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5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제435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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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2월 25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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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3. 공립 중흥S클래스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

4. 제8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5. 제8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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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면

가. 제주시 소관	2면

나. 서귀포시 소관	2면

2.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2면

3. 공립 중흥S클래스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	2면

4. 제8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2면

5. 제8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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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밀접한 소통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양 행정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보고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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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3. 공립 중흥S클래스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

4. 제8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5. 제8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10시 06분)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공립 중흥S클래스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서귀포보건소 관련해서 혹시 구급차가 운행되고 있는지, 구급차 현황이랑 운영 인원 관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성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서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기제출된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받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연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합니다.

올 한 해 제주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고물가와 불경기 등으로 일반 시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빈틈 없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윤은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김미숙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하고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제주시 복지위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입니다.

2025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요 업무에 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제주시와 사업 수행 의료기관 3개소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제주시에서는 장기요양 수급 대상 거동 불편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2일 노형365준의원, 메디오름가정의학과의원, 제주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시는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인정자를 대상으로 사업안내 및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3개소 의료기관은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 간호 및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 등 의료와 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상정 안건에 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중심이 되는 민생의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보건소 직원 모두는 오늘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금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동부보건소장은 작년 12월 말 퇴임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2023년도 2월에 소집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24년도 연차별 시행결과 및 20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난 2월 4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으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연차별 계획은 모두가 누리는 건강평등, 함께 만드는 건강제주를 목표로 3개 전략, 9개 추진과제, 13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비만율 감소를 위한 일상 속 걷기 실천율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등록률을 향상 조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집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8기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강현수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용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류건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미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미정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을 먼저 생각하시고 도민의 중심이 되는 의정활동을 성실히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저희 복지위생국 직원들도 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립 중흥S클래스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 중흥S클래스 어린이집은 서귀포시 대천동 소재 중흥S클래스 아파트 단지 내에 정원 45명 규모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로 오는 2월 28일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 공개 모집을 실시한 결과 3명이 신청하였고 지난 해 12월 20일 서귀포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장혜숙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된 위탁 운영자는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간 해당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게 되며, 서귀포시에서도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고, 도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공립 중흥S클래스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재난안전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올 한 해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성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특히, 보건사업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서귀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현경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서부보건소장은 개방형 직위 공모 중으로 현재 공석 상태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서귀포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해 수립한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서귀포시를 목표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신종 감염병 및 만성정신질환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개의 추진전략과 13개 추진과제, 20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년도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 3차년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첨부)

○위원장 현길호  현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2025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 2024년도까지 서귀포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서귀포시보건소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서귀포보건소 공직자분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시민분들의 참여도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봐도 2023년도 비만율이 2% 정도 감소가 됐고, 또 고위험 음주율도 4.1%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서귀포보건소의 TF팀이 지금 해체가 된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까지 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은 소장님의 업무 분담으로 인해서 TF팀이 해체된 겁니까? 저는 어떤 거냐 하면 그 전 시장님은 건강에 대한 시책을 많이 내놓으셨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교육과 문화. 건강도 신경은 쓰겠죠. 그런데 시책의 중점이 바뀌면서 서귀포시의 건강프로젝트 부분도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TF팀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운영 면에서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시장님은 아무래도 건강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TF팀까지 만들면서 열정적으로 하셨고, 그렇다고 지금 시장님이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시장님은 교육과 문화 쪽에 중점을 둬서, 그쪽에 미흡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정 철학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임정은 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교육과 문화 중요하죠. 그런데 최우선은 서귀포시민의 건강 부분도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책이 그런 쪽으로 가더라도 서귀포보건소에서 중심을 잡고, 솔직히 업무가 직원들에게 과중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들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 2025년도 예산도 확인해 보니까 많이 확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2024년에 비해서 약 1억 3100만 원 정도가 줄어서 사업들이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솔직히 1∼2년, 2∼3년 진행해서 결과가 나오는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간 5년, 10년 이상 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 그리고 걷기를 통해서 건강을 찾아야 된다는 인식들이 확산되면 조금씩 조금씩 업무들을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는데, 이게 2∼3년 해서 또다른 쪽으로 중점사업들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우려되어서 소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협의하면서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이 없어졌다 해서 업무를 안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인력 면만 조금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건강증진사업 자체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10년, 20년 계속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자발적 건강생활실천 이런 쪽으로 문구도 이제는 활성화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사업에 어떤 식으로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는 서귀포시민의 건강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고해 주시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그 부분에 덧붙이자면 보건소의 업무 자체가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민들을 참여시켰다면 지금에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이 조금 달라졌고, 그런 면에서 참여도에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강현수 복지위생국장님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기관이 꿈낭,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또 뭐가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일단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는 돌봄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방과후아카데미,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급식비 지원이 안 되죠, 방학기간 동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추계해 보면 도 전체적으로 약 2억 2000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에는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임정은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급식비가 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정부에서 다함께돌봄센터 당초 설계할 때 지역아동센터와는 차별화를 둬서 일반 아동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자에게 실비 월 10만 원 수준에서 하도록 하고, 급·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변경이 안 되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럼 급식비 지원이 어려운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지원은 가능합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아동친화도시를 선도한다고 제주도에서 발표하면서 아이들이 먹는 거 가져서 솔직히 어디는 지원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것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급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알겠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타 시도에서는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경북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 작년 2024년도 여름방학부터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도와 함께 양 행정시 절충해서 추경에 반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현수입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에 야영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하나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하나 있는 게 성산읍 서성일로에 있는 모구리야영장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보니까 부지가 만만치 않게 있네요. 1만 6000평.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면적이 5만 ㎡가 넘습니다.

○이정엽 위원  5만 ㎡. 그게 1만 6000평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아, 예. 평으로는 계산을 안 해 봐서.

○이정엽 위원  우리는 옛날 사람이라서 평으로만 계산해요.

보니까 여기 청원경찰 한 사람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지금은 정원 4명으로 청원경찰 한 명, 공무직 세 명이 있고, 최근에 공무직 한 명이 휴직 중이어서 지금은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럼 공무직 두 사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지금 근무는.

