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23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423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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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2월 12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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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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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원화자·양병우·강하영·현지홍·이경심·이상봉·이승아·정민구·현길호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한권·강봉직·정민구·한동수·홍인숙·현지홍·고의숙·이정엽·김기환 의원 발의)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김경미·양병우·고태민·강경문·강하영·이남근·한권·송창권·원화자·강상수 의원 발의)	2면

6.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양용만·이정엽·이상봉·박호형·양영식·강성의·김기환·박두화·양병우·김경미 의원 발의)	2면

7.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8.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10.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결과 보고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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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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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원화자·양병우·강하영·현지홍·이경심·이상봉·이승아·정민구·현길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한권·강봉직·정민구·한동수·홍인숙·현지홍·고의숙·이정엽·김기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김경미·양병우·고태민·강경문·강하영·이남근·한권·송창권·원화자·강상수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양용만·이정엽·이상봉·박호형·양영식·강성의·김기환·박두화·양병우·김경미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결과 보고

(10시 10분)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원화자 위원님.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동의 사업을 유보금으로 뒀다가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 처리하는 사업의 사업명, 기정예산액, 감액금액 등의 내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민안전건강실)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복지가족국)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성평등여성정책관)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위원회)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양병우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민안전건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조례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활동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상황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해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1일 고(故) 임성철 소방장을 잃은 슬픔을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도 전 소방공무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주 소방은 도민의 안전만을 위해 소방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내용 등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수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하며, 공모 또는 재위탁 신청에 따라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수탁 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장기 임차형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1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은 2018년 9월 14일 장기 임차 계약을 체결, 2019년 3월 1일 개원하여 현재 정원 37명 규모로 운영 중인 시설로 2024년 2월 29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 임차형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규정을 적용 재위탁 신청에 따라 심사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지난 11월 30일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고명순 씨가 수탁자로 재선정되어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향후 수탁자는 제주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공립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지침 및 공립어린이집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요 추가 자료 요청이 있어서 자료 요청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에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1000만 원 이하 사업이어서 제가 내용을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명세서 페이지는 3건 다 105페이지고요. 신종감염병 지침제작 및 홍보물 인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행사 운영 경비, 신종감염병 관련 교육훈련 도외 업무여비.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좀 주시고요.

도민안전건강실에 이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 내국인·외국인 포함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의심 사례, 아니면 확진자 사례 내용이 있으면 이것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항 및 제2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자체 세입 재원 증감 사항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 의존 재원 추가 및 변경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조 1992억 2100만 원이며, 기정액 7조 4767억 7000만 원 대비 2775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2.58% 감액된 1조 532억 4200만 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14.63%를 차지하며, 세출은 3.35% 감액된 1조 9879억 9400만 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의 2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상당 부분이 중앙지원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 및 성립전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총 17건에 30억 6162만 원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 및 민원에 의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면밀하지 못한 사업 계획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추진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66건에 447억 9795만 원으로 이월률은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액의 2.25%이며, 금회 추경의 명시이월 사업 중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는 사업은 12개 사업에 67억 1858만 원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사업이거나 단순한 사업 기간 부족,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 등으로 이월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마을 단위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법령과 제도권에서 추진하는 아동돌봄사업 외에 운영하고 있는 돌봄 사업을 추가하여 확대·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조·구급활동 및 재난응급활동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의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위촉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근거 등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급식시설 급식소에 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단독으로 민간위탁 동의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지난 12월 1일 새벽에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의 고(故) 임성철 소방장님의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방송을 보고 또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많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함께하셨던 소방 동료 여러분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한테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생과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고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경심 위원  정말 많이 슬프겠지만 우리가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 없는데요. 사고 이후에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도민들이,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119구급대원이 화재 진압에 왜 투입이 됐을까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특히 읍면 지역의 화재가 하우스나 창고에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건축물 화재 사고 특성 및 주의사항에 보니까, 1-4번은 창문, 간판 등의 훼손 낙하로 소방대원 부상 우려를 주의하라고 했고, 또 현장 대응 절차 2-5번에 보면 지휘관은 한순간에 출동대원의 위협을 가할 만큼 악화할 수 있는 화재와 건물 상황에 주의하도록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우선 소방안전본부장으로서 직원을 챙기지 못해서, 철저하게 챙기지 못해서 직원이 순직사고 발생한 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같이 활동을 했으면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사고 직후에 바로 보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초기에 있는 대원들한테 물어서 아는 정도라서, 아직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까 지적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 대응 SOP 표준 절차도 다 있고요. 그리고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주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기는 한데, 거기 현장에 있는 직원들, 지금 현재 같이 활동했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제주에서 한 30년 이상 근무한 다른 동료·선배들, 소방관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아침이든, 아침에 출근해서 센터장이나 팀장을 위주로 해서 위험에 관련된 예지 훈련도 하고 있고, 출동할 때도 상황실에서 위험에 대한 것들을 주의를 계속 촉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각심을 못 갖고 했던 거, 저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119대원들은 화재 진압에 출동을 안 해도 평소에 여러 곳에서 도민들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 번 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화재 진압이 있으면 또 투입되어야 하는 게 매뉴얼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모두들 의아해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그 말씀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현실과 정책과의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취재도 했고 그리고 장례 기간 동안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소방활동 현장을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도 단순하게 지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소방활동 하지 마라. 각 기능별로 역할을 갖고 있는 대로 행동하라, 이렇게 하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작전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적게는 7명에서 8명 정도, 많게는 한 20여 명 정도 현장에 같이 출동을 하게 되면 구급대원이라고 해서, 나는 구급대원의 역할이 없다고 해서 현장에서 같이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호수를 끈다든가, 위험한 것들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표선 같은 경우 사실은 인력이 부족한 게 눈에 보이고 하니까 돕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화재 진압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 왜냐하면 유사시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어느 면에서는 마음 편하게 일체 구급대원들은 화재 진압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휘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반목과 갈등,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차마 그렇게까지 지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일반 사람들도, 굳이 소방대원이 아니더라도 길을 지나가다가 설령 차에 화재가 나도 일반 사람들이 소화기를 들고 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어떤 사연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소방안전본부장님이 계실 때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있을 동안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문제, 개선책이 부족하면 개선책, 아니면 매뉴얼이 필요하면 매뉴얼을 좀 다양한 정책으로 해서 올바르게 반드시 만들어놔야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가슴속 깊이 새기고, 저도 소방관 생활을 현장에서부터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우리가 그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이경심 위원  이번에 세출 조정 대상으로 해서 많이 감액이 됐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감액된 거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이경심 위원  얼마 정도 감액됐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전체적으로 88억 정도 감액되고…….

○이경심 위원  99억이 삭감됐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요?

○이경심 위원  양 행정시 포함해서 82억. 제주시는 10% 초과 사업 4개 사업 다 해서 한 99억 정도가, 455억 중에 21.8%를 삭감시켜서 99억이 됐는데. 이렇게 사업을 안 해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도 알다시피 국세 결손에 따른 세출 조정 관계로 해서 사업들이 조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10% 조정하라고 통보가 됐잖아요. 통보가 됐는데 10% 이상 감액된 게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100%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은 전혀 안 할 거고 중요하지 않은 건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이번에 감액된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기존 사업들을 추진했었고요. 100%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사업들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우리가 이 예산을 얘기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 가져간 사업들 아닙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건강실에서 컨트롤 타워를 못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일부 집행 못 한 큰 부분은 있습니다. 서귀포 요양원 부지 매입비 30억 같은 경우. 그런 큰 건들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을 집행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 얘기할 때보다.

자연재난과장님.

과장님은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우리는 자연재해위험지구하고 우수저류지 시설 사업 해서 약 125억 정도…….

○이경심 위원  삭감됐습니까?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예.

○이경심 위원  삭감됐는데, 온몸으로 예산을 사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와흘지구 같은 거하고 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신효리라든가 오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독려는 했습니다마는…….

○이경심 위원  아니, 예산부서하고 어떤 노력이 있었냐고요?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예산부서하고는 지금 현재, 이번에 125억 정도 삭감되는 거는…….

○이경심 위원  삭감돼도 되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그것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국비가 그 부분 사업을 조정하면서 감액된 겁니다.

