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09회-교육위 제3차)

(제409회-교육위 제3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2년 9월 30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관한 교육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대진·송창권·양영식·양경호·고의숙·한동수·이남근·강동우 의원 발의)	2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

(15시 51분 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식  잠깐만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두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인 교육청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교육위원들 사이에 뭔가 가로막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집행부 쪽에 한마디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식  아까 강동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집행기관인 교육청과 우리 의회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저한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닥쳐서 처리하는 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하면 이 사안을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도 부족하고 그것에 대한 추진력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이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되면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그래서 지난번 결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먼저 동의안이나 의결안을 가져와라, 심의할 부분들을. 그리고 이 부분이 통과되면 예산 편성을 한다든가 또는 사업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높은 조례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이것에 대한 강력한 대책방안을 제시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회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실·국장님, 특히 교육감님이라든가 부감님, 적극 나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사전 준비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과 소통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얘기해야 그때야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야! 일이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것들 일련의 과정을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어떤 사안이든지 원활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장님, 국장님,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대진·송창권·양영식·양경호·고의숙·한동수·이남근·강동우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57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국제학교와 체결한 협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협약서에 따른 공증한 공증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4항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첨부)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여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통학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안전복지과장 강문식입니다.

○강동우 위원  어저께 결산 심의할 때도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청과 통학비 지원 관련해서 어떻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이 관련된 조례안이 제출됐습니다마는 저도 9월 1일 자 와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 부서와 도청 사업부서 실무 주무담당자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는 도청에서 제기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5 대 5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위원님이 지난번 도 행정질문 때 6 대 4 내지 7 대 3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14일인가 행정협의회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 “해 보려고 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어쨌든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겠습니다마는 얻어낼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힘내서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할 겁니다.

학부모님들의 경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다른 위원님.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제주국제학교 관련해서 초등부속시설 증축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증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마이크를 가까이 대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초등부속시설 증축 관련은 학생 증원이, 유초중 학생 수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시설이 부족해서 차후에 이 시설이 증축 허가되면 정원 증원 신청을 해서 그 이후에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 절차를 밟아가게 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안 이유에 보게 되면 학생 증원에 따른 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제안 설명서상에도 과밀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지 정원 증원을 통해서 하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겠다, 관리계획 변경 허가를 받겠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 증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안 해 주면 정원 승인 안 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절차상으로 그게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 증원 신청은 시설이 확보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정원 증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그 부분은 명문화된 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정원 변경 승인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계속 명시했습니다. 시설이 확보된 후에 정원 증원을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제교육협력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 업무 자체는 어느 과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원래 공유재산 관련은 재정과입니다.

○양홍식 위원  공유재산관리 하는 과장님 오셨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양홍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교육재정과장 양윤삼입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국제교육협력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원을 승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정원 관련은 저희 공유재산 심의 시 고려하지 않고 단지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증축하고 그것에 대해서 초중학교 분은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겁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 설명을 과장님이 해야 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님이 해야 됩니까?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공유재산 관련 심의는 저희 부서에서 주관을 하기는 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 관련은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기부채납 관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홍식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관련해서는, 정원 승인을 떠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공유재산 관련은 저희 과에서 심의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공유재산이 각 부서에서 전부 제출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시설과, 국제교육협력과, 학교교육과 다 받고 있는데 관련 변경안을 제출한 부서에서 설명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양쪽에 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두 분의 국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앞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 저는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소통 교육감으로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잘 해 줄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본 위원이 해당 실·과에 사업을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과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침에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소통인 것인지, 의회와의. 참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향후에 정말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이 조례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의회와의 소통이 집행부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2022년에서 2023년, 내년까지가 되겠죠. 합격 대기자가 19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순수한 한국국제학교 대기자인지 아니면 KIS도 있고요, 여러 학교에 동시에 지원해서 나타난 대기자인지 혹시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입니다.

