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3회-교육위 제4차)

(제413회-교육위 제4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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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3월 7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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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

19.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프랑스 낭트생나제르미술대학 간의 교육교류협약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IGCF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간 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1. 인공지능 기반 외국어교육 서비스 협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LG CNS 간 업무협약

22. 제주도교육청-JDC-APEC국제교육협력원(IACE) 간 글로벌 차세대리더 양성을 위한 다자협력 업무협약

23.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24.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25. 고교학점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26. 인공지능 기반 한국형 교육데이터SET 연구개발을 위한 제주도교육청-경남교육청 간 업무협약

27. 「제주지역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교육청-(재)한국과학창의재단 간 업무협약

28. 정보교육 네트워크 업무협약

29. 저탄소 친환경 식생활 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30. 학생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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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4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4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창식·강동우·현길호·양홍식·이남근·홍인숙·양영식·고의숙 의원 발의)

85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강경흠·정민구·이남근·양용만·양영식·양홍식·송창권·고의숙 의원 발의)	85면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강경흠·정민구·이남근·양용만·양영식·양홍식·송창권·고의숙 의원 발의)	85면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강성의·임정은·양영식·이남근·강하영·강경흠·이상봉·고의숙 의원 발의)	85면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양홍식·오승식·정이운·강동우·이남근·김대진·강봉직·박두화·고의숙 의원 발의)	85면

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식 의원 대표발의)(오승식·김창식·양홍식·강동우·정이운·이남근·김대진·홍인숙·하성용 의원 발의)	85면

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식 의원 대표발의)(오승식·김창식·양홍식·강동우·정이운·이남근·김대진·홍인숙·하성용 의원 발의)	85면

1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5면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5면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5면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5면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5면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5면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5면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5면

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5면

19.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프랑스 낭트생나제르미술대학 간의 교육교류협약	85면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IGCF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간 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85면

21. 인공지능 기반 외국어교육 서비스 협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LG CNS 간 업무협약	86면

22. 제주도교육청-JDC-APEC국제교육협력원(IACE) 간 글로벌 차세대리더 양성을 위한 다자협력 업무협약	86면

23.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86면

24.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86면

25. 고교학점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86면

26. 인공지능 기반 한국형 교육데이터SET 연구개발을 위한 제주도교육청-경남교육청 간 업무협약	86면

27. 「제주지역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교육청-(재)한국과학창의재단 간 업무협약	86면

28. 정보교육 네트워크 업무협약	86면

29. 저탄소 친환경 식생활 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86면

30. 학생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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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묘년이 밝은 지도 어느 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인 만큼 총명하고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일상을 회복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상위인 가등급을 받았으며,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결과 우수 등급인 2등급을 받아 14년 연속 1, 2등급을 받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그간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23년 학생들의 복지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확대의 역점시책으로 중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 경비 전액 지원, 읍면지역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전액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더불어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 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만큼 이번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김광수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교육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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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 시범 교육청 5개소가 선정되었는데 교육부에서 공모 신청 하달된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부에서 개학 후 2주일까지 학교방역 특별지원 기간을 지정하여 변화된 학교방역지침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서 점검 및 지원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학교방역 특별점검 및 지원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지. 있다면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김광수 교육감님의 다문화 가족 및 학생 단체와의 간담회, 또는 다문화 가정 방문 실적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 영재교육기관 정원 및 수료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현황 그리고 지원 실적.

세 번째는 제주영지학교 과밀화 해소를 위한 분교 설립 추진 경과.

네 번째는 최근 5년간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지원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 13회 개최했는데 최근에 성과 분석한 것이 있거나 평가를 했던 거 있으면 평가자료를 연수에 관계없이 되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별 학급 증설 요청이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요청했던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회신한 내용. 그다음에 교육부와 주고받은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 올해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관련해서 심의내용 가결, 부결 포함된 자료하고 보조금심의위원 명단,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천막 농성을 38일째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 도교육청의 소통 및 협의과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 초중 통합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중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도교육청 관리지침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없다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업무 보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위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2023년 주요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조직을 개편한 이후 추진해 나갈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여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개편된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자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경수 교육국장입니다.

송성한 안전복지국장입니다.

강동선 행정국장입니다.

한문성 소통지원관입니다.

홍순심 감사관입니다.

오상남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명기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서희순 국제교육과장입니다.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강남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승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창건 창의정보과장입니다.

강문식 진로환경교육과장입니다.

오경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고성범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지혜 정서복지과장입니다.

문영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형조 총무과장입니다.

문성인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김희정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올해 주요업무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에 제주도 내 모든 학교가 새 학년 개학을 하였습니다.

2020년 2월 23일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 경보는 여전히 심각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정부의 조정된 방역체계에 따라 3년 만에 온전한 일상 회복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2023학년도 신학기 학교방역관리 방안을 지난달 각 학교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제주교육은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하여 급식비 인상, 교통비 지원 확대, 고교학점제 대비 대학교와의 업무협약 등 여러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행정 분야에서는 2022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전국 최상위 평가를 받았고,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아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행정평가 3관왕을 기록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2등급을 차지함으로써 14년간 1, 2등급을 유지한 전국 유일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의 바탕 위에서 함께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의 토대 위에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갖추는 교육,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예측이 어려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추구하겠습니다.

올해 제주교육의 주요 추진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올바른 인성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책을 읽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책을 기부하는 독서 마라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인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예술교육과 체육교육을 활성화하여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생 성장 중심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기본·기초학력을 높여 나가는 데 교육정책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학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월 초에 학력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청 본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하여 학력 향상을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지정된 17개 학교를 포함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통해 제주교육의 모델을 다변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막혀 있던 국제교류를 재개하고 교원과 학생의 해외연수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소프트웨어·AI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드림 노트북을 지급하여 정보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디지털 사회의 다양한 콘텐츠와 스마트 기기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 능력을 갖추도록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메타버스 활용 학교 지원 사업 및 스마트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미래형 수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교육을 재개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비만 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전문가에 의한 개별 맞춤형 학생 건강회복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비만 예방, 관리, 치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홍보와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등굣길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급증하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촘촘한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돌봄 운영이 가능한 기관들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오후 5시 이후 돌봄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4개 학교를 돌봄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돌봄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 수학여행비를 실비로 전액 지원하고 읍면지역 학생들에게는 방과 후 학교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을 포함한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왔던 감염병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한다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적 대응은 막연한 상상 속 미래교육을 현실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제 AI, 챗GPT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또한 이에 못지않게 ‘가능성을 높이는 정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핵심기술 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주교육의 미래를 향한 더 나은 교육정책을 찾기 위하여 위원님들과도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순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인사말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정자 정책기획실장의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2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의회 업무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오순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 외 많은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오늘 업무 보고하시는 교육시책과 역점과제가 연말에는 많은 성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나름 지난해 교육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추진한 꿈을 잇는 어울림학교 운영보고서를 받아보았습니다.

부교육감님, 받으셨죠?

○부교육감 오순문  자세하게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꼭 읽어봐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어울림학교는 제주도 내 학업중단 위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대안교육 위탁기관인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서 감동적인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를 바로 세우고 사랑하며 함께 꿈을 이어가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운영목표로 삼았습니다. 54명의 학생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마치고 수료를 하였습니다. 먼저 54명의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찾아준 것으로 학부모님들에게는 자녀의 오아시스로 만들어 준 이금남 제주학생문화원장님과 일곱 분의 위대하신 선생님 고경미 선생님, 고진수 선생님, 고은손 선생님, 김경환 선생님, 김이환 선생님, 문대윤 선생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광수 교육감님께 수고하신 일곱 분의 선생님께 교육청 차원의 특별한 격려와 인센티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 보고서를 보면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업무 보고서가 왔는데요 하나는 ‘2023 제주교육’이라는 업무 보고서가 왔고, 또 하나는 ‘주요업무 보고’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교육청의 역점과제를 보니까 달랑 세 개입니다. 그 외에는 과단위로 해서 방대하게 사업이 돼 있는데 왜 보고서에 평가라든지 환류계획이 있어야 되는지. 또 보고서 상단에 2023 제주교육 2-3 몇 페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한테 2023 제주교육을 참고하라고 한 것 같은데 차라리 여기에 이 업무는 교육정책과면 교육정책과 어느 팀에서 한다고 했으면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 팀에다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역점과제가 달랑 세 개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성교육, 정보화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역점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금년도부터는 코로나도 많이 완화되고 그동안 중지되었던 제주교육정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대면수업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아니면 지난번 예산에서 봤듯이 교원연수를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에 반영하겠다. 이런 거라든지. 또 언론에 보니까 교육감님께는 현안과제도 보고를 했는데 저희 의회에는 현안과제도 전혀 보고가 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랑 도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체육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육지부에 출장도 가고. 그랬으면 그것이 업무 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외도중학교 설립 문제 관련해서 수용 들어간다.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업무 보고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업무 보고가 좀 더 내실 있는 보고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업무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하물며 용어까지 똑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의 변화와 혁신을 주문드립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금년도 1월에 교육부에서 공모한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따른 신청을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때는 안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왜 안 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당시는 저희들이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아침 돌봄, 그다음에 중간에 틈새 돌봄, 저녁 돌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기에는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육부에 신청하는 것은 자제하고 우리가 일단 저녁 돌봄이라도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올해부터 저녁 돌봄 하는 것으로 24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그쪽에다가…….

○양홍식 위원  사전에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공모 신청을 못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돌봄 사업을 도교육청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아니면 공모 신청 시기를 일실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왜 공모 신청을 안 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돌봄 사업을 쭉 해 왔는데. 그러면서 돌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특별교부금 40억 원 요청하셨죠, 교육부에? 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특교는 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년에 특교 시책사업으로 100억 전후, 100억에서 120억 정도 전후로 사실상 배당은 돼 있는데요. 그 정도 선에서 교부받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한다고 하면 공모해야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준비도 하셔야지요. 이게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는 5시 이후에 시범적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생들한테 학교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그쪽에…….

○양홍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석·간식비도 줍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에 그런 예산이 수반돼 있느냐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다 돼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게 한 80억 정도인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시범사업이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했던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좀 더 많은 돌봄 학교, 늘봄학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들의 어려움도 해소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과연 교육가족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참.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부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24개 학교에 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돌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쪽에서…….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시범적으로 이것을 제주에 맞게 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래서 24개 학교가 먼저…….

○양홍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 거고 교육부로부터 그런 부분에서 제주형으로 만들겠다.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부에 시범사업을 신청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맞는 수준의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놓은 게 24개 학교에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양홍식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일단 도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데 공모를 안 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24개 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돌봄 수요에 맞게, 제주형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승식입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추가해서.

어제 제가 지원청에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신청한 적이 있느냐?” 하니까 공문 내용도 모르는 것 같고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이거 하는지 모르지만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 안 한 것인지. 신청해서 탈락한 것인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미래교육지구입니까?

○오승식 위원  예.

전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세 군데만 선정이 안 됐습니다. 14개 시·도교육청에서 33개 지원청이 선정되어서 지원도 받고, 지자체와 협력 사업을 하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없어서.

부교육감님, 인지가 안 됐으면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청은 안 된 거죠?

다음에 여러분들 업무 보고 자료 61쪽에 보면 국제교류협력 강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지 이 항목 때문만이 아니라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와 소통의 문제입니다. 조금 전 부교육감님 인사말씀 마지막에 소통을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아주 급박하게 자료를 가져오면 검토도 하기 힘들고 이것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교환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이 업무 보고를 보다가 국제교류협력 강화 부분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19도 거의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회복에 맞춰서 여러 가지 대면 교류사업도 하고 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 30개 도시 150명 참석 예정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교육협력국 교육환경 개선 사업 해서 몽골, 아프리카, 일본,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국제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해서 중국 상해, 한·일·중 어린이 동화 교류 대회 등등, 상호 방문,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내가 소통에 관한 문제도 했는데, 법적으로 조례에 제정된 것마저 여기서 지키지 않고 있으니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야 오죽 하겠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1항에 교육위원회의 열한 가지 의결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 중에서 제10호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보는 전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제정되었고요.

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자매결연 사업, 3개국 이상 50명 이상이면 역시 이런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업무 보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을 보면 몽골의 학교나 중국 상해시, 북경시, 그다음에 제주 국제청소년포럼 개최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본 적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님, 아니면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오승식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실장님, 실장님 소관 업무 같은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오승식 위원  받은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받지 않은 것도 문제고, 내가 진행상황을 쭉 들여다봤습니다.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2021년도 개막식은 조회 수가 907회에 불과했고요, 2022년 폐막식은 579회의 조회 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공식 유튜브 계정 구독자는 71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유튜브상의 행사라고 하지만 이렇게 홍보도 부족하고 관심도 받지 못한 행사를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추진하는 게 사실 안타깝기도 하고 적절한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성과 분석이라든가 평가 자료를 보자고 한 겁니다.

국제행사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그 비용만큼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홍보와 철저한 준비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결을 받지 않고 추진할 계획입니까? 혹시 받아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특별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특별법을 근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조에 보면 “도교육감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매결연이나 국제행사를 추진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단, 연례적 행사는 한 번 받은 것은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마저도 지키지 않으니 평상시에 우리들한테 의논이야 하겠느냐 싶어서 오늘 내가 꺼낸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부교육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잘 갖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두 번째,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활동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자원봉사들 1일 활동비가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쭉 보니까 교통안전지도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자원봉사자는 시간당 9000원, 학교도서관 배움 지원 선생님, 자원봉사자, 돌봄봉사인력은 9500원, 반면에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는 시간당 7500원. 어쩌면 업무 강도가 더 높아 보이는 데가 낮고 해서, 그래서 이 정책조정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정책실 누가 합니까?

최소한도 예산이든 어떤 정책을 할 때 조정하는 쪽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실·국별로 예산을 조정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올해 2023학년도 실·국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습니까, 실장님을?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가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자 성격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최저임금보다는 좀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불가할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특수교육봉사자는 작년에는 3시간 해서 3만 원 했는데 올해는 4시간인데도 3만 원 했다.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심리가 그렇습니다. 돈 벌러 온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늘어나면 그것도 좀 늘어나거나 해야 될 건데 시간은 한 시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시간당 1만 원꼴 된 거예요. 그러다가 7500원으로 내려갔으니 경기가 하향되니까 이것도 내렸는가? 교육청 셈법은 아주 좋다. 아마 신문고에 들어가면 민원이 많이 있었을 걸요. 아마 그 부서에서는 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정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거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부교육감 오순문  작년에는 단가만 봤습니다. 시간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위원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91명의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신데요, 올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2월 23일 자로 수당에 대한 부분, 동지역은 시간당 9000원, 그리고 읍면지역은 9500원으로 인상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팀으로 연락해서 답을 얻기는 얻었는데 앞으로 세세한 것은 조정하는 부서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다음에, 오전에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전문가시기 때문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1월 1일로 시행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세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한 240억 정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음 번 5월 추경 때는 감 편성하는 추경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3년 한시법이라고 하지만 만들어 놓았으면, 한시법이라는 게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기금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에 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처럼 학교라든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꺼내 봅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굉장히 반대 표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더욱 어려운 부분이 추가로 재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시도지사협의회 쪽에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은 국세분 교육세를 1.5조 원 감액하는 쪽으로…….

○위원장 김창식  부교육감님, 시간 관계상 주요한 부분은 오후에 또 질의가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둔 이남근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부교육감님 포함 집행부 여러 관계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 표정이 너무 굳으셔서 피부 색깔이 좀 더 검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입니다. 이런 자리는 유쾌한 논의를 통해서 교육가족들이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정부 교육과제 4대 개혁과제를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정부 4대 개혁과제.

