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28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428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4년 6월 12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돌아보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진행할 결산 심사는 지난 1년간 집행한 예산에 대해 도민을 대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계획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결산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과 직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 한 군데씩, 임의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각각 한 군데씩 인건비, ’23년도 인건비 내역 제출해 주시고, 근속연수 그리고 직급·호봉까지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포함해서 사업 내역, 행사 내역 그것까지도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과 직영으로 운영되는데 사업 내역. 작년 한 해 사업 내역만 각각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 및 보건건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조선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현민철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성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정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양순 자치경찰 총괄과장입니다.

고정근 경찰정책관입니다.

이창영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김형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세부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기배부돼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민안전건강실)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자치경찰위원회)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정길재 보훈청장입니다.

김미영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고영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고택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복지가족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세부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기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도민행복, 촘촘복지 실현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등 예산집행을 도민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복지가족국)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성평등여성정책관)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참석한 소방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철하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임영근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양영석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교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정된 결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첨부)

○위원장 김경미  고민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총세입은 7조 8736억 원, 총세출은 7조 1107억 원이며, 잉여금은 76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은 1조 1162억 원, 세출은 1조 9677억 원이며, 이월액은 676억 원, 보조금 반납액 145억 원, 집행잔액은 409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33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수납 비율이 99.2%로 도 전체 수납 비율 대비 2.2% 높아 긍정적이나, 일부 부서의 경우 수납 비율이 50% 미만으로 「지방세법」상 가능한 조치 확대 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불용액은 2.1%로 도 전체 불용률 2.5%보다 0.4% 낮은 수준이며, 전액 불용 사업이 75건에 45억 9239만 원이며, 예산전용 3억 111만 원, 이월사업비 676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은 145억 원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국고보조금 투입·운용 시 정확한 보조금 수요 파악을 통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12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 92.5%의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미달성 지표가 9개로 원인분석을 통해서 향후 부서별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사업과 성과지표 설정으로 효율적인 성과 창출 시스템이 요구되며, 성인지 결산 부분은 총 86개 사업에 806억 원이 편성되어 목표 달성률 81.4%, 미달성 지표도 16건으로 실효성 있는 지표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비비 지출은 17건에 37억 원으로 대부분 자연재해·재난 관련 등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화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8개 중 재해구호기금을 비롯한 2개의 기금이 감소하고 있고, 집행잔액률 20% 이상인 기금도 있어 기금 조성액 감소에 따른 방안 마련 및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기금 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을 통해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영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결산하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러서 진짜 짧은 만남, 긴 이별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고생했습니다. 밖에서 다른 상임위 가더라도 첫정이니까 첫 마음으로 시작했던 보건·복지·안전 여전히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우리가 요즘에 정말, 예전에는 수술비 때문에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거 무서워서 아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

○이경심 위원  간병비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일반인들한테도 간병비는 정말 수술비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한 달에 거의 500만 원 들 정도로 부모님이 아프셔도 누군가가 돌봐야 될 상황인데, 지금 무연고자들,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간병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 양 행정시가 90.9%, 서귀포시는 97% 정도 될 정도로 간병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90% 이상 다 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간병비 실제 비용에 비해서 좀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렵고. 저희가 대상자가 발굴되면 즉시즉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확보라든가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이경심 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8시간 기준으로 저소득층 간병 임부 지원 단가가 3만 원이고, 12시간 했을 때 4만 5000원, 24시간 했을 때 9만 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 단가는 8시간 했을 때 5만 6000원, 12시간 했을 때 8만 4000원, 24시간 했을 때 16만 8000원입니다. 이 정도에 대한 금액의 차이가 엄청 많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00%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셨다고 했는데, 이 차이가 53.6%입니다.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간병비하고 그분들이 내고 있는 간병비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거를 한 80%까지는 올려야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간병비뿐만 아니고 그 필요비용을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20년 이상을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비용에 대비해서 좀 부족한 게 맞습니다. 어쨌든 실비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현실적인 금액하고 지원 금액이 사실 너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국장님, 80%까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택수입니다.

○이경심 위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내 웃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자기 업무에 만족하고…….

○이경심 위원  충실히 하는 사람이겠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이경심 위원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일 조금 하고 월급 많이 주는 회사가 제일 행복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아…….

○이경심 위원  놀라셨죠? 하루 출근해서 한 달 급여 받는 촉탁의사의 문제로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저도 하루만 출근해서 한 달 급여를 받는 그런 좋은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바라는 사항이지만 실제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촉탁의사가 너무 바빠서 규정대로 출근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사인은 다른 사람이 하고 월급은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만 출근해서 받아 가는 촉탁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분명히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왜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물론 저희가 관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24시간 같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더욱더 그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심 위원  항상 어느 기관이든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실제 인원 부족이다, 시간 부족이다 등등의 이유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는 게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더 하겠다, 관심을 더 가지겠다는 식상한 말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근태관리 시스템을 지문으로 한다든가 어떤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저는 비단 여기만 이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른 데도 사인하는 곳은 출근 안 했다가 나중에 서로 합의된 시점에서 사인을 10개 쭈르륵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근카드를 찍든가 아니면 전자시스템을 하든가 아니면 지문을 이용해서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해야지. 그리고 이분이 촉탁의사면 최소한 한 달에 4번 출근할 거다 하면 4번은 가서 그분들 건강상태를 돌봐 주셔야죠. 그런데 한 번만 출근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계약한 거는 한 달에 4번이라면 4번은 가서 그분들의 건강을 보살펴 줘야 되는데, 출근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다른 일을 한다면 바빠서 출근을 못 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건강을 돌보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이용하든지 해야지, 업무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가 보는 건강을, 의사 대신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근태관리 시스템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꼭 다시 한번 점검해서 출근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알겠습니다. 근태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이경심 위원  요즘 제주도 위생 관련, 돼지고기 관련으로 마음이 아프시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HACCP 교육 관련인데요. HACCP은 어쨌든 과학적인 선진식품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사해서 HACCP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HACCP 인증이, 제주도에 HACCP 교육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HACCP 관리를,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1년에 몇 군데 회사가 교육받으러 가는지 혹시 파악은 되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HACCP 관련 소관 부서는 아닌데요, HACCP이라는 것은 식품위생 관련해서 관련 제조시설이라든가 위생시설을 전부 갖춰야 되고 종업원들이 관련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인증을 해 주는데, 2017년도에 28건, ’17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에 무려 52건이라고 하면 52개 회사가 HACCP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침 9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전국에 15개가 있는데 15개 기관에 가서, 전날 가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한 명만 가냐? 3명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3명이 매해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있는 HACCP 교육 관련 기관이 왜 제주도에는 없을까에 대해 지금 HACCP 인증 받으시는 회사에서의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HACCP 관련 교육훈련기관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도에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소관 부서는 아니라서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HACCP 교육훈련기관을 제주도에 유치하면 지금까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인천에 가서 받겠다라고 했는데 인천에서 여기 교육 인원수가 꽉 찼습니다 하면 다시 또 서울로 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HACCP 교육훈련기관을 꼭 제주도에 유치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관련 담당분을 실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저도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제주도 식품 관련 그리고 식품가공 그런 부분에 있어서 HACCP이 반드시 필요한 인증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교육 수요도 많아지기 때문에 관련 교육시설의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다리 많이 불편하신데 괜찮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다른 쪽은 괜찮습니다.

○양병우 위원  경로당 급식 해결 방안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 주 5일,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하고. 제가 봤을 때, 추진 계획을 발표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의 수요조사 다 끝났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현재 몇 %나 수요조사가 됐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지금 5월…….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아무튼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정부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기존에 경로당별로 쌀 양곡 여덟 가마니를 지원해 줬는데 네 가마니를 더 플러스해서 열두 가마니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식비라든가 또 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해서 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정부 발표 이전에도 간식비도 현재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 대해서 양곡비라든가 부식비, 인력까지 지원하겠다. 또 주 5일까지. 지금 어떤 데는 주 2회, 3.5회 되는데 주 5회까지 식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지자체 의견 수렴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된 게 있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4월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한 게 있고요, 의견들을. 그러고 나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알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빨리 진행하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전혀 없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그럼 우리 제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 편성된 거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추경 편성이 확정된 후에 이 발표된 거를…….

○양병우 위원  추경이 언제 됐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5월 1일 날 발표하면서 저희가 인지하고 알게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로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부터 지자체하고 토론회라든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복지부는 지자체에 전혀, 5월 1일 이전에는 모르고 발표를 한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 해당 국장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지금 과 차원에서 수렴하는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복지부 전달은 언제 됐습니까? 복지부에서의 도에 전달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급식을 한다는, 식사를 한다는 얘기 말씀이십니까?

○양병우 위원  이 계획 발표하기 전에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은 언제 방침 전달이 됐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류로 받은 건 없고요.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전혀……. 5월 1일 날 알았다고 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양병우 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이게 이미 올해 3월부터 화상회의랑 담당자 회의 등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추경에 충분히, 추경 기간이 있었음에도 도가, 이 부분의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 놓고, 약 51%가 수요조사가 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됐으면 제주도가 부담해야 될 것은 추경에라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계획에 전혀…….

국장님 말씀은 5월 1일 날에야 알았다. 이거 앞뒤가 맞지 않은 답변을 하는데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3월 21일 날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식사제공이라든가 경로당 확대 이러한 것들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3월 26일 날 복지부에서 경로당 식사제공 현황 및 확대 수요조사 요청이 왔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었던 경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아까 5월 1일에야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언제부터 하라는 것은 4월 30일 날…….

○양병우 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이 중앙에 요청할 때 안 됐다고 그랬는데 양곡비가 복지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근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그게 아니고 여덟 가마니는 되고 있는데 네 가마니가 더 플러스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식비라든가 또 인력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  말이 앞뒤가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거 복지부에서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 말까지 전혀 안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복지부를 방문해서 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양병우 위원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혹시 방문하더라도. 도가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복지부가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양곡비라든가 예산이 지원되는데 도의 방침은 어떻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과 그리고 거기에…….

