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41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제441회-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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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년 8월 7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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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8.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13.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건강주치의 지원센터」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보건정책과)

14. 제주특별자치도 폭염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자연재난과)

15. 도-군-제주렌터카조합 업무협약 체결 보고(사회재난과)

16. 제주특별자치도-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업무협약 체결 보고(예방대응과)

17. 제주특별자치도-제주경찰청 긴급신고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예방대응과)

18. 제주특별자치도-(주)한라산 업무협약 체결 보고(보훈청)

19.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추가)(제주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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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2.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송창권·송영훈·이정엽·이승아·원화자·한권·박호형·현지홍·김기환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송창권·송영훈·이정엽·이승아·원화자·한권·박호형·현지홍·김기환 의원 발의)	3면

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김승준·하성용·김황국·강하영·한동수·박두화·김기환·송영훈·현지홍·강성의 의원 발의)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오승식·송영훈·강봉직·양홍식·홍인숙·한권·박두화·이승아·양병우·현지홍·현길호 의원 발의)	3면

6.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김기환·현지홍·하성용·이승아·박두화·송영훈·이경심·강성의 의원 발의)	3면

7.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8.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9.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0.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1.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면

12.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강하영·이남근·하성용·강철남·송영훈·홍인숙·김대진·현지홍·이승아·박두화·강성의·강충룡·원화자·임정은·현길호·정이운·김승준·김기환·정민구·송창권·양홍식·양경호 의원 발의)	3면

13.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건강주치의 지원센터」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보건정책과)	4면

14. 제주특별자치도 폭염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자연재난과)

4면

15. 도-군-제주렌터카조합 업무협약 체결 보고(사회재난과)	4면

16. 제주특별자치도-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업무협약 체결 보고(예방대응과)	4면

17. 제주특별자치도-제주경찰청 긴급신고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예방대응과)	4면

18. 제주특별자치도-(주)한라산 업무협약 체결 보고(보훈청)	4면

19.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추가)(제주시 노인복지과)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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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언론에서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도민과 피서객들의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개인적으로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보고 7건 등 19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1910억 원으로 당초예산 7조 7977억 대비 5.04%인 3933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을 지역경제와 민생회복 골든타임 확보,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선제적 대응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들이 도민들의 필요에 맞게 적절히 배분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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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송창권·송영훈·이정엽·이승아·원화자·한권·박호형·현지홍·김기환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송창권·송영훈·이정엽·이승아·원화자·한권·박호형·현지홍·김기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김승준·하성용·김황국·강하영·한동수·박두화·김기환·송영훈·현지홍·강성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오승식·송영훈·강봉직·양홍식·홍인숙·한권·박두화·이승아·양병우·현지홍·현길호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김기환·현지홍·하성용·이승아·박두화·송영훈·이경심·강성의 의원 발의)

7.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강하영·이남근·하성용·강철남·송영훈·홍인숙·김대진·현지홍·이승아·박두화·강성의·강충룡·원화자·임정은·현길호·정이운·김승준·김기환·정민구·송창권·양홍식·양경호 의원 발의)

13.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건강주치의 지원센터」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보건정책과)

14. 제주특별자치도 폭염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자연재난과)

15. 도-군-제주렌터카조합 업무협약 체결 보고(사회재난과)

16. 제주특별자치도-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업무협약 체결 보고(예방대응과)

17. 제주특별자치도-제주경찰청 긴급신고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예방대응과)

18. 제주특별자치도-(주)한라산 업무협약 체결 보고(보훈청)

19.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추가)(제주시 노인복지과)

(10시 10분)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건강주치의 지원센터」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폭염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도-군-제주렌터카조합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경찰청 긴급신고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주)한라산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추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엽 위원님.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의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 시설별 수행 기관장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 요청드리고, 두 번째로 수행 기관장 채용 면접 및 최종 결정 관련하여 법인에서 소관 부서에 보고한 문서 일체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신 자료는 12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구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심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안전건강실)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복지가족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성평등여성정책관)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위원회)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복지가족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건강주치의 지원센터」운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폭염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군 장병 및 군 가족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 ↔ 군 ↔ 제주렌터카조합 업무협약식 체결 결과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 제주경찰청 긴급신고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한라산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추가) 첨부)

그러면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명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준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남용 건강위생과장입니다.

박동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고정근 경찰정책관입니다.

이순호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기란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팀장 및 직원분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 안전과 보건 건강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중점을 둔 도민 안전관리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말과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조상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미영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고은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희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배태미 보훈청장입니다.

안경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국장입니다.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법정 경비 등 필수 소요 반영, 중앙 지원사업 내시 변경 및 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른 조정액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재난대응체계 강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저희 소방은 날로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에 보다 더 유연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정훈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서갑규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양윤석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고행수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이번에 직속기관화된 김대홍 제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과 예비비 감액 조정으로 119특수대응단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사업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1229명의 소방공무원과 2210명의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소방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믿음직한 현장 대응, 신뢰받는 소방으로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주영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등 1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1건과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조 1910억 원으로 기정액 7조 7977억 원 대비 3933억 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4.3% 증액된 1조 2186억 원, 세출은 3.14% 증액된 2조 2459억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안의 14.88%, 세출예산안의 27.4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투자 중점 분야로 소비 촉진, 경제 활력과 더불어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회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액 편성액 680억 원 중 많은 비중이 생계급여 172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71억 원 등 국비 매칭 사업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15억 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과 매칭 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자체 사업 예산 편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보건·복지·안전 분야에 대한 자체 예산 투입이 부족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강주치의제 조례 개정에 맞춰 중복 조항 삭제와 기존 조항 수정 등 전반을 정비해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건강주치의제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도민에게 포괄적·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부칙에 준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수수료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안전시설 설치 항목에 있어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적이고 신속한 초기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주민봉사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 유지, 범죄 예방 등 지역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대원들이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본 조례안에 따른 주민자치경찰대원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되 조례안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외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서귀포의료원의 시니어 의사 채용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채용 지원금 지원 사업비 출연금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여 해당 사업에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당 사업에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제11항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당 사업에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재정 부담의 구조적 문제를 환기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채택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조상범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홍인숙 위원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최근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해수욕장과 포구에 대한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각 부서에서도 함께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사실 해수욕장의 경우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되어서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포구에 갔을 때 살펴보니까 제주시 해양수산과에 따르면 제주시 내 36개의 포구 중에 현재 유휴 포구, 그러니까 판포라든지 곽지·한동포구 이렇게 3개 정도는 유휴 포구로 이미 어촌어항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에 물놀이 관련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기능적인 부분을 추가한다면 지금 해수욕장에서 하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충족, 만족도에 비해서 포구가 오히려 조금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저께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요번에 사고도 있었지만 어제 방문했던 월령포구 같은 경우는 어선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어선이 정박되어 있었습니다. 날씨 관계도 있었겠지만 어제 그 어선 근처에서 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특히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스노클링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같이 보셨는데, 실장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말씀대로 판포는 실제 포구 기능을 하지 않고 있어서 관광지화되어 있는데, 월령포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다른 포구들도 배가 지나다니는데도 거기서 위험하게 물놀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계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또 사고도 바로 났고요. 어쨌든 쭉 해 왔지만 해경과 행정시 그리고 해양산업과를 통해서 계속 인력 배치를 하고 안전요원을 거기다가 배치해서 사고가 더 이상 없게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의 원인들이 각각 있습니다. 거기 수심이 깊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저희가 안전요원들을 교육시키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올해 도내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총 6건, 그중에 사망이 5명 그리고 중상이 1명 발생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물놀이 장소로는 6건 중에 해수욕장이 2건이고 포구가 4건입니다.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홍인숙 위원  아까 안전요원을 더 배치하겠다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저도 어저께 그 경우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특히 제주도는 포구 관련해서 위에서 봤을 때는 위험성을 잘 모릅니다. 수심이라든지 그리고 그 밑의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저께 살펴보니까 지상에 다이빙과 수영 금지 문구 정도라든지 유사한 현수막이 걸린 걸 보았습니다.

제가 든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다 안의 수심이라든지 지형에 따른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문구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안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안전 현수막이라든지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이빙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수심이 깊은 데 이런 데는 공식 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지형이 되겠습니다. 특히 간·만조 시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경에서 QR코드로 간·만조 시간을 알 수 있게끔 현수막으로 붙여 있습니다. 근데 실제 거기 안이 지형적으로 깊은 곳인지 아닌지는 안전요원들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QR 저도 봤는데요. 사실 핸드폰 갖고 물놀이하러 가긴 하지만, 핸드폰으로 QR코드를 한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이빙·수영 금지” 그 옆에 수심이라든지 지형에 대한 안내 정도는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해수욕장도 도내 같은 경우 부표라고 하죠? 부이. 보면 빨간색처럼 해서 “여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이 정도고.

