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28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제428회-보건복지안전위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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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6월 18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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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현안보고

2.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수문조사 연구용역 보고

15.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 업무협약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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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현안보고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한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원화자·양홍식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현지홍·강봉직·이경심·원화자·이상봉·강하영·양병우·홍인숙·송창권·정민구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김경미·한동수·이정엽·김기환·이상봉·현길호·하성용·이남근·강하영·강성의·현기종·양경호·현지홍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현기종·양경호·양병우·강경문·강동우·정민구·이남근·강성의·박두화·이경심·김기환·강충룡·강하영 의원 발의)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송창권·박두화·정민구·강경문·강상수·김대진·강봉직·김승준·한동수·양영수·강하영·원화자·하성용 의원 발의)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송창권·박두화·정민구·강경문·강상수·김대진·강봉직·김승준·한동수·양영수·강하영·원화자·하성용 의원 발의)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현지홍·원화자·김경미·강하영·이경심·이상봉·박호형·강성의·김승준·김대진·하성용·정이운 의원 발의)	3면

9.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박두화·정민구·강하영·김대진·양병우·김기환·원화자·강경문·한동수 의원 발의)	3면

10.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강하영·김대진·김기환·강상수·원화자·한동수·양홍식·양경호·강봉직·김승준 의원 발의)	3면

11.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박두화·정민구·강하영·김대진·김기환·강상수·원화자·한동수 의원 발의)	3면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3.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4.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수문조사 연구용역 보고	3면

15.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 업무협약체결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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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제12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제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현안보고 및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보고 2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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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현안보고

2.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한동수·정민구·김승준·한권·현지홍·양영식·이승아·원화자·양홍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현지홍·강봉직·이경심·원화자·이상봉·강하영·양병우·홍인숙·송창권·정민구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김경미·한동수·이정엽·김기환·이상봉·현길호·하성용·이남근·강하영·강성의·현기종·양경호·현지홍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현기종·양경호·양병우·강경문·강동우·정민구·이남근·강성의·박두화·이경심·김기환·강충룡·강하영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송창권·박두화·정민구·강경문·강상수·김대진·강봉직·김승준·한동수·양영수·강하영·원화자·하성용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송창권·박두화·정민구·강경문·강상수·김대진·강봉직·김승준·한동수·양영수·강하영·원화자·하성용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현지홍·원화자·김경미·강하영·이경심·이상봉·박호형·강성의·김승준·김대진·하성용·정이운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박두화·정민구·강하영·김대진·양병우·김기환·원화자·강경문·한동수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강하영·김대진·김기환·강상수·원화자·한동수·양홍식·양경호·강봉직·김승준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지홍 의원 대표발의)(현지홍·박두화·정민구·강하영·김대진·김기환·강상수·원화자·한동수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수문조사 연구용역 보고

15.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 업무협약체결 보고

(10시 14분)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현안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수문조사 연구용역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 업무협약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없어서 오늘 회의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11항까지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현안보고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러면 먼저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현안보고, 의사일정 제13항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난 2년 동안의 노고에 정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제주시 복지위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참석한 우리 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및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현안보고 건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2023년 6월 13일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시 의원님들로부터 장애인거주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수립 요청이 있었고, 저희 제주시에 시설 입소 대기자 적체해소를 위하여 거주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위치와 규모는 공유지를 활용하여 구좌읍 덕천리에 연면적 900㎡, 정원은 3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거주시설 유형 중 독립형 주거 서비스 제공기관이 새로 도입됨으로써 저희 제주시가 전국 최초로 해당 유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국비 1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제1회 추경 시 지방비 17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올해 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추후 총사업비 중 나머지 지방비 11억 700만 원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금회 신축사업 추진 시에는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욕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설계용역 및 인허가 등 행정사항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여 최종 2026년 상반기 중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 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공개모집 절차와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암유스호스텔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은 각각 1998년과 2006년에 개관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해 왔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2021년 7월부터 휴지 중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현재 2단계 기능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청소년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청소년 단체 및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활동공간 제공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현안사항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 첨부)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남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단 업무 발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단축됨에 따라 역량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기간을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단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승진심사 시 반영되는 경력 평정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 기본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을 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은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에서 3년간으로, 자치경위·자치경사는 최근 3년간에서 2년간으로, 자치경장은 최근 2년간에서 1년 6개월간으로 각각 단축하고,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을 자치총경은 기본경력 3년간에서 1년간으로, 자치경정·자치경감은 5년간에서 4년간으로, 자치경위는 4년간에서 3년간으로, 자치경사는 1년 6개월간에서 1년간으로, 자치경장은 1년간에서 6개월간으로 각각 단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박기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수문조사 연구용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민철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고정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수문조사 연구용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수문조사 연구용역 보고의 건입니다.

수문조사는 하천·수위·유량·강수량 등을 측정, 조사, 분석하여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연구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도 권역 수문조사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수문조사망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하천정비를 위하여 홍수량 산정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문조사가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수문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대표 하천 11개소에 대한 조사 시점 12개 지점을 구축 계획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제2차 수문조사 기본계획을 보완 중임에 따라 본 연구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중앙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수문조사망을 구축하고 수문자료의 축적을 통해 홍수량 산정과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수문조사 연구용역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강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후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협약기관은 우리 도와 주식회사 네오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며, 주요 협약사항은 2024년 5월부터 3년간 총 4억 5000만 원을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의 적립금으로 후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김경미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조례안 11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만덕기념관의 매주 월요일 휴관일이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만덕기념관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조기기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임신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임신부의 교통비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등 도지사가 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임산부의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를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소재지에 두도록 변경하고, 읍면의 지리적 특성으로 열악한 정주여건과 야간‧휴일 진료부담, 의료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어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병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병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향상과 간병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간병인의 자격에 관해 일부 조문에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도민의 간병 부담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저소득계층의 정의에 대해 쉽고 간결한 용어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 장애인의 조기 노화로 연령별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해 중장년 장애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국가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사무를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회‧경제‧환경적 변화와 청소년의 관심, 흥미 등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이경심 위원  지금 정부와 단체 교섭이 잘돼서 의료파업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마는 노동삼권의 하나 중 단체행동권이 드디어 발동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의사 전 회원 대상 집단 휴진 투표 결과 73.5%가 파업 참여 찬성으로 알고 있고, 의협 중심의 범의료계 투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제주도에 의료원, 의원 등등 해서 병원이 한 5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휴진 신고율이 신고된 것만 21개소에 4.2%인데 나머지 병원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의료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도민들을 위한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의사협회에서 6월 18일 오늘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를 지난 6월 9일 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법」 제59조에 따라서 국민 건강에 심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 명령과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날 일시적인 파업에 대해서 진료 유지 명령 그리고 휴진을 할 경우에는 미리 사전 신고를 해 주십시오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신고를 받아봤더니 21개소가 개인적 사정이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8일 오늘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서, 제2항에 보면 의료기관이 집단으로 휴진하거나 폐업 등을 통해서 환자 진료에 심각한 우려가 표명됐을 경우에는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우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심증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3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병의원 30% 정도가 전부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도민들이,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채증을 하게 됩니다. 채증을 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9시에 전 도민들에게 CBS(Cell Broadcasting Service)라고 인터넷 기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 문자 발송은 오늘 병원에 갈 때는 문 여는 병원을 충분히 확인하시라는 내용이었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도내에 소아라든가 그다음에 투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4개의 필수의료지킴이 병원도 마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약국에 대해서 114개 정도의 약국이 오늘 하루 정도는 심야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공의료기관들이 오늘은 2시간 연장근무를 합니다.

○이경심 위원  하겠다고 신고를 했던 병원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신고를 안 한 병원이 또 파업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병원도 수시로, 분명 파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신고를 안 한 병원도 파업에 갑자기 참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원도 수시로 연락을 취해서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어르신들은 예를 들면 연락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뉴스를 못 볼 수도 있고 정말 노인용 유모차를 끌고 애쓰게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거나 아니면 뭔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연락을 못 받아서 병원이 문 닫아서 다시 또 되돌아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어르신들한테 특별히 유의해서 이런 부분을 잘 말씀드리고 전달이 잘되게끔 경로당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노인대학을 통해서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쉬는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도록 그런 연락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BS도 하고 방송 매체를 총망라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쉬는 병원은 어디 어디 쉬는 병원이라고 빨리 알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민원 접수하는 120만덕콜. 이런 것처럼 전달 매체를 총동원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없게끔. 쉬는 병원이 어디 어딘지 확실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의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이경심 위원  입소 대기자 적체 및 시설 폐쇄 예정에 따른 거주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을 신축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건물은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의견들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전과 조금 다른 중정마당도 있고 둘레에 따라서 잔디밭도 있고 이렇게 기획설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정마당이 있는 거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고급져 보이고 보기 좋은 시설인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예를 들면 부안의 공공시설도 한번 보기는 봤었는데, 다른 데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도 있고요. 물리치료실, 간호실, 작업치료실 이런 것도 다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공공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다만…… 그렇다면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유형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발달장애인만 받을 거냐, 아니면 지체장애인, 중증장애인 어느 유형으로 우선적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다 똑같이 골고루 받을 건지. 어떤 유형으로 받을 계획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왜 간호실과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이런 거는 없는지. 그리고 또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도 없어서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애유형은 지금 현재로는 딱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고 전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장애인이라고 하면 뇌병변 장애인이라든가 발달장애인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돌봄이 필요한 그런 장애인을 입소시킬 예정인데, 현재 1층 공간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만 1층이 식당과 주방 그리고 프로그램실, 사무실로 되어 있고…….

