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제419회-교육위 제1차)

(제419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일자  2023년 7월 14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현안보고의 건

가.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인권 침해 관련 후속 조치 결과

나. 제주여자중학교 중간고사 기출문제 재출제 및 학생인권 침해 관련 경과

□□□□□□□□□□□□□□□□□□□□□□□□□□□□□□□□□□□□□□□□□□□□□□□□□□□□□□□□□□□□□□□□□□□□□□□□□□□□□□□□□□□□□

상정된 안건

1. 현안보고의 건	2면

가.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인권 침해 관련 후속 조치 결과	2면

나. 제주여자중학교 중간고사 기출문제 재출제 및 학생인권 침해 관련 경과	2면

□□□□□□□□□□□□□□□□□□□□□□□□□□□□□□□□□□□□□□□□□□□□□□□□□□□□□□□□□□□□□□□□□□□□□□□□□□□□□□□□□□□□□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인권 침해 관련 후속 조치 결과, 그리고 제주여자중학교 중간고사 기출문제 재출제 및 학생인권 침해 관련 경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들은 학생들이 교육청에 제보하여 드러난 것으로 학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혜를 모아 학생들이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따르며,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안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여자고등학교장과 제주여자중학교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른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방의회의 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이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 상대방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 김태식 제주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참석하였고, 제주여자고등학교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주여자고등학교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회에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스스로 포기한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

1. 현안보고의 건

가.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인권 침해 관련 후속 조치 결과

나. 제주여자중학교 중간고사 기출문제 재출제 및 학생인권 침해 관련 경과

(14시 06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고의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근무하는 학생인권지원관이 두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의 결원이 생겨서 추가 채용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추가 채용 일정 및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현안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인권 침해 관련 후속 조치 결과, 그리고 제주여자중학교 중간고사 기출문제 재출제 및 학생인권 침해 관련 경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지금부터 A고등학교 학생인권 침해 진정 사안 관련 후속 조치와 B중학교 중간고사 재출제 및 학생인권 침해 관련 경과 현안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진정 내용 및…….

○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식  예.

○강동우 위원  지금 현안보고를 하고 있는데 A고등학교와 B중학교를 확실하게, 명료하게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명칭을 밝혀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1쪽, 진정 내용 및 주요 처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제주여자고등학교 졸업생이 학생인권 침해 실태 관련 기자회견 후 학생인권 침해 진정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재학생, 졸업생, 관리자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면담조사 등을 실시하여 2022년 5월 31일 권고문을 통보하였습니다.

2쪽,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입니다.

조사 결과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권, 휴식권 등 여러 학생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사실관계가 인정된 5명의 교사에게 서면 조치를 권고하였고, 다른 교사와 학교에 관련 교육 이수, 학생인권 교육 계획 마련 및 시행, 학생 생활규정 개정, 학생인권 기구 마련 및 시행 등을 권고하였으며, 학교는 이를 모두 이행하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방문 및 모니터링을 4회 실시하여 권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제주여자중학교 기출문제 출제 관련 조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4일 제주여자중학교 학생이 오답 풀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3학년 수학 26문항 중 13문항이 기존 문제집에서 출제되었음을 인지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학교 자체 점검 결과 2학년 수학에서도 7문항이 기존 문제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으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시험을 결정하고, 가정통신문 및 학부모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감사관에서는 2023년 5월 10일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안 조사 요청 접수를 받고, 사안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여자중학교에 통보하였으며, 5월 31일까지 출제 교사 및 관리자 면담, 평가 관련 서류 일체 확인, 학업성적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2학년 수학 담당 교사가 7문항, 3학년 수학 담당 교사가 13문항의 기출 문제를 출제한 사실과 출제 후 문항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3조 제5항, 제8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관련자에 대해 경고 1명, 경고 요구 1명, 경징계 요구 2명의 처분사항을 해당 법인 및 학교로 통보하였으며, 관련자 중 3명이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재심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5쪽, 제주여자중학교 기출문제 출제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평가 문항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학생평가 중앙지원단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도 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1차 정기고사 이후 재시험 사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제주시 중학교 4건, 고등학교 6건입니다.

