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33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제433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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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1월 18일(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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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강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단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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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가. 안전건강실 소관	2면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2면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면

라. 자치경찰단 소관	2면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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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난재해예방 분야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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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안전건강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단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4분)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협의회 조례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현황,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협의회 운영 현황,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회의했는지 회의 안건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외부 수행과제 현황을 제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받아왔는데요. 관련해서 전체 연구과제, 그러니까 사업인 거죠. 보통 연구과제! 연구원의 연구과제 중 외부 수행과제가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내용을 주셨으니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일단 안전건강실에 먼저.

안전·안심마을만들기 43개 읍면동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구성된, 인원이 가장 많은 데가 조천읍이고 가장 적게 된 데가 대륜동인데 조천읍과 대륜동 안전협의체 2024년 활동일지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 같은 마을, 조천읍 자율방범대와 서귀포시 대륜동 자율방범대 2024년도 방범활동일지가 있으면 제출 바라고요.

오늘 오시지는 않았지만 보고 계실 것으로 믿고 복지가족국의, 지금 현장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됐다는 얘기가 워낙 많아서 복지가족국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양 행정시 복지위생국의 예산 요구액, 그리고 그에 따른 반영액을 예산과목과 사업명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하고 자료 요구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43개 읍면동에 안전·안심마을만들기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 현황하고 각 협의체 활동 내역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안전건강실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동원 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은 물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성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계홍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제주의료원장입니다.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문원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강실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안전건강실 소관 총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80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세서 50쪽부터 52쪽까지 국고보조금은 14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6쪽부터 67쪽까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5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부터 75쪽까지 응급의료기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28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86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안전건강실 총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5% 감소한 103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부터 264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한 9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70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 27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6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한 1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7쪽부터 290쪽까지는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7.9% 감소한 55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부터 304쪽까지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한 10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가 있습니다.

먼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71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168억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339억 500만 원, 이자수입 50억 2800만 원으로 총 55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효율적인 재난대응 기반 구축에 41억 5900만 원, 행정시 안전도시 및 재해예방 기반 조성에 121억 300만 원 등 총 16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72쪽부터 79쪽까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84억 1200만 원, 예치금 회수 332억 8300만 원, 이자수입 23억 8900만 원으로 총 44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등에 3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80쪽부터 89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1억 3600만 원, 예치금 회수 17억 7000만 원, 이자수입 1억 100만 원, 기타 수입 1억 5400만 원으로 총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에 9억 4700만 원, 행정시 안전식품 공급 사업에 9800만 원 등 총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제주 건강도시 구현과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시급한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고정배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서갑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대홍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양영석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고재우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임영근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승용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직원은 일괄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2025년도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소관 예산은 재난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제주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 신축사업과 빈틈없는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기차 화재 대응, 구조구급장비 구입, 노후 소방차량 교체 사업을 통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노후청사 환경정비 및 현장대원 위탁 급식비 지원 등 현장활동 대원의 후생복지와 근무여건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제주 소방안전본부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첨부)

○위원장 현길호  고민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순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박동주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그 밖의 직원은 일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밀접한 지역치안서비스 제공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위원회)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학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남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함께 따뜻한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자치경찰단은 제주도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정근 경찰정책관입니다.

박상현 수사과장입니다.

송행철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강수천 관광경찰과장입니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2025년도 자치경찰단 예산은 치안과 행정을 융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저희 자치경찰단에서 목표하고 있는 도민을 위한 치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2025년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박기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모두들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사무국장 김학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 관련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아동안전지킴이는 전직 경찰공무원이라든지 교사분들이라든지 그분들 노인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학교 주변 등하굣길이라든지 동네 문방구라든지 동네 공원에서 하루에 3시간씩 보통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3시간씩 학생들의 비행 예방이라든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전국 사업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전국 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급되는 조끼라든지 이런 게 그냥 봉사단체 비슷하게 지급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조끼 같은 것으로 지급되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강성의 위원  모자도 그냥 등산모 비슷한 형태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총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올해는 150명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사업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책정 관련해서 최저임금으로 됐네요, 생활임금이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최저임금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제 지방이양사업으로 됐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되면 제주도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총인원을 보면 150명입니다. 지금 제주도 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지금…….

○강성의 위원  1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안전지킴이는 72개소, 절반 조금 넘게 되어 있고 지금 한 42개교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면 각 학교마다 2명씩, 많은 데는 또 3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이들 하굣길 안전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안에도 보면 학교지킴이분들이 교육청 소속으로 매 학교마다 1명 이상은 지정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학교 내의 안전도 그렇지만 등하굣길 안전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굣길을 가서 보면 각종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의 봉사단체들도 하고 있고 모범경찰분들도 하고 있고 이렇게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지킴이가 각 학교마다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굣길 지킴이다’ 이러면 하굣길과 관련해서 업무를 할 때 거기에 가서 지도·감독을 받습니까? 학교안전지킴이.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학교안전지킴이는 지구대 파출소별로 출근해서 거기서 교양을 받고 출근 확인하고 근무 장소를 부여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배치될 때 그렇게 하고, 장비 보급이라든지 기본교육을 하고 그리고 각 학교로 배치되면 하굣길에,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3시간 정도를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파출소나 지구대에 출근해서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출근하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근무시간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그것까지는 확인을…….

○강성의 위원  제가 볼 때 학교안전지킴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학교지킴이의 사무실 공간도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하셔야죠. 그렇지만 역할 분담이나 관리는 철저하게 어딘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별된 복장을 가지셔야 된다. 경찰청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학교보안관 관련해서도 계속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을 꼭 현직 경찰들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이 업무 자체에 중요함이 있지만 지금 학교보안관이라는 역할이 경찰이라는 역할 때문에 학교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아이들 스스로도, 그다음에 학교 교육가족들 스스로도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랑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 관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두 명, 세 명씩 배치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모든 초등학교에는 한 명씩은 다 배치한다는 것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3명 하는 학교도 몇 군데 있는데요. 그것은 최저임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희망 장소, 출근하기 가까운 장소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은 교통비가 안 나와서 지원하는 자들이 없어서…….

○강성의 위원  그래서 학교안전지킴이 관련해서 미배치는, 그렇게 선호도가 있는 분들만 모집해서 그 선호도에 있는 학교에만 배치한다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그 학교 근처는 파출소 지구대는 없는 데예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상황을 살펴보셔야 된다. 업무가 중첩되는 것들은 어디서 총괄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의논하시고, 또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고 학교보안관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등하교는 일반 봉사단체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지금 대부분 경찰 출신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인건비 관련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좋은 의견입니다.

○강성의 위원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저희가 민관협력의원도 현장 방문을 갔다 왔는데요. 공공야간·심야약국과 관련한 운영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일곱 곳에 있었다가 2023년에도 7개소가 있다가 2024년에는 6개소로 줄었고, 6개소의 현황도 보면 한림지역 하나, 조천지역에 둘, 구좌지역에 하나, 서귀포에는 남원지역에 하나, 서귀포 그냥 도심지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 골고루 지정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약국이라는 것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신청받아서 신청된 약국에 한해서 지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2025년도부터 국·도비 매칭으로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약사법」이 통과되어서 내년부터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운영 내용도 달라집니다. 보통은 운영시간이 8시부터 1시 사이에 3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제주는 그렇게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역 같은 경우는 2시간 하고 있고요. 읍면지역은 3시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다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사회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내년부터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지원되는 만큼 법에 맞게 3시간 이상을 반드시 하게 하고.

○강성의 위원  지금도 잘 안 되는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일주일에 6일 정도를 할 수 있는 약국으로 선발하고자 합니다. 일단 내년 가기 전에 올해 말에 공고해서 사업자를 신청받고 저희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지역적으로 굉장히 선호도가 있는 거면 괜찮은데 선호도가 없는 상황이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국가사업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제주에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약국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또 지역주민분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크게 긴급하게 약국을 가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1년마다 바뀌고 있잖아요. 보통 120에서 이것을 안내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심야약국 같은 경우에는 도청 120만덕콜센터에서 안내해 주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낮에 전화하면 다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명시, 그게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지하려고 하면 공공심야약국이라는 표시를 시인성 있는 형태로 잡아서 ― 1년마다 바꾸기는 하지만 ― 그것을 달아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내년에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간당 단가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공공심야약국이 도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역적 안배는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강동원 도민안전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우리가 필수진료과 수련의, 전공의 육성 한시적 지원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한시적이 언제까지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일단은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1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의료대란 이후에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수련의, 전공의가 많이 모집됐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모집된 건 아니고요. 지금 전공의 151명 정도가 제주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3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여기 보면 필수진료과가 14개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의 사업을 보니까 필수전공의가 아닌 일반전공의 모두에게 예산이 지원됐더라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의·정갈등 상황을 저희가 고려했습니다. 전공의들이…….

○강하영 위원  당초 작년 추경에 예산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때 전공의의 상황을 보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이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전공의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예결위에서 부득이하게 조정됐습니다. 일부 반영을 해 줬습니다. 다른 사업을 삭감하면서 이 부분의 예산을 당초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보다 증액을 해 줬는데 결과를 보니까 필수진료과가 아닌 모든 수련·전공의에 지원됐습니다. 이거 예산 집행을 위해서 모든 전공의에게 지급된 거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지 않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필수진료과 전공의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모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올 7월 달에 방침을 내부적으로…….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의회에 얘기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죄송하다고 하면 끝입니까? 다른 데서 반영이 못 된 예산이 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제주지역의 전공의들이…….

○강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또 내년 예산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필수진료과만 주실 겁니까, 아니면 모든 전공의, 수련의에게 다 주실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의·정갈등 기간 동안에는 전부…….

○강하영 위원  그 기간 동안만 주시는 겁니까? 해결이 되면 주다가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정부에서도 필수진료과를 하고 일부 진료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수진료과로 해서 한 것은 제주지역에 전공의들이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기를 원해서 한 건데 의·정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고요. 저희가 이 돈을 집행…….

○강하영 위원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은 필수진료과의 의료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된 사업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필수진료과가 아닌 과에 대한 지급이 더 많습니다. 필수진료과는 10명입니다. 그런데 필수진료과가 아닌 과에 대한 지원은 12명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게 필수진료과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상황이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필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급박하고 위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4개 과를 필수라는 것으로 따로 놔둔 거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과에 대한 것까지 지급함으로써 필수라는 의미가 없게 된 거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상황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정갈등…….

○강하영 위원  상황, 좋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지급한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많은 부분은 안 왔지만 그래도…….

○강하영 위원  의료대란이기는 하나 이것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더 오고 지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탈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지만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현직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지역보다는 제주지역에서 그나마 전공의들의 잔류율이 괜찮은 편입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현재 정원의 20% 내외 같은데 이 정도의 수련의, 전공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족이 다 됐을 때, 의료대란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급을 안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고민도 같이 해 봐야 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더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의료대란이 끝나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했는데, 아니면 이걸 우리가 계속해야 되느냐?

혹시 도내에 수련의, 전공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5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150명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인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다 주려고 하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18억, 20억 가까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같은 의료대란인 경우에 전공의 한 명 한 명이 다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봐서 올 7월 달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확대를 한 거고요. 의료대란이 정상화되면…….

○강하영 위원  안 주실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때는 제주에 꼭 필요한 필수의료과로 한정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태가 끝났을 때, 의료대란이 끝났을 때 주려고 하면, 지금이야 2, 3억으로 지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수련의, 전공의에게 다 지급하게 되면 18억, 2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부에서도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강하영 위원  일부 과목에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이것은 어떤……. 병상을 확보하는 겁니까? 집중치료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센터라고 하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대학에 있는데요. 현재 병상이 16병상 정도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병상이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신생아, 산모 집중치료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병상이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16병상이 아니고 22병상…….

○강하영 위원  병상 충원입니까, 이 예산 1억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병상이 충원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진 확보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하영 위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197페이지예요, 페이지로는. 제대병원에 이미 16병상이 있고, 이게 부족해서……. 어떤 겁니까? 병상을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것은 16병상에 대한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운영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저번에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생아집중치료실…….

○강하영 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랑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출기초가 병상당 1000만 원 곱하기 10병상.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의료진에 대한 운영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인건비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하신 겁니까? 산출기초가 좀 애매한 부분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추후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강하영 위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안전건강실 내에 저출생 대응 관련 정책전담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전담부서는 아니고요.

○홍인숙 위원  아니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한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팀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질병대응팀…….

○홍인숙 위원  업무를, 건강관리과 내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대응팀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거기 팀에서 하는 거 보면 난임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그리고 산후조리원 관리 및 지도. 그런데 이게 질병대응팀이라는……. 질병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방금 말씀드린 게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질병대응팀은 원래 결핵이나 암이나 이런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이번 질의 준비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출생고령화특위 위원장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들었을 때 관련한 부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 조직체계상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관련한 업무를 질병대응팀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부지사님께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안전전담부서 설치 등 관련 조직개편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고, 용역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질병대응팀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질병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분명히 인식도 개선돼야 되고 관리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저출생고령화 조직이라는 것은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거고요. 저희 건강관리과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의료적인 지원, 그리고 임신이라든가 출산, 산후조리 이 부분의 의료적인 지원에 대해서 업무영역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광역지자체인 서울시 같은 경우 건강임신지원팀, 경기도는 가족건강팀, 광주 같은 경우 건강증진팀.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이긴 하지만 상식적인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 번 더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임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사실 질병으로 프레임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조언 감사드리고요. 건강관리과 업무분장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난임우울증상담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3일 날 도민안전건강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난임시술 과정에서 시술 실패 이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지원 그리고 난임부부 심리·정서적 안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구도 있었고 이걸 파악할 수 있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2024년도 준비해서 2025년도 개소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그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편성됐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방비 예산은 편성이 안 됐지만 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 대학이랑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업추진 시기도 조정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 부분에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개소를 하겠다 해서 먼저 언론 보도도 했고, 제가 지난주 타 실국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이슈가 발생하면 도에서 먼저 보도자료부터 냅니다. 그게 대대적인 홍보도 있고 정말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관련해서 예산조차도 편성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일의 순서가 자꾸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먼저 보도자료를 낸 것은 사실이고요. 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부에서 내년 초에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겠고 만약 선정이 된다면 내년 초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차라리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먼저 다 될 것처럼 하고, 가장 중요한 예산이 있어야 그것도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난임 관련해서 계속,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원정진료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4개 정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위도 보면 가까이에서 원정진료를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도에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병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제주여가원 연구보고에 따르면 첫 번째는 임신이 되지 않아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인 전문성이 의심되거나 최신 의료기구 및 장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한다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최적은 새로운 난임시술전문병원을 유치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그게 어렵다면 한마음병원도 있고 개인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활용방안을 도와 서로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 도에서는 올해 의료법인 설립지침을 개정해서 육지부에 있는 의료법인 중에서 난임 관련해서 유능한 기술을 가진 법인들은 제주도에 임차건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긴 했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안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계속 난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삭감도 됐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했던 관리하는 담당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무엇보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은 고민자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홍인숙 위원  잦은 화재경보 오작동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방 차원에서 특별점검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화재경보기 오작동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저희 소방대상물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자동화재탐지설비나 기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차동식, 정온식, 연기식 이런 감지기를 설치하는데…….

