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08회-교육위 제1차)

(제408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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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7월 25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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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홍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안덕중학교 교실, 계단실, 화장실 및 승강기 시설 증축)

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화초등학교 급식실 증개축)

1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례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12.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3.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4.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5.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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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홍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안덕중학교 교실, 계단실, 화장실 및 승강기 시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화초등학교 급식실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1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례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12.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13.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14.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15.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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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이 역대 최대인 2845억 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이 역대 최대인 2845억 원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교육감 주요 공약사업 예산 반영 1250억, 기금 적립 1420억, 시설사업비 573억 원이었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서는 김광수 교육감이 시급한 현안으로 내걸고 있는 학력격차 해소 등 교육 회복과 교육 여건개선, 학생 건강 및 안전 등 공약 관련 예산이 타당성과 효과성 외에도 적절하게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해서 고시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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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홍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안덕중학교 교실, 계단실, 화장실 및 승강기 시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화초등학교 급식실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례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홍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안덕중학교 교실, 계단실, 화장실 및 승강기 시설 증축),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화초등학교 급식실 증개축),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례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 초중학교 스마트기기 지원, 안전복지과 농어촌학교 통학버스 교통비 지원, 학교교육과 학생진로·진학비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및 운영비 지원. 위 사업과 관련하여 추경예산 편성 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으로는 설문조사, 간담회, 토론회 등을 포함해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수행한 내용을 제시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대수선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리스트하고 추후 개선방안 계획. 예산이 혹시 있다고 하면 계획에 포함된 예산 추계까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제주의 희망을 여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 발전과 제주미래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주교육 성장과 발전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후원자이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순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정성중 교육국장입니다.

강애선 행정국장입니다.

한봉순 소통지원관입니다.

홍순심 감사관입니다.

이창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승윤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창건 안전복지과장입니다.

강승민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강남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민호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조성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입니다.

강동선 총무과장입니다.

김명기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양윤삼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양경돈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영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고경수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상진 제주미래교육원장입니다.

강호준 제주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이금남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박은진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변숙희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고남근 제주도서관장입니다.

김명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둔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와 일상 회복의 마중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마음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651억 원보다 2873억 원 늘어난 1조 6524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력격차 해소 등 교육 회복과 학생 맞춤형 지원에 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초중등학생 스마트기기 지원과 교육 회복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고3 학생 진로·진학비,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학력 향상과 교육 회복에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에 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재유행을 대비하여 학교 방역 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안전시설 여건 개선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비 단가를 전국 평균 이상으로 인상하여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여건 개선에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교실 증축과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노후 영어교과교실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첨단 영어학습 기자재와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기자재를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기 및 시설 현안사업 추진 등에 2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 사업비와 학교 신설을 대비한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적립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상 유래 없는 물가상승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교육정책과 사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15항까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홍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증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증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안덕중학교 교실, 계단실, 화장실 및 승강기 시설 증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화초등학교 급식실 증개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례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고시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 오후 3시부터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시도 부교육감 영상회의에 참석 예정이어서 부득이하게 오전까지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는 오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은 시간 활용에 유념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첫 번째로 강동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두는 강동우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뿐만 아니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선생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의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가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583억여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하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사실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또 시도교육감 협의도 있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거기서 주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우선 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재부 주관 재정전략회의의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국세분 교육세가 한 5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조 6000억 정도를 고등·평생교육 분야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의 핵심은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초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한 대책 부분까지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정부의 방침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대응보다는 저희 재정 추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3조 6000억 원을 고등·평생교육분야로 투자하겠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이 통과됐을 때,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됐을 때 약 500억 정도, 530억∼550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그 정도. 감사합니다.

혹시 부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속담에 “사농 들어사 개 고르친다.”라는 제주어 속담이 있습니다. “사농 들어사 개 고르친다.” 여기서 말하는 사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철을 의미합니다. 사냥철 들어야 개 가르친다. 이 말은 사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고 임박해서야 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사용했던 속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폐이지 134쪽을 봐주시고, 사업설명서는 217쪽입니다.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은 후보시설에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뉴스를 통해서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입학 기념으로 노트북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업계획은 일괄 지급인지 아니면 대여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대여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대여로 가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관리상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관리상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이 스마트기기 사업은 매년 160억여 원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4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64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부감님께 질의한 바와 같이 앞으로 교육부 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우름정보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여했을 때의 문제, 분실이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사후 관리 문제 등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침에 나눠드린, 위원님들 앞에 스마트기기 관련한 부분 계획서가 놓여 있을 겁니다. 저희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은 좀 러프한 수준입니다마는 이 스마트기기의 실제 보급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완벽한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일괄 지급 정책에서 대여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여라고 한다면, 대여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모든 학생들에게 대여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학생들에 한해서 일정기간 대여하는 방식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2년 반이 넘게 지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집에 컴퓨터가 다섯 대나 있습니다. 다섯 대나 있는데 코로나 되면서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가 줌활동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컴퓨터로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수 없이 두 대를 추가로 샀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 정도로 저와 같은 상황이 대부분 가정의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보편적으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쪽, 사업설명서는 325쪽이 되겠습니다.

고3 학생에 대한 진로·진학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제주 고3 학생들에 대한 육지지역 대학 진학을 위해서 진로·진학을 위한 논술이라든가 아니면 면접시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처음에 추진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고3 전체 학생들에게 형평성이라는 하나의 명분을 붙여서 진로·진학과 관계없이 1인당 28만 원이라는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진짜 고3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필요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심성으로 모든 고3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아들을 둘 키워 보니까 고3 말쯤에 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대학을 애들 보낼 때도 한 여섯 군데 대학을 지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몇백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학생들보다 최소 서너 배 이상 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 대입업무, 수능업무, 평가업무를 다년간 한 5년여 동안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이 공약은, 이 사업은 참 좋다. 그렇지만 방법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 고3 학생들이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타 시도에 가서 면접이라든가 논술을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여비가 드는 것은 사실이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이를 덜어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벌이는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원 대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대안으로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을 위한 진로·진학에 관한 새로운 사업을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토플시험을 보거나 IELTS시험을 보기 위해서 타 시도로 가는 경우에 여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고요.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인 경우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따른 시험경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면,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그러면 학생들이 좀 더 용기를 갖고 진로·진학에 대한 의지가 강해질 게 아닌가? 또한 이에 따른 우리 제주도 학생들의 진학이라든가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정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체험 연계형 실습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업비도 몇억인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토플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동우 위원  학부모님들의 어려운 점, 학생들의 가려운 점을 긁어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주요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공약 열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2022년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과연 얼마큼의 예산이 필요하겠나 쭉 살펴보니까 집행부 공무원이나 저희 위원님도 보시다피시 약 3595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풍부한 재원이 있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위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게 김광수 교육감님의 핵심공약이라고 해서 4년 동안 100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사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어느 교육감님이 오시더라도 저 부분의 상당 부분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김광수 교육감의 5개 영역, 50개 세부 사업과제를 보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0개 주요 업무과제에 대해서 약 359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려면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본 위원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약간만 추가해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을 강동우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교육감이 오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느 교육감이 바뀌든지 간에 똑같이 학습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과 예산이 어느 정도 지속가능한가,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기본적인 교육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앞으로 교부금법이 통과되면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대로 530억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이를 계산해 보니까 565억 정도입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이렇게 매년 삭감되어서 온다면, 감소되어서 온다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제주도 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합쳤을 때 한 학교당, 또 한 원당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계산해 봤을 때.

그러면 향후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내수경기라든가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가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교육감님으로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강동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조금 보충설명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못 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고의숙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 지방비특별회계 재정의 추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고등·평생교육회계가 법이 통과되어서 3조 6000억이 통과됐을 때 우리 제주도교육청 세수 감소 부분이 매년 550억, 560억쯤 되는데요.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게 GDP 1% 올라갈 때마다 제주도교육청의 교부금 재정세수가 늘어나는 게 한 1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GDP 성장률이 당초 올해 초에 2.8% 예상하다가 지금 2.5%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3%입니다.

○고의숙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내후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경제성장률만 하더라도 세수 늘어나는 게 적게는 480억, 많게는 한 510억 정도 되어서요. 내년만 지나더라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전환됐을 때 모자란 부분은 충분히 벌충할 수 있지 않은가? 카무플라주(camouflage)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으로는 세수 확장이나 경기 상태로 볼 때 제주도교육청 재정 상황은 별문제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의숙 위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부교육감 오순문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제가 얼마 전에 연수를 가서 알게 됐는데 내후년쯤부터가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상황으로 접어들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은 하신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고의숙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교육감님께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가셔서 교부금 감소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신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동우 위원님이 제일 마지막에 올려주신 공약, 아주 제한적인 공약만 하더라도 4년간 1000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세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필요한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500억씩을 다른 쪽으로 돌리겠다고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의숙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말씀으로는 제주도교육청 전체 교육재정에는 교부금이 감소되더라도 문제는 없으나 더 쓰기 위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말씀드린 핵심요지는 지금 재정은 몇 년간은 비슷한 규모로 간다는 겁니다.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경제성장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고요. 재정 소요에 따른 것을 전부 다 감당하기로는 이걸로 힘들고 조금 상승곡선을 타야 제주도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진단하고 있는 교육재정 추이는 부교육감님의 감이십니까, 아니면 전제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KDI 한국은행 쪽에 한번 봐 보십시오. 보면 올해 연초에 2.8%로 되어 있습니다, GDP성장률이.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그게 너무 높게 잡혀 있다 해서 2.5%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연초에는 성장률이 2.8% 잡혀 있고 내년에는 2.3%로 잡혀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관련된 자료를 제가 교육청에 요청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교육재정 감소에 따라서 교육청은 새로운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하고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GDP 증가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KDI 홈페이지라든가 한국은행 홈페이지, 기재부 홈페이지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경제성장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교부금 감소에 대한 법률안 마련과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하락세를 감안해서 교육재정 관련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그리고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그것에 따른 준비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님께서는 문제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를 나중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추경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부교육감님의 그런 인식하에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대의 추경 세수가 확보되었을 때 나중에 감소될 때의 대책을 어떻게 미리 선제적으로 마련해 둘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어떤 부분에도 안 보입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들이요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고등·평생교육 회계를 신설하겠다는 이 부분도 7월 초에 나왔습니다. 7월 10일경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실행되려면 관련법이 국회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시간적 여유는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바로 대응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추경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아까 자료 요구했던 주요 신규 사업들이 그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예산 계획 속에 세부적인 준비들이 덜 되어 있는데 아주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누누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충분하다. 별문제 없다’라는 인식 속에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겠고, 실제 이번 추경에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3조 7000억 원 추경에 2조 700억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추경입니다. 최대의 세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란과 경기 하강에 따른 내국세 축소 등 교부금 축소 현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초중등 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미래가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은 70%가 넘는 예산을 일단 기금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만 특별히 정세 전망에 상당히 위급함을 느끼고 제주도교육청은 안정적으로 느끼신다는 말씀이군요?

○부교육감 오순문  재정적으로 충분하다,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크게 문제될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다만 재정이 매년 500억, 550억, 560억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 충분히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상 장기적인 교육재정 안정화 역할을 하는 기금 있지 않습니까? 설립기금, 교육환경개선. 그게 지금 같은 경우도 2800억 중의 절반이 기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고의숙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그거하고 설립기금에다가 들어가 있고.

○고의숙 위원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금 중에 교육환경기금과 교육기관 설립 등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런 유동성 있는 교육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여기에 제주도교육청은 지금 현재 적립금이 0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쭙고자 했는데 질의하는 동안 답을 다 얻었습니다. 부교육감님이나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의 걱정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신규 예산도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다 편성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닙니다. 그거하고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요. 지금 1500억 정도를 설립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넣었고요. 안정화기금에 안 넣은 이유가 안정화기금은 조례의 명칭상으로는 안정화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쓰임새, 쓰임에 있어서는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라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요쪽을 그렇게 활용을 안 합니다. 오히려 지방비 특별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상당 부분은 교육환경개선 부분들이거든요. 학교 신설 같은 것은 신설기금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 게 교육환경개선인데 그쪽에 넣는 게 실무적으로 훨씬 활용 값어치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0원이군요?

○부교육감 오순문  실질적으로는 요쪽에 들어가나 안정화기금에 들어가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교육청에서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안정화기금 쪽보다는 이쪽에 넣는 게 훨씬 더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2019년 이후에 각 시도교육청이 이런 교육세의 변동률에 따라서 교부금이 달라지는 것, 또는 여러 가지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이 만들어 놓은 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역대 최대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 해서 타 시도교육청은 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만 0원인 이유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추이 전망과는 다른 전망을 제주도교육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사업들이 준비 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안정화기금 부분은…….

○위원장 김창식  부교육감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어떤 때 운영하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최근 3년 집행한 것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사업비가 막 부족할 때 쓰고요. 그다음에 비상시국, 코로나 같은 비상시국 이럴 때 쓰는 등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로나가 확 번진다든가 아주 특별한 경우, 재정이 아주 확 떨어지는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 제목만큼 안정화기금의 역할은 제한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김대진 위원  제한적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 없애 버리지 있을 필요 있겠어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나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이 두 개만 있으면 되죠.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이거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 개인적인 겁니다마는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비상상황이라든가 그런 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분명히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합안정화기금을.

○부교육감 오순문  실질적으로 저희 실무적으로는 환경개선기금, 설립기금 이런 것을 활용한다면 이 안정화기금의 당초 취지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 말씀도 이해하지만 아까 고의숙 위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몇 %인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70%입니다.

○김대진 위원  서울시는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데 제주도는 안 넣고 있어요. 서울시도 안 넣으면 그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서울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통합안정화기금에 넣고 있는데 제주도는 빵 원. 최대의 추경이라고 하면서 빵 원.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설립기금이 없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립기금 이것도 안정화기금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만 설립기금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도만 있다고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니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세종시도 있는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예산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금에는 타 시도는 설립기금에 대해서 당초 교육부와 설립 관계를 협의하면서 이 학교에 350억이 들어간다, 400억이 들어간다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전부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통교부금의 1.57을 받을, 당시에 법 개정할 때 저희들이 재정수요로는 1.4% 정도 받아야 될 건데 그때 당시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의해 1.57을 받으면서 설립기금은 자체에서 해결한다는 조건을 달고 1.57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는 설립기금, 재정적으로 제일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기관 승인이나 학교 설립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설립기금의 일정 부분, 학교 설립이라든가 유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설립기금을 적립해 둬야만 향후에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기금에 많은 금액이 예치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올해 쓰다가 남은 예산에 대해서, 연말에는 집행하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일정 부분이라도 넣으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설립기금과 환경개선기금에 1400억을 넣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불용되는 금액이 없으면 안 넣을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재정안정화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장기적으로 3년이든 5년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설립입니다. 단위 사업 하나가 4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기금의 일정 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으려고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의숙 위원을 향하여) 이해되세요, 위원님?

○고의숙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 중에 스마트기기 대여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교육감님은 혹시 2년만 하시고 그만두실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가지고. 빨리해서 교육감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반은 농담입니다. 반은 농담이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추경에 꼭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하면 애들한테 커다란 피해가 있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이게 빠르진 않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교육정보화를 추진한 게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0년이 좀 넘었는데 초창기에는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교단 선진화 쪽에 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 근처, 교실 앞에, 선생님 근처에 컴퓨터 놓고 파워포인트 스크린하고 요런 쪽에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라는 부분이 원외 이탈밖에 안 됩니다. 학교가 필요할 때, 선생님이 필요할 때 애들한테 쏘아 주는 이런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양방향이 되려면 애들도 같이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제주도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88%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스마트폰입니까, 스마트기기입니까?

○김대진 위원  스마트기기. 학교 보유 스마트기기, 가정 보유 스마트기기 합쳐서 88%나 되는데 160억이나 투자는 좀 과하지 않나.

○부교육감 오순문  한편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저희 집 얘기했지 않습니까? 컴퓨터 5대가 있는데 그게 몇 년 지나니까 최고 사양이 안 되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그 기계 살 때 몇 년이에요?

○부교육감 오순문  3년, 5년, 7년 된 겁니다. 5대나 있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사양이나 소프트웨어를 보면 최고 사양에 맞게 만들어진 부분이라서 조금씩 불편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컴퓨터를, 다시 노트북 두 대를 사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 주시면…….

○김대진 위원  특정해서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한테만 지급하는 특별한 근거가 있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교육과정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실생활에 실수업에, 교실에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 전에 3학년 때 ― 교육과정이 덜 어려울 때 ― 그래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그래서 4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실 내외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3학년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라든가 자유학년제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학교 내뿐만 아니고 학교 외쪽에서도 굉장히…….

○김대진 위원  그럼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받는데,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그럼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2·3학년은 뭔 피해죠? 그 애들은 못 받잖아요. 중학교 1학년만 받기 때문에.

○부교육감 오순문  단기적으로는 사실 재정의 압박 때문에…….

○김대진 위원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년에도 학교 밖 재난지원금 준다, 안 준다 해서 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도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은 학교 내 청소년에 한해서인데요.

○김대진 위원  또 도청에 얘기해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소관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서…….