○이경심 위원  어떤 거는 감액하고 어떤 거는 살리고. 계수 조정할 때 과장님, 서귀포 안전총괄과에 이 정도 예산도 못 지키냐고 얼마나 의원들 앞에서 야단치시고 질타하시고,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가? 저는 공무원 조직을 잘 모릅니다마는 그 정도 예산도 못 지키냐고 그렇게 질타하실 때는 언제고. 그러면 자연재난과장님도 이 99억에 대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예산부서와 만나서 머리띠를 묶든 온몸으로 사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질타가 있었다면. 서귀포 안전총괄과에는 그렇게 질타를 하시면서 과장님은 이 정도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정말 사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그 점은 저희들이, 그때는 제가 행동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찾아뵙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예산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같은 공무원끼리라도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 서로가 다 중요한 예산이죠. 그분들이라고 그 예산을 지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하니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저희 상임위원회 입장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 공무원 조직은 이렇구나’ 하는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귀담아듣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김수환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이경심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고(故) 임성철 소방장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그 사고가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사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또 본부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근무 환경이나 인력의 문제. 인력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는, 이거는 국가에서 정수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력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우선 저희가 기준 법령에 의해서 기준 인력이 있습니다. 기준 인력의 100%는 아닙니다, 사실상. 그다음에…….

○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기준 인력의 100%도 안 된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기준 인력으로는 1423명이 기준인데요. 이 기준 인력을 가지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정원을 승인을 받습니다. 정원 승인 받은 게 1229명인데 이 인원은 구급대원이, 그러니까 화재 진압대원이 부족해서 구급대원이 대신 화재 진압을 할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강하영 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기준 정수가 있는데도 기준 정수보다 모자라다는 거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저희가 인력 운영을 하다 보면 사고자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자연 감소분, 그러니까 퇴직자가 생기고 해서……

○강하영 위원  퇴직자가 생기고 자연적으로 감소하면 그만큼 또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충원이 되는데 제가 그거를 소상히 파악해 보니까 최근 4∼5년 동안 대폭 증원하다 보니까 채용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되는 결원에 대해서 미리 채용을 해 놓는 그런 별도 정원제를 운영해야 되는데 행안부에 협의를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입장이라서 그동안에 그렇게…….

○강하영 위원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인력이 예를 들어서 채용인원이, 규정에 따라서 예정된 계획 인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거기다 플러스알파 해서 우리가 향후 1년, 2년 후에…….

○강하영 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도.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그 예상되는 결원까지 플러스해서 추가로 뽑는…….

○강하영 위원  채용이 된다고 해서 모두모두 그 즉시 발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운영을 못 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강하영 위원  본부장님의 의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거는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강하영 위원  좀 적극적으로 그런 인력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사람의 목숨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만,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금 그 역시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유족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의 본인이 부담해서 본인이 받는 구조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소방공제회에서 나오는 돈 그리고 직원 단체보험 같은 것도 본인이 다 내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국가 차원의 배상금 같은 거는 없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순직유족보상금 같은 경우가 국가에서…….

○강하영 위원  순직…….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유족보상금.

○강하영 위원  유족보상금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건 얼마 정도 되죠, 혹시?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지금 한 2억 4000만 원 정도.

○강하영 위원  이게 연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연금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금은 본인이 매달 매달 내시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연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순직자에게만 주는 거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이 부분은 꼭 소방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무원들도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위험스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배상범위가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들면 사람의 사고를 갖고 같이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몇 년 전에 모 사고에서는 국가배상금 차원에서 4억이 지급됐습니다, 개인당. 4억씩 지급되고 국민 성금이나 여행자보험은 빼더라도, 어쨌든 총 8억 지급된 거에서 국민 성금, 여행자보험금 4억 빼더라도 4억 가까운 돈이 국가적 차원에서 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금이나 공제회 같은 거, 단체보험 다 본인이 부담해서 본인 사고 시 수령하는 구조 아닙니까? 국가에서 배상해 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일단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다만…….

○강하영 위원  그러면 누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물론 자기 목숨이 중요합니다만. 내가 없더라도 남겨진 가족들을 그 순간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그런 측면에서…….

○강하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물론 본부장님, 우리 제주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말 자꾸 푸시하시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알겠습니다. 청에서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보니까 다 본인이 내고 본인이 수령하는 구조더라고요. 우리 보험료 자체도 본인이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면……. 일단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푸시를 해 주십시오. 소방공무원들 전체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으로만 해결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하영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자체적으로 조의금 형태로 전국 공무원들이 모금을 해서 순직…….

○강하영 위원  그거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돈도 지급된 건 알고 있지만 그거는 상조회 성격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다른 별도의 방법들도…….

○강하영 위원  그거는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상조회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모으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국가에서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에서 국가 일을 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우리가 이걸 안 해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푸시를 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강하영 위원  건강체험비,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몇 % 됩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집행률은 예산 대비로는 한 35% 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집행률이 35%.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예.

○강하영 위원  그럼 신청률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접수율은 한 81.9%입니다.

○강하영 위원  90%가 아니고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접수한 분들이, 신청한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집행률은 실제로 그 금액을 카드로 사용했을 때 집행률로 잡히는 거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지금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강하영 위원  낮은 이유를 물은 게 아니라, 집행은 신청했을 때 그 카드로 세이브되는 게 집행률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 카드를 썼을 때 집행률로 잡히는 겁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카드로 충전되는 금액을 집행률로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충전되는 금액을 집행률이라고 합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일단 회계의 원칙상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충전되는 금액을 집행률로 보시는 거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다만 정산에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신청한 거는 바로 집행률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청률과 집행률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좀 다릅니다. 신청됐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

○강하영 위원  어쨌든 한 15일, 며칠의 여유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걸 다 집행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팔십몇 %의 집행률이 며칠 후에는, 얼마 후에는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은 거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반납이 많은 사유는 저희들이 추경에, 상임위에 예산을 올릴 때 연인원이 2만 1365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월 수로 하다 보니까 평균으로 지급되는 인원은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1만 7770명 곱하기 6개월로 해서 53억을 상임위에 제출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이 조정되면서 인원으로 조정되어야 되는데 연인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인원으로…….

○강하영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말씀해 보셨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결위 예산 조정할 때는 우리 행정부의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견을 전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연인원으로 하면서 9억 500만 원이…….

○강하영 위원  잠깐만요. 처음에는 5개월 해서 들어왔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6개월로 해서 53억.

○강하영 위원  5개월로 들어왔었고. 예, 53억. 아까 예결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결위에서 3개월로 조정이 되면서 인원도 연인원 2만 1365명이 조정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6개월 치 인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인원, 한 1만 7000명 곱하기 3개월 해서 예산이 조정되어야 하는데 2만 1365명으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강하영 위원  나중에 안 시점에서라도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이 부분은 일단 의회에서 동의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조정이 곤란합니다.

○강하영 위원  조정이 곤란한가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강하영 위원  곤란합니까?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조정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흐르면 조정이 안 됩니다마는 예산을 공람한 이후에는, 그래도 하루 이틀 사이에는 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시구나예.

○강하영 위원  예.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일단 우리가 예결위 삭감내역은…….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언론에,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이걸 마치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활동비 지급대상자가 오류가 있다. 그래서 마치 이거를 의회의 책임인 양 전가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는 나간 적이 없고요.

○강하영 위원  보도자료가 아니라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닙니다. 다만 그런 과정 후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 조정 가운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의회하고 의논 과정 중에 필요 예산만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놓쳤다는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행정에서 놓친 게 아니고 마치 의회를 질타하는 듯한 그런 언론을 제가 봐서,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알겠고요. 시간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게 비용추계가 잘못돼 있으니까 어쨌든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집행부가 비용추계 원인제공자 아니에요?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리추경에 다시 예산이 감액돼서 온다라는 거는 처음에 스타트인 비용추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비용추계는 일단 상임위 제출할 때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경미  그럼 왜 이게 남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왜냐하면…….

○위원장 김경미  왜 감액되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인원 2만 1365명에 대해서 3개월 치로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대상인원보다 ― 아동보다 ― 더 많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예결위에서 삭감한 액이 집행부에서 온 금액보다 많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적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요. 지금 말이 앞뒤가 맞다고 보세요? 100원이라는 것을 먼저 가져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회에서 30원을 깎았어요. 그럼 70원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70원이 남은 상태에서 또 감액이 되는 거고. 100원을 갖고 왔는데 예결위에서 150원을 만들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3억 원에 3개월분 했을 때…….

○위원장 김경미  아니, 논리적으로 지금 정순 과장님 말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들어온 것보다 더 삭감해서 지금 도청에 줬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불용된 이유가 예결위에서 잘못 계산해서 그랬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잘못 계산했다기보다는 연인원으로 금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미  그럼 더 삭감해 달라고 해야죠. 결국은 삭감을 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난리 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그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위원장 김경미  아니, 그럼 의회에서 더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하지 않아서 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난리라는 말씀은 조금 아니고예.

