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11회-교육위 제1차)

(제411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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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년 11월 23일(수)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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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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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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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동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2년 1조 3651억 원보다 2284억 원이 늘어난 1조 593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제주형 미래교육 강화 등 제17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 과제에 대한 예산과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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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유치원 현황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도내.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11월 9일 교육부의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행정예고. 교육부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예고 내용 중에 주요 변화가 예상되는 내용. 그리고 공문 접수 이후 제주도교육청의 처리 과정. 또는 진행 과정 관련해서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월 31일 있었던 제주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 회의록 요청합니다.

세 번째,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학생 통학비 분담 비율 관련 논의 이후 진행 과정. 실무협의회에서 진행 과정 요청합니다.

네 번째, 통학버스 21대 지원 대상 학교 기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었다면 회의록, 그리고 회의가 없었다면 없다고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오승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감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신규 사업들이 많이 생겨났겠죠. 혹시 예산에 올리기 전에 신규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시급성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거나 조정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요구할…….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 3개년간 도교육청, 시교육지원청, 산하 기관 포함입니다. 교원 및 학생 해외연수 현황하고요.

두 번째로는 2023년도 도교육청, 시교육지원청, 산하 기관 포함입니다. 해외연수 예산 반영 현황. 여기에는 목적, 대상 국가, 시기 및 기간, 인원, 예산액. 이렇게 실·과별 통합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민간위탁 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과별로 작성해 주시고요.

2023년도 민간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도 마찬가지 과별로 통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좀 많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데요.

최근 3년간 마을교육공동체 선도학교 지원 현황.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운영단체 선정 지원 현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프로그램 민간위탁 기관 선정 현황. 미래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정이운 위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추자중학교가 학력향상 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형 자율학교하고 추자도에서 운영하는 자율학교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자료 한 장으로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장님, 하나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강동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게 있는데 유치원 현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현황이죠. 올해 현황. 학급 수, 학생 수, 거기에 근무하는 교원 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에 관하여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집행부 기관 여러분들께서는 봤을 겁니다. 411회 교육행정질문 때 강봉직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까?” 다시 물어보고.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청과 비교해 보면, 자료 요구하면 그때그때 그것을 제출해 줍니다. 몰랐을 때는 “이것을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해서 제출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꼭 제출해야 됩니까?”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교육위원으로서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를 하면 그 자료 요구가 정당한 겁니다.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쓸 거 아닙니다.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안사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 이외에는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앞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남은 2학기 학사 일정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이어나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추진해 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조 5935억 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하여 228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내년도 주요 정책과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을 학력을 높이는 해로 정하여 교육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학력신장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청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원청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비 지원 등 복지정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에게 통학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합적인 위기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만 3세에서 만 5세 아이들에게는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읍면지역 학생에게 방과 후 학교 수강료를 지원하고 초등돌봄 교실 운영시간 연장 시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인력을 늘려 방과 후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통학비와 치료비 지원 등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쾌적한 학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6개 학교는 교실과 유치원 시설을 증축하고 8개 학교는 교실을 재배치하겠습니다.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도서 구입비 단가를 상향하고, 40개 학교 도서관은 공간 재구조화를 실시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도 대폭 확대하고 평화교육 체험프로그램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해 15개 학교에 미래형 정보교실을 만들고, 중학교 1학년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겠습니다.

제주의 생태환경 가치를 향상하고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생태환경 동아리, 기후행동 실천학교, 탄소중립프로그램 운영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학교 현장을 학점제형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다양화하고 대학들과의 업무협약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방역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추고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공기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단가를 인상하고 노후 급식시설 및 환기시설을 개선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학교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스프링클러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일선학교의 자율적인 운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해외체험 학습의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학생자치활동과 학부모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학교의 재정 자율화를 위해 내년 학교운영 경상경비 단가를 20%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의 확충과 시설 개선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발한 제주교육은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교육청은 제주의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과 정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토대로 교육현장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본분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위원님들의 건강을 빌며 소망하는 결실이 이뤄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오순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이 부분을 생략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여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금 생방송이고 첫 질의여서 떨리고 긴장됩니다마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부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의 제일 중요한 의무가 의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에 가끔 잘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훌륭하신 교육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서 설명과 질의를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원거리 중고등학교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규정이 만들어졌습니까? 인사말씀 중에 있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조례가 지난번에 만들어졌고요.

○김대진 위원  거리마다 조금 다르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중고등학생 전체에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고등학생까지 전부. 읍면지역뿐만 아니라 동지역 중고등학생까지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김대진 위원  학교 바로 옆에 사는 애도 줘요, 어떻게 해요?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실무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게 167억인가, 170억 조금 못 되는데요.

○김대진 위원  다 주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다 주는 것으로?

○부교육감 오순문  아닙니다. 거리상으로 통학거리가 20분, 1.5킬로미터 이런 정도의 실무적인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감님께도 굉장히 감사를 드렸는데, 장애인예술단 관련해서 수고하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정말 아주 알차게 준비하셨더라고요. 다른 육지부나 보면, 세종시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용부담금만큼만 ― 급여를 100만 원 정도만 ―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170만원 지급하고 생활임금 이상으로 아주 의지를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교육감님의 장애인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질의를 처음에 칭찬해서 계속 칭찬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국외연수.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대비 40억이나 증가됐어요. 제가 1조 5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봤는데 꼭 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얼핏 제가 보기에는 “이 부서도 가니까 우리도 가자. 우리도 예산에 올려서 가자.” 그런 예산들이 막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거고요.

○김대진 위원  이유는 다 있겠죠. 어떤 예산이든 이유는 다 있겠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지난 3년간 코로나 관계 때문에 국내연수든 해외연수든 거의…….

○김대진 위원  해외연수 안 가면 안 되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김대진 위원  저도 해외에 가서 하나라도 보는 게 교육활동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아요, 갑자기. 갑자기 너무 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기존의 교육내용, 교육방법으로만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미래교육을 강조하고 AI, 소프트웨어 이런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교육을 해 나가야 된다면 우선 가르치는 분들의 소양, 마인드 이런 부분들부터 조금씩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이 3년간의 공백이 학생들에게도 크고 선생님한테도 되게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계속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전보다 많이 된 것은 저희들도…….

○김대진 위원  너무 많이 되어서. 2020년 대비 40억이나 불어서 이것은 좀 과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교직원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늘었고요. 학생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직원 관련 예산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반면에 학생 대상 국외 체험활동은 5000만 원인가요? 5000만 원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부교육감 오순문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11억 정도 반영됐고요. 기본적으로 절대 그렇게…….

○김대진 위원  전체 학생들 국외 여행…….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게 11억 정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 생각하는 게…….

○김대진 위원  11억 맞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11억 정도로 제가 정리된 것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내년에도 완전한 코로나 종식은 어렵지 않겠느냐, 학생들까지 막 가기에는, 대폭 확대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은 선생님들이 가는 쪽으로 하고, 내년에 코로나 종식 관계를 보면서 추경이든지 아니면 내후년에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서에 딱 하나 봤는데, 다문화가정. 우리 양홍식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다문화가정 엄마 모국 방문 지원 국외 여비 30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내용을 보니까 500만 원씩 6명.

교직원 국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3000만 원. 굉장히 훌륭한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이거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엔 다문화가정 엄마 없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하는 것을 잘 본떠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문화가정이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500만 원씩 6명이더라고요. 보통 보면 다문화가정이 동남아나 중국이 많지 않습니까? 1인당 500만 원씩 6명 하는 것보다 300만 원씩 해서 인원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맞습니다. 1인당 500만 원이 아니고 엄마와 함께 모국 방문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이들 같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아이들 같이.

○김대진 위원  이번에 연수비용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죠? 다문화가정 엄마 모국 방문 지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각 부서에서 알아서 칼질해 오세요. 꼭 필요한 거, 꼭 가야 되는 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 알아서 판단해서 계수조정 전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모국 방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겠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존경하는 위원님. 그게 사실상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 보고 아주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김대진 위원  여섯 가족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는데 여섯 가족만 보내면 좀 적지 않아요. 표본으로 하기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예산 만들어 드릴게요. 좀 보내십시오.

서귀포시 교육장님도 이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서귀포시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내년에, 지난번 행감 때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문화 아이들의 문해력이라든가 이런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것들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했던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서 나가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안전복지과장 강문식입니다.

○김대진 위원  어제인가요? 강상수 의원님께서 서귀포고등학교 카트 사고 관련해서, 종결되는 것같이 말씀하시던데 종결됐어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현재 합의까지는 다 이루어졌고요. 저희들이 중앙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료기록도 전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11월까지 진료가 완료되어서 11월 말 중에 저희들한테 서류를 보내면 그것을 제출해서 공제회 보상을 받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청에서 할 것은 어떤 일이 있죠?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중앙공제회의 절차라든지 모든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고 학교에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가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김대진 위원  그때 과장님이 제 사무실에 와서 교육청에서 직접 가해자가 아닌 학생과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소송해서 이기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소송을 안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그 부분은 개인과 개인, 사인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다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사인과 사인이 관련된 법적 다툼에 대해서…….

○김대진 위원  사인과 사인, 교육청과 학생…….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학교장이나 교육감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인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저희들이…….

○김대진 위원  꼭 소송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학생이나 교육활동 참여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삼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했을 때는 중앙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과장님, 이번에 중앙안전공제회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 약관에 보면 자동차, 항공, 선박에 의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부모님이 얼마를 피해자한테 줘서 합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은 부모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

○김대진 위원  근거를 만드시라고요.

제가 조례로 만들까 했는데, 되겠어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그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에 지장받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개 과정이 좀 독특하게 진행된 건이잖아요.

○김대진 위원  그런 과정이 앞으로도 생길 수 있거든요, 똑같이.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절차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이번에 보면서 느끼는 게 앞으로 현장체험 갈 때는 모든 학부모한테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현장체험을 가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모들이 지세요. 그래서 돈을 받아와서 현장체험을 가는 게 맞기도 하겠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규정이 없어서 못 해 준다면.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대 피해보상에 대해서 1억 5000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김대진 위원  과장님, 잠깐만예. 카트는 자동차거든요. 원동기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김대진 위원  그러면 현장체험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교육청과 학교에서, 그 애가 가고 싶어 갔겠어요? 교육활동이니까 갔겠죠. 안 가면 안 되니까. 갔다가 공제회에서 보상할 수 없는 사고를 내고 싶지 않았지만 냈는데 보상이 안 된다면, 이건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데려간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경험도 있고 부정적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위험을, 우리가 위험하다고 해서 학생들을 교육, 어떤 체험학습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교육적으로…….

○김대진 위원  보장을 확실히 하면서 애들이 현장체험 가야죠.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충분히 안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갔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경우이긴 합니다마는 그 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했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안타까움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상임위 때 제안했거든요. 보험금을 높여서라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하시라고 했는데 그건 예산에 올라왔어요? 작년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그러한 경우에 안전공제회가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같이 공제회가…….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안전공제회에서 얼마를 받아오는가.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지켜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서 중앙회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하면 중앙회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음에 공제회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면 그 상황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거기에 맞게끔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16.7%, 금액으로 2284억 원이 증액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본예산 대비입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김황국 위원  그렇죠. 본예산 대비.

지난 7월에 추경 증가액이 얼마였죠? 대충.

○부교육감 오순문  그때 추경에 최종 한 게 이 규모하고 비슷합니다. 1조 6050억.

○김황국 위원  그렇죠. 지난 추경 때 28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역대 최고의 추경액이라고 저희가 얘기했던 바였고요. 이런 수입 증가세가 부교육감님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세입의 주를 차지하는 게,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교육교부금인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데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 이렇게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성장 되면서…….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기가…….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경제성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세입이 계속 증가하는…….

○김황국 위원  지금 낙관적으로 보세요? 재정 수입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것은 경제성장률이, 계속 경제가 성장하겠냐 하는 그런…….

○김황국 위원  그 판단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낙관적이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지금 정부의 세제개편안 혹시 아세요? 낙관적이지 않아요. 지금 정부에서 세율 인하로……. 저희 의회에서 정책 분석한 자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 효과가 한 13조 정도가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한 6.4%가 줄어들고요. ’24년도에 7.3%.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내년까지는 좋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죠. 내년 예산이라고 하면 올해까지는 좋은데 내년부터 급격하게 세수가 감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게 정부 기조에 대한 정책 분석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7월 추경에 2870억 원, 내년 예산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보통교부금이 한 20% 정도 증가가 됩니다. 1900억 원 정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한 360억 원, 금액으로 치면 한 2848억 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0%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내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한 14.6%, 전체적으로 16.7%가 되는데 저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 마지막 낙관적인 재정 수입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여유롭게 썼던 자금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게 저의 전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전문가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게 앞으로 3년 전후로 경제성장의 변곡점이 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할 거냐, 말하자면…….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부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이 누구죠? 부교육감님인데요.

○부교육감 오순문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인데 왜 모르세요? 통합재정…….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서.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 회의도 해 본 적 없죠?

○부교육감 오순문  개정해서 외부 위원으로 지금 됐다고 합니다.

○김황국 위원  회의해 본 적도 없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회의해 본 적 없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몇 달 전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부…….

○김황국 위원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없죠?

○부교육감 오순문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되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통합안정화기금 자체의 기능이, 역할이 해마다 재정이 들쑥날쑥…….

○김황국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재원을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결산상 세입액 대비 20% 증가한 경우, 순세계잉여금 120% 초과한 경우. 이 근거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20% 정도 증액이 되면 하겠다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23년도에는 309억이라는 금액이 기금으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에도 제가 말씀…….

○김황국 위원  그런데 안 들어가 있는 거 맞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조성과 관련해서는 1번, 2번 가목, 나목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하죠?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309억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 내부에서?

○부교육감 오순문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김황국 위원  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따르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추경 때 전체 예산하고 지금 예산이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309억 원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뭐죠? 그럼 그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보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인데도 모르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 누구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라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아니라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개정이 돼서요. 몇 달 전에, 제가 기억으로 서넉 달 전에 개정이 돼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예산 넉넉해요. 아주 많아요. 이럴 때 재정 수요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기금에 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27년도까지 2812억 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로고요. ’23년도까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그리고 교육기관설립기금 포함하면 2912억 원이 됩니다. 거의 맞아떨어져요. 제가 보기에 지금 서부중학교도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도 돈 제법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812억 원 중에 서부중학교 들어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김황국 위원  안 들어가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지난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육청의 재정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을 확보해 둬야 된다. 지금!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동의하고요.

○김황국 위원  동의를 하는데 기금에 적립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세 개 있지 않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고, 교육기관설립기금 있고,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고 나머지 두 개 기금에 적립된 2800억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립된 게…….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내년에 적립된 금액이 다 이자만 적립하고 있잖아요. 추가로 하는 거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이자만 돼 있는데요. 기존에 돼 있는 게 2800억이 적립돼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취지하고도 사실 비슷합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기금 자체가, 세 개 기금에 별도의 예산 들어가는 거 없어요. 다 이자로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서 뭔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합니까? 이자만 넣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별도의 예치금 빼는 거 말고 하는 거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2800억의 기금이 적립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도 어느 정도 통합안정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황국 위원  그것은 교육청의 판단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지금 여유 있을 때 기금을 많이 해야 되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도…….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느냐 하면 시설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설비 내년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시설비가 한 1200억, 1300억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강애선 국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부교육감님.

내년 시설비 얼마죠, 이월액 포함해서.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월액 포함하면 거의 한 2000억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답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얼마죠?

○행정국장 강애선  내년도 본예산에는 1800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아직 이월액…….

○김황국 위원  이월액 포함하면 얼마예요?

○행정국장 강애선  이월액이 포함되면 한 25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김황국 위원  3039억이에요. 이월액 1048억, 1991억 예산이고요. 3039억 원이 내년 시설비 예산이에요.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이월금은 정확한 금액을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은 1800억 좀 넘게 편성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000억 넘어요, 부교육감님. 이런 시설비, 사실 몇 년째 지속돼 왔던 지적이거든요. 해마다 안 고쳐져요. 이월액이 1048억이라는 게 올해 어쨌든 편성돼서 못 쓰는 게 이월액이고요. 부교육감님, 그동안 시설비에서 최대로 많이 집행됐던 사례가 ’20년도입니다, 재작년. 그때 최대한 써도 2079억이에요. 그래도 잔액이 277억 원 남았고요. 더 가관인 것은 이월액이 2018년도에 보니까 1490억이 이월이고요. 2019년도에 보니까 1800억 원이나 됩니다. ’20년, ’21년 그나마 좀 나아요.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되고, ’22년도에도 1167억 원 정도, 아까 얘기한 1048억하고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추경 때는 ’21년도에 833억 원이 증액됐고요. ’22년도에 592억이 증액됐고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강애선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해마다 이렇게 1000억 이상 되는데 계속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설비를 줄여서 기금으로 하자 해도 들은 척 만 척 하시고요. 시설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내년 예산은 1800억 정도 편성은 했는데 일단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설인력을 이번에 정말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력 늘렸다고 해서 학교 여건이나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건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력 늘린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시설직, 교육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거 알아서 우리가 인력은 늘리라고 했는데 인력이 늘었다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빨리 소진된다고 보지 않아요.

○행정국장 강애선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언젠가는 한번 거르고 넘어가지 않으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한 해는 시설비 대폭 줄여서 걸러서 넘어가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제주도교육청 지방재정이 내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은 아니라고 하시고, 세수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하시고. 저의 질의의 핵심은 줄일 건 줄이고 여유 있을 때 기금 늘리자는 거예요.

국장님, 이번에 예비비 얼마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비비는 150…….

