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5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435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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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2월 20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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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가족국 소관

나.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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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면

가. 복지가족국 소관	2면

나.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2면

다. 보훈청 소관	2면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면

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2면

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양경호·하성용·고의숙·강경문·이정엽·강하영·한동수·이상봉·송영훈·박호형·김경학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박두화·송창권·현지홍·이정엽·한권·강철남·원화자·강하영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현지홍·강하영·하성용·홍인숙·고의숙·김대진·현길호·한동수·김경미 의원 발의)	2면

5.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시행계획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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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도민을 대신하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보고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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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가족국 소관

나.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양경호·하성용·고의숙·강경문·이정엽·강하영·한동수·이상봉·송영훈·박호형·김경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박두화·송창권·현지홍·이정엽·한권·강철남·원화자·강하영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현지홍·강하영·하성용·홍인숙·고의숙·김대진·현길호·한동수·김경미 의원 발의)

5.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시행계획

(10시 05분)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시행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현지홍 위원님, 있으십니까?

○현지홍 위원  복지가족국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치만드소 사업이 곧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향후 계획, 그 부분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보고는 복지가족국 소관만 받고 그 외 부서는 기위 제출된 자료로 대신해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적 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복지가족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용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미영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현재 채용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3쪽입니다.

복지가족국 일반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0쪽까지, 2025년도 핵심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고도화로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무상 지원 기준 확대, 서비스 유형 추가라든지 제공 인력 처우 개선 및 제공 기관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아동친화도시 제주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및 공공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노년층 역량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역량을 활용한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일자리 직무유형 다양화 및 편의증진 보장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무유형 발굴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장애인 일자리 민간 참여유형 확대로 장애인의 직업 경험과 참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8쪽까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중심의 복지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기준 완화를 통한 최저생계 보장이라든지 지역사회 중심 의료 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효과적 저출생 위기 대응 및 가족친화 일터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저출생 위기대응을 위해 육아비용 부담 경감이라든지 수눌음돌봄공동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에 꿈낭을 확대 운영하고, 양질의 돌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과 보육시설을 개선해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조리원 임금보전 확대,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지원 체계 활성화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인프라를 확대하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어르신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좋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기반 강화로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다양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질 높고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소득안정화와 건강한 삶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장사문화 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화장로 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 보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화장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 맞춤형 정책기반 및 건강한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패러다임 변화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의료접근성과 건강관리체계와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설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재활, 의료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 지역별 균형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신규 복지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및 장애인 자립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구축과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를 통해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장애인 일자리 유형 다양화 및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발달장애인가족 창업 특화사업장 운영을 통해서 고용 확대와 사회참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을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숨 가쁜 업무보고였습니다. 숨 쉴 타이밍을 저희도 잘 못…….

올 한 해도 숨 가쁘게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 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성평등여성정책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자 여성권익정책팀장입니다.

고순정 성평등기획팀장입니다.

배화정 성인지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보고의 건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국가계획인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도의 20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 5개의 대과제, 14개의 중과제, 92개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총1369억 6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른 부서와의 연계성을 높여 일·생활 균형 등 4개 과제를 신설하였고,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개선 및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비전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업을 바탕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성평등 빛나는 제주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도 시행계획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재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평소 도내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보훈과장입니다.

우현주 보상과장입니다.

김영란 항일기념관장입니다.

저희 보훈청은 올해에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그분들의 숭고한 가치를 선양하는 한편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가슴 깊이 새기고 보훈정책에 반영해서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으로 함께하는 보훈문화도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정길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운영과장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교육·문화·예술로 도민의 창조적 능력 성장 구현을 목표로 사회,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안경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입니다.

인사에 앞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태주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오수정 경영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생활 안정과 도민을 위한 최적의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2025년 첫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사람이 행복한 성평등 도시 제주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개원 10년 만에 원도심에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여 정착하였습니다.

청사 마련까지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 정체성이 내재된 원도심에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가족복지를 위한 연구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지수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제언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 정책 수립 및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문순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원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제주사회서비스원 원장 문원일입니다.

먼저 오늘 배석한 사회서비스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명숙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전현숙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제주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제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도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임직원 모두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민의 편안한 일상을 채워드리는 행복한 복지파트너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문원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임기 확대 및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과 관련하여 각 조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장애인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를 사전적 의미에 맞게 일부 자구수정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2분으로 정하였습니다. 시간을 가급적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어제 행정자치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생경제의 활력과 소비 진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4월 회기 추경을 준비한다고 도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적인 기금 활동이나 각 실·국의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들에 대한 현황파악 등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10% 정도는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각 부서별로 10% 정도 감액에 대한 부분도 요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생경제는 제가 백번천번 동의합니다마는 복지사업이, 복지 관련 예산들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가장 최우선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경제활성화에 동감은 하지만 일률적인 예산 감액에 복지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재원 마련 단계에서부터 실·국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답변드립니까?

○현지홍 위원  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 복지가족국도 세출예산 효율화 절감 해서 그 문서를 받았고, 문서를 받으면서 저희가 과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회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절감 목표액도 왔는데, 절감 목표액이 2.2%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저희 부서 절감은 절감 목표액의 28% 정도, 그런 자료를 수합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있어서 안 될 일이 최근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최근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장애인 학대를 당했다는 의심 내용이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은 있으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학대로 해서 현장에서 발생됐고 일단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저도 어떠한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사자가 일반 비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피해가 의심되는 장애인에 대해서 법률지원이라든지 심리상담 등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안 그래도 일단은 피해가 의심되는 분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또한 가해가 의심되는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기관의 역사와 그간 보여줬던 노력이 훼손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시고 상황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노인복지시설 인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에 인권도우미, 인권지킴이인데 노인복지 의료시설에서 요양시설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에 ―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현재 69개소입니다 ― 인권지킴이 자격이 있는 분들을 임기 1년을 지정해서 시설에 직접 가서 인권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인권지킴이 자격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격이 있다고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자격이 아니고, 자격은 따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지역주민 대표라든지 아니면 거기 시설의 보호자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현지홍 위원  별도의 자격은 없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몇 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행정시에서 행정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며 인권 보호에 관심이 많은 자. 그런데 관심이 많은 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나치게 주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인권지킴이라는 게 복지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부 관련 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라는 내용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는 노인복지명예원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노인복지명예원을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조차 제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업은 기본적으로 근거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향후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현장에서 업무상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거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확인해 보신 내용은 좀 있으신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법에 인권지킴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인권지킴이라는 단어는 없고, 단지 보건복지부 추진 계획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런 조례 제정 같은,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면 수당이라든지 그분들의 피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시행령 25조를 향후에 검토해 주시면,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25조3항을 보면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도 양 행정시에서는 교부가 아닌 위촉장으로 수여하는 정도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여다보니까 구미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관련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지킴이 사업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법적 근거 없이 하고 있다고 하면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를 통해서 재원을 더 마련하고 이분들의 위상이라든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인권지킴이를 모집할 때도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시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고민할 것이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분들에게 실비 차원에서 적은 교통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데 타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지원 조례의 근거를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역에 따라서는 교통비조차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는 그냥 실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부분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계획을 하는 데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문원일 사회서비스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사회서비스원 원장 문원일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 7월에 사회서비스원이 2021년에 개원한 후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내용은 당연히 원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종합감사결과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어느 특정 한 분야가 아니라 업무 전반적인 부분에서 주의라든가 통보 그런 사항들을 받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사회서비스원이 2021년도 12월에 개원해서 작년도 3년차 했는데 그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위수탁 시설과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도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직원들이 법인에 대한 직원 채용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여기에서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아니면 우리 법인의 운영기준 이것도 채 마련하기 전에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됐는데, 작년도에 이것들을 새로 다 정비해서 앞으로 큰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원장님, 그 말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종합감사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설립을 해서 초기에 안정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 자체적인 평가라든가 외부 평가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단정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원장님 입장에서 다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시간관계상 생략이 됐습니다. 그후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할 때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임정은 위원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감사가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개선이라든가 주의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이번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게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분야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총 24건입니다. 24건이라면 그 기관의 여러 분야에 종합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개선책을 원장님께서는 다 마련했다고 하시는데 이걸 원장님 혼자만 마련하신 건지 직원들하고 소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마련된 건지.