○이정엽 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2억 8300만 원이 되고 당직숙비, 일숙비가 5800, 운영비가 또 8800, 전체 약 3억 6000이 소요돼요. 그런데 2002년 이용자 수입, 2003년…… 2023년, 2024년, 계속 감소가 되고 있고. 보니까 하루에 약 5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이용 수입이 한 달 2500. 엄청난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대로 관리라든가 활성화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지금 모구리야영장은 청소년야영장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하루 2000원, 어린이는 1600원, 성인 해야 청소년 동반하면 하루 3000원입니다, 이용요금이. 3만 원이 아니고 3000원입니다. 거기에 별도로 전기사용료를 2000원. 다 해서 얼마 안 됩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일반 관광지 천지연 관광지 입장료가 얼마예요? 1인 입장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보통 관광지 사설은 1만 원, 1만 5000원 하고 공영인 경우에는 5000원 미만.

○이정엽 위원  대략 보통 1만 원 단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3년간 보수한 돈만 해도 약 8억이에요, 8억. 강당 리모델링, 창호 교체,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하루에 40∼50명 받으려고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애초부터 이게 왜 성산읍 서성로에 가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이건 뭔가 대안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것을 끌고 갈 가치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획과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지금까지 그런 검토를 할 생각은 못 했는데 2003년 조성 당시에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 활동을 위해서 직영으로 조성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건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가진 단체라든가 법적으로 위탁을 주더라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익분석이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어쨌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다양하게 수익보전을, 이런 모든 사업이 꼭 수입창출만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때 투자에 비해서 우리 행정이 운영하기에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모든 추세가 이제는 투자 대비 기본적인 인건비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큰 소모를 앞으로도 계속, 관리비 부분도 그렇고 들어갈 것 같아서 적절한 대안들을,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국장님, 다양하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다음에 보건소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이정엽 위원  소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고, 또 능력 있고 샤프한 소장님이신데 제가 어저께 안전실장님에게 서귀포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무슨 질의를 했냐? 서귀포보건소가 1999년에 설치가 돼서 한 27년이 됐고. 저게 그때 당시 시장이었어요, 오일시장. 아주 외지게. 그래서 지금은 옮겨야 될 때가 됐다. 인원이 거의 200명이 되는데 주차장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낡고 또 계속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해 가잖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99년도 10월 달에 지어져서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보건소를 새롭게 짓는 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바람입니다. 이런 질의가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회의는 했었는데 진척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용역이라도 해서 과연 옮겨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내부적으로 여러 번 검토했잖아요, 몇 년 동안. 소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내부적인 검토, 검토 몇 년 동안……. 내가 기대하는 소장님이라면 적어도 이 부분은 야무지게 추진 계획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용역에 대한 부분도 예산 신청을 해서.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서귀포 사회에서는. 그런데 행정에 있는 책임자들만 지금 애써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노약자 특히 지방에서 오신 분들의 동선이 연결이 안 돼요, 대중교통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협소하고. 그러면 서귀포에 있는 중심지, 신시가지 혁신도시라든가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시청 제2청사라든가 얼마든지 장소는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서귀포시의 가장 번듯하고 중심적인 보건소로 거듭 나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시장님한테 보고도 해서 위원님하고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건의가 안 받아들여지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가서 시장의 생각을 바꿔 놓을 수도 있으니까. 힘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금 200명 가까운 보건소 직원분들의 용기를 담아서 가야지, 나약하게 하지 마시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보건소를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보건소가 신시가지로 이전했을 때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소 소재지에 있다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쪽에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규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것은 어쨌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 부분은 차후에 얼마든지 개선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간 때문에 마칩니다.

○위원장 현길호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이정엽 위원  더 해요?

○위원장 현길호  아닙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십시오.

○이정엽 위원  예. 추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귀포 걷기 관련해서 탐나는 걷기챌린저 있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것을 완주메달 하고 있는데 돈이 약 3000만 원 들어가는가요? 전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전체 예산은 4억인데 보상금으로 3억 몇천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보건소까지 타러 오는 사람이 몇 돼요? 조사된 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보상금 같은 것은 탐나는전으로 했기 때문에 받으러 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분기마다 완주했을 때 배지를 부여합니다.

○이정엽 위원  배지를 받으러 보건소까지 올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5600명 정도가 수령, 작년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보건소에 와서 수령해 갔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실제로 걸어와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차 타고 오든 걸어오든…….

○이정엽 위원  오천몇백 명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의심되는 숫자 같은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이건 공식적으로 나간, 기록되어 있는 거라서.

○이정엽 위원  이것을 받으러 오라고 하지 마시고 되면 보건소에서 보내줘. 이 배지 하나 받으러 가겠느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이게 너무 인원이 많아서, 우리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친지가 와도 되고 가족이 와도 되고 대리수령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고, 만약에 부득이 어렵다는 분들은 전화 주시거나 하면 우편으로 하든 가져다 드리든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화 주시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이 배지 말고 탐나는전으로 할 생각은 없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그러니까 현금은 탐나는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배지 수령하는 것은 직접 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양 행정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화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잠깐 중앙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김미숙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청소년 시설 운영들 관련해서 제주도가 청소년문화의집도 굉장히 많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야영장 이런 부분들이 조성은 되어 있는데 활용면에서 너무 뒤떨어지고 있다라든지 그 시대의 청소년들의 수요나 청소년들이 정말 해 보고 싶은 것들이 반영이 안 된 상황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체감도도 별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폐지를 한다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당연히 지역주민들은 폐지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전환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앞서 말한 것처럼 양 행정시의 국장님들이 이 시설과 관련해서 운영과 집행은 하고 있지만 시설의 전체적인 전환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려고 하면 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논의 구조를 가지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 시설들을 이용해서 활기차게 청소년 활동들을 진흥할 수 있는 형태의 시설로 전환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