○이남근 위원  이것은 질문드리는 게 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4대 교육과제, 어차피 교육청도 김광수 교육감 체제가 들어섰고 정부도 윤석열 정부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체체에 맞춰서 어차피 제주특별자치도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 체제에 맞춰서 우리 교육청도 그것에 보조를 맞춰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집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업무 보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새해 계획을 세우고 올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건데 철지난 수첩을 꺼내봤습니다, 1월 1일 날. 제가 이장을 할 때 수첩을 꺼내 봤는데 그때 계획이나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올해 1월 1일 세운 계획이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교육청의 업무 보고도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아주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목표를 가져가고 목표에 따라서 실행계획도 세우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컬트 부위가 아닌가. 컬트 부위가 안 되려면 밖의 반대,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데 환경이 바뀌는 게 정부가 새로 들어섰잖아요. 그 계획 시책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트 부위다.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분야, 이 부분에 부교육감님도 생각이 아주 많으시고 여기 계신 교육가족들 모두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감히 재정분야 1조 7000억을 썼나요, 저번에?

○부교육감 오순문  1조 5000억입니다.

아, 예산입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이 1조 7000억입니다.

○이남근 위원  이게 분명히 떨어진다는 것은 뒤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이것은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수도 부족할 거고요. 물론 평생교육 쪽으로 재정도 분명히 많이 넘어갈 겁니다. 우리는 많이 저항하겠죠. 교육청은 저항하겠죠. 그런데 많이 넘어갈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안 돼.” 이러실 분 안 계실 겁니다. 이것에 대비한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나.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당초 예산보다는 늘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올해야 늘어나겠지만 앞으로 계속 벌어질 일에 대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면에서 녹록지 않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아까 오승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하면서 1.5조 원을 대학 쪽으로 돌리는 부분. 그와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240억을 감한다고 이미 통보 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문이 길어지니까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런 개혁 추진과제에 맞춘 조직개편, 아니면 차라리 우리는 너무 좁게 김광수 교육감표 정책에 맞춘 조직개편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정부 조직개편에, 정부 개혁 추진과제에 맞춘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는 너무 좁게 생각하지 않았나. 재정분야라든가 인력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개혁 추진과제 분야에 대해서 좁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신문, 방송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작년 내내, 작년 내내는 아니고요, 6개월 동안 주구장창 외쳤던 마약 관련 예방교육이 교육청의 두 시간 의무교육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교육가족의 한 사람,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계속 주장했죠? 마약. 도박. 그 전에는 음주, 담배 흡연 이 정도였는데 도박, 마약은 이제 더 이상 음지에서, 내가 교장 선생님일 때 재수가 좋아서 우리 아이들이 안 걸리면 된다.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재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 조기 발굴을 빨리해야 된다. 그러려면 교원들이 먼저 조기 발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내용의 질의를 계속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PPT 보여 주세요.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 세 꼭지가 3년에 걸친 내용이 아닙니다. 중간에 석 달에 걸친 내용입니다. 석 달, 두 달. “공항 등 다수의 곳에서 주차된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친 중학생”, “금은방을 턴 십대” 이거 절도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절도 범죄가 왜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느냐에 주목을 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끼리 놀면서 앞에 보이니까, 어른들이 무방비하게 뒀던 이런 거, 우리가 수박 서리하듯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목적이 있어요. 절도 행위의 목적이 불법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한 것입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애들이 불법 도박이야 얘기하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특정 학생들의 일부 일탈로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포츠 토토,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토사장, 토쟁이, 이게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게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지만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는 국영수보다 더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쟁이가, 잘하는 토쟁이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보다 학생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언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선생님들 분명히 계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교장 선생일 때 이런 애들이 안 걸리면 된다. 이제 이 생각은 버리셔야 되지 않느냐.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도박, 마약 ―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서 그런데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좀 더 냉정하게 다가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애들은 일부 “아휴, 재는 부모 교육 잘 못 받아서.” 우리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넌 친구 잘못 만나서 공부 안 했다”고. 그런데 그 친구는 저를 잘못 만나서 공부 안 했을지 모르잖아요.

이제는 모든 어른들이 한두 명 아이들의 일탈 행위라고 하지 말고, 마약교육을 했듯이 도박은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일이 기술적인 부분이 어떤 거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도 제언할 거고 아이디어도 많이 낼 거겠지만, 이 부분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 아이가 청소년 시기에 흡연이나 음주로 뭔가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고 이런 것은 벗어날 수 있어요. 도박으로 애가, 우리 청소년이 우리 미래의 자산이 될 청소년이 한 번 마약으로 수렁에 빠지면 그 친구를 양지로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들, 이것은 명심하셔서 내 일이 아니고 내 아이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체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용 전자책 구입 비용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전자책 구입비용이 한 2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도서관에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이나 4000만 원의 부분이 소장형, 자산을 늘리는 형태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구매하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구매 형태에 저는 약간 의문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3월 1일 책 구매를 총괄 2억을 해요. 그러면 4월 2일, 5월 2일, 6월 2일 나온 책은 학생들이 DLS에 가입해서 이용한다고 하는데, DLS에 들어가도 전자책으로 나온 새로운 신규 도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장형으로 전자책을 2억 구매하는 것이 훨씬 나은지. 이제는 책 종류가 워낙 많아서 도서관같이 책을 구매하기는 하지만 대여용으로 언제 어느 때라도 플랫폼을 계약해서 대여용으로 하는 게 나은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2억 원이면 우리가 100권을 산다면 대여형이면 1000권을 대여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요즘 독서교육, 인성교육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목이 달라서 예산 2억이 책정되어서 이렇다면 추경에 비목이라도 바꿔서 소장형하고 대여형하고 중간 입장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거 제보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애들한테는 이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교육청 관계자분들 말씀할 기회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오후에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준비를 위해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출 자료.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학생들에게 악기를 지원함으로써 이제는 초중고 많은 학생들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서귀포 관내에서 제가 행사에 참가했다가 현장의 공연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이 학생들은 함덕고 학생들이 아니고 서귀포 관내 초중고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생 봉사단입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학생 봉사단에서 도내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저는요, 이 학생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청에서는 과연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장려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저는 주로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지원하는 쪽을 많이 봐 왔는데 별도로 특정학교에 제한하지 않고 별도로 봉사단을 만들어서…….

○정이운 위원  여러 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인데, 이 학생들이 관내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라든지 교육청 자체 행사에도 초대해서 연주하게 하면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문화원의 예술영재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도 했는데, 초등과정만 영재교육을 하다 보니까 함덕고나 애월고로 진학하는 학생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고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저게 특정학교 봉사단이 아니고 여러 학교…….

○정이운 위원  예, 여러 학교 초중고 학생들이 뭉친 봉사단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단일 학교에서 연주하는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정이운 위원  단일 학교는 단원들끼리 뭉쳐서 연습하기가 쉬운데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이기에는 시간상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갸륵하다 해서 교육청에 소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봉사단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 화면 표출해 주시죠.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교육부의 4대 과제 알고 계신지 질의했더니 부교육감님조차 모르신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미 교육부의 4대 국정과제에 따른 4대 개혁분야와 10대 핵심정책에 대해서 연수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저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는데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중에서 갑자기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말씀할 정도가 안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 관련은 열 가지가 있는데 저기에서 디지털교육 혁신이라든지 학교 교육력 제고, 늘봄학교 추진, 제가 빨간 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연수하면서 미리 대비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봄학교만 해도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이 도교육청에서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가 안 됐다. 이것은 학교하고 소통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녁 돌봄만이 아니고 요새 농어촌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상당히 고민합니다. 이때 7시 반이나 아니면 8시도 좋습니다. 정규 수업 한 시간 전에 학교만 보내면 학교에서는 일찍 온 학생들 도서관에서 책을 읽게 할 수도 있고, 운동장에서 스포츠 할 수 있고, 또 다른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못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교육감님하고 논의하면서 많이 화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사실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제주도교육청만 저녁 돌봄이 없다는 정도로 지금까지는 돌봄이 강구하게 미진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깨느라 사실 급하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차적으로 노조하고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 부분, 기존의 학교 증축하는 부분들도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상당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황에서도 최소한 올해 같은 경우는 24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했던 부분도 쉽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부가 2025년 되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아침형이든 아침·저녁형이든 저녁형이든 자체 모델을 개발해서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저출산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자체와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탄력 근무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인사 우대 조치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 다자녀를 둔 공무원들도 인사 우대라든지 탄력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어떻게든 출산장려에 교육청도 함께해야 됩니다. 그것에 돌봄도 방과 후도 다 이어지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 부분하고 시설 부분 이 두 가지로 제약 요건이 있는데 시설 부분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돼 가면 확실하게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 2년만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3년 넘어가면 굉장히 시설 부분은 여유가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그쪽으로 돌리면 될 것 같고.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답변이 길어져서.

○부교육감 오순문  예, 죄송합니다.

○정이운 위원  오늘 도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마지막 날인데 지금까지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딱 하나 소통이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자, 오늘도 보십시오. 부교육감님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하신 인사말씀, 정책기획실장님이 말씀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올바른 인성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인사말씀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과 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아! 이게 뭐지 해서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꼭 인성교육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부교육감님이 여기에 “독서마라톤을 통하여 창의력과 인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독서마라톤에 대한 것이 주요업무 보고에 있나? 없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내걸고 있는 인성사업 꼭지가 뭐냐 하니까 모든 게 다 인성교육이 녹아들어 갔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엄마가 소금 가져오라 하니까 된장국도 가져오고, 김치도 가져오고, 반찬도 가져오고. 거기에 다 소금이 녹아들어 있으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래도 교육청에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적어도 올해는 이것은 해야 되겠다. 뭔가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그다음 보고서 체계만 해도 도교육청은 일반현황 다음에 역점과제, 주요 추진과제 이렇게 잘돼 있다고 보는데 직속기관은 일반현황도 뒤로 돌리고 역점과제도 뒤로 돌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책기획실에서 사전에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저만큼 업무 보고 많이 작성해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이운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 주요업무 보고받으러 가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가시면서 느끼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좀 더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정이운 위원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늦어버린 거고 사전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와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면 “아, 그건 좋은데 방향은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획에 담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은 그렇습니다. 직속기관 예를 든다면 만약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다 하면 사실 그거 확정된 업무 보고가 아니죠. 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시니까 예쁘장하게 표지를 만드니까 그게 최종본이다 하는데 교육감님이나 저라든가 실국장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새로 또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감님이 만들어서, 새롭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최종본이 돼 버리는 식으로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3 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장 자료를 보며) 교원, 일반 공무원이 법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과 연수현황을 받아봤더니 총 22건이 되는데 감사관실 6건, 민주시민교육과 6건 등 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렇게 많은 연수를 학교에서 이수하려고 하면 언제 다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 이 부분을 엑기스만 압축해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또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15년 전에, 16년 전에 교원정책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각 부서에서 각종 대통령 지시사항, 법령, 여러 가지 해서 의무적으로 오는 게 제 기억으로는 백 가지가 됐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니까 저희 행정 쪽에서 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이운 위원  좀 고민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서 뺄셈의 행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을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도의회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 알았습니다.

좀 고민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상세한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위원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아라동부터 우도면까지 지역구를 두는 강동우 교육의원입니다.

시작할 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도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22년도 행정평가 3관왕, 또 청렴도 평가 14년간 2등급을 유지한 전국 유일의 기관이라서 본청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강동우 위원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과 양홍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4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유심히 살펴본 내용은 유보 통합 및 돌봄 문제, 지역인재 양성하는 문제, 고교학점제 문제, 마을교육공동체 문제, 학교 복합화 문제, 교육자유특구 문제 등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변화하는 교육개혁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따른 주요내용이 주요업무계획에 어느 정도는 녹아들 것으로 봤거든요. 일부분은 들어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아쉽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더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특히 여기에서 나오는 유보 통합이라든가 돌봄 문제는 나중에 제가 질문할 것으로 하고요.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난해 제가 김광수 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고교학점제가 과연 우리 제주학생들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불리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교육감님이 답변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답변하신지 하십니까? 유리하다고 하셨습니까, 불리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불리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중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학생인 경우에 6번, 7번을 봐도 만족도가 50%이고, 부정적인 것도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교사와 선생님들에 대한 설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과 9번과 6번, 특히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교육청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까?” 53.4%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16.6%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에 긍정적인가?”를 물어본 결과도 보시는 바와 같이 45% 긍정적인 답변보다 부정적인 답변이 24.2%로 대단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보십시오. 3번에 “자녀의 진로적성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물으니까 56.9%가 긍정이고요, 15.6%는 부정으로 나왔습니다. 6번과 7번을 한번 보십시오. 8번을 한번 보시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긍정적입니까?” 55.1%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학부모님들 17.4%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착실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문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걱정이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저 설문결과에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부정보다 긍정이 세 배 반은 된 것으로 보여서요.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되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요업무 보고서 107쪽에 보면 고교학점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강동우 위원  그래서 시간이 앞으로 2년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타 시도는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도 그렇고요. 선택형 교육과정도 그렇고요.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분명히 설치해 주십사 지난해에도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어요.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구축 TF팀을 1년간 4회 운영하겠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립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고경수  실제로는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나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가서, 거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되면 정확하게 나가서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마는 고교학점제의 최대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물론 아이들이 선택에 대한 부분을 진로하고 어떻게 잘 연계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강사 지원, 시설 여건, 다양한 문제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거기 보면 교원 부족 문제도 있고요. 공간도 부족하고요. 분명히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업그레이드시켜 달라고 저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계획에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몇 줄 가지고 세부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부분, 학교와 소통하면서 그런 공간들은 충분히 만들어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제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조금 고무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시교육지원청인 경우에는 자유학기제에 대비해서 고교학점제를 홍보하겠다, 아이들에게 알리겠다.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본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정과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당연히 저희들은 도청하고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이라든가 행정적 지원 부분, 또 한 가지는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후에 실시하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센터를 빨리 구축하시고 그에 따른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 임대건물에 들어갈 거고요. 바로 그때 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많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나타난 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립유치원은 학교 급식 지원을 180일만 하고요, 무상급식비.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210일을 지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초등 돌봄 급·간식비입니다. 급식비와 간식비 248일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교육국장님,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국장 고경수  법령에 의해서 수업일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 일반 공립학교인 경우입니다 ― 수업일수냐, 수업일이냐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많기는 한데 어떻든 우리 구성원들, 그러니까 영양교사라든가 급식 관련한 팀들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방학이라든가 이럴 때도 제주도교육청만 유치원에 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강동우 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립유치원과 공립병설유치원의 교육과정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이 공립은 186일. 그러면 사립도 186일 지원해야죠. 24일이 차이 나는 것은 명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병설유치원에서 방학 중 ―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기말 ― 에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급식을 급식실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참 좋은 노력의 결과이고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병설유치원에서 방과 후 과정을 할 때 급식비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급식비를 보충하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지금 현재는 방과 후 교육활동비 중의 일부를 급식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대부분의 학교가 ― 유치원에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 누리과정비가 있습니다. 누리과정에 방과 후 과정비가 있거든요. 공립유치원은 5만 원이죠, 월? 사립유치원은 7만 원이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여기에서 일부를 당겨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리과정 방과 후 과정비는 주로 특성화 활동에 많이 쓰고요. 간식비로도 쓰고 재료비로도 씁니다. 그럼 방과 후 과정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쓰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왜 이 비용의 일부를 급식비로 돌립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현재 급식비 관련해서 급식비를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어쨌든 급식비는 지자체와 5 대 5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우리도 그 부분에 대응, 실제로 방과 후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려면 한 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방학 중에 병설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급식비를 만약에 교육청에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현재 시대의 흐름에도 맞다.

또 하나는 타 시도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제주교육의 복지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저희들도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칭 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실 거죠?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에서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2020년 4월 20일 설립 추진계획이 나와 있고요. 1차는 2020년 12월 9일에 일부 수정을 했어요. 2차 수정은 또 다시 했고요. 새미숲 공사 언제 진행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현재로는 3월부터 공사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언제 개원할 건데요?

○교육국장 고경수  공사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내년 하반기에는 하지 않을까.

