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7회-교육위 제4차)

(제407회-교육위 제4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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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7월 15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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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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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2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0면

3.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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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을 시작으로 3일 동안 양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8개 기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대상 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별 현장상황과 현안 등을 보고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기관에 따라서는 해당 기관에서 정책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보고는 현장에서 청취하고 보고받은 사안들을 포함하여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내실 있는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심사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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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가칭 제주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계획하고 이제까지 추진과정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휴원·폐원 현황 및 폐원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특수학급 신증설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현황을 최근 2년간 내주시고, 또 학교교육과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결과를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이남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도내 아동학대 문제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재적생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이 조사돼 있는 게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학대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 게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안교육법 제정에 따른 대안학교 등록현황, 도교육청에 등록 현황이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추진현황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다른 위원님.

정이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교권피해사례가 조사된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 태블릿 PC나 노트북 등을 포함해서 학년별, 학생별 보유현황.

두 번째는 스마트기기 미보유 학생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학교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현황. 최종 조사된 내용으로 보내 주십시오. 학교에 보내지는 마시고 청에서 최종 갖고 있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또 다른 위원님.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홍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위촉 사항하고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예산과 소관인 것 같은데 학교운용 기본경비 배분 기준 및 배분액 현황, 2022년도.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 현황, 이 세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교육감 공약 및 주요 정책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부교육감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맞아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영광스러운 출발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루어지는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제주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사회에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순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정성중 교육국장입니다.

강애선 행정국장입니다.

한봉순 소통지원관입니다.

홍순심 감사관입니다.

이창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승윤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창건 안전복지과장입니다.

강승민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강남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민호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조성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입니다.

강동선 총무과장입니다.

김명기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양윤삼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양경돈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교육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다짐이자 의지의 표현으로 제주교육의 지표를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교육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교육지표 실현을 위하여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통을 통하여 제주교육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래교육 도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들과 소통하는 제주교육을 정립하고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하여 각계각층과 정례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교육행정의 모든 단계에서 칸막이를 걷어내겠습니다.

둘째,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공부, 가고 싶은 학교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체제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및 이전과 예술체육학교의 신설 및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시 평준화고 입학정원 확대와 특성화고와 읍면지역 고교의 창업교육 및 미래산업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학력 신장 및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떨어진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고 더 커져 버린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학력 진단을 위해 정밀한 학력진단도구를 활용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의 공기질 관리, 안전한 등하굣길 ‘통학 올래’ 구축, 학교 내 위험시설에 대한 외부 위탁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아이들에게 미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초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창의적인 사고와 첨단기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태블릿 PC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교육현장 곳곳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주교육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하여 더 많이 듣고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과정마다 위원님들과도 소통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의 새로운 희망의 길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순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세부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본질의는 10분, 나중에 시간을 보면서 추가 질의는 한 5분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 미래교육을 같이 의논하고 또 협조하면서 제주의 교육이 더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국제교육원 등 현장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제주의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주지역에 다문화 학생 수는 2019년부터 2000명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 학생의 증가폭이 가파른데도 불구하고 사업과 예산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6년 제주도교육청의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보면 제주교육 재정의 총수입금은 8조 4380억 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문화 교육 관련 예산은 연평균 3.3% 증가에 그치고 있어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수혜가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효과도 물론 평가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효과도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 보면 다문화 가족들이 가정에서부터 교육에까지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다문화 교육과 가정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원격수업도 재차 재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되겠고, 좀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부교육감으로 온 지가 5개월 반…….

○위원장 김창식  부교육감님,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여기 부임한 지가 5개월 반 정도 되는데 제가 5년 전에 국립국제교육원 근무를 하면서 다문화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달쯤 전에 다문화교육센터를 방문해서 현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요, 아직은 인력이나 예산면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무적으로 지시도 해 놨습니다. 인력지원 부분, 예산 확충 부분을 얘기했고요. 다만 준비 과정 문제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조금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 업무도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정책기획실이 맡고 있고, 또 제주국제교육원에서는 다문화교육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문화교육센터가 다시 또 조천 함덕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로 중복이 돼서 과연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듭니다. 도 본청에서,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문화 관련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혹시 담당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 관련 업무가 이원화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본청에서는 다문화가 기획정책 쪽입니다.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제주국제교육원 산하 다문화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은 정책, 학교 운영이라든가 교육부와 연관한 전체적인 기획업무만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 와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여러 번 계속 지적하신 사항이어서 다문화 관련 정책을 일원화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홍식 위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 다문화 관련해서 자체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까, 지원 관련해서?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자체 계획은 당연히 수립되어 있는데요, 국제교육원에 있는 다문화교육센터와 항상 상호 협력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제주도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도청과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협력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양홍식 위원  협의를 한다고 하면 어떤 협의를 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다문화 관련 현황이라든가 정책적인 방향, 이 정도 협의를 도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한 1, 2회 정도.

○양홍식 위원  도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에 참여하라고 하면 참여해서 도교육청의 자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정책적인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협력 사업은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이 상호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도청의 업무는 도청의 업무대로 가지만 도교육청도 주관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가야지 도가 주관하는 데 참여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향후에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도와 시와 협력을 통해서, 또 다문화센터 그다음에 국제교육원, 교육지원청 협력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정말 다문화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학구열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적응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앞으로 확대, 그게 너무나 절실하다고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다문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지자체하고 다문화 가정,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적인 측면, 복지적인 측면은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적인 부분은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제 학력이 좀 저하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 그다음에 언어적으로 불편한 부분, 한국어 교육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양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의 총량이 워낙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이를 키우는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은 뭐냐 하면 다문화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서 도정과 어떤 협치를 할 것이냐,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와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라동,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두는 강동우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집행부 간부를 비롯한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보도를 보니까 BA.5에 의해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될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신임 김광수 교육감님이 항상 말씀하신 내용이 아이들의 학력 향상, 학력 격차 해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학력 향상입니까, 아니면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둘 중 어디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두 가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 간 격차가 많이 벌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줄여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기초학력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부분, 두 가지를 전부 다…….

○강동우 위원  두 가지를 다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7월 11일 날 신문을 보니까 인터넷 신문에 나와 있는데 ≪헤드라인 제주≫에도 나와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중간·기말고사 부활 예고에 우리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에서 반발한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교육청은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은 중간·기말고사 부활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강동우 위원  좀 가까이 대서, 잘 안 들리는데요.

○부교육감 오순문  중간고사, 기말고사 부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돼 있진 않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해서 학력 격차 해소, 그다음에 전체적인 학력 증진,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검토해 나가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김광수 교육감님의 공약에도 들어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인수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인수위원회에서…….

○강동우 위원  공약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공약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요 근래 아이들의 학력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6.1지방선거에 임하면서 많은 학부모님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자녀의 학력이나 학습에 대한, 또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대단히 많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와 관련된 질문을 다시 할까 합니다.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죠.

주요업무보고 85쪽에 나와 있습니다. 학력 격차 해소 맞춤형 교육, 추진사업 및 세부추진 사항 제일 밑의 꼭지에 초등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하게 10초 이내로 요약해서 말씀을 부탁합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결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서 모든 초등학교 모든 학급에서 담임이나 교과 교사가 방과후에 문해력 향상, 수리력 향상, 독서 역량을 지도하는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 자체 사업은 아니죠?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교육부에서 내려왔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내 114개 초등학교 모든 학교가 다 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고 예산도 상당히 많은 32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세운 학생들을 위한 학력 향상이나 기초학력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보면 83쪽부터 84쪽, 85쪽, 87쪽까지 상당히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 사업만이라도 진짜 본청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일선 학교에서 잘 진행된다고 하면 학력 향상이나 학력 격차 해소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지 않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기초미달 학생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약 11.3%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력 격차 해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 내용에 보면 한글 미해득, 3R’S 미도달 학생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반응한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중 12월 기준으로 도달 학생 비율이 66.13%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사업 효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기초미달 학생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만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희망하는 학생은 참가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진단검사 결과 미도달 학생, 독서역량 지원 필요 학생, 관계 형성 및 정서 지원 필요 학생, 담임 교사 추천 또는 희망학생,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희망학생에 한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이 기초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래 사업의 추진 내용상으로는 조금 왜곡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중간 계층에 있는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학력을 높이는 그런 방향도 노력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향상시키는 게 주요한 업무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서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습 능력이라는 게 반드시 교과 능력만이 아니고 비인지적 영역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서적인 역량, 그다음에 친구들과의 공감 역량 등등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지원할 계획으로 가고 있어서…….

○강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력 신장과 학력 격차 해소. 학력 격차 해소라는 것은 도농 간의 격차 해소도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동지역, 읍면지역, 같은 계층 학생 간에도 학력 격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소하려면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고 있고요.

보니까 평가도 정성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기초학력이 향상되었는지 미달 학생이 올라갔는지 그런 내용을 파악해야지 그냥 ‘정성적으로 만족도가 있습니다’, ‘향상도가 얼마나 향상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의의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변화를 줄 의향이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인 측면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서, 3월에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세 번에 걸쳐서 향상도 검사를 하는데 1차 향상도보다 12월이 되면 3차 향상도가 훨씬 많이 나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도움은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번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저희 교육청이 하는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이 너무 효과가 좋아서 벤치마킹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봐서 내년에 좀 더 많은 부분의 아이들도 참여시키고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정성중 교육국장님,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려면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한테 권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학교 평가항목 중의 하나로 집어넣어서 이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아이들의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1.2%가 너무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초학력 선도 학교 30개교에 10억을 투입해서 이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가장 최근까지 학교 현장에 있던 위원으로서 코로나19 이후 불안과 긴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교육청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보다는 맨 앞에 배치되어 있는 교육감 공약사항, 핵심 공약사항들이 향후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일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핵심 공약사항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교육 도민소통위원회 관련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위원회는 40개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1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2020년 12월 31일 현재 84개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조금 더 늘어나서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100여 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 제2조에 보면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자문, 조정, 협의, 심의, 의결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위원회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미래교육 도민소통위원회 설치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입안의 소통 창구, 갈등 해결은 뒤에 두고,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성격으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의 자문, 심의, 조정, 협의, 의결 이 내용과 지금 새롭게 신설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소통창구 및 의견수렴,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기능,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좀 더 소통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소통위원회가 좀 더 힘을 받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근거 조례를 만들려고, 하반기에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은 교육감님께서 소통을 강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위원회여야 되는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84개, 90개, 100여 개가 되는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의견수렴의 창구를 공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격에 있어서 소통창구와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하다. 그렇지만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등 해결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목적 및 필요성에서 갈등 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그 조례에 보면 ““도민참여”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등 의사 형성 단계에서부터 평가 단계까지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민과 도교육청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성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권리)에 보면 “도민은 누구든지 교육행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조(공론화의 기능)에 보면 “도교육감은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와 폐지 및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공론화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해서 발전 방안, 정책대안,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갈등 해결을 위한 조례와 위원회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 및 필요성에서 도민소통위원회의 특별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숙의형 민주주의 관련한 위원회가 사실은 거의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숙의형 민주주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빠지고 제삼의 외부인사로 해서 위원회를 하는 형태로, 위원장을 맡는 형태로 바꾸기는 했는데 위원장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갈등 해소를 위한 숙의형 민주주의가, 그런 과정이 제대로 작동이 될까 하는 부분은 아직도 조금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정, 저희들이 조례 제안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의숙 위원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조례 제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교육감님 말씀은 숙의형 민주주의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다시 신설해야 된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숙의형 민주주의 위원 위촉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 이슈들이 많을 텐데…….

○고의숙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들을 전부 포괄해서 그 위원회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갈등 조정할 수 있도록 분과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한 150명 정도, 200명 정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회를 신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포괄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인원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회의 인원을 늘리면 좀 더 갈등 해결이 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인원하고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사회를 어느 정도 대표하는 인사까지 다 포괄하려면, 숙의형 민주주의 그 위원회에 포괄된다면 이 기능하고 사실 비슷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은 성격, 목적 및 필요성에서 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아까 공론화의 기능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1쪽 밑에 보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경청을 하고 그다음 안건을 상정하는데 상정 안건에 대한 결정도, 숙의형 민주주의의 공론화 조례에서는 안건 상정까지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건 상정을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고 그다음 경청하고 토론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통지하고 홍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기능의, 물론 대략적이겠습니다. 이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의 기능이 제시된 것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1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의견수렴의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 거의 유사하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숙의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조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모자라서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직 초안 정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설치제한)이 있습니다. 설치제한에 “도교육감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또는 조례를 제정해서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미래교육 도민소통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얼마만큼 유사한가, 얼마만큼 중복되지 않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지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위원회를 다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가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필요하고, 그다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소통을 중요시하는 교육감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많은 도민의 참여가 지금 교육자치와 주민자치가 더욱 시대적 요구가 되는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왜 위원회여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남고 도교육청에서는 조례 제정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 마치고 나머지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안녕하세요? 김대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와 보니까 다른 상임위와는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교육 쪽은 교단에 계셨던 분이 많이 아실 거여서 저는 교육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질의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다문화 가정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워낙 인구가 감소되는 입장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을 똑바로 안 시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인구가 계속 주는 입장에서 나중에 제주도도 동남아시아에서 인구를 수입해서 채워야 될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도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오영훈 도정도 어떻게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외교할 수 있는 나라들의 범위가 넓어져서 신남방정책을 하시겠다고 요번에 의장단 간담회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도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애들이 커서 신남방정책의 외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대진 위원  도와 교육청 간의 정책협의회인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행정협의회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거 되고 있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행정협의회가 1년에 한 번 개최되는데요, 10월경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대강의 의제를 어느 정도 선정하고요.

○김대진 위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한 번씩 안 하나요? 1년에 딱 한 번…….

○부교육감 오순문  임시회를 하기는 합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교육감님하고 의장단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가 보니까, 사진은 잘 나왔어요. 교육감님과 지사님이 한라중학교인가요, 가서 급식비 단가 인상에 대해서, 정말 그건 좋은 일인데. 악수하시면서 그것까지는 딱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을 교육감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오영훈 지사님께서 하겠다고 해서 그때야 아셨다고 하셔서 아, 이런 사항들은 먼저 협의회에서 협의한 다음에 도지사한테 올라가야 되고 교육감한테 올라가서 서로 아는 관계에서, 어떤 내용인지 아는 관계에서 손을 맞잡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교육감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던데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내용.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감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요. 다만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급식비 외에도 조금 더 협의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동시에 같이하지 못한 것에서 조금 아쉬운데 그것은 10월 달 교육행정협의회의 의제로 상정해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도하고 수시로 협의하세요. 협의체 1년에 한 번은 아니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 대화를 하세요. 김광수 교육감도 소통을 가장 중시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야만이 전출금입니까? 도에서 오는 의무 전출금 그런 부분도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예결위 있으면서 보니까 되게 소통이 안 되어서 문제들이, 그냥 원만하게 해결될 것도 소통이 안 되어서 삐걱대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번 학교 급식비 관계는 기본적으로 도지사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도청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도청하고 교육청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협력하는 사업들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제발 그래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제 신문을 보니까 고창근 인수위원장님께서 인수 백서를 김광수 교육감한테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 혹시 서귀포시 우회도로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어제 5시에 백서를 전달했는데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교육부 출장을 다녀오는 바람에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언론에 교육벨트라고 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필요한 도로는 꼭 해야 되거든요. 김광수 교육감님도 공약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그 후로 어떻게 내용이 된 게 있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한 달쯤 전인가 인수위에서 우회도로 관련해서 현장 답사를 했고 그쪽의 관계관들한테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는 현황 파악하는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교육감님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번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청, 시청 쪽에서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까지 협조 요청이 김광수 교육감 되신 다음에 안 왔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 전에는 실무적으로 얘기됐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이 조금 간접적으로 전달, 아주 강한 입장을 전달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소통 자체가 거의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군요.