이 회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피하려는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신뢰성이 가겠습니까? 신뢰를 갖고 저희들이 원장님 답변을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앞에 생략하고 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 드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정은 위원  오해가 아니라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주의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난 회의시간에도 원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노사문화 확산이라든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책들을 마련해 나가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확고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장님께서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원장님께서는 많은 기관들을 위탁이라든가 수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이유,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결론을 도출해 봤을 때 설립 초기의 낮은 경영안정과 인지도 그리고 직원 교육훈련 미흡, 인사위원회 신뢰성 저하 등 해서 상당히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팀장들과 논의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조직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 해서 직원들의 행복, 이런 것들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를 제가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2025년도 업무계획에도 많이 반영되었고, 사실상 2024년도에 했던 것을 더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과 논의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종사자분들하고 소통은 확대되고 다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날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이라든가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솔직히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회복지 영역에서 그리고 행정에서 못 하는 영역까지,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그런 세밀한 곳까지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기대보다는 실망이 컸었다.

원장님께서 확고한 대답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씻어낼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장님으로서 권위를 내려놓고 직원들하고 폭넓은 소통을 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임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통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노력하고 또 올해의 목표로 제시한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금년 연말되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 일동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 잠깐만.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임정은 위원님 질의에 보완을 하고 싶어서요.

원장님이 공직을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위원장 현길호  몇 년도에 시작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7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70년대 공직 시작하시고 언제 정년을 맞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2019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거의 40년을 공직에 계셨고 마지막 공직 마무리를 어디에서 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도민안전실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전에 총무, 비서 이런 쪽 다 거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많이 했고, 경제산업국장이라든지 수자원본부장 이런 것들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대중앙 절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장님보다 내용면이나 접근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저희들을 놓고 반추를 해 보면, 위원들을 놓고 반추를 해 보면 저희들이 어느 조직원 내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칭찬도 많이 듣고. 그런데 그게 과연 실체인지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불편한 건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적극적인 원장님의 추진의지, 그 당시 ’70∼’80년대의 문화, 공직사회의 문화와 지금 공직사회의 문화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공감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원장님께서 하려는 일에 대한 의지와 의도들을 과연 지금 조직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늘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까지 그 고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고민을 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저희들 세대까지도, 원장님은 더 심했고 저희들 세대도 사실은 탑다운에 익숙해 있는 문화를 가졌던 세대입니다. 원장님은 더한 세대를 겪어오셨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일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욕을 가지시고.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조직과 구성원들이 과연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따라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려가 커요. 오히려 원장님의 과도한 의욕이 조직원과 조직의 본연의 역할들을 훼손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움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위원장님 많이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실적으로 조직이 안 따라가고 있어요. 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새겨듣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도 지금 젊은 세대들하고 같이 생각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계획에도 두 가지가 새롭게 들어가서 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MZ 주니어보드 회의를 운영해서 조직…….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계속 원장님의 일의 의지와 노력이 잘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성과가 나고 있다라는 의욕에 찬 발언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그러한 상황들을 객관화시켜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임정은 위원님이나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원장님과 의지와 말씀이 혼자만의 판단이고 결정이고 결과면 이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 잘 보완된다면 조직도 따를 것이고 조직원들의 일의 능률도 높아질 것이고 한데, 기대는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워서 추가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임정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다시 한번 더 새겨듣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보고…….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이 가시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 됐으니까 한번 조직원들한테 맡겨서 뭔가 기획도 해 보고 내용도 들어보고 그럴 시간도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그것까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너무 과한 제언이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위원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이정엽 위원  2026년 사회복지예산 지사 공약이 전체 예산의 25%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2025년 보면 23.51% 이렇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23.59%입니다.

○이정엽 위원  미미하게 되어 있고 이런 증액 속도로 볼 때는 공약사항이 지켜지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국 최하위라는 건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2024년 재정자주도가 전국의 4위. 이 자주도라고 함은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이 높아서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충분하다는 뜻 맞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재정자립도는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보청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못 하겠다는 말을 들을까 봐 제가 사전에 보편적 복지에 치중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지금 보청기 부분이…… 노인이라 하면 몇 살부터 노인이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이정엽 위원  보청기 지원 부분이 조례에 따르면 저소득노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보면 단서가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근래에 노인분들을 자주 만나보니까 첫째, 보청기가 비싸다. 그리고 그 기능성이 약하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보청기를 구입했는데 35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나머지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초수급자만이 어려운 게 아니고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가 소득이 재산상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도 아주 시원찮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주도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제주도가 보편적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국장님 소견 듣고 싶은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책도 보편적으로 가려고 진행하고 있고, 보청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어르신 틀니라든지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34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청기 가격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1000만 원 상회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보청기 지원사업이 13년 전부터 시행됐는데 단 한 번도 사업에 대한 변화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 지원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한번 안 해 봤잖아요, 도에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이건 조례에 나와 있어요. 6조에 보면 사후관리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급을 하되 관리수요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난청자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면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걸 새삼 느꼈어요. 난청 부분이 현재는 장애인 판정을 안 받으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여기 계신 공무원 부모님들 65세 이상 되면 거의 난청에 가깝게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사회심리적 장애도 일으키고 치매, 우울증, 낙상 엄청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24년 미국 의사협회지에 보면 난청인이 보청기 사용을 하면 치매 위험을 12%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장애보다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작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해서만 35만 원, 13년 전의 돈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게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 개정을 해서 기초연금수급자에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노인 난청자에 대해서는 보청기에 대한 지원을 적어도 50%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보청기가 기초연금수급자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34만 원 받아가는 건 맞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살펴보고 위원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추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다음은 국장님한테 그대로 해야 되는가,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한테 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국장님이 요즘 몸이 편치 않다는 소식을 들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간이 약 3분 남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애친화도시를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 아동친화도시 이 부분은 아동권리협약 기본정신에 있고 고령친화도시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한 개념으로,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했는데.

오영훈 지사께서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도시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정책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장애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장애친화도시를 위한 노력이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일자리 교육확대라든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라든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원 주택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장애친화도시를 위한 추진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장애친화도시는 시설 개념을 떠나서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께서는 지금 제주도의회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정책에 좌우가 없다는 걸 깊게 느꼈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강한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도 뜻을 잘 받아서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좌와 우, 중을 뛰어넘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멘트가 아주 좋아요.

(장내 웃음)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2025년이 새롭게 시작되어서 벌써 2월 중순이 넘어가고 2월 20일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1월에 인사이동이 대폭 있었기 때문에 인사이동 해서 새로운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면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많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조직을 보면 여성권익정책팀이랑 성평등기획팀이랑 성인지정책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평등정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과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내용들이 같이 들어 있고 성평등기획이나 이런 내용들하고 뭔가 잘 안 맞는, 업무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누가 정합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2023년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원래 첫 번째 팀이었던 성평등기획팀이 두 번째 팀으로 배정됐었는데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조정하는 거냐고요? 어떤 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조직과에서 하게 되고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조직과에서 하면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그때 당시부터 조직과에 의견을 여러 번 표명하고 전체적인 기획의 업무를 성평등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어필해 왔었고 몇 번…….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팀을 구성하고 팀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서장이 가장 잘 알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다 아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씀인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을 하시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강성의 위원  혹시 최근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없고 가족친화센터와 관련해서 채용과 관련되는 사안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렇게 주무 부서가 다른 경우,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하고 또 사업을 위탁하는 부서하고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보통의 경우에 전체적인 총괄 지도 감독의 권한은 저희 부서에 있는 게 맞고요. 가족친화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가족국 소관의 업무를 수탁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안에 대한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해당 국에서 내용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성의 위원  이번 민원의 내용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함께 풀어가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파악하신 거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보고 받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 못 느끼셨어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채용에 있어서 그간에 근무하시던 조건이 이번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면접에서만 탈락했어요? 서류전형에서도 탈락했어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서류전형에서도 탈락했고요. 두 분 중에.