○이경심 위원  1층 프로그램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각 유니트별로 교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공간이라면 관리동 1층이, 원래는 저희도 2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2층을 하다 보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에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1층에 프로그램실을 하는데 칸막이를 최대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실이 식당·프로그램실로 하겠다고 1층 사무실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당도 하고 프로그램실도 하기엔 좁지 않을까요. 여기 식탁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식탁을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경심 위원  같은 공간에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저희가 지난번에 육지에 가 보니까 예림원이나 몇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공간을 활용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무실도, 왜냐하면 각각의 유니트에 교사실이 별도로 있고 하니까 큰 사무실이 필요 없고 해서 이거를 분리. 공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실로 저희가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혹시 부족하다 싶으면 또 증축할 수 있도록 그 층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확보한 예산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2층에 저희도 프로그램실이나 넓은 강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이경심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장애인거주시설 엊그제 개원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도 해 놓고 보니까 목욕실에, 샤워실에 화장실도 하나 필요해서 그것도 해야 되고, 오히려 해 보니까 요것도 부족하고, 또 야외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예산도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왕 지을 때……. 그런데 다른 데 공공시설은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실이나 물리치료실, 비장애인들이 있는 공간은 작업실이나 이런 재활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서 이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할 때 하염직하게, 나중에 또 리모델링하고 해서 돈을 이중으로 들이느니 2층으로 올려서, 어쨌든 사회성을 위해서라도 공공의 장소로 해서 서로 간에 같이 대화할 수 있고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하는 거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단 설계하는 팀하고, 만약에 선정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고. 지금 현재 유니트별로 하다 보니까 각각의 공간에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개인공간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장애유형별로 2인실도 마련했고 1인실에 와상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그런 설비를 미리 다 해서 별도의 간호실이 필요 없이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오늘부터 병의원 휴진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게 사실상 실장님께서 「의료법」 제59조제2항에서 계속적인 언론이나 뭐나 엄포, 정부나 우리 제주가 엄포 외에는 별로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30%로 보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 특히나 환자를 떠안고 있는 가족들은 30%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심각한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19 못지않게 대응책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 방침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실장님께서 하천정비 홍수량 산정 수문조사,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수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불구하고”가 아니라 당연히 이거는 선제적으로가 아니라 이미 했어야 될 수문조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1억 4500만 원 해서 코드가 맞춤형 수문조사, 이걸 왜 맞춤형이라고 썼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지역 전체에 대한 수문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주지역 전체 대표 하천을 지정하고 대표 하천에서 수위 관측할 지점이 과연 몇 군데인가 이런 부분까지 맞춤형으로 이번 용역에 산출해 놨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왜 맞춤형이라고, 이미 국가가 계획 홍수량에 대해서 국가 계획이 있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위원님 잘 알다시피 육지 하천하고 제주 하천하고는 성질이 너무 다릅니다.

○양병우 위원  뭐가 다릅니까? 어떤 부분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는 건천이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그리고 홍수량이, 물이라는 게 가끔가다 한 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홍수량을 제주도에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오차 범위가 심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하천정비가 육지의 홍수량 공식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도민들의 불만, 도민들이 이거에 대해 인정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병우 위원  도민들이 인정 못 하고 하고는 없었을 겁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게 육지에, 육지는 수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제주에 수문이란 용어를 많이 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잘 안 쓰는 걸로.

○양병우 위원  많이 안 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육지는 그렇잖아요. 하천이 다 불투수층이고 유수, 흐르는 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우에서 유량 산정이 일정한데 우리는 건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지 하천에, 환경부의 지침, 선정된 지침, 그게 국가 지침이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가 지침이 맞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맞지 않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이번에는 아주 잘하고 있다. 맞지 않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이제까지 하천 정비하고 저류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과대 정비를 한다든가 과소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육지인 경우는 하천표류수이기 때문에 물이 침투가 안 되고 그 용량을 수문으로써 산정하면 되는데, 제주인 경우는 육지 하천, 환경부 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물의 양을 강우량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제주도는 지하 침투가 50% 이상 상당히 이뤄지는데…… 하천을 더 파괴하게 되고, 저류지도 50% 이상 지하 침투량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류량을 생각해서 과대하게 파헤치고. 사실상 제주도가 삼백몇 개죠? 저류지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조사한 바로는 312개 정도 됩니다.

○양병우 위원  그 저류지가 물이 고이는 저류지는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번에 저류지 관련 전반적인 용역을 했고…….

○양병우 위원  그렇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게 문제이기보다 제주형 수문계획이라든가 유량 조사, 이런 계획이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특히 이 용역 보니까 기존 72개 수위 관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문관측시설의 평가가 46.5로 아주 낮게 평가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무대응, 무관심 때문에 이 결과가 빚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기존에 있는 수문관측 68개소, 아까 얘기한 70여 개소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게 재난 용도로 하고, 지하수 관측 용도로 했기 때문에 수문 관측 용도로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에 이 부분, 지방하천 관측 이 데이터를 기본계획에, 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이게 홍수량 산정을 하고 그 홍수량의 공식을 산출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문을 측정해야 되는데 용역에서는 12개 지점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4개가 설치돼 있어서 지금 현재 16개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전체에 대해서.

○양병우 위원  수문이라는 용어를 수리·수문. 육지에서는 표류수기 때문에 하천 하면 수리·수문의 용어를 쓰고 수리·수문 조사에만 의존합니다. 물론 육지에는 수리·수문이 당연히 맞죠. 그런데 이 부분에도 이 데이터가, 이 용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수리·수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 침투량. 이 침투량 데이터가 지역별로 얼마큼 정확히 조사되느냐에 따라서 수리·수문, 유량관측 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부분 보니까,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예산을 어떻게, 내년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지금 현재의 단계는 수문 측정을 위한 수위관측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한 개소당 4억씩 듭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4개 설치해 줬고요. 12개가 필요한데 2개는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 개소당 1억씩밖에 투자가 안 돼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보완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그 10개에 대해서 환경부와 절충을 해야 됩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환경부 기준치를 또 들이대는데, 환경부 기준치는 전국 국가하천기본계획 해서 국가 기준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제주형으로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환경부 기준치, 이 4억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기준치 자체를 제주형 기준치로 해서 환경부에 법 개정을 요청하든지, 이렇게 해서 절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문 측정장치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4억이라는 거고요. 어차피 이것이 설치하게 되면 관리하고 유지는 환경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이 수문 측정을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관리 부분이 앞으로, 이것이 용역하고 설치가 되면 관리가 돼야 하는데 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위탁할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환경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시로 점검을 가야 되고 데이터는 자동으로 한강홍수통제소하고 우리 제주도청이 다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도가 환경부 옆에 있는 게 아니지 있습니까? 우리가 영산강유역환경청 해서 우리 구역인데, 제주도에 하천관리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하천팀을 하나…….

○양병우 위원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환경부에, 제주만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기후변화도 그렇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탁도 좋고 환경부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이 재난에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되면 제주 하천 부서에 전문직을 한 사람 둬서, 모든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동의하고요. 저희가 국가하천도 됐고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제주도 전체 하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병우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강화도 좋고 어떤 것도 좋지만 제주형에 맞는,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제주형에 맞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해서 수립을 잘해 주십시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리고 아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천유역 수자원 계획, 하천 관련이 아니고요. 아까 의료파업에 따른 30%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30%라는 것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에 도민들이 피해가 있겠다고 생각할 정도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보건소별로 지역 내에 중요한 필수병원들이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 채증을 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서귀포 쪽 서부보건소 내에 소아병원이 2개밖에 없는데 2개 다 폐업해 버렸다, 휴업해 버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했어요. 필수의료와 관련해서 소아과, 산부인과, 지금 원화자 위원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투석, 급성질환과 관련한 부분의 병원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할 거냐. 30%까지 기다리실 거냐 이렇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웃음)

○위원장 김경미  필수의료와 관련한 것은 체크를 따로 하실 필요가 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의료 총파업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불안해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만 이 문자들이 문 여는 병원을 알려주는 문자였습니다, 제가 링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하는 모든 조치들이 도내 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들 위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증인 환자인 경우에는 도 외로 가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니까 휴진을 예고한 대형 빅5병원, 서울대병원이나 그런 데를 예를 들자면 환자들한테 ‘진료 불가’ 이런 문자만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되게 불안하고, 중증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육지로 가지 않았을까. 그분들은 수술 예정인 분도 있고, 항암치료나 약물치료나. 이분들은 이 약이 끊기면 정말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도민들, 도 외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되는 게 혹시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현재까지 저희들은 응급 위주로 진행이 돼 왔고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아직은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파업 관련해서 어떤…….

○강하영 위원  그래서 병원에서는 일단 진료 거부 그런 통보만 한 상태고. 어쨌든 그런 환자들은 우리 도민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로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진료 협력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내할 수 있도록…….

○강하영 위원  저희가 어디로 문의하면 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우리가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신고센터로 의료파업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강하영 위원  신고센터는 실장님은 아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신고센터, 어떤 신고센터입니까? 실장님은 아십니까? 명칭이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건 추후, 정확한 것은. 지금 제주도에서 의료파업 관련해서는 한 4건 정도가 신고센터에 접수돼 있는데…….

○강하영 위원  각 보건소에는 혹시 상담창구 같은 데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보건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강하영 위원  보건소에도 하면 그런 대처라든가 만족할 만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제시는 할 수 있는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제주지역 내 병원이라든가 응급인 경우에는 광역 전환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통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픈 환자들인 경우는 이런 하나하나에 되게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좀 더 구체적일 수 있을 만큼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그리고 365민관협력의원. 당초 민관협력의원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이 계획을 했을 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당초 계획했을 때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해서 의료 취약지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보자. 그래서 야간·휴일에 대한 진료 공백 최소화라는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의료 취약지역에서 휴일과 야간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당초 이거를 시작할 때 도민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았나. 의료 혜택을,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고민만 있었고 의료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급한, 고민 없이 계획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다섯 차례 모집을 했지만 아무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아무 고민 없이 한 건 아니고요. 공공의료지원단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용역까지 처리해 봤습니다. 해서 보니까…….