○홍인숙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사실 그런 부분은 건물에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모든 게 119상황실로 신고가 되는 부분인데, 학교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관여를 하지만 학교 학생들, 도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상 교육시설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형 경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숙사에서 습기가 많은 시기에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 학생들이 화재경보가 울리면, 처음에는 학교 차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울리면 당연히 대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기숙사 학생들이 화재경보가 나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선생님들조차도 “이번에 그냥 안 나가도 돼.” 이런 경우를 제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전불감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닐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불감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화재경보 오작동에 대해 소방안전본부 차원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점검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위원님 제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항 이전에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전불감증이 생기는 대상이 기숙사뿐만 아니라 아파트인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비화재보로 해서 출동하는 횟수가 많은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홍인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기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출동은 소방자원의 낭비 그리고 심각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아파트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있는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새벽에 오작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서에서 화재발생에 따른 대피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알겠습니다. 특별점검 조사를 나가서 학생들을 안전교육 시키는 부분이라든가 학교 관계자한테 시설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부분도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한두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열 번이 되더라도 그 상황이 되면 대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위원님 의견대로 이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기숙사 부분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민자 본부장님, 이건 지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소방과 관련된 각종 기기 제품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불량 정도, 제품의 안전성 등등에 대한 관리감독 내지는 인허가 업무를 소방청이 갖고 있나요, 법적으로?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위원장 현길호  아니, 저도 지자체 업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위원장 현길호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소방과 관련된, 지금 홍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건축물에 대한 설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기기오작동에 대한 문제들이 꽤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 이런 것들로 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불감증에 의한 문제가 있는데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면 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러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하고요.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인허가 관련해서 중소기업 부처에서 하는지 행안부에서도 하는지, 혹시 소방 쪽은 소방청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시설의 그 기구가 정확하게 이 제품을 써도 좋다, 안 좋다는 형식 승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기술원에서?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위원장 현길호  오케이, 그 대답이면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러니까 소방청 산하기관이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규격된 제품을 쓰라는 게 다 되어 있겠네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형식 승인을 하는…….

○위원장 현길호  여기는 이거 저기는 저거. 그 내부에서 오작동은 다시 제품의 문제일 수 있을 거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참고하려고 여쭤본 거고요.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간단히만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2페이지 보십시다. 차 없는 거리, 짚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2025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차 없는 거리가 올해도 행사했고, 2024년도 예산에도 있고 2025년도 예산에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행사를 기획하면서 이 행사를 올 한 해만 할 것이 아니고 올 한 해 행사를 하고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이 문제점 같은 것을 반영해서 한 번 더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 봐서 이것이…….

○현지홍 위원  한 번 더 하는 거 아는데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예산부서랑 협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면서 작년과 바뀐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현지홍 위원  작성을 해당 과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딱 보자마자……. 사업시행 근거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 행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도로법」이라든지 점유물 이런 것을 하다가 이번에 편성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6조를 사업시행 근거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을 예고하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관련 법적 근거의 명확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고요. 그렇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활동에 관련된 거니까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것은 신체활동 조례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개정을 예고하신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지홍 위원  지금 시행근거로는 부족해 보이는데 좀 더 명확해진다는 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들어올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입법예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이랑 상임위랑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근거를 마련해 나가는 건 좋은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다만 정리를 해 보게요.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가 캠페인입니까, 축제입니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가르마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저번에 도민토론회도 하면서 많이 요구했던 것이 목적성을 명확히 하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차도를 걸음으로써 걷기의 가치를 얻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더불어서 저탄소라든지 이런 것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들만 보면 저는 캠페인으로 보이는데 축제인지 캠페인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묻겠습니다. 실장님 개인적 판단으로는 ― 이걸 총괄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 축제입니까, 캠페인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캠페인이라고 봅니다.

○현지홍 위원  캠페인?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공연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걷기하는 데 버스킹이 왜 필요한지? 버스킹은 결국 관람이 필요한 건데 멈춰 있는 상태에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버스킹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도민평가회를 하셨네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 도민평가회에 모이신 분들을 상대로 묻는 것에 전부 축제라고 표현을 해요. 차 없는 거리 축제와 의미와 원칙, 축제기간, 축제진행 전문성.

실장님과 저는 캠페인이라고 보는데 도민평가회를 하는 용역 수행사에서는 이미 이것을 축제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체성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한 것은 일단 이 행사를 하면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1개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했고, 이 행사를 통해서 도민사회에 걷기가 활성화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취지는 동의한다고 그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묻겠습니다.

도민평가회 운영 용역을 주셨네요. 그에 따라 도민평가회를 하셨고요. 이거 착수를 언제 하신 겁니까? 대략.

좋습니다. 그 착수 결과물은 언제 나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요.

○현지홍 위원  언제 나오는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1월 말에 나올 걸로.

○현지홍 위원  11월 말.

그런데 그전에 혹시 보도자료를 내치신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건 중간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만 해서 평가 내용…….

○현지홍 위원  보도자료라는 것은 결국 이 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저희가 보도자료 한 내용이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현지홍 위원  과업지시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도민평가단을 구성해서 그에 따른 결과물에 자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첫 번째 “인구 비례, 성별, 지역별 균등배분을 통한 도민대표성을 확보한 도민참여단을 모집한다”입니다. 80명.

몇 명 모였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70여 명 모였는데…….

○현지홍 위원  50명 모였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당초…….

○현지홍 위원  53명 모였는데…….

실장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죠. 50명이 모였습니다. 정확히 53명. 그런데 여기서 여성 비율이 75%가 넘습니다. 그럼 과업지시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출발부터.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참여한 분들의 한 40% 이상이 이 행사에 참여나 참관하지 않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도로선정 분야와 관련해서도 물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한 게 나와 있어서. 이게 한 여섯 가지로 했네요. 도심권 대로, 도심권 도로, 구도심 도로, 해안도로. 매번 변경, 유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 도심권 대로가 뭡니까? 대로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나 울산광역시 정도는 대로가, 공식적인 지자체에서 지정한 대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로가 뭡니까? 「도로법」상에도 대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법정 용어는 아닌 거고요, 저희가…….

○현지홍 위원  기본적으로 육지에 있는 대로들은 명칭에서 유래한 게 대다수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도민들 상대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선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정 용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현장에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데 현장에서 누군가가 “대로와 도로 차이는 뭐예요?” 누군가는 답변해 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로가 무엇인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도시계획상 35m 이상을 대로라고 하기는 하는데…….

○현지홍 위원  그거 아닙니다. 누가 그 얘기 해요?

그럼 그 이상 되면 광로, 대로, 중로, 소로. 그럼 일반적인 도로는 소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대로는 명칭에서 유래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경기대로 하면 경기대학교에서 뭐 하는 거고. 낙성대로 유명하잖아요, 낙성대학교에서 유래한 거고. 심지어 제주도에는 대로가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리를 따진다면 왕복 6차선이면 되겠죠. 편도 3차선. 그런데 4차선에도 대로로 지정하는 데가 많아요. 이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차 없는 거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법적 근거라든지 제도였거든요. 제도를 완전히 마련한 다음에. 그런데 출발부터 이 용역사는 여기는 행사, 축제로 보고 있고, 그리고 도민평가단 구성도 과업지시서와 전혀 다르게 하고 있고. 심지어 처음 들어보는 도심권 대로를 꺼내 들고 있고. 그럼 도심권 대로로 하게 된다면 어디서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의견은 100% 반영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현지홍 위원  어느 정도 반영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야 합니다. 교통부서도 있고 경찰도 있고 관련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지홍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법적인 부분을 빼고, 그럼 도민평가단에서 어떤 부분을 반영할 예정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평가단에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쪽의 의견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도심권 쪽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현지홍 위원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결과물은 안 나왔는데 제가 중간 것을 발췌해서 보니까 하루종일 해야 된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53%가, 과반 이상이 하루종일 해야 된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현지홍 위원  반영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니, 그런 의견들을 갖고 내부 토론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36% 이상이 연 1회만 하라고 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의견도가 아니고 제일 많은 의견이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연 1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지홍 위원  나머지는 반기별, 반기 이상이라고 뭉뚱그려서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반기별, 분기별, 월 1회. 이것을 합치면 안 됩니다. 가장 많은 의견은 연 1회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반기별 1회 이상 요구한 것이…….

○현지홍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를 하자면, 이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도 이 정도 하는데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 같더라고요. 용역은 600만 원이지만 식비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굳이 했어야 됐느냐? 53명 모아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저에게 시간이 없어요. 답변은 위원장님을 통해서 하시도록 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일방적인 질의만 한다는 도민들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원하시면……. 임정은 위원님, 잠깐 답변 듣고.

○임정은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한 2분 이내로 하실 답변 있으시면 시간 드릴 테니까 답변하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행사 근거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도 이런 관련한 근거나 조례가 있는 건 아니었고, 저희들이 했던 방식이 좀 문제가 있었나 자문을 해 봤는데 법적 자문 결과 별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추진했느냐 하면 「도로법」 61조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도로의 구간, 행사의 목적, 시간까지 전부 표기해서 받았고 또한 관련해서 76조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고. 안전관리에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심의를 받았고 위험하니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경찰이라든가 자치경찰에다 도로 통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통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한 사실이고요. 저희들은 이런 일련의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행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도의 주관적인 힘만 갖고 하지는 않았다. 처음 시작할 때도 도민토론회를 했고, 이런 행사를 하면 참여하겠느냐도 물어봤고, 이런 행사가 좋으냐도 물어봤습니다. 전부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나와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9개월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도민평가를 또 했느냐에 대해서도 워낙 여론의 반향이 크고 이것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또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고…….

○위원장 현길호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현길호  제 질의 시간에 다시 그와 유사한 답변을 할 기회를 드릴게요. 저희들도 시간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위원장 현길호  제가 질의를 안 하다가 내용의 질의를 제 시간에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김학철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사무국장 김학철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게 4년째 맞고 있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도민분들의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떻게 좋지 않다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인지도라든지 활동상황에 대해서 처음에는 50%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60%, 66% 그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임정은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아직까지도 도민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4년이 지나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도민분들한테 알리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지금까지는 자치경찰이 없더라도 국가경찰에서 치안유지는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 의회라든지 모든 것이, 옛날에는 국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치안이었지만 이제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치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꾸준한 홍보를 해야 되고 좀 힘들고 뭐하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밑에서부터 주민 요구를 수용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꾸준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예산을 수반해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꼭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제가 보니까 내년에도 자치경찰위원회 홍보비로 약 7500만 원 정도 산정되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3년 11월에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인식 및 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65.54점. 지난해 54.79점보다는 좀 높아졌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42.14점에 47.67점. 조금은 상향됐지만 아직도 미비하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위원회 홍보라든가 또 각종 음주운전 포상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경찰단 안에서 예산은 수반 안 되더라도 자치경찰위원회라든가 자치경찰제에 대한 홍보 보도자료라든가 그런 내역을 살펴보니 지난 한 해 보도자료가 12건밖에, 일반 지방지나 이런 데 보도자료 내역이 별로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저희가 집행기관이 아니어서 그런 변명…….

○임정은 위원  어떤 집행기관요? 보도자료를 내는데 꼭 어디를 통해서 해야 되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하는 홍보자료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홍보자료를 받아서 올리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자치경찰단이라든지 지방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잘하는 것들을 해서…….

○임정은 위원  위원회에 언론 홍보를 하는 전담부서가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전담부서는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럼 자치경찰단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소식들을 홍보하려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아닙니다. 홍보가 필요한 것은 각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받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경찰단에서는 경찰단 나름대로 하시면 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나름대로 하시면 되지 않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꼭 예산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자치경찰단이라든가 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하면서 도민인식에 대한 제고라든가 자치경찰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도민들이 알아야 제대로 된 평가도 하고 또 개선책들도 주문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언론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진행하지만 자체적인 자구책을 내놓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임정은 위원  다음은 강동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임정은 위원  안전·안심마을만들기협의체, 이 부분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됐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현재 43개 읍면동에 1206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추경에 확보되는 사업이고 해서 출발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라 그랬더니 어떤 읍면동에서는 단체장, 연합회장 그런 식으로 단체장들만 참여했고 어떤 데에서는 단원들까지 전부 포함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성이, 일률성은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자율성을 많이 부여한 사업입니다.

○임정은 위원  자율성을 부여했지만…….

실장님, 지금 조직되어 있는 현황들을 보셨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읍면동으로 몇 개가 구성되어 있고 이 정도는 봤습니다. 인원수는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인원수를 묻는 게 아니라 거기 참여하는 협의체 단원들이 정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인지?

저는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에 가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자생단체들의 현황을 저희들이 알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니까 올라가 있어요. 대천·중문·예래가. 그런데 이분들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이름이 다 올라간 거예요. 활동이 되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 행사 실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해서 예산을 올려놓았던데.

아니, 우리가 도민들의 안전지수라든가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하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지 어느 단체의 명단을 도에 제출했을 수도 있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안전건강실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내년 예산까지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이 범죄율이라든가 생활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지수가 높기 때문에 도민들의 참여유도를 위해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주민참여단 등 많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업하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캠페인도 하고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뜻으로 해 보자 해서 4월 달에 출발했지만 지금 현재도 제대로 구성 안 된 부분이 몇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3개 읍면동을 보면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해서 잘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비로 주고…… 지금에야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실장님, 지금 출발하든 나중에 출발하든 잘 구성해 놓고 출발해야지 가다가 선수 바꾸고 협의체 위원들 바꾸고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가 오면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안전지수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내놓으시는 것은 좋은데 처음 시작할 때 기반을 잘 조성해서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바꾸고 이렇게 하면 이 협의체 오래 못 갑니다. 2, 3년 안에 이 협의체 활동 거의 전무할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제안 감사드리고요. 이 협의체가 보다 정착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일단 차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은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느낌으로 나는 받아들였는데 감사하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은 이게 이제야…….