외부 지역을 보면 수영장처럼 되어 있는 부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홍인숙 위원  무엇보다 포구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어항법」 제45조의 무단 점유로 간주해서 계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버젓이, 어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노클링뿐만 아니고 아이들과 가족 단위로 이렇게 방치될 정도로, 안전요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고 있는 포구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전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재난관리대책본부, 그러니까 행안부가 주관하는 회의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중대본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통지가 왔는데 지금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 의한 무단 점유 행위 이 부분을 적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면서, 또 다이빙이나 이런 위험한 활동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출수 조치를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개선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보완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홍인숙 위원  다름이 아니라 복지가족국을 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137쪽에 보면 예산이 3014억으로 기정액 2857억 원 대비 한 157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부서별로 예산 증가 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약 59억, 아동보육청소년과는 39억, 노인복지과는 14억, 장애인복지과는 43억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각 부서의 복지 사업이 확대된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산 증가와 함께 집행잔액이라고 하죠, 보전지출도 함께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전체 보전지출액은 약 159억입니다. 지금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해서 올린 거는 157억인데 이 보전지출,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건 159억으로 이 부분이면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됐다기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159억을 편성하면서 발생한 증액은 사실 사업비 증액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159억이 보전지출로, 국비보조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신규 예산 편성도 저희 국은 2건 정도밖에 안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증액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2회 추경 편성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증액을 최소화해서 증액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아까 얘기 주신 불용액,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 총액 대비 2.1% 정도가……. 세입 총액의 2.1% 수준인데 앞으로 불용액을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든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2회 추경에도 국비 매칭에 대한 예산이 매우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다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전지출이 감액된 사업을 보완해서 전체예산 규모가 증가한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집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좀 격하게 말하면 착시효과처럼 보이는데 저는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는 분위기로 보이거든요. 국비보조금 및 반환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매칭 부분에서 힘들거나 또 예산 집행에 있어서 미집행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고를 무조건 가져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소요액을 제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탑다운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현지홍 위원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한 경우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현지홍 위원  민간위탁에 따라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협약서는 상호기관인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고, 그 문서 외의 여러 가지 위반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동의합니다.

○현지홍 위원  작년에 보니까 센터장님이 그만두셔서 새로운 센터장님을 뽑으셨더라고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현지홍 위원  센터장님을 뽑기 전에 제주시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던 겁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새로 뽑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새로 뽑는 부분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시에서 허가를 하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도 좋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위탁한 법인에서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다가 맡긴 상황이었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위수탁협약서를 좀 봤습니다. 보고 있는데 인력채용, “수탁자는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인력 등등……” 뛰어넘어서 “모집에 의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센터장의 경우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수탁 운영 공모 시 내정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것 외에 예를 들어서 센터장에 대한 부분 ‘미충원 시 채용해야 된다.’ 전혀 없습니다.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봐도 센터장의 부재 시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주시에 보고한 내용 중에 지원 근거로 관련 조례를 주셨는데 조례에도 “센터장을 임명한다.”지,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됩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어떻든 우리가 홀로센터를 위탁함에 있어서 그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종사자도 마찬가지 그 기관에서가 할 수 있도록…….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요. 종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응급관리요원 미충원 시 채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위수탁협약서에 있습니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는 딱 꼬집었어요. “센터장의 경우 수탁운영 공모 시 내정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저도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현지홍 위원  뽑으면 안 되는 걸 뽑은 거예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궐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센터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일단 뽑으면 안 되는데 뽑았다. 그런데 그 뽑힌 사람으로 인해서 위수탁협약서 19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중에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넘어가더라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신고들이 꽤 많이 들어갔죠?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그런 걸로 알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가 되고 있죠? 언론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센터장님이 발언했던 내용들을 녹취해서 풀어서 봤는데 어떤 게 제일 큰 문제냐 하면 ―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 생활지원사분들이 현장을 갈 때 맞춤광장이라는 앱을 복지부 지침 권고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결국에는. 권고 사항이고 업무일지로도 가능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앱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어르신 집에 가서 이 앱을 켰지만 보고되는 것은 최대 3㎞ 떨어진 데 거기서 시작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앱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는 기술을 보완해야 되는데 이 모든 피해를 생활지원사분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앱의 오차 범위가 생길 때마다 센터장은 생활지원사들을 불러서 면담하고 있습니다.

면담 과정의 내용을 좀 들려드릴까요?

“면접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지 말지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통보하겠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GPS 오류 확률은 5% 미만이다.”, 이분 IT 박사입니까? 타임라인 GPS가 있다고 해서 해명을 하려고 하는 분한테는 “난 그런 거 안 본다. 여기는 소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소명하고 싶으면 기회를 얼마든지 줄 테니 사유서를 써라.”, 그리고 “너네가 나에게 일대일로 내용증명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도 내가 무죄라서 시청에서 재계약을 3년 동안 해 줬다.”, “조합원 교육 하루 받았다는데 너무들 한다.”, 노동조합 교육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확인서 또는 경위서를 쓰라고 해요. 확인서는 뭐냐 하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인정하라는 건 확인서인데 경위서,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되니까 사유서로 말을 바꿉니다. 그걸 쓰라고 합니다. 그거와 관련된 첨부자료는 억울한……. 기기, 핸드폰 기기의 작동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 분한테 다 증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관련된 진단서들입니다, 이거. 대부분 심한 스트레스,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고. 피해 호소문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활지원사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에?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지금 생활지도사 441명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시홀로노인지원…….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홀로만이 아니고 전체 생활지원사.

○현지홍 위원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홀로센터에는…….

○현지홍 위원  대략.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잠깐만요.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50분 넘는 분들이 저한테 연필로, 볼펜으로 직접 써서 호소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센터장의 직장 갑질과 관련된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규정 내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요. 예방 대응 조직도 하나 두게 돼 있습니다. 예방 조직을 뒀는지 확인은 하셨나요, 혹시? 한 명을 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사건의 조사가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게 사건의 조사를 누가 하냐 하면 사용자가 합니다. 센터장이 하는 거예요. 조사가 종료되면 사용자에게 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한테. 그런데 지금 갑질 주체가 센터장이에요.

이분들 문제는 뭐냐 하면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자기의 위치를 전송해야 되는데 이 앱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느냐 하면, 국장님은 데이터 무제한 쓰시나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저는 그렇게 씁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2만 원, 3만 원짜리 요금을 쓰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센터장님한테 잘못 보일까 봐, 자기 GPS가 잘못될까 봐 출근하면서 데이터를 켠답니다. 하루 5시간씩 계속. 그런데 요금이 워낙 낮은 거여서 데이터가 초과되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요금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까? 또 어떤 분은요 핸드폰 기기 바꾸라고 했대요. 약정도 아직 안 끝났는데.

저는 모든 게, 기기와 AI 다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아주 많은 분들이 불안정하게 감시당하고, 감시까지는 좋습니다. 완전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저는 인정하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이 맞춤광장 앱을 당장 중지하시라. 복지부 매뉴얼에도 업무일지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앱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면담을 요청받고 면담 과정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만두시라고. 어떻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일을 하냐고. 그분들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그만두면 우리 삼촌 어떡하냐. 자기가 방문하는 어르신들. 이미 그들은 라포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젠 행정이 좀 나서 주시라. 위수탁으로 끝내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저희도 광장 앱이 불안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발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날씨 영향도 좀 받는다. 그러면서…….

○현지홍 위원  아니, 아니요. 날씨 영향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앱 기술을 하시는 분들, 기술개발론자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의 기기가 100%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통신 환경도 100%가 전제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통신환경에 따라 됐다 안 됐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 원도심에 그렇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전국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제주도는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가 제일 마지막으로 써 봅시다, 이거 완전해질 때까지.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이 부분은 기계적인 아니면 프로그램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시에서…….

○현지홍 위원  해결될 때까지 중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생활지원사들을 보내고 있는데 생활지원사분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저희 시에서도 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에도 예산 반영해서 여러 가지 폭염 대비 물품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물론 100% 저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와 서귀포, 저희가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임정은 위원  앞서 홍인숙 위원님께서도 물놀이 사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여름철 물놀이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요즘은 여름 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늦게까지 지속되면서 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제주에서만큼은 안 들렸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 국장님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제 현장방문으로 곽지해수욕장하고 월령포구를 다녀왔는데 포구 같은 경우는 물놀이 지정 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어촌·어항법」 개정이 국회에서도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에서 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극히 제한적인 거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상황에서, 관광객들이나 피서객들이 항포구를 많이 이용해서 피서를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안 돼 있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올 여름을 안전하게 지내고 법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여름에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갈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올 여름, 지난 7월 25일, 26일 세 분이 스노클링이나 물놀이하다가 포구에서 사망하는 ― 이틀 사이에 ―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펜스 설치라든지 계도활동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직접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와 계속 협의하고, 그 대신에 성수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물놀이를 많이 가다 보니까 안전요원을 재배치하고, 월령 같은 데는 1명만 있었습니다마는 4명을 긴급 배치했고, 고내에도 배치했고. 경관이 좋은 데를 많이 찾다 보니까, 계속 출수를 ― 나오시라고 ― 저도 가서 안내해 봤습니다마는 다음날은 또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 인력으로 어떻게 제어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위험성에 대해 현수막과 계도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서 물놀이 사고를 아까 홍인숙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더 깊이 있게 계도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거기를 물놀이 못 하게 하면 SNS에서 추천되는 인근 장소로 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최근에 SNS를 보면, 저도 알고리즘 때문에 뜨는 거 보면 인스타에 다이빙하는 모습들을 다이버 모집하듯이 해 버렸는데 요새 펜스 치고 이런 덕분인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약간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 주안점을 두고 사망자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나 이런 것들은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기준 그게 아직 없는 건지 자료가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관할하는 하천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하천이라고 하면 하천 길이가 몇 미터 이상일 때 몇 명, 또 어떤 요인이 있을 때 몇 명,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하천도 배치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월대천이라든지 몇 군데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하면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추가 배치하는 부분들은 행정시의 안전총괄과에서 검토합니다.

○임정은 위원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작년에 세화포구 같은 데도 7명을 배치했다가 금년에는 2명을 배치하거나 3명을 배치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장들의 필요성이나 긴급 배치 이런 부분에 좌우되고 있는 건…….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피서객들이 안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료에 보면 하천 길이를 봤을 때 모 하천은 길이가 500미터 되는데 8명, 어떤 데는 구간이 한 10미터 정도 되는 하천도 3명. 어떤 데는 뭐……. 여기 이용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안전총괄과에 배치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없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하천은 사람들이 찾는 빈도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매일 가서 모니터링할 수도 없는 거고, 기본적인 배치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도 위원님 주신 말씀 한 번 더 검토해서 하천 길이로 할지 실제 물놀이 장소로 활용하는 그 구역만 할지…….