○강하영 위원  의료진들의 그런 의견 같은 것도 받으셨나요? 그 당시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의료진들의…….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의사들이 와야 진료가 될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공공의료지원단도 지원단장님이 의사고 그쪽 부분에 정통한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과연 이게 경제적으로 의사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충분히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추진했지만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의사난이라든가 의료파업이라든가 거치면서 굉장히 의사분들의 시장수급이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의료의 불편함만 생각했지 정말 어떤 의료진들이 와서, 그 의료진들도 손해를 볼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계속 모집이 안 되면서 우리가 임대료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조건도 완화됐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지금 사용허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완화된 조건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현재 평일은 8시까지고, 주말·공휴일은 18시까지 근무하게끔 되어 있고, 건강검진도 1년 유예하고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평일 8시까지. 이게 휴일과 야간 진료 이용에 있어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그러면 이 인근 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6시까지 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시간을 위해서 이 병원을 우리가 했어야 됐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우리가…….

○강하영 위원  당초는 10시까지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10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출범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들을 계속 만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초기에 드는 위험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우리 공공목적을 유지하면서 1∼2년 정도는 출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정도 완화를 시켰고요.

○강하영 위원  완화된 게 일시적으로 완화시킨 겁니까? 아니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추가적으로 협상을 해 보면서, 경영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근데 실장님, 이거 두 가지 조건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65일 휴일 없이 또 밤 10시까지, 22시까지 진료. 그 두 가지 조건을 고수해야 민관협력병원을 운영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여러 가지 민관협력, 처음에 그 원칙을, 의료 접근 향상이라는 원칙을 계속 고수하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의료 접근성 향상을 조금 완화해 주더라도 다른 기능을, 1차 의료라든가 방문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추가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 고민하면, 계속하면 결국에는…….

○강하영 위원  그래도 행정에서 기준이나 원칙은 갖고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에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시려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간호사의 시간외근무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원에 근무하는 시간외에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 정도를 저희들은 생각했고요. 이것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만약 병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병원의 경영상태를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강하영 위원  경영상태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당장은 저희가 들어오는 병원에 대해서 해 줄 마음은 없고요. 그 병원을 보면서 진짜 안 되겠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병원을 보면서 정말 수익이 안 나오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 나오면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5년 계약을 하는데 의사들이 와서 1년 만에 갈 수도 있거든요.

○강하영 위원  계약기간이 5년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한 번 하는데.

○강하영 위원  5년 했는데 1∼2년 해 보고 정말 우리가 힘들다 하면 재정적 지원을 어디까지 해 주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간호사 정도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정도 해도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자리 잡을 때까지…….

○강하영 위원  이 병원이 5년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겠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그때 이 간호사 인력 외에 다른 추가적 지원을 또 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 경영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도 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강하영 위원  이 인력 지원이 한시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한시적이면 어느 때까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하영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이건 사업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둔 거고요. 이 근거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도의회에 보고하고 여기에 대한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할 겁니다. 지금 조례에 근거 조항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직은 좀 섣부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어쨌든 케이스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로 들려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근거가 있으면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후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 승인을 안 받잖아요. 여기 편성된 후에 와서 우리가 삭감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그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벌써 거기 운영진하고 얘기가 됐을 때 편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료 접근성과 관련해서 저는 취지를 잃어버리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민관협력의 출발이 의료 접근성이거든요. 근데 강하영 위원님 말씀하신 8시는, 지금 8시 보세요. 낮이에요. 그게 야간 진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건 완화에 대한 부분이, 아까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수당을 줄 거 아닙니까? 야간과 관련해서는. 2시간 하든 4시간 하든 리스크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추후로 공개 모집을 하는 그런 것은…….

○위원장 김경미  추가 시간 관련은 이 조례안에 재정적 지원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주말하고 야간 진료의 수당은 주겠다라는 거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리스크하고 상관이 없어졌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의료 접근성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8시에 문을 닫으면 결국 응급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결국 또다시 제주 시내권으로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최소 10시까지는 맥시멈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취지를 벗어나서 우리가 공모를 하는 게 완화 조건, 계속 완화 조건 했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 번 완화 조건 했습니다. 그건 제 질의 시간에 하겠는데 이 취지를 벗어나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는 것은 정말 고민의 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 전에 8시는 안 된다. 10시까지 해야 되는 게 의료 접근성 처음 출발에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한 걸 지금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조례까지 들어온 거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앞으로 공고하는 거하고 지금 조례하고 연관시키…….

○위원장 김경미  아니요. 이거 공모할 거잖아요. 공모할 때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모할 때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에 대한.

○위원장 김경미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것은 우리가 추후에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접수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통과 안 해도 되겠네요. “할 수도 있다.”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통과 안 해도 되는 걸로.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이 지난 6월 11일 본회의에서 신장장애인지원센터와 관련해서 5분 발언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을 지사님께 보고하셨나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면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직 다른,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사님 의견을 하달받거나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

○원화자 위원  보고는 되었는데 아직 지사님의 의중은 모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난 도정질문 때 했던 부분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서면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도정질문 때 했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때 지사님께서 발언했던 내용들도 숙지하고는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신장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부터 도정질문, 상임위 회의에서도 수차례 질의를 했었고,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사님께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본 위원이 꾸준하게 신장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한 것을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네,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이 시점 동안 본 위원이 꾸준하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6월 초에 와서야 신장장애인 맞춤형 복지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왔던 사업을 단순히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라는 사업 명칭만 바꾸든지 아니면 내년 용역을 위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용역 예산을 편성하자. 그런 2개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장님, 이와 같은 부서 의견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께서 의원으로 입성하시자마자 계속적으로 신장장애인과 관련돼 있는, 신장장애인 복지와 관련돼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제안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신장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가늠과 관련된 부분을 제안을 하셨고 저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이미 신장장애인협회에서 많은 신장장애인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장애인협회에는 저희가 9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신장장애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기타 신장장애인협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 내용, 신장장애인센터라는 것을 설치해서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아까 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고 있는 신장장애인협회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이미 하고 있는 그 사업과 중복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거나 먼저 신장장애인협회가 했던 이 사업들이 다른 방법으로 바뀌게 되면, 법률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했던 곳에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저도 개인적으로 협회에 물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히 의견들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 모아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지원과 관련돼 있는 투석이라든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지금 765명 정도가 작년에 했습니다만 예산도 9억 7000 정도 하였습니다마는 그거 외에 더 확대시켜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당사자 단체 또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가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심의라든가, 신설하게 되면 사회보장심의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청 내에서 내부적으로 거쳐야 되는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해 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본인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단체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안을 뭔가 위원님이 그 간절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왜 이 정도밖에 안 해”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좀 더 저희들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못 간 것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은 올해 초에 업무보고 시에도 신장장애인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단체 등과 소통을 하면서 올해는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달라진 게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지금도 그런 답변만으로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5분 발언, 수시로 얘기했던 겁니다.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지는 있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모든 복지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의지는 지금 현재 집행부 멤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더 경주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원화자 위원  제 격려가 부족해서 의지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저 얼마든지 격려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이, 간절함이 저희들에게 닿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하지 않겠습니까?

○원화자 위원  신장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 예산이 물론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업처럼 몇억에서 몇십억까지 증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사업 명칭을 바꾸겠다. 용역을 하겠다. 그런 것은 도에서 너무 용역의 만능주의 아니면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또 중앙행정 경험도 있고 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도 당사자이고 또 아까 그런 경험 때문에 내적 갈등이 많습니다.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한데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타 시도를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마는 신장장애인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곳이 아직까지 없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했던…….

○원화자 위원  그 답변은 담당 부서에서도 하는데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논리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원화자 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랑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타 시도의 사례가 없다. 또 그거를 신장협회 회장님한테, 신장협회에서 그 계획을 내라. 그런 거는 말이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니 사례가 없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아까 말씀했던 논리를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원화자 위원  그래도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제주도가. 뭔가는 앞서가는 게 있어야죠, 타 시도보다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빨리 앞서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본 위원은 후반기에 본 상임위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다른 상임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신장장애인센터와 관련해서는 설치될 때까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2025년도 신장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게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하게 신경 써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여러 가지 순서와 일정들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아직도 차근차근 순서에 의해서 할, 그런 얘기가 나오십니까? 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꼭 부탁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열심히 격려하겠습니다. 모자랐다면 격려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선도적 모델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답변 중에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신장장애인지원센터가 되면 두 군데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만약 그럴 경우에는 현장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협회가 있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농아인협회가 있고 농아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신장장애인협회가 있고 신장장애인지원센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의회 자문위원들하고 함께 부산에 가서 선도적 모델인 뇌병변복지관을 보고 왔습니다. 이거는 개별 장애인들의 특성화되는 센터가 왜 필요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원화자 위원님이 2년 동안 정말, 첫 조례입니다. 신장장애인 관련한 지원 조례를 첫 발의, 1호 조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2년 동안 복지가족국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과 대상으로 이렇게 2년 동안 쉬지 않고 질의를 하고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집행부도 함께 노력을 해야 어쩌면 신장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발 빠른 걸음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순차적으로 똑같은 말이 2년 내내 메아리쳐서 되돌아오면 이거는 다시 한번 복지가족국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원화자 위원님이 마지막이 될지 다음 후반기에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4년 내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위원님이 이렇게 하나의 꼭지를 가지고 2년 동안 꾸준히 하고 앞으로도 2년 동안 더 하시겠다고 하면 집행부가 검토하고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셔야죠.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장애인 복지가 타 복지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장애 유형별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격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뇌병변장애와 관련돼 있는 특성과 또 신장장애인, 각각 15개 유형의 특성들은 서로가 다르고 어쩌면 의료 접근성이 강화해야 되는 복지 영역이 있고 또 사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되어야 하는 환경들이 있는데 물론 뇌병변장애인복지관, 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복지관이 여러 군데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의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석이라든가 또 투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직업 재활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지가족국장으로서…….