도시 우회도로는 꼭 필요하고, 그 주변에 있는 교육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양보와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이것을 잘해야만 교육환경도 살 수 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방안을 도하고 자주 소통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제가 ’78년부터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제가 사실은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우회도로 관계에서는 제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 이석문 교육감은 너무 완강해서 대화 자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지역구 문제인데, 지역구 문제면 조금 완화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세게 나오셔서 갑갑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 교육감님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요. 취임 기자회견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청, 시청에서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총무과장 강동선  총무과장 강동선입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청 지침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강동선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김대진 위원  기준과 현실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강동선  수정을 좀…….

○김대진 위원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2년 전에도 예결위 때 얘기했는데 지금도 지침 변경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한 저는 해결될 때까지 계속 이 질문을 할 건데요. 앞으로 학교 급식 관련해서, 학교 급식 조리원, 조리 실무자. 제가 가장 가까운 학교가 동홍초여서 동홍초…….

○총무과장 강동선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강동선  예.

○김대진 위원  2022년 2월 10일 학생 몇 명이 줄었다고 조리 실무자 한 명을 감축했어요. 그런데 2월 10일 이후에 입학생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다시 확대를 안 해 주고 있어요. 2월 10일이면 애들이 학교 가는 시기도 아닌데 기준이 모호한 시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지금 부의장님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리 인력만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 청소하는 인력도 저하고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이루어진 게 없어요.

○총무과장 강동선  지금 조리인력 자체가 교육 공무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면 그 인력을 정년 때, 청소원 같은 경우는 75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어서 기준에 대해서, 동홍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원 관리할 때 다시 한번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청소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용역은 나중이고 조리원은 지금 학생 몇 명 줄어든 것 때문에 한 명을 줄여서 지금 영양사가 배식을 하고 있다는데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맞는 행정이에요?

○총무과장 강동선  그것을 저희들이 체육건강…….

○김대진 위원  기준이 2월 10일이고, 2월 10일에 충족이 몇 명 부족해서 한 명을 줄였다. 3월 되어서 입학하니까 애들이 늘었어요. 그거 빨리 충족시켜 주던가 그대로 한 명 줄인 상태로 가만히 있으니까 그 조리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플러스알파가 될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학생 수가?.

○총무과장 강동선  그것을 저희들이…….

○김대진 위원  혹시 배식해 봤어요? 학교에 가서.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강동선  학교 현장에서…….

○김대진 위원  배식해 봤어요?

○총무과장 강동선  저희가 직접은 안 하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력을 신규 채용하기는 어렵고 인건비로라도 해서 한 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줄인 것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라는 거예요, 채용하라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강동선  그러니까 채용을 하더라도 지금 인력이 1000명이면 1000명으로 인력 배치가 다 끝나 있는 상황에서 여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라도 줘서 거기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다시 질의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김대진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은 뭐냐 하면, 한 명 감축함으로써 어려움이 많다. 이것을 어떻게 빨리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속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도교육청이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도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부교육감님이 서귀포 출신이라고 해서, 또 거기 살았다고 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답변은 여기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걸 해결할 겁니까? 교육청에서.

○부교육감 오순문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글쎄, 법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누가 이 부분에 나서서 할 겁니까? 만약에 서귀포 출신 교육감이 되었다. 그러면 교육감님도 손 뗄 겁니까? 이것을 어떤 이해와 다른 부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해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는 교육감님이 관여 안 하면 안 됩니다. 아, 부교육감님과 교육감이 반드시 같이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계속 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부교육감이 감안하셔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하는 부분은…….

○위원장 김창식  직접 관여는 못 할지라도 제언이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할이?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얘기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지난 8년 교육정책과 새로운 4년의 교육정책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4년.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김광수 교육감님이 가장 크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소통 부분하고 학력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개고요. 소통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육감님이 아주 많이 듣고 많이 반영하려고 하시겠답니다.

그다음에 학력 격차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하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외에 좀 더 넓게 보면 한 다섯 가지 되고요. 인수위 쪽에서는 크게 5개 분야 50개 과제로 추려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부교육감님 말씀 맞습니다. 소통과 학력, 어찌 보면 격차 내지는 기초학력 개선. 물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또 교육감님이 그동안 교육위원님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지만, 교육감님 정책을 보면, 공보와 5대 공약 그리고 핵심공약 추진현황을 보면 10개 정도 과제로 압축되지 않습니까?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소통과 학력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책을 제가 봤거든요. 1번이 뭔지 아시죠? 교육시책,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소통이 다섯 번째예요.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 물론 이 순서가 다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교육감 핵심공약 추진계획에 보면 1번이 도민소통위원회 설치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교육청의 위원회가 80개에서 100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빼고 유명무실한 위원회 혹시 몇 개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위원회를 늘려서 좋을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부에서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손보겠다. 이건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물론 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민소통위원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당초에 그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5대 공약 그리고 선거공보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느냐 하면 갈등조정관제 도입과 법률 지원을 공약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민소통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력도 본청에 한 100명, 지원청에 한 50여 명, 분과로 했을 때 한 6개에서 8개 분과, 굉장히 규모가 큰 거거든요. 이게 교육감님의 추진 의지입니까, 아니면 인수위원회에서가 교육감한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까? 갑자기 도민소통위원회 설치 운영을 조례까지 만들면서 하겠다는 내용이 저는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묻고 싶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면서 만들어졌고요. 그게 교육감님한테 보고돼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느끼기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사실 면밀히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위원회가 굉장히 많고 소통위원회는 그 자체 말은 아주 좋습니다. 말은 아주 좋지만 지금 숙의민주주의 교육 지원 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공론화위원회도 있잖아요, 교육청에? 그럼 이런 위원회를 오히려 잘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전반적으로 제시된 부분들은 인수위에서 만든 거라고 봐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세부 추진계획에 있어서…….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이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 전제조건이 잘못된 게 조례의 근거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상설위원회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가만히 보면 지금 부서도 전담팀을 꾸리고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조직 개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상설위원회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법적인 근거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조례 제정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김황국 위원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 있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인력도 별도로 6명, 7명을 해야 되고요. 또 소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봤을 때 150명 규모거든요. 예산도 수반이 될 겁니다, 해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존의 위원회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해 가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은 지금 추경에는 이거 관련한 예산은 안 담겨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상태고요.

○김황국 위원  예?

○부교육감 오순문  추경에는 이 관련해서는…….

○김황국 위원  지금 2022년 예산은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조례 제정과 관련한…….

○김황국 위원  2차 추경 시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12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내년 예산이 아니고요. 그럼 올해 내에 전담 조직하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추경에 반영 안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2회 추경 때 검토한다는 그 항목이 있잖아요? 12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닌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명분도 있어야 되고요, 타당한 이유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엇박자 난 게 학교 체육관 지원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게 법률적인 검토가 잘못됐던 겁니까, 무료 개방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학교 체육관을 무료 개방하겠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공약 철회를 하셨어요. 내용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인수위에서 마지막 인수위 활동을 마감하면서 기자회견하는 도중에 위원장님이 살짝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료 개방이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감액하는 정도까지는 조례에 위임이 됐는데 무료 개방은…….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은 처음에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무료라는 것은 없어요. 감면 규정, 그런 규정은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에 대한 감면 규정은 있지만 무료 규정은 사실 접근 자체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약과 관련해서, 당초에 교육감님께서 학교 평준화 관련해서 평준화고 입학 정원을 최대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공약 과제로 정리가 됐느냐 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접근이 전혀 다른 접근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교육감님께서 평준화고 입학 정원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어요. 공보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공약과제로 보면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겠다고 인수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 접근은 저는 같은 맥락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추가 질의할 때, 아니면 부교육감님 말고 이게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가요? 행정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이따가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추가 질의 때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오후에 질문할 내용들을 미리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승민 학교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오승식 위원  업무보고서 30쪽에 보면 권역별 병설유치원 만3세 특수학급 신증설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학급.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쭉 내다보면 제주시 동지역에 한 학급, 서귀포시 동지역에 한 학급, 그다음에 제주시 읍면지역 두 개 학급, 이렇게 해서 네 학급이 신증설 될 예정이죠? 여기에 보면 이게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수요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정무적으로 판단한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학급을 정한 건지 알고 싶어서.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지금 수요조사를 완료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3세 장애유아들도 의무교육 대상이어서 모든 유치원에서 다 받아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교실 부족으로 인해서 교실이 여유가 있는 곳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3세 유치원이, 학급이 있어야 증설되잖아요, 두 학급도?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읍면지역에는 여유 교실이 없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르네요?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이것은 인수위에서 권고한 내용인데 일단 권역별로 한 곳씩을 인수위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외에도 표선지역이라든지 구좌 송당지역이라든지 대정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계속 반영해 나갈 겁니다. 이것은 지금 1차적으로 고려한 내용이어서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좀 신경 쓰는 사람들은 대강 그려지고, 이 정도 나오면 어느 학교가 지정됐을 거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진 않습니다.

○오승식 위원  웃는 거 보니까 지정된 것 같은데.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마다 찾아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승식 위원  지역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저도 14년 동안 교육청에 살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학교까지 지정되었다.

좋습니다. 오후에 계속하지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오승식 위원  학교 체육관하고 다목적 강당이 많이 진척돼 있는데도 지금 진행이 더딘 부분이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두 번째 보면 서귀북초등학교와 성산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오승식 위원  도청하고 추진을 계속하는데 합의되지 못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된다고 과에서 답변한 모양인데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서귀북초하고 성산초를 선정할 때, 선정협의회 구성할 때 도 관계자까지 구성해서 협의회 개최를 했는데 도에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서귀북초하고 성산초가 선정이 돼서 저희들은 설계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지만 도가 매칭금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확실한 거예요, 짓는 시기도?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난 7월 11일 날도 팀장하고 담당자가 도청에 들어가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의 복안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지역현안 교육부 특별지원금을 통해서 추진해 보고자 협의를 들어갔는데 그것도 도에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입장이라서 지금은 교육행정협의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실정입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7개 학교, ’24년도에 두 개 학교가 예정돼 있죠. 내년에 예정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계획상으로는 연도별로 돼 있기는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예산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도 아니고 선정돼 있는 학교도 매칭금을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확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다음을 기약하기가 조금 곤란한 입장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까? 하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래전에 하기로 돼 있었던 학교인데 ’24년까지 밀린 이유가 뭐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하례초는 학교 자체적으로도 부지를 조금 더 확장해서 넓히고자 하는 입장도 있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가, 선정된 학교가 공사 진척 사항이 빨라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하례하고 서귀북초는 조금 늦어진 상태입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만 말씀드릴게요. 16개 시도에 체육고등학교가 있고 10개 체육중학교가 있습니다. 작년에 정원을 채운 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전국적으로는 거의 미달 상태일 겁니다, 전국 체육중·고등학교는.

○오승식 위원  중학교는 전국 미달, 고등학교는 두 군데만 정원을 채우고 나머지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런 실정입니다, 최근 3, 4년간은.

○오승식 위원  제주도의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은 올해는 정원을 채웠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작년, 재작년은 어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미달입니다.

○오승식 위원  미달이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13쪽에 나와 있는 교육청 조직 개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국장님이 조직 개편하는 부서의 국장님이시죠? 고생 많습니다.

조직 개편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거라든가 새로운 교육감이 오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직 개편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 수요가 변하든가 어떤 기능이 변하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과 정원을 다시 재배치하거나 마련을 합니다.

○오승식 위원  정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오답이었으면 제가 넘어갈 뻔 했는데 정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에 보면 네 번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원 운영” 해서 “교육행정 수요 및 업무 전문성을 고려한 직급체계 구축”.

우리 교육위원회가 3일에 걸쳐서 직속기관들을 전부 가서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협의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본청에 비해서 직속기관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조직이라든가 인력이 훨씬 부족하고 일하는 상태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사 한 분이 그 막대한 장비를 운영하고 과학실을 운영하고 행사하고, 예를 들면. 예를 든 것은 하나뿐입니다마는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해서 이번에 예산도 안 잡혀 있는 거 보면 자체에서 하겠다는 거 같아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부를 잘 아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할 때도 도본청 위주로 편의주의적으로, 아니면 식구들 감싸기 위해서 이쪽만 위하는 조직 개편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반갑습니다.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3일 동안 전문 교육행정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일반 의원으로서 교육행정의 잘 모르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많이 공부를 했고요. 교육행정 가족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는 현장에서 교육행정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많이 이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이 아니시더라도 어느 한 분 나와서 스마트기기 관련…….

○행정국장 강애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감님 공약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및 노트북 일괄 지급을 공약하셨는데 지급의 목적이 무엇이죠?

○행정국장 강애선  지급의 목적은 현재 제주도가 가정 내 기기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아주 낮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은 별도의 부분인데 가정 내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향상시키고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학교 행정에서, 제가 학교를 가끔 가 보면 학교 내에 컴퓨터가 각 학생들마다 거의 한 대 이상씩 활용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강애선  보통 4명당 한 대 꼴로…….

○이남근 위원  4명당 한 대 꼴인가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온라인 수업 환경이라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미래교육을 위해서 이걸 한다면 태블릿 PC가 50만 원, 노트북이 180만 원 얘기되는 근거가 뭐죠?

○행정국장 강애선  그것은 단가 기준입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 타도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올해 인천시에 노트북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단가가 노트북 하나당 11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가 어떤 근거에서 180만 원을 정하신 거죠?

○행정국장 강애선  저희가 지금 학교에 보급하는 기기들은 최고 사양입니다. 최고 사양 기준으로 단가가 책정됐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2022년도에 161억, 2023년도에 164억, 2024년 168억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것도 최고 사양 기준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학생 수와 그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이남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국장님께서는 각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네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 일반 위원들이 몸소 체험하고 있는 데이터 간에 약간의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위원이 생각했을 때, 행정국장님도 ‘당근’ 아시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이남근 위원  만약 이게 바로 지급이 됐다고 하면 그다음 날 ‘당근’에 몇 건은 바로 올라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물지급이 아니라 대여 형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에 따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리지침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남근 위원  관리지침을 또 만든다고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남근 위원  아직 만드신 건 아니고 우선…….

○행정국장 강애선  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남근 위원  준 다음에 만드신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강애선  이것은 내년 중학교 신입생과 내년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애들에게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가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이번 추경에 올라왔고 내년 3월에 지급하려면 입찰도 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스마트기기를 본청에서 보유하고 학생들한테 대여하는 형태로 할 건가요, 아니면 바로 지급하는 형태로 할 건가요?