다음은 제주여자중학교 학생인권 침해 진정 사안 관련 조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진정 내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5월 11일 제주여자중학교 교사 행위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감사관 팩스를 통하여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진정인 상담 및 면담, 학교 방문 및 관리자 조사 등을 통해 학생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수조사 문항과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작성하였고, 지난 6월 2일부터 7일간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수조사 이후 나타난 내용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와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등의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나 아직 조사 결과 정리와 판단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결과 제출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 첨부)

○위원장 김창식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식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오승식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오승식 위원  지금 제주여자중학교 수학 교사는 몇 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수학 교사는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오승식 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출제를 하게 되면 사전에 교무부장이라든가 교감·교장 결재하기 전에 교과에서 이미……. 과장님이 지침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미 사전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했던 점이 좀 아쉽고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교뿐만 아니라 좀 전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재시험을 치른 학교가 중고등학교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님들의 그 학교 평가에 대한 신뢰라든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유감 표명이라도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깜짝 놀란 게 1학기 때 벌써 다섯 학교인가 여섯 학교가 이렇게 재시험을 치렀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평가만큼은 신뢰도와 타당도와 공정성을 굉장히 요구하는 것이라서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 조사 결과 나타난 결과입니다.

지금 제주여중을 제외하고, 서귀포 중학교는 없었습니다. 제주시 중학교 4건, 고등학교 6건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문제 출제 오류입니다. 문항 출제 오류인데, 주로 정답이 없는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생겨난 것인데 어쨌거나 학교에서는 재시험 조치를 다 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주의만 드렸고, 정기고사를 보기 전에 학교에서는 평가에 대한 전 교직원 연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삼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관련해서 경고 1명, 경고 요구 1명, 경징계 요구 2명의 처분사항을 해당 법인 및 학교로 통보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감사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사립학교 징계에 관한 것은 법인에서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마치 교육청에서 처분을 한 것처럼…….

경고 1명은 뭐고 경고 요구 1명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경고는, 학교장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가…….

○오승식 위원  이거 학교장 경고, 좋습니다. 그거 좋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다음에 교감과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학교에 요구를 한 겁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면 그다음에 처분 사항을 보고받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시 법인에 요구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을 텐데…….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게 상당히 애매해서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감사합니다.

○오승식 위원  출제 절차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거 감사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오셨지만.

감사관님, 잠시만 나오십시오.

○감사관 김희정  감사관 김희정입니다.

○오승식 위원  본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수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인권 관련해서, 다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서면 조치를 요구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감사관 김희정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관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서…….

○오승식 위원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서면?

아,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서면 조치라고 하는 게 징계양정기준에 있는 내용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서면 조치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고, 이거는 사립학교 재단에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겁니다.

○오승식 위원  근데 서면 조치를 해 달라……. 서면 조치는 징계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어쨌든 징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가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저희들은……. 징계하라고 해 버리면 재단의 자율권을,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 돼버리고, 또 경고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오승식 위원  서면 조치라고 하는 게 반성문 받는 것도 서면 조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제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안이든 되면 요구에 서면 조치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차라리 경고를 해라, 경징계를 해라, 뭘 요구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징계에도 종류가 있고 중징계에도 종류가 있으면 이렇게 처분을 하라고 하지, 서면 조치하라고 하면 반성문을 받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격려하라고 하는 건지, 징계 주라고 하는 건지…….

처음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혼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가 확정지어서 사립학교에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다른 식의 표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서면 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 서면 조치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현안보고의 역할이 교육기관, 사립재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사립재단의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기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제도가 어떤 형태로 개선이 돼야 될지, 이런 부분에 논점을 맞추고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현안보고 내용은 아까 정책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는데요.

1페이지 맨 밑에 권고문을 통보하였다고 했잖아요, A고등학교 학생인권 침해 사항 관련해 가지고. 1페이지 맨 밑입니다. 2022년 5월 31일 권고문을 통보하였다. 권고문을 통보하고 권고문 통보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였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 권고문이 교육 주체인 본청하고 학교하고, 그리고 교육 주체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부모들의 알 권리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답변하려고 함)

예,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생인권교육센터장 김상진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고문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권고문과 조사 보고서에는 선생님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자세한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표하고 발표하고 공개를 하면 다시 2차 가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표를…….