○임정은 위원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천이 넓은 데도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는 데도 있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행정시에 배치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 본청에서, 안전건강실에서 이 부분은 챙겨 주시고.

해양수산국의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만들어서 여름철, 그리고 요즘 무더위 기간이 빨라지고 늦게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비하는 행정시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기준이 필요하다면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충익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임정은 위원  2회 추경예산안에 노인 교통사고 우려지역 정비에 특교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증액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도 특교로 2억 8000 정도 증액되고 있고 증액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액되는 사업들을 보면 교통사고 예방 경보등 설치 사업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업들이 감액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세출예산 효율화 절감 차원에서 감액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경찰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감액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도 방침에 의해서, 세출 효율화 방안에서 10% 이내 절감 원칙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요? 교통사고 예방 경보등 설치사업도 15% 감액하고 있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2000만 원.

○임정은 위원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도 1947만 4000원, 약 39% 정도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올해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없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장애인보호구역 관련된 부분도 올해 2건을 했었습니다. 1건은 조천읍 와산리의 하나원인데 발주가 돼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1건 부분은 도의 절감 원칙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라서 도 전체 기준에 맞게 1건은 장애인 사업 1900만 원 절감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장애인 관련된 안전 부분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이 지정 대상에 비해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김학철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학철입니다.

○이정엽 위원  오래간만에 얼굴 뵈니까 좋네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반갑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가 항상 강조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자치경찰 이원화 관련해서 지난 7월 30일 정도에 언론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제주형이냐 세종형이냐 이런 형태의 보도가 되고 추측이 있었고.

지난번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나왔습니다.

○이정엽 위원  현 정부에서 비대해지는 권력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이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암시를 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보면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줬고, 또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발 빠르게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주도를 해 왔는데 이원화됐을 때 로드맵을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려놨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위원님께서 더 자세히 알다시피 장관님이나 경찰청장직무대리도 마찬가지 지금 일원화 자치경찰은 실정에 안 맞고 실질적인 이원화 자치경찰제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데, 여기서 제일 문제점이 자치경찰 3개 과는 당연히 실질적인 이원화가 되겠지만 지구대, 파출소를 전면적으로 가져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세종시 안이다,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했던 안이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국정과제로 선정되면 2027년부터 제주도를 포함해서 일부 지역에서 실질적인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하고 2028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그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공식적인 활동 주체입니다. 정순관 전남 자치경찰위원장이 이번에 협의회 회장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경찰분과위원장을 하셨던 분이고, 요번에도 뭡니까…….

○이정엽 위원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이정엽 위원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제의 주도적, 선도적인 일을 해 왔는데 강원도라든가 세종시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공론화를 해 가고 있고, 또 세종시에서는 아예 이것을 준비해서 조직 제도를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가겠다 ― 됐을 때 ― 그런 로드맵을 다 정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지금 로드맵을 설정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제주도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전국 공통으로 자치경찰제에 지구대, 파출소를 포함해서 다 가져오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관련해서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등과 10월 중에 제주에서 대대적인 정책세미나 등을 해서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결론은 협의회에서 결정나는 대로 제주도는 따라가겠다는 그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지난번에 협의회 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정엽 위원  협의회 안이고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의 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성을 못 느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그건 협의회 안이 안 될 경우에 대해서 대안으로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안을 A, B 갖고 있느냐. 도대체 뭘 진행을 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A·B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갖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예.

○이정엽 위원  있으면 그걸 제출하든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조만간에 정책 세미나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위원회에 와 가지고 설명드리고 다…….

○이정엽 위원  그 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추가 질의 때 현지홍 위원이 구체적 질의를 하겠지만 저는 처음 듣는데…….

세종시 안, 거기는 로드맵을 다 설정해 있어요.

일단 국장님이 만들어 놨다니까 그렇게 믿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단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이정엽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회의할 때 좀 넓은 공간에서 치를 수 있도록…….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정엽 위원  항상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이정엽 위원  요즘 여름철이라서 최근에 차 타고 우리 도내를 쭉 돌다 보니까 불필요한 신호등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제가 판단할 때.

그리고 어떤 데는 교차로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데를 7000∼8000을 주고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마을이장 민원이 딱 들어오면 그냥 바로 가서들 딱딱 하는데 돈 여유들이 그렇게 남아요?

교차로 신호등을 하나 하려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지 말고 적어도 현장에 가서 주어진 원칙대로, 시간당 500대의 차량이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어느 정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데에 신호등들을 설치해서 차량의 속도를 오히려……. 과거에 우리가 서귀포에서 중문 가는 데 20분 걸렸는데 이제 도로 확장하고 더 좋아졌는데 20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20분 충분히 걸려 버린다고.

저는 제주도 전반적으로 신호등 부분에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 필요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경찰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 신호기 관련돼 가지고 1시간당 600대, 그다음 연 사고 5건 이상 기준을 하고.

○이정엽 위원  500대.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민원이 많습니다. 사건사고 해 가지고 교통 신호기를 해 달라. 현장 조사까지 다 하고 그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하다 보면 시간대별로 붐비는 게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라든지 차량이 많이…….

○이정엽 위원  아침, 점심, 저녁.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그런 부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한가한 상황에서도 교통 신호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정엽 위원  정체가 돼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차로 내에 1120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전수조사해서 시민 의견과 불합리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개선 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실용성 있게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차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게, 방지턱 부분 말이에요. 방지턱 이게 정말 과거에……. 없어져야 돼요. 방지턱 없어져야 된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카메라가 없고 속도계가 없을 때 아주 기본적인, 원시적인 방법으로 도출해 놓고 예방하려고 했는데 지금 관광객이라든가 지리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들쑥날쑥해요. 어떤 데는 더 높게, 어떤 데는 아주 완만하게 잘돼 있는 데 있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기초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할 건 개선하고 시정할 건 시정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과속방지턱 같은 거는 우리 자치단 사무가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하는데, 주요 간선도로 같은 데는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도 있고.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민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이 있으면 공동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계속 노력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관련한 건 제가 답변 꼭 안 해도 되죠?

(장내 웃음).

답변을 꼭 안 해도 되죠?

○이정엽 위원  그거 적극 검토하십시오.

(장내 웃음)

○위원장 현길호  검토해서 될 문제면 제가 미리 시행을 했습니다.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모든 공직자분들이 폭염에도 여러 가지 업무, 특히 1회 추경이 긴급한 민생경제 때문에 편성됐다면 2회 추경도 또 긴급하게 중앙정부의 예산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방비 매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시고 예산안 제출까지 공직자분들의 수고가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2회 추경과 관련해서는 앞서 홍인숙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임정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잡고 제출됐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국가보조금 반환이라든지 기타 반환금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데, 보다 보니까 2024년도는 2회 추경분 해서 반환금이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이뤄져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2024년 것이 아닌 2018년 것도 있고요. 2019년, 2020년, 2023년, 2022년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거는 행정에서 실수로 누락되어 있거나 관련된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의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발견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라고 보이지만 이건 공직자분들의 행정업무로써 굉장히 미비한 거였다라고 하는 것들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특히 관리자분들이 전년도 예산 중심으로는 하겠지만 그 전의 것들이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저희가 포구라든지 안전 문제 때문에 다녀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신문을 몇 개 보니까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입수 금지’라는 팻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물놀이하던 네 분의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다른 타 시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처벌받는 형태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되어 있는 내용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공직자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보이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여러 가지 조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분명히 그런 문제……. 여기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

제가 어제 가서 월령포구를 보니까 어선 활동이 중심이 되는 포구인데도 불구하고 물놀이를 그냥 이렇게……. 계도 차원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우리나라의 법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갈수록 안전요원을 계속 확대하고 그다음에 안전 관련된 시설들을 계속 보완하고, 어디까지 얼마큼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는 섬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면이 다 바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다를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돼서 가급적이면 물놀이 가능 구역을 명확하게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물놀이를 못 하는 구역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법률들이 너무 여러 가지로 얽혀 있겠지만.

제주도가 물놀이 가능 구역들은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안전요원 배치하고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앙정부랑 정리정돈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상범 실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시고 해양수산국하고도 협의하셔서 해안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의 물놀이 가능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안전 관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앞서 말한 것처럼 처벌 규정이든 계도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물놀이를 할 수 없는 구역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물놀이하는 분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 제도가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미루지 마시고, 우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만 접근하면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물놀이 가능 구역을 중심으로, 가능 구역을 신청해서, 마을이든 하천을 낀 구역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를 물놀이 가능 구역으로 지정해 주면 거기에 어떻게 안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

조상범 국장님이 중앙정부하고 물놀이 관계된, 안전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좋은 제안이고 저희가 물놀이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조상범 실장님, 또 하나…….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타 부서에, 아동보육청소년과에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건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조례?

○강성의 위원  조례 만들어져 있습니다. 2023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안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조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동보육청소년과에서 소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어린이놀이시설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 시설을 안전 관리하는 조례에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포함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도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과 관련해서는 2년마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실태 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확충과 유지보수, 안전사고 예방, 점검, 그다음에 모래나 이런 거에 대한 잔류 세균이라든가 오염도 검사, 그다음에 수질 관련된 검사, 안내판 표시 관련된 거, CCTV 이런 거 전부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안전을 책임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거, 이것들을 어떻게 안전한 방식으로…….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어린이놀이시설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관련된 법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지금 ‘공공형’이라고 붙여 있는 거예요. 공공형 외에 일반인들이 영업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안전관리 조례에 대상 어린이놀이시설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것들은 이 조례로 안전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 내용에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 안전과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은데 공공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보면요 어떤 시설에 같이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는 거예요. 소통협력공간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돌문화공원에 어린이관이라고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만들겠다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아트센터에 유아 놀이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목적문화센터에 키즈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에 실내 놀이터들이 있습니다.

