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6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436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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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3월 21일(금)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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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

4.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5.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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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황국·원화자·강경문·강동우·고의숙·홍인숙·현지홍·송창권·이경심·송영훈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이정엽·홍인숙·현지홍·양홍식·김경학·송영훈·강철남·김기환·김황국·양용만·양영수·강경문·고태민 의원 발의)	2면

3.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4.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5.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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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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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황국·원화자·강경문·강동우·고의숙·홍인숙·현지홍·송창권·이경심·송영훈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이정엽·홍인숙·현지홍·양홍식·김경학·송영훈·강철남·김기환·김황국·양용만·양영수·강경문·고태민 의원 발의)

3.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늘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고 서귀포시에서도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종합성과평가 결과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시설과 관련한 인력배치에 대한 요구인 것 같은데 공공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규모나 면적이라든지 관리범위라든지 자격기준을 가지고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타당한 근거나 자료들이 있으면, 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조속한 시간 안에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나누어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관련 규정에 따라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비 1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6400만 원에서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의 경우에는 3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3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과 더불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의거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과 시설운영관리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법인, 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방과후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시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중시하며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시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는 대정읍에 있으며 2021년 12월에 운영을 시작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2025년 5월 31일로 기존 운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놀이와 휴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안전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맞벌이가정 등 자녀양육 부담 경감과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상정된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확대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초고령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사회 변화에 부응하여 지역에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에 부합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위해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인건비 및 운영비 출연금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청사이전 전 접근성 등의 이점과 청사이전 후의 인건비, 청사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의 비용 지출을 비교하여 출연금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출연금을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여 재위탁으로 운영하고자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타 지역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사무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분석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의 복지를 책임지시는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노고에 경의를 먼저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독사 관련해서 또 1인 가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제주시의 경우 폐업 또는 수선 중인 숙박업소에서 50대가 발견이 되었고 또 작년 8월에는 제주시 여관에서 70대가 숨진 지 5년만에 발견되는 현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고독사 관련해서 1인 가구와 별개로 구별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 작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1년에 3378명에서 2023년에는 3661명으로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제주에도 전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많이 43.6% 정도로 높게 증가가 되는데 제주지역의 고독사, 1인 가구와 관련해서 도에서 어떤 준비와 어떤 대책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작년에도 2건 정도 저희가 크게 발생했었고 또 올해 주민등록말소자에 따른 변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조례에 의해서 1인 가구를 집중해서 건강음료 배달이라든지 안부확인 중심의, 대상자 안전확인 중심으로 시책이라든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법률이 국가에서 제정돼서 앞으로는 안전확인뿐만 아니고 대상자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관계망 형성 이런 사업들을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안부확인 중심으로 1인 가구 음료배달이라든지 빅데이터 활용한 그 부분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청장년 일상돌봄이라든지 복지관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는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사업이라든지 행정시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 심리지원이라든지 자조모임 이런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도의 조직을 ― 양 행정시 도 마찬가지인데 ― 보면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에서 하고 있고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가족친화팀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또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한 세 과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 같고, 또 서귀포에서도 2개 팀으로 나누어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통합 조정을 하는 전담팀을 꾸리든지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제주도 가구 수의 평균 34%가 1인 가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과별로 중복해서 다 나누어서 했을 때 과연 효율적인 대책이 되겠는지.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수원시나 기타 다른 구에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서울 중구, 은평구, 수원 이렇게 오로지 전담하는 팀으로 구성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견해를 듣고 싶은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 저도 적극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1인 가구 고독사랑 또 1인 가구 이렇게 저희가 조례가 2개 있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가 있고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부처가 다릅니다. 1인가구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1인가구에 대한 명시가 있어서 가족친화팀에서 하고 있고 고독사 관련은 지역복지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팀이란 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되게 바람직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직 내부에서……. 일단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조직부서하고 얘기하고 진행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도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세 파트로 분류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현재 1인 가구라든지 고독사 관련은 업무가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또 여성가족과 이렇게 하고 취약계층 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보장과, 이렇게 각 과마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조직 개편 당시 요청사항이 1인 전담팀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은 안 됐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 함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보면 대체로 노인과 취약계층 위주로 되고 있는데 1인 가구의 부분이 청년·장년·노인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고 또 각각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성격에 맞춤되는 맞춤형대로 우리도 대처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서귀포시 강현수입니다.

