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39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439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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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6월 17일(화)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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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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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면

4.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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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현길호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결산심사는 지난 1년간 집행한 예산에 대해 도민을 대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계획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예산집행 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다음년도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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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도립요양원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시간과 특히 야간의 이용현황, 야간시간대의 이용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지급내역 자료를 주시고, 지급내역에 보면 조례상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자녀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지역자율방재단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자녀분들한테 수혜된 내역까지 파악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3년간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11조2의1항2호를 보면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인 양지공원 내의 부검시설에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용도가 바뀌었다,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한 내용이 있으면 공유재산 심의내용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강하영 위원님.

○강하영 위원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관련해서 사업의 종류 그리고 각 사업의 특징, 차이점 간략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2024년 당초 본예산 금액 그리고 추경 과정에서의 변동 그리고 최종 결산시점까지 예산의 흐름을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변동 과정을. 그리고 예산이 변경되면서 사업 내용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부분까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오라동에 조성 중인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관련하여 예산집행 현황, 임대차계약서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12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 및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 및 보건건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명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준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양승주 건강위생과장입니다.

김학수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고정근 경찰정책관입니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세부설명은 양해해 주신 대로 기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안전건강실)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자치경찰위원회)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안전총괄과)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보건소)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보건소) 첨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안전건강실) 첨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귀포보건소) 첨부)

○위원장 현길호  조상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미영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허희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배태미 보훈청장입니다.

안경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세부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기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도민행복 촘촘복지 실현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 도민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집행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복지가족국)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성평등여성정책관)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복지위생국)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복지위생국) 첨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복지가족국) 첨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성평등여성정책관) 첨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제주시복지위생국) 첨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귀포시복지위생국)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소방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부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고정배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김승용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결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주영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총세입은 7조 9329억 원, 총세출은 7조 2719억 원이며, 잉여금은 66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은 1조 1968억 원, 세출은 2조 995억 원이며, 이월액은 560억 원, 보조금반납액 145억 원, 집행잔액은 304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33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수납비율이 99.1%로 도 전체 수납비율 대비 2.1% 높아 긍정적이나 일부 부서의 경우 수납 비율이 50% 미만으로 세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불용액은 1.4%로 도 전체 불용률 3.6%보다 2.2% 낮은 수준이며 사업비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업이 70건 발생하였고, 3년 연속 전액 불용사업이 여전히 발생하여 예산편성 시 사업 내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불필요한 예산 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와 관련해서는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국의 전략목표에 따른 부서성과지표를 산정하고 2024년도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다음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성인지 사업의 예산집행률 97% 대비 성과목표 달성률 82.6%는 미흡한 상황으로 성평등 효과분석의 애매한 근거설정, 부적절한 지표선정 등 성평등 효과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결산과 관련해서는 2024년 말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기금 중 4개의 조성액이 감소하여 기금 규모를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이 낮은 사업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더욱 계획적인 기금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을 통해 미흡한 점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재정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영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2024년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특히 오늘은 결산 시간이기 때문에 결산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면서 조금 의심했던 게 뭐냐 하면 무예산 편성이 여전히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무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수입이 들어올 부분이 아주 모호하기 때문에 무예산으로 잡고 실제 징수가 되거나 수납이 되면 그것을 실제수납액으로 잡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라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그 예산 항목이 과연 실제수납액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보면 앞으로 추이가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 자체가 0원이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발생해서 실제수납액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는 예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가 얼마만큼 특별교부세를 배부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제외해서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보면 그 외 수입이 굉장히 많이, 그건 보니까 장애수당의 반납건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왜 그러면 이걸 미연에 찾지 못했을까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입니다. 거기에도 한 77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조달청 관련해서 금액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했지만 그외에도 자잘하게 천만 원 이상, 몇백만 원 이상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각의 관련된 부서에서, 우리가 민간단체에서도 예산과 결산을 계획할 때는 아무리 예상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2023년도 결산 했을 거고 2022년에도 결산 했을 거면 그 예전에 들어왔던 수입구조가 있다면 어느 정도 최소한 규모라도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예산 현액 자체를 무예산으로 잡고 징수금액이 나왔을 때 결정해서 실제수납액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조금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2026년도 예산현액을 잡을 때 무예산으로 제출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 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최근에 장애인 관련된 단체 행사에 갔는데 거기에서의 가장 큰 이슈가 고령장애인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제주지역의 등록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한 3만 6000여 명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3만 6000여 명이 되는데 65세 장애인인 경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르신이 되는 거죠, 고령자가. 몇 명 정도가 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도 살펴보니까 한 51% 정도…….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51%. 작년 기준으로는 51%지만 올해 다시 보니까 일점몇 %가 증가돼서 52%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고령사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히 장애인분들은 두 분 중 한 분 이상은 이미 고령입니다.

그런데 고령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존 장애인의 지원영역하고 고령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노인으로 본인의 대상자 연령이 넘어갔을 경우는 장애서비스나 장애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자체가 제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애인활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셨던 분들은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65세 이상 돼서 장애를 등록했을 때는 장기요양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장기요양서비스가 아까 말했던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하는 범위보다 지원의 내용이 굉장히 좁고 그렇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불편하고 서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노인이 되면 더더욱이나 지원의 범위나 이런 현상들이 줄어들어서 기존의 노인시설을 함께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경사로라든지 휠체어가 들어가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한 디자인으로 마련되어 있는 곳도 거의 없고 그런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경로당의 어르신하고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들의 활동범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일반노인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현재 오 지사님 같은 경우도 고령장애인 관련해서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령장애인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의 쉼터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겠다고 공약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정말로 모든 경로당을 그렇게 다 고칠 수도 없고 앞서 말한 것처럼 또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요나 이런 일반적인 상황들이 기존의 어르신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고령장애인쉼터 아니면 고령장애인경로당 이런 것들이 별도로 시설이 개보수가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고령장애인 같은 경우는 2022년에 기금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비밖에 없고 쉼터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님 주신 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끝나면 저희가 타 시도 하는 부분도 살펴보고 조례도 검토해 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2021년에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고령장애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미흡한 것 같고, 앞서 말한 것처럼 고령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개보수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시설이나 기존의 부분들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총괄하는 지원시설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요구했던 게 고령장애인쉼터라든지 그다음에 고령장애인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된 시설, 특히 수련관 수련시설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공공형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수련시설이 한림에 하나 있고 명도암에 있습니다. 거기는 야영장하고 수련관…….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비자림 시설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비자림수련 시설은…….

○강성의 위원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이 돼 버렸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현재 명도암 유스호스텔이나 제주시청소년야영장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시설개보수를 한다고 시설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산이 2년 동안에 얼마 들어 갔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2년 동안에 4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갑자기 위탁공모를 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이슈가 또 생겼죠? 뭡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청사 관련으로 경찰청사하고 우리 명도암수련관을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도의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주시의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한 부서하고는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작년에 처음 5월엔가 와서 그런 의사를 비쳤는데 그때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시설보수하던 것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그게 들어와서…….

○강성의 위원  저는 관련된 부서가, 특히 도하고 시의 관련된 부서와 관련되지 않은 부서가 이 관련해서 용도에 대한 것들을 변경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사전에 촘촘하게 협의되고 있지 않다.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제주시만 위탁공모를 했다가 위탁공모의 내용들을 변경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제주시 자체의 청소년수련시설이 하나밖에 안 남는 ― 그것도 30년 이상 된 ― 이런 것들이 과연 청소년 정책 전체적인, 전반적인 상황에서 검토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고 그런 부분을 행정시가 안 해서 못 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도가 전체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시하고 굉장히 소통에 문제가 있고, 운영의 문제는 행정시가 지적을 다 받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청소년시설을 어떤 식으로 계획해서 운영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없이 그냥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같이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데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서귀포시 강현수 국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아까 자료로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돌봄사업 시에서 하는 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중에 주간 개별 1:1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주간 그룹 1:1 사업이 있고 주간 개별 사업 그렇게 있습니다. 보니까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공백을 해소하면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장애인들이 뭔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룹 1:1 사업인 경우에 지난해부터 일곱 차례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공모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작년 12월에 제공기관이 선정됐습니다.

○강하영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한 군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그래서 올해 2월에 개소했고 지금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 그룹 1:1?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하영 위원  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주간 1:1사업.

○강하영 위원  그것은 개별 1:1이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주간 개별 1:1.

아, 그룹은…….

○강하영 위원  그룹 1:1 바우처사업.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그룹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지난해부터 원래 사업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모가 안 됐죠? 여러 번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안 된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우선 개별 1:1의 경우는 바우처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은 바우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가적용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강하영 위원  바우처 금액만 지급이 되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그래서 수가라든가…….

○강하영 위원  주간 개별 1:1 같은 경우는 인건비, 운영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임차료도…….

○강하영 위원  예, 임차료까지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룹 1:1…….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저도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룹 1:1, 개별 1:1 해서 이름은 조금 헷갈린데 사업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지원되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바우처 금액만 지급되기 때문에 공모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계산을 다 해 봐서 사업운영이 어려우니까 공모를 하는 개별 1:1 기관도 저희들이 일곱 차례 공모를 했듯이 제공기관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이 거의 다 반납됐고, 올해도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불용이 예상됩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만 계속하면서, 우리가 공모하면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서귀포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분명 제주시에서도 이 사업이 어렵게 지금 한 군데인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예.

어쨌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도 차원에서 의논해서 뭔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도와 고민해서 저희들 이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예, 국장님 됐고요.

이혜란 국장님, 아까 얘기 들으셨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이게 바우처 사업인데 이 사업 관련해서 계속 불용만 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인센티브나 그런 것을 줄 방법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최중증 장애인과 부모의 쉼을 위해서 최중증장애인을 24시간, 주간 개별, 주간 그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지만 일단 제주시 24시간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개별을 하고 있는데 그룹이 현재 제공기관 공모에서 계속적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공간이 있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행정시하고 의논하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불용되는 일 없이 예산이 잘 집행되고 돌봄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강하영 위원  최근 실종 사고가 유난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달리 문자 메시지가 요즘은 발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특히 실종 대상자가 아동이라든가 장애인, 치매환자, 그런 사회적약자들이 많아서 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20년에 발의되었고, 이에 따라서 시행계획과 추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계획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이 조례 담당부서가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실종 대상자가 주로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가 조례 담당이 된 것 같은데,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복지정책과의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실종이 돼서 수색 단계에서는 과연 복지정책과……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견, 수색, 그런 부분을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색 단계에서 복지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직접 실종자 수색하는 데 계속 관심, 매일 같이 와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대부분 취약계층에서 많이 나다 보니까 체계적인 구조활동, 예방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안전건강실에서는 실종자 예방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CCTV관제센터, 경찰청과 협조해서 하고 있고, 또 군 수색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군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초동단계에서부터 하는 부분들은 행정시에서 건의가 있으면 체계 내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되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도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도에는 따로 저희가, 지원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도에 매뉴얼은 따로 없고 각 시에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제주시하고 서귀포도 좀 다르더라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뭔가 도에 기준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양 행정시에서 계획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저희들 감지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을 보니까 실종자 수색 총괄은 국가경찰 사무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거의 바뀐 듯한 모습을 봤습니다. 행정에서 컨트롤타워를 주관한다든가 수색 관련된 모든 것을 행정에서 주관하고, 과연 이 업무가 경찰의 업무인가 아니면 행정의 업무인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제가 조금 했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할 때마다 저희도 느끼는 바지만 경찰이나 다른…….