서귀포에도 마찬가지예요.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 대정 몽생이센터에 어린이놀이시설 있고, 월평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 그 외에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1·2·3호점이 운영 예정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관리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정을 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공공형이라고 붙일 때는 예를 들어 공유지에 관련된 공공시설 안에 들어갈 때는 공공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민간시설을 임대해서 하는 것들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왜냐하면 시설을 한다는 것은 오래 쓰겠다라고 하는 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맞게끔 그 시설들이 만들어져서 조성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안전건강실에서 전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거나 못 대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연간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 여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매분기 법적 의무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복지가족국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안전건강실하고 협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을 공공형이라고 하면 공공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근데 육지부 가서 보니까 실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도 엄청 까다롭게 하고 있거든요. 아예 영유아만 사용하도록 만든 데가 있고, 10세 미만까지만 이용……. 왜냐하면 어린이라고 하면 13세 미만이거든요. 근데 그 어린이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실내 자체 그 시설물들이. 그럼 뭔가 규정들이 아주 깐깐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런 거 준비 없이 시설들 먼저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인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앞뒤가 바뀌어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 국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오늘 실장님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어제 물놀이 안전 관련해 가지고 현장 방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 이쪽으로 다 몰려서 실장님께 얘기가 집중되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어제 현장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화면으로 본 거나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현장에서는 또 다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추경에 들어올 게 아니라 본예산에 미리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 본예산에 들어오거나 1회 추경에 미리 들어왔어야 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8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여름철 물놀이도 얼마 안 남은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예산이 들어왔다는 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전에 돼야 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사후에 편성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편성돼야 되는데 이제 와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오히려 해당 부서, 그러니까 시에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됐고 1회 추경에 올렸던 부분도 삭감이 됐고. 여러 가지로 사고가 많이 나고 언론에서, 또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야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크고.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이 하천에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물어보셨는데 실장님께서 행정시의 기준이 뭔지 의논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제 판단으로는 행정시의 기준은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이 많으면 많은 안전 요원을 둘 수 있고 예산이 적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예산을 미리 반영했어야 됐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2회 추경에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고도 있었고 하지만, 개장을 보통 7월 1일 날 하는데 6월 24일 날 했거든요. 함덕에서 사고가 나자마자 제가 느꼈던 점이 해양수산국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6월 17일 사고 난 시점에서 이틀 후에 제가 조기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안전요원들을. 안전요원들을 7월부터 8월 말까지만 하면 예산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기 개장, 그리고 폐장 이후에도 재배치를 하는 부분 의사결정을 저희 안전건강실에서 같이 회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시급하다 하는 부분들을 늦게 판단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했고, 그다음에 행정시에서 배치하는 건 예산 때문에 한다고 그러지만 큰 데는 8∼9명씩 하천에 배치를 하고 있고 작은 데는 그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 전에 조기에 배치하는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해안가든 하천이든 안전건강실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을 잠깐 얘기하자면 하천이 있는데, 솜반천이 있는데 주말에는 이용객들이 많거든요, 이게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생단체에서 주말에 무료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제 자생단체라든가 자율방재단의 도움도 좀 필요하다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특히 자율방재단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도 실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요.

알고 계시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강하영 위원  자율방재단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물놀이 관련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기후 관련해서 폭염도 그렇고 폭우도 그렇고 현장에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는 사전 예찰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강하영 위원  자율방재단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 아니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전문적인 인력은 아닙니다.

○강하영 위원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봉사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자율적인 민간 조직입니다. 전문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역량강화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

○강하영 위원  동의하시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강하영 위원  올 하반기에 제1회 전국 자율방재단 전진대회 개최를 하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

○강하영 위원  모르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모르셨습니까? 전국대회.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이거는 시에서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행정시에서 올렸다가……. 그 내용을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강하영 위원  보고는 못 받았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강하영 위원  그럼 도에는 알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건가요? 시에서만 알고 있습니까? 이거 전국단위 행사인데.

서귀포시 오성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혹시 시에서만 알고 도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서귀포시 출신 전 도 방재단장이 전진대회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이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도에다가도 얘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제주도는 행사에 참석을 안 하실 건가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하고도 협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게 제1회 대회인데 추후에 제주도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서 할 때 우리는 안 가면서 제주도에 이런 거 유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이번에 서귀포시와 관련해서는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구는 했습니다만…….

○강하영 위원  예산 부서하고만 얘기가 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산부서에. 이거는 각 행정시 자율방재단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연합회에서 가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자 예산을 요구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도 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재단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번에 1차 전진대회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저희 서귀포나 제주도에 유치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한 3000명이 참가하게 되는데요. 그 인원을 우리 지역에 흡수한다면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상당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긴 한데,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쉽기만 하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웃으며) 먼저 나한테 얘기를…….

○강하영 위원  아쉽기만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쨌든 방재단이 필요할 때 우리가 협조만 구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역량강화나 교육이나……. 이런 데서 사례들도 공유하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이런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에게 봉사 의무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도 좀 챙겨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챙기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저희는 능력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재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분들이고, 그 외에 더 나아가서 서귀포는 자체적으로 기동대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만큼 저희가 못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짤막하게 질의를 하고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방금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름철 물놀이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도 왔고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전적 대응도 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그 피해자분의 안타까움이 제일 우선인데 그 부분은 일단 열외로 치고 그 후에 조치와 관련해서 잠깐 의문점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혹시 사고 발생자들께서, 사고 당사자 가족분들이나 피해자분들이 행정을 대상으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소송이 진행되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 조치 미흡이라든가 대응 미흡이라든가 이러면 충분히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금 해수욕장 물놀이 관련해서입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관련해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것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보고되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다면 지금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관리구역 안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리구역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요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우리가 항상 말하는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등한시하지 않는 한 충분히 참작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배치돼서 하는 활동들이 다 안전구역에서 활동을…….

○위원장 현길호  저도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관리구역 안에서 발생하면 피해자라면 무조건 행정에다가 이의 제기를 하고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저라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적극적이고 안전한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의, 관리구역 외의 문제거든요. 관리 구역 외라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사실은 피해자분들도 이의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행위를 할 수 없는 구역이잖아요, 전제가. 그런데 저희가 안전요원들을 배치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의 관리 책임이 발생한 거 아닌가요? 그랬을 때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행정의 대처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요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급하게 준비돼야 되고, 제도 권한 안에서 조례가 다시 보완돼야 될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판포 같은 경우에는 포구인데 배가 드나들지 않는데도 규정이 딱 없다 있다를 떠나서 「어촌·어항법」에 보면 어선 활동만 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선이 안 다니는 포구로 그대로 남아 있고 포구는 다른 데 설치돼…….

○위원장 현길호  저는 거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안 할 수가…… 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고.

○위원장 현길호  당연히 해야죠. 우리의 책임이 시민의 안전인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좀 위험이 있다 하는 부분들은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최대한 저희가…….

○위원장 현길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책임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한 책임 회피를 할 수 있잖아요, 만약 안 한다면. 그러니까 책임 소홀 정도로 책임을 묻지, 그런데 가는 순간 책임이 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관리지역 외에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다들 상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도 어떻게 관리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위원장 현길호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고 더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죠? 혹시라도 행정의 적극 대처가 또 다른 짐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대처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발생하기 전에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우선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이야 안전에 대한 얘기밖에 못 하지만 단속과 규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인 것 같고요.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할 내용도 있으시면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권역모자의료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께 적극 추천해 주십사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 총 3개 사업, 권역모자의료센터 지원 사업과 지역모자의료센터 산과 기능 강화 사업 그리고 신생아집중치료실 노후장비 교체 사업을 공모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주도도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공모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권역모자의료센터 공모에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참여했습니다. 관련 절차에 의해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공모한 부분은 신생아집중치료실…… 자격 자체가 신생아집중치료실 20병상 이상, 연간 분만실적 100건 이상 해서 이 부분에서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이나 접근이 취약한 지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제주권도 참여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질의해서가 아니라 그 부분에 참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홍인숙 위원  꼭 됐으면 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이게 되면, 고위험 산모가 헬기 타고 조선대 병원에 가거나 이렇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현재 권역모자의료센터 지원 사업 참여 기관 성적평가를 발표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다음 주…….

○홍인숙 위원  다음 주 정도입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홍인숙 위원  만약에 제주가, 만약이라기보다 제주가 확실하게 이번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제주대학교병원에 권역센터와 지역센터를 동시에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따른 행정·재정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김명재 과장님께서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보건정책과장 김명재입니다.

사실 다음 주에 발표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확실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모자의료센터를 저희가 갖고 있고 권역이 된다면 권역모자센터와 지역모자센터가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권역으로 합쳐지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능보강에 대한 점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생아집중치료실 노후장비 교체 지원 사업에 공모하셨듯이. 그리고 예산이 2회 추경에 6억 6000, 국비·도비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헬기 이송이라든지 기타 등등 되는 부분이 전문의와 전공의의 부재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인력은 오히려 감축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예. 저희 같은 경우 전문의가 한 명 그리고 간호사 인력도 추가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역모자의료센터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난해 대비 전문의도 한 명씩 줄고 신생아 세부 전문의도 한 명이 줄었습니다. 전공의는 없어서 한 명 채용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시설 기능보강도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전공의라든지 전문의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도민이 기대하는 모자의료 서비스 수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인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주대학교병원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의사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주대학교의 필수 의사 채용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기존 인력 전환은 향후 채용 예정으로 인원에 포함돼 있는데 사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여기에도 산부인과에 대해서 추가 증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도 모자센터 유치하면서 선결 과제가 의사 충원입니다.