○위원장 현길호  실장님, 도에 평가가 떨어지고 그 평가의 만회책으로 정책설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피드백하고 세부 좀 살피십시오. 읍면동에서 하면 가장 쉬운 구성, 여건을 만들고 다 하지. 조천읍은 제가 1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모르지만 12개 마을에 10명씩 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마을별로 7000명인 마을도 있고 500명인 마을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세부 실행단의 움직임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자료 오면 다시 임정은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고.

아까 질의했던 것, 못 하신 얘기 하십시오, 계속 이어서.

김계홍 과장님, 그다음 제가 잠깐.

찾지 마시고. 그러면 과장님 나옵시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니 제가…….

○위원장 현길호  실장님의 질의를 과장님께 이어서 할게요. 조금만 쉬시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말씀…….

○위원장 현길호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거 패싱 아니니까 서운해 마시고.

제가 실장님하고 하다가 말 잘못 나와서 큰 싸움 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직접 하겠습니다.

이 정책의 실행 배경이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저희들 도민 건강 실천율이 낮고 비만율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시작했던 계기는 뭘로 인해서 계기가 됐죠?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지역사회건강조사 발표 결과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위원장 현길호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죠?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그렇게, 행사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맞습니다.

연구 내지는 보고자료들 실태조사를 해 보니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정책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행사가 추진됐고, 이번에 평가회까지 끝났고, 그다음에 평가회를 100% 수용은 아니겠지만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어간다, 일련의 흐름이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8000만 원짜리 예산이 3억이 들어온 거죠,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3회를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질의할게요.

한 번 한 것을 세 번 해서.

그러면 시작합시다.

비만은 도민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큰 문제가 되는 대상이 있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사회적으로는 어린이 비만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이들의 비만이 큰 문제일 겁니다. 성인이나 어른들은 자기 의지를 갖고서도 하지만 아이들의 비만 관리는 걷는 것으로, 한 번의 걷기로 비만 관리가 됩니까,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학적인 부분이 개입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생활습관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식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배경이 된 게 그것이라면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이 걷기라는 거죠, 지금 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실천협의회 구성원들은 그렇게 채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분. 제가 구성원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느 한 분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핵심은 교육청 내지는 보육 쪽에서 같이 시작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걷기와 비만율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꾸준히 해도 효과가 없더라 하는 데 문제의식을 가졌고 이것이 도민들의 캠페인으로…….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요. 뭐가 꾸준히 해도 없더라?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건소 위주로 걷기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꾸준히 했었고…….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1년에 세 번 걸으면 될까요? 비유를 대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챌린지도 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게 도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지 이것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인식 개선을 위해서 걷기 캠페인으로 간다? 그 세 번 걸으면서.

이거 조금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내 고집을 할 수도 없고. 일단 좋습니다.

제가 실장님의 생각을 알았으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게요.

도민의 안전건강실, 걷기의 수장이 갖고 있는 정책적 견지가 이 방향이구나 한 것을 제가 파악한 것으로 질의를 마칠게요. 나중에 좀 더 들어봅시다.

아무리 지사가 관심 갖는 사업이어도 상식적인 선에서 일반 도민들이 서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답변 내지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죠. 지금 실장님의 답변이 정상적입니까? 저는 전문분야가 아니어도…….

둘이 손잡고 나가서 걸어봅시다, 도민들한테. 그런 거 돈 1000만 원씩 들이지 말고 같이 3시간만 걸으면, 실장님 얘기와 제 얘기를 도민들한테 물어봅시다. 언제 저녁 한번 내가 살게요. 그래서 신제주 한번 돌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물어봅시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답변 좀…….

○위원장 현길호  좀 진정할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하고.

문원일 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교육 때문에 지난번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셔서 이번 안전건강실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출석을 하셨는데, 지난번 참석하신 본부장께 질의에서 나왔던 내용들 보고받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자세하게는 보고 못 받았고 큰 흐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시점이 적정했냐에 대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고요.

지금 서비스원의 가장 현안은 뭡니까? 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소속 시설과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2일 이사회가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도하고 연동 관계에서 20일 전에 도에 우리 협의된 모든 안건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특색 있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저희 현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현안들은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다른 현안과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원 조직이 생기고 이와 관련하여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 의회의 회기 일정은 1년 회기 일정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연초에. 물론 회기별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큰 변수가 없으면 이어집니다. 갑자기 의회 회기가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서비스원의 원장님의 의무교육 일정이 1년에 몇 차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 회기와 겹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 저희들의 유감에 대해서 혹시 다른 말씀 주실 게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지난 주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왈가불가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현재…….

○위원장 현길호  왈가불가는 저희들의 말이 왈가불가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의 입장을 듣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그게 잘못 받아들여졌으면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 유감이 왈가불가가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도의회 회의 운영과 기관장의 일정이 원활하고,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현재 이 위원회에 제가 참석해 있고 앞으로 일정 관리하는 데 특별히 유념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의 임명권자가 누구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의 임명권자가 누구시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도지사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도지사죠. 지사께서도 본회의 일정이 나왔는데 회의에 몇 차례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임명권자도 그렇고 임명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도민들이 볼 때 의회를 어떻게 보실 겁니까?

우리가 좁은 지역사회에서 서로 선후배고 나이도 있어서 참 예의를 갖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고민자 본부장님, 잠깐 자리로 와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소방정책과에 소방직무 전문자격 취득 및 감독(평가) 지원 해서 국내 여비로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방학교 화재대응능력이라든지 인명구조사, 현장지휘관 관련된 자격인증 시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강성의 위원  2023년에는 89명이 응시했고 2024년 9월까지는 45명이 응시했는데 응시하면 다 합격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합격률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타 시도의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과 관련된 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115명의 여비지원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응시하면 합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되어야, 왜냐하면 우리가 여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자격시험 보러 보내는 거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개인보호장비 구매가 있는데요. 소모성 개인보호장비 구매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100%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개인보호장비 구입은 소방안전교부세가 93%, 자체재원이 7%, 왜 이런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인 경우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안전장비 중에는 그 품목에 해당되는 장비가 있고 그러지 않은 장비가 있다 보니까 자체재원으로도 필요한 개인안전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조금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자체재원으로 구입해야만 하는 게 필수장비가 아닌 거예요? 제주도 소방본부에서 판단해서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개인보호장비는 구조대원이나 현장활동대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구입하다 보니까 필수장비 아닌 경우에도 구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현장활동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련된 판단은 어디선가 점검하는 데가 있어요? 이 장비가 필요하다, 예산지원이 필요해서 구매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것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강성의 위원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구성해서…….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김학철 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김학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제가 질의했던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의 근거가 뭐죠? 보면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경찰청 훈령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이 있어요. 경찰청 아동청소년과에. 그런데 2021년 4월 30일에 폐지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제가 확인을…….

○강성의 위원  확인 못 하셨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못했습니다. 나중에…….

○강성의 위원  확인하시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선발하고 또 지원하고 이런 거고 또 전국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강동원 국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거고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성의 위원  거기에 보면 국민건강증진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주율이라든지 흡연율이라든지 비만과 관련된, 앞서 말한 것처럼 지역의 건강지표와 관련해서 매해마다 건강조사를 하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안 좋은 지수는 오래됐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오래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유를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제가 2019년에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를 만들었어요. 알고 있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성의 위원  기본 조례하고 그냥 조례의 차이가 뭡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기본 조례는…….

○강성의 위원  총괄을 하도록, 가급적이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거기에 따른 아주 세부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필요하면 별도 조례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음주와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본 조례와 관계되어서 체계적으로 잡히고 조례들이 정리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동의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저는 행정이 뭔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반증이라고 봐요.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고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조례에 대한 것들도 다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기본 조례가 있으면 그 밑의 다양한 관련된 조례들은 그 기본 조례와 맞아서 정리정돈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과장급이면 내 부서에 관련된 조례가 뭐가 있고 그 조례가 제대로 지금의 정책에 괜찮은 근거가 되고 있는지 아닌 건지 이런 걸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동의합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봤어요. 2018년에 일부 개정해서 지금까지 6년 넘게 잠자고 있어요. 잠자는 이유가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만든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건 법정 조례입니다. 법정 조례는 뭐냐 하면 법에 의해서 반드시 만들어라 하는 조례예요.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2022년에 뽑아서, 진명기 부지사님이 위원장님이시고, 행정부지사가. 아주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자치경찰단,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나오고 교육청에서도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 12월에 위촉 한 번 하고 회의 2023년 없었고, 2024년에 회의한 거 보니까 다 서면이고. 이래 가지고 앞서 말한 것처럼 건강걷기 관련해서 그렇게 관심들 가지시는데, 건강생활실천이 걷기 아닙니까? 아주 일례로만 들면.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조례 운영이 형편없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행정에서 참 너무 안이하게 그때그때 대응하는 그런 형태로 행정이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주 걱정되는 지점이고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 시간이 끝나니까 답변은 하시고 좀 더 구체적인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을 해 놨는데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여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례를 먼저 찾아서 근거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걷기 행사 관련해서 비만율이 높다, 비만율이 높아서 걷기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비만율이 높다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비만율이 높은 거죠? 단순히 볼 때 살찐 사람들이 많다 그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게 아니고 건강조사가 매년 나오는데 비만율이 전국 17위입니다.

○강하영 위원  비만율이 17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걷기실천율은…….

○강하영 위원  비만, BMI지수라고 하죠, 체질량지수. 이걸로 봤을 때 사실 저도 과체중입니다. 제가 정상이 되려면 몇 킬로그램을 빼야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정상도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이 있는데 그 정상구간의 제일 가운데 부분에 제가 가려면 8킬로그램을 빼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럼 너무 빼빼한 거 아닐가요? 제 착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에 대한, 비만에 대한 것을 너무 과도한 기준을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비만, 비만’ 항상 얘기하면서 비만이기 때문에 살을 빼야 되고 걷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중에 아이들의 비만관리가 정말 문제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의 비만이 뛰어놀 공간이 부족해서입니다. 아이들한테 길에서 걸으라고 하실 겁니까? 도로는 안전해야 하고 또 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 내용에도 보면 도로다이어트를 통해서 걷기, 자전거이용 활성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그런 쪽으로 회의가 이어진 것 같은데 도로다이어트를 하면서 도로에서 걷게 하고 자전거를 타게 하겠다? 분명 부작용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나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나 그런 부분에 더 예산이나 행정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걷기실천율, 비만율, 아동비만율 이렇게 지역사회건강지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되게 안 좋은 거고요. 아동비만율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하영 위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아쉽게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영양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걷기실천율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좀 더 걸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 이 행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두고.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에서 국내 최초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증패도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서귀포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공공산후조리원이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실장님은 공공산후조리원 가보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강하영 위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올해 추경 때 국내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는 기사를 보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옥상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는데 혹시 생각나십니까? 옥상의 태양광 시설이 사용되지도 않고 고장나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산후조리원이 단독건물입니다. 단독건물이고 10년 전에 지어져서 노후화도 되고 그리고 비좁습니다. 비좁아서 산모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전적으로 부족하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태양광시설을 안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철거해서 옥상정원,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때 예결위에 있었는데 아마 강동원 실장님 같이 들으셨죠? 생각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반영이 안 된 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강하영 위원  파악을 왜 못 하셨어요? 아쉽네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실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시민단체나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서귀포의료원과 통폐합하라” 이 요구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각 부서들과의 토론…….

○강하영 위원  통폐합은 그전부터도 얘기드렸었고, 가장 최근에 제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제안한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안 쓰는 시설을 굳이 머리에 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거운 시설인데. 거의 대부분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강동원 실장님도 같이 계셨는데도 이것을 미스하신 겁니까? 놓치신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영 위원  오랫동안 안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거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살펴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살펴보면 대안이 있을까요?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실장님? 그 옥상에 올라가보셨어요? 조리원에 가보셨으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당장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건물…….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에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주어진 여건에서 하려면 제가 가본 바로는 되게 비좁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강하영 위원  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홍인숙 위원  차 없는 거리 범도민걷기 행사에 관련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직접 장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비만 그리고 도로다이어트, 탄소중립, 이런 다이어트 관련, 비만율 관련, 정말 도민건강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듣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규칙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합니다. 그럴 때는 비만 관련, 과체중 관련해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는 일회성이고 어쩌면 그 걷기로 인해서 비만을 조절하는 부분이 아닌 그냥 하나의 행사였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차 없는 거리 행사에 대한 다이어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체중을 가볍게 빼야 되는 게 이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게 없었습니다. 보건소든 다른 행사에서 걷기, 장소만 달랐지 시작하기 전에 무대설치라든지 버스킹공연이라든지 옆에 다른 부스라든지 전혀 다른 것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말 이 취지에 맞게 캠페인이 됐든 축제가 됐든 행사를 함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작부터 가볍게, 누구나 부담없이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으면 지금 말한 취지처럼 도민건강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음부터 할 때는 개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예정됐던 각종 불편사항,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해서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 없는 거리라는 체험을 통해서 도민들이 걷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자동차 많은 것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걷기실천율이 도민사회에 굉장히 얘기가 되어서 잠정 집계입니다마는 17위에서 13위까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게 요즘 연북로에 걷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평소에 출근할 때 보면 한두 명 정도, 두세 분 정도였다면 지금 좀 더 늘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장님의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사실 비만이든 과체중이 됐든 1년에 3회로는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해 보면 체중관리, 정말 건강을 위해서는 12주, 그것도 규칙적으로 아니면 16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도 똑같이 기대는 했어요. 아, 언제 이런……. 거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 이번 하면 살 빠지겠지. 건강해지겠지.’ 이게 아니었고 오셨던 분들이 하는 게 ‘아, 이곳에서도 내가 걸을 수 있다. 언제 걸어보겠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초점을 좀 바꿨으면 하고, 정말 해야 된다면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의 다이어트, 거품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벼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면 여기에 도로, 대도로변, 해안가, 기타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역릴레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벼워진다면 딱 1년에 세 번 이렇게 행사를 국한했는데 횟수를 정말 12, 제주도에 다달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해서 12주를 한번 해 보면, 정기적인 날짜라든지 요일에. 차라리 그렇게……. 그러면 그것도 있을 겁니다. 교통통제라든지 기타 등등 있을 겁니다. 그럼 꼭 굳이 아까 말했던 대도로변보다는, 저는 그날 걷지는 않았지만 행사장소에 있으면서 오셨던 분들이 다 그랬어요, 거의가. ‘오늘 살 빠지겠지’ 이게 아니고 ‘아, 하늘도 보고 건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움직임에 있어서 그냥 그 자체로 좋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교통봉사 해 주셨던 자치경찰단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되게 감사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말 행사를 할 거면 제대로 그리고 건강, 비만율,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주는 못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아이들도 참석했지만 가족단위라든지 기타 많이 참석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걷기행사와 달랐다 이것은 아닙니다. 다른 행사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준비라든지 출발점, 기타 행사장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됐던 점은 단지 연북로, 제일 차 많았던 6차선을 걸었다 이거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적극 반영해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강하영 위원님 말했지만, 강하영 위원님은 과체중이지만 저는 비만입니다. 아, 저도 아직 과체중으로 하겠습니다.

