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33회-보건복지안전위 제4차)

(제433회-보건복지안전위 제4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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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4년 11월 19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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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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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가. 제주시 소관	1면

나. 서귀포시 소관	1면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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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안전총괄과, 복지위생국, 제주보건소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안전총괄과, 서귀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난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보건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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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지난번에 도 할 때 잠깐 질의했었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 시로 사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협의를 어떤 형태로 했는지 그리고 제가 질의한 이후에 도하고 다시 협의가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주시, 서귀포시 오늘 참여한 부서들이 본인들 사업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들 내용을 리스트하고 사업규모하고 어떤 형태로 반영된 건지, 반영에 대한 근거가 뭔지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양 행정시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시설별로 직원 수, 여기에서 말하는 직원은 일반직원입니다. 일반직원 수와 근로장애인 훈련생 수 각각 구분해서 주시고, 근로장애인이나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급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귀포보건소 달리는 쿠킹버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23년, ’24년 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서 주택하고 온실, 소상공인 전체 대상 대비 3년간 가입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하게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릴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되도록 빨리 정리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각별하게 시간을 빨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은경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안전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인 사업을 중점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명심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위원장 현길호  윤은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하고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연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금번 편성된 2025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보육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세입예산안 규모는 13억 1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8984억 800만 원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위생국)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제주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금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입니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은 교육참석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주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내실 있는 지역보건사업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건강제주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도민중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마르지 않는 열정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위생국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류건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미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미정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아동에서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마련하고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업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다 담아내지 못한 부족함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안 총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2024년 2억 1700만 원 대비 447% 증가한 12억 56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 630억 7800만 원 대비 0.9% 증가한 636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고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서귀포시보건소의 각종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서귀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현경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윤점미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는 서귀포시민이 일상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을 요구하였으므로 계획한 제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위원장 현길호  현승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강하영 위원  서귀포 사업에 보니까 틈새돌봄이라고 아동돌봄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억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돌봄은 평일 주중 돌봄만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말하고 공휴일 그럴 때도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도에서 하는 꿈낭에서 주말하고 있고 올해 또 서귀포 지역도 한 군데 정도 확대는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틈새돌봄의 차별성, 꿈낭이나 다른 돌봄과는 분명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뭐가 차별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꿈낭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돌봄시설을 꾸려서 주말돌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설계한 이 아동 틈새돌봄은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활용해서 그곳에 저희들이 인력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서 공휴일이라든가 주말에도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돌봄수요가 갑자기 폭증을 하거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강하영 위원  주말과 공휴일도 한다는 거고 기존의 시설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활용하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것을 이용하신다는 건데 여기와 논의나 협조 같은 게 있었습니까? 수요파악이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지금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올해 8월에 지역돌봄협의체 회의 때 잠깐 저희들이 언급한 바 있고요.

○강하영 위원  반응이나 그런 것은. 왜냐하면 행정에서 아무리 사업을 하고자 해도 여기에서가 못 한다 하면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물론 돌봄을 원하는 아이들의 수요도 중요합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얼마만큼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그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됐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지역아동센터 28개소하고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해서 모두 공식적으로 저희가 센터의 의견을 들어보지는 못했고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설명회라든가 자세한 그런 것들을…….

○강하영 위원  공식적은 아니어도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셨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한 바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는 예상하시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하영 위원  다섯 군데 정도 예측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력은 새로 추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개소당 한 명씩 추가로 지원하고요.

○강하영 위원  개소당 한 명 하고, 그럼 한 개소에 아동 정원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정원 20명입니다. 최대 할 수 있는…….

○강하영 위원  20명을 선생님 한 분이 할 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다함께돌봄센터도 보통 20명 기준으로 한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운영 시간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9시부터 6시까지로 설계되어…….

○강하영 위원  도하고도 협의가 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아직 그런 협의는 못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도와 협의는 없었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데 얹어지는 서비스 형태로 되는 거라서 지역아동센터 원장님이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시설을 활용해서 인력 한 명을 더 받아서 부족한 주말하고 공휴일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어쨌든 도에서 꿈낭, 주말돌봄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돌봄이라는 것은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주도도 좁은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농촌형 지역이 있고 도시형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의 특성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토요돌봄이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지역아동센터에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지역아동센터에.

그러면 이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가 그것도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할 거고요. 이 틈새돌봄하는 것은 지금 읍면에 4개소 그다음에 동지역에 1개소 해서 5개소를 시범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건데 꿈낭이 동홍초등학교에 있거든요. 대정에 있는 아동이 주말에 이용하려면 동홍동까지 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접근성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교육청에서 위미초등학교에 1개소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성산이라든가 안덕 이런 쪽에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제외하고, 남원읍은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 4개 지역하고 동지역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처음 준비하는 신규사업인데 잘 준비하셔서 아이들의 돌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잘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국장님 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동급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방학 중에 중식지원 사업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급식 그리고 꿈낭에서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급식은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이용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용자 부담으로 되어 있죠. 도에서도 자꾸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게 아니라 먹는 간식이나 식대 같은 것은 보편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도 그 부분에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안 그래도 다함께돌봄센터는 수익자부담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방학 중에라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에게 급식지원을 저희가 해 보려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번 더 이 부분은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하영 위원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장기근속한 교사에게 1인당 월 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서 처우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장기근속, 그러니까 한 군데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에게 5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5년 이상.

○강하영 위원  5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에게 주는 건데 5년을 근무하든 10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하든 똑같이 5만 원을 주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이 필요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일단 저희가 서귀포시 어린이집 108개소에 240명 장기근속한 분들한테 드리고 있고 원장님하고 보조교사는 제외되고 있거든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처우개선 지원하는 것처럼 몇 단계로 나누어서…….

○강하영 위원  5년 이상은 240명이 될지 몰라도 10년 이상, 20년 이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주시 국장님도 들으셔서, 분명 개선점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숙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에게 똑같이 5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차별화가 있어야 인센티브적인 성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양 행정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더 한 군데서 오래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의논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미숙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취약계층을 위한 몬딱서비스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병원동행서비스 그리고 세탁서비스, 도시락서비스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소를 보니까 시니어클럽이며 본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제주시니어클럽 병원동행매니저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서 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있었고, 그러면 제주시니어클럽에서 병원동행서비스 외에 세탁서비스, 도시락서비스까지 모두 진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큰 빨래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홍인숙 위원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제도인지 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은 지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일회성입니다. 맞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공모를 거치지도 않고 사업수행자를 지정한 절차 이행에 대해서 적절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사실 사업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공모를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쪽에서가 먼저…….

○홍인숙 위원  저도 팩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도와 양 행정시에 유사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했던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 지원서비스라든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여기에서 보면 일상생활 지원으로 해서 이동 활동지원, 외출동행 같은 게 있고요. 또 하나 제주시노인돌봄 공백해소 프로젝트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활유지에 필요한 외출 시 동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사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제주시니어클럽을 지정해서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장점……. 장점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올라온 게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시니어클럽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쪽에서 세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지원 같은 것도 개발공사에서 지원을 받고…….

○홍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사업이 연계추진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주민참여예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 700명이 복지서비스를 받았다가 내년에 본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도 시작을 하는 게 돌봄에서 필요한 세탁서비스가 주 쟁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이런 사업이 확대가 돼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 볼 계획입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는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불가 사업유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유사한 사업들이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사업도 단년도에 그칠 수 있지만 사업의 성격상 다년도 기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요? 아까 해 보고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만약에 된다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복지 관련 기타 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적인 부분에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물론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는 확실하게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할 예정이고, 유사한 서비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지역에서 요청을…….