○홍인숙 위원  맞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고 공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응모한 거니까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잘해 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시설 개선 기능보강도 중요하지만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 그에 못지않게 전문의 확보라든지 의료 인력 배치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제주와 같은 의료 인력 유치가 어려운 지역인 경우 기능보강·유지에 국비 사업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력 지원 정책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정부의 기준 변화나 사업 중단 등에 따른 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권역모자의료센터 지정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 그리고 운영 계획의 현실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역할 조정, 그리고 타 국비 인력 지원 사업과의 전략적 연계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타 국비 인력 지원 사업의 예로 지역 필수 의사제와 관련한 인력 대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 왜 전문의들이 안 오냐?” 물어보니까 인력에 비해서 환자 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말씀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 같은 데는 의료 취약지역이라서 의사 선생님 모실 때 응급의학과도 얼마 더 해 주고 있는데 제주도 실정 자체가 그런 상황입니다. 고민 더 해 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권역모자의료센터, 좋은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저도 조상범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일단 이정엽 위원님 부탁에 의해서…….

김학철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학철입니다.

○현지홍 위원  아까 답변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 굉장히 기대되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채널을 갖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위원장협의회 회장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아니,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요. 자치경찰위원회 내에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내에서는 없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런데 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3개 과는 당연히 이관될 걸로 보고 지구대, 파출소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2027년도에 제주를 포함하여 진행되고 2028년에는 전국적으로 될 계획이다. 근거가 뭡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장관님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렇게…….

○현지홍 위원  장관님이 언제 제주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특별자치도, 특별시 관련해서…….

○현지홍 위원  예?

국정과제 발표가 언제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아직…….

○현지홍 위원  13일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임기가 그것에 맞춰서 끝나고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 내부 검토를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대국민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는 국정과제 발표날도 모르는 상황에서 3개 과가 당연히 이전되고 지구대, 파출소는 이관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발언의 근거가 무엇일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장관님이라든지 경찰청장직무대리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이원화가 필요하다. 이런 다…….

○현지홍 위원  지금 국가경찰에서는 어쨌든 이관되는 사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고 국정기획위원회 방문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위원장님은 혹시 국정기획위원회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국정기획위원회는 안 갔다 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형 모델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시고 19년간 제주도 자치경찰이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면 제주형 모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야 되는데, 지금 세종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 박영부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 또는 요청을 해 본 적이 없는 겁니까? 너무 수동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전국단위 위원회의 결정에만 따르고 계신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전국단위 위원회와 같이 일치해서…….

○현지홍 위원  왜 일치해요, 이제 경쟁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정과제에 들어가서 발표가 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사무까지 이관될지 모르겠지만 국정과제에 자치경찰 이원화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다음 스텝이 뭡니까? 시범지역 선정입니다. 전국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 모든 지역이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2027년도에 제주도를 포함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포함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제주도가 지금…….

○현지홍 위원  예를 들어서 과정이라도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보이면 결과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정조차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지방분권위원회로 다시 이 안이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현지홍 위원  시범지역을 먼저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경쟁적으로 한 4개 지역 정도가 굉장히 세게 붙는 것 같은데, 지금 강원·세종·전북·제주 정도가 세게 붙는 것 같은데 나머지 3개 지역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제주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 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3년째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원화, 이원화, 이원화. 그런데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일례로 3개 과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대, 파출소까지 이관하면 인력이 한 4만여 명이 오는 겁니다. 다만 지구대, 파출소를 빼면 1만 5000명 수준에서 어느 정도 국가경찰과의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음에 시범지역을 어디로 선정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관련해서 10월에…….

○현지홍 위원  이런 시급한 상황을 박영부 위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관련해서 TF든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관련해서 자체적으로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무슨 연구요? 연구 끝나야지, 이제.

아까 A안, B안 이야기하셨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나중에 “안이 만들어지면 보고하겠다.”, A안, B안이 있다고 하면서 “안이 만들어지면”은 무슨 말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학철  국정기획위원회라든지…….

○현지홍 위원  오늘 이후로 박영부 위원장님하고 김학철 사무국장님이 제주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모든 인력들, 자치경찰단 포함해서 제주가 시범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국정과제 발표날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후로 끝나면 자치경찰단장님, 같이 협조하셔야 돼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젯밤, 오늘 아침 국정기획위원회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채널 놀리고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2027년도에 제주를 포함하여”라는 표현에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오늘 이후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자치경찰단이 협력하셔서 혼신의 힘을 다 거셔야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도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19년 역사를 가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위원회 모든 걸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질의 마치셨습니까?

○현지홍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다행입니다. 그래도 채널이 돌아가는 곳이 있어서.

국장님, 도움을 잘 요청하셔서 준비 잘하셨으면 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임정은 위원  앞서 질의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온 감액 예산들에 대해서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맞습니다. 재료비라든지 관리비, 운영비 관련된 부분에서 도 예산담당관에서 기준을 정해 줬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얘기 한번 들어보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각 부서별로 운영비, 재료비, 사업비 일부를 10% 이내로 감축하라 했는데 그 항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발주가 돼 있으면 감축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감축 안 되고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관련돼서 감축할 부분은 하라는 취지로 돼 있고요.

아까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보호구역 관련해서 1건, 올해 2건 신청돼 있었는데 1건 조천읍 하나원은 완료됐고요. 1건은 선인분교 인근에 중중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엘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사업할 구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취소했는데 취소 이유가 보니까 선인분교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하면서 그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비 10%,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2025년도 예산에 잡혀 있다가 194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되고, 또 교통사고 예방 경보등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2억 원 중에 5000만 원이 삭감됩니다. 이런 예산들은 제가 도민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보호구역 지정 대상 중에 장애인보호구역이 몇 % 정도 지정돼 있고 시설이 돼 있는지 아십니까?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1900만 원씩 예산담당관에서 절감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으신 건지.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할 때도 전쟁이지만 주어진 예산을 효율성 있게, 또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쓰고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자치경찰단의 임무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 저는 도무지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에서 내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하겠다. 내년 예산에 어떤 식으로 확보할지 보장도 없는 거고.

자치경찰단에서 확보된 예산을, 그리고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을 15%, 39% 절감해서 예산담당관에 보내준다. 이것은 저는 이해 안 되거든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장애인 관련 부분 외에도 교통안전 예산 관련된 것은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개선사업이라든가 신호기 설치라든가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2023년도 심의된 것들이 올해 거의 준공되고 있는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고. 2024년, 2025년도 심의된 것들은 아직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반영이 어려워서 시설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현재 9개소가 안 돼 있고요, 4개소 부분은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 5개소는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민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라 더 요구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서 우려하고 있고.

어쨌든 자치경찰단에서 잘 판단해서 하시기야 하겠지만 예산은 확보하는 것도 전쟁이지만 예산 집행을 잘해서 도민들한테 안전한 시설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저희들 책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다른 질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추가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채널을 서귀포로 돌려보겠습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에서 민간위탁 하는 곳이 약 43개 정도 되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공기관대행까지 하면 46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민간위탁.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민간위탁은 43개소가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민간위탁 3건의 동의안이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2건은 지금 동의안 절차에 대해서 이행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이 된 것으로 파악됐어요.

그런데 지금 시니어클럽이 서귀포시 거예요, 민간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건물은 저희들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사업은…….

○이정엽 위원  건물 말고 시니어클럽이라는 자체가 어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에서 시니어클럽을 만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설치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번 들러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보면 아예 본인 것처럼 행동을 하거나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009년부터 약 17년 동안 한 법인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위탁 범위에 참여가 돼서 하긴 하는데, 보니까 종합성과평가도 지금 두 군데는 안 돼 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시니어클럽은 올해 5월에 외부 인력 전문가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엽 위원  노인복지관은?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지금 위탁사무로 올라와 있는 기관은 전부 했는데 1개 기관만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1개를 아직 기다리는 상황에서 또 하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정엽 위원  문제없는 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결과 자체가 그 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정엽 위원  비영리지만 ‘사단법인 더사람’이라는 회사, 서귀포의 중추적인 노인 돌봄이라든가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다 이 회사에서 지배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회사 말고는 없어요, 서귀포에?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그거는 아니고 서귀포시니어클럽 자체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시작을 했고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할 때 그 운영 법인이 선정돼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정엽 위원  기관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노인돌봄기관 큰 3개의 뼈대를 한 회사에서 17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세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일단 제주시니어클럽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이정엽 위원  제주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운영 기관이 운영 법인…….

○이정엽 위원  맞는데, 운영의 관리감독 부분이 서귀포시처럼 그렇게 완만하게, 느슨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내가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 보면 시니어클럽 관장님이 바뀌었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이정엽 위원  그럼 바뀐 관장님이 시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채용보고 문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채용보고 문서로 들어왔습니다.

