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418회-교육위 제1차)

(제418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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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6월 20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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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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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김경미·김창식·송창권·오승식·양경호·현지홍·이남근·강철남 의원 발의)	2면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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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세계로봇대회와 체육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선전한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 중고등학생 연합로봇동아리 바이러스팀이 미국 아칸소 지역에서 열린 세계로봇대회에 출전해 에너지 하베스팅을 이용한 압전소자가 장착된 모노륨을 바닥재로 사용하는 솔루션을 제시하여 심사위원으로부터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재사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아 로봇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17회 전국장애인학생 체육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하여 금메달 10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 총 20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항공기 비상 개방 사고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울산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선전을 펼친 결과 금메달 11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4개, 총 34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는 꾸준히 자신을 관리하며 노력해 온 학생과 이를 묵묵히 지원해 주신 학부모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함께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 16개 팀, 522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9일에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10개 학교에서 7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경쟁을 펼친 결과 제주외국어고등학교와 제주동중학교가 최우수 단체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그 외 우수, 장려, 단체상 입상 학교와 개인 입상 학생 그리고 지도교사상을 수상하신 선생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러한 각종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지방자치 제도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함은 물론 리더십 함양을 통한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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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김경미·김창식·송창권·오승식·양경호·현지홍·이남근·강철남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통학버스 운영 학교 계약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계약자가 학교장, 학부모, 학생회 등 자세한 내용으로 해 주시고, 이용자 수, 요금을 제출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데이터센터 최근 5년간 정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UPS 비상발전기 가동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비상발전기에 따른 급유 실적 그리고 교육청 전산망이 멈춘 사례가 있는지, 최근 5년 동안 멈춘 사례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오승식 위원  오승식 위원입니다.

혹시 자체 재정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지금 하는 거 안 나왔으면 그 전해 거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영어교육 여건 개선 사업, 사전 수요조사는 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집행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한 학교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교육부에 늘봄학교 공모 참여 신청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모 참여를 했다면 참여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2024학년도 내년도 IB학교 신규 지정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오늘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심의에 앞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당초의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춰 예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시 나타난 미비점은 제도개선 등의 보완을 거쳐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7902억 4000만 원, 세입 결산액은 1조 7922억 3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6369억 원, 이월금은 1243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03억 3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89억 8000만 원으로 불용률은 1.6%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학기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지난 2월에 ‘신학기 학교지원 긴급대응본부’를 본격 구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신속 항원 검사키트를 학교현장에 배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도내 5곳에 임시 PCR 검사센터를 설치하는 등 새 학기 학교현장의 차질 없는 학사운영을 위해 총력 지원체제를 가동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의 방역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방역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과대학교에 보건보조인력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학교 및 학원까지 방역물품을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교육지표로 삼아 제주교육을 새롭게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100여 차례 정책 간담회를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도정과 협치를 추구하는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새로운 교육행정과 제주도정의 출발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밥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비 단가를 24%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10월에 전부 개정되면서 교통비 지원 대상이 2022년 읍면 중학교 학생에서 2023년 도내 모든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전액 및 중고등학교 대상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비 등 97억 원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에 82억 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학교급식실 환기설비를 전수 점검하였고, 급식시설 개선 및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16억 원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고화질 CCTV 설치 및 교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장비 확충, 배움터지킴이 배치 등에 28억 원을 투자하여 학생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비 지원, 유해·위험 작업환경개선비 등에 21억 원을 투자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생존 수영교육을 위하여 거점 수영장 보유대상 13개교를 대상으로 시설관리, 생존수영교육 강사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한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형 자율학교의 모델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7개 유형의 자율학교 17교를 지정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학생 참여형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도내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118억 원 상당의 드림노트북을 보급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내 23개교 고등학교를 연구·준비학교로 지정하는 한편, 안정적 시행을 위한 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 등 6개 대학과 고교학점제 운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 건물을 창의적 학교로 전환하는 미래형 그린 스마트 교실 구축 사업에 삼양초 등 7개교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차지하여,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2009년부터 14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최상위 평가 및 정보공개 평가와 기록관리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행정기관 평가에서 전국 유일하게 3관왕을 차지하였습니다.

제주교육이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제주도민과 학부모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순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1년 내내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남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1번 타자입니다. 1번 타자가 출루를 해야 오늘 하루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질문이 있거나 이러시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유쾌한 문제 제기를 통해 제주교육가족이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어느 부서 소속이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이남근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나오셔도 되고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작년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시는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작년 3월입니까?

○이남근 위원  예. 제주 모 여고 학생인권침해 사례라고 해서 3월 15일에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는데 아시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제주여고.” 하는 위원 있음)

○이남근 위원  모 여고라고 그냥, 제주여고라고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나와서 6월에 조치사항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일부 인권침해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건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확인했고, 권고사항 주요 내용 중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서 학교장 조치, 관련 교사는 학생인권교육 이수, 전체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 기타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권고일로부터 20일 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60일 내에 이행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행자료가 제출되고 학생인권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 감독되었는지 그 부분만 누가 좀 잠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작년 3월 상반기에 있었던 일은 국 소속이 달라서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남근 위원  예,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조치 이행계획서나 기타 저희 쪽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학교장 조치가 어떤 사항이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외부위원을 포함한 인권개선위원회,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건 관계없고요. 학교장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

○이남근 위원  징계는 어떤 징계를 하셨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징계가 경고, 주의, 이런 수준입니다.

○이남근 위원  경고, 주의는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닌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있으나마나 한 거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도…….

○이남근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동영상 자료 보임)

이게 똑같은 사학재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내용이 다르고요.

며칠 전에 교육청의 감사관실에서 징계처분을 내리셨죠?

감사관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홍순심  감사관 홍순심입니다.

○이남근 위원  징계처분 어떻게 내리신 거죠?

○감사관 홍순심  조사를 하고, 5월 말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한 다음 6월 9일에 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교사 두 분께는 경징계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게 지금 교육청 감사처분기준의 학사관리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신 거죠?

○감사관 홍순심  예. 그리고 당초에 감사…….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끊어 주시고요.

다음 띄워 주실래요?

감사관님,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학사관리에 대해서만 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밖으로 알려져 있는데 작년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보한 것하고 거의 비롯한 내용의 제보가 중학교 학생들로부터 와 있습니다. 채점을 아예 학생들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글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XX’, ‘수업 도중에 담배 피워’. 여기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버젓이 알 정도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되셨나요? 이 부분은 조사가 안 돼서 그냥 학사관리기준에 대해서만 조사가 된 건가요?

○감사관 홍순심  예, 맞습니다. 기출문제 재제출에 대한 수학시험 문제 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다른 내용은 조사가 안 되고?

○감사관 홍순심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 뒷장. 그래서 그 제보한 학생, 제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제보는 범죄 같은 느낌이니까 제보라는 표현은 그렇고. “한 번만 읽어 주세요. 과거 고등학교에서 인권침해 기자회견 한 일이 있었지만 학교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A중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바랍니다. A중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저희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꼭 도와주세요.”

이 부분을 전혀 인지 못 하셨습니까?

○감사관 홍순심  저희들은 아무튼 들어온 민원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남근 위원  저 사항은 교육청에 민원으로 안 들어오고 학사관리 점수…….

○감사관 홍순심  감사관실로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감사관 홍순심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실장님, 뭐 하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쪽으로는 아직 안 갔는데요, 저희들이 인권센터를 통해서 저 사안을 받았습니다.

○이남근 위원  받은 게 언제인 거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시험지 기출문제 나온 직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지금 저 방송이 나온 지도 한 두 달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학생들 조사하고 선생님 조사해서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학생이 글로 표현한 절규였지만 구구절절한 절규가 여기 안에 계신 교육가족들 마음속에 분명히 차고 들어오는 게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걸 경징계로 징계처분, 물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처분기준에 학사관리가 아무리 중한 거라도 성적조작 이외에는 중징계를 줄 수가 없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장 권고조치라든가 우리 일반인들의 감정에서는 도저히 ‘야, 이 정도 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너네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게 저변에 있는 거 아닌가. 여기 계신 교육의원님들은 다 교육현장에 계셨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물론 저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때 학교 선생님들은 분명히 저랬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그게 부당하거나 불의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닐 때 ― 지금은 교육위원으로 있지만 ― 진짜 제주도 말로 맷복젱이었습니다. 학교 가면 기분 나쁘다고 때리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정말 우리 때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랑의 매겠거니. 그 때린 선생님 잔치 먹으러도 제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경징계 요구, 징계처분 기준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선생님들도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청의 징계 기준이 상향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거와 더불어 저 부분은 별도로 저 억울한, 억울한? 저 당시에 저 중학생이 느끼는 감정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에 제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친구한테 뭔가 울림을 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사회에 뭔가 의사표현을 했는데 큰 벽에 가로막혀서 의사표현이 무너진다면 저 친구는 앞으로 커가면서 무슨 얘기를 어떤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교육가족들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거 시간의 문제로 해서, 일이라는 게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다루어야 될 일을 절차라는 미명 아래 좀 더 뒤로 가는 게 아닌가. 제가 조금 무식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선생님들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시고, 저런 선생님들은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제발 교단에서 떠나 주시면 좋겠어요. 시대착오적인 선생님들, 교단에서 떠나주세요! 그게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조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조사해서 다시 감사관 쪽으로 넘길 겁니다마는 협의를 하면서 학생의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학생의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든 교육가족이 그 아이 하나를, 그 아이가 아니죠.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그 친구가 대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의 작은 의견도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다는 효용감을 심어줘야 그 친구가, 무슨 IB교육이 중요하고 다ᄒᆞᆫ디배움학교가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그 친구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토양이 됐다는 것을 제주도교육청 내에서만이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고맙습니다.

너무 무거워졌나요?

○위원장 김창식  계속하십시오.

○이남근 위원  1번 타자부터 이렇게 무거워지면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뒤에 질의를 하겠고요.

제가 1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던 소회 이런 부분, 제가 작년 7월 1일 날 도의회에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입성해서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여러 교육가족님들, 여기 앞에 있는 본청 식구들한테 많은 배움을 받으면서 거의 한 1년째 이 자리에 오고 있는데요. 오늘 결산하는 자리니까. 1년 살림을 결산하는 자리에 좋은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좀 더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가족이 모두 행복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스스로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주십시오.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나 또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부분들을 왜 학생들이 학교에 얘기하지 않고 교육청에 제보했을까요? 학생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이 학교라야 됩니다. 이제는 학교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교육청에 이렇게 제보했는데 교육청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교육청도 안 믿어요. 이제는 어디 가느냐? 시민단체나 아니면 경찰이나 이쪽으로 갈 겁니다. 왜 우리 교육기관들이 학생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것 말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야구에서 1번 타자가 안타를 치면 선취 득점을 올리기 위해서 감독은 보통 번트 사인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번트 사인을 내는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을 위해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교육재정과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질의를 하고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1조 7095억 원, 세출결산액이 1조 6369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553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290억, 1.6%에 해당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9400억에서 1550억 정도로 늘었으니까 좀 많이 는 편입니다.

○정이운 위원  한 600억 이상 늘었죠. 600억 이상 늘었습니다. 불용액도 290억으로, 지난해는 146억인데 290억으로 역시 늘었습니다.

저는 결산을 하는 게 12대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만약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늘 교육청에서는 세출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억 이상 불용되는 예산 사업 꼭지가 한 31꼭지, 그중에 10억 이상 되는 꼭지가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정확하게는…….

○정이운 위원  그것은 통계를 안 보셨습니까?

10억 이상 되는 집행잔액 남은 사업이 5개 사업인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게 516쪽 교육환경개선 39억 3023만 원, 그다음 두 번째가 523쪽의 학교안전시설 20억 3762만 원, 그다음 세 번째가 494쪽의 학교 신증설 지원 14억 279만 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설비시설 개선 해서 520쪽입니다마는 13억 2901만 원, 마지막 다섯 번째가 11억 9154만 원을 차지하는 코로나19 대응 방역 이런 지원입니다. 그 외 인건비 불용액도 10억은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부교육감님, 한 10억 이상 불용액이 예상된다면 정리추경에서 조금은 감액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려웠던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당초 저희들 예상한 것 외로 작년 5, 6월에 한 이천몇억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교육청 잘못이 아니고 중앙정부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세수 추계를 잘못하면서, 재작년분 세수 추계를 잘못한 거죠. 그러면서 작년에 더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시설 부분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요소수 대란도 있었고, 작년 말에는 무슨 화물 대란이 있었는데…….

○이남근 위원  시멘트.

○정이운 위원  레미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또 하나 이유를 든다면,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정이운 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아까 인사말씀에서 예산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는 것은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탓인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과다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이 상황이 변하면서 집행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 부분은 제가 공무원 생활 34년 하면서 그런 것은 언제든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다만 연말쯤에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쓴다든가, 국고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까 인사말씀에서 “미비점은 제도개선 등의 보완을 거쳐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결산 때는 상황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시설비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와서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위원님들께도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추경에도 반영됐습니다마는 시설비 같은 경우 겨울 공사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계속비로 돌리면서 연부액을 실제에 맞게 편성해서 계속 집행하는 쪽으로 한다면 불용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예산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거 연도의 집행실적을, 그러니까 지출 추계를 분석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불용률 많은 부분하고 예산의 낭비 요인 없이 하는 부분은 일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황이 변화해서 집행하지 않는 게 좋다면 집행하지 않는 게 한편으로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2021년도는 135억 원이었는데 2022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303억 원으로 170억 정도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예산이라면 기본적으로 제가 옛날에 배우기로는 그해 세입 들어온 것은 그해에 적정하게 전부 다 쓰는 게 가장 좋은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하고 비교하시면 저희들이 조금은 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 여건이 아주 안 좋을 때라서 이래저래 다 긁어서 써야 될 시기였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그 전해하고 비교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해하고 비교한다면 ’20년이라든가 ’19년을 비교한다면…….