○김대진 위원  작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으면 지금 정도는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민, 지금 고민이 끝나서 추경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고민해서 언제…….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대진 위원  도청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재난지원금 줄 때도. 결국 의회에서 중재하고 급하게 조례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지급을 하긴 했는데 또 가서 얘기했을 때 도청에서 오케이 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부의장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도청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고3 학생 진로·진학비. 이게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 협의 요청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최대 2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대진 위원  이게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넙죽 주겠다고 해 버리면, 지원 사업을 하겠다면 어떻게 하죠? 여기서 부결돼 버리면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원칙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김대진 위원  부결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교육감 오순문  부결…….

○김대진 위원  부결은 절대 아닙니까? 올리면 다 통과돼요?

○부교육감 오순문  보건복지부는 예산부서가 아니고, 예산을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

○김대진 위원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협의는 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중복 부분을 주로 심사하는 심의기능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게 안 되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중복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김대진 위원  다 장밋빛 얘기만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안 됐을 때 대처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대처방안 마련하고 있어요? 안 됐을 때.

○부교육감 오순문  안 됐을 때 대처 방안……. 안 되면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거죠.

○김대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건 헛공약이 되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데 심의회에서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중복 심사하는 거고요. 중복 심사한 부분을 심의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제주도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도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가타부타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예산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오순문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추경예산 규모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 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에 최근 3년간 어느 규모로 1회 추경을 증액한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1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도 1회 추경 같은 경우 265억이 증액됐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556억, 올해 같은 경우는 2873억. 단순하게 비교하면 2010년도에 비해서는 10배, 작년에 비해서는 추경 규모가 5배 증가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긴 한데 중요한 부분은 이 넘쳐 나는 수요를, 넘쳐나는 추경예산을 갖고 얼마나 적절하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교육감님 공약이 거의 몇 % 정도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몇 %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김황국 위원  거의 한 40%…….

○부교육감 오순문  50개 과제에 대해서 전부 다 추계를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몇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우리 교육청의 예산 자체가 굉장히 넘쳐나긴 하지만 자체 예산은 아니거든요. 다 의존 수요 예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 의존 재원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의존 재원이고요. 자체 수입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인정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자제 수입하고 국가 의존 수입하고 사실 구분할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의미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교부금으로 오는 것은 저희 교육청 돈입니다.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부교육감 오순문  의존적이라는…….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어쨌든 국가에서 재정 자체가 탄력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 돈을 교육청 돈이라고 하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건은 뭐냐 하면 외부 의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97.7%나 돼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측 가능한 구조가 돼야 되고 탄력적으로 수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깊게 하고 싶지 않은데 부교육감님이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국가재정, 지방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예측은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측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존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교육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원론적인 말씀 마시고 앞으로 예측하고 계시냐고요. 줄어들었을 때 어떤 금액이 얼만큼 줄어드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지금 10배, 2020년에 비해서 10배가 추경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이것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황국 위원  일시적으로 늘어났든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든 예측 가능하신 거예요, 지금?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예측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가능하다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재정 규모 입장에서 ― 수입 입장에서 ― 교육청이 예측 가능한, 수입 의존도가 가장 낮은 연도가 언제쯤으로 예측하십니까? 국세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

○부교육감 오순문  다 포함해서 지금…….

○김황국 위원  그렇죠. 혹시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재정 상황으로는…….

○김황국 위원  언제쯤이 가장 재정 여건이 악화가 되죠?

○부교육감 오순문  악화됐을 때가 내년, 내후년 정도가 우리…….

○김황국 위원  2024년도가 가장 악화됩니다. 그나마 내년은 좀 낫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리고 고등·평생교육 회계 법이 통과되는 게 한 1년 정도 걸릴 것은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확인만 할게요. 부교육감님 말씀이 길어서 확인만 할게요.

지금 정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법인세라든지 세율을 인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전체 국가 부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한 2000조 중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김황국 위원  1100조예요. 지금 현재 1100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전체 전략회의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분야도 재정 수요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대책도 세워야 되고. 특히 예산 전문가가 혹시 교육청에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 교육예산과 직원들이 전부 상당한 일가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참에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당분간은 앞으로 교육재정에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할 것 같아요. 꼭 직원 채용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서 예측 가능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두 번째로는 교육감님 10대 공약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판단한 자료를 봤을 때 증액사업이 27개 사업이고 1025억 정도가 돼요. 교육청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36%가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으로 추경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을 집어넣는 게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거의 3분의 1이 교육감님 공약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물론 복지 차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렇게 급하게 가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인데.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김황국 위원  예, 잠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도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최대한 빨리 지켜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고요.

○김황국 위원  그게 추경에 갈 만큼 급한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가능하면 빨리…….

○김황국 위원  우선순위죠.

○부교육감 오순문  약속한 게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면 하는 게 좋겠고…….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부교육감 오순문  그다음에 현시점에서 재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어서…….

○김황국 위원  있을 때 아껴야죠.

○부교육감 오순문  있을 때 아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재정 여건이 안 좋아요. 그 정도만 하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과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지금 안정화 기금이 세 개 있는 거 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세 개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두 개 기금에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얼마가 지금…….

○부교육감 오순문  1300억…….

○김황국 위원  1420억이죠. 거의 50% 가까이 돼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이 기금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까 고의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필요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당초 취지보다는 효용성 면에서 조금…….

○김황국 위원  어떤 면에서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쓰는 용처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한적이라는 게 뭐죠?

○부교육감 오순문  과거 3년 동안 소요되는…….

○김황국 위원  세입 재원이 감소한 경우에 쓸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난·재해 그리고 교육정책사업, 학생복지,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물론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지방채가 없지만 지방채 상환 부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제주도도 통합안정화기금이 있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번에 고의숙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 물론 맞습니다. 여건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법적으로는 기금에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부 기금을 예치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처가 조금 제한적이어서 저희들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돈은 똑같은데…….

○김황국 위원  어떤 부분이 어렵죠?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기본적으로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사실은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 넣으면 저희들 집행할 때 오히려 굉장히 편할 수 있거든요.

○김황국 위원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넉넉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 얼마 있죠? 1600억이 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넉넉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지금 시설개선기금 용처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시설…….

○김황국 위원  시설환경개선기금. 계획이 어떻게 되죠?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교육환경개선 쪽에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황국 위원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계획…….

○김황국 위원  없어요.

내년 계획이 뭔지 아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내년 계획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환경개선은 학교의 시설이 낙후된 부분들을…….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따 오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 시간 다 됐구나.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부교육감님만 계속 답변하니까 실·국장님도 좀 답변하고 싶으시죠?

김창건 과장님 좀.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안전복지과장 김창건입니다.

○오승식 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377쪽을 보시죠.

최근 들어서 급식종사자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보면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도 두고 보건관리자도 배치되어 있죠?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산업안전보건법」 이후 이번 1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서 그것에 따라서 학교 내 교육시설에 관련해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평가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예산으로 조치하도록 하는 업무를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전관리비도 학교별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를 위해서 1억 3500만 원 예산도 편성했고, 급식종사자 폐 CT촬영 비용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90개 학교에서 90개 학교 정도를 ‘위험성 평가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역을 주실 거죠?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 저희들 보기에 그러면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약 100개 학교 정도입니까? 수용할 수 있는 게.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사실은 과거 2021년까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교직원이나 행정실, 각종 노조에서 이 부분은 전문적인 행정기관이 맡아 달라 해서 올해부터 190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체 했습니다. 그런데 190개 학교를 전체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이렇게 해서 1월 달 교육계획 할 때 90개 정도는 위탁으로 넘겨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해서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려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인력이 조금 더 확충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임기제 공무원인가요?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분들 한 분당 1년 인건비가 얼마쯤 돼요?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지금 인건비는 약 4000에서 5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1억 3500만 원이면 3명 정도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인건비다. 일회성 같은 위험성 평가 용역을 위해서 1억 3500만 원을 쓸 거면 정원 조례라도 좀 개정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3명 채용하면 안정적으로 1년 내내 학교도 도움받고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길 텐데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1억 3500을 편성했다. 편성한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즉 돈을 사용하고 그다음 학교의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차라리 임기제 공무원을 늘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3월에 조직개편할 때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원청에도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서 같이 점검해서 좀 더 학교의 위험도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래서 학교라든가 직원들,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 법률도 생겼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겼고 잘못하면 학교라든가 관리자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게 낫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식 위원  이거 좀 잘해 주시고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고맙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혹시 급식실 환경개선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오승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397쪽을 보면 급식실 환경개선 비용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세 군데 학교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아주 더 열악한, 지하에 급식소가 있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몇 개교가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 학교들이 오히려 더 시급한 게 아닌가? 지금 위생적으로 보나 어쩌면 조리원들 건강에 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지하 급식실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렇지 않아도 현재 동화초가 있고 서귀북초, 서귀포 온성학교 세 군데 학교가 있는데 동화초 같은 경우는 급식 설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8월 말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개선할 생각이고요. 서귀북초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 증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급식소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귀포 온성학교인데 지하에 다른 여러 가지 교육시설과 같이 맞물려있고 또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학교교육과라든가 시설과하고 업무 협조를 맺어서 재배치까지도 생각하면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오승식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오승식 위원  다행인데요. 사실은 급식실 현대화, 주방 조리기구 현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지하에 있는 급식실을 지상화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과끼리 의논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오승식 위원  다목적강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다목적강당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쭉 지켜보면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17개 학교입니다.

○오승식 위원  17개죠. 대흘초등학교, 조천 선흘초등학교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이 불가하거나 아니면 매입이 필요한 학교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선흘초등학교까지 해서 8개 학교는 결단만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학교예요. 제가 내력을 쭉 보니까 2015년도에 도청에서 전액 지원해서 체육관을 만들었고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5 대 5 비율로, 그다음 2020년부터는 3 대 7 비율로 하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대체적으로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성산초하고 북초는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그런 학교들이 사실은 도청에서 받아올 돈 한 6억∼7억씩 교당 받습니다. 8개 학교면 7억 해도 56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매해 다목적강당 지어달라고 민원 제기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교육청에서 결단을 내려서 30% 분담하고 지으면 안 될까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교육감님 계실 때 저희들이 조금 언급을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쪽의, 도에서 몇 %를 저희들한테 지원하기로 한 지침이 있는데 업무담당자 입장에서 그런 지침을 무시하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는 감사 쪽이라든가…….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제 몇 개 학교가 안 남았습니다. 이 학교들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도움을 받기도 힘든 소규모 학교들입니다. 기금이 있고 돈 있고 할 때, 심지어 도청에서 합의를 안 해 주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설립할 학교가 없어요. 약 50억∼60억 투자할 여력이라든가 용의가 없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교육부의 방향 이런 부분을 보면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승식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리고 내년 본예산 부분에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몇 군데 반영되는 쪽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래서 몇 개 학교가 되지 않는데 다녀 보면 전부 소규모 학교들이에요. 이런 학교들, 오히려 애들이 마을을 떠난다고 학교가 줄어든다 학생이 줄어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선진적으로 급식실도 개선될 거 아닙니까?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을 유입할 수 있는 걸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어쩌면 행정력도 낭비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하고 추경예산안 편성 그리고 자료 준비에 그리고 심사에 고생하시는 부교육감님, 관계 공무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이 금번 추경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통해서 학생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고심해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밤새며 정말로 송곳 심사를 하기 위해 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고심한 흔적이 있는 예산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사업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교육감님 공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실질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금번 1회 추경에 다섯 개 연구용역 과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사업이, 저는 용역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경을 통해서 이 연구용역을 해야 되겠느냐, 4개월 동안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용역이 되겠느냐 상당히 우려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추경에 반영되어서 실행된다면 그 연구용역 결과를 실제 실행하는 것은 내년입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그 연구용역이 들어가면 실제 정책으로 전환되어서 집행하는 것은 내후년이 됩니다. 그러면 한 5∼6개월 차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난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추경에 하는 게 저희들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형 자율학교 모델 개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우려도 되고, 과연 이 용역기간 4개월 동안에 정말 이 용역이 잘될 것인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만큼.

저는 본예산에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 그 용역결과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 개선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영어 게이트(GATE) 구축사업 2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내 2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학교당 1억씩 지원해서 일반교실과 차별화된 영어교육교실을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억씩 학교에 준다고 하면 학교가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표준모델이 개발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이러한 정책을 할 때는, 이 정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 신선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가 좀 더 고심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영어교과교실이라고 거의 모든 학교에 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그 학교들을 전부 바꿔야 할 시점이 되었다. AI, 스마트 환경 구축을 위한 교실로 바꾸고 또 학생 맞춤형 교육이 영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우선 20교를 먼저 해 보자입니다. 이번에 해 보고 그 과정 그리고 결과를 분석한 후에 내년에 전면적으로 모든 학교를 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20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20교도 신청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의논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개교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점 형태로 가서 좀 더 줄여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336쪽 사업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예산서 말고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예,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양홍식 위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원은 특교하고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 63억 4700만 원보다 약 60%가 증가한 101억 46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금번 추경에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교육국장 정성중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7억 5000만 원을 반영한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학력이 떨어지고 해서, 저하에 따라 이번에 편성했는데 읍면지역 학생들이 방과후에서, 이제까지는 학생 본인 수익자 부담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제주시 동지역이 기존에 38% 정도는 수익자 부담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17억 5000만 원을 가져서 두 자녀 이상 둘째 자녀까지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주시 동지역에도 38% 지원해서 한 30% 정도만 부담하게 하고 읍면지역, 도서지역은 전액 무료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17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양홍식 위원  저도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아주 좋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일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 달라, 사업 지원을.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사업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두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서로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같이 예산을 올렸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000만 원, 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4000만 원 이렇게 올렸는데, 교직원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억울하실 것 같은데. 금액이 서귀포시보다 적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영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본예산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프로그램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이번 8월에 집행할 예정이고 그 외에 추가로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행정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2쪽 진로교육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청소년 진로 축제 지원 사업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창 김영대  서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 교육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서귀포는 이미 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이 사업은 서귀포시교육청 단독사업이 아니고 서귀포시 관내에 교육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꿈을 JOB多 이 사업은 2019년까지 서귀포시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세 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코로나가 호전돼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4500만 원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준비하시느라 교육가족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앞에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 고의숙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기기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과장님, 교육과장님 나오셔서…….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현재 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스마트기기라 하면 노트북도 될 수 있고 태블릿도 될 수 있고. 스마트기기 현황이 어떻게 되죠?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도교육청입니까?

○이남근 위원  예, 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이남근 위원  예, 전체적으로.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만 245대를 보급한 상태입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교육청 내에 보관돼 있습니까, 아니면 학생들한테 전부 다 나가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지금 학교에 전부 배포돼 있고.

○이남근 위원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연간 7000대 정도는 대여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관리현황은 순조롭게 관리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그렇지 않아도 PC 관리에 대해서는 7월 하순부터 8월 중에 30개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나갈 계획입니다. 관리 실태가 어떤지도 보고. 잘되고 있다고는 보는데 현장을 제가 한번…….

○이남근 위원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현장 확인을 잘 안 해 보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랄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161억 예산을 보면 활용연한이 한 6년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태블릿은 초등학교 3학년들이니까 3년 쓰고 초등학교 1, 2학년 학습자료로 쓰겠다고 그런 거고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노트북을 받으면 6년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6년?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이남근 위원  내용연수 6년. 한 학생이 가지면 6년 동안 보유했다가 교육청에 반납한다는 그런 건가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면 노트북 단가가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 곱하기 7000명 해서 예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180만 원 근거가 가장 좋은 사양의 노트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산편성지침에 노트북 PC는 180만 원으로 단가가 산정돼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이남근 위원  그러면 원격수업이나 이런 것은, 180만 원이면, 저는 컴퓨터 사양을 이것 때문에 봤습니다마는 이 예산서 안에도 데스크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나와 있는데 데스크톱 예산이 110만 원, 프린터까지 다 포함해도 180만 원이 안 되는 예산인데 유독 노트북이 180만 원 정도 사양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예산지침 때문에 그런가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단가로 해서, 모두에 부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에 PC를 상당 부분 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급되는 게 그래도 고사양으로 보급돼야 학생들이 애착도 갖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수도 있고…….

○이남근 위원  고사양으로 보급이 돼야 애착을 가질 수 있다?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이남근 위원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때 180만 원 정도 고사양을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을까요?

과장님, 지금 핸드폰 얼마짜리 쓰세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저는 휴대전화를 저렴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렴한 거 쓰고 계십니까?

휴대전화 우리가 거의 대부분 100만 원짜리 갖고 있는데 걸고 받고 이것 말고 쓸 수 있는 과장님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180만 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사양의 노트북을 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어린 학생들한테 교육 환경을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요, 이게 좀 과하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고등학교를 전문고등학교를 진학해 특수고등학교를 간다. 이럴 때 캐드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음악 이걸 한다든가 이런 정도 되면 고사양이 가는데 과연 중학교 1학년짜리들한테 기성복으로 치면 아주 고급양복이죠. 고급양복이 꼭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저렴하게 맞춤복으로 해서 충분히 똑같은 교육효과를 보면서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고사양 노트북이라야 되느냐 이거죠.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걸 쭉 보니까 작년에 유독, 노트북은 인천 한 군데밖에 없고 다른 지역이 유독 태블릿PC나 이런 거, 이것은 거듭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그쪽 교육감들이 선거공약용으로 내놓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선을 위해서. 그분들이 다 재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180만 원짜리 노트북이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조달 의뢰를 하든 계약하게 되면 단가는 상당 부분 내려올 거라고 보입니다, 180만 원보다는.