○김황국 위원  그렇죠. 작년에 70억이었잖아요? 예비비 같은 경우, 기금도 안 늘리면서 예비비는 0.5%에서 1% 올립니까? 차라리 이런 돈 기금으로 넣으면 안 돼요? 예비비를 왜 1%로 올렸죠? 작년에 0.5%였는데. 돈이 남아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기금은 한 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09억을 예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국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필요하다는 생각 하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일단 그 기금은 예산과가 주관이어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 질의 때 할 건데요. 조금 생각들 바꾸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정말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추진해 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부교육감님도 아까 인사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내년은 학력을 높이는 해로 정해서 교육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초학력 향상 관련해서 주요 예산편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보면 학교교육과 소관 업무로 제주 온라인 대학생 멘토링 운영이라든가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경계선 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학생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등이 있고,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로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구축 및 인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410쪽을 봐 주십시오, 오순문 부교육감님. 410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도교육청 본청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합니다. 주요 사업설명 자료가 아닙니까?

○양홍식 위원  사업설명서 414쪽.

○부교육감 오순문  414쪽입니까?

○양홍식 위원  예.

414쪽, 415쪽 보시면 기초학력 향상 지원 해서 도교육청 본청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지원청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설립돼서 운영하게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내년도 연간 로드맵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연간 로드맵이라면 일단 조직개편 해서 내년 3월 1일 자로 이게 다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 충원되고 새로 만들질 텐데요. 거기서 상담이라든가 학습클리닉 쪽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배치가 될 거고요. 지역청에는 한 여섯 분 정도, 본청에는 한 서너 분 정도 배치돼서 하게 될 텐데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로드맵은 만들어갈 겁니다. 일단 크게는 내년도부터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상당 부분 많이 하게 될 텐데 거기서 나온 기초학력 미달이라든가 원인·통계, 분석하고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학업 성취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있고 교육지원청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15쪽에. 그런데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고,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 역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과연 여기서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이 과연 될 것인가.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은…….

○양홍식 위원  아니면 일선 학교에서 그냥 할 것인가.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은 조직이 없다 보니까 러프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완성되면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오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부교육감님의 답변 중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가장 처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가 먼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이걸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내년에 맞춤형 학업 성취도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시계열적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업은 바로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양홍식 위원  기초학력을 높이는 것이 있고, 학력을 높이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초학력지원센터라고 하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학력을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사업들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많이 포함돼 있고요.

○양홍식 위원  예산에 포함되기 전에 도교육청이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포함돼서,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로드맵 이렇게 가겠다, 제일 먼저. 내년에는 거기에 중점적인 방향을 두겠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아서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그 예산조차도 기존에 하는 것에 금액만 증액시켜서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아까 말씀했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텐데, 좋습니다. 여기에 구축하는데 서귀포시와 제주시 예산이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력센터에 인력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명을 채용해서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달라야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뒤를 돌아보며) 지금 한 6명 정도 되지 않나요, 배치되는 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한 6명 정도 배치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양홍식 위원  예산서에 보시면 인력 채용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지면상 이유로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양홍식 위원  산출기초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432쪽 보면 서귀포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가 429쪽 보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정규직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내지 단기 계약직, 강사, 이렇게 배치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작으로 그 일을 담당하는 인원은 6명 정도 됩니다. 지원청 같은 경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돼 있고요.

○양홍식 위원  그러면 센터에 2명, 1명이 아니고 거기에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교원들이…….

○부교육감 오순문  기존에 있는 분들도 배치되고, 여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정규 공무원 이런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 채용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명, 2명 공평하게 채용해서, 업무 강도나 이런 부분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비슷하게 됐고요. 지금 서귀포하고…….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주시는 2명, 서귀포는 1명 채용한다는 것은…….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가 1명 더 많은데 6명인가 7명인데요. 1명 차이밖에 없습니다. 서귀포가 한 명 적습니다.

○양홍식 위원  1명 차이가, 정규직원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느냐 이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아무래도 서귀포 쪽하고 제주시 업무량의 차이는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 수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기초학력 학생도 조금 차이 있기 때문에.

○양홍식 위원  김찬호 교육장님, 사업설명서 428쪽을 봐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양홍식 위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명품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8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 단위 적용 모델을 구안하겠다. 적용 모델이 있는 것을 갖고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단위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학교에 1250만 원씩 주겠다 해서 줘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차등 지급입니다. 평균으로 산출기초가 그렇게 됐는데.

○양홍식 위원  산출기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당 1250만 원 주고, 8개 학교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통일되지 않을 것 같아요. 통일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저희들 지난번에 6개 학교를 운영했는데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좋고, 실시한 결과 구제 학생들도 그 학교가 많아서 올해 4개를 더 선정해서 8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제주시는 초등학교에 그냥 1250만 원을 줘서 학교장이 알아서 만들어라.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도 어떤 명품학교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학습과정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지난해 6개 학교 하니까 학교마다 다양하게 나름대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선례도 학교에 제공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년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력을 높이는 해라면 시교육지원청이든 도교육청이든 디테일하게 이 부분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아직도 했던 방식으로 그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평가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반응도 좋아서 올해 다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김영대 교육장님,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예,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양홍식 위원  기초학력 SOS 프로젝트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431쪽을 보면.

여기 SOS 프로젝트를 운영했었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잖아요? 내년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학력 특색사업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명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SOS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플러스해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와 연계한, 기적의 도서관과 연계한, 특히 다문화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추가로 해서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홍식 위원  양 시 교육장님이 기초학력 지원과 관련해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제주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서귀포시는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유하면서, 내년에는 정말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하는 학력을 높이는 해가 되려면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내년에는 기초학력 미달 제로화를 위해서…….

○양홍식 위원  예산만 줘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마인드 자체가 그래도 갖고 있어야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학생들 조사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일대일 학습을 통해서 기초학력도 향상시키고 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학력을 높이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 말씀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승식입니다.

부교육감님, 금년 예산은 새로운 교육감 체제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내년 예산편성의 제일 역점방향을 무엇으로 두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까 제가 모두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력 향상 부분, 다음에 인성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시설하지 못한 부분, 어떤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개선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럼 예산을 직접 관리하시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오승식 위원  실장님도 역점이 부교육감님과 똑같습니까? 방향이.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미래교육 대비해서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오승식 위원  교육감님께서는 11월 9일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학력향상, 인성, 미래교육, 안전한 학교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단순하게 오늘 예산이 공약예산을 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올바른 인성, 예를 들면 제일 먼저 그 말씀 하셨죠. 그다음에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담는, 기조가 여기에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것을 중점적으로 놓고,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은 하였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84억 원이 증가했죠. 증가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논의라도 하고 편성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논의야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오승식 위원  2284억 원이 늘어난다. 중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느냐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예산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잘라서 비교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예산을 보고.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좀 얹어놓은 것밖에 없고 해서.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 옷을 갈아입듯이 이럴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김황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 전환기를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 질문을 합니다.

1조 6000억이라는 사상 초유의 본예산이 되었고, 연도 말쯤 되면 기금까지 합해서 한 2조 원까지 될 것으로 예측을 하죠. 작년도 추세라든가 지금 부교육감님이 어떤 경제성장의 추세를 봐서. 내년에는 1.8% 정도밖에 성장률을 보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때에, 가장 아쉬운 게 또 하나는 이 돈을 쓸 만한 구조를 만들고 있느냐? 조직에서라든가 운용 면에서라든가. 그러면 이 재정 규모에 맞는 집행력은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

왜 이 얘기를 또 하느냐 하면, 조직개편에 관해서 11월 9일 날 담당국장님이 의회에 와서 과장님과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근 4개월 동안 논의를 거치고 갑론을박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아, 그러시냐. 열심히 하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에 전혀 다른 내용으로 다시 설명하러 오겠다고 해서 월요일 날 설명을 했습니다. 담당국장님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4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의논한 것이 이틀 만에 뒤집어졌어요.

다음, 공유재산 취득하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부실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장학관들이, 사무관들이 설명을 하러 돌아다닙니다.

치밀하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체계를 갖추고 컨트롤타워를 두고 움직여야 되는데 당장 제출해 놓고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또 누군가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참 걱정스럽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서 다음부터는 시설과의 돈 집행하는데 인원이라든가 다른 얘기는 전혀 안 나올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럴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타워가 없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해외연수 비용이 코로나 시대 이전 대비 한 40억 늘었다. 늘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늘 수 있죠. 또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다음 시설사업비로 전월 이월금을 포함하여 약 3000억이 넘는 사상 초유의 예산 액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들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도 10억을 돌파했습니다. 반면에 비법정 전입금은 줄어들었습니다. 확보하려는 노력을 안 한 것인지.

그다음에 지난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급식비 5 대 5 비율로 조정했습니다. 그 분담비율이 우리가 80억∼90억이 추가로 늘어나죠. 도청은 한 7억 정도 늘어납니다. 우리가 3.6에서 5% 도세 전입금 늘어났다고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거 한 건으로 그 금액이 상쇄되어 버렸어요, 사실은. 참 이것에 대해서 저는 걱정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지적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기조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건 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이 명품학교 얘기를 하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명품학교라는 명칭을 썼을 때 이 학교만 명품인가? 사실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제주도 입장에서 명품을 써 버리면 나머지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교육국장님, 명품의 반대는 무엇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귤 같은 경우에는 파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항상 돈만 더 주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고 결과에 따른 확산방법은 어떤지?

결국에 가서는 비예산으로도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작년 6개 했다가 잘되어서 돈 더 주고 2학교를 늘렸다, 이것을 떠나서.

제주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계속 그 학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3년 동안 운영하고 3년 운영한 학교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해서, 올해 신규로 4개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2년차까지 한 학교 4개 플러스 신규 4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인성교육을 교육감님께서 제일 먼저 강조를 하셨습니다. ‘올바른 인성’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얼마로 편성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549억입니다.

○오승식 위원  549억.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1인당 도서구입비 2만 원. 5000원인가 향상 이런 거 말고 진짜 ‘인성’이라고 붙어서 새로운 걸 한 게 있나 없나 보십시오.

내가 ‘인성’이라는 단어를 놓고 예산서를 검색했습니다. 4개가 나와요. 창의인성교육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창의인성교육 운영 제주시교육지원청·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인성교육 탐라교육원. 나머지는 보니까……. 이것이 한 6억 4000 정도 됩니다. 이 중에도 민주시민교육과 것은 민간위탁이에요. 그다음에 더 살펴봤더니 인성, 인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이거 합쳐서 17억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도서관에 했던 거 시설 확충하고 뭐 주고 해서 올려놓았는데.

교육감님께서 올바른 인성이라고 하는 가장 큰 타이틀로 교육지표에 명시해 놓았는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고민들은 했나요?

아마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과에 녹여서 쉼 없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올 것이죠.

그렇지만 지표로 뒀을 때는 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깜짝 놀랐습니다. ‘돈 많이 했겠구나.’ 했는데 6억 4000. 이 중의 3억 1000은 외부 민간위탁. 그다음에 탐라교육원 것은 대안교실 운영하고 그런데.

이거 549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전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549억이 그렇게 말씀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부교육감님, 오늘 인사말에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평가의 의미가 뭡니까? 교육감님이 교육행정질문 때 말씀하신 학력평가를 말씀하신 겁니까? 여기 인사말에.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 평가?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맞춤형하고 성취도 자율평가.

○오승식 위원  교육감께서는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부교육감 오순문  어저께도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도록 하고. 거기다 교장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은 존중해 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며칠 남았기 때문에 더 질문하기로 하고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오승식 위원  이거 소관이잖아요.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TF팀 구성해서 타 시도도 방문하고.

○오승식 위원  1억 몇천 되어 있던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이 40명 정원입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올해 2022학년도 처음으로 정원을 채웠고 전해나 올해도 미달됐어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한 3명 정도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4명.

○교육국장 고경수  예, 4명.

○오승식 위원  37명 지원했는데 36명이 합격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개 종목 해서 한 종목당 4명 정도 내외에 해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일반학교라든가 그런 데서 운영하기 어려운.

그럼 체육고등학교를,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을 신설한 목적이 체육고등학교 설립 목적과 유사한 것일 텐데, 지금 그렇게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일단 제주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남녕고등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실은 학교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쪽 부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체육중·고, 지금 엘리트체육 이런 부분도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오승식 위원  예, 그렇습니까.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하성용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제가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짚어야 될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은데 얼굴도 좀 펴시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질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비법정 전입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여기 회의록이 도착해서.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도 제주도교육청의 비법정 전입금이, 저는 금방 의정생활을 하면서 도지사님의 엄청난 결단으로 도청과 5 대 5 협의를 통해서 급식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청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급식비를 도청의 지원을 받았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도 봤는데 결과는 보니까 교육청만 70억을 더 내고 도청은 그렇게 많이 내지 않고.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것에 덧붙여서 통학비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통학비가 지금 유초중은 도청하고 교육청이 5 대 5로 지원한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거의 합의가 된 것 같고. 금방 읽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부분은 4 대 6 정도로 얘기하고 추후 협의하기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은 건가요?

어느 분이. 예,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4 대 6 정도는 그냥 예를 든 것이고요. 금액은 없이…….

○이남근 위원  협의한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실무선에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데 올해 교육청 본예산에 통학비 예산만 총 19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하고 전혀 협의 없이 교육청 혼자 자체 추진하기로 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 예산에 덧붙여서 40%에서 50%를 도청 예산을 가져올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은 우리 교육청 자체로 하고 나중에 도청에서 돈이 오면…….

○이남근 위원  도청에서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도청에서 돈 안 주면 계속 교육청 예산으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기관장끼리 합의한 것인데 돈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기관장끼리 합의해도 서류에 도장을 안 찍었는데 예산을……. 그러면 6개월치만이라도 해 놓고 협의하고 해야, 우리가 카드가 있어야 도청하고 협의가 될 것이지 도청에 돈 달라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다. 우선 너네 예산으로 했으니까 그냥 가라.” 하면 그때 우리 도의원님들, 교육위원들 도청 앞에 가서 데모할 겁니까?

그건 약간 전략적인 판단이 모자란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

○이남근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이남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략적 판단이 모자란 게 아닌가. 이것은 급하게 우리 예산을 다 쓸 게 아니라 우리가 협의를 했으니까 6개월치라도 먼저 선반영하고, 그래야 우리가 전략적 카드를 하나 갖고 있는 거지 먼저 다 줘버리면 그쪽의 사정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도청의 사정도 워낙 예산이 빠듯하다고 늘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래도 아이들의 통학비는 일단 어느 돈이든 먼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3억이, 오늘 당장 12월 달까지 통학비를 전부 지불하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불하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닌 거라면 약간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지 않았나, 세입예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통학버스 지원하는 것도 21개 초등학교로 얘기했는데 6개 초등학교가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금방 봤습니다마는 21개 초등학교가 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면 지원을 했는데 딱 21개만 해야 되는 이유, 아니면 이런 게 있나요? 왜 21개라야 되는지. 20개면 20개지 21개라야 되는 이유가, 미리 선정된 학교가 있는 것인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남근 위원  예, 과장님.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안전복지과장 강문식입니다.

기존에 읍면지역하고 통합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가 지원되고 있었는데 지금 읍면지역의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라든지 동지역 중에서도 통학에…….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전조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어느 정도 사전조사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통학심의위원회에서 대상학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읍면지역은 확대해서 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렇게 21개가 되면 차후 지원 못 받는 학교의 역차별 부분도 분명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처음에, 이것은 선도학교니 이런 학교 차원이 아니라 불편한 학생들은 전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죠. 불편한 학생들은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이 부분은…….

○이남근 위원  아니, 과장님.

미리 21개라고 해서 확정 지을 게 아니라, 물론 예산을 짤 때는 어느 정도 수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짜는 것으로 아는데 21개라고 미리 못을 박지 말고 전체 필요한 학교는 전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어느 학교는 21개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면 이것은 굉장한 역차별이라는 얘기죠.

이상,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이남근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제가 약간의 아이디어를 드리고, 이것은 소극적 행정이라기보다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파트너십을 하면서 윈윈해야 되는 상황인데, 약간 전략적으로 우리가 너무 순진하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강애선 국장님. 무슨 질의하는지 아시죠?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스마트…….

○이남근 위원  예, 노트북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추경에 예산이 얼마 편성됐죠?

○행정국장 강애선  120억 가까이 됩니다.

○이남근 위원  이번에도 거의 그 정도입니다. 12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죠?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현재는 계약을 추진 중이고 업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국장 강애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 조만간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 요구사항들이 반영된…….

○이남근 위원  업체라 하면 기존 노트북을 만드는 업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강애선  납품업체입니다.

○이남근 위원  납품업체를 말씀하신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이남근 위원  제가 경남교육청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학생 1인 1스마트단말기 이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52%, 학부모의 73%, 학생의 59%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습니다. 설문에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는 것은, 설문이면 우리가 해 봐서 알지만 대부분 다 ‘보통’ 이러잖아요. ‘매우 만족’은 아니더라도 그냥 ‘만족’

여기에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설문조사만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강애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저희는 지금 보급과 유지·관리를 맡고 있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교육국 소관이라서.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의 노트북 구입에 기술평가수당이 있더라고요. 668페이지에 보면 기술평가수당이 있는데 기술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행정국장 강애선  보통 제안서 평가를 전문가들이, 저희가 조달계약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제안서 평가를 하는 인원입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3월에 바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입학식 날 노트북 한 대씩 주는 것은 큰 지장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행정국장 강애선  내년 입학식 날은 안 될 것 같고예, 3월 중에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보급될 기기의 유지보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미리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전부 추경에 같이 편성된 건가요, 어떤가요?

○행정국장 강애선  한 대당 17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스마트기기 노트북, 학생들의 과의존, 과정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사람 중의 하나여서 아까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나와 있고 추경도 나와 있고, 어차피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교육국장님이든 행정국장님이든 지켜봐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170억, 180억 이렇게 되는 금액이 입찰되면 어떻게든 지역경제 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도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국이든 교육국이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인원이나 예산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의 예산이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심의 횟수를 한 60회 정도 늘렸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대책 회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인원은 그대로인데 횟수를 60회 늘릴 수 있겠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인원을 늘렸습니다. 변호사 한 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채용하기로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예.