○홍인숙 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관련한 사업이어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민참여가 안 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장점이라기보다는 찬스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라든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제거해서 할 예정인데, 저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노력이 아니고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은 제주보건소 이민철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민철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어제도 난임부부 시술에 대해서 했는데요. 난임부부 신청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에서 신청, 접수, 상담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신청, 접수, 상담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살펴보니까, 맞습니다. 지원 신청이 24시 온라인 신청도 되고 보건소 직접 방문도 되고. 그러면서 지원서 결정 통지서 발급, 난임 시술, 청구, 지급.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난임 진단서 일부, 그리고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 상세. 이게 있는데, 그다음에 사실상 혼인 관계인 우리가 말하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보면 다른 부분은 비슷한데 1년 이상 사실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그리고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그리고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이렇게 절차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행정에서 장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있다든지 불편함을 얘기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단답형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절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홍인숙 위원  아까 보증인 2인 이렇게도 있지만 아무쪼록.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장치적인, 행정에서 신경 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23억 3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에 20억으로 3억 3000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결코 적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작년에 난임부부 시술하는 요건에서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전에는 체외수정 할 때 신선배아는 9회, 동결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 정도로 해서 21회 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바뀌어서 모든 검사에서 25회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7억 정도 됐는데 지금 10월인데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어서 3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대신 임신 사전적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여자분들 초음파, 남자는 정액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다른 사업들이 확대 시행됐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3억 3000만 원의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을 쓰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3억 3000 감소했는데 이 큰 금액은 어디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것은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서 다른 데로 쓰지 않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냥 감액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인숙 위원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난임 관련해서 예산이 중앙정부나 제주도정에서 대놓고 내놓은 저출생 대응정책과 조금 역행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소도, 감액되는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예산 감액이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이 모든 난임부부인데 혹시 도내, 도외 구분이 없는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구분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는데 지금…….

나중에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들, 복지위생국장님들한테 질문을 하게 되어서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개식용종식법. 요즘 논란이 많고 국회에서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에 국비가 얼마 내려온 겁니까? 제주시에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1250만 원 저희가 예산 잡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여기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50 대 50입니다. 625만 원.

○현지홍 위원  625만 원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서귀포시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도 50% 해서 375만 원.

○현지홍 위원  국가가 개 식용을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했는데 결국 지자체에 내린 예산이 고작 1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제주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려온 겁니까? 가내시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직접 요청한 것은 아니고 폐업이라든가 전업에 따라서 배정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서귀포시도 같은 예정일 것 같고. 이게 지금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아주 큰 우려가 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에 혹시 식용 개 관련 식당들이 몇 군데가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는 31개소입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시는 몇 군데가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17군데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시는 31개 가운데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몇 군데를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한 5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몇 군데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 3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예산으로 볼 때 250만 원이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개소당 2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250만 원으로 뭘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전업 또는 폐업 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간판 개선이라든가 그런 정도로.

○현지홍 위원  간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메뉴판이라든가 그런 교체 비용.

○현지홍 위원  그 외에는 사용이 안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폐업 시에는요? 폐업은 간판이 필요 없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중소벤처기업부에서가 폐업에 따른 지원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떤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폐업에 따른 것은 지원한다고 해서.

○현지홍 위원  식당 점주들로부터 이행계획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질문이 있었을 건데.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것에 따른 지원은 설명을 못 하나요, 제주시에서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직까지 저희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한 3개소가 폐업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새로 하는 사업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다는 것만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이것에 따른…….

○현지홍 위원  제주도에 식용되는 개가 몇 마리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시에서 식용되고 있는 개가 몇 마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시가 8240마리 정도가 있고요, 서귀포시가 5250마리 정도가 있네요. 그래서 토털 1만 3500마리 정도가 식용견으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특별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간판 용도로, 메뉴판 개발 정도로 ‘전업하시라. 폐업하시라.’ 받아들여질까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저는 이 식용되는 개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기간 내에 휴폐업을 정리하려면 이 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량 도축, 불법 도축이 일어날 것 같아요. 또 하나, 불법 도축이 안 일어난다면 1만 3400마리 정도가 들개로 변질되면 어떨까요? 농장주들이 포기해서. 그리고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예산삭감 리스트에 이게 올라갔다는 기류거든요. 전액 삭감이 고려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점주들을 만나서 이행계획서를 받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했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현지홍 위원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안 내려온다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산이 안 내려오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체 사업은 안 할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자체 사업비는 아직은 저희가 확보 못 한 상황입니다.

○현지홍 위원  50%는 확보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 사업비는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지홍 위원  지금 삭감 기류가 있는 것 모르세요, 혹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한테 확정되어서 내려온 건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확정된 건 아닌데 우리가 안 내려왔을 때의 상황을 대처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무 고민이 없습니까?

현장에서도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금이라고 반발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31개소 중에 전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몇 %고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몇 %인지는 파악되신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전업이 28개소로 알고 있고 폐업이 3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계속 바뀌지 않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바뀔 수는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폐업에 대한 고려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서. 평생 이 사업을 하시던 분들인데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서 종식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그에 따른 후속 대책들이 전혀 없어요. 제도도 마련되지 않고 심지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이 내려온 것을 보면 ― 가내시지만 ― 고작 제주도에 1000만 원 주고 1만 3000마리에 대한 식용견들을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고 있는 식당들을 정리하라는 거고. 그럼 제주도가 총 몇 군데죠? 48개의 식당들을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혹시 현장의 의견 중에 저희가 참고할 만한 의견들이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가 직접…….

○현지홍 위원  혹시 직접 식당들과 면담이라든지 소통하신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팀장님들.

그럼 이 곤란한 현안에 대해서는 누가 대응했나요, 제주시는? 주무관님이 하신 건가요? 팀장님이 하신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과에서, 팀에서 나가서 했습니다마는 오늘 참석은 못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늘 팀장님 못 오셨고,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 담당과장님 참석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신 건가요, 면담을?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박미정  면담을 직접 하지 않고 제가 팀장이나 팀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혹시 팀장님 여기 안 계세요?

○서귀포시위생관리과장 박미정  예.

○현지홍 위원  예. 앉으십시오.

굉장히 혼란스럽고 되게 걱정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단순히 팀장하고 주무관님들한테 부탁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장에서 반발이 되게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에 따라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제주도 자체적으로 고민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국비를 떠나서 제주도가, 법이 만들어졌으니 ’27년 2월까지는 이걸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고민들이 안 보여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작하는 차원에서 이게 된 거고,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도와 협의도 해서…….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직접 가서 실질적으로 전업하시는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전업을 유인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간판 바꿔드릴게요.”는 저는 유인책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걱정되는 게 단순히 식용견을 식당에서 먹는 보신탕이라고 하죠. 보신탕 용도로 보는 게 아니고, 혹시 개소주 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것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동물단체의 입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판매되는 개고기보다 개소주로 판매되는 개가 훨씬 많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개소주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뭐 있죠. 한약으로 짜는 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대량 도축이 우려돼요. 또는 대량 들개가, 안 그래도 제주도에 들개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은데 농장주들이 이 보상에 반발해서 풀어버렸을 경우. 그리고 얘네들은 중성화수술 즉 TNR도 안 된 애들이거든요. 밖에 나가서 막 번식해 버렸을 때. 또는 뭔가 제주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유지관리비, 이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제주도에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부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위생과에서 식당들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 48개 식당 점주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내년 추경 때라도 국가사업과 별개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라도 고민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김미숙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행정시의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큽니다. 아까 홍인숙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이 1년만 단기간에 시행해서 될 사업인지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께서는 1년 시행해 보고 자체예산을 수립하겠다는 뜻인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데, 주민참여예산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내역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도 마찬가지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임정은 위원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2025년 주민참여예산이 약 284억이 편성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식으로 보도도 나오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양 행정시의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들을 시민들의 제안이라는 변명 하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끼워 넣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물론 이게 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면 저희도 좋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예산에 편성하고 싶었는데 못 한 부분도…….