저희가 최근에 서울시도 갔다 왔는데 기초지자체가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양 행정시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에, 이것에 대한 변경이나 운영계획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을 담아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이나 강현수 국장님이나 그다음에 제주도 과장님들이 모여서 제주도 관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것인지, 개선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정말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좀 차별화의 필요성이 있다. 앞서 서귀포시의 청소년야영장도 마찬가지고 명도암에 있는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청소년야영장도 시설에 예산 투여가 2023년에는 22억, 2024년에는 12억, 시설개선만 하는데 거의 34억, 35억 정도가 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를 모집했는데 과정상 문제 있는 단체가 있어서 계약한 거 취소가 되고 다시 재위탁 공고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도내에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 시설을 운영할 만한 단체들이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제주시 에코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직영하는데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운영비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을 보면 민간에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억지로, 억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 보전해 주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간이 좀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보전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일단 개보수했으니까 계획이 나와서 그걸 전환하기 전까지는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된다. 그냥 시설을 계속 놀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 좀 더 추가하면 어쨌거나 여기는 족구장, 축구장 이런 것들이 새롭게 단장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체육시설, 전지훈련이든 체육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라도 직영을 하셔서 운영을 해 보시는 것이 중간단계에서는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도 그런 방안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들어오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위탁으로만 가야 될 건지 그런 고민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을 맡아서 수익구조가 나지 않는, 조례로 ― 서귀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강성의 위원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럼에도 운영해야 되는 청소년 시설이라면 필요성을 저희가 절감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하고 협의하고 서귀포와도 연계해서 방안들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제주시에는 보건소 외에 동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성의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소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예방접종 이런 것을 못 하고 진료를 못 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을…….

○강성의 위원  건강증진인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코로나 때는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려웠다가 코로나가 풀려서 작년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 경로당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경로당 다니면서 여러 가지 혈압, 혈당 이런 거 체크해 주고요. 관절염 이런 것에 대해서 파스…….

○강성의 위원  그것을 화북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올해부터는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올해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화북에는.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운영계획에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치매, 금연 이런 사업들 13가지 종류는 하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 방문해서 치매 선별이라든지 건강상담이라든지 의료물품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올해는 아직 예산이 안 잡혀……. 노형에서는 하고 있는데 화북에서는 일부 경로당만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의 관할은 화북·삼양·봉개동입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강성의 위원  제가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 사업을 굉장히 원하고 계세요. 와서 혈당 체크해 주시고 혈압 재 주시고 어디 괜찮으셨는지 물어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돌아다니면서 경로당마다 방문해서, 그날은 경로당에 안 오셨던 어르신들도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와서 건강 체크도 해 주시고 파스를 주시기도 하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노형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하는데 화북은 안 한다면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정말로 경로당에서 원하는 그리고 경로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시고 접근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노형에서 1500만 원인데 위원님이 이거 해 주시면 화북에도 추경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강성의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현수입니다.

○강하영 위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65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업무보고 자료에 핵심과제로도 들어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해서 신규로 저희들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신장장애인협회 이동지원차량을 활용해서 매니저를 둬서 병원 동행해서 처방도 받아주고 약국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강하영 위원  병원도 같이 동행해 준다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차량 지원만이 아니고.

○강하영 위원  그러면 모든 장애인이 신청만 하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특별하게 구별은 없는데 하루 전에 예약을 받고 있고 예약자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강하영 위원  미리 예약하면 가능하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하영 위원  우리 도에 교통약자이동센터도 있고 각 장애인단체에서 이동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늘 부족함을 느꼈었습니다. 장애인들 특히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혼자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행을 하는 이런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주가치돌봄에도 올해 동행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소득기준이 안 되면 유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료라고 하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하영 위원  무료고, 가치돌봄은 또 서비스 중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병원동행서비스사업은 중복이랑은 상관없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일단 저희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런 기준 없이 무료로, 중복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 없이 일단 한번 운행해 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함과 동시에 확대시켜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요가 많으리라 예상하는데 이 사업비로 감당이 될 수 있을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처음 시작이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동지원은 단순하게 차량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앞까지만 내려드리는데 거기에서 장애인들…….

○강하영 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단체에서 이동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도 하고 제주시에서도 하고 서귀포에서도 장애인협회 그런 데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도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은 제주시 분들이 많이 이용하리라 여겨집니다. 도 사업과 시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는데 도 사업과 제주시 사업을 합쳐보고 서귀포 사업을 봤을 때 서귀포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한번 파악해 보셔서 서귀포 장애인들이 이동지원을 편안히 받을 수 있도록, 동행서비스와 더불어서 다른 이동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감사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어린이 실내놀이터 서귀포 계획하고 있는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요.

○강하영 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2억 3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이거 한 군데만 하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일단 저희들 한 군데 공공형으로 하고 월드컵경기장 쪽에도 공간이 나올 것 같아서 거기는 내후년으로 하면서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지금 준비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올해 계획 중인 곳은 시내는 아니고 조금 떨어진 보목마을에 있는 예전에 경로당으로 썼던 공간을 활용해서 할 예정인데 그 리모델링은 도에서 15분도시 사업으로 연계해서 해 주면 저희들은 2억 넘는 예산으로 실내놀이터를 안에 기자재 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어느 정도면 완공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느냐…….

○강하영 위원  예.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들 올해 리모델링하고 내부시설까지 하면, 올해는 그 작업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목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준비를 잘하셔서 잘됐으면 좋겠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가 타 시도 잘하는 곳을 못 봐서 그것도 한번 갔다 오면서…….

○강하영 위원  어린이 실내놀이터에 대한 수요는 많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민간에 키즈카페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같이 고민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담없이…….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조금 비용이 센데 부담 없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하나만 더 강현수 국장님께, 2023년도에 장애인 거주시설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개선명령 받은 이후에 안전시설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미리 안전에 대해서 보강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으면 이런 사고를 막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고, 사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내와 밀접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읍면동이라든가 도심지와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종사자들이 그쪽을 선호하는 것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없기 때문에 입소자들을 관리하는 데 더 힘든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곳을 사실 제가 요번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힘든 부분이 없나 얘기해 봤더니 개선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2년 정도 기능보강이 안 되고 국비사업으로는 5년 정도 기능보강이 안 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입소자분들이 갑자기 이상행동이나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럴 때는……. 쇼파에 뛰어든다든가 뭐한다든가 약간 힘으로 뭔가를 하는 행동이 있어서 그 안에 가보니까 시설들이 정말 낡고 노후했습니다. 물론 이런 행정처분 때문에 기능보강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국장님께서 한 번 더 보듬어봐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먼저 다가가는 것도 보였으면 좋겠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읍면지역에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 수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많고 입소자들도 그에 따라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기자들은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고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가치돌봄 제공인력에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도 교통비가 지원되고 있고 읍면지역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교통비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의 어려움을 알아주셔서 교통비 정도라도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는데 국장님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들 업무하면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읍면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실은 2024년 본예산 할 때 일부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 지난해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와 함께 양 행정시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미숙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홍인숙 위원  2025년 주요업무보고 중에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생활 중심 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화됐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기존에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받는 대상만 하다가 소득기준이 좀 상향됐고 연금 받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상향됐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부분에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공공형 일자리 유형의 대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되다 보니까 기존에 참여하고 있었던 참여자들 사이에서 형평성의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자리 관련해서는 해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참여했던 분들이 지난해 했으면 올해는 다른 분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형평성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계속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욕구도 큽니다.