○위원장 김경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에서 더 삭감…… 비용추계 잘못됐다. 삭감을 이렇게 하면 안 되…… 더 삭감했어야 되는데 삭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삭감을 할 때 인원 대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연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미  아니 지금 계속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회의를? 저 개인적으로 위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불용이 되고 정리추경에 삭감이 되는 게 의회의 탓으로 올리는 제2회 마지막 정리추경에 대해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위원장님, 그거는…….

○위원장 김경미  제가 지금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냐라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위원장님, 의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니 강하영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와중에도 그 얘기 비췄고, 인터뷰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저하고도 이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인터뷰는 한 적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이 그런 내용을 봤다잖아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니요. 인터뷰는 한 적이 없고 아까도 말씀 중에 예결위 예산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고, 다만 일단 예산이 그렇게 됐고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이유는 예산이 연말까지 불용될 걸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11억 7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계수조정을 할 때 집행부 의견을 묻습니다. 안 묻습니까? 그 절차를 모르세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

○위원장 김경미  집행부를…….

들어가십시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희들이 삭감을 할 때 집행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부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이 삭감액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집행부가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 얘기를 하고, 예결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동의, 부동의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미  전체적인 동의하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 얘기 하면 예산담당관에서 그 과에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 하긴 하는데 대부분인 경우 예산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럼 이게 지금 어느 선에서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위원장 김경미  의회가 예산 삭감과 증액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한 케이스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의정활동이 6년 차가 되는데 단 한 건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도 본예산에 삭감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의회 모든 예결위원님들이 “이거 실·국이 다 아느냐?”라는 걸 예산담당관에게 몇 번 얘기했던 걸로 압니다. 만약 정순 과장님이 이걸 몰랐다면 예산담당관의 문제 아닙니까? 발언에 대해서 자제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건도 집행부하고 소통하지 않고 예산을 감액한 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 감액권한이 도의회에 있다면 증액권한은 도청에 있기 때문에 서로 동의여부를 묻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동의여부를 묻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의의 원칙이고 협치의 원칙입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꾸 비춰질 때 그런 모습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나아갈 때 발전을 위한 방향성은 아니고 그런 모델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정순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원화자 위원  이 사업 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를 지금 의회에 전가하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원화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산출기초를 잘못해서 올라왔고 그렇게 한 과정인데 의회에 전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부터 허술하게 사업을 준비했고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해서 결국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의회에 전가한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한 다른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런 책임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또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이게 8세부터 10세까지잖아요. 보편적인 지급이었어요. 새해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선택적 복지로 8세부터 12세에게만 중위소득 120%, 스포츠바우처 제외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급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도 집행률이 많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책은 있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대책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교육청하고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가정통신문이라든가 그런 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상 아동들이 전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 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오영훈 도지사 사업이니, 선심성이니 하는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대상자든 그 예산의 설계가 치밀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본 사업에 초과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서 다른 기관, 다른 사업, 정작 해야 할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추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정을 의회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제 발언에 오해가 있었다면 저의 뜻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다음은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지난 7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이보다 앞서서 5월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신청 공모에 제주대학교가 신청을 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선정이 된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먼저 발달장애인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욕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통 발달장애인 경우에 자해라든가 공격성 행동문제 등 이러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저희가 올해…… 그동안 2021년부터 다른 곳은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병원에 신청하려고 그 전부터 계속 협의하는 와중에 공간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 다행히 공간이 마련돼서 7월에 신청을 하고 8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예산이 교부되었는데, 예산이 교부되어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2월 달까지는 다 완료해서 정상 오픈하고 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내년 2월경에 개소 예정인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1월 내지 늦어도 2월까지는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동안 제주지역에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나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없어서 타 지역에 가서 이용을 해야 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는 매우 좋은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병원에서 설치가 된 후에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우리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영유아발달지원센터,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보건복지부하고 병원하고 다이렉트로 행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도에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주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부에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도 했고, 또 제주대학교병원에도 꼭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 임상을 하고 그 임상 결과를 갖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간기관에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개체, 중간다리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여기 병원하고 협업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최근 국가시책으로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기관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각각의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연계해서 하나의 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지원체계도 새롭게 두텁게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다양하게, 급격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복지서비스는 장애인이나 환자 입장에서 보호나 지원은 부모의 심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리고 아까 정순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 국 내에서 논의를 하고 또 이 사업비 과다계상과 관련된 원인을 분석하고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 대응이라든가,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었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나와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표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국장으로서 저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앞으로 답변할 때는 좀 생각을 해서,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아이고, 제가 참!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정순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 중에 정정 하나 합시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현지홍 위원  정정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출근거를 연인원으로 잡아 버려서 그런 결과를 냈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비 추경 때 세부사업 내역은 보셨어요, 혹시?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걸.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저도 살펴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산출인원을 잘못 잡았습니까? 인원 제공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사업설명서를 확인해…….

○현지홍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서귀포시, 5384명×5만 원×5개월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죠, 13억. 제주시, 1만 5981명×5만 원×5개월 하면 39억 9000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가 근거를 잘못 잡았나요? 이 2만 명은 도에서 제공한 인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반납을 하면서 추경 때 제출했던 사업설명서를 살펴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건 아를 고 계시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그래서…….

○현지홍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수도 없이 협의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 산출근거, 도에서 제공하신 거고요. 저희는 개월 수를 5개월이 힘드니, 당시 사회보장 협의도 안 받은 상태여서 이런 걸 감안하면 2개월 정도는 빼는 게 좋겠다. 이거 3개월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인원을 저희가 잘못 잡았다라는 발언이 아주 잘못된 발언이어서……. 저희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때 수도 없이 우리 국장님부터 당시 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사님 관심 사업이기도 했었고. 이것 때문에 심사보류까지 갔었잖아요, 우리가. 이 인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산출한 인원입니다, 2만 1000명.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기존에 2만 1000명×5개월 했던 거를 저희가 2만 1000명×3개월 한 것뿐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착오요? 저의 착오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면 과장님의 착오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사업설명서로 봤을 때는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았고…….

○현지홍 위원  그러면 도에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 때 산출기초를 잘못 잡은 거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저희들이 2만 1365명의 53억은 제대로 잡았습니다. 1만 7000…….

○현지홍 위원  어떻게 제대로 잡았어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왜냐하면 연인원 2만 1365명으로 봤고 대상자는…….

○현지홍 위원  연인원이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6개월 치…….

○현지홍 위원  대상자 2만 1000명이 아니고 연인원이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은  연인원이었고, 금액 53억은 연인원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평균 인원 1만 777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그 어디에도 1만 7770명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없잖아요. 이것 두 개 더하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더하면 2만 1000명이에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그래서 사업설명서 자체가 도하고 행정시하고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걸 인지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이거 당시에 엄청나게 심각한 내용이었는데, 그걸 이제 와서 이렇게 고백해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뭐가 잘못. 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도의 산출기초는 정확했고 사업설명…….

○현지홍 위원  도의 산출기초는 어디서 보나요? 과장님의 구두 보고 말고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나요?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이거 편성될 때 수도 없이 이 페이퍼가 도랑 의회가 왔다 갔다 했어요. 상임위에서 왔다 갔다 했고 예결위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다만 세부사업설명서를…….

○현지홍 위원  그러면 단 한 번도 강인철 국장님은 이걸 보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업설명서를 복지가족국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방증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도의 산출기초 계산법은 정확했다. 다만 세부사업설명서에 양 행정시에서 올라간 게 잘못됐다.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도 없이 이 페이퍼를 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고. 이게 전액 삭감됐다가 일부 증액된 거잖아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안 봤다는 거예요. 의회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도에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 말이 틀렸나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한 번도 보지는 않았지만 믿을 수…….

○현지홍 위원  한 번도 보지 않은 거 맞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내려보내면서 사업설명서까지는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엄청 지사님 관심 사업이었고 이것 때문에 심사 보류된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용기 내서 고백해 주신 건 고마운데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말은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러면 양 행정시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도에서 이렇게 지사님 관심 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내렸는데, 본인들이 산출근거를 하면서 한 번도 도에서는 검토조차 안 해 주고 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할 때는 TF팀을 9월부터 구성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말씀이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년에도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내년에도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한시적 사업, 일몰된 사업 아니에요?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내년도 사업 구상을 할 때부터 TF팀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발언을 정확하게 안 하시니까, 이게 어디에요? 이거.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보셨어요? 이번에, 혹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전부 확인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확인했어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현지홍 위원  여기 2024년 계획을 잡았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잖아요. 또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게 한시적 사업인데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024년 계획을 18억 잡고 있어요. 잘못된 표현이 이런 혼란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 좀 봐주세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한테는 보라고 이렇게 주시면서 도에서 왜 안 봅니까? 이거 정책 사업인데.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런 거 좀 하시고. 어쨌든 상임위에서도 수도 없이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동의 여부를 묻고. 우리가 기조실장님한테도 예결위에서 동의 여부를 묻고, 도지사님이 동의를 하신 사업이잖아요. 이 예산 전체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라는 발언은 좀 위험한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은 53.1%입니다. 제가 35%라고…….