비만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질병입니다. 꼭 이게 운동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지만 과체중은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걷기, 지금 누구나 걷는 거 다 좋은 거 알고 있고요. 건강에 정말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걸으면서 행복해야 되고, 땀난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걸으면서, 보면서 행복하고 본인들이 일단 정신적인 이미지트레이닝부터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추가되는 게 걸으면서 운동이 돼야 되고 또 걸으면서 마무리 끝나고 나서 뭔가 내가 해야 됩니다.

제가 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보건소나 기타 등등 하면 인증제가 있습니다. 몇 번 참석하고 기타 등등 하고 나면 내가 몇 보를 걸었는지. 1만 보를 걸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행사가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도민들이 참여하면서 뭔가 남을 수 있고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다음 뭔가 또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식상하게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장소만 움직이고 거기에 대한 반복적인 게 아니라 테마가 있고 스토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진정한 건강을 챙기는 일이 아닐까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다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진짜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적극 검토,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오후에 걷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협의체 관련해서 산출기초를 15명으로 했네요? 43개 읍면동 곱하기 15명. 이렇게 하니까 645명이 나오는데. 그리고 순찰을 12회 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이 평균으로 그 정도를 잡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고정값이 월1회라는 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월1회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매일 해서 예산 소요되면 못 주는 겁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더 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

○현지홍 위원  더 주지 못하는 게…… 당연히 못 주죠, 돈이 없으면. 그런데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읍면동장님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저희 상임위 두 분 의원님의 지역구가 최고인원 지역구와 최저인원 지역구가 같이 계십니다. 조천읍에 120명, 대륜동 7명입니다. 이 차이는 저희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산집행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지홍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배분할 거고요. 읍면동에서는 그 예산을 갖고 운영할 건데 이것이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식비라든가 그 사람들에게 주는 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인원수에 대한 고려는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인원수는 그 예산대로 읍면동의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늘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이 국회에 예산절충하러 가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대륜동 7명입니다. 조천읍은 120명이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읍면동별로 약간 예산 배분이 편차는 나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현지홍 위원  자료를 보고 오후에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사무국장님, 제가 아까 좀 이해 안 되는 답을 들어서.

위원회에는 홍보를 하는 부서도 없고, 홍보할 보도자료를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아닙니다. 전체가 다 홍보요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는 없다면서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전담 홍보계나 그런…….

○현지홍 위원  이런 거 총무과에서 하지 않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총무과에서도 할뿐더러 아니면…….

○현지홍 위원  올해만 해도 12번 보도자료를 배포하셨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담당자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말씀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원화라든지 자치경찰단 홍보를 가장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마치 홍보의 주체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리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어느 정도 지도 감독도 하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시정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어서 물을게요.

국비 따셨네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현지홍 위원  이거 좀 말씀해 보시죠. 범죄예방 AI시스템 도입, 스마트빌리지보급 및 확산사업으로 선정이 됐네요, 과기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스마트빌리지 관련해서는 요즘 과학치안 해서 드론 운영 관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인력이 지구대, 파출소도 조정되고 치안센터 인원도 없고, 경찰관은 없어지는데…….

○현지홍 위원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신청하게 됐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직원들이 제가 없을 때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현지홍 위원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현지홍 위원  보니까 10억을 받으신 건데 국비는 8억이네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8억입니다.

○현지홍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에 대한 보고를 잘 못 받으신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와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보니까 제주도 범죄율을 감소하고 실종, 혼잡경비 등 사회 문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 전체?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일단 서귀포지역하고 제주시지역 두 군데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현지홍 위원  서귀포하고 제주시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슨 서귀포예요! 사업계획서 보니까 다 제주시밖에 없는데. 보고도 안 받으신 거네요.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자료 화면 띄워보세요.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자체적으로 국비 신청했다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거 보십시오. 제주도에 행정안전국이 있습니까? 행정안전과가 있습니까?

이거 사업수행사에서, 국가사업을 전문적으로 따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한 거 그냥 자치경찰위원회 이름만 빌려준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 행정안전과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세요, 혹시?

모르세요?

강동원 실장님, 제주도에 행정안전과가 있습니까? 양 행정시 다 포함해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무국장님, 행정안전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과기부에 제출한 서류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자세한 것은 담당…….

○현지홍 위원  아뇨, 아뇨. 단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의심해서 봤어요.

여기 R&D 사업 지역문제 해결하는 업체하고 같은 업체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다릅니다.

○현지홍 위원  골든플래닛 제가 다 확인했어요. 무슨 달라요?

아니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야죠.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행정안전과가 어디 있는지 봤어요.

다음 화면 띄우세요.

이게 대구광역시 서구청 조직도입니다. 여기 행정안전과가 있어요. 심지어 이 업체가 대구 서구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협약 체결해서 행안부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사업에 지원해서 된 거예요. 대체적으로 대구시 사업을 많이 하는 업체더라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제주도 전체적인 사업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제주도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하신 말씀처럼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거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두 군데로 나눠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안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서비스 운영 관리 주체…… 과기부에 제출한 서류를 제가 보겠습니다. 총괄 제주시입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주시에만 띄우겠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시죠?

국비, 좋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 우리가 해 보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좋은데 드론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서 갖고 있는 드론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비를 하게 되면, 문제는 저런 시스템이 같이 들어오면 나중에 사회에서, 우리행정에서 유지해야 되는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요. 국비가 전체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자치경찰에서 딱 하나 국비 사업으로 이거 한 건데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드론을 6대 구입해서 양쪽에…….

○현지홍 위원  왜 구입합니까? 구입하지 마세요. 기존에 소방에도 드론 많고요, 자치경찰단에도 드론 많이 있어요. 아니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떻게 알고 있어요? 행정안전과도 제주도에 없는데.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와 얘기된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얘기된 겁니다.

○현지홍 위원  행정안전과랑 얘기된 겁니까?

지금 부서 간 협의체계에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행정안전과잖아요. 두 개 부서는 얘기가 되셨다면서요. 행정안전과와 얘기가 될 수가 없죠, 없는 부서니까. 그럼 도민안전실과 얘기 됐습니까? 도민안전실만 뺐습니까? 기조실하고 했고 정보통신과랑도 했고, 도민안전실만 뺀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임정은 위원  안전·안심마을만들기협의체. 정확히 협의체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안심마을만들기안전협의체입니다. 안전·안심마을만들기안전협의체.

○임정은 위원  안전·안심만들기안전협의체.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협의체의 명칭도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제각각 쓰고 있어요. 어떤 데는 자율안전협의체, 또 어떤 데는 안전협의체.

지금 협의체 명칭도 정확히 협의체 단원들이 숙지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매달 보고를 받나요?

조선희 과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고를 매달 받지는 않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고 나서 각 읍면동으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읍면동에 이것을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그동안 계속해서 구성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독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성 속도가 굉장히 늦었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있는 단체라든가 조례에 있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자생단체 형식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1월 달까지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보니까 활동이 거의 전무한 데가…… 서귀포시만 일단 볼게요. 지금 서귀포에 17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활동이 전혀 없고 11월 활동예정이라고 해서 올라온 데가 10개 읍면동입니다. 7개 정도는 활동을 했다고 보고는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활동상황을 자료 요구를 해서 활동사진이나 보도자료가 첨부됐는데.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신 조천읍 협의체 활동사항과 서귀포 대륜동 활동사항 두 군데 협의체 활동 내용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들은 진짜 활동을 하시는 협의체도 있지만 그냥 보고용으로 사진만 찍고 제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솔직히.

올해 이 사업을 도에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런 협의체 구성 그리고 이 협의체에서 뭘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각 읍면동에 전파라든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읍면동에 전파할 필요성을 느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통합적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한 적이 있고요. 그후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협의체를 만들 것을 독려도 하고 활동도 독려했는데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소방교부세 예산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유인책이 낮은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직까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처음 협의체를 만들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놓고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고요.

시간이 한 2분 남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대회 있죠. 이 행사가 많은 얘기도 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진행하는 게 맞느냐, 그런 여러 위원님들 얘기도 있었고 도민분들의 염려도 있었는데 도민 평가를 하고 난 후에 평가가 상당히 좋다 해서 내년에도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 세 번에 걸쳐서 하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걷기대회 하는 데 예산이 1억씩이나 필요합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올해 해 보니까…….

○임정은 위원  올해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그죠? 부대행사비,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걷는 데 무슨…… 기본적인 경비야 들어가겠지만 걷기대회 하는 데 1억씩 해서 3회를 한다? 이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힘들고.

또 하나는 제가 저번 회의시간에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차 없는 거리가 있어서 주말에 일요일이면 일요일 정해서 어느 구간, 제주시 몇 개 구간 이렇게 정하든, 또 서귀포 한두 개 구간을 정하든 이 도로에 가면 차가 없이 가족들과, 요즘 반려견들도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차량을 걱정 않고 걸을 수 있다, 그런 인식을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한 번 하는 행사에 1억씩 쓰면서, 이게 맞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산한 거여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정은 위원  한 번 하는 데 1000만 원 정도면 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은 이 행사에 대해서 그래도 애정이 남아 있으십니다. 저는 시작이 잘못된 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 그것은 추후 좀 더 질의·답변을 통하거나 집행부와 의회 위원회 간에 대화를 통해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질의로 회의가 종료가 되면 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예측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답변을 통해서는. 그래서 오후에는 위원님들 질의라든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고 이해도가 높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답변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을 넘겼는데, 그래도 식사는 여류롭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가 계속 건강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지표조사 결과로 인해서 비만율과 고위험 음주율, 걷기 실천율은 최하위. 그러나 우울감 경험률, 그다음에 현재의 흡연율은 전년보다 개선되고 있는 상황. 그런 지표들이 1년마다 조사값이 나옵니다. 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예.

○강성의 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된 조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매년 하는 조사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1년 예산이 국비, 지방비 반반으로 해서 내년에도 3억 8000이 듭니다. 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성의 위원  제주시, 제주시동부보건소, 제주시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그런데 지표 표본수를 보니까 5029표본수로 해서 850여 표. 850표가 제주가 제일 많고 다 800표 이상이에요.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여기 보면 성별이나 이런 것도 다 조사됐겠지만 나이 연령대, 그다음에 성별, 지역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통계가 나오면 이게 오래된 지표이기 때문에 어떤 추이도 볼 수 있고 문제점들을 분명히 발견해서 우리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역별 건강의 처방이라고 하면 그렇기는 하지만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것 같은데 이게 별로 활용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러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질병청에서 표본을 선정해서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지표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표본수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조사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표본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거든요. 의과대학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집행 내역서를 봤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관련한 조사비 관련해서 집행 내역을 봤는데요. 혹시 봐 본 적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요즘 인터뷰 조사하거나 설문 조사하면 보통 조사대상자들한테도 5000원짜리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게 되고 그래서 그 돈이 가장 많이 듭니다. 조사원들 인건비와 조사대상자에게 주는 상품권이든, 조사 비용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그런 게 안 나와요. 전화조사를 13% 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그다음에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인쇄물 제작비, 애니메이션 제작비, 홍보동영상 제작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온라인 홍보비,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들인데. 조사원들 유니폼이라든지 상해보험료 이런 것은 당연히 갈 거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조사하신 당사자들 대상으로 감사 표시 그런 것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아주 오랫동안 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맨날 조사하시는 분들한테 조사했던 것은 아닌가 그 의심 하나. 그러니까 조사 방법에 있어서 뭔가 신뢰성 있는 표본을 그때그때 해마다 앞서 말한 것처럼 800표. 지금 거의 800표본들이거든요. 800표본을 찾는 그리고 성별과 세대, 지역분포도를 좀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표본 추출을 과연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3억 8000만 원이 넘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대한 신뢰도나 조사 대상자와 관련한…….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저도 지역에서 살았는데 한 번도 이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거 전체적으로 조사해 봐야 된다. 이 조사가 정말 신뢰성이 있게 조사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까지 20년 넘게, 20년 더 된 것 같아요. 이게 조사를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사에 대한 축적된 자료, 그것에 따른 추이도. 그래서 김수영 책임교수님이 앞서 제가 말했던 생활건강실천협의회 거기의 위원으로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괄하시는 분이기는 한 것 같은데 조사 내용이나 조사 방법들이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조사가 신뢰할 만한 거라면 우리 제주에서 건강 관련한 정책 발굴은 이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김수영 교수님이랑 면담도 해 봤고, 이 사업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 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계는 법정 통계로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성의 위원  아뇨, 조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항목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실태조사 관련이 아닌가?

한의약연구원장님.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한의약연구원이 언제 생겼죠?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2016년도 생겼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8년 차입니다.