○강동우 위원  회천동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얘기가 오고 갔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작한다고 하면, 3월에 시행할 예정이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3월부터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약 15개월 정도 걸리겠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강동우 위원  그럼 내년은 분명히 개원이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 집행기관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직위와 이름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속기하는 데 혼동이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첫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께 여쭙지 않고 과장님을 직접 앞으로 모신 이유는 세세한 내용은 훨씬 더 답변을 잘하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지난 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 본 위원이 도내 교직원 급식비가 상당히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다, 근무지에 따라서. 그래서 교직원 급식비 동일단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 전 회기에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그다음 회기에서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도내 학교 선생님들의 급식비가 차등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고 타 시도 상황도 확인을 했습니다. 교직원 급식비는 학교 급식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고 교원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내 모든 학교 급식비를 5000원 동일단가로 하고, 5000원 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학교는 1년간 현행대로 유예하는 것으로 올 3월부터 교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안내가 되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5000원으로 동일단가를 적용했을 경우에 급식비 편차가 가장 컸던 곳이 소규모 학교 또는 도서지역이었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추자중학교가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 도서지역에 있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연간 얼마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2000원 남짓 하니까요 급식일수 계산하면 한 37만 원 내지 8만 원을 교원복지비로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5000원이 안 됐던 대규모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1년간 현행 내는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보전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희 교육청에서 4억 5000 정도 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도내에 있는 교직원들이 어디에 근무하든 동일한 급식비를 낸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일깨워 주셔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상당히 보람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말씀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물론 당연한 말이겠지만 조직개편의 결과가 학교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오고, 그래서 결국은 제주교육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런 목적으로 조직개편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이번 조직개편의 결과를 봤더니 달라진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소통지원관입니다. 소통지원관이 그 전에는 부교육감 직속으로 있다가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교육감 직속으로 가면서 개방형 직위로 변화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개방형 직위에 관련된 규정을 근거로 공모해서 개방형 직위로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개방형 직위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이나 공무원에 관하여 개방형 직위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의 실시 성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해서 소통지원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게 되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무래도 저희 교육감님께서 소통을 많이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추진 잘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이, 그런 업무를 맡은 분이 소통지원관 쪽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상당히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개방형 직위가 도교육청에서 그간에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어디였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감사…….

○고의숙 위원  아닙니다. 어디였습니까? 바로 전에.

○부교육감 오순문  바로 전에가 소통 밑에…….

○고의숙 위원  학생건강추진단장이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거기 단장하고 소통지원관실 밑에 사무관 팀장도 개방형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 어쨌든 4급 상당에서는 학생건강추진단장이었죠? 학생건강추진단이 개방형 직위로 감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학생건강추진단 운영평가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는 어울림학교와 관련된 결과보고서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학생건강추진단 운영평가 보고서 한 장 한 장에 담겨 있는 전문의에 대한 고마움, 학교 지원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개방형 직위에 상당한 성과를 내셨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이제 개방형 직위가 아니고 소통지원관을 개방형 직위로 하실 때는 그만큼의 성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만큼의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그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하셨을 것 같아요. 맞지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데 행정기구와 관련된 규칙에 보면 소통지원관의 업무에서 달라진 것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업무에서는 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소통위원회 이런 부분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미래소통위원회…….

○부교육감 오순문  개방형으로 한 부분은 사무분장이 달라지는 것보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고의숙 위원  사람이 달라져서 무슨 일이 더 달라집니까? 그래서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더 전문적인 분이, 더 전문성 있고 그쪽에 더 추진력이 있는 분이 오셨다라고…….

○고의숙 위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성과를 기대합니다.

○고의숙 위원  어떤 성과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더 전문적이고 더 추진력 있게 소통을 잘할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실 건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게 결국은 교육을 둘러싼, 학교를 둘러싼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 높일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결국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비구체적인 답변을 통해서는 비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부교육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지원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서 채용할 때는 그간의 조직으로 다 하지 못하는 새로운, 특히 교육감 직속이면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제주교육이 기존 조직으로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상당한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기존의 규칙이나 조례에 있는 업무 이외에 상당히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갈등 상황들을 조정해 내는 역할을 소통지원관이 해야 된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도청 앞에 천막이 하나 쳐 있고, 도교육청 앞에 천막이 하나 쳐 있습니다. 도교육청 앞에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 집단교섭이 38일이 넘게 교섭이 안 되면서 천막이 쳐 있는 상황에서 소통지원관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소통지원관님의 역할을, 그렇게 소통지원관의 역할로 연결시키면 소통지원관이 다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고의숙 위원  그건 총무과에서 하면 소통지원관님 뭐 하실 겁니까? 기존 총무과에서 규정과 법규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돌아가는 일들, 이런 일들을 교육감 직속으로 하라고 소통지원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소통지원관의 주 역할은 대언론 부분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요. 대언론, 대외적인 부분, 그다음에 교육감님의 스피치 라이터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다른 업무를 소통지원관의 업무로 연결시키면 일반 부서에서 홍보 역할이 전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과장 혼자서 그 역할을 다 담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봐야죠.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조직개편이 학교의 변화와 교육가족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도청 앞에 천막에 있는 분들과 도청이 협의체를 만들었죠. 협의체를 만들기까지의 역할에는 소통청렴담당관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중재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론 담당부서가 있죠. 그렇지만 도지사 직속, 교육감 직속의 의미가 뭡니까? 각 부서가 열심히 하지만 하다가 못 하는 부분, 하다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라고, 그렇게 해서 갈등을 좀 더 줄이라고, 교육가족들에게 더 많은 소통을 가져오면서 화합할 수 있는 것을 만들라고 개방형 직위를 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고의숙 위원  예, 아주 추상적인 답변이신데 부교육감님, 학생건강추진단 개방형 직위를 전문의에게 줌으로 인해서, 물론 전문직이나 일반 행정직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일을 잘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거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할 때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과가 기대되는 곳, 특별히 여기가 필요한 것. 그렇다면 지금 소통지원관으로 누가 왔든지 간에 개방형 직위로 할 때는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소통을 윤활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앞으로 그런 역할을 더욱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소통지원관을 개방형 공모제로 한 부분에 질의한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소통지원관은 내부의 소통뿐만 아니라 외부의 소통도 잘할 수 있는 분이라야 된다 이겁니다. 발언하는 질의의 요점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한문성 소통지원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소통지원관 한문성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마이크 켜 주십시오.

일단 교육청에 들어옴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통지원관 한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까 고의숙 위원님이 발언하는 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예.

○위원장 김창식  다행입니다.

소통지원관님은 교육청에 와서 천막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소통지원관 한문성  대화한 적은 없고 그 앞에는 한 번 이렇게…….

○위원장 김창식  방문해서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소통지원관 한문성  공식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죠?

예, 들어가십시오.

아까 고의숙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모든 분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한 의무감이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 해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방형 공모제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기대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 교육감이 달라지는 모습도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접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대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죄송합니다.

소통지원관님, 천막 농성하는 데 꼭 한번 들르세요. 들러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려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월평초·중학교 부지를 갔다 왔는데요.

○강동우 위원  가칭.

○김대진 위원  예, 가칭. 가칭 월평초·중학교 부지를 갔다 왔는데, 제가 보면서 걱정이 그렇습니다. 어제 고의숙 위원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학교를 네모방장하게 만들어서, 네모방장한 교실과 학교와 네모방장한 운동장. 솔직히 저는 걱정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질까 봐.

정책기획실장님은 중앙초등학교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해서 좋게 만든 놀이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유치원 놀이터를 만들었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은 애들인데 애들의 의견을 들어서, 배치나 구조 같은 것을 애들한테 듣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나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신설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김대진 위원  몇 년 만에 신설하는 거죠? 아주 오랜만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신설은 서귀포 온성학교 세워진 이후로 사실은 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진 위원  정말 오랜만에 생기고 21세기 들어서 처음 생기는 것 같은데, 요새 아이들에 맞게끔 학교 배치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데에. 어제 체육관도 말씀하셨는데 정책기획실장님이 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 TF팀장 하셔서, 전문가 의견도 듣지만 아이들의 의견을, 자기들이 놀고 자기들이 생활할 학교에 자기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되면 이것도 문제 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장님을…….

○김대진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TF팀장 하셔서 추진할 수 있게…….

○부교육감 오순문  안 되면 제가 자문위원장으로라도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요즘 학교 공간을 새롭게 꾸미는 데는 무엇보다 수요자인 학생들, 학부모님들, 어쨌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많이 듣는 추세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셨지만 신설 학교여서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갈 아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대답할 기회를 주니까 좋죠?

제가 오늘 오면서 제보 같은 것을 받았는데요. 중학교 신입생 입학할 때 입학한 날을 수업 일수로 보나요, 어떻게 하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입학한 날도 당연히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급식비도 지급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부교육감 오순문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급식비를 지급합니다.

○김대진 위원  공립중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을 잠깐 한다든가 해서 점심을 먹이고 집에 보내는데 사립중학교는 입학식 하고 그냥 보낸대요. 그러면 예산은 지원됐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건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산은 단가로 하는 것보다 1년 예산으로, 통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날 입학식 날은 급식을 안 줬으면 예산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하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오경규 체육건강과장님이…….

○김대진 위원  감사관님, 잠깐 나와 보세요. 감사관님, 누구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것은 감사 쪽보다는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김대진 위원  아니, 감사관이 조사해 주시라고.

○감사관 홍순심  감사관 홍순심입니다.

○김대진 위원  임무에 충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공립은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중학교는 그냥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관 홍순심  급식 지원을 1일 계산해서 그날그날 주는 게 아니고…….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연간 수업일수에 맞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가 빠지는 거잖아요?

○감사관 홍순심  그래서 급식을 안 한 날은 제외하고, 나중에 정산했을 때…….

○김대진 위원  교육청에서는 정규 일수만큼 예산을 다 주죠? 주니까 공립에서 밥 먹을 거 아닙니까? 급식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립은 안 먹는다. 이거 좀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순심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급식을 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급식을 안 했으면…….

○김대진 위원  예산을 지원 안 해 줘서 급식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감사관 홍순심  그게 아니고 지원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급식 실시 여부에 따른. 그래서 급식을 실시한 일수가 100일이면 100일, 99일이면 99일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립중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세히 감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감사관 홍순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발언 기회 줬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복지국장님 말고, 잘 모르셔서. 그 전에 안전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누구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서귀포 카트 사고 후에 어떻게 됐어요? 고등학교 현장체험 카트 사고 후에. 보고를 아무도 안 해 줘서. 제가 상임위 때 두 번이나 말씀했는데. 그러면 ‘김대진이가 이것에 관심이 있구나.’ 해서 보고해 줘야 되는데 보고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전임 안전복지과장이고 지금은 진로환경교육과장입니다. 강문식입니다.

지난번에 보고하러 갔었는데 부의장님이 안 계셔서 다시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게 마무리됐습니다. 부모님께서 더 이상 진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마무리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그분들한테 학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얘기가 나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에게 장학금 형태로 얼마를 주면서 학교발전기금을 투입해서 보전한 내용입니다.

○김대진 위원  부모가 그렇게 원하셨어요?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부모님도 더 이상 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김대진 위원  소송을 안 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가 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학교하고 협의하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민한 내용이고,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서도 전반적으로 생각을 깊이 해서 학교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낸 게 그러한 쪽으로 해서, 본인들이 피해보상에 대한 쌍방의 합의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학교에서도 지원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의 진전은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잘 들으셨죠, 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김대진 위원  어떤 사고인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학생의 잘못으로…….

○김대진 위원  학생의 잘못이 아니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상대에게 피해를 준 사고로…….

○김대진 위원  학생이 잘못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생긴 그런 사고죠. 사고는 언제나 날 수 있습니다. 안전복지과를 안전복지국으로 올린 이유를 아시겠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김대진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복지국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관심 갖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오늘 딱 15분 분량을 준비했는데 너무 물어볼 게 많아서.

○위원장 김창식  부의장님, 15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니, 잠깐.

제가 저번 예결위 때 부교육감님한테 경계선 지능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경계선 지능 학생. 어제도 서귀포시·제주시교육지원청에 물어봤는데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경계선 지능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한 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계선 지능 학생이 지적장애인으로 가느냐 자립할 수 있는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건 교육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마찬가지고. 통계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수조사 한 번도 해 본 적 없고. 어제도 말씀해 보니까 50명, 60명 말씀하시던데 저번에 물어볼 때도 경계선 지능 학생이 한 5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저것과 비교하면 엄청 많겠죠. 학교에 28명이라면 26등부터는 저렇게 경계선 지능 학생일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도 넉넉하잖아요, 도교육청? 제주도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전수조사 한번 하시죠. 하실 마음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전수조사라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일반 지능 하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요. 별도의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인지는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제주도교육청이 신경 써야 될, 느린 학습자가 얼마큼 되는지 어떤 형태로든 파악해서 앞으로 지원 방안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자료들을 스크린해 봤습니다. 지금 제주교육, 특히 김광수 교육감님이 중점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그리고 현안 문제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술·체육고등학교 관련된 자료라든지 서부중학교 관련된 자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유아교육체험, 그리고 대안교육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일반행정과의 업무 협의·협조가 필요한 자료,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고 또 개인적으로 찾아보는 자료 외에는 업무 보고 자료에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한 줄, 두 줄 정도. 사실 위원님들이 보기에 일반 업무 보고보다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현재 민감한 업무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하시든지 자료에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교육 같은 경우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어서 여러 가지 TF팀도 구성했고 최종 의견수렴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1월 30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대안학교 관련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민주시민교육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국으로는 어디죠?

○부교육감 오순문  정책기획실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대안학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대안교육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TF팀이 구성됐고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7차 협의를 했고 벤치마킹도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혹시 업무 보고 자료에 이런 내용들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

○김황국 위원  최종 의견수렴도 나왔고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짜깁기해서 봐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문화원도 그렇고 탐라교육원도 그렇고, 제가 각 기관마다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유아교육체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올해 연중 사업으로 81억 원이 잡혀 있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 문제되는 부분이 서부중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감님께서 최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법적 절차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한 적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꼭 방송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은 업무 보고 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다음부터는 회기 때 이런 중요한 이슈 부분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보고하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 행정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입니다. 지난번에도 나왔었지만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시계획도로 그 건도 그렇고, 최근에 제주고등학교 관련된 내용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제주고등학교…….

○김황국 위원  도시계획도로 관통하는 부분.

○부교육감 오순문  저도 따로 보고받지는 못하고 언론에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님도 언론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 부서 어디입니까? 도시계획도로 관련한.

○부교육감 오순문  성격에 따라 부서가 다른데…….

○김황국 위원  아무 국에서라도 답변해 보세요. 없으니까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창식  행정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행정국장님입니까? 강동선 국장님이세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저희 재산담당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게 교육청의 총체적인 문제예요.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주고등학교가 1976년도에 학교 이설을 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1986년도, 10년 후에 확정고시가 돼요. 그러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용역이 들어가서 설계를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10년의 기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충분한. 그리고 최근에 제주시에서 이런 발표도 했고요. 그러면 학교 차원이 아닌 도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대응도 해야 되고요. 그 사례가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지난번 제주고의 학교 설립 관계 할 때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 학교 측보다는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컨트롤하고 도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중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통학비 관련해서, 송성한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김황국 위원  작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주도 내 모든 학교 학생들이 통학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되는 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차 임차비만 지원하잖아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현재는 학교 단위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외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산 잡힌 게 없더라고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작년에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읍면지역 중고 학생 5 대 5 분담했는데…….

○김황국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니, 그러니까 그때에…….

○김황국 위원  잠깐 계셔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 특히 원도심에서 예를 들어 아라초등학교에서 원도심으로 가는 애들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2020년에 「초·중등교육법」 교통편의 조항이 신설되어서 이제는 일반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빨리빨리 좀 하세요.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도 안 되면, 이제 학교 개학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분담 논의했고 이제 읍면 초등학교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분담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초등학교에 대해서 올해 논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누구하고 논의한다고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도청 교육 부분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100% 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분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러니까요 앞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김황국 위원  아니, 원도심의 학교에 가는 게 왜 도청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초등학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읍면지역이에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러니까 읍면지역 초등학교에서 분담해서 논의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동지역이든…….