그 대기자는 중복으로 대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만 대기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대기자 명단에 이 학교에도 올리고 저 학교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 인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중복 인원이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실제 대기하는 학생 수는 191명이 아니네요. 더 낮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속시설이 너무 많고, 과연 이만큼 교실이 부족한가? 자료에 보면 교실이 13개, 음악실 하나, 미술실 하나, 도서관 하나, 크리에이트스페이스 하나, 체육관/강당 하나, 급식실 하나, 상담실 하나, 부교장실 하나, 행정실 하나, 교무실 둘, 회의실 3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너무 과도하게 증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지금 현재 필요한 인원보다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은 한 건물동을 증축하는 사항이라 예를 들어 실제로 필요한 교실만큼만 증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중학교 미들스쿨 부분을 5∼6학년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전부 소화해서 초등부속시설로 다른 에어리어에 건물을 아예 증축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물론 과대하다고 판단되시겠지만 사전에 건물을 지으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동우 위원  건물은 많이 지어놓고 학생 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물을 남겨놓을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교실이 13개 부족하다, 체육관/강당, 부교장실까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교육청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적극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강동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지금 거기에서 국제학교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위원장 김창식  국제학교 업무 취급하는 분이 몇 분 되십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주무관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 주무관 한 사람이 학교 몇 개를 관리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지금 현재 국제학교 네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네 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제학교에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시간에 맞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그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고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그것에 대한 대처가 늦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이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없으면 업무 분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KIS 학생 증원이 몇 번 있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세 차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차례 이루어졌고 앞으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창식  두 번 이루어졌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위원장 김창식  몇 명이 증원됐습니까? 몇 학급이 증원됐어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

○위원장 김창식  그 증원되면서 제주도 학생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논의가 있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협약서 지금 얼마나 이행됐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그 협약서에 따르면 국제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에 학업 우수자, 사배자 5%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위원장 김창식  그것은 협약서에 명시된 것이고 실제로 된 게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실제로 입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전액 혜택을 받은 학생은 한 명인데 그 학생은 지금 존스홉킨스 미국 대학에 입학한 상태고 나머지는…….

○위원장 김창식  거기에 입학한 학생은 그래도 돈이 있는 학생입니다. 맞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나 실력이 있으면서도 입학을 못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실력이 돼도 못 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제학교의 성격이…….

○위원장 김창식  아니, 증원을 하고 학급 증설을 하면서 그런 거 한 번 생각 못 해 봤습니까?

지금 국제학교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익이 몇십억, 이백몇십억인가 내가 그 자료를 봤는데. 그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제주도 학생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승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전부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대처를 못 했나, 이거 앞으로 계속하면 승인해 줄 때마다 우리 제주도의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KIS는 돈만 벌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정원 증원 요청 건에 대해서 제주도 환원 정책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혜택 부분, 여러 가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KIS뿐만 아니라 타 운영법인…….

○위원장 김창식  NLCS나 BHA나 앞으로 이런 거 전혀 무관심한 학교에는 정원 승인하지 마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알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게 되면 그에 따른 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말이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명단은 전부 비공개입니까?

실장님, 예를 들어 무슨 심의위원회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위원회 명단은 공개 안 하는…….

○오승식 위원  모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오승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도 질문했는데……. 아, 양홍식 위원님이시구나.

명확하게 보고, 사실 이게 별로 논란이 될 것도 아닌데. 사실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뒤집어보면 정원을 승인하면서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지 않으면 그것을 취소한다.’ 이런 부대조건도 달 수 있었을 텐데, 꼭 명문화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논란이 없이 먼저 그렇게 부대조건으로 달고 조건부로 승인해서 우리들한테 했으면 우리는 승인됐기 때문에 이게 더 쉬었을 텐데 상당히…… 누구를 탓하는 것은 아닌데. 이거 좀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들이 언급한 것 중에 부대조건을 단 이행 여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여기서 우리만 변죽을 울리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거꾸로 생각한다면 우리만 우스운 꼴이 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방법도 연구하시고 강력한 요청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이 협력하고 확인도 하고, 집행부만 해결하기 어렵다면 저희들까지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논란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아야지 괜히 소모적인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의도 거치고 방향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사실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행정력을 낭비하고, 의회도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서 부탁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하여튼 저의 고향에 있다 보니까 제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지역사회 원주민들로부터도 욕 듣고 국제학교 학부모들로부터도 욕 듣고. 서로 입장차가 많습니다.

