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1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431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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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9월 11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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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13.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장애인보장구수리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제주소방헬기 가동률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9.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협약 체결 보고

20.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꿈Dream’업무협약 체결 보고

21. 공립건입동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22. 공립첨단꿈에그린2단지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23. 공립 동심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체 선정 심의 결과 보고

24. 치매안심센터(조기검진)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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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양영수·이경심·현지홍·박호형·강봉직·송영훈·강철남·김경미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현길호·양경호·정민구·임정은·이승아·송창권·김경미·강성의·박두화·이남근·고의숙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송창권·김기환·현기종·양경호·현길호·김승준·강철남·현지홍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영수 의원 대표발의)(양영수·고의숙·현지홍·김경미·홍인숙·이정엽·강철남·강경문·강성의·강연호·현길호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현지홍·강성의·김기환·하성용·박두화·현길호·강철남·김경학·양경호·이경심 의원 발의)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경미·김승준·박두화·홍인숙·양경호·강하영·한동수·현지홍·강철남 의원 발의)	3면

7.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경미·김승준·박두화·홍인숙·양경호·강하영·한동수·현지홍·강철남 의원 발의)	3면

8.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경심·김기환·양경호·하성용·한권·이승아·현기종·강철남·김승준 의원 발의)	3면

9.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양영수·이승아·박두화·김기환·김경학·강철남·김경미·홍인숙·송창권 의원 발의)	3면

10.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한권·정민구·박호형·원화자·김황국·김승준·강철남·하성용·이남근·양경호·현기종 의원 발의)	4면

11.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현길호·강철남·김경학·양경호·이경심·송창권·김기환·김황국·박두화 의원 발의)	4면

12.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3.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4.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5. 장애인보장구수리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6.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7.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면

18. 제주소방헬기 가동률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4면

19.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협약 체결 보고	4면

20.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꿈Dream’업무협약 체결 보고	4면

21. 공립건입동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4면

22. 공립첨단꿈에그린2단지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4면

23. 공립 동심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체 선정 심의 결과 보고	4면

24. 치매안심센터(조기검진)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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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1건, 동의안 6건, 보고 7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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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양영수·이경심·현지홍·박호형·강봉직·송영훈·강철남·김경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현길호·양경호·정민구·임정은·이승아·송창권·김경미·강성의·박두화·이남근·고의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송창권·김기환·현기종·양경호·현길호·김승준·강철남·현지홍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영수 의원 대표발의)(양영수·고의숙·현지홍·김경미·홍인숙·이정엽·강철남·강경문·강성의·강연호·현길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현지홍·강성의·김기환·하성용·박두화·현길호·강철남·김경학·양경호·이경심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경미·김승준·박두화·홍인숙·양경호·강하영·한동수·현지홍·강철남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경미·김승준·박두화·홍인숙·양경호·강하영·한동수·현지홍·강철남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경심·김기환·양경호·하성용·한권·이승아·현기종·강철남·김승준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양영수·이승아·박두화·김기환·김경학·강철남·김경미·홍인숙·송창권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한권·정민구·박호형·원화자·김황국·김승준·강철남·하성용·이남근·양경호·현기종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현길호·강철남·김경학·양경호·이경심·송창권·김기환·김황국·박두화 의원 발의)

12.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장애인보장구수리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소방헬기 가동률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9.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협약 체결 보고

20.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꿈Dream’업무협약 체결 보고

21. 공립건입동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22. 공립첨단꿈에그린2단지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23. 공립 동심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체 선정 심의 결과 보고

24. 치매안심센터(조기검진)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9분)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보장구수리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소방헬기 가동률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치매안심센터(조기검진)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위탁업무들이 좀 있어서, 관련해서 마약과 관련한 부분들이 작년 2023년에 보니까 제주도의 불법마약류 퇴치를 위한 대책회의를 했고, 유관기관 합동대책 회의를 해서 두 달 동안 특별대책기간으로 해서 여러 활동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것에 대한 컨트롤타워나 조직체계를 유기적으로 하겠다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지 그 내용과 그리고 두 달 정도는 특별대책기간으로 했고 그 후에 사후 관련해서, 이 유관기관 합동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먼저 강동원 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안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계홍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관련 국비지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귀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7년 제주도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기대수명 연장 및 장애인·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간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던 제주장애인 보조공학지원 서비스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사업체계 마련과 신속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그간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해 오던 서귀포시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노인·장애인 등에게 원활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보장구수리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수탁자의 신속한 보장구 수리 및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의 유지관리를 통해서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장애인보장구수리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주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제주보건소 소관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1항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제주통합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중독관련 문제 발생이 급증하는 사회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중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탁 사업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청년중독관리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3항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탁 사업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 자살유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한결같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는 도민안전을 위한 책임감을 더욱 불태우게 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소방안전본부 소관 제주소방헬기 가동률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제주소방헬기 가동률 향상 등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7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당사자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고유부품 대여 및 소방항공임무장비 기술정보 공유와 성능개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이 원활하게 유지되어 귀중한 장기 이송 및 중증응급환자를 적정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은 둥근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시원한 가을바람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한국항공우주산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고민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4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제주시 복지위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연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협약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제주시와 제주의료원이 체결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 협약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시와 제주의료원은 2024년 8월 9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20항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꿈Dream’업무협약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시, 제주시니어클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체결한 노인일자리시장형 ‘꿈Dream’ 업무협약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이번 협약은 제주시와 제주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 주관 시장형사업단 인프라구축지원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국비 2억 82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세탁 및 식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인 약자인 취약계층의 생활개선을 목표로 2024년 8월 6일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제주시는 각 기관 간 상호협의를 통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및 22항,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심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공모를 통해 위탁신청을 받고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대상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에서 추진한 공립어린이집 공모위탁 2건에 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공립건입동어린이집은 1990년에 개원하여 현재 정원 65명 규모로 운영 중인 시설로 2024년 9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공립첨단꿈에그린 2단지 어린이집은 2019년에 개원하여 현재 48명 규모로 운영 중인 시설로 2024년 10월 13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각 두 차례에 걸쳐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추가 응모자 없이 기존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였으며, 지난 8월 7일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건입동 어린이집은 현경숙 씨가, 첨단꿈에그린 2단지 어린이집은 전현희 씨가 최종 수탁자로 선정되어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협약 및 수탁자 선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업무」 협약 체결 보고 첨부)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꿈Dream’」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위원장 현길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미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정미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정미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주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서귀포시 복지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립 동심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체 선정 심의 결과 보고건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공모를 통해 위탁신청을 받고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대상을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립 동심어린이집은 서귀포시 대천동에 소재한 정원 76명의 규모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로 ’24년 8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두 명이 신청하였고 7월 29일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김미영 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정된 위탁운영자는 ’29년 8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역 내 보육수요를 잘 살피는 한편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 현실에 맞는 지원으로 아동과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정미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승호 서귀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안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현경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윤점미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보건소 소관 치매안심센터(조기검진)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협약병원 외에 서귀포시 주민들의 제주시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접근성이 용이한 서귀포시 소재 민간의료기관인 서귀포 열린병원, 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지난 8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협약 내용은 우리 시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협력병원은 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 지정지원, 치매 조기검사인 감별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하여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매 예방관리 강화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서귀포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치매안심센터 운영〔조기검진〕사업 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현승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1건,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로 인한 자연재난에 한시적 대응이 아닌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효율적인 희귀질환 관리를 위하여 지원계획에 세부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조문의 내용 및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침구세탁이나 청소 등의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이불빨래방 이용과 이불세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가족구성원 및 자녀까지 확대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을 활성화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아동·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고 있으나 조례해석과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정시설인 경로당이 소유주와 구분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위반이나 부정수급 등에 의한 경로당에 관한 지원금을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규정된 현장해설에 영상을 추가하여 현장영상해설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보훈문화를 도민의 일상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훈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지원금 출연 및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 출연금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4항, 15항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보장구수리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제주 장애인 보조공학서비스 지원 사업, 서귀포시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사업,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을 장애인, 노인 등에게 원활하고 신속한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및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중독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타당하고 법적,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타당하고 민간위탁 법적,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장애인보장구수리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장이 상당히 협소하죠.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 참석하신 공무원분들 몸에 이상이 있거나 심신에 변화가 있거나 생리적 변화가 있을 때 제가 수시로 보고 있으니까요, 의사 표시를 해 주시면 회의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나가서 잠깐 바람 쐬시고 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장이 좀 여유로워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답답합니다.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길호  예.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말씀해도 우리 공무원들 손 안 들어요. 대회의실로 하자니까, 자꾸. 그리고 여기 비상구가 없어, 문 하나밖에. 우리가 복지, 안전을 강조하는데.