○임정은 위원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은, 솔직히 사회복지사업 중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시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행정시 실링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도 다른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있다고 잠깐 얘기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지침도 있어요. 유형이 비슷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선정을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산편성 과정에 저희 국에서 가타부타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있어서 그게…….

○임정은 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요구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떻게 요구하셨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임정은 위원  시니어클럽이 단체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은 진짜 마을에 사시는 주민분들, 대표하시는 마을회장님이라든가 통장님,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항,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을 만들어가는 사업에 투입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주민들이라고 해서 단체가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필요하다는 사업들이 반영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양 행정시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도 본청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통학차량 동승인력 지원 예산 1억 4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제주시 예산이 원래 3억 4000만 원 정도 됐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감액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내년에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가 한 명씩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0명 이상 시설은 2명에서 3명 그리고 25명 이상 시설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1명에서 2명.

○임정은 위원  25명 이상 30명 미만은 1명에서 2명.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19인 정도 되는 지역아동센터의 동승인력 예산으로 편성된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 인력분에 대한 예산은 아직 편성은 안 된 거죠? 국비 확보라든가, 국비가 정확히 내시가 안 되어 있거나 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편성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임정은 위원  얼마가 편성됐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총액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려왔고, 이번에 동승 보호자는 저희가 지난해보다 15개소가 빠져서 11개소만 19인 이하로, 25인 이하로 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임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 강현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3억 3182만 원에서 올해 3억 5500만 원으로 더 증액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일단은 과다 편성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력 충원분에 대해서 예산은 별도 편성되신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예.

○임정은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과다 편성된 게 맞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예산편성을 많이 해 와서 서귀포시가 예산에 대해서 방어를 잘했구나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대 추계된 이 예산이 정작 다른 데 필요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문제점들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거의 해결되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예.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죄송합니다.

○임정은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김미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보조인력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편성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서 몇 개월이라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이 7개소 있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그럼 추경 확보되기 전까지는 보조인력 활용이 안 되겠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럼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 사이라도 현재 있는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강현수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현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에도 12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임정은 위원  내년 예산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2300만 원이면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한 사람 인력을 채용해서 12개소 전부를 전담하는 건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각 개소마다 요구했는데 확보를 못 했고 다행히 1개소에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개소 공동생활가정 중에 주말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거든요, 이용자들이.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에 요청하면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양 행정시 국장님들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 대상이 되는데, 경로당 급식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정부에서 5월 1일부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협업으로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와 관련해서 경로당 급식 시범사업 예산이 ’25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시 1억 8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시범 급식 방법이 달라요. 제주시는 밑반찬 배달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시에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260여 개소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식사를 희망하는 경로당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제 지원하는 경로당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급식을 할 수 있는, 식사를 만들고 제공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는 시설도 있어서 그런 시설에 시범적으로 밑반찬을 배달해서, 우리가 통합돌봄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서 밑반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배식만 경로당에서 해서 먹을 수 있게, 경로당에 쌀이 지원되기 때문에 밥은 거기서 해 먹고 반찬만 배달해서 먹는 사업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기존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물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비용이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내년 시범사업으로 할 곳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5500원에 배달 관련업체에게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관련 배달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받아오면 그 배송비는 덜 들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 이 급식비용이 다른 급식비용보다 단가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급식비용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어서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배달은 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정엽 위원  운영비조로 30% 빼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로 협의하면…….

○이정엽 위원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운영비로 빼고 하면 제대로운 밑반찬이 나오겠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래서 저희도 그게 고민이라서 많이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본래의 취지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차, 포 떼면 노인들한테 제대로운 밑반찬이 돌아가겠냐고.

그다음에 지금 시범계획으로 하는 부분에 보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4개소 경로당 지정해서 운영할 걸로, 그러면 두 명의 보조인력을 배치시키는데 이분들이 배식도 하고 조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출석체크도 하고 지출 정리까지,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제가 우리 법환의 경우 신시가지 노인회에 배식을 할 때 자주 갑니다. 가서 보면 두 사람 갖고 되지를 않아요, 배식. 그걸 세 시간에 해서 월 70만 원 책정되어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70에서 한 80 그 사이.

○이정엽 위원  그러면 과연 이걸 맡아서 하실 분이 계신지. 그리고 서빙을 하고 급식에 지원을 하더라도 지출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인력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셨어요? 경로당 관련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가 경로당이 152개소가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주5일을 한 126개소에서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희망을 하는 것은 아는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이 급식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4개소인데 공모를 통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식사 장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곳을 일단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잘해 봐서 그곳에서 도출되는 부분들의 문제점을…….

○이정엽 위원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일단 도와 계획을 의논 중이고…….

○이정엽 위원  도는 어떤 계획을 하겠어요? 자체적인 기획을 짜야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의논하면서 서귀포시 공모계획 마련을 1월 달에 저희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3시간 동안 어르신들 조리하고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출석 체크하고 그다음에 지출 정리해서 보고하고. 60세 이상인가? 65세?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노인일자리 인력입니다.

○이정엽 위원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출 관련 또 출석 관련 또 예산 관련 이런 부분은 별도의 도우미가 필요한 부분이고, 배식 관련한 일체의 도움을 주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상이라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이걸 분리해서 해 줘야지. 분리해서 해 주고 또 아까 공모 얘기도 나왔는데 막연히 공모를 하겠다는 것은 물론 편하죠, 시 행정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전수조사를 다 하셨다고 하니 어려운 경로당들이 있어요. 취약지구. 그런 데들을 1차 선발을 해서 그중에 선택을 하는 방법을 해야지 막연히 공모하면 어떤 기준을 갖고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말썽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경직성경비로 가지 말고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국장님 잘하시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위원님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저희들 검토해서 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과장님도 계시지만 현장을 뛰세요. 뛰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각 읍면동의 과장, 담당들하고 인터뷰하면 그런 부분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잘하실 걸로 믿고 기왕 시범사업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시간이 정확하게 맞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요즘에는 예산 하다 보니까 안전 얘기만 나오면 눈에 확 띄어서.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예산 심사하는 거 보셨죠? 모니터링 하셨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못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못 봤습니까? 바쁘셨군요.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제주시에 안전보안관이라는 것도 있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뭡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저희들 조례가 올해 바뀌어서 새롭게 신설된 조직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전운동이라든가 캠페인전개, 그런 안전에 대해서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100명이네요? 모집을 해서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을 하면 그분들이 월1회 어디에 모여서 뭘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지난번 행사 때 안전캠페인 전개도 하고…….

○강성의 위원  정말 저는 너무 행정편의주의……. 행사를 위해서 보안관들 만들고 그분들 활동수당 주고 그래서 월1회씩 예산 잡고. 제가 지난번에 도 예산 할 때도 말씀을 했지만 역할에 대한 미션을 분명히 주셔야 된다. 이렇게 시 차원에서 하고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자율방재단도 있고. 지역자율방재단도 월1회, 매월 4일 안전캠페인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걸로 부족하다 그런 겁니까?