○강성의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존에 인력을 잘못 뽑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서류전형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가이드라인이 이미 정해졌고 그분이 이미 거기서 일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뀐다는 것 자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에서 탈락된다는 건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업무가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특별하게 사람을 뽑는 거면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역량이나 이런 거.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업무가 바뀌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채용지침이 조금 바뀌었는데 또 포괄적인 내용은 싹싹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일단 인사규정에 따라서 채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변화된 사항이 전공분야가 좀 더 명확히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원래의 내용들이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또 이렇게 변경된 내용, 기준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서류전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성별의, 한 성이 ― 특정 성이 ― 40%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60%를 넘기지 않는 거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위원회가 우리 제주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여가부에 보고하는 위원회는 약 190여 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체는 300개가 넘고요.

○강성의 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구분을 하죠?

제주도 전체 위원회가 아니라 이렇게 여가부의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게 왜 그런 건가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위원회라든지 위촉위원이 한 명인 경우에는 거기서 제외하도록 제외대상에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속 보나요? 왜냐하면 조례가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위원회가 계속 새롭게 생성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위원회 숫자들이 조정되는 건가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2022년 12월 기준의 전체 위원회 수. 여기 위촉직 중에서 한 거는 171위원회. 그런데 2023년 12월에는 169개로 줄어요. 그러면 그것은 계속 모니터링이 된다는 거예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면, 우리가 성별영향평가를 제주도,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제주도의회에서 제안하는 조례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다루는 성별영향평가는 도에서 하는 법령 제·개정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사업에 대해, 그리고 홍보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넘어온 것은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가 아까 말했던 여가부의 기준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법령에 따라 설치되게 된 위원회의 개수를 헤아려서 여가부에 신고하게 되는 거라서요.

○강성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거나 368개가 제주도에 관련된 소관 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위원회는 170여 건, 아니면 169건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런 위원회의 선별에 대해서는 정책관에서 계속 모니터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하면 어떻게…….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우리 소관 부서의 위원회 상황을 다시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90% 이상인 위원회가 여전히 많이 상존해 있어요. 보니까 관련된 시행령에서 관련된 기관이 추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거의 9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모니터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예외라고 정리정돈을 해 주고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정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만 유독 도외 위원이 많은 것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2년 임기가 되어서 최근에 위촉되었고요. 전국 공모를 통해서 위원회 위원들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아홉 분 모시는데 23명이 들어오셨고요.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왜 도외까지 전국 공모로 가느냐고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조례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조례가 전체적으로…….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강성의 위원  다른 조례도 다 그렇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국 공모를 했는데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성의 위원  훨씬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도외에서 지원하신 분들이 유독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위원 두 분이 들어오셔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굉장한 경쟁률이 있었고요. 그 차원에서는 제주가 워낙 성평등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고.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그러면 이것은 조례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 게 제주도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서 성별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성별영향평가의 컨설턴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별영향평가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지역적 특성이나 한계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정말로 조례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에서 좀 더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최소 50 대 50으로 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었겠네요, 전국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성할 때 청년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성 비율도 구성해야 되는데요. 이번 공모에 들어오신 남성분들 경우에는 모두 외부에서 오셨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국 공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제주도의 현황하고 제주도의 성별 특성이라든지 역할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여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찾을 때 과연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개선의 방안도 지역에 맞게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어서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조례가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다음에…… 시간이 없네요. 추가로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이어서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문순덕 여성가족연구원장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입니다.

○강하영 위원  방금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직원이 전부 바뀌었어요, 4명.

대행기간이 만료되면 직원의 고용유지나 그런 부분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예.

왜냐하면 저희가 3년 위탁기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근무했던 자들도 3년 전에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전부 새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한 것이고, 기존 근무자…….

○강하영 위원  위탁기간이 끝나면 전부 새로 채용한다는 게 도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연구원의 기준입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위탁기간이 끝나면 새로 채용해야 된다는 것은 기간제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채용 절차를 밟는 것은 출자·출연기관 인사지원지침에 의해서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승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하영 위원  고용승계가 아니고 고용유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고용유지도 그러면 3년 계약기간에, 공고할 때도 그렇게 나가고 들어와서 협약, 개인들이 근로계약서를 쓸 때도 1년 단위 재계약을 하지만 3년간 그 업무를 위탁받는 기간 동안은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종료되면 새로 채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 문제가 뭐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왜냐하면 한번 들어왔는데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그 직원들을 계속 채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3년 단위로 업무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직원도 3년 단위로 채용하되 그들이 기존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신규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핵가족화시대, 저출산시대에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다 그만뒀다면 주변의 시선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시선과 예외로 사업의 계속성이라든가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 공기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들은 어떤지?

혹시 사회서비스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사회서비스원 원장 문원일입니다.

○강하영 위원  공기관 위탁 대행기간이 3년인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간이 지나면 직원들을 신규로 새로 채용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예. 왜 그러냐 하면 노동 관련 법령 중에서 기간제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이내에 다, 1년 단위로 하도록…….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단위로 봤을 때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가족친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그렇게 되면 도나 시에서 내려줄 때에 아예 정규직화해서 내려주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정규직화 안 하고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사업 단위, 사업이니까.

○강하영 위원  이혜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공기관 대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법으로 해서.

○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협약서를 작성하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강하영 위원  협약서에 보면 이 협약 체결 전이라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사무 협약 해지 시에도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 부분이 협약서에 양 기관이 다 사인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지난번에 했을 때 근로 약정에는 수탁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고 계약기간 1년 이내로 하며, 계약 만기 전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서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고, 2025년에 다시 협약을 할 때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환경 해서 1년 이내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협약은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 말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당연한 건 아니고 아무튼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하영 위원  그럼 처음에 협약할 때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그것은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계약직은 맞고.

그러면 2025년 이전에는 그 협약 내용에 이 부분이 있습니까? 고용유지 부분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025년 이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용하는 경우는 수탁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고.

○강하영 위원  기간에만 보장하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리고 계약기간은 1년 이내, 그러니까 1년 이내로 하고 계약 만료 전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서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 공기관 대행을 보면……. 표준계약 있죠, 표준협약서. 그러면 이제까지 표준협약서대로 안 했다는 겁니까, 그전에는? 표준협약서에는 고용유지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 1월 1일 공기관 대행 계약 체결할 때는 최대한 고용된 근로자 우선으로…….

○강하영 위원  그럼 이전에 했던 게 우리 도에 잘못이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고용이나 그런 문제는 되게 심각한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고용이 안정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우리 도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용유지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3년만 하면 나는 그만둘 수 있다.’라는 생각이면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동기부여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직원들의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만약에 고용이 됐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불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공기관 대행 사업 자체가 기간제에 의해서 하게…….

○강하영 위원  그럼 2025년 새로 협약된 부분 말고 그전에 협약된 협약서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강하영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김만덕상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선관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재차 알아보셨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선관위에 바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요.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하다. 괜찮다는 답변이 있었고 다만, 운영 결과를 보니까 도내에서 선정되는 결과가 너무 미진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잘 점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 운영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이제까지 했던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반이라고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잘 운영해라,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보면서 개선하라고…….