○이남근 위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예산을 보면, 아! 인원이 충원되는 거구나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실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회의실도 우리 청 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요번에 무슨 임대를 하는 데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본청만 들어가는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일단 이번 3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면 부서 이동이 있어서 공간이 있으면 청 내에 마련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남근 위원  고맙습니다. 이건 안 되는 줄 알고 심의를 준비했는데 예산이 확보됐다니까.

하여간 기존의 학교폭대위에 들어가 있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똑같은 우리 아이들이긴 한데 받는 심적 고통은 대단히 크다. 이런 부분을 잘 인식하셔서,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인원을 늘렸지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그런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똑같이 효과를 보고 난 다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도 이런 부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도 행정감사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마약 및 도박중독, 이 부분을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토쟁이’ 약간 이런 얘기를 써 가면서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의 심각성이 이번 예산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냥 예전에 했던 예산 플러스 딱 4000만 원 더 올랐더라고요.

중독예방, 사이버중독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했던 게 4000만 원 올랐던데, 중독 예방 관련 편성에 7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흡연 예방이 3억 5000만 원. 자체 사업비가 3억 7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에 우리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마약·도박에 관한, 학생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리 예산으로 분명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전혀, 행정감사 때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 놓고 예산에는 전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을 어떻게…….

○부교육감 오순문  앞으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스템이 흡연이나 이런 부분에 전통적으로 치중해 왔던 것은 맞고요. 앞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같은 경우에도 금년 같은 경우는 마약 검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1036페이지에 보면 마약류 예방 교육 담당교사 도외 워크숍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오기 전에는 물론인데 여기 담당교사 도외 워크숍에 문화체험비 1인당 10만 원은 뭔가요? 워크숍 가는 교원들 1인당 10만 원씩 문화체험비 1억 이렇게…….

알겠습니다.

사이버중독 치유 캠프, 중독 예방교육, 도박중독 예방교육이 다 민간위탁 사업인데 중독 예방교육이나 사이버중독 예방교육이나 내용과 대상이 겹치는 게 아닌지, 민간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좀 더 세밀히 들여다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간 늘 얘기합니다. 2년 내내 얘기할 거고요. 인터넷이 우리 생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이것의 피해가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우리 어른들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의지가, 자기 제어 의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터넷에 과몰입하고 사이버에 과몰입하고 정보가 과의존되면 얘네들의 미래는 아주 암담하다.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어서 저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 말씀한 거 유념하고요. 저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정이운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주요 업무계획이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거기에 인성교육 하게 되면 획기적이므로 내년에 할 사업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획기적인 사업입니까?

○정이운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주요 업무계획이 다 나와 버릴 텐데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고민……. 아직 인쇄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남으면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있어서 참고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청은 어쩌면 올해는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 들어지는 게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바뀌어서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공약도 집어넣고 하면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먼저 주요 업무계획이 나오고 조직개편이 된 다음 예산이 편성되면 순조롭게 진행될 텐데 이게 거꾸로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부교육감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제주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기대만큼은 못 되겠습니다마는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7월 1일 자로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들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 그래서 교육 부분이 쉽게 바뀌지 않겠구나, 조금씩 노력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 답변도 물론 옳습니다마는 저는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유아에서 장애아는 물론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차별받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세심하게 배려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 그렇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특수학교라든가 읍면지역에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꽤 많이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세출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유아 및 초등교육에 47.2%이고 인건비가 48.3%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유아 및 초등교육에 49.3%, 인건비가 45.2%로 그만큼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아주 잘된 일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를 보니까 1684억, 전년 대비 540억, 비율로는 47.2%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그만큼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상당히 고무적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정이운 위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도 1695억인데 전년 대비 326억이 늘어나서 23.9%입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어느 과가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시설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확실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집행은 시설과, 예산…….

○정이운 위원  가장 많이 쥐고 있는 과가.

○부교육감 오순문  예산과라고 하지만 예산과는 예산 집행 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산과, 시설과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거기가 제일 많다고 보고요.

○정이운 위원  교육예산과가요 6113억 원으로 1위입니다. 2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입니다. 2356억. 3위가 안전복지과 884억. 교육시설과는 네 번째입니다. 617억. 체육건강과 441억. 교육행정과가 356억. 미래인재교육과가 306억. 학교교육과가 292억으로 8위입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그만큼 유초중고, 특수까지 그 많은 학생들을 거느린 학교교육과 예산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다 이겁니다.

(“인건비 때문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물론 인건비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마는.

그다음에 미래인재교육과도 306억 원으로 7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교육청의 예산을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이 2888억.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1135억인데 학생 수 비례로 할 때면 아직 7 대 3은 안 되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 정도…….

○정이운 위원  7 대 3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교육지원청 예산을 합쳐서 70%로 잡았을 때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746억이 돼야 되는데 이것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제 생각에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지고, 시설비나 대규모 사업 쪽에서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이운 위원  혹시 두 분 교육장님, 이 자료 있습니까? 이거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예, 봤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쉬운 부분 없습니까?

우선 마이크 켠 서귀포시 김영대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통합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교육과정 수립할 때 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내용들은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목적성 경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김찬호 교육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같은 생각입니다.

○정이운 위원  통합 사업비는 교육예산과에서 작성하셨죠? 이거 보니까 참 수고 많으셨는데 엑셀로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개발해서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교육예산과장님, 나와서 발언해 보십시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 편안하거나 안 편안하거나 두 번째 치고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자율성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긍정적으로 보는데 너무 수고하셨다는 것 때문에 시스템을 개발하면 학교 이름만 탁 입력하면 자동으로 딱 계산되는 그걸 만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지금 사업들을 보면 목적사업비를 통합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적사업비 예를 들어 80개를 가져와서 한번 운영해 보니까 이것은 통합 사업비로 못 가야 될 것이 있어서 빼는 경우도 있고 다시 신규로 추가되고 이렇게 중간에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엑셀로 한 것을 변환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 통합 사업비에 대해서 한 6시간 이상 걸려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해서 과연 어떤 사업에 어느 학교가 신청을 했는지 전부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두 분 교육장님 이거 분석 안 하니까 어느 학교가 진짜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느 학교가 아예 관심도 없는지 그 자료 없을 겁니다. 모르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세밀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번에는 제가 수기로 했지만 다음에는 미리 이걸 파악해 보십시오. 진짜 관심 없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거고요. 문제는 이걸 작성할 때 아직도 행정편의주의다. 예를 들면 몇 쪽입니까? 학부모 참여 활동 사업비 93쪽 보십시오. 지원 내용 보면 차등 지원으로 400명 이하 300만 원이죠. 그다음에 갑자기 401명에서 700명은 500만 원에서 중간에 400만 원 없고, 중간에 600만 원 없고, 중간에 800만 원, 900만 원이 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94, 95쪽에 대정초등학교가 거의 400명이 되는데 예산이 300만 원, 서귀포시 관내 가장 작은 창천초등학교 300만 원. 이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원도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학교가 2500만 원입니다. 원도심 학교 중에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학교가 부교육감님, 어느 학교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서귀포 쪽에서는 동홍초.

○정이운 위원  원도심 학교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서귀북초, 서귀중앙초…….

○정이운 위원  서귀북초가 아니고 서귀중앙초하고 서귀포초인데 문제는 제주시내에서 가장 작은 원도심 학교하고 그다음에 산남북을 합쳐서 가장 큰 원도심 학교하고 학생 수로 따지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 학생 수를 고려해서 세밀하게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학교명 표기할 때도요 공문에 표기하는 순서대로 따르는지 어떤지. 무슨 순서는 있을 건데 그것대로 안 돼서 제가 학교 찾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공문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가나다 순서로 하되 공립 먼저, 사립 나중에 이렇게 하면 쉽게 찾을 건데 이 부분도 통일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한 사업별로 분석했는데 모든 학교가 신청한 것은 모두 빼버렸습니다. 당연히 그건 예산 지원되는 거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어느 학교에서 가장 많이 신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김찬호 교육장님. 열심히 교육활동에 노력하는 학교 어느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따로 말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이 공모든 뭐든 할 적에 하나만의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이기 때문에…….

○정이운 위원  예를 들면 학교에 따라서는 해당 안 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농어촌 학교 하면 동지역은 안 될 거고. 하지만 모든 학교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제동행이라든지 교사동아리, 학부모동아리, 학생자치활동 등 이렇게 모든 학교에 신청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얼추 잡아서 25개 되는데 이것이 반의 반의 반도 신청 안 한단 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서귀포시 교육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학교 경영에 있어서 학교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그 학교에 예를 들자면 명품학교 같은 경우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 분석해서 기초학력이 미달된, 수준이 낮은 학교인 경우에는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일단 안 되고 있는 학교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열심히 하는 학교는 삼성초, 오라초, 금악초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노형중, 오름중.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볼까요. 동남초, 대정초, 남원초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대정중, 서귀중앙여중입니다. 고등학교 부분은 교육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특성화고에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너무 인색한데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특성화고 사업들이 너무 방만해 보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 정리하기도 하고, 어쨌든 모든 학생이 평준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어저께, 그저께 교육행정질문과 오늘 예산 심사를 받느라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여러 공무원 선생님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어저께 김광수 교육감님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서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내용을 보내셨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강동우 위원  거기 보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토지 취득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140억 85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작년 이맘 때 저희가 시설 부족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증축, 청사 증축으로 올렸는데…….

○강동우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교육위원회에서 부결했고.

○강동우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행정국장 강애선  재배치나 임대 등을 고려하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1100도로변에 있는 건물과 부지인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 건물을 취득한다고 하면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죠?

○행정국장 강애선  그 건물을 취득할 계획을 할 때 각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업무가 어떤 공간들이 필요한지, 그랬을 때 매입 건물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두 개 층을 쓰겠다 해서 들어왔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청에 회의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강동우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청 학교교육과에 특수교육지원센터 팻말이 있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강동우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이제까지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팻말은 있고.

○행정국장 강애선  공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공간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운영적인 면이야 학교교육과에서 하겠지만 시설적인 면도, 일단 독립된 공간을 둬야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일부 와서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본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했을 때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답변이 힘드시겠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센터로 독립해서 나가면 현재보다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정도는 되겠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이 참 풍부하다. 1조 6000억. 연말 돼서 추경까지 하면 한 2조 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참아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은 교육청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에 보면 센터가 다 팻말은 붙어 있지만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 어제 교육행정질문 할 때 본회의장에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어제 교육감님을 상대로 제주교육타운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청의 모든 사업을 보면 교육감님이 취임해서 지금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오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제주특수교육원과 제주영지학교 분교 설립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교육감님께 “결재하셨습니까?” 질문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이 별로,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강동우 위원  교육국장님도 결재하셨죠? 추진안에 대해서.

○교육국장 고경수  예, 지금 추진안이 아니고 용역 관련 부분에서 타당성 용역은 아마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생긴 게 아니고 그전부터 쭉 계속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어서 그 예산이 반영됐었고,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거쳐서 실제로 이게 가능하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을 타당성…….

○강동우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강동우 위원  다음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아라초등학교 과대·과밀 현황과 해소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강동우 위원  아라초등학교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방문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가 방문했을 때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모듈러교실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학생 수도 2000명 가까이 되고 있고 굉장히 과대·과밀학급…….

○강동우 위원  좁은 공간 안에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과대·과밀 학교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부교육감님, 잘 보십시오. 제주시 과대 학교 현황을 보면 도련초, 아라초, 외도초, 한라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아라초등학교인 경우는 현재 학생 수가 4월 1일 기준으로 1855명, 학급은 67학급, 학급 평균 학생 수는 27.7명이 됩니다. 그와 유사한 학교가 한라초등학교입니다. 1916명, 69학급, 학급 수가 제일 많죠. 27.8명 거의 비슷합니다. 서귀포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본청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아라초등학교인 경우에 올해가 67학급, 내년이 70, ’24년이 70학급 쭉 나오죠. 2027년까지 73학급. 대신 학급당 학생 수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렇게 과대·과밀학교이고 학생들 활동하는 공간이 좁습니다.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라초등학교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병설유치원 그 부지를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저 화면은 아라초등학교 후문에서 반경 200미터 이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도입니다. 뒤가 더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교육청 예산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경 200미터 이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학교 건물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인근에 마땅한 건물이 있으면 매입해서 아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이전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강동우 위원  어떤 점이 어렵죠?

○부교육감 오순문  부지 매입 관련한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지 매입은 감정가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건데, 아라초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 이상으로 거래가가 형성돼 있을 것 같고…….

○강동우 위원  가격을 떠나 가지고요, 아까 보니까 1100도로변에도 140억을 들이고…….

○부교육감 오순문  거기 같은 경우도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강동우 위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저 주변에 있는 아라초등학교 후문을 중심으로 반경 200미터 이내에 있는 부지의 건물 가격은 좀 비싸겠다죠?

○부교육감 오순문  강동우 위원님이 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강동우 위원  제가 부동산 중개사는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노력하셔야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노력할 거고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우 위원  만약에, 만약입니다. 교육청이 노력하셔서 아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이전하면 빠진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곳은 학급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건물을 더 지을 수도 있고 또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아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이전한 후에, 우리 제주도에 단설유치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위원님들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성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병설유치원을 이전하고 그것을 단설화시켜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까지 단설유치원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라초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전제된다면 굉장히 좋은 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사각지대에 있어서.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강동우 위원  어제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명확하게, 이 방송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고학년이 되겠죠. 중간·기말고사.

○교육국장 고경수  안 볼 겁니다.

○강동우 위원  분명하시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많은 학부모님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부활한다는,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혼란이 있어서 학원을 보내겠다, 어떻게 준비하겠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분명히 부활이 없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은 학력평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평가관리에 보니까 예산이 16억 28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우리 교육청 자체평가는 아니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강동우 위원  학교교육과에서 편성한 예산을 보니까 CBT 컴퓨터 기반한 학업성취도 평가 2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위탁할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위탁할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할 것이고, 그다음 CBT를 하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기초학력 보장법」 에 의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죠? 분명히 자율평가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강동우 위원  그런데 왜 전수평가를 한다고 언론에 홍보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 표현을 어떻게 전수라고 해야 될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기는 한데요. 가급적 모든 학생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우리가 학력을 신장한다는 과정에서 뭔가를…….

○강동우 위원  국장님, 방송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나가면 그렇게 믿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전수평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 시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아직은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전수평가의 의결권은 교육감님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자율평가는 학교장이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자율평가를 한다면 학교 현장에 이러이러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니까 학교에서 많이 신청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해야 맞는 것이죠?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지금 2학기에만 해도 107개 학교 정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발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5, 6학년 정도는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강동우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에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하고, 현재 10여 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초학력 진단 보정시스템이 있는데 참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율평가 결과가 나오면, 수준이 1부터 4까지 있겠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수준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1수준 갖고 다시 진단 보정시스템에 의해서 검사하고, 향상도를 검사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고경수  지금 투 트랙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하나는 기초학력에 대한 것은 당연히 우리 교육청의 의무이기도 하고 법으로도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제안했듯이 하반기에 보는 자율평가를 통해서 1수준의 아이들,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3, 4월에 기초학력 진단 보정시스템을 이용해서 제대로 그 학생들을 선발할 겁니다. 그렇게 그 아이들은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과연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맞춤형 학업 자율시스템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3, 4수준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양홍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은 이 예산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초 되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질문도 하고 확인도 하겠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한 전환기 시대적 상황에서, 교육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고의숙 위원  자료 받아봤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공문을 11월 9일 날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행정예고 내용 중에 중요한 변화사항이 뭡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일반적으로 학습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교육부의 과정에서 전체를 어떤 특정한 교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교과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학습요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은 연수를 하고 있고 교육을 해 나가고 있는 4·3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의숙 위원  학습 요소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4·3 관련해서 그동안 제주도교육청이 노력했던 고등학교 교과서 전 종에 대한 4·3 수록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 내년에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실릴 수 있는 4·3 관련 기술이 전부 삭제될 수 있는 상황이죠?

○교육국장 고경수  그러니까 초중학교는 학습 요소가 없더라도 지금 현재 몇 개의 교과서에는 탑재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필진이라든가 출판사의 방향성에 따라서 그 부분이 안 실릴 수도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니다.

○고의숙 위원  걱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어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4·3 전국화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세계화에서 그동안의 가장 성과라고 하면 저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교과서에, 전국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4·3 관련한 내용을 수록하게 했던 것.

○교육국장 고경수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국화에 아주 기여한 부분이다. 어떤 것보다 크게 기여한 부분이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고의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교육과정 진행과정에 행정예고로 11월 9일 날 왔는데 실제 학교로 공문이 파급된 것은 22일입니다. 이 기간의 공백은 왜 생긴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전에 공문 게시를 통해서, 오자마자 우리 교육과정 담당자는 공문 게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담당자하고 4·3과 관련한 업무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그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 못 했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정은 29일까지 20일 동안 교육부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9일에서부터 22일까지 한 13일 어간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가 되죠. 공문을 게시하고 놔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4·3 전국화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바뀔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교육청이 1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일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거나, 두 번째 안일하거나, 기강이 해이되었거나 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글쎄, 이 부분은 전체적인 총론 부분으로 모든 교과가 다 해당되어 버리니까 특정한 부분의 영역을 찾아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라고 했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을 교육과정 담당자 혼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빠지고 어떤 요소들을 넣고,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이 개정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 과정에 4·3 학습요소가 빠진 부분은 그동안에 올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3 명예회복과 보상과 관련된 또는 직권재심이라든가 일반 재심이라든가 올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4·3 전국화를 위한, 4·3평화·인권교육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도교육청이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총괄하시는 교육국장님께서, 저는 한마디로 이것은 교육 전문직 또는 교육청이 전문성이 없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실 텐데 기강이 해이됐다, 이렇게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13일 동안이나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멈추고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너무 실무자한테 책임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침에도 교육부의 국장님한테도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작년 4월경부터 교육과정개정팀이 만들어져서 준비했거든요.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그리고 중요한 학습요소 이런 부분에 대한, 성취기준 해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 확정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실무자만 탓할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파악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요, 앞으로 관련 단체라든가 정당, 그리고 관계 교육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올 코트 프레싱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굉장히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부 담당 학교지원관이 담당국장인데요. 그분의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년에 결심됐는데…….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작년에 결정됐으면 지금까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교육감님도 며칠 전에 알게 되어서 내일 자 교육감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긴급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하게 될 것이고, 교육부에도 압박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4·3유족회라든가 국회의원, 이쪽 단체들을 활용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이것을 압박해야 2025년 이후에도 교과서에 4·3 관련 내용들이 수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습요소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들어와 있었고, 계속 쓰여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담지 않겠나, 빠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기민하게 움직이셔서 어쨌든 교육부의 관련한 내용을 청취하셨다니까.