○강하영 위원  물론 실종자가 우리 도민이고 가족들이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역주민들도 나서고 행정에서도 나서는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는 약간 협조의 역할이지 행정에서 주도하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강력하게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종자와 관련해서 대응방안을 저희 도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

○강하영 위원  우리가 계획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식으로 되는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맞는 말씀으로 저도 이해하고, 앞으로 경찰과 협조 관계라든지 행정시의 애로사항들은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홍인숙 위원  오늘 결산 심사이기는 하나 저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주는 현재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그 근거가 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해서, 여기 보면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홍인숙 위원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아동에 관련해서, 영아기에 있는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기회가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주시에 107명, 서귀포시 67명으로 총 174명이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우리 도에서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을 다니고자 할 경우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알고 계시는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육료가 부담되는 경우 아이를 집에 혼자 두거나 또 사실 외국인이다 보니까 주위에 친인척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하고 아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통에 좀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가 광주시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라든지 보육료 감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이런 선도 사례를 참고해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 없다면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외국인에 대한 보육료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보육료라고 해서 민간 미지원 시설에 대한 기관 보육료는 외국인도 같이 기관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서울시하고 광주가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고 있어서 위원님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도에 제 가까이 있는 학교 근처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서는 외국인 아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은 외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아니라 그래도 일단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고 또 성장하는 제주의 아이라는 인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국적에 따른 보육 기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의 선진 사례도 있고 무엇보다 제주형의 외국인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오늘 결산서를 보면서 난임 관련해서 전액 미집행 사업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액 미집행 사업이 총 5건이 있는데 방사선기기 등 의료장비 유지비를 제외하고 4건이 난임 관련한 사업이고요. 또 하나 서귀포시보건소의 경우에도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을 제외하고는 냉동난자 사용보조 생식술 지원비 전액 미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난임과 관련한 사업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제주시에서도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 중 부분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다양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미집행 사업은 따로 사유가 있는지, 또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난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최근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득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실적은 행정시에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 그 기준이 완화되면서 집행을 못 한 연유가 있는 것인지 파악은 미처 못 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혹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보건소장님이 한번…….

○홍인숙 위원  아니아니, 죄송합니다. 건강위생과의 양승주 과장님, 이 부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강위생과장 양승주  일단은 신청자…….

○홍인숙 위원  나오셔서.

○건강위생과장 양승주  건강위생과장 양승주입니다.

일단 이것은 신청주의여서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미집행한 사유입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미발생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위생과장 양승주  예.

○홍인숙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말하기에는 제주도 내 난임 관련사업이 세 가지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건강위생과장 양승주  작년부터 새로운 신규사업은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홍인숙 위원  그 사업이 난자동결 부분이죠?

○건강위생과장 양승주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미지원했던 사항이고…….

○홍인숙 위원  제가 난임부부 시술비 관련한 것은 계속 거론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난자동결에 대한 부분은 도비 사업으로 지방 이양이 되고 있고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보다 출발점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난임시술과 난자동결이 제주시보건소뿐만 아니라 신규로 추진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사업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난임사업의 한 꼭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사업 예산에 같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건강위생과장 양승주  일단은 두 가지로 분리되어서 작년에 편성됐던 사업이어서 이것은 나중에 확대되면 하나의 꼭지로 묶어가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럼에도 사회보장협의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위생과장 양승주  예.

○홍인숙 위원  그럼 각각 다른 사업으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건강위생과장 양승주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업과 그 전에…… 그러니까 사업이 두 개의 꼭지로 되면 하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인 거고 하나는 1년 이상 불임된 사람에 대해서 자기네가 검사하거나 동결하거나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두 가지 다르기는 합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협의를 다음에는 각각 받는 게 아니고 하나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위생과장 양승주  일단 지금 현재 사회보장심의는 다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각 받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 난자동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심이 없거나 그리고 난임부부뿐만 아니라 요즘은 미혼이라든지 딩크족,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고령이 되고…… 고령산모가 아니라 언젠가 상황이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늦춰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위생과장 양승주  예.

○홍인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지원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서, 그리고 또 하나 도에서 이 부분의 홍보라든지 정책을 지금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예방 대책으로 난자동결에 대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양승주  그 사업들이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야 한다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나왔으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까지 하는데요.

사회보장협의 필수 검토사항에 난임부부 조건부 있습니다. 초기 난임부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거기에 보면 건강프로그램, 그러니까 난임예방 건강프로그램을 제주도에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강위생과장 양승주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들어가도 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난임부부 시술비라든지 난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아직까지도 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답변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대책을 이것저것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꼭 아이를 가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갖고자 하는 부부 또는 미혼,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잘 알겠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최근에 제주도의 부검실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기사 읽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기사를 보고 혹시 놀랍지는 않았나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떤 점에서 놀랐느냐 하면 처음에는 제주에 정상적인 부검실이 없다는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장사시설인 양지공원 내에 부검실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혹시 실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제가 말씀드릴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부검실이 별도로 존재해야 되고, 국과수에서 제주도에 사무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연되는 게 예산 부분인지 아니면 계획 수립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실장님께 부검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검실이라는 게 지침이라든지 규정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결국 시체해부법에 의거해서 연구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체 제공기관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시체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이게 의과대학이 가능하고요, 종합병원이 가능합니다.

제주도에 부검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강실장님께서 손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검실이 제주도에 이게 공식적인가, 비공식적으로 하나 있기는 합니다. 언제까지 양지공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국장님이 계실 때 체결한 건가요, 임대 허가서를?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그전에, 작년 7월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를 2024년 6월 20일 체결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셨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득하지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홍 위원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맞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대상은 맞는데 그 당시에 절차적인 것을 놓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너무 갑작스럽게 임대가 이루어지면서 그랬는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냐 하면, 세입을 봤습니다. 세입을 봤는데 세입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월 임대료를 130만 원씩 받고 계신데 2025년 예산안 할 때 세입 공람을 봤는데 양지공원 관련해서 총 4건밖에 없습니다. 부기명을 보면 양지공원 화장장 사용료, 봉안당 사용료, 양지공원 매점·식당 등등 임대료. 이것밖에 없어요. 부검실 임대료라는 내용은 어디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아마 세입 잡으면서 놓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지사의 직인을 찍고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를 내면 이것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행정 절차상은 하자가 있는 겁니다.

○현지홍 위원  하자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제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목적 시체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운영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검실이 시체 제공기관 설립허가 시설기준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관은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양지공원으로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왜 양지공원에 부검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양지공원은 시설로 따지면서 장사시설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부검실은 뭡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부검실은 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연구시설입니다. 어떤 조문을 보더라도 연구시설이 장사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이 안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좀 심하게 말하면 위법적인 행태가 보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도 득하지 않고 장사시설의 사용 목적 외의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연구시설입니다. 연구시설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병원, 그리고 의과대학만 가능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제주청 페이퍼랑 도의 페이퍼, 양지공원 관련된 보고서 페이퍼를 봤는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양지공원에 가기 전에 제주의료원에서 부검실을 운영했었습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의료원은 종합병원입니까,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종합병원 아닙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 부검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아까 연구기관 성격에서 했다는 말씀이신데…….

○현지홍 위원  시체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의료원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의과대학하고 종합병원 규정을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

○현지홍 위원  그것은 시체해부법을 보시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건대는 아직은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저는 단순하게 양지공원 문제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미 양지공원 전에 한 2개월 정도 제주의료원에서 부검실을 운영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가 끝난 이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다만, 제주도에 부검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사용허가서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7월 1일부터는 제주도에 부검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부검 현황을 보니까 한 2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부검이 늦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제주도민들입니다. 이게 국가사무고, 마치 제주도의 사무가 아니라고 발 빼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연장 허가를 1년 이상은 안 해 준다고 했고 당시 국과수 입장에서도 그 수용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사용 허가를 했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서로의 잘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양지공원 내에 이 시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당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책임 소재를 피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놓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조상범 실장님과 이혜란 국장님이 국과수랑 제주청과 합동 회의를 개최하셔서, 우리 도내에 종합병원도 있고 의과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국과수 당신네가 알아서 하시오가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을 잠깐씩만 해 주시면.

조상범 실장님 먼저 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 양지공원에 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것을 떠나서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과수에서 한 번 내려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장소물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도 당부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아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더 해 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셔서 부검시설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저희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서 재연장은 없다고 협약서에도 나와 있고, 국과수하고 경찰청에서도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고, 방문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되었고 해서 재연장은 불가하다. 또 하면서 장소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안전실장님하고 의논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진행해 주시고, 추후에 양지공원 내에 부검실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꼭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관련해서 시체해부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다 봤는데 양지공원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득하지 않았다는 점, 놓쳤다는 점, 세입이 잘못됐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직인을 찍고 사용 허가를 해 줬다는 점. 이 부분은 추후에 꼭 지적을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잠깐만, 제가 좀 관련해서.

어쨌든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신 부검과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도민사회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죠. 절차적으로, 그다음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는 강현욱 교수님인가 제주대학교에 재직하셨던 교수님이 오랜 시간 부검을 맡아서 처리를 해 주셨었는데 일신상의 사유로 못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것을 못 하게 되니까 도민 전체적인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에 왔는데.

결국은 사람의 문제였던 거죠, 시작은. 그래서 파견을 안 시켜줘서 주마다 한 번인가 격주마다 한 번인가 오면서 도민의 민원이 상당히 증폭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처리 과정을,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과정에 지금같이 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람의 문제였는데 그러면 4월엔가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사람의 문제가 해소되면 장소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단순하게. 국장님, 아니면 실장님. 이걸 놓쳤던 건가요? 누가 답변하시는 게 맞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주대학교에서 부검의가 그만두면서 제주대학교에서 타 용도로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그걸 예측을 못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의료원은 가능하지 않나요? 제도적으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의료원, 불가능합니까? 종합병원이잖아요.

제가 아주 단순하게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문젠데 사람의 문제가 해소되면 장소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젯거리는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법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비밀같이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또 비밀리에 다시 연장하고 이러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들은 자기업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 달라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것에 따른 적정한 방법. 전반적으로 연구소로 격상시켜서 제주에 이게 생겨나는 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과수에서.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건지에 대한 대비책은 이번 기회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말까지. 기간이 7월로 알고 있는데 빨리 움직이셔서 적절한 대책들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 못 만들어서 다시 예전 같이 도민사회에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에 초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주지역 실종자 문제, 이게 이혜란 국장님 담당부서 소관이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조례는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조례가 2020년에 제정이 됐죠. 그런데 이 조례의 세부내용에 보면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없죠. 그리고 앞서 질의과정에서 도에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행정시에는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로 잠깐 들었는데 행정시 국장님들 매뉴얼이 있습니까? 실종자 수색에 대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저희 서귀포는 수색에 관련해서 경찰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같이 협조하는 체계에서 인력동원이라든지 그런 매뉴얼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경찰사무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에 대한 매뉴얼을 얘기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은 지원계획에 대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실종자 물품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련 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세부 내용도 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무의미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성한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또 모시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실종자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잖아요. 아까 그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임정은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원이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 때 길잃음인 경우에, 길만 잃었을 때, 예를 들어 고사리 채취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는 읍면동과 저희 안전총괄과가 주된 부서로 지원하고, 치매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읍면동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소 여기가 주된 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객이라든지 해상에서 이루어진 것은 읍면동과 해양수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장애인이 실종이 됐다 그러면 장애인과 직원들이 전부 동원되는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데 대한 종합상황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매뉴얼이 좀 구체화되지 않아서,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에 당연히 같이 가서 수색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게 불시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일상적인 계획이 있던 상황에서 동원이 되어 버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행정시스템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전혀 불만이 없다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저희…….

○임정은 위원  게시글들을 보면 동원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요.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그 부분은 당연히 수용을 하겠지만 자기가 동원이 돼야 되는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원이 되어 버리면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직원들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이 조례가 복지가족국이 소관부서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저희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수색은 경찰이고 국가경찰, 소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이 안 되는 이유는 CCTV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휴대폰, 개인정보 이런 부분도 없어서 여러 가지로 수색……. 현재 동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 결산 자료를 보면 자치경찰단에서 과태료 수납 실적이, 징수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자료들이 올라오는데 경찰청에서 관리하던 무인교통단속 장비도 153대를 이관 받아 왔고 그래서 지금 296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올 연말까지 544대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단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거나, 또 어쩌면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런 사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통상 단속이 되면 한 달 동안 사전고지 하고 60일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수납되는 게 80에서 8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5년 동안 시효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안 하면 다음 5년 기간 내에 우리가 다시 징수를 계속 독촉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체납 부분이 33억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작년에 수납한 금액이 9억 정도 해서 28% 정도 떨어집니다. 이 부분 관련되어서 우리가 영치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주소지만 알면 방문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안 내는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집이 없거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기반으로 해서 세정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번호 인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연결해서 혹시 체납차량이 운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AI 기반 시스템으로 확인해서 직접 주소지라든지 차량을 통해서 수납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

○임정은 위원  단장님, 답변을 그렇게 오래 하시면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수납이 95억 정도 되는데 22억 정도가 징수가 안 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경찰단에서 어떤 식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AI를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에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이정엽 위원  중증장애인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장애등급을 1에서 6등급으로 하다가 몇 년도에 폐지됐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2019년도. 국장님! 2019년도 폐지됐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2019년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1등급에서 3등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등급에서 6등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장애등급제가 변경됐습니다.