왜 제주에 한의약연구원이 필요한 거죠? 왜 제주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한의약 산업이 제주지역에 잘 맞는다는 용역보고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용역은 그것에 맞춰서 그냥 다 하게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특별히 제주도가 한의약 연구의 메카가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주도가 용역해서 제주도의 여러 생물자원이나 관련해서 한의약 연구가 필요하겠느냐 이러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전국적 차원이 아니었잖아요? 전국에서 제주도가 유일하게, 아니면 제주도가 아주 유의미하게 한의약 연구가 필요한 지역이다.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나온 건가요? 전국적인 거 대비해서.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강성의 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필요하다. 필요한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용역이었겠죠.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2010년도, 2012년도부터 한의사협회를 이끌어왔습니다. 그 당시부터 지역의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농가와 약초 계약재배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당시 저희 협회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쉽지 않겠다고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한의약재 관련된 농가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잘 추진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도에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우리의 역량을 통해서 지역의 한의약 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강성의 위원  지금 돌아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공감되기는 어렵다. 왜 제주에 한의약이었을까는 공감하기 어렵다. 그것은 차치하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제가 외부 사업하고 내부 과제하고 구분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에서 의뢰받거나 제주도에서 의뢰받고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들은 외부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준 사업들이. 어떤 겁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 과제 외의 것은 전부 외부 과제로 처리해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볼 땐 아직까지도 뭔가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하나만 더. 제주한의약웰니스 전시 체험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의약연구원의 사업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의뢰한 사업이네요. 맞습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 왔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서 저희 기관에 출연금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다 제주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사업에는 아예 내부 사업비로 편성되어서 들어왔더라고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2022년도 처음에는 미래성장과 쪽의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강성의 위원  맞지 않아서 그랬겠죠. 이 사업을 어디서 해야 될지 과에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래성장의 기업들을 양성하거나 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을 선보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딱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하다가 한의약연구원에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거기 내부 사업으로 전환. 저는 이런 형태의 과정도 조금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여전히 제주도민들이 제주도는 한의약에서 특별한 지역으로 연구할 만한 지역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도 부족하다. 연구원이 생겨서 8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답변을 따로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혹시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에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저희가 2016년 7월에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연구자가 3명 있었습니다. 전체 출발할 때 원장 포함해서 5명이었고요. 지금은 많이 도와주셔서 13명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관의 연구자들이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2급 책임연구원급 되는 연구자는 현재 기획운영팀의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연구인력이 많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기관이 굉장히 작게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쯤 되면 도에서 최초로 감귤 관련해서 기능성 개별 인증을 받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헤아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하영 위원님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깐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문원일 원장님은 오늘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신데 지난번 예산 심사 때 참석 못하셔서 본부장이 왔었는데 그때 관련한 질의들이 이어져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답변을 하시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오셨거든요. 혹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오전, 오후에 계속 앉아계시는 것은 저희들이 마치 군기나 잡는 것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의 업무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사회서비스원 원장 문원일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이 주문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임위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셔서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이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기관에 필요한 일들을 저희도 파악하고, 또 저희들이 개선 방안이나 의견을 전달할 내용들을 조직의 대표한테, 책임자께 전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실 그게 역할이거든요. 앞으로 참고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님, 입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앞으로 명심해서 도의회 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우리 사회서비스원 기관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중간에 언론에도 좀 나왔었고 지난번 본부장님 나오셨을 때 잠깐 질의가 있었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직원분들이 원장님을 보좌해야 될 업무들이 있거든요. 조직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테지만. 원장님께서 직원들로 하여금 복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혹시 채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문제 없습니까, 현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채용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공직에 있을 때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특별한 지적을 안 받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자료 제출이라든가 요구에 대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부탁드리고요. 사업과 관련되거나 그다음에 복무와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보고 나서 다시 업무보고 때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할 거 없으시면 지금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챙기셔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이게 2024년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3억 원가량. 이게 왜 이렇게 크게 증액이 된 거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공공병원들끼리 전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강하영 위원  연구용역비가 들어갑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간의 연계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하영 위원  연계서비스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전산망 통합을 기초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에 이런 게 혹시 들어가지 않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건의료……. 이건 저희 자체적인 사업으로서 공공병원 간의 환자라든가 진료상태를, 전산으로 제주대학 의사가 바로 제주의료원 환자를 볼 수 있는…….

○강하영 위원  환자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런 걸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를 들면 내가 서귀포의료원에만 갔는데 이 정보가, 내 의료병력 그런 것을 제대병원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구상은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3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거하고 하나 또 더 있는데…….

○강하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주치의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주치의를 내년 7월 하려면 제주에 맞는 제도를 구상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비를 포함시켰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기관은 연구용역 그 부분이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존에 10명 정도가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 연구용역 사업으로 인해서 인력 4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사업이 줄어들었을 때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력은 줄었다 늘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업에 따라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인력은 9명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강하영 위원  여기 보니까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3억이 편성되어 있고 제주도 자체재원으로 8억이 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별도 용역…….

○강하영 위원  별도입니까? 같은 사업 아닙니까? 같은 기관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같은 기관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같은 기관 맞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같은 기관인데요.

○강하영 위원  같은 기관이고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그런 기관인데 예산만 그냥…….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하나는 국·도비 매칭이고…….

○강하영 위원  하나는 자체재원이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하나는 지방비 재원으로 두 개로 편성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결국은 한 기관이 11억, 인력은 14명. 4명이 증가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지 연구용역사업만이 증가된 것인가 아니면, 인력에 대한 부분도 여기 있다는 거죠? 포함됐다는 거죠? 작년보다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이 지원단에서는 이 인력을 2026년, 2027년에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축소되면 인력 부분을 줄여도 되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강하영 위원  인력의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정원은 9명으로 하고 있고요. 증원된 것들은…….

○강하영 위원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되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건강주치의 초빙연구원이라든가 지역공공기관 연계서비스 사업…….

○강하영 위원  정원은 9명인데 2023년, 2024년도 봤을 때 계속 10명이었어요, 인원이. 우리 공무원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 정수가 있고 직원 한 명 늘리는 게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필요함을 알면서도 정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을 늘리지 못하는데 여기서는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9명이 정원인데 10명 하고 올해는 또 14명. 만약에 내년에 사업이 더 늘어나면 인력은 더 증원될 수도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연구과제에 따라서…….

○강하영 위원  연구과제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일단 한번 채용된 직원은, 모르겠습니다. 이 직원이 계약직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제가 작년 것을 잠깐 봤는데요. 민관협력의원 확대 설치방안 연구도 했더라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연구결과를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대정 쪽, 서쪽에 했으니까 동쪽에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동쪽 지역의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강하영 위원  하실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사실상 서쪽 지역의 모델로는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너무 연구개발 이쪽으로만 생각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연구를 물론 하고는 있지만 자체적인 생각이나 판단도 있어야지 이쪽의 연구나 그런 걸로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당연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하영 위원  당초 대정지역 민관협력병원 구상도 혹시 여기에서 나온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때 당시에 공공의료지원단이 그것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강하영 위원  몇 년도부터 이 지원단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2017년부터 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2017년부터 있었으면 서부 민관협력의원도 여기에 의한 정책결과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때 당시에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지역에 국비사업을 따오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강하영 위원  서귀포보건소에서 공모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의료에 대한 정책 나온 것을 바탕으로 공모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중추적인 연구는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합니다.

○강하영 위원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공의료지원단에서 민관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고요. 기본적인 연구데이터 운영이 가능하다라든가 영업이익이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를…….

○강하영 위원  그래서 이쪽 보건의료지원단의 사업이나 뭐를 봤을 때 이미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정신건강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조금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확대해서 될 부분인가 그런 문제를 제가 드리면서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민관협력의원은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연구진으로 함께 참가한 거고 원래 계획은 제주대학교 기술지원단이란 곳에서 기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강하영 위원님께서 서귀포의료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예산을 보다 보면 같은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사업비, 시설비를 분산해서 올리는, 사업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지만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지역 자살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 기사도 있었고 자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함에 있어서도 제주의 경우 자살 사망률이 전국 4위로 제주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불명예 수치, 이거보다는 자살 관련 사업추진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자살예방 관련한 제주도 예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자살에 대해서는 저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자살 관련해서 365일 응급전화도 있고요. 또 가족에 대한 응급 개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적으로는 갖춰져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도 세입설명서 중 제주도의 자살 관련 예산은 11억 9200만 원으로 도와 양 행정시 정신건강복지센티 내 자살예방사업 인건비로 3억 4200만 원, 자살유족 지원사업으로 4억 7200만 원, 자살예방 실무자교육 32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설명서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생명지킴이 양성, 생명사랑(실천)가게 및 생명존중실천학교 현판식, 그리고 자살예방 행사 그리고 캠페인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밖의 자살고위험군 발견 등록관리, 자살 상담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2025년 1월이면 개소한 지 10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자살 관련 사업이 개소한 이래 매년 반복적인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도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무언가 부족함이 없지 않나라는,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자살 관련해서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자살예방팀, 위기대응팀 이런 팀들을 운영하고 있고 위기상담전화라고 해서 0199의 전화도 운영하고 있고, 응급입원이라든가 응급출동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지역 내의 그런 지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현대 정신과적으로 관련해서 굉장히 질환이 많아지는 상황과 연관됩니다. 저희 도정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자살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그리고 유족들의 문제도 커서 제주도 사회에서 자살유족서비스 지원은 하고 있으나 자살유족들은 이러한 문제가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참여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실정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살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살유족 연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살사건 발생 시 경찰과 응급실 등 연계될 수 있도록 협조는 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인해서 연계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찾아오는 유족이 아닌…… 사업의 진행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전국 자살률 4위 이런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자살 관련한 조짐이 보이는 학생이라든지 기타 많지 않습니까? 아까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요즘은 전혀 예고치 않은, 예상치 않은 부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더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투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적인 사업보다는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하고,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자살예방팀도 운영하고 있지만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할 때 자살가족들이 트라우마가 심하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전화번호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통보할 수 있도록 돼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은 지속적인 소관부서 이관을 제안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수탁기관이 제주관광공사입니다.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번에도 총사업비가 1억 정도 자체재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관광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그리고 의료관광에 대한 제주도의 상품을 개발하고 의료관광에 대한 제주도의 상품을 외국에 가서 현지 마케팅하는 부분들을 관광공사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직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의료관광으로 들어오는 환자 수가 6800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 시기보다는 향상됐다 하지만 전국적인 수준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다 부서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면, 관련 법령이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입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거고 여기에 외국인환자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외국인환자에 대한 실적도 보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제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는 제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관광공사에서 비짓제주 온라인홍보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광위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중복적으로 올라온 부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도에 국비예산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2억 정도를 땄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광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요청을 했느냐 하면 제주지역에서의 의료관광에 대한 통합플랫폼이 필요하다. 외국인이 제주도에 왔을 때 제주도에 의료관광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했더니 그러면 홈페이지라도 만들어서 공개하겠다. 그러면 어느 홈페이지냐 했더니 비짓제주 홈페이지에 탑재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한 바가 있고요. 비짓제주의 일섹터, 일부분에 대해서 관광플랫폼 제주의료관광을 알리는 그러한 섹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적으로 지속해야 되는, 시행해야 된다면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부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많은 위원님께서 안전·안심마을만들기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 말고 이 부분,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 총 9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실장님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평가회 같은 경우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회 인원수라든지 가점에 해당됩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범죄 건수 감소실적이라든가 방범순찰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현재 그 관련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올해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홍인숙 위원  평가에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적지 않은 안심우수마을 그리고 안전·안심예비마을, 2000만 원, 1000만 원,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명단을 보니까 동장님이거나 주민자치위원장님, 맞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홍인숙 위원  위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 안심마을, 오전에도 많이 하지만 거의 6시 이후에 활동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지금 말씀하신 동장님이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이 그 시간대에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우리가 당초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당초 의도한 바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자생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캠페인을 해 보자, 그런 것을 잘하는 읍면동에는 포상을 하고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뜻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치안단체 운영 같은 경우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생활안전협의회, 범죄예방협의회 같은 데. 그럼에도 다시 협의체를 만들고 있는 부분에서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제언으로 주민참여형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받았고 해서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범죄 건수나 유해요소 개선 건수, 실질적인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한다고는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복, 유사한 협의체라든지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도 완전히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해야 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읍면동별로 범죄발생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청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지역의 범죄가 낮아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고, 협의체가 꼭 모여서, 단계별로 개별개별 단체도 활동하는데 협의체가 꼭 필요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활동이 잘 안 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홍인숙 위원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사실 마을별로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안전 부분이라든지 기타 등등 하면 좋지만 너무 중복되는 부분에서 마을 사람들, 지역주민들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여러 단체 ― 자생단체라든지 기타 등등 ― 협의회 단체를 너무 많이 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협의체가 꼭 모여서 활동하는 것보다도 각 단체별 활동내역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로 활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추가 질의 때 하시면 안 되나요?

○홍인숙 위원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한 분의 역할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비슷한 역할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어서 할게요.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이거 지난번 1회 추경 때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건 아시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안전·안심마을만들기사업.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소방교부세로 확보해서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재배정을 해 주면서 자체적으로 이런 협의체…….

○현지홍 위원  이번에도 올라온 거 알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이번에도 양 행정시에 안전·안심마을만들기사업 하는 거 알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이 뭡니까? 도에서 따로 별도로 하는 이유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소방교부세로 하다 보니까 유인책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식대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방교부세로는 집행을 못 해서, 소방교부세로는 기본적인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전과 똑같은 예산을 올렸고요. 일반예산으로 올린 것은 인센티브라든가 그분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활동비를 넣은 것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름도 정확하지 않고 모호하고,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 지역은 자율안전협의체란 이름을 쓰는 것을 보면 자율방범대 플러스 생활안전협의체를 다 섞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도 보도자료까지 나오고 있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이게 법정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법정단체가 없으면 조례라도 제정을 하셔야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당초 의도한 것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해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강제적으로 안 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되느냐 하면,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도 보고 계시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대륜동 보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대륜동 안전·안심마을협의체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결과보고란에 보면 자율방범대 가입 홍보 그리고 대신파출소 자율방범대 가입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걸 결과보고로 올리고 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협의체의 구성…….