지금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학습요소 내용이 삭제됐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율적으로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4·3과 관련한 그 동안 제주도의 노력, 또는 4·3을 전국화하는 노력 속에서 보면 상당한 변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이 어느 만큼 인식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 없고.

부교육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폭적인 행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의 행정예고 전에도 알고 계셨다고 해서 더욱더 우려가 깊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못 한 것인지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전파를 안 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11월, 12월쯤에 정해졌다고 하고요. 그런데 교육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전까지는 그랬답니다. 작년까지는 학습요소를 빼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을 원했는데 교육과정 연구 전문가들이 언제까지나 교과서 관련한, 특히 역사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 간의 논쟁 싸움으로 계속 번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교육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학습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교과서 집필진한테 일정 부분 재량을 주는 게 교과서 정책의 미래방향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또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의 말씀 중에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듯한, 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제주 4·3에 대해 그간에 노력해 온 평화·인권교육은 좌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평화·인권교육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확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예산 따로 교육과정에 기술되는 것 따로 대응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교육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잠깐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아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응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본 위원도 그 기대에 함께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도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이거 어디서 작성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산과에서 작성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예산과를 대표해서 정책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22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겠다.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 말 사실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

○고의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했다는 근거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가까이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일단은 올해,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것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그 논의가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했다고 할 만큼 자신 있게 도교육청에서 이번 예산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치밀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대적인 전환을 하는 과정에 교육감님이 바뀌고, 1조 60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도교육청의 이번 예산에 대한 치밀한 고민과 컨트롤타워가 상당히 부족하다.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없이 기존 예산의 약간의 증감 이 정도의 고민밖에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예,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고의숙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예산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제가 보니까 구조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을 미리 제출하고 주요 업무는 본청에 나간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주요 업무가 따로 노는 듯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늦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출한 상태여서 그 과정에서도 전 과별로 모든 사업들을 재분석해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왜 해야 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전부 과별로 모여서 분석하는 작업을 했었고, 말씀드린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는 이런 것을 토대로 좀 더 재검토하고 재정비하는, 아까 제로베이스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했다. 이 말에 제주도교육청이 어느 만큼 책임질 수 있는가? 본 위원은 이것을 자료 요청해서 과연 어느 만큼, 이번 본예산 1조 6000억의 사상 최대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아질수록 그것에 대한 책무성도 높아지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는 그것에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는 본 위원이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후 질의에도 이어서 할 것인데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교육행정협의회는 왜 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도청하고 교육청이 협조 잘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라고 봅니다.

○고의숙 위원  오후에 이어서 질문할 거여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10월 31일 교육행정협의회 결과 급식비를 비롯한 많은 것이 과연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오후 질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를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저 역시 이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데 좀 더 세심함이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 아주 뭉뚱그려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을 어떤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시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명세서도 어떤 부분에는 산출기초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나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일 것이다 하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왔다 이겁니다.

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것을 꼭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김광수 교육감이 특이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구나 하고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지금까지는 6개 항목에서 다섯 번째였습니다, 예산액이. 그렇게 빈약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로 올라왔어요. 1684억8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야, 역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구나.’ 아주 바람직하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은 학생 교육 우선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여기에 중점을 둬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더 세심히 살펴보니까 예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 평가는 뭐냐?

알 겁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성과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성과계획표가 어떻게 잘 작성되어야 되느냐?

지금 성과계획서 작성한 것을 보면 예산은 많은데 성과지표는 4개, 또는 2개. 이것밖에 없어요. 예산은 적지만 아까 말한 교수학습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33개씩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엇으로 평가할 겁니까?

도청도 보면 도달, 미도달, 또 하나는 미흡 이렇게 3단계로 해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수치로, 그 수치가 5는 무엇인지 또 66은 무엇인지 이런 게 없어요.

정확한 성과지표를 놓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 도달 만족도가 됐느냐, 도달이냐 미도달이냐, 미흡이냐, 이런 상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없어요, 알아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성과계획서는 다시 한번 보고. 또 산출방식도 틀렸어요. 산출방식을 보면 엄청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인성 역량 학생 긍정도 보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학생들 간에 화합이나 예절지도, 질서지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기초학력 진단 보정시스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상 도달도도.

이것은 응시자 수가 아니라 향상도 검사 도달 수, 도달 학생을 대상 학생으로 나눠야 됩니다, 응시한 학생이 아니라. 응시할 학생이 100명인데 여기에서 대상 학생이 50명만 시험을 봤다. 그러면 얼마나 높게 나오겠습니까? 50명은 통계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지표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제주형 자율형 컨설팅 만족도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독서프로그램 운영률, 학교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학생들의 1인당 독서량 아닙니까? 독서량을 평가하는 데 가장 좋은 게 과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 DLS 검색하면 다 나와요. 왜 이것을 그런 것에 안 두고 별도로 둬서 하느냐 이겁니다.

또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도 엄청 많아요. 140개 사업에 591억 8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할 거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다시 한번 성과계획서를 검토해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성과보고서를 만들 때는 작성해서 그때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이나 정이운 위원님이 말했어요.

인성교육, 이번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설문조사 했죠. 가장 높게 나타난 게 뭐냐? 67%가 인성교육을 해 달라. 우선순위였습니다. 인성교육 순수한 예산, 도교육청과 지원청의 예산이 얼마냐?

지금 도교육청이 인성교육 3억 6900만 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이 6600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2100만 원, 이게 고작입니다. 또 이것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민주시민교육과에 3억 6900만 원이 맞춤형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 2개 고등학교 같아요. 2000만 원씩 4000만 원. 시도 분담금 600만 원, 또 1300만 원. 하여튼 2000만 원 정도가 나가요. 여기에서 3억이 어디 가느냐?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단체. 이 지원단체가 어떤 데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이거 답변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단체는 여기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렵고 종교단체도 있고 일반 시민단체도 있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딱 특정해서 어떤 부류의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무슨 단체인지 어디 주는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사업설명서만 보고 말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이 단체에 3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억 2000 들어갔어요. 과연 어떻게 인성교육 할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시교육지원청 봤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 6600만 원, 맘품지원단 4580만 원, 인성함양을 위한 감사노트 쓰기 2000만 원. 이거 두 개에요, 인성교육사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인성교육 자료 제작 “봄길” 2100만 원, 이거 끝이에요.

탐라교육원 2400만 원. 맞춤형 성장 지원 인성예절 교육지도. 이게 8800이 들어가네. 찾아가는 인성교육활동 1850만 원, 이렇게 두 개 하고 그다음에 인성교육활동 일반, 인성교육활동 일반.

탐라교육원장님,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인성교육활동 일반이.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탐라교육원장 장성훈입니다.

우리 탐라교육원에서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순수하게 하는 사업은 2억 4000 정도 현재 배정되어 있어서 이 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장 김창식  학생 리더십 빼고요. 순수한 인성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초등학교에 한복이라든가 이와 같은 예절교육도 하고 있고…….

○위원장 김창식  그건 찾아가는 인성교육 1850만 원이에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그래서 이번에 인성과 관련된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인성교육활동 일반 이거 무슨 예산이냐고요? 이거 뭘 할 겁니까? 사업이. 모르겠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묶음으로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사업설명서 780쪽에 인성교육 일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7079만 원.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7000만 원 예산인데 원장님,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야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거기 일반 보면 시설성 경비가 좀 있고요.

○위원장 김창식  어떤 사업을 펼칠 겁니까? 경비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펼치는데 어떤 경비라고 말해야죠.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교원연수부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키게 되면 연수 교재 제작도 필요하고 운영비 등이 포함된 총괄적인 예산이 인성교육활동 일반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이건 운영비잖아요?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운영비성 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교육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이렇습니다, 지금. 정말 인성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전과 같이 그 패턴으로 그냥 나갈 것인지?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사업으로 추진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있긴 한데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학교에 주는 것 자체도 실은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들은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서 체계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춰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교육국장님, 답변이 조금 부실한 것 같긴 한데 잘하겠다고 하니까 하나의 팁을 준다면, 인성교육을 가장 근본적으로 닦아온 성균관 유도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또는 각 마을에 있는 향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데를 학생들이 가서 1일 체험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성균관 유도회 같은 사람들을 모셔다가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학교에. 선생님들보다 인성예절에 대해서 내려온 풍습을 잘 안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것도 중요하지만 옛것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걸 알아야만 참다운 인성교육이 뭔가, 인성이 뭔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놓아서 학생들이 재미있게끔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성교육, 이것 이외에도 좋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외부에서 정말 인성교육을 잘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모셔 와서 학생 인성교육에 투입하라 이겁니다.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게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인성교육은, 제주도교육청이 ‘올바른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인성으로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교원연수 여비 54억 8200만 원.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학부모님들이나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는, 도청도 우리 부러워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좋구나.’ 물론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전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꼭 필요한 연수는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격년제를 하든 3년제를 하든 양심 있게 우리가 교육자로서 ‘아, 이거 이렇게 많이 올리면 되겠느냐.’ 예산과장님, 좀 자르세요,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하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서 해요? 이건 살려야 됩니다. 이거 살려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이건 필요하다. 이건 안 된다. 다음에 와라. 이렇게 조절했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저 다 올리자. 다 올리자. 어디 거름 장치가 없어요.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좀 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또 학생연수비 많이 놓으라고 했습니다. 놓으라고 했는데 6억 4000 정도 넣었습니다. 인솔자까지 다 포함해서. 학생에 관련된 거 다 찾아봤어요. 8개 과목에 인솔자까지 포함해서 6억 4000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54억입니다. 보십시오.

또 외국어 해외문화, 역사체험 아닙니다. 이거 언어연수입니다. 명칭도 바꾸세요. 88명 가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9500만 원입니다. 1인당 약 100만 원이에요. 학부모님들이 보낼까요, 과연? 외국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도 한림공고 하나 올라온 것 같아요. 30명. 6000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학생 해외연수비가 없다 이겁니다. 한림공고에 1억 5000 가든가 이렇게 될 겁니다. 1교.

지금 특성과고 5개가 있는데 거기에 1억 5000씩 다 보내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내니까 학교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한 달 정도나 이렇게 해서 가서 그와 관련된 전공 분야를 살펴봐서 공부하고 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야 특성화고등학교 갈 거 아닙니까? 동기유발도 되고. 저희들이 바라는 게 이런 연수입니다.

우리 선생님 연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생 연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해야 합니다, 교육. 그래서 학생 교육을 어떻게 해외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학생 통학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통학비가 167억 자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해 놨는데 도청 예산 하나도 없어요. 왜 도청 예산 하나도 안 놨습니까? 지자체에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안전복지과장 강문식입니다.

지난번 행정협의회 때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5 대 5로 되어 있고 당시에 고등학생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행정협의회 당시에 도에서도 지원하라고 해서 그 부분이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아직은 교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출이 안 된 상태여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지금 도청 예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산편성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거기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거 보세요.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지금 실무부서 간에 협의를 진행 중이고 12월에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이 편성됐느냐, 안 됐느냐 이겁니다.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장 김창식  그걸 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이거 자체 예산입니다. 지자체 예산 하나도 없어요. 맞죠?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167억.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예. 그리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도정에서 준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창식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예산이 167억 잡아 있는데 그거 예산 오버 아닙니까?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추경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카무플라주 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추경은 우리가 도청에서 이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예산과에 우리 자체 예산 이렇게 하고 도청 예산 이렇게 해서 예산 잡습니다. 딱 놓아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럼 안 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추경에 하세요. “도정에서 안 줬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거 자체 예산, “예산 다 잡혀 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이 많다고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예산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학교에서 반환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학교에서 목적경비가 반환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팔십…….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약 79억 됩니다. 80억 정도 됩니다. 이거 왜 반환되고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학교에서 목적경비로 배부된 부분에 대해서 학교 사정이나 이런 환경 때문에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산과장님, 우리가 예산 쓰고 난 다음에 결산할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할까 해서. 그 사유를 확인해야 됩니다. 79억이면 솔직히 말해서 어디 다목적 강당 하나 지을 거 아닙니까? 한 해에 이걸 못 짓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예산편성이나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생기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79억이 남았다는 건 저는 이거 어디서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원자재가 상승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79억이 남았다. 미집행인가, 아니면 다른 데 사업을 포기한 건가. 모르겠어요, 이거.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목적사업비든 통합사업비든 간에 학교 규모나 학생들이 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파악해서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내년에는 이 정도는 반환하지 말도록 해야겠다. 한 10억 이내로 반환하는 거야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런데 79억, 80억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저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메이커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입니다.

○강동우 위원  김광수 교육감님의 제주교육 지표 중에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으로 정했는데요, 아무래도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고 하면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창의·융합 필요하겠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려면 애들이 생각하고, 생각을 나누고, 만들어보고 하는 메이커교육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메이커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메이커교육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인 경우는 내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일대일 대응해서 50개 학교에 지원할 거고요. 700명 이상 되는 동지역 학교는 학교별로 요구에 따라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10개 학교 목표로 지원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공립 8개교, 사립 2개 해서 10개교죠.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강동우 위원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 뭔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서 우리 아이들을 창의·융합형 인재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도 되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범위 내에서 하고 부족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려고 하면 생각하는 힘이 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메이커교육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공립학교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동지역 700명 이상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큰 학교입니다.

○강동우 위원  규모가 큰 학교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강동우 위원  왜 규모가 큰 학교만 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작은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내에서 운영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생활과학교실이라는 이름으로 국비와 저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예산을 더 많이 증액시켜도 되겠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최선을 다할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아! 나온 김에 계속 과장님이 계셔야 되겠네요.

생태환경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어저께 교육감님 대상으로 한 행정질문에서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기후위기가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전해야 될 것이고 보전하면 제주의 청정환경은 미래의 중요한 가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생태환경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223쪽을 보시면, 생태환경교육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 올해에 비해서 ― 1억 3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게 아니라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전년도에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주도 전입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감소한 이유는 전년도에 학교 텃밭이나 꽃밭을 지원하는 기본경비로 됐던 부분들이 지금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동우 위원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왜?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사유입니다.

○강동우 위원  전입금이 적어진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아닙니다. 꽃밭, 텃밭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는 목적경비로 보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학교기본경비로 편성돼 있어서 그만큼 액수가 감액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자체 예산이 올해 ’22년도에는 보십시오. 2억 8000이거든요. 올해는 자체 예산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단 5220만 원만 잡혀 있어요. 자체 예산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사업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업 중에 대부분 탄소중립이나 환경교육에 따라서 학교 꽃밭이나 텃밭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 속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학교기본경비로 편성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만큼 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여기서.

○강동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체육교육 활성화 지원, 2022년도에는 예산이 4억 2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약 13억 1000만 원 정도가 갑자기 증액이 됐습니다. 13억 정도가 증액돼서 17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100%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까지는 도내 중학교에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비를 통합 사업으로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계획 수립 주간을 거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동아리 활동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돈이 필요하지 않은 학교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교육계획 수립 주간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도록 해서 목적사업비로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액됐군요? 엄청 많이 증액됐는네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초학력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할까 합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강동우 위원  기초학력 보장 예산액 및 재원을 보니까 특교도 있고 자체 예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산안에는 ‘특교’, ‘자체’ 구분이 돼 있는데 이 설명서하고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쉬운 예로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 특교입니까, 자체 예산입니까?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대부분이 특교 맞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내년에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100% 자체 예산입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강동우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자체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체 예산도 있고 특교도 있는 것 같은데 설명서에는 특교가 없어요. 다 자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설명서가 부실한 측면이 있어서.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혹시 사업설명서 424쪽에 있는 겁니까?

○강동우 위원  예.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그거 지금 공립초 특교라고 앞에 적혀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맞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424쪽에 앞에 특교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427쪽에 보시면 제주시교육지원청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예산서에는 특교가 아니에요. 특교, 자체. 서로가 중복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기초학력 관련해서 한 85억 정도 돼 있거든요? 작년에는 57억입니다.