○이정엽 위원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됐는데 의료비 지원하고 추가수당 대상자가 기존 1등급에만 지원하고 있어.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되게 오래된 사업인데 국민건강보험 대상 등록장애인 중에 1급 장애인을 지원해 왔습니다. 2019년 7월 1일에 장애등급이 변경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애인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복지부라든지 또 사회복지신설협의까지 받았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수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재원에 대한 수반 문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이 이야기는 2022년도에도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협의가 진전이 안 됐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정합성 문제 및 장애등급제 취지하고 부합하다. 소득기준하고 의료비 한도액을 정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리면 2급, 3급 그 정도 중증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잖아요. 오히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격이다, 1급에 대해서만 의료비 보호를 해 준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를 떠나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느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차별 받고 오히려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 행정에서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사회보장협의가 핑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모든 1급 장애인에 대해서 외래 시에는 100%, 입원 시에는 50% 해서 구분없이 전 1급 장애인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정엽 위원  글쎄 1급에 한해서만 그렇게 해 버리면 2급, 3급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받지를 못하는데. 역차별 되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1급에서 3급이 예를 들면 정도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애매하면 그걸 고치는 노력들을 해야지 복지부에서 아직 이런 저런 뭐가 없으니까 그냥 가자는 식으로 가면, 우리 제주도가 타 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갈 자세들을 가져야지. 지금 예산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정엽 위원  무슨 구조예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1급 장애인이 신규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대상자가 계속 여러 가지 사유로 줄어드는 이유여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장애인 부분이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말이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 의료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정엽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뭔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소득이랑 이런 기준을 해서 협의권고를 받았는데 만약에 그 협의내용을 적용하려면, 기존에 1급 장애인들이 소득하고 기준에 전혀 관계없이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라든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기에는 공공의료서비스를 해 주면 좋겠다. 뭐냐 하면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에 할인혜택을 준다든가 감면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배려를 한다면 공공의료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좋고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 수가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면 앞으로 전혀 고려해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양 행정시에 실링예산으로 하라고 하지 말고 별도로……. 실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양 행정시에 쓸 수 있는 돈들이 다른 데로 가서 자꾸 줄어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공공기관 그 부분은 위원님, 실링이 아니고 일단 의료건강보험공단의 수가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님이 주셨기 때문에 확인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사께서 공약사항이 복지, 전체 예산의 24% 아니에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5%입니다.

○이정엽 위원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5%입니다.

○이정엽 위원  25%?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그러면 25%에 근접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장애인 또 치매 관련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방비를 많이,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해도 지나치지 않고 착한 지출이 될 거예요. 그런 자세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혜란 국장님.

제가 답변 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등급제가 폐지되고 정도제로 구분해서 정도제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다. 제도가 그렇게 바뀐 거죠?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방금 이정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증장애인 지원 관련해서 한 것은 1등급에만 뭔가 지원되고 있는 제도가 있는 건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예전에 1급 장애인.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제도는 바뀌었는데 예전 제도를 준용해도 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그러니까 1등급에 준하는 분들만 지원한다고 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등급이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1급을 준용해도 되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기준은 바뀌었는데 편의에 따라서 예전 기준을 그냥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걸 알고 계시고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의 복지정책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일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제도도 구비됐는데 그런 답변보다는 적극적으로 바뀐 기준을 적용하고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전액을 지급하는데 이런 소득이랑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협의권고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짧아서 그런 건지.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를 준용하겠다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표현하면. 그리고 우리도 따르지 않는 거고. 이게 행정에서 말이 됩니까? 제도를 만든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안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내가 틀린 부분을 지적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는데 일단 기존 제도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현길호  뭔가 이 제도를 바꾼 목적이 있을 거라 말이에요. 아까 이정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폭을 강화하고 넓히고 지원을 강화하자 이런 게 녹아 있어서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그리고 심하지 않은 장애분들은 또다른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논리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중앙정부와 절충이 잘 안 돼서 못 하게 하는 거라면. 또 예산상의 문제라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방관하면 안 되죠. 우리가 넓히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실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결산에 대한 과정을 워낙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기는 적절치 않고 그래도 이혜란 국장님이 관련 부서에서 가장 오래 계셨고 이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여서 그런데 원론적인 결산의 의의와 결산의 목적 이런 것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워낙 잘 아는 부분이어서.

2024년도 결산이 끝나는데 혹시 국장으로 오셨거나 국장으로 오시기 전에도 이쪽 부서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2024년도 업무 중에 정책개발을 새롭게 해서 시행한 사업 중에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정책을 추진했는데 가장 아쉽게 어떠어떤 사유 때문에 진행에 차질이 생겼거나 보완해야 되는 사업이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또 하나는 반복적인데 시정이 안 되는 업무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대표적으로 이 세 분야 중에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성공적인 정책모델 개발은 제주가치돌봄 해서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한 부분이 제일 성공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은……. 아니, 반복적…….

○위원장 현길호  연관될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반복적인 지적에도 저희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정엽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률 높이는 부분, 그런 전체적인 국가사업을 하는데 저희 제주도가 덜 가져오게 되는 상황, 저희가 하면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정책이 바뀌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위원장 현길호  말씀하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시는데 공약을 사회복지예산 25%를 설정해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팍팍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노력은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잘 알겠습니다.

제주가치돌봄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강화하거나 확대할 계획들은 구상하고 계신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재 지역사회통합돌봄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주가치하고 ―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연계되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고도화시키면서 서비스를 질적으로 무료대상도 확대하는 부분, 품질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도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어떤 한 사업만을 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주도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양 행정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다른 상임위, 다른 사업 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보니까. 제주시민 여러분과 서귀포시민 여러분들이 곡해가 없이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먼저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 분야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분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복지 분야도 이번에 보면 주민 대상 지원사업들의 정책을 수립하고 발굴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량이 똑같거나 서귀포가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해하시죠, 어떤 분야인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위원장 현길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인구수가 보통 거의 세 배 차이가 나는데 주민지원사업인 거예요.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서귀포가 100명이 발굴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시도 100명이거나 98명이 발굴돼요. 대상이 다를 수 없거든요. 일반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똑같이 지원되는데 어디서 오는 문제인 거냐?

제주시의 사업량…… 예산의 형평 때문일 수도 있겠죠. 예산을 똑같이 나눠주는 문제일 수도 있겠고. 공직자들의 여유로움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근무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제주시는 발굴을 다 못 해. 서귀포시는 그나마 조금 집중해서 발굴이 돼요. 이런 사업들이 좀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장 현길호  강현수 국장님, 김미숙 국장님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복지 분야만도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산업 분야도 저희가 해 보면 그런 유의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서귀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으로 단순하게 보면 보이죠. 제주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지. 질타만 받는 거지.

이런 것을 할 때 당장 조직과 인력이 충원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형평에 어긋나서 오는 심리적인 불만, 갈등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책 수립하실 때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말씀을 드립니까?

○위원장 현길호  의견 있으시면, 한계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인력과 조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대상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양 행정시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환류시킬 때도 저희들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8분 정도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자료 요청한 게 와서, 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주야간보호센터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운영 시간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간이에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주간보호시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뭐하러 공공 도립요양원에서 주간보호센터를 할까라는 게 퀘스천 마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원은 정원이 40명인데 26명으로 늘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 하면 뭔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의 시설은 실질적으로 민간이 할 수 없는, 민간이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제주도의 치매유병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11%에서……. 1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65세는 11%로 전국 4위예요. 생각보다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관련한 신규시설로 도립요양원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 주간보호센터 형태로 가 버리면 다른 민간에서도 경증인 치매나 인지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주간보호를 하시잖아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그렇다면 저는 이 상황 자체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저에게 민원을, 민원을 다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긴급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육 같은 경우도 긴급돌봄이 있잖아요. 24시간 돌봄 이런 것들도 있고 장애인 관련해서도 긴급돌봄이 있지만 그럼 노인, 치매환자분들은 집에서 가족들이 돌보면서 주간보호시설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다른 가족을 간병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출장을 가야 된다든지 이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긴급돌봄이 필요하고, 또 치매가족을 돌보는 가족들도 번아웃이든 피로감이 쌓여서 뭔가 휴식이 필요하기도 해서 치매가족을 단기적으로 보호를 해 줘라라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도립요양원에 야간보호센터가 있으니까 당연히 야간보호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커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 시간은 주간만 하고 있고. 서귀포에도 주간보호시설로 되어 있고, 서귀포공립요양원의 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 운영 자체가 정원이 25명인데 평균 이용인원은 9명이 채 되지 않는 8.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운영이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것을 왜 이런 방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에 있는 요양원의 운영방식에 주간보호센터를 긴급돌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주야간, 야간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가 잘 안 이루어진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위원님께서 주신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단기보호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운영 중인 노인의료급여시설이라든지 다른 재가시설에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공립주간보호센터라든지 요양원 이런 부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치매 관련은 국가 책임제로 하겠다는, 국가 차원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공동생활과 관련한 공동생활 형태의 지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른 시도는 접근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그것조차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제주도의 어르신을 집에서 돌보면서 일상생활을 같이 하려고 하는 가족들조차도 이런 인지장애라든지 치매가 오거나 좀 더 심한 상태로 오면 요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각지대를 공공의료기관에서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원도 채워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민간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은 민간에서 커버하게 하고 민간에서 커버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민간의 주간보호센터들을 다 모이라고 하세요. 그럼 어떤 형태의 단기보호시설이 필요한지,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분들이 주간에 보호하다가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한 긴급돌봄으로 며칠, 일시보호 형태로 며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가족들이 상황이 바뀌면 원래 이용하던 주간보호시설로 연계해 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주영국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강성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와 소방서들에 배치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14명에서 15명 이렇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작년에는 14명 배치됐고 올해는 12명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전에 의무소방대원 형태로 운영할 때는 육군에서의 훈련소도 3주 정도 했고 중앙소방학교에서도 4주 정도 소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배치되어서 그래도 소방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뭔가 알면서 지원했는데 지금은 그런 교육이 1주 정도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들도 소방업무를 지원하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든지 좀 더 보람을 느낀다든지 이러기에는 애로사항들이 있고 또 소방서랑 원래 기관에서도 훈련이 되지 않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다시 지원업무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힘들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괴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을 소방관서에서도 국가 차원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방업무는 소방업무대로의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넓혀야 된다든지 기간 자체를 마련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일단 의용소방대 운영하고는 전반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도고요.

지금 소집하고 3개월 이내 5일 기본교육을 마치면 복무기관에서 또 저희 본부나 서에서 직무교육프로그램을 짜서 하고는 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병무청하고 소방청하고 저희가 건의해서 재난대응에 맞는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별도로 협의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참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런 보람도 느끼고, 같이 일하는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는 좋은 모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 1:1 서비스 예산이 본예산 6억 4000에서 조금 많이 줄었죠. 2억 3000으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세부적인 사업지침이 본예산 편성 후에 나와서 됐다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 지침을 저희가 나중에 알 수 있을까요? 지침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강하영 위원  알려 주시고. 그래서 2억 3000에서 7500 정도 집행됐는데, 지정은 됐고 올해 개소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개소는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용자가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한 명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작년 예산이, 지난해 예산이 지정된 후에 사업준비 단계로 집행한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실질적인 사업은 없었고 사업준비를 위한 공간 구성이라든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공간 구성과 직원 채용이라든가 그러면서 준비를 했고, 직원 채용이 좀 어려워서 인건비도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명이 채용됐다가 한 명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인건비가 약하다는 말씀도 있고.

○강하영 위원  그럼 지금 직원이 한 명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예.

○강하영 위원  한 명이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한 명에 관리직도 한 명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서비스 제공 인원은 또 한 분밖에 못 받겠네요. 1:1이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지금 한 분 받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중증장애인 못지 않게 직원들 모집하는 부분도 어려울 거라 많이 걱정은 됩니다마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서귀포 것은 제가 지금 받아서……. 국장님, 됐고요.