○홍인숙 위원  그 부분도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기존 노인 공익활동 외에는 일자리 유형이 노인역량활용 사업이라든지 공동사업장에서 참여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 연금 수령자라든지 직역연금 수급자로 일자리 사업 인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주는 일자리가 그런 분들에게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익활동형 일자리,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의미에서 생긴 일자리 사업이 오히려 그 부분에서 형평성이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에 하셨던 분이 계속 그 자리를 내년에도 하고 싶고, 이런 부분 연계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 연금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행정시가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우리가 보통 일자리 하면 신청을 다 받아놓고 거기에서 소득 기준을 보면서 순서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익형인 경우 저희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고령 어르신 위주로 공공일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에 관련한 현황,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기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주시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13개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13개에서 11개는 직영이고 2개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행정의 건물이 아닌 곳에 위치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어디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홍인숙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아라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아라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한 질문이거든요. 아라청소년문화의집이 아라1동 마을회 소유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라청소년문화의집이 2002년에 개관했고 2015년에 직영으로 변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2015년 직영으로 전환된 이후에 혹시 임대료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임대료를 지불한 내역은 없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 임대차 계약서나 무상임대 관련한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금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게 없는 이유가 2002년도에 이 건물을 지을 때 보조금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였으니까 제주시에서 하고 그리고 중앙의 국비를 받아서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건물을 신축할 당시 3억 원의 보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소유권은 마을회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임대나 다른 용도로 다른 데 넘기거나 할 수 없는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2층을 쓰고 있습니다. 2층을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1년에 1500만 원씩 임대료를 낸다고 해도 20년이면 거의 3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남아 있는 보조금 수준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재산입니다. 행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 개선방향 고민을 하셔야, 고민이 아니라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에서 이 집을 지을 때 마을회 땅에 짓기는 했지만 공공건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청소년들이 사용해야 하는 청소년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임대료를 달라고 아직까지 그런 말씀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기존 2018년도에도 그게 한 번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게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인데 임대료를 줄 수 없다고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겠다 안 주겠다를 떠나서 이게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인데 임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라동의 유일한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마을회에서 쉽게 이것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나가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마을회에서 이 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사용한다면 이제는 기본적인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리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회와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예를 들었을 때 많은 지자체에서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청소년들이 가서 연습하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는 단계를 떠나서 이제는 청소년들이, 많은 친구들이 유튜브를 한다든지 기타 그런 장소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청소년문화의집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적인 것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반영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청소년문화의집에 매년 장비보강도 해 주고 시설보강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유 건물에 대해서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대한, 마을회에서 아무 말이 없다고 해서 행정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을회와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현승호 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질의·답변에 제가 궁금해져서 갑자기.

서귀포보건소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같은 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때문에 못 간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소 소재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그것은 「지역보건법」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에 설치한 보건소는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구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관련해서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지역보건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저희는 특별법 44조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또는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건소를 설치하고 그것에 따라서 건강생활증진센터가 동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리할 때는 「지역보건법」을 꺼내시면 어떻게 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같은 동에 있으면 업무가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 이정엽 위원님이 이 질의를 작년부터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불리할 때는 이 법, 유리할 때는 다른 법 하지 말고 명확하게 보건소만큼은 제주특별법 44조에 의거해. 그리고 행정기구 운영 조례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만 준수하고 가셔야 돼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양 행정시 복지위생국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일단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네, 강현수입니다.

○현지홍 위원  2025년도 본예산에 읍면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을 편성 요구하셨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3200인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얼마 반영됐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반영은 안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됐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도에서 지원 기준을 양 행정시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같은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읍면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을 요구하셨는데, 1억 8000?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1억 8700 요구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요구하셨고, 이것 역시 반영이 안 됐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같은 근거로 반영이 안 된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이거 할 때 양 행정시가 지침을 마련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반영이 어렵다.

○현지홍 위원  기준은 동일해 보이는데. 제가 두 개 다 보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지침이 별도로 없는. 근거가 없다.

○현지홍 위원  지침이 없어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지침이 없는데, 취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왜 이걸 편성하셨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읍면지역 시설이 종사자들 채용이 어렵습니다.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비도 많이 들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고자 저희는 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판단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니까 5인 이상 50인 미만 시설이 52시간 근무제로 3교대로 되잖아요.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새벽 시간대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중교통이 끝난 밤 늦은 시간에 퇴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차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자기 차가 없는 분들은 아예 취업조차 못 하고, 또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량이 없으면 아예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채용도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은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고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가이드라인만 보면 되게 차별 없이, 차등성 없이 잘되고 있는 것 같지만 지역을 전혀 고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통비 지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 단기 거주나 주간보호시설은 도 가이드라인을 받고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만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읍면지역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직원 교통비 지원이 따로,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 정도.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역시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 그래서 그것에 맞게 산출근거를 맞춰서 월 10만 원씩 요구하신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지침을 도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서 의견 개진을 좀 해 보셨는지, 아니면 지침 마련을 위해서 따로 테이블을 마련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담당 직원들끼리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는 하면서 그때 말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 이후에 다시 테이블을 마련해서 한 경우는 없고 다만, 저희도 추경이 다가오게 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 서귀포와 협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가 전반기 상임위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장애인을 전원시켜야 되는데, 이용자들 전원 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읍면에 있는 정원 대비 현원, 입소자 현원이 여유가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었던 게 뭐냐 하면 종사자가 없어서였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네.

○현지홍 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종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입소자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충격을 받았는데 제주도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 대기 희망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입소 대기자 한 28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시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 한 100명 조금 넘습니다.