○위원장 현길호  그 부분은 의회 전체적으로 고민할 부분인 것 같고요. 참고해서,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개선안을 잘 고민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정길재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이정엽 위원  거기 앉아 계시는데 잘 안 보이네.

그냥 앉아 계세요. 특별한 질문은 없고.

예산 반영 잘되고 있습니까? 보훈 관련해서.

○보훈청장 정길재  작년에 보훈단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e호조에 입력을 잘했고, 예산 부서에도 관련된 사항들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단도리하시고 또 모자란 부분들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정길재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보훈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청장님.

○보훈청장 정길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나라사랑 교육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그게 보훈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벤트 해서 잘 접목시켜서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보훈청장 정길재  네.

○이정엽 위원  다음은 서귀포 여성가족과장님.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정미나  서귀포 여성가족과장 정미나입니다.

○이정엽 위원  며칠 전에 다문화가정 졸업식을 했죠?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정미나  네네.

○이정엽 위원  저도 갔다 왔고 존경하는 임정은 운영위원장님 외 여러 의원이 갔다 오셨는데, 의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 다른 과장님도 다 앉아 계시고 한데.

우리 의원은 개별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직책이 다 있는데 가나다순으로 소개를 합니까? 항상. 우리가 국민학생이에요?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렇게 편의 위주로, 물론 편하겠죠. 가나다순이라고 하면. 그 지역 의원도 있지만 의원 여러 분 중에 위원장이 있고 또 해당 소속 과의 의원이 있고 한데 그거 분류를 못 해서 가나다순으로 해서,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도 맨 마지막에 소개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정미나  죄송합니다. 의전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의원님 심기가 나쁘지 않도록 제가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의원들 짐짝 취급하지 마시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이야, 가나다순이 뭡니까? 가나다순 소개를. 다른 과장님들도…… 의전이 행사의 50%입니다.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예의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국장을 소개하는데 가나다순으로 소개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왜 직책이 있습니까? 좀 유념하시고 신경을 쓰셔야죠. 편의 위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아쉬웠어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정미나  죄송합니다.

○이정엽 위원  다음 존경하는 강동원 안전건강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관련해서 23억 6000만 원의 비용으로 국비, 지방비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언제쯤 추진할 거고……. 이거 추진하실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국토부가 공모해서 올해 6월 달에 선정되어서 사업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 내로 설계하고요 내년부터 해서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23억 정도 되고, 국비·지방비 매칭은 7 대 3 정도로 사업비를 조달하고자 합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기간에, 서귀포 시민들 장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 수립은 하고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층별로 부분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장례식장을 가 보시면 2층에 접객실하고 분향실이 두 개씩 있어서 두 팀이 할 수 있고, 1층에도 한 개 팀을 더 할 수 있도록 증축되면 앞으로는 총 3개실이 증실되어서 400명 정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층에 두 개 팀을 할 수 있고 1층에도 두 개 팀을 할 수 있고, 네 개 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게 쉽게 될까?

이거 철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2050 탄소중립, 정부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공모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이정엽 위원  일부 철거도 있고 한데 그러면 공사 중에 장례식을 치를 수 있어요? 민원이 엄청 많을 텐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하여튼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 내용을 보면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외벽에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단열,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LED 조명 교체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물을 부수고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별관도 멸실이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이정엽 위원  더군다나 그렇게 된 상황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조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층에 두 개 팀, 1층에 두 개 팀 해서 네 개 팀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보다 많은 이용객이 일을 치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12대 409회 4차 본회의 때 존경하는 강하영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한 번 읽어볼게요. 오영훈 지사가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건물 멸실과 관련해서 장례식장 이전 필요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지사께서 서귀포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장례식장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전 계획은 수포로 갔다는 얘기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전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그놈의 검토는 언제까지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해야지. 지금 장례식장이 모자란 판국인데, 이제 그린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보조도 받고 지방비 해서 절약하는 형태로 건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늘어나는 것과 확대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지금 부족한 거 잘 아시잖아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이전 계획을 하겠다고 다 공언해 놓고 이제 와서 리모델링 23억 주고 하겠다. 이거 도민들이 납득이 가겠는지, 이해가 되겠는지. 얘기를 하시면 약속을 지키는 부분들을 해야지 자꾸 착한 거짓말들을 하면 안 돼요, 도지사부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요양병원 신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엽 위원  장기적이 언제까지냐 이 말이에요?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몇 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제시를 해 줘야 거기에 대한 신뢰도 있고 기대도 있는 거지 막연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장례식장이 모자라서 탁탁 발을 구르는데 그렇게 현실감이 없는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귀포 장례식장 주차장도 너무 오버예요. 서귀고등학교 운동장을 다 써도 모자라고 있잖아요.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제시해 줘야지 이렇게 어설프게 리모델링 23억 들여서 하고, 확장과는 전혀 큰 공감이 안 가는 부분만 하시면 계속 문제 제기가 될 텐데 그러면 민원이 어떻게 다 수용되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상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약간의 확충, 그리고 시설을 좋게 보완하는 거하고, 지금 요양병원 신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이 요양병원이 신축되면 여기에 충분한 공간의 장례식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요양병원을 위해서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부지는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절충이 문제인데…….

○이정엽 위원  부지 확보가 되면 뭐합니까?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부지 확보가 되면 뭐합니까? 국비 확보, 확보하면서 몇 년을……. 앞으로 계속 방치시킬 건데, 실장님, 이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저는 오늘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워낙 여름이 더워서 지금도 무더위가 끝나지 않았는데 가장 일선에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일상을 책임지고 있는 각 부서의 공직자분들입니다. 아무튼 항상 늘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공직 업무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강동원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중독관리통합운영센터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정신건강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지원체계나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도정질문에서도 제주도에 중독 관련된 여러 가지의 위험행동들이 있지만 특히 마약이라든지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인식, 특히 도민들의 인식은 거꾸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지수가 있어서 왜 그렇게 이런 형태의 도민분들의 인식의 심각성이 낮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전에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터부시했는데 요즘은 정신건강이 아주 전 국민적인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마음안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신건강 쪽에 우리 제주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도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마약과 관련한 사범은 도민들이 범죄 행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냐, 제주도의 범죄 발생률 관련해서도 도민분들이 제주도가 범죄 발생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여전히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다고 느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중독과 관련된 여러 문제된 실태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을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중독관리 통합도 하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지원서비스는 타 시도와 비슷하게 국가가 했으면 좋겠다는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인식의 갭이, 심각성이 낮아지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 10대에 이런 중독 관련된 위험행동을 하거나 문제가 있는 게 몇 명 정도 되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10대, 20대 연령별로라든지 아니면 지역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실태조사가 되어야 이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인식할 것 같은데, 그런 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에 맡겨 버리니까. 제주도 총은 나오죠. 그런데 연령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나오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청소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정말 구체적인 실태가 뭐냐 하면 관련된 자료가 없다고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청소년들 실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관련 자료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청년마음센터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강성의 위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원하는 제도는 잘되어 있는데…….

