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7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437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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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4월 15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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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9.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1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계속)

11.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계속)

13. 제주특별자치도-SK그룹 업무협약 종료 보고

14. 제주본섬 의료시설 이용 추자면 취약계층대상 공공임대주택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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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이경심·양홍식·송영훈·현지홍·이정엽·강하영·한동수·홍인숙·송창권 의원 발의)	2면

4.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박두화·김승준·김경학·송영훈·강경문·원화자·이승아·강하영·강상수·정민구·현길호·고태민 의원 발의)	2면

5.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양경호·강성의·김기환·강철남·임정은·양홍식·김경미·정이운·김경학 의원 발의)	2면

6.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7.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8.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면

9.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11.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12.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면

13. 제주특별자치도-SK그룹 업무협약 종료 보고	3면

14. 제주본섬 의료시설 이용 추자면 취약계층대상 공공임대주택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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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7977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90%인 2194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들이 도민들의 필요에 맞게 적절히 배분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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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성용 의원 대표발의)(하성용·이경심·양홍식·송영훈·현지홍·이정엽·강하영·한동수·홍인숙·송창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박두화·김승준·김경학·송영훈·강경문·원화자·이승아·강하영·강상수·정민구·현길호·고태민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홍인숙 의원 대표발의)(홍인숙·양경호·강성의·김기환·강철남·임정은·양홍식·김경미·정이운·김경학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1.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2.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3. 제주특별자치도-SK그룹 업무협약 종료 보고

14. 제주본섬 의료시설 이용 추자면 취약계층대상 공공임대주택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6분)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SK그룹 업무협약 종료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본섬 의료시설 이용 추자면 취약계층대상 공공임대주택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소방안전본부 관련해서.

2020년부터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중앙하고 지역 본부의 인적 교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현황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중앙부서나 관련된 기관으로 파견하는 현황, 교류하는 현황…… 전입해 오는 현황을 직급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소방본부인데요. 의용소방대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센터와 관련해서 기관 내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의 현황이 있고 또 대기소라는 형태의 의용소방대 활동하는 장소라고 얘기하나요, 어떤 기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들어보면 산불도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고 초기진압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름지역이라든지 산림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경계나 범위를 정해서 대기소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고 있는지 그 기준이 있으면 기준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김학철 사무국장님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길라잡이소통단을 구성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기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요. 혹시 구성되었다면 4기 길라잡이소통단 구성 명단. 예를 들어서 나이라든가 거주지역, 또는 주요 경력을 포함한 구성단 내용을 주시고요. 구성이 안 됐다면 구성개요 있잖아요, 제가 홈페이지 여기저기를 뒤져봐도 어떤 식으로 공모가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첨부)

그러면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명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준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양승주 건강위생과장입니다.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이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5년도 안전건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기위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안전건강도시 제주 구현을 위하여 재난안전과 제주형 건강도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안전건강실)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위원회)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안전교통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보건소)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보건소) 첨부)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2025년 서귀포 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예, 조상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미영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용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희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안경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누구나 안심하고 편하게 누리는 제주형 복지 구현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복지가족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SK그룹 업무협약 종료 보고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복지위생국) 첨부)

(제주본섬 의료시설 이용 추자면 취약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복지위생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더불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참석한 소방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부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고정배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서갑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승용 동부소방서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분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을 활용하여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감리비와 119종합상황실 정보화전략설계사업 그리고 개인보호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 사업 등 총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위원장 현길호  주영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월 중에 임명되어 오늘 회의가 처음이신 분들이 계셔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충익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안녕하십니까?

저는 3월 17일 자로 부산경찰청 경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임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제주자치경찰단에 응모해서 3월 24일 자로 제주자치경찰단장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취임하니까 고향에서 마지막 2년 남은 경찰생활을 한다는 영광도 있지만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32년 경찰생활을 하면서 22년간 제주청에 근무했습니다. 제주청에 근무하면서 교통분야, 생활안전분야하고 경찰서장을 동부서하고 서귀포에서 하면서 자치경찰단에 대한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고민도 많이 했고 협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을 생각하면 올레길 안전대책이라든지 교통 사망사고, 전부 주민 밀착형 치안입니다. 제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자치경찰단이 한 걸음 더 발전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자치경찰단은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서 자치경찰도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에 맞춰서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경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도 제주자치경찰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의 역량을 다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위원장 현길호  오충익 단장님 감사합니다.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 살려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태미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배태미입니다.

저는 국가보훈부에 33년 근무하다가 이번 3월 1일 삼일절에 제주보훈청장으로 오게 됐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와 우리 보훈가족의 복지향상과 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해 주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훈단체의 원활한 보훈선양사업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배태미 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상정 안건을 제외하고 추경예산안 등 9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안 2건과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조 7976억 8993만 원으로 기정액 7조 5782억 7882만 원 대비 2194억 1111만 원으로 2.9%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0.97% 증액된 1조 1713억 3828만 원, 세출은 0.02% 증액된 2조 1804억 6165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안의 15.02%, 세출예산안의 27.9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회복지예산은 1조 7774억 3017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 7조 7976억 8993만 원의 2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0.56%인 100억 5461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환경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분 및 보조율 조정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조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 조성액 규모는 1218억 4423만 원으로 2024년도 말 대비 97억 1656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제외한 식품진흥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통합복지기금은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을 반영했음에도 전년도 대비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생 및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힌 만큼 도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가 갖는 특수한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도지사에서 행정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 실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인식개선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고독사 발생이 1인 가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고립 가구에서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으로 운영하고자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지원 계획 통보에 따라 제주의료원 혈액투석실 신설 및 의료장비 구입비 출연금과 서귀포의료원 산부인과 초음파기 구입과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습니다.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이것은 자료 요청인데요. 이번에 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보면 안심귀가서비스 구축 사업이 있어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2018년 12월에 구축했고 그 기능을 확대하는 사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한 원칙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법령이나 조례를 먼저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형 건강주치의 관련해서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절차 완료하고 예산 심의에 임하는 게 원칙이고 또 의회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 준비를 작년부터 해 오기는 했는데 각종 토론회나, 사업이 갖고 있는 새로운 제도라서 대중의 토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전 작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3월 말에 저희가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올 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저희가 이 시행계획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사전절차 사회보장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직접 다녀오기도 했고 여기 제주도에서 심의받기도 했고, 조만간 통보가 저희한테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례에 관련한 부분들은 기위 위원님께서 제정했던 도민건강 조례가 있는데, 주치의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재정지원을 해서 우리가 공기관 위탁을 하는 거점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여기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못 했는데 조만간 조례 시기가 오면 제일 우선적으로 다뤄서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강성의 위원  건강주치의 관련해서는 제가 2019년 5월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건강수치들이 많아서 좀 더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도민분들의 건강을 보완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코로나 때문에 확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갑자기 건강주치의 관련한 이슈를 도에서 뒤늦게 관심을 가져서 발 빠르게 준비하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야 될 길이, 넘어야 할 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갖고 있는, 우리가 건강주치의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범사업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앞서 말한 것처럼 자료근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무실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봤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제주도와 함께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돌파할 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진짜 2019년의 건강주치의 포함한 이 조례는 너무 선구적이었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그 기반해서 주치의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공단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원주에도 다녀왔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저희가 복지부에 설명하기를 거기 담당 필수의료지원관인 국장님한테 시간을, 본인들이 설명을 듣고 싶다 해서 두 시간 동안 가서 설명을 했고 토론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사업들이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과연 의료기관 쪽에서는 행정적인 부담, 그러니까 진료행위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담하고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부담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지만 인두세 개념으로 환자등록관리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지방비로 한다는데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는 생각을 못 했던 거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방문관리사업도 하고 있고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등 이런 시범사업은 하고 있는데 질환 위주로 하고 있지 시범지역을 정해서 지역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 사업에 올라타려면 저희가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시범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환류를 시켜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건강보험공단, 우리가 인터페이스하는 것을 의료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건강보험공단 가서 협의하던 중에 거기서도 1차 의료혁신계획에 의해서 자체 89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인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하고 충분히 논의해 달라는 요청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범하면서 오히려 정부에 전체적으로 힌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협의도 가능하고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의욕은 좋은데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의 의료시스템 자체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들이 축적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던 것은 태어나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사람들의 생애주기별로 건강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어떤 진료를 어떤 형태로 있는지에 대한 그 자료 DB가 구축돼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평가자료라든지 실효성 있는 설계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건복지부를 설득해서, 왜냐하면 의료쇼핑 얘기도 나오고, 특히 고연령대가 되면 온갖 데가 다 아프고 이렇지만 그것을 계속 의료기관에 의존해서 살 건지 아니면 건강생활이나 영양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살 건지 그런 것들을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전문의료인이 평가하면서 상담해 주고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그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의료파트가 들어와서 제주도와 함께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혀야 속도가 나고 체계가 잡히지 그냥 우리의 의욕만으로는 굉장히 하기가 어렵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한번만 부연설명 기회를 주십시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전국사업이 아니어서 공단 진료프로그램을 직접 적용할 수 없어서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현장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에게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초기에는 수가지급이라든지 정보관리 등을 먼저 수행하면서 현재의 프로그램에서 개선 방안을 찾고 건보공단에서 진행 중인 진료지원 플랫폼 개발사업과 연계할 방법도 공단과 연계해서, 성과평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진료환자의 세부적인 개선 내용도 직접 입력해서 하는 부분들이, 건보공단 이런 부분들이 의료기관과 협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고 사전에 집행해야 되거나 검토해서 이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을 뛰어넘거나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지적 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김용일 노인복지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일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일입니다.