○현지홍 위원  안전·안심마을만들기캠페인 결과보고는 결국 자율방범대 가입을 홍보하라는 것으로 내부결재가 나왔어요. 문서 시행한 것을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자율방범대는 어디에 속한 것은 알고 계시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자율방범대는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체를 읍면동에 위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떠어떠한 사람이 구성돼야 한다 이렇게 준 적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검증을 합니다, 경찰이다 보니까. 안전협의체는 지금 명단도 대체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우리가 별도의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내 단체들의 협의체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역에서는 별도의 단체를 만들라는 것으로 알고 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신 자료는 7명인데 대륜동 자료여서 제가 대륜동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대륜동에서는 15명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정착이 안 되어서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정착이 되려면 제도가 설계되고 그 설계에 따른 제도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앞에 두 개가 딱 빠진 다음에, 실장님은 단체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것은 별도의 단체.

아니 그럼 단체를 만들지 않는데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습니까? 단체가 되니까 인센티브를 받는 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협의체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의 협의체라고 해서…….

○현지홍 위원  협의체는 단체가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조직이나 규약이나 규율이나 이런 게…….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에 행정에서 별도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얘네는 검증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00명이 넘잖아요. 1000명이 넘고 이분들 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없어야겠지만 범죄자가 있다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우리가 지역 내의 범죄율이라든가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현지홍 위원  그러기 위해서 했는데 협의체 구성원 중에 범죄자가 있다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 되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갔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는 읍면동에 자율성을 부여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읍면동에서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하시는 분,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 그리고 생활안전협의체 하시는 분 등등이 섞여버린 것 같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너무 자율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약간 성격이 다른…….

○현지홍 위원  작년 예산에 대해 집행률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집행률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현지홍 위원  1회 추경 금액하고 본예산 금액이 같은 이유는 뭡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올해와 비슷하게 진행하려고 예상을 해서…….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본예산은 1년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산 산출근거를 1년으로 보는 거고 2024년도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개인별로 회원 수에 따라서 예산을 드린 게 아니고 읍면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 산정을, 그러니까 강제로 배분한 겁니다. 이 금액 안에서…….

○현지홍 위원  제 말은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산출근거로 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읍면에 6개월 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똑같은 금액이 편성된 이유는 뭐냐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러니까 개인 활동하면 활동비를 준다든가 식비를 준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플래카드라든가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돈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현지홍 위원  혼선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잠깐 계셔 보십시오.

김학철 사무국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현지홍 위원  의견을 좀 내보세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경찰위원회에서도 관계가 있으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자율방범대는 자치경찰 사무로 해서 경찰청에서 훈령으로 하다가 2021년부터 제주지방경찰청 훈령으로 해서 법정단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혹시 지역에서 혼선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랑 실장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읍면 단위에서 여러 기관이 모여서…….

○현지홍 위원  자율방범대를 가입할 때 절차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거기에는 범죄 경력 조회도 하고.

○현지홍 위원  범죄 경력 조회를 다 하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아무리 마을에서 하는 건 좋은데 아무런 검증 없이 이렇게 막 하면 혹시라도, 이게 잘되면 좋은데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실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알지는 못하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새로운 단체를 지역에서 이미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역에 있는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그다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단체는 몇 월 며칠 날 간다, 아니면 단체 한꺼번에 하자, 이런 식의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의도를 갖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위원  본인들은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내고 있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에. 별로 저는.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의지의 대한민국인인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지 마시라, 하시더라도 관광공사에서 하시게 해라.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닌 것 같다.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외국인 유치의 바이럴마케팅이 전혀 안 된다, 행정에서는. 이것은 민간영역이다. 심지어 도내에 피부라든지 성형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비짓제주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인플루언서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병원 개개인들이 엄청나게 홍보를 해요, 돈을 주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병원들이 마케팅을 합니다.

○현지홍 위원  비짓제주 들어가 보셨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저도 봐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비짓제주 홈페이지에 이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된 사업을 어디에 가서 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홈페이지 안에 찾아 보면 있는데.

○현지홍 위원  찾기 엄청 어렵던데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꼭꼭 숨겨놓았던데.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제가 관광공사를 많이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현지홍 위원  이게 브랜드에 들어가 있더라요. 브랜드라는 카테고리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서 여기에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맨 위에 보이는 카테고리란에 의료나, 의료관광 이런 것을 쓰면 되는데 거기는 다 쇼핑 이런 것만 있고, 꼭꼭 숨겨 놓았어요. 한 세 번 정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저희의 고민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관광공사에 줘버리면 의료는 빠지고 관광만 됩니다. 웰니스 관광으로만 되는 거고.

○현지홍 위원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의료는 민간영역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는데요.

○현지홍 위원  심지어 요즘하고도 맞지 않는 게, 우리 제주도가 의료취약지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갈 병원도 없는데, 도민들 입장에서 내 부모, 내 가족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것도 힘든데 제주도 행정에서는 외국인 의료관광을 유치한다. 어떤 거? 성형, 피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저희 3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다리기하시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실 입장에서는 이게 제주특별법에도 있고 의료관광 육성 조례도 저희 실 조례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의무사항도 있고 이게 제주도만 안…….

○현지홍 위원  의무사항이 맞지 않으면 바꿔야죠. 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도만 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정책이 민간이 따라가지 못할 때, 과거의 정책이 행정이 나서야 될 때 만들어진 거여서 저는 인정합니다. 지금은 행정이 아무리 노력해도 민간영역을 따라갈 수 없는 범위예요, 여기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보니까 1000만 원 이하 사업비는 사업설명서에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이거 회의비도 주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240만 원을 따로 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비 안에도 회의비가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사업비는…….

○현지홍 위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고 있어요.

현장에서 요구한 것들은 그렇게 반영을 안 해 주시면서 이것은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또 100%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의료관광지원협의회를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현지홍 위원  아니 제가 그 조례를 못 봤는데 운영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현지홍 위원  의무라는 표현을 쓰셔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여기에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홍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확인해 보시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 만약에 의무사항이라면 이것은 개정이 필요하다. 요즘하고 맞지 않는다.

제가 추가 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우선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혹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민감하고 공개가 어렵다고 하면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채무금이 총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저희가 중간퇴직금 정산하기 위해서 135억을 빌린 것 중에서 지속적으로 갚아오다가 지금 75억이 남았습니다. 그것하고 작년에 적자가 많이 나서 올해 초에 한 40억 정도 차입금이 들어왔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115억 정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현재 75억에 40억 해서. 예.

○임정은 위원  2012년 7월에 퇴직금 중간정산 한다고 해서 123억을 채무를 했었고 도비 40억, 자부담 8억 해서 상환을 하다가 올해 운영자금 부족으로 40억을 대출받았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차입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올해 2024년도 40억의 채무금액은 지난해 2023년도 손실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작년도에 저희가 적자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올초까지 넘어 왔고요. 그래서 조금 경영에 숨을 돌릴 수 있을 때, 올 4월부터 입원율도 올라가고 해서 올 4월부터 현재까지가 작년보다 훨씬 나아진 상황이고요. 작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서귀포의료원에서 운영자금 부족 내역을 받아봤는데,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약 91억 정도가 운영자금이 모자라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몇 년도?

○임정은 위원  올해요, 올해.

그렇게 되면 올해 말 이렇게 수입도 있을 거고 지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또 대출을 하든 도에 출자를 받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의료원이 많은 이윤을 남기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 살펴보다 보니 이런 자료를 받게 되어서.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동원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서귀포의료원에 급성기병동 증축 등으로 인해서 기능보강사업비도 많이 지원되고 있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운영자금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차입액이, 은행차입이 40억도 있고 75억 남아서 115억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직원들 일괄 퇴직하면서 남은 75억에 대해서 우리 도가 1년에 10억씩 매년 지원해 주기로 한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40억 차입한 부분 그리고 제주대학교병원도 200억 정도 차입했고 제주의료원도 상반기에 7억 이렇게 차입한 바가 있습니다. 다 차입했는데 정부에서 코로나시기에 병상 이동, 병상이 비었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가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제주의료원에 13억, 서귀포의료원에 19억 상반기에 정부자금으로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비슷한 정도의 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 자체적으로 강구책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은행 차입금 일부 상환 및 체불 재료비 상환 해서 내년에 15억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2026년도 이후에는 20억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내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동이 증축되면 헬리포트 설치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회의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셨는데 검토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해 보셨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사업이 국비, 지방비 합쳐서 38억 어렵게 저희들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헬리포트가 설치되면 사전에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인허가 받을 때 소음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이 예전에 290병상에서 지금 500병상 정도로, 거의 400병상 정도로 확충되면 병원 자체가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시로 전원하는 환자가 1년에 약 700여 명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헬리포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시까지 이송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차로 했을 때는 한 시간 반 정도.

○임정은 위원  한 시간 반요? 무슨 한 시간 반이 걸려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한라병원하고 이렇게…….

○임정은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한 시간 반이 걸립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바로 119에서 실어 나르는…….

○임정은 위원  그거 잘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서귀포에서 제주대학교병원까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한 시간이면 이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서귀포의료원에서 처치시간 30분을 계산해서 한 시간 반이라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인이 그냥 차로 갔을 때는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현장에서 119가 바로 갔을 때는 한 시간이면…….

○임정은 위원  그렇죠. 이동거리는.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좀 늘어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시간의 소요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솔직히 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봤을 때, 지금 서귀포의료원에서 소방헬기로 도외로 이송한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올해도 두 번 정도 되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실장님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 시내에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서귀포고등학교도 있고 여자중학교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소음 문제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염려를 하시고 지난 회의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실장님은 깊게 고민을 안 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국비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따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주변에 학교도 있고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장래를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병원 자체가 규모성을 갖추게 됩니다. 500병상 이상으로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헬리포트를 건물을 올릴 때 조성해 놓아야 장래 산남지역의 중추적인 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헬리포트 설치하고 닥터헬기 부분은 서귀포의료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건가요, 아니면 서귀포의료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후자인데요. 지금 닥터헬기를 생각해서 서귀포의료원이 커지면 서귀포의료원에 있는 환자를 빨리 제주시에 있는 권역외상센터라든가 권역응급센터, 아니면 제주대학교병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상식적으로, 제가 문외한이어서 모르겠지만 병원이 커진다는 의미가 병원이 좋아진다는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커진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거기서 완결 치유가, 처치가, 대응이 가능한 병원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시설과 보강은 늘어나고 병원은 커지는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요지의 답변이어서 뭔가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도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환자…….

○위원장 현길호  이송거리는 어떻게 되죠? 닥터헬기가. 운항거리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닥터헬기는 한라병원이 기점입니다. 한라병원에서 의사와…….

○위원장 현길호  아니아니, 전체적인 최장 환자 이송거리가 어디까지 확보되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관련 지침에 따라서…….

○위원장 현길호  몇 킬로나 나오나요? 과장님이라도 뒤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킬로수가 아니고 제주도 섬 안에서만.

○위원장 현길호  섬 안에서만. 외부로 못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예.

○위원장 현길호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예.

○위원장 현길호  그럼 소방헬기가 가나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죠. 도외로 갈 때는 소방헬기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선희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안전정책과장 조선희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안전·안심마을 과장님네 부서의 일이죠?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이 이 정책 설계하신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안전·안심마을만들기사업은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계실 때.

이게 법적 단체는 아닌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예.

○위원장 현길호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고 지적을 해 주십시오.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제주도가 범죄·생활안전 분야에서 하위 등급을 받으니 이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설계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예. 일단 범죄 분야의 안전지수가 5등급으로 매년 최하위를 받다 보니…….

○위원장 현길호  아니아니,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지역안전지수를 평가할 때 보면 평가기관에서 범죄 분야라든가 생활안전 분야라든가, 또 범죄에서도 강력범죄라든가 경범죄라든가,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빈도라든가 분야에 따라서 평가가 다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다 기억은 못 하겠지만.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예. 세부지표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있겠죠. 맞죠?

그러면 제주도가 9년 연속 최하위를 받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든 분야가 타 지역보다 나빠서 된 게 아니고 평가기준 시점에서 강력범죄라든가 살인, 이런 거라든가 특히 생활안전 분야의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맞습니다. 저희들이 범죄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것은 범죄 발생 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대 주요 범죄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범죄 중에서도 5대 주요 범죄.

한동안 뉴스에 나왔던 강력범죄들.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폭행…….

○위원장 현길호  인구 대비, 빈도수 이런 게 있겠죠?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예.

○위원장 현길호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들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공직사회는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의 평가지수가 낮아지거나 할 때 대안을 만드는 노력들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왜? 내 평가하고 연관이 되니까. 공직자들의 평가하고 연관이 되니까. 물론 그것은 너무 일방적인 견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도민이 안전한, 또 좋은 정책을 만들려는 노력하고도 연관됩니다마는.

그렇다면, 원인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책을 만들고 사업을 한다는 게 그런 중요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감시키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장 현길호  이건 과장님네 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다 아시겠지만 범죄 분야는 저희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하지만 도민들 전체가 이 분야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서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면, 방범이라든가 순찰활동 등을 통해서 좀 더 공고히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면 범죄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해는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시책하고 강력 5대 범죄가 줄어들거나 하면 시책하고 딱 맞아요, 사실은. 아주 급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시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안전 분야는 조금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그런 범죄 분야는 사실 별개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경찰이나 자치경찰 쪽에서, 제주도의 강력범죄들은 사실은 도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관광객 내지는 외국인 내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국가가 개입해야 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공조체제라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직접 발굴하는 시책하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저희들이 안전협의체를 만들게 된 것도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가장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단체들 중심의, 그분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협력해서 방범활동이라든가 순찰활동을 통해서 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줄인다든가 그렇게 하자는 게 저희는 안전협의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해는 돼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책의 한계,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어떤 맹점이 숨어 있느냐 하면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시간이 거의 없어요. 단체도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입해서 활동하시고, 자생단체들. 주민자치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모든 행사, 회의 참석하시고. 이런 게 하나 더 늘어나면 또 시간을 뺏기고. 여기서 좀 미안하니까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런 공적인 활동 외에 쓸 수 없으니까 다시 지방비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하자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가는 것 같은데. 줄이자는 의미는 있는 단체들 활동에서 모임 해서 협의체를 꾸리는 구도로 최대한 부담을 줄이는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행정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개발이 당사자들한테는 또다른 가중이 되는 어려움도 있어요, 현장에서는.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맞습니다. 9년 연속 5등급이라는 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자. 그게 도민들 전체가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한 거고.