○강성의 위원  그것은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대책회의를 도지사님의 주관으로 16개인가요 15개 기관이 모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실태나 제주도가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각각의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으면 그 모르는 것들을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 하시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내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조사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사님 주재로 마약류 관련 부서들이 전부 모였거든요. 경찰청부터 시작해서.

○강성의 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실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실에서 일을 하는데 각자 경찰청도 열심히 하고 교육청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어떻게 중심을 해 볼까 해서 모였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컨트롤타워는 안전건강실, 아무튼 우리 실장님네가 딱 잡아서 도가 하는 것이고, 관련된 기관들이 같이 협력 기관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실태조사가 필요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중독관리통합운영이라고 얘기해서 중독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떠어떠한 유형들을 중독관리라고 봅니까?

보통은 알콜릭부터 시작해서 도박, 마약…….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흡연도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흡연, 스마트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중독 행동이라는 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성의 위원  그러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뭔가 통합적으로 실태조사가 나와야 청소년들은 어떤 상황인지 그다음에 일반 성인들은 어떤 상황인지 여성과 남성은 어떤 상황인 건지, 그러면 연령별로 어떤 특정이 있는 것인지, 그래야 그것에 맞는 대책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작년부터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서 유관기관하고 협조 체계를 갖고 있으니 특별히 실태조사에 대한 필요성들이 더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뭔가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연구원에 들어가서 봐 봤어요. 무슨 내용들이 있나 해서. 2016년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실태, 그때 한 번 한 연구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마장과 관련해서 도박과 관련한 중독, 알코올 남용과 관련된 것은 2009년에 연구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실태조사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깊이 있는 연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박 겉핥기 식의 정책이나 서비스 지원 정도로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자살예방과 관련한 자살예방의 날 행사에 다녀왔는데, 자살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이것에 대한 실태나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뭔가 모방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런 행위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도 주변에 그런 아픔을 겪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분들의 어떤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문제들이, 충격이 굉장히 심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가족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보완해서 지원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자살유족지원 제도는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 제도가 있기는 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위탁과 관련해서 들어왔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공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한 방식이 차이는 없는 걸로 봤는데 명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주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 동일하게 공립어린이집 관련된, 왜 명칭이 이렇게 다른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탁자를 중심으로 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게 지침인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강성의 위원  서귀포는 왜?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정미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저희는 복지부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 심사기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용어를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양 행정시가 하나는 수탁자 선정, 하나는 위탁운영자 선정, 이렇게 용어를 다르게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굳이. 어떤 선정관리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이 만들어지면 이게 행정규칙인데 그 규칙에 따라서 공동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위탁체 선정 관련 세부 심사기준에 보면 보통은 계약 만료 2개월 이전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주시 공립건입동어린이집은 9월 30일 만료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공립 동심어린이집은 8월 30일 만료입니다.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위탁 2개월 전에 업무를 수시로 하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또 한 군데만 들어와서 추가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냥 행정적인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는 거다. 정해져 있는 규정들을 지키는 형태로 업무를 추진해야지 “이거 실수해서 놓쳤습니다.” 이런 형태로 행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앞으로 조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양 행정시에서 관련된 업무들은 일관성 있게 하시고, 또 규정을, 행정절차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하시기 전에, 아까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신 실태조사 관련해서 데이터 조사에 대한 말씀은 안전건강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타 상임위에 있을 때도 계속 주문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선진화된 국가나 지방자치는 세밀하고 촘촘하고 누적된 자료들로 인해서 거기에서 정책이 생성되고, 그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나타나고, 가장 근간이 되는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수없이 많은 연구 용역을 하지만 사실은 다 집행부나 행정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혹시나 놓치고 있는 분야는 없는지. 제일 거대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생성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무 부서의 책임 과장, 국장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계속 그런 부분들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현실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참고하셔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강하영 위원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의료원 출연금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23억 공모에 선정되셨는데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까 이정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라든가 접객시설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접객시설이 부족한 거를 저도 문제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실장님 얘기하실 때는 접객실이 1층에 두 개, 2층에 두 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층별 한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1층에 한 개고 2층에도 억지로 칸막이를 해서 두 개로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 다 씁니다, 층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두 개밖에 없다. 그리고 한 군데는 급성기 병동 신축과 관련해서 멸실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두 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서 장례를 진행하게 되면 평균 장례식장 이용 시간이 24시간입니다. 딱 24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급하게 입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손님을 받고.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발인, 그래서 딱 24시간 하고 그다음 날 그다음 팀이 또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장례식이 뭔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마는 제주시에서는 손님들에게 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서귀포 오시면 국수를 제공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왜냐하면 빨리빨리 손님들을, ‘회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것을 원활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을 하게 된다 하면 시간이 엄청 지연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접객실이.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께 장례식장이 비좁으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와서 이 리모델링 사업하고 요양병원 지을 때 다시 하는 거하고는 예산상의 관련은 없습니까, 상관은 없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상관은 없습니다.

○강하영 위원  상관 없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그럼 아까 요양병원 신축과 연계해서 장례식장 확장이전, 다시 신축개념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고민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현재는 요양병원…….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 부지도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줄어들었죠. 그런데 충분히 증축이 가능한 그런 부분…….

○강하영 위원  이 안에 요양병원 짓는 것도 빠듯할 것 같은데 장례식장까지 넣기는 실질적으로는 힘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요양병원 신축할 때 장례식장 부분이 계속 유효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자리를 회피하기 위한 발언인지 아니면 진짜 생각이 있는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요양병원 당초 신축할 때부터 장례식장 문제도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

○강하영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그 부지가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반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반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마는…….

○강하영 위원  반이 줄어들어서 요양병원 지을 부지로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또 장례식장까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이 줄었다 그러지만 위로 증축을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거기에 주차장, 요양병원, 장례식장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에 대해서, 기존 장례식장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완벽히 옮겨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고요.

○강하영 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당장 부족합니다. 어쨌든 장례식을 예의를 갖추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하고 싶은데 뭔가 빨리빨리 너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 서귀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고 어떤 경우에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제주시까지 가서 장례식을 치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귀포 시민들의 주차 문제도 주차 문제이거니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빠른 검토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고민해서 충분히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추석 연휴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도 내 응급의료체계 이런 부분들이, 의·정 갈등이 2월부터 시작돼서 지금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 기간이 길고 연휴 기간에 또한 30만 명의 외지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추석 비상대책 기간이 시작됩니다, 추석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제주도 내에 추석 기간 동안에 문 여는 병원이나 약국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병원·약국이 637개 정도고 그 병원·약국들을 날짜별로 다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약국들이 그날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고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강하영 위원  병원하고 약국 해서 637군데라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연휴가 깁니다. 토요일부터 해서. 그런데 주로 토요일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토요일에 집중되어 있어서 일, 월, 화, 수 4일 동안은 문 여는 병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받을 때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대책회의도 했는데 의사협회장님도 오셔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추석날이나 떡 하는 날이나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요.

○강하영 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 납니다. 실장님 혹시 다 보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추석날은 72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강하영 위원  몇 군데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72개소.

○강하영 위원  72개소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혹시 병원은 몇 군데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병원이 25개소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병원 25개, 약국 31개, 보건기관은 계속 여니까. 병원 같은 경우도 응급실은 항상 엽니다. 응급실은 24시간 하는 거고.

○강하영 위원  중증일 경우에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해야겠지만 경증환자들은 응급실이 없는 병원이나 의원급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제주시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지사항 부분에……. 팝업창이 뜨면서 ‘추석연휴 문 여는 병원’ 이렇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공지사항 부분에, 막 찾았어요. 찾으니까 그때 딱 나오던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시보건소는 바로 조치할 거고요. 서귀포시보건소나…….