○강하영 위원  과장님, 제가 장례식 서귀포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에 민간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일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얘기만 들었습니까? 혹시 내용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일  예, 토평 쪽에 들어선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것만 들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일  예.

○강하영 위원  이거 혹시 언제 아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일  제가 2월쯤…….

○강하영 위원  올해 아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일  예.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지난해, 작년에 도에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세웠는데 민간에서 들어오는 걸 알고 수급계획에 서귀포에 장례식장이 부족하다는 걸 명시했으면서도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어서 공공에서 장례식장을 확대하는 것은 내용에 없지 않았나. 혹시 행정에서 그렇게 됐었던 건지 묻고 싶어서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일  수급계획은 작년에 했지만 민간 관련해서는 어쨌든 서귀포지역에…… 그것은 잘…….

○강하영 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제 판단으로는 민간에서 들어오는 것을 행정에서 미리 알고 있어서 계획에 서귀포시가 빠져 있던 거 아닌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미리 알고 수급계획에 넣지 않았다…….

○강하영 위원  반영 안 했다, 그런 건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김명재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보건정책과장 김명재입니다.

○강하영 위원  과장님도 혹시 서귀포에 민간 장례식장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접객실 9개, 안치실 25개 이렇게 해서 큰 시설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의 인구 적정면에서 아무튼 이 시설은 되게 큰 시설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에서 하는 장례식장 사업은 혹시 축소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규모는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지금 알았고, 민간이 들어왔다고 해서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축소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민간에서 들어오긴 하지만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은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에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급식지원 상황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번 추경에 3억 7800이 반영됐습니다. 지금 계획이 추진된 게 어디까지 됐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양 행정시에서 경로당 급식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3월 28일 날 급식지원모델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네 가지가 제시됐는데 저희는 두 가지 모델을, 제주시에서는 급식배달로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는 직접조리 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 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두 가지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선택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걸 보고 선택한 게 아니고 저희가 선택한 후에 복지부에서 그 모델이 왔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시범대상인 경로당은 선정이 된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강하영 위원  선정도 안 됐는데 7월 달부터 할 수 있을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20개 경로당을, 제주시 12개소, 서귀포시 8개소를 하고 있고 이 20개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

○강하영 위원  선정이 언제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4월 달에 양 행정시 노인복지과장하고 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하고 4월에 1차 회의 끝냈고 2차 회의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겁니다. 5월 중에 마련하고…….

○강하영 위원  5월 중에 마련하고 그러면 언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7월부터 저희가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5월에 선정이 된다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그럼 선정하고 준비과정이라는 건 없을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준비과정이라는 게 현재 제주시 같은 경우는 급식배달인데 일단 노인일자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기관 시니어클럽이랑 하기로 그런 부분이 미리 얘기가 됐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직접조리인데, 저희가 직접조리 8군데를 해야 되는데…….

○강하영 위원  직접조리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다 되어 있냐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저희가 30인 이하 시설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기반이 된 데를 선정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조리하시는 분들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조리하시는 분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28명 해서 20인당 1명 해서 2명씩 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노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60시간, 그러면 일로 하면 하루 3시간입니다. 하루 3시간에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배식도 하고 그 뒤에 후처리, 설거지라든가 그런 것을 3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복지부의 안이 10명당 1명으로 사회서비스형으로 일자리를 주겠다고…….

○강하영 위원  10명당 1명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래서 저희도 거의 10명당 1명이 되는 겁니다. 28명 해서 2명이니까.

○강하영 위원  28명 기준했을 때 2명의 인력이 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강하영 위원  노인일자리 하는 게 노인들의 노동력을 제공받기보다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일이라기보다는, 근로라기보다는 그분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 식사 준비는 말 그대로 근로나 노동에 가깝지 않을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는 사회지원활동서비스하고 노인일자리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공익형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오셔서 참여만 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사회서비스형은 일단 일자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 일자리치고는 식사준비라든가 이런 게 좀 과하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노인일자리라고 하면 노인들이 오셔서 일에 참여하게 되시는데 식사를 제공받는 주체도 또 노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어떤 분은 앉아서 제공 받고, 뭔가 약간 모순된 모습이 보이지 않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법령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시범사업을 복지부 안대로 해 보고, 그 네 가지 방법이 제시되기 때문에…….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조건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로 채용하기가 힘들 것 같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래서 저희가 일단 28명으로 해서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강성의 위원님께서 지역식당 연계 그 사업도 모델로 제시는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 할 때 포함시킬 부분이고, 강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얘기하면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이 시범사업이 올해 12월에 끝나면 내년부터는 모든 경로당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부에서는 그런 세세한 지침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번 3월 이십며칟날 모형만 온 거고 구체적으로 시행 이런 부분이, 예산을 얼마 준다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 준비하면서 복지부 시행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홍인숙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6페이지 아동양육시설 꿈나무 한마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같은 의견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5개 아동양육시설의 직원과 아동 300명이 함께 어울림한마당을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아동을 위한 체육활동과 놀이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사업설명서만으로는 이 사업이 정확하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동양육시설 꿈나무 한마당 지원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5개의 아동양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협회에서가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가정위탁지원 같은 경우 연합 체육대회라든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편성은 되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은 아닙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산출예산에 보면 음향장비 임차료, 사회비, 현수막 구입비 등에 1500에서 1000만 원이고 아동의 차량 이동을 위해서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 또는 단기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민간행사사업보조 과목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사성 부분, 아까 앰프라든지 현수막 이런 부분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하면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500입니다. 그 예산 중에 음향, 사회비, 현수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아동들을 위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아동들을 위한 체육활동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또 신체활동 기회가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일회성 행사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되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자세하게 이런 부분을 넣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1회 추경 기조에 우리가 소비촉진을 위한 도민체감사업이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면서 아동들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인정하나 예산과목 선택에 있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아동양육시설 꿈나무 한마당 지원사업 경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조상범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홍인숙 위원  『한라일보』 4월 7일 자 보도자료 ‘조산위험 27주차 쌍둥이 임신부 경남 이송’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본 적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산모께서 ‘무리하게’ 이게 아니라 고향 친정에 가서 얘기를 낳고 싶다 해서 헬기 이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면 조산 등으로 인한 고위험 산모 그리고 영아가 도외 지역으로 이송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기상악화로 헬기 이송 등 고위험 산모가 도외 지역에 이동이 어려운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말씀하신 고위험 산모 부분은 제주대학교병원에 충분하게 역량을 갖추게끔 지원도 모색하고 있고 한데, 말씀하셨다시피 아까는 원해서 갔다는 것도 있지만 이런 다태아 응급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면 전문진료진을 구축해야 되는데, 저희가 명절 때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대학교병원에 병상이 16개 정도 있고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 이송도 이송인데 제주도라는,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상에 대한 예측이 불허합니다. 그래서 사실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고위험 산모와 태아 그리고 신생아가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역모자의료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살펴보면 제주도는 현재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생아 집중치료실도 지금 부족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모자의료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주도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기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는 기반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신생아 응급체계에 대해서 제주대학교병원과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모자의료센터 부분도 확대 추세에 있다면 저희가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부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홍인숙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은 권역별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출산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라는 부분에서는 소방헬기의 역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상악화라든지 긴급상황에서는 결국 제주도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속시원하게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하겠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난임에 관련한 센터도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출산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난임심리지원센터도 도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준비했고 이 부분에 응모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제주만의……. 오히려 떨어진 이유, 인구가 적다, 기타 등등 오히려 제주도에서 차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도서, 섬이라는 충분히 강조할 부분들은 어필을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섬도 그렇고 또 하나는 기상이라든지, 기후 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준비를 하시면 그래도 유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도 미처 파악 못 한 부분인데 위원님 고맙습니다.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대륜동 소속 이정엽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경로당 운영비 사업 사무장비 증액하는 사항 그리고 경로당의 사무장 추진 10만 원 증액 관련해서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로당 운영비에 경로당 회장님 수당 그리고 사무장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별도 부기로 해서 수당조로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5월 사회보장협의를 받고 그 부분을 경로당 주5일 급식과 맞물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사회보장협의는 받고 있는 중이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진행은 5월에 저희가 전산으로 사회보장협의를 입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5월 중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그렇게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이정엽 위원  알겠습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이정엽 위원  아까 이혜란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들으셨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이정엽 위원  13년 지나도 보청기 지원비나 경로당 사무장 증액 부분, 이런 게 진척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은 했지만 본 위원은 제자리 걸음인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건강주치의사업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배경이라든가. 간략하게 요점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건강주치의사업은 진료나, 병원을 찾아서 전문적인 주치의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받고 건강관리도 하고 또 질병에 대한 예방프로그램도 이행하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내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의료기관들이 주치의 제도를 통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서비스 개선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제주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목적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치의. 그런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보장협의는 완료됐어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사례도…….