○강하영 위원  위반이기 때문에 변경하라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거…….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해석했고요.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국을 단위로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강하영 위원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까, 위반을 했다는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반을 했으니까 뭘 되돌린다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강하영 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무방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강하영 위원  전국 단위의 행사는 전국체전 같은, 저도 문의를 했었는데 전국 단위의 행사라고 하면 전국체전 같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행사를 의미한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만덕상 관련한 행사가 전국체전처럼 인지도가 있는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업인가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모집을 전국 단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는 무방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45년간 이 김만덕상의 운영이 한 번도 내용적으로 변경됨이 없이 운영되어 왔던 점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TF를 열어서 여러 가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혹은 저희가 살펴보지 못한,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점, 이런 것이 있다면 대대적으로 개선할 각오로 지금 TF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종전의 방식으로 지급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네. 그런 점까지 다 고려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아까 정책관님 얘기한 것처럼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저는 위반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주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려가 되는 부분을 걱정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일인데 궁금해서, 이은영 정책관님.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책관님께서 공공에서 근무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한 20여 년간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디 계셨었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관에도 있었고요.

○위원장 현길호  몇 년도부터 계셨어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2018년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전에도 공직에 계셨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셨구나.

대통령실 쪽에서 혹시 수상과 관련해서 제2부속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내지는 그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때 전화를 받거나 위원님들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던 사례는 없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현길호  김만덕상 수상 관련해서 다른 외부 기관 내지는 중앙 쪽에서 연락 와서 추천하거나 이런 얘기들은 없었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지자체에 추천하라고 공문을 보내기는 합니다. 그런 공문이 가면 그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지만 그런 외부의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없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위원장 현길호  세상이 하 어수선해서 이상한 예측과 추측들이 많아서 제가. 김건희 씨가 서귀포 갈치축제 할 때 거기에 왔다 가셨거든요. 참석할 행사가 아닌데 오고 나서 대통령 표창도 이루어지고 김만덕상 수상까지 쭉 이루어졌어요. 일련의 과정들이. 그러면서 별 소설, 이게 픽션인지 논픽션인지는 모르겠어요. 시중에 이상한 억측들은 안 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일 없었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위원장님,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그 공정이 도민의 이해까지 구할 수 있는 공정으로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우선 2025년도 오늘 첫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목조목 나름 고민도 있었고, 지속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님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홍인숙 위원  각 지자체에서 출산과 양육 그리고 그로 인한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차별화된 파격적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주지역의 맞벌이가정, 그리고 다자녀, 다문화가정, 그리고 한부모가정 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지원 체계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저희는 어느 부분에 대한 특화 돌봄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돌봄과 제주가치돌봄, 그런 체계의 아이돌봄 이런 부분이 있고 어느 특정 부분에서 도에서 돌봄을 하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보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구축 해서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혹시 기억 날지 모르지만 저출생·고령화특위 처음 할 때 제가 조부모 관련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조부모 돌봄수당 관련해서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대상자를 보면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영유아에 관련한,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에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하려는 조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께서 특위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말씀 하신 거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서 2024년도에 제주지역 영유아 돌봄 조력자 현황과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유아 가족의 한 52%가 육아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있고 육아조력자 중에 90%가 조부모다라는 부분도 현재 연구과제로 알고 있고 그리고 중앙 저고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서울이라든지 한 다섯 군데 이렇게 조부모 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정말 반가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24개월에서 거의 36개월, 48개월 정도의 손주들을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이 입장에서도, 아이가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사실 어머니가 봐주면 당연한 거고 안 봐주면 섭섭한 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도 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조부모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을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형 가족중심 돌봄정책으로서 꼭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지역의 저출생·고령화 대책 문제 해결에도 조부모 돌봄수당이 다양한, 출산이라든지 육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홍인숙 위원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제주도정에서 지난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산에 관련해서 얼마를 지원하고 신혼부부를 위해서 주택자금을 얼마 지원하겠다 등 정부와 도가 이 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킹맘이라든지 워킹대디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세대를 위해서, 요즘 또 청년세대들은 워라밸을 위해서, 일·생활균형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일·생활균형지수가 발표되기 2주 전 지난해 12월 초에 저출생·고령화대책위에서 일·생활균형 관련 릴레이토론회 첫 주제로 삼았습니다. 사실 도에 인구정책을 별도로 추진하는 부서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패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주도 같은 경우 영세사업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지역에 특성화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생활균형제도가 인센티브 같은 부분에서 체감이 많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저희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7개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올해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사회보장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다니시는 직원분들이 자녀돌봄을 갈 때 무급인 부분을 유급으로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이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취득했을 때 세액의 25%를 감면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주지역 특성상 5인 미만의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청년주거 기타 등등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작년 하반기, 작년부터 부각되는 게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양육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매체라든지 협회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실질적인 저출생 관련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일·생활균형 관련한 평가도에서 전국 최……. 꼴찌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최하위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출산정책은 여러 가지 장려금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일하고 가정의 양립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인, 도청이라든지 양 행정시 부서에서 각각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역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인구정책 조직이 따로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과 기관에도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 서로 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복지가족국에서 주도적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사님 신년대담에서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과 24시 육아코칭 정책추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들었는데 24시 육아코칭에 대한 정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4시 육아코칭지원사업으로 2025년 예산 4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기능 중에 어린이집 기능도 있고 가정양육 지원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코칭을 운영해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과정 중인 가정과 영유아자녀 양육을 대상으로 해서 육아상담이라든지 육아정보라든지 방문코칭사업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육아정보센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중적인 게 아니냐, 유사 동일한 사업이다 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홍인숙 위원  저도 사업목적을 보고 정책 관련인데 관심 갖게 된 게 좀 익숙하지도 않았고 육아코칭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24시 상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사업내용, 아직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하게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사업과 너무 중복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사업수행 24시간 육아코칭을 한다는 게 현재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생각이 미흡해서…… 좋아 보이니까 얘기한 것 같은데 도정에서가 이런 부분 언론이라든지 기타 말할 때 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적극적인 상호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이런 부분이 저출생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되게 많이 부각되면서 이런 사업 자체를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육아정보센터의 기능을 더 강화해서 24시간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실질적으로 24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먼저 결과를 하지 말고 중간중간 로드맵이 있어야지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인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꼭 오전에 추가질의 해야 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간단하게 하고 오후에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방금 홍인숙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같이 이어지는 맥락입니다마는 지사님 신년대담 배석하셨나요? 언론사 신년대담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배석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제 있었던 본회의에도, 코로나 이후에 실·국장들이 참석을 안 해요. 배석을 안 해요.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저는 배석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만이 아니고 양 시장님하고 실장님만 와요, 지사님하고.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돼 버렸어요. 본회의장에 실·국장이 다 참석하다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본회의 과정은 혹시 모니터하셨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일단은…….

○위원장 현길호  지사님 신년 인사말씀 들으셨나요? 모니터하셨다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전체적으로 듣지는 않고 신년대담 했을 때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저희가…….

○위원장 현길호  언론사 신년대담은 신년대담으로 있었고 본회의 인사말씀을 모니터하셨냐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못 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일정 부분 실·국장님들 본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건 나중에 의회와 도 간에 협의해야 될 문제인데.