○강하영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공지사항에 나오고 화면에 먼저 뜨는 것은 응급의료포털,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나오는 거. 지역이랑 어디랑 다 클릭해서 나오는 그런 것에……. 어쨌든 우리가 급하게 가야 할 때 그런 것을 설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주도의 현황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 제주도만.

○강하영 위원  딱 한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니까 모든 병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휴진, 휴진, 휴진, 휴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 여는 병원만 딱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위원님 제시하신 대로 팝업창을 바로 준비할 거고요. 요즘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도 바로 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휴진하는 병원은 굳이 표시를 안 하고 진료하는 병원만 나오면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점검을…….

○강하영 위원  그리고 14일은 토요일이죠. 14일은 많은 병원이 거의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14일 따로 그다음에 15일 후부터 해서 진료하는 병원만 명확히 눈에 띌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네이버 포털이라든가 다산콜센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비슷한 질의긴 한데 사실 응급 하면 예방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응급이 발생했을 때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팝업창이라든지 좀 간소하게.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럼에도 본인이 일일이 직접 찾아보고 눌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도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이 설치·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한다고 하는데 보건위생과 사무실,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홍인숙 위원  그러면 근무반에 몇 명 근무가 되나요? 1일.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연휴는 2명씩 계속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받아본 것을 보면 1명 1일 근무로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2명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본 자료에는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평일에는 이렇게 하지만 휴일에는 2명씩 근무를 할 거고…….

○홍인숙 위원  지금 의료관리상황반 설치된 부분에서 운영 기간이 9월 11일부터 25일, 2주간만 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1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2명씩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홍인숙 위원  맞습니까, 2명?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연휴에는 2명씩 근무하기로 되어 있고 보건소도 다 근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문 여는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문 열겠다고 했는데 문을 안 연다 그러면 독려도 하고 우리 홍보시스템에서 그 병원을 지우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근무하는 인원이 1명으로 올라와 있길래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은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홍인숙 위원  어제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갔었습니다. 직접 가서 최일선에서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보고,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참 뭐라고 해야죠? 저희를 위한 안전이지만 과연 소방공무원들은 얼마나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어제 많이 보면서 아무쪼록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명구조 매트에 대해서 요번에 부천호텔 화재사건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스프링클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호텔처럼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거나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인명구조 매트 시연도 관련해서 직접 보긴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일단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전 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전 대상 해당되도록 하는 게 늦게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홍인숙 위원  아니, 지금 인명구조 매트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지난, 사용기간이 지난 부분도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인명구조 매트를 저희들도 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인명구조 매트는 장비관리규정상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7년이 지난 인명구조 매트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연수 지난 것은 폐기시킬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9월 20일 정도까지 전부 폐기처분할 겁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시연하면서 70㎏ 정도 되는 마네킹이 떨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 예전에 어릴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 뛰어내리는 연습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화재 났을 때 창문으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구조 매트가 밑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충격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으로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고민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뛰어내릴 때 자세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어른들한테는 그런 부분에서도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일단 인명구조 매트는 진짜 막다른 상황에서 활용하는 안전장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 도민안전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관에서 교육시키는 부분이라든가 도민들을 대하는 교육과정에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교육을 자세하게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어제 심폐소생술 같이 정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실화재훈련장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은 아예 복장 착용해서 들어갔고 저희는 상복만 입었었는데 그럼에도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했지만 연기라든지 열로 인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잦은 화재현장에서 순직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있어서 실제 실화재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둡더라고요. 또 긴급상황이 발생했고, 그리고 불이 있지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진입할 때부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안전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갈 때 별도로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안전모라고 하면?

○홍인숙 위원  안전모가 됐든 했을 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따로는 없고요. 위원장님이 직접 방화두건이랑 공기호흡기랑 면체를 장착했지 않습니까? 장착하는 과정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안경을 끼는 사람은 안경을 벗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끼는 부분에 대해서 보안경으로 시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되는데 현장상황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으니 가능하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들어갈 때, 아무리 숙련된 소방공무원지만 실화재현장에서는 순직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앞을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그리고 전기차 화재 시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전기차 구입한 지가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 상황을 보니까 겁도 나고, 그런데 조치하시는 거 보면서도 또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렇게 내신 소방자료를 보면 전기차 화재발생 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민간 초기대응 매뉴얼 및 질식소화포 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질식소화포를 덮는 과정을 보면서 무게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그러면 평소에 차 트렁크에 놓고 다닐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아니면 소방호스라든지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혹시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개인이 다 구입해야 되는 건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질식소화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전기차 때문은 아닙니다. 일반차량이 화재가 났을 때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전기차가 많이 도입되면서 전기차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질식소화포를 쓰고 있는데 저희 소방관서는 현장에 갔을 때 쓰기 위해서 질식소화포를 각 센터나 지구대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처에 질식소화포를 설치하게 되면 질식소화포를 실질적으로 대상처의 자체소방대나 자율소방대에서 활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홍인숙 위원  현장방문 시 주요점검 사항에 쓰여 있길래 제가 한 번 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래서 질식소화포 설치를 만약에 지하층에 전기차 충전기가 많은 데는 자체적으로 건축주인 내가 사서 비치하게 되면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갔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어제 결국은 물로 배터리를 차갑게 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시간적으로 소모도 많았고. 아무튼 전기차 화재로 인한 많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무쪼록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는 불나면 소방공무원만 불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다른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119에 전화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아무쪼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알겠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은 너무 관심들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져서 진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마지막 말씀인데 진압에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은 어떻게 초동대응을 하고 예방을 할 것인가에 고민이 많아요. 부서 간에도 조율이 안 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도 있고 부서 간의 역할 관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관련 부서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예방이야 소방본부가 아닐 수 있지만 초동대응하는 부분만이라도 서로 공유해서 홍보도 하고 그것에 맞는 장비 내지는 대응물품들 준비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골든타임 놓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소방본부에서 대응하는 데도.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진압하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직접 보셔서 느끼셨을 겁니다마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하나만 타면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전기차 이외에 타 차량들이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는,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나면 연소확대도 빠르고 당초에 났던 전기차의 진압 부분에도 장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차가 화재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보다는 전기차의 화재 원인이 이러이런 종류가 있으니 이러이런 종류에 대해서 먼저 전기차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방하는 게 좋겠다는 유튜브 영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 차원에서가 우주모빌리티과라든가 도민안전실, 저희 해서 중간에 회의는 거쳤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앞으로 계속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관련부서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든 협의, 논의를 하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상황이 질의를 드리는 것조차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의료대란 시기인데 그럼에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민자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도민들이 잊고 있는 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재난상황이나 사고상황 또 아프거나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저는 소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이송 건수가 연일 늘어나고 있거든요. 응급실 재이송 건수. 이 현안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올해 2월에 의료대란이 생기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도민들 전체적으로 의료대란을 의식을 했는지 이송 건수나 이런 부분은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적인 차원에서 의료대란에 대한 해결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제주도 내에 의료기관이 한정적이고 또 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전문의나 전공의들이 대다수가 많이 빠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응급환자를 저희 구급차를 이용해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시켜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주도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나름대로의 문제를 저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추석 때가 문제인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건보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내놨고 경증은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놨는데 여기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데가 저는 소방이라고 생각합니다. 119를 불렀을 때 소방관 입장에서는 거리를 중요시해야 됩니까, 비용을 중요시해야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거리.

○현지홍 위원  예,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경증인 경우는 건보수가가 250%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 경증환자인 경우 판단을 119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분이 경증이다 하면 응급실에 안 모시고 갈 겁니까? 현장에서 갈등들이 생길 것 같아서.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경증인 환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현지홍 위원  그게 안 되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건수는 줄고는 있는데요, 지금도 이용…….