○정이운 위원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 운영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남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정이운 위원  상습적으로 예산을 과다 불용 처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데 도교육청에서는 결산서 제출 이후 자체적으로 내부 심의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번에 결산 심의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건비하고 시설비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와서 재정 압박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 우선순위, 재정투자 우선순위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교부금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건전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학교 시설 여건 개선 사업만 하더라도 작년도 결산 현황에서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명시이월은 2.6%인데 올해는 4.0%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여러 가지 공사 지연 같은 이유 때문에 늘어났다고는 말씀하시지만 내년도부터는 진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것과 관련해서 내일 점검회의를 갖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이운 위원  내일 회의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전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어떻든 예산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교육감 공약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 초중등 교육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도 부교육감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부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제일 걱정되는, 사실 몇 년 안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유보통합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한 1분 정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이운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창식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유보 쪽의 예산이 우리 교육청은 1200억, 도청 같은 경우는 2800억에서 한 40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운영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얼만큼 앞으로 유보통합에 투입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4000억 부분은 우리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잖아요. 인건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 50% 빼면 거의, 탄력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부분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교육부에서도 조금 융통성 있게 보는 게 2025년에 바로 유보통합 하는 게 아니고 길게 시간을 둬서 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이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유보통합을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별로 추진하라고 하고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1단계로 유보통합 하면서 교육부에서는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도 교육청으로 위임시키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예산도 마찬가지 시도 교육청에서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이어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제주시 동부선거구 강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을 드리고 질의할까 합니다.

고교학점제지원센터에 대한 교육부 평가가 있었죠. ‘탁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 학생들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4일 제주 시민복지타운에서 있었던 제주과학축전에 직접 참석을 해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않다가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제주과학축전에 많은 어린이, 학생,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셔서 대성황을 이룬 것을 봤거든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과학축전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이 하나하나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도내 사립학교가 모두 몇 곳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법인은 10개가 있고요, 학교는 16개가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는 학생을 교육해야 된다는 책무성이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남금 위원님도 모 여중·여고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립학교는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지원액 및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최근 5년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에 보시면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가 반드시 납부해야 될 비용이 맞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주로 어떤 데 사용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부담금이나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같은 게 법정부담금입니다.

○강동우 위원  2018년부터 2022년을 쭉 보면 7.3%에서 조금씩 낮아지다가 6.6%로 다시 개선이 되다가 또 지난해는 보니까 5.3%로 낮아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양한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오름이나 맹지, 빌레 같은 수익 발생이 없는 부동산을 재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직원 인건비가 상승하고, 법정부담금 요율이 증가해서 법정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제세공과금 부담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실장님, 어떻든 사학기관들의 재정이 안 좋다는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있어도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는 재정이 안 된다.

이제까지 쭉 많은 노력을 해 왔거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을 높이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타 시도 교육청은 어떤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경북교육청인 경우는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이 평균 13%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인 경우는 두 자리 숫자 10% 정도 됐어요. 서울이나 경기인 경우는 학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째라는 식으로 0%인 기관도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학기관 사립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의지가 없으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도 저희들 다양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정부담금 납부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운영비 한도액을 조정해서, 교육부에서는 40%로 정했는데 우리는 30%로 정해서 그 이외의 것은…….

○강동우 위원  그것은 해마다 하는 내용이고요. 개선이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40%에서 30%로 줄이고, 수익용 기본재산 조사 주기도 단축시켰습니다. 기존에 3년이었는데 2년으로 단축시키고,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학기관 경영평가 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실장님, 저 데이터만 보더라도, 자료만 보더라도 뭘 알 수 있느냐? 사학기관인 경우에는 저는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있다고 봅니다. 안 내도 된다. 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될 거니까. 학교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도 엄청 지원하고 있는데 부담금 정도야 안 내도 될 거 아니냐, 그런 도덕적 해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좀 더 높이려고 하면 어떻든 사학기관의 책무성,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런 측면으로 교육청이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학교의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해서…….

○강동우 위원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강동우 위원  올해 말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김찬호 교육장님, 안 보이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도 과장일 때 신입생 배정업무를 담당하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하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악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4지망 이후, 1·2·3지망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4지망 이후의 배정 현황을 보면 2021년도 남녀학생이 141명, 2022년도에는 180명으로 갑자기 많아졌고요, 올해 2023년도는 146명. 대충 140명에서 15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4지망 이후에 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적인 편의 차원에서 학생을 배정하는 거잖습니까?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갈 수도 있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많게는 12지망까지 하는 차원에서 4지망은 그래도 아주 양호한 것이고, 퍼센트로 하면 4지망 이후가 한 4%, 그러니까 96%가 1, 2, 3지망에 배정되도록 지난해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4지망 이후에 배정된 학교를 보면 제주중학교가 107명,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제주중학교 99명, 다음 제주중앙여중 이런 쪽으로 동부, 서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배정되어서 통학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다음 화면을 띄워 주세요. 처음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도 내 읍면지역 학생들이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동지역 학교로 전입한 학생 수를 분석해 봤습니다. 2021년도에는 51명에 15명이니까 그 비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비율은 29.4%고요. 그렇지만 2022년도에는 갑자기 높아져서 43.1%, 43% 정도. 그런데 올해는 3, 4월 기준으로 85명이 전입되었는데 그중의 49명이 읍면지역 학생이에요. 얼마냐 하면 무려 57%예요. 이렇게 갑자기 비율이 높아진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맞습니다. 그게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 가지 못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도가 좀 있습니다. 그 제도 때문에…….

○강동우 위원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배정은 됐지만 배정을 포기하고 부모와 같이 거주지를 읍면으로 옮겨서 다니다가 3, 4월 되면 다시 제주시 동지역으로 전입하는 거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이것을 제가 과장 때부터 계속해서…….

○강동우 위원  저 읍면 학교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시 동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동쪽은 조천중학교, 서쪽은 귀일중학교입니다.

그럼 학교 실상을 생각해 보세요. 학기 초에 학생 수에 맞게끔 교육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편성해 놓았는데 갑자기 5명, 10명, 16명의 학생이 전출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학교에서는, 두 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육장님, 고등학교를 한번 봐보십시오. 제주시 평준화지역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이 제주시 평준화지역으로 다시 전입 들어오려면 몇 년 만에 들어올 수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1년 지나야 됩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학생 전출입과 관련된 지침을 제가 봤습니다. 전·편입학 업무시행지침을 보면 기한이 없어요. 바로 배정받았는데 읍면으로 갔다가 3월 2일이나, 4월 1일 기준으로 있더라고요. 4월 1일에 다시 또 들어와요. 위장 전출입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문제의 원인을 부임한 이후에, 그전에도 좀 알았습니다. 부임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새로 시도하려고 하는 게 일단은 우리 학생들의 희망을 1차 조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7월 중순에 가희망 배정을 올해 처음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학급 수를 조절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도 의논을 1차 거쳤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4지망 이후에 배정되는 학교 현황을 잘 분석하시고,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데 배정하면 그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학교가 사립학교가 됐든 공립학교가 됐든 간에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연구용역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을 줘 본 적이 있습니까? 연구용역을 줘 본 적이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연구용역까지 안 주더라도 얼마든지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육장님!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양경호 의원님이 학생 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단성을 양성화하는 문제 등 질문을 많이 했어요. 교육감님은 분명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 어떻든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 학교에 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의뢰해 보시고 그 결과에 의해서 개선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위원님 생각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올해 TF를 꾸려서라도 고민해서 올해 결과를 보고 문제점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개선책을 찾아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예.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에 임하면서, 결산 관련한 심사에 임하면서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신뢰받지 못하는 학교 현장의 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의원으로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우리가 시설 관련이든 여타 많은 교육예산을 여기저기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교육 현장이 신뢰받고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활력을 되찾는 것은 예산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시설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그것에 앞서서 관련한 질의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고의숙 위원  올해 스승의 날에 제가 도내 언론에서 이런 사설을 봤습니다. “무너진 교권, 퇴색한 스승의 날”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봤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서 도내 많은 언론들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제주도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최근 들어서 교육활동 침해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치유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도 늘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만족할 만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올해 3월 23일 도교육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결산은 예산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교육활동 보호 관련해서 지원된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활동 침해 이후의 힐링캠프라든가 이런 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권보호 책임보험 가입으로 중등교육과에 6649명이 되어 있고 2022년 예산 중의 139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험으로 가입되어서 지급되었죠. 그런데 보험과 관련해서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지급 실적이 없기 때문에 2022년에는 1390만 원이 보험 가입비로 나갔지만, 제가 관련 과에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2023년에는 1200만 원으로 보험수가가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돈이 나간 게 없으니까 당연히 수가가 내려가죠. 그러면 이렇게 교권침해와 관련된 사안은 증가하고 있는데 1390만 원의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지급받아본 적은 없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선생님들이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을 해서 패했을 때는 본인에게 청구를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높고, 실제 상황도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 1390만 원에 대한 지급 실적이 없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잘 모르거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홍보 부족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보험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을 지급받을 만한 사안이 없거나, 다음 세 번째는 이 보장 내용이 선생님들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겠죠. 그리고 관련해서 또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심리치료비가 정서복지과에서 나가고 있는데 상담입니다. 그리고 치료비나 약제비가 48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뒤의 내용을 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제가 학교 현장에서 몇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제도 말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타 시도 교육청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인데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로 긴급호출, 분쟁조정, 치료 지원, 법률 지원, 배상책임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데 우리 교육청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십시오” 이런 제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3년 됐는데요, 이 교육청의 실제 3년 동안 보험수가는 처음에 5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2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보험수가가 높다는 건 제주도교육청과 비교해 봤을 때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인원수 대비가 있겠습니다마는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과 제주도교육청은 어떤 점이 다를까 분석해 봤더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부분적으로 있고, 보험가입도 되어 있고, 교원지원서비스도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분쟁서비스나 이런 것도 부분 운영되고 있고, 다만 긴급경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운영되고 있고, 데이터 기반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는 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하고 있으나 그것을 통으로 묶어서 원스톱으로 통괄해서 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중등교육과하고 정서복지과가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것을, 지금 서울시교육청인데요, 교원안심공제는 우리 공제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제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입찰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논외의 문제입니다마는 한 부서가 통할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것을 하나로 묶어서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산집행액이 책임보험과 관련해서 “0”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로는 하나의 사업으로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추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해서 조직구성 및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관련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항상 뒤처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 서울하고 충남 두 군데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것 아까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원래 그 부서는 학생건강추진단이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치료도 그렇긴 하지만요. 어쨌든 제안해 주신 부분 적극 검토해서 선생님들이 편하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적극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 하반기에 조금 더 추진이 되고 내년 본예산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육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고의숙 위원  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속 지적도 되고 예산과 관련해서 결산이든 예산이든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비 관련입니다. 계속비가 이월액으로 66.5%나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22년도에 48개 사업 중의 10개 사업은 전체 0으로 미집행입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이것은 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집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사전기획이나 설계비가 연도에 걸쳐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올해 3월에 완료되는 사업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하게 된 상황입니다.

○고의숙 위원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도 할 수 있고 계속 연결될 수 있죠. 그런데 10개 사업이나, 48개 사업 중의 10개 사업이나 전액 미집행으로 결산에 올라왔다.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66%에 해당하는 것이 이월률이다.

시설과장님, 계속비사업이 이번에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상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개선이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내용을 쭉 봤더니 전부 아까 말씀드린 사전기획이나 설계비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 가능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시설사업이라는 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행정 절차 과정도 있고 해서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하다 보면 변수가 있다 보니 그러긴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나 실력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계속 지적되고 있는 시설사업과 계속비사업 이월에 관련된 문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 내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가 아니라 지금쯤 되면 몇 % 어떻게 하겠다, 뭐를 구성하겠다, 아니면 대책을 다음에는 몇 %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그래서 올해 제1회 추경 시에는 계속비사업 한 1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쭉 살펴보고 연부액을 13건에 190억 정도를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것이 대안입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전부 대안은 될 수 없지만 이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논의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20억 이상 사업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28건. 왜 20억 이상이냐 하면 과장님, 20억 이상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심의대상입니다. 심의대상 사업을 봤더니 ’21년도에 28건, ’22년도에 43건, ’23년도에 48건. 그래서 2023년도는 ’21년보다 20건 이상이나 늘었습니다.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아주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 대한 대안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다, 면밀히 검토하겠다, 대안 마련하겠다 수준으로는 지금 교육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분발한 대안이 있지 않으면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아까 고의숙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계속비사업 이월되는 부분에서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이고. 다른 대답을 원하는데 똑같은 대답이 와서. 내년에도 똑같은 대답이 될 거고, 내후년에도 똑같은 대답이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월 줄이는 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제주여중 문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문제를 재출제하는 문제보다 저는 학생인권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중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의 인격 형성에. 그런데 일부 교사들이 머리채를 잡기도 하고, 수업 도중에 담배를 피우러 가기도 하고 또한 특수학교 출신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이런 행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 부탁드리겠고요.