○현지홍 위원  한 400명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다른 이유로, 시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가는 것은 제가 이해됩니다. 다만 종사자를 채용하지 못해서 못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 채용에 있어서 교통비 지원이 걸림돌이라면 저희가 걸림돌을 걷어드려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종사자가 채용되어야 대상자,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도 편안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는데 종사자들이 부족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도 노출되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보니까 읍면 시설의 종사자가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채워지지 못하고 있네요. 어떤 데는 한 60%밖에 못 채워진 데도 있는데. 좋습니다.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에 하면 좋죠. 그런데 제가 왜 읍면지역…… 이 사업을 보면서 ‘아, 접근을 그나마 잘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도내에 모든 걸 하면 상황이 똑같다는 겁니다. 안 간대요. 읍면지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안 간대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읍면에만 만든 것도 문제예요. 과거에 혐오시설로 보고. 그런데 보통의 삶을 꿈꾸는 장애인들이, 보통의 삶의 가장 첫 번째는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사실. 다만 시설들이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시범적으로라도 읍면지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우리가 큰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 행정시 합치니까 2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리고 고마운 것은 그나마 양 행정시에서 이런 노력을 해 주셨는다는 거. 그리고 이 이후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양 행정시 국장님이 담당자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도와 국장님들이 직접 나서 주십시오. 이제 곧 추경인데 추경 전에 예산 부서를 만나시든 해서 지침을 빨리 마련해서 올 하반기부터라도 읍면지역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교통비 때문에 채용을 꺼리는, 그로 인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자들이 희망만, 대기 입소를 희망만 하는 상황은 만들지 맙시다.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은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제주시 교통안전국장 윤은경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제주시 자연재해 관련해서 약속하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수각 관련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현길호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정확한 것은 모르고, 남수각은 철거를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거를 방침으로. 그러니까 제주시 자연재해 관련해서 잦은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에 대한 위험도라든가 볼 때 지사님이 직접 철거 방침 의지를 표명하셨고, 제주시에서도 계획을 세웠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지금 계획은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

○위원장 현길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2022년 9월경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어떤 것들이 진행됐는지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도정질문 때 질문해서 지사님이 철거 방침을 얘기하셨고, 2023년도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진행했고, 작년 말까지 최종적인 최대 안은 일단은 복개구조물 철거하는 거하고 하상 정리.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스크린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유입 개선, 홍수 방어벽을 설치하는 거고. 작년에 민관협의체는 일단 종료됐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작년에는 안전교통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시장 상인들, 그다음에 전문가 해서 협의체를 구성했고, 올해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경제국하고 안전, 갈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2년 반이 됐는데. 2년 반이 됐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현길호  물론 국장님은 임기가 이때 계속하신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더디게 진행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어렵거나 한 상황이 있는 거로 예측돼요. 그런 거 없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있습니다. 작년에 안전진단점검 결과는 B등급 나왔고요. 제일 문제는 행안부에 했을 때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려면 국비 했을 경우 시장 상인에 대한 보상비, 대체상가 조성비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받았고. 우선은 철거를 하려면 상인들이 이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협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체상가를 하려면 시장 상인분들은 동문시장 근처에 해야 되는데 그런 보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의논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이것을 지사님이 말씀하신 일인데 의지를 갖고 있으세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단기적으로 어려운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인들의 대체상가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요. 말씀 중에도 보면 시설 철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문제는 다른 데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뭡니까, 문제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대체상가, 상인들 입주하는…….

○위원장 현길호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도 꾸린 거고 그래서 추진체를 안전국장에서 경제국장, 부시장으로 하면서 다시 경제국 집어넣고 갈등관리팀 집어넣고 하면,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저희들만으로는 역부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비 가져오려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해야 하는데 그 단계에서도 막힌 거예요, 지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막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불가능 일이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럼 재해를 눈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지금 안전등급상에 B등급이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현길호  에헤이.

그런 인식이 맞나요? 안전국장님의 그런 인식이. 예전에 매미여 뭐여 발생했을 때 거기 계속 침수당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변화된 재해로 이어졌을 때는 인명까지도 상당히 손상될 수 있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지구라서 자꾸 문제가 대두됐던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지금…….

○위원장 현길호  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B등급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예.

○위원장 현길호  재해등급 따로 규정도 있나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고 나서의 등급도 우리가 매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시설물에 대한 등급을…….

○위원장 현길호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알아요. 예산도 그렇고, 거기서 가게를 영위하시는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모든 국장님이 계속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일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도. 본인이 맡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노력합니다. 단기적으로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입니다.”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같지만 그래도 기록에라도 남겨두고 싶어서. 임명 시장 정도 할 때 이거 하나는 해결해라라는 뭔가도 하고, 담당국장을 임명할 때도 국장님한테 “이것은 임기 중에 해결하세요.” 이런 거 안 하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저희들 올해는 갈등분석영향평가…….

○위원장 현길호  그것 말고 국장님이 볼 때 이거 어떻게 접근하면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 연구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제일 잘하는 게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하려는 의지는 있으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현길호  고민은 어느 정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그 고민을 잠깐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것을 찾아보려고. 뭘 도와드릴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저희들 대체상가 조성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옆에 삼성재단 땅이 있어서 삼성재단에서 팔 의사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제국에서 국비,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사업으로서 국비 신청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에둘러가지 말고 딱딱딱 해서 “어떤 단계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하면 가능성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저희들이 추진보다는 아까처럼 제일 처음에는 딱 한 가지로 얘기하면 대체부지 조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체부지 조성은 삼성재단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게 협의체에서 진행이 됐었습니까? 대화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작년까지는…….