○현지홍 위원  추석 때가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건수는 예를 들어서 경증인 경우는 민간 의원들이 문을 열어주니까 괜찮은데 추석 날은 문을 닫으면, 본인이 아픈 건 그럴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거나, 말을 못 하는 아이가 고열이 나거나 하면 응급실을 가야 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본인의 아이가 경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 경증 여부는 저희 구급대원들이 판단합니다.

○현지홍 위원  현장에서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현장 도착하기 전에 저희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전화를 받을 거지 않습니까, 119로 신고를 하면? 신고를 했을 때…….

○현지홍 위원  영유아가 고열이 난다면 경증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다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받았을 때, 부모님이 전화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이 전화를 하면 저희 구급대원들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판단을 해서 구급차를 출동시키죠.

○현지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내 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상승된 수가를 반영해서 비용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국병원은 의료기관으로 되어서 여기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환자가 아픈데 비용과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병원비 낼 돈이 없으니 한국병원으로 가주세요하는 분이 나오면 현장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병원 선정 관계는 그렇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판단을 해서 등급을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만약에 따졌을 때 프리(Pre)-KTAS 판단상 1단계에서 3단계 정도의 환자는 중증환자입니다. 그러면 중증환자들은 당연히 제대병원이나 한라병원으로…….

○현지홍 위원  그 아닌 분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아닌 분들은 그 이외의 한국병원이나 한마음병원이나 이런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데 병원에…….

○현지홍 위원  한마음병원도 의료수가 해당되는 데인데. 한국병원만 해당이 안 되는데.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서귀포의료원, 6개 의료기관으로 옮기는데 지금 현재로는 부모들이 “여기로 가주십시오.”라고는 힘듭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추석 때.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소방관분들이 환자 본인 또는 환자 가족과의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요즘 병원 선정을 우리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합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제일 힘든 분들 같아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스트레스 받는 거 잘 아시면 격려도 해 주시고, 이후에 혹시라도 그런 갈등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추석, 전, 후, 딱 3일이 제일 걱정됩니다, 사실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지금 현재 구급상황관리센터에 구급대원 이외에 상황실 내에는 의료지도 의사가 한 분씩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환자 상태나 이런 부분을 지도해 주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재이송이 응급실 병상의 문제, 전공의 문제라는 건 미리 알 수 없나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

○현지홍 위원  재이송률이 계속 높아지는 것을 보는데, 그중의 세부내용이 응급실 상황 때문이거든요. 이거 미리 알 수 없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체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의료인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간호사나 의사들이. 그것을 전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도.

○현지홍 위원  추석 날 난리날 것 같아요, 난리날 것 같아.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현지홍 위원  최소한 A병원의 응급실이 더 이상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이면 구급대원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안 알려줍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6개 병원이 있다고 치면 6개 병원에서 병상이 빠지면 빠졌는지 여부를 다 체크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즉시즉시 체크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홍 위원  요번에도 제주시에서 아프신 분이 서귀포의료원까지 가셨다길래.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병실이 없고 전공의가 없다 보니까.

○현지홍 위원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 정보 공유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전건강실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직접 말하기 뭐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잠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예.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추석 전후에 응급실 포화를 염려하시는 것인데 저희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련한 대책은 경증환자 분산을 위해서 발열클리닉이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열이 나는 환자들은 무조건 이 병원으로 가라. 그런데 이 병원들이 제주시에 4개, 서귀포시에 1개소를 했거든요. 이 병원들이 연동365일의원이라든가 911매일의원이라든가 밤 10시, 11시까지 진료하는 병원 위주로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대해서, 주로 요양병원들이 가는데 경증환자인 경우에는 지정병원을 지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증환자의 응급실 집중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하여튼 잘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걸 누구한테 안내하는, 발열클리닉을 누구한테 안내한다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발열클리닉은 저희가 지정했고 소방과 협조해서 열이 나는 응급환자인데 경증인 환자들은 발열클리닉으로 가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소방 구급대원분들한테 가장 빠른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유가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병원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특히 응급실 상황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 아까 소방본부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병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병원 자체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입력을 잘 안 해 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 내 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너네 병원의 병실이 비었는데도 아직 안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부터 차근차근 해 볼까 합니다.

○현지홍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실장님, 잠깐만.

고민자 본부장님, 119에서 병상 관리 권한 없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안전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현길호  제주도에서 병상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있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응급실 병상들이 다 개인 병원이지 않습니까? 공공병원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정보를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요. 보건위생과에서 그거 업무상 월권인가요?

보건위생과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병상관리 책임이 있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보건위생과장 김명재입니다.

병상에 대한 수급 조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종합관리상황판이나 저희가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어느 병원에 과부하가 있는지, 환자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죠. 권한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에.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예. 관리계획 수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일단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현길호  아까 우리 현지홍 위원님이 계속 우려하시고 우리도 우려가 되는데, 소방본부는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소방본부에는 상황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건강실에서 이 기간 동안에 어렵지만 파견근무를 통해서라도 서로 협조가 가능한 부서가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파악된 자료를 상황실에서 조정해 주시면 훨씬 도민들은 이 기간 동안……. 나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의료대란이 정리되는 시기까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질의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그 부분의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응급의료지원단이라고 저희가 만든 게 있는데…….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그 지원단에서 119하고 연계가 되나요? 소방본부하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119가 병원에 들어오면 병원 간 조정은 우리 지원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송 단계…….

○위원장 현길호  그것을 하신다면서 병실 관리라든가 이런 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되면 혼란은 해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단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질의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뭘 한다, 뭘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지원단을 만들면 뭐하고…… 계속 우려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위원님들도. 또 현장에서도 우려스러움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단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우려되는 게 뭔지는 아시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이해하시고 실장님 이해하시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연동됐을 때 이것에 대한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대응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지금 문제는…….

○위원장 현길호  회의 끝나서 저한테 대안 갖고 오세요. 내일이라도. 다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의논하셔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지금 문제는 응급실 병상보다 전문의들이, 의사들이 부족한 것이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응급의료지원단은 소방본부의…….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 그것은 그다음 문제고, 우리 현지홍 위원님이나 우리가 그 단계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그렇지만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느 병원에라도 먼저 가시면 거기서 갈 수 있어요.” 이런 서비스라도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 왜 의료대란 문제에서 전공의 문제가 나옵니까? 그거 우리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저희들 대책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구체적인 거 갖고 와서 보고해 주세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지역…….

○위원장 현길호  실장님, 거기까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소방본부에서 대안이 나오면 현장에서도 훨씬 혼란이 덜할 것 같으니까. 없는 거 짜내라는 거 아닙니다. 있는 방법에서 우리가 뭘 최선으로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자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장님, 기존에 하고 있는 저희들의 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내에 이송전원지침도 마련해서…….

○위원장 현길호  ‘기존’ 이런 단어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의논해서 찾아보시라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위원장님,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의료지원단이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병원 선정 자체를 저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병원하고 한라병원은 중증환자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라병원에도 병실이 없고 제대병원에도 병실이 없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환자는 꼭 가야 되는 입장이면 응급의료지원단 쪽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응급의료지원단의 지원단장님을 한라병원의 의사가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율을 해 주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답변을 좀 시원하고 명쾌하게 해 주셔야죠. 저는 뭔가 계속 미비점만, 시원한 대답이 안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원단, 저희들도 현장을 갔다 왔었나? 한 번 본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현황 체계에서 개선점들 있으면 회의 후에라도, 내일모레 사이에라도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안전건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추석 연휴에 응급환자 부분, 응급의료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건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도민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알려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풍성한 추석을 보내야 되는데,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아파서 응급실 갈 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되고 공지됐을 때 여러 가지 혼란이 감소되고 도민분들도 진짜 자기가 몸이 아팠을 때, 진짜 몸이 중증으로 너무 아팠을 때 가야 되는 병원, 그리고 내가 사소하게 기침 나고 해서 가야 되는 병원, 그런 부분들……. 119 구급차를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충분히 구급대원분들의 안내를 받으시고 판단에 따라서 하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혼란을 감소킬 수 있는 부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홍보입니다, 홍보. 여러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번 추석 연휴 때는 가족들하고 행복한, 또 맛있는 음식들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강하영 위원님 질의 과정에 서귀포 요양병원 신축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도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조금 의아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에서는 서귀포 요양병원, 장례식장 증축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요양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절충 과정에서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본적인 것이 없어서 절충이 어렵다 해서 작년도에…….

