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11회-교육위 제5차)

(제411회-교육위 제5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2년 12월 1일(목)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

5.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상정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강봉직·김기환·송영훈·강동우·오승식·이남근·양홍식·김경미·원화자 의원 발의)	2면

2.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5.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면

6.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면

□□□□□□□□□□□□□□□□□□□□□□□□□□□□□□□□□□□□□□□□□□□□□□□□□□□□□□□□□□□□□□□□□□□□□□□□□□□□□□□□□□□□□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과 강문식 안전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오상남 정책기획과장은 회의 참석,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과 강승민 학교교육과장은 국제교류 협약 체결을 위한 국외 출장, 강남철 교원인사과장과 변숙희 총무과장은 도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강봉직·김기환·송영훈·강동우·오승식·이남근·양홍식·김경미·원화자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7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없기 때문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 첨부)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사전 간담회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여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고경수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애선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애선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건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 건은 2023년도 세입·세출안과 연계하여 위원님들과 추가 협의를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 건,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2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취득 건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활용계획이 미비하고 주차 공간 및 건폐율, 용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1조 5935억 원과 기금 90억 원, 총 1조 6025억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학력 수준 및 원인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각각 기초학력지원센터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 관련 교육청 분담 예산이 전년 대비 83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 통학지원 사업에 대한 분담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법정 전입금 세입 확보를 위하여 도정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기 제주교육재정계획에는 세 개 기금에 대한 적립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조성액은 빠져 있어 향후 세수 여건의 불확실성,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대비한 종합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기금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건물 또는 부지 취득 시에는 교육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성, 주차 면수 등을 고려하고 사전 기획 단계부터 공간배치 계획을 철저하고 면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스마트기기 지원, 고3 진로·진학지원비 등 교육감 공약사업에 812억 740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사업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일부 사업은 예산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논의된 결과에 따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자산취득, 예비비 등에서 327억 5429만 6000원을 감액하고 학교안전시설 사업 및 내부 유보금 등에 327억 542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교직원 국외연수 사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 연수기회를 골고루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된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수 교육국장님, 수정 동의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수(9인)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양홍식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교육국

교육국장   고경수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행정국

행정국장   강애선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한봉순

-감사관

감사관   홍순심

○기록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