○위원장 현길호  2023년도에. 그 단계까지도 못 나가지 않았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못 나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뭣들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이 죄송할 것은 아닌데 우리 행정이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우면 어려운 일들을 자꾸 우리 업무에서 밀어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꼭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제가 느끼는데 안전, 생명 이 관련된 일들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일이 발생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해서 우리들은 회피합니다. 사고가 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뻔히 몇 년 동안 얘기했지만 막을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하는 거죠. 다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저 똑같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공직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시 인식을 다듬는 업무보고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그리고 다음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오시면, 남수각은 예입니다. 아까 현지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 의회에서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대신 준비하고 오십시오. 규정이든 지침이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안 하고 와서 도와주십사 하면 저희들한테 욕먹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업무들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려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번 1월 인사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장님께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양 행정시로 나누어져서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어서 따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서귀포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서귀포시에 우수저류지가 총 몇 개소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이 재해용으로는 62개하고 배수개선이나 타 밭기반 등등 64개 해서 126개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우수저류지 공간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이 올라왔는데 서귀포시에는 우수저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서귀포시 우수저류지 중에 어싱광장 하는 그 곳 한 곳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은 지역의 요구민원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혹시 저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요구하거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대정읍 상모리 복지회관 앞에 주차장이 모자라다고 해서 저류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번 행감에서 한 번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필로티 구조로 해서 저류용량에 지장이 없고 했을 때 사업비가 상당히 과하게 들어가는 반면에 차량은 50대밖에 수용을 못 한다는 현실적인 것에 부딪혔고, 다른 대안으로 검토한 것을 보니까 일부 매립해서 5만 2000톤 정도 수용이 되는데 그중에서 2만 톤 정도의 용수를 가둘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주차장시설이라든가 만약에 저류지에 물이 찼을 때 문제가 되는 시설보다는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든가 지역주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가능한 부분은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다음 강현수 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현수입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시에서 아동틈새돌봄 관련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이 잘 추진은 되고 있는 거죠? 5월 달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 최종설명회를 2월 말까지 하고 참여시설 공모라든가 심의를 4월까지 진행을 해서 아동틈새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특별히 문제되고 그러는 건 없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지금까지 특별히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2월에 권역별로 저희가 공개모집 하기 전에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서 권역별 설명회를 모두 마쳤고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보고회, 설명회 끝나면 공개모집을 시작할 겁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지역별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운영기관 선정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말에 돌봄에 대한 수요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위원장님, 1∼2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시 실내놀이터 관련해서 월드컵경기장 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3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계약만료가 올 3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기존의 사업자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그런 게 있어서 구두적으로는 일단 관련 체육진흥과하고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체육진흥과에 혹여나 그분이 또 다른 얘기가 안 나오게끔 서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에 설계하고 내후년 사업으로 잠깐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가능하면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시설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를 한번 조정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또 한 번 논의를 해서 우리가 실내놀이터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계획들을 잡았는데 저는 단 6개월만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지역 어린이들이라든가 지역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그런 시설들을 빨리 개방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위원님께서 속도감 있게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라는 뜻으로 알아 듣고 최대한 검토하고 서둘러서, 임대 관련된 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조정이 된다면 저희들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 반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서둘러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같이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이정엽 위원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방지턱, 안전시설물이라는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지턱이 어떤 절차로 설치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일반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 저감이라든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라든가 차량 진출입이 많은 지역 또 통행량이 많고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심의대상은 아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이정엽 위원  의견만,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데 문제는 과속방지턱으로 해서 사고가 오히려 더 나고 있어요. 최근에 방지턱 넘을 경우에 과도한 방지턱 때문에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가 좀 낮아요, 고도가. 그래서 전기차의 경우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화재가 날 소지가 아주 커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지리를 잘 몰라서 방지턱에 의해서 오히려 안전도 부분에 대해서 사고위험률이 더 높아.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속도기나 시설물 CCTV가 없을 경우에 방지턱을 많이 깔았는데 지금은 방지턱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마을에서 마을회장이나 누가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바로 설치하고. 이게 마치 자기 상가 앞에 차를 세워두면 장사에 방해되니까 화분을 갖다놓는 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방지턱 설치 부분은 앞으로 자제하고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외에는 한번 전수조사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높낮이도 다 달라. 제주시 같은 경우는 400건 정도가 위반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는 아직 조사가 안 된지 몰라도 제로로 나와 있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데는 다 솎아내야 되는 거고. 또 신호기가 100m 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카메라가 100m 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턱이 또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뭘 위한 건지. 과거의 그것을 지금은 현대식으로 뭔가 제도정비도 잘하고 하려면 규격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완만하게 하고 되도록이면……. 이제는 방해요인이 돼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충격 때문에 차량에 무리가 많이 오고 있어요. 국장님, 개선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하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3월 중에 도로시설물바로세우기 일환으로 그뿐만이 아니고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도로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장조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규격에 안 맞는 방지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3분만 주세요.

○위원장 현길호  2분으로 안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제가 말이 좀 느려서 3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이정엽 위원  제주시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시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이정엽 위원  자료 들고 올 필요 없어요, 몸만 오세요. 뭐 그렇게 자료를 많이 들고 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시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주의 비만율, 걷기실천율이라든가 이런 게 전국 최하위 수준인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정엽 위원  워크온 어플을 해서 챌린지성공 인센티브를 왜 보장하죠? 목적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걷기실천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실천율,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정엽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제주시보건소 2024년 예산이 3600만 원 그다음에 2025년에는 줄었어요. 2450만 원, 광고 하면 또 1800만 원이에요. 서귀포는 15배 높아요. 4억 2100, 또 2025년 4억 2100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예산편성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는 지역주민예산으로 했고 저희는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각 보건소에서 제주보건소는 두 번째 마을걷기운동, 그다음에 서귀포에서는 삼다삼무걷기운동 그다음에 동부에서는 7530걷기운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저희는 걷기동아리나 이런 걸로 해서, 굳이 예산을 쓴다면 기념품하고 걷기 했을 때 보험 정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는 삼다삼무, 제주시는 각 지역 자율적으로 해서 챌린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부가 삼다삼무…….

○이정엽 위원  어쨌든 챌린지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어도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적어도 된다는 건 아닌데 역시 홍보하고 교육 쪽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요. 어디가 면적이 크고 어디가 인구수가 많아요? 제주시가 더 많고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의 15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일회성으로 걷기운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생각하고 있고…….