신년대담이나 지사님 인사말씀, 개별행사나 개별내용은 좀 달라요. 그런데 신년대담, 신년인사 의회에 와서 하는 것은 1년의 삶을 도민들께 던지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국장님은 신년대담과 신년 인사말씀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셨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는 일단 복지가족국에서 할 수 있는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 키우기 좋은, 이런 부분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있긴 있었어요? 의견 취합은 있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의견 취합은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확실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제가 신뢰가 안 가는데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그제 있었던 본회의장 지사님 인사말씀에는 보건복지안전 분야에 된 것은 다 쳐진 거네요? 의견을 주셔도. 의견을 올리셨는데. 그렇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수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물론 지금 민생과 경기회복과 이 얘기로 집중되어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안 합니다. 경제의 핵심이라는 내용으로 관광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 지자체 리더든 어느 국가의 리더든 신년대담을 할 때 소속원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생명과 관련된 얘기를 빠뜨리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올해 인사말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느껴졌습니다. 물론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건강실 할 때 얘기를 하겠는데 다 빠졌어요. 2∼3년 전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렇게 했던 게 불과 2∼3년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린 것 같고. 어려우면 사실은 장애인, 취약계층이 더 어렵잖아요. 그러면 도민사회가 이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희 위원회라도 더 악다구니를 써야 되겠구나라는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서 의견을 던지셨다는 말을 못 믿는 게 아까 홍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신년대담 사업에서 지사께서 예산도 처리 안 된 사업을 대담에서 말씀을 하세요. 육아코칭사업.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국장님이 이 얘기를 신년대담에 지사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라고 올릴 수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아마…….

○위원장 현길호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획부서, 예산부서, 사업부서 다 따로 놀고 지사는 이 예산이 잘린 것도 몰라. 편성 안 된 것도 몰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편성도 잘린 예산을 지사가 대담에서 자신 있게 얘기한단 말입니까?

지사님 보좌하는 공직자들 제대로 하는 겁니까? 알고 있으면 지사님은 생색내기 좋은 말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인의 장막에, 업무의 장막에 가두어져 있어요. 사업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통해서 이 구조가 보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료 보고. 있을 수 없는 워딩이 지사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비단 우리 분야만일까라는 걱정도 돼요. 이건 국장님이 실무선에서 절대 올릴 수 없는 얘기잖아요, 워딩이.

제가 국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해당 부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좀 싸우세요. 기획부서, 예산부서 힘쎈 부서라고, 인사부서 힘쎈 부서라고 주눅들지 마시고 부서가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이거 기획실에서 조정한 겁니다, 대변인실에서 조정한 겁니다.” 그것은 핑계예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올 한 해 파이팅해 봅시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파이팅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 부서가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고 오후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시간 11시 50분인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정엽 위원님 같은 경우는 보청기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들었는데 노인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라는 말씀에 국장님께서는 65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어디에도 노인의 나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따라서 나이를 하고 있는데, 보청기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다는, 나이가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이정엽 위원님 말씀대로 65세로 확대 그리고 비용도 13년 전이면 생활임금률 인상이라든지 물가인상률이 전혀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13년 전 예산이 그대로 책정됐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에서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관련해서 이것도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될 거죠? 대상이 확대되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홍인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보니까 조부모 돌봄수당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주도가 약간…… 이게 왜 시작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조부모가 돌봐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의견들이 많았던 걸로 그래서 출발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가 조부모 돌봄수당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이거와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들이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수가 없어서.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에서 영아 대 교사의 비율이 3 대 1인가요? 교사 1명당…….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0세가 1명당 3명입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가 “지방소멸, 지방소멸” 하는데 제일 심각한 것은 읍면지역의 점점 줄어드는 인구수에 대해서 교사 대 영아 비율을 0세 기준으로 2명 정도로 시범사업을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022년부터 장애아에 대한…….

○현지홍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유보통합 영유아시범사업에 영아랑 교사 비율 1 대 3을 1 대 2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친화도시를 말씀했는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점검을 해 달라. 전남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이걸 했다가 선언적 의미로 끝났다는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상임위를 3년째 하고 있는데 제약이 사회보장협의입니다. 저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협의를 받아라. 좋습니다. 다만 자체재원, 제주도의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편성해야 될 자체재원 100%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사회보장협의를 굳이 우리가 받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향후에 의원 정수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특별법이 개정될 것입니다. 그 개정되는 과정에서 특례라든지 특별법 개정에 사회보장협의 대상을 자체재원 100% 제주도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사회보장협의에 대한 사무를 우리가 이양받아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자체예산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사회보장협의를 받아보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서 아까 위원님 제안 주신 대로 제주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고령친화도시가, 「노인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작년 1월엔가 개정이 됐고 시행이 2026년 1월부터입니다. 개정된 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4조3항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그게 고령친화도시입니다. 관련해서 제주도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런데 제주도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따라줘야 할 것 같은데 21조에 보니까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행정기관 등의 고령친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가이드라인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는 고령친화도 및 고령친화영향평가 연구를 계속적으로 해 온 걸로, 몇 번 해 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복지법」도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노인정책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조례와 법이 조금 상충까지는 아닌데 발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후에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작년 12월에 고령사회연구센터를 통해서 고령친화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지표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저희가 복지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발맞춰서 법이 개정되는 사항에 맞춰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감사합니다.

정길재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정길재  예, 제주도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번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시죠?

○보훈청장 정길재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3월 초 인사로 다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가기 전에 다음 오시는 분한테 업무를 인수인계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켜졌으면 하는 게 스탬프투어, 알고 계시죠? 나라사랑 모바일 스탬프투어.

○보훈청장 정길재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보훈에 대해서는 관심도 있고, 저랑 청장님과 얘기 나누는 중에도 늘 이야기 나오는 게 우리가 생활 속 보훈문화를 확산하자. 그런데 이 스탬프투어는 6개월만 진행이 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나요?

○보훈청장 정길재  저희가 과거에는 일반 상용업체에서 하던 데를 해서 매년 1000만 원씩 거기에서 썼는데 작년에는 실제로 개발을 했습니다. 상용업체를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는데요. 올해는 사실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개발하는 데…….

○현지홍 위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그렇게 설정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요구액 대비 반영이, 편성이 적게 된 건가요?

○보훈청장 정길재  편성은 처음부터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사실 올해 오픈하다 보니까, 3월 1일 처음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8월에 마감해요? 할 거면 12월까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훈청장 정길재  보통은 매달 하고 싶지만 스탬프투어를 하면서 경품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할 수 있는 여력이 저희가 3.1절,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을 계기로 운영하는데 사실 매달매달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비용 따로 필요없이 경품으로 할 수 있는 비용만 조금 더 확보된다면 추가로…….