○위원장 김경미  제 질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추진의 의지가 필요하다예요. 왜냐하면 신장장애인 경우는 투석으로 인해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하는데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도 어떤 부분 신장장애인의 병원 진료를 우선적으로 예약을 해 주는 시스템이 발현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차별적 접근을 해야죠. 차별적 지원을 해야죠. 그 얘기를 지금 꾸준히 2년 동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원론적인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제 방에 왔을 때 국장님 그때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여러 가지 고민하신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그 고민만 하고 있으면, 임기 벌써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면 하나의 액션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고민의 지점에서만 멈추지 말기를 바라면서 추진의 근거를 갖고 오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많이 답답하시죠, 실장님. 제가 보면 부서의 특성상 성과를 내는 부서들이 있고 성과 없이 관리만 주요 기능이 되는 부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민안전건강실의 주요 업무들이 대체적으로 관리 부서인 것 같아요. 특별한 성과가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관리하는 게 잘되고 있지도 않고 답답할 것 같은데, 그런 답답함이 저는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그 집단, 오늘 개원의들 집단행동 관련해서 21개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21개소를 확인을 하셨는데 그 사유는 좀 이해가 되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되는 분들도 있고, 예비군 훈련 가신다는 분도 계시고.

○현지홍 위원  이건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거죠. 확인을 하시는 거죠? 21개소 사유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끝난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본인들이 그렇게 신청한 거고요. 그분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나중에 이것이 크게 30%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필수 의료기관이라서 저희가 현장 채증에 갔을 때 그분들이 왜 그날 휴업했느냐에 대한 해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말씀 중에 계속 채증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실장님이 채증이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건 내부 지침이 내려졌거나 아니면 중수본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온 거네요. 지금 중수본 지침인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간에 보건복지부 내의 중수본에서가 지침을 내린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지침상 또 보고를 해야겠네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5시까지 보고하게끔 돼 있고, 중수본에서는 전반적인 한국 실태에 대해서 오늘 밤 8시에 발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가 몇 시까지 보고한다고요? 제주도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5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현지홍 위원  5시 정도. 아이고!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몇 분이, 개원의 전담관 71팀 총 142명이 500개소를 하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일일이 다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현지홍 위원  일일이 다 하셔야 되는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다 해야 되는데 오전 중에는 전화로 합니다. 1시간 정도. 1시간 전화로 해 보고 안 받는 데, 문 닫은 데, 오후에는 30%가 넘거나 아까 말한 보건소별로 자체 기준에 충족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지홍 위원  전화로? 병원 전화로 하시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병원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병원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유선으로 확인한다면서요, 일차적으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일단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유선이 병원의 대표번호로 확인하시는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구체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전화로 하든 거기에 있는 원장 휴대폰으로 하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원장 휴대폰으로 하면 확인이 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원장 휴대폰 같은 경우 저희가 한 95% 확보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지홍 위원  확보가 아니고 원장님이 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개원했습니다.” 하면 끝인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죠.

○현지홍 위원  그냥 믿고 가는 거. 믿고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현재는 유선으로 일단 확인을 하고…….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유선이, 제가 유선 확인이 어쨌든 너무 넓은 범위의 지역에 소수의 인력이 해야 되니까 이해는 합니다. 유선 방법이 대표전화로 했을 경우나, 대표전화를 착신시켜서 받아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내부 지침을, 중수본 지침을 보니까 “안 받을 시”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럼 착신해서 받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우리가 142명 정도 해 놨기 때문에 1명당 5개 정도 병원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락이 안 되면 현장에 가서 채증하신다는 거네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채증의 방법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일단은 문 여는 걸 확인하고요. 저희가 공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붙여 가지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 닫았다는 것을 공지를 하고 그걸 사진을 찍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중점 관리 대상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어떤 경우에 지정이 가능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아까 말했지만 소아나 응급이나 투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하는데…….

○현지홍 위원  중점 관리 대상 기준을 제가 잠시 보니까 “집단행동을 주동하는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은 중수본 지침인데 제주 지역에서는 그다지…….

○현지홍 위원  그렇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스물한 분의 의사분들, 휴진하시는 분들하고도 지금 소통은 되고 계시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의사협회랑도 소통이 되고, 그분들은 지금 서류만 낸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저는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은 전국의사협회 기준 73%가 이번에 동참을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어쨌든 4%대로, 전국도 4%이긴 한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의사협회장님도 만나 뵙고, 아, 전화 통화해 봤고, 제주대학교 병원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했지만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는 휴진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의사협회장님도 통화상으로는 자율적으로 회원들한테 행동할 것을 당부했고. 그리고 제주 지역 의사들도 지역 내 응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 의료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  실장님부터 과장님, 팀장님, 많은 직원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 왔던 결과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보면 제주도가 의료 취약지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의료 취약지역은 맞죠. 섬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고 제주도 내에 상급병원도 없고 굉장히, 의사 수에 있어서도…….

○현지홍 위원  서귀포시는 더 취약 지역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의사 수에 있어서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병상수도 그렇고.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는 의료 취약지역이고 서귀포시는 더 의료 취약지역이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민관협력병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제일 반대했던 위원 중의 한 명일 겁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민관협력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출자·출연기관도 아닙니다. 민과 관이 협력해야지 관의 지시에 의해서 민이 따라오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걸 개원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목표가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원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단계를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과정에 우리 양병우 위원님께서 조금 용기를 내주신 것도 있고. 민관협력병원 관련 조례에 365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없는 걸로,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디 봐도 없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없습니다. 365일.

○현지홍 위원  어디에도 없어요. 물론 365일간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의 원칙만 고수했을 때 지난 2년간 계속적으로 공고를 내고 많은 의사분들을 만나고 의사협회도 만나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목표를 바꾸지 않고 원칙을 고수했을 때 들어오겠다고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제가 말하면서도 약간 내 말이 맞나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어떠한 결과가 벌어졌을 때, 민관협력병원이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고 2년 뒤를 보자고요, 2년 뒤. 그때 강동원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제가 과연 “이제까지 당신 뭐 했어요?”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이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네,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음 후반기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삭감을 해버리면 되는 거, 물론 부담은 가겠지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정도까지 목표가 계속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협력을 하기 위해서. 협력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찾을 수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현재 부담이 되는 것은 의사 전문의 두 분이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은 6개월 동안은 한 사람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현지홍 위원  제가 대정 안덕 지역에 사는 분들과 소통을 하거나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분들이 이제는 웃더라고요. 제주도 말로 “저거 뭐라” “저거 열어질 거라” “저거 해질 거라, 쓸데 가리 어신 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어쩌면 저의 개인적인 원칙 때문에 발을 묶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의 깊은 고민 그리고 양병우 위원님의 깊은 고민이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공성은 어느 정도 지키면서 빨리 개원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그 기조는 갖고 계셔야 돼요. 협력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민과 관이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은 결국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협의 대상자를 찾고, 협력 대상자를 찾고 협의했을 때 협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끌고 가겠다.’ 저는 그거에는 동의가 안 돼서 그래요. 2년간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강인철 국장님부터 해서 전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365입니다. 서귀포시 365민관협력의원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365’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든 서류에. 그런데 지금 365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급당황했습니다. 서귀포시 365민관협력의원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조례에는 없는데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365라는 것을…….

○위원장 김경미  365 되어 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앞에 내세우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365가 그 365가 아니었습니까? 365일이 아니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원래의,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와 같이…….

○위원장 김경미  출발은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다 동의하는 바와 같이 원래의 목적은 365일…….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조례에 없다는 거죠.

○위원장 김경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한 거고하고, 조례에는 그렇게 안 하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민관협력의원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방법들은 계속 찾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조건을 완화하고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병원에 대한 협력형 운영 모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나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생각을 해 봤고 충분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병원이라 할 수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가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 의사 수급난이 굉장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매년 27억이라는 돈을 인건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중에서도 27억 돈 갖고 의사 11명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제주대학교 병원장님도 만났는데 그때도 병원장님 답변은 이렇습니다. “파견할 의사가 없다.” 의사가 없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의료연대에서 말씀하시는 지역 내 동네병원들이 와서 한 사람씩 매일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관리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에 대한 책임 소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들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의사가 자판기가 아닌 이상 자기가 모르는 환자를 진료하는 걸 가장 어려워합니다. 모르는 환자. 자기가 평소에 보지 않은 환자가 갑자기 왔을 때, 매일매일 의사가 돌아가 버리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굉장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제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거를 공공형으로, 만약에 이게 전혀 안 돼서 서귀포의료원에 완전히 맡기겠다 했을 경우에는 의사 2명에다 간호사 해서 매년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한 12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인 민관협력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난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민관협력 정책에서 벗어나는 건 둘째 치고 공공의료, 취약지 의료 접근성 강화, 이 목표를 어떤 형태로든 달성해 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힘드니까 안 하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서로 나온 건 없잖아요. 아까같이 그런 식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했던 방법으로 계속 낮추고 조건 완화하고 나중에 지원책을 뭐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안 나면 그 조건도 언제든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의 생각과 또 공공의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열린 자리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들어가야지 계속 조건만 완화했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씀 들어보면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간호사는 지원한다. 아니면 그 시간 연장되는 건 수당을 지급한다. 점점 점점 본질은 희석화되고 실질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속에서 도정이 계속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관계로서 그 논의를,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한번 숙의 과정들이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내부적인 판단이고요. 외부적인 그런 논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힘드시겠지만 열린 관계로 다양한 고민 속에서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이상봉 위원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 언제부터 개장되는 겁니까? 지금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개원 말씀하십니까?