나는 이 문제만큼은 10월의 행정감사 때, 올해 말, 내년도까지 계속 보고받을 겁니다. 봐서 문제 제기를 계속할 거고 이런 교사가 아직까지 교단에 있다는 것은 참 답답한 입장이고요. 그런데도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여튼 이 문제 끝까지 물어볼 거니까 앞으로 처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을 포함한 모든……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대진 위원  정말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도 보면. 제가 교육감님과 질의과정에서 사회 보면서 제가 수학을 못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수학 과목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아주 잘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수학 전교 1등 했어요. 그러다가 2학기 때부터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춘기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만 있었으면 제가 다른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지 않나.

○이남근 위원  지금도 만족합니다.

○김대진 위원  딱 만족하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 한마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한테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 애도 우리 말 안 들어요. 선생님 말을 더 잘 듣지.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인성과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김대진 위원  요번에 저희와 국제학교 갔다 왔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대진 위원  갔다 온 소감이 어떠세요?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실장 하고 몇 번 다녀오긴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부러워하면 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부러워 죽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데 거기 지역 공헌사업으로 저소득층 아이들 몇 명씩 입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대진 위원  가서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저도 이거 늘려라, 지역 공헌사업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늘리라고 주문한 것 같은데 갔다 와 보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제가 방문했을 때 학생 대표한테 농담 식으로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 뭐 하시노?” 하니까 큰 사업을 하신대요. 어머니는 또 의사시래요. 이렇게 선택된 아이들만 가는 학교예요.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 거기 가서 왕따당하는 건 아닐까, 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 아닐까, 굉장히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공헌사업의 방향을 다르게 틀 필요가 있겠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금 현재 지역 공헌사업으로 학생을 입학시켜서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감면해 주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외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거나 또는 거기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사연수도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들으셨겠지만 국제학교 모 학교인 경우에는 시설 개방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국제학교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다른 부분 다 인정하고요. 저소득층 아이들 입학을 더 늘려야 된다고 그 전에 의회에서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걱정이, 갔다 와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4월에 교육감한테 대안학교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 들으셨죠? 그때 교육감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어떤 질문을…….

○김대진 위원  대안학교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이 조금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 대안학교는 현시점에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데 검토하겠다는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전문가가 나오면 공립은 힘들겠지만 사립 쪽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사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게 되면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김대진 위원  그 당시에 교육감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분위기상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대안학교라고 하면 저희가 공립형으로 운영하는 위탁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고 민간 사립에서…….

○김대진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간에서 일부 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학력을 인정받는 대안학교, 학력 인정을 받으니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대안학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추진이 가능한지, 저희가 직접 하는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대진 위원  그때 교육감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때는 위탁형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대진 위원  제가 볼 때는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답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육감님에게 질의하기 전에 교육청에 질의 자료를 보내니까 교육청에서는 ‘시기상조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정책결정권자인지, 교육감님이 정책결정권자인지 헷갈려서요. 분명히 교육감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답변이 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대안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서로 공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안학교가 어울림학교나 꿈샘학교 같은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육지, 타 시도에 있는 간디학교와 같은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대진 위원  그건 가서 교육감님한테 물어보세요.

들어가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각 시교육장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까지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중등이 맡고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초등장학관이 맡고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가요?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특별하게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최근 10년간 교육장 임명을 보니까 제주시는 항상 중등이고 서귀포는 초등이에요. 서귀포에 중등이 오면 안 되나요? 규정에 문제 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쭉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고, 또 한 가지는…….

○김대진 위원  관행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에 한 번씩, 제주시에 초등 했다가 서귀포 중등 했다가 다시 바꾸고,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교육국장 고경수  임명권자가 교육감님이시니까 아마 교육감님이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계실 겁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감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고경수  예.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 직속기관 적정 인력 배치에 대해서 서면질문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왔어요. 이후에 뭐가 있나요? 누구 답변해 주실 분.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조직개편 뒤에, 3월 1일 자 조직개편 후에 인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직속기관들을 전부 돌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들을 연말쯤에 올해 조직개편에 대해서 평가하고 인력은 만약 정원 외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인력을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내년에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정원이 인건비 비중도 있고 해서 갑자기 늘릴 수는 없고 또 조례라는 절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청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바쁘신가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저희가 과를 전부 확인했더니 엄청 바빠하고 또 업무에 대해서도 부담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바쁘시구나.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결산을 합니다. 결산의 목적은 다 쓰는 게 원칙이죠?

○부교육감 오순문  결산의 목적은…….

○김황국 위원  짧게 대답해……. 부교육감님이 고개 흔들면 저는 걱정되는 게 말이 길어질 것 같애.

○부교육감 오순문  다 쓰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제가 부교육감님한테는 짧게 짧게밖에 못 할 것 같애. 제한된 시간이 13분이잖아요.

원칙은 다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아끼는 것도 원칙이고요. 그 말씀 하려고 했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김황국 위원  앞으로는 제가 다 얘기할게요.

원칙적으로는 다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불용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게 결산검사의 목적입니다.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김황국 위원  짧게 짧게 하게마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합니다. 항상 저희가 지적해 온 내용이 다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1553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중에 이월도 발생하고요. 아니면 예산 절감한 내용도 발생하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김대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반복되는 질의, 반복되는 답변, 몇 년째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부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이런 반복된 질문, 반복된 답변이 되는 이유, 10초 내로 답만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왜?

○부교육감 오순문  이유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국고 쪽을 하다가 와 보니까…….

○김황국 위원  제가 1분 드릴게요.

○부교육감 오순문  국고 쪽을 하다가 와 보니까 시설비 예를 들다면 국고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회계연도가 다른 시기에 반영을 하는데 여기는 동시에 한꺼번에 반영해서 이월하는 형태로 집행하는 부분이 크게 다른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부분을 조정한다면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래도 상당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김황국 위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번 결산검사 심의 지적사항이잖아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에서 그 두 가지 내용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보고받고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부교육감 오순문  아니 저는 계속 국고 쪽을 하면서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김황국 위원  그렇다고 치면 부교육감님께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적사항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결산검사보고서 혹시 안 보셨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어느 정도 봤습니다. 자세하게는 못 봤고요.

○김황국 위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비사업,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 이따 질의할 거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들이 ’21년도에 806억이죠. 806억임에도 불구하고 ’22년도의 전체 이월액이 1243억이고요. 불용액 자체가 289억이에요. 정리추경도 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정리추경을 하고 예산 추계가 제대로 된다면 저는 불용액 자체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불용액 자체도 거의 300억 가까이 되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146억 원이었습니다. 곱빼기로 늘어났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정리추경 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다음연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데…….

○김황국 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추계가 잘못됐든지, 과도하게 편성됐든지 그 두 가지 요인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당초 본예산에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공사비 부분을 통으로 전부 다 시설비하고 같이 계상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시설비 할 때 질의하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원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알고 있고. 과다 편성한다든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는 내용은 조금씩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더블로 증액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말했던 것들이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또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서 지난 추경 때부터 시설비 부분에서 계속비 집행으로 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줄어들 거라고…….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믿을게요.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감 잡았거든요. 2023년도 결산, 내년에 결산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개선돼야 되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잘못했다 할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압박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의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 개선이 돼야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당연합니다.

○김황국 위원  오늘은 좀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번째는 뼈아픈 지적일지 모르겠지만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해 정리추경 때 인건비 삭감하는 거 아시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얼마 정도씩 하죠? 100억 이상씩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1억을 정리추경 때 감액했고요. 지금 전체 불용액 289억 중에 인건비 불용액이 52억, 비율로 보면 18%. 제가 과거에 교육위원회 있을 때도 그렇고, 11대 의회 때 예결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인건비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필수경비라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후에 개선된 게 정리추경 때 감액한 게 다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불용액이 5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내용들 아닙니까? 정규직 인건비 같은 경우 저는 예측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시설비하고 조금 다르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많이 다녀보는데 인건비 부분은 한 2% 정도 여유 있게 짜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 같은 경우 전체 인건비 다 합치면 한 육천…….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 예비비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예비비!

○부교육감 오순문  예비비로 요거 쓰는 부분, 예비비 쓸 것을 전제해서 한다는…….

○김황국 위원  제 얘기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게 과다 계상이거든요. 과대 예측을 하는 건데,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건비에서 예비비를 만약 쓸 기회가 온다고 하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지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매해 정리추경 때 이렇게 100억 원 이상, 올해 같은 경우 141억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52억이 생겼다. 이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50억이라고 하더라도…….

○김황국 위원  감액한 상태에서 50억이면 200억입니다, 200억. 부교육감님. 141억 원을 감액한 상태에서 52억이 발생했다면 200억에 대한 인건비 과대 계상 내지는 불용이에요.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 6500억 정도 되는데요.

○김황국 위원  물론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내용 맞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2% 정도까지는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일반 공무원은 정원대로 다 반영하고요.

○김황국 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다음에 공무직이나 대체인력 부분까지 최고로 많을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안 됐을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산 때 보면 최소한 1%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지금 0.5%대로 내려간 것은 맞는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의 감액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불용이 생기고, 또 이게 계속된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말씀도 인정하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불용되고 감액되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게 제 제안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한 1% 정도, 100억 미만으로는 항상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에 부교육감님, 교육감님하고 티타임 자주 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합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어제 점심 같이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제 몇 시에 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어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점심?

○부교육감 오순문  예, 티타임도 했고요.

○김황국 위원  그럼 어제 말고는 최근에 금요일 정도 했겠네요?

○부교육감 오순문  아닙니다. 지난…….

○김황국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감님이 한 번쯤은 우리 교육위원회에 질의·답변으로 참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취임 1주년 학부모와의 대화 했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하고 이게 의논된 내용입니까?

초등학교 3, 4, 5, 6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 지급하겠다, 내년부터. 내용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언론을 보고 알았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다음에 교육감님 참석해야 될 것 같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언론에 난 거하고…….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 이것은 저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결산을 하든 예산을 하든 교육감님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언론을 봐서 알아야 됩니까? 이 예산 편성 안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위원들 책임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언론에 좀 잘못 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자료, 설명자료를 내도록…….

○김황국 위원  지금 해명해 보세요. 아니 해명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 앞에서, 지금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명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지.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정보화 인프라가 상당히 적게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위원회를 무시하고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한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라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황국 위원  위원들하고, 사전에 교육전문위원실하고 논의가 됐습니까, 이 부분?

부교육감님, 사전에 저희 위원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교감됐습니까, 이 부분?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못, 오해 전달된 겁니다, 언론에.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교감이 됐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안 됐죠?

○부교육감 오순문  지급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오늘 언론에 해명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와 고민하고…….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해명자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감님하고 상의해서 한 겁니까, 그 부분?

○부교육감 오순문  어제 실국장님들이 참석하셨거든요.

○김황국 위원  참석하신 국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황국 위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학부모 간담회 때 참석하신 고경수 국장님, 발언의 취지를 정확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어제 교육감님께서는 학부모와 대화에서 2025년부터 전자교과서 등 여러 가지 AI교과서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부터 3, 4학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패드를 지급하는 게, 지급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 구입해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학부모가 먼저 요구한 겁니까, 교육감님이 즉흥적으로 얘기한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감님이 생각하셨던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학부모가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교육감님이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에서 하겠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경수  학부모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육활동 관련해서…….

○김황국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노트북을 사 달라고 요청한 게 없는데 교육감이 했다는 거죠?

○교육국장 고경수  그 질의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 오후에 제가 이 부분 질의할 테니까 부교육감님,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고 답변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계속 질의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결산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교육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교육부에서 공모한 온라인학교 공모사업에 일단 제주도교육청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담당하신 장학관님, 장학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학교가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이 온라인학교가 앞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미 대구 온라인학교, 인천 온라인학교, 경남 온라인학교, 빛고을 온라인학교 이렇게 4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장학관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이러한 시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온라인학교는 저희가 탐라교육원 쪽하고 교섭하고 있는데 탐라교육원 쪽에 시설을 구비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탐라교육원 쪽에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부 똑같은, 학교명만 없지 교직원과 그대로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온라인학교니까 아무래도…….

○양홍식 위원  수업방식만 달라지는 것뿐이지.