그 의견에 공감하고 지금 정부 정책도 도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안부확인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는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사후관리까지도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업무를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양 행정시 국장님이 도에 건의도 했다고 하는데 이혜란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무튼 조직부서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아까 위원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1인 가구가 33%, 34%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분 있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앞서 이정엽 위원님 고독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빅데이터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거든요. 주민등록 말소라는 건 개인에게 있어서는 시스템에서 굉장히 큰 전환 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정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고위험 대상자 관련해서 중점으로 관리해야 되는 형태의 시스템들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

그리고 지난 번에도 고독사가 된 지 5년 넘게, 굉장히 오래된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수급자였습니다. 수급자였는데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수급통장과 관련해서 입출금의 흔적이라든지 뭔가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전혀 통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거래가 없다든지 지출내역이 전혀 없다든지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뭔가 찾아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사례를 접근해야 우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독사 관련해서 미리 예방하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어떤 형태로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받으면서 고독사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정례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 사건이 터지면서. 1인 가구는 반드시 1년에 2회 정도 확인을 하자 이런 식으로 행정시하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 말소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행정시하고 주민등록 관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는 분명한 계기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현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 다함께돌봄센터 몽생이 재위탁 관련해서 안건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서귀포 다함께돌봄센터가 5개가 있네요?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자부담 현황을 보니까 피어나리는 4000원, 제일 많은 데 도토리는 1만 500원. 이렇게 자부담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급식비, 추경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부담 비용 자체에 차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행정적인 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을 낳을 수도 있고, 왜 우리는 4000원 내는데 너네는 1만 500원 내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급식비나 간식비 관련해서는 좀 더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일단 저희들 1차 추경에 여름방학, 겨울방학분 해서…….

○강성의 위원  방중 관련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방중이 아닌 기간에 앞서 말한 것처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형평성에 맞게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법인들의 대상에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여야 된다든지 협동조합이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계획서를 낼 때 보니까 자부담 지원계획 관련한, 재정능력 관련한 부분들도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자료가 와서 제가 보는데, 원래의 자부담 계획에 맞지 않게 자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운영단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약간 혼란스러운 지점은 있어요. 비영리단체 중심으로 운영 법인을 찾으면서 비영리단체한테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식의 맞지 않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본인들이 수탁하겠다고 해서 수탁계획서를 낼 때, 계획서를 낸 거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계획을 했는데 수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본인들이 자부담 계획을 내서, 그러니까 내신 분들도 있고 내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강성의 위원  다 냈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선정기준이 의무사항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수행능력이라든지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 공신력, 재정능력 입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5개 기관에서 다 냈습니다. 다 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는 목표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아서 적정한 수준을 넘었는데 다른 시설은 좀 더 기간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기간이 지난 기관에서도 재정계획 관련 수립 계획에 충족하는 그런 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무리하게 세우지 마시라. 왜냐하면 비영리단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좀 구분해야 되는 게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민간에 공간을 내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원래는 그 법인에서 그 공간 사용료 정도 만큼은 이미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원금으로 인정해 주든지. 왜냐하면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차원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계획과 함께, 계획에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용자를 보면 20명이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35명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몽생이 중심으로 보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네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정확하게는 뭐 한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쉬고 있으니까.

○강성의 위원  지금 이 몽생이 관련은 이용자도 충족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제주시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가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는 다르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학교의 방과후활동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리방안에 대한,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은 개선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러기는 한데, 제가 조례 한 내용을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냈습니다. 이것을 내게 된 계기는 영구임대주택은 제주도에 딱 두 곳밖에 없어요. 아라동과 서귀포에.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장기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30년, 50년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소유주가 시설개보수를 해 주지 않으면 제주도에서 지원할 방안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관련된 법률을 보니까 법률은 이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되어 있죠? 관련법 소관 부서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소관 부서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영구임대주택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가족국에서 담당하면서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운영됐었는데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관 부서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는 어떤 형태로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상위법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저희는 일단 영구임대아파트 두 개에 대한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자체가 50년, 30년 해서 거의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보호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입주하는 거고, 또 장기임대주택은 그보다 삶이 더 나으신 분들이 거주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도 이거 오면서 의견도 많이 제출했지만 다른 타 시도의 조례도 여러 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장기요양,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조례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한 가지로 되어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자체가 현재 맞춤형 복지 되면서 국토교통부로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영구임대아파트 자체도 일단은 다 국토교통 소속 상임위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저희는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게 맞는지 저희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원래의 조례가 지금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조례가 복지정책과에 있어서 그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소관 부서를 바꾸는 것 자체를, 의원이 소관 부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소관 부서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행정에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과하고 상의해서 “너네 소관이니까 그 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쪽에서는 “아니다.” 이러면 그런 게 있습니다. 딱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법이 국토부고 주거가 다 가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보건복지안전위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의문점도 있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이지만 방향을 잘 봐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떤 형태로 소관 부서와 협의할 수 있을지, 그 절차가 뭔지를 파악하셔서, 예를 들면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성안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막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법제 부서와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앞서 이정엽 위원님, 강성의 위원님께서 고독사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숙박업소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작년에도 있었고 최근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1인 가구 복지 위기가구의 문제로 한정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두 사건이 고독사이기는 하지만 노숙인 사망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어떻게 보면 노숙인이야 거주할 곳이 없어서 그런…….