○이정엽 위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정엽 위원  진행 중이에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진행 중이고 복지부에서 최종 컨펌만 남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이는데 시기적으로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이정엽 위원  컨펌이 언제쯤 올 걸로 예상하세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최종 검토해서 복지부의…….

○이정엽 위원  6월 3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6월 4일이면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 그러면 총리를 선정하는 데 한 달이 걸립니다, 대략. 그다음에 장관을 선임하는 데 대략 또 한 달이 걸려요. 청문회 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8월이 돼야 복지부 장관이 선정이 되는데 언제 어떻게 컨펌을 받으려고 이런 부분을 사회보장협의도 없이.

그리고 지금 의회 의결이 됐어요? 의결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홍보를 해 대고, 홍보비는 어디서 나서 홍보를 했어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홍보비는 홍보, 대변인실 쪽 예산…….

○이정엽 위원  지금 대변인실 거 쓰고 있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그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필요한 정책예산들에 대한 집행은 대변인실에서 심사해서 저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봅시다. 지금 경로당의 사무장, 회장, 어렵게 노인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에 대한 수당 10만 원 하는 것도 사회보장협의 진행 중이다 해서 안 하는데 건강주치의 사업을 도지사 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18억을 그냥 아낌없이 쓰려고 거의 작정하고 다 매스컴 홍보, 모든 공청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과연 이번의 추경이 민생추경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민생 추경하고 맞냐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저희들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지적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엽 위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리고 민생 추경이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은 저희가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딱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은 도민들이 건강에 대한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시책으로서는 이번 추경에서 성격적으로도 연결되지 않나,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사님의 강조점도 있지만 이 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에 홍보비도 있지만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실장님,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하기 이전에 이번 추경에 어떻게 됐어요? 각 읍면동에 주어진 예산 14%, 10%를 다 회수해서 그렇게 긴박하게 민생을 추진한다면서 이런 절차 없이 의회 동의도 안 거치고 18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다 된 것처럼 펑펑 추진하는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닙니다. 의회 승인 없이는 이게 나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공청회 하는 부분도 어쨌든 의회에 가기 전에 시행계획을 어떻게 짤 건지 하는 과정이었지 그런 부분에서 의회의 심의를 저희가 등한시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연구과제 끝났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3월 말까지 시행계획 수립은 마무리됐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들, 성과평가 하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이정엽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의사회, 그다음에 간호사회, 간호조무사회 간담회 이거 절차들 해 봤어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의사회는…….

○이정엽 위원  의사회는 일부 의사회 말고 전체 의사회, 간호사회, 간호조무사회 의견 수렴 절차 거쳐 보셨느냐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관련되는 의료인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정엽 위원  여보세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회나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실장님, 항상 이런 식으로 가실 거예요? 읍소해서 “예산 절차를 해 주시면 저희들 잘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이…….

○이정엽 위원  여보세요. 잠깐만.

추진위원회, 지금 추진위원회 어떻게 구성됐어요? 서귀포에 있는 추진위원이 누구 있어요, 거기?

그리고 거점 확보는 어떻게 해서 읍면동별로 이렇게 짰어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고령화 수준 부분들 보면서.

○이정엽 위원  고령화? 고령화 빠른 데는 안 하고 고령화의 집행속도가 10등, 11등, 12등 하는 데는 넣고, 서귀포에는 사람이 한 사람……. 서귀포 가장 취약한 게 뭔지 알아요? 의료취약지구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의료취약지입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왜 서귀포에 있는 인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도동이 포함됐습니다마는.

○이정엽 위원  읍면지역, 그런데 왜 제주시의 동을 넣었어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삼도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 도시지역 내에서 15분도시 개념의 접근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그 의료기관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정엽 위원  아니, 여보세요. 15분도시 접근성 하면 의료소외지역을 하려는 취지인데 왜 15분 거리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하는 거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일단은 고령화 부분하고 그 부분은 검토해서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삼도1동에, 지금 추진위원장 고병수 씨가 삼도1동 소재지 아니에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추진위원장 소재지는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거 우연입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럼 어떤 이유에서 삼도1동을 넣은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것은 용역진에서 그런 부분을 제시했고.

○이정엽 위원  용역진에서 했더라도 제삼자가 볼 때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변경과 시정을 할 수 있어야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이것은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일단 도 전체적으로, 서귀포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이정엽 위원  시범지역도 제주시 일도1동을 정했다면 서귀포에도 동 하나를 시범지역으로 넣어야 되는 게 합리적인 객관성 아닌가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용역진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7월에 시행한다고 온갖 홍보를 다 하고. 우리 의원들은 봉이요? 또 도민들한테 이게 다 될 것처럼 희망고문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성급하게 이렇게 추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제가 설명을 하다가 이런 부분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엽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중단하겠는데,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께 저도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임정은 위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이정엽 위원님도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자리매김하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어린이, 소아들한테 자기 전담 의사가 있어서 자기 건강을 체크해 주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병원하고도 연계해 주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홍보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이 사업이 빛 좋은 외형보다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민공감대, 전문가 그리고 관련된 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진짜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도 이것은 우리 도에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솔직히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18억 정도 계상됐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금 사회보장협의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니죠, 일단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임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최종 컨펌만 남았다. 이거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제가 자료를 제출해서 보완자료 제출을 했고 그 부분이…….

○임정은 위원  보완자료까지 제출했나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전문기관…….

○임정은 위원  사회보장협의와 관련해서 문서로 시행했는지 전산에 등록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3월에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가 나와서 그것을 토대로 사회보장협의를 신청한 것으로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진행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되게 자료를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 이번 예산이 약 4억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는 공유가 안 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성급한 게 아닌가? 그리고 중간보고회 할 때도 이런 내용이 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스템 연계가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 부분까지,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대 서비스의 유기적이고 환자의 체계적인 부분들을 의사분이 진찰하거나 진료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시스템에 등록해서 그게 어떻게 바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혈당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니까.