서귀포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강하영 위원  자료 준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나요?

국장님, 조금 이따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관련해서 지금 조성 중인 데가 몇 군데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직접 조성 중인 데는 한 군데입니다.

○강하영 위원  오라동 거기 한 군데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지난해 건물 임대료가 나갔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물 임대해 있고, 지금 상태는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임대를 작년에 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시공업체에서 공사 4월 29일 착공된 상태입니다.

○강하영 위원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럼 지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재개됐습니다. 공사는 재개됐는데…….

○강하영 위원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러니까 공사는 재개됐는데 공사를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설계도 다 끝나고 임대도 다 됐고 예산도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지금 현재 임대한 건물이, 1층 임대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려고 현장감독 공무원이랑 업체 해서 2층에 공사를 시행할 거니까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방문했는데 그쪽 민원, 현재 2층에 고양이 관련 분양하거나…….

○강하영 위원  2층의 민원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지금 현재…….

○강하영 위원  그러면 그 건물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빈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층이 먼저 임대된 것 같은데 2층에서는 자기네가 2층에 가면서 1층에 뭔가가 올 때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 못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건물주의 입장도 궁금한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구체적으로 여기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입주 임차인이라든지 아니면 시공업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여러 번 시공업체에 공사를 진행하라고 공문도 발송했는데 공사 진행이 안 되는 상황,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법률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고양이 때문에 어린이 실내놀이터의 인테리어 조성이 현재 힘들다 그렇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처음에 이 위치를 선정하면서 그런 것을 알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위치가 어린이 실내놀이터로서 적정한 위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시내권과도 멀리 떨어져 있고, 아이들끼리만 갈 수 없고 꼭 부모님이 같이 동행해야만 갈 수 있는 위치고, 걸어서 간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는 위치고, 면적이 그다지 넓지도 않아요. 100평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작년 10월에…….

○강하영 위원  혹시 이 위치 선정하면서 다른 데도 같이 보신 데가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놀이터 설치 입지 선정하면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네 군데 정도 후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는데 최종적으로 현재의 아연로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축 건물로 철거가 필요 없었고, 내진설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조금 가깝지 않나 하는 부분도 선정 사유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네 군데 중에, 그리고 현재 100평 정도고 주차장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입지를 봐서 네 군데에서 최종 아연로가 선정됐습니다.

○강하영 위원  시내권하고 가깝다고 국장님은 보시는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이 공사가…… 좋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텐데 올해 이 인테리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제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그게 해결 안 되면 공사 재개가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강하영 위원  일단 빨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 부분은 진행 사항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홍인숙 위원  좀 전에 현지홍 위원님께서 제주 장사시설 주변지역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 내용이 ‘읍면동장이 요청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주민들, 장사시설이 있는 주변지역에 주민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마을회라든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신청사업에 따라서 액수라든지 신청이 달라지고 있는데 부대시설 운영에 관련한 지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총예산의 100분의 12, 12%를 현재 지원하고 있어서 수입상황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은 신청받은 후 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 지원사업 신청 관련 계획 또는 지침이 별도로 있는 건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주변지역, 그러니까 주변지역은 아라동 관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라동을 통해서 아라동에 관할되는 지역에 공모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신청받아서 보조금 심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지금은 제주양지공원이 유일한 광역화장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 관련한 갈등이 지역주민 외에도 사실 지역 관련된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년 증가하는……. 화장로의 기능과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대시설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이 기금 운영을 통해서 지원이 활성화됐으면 하거든요. 기금 운영을 통한 지원 활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노인복지기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금 활용이.

○홍인숙 위원  아니, 장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민 지원기금으로 왜 우리는 활용이 안 되고 있는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인숙 위원  지금 제주양지공원이 제주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광역화장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관련한 주민 지원사업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라동을 관내로 해서.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은 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갈등이 있다. 그래서 기금 운영을 통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다음은 주영국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홍인숙 위원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무요원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작년에 의무소방이 사라진 자리에 역량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땜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직무교육 일주일 받고 바로 응급환자 이송에 투입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있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일단 소방본부에는 네 명 정도 근무하고요, 나머지는 소방서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방이나 소방홍보 이런 쪽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 소방서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은 자체적으로 보조활동 직무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됐고요.

한 가지 사례로는 소방본부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올해 제주지방병무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홍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역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의무소방 자리가 사라지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의 자질 그리고 역량에 대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들어보고 싶었던 것은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게 사실 의무소방대와 달리 전문교육을 한 시간 정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변한 게 없습니까? 아니, 직무교육 일주일.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기본교육은 「병역법」에 의해서 병무청 소관이기 때문에 5일 하고요. 저희 소방관서에 배치되면 매일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계속 소방관서에서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4개 소방서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도 화재라든지 구급구조라든지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보조활동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활동을 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좀, 잔혹한 사고현장이라든지 기타 투입되면서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역할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복무요원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촘촘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에 있어서 심폐소생술, 의소대도 그렇고 기타 일반인들에게도 교육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그것 외에 갑자기 다리가 골절된다든지 아니면 찰과상이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119가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몇 건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경추고정법이라든지 부목고정법, 특히 붕대 그리고 소독하는 이런 교육도 병행하고 있는지?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일단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또 하임리히법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응급처치 교육을 요청한 기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대 응급처치 교육 외의 것을 요청하면 저희가 맞춤형으로 추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교육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서 외상처치 교육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응급처치 교육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라든지 기본적으로 심장박동의 회복이라든지 외상, 또 생명의 위험이라든지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응급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놀랐던 것은 뭐냐 하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초기 119와 연계해서 되는데 아까 말씀한 교육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외상처치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을 학교라든지 유치원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꼭 교육 대상자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함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조상범 실장님한테 묻겠고요. 묻는 과정에 이민철 소장님도 자리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이민철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면 난임 관련된 지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불용이 굉장히 많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지원이라든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전액 불용사업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특이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은 또 2건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잘 모르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난자동결…….

○현지홍 위원  이민철 소장님, 잠깐만요. 금방 물어볼게요.

실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신설협의를 받았습니다. 또는 변경협의를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현지홍 위원  별도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현지홍 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별개로 받았으니까.

이민철 소장님, 제주시보건소에서 난자동결시술비 사업이 2건 발생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난자동결시술비지원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소득기준, 의학적 기준에 맞춰서 제주도민 여성에게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하고 시술비를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지홍 위원  그 사업은 아는데 2건이 발생했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난자동결 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난자동결시술비 사업은 난임시술의 일환으로 제주시 지역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예산으로 통합편성해서 사용하였고 서귀포랑 구분하시려고 하는데 서귀포에서는…….

○현지홍 위원  아니아니.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 예산으로 했다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현지홍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과 난자동결시술비는 별개의 사업이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조차도 별건으로 받았다. 둘 다 조건부 협의였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보건소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예산으로 난자동결시술비 사업을 진행해 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조건부 협의에 보니까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이 이 2건 말고는 없는데 2년 동안 사업을 시행한 후 사업평가서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동 사업의 지속여부, 수정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협의였습니다. 이 2건이 반영이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들은 반영됐다고 해야 될 것……. 실적은 내야 될 것 같은데.

○현지홍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로 하신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집행은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집행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지 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실질적인 부분을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쨌든 올해 10월 26일까지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건소 쪽에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집행한 건지…….

○현지홍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엉뚱한 자료가 복지부로 올라가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좋은 말씀입니다.

○현지홍 위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들여다 보시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실적은 있는 것을 어떻게…….

○현지홍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실적인지 아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봐 주시라. 그리고 실시평가를 해서 복지부에 제출할 때 가르마를 잘 타셔서 평가서를 올리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금 2년이 돌아오는 시기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홍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현지홍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 잘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관련해서 제주시에서는 각 시설에 공문도 보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마 저희가 보낸 사항을 시설에 알렸을 거라고…….

○현지홍 위원  제주시가 올렸습니다. 제주시가 보냈는데 ’24년 10월 4일 날 휴가제도 도입, 건강검진휴가, 자녀돌봄 휴가, 장기재직휴가 등으로 해서 휴가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니 시행하시라. 시설마다 하시라. 이것과 관련해서 했는데 모니터링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모니터링이 왜 안 됐느냐 하면 관련해서 종사자가 쉬려면 대체인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제주도 내에는 대체인력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시도랑 비교해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국비도 부족한데,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도 있지만 지방비 확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비교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전체 지자체를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례로 서울하고는 지방비 투입이 열 배 차이가 납니다. 대체인력과 관련해서.

제주도비로 대체인력센터에 지원되는 인력이 몇 명 정도입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국비로 7명 그리고 자체예산으로 2명 해서 9명 정도.

○현지홍 위원  자체예산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유는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없죠? 늘릴 수 있는 부분이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현지홍 위원  그리고 복지부 지침에 보니까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간대체인력도 가능합니다. 제주도에서 혹시 야간대체인력을 한 적이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없죠. 그래서 저는 복지서비스의 주체인 종사자분들께서 너무 피곤해 계시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도 피곤하시겠지만 이분들은 현장에서 하루 정도는 쉬고 싶은데, 쉴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 문제는 대체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특히 제가 볼 때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이 되는데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도에서 만든 지침을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지침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지침에 대한 변경에 이 부분도 적용을 해 주십시오.

건강검진휴가가 있습니다. 건강검진휴가는 당일 1일 사용하며 시간분할 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문제점은 여긴데 2차 검진의 경우 사용은 불가합니다. 2차 검진의 원인은 종사자한테 있습니까, 종사자 아닌 외의 환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으면 재검 받으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게 그림의 떡이에요. 휴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대체인력도 대체인력이지만 지침상으로도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물론 지침을 100%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침에 충실하다 보니.

그리고 자녀돌봄휴가도 부족해 보이고, 장기재직휴가는 더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보니까 서울시는 휴가 종류가 많더라고요. 퇴직준비휴가 등등 있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글만 소개해 드리고, 제가 문자를 받아서 받았습니다. 너무 장문이어서 발췌만 잠깐 했습니다. 이거 읽고 돌아가셔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고민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발췌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엄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면서도 힘든 기색은커녕 장애인들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에 너무나도 행복해 하신답니다. 어느 날 아빠랑 이야기하시면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문제가 생겨서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일이었고 그러나 엄마는 휴가를 낼 수 없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고 아빠는 본인부터 챙기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김명재 보건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보건정책과장 김명재입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서귀포의료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직원에게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고 제삼자가 민원이 와서 확인차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서귀포의료원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다 보니까 서귀포의료원 자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받고는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번 달에 급여가 예정과 다르게 집행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내용 파악하셨나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금액을 다 오픈해서 얘기하는 것은 방송이 나가고 있고 해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도 한 달에 한 번씩 급여가 들어오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급여날은 급여가 들어오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살림살이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그 급여가 정상적이지 않고 예정대로 들어와야 될 금액들이 축소돼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생계가 많이 힘들 수가 있겠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겠지만 어떤 상황인지 빨리 체크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 안 되게끔 미연에 방지할 수 부분들은 방지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해 보면 서귀포의료원에서도 수입구조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상황에 대한 개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다음은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임정은 위원  2024년도에 4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약 1억 73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잘 안 되는 거죠? 원인이 있는가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말씀드린 대로 등록장학금과 생활장학금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2024년도부터 되어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등록장학금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제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신청하는 대학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학교밖청소년 부분을 2024년에 이런 취지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아동도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년 수도 감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고 아무튼 그런 사유입니다.

○임정은 위원  대상자 조건이 타이트하고 그런 건 아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조건은 어려운 청소년이야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이 포함될 거고 아까 말씀 주신 의사상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120% 범위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설립 취지라든가 원래 정책에 대한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되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재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수혜자들을 확대해 나가고 도에서도 발굴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혜자들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배태미 보훈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훈청장 배태미  보훈청장 배태미입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하십니다.

6월이 무슨 달이에요?

○보훈청장 배태미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정엽 위원  6.25전쟁 몇 주년이죠?

○보훈청장 배태미  6.25전쟁 75주년입니다.

○이정엽 위원  70주년.