○김황국 위원  동지역은 도청하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그쪽하고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면 되잖아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지금 중고등학교 원거리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김황국 위원  지금 제가 초등학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읍면 학교, 또 확장해서 아까 말씀하신 원도심 학교…….

○김황국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국장님이 파악 못 하시는데…….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닙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동지역 중학교 통학비 도청하고 매칭사업비입니까, 아닙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고등학교는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중고등학교 5 대 5. 동지역은 아니고 읍면지역.

○김황국 위원  그렇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러니까 앞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학교인 경우 동지역 400명 이상 학생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재입학 특례도 있고 해서 앞으로 지원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초등학교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임차 버스 아닌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고.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혹시 교육청에서 버스노선과 관련된 민원들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작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통학 관련해서 일반 민원사항들이,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작년 12월에…….

○김황국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학교에 파급해서 의견을 받고…….

○김황국 위원  다 받았습니다. 작년 11월에 받았고요. 이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개선되고 있느냐고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도청 대중교통과에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출한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대중교통 준공영제 관련 성과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용역 중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용역은 노선을 폐지하고 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고요. 지금 학부모들, 32개 학교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증차입니다. 용역하고 상관이 없어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노선과 버스시간인데…….

○김황국 위원  지금 개학했고 이미 작년 11월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거 혹시 질의해 본 적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 부분은 관련 도청 과에 제출했고.

○김황국 위원  제출한 이후에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 후에 용역에 반영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답변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증차는 용역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마 그쪽에서는 구체적인 노선 배차 문제를 용역하면서…….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업무 파악 못 하면 못 했다고 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계속 전화가 왔고 최근에 학부모 간담회 할 때 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 아침 통학시간만이라도 증차를 해 주라는 거예요, 시간을 좀 줄여주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알겠습니다. 그 용역 나오기 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 임차했을 때 임차비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지역으로 가는 학생들 지원하는 금액과 전세버스를 임대했을 때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해서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김황국 위원  민원 혹시 없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직 그 민원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 질문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먼저 양홍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양홍식 위원  혹시 교육부가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방역입니까?

○양홍식 위원  안전방역도 있고, 또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교육부가 발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알고 있는데 새 학기 방역에 대해서는 체육건강과에서 학교에 공문이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홍식 위원  총괄적으로는 안전복지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총괄은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체육건강과라든가 여러 관련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폭력 관계도 있고. 그러면 이 관련해서 협의를 하거나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직…….

○양홍식 위원  교육부가 새 학기 들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으면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 학기 들어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고, 사고 없는 학교를 만들고,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교육부에서 했으면 도교육청도 그것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맞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노력 안 하고 있습니다. 노력 안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것에 대한 도교육청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개학 후 2주일까지 학교방역 특별지원기간을 설정해서 해야 된다고.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체육건강과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급조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3 학교방역 대응점검 계획, 대상학교 8개 학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지 8개 학교만 하겠다는 게……. 방문기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부교육감 오순문  그건 점검학교 대상이고요.

○양홍식 위원  전체적으로 하셔야지요.

○부교육감 오순문  전체적으로는 전부 하도록 했고 교육청에서…….

○양홍식 위원  계획이 수립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계획이 수립된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계획이 수립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서 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교권이 보호되는 학교, 이것에 맞춰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기일 내에 한두 번 점검도 하시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학교에 보냈을 때 정말 안심하고 보내는 문화가 조성돼야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 내용은 지난번 부교육감 회의 때 안건으로 나왔던 부분으로 기억되고 있고요. 사실은 그전에 계속 추진해 왔던 부분하고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던 방식대로 계속해 오고 있고요. 더욱더…….

○양홍식 위원  하던 방식대로 하는데 2주간은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학기 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추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밀한, 아주 세밀한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정말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없어요. 그건 뭐냐?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언론에 비쳐졌는데도 그것에 대한 후속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감을 중심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답변이 없어요. 이 얘기를 꼭 오늘 여기에서 이 의견을 말해도 답변이 안 나오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방안을 반드시 세부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지금 제주고등학교 관통하는 도로는 상당히 이슈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뚜렷한 답변이 없고,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고.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오늘은 업무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가지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업무 추진해 온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은 전 교육감이 주요업무 계획을 세웠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김광수 교육감도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상당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의 정책 사안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입니다.

2022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예산 심의했습니다. 이때 교육감은 해외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부교육감님과 정책기획실장님은 코로나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고민 고민하면서 몇 번 회의를 뒤로 미뤘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월 23일, 우리 도의회 본회의 하는 날 교육감을 비롯해서 의장, 도지사 모두 항공편 결항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의회가 생긴 이래 전무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서울 신년 하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감, 부교육감, 정책기획실장이 다 참석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1, 2, 3위 안에 있는 분들이 전부 참석했어요. 겨울이었습니다. 만약에 폭설로 인해서 항공 대란이 일어났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일본 신년 하례회가 있었습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전부 갔습니다. 행정국장 한 사람 남았습니다. 업무대행 행정국장이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민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과연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교육청의 복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말 안 했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잘하겠지. 그러나 도민들이나 직원들이 보는 눈은 상당히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서울 신년 하례라든가 일본 신년 하례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좀 있고요. 거기 가서도 항상 제주도에 있는 교육청하고는 많이 소통을 하면서 업무에 있어서의 공백은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부교육감님,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소통도 해야 합니다. 소통까지 안 하면 과연 공무원입니까? 도민과 학부모와 학생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만약에 부교육감님이 학교에 갔다. 교장 선생님도 안 계시다. 교감 선생님도 안 계시다. 교무부장님도 안 계시다. 그냥 오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게 실제로 확인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식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계속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김광수 제주도교육청 제주호가 출범하면서 그래도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위원장 김창식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의지의 표현을 한 번 할 필요 있겠다는 생각에…….

○위원장 김창식  한 번 정도는 좋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부터 계속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것도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도 수립하고 근무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올바른 방법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 6개월 동안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이런 발언을 안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제주교육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교육행정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조직개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동의해 줬습니다. 수용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 전문직 해서 60명 정원을 증원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79명을 새로 선발한다는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 했던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하면서 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정원을 봤습니다, 정원과 현원을. 엄청 부족했습니다.

안전복지국장님, 지금 안전복지국과 안전복지국 산하에 있는 직원이 어느 정도 결원인지 아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시설과에 5명 결원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본청에는 4명이고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지역교육청까지 하면 전체 15명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15명입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16명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16명입니까? 그러면 본청에 4명이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위원장 김창식  그다음에 서귀포…….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본청에 5명 결원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4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몇 명입니까? 6명. 제주시교육지원청 7명. 제일 많아요. 시설과 예산 얼마입니까? 사업 엄청나게 많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시설사업비는 2936억 됩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사업 어떻게 다 추진할 생각입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지금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되면 15명 정도는…….

○위원장 김창식  4월 1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업무 파악하고 다 하면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 주고 수용해 줬지 않습니까? 허가해 줬지 않습니까? 심의해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응이 느리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3급으로 이번에 몇 사람 발령 났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세 사람 발령 났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세 사람 갔지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위원장 김창식  행정국장님 자리하고 안전복지국장님 자리하고 제주도서관이죠? 제주도서관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도서관장은 3급·4급 복수직이고 그다음에 4급 없이 5급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서열은 어떻게 됩니까?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서열을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직속기관 순위로 봤더니 탐라교육원이 1순위이고 제주도서관이 하위에서 세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거 보십시오. 빨리 업무 파악하십시오. 시행규칙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3급. 지금 제주도서관에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모르겠죠? 탐라교육원이 34명, 융합과학연구원이 36명, 국제교육원이 35명, 학생문화원 18명, 서귀포 21명, 박물관 12명, 제주도서관이 53명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도 일곱 번째입니다. 시행규칙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제가 봐도 지금 3급 관장이 있어서 직제순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표 언제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어제 오전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 어디 전화할지 몰랐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잘 챙겨서 위원님들께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들어오면 그에 걸맞은 교육정책이 정상적으로 차근차근 수립되고 추진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할 겁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은 조직개편에 따른 효과가 바로 가시화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여유를 주신다면 조직개편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비슷한 시기에 충원 계획을 갖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만 따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개편에 따른 3월 1일 자 충원 부분에 의해서 채용공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리고 국제교육원에 가보니까 3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수석부서, 국제교육부가 수석부서입니다. 수석부서에는 연구사가 맡고 있었습니다. 다문화교육부 연구관이 있었습니다. 차석부서입니다. 총무부 사무관 5급이었습니다. 이렇게 언밸런스가 됩니다. 업무 보고라는 것은 뭐냐? 정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 수준에 걸맞은 제주도 교육을 이렇게 이끌겠다 하는 건데 지금 세분화된 조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야 업무가 질서 있게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가장 특징적인 교육정책이 어떤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안전을 가장 기저에 두고 인성교육, 코로나 하면서 인성교육 좀 미진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학력을 향상한다는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AI 교육, 챗GPT에 따른 정보교육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못지않게 복지부분도, 그 전 어느 교육감이든 계속해 왔던 이런 부분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요업무계획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인성교육이 신규 사업으로 7개 있는데 예산이 900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년도 인성교육과 똑같아요. 말할까요? 실천하는 인성 중점학교 4000만 원, 찾아가는 인성교육,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인성교육 역량강화 교원 연수, 인성교육 연찬회, 찾아가는 동물사랑교육, 찾아가는 인성교육 뮤지컬,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해서 새로 만들어 낸 신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전년도 사업 그대로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인성교육은 전반적으로 한 50억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창식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부교육감 오순문  인성교육 부분은 사실 굉장히…….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다, 독서교육에도 들어가고 문화예술교육에도 들어가고 체육교육에도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이 자료 제시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또 이것 외에도 학교폭력,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학교 올 때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것, 웃어른 공경하는 인사, 식사할 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는 인사, 이런 기본생활 습관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못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분화된 인성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방향을 트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진 만큼, 지난번에 했던 인성교육 그것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예산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은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전혀 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그 전 수준으로까지 빨리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좋은데 앞으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오후에는 학교폭력 관련 질의도 할 겁니다마는 인성교육이 잘되면 학교폭력도 줄어듭니다. 심각성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도 많아서 학교나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장님,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가 11대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 인성교육 강화 조례를 만들었어요. 인성교육심의위원회 있지만 그거 보니까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 다 포함돼 있어요. 이런 조례 만들어도 실천을 안 하면 그냥 문서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잘되는 인성교육 사례가 있으면 발표회도 갖고. 또 잘 지도한 선생님에게는 해외 연수 같은 인센티브도 주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참 아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해서 특징적인 교육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 얘기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가 부실하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답변하는 거 보면 일상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거 그대로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정말 새로운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과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왜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했고, 다 돼 있죠? 그리고 그 요소마다 예산 전부 해 줬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10월쯤 되면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될 겁니다. 그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추진했는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교육정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었는가, 이것을 아마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구상해서 모든 집행기관 간부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교육감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세심한 배려와 좀 더 특색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김창식  세세한 사항들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도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설립 추진안이 결재가 난 이후에 2차 수정안까지 나왔더라고요. 공사는 올 3월에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새미숲 연결 토지하고 건물동이 있습니다. 평수는 한 1060평 정도 되는데요. 이 부지 매입 계획이 있으신지.

행정국장님, 잘 안 보이시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토지 매입, 건물동과 약 1000여 평이 되는 부지를 매입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이면 중투를 받아야 되는데…….

○강동우 위원  잠깐만요. 유아교육진흥원이 아니고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행정국장 강동선  200억 이상이면 중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선 체험관을 완성시킨 다음에 아이들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새미숲 매입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유보 통합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원아들도 유아체험교육원을 많이 찾고 많은 놀이활동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매입하지 않고 현재에 있는 부지만 갖고 체험원을 건립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작년 202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 6개월이 지나도 착공이 안 됐어요. 부지 매입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겁니까, 뭣 때문에 늦어지는 거죠?

○행정국장 강동선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업비에 따른 검토 과정이 좀 길어졌고 4월 초부터는 첫 삽을 뜨고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강동우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있는 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7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 실천계획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 신설, 병설유치원까지 포함해서 26학급 규모로 신설해서 2028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공약집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초등학교가 아니고 초중학교 통합학교로 가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도민들에게, 지역주민에게 설명도 없었고. 거꾸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처음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중투 사항이어서 중투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 과정에서 초등학교만으로는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컨설팅이 반영된 것이고, 또 하나는 그쪽에 유치원 배치 시설도 부족하고, 그것은 좀 원론적이지만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과 그다음 중학교 학구 내의 ― 아라지역에 ― 과밀·과대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초중 통합학교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공약을 한 내용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그만큼 교육청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첨단과학단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고 하면 적당한 기회를 봐서 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거기에 마을회가 있거든요. 첨단과학단지에 마을회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한테 가서 학교 설립과 관련된 사전 설명회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동의하고, 또 저희들이 과정 과정에 지역주민하고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제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부지도 6000여 평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넓고요. 지금 부지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풀이 엄청 많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부지 정리를 좀 하시고, 여기는 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 부지라는 것을 표식도 해 두면 주민들이 알고 이해를 할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맙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지 정리 한번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고맙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은 학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약간 부실하다고 할까, 아니면 기대에 차지 않는 내용들이 업무 보고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업무 보고 13쪽, 고경수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강동우 위원  저도 이제까지 이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력향상 지원체계 강화, 학력향상 지원 협의체 구성 및 학력향상 종합계획 수립,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제주형 학력의 개념 정립이 나와요. 제주형 학력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뭡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교육국장 고경수  제주형 학력은 저희들이 학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또 교육감님이 항상 학력을 향상시키려고 할 때 그 학력을 어떻게 잡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제주형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적인 것, 인지적인 기능, 인지적인 역량 플러스 비인지적인 역량까지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교육을 우리 제주교육과정, 제주교육이라고 하고 가자. 제주학력이라고 하고 가자, 이런 식의 개념들을 우리가 세워 가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도 다년간 교육에 임했지만 제주형 학력, 이해가 안 됩니다.

부교육감님, 제주형 학력이라는 용어가 맞는 개념일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뭐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학력 개념을, 김광수 교육감님이 인성하고 학력 두 가지 축으로 나가면서 학력이라는 부분이 전통적 의미의 교과 교육과정상의 성취되는 이런 부분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학력을 확장된 개념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제주형 학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괜찮다고 해서…….

○강동우 위원  아래 단에 제주형 학력이란 어떠어떠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개념 정리라도 해 놓으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부교육감 오순문  우리 기본계획안에는 확장된 개념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게 하다 보니까 자세한 것은…….

○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4쪽 제일 위쪽에 이해 안 되는 게 고교학점제실무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14쪽 제일 위에 보시면.

실무지원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추진단은 뭐고, 실무단은 뭐고. 추진단은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고교학점제실무지원단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최소 성취 수준을 어떻게 아이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는 공동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는 실제적인 추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강동우 위원  다음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8조2항. 제8조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강동우 위원  시행령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죠?

○교육국장 고경수  8조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강동우 위원  2항은요?

○교육국장 고경수  거기에 나와 있는 2항은 학교의 장에 대한 권한이거든요. 학교의 장은 지원 대상 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해서 학습지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역할, 해야 될 일. 그다음 또 하나는 학교의 장이 해야 될 일.

문제는 학습지원 담당교원들이 일선 학교에서 할 일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클리닉센터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기초학력지원센터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제도 지원청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선 학교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문제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기초학력 담당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기초학력 담당 교사가 있었지만 학습지원대상 담당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해야 될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담당자를 지정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해서 지원 방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 하기보다 좀 더 지켜보고, 그 업무 과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분석해 보고, 지원 방안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만든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설명회 자료를 정독해 봤습니다.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시행령 제8조2항은 어떻게 보면 학교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본청은 학교장하고 뭔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그래야 학교 선생님들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학교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방안들은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있어서요.

○고의숙 위원  예예.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이남근 위원  코로나19 상황 대비해서 학교 교내 공기청정기 사용 지침이 있는지. 있으면 내 주시고요. 지금 각급 학교 공기청정기 교체 현황 및 올해 관련 예산. 이것만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아주 쉬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학생 스마트기기 관련 교사 연수 현황이라든가 활용계획. 아주 세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된 거.