○이남근 위원  그것은 추측이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18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거의 그럴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이남근 위원  그럴 확률은 없다.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이남근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달 단가가 180만 원 그렇게 됐다고, 교육부 편성지침이 그렇다니까 드라이하게 아주 교육적인 목적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맞춤복으로 180만 원, 그건 기성복인 거잖아요? 삼성이든 엘지든 대기업이 만들어 낸 기성복이 180만 원인데 애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를 충분히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라면 데스크톱이 되든 태블릿PC가 되든 맞춤형으로 우리 제주도교육청 내에서 저쪽 엘지나 삼성이나 직접 공급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금액상 입찰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꼭 기기값만이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보급만 하고 대여만 하고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지 관리를 하는 게 퍼콜(percall)형태로 할지 아니면 유지 관리를…….

○이남근 위원  이 180만 원에 유지 관리 비용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예산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기값만 180만 원 해서 7000명인데 그게 유지 관리 비용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조건을 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남근 위원  그것은 가정인 거고, 우리가 있는 사안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데 가정을 가지고 나 시장통에 가서 물건을 살 건데 1000원짜리. 중국 시장통도 아니고 만 원짜리 3000원에 살 수 있어. 나머지 7000원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노트북이 단순 노트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당연히 따라가고…….

○이남근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은 가능하냐 이거죠. 이게 예산편성상 가능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0만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감액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똑같은 학습 효과를 기대하건대 18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만∼60만 원짜리 태블릿PC를 중학교 1학년한테 지급을 해도 똑같은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산을 좀 더 절약하는 방법에서 그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 거죠.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전혀?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태블릿으로 하면 상당히 교육효과가 반감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태블릿으로 하면 효과가 반감된다.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이남근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주면 과장님네 생각은 노트북을 수업현장에 쓸 겁니까, 아니면 전자기기로 볼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수업현장에도 쓰고 대여해서 가정에서도 쓸 수 있도록.

○이남근 위원  그러면 수업할 때 선생님이 앞에 있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노트북을 앞에 두고 수업을 한다는 얘긴가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필요하다면…….

○이남근 위원  필요하다면?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예.

○이남근 위원  필요하다면은 뭐예요?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지 ‘수업에 필요하면’이 뭐가 있어요? 체육수업에는 안 되겠죠. 체육수업에는 안 되겠는데.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위원님한테 미리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태블릿PC 활용 수업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수업용으로 쓰고 가정에 대여해서…….

○이남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앞에 있고 애들은 전부 다 노트북을 하고 있고, 노트북을 하면서 저희도 학교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학교 다닐 때 졸기도 졸고 수업에 딴짓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오는, 노트북을 가지고 수업에 전혀 관계없는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통제가 가능하겠어요?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중학교 1학년 노트북인 경우에는 일단 중학교 1학년이 지금 자유학기제 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이라든지 UCC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대용량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가 CDT 해 가지고 컴퓨터 데이터 테스트 그걸로 되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어려운 얘기를 해 버리면 제가…….

○교육국장 정성중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이 노트북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네 말씀 잘 듣고 여러 가지 준비해 오신 부분들 많이 들었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이것에 160억을 쓰는 6년 연한이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1000억에 가까운 돈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것에 따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자 국장님들, 부교육감님 전부 입이 다 틀리고 이런 부분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어린이도서관, 지금 관장님도 계시지만 거의 100억을 ― 2∼3년 계획을 설계하고 그 설계 과정까지 100억을 ― 들여서 수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그게 100억이에요. 스마트기기 해서 6년 동안 거의 1000억이 들어가요. 100억짜리 열 개를 만들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 안에도 보면 스마트교실 8000만 원짜리 5개 해서 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과연 개개인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게 우리 미래사회 역량을 키워가는 데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제가 이 사업을 접하면서, 예산을 접하면서 많은 교육자분들, 많은 학부모들하고 통화든 만남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부모들이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이걸 준다고 학부모들의 표가 오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서귀포시 서부선거구를 두는 정이운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이 이번에 교육감에 당선되시고 하신 일 중에 물가 인상분을 고려해서 급식비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도청하고 협치하면서 즉각 해결한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 부교육감님 읽어 보셨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이하 각 실·국장님 다 읽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설명이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사후에라도 계수조정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를 제시할 겁니까?

부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시면 제가 포스트잇 많이 붙여놨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읽어 보신 다음에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를 안 하시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사후에라도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몇 년 동안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투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언론에 투고를 안 해요. 왜 이렇죠?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부에서 축소한다고 해도 우리 교육청 간부들이나 선생님들이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언론에 투고하면서 뭔가 의견 개진을 해야 될 건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저 도교육청에서 교육제주 홍보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스마트기기 보급이라든지 다목적강당 이 부분도 설문조사를, 과거에는 유레카라는 통계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즉각 즉각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하면서 얼마든지 의견수렴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육감 공약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꼭지가 있는데 더불어 함께 사는 돌담형 제주교육, 미래를 선도할 학교체제 개편,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제주형 미래교육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과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오시죠.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정책기획과장 이창환입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이 다섯 개 꼭지는 바로 교육시책으로 이어질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공약 영역하고 교육시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이석문 교육감 때 적극 추진하던 교육자치에 관련된 부분도 반영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시책 중에 민주시민교육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시책 중에 교육자치라고 명명된 시책이라든지 영역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어디에 담을까 고민하고 있고, 적절한 영역에 교육자치 영역도 포함해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 여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자치 중에서 이것은 자랑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구체적으로 한두 꼭지만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비교를 말씀드리면 제가 20년 전에 여기 왔었습니다. 20년 전에 과장을 했었는데 그때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20년 전에는 조금 편견주의적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많이 집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 와서 느끼는 게 굉장히 세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말씀 안 해 주시는군요.

정책기획실장님, 자랑하실 만한 사업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교육자치 하면 크게 교육과정자치, 인사자치, 재정자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자치 부분은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인사자치로는 초빙 교원제 그리고 공모제 부분이 아마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부분의 자치로는 자율선택 사업제라고 해서 학교장의 재정 자율권을 최우선으로 두도록 하고 그것을 기본운영비로 보내어서 목적사업비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고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하고자 하는 교육활동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은 홍보도 해야 되는데 주요 업무계획에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교육자치라는 꼭지에 놓고 추진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면 학교지원센터 운영, 이거 현장의 업무개선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육자치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이 학교기본경비 통합 사업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도 그 꼭지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사제도라든지 그다음에 통합 업무 전달 회의, 이거 다 교육자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꼭지에 몰아놓지 않고 산발적으로 늘어놓으니까 이게 진정한 교육자치인지 아닌지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주요 업무계획 수립할 때는 이 부분 참고하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교자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교육자치란 무엇일까? 상당히 고민하면서 여러 책을 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답을 얻은 게 하나 있는데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도 오래전에 이런 부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위원님하고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문적으로 보면 교육자치 하게 되면 과거에는 중앙에서의 상대적인 자치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학교자치 쪽을 많이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 결국은 그 이면의 핵심은 학생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건가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이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우선 학교자치가 잘돼야만 교육자치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의 교육활동 모습을 유심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선거기간 동안 한 1년이 됩니다마는.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에 오는 등교시간을 보니까 8시 50분쯤 돼야 오고 오자마자 10분도 안 있어 바로 1교시 수업이 되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하교하고. 이런 일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의 중심도 좋습니다. 모여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 학생 회의실 구축 현황도 보면 회의실도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올라가고 내년에는 몇 개 학교를 구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교실도 부족한데 학생자치회의실 참 꿈같은 얘기입니다. 중학교는 한 78% 정도 확보가 됐고, 고등학교는 100% 확보가 됐고 특수학교는 아예 없어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과후도 좋고 자투리 시간도 좋은데 활발하게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교사 중심, 교원 중심으로 학교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회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 공약에는 학교 규모를 고려해서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300만 원을 지원해도 그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앞으로 학생회 활동, 학부모회 활동을 위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학교자치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학교장이나 선생님 중심의 자율권,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최근에 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이 아닌 학습권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점점 관심을 갖고 예산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고맙습니다.

학교별로 예산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회 예산만 말씀드리면 500명 이하 150만 원, 500명 이상 300만 원 딱 급간을 두 개로만 정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한 400명대에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조금 부족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급간을 다양화해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질문할 꼭지는 많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다 질의를 했습니다. 저 역시 한 번 저의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맨 먼저 예산서하고 예산에 따른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 집행에 따른 사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 이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효율성이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서나 사업설명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회계 전출금 공립초등학교에 나간다. 8000만 원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 하나다. 그런데 어느 학교라는 게 안 써졌어요. 중학교는 두 개다. 어느 학교가 안 써졌어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공모과정을 거칠 겁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산은 하기 전에 학교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공모할 학교가 없다. 안 한다. 우리 안 하겠다 했을 경우에 이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공모사업이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됩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 운영용품을 사겠다. 1500만 원어치 운영용품을 사겠다. 뭘 살 건지 몰라요. 1500만 원어치 뭘 살 건지 몰라요. 또 강사수당을 주겠다. 강사수당! 강사수당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강사수당 규정에 따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7만 원짜리 강사냐, 15만 원짜리 강사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매뉴얼 작성을 해 줘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번은 추경이지만 9월에 준비하게 될 본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화된 매뉴얼을 위원님들께 잘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산에 따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산에 투입했다 하면 그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이라든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일선 학교의 여론을 수렴한다거나 일선 학교의 기초산출 자료를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시원하게 답변하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예산만 편성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고, 또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교육의 효율성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성과보고서 아닙니까?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과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성과계획서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성과계획서 제출 안 해도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따른 설명들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체계적인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와 성과계획서가 잘 작성되어서 위원님들에게 주어졌다면, 이 예산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투입해서 나타날 성과가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3학년 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중복지원이 안 되는가? 또 진짜 필요한 부분인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스마트기기 태블릿PC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 있는지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3학년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줘서 자기주도적학습을 해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같이하게 된다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계획서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지금 아우름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2007년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노트북을 지원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가 어디입니까? 답변만 하세요.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것도 중복됩니다. 중복돼요. 이러한 학생들의 중복도 피해야 되고 또 이외에도 중복되는 사안들이 없는가? 아마 여러분들 알 겁니다. 이 노트북이 무엇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만들어낸, 교육부에서 온 기준이 있어요. 노트북 단가 아까 얘기했지만 130만 원이었는데 왜 180만 원으로 되었느냐? 교육부에서 그렇게 했죠. 지정해 줬어요. 2021년도에는 13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80만 원으로 이렇게 단가를 올렸어요. 그리고 교육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노트북 단가를 하면서 예외규정을 달아요. 교육부가 권장한 원격수업 등에 필요한 수업, 교육용 노트북에 한해서 지원한다. 이거 제주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제주도교육청 기준에 나와 있죠. 이것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만 지급하라 이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이 필요하고 왜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투입했을 때 어떤 교육적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사업에 따른 성과계획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로·진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비도 보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승인이 났다 안 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과목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과목이 잘못됐어요. 이거 어떤 명분으로 지급되고, 그냥 28만 원씩 3학년 학생들에게 다 줘버리자. 목적의식이 없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겁니다. 예산을 투입할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정말 효율적으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교육적 가치가 있는 목적이면 다 찬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진로·진학비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기금입니다, 기금.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말했어요. 기금액이 부교육감님, 좀 많죠? 이번까지 합친다면 얼마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25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창식  2800억이 돼요.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이번에 1420억이 여기 포함되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이거 정말 많습니다.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렇다고 계속 학교만 지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설립기금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시설기금. 시설기금도 보면 많고 설립기금도 많고. 또 예비비도 많죠. 예비비도 지금 110억에서 이번에 하면, 110억이 되겠죠. 40억에서 이번에 70억 들어가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비비도 많고 풍년 들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예산에 대한 사전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거든요. 지금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 예산 보니까 지방교부금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지금 예산 보니까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봤어요. 너무 예측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도 좀 내다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해결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교육감님, 아까 “우리 스스로 예측해서 2023년도에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말 어려운 예측입니다. 그 예측이 그렇게 된다면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장기비전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갈팡질팡하고 기금이 남고 예비비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남는 거라면 이상하겠지만.

그래서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새로운 교육감이 왔기 때문에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 투입해야 될 것이냐? 물론 공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공약을 검토해 보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정말 다음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그다음에는 제가 질타를 하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정리라고 하면 정리 단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참고하셔서 본예산에는 예측을 잘하고 공약과 관련짓더라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성과계획서라도 성과보고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해서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추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교육감님이 오후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교육감님께 꼭 질의하겠다 하는 분에 한해서 시간이 될 때까지 한 3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권순철 연구위원님, 아까 처음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 예산.

(영상 자료를 보며) 저는 농어촌 통학 지원비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농어촌학교 통학버스 및 교통비 지원 해서 올해가 44억, 2023년이 53억 7000. 이것은 2022년도 올해 주요 업무보고 3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행동하는 제주교육 인수위원회 자료를 제가 많이 참고했는데 여기에는 69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번 추경에는 교통비 4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2학기에 한한 것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등학교 부분 읍면지역 10개.

○강동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학기, 2학기가 있기 때문에 44억 곱하기 2를 해서 약 8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산출적으로?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다음에 주요 업무계획 35쪽을 보면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이 올해 2월에 농어촌 중학교 통학비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됐고요, 또 하나는 도 조례가 있어서 농어촌 초등학생들 통학버스 통학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감안해서 저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내년에 통학비가 저기 나와 있는 53억 7000만 원이 아니라 약 13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더라고요. 얼마입니까, 80억이 더 내년에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주요 업무계획도 보니까 인수위원회하고 본청하고 소통이 덜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청에서 학생 통학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연차적으로 지원계획을 잘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학부모님들하고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본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도 어제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전임 교육감이 있을 때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서는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에 한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본다고 발표했는데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앞으로 그런 부분 좀 더 감안하면서 세부계획을 추진할 때…….

○강동우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고 하는 것이 인수위원회 책자 백서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중간·기말고사를 본다고 언론에 기사들도 나왔는데 저희들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보고 있고 그다음에 향상도 검사도 하고 있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도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전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기말고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고 교과학습 진단평가도 전수평가로 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이것도 전수평가 쪽으로 해서 1년에 2학기 두 번, 1학기 두 번 해서 4회 정도 평가할 계획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국장님,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 자녀를 학원 사교육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확실히 안 보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출제하는, 담임 선생님들이 출제해서 보는 과거의 중간고사·기말고사 형태의 시험, 학교별로 하는 시험은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없습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예.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저 한 3분만 하겠습니다. 2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스마트기기 보급은 아무리 생각해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정책기획실장님.

우리 제주도를 무슨 고장이라고 하죠? 삼다도도 있지만 말의 고장이라고 하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대진 위원  말의 고장 인정하시죠. 그런데 제주도에 사시는 분 중에 승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거기의 반도 안 되는 예산이면 초중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못 하겠지만 4·5·6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승마교육 시키는 거예요, 이 예산이면. 그래서 아이들이 육지부의 대학을 가더라도 “제주도에서 학교 나오면 승마는 기본적으로 한다.” 이런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정에 있는 국제학교는 승마를 필수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귀족스포츠인데, 다 귀족스포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마를.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승마는 다 할 줄 안다. 그 귀족스포츠를 다 할 줄 한다, 이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 교육 아닌가요. 스마트기기 하나 줬다고 해서 이게……. 저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님의 말씀은 제주 특색에 맞는 좋은 정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스마트기기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국 쪽으로 말씀하시면 자세한 말씀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약속한 2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앙정부하고 절충할 때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선배분율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1.57%인데 기재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학생 수 감소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교육청에서 1.57%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논리를 어떤 식으로 펴야 되느냐 하면 학생 수 같은 경우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도 평균 감소율이 12% 정도 됩니다. 연평균 1.3% 감소되는데, 유사한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27%까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학생 수 감소보다 오히려 절반 정도 감소하는 추세가 적다.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예산 같은 경우는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증가율이 지난 9년 동안 2010년도에서 2019년까지 증가율은 83%나 됩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7%. 그런데 다른 유사한 지역 같은 경우는 50%에서 60%밖에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중앙부처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부금 관련한 부분, 증액 부분하고 또 하나는 교원 정원 관련한 부분인데요. 제가 보름 전인 것 같습니다. 보름쯤 전에 내년도 교원정원과 관련해서 가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어필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게 계산할 때 산식에 있어서 전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학생 수 줄어드는 게 적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서 그것을 많이 어필했고, 그래서 그런 보정치 담는 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학생 감소율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고요. 예산 증가율 같은 경우는 전국보다 3분의 1 정도가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 맞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의 문제가 있고요. 교사 정원의 문제가 있고, 아까 얘기한 쉽게 말하면 보통교부금이죠. 1.57%를 상향해 달라는 논리를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해야 제주도가 재정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 지금 추경 편성까지 해당 과장님이나 여러 번 자료를 수정해 가면서 설득하시고 설명해 주셔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서 받아봤는데요.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자기주도학습, 학생 중심의 블랜디드 수업. 학생의 디지털 소양 함양.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추경 편성되는 과정 중에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 절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공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교육감님께서 사실은…….