○보훈청장 배태미  75주년. 1950년…….

○이정엽 위원  75주년?

○보훈청장 배태미  예.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았던 모양이네요.

좋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니까 보훈청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해요. 왜 저조합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엽 위원  세출 집행실적. 지금 도 전체 집행률이 90.6%인데 보훈청은 집행률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보훈청장 배태미  저희가 크게는 보훈회관 건립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보훈회관은 왜 짓습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제주도에 있는 9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하도록,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짓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럼 왜 늦어져요?

○보훈청장 배태미  일단 거기 위치가 아시다시피 도심 중앙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소음·저진동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8시간을 해야 되는데 6시간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걸 예상을 못 했어요? 보훈청만 도시 중심지에 건물 지어요? 보훈청 그 자리만 짓냐고? 그 정도는 요즘 시설로 얼마든지 몇 년씩 지연시키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공정률이 어제 확인해 보니까 약 30% 정도 되어 있는데 맞아요?

○보훈청장 배태미  예.

○이정엽 위원  너무 늦잖아요. 지사가 ’23년도에 ’24년도에는 준공을 해서 ’25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공식적으로 해 놓고는 올해 10월에 가능해요?

○보훈청장 배태미  저로서도 6.25…….

○이정엽 위원  가능하시냐고?

○보훈청장 배태미  너무 안타깝지만 올 10월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가 최대한 공정률을 높여서 내년 상반기에는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청장님 말씀으로는 내년 10월 돼도 안 될 것 같은데. 민원이 많고 도심지라서,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터파기 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거기 암도 나오고 해서. 그런데 지금 터파기가 완료됐고 지하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각 분야에서 맡긴 토목, 건설이라든가 전기 이런 쪽의 회사들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훈청장 배태미  회사들은 건축이나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각 파트별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조달경쟁을 통해서 검증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업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지하 2층, 지상 8층 지으면서 지금 거의 완공을 해야 될 건데 30% 준공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거기 현장소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예, 오자마자 현장 갔었고요. 말씀 나누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터파기 할 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암도 많이 나오고, 아마 제주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후로는 건물이 올라가고 하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 안전총괄과장님, 터파기하는 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려요? 공사 해 봤죠? 무진동으로.

○서귀포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이정엽 위원  청장님 1년, 2년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암이 많이 나와서 1년 늦어졌다고 하는데 동의가 되겠냐고요?

○서귀포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현장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정엽 위원  대략적으로 건설팀들 다 알잖아요.

○서귀포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자체적으로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가재는 게편이라고…….

어쨌든 보훈 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배태미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1분 남았는데 좀 할애해 주시죠.

자치경찰위원회 김학철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학철입니다.

○이정엽 위원  한 번도 질의를 못 받았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번에 새정부 출범을 해서 2일만에 6월 5일 날 여당 국회의원 주도로 경찰개혁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들으셨죠?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우리 자경위에서도 참석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박영부 자치경찰위원장도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청취를 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갔다온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검찰 개혁이 주요 공약사항 아닙니까? 현 정부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우선 공약사항입니다.

○이정엽 위원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도 확대되고 자치경찰제 역할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올 것 같은데 제주이원화 자치경찰제 조기시행을 위한 어떤 좋은 얘기는 들으셨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이번 경찰대토론회 그전부터 옛날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돼야 한다는 안을 갖고 대선 때부터 양 당에 다 제출했고요. 이번 경찰대토론회에서도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도록 그런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같이 가셨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아니, 박영부 위원장하고 비상임 위원도 가고 직원들도 갔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같이 가시지 그랬어요, 사무국장님이. 중요한 부분인데. 잘 알았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고맙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이혜란 국장님하고 다른 부서장님들도 해당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복지 관련 기관, 센터 등등에서 해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가 있죠.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문제와 관련해서, 또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 등등. 또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내용을 하는데 횡령 등의 비위 문제들이 꼭 연 1건 이상 나타나서 저희들의 사기 문제라든가 도민들의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원인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가 건건은 다 말씀을 안 드릴게요. 최근 3년 동안, 4년 동안 해마다 있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희가 최근에 비위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회계 관련은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시스템이라고 하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출이라든지 예산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 정확하게 저희가 쓰는 e호조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직접 수기로 한다든지 직접 직원이 들고 간다든지 이런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게 시스템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이렇게 보면 유사 반복이 된다는 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사실은. 한번 발생이 되면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이 되고 대책을 만들면 그와 같은 사례는 없어야 되는데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반 동안 이루어져요, 그런 사례들이. 결국 1인 중심의 회계처리시스템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중복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하면 어느 정도 되고 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반복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열 머슴이 한 도둑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마는, 물론 개인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셨나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보조금시스템 이런 교육은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전체적인 시설이나 기관 같은 데 모여서 교육은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그쪽 분야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청렴도 문제라든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교육과 설문을 하면 그에 맞는 종사자로 하여금 그쪽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어쨌든 반복되지 않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안타까움이 없도록 하는 대책들이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아무튼 사건사고가 유형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시설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기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여서 그런 상황에 맞게 대처방안이라든지 해결방안 이런 부분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한 번 실수에 의해서 누적돼 버릴 수도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쪽 회계와 돈에 관련된 문제들은. 서로 직원 간의 소통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대책들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질의 시간은 3분 남았습니다마는 질의 시간과 관계없이 오전 질의로서 오늘 회의가 마무리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응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해서 오후에 계속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고 약간 습해서 지치기 쉬운 여름철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관련해서 자료 받고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민간시설을 임대해서 또 임대한 것을 공사해서 3년 단위로 리모델링하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형태다.

공공형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의 장소나 시설이 좀 있는 곳에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조성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만약에 민간이……. 지금 키즈카페나 이런 것들 민간이 운영하는 비슷한 시설들이 이미 생겨 있잖아요. 그럼에도 공공이……. 공공형이라고 하면 또 경쟁하는 시스템이 돼 버리거든요.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면.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방식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사업 검토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임대로 하는 부분은 연세도 5500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른 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관형 할 수도 있잖아요. 민이 장소를 대고 운영도 민이 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운영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형태로 많이 해 봤던 것처럼 공공형이라고 하면 공공에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운영할 수 없으니까 공공형을 만들어서 민간위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민관형으로, 협력사업 형태로 민에서 장소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고민을 다시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하면서, 이건 양 행정시인데요 도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서귀포시 강현수 국장님.

양 행정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방안인데, 사업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24년에 5850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제주시는 1억 3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의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단가를 보니까 8시간에 3만 원, 12시간에 4만 5000원, 24시간에 9만 원. 이게 맞는 단가입니까? 원래 간병비는 8시간에 5만 6000원, 12시간에 8만 4000원, 24시간 하면 16만 8000원 이게 기본이거든요. 거기의 50%, 절반 정도 되는 비용의 단가로 지원한다. 그것도 저소득층. 그러면 그외의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 사업 운영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간병 인부임 지원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8시간에 3만 원으로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도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그래서 조금 현실…….

○강성의 위원  대상도 보면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 아까 같은 간병비로 간병인을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운영했다는 것도 기적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운영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고요.

지금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예산에 92% 제주시는 집행했고 서귀포시는 99.9%, 그러니까 거의 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필요하다는 반증인데, 간병비를 실제 간병인 비용의 50%로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간병인을 구했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대상자 자체가 도저히 자기부담을 할 수 없는 대상자인데 이게 뭔가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매칭이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실질적으로 간병인 예산을 기존 간병인 예산 정도로 맞춰서 잡아야죠. 예산을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도와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을 해서 현실 단가를 맞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태미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보훈청장 배태미입니다.

○강성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현충일 기념식에 갔을 때 보훈수당과 관련해서 지사님이 “그동안 보훈수당이 굉장히 적어서 인상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2년에 걸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제주도가 보훈수당과 관련해서 많이 개선되나 보다 해서 봤는데 제 주변의 보훈가족들은 제주도의 보훈수당이 원체 높지 않다.

○보훈청장 배태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보훈예우수당하고 배우자 복지수당은 전국 평균 수준이기는 한데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전국 평균 대비 18% 낮은,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평균을 못 따라가는 수준이 태반이더라고요, 보훈수당들이.

○보훈청장 배태미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광역만 있기 때문에, 기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는 광역 플러스 기초가 매칭되어서 보훈수당이 확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광역밖에 줄 수 없는 구조인데 광역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산을 그렇다고 막 올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줄 아는데, 제주도에서는 어쨌거나 기초가 없다는 것을 감안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보훈수당이 평균치는 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제주도에 정확하게 요구하셔야 될 것 같다.

○보훈청장 배태미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이랑  배우자 복지수당뿐만 아니라 참전명예수당도 함께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실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른 조례 개정도 빨리 준비해서, 인상과 관련해서 조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조례 준비도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아직 얘기가 없고 해서 그 부분도 청장님이 도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훈가족 만나서 보훈수당 얘기하면서 “그래도 제주는 지사님이 올려주기로 하셨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이 거꾸로 다섯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속으로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했는데 진짜 보니까 거꾸로 다섯 번째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훈수당과 관련한 인상계획을 빨리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된 조례도 빨리 준비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강성의 위원  드디어 사회보장협의가 됐네요? 건강주치의 관련해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위원님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강성의 위원  6월 16일 자로 조건부 협의 완료가 왔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시범사업 2년 동안 하라는 것과 관련해서 등록환자의 진료비 증감이라든지 내원 일수라든지 서비스 질에 대한 성과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객관적인 평가 기반을 마련해라. 그다음에 정액 방식보다는 차등 지불, 그래서 성과평가에 따라서 주치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유지비 부분에 대해서도 차등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러면서 등록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유사사업이나 이런 부분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제주도가 대통령 공약으로도, 지역공약으로도 이게 올라간 상황이고 국가 대통령 건강 관련된 공약에도 건강주치의 제도 관련해서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 마련 이런 부분들이 공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주도의 시범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면서.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센터가 제대병원에 있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주치의지원센터 이런 형태로. 여기도 장애인건강주치의 전달체계를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도비와 국비가 5 대 5로 매칭되어서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물어보니까 장애인 주치의 관련이라든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결과, 어떻게 사업이 됐고,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장애인주치의 등록이 됐고 기관은 어떻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가 갖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네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냥 중앙정부로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한테 자료를…….

○강성의 위원  없다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예, 그냥 중앙기관이 있고 지방 센터가 있으니까 두 개가 매칭되어서 사업을 하지만 다 중앙으로 보고만 직통으로 하고 도로는 보고를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죄송한데 그건 복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제가 물어봤는데 자료가 제주도로는 제출이 안 되고 있대요. 그냥 중앙에서 다, 중앙으로만 다 간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이게 국가에서 시범하는 사업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시범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서 그런 자료 수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환자 접근성은 중앙은 복지부 산하 기관이나 건보나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이 그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면 개인정보라든지 환자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는…….

○강성의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00% 국가 지원 사업이었으면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제주도 내에서 어떤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몰라도 되죠, 국비 100% 한다고 하면. 운영은 국비, 도비 5 대 5로 하는데 제주도에 그것과 관련된 자료와, 그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은 뭔지에 대한 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공유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 관계 부서하고, 장애인복지과에…….

○강성의 위원  관계 부서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것은 제주도로 자료 요청이 안 되고 있고 다 중앙으로 그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제주대학교병원인 거죠. 제주대학병원에서 바로 보고한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찌 됐든 제주도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운영을 몇 사례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 사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뭐였는지를, 어쨌거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실적이 많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을 해야 되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과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파악되는 내용을 저한테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조례를 준비해 주시는 입장에서 필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주고받으신 건가요? 질의·답변을. 서로 이해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선수들끼리의 질의·답변이니까.

강하영 위원님, 혹시 질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강현수입니다.

○강하영 위원  오전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제주시, 서귀포 해서 각각 받았는데 이 자료 형식이 똑같더라고요, 숫자만 다르고. 이거 혹시 어디서 작성하신 건지 아십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각각 자료 준 게 똑같습니다, 점 하나 안 다르고. 단지 숫자만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양식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게 양식이 따로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아닙니다.

○강하영 위원  양식은 없고. 그럼 이거 어떻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내용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양 행정시에서 같이 의논해서…….