저희들이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월별 대책회의랑 분기마다 보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이라든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하고도 계속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해결해 보려고는 하는데 행정의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그 부분에 어려움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범죄 쪽 분야는 국경이라든가 자치경찰 분야, 자치경찰 분야는 생활안전 분야도 있잖아요. 여기의 공조체제를 어떻게 공고히 다지고, 사실 범죄 예방적 차원은 뭡니까? 정보 아닙니까, 정보?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예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교 때 조사받았던 그런 정보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공조의 시스템을 어떻게 공고히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성과가…… 이런 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장점 속에도 맹점이 있어요. 시책이 딱 시행됐어. 그런데 그 시기에 범죄가 줄었어. 그럼 이 시책으로 인해서 이 성과가 난 것으로 우리가 잘못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할 때 원인에 대한 분석, 고민들을 조금만 더 하시면 그 시책을 수립하는 데 훨씬 접근이 좋은 그런 것들, 당장은 성과가 안 날지언정 내실이 튼튼한 정책들이 발굴되지 않겠나라는 걱정과 아쉬움을 담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국가경찰도 예산이랑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조금 더 공고히 해서 추진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이것은 또 국가기관도 필요해요. 외교부라든가 이런 외사 업무하는 데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양해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지켜볼게요, 저희가.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논하시면 같이 고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하고요.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 일찍 끝내는 것은 제가 제약을 안 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잠깐 의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강성의 위원  안전·안심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지역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모든 자생단체들의 행사를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다 가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미션이 더 생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읍면동으로 이 사업 자체가 전이가 되는 느낌인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제주경찰청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제주에 경찰청장님들이 오시면 1년이나 2년 정도 근무하시잖아요. 제주에 범죄지수 높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굉장히 부담인 거죠, 경찰 입장에서도. 그러면 원인 파악…… 제주연구원에서 원인 파악 잘됐잖아요. 폭력, 절도 등 유흥업소, 시장, 상업시설 밀집지역. 주취 상태가 33%, 해안이나 항구 인접지역의 심야시간대. 특히 주취, 우발적 폭력. 관광지 등의 유동인구 아주 많은 지역. 이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에 대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읍면동에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포인트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할 것인지를 자치경찰단하고, 거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역주민봉사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파출소에 지역자율방범대도 있고요. 그럼 그 두 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한테 구체적인 미션을 어떻게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계를 구체화시켜서 그 일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읍면동에…… 모든 자치단체장님들이 과로로 다 쓰러질 상황인 거예요. 왜 이런 식의 미션을 만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이 5대 범죄율 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절도와 폭력이 95%를 차지하고 폭력이 그중에서도 한 60%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아까 말한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업지구라는 사업을 특교세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경찰이라든가 국가경찰을 통해서 범죄예방은 충분히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만약에 정말 안전·안심마을만들기 하실 거면 각 마을 읍면동마다 범죄율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게 만들어져서 얼마큼 저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지표화하겠다고 공약하셔야 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걸 저희들은 경찰청을 통해서 갖고는 있는데 공표하기가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지역을 포인트로 잡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또 하나의 역할을 더 준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역할들이 아주 형식화됩니다.

매월 4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안전의 날이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의 날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들이 어깨띠 매고 동네 한 바퀴 돕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또 청소년들이 갈 만한 유흥, 술 파는 곳 이런 데 다 돌아요. 바르게살기운동, 한 달에 한 번씩 아침에 봉사하고 저녁에 또 클린하우스 중심으로 아니면 우범지역 중심으로 돕니다. 그 일이 다 형식화돼요, 이러다간. 왜? 구체적인 미션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냥 사명감으로 하지만 어떤 분들은 왔다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는 봉사일까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다 신뢰 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잘하시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활안전에서 구급 건수, 구급대 이용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비응급환자에 의한 119 호출이 너무 많다 이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러면 이런 거죠. 비응급환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19 이용을 하면 본인부담금을 내게 한다든지 하는 형태의 뭔가 새로운 방식의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은 119가 편하고 너무 쉽고,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니까 아무 때나 부르죠. 힘들기만 하면. 그럼 뭔가 응급이 중심이다, 비응급은 안 됩니다. 비응급은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본인부담금 내실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뭔가 정책적 전환을 하지 않으면 백날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렵죠. 선출직 다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욕 들을 수 있는 정책들 하면 아주 인기 떨어지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하겠다고 하면 정말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서 그걸 정책화시킬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비응급환자에 대한 119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캠페인 홍보방송을 하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전혀 개선 안 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의료난 시기에는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대해서도 수가 가산 정책도 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119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추후에 내겠다든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홍보해야 응급이 아닌 경우는 덜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이 LPG 용기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이 됐습니다. 사회재난과의 사업입니다. 가스안전사고 대응사업.

저는 여기에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요, 방치 폐LPG 용기거든요. 그러면 이 방치 폐LPG 용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수거해서 처리하는 건 다 좋은데 그래도 소유주나 소유권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뭔가 해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LPG 용기에 대해서 누가 소유하는 거냐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소유자들한테 보상금을 줘야죠. 하나당.

○강성의 위원  우리가 치워주기도 하고 보상도 해 주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까? 뭔 말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험하지 않습니까? 놔두면 가스통이 폭발할 위험도 있고…….

○강성의 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건데 해결하지 않고…… 소유자를 못 찾는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소유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처리해 준다고요?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용기보상금은 1만 원 책정됐고요. 수거 비용은…….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걸, 민간인들이 해결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돈까지 주면서 처리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죠. 버려지는 용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해를 할 수 없……. 그러면 버려지는 용기는 재활용을 못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상황인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건 좋은데 저같이 여러 가지 것이 궁금하신 사항들, 앞서 말한 것처럼 소유주의 문제,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지원의 제도적 근거,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거야 당연히 안전한 기관을 찾아서 전문업체가 하겠죠. 그 문제에 대한 걸 정리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방치하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개인의 잘못인 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죠.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유주를 찾아서 소유주한테 용기에 대한 보상도 해 주고 처리해 준다? 조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용기에 대한 보상은 이해가 안 됩니다. 처리비용만 하더라도 공공에서 대행해서 처리해 주는 건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의문점이 저는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정확하게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이 처음 이 사업을 생각할 때 소유주들은 한 통에 10만 원이나 이 정도 주고 샀는데 필요가 없으면 그냥 놔두고 내버리면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잔류가스가 문제가 되니까…….

○강성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실장님, 우리가 처리를 공공적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인한테 10만 원에 산 것을 1만 원이라도 주면서 우리가 구매해서 처리…….

○강성의 위원  그게 맞는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만, 치매와 관련해서 보니까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으로 해서 스마트지킴이 단말기, 통신료 지원 이런 걸 해마다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치매환자 대상, 이 스마트지킴이 단말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치매환자로 확정되어서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로 다 등록이 됩니다.

○강성의 위원  등록이 된 분 누구에게나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본인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환자 중에서도 중증이다, 가족이 신청할 수…….

○강성의 위원  예산을 보니까 140대인데 그러면 가족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선착순입니까? 1년에 140명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우리가 예산을 그 정도 갖고 있으니까…….

○강성의 위원  선착순, 소요될 때까지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소진되면 끝나는 거죠.

○강성의 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그후에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왜냐하면 이게 단말기기 때문에 통신료 지급이 계속될 거거든요. 1년마다 계속.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2년 후에는 통신비가 무료가 됩니다.

○강성의 위원  2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성의 위원  2년 후부터는 통신료가 무료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스마트기기가 2년짜리인데 통신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통신비는 무료인 기기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기계도 있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저는 간단히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아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련해서 지난 5년 동안 여기에서 연구해서 정책으로 나온 것들 혹시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5년 정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안전 인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건축물, 주택, 상가, 아파트, 공장 내진성 평가 및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계획에 금회 편성된 사업이 신규사업처럼 명시되고 있으나 본 사업은 2019년도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진설계 인증팻말, 인증사업이 왜 잘 안 되고 있을까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이게 내진보강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건축물이 ‘내 건축물은 지진성능이 확보됐다’라는 인증을 받아서 자기 건물 앞에 명패를 달아놓으면 그 건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7개소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홍인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제, 특히 민간건물 앞에 지진안전인증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신뢰도 있는 건물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예산도 보니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에 1억 5000, 그런데 이게 국비 60%, 도비 30% 좋았는데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10%.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2024년도도 국비 미반영으로 2023년 5월 1일 추경 시 자체재원삭감도 됐고, 현재 2024년도 96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집행률이 10월 말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될 위험에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건축법」에 의하면 기존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에 대해서 인증마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것이 필수도 아니고 또 거기에 자부담이 있는데 누가 할 건지, 그래서 이렇게 미반영되는 부분이 생기는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진인증사업은 작년에는 사업이 중단됐었는데요. 작년에는 지진성능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강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본이 투자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진인증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7건밖에 안 되고 자부담이 그래도 10%나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4개 지자체에서 자부담까지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타 지자체도 있어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건축주들이 인증에 참여 않는 사유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인증사업 홍보용 자료를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인증건축물 확산으로 안전한 제주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에는 무엇보다 자부담에 대한, 사업에 자부담 비율이 없어야 되는 방안은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신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언도 해 주시고 타 지자체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실적이 많이 안 나오는 편이라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인증사업을 추진하는 시도 중 자부담을 없애는 지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도에서도 안전인증시설물 확산을 위해서는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럼에도 아주 긍정적이고 필요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부담 비율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런 인증했을 때 홍보용으로 자료를 소개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있으면 좀 더 좋은 긍정적인 인증건축물 확산으로 안전한 제주를 조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안전건강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LPG 사업 관련해서 저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게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LPG 용기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 수거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방치된 용기 안에 가스를 수거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용기인가요, 소형저장탱크인가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용기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되는 건 뭐냐 하면 휴폐업에 따른……. 식당에서는 용기를 안 씁니다. LPG 소형저장탱크를 씁니다. 그 탱크들이 방치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제가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행정명령 정도의 형태로 해서 이걸 처리하라고 하고 그게 안 따라지면 거기에 있는 가스를 빼가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 용기 치우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이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이든 가스공사든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질의 과정을 보면 제가 이상한 것을 시켜서 이상한 정책이 나온 것 같잖아요.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저랑 조금 전 질의·답변 과정 중에 정정하실 부분 있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도…….

○현지홍 위원  의무사업이 아니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권고죠? 그런데 왜 의무적으로 했다는 표현을 하십니까? 의무적으로 저희는 조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중앙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봤어요. 보니까 보건복지부, 문화관광체육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했는데 보건복지 파트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봐야겠지만 글로벌 의료연수 쪽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의료관광활성화가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따라하게 됐어요. 저희 사무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특별법 306조에 보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의료관광활성화도 한 섹터로 하게끔…….

○현지홍 위원  “할 수 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지홍 위원  수립은 하는데 수립하는 것을 꼭 우리 부서에서 기초데이터까지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럼 자, 의료관광 유치사업 해서 결과물 좀 주십시오. 작년에 이 사업으로 몇 명이 왔습니까? 없잖아요, 데이터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 사업으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6800명 정도 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좀 놔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좀 포기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헬리포트,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원이 700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헬리포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래를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장래를 생각하면 재이송의 이유를 해결하는 게 우선 아니에요? 재이송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헬리포트가 필요한가요? 제가 볼 때는 재이송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재이송의 이유가 뭡니까? 배후진료 과목의 부족 아닙니까? 배후진료 과목의 의료진을 빨리 확보해서 서귀포의료원 내에서 응급실에 들어가면 배후진료까지 다 전달되는 체계를 만드셔야지 여기 헬리포트를 만든다고요? 그리고 이송률을 높이겠다고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 거지만 제주지역에 보면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는, 요즘 의료가 굉장히 많이 세분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병원에서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의료원은 더 힘든 상황인데 배후진료 과목을 키워야 돼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후진료 과목도 하겠지만 응급에 대해서는…….

○현지홍 위원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한다 칩시다. 그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지정되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상급병원이 어느 병원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도 헬리포트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산남지역에 서귀포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서 많은 환자들이 오고 그 환자들 중에서…….

○현지홍 위원  그분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과목을 늘려야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00% 다 처리는 못 하는 거고 응급상황이…….

○현지홍 위원  이 사업의 이유를 재이송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재이송을 위해서, 재이송률이 높아지니 재이송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산남지방에서 환자를 원활하게 이송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닥터헬기가 서귀포의료원에 상주할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한라의료원에 상주할 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환자가 이송을 신청하면 한라의료원에서 날아와서 싣고 간다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몇 분 걸립니까? 한라의료원에서 서귀포의료원까지 오는 거. 모든 조건이 양호하다고 치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15분, 15분 해서…….

○현지홍 위원  오는 거 15분이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가는 것도 15분이고 준비하는 시간 따지고 하면 1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차로 하면 1시간 반 걸리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은 30분을 제가 서귀포의료원에서…….

○현지홍 위원  말씀드릴게요. 서귀포의료원 주변에 인계점 있는 거 아시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7분 거리에 하나 있고 12분 거리에 하나 있는데 닥터헬기 날아오는 동안에 그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헬리포트 안 만들어도, 우리는 헬리포트보다 배후진료 과목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계점을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헬기가 날아오는 시간이 15분씩이나 걸리는데. 헬기가 날아오는 시간이면 우리가 구급차 태워서 인계점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인계점이 토평 쪽에 5.6㎞가 떨어져 있고…….

○현지홍 위원  제가 확인했다고요. 거기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재이송, 재이송’ 하실 거면 그쪽으로 옮기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활용해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시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재이송할 때 인계점을 활용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없죠.

서귀포의료원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어떤 말씀 하십니까?

○현지홍 위원  내용을 안 들으신 거예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아니 들었는데 재이송 말씀이십니까?

○현지홍 위원  재이송을 할 때 닥터헬기를 사용한 적이 있냐고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저희 의료원에서는 없고, 저희 의료원에서는 제주공항으로 가서 제주공항에서 도외로 나갑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죠.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주변 인계점 활용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지금 현재는 닥터헬기가 정상적으로 활동 못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계류장이 수망리에 있어서…….

○현지홍 위원  이 사업을 소방헬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서요. 닥터헬기 때문에 한다면서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소방헬기가 기존에 서귀포의료원에서 2건 정도 도외로 나가던데 그 소방헬기는 서귀포의료원 닥터헬기 헬리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설계도면으로는…….