○현지홍 위원  확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또는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단순 예산 때문에 개월 수를 단축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가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셔서 4월 추경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저희도 매달 하려고 계획단계에서는 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추경에라든지 지적하신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다시 한번 고생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임정은 위원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 앞서 질의에 언급은 잠깐 하셨는데 우리가 저출생 시대를 맞으면서 어린이집들이 폐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주도의 어린이집에 관련된 지원정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어린이집이 2020년도에 약 489개소에서 2025년 1월 달 기준 399개 정도, 90여개소가 폐원을 하게 되는데 출산율로 추계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이용할 아동들의 그게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경영상의 이유로 폐원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동안 그래도 어린이집이, 요즘에야 도에서도 돌봄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정부도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들을 발표는 해 나가는데 ―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은 안 되고 있지만 ―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돌봄을 일부분 책임졌던 어린이집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제주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기시행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현재 폐원율 같은 경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전국적인 현상이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폐원…… 사회복지법인이야 폐원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게 있지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폐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억, 한 30억 정도를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지금 지원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신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아마 그 정도로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고려해 주게 되면 어쨌든 예산지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쪽으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1 대 3에서 1 대 2로 하게 되면 예산 잡는 것은 800억 정도, 그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추계해 봤는데, 현재 유보통합이 조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1 대 3에서 1대 2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국가에서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로 생각됩니다. 그것에 발맞춰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정은 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혹시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향후 2030년, 2035년에 적정어린이집 개수라든가 정원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연구용역한 내용들이 좀 있나요? 2030년에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임정은 위원  없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라도 2030년, 2040년 그때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지역의 돌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제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께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제주도에 센터를 포함해서 열한 군데 같아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빼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임정은 위원  제주시가 보면 7개, 센터가 2개. 서귀포시가 3개소에 센터 1개소 이렇게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례 관리도 있고 프로그램 진행도 있고 그쪽 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부터 청소년, 노인, 장애인까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지역 내에 그런 시설들이 근거리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 제 지역구가 예래, 중문, 대천인데 제가 보니까 대천동은 삼다종합사회복지관이 요번에 개소해서 그쪽에서 사례 관리를 하는 것 같고, 중문은 모슬포에 있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사례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직원분들이 출장을 오셔서 하면 되는데 정작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모슬포까지 가서 이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민선 8기 오영훈 지사께서도 15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약도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소외받는 지역이 최소화되게끔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 있어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게 읍면별로 각각 한 개소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좀 쏠려 있는 현상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시하고 저희가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거점에 해서, 꼭 사회복지관이 아닌 센터를 설립하더라도 지리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저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와서 15분도시 정의를 잠깐 얘기하면서 전 국장님한테 15분도시를 성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면 어쨌든 교육, 의료, 문화, 다음은 복지다. 복지도 15분도시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이 거점에 계획될 수 있도록 나중에 종합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울 때는 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중문지역에도 한 개소가 설립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저번에도 제기했는데 경로당 회장, 사무장 10만 원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경로당 회장, 사무장 인상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2월 18일 날 양 행정시랑 읍면동 직원분들(팀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전반적인 부분이 의논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면 무더위쉼터라든지 한파쉼터 그 기간만이라도 월 5만 원 인상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는 부분을 제시해 주셨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인상해 달라고 얘기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이를 보니까 사무장하고 하게 되면,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1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장하고 경로당 회장 같은 경우 현재 경로당이 473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그 역할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실태조사를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될 부분이고. 지난 27일 대한노인회 서귀포지회 간담회 때, 시장님 간담회 때도 10만 원 증액에 대해서 건의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로 예산이 걱정된다면 일몰시킬 사업들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경로당 급식, 또 한파·무더위쉼터 여러 가지로 진행해 감에 있어서 경로당의 사무장이나 회장의 역할은 아주 지대합니다. 이 10만 원 부분이 7∼8년 전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 각별하게 요청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또 하나는 노인대학, 또 노인대학원 부분을 보면 이쪽에는 인건비나 모든 활동비가 통으로 지원되는데 경로당에는 지침으로 딱딱 각론 있게 다 하고, 또 이게 차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시는 35만 원 지급하고, 어떤 데는 30만 원 지급하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도에 지침이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지침은 경로당 관련은 있지만 노인대학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왜 다르게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예결위 때도 이 부분은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청, 주문을 분명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왜 그것을 따로따로 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의 지침, 지금 양 행정시에…… 행정시라고 해도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근거가 없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왜 양 행정시에 별도의 지침을 만들라고 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침을 만들라고…….

○이정엽 위원  아니, 만들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왜 자꾸 혼선이 되는 일들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부분들 손볼 것은 손보고. 노인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일관성 있게 집행해 나가야지 들쭉날쭉하면……. 노인들은 단돈 몇 만원에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싸움의 본천이에요, 본천. 또 결산에도 상당히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전수조사를 일괄적으로 473군데 각 읍면동별로 할 때 거기에 사무장은 제대로 있는지 회장은 제대로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싹 조사해서 지급할 때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는 인상분에 대한 부분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로당은 유보시키고. 이런 차별화를 줘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정비를 잘하고 가지. 그렇잖아요?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좀 당차게 할 수 없어요? 소신을 갖고 하셔야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두 부분, 강조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고 있고, 아무튼 추진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저도 뒤끝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다음에는 보훈청 정길재 청장님.

○보훈청장 정길재  제주도 보훈청장 정길재입니다.

○이정엽 위원  이번에, 오늘 마지막?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안타깝네요.

어디로 가세요?

○보훈청장 정길재  저는 서울에 있는 임정수립기념관으로.

○이정엽 위원  예? 임시정부?

○보훈청장 정길재  예. 임시정부기념관에 갑니다.

○이정엽 위원  아, 임시정부기념관. 잘되셨네요.

제주에 와서 고생 많이 하시고, 공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예?

제가 가시기 전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충혼비 관리 부분. 여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현황 부분들이 제주도 전반적인 현황입니까?

○보훈청장 정길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서귀포 쪽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읍면에는 좀 있는데 시내 동에는 다 빠져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네.

○보훈청장 정길재  저희가 현충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만 관리하고 있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훈부에 현충시설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명단을 바탕으로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런 데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심의를 신청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이정엽 위원  그거 잘 알려주셔야죠.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왜냐하면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제주시 쪽에 지정된 보훈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비 지원이라든가.

○보훈청장 정길재  현충시설은 저희 자체에서 소규모 시설 정비라고 해서 연 24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변을 정화한다든지 아니면 부서진 부분을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 또 지역에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충시설지킴이라고 해서 한 스물두 군데를 지정해서 월에 5만 원 정도 지원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현충시설에 예를 들어 예초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할 부분들이 있고 또 마을별로도 있는데 서귀포 쪽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제주시에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가시기 전에 현황 전수조사도 한번 제대로 해 주시고, 마을별로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훈청장 정길재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훈청장 정길재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끝이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힘내시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여러 질의가 나왔는데 청소년 관련된 질의가 전혀 없어서 제가 청소년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청소년 관련 활동 지원에 관한 법에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시설로 지정되고 어떠어떠한 기능들을 해야 된다, 아예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니까 무슨 동에 청소년문화의집, 무슨 동에 청소년문화의집, 무슨 읍에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그렇게 많은데 ― 타 시도에 비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 저희가 최근 1월에 서울을 다녀왔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을 다녀왔고,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다녀왔는데, 다른 시도는 엄청나게 청소년의 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수요를 어느 정도 포용해서 청소년시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전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고 운영도 굉장히 경직되게 하고 있고, 공무직 형태로 활용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 형태로 인력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어느 지역의 어느 청소년시설을 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전혀 안 되는 구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지향하는 청소년들의 활동 활성화, 참여활동의 활성화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의 제주도 청소년들이 원하는 참여나 원하는 활동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에 맞는 청소년시설로의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소년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문화의집은 특히.

○강성의 위원  시설만 많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직영이 거의 33% 해서 많고, 전체적으로 40개 청소년시설이 되는데.

○강성의 위원  현황을 말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한 것처럼 모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모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죠. 단순히 “민간위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느 지역에, 앞서 사회복지관 얘기도 했지만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청소년 활동들을 지정하고 그것을 특화시켜서 거기에 맞는 시설로 보충해 주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채용해서 이것이 도저히 공공에서 하기 어렵다면 관련된 민간단체에 위탁 주든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명확히 그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 할 수는 없고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의지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일단은 청소년 부분을 활성화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지체되어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주신 말씀 해서 행정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전체적인…… 우리도 하지만 연구과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의견수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아까 위원님 주신 요즘 청소년들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도 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제주도가 기초지자체가 없다 보니까, 기초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장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개선 공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시설 개선 방향이 전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도만 쳐다보면, 도는 청소년 분야가 학교에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청소년이라든지 학교밖청소년이나 이런 정도만 지원하겠다는 형태로 아주 소극적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도가 청소년 관련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는 못 하더라도 몇 개 지역을 거점으로 만들어서라도 그 지역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으로 가고, 읍면이라고 하는 지역명들을 빼고 특화된 이름을 넣어서 이름도 청소년센터로 바꾸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음에 장기요양요원과 관련해서 처우개선과 관련한 조례도 있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처우개선과 관련한 공약도 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소했고 올해도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하겠고…….