○강하영 위원  같이 의논해서 만든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하영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보다 보니까 예산이 변경되면서 예산 변경에 따른 사업 변경은 없다. 제주시, 서귀포시 둘 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업 변경 없는 게 맞습니까? 사업내용이 변경된 게 없다는 게 맞습니까?

당초 예산에서는 2개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사업설명서를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 개별형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개별사업에 대해서 2개소로 운영한다는 게 있는데 이게 1개소로 복지부에서 그 후에 공문이 와서 조정한 게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내용이 바뀐 부분이 분명 있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죄송합니다.

○강하영 위원  이것을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똑같이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잘해서 주시기 바라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계약은, 신청은 작년에 물론 했습니다마는 오픈은 다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을.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개별사업 말씀…….

○강하영 위원  사업을 올해 시작해서, 그런데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니까 거의 92%가 집행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은 작년에 시작을 안 했는데 예산은 다 집행됐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위원님, 이 사업은 작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중에 개별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일곱 차례 공모해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 이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춰서 공간을 조성한 것이고, 올해 2월에 개소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영 위원  좋습니다. 공간 조성이라든가 비품, 임대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급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 시작이 6월부터 12월로 금액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분명 6개월치의 인건비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안 했으면 6개월에 대한 인건비는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금액이 전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다 써도 되는 부분인가? 지금 90% 이상 집행이 되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그러니까 지침이 마련되어서 사업을 시작한 게 6월이라서 6월부터 저희들이 기간을 산정한 것이고, 제공기관 선정이 늦어져서 11월, 12월에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못 한 거고 …….

○강하영 위원  늦어진 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6개월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잔액도 1800만 원 좀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인건비를 집행한 것은 없지만 전액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강하영 위원  92% 가까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사용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92% 사용했다면.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제공기관 선정이 빨랐으면 인건비도 지출됐을 텐데 어쨌든 제공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하영 위원  늦어진 것은 이해하는데 그럼 6개월만큼의 인건비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공간조성에 대한 지출이 과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이신 거죠?

○강하영 위원  예, 제가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지금 복지부에서도 이게 신규사업이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사업이고, 올해는 아닙니다. 작년에만 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 공간확충이라든가 제공기관을 꾸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한 공간조성이라든가 하고, 또 무리하게 집행된 게 있는지 없는지는 다 확인을 했고요. 보조금 신청받아서 저희들 승인하에 의논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이 금액에 한해서는 인건비로 사용하든 운영비로 사용하든, 임차료로 사용하든 처음 준비하는 해에 한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설명을 들었다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그리고 지침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 명시되어 있고, 저희들이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하영 위원  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강하영 위원  그거 나중에 주시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국장님 됐고요.

김미숙 국장님.

실내놀이터 관련해서 추진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혹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여기 주신 거 말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실내놀이터 관련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점형, 건입동 돌봄센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지금 주신 자료 말고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강하영 위원  계획 중인 게 없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없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혹시 연동의 행복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냥 다함께돌봄센터 거점형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건 없습니다.

○강하영 위원  확정은 아니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거기에 놀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아직 없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홍인숙 위원  어제 보건복지안전 상임위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 관련해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요즘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사용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제처럼 대형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부수적으로 준비하고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과연 그런 경우가 됐을 때 될 수 있으면 피해라, 먼저 1번은 가까이에서 피해라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 제주시 내 공공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질식소화포……. 자료 화면 보시면서.

(영상 자료를 보며) 질식소화포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용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디에, 지금 공공복층주차장이 제주시 내에 있는데 몇 군데 정도 있는지, 또 하나는 실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질식소화포를 2인 1조로 해야 하는데 초기대응 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질식소화포는 먼저 전문적인 소방공무원 이외의 일반인 같은 경우도 차량을 완전히 덮는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질식소화포가 민간 건축물에 보급된 수량은…….

○홍인숙 위원  말고, 제주시 내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21개소 질식소화포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매뉴얼을 보니까 2인 1조로 해서 초기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통 운전은 혼자 할 수도 있는 거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지만 없을 시…….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보니까 2명이든 일단은 펴서 덮어야 되는 용도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질식소화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생소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요즘 코로나19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또 인건비 절약 때문에 무인점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인노래방이라든지 무인카페, 무인빨래방, 또 하나는 아이스크림할인점 같은 경우도 무인으로 해서 점포 내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닌 CCTV 화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 실내에 있어서도 소방본부에서 특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직 다중이용시설로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방청 차원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되면 그때는 저희가 필요 시에는 관련해서 화재안전조사라든지 불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홍인숙 위원  지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에 대해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무인점포 119안전지킴이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접근해서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무방비한 상태의 무인점포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화재안전조사 컨설팅까지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최근 안전건강실 사회재난과라든지 예방대응과, 우주모빌리티과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안전관리대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대응방법도 계속 언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공영주차장 내 질식소화포를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일반인이 화재 중인 전기차에 할 수 있나라든지, 또 이에 대한 행동요령이라든지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인점포의 화재안전에 대해서도 의용소방대, 타 시도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의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추진책을 계획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의 아까 화면 그대로 띄워 주세요.

안전건강실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내용을 알 것 같아서 좀 물어볼게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현지홍 위원  자료 화면 준비가 좀 늦는 관계로.

공영주차장에 질식소화포를 무인으로 설치하신 것 같아요. 혹시 현장 가 보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전부…….

○현지홍 위원  어쨌든 컨트롤타워는 안전건강실에서 하고 있어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저희가 수합해서…….

○현지홍 위원  저 비용이 보니까 구입비가 8억 7000만 원.

그럼 여기서 저 질식소화포 보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저것만 보면 알 수 있을까 해서 쭉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명이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2명이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를 할 때마다 자동차마다 규격이 다를 거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렇죠.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저기 안에 있는 질식소화포는 어떤 용도의 전기차, 예를 들어서 전폭이나 전고나 전장의 길이가 어느 정도에 맞는 질식소화포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승용이 있고요, 픽업트럭용도 있고요, 대형도 있습니다. 이 차종들은 기본적으로 전장의, 전폭의, 전고의 길이가 다양합니다. 그럼 저 질식포로 사용 가능한 전기차는 어떤 차종일까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지역재난물자자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재고가 있거든요. 사이즈별로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소화포를 2명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종합계획을 만들면서 이야기 듣기로는 불 나면 어떻든 저것을 씌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119는 무조건 오게…….

○현지홍 위원  그럼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것은 임시방편입니다. 119가 무조건 와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딜레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저게 뭐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교통과나 119에서…….

○현지홍 위원  저를 보고 답변해 주세요. 홍인숙 위원님을 보고 답변하지 마시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앞에 같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에 사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조상범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예산 8억 7000만 원이 투입된 겁니다. 이 부분은 너무 쉽게 접근했다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 제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일단 결정되면 질식소화포의 규격을 봐서 어떤 차종이 맞는 것인지 표시를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장갑을 끼고 다니지 않습니다. 질식소화포를 사용하려면 최소한 방염장갑은 껴야 되거든요. 화재가 났는데 질식소화포를 맨손으로 2명이 자동차를 덮어라?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것도 주문을 할게요. 질식소화포 안에 방염장갑 2매, 최소한 2명이 해야 된다면 2매는 반드시 비치를 시켜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 하든 안 하든 누군가는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벌어진다면 그것도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더 한번 점검하고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맨손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불나는데, 무서운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지홍 위원  실장님께 또 하나, 역학조사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어쨌든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서 역학조사관이 과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었는데 2016년도에 제정해서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역학조사관은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강제사항을 넣었습니다. 혹시 제주도에 관련해서 역학조사관이 몇 분 계십니까? 제가 법률로 볼 때는, 감염병예방법 60조2에 보면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그중 1명은 공보의, 1명은 공무원 중에서. 제주도에 몇 명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공보의 한 분…….

○현지홍 위원  공보의 포함 2명.

1명 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1명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1명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염병예방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 그럴까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기존에 역학조사관 담당하던 분이 그 직무가 코로나 때 굉장히 필요했고 그런데 그 직무를 계속하다 보니까 거기는 팀제가 아니고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위가 있는 데로 옮기다 보니까 그 직위를 맡으면서 겸직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지금 공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2년간 해서 역학조사관 직무에 대해서 배우고 또 리포트도 쓰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2년 동안 이 부분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교육도 받고 그업무를 하려면 승진대상자가 거기로 가거나 해야 되는데 상당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거기 배치시켜 놓으면 그 업무만 몇 년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지원자라든지 우리가 거기다가 배치시키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난감함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관은 결국 수습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면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야 한다인데 제주도는 1명의 공보의만 자격이 있고, 나머지 1명은 수습역학조사관으로 볼 수 있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수습역학조사관…….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저는 수습역학조사관도 시행령에 맞춰서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2명 이상으로 둔다든가.

관련해서 역학조사관이 있고 우리가 시행령에 따라서 역학조사반을 구성해야 됩니다.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방역관이 있나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방역관은…….

○현지홍 위원  소위 말해서 지위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컨트롤하는 게 방역관입니다. 우리 도에 있을까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방역관은 지정이…….

○현지홍 위원  되어 있습니다. 양승주 과장님께서 방역관입니다. 지정할 수 있는데 다만 양승주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공로연수를 가셔야 되는데 지금도 휴가 중에 오늘 회의 때문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역학조사반 구성조차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수한 사람 중에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 취지는 그런 겁니다. 수습역학조사관을 1명으로 둘 게 아니고 다양하게 둬서, 우리가 2명 이상으로 둔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는 역학조사관을 굉장히 많이 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 이상 6명까지 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다른 질병, 또다른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사회를 덮친다면 제주도는 총체적 난국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 시가 아니어서 행정시에 관련돼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건소별로 두든 아니면 도에 역학조사관을 수습역학조사관 형태로 많이 둬서,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받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교육내용 단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전문과정, 심화과정, 일반과정 해서 다양하더라고요. 이걸 다 이수하려면 최소한 1명한테 그 부담을 주지 말고 많은 수의 역학조사관을 둬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랑 이야기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반을 하는 것까지 가기 전에 일단 역학조사관…….

○현지홍 위원  반도 시행령에 맞춰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그다음 단계 같으니까 일단 역학조사관 한 분에 대해서 자격이 될만한 분들이 도나 아니면 행정시에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별도 계약직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업무만 하게 된다면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팀에서 다른 팀원들과 같이 일도 해야 되는데 그 팀에 속해서 그 업무만 직무를 2년간 하는데 팀원이 되긴 어렵고 거기에다가 전담해서 직무를 줘야 되는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장님은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라는 거고 저는 총무과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무과가 보니까 정원에 대해서 굉장히 짜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사실 이번에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한 자리가 있긴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직 통과 안 돼서 통과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관련해서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까 드린 말 중에 정원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특수대응단이 제주하고 세종만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이 됩니다. 소방정으로. 그리고 제주안전체험관, 우리 상임위의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이번에 격상이 됩니다. 그거 역시 소방정이고.

그런데 저는 이거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쪽짜리 성과다. 소방정 자리 2개 만들었는데 정원에 대한 증원이 하나도 없어요. 소방정 자리만 맡으면 뭐합니까? 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노력을 안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이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그래서 지금 하반기 정도에는 동결방침이 일정 부분 해소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력 조직진단을 해서 인력을 재배치해서 활용하고 하반기 때는 필요한 예를 들면 119특수대응단에는 산악구조대 인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증원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기록의 힘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록을 좀 하겠습니다.

증원과 관련해서 저는 소방본부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에 특수대응단 역량강화라든지 안전체험관의 기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팀이나 증원의 수, 여기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생각일지언정.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21명에서 23명, 기존 인력으로 일단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고요.

119특수대응단 같은 경우는 산악구조대, 지금 한라산에 산악구조대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3명씩 해서 9명을 증원할 계획이고요. 소방뿐만 아니라 민간 산악구조대하고 한라산관리공단 직원 그래서 민관합동으로 산악구조대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 이상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반드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입니다.

배태미 청장님.

○보훈청장 배태미  보훈청장 배태미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보훈회관이 설립이 되면 들어올 게 9개 기관입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예.

○이정엽 위원  다 그쪽으로 옮기잖아요?