○행정국장 강애선  아예 지급해서 가정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남근 위원  지급해서? 그러면 그 소유는 각 학생들한테 있는 걸로요?

○행정국장 강애선  소유는 우리지만 무상 대여입니다.

○이남근 위원  무상 대여?

○행정국장 강애선  예, 무상 대여입니다.

○이남근 위원  PC가 고장 나거나 이랬을 땐 어떤……. 그것도 관리지침을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지금 서울과 인천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 시도의 장단점, 문제점 이런 걸 비교해서 관리지침을 잘 만들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관리지침을 잘 만드신다고요? 하여간 이게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은 3일 동안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행정시설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눈에 많이 띄었고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하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표명하셨어요. 신문기사에도 보시면 김광수 교육감님이 7월 4일 날 ≪한라일보≫ 기사에 중학생 노트북 제공은 포퓰리즘이 맞다. 맞지만 당신이 안고 가겠다. 이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안고 가겠다.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학교 현장에 컴퓨터가 많이 모자란다. 4명당 1명이 모자란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3일 동안 현장을 다 돌아본 결과 160억이라는 금액이면 본청에서 얘기하는 효과, 아까 얘기했죠? 아이들에게 미래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효과 대비 너무 미흡한 게 아니냐. 그리고 스마트기기에 대한 공해, 중독, 이런 부분도 모든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노트북을 1인당 1대씩 주거나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태블릿을 하나씩 준다 이러면 글쎄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고, 혜택을 받는 부모님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어린이도서관을 갔다 왔습니다.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극찬을 하셨어요. 아주 세밀하게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게 준비돼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제주도 교육행정의 앞날이 밝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예산이 건물 포함해서 100억이면 되더라고요. 100억이면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박수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태가 나오는데 160억이라는 이거 소모성 예산입니다. 소모성 예산일 것 같아요. 앞으로 5년 동안 160억 곱하기 5 하면 얼마죠? 500억 이상 되는 돈인데 500억 이상 되는 돈이 들어가고, 태블릿이라는 게 노트북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고급 사양이라는 게, 10년에 한 번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어떤 환경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걸 먼저 덜컥 해 놓고 내년에 또 다른 기기가 나오면 다시 그런 기기로 교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왔지만 이것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문제 제기를 할 거고, 문제 제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당성을 자꾸 얘기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의 논리를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대천동·대륜동·중문동·예례동·안덕면·대정읍을 선거구로 하는 정이운 위원입니다.

제가 서귀포시 보성초 신평분교장에서 강사를 시작으로 정식 발령은 성읍초등학교, 그다음에 도순초, 효돈초, 서귀포초, 사계초, 서광초에서 교사생활을 해서 제주시로 왔다가 다시 교장 때는 가파초, 대정초에서 거의 19년 동안을 서귀포지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지역의 교육환경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산남과 산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기획실장을 하다가 여기까지 한 5미터가 됩니까? 5미터 거리를 오는데 한 3년 걸렸습니다. 먼 길을 돌아서 왔는데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여기 와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청 실·국·과장님 다 아는 사이고 저도 그 입장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다르니까 보는 눈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짐을 깨달았습니다. 해서 “아이고, 있을 때 잘허 주게. 무사 그땐 말 안 했당 이제 왕 경 햄서.” 경 허지 마시고, 제가 아무래도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소통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력이든 뭐든 기초와 기본을 철저히 다지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난 사흘간 지역교육청과 사업소를 가서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맨 먼저는 주요 업무계획 있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 제주도교육청 새로운 비전이 뭡니까? 부교육감님.

아직도 못 외우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표입니까?

○정이운 위원  예, 지표.

○부교육감 오순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입니다.

○정이운 위원  혹시 슬로건이나 비전은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슬로건, 비전은…….

○정이운 위원  없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슬로건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슬로건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타 시도 교육청은 제가 슬로건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비전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고개 끄덕임)

○정이운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현관에는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해서, 저것은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표라고 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타 시도 교육청의 현황을 잠깐 살펴보니까 그냥 비전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교육지표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통일은 안 됐는데 문제는 비전하고 교육지표하고 진술방법이 아주 판이하게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제주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세웠으면 일선 학교에서 이 문구 그대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학교 나름대로 다르게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지표는 이대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학교 현관에 내거는 거. 어떤 학교에서는 지난 이석문 교육감 때의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이렇게 거는 학교도 있고, 다ᄒᆞᆫ디배움학교에서는 학교 비전이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구성원들이 합의된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지표는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고요. 또 학교마다 학교 나름대로의 교육목표 이런 부분을 만들고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것을 현관에 제시하느냐, 이런 부분은 교장 선생님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정이운 위원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고 놔두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가능하면 이거하고 그거 둘 다 담아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학교는 그냥 교훈을 내건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지표를 내건 학교도 있고, 대부분의 학교는 그 학교 나름대로의 교육지표라고, 학교에서는 다 비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꿈과 끼를 실현하는 행복한 학교.

설레는 나 성장하는 우리 배움과 중심으로 행복한 학교.

나다운 나 함께 걷는 우리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

그다음에 바른 인성과 원대한 꿈을 향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인재 육성 등등인데 어떤 학교는 연구 주제라면 앞에는 독립 변인, 뒤에는 종속 변인 있는데 어떤 학교는 ‘행복한 학교’ ‘학교, 배움의 공동체’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학교는 ‘인재 육성’ 이렇게 두 가지로 판이하게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주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비전이든 교육지표든 간에 결국 학교에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은, 교육목표는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학교 교육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직속기관에서 운영계획을 세울 때 적어도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정책기획과장 이창환입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교육감님 당선되신 이후에 교육지표와 시책이 전달됐기 때문에 다음 달 바로 TF팀이 구성되어서 조만한 모여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수립과정을 논의하게 됩니다.

○정이운 위원  아직까지 TF팀이 구성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구성은 됐습니다. 구성은 됐고 모이는 시기를 7월 이내에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TF팀에는 지역교육청 업무 담당자도 들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직속기관도 다 들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직속기관까지 들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직속기관에서도 계획은 그 기관의 얼굴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떤 기관에서는 운영목표, 어떤 데는 운영지표, 어떤 데는 운영방향 해서, 운영방향이나 운영지표는 용어가 판이하게 와닿는 느낌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타 직속기관 계획을 살펴보신 적은 없으시죠?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주요 업무계획 TF팀에 지원청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속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지표와 비전, 슬로건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광수 교육감님은 소통을 화두로 내걸고 있고 간부 공무원들도 그동안 소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점은 알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청보다 반응이 느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청에서는 벌써 민선8기 정책과제 해서 이렇게 책자로 나오는데 교육청의 백서라고 할까 이것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백서라면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이운 위원  예.

○부교육감 오순문  (뒤를 보며) 한 8∼9월이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반기.” 하는 공무원 있음)

○정이운 위원  너무 느린 것 같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늦은 만큼 좀 더 실효성 있는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적어도 2회 추경 전에는 나와야 예산하고 이렇게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살펴볼 건데, 빨리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아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의 전반적인 공식 교육기관입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 학부모 또는 교육공동체 가족들이 우리의 교육정책이라든가 활동 상황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1922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 제주지부 소년회에서 발족해서 지금까지 100년이 흘렀습니다. 100년이 되는 어린이날이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100주년 기념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습니까? 기념식이 있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교육청 주최로 하는 어린이날 기념식이 있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없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왜 없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코로나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는 대규모 행사는, 큰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는 쪽으로 지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도정에서는 왜 했습니까? 도정에서는 한라체육관에서 했어요.

그날 제가 학생문화원에 가 보니까 공사 중이었고 다른 교육기관 가 봐도 하나도 없었어요. 한라체육관 앞에 가 보니까 엄청 많은 어린이,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제주도 교육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어디 가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 100주년 어린이날을 코로나도 거의 풀렸는데 타 기관에서는 어린이날 기념식을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없었어요. 이게 교육기관으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린이와 유아, 어린이, 학생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물었습니다. “이번에 왜 어린이날 학생문화원에서 안 합니까?” 제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사표를 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메모해 뒀어요. 이거 꼭 한번 물어보자. 왜 이렇게 했을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어린이날 표창을 계속 교육감이 줬어요. 줬습니까, 표창?

안 줬죠?

참 불행한 어린이가 됐어요.

스승의 날 기념식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표창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드렸어요.

선생님에게는 주는데 왜 우리 학생들에게는 안 줄까요? 제가 직속기관을 돌아다니면서 국제교육원에서 외국어 강좌 어린이날 이벤트 한 150명 정도 했었고, 이것은 어린이날이 아닙니다. 날짜는 안 하겠어요. 그다음에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이벤트 5월 달에 했었고, 제주도서관에서 별이 내리는 숲 어린이축제 한마당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서 한 5000명 정도가 참여했고 17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아무런 행사가 없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 다 같이 반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세심하게 해서, 교육부분입니다.

교육국장님, 그날 제주시내 한번 돌아봤습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죠.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난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메달 유망주 종목이 실격패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는 최소 1년, 2년, 3년 동안 갈고 닦은 자기의 실력을 겨루기 위해서 나가는 전국소년체육대회입니다. 여기에서 시합도 못 해 보고 실격패를 당했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입니다, 전국도민체전이 아니라.

김민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왜 실격패를 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전국소년체전에 코치·감독자격이 없는 분이 선수 오더를 작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 김창식  소년체육대회 하는 장소에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올라가서 각 종목별로 하루에 몇백 킬로미터씩 운전하면서 전부 돌아다녔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테니스는 현장방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못 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 김창식  이것은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부라든가 학생선수들은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은 제주 대표선수로 도체육회에 할애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하고 감독·코치를 임명하는 데 저희들의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사전에 이런 부분 예측 못 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전혀 예측할 수 없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 김창식  저는 예측했습니다.

왜? 이 종목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아마 학교 운동부 그리고 학교 밖 스포츠클럽을 창단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문제가 있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 김창식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협회와 학부모와의 갈등, 여기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될 제주도교육청,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는 사전에 감지했습니다. 체육 전공자인 과장님이 이것을 감지 못 했다면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실질적으로 도 대표에 선발된 여섯 명의 학생 중에서 네 명은 사설 클럽 테니스 학생이었고, 두 명은 국제학교 선수들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전국소년체전 등록할 때 개인별로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등록할 때는 연맹하고 체육회가 관련되어서 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거기 학교장 직인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안 들어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테니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러나 이 종목은 안 들어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전혀 우리 교육청과 관여 없습니까, 이거?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선수 선발이라든가 코치·감독을 임명하는 데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자격이 없는 코치가 갔는데도?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자격이 없는 코치가 갔다는 얘기는 협회나 도체육회에서 임명한 코치가 그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설 쪽에 있는 코치가 그 종목에 조금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뭘 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은 우리 선수들이 소년체전에 대표선수로 선발되면 훈련비를 해서 학생들이…….

○위원장 김창식  아니, 훈련비는 나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 이후의 관리는…….

○위원장 김창식  학생의 안전사고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 책임입니까? 협회 책임입니까, 학교 책임입니까, 교육청 책임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대표선수로 차출된 그 이후부터는 협회하고 도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교육청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관리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대표 선수가 선발되면 그 관리·감독을 국가대표 코치·감독이 하듯이…….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그래도 도덕적인 책임도 있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장 김창식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다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마지막 소년체전 평가하는 날 도체육회 간부들에게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향후에 저희 학생선수라든가 지도자들이, 대표선수라든가 코치·감독으로 선임됐을 때 반드시 동의서를 받게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단일 종목이 선발되어서 나가는 것은 당연히 그 학교의 코치·감독들이 선임되어서 가는데 이처럼 선발해서 가는 거나 여러 학교가 융합해서 갔을 때는 협회라든가 체육회에서 코치·감독을 선임하기 때문에 학생선수가 반드시 그 선임된 코치·감독의 지도·감독하에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서…….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격패한 선수가 이번에 입상 실적을 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무슨 대회에서 우승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국제대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국제대회에서 우승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위원장 김창식  정말 훌륭한 인재입니다. 이 학생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키워줘야 될 게 우리 교육기관입니다, 초중고까지는. 그 역할을 우리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들이 훈련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아까 이 아이가 어디서 훈련했다고 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사설 클럽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공교육 기관은 뭐 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제주테니스클럽, 학교 밖 클럽 연맹에 가서 훈련할 수 있도록 주선도 했고 안내도 했는데 이 학생들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본 위원이 자꾸 얘기했습니다.

엘리트 체육, 스포츠클럽,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육성해야 된다. 테니스부를 없애버리고 이 아이들이 사설 코트에 가서 자기 실력을 연마해서 국제대회에 가서 입상, 우승이라는 실적을 갖는 학생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개인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모든 학생들…….

○위원장 김창식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소홀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종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앞으로 엘리트 체육과 스포츠클럽 어떻게 육성할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스포츠클럽과 학교 운동부, 엘리트 클럽 운동부들은 공존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니, 어떻게 키울 거냐고요?

지금 테니스 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다른 종목 하고 싶은 학생들이 엘리트 하는 학교가 없어서 못 가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현재 초중고 연계하는 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요.

○위원장 김창식  아니, 엘리트 체육이 없는데 어떻게 가느냐고요. 어디 가느냐고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현재 초중학교에서는 하고 있지만,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상급학교에 갈 수 있는가는…….

○위원장 김창식  가서 하고 싶다. 엘리트를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장 그 학생을 위해서 새로운 학교에 운동부를 창단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러면 저희들이 특혜를 주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니, 운동선수가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특혜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 학생들이 특기자로 안 가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더라도 그 학생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개인 지도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가능하면 그 학생들에 맞도록,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물론 저희들 적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까 체육과장님이 발언하는 거 들었죠?

○교육국장 정성중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체육건강과장님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 학교 운동부 살리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은 국제 입상을 한 학생들이 사설 코치라든지 감독을 선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지원 자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자꾸 사설이라든가 외부 코치 얘기를 하는데 학부모의 입장은 훌륭한 코치와 훌륭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우리 공교육 기관에서 그것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반성하십시오! 왜 자꾸 사설 코치만 얘기하십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앞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고등학교가 만에 하나 설립된다면…….

○위원장 김창식  꿈같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하세요.

지금 그 얘기 할 때입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제 생각을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것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주 요원합니다.

부교육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체육이든 예술이든 정말 잘하는 아이는 잘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우리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공교육에서 엘리트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체육고등학교 신설, 전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공교육에서 전부 다 100% 수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학생을 어떻게 하면 같이 키울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힘을 합쳐줘야 된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테니스뿐만 아니라 축구도 그렇습니다. 축구도 학생들이 정말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이제는 교육감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본 위원이 좀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몇 가지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정책을 제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양홍식 위원  학교 앞 등하굣길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제주 자치경찰단과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앞에 속도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몇 킬로미터인지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30킬로미터입니다.