그리고 생활안전교육 강의는 누가 하는 겁니까? 강사진 양성과정이 있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전문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안전안심마을만들기도 그렇고 안전보안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거 캠페인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범죄율하고 119구급대 활용의 문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지역안전지수에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미션들과 그것에 따른 정책들이 아니고 이건 뭐 다 보여주기식, 이런 형태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형태의 행정은 정말 보여주기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강성의 위원  주민참여예산, 제주시 복지위생국 것만 일찍 와 버렸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14건입니다. 보니까 예산과목도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무관리비, 민간자본사업보조, 행사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과목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자부담 비율도 또 있어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에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행정이 뭔가 자신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전환시켰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주민참예산의 규모를 증액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셔야죠. 아무리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을 1%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더라도 지금의 예산상황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중구난방, 앞서 말한 것처럼 어느 기관에서 이 사업 하겠습니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으면, 그거 그렇게 해 주기 시작하면 모든 단체에서 예산 안 되는 것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으로 맞지 않는 것은 올해 아예 삭감을 하는 게 맞다. 그래야 행정적으로도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싶어도 실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점에서 사실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되는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국장님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알고 양 행정시 모든 실·국 공직자분들 애로사항도 알겠지만 그래도 원칙을 지키고 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엉망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안전이라고 하는 꼭지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활동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확인하시고 정말 만약에 거기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또 그 부분으로 집중하실 수 있도록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정리가 되고 체계적으로 잡혀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 대한 불신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국장님, 전자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아시죠? 전자바우처가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주민이 그것을 쓰고 카드를 하면 지원이 되는…….

○강성의 위원  저도 이번에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아, 이런 시스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강성의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바우처, 바우처 하는 것들은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상자들에게 지급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예탁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거기에서 지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된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예탁금들은 매월마다 나누어서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거의 월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강성의 위원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월마다 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월마다 나가야 되는 정률적인 것들은 월마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할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긴 한데 실집행액 이런 것들을 확인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전혀 실집행이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 내용은 빠진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시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서귀포시 보면 서귀포시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관련해서도 36%,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관련해서도 15% 이런 형태로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나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완들을 하십니까?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라든가 방과후 활동지원 서비스가 집행률이 50%가 못 되는 사업들인데요. 저도 저조한 이유를 봤더니 이 사업 자체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일반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면 점심 식사도 주고 차량도 운행하고 귀가지도도 하는데 이 서비스는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없고 귀가지도 하는 차량 서비스도 없고 해서 좀 신청이 저조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매월마다 아니면 분기별로 체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에 따라서 반영들을 하셔야죠. 일괄적으로 매해마다 했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규모가 큰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됩니까? 기타수익으로 해서 돌아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돌아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률 체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보조인력 관련해서 올해 도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종사자 1인으로 운영이 되어서 안전사고라든지 종사자의 처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해서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서귀포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주시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저희가 반영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할 때는 일률적으로 같이 하고 같이 못 하는 것은 좀 보류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 상황들을, 예산 세우실 때 협의를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협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는 이번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했는데 서귀포도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조정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 관련되어서 동일한 사업들은 예산 반영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산출근거들은 동일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협의하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제주시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추가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예를 들었지만 서귀포는 일부 반영되고 제주시는 안 되고. 이건 전체적으로 도의 시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양 국장님도 상당히 난처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강성의 위원님의 지적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어느 한 곳만이 될 문제들이 아닌 사업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양 행정시가 공히 같이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조율하는, 그리고 도도 사실은 책임이 큽니다. 형평성 있게 편성돼야 될 예산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느낍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공히 적용될 부분입니다마는 김미숙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혹시 2024년도 사업 중에 시범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발굴을 해서 내지는 예산이 반영이 돼서 한 사업 중에 자체적으로 우수사업으로 평가가 되거나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확대가 되거나 하는 사업들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2024년이 아니라면 ’23년, ’22년도 좋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으십니까? 현장에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바로 생각나는 게…….

○위원장 현길호  탁 기억나는 게 없으신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시 강현수 국장님 어떠십니까?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지금 딱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서귀포에서만 하는 다문화엄마학교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2024년 신규사업인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가 ’22년도에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시범했고 ’23년도에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지금까지…….

○위원장 현길호  예산도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다면 서귀포부터 질의할게요. ’25년도에 혹시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면서 새롭게 발굴된 사업이 있습니까? 역점적으로 내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 아동틈새 돌봄사업이 대표적인…….

○위원장 현길호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위원장 현길호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통합돌봄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자체사업과 복지부의 자립지원사업에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첫째, 물론 예산적 제약도 있겠습니다마는 복지 분야에 대한 사업들은 유사 연관된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이 사업들을 방만하게 만들고 늘릴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거거든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그리고 공공의 책임 부분을 놓고 볼 때. 그러면 각 사업들에 대한 자체평가들이 세밀하고 유사 연관사업에 대한 조정, 개선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일번으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항상 사각지대가 있든지 형평이 안 맞다든지 간에 대한 개선점들 그리고 새로운,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복지현장의 수요들도 다양해질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발굴 노력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업무량의 비중도 있을 것이고 예산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어렵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 보라고 하니까 생각난 게 올해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필요하고 지원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발굴도 쉽지는 않지만 지원도 새로운 사업에서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조사단계,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에 있는데 차츰차츰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쪽 사업들이 일몰시키기가 성격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해 왔던 사업들, 실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나 연관성들에 대해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개선방안을 만들고 해야 되는 노력들이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단체들이라든가 여러 예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오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집행부서에서 역점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은 제가 한번도 못 들어 봤어요. 이번 예산을 치르면서.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미래에 우려감도 있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제주시의 여건이 어렵고 서귀포시의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마는 사실은 현장만큼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연구용역 해도 사실은 데이터들 다 우리 행정에서 나가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소통체계를 조직 내에서 잘 만들면 어떤 용역된 자료보다 훨씬 내실 있는 자료들이 구축될 거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들이 개선되고 발굴될 거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렵지만 양 국장님들 그런 방면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현수 국장님 같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시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모든 보건소 다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건소마다 걷기사업 하는데 제주시도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제주시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떤 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제주보건소에서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매달 두 번째 주는 마을걷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부보건소에서 삼다삼무 사업이 있고, 네 번째는 동부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보건소장님, 마찬가지죠, 비슷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걷기챌린지 해서 매일 걷는 것도 있고 주말마다 걷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사업들 싹 걷어내도 상관 없습니까? 이것에 대한 효과는 입증들 하시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보통 1년에 연말에 평가는 하고…….

○위원장 현길호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관련 참여자들 해서…….

○위원장 현길호  사업성과는 어떤 식으로, 참여자로 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성공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위원장 현길호  아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어제 안전건강실 질의하면서 걷기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안전실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사실 이 사업으로 해서 걷기실천율은 많이 향상되고 있는 걸로…….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맞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가끔 돌아다니면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걷기대회 행사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보건소라면 이 걷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성과분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보건소, 전문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참여하는 도민들에 대한 건강도조사 같은 거 혹시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보건소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하고 걷기지도자가 와서 걷기에 대해서…….