○현지홍 위원  그것은 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할 때 하시고, 지금은 제 질의 시간이어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돼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현지홍 위원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이번 2회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그리고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에 따른 세출 조정” 지난번에 2024년 본예산 앞서서 도민 여론조사하신 거 기억나죠? 2024년 예산은 어떤 데 쓰였으면 좋겠다.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안전 분야였습니다. 2위가 환경 분야였고요. 3위가 보건·복지였어요. 최소한 국세 결손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 나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고, 최소한 저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안전·복지·보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방이나 자치경찰에서는 그나마 이번에 편성을 잘하셨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감액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세가 못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부 삭감을 하든지 그런 지연들은 괜찮은데, 그것은 명시이월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전액 삭감들이 보여서 그래요. 안 하겠다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한 10% 정도 권고를 했던 것 같은데 40% 이하 삭감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버린 것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자료 요청했던 거 건강관리과의 거, 이거 되게 간단한 자료인데 왜 아직도 안 오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국가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

○현지홍 위원  아니요, 제가 이 사업 내용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감염병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과목인데, 50 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현지홍 위원  사업의 취지라든지 내용들을 보고 싶다고요.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추가 질의 때 다시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일단 인터뷰를 하셨네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인터뷰요?

○위원장 김경미  예.

이건 인터뷰 자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심사를 거쳐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대상자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죄송합니다. 어느 인터뷰 말씀…….

○위원장 김경미  KCTV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KCTV?

○위원장 김경미  일단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보도 자료가 나와 있고요. 방송입니다. 보도가 아니고 방송에 나와 있고. 당시에 5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그래서 예결위에서 22억 삭감해서 3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당시 도의회도 상임위와 관련한, 예결위와 관련한 소통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서 증액할 때는 상임위 위원의 전체 의견이 동의가 돼야만이 그 삭감액이 보존이 됩니다. 그때 부위원장이었던 현지홍 위원이 두 달, 석 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53억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지금 53억의 근거 자체가 아동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두 달을 삭감할 건지 석 달을 삭감할 건지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갔지 지금 현재 “대상자 오류 발생”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럼 결국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거를 살리지 말았어야 된다는 발언이에요, 지금.

예결위에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 지사의 공약이었고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기조실장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살렸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많이 살려줬다.’ 이거 아니에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미  인터뷰 그렇게 하셨습니다. “도의회 심사를 거쳐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대상자 오류 발생.” 대상자 숫자는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과장님 발언이 아까 또 얘기하다가 ‘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도가 의회 탓도, 양 행정시 탓도 아니고 도가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모습들이 더 멋집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추진 상황, 이 자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위원회에서 기재부가 삭감했던 설계비 22억 6000만 원 심사할 예정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도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감염병 전문병원은 전국 6개소에서 하기로 했는데, 제주하고 인천 부분만 안 돼서 지금 저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계속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라는 논리로 계속 거부를 해 왔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재부에서는 우리는 설계비만이라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질병관리청과 제주도가 같이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계비 정도는 확보해서 반영을 해 놨는데 이게 최종으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것이 확보가 돼야 제주도 내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타 시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타 시도에서는, 지금 제주하고 경기권 한쪽만 안 되고,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예산을 따놓고도 병원 건립 진척률이라는 게 굉장히 저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점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관심도가 많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제주도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할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주도는 섬이지 않습니까?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제주도는 외부로 환자를 유출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병원의 의료 인프라 확충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감염병동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상봉 위원  답변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게 명분상 섬이기 때문에, 관광객이라든가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인지. 그러한 필요성이 절박하다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하기 위한 전담 TF들을 구성하기도 하고, 전문병원 유치를 위해서 도 차원에서 업무협약이라든가 상세한 내용들을 해 나가면서 하고, 또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감염병 전문병원 450억, 그 돈을 설사 따와서 설치를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비는 도에서 책임져야 된다면서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운영비가 얼마 나오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큰 설계들이 돼 있어야 앞으로 하는 거지, 그냥 홍보용으로 섬이니까 뭐 하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또 도에서는 추진하려니 국가 기재부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그러면 도에 대한 논리를 만들려면 도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전문가 집단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나와 있어야 앞으로 설사…… 돼 있어야 되는데 타 시도 5개 권역이 지정됐지만 진척률이 아까 실장님께서 낮다고 얘기했듯이 타 시도 또한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진척률들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후발 주자로 다시 소위원회에서 설계비를 반영했고, 이런 것이 만약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도의 노력으로 반영이 되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려면, 도에서도 그거에 대해 도민들한테 상세한 시나리오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전담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성만을 갖고 얘기하기에는 좀 뭐하지 않겠는가, 좀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TF 꾸려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더 깊어져야 되지 않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추진을 못 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처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이것을 구축하겠다는 기본적인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것을 운영할 거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병원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병원 만드는 게 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할 건지 그러한 부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상급종합병원과의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있으면서 추진해도 아까 같이 국비를 따오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정부 입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국비 예산들이 내려온다면, 그거에 대한 비전들을 도민들께 제시하려면, 이 전문병원이 들어오면 뭐가 좋은지 비전을 제시하려면 도에서 그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 태세가 되어 있어야 그 예산의 효율성들이 담보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거에 대한, 기관의 5개 권역에 설치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시고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나가면서 준비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캐노피 예산 삭감, 또 2024년 본예산 미반영. 이래 됐고. 캐노피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양지공원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봉 위원  예, 캐노피. 도민들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캐노피가 뭔지부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지, 시급성에서 뒤처진 사업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인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양지공원 입구에 가면 양지공원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옆으로 쭉 나와 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한 2억 정도면 될 줄 알고 예산을 2억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했지만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2억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하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이렇게 좀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돼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것 또한 중요치 않은 예산인가 보네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때 양지공원 신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설물 관련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지금 국장님의 답변 저도 찾아봤는데, 건축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캐노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눈이나 비를 맞거나 그늘을 제공하는 용도. 양지공원에 화장하러 들어가려면 버스가 오늘과 같은 날씨, 우천 시에 비를 가릴 수가 있고, 그 속에서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그런 용도로도 하지만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합니다. 그냥 실무적으로 눈이나 비만 가리는 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철골 구조물의 디자인이나 다양한 목적을 통하면서도 설치한 고유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거기가 녹슬고 노후화되고 했다면 가장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인데, 양지공원 특성상 사람들 잘 안 가고 본인들이 안 간다 해 가지고 예산들 정리추경에 1억 8800만 원 삭감하고, 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얘기를 들어보면 아동체험활동비는 돈이 넘쳐나 가지고 다시 삭감한다 하면서 의견들을 나누고. 그럼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내년 예산 수립할 때 저희 과, 국에서도 시급한 예산이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은 안 됐고, 계속 조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이 예산담당관이든 부지사든 데려가서 양지공원에 직접 가봐서 “이겁니다.” 해 가지고, 이제는 화장 문화가 달라져서 모든 분들이 양지공원, 화장하는 문화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화장 문화가 덜 됐을 때는 사람 눈에 덜 띄니까 시급하지 않는데 지금은 기간도 지나고 눈에 보이는 녹이라든가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하고자 했던 계획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면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퇴직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른 분들하고 의논해서 이것들을 확보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화장률이 거의 한 98% 넘어가고 있는데, 또 제가 행정부지사님을 모셔갈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빨리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부분들은 저도 예결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해야 될 일들은 닮암직하게 빨리빨리 진행하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위기대응 다목적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이와 관련한 ― 증축이 필요한 ― 추진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의뢰서에. 그런데 여기 보면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높여 상급종합병원을 지향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이브리드 797병상이 목표예요.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을 가려면 800병상 이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왜 이렇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상급종합병원하고 병상 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주 지역 내에 상급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소요병상 수가 몇 개냐를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면 그에 따라서 지역 내 병원들이 응모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하이브리드 병상은 저희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원장 김경미  맞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병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근데 저는 상급병원과 관련해서 어쨌든 장기적 계획으로는 800병상 이상이 되면 바람직한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부지가 안 나오는 건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염병 전문병원도 지금 추진을 할 건데 어느 병원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도민의 한 사람으로 예상할 때는 제주대학교병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어쩌면 감염병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하이브리드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감염병 전문병원도 생기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이거를 뭔가 잘 구상을 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게 우리 도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말 하면 모르겠지만 어려운 지점에 있어요. 몇 년 후를 바라보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잘 가다듬고 가는 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보면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해서 나중에 연결고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를 감염병과 관련해서 연결,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결해서 지금 시작할 때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하이브리드 병상이 되면 교육진료동이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상급병원으로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도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할 거고요.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든가 하이브리드 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필수 의료진들이 어떻게 됐죠? 다 채워졌나요? 제주도가 어떤 상황이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필수 의료진, 의료 인력 수급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와 관련해서 저도 이번에 이 하이브리드를 보면서 병원의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눈여겨보게 됐는데, 벌써 3년에 250억이 넘는다고 그러면 점점 필수 의료진을 모셔 오기가 어렵지 않겠냐. 일단 페이가 맞지 않아서 오기도 어렵고.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소아과 의사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 물론 심혈관 관계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일상에서 필수는 소아과하고 산부인과인데 여기까지도 이게 못 채워진다면 병원에만 맡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달빛어린이병원에 운영비를 주는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해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지역의 필수 의료진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의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줄기에서 실장님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내외산소라고 그럽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완결형으로 가자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에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도내 의료계를 순회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 지역 내에 의과대학 정원 확충이라든가 제주 국립대병원을 위주로 한 지역 내 병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일반적인 필수 의료를 보강해 보자, 이런 정책을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도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의사를 증원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으나 그게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의사는 의사들만의 고민들이 있어서 정부의 발표에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는 조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섬이라는 지역적인 제한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아마저도 산모마저도 닥터헬기를 타고 가는 상황, 소방헬기를 타고 가는 상황은 만들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오늘 현지홍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폐렴과 관련한 부분도 지금 병실이 없다고 전국적으로 보도가 될 정도거든요. 이 부분에 좀 더 심각한 고민이 나타나기 전에 실장님이 선두에 서서 해결할 지점을 단기, 장기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중보건의 말고 수련의라고 그럽니다. 수련의. 수련의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수련의들이 있어야 전문의나 대학 교수님들이 계속 당직을 안 서고 이렇게 24시간이 되고 진료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수련의들이 제주도에 안 오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에 대한 유인책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유인책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의 제도라는 게 도민들의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의 중요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의 하나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자료를 접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위원장 김경미  4시간은 온라인인데 4시간은 오프라인이에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조건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요양보호사는 2년 동안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지금 받은 사람이 2년이 지나거나 한 사람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채용이 되려고 하면, 내가 요양보호사자격증이 있지만 2년 동안 근무를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채용이 되려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 현장의 노인시설에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채용하려고 했는데 보수 교육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기요양지원센터 여기가 지금 보수교육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 본인들이 이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수교육이 안 됐으니까. 4시간 온라인, 4시간 오프라인, 이걸 상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될 때, 세부사업설명서에 뭐라고 썼냐 하면 사회복지 가이드라인 준수라고 했거든요. 인건비. 그런데 알다시피 사회복지 가이드라인 준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는 사회복지 가이드라인 준수가 가능하지 않잖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이것도 사회복지 가이드라인 준수라고 하면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지 않는 기관도 사회복지 가이드라인 준수를 어느 곳에선가 하게 되면 다른 데도 열어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민간위탁 공고가 나진 않았는데 이 부분에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제가 자료를 받았……. 지금 현재 나온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 보면 사회서비스원이 11월 말, 이달 빼고 저번 달까지 집행이 74%예요. 12월에 나간 것도 있겠죠. 그래도 26%가 이렇게 불용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거기 이사님이시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마 많은 부분들이 인력변동에 따른 신규 채용이 되면서 나타났던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탁이 5개소예요. 어린이집 2개소, 발달장애인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쉼터. 사회복지사업 수탁도 있어요. 노인맞춤돌봄,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긴급돌봄지원사업. 그리고 또 직영이 있습니다. 종합재가센터, 양 행정시에 두 개소. 컨설팅 지원도 있어요, 31개소. 이거는 어떤 부분에 보면 사회서비스원 탄생의 배경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안전 점검 지원도 25개소.