그다음에는 초중고등학교 통학비 지원 관련 도청과 비용 분담 관련 협의한 내용 상황. 이것도 구체적으로 안 해도 좋으니까 아우트라인만 이해 가능하도록 주시고.

그다음에 3년 주기 국제학교 평가 관련 평가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고서 있는 거 한 권만 주시면 제가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예, 고경수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고경수입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직속기관 업무 보고, 지원청 업무 보고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관련입니다.

2023년 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에서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상당히 시대적인 변화를 담고 상황의 위급성이나 변화의 절실성을 상당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추진배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학교 환경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직속기관과 지원청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이런 도교육청의 시대 변화를 담은 계획을 지원청이나 직속기관 전문직 내지는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가 그동안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실제로 담당자들하고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물론 나름대로 팀별로는 이런 자료를 만들거나 계획을 세울 때는 참여하도록 해서 소통했을 거라고 봅니다.

○고의숙 위원  특별한 워크숍이나 토론회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없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고의숙 위원  그래서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다르다, 온도의 차이도 상당히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집행하시는 선생님 내지는 전문직, 행정직, 이분들의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변화가 과연 있겠는가? 어떨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새롭게 다가오는 기후위기라든가 지속가능, 탄소중립, 여러 가지 시대적인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저희들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장학사가 이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서 마음 아프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부분이었고, 어쨌든 학교 현장하고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환경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는 열심히 하고 또 노력하고 이것보다는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학교 현장까지의 변화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교육청 업무 보고까지 거치면서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런 심각성을 도교육청에서 갖고 계시다면 5급 이상 교육훈련 과정, 행정직의 교육훈련 과정, 또 교감 이상의 교육리더 과정, 전문직 과정, 이 과정에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과정을 몇 시간씩이라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아주 좋은 제안이고요. 저도 탐라교육원에 있다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반영하도록 얘기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탐라교육원의 연수 과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의숙 위원  그래서 올해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적어도 전체적인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의 연수 과정이나 교육훈련 과정에는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강동선 행정국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과 강동우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가칭 월평초·중학교 통합.

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왜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초중 통합학교로 변경됐느냐 하는 부분도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과연 제주도교육청은 지금 초중 통합학교를 신설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초중 통합학교 운영 지침,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받으셨을 겁니다. 초중등 통합학교 운영 지침, 처음에는 자료 답변이 올 때 없다고 했습니다, 도교육청, 없다고. 이게 운영된 지가 언제인데 관리지침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수정해서 가져오셨는데 1997년 12월 10일 만들어진 게 왔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타 시·도교육청의 관리지침을 드렸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통합학교를 준비하면서 우선 중투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제도적인 거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 사항이 없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전남교육청 지침을 보면서 교육과정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공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준비가 아주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2025년부터 국장님 아시다시피 학령인구가 상당히 감소합니다. 학교 존폐의 위기가 올 정도로 상당히 감소하는 실정에서 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의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설하는 학교는 향후 미래를 바라보고 교육과정이라든가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학교가 가지는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중요성들을 감안한 학교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신설하는 학교는 지금의 학교와는 전혀 다른 미래학교의 획기적인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경기도는 2021년부터 초중고 통합학교 교육과정 개발연구가 들어갔고요, 2024년에 부천과 의왕지역에 중고 통합학교 경기미래학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드린 전남에서는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학생 중심의 복합 미래교육시설을 구축하고, 전남형 미래교육 모델을 창출하겠다 해서 통합학교의 모델을 연구하고 실제 2022년부터 운영하고자 관리지침을 몇 번에 걸쳐서 개정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97년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통합학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려가 됩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조금 부끄럽지만 제도적인 것과 고민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또 타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조금 더 보고 그보다는 제주가 더 나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로 학교 신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총괄적인 답변은 부감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과정, 또는 학교 모델, 관리지침의 개정, 그리고 학교 시설의 복합화, 미래형 학교에 대한 고민,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교 신설의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가칭 월평초·중학교 관련해서는…….

○고의숙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당초 초등학교를 구상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월평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제한적이다 보니까 첨단 이쪽 단지만 하면 초등학교 규모가 상당히 작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컨설팅을 해 보니까 이 상태로는 학교 신설, 초등학교만 단설로 설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다 보니까 중학교까지 같이 하면서 학교군을 조정한다면 하나의 학교가 설립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의숙 위원  예예. 부교육감님,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교는 신설해야 된다는 명제가 있고 ―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 초등학교만 하려고 했더니 중투심에 통과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초중 통합학교다. 이런 결론으로는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는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죠.

지금 학령인구 대부분이 감소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필요가 있어서 학교를 신설한다면 그 학교 모델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러면 만약에 중투심에서 초등학교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로 갈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말씀은 아니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다 하니까…….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시간이 다 되어서.

행정국장님께서는 아까 관리지침 개정을 비롯한 학교 시설이라든가 복합적인 고민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합학교 교육과정과 새로운 미래형 교육 모델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학교 신설과 함께 가야 된다.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 초중 통합 운영학교 개선방안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때 만들어서 오히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따라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초중 통합학교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교사 부분입니다. 교사 부분이 법에 엄격하게 자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에 가서 수업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만 일부 조금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도교육청은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부터 해야 될 부분이어서, 교육과정 자체를 통합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공식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부교육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전부터 많이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교원 수급이 충분히 됩니다, 지금 규모에서는.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통합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순회교사 내지는 초등에서 파견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역시 교육의원님들은 질의할 때 깊이가 달라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교육감님과 대화 중에 대안교육 관련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대안학교.

○부교육감 오순문  대안학교 부분은 신설 관련한 부분 얘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께서 교육의원 하실 때 대안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의원 시절에 관심을 가졌다는 부분은 자세히 모르고요. 최근에 와서 그런 부분 몇 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지, 직영 쪽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직영이라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에 대안학교는 없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직영이라는 것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민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고민이 많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탁받아서 할 마땅한 업체가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대진 위원  지금 탐라교육원하고 제주학생문화원에서 대안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것은 대안교육이라고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거거든요. 직영하는 형태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안교육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전국에 제주도하고 세종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학교 없는 곳이.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대진 위원  제주도도 대안학교가 필요하…….

○부교육감 오순문  대안교육기관은 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대안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인천에도 대안교육기관으로 갔다가 대안학교로 간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도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안학교는 대안교육기관보다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거의 정규학교 수준의…….

○김대진 위원  정규학교하고 똑같은 거죠, 제도권 학교이기 때문에.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수준의 요건이 필요하다 보니까 학생 수요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설립하시는 분들이요.

○김대진 위원  설립한 후의 학생 수급?

○부교육감 오순문  예.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울 수도 있고. 선생님들도 헌신적인, 설립자 말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렇든 저렇든 제주학생문화원과 탐라교육원에서 대안교육과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것은 할 거고요.

○김대진 위원  어떻든 예산이 허용하는 선에서,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입장인데.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교육감님께서 예산 문제는 덜 생각하고, 변수가 학생, 그러니까 학교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학생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헌신적인 선생님. 이런 부분에 대한 충원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하시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가셔서 김대진 위원이 대안학교 말씀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라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의지는 강하십니다. 교육감님도 의지는 되게 강하신데, 현실적으로 우리 선생님들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죠.

○김대진 위원  어려워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대진 위원  그게 왜 어렵죠? 어떤 부분이?

○부교육감 오순문  그쪽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선생님이, 그쪽에 계시는 선생님하고 일반 공립학교에 있는 선생님하고는 열정이라든가 희생,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김대진 위원  그럼 지금 탐라교육원이나 제주학생문화원에서 하는 대안교육과정은 특별한 선생님이 가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 일반 공립학교는 순환 전보잖습니까? 순환 전보를 하게 되는데…….

○김대진 위원  아까 양홍식 위원님도 어울림학교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뭔가 잘되고 있으니까 칭찬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런 수준의 대안교육은 조금 늘릴 수도 있고요. 이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대진 위원  예, 대안학교.

○부교육감 오순문  대안학교는 기본적으로 사립 형태로 운영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4년, 5년 근무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형태가 아니고 한 번 채용되면 30년을 근무해야 되는 형태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희생, 선생님들한테 자기희생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나중에 잘 봐서 다시 한번 공부해서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대진 위원  이 주요업무 보고 249페이지 보니까요,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인데, 체육건강과.

○부교육감 오순문  예, 체육건강과 오경규 과장님.

○김대진 위원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가 완결로 나왔어요. 뭐가 완결된다는 얘기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생존수영은 아이들이 배우고 물에 빠졌을 때 다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완결됐다고 보는데 도대체 무슨 활성화가 완결됐다는 말씀이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이 부분은 당해연도 교육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김대진 위원  아이들이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다는 말씀인가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 부분은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적으로 저학년 1·2학년, 그다음에 3·4·5·6학년 해당연도에 이수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이수됐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도내 수영장이 ― 학교 수영장입니다 ― 이번 3월에 아라중학교 수영장이 개관돼서 14개 학교에 수영장이 확보가 되면 타 시도에 비해서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존수영에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수영장은 확보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여기 보니까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 ‘완결’, 이렇게 나왔어요. 부교육감이 대답하실래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 ‘완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249페이지입니다. 뭐가 완결됐다는 얘기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까지 진행은 조금 더딘 상황이지만 진행은 그래도 괜찮게 되지 않나.

○김대진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부지 부분은 도청에서 먼저 제안을 안 하니까 저희 쪽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일단 삼매봉 쪽 부지하고, 그다음에 소정방 쪽 윗부분입니다. 그쪽 부분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 쪽에서는…….

○김대진 위원  두 개 다 도유지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삼매봉 쪽이 도유지.

○김대진 위원  소정방 쪽은요?

○부교육감 오순문  소정방 쪽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도유지다 보니까, 공공용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전이라든가 예산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저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용적률이 많이 낮은 상태라서 건물을 크게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3월 중으로 바꾸는 것으로 됐는데 그게 완성되면 그 상태에서 삼매봉 부분은 1차적으로 우리 쪽에다가 제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 검토를 할…….

○김대진 위원  그런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게 3월 하순이면 될 것처럼 얘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만약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게 안 되면 2차적으로 부지 부분은 소정방 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공용지 아니면 도유지, 시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유지는 저희들은 감정가로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강길 따라 물길 따라 산길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삼매봉 가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한 게 일단 도유지가 있어서, 도유지가 모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케이했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가는 건 안 됩니다, 삼매봉 지역에. 절대 반대할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도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삼매봉이 좋냐 이쪽이 좋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특히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야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거기 현장답사도 하고 공감대도 형성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요. 그렇게 하도록 말씀도 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와 함께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위치한 그 부지 활용 방안까지 마련해야 나는 완결됐다고 보는데요? 활용 방안은 혹시 생각해 둔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 개인적이고 잠깐만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긴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해서.

○김대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서귀포시에서 가장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거기를 내버려 두는 것은 조금 아깝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옮긴 다음에 그 부지, 서귀포학생문화원 그 부지 활용을 잘해야 된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제주어 관련된 내용, 또 하나는 안전과 관련된 스프링클러. 제주어 관련해서는 시범학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부교육감님, 어디인지 아세요?

창천초, 아셨으면 제가 더 칭찬하려고 했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김황국 위원  창천초가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모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공모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공모했을 때 제주시내권에서는 없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안 와서 그쪽으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창천초가 제주어 관련해서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진 과장님을 비롯한 부교육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도 보니까 다른 기관이라든지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부교육감 오순문  업무 보고 할 때도 제주어 관계 얘기가 계속됐고 논의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제주도의 정체성도 그렇고, 저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주어 관련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특히 스프링클러와 관련해서도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까지 기숙사, 유치원이라든지 특수학교에 함에 있어서 교육시설과를 포함한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 보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김황국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하셔서…….

○김황국 위원  약하게 해도 해 주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한 200억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교통비 지원하는 부분, 스프링클러도 제가 기억으로는 80억, 90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너무 그렇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 화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고.

○김황국 위원  교통비 말씀하셨는데 송성한 국장님, 업무 파악 대충 되셨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됐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교통비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전체 초중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원거리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거리에 따라서 지급 기준을 일단 1700원에서 4800원을 잡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한 학교, 고등학교 10개교 이쪽에 셔틀버스 이용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실비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임대 통학버스 외 개별적인 통학비와 관련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셔서 검토를 하시고 하겠다는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원거리에 있는 학교, 아까 말씀하신 10개 고등학교, 1개 중학교는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도 버스를 탔을 때 동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서 통학의 어려움이 있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학 교통과 관련해서 서른 몇 개 학교에 애로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들 중에 진짜 버스노선이 증설 안 되고 민원이 있는 학교들은 버스 임대비용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우리 교육청이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이라는 그 안에는 형평의 문제도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개인적인 여건에 맞게 지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저하고 똑같은 생각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복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교복, 수학여행, 이런 여러 가지 복지, 덧붙여서 노트북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읍면지역 같은 경우,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가다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 타면 1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임대버스로 가고 있는데 차액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아까 시내에 있는 학생들 통학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초등학교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설명드릴 시간이 안 주어졌습니다.

먼저 올해 읍면 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떻든 읍면지역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농어촌의 삶의 질 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는 것으로…….

○김황국 위원  법적으로 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러니까 읍면 초등학교에 대한 분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동지역까지 확정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김황국 위원  같이하십시오, 같이.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먼저 일단…….

○김황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지역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병행해서 해 주셔야지 도본청하고 협상하면서 같이 병행 안 해 버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쪽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선과 관련해서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학교 리스트 제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본청에도 있을 겁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도 대중교통과에 다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이제 개학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전산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김황국 위원  컨설팅 운영 방안 관련해서 작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두 가지로 쟁점이 되는데요, 정보 자원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 또 하나는 전산센터 중장기 운영 방안,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 중장기 운영 방안에 보면 지금 현재 전산센터가 있는 그 부지는 센터하고 안 맞는 어찌 보면 억지로 끼워 맞춘 부지라서 용역에서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지금 문제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 게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올해 추진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선정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침 동인초 부지 용역이 나올 건데요, 그 안도 과업지시서에 같이 들어가 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전산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같이 맞물려서 동인초에 가든 안 가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진행된다고 봐도 되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가칭 월평초 관련해서 당초에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의 공약으로 가칭 월평초등학교를 하겠다는 공약사항에서 중학교까지 통합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월평초·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그 앞에 선례 모델이 있어요. 혹시…….

○부교육감 오순문  선례 모델이라면 초중…….

○김황국 위원  선례, 선례. 지금 부작용이 생기는 학교.

○부교육감 오순문  초중 운영을 했을 때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한라초등학교·중학교.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체육관입니까?

○김황국 위원  체육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당초 여기가 초등학교 부지로 2만 1000제곱미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초중을 같이 함으로써 부지가 협소할 것 같고요.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학생 수가…….