○위원장 현길호  단순하게 걷기인 거예요. 그런데 걷기의 목적은 뭡니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전 도민 대상으로 해야 될 거지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측정도, 전문의시니까 잘 아시겠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을까요? 의료가 개입되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운동과 생활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나는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나 열정도 더 높아지고 프로그램의 질이 좋아지면 우리가 훨씬……. 우리가 무슨 팸플릿 하나 주는 것보다 더한, 입소문이 금방 날 거라고 보거든요. 보건소 정도면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걷기를 단순히 한 번 했다고 해서 몸에 큰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생활습관을 바꾸는 행동을 할 수 있게…….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있고 도민들의 맞춤형서비스에 대한 세밀화가 있으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런 데서 나와야 효과분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명 참여했던 게 100명으로 늘었다고 해서 1000%가 상향된 게 아니고.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고민들을 한번 세밀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것들을 정책에 집어넣어서, 사업에 집어넣어서 보건소답게. 그러면 3억씩 들여서 도에서 하루 걷는 거, 1년에 세 번 걷는 거, 훨씬 저는 효과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양 보건소에서, 제주시, 서귀포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특히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아이들 관련된 것은 데이터들이 다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있어야 치료를 받으라, 생활을 고쳐라, 식습관을 고쳐라, 운동을 해라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철 소장님, 현 소장님, 제 지적이 틀린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닙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사업을 측정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위원장 현길호  어디 용역이에요? 보건소에서 어디 용역이에요? 보건소에서 그런 기능 못 합니까? 의료기관이 꼭 해야 되나요? 보건소에 의사 한 분도 안 계세요? 보건소에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일반적으로 통계는 매해 측정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져서 우리가…….

○위원장 현길호  어떤 통계요? 아까 지적했지만. 참여자 통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그거 하나는 고쳤으면 합니다.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부족한 것들.

보건소가 도민들이 일반 의료기관에 가기 전에 믿음과 신뢰가 향상되게끔 제가 적극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아까 이정엽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모든 시설물이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까? 예를 들면 온실인 경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예.

○강하영 위원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하우스는 전부…….

○강하영 위원  모든 하우스가 전부 다 해당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이 따로 있어서. 대상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하우스 규격이, 뭐냐 하면 하우스를 시설할 때 농가표준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청에서 제작 발표한…….

○강하영 위원  모든 하우스가 표준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하우스 시설은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그런 표준형만 가입됩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모든 하우스 시설들이 표준형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해당된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예.

○강하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근로장애인, 훈련장애인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훈련장애인인 경우에 급여성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훈련비용이 일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훈련장애인.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훈련장애인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강하영 위원  별도로 없고 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자체적으로 정해서.

○강하영 위원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훈련장애인 월평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1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5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10만 원, 5만 원. 아무리 훈련받는 기간이라고 하지만 10만 원은 너무나 저조한 금액이 아닌가?

그럼 훈련기간은 혹시 정해져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훈련기간은 보통 3개월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3개월 이상이고 이 훈련과정을 거치면 근로장애인으로 연결됩니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업장에 따라 TO가 없을 때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3개월 동안 10만 원씩 받으면서 열심히 훈련도 했습니다마는 근로를 제공하는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대부분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에 장애인인건비 지원 기준이 있는데 남성하고 여성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여성이 좀 많기는 한데 왜 그런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이게 성인지적인 측면에서 여성장애인 취업이 더 어렵습니다. 남성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하다 보면 여성장애인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거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그럼 급여기준, 근로장애인인 경우는 월 급여를 받잖아요. 급여기준도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급여기준은 최저임금 이상 시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최저임금 이상?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근로장애인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생활임금까지는 아직…….

○강하영 위원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강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하는 경우는 생활임금을…….

○강하영 위원  장애인 일자리는 그런데 여기 직업재활시설에는 아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직업재활시설은 아직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강하영 위원  자료가 금방 와서.

달리는 쿠킹버스,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의료취약지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위탁을 주셨네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전 2023년까지는 위탁을 주고 올해부터는 자체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버스가 돌아다니면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강하영 위원  혹시 어느 지역으로 돌아다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지역의 요청이 있으면 가고.

○강하영 위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요청이 있으면 가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해서 그쪽에 출장 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969건. 레시피 개발 21건, 교육 횟수 70회. 이게 버스 안에서 이루어진 게 몇 회라는 거죠,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식생활 교육을 어디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회 정도를 했는데 그 안에 30인분 정도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 쿠킹버스의 목적이 그 안에서 조리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실습하고 교육하고.

○강하영 위원  실습하려고 그런 장비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실습이 몇 회 정도 됐느냐고요?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올해 같은 경우는 70회 정도.

○강하영 위원  70회 됐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예.

○강하영 위원  예, 알겠고요.

서귀포시 정신건강 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이 대부분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도 5개월, 8개월. 그래서 사례 관리나 상담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꼭 기간제를 둬야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원래는 공무직 이상으로 채용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정원이나 이런 데 반영해도 조직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기간제로, 단기간 기간제로 해서…….

○강하영 위원  그럼 기간제도 왜 8개월, 5개월 이렇게 짧게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그게 예산 때문에 상하반기 나눠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전문성이 좀…….

○강하영 위원  그렇게 하면 4개월은 서귀포의 정신건강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광역센터도 있고 제주시에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나 인력으로 봤을 때 서귀포가 너무 모자라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정규직들은 고정적으로 해서 전문성이 있는데 아까처럼 직영하다 보니까…….

○강하영 위원  우리가 위탁할 경우 꼭 정신과가 있는 병원에만 위탁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정신과 의사가 있는 데 해서.

○강하영 위원  정신과 의사가 있는 데만 위탁을 할 수 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서귀포에서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맡을 수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서귀포지역은.

○강하영 위원  그럼 서귀포의료원에 급성기병상이 확충되어서 정신과가 생기면 그때는 위탁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나중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가 한 분이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기간제로 하는, 이런 여건은 좋습니다마는 8개월, 5개월은 좀 짧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이것 때문에 임기제로 할 수 있도록 건의는 매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이것은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관심만 갖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조직 부서하고 매해 하고는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 이민철 소장님과 서귀포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안전건강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걷기 관련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아닌 얘기를 하셨는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걷기실천 최하위도 있지만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지표를 보면 비만율 제주도 1위, 걷기실천율 전국 16위, 청소년 비만율 3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도정과 행정시에서도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도에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정례화, 확대하려고 하고, 서귀포에서는 건강한 서귀포 만들기 프로젝트로 비만율, 걷기실천율 향상을 위해서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이지만 4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3000이 안 되는 2800 정도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재원에는 국비 50%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주보건소에서 과연 제주시민들의 건강 관련해서 걷기에 대한, 지금 걷기가 이슈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노력하지 않고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에서는 청소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증진학교를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고, 369프로젝트라고 해서 3㎏를 6개월 동안 빼서 9개월 동안 유지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생활터 찾아가는 마을 해서 마을에서…….

○홍인숙 위원  그 부분보다 걷기 관련 제주도 예산,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 같은 경우는 걷기챌린지 성공자 보상 예산액이 28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은 올해 탐나는전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걷기 외에도 양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운동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으로 성공자 보상을 국비로 2800만 원, 서귀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이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번 똑같은 사업이 반복되고 예산도 축소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보건소장님의 사업발굴 의지가 많이 부족해 보이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해 보입니다.

제주시 보건소장님, 제주시만의 특색 있는 차별화 전략이 없어 보이는데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369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행사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비만이 상당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청소년 비만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제주보건소, 서귀포보건소, 보건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오늘 이번 예산을 보면서 도는 아까 말했듯이 건강 관련한 걷기실천 예산에 대해서 시보건소 예산을, 패턴이 서귀포 보니까 탐나는 걷기가 있더라고요. 탐을 내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예산을 탐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서귀포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제주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2022년부터 올해, 내년까지도 계속 3개년 계획을 잡아서 도입기부터 발전 단계, 그다음에 정착…….