○양병우 위원  예비비를 쓸 겁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할 겁니까? 정부 방침에 전혀 움직인 게 없어 보이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미 식사를 하고 있는 곳도 계시고 또 간식을 하고 있는 곳도 계십니다만 그 수요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간식을 했던 곳 같은 경우에…….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아마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의 계획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결산이잖아요. 모든 것 결산 아닙니까? 결산 중에, 지난 도정질문에 전몰군경 부부가 국립묘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할 부부 중 남편은 호국원에 있고 부인은 제주시 공설묘지에 안장돼 있는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생각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질문했던 거 기억납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도지사는 그때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보훈청장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거, 혹시 진행되는 사항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죄송합니다만 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원 된 부분을 도정의 도지사한테, 가장 총수한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질문했는데 지사님이 흔쾌히 “가능합니다.” 또 보훈청장도 호국원에 가능하다. 그리고 제주시에서 개장만 해 주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지금, 지사님이 답변도 그렇게 했고 의원도 이렇게 질문해서 흔쾌히 답변을 받아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주시하고 도가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사님이 답변해도 서식 한 줄, 그 부분에 서식 없다 해서 제주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게 칸막이 행정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단단한 칸막이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없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그때 질문하고 답변했던 부분들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기는 했습니다만 상임위가 끝나면 바로…….

○양병우 위원  저 도정질문을 언제 했습니까? 이게 서식이 없다고, 제주시에서는 서식에 칸이 없다고, 칸이 조례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 결재만 받아도 가능한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을 도지사님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도정질문을 보고 민원인들이 기다리는데 지금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호국원으로 이장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주의료원에 추자도 무료진료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이 2억 4000이었는데 정리추경 통해서 1억 8000을 정리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액이 6000.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 당시에, ’23년 예산편성 당시에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 게 저희 상임위에서 일정 부분 삭감을 했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제주의료원과 도민안전건강실에서 강력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이거는 꼭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중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게 의사를 한 명 더 채용해서 전담을 시키려고 의사 인건비가 포함된 거였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의사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 인건비가 집행이 못 되다 보니까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도 공고를 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는 공보의가 추자도로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공보의가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의사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쪽에서 추자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전문의가.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공보의는 추자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보의라 하면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보의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분은 그럼 추자도, 그러면 이분이 추자도를 계속 가고는 있습니까? 지금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죠.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날씨가 궂으면 횟수를 못 채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추자도 관련 뱃길이 끊겨서 이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해결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의사를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의사 채용이 안 돼서 공보의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공보의는 지금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다른 일도 하다가…….

○강하영 위원  이분이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럼 추자도 가는 일정 때문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자도…….

○강하영 위원  기존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사가. 공보의분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도 의사분들은, 추자도에 해 봐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는데 가서 1박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의사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가려는 의사도 없고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공보의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올해도 우리 예산이 2억 3400. 올해 추자도 진료 예산 관련해서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도 나중에 어느 정도는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런 전망이 되는데 제주의료원에서는 강력하게 의사 채용을 계속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만약에 올해까지도 의사가 채용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강하영 위원  근데 의사가 채용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사업은 지금 하고 있네요.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주의료원의 의료 공백도 괜찮다 하시는 거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구체적으로 어떤 공보의가 역할을 하고 있고 추자도에 갔을 때 누가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내년, 이게 2년째 계속 의사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채용을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해도 2년째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의사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 수립할 때는 이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고민을 해 보겠고요. 추자도 사업은 추자도 주민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이고요.

제주시 이민철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해서 ’22년도까지는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는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고 또 백신에 대한 위험성이나 불안전성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접종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집행을 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산 대비 58%는 넘긴 했는데 제주시가 좀 많이 저조합니다. 제주시가 3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신중히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지금 10억 가까운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22년도에는 81% 정도 집행됐었고 ’23년도에는 37%, 또 ’24년도에는 지금 한 2.5%밖에 안 됐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예산도 한 15억 정도. 제주시 10억, 서귀포 5억. 근데 집행률이 지금 3%입니다, 현재.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2.5% 정도 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5월 현재 3%면 많아도 예산이 10% 될까 말까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부분이 반납되리라 생각하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가고 그다음에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떨어지고, 또 주민들이 접종도 피로도가 있어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 집행률이 3%인데 이 코로나가 상시로 예방접종을 맞다가 이번에는 절기 접종으로 바뀌어서 이번에 인플루엔자 할 때 저희가 버스나 전광판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각 기관의 행사, 회의 시에 홍보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가 예방…….

○강하영 위원  소장님, 접종 많이 하라고 홍보하실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하영 위원  저는 지금 홍보, 접종을 많이 한다기보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았나. 사실 저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아직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부작용률은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많이 맞은 거에 비해서.

○강하영 위원  그래도 나한테 오면 그건 100%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렇죠.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본인한테 오면 100%인데 맞은 사람에 비해서 퍼센트를 따진다고 그러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저조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 삭감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예산 삭감을 저희가 얘기도 했는데요, 그게…….

○강하영 위원  그냥 무조건 국비를 내려보낸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건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전국적으로 전부 다 예방접종률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예방접종률이 낮은데도 이거 한 거는 의료취약계층 이런 데서 65세 이상 맞은 게 다른 데는 60%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61.5%, 전국에서 3위 정도로 해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추세가 많이 안 맞는 추세인 거는 사실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하영 위원  그래서 ’25년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오늘 아침에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 발생한 내용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요즘 세계 곳곳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제주 근해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게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알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하는 대피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진경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 지역인 경우 육지에서 3.0 이상, 해안에서 3.5 이상이 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전파하도록 돼 있습니다. 좀 더 규모가 크면 기상청에서 바로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기경보시스템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 안내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 건축물 관련해서 보강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있어서 민간 건축 허가 시에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있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법이 개정돼서 그 이후로 건축되는 2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내진보강이 안 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많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이러한 건물들에 대해서 저번에 경주 지진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민간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이 스스로 내진보강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정부하고 지방비 합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원화자 위원  그 규정이 있나요? 20%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기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전국에 시행한 거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제까지 2년 동안 했지만 서울의 KT건물이라고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을 늘리려고 지금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도정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해 보려는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해 보셨는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도에서 지금까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진성능이 있다는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 안내판도 부착해 주고, 이런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제주도에도 몇 개의 인증을 받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내진성능 보강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했지만 이게 사실상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너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섣불리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도에 보조율을 높여주면 국비도 많이 내려올 거고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정부에서 지원은 20% 이내로만 해라 그런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자체 부담률을 80%에서 내려준다거나 지원율을 좀 높여주는 방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면 지방비가 많이 들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 지방비 비율을 높여서 공고했었지만, 이렇게 지방비·국비 합쳐서 50%로 높여서 하긴 했지만…….

○원화자 위원  몇 퍼센트까지 했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했었지만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자체 부담률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좀 높여서.

○원화자 위원  어느 정도? 좀 낮췄다는 말이죠? 자체 부담률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자체 부담률을 낮춘 거죠. 지방비를…….

○원화자 위원  어느 정도 낮췄는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한 50% 정도까지. 자체 50%…….

○원화자 위원  지원 50%.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지원 50%인데 국비는 10%,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걸로까지 해서 사업을 공고했지만 지원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한도가 적기 때문에 섣불리 지원을 안 한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파이를 굉장히 크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화자 위원  홍보가 미흡한 건 아닌가요? 제주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통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했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보도, 홍보한 내용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 지원 대상, 우선순위 건축물 소유주에게 안내라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전체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안내는 못 해 봤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 건이라도 해 보려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기도 합니다.

또 보니까 민간건축물 보강비가 ’24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정부에서 일단 이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원화자 위원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우리 제주도만 별도로…….

○원화자 위원  그런데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보면 2030년까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률을 50%까지 올리겠다, 계획을 잡으셨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공공건축물은 100% 하고.

○원화자 위원  그런데 민간건축물은 2030년까지 50% 달성하겠다,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율이 27.6% 맞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지금 현재 사용 승인된 건축물…….

○원화자 위원  그동안 9년이 경과됐고 앞으로 6년 정도 해서 50% 달성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진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종합대책을 수립한 도정에서는 책임성 있는 실행 방안을 모색해서, 만약에 자부담 80%가 부담이 된다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가올 위험에 대비해서 자부담률을 줄이고 지원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도정에서는 공공건축물 위주의 내진성능 평가라든가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연재난기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점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래서 홍보 방법도 더 세밀하게, 최소한 해당되는 건축물 소유주한테는 이러이러한 지원 정책이 있다, 참여를 해 봐라. 그런 안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원화자 위원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일단 고생들 너무 많으시고요.

고영표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실래요?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노인복지과장 고영표입니다.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의 질의·답변 과정 중에 강인철 국장님께서 5월 1일 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표에 의해서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하셨는데, 4월 1일을 아까 5월 1일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5월 1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고영표 과장님은 이 내용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구체적인 내용 거론된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월 1일 날 전국 시도 담당 국장 영상회의를 통해서…….

○현지홍 위원  그러면 3월 26일 날 수요조사 요청이 문서로 시행된 겁니까, 아니면 전화로 온 겁니까? 구두로?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이거는 주 5일 확대라는 개념의 수요조사였다기보다는 급식 확대를, 당초에 경로당의 급식을 어느 정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지홍 위원  아니, 3월 26일 날은 보고를 안 받으신 거예요? 3월 26일 날 보건복지부가 경로당 식사제공 현황과 수요조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제주도가 인지하지 못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인지를 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강인철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그 수요조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지홍 위원  그럼 별도로 복지부에 제출을 안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제출을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언제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대략.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대략.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3·4월 중에는 무조건 제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3·4월에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현지홍 위원  3월 말이나 4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현지홍 위원  거기에는 식사제공 현황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요조사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수요에 대해서는…….

○현지홍 위원  제공하지 않았다?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아닙니다. 저희들…….

○현지홍 위원  복지부에 제출한 내용에 식사제공 현황만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주 5일 급식 관련해서 수요조사 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현지홍 위원  단순한데요. 현황만 보냈느냐, 확대까지 보냈느냐.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수요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곡 부분에 대해서 향후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현황만 보내신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현지홍 위원  현황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경로당 주 5일 급식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 말씀이 3월 21일에 있었고 한 달 반 만에 보도자료를 냅니다, 복지부에서. 5월 1일부터 중앙-지자체 협업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국장님도 보건복지부에 근무하신 적 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대체적으로 대통령 말씀을 준비하면 이미 한두 달 전에 이 사업, 대통령의 말씀이 현실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바로 영상회의 한 번 하고 5월 1일부터 강행을 해요. 아니, 안보나 재난 상황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이 프로세스가. 난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이게. 이런 탑다운 방식이 어딨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방 떠넘기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되세요? 근무해 보셨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보통 재정이…….