○부교육감 오순문  예. 교직원 부분은 일반학교보다는 좀 적게 배치가 될 겁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다른 데를 보면 매니저 쪽, 프로그램 매니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요, 중등교육과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홍식 위원  예, 그러면 고경수 국장님 추가로…….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온라인학교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해서 다행히 지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해서 약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간에 대한 문제가 항상 대두됩니다. 거기는 각종 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찾고 고민하다가 결국 탐라교육원에 있는 연수실 중의 일부를 이용해서 신청해 보자고 했는데 마침 그게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일반학교와는 달리 주로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스튜디오 네다섯 개 정도 구축하고, 거기에 상주하는 선생님들 몇 분, 또 실제적으로 교감도 배치하게 되어 있고요. 교장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 겸임하든 또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겸임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해 주신 것처럼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실은 타 시도도 저희들 알아본 바로는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부분이 많고요. 왜냐 그러면 실제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도 충분히 준비해서 고교학점제가, 특히 온라인학교, 또 공동교육과정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규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또 하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초등학교 늘봄학교 시범 공모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금년도 업무보고 때 이와 관련해서 공모 신청을 왜 안 하셨는지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했던 기억을 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어떤 답변 하신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때 왜 신청을 안 했느냐고 좀 많이 혼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만약에 그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추가적으로 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이와 관련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늘봄학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에 따른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선생님들하고 협의도 잘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결산서를 쭉 봤습니다. 고경수 교육국장님한테, 강동선 국장님과 두 분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고경수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양홍식 위원  이것은 교원인사과하고 총무과 둘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해야 되는데 주요 사업설명서 715쪽, 716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양홍식 위원  제가 이걸 보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목에서부터 결산서를 봐도 모르겠고 사업설명서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산서 사업설명서상에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성 부담금’ 이렇게 했으면 쉽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앞으로 꼭 제목을 이렇게 쓰십시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장애인 의무고용이 아닙니다. 정반대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도 8억, 작년에는 6억 1500만 원의 부담금을 냈습니다. 매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예,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양홍식 위원  획기적인 어떤 변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교원이 신청해서 안 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어쨌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하고도 지속적으로 법률적인 부분, 업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현실로 와서는 우리가 강제로 채용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어쨌든 교원으로서 적당한가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부분에서 그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부분이고, 부담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것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것에 대한 토론회도 한번 하시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시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검토해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강동선 국장님, 그다음 페이지,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채용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저희들은 지방공무원 채용이나 교육공무직 채용 때 장애인 전형을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근로자잖아요? 이거 계약직 근로자잖아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1년을 보면 의무고용 채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은 월별로 부족할 때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는 분담액이 있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 학교에 8월이라든지 그럴 때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함이 있어서 월별로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 인건비 부분, 교원 인건비 부분,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분 저도 쭉 뽑아보니까 한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보수를 정말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매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양 국장님 다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혜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승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계속비 이월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등판하지 않은 안전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오승식 위원  특히 시설비에 계속비 이월이 많죠? 이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저도 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집행을 분석해 보니까 계속비 이월액이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당해 연도 실질 소요액을 정확히 계상하지 않고 과도하게 계상해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당해 연도 연부액을 조정하고, 또 올해 2023회계연도 시설사업비 내년 결산할 때는 계속비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식 위원  노력하겠다. 예, 좋습니다.

혹시 2022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개발원에서 편찬하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는 봤었습니다마는 올해 것은 처음 봤습니다.

○오승식 위원  국장님께서 기억을……. 여기에 보면 우수사항도 있고 개선·필요사항도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내용을 여기에 개선사항으로, 필요사항으로 했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재원의 규모에 따라 시설비를 과다 편성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중장기 시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의 예산을 편성해야 함”, “계속비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계속비로 단순히 편성하는 것이 아닌 사업추진 절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 편성 및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한 분석입니다. 아마 이것을 가지고 연찬회도 했겠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 자체분석 보고서에 탑재가 안 되어서. 타 시도는 보니까 탑재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되어서 제가 좀 미안하지만 요구했더니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구체적으로 잘하겠다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문서에 그친 것 같고. 쭉 보다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부교육감 주재 재정집행점검단 운영으로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수시점검. 매년 3회 이상 예비비 결산 실시”

부교육감님, 이거 실행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오승식 위원  내일도 한다고 한 게 이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한 두 달쯤 전에 했고요. 올해는 지난주에 하려다가 제가 너무 바빠서 내일로 미루었습니다.

○오승식 위원  회의를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의를 하면.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재정집행점검단 회의는 조기 집행에 초점을 맞춘…….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해 동일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갖고 읽어드린 이유도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 한번 나오면 최소한도 그것에 대한 회의도 하고 TF팀도 구성해서 개선하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TF팀이라도 운영해 봐서, 예를 들어…….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오승식 위원  지금까지는 사람, 인력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했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충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실 거죠?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사전기획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사실은 사전기획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제도화했을 뿐입니다. 사전기획 없이 사업을 했겠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변명이 또 있습니까? 시설과를 관장하는 국장님,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이월액이 높은 부분은 이월액 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명시이월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지금까지는 3개 회계연도에 걸친 사업만 계속비 사업으로 했었는데 방학기간에 하는 사업은 꼭 2개 회계연도 사업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승식 위원  국장님, 그것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학교는 꼭 방학 때만 해야 된다는 관행도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타 시도를 쭉 들여다봤는데 그 TF팀을 통해서 방학 중에 꼭 해야 될 사업, 그렇지 않고 학기 중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 부분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우리는 주로 “방학 때 하기 때문에”, “방학 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방학을 안 하는, 학기를 계속 운영해 버리는 학교는 공사 못 할 겁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또 그러면 “아니,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지 몰라서 좀 걱정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어떻든 시설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결산은 재정과에서 하는데 재정과장님이 저 모니터에서는 보이는데 한 번도 안 보여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모니터에는 보이는데.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재정과장 김희정입니다.

○오승식 위원  사고이월이 교육청에서 보니까 11건에 29억 1200만 원. 그렇게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환경 개선하면서 채권압류 업체 미청구 등 업체 사정으로 준공금을 집행하지 못해서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사고이월 된 부분인데 사고이월률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세외로 보관했다가 다시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맞긴 맞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맞아요? 그러면 공탁하거나 그렇지 않고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까, 이 돈을?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공탁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오승식 위원  만약에 공탁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가……. 그것 말고도 보니까 미청구 건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들입니까?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청구하지 않았을 때, 청구하지 않아서 여기서 사고이월 했다고 썼는데.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청구를 하려면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징구하고 나서 청구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주시교육지원청 계약부서에 있었습니다마는 업자가 조금 부실하고 재정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작 청구할 때 지급해야 될 서류들을 못 내서 청구를 못 하는 미청구 건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됐다?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예.

○오승식 위원  제가 돈 받아갈 사람들이 돈 안 받아가는 것은 처음 봐서, 보다가 잘못됐는가 해서, 제주시 교육장이 돈 주는 게 인색해서 그런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이상은 없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예.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시험지 재출제 문제라든가 학생인권, 교사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사례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라든가 직원들, 교직원들의 처우, 복지에 관한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불용되어 있고, 이월되어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하라, 일 해 놓고도 칭찬도 받지 못하고, 항상 우리들이 질책만 하는 질책 위주의 질문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좀 전에 고의숙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스승의 날 전날 보도에 의하면 교총에서 조직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이게 2016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67.8%가 만족했는데 올해는 23.6%가 ‘만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일 큰 게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 침해에 관한 내용들이 가장 큰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재정, 오늘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비가 도청이나 타 기관들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실장님.

○부교육감 오순문  작년 말에 대부분 비슷하게 맞춰 놨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래도 낮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공무직하고 공무원도 맞춰 놨고요.

○오승식 위원  그때도 저희들이 얘기해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거라도 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돈이 좀 있을 때 다른 기관과 비슷해지도록.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전부 다 비슷하게 맞춰 놨습니다.

○오승식 위원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 기관에 뒤지지 않도록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이 부분도 많지 않더라도 최소한 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맞춰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타이머 울림)

안전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한 번씩 돌아서 이번에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산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에서 예산을 수합하지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그 과에서 예산을 수합할 때 “우리 예산은 잘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요? “자르지 마십시오.” 하지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통상은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통상은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손보면서 이것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평가도 하지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했었습니다. 맞지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창식  예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예산과장님 말씀이 맞지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렇게 했는데 다 추진할 사업이다 이겁니다.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세계잉여금이 606억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납니다, 1553억. 순세계잉여금이 303억, 전년도보다 168억이 증가됐어요. 이거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걸로 볼 때, 또 이월액을 볼까요? 이월액 보면 너무 많아요. 이걸로 볼 때 각 과에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잉여금 규모는 ’21년도하고 비교보다도 ’20년, ’19년…….

○위원장 김창식  비교 안 해도 좋습니다. 부감님, 비교 안 해도 좋은데 어떤 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 오순문  제일 큰 문제가 인건비 부분하고 시설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쉽게 줄이기가 힘든 부분이고 시설비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했는데 줄일 수…….

○위원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인건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학생 스마트기기 사업 118억 4400만 원. 이거 2022회계연도에 본예산에서 통과된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위원장 김창식  추경에 된 거죠? 그런데 이거 왜 집행이 안 됐어요? 우리가 빨리하라고 했는데?

○부교육감 오순문  계약하고 실제 전부 납품됐을 때 대금이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장 김창식  왜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딱 세워서 언제면 이렇게 되겠다 한 부분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무계획이 아니고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부지런히 했는데 절차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개선해서 올해 내로 전부 다 납품받고 내년 1월에 학교 배정이 다 되니까 요때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거 좋습니다. 문제는 활용 부분이나 추진하는 데 소요 절차라든가 소요 시간이라든가 소요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세화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진해야 되고. 좋습니다.

오늘 신문에 교육감이,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노트북 주겠다고 했어요. 용도가 뭡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미래교육이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창식  미래교육이 중요한데 이거 사용 용도가.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AI 디지털교과서가 되고 있고 ’25년도부터 AI 교과서 도입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구축이 안 돼 있다. AI 교과서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입니다. 이 학생들이 ’25년도부터는 그래도 전자교과서를 쓸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고경수 국장님.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전자교과서 본 적 있어요? 옛날 전자책이라고 해서.

○교육국장 고경수  옛날 전자책은 말 그대로 넘기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현재 AI 교과서는 거기서 링크라든가 맞춤형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위원장 김창식  전자교과서가 패드 식으로나 노트북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나오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교실에서 그거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교육국장 고경수  그 연결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전자칠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보급하려고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가장 중요한 게 교실을 개선시켜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고경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노트북이 아니고 애들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블릿이 필요하고요.

○위원장 김창식  전자교과서가 나오는데 반드시 노트북이나 태블릿피시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왜냐하면 1인 1미디어 자체가 앞으로는 교과서라는 게 없어집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전자교과서가 나오면 전자교과서가 탭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것 놓고 노트북 놔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아니요. 노트북은 아니고요 하나입니다. 태블릿을…….

○위원장 김창식  그렇지요.

○교육국장 고경수  태블릿을 학교에 보급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아마 그 부분을 노트북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저희도 당황스러워서 지금 반박 보도자료를…….

○위원장 김창식  기자들만이 한 얘기가 아니고 학부모 회의에 갔다 온 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아, 우리 노트북 받을 거다. 교육감님이 그 얘기를 했다.” 교육감이 교육을 모릅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아니요. 저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고 태블릿을 보급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1, 2, 3학년은 노트북으로 가고 초등학교 3, 4, 5, 6학년은 학교에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바로 그게 정답인 거예요. 교육국장님, 교육감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십시오.

○교육국장 고경수  예, 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전자교과서가 내년에 나오게 되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한 교실부터 바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이런 겁니다. 전자칠판을 비롯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모여서 종합적인 티칭 메소드에 의한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고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학교에서 말하는 전자교탁이라든가 전자칠판…….

○위원장 김창식  그 구축이 우선적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읍면지역 초등학교에 정말 노트북이 필요한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냐? 읍면지역에 토요일, 일요일에 농협이나 다른 기관에서 IT 교육을 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학교의 노트북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 그거 얘기 한번 해 보겠다.” 그게 우선 지원돼야 됩니다. 학생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공용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비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왜 주겠다는 말만 자꾸 합니까? 표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잘 소통하십시오.

○교육국장 고경수  이번은 주겠다는 말은 전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왜 신문에 그렇게 납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이 부분에 뭔가 착오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학교에 보관하는 것으로 계획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늘 신문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언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지. 그거 보도자료 나간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보도자료 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식  확인 좀 해 보시고.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것이 해명 안 되면 정말 교육감님 여기 부르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철저하게 정확한 보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그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까 사전 모임하면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명을 안 하면 바로 교육감님 불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모든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청 내의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예산이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건데. 지금 온라인학교가 8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주도가 됐지요.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 사전 회의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장소도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는 반드시 스튜디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따른 온라인학교 개설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주대학교하고 2차 MOU 하면서 회의했죠? 이 이야기 있었습니까? 인적자원 공유에 대한 거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는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그 예산도 필요하다면…….

○위원장 김창식  그런 얘기를 해서…….

○교육국장 고경수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어떤 추측이 나왔냐고요. 그 내용이 없어요.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에 필요하면 전문대학교하고도 해야겠죠? 한라대학이라든가 관광대학이라든가 국제대학이라든가 해야겠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부분도 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고경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그것에 맞는 온라인학교를 고교학점제와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송출시키고 인적자원을 여기에다가 투입시켜야 될 거냐.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의 학교로, 가상의, 온라인상의 학교를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공동교육과정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재해 때, 코로나 시대와 같은 것 있을 때는 바로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라인학교의 목적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부터 세밀한 계획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질의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온라인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 및 성과,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다 뽑아 봤습니다마는 정말 너무 심합니다. 시설과장님이나 안전복지국장님께서는 시설사업비의 달성률이 얼마며, 또 이것에 따른 개선방향, 잘못된 부분의 개선방향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수립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내년 예산에도 좀 더 신중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나,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는 겁니다.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추진실적이 너무 미흡합니다. 한번 보면 사업이 44개인데 목표달성이 26개, 미달성이 18개입니다. 달성률은 65.9%밖에 안 됩니다. 감소한 것이 59.1%, 성인지 사업 집행률이 65.9%. 최근 5년 중에 가장 저조합니다. 이거 왜 이랬을까요? 또 성과보고서 보면 성과지표가 83개로 초과달성이 5개이고, 달성이 58개, 미달성이 20개입니다. 초과달성이라든가 미달성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예산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저희들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연말에 성과보고를 하는데 실지 지표가 83개 중에서 20개 정도 지표가 현재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지표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도 몇 개 있고, 작년까지는 코로나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표달성에 이르지 못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성과계획서를 예산서 편재 구조와 같이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성과보고에서는 성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거 인정하고 있지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창식  그 부분을 정말 세심하게 살펴서 성과지표 작성할 때부터 우리가 이거 과연 가능한 건가, 목표설정이 바로 돼 있는가, 이것을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맞지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기금 보겠습니다. 기금이 3883억, 약 4000억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 교육청마다 기금이 막 넘쳐난다고 합니다. 제주도교육청도 3개 부분에 거의 400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기금 사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모아 나갈 겁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보통합도 시도 교육청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 사업을. 당신네들 돈 많이 남으니까 그걸로 해라. 그러면서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점차 예산이 줄어들 겁니다. 이거 교육감 회의 때 가서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부교육감 오순문  두 달쯤 전에도 부총리 주재로 부교육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유보통합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미에 말씀을 드린 게 유보통합 부분이 굉장히 돈 먹는 하마 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교육청의 정책적 협조 이런 걸 받으려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위원장 김창식  그 부분은 시도 교육청이 잘 생각해서 대처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오후에 또 다시 질의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또 이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위원장 김창식  올해 용역 예산이 얼마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40건 정도에 한 8억 정도인 것으로…….