예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한 18억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과연 이 예산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사업인지,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약간의 예산을 더 붙여서 증액시켜서 하는 사업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뭔가 학력을 높이고 기초학력을 보장하려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교육청 차원에서 발굴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단지 하나는 맞춤형 기초학력 자율평가를 위해서 태블릿피시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해야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자율평가를 잘하시겠다고 하면 학교 현장에 대한 평가 도구를 충분히 마련해서 실시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도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평가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여러 가지 기초학력 향상 내지 학력 향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그쪽 인력을 더 충원해서 조직이 갖추어지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좀 더 세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부교육감님, 제 질의의 의도는 그런 쪽이 아니고요. 자율평가를 학교 현장에서 잘하려고 하면 어떤 시스템,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대단위 규모가 큰 과대·과밀학교인 경우는 정보실을 이용해서, 언제면 이거 다 검사합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태블릿피시를 10억이라고 하면 20억∼30억을 투입해서 많이 구입하고 학생들이 평가에 잘 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10억인가요? 그래서 학교당 태블릿 11인치 이상 되는 거 한 30여 대씩 하면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하다고 실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는 거고. 좀 모자란다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조금 더 증액시켜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실무적으로는 상당 부분 수요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당 태블릿피시 30대 해서 10억 정도 반영한 것으로 했는데, 거기서 추가한다면 약간의 중복 지원 내지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서 조금은 걱정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 정도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시는군요.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강애선  위원님 뵙고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지난 예결위 때 학교용지부담금, 도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미수금 처리해서 지적했던 사항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위원님 덕분에 내년 본예산에 3억 8000이 편성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달라고 하니까 줬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바로 줬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의숙 위원  바로 줬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별도로 감사 인사 못 드렸습니다.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번에 세입 처리됐군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고맙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오전에 질의드렸던 10월 31일 있었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얻은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가장 큰 성과는 도청하고 교육청 간의 신뢰를 좀 회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게 가장 큰 성과고요. 교육감님이나 도지사님이 세세하게 재지 않고 서로 바터(barter)가 쉽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한 분위기는 전달을 못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8개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는 요청하고, 주로 돈 지원해 줬으면 하는, 재정 지원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재정 지원보다는 행사 내지 학교 운동장 관련 지하 주차장 관계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는 저희들 괜찮은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는 것은 도청의 입장보다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앞으로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서 협력 관계를 만드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급식비 5 대 5, 6 대 4였는데 5 대 5로 정리된 부분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5 대 5로 하면 도청은 도지사님 취임 이후에 바로 급식 단가를 인상해 주는 면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선심을 베푼 것처럼 됐지만 결국 본예산 편성에서는 교육청이 약 87억이 증액되고, 향후 5 대 5라는 합의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예산에서 교육청이 단가가 높아진 만큼 많은 금액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예?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인정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것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의숙 위원  일단 이것만 대답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서로 통 크게 바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통 크게 서로 바터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비는 타 시도도 5 대 5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6 대 4로 하던 것을 5 대 5로 하면서 금액적으로는 한 60억 정도가 적게 들어오는데요. 지금 체육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2024년까지는 그전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원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지원 학교.

그런데 이번에 한 8개 학교인가 추가로 들어가면서 그 돈만도 사실은 거의 90억에서 100억대입니다. 그리고 통학지원비 이런 부분들도…….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급식비 관련만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를 드려야 되어서. 여하간에 지금 비법정 전입금으로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금액, 법정 전입금 말고 비법정 전입금으로 7개 항목이 들어오는데 전년 대비 47억 5000여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 상황이고, 7개 항목 중에서. 그리고 특히 급식사업 관련에서는 5 대 5로 되면서 교육청이 87억이 증액되고 앞으로 계속 증액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께서는 도청과의 관계를 사이좋은 관계로 이어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사이가 좋은 것은 서로 좋아야 되죠. 서로 좋아야 됩니다. 이 5 대 5로 합의한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마는 정해진 시간 내에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5 대 5로 합의해서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도교육청이 지게 되면서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급식비가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이 두 가지 항목은 도청에서 비법정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Non-GMO 식품 지원사업 이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할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아니아니.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그게 맞습니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두 가지를 도청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맞습니다. 학교급식비만 보면 그렇습니다. 급식비만 보면 그런데 5개 안건은…….

○고의숙 위원  일단 지금 급식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만.

○부교육감 오순문  말씀드리면 저희들 오히려 이익입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오히려 이익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어쨌든 급식비에 앞으로 예산 부담이 많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법정 전입금에 대한 정산은 학교 단위나 교육청 단위에서 상당히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비법정 전입금에 대한 정산.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도청에, 지금 친환경농정과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 급식비와 학교급식비 두 개의 사업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돈을 두 개로 나눠서 주니까 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그에 따른 행정적인 집행과 정산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업을 학교급식비, 학교급식 지원비. 이렇게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지원해라 하고 요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의숙 위원  해 보셨습니까? 요구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생각만 하고 요구는 못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키를 갖고 있는 게 도청이거든요. 도청이 친환경하고 급식의 지원부서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쪽 친환경부서에서도 해야 될 사업의 목적이 있고 학교급식비 지원하는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각각의 사업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합치라는 부분들이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편하자고 도청에…….

○고의숙 위원  왜 도교육청은 조심스럽고, 주겠다고 한 학교용지부담금도 못 받아서 안 받을 것으로 미수금 처리하고.

○부교육감 오순문  요청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요청하실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요청하시겠다고 해야 저도 예결위에서 지원할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줌으로 해서 도교육청이 행정처리가 상당히 어렵다. 하나로 묶어서 달라.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 쪽에서는 훨씬 그게 편리합니다.

○고의숙 위원  요청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요청하시고, 또 하나 요청하셔야 됩니다. 뭘 요청해야 되느냐 하면 5 대 5로 이왕 합의가 됐는데 지금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과 학교급식비 지원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5 대 5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Non-GMO 식품지원사업까지 합쳐서 5 대 5로 지원해라. 요청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뢰를 바탕으로 통 크게 서로 바터 한 것인데, 이 항목만 보면 저희들이 60억 손해일 수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체적인 거 얘기하지 마시고.

○부교육감 오순문  교통비라든가 다목적 체육관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훨씬 더 지원받는 형식으로 됐는데 이것만 갖고 갑자기 왜 지원을 적게 해 주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비법정 전입금이 전년 대비 47억이나 감액되어서 오고 있고, 급식비 5 대 5로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인데 사이좋은 관계를 위해서 서로 좋아야 될 게 아닌가? 급식 관계입니다, 급식 관계.

○부교육감 오순문  급식만 말씀드리면 도청하고 얼굴 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고의숙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Non-GMO사업까지 합쳐서 5 대 5 해라. 금액도 지금 많지 않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급식비만은 그렇습니다. 급식비만은 그런데.

○고의숙 위원  이것까지 합쳐서 5 대 5 해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통학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은 도지사님이 중학교 읍면지역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사실은 도지사님 공약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공약인데 이번에 부탁했더니 도지사님이 통 크게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비율을 정하자 하는데, 중학교 부분은 사실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규모가 꽤 큽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어디를 대변하고 계십니까? 도청을 대변하고 계십니까, 도교육청을 대변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손해 본 게 아니고 이익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급식비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고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 전체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에 급식비 관련해서 Non-GMO 식품 지원 사업까지 합쳐서 5 대 5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니까 이 4개 안만 보면, 네 가지 항목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이것까지 합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다목적 체육관하고 통학지원비 면에서 급식비에서 60억 손해 보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얻어온 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더 달라, 6 대 4로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아니, 6 대 4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5 대 5 비율을 유지하되 도교육청이 앞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많으므로 두 가지 사업으로 분리된 것을 하나로 묶어 달라. 그다음 Non GMO 사업비,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합쳐서 통 크게, 이 세 가지 항목을 묶어서 5 대 5로 그냥 하자. 이거 제안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것은 제가…….

○고의숙 위원  그럼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제안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정확하게 수치가, Non GMO 관계하고 수치 관계를 정확하게 몰라서요. 5 대 5로 말씀을 정확히 드리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도청 급식비 관련 비법정 전입금으로 오고 있는 두 가지 사업을 한 가지로 묶으라는 것은 제안할 것이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것은 저희도 훨씬 편합니다.

○고의숙 위원  예, 훨씬 편합니다. 그렇게 도교육청도 좋아야 됩니다. 도청만 좋으면 안 되고.

그리고 Non GMO 식품 지원 사업까지 합쳐서 5 대 5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고의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서귀포시 교육장님, 오전에 제가 다문화 교육지원 엄마 모국 방문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산 드릴 테니까 하십서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예, 지원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하실 거지예? 또 귀찮다고 팽개치지 마시고 꼭 하십서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수립하는 과정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아귀가 잘 안 맞아서, 사실은 행감 끝난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예산에 반영하고 싶어도 타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은 있지만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 반영해 주면 하실 거지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예,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에서 47억 1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 무슨 내용이죠?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에서 47억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위원장 김창식  비법정 전입금일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저도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창식  지방 이전비 교육청으로 오는 것인데 거기에서 47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비법정 전입금. 예산서 처음에 보세요.

예산과장님, 그거 설명 좀 해 줘요.

○김대진 위원  예산과장님 아세요? 예산과장님 와서 감액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급식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감액한 이유가 뭐죠? 감액된 이유가 뭐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

○김대진 위원  다 모르시는구나.

제가 논란의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체육건강과. 요게 47억 1000만 원.

○김대진 위원  예산서 458페이지에 있어요.

급식실 환경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감액된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자료에 보니까 사후 완료에 따른 급식시설 현대화 예산이 감소됐다고 있는데.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 부분은, 급식실 현대화 사업은 노후화된 것의 교체사업이 이미 다 완료되어서.

○김대진 위원  제주도에 다 완료됐어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과거보다, 그전보다 적게 편성됐고, 매년 노후화된 급식시설에 관련된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급식실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급식실 현대화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전에 이미 이루어진 학교가 많아서 그 예산은 그만큼 삭감되는 거지만…….

○김대진 위원  필요 없어져서 삭감…….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후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매년 급식실 현대화, 그다음에 기구 현대화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앞으로도 급식실은, 급식실에 일하시는 분들이 폐질환도 많이 걸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대화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감액되어서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 부분은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또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흄과 관련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내 급식종사자 중에 급식 경력 10년 이상자, 그다음에 만 55세 이상자에 대한 폐 CT 검사가 11월 말까지 완료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 환기 개선을 위해서 26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급식 환기시설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급식 환기시설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요리 매연이 1급 발암물질인 거 아시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 잘해야 될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아, 잠깐.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학교 운동부 예산 지원. 내년 예산 교육청에 보니까 한 학교당 500만 원씩만 하고 있더라고요. 종목당! 그런데 그게 물어보니까 형평성 때문에 한 종목당 500만 원씩밖에 지원을 못 해 준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희들 기본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대진 위원  그런데 운동부가 축구부같이 30명 되는 데도 있고 한 서너 명 되는 데도 있는데 똑같이 500만 원 주는 게 형평성에 맞아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추가 소요예산을 확인하고 현장도 가고 그렇게 해서 모자란 부분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면 인원수가, 운동하는 학생 수가 적어도 예산을 많이 받는 데가 있고 많아도 적게 받는 데가 있고.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게 없어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운동 구성원, 팀에 따른 인원이 많은 곳은 그 예산으로 모자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 추가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운동부 육성과 관련해서 예산의 어려움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았습니다.

운동도 저는 재능이라고 보고 똑같이 공부라 보기 때문에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당연합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게 국회의원 비서관을 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비서관 할 때는 해 줄 수 있는 게 정말 없더라고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예술단이나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해서 2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돕고 싶은데 국회의원 비서관은 한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목적으로 정치를 시작했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가장 기쁜 게 요새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장애인예술단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예산을 집행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내가 도의원 하기 잘했다. 그렇게 뿌듯함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학업중단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이 동의를 안 해 주셔서 연계센터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있다. 학교를 그만두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서 자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의 안 해 주거든요.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하다. 단기간에 하면 단기간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해서 꼭 센터로 이관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이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진학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도 앞으로는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자퇴한 학생들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나가는 아이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이니까 제대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 우리 아이들이니까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예.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기금 관련해서는 확인하셨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309억.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309억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오해했습니다.

다만 다음 12월 달 정리추경 할 때는 그 액수만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봤는데요. 좀 손 볼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근거가 없다 보니 자꾸 예산편성을 못 했다고 하니 제가 이 기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장 관계도 조금…….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례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위원장님은 부교육감님이 맞고요.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그 나머지 6조에…….

○부교육감 오순문  중기재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제가 위원장이 아니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도록 되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을 제가 삭제하려는 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애매하게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의 입장을 제가 알아서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후에는 부교육감님한테 이 정도만 할게요. 오전에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한테는 이 정도만 하고요.

시설비와 관련해서 강애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김황국 위원  시설비 과다한 거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강애선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동안 국장님이라든지 시설과에서 엄청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결과를 갖고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교육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강애선 국장님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어쨌든 국장님 입장에서도 시설비가 과다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만 좀 할게요.

2021년 작년 추경에 833억 원이 시설비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올해 592억 원.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 반영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추경 때 시설비 증액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하신다고 답변해야 제가 넘어갑니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지금 현재…….

○김황국 위원  안 그러면 1000억 원 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시설비 반영 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쯤은 굉장히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해마다 1000억 원 이상 이월되고 불용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590억, 833억을 또 증액하거든요, 추경 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통학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기회에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동지역까지 통학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실장님이 위원장입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지금 이 산출 통계를 보면 전체 학생 수의 70%가 대상으로 예산 산출이 됐거든요.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 이유는 위원님, 집이 바로 학교 옆인 아이…….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할 겁니다. 그 기준이 뭐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 기준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두루뭉술하게 기준을 잡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 말하고 있는 15분 도시 있잖아요. 15분 도시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가급적이면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차로 15분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도보 15분입니다. 도보 15분을 넘는 학생들은 이 30%에 해당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면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편성, 아주 좋습니다. 저도 만족하고요. 그 대신 소외된 학생들이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정해 주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충 기준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많은 관심 덕분에 동지역까지 이번에 포함되게 되었고요.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강문식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안전복지과장 강문식입니다.

○김황국 위원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 대상으로 설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안전복지과 아닌가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시설과입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양경돈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교육시설과장 양경돈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한 17% 정도 되죠?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예, 16.9%. 17%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좀 많이 아쉬운 게, 내년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특수학교 그리고 기숙사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일반 학교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큰 문제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적어도 애들이 밤새 머무는 기숙사 그리고 장애인 아이들이 있는 특수학교는 100%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그렇지 않아도 특수학교하고 기숙사는 2025년까지…….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수립해서 전부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2025년까지 하지 마시고 내년에 다 하세요.

예산 추계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41억이면 됩니다.

제가 뽑아봤거든요. 지금 영지·온성학교는 설계비만 반영됐고 시설비 없습니다. 이 학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억이면 돼요. 그리고 5개 고등학교 기숙사 2025년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 보니까 21억이에요. 41억이면 적어도 2023년도까지 특수학교 그리고 애들이 밤새 자고 있는 기숙사는 100% 되겠다.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이 문제는 학교하고…….

○김황국 위원  그 얘기도 할 줄 알았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학교하고 협의하십시오. 예산도 확보 안 하고 협의할 건 아니잖아요. 주겠다는데 안 받으시겠습니까?

일단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강애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설비에서 조정돼야 돼요. 물론 아까 과장님 얘기는 학교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2개년 사업이라고 쳐요.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 많잖아요. 예산편성 해 놓고 안 되면 내후년에 해도 좋은데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예산의 문제는 아니지만 작년에 학교를 다 방문해서 공사 시기를 다 조정했습니다. 조정은 했는데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예산을 해 주시고 이월을 해도 봐 주시겠다고 하면…….

○김황국 위원  예. 이런 부분들 사실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월하면 안 되고요. 진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저 인정하죠.

○행정국장 강애선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41억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편성해서, 교육청도 명분이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25년도까지 계획을 잡았던 사업들을 ’23년도까지 예산 다 확보했다고 하면. 최근에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 아시잖아요? 특히 특수학교 기숙사는 빨리 해야 합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내년에는 유치원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정도만 하고 내후년에 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일단 제가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 때 유치원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따 추가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오전에 질문하던 거 계속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오승식 위원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던 거 과장님께 소상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오승식 위원  체육고등학교라든가 체육학급의 설치 목적은 일반 학교에서 육성할 수 있는 것을 육성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일반 학교에서 육성하기 어려운 종목을 체육고등학교 또는 체육학급에서 육성하도록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대강 우리가 10개 종목을 선정하고 4명 내외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쭉 지도하고 협의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 올해 36명 입학생 중에 특정종목,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특정종목에 12명이 입학원서를 내고 합격했다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아는 게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저희들 당초의 계획은 10종목에 종목별로 4명 정도 해서 40명을 정원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또 이런 건 혹시 알고 있습니까? 레슬링 선수가 4명 있었는데 이번의 입학요강에 3명만 모집한다고 해서 4명이 전부 도외로 진학했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지금 타 시도로 진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기로는 육지에 있는 모 체육고등학교에서가 4명을 다 받아주겠다고 해서 추가 모집으로 거기에 갈 것으로 얘기가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 것까지 알고 계시군요.

그래서 학교의 설립목적, 학급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지도도 하고 이분들 지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3분의 1이 특정종목의 입학생도 있어서 잘못하면 생활지도라든가 학교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약에 체육고등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오면 그 막대한 인력과 경비(비용)를 들이고 설립해서도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우려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도 올해 2023학년도 입학생 합격자 현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육성하라고 했던 종목이 있는데 해당 학교에서 도내 운동부 학생 현황을 보면서 당해 연도의 종목별 인원을 조정해 달라고 교육청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특정종목의 선수 거의 3분의 1이 입학하게 돼서 해당 학교에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입시요강을 저희들한테 보내올 때 기존에 저희들이 육성하도록 했던 ― 일반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 종목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인원을 채우지 못할…….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이왕 나온 김에 표선초 체육관 관리가 서귀포시에서 학교로 넘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12월 17일부로 넘어옵니다.

○오승식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학교 밖에 있고 민간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희들한테 민원이 왔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학교하고 대관하는 동호회하고 아직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활용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밖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서 도로를 건너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무직원을 지금 당장은 줄 수 없어서 초단기 근로자를 배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기청정기 효율성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혹시 그 후에 검사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10월 말에 검사를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효율성 있다, 없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미세먼지인 경우는 44%에서 72%까지 저감효과가 나오고,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48%에서 73%까지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효과가 없다고 하면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실내 음수대 지원 35개교 있는데, 이거 옛날 정수기처럼 해서 애물단지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정수시설이 되지 않은 일반 수돗물 있지 않습니까?

○오승식 위원  그냥 나오는 거?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필터 없는 것을 해서.

○오승식 위원  그거야 수도공사 하면 되지 이거 설치해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런데 학교마다 밖에 있는 것보다 실내에 있어야 학생들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되니까.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정화장치 10개 한다는데 이거 어디다가, 10개 정도 해서 뭐 할 겁니까? 하려면 많이 하든가.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 부분은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

○오승식 위원  공약이라도, 공약 안 지키는 거 수없이 많은데.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학교 교실에 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학교 교실에 설치할 경우는 보를 뚫어야 되는, 학교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우선 체육관을 대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입증되면 전반적으로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오승식 위원  오늘 기초학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기초학력 보장법」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는데 내년 종합계획 수립됐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아니, 그게 법에 9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교육국장 고경수  12월까지 제출하도록 됐습니다.