○임정은 위원  그것은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런데 그것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의해서는 공유가 가능한데 이 거점센터가 아직 그 기능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등록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다음에 등록에 따른 기본적인 환자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시작하는 단계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할 건지, 그다음에 복지부가 개발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부분과 어떻게 연계할 건지를 공단과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시스템 설계할 때 그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도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 성북구에서도 몇 년 전부터 자체 건강주치의 관련해서, 그쪽은 몇 년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자체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이게 원활하게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건보공단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실장님께서 시행계획이 나왔다고 했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시행계획, 용역진이 제시한 시행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번 3월 중간보고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이 정확히 안이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은 위원  계획이 아니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하셔야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죄송합니다.

용역에 의해서 그 시행계획이 제시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는…….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안이죠, 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안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이 올 12월까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 중간보고회에서 시행계획이 다 수립됐다. 그래서 시행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저희들은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도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이 사업들을 도에서 그렇게 빠르게 추진하는 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건강주치의 사업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의 민생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그리고 보건 그런 부분에서 취지하고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 사업이 몇 개월 이따가 내년 본예산에 18억 아닌 얼마의 예산이 들든 그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들이 우리가 복지부도 보면 한 2년 정도 먼저 사업을 해 보고, 1년 정도 해 보고 그다음에 본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지역을 우선적으로 했고, 저희가 6개월 이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시스템 개발이든 이 부분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6개월 후에는 또 4∼5개월 걸리는 시스템 개발이 1년 더 늦어지게 됩니다.

○임정은 위원  좋습니다.

시스템 개발을 지금 바로 시작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도 그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 개발을 해 놓고도 활용이 잘 안 되면 안 함만 못 하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나 우려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그 시스템 개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1차 의료혁신에 따른 구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주도가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하는 내용들은, 어떻든 추가 협의를 해야 되지만 저희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목시켜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6개월 늦게 하면 1년 늦어집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센터를 설립하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거점지원센터.

○임정은 위원  제주의료원하고 협의가 다 완료된 건가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금 저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협의 중?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임정은 위원  거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거점센터 근거는 조례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은 없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절차도 이행 안 된 사업,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다 추경에 올려줍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거점지원센터 포함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을 가지고 미리 의회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내용에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통과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임정은 위원  지금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임정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하나만 좀 묻고 가겠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관련해서, 내년부터 이게 바로 시행인데요. 지금 준비 중에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했고, 2023년도에. 관련된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네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기술지원형도 하고 있고.

○현지홍 위원  기술지원형을 제주시가 신청했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이 사업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돌봄통합지원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예.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운영사업.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법명이 너무 길어서 돌봄통합지원법으로 약칭하고 있고. 그리고 이 법률 사업의 목적은 노쇠라든지 장애라든지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라든지 요양 그리고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통합지원 대상, 지금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법률에 보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하고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통합지원의 종류에 보니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인데 특히 보건의료에는 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다양합니다. 이 관련해서 제주도는 왜 예산지원형을 신청하지 않고 기술지원형을 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미 제주시에서도 이것을 지원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도 좀 알고 계세요? 공모가 선정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제주시에서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도 홍보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의료·요양 해서 도 노인복지과에 홍보예산 해서 20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의료기관, 시범사업서비스 내용을 보니까 방문의료서비스가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방문진료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내에 도내의 병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지금 들어가 있고.

○현지홍 위원  제주의료원도 들어가 있네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제주시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가 들어가 있고요. 제주대학병원도 들어가 있고.

저는 보니까 사업내용이 괜찮아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근거도 잘 정리되어 있고. 전담반은 전체적으로 전 지역구에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립해야 되는 거고. 내년 3월부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3월 27일부터 시행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에서는 어디서 이걸 하게 되나요? 도가 할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도하고 양 행정시하고 읍면동 다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대상이 아까 노인하고 장애인이라고 얘기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요양재가급여 등급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등급외자, 이런 경계…….

○현지홍 위원  그 내용들은 아는데 이 전담팀을 어디에 구성할 예정인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전담팀은 양 행정시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현지홍 위원  다른 데는 본청에 구성하던데 제주도는 행정시에 하나요? 총괄 부서를, 도에 전담팀을 구성 안 할 건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법률에 보면, 총괄팀은 도입니다. 도가 맞고.

○현지홍 위원  그죠. 그것에 대한 계획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여러 가지 사업 수행은 양 행정시에 전담…… 연계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은…….

○현지홍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이면 제주도 본청에 이 관련된 전담팀이 구성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법률에 근거해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법률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지홍 위원  이게 의무죠? 전담조직 설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할 수 있다입니까, 조항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저희가 두 번, 과장 회의 한 번 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전담조직표의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표준 조례안 이런  부분…….

○현지홍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관련 법 6조 실시지역 전담조직을 보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가 아니고 전담조직을 둔다입니다. 본청에 전담조직을 둔다. 6조1항. 둬야 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6조1항입니까?

○현지홍 위원  예. 이거 확인하셔서 당장 제주도 본청에 전담조직을 두는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혜란 국장님과 저의 질문과 대답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 사업 알고 계세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인지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건강주치의에 대해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어서 간단히만 물어볼게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제주도민 건강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현지홍 위원  그럼 건강주치의가 뭡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도민의 건강을 가까운 데서 살펴볼 수 있는…….

○현지홍 위원  이게 의학적 용어는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례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건강주치의란 각종 질병 등의 검사, 예방진료, 보건교육, 치료 등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현지홍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개념정리부터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계속적으로 도에 뭔가 요구할 때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계속 벽에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 증액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도에 가장 첫 번째 이야기되는 게 사전절차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입니다.

의회는 항상 도의 입장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건강주치의 조례를 보니까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합돌봄진료 시범사업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아요. 또 관련해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셨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현지홍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의 근거는 뭡니까? 이것도 이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조례 근거는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조례의 이름은 다르지만 도민건강위원회를 준한다 볼 수 있습니까? 그것에 준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것 말고는 없어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용역진도 구성되어서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아니면 관계된 위원들이 해서 자문하는 기구로 구성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민건강위원회라고 한 부분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한다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아직 좀…….

○현지홍 위원  추진위원회 근거가 없어서 저는 나름 도의 입장을 도와드리고자, 이것에 준하지 않으면 만들 수 있는 추진위원회 근거조차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게 근거 없이들 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범사업 관련해서 거점지원센터, 제주의료원이랑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제주의료원이 들어간 거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시범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 사업하고.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다. 그럼 제주의료원에는 두 개의 센터가 들어서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두 개의 센터가 아니고요. 그것은 시범사업을 할 때, 정부가 건보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십시오 할 때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거기 참여하면서 방문수가라든지 재택의료수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많이 있는데, 우리 사업인 이 거점지원센터 사업은 우리 제주도가 건보사업이 아니라…….

○현지홍 위원  그래서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보랑 연계가 안 되고 별도의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보를 통한 수가 책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이것은 별도로 청구 창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우리가 10대 사업에……

○현지홍 위원  의사면 나쁜 마음을 먹고 한 명의 환자를 가지고 중복청구가 가능해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어시스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인데 한 명의 환자가 왔는데 하나는 건보에 신청하고 하나는 별…… 이게 연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명은 제주형 건강주치의로 청구합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건보 쪽에서 이 부분은, 어떤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면, 우리가 만약에 건보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다 하면 우리 10대 사업에 건보사업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진료서비스가 저희한테 포함되면…….

○현지홍 위원  포함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힘들어 보여서.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추가 질의 때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여서,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좀 위험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추가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위원장 현길호  건강주치의 정책의 탄생배경은 언제, 어떤 이유로 탄생됐습니까? 어느 시점에.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이번에 한 부분은 작년 9월부터 저희가 토론회도 했는데…….

○위원장 현길호  내부 실무진에서 정책제안이 수립되어서 된 건가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전문가들의 제안도 있었고요.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력을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보건정책과장 김명재입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지난해 정책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제주대학교의 모 교수님으로부터 정책제안이 들어왔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부에 정책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정책제안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했고.