○보훈청장 배태미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용하던 집기랄까 모든 게 옮겨올 텐데 새 건물에 몇십 년 사용했던 걸 옮기는 것보다는 거기 위상에 걸맞는, 신뢰감이랄까 아니면 위상이랄까 새집기류 같은 부분들을 예산에 혹시 준비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당연히 어제 단체장님들께서 요청을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그 부분 반영해서 예산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이정엽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어요. 도립부설 주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서귀포에는 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가 남원에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자에 설명이 됐지만 전반적인 운영이 조금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주에 치매율이 전국 4위 정도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치매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치매 하면 단적으로 떠오르는 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기억상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이정엽 위원  치매 몰라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압니다.

○이정엽 위원  치매 하면 우리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정엽 위원  자기를 모른다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그다음에 치매를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심각할 정도예요. 요양원에 가지도 못하고 또 넣지도 못하고 부득이 가족 중에 한 명이 집에서 간병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 얘기하는 가족휴가제도가 있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가족 중의 한 분이 1년 중에 휴가라도 가려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제주도에는 없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없고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개소 시범사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어디에 시범사업 하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제주시 간호사가 여는 빛사랑통합돌봄재활센터에서 주야간 기관 단기보호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부설 주야간보호센터에 단기보호시설을 같이 합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어제 이 부분을 많이 공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공형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상의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치매가족의 후유증이랄까 피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가족휴가제가 있지만 이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찾아가는 정도로 힘들어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현행 법으로 볼 때는 단기보호시설을 했거나 장기요양보호제도를 이용하는 분 중에 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됩니까? 우리 제주는 장기보호밖에 안 되고 그것도 자부담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휴가가 선뜻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겸해서 단기보호시설을 활용하면 다다익선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추진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치매가족을 위해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제안해 주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다 시원한 대답을 들으셔서 질의 효과가 높은 것 같습니다.

하실 때 구비해야 될 요건들 놓치지 말고 잘하십시오. 법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규정은 큰 제약이 없는 것 같습디다마는 종사자 관계라든가 시설면적 정원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추진하신 공직자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세부 검토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추가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만 하고 추가질의는 자유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경 국장님이 오늘 유독 질의를 못 받으신것 같아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까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역학조사관 관련한 질의는 있으셨고,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에도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떤 내용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위생관리과가 우리 안전교통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명칭이 그러면서 바뀌는 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과가 2개로 신설되어서…….

○위원장 현길호  안전교통국에서 안전교통위생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과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2개가 신설…….

○위원장 현길호  신설 과가 2개가 생기는 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1과 신설이고 1과는 오고 있습니다. 위생관리과가 2개로 분할돼 가지고.

○위원장 현길호  위생관리과가 어떻게 분과가 되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식품안전…….

○위원장 현길호  예?

담당국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나? 이 조례를 누가 만들었어요? 담당국장님도 모르시는데. 뭐가 어떻게 되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식품안전과가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식품안전과가 맞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이.

○위원장 현길호  신설이 하나 생기는 건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위원장 현길호  위생관리과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위생관리과는 그대로 있고.

위생관리과가 위생관리과하고 식품안전과로 분리되고 있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쉽게 말해서 과가 분과되면서 국 명칭이 바뀌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관광진흥과에 숙박업소 단속도 저희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무관 TO가 하나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윤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강현수 국장님, 잠깐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강현수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시도 아까 조례 개정 관련해서 과가 분과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나뉘고 그다음에 장애인과에 팀이 하나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진흥과에 숙박업소점검팀이 저희들 위생관리과의 팀으로 그 인원 그대로 흡수되어서 3개 팀에서 4개 팀…….

○위원장 현길호  사무관 TO가 하나 생기네요. 사무관 TO가 하나 생기고 6급이 둘 생기나요? 맞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위원장 현길호  들어가십시오.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건소도 바뀌는 게 있죠? 뭐가 바뀌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하나 생기고 팀이 2개 생깁니다. 치매관리팀하고 모자관리팀 해 가지고.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정원·현원 관련도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정원·현원은 그대로 증원없이 현원 유지하면서 그 인원 갖고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까 현지홍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효과가 있죠? 소장님 보시기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과가 보건행정과 체제로 가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집중도가 없습니다, 업무처리에 있어서. 그래서 건강증진과가 생기면 아무래도 과장 체제에서 좀 더 밀도 있게 업무가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들어가십시오. 소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럴 때는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 있어야 되는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데.

(“전 국장님…….”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전 국장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장내 웃음)

조상범 실장님 가기 전에 김미숙 국장님 나와 보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도 명칭 바뀌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복지가족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바뀌면서 명칭 말고 다른 거 바뀌는 거 뭐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저희 같은 경우는 고독사라든가 1인가구에 대한 업무요구도가 많기 때문에 1인가구지원팀이 주민복지과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교통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위생관리과가 교통안전국으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의 과는 이전이 되고 그러면서 더 집중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팀을 만들어서 더 집중한다 이해가 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공직사회에서 복지직렬 복지가족국 소속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량도 상당히 과중되는데…….

죄송합니다. 사무관 TO 서귀포 늘어나죠? 제주도에 사무관 TO 몇 분 생기죠?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세 자리…….

○위원장 현길호  세 자리 정도 예상되고 있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시에는 상대적으로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현상으로 볼 때.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이번 인사에는 저희가 승진이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안 보여서. 다른 데는 조직개편을 통하면서라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유독 업무량이 가장 많고 조직이 가장 많은 국에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없어서. 내부에서 상실감들 없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있습니다. 직원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원과 조직이 세분화되고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구비가 되면 좋은데 이런 변화없이 뭔가 팀, 과 이렇게 조정하면서 어디는 승진 TO가 나고 어디는 없고 이런 것이 정상적인 조직개편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 상대적 박탈감도 생길 것 같고, 분과되거나 팀이 증설되는 만큼 인원도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누가 대응을 해야 될지. 저희들도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 얘긴 하겠습니다마는 담당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조상범 실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얘기하면 피곤하니까 안 하시는 게 낫겠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균형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저희 조직부서에서 시기적으로 판단하면서 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물론 정원·현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위인설관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정말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부터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 정도 하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김미숙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관련해서 보니까 2024년도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유를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급격하게, 2023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상황도 한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2024년에 예산을 잡을 때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측은 어쨌든 복지부에서는 대상자가 확대되는 인원을 전체 숫자로 잡았고 사실 저희가 업무를 실제로 하다 보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가입대상자가 취약계층입니다. 그 취약계층이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적립을 해야 매칭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 말에도 조정을 해 달라고 했지만 복지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거 국비 매칭된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예,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5 대 5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7 대 3 비율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비가 7인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국비가 70%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여기 월 10만 원씩 앞서 말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자녀라든지 시설에서 아니면 위탁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이 추후에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산, 자산증식 관련된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매칭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아동들이 아니면 보호자가 내야 되는 적립금을 후원이나 보호자가 아닌, 그러니까 후원자로 매칭해 주는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런 방식을 고민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이나 후원을 하고 싶어 하는 의사가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1인 아동에게 10명의 후원자를 붙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월 1만 원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원하게 되면 매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7 대 3의 국비 비용이 지원하는 액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라든지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매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지역 자원의 특히 아동들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 형성의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련된 후원하는 기관들하고 좀 더 면밀하게 대상자 발굴해서 그 아동을 위한 적립금, 아동이 부담해야 되는 적립금을 후원금으로 매칭시켜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 잘 살피셔서 2025년은 어떤 식으로 집행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비해서 개선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좀 전에 김미숙 국장님한테 연동의 공공임대주택에 놀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계획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저도 제주시 국장님 알고 있는 만큼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설 계획, 그런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2023년도에 도정질문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방안 관련된 질의를 하면서 그 답변을 방금 출력했는데요. 이 답변요지에 보면 2026년도 준공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연동에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서귀포에도 지금 하고 있죠.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답변이 허공 속에……. 어떻게 된 겁니까? 사라진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연동…….

○강하영 위원  조성 예정이라고 그때 분명 답변을 받았는데. 제주시 국장님도 모르겠다, 도 국장님도…….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니아니,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서는데 실내놀이터 공간도 같이 조성될 걸로…….

○강하영 위원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지금 대답이.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잘 모르시는 겁니까,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다함께돌봄센터랑 실내놀이터랑…….

○강하영 위원  같이 조성된다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강하영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2026년 하반기에…….

○강하영 위원  지금 누구 하나 분명하게 답변을 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강하영 위원  처음에는 그런 답변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최종적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 사이에 담당들도 바뀌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게 제가 2023년도에 질의한 거기 때문에 이런 업무인수 과정에라든가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고.

그리고 연동의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는 당초 오라동에 조성 중인 곳과 거리가 별로 멀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어디에 하고 계신지 알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거기와 오라동에…….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거기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런 고민은 안 해 봤습니까? 공공임대주택에 놀이터가 조성될 거라는 인지를 안 하셨던 거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위원님 주신 말씀이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조성할 경우에는 그런 안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재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보건정책과장 김명재입니다.

○강하영 위원  어제 저희가 닥터헬기 격납고 개소식을 잘 다녀왔는데, 그동안 애쓰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제가 오해하는 건지 아니면 언론이나 지사님이나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닥터헬기가 한라병원에 가는 거죠, 아침에?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한라병원에서 대기하고 저녁 때 다시 격납고로 오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강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나 지사님 발언 중에 보면 수망리에서 대기 중이다가 환자가 요청이 왔을 때 한라병원에 가서 의료진을 태우고 현장으로 간다 그렇게 매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언론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저는 분명 한라병원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언론에 나온 게 잘못된 건지 확인이 필요해서.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원칙은 위탁병원에 닥터헬기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강풍이라든가…….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공항 내의 계류장에서 아침마다 한라병원으로 간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강풍이라든가…….

○강하영 위원  어제 그 개소식에서나 신문에 나온 부분은 계류장이 있음으로써 골든타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이 계류장하고 골든타임하고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를 들어서 수망리에서 날씨가 안 좋았을 때는…….

○강하영 위원  일기가 안 좋았을 때 출동, 그것은 상관 있지만 요청이 왔을 때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하고 계류장하고는 그다지 밀접한 연관은 없지 않은가?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만약에 날씨가 안 좋으면 수망리에 헬기가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강하영 위원  그런데 날씨를 빼면 어쨌든 한라병원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그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는 기상악화 때문에 블러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방하고자 격납고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항공기장님들도 한라병원에서 대기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아닙니다. 닥터헬기가 한라병원에 일출 때 가게 되면 항상 거기에서 대기를…….

○강하영 위원  한라병원에?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한라병원에도 운영사무실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운영통제단이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제 봤을 때도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런 종류의 사무실이 다 있다는 거죠? 한라병원 내에.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병원 직원들하고 같이 쓰는 그런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아니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의사나, 닥터헬기는 의사가 탑승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도 별도로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명재 과장님, 잠깐만요.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닥터헬기는 출퇴근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원래는 일출 시 위탁병원에 갔다가 나중에는 돌아오는…….

○위원장 현길호  돌아가는 시간은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돌아가는 시간은 일몰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일몰 기준으로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위원장 현길호  안전상황이 일출과 일몰에 따라서 발생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닥터헬기의 운영시간이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기상과 관계없을 때는 365일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닥터헬기 헬리포트가 옥상에 위치하다 보니 강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상 외부의 격납고가 설치된 장소에 헬기가 있는데, 국립중앙원이라든지 복지부, 한라병원, 저희 도가 앞으로 닥터헬기를 현재 시점에서 일출, 일몰로 운영 상황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논의하면서 최종 결정이 나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원에 의해서 그게 좌지우지될 여지는 없다고 보시나요? 일출, 일몰 때 움직이는 소음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저희도 사실 주택가다 보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닥터헬기 운영이랄까 어떤 시점에서 어디에 닥터헬기를 안착해야 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정리되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현지홍 위원님, 있으신가요?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지원. 제가 도의회 12대에 들어와서 상임위 할 때마다 매일 올라오는 주제입니다. 전혀 개선이 안 보여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대상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떤가?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 2023년까지 100% 달성하겠다고 하시고 민간건축물은 2030년까지 50% 달성인데, 민간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저희가 보기에는…….