저는 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금 1대 원장님이 사임하셨지 않습니까? 조만간 공고가 나갈 겁니까, 공고가 나왔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의사표현을 하셔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제는 조금, 처음에 사회서비스원을 어떤 부분 제주도에 유치한다가 목적이었다면 사회서비스원의 2대 원장님은 정체성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방향성,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실례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을 완전 돌봄의 메카로 하려는 부분들이, 위수탁을 넘겨주고. 그런 정체성, 방향성에 대한 시대 흐름에 맞게끔 가고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이 제주도 유치가 됐으니,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도 있었고 감사 지적받은 것도 상당히 많았고, 위수탁 시설도 너무 많다라는 건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국장님이 어쨌든 사회복지 현장가이시고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전문가니 이제는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때가 됐다. 동의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처음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서비스원이 공론화될 때는 모든 사회복지 기관·시설들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관할하고, 또 거기에 일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의 직업적 안정성이라든가 처우개선을 중점적인 사업으로 해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별로 가다 보니 여러 가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진행돼 왔던 것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러한 것들을 충실히 담아내려고 했지만 또 제주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한 속에서 진행됐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제도개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장님 체계로 가게 되면, 2기 체계가 만약에 돌입하게 되면 방향성을 정확히 하고, 또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 내부적으로도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같이 의회하고 의논하면서 방향성을 정확히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출자·출연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에 비하면. 여성가족연구원이라든가 사회서비스원, 한의약연구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혜란 과장님도 그렇고, 거기 직원들하고도 밥도 먹으시고요. 애로사항도 좀 들으시고. 왜냐하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게 사회서비스원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흔들리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우리는.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될 데서가. 애로사항을 들어서 위수탁 관련해서 너무 힘들다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안정화되면 민간으로 다시 위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광역돌봄센터부터 시작해서 지사 공약과 관련한 것들도 수탁사업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힘을 실어 줄 건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새로 오신 원장님하고.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제는 이렇게까지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좀 책임감 갖고, 국장님이 언제까지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랑 임기가 같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현장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을 바라보는 게 다르고 공직자에서도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밥 먹게요, 그러면. 같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아, 양병우 위원님, 언제 오셨습니까?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부위원장 두 분이 있는데 부위원장은 질의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위원장 김경미  질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양병우 위원  뭡니까? 아무튼예. 오늘 마지막 추경, 어떻게 보면 며칠 안 남긴 12월 달에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 오희경 과장님, 나오셨나요?

과장님, 나오세요.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입니다.

○양병우 위원  열정적으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노인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명시이월 몇 건 했죠?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명창 노인복지관이 당초 4억 900만 원이죠?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 집행됐나요?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일부 기획설계를 하면서, 사전 기획설계 단계에서 2342만 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나머지가 명시이월, 아, 일부 집행됐구나예.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389쪽,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 관련해서 25억 4895만 8000원 전액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그렇죠?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1원도 집행이 안 되고…….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집행은 기지출이 3104만 2000원 지출이 됐고, 12월 31일까지 설계 완료가 돼서 1억 70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공사비용이라면 건축설계, 공모, 법적 사전절차, 행정절차 이행, 실시설계 용역,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1년이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1년이 설계까지…… 행정절차, 건축설계 공모, 아무리 빨라도 1년이 소요된 다음에라야 공사 발주가 될 건데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예측이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절대공기 부족. 이것이 공사가 어떻게, 입찰공고나 그거 아직 안 돼 있죠?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바로 그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가파도 마을 노인회관 6평 증축, 잘 알고 있죠?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몇 년째 못 하고 있죠?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올해 2024년 예산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까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양병우 위원  3년째 못 하고 있습니다. 6평, 얼마죠?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증축비용은 증축 지원하는 단가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약 8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5억, 거의 30억에 가까운 건데 이 부분이면 서귀포시 전체를…… 조금씩 조금씩 하는 노인회관들의 증·개축 이런 부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라든가 설계, 올해 아직 설계도 다 끝나지 않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심도 있는 검토가 잘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가파리경로당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가파리경로당의 문제가 과장님보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시장님이…… 시장님 지역에는 얼마입니까? 몇 건씩 신축해 가면서, 또 이런 부분은 설계하고 행정절차 해서 1년 몽땅 해도 난 절대로 발주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양창훈 과장님 나오셨나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양창훈입니다.