○임정은 위원  절충이 어렵다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작년도에…….

○임정은 위원  부지가 없으면 절충이 어렵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예. 작년도에 부지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보는 못 했지만 반 정도는 확보했고, 올해부터 요양병원 국비 절충을 위해서 중앙정부랑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황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요양병원이 과연 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적절한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약간…….

○임정은 위원  실장님하고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에 요양병원하고 장례식장이 꼭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요양병원은 반드시…… 장례식장도 그렇지만 요양병원도 산남지역에 아무것도 없어서…….

○임정은 위원  그럼 국비 반영 안 되면 이거 안 하실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관을 두 번이나 직접적으로 찾아뵙고 얘기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최대한 도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 과정에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이 사업이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좀 어렵다. 자칫하면 이 사업이 계획은 됐었지만 사업 시행은 안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만약에 우리 도에서 서귀포 요양병원하고 장례식장 신축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리모델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기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반대는 안 하겠는데 실장님도 서귀포의료원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 분향소도 네 곳이고, 네 곳이 맞습니다. 네 곳이 맞는데 제1 분향소는 지금까지 사용을 거의 안 했어요. 1층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층의 것은 사용 안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1층은 제2 분향소만 해서 사용되고 있고 2층에 두 개 분향소가 있는데 제3 분향소는 한 번에 100명 이내 앉을 수 있는, 100명도 좀 안 될 걸요. 그리고 5분향소가 있는데 5분향소는 한 40∼50명 정도밖에 앉을 수 없는 좌석 배치가 되어 있고 2층도 손님이 많은 상주분들이 계시면 3분향실하고 5분향실을 같이 쓰시거든요.

저희들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틀에 한 번씩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을 가는데, 아까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장님께서는 부분별로, 층별로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구조가 2층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밀폐시켜야 되는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만약에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장례식장은 사용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사 기간이 2024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인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올해 설계하고 내년 6월까지입니다.

○임정은 위원  약 6개월 정도 공사 기간을 보고 계신데, 우리가 계획한 기간보다는 한두 달 정도 더 늦어지는 게 보통 관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 7∼8개월 동안 서귀포시의 장례를,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에서 70∼80%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라고 판단했을 때 대체할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 무작정 공사도 중요하지만.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서 할 수 있지만 진짜 자기 몸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이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도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데 그마저도 없게 되면 제주시 와서 장례를 치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한번쯤 하시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국비 반영이 됐으니까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말씀 중에 장기검토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장례식장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재의 실을 활용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데 서귀포 시민의 70∼80%의 수요를 차지하는 장례식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보다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역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서귀포시 요양병원하고 장례식장 신축에 대해서 도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국비가 반영되어서 지어지면 좋겠죠. 지방비 부담을 덜하고. 그런데 만약에 국비 절충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하고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최단시간 안에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이어가면 점심시간을 훌쩍 넘길 것 같고, 그다음에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면 2시까지 훌쩍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질의를 오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갑자기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비 오고 이래 가지고.

가족복지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 국장님. 관련해서 의원님들 조례안이 이번에 조금 많은데요.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혹시 조례안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내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은 뭡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여기 조례에 나왔듯이 이런 분들이 계셨을 경우에 손수레라든가 이러한 것을 끌고 다니다 보면 교통…….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의 문제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안전띠라든가 또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장비, 아마 손수레라든가 이런 거라고 저희는 예측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의원님이 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대상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상반기에 중앙언론에도 계속 나고 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 제주도에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하는 분들이 그전에는 있었지만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 옷을 수집해서 노인과 관련된 아니면 취약계층 관련해서 지원하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다양한 단체들이 있고 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나 이런 데도 시니어그룹이나 이런 분들 일자리 사업으로 야간에 근로하는 분들이 많아서 관련해서 야간근로를 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안전장비라고 하는 야광조끼라든지 식별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착용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대상을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 조례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됐는데 어쨌든 대상자가 뭔가 명확해야 하는데 대상자에 대한 것을 어떤……. 이 조례가 어쨌거나 취지를 살려서 운영하려고 하면 뭔가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깊이 고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취지를 살린다면 향후에 더 개정, 수정 보완하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에 관련해서 조례들을 쭉 봤는데 관련된 부서에서 조례에 대한 의견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들을 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줘야 내용의 수정이라든지 조례에 어떤 방향으로 내용들을 추가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해지는데 의원님들 발의 조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큰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아무런 의견들을 내지 않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조례들이 너무 많고, 너무 비슷비슷한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피드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서 기존 내용에 이런 걸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라든지 그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는 없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지금 여기 발의되어 있는 조례 내용 중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원님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이 됐던 조례도 있습니다. 수정해서 올라온 조례도 있고 또 그 전 같은 경우에 복지와 관련된 영역을 보게 되면 사실상 대상자들에게 뭔가 지원체계를 강화시키거나 대상자를 확대시키려는 이러한 부분들이어서 내용적으로 반대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다음에 적용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있어서 사실 상반기 때 저희가 의견을 제안했던 것 중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재의요구 했던 조례도 있다시피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할 것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재의요구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만큼…….

○강성의 위원  우리도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조정할 것들은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의견들을 뭔가 깊이 있게 주셔야 의원님들도 그것을 수긍하고 그런 식의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내용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안전과 관련된 장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밖의 야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특히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형태로 안전과 관련한 장치나 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재활용품이라는 상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뭘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확대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런데 아까 안전장구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인 경우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밤에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야광안전벨트라든가…….

○강성의 위원  라이트라든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여기 안에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저는 야간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안전한 장치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강동원 실장님, 제가 작년에, 2023년에 대대적으로 마약류 관련해서, 불법마약류 퇴치와 관련한 특별대책 수립과 관련한 활동들을 거의 2개월 넘게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유관기관 합동대책회의도 갖고 특별대책에 대한 공유나 논의들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전혀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책회의나 이런 것은.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아직 상반기에는 못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보건소나 그다음에 홍보활동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홍보활동이라든지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의 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컨트롤타워를 만들었고 거기에 따른 유관기관 회의들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가지려고 하면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제주도 내에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화돼야 된다. 그래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라도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특히 중독행동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에서 각각으로 조사하라 이렇게 던질 것이 아니라 중독과 관련한 문제행동에 대해서 함께 조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공의료지원단이라든지 이런 연구단체를 동원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회의도 하고 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다시 조례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번 조례 중에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셨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또 교육청에 난독학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내용 대상자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어떤 것들이 다른 대상……. 지원의 범위나 지원의 대상이 다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은 보통 8살에 입학하고 ― 그 후에 입학하는 학생도 있겠습니다마는 ― 19살 정도에서 끝나는데 청년기 같은 경우 24세까지, 이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령기, 즉 교육청 조례 범주에 벗어난 사람이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대상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난독증과 관련해서는 의사의 판단이나 뭔가 검사를 해서 이게 난독증이다 아니다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 검사받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뭔가 사후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조기에 발견했을 경우에 조기치료, 보통 우리가 보면 언어치료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쪽의 치료를 받는데 조기에 치료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많이 호전되는 경향이 있다고 연구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난독증과 관련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단을 의료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난독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들을 도민분들한테 알리고 내 아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난독증인지 아닌지를 진단 받아보시라 권유하는 것을 도청 전체 차원에서 하고 학령기에 이미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에게 학습이든 이것과 관련된 난독증에 대한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학교 밖에서는 또 그것과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 규모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난독증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서 조기에 발견하면 조기에 좀 더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형태로 이게 보완이 되어서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홍보…….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강하영 위원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소방교육대에 갔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시연해 주시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셔서, 어제 날씨도 덥고 습했습니다마는 늦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위험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대에서 우리가 보는 것도 좋았지만 도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스스로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저는 이 체험관에 네 번, 다섯 번, 아마 여기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가보지 않았나. 그런데 갈 때마다 새롭고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네 번, 다섯 번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시설이 다양했으면 좋지 않을까. 아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에어…….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인명구조.