○양홍식 위원  30킬로미터 제한속도가 있다 보니까 저 자신도 30킬로미터 제한속도를 맞추려고 가다 보면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을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횡단보도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해 보는 게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자치경찰단과 협의해서, 물론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함께 의논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정성중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정성중  예,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양홍식 위원  업무보고서 136쪽에 보면 “찾아가는 제주 항일운동 역사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의 어떤 항일운동을 주로 교육시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정성중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홍식 위원  국장님, 제주의 항일운동 하면 그래도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 설명 좀 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항일운동 역사교육 관련해서는 작년 신규 사업으로 명예교사 다섯 분을 위촉해서 했고, 올해 4명을 추가해서 명예교사 아홉 분을 둬서 지역별로 조천지역, 성산·구좌지역 그리고 애월·한경지역 그리고 서귀포 동부·서부지역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항일운동 역사교육을 교사들 대상으로도 하고, 학교 현장에서 요청하면 명예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항일운동 유적지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양홍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일운동, 제주의 어떤 항일운동 교육을 시키느냐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법정사 항일운동부터 시작해서 해녀항일운동, 조천 독립운동, 이것뿐만 아니고 지역에 항일운동 역사 유적지가 상당히 많아서 그 학교가 위치한 지역 유적지 중심으로 요청한 학교에 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제주해녀항일운동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의 해녀들이 제주의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한 여러 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항일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특히나 이 해녀항일운동과 관련해서는 올해가 100주년이라서 하도초등학교라든가 그 지역의 중심학교 두 곳을 특별히 지원해서, 그 지역에 단순히 찾아가는 항일운동을 떠나서 예술단체와 연계해서 오후 프로그램 일정으로 두 학교를 특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하도초등학교는 김옥련 선생님이라든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서부지역, 서귀포지역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도적으로 잘 교육을 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과장님, 학교에서 수업할 때 제주어로 수업한 적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제주어 담당 과장으로서 수업 중간중간에 그런 걸 고르멍 헙주.

○양홍식 위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르멍 헙주” 선생님들이 분기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든지 하루를 제주어로 가르치는 날, 제주어로 모든 것을 하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면 어떤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특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공감을 하고 저도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제주어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해도 육지부 출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주 출신 선생님들도 제주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교육청 우리 부서에서 제주어 관련해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느껴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부분들은…….

○양홍식 위원  예, 과장님 계실 때 제주어 수업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는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이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들어서…….

○양홍식 위원  수반되는 예산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보충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이 취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표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그걸 창의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과학 쪽에서 물리를 전공했고 제주미래과학연구원에서도 한 2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 과학고등학교 교감도 했었고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만지고 체험하고 만들고 또 책도 많이 읽어야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데, 또한 우리 국민들이 6월 21일 날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해서 상당히 박수를 치고 우주과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고, 또 허준이 교수가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이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을 간단히 언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과학부의 연구원이 1명, 교육연구사가 2명, 파견 교사가 3명, 주무관이 2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을 방문해 본 결과 그 많은 시설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느꼈습니다. 어떻든 선생님이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창의성 교육이 되는데 연구사 한 분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참 이래야 되나. 말로만 과학기술의 발전을 외칠 게 아니라 이런 점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과학과 관련된 쪽에도 인력을 재배치해서 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그다음에 요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12일 542명, 13일 964명, 어제 854명, 오늘 878명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학교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계획이 준비돼 있는지 다시 한번 부교육감께 물어보겠습니다.

준비가 되고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교원인사과장님, 총무과장님 두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노력 때문에 우리 제주에는 큰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힘쓰신 분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이 많이 힘썼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학교에…….

○위원장 김창식  소속하고 이름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입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동선  총무과장 강동선입니다.

학교에 계시는 공무직, 일반직, 자원봉사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선생님이 다 노력을 하셨지만 코로나19의 방역을 기획하고 뒷받침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노고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 교직원들이 도움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뭔가 인센티브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강동선  우선 저희들이 작년부터 코로나 유공으로 해서 교육감 표창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연수나 도외연수가 활성화 안 되어 있어서 풀리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원인사과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지금 학교에서 가장 많이 수고해 주시는 교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의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선생님들, 보건 선생님 이런 분들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아까 보건 선생님 말씀도 하셨는데 보건 교사라든가 주무관 선생님들, 공무직 선생님들이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잘 아시지만 오전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학교 나름대로, 학교 자체에서 교원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성과급도 있고요. 이런 쪽으로 배려하셔서 이분들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코로나19 방역이 앞으로 더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육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제가 드릴 것은 15쪽 3번입니다. 학력 진단 및 개인 맞춤형 브릿지 교육 강화 관련입니다.

이것은 학교교육과에서 작성한 거 맞죠?

○교육국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지금 이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의 향후 계획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 그 목표대로 나갈 겁니다.

○고의숙 위원  세부내용도 이 내용이 거의 90%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향후 더 추가되거나 수정될 내용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학력 부분이라든지 기초학력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아주 꼼꼼히, 촘촘히 몇 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해 오는 상황이라 이번에 김광수 교육감님의 교육공약에 있는 것을 기존의 거랑 믹스시켜서 하는데 참고적으로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도 우수사례로 나올 정도로…….

○고의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바뀌신 이후 향후 계획에 지금 17쪽부터 18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향후 기초학력 관련해서, 학력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서 “[확대] 학력진단 강화” 이 부분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작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이후에 6월 14일 날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기초학력진단검사라든가 앞으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대상을 확대하겠다. 그렇지만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자율진단체제를 갖춰서 우리 아이들을 아주 촘촘히 진단하겠다. 정밀하게 한 명, 한 명 진단해 내겠다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한 진단에 대한 내용은 없고 전수조사만 교육부 방침과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물론 지금 기초학력진단-보정 시스템으로 하는 테스트는 전수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들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것을 하나의 개인적인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일대일 맞춤형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그거와 이게 두 개 플러스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정확히 개인별 진단한다는 내용은 생략되어 있다.

○교육국장 정성중  아니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고의숙 위원  포함되어 있다.

○교육국장 정성중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숨어 있습니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숨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00명, 200명, 1000명이 동시에 하는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일대일 맞춤형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고의숙 위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교육부 보도자료에는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한 줄도 없습니다. 전수조사만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그 부분은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학력향상 전담조직 설치·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는 근거가 새로 시행되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우리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보장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보장법에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미도달 학생이라는 표현은 이제 쓰지 않습니다. 미도달 학생이라는 표현은 과거의 표현 방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 다, 두 법에나 교육부 보도자료에는 없는 말이 우리 교육청의 내용에는 들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통계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통계. 법에도 들어 있지 않고 교육부 보도자료에도 전혀 들어 있지 않는 통계라는 말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통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서 그런 통계의 의미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별이나 개인별로 어떠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내부적인 것이지 대외 공개용의 통계는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밖에 공개는 안 하지만 통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통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법에도 없고 교육부에도 없지만 우리는 꼭 넣어야 된다, 통계를, 중요하게. 이 말씀인 겁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그렇게 통계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주 학생들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일정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또는 교육청 내부적으로 어떤 통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 보장법」의 기본내용은 책임교육을 해서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형 진단과 교육으로 즉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받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수업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서 책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 못하는 부분을 교육청이나 국가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향후 계획에는 수업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어떻게 정밀하게 진단해 내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저는 지원은 없고 관리만 있다.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없고 통계만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총무과장 강동선  총무과장 강동선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도 계속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 있어요? 빠른 대처 어떤 게 있을까요?

○총무과장 강동선  지금 동홍초 같은 경우는 경계선상에 걸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력은 없지만 인건비 지원이라도 해서 급식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인건비 지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강동선  한 명에 대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드리고 학교에서 인력을 자체 채용해서 급식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청소근로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강동선  청소는 동홍초 같은 경우는 장애인 채용을 했었는데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김대진 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한테 청소를, 장애인한테 맞는 일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강동선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정원 기준을 책정할 때 지금 동홍초처럼 화장실 수라든지 건축 연면적을 보면서 배치의 기준을 또 다시 만드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강동선  예,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조속히 빨리 해 주세요. 현장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현장을 직접 보시고 그것을 느껴야 변경이 되는 거지 사무실에 앉아서 되겠어요? 저희도 가장 중요한 게 현장입니다, 현장. 무슨 일이 생기면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해야 이게 법으로 이어지고 조례로 이어지는 거지.

○총무과장 강동선  동홍초는 부의장님하고 통화한 후에 제가 직접 동홍초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도 얘기했고 또 거기의 시설환경이 어떤지를 제가 현장을 봐서 그때도 당장 급하니 단기간에 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학교에 제시해서 잠깐은 해소가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배치기준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기준을 해서 학급당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수라든지 건물 면적까지 봐서 기준을 조금 디테일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이 급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김대진 위원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 PC, 중학교는 노트북, 이거 수요조사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국장 강애선  이 부분은 전체 학생에게 무상 대여를 하는 거라서…….

○김대진 위원  있는 애들한테 다시 또 대여해요? 잘사는 집은 엄청나게 좋은 노트북 갖고 있습니다. 걔네들한테도 이거 대여해 줄 거예요? 이거 예산 낭비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애선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따져서 지원하고 안 하고 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김대진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행정국장 강애선  (웃음)

○김대진 위원  난 이해 못 하겠는데. 있는 애한테 또 그것을 대여해 준다. 이게 문제 아닌가요? 제가 틀린 건가요?

○행정국장 강애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안에 제출을 했고, 아까 이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논리를 만들고 다른 방안도 조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혹시 표도 있을 것 같은데? 괜한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행정국장 강애선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의미는 알겠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김대진 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김대진 위원  그리고 현장학습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현장학습비 관련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대진 위원  현장학습비 한 번 갈 때 4만 원 지급되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3만 5000원.

○김대진 위원  그 이상 오버된 것은 어떻게 하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번에 물가상승률이 7.4를 넘어서고 있어서 수학여행비도 그렇고 현장체험학습비도 그렇고 좀 상향해서 학부모님들이 또 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논의 중입니다. 논의가 아니라 거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동홍초만 계속 얘기해서 좀 그런데 동홍초에서 현장학습 가는데 6만 2500원인가 드는데 3만 5000원인가 4만 원 지급되고 나머지는 부모가 해야 됐는데, 그 2만 몇천 원도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져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해 주셨으면. 오버되는 부분까지도. 졸업앨범도 몇십만 원, 수학여행비 몇십만 원도 지급하는데 일이만 원 이것 때문에……. 저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꼭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웬만하면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현장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오승식 위원  조직 개편을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직속기관들이 소외되거나 지금 애로사항들이 반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강애선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까? 지금까지 일해 온 것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제가 퇴임하기 전에 같이 근무하실 때 느낀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반영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를 상당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초임 교사 시절에는 감사가 두렵고 무서웠는데 감사라고 하는 게 보면 정리하고, 그야말로 일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의 권한이라는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하고 기싸움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보니까 올해 감사실의 인원이 줄었어요. 그 조직을 보면 감사총괄, 직무감찰, 청렴윤리가 있는데 청렴 1등급이어서 감사의 필요성이 없어서 정원을 줄인 것은 아닐 테고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상당히 도움받거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기강도 있고 등등 있는데 조사를 하는 부서가 없어요, 사실은. 감사총괄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저 생각에는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원인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지도하고 뭘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무할 때도 감사실 인력은 늘리고 학교에 도움을 줘야 된다. 행정직원한테도 도움을 줘야 된다. 옛날처럼 무섭게 하는 감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감사가 중단되고 했는데 사실 빨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를 한번 받고 나면 뭔가 일을 딱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할 것은 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전문직도 한 명 줄여 버리고, 공업시설도 보니까 하긴 현장이, 행정기관 행정에서 필요해서 그런지 그것도 빼버리고 등등 했는데 이걸 차치하고라도 조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들, 감사팀들은 교육을 자주 받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할 때는 감사실도 확대 개편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서관에 3급, 4급 복수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쭉 들여다보니까 그다음 하위 조직은 바로 5급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조직 개편 잘 안 하죠? 그러면 이건 폼 좋으라고 3을 하나 붙여 놓은 건지, 안 그러면 도서관도 가 보면, 도서관 아닐지라도 급수를 놓고 조직 개편할 때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도청에서 보면 얼마나 우습게 볼 겁니다. ‘아, 저기는 저런 거 잘 몰라. 그냥 3자 붙여놓은 건가?’ 이게 아니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그래서 나는 어제 어린이도서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대로 갖춘다고 하면 도서관, 일반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에 사람도 늘려주고 직제도 상향시켜서 어린이 축제라든가 어린이에 관한 것은 오직 이 부서에서 연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 그냥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과 이기주의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되 이런 직급체계도 제대로 갖추고 일할 수 있는 힘도 길러주고, 인원수도 불려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럴 생각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깊이 고민하면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만약에 감사관도, 나는 상당히 즐기는 편이어서 하지만 감사관에서 ‘우리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할 필요 없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오후에 감사관실에 필요 있는가, 없는가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정이운 위원님, 오후에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이운 위원  예.

○위원장 김창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정성중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정성중  예,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정이운 위원  전공이 영어 아니십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지금 교육청 현관에 교육지표로 내건 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써놨죠?

○교육국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영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내 웃음)

강승민 과장님, 영어 전공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정이운 위원  서희순 과장님, 영어 전공 아닙니까?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정이운 위원  감수 거친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괜찮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정이운 위원  지난번 이석문 교육감 때는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그러니까 우리말을 영어로 정확히 매칭시킬 수는 없지만 비한국어권, 그러니까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홍보 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Joyfull Jeju Education through Consideration and Cooperation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future education for 했는데 for라고 해 버리면 앞에 ‘생각하는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해서 ‘위한’으로 해석되어서 미래교육이 마치 그 두 개를 위한 것처럼 오해를 하기 쉬운데 제대로 이야기된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입니다.

그때의 for는 무엇 무엇을 위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지향하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of의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온 영문이 cultivating 그것을 문법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for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to가 아니라.

○정이운 위원  만약 for 대신에 영어의 that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that을 쓰면 그 문구가 너무 길어져서 그것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ing형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for가 들어간 겁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됐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에게나 외국인들에게 홍보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면 괜히 이미지가 손상되니까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공보관님, 잠시만요.

아! 소통지원관님. 죄송합니다.

○소통지원관 한봉순  소통지원관 한봉순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금방 ≪제주교육≫를 받았습니다. 이 원고가 언제 접수되고 언제까지 완료되어서 책자가 발간된 겁니까?

○소통지원관 한봉순  지난달 말부터 준비해서 오늘 납품이 됐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원고 접수 시작은 6월부터 한 겁니까?

○소통지원관 한봉순  6월 말 정도부터 준비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여기 보니까 김광수 교육감님의 인사말이 나왔고 한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61쪽의 제주 미래교육 비전 2030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는 교육감님의 공약이라든지 이행 과제가 들어간 겁니까?

○소통지원관 한봉순  예, 제주교육 50개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전부 들어갔습니까?

○소통지원관 한봉순  예.

○정이운 위원  혹시나 새로운 공약하고 이거하고 매칭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소통지원관 한봉순  세부적인 것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했지만 원래 50개 과제는 전부 들어갔고, 세부 추진내용은 현재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포함이 안 됐지만 기본 50개 과제는 전부 포함됐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 2030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사전에 홍보는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소통지원관 한봉순  이번 월간 ≪제주교육≫은 실은 6월 말 급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특집호로 발간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8월호부터는 정식 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하고 의견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여기의 추진 전략이라든지 방향 같은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지원관 한봉순  예.