우선 원주민들은 국제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준 게 무엇이냐, 이 부분을 자꾸 제기하고 있고요. 영어교육도시 학부모들은 국제학교 추가 설립이라든지 학생 증원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압력을 가해 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영어교육도시와 지역주민, 더 나아가서 제주도민과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강동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할까 합니다.

아까 각종 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공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법규로 됐는지 지금 제가 대답은 못 해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런 예민한 사항이, 이게 위원회가 공개되면 심의에 지장을 받을 만한 일도 생길 것 같아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도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회의 명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요구했는데 담당 부서로부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회 위원 이름이라도 김○○, 이○○,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허용이 안 돼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제출 가능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오상남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강동우 위원  저는 제주교육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방향이 뭔지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약실천위원회의 명단, 구성 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김광수 교육감님이 제시한 공약 5개 과제 50개…….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5개 영역 50개 과제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과제에 대해서 공약 이행을 잘 알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야, 구성되어야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공약 이행이 잘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조금 오해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제시간에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예,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실명도 공개할 수 있고 또 공약실천위원회 관계는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드리고 실명과 소속까지 자료 제출이 된 걸로…….

○강동우 위원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한테 넘어오지 않아서.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아,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한국국제학교에 제주도 내 학생이 몇 명이나 다니고 있습니까? 비율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제주도 학생입니까?

○강동우 위원  예, 도내 학생입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37명입니다.

○강동우 위원  퍼센트로는 몇 % 됩니까? 정원 대비.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전체 학생 수……. 제주가 37.7%인데 제주도 학생이라는 수치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제주 밖에서 제주에 와서 거주하는 아이들을 제주학생으로 볼 것이냐, 제주도 태생을 제주학생으로 볼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집계를 잡는 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강동우 위원  원래 협약상으로 5%로 돼 있죠? 도내 학생이 5%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에 본적을 두고 주소를 두는 그런 학생 비율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인원은 파악이 안 된 것이죠?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주학생들, 이동학생이 많아서 예를 들면 보성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서울에서 와서 보성초등학교에 입학했다가 1년, 2년 사이에 자리가 생겨서 국제학교로 이동해 버리면 그 학생들을 제주학생으로 볼 것이냐?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는데 집계상으로 통계를 낼 때는 제주학생으로 통계를 내서 이 수치가 약간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주도로 이주해 오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강동우 위원  실제적으로 국제학교를 설립하면서 우리 도내 학생에 대한 5% 이내 인원을 정해 놓은 것은 그만큼 우리 제주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강동우 위원  이런 내용을 분석해서 본적이 제주도이고 제주에 살면서 국제학교에 얼마만큼 진학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 시도에서 국제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와서 진학한 학생이 어떤 비율을 갖고 있는지 이 정도는 갖고 있어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37명이라는 얘기는 제주도 내에 주소를 둔 학생을 의미하는 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37%. 그러니까 출신 학교가 제주이거나 거주지를 제주…….

○강동우 위원  아까 37명은 잘못…….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퍼센트입니다.

○강동우 위원  퍼센트인데 37명이라고 답변하신 거죠? 처음에는 37명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잘못한 것 같습니다. 37.7%입니다.

○강동우 위원  37.7%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근 위원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서희순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설립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가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일단 그…….

○이남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최종 결정은 집행부 교육감님이…….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교육감님이시고 그 전에 교육부에 동의를 저희들이 요청하게 됩니다.