○위원장 김창식  예?

○부교육감 오순문  자세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0건 정도에 8억 정도…….

○위원장 김창식  ’21년도에 6개 용역에 1억 6000이고, ’22년도 10개 용역에 3억 5000이고, ’23년도에 12개 용역에 6억 2000만 원입니다. ’22년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 담당한 부서에서 말씀하십시오. 용역 결과 나온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나하나 부를까요?

’21년도에 보면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제주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다음에 제주미래교육비전 수립 연구, 그다음에 IB교육 효과분석 종단연구 ’22년 2월 24일에 끝났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그다음에 제주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이 용역 어떻게 나왔는지, 대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IB학교 교사지원 공간 구성 연구,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은 잘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전혀 몰라요. 이거 있습니까, 자료들? 그다음에 ’22년도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진단 용역, 이런 거 하면 예산 편성할 때 바로 되잖아요. ’22년 6월 11일에 끝났어요. 그다음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 아주 좋은 거예요. ’22년 12월 21일에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초중고 교가 및 교훈 특정설정 방향, 이것도 ’22년에 했네요. 제주형 학교조직진단 도구개발 연구용역, 그다음에 IB교육 효과 분석 종단연구(2년차) 12월 23일에 끝난 겁니다. 코로나19 제주교육정신건강 실태용역, 작년 10월 31일에 끝난 거예요. 학생인권실천 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거 12월 20일에 끝났고. 자율학교 성과분석 및 학교모델 탐색연구, 그다음에 제주교육 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6월 27일에 끝났어요. 이번에 끝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끝난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것에 대한 추진방향 모색이 전혀 없어요.

미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자료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그 과에 책임도 묻겠습니다. 왜 돈 줘서 중요한 용역자료가 나왔는데 추진하는 게 하나도 안 보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는데 이것에 대해 답변한 사람은 없었어요. 여기 분명히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용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다 원안가결 했습니다. ’21년도 원안가결. ’22년도 원안가결. ’23년도 원안가결. 수정가결, 한 곳도 없어요. 다 원안가결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용역이 다 원안가결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6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들인데.

용역은 필요한 겁니다. 연구용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와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 이런 부분은 작년에 나왔고요.

○위원장 김창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직업계고에다 전부 뿌려서 그쪽에서 학과, 특성화 작업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진행하고 있고 그에 더해서 저희들 일부는 신청을 받아서 조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학교 성과분석…….

○위원장 김창식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습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방향들?

○부교육감 오순문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확인했냐고요? 직업계 고등학교 담당하시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일부 학교는 가봤고요. 일부 학교는 가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

○위원장 김창식  어떻게 진행돼요? 연구용역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입니다.

특성화고는 기본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그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현 제주도의 산업구조에 맞춰서 전년도에 연구용역 된 결과를 바탕으로 6개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각각 학과 재구조화를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 학교를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다시 학교하고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용역에 나온 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반드시 갖다 주세요.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모두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까지 용역이 마무리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들은 위원님들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야 이번 행감 때 이 부분을 확인할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도 살펴서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왜? 이게 다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용역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람직하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심도 있는 용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금 도청에서 오는 급식비가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 급식비하고 무상 급식비하고 또 하나 뭡니까? 세 개로 되어 있죠? 학교에서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거 누가 담당합니까? 어느 분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말씀해 보십시오. 이 세 개를 별도로 다 받고 있죠, 학교마다? 친환경 급식비 결산, 그다음에 무상교육비 이렇게 해서 다 받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지금 그렇게 받고 있고, 지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이것을 도청하고 협의해서 친환경급식이나 무상급식 예산을 주는 부서가 달라서 학교 현장에 혼선이 많으니까 부서를 통합하고 학교 현장에서 편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청의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걸 통합하기는, 부서가 달라서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는 정산서 양식을 조금 간편하게, 과거보다 좀 간편하게 하자고 협의가 돼서 학교에 그렇게 정산을 간소화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만약에 학교에서 통으로 보고해도 여기에서 구별할 수가 없나요, 교육청에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양식을 새롭게 도청하고 협의해서 받아서 전체 금액만 이상이 없다면 도청에 그렇게 보고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그렇게 해 줘야지 지금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맞지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지금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양식을 새로 만든다든지 해서 학교 현장이 조금이라도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해서 이거 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위원장 김창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칭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학여행 가서 갑자기 기상악화로 못 오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본인 부담도 얼마 했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들을 잘 처리해서 학부모님이나 학교로부터 학생들의 만족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체육대회 건이나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이런 부분에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논란이 되었던 내부유보금과 관련하여 오순문 부교육감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지난 5월 금년도 1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오해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주의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오후에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마침 저희가 식사하고 나서 교육감님을 뵈었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나가시는 도중에 잠깐 뵈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노트북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다고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난 부분에 있어서 그 해당 언론사에서 정정기사를 내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언론이 잘못 보도를 했고, 어쨌든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생각은 맞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맞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교육부를 얘기할 게 아니고 어쨌든 예산 편성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심의·의결권은 저희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 1억, 2억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감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큰 금액에 대한, 물론 먼저 선수 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차적으로 이 부분이 나온 게 그렇습니다. 금년도 2월 말에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혁신 방안에서 이 부분이 처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교과서가 2025년부터 조달 409만 대가 보급되니까…….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소통을 하자는 겁니다. 예산 심의할 때 툭 던져놓는 것보다 항상 저희 위원들이 도 집행부라든가 교육청에 주문하는 게 그겁니다. 평상시에 소통을 잘하면 심의할 때 별 탈 없이 넘어가잖아요.

방금 부교육감님, 이번 1회 추경과 관련해서도 발언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 인정하시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하지 말자는 개념이 아니에요. 교육부 지침도 그렇고 지금 제주도가 스마트기기와 관련해서 보급률이 떨어진다.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런 큰 건들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의 형식을 갖춰 주는 게 저는 맞다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취지를 정확히 알고 담당 부서 내지는 교육감님께 보고해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자는 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동의하시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도 아까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소통 잘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정부의 기조 그리고 앞으로 재정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도 동의하시잖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지금은 말 그대로 남는 돈을 그냥 갖다 처박는 것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식으로 유도했었는데 이 기조가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기금조사를 최근에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무분별하게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4개의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기금 하나 늘어나서 4개지 않습니까? 정보화기금까지.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해서 교육부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적립하고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금 4개는 다 필요한 거라서 정리하기는 조금…….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정리하자는 것은 기금의 조성과 관련해서 일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넘어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혹시 부교육감님, 그 부분까지 보신 적은 없잖아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금 대 기금으로 용도 전용됩니까, 안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담당 부서 어디입니까?

김명기 과장님.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김황국 위원  기금 대 기금으로 법적으로 전출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수·예탁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하고 예탁해서 빌려주고 그다음에 하는 거지 용도를…….

○김황국 위원  그 깊은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과도하게 기금이 적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되고요. 저도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봤고 법률을 봤는데 일정 부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수·예탁은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고민해서 기금도 탄력적으로, 특히 학교 설립과 관련된 기금은 계속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저희들 충분한 금액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적립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동의하시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거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도교육청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당분간은 재정 압박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지금 도 본청 상임위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에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긴 하는데 과도하게 책정된 기금, 부족한 기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전산센터와 관련해서 업무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융합과학연구원으로 업무이관이 됐는데 제가 연구원에 질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책임은 연구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본청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부교육감님이 답변 제대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담당 부서로 하여금 할게요. 앞에 관리했던 부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어떤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죄송한데 강동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김황국 위원  업무이관은 됐지만 이것은 매뉴얼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월 18일이었죠. 내용은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원인이야 한전의 정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대비책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매뉴얼들이 잘 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데이터라는 게 우리 교육청의 모든, 어찌 보면 브레인 개념의 하드웨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비가 됐다.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융합과학연구원에 맡겨 둘 게 아니고 본청 차원에서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용철 융합과학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가시자마자 이런 큰 사고가 나서 걱정 많이 하셨죠?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 걱정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본청에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원장님.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융합과학연구원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재발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비상발전의 문제, 그리고 전문인력 배치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하나는 지금 현재 전산센터가 위치한 그 위치가 아주 불합리하다. 세 가지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위치라기보다는 건물 자체가…….

○김황국 위원  위치든 건물이든 현재 그 위치에 있는 전산센터는 처음부터 목적대로 설립된 게 아니고 북군교육청을 이전하면서…….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북군교육청이 없어지면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없어지면서 그 건물에 생겼기 때문에.

아까 세 가지 얘기한 비상발전에 대한 부분, 안전관리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잘못한 거 시인하시잖아요?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비상발전은 비상발전기가 가동될 때 알려주는 경보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알고…….

○김황국 위원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지금 안전관리자의 상주 건으로 해서 연료탱크 용량을 1000리터 이하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만나고 난 이후에 도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안전관리자 없이, 1000리터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990리터로 결정했는데, 990리터로 결정할 때 꼭 그것만이 결정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연료통의 크기를 볼 때 990리터 정도면 좋겠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고요.

○김황국 위원  원장님, 핵심 취지는 그게 아니고 안전관리자를 상주 배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전문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결론은.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원래 선임되기 전에 24시간 교육을 받으면 되고요. 선임된 이후에 8시간 이내의 실무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용량의 문제는 없고요.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해서 당초에 했던 용량보다 안전관리자를 사전교육이라든지 실무교육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

○김황국 위원  그렇게 되면 향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상발전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다 갖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나머지 한전과의 관계도 업무협약이 잘되어 있고요.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 잘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원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3월에 갔을 때도 다 여쭤본 내용입니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맞습니다. 저랑 같이 갔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다 이상 없다고 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추가 안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경규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김황국 위원  체육건강과 예산 중에 100% 불용액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100%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아! 전년도에 초등학교 생존수영은 당초 예상했던 학교에서 25% 정도가 입수영을 하지 않고 이론교육으로 대체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 주려고 했던 수영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안내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학교에서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그것은 명분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안 됐다고 하면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이 예산 다 불용해야죠. 100% 다 썼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저희 본청에서 쓸 예산 중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황국 위원  제가 이것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면 가급적 사용해야 되고요.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특수학교에서는 수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리안정프로그램 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 14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편성했으면 써야 되고요, 또 쓰도록 홍보도 많이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올해 수영장이 있는 모든 학교에서 생존수영 이외의 수업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까지 고등학교에서도 두 군데 수영교육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특수학교도 모든 학교가 다 생존수영, 수영 영법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편성된 예산은 내년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체육활동을 많이 하는 게 과장님의 보람이기도 하지만 저희의 보람이기도 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열심히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 것만큼 응원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예, 오승식입니다.

‘안전’ 하고 마쳤습니다. 오후에도 안전운행하기를 바랍니다.

안전에 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오승식 위원  오전엔 등판 안 하다가 오후 되니까 계속 등판하고 계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때문에 언론보도도 나오는 것을 보셨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오승식 위원  제가 지난번 국장님 오시기 전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점검 부탁하고, 학교의 안전시설들 잘 관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점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어린이 보호구역 유관기관 협의회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들, 또 지자체나 교육청에 얘기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것을 개선하는 것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점검한 내용도 잘 기록해 두시고, 우리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할 것은, 아이들 통학차량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수학여행 갈 때 수학여행 안전 컨설팅을 합니다. 수학여행 컨설팅을 하는데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도외에서 대형버스 사고들이 몇 건 났습니다. 그런 것에 관한 교육도 잘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수학여행 안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기적의 놀이터는 어디서 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체육건강과입니다.

○오승식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체육건강과장 오경규입니다.

○오승식 위원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100% 초과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오승식 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를 돌아다녀 보니까 설치는 100%를 달성하고 오버했는데 그 후의 사용이라든가 관리 그런 게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설치한 학교들은 보니까 이미 안전에 문제가 생길 만큼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2억씩이나 들여서 의미 있게 만들어 놓은 놀이터인데 이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당초 기적의 놀이터로 시작할 때는 제품을 제작했는데 지금은 참여형 놀이터로 바뀌면서 완성된 제품을 사서 배치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됐던 기적의 놀이터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제작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적의 놀이터로 구성된 학교는 근시일 내에 방문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현장에 맞게끔 대응하고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초창기에 할 때는 학생들의 의견이라든가 교직원,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까지 다 수합해서 하다 보니까 사다가 놓지 못하고 현장 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산 대비 약간 열악한 곳도 있는데…….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안전에 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곳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오승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디지털교과서, 창의정보과장님.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오승식 위원  2025년도부터 우리가 세 과목, 그다음에 특수국어까지 하면 네 과목 실시하죠?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초등학교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 사실 2025년이면 준비할 여력이 없거든요. 어떤 시안이 나오거나 연수계획 같은 게 교육부에서도 나왔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최근 5월 중순 경에 디지털교과서 관련된 추진계획이 나왔고요, 그에 발맞춰서 저희들 추진계획을 세우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돈이야 마련하면 추경 해서 바로 만들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서책형으로 내려오다가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교사 연수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연수를 하려면 최소한의 시안이라도 마련되어야 연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도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시중의 보도는 2024년 하반기에 디지털교과서가 마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을 거 아니에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디지털교과서가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과목 그것만. 영어, 수학, 정보, 특수국어.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2028년부터는 전 과목을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서책형으로 사용하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 그것이 난 제일 궁금합니다.