○이남근 위원  전가의 보도로 2차 가해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얘기할 때 선생님들의 알 권리, 학생들의 알 권리……. 우리가 ×××으로 처리했을 때도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2차 가해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형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학부모들이 이해할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문 전체를 공표하지는 못하고 권고문 요지를 다시 만들어서 기자회견을 하고 보냈고.

○이남근 위원  기자회견도 하셨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기자회견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권고문 전체하고 조사 보고서 전체 원문 그대로 보냈습니다.

○이남근 위원  교육청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거는 없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홈페이지에도 권고문 요지는 나와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요지만 나와 있고, 대략 나와 있고.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한번…….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독립 사학재단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 사학재단을 나무라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겸임을 하고 계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직원은 저를 제외하고 네 분이 있습니다. 장학사님 한 분하고 지원관님 두 분, 주무관 한 분입니다.

○이남근 위원  네 분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이남근 위원  지금 결원 상태가 한 분 계시다는 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결원은 아니고 사직서를 제출해서 7월 말까지 근무하고 8월 1일부터는 근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 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현안보고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학생인권센터에 접수되는 경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접수 내용, 물론 그 안의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경로들이……. 이번 제주여중의 사안도 제가 저번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로 호소를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서 교육청으로 호소를 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거든요. 학교하고 학생들 간의 신뢰가 상당히 깨져 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인권 접수 사항을 받는데, 팩스로도 받고 유선으로도 받고, 국민신문고. 또 어떤 게 있나요? 홈페이지. 여러 경로로 받는데, 지원청에서 학생인권 이런 걸 접수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원청에서 처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지원청에서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학생인권으로 분류가 되면 저희 쪽으로 오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인사 조치나 징계 조치나 이런 식의 요구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지원청으로 가기도 하고 일반 다른 과로 가기도 합니다.

○이남근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을 두고 학생인권센터에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학교, 지원청, 본청도 있지만 각자 각자 사안에서 당신네들이 책임지지 말고, 이런 사안이 되면 물이 흘러가듯이 루트가 학생인권센터에서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현안 문제 처리 방법이 1, 2, 3으로 매뉴얼이 돼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낫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교육지원청의 방식대로 처리하고, 학생인권센터로 오는 건 또 학생인권센터대로 처리하고, 학교에서 하는 건 또 학교에서 처리해서 자체 종결해 버리는 이런 상태들이 아니라 학생인권센터에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안 처리를 일원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인원이 조금 모자란가요? 어떤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서귀포 쪽의 사안의 경우에도 처리가 미흡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쪽으로 넘겨주시라, 그러면 어쨌든 저희에게 마련돼 있는 매뉴얼도 있고 전문적인 인력도 있으니까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훨씬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면에서 다 나올 거라고 본다 해서 저희 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거기 민원인께서 저희 쪽으로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이거는…….

○이남근 위원  서귀포 쪽 부분은 저한테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도 전화가 와 가지고 사안을 들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 현안보고를 통해서 학생인권센터의 역할 부분이 좀 더 강화돼서, 우리가 현안보고 듣고 그 사립재단에 대해서 뭔가 얘기 듣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학생인권센터의 역할이 더 소중해지고 학생인권센터를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교육 현장의 교육가족들 간 신뢰감을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직 기구를 만들 때, 인권에 대한 필요도 이 부분은 점점 더 높아지겠죠. 이거는 낮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조사하고 구제도 하고 권고도 하지만 그것만이 저희들의 목적은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인권 증진에 대한 의지들을 불러일으키고 학교의 인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교육가족 전부의 숙제이긴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사립재단에 다니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요, 이런 제주여중·고의 사태가 발생해서……. 사태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애들이 기피한다는 거예요. 1순위로 제주여중을 안 적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금 여중 교장선생님도 와 있지만 심기일전해서 학교를 이렇게 이렇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다면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제주여중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사학재단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학생인권센터의 역할이 좀 더, 앞으로 조직 보강이나 조직 개편을 할 때 좀 더 강화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강화와 확대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까지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인권 개선의 노력을 더욱더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거는 인권 개선의 문제보다도 교육가족들의 신뢰 회복의 문제,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좀 더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교육은 늘 미래지향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각자가 지닌 소질, 적성, 특기를 충분히 살려서 최고가 아니라 최초를 지향하는 그런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분야에서든 1등, 최고를 지향하는데 사실 최고가 정답이 아니고 저는 남이 가보지 않는 길을 선점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가 현안보고를 받는 데 있어서 보고받는 내용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향이라든지 의견도 제시해서 좀 건설적으로 나아가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번 두 사안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현안보고가 돼서 우리 교육 발전에 다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감사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마이크 켜십시오.