○양병우 위원  저류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고, 여기 보니까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 올라 있는 것은 과장님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감액보다 많이 반영된 부분에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350개, 360개 저류지가 제주 전역에 하다 보니까 도심지까지 저류지가 많이 계획도 되고 내년에 예산도 반영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다목적 저류지 올해 조례도 되고 했는데 도심지에는 저류지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그간에 다목적 저류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그동안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도에서 이런 조례라든가 관리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들 신설하는 저류지를 포함해서 일단 도심지에 있는 저류지라도 우선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하모리 우수저류지가 내년부터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저류지를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마운 얘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류지가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냐 하면 하수처리장, 쓰레기장, 화장장, 양돈, 이렇게 혐오시설이 있는데 저류지까지도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혐오시설. 우리 토지 옆에 들어오는 것을 어떤 혐오시설적인 형태로 바라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만들어 놓고 다목적 활용도 좋지만 처음부터 설계를 저류지의 기능을 하면서 공원형이냐 아니면 복합형이냐. 설계할 때 이것을 같이 하면 이중으로 공사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대정읍에도 주거지역에 있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내년에 주거지역에 신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침수지역 해소차원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주거지역인 경우는 주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공원형 이렇게 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계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모, 이미 기능에서 수년 동안 주차장이다 여러 가지로 나오는 부분도 하겠다, 안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기본계획이라도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양창훈  예, 적극 노력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동부 민관협력의원과 관련해서 용역이 언제 마무리되고 있는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최종 마무리는 내년 1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요번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과 대화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내용적으로 힘들지 않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그 내용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힘들지 않나” 하는 거는 어떤 게 힘들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 안 했는데 전반적으로 대화과정에서 의료수익에 대비해서 과연 의사가 올까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용역결과보고서가, 이건 용역진의 의견이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좀 전에 실장님이 수익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익은 어떤 경우의 수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연구진에서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인구수라든가 그 지역의 환자 수라든가 그 지역의 환자들이 방문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정해서 그걸 도출하는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용역의 결과라기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민안전건강실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우선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공공의료의 목적과 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공의료라 하면 우리 도민들이 필수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필수의료가 있습니다. 그런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성격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접근성 보장이라든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갖춰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읍면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이지 않습니까? 또한 혈액투석이 가능한 병원이 읍면지역에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살리고 또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환자들에게 투석실이나 기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면을 좀 살펴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실장님, 같은 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일례로 들면 닥터헬기 사업, 거기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구한 환자 몇 명이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35회 정도 헬기가 활동…….

○원화자 위원  그거는 출동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생명을 구한 인원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정확한 통계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또한 닥터헬기는 우리가 수익성을 생각해서 투입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일례를 들면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이 매년 흑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공의료의 목적 때문에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제주도 내 신장환자는 1620여 명 정도 되는데 투석할 수 있는 병원이 제주시내, 서귀포 시내. 시내에만 몰려 있어서 제주도의 경우 서부·동부 읍면지역에는 그런 병원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부에도 176명, 서부에도 176명인데, 서부 읍면지역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동부 같은 경우는 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지역인데 거기에 투석환자가 176명. 서부·동부 양쪽 다 인원이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매년, 매년이 아닙니다. 매주 3회 가면 4∼5시간씩 투석을 해야 하는데 인근 지역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원거리 왕복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틀에 한 번 그렇게 가야 되는 사람들, 취약자를 위해서, 그 사람들도 제주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환경을 도정에서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제시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제주의료원이라든가 서귀포의료원이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민관협력의원 형태로 그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위성이 있다면 재원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가 문제가 됩니다. 진짜 필요하다면 도에서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한정적으로 민관협력의원 스타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의논하다 보니까, 그런 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추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논의를 위원님과 계속해 볼 거고요. 또 다른 방면에 어떤, 도민이 전부 공감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2분 정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예.

○원화자 위원  서귀포시 보건소 김명재 소장님 오셨습니까?

사실 답변대에 안 나오셔도 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미담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님과 김문자 감염병관리팀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과 함께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명재 소장님이 소속하고 있는 서귀포보건소에서는 평소에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강좌, 건강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해 오고 있고 또 물품들을 지원이나 후원해 오고 있던 중에 서귀포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김문자 팀장님께서 주민편익 등을 높인 공로로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이 상금마저도 취약계층에 후원하는 등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여러 공직자 중에서 알게 모르게 곳곳에서 선행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미담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에서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칭찬을 드리고자 이렇게 김명재 소장님을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입니다.

저희 직원의 작은 표현이 이렇게 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큰 힘을 얻고 가겠습니다.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연말에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좀 전에 김명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자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다 같이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전원 박수)

고맙습니다.

훈훈한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칭찬 분위기 하다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어색합니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경심 위원  행복센터가 12월 14일 날 개관하고 있네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행복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 쪽에 동부행복센터가 있는데 관할지역이 구좌읍 송당리·덕천리·선흘1·2리·교래리 여기 되어 있고 지금 직원이 5명이 근무를 하면서 이를테면 농산물 절도예방 순찰이라든지 또는 치안 사각지대 야간 방범 순찰, 또 고사리철에는 조기 귀가 활동이라든지 어르신들하고 가벼운 대화로 배회나 실종여부를 감지해서 실종사고 예방도 하고, 또 유기견 등 위험동물로부터 주민 보호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산간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유기방지 교육 등 범죄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치안·행정복합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저께 행복센터 신축 청사 개소한다고 오셨었는데 잃어버린 소도 세 마리 찾았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드론 띄워서 찾았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게 한 결과로 대통령상 받았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대통령상은 교통정보센터에서 받은 거고요. 동부행복센터와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경심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자치경찰 행정복합치안센터로 애초에 이름이 지어졌었는데 왜 행복센터로만 개명을 하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게 기존에 국가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안센터하고 차별화도 기하고, 그다음에 행정과 자치경찰의 그런 복합사무를 강조하다 보니까 국가경찰의 치안센터하고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름이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그 마을에 행복센터가 개소되는 거는 치안이 잘될 거라고 해서 안심되어서 심리적인 행복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행복센터이고 도민들도 만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안이 빠져 버리면, 행복센터라고만 하면 자칫 경찰단에 대한 이미지가 치안은 조금 뒤로 하고 정말 민간에서 해야 되는 소를 찾아줘야 되고 실종된 어르신들도 찾긴 하지만 치안이 약간 멀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행정복합치안센터는 치안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제 생각이 아닙니다. 도민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남부에서, 또다시 서부에도 만들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은 가능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인력 문제가 걸려 있고요. 지난 9월에 지역 주민들 한 300여 명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주민 만족도가 87%, 그다음에 동부행복센터 지속 운영 여부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87%, 그다음에 마을 안전도가 향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86%가 나타나는 등 효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만족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이 잘 조정이 되고 그러면 남원·성산 쪽이라든지 한경·한림 쪽이라든지 대정·안덕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의지와 열정은 좋습니다마는 인력을 어떻게 채워나갈 생각이신지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는 내부 인력을 구조조정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모자라면 예산부서하고 협력을 잘해서, 조직이라든지 예산부서하고 잘 협력을 해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 위원  인원과 조직을 잘 꾸리고 증원해서 서부·남부에서 제주도민이 안전한 도시에서 살 수 있다는 심리적인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박기남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일단 행복센터가 어쨌든 우수 사례에 선정돼서 확대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확대 의지는 확인돼서 되게 좋은데, 대정·한경에도 지금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했으면 좋겠다는…….

○현지홍 위원  할 계획이 있으시다. 할 의지는 있으시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그 정도 진영에 산간지역이고 그다음에…….

○현지홍 위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한경에 마을행복센터가 있어요. 제가 쉬는 시간에 봤거든요. 청주행복센터, 구리시 행복센터, 강화군 행복센터, 포항시 행복센터, 파주 행복센터, 인천동구 행복센터, 관악 행복센터, 서울동대문구 행복센터, 부산 녹산동 행복센터, 하남시 행복센터 등 제가 검색한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주민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검토가 아니고 바꾸셔야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분명히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안심하는 데는 명칭이…… 회사도 브랜드를 정할 때는 엄청 심도 있게 합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뭘 하는 곳인지 예측이 돼야 돼요. 지금 행복센터로 바꾸시잖아요. 사회복지시설로밖에 안 보입니다. 행정복합치안센터를 어떻게 줄여서 하신 것 같은데 바꾸셔야 됩니다. 이미 한경면에는 행복센터가 또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이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건 바꾸셔야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아까 행복센터 얘기했는데 혹시 한경면 행복센터 가 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요, 못 가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못 가 보셨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세 교부세 감소 대응에 따른 세출 조정에 대해서 복지 쪽도 많이 감액이 들어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국비, 싫어하시는 말씀입니다만, 국비 감소에 의한 세액 결손도 있고요. 또 복지 사업들 같은 경우에 국비 매칭되는 사업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비라든가 또 의료급여 경상보조비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단위가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혀 못 하는 사업들이 발견되면 추후에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이 생기는데, 단지 똑같은 일괄적인 이유로 감액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당 실·과에서 예산 부서에,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너무 끌려다니는 건 아닌가. 강하게 대응을 할 때는 대응을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제주에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진자가 있네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이게 11월 기준인데 12월 건 아직 못 받으신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11월 달에는 17명인데 혹시 경로는 파악되셨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현지홍 위원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중국에서 지금 이게 엄청난 난리가 났고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경계령을 내린 상황이거든요. 또 지금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경로가 궁금한 거예요. 혹시 경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파악한 바는 없고. 그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신 거 있으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중국에서 굉장히 창궐하고 있고 이게 전염이 된답니다. 증상 발현한 2일에서 8일 전부터 증상 발현 후 20일까지 좀 깁니다.