성공하려면 아무리 AI라고 하지만 사람의 손이 중요하고, 사람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데 AI 교과서가 만능은 아닐 거 아닙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 추진계획을 세우는데 일단…….

○오승식 위원  지금 세운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지금 한 예닐곱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부분에서는 와이파이 고도화, 또는 광케이블 구축이라든가 전자칠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에서는 교사나 학생들의 역량강화 쪽…….

○오승식 위원  그거 정도는 AI 교과서가 아니어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이것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구축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다음에 디지털 1기기 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탑재 부분, 그러니까 AI 교과서만이 아니고 사회에 있는 교수학습 프로그램들, 이와 같이 공통적으로 하면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맨 마지막으로는 이것에 따라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 로드맵을 꾸리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 장황하게 나열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걱정은 이것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학습을 할 교사들의 역량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런 문제죠.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지금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물었잖아요? 시안이 나왔느냐. 그다음에 시안에 따른 어떤 연수프로그램이 있느냐 물어본 거 아닙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지금 현재로는 교육부의…….

○오승식 위원  저도 계속 뒤져 봤거든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터치(T·O·U·C·H) 교사나 선도 교사를 양성할 겁니다. 터치 교사나 선도 교사를 양성하면 그 선생님을 중심으로 우리 도내의 선생님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승식 위원  선도 교사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ICT 활용 교육할 때도 해 봤잖아요. 사실 그분은 잘해요. 그분이 수많은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아무튼 자신이 있어 보여서 좋기는 한데, 참 걱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전 보도 자료에도 교수기기 초등학생도 보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AI 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해서, 좀 전에 교육국장님도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최적화된 게 노트북입니까, 아니면 태블릿 피시입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초등 같은 경우는 태블릿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정도는 노트북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디 검증된…….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서 생각입니다.

○오승식 위원  이것도 사실은 걱정이고요.

AI 교과서가 나오면, 질문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마는 선생님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선생님 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지금 디지털교과서의 개념이 AI에 의해서 학생의 학습 진단이라든가 분석, 또는 개인별 학습 수준에 맞는 반복형 학습 체제로 되어 있어서 교사의 증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오히려 교육부나 그런 데서는 알다시피 행안부에서 교사 정원을 줄이려는 추세 아닙니까?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죠. 이것이 우려되는 게 과거에 우리가 ICT 교육 처음 했을 때도 이런 유의 디지털교과서는 아니었지만 학습형태를 많이 갖췄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습되고 교수활동도 일어나야 될 텐데.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어쨌든 선생님은 그것에 따라서 학생에 대해서 맞춤형을 하는데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소통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지표가 올바른 인성. AI 교과서가 올바른 인성을 자동적으로 길러줄까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AI 교과서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어떤 윤리 또는 리터러시 이런 것들을 교육함으로 해서 인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상당히 철학이 들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볼 때는 맹탕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표방하고 있죠. 이 디지털교과서, AI 교과서가 미래교육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아직은 접근을 안 해 봤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빅데이터나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필요하겠죠.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소리 나면 마쳐야 되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소리 나도.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오승식 위원  미래교육을 주구장창 교육청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오승식 위원  미래교육은 뭘 추구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를 살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고. 뭘 추구하는 거죠? 미래교육 하면 교육감님께서.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공동체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승식 위원  역량은 무슨 역량을 키우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보처리 역량이든가 공동체 역량 이런 것을…….

○오승식 위원  교육감님께서는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마다 네 가지 역량을 말씀하시긴 해요. 창의력이든가 소통이라든가 비판적 사고라든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협업 능력 이런 걸 말씀하십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디지털교과서가 그걸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곤혹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꾸 나오는 게 이게 교육의 만능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전 교수기기를 전자화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사람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인성교육이든 여러 가지 학습활동이든 조화롭게 일어나는데 걱정돼서. 그렇지만 이거 실행하게 되면 이것마저도 제대로 준비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해 보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이 지금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사람이 더 중요하고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서도 아무튼 이게 나오면 타 시도에 뒤지지 않게 연수도 잘하고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남근 위원입니다.

직속기관장님들, 제가 언제 질문할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십써예? 앞에서 보기에 힘드셔서. 점심 맛있게 드셨지예? 언제 질문할지 모르니까 정신 좀 차려 주시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질의 꼭지가 몇 개 안 돼서 몇 분한테밖에 안 돌아갈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교육재정과장님, 앞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수 국장님이 워낙 등치가 크셔 가지고 여기서 보면 과장님 얼굴이 전혀 안 보여 가지고요.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교육재정과장 김희정입니다.

○이남근 위원  우선 작년에 한 사업 중에 칭찬을 하나 해 드려야 될 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직속기관 홈페이지 통합 개편, 이 부분만큼은 그동안 산재해 있던 홈페이지를 잘 어울러서 같이 통합을 했다는 점에서 아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통해서 수요자 만족도도 분명히 향상이 되고 통합 구축을 통한 운영 효율 증대 및 비용 절감이 있었다는 주요 성과지표가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깐 그것을 보다 보니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홈페이지 통합 개편 용역에 계약업체명이 전주 스포잉코예요. 전주.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22년도 말씀입니까?

○이남근 위원  ’22년도,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2023년도 학교 통합 홈페이지 전면 개편 용역에 서울의 주식회사 케이엘정보통신이 됐어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억 9000, 4억 7500만 원짜리 개편 용역입니다. 5억 이하는 최대한 지역 업체에 경쟁입찰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을 들어가 보니 점수가 도저히 제주도 지역 업체를 선정할 수 없을 정도의 배점이 돼 있어요.

이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평가항목 중에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있습니다. 기술인력 보유가 60명 이상 돼야지만 만점인 6점이고, 그다음에 밑으로 쭉 해서 20명 미만인 경우에 4.2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업체로서는 60명…….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도내 업체는 그냥 배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너네 오지 말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남근 위원  의도적인 거잖아요? 의도적이 돼 버린 거잖아요?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저희들이 배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남근 위원  제가 교육재정과장님을 탓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세금을 갖고 운영되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런 지방업체, 물론 5억 이상이 되는 건 워낙 규모가 크고 그건 전국 조달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시켜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전국 입찰을 시키는 건, 아! 또 이 얘기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직무유기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바라고 생각해서 실례로 현재 입찰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 학교 무선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에다가…….

○이남근 위원  지역 가점 부여를 가능하게 한 거죠?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예, 기술인력 항목을 없애고 제주업체 공동수급 참여수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지역 가점을…….

○이남근 위원  이것은 제가 당장 문제 제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제가 지역 업체 로비를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재정과에서 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을 잘 알고 있지만, 또 홈페이지 개편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입찰 사업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경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교육청의 업무이고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평상시 관행적으로 하던 걸 그대로 해 버리면 지역에 있는 업체는 도교육청, 도청, 여기에서 먹고 살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 가서 먹고삽니까? 역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제주도 지역에서 60명 이상의 인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장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건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앞에 내가 이 사업의 개편 용역을 아주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조금의 고려, 배려, 그리고 교육재정과에서 입찰하는 각 과에 지침이라도 내려서 100억 이상 시설비, 10억 이상 전기, 5억 이상 용역, 이 부분만큼은 지역 업체에 최대한 배려하는 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향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국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어때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지금 제주경제가 어려운데 저희 공공기관에서 책무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기획조정 회의 때 모든 사업부서에서 계약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 고민하라고 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같은, 우리 같은 지역에 사시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신다면 그분들도 고마워하고 그분들의 자식들도 교육가족일 수 있고 교육청이 다 같이 행복해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감사합니다.

○이남근 위원  첫 번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늘 질의하는 마약·도박, 이게 트레이드마크가 돼서 어떤 때는 제가 네이버에 가서 요즘 신종마약이 어떤 게 있나 검색해 보게 됩니다. 요즘 펜타닐이니 좀비마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 장장하고요 올해 들어서 제주도만 해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한 위반이 3배 정도 는 거죠. 그 전에 조사를 안 한 거죠. 올해 늘었다기보다도 조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 등에 마약 등에 대한 특정 부분 예산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제기한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할게요. 그런 하반기 관련 사업에 여러 가지 마약 예방교육이라든가 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료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교육가족 그리고 도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 전하는 것 떠나서 제가 제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의 설명을 들어야……. 교육국장님이 맞나요, 정책기획실장님이 맞나요?

○교육국장 고경수  교육국장 고경수입니다.

○이남근 위원  우선 마약이나 도박이나 분명히 질병입니다. 비만도 질병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분명 마약이나 도박도 질병의 일환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육국장 고경수  예.

○이남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기발굴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조기발굴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 연수를 시킵니다. 그런데 조기발굴 해 본 사람이 없는데 선생님들 연수를 시킨다고 조기발굴이 될까요? 저는 이런 의심을 가져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 부분 동의하고 저희들도 마약을 경험한 적도 없고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나 관련된 연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남근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렇든 저렇든 범위 내 공부는 해야 되고, 공부 방법은 잘 모르지만 공부는 해야 되고 해서 하는데, 제가 제언을 한번 해 볼게요. 유관기관끼리 교육청, 경찰청, 일선학교, 학부모, 학생, 전부 다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제가 의정보고 잡지를 보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생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어느 누구한테나. SNS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제보할 수 있는 것을 제보해서 우체통에만 넣으면 어느 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데이터가 모아져서 제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때 그게 얼마나 예민했었습니까. 내가 누구를 꼰지른다는 거 상당히 예민한 거잖아요. 학생들한테 이게 질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가 저 친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보의 시스템, 제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도움의 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게 있다면 마약이나 도박이나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경수  좋은 제안이고 이 제안이 예결산특위에서도 들어왔었습니다.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매뉴얼 관련해서 만약 발견되거나 할 수 있는 처리과정,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교육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히 타 시도의 자료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남근 위원  국장님, 타 시도의 자료 말고 제주도가 우선 모범이 되는 사례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면…….

○교육국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세 번째는 제가 늘 얘기하는 적정규모 학교. 요번에 사설도 썼고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적정규모 학교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역의 적정규모 학교 사례가 있으면 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해 보겠다고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강동선 국장님,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 부서에서 업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협의과정이 필요해서 적정규모 학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타 시도의 사례들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딱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사안이 생기면 TF팀을 만들고, 타 시도의 사례를 연구하고, 각자 업무분장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여기서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중학교 통폐합 문제라든가 단성학교를 양성학교로 만드는 문제라든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한꺼번에 다 섞어서 한꺼번에 한 군데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아주 지난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논의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지 않을까.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끄집어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본청 식구들끼리 잘 의논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면 교육위원회 일원으로서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못 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가급적 행정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답변을 너무 길게 해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 조직개편이 된 다음에 몇 개월 지났는데 교육행정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까지는 원만하게 돌아간다고 보는데 일부에서 조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조직개편 초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년 정도는 운영해 보고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후에 2차적으로 조직개편 할 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가끔 공문 가지고 핑퐁게임 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한테까지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조직이나 있어서 저희 제주도교육청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결산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자치법규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도 마련돼 있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없는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는 게 예를 들면 결산서 작성 1항은 같습니다마는 3항은 ‘교육재정과장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결산 작성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재무관리과장은 쭉 해서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규정한 교육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없는 교육청도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된 것이 있는데 34조 재무제표 작성 해서. 제가 이번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작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 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해서 다음에는 제대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무회계 규칙에는 규정이 없거든요. 한번 타 시도 교육청하고 비교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을 주문합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재무회계 규칙은 다 있지 않나요?

○정이운 위원  아니, 재무제표 작성에 일부 조항이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런 부분은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자료 2번 띄워 주십시오. 글씨가 작습니다마는 저 뒤쪽 보셔도 될 겁니다.

학교회계 규칙을 보니까 공립학교회계 규칙은 교육예산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학교 학교회계 등에 관한 규칙은 국제교육과에 있습니다.

국제교육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국제교육과장 서희순  국제교육과장 서희순입니다.

○정이운 위원  국제교육과에 있는 학교회계 규칙에 보니까 29조5의 2항에 보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하려면 그 회계기준과 이를 국문으로 번역한 자료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받고 있습니까?

○국제교육과장 서희순  국제학교 결산 처리과정은 학교별로 따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재무제표 내용을 사전에 책임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국제교육과장 서희순  지금까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이운 위원  왜 안 받았습니까?

○국제교육과장 서희순  재무제표 작성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라든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을 준용해서 학교별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해서 학교에서 결산서를 확정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결과를 받은 다음에 회계연도 3개월 이내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정보공시로 올리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국제교육과에서 결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34조(결산서의 제출)에도 “국제학교의 장은 확정된 결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제교육과장 서희순  예, 지금 정보공시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국제교육과장 서희순  예.

○정이운 위원  그런데 한 번도 감사는 안 했죠?