○김황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부교육감님이 퇴직한 이후에도,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라초·중의 문제도 그 당시에 예측 못 했어요. 물론 저도 학생 수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만약에 이 부지에 학교가 초중이 같이 설립된다고 하면 적어도 급식실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진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 발주할 때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협조가 돼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체육관 부분은 아무래도 한라초·중학교 사례에서 보듯이 따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1, 2층 하면 될 것 같은데 급식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김황국 위원  그 말씀을 오늘 안 해 주셔도 좋은데 고민하면서 우리 의회하고도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논의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안이 나오기 전에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협조가 필요하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너무 학생이라든가 그런 쪽에만 해서 교직원에 관해서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지난 토요일 제가 경조사 관련해서 다니다 보니까 교직원들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건지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들이 한 세 명 정도가, 원인불명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 달 사이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직원들이 신나게 일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조짐이 보였을 때 인사니까 총무과에서 하는가요? 행정국?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오승식 위원  이런 경우에 이분들이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몇 달 사이에 세 분이 돌아가셔서 먼저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서 학교 현장을 봤더니 저희 어른들, 지방공무원들이 특히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시교육청에 있을 때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학교에서 심적인 문제든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개인 상담하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제가 반영했고, 그 기관들과 MOU 체결하는 것까지 봐서 왔습니다. 제주시만 그런 사업이 있어서 서귀포시하고 본청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시스템이라도 우선 갖추어 놓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좀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걱정은 조직개편 하면서 건강추진단이 없어지면서 의사 선생님도 안 계시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좀 의아했지만 지내보니까 이런 인력들도 필요하고, 특히 교사라든가 일반 교직원들한테도 이런 지원이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질문했던 것이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있다니까 다행이고, 이게 시교육지원청 뿐만이 아니라 도본청에도 해서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체제를 부교육감님이랑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와 더불어서 교직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음식물 감량기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도 수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감량기에 의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약간의 보완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서가 교육국입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오승식 위원  요즘도 이런 사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최근에 보고된 것은 없고요. 이제는 앞에 안전장치를 다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보급되는 것들은 안전사고와는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는 기계들을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식 위원  사고가 없다니까 다행인데요. 주요업무 보고 175쪽에 보니까 임차 비용 1억 96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임차 비용으로 전부 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국장 고경수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오승식 위원  이 정도 예산 갖고 가능한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얼마 전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덮개 등 보완 장치를 했는데도 사고가 계속 났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교육감님께서도 당신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런 사고가 없어서 미처 그 부분까지 확인하지 못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희들은 사고 기종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교체할 것인지 그대로 쓸 것인지 학교 의견을 존중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곧 학교로 이것은 의무적으로 전부 교체하도록 해서 적극 행정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한번 뽑아봤더니 나머지 61대를 추가로 교체해야 되는데 한 4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국이나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교육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4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사고가 나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경제적인 낭비에 비하면 얼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에 관해서 요즘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 안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기숙사라든가 운동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오승식 위원  이런 곳이 폐쇄적인 곳이기 때문에 애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운동부 같은 경우에 제가 집행부에 근무할 때도 보면 항상 사고가 빈번하고 반복적이고. 또 나면 다른 데보다 심한 여러 가지 폭력이 일어나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최근에는 저희들이 전수조사, 저희들이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가서 조사도 하고 그것에 따른 대처,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직위해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운동부 학부모들의 말이…….

그럼 체육건강과장님, 이거 혹시 알고 있나요?

체육건강과장님, 국장님 앞에 보고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체육부 같은 거 학부모들 사이에는 약간의 얘기가 있던데 혹시 사건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지난해에, 아마 국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놓치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한 80% 정도 선수들이 응답을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하는데 지난해 모 학교에서, 사실 말씀드리면 세 건의 언어폭력입니다. 있었는데 두 건은 학교장 종결 처리로 끝났는데 한 건은, 두 건은 학생 간에 이루어진 언어폭력이어서 학교장 종결 처리가 됐고 한 건은 운동부지도자에 의한 언어폭력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발 빠르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격리 조치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그건 무혐의다.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해당 학교에서는 바로 복귀시키지 않고 해당 운동부지도자를 행정처분해서 경고 조치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책 같은 것은 잘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운동부 강화훈련, 또는 일상훈련과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부감님께서 현장을 자주 가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수시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교감 미배치 학교를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진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 5명인 곳에 못 두겠다. 99명인 중학교에 못 두겠다. 추자중학교 18명인 곳에 못 두겠다. 그때 부탁한 것은 과에서나 국에서만 가면 안 된다. 부교육감님을 모시고 교육부에 다녀오시라 했는데 부교육감님, 이것 때문에 안 다녀오셨죠? 그래 놓고 추진불가. 좋습니다. 세 글자보다 네 글자가 더 보기 좋아서. 완결은 두 글자, 추진 중은 세 글자, 추진불가는 네 글자. 적극 행정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교육감님이 과장 당시도 우리가 한두 번 가서 정원을 더 준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제 지원청에도 질문을 했는데 별 감각이 없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육청 정책부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가 “지원청에는 학구조정이라도 통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그만큼 방법도 말씀드리고, 부교육감 모시고 교육부에 방문하셔서, 업무추진비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한번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18일 공문 보내서, 참 교육부도 이제 얌전해졌네요. 과거에는 이런 공문 보내면 접수를 안 해요, 접수 중. 안 했는데 이제 접수는 해 줬단 말이에요. 접수해 준 것은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거리가 있는 것인데 다녀오시지도 않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살짝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뭐 했습니다마는. 제가 3월, 4월에 정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가야 될 상황이라서 그때 겸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니까 여기에 5명 있는 학교도 그렇고, 18, 19명도 그렇지만 초등학교는 40명도 교감 선생님이 계시는데, 99명 있는 데, 작년 107명까지도 갔었답니다.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안 계셔서 상당히 어렵대요. 그리고 소규모 학교니까 순회도 많고. 그런데 교감 선생님마저 안 계셔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한 달, 두 달 전엔가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까지 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제주도교육청 것은 안 그랬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의 시도는 환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여기에는 주려면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무튼 이것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오승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 보고 하는데 아까 오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오후에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 가지고 제언 위주의 업무 보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전자책 구입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끝까지 마무리를 못 한 것이 있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이남근 위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소장형보다 구독형으로, 타 시도에도 보니까 구독형 반, 소장형 반을 하던데 저는 구독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양질의 도서를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저희들 소장형으로만 구입하고 있는데 구독형이 훨씬 실용적이고 최신 자료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내부 논의를 거쳐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소장형이 맞다고 하면 1년에 한 번 구입할 게 아니라 어차피 한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을 회사에 총액으로 계산하고 그 회사를 통해서 소장형도 분기별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간을 좀 더 많이 소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직제 개편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해 주실 건가요? 도서관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도서관, 읍면도서관의 경우에 직급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도서분관장들은 다 사서6급이고,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읍면동에서 도서관장님들은 거의 기관장에 속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모자란 문화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역도서관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 주사의 능력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관장이 되기에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서직 기관장 부분을 5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5급으로의 상향 조정은 전체적인 5급 이상의 비율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지만 지금 분관된 도서관에서의 역할들을 조금 더 보고 사무관으로 올릴지 말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 분관의 역할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 정서에 맞게, 지역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분관의 업무를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교육위원을 하면서 정책연구위원님들하고 경기도에 있는 학생스포츠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교육환경이 정말 화살같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집체 교육하듯이 모여서 운동하던 시절은 거의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학생스포츠센터를 가봤더니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일반 학생들 그리고 학생선수들이 여러 가지 훈련방법을 하고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제주교육에서도 학교 체육의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도 폐교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해 보려고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지금 현대시설에 맞게 됐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학교 시설의 복합화 및 재구조화는 수면 위로 꺼내서 논의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교육감님께서도 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인데 도민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향후 학교 시설의 이용 방향.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될 수 있는 길이 아닌데, 학교 단독 시설이 아닌 복합화 시설, 그 학교 시설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학교 복합화 시설은 거의 우선과제가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TF팀이라도 구성해서 ― 도의회, 교육청, 전문직 ―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교육감 오순문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 쉽지 않은데, 리모델링이라든가 새로 학교…….

○이남근 위원  그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학교 시설 내에서 어떻게든 지역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이것은 논의 과제로 남겨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월평초·중학교 같은 데는 포함해서…….

○이남근 위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

코로나19 대비해서 일선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기청정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금지했다가 2020년 3차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환기시설을 한 뒤에 공기청정기를 쓰라고 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 이것도 제보된 사항입니다 ― 이렇든 저렇든 공기청정기를 코로나 시국에 거의 쓰지 않은 것으로 ― 제가 확인한 바로는 ―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터 교환은 6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했었고,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정기점검을 했었고. 이런 예산이 연간 거의 20억∼30억 들어가지 않았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만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공기청정기가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그냥 장식용으로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부교육감 오순문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마이크 대고 해야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학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되 환기를 잘해서 사용하도록 교육청에서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구성원들의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저희들이 다시 안내해서 메신저로 이것은 꼭 수요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고, 지금은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교육청에서 65만 원이 나갑니다. 그것도 미인가 학교도 아니고 대안교육기관이, 인가된 교육기관 210명 정도 나가는데요. 65만 원이 지원되는데 교재비 25만 원, 체험학습비 40만 원, 꼭 이렇게만 쓰게 되어 있대요. 보니까 교재비가 대안교육기관에서는 내려오는 교재들도 있고, 당신네 교육과정 운영에 의해서 물려주는 교재도 있는데 꼭 25만 원을 교재 사는 데 쓰라고 해서 이 금같은 65만 원을 다 쓰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바꿔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뭔가 고려해 주실 방법이 없을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이게 우리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시설비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제언을 드릴게요.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어제 교육감님이 노트북 아주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대안교육기관에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간 애들이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물론 학교 밖 청소년이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어서 지원 근거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에 대한 고려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고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부교육감 오순문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점심을 먹고 방에 들어가서 중앙지를 펼쳤더니 우리나라 K-POP 시장이 5년 사이에 두 배나 뛰었더라고요. 상당히 자랑스러운 기사를 봤는데.

경제적 판도가 바뀐다,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대국인데 순위상으로는 작년 현재로 12위입니다. 11위가 러시아고요. 여기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쭉 해서 브라질이 10위입니다. 대륙별로 분류해 봤더니 아시아가 3개 나라, 아메리카가 3개, 유럽이 4개 나라인데, 2050년 되면 역시 유럽은 하나 줄어들어서 3개고 아시아는 하나 늘어서 4개가 되는데 놀랍게도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로 들어옵니다. 물론 중국이 1위고 인도가 2위. 인구가 많은 나라가 1, 2위를 하고 있고, 러시아가 10위권 밖에 밀려 있다가 들어오고 멕시코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5위 밖으로 밀려납니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자료를 제가 입수해서 이것을 먼저 꺼내든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경제성장, 경제성장 해도 결국은 인구수가 말해 준다.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위에서 다른 도의원님으로부터 자주 듣는 게 도교육청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자꾸 도청 공무원하고 비교를 합니다. 왜 도청은 이런데 교육청은 저럴까? 자꾸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다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 소통을 하고 대민 서비스도 강화하고, 현 위치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 제대로 가고 있을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아니면 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부교육감님, 한 달이면 몇 번 방문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며칠에 한 번씩은 들어갑니다. 교육부에는 자주 들어갑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안전 관련해서, 아까 양홍식 위원님이 교육부의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 해서 아시느냐고 했더니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부교육감 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이운 위원  됐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도 교육부나 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시간 날 때 들어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학교안내’ 들어가서 대흘초등학교 클릭하니까 대흘초등학교, 선흘리, 저것으로 끝입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초등학교 딱 누르니까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홈페이지 누르면 바로 그 학교로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왜 이렇게 못 할까? 일례를 든 겁니다.

타 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모자란 부분이 무엇인지 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 방식이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이운 위원  저기는 바로 학교 홈페이지로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데 저것 때문에 다른 게 방해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이운 위원  아무튼 예를 든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주문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주요업무계획 40쪽입니다.

제주형 교육 모델 확산 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주형 교육 모델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작년 연말에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도 저희들한테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도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라든지 우리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 자료도 모두 갖다 주는데, 교육청에서는 용역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자료도 왜 안 주십니까? 거기에서 나온 겁니까? 타이틀을 보십시오. 제주형 교육 모델, 이게 어떤 겁니까?

주요업무계획 40쪽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모델이 이겁니까?

대답 못 한다면 나중에라도 좋습니다.

올해 연구학교 주제 보니까 놀이학교, 제주문화학교, 건강생태학교는 그 전에 있던 것이고. 문·예·체학교, 디지털, 제주어 등 여러 개 있더라고요. 참 좋은데, 저는 거기에 늘 얘기하는 왜 영어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에 모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화 와서 “우리 학교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저는 일언반구에 “영어교육 강화하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부교육감님, 제주형 자율학교 하면서 모든 학교를 다 적용하지도 못하고, 왜 영어는 그만큼 인색한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청에서 인색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자율학교 공모하면서 푼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그것을 학교에서 정하고 공모하도록 했거든요. 그 전에는 어떤 분야를 정해서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하면 좋겠다, 영어부분이 좋겠다 하면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정이운 위원  안 하면 교육청에서 가만히 내버릴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공모한 부분을 잘 운영, 17개뿐만 아니고 지금 73개 자율학교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되도록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영어, 외국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도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유·초등학교 연구학교 현황 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교급별로 지역별로 연구학교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7, 중고 해서 초등학교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지역별로 봤더니, 거기 보십시오. 제주시 동지역이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다섯. 서귀포 동지역에는 초 3, 중 2. 제주시 을지역에는 초 1.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서귀포 을지역에는 8개, 고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귀포 을지역에는 IB 학교 때문에 좀 많아진 것은 있는데 연구학교를 선정할 때도 지역 안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눈치 못 채셨죠?

○부교육감 오순문  모르겠습니다.

저 부분은 자세하게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연구학교 부분은 일단 잘할 수 있는 데 먼저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역 안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다음에 가관인 것이, 다음 자료 보십시오.

문제는 한 학교에서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하면서 다른 연구 주제를 하는 학교가 몇 개 있었습니다. 한 주제 가지고도 못 하고 있는데 두 개의 영역을 가지고 연구하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은…….

○정이운 위원  사전에 연구학교 선정 심의할 때 기존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하는 학교가 있으면 배제하고 다른 학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정이운 위원  예예,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감님이 바뀐 후에 제주형 자율학교를 다시 선정하면서 용역이 끝난 후에 하다 보니까 올해에 한해서 조금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를 하다가 나중에 다른 미래역량강화 학교라든가 문·예·체 자율학교로 신청한 학교가 지금 중복해서 집계되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넣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문·예·체 학교나 미래역량강화 학교를 선정하는 게 좀 늦어져서 저런 데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저렇게 하는 게 없을 겁니다. 어쨌든 한 학교가 두 개를 중복해서 연구학교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무튼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주요업무계획 94, 95쪽을 보면 학교 교육과정 반영 목록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음 표를 봐 주십시오. 자료4에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되는 목록을 보니까 유치원이 필수가 8건, 권장이 1. 초등학교는 필수가 30건, 권장이 12. 중학교는 31건, 14건인데, 문제는 저것을 학교 교육계획 한쪽에 작성한다고 해도 권장까지 하면 초등학교가 42쪽을 차지하고 중학교도 45쪽을 차지하는데 저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학교에서 언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학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어떻든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 법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에서 선택해서 그중에 강조해서 지나가는 부분, 또 조금은 소홀해서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학교의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학교에서 이 많은 것을 계획해 놓고 나중에는 시행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계획 작성부터 시간도 절약해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웬만한 것은 통합해서 한꺼번에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뭔가 자료라도 제작해서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그 부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번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행정국의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업무 보고받고 또 스터디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부중학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서부중학교는 저희들이 매입을 못 해서…….

○위원장 김창식  그건 알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강제수용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언제쯤 개교가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목표한 해에는 개교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목표한 해가 언제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은 ’28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28년 3월까지 개교가 될까요?

○행정국장 강동선  우선은 강제수용도 절차를 빨리 밟으면 그때는 가능할 거라고, 지금 수순대로 하면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5년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학교 하나 만드는데. 월평은 금방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월평보다 늦게 개교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월평이 ’27년이니까 1년 정도 늦게…….

○위원장 김창식  도대체 업무 추진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모든 결정을 신속히 처리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 그 과정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학생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드림노트북 있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드림노트북. 드림노트북 공개입찰 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위원장 김창식  행정국 소관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공개입찰 했는데 입찰에서 어느 업체가 됐어요?

○행정국장 강동선  KT, 대기업에서 KT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주와 연결된 기업은 어디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입찰가격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전체는 118억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169만 원.

○위원장 김창식  169만 원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입찰을 담당한 과장님입니다.

지금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입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마이크 가까이 하십시오.

전체 입찰가격이 얼마입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제가 당시에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씀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거 보십시오.

지금 노트북이 들어와서 엊그저께 교육감님이 언론 앞에서 중앙중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 시사적인 것을 보면서 ‘아, 나의 소관이구나.’ ‘저거 얼마지?’ ‘어느 업체에 입찰됐지?’ ‘제주업체는 어떤 데인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가?’

