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0회-교육위 제1차)

(제410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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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1월 1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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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초등학교 교실 증축)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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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창식·오승식·정이운·이남근·현기종·송영훈·한동수·고의숙·양홍식·현지홍·박호형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김황국·송창권·홍인숙·강하영·오승식·양홍식·정이운·이상봉 의원 발의)	2면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초등학교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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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하고 나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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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창식·오승식·정이운·이남근·현기종·송영훈·한동수·고의숙·양홍식·현지홍·박호형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김황국·송창권·홍인숙·강하영·오승식·양홍식·정이운·이상봉 의원 발의)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초등학교 교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 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초등학교 교실 증축) 첨부)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여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 등 2건)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기 위하여 수정하고, 그 외 일부 조문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고경수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과학실을 학교에 설치된 과학실에 한정하지 않고 직속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고경수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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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30분)

○위원장 김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본 보고서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 등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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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강동우   김창식   김황국

양홍식   이남근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오순문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교육국

교육국장   고경수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행정국

행정국장   강애선

총무과장   변숙희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한봉순

-감사관

감사관   홍순심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이금남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송성한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순영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교육지원국장   김지혜

행정지원국장   강동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교육행정지원국장   임희숙

○기록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