○이상봉 위원  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재개원은 8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한 9월, 10월경에 개원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층 명도암유스호스텔 공사 중이고 그리고 야영장 같은 경우는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해서 8월까지는 그 공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8월이 마지막이다. 만약 9월부터 민간위탁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직영 부분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현재 직영에 대한 부분까지는 고민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위탁할 단체를 저희가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봉 위원  위탁할 단체가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8월이 마지막이잖아요. 8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 시설을 개장해야 될 거잖아요. 그 시설 민간위탁 단체가 오기 전까지는 시설이 마무리돼도 그냥 가만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시설공사는 공사대로 가고 저희가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상봉 위원  제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공사가 다 마무리됐어요. 유스호스텔이든 야영장이든. 그런데 다행히 민간위탁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나타나지 않았을 때 개장한 바로 다음 날 직영 체제로도 그 시설과 유스호스텔하고 야영장은 쓸 수 있게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단 저희가 유스호스텔과 야영장을 같이 묶어놓고 있습니다만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꼭 다 위탁이 안 되더라도 개별로 임대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하겠는데, 일단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위탁이 돼야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는 단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관리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위탁되면 보통 몇 사람이 근무하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보통 청소년시설은 관리 위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도사가 근무하게 되고 소장이라든가 그리고 관리직이라든가 해서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이상봉 위원  기존에 위탁했던 사항들을 점검해 보면 몇 명이 상주했냐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보통 4∼5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는 제11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 밖에 시설운영관련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그런데 인건비 만들 수 있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속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 밖에 시설운영관련 수익금” 이걸로 봤을 때는 달라진 시대적 환경 속에서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탁 단체를 찾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해줍서, 해줍서.” “우리가 나중에 지원할 거에는 지원하쿠다.” 하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원 여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림 금능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1년에 1800만 원 정도 공공요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작년에 저희가 수익구조를 보니까 거의 3억 가까운 돈이 들어옵니다, 그 사용료로. 그 정도면 인건비는 해결되고 있고 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 야영장이나 명도암도 충분히 위탁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야영장은 제가 볼 때도 잘 꾸미고 넓고 하니까 잘될 것 같은데 애물단지가 유스호스텔 이런 부분들이라서, 어쨌거나 이게 메리트가 있어야 청소년 단체들이든 도민들이든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데 상당히 경쟁률도 치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속에서는, 거기도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보통 세 사람 정도 상주한다고 했을 때 그 인건비들이 감당되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위탁이 안 될 수도 있을 때는 직영에 대한 고민, 또 위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속에서 뭔가 상황들을 보면 지원책도 고민하지 않으면, 거꾸로 공개모집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있게끔 단체 대표들한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저희가 의견도 듣고 어떤 상황이 더 추가로 필요한지 알아보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 별도의, 만약에 올해 10월에 개장한다고 하면 그 운영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더 해서 하고. 올해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한 거는 일단 공공요금은 양쪽에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해서 그 정도는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청소년 유스호스텔 야영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터를 잘 잡으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지리적인, 그런 경관적인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 그럴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방금 보도자료에는 집단으로 휴진한 데가 늘었어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18곳에서 39곳.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휴진하겠다고 신고해야 하는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신고 안 하고 휴진할 경우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죠. 그거는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이게 보건소를 중심으로 파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도민들이 휴진이 아닌 걸로 정보를 받고 갔는데 휴진일 경우가 있으니까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응급상황이거나 동네 산부인과가 쉬었을 때 119가 동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출산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본인이 지금 이 동네 산부인과에 진료를 못 받으면 다른 데로 바로 가야 되는데 이 동행이 같이 협조가 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19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119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응답상황실 대기조가 3개 조로 늘어났습니다. 해서 119에서 충분한 비상대비 체제를 갖추고 있고…….

○위원장 김경미  가면 다른 산부인과에서 이걸 받아줍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응급진료 전환 체계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 응급의료지원단도 있고, 가능한 의사에 대해서는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미  의사 총파업과 관련한 매뉴얼이 촘촘해야 도민의 건강권이나 응급에 대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휴진과 관련한 건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응급과 관련한 것에 대한 매뉴얼을 촘촘하게 잘 갖춰서 병원과 소방안전, 119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는 다 숙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민관협력과 관련한 부분에 몇 가지.

본 위원은 초선 때도 발의할 때 공동발의자입니다. 지금 현재 이 개정안도 공동발의자입니다. 당시 우려 점이 없었던 건 아니고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어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올린 이유 중의 하나는, 이번 전반기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뭔가 책임 있게끔 마무리를 하자. 조례를 통과시키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든 이런 책임 있는 행동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양병우 부위원장님이 불편한 마음이시겠지만 조례를 대표발의 하시게 된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민관협력과 관련해서 한 1년 6개월 됐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건물을 방치해 놓고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뭔가 꼼꼼하게 짚고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게 지금 많이 완화됐어요. 처음에 아까 말했던 평일 10시 그리고 365일이었습니다. 365일이었고. 그런데 이것이 평일 8시간 그리고 주말·공휴일까지도 6시로 됐고. 그리고 365일로 주중에는 쉬는 게 없었는데 주말 하다 보니까 주중에 쉬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은 1년 유예까지도 있었고. 그리고 의사 자격도 많이 완화됐어요. 처음에는 2∼3명이지만 지금은 한 명도 개원할 수 있게 됐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처음 시작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처음 시작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의료법인 분원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음 6차 공고 전까지의 공고 내용입니다. 6차 공고는 이번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재정적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6차 공고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 조례가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얘기 없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기존의 조건대로 저희가 공고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들어온 병원에 대해서 우리 조례상은 그것이 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렛대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잠시만요. 실장님, 말씀 중에. 공모를 할 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 없이 공모할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도 공모를 하실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이 조례랑 기존 공고하는 거랑 연관시키지는 않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아니죠. 아니죠. 엄청 중요한 거죠. 지금 이거를 튼다는 것은 민관협력병원에 공모했을 시에 어려움이 있으면, “PPT 발표하고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위원장 김경미  그러면 이거를 안 하고도 공모가 가능하면 굳이 이 조례가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모에 굳이 이런 문구를 안 넣어도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 조례라든가 법을 지켜보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인지하고 들어오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굳이 공고에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넣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죠. 그런데 이거는 얘기가 된다는 베이스를 깔고 들어온다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어느 정도 인지는 하겠죠. 인지는 하겠고.

○위원장 김경미  그렇죠. 매우 중요한……. 제가 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얘기하냐면 달빛어린이병원요, 이게 트면 달빛어린이병원 내년 운영비 줄 겁니까? 국·도비 매칭 말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달빛어린이병원은 국·도비 매칭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국·도비 매칭 말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줄 수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달빛어린이병원.

○위원장 김경미  예, 여기 365일 24시간이에요. 공공을 담보로 잡고 있어요, 달빛어린이병원도.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걸 지금 심사할 거란 겁니다. 공공의 담보를 갖고 있는 거는 대정 안덕의 의료 취약한 데만 공공의 담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건강,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출생과 관련한 부분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역할, 이렇게 들고 오면 이것도 우리는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적인 부분도 있고요. 책임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물꼬를 튼다는 거는 그냥 개원하자,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게 또 하나 제일 우려 점인 거예요.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의료법인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모했을 때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럼 의료법인의 분원이 신청하는데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니, 분원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의료법인이 제주도에 분원을 설치한다는 거죠.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분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죠.

○위원장 김경미  제 말은 의료법인이 분원을 신청했을 때 가능해서 하게 되면 여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빅5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열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빅5가 나오는 거예요. 법인도 왔는데, 법인에서 운영하겠다고 왔는데 우리가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조례 통과하면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빛어린이병원 말씀하셨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은 국·도비 매칭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보면…….

○위원장 김경미  아니에요. 어느 지역…… 그 도가 하는데 거기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이라는 기준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현재는 국·도비 매칭이고요. 다른 시도에도 보면 일반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 야간 진료를 위해서, 일반 병원에 야간 진료하는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원해 주는, 민간 병원에 수당을 지원해 주는 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라든가 경산시라든가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민관병원에 야간 진료를 하게 되면 야간 진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럼 그 야간은 몇 시까지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후) 그러니까 다양하게…….

○위원장 김경미  야간은 우리가 일몰 이후를 야간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지원 제도도 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이 들어왔을 때, 왜 법인을 허가했냐 하면 의사가 2명, 3명이 필요한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도가 크니까 법인이 왔을 때는 의사가 많으니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고, 법인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이걸 질의하는 건 회의록에도 남겨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 명도 개원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풀어놨다. 그렇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그다음에 의료법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풀어놨다. 그리고 야간이 아닌 8시까지도 풀어놨다. 그리고 주말에 근무했으니까 주중에 쉬게끔 또 풀어놨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재정적 지원까지도 올라온 거예요. 이것까지 풀어주라. 이것 아닙니까? 개원을 위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재정적 지원은 이것 지금 현재 완화된 조건으로 들어온 병원이 자리를 잡고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로, 저희들이 유도하는 역할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일단 그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5년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민관협력이라서 5년이지만 원래 민간위탁은 몇 년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5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민간위탁이요?

민간위탁은 3년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 민간위탁은 3년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민간위탁은 3년입니다. 민관협력이라서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5년의 위탁기간은 좀 과다하게 길다라고 보고. 3년의 위탁을 하시고, 제안입니다. 3년의 위탁을 하시고 평가를 좀 내서 연장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여기가 돈이 되면 무조건 연장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죠.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지금 현재 물리치료라든가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돈이 되지 않지는 않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이거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건물 자체를…….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민관협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건물 자체를 임대하는 겁니다. 공유재산 건물을…….