○국제교육과장 서희순  저희한테 감사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감사권한은 교육부에 있는 겁니까?

○국제교육과장 서희순  거기 보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권고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감사는 회계법인 그쪽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청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제교육과장 서희순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이운 위원  물론 그렇긴 합니다마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국제교육과장 서희순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이 학교회계 규칙이 국제교육과에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예산과면 예산과, 재정과면 재정과에 예산이나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규칙은?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은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국제교육과에는 예산이든 결산이든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는데 가능하겠느냐 말씀입니다. 재정과나 예산과의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 내버리실 겁니까? 정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국제교육과라서 그걸 하는 게 맞느냐 저한테 여쭤 보시면, 그걸 해야죠. 그 과에서는 해야 되는 거고.

○정이운 위원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회계 관련해서는…….

○부교육감 오순문  전문인력이 모자라서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다 일반직이 있고.

○정이운 위원  회계 관련해서는 회계전문가가 맡아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기에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자료 4 표출 부탁드립니다.

재무제표에 보면 2021년과 2022년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그러니까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상태를 보니까 2021년에는 1조 6661억인데 2022년은 2조 153억 해서 3462억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총부채도 늘었고요, 순자산도 늘었고, 재정 운영 상태도 전년도에 비해서 전부 늘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재정 상태가 좋은 편입니까, 악화된 편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좋은 편이라고…….

○정이운 위원  좋은 편입니까?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재정자립도 순자산 비율 경상경비는 모두 나빠졌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0.04%에서 0.03%로 0.01% 줄었고요 순자산비율도 99.91%에서 99.78%로 낮아졌습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겁니다. 경상경비,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도 99.15에서 99.52로 더 높아졌습니다. 이걸로 보면 재정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부금이 줄어들면 교육청의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인데 이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예산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는데 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재무제표 현황만 봤을 때는 재정 상태에서 자립도는 저희들이 워낙 자주도, 수익을 벌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하고, 순자산은 제가 봤을 때 위원님하고 달리 해석하는 게 순자산이라는 건 저희들이 건물이라든지 입목죽 그런 것들 해서 감가상각비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 좀 노후화가 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경상경비가 낮아지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안 좋은데 전반적으로 비율이 출렁출렁 안 거려서 제가 봤을 때는 막 급격하게 나빠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다음에 자료 표출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무제표를 보니까 지난해하고 금년 해서 지난해에는 예산이 표기가 됐는데 금년에는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재정운영표 아래 것을 우선 보십시오.

공무원 인건비는 다른 항목으로 가 있습니다. 근로자 인건비 다른 항목으로 가 있는데 이것은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고. 예를 들면 교과교육연구회 활성화가 2021년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제로입니다. 외국어 교육도 제로입니다. ICT 활용 교육도 제로. 반대로 교육복지 지원은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한 거죠?

○행정국장 강동선  이번에 예산 할 때 세부사업하고 과목이 변경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예전에는 앞쪽에 있었는데 인건비 항목이 뒤로 가면서 이게 됐는데 내년 정도 되면…….

○정이운 위원  변화를 볼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예, 전년도 비교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시스템에서 추출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기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과목변경에 바로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제표 22쪽의 무형자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형자산에는 보니까 산업재산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비, 교육 콘텐츠 쭉 이렇게 수합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산업재산권인 상표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뛰놀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인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내용연수가 지나니까 다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 새로 상표권 제작한다고 하면 당연히 등록될 건데 문제는 이 콘텐츠인데 조사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9건, 2012·2013은 없고,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에 5건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개발된 콘텐츠는 하나도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각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지역교육청 사업부서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면 등록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어지는데.

○행정국장 강동선  맞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무 결산할 때 시스템에서 콘텐츠라는 항목으로 코드를 찍어야 이쪽으로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가 이걸 콘텐츠로 인지하고 자산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올려서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무 결산할 때 이게 자료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콘텐츠는 개발되면 빠짐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2022학년도 학교회계전출금 반납액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학교별로 반납액을 파악할 수 있는가 해서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상에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학교별로 다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집계를 낼 수가 없고. 그러면 제가 나쁜 위원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전 학교에 많은 일을 시킬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포기했는데 본 위원은 지금 반납하는 학교별로 학교회계전출금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과목에서 반납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학교전출금에 한해서, 세목 부분에 한해서는 학교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자료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제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사업비 반납 기준이 사업이 종료된 후 즉시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별 집행잔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있더라고요. 10만 원 이하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적어도 100만 원, 1000만 원 이하 정도 되어야 교장 선생님이 자유롭게 그 세목을 가져서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수목적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죠. 이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학교회계전출금 부분에 대해서 세목, 통계목 이렇게……. 행정에서는 편성목, 통계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통계목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별로 어떤 것이 반납되고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하셔서, 학교에서 반납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반납되고 있는지 부교육감님은 모르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모르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다 알 겁니다.

○양홍식 위원  모르실 겁니다.

7개 사업, 18개 사업, 총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분화해서 보면 학교 내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 아까 말씀드렸지만 ― 10만 원 이하가 아니라 그래도 1000만 원이든 500만 원 그 이하로 하든지 아니면 통계목 기준에 한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10만 원이라는 부분은 아마도 반납하고 있는 절차 면에서 행정비용이 거의 육박하기 때문에 아예 안 받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목적성 경비로 해서 전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목적성 경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10만 원 기준?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이 10만 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지금 재정이 점점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반납받아서…….

○양홍식 위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반납액이 없이.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양홍식 위원  배움터지킴이 들어보셨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들어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안전지킴이.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2022년도에는 배움터지킴이고 올해 안전지킴이로 변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안전지킴이는 2023년도부터?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양홍식 위원  결산서상에는 배움터지킴이.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2022회계연도니까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산서상에는 안전지킴이로 되어 있어서 어느 게 맞는지 봤습니다.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김영대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금년도 안전지킴이 운영 예산이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상에.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학교의 경비가 경상경비로 한꺼번에 간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학교별로 갔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학교운영비로, 통상 경상경비로 학교에 통합해서 일괄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학교전출금으로요? 학교전출금으로 포함해서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본예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이게 없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예산 명기는 학교에서 요구한 안전지킴이 운영에, 저희는 학교에서 요구한 것이 전부 차질 없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그 예산 편성에 관해서 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장 김창식  교육장님, 그거 통합경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통합예산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한꺼번에…….

○위원장 김창식  통합예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통합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학교별로 간다는 말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학교에 나가면…….

○양홍식 위원  아니 학교에 나가기 전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고 곧바로 학교별로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산과장님, 나와서 보충설명 해 주세요.

○양홍식 위원  예산과장님 계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 사업으로 안전관리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안전관리과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2023년도 금액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만약 그게 있다고 하면 통일시키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예산 편성 과목에 어디에는 있고, 이거 달리하면 예산심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지역청의 예산 편성은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학교안전지킴이 사업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18년 10월 교육부의 학생보호인력운영 표준가이드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안전지킴이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또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명시된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본적으로 위원님 제안에 공감하고요.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 쪽에는 이와 비슷한 종류의 직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종합적인 구도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러한 봉사자들이 ― 물론 일정 부분의 봉사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동선 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본청 시설 해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679쪽.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시설, 그다음에 세 번째, 직속기관 시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이. 그런데 본청 시설에 전체 예산은 13억 정도인데 불용액이 5억 1500입니다. 이게 낙찰 차액, 이해가 안 됩니다.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냉난방기 교체 낙찰 차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낙찰 차액을 연말에 조정했어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놔둬서…….

○양홍식 위원  아니, 낙찰 차액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낙찰 차액이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직속기관 시설 685쪽을 보면 불용액이 12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억 중에서 낙찰 차액이 5억 2300, 지출 잔액이 6억 9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무언지는.

○행정국장 강동선  낙찰 차액은 모든 직속기관들의 사업비 공사들을 전부 합치니까 금액이 많이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본청 시설에 대한 낙찰 차액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산 규모 자체가, 지금 예산 현액이 134억에서 5억이 발생되는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냉난방기의 규모를 말씀드리지를 못하…….

○양홍식 위원  아니, 13억.

○행정국장 강동선  아, 13억이군요.

○양홍식 위원  130억이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13억.

○행정국장 강동선  아, 14억 9100…….

○양홍식 위원  잘 확인하시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제주시 동부선거구 강동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수가 올 시간인 것 같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 당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경면과 추자도를 지역구로 두는 존경하는 김승준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을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셨는가요,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납니까? 5월 18일 날.

○부교육감 오순문  열다섯 분이 말씀하시니까, 아마도 짐작은…….

○강동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계약의 위법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부모회하고 계약을 하는 자체가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학교장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이 주로 답변을 많이 하셨고, 제일 마지막에 학생들의 안전,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은 잘 챙겨 가지고 해 달라 이렇게 부탁했거든요. 부교육감님의 답변 내용은 “예, 그 부분 챙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5월 18일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학생통학버스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이 챙기신 내용이 뭡니까?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몇 번 확인하고 지시도 했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학교에 여러 차례 방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떤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계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아직은 저한테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담당 국장님이…….

○강동우 위원  그러면 송성한 안전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0개교 해서 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방문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 방향은 어떻든 학부모회와의 계약에서 학교 계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희들 자료 요구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는 「도로교통법」 제2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서 학교장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초등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학교 계약 현황을 보면 11개 학교, 40대가 운영되고 있고 1536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자료는 제출했거든요. 이 내용이나 5월 18일 예결특위에서 답변한 내용이나 거의 같습니다. 전부 다 학부모회하고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하고 계약하는 게 위법입니까, 정당한 것입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전부 문제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동우 위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답변이 국장님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위법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강동우 위원  위법도 문제가 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위법도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위법의 내용이 있어서 어떻든 내년 초까지는 전부 학교장 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2018년 7월에 발표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 업무편람》 476쪽을 보시면 전세버스 불법운행 실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통학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보면 학부모회와 전세버스 계약을 하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고, 이 법 자체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동의합니다.

○강동우 위원  동의하시는 거예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강동우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든 지금부터 계속 학교와 협의해 가면서 내년부터는 학교와 계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의 지역구에 S여중과 S여고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아침 일찍 통학하는 학생들의 등교 현황을 봤어요. 아수라장입니다.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차량도 많고, 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혹시 국장님,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중학교 1개인데 S중학교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요 국장님, S여중인 경우는 학교가 제주시 지역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아라동에 있거든요. 학생 배정과도 문제가 있어요. 원하는 학생, 그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원해서 가는 학생도 있지만 4지망 이후에 가는 학생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통학버스 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통학버스운영위원회를 학부모님들이 구성해서 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학교 측하고 통화해 봤습니다마는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어떻든 여중이기 때문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또 고등학교하고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학교와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와 계약하도록 하겠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학교와 계약하면 추가적으로 지원이…….

○강동우 위원  학교와 계약한다면 학교 재정에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더 지원……. 학교와 계약한다는 얘기는 실비,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통학거리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동우 위원  추가적인 지원을 하시겠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런 얘기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가는 겁니다.

○강동우 위원  중학교는 보면 신성여중 한 곳이잖아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지금 사대부중은 어떻습니까? 통학버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사대부중은 공항이라 좀 다릅니다. 그것은 공항 관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강동우 위원  공항소음 피해 학교잖아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다릅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는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이 있어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이 부분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지침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이걸 못 만드는 겁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만들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이 부분은 인식해서, 어떻든 지금 만들어서 올해 말까지 지침과 학교와의 계약, 추가 지원, 이런 부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학생의 안전이잖아요.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이고. 사고가 났을 때 대책입니다, 사후대책.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지금 11개 학교에서 40대의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만들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운영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자료 요구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용철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입니다.

○강동우 위원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UPS, 무정전 전원장치죠?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예.

○강동우 위원  무정전 전원장치, UPS잖아요? 다음 비상발전기. 시간차가 좀 있는데, 지금 UPS가 3대 있죠?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

○강동우 위원  100킬로와트급 3대가 있는 겁니까?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105킬로와트입니다.

○강동우 위원  105킬로와트급 3대가 있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아닙니다. 모두 합쳐서 105킬로와트입니다.

○강동우 위원  합쳐서 105?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UPS 가져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까?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UPS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105킬로와트는 항온항습기 용량입니다. 이번에 시스템이 노후된 게 다운된 이유는 정전에 의해서 UPS가 돌아가면서, UPS가 작동될 때는 항온항습기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전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서 노후된 나이스부터 이렇게 된 거고…….

○강동우 위원  열이 많이 나겠죠?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 그것 때문에……. 창문을 다 열어도 45도 이상이 되어서 시스템이 다운돼 버렸는데요, 다운된 것 중에 이번에 지능형나이스로 전환되면서 다행히 일부 보완이 되기는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5월 18일 정전사태가 발생할 당시에 어떻든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 유류는 많이 있었습니까?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유류는 정상적으로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정전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유류 소비량이 많아진 거죠?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 그렇습니다. 세 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다음에는 UPS 돌리고.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유류를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 주변에 주유소가 있어요?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주변에 주유소가 많기는 한데 배달하는 주유소가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배달하는 주유소가 없다.

사전에 이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 매뉴얼 없어요?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강동우 위원  왜냐하면 2022년 3월 13일에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잖아요?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가 거론됐었어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우리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안이 발생한 거예요. 정전이 또 생긴 거예요.