○고의숙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부교육감 오순문  오랫동안 선거운동 하면서 많은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반영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추진한다고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공약이니까 그냥 예산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부교육감 오순문  많은 의견을 듣고 만들어진 공약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공약이니까 편성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 그간 원격수업 2년 동안에 교육청에서 많이 애써 주셔서 갑자기 원격으로 전환했을 때 디지털기기를 대여받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지원사업과 다른 점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교과서처럼 태블릿PC 늘 갖고 다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고 집에서도 쓸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된다는 것이거든요.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것은 수업을 하는 교사 입장에서 상당히 다른 교육환경의 변화입니다.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모두 다 그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꺼내서 교과서처럼 쓸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 교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해라. 이건 일방적인 행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도 들으셔야 되고, 아무리 공약이지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을 실행할 가정에서의 학부모들은 6년간 또는 3년간 이것을 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편성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의견수렴이 없다는 것은 사업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 교육정보화 부분을 역사적으로 보면 20년 전에 교육정보화 사업을 하면서…….

○고의숙 위원  필요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당초 학생에 보급하는 부분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재정 부족으로 교단 중심의 정보화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김광수 교육감님의 교육시책, 교육지표 중의 뒷부분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지 않습니까?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충분히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4개의 사업은 올해 추경에 편성되어서 향후 몇 년간 예산 지출계획이 다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제 추경에 편성해서. 그래서 향후 예산 지출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는가 했을 때 다른 사업들은 그래도 현장을 방문도 하고 수렴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의견수렴 절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간담회든 설문조사든.

과연 이 사업이 다른 문제점은 둘째 치고 교수학습현장과 관련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고, 과연 소통을 강조하는 제주도교육청의 정책과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생겼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제주도 교육에서 지금 가장 현안이고 해결해야 될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 부분 관련해서요?

○고의숙 위원  예.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대비교육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하고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교육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앞서서 대한민국이, 제주의 미래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시대, 초지능시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정말로 미약하다고 봅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스마트기기 보급 부분도 그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 시각에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타당하지 않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당장 현안으로는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급당 인원수가, 학생 수를 조금 내렸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교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학급당 인원수가 줄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일단 현안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출산에 따른 학교 소멸 내지는 지방 소멸에 따른 문제가 아마 교육감님 재직기간 내에 대두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지금 추경예산에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내용을 잘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보다 더 세밀한 교육정책을 부탁하는 겁니다.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감님의 공약사항도 그렇게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편성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식 위원  오승식 위원입니다.

강애선 국장님, 오전에 한 말씀도 안 하셔서.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오승식 위원  유아체험교육원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가칭 유아체험교육원은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 100억이 넘는 공사다 보니 각종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공사 발주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의 회천분교에 있는 건물의 석면 해체공사를 8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오승식 위원  거기에 있는 건물은 완전히 철거하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철거해서 지을 겁니다.

○오승식 위원  100억이 넘어서?

○행정국장 강애선  예.

○오승식 위원  한 180억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강애선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언제쯤 개관할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개관은 2024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정성중  예,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오승식 위원  설명서 410쪽에 보면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학교마다 특수학급 학생들이 있는데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모양입니다. 목적에 보면 개별학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재교구.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인 기자재가 아니고 학생들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개인, 개개인 학생들 맞춤형 기자재입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예, 특수아들은 청각장애, 신체장애, 열 가지 이상 특수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맞춤형 교재교구들을 구입해서 지급…….

○오승식 위원  여기에 개별 학생 그러니까 장애특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학생, B학생, C학생에 따른 맞춤형 교구를 사면 혹시나 그 학생이 수료하면 또 다른 것을 구비해야 되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예, 그래서 장애별 특성에…….

○오승식 위원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0원에서 1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200부터 쭉, 1200까지 있구나. 한림공고는 1200. 여기는 계획보다 더 주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학생 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림공고인 경우에는 특수아 학생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학생 수가 많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에 인원수별로 일괄 지급을 한다.

○교육국장 정성중  예.

○오승식 위원  기정예산이 2억 8800인데 이번에 3억 7100만 원 기정예산보다 많이 책정돼 있기에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412쪽에 NCS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실습재료 구입비 지원이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예.

○오승식 위원  여기에 보면 단가를 정했거든요. 이게 근거는 어디에 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NCS 교육과정 실습비 지원은 2020년까지는 목적사업비로 해서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출했었는데 2021년, 2022년에는 통합 경비로 되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통합 경비로 지출하려니까 학급당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면서 뷰티고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수요조사 할 적에 받은 금액과 서울시교육청의 단가를 참고해서 실습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뷰티고가 화장품이나 가발이라든가 염색약 등이 고가이고, 한 번 쓰면 못 쓰는 실습재료여서 이렇게 줘도 부족하다는 상황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경영금융 같은 경우에야 재료가 덜 들겠지만 보건이 240만 원인데 반해서 미용은 1000만 원 주기에 이건 누가 정했나. 이 자체 기준을 정한 것은 교육청에서 정한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오승식 위원  설명서 57쪽, 그다음에 326쪽에 제주형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하고 제주지역대학 대입전형 개선방안 연구용역 두 개를 과에서 용역하려고 예산편성 했죠?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제주지역대학 대입전형 개선방안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제주대학교이건 어느 대학이건 간에 우리가 대입전형 개선방안을 내놓고 이렇게 연구했으니 이렇게 뽑아 달라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뽑는 대학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총장이고 내가 여기 교육청 사람이다. 용역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IB라든가 아니면 지방 읍면 고등학교 애들이 선호하는 과에 갈 수 있도록 공동으로 연구하다가 ‘아,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건 보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가 연구해서 대학에 주면 뽑을까요?

과장님의 아주 순수한 열정은 이해하겠지만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제주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을 요구하는 바가 많아서 사실은 읍면지역의 아이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신 성적은 뛰어난데 수능체제를 못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사립대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거점대로 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제주대학교에 건의하면서 수능체제 학력기준을 없애는 전형으로 부탁드렸는데 계속해서…….

○오승식 위원  부탁드리는 거하고 우리가 연구용역 줘서, 내가 MOU를 맺어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공동연구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연구해서 가서 “이렇게 뽑아 달라.” “감사합니다.” 하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이상하다.

두 번째 제주형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은 뭐예요?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제주형 교육과정 개발은 2022개정교육과정의 주된 핵심이 국가교육과정 공통과정도 있지만 각 지역별로 지역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사실은 필요하다.

○오승식 위원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이것은 저희 과에서가 일부러 지금 기회에 이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 개발이 좀 힘들다. 이번 2022개정교육과정 발표하기 전에 우리도 제대로 된 제주특화형 지역화 교육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오승식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총론만 나왔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사실 각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거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지역화 교육과정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자유학기도 운영하고 있고 각 학교의 자율성을 추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라고 하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단위의 교육과정 그걸 넘어선 학교단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 창의성을 오히려 제한하는 이런 개발은 나는 경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국가교육 과정은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지역화 단위는 교육청에서 우리 제주지역만의 특성화된, 특화된 교육과정을 또 수립해야 되고, 학교는 개별 학교 내에 학교 특화된 교육과정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화만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오승식 위원  대답이 진화돼 가는데, 사실은 과장님 말씀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옳은 거예요. 그렇지만 학교장이나 학교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이런 걸 너무 세심하게 지침 주듯이 개발해 버리면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은 힘들다. 그리고 저 생각으로는 사실 특별법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 자율편성권 50%를 교장들이 할 수 있도록 풀어놔야지 우리가 그걸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여기까지 하고. 좀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용역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첨단과학단지 내에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행정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첨단과학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할 때 저는 가칭 첨단초등학교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첨단초등학교인 경우에 학교를 신설할 부지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JDC에서 확보해서 공영개발이다 보니 무료로 제공받을 수는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면적은 몇 평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2만 1100㎡입니다. 2000평이 좀 넘습니다.

○강동우 위원  JDC에서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해 준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학교 교육환경영향평가도 받으셔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강애선  제가 알기로는 교육환경평가를 JDC에서 받아서 저희하고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JDC에서 교육환경평가까지 마무리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 시간 이전까지 혹시 첨단초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로드맵안을 만들고 계세요? 로드맵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확정이 된다면, 설립계획은 지금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설립계획부터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강동우 위원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실 겁니다. 2015년도에 시작해서 이제까지 부지 매입도 완료되지 않았고 학교 신설은 대단히 요원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2018년 3월 21일 자로 교육감의 결재가 났어요.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계획안. 이 계획안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2년이면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2020년. 그러면 가칭 첨단초등학교인 경우에 지금 부지를 무상공급 받고 영향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중투심사도 받고 자체 심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4년은 좀 넘게 걸립니다.

○강동우 위원  4년이 넘게 걸린다고요?

○행정국장 강애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부중 설립계획 당시 개교 연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2020년 이후에 건설 관련법이 바뀌어서 공사기간도 그전에 14개월이면 됐던 것이 보통 20개월 이상 걸릴 정도로 건설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강동우 위원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무리 달라져도 가칭 서부중학교는 8년이 지나도 부지도 사지 못하고 아예 시작도 못 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사유지라서…….

○강동우 위원  가칭 첨단초등학교인 경우는 무상으로 학교 부지를 공급받고 평가하고 하다 보면 얼마든지 산술적으로는, 제 전공이 물리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술적으로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첨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우 위원  예, 아까 얘기했습니다. 가칭 첨단초등학교라고.

○행정국장 강애선  최대한 설계기간 몇 년 몇 개월, 시설기간 몇 년, 이렇게는 있지만 그 사이사이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당기다 보면 어느 정도는 당길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동우 위원  어느 정도는 당길 수 있겠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강동우 위원  우리는 이번에 너무 많은 시행착오라고 하면 뭐하지만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가칭 서부중학교 때문에. 학교 신설할 때는 이와 같은 로드맵을 먼저 정해 놓고 그에 맞게끔 추진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돼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의 가칭 첨단초등학교는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4년 동안 저는 줄기차게 이 문제, 학교 신설 문제라든가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릴까 합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김광수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도의회 와서도 엊그저께 추경안 관련 설명을 했습니다. 학력 향상과 학력격차 해소입니다. 격차를 해소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도농 간의 기준이라든가 같은 학교라도 학교급 간의 기준이라든가, 같은 학년 안에서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학부모님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녀들이 걱정된다. 학력이 높아졌을까, 낮아졌을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대입입니다. 대학 진학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러려면 학부모님들의 그런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아프면, 병에 걸렸다.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어디 가십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병원에 갑니다.

○강동우 위원  병원에 가야죠.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 의사는 처방전을 써 주죠?

○교육국장 정성중  예.

○강동우 위원  그거 갖고 어디 갑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약국에 갑니다.

○강동우 위원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약을 받죠.

저는 학력격차 해소든 학력 향상이든 뭔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단해서 어떤 기준이 나와야 많이 아픈지 적게 아픈지, 건강한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성취 수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평가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자료를 봤습니다. 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시스템 구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예.

○강동우 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서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돼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평가입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기존에는 지필평가 식으로 하다가 이것을 컴퓨터로 해서 컴퓨터에다가, 지금 대정여고가 시범학교로 운영하면서 이번 9월 달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CBT로 시험을 실제로 할 겁니다. 시범학교로 해서 할 거고 2024년도가 되면 전체 학교에 CBT를 도입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평가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정중심 평가도 있고요, 진단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번 6.1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유권자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하도 아이들의 학력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요새 많이 나오는 AI,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에듀테크와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면 학업성취도 평가 정도는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럴 때 일차적으로는 선생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학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자기 자녀의 수준을 알 수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야 한다고 저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마는 만약에 2024년에 한다고 하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아닙니다. 2024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할 겁니다, 전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내년에 5학년, 그다음 2024년도 되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할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동우 위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요?

○교육국장 정성중  예, 올해부터 해서 2024년도까지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2022년 올해는 초6, 중3, 고2 합니다. 내년도에는 초5·6, 중3, 고1·2.

○강동우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김광수 교육감님이 강조하는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은 대단히 많고 좋은 내용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초등학교 핵심역량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얼마 없습니다. 평가 해 봐야 전국연합학력평가 그 예산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SOS 사업,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그런 내용이 없고요.

○교육국장 정성중  방과후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에 17억 5000만 원을 일단 반영해서 학력 저하된 학생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방과후 예산을 일단 많이 올려놨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공약이 그렇다고 하면 학력 향상과 학력격차 해소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많은 사업이, 새로 발굴된 사업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없어서 조금은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 먼저 학교 신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학교 신설 관련해서 적립금이 이번에 편성됐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기금입니다.

○고의숙 위원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750억을 편성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750억의 대상이 되는 학교는 두 학교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첨단하고 오등봉 지역.

○고의숙 위원  우리가 학교를 신설하려면 현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고의숙 위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기본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기본요건은 어떻든 예산을 투자하는데 설립 타당성, 투명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인원수. 학생 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학생 수도 포함됩니다. 많은 자료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현재 4000세대 이상…….

○행정국장 강애선  6000세대까지입니다.

○고의숙 위원  어쨌든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서 보면 첨단과학단지에 247명, 오등봉공원 인근 지역에 239명의 학생, 현재 파악되고 있는 학생으로 학교 신설을 위한 중투심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중고등학교인 경우는 쉽지 않지만 초등학교인 경우는 통학구역 1.5㎞ 이내 거주자들을 위한 학교가 신설되는데 보통 4000세대에서 6000세대를 잡긴 합니다마는 그보다 적어도 학교 설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초등학교는 그다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고의숙 위원  중투심 심사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초등학교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개교 시기를 보면 저희가 2028학년도를 잡았는데 그때가 되면, 첨단과학단지도 지금 0세부터 만 5세까지 조사한 바로는 300명이 넘고 있고 오등봉 같은 경우는 200명이 넘지만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유입되는 학생 수를 한 230명 정도 잡고 있어서 한 500명 넘게 잡고 있습니다, 추계로는. 그래서 학교 설립에는 별문제 없다고 보입니다마는 결과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고의숙 위원  현재는 어쨌든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큰 관건으로 보는 게 중투심 심사를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예상치로 중투심 심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더라도 이 부분이 일단 크게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지금 중기 학생배치계획도 행정국장님 담당이시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고의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장의 현안으로는 학교 신설 관련해서 큰 금액 75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 추이를 보면 소멸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원도심 지역의 학생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학교 신설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신설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있지만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학생 수 추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학교 신설에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읍면지역이나 이런 데는 2024년 이후 학생 수가 급속하게 감소가 되는데 저희도 읍면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금 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없지만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인 경우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당장 지금 현안에만 우리가 큰 예산을 투자하고 노력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닥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급감은 바로 예정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설이라든가 증축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신설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상황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고등학교 교통버스 지원 관련해서.

정책기획실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고의숙 위원  농어촌 고등학교 통학버스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상당히 동감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 단계의 초중학교 특히 교통비와 관련해서, 통학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어촌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첫 번째는 관련 근거가 고등학교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련 근거가 상당히 부실하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드는데 그것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도 요즘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교인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농어촌 학교에 역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는 하나 농어촌 지역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주시 지역에 있는 농어촌 지역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주시의 동지역에 있는 또 다른 아이들과 형평성도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위한 혹은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초중고 모든 학생들을 위한 통합 조례가 하나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근거에 맞게 되지 않나 하는 얘기들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함께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실장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통합 조례가 생겨야 되고 조례에 따라서 차분하게 지원되어야 된다,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업무보고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동지역에 사는 학생들에 대한 통학비 지원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은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44억을 지출하고 2024년부터는 쭉 89억 이상의 예산이 잡혀 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교육청이죠, 저희들보다. 교육청이 이 사업을 추경으로 지출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확대해서 예산계획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관련 조례가 부실하다. 그리고 조례의 부실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도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자체 예산으로 44억을 하겠다, 추경에서. 그런데 2차 연도부터는 도청과 5 대 5 재원 분담을 논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5 대 5를 논의하겠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예산이거든요. 불확실한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시작하면 향후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예산이고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에 대한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도 지자체에서 100%로 오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농어업인에 한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00%가 오고 있는데 이참에 이 조례와, 이 부분과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부분이 함께 논의가 실무선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함께하자는 얘기가 되고 있고, 아까 특별법은 도지사에게 책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부분까지도 함께 생각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고의숙 위원  스마트기기 지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기는 하다. 본 위원은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 추경부터 편성하고 지원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다. 관련 근거라든가 예산 확보의 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향후 몇 년간 확대될 예산을 지금부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편성하기에는 여러 모로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말고 본예산에 좀 더 세밀한 계획으로 통학버스 또는 교통비, 통학비 관련한 지원안이, 지원계획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굉장히 큰 방향에서 동의하고 그러나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차츰 의논을 좀 더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물어야죠?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장애인 고용 관련.

○행정국장 강애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도교육청 소속 장애인으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근무하시는 중증장애인이.

○행정국장 강애선  도교육청만입니까, 아니면 산하 전체…….

○김대진 위원  소속. 소속이니까 전체겠죠.