○이정엽 위원  생각을 하시면 뭐 할 거냐고? 행동으로 옮기셔야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다만 작년보다 걷기실천율은 상당히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작년, 작년 하지 말고, 꼭 비교는 아니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시민 자발적으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어쨌든 모든 게 예산에 비례하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주시민도 제주도민인데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이민철 소장님 들어가셨기 때문에 현승호 소장님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각 보건소의 구급차 현황을 받아 봤는데 서귀포에는 4대, 제주시에는 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강성의 위원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특수랑 2개가 있는 것 같고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1개씩 있는데 작년 행감 때 보건소의 구급차 운행들이 굉장히 저조하다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내부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게 아니냐고 지적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구급차 이송하는 부분들은 법적 기준 때문에 제한되어 있고 사실상 현장 응급하는 부분들은 119에서 많이 커버하고 있고, 보건소도 부수적으로 이송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감염병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맞죠? 재난발생 시 협력기관으로 출동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 행정시 단위의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찌 됐든 축제도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양 행정시가 꼭 공동으로 주최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최대 인파가 1000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준들을 좀 더 명확하게 잡으셔서 관련된, 공공에서 예산들을 지원하는 축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인원들의 규모를 명확하게 잡고 예상이 되면 지원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기준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그 부분 관련해서 사고 등으로 인한 현장의 환자이송은 필수적으로 하는 거고 그외에도 거동불편 환자이송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다수인이 모여서 하는 행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출동기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 갖고 나가고 있고, 기타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구급차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판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현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통합돌봄 관련해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어르신 통합돌봄사업을 시범적으로 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오신 것 같아요. 이게 올해까지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내년에 사업이 정부에서 의료통합으로, 의료돌봄으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의료통합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계획은 없고 조만간 중앙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르신 통합돌봄은 올해 말까지 해서 사업이 종료되고 2026년부터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강성의 위원  이게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장기요양과 관련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렇다고 장기요양 시설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돌봄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또 어르신들도 자기가 거주했던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서 의료돌봄이라는 형태로 방문진료가 나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이 돌봄서비스 국가에서 할 때, 어르신돌봄 할 때 복지와 보건과 의료가 함께하는 걸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가장 중심은 의료시스템을,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입니다. 2024년 작년에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서 돌봄통합 그다음에 제주가치통합돌봄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그다음에 최근에 건강주치의까지 사업을 도에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파트에서 어떤 형태로 영역들을 세분화시켜서 할 건지 겹쳐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의료중심으로 돌봄시스템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제주도의 건강주치의 사업하고 어떤 형태로 맞물려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주무부서 장들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도와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오성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강하영 위원  반갑습니다.

도에 계실 때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관련 담당하셨기 때문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소관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사가 멈춤으로 인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사가 빨리 되지 않고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안전에 관련된 국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조속히 공사가 빨리돼야 됩니다. 홍중로 부분이 차량 소통이 많은 곳입니다. 6차선이 될지 4차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사거리에 분명 안전이라든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시에서도 입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알겠습니다. 도시우회도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완설계가 이번 3월 중에 마무리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주민들과 같이 교감하는 자리를, 서홍동하고 동홍동 오늘하고 내일 주민설명회를…….

○강하영 위원  국장님께서 이제는 도의 입장이 아니라 시의 입장에서 안전 쪽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회도로 부분이 서귀포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두 초등학교를 통과합니다. 서귀북초등학교, 동홍초등학교. 그리고 주변에 어린이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도 없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빨리 개통돼야…….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안전건강실 업무보고 자료긴 한데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대피시설 점자안내표기, 음성·수어문자 홍보 등을 추진한다고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대피시설은 행정시장이 건물소유자 동의를 통해서 대피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절차를 시에서 수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파악하셔서…….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 관내는 124개의 공공용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주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점자블럭이라든지 점자 안내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됐고, 과거에 지정됐던 민방위 대피시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지역들도 지역별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BF인증이 된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정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도와 함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우리는 지정만 하는 겁니까? 혹시 지정 이후에 관리라든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를 들어 물이 샌다든가 방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것은 민간…….

○강하영 위원  민간 시설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지정하고 우리가 대피해야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물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과도하게 유지보수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차제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건물주와 내용을 보고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윤은경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홍인숙 위원  우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류지 관련한 부분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류지의 일차적인 목적인 재해의 절감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여가와 관련된 공원, 간단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한다면 저류지의 기능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류지 활용방법에 대한. 그런데 이번에 핵심과제로 우수저류지 내 공간 다목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일단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류지 활용에 대한 부서 또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작년에 전수조사한 결과 부서별로 여섯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의 부서에 저류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지를 확인했고. 그래서 두 군데는 심의 대상이라고 했고 나머지 네 군데는 재검토가 됐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완근 시장님도 취임 이후 저류지 관련하여 유입이 안 되거나 다소 기능이 떨어진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한 상태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전수조사라는 게 혹시 이런 유입이 안 되거나 다소 기능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여서 한 것인지 아니면 관련 동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곳을 한 것인지, 어떻게 저류지 장소가 되었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시장님 인수위 할 때부터 저류지 전수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 8월에 213개소에 대해서 부서별로 저류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111개소에 대해서 10월에서 11월에 부서별로 활용 계획 있는 데를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 여섯 군데를 활용하겠다고 부서에서 올라왔습니다.

○홍인숙 위원  올해 방안은 여섯 군데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 같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함으로써 아까 보니까 저류지 상부에 주차장 또는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경우, 저류지를 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에 들어간다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활용부서의 경우 저류지 관련 정보가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관련 자료에 대한 협조가 부서 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부서별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은 신촌 석재사 우수저류지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작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올해 실시설계비 10억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에서부터 지하에는 저류지를 하고 상층 부분에는 아까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할 부분이고, 앞으로도 저류지를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탑동 이마트 옆에는 그렇게 밑에는 저류지이고 위에는 주차장으로 조성된 데도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 도로관리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농정과, 도시재생과 이렇게 다양한 저류지 관련해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상호 구체적인 자료 교환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도시건설국 쪽이기는 한데 지금 한북로 하늘채가든 도로 확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시다시피 공사 구간이 주거와 밀접한 곳이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왔다갔다 왕래가 있는 곳입니다, 오등동 그쪽이. 그런 부분에서 안전관리 부분, 지나가다 보면 빨간 몇 개 되어 있고 이런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장소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도시건설국과 얘기해서 빨리, 지금 4년, 5년 걸리고 있거든요, 이 구간이. 이런 부분도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의회 활동을 하면서 물론 보람을 느낄 때도 많기는 한데 가장 지칠 때가 이럴 때인 것 같아요. 한 번의 문제 제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개인의 주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 계속되는 의회의 문제 제기는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후반기 소관 상임위에 계속 있으면서 계속되는 문제 제기. 작년에는 이정엽 위원님까지도 같이 제기했던 게 뭐냐 하면 미신고 숙박업소 관리 업무가 사실상 공중위생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위생 전담부서에서 맡아야 된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다 동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수년째 이게 추진 중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듣고 마시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들이 반대하고 계시는 건지, 조직부서에서 반대를 하시는 건지 경위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양 행정시 국장님들한테.