○현지홍 위원  길게는 4주 이상 가더라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게 되고. 그런데 제주도에서 근래 4명 발현이 됐는데…….

○현지홍 위원  4명요? 17명이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1월 마지막 주 4명.

○현지홍 위원  11월 달에만 17명.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건 11월 말. 주간으로 하면 4명.

○현지홍 위원  이게 지금부터 내년 2월, 3월이 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관련돼서 대응이나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4급 법정 감염병인 건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4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표본 감시를 해야 되고, 표본 감시를 하려면 지금 제주도에 7개 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7개 병원에서 이게 발현이 되면 질병관리청으로 바로 보고할 수 있는…….

○현지홍 위원  다른 지자체는 진단 키트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는 이와 관련된 준비를 안 하고 계십니까?

아까 감염병 전문병원 이야기하시면서 감염병에 대해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실장님께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신종 감염병이고, 아니 신종까지는 아니죠, 이게. 3∼4년 주기로 오는 거니까. 법정 감염병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주도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중앙에서 관계부처 합동대책본부가 구성이 됐고, 저희들이 매일 회의…….

○현지홍 위원  제주에서 따로 하는 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구체적인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없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추가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지금 진단키트라든지, 제약회사들도 관련된 제약들, 이게 또 내성이 되게 강하다면서요. 지역별로 보면 한국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이 54% 이상으로 내성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응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돼서, 감염병 관련된 예산들이 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종감염병 지침제작 및 홍보물 인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전액 삭감으로 들어오셨는데, 국비 매칭 사업에서 국비가 안 들어와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기금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에는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지침이 전혀 없는 겁니까? 없죠. 그러면 감염병이 오면 위기대응 훈련에 대한 가이드도 없겠네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배종면 단장님이 단장님으로 계시고, 거기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요.

○현지홍 위원  실장님은 뭐 하시냐고요. 실장님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는 감염병이 어느 정도 되면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 역할을 제가 하게 됩니다. 해서 관련 도내 자원을 총괄하고, 이런 총괄 역할을 제가 하게 되고요. 평상시에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위주로 지역 관련 공무원들이라든가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고, 그에 대한 중앙교육도 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하지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거에 대해서는 중앙…….

○현지홍 위원  지금 전국에 1000명이 넘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중대본, 그러니까 중앙정부 중대본의 지침을 받아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심하면 뇌수막염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대응이, 다른 지자체는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여서 저희 제주가 뭘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 차원에서 감염병 전문병원도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은 예타 면제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타 면제 사유가 뭐였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 예타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300억이 안 되면 예타 면제된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 대상이라는 것을 밝혔고요.

○현지홍 위원  그럼 감염병 전문병원은 전액 국비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이게 예타 대상인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우리가 설계하기로는 400억 정도 되는데 기재부에서는 이거 하다 보면 500억 넘을 것 아니냐. 그래서 예타 대상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청에 차라리 그러면 이제까지 2∼3년 동안 못 했는데 예타부터 하자. 아니면 제주도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 작게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안했는데 그런 제안을 질병청에서 안 받아들인 겁니다.

○현지홍 위원  금액적인 부분 말고는 예타 면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없어요? 원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뭡니까? 총사업비 500억 이상에다가 국비가 300억 이상 신규 사업 중. 다만, 이 모든 것에 충족되더라도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보건은 대상 제외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얘기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얘기하셔야지 왜 금액만 이야기하세요? 이거 빨리 예타 협의 보시고 예타 면제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해야 된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 모니터링을 계속하시고 계시죠? 접촉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예산 반드시 살리셔서, 아니 하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그거에 따른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딱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황순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입니다.

○현지홍 위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마지막 정리추경, 2023년도 마지막 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질의는 제가 황순실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실 어저께 황순실 과장님 관련된 검색을 좀 했습니다. 제 결론은 뭐냐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임기가 끝나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리더십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어머니의 리더십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의회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아주 높이 삽니다, 그 점은. 그러한 부분과 그런 역량을 남은 기간 동안 직원분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고 업무도 잘 전달해 주셔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자리로 모셨고요. 어쨌든 간에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 존경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래도 제가 질의라면 질의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의회와 소통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게 해소되면 오히려 질의를 더 안 하시고 더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그런 일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지홍 위원  그 스킬을 잘 전달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예,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짧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순 과장님, 아까 제가 다 질의를 못 해서. 접수가, 신청이 81.5%라고 하셨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강하영 위원  이게 예산 대비입니까, 아니면 1만 7000명 인원수에 대한 대비입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대상 인원…….

○강하영 위원  대상 인원 1만 7000명 중에 81%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대상 인원은 1만 5000여 명 정도 됩니다.

○강하영 위원  1만 5000입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강하영 위원  1만 6000…….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1만 7000은 평균 인원이고, 10개월 했을 때 전체 아동 수는 대략 1만 5000명이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1만 5000명이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그래서 접수율은 1만 5000명에 대한 접수율입니다.

○강하영 위원  1만 5000명에 대한 80%. 그러면 이 81%가 다 집행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연도 말에.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산상은 전부 집행이 됩니다.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카드에 충전되는 시점에 집행이 됐다니깐 이 81%가, 앞으로 또 추가 접수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81% 이상이 집행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연말까지는 한 90%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연말까지 95%. 그러니까 1만 5000명에 대해서. 이게 반환 금액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1만 5000명 100%로 했을 때도 이 반납 금액보다 더 많아지거든요.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월별로 빠지는 개월 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만 5000명 아이들이 15만 원씩 받아가지는 않잖아요.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예. 5만 원…….

○강하영 위원  15만 원, 10만 원, 5만 원. 감소분을 했을 때 이 금액이 맞지 않을 것 같다. 한 번 더 계산해 보십시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3월까지 사용을 안 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우리가 기간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정산은 일단 2024년 3월 30일 기준하고 있고, 그 사이에 지급, 수요자들이 사용을 안 했으면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강하영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기간 연장입니다.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에 홍보도 사실 부족했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기간이 우리가 방학이나 그럴 때 아니면, 주말에 애들 바쁩니다. 학원으로 어디로 다니다 보니까. 바쁘기 때문에 저도 15만 원 받았지만 아직 한 번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네,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정리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인철 국장님이 복지가족국 국장이기는 하나 지금 지침 개정된 내용들을, 복지가족국 거 외에 지침 개정된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제 방에 갖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지침 개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일단 뭔가 시상을 할 때 현찰성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대회를 해서 1등 30만 원 하면 현찰이 안 된다. 상품권으로 하셨는데 상품권도 안 된다. 그러니까 현물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물의 장단점이 있어요. 갖고 가서, 갖고 갈 수 없는 분들,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에게 이 현물은 솔직히 짐입니다. 이런 게 변경이 된 사항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 상금과 관련해서, 다른 대회는 상금과 관련해서는, 여기는 보조금을 쓰게 돼 있는데 상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써선 안 된다라고 지침이 다른 데도 변경…… 이게 다 달라요, 지금. 건 바이 건이 되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지침이. 근데 지침이 건 바이 건이 돼 있어서 제가 기조실이나 이런 데 알아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복지가족국장님께서가 지침과 관련한 부분을 총수합하셔서, 복지가족국에서 조금 불이익 당할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건 현장에서 민원으로 많이 접수된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보고 이걸 어떻게 들고 가라 그러냐?”라는 등, 이래서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타 부서의 것도 지침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화자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본예산 부동의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사업과 관련한 부분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아직도 보유액이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유보액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경미  예.

이게 아직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이 정리추경인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정리추경에…….