○행정국장 강애선  일단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김대진 위원  저는 한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김대진 위원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행정국장 강애선  주로 청소를, 도서관의 사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청소근로자, 청소보조 역할, 도서 정리, 단순 행정보조, 테이블 정리. 해당 분야의 주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 보조 역할. 이런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아주 단순 업무에만 종사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맞나요? 장애인 그분에 따라 소질과 적성이라는 게 있을 것인데 그냥 직업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 차원으로 그냥 끼워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 강애선  꼭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요를…….

○김대진 위원  제가 초선 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이었는데 보니까 도청이나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청각장애인협회에 농아인을 갖다 놓고, 농아인협회에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을 갖다 놓고 해서 이건 정말 자기네들 생색, 일자리 해 줬다. 단순하게. 이것도 일자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참 답답했는데요.

2020년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거 아십니까? 국장님. 아세요? 모르시죠?

○행정국장 강애선  그 부분은 사업부서가 있어서 저희는 인력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여기에 장애예술인 고용 근거가 마련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이 내용을 아무도 모르세요?

○행정국장 강애선  소관 과장이…….

○김대진 위원  2020년에 이 법이 제정됐는데 아무도 모르고 계시구나!

○총무과장 강동선  총무과장 강동선입니다.

법률이 제정된 것을 알고 저희들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학교에? 어느 학교에 있어요?

○총무과장 강동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오케스트라가…….

○김대진 위원   그것은 학생들이 하는 것이고.

○총무과장 강동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 중에 악기라든지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학교교육과 같은 데 채용해서 순회근무라도 해서 저희들이 교육공무직으로라도 채용해 볼까 고민해 봤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고용 같은 것은 안 한 입장이죠?

○총무과장 강동선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하고 소통해서…….

○김대진 위원  학교의 구성원이 학교 학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대진 위원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이 장애인이에요?

○총무과장 강동선  아닙니다.

지금은 장애인 중에 재능 있는 분들이…….

○김대진 위원  재능 있는 장애인이 학교에서 그것을 배우고 사회에 나왔을 때 교육청 차원에서 이분들을 흡수해서 장애인예술단을 만든다거나 그럴 계획은 없어요.

○총무과장 강동선  그것을 저희들이 잠깐 논의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교육청에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총무과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 짜 보셨구나.

○총무과장 강동선  그것을 저희들이 그 단체하고 조금 얘기를 하다가 더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김대진 위원  왜요? 왜 못 시켰죠?

○총무과장 강동선  그분들이 진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채용하면, 저희들이 그런 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분을 어떻게 갖춰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채용 신분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하루에 네 시간 정도 한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강동선  아까 말씀드린 교육공무직화가 무기계약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저희들 오케스트라로도 활동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학교에 가서 그런 지도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잠깐 고민하다가 깊이 있게 논의를 못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통 장애 관련 교육 하게 되면 학교에 가서 할 때 보면 개인이 가서 장애인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이런 분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발달장애인들, 심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가서 합주도 하고 합창도 하는 그것을 봄으로써 ‘아, 장애인과 우리가 큰 차이가 없구나! 조금만 다를 뿐.’ 그런 장애인 인식교육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강동선  이번에 저희들이 직장교육을 할 때 하음에서 와서 전 직원 앞에서 공연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김대진 위원  들으니까 어땠습니까?

○총무과장 강동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동이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게 교육이라고 봅니다. 저도 보건복지안전위에 있을 때, 특히 발달장애인을 보면 정말 더뎌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서 미치겠죠. 그런데 일반인이 한 시간이면 완전 100% 마스터할 일을 발달장애인들은 3∼4개월 걸려요. 5개월도 걸리고.

○총무과장 강동선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 그래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다른 데도 알아보고, 세종시교육청도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교육청에서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총무과장 강동선  우선 조금 더 진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얘기 많이 해 보세요. 이건 바로 산 교육입니다. 글로 보는 교육이 아니고 산 교육이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동선  예.

○김대진 위원  왜냐하면 김광수 교육감도 선거기간 동안 후보 시절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죠?

○총무과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스마트기기도 교육감 공약이지만 이것도 교육감 공약이에요. 아주 소중한 공약입니다.

장애인들하고 같이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볼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장애인을 보면 무서워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저도 아이가 있는데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 다니고 있지만 어릴 때, 저의 애기엄마한테 고마운 게 어릴 때 자기가 발달장애인 그쪽의 일을 했었는데 야유회 갈 때도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형이고 동생 그 자체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교육 이것을 통해서, 이런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자주 가서 보면서 자기도 기쁘고 발달장애인도 좋고,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동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노력하지 말고 꼭 추진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동선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 누구한테 질의할까요?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입니다. 정성중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에 스마트기기 예산 올리면서 학교급식 환경 개선 사업비는 16억이나 감액했어요. 이거 맞아요? 맞습니까?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학교급식 환경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육국장 정성중  지금 감액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없어요?

○교육국장 정성중  예.

○김대진 위원  그것은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교육국장 정성중  예.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반납하는 것은 도청의 무상급식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을 하면서 급식 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나는 급식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급식환경 개선사업.

○교육국장 정성중  그것은 시설 쪽…….

○김대진 위원  조리사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석문 교육감 시절에도 손 끼임 사고, 이런저런 사고가 많았는데 이건 조리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감액되어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그것은 행정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시설비입니다.

○김대진 위원  저 부위원장 아니에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급식시설 현대화입니다.

인하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급식시설하고 특별교실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편성했다가 학생 수가 인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감하면서 급식시설 현대화만 이번에 새로 재편성되고 특별교실은 여기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시설비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게 급식환경 개선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한…….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특별교실하고 급식실을 처음에는 사업을 같이 진행하려다가 이번에는 급식시설만 반영해서 추진할 것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럼 이 16억 된 것은 무슨 교실이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특별교실입니다.

○김대진 위원  특별교실 개선사업?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전에 오순문 부교육감님하고 예산에 관련해서, 추계와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추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충분히 공감합니다. 향후 전반적인 국가의 상황이든 경제적 상황이든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하신 인원 보충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원 보충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지금 교육청에도, 제가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공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 임기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거든요. 시간선택제라든지. 특히 재정수요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번 조직개편 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부분, 특히 어떤 데이터를 해석하고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함께해서 전체적인 중의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충분히 이분들이 왔을 때 물론 교육청 교육가족들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왔을 때 저는 분명히 이분들의 역할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번 조직개편 때 재정수요와 관련된, 특히 예산 추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있는 일반 행정을 포함한 분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계신 분들도 전문성이 높습니다마는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재정지표 추계를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 사업 중에 보면 영어교육 여건 개선 사업으로 해서 GATE 사업 혹시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김황국 위원  이 사업 취지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 예산과 관련해서 학교 현장을 갔다 왔는데, 당초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영어교육교실이죠, 영어교과교실. 지금 몇 개 학교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거의 모든 학교에 영어교과교실은 있습니다. 특히 초등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김황국 위원  지금 운영되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운영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화되어 있고 학생들이…….

○김황국 위원  이게 2008년도부터 시행된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노후화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거의 15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이런 예산을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시범사업이 20개 학교이지 않습니까, 학교당 1억씩.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영어교과교실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학교가 초등학교 79군데, 중 38군데, 고등학교 22군데, 139개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저희가 감액할 내용이 있다면,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영어교과교실이 아니에요. 그냥 교실에 이름만 붙인 거예요. 이런 예산들은 저희가 아낄 필요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20개 정도 하고 나머지 본예산까지 해서 2년 동안 전부 하지…….

○김황국 위원  1억 예산이 넘친다니까요. 내년 되면, 내년 재정수요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자꾸 내년 얘기하세요? 올해 가능하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님, 그…….

○김황국 위원  답만 하세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김황국 위원  뭐라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학교에서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대대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증액할게요. 그럼 수요조사해서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수요조사 한 다음에 하게 되면 내년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 139개교 중에, 제가 현장에서 직접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취지를 말씀드리니까 100% 공모하겠대요. 증액하면 가능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 듣고요.

강애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런데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김황국 위원  오랜만입니다.

자꾸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시설비가 문제됐는데, 지금 시설비 7월 초 기준으로 집행률이 몇 % 정도 되죠? 50% 채 안 됩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50%는 안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 이월액이 775억이에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제가 잠깐 봤는데 이월액이 775억, 올해 본예산이 1661억, 이번 1차 추경 때 572억이 반영됐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 3008억입니다. 3008억! 과거 집행률을 봤을 때 제가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63%예요. 재작년이 68%.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700억 정도가 항상 이월됩니다.

단순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올해도 이 572억 안 가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해마다 700억 가까이 남는데 또 500억이라는 추경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고교학점제, 사립학교와 그리고…….

○김황국 위원  전부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강애선  전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예산하고…….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 말고는 다 삭감해도 되죠?

해마다 700억 가까이 남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추경까지 하면, 작년 이월액까지 하면 3000억이 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산들 줄여서, 아까 영어교과교실 한 학교당 1억씩이면 다 해도 110억이면 끝나요, 139개 학교.

○행정국장 강애선  위원님, 다 삭감하지는 마시고. 저희가 사업을 봐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국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그 대신 삭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결산할 때, 제가 내년에도 있을 거잖습니까. 집행률을 볼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집행률을 봤을 때 똑같이 반복된다면 내년 본예산 때는 시설비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행정국장 강애선  집행률을 높여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단 국장님, 발언대에 그대로 계세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중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김황국 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하고, 제가 자꾸 혼동이 되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행정국장 강애선  같은 사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같은 사업이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김황국 위원  용어를 통일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같은 사업이면 더 문제가 있는 게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의 기본 대상이 40년 이상 된 대수선사업 학교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강애선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원래 교육시설환경기금 같은 경우는 시설사업비와 못 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조례가 개정되면서?

○행정국장 강애선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용어만 바꿔놓고 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더 문제가 있는 게,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으로 예산이 2023년도에 96억,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2024년도에 298억을 포함해서 2026년도까지 1151억이라는 사업비가 나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당초 시작할 때는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으로 시작했고 2021년도에 용어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바꿔서 시행했고…….

○김황국 위원  이거 국고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또 다시 그린스마트 스쿨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같은 사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떠나서 저는 이 사업비 자체가 참 변칙적으로, 물론 이게 교육청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비도 시설비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더더욱 시설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금에서도 당겨쓸 수 있죠,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죠.

○행정국장 강애선  기금은 본예산에 편성된…….

○김황국 위원  지금 없죠. 지금은 없는데 내년부터는 또 다시 기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1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기금에서 당겨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본예산에는 이 금액만큼 없애야 되는데 내년에 봤을 때 제가 보기에 3000억 넘을 것 같아요, 시설비만. 그렇다고 집행률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물론 집행률이 나쁘다고 해서 담당하는 시설직 직원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산을 줄여야죠. 그분들 나중에 페널티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강애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세심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시설직 그분들 감사받아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메뉴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을 줄여 주셔야죠.

○행정국장 강애선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줄이는 게 좋은 거예요. 준다고 받을 게 아니고요.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박승윤 교육예산과장님.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도외 연수를 가거나 선진지 시찰에 따라서 차량 임차료가 계상돼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차량 임차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액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정액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양홍식 위원  사업을 보다 보니까 11개 사업에 대해서 차량 임차료가 도외 연수에 따라서 책정돼 있는데 11개 사업 중 차량 임차료가 45만 원이 하루입니다. 50만 원도 한 번 있고, 70만 원이 세 개, 100만 원이 다섯 개, 150만 원이 한 개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150만 원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떻든 지역별로 보면 차량 임차료가 차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한 것 같은데 보통 강원도에 회의가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분석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 10여 명이 가면 버스를 빌리거나 그런 경우에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과에서 올라온 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선진지 도외 연수를 가는데 차량 임차료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차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본예산 잡을 때는 예산편성기준에 항목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본 예산서에 보면 문화예술 교육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양홍식 위원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양홍식 위원  453쪽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청소년문화예술 한마당 축제 운영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 업무가 어떤 형태의 사업이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신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원하고 교습소에서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현하기 위해서 축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그래서 과 간에 조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학원과 교습소에 관계된 것은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 학생들의 문화예술 쪽은 민주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교육청이 조직개편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쪽들을 한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남근 제주도서관장님, 발언대로 좀 오십시오.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제주도서관장 고남근입니다.

○양홍식 위원  도서관장님, 제주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서관이 그렇게 많은 변모를 했고 특히 별이내리는숲을 개관해서 이용자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본 위원도 보기에 앞으로 그렇게 도서관이 조성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금번 추경에 독서공모전이랑 별이내리는숲 개관 기념행사 하고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도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추경예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도서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도서관장 고남근입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1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예측해서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변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개관 1주년 행사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도민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나 문화공연에는 전혀 지장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양홍식 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예, 위원님의 격려와 관심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승민 학교교육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방과후 놀이쉼터 운영사업.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방과후 놀이쉼터는 2019유치원교육과정이 놀이중심 누리과정으로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동안은 교사가 유치원의 수업이나 놀이를 주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이가 중심이 돼서 유아교육과정을 이끌어가는 놀이중심 누리과정으로 완전히 개편되면서 유치원 과정에서는 정규 수업이든 방과후든 잘 노는 어린이가 창의력도 뛰어나고 앞으로 미래의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성장한다는 취지에서 이걸 운영하는 건데 국가에서는 ‘유치원 교육의 미래는 놀이에 있다’ 그렇게 해서 방과후까지도 놀이쉼터를 해서 아이들이……. 각 유치원에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방과후 놀이쉼터를 운영할 유치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유치원에서 우리가 해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한 데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 사업도 본 위원은 좀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저희들도 일단 공모를 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교육과정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많이 홍보도 하시고, 사업 예산도 확보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뒤에서 질의할수록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 해 버리셔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우선 탐라교육원장님.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탐라교육원장 고경수입니다.

○이남근 위원  탐라교육원에서 파크골프 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1억 4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파크골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되신 거나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예, 공간 활용도 그러긴 하지만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부분에서 의견을 모아서 파크골프장 하는 게 좋겠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을 하면 인성교육, 지금 국궁장도 있잖아요?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예.

○이남근 위원  국궁장도 인성에……. 파크골프하고 인성교육의 연관 관계를 원장님 좀 설명하시죠.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이 부분이 딱 인성이다, 이게 아니고 인성에 보면 8개의 핵심과제들이 있거든요. 배려, 나눔, 소통, 공감 여러 가지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친구 간의 관계 형성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놀이시설들이 국궁만 하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운영하는 데도 불편하고 또 한 가지는 교직원 연수도 거기 같이 연계하면…….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이나 교직원분들의 설문이 포함돼서 파크골프장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탐라교육원장님의 생각이신 겁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저희들 의견에서, 우리 교육원 직원들끼리도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매일 관리를 해 나가…….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하실 생각이신가요?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당분간은 거기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고요. 학부모님들이나 교직원, 또 일반인들에게는 주중에는 활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주말이나 어떤 대회를 위해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도록…….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데스크톱 167대, 어느 분이 설명…….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이남근 위원  3억 4000 예산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데스크톱은 예를 들어 전기도 많이 들고 랜선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스마트기기 이런 부분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교직원들한테는 노트북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가격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문제점 같은 게 있나요?

○교육국장 정성중  사립유치원에다가 데스크톱을 지원하는 이유는 지금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노트북이나 이런 걸 갖고 다니고 공적으로 지원하는 PC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유치원도 나이스(NEIS) 체제로 해서 4세대 나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이라든지 일반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개인 PC가 지급됐는데 사립만 지급을 못 하니…….

○이남근 위원  개인 PC를 노트북으로 지급하면 어떠냐 이거죠.

○교육국장 정성중  노트북도 물론 합니다마는 일반학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개인 PC가…….

○이남근 위원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데스크톱을 썼다면 앞으로는 노트북을 지급하는 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기도 10배 이상 더 먹고, 선을 깔려면 이렇게 되고 휴대도 간편하고 이런데 노트북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교육국장 정성중  그 부분은 사립유치원의 현장에 있는 분들, 선생님들이랑 관계되시는 분들 한번 협의해서…….

○이남근 위원  협의할 게 뭐 있어요. 협의하면 무조건 노트북이 좋다고 그러죠.

○교육국장 정성중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두 개 중에 협의하면 무조건 노트북이 좋다고 그러죠. 데스크톱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노트북이 좋다고 하면 노트북으로 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정성중  위원님이 건의하신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체육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이남근 위원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예산으로 68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남근 위원  용역을?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이남근 위원  한 학교당 21만 원이라는데 어떤 용역을 주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상하반기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학교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일이 화장실 다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남근 위원  어떤 회사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 해야 될 겁니다, 용역 입찰을.

○이남근 위원  입찰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회사가 입찰에 들어가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보안업체입니다.

○이남근 위원  보안업체?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이남근 위원  보안업체가 들어가서 6800만 원짜리 예산을 득하는 건가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기계 같은 게 있고 이런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센서 달린 기계, 전문업체가 갖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화장실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탕비실이라든가…….

○이남근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작년인가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어마 장장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점검하는 거 발견도 못 하고 예산만 허공에 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까지 저희들이 직접 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직접 하고 발견된 사안이 있나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직접 했다는 게 선생님들이 가서? 그 기계만 가지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저희들이 있는 기계를 가지고 직접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게 학교에서 하기 어렵나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화장실이라든가 탈의실…….