○이정엽 위원  채용보고 문서 교환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걸로 보는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 46개 사업 다 확인을 했는데 채용 관련해서는 기관장이 문서를 보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를 들어서 관장직을 하는데 보면 공고를 합니다. 시니어클럽 관장 채용 공고를. 그렇게 해서 ‘더사람’이라는 회사의 이사들이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해 버려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비, 인건비 다 주고 그 사람들의 사업성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세 가지 골격으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1143명의 인력이 들어가고 일자리가 약 130명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일당, 그런 부분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과연 나이별로 제대로 적정하게 배치됐는지, 또 민원 부분은 없는지, 그다음에 수당에 대한 부분의 적정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맡겨서 1년에 한 번 비용 쓰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 정도 하고 그 외에는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기관에 민간위탁 준 43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외 기타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의 맨파워를 갖고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애로사항은 뭐가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저희들 서귀포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 한 5910명 추진하고 있는데 3000명 가까이를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수행 기관에서 나머지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가고 있고 도와 합동으로도 점검을 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어르신들 출근부터, 그다음에 제대로 근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에 효율적으로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등등 관리하고 있는 거를 세심하게 점검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시설관리 인력은 노인복지지원센터 안에 2명이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인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의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민간위탁 줬다고 해서 모든 인력, 예산,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간다는 것은, 제가 관찰한 부분으로는 한 차례 이상 가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 없다고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공익활동 사업을 여러 개 나눠서 합니다. 그다음에 노인 역량 활용 사업도 몇십 가지로, 유아교육 보육교사 보조 및 업무 보조 그다음에 정신건강 검진 지원, 치료 기관 연계 대국민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시니어인 분들을 우리가 신뢰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 소재 개발 같은 것도 한번 전부 리스트를 받아서 적정한지 그런 것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관리감독 기관 아니에요, 지침에 의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이정엽 위원  그런 게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일이 터진 다음에야 이러니저러니……. 제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서귀포시에서 이런 부분들 준비를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민간위탁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공감합니다.

○이정엽 위원  공감을 했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조치를 분명히 취하시고 또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예,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 가지고 추경 신청을 하셨나요?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강성의 위원  예.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종사자 처우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강성의 위원  1회 때도 하셨죠?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1회 때는 하지 못했고요. 요번에 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작년에 올해 예산 심의할 때도 계속 나왔던 거고, 존경하는 강하영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종사자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는 걸 몇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러는 겁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일단은 이게 처우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는 여가부의 관련 국장을 찾아뵙고 워낙에 기본급이 낮은 부분, 또 최고 호봉도 다른 유사 경력에 비해서 14호봉까지밖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개선을 해 달라고 지침 개선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사업들 관련해서 인건비 기준 가이드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낮게 편성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지자체에서 처우 개선비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다른 복지시설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지자체가 힘을 써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는 종사자분들의 규모가 작아서 굉장히 홀대받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여가부에서도 그렇지만 제주도에서 타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 봤고, 그 기준과 관련해서도, 비교표 관련해서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안 된다는 건 저는 소수라서 되게 홀대받고 있다라는 느낌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산과와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예산과를 몇 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이혜란 국장님은 아니고 김미숙 국장님, 그리고 강현수 국장님도 같이 듣기 바랍니다.

김미숙 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가치통합돌봄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비 삭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교통비 삭감은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지는 못했고, 저희 예산이 조금 많이 남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 요구한 금액과 집행을 하다 보니까 청구가 좀 적게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좀 남는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000만 원 삭감은 도에서 잡은 겁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4000만 원 삭감, 저희는 제주가치돌봄 제공인력에 대한 거는…….

○강성의 위원  제주가치돌봄 제공인력 60명의 원거리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삭감 규모가 서귀포시군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저희…….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제주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남고 있다. 그렇지만 삭감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예.

○강성의 위원  일단 김미숙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

이혜란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번에 2025년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요구했었던 사안 중의 하나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교통비 관련해서? 장애인 거주시설 읍면지역 종사자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번에 2회 추경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에서도 적정으로 나왔어요. 예산 규모가, 올해 벌써 6개월이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8월이지만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돌봄에는 장거리 관련해 가지고 교통비 지원을 하고, 그 예산 자체를 다 못 써서 감액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양 행정시에서. 그런데 오랫동안 읍면지역의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교통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 계속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일의 중요성들이 있지만 비슷한 일들을 할 때, 그 비슷한 일들의 제목은 다를 수 있어요. 제목은 다른데 비슷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우에 대한 어떤 지원의 내용들이 다르다? 이거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고, 행정 스스로가 형평성 문제를 낳는 주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 읍면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 몇 번 요구했는데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 거주시설뿐만 아니고 읍면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검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비슷한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기준을 잡을 때, 처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을 때 형평성에 맞게끔 기준들을 잡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지사가 관심 있어 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원 인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거나 지원하는 범위 자체가 읍면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규모가.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쨌거나 교통비가 있었던 거잖아요. 교통비 지원이.

그런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사안, 저는 이거는 정말 문제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서만을 탓할 일은 아니다.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 부서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김미숙 복지가족국장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강하영 위원  2025년 본예산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10억 7500만 원 편성됐었습니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7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죠? 명도암 유스호스텔이나…….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유스호스텔은 중단돼 있고요. 그 외의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저희가 임대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스호스텔은 지금 운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면 중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감액하지 않으신 겁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다 찾아가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명도암 유스호스텔과 야영장이 제주도 총무과에서…….

○강하영 위원  부지 교환 관계로…….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부지 교환 관련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인 투자는 좀 지양하는 입장이고.

○강하영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될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7000만 원만 감액되고 나머지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그 부분은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명도암에도 있고 한림의 금능에도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그쪽에 많이 편성돼서…….

○강하영 위원  그럼 나머지는 그쪽에서 다?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거기에서…….

○강하영 위원  처음에 예산 수립을 할 때 딱딱 구분해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통으로 예산이 있었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통으로 되어 있고, 일단 계획에…….

○강하영 위원  통으로 돼 있어서 나머지는 전부 한 군데 수련시설에 다 하실 예정입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올해 예산 자체도 제주수련원에, 금릉에 있는 수련원을 집중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하영 위원  제주수련원은 얼마나 된 데입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거기가 1997년도인가, 정확한…….

○강하영 위원  오래됐네요. 그럼 이용이나 그런 거는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운영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노후화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지금 현재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도…….

○강하영 위원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야영장 그런 데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이 시설이 30년 넘은 시설인데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청소년들의 욕구나 그런 것들을 과연 반영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지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 보니까 7000만 원 삭감된 것도 새로운 야영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예산이 배치됐더라고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예.

○강하영 위원  위치도 바로 옆인데 그동안 접근성 문제라든가 야영에 대한 시대 변화 그런 부분을 읽어내지 못하고 바로 옆에 또 다른 야영장을 조성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용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저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서 전체적인 청소년수련시설의 다각화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수련원이나 도시권 내에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진짜 실제 필요한, 또 요구되는 시설이 맞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고 있긴 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 단편적인 야영장 하나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갖고 중장기 계획을 넓은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다가…….

○강하영 위원  도하고도 같이 고민하면서…….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시에서 지금 당장 수련시설의 대체 부지를 여가부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강하영 위원  제주수련원 거기도 이미 30년 된 데인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시각적으로 보는 거는 ‘리모델링이 된 건가?’, ‘예산이 투입된 건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봤으면 좋지 않을까.

○제주시복지가족국장 김미숙  같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사항들이 좀 있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질의응답을 마치기에는…….

○이정엽 위원  없어요.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은 없는 걸로 알고요.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안전건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답변이 힘들면 건강위생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홍인숙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출산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비 지원하고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출생아를 둔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출산가정으로부터 꽤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육아 필수재라고 할 수 있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인숙 위원  얼마 정도 편성…….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금년에 도 전체적으로 23억 정도, 50%, 50%입니다. 국비 50%, 도비 50%.

○홍인숙 위원  한 25억 정도 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시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 19억 4000만 원,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서 3배가 넘는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없는 걸로. 그런데 서귀포보건소의 경우 제가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한 3300만 원 정도 반납되는 부분이 인구 대비해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고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이 카드가 일부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용에 제약을 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지자체에서 가맹점을 확대하거나 대상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서귀포 쪽에 이번에 3000만 원 정도 미집행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말씀대로 소진되고 있는데, 전년도는 서귀포가 다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원인……. 저소득층 가정, 위탁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모자란 건지 아니면 바우처 사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건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더 점검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 부분은 출산가정이 긍정적으로 ‘아, 정말 도움이 됐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출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바우처는 제공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이외 추가로 자체 예산을 들여서 본 사업에 대한 일부 비용을 산모들에게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업 대상과 범위를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제433회 정례회 때 2025년도 본예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지진안전인증 사업 추진 관련해서 민간 건축물 참여를 위해서 자부담 경감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납니다.

○홍인숙 위원  혹시 이 부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있는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2600만 원까지인가 한도가 돼 있고 국비 60, 지방비 30, 개인 자부담이 10%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특정 사업자가 그 금액을 넘어서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니까 포기해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아, 작년 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

금년에 사업하시겠다는 분이 들어왔는데 이게 집행될 때도 있고 집행 안 될 때도 있어서. 그렇지만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자부담이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은 더 해 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부담 경감에 대한 방안, 10%라고 하지만 사실 민간 건축물 할 때 설계부터 지진안전 시설에 관련한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지진안전인증 사업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민간 건축물에서 참여를 안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왜냐하면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그걸 먼저 저희가 점검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  현지홍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현지홍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8페이지, 179페이지 보시면서 얘기 좀 해 보시죠. 보고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지역필수의사.

○현지홍 위원  이게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내용 등등 보니까 동일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통계목 역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같은 사업입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같은 내용의 사업입니다.

○현지홍 위원  같은 사업이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하나는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현지홍 위원  그런데 왜 분리해서 이렇게 했죠? 지원센터 내에 이 사업비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 해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기관 경상적 위탁이라든지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설명서에 대체적으로 수탁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사업 위치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178페이지 지역필수의사 근무지원.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수탁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제주대학교병원, 같은 데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179페이지 권역별 운영비. 수탁기관은 어디로 봐야 됩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제주대학교병원입니다.