○위원장 김경미  아니 감액하지 않고 아직도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불용 처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불용 처리 되는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근데 뻔히 보여요. 이게 감액할 걸로. 감액이 아니고 굳이 불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제가 일일이 사업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감액으로 들어와도 충분히 될 사업들인데, 유보액 같은 경우는 감액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액하지 않고 불용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협업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도민안전건강실은 소방안전본부랑 협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와 관련한 로드맵들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로, 실장님이랑 겹치는 데가 많았습니다. 어디 토론회 가면 겹치기도 하고. 민간 거버넌스에 대해서 도민안전건강실에서, 뭐죠? 병원 그러니까 보건 중심으로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안전 중심에 대한 민간거버넌스, 이번 안전보안관도 했지만, 안전 중심에 대한 민간거버넌스도 한번 잘 챙겨 보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안전과 관련한 일을 진행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약간 낭비, 안전이 낭비라고는 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 유사한 데 여러 개 가는 거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민간거버넌스의 조금 함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여덟 군데 하는 거와 여덟 사람이 한 군데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민들이 안전의 의식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도민안전건강실 중심으로 이 부분을 체크해서 민간거버넌스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좋으신 의견에 감사하고요. 안전 보건에 대해서도 민간거버넌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활동, 안전실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분이 여러 개 하는 거와 좀 다른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저희는 조례안 3건 중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의된 본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하고,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당초에 제출되었던 부분보다는 대폭 수정이 되었고, 또 어제 늦게 저희가 받아서 물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 자구 수정 및 조문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제9조(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1항 4호에 “마을과 관련된 정책 및 자원 연구·조사 사업” 이 부분을 ‘마을과 관련된 마을 공동돌봄’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1항 7호에 있는 “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 및 지원” 그리고 8호에 있는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 등 영유아 돌봄 사업 지원”에 관한 부분은 삭제 요청을 드리고요.

제안을 합니다, 수정안을. 10조(마을 공동돌봄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2항에 “도지사는 마을의 협의를 거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일부를 협약을 통하여 마을 공동돌봄시설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을 ‘마을 공동돌봄시설 지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조 2항에 있는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마을 공동돌봄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의 문구가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이라는 것을 ‘관계 공무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조 2항 2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돌봄업무 담당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호에 “행정시,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마을 공동돌봄’으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있는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읍·면·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를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4항에 있는 “위촉직 위원” 이것을 그냥 ‘위원’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6항에 있는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와 협의하여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를 “읍·면·동 실정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와 협의하여 주민협의회를 의결한다.’는 것을 그냥 명확하게 ‘주민협의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 4번과 5번은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3조제3항 도지사의 책무 관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동 조항에서는 “도지사는 마을 여성리더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책무 규정에 구체적인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예산 편성권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예산 편성의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저희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계수 조정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02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건강하고 안전한 제주,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원화자 위원님도 칭찬하셨는데, 서귀포보건소 김문자 팀장님의 민원봉사대상이 아마 전국 공무원과 경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을 차지했다는 건 1년 동안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도민을 위해서 수고하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유보통합을 하는 과정에 보육 유공자 포상도 아동보육청소년과 한혜심 주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제까지, 2023년뿐만 아니고 그 전에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대상, 대통령 표창까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공직을 마무리하는 분이 계십니다. 몇십 년, 한 30년 이상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의 소회를 잠시 듣는 시간으로 2023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황순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지랑 맙서양.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어느덧 제가 38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공직을 떠나기에 앞서서 소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신 김경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서서 38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뒤돌아보면 진짜 그만둬야 되나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또 보람된 순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또 기억할 만한 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천막 8개 공항 워크스루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던 일,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설치하고 거리두기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 동료 직원들이 방역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많이 노력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 뒤에는 우리 도의회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해 주셨던 날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또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기뻤던 일은 저희가 30여 년 보건위생과 1개 과로 운영을 해 왔는데 드디어 올 1월에 보건위생과와 건강관리과 2개 과로 분과되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지를 해 주셨던 덕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도민안전건강실 소속으로 저희 보건위생과가 들어갔는데 여기 계신 강동원 실장님, 올 한 해 진짜, 보건과 건강을 전혀 모르시던 분이 오셔서 1년 동안 진짜 많이 공부도 하시고 저희와 진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감히 이 한마디는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장님,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이 마음 진심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건위생과와 건강관리과에 무한 애정을 쏟아주시는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양병우 부위원장님, 강하영 위원님, 원화자 위원님 그리고 이경심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현지홍 위원님, 꼭 한 번쯤은 성함을 이렇게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동고동락했던 많은 선후배님들과 우리 동료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인생의 반 이상을 애정을 쏟았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 길 낯설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김경미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는데 황순실 과장님이 방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가 본 길을 만들어 주신 그 업적은 아마 모든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문형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안녕하십니까? 소회를 말하기 전에 아까 서귀포보건소 김문자 씨하고 아동보육청소년과의 한혜심 그분들이 상을 받았는데 저희 과에서도 이번에…….

(장내 웃음)

저희 과를 조금 홀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대통령상까지만 얘기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청백봉사상을 받았습니다. 누구냐 하면 강은숙 주무관인데, 도청의 ‘존샘봉사회’ 회장을 한 30년 했고, 봉사하고 또 양지공원에 춥고 어두운 현장에서 남다른 고생을 해서. 청백봉사상은 중앙일보하고 행정안전부가 같이하는 겁니다. 해서 그 상은 전국에 한 9명 정도 수상합니다. 엄정한 심사와 또 실사를 거쳐서 했는데 제가 조금 섭섭하게, 다른 분들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대신 홍보를 했습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저는 그냥 말하면 잘하는데 오늘은 제가 써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의상 제가 써 와야 위원님들한테 격식을 갖추는 게 아닌가 해서 적어 왔습니다.

35년 공직생활 마무리를 위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무엇부터 할까 하는 기대와 설렘에 행복합니다.

저는 1989년 26세에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읍면동, 시청, 도청, 서울시청, 추자·우도 등지에서 국민의 공복으로 오직 외길을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즐거운 일,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지나고 나니 그게 힘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35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맺은 인연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정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지 걱정도 앞섭니다.

눈앞에서 안 보이더라도 항상 뒤에서 같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가끔 소중했던 인연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을 항상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맺은 그 감사함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글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여행도 하고, 자전거도 마음껏 타고, 조그마한 텃밭도 가꾸고, 명상도 하면서 재밌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그리고 퇴직 후에 보고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써서 가끔 기고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35년간 공직생활 동안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즐거웠습니다.

대과 없이 이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직원 외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고마움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김경미  과장님이 마지막까지 애정을 갖고 직원을 챙기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과장님이 35년, 황순실 과장님 38년 얘기할 때 가장 큰 한숨을 쉬신 양병우 부위원장님입니다. 아마 당신이 공직을 마무리했을 때의 생각이 주마등같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마침 딱 서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 막 어려운 시절에 어머님이 “살다 보면 살아진다.”라는 말이 딱 떠오릅니다. 어쨌든 살다 보니까 이렇게 퇴직이라는 문 앞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는 “안녕”이라는 말하고 하나는 “고맙습니다.”는 말로.

“안녕”은 헤어짐도 있지만 만남의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지금은 헤어지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쉬움보다는 기대감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고맙습니다.”는 말은 제가 어려운 일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나. 그럴 때마다 같이 동참해 준 동료와 후배들 그리고 저를 믿어 준 선배님들, 그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른 인사님들,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들, 아마 그분들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울먹이며) 항상 믿어 줬고 응원해 줬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잘 커 줘서 고맙고. 그리고 평생 아들 걱정하는 어머님, 97세의 어머님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형님들에게,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공직생활은 천직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 공직자들도 관운이 있는 공무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며칠 전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은 실천이라고. 실천을 하는 공직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제 인생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하고 동고동락했던 분들이 앞으로 희망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김경미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시민과 했다면 이제는 가족과 특히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은 제주시 안전도시건설국 한용식 국장님도 오늘 마지막인데요. 지금 환경도시…….

(“서귀포시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 서귀포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도 그런데 지금 환경도시위원회가 주무 부서라서 거기에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0여 년의 세월을 제주 발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 2023년도도 애쓰셔서 도민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시고 존경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바라는 일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예, 양병우 부위원장님.

○양병우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강호준 사무국장님도 이번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경미  아, 그렇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저는 4월 말까지입니다마는.

○위원장 김경미  (웃으며) 아직 남았네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오늘 슬픈 사연을 너무 많이 전해진 것 같고 위원님들하고 한 몇 개월 더 하고 싶습니다.

(장내 웃음)

○양병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부위원장님이 특별히 국장님을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애정이 듬뿍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으로……” 해신디 이게 딱 들어와 버리니까……. 하하하!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복지가족국·소방안전본부·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 참 분위기 좋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분위기 좋아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분위기 좋은 위원회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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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이순심

○출석공무원

-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정책과장   정맹철

자연재난과장   김형섭

사회재난과장   고원혁

보건위생과장   황순실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노인복지과장   김문형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숙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

소방정책과장   김승용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보훈청

보훈청장   정길재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오춘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양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

서귀포보건소장   김명재

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안전총괄과장   양창훈

○기록

강윤자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