○정이운 위원  고맙습니다.

다시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님 좀…….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입니다.

○정이운 위원  지난 6월에 보도가 된 건데 교육청이 122억 원대 잉여금 사용승인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정이운 위원  왜 패소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법률 우위권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소송이 났는데 저희가 거기에 불복해서 다시 항소한 상황입니다.

○정이운 위원  아, 불복해서. 항소하면 이길 승산이 있는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들이 법률공단에 의뢰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항소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론이 내려져서 항소를 하게 됐습니다.

○정이운 위원  양측은 결국은 변호사를 사는데 얼마나 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판결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상대측에서는 아주 고액 변호사를 샀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교육청에서 얼마짜리 변호사를 샀는지 여쭐 수는 없는데, 이 부분 진짜 잘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일단 항소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영어교육도시 학부모님들을 가끔 만났는데 교육감님이 국제학교 내에 공립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수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

○정이운 위원  금시초문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그 공약과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게, 제가 알기로는 국제학교 부지 내에 공립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에 봉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정이운 위원  혹시 부교육감님,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특별한 것은 없는데 공립학교보다는 저쪽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정이운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설립하고자 하는 사립학교, 설립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JDC 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콘택트(contact)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교육감님은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립학교를 설립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국제학교 유치죠? 추가 유치하는 것은.

○부교육감 오순문  예, 당초 국제학교가 7개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서 당초 목표에 맞춰서 설립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혹시 주위에서 국제학교 부지 내에 공립학교를 설립한다는 소문이 잘못 나게 되면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분명히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제학교 추가 유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청의 입장은?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제 개인적입니다마는 기존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이에요.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부결됐는데, 실제 위원회 검토 내용과 심의 의결 과정 자료를 한번 봤더니 신청서류들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 당초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재정 조달 계획이라든가 실제 설립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승인을 안 해 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감님 공약에 이 국제학교 추가 유치 부분은 들어 있지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교육감님이 계속하겠다고, 저기서 신청하면 해 주겠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2022년도 학교운영경비 배분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딱 한 장 가져왔습니다.

담당 국장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받았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학교운영경비 기본경비에 대해서 배분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 싶어서 했는데, 보시면 학교운영 경상경비, 교당 경비,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교당 경비란 학교급별 및 학급 수를 고려하여 지원.

국장님, 혹시 교당 경비 지원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교급별로 다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실로 별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당 경비, 급별로 그다음 학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의 기준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보전 경비의 경우도 특수시설 보전 경비, 교육활동운영 보전 경비 해서 세세하게 나온 게 있는데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드리려고 하니 간단히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상세한 기준을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개별적으로 갖다 주면 질의가 되겠습니까?

오늘 처음 업무보고인데 저희들이 업무를 공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갈 부분이 있다면 정책적 제언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자 했던 부분인데 다소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촉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열다섯 분의 위원님으로 당연직 세 분, 위촉직 열두 분 해서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자료 보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방보조금 사업을 심의하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제가 민간지방보조금 사업 목록을 봤더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장님은 네 분이 들어가 있고, 교수님 세 분 들어가 있고, 또 전직 교원 해서 국장님, 교장, 교사 세 분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 부분도 있고 체육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민간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보니까 저도 처음 보는 자료여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새로 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교육청에서 방금 저한테 주신 2022 ≪제주교육에≫에도 보면, 7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75페이지에 보면 탈북학생 교육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북학생,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은 조례에도 있지만 ‘탈북학생’ 꼭 이 용어를 써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북한이탈주민을 새터민으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쓰고 있는데 탈북학생이라는 표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서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 학생들이 탈북학생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탈북학생이라는 것을 사업을 하면서 듣고 그 대상이 됐을 때 과연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가든 공모를 하든 그래도 조례를, 교육청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볼 때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정의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부교육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쓰는, 행정적으로 쓸 때하고 실제 학교나 학생들한테 갈 때의 용어, 사업명은 좀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들한테 낙인효과 이런 것이 안 가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좀 세심하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을 봐 주시면, 학력진단 및 개인 맞춤형 브릿지 교육 강화, 어떨 때는 브릭이라고도 하고 브릿지라고 하는데 브릿지 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까? 무슨 뜻인지 선뜻 와닿지 않더라고요.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학력을 진단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해 주는…….

○강동우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런 용어를 쓰는지. 개인 맞춤형 연계 교육이라든가 좀 부드러운 말로, 일반 학부모라든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용어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차피 10대 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세하게 할 때는 용어도 조심해서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할 때 놓치기는 했습니다만 22쪽을 보면 추진계획 밑에 “첨단과학기술 단지 초등학교(세부사항 붙임 로드맵 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학습을 하면서 이것을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 세부사항 붙임 로드맵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7쪽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학력향상 전담조직 설치·운영” 이렇게 나와서 본청 또는 외부기관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교육지원청에 두고 한다고 합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한다면 현재 학교지원센터도 있고, 두 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방문한 결과 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

또 하나는 거기의 인력 배치를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8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5명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전문직, 임상심리사, 언어재활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주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이쪽으로 인력 재배치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풍선 효과잖아요?

○교육국장 정성중  그것은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아닙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예.

○강동우 위원  어떻게 할 예정인데요?

○교육국장 정성중  이것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이 3월 24일부터 발동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강동우 위원  국장님, 제가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충원할 것이냐? 새로 선발해서…….

○교육국장 정성중  새로 채용해서 충원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채용해서 배치할 겁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과학고 관련 답변이 가능하신 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강동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학고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과학고도 하나의 학교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미래인재교육원도 하나의 기관이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미래인재교육원에 있는 4개의 실험실을 과학고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거기에서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안 났으면 좋겠지만. 그랬을 때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학고입니까, 연구원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일단 사용자에게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강동우 위원  과학고도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고에 실험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학고에서 실험실 증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기획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을 검증받아 볼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실험실을 증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실험실을 증축할 수 있는 부지 공간은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학교에서 제안한 공간은 탐라교육원 급식실이 있습니다. 급식실하고 과학고 운동장 사이에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주차장이 좀 있는데.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쪽을 지목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기획용역을 실시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목적 강당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누가 답변하실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강동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번 지방선거 때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학교 체육관을 몇 곳 방문해 봤습니다. 그곳에서 운동하시는 동호인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떻든 학교 체육관도 도민이나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계약해서 대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구좌읍 관내에 다목적 강당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수 규모에 의해서 다목적 강당 건립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다목적 강당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물론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소가 노후화됐을 때 급식소하고 체육관하고 같이 지을 수 있는 여지, 그러한 부지가 학교 내에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동네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합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올해 도내 공사 중인 다목적 강당 체육관 현황을 보니까 구좌읍에도 종달초등학교 6학급에 재학생 숫자가 72명 정도 되고요. 하도초등학교가 7순위인데 6학급에 70여 명이 됩니다. 김녕초등학교는 동복분교장이 59명, 김녕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00여 명이 더 됩니다. 또 세화에는 세화초등학교 학생 수가 111명 정도 되고요. 세화중학교에도 다목적 강당이 있고요. 다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또 지역을…….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내에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그래서 부지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 그리고 급식소 재건축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에 부지가 없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녕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대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이미 2019년도에 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부모 설명회도 다 했고요. 전임 이석문 교육감님이 저희들한테 강조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라”라는 강조의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용역을 주고 딱 준비가 되어 있는, 학부모, 학교공동체, 주민들한테 설명도 다 했고요. 전혀 추진한 바가 없어요, 지금. 3년이 지나도록. 왜 그랬을까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때 2019년 당시에는 제가 그쪽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공사하고 LH공사…….

○강동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주무부서 시설과장님.

죄송합니다.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강동우 위원  시설과장님은 전임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님 하셨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때 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그때 다목적 강당을 추진하는 선택은 체육건강과에서 하면 저희 시설과에서는 그 결정에 대해서 시설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한 결과는 시설과로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강동우 위원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제가 질문을 할까 합니다.

현재 보유하지 않은 17개 학교 중에는 제주시에도 많고 서귀포에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시고 학생들의 교육이라든가 시민, 도민, 읍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다목적 강당 건립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고의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서류 제출 요구로 초·중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 보유 현황을 요청드렸습니다.

자료 받으셨죠?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19쪽에 보면 스마트기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추경 예산안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추경 심사를 할 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과장님께는 제가 요청한 보유현황 자료를 좀 더 보충해서 다시 한번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현황으로 제주지역 가정 내 컴퓨터 보유율이 59%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 평균 74%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걸 근거로 들고 있고, 세 번째는, 원격수업 추진 시 지원이 3월 기준 7687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알고자 했던 자료의 구체성은 어떤 구체성이었느냐 하면 지금 현황만으로도 59%라고 하는 것은 이미 59%의 아이들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산술적으로 그렇죠? 이게 통계의 허점입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통계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는, 7687대가 전체 아이들에 비해서 몇 % 정도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얻고자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온 것을 보면 태블릿이 몇 대다. ’21년도에 우리가 몇 대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 조사합니다. 보유현황, 학년별로 아이들의 보유현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보유현황 몇 %나 갖고 있는가. 초등학교, 중학교 세부적으로. 그리고 그게 비율로 몇 %를 갖고 있는가 하는 세부적인 자료를 얻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립니다.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아서…….

○고의숙 위원  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개개인별로, 학생들이 PC를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것을 요청해서 수합해서 교육청으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저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의숙 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몇 % 정도 보유하고 있고 원격수업 준비할 때 학교마다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할 때 교육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가 다 못 들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고의숙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정성중  일찍이 진단검사는 하는데 그것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미비하다. 그 부분은 지금 책자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교실다움 지원 교사지원단 초중등 20개 팀 교육과정 실천사례, 수업방법 개선 노력하고 있고.

○고의숙 위원  다 말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전문적 학습공동체 403개 수업연구동아리에서 이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이런 것들을 촘촘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 다 하신 겁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예.

○고의숙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제주도교육청이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해 왔던 정책들은 상당히 우수하고 성심성의를 다했다고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상당히 열심히 이쪽에 예산도 투여했고, 정성을 기울인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은 통계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번 교육감님은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하셨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교육청은 다시 또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운데 변수가 뭐냐 하면 「기초학력 보장법」과 시행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간에 해 왔던 것들을 다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보장법」은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향후 학력을 공약으로 내건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간의 것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약은 있되 정책은 없다. 관리는 있고 지원은 없다. 통계는 있고 진단은 없다. 저는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에는 기초학력 지원대상학생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총체적으로 그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험뿐만 아니라 상담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이나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점의 기초학력진단과 지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별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진단한 기초학력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님께 통지한다.’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개략적인 것이고 세부적인 상황은 지금 우리가 수립 중에 있고 그것은 추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 초반에 국장님께 이 주요업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이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를 담고 있습니까 하고 질의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예.

○고의숙 위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시하고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어떤 식으로 해 낼 것인지가 들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어떻게 해 내야 될 것인가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력의 문제가 지금의 관점은, 「기초학력 보장법」의 문제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교육부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이 들어 있는 대책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교육국장 정성중  아닙니다. 18페이지 보십시오. 18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학생들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했던 프로그램상에 실효성이 없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과감히 폐지하고. 그런데 이제까지 했던 프로그램들이 기초학력 신장에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글 미해득이라든지 3R’s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한글 미해득은 아주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부분에서 진단평가라든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일부 낮아진 부분들은 저희들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초 3R’s하고 한글 미해득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투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좋아지고 그동안 교육청이 애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서 무엇을 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안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기초학력 보장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분석 결과에 따른 국가 수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조차도 우리 교육청 정책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 있지 않고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인별 브릿지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방향이라고 하면 개개인의 다른 상황을 우리는 한 명, 한 명 어떻게 지원해 낼 것인가에 대한 촘촘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은 통계자료를 가지고 학교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보셨지 않습니까? 행정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할 때. 통계자료로는 못 보는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집에 컴퓨터가 있지만 아이가 세 명일 경우에는 두 아이는 원격수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세부적인 상황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학교고 선생님입니다. 그럼 선생님과 학교에서 기초학력과 관련된 종합적인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못 하는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학교마다의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학교도 다 상황이 다르고 학교마다 다 필요한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도자료로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문장은 지원한다, 지원한다, 지원한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지원한다에 대한 내용은 지금 강화, 개별 맞춤형 온라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몇 교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기초학력 보장법」의 취지와 교육부의 전반적인 방향조차도 담겨져 있지 않으면서 학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는 교육청의 방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부디 보충되기를 바라고 기본정신인 개별 맞춤형 지원에 맞춰서, 학교 맞춤형 지원에 맞춰서 현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통계자료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명, 한 명의 아이들과 학교마다의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잘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감사합니다.

통계 부분은 한글 미해득이라든지 3R’s 미도달이라든지 국가 수준에서 1 수준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촘촘히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통계지 학교를 서열화시키거나 경쟁심을 유발하거나 이런 차원의 통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정부의 교육부에서 새로운 전국적인 교육패러다임을 작성 중에 있는데 우리도 같이 작성하면서 거기와 호흡을 맞춰서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늦었지만 1분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런 통계의 중요성을 다른 시도 교육청이라고 해서 아니면 국가가 모르지 않습니다. 통계가 갖고 있는 힘도 있고 통계가 갖고 있는 정확성이나 추이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통계를 다른 법령에도 없고 교육부 보도자료에도 없고, 그런데 제주도교육청만 통계를 여기 딱 갖다놨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를 하려면 시험 보고 각 학교에서 통계를 교육청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상향식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방향은 아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원의 내용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에 대한 방점은 이 업무보고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떻게 전수조사 할 것인가도 자세히는 없습니다. 전수조사 하겠다. 그다음 통계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만 있고 프로그램 지원 교를 5교에서 8교로 하겠다. 3교에서 5교 하겠다. 이런 내용만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학력 보장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교육부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학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미래교육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살려내겠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이것이 핵심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거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들, 아이들과 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좀 더 구체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어떻든 통계 부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도달 학생 지원은 네 가지 심층진단, 학습코칭, 언어재활치료, 심리정서 지원 등, 그 이외에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많이 있음을 나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기초학력 보장법」에는 미도달 학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고 씁니다. 어떻게 이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것인가. 미도달 학생이라는 말씀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것이 저는 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으신가라고 좀 의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의숙 위원님, 죄송할 거 아니에요. 정확한 지적을 하고 계신 거고요. 지적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순문 부교육감님 이전의 부교육감님하고 질의할 때 보면 그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의 답을 못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순문 부교육감님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 보면 제주교육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성실한 답변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전 부교육감님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때는 제가 화를 막 냈거든요. “여기 뭐하러 왔느냐?”, “제주도에 놀러왔느냐?” 하면서 되게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오 부교육감님은 5개월밖에 안 됐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안 하고요.

먼저 아이들 비만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의할까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11대 의회 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하면서도 많이 지적했는데 아이들의 비만율,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비만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체 조사,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22.4%, ’21년에는 21.3% 좀 떨어지고 있긴 있습니다. 올해 전수조사 다시 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저희들 위안을 삼고 있고…….