○현지홍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지금 주신 말씀이 굉장히 큰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대학교병원이라는 거잖아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현지홍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역필수의사제 지원센터 운영비라고 나와요. 별도의 센터를 설립하는 겁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복지부에서 사업을 교부할 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이 명목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으로 편성한 거라서.

○현지홍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저도 복지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위탁병원 등”, 제주대학교병원 등이 위탁은 가능하지만 센터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필수의사제 지원센터로 명칭을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정하여야 된다라고. 그런데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178페이지나 179페이지도 위수탁 하나로 봐도 되는 거죠, 같은 사업이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협약서 하나에 다…….

○현지홍 위원  협약서에도 제주대학교라고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느냐 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무로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보조를 받는 사무로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돼 있는 사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과 저의 대화를 들어보면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돼 있는 사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이거?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사전에 지정된 걸로 받았습니다.

○현지홍 위원  지정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된 경우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이냐 유권해석을 받아보니 중앙부처가 사업계획을 하면서 A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 또는 비기관만 가능이라고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부 사업 지침에 국립중앙의료원 수행, 명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없잖아요.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제주도가 선정한 거잖아요. 제주대학교병원을 통해서 지역의료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필수의사제 지원센터를.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희가 이걸 위해서 협의체를 해서 계속 회의를 해 왔습니다.

○현지홍 위원  협의체하고는 상관없이, 저도 이 내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궁금한 게 사전 심의 요청을 하셨잖아요? 이거 언제쯤 했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사전 심의 2월 20일 날 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사용 전 승인 요청은 언제쯤 했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심의 요청을 2월 20일에 할 정도면, 그리고 공모신청을 3월 8일에 하셨죠? 이미 보름 이상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사전 심의 요청을 2월 20일에 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1회 추경 때 안 들어왔던 내용인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굉장히 급박하게 6대 병원장하고 저희가 필요한 24명의 의사…….

○현지홍 위원  최소한 심의 요청이 통과될 정도고 공모 신청을 할 정도면 최소한 e-호조 예산 시스템에 입력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 편성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교부결정 통보가 5월 12일에 됐고요, 승인 통보도 19일에 됐고. 왜 추경도 하기 전에 이런 걸 사전 승인을 계속적으로 할까? 사전 예산 집행을 할까?

또 하나, 지방재정계획심의도 받지 않았는데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도의회 보고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도의회 보고사항 대상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잠깐만, 죄송합니다. 일단 제주대학교병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사무냐에 대해서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서 예산팀하고…….

○현지홍 위원  무슨 조례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관련해서 위원님은 이견을 주시고 계신데 예산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의 제외 대상 사무로 했고, 그다음에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에 성립 전 사용을 승인받은 사업…….

○현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쭉 읽어드릴까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 아까 같은 동 조례― 의하면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보조를 받는 사무로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이 부분도 이견을 주셨지만…….

○현지홍 위원  저는 대행기관이 이미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이것에 대해서 도의회 보고 제외 대상 사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복지부 관계인한테 물어보니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거기서 지정 안 했는데, 우리가 지정계획서에 넣어서 지정요청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에서…….

○현지홍 위원  그럼 제일 마지막에 한 위수탁협약서에도 이 센터에 대한 명칭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제주대학교가 그냥 수탁자입니다. 제주대학교가 수탁자라고 딱 나왔는데 제주대학교병원장이 수탁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미리 지정돼 있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수탁할 때 저희가…….

○현지홍 위원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하면 총사업비가 대략 6억 7000 정도 되네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6억 7000이면 저는 2억 원 이상으로 봐서 도의회에 보고는 해야 된다. 그 이후에 회기가 두어 번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저도 이거 들어오면서 알았어요. 이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서 ‘아, 이런 부분 사업도 있구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금액으로 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돼 있는 사무로 봤기 때문에…….

○현지홍 위원  저와 이견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근거를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근거를 주셔야 되고, 조례 제12조를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12조에 근거하면 그럼 처음으로 공기관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맞죠? 이것도 의회에 보고사항입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이건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한 내용까지 보고, 협의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예산 부서랑? 그럼 예산 부서랑 공기관 대행 사업 심의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 제주연구원이라든지 ― 의회 보고사항이니까 ― 사전 적정성 검토를 받으신 사업입니까? 아무것도 자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의 제외 대상 사무를 일단 시작해서 사전 편성하는 부분이랑 그 부분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  그러면 이걸 유권해석 받으시고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절차를 지키지 않으신 건 분명하잖아요? 맞다면.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과 저희가 어떤 의견차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왜냐하면 자꾸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생기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번 기회에 오늘 회기가 끝나면 유권해석을 받으십시오. 저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심의 제외 대상 사무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의회에 보고사항이고 미리 대행기관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으시고, 혹시라도 의회의 말이 맞다면 그것에 따른 보고 절차를 이행해 주십시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강현수 서귀포시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갖는 사항인데 저도 3∼4년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방안들도 서귀포시하고 같이 논의를 했는데, 월드컵경기장 내의 공공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 이 부분이 기존에 임대 기간이 만료된 사업자분이 아직도 그쪽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는 올 하반기에 그쪽을 설계 용역할 계획이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임대 관계가 다 정리된 후에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 현황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위원님께서 지난해와 올해 업무보고 시에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특히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한 설치에 관심 갖고 계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월드컵경기장을 임대한 업체가 기간이 9월 말까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은 아니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내년 본예산에 서귀포 2호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비랑 공사비 해서……. 1호점 설계했던 업체와 현장도 가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니까 15억에서 16억 정도 말씀을 하시던데 본예산에 그걸 편성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중심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9월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는 6월이었죠. 그 전의 기간이었었는데 자기들이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몇 달만 시간을 달라 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예.

○임정은 위원  지금 현재는 체육진흥과에서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번 9월 임대 계약기간이 끝날 때쯤은 그 장소를 공공을 위한 장소로 비워줘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도 체육진흥과만 할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에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현장을 직접 가 봤는데 박물관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건물 안에 채워져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설명을 했고 양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해 나가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 오성한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번 추경에 서귀포시에서 특교세로 해서 열화상 드론 구입하는 게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드론의 용도가 요즘 온열환자 발생이 많이 되고 해서 농작물 그런……. 차량 접근이 어려운 쪽에 드론을 띄워서 안내방송도 하고 그런 용도로 하는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추가로 풍수해 때도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며칠 전에 전국 뉴스를 보니까 어떤 지방에서 낮 시간대에, 온열환자 발생에 취약한 시간대에 드론을 띄워서 경고방송을 하고 그런 걸 보긴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소방안전본부에 산불감시라든가 그런 드론이 있고 또 경찰서, 자치경찰단 드론도 활용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이 만약 드론을 구입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관리인원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지금 방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랑 저희들 일반 드론이 1개 있습니다. 그걸로 폭염 대비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 시에서 이걸 한다면 풍수해라든지 폭염에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은 구조나 구급에서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실종자 수색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용처는 다르다고 봅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긴 합니다. 취지는 되게 좋은데 구입을 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그리고 이걸 활용하려면 어쨌든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방재단에서 운용을 계속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지금 방재단에 전문 드론자격증을 가진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연말까지 세 분이 더 추가로 받아서 총 다섯 분이 하고. 그리고 기동대가 창단돼 있는데 거기 50명의 회원들도 3급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드론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겠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비정기적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필요시에…….

○임정은 위원  필요시에만.

그게 띄워질 수도 있고, 방재단 분들의 일정에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결과밖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방재단 50명의 인원이 그걸 취득하면 저희 행정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는 방재단이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방재단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런데 전담할 수 있는,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체 직원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드론만 사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을 구입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지역 주민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려고 하면 정기적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떤 한 단체의 구성원들로 하게 된다고 하면 행정에 전담 직원이 있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고민해서 만약 드론이 구입돼서 비치가 된다고 하면, 구비가 된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 주위 촬영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전담 직원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궁금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는 데 궁금증이 있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위원장 현길호  이 드론은 사무실에서 원격 조정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현장에서 직접 하는데 음성과 열화상이 되는 드론을 저희들이…….

○위원장 현길호  주로 폭염이라든가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풍수해가 났을 때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장 현길호  임시 사무소를 설치합니까, 조종하시는 분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아닙니다. 이것은 들고 다니면서 이동해서 반경 500미터를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조종하는 사람이 쓰러지겠네.

그리고 임정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겠네요. 드론보다 관리인력들 하려면. 전제적인 고민의 깊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 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지금 현재 방재단에서 이용하는 것은 일반 드론이라서 음성이나 이런 게…….

○위원장 현길호  그 뜻은 알겠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때 피해라든가 그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으로 연계돼야 될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누군가 제안해서 그쪽에 뭔가 구비가 됐으니 해 봅시다 해서 정책이 결정된 건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직접 자체 부서에서 고민을 깊게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충분히 했고 방재단하고도 긴밀히 토의를 다 해서 이렇게…….

○위원장 현길호  자체 수립하고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자문을 구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방재단하고 운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점심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전건강실장님.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현지홍 위원님이 지역필수의사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의료와 관련한, 도민의 건강권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뭐가 시행되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기획해 가지고 아예 기초지자체까지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강성의 위원  아까 말씀드린 지역필수의사제도와 관련해서도 제주도에서 6개 병원이, 제주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8개 진료 과목에 대한 의사 24명을 월 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필수의료 인력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지정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 도비 매칭 50 대 50 아닙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이 도비 예산 규모가 굉장히 커져야 되는, 이게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처음 2년 플러스 3년까지 해서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예.

○강성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한 사업들이 안전건강실과 복지가족국이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관련된 조례도 있습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장애인 건강주치의 관련된 지원 조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지원 조례.