○홍인숙 위원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하셨던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이걸 지속성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계획성 있는 걷기를 하는 거지 단발성으로 끝나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조금 지양…….

○홍인숙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맞지 않잖습니까?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걷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걷는 부분이고 주민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홍인숙 위원  이번에는 부득이 그렇게 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아니, 작년까지는 자생단체들 조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정착시켰다면 올해는 자생단체를 동원해서 걷는 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이 주도해서 걷기를 할 수 있게끔 3개년 계획 이상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예산도 마찬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탐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걷기도 여러분들이 각 보건소에서 걷기실천 관련한, 그래도 보건소의 주요 사업이고 건강 관련한 도민들의 사업인데 이게 자칫 도 행사로, 도에서 가져가는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홍인숙 위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개폐가 주요 업무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개폐 8000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그늘막은 제주시 전체 336개를 올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라든가 강풍 때 그늘막을 개폐하는 것을 동서로 나눠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유지관리가 개폐에만 사용되는 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유지관리는 개폐만 하고 있고, 그다음 수리비용도 따로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니까 수리비용 2000만 원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저희들 3500으로 계약했지만 당초 계약할 때는 12번 해서 계약했고, 끝나서 본 결과 7회 해서…….

○홍인숙 위원  사실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유지관리에서는 거의 개폐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점 그늘막 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무엇보다 그늘막 개폐에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보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전문업체로 해서 유지관리 사무비용이 8000만 원 이상, 앞으로 계속 늘어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런 부분을 지역의 안전단체, 예를 든 겁니다.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이 부분은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 주기에는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아직은 좀…….

○홍인숙 위원  개폐 부분에서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어렵고. 그래서 두 군데 해서 동서로 나눠서 한 군데씩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인숙 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김영범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지금 받아봤는데, 보셨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봤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온실 좀 봅시다, 온실.

가입률 6561%가 뭡니까, 서귀포시는? 제주시 가입률 2090%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가입률을 계산할 때 이런 계산은 처음 봐서요. 이유가 하나예요.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상보다 6500%를 초과했다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저희들 가입 대상은 행안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대상이 아닌 데를 가입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2090%의 설명이 뭡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그것은 목표입니다.

○현지홍 위원  가입률이라고 쓰셨잖아요, 지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그러니까 목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온실이 열 군데 있다면 목표를 다섯 군데 잡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아까처럼 열 군데를 하면 200%가 되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대상하고 목표치를…….

○현지홍 위원  실질적인 가입률을 달라는 거잖아요. 대상에 따른 가입률.

원래 가입률이라면 대상이 있고 실질적인 대상 숫자에, 또는 대상 면적으로 하더라도 그것보다 이하가 되어야죠. 예를 들어서 100%가 되면 100%가 한계점이예요, 가입률이라는 것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여기 대상은…….

○현지홍 위원  가입 희망자는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가입률이잖아요. 2090%?

김영범 국장님, 6561%?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것은 다시 수치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셔야지 이것은 아닌 듯해요.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 질의·답변에 안전상의 문제요?

이거 개폐하는 거 보셨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개폐 못 봤습니다.

○현지홍 위원  못 봤는데 왜 안전상의 문제라고 얘기하세요? 누가 안전상의 문제래요? 이거 태풍 때만 열고 닫고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평일에는 가만히 놔둡니까? 그늘막이에요, 그늘막. 야간에는 안 닫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야간에 안 닫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태풍 때만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태풍 경보라든가 그때…….

○현지홍 위원  그때 그럼 8000만 원 주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계약은 8000만 원 했지만 정산해서…….

○현지홍 위원  김영범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시도 태풍 때만 개폐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할 때는…….

○현지홍 위원  그걸 누가 인지해서 누가 드립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주의보나 경보 내리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시 2500만 원 잡으셨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안전상의 문제로 민간인이 못 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저는…….

○현지홍 위원  혹시 개폐해 보셨어요? 개폐하는 현장 가보셨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하기에는…….

○현지홍 위원  그렇죠. 행정공무원은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태풍 경보가 내리면 저희들이 다른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렇죠. 제 말씀이 그거예요. 홍인숙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에 활동보상을 주잖아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얹어서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용역사에 8000만 원, 2500만 원 주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더 고민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현지홍 위원  안전상의 문제라는 것은 본인이 안전상의 문제라는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꼭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라도 안전상의 문제를 답변하셨으니 그에 대한 근거를 해 주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서귀포시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경로당 급식 시범사업, 누구의 요구에 의한 겁니까? 신규사업인데 양 행정시 똑같이 올라왔길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요구라기보다는…….

○현지홍 위원  시 자체적으로 고민한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시에서 함께…….

○현지홍 위원  도랑 같이 한 건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도랑 같이…….

○현지홍 위원  도는 지금 실태조사 하고 있는 거 알죠?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고자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범사업의 답변을 제가 들어보니까 고민한 흔적도 안 느껴지는데.

그러면 지금 아직 안 정해진 겁니까? 6개소에 대해서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배식은 누가 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배식은 노인일자리를 배치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별도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배식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경로당은 배상 보험이나 노인일자리…….

○현지홍 위원  경로당 배상보험은 경로당 회원만 가능한 건 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자리에 관련한…….

○현지홍 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는 만 60세부터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가입하면…….

○현지홍 위원  못 구하면요? 정확히 하십시오. 노인일자리를 해당 경로당 회원 중에 뽑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나 뽑겠다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노인일자리를 신청한 사람 중에…….

○현지홍 위원  신청한 사람이 경로당 회원이 아닐 경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닐 경우도 가능하다고…….

○현지홍 위원  그분은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노인일자리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지홍 위원  별도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그분이 아무 데서나 노인일자리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배정된 자리에서 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진실성 있게 얘기해 주세요.

제주시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는 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그 경로당 중에서 불법 증개축이 이루어진 게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조리 또는 뭘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해서도 불법 증개축에서는 피해를 보잖아요.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파악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몇 개소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모르죠.

그 경로당이 경로당으로 지어진 곳입니까? 마을회관으로 지어진 곳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마을회관으로 지어진 곳도 있고.

○현지홍 위원  마을회관으로 지어진 곳에 경로당이 들어간 경우 경로당 보험이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공간은 가입됩니다.

○현지홍 위원  노유자 시설이 아닌 경우들 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다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노유자 시설이 아님에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공간은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것에 대한 공간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마을회관인지 경로당인지 구분이 안 된 데들이 꽤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실태조사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경로당에 관한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현지홍 위원  보험이 완벽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애월에서 두 군데 사고가 났잖아요. 그분들이 경로당 보험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왜 감추려고 하십니까?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강현수입니다.

○현지홍 위원  실태조사 전에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도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그게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주세요, 불편하시면. 국장님으로서 답변이 힘들면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세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감사합니다.

실은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제주시와 저희 서귀포도 모형이 다른 부분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한 문제, 인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아까처럼 식중독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경로당안심보험으로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해서라도 보험을 가입해서…….

○현지홍 위원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고요.

저는 실태조사, 그다음에 정책 설계입니다. 그것에 따른 시범사업이 맞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현승호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임정은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먼저 여쭙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시민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탐나는 걷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임정은 위원  지난해에 서귀포시민분들이 하루에 몇 보 이상을 걸으면 1만 원씩 보상해 주고 그런 적이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하루에 7000보, 한 달 21만 보.