○강하영 위원  예, 그런 것도 축소해서 높은 높이가 아니어도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다양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설들이 사실 어린아이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어른들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체험관이 개관된 이후에 매년마다 지금 현재 있는 체험시설을 고도화한다든지 아니면 체험대상을 요즘은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하나나 두 개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강하영 위원  예, 좀 새로운 것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명구조 매트도 그렇고 완강기, 기왕이면 완강기가 설치된 대상인 경우는 인명구조 매트보다는 완강기 활용이 인명구조를 하는 데 아니면 뛰어내리는 구조자들이 활용하는 데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엊그저께 회의에서 지시를 내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사실 거의 집마다 완강기, 3층 이상은 다 있습니다마는 화재가 나면 저걸 어떻게 사용할까 모르는 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뛰어내려보지 않고…….

○강하영 위원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사실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다 보니까 실장님의 영역이 너무 넓더라고요. 보니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위탁은 하고 있지만 결국 도의 중독이나 정신건강 부분도 실장님의 책임하에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이 하는 부분들이 너무 넓어서 제가 덜어드릴 수 있으면 그 짐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지경입니다. 어쨌든 실장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장님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의를 또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게 어쨌든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도에서도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아까 마약 같은 것도 우리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마약 부분에서도 청정지역이 아니고 중독 관련해서 특히 제주도는 도박 문제도 심각합니다. 아이들, 청소년들까지도 심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도박이 또 자살로 연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간에서 하고 있지만 위탁으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안전건강실에서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한 중독, 자살 그다음에 정신건강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이게 복지부랑 저희 도랑 같이 지원자금을 들이는 거고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주대학교 정신과교수님들이 센터장이 되어서 일이 터졌을 때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주도가 갑자기 인구 대비 자살률이 높아졌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도박,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엊그제까지 같이 알던 분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서 도에서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자살 관련해서는 자살유족 지원이라든가 자살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를 우리가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이 부분이 교육청 난독학생 지원 조례와 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1% 정도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난독이 나타나는 시기가 거의 초등학교가 아닐까요? 제 판단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대상이 교육청과 중복이 돼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대상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대상은 8세 이상부터이고 그 이하에도 나타나고 있고…….

○강하영 위원  그 이하에 한글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는 좀 늦게 글을 깨우쳤습니다마는 요즘 5세 정도면 다 글을 깨우치니까…….

○강하영 위원  그런데 학교 들어갈 때 글을 못 깨우쳤다고 해서 그것을 난독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글을 “현길호 위원장님 참 멋지십니다.” 이런 글이 아니고 이렇게 읽고 싶어도…….

○강하영 위원  문해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문해력이 아니고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현길” “호” 위원 이렇게 읽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복학습을 하면서 “현길호 위원장님 참 멋진 분입니다.”라는 문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 행위가 치료행위라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난독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어쨌든 8세 이후, 초등학교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대상들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초등학교 학생들, 학령기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나타나고…….

○강하영 위원  그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후를 말하는 거죠. 대상들이 솔직히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보니까 이러한 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게 되면 효과가 좋더라라고 나왔기 때문에 대상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강하영 위원  대상이 있을까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있다고 판단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긴 하지만 치료효과가 별로 없더라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라고 봐집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 대상이 거의 교육청 초등학교 시기에 있을 것 같고 중고등학생 이후에 난독인 학생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학령기 이후에, 그러면 20대 이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글을 읽…….

○강하영 위원  그 특정한 일부의 대상을 위해서 조례로 이 사업을 지원을 해야……. 조례를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우리 복지정책이 대상이 있더라도 그분이 신청을 해야 서비스가 가기 때문에, 신청주의가 기본이기 때문에 대상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는 건 좋은데 다만 서비스 지원체계는 그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고민자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현지홍 위원  갑자기 궁금해서, 아까 도민안전체험관 얘기가 나오길래 그렇게 중요하면 지난번에……. 지금 팀으로 되어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현지홍 위원  팀으로 되어 있죠, 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빨리빨리 얘기해서 과로 승격을 하든 센터로 분리시키든 해야 키워질 거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못 키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소방…….

○현지홍 위원  조직부서랑 얘기해서 인력을 받아와야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공무원 정원을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지홍 위원  얘기는 해 보셨어요, 계속적으로?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했습니다. 조직관리…….

○현지홍 위원  UAM은 치웠어요? 지금도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지금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뭐해요? 창고로 쓰는 것 같던데.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창고로요?

○현지홍 위원  지난번에 물건 박스……. 저는 자주 못 가고 어쩌다 한 번 가봤는데 박스들 막 쌓아놨던데.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아니요.

○현지홍 위원  제가 봤는데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아니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현지홍 위원  무슨 활용이에요, 제가 봤는데. 박스들 막 쌓아 놨던데.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제가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거 빨리 치워버리세요. 안 맞잖아요, 체험관하고도.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린리모델링, 그러면 서귀포시 장례식장은 추가로 신규로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게 아직 검토가 덜 된 겁니다.

○현지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2022년도 지사님 말씀에는 별관 건물을 멸실하게 되면 장례식장 이전은 불가피하다. 서귀포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장례식장도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면밀히 검토”로 입장이 바뀌신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서귀포 시민이면 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린리모델링 국토부의 공모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따서 지금 하겠다는 것은 23억∼24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그와 연관된 것은 아니고요. 장례식장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현지홍 위원  신축은 하실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도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지홍 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에 가르마를 정확히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면 쉬운 예로 이사 가야 되는데 지금 사는 집 리모델링하겠다는 것 같아서. 그러면 사람들이 ‘저 아이 이사 안 갈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사 갈 건데 지금 대출받아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자기 사는 집을. 곧 이사 갈 건데.

이제 서귀포 시민들의 혼란을 조금은 확실하게 선을 그으셔야 된다. 지금 2년 됐잖아요. 날짜도 보니까 거의 2년 됐는데.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든 검토를 최대한 빨리해서 끝을 보시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입장이 바뀐 건 아니고요. 장례식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기존 쓰고 있는 것도 너무 낡았다. 이런 상황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70%가 국비입니다.

○현지홍 위원  30%는 도비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추진하고 종합적으로 그 주변의 땅을 구입할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아직까지도 서귀포시 장례식장 신축은 여지가 남아 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지사님은 검토가 다 끝나서 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해 버리셔서. 그런데 실장님은 검토라고 한 발짝 물러서시니까 2년 동안 이것을 안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의지는 있으시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제주장애인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이거 혹시 의회에 설명을 다니셨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제가 직접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그럼 누가 다니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예산편성 e호조에는 입력하신 거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만약 여기서 동의가 안 되면요?