○강성의 위원  그건 어디 소관입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장애인복지과.

○강성의 위원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그런데 건강주치의 준비하면서, 2019년부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조례가 얼마큼 체계적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점검 못 했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라서. 오전에도…….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건강주치의 할 때 용역진에서 어쨌든…….

○강성의 위원  접근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이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실제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하는 의원에서 하는 말씀들을 많이……. 워크숍이나 이럴 때 많이 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현장의 목소리였고.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직접적인 뭐…….

○강성의 위원  행정과 행정끼리.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분석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앞서 오전에 행정과 행정끼리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행정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건강실장님이 복지가족국장님, 성평등여성정책관 그다음에 양 행정시의 복지가족국 소관 관련해서 “국장님들 다 모여 보십시오.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이 양 행정시부터 시작해서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권리가 있어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권리는 없는데 할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할 수 있는데 해 보셨어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 소관이지만 보건소하고 통합돌봄이나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보건과 복지의 연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은 저도 많이 알고 싶고 회의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지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관련된 부서의 부서장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월 1회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여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라고 하는 정리정돈을 어디에선가 하지 않으면 전 계속 혼란에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좋은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보면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나는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것도 어쨌거나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건강주치의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제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되게 산발적으로 있고, 산발적인 것도 안전건강실 부서 내로만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더라. 복지가족국이나 양 행정시로 그냥 퍼져 있는 거야. 중앙부서에서 양 행정시로 바로 내려가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통합해서 조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숙제가 되고. 이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건강실장님이 “다 모여 보세요.”라고 하는 거에 대한 권한도 있나 하는 것도…….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사업 꼭지라도 전부 다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어제도 복지부에서 자살률에 대한, 자발 방지를 위한 회의를 했는데 보고내용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보건과 복지의 연계방안을 보고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울시도 지금 시민건강실장이 따로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겹쳐야 되는 부분들에서 좀 점검해야 될 게 많다고 보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걸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중간에라도 어떤 식으로 계속 점검하면서 갈 건지, 관련 실무 부서에서는 어떤 식의 애로사항들이 있는지를 어디에선가는 좀 얘기를 듣고 소통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복지가족국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저희끼리 그런 필요성도 논의를 하고 있긴 한데.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게 정례화되거나 뭔가…….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두 분의 공감대로만 이루어질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정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천년만년 있을 것도 아니고 6개월만 되면 어떤 식의 사단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형태로 정례화시키고 점검하면서 갈 건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과 보건과 복지와 의료와 이런 것들이 다 지역 통합돌봄 형태로, 거의 다 통합적으로 될 건데 지역에서 다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소통하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중심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예,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복지가족국에 제주가치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상돌봄 서비스라는 것도 있네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상돌봄 서비스는 어디 주관입니까? 보건복지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복지부입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원 대상에 청년·중장년 19세부터 64세까지고. 복지부에서 하는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은 9세부터 39세로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아닌 도민들이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국가 돌봄을 우선 연계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되면 제주가치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국가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건 누가 연계하는 겁니까? 이거 다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던데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다 신청주의입니다. 일단은 대부분 읍면동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맞춤형복지팀하고 그런 부분이 연계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내가 여기에 대상자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우리 복지서비스를 어디에선가 정확하게 ― 뭐라고 해야 되나 ― 상담해 주고 “당신은 신청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를 보면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다 제각각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서비스 내용도 다 제각각입니다. 제주가치돌봄에서는 지원 한도가 1년에 연 150만 원 이내에서 가사, 방문 목욕, 식사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일상돌봄 서비스에서는 월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예.

○강성의 위원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해서 영양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 심리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 가치돌봄하고 비슷하거든요, 서비스 내용들이. 그런데 제주 도민들은 모르죠. 내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물어봐야 할지.

근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상담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상담해 가지고 “서비스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당신이 알아봐 주세요.”라고 계속 얘기하면 이게 되는 구조인가요? 그게 궁금하네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일단은 저희가 제주가치 하면서 읍면동 맞춤형팀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동에 찾아가시면 그런 상담을 받아서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그렇게 된다고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성의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분들은 이걸 구분해 낼까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입니다. “청년 19세에서 64세의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일상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와서 신청하십시오.”라고 하는 안내가 문자로라도 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도민이 똑똑해야 지원 서비스를 찾아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산들이 많이 남아서 반납되는 구조가 매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보 제공을 간단한 문자로라도 해 줘야……. 그러면 상담 올 거 아닙니까? 상담 오면 읍·면·동사무소 업무 마비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만을 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중앙부처 중심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알고 누군가가 전화 오면 “아, 선생님은 어느 서비스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누구를 찾아서 상담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중간에서 설명을 해 줘야 이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129에서 합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지금 현재 복지부 콜센터에서 거의 감당을 하고 있고,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리하는 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하는 관련 명단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일상돌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되게 숫자가 적었는데 이제는 한 97% 정도 예산을 소진하고 있어서 맞춤형돌봄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다양한 정책들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데 정책의 수혜자가 될 분들한테 정책적인 체감도나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주의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앞으로 그런 홍보에 대해서 양 행정시하고 더 의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오성한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강하영 위원  아까 드론 구입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재난 시는 물론이거니와 실종자 수색하는 데도 혹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실종자 수색은 주는 경찰이지만…….

○강하영 위원  그래도 행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봐 왔기 때문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우리는 협조하는 그런 체계에서 만약 요구가 들어오면 가서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시청에 드론 동호회도 있고 또 시니어클럽에도 드론 그게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강하영 위원  제가 그때 현장에서 봤을 때 시청 드론 동호회원분들이 자기 기기를 갖고 와서, 이게 개인 소유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기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이나 성능이나.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으로 그 현장에서 “이거 하나 좀 좋은 걸로 사 달라고 해라.”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사양이 낮은 거는 충전에 문제가 있어서 연속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도 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래서 여기 딱 들어오니까 ‘아, 내가 얘기한 거를 얘기했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그런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이번에 경찰에서 실종자 수색 협조가 와서 일주일 넘게 수색하는 과정에서도, 민간 시니어클럽 드론하고 저희 공원녹지과에 드론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 동호회를 총동원해서 해도 성능의 한계라든지…….

○강하영 위원  인력은 있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기기 사양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은 되셨고요.

오충익 자치경찰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오충익입니다.

○강하영 위원  오전에 삭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도의 방침이 반납 예산을 무조건 만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협조를 구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가능하면 그쪽으로 맞춰서 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담당 센터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일단 재료비하고 관리운영비, 기타 해 가지고 한 2억 원을 삭감했는데 그중 한 1600만 원 정도는 재료비, 관리비, 운영비에서 했고 경보등 사업에서 2000, 그다음 아까 임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관련돼 가지고 한 2000 해 가지고 2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거 무조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거죠? ‘가능하면’이라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가능하면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약간 예산…….

○강하영 위원  가능한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기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발주했던 사업들이 있어서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일단 알겠고요.

교통신호등 설치 기준, 아까 오전에 이정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호등 설치 기준이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일단 차량 대수, 1시간에 600. 그다음에…….

○강하영 위원  그거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보통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경찰관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그걸 파악하는데…….

○강하영 위원  현장에서 수기로 파악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수기로 하는데 우리는 드론으로 파악합니다, 이제는.

○강하영 위원  드론으로요?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예. 이제는. 교통정보센터에 드론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보통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해 가지고 곱하기 8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더 정확성을 기해서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강하영 위원  드론으로 정확히 카운팅이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관계공무원을 보며) 교통정보센터장님, 드론으로 거의 정확하게 카운팅이 되죠?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오광조  (좌석에서) 예.

○강하영 위원  제주시는 차량 흐름이 워낙에 많고 우리 서귀포 지역에,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산간서로 그쪽 방면 신호등 설치된 데 카운팅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교통정보센터에서 신호기 관련된 부분에서 데이터 축적이 가능합니다.

○강하영 위원  그 데이터가 서귀포도 가능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서귀포도 가능합니다.

○강하영 위원  가능합니까?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스마트 교차로 관련해 가지고…….

○강하영 위원  서귀포도 가능합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오광조  서귀포는 스마트 교차로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CCTV 관련해 가지고 영상 나오면 가능하잖아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오광조  정확하게 데이터가…….

○강하영 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제주시는 되지만 서귀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차로 관련해 가지고.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강하영 위원  아까 교통량 파악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기준으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부분의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료 전에 꼭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지금 저의 눈을 마주쳐 주십시오.

없으신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안건 처리를 위해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예산을 다뤄보면 정회 시간을 거의 넘겨서 마냥 기다리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업무에도 지장을 드리고,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 물론 허비는 아닙니다마는. 안에서 치열한 고민들이 있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 정회가 되면 5시까지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진행해 보고 의결을 5시 반 전에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집행부와 저희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일찍 차수 변경을 해서 내일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는 계획하에 오늘 회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안건 처리를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제44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8월 8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회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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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성의   강하영   이정엽

임정은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출석전문위원

김용우

○출석공무원

-안전건강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

안전정책과장   김명준

자연재난과장   진기옥

사회재난과장   김준하

보건정책과장   김명재

건강위생과장   김남용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정책과장   최성두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

노인복지과장   고은영

장애인복지과장   허희숙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

소방정책과장   고정훈

예방대응과장   서갑규

구조구급과장   양윤석

119특수대응단장   고행수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오충익

경찰정책관   고정근

교통안전과장   이순호

교통정보센터장   오광조

-보훈청

보훈청장   배태미

-제주안전체험관

제주안전체험관장   김대홍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경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학철

자치경찰협력과장   박동주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

복지가족국장   김미숙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서귀포보건소장   이기란

○기록

김옥분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