○임정은 위원  그게 언제까지 1만 원이 지급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8월 달까지로 알고, 9월부터는 추첨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그때부터 5000원으로 내려갔죠? 아닌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5000원인데 그것도 월 2500명을 해서…….

○임정은 위원  추첨해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추첨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부득이 그렇게…….

○임정은 위원  현장에서 행정이 일관성없이 중간에 1만 원 했던 것을 5000원으로 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취지는 좋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당초에 2100명 잡았는데 5800명 정도로…….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추계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그래도 향후 어느 정도의 사업량이라는 것들을 잘 파악해서 중간에 혼선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사업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행정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서귀포시에는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개가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 게 하나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임정은 위원  이것은 누락된 건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자료 따로 제출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민관협력의원 있죠. 저번 회의 때 명칭을 어떻게 바꾼다고 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서귀포공공협력의원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다 이행하셨나요? 예산이 내년에 9억 3878만 6000원, 공기관 대행이죠.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걸로 아는데 절차는 다 이행하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산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하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 같은 것들은…….

○임정은 위원  아니아니. 의료원하고 협의가 아니라 사전절차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절차를 다 이행 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절차를 다 이행하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거라서 의사 모집이라든지 의료인력 모집 같은 거라든지…….

○임정은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올리시겠어요? 예산심의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사전 이행절차를 다 이행하셨냐 제가 묻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개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는 다…….

○임정은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 하면서 당초 민관협력의원의 취지라든가 목적, 명칭도 서귀포공공협력의원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임정은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다시 받으셨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심의는 받았습니다.

○임정은 위원  언제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언제 받으셨다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정확한 날짜가…….

(14일 날 하는 공무원 있음)

○임정은 위원  2024년…….

(11월 14일 날 하는 공무원 있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공공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시설면제사항으로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시설의 사용료 면제입니다.

○임정은 위원  동의안은 언제 제출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동의안은 이것이 됐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제출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예산을 다음 회기 때 다뤄야 되나요?

그리고 당초 목적과 그런 게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 면제에 대한 그것도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돼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목적이 변경됐잖아요. 당초 민관협력의원으로 민하고 관이 주도해서 병원을 운영하겠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그러니까 변경된 것으로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겁니다. 사용료 면제로 해서. 그전에는 민간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사용료를…….

○임정은 위원  사용료만 갖고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을 다 넣은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공유재산심의 자체가 물품은 제외되고 시설 관련만 공유재산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만. 그 속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시설사용료에 대한 것만…….

○임정은 위원  아니, 아니요. 민관협력의원을 처음 할 때 공유재산심의를 받잖아요. 그 전체적인 목적이 변경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도의회 동의안이 다음 회기에 제출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왜냐하면 공유재산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올릴 수 없어서 공유재산심의하고 맞물려버리니까 제출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히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비대상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보고 또 소장님께서 공유재산심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소장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지금 소장님 답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고요. 이게 잘못하면 의회 내부의 위원회 간 역할 문제에 대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유재산심의 비동의 대상인 거 정확하게 확인하고 행자위에서 다 동의하신 내용인가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비동의가 아니고…….

○위원장 현길호  면제대상?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사용료 면제에 대한 것을 적합으로 받았고 그 조건부가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가.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 계셔보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현황에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10월. 10월 이후에 받은 공유재산심의가 또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11월 14일 날 받은 게 새롭게 받은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게 내용이 뭐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시설사용료에 대한 면제…….

○위원장 현길호  사용료에 대한 면제 동의안을 받으신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동의안이 아니고 공유재산심의 적합 여부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는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합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도의회에 다시 한번…….

○위원장 현길호  저는 의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의회 동의를 다음 회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요. 예산절차는 알고 계시죠? 공유재산 의회 동의대상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안 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셨는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득하고…….

○위원장 현길호  아니, 소장님 지금 뭔 말을…….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이게 설득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절차상의 문제여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려해서 드리는 질문 아닙니까?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설득할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안을 갖고, 우리 위원회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우리만 설득했다고 될 문제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법적이나 행정절차상 저희들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자꾸 우리가 꼬집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들, 제주시 김미숙 국장님이나 서귀포 강현수 국장님,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초고령사회도 진입이 됐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국장님들 신경 써야 돼요, 노인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에게만 맡기지 말고 경로당 전수조사를 한번 직접 다니세요.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가 안 돼 있는 부분인지.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관련해서 식사배달 수행기간이 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보니까 제주시 지역이 아라, 대한노인회, 은성종합, 한경원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인데 이게 주1회예요. 대한노인회제주지회는 주5회, 아라종합은 주3∼4회. 적어도 주3∼4회 정도는 돼야지 주1회를 급식하면 이게 뭐……. 교회 같은 데는, 서귀포교회는 주1회예요. 예배 보는 날 준다는 얘긴데 이거 할 필요 있냐고, 일주일에 한 번 급식하는 부분을. 이거 생각을 해 봐야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또는 4번은 급식지원을 해야 노인들도 여기에 대한 기대도 하고 그러지 주1회는 무슨 사탕발림하는 것도 아니고 맛보기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들 생각해요?

그리고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수행기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부분을 촘촘하게 해 줘야지 구좌, 한경 이렇게 묶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잘되겠냐고?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을 위해서 촘촘하게 짜주고 수급되도록 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국장님들이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촘촘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 분명히 신경을 써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 국장님, 저번에 노인회 공금유용사건 관련해서 사후처리가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지금 경찰에 저희들이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이정엽 위원  고발은 형사상의 고발이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그리고 단체에 지원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고 그 점검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중간관리, 관리자 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을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이정엽 위원  고민이 깊어질수록 노인들에 관련된 보조금을 횡령하는 그런 사태는 두 번 다시 발생돼서도 안 되고 일벌백계 기강을 잡으려면, 조직의 혁신을 가져오려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지는 사람이. 인정에 얽매일 부분이 아닙니다, 국장님.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잘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아까 현지홍 위원이 얘기했던 풍수해·지진 관련해서 자료,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이정엽 위원  아까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하던데 보니까 대상건수가 14㏊로 하고 면적 1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아보니까 행안부의 산정기준과 또 실질적으로 하우스에 있는 산정면적이 달라. 맞죠?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이정엽 위원  행안부에서 산정하는 면적표준 기준만 갖고 한 거고 우리 제주도에는 실질적인 하우스 운영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이 말이야. 그것을 조사해서 양쪽으로 통계가 되게끔 만들어 놔야 돼요. 안전에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의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보험료가 서귀포는 51억, 제주시는 5억이에요. 열 배 차이 난다고. 이것도 다 하우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재배하우스 때문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통계를 따로 확보해야 된다, 정확한 면적의 통계를. 그래야 아까 현지홍 위원이 얘기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차이가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고. 제주시 같이 해서 이거 잘 유념하셨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께 자주 질의를 하게 돼서.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심각한 아동학대들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종종 목격이 되고 심지어는 아이가 굶어서 사망하는 이런 것까지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가 부모가 아무리 자신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체벌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 내에 보니까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 지역아동보호기관 이렇게 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여기도 제주시, 서귀포시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는요? 서귀포에도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민간위탁을…….