○현지홍 위원  보조형태여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자부담 10%라는 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초과되면 자부담 규모가 커서 그런지 작년에도 모 병원이 신청했다가 자부담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이라는 것은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건물에 지진방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게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복지가족국과 협의해서 특히 제주시, 양 행정시에 물어보면 알겠는데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민간시설들도 자부담 10%로 해서 나머지 진단을 해 줄 수 있는, 내진을 도와줄 수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경로당, 곧 부서질 것 같지만 새로 만들지 못하는 게 그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100% 자부담입니다. 경로당이 돈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거기도 도내에 있는 건축물로 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안전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상을 찾고…….

○현지홍 위원  대상을 다양하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익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어제 지역에서 아시는 분이 전화 와서 나중에 자치경찰을 만나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동부행복치안센터 개소할 때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안전취약계층을 상대로 돌봄순찰이라는 걸 하고 계신가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지금 동부치안센터가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보면 노인 혼자 사는 경우도 많고, 자식들은 외지에 나가든가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지 부근에서 순찰 겸 집안을 방문하면서 이상유무라든지 범죄 취약지 부분에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어제 통화하신 분이 8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입니다.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동부행복치안센터에서 이 권역중심으로 돌봄순찰을 하고 있는데 제가 향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파출소 지구대 같은 경우는 해안선 경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산간 마을이 발전되면서, 사실 중산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에 취약한 지대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국가경찰에 지구대 파출소를 거기로 이전해라 이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동치안센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행복치안센터를 중산간 마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해 보면 어떨까, 이번 기회에.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래서 우리가 자체 서쪽 같은 경우는 저지하고…….

○현지홍 위원  특정지역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서쪽에 한 군데하고 서귀포 같은 경우…….

○현지홍 위원  더! 더! 더! 더! 어디 한 군데, 한 군데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금 송당 분들이 너무 고마워하시는데 그 옆에 세화 마을분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동부행복치안센터가 송당에 있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송당에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외의 지역 분들이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일단 중산간 마을이 75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 같은 경우도 중산간 지역에 2개 권역, 제주시 같은 경우도 2개 권역. 동쪽에 했기 때문에 서쪽,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하면 중산간 지역의 치안 불안이라든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치안활동도 발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획 수립 중입니다.

○현지홍 위원  어쨌든 그분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따이꼬라고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사이코요? 보통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보따리장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아, 보따리장수요.

○현지홍 위원  중국. 소위 말해서 따이꼬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그분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의 면세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사서 중국 현지에 가서 판매해서 수입을 발생시킵니다. 여기서 더 업데이트가 됐어요. 뭐냐 하면 중국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팝니다, 수입신고 없이.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식자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관련해서 자치경찰이 단속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게 만약에, 잘 들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무 사고 없어도 문제지만 일단 세관이나 수입신고 없이 그런 식자재들이 비밀리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마약성분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식당에서 조리해서 음식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나중에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역학조사까지 이루어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됐는데 자치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이 부분 또한 수범사례로 더 확대해서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치경찰의 역할, 자치경찰단이 도민사회에서 인식개선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도민사회에 잘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이런 홍보활동이나 예방활동들은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보훈청장님께, 다 질문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할 때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잘 보여서.

○보훈청장 배태미  예.

○현지홍 위원  지금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런데 왜 보훈의 달입니까? 제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해 보고 싶어서.

○보훈청장 배태미  6월은 법령에는 보훈의 달이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저희는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알고 있는데. 6월에는 현충일이나 6.25도 있고 망종이라는 게 있어서…….

○현지홍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그래서 그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해서, 연중 우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6월을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저는 호국보훈의 달, 또는 보훈의 달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해서 충의를 다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교육이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제가 질문하는 거 딱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 할 거예요.

제가 보훈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6월 6일은 무슨 날입니까? 현충일입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예.

○현지홍 위원  왜 현충일로 지정됐습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그러니까 그게 망종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현충일을 6월 6일로…….

○현지홍 위원  아니죠. 6월 6일이 언제 지정됐습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6월 6일은…….

○현지홍 위원  1956년도.

○보훈청장 배태미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1956년도에 지정됐기 때문에 이번이 70주년이잖아요?

○보훈청장 배태미  예.

○현지홍 위원  한국 역사적으로, 당연히 보훈청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6월 6일이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날인 건 알고 있습니까? 1948년도에 반민족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다음 해인 1949년 반민족특위가 6월 6일 새벽에 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충일이 아닌 국치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좋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들은 자료가 점점 더해지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6월 6일 날, 명과 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사적 사료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보훈청장 배태미  예.

○현지홍 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시고, 저는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 아닌 1년 내내 국가보훈에 대해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가질 수 있는 홍보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보훈청장 배태미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현지홍 위원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결국 국가의 품격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보훈청장 배태미  예.

○현지홍 위원  그 부분의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배태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공부 많이 했어요. 위원들부터 교육시키세요.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이혜란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서귀포 토평동에 장례식장 추진하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대학은 문 닫았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정엽 위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토평동 쪽의 주민 반대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토평 마을회에서 반대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회를 안 했다, 이런 식 해서 반대하고 있고, 현재 신청인이 건축 취하를 했습니다. 건축 취하한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반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땅을 구입함에 있어서 농업법인의 땅을 구입해서 절차가, 절차적인 측면 때문에 취하한 것으로 저희는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 사업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건 아니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도 경험을 했지만 명절 때, 휴일 때 한 번 장례식장이 묶이면 7∼8일을 가더라고, 안치소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을 님비현상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필요해요, 서귀포시는 여건상.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어떤 요구로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서귀포시의 많은 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절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실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축되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무리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최근에 물놀이사고가 있어서 안타까움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5년 동안 물놀이 수난사고 현황들을 쭉 지켜보면 보통 7, 8월에 주로 생겼던 현상들이 6월, 5월 이전에 생기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상기후, 이상기후 하면서 조기 열대야 현상, 그다음에 조기 기온상승 현상, 그다음에 여름과 겨울이 있고 봄, 가을이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현실적으로 그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함덕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해안가에 거주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해수욕장을 개장했었는데 요즘은 이르면 5월 초부터 관광객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계속 바다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경제 쪽 분야로 계절음식점 관계, 계절 상가 민원 때문에 접근하면서 이걸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연 현상도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이라든가 이용객 패턴도 바뀌고 있는데 정책은 안 바뀌는 거죠. 정책이 안 바뀌면 안전관리·감독 요원도 투입이 안 되는 거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를 가져보는 건 어떨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장님 말씀 맞는 것 같고, 저도 그날 현장에 갔다 왔는데, 어제 관계 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6월 24일이 해수욕장 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없느냐? 6월, 5월 그건 내년에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고 제주시는 내일부터 해서 안전요원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현장에 안전요원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안전요원이 보호하는 게 확실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대응하고, 아까 계절음식점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은 해수욕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지는 해양수산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우리 분야 외에도 연결되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수욕장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해수욕장으로 시야를 좁힐 게 아니에요. 지금 다양한 민원 현상들을 들여다보면 평상시에, 무더위, 혹서기 때 관리 안 되는 지역에서 수영을 하거나 다이빙을 하거나 하는 민원들 때문에 안전사고위험이 도출되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특히 예를 들면 신촌 포구 같은 경우 정말 말도 아닙니다. 여기는 어선의 출항과 입항 시에 바로 걸리면 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워낙 좋아요, 환경이. 이용객들이 즐기기에. 그런데 법적으로 여기를 규제할 수 없는 것까지 알고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수영금지구역이라고 팻말 하나 붙이고 하는데 관리가 안 되거든요.

다양한 민원들 한번 다 파악하시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대책 강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SNS 유명한 데부터 신촌까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제 회의도 그거 포함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주요 사고위험 있는 데는 펜스라든지 안전요원을 배치하되 또 손길이 닿지 않는 데는 민간 어촌계든 자율방재단이든 수시 순찰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전에 파악들 잘하셔서 사전 대책들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안전관리요원 선발하는 데 팔에 문신들이 있는 안전관리요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 조치해야지, 물론 안 되라는 법은 없는데 위화감을 조성하잖아요.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팔뚝에 문신을 해서 반팔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지시한다면 오히려 안전으로부터 더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되잖아요. 그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그런 부분들을 지시해서 혹시나 꼭, 부득이하게 있으면 긴팔을 입어서 하든지 노출시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런 민원도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위화감 조성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어촌계든 각 마을에서 안전관리한다고 완장 찬 사람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여행오거나 쉬러 온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친절하게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한 배려를 해 줘야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장님, 죄송한데 시간 잠깐만 주시면 아까 현지홍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수정할 게 있어서.

○위원장 현길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현지홍 위원님께서 역학조사반 구성됐느냐 하는 거 시행령에 되어 있다고 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역학조사반이 방역관 포함해서 48명이 일단 편성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 부분을…….

○현지홍 위원  방역관이 없어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그 부분을 몰랐고, 역학조사관은 아까 제가 공보의가 역학조사관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실수했습니다. 수습역학조사관인데. 역학조사관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기록에 남는 내용이어서 다른 분들도 답변에 뭔가 착오가 있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조 실장님처럼 기회를 요구해 주십시오. 기록에 남기 때문에.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아까 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실내놀이터 관련도 저희가 연동의 행복주택에 2026년 하반기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감사합니다.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따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금 16시 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별지의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의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원안내용 외에 부대의견에 대한 의견은 따로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시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주 보건정책과장님.

(“건강위생과장.”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건강위생과장님이신데. 알고는 있는데 써진 대로 읽다 보니까 제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간미가 보이는 회의진행입니다.

(장내 웃음)

양승주 과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양승주  떨리네요.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제가 35년 동안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회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35년 시간이라는 게 한 1.5미터밖에 안 되는 시간의 파노라마같이 많은 것들이 지나는데 그 사이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잊혀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당시 저희들이 밤낮없이 현장을 지켰고 도민과 함께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들을 저희들은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묵묵하게 저희 보건공무원들이 함께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의 입지가 참 좁아진다. 아까 과가 신설이 되고 팀이 신설이 된다 하지만 결국은 입지가 많이 좁아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가 있고 새로운 도전인데 이렇게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인들한테 힘찬 격려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정말 아낌없이 일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공무원들은 묵묵하게 일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 보건공무원들도……. 지금 저쪽에서 보고 있겠죠. 묵묵하게 일을 하면서도 자부심을 갖고 후배님들 화이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현길호  저도 막 울컥해지네요.

35년의 삶을 그 짧은 시간에 다 녹여서 말씀해 주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3년 퇴임하면서 퇴임사하다가 말을 못 떼었던 적이 있는데 상상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반기에 김명재 보건정책과장님, 연습 잘하십시오.

(장내 웃음)

이어서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보건소장 현승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34년을 근무한 것 같습니다. ’91년도 북제주군을 시작으로 해서 시청, 도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귀포보건소 친정집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3분의 2 정도는 근무하고 3분의 1은 환경 쪽에 근무한 것 같습니다. 환경 쪽에는 생각나는 게 양돈장 가축분뇨 유출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을 때 2년 동안 현장을 자치경찰단하고 누비면서 했던 게 생각이 많이 나고, 보건소는 뭐니뭐니 해도 코로나19 하면서 사투를 벌였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따뜻한 남쪽 지역 보건소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에게 묻습니다, 다음에 뭐할 거냐고. 와이프가 답을 주더라고요.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는 너 담당이니까 앞으로는,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앞으로 너는 고생해야 된다는데 그 말을 새겨들으면서 밥을 잘 얻어먹으려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이프를 위해서 앞으로 살려고 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의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송을 보고 있는 보건소 가족들이나 저를 아시는 동료·후배들 모두에게 항상 응원하고 함께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현길호  저는 처음 소장님 뵐 때 저보다 4∼5년 밑에 공직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너무 동안이셔서. 어쨌든 또다른 활동에 대해서 적극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날에 건승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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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강영심

○출석공무원

-안전건강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정책과장   김명준

자연재난과장   진기옥

사회재난과장   김준하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건강위생과장   양승주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최성두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장애인복지과장   허희숙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소방정책과장   강성부

예방대응과장   고정배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보훈청

보훈청장   배태미

-동부소방서

동부소방서장   김승용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학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윤은경

복지위생국장   김미숙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서귀포보건소장  현승호

○기록

양진희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