○강하영 위원  우리 제주도에도 노숙인이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노숙인 관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하영 위원  예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노숙인 관리는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지만 일단 저희가 노숙인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재활시설이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부분을 순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시설에 갈 수 있도록 중간역할도 하고 쉼터 역할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노숙인 관련은 양 행정시에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주시의 노숙인 현황이나 그런 것들 갖고 있습니까?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떻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에서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은 6명 정도로 파악하고…….

○강하영 위원  6명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제주시에 노숙인이 6명이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강하영 위원  노숙인을 혹시 법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상당한 기간 동안 자기 주거지가 없이 생활하는 분을 저희는 노숙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주거만 없는 사람이 노숙인입니까? 법적 정의에 보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거기에 보면 노숙시설을, 노숙 관련 센터라든가…….

○강하영 위원  시설을 이용하는 분도 노숙인이라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분들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55명 정도…….

○강하영 위원  그러면 6명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이용하다가 나갈 수도 있고, 나갈 경우에 폐업한 시설이나 그런 쪽에 가서 혼자 지내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앞에서 언급한 두 건의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잘되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시설 안에서 보호가 되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시설에 있다가 나가거나,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성향상 안에서 얽매이는 것을 싫어해서 들어오셨다가 자발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현실을 도피해서 노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기피하고, 그런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그런 분들이 6명밖에 안 된다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러니까 실제 주거지가 없이 우리가 파악하는 분들이 그 정도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하영 위원  좀 정확한 실태파악이나 그런 게 필요하리라 봅니다,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해마다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하셨다시피 이분들이 본인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를 꺼리고 또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분도 많아서…….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통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는 탑동이나 그 근처를 배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삼도2동에 저희 나눔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강화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 어려운 시기에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아웃리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할 때 필요한 예산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희망나눔지원센터에서, 여름철이 금방 다가오면 그때 또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도 지원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혹시 서귀포는 노숙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도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도 서홍동에 노숙인 재활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시설 내에 있는 사람 말고 시설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그래서 저희들 시설에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태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이라든가 아웃리치 나가서, 그리고 또 일시보호 하는 분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올해 공간이 부족하니까 저희들 시설공사 하고 장비보강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3억 3000 정도 들여서 임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 중이고요. 어쨌든 여름이 되면 그런 분들이 많이…….

○강하영 위원  양 행정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이 일단 정확히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쭉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폐업한 시설이나 그런 데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을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물론 사유시설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간 미사용 건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그런 사건이 2건 되면서…….

○강하영 위원  이게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숙박업이라든지 되게 고생하면서 읍면동 직원들과 행정시 직원들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하는 인력도 그렇고 또 저희가 폐업한 데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일단 국장님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업무보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서귀포에 장례식장이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지난 명절에는 7일장, 10일장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안치시설도 모자라서 제주시에 와서 안치했던 예도 있는데, 서귀포에 민간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얘기 혹시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듣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데 그 대표하고 저희 팀장님하고 통화는 한 번 했습니다. 통화해서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라고 부탁드렸는데, 일단 그쪽에서는 설계라든지 준비는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설계 과정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귀포에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서 뭔가 우리만큼이라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유되는 얘기가 있으면 저희들과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민간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민간업체 시설이 들어오면 서귀포의 인구상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오리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한 시설의 민간업체가 들어왔을 때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서비스 면에서 독점적일 수밖에 없다. 장례 절차는 꼭 있어야 되는 필요시설인데 어느 한 민간이 독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면이나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인숙 위원입니다.