○김대진 위원  아까 몇 %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20년에 22.4%, ’21년에 21.3%입니다. 조금 떨어지고 있긴 있는데 저희 체육보건급식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들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가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많이 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죠? 비만율 재고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파트에서는 학교 스포츠클럽, 학교 나름대로 하는 자율체육활동, 각종 스포츠클럽대회, 그리고 보건파트 쪽에서는 학생자치회를 통한 건강증진활동,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활동 그런 것들, 와바(WaBa) 프로그램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애들의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인정하시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인정합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학교에서 활동하는 와봐(WaBa) 걷기 챌린지를 하고 계신데 이 시행시기가 6월부터 7월까지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준비하고, 학교에서 준비하는 내용들 때문에 조금 늦어졌던 부분입니다.

○김대진 위원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걷다가 이 더운 여름날 6, 7월에 어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개인적으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맞습니다.

와봐(WaBa)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1년 내내 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김대진 위원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온이 워낙 상승해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비만 해소를 위해서 자전거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꽤 보이는데 학교마다 거치대는 잘 만들어졌나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거치대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동홍초 보면 거치대도 거치대 닮지 않은 거치대만 있는 것 같던데.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 부분은 또 다른 쪽 사업 파트에서 하는 내용이라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이들의 비만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님의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공약사항을 보면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예술·체육고등학교 신설, 학교 신설이 많아요. 누구한테 물어보죠?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육보조금도 줄인다는데 어떤 지원을 이렇게…….

○행정국장 강애선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생 수가 향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얼마나 감소…….

○행정국장 강애선  초등학생은 ’24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중학생은 ’28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계속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일단 신설이라는 부분이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대진 위원  11대 때 존경하는 송창권 의원님께서 서부중학교 관련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부지가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국장 강애선  부지는 선정이 돼서…….

○김대진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학교 되겠어요? 그냥 팡 터트려 놓고…….

○행정국장 강애선  구체적인 밑그림은 그려 나가야 될 겁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두 학교를 증설하는 게 아닌데 예산은 어디서 만들면 좋을지 걱정돼요.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김대진 위원  학교에서 4·3 교육하고 있죠? 4·3 관련 교육.

○교육국장 정성중  예.

○김대진 위원  어떤 내용 하고 있죠?

○교육국장 정성중  학생들이 그 기간에, 4·3평화주간에, 4월 초에 일주일 동안 해서 4·3평화공원도 탐방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일주일 정도 4·3 주간을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을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때 그 기간을 벗어나면 안 하나요?

○교육국장 정성중  평상시에도 교육활동 속에 4·3 평화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시 한번요.

○교육국장 정성중  평상시 교육활동, 교육과정상에…….

○김대진 위원  교육활동에 4·3에 관한 교육활동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교육국장 정성중  예.

○김대진 위원  어떤 게 있죠?

○교육국장 정성중  학생들, 예를 들어서 글짓기라든지 아니면 발표대회라든지…….

○김대진 위원  그때 하는 거 아니에요? 4·3 주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정성중  그다음에 명예교사제를,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4·3 명예교사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그때 당시 4·3에 대한 강의라든지 특강 그런 교육활동,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상황을 보거나 했던 유족분들이 최하 80세 이상은 되셨을 건데.

○교육국장 정성중  예.

○김대진 위원  그분들이 와서 교육해요?

○교육국장 정성중  유족분들도 있고 4·3과 관계된 교직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오시고, 저도 4·3 유가족입니다마는 어쨌든 그쪽에 늘 관심을 갖고 회장님도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4·3은 제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교육해야 되고 그런 의무감이 교육계에는 있다고 봐요.

○교육국장 정성중  예, 당연합니다.

○김대진 위원  좀 더 좋은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예,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오늘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교육감 핵심공약 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 흐름은 박희순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닙니다. 사실 인수위에서 현재 들어온 상황이라, 각각의 부서를 매칭하면서 된 거라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대답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소관 실국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아쉬운 게 하나의 통로가 돼야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다 분산이 돼 버리면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각 실·국, 과별로 했을 때 통합하는 부분도 그렇고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정책기획실 내에 공약 관련된 부서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있습니다.

어제 백서가 도착했는데 지금부터 8월 29일까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들을 정하게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각 실·국별로 정해진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책기획실에서 마무리해서 이행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공약실천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서 공약실천위원회를 만들고 그분들과 각 부서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김황국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인수위원회에서 만든 백서의 내용들이 전혀 알맹이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러한 법적인 검토부터 시작해서…….

○김황국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추진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현실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이렇다 저렇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청 체계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일단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실장님 부서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강애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인수위원회에서 공약과제로 제주시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겠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공약했던 내용은 이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행정국장 강애선  변경이 된 게 아니라 공약사항 50개 과제 중에 평준화고 정원을 확대하겠다.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가지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 다 반영하는 겁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행정국장 강애선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없진 않지만 지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평준화만이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에 과밀 해소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평준화고 정원 확대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 그리고 학급을 줄이려면 교원 정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관련 과들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늘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백서에 나온 자료를 봤을 때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올해 신입생은 29명이고, 지금 2학년 작년 정원인 경우는 30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김황국 위원  평균적으로 28명에서 29명 정도잖아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29명.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 백서에 보면, 그래서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백서 내용에 보면 학급당 학생 정원 29명으로 감축하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가 29명 아닙니까? 그런데 29명으로 한다고 백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평준화 정원을 65%, 지금 현재는 59.5% 정도지만 5%로 확대했을 때 383명, 13학급, 29명 정도 정원으로 봤을 때 70%로 확대했을 때 21학급, 한 640명 하겠다고 백서를 만들었어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임기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어쨌든 29명, 고등학생들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28년도까지는 계속 증가하잖아요?

○행정국장 강애선  그래서 급당 정원을 29명까지는 유지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 증축이 가능하기는…….

○김황국 위원  부지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사립학교 같은 데는 좀 여유가 있고 특별교실 같은 거, 일반 학급으로 전환 가능한 교실이 있는 경우는 학급을 줄 수 있고 정 안 되면 모듈러 교실, 임시 교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모듈러 교실도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잖아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우려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꾸 모듈러 교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도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이분들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백서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우리 행정하고 소통하고 내용을 만들었나 하는 의구심도 들 수밖에 없는 게 학생 수 자체도 지금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29명으로 감축하겠다는 이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 시설의 문제도 있고, 교원 확충의 문제도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이번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감님께서 4년 동안 소통을 중요시하고 학생 복지를 향상시키고, 아이들 건강 문제를 챙기겠다는 공약 추진계획에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스마트기기 태블릿, 노트북 지원 같은 경우도 김명기 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이 다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죠? 대충.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대충 중학교 1학년 7000명 해서…….

○김황국 위원  전체 예산. 태블릿하고…….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160억입니다. 161억.

○김황국 위원  그렇죠. 160억 정도 들어가죠?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김황국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은 부분이 있죠?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저희들…….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질의의 꼭지는 다른 데 있어요.

이게 다 교육복지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꼭 복지 차원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요? 이게 복지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보는 방향에 따라서 복지로 볼 수 있는데 복지로 준다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차원입니까? 복지가 아니면.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학생들이 가정에서…….

○김황국 위원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복지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복지 차원이잖아요.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복지가 법적으로 좀 있어야 복지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무상 교복, 법적인 근거가 뭐죠?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학여행 법적인 근거가 뭐죠?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지원할 수 있는…….

○김황국 위원  앨범, 체험 지원하는 부분, 이거 저는 포괄적으로 복지라고 봐요. 저의 핵심은 복지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농어촌학교에 대해서 통학버스 교통비 지원하잖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그건 기획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 부분은 이창환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농어촌.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안전복지과장 김창건입니다.

○김황국 위원  안전복지과장님, 김창건 과장님, 농어촌 학생들 지금 초등학교 하고 있고 고등학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2024년도까지는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근거가 뭡니까?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제주도 조례가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조례가 안 되어 있지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특별법에…….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취지 좋아요. 그러면 동지역에 있는 애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도 통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제안할게요. 동지역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현재 상황으로는 법적으로 없는데, 지난번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상대적으로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런 내용을 하면서 그쪽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자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창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별도로 논의해서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도 검토를 할 것이고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다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예.

○김황국 위원  왜 동지역을 상대적 박탈감, 불이익 준다는 개념은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동의하시죠?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민호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 다섯에서 열여덟 살 사이에 전주 대비 증가율이 6월 다섯째 주보다 거의 두 배 갑절 2.88로 늘었거든요. 어찌 보면 심각하기는 한데, 물론 이것은 학교의 잘못은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의 문제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번에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봤을 때 분리 고사실을 운영했잖아요? 확진자.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것은 학교교육과에서 답을 했으면 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것은 별도로 학교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학교교육과장님, 강승민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게 수범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어요. 잘하셨다고.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김황국 위원  갑자기 긴장하셨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확진자의 학습권이나 시험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설치하도록 했고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상황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시험기간에는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발 빠르게 준비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보고 시간이기는 하지만 강승민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더불어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진짜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선생님, 특히 보건 교사를 비롯한 공무직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저보다 다른 분들이 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분들 치하 좀 해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승식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지금 얘기를 않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면 힘들지 모르니까 오늘 그냥 거론만 하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학교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오승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21년도에 선정된 학교가 있고 올해 선정된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예정되고 그다음에 2024∼2025년도까지 예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데, 사실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지원 학교가 많지 않은 거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면서 공사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수업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기간에는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1개 학교가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1개 학교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선정된 학교들이 건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주로 개축 위주로, 등급 판정받는 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개축했을 경우에 몇 년 안 가서 또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학교를 증축도 하고 개축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고생한 것에 비하면 기간이 오래 가지 않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이럴 때에 과감하게 설령 D등급은 받지 못했더라도 개·신축을 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40년 이상 된 건물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점검 D등급, E등급이 아니라도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그래서 개축이라는 것이 노후된 건물의 경제성 검토를 해서 대수선하는 것보다 개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그린스마트스쿨 개축으로 해서 철거해서 다시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오승식 위원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도 포함된 겁니까? 그럼 다행스럽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신축과 거의 같은 개념인데 신축은 건물이 없는 부지에서 새로 올라가는 거고 개축은 기존 건물을 부숴서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겁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이 있는데 운동장 앞에 짓는다. 그것도 개축이에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이것도 같은 규모로 이전 개축인데 저희들은 개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전 개축.

알았습니다. 제가 그 용어에 대해서 혼동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되고 2년 동안 기다리면 이 사이에는 긍정적인 것보다 민원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2년씩 기다렸다가 하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학교시설법이 바뀌면서 사전기획 용역이 올해 6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공공건축심의를 받고 1억 이상 되면 다시 또 설계 공모를 합니다. 그냥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사전기획부터 설계용역 완료까지 거의 13개월에서 15개월 걸립니다, 개축인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공사까지 하다 보니까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민원이 있는 한 학교가 있는데 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감사합니다.

○오승식 위원  두 번째, 이번에 도청하고 해서 급식비 24% 인상했잖아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오승식 위원  인상한 금액을 보면 고등학교가 3100원에서 4000원 되고, 중학교가 한 3700원 되고. 중학교까지 되고 초등학교는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요. 보통 학교에서 경영자로 있어 보면 밖에, 예를 들어서 4000원이라 치면 한 6000원짜리 정도 효과가 납니다. 6000원 정도의 효과가, 음식의 질이.

○부교육감 오순문  훨씬 더 될 거라고 봅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인건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오승식 위원  하기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체감하는 것은 그 정도로 느꼈는데.

지금 고기국수가 8000원, 9000원, 만 원까지 갔어요, 이 주변에. 9000원, 이쪽에 8000원, 저쪽에 만 원 이렇게 하던데.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24% 상당히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돈도 많고, 우리가 1조 6000억이나 쓰는 예산을 갖고 있는 교육청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물가도 많이 인상됐고 인플레이션이 되는 상태에서 이것도 수치상으로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큰 학교는 효과가 좋습니다마는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왕 결정됐으니까 추경에 올리겠지만 그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이번에 24% 올라가는데요, 기본 급식비가 24% 올라가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기본 급식비만 타 시도 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 4위권 정도 됩니다. 한 14위권에서 4위권으로 껑충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2.5%, 다음에 생활물가는 5% 정도 오르고 식료품 쪽으로만 한정한 물가지수는 8%, 거의 10%까지 육박하고 있어서 24% 부분이 상당히 반감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씩 계속 급식비 단가는 인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승식 위원  답변을 잘한다고 하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독예방센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물질중독도 과에서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는 물질중독은 안 합니다.

○오승식 위원  행위중독.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마약 약물류 중독은 저희 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것도 참 사실은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중독예방센터를 한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물질중독은 건강과에서 하고 행위중독은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하니까 참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흡연하고 음주는 전국보다 좀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마약류 관련해서 최근 이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어서 저희들이 별도 선생님들 위촉해서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그 자료가 완성되면 학교에 도움을 주는 교육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승식 위원  제가 상당히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흡연하고 음주가 우리가 1위로 자꾸 나와서 그런데 낮아졌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의논하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추진단 단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입니다.

○오승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단장님으로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정신건강, 그러니까 아이들 생명존중교육 같은 것이 아주 중요시되고, 지금 건강추진단이 생겨서 긍정적인 게 부모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회피하는 일이 이제는 아주 없어져서 도움을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제일 걱정이 학교에서는 요청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이 빠르게 안 된다. 인력 때문입니까, 학교 현장에 늦게 지원되는 게?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아무래도 매년 학생상담 의뢰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늘어나는 학생들의 건수를 다 소화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전문의가 6월부터 다시 한 분이 채용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단장직을 수행하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최근에는 전문 상담 교사분들이랑 임상심리사분들이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학교에서 상당히 필요하고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자기네는 빨리 지원을 받고 싶은데 신청하면 신속하게 안 된다 해서 혹시 인력 때문인가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인력 숫자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인력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해서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 운영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러면 이게 조직 개편하고도 맞물려 있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인력 재구조화라든가.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인력하고 기구는 개편하고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하면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직 개편할 때 의논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확인도 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마는 교육감님도 새로 오시고 정부도 바뀌어서 직원들의 조직 확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각 부처 정원을 5년 동안 1%씩 감하는 통합 정원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 정원 얘기, 조직 확대 얘기만 나왔는데 하여튼 재배치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사실 저도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정부에서 5년간 동결하고 줄이겠다고 했는데, 언론보도입니다. 교육감을 직접 만나 뵌 적은 없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직원도 늘리고 뭐도 늘리고 해서,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것으로는 상당한 인원수가 늘어날 것처럼 보이는데 과장님은 걱정하시는구나.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하여간 재배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필요한 곳에 인력이 갈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주시고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준비한 내용 세 가지 전부 다 우리 김용관 과장님한테만 집중되어 있어서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편히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이남근 위원  우선 먼저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아동학대 발생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항이 ’19년도 30명에서 ’21년도 1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 사안은 일단 경찰이 조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00명이 넘어갔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예산에는 이 친구들에 대한 매뉴얼만 있을 뿐 이 친구들에게 사후 어떤 것을 해야겠다는 예산이, 제가 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뚜렷이 나타나 있는 게 없어서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아동학대 피해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그리고 학부모회에서 학부모 교육이 있을 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 대상 해서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학교의 장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동학대 전문기관 초록우산 그쪽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조사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귀포시청과 제주시청에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이 전부 배치되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의 역할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는 44명이고 작년에는 116명이라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해서 아동학대가…….