○위원장 현길호  보건복지부로 이런 제안을, 도로 제안이 들어왔고 이 정책추진과 관련된 의지를 보건복지부에 타진을 해서 그쪽에 대한 회신은 어떤 의견을 받으셨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구체적인 회신은 지역 1차 의료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부분과 맞지 않다는 답은 그때 들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 의견에 대한 보완서류를 사회보장협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가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아니, 그거에 대한 보완…….

○위원장 현길호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에 국가가 1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2차 안까지 내놨습니다. 그 안에는 현재 복지부 자체도 1차 의료시범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연구추진 중이라는 것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중요한 것은 제주가 이런 정책제안을 들어서 추진 의지를 전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 신호를 받은 건 없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사업추진에 대해서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복지부의 정책과는 좀 다르다는 의견을…….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정하시는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들을 밟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이행과정 중인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사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가지고 계십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한 데서 힘을 받고서 선행적으로 추진 절차들이 조금 미비한 점도 있지만 도민들께 그리고 제주복지든 의료든 관련했을 때 이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집행부서에서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지사님도 관심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설명은 일부를 대상으로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공감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저희들로서도, 위원님들 질의 과정을 쭉 들어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도와 의회와 기본적인 역할 관계들에 대해서 의회 존립의 의미가 있나라는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의회의 고민들 이해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충분히 저희도 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장 현길호  이 절차를 넘어서면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만들 때 조례의 심의 의결권 저희한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도 초래될 것 같아요. 이미 의회에서 이번에 논의되는 안들에 대해서 문제없이 진행이 되면 그다음 조례는 당연히 제안도 도에서 할 것이고, 제안권이 있으니까. 다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저희가 손댈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보이는데.

또 하나는 부서에서 열심히 하려다가 놓치는 부분에 대한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을 저희들이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장님이 정말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답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들으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인데 크게 1∼2분 정도는 제약 안 둘 테니까 종 울리면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자료가 와서,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가직 전환 이후 중앙부처의 파견과 인사교류 현황이 있는데요. 교류의 규모를 2명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1명입니까? 2명입니까?

교류는 2명, 파견. 그다음에 교류는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그 교류라는 것은 소방청하고 제주직원들이 전출입을 통한 인사발령 사항이고요.

○강성의 위원  발령인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그리고 그 2명 교류는 계획인사 교류에 의해서 상호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소방직은 국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강성의 위원  관련해서 예산도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제주에서 소방청으로, 중앙부처나 다른 관련 기관으로 가서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들은 본인이 경비를 쓰는 거고요.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그리고 계획인사 교류로 해서 상호 파견 나온 직원은 소방청에서, 파견 보낸 기관에서 주거지원비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제주 같은 경우 제주소방본부에서는 인사교류를 통해서 전입 오신 분들한테는 주거를 어떻게 지원……. 이번 예산에 주거를 매입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이번에 4억 8500만 원 정도 매입하려고 추경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게 좋은 건지, 주거비를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고, 또 매입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전세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왜냐하면 요즘에는 들어오신 분들이 다 제각각 주거에 대한 취향도 다르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복잡하고 또 추가적인 비용도 들 수 있고.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게 노후화가 되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위원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거지원비는 소방청에서 인사발령으로 제주도에 온 직원은 제주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거지원비를 제주도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강성의 위원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그리고 매입하고 임차 관련해서는 소방업무 특성상 청사 인근에 비상대기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청사 주변의 전세 물량이라든지, 전세는 외곽으로 많이 빠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매입 금액이나 전세 계약 금액의 차이…….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하셨다 그런 말씀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또 소방청에 있는 분이 제주로 올 때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확보된다면 현재 제주 소방의 간부님들도 능력이 뛰어나시지만 그런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해서 좀 더 소방정책 기획관리자를 제주로 영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후속적으로 추가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의용소방대 대기소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소의 위치나 적정규모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냥 대기소가 무상으로 임대되거나 이런 곳에는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좁은 곳은 그대로 좁은 대기소가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잘 만들어져서 조금 더 원활하게 대기소로서의 역할이 되기도 하는데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현재 법적 기준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를 잡아서 하고 있고요. 또 소방청 훈령에도 근거는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국의 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라든지 청사라든지 면적 규정은 따로 정한 게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기준을 정해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 가야 되겠다는 개선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기소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여성 의용소방대, 남성 의용소방대 이렇게 공간이 같이 활용되는 데들도 있고 별도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어서 관련해서 뭔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앞으로 있어서는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적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강하영 위원  도민안전보험이 이번에 새롭게 갱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바뀌었습니다. 보장내용이 바뀌었던데 왜 그런 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매년 보험약관에 대해서 보험사와 의견을 수렴해서 보험계약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은 너무 지엽적으로 해서 응급실을 반드시 이용할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급하는 내용도 있고…….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뀌는 게 보험회사가 먼저 선도적으로 주관해서 가느냐 아니면 행정이 필요한 게 있으니 이런 것은 넣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누가 주도권을 잡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 행정이…….

○강하영 위원  행정이 주도권을 잡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거라고 해야죠, 보장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보장금액이 축소되고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익사사고나 농기계 사망 사고 이런 것은 보상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금액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게 보장내용을 받아봤거든요. 익사사고가 6년 동안 몇 명 정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6년 동안 81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수치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 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라든가 그런 데 안전요원이 투입되는데 개소당 1명이라도 안전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된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7개에서 또 1개 지역이 추가 지정이 되어서 총 8군데입니다. 물론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은 168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놀이사고가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드는 것에 더 역점을 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 가입만이 중요한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사전 대응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죠. 물론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안전을 총괄하는 실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더 들여다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여 명에 이르는 익사사고에 대해서 안전요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배치할지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이 예산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 전문요원을 또 채용을 못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장님? 방법이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물놀이사고에 대해서 저희도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물놀이사고 예방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여름철 대비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한 부분들 저희가…….

○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추경을 하면서 예산 부서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어떤 원칙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도 아니고 법과 절차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평에 맞게 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예산을 세운 부서의 원칙을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까 말씀하신 익사사고 사망 부분이 좀 줄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기……. 선원 익사사고 사망 시에 1000만 원이고 선원이 아닌 익사사고 사망 시에는 1500만 원 그대로 유지는 됩니다. 괄호 한 1500만 원 부분 말씀…….

○강하영 위원  작년하고는 똑같아요. 작년하고는 똑같은데 2022, 2023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어요. 2000만 원에서 사고가 많아지니까 금액을 축소한 거죠. 이것은 아마 보험회사의 주도로 간 게 아닌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홍인숙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학생 직업체험장 확대에 대해서 작년에 교육행정질문이 있을 때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 부분에서는 본청과 지원청, 사업소까지 넓히겠다. 장애학생 직업체험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거기에 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그리고 직업적응훈련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희 제주도에 직업적응훈련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4개소, 아까 말씀주신 대로 보호작업장 8개를 포함해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홍인숙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제주지역의 직업재활시설 현황은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보니까 한 곳 정도,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업적응훈련시설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파악되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직업능력 향상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장애인 고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구조적으로 이 부분은 문제가 제기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직업적응훈련시설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기존 보호작업장 내라든지 병설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단계별 직업재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도에도 장애인의 취업과 자립에 대해서 전단계인 적응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17개 시도 중에 8개 시도에서 38개 정도 운영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저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직업 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훈련시켜서 근로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을 돕는 건데 저희도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보호작업장이라든지 근로사업장만 운영되고 있는 구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렇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진정한 출발점은 적절한 훈련단계, 적응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 부재로 인해 장애인들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제주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활지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사 관련해서 전담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하고 교통비라든지 명절, 혹한기, 혹서기 경비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면 서귀포만 종사자 지원사업에서 감액된 게 보이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세출은 행정시에서 편성해서 서귀포시에서 감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260명 정도 사업량을 주셨는데 현재 250명으로 국비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서귀포시에서 교통비라든지 전화비에 대해서 감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도별로 추세를 봤을 때는 종사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혜대상자가 증가할수록 수행인력 배정비율에 따라 생활지원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휴게공간 마련에 대해서 부탁이라면 그렇지만 필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이동을……. 전화상담도 있지만 예를 들어 전화했을 때 안 받으시거나 또 하나는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민센터라든지 공공기관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생활지원사들이 필요한 그리고 적합한 쉼터, 잠깐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 휴게쉼터 마련에 대해서도 도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인숙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생활지도사 선생님들께서 다섯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분 휴게시간이 있고 그분들이 20명 이내의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이라든지 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게공간이 저희는 주민센터 이런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주셨지만 별도의 쉼터라는 공간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제주이동노동자쉼터라든지 간이쉼터 해서 생활지원사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 같은 경우는 대리라든지 택배, 퀵서비스가 같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 서귀포 구분해서 이용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지원사들 같은 경우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지원사가 이용할 수 있는 홍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장소에 대한. 이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양 행정시를 통해서 수행기관 돌봄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이정엽 위원  아까 강성의 위원께서 소방안전본부 관사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지금 관사를 매입하려고 하는지, 도 소유 7채 관사가 있는데 그 7채 중에 4채가 전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파견과 전입의 차이가 뭡니까?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파견은 원소속이 소방청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거지원비 60만 원을 소방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으로 제주에 온 직원은 제주도 직원이기 때문에…….