○강성의 위원  아니, 관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 행정시에 원래 보호기관이 있는 걸로 보면 제주시가 있어야 되고 서귀포시가 있는 게 맞는데 아동보호기관 같은 경우는 도하고 서귀포시로만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는 본인들이 절차를 밟거나 이런 것에 대한 총괄은 누가 하느냐는 거죠. 제주도가 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도가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이것도 노인보호전문기관처럼 제주시로 이관할 예정인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 시가 자치권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도에서 시로 가져올 걸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은 전국적으로 보면 기초지자체에 있는 거예요, 법으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광역 시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들을 거꾸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에서 왜 이렇게 업무들을 하실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초지자체에 있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광역 시도에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의를 잘해라.

그런데 보다 보니까 디지털성범죄도 제주시로 이관되어 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검토를 해 봤는데 디지털성범죄 원래 광역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성이 제주시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의 통일성을 가져오라.

○강성의 위원  그것은 잘못된 접근인 거죠. 일들을 떠넘기는 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제주시에만 있는 폭력피해지원 시설들이 예를 들어 성매매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이주여성 관련 폭력피해 지원, 이거 제주시에 위치해서 다 제주시가 관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제주도 전체 총괄하는 업무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양 행정시가 나누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양 행정시가 나누어서 제주시도 갖고 서귀포시도 갖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것을 국장님이 정리정돈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한번 재검토해서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 이관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강성의 위원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정말 기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서귀포시는 탐나는 걷기…….

○위원장 현길호  발언대로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는 전 서귀포시장님이 하도 건강을 중요시 여기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걷기, 걷기를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서 탐나는 걷기 관련해서도 올해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1일 7000보, 월 21만 보, 분기별 63만 보, 연 225만 보를 걸으면 월1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거잖아요. 1만 원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활습관을 개선하려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준다고 하면 석 달 정도가 딱 적당하거든요. 그리고 졸업시키고 이제는 당신이 정말 습관화된 생활로 하십시오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 배정되고 제주시는……. 제주시는 이런 사업 없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에서 하도 그래서 저희한테 불만이 있어서…….

(장내 웃음)

○강성의 위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올해 저희도 240명 해서 42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3000명하고 240명하고 이게, 제주시에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계속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주시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제주시에만 있는 게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성의 위원  제주시에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서귀포 한 군데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신시가지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두 소장님들 다 들으세요. 이 센터는 관련 조례에 의거하면 최소 인원 5인 이상이어야 되고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인력을 추가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형과 화북에 건강생활지원센터 5인 이상 상근자가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노형에는 7명, 화북에는 6명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성의 위원  명확한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사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노형은 재활사업하고 경로당 지원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북에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건강특화사업을 정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산이 안 보이는데.

그리고 소장님, 앞서 6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성의 위원  그 6명에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된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성의 위원  기간제근로자의 근무 기간은 언제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개월수마다 다릅니다.

○강성의 위원  3월부터 10월까지예요. 그러면 그것을 상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조례의 규정에 5인 이상 상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화북이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앞서 말한 것처럼 보건소에서 하기 어려운 건강과 관련한 일상적인 업무들을 정말 다양하게 해야 되고 단순히 이름이 ‘화북’이 붙여진 거지만 화북 주변부터 시작해서 삼양, 봉개 이 주변 제주시 권역까지 다, 건강생활과 관련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저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노인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고혈압·당뇨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해서 일반 병원으로 이송도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그것은 경로당 방문해서 혈압 체크해 주고 당뇨 체크해 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 말고 앞서 말한 것처럼 걷기실천이라든지 비만아동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 안에서, 곳곳에서 거점들과 동아리들을 계속 만들면서 건강 생활프로그램들을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을 찾으셔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늦게 도착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현지홍 위원  간략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현수입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가 1000만 원 이하 사업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지 못했는데요. 복지사각지대 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이 있어요. 300만 원 요구하셨고 300만 원 반영이 됐는데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개인당?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신고·발굴포상금입니까?

○현지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현지홍 위원  주민복지과 사업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이게 읍면동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주는 예산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한 명당 얼마를 주는 거예요? 3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사각지대에 그렇게 공무원들 몰아넣으면서 금액이 적다고 이렇게 관심들이 없습니까?

일단 됐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시도 복지사각지대 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을 요구하셨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제주시는 아예 반영조차 안 해 줬습니다. 제주시의 문제입니까, 도 예산부서의 문제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어쨌든 이 예산이 실링에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에서…….

○현지홍 위원  실링에서 이게 빠진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제주시 실링으로 뺀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하 직원들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얼마 한다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지홍 위원  화 안 나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화납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화나는 정도가 아니고 분노예요, 분노.

이 정도 하시고요. 간단히 정리를 해야 돼서.

현승호 소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현지홍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48페이지 일단 보세요. 보고 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현지홍 위원  통계목이 뭡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현지홍 위원  사업명이 뭡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민관협력의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예산요구 내역에 보시면 “공공의료기관 대행사업 추진으로”라는 표현을 쓰셨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에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공기관대행사업을 9월 3일 날 할 예정이라고 당시에 쓰셨어요. 예측을 하신 거예요. 사업명을 민관협력병원으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이것은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고민은 좀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통계목이라도 바꾸셨어야죠. 그럼 통계목은 왜 공기관으로 하셨습니까? 원래 민관협력병원도 공기관 대행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다시 한번…….

○현지홍 위원  민관협력의원으로 유지된다면 공기관 위탁비가 가능하느냐고요? 예산 과목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안 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더 나아가서 아까 공유재산심의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뭘 받으신 거예요? 사용료 면제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사용료 면제에 대한…….

○현지홍 위원  변경계획안 제출하셨어요? 11월 14일 받으셨다면서요? 지난주네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다 제출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변경계획안 제출했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공유재산 받으면서 변경 내용…….

○현지홍 위원  뭘로 받으신 거예요? 민관협력병원으로 받으신 거예요, 서귀포공공협력의원으로 받으신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공공협력의원으로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그거 받으신 걸 말씀하셔야죠. 무슨 사용료 면제만 말씀하세요?

이거 심의 이후에 중요 사안이 변경되어서 재심의 대상이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뭘로 받으신 거예요? 민관협력의원이 아닌 서귀포공공협력의원으로 받으신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예. 그거 사용료 면제로 해서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아니, 변경계획안 제출까지 다 심의를 받으신 거냐고요? 그것에 따라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자꾸 사용료 면제만 하고, 공유재산계획에는 비대상……. 이건 설명하셔야죠. 잘못 표기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비대상은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잘못 표기하신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이제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용료 면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이 다 바뀐 거예요. 사업의 목적도 바뀌었고. 민관에서 하던 것을 공공이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바뀐 거예요. 원래 하던 사전이행절차를 다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사전 절차가 도의회에 안 들어온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고. 그렇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일단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다 하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웬만하면 민관협력의원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도 원칙대로 따지면 이것은 편성하면 안 되는, 예산부서에서 이거 어떻게 통과됐는지 모르겠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앞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계획 제출했던 것들 전부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도.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오늘 중으로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야 저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돼요.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오는 11월 21일 오후 2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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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강영심

○출석공무원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전총괄과장   김태균

주민복지과장   한명미

노인복지과장   한성순

장애인복지과장   박효숙

기초생활보장과장   한혜정

여성가족과장   김연자

위생관리과장   박주연

보건행정과장   신금록

건강증진과장   강창준

동부보건소장   현은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주민복지과장   강정숙

노인장애인과장   류건숙

여성가족과장   정미나

위생관리과장   박미정

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안전총괄과장   양창훈

보건행정과장   김성봉

동부보건소장   김현경

서부보건소장   윤점미

○기록

양진희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