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37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제437회-보건복지안전위 제3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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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4월 17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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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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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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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사일정을 조정하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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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현길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신 거고 많은 대화들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오늘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발언 기회 약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하십시오.

따로 질의·응답은 안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어제 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에 관련한 재협의 공문으로 온 것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깊이 있게 협의해야 되는 과정인데 시간적으로 복지부에서는 더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안들이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시스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감안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 저희 사업이 시작되도록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복지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제가 복지부에 출장도 계속 다녀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없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의·정갈등으로 시작된 응급의료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급병원들, 그러니까 2차, 3차 의료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기도 하겠지만 못할 경우에도 1차 의료기관에서 우리 도민들이 주치의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주도의 건강을 더 실현시켜 보려는 우리 지자체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사회보장협의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시간이든 내용적으로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지방자치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저희가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잘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혹시 다른 부서, 형평에 맞아야 되니까. 다른 부서장님들께서 발언 기회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알려드려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말씀해야죠.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첨부)

○위원장 현길호  방금 이정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에 반영되는 사업들은 철저한 사전준비 속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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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강영심

○출석공무원

-안전건강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성부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보훈청

보훈청장   배태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학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기록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