○이남근 위원  학교에 화장실이 몇백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장실 가는데, 몇백 개가 있는 게 아닌데 선생님들이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쉬운 것은 뭐가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선생님이나 또는 행정실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설 사업비 관련해서 집행률 부분은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질의를 준비했는데 이것은 그만두기로 하고요.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죠?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이남근 위원  제주시교육청 2000만 원, 서귀포시교육청 4000만 원, 총무과 2000만 원. 똑같은 거더라고요. 힐링프로그램 연수. 그런데 왜 서귀포시 지원청은 4000만 원이나 되고 제주시교육청은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이남근 위원  오전에도 이거 한 건가요? 그러면 안 해도 되고요. 오전에는 제가 잠깐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지방공무원들, 도청하고 교육청 간에 복무연수비 차이가 제가 어제 들은 내용인데 맞춤형복지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청 직원들 그리고 교육청 직원들의 복지비 차이는 조금 있지 않나요? 어때요?

○행정국장 강애선  맞춤형복지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것을 도청 수준으로 올려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육청 공무원들의 불만이 없으신가?

○행정국장 강애선  맞춤형복지비는 도청이 많이 받는, 항목별로 보면 도청이 많이 주는 게 있고 교육청이 많이 주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남근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몇 급 공무원들 연수에 얼마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대학이나 대학원 박사과정, 석박사 과정 지원하는 교육청 교육행정 지원사업은 있나요?

○행정국장 강애선  대학원 과정, 석사과정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5급을 대상으로 하고 전문직을 대상으로 1명씩 해마다.

○이남근 위원  전체적인 추계를 봐서 교육청 공무원들의 학업 의지에 대한 역량이 어느 공무원보다 높으실 건데 이런 분들이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을 진학하는데 과마다 한 명씩……. 전체에서 한 명이 아니라 교육청 공무원들 중에도 아주 많은 인원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보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강애선  그것은 저희 지방공무원만이 아니라 교원들이나 교육전문직들도 있어서 협의는 한번…….

○이남근 위원  다른 거에 160억 들인다는데 자기 식구들한테 지원도 해 주시고 이런 게 교육행정 공무원들 기도 좀 살리고. 어차피 사람이 재산이잖아요, 사람이. 애들만 재산이 아니고 애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재산인 상황에서 교육공무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꽤 크게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요? 힐링프로그램에 50만 원 해서 40명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 이걸 잡아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교육위원님들 아마 전부 다 오케이 하지 않으실까요?

○행정국장 강애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 관련 과들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꼭 좀 협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70년 동안 20대에 장관을 10번, 총리를 3번, 대통령을 한 시몬 페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기억의 반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흔히 우리가 경험한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고요, 상상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해 가지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미래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한 세 가지만 제안할 테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일단 우리 주위에 여름인데 말매미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렇죠? 잠자리도 잘 안 보이고요. 여기다가 꿀벌까지 사라지면 진짜 우리 삶은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교육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환경교육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아이의 성장을 한번 보십시오. 유치원 2년 합시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해서 한 14년 이상을 교육받고 있는데 한 아이의 성장 모습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지만 유치원에서 딱 단절되고 초등학교 6년 해서 단절되고, 중학교 단절되고. 그런데 막상 고등학교에서 스펙이라고 해서 어디 수시로 가려고 하면 이런 정보는 고등학교 3년만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의 성장 모습 모든 걸 데이터화할 수 있는 이것만 된다고 하면 우리 제주교육 진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강동우 위원님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학생들의 변화는 결국 평가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정성중 국장님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평가에 관한 한 제주도교육청이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은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논술식 평가, 이것을 제대로 해서 타 시도교육청보다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성중 국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은 평가의 혁신 차원에서 지금 학교교육과에서 논술평가라든지 창의력 신장을 위한 평가 개선을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이미 1학기 때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초등학교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중고등학교 중심인데 필요하면 초등학교까지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을 바꾸고 보편적 복지로 나아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미래를 그릴 것인가 열심히 생각하고 계신데 답은 현장에 가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보고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고민인지 들어보면 우리 교육정책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의 노하우가 아이들에게 전달돼서 그 한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제주교육의 미래는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학교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보니까 회의 참관, 의견 제출, 안건 제안, 사전 의견 제출 등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적을 보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적은데 사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초등학교 때부터 싹 터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실지 준비된 거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학생들 의사결정 과정에,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학생자치, 자치 활동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있고, 일단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청의 장학기능이 상당히 약화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든 아니면 학생회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교자치가 꽃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두 분의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차례를 보니까 공통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은 세 꼭지입니다.

교육회복 지원,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폭력 사안 및 화해조정 지원 Wee센터·Wee클래스 운영, 이 세 가지이고 나머지 제주시교육청에서 여섯 꼭지, 서귀포시교육청에서 다섯 꼭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교직원 복지후생 지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교육 홍보 자료 제작, 유치원 교육 회복 지원, 사립유치원 교육 회복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이게 있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기초학력향상 지원,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급식 운영 관리, 도서관 운영,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른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원청별로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다르게 하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한쪽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고 한쪽에는 없고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제주시 교육장 강영철입니다.

지금 용어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활동 내부를 들여다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산편성 할 때 용어의 차이가 조금 있고, 또 본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어서 추경에 필요가 없는 경우들도 지원청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서로 다른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이운 위원  서귀포시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아까 제주시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예를 들면 문화예술 지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들 중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 조금 더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추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조금 다르게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지역에 있는 시청이라든지 그런 기관과 같이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단지 기초학력 SOS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기초학력 SOS 해 가지고 다니는 학교에서 버거운 아이들을 저희들한테 진정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대동해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제주시는 명품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교육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관련해서는 두 교육지원청이 소통하면서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부분은 학생문화원도 두 군데가 있는데 같이 소통하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육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올해부터 정기회의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안건은 지금 어느 정도 발굴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안건 수합 중에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스마트기기 지원 부분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 해서 내버리지 마시고 도청과 잘 협의해서 이런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오승식 위원님도 자꾸 지적하신 다목적강당 이 부분도 조기에 착공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전부 한 번씩 했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러면서도 여기에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생한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코로나 시기의 학교 현장에, 특히 보건선생님들은 상당히 많이 고생하고 있고 특히 급식담당 선생님들도 보면 급식실 내에 칸막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방역시스템을 갖춰서, 그 외에 많은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맞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보건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 등 급식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 있나요?

○교육국장 정성중  예를 들어서 성과급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작년에도 이런 선생님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공문이 나간 것으로 기억됩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를 보면 학교 방역이 잘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싱가포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싱가포르입니까?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왜냐하면 이렇게 고생한 분들에게 그 대표적인 나라에 가서, 해외 연수를 보내서 어떻게 방역조치를 했는가 배우고 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경험이 아닌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선진국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이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앞으로 본예산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다음에 국제협력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국제교육협력과에서 선생님들 해외 연수 가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위원장 김창식  10명의 선생님이 가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위원장 김창식  선생님 한 분당 400만 원 연수비 줬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책정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책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여기 인솔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현재는 두 사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두 분이죠. 인솔하시는 분 여비는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1인당 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선생님들은 400만 원인데 인솔하시는 분이 700만 원이 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선생님들인 경우는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지원이 아니라…….

○위원장 김창식  어느 나라 갑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미국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전액 지원이 아니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일부.

○위원장 김창식  일부 지원만 해 준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위원장 김창식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남유타주에 계획 중인데 거기에 가서 학교 현장, 미국 초등·중등학교를 방문해서 실제로 수업 현장을 체험하고 그리고 교수학습방법 연수라든가 더불어서 우리나라 문화를…….

○위원장 김창식  영어선생님들이죠, 전부?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아닙니다. 초중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선생님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분들이 갔다 온 다음에 교실수업 개선이 확실하게 달라지겠죠.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특성화 고등학교 담당하고 계시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한림공고 기계과 그다음에 제주관광대학교에 사관기술학교 제도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나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관광대하고 한림공고 기술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여기에 몇 명 학생들이 참여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25명 정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성취도가 어떻게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이것은 시키게 되면 학생들은 관광대학으로 거의 대부분, 본인이 미희망하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 그 대학으로 진학하고…….

○위원장 김창식  진학하게 되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위원장 김창식  여기에 교육청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2500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창식  너무 적지 않아요? 왜냐? 이 학생들은 상당히 꿈과 희망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진학을 하겠다는 학생들입니다. 교육과정의 수준을 높여서라도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동의하죠? 예산을 높여서라도 이러한 제도가 더 잘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더 하고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서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예산도 이런 학생들에게는 지원을 많이 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서 이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진로에 대해서 걱정할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서 진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의장단과 같이 교육기관을 방문할 때 제주대학교에 가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중문고등학교 간호과 학생들이 자격증을 거의 받고 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간호사 자격증까지 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간호보조사 자격을 받은 학생들이 더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 교육청도 같이 모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라대학교나 제주대학교나 협약을 맺어서 이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사고하고 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을 꼭 체크했다가 산학 같이, 우리 학교와 교육기관과 협동해서 같이 협약해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늘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적어 놔두십시오.

그다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일선 초중고에 오케스트라가 많이 창단되어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지금 68개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대단히 바람직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문화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컸을 때 평생 동안 자기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요. 더 확대해야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희망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새로 창단할 수도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러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가장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지도자…….

○위원장 김창식  예, 지도자 문제죠. 지도자가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공급을 못 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교악대 운영 학교에서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용하던 악기의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되어서 악기 관리라든가 그리고 관리자들 대상으로 연속적으로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오케스트라 운영이 덜 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학교의 오케스트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강사 지원 부분이라든가…….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지도해야 할 지도자가 계속 있어야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우리가 요즘 말하고 있는 스포츠강사처럼 그런 분이 필요하겠죠. 그런 방안 구상하고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래서 인력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학교장에게 오케스트라를 담당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케스트라 잘됩니다. 선생님이 못 하는 부분 어차피 지도 강사를 빌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고 고민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노후된 학교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이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40년 이상 학교에 대해서…….

○위원장 김창식  40년 이상 노후가 되고 거기에서 또 안전등급이 아주 심각한 학교.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저희들 첫째 안전등급도를 보고 학교 구성원, 지역주민, 학부모들의 의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주여상, 한림여중, 위미중학교가 2021년도에 됐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2022년에는 서귀포여고, 한림공고, 삼양초, 도순초. 그런데 이 학교보다 상당히 위험한 학교들이 있는데 어떤 선발기준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진짜 필요한 학교에는 이것을 해 줘야겠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또한 지금 여기 보면 영어교실 구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어교실 구축한 다음에 그린스마트 스쿨 또 지정하면 안 되겠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이중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죠. 중복을 피하고 하나로 가서 영어교실도 같이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이겁니다.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그린스마트 스쿨에서는 IT든 영어든 모든 것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못 했던 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강동우 위원  현재 4학급 이상 도내 병설유치원이 몇 개원 됩니까? 4학급 이상.

○교육국장 정성중  열하나로 기억합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4개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금 병설유치원에는 어려운 원아들, 특수 관련 원아들도 다니고 있어서 특수학급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병설유치원의 학급당 원아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지금 네 명입니다.

○강동우 위원  아, 특수학급이 아니고 병설유치원의 학급당 원아 수입니다.

○교육국장 정성중  26명입니다.

○강동우 위원  전년도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240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방안 마련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으로 초등학교보다 많고 유치원 교사당 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선되어야 된다.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이렇게 유치원의 학급당 원아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아까 특수학급 관련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원아를 지도하는 시간은 상당히 많습니다. 유치원 원아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잘 보이지 않네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번 조직개편이 있을 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유치원 교육의 효율성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려고 하면 유치원의 행정사무 선생님들이 저는 한 분이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인력은 주면 줄수록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증원을 해야 되고 정부정책은 정원을 동결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강동우 위원  이번 김광수 교육감님도 후보시절에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 수를 증원하겠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조직개편 시에 이와 같은 방안을 교육감께 건의할 의향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고민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특수학교나 모든 학교가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병설유치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제가 유치원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사무라도 경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고민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번 조직개편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고민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에 대학 멘토링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교육국장 정성중입니다.

○강동우 위원  보면 예산이 1억 1700으로 잡혀 있고 관리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용역을 주실 예정이죠?

○교육국장 정성중  지금까지 1학기 때는 KT하고 했습니다. KT하고 했는데 2학기 때는 공모를 통해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보니까 학생 1인당 비용이 12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한림중학교 외 13개 학교가 멘티 85명 신청했고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멘토 26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1/N 해 보니까 128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듭니까?

○교육국장 정성중  사실 랜선야학은 원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일부 벤치마킹을 한 것인데 해 보니까 학생들의 반응이나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학생 한 명에 중학생 세 명 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 주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한 80명 정도 해서 29명의 대학생들이 같이 참가했는데 대학생 지원자가 늘어나면 아마 일반 중학교에서의 지원율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마는 요새는 학부모님들도 과거와 달라서 지적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력이 부족하다, 떨어진다 이런 걱정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지역이라든가 읍면지역에 학력센터를 구축해서 여기에 학부모님들의 봉사도 받다 보면 방과후에 학력향상을 위해서 일조할 수 있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랜선야학처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본청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안전복지과장 김창건입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수학여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마친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2학기에 예정된, 2년 전 그러니까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다 합쳐서 134학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현재처럼 코로나가 조금씩 더 유행한다면 과연 수학여행이 가능할까요?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지금 현재는 정부의 방침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해당지에서 확진되는 경우는 저희들 그쪽 지역에 있는, 수학여행 가기 전에 그쪽 지역의 격리시설을 먼저 확인하고 격리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전북에 있는 모 중학교가 학교 단위로 우리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와서 집단적으로 감염되어서 문제된 적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유행되다 보면 방역도 준비해야 되지만 수학여행이라든가 체험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은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저희들이 학교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전에 신속항원검사를 필히 하도록 하고 당일 오전에 다시 한번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출발하는 방식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행정국장님, 잘 안 보여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저는 이번 교육감 공약 중의 하나 체육관 관련.

○행정국장 강애선  체육관 이용료 관련.

○고의숙 위원  예. 그것은 폐기된 겁니까? 수정된 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어떻든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조례를 개정해서 감액률을 높이려고 할 겁니다.

○고의숙 위원  상세한 내용보다는 이렇게 공약으로 되었다가 사실상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받는, 그것을 보고 뽑은 도민도 있을 텐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공약사항들이 집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말할 때와 다르게 실제 안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희망고문이죠.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국장님께 확인받고자 합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교 설립.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중앙투자심사 관련입니다. JDC가 원래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주택을 분양하면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분양했죠. 만약에 JDC가 학교용지도 내놓고 거기에 학교를 지어서 우리 교육청에 기부채납 했다면 중투 심사 안 받아도 되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용지만 내놓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투 심사를 받아야 되죠?

○행정국장 강애선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2015년도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에게 학교 신설과 관련한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현재 인구 유입 예상 학생 수가 374명으로 학교 신설은 불가하다. 그리고 앞으로 중투심을 통과하는 학교 신설이 가능하려면 이런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 36학급 정도의 학생 수는 1000명 정도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주도교육청이 JDC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로 보면 인구 유입 예상 그러니까 올해 태어난 학생 수까지 다 했을 때 학령인구, 취학 전 학령인구까지 다 합쳐서 531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령인구 말고 향후 6년간의 학생 수까지 다 포함해야 531명입니다. 2015년에 제주도교육청이 JDC에 보낼 때 1000명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 학교 신설이 불가하다고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531명인데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하시고, 중투 심사 통과 가능하다고 하시고 그다음 학교 신설 적립금으로 적립했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일단 2015년 당시는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학교 신설 기준이 근린주구당 4000세대, 6000세대가 되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일단 인근학교, 영평초등학교 등 인근학교에 수용할 것으로 해서 영평초등학교를 계속 증축하고 있습니다. 아라초등학교까지도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애들의 문제는 원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학거리 1.5㎞ 이내가 주로 초등학교 통학거리인데 지금 첨단과학단지에서 영평은 보통 3㎞가 넘고 아라는 보통 6㎞가 넘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저희가 장담을 못 하겠지만 그런 이유로도 그 안에 있는 학생 수, 아까 36학급이라고 했지만 보통 적정규모라면 24학급 정도의 학교도 되고, 지금 0세부터 만 5세까지 그 애들이 향후 2028학년에는 학생 수가 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18학급 규모의 학교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100% 중투를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적극 노력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고의숙 위원  우리 교육청은 적극 노력해야 되는 게 맞죠. 맞고 그다음에 주민의 요구가 있고, 원거리 통학 학생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학교가 신설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타당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가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법상 중투심을 통과해야 되는데 중투심 요건에 부합할 수 있는가,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2015년 당시에도 4000세대에서 6000세대까지 되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립기금을 적립할 때는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과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어느만큼 되는가,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은 1000명이 안 되고 향후 유입 인구가 이런 상황이어서 학교 설립이 불가하다고 분명히 회신을 보낸 상황인데, 지금 중투 심사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학교를 설립하시겠다고 하고 있는지.