○현지홍 위원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거나 재정이 반영돼야 되는, 특히나 지방재정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그게 기본이 돼야, 그게 기본이 돼도 대통령 말씀으로 들어갈까 말까예요. 근데 대통령 말씀 이후에 복지부가 급하게 움직여요.

아니,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경로당에 주 5일 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조리공간 여부, 조리공간 하는 데가 있나요? 거의 없죠. 조리 인력 있나요? 조리가 되면 배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식 인력 있나요?

그렇다 칩시다. 다 좋다 칩시다. 네 포를 더 준다는 거예요? 쌀 네 포를 더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덟 포로, 경로당마다 연간 여덟 포인데 네 포 더 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의 경로당이 주 하루 하는 데도 있고, 많이 하는 데는 주 3회까지 간식비까지 들어가서 하는데 네 포 더 준다고 식사가 가능합니까? 나머지는 제주도 보고 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어딨습니까? 이럴 때 강력하게 항의하셔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인력도 안 준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복지부에 찾아가서…….

○현지홍 위원  복지부가 준다는 것은 쌀가마니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밥만 먹습니까? 밥 먹을 때 반찬도 있어야 되잖아요. 반찬 같은 거는 부식비로 해결합니다. 제주도는 부식비가 제로입니다. 물론 이게 총선 전에 여야 모두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못 한, 준비를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 제주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고민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반찬 같은 걸 만들어 내는 부식비가 제로잖아요. 어르신들한테 밥만 줄 겁니까? 난 이런 좋은 정책, 모두가 기대하는 정책, 어르신들한테 점심 한 끼는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자조 모임도 되고요, 정신 건강에도 되게 좋고. 되게 중요한 정책인데 이렇게 스피드하게 진행되는 거 보면 전 엄청나게 준비가 된 줄 알았거든요. 복지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보니까. 대통령의 말씀 이후에 움직인 걸 보니까. 대체로 대통령 말씀 이전에 지자체에다가 어느 정도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자체와 협의 전혀 없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진행이 돼요.

아니,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1년 정도는 준비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게 한 달 반 만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보도자료 볼까요? 경로당. 보건복지부가 아주 큰 제목으로 보냅니다. “경로당에 중앙-지자체 협업으로 5월 1일부터 주 5일 식사제공”

지금 전국에서 주 5일 식사제공, 이 보도자료에 따른 식사제공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단 한 군데라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저희들도 타 지자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좀…….

○현지홍 위원  할 수가 없어요. 아니, 1년에 쌀 네 포대 더 준다고 어떻게 식사가 제공됩니까? 인력도 안 주겠다. 반찬 같은 걸 만드는 부식비도 제공 안 하겠다. 쌀 네 포로 니네 주 5회 급식해라.

그리고 더 웃긴 건 법률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 법률개정이 뭐냐 하면,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 보고 냉난방비 아껴 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자체와 부처가 협의할 때 이런 부분 강력하게 어필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과장님께서 아까 영상회의 했다는데 영상회의 때 이런 의견 내는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회의는 우리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현지홍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현지홍 위원  영상회의 때 무슨 말씀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당시 영상회의 때…….

○현지홍 위원  과장님이 하신 말씀만.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제가 한 건 없고요.

○현지홍 위원  없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그 당시에…….

○현지홍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의 담당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이야기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따로 없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다 벙찐 거예요. 그런데 현장은 마치 지자체가 준비를 너무 안 해서, 지자체가 준비를 너무 못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일주일 내내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주 5일 식사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제주도가 못 해서 우리 경로당은 밥을 안 주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 어느 정도 준비 부족에 대한 부분, 부식비가 제로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문제 제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도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원래는 다른 걸 질의해야 되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중앙에서 근무할 때 부처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봤는데 이런 케이스는 제가 보다 보다 처음이에요. 향후에 복지부랑 중앙부처랑 협의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다른 지자체랑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강력하게 어필하셔야 됩니다. 1년에 쌀 네 포대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한다. 지금 못 하잖아요, 우리도.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사항을 저희들 충분히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중에 복지부에 직접 방문해서 이게…….

○현지홍 위원  항의하고 오십시오. 항의하고.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예, 항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 진짜 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이 주 5일 전면 확대인지의 여부부터…….

○현지홍 위원  복지부의 방향은 대통령 말씀 지키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저희들 어쨌든 구체적으로 더 파악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상봉 위원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그리고 현지홍 위원님께서 경로당 급식 관련된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지만 실질 실천할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예산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좀 많이……. 저희들도 하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정부가 예산 지원 없이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속에서 좀 당황스럽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을 잘 전달해서, 국비 지원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잘 전달하면서 지적도 해야겠지만 또 그렇다 해 가지고, 발표한 내용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식사제공 현황 보면 이게 분명 집행부에서 준 자료일 텐데, 지금 경로당이 한 469곳이 있는데 식사제공 되는 곳은 242곳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42곳 중에 주 5회 하는 데가 35군데, 주당 평균 횟수가 2군데, 해당 평균 인원이 48명. 이런 걸 봤을 때 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갖거든요. 주 5회 하는 데가 35군데가 있는가. 혹시 복지가족국에 있으면, 제주시 내면 어느 경로당인지, 직접적으로 어떤 형태로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르신들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서 밥을 못 해 먹는 데가 많거든요. 직접적으로 라면 2개든 3개든 제주도 말로 반 테우듯이 급식을 주는 게 아니라 출근하면 운영비 중의 N분의 1 해서 주고 있는 곳들이 지금 귀에 들려와요. 그런데 아까 같이 좀 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확대라든가 그것들을 한꺼번에 진행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일자리 창출해서 만들어서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 1회를 하든 그 속에서 서로 살아가는 얘기를 하든 자조 모임을 하든 그거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의 이런 상태에서는 주 5회다, 주당 평균 2회다. 직접 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겠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중심으로 실태 파악을 꼼꼼히 해서 제주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영양들을 그리고 활동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끔 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준비해 나가면서 좀 더 진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급식하는 경로당을 확대하는 것, 그다음 급식 횟수 확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다 동의하실 건데 이것 실행력 담보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가슴앓이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제로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잘못 알고 있었던 도민들에게 제대로 정보가 전달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까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건 그거대로 계속적으로 요구하지만 또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만성질환이 있기 때문에 꼭 약을 드시는 분이 많은데 그중에 약을 드시기 때문에 그냥 물에 밥 말아서 꿀꺽해서 세끼를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중에 한 끼 정도는 진짜 영양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부분들, 그러한 관점 속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결산 사업설명서 86페이지에 보면,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저소득층 자활 지원 민간융자금 1억 잡혔던 게 지출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1억이 불용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추진 결과 및 효과에 보니까 2023년도 집행사유 미발생, 융자 신청자 없음. 그런데 ’21년도·’22년도에 있었던 이런 사업들이 ’23년에 불용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설명해 주세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담당 과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과장님, 잘 아시는 분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2021년·2022년도는 저희가 기금을 지출했는데 2023년도에는 한 건도 지출을 못 해서 전액 불용입니다. 사유는 자활·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자활계정과 생활안정계정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지금 자활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사업단이라든지 자활기업이 창업이 되면서 사업장에 대한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자활센터와 소통해서 사전에 그런 사업단이 구성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예산도 편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생활안정기금인 경우 혹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이 답변만 해 주세요.

사업자금 및 주택 전세자금의 용도로 융자하는데 제주지역의 저소득층인 경우 전세보다 연세로 사는 경우가 많아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받는 경우가 드물다. 이것도 포함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파악되고 있고, 현재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데 아무튼 여신 규정 이런 부분도 맞아야 대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현금회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연세로 살고자 하는 취지가 있을 것이고,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세 받는데……. 이 제도에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두 번째 페이지 정도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융자하기 위한 용도로 기금의 생활안정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서 첫 번째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두 번째가 “무주택자에 대한 일부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 그런데 과장님이 해석해서 연세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했는데, 상환조건에 보면 생활안정계정의 사용용도,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은 사업자금, 5000만 원은 주택 전세자금, 이렇게 딱 전세자금으로 못을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없겠죠.

제가 이런 것들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 “무주택자에 대한 일부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을 일부 전세금이나 연세 포함……. 그러니까 연세도 들어가야. 그런데 융자금 신청대상별 융자액 및 상환조건에 주택 전세자금 했을 때 아무리 그거에 대한 공고를 내더라도 사람들은 연세를 선호하는데 전세자금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연세를 일단 포함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이상봉 위원  도움 되게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급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됐을 때 그러한 기금 활용들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꼼꼼히 잘 살펴봐서 어렵게 잡은 예산 또 실질적으로 불용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설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도 저희가 양 행정시와 의논하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을 하게 되면 제가 중간에 위원님들이 할 때 보충을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금방 이상봉 위원님이 자활·생활안정기금 불용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전액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활이 사업단을 만들면 그와 관련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1명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업단을 10개 만들면 그 10개를 한 사람만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단을 만들면 그와 관련한 직원은 1명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이 행정에서 자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냐고 반문을 던지는 이유가 지금 사업단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뒤에 있는 양 행정시에서는 고개 끄덕끄덕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지금 불안하다고 얘기해요. 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업단을 만든다는 건 일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거 한번 가서 잘 점검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 군데 사업단만 해도 벌써 9명, 9명의 직원들이 있거든요. 이걸 좀 보시고. 이 사업단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 결국은 취약한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단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당연히 보조를 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자활이 갖고 있는 기금이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를 좀 더 면밀히 보시고, 기금이 불용된다는 거는 그 특성에 맞게 만들어 놓은 기금을 활용 못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가서 양 행정시와 의논해 보시고 또 그런 것들 현황을 파악하시고 이 사업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하여튼 포괄적으로 자활사업단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2년 연속 불용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2년 연속 전액 불용은 제가 볼 때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제 주변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불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각장애인이 등록을…….