○오승식 위원  제출은 그런데, 법 읽어보면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부에서가 9월 30일까지 시안을 마련하면 우리는…….

○오승식 위원  법보다 교육부 말이 더 중요합니까?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 계획 수립이 나와야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강동우 위원님 수없이 얘기했는데.

○교육국장 고경수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오전에 양홍식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사업추진 계획 수립을 항상 9월, 10월, 11월 사이에 하다 보니까 예산은 이미 그 전부터 작성하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도 매일 지적을 받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오승식 위원  국장님, 내가 그거 이해하는데 이렇게 특별한 법에서 정한 것은 수립하고 예산 반영하면 편안하고 대답하기 좋고 듣기도 좋고, 우리가 확인하기도 좋을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보통 우리가 교육계획 수립하는 건 그때 하는 건 우리가 쭉 해 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금 「기초학력 보장법」에 나오고, 어쩌면 이제 원년입니다. 그런데 예산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도 처음 수립하는 거니까 법정시간 내에 계획이 수립돼 있느냐. 내가 이거 하려고 하다가 수립돼 있겠지 하고 그냥 물어보는 건데 안 됐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걱정할 만한 일이에요.

○교육국장 고경수  지금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그걸 짤 걸로?

○교육국장 고경수  필요하다면, 우리도 이제야 조직개편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되고 나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처음 잘해야 됩니다. 이번 수립하는 게 어쩌면 관행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부교육감님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다음에 학교교육과에 특수교육원하고 특수학교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고경수  할 계획입니다.

○오승식 위원  예, 할 계획으로 예산 올렸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특수학교 신설은 좀 그래서 분교로 하겠다. 이 정도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용역이 안 들어가도 될 거 아닌가.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는 제주에 모델을 만들려면 어쩌면 돈이 적죠, 다른 데는 6000, 7000 하는데 2200 가지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수학교 신설 이것도 또 다른 방향으로 교육감이 어디 가서 한다고 말해 버렸나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벌여놓은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아직은 뭐……. 지금 잠정적으로 도청하고 협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밀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타임벨 울림)

아! 1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오승식 위원  이왕 특수 나왔으니까. 설명서 520페이지에 보면, 특별한 거 아니니까 안 봐도 됩니다.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의 일상생활활동 교육모델 개발, 특수학교 해서 1000만 원 했는데.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보고 2022 교육과정에 관한 모든 걸 뒤져 봤는데 특수교육과정 이 모델을 지금 우리가 먼저 개발할 정도로 안들이 안 나왔다는 말이죠. 오히려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국어 같은 건 나오는데 특수에, 혹시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모델을 구안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쨌든 연구하는 부분들이니까.

○오승식 위원  국장님, 오해…….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제시돼서 그것에 의해서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하는 교육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개발해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과정이 이 정도까지 나가지 않았거든요.

○교육국장 고경수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총론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혹시 아는 게 있으면 추후에라도 알려 주십시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한참 졸릴 시간일 텐데 저는 가볍게 질문, 다른 위원님들은 몇백억 단위를 질문하는데 저는 가볍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다고 보는데 세입 부분에 조금 더 눈여겨봤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 사업별 현황을 보면 제주어 교육자료 개발보급 9000만 원이 순 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원래 제주어 발전 관련해서 도하고 도 전입금으로 1년에 1억씩을 줬고 우리도 대응 투자를 해서 제주어로 된 애니메이션을 지금까지 쭉 개발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개발이 완료된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개발이 완료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자체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세입으로 154억 교육청에 수입을 했는데 다른 수입들은 교수활동 수입이나 행정활동 수입이나, 자산 수입이나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올해 금리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금리가 엄청 올라서 이자수입이 작년 대비 한 10억 정도가 오른 것 같은데요, 이 예상 수치가 오른 금리로 적용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치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예상이 더 많이 올라간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오른 이자율을 감안해서…….

○이남근 위원  오른 이자율을 감안해서. 이자율이 1년에 한 번씩, 기금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협의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애선  변동이율이긴 합니다마는 지금은 한 3.25%로 계산한 금액을…….

○이남근 위원  그거에 붙여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웃을지도 모르겠는데 우선 컴퓨터 노트북 예산이 120억, 130억 되잖아요?

○행정국장 강애선  120억.

○이남근 위원  집행하려면 어차피 12월이나 내년에 집행해야 되는가요? 올해 본예산에 있지만. 그런 목적이 딱 뚜렷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행 시기가 딱 나와 있는 사업들, 그런 것은 단기예금으로 해서 좀 더 이자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은 제가 좀 무식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국장 강애선  이자 운용을, 예산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이남근 위원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이 더 올라가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렇습니다. 3개월 단위냐, 6개월 단위냐, 1년 단위냐 이렇게 해서 이자율이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세심히 잘 살펴주시는 것 같고요.

기타 수입 부분입니다. 기타 수입 부분에서 전부 다 순 감이 됐어요, 기타 수입이. 순 감이 됐는데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이 2억 6400에서 제로가 됐고, 교육금고협력사업 출연금이 3억에서 제로가 됐습니다. 나머지 수학여행 수익자 부담금이나 수련활동 수익자 부담금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왜 제로가 된 거죠? 5억 6000 부분이.

○행정국장 강애선  새로운 세입과목이 있어서 기타협력사업비 목으로 새로운 과목이 편성돼서 그쪽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이남근 위원  기타협력사업비라면 세입의 어느 부분이 돼 있는 거죠? 세입 어디에 5억 6000이 돼 있는 건가요? 왜 가만히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기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산서 44쪽입니다. 과목편성 기준에 맞도록. 44쪽입니다.

○이남근 위원  44쪽이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산서 44쪽의 기타협력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수입이 잡혀 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5억 6700이 잡혀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잡혀 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옮겨서 잡혀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교육금고협력 출연금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는 거고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금고 계약 시 협상된 부분이라서 올해 마지막, 내년이 마지막 아마 3개년…….

○이남근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더 갖고 와야 교육식구들한테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우리가 항상 세출에만 신경을 쓰는데 세입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교육청 식구들은 어차피 나라에서 돈이 나오고, 도에서 돈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좀 더 나이브한 게 아니냐.

○행정국장 강애선  절대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전혀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이남근 위원  국장님이 전혀 아니라고…….

○행정국장 강애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너무 무섭게 보지는 마시고.

나이브한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교육청 식구들이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01페이지고요 교육청 심벌마크 이미지 개발사업입니다. 교육청 디자인 개발 목적으로 한 95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예, 편성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기존에 만들어진 심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심벌 교체를 하는 거죠? 노후돼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노후라기보다는…….

○이남근 위원  촌스럽게 보여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1984년도에 만들어져서 38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38년 동안 사용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뭐에 안 맞아서, ’84년도에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시대가 바뀌면서 도민들이 좀 더 친근하게 느끼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담은 새로운 심벌마크를 개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다른 시도 교육청은 전부 2000년대 이후에 대부분 만들어졌습니다.

○이남근 위원  다른 시도는, 우리는 제주도고. 우리는 항상 제주형을 얘기하잖아요. 제주형 자율학교를 얘기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여러 업체를 통해서 디자인 업체를 하나 선정할 건가요, 공모를 할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예산이 만약에 반영되면 공모할지 아니면 업체를 정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을 들으면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이남근 위원  제작해서, 지금 실장님은 안 정해졌다고 하는데 도외 여비, 평가위원 수당, 운영용품, 업무추진비 이런 예산들이 조그맣게 조그맣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미리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서.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학생들한테 공모를 받는다든가 제주도 내 청년업자들한테 공모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 돼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 때문에 도교육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달랑 9500만 원, CI 바꾸겠다. 이러면 약간 뜬금없는 게 아닐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공모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혹시 다른 방법도 있을까봐 이렇게 정해 놓은 거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반영을 해서 저희들…….

○이남근 위원  실장님, 공모까지 감안해서 어차피 돈 1억을 쓰는 건데 이왕이면 이런 업체들도 제주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한정해서, 물론 CI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모든 것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산에서 얘기해 봤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다음은 제가 늘 얘기하는…….

시간 10분은 상당히 빠르네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89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본 위원이 늘 마을교육공동체는 입에 달고 다니고 항상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얘기를 했던 사항 같은데요. 여러 가지 증액을 해 주시고 선도학교도 6개 학교에서 10교로 늘려 주시고. 이런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제는 마을교육공동체가 돌봄사업의 하나로 마을교육공동체가 사업체 하나 해서 우리 애들 교육시켜라, 이런 사업이 아니라 좀 더 통합돼서 돌봄사업의 하나로 발전해 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도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하고 같이 정담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정담회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과연 마을교육공동체를 좋아하느냐? 우리들은 애들하고 학교하고 같이하면 늘 좋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좋아하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장 선생님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에 발령을 받았었는데 마을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 볼까 고민을 하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비슷한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좀 더 주시라. 그리고 학교장님들이 좀 더 세밀하게 이 마을이 내가 잠깐 2년 거쳐 가고 3년 거쳐 가는 학교가 아니라 내 모교 같은 마음으로 애들을 돌봐주시고, 지역주민들하고 애들하고의 관계를 융화시켜 주시면 그게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고 그 친구들이 지금은 당장, 그 친구들이 제주도가 고향이 아닌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읍면지역에는. 그 위에 사랑을 주고 우리 지역민들의 사랑을 주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제주도를 떠나서 제주도 외에 있더라도 제주도가 제2의 고향이고 그들의 인력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남근 위원  예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선도학교하고 보조금 지원 마을단체도 올해 10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마을 연계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읍면지역 학교에 올해 예산 지원하는 걸 신규로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관심대로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사담입니다마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사업에 제가 이장일 때 지원해서 2년 연속된 마을입니다, 귀덕1리 새마을회가. 그래서 한참 잘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이번 12월에 가시면 제가 점심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건데 저도 마지막으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하는 자료들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선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더라도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문화원도 두 군데 있는데 사업시행 근거가 다릅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업인데 시행 근거가 다를까. 문제는 예산을 수합해서 책자를 만드는 예산과에서는 다 확인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확인해야 될 겁니까?

예산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를 하나만 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이운 위원  예를 들면 제주시학생문화원이 평생교육에 관련된 시행 근거가 다릅니다, 법 조항이.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산부서에서 그것까지 검토는…….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합체할 때 최종적으로 누가 보면서 정정하느냐는 말이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저희들이 각 부서에 다시 한번 보냅니다. 초안이 짜이면 한 세 번 정도 보냅니다.

○정이운 위원  따로따로 확인하는데 자기 것만 확인하지. 그러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외국어학습관 네 군데가 있는데 외국어 간행물 구독료가 두 기관은 한 달에 1만 원, 두 기관은 한 달에 1만 5000원 돼 있습니다, 단가가. 어떻게 가격 차이가 납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간행물이 종류별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리라고 해서 믿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도 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맞습니다.

○정이운 위원  올해 홈페이지에 보니까 1월 27일 날 202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올랐다가 새로 마련됐는데, 이거 심의를 받은 거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자체 심의를 받았습니다.

○정이운 위원  위원장님은 누구입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중기는 외부에서 전부 위원장을 맡습니다.

○정이운 위원  본청에는 위원이 어느 분들 계십니까?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몇 분이 있습니다. 실국장님들이 계십니다.

○정이운 위원  실국장 다 계시죠?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예.

○정이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3쪽 봐 주십시오.

예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질의할 거니까.

거기 재원배분 중점에 큰 꼭지로 다섯 꼭지 있습니다. 학력 향상 및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확대,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 세 번째가 수요자 중심 미래교육 강화, 네 번째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뒤에가 제주형 교육자치 확대.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은 여섯 꼭지였는데 한 꼭지는 줄었습니다. 그거야 상관없고.

문제는 재원배분 중점에 들어간 하위 내용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주요사업계획서 63, 64를 보십시오. 어디 있는지 제가 못 찾았습니다. 중기재정계획 63, 64에 있습니다. 42개 사업이 있는데. 그다음에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63, 64에서 찾아보십시오. 인성, 인권,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ICT 활용 교육, 직업계고 취업기능 강화,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그다음 뒤에 학생자치 활동, 학부모교육 활동, 이런 것들 어디에 있습니까? 42개 사업 중에서.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재원배분 중점에는 이런 꼭지들이 있는데 63, 64쪽에 하나도 안 올라 있단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이운 위원  왜 이거 앞뒤가 안 맞게 이렇게 됩니까?

63, 64쪽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하나 나중에…….

여기에서 기초학력이 몇 번째쯤 될 것 같습니까? 예산상으로.

자료 하나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십시오. 예산으로 보니까 교육여건 시설개선이 2147억으로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관리 해서 쭉 오는데 기초학력 향상 지원은 82억으로 예산으로 따지면 9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40번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운영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요 사업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왜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은 주요사업인데도 다 빠지고 4000만 원짜리가 주요 사업으로 올라갔습니까?

미래교육소통위원회, 물론 중요하죠.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교육감 오순문  4000만 원은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한 직접적인 예산은 못 올린 거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올리려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중점 사업으로 내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를 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4·3평화·인권교육이 전국화,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주요 사업에는 싹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은 다 빠졌습니다. 차라리 주요 사업 계획에 맞는 재원배분 중점을 쓰시든가.

○부교육감 오순문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저희들 교육지표, 이런 거 더 얼라인먼트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10번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보니까 IB학교, 자율학교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통으로 할 게 아니라 진짜 제주도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하고 교육과정 운영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 제주형 자율학교는 이렇게 운영한다 해서 따로 분리해서 주요 사업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광범위하게 의견수렴하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지적을 안 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3을 띄워주십시오.

예산의 성과계획서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을 보면 임무하고 비전이 있는데, 임무야 좋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함께 행복한 제주로 나간다.” 좋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보면 여기는 교육지표를 갖다가 자꾸 비전으로 쓰는데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은 비전이라고 해도 되고 교육지표라고 해도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의원님 되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에 제가 이쪽도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비전이냐, 교육지표냐, 교육목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범주화 내지 상하관계 이런 것이 명확하게 정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비전 따로 있고 교육지표가 따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문제는 그 밑에 전략목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는 교육시책 다섯 가지를 딱 갖다 놓았는데 이번에는 교육시책이 다섯 가지가 아니고 따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시책하고 전략목표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내년도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는 좀 더 꼼꼼하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 자꾸 나중, 나중 하는데 내년에 못 할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죄송합니다.

○정이운 위원  좀 제대로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나머지 것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정성중 국제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입니다.

○양홍식 위원  원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가정이 모국 방문하는 예산을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편성했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와닿는 게 없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이중 언어 경연대회를 전국적으로 나갈 때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 해서 예산에도 편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센터에서는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많은 다문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겠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에서 우수 학생에 대해서는 모국 방문을 하는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라 했더니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다문화 센터장님한테 보고받은 사항 없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지금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같은 경우 서울의 본선 진출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다문화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본선 진출하는 것은 국제교류협력과의 예산을 이용해서 이번에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증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센터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증액해 달라,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나중에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앞서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교육청 심벌마크 등 이미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심벌마크를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전에 정책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38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다른 17개 시도 교육청 전체를 비교해 보니까 조금은 낡은 이미지, 저희 쪽 CI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의 생각이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조금 동적인 것이고 저희는 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38년이 되어서” 이 뜻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도교육청의 간부님들이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이 심벌마크를 달지 않는 겁니까? 38년이 되어서, 너무 노후되어서, 현시점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안 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크를 하나 단 게 있어서 하나 더 달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교육감 회의를 2주에 한 번 정도 많이 하는데 ― 영상으로 하게 되는데 ― 다른 시도 교육청도 봐 보면…….

○양홍식 위원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제주시 교육장님, 혹시 왼쪽에 달고 있는 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우리 지원청 CI입니다.

○양홍식 위원  교육지원청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양홍식 위원  시교육청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시교육지원청 CI도 따로 있고 도교육청 따로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지금 CI가 세 개 있습니다. 본청 거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양홍식 위원  그럼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바꾸지 않을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하나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10여 년 전에 하나로 통일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보시고, CI의 내용도 보시고 이 심벌마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교육가족이 먼저 이것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나 또 다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바꾸자는 의견이 있을 때, 여기 12월 달에 의견수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견수렴 한 결과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하실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저희들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다고 하면 12월에 의견을 수렴하시고 난 다음에 필요성을 느끼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필요성은 정말 공감대가 형성됐을 경우에. 그런데 그런 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먼저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의견수렴을 받아서 “지금 게 더 좋은데요.” 하면 예산을 삭감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본 위원은.

○부교육감 오순문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평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의견수렴도 좀 더 정확히 하고…….

○양홍식 위원  절차가 저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프로그램 민간위탁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업, 위탁으로 해서 선정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컴퓨터교육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제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쪽하고 연결된 산학협력단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데 제주대학교하고 하는 위탁들이 거의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위탁하도록…….

○양홍식 위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제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가 하는데 이게 민간위탁 사업으로 가야 될 것이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잘…….

○부교육감 오순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으로 안 하면 예산이, 중앙에서는 예산이 양쪽으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실무적으로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양홍식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단체에, 사기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는 목이 없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도청에는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에는 없어요. 그래서 양홍식 위원님이 도청에는 있는데, 그것으로 했으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들어갈 것인데 도교육청에는 목이 없어서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럴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목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예산 반영하고 거기서 반영하면 중앙에서는 이중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좀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한 번 돌았기 때문에 저도 몇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수입으로 오는 게 올해 353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작년 2022년도에는 400억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한 47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제주이해교육도 여기서 빠져버리고, 대상에서.