김미숙 국장님부터, 제가 이제는 이유를 들어야 되겠어요. 너무 계속되는 문제 제기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있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지난번에도 현지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미신고 숙박업 단속 업무가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과하고 협의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팀 전체가 오는 방향으로는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관광진흥과 입장에서는 도와 연계된 업무가 있고 조직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추후에 협의를 계속해 나가실 것인데 혹시나 업무만 받아와서는 안 됩니다. 팀을 받고 와야 됩니다. 인력을 받고 와야 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강현수 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강현수입니다.

제주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들 조직 진단할 때마다 관광진흥과에 있는 숙박업소 점검팀을 우리 위생관리과로 그대로 이동시켜 주시라고, 그래서 업무의 일원화를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아직 반영이…….

○현지홍 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좀 팽팽하게, 저희는 일원화를 원하고 관광진흥과에서는 현행유지를 원하고. 아직 조율이 조금 그런데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될 때까지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어떤 정책사업을 시작해서 하다 보면 시행착오라든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문제를 잡고 시정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여러 번 토론회 그리고 제언 등을 통해서 시작했던 게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입니다. 현장의 반응은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시간이 한 1년 지나다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관련해서 혹시 내용들 알고 계세요, 자세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재입학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을 이동했을 때라든가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중으로 받는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갑니다. 입학지원금을 받아요. 그것으로 옷이라든지 가방을 받겠죠. 전학을 가면,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되면 이것을 혹시 반환 요구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반환 요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서귀포시는 반환 요구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확실하십니까? 반환 요구 안 하십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반환 요구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운영비로 내야 돼요. 전학 간 부모님들한테 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두 번째, 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때 일회성으로 받은 것 같아요, 주기를. 일회로 받았는지, 일회성으로 받았으면 사회보장협의를 재협의를 받아주십사. 왜냐하면 젊은 부부가 아이를 또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직장, 주거환경,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사를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주기를 연으로 해 주십시오. 연으로 받아보시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연으로 지금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전학 가면 못 받는다는 말들이 나오던데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해에 옮겼을 때…….

○현지홍 위원  그해라는 게 애매해요. 3월에 받는데, 3월에 받죠.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사를 갈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은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부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도하고 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면 다시 받으시고. 이것은 정착을 잘 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발생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마지막으로 이민철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건강주치의 핵심은 1차 의료기관들이,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유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제 회의 때 나왔거든요. 보건소장님이기 전에 의사로서 건강주치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건강주치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환자가 만족해야 됩니다. 건강주치의 받은 의사에 대한 라포(rapport) 이런 게 잘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의원 수가 몇 개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소장님의 깔끔한 답변이었습니다. 수요자가 만족해야죠.

혹시 질의를 주고받으면서 아쉽거나 놓치셨거나 꼭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정엽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먼저 여쭤보고. 그래도 먼저 여쭤볼게요.

○강성의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이정엽 위원님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건강주치의가 계속 관심의 정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제주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건강주치의 사업하고 굉장히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는 이미 노형365준의원, 메디오름가정의학과의원, 그다음 제주의료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장기요양 수급대상 거동불편 어르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방문진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주치의하고 유사해지는 지점이기는 한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주치의사업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려고 하면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료돌봄이 뭔지 그다음에 이렇게 재택의료센터 형태로 시범사업을 돌리는 방식이 뭔지 그리고 제주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강주치의 사업이 뭔지를 다 놓고 살펴보셔야 되는 것들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미숙 국장님이나 강현수 국장님 잘 들으셔서 도의 건강주치의 담당 정책파트하고 소통을 좀 더 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다시 드리는 바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제가 왜 먼저 안 드렸느냐 하면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여유있게 시간을 드리려고 두 번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고맙습니다. 영광으로 알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므로 본 위원이 두 번째 선택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안전도시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이정엽 위원  아까 저류지 얘기가 제주시 쪽에는 아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서귀포 혁신도시 신시가지 쪽에 지금 대천동 소속으로 임정은 의원 지역구에 저류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LH쪽 앞에 있을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부지가 없어서.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건전하게 전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용 면적도 적고 아파트의 주민 숫자는 많고, 또 평소 거기 보면 저류지라 해도 비 올 때 여름에 가서 보면 별로 물이 안 차요. 그래서 어떤 흐름의 저해 장치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 공동체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되고, 예산의 범위도 있겠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류지는 통상 이렇게 크게 남아 있는, 그런 형태로 남아 있다고 단순히 볼 수 있겠지만 저류지 용량을 계산할 때는 유역 면적이라든지 백 년의 한 번의 강우강도를 계산해서 유역들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런 편의시설을 했을 경우 피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백년의 한 번 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개별법에 의해서 용량을 계산할 때는 적용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이렇게 크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받아낼 수 있는 용량들을 항상 대비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이해를…….

○이정엽 위원  여기 있는 사람 백 년 살아본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백 년에 한 번 어떻게 측정하느냐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 백 년이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정엽 위원  아파트 설치된 시각이 거기 십몇 년밖에 안 됐는데 백 년에 한 번 얘기하면 그거 설득력이 있겠어요? 공격적으로 다양성을 갖고 가야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 년이 주가 아니고 안전과 활용을 같이 고민해 주시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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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강영심

○출석공무원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전총괄과장   박기완

주민복지과장   한명미

노인복지과장   한성순

장애인복지과장   박효숙

기초생활보장과장   한혜정

여성가족과장   안진숙

위생관리과장   박주연

보건행정과장   신금록

건강증진과장   강창준

서부보건소장   백일순

동부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철영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주민복지과장   정창용

노인장애인과장   류건숙

여성가족과장   정미나

위생관리과장   박미정

안전총괄과장   김영철

보건행정과장   김성봉

동부보건소장   김현경

서부보건소보건행정팀장   구미숙

○기록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