국장님, 혹시 그때 뇌전증과 관련한 토론회 기억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뇌전증 환자는 3000에서 4000명이 있는데 뇌전증으로 등록한 장애인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112명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맞습니다. 이게 갭, 차이가 있는데 인공달팽이관을, 와우를 하고자 하는 게 다 아동이거든요. 아동인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아동의 부모들은 이걸 달면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면 이 수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한 문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불용이 왜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보셔서 불용을 하지 않는 방법들로 가고 이걸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면 좋겠다. 제주시 김미숙 국장님, 이번에 논의 좀 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도에서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 실비보상,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시설 평가 수당 및 실비보상.

강인철 국장님, 평가는 몇 년에 한 번 받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3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3년에 한 번인데 이게 계속 올라오면 어떡해요? 3년에 한 번 받는 건데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 이게 지금 3년에 한 번 받는 데가 있고 어떤 부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시설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김경미  시설유형,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하지 않고 사업부기명이 있으니까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때그때 맞게. 다만,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 소방활동 상해치료 및 활동보상 이건 전액 불용이 돼도 올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이거든요. 이건 불용이 돼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용이 돼도 이건 있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거를 좀, 저는 2년 연속 전액 불용 사업 내역을 보면서 충분히 불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부기명을 다른 걸로 전환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마다 이런 결과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번 6월로 해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마감하시는 위원들이 몇 분 있으시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다음에 또 지적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심도 있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시간이 오버되면 ― 넘으면 ― 저는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률,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도정질문에서 첫 번째로 도지사님께 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에서도 2023년 “제주지역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 방안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에 중앙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식 축사 때 이제는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월 40이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귀한 돈입니다. 월 40은.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연금수급률이 제주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육십…….

○위원장 김경미  60%밖에 안 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60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여기가 15번째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여기가 17위, 16위, 15위입니다. 이 정도로 수급률이 낮은 이유를 늘 질문을 하면 우리가 광역으로, 중소도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가 중소도시,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주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이걸 도정질문 했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제가 읽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내려가고 있고. 또 자꾸 이러한 걸로만 우리가 대응할 부분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로 질문하면 답변을 계속 이렇게만, 핑퐁의 답변만 오고 가면 초고령화 세대를 앞두고 그리고 중도 탈락자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또 놀란 건 ’23년도에 이 연구용역을 했는데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도제외자, 수급자 하다가 중도 제외되신 분이 875명이에요. 너무 많아서 이게 수치가 좀 비정상적이다. 왜냐, 사망했거나 아니면 근로소득이 다시 증가했거나 하면 중도 제외를 할 수 있지만 이게 875명이면 너무 많다.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기타예요. 사망은 1932명이고, 근로소득 증가 489명이고, 금융소득 증가 40명, 일반재산 증가가 321명인데, 기타가 875명이에요. 사망도 아니고 소득증가도 아니고 기타가 875명으로 중도 제외가 이렇게 많다, ’23년도에.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원인 불명입니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원인불명. 개통 후 값 없음.

이게 뭐냐 하면, 차세대 행복e음으로 전환되면서 원인 불명. 그럼 이제까지 통계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죠. 이게 원인 불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기초연금을 주는데. 행정이 통계부터, 실태부터 그리고 이렇게 875명이 기타로 올라오면 화들짝 놀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875명이나 기타로, 어떤 사유로 이렇게, 근로소득도 아니고 사망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중도 제외가 됐을까. 좀 놀라고 이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고 알아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원인 불명이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라기도 했고.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려야겠습니다.

중도제외자, 지금 현재 근로소득 증가로 인해서 수급자분들이 탈락하신 분들도 있고, 공시지가 상승은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공시지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탈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도제외자하고 신청탈락자들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제주도가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서귀포에 사시는 땅 가진 분과 노형에 땅 가진 어르신이 노형에 집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서귀포는 신청자가 되지만 노형에 계신 분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동네에 살더라도 중도 제외와 신청탈락자를 제주도가 꼼꼼하게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2년이 지나도 어떤 대안도 없고, 지금 제주연구원에서 나온 연구도 안 읽었다고 하면 2년 동안 메아리만 치고 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고 개별적으로 계획서를 함께 짜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7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장내 웃음)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이경심 위원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에 흉년으로 굶주린 이웃을 구제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했던 제주 대표 의인은 누구입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김만덕 의인입니다.

○이경심 위원  김만덕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김만덕 조례에 의해서 시상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김만덕 조례에 의해서 만덕상 수상을 지금까지 몇 명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24년까지 현재 57명을 수상하였습니다.

○이경심 위원  57명인데, 지금 44회가 되는데 2016년도부터는 한 해에 2명씩 줬더라고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이경심 위원  한 해에 됐고. 그런데 중요한 건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김만덕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의인상이라면 이분들도 길이길이 남고, 수상자들 자료를 모아서 그 자료를 정리하고 오랫동안 길이길이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김만덕상을 수상하였던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영상제작을 해서 아카이빙을 하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지금…….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작년에도 일곱 분을 했고요.

○이경심 위원  일곱 분만 했고. 지금까지 받은 분들이 한 일곱, 지금까지 7명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해에 몇 명씩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2047년 돼야 아카이브 사업이 완료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47년 되면, 지금 현재도 팔구십 세 고령들이 많습니다. 팔구십 세 고령이 많은데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도 한 일곱 명인가 아홉 명이 돼요. 돌아가신 분이 꽤 많은데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이 아니면 조카들이 영상작업에 참여해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손들이 인터뷰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못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줘서라도 이 부분을 영상작업부터 시작해서 자료들을 다 모아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 그게 많지는 못한 상황이라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까지 해서 현재 열세 분은 한 상태고요.

○이경심 위원  13명. 2023년도에 9명, 2024년도에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예산과에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못 하면 정말 민간위탁 사업으로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아, 그런 분이 있었어?”라고만 되는 거지 우리들한테 기록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록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길이길이 보존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 조금 올리긴 했는데 그 정도로 되진 않을 거잖아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번에 추경에 반영은 못 했……. 저희가 올리긴 했었는데 마지막에서 반영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해 왔던 게 조금 작았고 또 돌아가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양에 앞섰던 우리 제주인들을 좀 더 고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카이브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진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 또 실천까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인지 결산서에 보니까, 경력단절여성부터 시작해서 찾아가는 폭력예방. 그리고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여기에 보니까 수치도 맞지 않고 전체 대상자에 비해서 수혜자도 다르고,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62페이지,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인데 보니까 10억이 나갔어요. 10억이 나갔는데, 또 밑에 보니까 성과목표 달성현황에는 여성의 리더십과 나눔 확산, 목표치 26명, 사업수혜자 25명인데 예산 총액은 10억, 지출액 10억.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김만덕 운영 관리와 관련되는 성인지예산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현재 김만덕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나가는 민간위탁금이 10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목표에 있어서는 경제인 여성에 대한 리더십과 나눔 확산과 관련되는 지표를 사용하였는데 제가 이 지표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 10억 원에 비해서 너무 작은 지표라서요.

○이경심 위원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해놓고 지출이 10억 됐다고 하면, 근데 성과목표 달성현황이 여성의 리더십 나눔 확산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여성의 리더십과 나눔 확산에 10억 들었다는 거야?’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 관리에 여기 10억에 대한 지출을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억이 지출됐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은 운영 관리 해놓고 “여성의 리더십과 나눔 확산” 이렇게 돼 버리면……. 운영 관리를 해서 10억이 들었어, 그럼 운영 관리가 어떤 항목으로 된 건지에 대한 거는 전혀 없고 성과목표, 여성의 리더십과 나눔 확산으로만 10억이 됐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여기 보니까 “결과에 대한 원인: 제주의 대표적 여성경제인인 김만덕을 선양하고 여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여성경제인 리더십…….”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 제목을 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민간위탁금에 대한 성과지표가 너무 작게 잡힌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 제목으로 10억을 지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목과 지출 내용에 대한 합이 안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그 외에도 59페이지, 58페이지 다 이런 현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 자세하게 잘, 여성정책관에서 성인지 관련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보다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양병우 위원  일단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주시하고 서귀포 공통입니다. 세입결산사업설명서 제주시 53쪽, 서귀포시 33쪽 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주차 이 부분에 대해 좀 묻겠는데요. 신문에도, 『한라일보』에 6월 7일이죠. “장애인주차구역에 숨어든 ‘비양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매년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증가되고 있고, 특히 최근 3년 보니까 2만 4389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미수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국장님, 미수납률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증가율 보시면 저희가 지난해 그래도 76%를 징수했습니다. 그 전에는 69%. 2022년도에는 많이 못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이게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 저희가 안내도 하고 이렇게 안내문도 보내고 하지만 징수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직원도 우리 공무직 직원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전적으로 업무하는 데 그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줄여나가는 대응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그 부분도 예금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를 적극적으로 해서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걷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차장의 지도·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 건수가 늘어나는 게 더 문제거든요.

지금 2만 4389건 이거는 어떻게 해서, 누가 단속하고 어떻게 접수가 돼서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게 한 해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3년 차를 합친 겁니다.

○양병우 위원  3년 차인데, 그러면 국장님네 부서에서 직접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보통 요즘은 민원인들이 사진 찍어서 바로바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양병우 위원  저도 알고 있고 행정의 단속, 그 어떤 손길이 없습니다.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주차구역 현황 건수는 이렇게 3년간 연도별로 나왔는데 장애인주차구역 개수 현황이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장애인주차구역 전체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양 행정시에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은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는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한 주차장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민원들이 “왜 여기 주차해서 세웠냐?” 신고해서 이런 부분에 행정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 구역에 주차, 이런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행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은 더 늘려주지도 않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도 그게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양병우 위원  그래서 고민이 전혀, 양 행정시가 다 같은 상황입니다. 장애인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법률과 조례에만 있을 뿐이지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손만 놓은 게 아니라 생각을 놓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을 민간 차원에서 시범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큰 예산이 안 드는 것을 연구해서 이런 부분을 민간 차원에서 위탁을 해야 현황도 나오고, 건수나 어떻게 발생하는 거. 홍보나 단속 방법 이렇게 해야지 자료에 보면 항상 홍보하고 단속 강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전자들이 장애인주차장을 몰라서 안 세우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양 행정시 해서 이 부분, 장애인 주차는 법적으로 넓혀가는데 현황도 없고 지도·단속도 없다 보니까 오직 행정에서 하는 거는 민원이 신고해서 접수되면 단속에 대한 수납액 징수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마련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과도 소통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장애인 말고 일반 주차장 하는 양 행정시의 건설국장들이 교통 관련해서 나오셨으니까, 다른 부분은 이미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만 저는 중요한 부분인데 약자를 위한 것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김미숙 복지위생국장님.