○이남근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 시간이 조금 짧아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잠깐,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남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교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을 해서 그것을 교육청으로 보고한 숫자만 이거지 경찰에서 알고 있는 숫자는 이것보다 두세 배 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한 사항이 교육청과 공유가 안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공유가 안 됩니다.

○이남근 위원  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이남근 위원  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이남근 위원  그러면 그 아동들이 경찰하고 아동보호기관에만 위탁이 계속되어 있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조사해서, 지금은 법적으로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이 정보 공유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남근 위원  계속 논의 중인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 중이어서 우리 학교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그리고 피해아동이 생겼을 때 우리 학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비밀 전학이라든가 아동학대 대상자가…….

○이남근 위원  비밀 전학이라고 하면 애들이 피해를 입고, 그 피해라는 게 학부모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것일 텐데 비밀 전학이라 하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부모에서 시설로…….

○이남근 위원  아, 부모에서 격리되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그런 경우. 또 부모에게 해서 조부모로 갔을 때 우리가 근거리에서 학습 지원…….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경찰하고 정보 공유의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인데, 어차피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교육청 내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아동학대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학교장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품목으로 나타나서 별도 경각심을 갖게, 교육 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이번 교육감 공약과제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으로 공약도 되어 있어서…….

○이남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미처 챙겨 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두 번째 사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 서류 제출 요구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이것도 김용관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기관 방문을 하면서 탐라교육원에 가서 중학교 대안과정인 함성이 어떤 과정을 하고 있는지 들었고, 학생문화원에서 어울림마당의 얘기를 듣고 제가 교육행정을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약간의 감명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런 과정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보니까 대안학교 과정의 예산이 중등과정은 4억 6000이 되는데 고등과정이 1억 9000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서 본 사항은, 함성에 대한 사항은 거기는 상당히 열악해서 애들이 교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못 받는데 사업추진 내용을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우선 인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인 경우, 어울림학교인 경우에는 파견 교사가 세 명 배치되어 있고 전문경력관 그리고 상담 교사, 일반 교사, 부장, 교학부장까지 해서 7명 배치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어울림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인력 부분에서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담임 교사라든가…….

○이남근 위원  인력 부분은 예산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외부 프로그램 해서, 개인별 특성에 맞게끔 다양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외부로 하는 경우들만 예산을 하기 때문에 함성 부분과 비교했을 때 덜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약간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를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이남근 위원  대안교육 등록현황이 7월 29일이니까 아직 두 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등록되면 어떤 기관인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까 함성교실, 어울림학교는 공립대안교육 위탁기관이고.

○이남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개 대안교육기관이 신청했다고 하니까 어떤 기관이 신청됐는지. 7월 29일 심의를 거쳐서 등록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심의되고 등록이 되면 어떤 기관이 등록했는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이남근 위원  제가 가 보면서 대안교육, 공립대안교육은 아주 훌륭하게 잘 수행되고 있고 좀 더 넓게 확대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예산을,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이 부분은 공립대안교육 위탁교육과 다른 부분이 제주도에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7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올해 대안교육…….

○이남근 위원  제정, 법에 의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1월 달부터 시행되어서 그런 미인가 등록기관을 등록제로 유지하기 위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어서.

저는 부교육감님 포함해서 교육가족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저는 동네 이장 출신입니다. 동네 이장 출신 하다가 출세해서 도의원까지 하는데요.

지금 제주어 보전 교육하고 제주이해교육의 추진목적을 보면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이라는 부분이 똑같이 나와요.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 그런데 제가 기관에 갈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초등학교의 인구 구성상 본래 제주인, 엄마아빠가 제주였던 사람이 채 20∼30%가 안 됩니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ᄒᆞᆫ디배움학교라든가 제주도교육청의 훌륭한 정책들 때문에 제주도에 교육쇼핑을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존재하세요. 이리로 오셔서 초등학교들마다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어느 초등학교가 더 좋은 혜택을 주는지. 그리고 자기 애를 초등학교까지 입학시키고 중학교 되면 육지로 간다든가. 중학교까지 여기서 하고 고등학교 때는 육지로 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제주이해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남근 위원  이해교육 관계없이 그런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러니까 이해교육, 정체성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을 2018년도에 1차 용역을 의뢰해서 5개의 교육영역을 개발했고, 용역 결과 제주의 자연과 환경, 말과 글, 신화와 역사, 이런 부분 5개 영역을 하고 2019년 2월까지 2차 용역을 해서 5개의 영역에 대해서는 제주이해교육을 육지부 사람이라든가 정체성 교육을 하도록 해서 수업지도안을 5차시 영역에 대해서 10차시씩 해서 학교로 안내해서 제주이해교육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안 하고 여기서 그냥 5분 더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남근 위원  과장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든 저렇든 제주어 보전 교육이라든가 제주이해교육을 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인구 구성 비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의 역량을 좀 더 높여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있는 지역 인근 마을의 이장을 지냈었기 때문에 교육을 함에 있어서 꼭 지역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참여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 줌으로써 지역민들의 갈등이, 이주민·선주민들의 갈등이 조금이라도 덜해 질 수 있는 정책목표를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정책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꼭 활성화 방안, 이해교육 방안에 있어서 강사들이라도, 좀 모자라더라도 지역민들을 강사로 쓴다든가 이런 형태의 방향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주이해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드려야 되는데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려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닙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남근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다 보니까 앞의 위원님들이 길게 해 가지고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언제면 끝나나 그런 눈치로 지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정책기획과장 이창환입니다.

○정이운 위원  주요업무보고 어느 선까지 결재 받으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부교육감님 확인하고…….

○정이운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까지도 다 책임이 있으시겠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편집기준은 뭣에 따라, 과별로 한 겁니까, 아니면 성과계획서든 편집 기준이 있을 건데요?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우선 이번에 중요시 여겨질 수 있는 교육감님 공약을 핵심적으로 담고.

○정이운 위원  그것은 맨 앞에 놨군요.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그다음에 각 주요 부서별로…….

○정이운 위원  팀별로 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예, 공약과 관련해서 현행화하고 앞으로 계획도 담아서 편집을 했고 각 과별로 담았습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체계에 안 맞다고 생각 들어지는 게 자, 보십시오, 다 같이.

61쪽 보십시오. 61쪽이 아니라 63쪽 IB교육 프로그램은 63쪽이라고 했죠? 주요업무계획. 그다음에 건강생태학교 운영 이것은 53쪽, 그다음 걷으면 62쪽, 65쪽, 그다음 건너면 61쪽, 66쪽. 왜 이렇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안전복지과도 한번 보십시오. 72쪽에 재난대응역량 강화, 78쪽이라고 했죠, 주요업무계획. 그다음에 안전한 학교생활환경 78쪽, 그다음 걷어보시면 안전하고 즐거운 현장체험학습 47쪽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시 72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한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과장님이나 실장님 계십니까?

뭔가, 주요업무보고의 순서가 잘못됐죠?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 제주교육을 기술함에 있어서는 주요시책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부서별로 다시 편집을 한 겁니다. 제일 처음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순서대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중에서 각 부서별로 모아서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서별로도 한데 쪽수가 앞뒤로 안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은 부서에서 중요도 순으로 했고, 특히 이번에 할 때는 전부 하지 않고 세부 추진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공약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부서에서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3쪽을 한번 보십시오.

교육자치분권 선도모델 창출이라는 타이틀 아래 추진목적과 방향 해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추진목적과 방향을 한데 놓으면 (추진목적), (방향),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추진사업 및 세부 추진현황에 목표가 수시고 실적도 수시, 이렇게 작성해서 됩니까? 실적이라고 하면 현재 이거 6월 말 기준이죠? 맞습니까? 6월 말 기준 작성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목표량도 정량화해야 되고 실적도 정량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을 보십시오. 59쪽입니다. 큰 꼭지 교육특별자치 실현하고 그다음 62쪽 제주형 교육자치 강화 했는데 저는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자를 앞으로 늘 강조할 건데, 이 59쪽에는 교육특별자치라고 했고 62쪽에는 교육자치라고 했는데 교육특별자치와 교육자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교육특별자치 실현이라는 말은 교육시책명입니다. 교육시책명은 안에 들어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시다시피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네다섯 가지 시책을 쓴 것이고, 그에 따른 세부내용으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제주형 교육자치 이런 말들을 쓴 겁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정이운 위원  사업별로 추진하는 내용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 들어지는 게 예를 들면 60쪽 한번 보십시오. 학교자치 문화 조성 해 가지고 맨 밑에 학교평가 및 기관평가가 나오고, 맨 밑으로 두 번째 시도 교육청 평가운영 및 활용, 이게 학교자치 문화에 들어가 있고 교육청 자치평가도 학교자치 문화 조성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거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교평가는 2018년부터 시도 교육청 자체평가로 바뀌면서 학교에서는 학교자치, 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정이운 위원  앞으로 주요업무계획 작성할 때 사업별로 밑에 꼭지가 타당성이 있는지 제대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교자치라고 하면, 민주적인 학교 풍토 조성이라고 타이틀 예를 든다면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라든지 학부모의 학교 교육 활동 참여 적극적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을 갖고 왔는데 학교의 각종 위원회를 세어 보니까 34가지가 됐습니다. 34가지 중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10가지이고 나머지는 통합을 해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진짜 교육청에서 현장을 지원한다고 하면 학교에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업무계획 낼 때도 부풀려서 페이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조직진단하고 맞물려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로운 공약사업이 들어오면 인력증원 필요하죠. 그러나 현 정부 정책방향과 마찬가지로 인력은 가만히 두되 기존 사업 중에서 교육현장에 도움이 안 되는 거, 부담이 되는 것을 과감히 축소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학생평가에 대한 것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하고, 교육자치 하던 거 하나만 추가로 하면 너무 아쉬웠던 것은 교육의원 제도가 4년 일몰제로 없어지게 됐는데 앞으로 다시 부활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교육위원님들과 협조를 하면서 관계를 잘 형성해 왔다고 생각은 들어지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연구도 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해와 소통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져서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 돌아갔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태블릿 PC가, 태블릿은 초등학교 3학년한테 지급하는 거고 노트북은 중학생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 가정 내 컴퓨터 보유율이 59%인데 전국 74%, 이건 제주지역 순수 가정에만 한 거죠? 아니면 학생 학부모 가정에 한 겁니까, 이 통계가?

○교육국장 정성중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김창식  전 도민의 가정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학생이 있는 학부모 가정에만 한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전 가구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전 가구죠?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창식  학생이 있는 학부모가정이 아니죠?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전체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대상을 전 도민 가정이고 학생 학부모의 가정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 포함은 되되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지금 학생이 있는 가정은 몇 % 됩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각 가정의 PC 보급 현황을 개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3학년한테 태블릿 PC를 주면 3학년 가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중학교 학생은 뭘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161억의 예산이 나가는데 지금 외부에서 이걸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너무 많아서 초중등 교육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대학에선 없다 이거야. 그래서 대학에서 이것 좀 달라. 300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빌미를 제공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예산은 순수하게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물론 이것도 교육활동입니다마는 학생들의 또 다른 ‘이것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외부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 디지털 활용능력 함양을 위해 디지털 정보 격차 및 불평등 해소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면 디지털 활용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할 겁니까? 태블릿 PC에 맞는,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뭐로 할 겁니까?

우리는 교육목적을 세우고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야 됩니다. 기자재를 먼저 사서 교육목적을, 교육내용을 만드는 게 아니라 3학년에 필요한, 3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가 뭐냐 이겁니다. 왜 컴퓨터도 아니고 태블릿이냐 이겁니다. 또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들 노트북, PC가 없으면 PC를 사 줘야지 노트북을 왜 사 줘요? 갖고 다니기 쉬워서? 이런 모든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 줘야 되고 필요한 학생에게는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뭘 운영할 것도 모르면서 태블릿 사 주겠다, PC 사 주겠다. 이해가 갑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한번 잘 파악하시고, 이번 추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어떤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정말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것인가. 제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저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 정책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오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백서가 나왔다 그러네요? 행동하는 제주교육인수위원회 김광수 교육감에 백서 전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사진도 딱 찍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저희들 지금 업무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 왜 저희들에게 안 줍니까? 의회는 무시해도 됩니까? 어제 14일 날 이 백서를 받았다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이거 왜 안 줍니까?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이렇게 깜깜이 해도 됩니까? 이것이 협치와 서로의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바뀌니까 우리는 정말 소통이 잘되고 협치가 잘될 줄 알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도 이걸 보아서 ‘아, 교육감 공약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로구나.’ 그러면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신문을 봐서 알고.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이 내용이 뭔지 모르고. “뭘 보고 받았습니까?” 하면 우리는 뭐라고 답합니까?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도교육청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알아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알아야 협치할 거 아닙니까?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심의해 주십시오’ 할 경우에 저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명심해서 저희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다만 인수위 백서 제작·편찬·배포는 인수위에서 한 거고요. 사실 저희 교육청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사실 어제 5시쯤에 전달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출장이라서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언론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드렸다고.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은 지금……. 저도 사실 못 본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게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집행기관 부교육감님도 모르고 실국장님들도 모르고, 우리 의회도 전혀 모르고.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에 대한 주체는 교육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도 말입니다. 이것이 교육청에 14일 날 왔다고 하면 행정……. 그러면 거기 비서실이 잘못된 겁니까?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막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걸 뚫으세요. 부교육감님, 가서 말씀드리세요, 교육감님한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백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교육감님이 바뀌어서 샤프하고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오픈할 것은 오픈하고, 또 저희들에게 즉시즉시 제공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3쪽을 봐 주십시오.