이렇게 갑자기 큰 사업들을 사전에,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의회 상임위 전문위원실도 있고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시라. 이렇게 갑자기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와 놓고 예산 편성 다 하시고 나면, 우리가 만약에 동의안을 안 해 주거나 도의회 의결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지금 처음 들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심의가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또는 그전에라도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회의 자리에서 이런 걸 받아보면, 저희가 도정질문이든 교육행정질문이든 일정상 쫓기잖아요. 그럴 때 끝나자마자 이런 것을 딱 보면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만약 크게 우겨서 이거 못 받겠다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우겨서야 하겠습니까마는 충분히 검토하실 거라고 봐지고 지난번 조례…….

○현지홍 위원  충분한 검토 결과 못 하겠다 해 버리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7월에 조례 개정하면서 위원님들이 흔쾌히 해 주셨고, 또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동의안을 보고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 참!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제주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현지홍 위원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두 동의안 모두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설명서를…… 표현을 하셨고 말씀도 하셨어요, 오전에. 이거 재위탁입니까, 위탁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재위탁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올 때는 재위탁으로 안 들어왔는데요. 이거 저희가 받으면 안 되죠?

민간위탁 동의안이 재위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재위탁이 아닌 것으로 들어왔잖아요, 두 건 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사실 다른 데 경쟁 상대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재위탁으로 하셔야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공고를 내는 거죠. 거기가 될 것은 확실한데.

○현지홍 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러니까 할 데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재위탁 공모입니까, 수의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재위탁 공모 방식입니까, 수의 방식입니까?

재위탁에도 공모가 있고 수의가 있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공모식입니다.

○현지홍 위원  모르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잘 모르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해 달라고 설명을 합니까?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6페이지 보십시오. 중독관리센터 6페이지랑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8페이지 보십시오.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니까 도의회 동의,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선정, 위·수탁 계약체결, 이런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의회 동의가 되면 그다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이지, 공개모집한 다음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 이거 둘 다 받으면 안 되겠죠?

○위원장 현길호  소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절차에 누락된 게 있다면 있다고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하시고 잘못이…….

○현지홍 위원  저희도 이거 끝나면 전문위원실 검토해서 재위탁으로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할 건데요,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이번에 들어온 동의안들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찾아보지 않고 할 데가 없다. 마치 수탁자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고 공개모집을 하시는 것인데 마치 수탁자가 선정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소장님, 이거 딱 두 건으로 온 거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알아봐서 다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 이후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맞다고…….

○현지홍 위원  아니 제가 소장님을 참 좋아하기는 하는데 소장님은 회의 때마다 콘셉트인 것 같아요. “잘 모른다, 잘 모른다.” “알아보겠다, 알아보겠다.”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순번에 개의치 않고 하실 분들, 위원님들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담당부서가 도에는 복지가족국이 될 것 같고요. 제주시는 복지위생국,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이 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정질문 시에 유보통합 관련해서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선정 결과와 결과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민원에 따라서 다시 선정 절차가 이루어져서 선정 대상자가 바뀌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지역 언론에도 회자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교육감님의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결과를 놓고 교육청에서 살펴봤는데 교육청에 오류는 없었다는 명확한 답변이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오류가 없다는 것은, 오류가 없었으면 원래 선정된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도와 행정시에서 문제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결과를 초래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 때 유심히 살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깐 대화 과정에서,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조례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주문하셨는데,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압니다. 부담스러운 것도 알고 그렇지만 사실은 재의과정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서 실행되는 의지들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서로 논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문하셨다고 저는 공감하고, 또 하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업무 부담이 생기잖아요. 담당과에서들. 그래서 사실 우리 계통은 주로 전문직렬들이 많이 계시니까 각 과에서 해마다 회기가 바뀌면 조례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마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혹시 담당 과에서 관리하는 제도들, 조례들 살펴보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들, 내지는 조례에 대한 통폐합들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준비하시고, 빠르면 올해 처리할 수 있는 것들 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년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고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유의미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따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민자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제 교육대를 갔었는데 그 주변부에 제주의료원이 있고 또 요양시설들이 있고,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나요? 나는 좀 협소한 느낌이 들던데요. 그렇지는 않나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지금 소방교육대 연혁을 쭉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소방교육대가 지방소방학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그런데 어제 위원장님, 몇 분 위원님하고 오셨을 때 뵀습니다마는 운동장 위에 보면 조금 밭뙈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중앙대학교 소유의 땅입니다. 그 땅을 사서 교육훈련시설을 넓게 하고 싶었는데 절대 팔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간은 좀 좁습니다마는 좁은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현재 신규 채용 소방공무원들 교육을 시킬 때는 옆에 보면 구 인재개발원 건물 생활관을 저희들이 같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입소교육을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제가 보통 교육대라면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과정들인데 어떤 부분들은 출퇴근해야 되는 상황, 현장의 여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방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면 준비하셨다가 중장기적으로 적당한 부지를 찾는 것도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땅을 저희들이 혹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매입되면 그쪽 부분에…….

○위원장 현길호  위치 자체가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한 여건의 훈련을 하기에는 주변시설들의 제약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어쩌면 제주 자체가 사실은 안전의 핵심이고 안전의 핵심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준비가 되는데 다른 시도보다 더 강화된 교육환경이라든가 교육여건들이 준비되는 것도 제주도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참고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위원장 현길호  예, 고맙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앞서 조례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강인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강인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번에 워낙 조례가 많아서요. 새로운 조례가 많아서.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 관련해서도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는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특별히 가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이 사업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미 사회복지사업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고,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제주도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특별히 꺼내서 사업에 관한 명문화를 시키고 싶어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일 처음에 이거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셔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니까 혼자 살고 있거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불 빨래를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불빨래방이라는 명칭으로 되다 보니까 기존에 관련된 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체들의 이해 관계가 조금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관련된 사업체,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이나 수렴은 하지 않으셨어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그 의견수렴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기존 사업체하고의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이 들어왔으면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도지사는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의 이불빨래방 운영 및 이불세탁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모든 업무가 전년도에 다음 연도의 사업을 계획합니까? 아니면 연도가 시작되어야 계획을 수립합니까?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어쨌든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올해도 지금 9월 며칠까지 e호조에 입력하듯이…….

○강성의 위원  그것은 예산 관련된 거지만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하는 거잖아요, 대체로? 그럼 연도별 시행계획을 연말에 합니까, 연초에 합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연초에…….

○강성의 위원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가죠.

○강성의 위원  실질적으로는 연초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 부서들도 정기 인사나 이런 것들이 연초에 나기 때문에 뭔가 조례가 들어오면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된 조례가 들어오면 다각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저한테 이상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확인을 좀 할게요.

목욕탕 관련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제주시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생관리과에서 합니다.

○현지홍 위원  위생관리과? 그 담당하시는 분 잠깐. 누가 하시죠?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목욕탕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가 그것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사진까지 받았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직접 찍으신 건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죠? 민원을 넣었다고 그러던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뒤에 직원분들도 안 계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생과장님이 오늘 여기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나중에 이 사진 보내 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목욕탕 탈의실 천장에 아예 버젓이 박혀 있어요. 이게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도난방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대중목욕탕입니까?

○현지홍 위원  대중목욕탕입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강인철 국장님, 궁금해 하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 하신 건가요?

○현지홍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처리를 위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시 16분인데요, 15시 25분까지 약 9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방금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방금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방금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방금 강성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보장구수리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보장구수리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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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강영심

○출석공무원

-안전건강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자연재난관리과장   강봉국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정책과장   이혜란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

노인복지과장   고영표

장애인복지과장   강미영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구조구급과장   박광찬

-보훈청

보훈청장   정길재

보훈과장   김효선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주민복지과장   한명미

노인복지과장   한성순

여성가족과장   김연자

건강증진과장   강창준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여성가족과장  정미나

보건행정과장   김성봉

동부보건소장   김현경

서부보건소장   윤점미

○기록

양진희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