우선 양 행정시 국장님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동의안건이 올라왔는데요. 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동의안 모두 올해 5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양 행정시에서 올린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동의안건이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90일 전이면 2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는지 각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과평가를 90일 전에 해야 되는데, 2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가 저희 행정적인 착오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지 못했는데 90일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홍인숙 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이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문제점은 저희 업무담당 직원들의 정책소통, 도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데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가 마지막 심의였습니다. 도에서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누락되어서 못 했고 이번 3월에, 오늘 심의평가 관련 회의를, 사전 설명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홍인숙 위원  서귀포 강현수 국장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서귀포 강현수입니다.

저희도 제주시와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들 4월에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난 1월에 저희들 자체평가는 우선 실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누락이라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재위탁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2건의 사업이 제주연구원에서 2024년도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 대상에서도 누락됐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종합성과평가 누락 건은 평가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서인 양 행정시 담당부서에서 평가대상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이번에 종합평가를 요구하는 자료에서 정책실에서도 누락이 됐고, 그렇더라도 저희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잘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서귀포시 강현수입니다.

저희도 사업 부서인 저희들의 책임이 우선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정책기획관에서 총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자체가 워낙 많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정책기획관에서 총괄하여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가, 제주시면 제주시에서라도 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양 행정시 자체에서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핑계를 댈 수 없는 저희 잘못입니다.

○홍인숙 위원  같은 말만 반복이 되겠군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리스트를 전부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우리 도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근본 조례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의 종합성과평가를 규정한 이 조례 제23조에는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누락되고, 이번처럼 동의안건으로 상정된 양 행정시의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조례에서 정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의결을 해 주셔야 저희 업무 추진에 기간 내에 위탁도 해야 되고 그런 게 갈 텐데,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맞습니다. 3월 중에 평가를 실시할 거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의 기본이 되는 관련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늦어지는 게 대수냐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단순히 지금처럼 ‘실수다’,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좀 더 절차적인, 기본적인 조례를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다른 관련된 조례도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는 조례에 정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시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향후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이혜란 국장님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홍인숙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독사가 1인 가구로 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이렇게 사건·사고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게 폐업 숙박업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강하영 위원님 생각과 같거든요. 혼자 사는, 주민등록 주소상으로 1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하는 게 1인 가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만약에 발생됐을 때 대상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든지 아니면 혼자 살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사고 발생하는 곳이 폐업 숙박업소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라든지 파악,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주신 말씀 다 동감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양 행정시와 읍면동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서, 폐업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이 일을 읍면동 직원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자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1인 가구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부확인이라든지 예방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음료수를 배달하고 밑반찬을 배달하고 기타 등등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럴 때 형식적으로 문앞에 갖다놓고 다음날 갔을 때 없거나 했을 때 이상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생활지원사라든지 활용해서 대화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조례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입니다. 그 조례를 저희가 법률에 맞춰서 개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안부 확인만이 아닌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회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고독사 관련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김미숙 국장님은 내용을 좀 아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예방해야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수조사 이런 거 나갈 때, 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공무원들에게 생길 수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고,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는 공무원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양 행정시 국장님들 해서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지홍 위원  예, 하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부분 매뉴얼하고 공무원에 대한 건강·심리,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시에 줬지만 저희가 그 부분 해서 매뉴얼은 올해 4월, 5월에 제작할 예정이고 총무과와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고독사 현장목격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근거가 없는데 무슨 대응을 해요? 저희가 근거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건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래서 현재 공무원 복무 조례…….

○현지홍 위원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시켜보자는 거니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이후에라도 제가 한번 일정을 잡을게요. 일정을 잡아서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강현수 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서귀포시 강현수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서귀포시 강현수입니다.

○현지홍 위원  근본적인 걸 물어볼게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 이용대상에 조건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어떤 조건이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돌봄이 필요한 6에서 12세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돌봄이 필요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건 없이 거의 대부분 모든 초등학생이 대상자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그렇게 봐도 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급·간식비를 다함께돌봄센터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난 달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이후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일은 아니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우선 방학 중에라도 급·간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일단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산요구 하셨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잘하셨네요. 이런 것은 차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부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급식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간식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식이 9000원 정도까지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방학 기간에 급식비·간식비 지원을 위해서 추경 때 요구하셨다고 그러는데 급식비를 요구하신 겁니까, 간식비를 요구하신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급식비를 요구했고…….