○이정엽 위원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이정엽 위원  그래서 도에서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전입 발령을 받았을 때는 제주도 소방공무원 인원으로 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맞습니다. 예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정엽 위원  이것은 본부장님이 앞으로 소방청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전세하고 사는 거. 아파트를 사는 순간 감가상각비가 내려갑니다, 갈수록. 그리고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화장실 관련이나 룸이나 리모델링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또 가족이 있을 경우.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전세를 권하고 싶고, 일본 대사관도 가 보면 전세로 구입해서 활동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전세로 하는 게 아니고 편리하다. 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제대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도 소유에 있는 회계과 관리자료에 보면 관사가 하나 비어 있어요. 어디에 비어 있느냐 하면 노형동 부영아파트에 24평형이 비어 있어요. 이런 걸 사용해야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억 8500을 하면서 새로 구입할 일이 뭐 있겠느냐 이 말이지. 이것은 회계과 관리자료 확인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다음은 오늘 새로 오신 오충익 단장님.

○위원장 현길호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정엽 위원  2분만 추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이정엽 위원  반갑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반갑습니다.

○이정엽 위원  32년 경찰생활의 22년을 제주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주도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 잘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까 인사말씀 중에 좀 불안한 게 경찰이원화가 아직은 안 되어 있어요. 말씀 중에 이원화가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길래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단장님, 저도 서귀포경찰서장으로 있을 때도 알았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와서 아주 유능한 경찰로 근무했던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장이 되어서 제주도의 실정과 자치경찰단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내가 어떤 일을 꼭 해봐야 되겠다, 완료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나 기대감이 있으면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제일 먼저 제가 2006년도 자치경찰 출범할 때부터 계속 지켜봤었는데, 지금 업무협약을 계속해야 되는데 2013년 이후로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업무협약이 안 됐습니다. 보면 지금 중심사무업무가 2014년 정해진 그대로 올레길이라든지 오일장, 관광지 주변, 그게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매년 12월 말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의 업무 분석을 통해서 매년 1월 초에 업무협약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먼저 제일 큰 각오로 하고요. 그래야만 도민들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두 개 기관이 있지만 매년 초에 국가와 자치경찰이 협업하는 하는 것을 보면 도민들도 안심감을 느낄 거라고 느끼고요.

두 번째로 주민 접촉활동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행복치안센터가 송당에 있는데 중산간 같은 경우에는 75개 리가 있습니다. 179개 마을인데 실제로 해안가 주변에는 국가경찰인 지구대와 파출소가 있어서 치안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고 있지만 중산간지역에는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력확보만 된다면 중산간 일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동형 파출소를 하면서 실제로 치안센터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령화 문제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서장 할 때 보니까 22%가 고령화고 사망사고의 70%가 노인, 어르신 교통 사망사고입니다. 이 고령화를 앞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린이 안전도 있지만 향후 갈수록 고령화에 따른 제주 치안의 부담은 상당히 크고, 복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고령화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치안대책을 세울 건가를 국가경찰과 협업하고, 나름대로는 우리 자치단에 고령화 치안TF팀을 만들어서 시대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정엽 위원  아주 좋습니다.

두루두루 복지, 노인 다 관심을 두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할 때 만약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에게도 협조 요청을 해 주시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정엽 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의 애정이 가득 담긴 질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주시 김미숙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은 세부사업설명서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해서 2억 910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신규 설치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예산 지원 기준이 명확히 만들어져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기준은 도와 해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침으로 그러면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기준을 준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그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단체의 성격, 최근 2년간 장애인 복지사업 실적, 이런 게 포함되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임정은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 신규시설로 되어 있는 데는 시설 설치가 언제 된 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직업재활시설이 작년 하나 되어 있고 재작년 하나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되는 부분은 작년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년 동안은 아니지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 전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지원이 안 되는 데가 몇몇 있는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아닌가요?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지원 기준에 충족된 시설이 있음에도 지원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 기준이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나,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일단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도의 복지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는 단체라든가 그런 게 없게 여러 단체에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조상범 실장님께 잠깐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조상범 실장님과 건강주치의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지라든지 필요성, 많은 것을 공감합니다, 사실은. 해야 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려되는 점들이 좀 있어서 그 우려를 씻고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의회의 생각인데.

지금 제가 두세 가지 정도 우려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점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운영 세부사업 내용을 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눈을 좀 의심했던 게 상급병원 의뢰지원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건강주치의는 1차 의료입니다. 상급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2차 진료 이후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거점지원센터가 2차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급병원으로 의뢰지원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상급병원은 1차 위의 2차를 말하는 거고요. 상급병원은 그런 용어입니다.

○현지홍 위원  용어가 되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1차 의료가 끝났는데 갑자기 상급병원으로 간다고? 말이 되나?

용어만 1차 위의 2차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렇죠. 10대 서비스의…….

○현지홍 위원  이거 용어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어서 1차 의료기관이 아닌 2차 의료기관으로의 연계, 지원 안내.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요.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상자 발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등록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예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의료기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주치의로 등록을 먼저,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으로 선정…….

○현지홍 위원  아니아니, 서비스 대상자.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의료기관에서 그것을…….

○현지홍 위원  의료기관에서 준다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모집하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의료기관에서 모집?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모집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본인을 이용하는 고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많을 것 같고.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의료통합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건보랑 연계되어 있어서 건보 빅데이터 같은 거 활용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역은 설정해 놓았는데, 지역 내 대상자를 발굴해야 되는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이것은 65세 이상하고 12세 이하하고…….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신청해야 된다, 본인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신청주의입니다.

○현지홍 위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아직 온라인까지는 준비를 못 했는데 일단 의료진하고 1차 진료상담을 하면서 그것을 시작으로 보고 주치의의 환자로 등록하는 서식을 만들어서…….

○현지홍 위원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나가야 되는 거네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러니까 모집하면 그것을…….

○현지홍 위원  제가 그것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대상자를 과다하게 추계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는 맥시멈을 잡았고, 그게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추진위원회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포함되어 있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분이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현지홍 위원  할 수도 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현지홍 위원  안 할 수도 있다. 하게 된다면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본인들의 사업을 본인들이 준비해 나가는 거여서. 이게 예를 들어서 맥시멈으로 보니까 의사분 같으면 한 1억 정도의 소득이 발생되더라고요, 별도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이 사업으로요?

○현지홍 위원  네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이 사업으로 진료, 지금 하는 부분에서 3000만 원…….