○위원장 김경미  예, 공유재산과 관련한 부분이라서 임대차 계약…….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라서 5년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평가에 대한 부분은 리스트를 짜시라. 평가 항목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이분이 한 번 들어오면 10년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어느 게 들어오든. 그런데 우리가 안전장치를 하고 이걸 해야지 계속 뭔가 개원의 목적으로만 모든 걸 완화해 주다 보면 향후 나중에 다른 우려 점들이 발생……. 제가 우려 점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향후 우려 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변경안만 보더라도. 한 명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이 되고 분원도 되고 재정적 지원도 되고 야간은 안 해도 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집행부가 정말 개원할 의지가 있으면 꼼꼼하게 평가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발생할 우려 점까지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에 추가 질의하고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이경심 위원  이제까지 다섯 번의 공모가 있었음에도 안 됐었고, 그런데 안 된 이유가 지금 행정적·재정적 지원.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는 만큼 그 시간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안 온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급하게 이 조례도 만들게 됐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닙니다. 재정적 지원을 해 달라는 의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은 응급의학회에서는 재정적 지원이 아니고 엄청난 돈을, 융자시켜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경심 위원  그래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두 시간에 관련된 그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줄을 설 것이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고, 의사들이 요구한 건, 지금까지 의사들이 요구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경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한마디로 알아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우리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을 추가해 주면 향후에 보다 안정적으로 이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랬습니다. 이것이 한 번 지원해 주면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안정화될 수 있을 때까지만 해 보자라는 뜻에서 스스로 낸 것이지, 지원하시는 분들이 요구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심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들은 김경미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병원이 입찰이 안 됐다. 그리고 이거를 해 주면 많이 줄 설 거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해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좋다, 그럼.” 이렇게 해서 될 거면 우리가, 원래는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떠맡아서 이렇게라도 해서 마지막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까지 한번 개정해서 해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에 오니까 지렛대 역할만 하겠다. 꼭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정말 중요한 조례가 아니었고 중요한 걸림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문제였지만 지금 취지가 많이 완화된 건 사실입니다. 8시까지만 하면 여름에는 정말 환한데, 10시까지 안 하게 되면 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가 있을 때는 또다시 제주시로 올 수밖에 없는데, 시간도 많이 완화가 됐고. 그러면 이 조례가 굳이 병원 입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면 우리가 굳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이렇게 합심해서 이거라도 한 번 해 보자라고 할 이유는 굳이 없었을 것 같은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충분히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하고 정착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례고요. 우리가 이 조례에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간호사의 인건비 보조 정도입니다. 해서 우리가 추계로 나온 것처럼 1년 해 봐야 1억 정도인데 이것을 매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마중물로서,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로서 해 봐야 초기에 1∼2년 정도, 이 정도로 한 번 해 보겠다는 것이지 의사 인건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경심 위원  실장님, 그러면 해 보겠다 했는데 5년 동안 누군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하는데 마중물로서 1년 정도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기간은 정하셨습니까? 나름대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이경심 위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획을 이렇게라도 한 번 해 보겠다는 건데, 그래도 만약에 해 보겠다 해서 1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어. 5년 후에 다시 또 다른 의사들이 와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너네 1년 동안 간호사 지원을 1억씩이나 해 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년이 끝나고 차후에 6년 되는 시점에 또 다른 병원이면 또 이렇게 해 주실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충분히 가능한 얘깁니다만 저희들은 그 병원의 경영 상태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경영이 우리 조건들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 요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경심 위원  그거는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이렇게 관례가 나오면 분명 6년 된 시점에 또 다른 병원이 오면 또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상은 하는 거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그 병원이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했는지 자료를 요청해서, 그에 따라서 받으려면 지금 병원을 개업하고 당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2∼3개월 지나고 나서 보면서 그 병원이 진짜 어려운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그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거는 조례로 해서 이렇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완화시켜 줬고 그리고 8시까지 하는 거에 대해, 지금 현재는 22시까지인데 20시까지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했을 때는 현재로 다 돌아가야 된다. 애초에 했던 것처럼 22시까지 해야 되고 6개월간 유예하는 게 아니고 3개월간 유예, 365일 진료, 개원 후 6개월간 유예. 애초에 현재 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로. 변경된 것 말고 현재로. 이 조례가 하나 바뀜으로써 이것만 해 주면, 이 정도 해 주면 충분히 완화된 거라고 보고 다만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변경된 사안 말고 현재의 조건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만약 지원해 줬을 경우에는 그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의향 있는, 상담을 해 보면 만약에 와서 돈만 된다면 365일이 문제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의원들이. 처음에 이것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겁나서 섣불리 접근을 안 하는 거지 해 보고 괜찮으면…….

○이경심 위원  우리가 민관협력 할 때는 된다는 전제하에서 365일을 하자, 22시까지 하자 이렇게 다 만든 거지. 수익이 안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조건이 되면 수익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고 나머지 몫은 너네 병원 몫이다. 병원에서 홍보를 잘하고 친절하게 잘해서 환자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지 안 되면 또 우리가 뭘 해 줘야 되겠다는 잠재적인 생각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동의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조건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병원 입찰 되는 데 큰 영향이 없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병원 입찰자 입장보다는 우리 도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행정 입장에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해 봐야 1억 정도거든요. 1억 정도인데 자기네가 제일 중요한 건 의사 2명을 확보하는 거랑 간호사를 확보하는 인력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해 주시면 저희가 민관협력의원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보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경심 위원  정말 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입찰하는데요?

○이경심 위원  예.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경심 위원  그러면 탑동, 연동, 서귀포 여기는 다 자기네가 건물세를 내고 자기네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도 10시까지 다 했고 2시간 동안 보조비를 안 줘도 나름대로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병원 건물도 지어주고 기계도 다 해 주고 다 하는데 다시 또 2시간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해 줘야 되고 등등.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동 지역에서는 충분합니다. 365병원이든 911병원이든 야간 진료가 돈이 되니까 많은 의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안 되는 읍면 지역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이쪽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경심 위원  어쨌든 취지는 잘 살려주십시오. 취지. 애초에 계획했던 취지만 잘 살려주십시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역발상이 필요하네요.

제가 이경심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면서 느낀 게 그러면 일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1년 운영해 보고 거기가 적자가 나면 개정안이 들어와도 되겠구나. 지금 입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전제조건이 입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운영을 했을 때 도청이 이렇게 하면 운영이 어려워서 적자 나니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이라도 이런 걸 도와줘야겠다라고 할 때 개정안이 들어오면 일사천리로 되겠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그러면 입찰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운영하고, 아까 재정적 지원도 보면서 지원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 이러면 재정적 지원이 어떤 분이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만 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민관협력의원 건물 자체가 부지도 넓고…….

○위원장 김경미  그 건물 유지는 당연히 도에서 하는 거죠. 도 건물, 공유재산이니까 도에서 그 예산 들어가는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인력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보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굳이 지금 현재 이렇게 왈가왈부하면서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고 어떤 부분 운영의 상태를 보면서 여기가 이렇게 건실하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구나. 지원을 해야겠다고 결단을 내릴 때 조례가 들어오면 더더욱 빨리 일사천리로 공감대 형성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병원이…….

○위원장 김경미  저는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병원이 운영을 하다가 좀 어려워서 조례까지 제정을 한다 치면 그것이 좀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1억이라면서요. 아까 큰돈도 아니고 그분들이 1억을 몇 개월 못 견디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은 입찰자 자격으로 봤을 때…….

○위원장 김경미  1년 1억이잖아요. 어떤 부분에 몇 개월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이렇게까지 가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대정 안덕의 주민들이 정말 여기 잘 진료를 받고 있다. 그런 공감대에서 빨리 이것은 운영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감대 형성이 저는 매우 중요해서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도대체 누가 대표발의를 한 건지 나는 착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왜 이렇습니까? 공동 기자회견 한 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대난리입니까, 아니면 민관협력의원이 사사건건…… 대표발의자는 본 위원인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안덕, 대정, 한경 인구가 얼마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한 3만 5000…….

○양병우 위원  제주도에 많지는 않지만, 구석진 데지만 7%, 약 4만 7000명에 달합니다. 지금 2년 동안 이걸 쳐다보면서 다섯 차례, 실장님보다 지사보다 의원보다 누가 더 기다리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정말 “거봐 게 안 될 줄 알아서” 이렇게 자포자기할 정도로. 얼마나 학수고대했으면, 별마늘비보다 이 민관협력의원이 여론조사 1위입니다. 1위. 대표발의 한 의원을 놔두고 이거 뭡니까?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5년 전인데 이거 할 때 읍면에서 서부 지역 안덕, 대정만 휴일 야간에 몇 회 이동됐습니까? 119로. 자가용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휴일 야간만. 10만 2000회입니다. 5년 전만 해도 10만 2000회. 그중에 설사, 감기 열나고 한 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단순. 67%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어요. 1차 병원이, 1차가 어딥니까? 의원이죠. 2차는 어디입니까? 병원 아닙니까? 병원. 3차는 어디입니까? 상급병원이죠. 상급병원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2차 병원밖에 없습니다. 2차 병원에, 지금 읍면 의원에서 설사, 감기 환자까지 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2018년도만 해도 67% 10만 2000회, 휴일 야간만입니다. 10만 2000회에 28억이 갔어요. 28억이 문제가 아니라 1차하고 2차 의료수가가 어떻게 됩니까? 1차 의원이 비쌉니까? 2차 병원이 비쌉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2차가 비쌉니다.

○양병우 위원  몇 프로나 비쌉니까? 약간만 해도 10% 이상 가격이 비쌉니다. 진료비는 훨씬 더 비싸고요. 오늘 이 부분의 질의가, 읍면 의료 취약지역을 해소하려고 대표발의 한 본 의원 앉혀놓고 이게 맞는 질의·답변인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양병우 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안 해도 좋습니다!” 하며 책상 위에 서류 던짐)

(“조례 하지 마세요!” 하며 회의장에서 나가버림)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이 아까 2018년 말씀하셨는데 주말·공휴일 야간 진료와 관련해서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간 진료가 이렇게 많으면 지금 현재 6시까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정, 안덕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부분에 365일 24시간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개원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주말·공휴일 야간 진료가 아까 양병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빈도가 높으면 실장님, 8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주말·공휴일 6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6시는 야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님은 어떤 부분에 대정, 안덕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정, 안덕 주민들이 야간에 그렇게 많은데 주말하고 공휴일에 6시까지 하면 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재정적 지원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까지 5차 공모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오늘 거꾸로 발견됩니다. 결국은 이거 만든다고 해도 주말·공휴일에 야간 진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공모할 때 공모하는 병원들에게 이 조례가 당장은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조례에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그분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어떤 기대를 갖고 더 들어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조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양병우 위원님의 말에 우리가 더 깊은 고민의 지점에 빠졌습니다. 주말·공휴일에 야간 진료가 이렇게 많은데 주말·공휴일을 6시까지만 한다 그러면 이 민관협력병원을 왜 만드는지 지금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야간 진료로 해서 어느 정도 이동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 주말·공휴일이 많은 건지, 야간 진료가 많은 건지 분명히 해야만 이게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양병우 위원님이 약간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민관협력병원을 개원하자는 데는 다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좋습니다. 이 인건비 지원, 당분간이라고 하셨죠?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당초의 설립 취지, 365일 밤 10시까지 그 원칙은 지켜줘야 아까 양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주민들의 의료 사각지대 그런 게 해결된다.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원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강하영 위원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에 보니까 청사 관리 및 환경 정리 이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이 청사는 오직 민관협력병원만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당초에는 체육센터 그게 2층에 할 거였지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건강센터.