그날 오은영 박사가 제주에 와서 강연하기 위해서, 신청해야 되잖아요. 우왕좌왕하고 학부모님들의 전화도 많이 왔었고, 민원도 많이 왔습니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데이터센터는 제주도교육청의 심장이라고 봐요. 모든 데이터가 있잖아요.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데이터센터의 기능이 마비되는 순간 제주도교육청은 올스톱이에요. 교육청뿐만 아니라 기관, 학교까지.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원장님이 해야 될 일이 저는 상당히 막중하다고 봐요. 위치도 그렇고 건물 노후화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 본청과 협의하셔서 세우셔야 돼요.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원장님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저는 동인초 연구용역 할 때 데이터센터 옮기는 부분도 같이 고려해 줄 수 있도록 포함시켰습니다.

○강동우 위원  동인초 부지 연구용역 과업 거기에 포함시켰습니까?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 그 속에 포함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데이터센터는 제주도교육청의 핵심이다, 심장이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예, 잘 점검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할 꼭지가 여러 개라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전기료 증가율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산과장님.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고의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국회 안민석 의원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작년 1∼3월 전기요금이 15억 6000만 원이었으나 제주지역이 같은 기간에 24억 8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증가율이 전국에서 1위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언론보도가 난 후에 저희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33% 정도 인상, 요금 증가가 되어 있었는데 기준이 교육부는 지출 결의일자로 산출했고 저희들은 지급 지출명령 확정일자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한 33% 정도 증가했는데, 또 전기요금 집행현황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43% 정도 작년 동기 대비…….

○고의숙 위원  43%?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언론에는 지난해 대비 59%라고 나왔는데 약간 내려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죠? 원인은 뭘까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전기료 단가가 올랐잖습니까?

○고의숙 위원  단가는 그 후에 올랐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전기료는 작년 3월부터 꾸준히 올랐습니다. 작년 3월 이후에 4회 인상이 있었는데 44% 정도 인상이 됐고 5월 16일부터 또 오 점…….

○고의숙 위원  또 올랐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래서 한 50% 정도 오른 겁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그다음 질의를 할 건데, 그러면 전기료가 올라간 것은 타 시도도 똑같이 적용된 거죠. 그런데 제주도가 증가율이 더 컸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개별적으로 학교 개개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고의숙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시설도 확충되고 사용량도 절약하는 게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걸 딱 해서 낭비적으로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의숙 위원  저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어쨌든 전국에서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는 것은 제주도의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전기요금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크다는 거 아닙니까? 타 시도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월에 다시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 여름이 최대 엘리뇨도 예상되고 상당히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학교의 시설과 사용방법을 말씀하셨는데 학교마다 전기요금 부담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예상되지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예상됩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뭡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일단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학교기본운영경비를 25% 정도 인상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감세하고 경상경비 보전금이 한 17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공공요금 보전금으로 교부할 생각입니다, 학교별로.

○고의숙 위원  학교별로 교부할 생각이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평균 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도 실지 작년 공사립학교 전기요금 결산액이 77억 원입니다. 그래서 교당 한 420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만약 교육부가 발표한 전기료 증가율 59%를 곱하면 12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3% 하면 115억 정도 소요될 건데 115억 정도면 17억 주면 기본경비로 거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인상만 안 된다면.

○고의숙 위원  제가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원인을 시설이 많아진 문제라든가 사용방법의 문제라든가 제기를 하셨어요. 그건 짐작일 뿐이시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런데 보니까 작년 7월 이후 인덕션이 107대 정도 보급되었습니다. 인덕션 1대당 30킬로와트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추측이고. 저는 전국에서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원인을 충분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전국 최고여서…….

○고의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학교마다 올해 여름에 상당한 전기요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대응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교에 잘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최고의 증가율에 대한 원인은 파악해서 제가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래서 저희들 고민도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급당, 학생당 그 기준에서 지급하는데 이번에 보전금 교당 평균 700만 원 정도는 면적으로, 학생 수가 아닌 관리면적 기준으로, 건물면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빨리 강구돼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지원해 주시고, 원인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고의숙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자료 요구로 IB학교 공모계획을 받아보았습니다. 도내 초중학교 중 희망학교로 지정 학교 수를 3개교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3개교 내외로 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IB학교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하는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신청하면 받아주려고 하는데 IB학교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이 연수랑 뭐랑 워낙 힘들어서 저항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 한 3개교 정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희망학교가 더 있으면 예산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원할 생각입니다.

○고의숙 위원  희망하는 학교에 따라서 대상학교 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IB학교가 초중학교 중에는 표선지역, 성산지역 그리고 제주시 원도심 지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지정과 관련해서 7월부터 설명회와 함께 공모계획이 들어가는데 학교의 지역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별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 계획이 없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작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 교육감님이 바뀌시고 표선·성산지역으로 국한해서 초중학교에 한해서 공모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원도심에 한 학교가 있는데 원도심에도 필요하다면 지역제한은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원도심지역, 표선지역, 성산지역, 또 다른 지역까지도 관계없이 열어 놓고 공모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중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도 늘 확대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3개교로 제한하지 마시고 공모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렇지 않아도 담당 부서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엊그저께도 출장 올라온 것을 봤는데 아직 설명회하기 전인데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보려고 IB학교가 어떤 건지 와서 설명해 줄 수 있느냐고 할 때는 담당 부서 과장님이 지금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고의숙 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하겠다는 희망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고의숙 위원  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과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하다가 다 질의 못 한 부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20억 이상이 시설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신설이라든가, 이를 테면 월평초·중 신설이라든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고의숙 위원  증가 추세는 누가 결정합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교육청에서 결정합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은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시설의 수준은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학교들의 시설 수준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시설예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어쨌든 현장의 수요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현장의 수요입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고의숙 위원  교육정책의 의지가 아니고 현장의 수요입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현장의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응하다 보니까…….

○고의숙 위원  늘어난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23년도 1회 추경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긴축 추경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운영비의 10%를 줄였습니다. 운영비 10% 줄이는 속에는 문화예술 예산도 있었고, 환경교육 예산도 있었고, 독서교육 예산도 있었고 상당히 중요한 예산들이 ― 물론 부서장님들이 줄여도 된다고 했겠지만 ― 예산 부서에서 줄이라고 하니까 줄였죠? 10%를. 이렇게 줄이는 예산을 상당히 쥐어짜면서 10%를 줄였어요. 그런데 시설과는 10% 줄였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3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고 4월 1일 자 경력직 신규를 채용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력이 증원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은 또 다른 상황으로 해서 오히려 증액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증액해야 되는 예산 그리고 20억 이상 예산이 계속 늘고 있는 지금 상황, 거기다가 집행현황 ’22년 결산자료에 보면 불용액과 이월액이 상당히 막대합니다. 최근 3년간에서도 ’22년 결산이 상당히 막대합니다. 이 추세로 보면 ― 오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마는 ― 2023년에도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은 한 불용액과 이월액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마는 우리의 교육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예산에 이렇게 많이 투자되다 보면 교육활동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육 재정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예산에 대한 긴박한 분석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피해가 교육활동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시설예산과 관련된 불용액 그리고 이월액, 그리고 20억 이상 또는 대규모 시설 예산에 대한 현황 진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과장님,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그 부분은 매년 반복 지적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시설사업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쉽게 개선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계속비 연부액을 줄이고 실질 소요액을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조차도 1회 추경 때 재차 면밀히 검토해서 줄이는 노력도 했고 그 부서에서도 지역청을 아울러서 월 2회 이상 그리고 집행상황이나 점검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는 노력도 같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의숙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 주의 깊게 보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시 30분부터 모의의회 대회에서 입상한 학교들의 시상식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석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석해도 좋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석하기 전에…….

○위원장 김창식  예, 말씀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부감님 이석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부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의할 게 있어서. 1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말씀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제주도에서 돌봄교실 대기자 수가 제일 많은 학교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라초등학교입니다.

○강동우 위원  아라초등학교죠? 한 12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백십몇 명으로…….

○강동우 위원  120여 명 가까이…….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됩니다.

○강동우 위원  대기 학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대기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난번 제주학생문화원에서 학교운영위원장님들 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교육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저도 나중에 거기에 참석했던 학부모로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를 아라초등학교 쪽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구축하겠다, 교육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아라초등학교로 하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동홍초등학교 해서 거점…….

○강동우 위원  아라초등학교에 거점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할 부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실이 부족한데. 과대과밀 학교가 돼서.

○부교육감 오순문  부지 부분보다 올해 하반기에 모듈러 교실을 ― 교실은 4개입니다마는 ―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돌봄 대기자를 해소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모듈러 교실을 이용해서 거점돌봄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들은 간접적인 정보상으로는 그 주변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센터를 세울 것이다, 세울 예정이다, 이런 정보도 들리던데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부교육감 오순문  옆의 부지도 매입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100으로 가정했을 때.

○부교육감 오순문  내부적인 겁니다마는 일단 8월 정도까지는 저쪽에서 입장 정리를 해서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감님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지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위원회하고 소통하는 장이라든가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매입 부분은 저쪽에서도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 전달이 오면 8월부터는 내부적으로 좀 더 정리하고 도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  저도 1분만.

○위원장 김창식  꼭 필요한 겁니까?

○정이운 위원  예예.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부교육감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결산 시 불용액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시설비가 많이 불용되고 있는데 시설비 집행에 많은 공을 세운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특히 성과보고서 달성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달성과 초과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센티브, 심지어 선진지 시찰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부분하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이 제일 핵심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시설비 부분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계속비를 많이 활용하는데 일차적으로 지난번 추경 하면서 계속비를 조정하면서, 연부액을 조정하면서 순수하게 조정한 게 300억이고요. 이번에 특별히 계속비 제도로 해서 개선된 게 180억입니다.

○정이운 위원  아니, 인센티브를 줄 거냐, 말거냐?

○부교육감 오순문  예,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위원장님, 수정 답변할 것 좀 있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식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니까 나중에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양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지킴이 관련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편성된 예산은 국립초중학교 관련 부분이고, 나머지 공립초중학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일하게 통합사업비로 교부되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하시겠습니까?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497쪽인데요, 64억 7000여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 위원  가칭 서부중학교 토지 매입비가 맞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장, 양홍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계속 토지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번의 공시지가가 요번에 고시될 때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토지주하고, 제주도 토지주하고는 어제도 만나서 계속 설득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광주의 토지주가 교육감님을 뵙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광주에 가서 토지주를 만나서 설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광주에서 직접 교육감님을 뵙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바람이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계속 명시이월 되겠네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지금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육감님이 강제수용을 말씀하셔서 사전기획 용역이 끝나면 공공성 평가가 들어가고, 공공성 평가에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 시점이 저희가 생각할 때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세스로 간다고 하면 연말쯤에는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사업이 잘 진행되고 교육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가칭 서부중학교가 조기에 시작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학생 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오전에 답변하신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가슴을 조리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은 기초학력보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에서 학력 향상 지원에 대한 예산을 봤습니다. 예산액은 약 57억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결산은 56억 6900만 원 정도 돼서 잔액이 58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인 경우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전부 다 집행을 했고요. 문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약 500여만 원의 지출잔액이 생겼는데요. 개발수당인가요?

김영대 서귀포시 교육장님, 499만 7000원의 예산이 불용됐는데 어떻게 집행이 안 된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서귀포시 교육장 김영대입니다.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청인 경우에 강승민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 위원  학교교육과가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학교교육과가 5300만 원. 보니까 주로 특교던데요.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기초학력 튜터 사업입니다. 기초학력 튜터 사업이 9월에야 특교가 배부돼서, 기존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관련해서 세팅이 딱 되어 있었습니다.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1수업 2교사제 등등 세팅이 딱 되어 있는데 9월에야 특교를 보내면서 ‘기초학력 지원 관련해서 튜터를 운영하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학교로 신청을 하도록 계속 공문을 띄웠습니다. 설득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미 세팅되어 있는 기초학력 관련한 사업들이 다 있는데 이제야 다시 예산을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학교는.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도저히 신청할 수 없다 해서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주로 특교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시 교육부로 돈을 보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반환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통 교육부 특교는 다 쓰도록 교육부에서 권장할 텐데.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예산은 전반기에 내려줬으면 좋겠다. 집행하다 남는 것을 다시 특교로 보내는 것은 지역청의 상당한 부담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교육부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저희들이 다짐을 받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2022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이 19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업이 20개예요. 제가 보기에는 참 문제가 있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해 버리면 예산집행도 수월하고 불용액도 덜 생길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보장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에 세부사업을 세세부로 나눠서 카테고리화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과 교육과정팀 기초학력 얼마, 중등교육과 얼마, 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얼마, 양 교육지원청,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안인데요 올해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양 과, 교육지원청, 여러 과가 있겠죠. 기초학력과 관련되지 않은 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세밀하게 논의하셔서 예산 집행의 수월성과 효율성,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의 세부사업을 카테고리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저희들도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거기서 학습종합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되고 그다음에 양 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양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예산을 총괄해서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기초학력과 관련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됐는데요. 어떻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철저히 할 예정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3조를 위원회 규정의 일반적인 표현방식에 따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양홍식  방금 강동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동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동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러면 강동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강동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과정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향후 정책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오는 7월 1일 자로 홍순심 감사관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홍순심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순심  감사관 홍순심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34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인연을 맺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좋은 인연이 돼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대리 양홍식  홍순심 감사관님, 34년 동안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헌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주교육이 더욱더 발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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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양홍식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오순문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국제교육과장   서희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교육국

교육국장   고경수

초등교육과장   강남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진로환경교육과장   강문식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안전복지국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행정국

행정국장   강동선

총무과장   김형조

교육행정과장   문성인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홍순심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정성중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이금남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양윤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순영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대

○기록

강옥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