○현지홍 위원  얼마를 요구하신 거예요? 1인 1식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1인 1식 9500원으로 해서…….

○현지홍 위원  전국 최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되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차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꿈낭이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도 그 수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거 외에도 특별운영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차별……. 현장에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요구는 좀 많습니다.

○현지홍 위원  요구가 그분들이 사적 요구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요구니까 그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장묘팀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현지홍 위원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노인장애인과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장묘팀이 혹시 장려수당을 받나요? 받나요, 안 받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 시청 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못 받고 있고…….

○현지홍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업무 수당을 받나요, 못 받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확인해 봤더니 못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던 것을 반납한…….

○현지홍 위원  국장님네 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중에 사회복지업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게 장묘팀뿐인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그게 장사 등에 관한…….

○현지홍 위원  받는지 안 받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근거는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묘팀이 노인복지과에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노인복지과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장려수당 못 받고 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못 받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회복지업무 수당도 못 받고 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분들만 못 받고 계시는 거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꼭 이분들만은 아니고 각 과에 사회복지업무가 아닌 서무만 맡는 직원들도 못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실제 안 하는 서비스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은 못 받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회복지업무에 관련되지 않는 직원들은 못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회복지업무에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볼게요. 장묘팀이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안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민선8기 도정에서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멋있는 슬로건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도민이 복지서비스를 받게 합니다. 그 일을 하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은 결국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동의합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양 행정시의 장묘팀이 당연하게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업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려수당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장려수당은 현장의 범위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이란 표현이 나와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정의를 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등등등등등 해서 “각종 복지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장묘팀에 왜 안 주느냐 하면 그 각 호에 장사법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호 위에 각종 복지사업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등’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뭐뭐 등’, 그것을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복지사업 업무를 하고 있는 장묘팀은 여기에서 배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만 안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인가 해서 봤는데 아니에요. 타 시도에서는 사회복지수당을 드리고 있어요, 장묘업무 관련된.

이 부분 돌아가시면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저도 몰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아니, 같이 사회복지업무를……. 이게 업무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사회복지 전반적인 업무들이.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금액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소외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아무도 해 주지 않았다는 것도 제가 좀 속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돌아가시면, 제 생각에는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현장에 복지서비스를 아주 행복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가서 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은영 정책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임정은 위원  여성가족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연구원이 청사를 새로 마련해서 이전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전기념식 할 때 참석도 하고, 그동안 자기들의 공간이 없었는데 그래도 청사가 마련되어서 저희들도 기쁘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동의안을 보면 청사관리인력 1명, 한 사람 인건비 5600만 원 정도 하고 또 청사관리비 3000만 원 정도 해서 출연금 변경을 위해서 제출이 됐는데 청사관리인력 1명은 채용이 되어 있지 않나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최근에 채용이 된 상태고요.

○임정은 위원  2월 달에.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이분은 독립청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선임해야 되는,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몇 가지 관리자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

○임정은 위원  역할이 있고 그것은 알겠는데 채용은 다 해 놓고 왜 동의안은 이제야 내시는 거예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시즌적으로 지금 청사관리……. 저희가 예산은 벌써 작년에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그 이후에 고용을 한 상황이고 정원도 이제서야 확보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임정은 위원  만약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고 그래도 자체예산으로 하실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동의안은 3월 회기에 올라왔고 채용은 2월 달부터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 보시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맞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우선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타당하면 그렇게 해야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다만 저희가 독립청사를 얻으면서 시설에 따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임정은 위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다만’ 이라는 얘기는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를 하다 보면 진짜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적인 채용이나 그런 것은 이미 다 해 놓고 “다만 이것 때문에 못 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야 동의안을 제출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성가족연구원에는 다른 인건비 예산도 풀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절차적인 것들이 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그후에 모든 행정업무들이 이루어져야 맞지 절차는 다 이루어지고 나중에 동의안이 제출되는 것은 상식 밖의 행정이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해요. 자주 발생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임정은 위원  ‘다만’이라는 얘기 많이 쓰지 마시라니까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정원을 확보하는 절차도 필요한데 그게 예산이 넘어선 이후에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 행정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종합성과평가 실시를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임정은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네가 잘 새겨들었으리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이것도 그런 겁니다. 아까 성평등여성정책관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올라온 부분이고.

이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공모를 거쳐서…….