○강성의 위원  처우개선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처우 중에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해서 저희가 7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요번 추경에 상향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성의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전북도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설도 장기요양시설과 관련해서도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고 있어서 시설에 대한 운영기관들도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보면 제주도가 어떤 표준형을 주면 그 표준형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고, 예를 들어서 인증제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인증제도에 들어온 시설들은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기능보강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때가 왔다. 너무 우후죽순 민간영역에서 시설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설의 편차도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지켜서 시설로 인증되면 인증해 주고 그다음부터 시설에 부족해지는 부분이라든지 노후되는 부분들은 뭔가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은 장기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재가노인센터라든지…….

○강성의 위원  아니 장기요양 전체에 대한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까?

○강성의 위원  예예.

그래서 돌봄인증기관이라고 하는, 경기도는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라고 해서 돌봄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증에 맞도록 시설들도 보완하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들도 지원하면서 인증된 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시설에 그런 부분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민에만 맡길 게 아니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관련해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 저희도 검토할 테니까 국장님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재가장기요양지원센터하고도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저희는 영유아발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장애아통합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사업은 올해까지 해서 일몰사업이다라고 관련된 기관에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는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인 특수교사나 이런 부분들을 채용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쪽 기관에서는 사업을 통합한다고 일몰시킨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알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난 12월에 2025년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영유아발달지원센터와 2010년부터 어린이집 장애아통합보육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합의되면서 진행됐어야 했는데 이렇게 두 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유사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장애아통합보육은 어린이집만 간다고 하지만 영유아발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전 아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반영하기 전에 이런 부분, 또 기관에 인력이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단칼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협의해 나가는 부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정확히 만드시고 관련된 기관들 다 오라고 해서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형태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고 갈 것인지, 통합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홍인숙 위원  좀 전에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외도, 이호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외도, 이호 지역구 의원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처음에는 관장님도 바뀌었고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관장님이 일 안 한다. 그리고 팀장님도 일 안 한다. 자꾸 직원에 대한 불만도가 있더라요.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라와 외도라든지 이호 이렇게 영역이 넓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 이제까지 본인들이 했던 부분에서 소홀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7개 복지관이 몰려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부 같은 경우는 극히 모자라고. 동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권역이라든지 거점으로 복지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라가 도두하고 이호 이렇게 사례 관리하는 부분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몰려 있다 보니까 협회에서 그런 식으로 사례 관리를 하자 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두하고 그쪽 해당 의원님들도 도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제주시와 저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또 땅도 일단은 제주시 쪽의 공유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그게 딱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단시간에 설립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부분 저도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도 불편하지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역시도 같이 일할 직원들이 부족해서 인원 충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이 또한 복지사각지대가 분명 생기고 또 복지 관련한 부분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아라동에……. 맞습니다. 이제는 노하우가 있어서 아라동 같은 경우는 거의 안정적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아라동 지역주민들이 관련해서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도두라든지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홍인숙 위원  형평성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건립 자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홍인숙 위원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이것에 관한 인식이 될 수 있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인원 충원이 필요할 정도로 거리상도 문제 있고 관할 영역이 너무 넓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안경임 소장님.

첫날인데 저쪽으로 좀 나오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입니다.

○홍인숙 위원  첫날이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있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입니다.

○홍인숙 위원  다름이 아니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정책이나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특별히 2025년도에 추진해야 되는 사업적인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 왔던 좋은 프로그램이나 특강 이런 것들은 계속 가고 있고요. 시대변화에 맞춰서 디지털적인 도민들의 대응이나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부분들을 강화해서 작년에 전문가 토론회도 거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 강좌를 강화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 선각 프로그램, 역사조사를 해서 여성역사박물관…….

○홍인숙 위원  여성해병 관련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여성해병에 대한 조사와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서 역사자료화하는 이런 역할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 저희 가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변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사업추진계획에는 자세히 나오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안전적인 부분, 아무래도 지역주민들 주거시설이 있는 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안전적인 부분에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사전 주민 홍보와, 저희가 주차면수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용자 불편 개선 요구는 계속 오고 있지만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역주민과 이용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복합문화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은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여성들이 이용한다는 그것 외에는 많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딱 특색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특색이 있었다고 느꼈던 것은 설문대의 날인가 문화의 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분들이 배웠던 것을 발표하는데 발표를 다른 데도 비슷하게 연말이든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수준들이……. 수준을 주민센터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했을 때 수강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지도자분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 지도자 과정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매주 세 번째 토요일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도민교육을 통한 여성들의 활동을 도민들에게 확산하고 활성화하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문화공연도 다양하게 접촉하면서 도민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에도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꼭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현지홍 위원님 있으십니까?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의 경로당 지원 기준이 행정시별로 상이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렇지는 않……. 경로당 지침이 도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이하다는 것보다 아까 노인대학하고 대학원 지침이 마련됐다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자료를 봤는데 2025년 서귀포시경로당 운영관리 및 지원기준, 2025년 제주시경로당 운영관리 및 지원기준의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사실은. 통일되지 않은 점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기능보강사업인데 지원물품이 좀 달라요. 이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는 되는데 제주시는 안 되는 물품들이 있네요. 반대로 제주시는 되는데 서귀포시는 또 안 되는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고, 기능보강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2년에 100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읍면하고 행정시에서 매해 500만 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변경한 부분이 있고 물품 되고 안 되고 한 목록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되게 예민하게 적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제주시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 장비에서 스틱이나 볼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물품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서귀포시는 당구대 지원이 가능한데 제주시는 없습니다. 이게 빠진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라도 돌아가시면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잠깐만.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중에 지금 답변 불가능한가요? 파악해 봐야 되나요?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시고 아니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확실한 답변이 가능하시면 나오십시오.

추후에 할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제가 일단 살펴보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도립노인요양원, 위수탁 체결이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됐습니다. 어저께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저께 됐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계속 운영은 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럼 위수탁 체결 없이 운영을 계속해 온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작년부터 협약에 대한 협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협약을 하고 협약체결을 하려고 하니까 협약서의 해석 차이가 빨리 풀리지 않았습니다. 대행사업비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늦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상임위 보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업무적인 협약은 보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요? 위수탁 체결사업은 2억 미만이 아닌 이상에는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저희가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위수탁협약서를, 예를 들면 시설이라든지 기관운영 체결하는 것은 그런 사항의 항목이 있던데 그 외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보면 사업을 약간 쪼개기한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건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사업 예산들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운영비 1억 1000만 원 중에서…….

○현지홍 위원  1억 1000만 원이고 그 외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또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거 외에는 기능보강…….

○현지홍 위원  제가 민간위탁으로 갈 때 한 3억이 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공기관 대행으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금액이 확 줄어든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2억이 넘는 사업이고 위수탁 체결이 되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돌아가시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스마트팜 가치만드소. 이게 2026년에 종료가 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종료된 이후에 혹시 계획이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도 국장 자리에 오면서 가치만드소를 가 봤습니다. 어떤 장소고,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보니까 장애가족이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현재는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 국가직접사업, 중기부랑 같이 하는 사업이어서 2026년 12월 31일이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가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예산을 중앙협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버전2를 준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버섯을 명절 때 아니면 굳이 사 먹지는 않지 않나요? 그러면 소비가 많은 거,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고민과 고민이 더해지면 어떨 때 해결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고민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고민이 농촌의 일자리입니다. 두 번째 고민이 장애인의 일자리, 취업입니다. 이 두 고민이 만난다면 어떠한 시너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예를 들어보면 유니버설 농업이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수경재배, 스마트팜 형식에서 엽채류라든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생산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접근을 해 주십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잘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잘하는 것을 역할을 주면 장애인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닌 특징이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장애인의 장애가 특징이 될 수 있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안경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입니다.

○강성의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도여성회관 후속으로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예.