연달아 죄송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최근 문화의집이 점차 직영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부분도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만 직영과 위탁 그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현재 인력이 위탁인 경우는 관장을 포함해서 3명이고 저희 직영인 경우는 2명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강하영 위원  그러면 직영의 경우에는 관장은 따로 없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없고,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강하영 위원  그럼 직원들만 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해서 청소년수련관팀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인 시설이 제주시에 몇 군데죠? 대략.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11개소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11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2개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11개를 청소년 그 팀에서 다 관장을 한다. 관리를 한다. 그게 좀 버겁지 않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버겁습니다, 사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상근은 안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관장의 입장에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직원들만 근무할 텐데 사업이나 그런 게 원활히 잘 추진이 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물론 관장이 없다고 직원들이 잘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강하영 위원  그럼 사업계획이나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시에서 짜는 대로 하는 겁니까? 사업계획에 따라.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각 문화의집에서 연초에 그 계획들을 짜고…….

○강하영 위원  직원들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과 직영에 분명 차이가 있고 각각의 장점이나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쪽이 좀 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글쎄요. 어느 쪽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위탁인 경우는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만 청소년문화의집을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다 하고 싶다고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채용이 적용돼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강하영 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탁하는 부분에서만 할 수 있죠? 위탁기관에서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공모…….

○강하영 위원  행정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공모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꼭 위탁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직영에서도 공모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실 때 그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위탁과 직영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프로그램 내용 면에서는 위탁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

○강하영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위탁기관은 별로 없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약간 소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체계에서 보니까 직영과 위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탁인 경우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규정에 따라 복지부의 규정을 저희가 따르고 있고, 또 직영…….

○강하영 위원  규정은 권고사항일 뿐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지금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현황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직영인 경우는 저희가 공무직으로 해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직 보수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강하영 위원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그렇다면 위탁기관에서 호봉이나 경력 그런 게 혹시 인정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는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당초에 채용될 때 이런 부분이 저희가…….

○강하영 위원  제가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매년 위탁금액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도 이런 호봉이나 기본적인 급수는 다른 수당은 제치고서라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위탁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시 예산이 풍족하다면 위탁을 해서 한 사람 더 채용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계속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강하영 위원  우리가 청소년 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이런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소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가지 않을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해야 되고, 청소년들이 많이…….

○강하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늘리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산을 늘리고 싶습니다. 늘리고 싶지만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문화의집이…….

○강하영 위원  문화의집이 실링 예산으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우리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진짜 최고 수준으로 제일 많습니다.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도…….

○강하영 위원  문화의집 예산이 각 시의 실링 예산입니까? 그럼 서귀포와 제주시가 또 다를 수가 있겠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산 범위 내에서 짜는 부분은, 내용은 다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소 수…….

○강하영 위원  사업이야 다를 수 있지만 인건비 부분은 서귀포와 제주시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인건비는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승진 문제라든가 호봉 문제 그런 게,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강인철 국장님.

(김경미 위원장, 양병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한 거 조금 들으셨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하영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복지가족국에서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지 않아도 저도 아는 지인들이 청소년문화의집 직원으로 있어서 직접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듣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집이 기존 같은 이러한 시설이 아니고 새로운, 그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1988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장애등급제를 도입하다가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로 구분하기 시작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변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당초에는, 지금은 중증·경증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것을 전부 다 등급 없이, 등급제를 아예 폐지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바꾸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원 정책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기준하에…….

○원화자 위원  맞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처음 등급이 만들어진 게 그랬었습니다.

○원화자 위원  획일적 서비스 제공이 장애인의 개별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를 지원하고자 해서 변경된 거 맞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폐지된 지가 5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정에서는 의료비의 지원과 추가 수당 대상자를, 지금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급 장애인들에 한해서 지원되는…….

○원화자 위원  1급 대상자로 하고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1급 대상자에 한해서 기존에 등급이 있을 때 그렇게 해 왔었는데…….

○원화자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등록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은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거는 저희가 등급제가 되기 전에 등록할 때 1급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쭉 돼 오다가 지금은 신규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신규로 등록돼 있는 장애인들이 1급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되어지는 서비스 대상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할 때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급 장애인에게만 지급함으로 해서 심한 장애인 중에서 2급·3급, 예전에 2급·3급. 심한 장애인에서도 그렇게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차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의 지적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 이후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들 중에서 중증으로만 되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수당 지원에서 새롭게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신규로 오는 사람들은 없고 그 전에 1급 받았던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추가 수당은 심한 장애인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닙니다.

○원화자 위원  아니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1급 장애인으로 구분돼 있던 분들만 하고요.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어떻게 바꿀 의향은 있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지 않아도 저도 국장으로 오기 전부터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와서 다시 한번 2년 동안 계속 봤습니다만, 지금 중증장애인 중에서, 아, 심한 장애인 중에서 1급만 따로 분류해 나갈 수 있는, 체제 자체가 저희가 수단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런 문제는 2022년도부터 문제가 제기됐었죠. 그때의 답변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재협의하고 또 복지부하고도 협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원화자 위원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용역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하면서 중증장애인 중에서 1급 장애인만 다시 분류하는 것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돼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것 분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수단을 저희 자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다면 확대시키면 어떨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그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1급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수당 지원을 했던 이 취지는 진짜 장애인 중에서 제일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었는데 이게 구 등급제 폐지하기 전에 3급까지 확대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도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서 기존 같은 경우 1급을 받았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또 그 정도의 장애 정도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소외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상 내지는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아직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산이 80% 이상은 집행되고 있지만 심한 장애인, 즉 중증장애인 지원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 주세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특히나 이게 의료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어서 자기 부담분을 해소해 주는 거라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또 위원님과 같이 의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를 들어서 투석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는 2급이거든요.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다 보면 의료비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일상생활 하기도 쉽지 않고요. 이틀에 한 번 가다 보니까 직장생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중증장애인들에게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복지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복지부와 논의해서 장애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보다 우리 제주도가 좀 더 앞서가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특히나 우리가 장애를 등록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낙인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하는 것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생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한 번 더 저희 내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지원 방법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사실 상임위 초기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된 거는 행정부에서 그런 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걸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의지는…….

○원화자 위원  앞으로 의지를 갖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의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게 풀기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체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한 폭넓게 열어놓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병우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오늘 투석까지 같이 포함시켜 주셔서 참 좋았고요.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늘은 질의를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웃음)

○현지홍 위원  조직개편안이 들어왔습니다. APEC정상회의준비단, 15분도시추진단, 기초자치단체준비단 등등등.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제주도정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기 위한 상황에서 만들어 보고자 이번 개편안이 들어온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섭섭합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직시한 상황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실장님이 관리하시는 위생업소들, 식당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의료, 공공의료, 응급의료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도민안전건강실에서는 실명을 개정하는 것 같아요. ‘안전건강실’.

(양병우 부위원장, 김경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에서 ‘도민’이 빠진 이유가 뭐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도 도민만을 위한 안전이라든가 건강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여기 제주도에 있는 모든, 여기 들어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제주도 전체의 안전을 생각하자,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현지홍 위원  외국인까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실장님, 실장님 여기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계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2년째입니다.

○현지홍 위원  2년째.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잘 아시겠네요. 우리 직원분들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민만 하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어떠한 조직개편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주변에서 걱정하는 게 응급의료가 터졌을 때도, 지금 우리 응급의료팀조차도 없어요. 공공의료팀 내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하고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런 거 실장님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조직개편안이 처음에 설계될 때 우리 현재의 문제도 해결이, 미래 비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재의 문제 먼저 해결하자, 강력하게 요구하셨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식당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산 자료를 보는데, 식품진흥기금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 2년간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을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심의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혹시 이유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식품진흥기금은 금리를 2% 정도로 해서 이제까지…….

○현지홍 위원  아니요. 그거 바뀌었잖아요. 1%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1%로 바뀌었고.

○현지홍 위원  어느 정도 조성이 됐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56억 정도 평균적으로 갖고 있고.

○현지홍 위원  이거 써야죠, 써야죠. 이거 어떻게 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올해 1%로 낮췄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네. 잘하신 것 같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운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지홍 위원  아니요. 더 낮추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도 써야 되는데 전혀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현재까지는 6건 정도 들어와서 집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실적으로 보면 작년 기준보다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서민들, 도민들이 힘들 때는요, 우리가 건전 재정도 중요한데 돈을 풀어야 돼요.

이거 어떤 용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기금을.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으로 봅시다.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면 시설개선 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 용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금, 재원 마련 자체가 지방비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 게 아니고 식품위생업소들이…….

○현지홍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성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해서 마련되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어느 정도 모여 있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모여 있는데, 제일 걱정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시설개선 자금에 주요적으로 사용되어 왔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6건도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6건을 보면 운전자금도 있고, 운전자금도 한 2건 정도 있고.

○현지홍 위원  운전자금 두 건이 어디죠? 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통계로만 보니까 운전자금 2건, 시설자금 2건 이렇게.

○현지홍 위원  이게 보면 다 시설개선일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지금 대출이자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식당에 장사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시설을 개선합니까. 저는 운영자금을 좀 확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특히 제가 눈이 가는 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을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한 1%에서 상환 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으로.

제주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환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현지홍 위원  1년 거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1년 거치.

○현지홍 위원  2년을 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년 거치하고 3년을 하되. 지금 제가 볼 때는 식당 운영자금이 엄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제주도는 지금 인건비라든지 융자금 상환 용도로는 안 되고 있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제가 융자금 상환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인건비하고, 식당을 운영하려면 재료라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이 관련된 단체들하고 이야기해서 이것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해야 돼요. 당장 폐업할 곳이 너무 많아 보여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운영자금 규모가 3000만 원 정도로 좀 작긴 작습니다, 한도가.