저는 학교 신설에 대한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그때는 저희가 판단하기로 4000세대, 6000세대 규정에만 얽매어서 불가하다. 그리고 인근 학교 증축을 해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에서는 불가하다고 그때 당시 협의하면서 협의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은 교육감님이 공약도 하셨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는 해 보자는 차원에서 기금도 적립했고, 일단은 중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인데 예산에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 두 학교 관련해서 ― 750억이 기금으로 적립되는 상황이면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나중에 “해 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많은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상 만만치 않다. 국장님의 노력과 도교육청의 노력으로 과연 될 것인가?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또 체육관 사용료 관련한 공약처럼 도민들에게 꿈을 다시 잃어버리게 하는 공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김대진 위원  주요 사업설명 자료 397페이지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하게끔.

내용을 보면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건설비 마이너스 28억은 뭐고. 뭐예요, 대체 이게? 또 뒤에 보니까 2022년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급식시설 현대화 1교가 있는데 1회 추경에는 마이너스 16억이고. 이게 도대체, 제가 머리가 나빠서인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해 좀 시켜 주세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급식시설 현대화 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인화초등학교, 서귀포 대신중, 삼성여고 이렇게 세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억 5900이 급식시설 현대화 1레벨에서 감액되고 있습니다. 인화초 급식실 증축에서는 28억 8700이 감액되고 삼성여고…….

○김대진 위원  감액되는 이유가 아까 그 이유인가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이게 인화초 급식시설에서는 28억 8700이 감액되고 삼성여고…….

○김대진 위원  왜 감액되죠, 이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학생 수가 줄면서 교실 증축, 특별교실 증축, 급식시설 현대화 이렇게 해서 3층 계획에서 이번에 급식실 현대화 해서 1층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3층에서 1층으로 준 거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기존에 올라갔던 것이 마이너스되고 있습니다, 삭감! 본예산에 들어갔던 예산이.

○김대진 위원  내가 머리가 나쁜 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기존에 급식시설 현대화로 인화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얼마 들어가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지금 28억 8700입니다.

○김대진 위원  들어가 있다가?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이게 다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교실, 특별교실, 급식시설 현대화가 급식시설 현대화로만 사업 추진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필요하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그래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끝이에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김대진 위원  다른 사업 계획서는 보면 딱 알겠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편성됐다가 다시 삭감하면서 저희들 사업설계비가 재편성되면서 시설비 같은 것이 전액, 일단 사업 추진…….

○김대진 위원  재편성이면 재편성된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8억 이게 무슨…….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본예산에 설계비는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감리비만 전액 삭감하면서 다시 또 올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초등학교에서 28억 8700만 원이 감액되고 삼성여고라든가 서귀포 대신중학교 부족분이 올라가면서 가감이 16억 5900이 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경 총액이 마이너스 16억이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김대진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 급식시설. 798페이지 급식시설 현대화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할 거예요? 마이너스 16억으로 할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아닙니다. 향후 추진현황 및 계획은 앞으로 시설사업의 추진과정을 표현한 겁니다. 설계라든가 시설비 이런 것들이 기위 잡혀 있어서 앞으로 하는데 현재까지 원인행위가 안 된 것은 향후 계획으로 해서 표현된 겁니다.

○김대진 위원  그만하겠고요. 이거 끝나서 제 의원실에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너무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돼서. 꼭 오세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김대진 위원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지금 인화초등학교 급식실 증개축은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 공간을 변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에 대한 내용들을 회의가 끝나면 김대진 위원님을 찾아가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오승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이게 사실 그때는 그린학교, 스마트학교, 미래학교가 합쳐진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쿨로 변했으면 내용도 변한 겁니까, 아니면 명칭만 바뀐 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명칭만 바뀐 겁니다.

○오승식 위원  그거 잘 설명해 주셔야죠. 김황국 위원님께서 헷갈리잖아요.

사실은 출발할 때 미래학교라고 거창한 설명을 하면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스쿨로 변했으니까 혹시 이게 좀 축소가 되거나 그런 걸로 이해가 돼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애선  사업 명칭만 바뀐 겁니다.

○오승식 위원  명칭만? 영어로?

○행정국장 강애선  영어로……. 예, 영어로.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시설과장님, 한 번만 더 나오십시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하는데 한 학교만 예를 들겠습니다. 위미중학교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학교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학교를 기둥만 남기고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50년 된 학교입니다. 기둥이 뭐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모든 학부모들이 원하는 바는 스탠드 쪽에 신축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모듈러교실에서 공부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학교 짓는 동안 안정적인 장소에서 수업을 하다가 옮겨가면 될 것인데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추진은 일단 처음 시작이 학교의 그린스마트 스쿨 계획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 당시에 위미중학교 같은 경우가 전체 개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해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승식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저는 위미중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그때는 위미중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낡고 위치도 안 좋은데 여기에 기둥만 남기고 새로 지으려 하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원하지 않았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수용했다. 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청에서도 비서실장 등 여러 분들이 다녀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요전 날에는 시설과장님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학교 현장을 가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듈러교실에서 수업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정적으로는 민원도 없이 공부하다가 새로 지어서 옮겨가면 될 것을, 거기 허물 것도 없고 스탠드가 있긴 합니다마는 스탠드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워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교육청의 뜻이 그랬다.

○행정국장 강애선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당초 2021년도 대상 학교 위미중학교 얘기를 하실 때,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개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21년도 대상 학교 위미중, 한림여중, 제주여상, 이 학교는 전부 리모델링을 원한다고 공문이 왔고, 일단 우리가 그걸 선정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보내서 교육부 검토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리모델링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행정국장 강애선  그런데 작년에 동문들이랑 이왕이면 모듈러를 사용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도 남쪽으로, 북쪽으로 지어서 그런 의견도 나왔는데 그 학교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했다가 교육부에서 최종 선정한 건데 그 학교를 하게 되면 한림여중이나 다른 학교들도 전부 개축으로 요청하면 저희가 형평성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오승식 위원  잠깐만요. 아무리 형평성의 문제여도 효율이 떨어지고, 지으면 50년, 100년 후회할 일을 합니까? 그건 안 하고 말지.

○행정국장 강애선  또 하나의 문제는 위미중학교하고 인근의 남원중이나 관련된, 읍면지역 중학교라서 학생 수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몇 년 후면 감축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마는 통폐합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오승식 위원  그럴 거면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몇 년 후에 없어질 학교라면 왜 그 돈을 들이고 합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것은 더더욱 옹색한 변명이잖아요?

○행정국장 강애선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리모델링을…….

○오승식 위원  그러면 새집 지으면 안 되고……. 이건 난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토론해야 될 것 같아요.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교육청에서 여러 번 와 가지고 자기네 사업을 철회하려고 해도 설득하고 해서 못 해 갔다.” 하기에 ‘요즘 교육청은 그러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도 내가 경청을 하는데 내용은 제 생각에는 서로 의논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다음에 용역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제주형, 오전에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거론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제주형 자율학교 모델,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 모델 개발 연구 이렇게 했는데 제일 먼저 i-좋은 학교, 그다음에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어쩌면 이 성과들도 좋고 지속할 수가 있을 건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다시 새로운 모형의 자율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면 만약에 4년, 8년 후에 교육감이 바뀌면 다시 또 새로운 모형의 자율학교가 등장해야 합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 요즘까지도 방송에 출연해서 하시는 거 보면 확고한 방향이 덜 정해진 것 같은데 그 방향이라도 정해져야 용역을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공약으로 교육감님께서 제주형 자율학교 개발 운영이라는 것을 냈는데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용역을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일반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고 현재 하고 있는 건강생태학교나 IB학교 같은 경우도 효과성이 굉장히 좋다고 파악되고 있어서 이 모든 게 제주형 자율학교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의 방향은 이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다변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의 연구용역이 나와 있죠. 다 봤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역량이 그 정도 여러 번 나온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고 업무를 추진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외부에만 가야 됩니까? 그리고 4개월 동안 무슨 연구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훌륭하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두 번째, 교육 균형 발전 2단계 용역도 그래요. 지금 잘 진행 중입니다. 처음 할 때는 용역을 줄 만 해요. 방향도 잡아야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리할 만한 뭐가 있는데,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도 1단계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2단계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또 다른 사람 빌려서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균형발전 조례가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있던…….

○오승식 위원  그럼 조례는 항상 밖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닙니다.

○오승식 위원  아니면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별도로 있던 원도심 발전, 그다음에 작은학교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교육균형발전 조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안이 필요한데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1차 용역을 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1차 교육균형발전 용역을 할 때 기본 전제가 공교육 교육균형발전의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승식 위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겠고요.

대학, 교육청 간 상생협력 방안도 이끌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이런 건 그야말로 MOU를 맺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서로 논의해야지 밖에 내 놔서 “야, 너네들끼리 이런 거, 이런 거 의논해서 상생해라.” 그거 누가 합니까?

이것도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용역이 만능이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 직원이라든가 선생님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4개월 단기간에 외부에 용역 줘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음에 강애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오승식 위원  7월 19일 날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했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오승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걸 꺼내 들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모양새를 잘 갖췄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8급, 7급이나 6급…….

○행정국장 강애선  예, 상향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직급을 상향해서 확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일할 맛이 나겠다 해서 수고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5급도 4명이나 증원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3급, 4급 복수직 3.4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3급으로 보해진다고 하면 4.5급, 4급, 5급 복수직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고 4급에 현재 정원대로 하면, 그러면 여기는 3급 밑에 바로 5급 쓸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강애선  일단 작년에 그렇게 개정, 올해 1월 1일 자로 그렇게 시행한다고 해서 작년에 개정이 됐고, 지금 3.4급이든 4급 이상 가게 되면 조례 개정 사항이라서 일단은 규칙만…….

○오승식 위원  규칙으로 한 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규칙만 해서 가능한 부분하고 일단 내년 3월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5급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조례 개정……. 좋습니다. 그때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5급을 4명 늘리면 9명이 연수를 가야잖아요? 연수비는 5명치만 가지고……. 그러면 혹시 뽑아 놓고 연수를 안 보내고 희망만 줘 놓고 말 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아닙니다. 예산에는 6명 기준으로 올렸는데 일단 연수경비에 세목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그 경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오승식 위원  나눠보면 1인당 480만 원씩 되던데 그러면 192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산출이 안 나와 있기에.

○행정국장 강애선  그 안에 다른 연수경비 잔액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승식 위원  가능하다면 됐습니다. 나는 혹시 기분만 좋게 하고 말 건가 해서. 이왕 하려면 화끈하게 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강호준 제주국제교육원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국제교육원장 강호준입니다.

○양홍식 위원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이중언어 말하기 전국대회가 개최되고 있죠?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예.

○양홍식 위원  전국대회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기는 언제고 장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11월 달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소까지는 제가 아직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11월 달입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예.

○양홍식 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내년에 출전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전국대회에. 본 위원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어찌 보면 다문화학생들의 학습향상을 위한 것도 되고,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4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에 4명만 출전하라고…….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그것은 시도별로 금상, 은상, 대상 학생들만 출전이 되어 있어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 임의로 4명만 가는 게 아니고 시도별로 참석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시도별로는 금상 한 사람, 은상 한 사람, 동상 한 사람만 딱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초등하고 중등으로 나눠져서 하는데 말입니다. 초등 2명, 중등 2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이 전국대회에 가급적이면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많으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딱히 제한돼 있지 않다고 하면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을 좀 더 확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국 방문 지원하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더라고요. 한 사람입니까? 한 학생입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보내지 못했습니다. 도 예선에서 1등을 하면 그 학생의 여비에 한해서 모국에 갔다 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 2019년도에 1등 한 학생을 아직도 보내지 못해서 ― 부모님이나 학생이 희망하면 올해 안으로 모국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희망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홍식 위원  이 부분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가족이 아니었고 일반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직속기관장님들 많이 계신데요,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각했던 여러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교육과 제주도의 엄연한 현실인 관광과 접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 어린이 두 명하고 엄마아빠가 제주도로 놀러왔습니다. 아침 비행기에 내려서 맨 처음 교육박물관을 가고 그다음 코스로 어린이도서관에서 애들이 책을 보게 하고 엄마아빠는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제주도를 알게 하고요. 그다음에 점심을 제주도 어디선가 먹고, 서귀포로 넘어갑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짚라인을 타고 재밌게 놀다가 미래과학연구원에 와서 지진체험도 하고 저녁에 천체망원경으로 하늘도 보고. 이게 분명히 교육이 관광하고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에 업무보고 차 여러 직속기관을 보면서 이 직속기관이 갖고 있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기관에 비해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속기관장님들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각각 약간의 수선 예산은 들어와 있으나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을 추경 때는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직속기관의 여러 가지 현장상황 그리고 안전진단을 추진해서 아예 새롭게 만들든가, 지금 유아체험관 회천분교에 180억 정도 투입된다고 하죠? 어린이도서관에 한 4∼5년 계획해서 100억 정도가 투입돼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전부 다 놀랄 정도의 시설이 만들어졌다면 그 정도의 시설을 충분히, 직속기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강만 하더라도 사설 업체와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하에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첨단과학단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한다고 그러는데요. 설립 단계부터 아주 현명하게 처신해서 이 학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학교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된다면! 영화에 나오는 학교 같은, 그린스마트 학교 여러 가지 학교를 말씀하시는데 애들의 교육은 환경이 여러 가지를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네모난 교실이 아니라 세모난 교실일 수도 있고, 둥그런 교실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잘 유념해 두셨다가 기획단계에서부터 꼭 한 번 만들어 주셔서 이 학교, 제주도에 가면 첨단과학초등학교는 꼭 가봐야 되겠다. 동복초등학교나 더럭분교나 그것 때문에 지역에 관광사업이 활성화가 됐듯이 이런 부분은 꼭 한 번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유념해 두셨다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데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탐라교육원 고경수 원장님이 파크골프장을 신설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접근하시겠다고 하는데 아까 발언하실 때 보니까 일반인에게도 공개하겠다 하셔서 좀 우려스러운데 답변은 굳이 안 해도 좋으니까 참고는 하십시오.

만약 일반인에게 공개를 한다고 하면 주말에 누군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 증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일반인이 오게 되면 너른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아마 70∼8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육협력과장님, 영어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서 첨단 기자재 및 교구 확충에 교당 1억 원씩 투입하는데 많은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시겠다는 야심찬 계획 참 좋은데 과연 이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첨단 기자재 이건 뭔고 해서 호기심 갖고 조작도 해 보지만 한두 번 하면 활용 안 할 것이 뻔한데 그 많은 예산을 다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일부를 잘라서 차라리 시간당 얼마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아이들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부분은 답변 안 해도 좋으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님, 잠시만 발언대 앞으로 오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교육재정과장 양윤삼입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무릉외갓집 아시죠?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예.

○정이운 위원  요전에 이전 확장 개업한 데는 안 오셨더라고요?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예, 못 갔습니다.

○정이운 위원  저는 마을에서 상생하기 위해서 폐교를 활용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좋긴 한데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도내에 많은 폐교가 있는데 교육적으로 활용도 안 하고 그냥 마을주민에게 넘겨줘 버리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시설인데 이러다가 나중에 마을주민 또는 다른 단체나 이런 데 다 넘어가게 되면 진짜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는 새로 교육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앞으로 도내에 있는 폐교를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저희들도 폐교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용역이라도 통해서 효율적인 폐교 관리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언제 용역 준비하실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지금 추경으로는 어렵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하는 목적은 우리 교육청과 도민이 협력하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해서 추진하는데, 그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가 있는데,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원근거에서 쏙 빠졌더라고요. 이걸 몰라서 그런 건지 일부러 뺀 건지. 아마 몰라서 지원근거를 뺀 것 같아요. 그렇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홈페이지에 보니까 23건이 신청됐는데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겨우 1건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1건 맞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된 건 한 건입니다. 추가로 된 겁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어제그저께까지 공모한 건수를 보니까 13건인데 올해도 보나마나 많은 공모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느냐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회의라든가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루트는 다 뚫어서 홍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되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 위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발굴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여러 학교를 돌아다닌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서귀포북초등학교는 정문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현수막도 달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제주도청같이 제주도를 전부 장악하는 게 아니고 교육·학예의 한정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심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아까 말씀대로 신규 사업이 없는 것은 저희들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과정에 민원도 많이 오는데 위원님이 봤을 때는 미흡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원인사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입니다.

○정이운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뭔고 하니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일정 자격연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자격연수기관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체험 위주로 해서 할 일이 많은데 자격연수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업무를 너무 많이 부담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17개 시도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몇 개 시도에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자격연수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모르시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자격연수를 실시하는 데가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있습니다, 네 군데. 그다음에 유치원 평가하는 데가 열 군데 있습니다. 두 개 다 하는 데는 제주하고 경남뿐입니다. 이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직개편 시 인력 보강을 하든가 아니면 업무를 가져오든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아마 인력의 부족이랄까 이런 게 있어서 탐라교육원에서 하던 게 유아교육진흥원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하기에 좀 벅차지 않을까 생각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서 서로 부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번 조직개편 시 의견을 개진해서 업무를 덜어주시든가 아니면 인력을 증원하든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제교육원의 산하기관이죠. 외국어학습관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할 건데. 제가 사실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학생이나 주민이나 학부모들의 참여가 너무 낮습니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외국어학습관을 없앨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김광수 교육감님이 학습종합훈련센터 해서 지원청에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외국어학습관에서도 학습클리닉을 할 수 있거나 학습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조직개편 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합 조례 필요하죠? 추진할 거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겁니까? 명분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원래 특별법에 책무성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책무성과 도지사에게 있는 책무성을 같이 이야기한다면 교육행정을 비롯해서 5 대 5 정도로 부담하는 방안을…….