○강성의 위원  도여성회관이 그동안 다른 시도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냐 하면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여성교육문화센터라든지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도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BTL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이 틀에.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어떻게 할 건지, 2029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그림을 그려 가셔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2종 박물관으로 지정이 돼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3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3월에 하는 것은 “올해는 이런 식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보통 내년도 사업들이 뭔가 정해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정하려면 12월에 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예산이 11월에 거의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내년에 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나 그것에 맞는 예산을 찾으려고 하면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 앞서 말한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이랑 저랑 한번 가봤습니다. 10월에 크게 행사할 때 발표하는 거. 굉장히 다양한 전문동아리들이 교육을 받기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계세요. 예전에 보니까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여성자원활동센터를 만들어서 봉사활동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그것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센터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분들이 센터 운영을 했던 사무실이 없어지니까 “우리도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30년 동안 활동해 오던 분들은 굉장히 멘붕이고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역사성이나 자신들의 활동이 뭔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속상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에……. 어쨌거나 여성교육센터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과 관련해서 이후에 동아리를 만들었을 때 그 동아리들의 활동에 대한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아리들이 전문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반드시 설문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포함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87년도 도여성회관으로부터 해서 저희 센터가 계속 이어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여성회관 시절에는 봉사와 관계된 거, 동아리와 관계된 게 저희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확인을 하다 보니까 ’97년도 민영화 시대, 그때 발맞춰서 민간운영 체제로 전환됐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되고 그러면서 흐름이 좀 시대적인 것에 맞춰서…….

○강성의 위원  그런 것은 다 알겠는데 지원의 근거는 있어야 된다. 지원의 근거가 없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달라. 그래야 그분들도 체계적으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 자긍심을 가질 거 아니냐. 민간에서 하는 거, 본인들이 사단법인이든 아니면 민간단체로 꾸려 가지고 운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과 의논드리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성평등정책관님하고 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오영훈 지사님이 양 행정시 연두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 이 내용들 파악해서 뭔가 왔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왔다, 저런 내용들이 왔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장에는 참석했었고 아직 정리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중의 하나가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지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그거 나왔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수눌음돌봄센터라든지 우리가 돌봄영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각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자체가 뭔가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외에 프로그램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야 자부담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주시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도 혹여나 양 행정시에서 관련된 의견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 내용들을 어떤 형태로 정책에 반영해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일·생활균형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일·생활균형 관련해서는 주관부서를, 주무부서를 어디로 어떻게 둘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조례를 만든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일·생활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건 경제일자리과에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생활균형이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의 내용도 대부분 다 그겁니다. 그리고 가족친화인증기업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다 기업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일·생활균형지수를 매해마다 발표하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하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그러면, 두 부서가 일·생활균형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시너지를 높이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총괄해서 어디에서 관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에게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행정시에서 하는 의견은 저도 같이 참석해서 듣고 있고 혹시라도 관련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일·생활균형 점차 중요하고 기업이 함께해야만 성평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는 추가질의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조금 질의하고 바로 상정된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기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 국에 기금이 몇 개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 해서 2개입니다. 통합기금 안에는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장애인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에는 과별로 하나씩 배정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통합기금. 법정기금 하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자체기금 하나. 그 자체기금 중에 세 가지 계정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재원은 어떻게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기금에 대한 재원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재원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려울 때는 못 오는 것도 많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장 현길호  기금사업은 어떤 게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어떤?

○위원장 현길호  통합기금에서 계정별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대표적인 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자활기업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노인 이런 부분은 장애인단체라든지 기관 이런 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통합기금 내의 사업들도 유사한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다 유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지 쪽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계속 가중되면 가중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다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으로써 대비하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저도 압니다. 요즘 우리 재정상태라든가,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 그리고 경기지표가 보여주는 현황으로 볼 때는 보통 일반회계, 일반재정이 어려울 때는 그다음으로 기금을 깨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기금을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시기와 부합되지 않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고민은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제주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 거의 맨 꼴찌예요. 다양한 분석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에 대한 성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는 편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 복지 쪽 분야에 대해서 법정기금 외에 통합복지기금 내에서 세 계정 중에라도 의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드는 것은 어떤지?

국장님, 제가 드리는 의견에 어려움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먼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다 아시겠지만 금년에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전혀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했고 일단 기금을 많이 적립해서, 기금 자체가 그런 상황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면 저희 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공공 재원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기금이 늘어나는 것만이 좋은 거냐라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고민은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앉아서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걸 만들어 주겠습니까? 안 주지. 일반회계 특히, 순세계잉여금만 놓고 보더라도 의무배정 비율 다 빼면 가용할 수 있는 게 45% 정도 일반회계로 가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금사업을 확충하는 노력들을 발굴해 보고 싶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일반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부담이 없는 명분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느냐. 금액은 적겠습니다마는 위탁시설이나 이런 것들 자체 수익 하는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 그쪽 해당 계정으로 넣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물론 뭐라고 합니까, 속보이는 일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업무에 바쁘시지만 살펴볼 가치는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고…….

○위원장 현길호  좀 부담스럽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부담스럽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당연히 부담스럽죠. 당연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한번 토론도 해 보고 간담회도 해 보고, 어쨌든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현실에 맞는 정책이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 의회에서라도 한번 준비를 해 볼 테니까 각 분야별 전문가라든지 각 부서별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체적인 노력은 바쁘시겠지만, 업무가 가중되긴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이 있으면 살펴봐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야 우리가 출발할 수 있으니까.

많이 부담되시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재정이 좋거나 상황이 좋을 때는 저희들한테 잘 안 와요.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안 와요. 고민이 있었던 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서별 일의 형태라든가 지사님 워딩을 보면서 우리 쪽 분야가 걱정스러운 게 많아서, 그러면 이 틀 속에서 준비해 보는 게 어떤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질의 마치기 전에, 아까 이정엽 위원님 질의 중에 정길재 청장님 이도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 업무도 보셨고 지방에 와서 지방의회도 접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올라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 대한 소회든 제주에 대한 소회든 앞으로 제주에 대한 애정이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잠깐.

○보훈청장 정길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 제가 2023년 10월 6일 자로 제주보훈청으로 부임해서 이제 1년 3개월, 15개월 되어서 제주도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주로 오면서 보훈부에서는 잠깐 1년 쉬다 와라 그런 마음으로 보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실 저도 왔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점들은 제가 제주의 풍광을 즐기러 왔나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국회에서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정무위원회의 24명 위원들도 뵙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뵀는데 제주 의회 의원님들을 보고 제가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국회 업무 하면서 보는 것하고, 사실 거기서 느꼈던 거하고 도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들하고는 많은 다른 점들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현길호  직접적 표현은 좀 힘드시죠?

○보훈청장 정길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도 다 이해합니다.

○보훈청장 정길재  그런 과정에서 도의원님들의 열정을 보았고, 또 제주도정이 잘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이 이끌어 주시는 모습 그리고 예리하게 분석하시고 날카로운 질의, 그 과정에서 또 위트 있는 멘트, 이런 것들이 제가 참 많이 배울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첫마음’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느 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월 1일 아침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언제든지 새마음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다.” 그래서 이런 첫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훈부에 가서도 위원님들께 배운 많은 것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현길호  고맙습니다.

준비를 하셨었구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과 행운, 앞날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예,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합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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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강영심

○출석공무원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최성두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노인복지과장   김용일

장애인정책팀장   김지경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여성권익정책팀장   이은자

성평등기획팀장   고순정

성인지정책팀장   배화정

-보훈청

보훈청장   정길재

보훈과장   김효선

보상과장   우현주

항일기념관장   김영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운영과장   박성희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

정책연구실장   손태주

경영관리실장   오수정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

경영기획실장   문명숙

사업지원본부장   전현숙

○기록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