○현지홍 위원  작더라도 드리자는 거예요. 작더라도. 만약 제가 식당을 하는데 지금 엄청난 금리로 인해서 이자 내기도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식재료도 사야 되고요, 직원 월급도 써야 돼요. 시설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시설개선을 위한 용도가 아닌 운영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운영자금. 아주 저리의. 그리고 1년 거치가 아닌 충분하게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설자금 드리면 도내 2개의 금융만 가능하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협약돼 있는…….

○현지홍 위원  이 협약도 좀 늘리셔서,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2개 외의 금융사도 되게 많잖아요. 식당들도. 그런 것도 좀 활용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고택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택수입니다.

○이상봉 위원  조금 전에 이경심 위원님이 언론에 나왔던 서귀포시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지금 거기가 서귀포시사랑원이 맞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 언론 내용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국장님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대체적으로 내용이 맞나요? 이 언론의 내용들이 추측성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아직까지, 현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맞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주 4회가 아니고 월 4회가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제까지 문제점들을 혹시 국장님이 받은 건 있나요? 우리가 신문자료 뽑은 것만 해도 “노숙인 재활시설 입소자 감금. 강제 노역시킨 대표 송치돼”라고 나왔다고 한 데가 지금 현 지목된 시설이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상봉 위원  “복지시설 원장이 직원에게 허위로 연장근로수당 신청 지시” “인권위 ‘노숙인 시설 쇠창살 독방은 인권침해’” “제주지법, 노숙인 살해 40대 징역 5년 선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이 이 복지시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맞다면 지금 제주도에서 서귀포시사랑원에 주는 돈이 1년에 얼마입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모양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이상봉 위원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맞을 겁니다.

○이상봉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에 보면, 감사 및 지도감독 종류에 정기지도감독이 법인은 최소 매 3년마다 1회. 수시 지도점검은 시설. 지금 거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특별지도감독. 법인시설은 특별지도감독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진정, 투서, 언론보도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지도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 복지시설은 특별지도감독을 해 본 경우가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그전에 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몇 년도에 했는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정확하게 기억은…….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후) ’19년도인가 그 정도에 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19년도에 그 신문에 안 좋은 얘기들을 다룰 때 한 번 한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지금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 내용하고 다른데 그 시설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도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특별지도감독 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그래서 그 시설장을 교체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시설장 교체해도 그다음 시설장도 거의 그 수준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신문 내용에 대해서 거의 같은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도 그런 도덕적인 해이든 특별지도감독을 특별하게 하지 못했다, 제가 바라볼 때는. 왜냐하면 거기 종사자가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업관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인대표라든가 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무 환경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잘 교육받아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특별지도감독이 정말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나쁜 거에 대해서는 뿌리를 도려낼 수 있는 각오로 하자는 속에서는 행정이 한계가 있잖아요. 국장님네나 과장님네나 팀장님네가 시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서 매일 가 볼 수가 없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누적된 부분들이라면 왜 이런 곳에 계속 위탁을 줘요? 특별지도감독을 했는데 그런 문제, 그 유형의 문제가 다른 유형이지만 또 문제가 됐는데. 그럼 지자체가 방치하는 거예요, 이런 시설에 입소한 대상자들을. 어쩔 수 없이 잘못도 눈감아 주고, 괜히 그 시간만 피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언론에까지 나올 정도면 얼마나 다양한 얘기 속에서 나왔길래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 줄 수 없어요. 이렇게 주면 안 돼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든지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봉사하고 있다, 이런 시설이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의 달라진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그게 강제노역이 될 수 있고, 학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행정이 철저하게 해 주지 않으면 행정인력으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특별지도감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간위탁 주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린 것들 국장님이 잘,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마무리들은 그런 부분들 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냥 자리에 계시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위원장 김경미  특별지도감독을 언제 받았냐고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 11대 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이게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현수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질의하셨고. 그래서 특별지도감독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 당시는 사회서비스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왜 필요한지를 거꾸로 어필했던 하나의 계기가 된 것도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 위탁을 하겠다라는 법인이 나오지 않아서. 1차, 2차까지 안 나와서 당시 그 법인이 다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태를 보면서 현직 의원으로서 많은 자괴감을 느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시 12대에 유사하게, 물론 다른 내용이지만 그 법인이 또다시 올라온다는 거는 국장님이, 우리가 이제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게 6월까지밖에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조치를 취하고 가십시오. 그게 우리 도민들에게 그리고 약자들에게, 어쩌면 취약한 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그리고 공직자로서 가장 해야 될 도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에 맞는,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고맙습니다.

아까 현지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추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식품과 관련해서,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식품진흥기금, 융자와 관련한 부분에서 이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 지금 현재 이런 불경기에 이렇게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정말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확대하자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시설비로만 가고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매뉴얼 등 음식점과 관련한 매뉴얼비도 좀 지원이 되거든요. 우리 향토음식과 관련하거나 또는, 지금 현재 관광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음식과 관련한 얘기들이 도마에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부분에 지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

아까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 알고 보면 위생관리시설에만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시설비가 있고 운영비가 별도로 구분돼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니요, 그런 운영비 말고요. 우리가 진짜로 줄 수 있는 운영비. 융자 말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 융자 말고 지원…….

○위원장 김경미  예. 진짜 운영비. 우리가 진짜, 가짜 운영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융자 말고. 그러니까 부산광역시는 운영비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단기적으로라도 고민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줄도산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폐업, 부도 이런 얘기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나오고, 그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그것도 불용액도 많아요. 불용이라기보다는, 기금에 불용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식품진흥기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를 더 윤곽 있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요구도 하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의 넓이를 더 넓히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께서 제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볼 거고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고유목적사업들이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들에 일차적으로 쓰고 그 후에 지금 관련해서 식품업소들에 대한 융자를 좀 해 주고 있는데 범위의 폭이라든가 지원 방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위원장 김경미  고유목적은 넓히면 또 넓힌 대로 고유목적이 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웃으며)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유목적을 좀 넓히자 이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려울 때 같이 이걸 고민하고 해결해 주는 도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마 드림타워 화재와 관련해서 질의를 예상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드림타워 화재를 언제 인지하고 출동이 된 거죠? 화재 발생 이후.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게 17시 12분입니다. 저희들한테 접수가 들어온 게.

(관계 공무원에게 재확인 후) 아, 17시가 아니고 19시. 7시.

○위원장 김경미  19시. 7시. 원래 이게 불이 났을 때 119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신고라고 하셔서.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원래는 대상처 자체가 30층 이상이다 보니까, 저희 소방시설법 관련 규정에 보면 자동화재속보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30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이 1만 5000㎡ 이상, 이런 대형 재산인 경우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발생 상황이 경보기에 의해서 울리게 되면 그 경보음과 같이 저희 소방안전본부로, 119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에 의해서 화재신고가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소방시설법과 관련해서 이게 위반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한 대상이 제주도 내에도 보면 한 430개소가 되는데, 제주도가 430개소면 전국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나서도 화재에 의해서 신고가 돼야 하는데 비화재보에 의해서 신고되는 건이 많다 보니까 지금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자체를 예전보다는 축소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대상인 경우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돼 있고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여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 유지·관리해야 되는 데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결국은 안 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유지·관리 부분에서 전원을 차단했거나 화재속보설비의 역할을 다 못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했던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주문을 몇 가지 하자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이 아니고 육상풍력, 제주도가 육상풍력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고가사다리가 짧아서 거기 불을 진압하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해결이 됐나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구좌 쪽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풍력발전기 높이가 지상에서 한 150…….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지금 현재 제주소방안전본부에는 풍력에 화재가 났을 때 고가사다리로 불 진압…….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진압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렵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위원장 김경미  이것도 어떤 부분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풍력발전기 안에 내부적으로 자체소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소화설비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현재는 하고 있다고 해도 그전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전의 것은 지금 안 되어 있죠.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하는 게 특수화재에 대한 부분을 소방안전본부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드림타워 같은 숙박시설은 대피로도, 우리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대피로가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아져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특수화재, 전기차도 특수화재고. 지금 해상풍력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해상풍력은 대안이 없어서 불나면 그냥 태워버린다는 얘기도 간간이 들려요. 이렇게 우리가 풍력발전,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풍력발전이라든가 아까 고층에 대한 화재라든가 특수화재에 대해 소방안전본부가 꼼꼼하게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이런 계획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너무 힘드시죠? 이심전심 이경심이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웃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인철입니다.

○이경심 위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들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사 8명 중에 6명의 가결로 해산되었습니다. 왜 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문서로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인한테 들은 것은 그 내에 있었던 돌봄인력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라고 얘기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이경심 위원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몇 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공공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는데, 어쨌든 제주도도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3년째 맞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회서비스원에 148억 준다고 했다가 143억을 억지로 억지로 해서 복원시키긴 했습니다만 지금 제주도에서도 이제 3년이 됐으니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기에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어쨌든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굳이 점수를 준다면, 아니면 평가하기가 너무 이를 수도 있지만 3년 동안에 공공서비스나 공공성 강화가 됐는지,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오면서 정말 공공복지가 상향 평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도민들 그리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바라보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이라든가 또 사회서비스 내용들이 사회복지현장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경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그 기대치에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2기 원장님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개선되고 또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쨌든 양시연 원장님도 초창기에 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애쓴 부분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지금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 시도는 이미 또 다른 기관하고 통합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사회서비스원이 국민의 기대에, 도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공공성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기대치만큼 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는 분명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고, 타 지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사회서비스원이 제주도에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기를 진중하게 고민하셔서 여러 가지로 진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단해 주시고, 미리미리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역시 육아나눔터 여기도 원래는 46호점까지 돼 있었는데 지금 4개소가 폐지돼 있습니다. 폐지된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당초에 우리가 수눌음육아나눔터를 기획하고 만들 때는 육아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제주도의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하자라는 취지로 하다가…….

○이경심 위원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최근에 와서 애로사항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폐지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가족친화지원센터의 돌봄공동체 사업처럼 개별적, 거기는 상당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10명, 5명씩 해서 수눌음 하고 서로 재능기부도 하고, 엄마가 서울에 출장 갔을 때는 다른 부모가 와서 아이를 밥 먹이고 학교 보내주고, 그리고 주말에는 모여서 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재능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면서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육아나눔터가 계속 폐지되고 있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회서비스원은 아깝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거는 과감하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접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 어떤가에 대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거는 수눌음육아나눔터 사업을 접자는 말씀이신 겁니까? 아니면 운영주체를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 수눌음돌봄…….