○임정은 위원  4월 달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에서 계획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임정은 위원  4월 달에 평가를 하게 되면 5월 31일이 만료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4월 중순이 될지 말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평가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성과평가결과와 맞출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줄지 새로운 기관에 줄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평가결과에 따라서 또 모집되는 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5월 31일……. 어쨌든 그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법인이든 단체든 그쪽이 재위탁이 되게 되면 그걸 연계해서 가지만 만약에 신규 법인이라든가 단체가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준비하는 시간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유가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절차를 다 이행하고 하기가 부담되지 않겠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좀 빡빡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잘해서 기본절차를 잘 준수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위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혜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임정은 위원  모든 위원님들께서 고독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오기 전에, 한 2년, 3년 전이었을 거예요. 예산 심의할 때 고독사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 접해서 진짜 제주도에 이런 고독사 현황이 나타나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질의를 했었고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공무원들, 현장을 전수조사 하는, 현장을 다니는 복지사들이 만약에 자기 앞에, 혼자 현장을 가고 2인이 갈 수도 있고 한데 혹시 고독사나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을 때의 트라우마 이것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제주도가 2019년에 비해서 고독사가 급격하게 많이 늘었어요. 이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주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사망해도 잠가버리고 하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발견하시는 분들도 집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1인 가구가 제주도 전체가구의 약 33.7%.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고독사의 비율이 저는 70∼80대 고령층이 많을 거라고 처음에는 판단했었는데 50대가 꽤 많아요.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혼이라든가 그걸로 해서 홀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도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그것을 양 행정시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대책들도 마련해야 되고, 이정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것에 대해서 전담기구 설치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 자체 내에서. 고독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인 가구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 양 행정시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셔서 각 실·국하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해서 하실 위원님들 하고 안 하실 위원님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정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서귀포시 혁신도시 쪽에 요양병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타인에게 들었는데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는 알지 못하고 있고 요양병원 관련은 저희 복지가 아니고 보건 쪽인데 일단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이정엽 위원  몰라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도에서 심의하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요양병원은 보건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의 강 국장님은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강현수입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못 들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이정엽 위원  참말로 이거 참! 나도 못 듣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요양원에 있는 원장님들이 찾아왔는데 종합병원을 할 자리인데 용도변경 신청을 도에서 해 주고 요양병원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건복지 위원으로서 위원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는 우리 지역에 요양병원이 온다는 자체가 참 의아스럽고 다 확인들이 안 되네요. 서귀포 국장님,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위원장 현길호  담당부서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아니면 관련부서하고 의논하셔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관련부서에 알아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이은영 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강성의 위원  여가원의 인력배치와 관련해서 시설관리 인력증원에 따른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관련된 기준은 소방안전관리자라든지 전기안전관리자라든지 승강기안전관리자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규모의 시설이면 전부 다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된 관리자는 관계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도 보면 시설장이나 사무국장들이 관련된 교육들을 다 받고 관리자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모든 책임들을 하고 전문영역인 경우는 전문용역회사를 불러서 1년에 두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이거나 어쨌거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팀에서도 소방관리자 교육 때문에 오늘 이은자 팀장님이 불참한 것처럼 관리자들이 지정이 돼서 교육을 받고 지정을 받습니다. 그게 기본이잖아요. 시설규모가 아주 커지거나 24시간 아니면 상근해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다면 시설관리직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자료 제출하신 독립청사 소유 타 기관 시설 보면 시설관리직입니다. 그리고 시설 규모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규모가 여성가족연구원하고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여가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보니까 행정·시설직이에요. 그리고 직명은 연구원으로 뽑아요. 그리고 임용자격을 보니까 사무직 또는 시설직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뭔가 인원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인원을 특히 시설관리직이라는 인원을 증원하는 것 자체는 뭔가 제가 볼 때는 투명하지 않다.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소통협력센터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공시설들이. 그러면 그런 규모에도 다 시설관리직들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규모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규모 이내는 보통은 관리자들이 관계된 교육을 받고 관련된 전문회사들에게 용역을 맡겨서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바도 많고요. 다만 저희가 독립청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상 4층에 지하 1층까지 면적을 가진 건물이고 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전기라든지 소방과 관련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과 관련되는 부분의 자격자를 고용한 상태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렬은 행정·시설직이라고 해 놓고 임용자격 조차도 제가 볼 때는 납득되지 않는 자격기준으로 임용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인원 증원을 용인해 준 제주도도 뭔가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런 인원에 대해서 주지 않으면서 공공시설만 준다?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러면 여가원 정도의 규모를 가진 민간위탁 된 시설들도 다 시설관리직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나중에 추후라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렬 구분할 때는 시설직만 별도로 하기가 애매해서 행정·시설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향후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 하신 건가요?