○김황국 위원  법적으로 줄 의무는 없어요. 법적으로 도에서 줘야 되는 의무는 없다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농어촌학교에 대해서 교통비…….

○김황국 위원  농어촌은 있는데.

제가 통합 조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줘야 된다는 의무는 없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학교가 농어촌에 있는 학교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농어촌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여서 동지역도 포함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도하고의 관계도 설정을 잘해야 되고요. 지금 도의 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지역 같은 경우 역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럴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협조해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할게요. 그런 부분들도 미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안전통학로 문제는 저희가 10대, 11대 의회 때 계속 교육감님하고 교육행정질문 때 논쟁이 됐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부지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교육감님께서는 내놓으…….

○김황국 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내놓을 수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 분명히 질의할 겁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교육가족,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가족들도 여건이 안 되면 내놓을 생각도 해야죠. 그래야 아이들이 안전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는데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진지 교류 연수 관련해서. 아까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님이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액에 자부담이 있는 게 금액 한도가 있어서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 경우는 도내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이 열 분을 선발하고…….

○김황국 위원  일반적으로 교류 연수를 가게 되면 자부담이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금액 한도가 초과됐기 때문에 발생했던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까지 한 13주 정도의 연수를 할 때 전액을 지원했던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자부담 없이 하세요, 이왕이면. 금액에 한도가 있다면,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넘었을 때는 저희가 자부담을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갔을 때 인솔교사는 100% 지원해 주고 가시는 분들은 자부담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제도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류 많이 보내십시오.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보내십시오, 골고루.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 교육청은 국제교류는 아마 타 시도교육청보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단지…….

○김황국 위원  국제교류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국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 같은 경우도 가면 볼 거 많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 배려 많이 해 주시고요, 내년 본예산 때 볼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아니, 코로나 상황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는 가급적 많이 이번 코로나 때 어려웠던, 힘들었던 선생님들 보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들도 가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이 전문성 함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을 아시면 많이 보내 주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안 들으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양경돈 교육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항상 예산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굉장히 힘든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제가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예산들을 보니까,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강애선 국장님하고 대화했을 때 집행률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72억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 예산을 다 줬을 때, 3008억을 줬을 때 집행률이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저희들 7월 현재 50%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1회 추경이 반영되면 50% 이상 이월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50% 이상이 이월되겠다. 그러면 1500억 원 정도가 이월되겠다.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기금은 빼고.

○김황국 위원  기금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월액이 775억이거든요. 본예산이 1661억, 이번 추경이 572억 해서 이월액을 뺀다 하더라도 2200억 정도 돼요.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2200억 중에 몇 %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까? 한 번쯤은…….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저희들 열심히 해서…….

○김황국 위원  과장님, 제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쯤은 이거 털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누적되는 거예요. 집행률이.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부담감으로 가져 있는데…….

○김황국 위원  당연히 부담 가죠. 과장님부터 부담 가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집행이 안 되잖아요.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악순환을 과장님이 총대 매서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00억 중에 제가 봤을 때 1000억 정도는 이월될 것 같아요. 맞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그렇게 예상은 되지만 저희들 최소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10대 의회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인력 많이 확충됐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전체적인 기술직 인력은 확충된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시설사업을 집행하는 인력은 많이는 안 된 편입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인력도 보강되는 겁니다, 이런 기회에.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저희들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는데 기관에 있는 기술직 인력이라든가 타 부서에 있는 기술직 인력은 학교시설사업 교육환경개선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덜 되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지원청이라든가 본청 교육시설과라든가 서귀포교육지원청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학교교육환경개선에…….

○김황국 위원을 과장님, 어려운 거 아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나중에 그 부분은 조직개편 할 때 저하고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수 탐라교육원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탐라교육원장 고경수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파크골프 혹시 쳐 보셨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저는 파크골프 쳐 보지는 않고 현장은 몇 번 방문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안 쳐 보셨죠?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현장 갔을 때 주로 치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일단 여성분들도 많았고요.

○김황국 위원  연령대요, 연령대! 성별 말고.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연령대는 40∼5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결론은 지금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과거에 게이트볼이 있어요. 그라운드골프가 있어요. 최근에 파크골프가 있습니다. 파크골프의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탐라교육원에 파크골프장을 만든다.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저희들의 생각은 3대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중의 하나가 파크골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넘어갈게요.

지금 골프장 몇 홀로 공사 예정이죠?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거기 18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사비 1억 2000입니다.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있었거든요. 제가 제주도의 파크골프장 다 가봤어요. 18홀 정도 하려면 예산이 1억 2000 갖고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저희들 자문도 받았고요.

○김황국 위원  누구 자문을 받았어요?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시설했던 분들 자문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 환경이 너무나 잘되어 있어서 크게 뭘 가꾸거나 갖다 놓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자연 그대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예산은 좋습니다, 1억 2000. 다 해 보니까 한 1억 4000 정도 되는데 파크골프장 하지 마세요. 애들 안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요. 이 예산이 18홀에, 보통 최소 5000만 원씩 들어요. 그럼 9억이 들어요, 18홀을 하려면. 안전펜스 쳐야죠. (손을 들어 보이며) 이게 공입니다. 이만큼 큰 공이에요. 맞으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요. 애들이……. 제가 장담할게요. 애들이 칠 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혹시 탐라교육원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지금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차라리 실내골프연습장 그것을 하십시오. 애들에게 그게 오히려 선호도가 좋을 것 같아요.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저희들은 그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하면 플라잉디스크골프를 애들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날려서 하는 부분들.

○김황국 위원  아니, 지금 플라잉골프, 그 말씀 안 드리고 파크골프 예산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그러니까 그 골프장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애들은 그런 쪽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교원연수가 1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탐라교육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파크골프장 하는 데, 골프 치는데 거기서 다른 행사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해요.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거기 여건이 운동장 밑이고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공간들입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게 겸용으로 간다면 원장님 말씀이 맞지만 18홀을 했을 때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저는 어린애들이 이거 안 친다고 보고요. 겸용으로 했을 때는 원장님 말도 일리가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그 공간 놔두고 골프연습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애들에게 더 실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서 할 거고요.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교직원 연수도…….

○김황국 위원  아니, 1억 2000 갖고 무슨 18홀 골프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거기 시설을 그때 못 보셨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거기 자연적으로 환경이 거의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그린을 만들고 거기 T박스만 만들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김황국 위원  원장님, 파크골프 안 쳐 보셨잖아요?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저는 그냥 골프는 칩니다.

○김황국 위원  골프하고 파크골프 다르다니까요.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물론 그 애들이 뭐한데…….

○김황국 위원  파크골프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예, 그거 보고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이 얼마큼 큰지 아세요?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원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기도 하고 그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거 갖고 더 논쟁할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어요.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7쪽, 행정국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 출입문 자동개폐시스템 구축 해서 예산이 약 2억 3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대상이 보니까 공립고등학교 20개교입니다. 도내 고등학교는 30개 고등학교 있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강동우 위원  왜 꼭 20개 학교만 한 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사립고등학교는 지금 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강동우 위원  현재까지 공립고등학교는 안 갖춰져 있어서?

○행정국장 강애선  예.

○강동우 위원  그럼 중학교는요?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고등학교 20개를 먼저 하는 것은 시범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강동우 위원  어째서 이제야 시작하는 겁니까?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하고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사화합과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합의서 이것에 근거한 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다 듣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조기 문 개폐, 지금 학생들이 6시에도 오고 7시에도 오고 일찍 오는데, 주로 행정실 직원들이 일찍 나와서 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자동 문 개폐를 하게 되면 일단 학교 차원에서, 학교별로 여건이 다 다르겠지만 학교에서 7시에 학생들이 오면 바로 7시에 자동적으로 문이 열려서 직원이 좀 늦게 나오더라도, 행정실 직원이 그 이후에 나오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동우 위원  아침에만 문을 여는 겁니까. 저녁에는요?

○행정국장 강애선  저녁에는 별문제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별문제 없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강동우 위원  만약 이것을 해 봐서 좋다면 초·중학교까지 확장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확대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저도 비장의 카드 하나 꺼내야 되겠네요. 미리 준비했는데 이제야.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강동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내의 187개 학교 중에 153개교가 체육관이 있고 확보율은 82.7%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는 135개교입니다. 개방률이 한 88.2%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학교 체육관을 아침하고 야간에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인지 혹시 교육청으로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특정한 단체에서 독점하게끔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장기간 계약에 의해서 임대를 해 주지 않는 문제. 그래서 이 양측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들은 민원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학교 체육관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이내면 30%, 또 4개월부터는 5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계약할 때 할인율 때문에 학교 측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용하는 동호인분들은 가급적이면 장기계약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회원들이 회비도 많이 내야 되고 회원 수는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런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국민권익위에서 한 단체에 장기간 임대하지 않게끔 저희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단체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3개월 계약을 하면 30%의 감면을 하고 있고요. 그 단체가 또 계속해서 3개월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단체가 계속해서 계약을 한다면 계약 할인율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강동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는 계약을 할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상의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또 동호인 간에 학교 간에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3개월 해 주고 어떤 학교는 5개월 해 주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재산담당 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시설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시설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트라우마가 생겨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시설과의 직원이 불행한 일이 있어서 저는 ‘시설’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앞이 막막하고요. 아까 시설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퇴임해서 3년이 더 됐습니다. 그 사이에 시설과 관련된 직종에서 얼마나 충원됐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현재 50명이 넘는데 2019년에 본청에만 두 명 증원되고, 그 자료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재직할 당시만 해도 시설지원과의 직원 한 분이 담당하는 학교가 10개 학교 정도 됩니다. 제주시도 그렇고 아마 서귀포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너무 업무가 과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많고 사람은 없고. 예산 따라서 인원이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람 따라서 예산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을 조직개편 시에는 어떻게 하면 시설사업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시고, 우리 시설과 직원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오승식 위원  하천초등학교 폐교 거기에 IB센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교육과정지원센터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 선으로는 설계 직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거 시설과에서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지금 현재 사전 기획용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승식 위원  용역까지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사전 기획용역이 끝나면 공공건축심의를 거쳐서 그다음 설계로 들어갈 겁니다.

○오승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정이운 위원  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과 애월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과 관련해서 건축면적 차이는 210㎡인데 예산은 17억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서귀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하고 동홍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시설 차이가 886㎡인데 이건 5억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체육관은 면적 차이가 많이 나도 예산은 5억 차이밖에 안 나는데 고교학점제는 면적이 적음에도 왜 17억 이상 차이가 납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애월고는 1층에 필로티시설이 들어가서 주차까지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대정고는 1층부터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서귀북초하고 동홍초 차이는요?

○행정국장 강애선  …….

○정이운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체육관은 면적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5억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 부분도 전부 시설하게 되면 교실 하나당 단가라든가 화장실 단가가 다 있어서 그것에 따라 계산이 된 부분입니다.

○정이운 위원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이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시설과에서 충분히 검토된 부분입니다.

○정이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문화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 두 명이 출전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대회 및 예선대회는 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지역예선대회를 거쳐서 거기서 전국대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이거 해 주시고 출전 선수에게는, 그 학생들에게는 여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십시오.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업설명서 45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원 및 과외교습 관리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학원법 제21조제3항 또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해서, 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비가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이 6000만 원이 연수비가 아니라 연수비는 3000만 원이고 또 3000만 원은 문화축제로 되어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이거 답변해 좀 해 주세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6000만 원 중에서 자체예산이 6000만 원이라는 뜻이고 그 6000만 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원연합회에 연수비로 2000만 원, 그다음에 교습소에 연수위탁비로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은 아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 문화예술 한마당 축제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학원장 및 강사 민간위탁 연수 지원, 이거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교습자 민간위탁 연수 지원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위원장 김창식  다 민간위탁 사업이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연수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축제도 연수에 들어갑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사업 내용 보게 되면 세부사업이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이어서 예산을 통합해서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수와 축제가 구분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 예산이 바르다고 생각합니까? 454쪽 사업설명서.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청 자치단체하고 구분되는 게 사업들을 보면 각 과에 뿌려진 경우도 있고 그다음 조금 격이 안 맞는 것이 하나로 묶어진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집행을 하더라도 청소년 문화예술 한마당 축제는 경비는 우리가 지출하는데 학원 관계자들도 포함된 연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 예산편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질문입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아까 양홍식 위원님이 질문한 대로 과가 두 개로 나눠지니까 아마 학원을 담당하는 과에서 이걸 담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니, 예산편성이 맞느냐, 틀리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연수비하고 축제비 지원하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죄송합니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잘못됐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해 가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시에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등으로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교육장님, 직속기관장님은 이석하여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관장님들이 이석하기 전에 올해 8월 말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영철 제주시교육장님, 강호준 제주국제교육원장님, 김명신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십니다. 오늘 회의 이후부터 8월까지는 비회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퇴직하시는 기관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소회를 잠깐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제주시교육장 강영철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청 간부들 앞에서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한 기간이, 직접적으로 소통한 지가 3년쯤 됩니다. 학교교육과장으로 1년 반 그리고 제주시 교육장으로 1년 반인데 3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되고 비대면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전환 반복,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내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교육활동과 방역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도 했고 그리고 원격수업 대상학교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격수업지원단을 만들고 스마트기기라든지 연수라든지 원격수업 기준안에 대한 논의,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학사운영방법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했던 기억들, 그리고 매일매일 긴장 속에서 맞이했던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제주시교육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현장이 방역과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서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수시로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또 학교장 정례회의를 통해서 교장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도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학교 지원에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시 교육을 사랑하는 제주교육가족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 달여 후면 교육현장을 떠납니다. 남은 기간에도 학교가 2학기 학사운영 준비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사로서 그리고 관리자로서 장학사, 장학관 등의 교육전문직으로서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또 그동안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제주시 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비롯해서 제주교육가족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창식  그동안 교육계에 투신하면서 많은 공헌과 추억이 남을 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또한 3년 동안 의회와 교류하면서 많은 것을 이행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교육이 발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교육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호준 국제교육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소회를 잠깐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퇴임이 얼마 안 남았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간단히 소회를 정리해서 왔습니다.

우선 그동안 저의 공직생활을 보람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보니 교사로서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스승이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 교사로서 열정을 내세우며 호기롭게 제자들을 지도했던 일들을 떠올리면 새삼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좋은 교사라고 여기며 제자들을 대했던 일들이 차츰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이면서 교육의 다양한 측면들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들이 제자들의 앞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방과후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과 함께했던 기억들은 자신을 위로하는 조그만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청 전문직과 교장, 교감, 원장, 관리자로서 제주교육에 디딤돌 하나라도 놓겠다는 자세로 나름의 직책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35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몸은 교육현장을 떠나지만 한 발짝 뒤에서 제주교육이 발전하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직장동료로서 늘 항상 같이 교육을 고민하고 격려해 주신 동료 선생님들과 교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창식  35년 동안 교육에 투신하면서 그동안 많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공헌하신 강호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명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소회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명신  안녕하십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명신입니다.

인사에 앞서 퇴임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풋풋했던 신규 교사 시설이 엊그제 같은데 정년 퇴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82년 3월 2일 고산초 병설유치원 발령을 시작으로 40년이란 긴 세월이 짧은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40년 교직에 몸 담아서 생활하는 동안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옷이 제게 잘 맞았고 순수한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더없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유치원이라는 꽃밭 속에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으로 임명받고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과 마주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위기를 잘 넘어온 것은 모두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던 유아교육에 대한 발전 방안들을 검토하고 실천하면서 마지막 열정을 쏟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창의적인 유아놀이터, 성장하는 배움터로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주유아교육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받았던 사랑과 고마움을 사회로 환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창식  김명신 원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영철 교육장님, 강호준 원장님, 김명신 원장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제주교육이 이렇게 발전하였고 그 헌신과 봉사가 또 제주교육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 간 좀 더 논의가 필요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직속기관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2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홍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안덕중학교 교실, 계단실, 화장실 및 승강기 시설 증축),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화초등학교 급식실 증개축),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례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과학고등학교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홍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건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안덕중학교 교실, 계단실, 화장실 및 승강기 시설 증축)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화초등학교 급식실 증개축)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례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변경계획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 여부에 대한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추경 또는 본예산 심사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타당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매년 관례적으로 예산안 제출 시와 맞물려서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추경 또는 본예산 제출 전 회기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사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친 결과 본 고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향후 교육재정 감소에 대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논의된 결과에 따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등 5건의 사업에서 94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환경개선 등 총 10건에 9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은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으로 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제공하되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수정 동의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4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5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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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9인)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양홍식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오순문

-소통지원관   한봉순

-감사관   홍순심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안전복지과장   김창건

-교육국

교육국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행정국

행정국장   강애선

총무과장   강동선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고경수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상진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강호준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이금남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변숙희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명신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기록

고경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