○이경심 위원  계속적으로 폐지되고 있고 보탬e 시스템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해서 안 되고 있으니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완전히 폐지는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그리고 육아나눔터에 오신 분들께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사실은 키즈카페 이런 데도 재밌는 곳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랑 공간만 빌려서 자기네들끼리 아이디어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해 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할 건지에 대한 설문조사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차츰 바꿔 나가는 거를 저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족친화팀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하고 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작년부터 육아나눔터가 폐지된 것을 보게 되면 아동들의 숫자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아동들이 많이 성장해서 그 동네에 거기 다닐 아동들이 없어서 부득이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당사자들에 맞게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꼭 그렇게 설문조사를 잘해서 좋은 방법으로, 또 다른 사업도 있을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이경심 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행정에서 다양한 자립정착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3년간 보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또 불용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대상자들 특성에 맞게 저희가 내용들도 바꿔야 될 부분들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보면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이 1000만 원, 아동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 1500만 원,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1500만 원, 저소득한부모가족 3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5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지원 수준을 맞추고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대상자별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대상자 특성이 자립정착 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좀 금액의 차이가…….

○원화자 위원  그런데 1500에서 300까지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거는 아까…….

○원화자 위원  좀 고려해서 차등을 덜하는 방법으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만큼 더 해야 될 것인지,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처음 제도가 만들어질 때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리고 자립정착금 지원 후에 사후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일정 정도 모니터링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탈시설지원금을 하게 되면 탈시설 지원을 하기 위한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 탈시설을 하고 난 후에 계속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연계방안을 마련해서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해 주시고요.

최근에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민원이 올라왔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조기 수리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었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후에 변경되는 거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때의 민원은 의수족보조기 관련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원화자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의수족을 다루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필요한데, 지금 제주도에 소망보조기가 폐쇄되면서, 사실 영리사업을 하면서 의수족을 맞추거나 개조를 해 주시는, 수리해 주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육지로 나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원화자 위원  그러면 의수나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 현황 파악은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따로 저희가 의수족 장애인들이 파악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제대로 파악해서 업체에 대한 정보라든가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내에 없다고 그 후에는 그러면 그냥 내버리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의수족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에 맞닥뜨려지는 기구이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하면 옛날 북군이 있을 때 북군에서 따로 그 사업을 만들어서 도내에 있는 의수족이 필요하신 분들 전부 다 모으고 육지에서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내려와서 그거를 한번 해 준 적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현황 파악부터 우선 돼야 되겠네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부터 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 업체와 협약을 하거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출장소를 제주지역에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제작 수리를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갈 경우에 여비 같은 거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원화자 위원  그런 장애인인 경우는 생활하는 데 팔이 한쪽, 다리가 한쪽 없을 경우에, 물론 다른 장애인들도 불편한 사항은 많겠습니다마는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고려해서 파악도 하고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특히나 의족 같은 경우 한 번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맞지만 또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다 보면 피부가 벗겨지거나 또 살이 빠지면서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AS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그것을 살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께 잠깐 간단히 하나 말씀드릴까요?

○보훈청장 정길재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현지홍 위원  결산 자료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행사 관련 시설비가 있네요. 이건 변경인가요?

○보훈청장 정길재  예. 좀 모자라 가지고 예산부서에 승인을 받아서 일부 변경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방재정법」 내용 좀 아세요?

○보훈청장 정길재  그게 예결위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들었는데 절차를 하나 실기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있죠. 아시니까 다행이시네요. 이런 신규 행사 축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심의 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보훈청장 정길재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런 부분은 다음에 없게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또 어느 분께 할까요? 김학철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사무국장 김학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마음나눔교실 사업, 집행률이 6%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마음나눔교실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청소년들의 범죄 및 비행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비행, 범죄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은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제주경찰청하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경찰분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대상자가. 마음 나눔이 돼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비행…….

○현지홍 위원  어차피 경찰이면, 일반인들도 경찰차만 봐도 두근거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요즘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강인철 국장님은 워낙 착하게 사셔서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은 법무부 산하에 보면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이라든지 이미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자기 돈을 내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경찰이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어르신, 지역에서 성공한 또는 이런 훌륭한 분들이 같이 이런 걸 참여하면 어떨까,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시 김영범 국장님, 질의 안 받으신 것 같아서.

이것도 간단히 드릴게요.

이것도 아까 어르신 경로당 급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지자체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탑다운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지자체하고 협의 없이 행안부가 국비를 그냥 뿌린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주도하고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일단 지금 저거는…….

○현지홍 위원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 제주도가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이거는 나중에 호환 작업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제주도에 필요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구축,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현지홍 위원  데이터를 구축해요? 데이터를 구축한다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데이터 구축은 국립재난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엉망이냐 하면, 계측시스템이 현장에 있으면 이걸 활용해야 되는 것도 지자체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네,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지자체가 이걸 활용하려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제주도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아니, 그쪽으로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쪽으로 가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현지홍 위원  언제든지 공유해 줍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엉망이에요, 엉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형태 국장님도 같은 질의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자체의 현실을 그대로 전달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데이터를 구축해야 돼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중앙으로 바로 가잖아요, 제주도를 거치지 않고. 계측은 여기서 하는데. 데이터의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유는 해야죠, 공유는. 이런 부분 말씀드리려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적극 활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늘 질의 안 받으신 것 같아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88페이지 보니까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이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전액 불용. 전액 불용되는 사업이에요. 24억. 이게 왜 불용이 된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라주공아파트 복지시설 신축 사업은 노인주택사업을 하면서 거기 내에 영구임대 24호가 생기고 또 복지시설인 경로당하고…….

○현지홍 위원  그 사업 내용은 아는데 왜 불용이 됐냐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게 다른 사업들하고 같이…….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업무협약서 보셨어요? 업무협약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업무협약서에 뭐가 나와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여기에 보면…….

○현지홍 위원  기본적으로 도에서 보조사업을 할 때, 예산을 지급할 때 지급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준공 이후거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준공 이후에 주는 거죠.

○현지홍 위원  이 사업 준공이, 사업 기간을 이미 ’24년 12월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집행할 수 없는 게 편성됐던 거예요, 이게.

2023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대략적으로 빨라도 준공이 ’24년 초·중반이어야 돼요. 그러면 ’23년도에 예산이 편성될 게 아니고 ’24년도에 돼야 되는데 ’23년도에 편성이 된 거예요. 준공은 ’24년도로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액 불용이 난 겁니다. 이거는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이혜란 과장님, 잠깐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는 못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깊게 물어볼게요.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일단 여기에 장애인거주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당초에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지방이양시설, 일단은 의무적으로는 지방이양시설이 들어와 있고, 국비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지금은 통합 운영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통합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지홍 위원  자, 간단하게. 못 들어온 겁니까, 안 들어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반반인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반반? 제가 볼 때는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안 들어왔잖아요.

○현지홍 위원  격하게 공감하실 필요는 없고, 국장님.

근데 왜 안 들어왔냐? 도 가이드라인이 현저하게 다른 지자체의 지침보다는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요거 하나는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이 있더라고요, 제주도 가이드라인에는. 그래서 다른 시도를 다 봤는데 없어요. 종사자가 60세까지만 지원이 돼요. 자,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채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일본에 노노케어 아시죠?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생산연령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장점을 발휘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정서적으로나. 그런데 60세로 정한 이유가 혹시 있는가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저희가 임의적으로 60세로 정해 놓은 게 아니고 법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요. 다른 지자체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 지자체에서 안 넣은 거지 명시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안 넣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정년이 다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건 정년도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최초 설립자는 70세 그리고 65세 이런 식으로…….

○현지홍 위원  설립자는, 시설장은 65세.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저희가 임의적인 내용이 아니고…….

○현지홍 위원  그러면 60세 이상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특별휴가 부분. 특별휴가 부분은, 시간은 죄송하지만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특별휴가가 보장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근데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어디에도 특별휴가가 없어요. 장기근속 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이지가 않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은 저희가 없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단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부분이고, 지금 처우개선 관련은 저희가 올해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비예산적인 처우개선비는 올해 준비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렸고, 지금 현재 처우개선은 저희 내부적으로 자녀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워낙 잘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대전이 좀 괜찮더라고요. 대전. 타 지자체의 내용을 봐서, 제가 볼 때는 현장에 계신 분들도 다른 시도에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교류가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격히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안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들의 문제로 지적할 게 아니고 아까 반반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더 잘하면 좋지만 이게 재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더 나아가지는 못해도 뒤떨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비예산적 처우개선은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고, 아무튼 그 부분 더 개선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법령에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임금 체계라든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맞추게 되어 있잖아요. 법령에도.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 그 부분 때문에 안 들어온 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른 게 또 있겠죠. 다른 거는 저도 알아보고 우리 과장님도 알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만하면 다 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마무리 못 한 말이 있어서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문화의집이 양 행정시에서 하고는 있지만 도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나 그런 경우에는 뭔가 체계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위탁시설입니다. 지금 근무기간이 11년 됐는데도 여전히 6급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은 7급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년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6급에 있고,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주시 여기도 위탁시설인데 호봉에 군 가산점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청소년 기관입니다. 같은 청소년수련원인데 단지 장소는 바뀌었습니다, 명칭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력 인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서귀포랑 제주시랑 인건비 체계 같은 것도 맞출 필요가 있고. 수당 부분이나. 그런 부분 한번 국장님이 세심하게 양 행정시에…….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행정시하고 도 차원에서 제주시든 서귀포든 차이가…….

○강하영 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고택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택수입니다.