○현지홍 위원  불가능하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어려운 것으로…….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국비라고 치지만, 국비 포함 38억 좋아요. 만든다 칩시다. 시설유지비용도 꽤 들어갈 걸요, 계속. 그때는 국비 준대요? 자체재원이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지역에 닥터헬기가 원활히 활동하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남지역 병원에 헬리포트가 하나 필요하고 산북지역에 하나 필요한…….

○현지홍 위원  실장님, 그 말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제가 막는데, 닥터헬기가 원활히 하려면 인계점을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38억을 들여서 서귀포의료원에 인계점을 만드느냐, 병원 근처에 인계점을 하나 추가하느냐. 비용으로만 봐도 맨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인계점 하나 만드는 게 더 쌉니다. 우리 지금 새별오름 앞에 인계점도 포기했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현지홍 위원  주차장 때문에도 포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건 진짜 잘못된, 국비가 어떻게 가내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걱정되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제주의료원 얘기도 합시다. 제주의료원 중장기발전계획 혹시 보셨어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현지홍 위원  원장님 나오라고 안 했는데, 실장님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장내 웃음)

서십시오. 원장님 의견도 제가 듣고는 싶어요.

제주의료원 2025년 기능보강사업 신청할 때 중장기발전계획을 봤는데 노인전문 공공병원으로 비전을 내세웠더라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앞으로 노인전문병원이 되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라고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현지홍 위원  이것 때문에 혈액투석실 신청한다고 내셨어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그건 아니고 저희 병원이 의료원하고 요양병원하고 노인요양원이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은 입원하고 그다음에 복합질환이 있기 때문에 입원하면서 혈액투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종합병원에서는…….

○현지홍 위원  혈액투석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은 노인전문 공공병원으로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노인전문 공공병원도 포함이 되고요.

○현지홍 위원  비전을 그렇게 썼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냐고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그런데 일부는 포함이 됩니다마는 100%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얘기할 때 제주의료원이 나아가야 될 비전, 여기에서 짧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저희 병원은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제주대학병원이 선정되면 제주시 쪽의 2차급 공공종합병원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 제주의료원 원장님이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급종합병원이 된다면 제주의료원은 2차병원으로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었어요.

강동원 실장님, 제주의료원에 진료과목이 몇 개인지는 혹시 아세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정확히는…….

○현지홍 위원  정확히 모르세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자료가 없어서.

○현지홍 위원  그럼 주변에 물어보세요, 몇 개인지. 진료과목이 6개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제주의료원이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2차진료 이후에 3차진료인 상급종합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2차진료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의료수가가 높아지잖아요. 그거 다 도민들한테 고스란히 가야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가는 병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주대학병원이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떻게 보면 제주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됨으로써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생기는 거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제주도에 2차종합병원이, 신뢰하는 병원 하나를 뺏기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해서 제주의료원의 발전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투석실? 제주의료원이 종합병원입니까? 실장님, 제주의료원이 종합병원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일반병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일반병원이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도내 혈액투석환자 대상 설문조사를 한 걸 제가 봤는데 이분들이 선호하는 의료기관의 65% 이상이 종합병원입니다. 이게 왜인줄 아십니까? 혹시나 투석 받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진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주의료원에서 투석을 한다 칩시다. 투석시설을 한다고 칩시다! 될까요? 갈까요, 사람들이? 지금 도내에 투석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투석실이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반기에 원화자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투석실, 제가 동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산남에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에 동의한 거지 제주도에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것에 동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내 투석기가 450기가 돼요. 17개 업소에. 그리고 일주일에 4800개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더라고요. 과연 제주의료원이, 이들 종합병원에서 하는 투석기가 대략 보니까 7군데 해서 못 해도 3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와 경쟁력에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주의료원은 점차 2차병원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은 제주도의 방침과 같고요. 투석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주로 외래환자 위주로 활용하고 있고, 제주의료원이 된다면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분들이 투석이 안 되어서 입소를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주…….

○현지홍 위원  실장님. 걱정스러운 게 눈 앞의 일들은 맞아요, 실장님 말이. 그런데 저희는 계속 미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래를. 서귀포의료원이 나아갈 방향, 제주의료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 결국 진료과목을 늘리고 배후진료 과목을 확대하는 게 우리 제주의료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시설 투자가 아니고 이제는 사람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추후에 배후진료 과목이 들어왔을 때 불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자, 국비 받아서 이것을 설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 앞으로 운영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이거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에서? 제가 볼 때는 대략 전문의 2명, 간호인력도 한 8명 이상 될 것 같고. 여기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어요?

과거의 국비와 지금의 국비는 다르다니까요. 과거의 국비는 지자체가 워낙 준비 안 되어 있을 때 국비를 통해서 왔는데 요즘의 국비는 지자체 부담률을 결국 계속적으로 늘리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복지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지를 외치지만 결국 중앙부처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감당해야 될 지자체 부담률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장래를 얘기하시면 정말 장래에 대한 고민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 사업 어디를 봐도, 지금 민관협력병원조차도 개원 못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민관협력병원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추가 시간이 주어진다면 조금만 더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임정은 위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관련해서 국비 신청을 했었죠? 16억.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비 반영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의료대란 이후에 이게 현실과 맞지 않다.

○임정은 위원  어떤 게? 요양병원 신축하는 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병원에서 요양병원 신축을 서귀포가 물꼬를 트면 다른 데가 요청할 것이라는 말도 있고.

○임정은 위원  보건복지부 기조가 그런 상황입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어떤 이유인지 그것은 좀 알아야 되고, 실장님께서 요양병원 신축과 관련해서 의지가 없어서 국비 확보를 안 한 건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아닙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보건복지부의 기조가 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른 회의 때라도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있으신가요?

○강성의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자치경찰단 관련해서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과속단속기, 협의 다 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잘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잘되고 있다는 게 어디까지 잘됐다는 겁니까? 지방경찰청하고는 협의가 됐지만 이게 원래 국비로 들어갔던 거잖아요? 국비로.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닙니다. 저희 지방비…….

○강성의 위원  과속단속기 세외수입 관련해서, 환수장비 153대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겠다고 81억이나 증액했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어디까지 됐느냐고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저희가 12월 16일 관할을 받기로 지난 6월 7일 합의를 했고요.

○강성의 위원  12월 16일까지 뭘 받아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153대.

○강성의 위원  153대를 정상적으로 받아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 세입으로 잡혔던 건데 국가 기재부가 협의가 됐나요? 이것에 대해서 ‘오케이’ 이렇게 됐나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건…….

○강성의 위원  제가 볼 때는 경찰청끼리는 했지만 기재부까지는 이 내용이 협의가 명확하게 됐는지 파악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을 편성한 것은 너무 과하다. 만약 이게 다 완료되어서 기재부에서도 오케이가 떨어지면 내년도 추경 할 때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미리 우리가 돈, 그것도 도민들이 과태료로 내는 거 81억을 미리 이렇게 수입될 겁니다라고 잡는 것 자체가 과도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이렇게 먼저 잡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참고로 안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결과를 가져와야지.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런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현지홍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잠깐만. 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

○강하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홍인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각 청 행정기관의 재산이 합의가 된 거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153대 말씀입니까?

○현지홍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과태료가 기재부 협의 대상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경찰청에서…….

○현지홍 위원  아니, 과태료가 기재부 협의 대상입니까? 세외수입으로 볼 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아무래도 153대가 국세수입으로 잡히다가 지방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현지홍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과태료는 기재부 협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먼저 확인을 하세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협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현지홍 위원  강동원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사업 인기가 좋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22%입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기도 좋고 반응도 좋고 계속적으로, 이번에는 또 증액을 요구했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22%밖에 안 되는 사유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의사를 채용해서 의사 인건비가 반영됐는데 8월에야 채용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채용됐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채용됐어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지금까지는 공보의 하다가 신규 의사가 8월에 채용되어서.

○현지홍 위원  제주의료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제주의료원장입니다.

○현지홍 위원  정확히 좀 합시다.

채용이 됐다고 하면 추자도 사업을 위해 채용된 건가요, 아니면 제주의료원에 따른 일반진료를 하기 위해 채용된 건가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이번에 추자도 사업으로 일단은 채용됐는데 추자도는 한 달에 두 번만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만 몰입할 수 없어서 기타 도서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그다음에 공공진료사업, 고독사 사업까지 새로 오신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사업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다른 도서지역을 하는데 비용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그래도 추자도만 한 달에 2회 나가면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게 우리가 안전건강실하고도 의논했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다른 사업…….

○현지홍 위원  그럼 이분은 병원 내에서 진료는 보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진료를 보는데 주로 외국인 진료나 외국인 접종 그렇게…….

○현지홍 위원  병원에서 진료를 본다고요? 그럼 병원에서 별도로 급여를 주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그것은 안 줍니다.

○현지홍 위원  그분이 제주의료원에 취업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현지홍 위원  근로계약서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다 썼습니다.

○현지홍 위원  거기에 내용이 들어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까? 내부진료, 추자도 진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예.

○현지홍 위원  아.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근로계약서가 큰 문제가 없으면.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도 협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추자도 이외에 다른 섬도 할 수 있도록.

○현지홍 위원  지난번에 내부진료를 하시는 분이 추자도 진료 하면서 인건비를 추가로 잡았던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나왔었잖아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쓰지 못하는 것으로.

○현지홍 위원  이분은 이 인건비만 받는 거죠? 별도로 받는 건 전혀 없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의사 채용 인건비를…….

○현지홍 위원  별도로 받는 건 없고.

그럼 그건 제주의료원장님이 잘 해결해 주신 거네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현지홍 위원  하면 되잖아요!

이제 진료과목도 늘리셔야 돼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투석실도 종합병원으로, 2차병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혼나요, 진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어떻게 투석실이 2차병원으로 가기 위한…….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종합병원들은 다 투석실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종합병원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여기 응급실도 없는 곳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응급실이 급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응급실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응급실 먼저!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왕…….

○현지홍 위원  이왕 뭐요?

○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실장님 듣기 평가하지 마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뭔가 내용이 다른 얘기들이 오가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두 분이서 상당히 친하신 것은 아는데 정리를 좀 하십시오.

○현지홍 위원  오늘 질의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설 투자보다는 인력을 채용하고 의료 인력을 수급하는 게 훨씬 더 급한 일이다라는 말씀으로 접근하고 저도 그와 관련되어서 그런 기조로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주도 전체의 의료체계를 생각하면서 저희도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다 보니까 출산 희망여성 한의지원 사업이 2억을 당초 요구했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출산 희망여성은 결국은 난임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예산이?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양방, 한방 같이 하면서, 이것은 분명 임신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대한 의지가 있나, 도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전에 한의사회에서 했던 사업을 작년엔 못 했고요. 내년부터 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건데…….

○강하영 위원  왜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너무 의지가 없는 거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강하영 위원  노력을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노력을…….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출산 희망여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난임이라는 증명을 갖고 오라는 부분에서 한의사회랑 의사회랑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이 예산도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결국은 한의사회와 의사회의 협력이 안 되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대상군을…….

○강하영 위원  한의사회는 한의학이 더 출산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의사협회는 의료적 접근이 더 먼저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대상군이 확정되면…….

○강하영 위원  그런 약간의 충돌 내지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 피해는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가지 않았나?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분명 효과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하나도 안 됐는데.

일단 이상입니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의회로 넘어 왔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의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집행부에서 편성이 안 됐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이 우리한테 편성권을 주실 것 같은데. 의회로 넘어왔다고 하신 말씀은. 실장님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강동원 실장님 답변에 혹시나 도민들이 오해가 있을까 봐서 하나만 짚고, 사실인지 아닌지.

강성의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마을별, 지역별 범죄 현황률 다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오픈하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하고 안전협의체 구성 인원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조천읍이 120명이라서 범죄율이 높아서 120명을 했나…… 범죄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조천읍에는. 도민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아까 위원님들 식사 후에 잠깐 하다가 박기남 단장님께 여쭤보는데, 국경에 계셨었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자치경찰에 오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복 기관들이 있잖아요. 제복 기관에 속한 부서들.

그러니까 제복과 관련해서 착용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어떤 행사, 어떤 장소에서 입는다. 어떤 때 입는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어떤 기념식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나갈 때는 예장, 또 정장,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근무복 같은 경우에 동절기, 하절기 언제는 긴팔, 언제는 반팔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있을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예.

○위원장 현길호  우리 자치경찰단에도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에 준하는 기준으로 잡혀 있겠죠?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예.

○위원장 현길호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복제세칙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제가 예전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제복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와서는 한 번인가 봤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혹시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그때는 정복을 입고 왔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예산 할 때.

성격상 그럴 것 같아요.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하고 그다음에 제복…… 일상복은 우리가 지원을 못 하지만 제복은 다 공공의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을 건데 예산 할 때 이 두 번은 입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그게 지침에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없더라도 서로 기관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 공식적인 회의에 입어야 된다면 모든 회의 때 입고 오는 게 맞고요. 그런 것들 한번 봐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 소방공무원들 자리가…… 소방공무원하고 자치경찰단만 있는 게 아니어서 오히려 분위기가 더 억압적으로 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저는 지금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규정에는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 현길호  없다는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 없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만약에 위원장님이 원하시면 저희들은 일상적으로 근무할 때 입는 근무복은 입고 올 수 있는데요. 정복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임용장을 수여할 때라든가 소방…….

○위원장 현길호  지침에 어긋나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다면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하게요. 글쎄,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현지홍 위원  김수환 본부장님 매일 입고 오셨는데.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그럼 원하십니까?

○위원장 현길호  도민분들께서 보시면서, 생방송이라든가 회의 화면을 볼 때 ‘의회에서 제복 기관에 대해서도 업무를 보는구나.’ 보는 줄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성 본부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한번 의논해 보게요. 제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9일에는 제주시 안전총괄과, 복지위생국, 제주보건소 및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안전총괄과, 서귀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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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하영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강영심

○출석공무원

-안전건강실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정책과장   조선희

자연재난과장   강봉국

사회재난과장   김성철

보건위생과장   김명재

건강관리과장   김계홍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정책과장   전철하

예방대응과장   고정배

구조구급과장   서갑규

119종합상황실장   김대홍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양영석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고재우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임영근

-동부소방서

동부소방서장   김승용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경찰정책관   고정근

수사과장   박상현

교통생활안전과장   송행철

관광경찰과장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   이순호

교통정보센터장   오광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학철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양순

자치경찰정책과장   박동주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이상훈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기록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