그래서 지금 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거 2억 6000 이게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농특법에 의한 고등학교 학생들 통학비 지원이에요. 도청에서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2억 6000. 작년에 2억 9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 6000만 원으로 감액됐어요. 학생 수의 변동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친환경 교육비 지원 해서 작년하고 똑같아요. 2억 8500. 그다음에 자연생명산업과학 학생 급식비 지원 해서 이것도 5300만 원에서 49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도 49억에서 44억으로 줄었어요, 4억 7900만 원이.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에서 하는 학교급식비 지원, 이게 불어났습니다. 이게 아마 급식비 단가를 올리면서 불어나지 않았나. 이것 하나밖에 불어난 게 없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2022년에는 85억이었는데 이번에 31억 9000만 원, 약 32억밖에 안 됐어요. 맞죠? 이것을 보니까 대상 학교가 2022년도에는 7개였는데 이번에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2023년도 다목적 체육관 지을 대상 학교가 몇 개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3개 학교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3개 학교밖에 안 됐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그 이유는 도청에서 지원금이 세 학교밖에 안 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2023년도 북촌, 하례, 동홍초가 해당되고요. 그다음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지원 계획은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거 어떻게 협의됐어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2023년도에 북촌, 하례, 동홍이 해당되고, 2024년도에 서귀북초하고 성산초, 다음 2025년…….

○위원장 김창식  2개교 될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또 줄어들겠네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런데 2025년도에 김녕, 납읍, 흥산초가 해당되는데 2024년부터 예산 지원은 같이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이유가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교육행정협의회 하면서 거기에서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전까지는 그래도 지원이 잘됐어요. 3개로 너무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2024년도에는 2개밖에 안 되고. 그러면서도 제주도에서는 전국체전을 해야 될 거고. 맞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학교에서는 다목적 체육관을 빨리해 줬으면 하고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기다리라, 기다리라 해야겠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희들 2025년도까지 사업이 다 선정됐고, 도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들은…….

○위원장 김창식  만약에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 안 줘서 짓지 못한 학교가 많아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지금 체육관 없는 학교가 12개 학교, 그다음에 체육관이 있다고 하지만 체육관이라고 볼 수 없는 신촌초등학교, 이렇게 13개 학교가 체육관이 없는 학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맞아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해당학교에 공문을 전부 발송했습니다. 체육관 부지 확보라든지,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부지가 확보되는 학교는 교육청으로 신청하면 2026년도부터는 도청하고 만약의 경우 협의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지금 13개 학교 중에 대부분 학교가 아주 소규모 학교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도평초등학교 학생 수가 300명이 넘는데 지금 체육관이 없는 상황이고, 또 옆에 있는 부지도 확보하기가 어렵지만 학교 운동장 동남쪽에 거북이등 동산인가 하는 큰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거기라도 최후의 방법으로 쓰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고 학교 당국하고, 마침 제가 현장에 갔을 때 학부모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안전복지과에서 통학로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통학로가 되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게 되어서. 마침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그쪽에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은, 물론 작은 학교들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지만 학생 수는 많은데 아직까지 여러 방면으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쪽에라도 급식실하고 체육관을 같이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 학교는 빨리 지원해 주세요.

한라초등학교하고 한라중학교도 체육관을 하나로 씁니다, 체육관을 나눠서. 하는 것을 보면 참 열악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 부분도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학교 구성원이 협의해서 안을 주십시오.” 했더니 당장은 현재 있는 한라중학교 체육관을 뜯어서 증축하는 안을 내서…….

○위원장 김창식  내용 연수로 안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김황국 위원님도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학교 자체…….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구성원들 의견 수렴도, 저도 한라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했잖아요. 사실은 그 체육관 부지가 한라초등학교 부지예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한라중학교 서쪽에 보면 통로가 있어요, 길. 거기 붙여서 운동장을 조금 먹더라도 하나 짓는 게 나아요, 중학교 체육관을. 이쪽은 초등학교에 줘 버리고.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도 고려해 보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부지를 제공하면 체육관을 지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체육관 없는 도서지역 학교가 추자중학교죠. 추자중학교와 신양분교 거기 체육관이 없어요. 비 오면 아무것도 못 해요. 맞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거기에 신양 사람이, 주민이 체육관 부지를 내놓겠다고 했어요. 부지 그냥 기부채납하겠다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지금 현재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한번 거기 확인을 해서 지어줍시다. 한 30억 정도, 거기는 도서지역이니까 조금 비싸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물론 거기는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대규모 체육관은 학교에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규모에 맞게 하면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비 올 때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업할 수 있는 강당 식으로라도…….

○위원장 김창식  그런 부분은 차후의 문제고. 방문해서 부지가 어디냐, 어떻게 지으면 좋겠는가,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에 대해서 해마다 삭감, 감액되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도청에 해 주겠으면 빨리 해 줘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체육관에서 수업이라도 또는 자기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가만히 감이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만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잘 아는 학교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학교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 위원  사업설명서 160쪽입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이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특히 학교교육과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특교를 제외하고, 교무부장 업무 경감 지원 사업하고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고등학교 1학년 대상. 다음에 162쪽에 나와 있는 고3 진로·진학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교무부장 선생님이 대상이더라고요, 특히 고등학교만. 참 신선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이디어가 좋다. 일단 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선하고 중요한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무부장 선생님만 고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교무부장 선생님을 학교장 선생님이 초빙해 오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꼭 고등학교 교무부장 선생님만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동우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사실 그 예산이 지금은 이중으로 돼서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과에서는 고등학교를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업무 경감 사업인 특별교부금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는 교무부장뿐이 아니고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원하는 부장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초중고가 같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교하고 자체 예산 구별하고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강동우 위원  고등학교는 이제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요. 문제는 사립고등학교 9개 학교에 750만 원, 720만 원 다 다르더라고요. 특히 공립고등학교는 912만 원, 어떤 학교는 750만 원이고, 어떤 학교는 720만 원이고. 예산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학교의 수업시수를 먼저 조사하고 10시간은 기본으로 교무부장 선생님이 해야 되고 그 이외의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수업시수를 다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 났습니다.

○강동우 위원  고3 진로·진학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마다 예산이 들쑥날쑥한데 공립고와 사립고에.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그것은 고등학교 학급을 조사해 보니까 총 227학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급별로, 학교가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급별로 200만 원씩 줘서…….

○강동우 위원  그러면 예산 할 때 학급당 얼마, 몇 학급 이렇게 하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예산이?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심해 주시고요.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교에서 수시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데 보통 보면 자소서 특강이라든지, 면접 프로그램 특강이라든지, 진로·진학 상담, 코칭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역량 있는 분이 와서…….

○강동우 위원  혹시 교육감 공약사항하고 겹치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그건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연구학교도 학교교육과에서 담당하시죠?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저희들이 하고 미래인재교육원에서가…….

○강동우 위원  올해 2022년도에 연구학교는 8개 학교가 맞죠?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내년에는 몇 학교 할 예정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내년에는 아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대폭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대폭이라고 하면 몇 개 학교 정도 할 예정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지금 현재 32개 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감이 바뀌니까 연구학교도 형태가 많이 달라지네요?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연구학교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연구도 해야 되고 IB 쪽도 뭐 하고, 저희들이 학력 쪽도 해야 되고, 디지털 쪽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후환경, 생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국가시책이라든지 세계 교육의 흐름이라든지 교육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서…….

○강동우 위원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하여간 대폭 늘어난다?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미래교육연구원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입니다.

○강동우 위원  사업설명서 461쪽을 보면 아까 학교교육과장님 말씀으로는 2023학년도에는 연구학교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개 학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학교교육과에서 저희 미래교육연구원으로 넘어온 것은 32개 학교를 지정하도록…….

○강동우 위원  32개 학교입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강동우 위원  와! 그러면 4배씩이나 늘어나네요? 4×8=32.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접수를 받아 보니까 중고등학교 쪽에 배정된 것들은 들어오지 않은 학교들이 많고.

○강동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32개 학교를 예정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돼요. 도리어 연구학교 수는 4배나 늘어날 예정인데 예산은 2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줄어들거든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9200만 원 갖고 32개 예정인 연구학교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못 합니다.

○강동우 위원  못 하죠?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강동우 위원  얼마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지금 접수되는 상황으로 봐서 한 1억 5000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동우 위원  1억 5000이 더 필요하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2억 5000. 넉넉잡으면 3억 정도는 가야 되겠네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왜냐하면 연구학교 수가 4배로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증액시켜야 되겠네요?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6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교원전문성 신장. 국장님, 이것도 학교교육과 업무네요. 작년 예산이 57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2억 5000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보면 교실다움 교사지원단 운영, 신규 사업으로 교육활동 나눔 실천 중심학교 지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까. 문제는 전부 다 초등학교예요, 대상이. 중고등학교는 교실다움 교사단이 없습니까? 왜 꼭 초등학교만 했는지.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교실다움 교사지원단은 사실 학교 안에서 수업을 체계적으로 배움 중심 수업이 일어나도록 교실을 제대로, 교실 안에서의 교육활동을 강화시켜 보자 하는데 주로 초등 쪽에서 연구회 활동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중고등학교는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중고등학교는 주로 서술형 평가라든지 그런 쪽의 평가를 개선해 보자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되고 있고, 교실 안에서의…….

○강동우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대상을 꼭 초등교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로 확대했으면 어떤가, 그런 의향을 질문한 것이죠.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진학률이 60%에 가깝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십사 했는데 예산은 없어요.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산은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주로 일반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성화고에도 이제는 대입 상담을 나가자.

○강동우 위원  상담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그러니까 진로·진학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특성화고도 전부 다 넣었습니다. 학급당 200만 원씩 해서.

○강동우 위원  확실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확실합니다.

○강동우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는 2개 사업에 5700만 원이 전부예요, 예산의.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급당 200만 원이요?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시간 더 안 줘도 되겠습니까?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두 번째 권의 1286쪽 봐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교육청-대학 간 교육협력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교육청-대학 간 협력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로 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청하고 대학 간에 고교학점제라든가 교원연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협력할 것을 구축하려고 해서 연구개발비를 반영한 겁니다.

○고의숙 위원  신규 사업이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신규입니다.

○고의숙 위원  저는 전체 예산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GTU사업단이라든가 학교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튜터링 사업이라든가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대학과 연계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사업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제주도교육청하고 제주대학교하고의 교육교류 협약도 맺어져 있고, 업무협약서도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실제 각기 사업에서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그 예산을 제가 총괄해서 뽑아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다양해졌다. 그런데 교육청-대학 간 협력시스템 구축, 이렇게 애매한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6000만 원 한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주제로 연구용역을 줘도 되는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제목이다. 구체적인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본 위원은 이것은 삭감해야 될 예산이라고 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실장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지방시대로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청-대학 등이 서로 협력하는 지역 성장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지난 추경에도 이 비슷한 용역이 올라왔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또 올리신 이유가 뭘까요? 거의 비슷한 항목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학하고 교육청하고 도 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협력관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교수님들 아는 분하고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돼 왔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도, 국정방향도 지역인재양성에 있어서 삼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하자는 게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관·학협력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기적 협력 시스템 관계는 만들 필요 있다.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유기적 협력 시스템 만들 필요 있다는 것에 충분히 동의하고 관·학협력 관련된 조례의 취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기 위한 용역이 주어져야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은 너무 두루뭉술하다. 이 예산은 추경에서도 비슷한 용역 예산이 올라와서 필요성에 서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삭감했던 예산이고 저는 삭감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의 추경 때와 비슷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서를 가져 오지 않으셔도 과장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796쪽에 보면 민주적 학교 조성 운영 지원 해서 초중고 희망학교 10교를 대상으로 1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특별히 10개 학교로 한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올해까지는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 민주시민학교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특교 사업에서 배제가 되면서 내년부터 민주시민학교와 비슷한 형태의 학교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올해까지는 6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넓혀서 10개 학교 정도로, 한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쓰는 그런 학교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원금 형태로 하고, 컨설팅 형태로 하면서 운영을 해 볼 생각으로 10개로 지정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여기 민주시민학교라고 이름은 하지 않았지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아직 명칭은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의숙 위원  민주시민학교가 학교 현장에서 그 예산으로 학교의 문화를 바꾸는 민주시민학교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0학교만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너무 무리한 확대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6개 학교에서 10학교 늘리는 것도 사실 대폭 늘린 것이라 봐지고, 민주시민학교를 내용적으로 제대로 충실히 하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컨설팅이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튼실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학교 수만 늘려서 내용이 부실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10개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더 증액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지원금을 좀 늘리는 것은 괜찮겠지만.

○고의숙 위원  학교 수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교 수는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학교 수는 그 정도로 하되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과장님, 나오신 김에 4·3 학습 요소 삭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어쨌든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4·3평화인권위원회도 있고 도의회의 협조를 얻고, 제주도청 4·3지원과의 협조도 얻고, 4·3재단과도 공조를 하면서, 유족회에서도 오늘 성명서를 내고, 그래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정부기관과 합세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부에다가도 요구하고 전국적인 이슈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의숙 위원  필요하면 얼마든지 함께할 거고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는 초등돌봄 교실 17억이 증액돼서 61억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미래인재교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억이 편성돼서 2023년에 과연 831명의 대기자가 몇 %나 줄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에 95%까지는 확대하자.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100%까지 해 보자고 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돌봄 충원율이 95%까지 된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95%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95%를 위해서 100% 되는 상황까지 저도 열심히 같이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고맙습니다.

○고의숙 위원  다음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  예산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시 궁금해서 국장님께 또 여쭤봤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과 관련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예산을 진짜 다 털어놓고 토론도 하시고, 과연 어느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새로 해야 될 예산인가에 대한 토론과정을 많이 거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니까 신규 사업 관련한 협의회 내용도 몇 번 없고, 또 각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을 보더라도 이번 본예산은 교육감님 바뀌고 실제적인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고, 공약사업이라든가 예산 관련된 전환이 필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예산이 2조를 바라보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교육예산 집행의 설계에서부터 전문성을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계속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예산편성의 전문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이번에 중점은 무엇이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본예산이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아쉽지만 바로 뒤에 이어서 우리는 또 정리추경을 해야 되고 다시 또 내년에 1회 추경을 해야 되고 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부터 전체적인 큰 틀을 다시 한번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예산 TF팀이나 이걸 바로 꾸려서 결산에서부터 예산을 전반적으로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서 전체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지셔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회의도 몇 번 했었고 토론도 했었고 또 이슈가 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면서 계속 회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라는 말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정이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핵심 예산의 중점이 어디에 있다. 또는 그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또 그런 중복성 있는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지금 50억이 넘는 해외연수 예산도 저는 조정 없이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장기적으로 있고 그걸 각 예산마다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전환기가 필요하다. 저는 그게 이번 본예산에 적용될 줄 알았는데 기존의 방식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게 보입니다, 실제 예산에서. 저희들은 결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

시설예산, 김황국 부의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는 해결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인원을 늘렸다고 해서 과연 해결될 것인가. 그리고 내년에 시설예산 편성하지 않는다고, 증액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될 것인가, 약간 의문이 남고. 또 전환기로 2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는 약간의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안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원 외 기간제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내의 중학교 중에 교감 배치 안 된 학교가 두 학교입니다. 도서지역에 하나, 본섬에 하나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학교정책과장도 했었기 때문에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근거를 이걸 드는 것 같은데, 100명 이하이거나 5학급 이하인 학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배치 아니할 수 있다. 이게 규정입니다.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하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지.

교육국장님, 혹시.

○부교육감 오순문  인사과장님.

○오승식 위원  예, 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입니다.

교육부에서 정하는 규정은 1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건 교육부가 정한 게 아니라 법률에 나와 있는 거고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그 100명을 올해 한 해만 100명이 아니라 꾸준히 100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을 근거로 잡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애초 중고등학교에 한해서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아닙니다.

○오승식 위원  초등학교도?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창천초등학고 39명인데 교감 있잖아요? 그건 6학급이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6학급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법에는 ‘5학급 이하인 학교, 100명 이하인 학교 중’ 두 개 중 조건 하나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교감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6학급 이상…….

○오승식 위원  두 개가 충족하는 게 아니라, 저도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저는 3학급도 교감을 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저희들도 배치는 하고 싶은데 정원이 없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것은 노력을 해야지 공문 띡 보내면 누가 줍니까? 죽게 사정도 하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저희들 3년 전부터 계속…….

○오승식 위원  3년 전부터 보낸 거 알고 있죠. 보내놓고 누가 줍니까? 훌륭하신 부교육감님이 계신데 한번 가서 받아와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99명, 1명 모자란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공동학군도 있고 그런데. 나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단서조항입니다. 안 두는 것은 단서조항이에요. 본조항이 아닙니다. 그다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감을 둘 수 있습니다. 있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오승식 위원  그거 왜 안 둡니까? 교육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단, 수업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죠?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수업을 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배치할 수 있는데 그 전제조건은 항상 정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 장사를 하루이틀 한 사람 아니라니까, 내가. 참!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그렇다고 정원이 없는데 배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승식 위원  그러면 정원 외 기간제는 법에 근거해서 합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지금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어떤 근거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를 쓰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래서 다음에 내가 물어보겠다고 하는 게, 내가 그걸 다 공부했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인사과하고 정책기획과에서 분산해서 하는지도. 그럼 정원 부서가 인사과입니까, 정책과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정원 부서는 인사과가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왜 그쪽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다 그럽니까?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저희들이 정원 외 기간제를 받고 있는 것은…….

○오승식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할 말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교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수없이 노력해도 여기서 노력하는 거 안 된다니까요. 부교육감님, 그것 때문에 출장 안 갔잖아요? 부교육감님이 과장 할 때 내가 가서, “죄송한 얘기하지만 제주도 정원 줘야 되겠습니다.” 줬단 말이에요. 부교육감이 가면 안 주겠습니까? 후배들이 지금 다 과장 하고 있는데. 그거 한 명, 교감 하나 티오 정도. 안 줄 것 같으면 내가 얘기 안 한다니까요, 사실은. 나도 광화문 지하철 5호선 타고 맨날 다니고. 과학고등학교도 교장 받아오려고 가서 얼마나 해서 받아오고, 분리해서 받아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방문만 해서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부교육감 가셔야 돼요.