○강하영 위원  국장님, 잘 들으셨죠? 아까 무슨 내용이었는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강하영 위원  국장님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이직률이 높아서 장기근속한 교사에 대한 처우보상을 해 주는 건데, 이게 5년 이상 근속했을 경우에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5년이든 10년, 15년, 20년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똑같이 동일하게 5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 연수에 따른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강하영 위원  (웃으며) 공감하시면 좀 고려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이거는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강하영 위원  근데 5년 이상 뒤로 갈수록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건데 일단 공감하시면 마음으로만 공감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검토해 봐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미영 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성과보고서 성과분석에 의하면, 1분기 주요 불만족 건의 사항이던 주차 문제, 불만족이 64%로 나왔었던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4월부터 센터 직원들이 직접 출근시간 주차단속 실시해 가지고 4분기 최종 주차 불만족 비율 18%까지 개선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또 향후개선 사항 역시 주차공간 부족이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고, 또 향후에도 인접 부지 청사, 연동주민센터 신축 그러면 주차면수가 40%가량 감소하면서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장기적인 해결 과제로 이용자 불만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는 있는데, 주차 문제를 혹시 지금 했던 방식보다 다른 방법들이라든가 타 기관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 응용해 볼 수, 그런 거 고민 좀 해 봤나요? 제가 단순하게 말하면 유료화하면 돼요. 유료. 예를 들어 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쨌거나 주차장은 회전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출입구가 두 군데여서 한쪽에는 보안대원이 아침에 나와서 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저희 직원들이 아침 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에는 저희 직원들도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변 지역분들이 항상 세워버리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통제를 못 하고 있는데, 올해보다도 내년에 연동주민센터하고 소방안전본부가 건물 신축을 하기 시작하면 주차면이 반도 안 되게 되는 상황이라서 주차차단기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차차단기를 설치했을 때 또다시 그거에 대해서 세입 처리하고 교육생들을 일일이 다 수시로 등록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부분이 공사가 들어가면…….

○이상봉 위원  단순한 말로 하면 교육생이든 뭐든 다 유료화하면 대중버스를 타고 다니든지 꼭 필요한 사람은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능력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출근 시간에 어찌 보면 추가 업무를 하는 속에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나름대로 정성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타 기관이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을, 유료든……. 도 2청사입니까? 구북군청 거기에서는 회의 갔다 온 사람들은 카드를 주면 찍어서, 한 사람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로 한 사람이 항상 거기에서 하는데 그런 게 효율적인지,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시대 변화에 맞게, 오신 분들 다 배려하려면 계속 무료로 해야 돼요. 기계 달 필요도 없고. 계속 반복되는 건데, 시청 가면 30분 되면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제주시청 가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안 냅니다.

○이상봉 위원  안 냅니까? 시간 지나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30분 지난 거는…….

○이상봉 위원  유료화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기관들도 점점 시간이 늘어나면, 지금은 무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0분 지나면 모든 주차장이 공용주차장처럼 유료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같이 주민들이 낀 곳, 주택가가 밀집된 곳은 6시 이후에는 무료 개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상업시설이 집중된 곳은 6시 이후에도 유료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하고, 주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들도 아니고 주민들한테는 저녁시간에 개방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어쨌거나 주차장의 적은 면수를 앞으로 좀 더 효율화시켜 회전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부분 속에서 유료든 무료든 소장님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주차공간이 협소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예산을 요청했다가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경비실의 위치를 바꿔서 앞쪽으로 나오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차단기를 설치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수강생들 입장에서 보면 와서 1∼2시간 교육을 받는데 주차료까지 부담하면서 하게 되면 또 그만큼의 불만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뭔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딱 한 분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남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질의 안 받으셨죠, 오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요. SNS 보니까 사격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마음을 비우고 그냥 쐈더니 그날따라 유독 잘 나갔습니다.

(장내 웃음)

○현지홍 위원  사격 잘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지금 총 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속 단속기, 좀 일이 커졌어요. 근데 이미 과부과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하고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이게 잘못 부과된 게…….

○현지홍 위원  두 가지일 거예요. 환급 절차를 하는 게 있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예 미납된 것은 재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700건이 환급을 하고 있고 미수납된 131건은 일반으로…….

○현지홍 위원  환급은 걱정이 안 되는데 131건에 대한 재부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기남 단장님처럼 정보에 빠삭하고 훌륭하신 분들은 이게 재부과된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한테 왔던 통지서가 잘못된 거였구나.’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하면 ‘내가 또 찍혔나?’ 이거 단순하게 명세서 발급으로 끝날 게 아니고 뭔가를 하셔야 돼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근데 여기서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신호기 설계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와 일반 무인단속카메라의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걸 아셔야 돼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 그 색깔 부분요.

○현지홍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잘못 인지해서 설치된 이 신호기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처음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카메라로 인지하고 한 건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로 해서 장소가 바뀌어 버린 것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왜 노란색이에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자입니다. 설치 담당자가, 거기가 종으로는 한 120m 그다음에 횡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바로 인접해 있는데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착각하고, 그 설치 담당자가 그렇게 해서 인계가 된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잘못 인지하신 거네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현지홍 위원  이거 원래 노란색으로 칠해지면 안 되는 거였네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현지홍 위원  그럼 이후에 이거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색깔도 바꿔야죠.

○현지홍 위원  색깔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장소를 바꿀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걱정되는 게 과연 이게 한 건일까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188대인데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도 확인해 봅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위원님, 이게…….

○현지홍 위원  어쨌든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 있다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외부에서 무슨 컴플레인을 받아서 조사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다가 발견을 해낸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납된 부분들, 그리고 이미 내신 분들에 대한 환급도 완벽히 잘해 주십사.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이후에 같이 총을 쏘러 가시죠.

이상입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훈청장님, 여기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제주호국원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호국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진은 그날 유족이 심통한 마음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낸 겁니다. 이게 그날만이라도, 꽃이 시든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멀어서 안 보이지 색이 다 바랬어요. 색이 다 바랬고 색상 자체가 변해서 갈색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추모를 갔던 유족의 입장에서 나의 아버지가, 나의 친지가 이렇게 대접받는구나 해서 상당히 그랬는데, 국립제주호국원은 보훈청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보훈청장 정길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가 소관이라서 여기서 질의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충혼묘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충혼묘지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예산으로 일정 시기마다 갈아주기도 하고, 저희 유족회에서 도 보조금을 가지고 가서 묘역 정비도 하고 꽃도 갈아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개인적으로 보훈 추모와 관련해서는 조천으로 가거든요. 거기 가지 않고 조천으로 가서 보는데, 거기에는 유족분들이 오십니다. 거기는 충혼묘지 겸 하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는 동이나 읍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보훈청장 정길재  제가…….

○위원장 김경미  국립제주호국원이 왔을 때 우리 다 좋아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뭔가 승격된 느낌도 받았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충혼묘지가 더 낫다라는 얘기가 거꾸로 들어올 정도면 이 부분을 청장님이 어떤 건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훈청장 정길재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립호국원이랑 얘기를 해 봤는데요, 그 관련돼서. 사실 국가보훈부가 관할하는 현충원, 각 호국원에 대해서 꽃과 관련된 것은 사실 보훈부에서 일괄 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또 조화다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저거를 갈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쓰레기 나오는 거, 전체 호국원에 보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막 논의되고 하다 보니까 보훈부 차원에서는 유족이 자체적으로 했으면,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호국원에서는 이번에 현충일을 계기로 해서, 제주호국원의 원래 방침은 처음 안장될 때 저렇게 무궁화 조화 있지 않습니까? 처음 안장되거나 이장될 때 저런 조화를 해 드리고 그다음부터는 유족들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현충일을 기해서 너무 더러워진 거를 자체 예산을 가지고 사서 전면 교체하지는 못하고 일부 하긴 했는데 좀 빠진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저는 개인적으로, 조화인 걸 아셨군요. 조화가 저 정도 될 때까지 놔뒀다고 말하기가 제가 정말 유족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꽂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조화가 저 정도 될 정도면 몇 년이 지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법론적으로 청장님이 건의를 하시라. 아까 유족인데, 이게 지금 보면 유족들에게, 어쨌든 충혼묘지 관리는 읍면에서 다 하시는데 읍면에서 한다고 하면 호국원 관리는 원래 호국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보훈청장 정길재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 호국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국립제주호국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법을 반대로 유족에게 생화를 앞에서 나눠주면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날만이라도. 방법론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거를 다 관리하려니 힘이 들었다 하면 그런 방법을 건의하셔서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되면서 좋아했던 분들에게 더 상처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맞습니다. 옛날 이 묘역이, 사실은 호국원 자리가 있는 이 묘역이 옛날 제주충혼묘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당시보다 보훈부가 하면서 더 나빠지지 않았냐는 인식이 될 것 같아 걱정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국원도 책임감을 갖고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더 나빠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건의하고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어쨌든 보훈청장님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얘기해야만, 호국원으로 제가 계속 문의해서 이 내용들은 아마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받을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다. 고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방안전본부장님, 추가 질의하시려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추가 질의가 아니고 저에게 잠깐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 답변한 내용에 좀 오보가 있어서 수정 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풍력발전기 관련, 제가 발전기 시설 내에 자동소화기 설치가 전부 다 안 됐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제주도에서 근무하다가 한 6년 동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이에, 지금 제주도 전역에 설치돼 있는 풍력발전기가 127대입니다. 127기 전부 다에 에어로졸 자동소화기가, 그러니까 발전기하고 브레이크를 감싸고 있는 실을 러셀이라고 하거든요. 그 러셀 안에 규모에 따라서 4개나 5개 정도의 에어로졸 자동식 고정 소화기의 설치가 전부 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가사다리가 필요 없나요?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고가사다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그게 타워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자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전부 다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화재진압과 관련해서 특수화재는 소방안전본부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향후 특수화재가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로봇 화재도 나올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소방안전본부가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별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원화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해결의 난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강인철 국장님께서 사회보장 심의부터 시작해서 큰……. 이게 제가 초선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셔서 소회의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택수 복지위생국장님,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택수입니다.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긴 할 건데요.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세무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무공무원으로 하다가 2013년 6월경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이 돼서 약 10년간 행정직으로 근무하다가 막판에 복지 쪽에는 얼마,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여러 가지를 알게 해 주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가 복잡하고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예리하게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느꼈습니다.

어쨌거나 마지막 이런 저의 시간들이 제2의 인생을 걸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가내에 두루두루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김경미  고택수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따른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강영심

○출석공무원

-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자연재난과장   현민철

사회재난과장   김성철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건강관리과장   고정화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정책과장   전철하

예방대응과장   임영근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경찰정책관   고정근

교통생활안전과장   이창영

교통정보센터장   오광조

-보훈청

보훈청장   정길재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양영석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김미영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철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양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기록

김정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