○이남근 위원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최종 결정은 교육감님이 하시는 거고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이남근 위원  오늘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치열하게 위원님들이 논쟁을 벌인 주 요지는 뭐냐 하면 국제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이 부분을 지역사회에 강제할 수 있겠느냐, 지역 공헌 활동을 강제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시간,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논의를 했던 겁니다. 공유재산, 공립학교에서 지어서 교육청에 바치겠다는데 싫어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전제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뭐라도 붙잡아서 이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던 거거든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적시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해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영어교육도시가 우리 제주도 애들이다, 육지 애들이다, 이걸 떠나서 그분들이 제주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까지도 교육청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설립 심의위원회에 어느 정도까지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주도의회에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증원 문제는 설립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거잖아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이남근 위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서 지역사회의 상생방안이 되지 않으면, 증원이 안 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증원 계획의 일부분에 지역사회와 상생방안을 꼭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교육청하고 저쪽 법인, 공립학교 법인하고 협의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빌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이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해서 10월 중순에 설립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그 법인이나 아니면 KIS 담당 거기에서 와서 직접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명되고 집행부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지역 상생방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통, 소통” 하셨는데 사전에 중간중간 그런 과정들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주시면 이런 과정이 아주 스무스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많이 들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위원장 김창식  이 생각이 빗나가지 않은 거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한국국제학교 KIS뿐만 아니라 NLCS나 또 BHA나 똑같은 잣대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위원장 김창식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위원장 김창식  이것을 허가할 때는 반드시 이런 조건을 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잘할 수 있겠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위원장 김창식  실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지킬 수 있겠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한국국제학교 KIS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봤거든요,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는데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희 위원님 받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중학교 6학년에서 8학년 사이 충원율은 높아야 63.6%, 낮으면 52.6%. 대기자도 10명 미만입니다. 어떻게 유독 유치원, 초등학교 이쪽으로만 많이 몰릴까요? 충원율이 높을까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KIS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학교의 충원율이 증가되는 게 바로 프라이머리 주니어 그쪽 유아 쪽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릴 때는 투자를 해서 국제학교에 입학하고 그다음 서서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기에서 중도…… 하는 경우가 생겨서 인원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공립유치원이라든가 사립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 초등학교는 국제학교 쪽에 많이 간다는 얘기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어쨌거나 국제학교는 제주도 인구가 전부 포함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는 비율도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제주도 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전국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고,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교육환경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쪽으로 지원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고 대기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아마 영어 때문이 아닐까요?

○강동우 위원  영어 때문인 것 같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예.

○강동우 위원  고경수 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 전문가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저희들도 현황 파악을 진짜 제대로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태생, 말 그대로 우리 제주도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과연 거기에 어느 정도 할까 하는 부분은 퀘스천 마크이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 많은 지역에, 그 주변의 초등학교에 가서 대기하는 학생들을 볼 때 우리 교육, 제주도 교육이 잘못돼서, 불신 때문에 거기 간다고 보기는 저는 그 부분에서는 부정하고 싶고요.

우리 제주도 어디를 가도, 제주도 어느 시골을 가든 읍면지역을 가든 제주도 교육은 저는 전국 어느 학교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해 보고, 과연 뭣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우 위원  서희순 과장님, 지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할 때 존경하는 정민구 의원님이 김광수 교육감님을 상대로 행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한국국제학교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됐었거든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교육청이 뭘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6조를 수정함에 있어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적용대상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하고, 지원 대상도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과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을 포함하여 수정하고, 둘째,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셋째, 통학차량 운영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학생들의 안전이므로 통학차량 운전자 및 보호자, 차량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측)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주학생 특례 선발 비율을 정원의 10%로 하고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료 등 교육경비 전액을 감면한다. 선발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추천하며, 그밖에 지역 공헌 사업들을 발굴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결 전에 조건부 승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측) 부대조건 첨부)

소관 부서인 강애선 행정국장님,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강애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위원장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제출되면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 조건부 내용을 보면 행정국 저희가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식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증원이나 증설, 학급 증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시하면서 해당 국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할 수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러면 이 사업부서인 실장님이 먼저 답변하시면 제가 같이 답변…….

○위원장 김창식  실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없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조건부 승인으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수(6인)

강동우   김창식   양홍식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교육국

교육국장   고경수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행정국

행정국장   강애선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기록

고경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