○강하영 위원  예예. 근데 이제는 오로지 이 병원에서만 이 청사를 쓰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의원들마다 건물 용도에 대한 협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처음에 온 의사는 1층만 쓰겠다고 그러고…….

○강하영 위원  근데 지금은 2층까지 다 쓸 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분은 지금 안 하기로, 포기한 분이 그런 분이었고요. 지금 다른 분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강하영 위원  그럼 만약에 2층까지 병원에서 다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청사 관리는 병원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집을 빌려줬다. 다른 사람한테 집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 마당까지 실장님이 풀을 베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이고요.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조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유사한 조례도 많고 통합해야 될 조례 역시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제넘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또한 경쟁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보니까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보셨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소관 업무가 강동원 실장님이 답변…….

○강하영 위원  예,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보셨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임신부와 임산부의 차이가 뭡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임신부는 임신을 한 분이고 임산부는 출산까지 하신 그런 분을 말합니다.

○강하영 위원  임산부가 보다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근데 이 두 조례가 이번에 함께 올라왔는데 집행부의 입장이 혹시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주차 조례라든가 교통비 조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강하영 위원  저 역시도 좋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런 부분에서 좋은데 이거를 굳이, 이 조례의 전제가 임신부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런 전제고 임산부는 자가용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듯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조례 2개를 합치다 보니까 그런…….

○강하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합쳐 가지고 임산부. 임산부가 보다 넓은 의미 아닙니까? 임산부 출산 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 그렇게 묶어서 하면 조례가 하나로 되면서,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우선주차구역은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건건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통합해서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면서 이 안에 이런 사업의 내용들을 담으면 보다 더 넓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의원발의 조례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강하영 위원  의원발의 조례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 사업들을 이끌어가실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 제시 같은 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발의 조례면 그대로 다 받아안아야 됩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조례가 건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 두 개 합칠 수 있으면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소관 부서에서 서부민관협력병원 5차 공모 유찰까지의 과정과 요즘 의료 사태 수습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민관협력병원이 정상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취지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5차 공모까지 운영은커녕 입찰조차 되지 않아서 공모 때마다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다면 조건을 다시 본연의 취지로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검토를 해 보겠고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그런 조건을 100% 지킬 수 있도록 조건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대정읍을 비롯해서 한림읍, 한경면, 안덕면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은 민관협력병원이 조속히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본 지역에 있는 투석 환자들이 170명이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관점을 좀 달리 보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애초 취지에 맞게 실장님이 중요시하는 의료 접근성 또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신장 투석 환자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신장 투석 환자들이야말로 실장님이 중요시하는 의료 접근성이라는 민관협력병원의 취지에 제일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이에 대한 답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계십니다마는 서부민관협력의원 할 때도 그것을 검토도 했고, 하여튼 동의합니다.

○원화자 위원  충분히 의견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까지 수익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장담하건대 투석실이 확보된다면 수익성은 확보된다고 보장합니다, 제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무장 병원도 있지만 그 투석병원을 설치해서 회원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재정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관협력의원이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공공의료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담은 의료기관이기에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필요한 진료 과목을 개설해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동의하고요. 답변은 똑같은데 민관협력의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의사랑 협의를 해서 투석이 가능하면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거고, 그런 경우에 이번 조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투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 보강이라든가 장비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지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 점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민관협력의원과 약국은 지역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빠르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오영훈 도정의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와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부 민관협력의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노력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가. 다양한 의견들도 내시는 것 같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들이니까 잘 받아주시고. 결국 이걸 개원하느냐 못 하느냐. 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뭐든지 해주고 5년 뒤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입찰을 내고 입찰자를 찾아다니는 중이잖아요, 제발 와달라고. 우리 문 열어야 되니까 제발 좀 와주시라고 부탁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입찰이 아니에요, 이거는. 5년 뒤에 우리가 이런 지원을 모델을 잘 만들고 운영이 잘됐을 경우에 입찰 공고를 냈을 때 전국의 유명한 병원, 아주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분들 막 경쟁하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주도에. 그러면 그 의료서비스가 누구한테 혜택이 되느냐. 안덕면, 대정읍, 한경면 분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정적 지원 근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막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왜 불편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도 한 1억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도내 의사분들 연봉 아십니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만 봐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4억 정도. 3∼4억 정도.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1억 주면 안 됩니까? 제가 만약에 안덕에 살면, 대정에 살면, 한경에 살면 시간은 좀 아쉽긴 합니다마는 주말에 아픈데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다라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청사관리비용,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기관들 청사 관리 다 제주도에서 해 줍니다. 우리가 집을 빌렸는데 저의 잘못이 아닌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이 부서지거나 개보수가 필요하면 그거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한 모델이어서 이 근거를 마련하자는 조례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해도 사람이 안 올까 봐 걱정이에요, 저는. 어떻게든 사람을 모아놓고 좋은 모델과 좋은 수익, 전 민관협력의원에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주고 돈을 엄청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국에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돈을 억수로 벌어서 5년 뒤에 다시 입찰할 때 수많은 병원들, 수많은 의사들, 수많은 의료진들이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심 위원  실장님, 원래 이 조례는 정말 민관협력병원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개원을 해서 도민들한테 의료를 잘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원래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도에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화나는 건 제가 화나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이 화내실 일은 아닌데. 작년 8월 달에 김명재 과장님이 “이렇게라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조례를 한번 개정해 주십시오.”라고 왔습니다. 왔는데,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지, 의회에서 해야 되지, 그런 뜻이 있으면 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위원님들한테 부탁합니다.” 해서 작년에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의회에서 할 건 아니다라고 해서 접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병우 위원님이, 두 번째는 제가 맡아서 하다가 공항에까지 정말 우리 부속실에서 사인한 거를 가지고 와서 다 할 정도로 하다가 잠깐 보류하고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놔뒀는데 다시 또 1년이 지나서 저희들한테 이게 왔습니다. 왔는데 김명재 과장님이 이번에도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도에서 이렇게라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조례를 위원님들이 해 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제가 막 화냈습니다. “또 시간이 없어서? 작년 8월 달에 했는데?” 1년 동안 시간이 걸려도 정말 민관협력병원을 잘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사실은 그 중간에 설명해서 도에서 충분히 해도 됐었을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어쨌든 양병우 위원님은 지역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병원을 잘 해 보고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원래는 우리 도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라도 만들어서 입찰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의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끔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하면 정말 입찰이 잘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끝까지 실장님은 조례가 입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지렛대 역할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뭐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니 위원님들 이렇게라도 하는 데 좀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과정을 건너뛰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재 과장이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그래 병원을 살려보자’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굳이 그거에 대해서는 막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김명재 과장님이 조례를 만들고자 한 거는 실장님하고 의논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었던 거 실장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동의하고요. 제가 발언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우려했던 것은 기존에 우리가 공고를 하면 이것을 해서 바로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했던 것이고요.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굉장히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달려들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공고 내용에 이런 말을 적지는 않겠다. 적지는 않겠지만…….

○이경심 위원  어쨌든 언론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진짜 빅5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소문은 우리가 듣고 있는데 정작 실장님은 크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걸 지렛대 역할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니, 그래서 양병우 위원님도 좀 화가 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정말 도에서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취지대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어쨌든 민관협력병원 건물에 365민관협력병원이라고 적혀져 있다라는 걸 일단 인지하시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제가 아까 조건 완화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말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적 지원까지 하면서 이 조건 완화를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맞냐라는 거죠. 그때는 재정적 지원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거고 그리고 공휴일하고 주말하고 야간 진료에 대한 인건비는 도가 부담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취약지역에 야간 진료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지 않고 이렇게 조건이 완화된 상태에서 조례가 재정적 지원으로만 개정이 된다. 이거는 정말 민관협력의 취지와는 너무나도 벗어났다. 그냥 급하게 개원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잡아놓은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대정, 안덕에 있는 주민들은 민관협력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취약 지역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365일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365일하고 주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거를 변경해서 공모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거는 공모의 과정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공모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공모는 기존대로 공모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 조건으로 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저의 생각인데 그건 추후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위원장 김경미  (웃으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적 지원이, 지금 양병우 위원님이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재정적 지원 전까지는 시간을 많이 조정한 거예요. 야간을 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휴일도 야간이 안 되는 겁니다. 야간을 뺀 거고. 그리고 또 공휴일에 했기 때문에 주중도 뺀 거예요. 주중도 진료를 안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완화했지만 지금 이 완화된 조건에 다시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것은 의료 취약지역에 맞는 민관협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똑같이 야간에는 시내에 와야 돼요. 공휴일…….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재정적 지원이라는 근거 조항만 있는 거고 재정적 지원이 야간에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결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미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의 조례를 통과하는 의미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주말·공휴일 그리고 어떤 부분에 야간 진료를 담보해야만 이걸 통과시키는 거지. 야간도 안 하고 주말·공휴일도 안 하겠다는데 재정적 지원을 해 달라.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번 공고에 넣으라는 말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경미  아니,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적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김경미  아니, 이거 매우 중요…… 지금 여기서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거를 개원하려면, 재정적 지원을 하면 취지에 맞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고…….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공모할 때 이렇게 공모하면 의사들이 와서 6시까지만 진료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10시까지 하라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내부 논의가 필요해요. 저희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 결정을 못 하겠어요. 정회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거는 논의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윤곽이 잡히지 않으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조례에 근거 조항만 넣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경미  아니죠. (자료를 보이며) 공모할 때는 이렇게 변경해서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모할 때…….