○강성의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마쳐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계속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먼저 제주시, 서귀포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탁 동의안건을 처리하는 데 좀 고민을 해서, 만약 이번에…….

그전에 다른 질문 먼저 할게요.

평가를 해서 진행하실 거죠? 3∼4월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현길호  그 결과를 보고 5월 말일까지니까 진행을 하시잖아요. 평가 없이 진행할 수는 없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평가라고 하면 현재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위원장 현길호  평가가 늦어지면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 부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현길호  대상 업체, 계속해 왔던 곳인 경우 지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만약에 두 개가 들어왔을 때도 그 결과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평가 결과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현길호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기관도 절차를 잘 지키게 해 드리려면 혹시나 평가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기일을 못 지키면 문제가 더 생기니 면책할 수 있는 동의안 처리를 좀 잡아줌으로 인해서,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 5월 31일이라는 기간을 꼭 정하지 않는 회피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어려울 것 같으면 저희가 동의안 처리를 좀 늦게 해 드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동의안 처리가 늦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늘릴 수 없죠. 그런데 동의안이 처리되어야 업무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런 것까지 회의장에서 얘기하는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죠? 죄송하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이 이런 고민까지 해 드릴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도 여기에서 면피할 수 없습니다. 입법기구가 입법을 어긴 것을 처리한다고요? 그러면 입법할 필요 없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까지 그렇게 가는 것은 제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은영 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은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미리 채용했다는 것은 이 동의안과 관계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미리 채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건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채용한 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점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부분은 규정의 문제를 떠나서 의회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스러운데. 그죠?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 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왜냐하면 예산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안이 들어오는 거지 예산이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하게 됐는지 여부는 결국은 예산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먼저 채용해 버리면 우리가 심사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도 이번에 독립청사를 처음 갖다 보니까 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전문가도 필요한 상황에서 덜컥 채용하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절차적으로 이러한 동의 절차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실 이런 쪽의 일은 저희들이 먼저 권고하는 것도 방법이죠. “시설이 이전됐으니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필요한 건 없습니까?”라고 해서 주문하는 수순도 사실은 방법인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당혹스러운 것도 있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확인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이은영 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은영입니다.

○현지홍 위원  저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행정·시설직을 채용하셨잖아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여가원 사이트에는 채용공고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혹시 어떻게 채용된 것은 아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제가 알기로는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절차로…… 제가 홈페이지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현지홍 위원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뒤져보니까 취업대학교 카페 같은 데 그냥 올렸더라고요, 한 군데. 그런데 문제는, 분명 우리가 행정·시설직 4급 연구원을 뽑으면서 임용 자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채용공고에는 별도의 요건이 없어요. 응시연령 18세 이상 60세 이하. 성별 제한없음.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학력 및 전공 자격요건에 따름. 최종 합격자 등등 거주지 제한. 이것 말고 없어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 부분 제가 명확히, 채용자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기사자격증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채용공고에는 두 명인데 시설직 한 명이랑…… 아, 두 분 다 시설직이긴 한데 하나는 육아휴직 대체자까지 해서 2명을 공고했더라고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아까 행정·시설직이 직렬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한 사람이 이번에 임신 때문에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대체인력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같이 두 분 다 뽑힌 거예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래서 한 분은 행정을 하는 분이고, 대체인력으로. 한 분은 시설직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만약에 저희가 동의안에 운영비만 동의하고, 원안이 아닌 수정해서 동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 채용이 언제 되신 거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제가 알기로는 합격자 발표가 2월 초에 있어서요. 그 이후에 채용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2월 초에 되어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겠네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날짜는 확인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정동의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십니까? 저희도 웬만하면 원안동의 해 드리고 싶은데 다만, 우리가 운영비만 동의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심의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까지 답변을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했을 경우의 계획까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 내부에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가급적 행정에 대해서 협조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때 정상 아니에요. 어떻게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끔 만드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1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15분 정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방금 이정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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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강영심

○출석공무원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최성두

노인복지과장   김용일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한명미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여성가족과장   정미나

○기록

양진희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