누가 파악해야 됩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제가 파악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게 작은 액수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스마트 노트북이 나가는데, 드림노트북이 나가는데 당연히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답변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회할까요?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아닙니다. 위원님들, 바로 알아보고 나서 정회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잠시 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한 점의 어떤 의심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트북 하나에 167만 원이라면 이해하겠습니까? 깜짝 놀랐네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자세한 자료를 속개 후에…….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잠깐만요. 제가 발언 끝나면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속개 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강동우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주문합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드림노트북에 대한 단가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정회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이러한 드림노트북을 주문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일정부분의 정보를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감님이 공개석상 언론에 나와서 드림노트북을 주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깜깜 내용을 몰랐습니다. 학부모님이나 교육 관계자들이 저희들에게 이 내용을 물었을 때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소통이 잘된다, 잘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소통이 불통이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중대 사실을 저희들에게 한 사람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뭔가 막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에게는 유감이다 이겁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했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몇몇 위원님들은 이와 관련된 중앙에 있는 IT기업을 방문했습니다, 7개 기업을. 여기에서 이러한 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솔루션이 좋은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솔루션이 있는가, 또 콘텐츠들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일은 사전에 신경을 써 가지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저의 발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런 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계속 질의하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업무 파악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제주도에 노후 학교 건물이 많아요. 맞지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위원장 김창식  40년 이상 된 건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111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40년 이상이 143동입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중의 A등급이라든가…….

○위원장 김창식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몇 동 됩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40년 기준으로 제가…….

○위원장 김창식  50년은 60동입니다. 초등학교 39개, 중학교 17개, 고등학교 4개. 도내 C와 D등급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은 몇 동입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D등급은 한림초 본관인데 본관도 여러 번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이 D등급 하나 있고 C등급은 16학교…….

○위원장 김창식  15개입니다. C하고 D등급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건물 15동이고 구조물의 뼈대가 노후화로 인해서 사용에 제한받는 건물은 몇 동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C등급은 16학교와…….

○위원장 김창식  내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뼈대 노후화로 인해서 제한받는 건물이 몇 동 있냐고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두 동이 있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건물입니다. 문제점은 있으나 간단한 보수 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학교 건물은 몇 개 있습니까? 12개 있어요. 초등학교 7동, 중학교 3동, 고등학교 2동. 이게 교육현장에서 걱정되는 건물들입니다.

안전복지국장님, 3급으로 승진했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위원장 김창식  왜 승진시켰는지 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왜 3급으로 놔야 한다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 3급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만큼 안전과 복지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3급 자리를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문제되는 부분, 안전에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국장님이 제일 먼저 판단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이렇게 추진하겠다,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기초·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에 대해서는 그린스마트 학교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전면 개축,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기금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창식  그 부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 질의 못 하겠지만.

납읍초등학고 전부 개축해야 될 거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위원장 김창식  거기 지금 수돗물 잘 안 나오는 거 알아요? 모르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수돗물 안 나오는 것은…….

○위원장 김창식  그거 보세요. 행정실장이 이런 부분들 보고를 안 해요. 학부모들이 아우성입니다. 수돗물도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의 원인이 뭐냐 했더니만 이거 새로 다 건물 짓기 전에는 안 됩니다. 방안 모색도 안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도 안 알린 거예요. 이와 같이 일선과 교육청 간의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교육위원님들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학교를 가장 먼저 걱정해야 될 곳이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 정말 신경 써 가지고 관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회천에 있는 유아교육체험센터 언제 준공됩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3월 15일 정도 되면 착공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식  준공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24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서귀포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 여기도 체험센터 같이 갖춰져 있죠? 그다음에 회천에 유아체험센터가 들어서지요? 서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대정이나 안덕이나 한림 쪽에서는 서귀포나 회천, 제주시를 건너서 오는 수밖에 없어요.

부교육감님, 서부에 유아교육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서부…….

○위원장 김창식  예, 서쪽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 그다음에…….

○위원장 김창식  유아교육체험센터.

○부교육감 오순문  다문화센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의 시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다음 회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동인초 부분하고, 동인초 부분이 한 6개월…….

○위원장 김창식  그것은 지금 용역 들어갔지 않습니까? 용역이 들어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저의 질의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마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의 업무가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보장지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의 분장사무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은 어느 과에서 할 것이고 학력 향상은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답변 부탁합니다.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기초학력 관련 부분은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있고 그래서 클리닉센터와 연계하면서 기초학력…….

○강동우 위원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초등교육과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초등교육과하고 지원센터에 초등장학사와 중등장학사가 배치되도록 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초학력 관련 업무는 초등교육과에서 한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력 향상과 관련한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일단 중심은 중등에서 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초등하고 연계하면서 할 겁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이 시행규칙상 사무분장으로는 양쪽 다 해야 돼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주무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행정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안 보여서.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열 개잖아요? 어느 손가락을 물어도 아픈 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직속기관에 있는 총무부장들 직급이 유아교육진흥원과 교육박물관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똑같은 직속기관인데. 이것을 5급 사무관으로 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했고 기관이 저는 조직개편 후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그만큼의 책임과 역할이 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라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봐서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선 행정국장님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임 행정국장님은 유아교육진흥원도 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 참에 똑같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박물관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학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들은 얘기로는 아라초등학교의 행정실장님이 5급이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행정실장님이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엄청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 고등학교는 7개 학교의 행정실장님이 5급이고요. 특성화고등학교는 4개 학교, 특목고 2개, 특수학교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게 표선고등학교는 학급 수가 16학급입니다. 그래도 5급이 행정실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보면 IB학교이기 때문에 5급 행정실장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다른 IB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배정되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원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일반계 고등학교도 행정실장을 전부 다 5급 상당으로 보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사무관 승진자가 많고 사무관 수가 많으면 승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그 직급에 맞는 역할들을 잘 수행한다고 하면 그런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IB학교이기 때문에 행정실장이 5급이다, 이건 안 되거든요. 학급 수가 다르잖아요. 학생 수도 다르고.

○행정국장 강동선  그런데 IB학교를 갔을 때 저희들이 처음 행정실장을 사무관으로 배치…….

○강동우 위원  그러면 표선중학교는 행정실장을 왜 5급으로 보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IB학교인데?

○행정국장 강동선  표선고의 사무관 역할을 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려고 해서 먼저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2분만 추가로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창의정보과 김창건 과장님.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지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것이 아마 김광수 교육감님이 교육의원 시절인 2018년 1월에 제정이 되어서 메이커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이커교육이 우리 아이들한테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동우 위원  동의합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다면 메이커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메이커교실 관련해서는 학교에 여유 교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로 1교를 지정해서 5000만 원 정도의 설치비를 들이고 현재 14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 15개로 증할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메이커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학교에서는 주로 무한상상실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 예산이 14개 학교에 2억 4000인가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2억 4000 지원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많은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전년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해 줘서 학교에 1억 6000 요청돼 있는데 전년보다 약 2배 정도, 20개 학교 정도 지원한 상태입니다.

○강동우 위원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은 만져보고 만들어보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메이커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체인지메이커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조금 있다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해야 됩니다. 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 이전에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중 통합학교로 설립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에 앞서 본 위원도 말씀드렸던 초중 통합학교 운영 관리지침 개정을 포함해서 신설 통합 학교 모델 마련을 위한 TF팀을 도교육청 내에 운영을 하고 시설이라든가 교육과정, 또는 여러 가지 학교의 새로운 모델 관련한 것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한시적인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 논의를,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아까 교감 미배치 학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교감 미배치 학교를 말씀하시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데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승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그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했을 때 교감의 배치가 가능한가를 봤더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떻든 교원은 교육부에서 티오를 받아와야 되는 문제여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적인 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적인 권한이 높아져야 된다, 교육자치 시대에. 그래서 정원이나 예산, 여러 가지 교육과정 관련한 제주도교육청의 권한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데 이 부분은 특별법으로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정원 관련해서 교육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실은 특별법이 무용지물이다 이거죠, 지금 상태로. 별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교육자치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거, 8차가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쪽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부분부터 한번 싹 훑어 본 적이 있는데 6차 때인가요 교원 정원 관련한 부분도 개정안을 의견 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도 교육부에서 부동의, 이렇게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제가 교육부에 가서 교원 정원 관련해서 논의할 때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계속 교육부에 얘기하고 문제점을 얘기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취지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하고 계속 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자 합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어서 해결하지 않고 당당하게 제도를 바꾸고 법률적인 기반을 만들면 가능할 텐데 지금 도청은 특별법의 포괄적 권한이양 관련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자치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울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법에 교육감의 의결제출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핵심 기제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적극 건의하고 노력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주무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내에 구체적인 노력이 보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서류제출 요구한 것이 있는데 ― 학교 특별방역 지원과 관련해서 ― 체육건강과의 오경규 과장님께서 새롭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각급 학교 현장조치 매뉴얼을 이미 다 통보했고, 또한 학교방역 대응점검 계획도 수립해서 일선에 다 통보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계획대로 잘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부터 자료 제출을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업무 보고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고등학교 관련과 예술고등학교 설립 관련 그리고 외도중학교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 관련 사항으로는 교육감님한테 디테일하게 보고를 하셨죠? 또 논의도 하셨고?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은 아주 러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양홍식 위원  그러면 업무 보고 때 이와 관련해서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보고는 됐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한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예, 다음에 기회 될 때요, 그것뿐만 아니고 핵심 이슈들을 모아서, 몇 가지 모아서…….

○양홍식 위원  모아서 하지 마시고요, 그 세 건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빨리.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그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했을 때 업무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뭐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정도 선에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성산고등학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했을 때 부교육감님께서 추진계획을 말씀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지.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외에 이차적으로 성산고 특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쯤 전엔가 실무 쪽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느냐?” 물어봤더니 성산고에 대한 학교의 입장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은 의견이 정해져서 저희들한테도 전달된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진 방안은 일단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시고. 이제 왔으니까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용역을 하겠다고 했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위원님하고…….

○양홍식 위원  이번에 성산고등학교 지원 학생 미달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전반적으로 특성화고…….

○양홍식 위원  전반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성산고등학교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잘 모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72명입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87명입니다. 잘 아셔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정해 주셔야죠. 너무 방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추진계획을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성산고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교육감님이 교육행정질문 때 답변하신 내용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조금 남았는데요.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월 23일. 이것에 보면 2025년도부터 수학, 영어, 정보교과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시범 교육청을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전 오전과 같이 시범사업이 준비가 안 되어서 공모 신청을 안 하는 일이 없도록.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어제 기획조정회의 할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부에서 빠르면 3월, 당초 자료상으로 3월 정도 얘기했는데요. 7개 교육청 400개 정도 학교 공모하려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저쪽 정보를 입수해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교육감님 모시고 정해서 준비를 미리 선제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공모 신청하자는 얘기를 기획조정회의 때 담당부서에 하도록 공식적으로, 많은 분들 앞에서, 전체 있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하게 될 거라고…….

○양홍식 위원  공모 신청을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드웨어 부분은 자체 부담이고 운영비 1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오승식 위원  요즘 날씬해진 것 같습니다. 고민 많으시죠.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몇 가지 고무적인 일이 있어서 확인하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된 겁니다. 만 3세 유치원에 특수학급 두 군데 생긴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게 일부 지역에만 있습니다. 제주시 한 군데, 한림지역에 한 군데. 이것도 확대해서 여러 곳에 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 고경수  수요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해 주신 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장애유아 치료비가 신설됐어요. 월 16만 원씩. 그러니까 가정이나 시설, 어린이집에 있는 만 3, 4, 5세 아이들까지 혜택을 받게 됐는데,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1인당 16만 원 정도.

○오승식 위원  이런 것을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병원 치료비 같은 것도 학교에서 지급하던 것을 교육청에서 지급해서 학교의 업무를 경감한 것 등. 특수교육이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하는 부서에 고맙게 생각하고. 조그마하지만 해당한 분들은 상당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거 전달도 할 겸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고맙습니다.

○오승식 위원  앞으로도 이런 거 소소하지만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감사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 해당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피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대학입시 결과가 제주도에서 전반적으로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떨어진 서귀포지역, 그러니까 서귀포시내, 그다음에 표선까지 보면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한두 가지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오승식 위원  좋은 결과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분석한 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저희들이 학교별로 전부 분석하기는 무리지만 이번 대입 결과가 잘 나온 학교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기록부 현장 실무단을 총 52명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잘 나온 학교가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아주 탄탄했다. 컨트롤시(Ctrl-C), 컨트롤브이(Ctrl-V) 하는 경우가 없었다.

○오승식 위원  창의적이었다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특히 서귀포지역에는 3개년 동안, 그러니까 1학년 때 프로그램 따로, 2학년 때 따로 분리하지 않고 3년 연계형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이것을 독서교육과 연결시키고, R&E과 연결시켜서 대학입학사정관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3년 연계는 과거부터 대학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것을 전도에 있는 교사들이라든가 교장, 교감, 진학지도 담당교사들한테 연수를 통해서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 부분은 적극 공유할 생각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한두 가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혹시 공감을 하는지.

졸업생을 활용하는 멘토링 같은 것은 쭉 해 왔습니다. 모든 학교가 거의 합니다. 하는데 모 여자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그러니까 과거에 대학 진학을 했던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을 활용한 멘토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학생은 물론 학부모들. 이것에도 도움을 받아서 자기네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혹시 공감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위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대입 전형이 3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그것을 전부 다 꿰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 굉장히 알짜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녀만 해서 대학 진학에 굉장히 유리한 경우를 저희들이 봐 왔고, 또 이런 부모님들이 다른 부모님들에게 컨설팅을 해서 ― 이미 졸업을 해 버렸기 때문에 ― 부모님들께서 이러한 비법을 공유한다면 대입 결과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학교에 문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동아리를 통하든, 학부모 동아리도 동아리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가져서 이런 걸 공유하면, 혹시 학교 교육에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참여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참여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교육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그것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저희들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교육국장님한테 얘기를 안 한 이유는 그 학교에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내가 다 해 놓은 것인데 뭐 그런 얘기 합니까?” 할까봐.

하여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부교육감님은 모교이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1년 전부터 사실은 학부모컨설팅단 관계를 말씀을 했고, 최근에도 다시 얘기해서 실무선에서는 상당 부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규모를 좀 작게 하더라도 1차적으로 하고 그 성과를 보면서 확대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데 학원 쪽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승식 위원  조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지원청에 모든 위원님들이 학교폭력에 관한 것, 학생 생활기록부 기록에 관한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전부 도움을 드리려고 질문을 했는데.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에 관한 부분이 지난번 22일인가요, 안전대책 발표하면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공문이 안 온 것인지. 지원청에는 어제 보니까 인지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언론에만 먼저 나오고 공문이 늦게 시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보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잘 전달해서 오류가 없도록, 평화로울 때는 괜찮지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제주도 교육을 전부 부정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리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지도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도 주고,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례가 좋고 나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사례는, 학교 이름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좀 전에 서귀포지역의 모 고등학교의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잘못된 사례도 학교 이름은 가려지겠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그다음에 기록 삭제에 관한 것, 즉시 기록에 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할 때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오승식 위원  이것도 교육국 소관입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이제는 기획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오승식 위원  기획실 쪽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민주시민교육과가 정책기획실로 와서, 생활기록부 전반적인 것은 물론 중등교육과 소속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어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수정되어서…….

○오승식 위원  7, 8호.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바뀌는 것을 알아봤는데 학교로 공문은 보냈고요. 그리고 중등교육과에서 3월 중에 가능하면…….

○오승식 위원  학교에 파급할 때 지원청에는 파급을 안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죠. 안 할 리가 없겠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모아놓고 설명하는 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3월 말까지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다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후에 또 크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그게 나오고 바뀔 때는, 그런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요약해서 한 번씩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제가 거의 마지막 질의가 되어 가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확인 및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요업무계획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담당부서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1조 60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1∼2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한 13.6%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청은 상반기 예산 집행 실적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도교육청도 시설비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교육활동에 관련된 예산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빔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것은 창의정보과장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민원사항입니다.