○현지홍 위원  3000만 원이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한 것은 1억 정도인데, 3000이든 1억이든 본인들의 사업을 본인들이 준비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료기관 입장에서 이게 득이 된다고 판단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처음 시작 단계는 굉장히 한계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당 4만 원, 3만 원 이렇게 등록하는 환자당 주고 있는데 그 환자들이 이런 요구 저런 요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주치의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상담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수고로움에 비해 과연 이것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의료진 본인이, 의원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이거든요.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한다면 나중에, 진짜 실장님 말대로 수고로움만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면에 본인들의 사업 수익을 위해서 본인들이 준비했네라는 시선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홍보입니다, 홍보. 홍보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우리가 지역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저는 해당 지역에 살지 않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살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65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건강주치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말씀해야 될지, 도민사회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잘해서 홍보방법도 잘…….

○현지홍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경찰위원회 김학철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사무국장 김학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길라잡이소통단이 구성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아직 안 됐습니다. 오는 5월 말까지가 임기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3기는 어디서 했어요, 3기 공모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3기 공모는 작년에…….

○현지홍 위원  뭐를 통해서 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5월 달 해서 그전 2기 위원들 중에서 일부만…….

○현지홍 위원  아니아니. 공모 방식을 어디에서 했느냐고요? 공지를 어디에 했느냐고요?

3기 안 했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3기는 2기 위원들 중에서, 새로 선발한 게 아니고 2년 기간이어서 2기 위원 중에서…….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임기가 2년인데 2기가 2023년 4월 14일 마감했어요. 공개 모집을 마감했어요. 그분들의 임기가 2025년이에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2025년 5월 3일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3기가 없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3기가 없는테…….

○현지홍 위원  그런데 4기 소통단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그러니까 2년인데 1년씩 잘못…….

○현지홍 위원  이건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면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금방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효과 안 나면 지역 풀 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위원장 현길호  효과가 미미하면 지역 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전도적으로 시범…….

○위원장 현길호  보통 정책을 그렇게 하시던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니, 전도적으로 시행할 거는 저희가 건강보험하고 연계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건강보험이 전 지역을 커버할 때…….

○위원장 현길호  지금 지역을 구분했잖아요. 의료기관 지역, 그다음에 대상자 지역을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적이 안 나올 때 하면 그 주변지역들 열어도 큰 지장 없지 않나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까지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은 진행해 보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앞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가 오전에 질의종료를 하지 않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들, 우려스러움은 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봅니다. 정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들을 안 지키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논의를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서로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결정하는 데 상당한 애로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추가질의 할 때 다시 한번 담당부서와 실장님께서 더 적극적인 답변, 저희들과 의견이 일치된 내용들이 나와 주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5분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사건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가해자가 3월 21일 구속됐고 그리고 26일 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금 기관장도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저희가 현재 장애인 옹호기관의 법인, 장애인인권포럼 협약에 대한 위탁 취소라든지 아니면 후속 조치 이런 부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사건의 심각한 사안은 기관의 종사자가 그리고 관련된 일을, 피해자를 지원해야 되는 조사관에 의해서 가해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것도 단순하게 일회성이 아니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일어났던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지도·점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종합점검.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복지부와 저희하고 중앙권익옹호기관하고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서 보면 결과가 어떤 것이, 운영 전반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차량과 관련해서 휴일 근무라든지 차량관리 운행일지라든지 그다음에 2인 1조로 현장조사라든지 피해자 지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업무수행지침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거하고, 개별 기관에서 이런 업무수행지침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잘 안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2인 1조라든지 기관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개인 차량을 이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대상 교육 강화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학대사건 대응지침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도 건의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기관과 관련해서, 이 기관이 우리 위탁사업 기관인 거죠?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민간위탁 사업인데 민간위탁 사업인 경우는 위탁사업 기관의 장부터 시작해서 종사자들도 인건비나 사업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거의 100%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탁기관의 장과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는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부 공적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민간이 대행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성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복지가족국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무를 관리·감독할 때 위탁기관의 장과 종사자들의 업무에 대한 관리,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기관이 문제가 되어서 조금 알아보니까 이 기관의 장 같은 경우는 외부의 위원회라든지 기관의 이사라든지 여러 가지 직함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요즘에는 이해충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기 업무 외적인 활동에 대한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계된 기관이나 관계되지 않은 기관일지라도 3개 이상 같은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준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수당을 주는 위원회, 그런 식의 위촉되어 있는 것들도 좀 더 조사해서 위탁기관의 종사자와 기관의 장에 대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챙기셔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특히 피해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2인 1조로 지원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들은 가급적이면 업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서 내부의 종사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관리 차원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도 많이 들여다봤고, 또 저희가 미흡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앙 부처와 의논도 하고 저희도 더 많이 지도·점검이라든지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다음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번 회기 때 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 동의서 관련해서 의회에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현재 16명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번에 1명이 더 충원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작년까지 15명이었다가 올해 초에 16명으로 정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정원 확대는 무엇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절차적으로는 내부에서 공기관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하고 저희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최종 승인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정원 조정은 됐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정원이 작년 연말에 도에서 결정이 났고요.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16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정원 조정이 난 거고, 현재 추가 1인에 대해서는 정원에 포함된 인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을 때에 인건비는 인건비가 아닌 봉급, 그러니까 목적 예비비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없고, 예산을 원래 처음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인원을 뽑았고, 그런 이행절차가 뒤죽박죽된 상황에서 이거 관련한 인건비의 지급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을지 좀 혼란스러운 지점인데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봉급 예비비를 통해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말에 승인이 나면서 시기적으로 인건비 목적으로 하는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저희가 예비비 중에 인건비 예비비로 확보할 만한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사전에 절차들을 지켜서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계속 착오인지 아니면 뭔가 누락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전절차와 관련해서 너무 느슨하게 공직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어서 이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의결해 주고 심의를 해야 할지 저희로서는 현재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이 관련된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현재 인건비와 관련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고, 절차적으로 저번 회기 때 이것을 확보해 주십사, 변경해 주십사 하는 동의안을 올렸던 상황이었고 심사보류가 되어서 이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사전적으로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시설관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또 시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즌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저희가 미흡한 점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인건비를 확보해 주시면 다음 절차에 있어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지만 우리 의회로서는 사전절차와 관련한, 절차 이행 여부와 관련한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학철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학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길라잡이소통단 임기가 2년 맞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작년까지는 정확한, 보통 1년이었는데 처음 생길 때가……

○현지홍 위원  이게 기준이 없는 겁니까? 원칙이 없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사항으로 처음 생길 때가 2001년 9월에 해서 2002년 12월까지 1년 4개월 정도 했었고요.

○현지홍 위원  아뇨. 임기요, 임기. 임기에 대한 기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임기의 기준은 4기에는 2년 동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의에 다음 달 초에…….

○현지홍 위원  그럼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로 해서 온라인으로 소통채널을 만들자 해서…….

○현지홍 위원  온라인으로? 네이버밴드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예.

○현지홍 위원  네이버밴드 비공개더라고요. 검색도 안 돼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85명 소통단하고…….

○현지홍 위원  몇 명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85명요.

○현지홍 위원  밴드에 85명, 여기 주신 자료에는 8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86명입니다.

○현지홍 위원  점심시간에 받은 자료에는 73명이던데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그렇습니까?

○현지홍 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게시물도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직원분께서 올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잡히고 있고. 굉장히 문제 있어 보입니다. 길라잡이소통단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겠다.

3기는 공모조차 한 적 없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5월 달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4기 말고 3기.

3기에 대한 공모계획은 아예 없었어요. 2기에서 바로 4기로 점핑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3기는 2년 연장됐습니다.

○현지홍 위원  밴드를 통해서 밴드에서 받은 자료를 SNS로 활용한다 그러는데 그 SNS 활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활동우수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지도·감독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밴드에 포함된 사람 숫자도 파악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개인SNS를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홍보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근거 자료가 있으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리고 활동우수자 인센티브로 이제까지 위원장 표창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공적조서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잘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1회 추경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유일하게 감액 편성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특히 충격적인 게 보육부문에서는 기정액 대비 330억 정도가 감소해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예를 들어서 감액 사유를 보니까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것으로 설명은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지원기준 및 지원액 축소에 따른 감액인지, 지원 인원에 대한 축소인지 아니면 당초 국고보조금 신청 시 과다 추계된 것은 아닌지를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보육예산이 전체적으로 333억 정도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 사업이 감액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일단 큰 틀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과다 산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복지부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변동내시 이런 부분이 있고.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료 부분하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감액 규모가 너무 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분명한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영유아 감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사회복지지수가 25% 되면서 일단은 도비를 10% 덜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서 두 가지 큰 요인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주신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주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감액 규모가 너무 크다. 그리고 보육부문의 감액 규모 330억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내용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경로당 급식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여 경로당이 20개소로 보고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20개소를 참여할 수 있도록 20개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시 12개, 서귀포시 8개. 그리고 방식은 좀 다르다고 아까 들었는데, 서귀포시 것을 보면 직접 배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직접조리 하고 거기서 직접 식사하시는 걸로.

