬습니다. 맞돌도 돌봄이잖아요? 노인맞돌도 돌봄이거든요. 노인맞돌도 제주가치하고 많이 중복이 돼요. 그러다 보면 실무선에서 이 업무가 숙지되지 않으면 A라는 사람이 비용을 들이지 말아야 될 걸 비용을 들이는 데 가서 하고 있고, A라는 사람이 기간 12개월 받을 수 있는 걸 6개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서 매우 꼼꼼하게, 특히 양 행정시에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숙지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만이 도민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복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국장님께서 이거는 진두지휘 잘하시고. 모든 제도가 부족하지만 잘 정착돼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복지가 축소된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축소되었던 것들을 향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라는 것도 계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김명규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예.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월 23일 오후 2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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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순심

○출석공무원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문재원

노인복지과장   문부자

장애인복지과장   한명미

기초생활보장과장   한혜정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위생관리과장   박주연

보건행정과장   강경돈

건강증진과장   백일순

서부보건소장   유창수

동부보건소장   현은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주민복지과장   김희옥

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위생관리과장   한은미

보건행정과장   강성택

동부보건소장   고행선

서부보건소장   윤점미

○기록

강윤자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