○위원장 김경미  이 공모로 그냥 올라올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모할 때 그러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경미  아니, 시간을…….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시간은…….

○위원장 김경미  이 공모는 행·재정적 지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모할 때 평일 야간 10시까지, 주말·공휴일 그리고 365일 진료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까지 다 포기하면서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이유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니까요.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공모할 때 이렇게 안 하고 재정…….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일단 이거는 정회하면 의논해 보십시오. 이거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재정적 지원할 때는 이거, 그런데 공모할 때 그렇게 안 들어왔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공모 조건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정회할 동안 의논해 보시고요.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독립형 주거 거주시설,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없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직, 제가 오늘 그거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하나만 전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 국장님께 자료 건넴) 거기 보시면 중정 마당 맞은편에 있는 거주시설 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C동, D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미  여기가 C동입니까? A가 어디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거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예, C동. C동 여기 교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B하고 D로, D는 담벼락으로 막아져 있는 상황에서 C가 교사실이 없으면 여기는 야간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래서 복도가 다 트여 있습니다. 이 안에 되어 있는 게 복도가 다 트여 있어서 한쪽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이게 복도…… 아니아니 이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쪽은 이게 다 복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지금 중정 마당으로 있는 게 복도고, C와 D 사이에는 복도예요? C하고 D 사이에는. C동과 D동 사이에는 복도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어쨌든 중정 방향으로 저희가 다 복도는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C동 D동 사이에 아니면 B동 C동 사이에 통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경미  예. 그런데 여기 C동은 그냥 홀로 있고 교사실도 없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설계팀에…….

○위원장 김경미  왜냐하면 이게 뭔가 안전사고가 있을 시 대피할 때 교사실이 주변에 있냐와 없냐도 차이가 있고, 안전과 관련한 빠른 발견에도 교사실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서.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야간당직자가 몇 명으로 되는 거죠? 여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야간당직자라고 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몇 명을 하자라는 걸…….

○위원장 김경미  30명 정원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30명 정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30명 정원인데 야간당직자가 우리가 통으로 된 거주시설 야간당직자와 분리한 독립형으로 된 주거시설 야간당직자 숫자가 달라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그림으로 봐서는. 그래야 안전과 관련한 게 담보가 될 것 같습니다. 독립형 주거 서비스와 관련한 거주시설은 제주도가 처음 해 보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래서 약간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인원도 지금 현재 2 대 1인가요? 중증은 2 대 1이고 경증이 3 대 1인가요? 어떻게 되죠? 생활지원사가 들어갈 경우에. 중증은 2 대 1 아닌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생활시설은 보통 4.7 대 1이고 여기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위원장 김경미  4.7인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원래 생활시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3 대 1도 아니고 4.7.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지금 교사실이 없는 동은 경증이나 그런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입소시킬 예정이고,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설계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꼼꼼히, 우리가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도 독립형 주거가 제주도에 처음 도입하는 거라서 아마 행정도 처음이고 의회도 처음이고 다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안전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인원, 우리가 말하는 생활복지사들의 인원이 다른 거주시설하고 좀 달라야 한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의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고, 어쨌든 이게 국비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은 국비 지원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그런데 인력과 관련한 부분은 좀 달라야 된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인력을 더 추가로 해야 되면 위원님이나 도와 같이 협의하면서 이거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제가 강미영 과장님한테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영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무사 아팠수광. 목소리가…….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한 조례 개정안에 여러 가지로 현장하고 소통하는 데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속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위탁과 관련한 부분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부분들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조례가 통과되고 공모를 해서 이것이 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 강미영 과장님이 지금 엄청난 책임을 갖고 이걸 진행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한 1년이 된 거죠. 작년 예산부터니까 1년이 더 넘었죠. 근 2년 가까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인해서 여러 부분에 어려운 지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민간위탁까지 가는 과정에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속조치도 잘해서 내년 예산에 틀림없이, 현장이 소용돌이 없이 책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  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심의도 받아야 되고, 민간위탁 심의받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사무가 너무나 중복되고 기간은 또 많이 있고 해서 중복성의 논란,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지적될까 봐 지금 많이 염려가 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민간위탁 심의받고 예산 확보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원래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지금의 걸 단단하게 잘 지켜주기 위한 걸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안전한 환경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도 보조기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어필하시고 그런 논리 개발도 잘하시고 계획을 꼼꼼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실장님의 업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하나만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왔는데 저도 무척이나 환영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의에 보니까 간병인을 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라항목에만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간병인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아직 없는 상태고 정부입법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이 조례를 의원님이랑 협의를 했고요.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부분에 검토해 보니까 요양병원…….

○강하영 위원  요양병원에 극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은 그렇지만…….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조례라는 거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원 근거만 마련하는 거다. 그리고 세부사업이나 그런 거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는 간병인만을 위한 조례다라고 하면 너무 소극적인 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당장…….

○강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계층에 대해. 모든 간병비를 다 지원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이게 범위가 너무 큽니다, 요양병원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강하영 위원  이 요양병원은 너무 좁습니다.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요양병원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작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실행 가능한 조례를 생각한 거고요.

○강하영 위원  아니,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지만…….

○강하영 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원의 근거만 마련해 두는 거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단체 같은 것도 구성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제도를 먼저 한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데, 요양원에 대한 어떤 진행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추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양인에 대한 정의 같은 부분은 법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립이 되면 그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간병인의 자격이 간병인은 훈련이나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간병인들이 이런 교육을 다 이수한 자들입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도의회…….

○강하영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개인 간병인도 있고요.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센터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간병인이 필요하면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끔 하는, 어쨌든 간병인도 양성하고 우리가 환자들이 필요로 했을 때 이런 센터를 통해서 이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센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간병인들의 실체라는 것이 간병인 알선업체에 소속이 돼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도 이렇게 하는 마당에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동의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요양병원에 한정한 부분은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도 전혀 없는 조례거든요.

○강하영 위원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건 물론 압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또 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조례에 있다고 해서 모든 걸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있고, 또 계획도 도에서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근거만 마련하는 겁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요양병원을 벗어나게 되면 간병인의 행태가, 간병 행태가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고…….

○강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통해서 그런 수급도 조절하고, 정확한 교육의 틀 안에서 서로 지원받고 도움받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병우 위원 발언신청)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잠깐만요, 양병우 위원님.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원화자 위원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투석 신규 환자를 확인해 봤는데 15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말 현재 투석환자가 1620명에서 올해 5월 말 투석환자를 봤더니 1647명으로 증가 인원은, 물론 1년 기준은 아닙니다. 지난 8월 말에서 올해 5월 말로 했을 때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증가 인원이 27명으로 나타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151명의 신규 환자가 생겼다면 그 차이가 124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124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124명은 사망했다는 겁니다. 물론 딱 1년이 아니라서 이 124명이 정확히 다 돌아가셨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신장 환자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석환자들은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서 투석하고 다음 날은 기진맥진. 투석이 끝나면 진짜 맥 빠져서 기진맥진해서 누워 있는 환자거든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투석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환자들이 옆에서 자꾸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 안쓰럽고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공간을 마련해서 뭔가 다른 생활을 하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지금 투석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원화자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투석하고 난 다음에 쉼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센터를 통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협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화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사실 미약합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기간제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곳에 고정직이라든가 정규직 자리가 있으면 자꾸 옮겨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어쨌든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분명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장장애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지원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더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그거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거는…… 어떻게든 절차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경미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질의 과정에서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강동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관협력의원이 아직 개원이 안 됐지만 그만큼 안 될수록 더 많은 고생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반드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아까 김경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조례가 되면 10시까지 반드시 공고를 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기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임신부 교통비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기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청사 등의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권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병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를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두도록 변경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현지홍 의원님께서 발의한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 진입 및 가족기능 축소로 환자 간병인 제도가 가족 중심에서 사적 고용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간병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간병인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안은 도의 재정부담 수준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현지홍 의원님께서 발의한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적 간병 서비스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 특히 저소득층 환자 및 가족들에게 간병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나 비용추계가 되지 않아 소요되는 재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안은 저소득계층 간 수혜대상의 형평성 문제, 도의 재정부담 수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정 지원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동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 및 제11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상의 수정안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기 노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 장애인에게 일상적 그리고 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에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 치매예방 사업은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전문 부서인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기노화 및 치매예방 지원 사업”을 ‘조기노화 지원 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에 있는 제8호 “주거 시설 마련 및 개선 사업”은 문구 해석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지원 사업’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의결하기 전에 강동원 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위원장 김경미  오전에 민간협력의원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결국은 본 상임위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정과 관련한 지원이 열려 있기 때문에 민관협력의 취지대로 야간 진료와 365일,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러한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지원 조례에 따라서 당초 취지대로 365일 야간 진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경미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확대,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한 방역체계 확립 등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최선의 노력을 함께해 주신 양병우 위원님, 강하영 위원님, 원화자 위원님, 이경심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현지홍 위원님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안전위 전문위원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부분 속기를 한다는데 녹취까지 하신 속기사분들 그리고 우리 소관 상임위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상임위 활동이 마무리되지만 후반기에도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의 건강과 복지, 안전한 제주를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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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하영   김경미   양병우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출석전문위원

강영심

○출석공무원

-도민안전건강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자연재난과장   현민철

건강관리과장   고정화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경찰정책관   고정근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장애인복지과장   박효숙

○기록

강윤자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