○현지홍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어르신들이 조리할 때 이분들의 수당은 언제부터 책정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수당은 시작할 시점부터…….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음식하러 간다 합시다. 경로당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까? 아니면 조리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입니까? 이분들은 시간이 정해진 분들이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려면 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장 보는 시간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구체적인…….

○현지홍 위원  장 보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안 돼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장 보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장보기 시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실태 용역이 다 끝난 이후에 하자, 하자 했었잖아요. 지난번부터. 그런데 갑자기 편성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일부만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요라는 혼란을 줄 수 있고.

두 번째, 간식비는 교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참여 경로당에.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참여 경로당에 간식비는 지원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원하지 않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간식비를 받는 A경로당이 있습니다. A경로당의 급식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간식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새로 파악을 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로당을 말씀하는 겁니까?

○현지홍 위원  네네. A경로당 한 경로당에서 급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급식을 드실 분들 수요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에 몇 분이 드실 건지.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30인 이하, 작년에 저희가 조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30인 이하의 경로당을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참 불편한 얘기인데 제가 경로당 회장이면 이 사업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별도의 부식비가 없다 보니까 간식비를 활용해서 부식을 해결해 왔습니다. 간식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경로당 회원 수를 많이 확대합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 분들까지 해서. 간식비가 부식비보다 큰 경로당들이 꽤 있을 거예요. 경로당 회원으로는 가입되어 있지만, 왜 가입했느냐 하면 간식비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간식비 때문에 억지로 해 주시는 거예요. 읍면 같은 데서는 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마을에서 안 나와도 되니까 사인 좀 해 달라. 그래야 우리가 간식비를 더 받을 수 있다. 인원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간식비 같은 경우는 회원 수에 따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경로당에 나오셔서…….

○현지홍 위원  그걸 다 체크 안 하잖아요. 확인 못 하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체크는 못 하지만 저희가 평균적인 수치를 가지고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 부분까지 제가 볼 때 경로당 급식은 이왕이면 용역이 다 끝나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복지부에서 네 가지 모델이…….

○현지홍 위원  복지부가 제주도를 모르잖아요. 제주도의 상황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왕 할 거면 한꺼번에 하든지 이걸 시범사업으로 몇 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방식들은 일치시켰으면 좋겠다. 물론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서귀포 같은 경우는 조리까지 하는데 그 조리시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아직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조리시간이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 조리를 하기 위해서 장 보는 시간까지 포함된 것은 전혀 없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런 세세한 부분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 행정시랑 얘기가 되고 있고 회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까지 세부계획에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잘 마련해서 어르신들 혼란 안 생기게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충익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현지홍 위원  오전에 이정엽 위원님이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대에 결과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지구대 파출소와 관련해서 이동형파출소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지금 거점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데가 송당행복치안센터가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희가 이해할 때 행복치안센터로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건 아니고요. 들어갈 때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활용해서, 스타렉스 차량 개조를 해서 이동, 찾아가는 행복치안센터 해서 송당 외에 마늘수확기에 대정이라든지 치안 수요가 있는 중산간 지역에 틈날 때 이동순찰을 한다는 겁니다. 이동하는 파출소를 운영하겠다. 이동행복치안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현지홍 위원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이게 자칫, 지구대 파출소 사무이양을 우리가 받아와야 되거든요. 저는 자치경찰 이원화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가 그거라고 보는데 이게 위축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고.

어르신과 관련된 사업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쭉 하셨던 사업들을 보니까 진도에서 했던 감성치안서비스 한끼줍쇼, 카네이션 드림 등등등 사업을 하신 건 아는데 보니까 관내 경로당을 전부 하셨더라고요. 전부 가가호호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경찰분들이.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제가 서귀포경찰서에서…….

○현지홍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구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경찰의 규모와 자치경찰의 규모는 좀 다릅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래서 하더라도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그 정도 하고.

제가 사실은 오충익 단장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2012년도 생활안전계장 시절부터 쭉 봤고 그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단장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표현으로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진도 서장 있을 때.

○현지홍 위원  그때 당시 썼던 마음 잊지 마시고 자치경찰단 운영에도 만반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작년 9월 보도자료에 첫아이 육아지원금 500만 원 출생 2년에 걸쳐서 지급한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고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행복한 첫아이 육아지원금 같은 경우 저희가 사회보장 심의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보도자료에는 있지만, 당초에는 2년에 걸쳐서 200, 300 이렇게 드릴 걸로 사회보장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서 첫째아에 대한 지원이 너무, 국가에서 첫째아 지원금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200, 300 주기는 협의가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복지부에서 주신 안대로 나누어서 주는 걸로 협의를 보고 시행…….

○위원장 현길호  어떻게 됐죠? 5년에 걸쳐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5년에 걸쳐서…….

○위원장 현길호  0세일 때 50만 원, 나머지 4년 120만 원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첫해에는 50만 원, 120…….

○위원장 현길호  언제부터 시행…….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올해라면 올해 1월 1일 출생자 이후부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 출생된 아이들한테 5살 될 때까지 지급이 되는 거네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대상이 그렇다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첫아이 출산지원금이면 1회 내지는 2회에 나누어서 주는데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틀이 바뀌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2회에서 5회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사회보장협의를 할 때, 이게 첫아이 육아지원금이잖아요. 그러면 출생기준으로 잡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에 출생됐지만 5살이 되기 전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 안 한가요, 혹시나? 정책시행에 대한 소회감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는 처음에 이 부분을 시행했던 게 둘째부터는 1000만 원하고 1400만 원 주거비 드리고 있고 첫째아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올해 1월 1일 전 첫아이로 출생된 아이들은 아까 얘기한 50만 원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맞나 싶어서.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없나요? 제가 볼 때는 육아지원금인데 기준이 어느 한 날로 해서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불가피한 경우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나이대가 딱 정해지면 그 대상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첫아이지만 5살까지 육아를 지원하는 개념의 정책이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기존에 태어난 아이들도 4살 난 아이들은 1년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3살이면 2년을 줘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논리가 있으시면 설득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런 부분까지는 솔직하게 검토를 못 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아를 출산해야 두 번째 아이도 낳을 수 있는 생각을…….

○위원장 현길호  첫째 아이들 그전에 받은 50만 원을 제해서라도 나눠 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이거 다시 사회보장협의 거쳐야 되나요, 대상이 바뀌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대상이 바뀌면…….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다시 제안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육정책 관련 국비들이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감액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베풀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는 것도 우리 과제 아닌가 싶어서 드려보는 얘기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위원장 현길호  제가 지난번에 왔길래 의견을 사석에서 드렸는데 고민들을 안 하신 건지 했는데 안 받아들였던 건지 몰라서 다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집행부 중에 저희들 질문 과정에서나 못다한 답변들 있으면 기회드리겠습니다. 하실 분들 계신가요? 혹시 질의가 안 나와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서들은 발언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없으십니까? 오늘 제가 서비스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과정에 아쉬움이 없는 걸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해서, 지금 15시를 기리키고 있는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제43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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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강영심

○출석공무원

-안전건강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정책과장   김명준

자연재난과장   진기옥

사회재난과장   김준하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건강위생과장   양승주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최성두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노인복지과장   김용일

장애인복지과장   허희숙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소방정책과장   강성부

예방대응과장   고정배

구조구급과장   서갑규

동부소방서장   김승용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보훈청

보훈청장   배태미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학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기록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