교육감님의 공약에 의한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고3 학생 진로·진학 지원 신규가 있는데요, 고3 학생 1인당 28만 원씩 여비를 1회 정액분 지원하겠다. 6000명 정도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모든 고3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항공료라든지 숙박료가 많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지부의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지 않은 학생들도 거기를 탐방하고 자기 진로라든지 대학 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여비는 28만 원이고 요새 유류할증료도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추경 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더 증액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182쪽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보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 마련 해서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주시 동지역 학생인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가 대부분 다 29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문제는 거기에 보면 2024학년도 가칭 서부중학교가 개교함에 따라서 과밀 학급이 큰 폭으로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서부중학교가 2024년에 개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당초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는데 부지 매입에서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를 신설하는 과정에는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부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계획을 수립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4년 2개월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올해가 ’22년이니까 2026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답변한 내용에 보면 고등학교, 2025학년도 평준화고등학교를 신설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는데 평준화고등학교를 새로 신설할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작년에 동지역 일반계고 신설 계획을 수립은 했습니다. 했는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주고 부지,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동문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강동우 위원  전임 교육감님의 공약에 의한 거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강동우 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첨단과학단지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도 있고, 오등봉 공원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도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기획을 잘해서, 도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에 가칭 제주유아체험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교육국장 정성중  예,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우 위원  저희들이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해서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때문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류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었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유아교육진흥원하고 유아체험교육원하고 위상이 어떤가.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지금 서귀포에 있고 그다음에 제주유아체험교육원은 회천에 있는데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으로 계시다가 갈 수 있는 자리가 같은 직위이면 학교교육과의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전례처럼 원장을 하다가 다시 병설유치원 원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런 쪽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칭 제주유아체험교육원을 직속기관으로 해서 나누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아교육진흥원하고 유아체험교육원하고는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제가 받은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구 회천분교장에 있는 건축 연면적이 637평, 새미숲 부지를 매입해서 하다 보면 상당한 면적과 부지를 갖게 되겠는데 한쪽은 교원연수, 한쪽은 체험, 이런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분원 쪽으로 가는 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도 맞는 것 같지만 유아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원장이라든가 순환 전보를 위해서라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유아체험교육원의 예를 들어서 분원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관으로 할지 연구사로 할지 지금 타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규모도 좀 크고 해서 연구관으로 하는 안도 올리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되면 원장님은 연구관이고 분원으로 했을 때 분원장인 경우도 또 연구관으로 한다는 겁니까, 연구사가 아니고?

○교육국장 정성중  어떻든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분원으로 할 건지 직속기관으로 할 건지 하는 것을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쓰십시오.

○강동우 위원  오전에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김명기 과장님, 발언대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2022년 3월 23일 자로 폐원이 된 유치원이 네 곳입니다. 새순유치원, 해봉유치원, 제주엔젤, 연동유치원 해서 23학급에 670명이 정원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네 개의 유치원이 폐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개 유치원도 아니고 4개가 동시에 같은 날짜로.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사유는 옆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영상 사유, 그다음에 계약 임대기간 만료라든지 그런 사유, 그다음 한쪽은 교사·교지 확보가 곤란해서 폐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여기에 다녔던 원아들은 다 어디로 간 거죠?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폐원계획서를 내면 원아든지 그런 계획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수용합니다, 그 부분은.

○강동우 위원  원아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침해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앞으로 또 있을 예정입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한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유치원은 한 번 개원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폐원이 갑자기 많은, 4개가 동시에 폐원되니까 걱정되는 의미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예술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24쪽에 있는 내용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술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에 대한 내용이 바로 뒤에 있는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의 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허술합니다.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소요 예산도 없고, 그다음 세부적인 내용이 너무 없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저희들이 함덕고등학교와 애월고등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방문하고 인수위원님들과 같이 갔다 왔는데 남녕고등학교 체육 관련으로는 거기의 교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별도로 체육고등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쪽의 분위기였는데 양 학교, 음악하고 미술인 경우는 생각이 다양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부모라든지 동문이라든지 관계자들과 충분한 여론수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해서 지금 예술고등학교 관련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거나 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에 비해서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그것은 재론하면 학교의 관계자나 동문들의 여론수렴,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그 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예술고등학교를 별도로 설립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는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반될 것이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저는 지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많이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업무보고 자료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실은 세부적인 것에 들어가면 구체화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태블릿 PC와 노트북 지원 같은 경우도 예산은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왜 태블릿 PC여야 하는가,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의 몇 %나 미확보되어 있는가, 그리고 왜 중학교 1학년에는 노트북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 자료가 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아직 그 부분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 분석 자료도 없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며칠째 다녀보니까 정해진 시간 15분 내에 이 과정들을 어떻게 다 공유하고 도민들께 부끄럽지 않게 활동할 수 있을까 막막합니다. 오늘도 이 추가 질의가 끝나면 끝날 텐데 사실상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구체화된 것이 없이 추경 예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

그리고 교육감 공약과제에서도 이미 하나가 정확하게 법률 검토가 안 끝난 상태에서 학교 체육관 무료 개방이 사실상 수정되거나 전환되어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공약이 주요업무보고로 올라올 때는 가능한 한 분석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이 준비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예산까지 올라갈 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마는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변명을 드리자면 6월 말까지는 공약과 관련한 추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는 인수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교육청 중심으로 논의되고 한 것은 7월 1일 김광수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2주밖에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했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부분을 8월 말까지는 세부적으로 치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 8월 말까지 추경 심사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급한 부분 중심으로 추경에 넣었고요. 상당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담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정책 결정을 하게 되고 예산 투입을 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집행기관이라든가 입법기관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 부분에 접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래도 될까 하는 걱정이 정말 앞섭니다.

왜 3학년한테 태블릿 PC여야 되는가, 그것이 학습의 어떤 부분에 필요한가라는 분석도 없고, 지금 몇 %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올렸다는 것도 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3 학생 진로·진학비 지원 향후 5년간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향후에 한 번도 아니고 몇 년 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블릿 PC와 노트북 지원도 올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몇 년 간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이렇게 분석 자료 없이 업무보고 자료로 올라온 것까지는 아까 기초학력처럼 교육국장님이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집행하시겠다고 했으니 향후 행감이라든가 저희들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당장 올라온 예산들을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는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상당히 자괴감이 앞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부교육감님, 추경은 임시회 회기가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희망지원금을 우리 교육청이 1회에 걸쳐서 지원했습니다.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그때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때는 제가 오기 전이어서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교육청이 관할하지 않는 동 연령대의 아이들,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유치원 연령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부탁하고, 이런 동 연령대의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협조를 상당히 많이 구했습니다. 여러 번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 결국은 일이 잘 해결되었지만 일을 처리하는 담당자로서는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다는 점이 좀 어려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이번에 이렇게 많은 향후 몇 년 간의 예산 지원, 태블릿 PC·노트북 지원, 그다음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지원, 그런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교육감님이 오랫동안 수년에 걸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들었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나름대로 분석하고 결정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인수위 쪽에서 분석한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 많이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 올라와 있는 예산안을 그러면 다시 수정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산안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이라든가 타당성,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정리된 자료들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미 언론에서 그런 우려가 된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다른 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인수위원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오늘 업무보고는 교육청에서 작성해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교육청에서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과 준비와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비구체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민이 낸 세금을 쓰는 일이고 향후 몇 년 간의 중기재정계획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논란이 있는 이 마당에 과연 가능한가라는 분석도 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추경을 앞두고 일단 우려의 말씀을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도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난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다음 회기 전에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근거 자료라든가 분석 자료가 충분히 보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오승식 위원  학교교육과장님이 평소에 꼭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얘기 안 하면 또 못 할까봐 얘기할게요.

서귀포에 진로·진학쉼터가 없어서 과장님 많이 고생하셨죠? 이번에 잘 고민했다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대신 얘기해 준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오승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담당하시는 과장님, 아이고, 자꾸 자꾸 나와서 좋으시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서귀포시민들을 만나 보니까 왜 서귀포시 내에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두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수요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방송통신고등학교 서귀포지역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못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분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둘 다 제주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수요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서귀포의 어느 학교에 개설하는 방안도 교육감님께 논의드리고 수요조사를 거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 서귀포 오석학교에 가 보시면 주로 초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많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잠시만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입니다.

○정이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파견 교사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파견 교사, 정확하게 숫자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파견 교사 모셔 오기가 힘드시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파견 교사를 모셔 오지는 않습니다. 모셔 오지는 않고…….

○정이운 위원  직속기관에 가 보니까 파견 교사들이 있는데. 정책연구소도 그렇고 제주학생문화원도 그렇고 파견 교사들이 있는데 이분들 그냥 모셔 오는 게 쉽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연구소에 오시는 분들은…….

○정이운 위원  학습연구년제로…….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제주학생문화원에 파견 오신 선생님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파견되는 거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정이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우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우대책을, 오전에도 질문하셨는데 솔직히 우대책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를 들면 전문직 전형 규정에 파견 교사 경력을 서류심사에 가산점 주는 방법은 안 됩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지금은 없지만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그거 고민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정책연구소 관련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아니라 다른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죠?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정책기획과장 이창환입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연구소는 미래교육원으로 이관된 상황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도 정책연구소를 둔다고 하면 이제는 보다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연구원이 있는데 거기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채용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파견 교사라든지 학습연구년제 교사로 와도 오래 근무도 않고 가버리고. 연구라고 하는 게 종단연구도 있고 횡단연구도 있는데 그냥 단지 과제에 집착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연구는 앞으로 지양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제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있을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단순히 파견 교사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전문연구원이 필요하고 조직도 연구소의 위상에 맞게 체계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추가 질의…….

예,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양홍식 위원  교육감님 공약으로 인해서 고3 학생 진로·진학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적 제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닌가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신규 사업 협의 요청서를 6월 29일 보건복지부에 보냈습니다.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승인이 되지 않으면 추경에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산 편성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정성중  예, 어떻든 두 달 이내에,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받도록 약속은 됐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최근 도내 언론보도에 의하면 급식실 관련해서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전국 1위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이렇게 최상위권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위험 요인으로 조리흄으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급식 종사자들도 학부모입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급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산재가 발생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을 시행 중에 있고, 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끄럼 방지용 장화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장화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부터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급식 인력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산업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또 이에 따른 예산이 172쪽에 보면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해서 5개 학교에 지금 178억으로 보이는데, 이 외의 시설 개선에 대해서 별도로 전 학교 대상으로 한 것은 예산이 보이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지난번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협력해서 급식비 23% 올리면서 그때 교육감님이 공식적으로 급식 조리원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급식실 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을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급식실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어떤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두 달 반쯤 전엔가 탐라중학교에 5시간, 6시간 정도 실제 조리하는 것도 같이 해 보고 배식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나름대로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강애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6.1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보니까 교육청 마당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현장을 제가 보고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기로 해서 협약서를 체결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큰 요구사항은 시설관리직 등 행정직 6∼7급 비율이 전국 평균 너무 낮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10월 1일 자 정원 규칙을 개정해 보려고 합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풍선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어느 한쪽의 업무가 많아지면 한쪽은 적어지는 것이고, 또 학교가 학생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조금 줄이다 보면 지방공무원의 업무는 조금 늘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보니까 학습지원센터에 지방공무원 선생님들이 많이 근무하시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니까, 228쪽입니다.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 비슷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지방공무원인 경우는 직급에 대한 조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지방공무원의 정원도 조금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급과 7급 정원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하는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처리가 가능할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6∼7급 비율은 저희가 노조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3년 동안, 올해를 포함해서 향후 3년 동안 전국 평균까지는 간다고 해서 올해 10월 1일 자로 3분의 1 정도 우선 실행하고 차후에 내년 계속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에 보면 고3 학생 진로·진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업무보고. 여기에 학생 1인당 28만 원씩 고등학교 3학년 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학생들이 육지부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때 많은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고3 학생들에게 정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육지부 진학 안 하는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그런 학생들도 고3 학생들을 보니까 육지부에 있는 대학, 자기 진로에 맞는 대학, 특히 2년제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탐방하는 경우들이 그 기간에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모두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줘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실질적인 교육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공약이 없어요. 특성화 고등학교, 앞으로 육성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지금 실습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 실습을 실제로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 아,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우선 실업계고 현장실습 폐지 관련입니다. 이것은 현장실습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내 현장실습, 산업체 체험형이 있고 산업체 채용형이 있습니다. 그다음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우리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은 10%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가는데 이 부분만 없애고 나머지 교내 체험이라든지 산업체 체험형으로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146명만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나가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 부분에 현장실습을 안 해도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물론 일부 취업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다른 세 가지 영역이라든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참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1개 과정에 30명의 학생들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아까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채용형 현장실습에 빠져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취업률,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현재 취업율은 52% 정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진학률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진학률은 65% 그 정도 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55%, 65%, 110%. 어떻게 110% 나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취업률 산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실질적인 취업률은 몇 % 돼요? 30%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실질적인 취업률이라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합니다. 그게 저희 교육청 자체 내에서 하는 통계가 아니고…….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교육부에서 산출방식은 실제적인 취업률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진학하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 취업률에?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취업률에는 진학자를 빼고 있습니다. 진학자를 빼고…….

○위원장 김창식  빼고 뭐뭐 포함됩니까? 취업률에 포함되는 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실질적인 취업률에는 진학자, 군 입대자, 특별한 장애가 있어서 수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학생들, 이 학생들은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률…….

○위원장 김창식  그렇죠.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공식까지도. 실질적인 취업률은 제주도 학생들이 30%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실질적인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실질적인 취업률이 뭔지 모르죠? 실제적으로 취업한 학생입니다. 그런 개념도 모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그 1300명 대비 몇 명이 취업했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립니다.

○위원장 김창식  실질적으로 취업한 학생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한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20% 안팎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제주고등학교만 해도 약 68%가 진학하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이상하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특성화고 학생이든 다른 학생이든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겠다 그러면, 거의 다 과에 구분 두지 않는다 그러면 다 진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거 알고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런 상황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진학해서는 조금 목적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진학률이 목적에 안 맞는 거예요? 진학하는 것은 진학하는 거예요. 취업하는 것은 취업하는 거고. 그거 왜 목적에 안 맞아요? 진학하는 학생들을 진학한다고 하지 뭐 한다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학률이 왜 이렇게 높으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사실 아닙니까? 진학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취업률보다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특성화고 학생도 진학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위원장님, 왜 특성화고 학생들이 진학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창식  아니, 안 된다…….

그건 과장님의 해석이지 내가 언제 안 된다고 했어요? 높다고 말했지.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자꾸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취업률을 높이고, 이 학생들이 정말 올바르게 진학하는 것은 좋은데 취업률을 더 높일 것이냐 이겁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목적이 뭡니까? 취업률 높이는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니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소질이 동일한 학생들끼리 모아 놔 가지고 그 소질을 개발시켜 주는 학교가 특성화고지 취업을 시키는 직업훈련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습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말한 부분이 정확한 개념 정의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이 학생들이 특성화고로 왔으면 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이와 관련된 산업에 취업한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학생들을 취업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첫째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답변해야죠. 누가 특성화고 설립 목적을 묻고 있습니까? 그 학생들이 거기 가서 학업 성취에 대한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전공해서 뭐할 겁니까? 전공하면 그것에 따른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모든 부분들을 제가 질의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특성화고를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광수 교육감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약에 있나 없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공약에 있습니다. 공약 보시면…….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여기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10개 공약이 나와 있는데 어디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10개 위에 50개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 중에 보면 현장실습 폐지해서 혹시 취업에 뒤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지역 일반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가 그 공약을 묻는 것은, 지금 여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나와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가 빠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주요 공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저희 위원님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목표하는 바에 도달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는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겁니다. 도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위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자녀,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제주도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생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훌륭한 인재로 육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의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같이 갈 것인가 이렇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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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7시 30분)

○위원장 김창식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조례안과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첨부)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민간위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조, 제4조, 제6조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하고, 안 제8조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취지를 감안, 주민의 입장에서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반영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사항은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와 세부 규정을 준수하여 위탁 운영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여러분,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회기 기간 동안 현장기관 방문 등으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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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양홍식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오순문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교육국

교육국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행정국

행정국장   강애선

총무과장   강동선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한봉순

-감사관

감사관   홍순심

○기록

강옥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