요즘 화상회의 하기 때문에 도외 출장도 상당히 횟수가 줄어서 밖에도 가보고 싶은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모시고 다녀오세요. 이건 우스운 얘기가 아니고 필요합니다.

그 99명, 어제부로는 102명이에요. 지속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도 많죠. 3학년 졸업하는 학년이 한 학급이고 29명이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학교가 모르면 공동학군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야죠.

내가 퇴임해서 밖에 있을 때는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사실 집행부에 있던 사람이 그 얘기를 못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무라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도 이제 얼마 안 남고 해서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라도 안 나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잘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중등 정원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교사 정원이 줄어드는데 그 교사 정원 한 명을 떼서 교감으로 직위 승진시킨다는 게 교육부에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승식 위원  뭐 어렵습니까?

제가 정원 외 기간제를 물어본 이유가 그렇다니까요. 바꿀 수 있는 방법, 직위 조정하는 방법은 가서 내놓고 받아오고 정원 쓰면 되잖아요.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어렵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것인데. 여러 명 하라는 것도 아니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장내 웃음)

아무튼 부교육감님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3분 더 쓰신 거 제가 3분 덜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이남근 위원  우선 오경규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이남근 위원  학교 체육 지원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우선 학교 체육 출전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액된 것 같아요. 1인당 150만 원 정도 68개교 편성됐고.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학생선수 외에, 지금 중고등학교는 클럽이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클럽 선수들의 활성화에 대한 고민. 물론 거기도 지원책은 조금 있더라고요. 밖에 나갈 때 지원책이 있는데, 제가 작년 여름에 ‘우리 지역의 스포츠클럽 애들이 육지 대회를 나가는데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원 근거가 없고 지원 금액이 비행기표 한 장 값도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그 부분 지원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예산에.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개인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와보니까 2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올해 100% 인상해서 4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기 육성하는 엘리트선수들도 별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개인 학생선수인 경우에 계획은 한 번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이남근 위원  개인 학생선수라는 게 뭐죠? 그러면 대회를 나갈 수 있는 선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초등학교 애들이 축구 같은 스포츠클럽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개인 학생선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개인 학생선수는 대한체육회에 등록하는 선수인 것이고.

○이남근 위원  그런 데 등록되지 않고 초등학교…….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등록되지 않고 클럽은 저희들이 작년에 학생 1인당 1만 9000원 지원했다가 2023년에는 4만 원,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5만 원 이렇게 증액하고…….

○이남근 위원  그 정도 했는데, 도외로 대회에 참가하는 스포츠클럽이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요. 실태조사를 해서, 어차피 초등학교 때는 자기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도외 대회에 나가서 자기의 재능을 확인할 수 있게 도교육청에서 약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지금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에 도 대표로 나가는 학생들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 도 대표로 나가는 학생들은.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제주도에서.

○이남근 위원  그런 거 말고 광범위하게 스포츠클럽 학생들에 대해서도…….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학교 자체적으로 클럽 활동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또 학생선수 재활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금액을 따질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학생선수들이 중학교 넘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자기 진로가 명확하게 결정되어서 나름대로 운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는 포부의 발현이라고 보는데, 재활이라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부모들도 비용적인 측면이 상당히 들어가고. 이런 친구들에게는 도교육청이 큰 차원에서 좀 더 보살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사실 9월 달에 추경이 된 다음에, 9월부터 저희들이 재활치료비를 지급했는데요, 지금까지 6명이 신청했습니다. 이게 너무 적다, 학생들의 수요가. 그리고 금액도 적지 않느냐…….

○이남근 위원  금액 50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에 있는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했고, 어차피 2022학년도에 편성된 예산이니까 3월부터 소급해서라도 줄 수 있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지금 협의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남근 위원  좀 더 증액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금액을 좀 증액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고질병이 되어 버리면 선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도 지금 축구부 후원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중간에 운동을 그만두고 좌절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 문제 때문에 좌절하는 부분은 저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이번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연구용역 1억 2000만 원 편성됐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연구용역에서 제주도는 안 좋다 하면 안 하실 건가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체육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이 필요한지 안 한지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떤 유형으로 가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제주도의 여건상 필요치 않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제도 본…….

○이남근 위원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나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전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잠깐 논란이 됐던 특기자 자격 기준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하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부 용역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남아서.

그러면 그것까지는 됐고요. 어제 존경하는 홍인숙 의원님이 경기도 학생스포츠센터…….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희들 방문하기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저희들은 다녀왔습니다. 교육위원님들하고 의정자문위원님들하고 같이 도외 우수환경을 둘러보러 다녀왔는데요. 저는 스마트기기가 아이들한테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면 이런 학교 체육에 스마트 체육시설이 운영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전에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 몇 개 학교에 스마트 스포츠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이남근 위원  지원하고 있나요? 지금 어디 지원하는 데가 있나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이남근 위원  영지학교인가 어디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비만 예방이라든지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공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학교 내에서도 유휴공간이 있으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애들이 체육이, 비만 아이들이 체육이 힘든 부분이 아니라 게임하듯이 몸을 움직이면서 비만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학교체육에도 전환이 되고 학교 운동장도 이제는 애들 뛰어노는 몫이 아니라 애들 뛰어노는 공간은 따로 두고 학교 유휴공간을, 주차장 부분은 터무니없이 여기 저기 해야 될 얘기 많지만 우리가 모자란 녹지 공간이나 여러 가지 공간혁신 부분에서 학교 운동장도 큰 틀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학교 교육의 질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적극 동의합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잠시만 확인 하나 할 거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정이운 위원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매뉴얼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절차에 대한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 날을 바꿔서 질의할 때는 도내외, 초중고 학생이 도내하고 외국 자매결연 현황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정이운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파초에 있을 때 우근민 도지사 시절에 탄소 없는 마을 추진하면서 어촌계라든지 발전소에는 전기차를 줬는데 학교에는 안 줘서 도교육청에 요구하니까 도교육청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파초에 주면 우도초, 추자초 다 줘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다고 하면서 거절당했는데 다행히 가파도에 있는 발전소에서 자기네 이런 승용차는 필요 없다고 하니까 잽싸게 제가 가져와서 운영해 왔는데. 지금 10년 다 되니까 전기모터가 고장 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마을 이장님이 전화 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전화 하니까 교육장님이 즉시 해결해 줘서 고마운데, 가파초만의 문제가 아니고 추자중도 얼마나 멉니까?

지금 식재료를 어떻게 운반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트럭이 있다고 합니다.

○정이운 위원  학교에 트럭이 있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강애선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추자초등학교는 내가 11대 때 더블캡을 사서 보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럼 우도초하고 이참에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식재료 운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렌터카를 이용하든 아니면 차량 구비해 주시든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잠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 자료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학교 운영기본경비 통합 설명자료 있죠? 이거 지원 근거가 보니까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있습니까? 없죠? 절차가 안 맞습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주요업무계획이 나중에 나올 것인데 지원 근거가 주요업무계획도 안 나왔는데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 해서 지원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따로 마련하든가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교직원, 학생 해외연수 부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승식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81쪽부터 67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는데 처음에는 교직원 해외연수가 나오니까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가시는구나 했는데 넘길 때마다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았었나 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 갖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볼 시간이 없어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2017년도에는 21억 원, 2018년도는 31억 원, 2019년도에는 39억 원, 2023년도에는 65억 원. 그런데 10인 이상 해외연수 가는 것을 체크했습니다. 했더니 2017년도에는 15회, 2018년도에는 19회, 2019년도에는 24회, 2023년도에는 47회로 뜁니다. 이것은 10인 이상. 두 사람 가고 세 사람 가고 한 사람 가고, 이것은 뺐습니다.

선진 교육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또 제주의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각 실·과에서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내면 부교육감님, 자체 심사를 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것은 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이 기대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의는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앞서 해외연수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갈 때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도 하고요. 갔다 온 다음에 결과보고서도 하고.

○양홍식 위원  공무국외여행 심사는 사전에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1년이 끝나서 교원, 교사 이렇게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이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다시 해야 되겠다. 좋았다, 이 해외연수프로그램이. 그런데 이번에는 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는.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은 확인하는 데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가는 과에서는 계속 가고 못 가는 과는 계속 못 가고.

제가 봤더니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면, 1번 봐보십시오. 연번 1번하고 연번 3번을 보십시오. 정책기획과에서 가는 해외출장을 보면 특색교육과정 운영 사례 참관 및 체험. 1번, 정책기획과에서 가는 겁니다. 3번 보면 특색교육과정 운영 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 제주형 자율학교 중고등학생 대상. 제주형 자율학교 질적 향상을 위한 학교 교육훈련 제고.

부교육감님, 찾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원연수라든가 학생연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중복되거나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갈 것인가 중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구구절절 옳습니다. 중복, 편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많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사후에 평가하는 부분들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갔다 온 분 대상으로, 주관한 부서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하면 만족도는 다 99% 나오는 게 현실이고요. 그것을 실질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삼자가 연수도 안 다녀왔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적합하다, 미흡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고경수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양홍식 위원  예산 사업설명서 344쪽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서 말고 사업설명서.

제주 온라인 대학생 멘토링 운영.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올해 했더라고요, 1차 하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참여자 설문조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위탁운영 용역 해서 3억 5000만 원 곱하기 1식. 이거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이 부분은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실행했는데요. 1학기에도 하고. 주로 학습경험이 부족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읍면지역의 학원도 못 다니는 아이들을 추천받아서 대학생 멘토를 이용해서 3명 대 1명 해서 ― 멘티 3명에 멘토 1명 ― 처음에는 ‘랜선야학’ 했다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읍면지역 아이들하고 하다 보니까 워낙 반응이 좋아서 2학기에는 조금 더 확대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진해 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추경예산에 편성됐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시행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12월쯤에 다시 할 겁니다.

○양홍식 위원  이 부분은 교육플랫폼을 활용해서 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업체에 대학생 선발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그냥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거기서 해서 결과보고는 우리가 받고 나중에 평가회 할 때는 학생들하고 대학생들 같이 와서 평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양홍식 위원  대학생에 따른 인건비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시간당 얼마 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난번에 다문화 관련해서 대학생 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대학생 50명을 선발합니다.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여기는 저희들이 제대 사대 학생들을 주로, 교대나 사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홍식 위원  다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부교육감 오순문  이게 대부분 대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단가 싸움입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시간당 한 1만 2000원 정도,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당 3만 원을 주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단가를 올려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해서 해야죠. 그럼 다문화 교육을 하는 데는 대학생이 자격 요건이 되어야 되고, 선제적으로. 그런데 단가적으로 밀리면 희망하겠습니까? 그럼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단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다문화 쪽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거의 수준을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해야만 많은 대학생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오후에 시간이 부족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애선 행정국장님. 진짜 사각지대네요. 전혀 안 보이네요.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하고 부지 취득 사업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문제는 또 임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등동인가요.

○행정국장 강애선  인근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에서 가깝죠?

○행정국장 강애선  예, 가깝습니다.

○강동우 위원  월 3500만 원 정도, 월세입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예, 월세입니다.

○강동우 위원  월 3500만 원이면 연세로는 4억 2000만원. 곱하기 12를 해야 되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보통 신축 건물인 경우 연동·노형지구는 그 정도 합니다.

○강동우 위원  그것을 몇 년 동안 임차할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보통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임차했을 때의 용도는요?

○행정국장 강애선  협소한 사무실이 이전돼 가는 겁니다. 주로 센터긴 한데.

○강동우 위원  교육청 본청에 있는 각종 센터가 다 간다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도 그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강애선  그것은 교육지원청 센터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데가…….

○강동우 위원  왜 이곳저곳 합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본청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

○강동우 위원  센터를 한곳으로 다 모아서 서로 협조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강애선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할 부분이고.

○강동우 위원  그러면 인력도 줄어드는 것이고.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만약 간다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도 그 바로 옆에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묶어서 운영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4층 건물인데.

종합교육지원센터에는 아까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기타.

○행정국장 강애선  회의실 등 사무실입니다.

○강동우 위원  기록관 문서가 영구, 준영구 문서가 상당히 넘쳐서 본청에 기록관을 보관하는 장소가 부족하다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디 갈 겁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그것까지는 논의가 안 됐는데 시설에 여력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아직 기록관 부분까지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어저께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했습니다. 다 시청을 했겠지만, 가칭 동인초 부지에 제주교육타운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제안하니까 교육감님의 답변이 “훌륭한 생각이다.” 다시 한번 제가 재차 확인하니까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맡겨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은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노력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마는.

○행정국장 강애선  교육감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본예산에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더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강동우 위원  임차 예산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임차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4억 2000.

○행정국장 강애선  예.

4억 8000인가…….

○강동우 위원  있나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반영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요? 예산을 삭감한다면.

○행정국장 강애선  임차가 안 된다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우 위원  예.

건물도 사고 토지도 사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를…….

○행정국장 강애선  저희가 임대도 하고 지금 매입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싶은데 이쪽 건물은 매도할 생각은 없어서 임대와 같이 가려고 하는데, 임대와 매입이 같이 가더라도 지금 사무실은 협소한 편입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풍족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근무여건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동우 위원  건물도 사고 토지도 사고, 임차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2쪽, 교육국장님이나 학교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난산·난독증 학생 치료비 지원. 올해는 4억 6000이네요. 전년에는 3억이고요. 학생 수가 보니까 초등학교 200명, 중학생 30명. 난독·난산증 학생이 이렇게 많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최근에 난독을 주로 우리가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결국은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난산에 대한 필요성들도 많이 제기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도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대상 학생 수가 이렇게 많으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230명 정도 대상 학생 수가 있다는 얘기는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자도 대부분 다 포함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럴 수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제주도는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나올지 확실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강동우 위원  올해 3억 원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몇 명 정도 투입을 했습니까? 예산을 얼마 지원했죠? 몇 명 대상으로 해서.

○교육국장 고경수  올해 230명 정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많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그대로 되겠네요, 230명 정도.

○교육국장 고경수  예, 거의 그 정도 인원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난독·난산증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지는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서 이 아이들이 치료가 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게 기초학력을 어느 정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그냥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강애선  행정국장 강애선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이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사무실 임차가 예산서에 보니까 1년에 약 4억 8000이에요. 월 4000만 원씩 해서 4억 8000으로 나왔고. 거기 다 옮기고, 시설하고 이렇게 하면 6억 5000 정도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4억 8000을 10년 동안 임대한다. 가볍게 48억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청의 그 옆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때요? 시설비 얼마 정도 들까요?

○행정국장 강애선  증축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증축하는 부분.

○행정국장 강애선  작년에 시설비만 83억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예산이고 이게 설계하다 보면 몇 년이 흘러가고 그러면 자재값이 오르고…….

○위원장 김창식  이거 하게 되면 20년 정도 할 거예요.

○행정국장 강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 현 터에, 교육청이 옮길 거라면 안 해도 좋겠지만 계속 있게 된다면 거기에 증축하는 것도 바람직해요.

○행정국장 강애선  지금 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심의했던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행정국장 강애선  그 부분은 그때 의회에서 반대해서 부결이 됐던 부분이긴 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때 반대했던 위원님이 나 혼자 있고 다 바뀌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렇게 바뀝니다. 지금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내가 매입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안 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도교육청 본청이 협소합니다. 저거 더 짓지 않거나 옮기지 않으면 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해요,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매입은 필요한데 임차인 경우에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나중에 활용도가 더 높은가를.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세요.

○행정국장 강애선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예산과에서는 학교운영경비 통합사업 설명 자료 작성할 때 두 기관에서 하나 빠져 있으면 왜 빠져 있는지 잘 확인을 부탁드려야 될 건데.

예를 들면 79번 보십시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줄넘기 생활학교 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 있죠, 여기는?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주요사업 설명서에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딱 한 군데 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빠진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확실히 챙기시고.

107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만 있고 제주시에는 없는데 다음에 질의할 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왜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뒤에 사진도 있는데 중문중학교 교육 장면, 그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우도중학교, 다음 제주여고, 다음 제주제일고, 다음 탐라중학교, 다음 표선고등학교,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이거 어떤 교육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 아시는 분.

○교육국장 고경수  메이커 교육…….

○강동우 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에서 나와 주세요.

어떤 교육인 것 같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주제탐구 활동 발표대회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이것은 네이버에, 제주도에 있는 여러 학교에서 활동했던 체인지메이커교육 장면입니다. 진짜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수업방법,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메이커교육은 있는데 체인지메이커와 같은 아이들이 상상하는 힘, 생각하는 힘,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도 필요하겠다. 특히 일반계고등학교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오현고등학교도 했고요, 제주제일고등학교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대학 진학의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미래에 자기 직업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는 학생들이 일반계고등학교에도 있다. 중학교에도 많이 있고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도내의 13개 학교에서 무한상상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내일 위원님들 가시지만 무한상상실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내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많은 축제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과학축제, 수학축제, 발명축제 쭉 다녀봤거든요. 이런 축제를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계속하더라고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또 김광수 교육감님이 내세우는 교육지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창의·융합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도 같은 날 여러 축제를 한 장소에서 하면 학생들이 과학축제에 따른 과학도 경험하고, 수학축제에 따른 수학도 경험하고 발명도 경험하고 정보도 경험하고 환경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묶어서 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축제를 마련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섣부른 생각인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그것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융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학생들이 다양하게 한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미래인재교육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 활동계획서 건을 채택한 후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더불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진행을 위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등의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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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9인)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양홍식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오순문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안전복지과장   강문식

-교육국

교육국장   고경수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행정국

행정국장   강애선

총무과장   변숙희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한봉순

-감사관

감사관   홍순심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정성훈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고용철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이금남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송성한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순영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교육지원국장   김지혜

행정지원국장   강동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교육·행정지원국장   임희숙

○기록

고경미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