현재 단가가 450만 원인데 이것은 화질이 떨어지고 550만 원으로 맞춰 줘야 된다. 그리고 내용연수가 8년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학교에서 관리가 안 되고 도산 업체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하는데 창의정보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사실 학교별로 원하는 스마트기기가 있습니다. TV나 빔프로젝트, 아니면 다양한 전자칠판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필요한 부분은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을 제외한 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만큼 저희들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기존에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화질은 떨어지고 내용연수는 8년 묶여 있으니까 새로 구입도 못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8년이면, 내용연수가 6년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요청하면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알겠습니다.

오신 김에, 스마트기기 활용계획에 대해서 오승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7쪽에 보시면 타 시도 전출 및 진학, 학업 중단 시는 지원 기기 반납인데, 반대로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오는 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이 별도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1학년에 대해서는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중 2 때 오면 안 줍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안 줍니다.

○정이운 위원  아! 그 학생들은 너무 역차별인데.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1학년에 대한 것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스마트기기를 학습에 활용한 사례를 연말에는 발표대회를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적극 검토해서 좋은 활용사례들이 학생들에게 공유되어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본청 모든 과가 해당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요업무 보고도 마찬가지고 각종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 추진목적, 추진계획, 기대효과가 쭉 연계되어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계획을 작성할 때는 추진목적에 맞게 계획이 작성되고 그것에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가 일관성이 있게 작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관심 가져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점심 때도 이런 얘기 나눴는데요. 제3자가 업무 파악하기에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제주어 관련해서 지정학교 운영, 지금 보고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모 자체를 두 군데 했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산초하고 창천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중에 창천초가 공모됐고요. 그 말씀을 제가 아까 들었는데 다음부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학로 관련해서 제가 어제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도 얘기했는데 일선 학교의 문제입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이 양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일선 학교에서 통학로가 많이 개선됐고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됐는데, 부교육감님 생각도 같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선 학교…….

○부교육감 오순문  여러 군데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선 학교에 그런 내용, 정책적인 부분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학교장님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파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김황국 위원  보조금이라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보조금 심의를 1년에 몇 건 정도 하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몇 건은 확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대충.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엊그제도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당연직으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작년에 180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한 150에서 180건 합니다.

오정자 실장님, 고경수 국장님, 강동선 국장님도 당연직입니다.

보조금 심의, 지금까지 부결된 사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제가 심의위원회로 참석한…….

○김황국 위원  언제부터 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작년 9월에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황국 위원  김명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통계 3년 치를 받아봤거든요. 이거 과장님 부서에서 작성한 거 맞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김황국 위원  보조금 심의, 혹시 부결된 사례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없습니다. 수정 가결된 사례만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기준이 있습니까? 보조금과 관련된 지침.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결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이 100% 가결되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김황국 위원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김황국 위원  보조금에 대한 정액, 그리고 보조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작년 5월 20일 자로 지침을 개정해서 기준 보조율 판단 상황표를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

○김황국 위원  제가 봤는데요 도 본청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100%…….

잠깐만요. 그 자리에 계십시오.

부교육감님, 보조금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 사례 아시잖아요? 교육청에서 3년 동안 100% 가결됐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심의를 했어요. 100% 가결이에요.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조금 안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게요. 우리 의회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중심입니다. 일반행정에서는 보조금 자체가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굉장히 설전을 벌이는 게 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인데 이게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교육청 보조금 관련해서.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개선이 필요하고요.

김명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건건이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 사업은 정액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체육단체입니다. 교육감배 전도학교 스포츠클럽 축제, 두 번째는 교육감기(배) 전도 종별 체육대회.

김명기 과장님, 두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유사한 사업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유독 교육감배 전도학교 스포츠클럽 축제는 정액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구가 조금은 다릅니다. 교육감기(배) 전도 종별 체육대회는 모든 행사 때마다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행사지만 어떤 단체는, 똑같은 보조사업명이지만 어떤 단체는 자부담이 없고, 있고. 만약에 그 기준이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과장님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파악된 건 없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보조금 사업 현황이라든가 운용지침상에…….

○김황국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100% 가결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100% 가결이에요. 최근 3년 동안을 제가 받아봤는데, 1년에 170건, 180건을 하는데요, 100% 가결이에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도 본청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도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살펴서 제도적으로…….

○김황국 위원  살피기 전에 지금까지 3년 동안 했던 자료에 대해서 저를 설득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 근거 자료를 갖고 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 317페이지입니다.

이거 보니까 정책기획실 오정자 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오승식 위원님이 예산 삭감 방법 개선에 대해서 시정처리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학교에 대해서 개선으로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학교회계 불용률에 따라서 페널티, 인센티브를 줌에 있어서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특히 여기 명시되어 있는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를 이렇게 한다?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대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이 담당 실장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웃음)

○김황국 위원  이거 웃을 일입니까?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예산집행에 있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보시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업무추진비가 모든 학교 다 집행률이 떨어지면 페널티, 잘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페널티 규정을 삭제한 이유가 뭐죠? 소규모 학교는 제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인정하는데 모든 학교를……. 불용률이라는 게 뭡니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럼 페널티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불용률이 꼭 안 쓰는 건 아니고 집행잔액도, 하여튼 집행에 대한 잔액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 삭제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페널티는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 맞는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페널티가 반드시 있는 게 정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이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김황국 위원  도 본청은 하거든요.  도본청은 엄격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하고 달라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경비가 아니고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이게 불용률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정확히 이게 어떤 업무추진비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인데 학교회계 불용률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학교의 업무추진비가 지금 몇 가지 있죠?

학교당 주는 게 있고 학급당 주는 게 있고 교직원당 주는 게 있고 운영위원당 주는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이 삭제한 게 누구에 의해서 삭제한 겁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겁니까? 그것까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당하다 해서 삭제한 겁니까,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이 관계는 아까 보조금 관련하고 같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이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과장님, 그때도 계셨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아니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좋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 내용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강승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영지학교 과밀화 해소를 위한 분교 설립 추진 경과서를 받아봤습니다. 저는 지역구의 일이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과하고 제주도교육청하고 대토 관련 잠정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구좌읍 소재 도교육청 학교 용지하고 도청 소유 부지하고 서로 엑스체인지(exchange), 대토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소재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선까지 합의가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저희들이 대토 관련 하기 전에 동부지역의 분교장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94%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부지역에 분교를 설립했을 때 과연 학생들이 있겠느냐 하는 타당성 조사가 오는 5월 19일에 마칩니다. 타당성 용역을 마치는 대로…….

○강동우 위원  6월 19일까지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6월 19일까지입니다. 마치는 대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도 가급적 빨리 추진하라는 것이 있고, 도의회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회계과와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만남을 가졌고, 회계과에서 송당에 있는 교육청 부지와 그다음에…….

○강동우 위원  구좌읍 송당리입니까? 송당리에 있는 교육청 부지. 학교 용지.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학교 용지와 도유지를…….

○강동우 위원  도유지는 어디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거기도 송당입니다.

○강동우 위원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도유지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대토를 적극 도와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타당성 용역이 나오는 대로 바로 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까지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놀래올래가 어디로 소속이 됐을까요?

○행정국장 강동선  제주도서관입니다.

○고의숙 위원  제주도서관인데 제주도서관이 현재도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과입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놀래올래의 사용 방안,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업무 보고 시에 교육감님께서 새로운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래서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놀래올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역간담회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이번 제주도서관 업무 보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주도서관 업무 보고에 보면 별다르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조금 더 추가된 것 이외에 활용 방안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때마침 업무 보고에서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놀래올래가 활용도도 낮고 지역주민들도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시설은 점점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쪽하고 연계하면 아주 좋은 장소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까지 포함한 놀래올래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저는 놀래올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건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인데 원도심 활성화, 또는 교육적 의미로서의 상당히 중요성을 부여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원청에 계실 때 많이 봤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부서들이 몇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장님, 올해 안에 놀래올래 활용 방안에 대한 안을 혹시 보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처음에 내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서부중학교 진행 상황, 두 번째, 납읍초등학교 개축 진행 상황, 서부 유아교육체험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 다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감소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좀 감소했다가 이제 서서히 증가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식  증가 추세죠? 2020년하고 2021년하고 어느 정도 증가 추세가 되고 있어요? 학교폭력 단속 건수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이천십…….

○위원장 김창식  2020년하고 2021년도하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2020년에 142건이었고 2021년에 235건 그리고 작년 2022년에는 12월까지 해서 22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증가 추세에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장 김창식  비대면에서 대면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부교육감님 인사말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학교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될 거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렇지 않아도 학교폭력이 요즘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래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관계중심 회복적 생활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회복적 생활교육 적용 학교를 늘리고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평화교실 그리고 학생 서포터즈단 구성, 학생 명예경찰위촉단 해서 또래 간 대화법 같은 것을 운영하고요. 그다음 학교폭력 예방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하고요.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들을 말하고 있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세부적으로 잘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교…….

○위원장 김창식  혹시 실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중에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내놓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 김상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노형중학교에서 제주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교폭력 사태의 피해자가 제주도 학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주도에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조만간 3월 9일에 회의를 열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그에 따라 같이 갈 수 있는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돼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숙의를 하고 있는데 3월 말에 어쨌든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나오는 것과 때를 맞춰서 이것에 대한 폭넓은 지역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우리는 자꾸 교육부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신학기 아동·청소년 안전 확보 및 유해환경 점검 계획, 이렇게 타이틀을 딱 놨어요. 신학기, 우리 학교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동과 청소년 안전 확보하고 유해환경 점검계획을 경찰에서는 지금 수립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또 이것에 대한 초기대응을 강화하겠다. 예방 차원입니다. 유해환경 점검을 강화하겠다. 신변종에 따른 룸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학교 전담경찰관 인력이 14명인데 15명 정도 더 하겠다.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도 계획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에 따른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교폭력대책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접근하기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을 때 피해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책도 지금 내부 숙의 중이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집행정지된 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

○위원장 김창식  그것은 학교폭력 발생 시 우리가 취해야 할 매뉴얼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지금까지 해 왔던 예방대책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중심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몇 년 동안 이것에 대한 강조를 해 왔지만 192개 학교 중 53개 정도 학교만 이것을 하고 있다고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학교별로 신입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까?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학기별 1회 이상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것은 법률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위원장 김창식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1회 이상 반드시 하라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런데 신입생에 대해서 학교폭력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오자마자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 학교급별에 맞는 예방교육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안 나타나 있어요, 아무것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6시간 이상 하게 돼 있고.

○위원장 김창식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올해는 11시간 정도 늘려서 권장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해 왔던 거고. 또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김광수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그걸 우선적으로 하라 이겁니다. 신입생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시키자 이겁니다. 이런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없어요. 일상적으로 해 왔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강화됐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강화됐습니까? 3월 1일부터 강화된 부분이 뭐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리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강제 전학 이상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후 2년 동안 삭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부분.

○위원장 김창식  그렇지요? 강제 전학이 아니고 전학입니다. 전학에 대한 것은 삭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위원장 김창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와 같이 강화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일선에서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예방교육에서 자꾸 강조해서 학생들에게 경각심도 일깨우고, 정말 학생들이 이걸 알아들어서 사전에 예방교육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터지고 난 다음에 조치는 사실 어렵습니다. 학생들도 잘못한다면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또 필요하다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방교육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하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학교폭력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대책을 마련해서 학교폭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창의정보과장님.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죠?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은 창의성 교육이겠고, 미래교육은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의 산업 발달에 따른 교육을 우리가 미리 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137쪽에서 138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AI 교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가 나왔고, 또 창의·문제해결력 신장 학생 체험활동이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AI 교육은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잡혀져 있지요? 계획이 되어 있지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거 앞으로 계속 추진, 예산도 많지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정보화기금 조례가 되면 아마 AI나 소프트웨어 교육 쪽으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또 기금도…….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노트북이나 이런 지원 부분들이 아마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노트북 중학교 1학년 말고 또 준다는 겁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1학년 말고 또 다른 지원이 제가 파악된 것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창식  대상이 누구입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저소득층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저소득층 학생들은 1학년 때 노트북 지급이 안 됩니까?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지금 지급된 게 없습니까?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거?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그 부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초등학교 때부터 다 줘야 된다는 겁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노트북이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아우름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위원장 김창식  아니, 아니. 그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거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나머지 학생들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그게 왜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정보화기금이 형성되면 그런 것들도 아우를 수 있다는 얘기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니, 그건 교육청 예산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정보화기금도 그걸로 한다? 이중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나중에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먼저 교육계획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조건 노트북 사서 학생들에게 주겠다. 목적의식도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거기에 드론교육이 빠졌어요. 드론교육 할 겁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드론교육 관련해서는 융합교육 관련해서 기구 요구할 때는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융합과학교육연구원에서 교사 대상으로 드론연수를 올해 실시하고 필요한 학교에는 기기 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소프트웨어나 AI 교육은 학생들에게도 되는데 드론은 안 됩니까?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드론교육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47쪽, 생활 속 과학체험의 장 운영 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체험활동 VR, 드론, 과학실험, 30개교 예산은 2000만 원 이것밖에 안 돼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어딘가를 창의정보과에서는 잘 파악하고 하나 빠짐없이 지도할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알겠습니다. 드론교육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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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창식·강동우·현길호·양홍식·이남근·홍인숙·양영식·고의숙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강경흠·정민구·이남근·양용만·양영식·양홍식·송창권·고의숙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강경흠·정민구·이남근·양용만·양영식·양홍식·송창권·고의숙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강성의·임정은·양영식·이남근·강하영·강경흠·이상봉·고의숙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양홍식·오승식·정이운·강동우·이남근·김대진·강봉직·박두화·고의숙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식 의원 대표발의)(오승식·김창식·양홍식·강동우·정이운·이남근·김대진·홍인숙·하성용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식 의원 대표발의)(오승식·김창식·양홍식·강동우·정이운·이남근·김대진·홍인숙·하성용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9.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프랑스 낭트생나제르미술대학 간의 교육교류협약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IGCF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간 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1. 인공지능 기반 외국어교육 서비스 협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LG CNS 간 업무협약

22. 제주도교육청-JDC-APEC국제교육협력원(IACE) 간 글로벌 차세대리더 양성을 위한 다자협력 업무협약

23.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24.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25. 고교학점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26. 인공지능 기반 한국형 교육데이터SET 연구개발을 위한 제주도교육청-경남교육청 간 업무협약

27. 「제주지역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교육청-(재)한국과학창의재단 간 업무협약

28. 정보교육 네트워크 업무협약

29. 저탄소 친환경 식생활 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30. 학생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18시 02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승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승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0항까지 업무협약보고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 첨부)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국제교육과 국제교류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프랑스 낭트생나제르미술대학 간의 교육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애월고 미술과 졸업생이 2022년 낭트생나제르 보자르 입학 콩쿨 최종 합격이 2022년 6월 1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약은 2022년 11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실적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추진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국제교육과장 서희순  국제교육과장 서희순입니다.

추진실적은 업무협약 이후의 실적은 아니지만 그간 협약을 맺기 전까지 저희들이 계속 협력을 하면서 실제로 업무를 성사시킨 건이어서 추진실적으로 놓았고, 그와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교육감님을 수행해서 실제로 협약을 맺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양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류협력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과장 서희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규정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에 따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표현의 간결성을 위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부의 2023년도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고경수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고경수 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1조는 표현의 명확성을 위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동선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안 제12조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 규정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에 따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입법 목적을 명확하게 요약하기 위하여 수정하고, 그 외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예,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고경수 교육국장님,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순문 부교육감님,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규정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에 따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원회 규정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에 따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규정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에 따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규정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에 따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 규정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에 따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 건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월평초·중학교 설립]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0항까지 업무협약보고 12건은 추진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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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양홍식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오순문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국제교육과장   서희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교육국

교육국장   고경수

초등교육과장   강남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안전복지국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행정국

행정국장   강동선

총무과장   김형조

교육행정과장   문성인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홍순심

○기록

강옥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