○감사관 김희정  감사관 김희정입니다.

○정이운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청은 말단 읍면동까지 비상연락망이라고 해 가지고 부서, 이름,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비상연락망을 책자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줍니다.

제가 주로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하고 통화하기 위해서 그런 전화번호라도 달라고 하는데 주지를 않아요.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화번호 가지고 무슨 상업 목적으로,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악용할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학교 발전을 위해서 빨리 소통하기 위해서 핸드폰 번호를 요구해도 안 주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희정  제가 대답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게 개인정보라고 봐서…….

○정이운 위원  도청은 다 공개가 되는데 왜 교육청은 안 줍니까?

○감사관 김희정  핸드폰도 도청은 공개가 돼 있는 겁니까?

○정이운 위원  예, 전부.

제가 책자 한 부 드릴까요?

그리고 의회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는 분명히 학교 이름을 밝혀 가지고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비공개 대상이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서 앞으로 공개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그냥 원안 그대로,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김희정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말씀드릴 수…….

○정이운 위원  감사관님만 할 건 아니고, 가면 한번 고민을 좀 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김희정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김상진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생인권교육센터장 김상진입니다.

○정이운 위원  직함이 2개 있으니까 상당히 좋기는 한데, 그만큼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수고도 많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교육청을 법제처에 들어가서 알아봤더니 없는 교육청들이 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더 많습니다. 있는 데가 여섯 군데입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 안 된 데하고 제정된 데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곳과 제정되지 않은 곳의 차이는 학생인권교육센터, 전문적으로 인권을 담당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차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권 조례를 통해서 학생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느냐, 이 여부라고 봅니다. 그 차이는 또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인권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시도에서는 인권 교육이 덜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반드시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교육청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정이운 위원  문제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학생 인권만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교사의 권한이 약간 침체돼 가지고, 이런 데서 오는 문제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에 대한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특별 권력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이도 학생은 교사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민주적, 자율적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선생님들의 교권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면서 ‘우리의 권리가 최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선생님들의 권한을 무시하면서 교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이거는 서로 배척하고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인권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인권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 그렇지만 나의 온전한 자기 결정력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커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인권 교육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오히려 교권이 더 잘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권 보장과 학생인권의 보장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이 같이 이루어지는 악순환의 구조를 끊어내는 그런 역할이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이운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권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도 해 주시고 의지도 상당히 있으신데 앞으로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감사합니다.

○정이운 위원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정이운 위원  저희 주위에 보면 자녀가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인 분들이 계신데, 경력은 5년 미만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게, 수업할 때 학생들 생활지도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해서 교직생활 과연 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학생 수준에 맞춰서 재미있게 교육을 하다 보면 보람도 생기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길 거라고, 이 순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간단히 조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교사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까 초등학교 예를 들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이 부딪히는 부분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의 인권 감수성과 현재의 인권 감수성이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괜찮았던 게 지금은 아닌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과거에는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던 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까 김상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조화롭고 평화롭게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서 교육공동체 인권 존중 구현 방안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해서 그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어쨌든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보니까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사례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서 같은 게 놓여 있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런 학생인권에 관련된 것들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돼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잘 보장되는 행복한 제주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을 보며) 질의할 겁니까?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순서가 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웃으며) 간담회 시간에…….

○강동우 위원  그때는 질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위원장 김창식  예, 질의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우선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상진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제주여자중학교 학생인권 침해 진정 사항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39조에 의거해서 구체적인 상담 및 조사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싶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간략히, 어떤 인권 침해 사례인지 틀을 넓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저희가 조사 절차는 일정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정리를 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이걸 또 법률 자문을 받고, 다음에 학교로 통보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이 39조의 그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참 힘들다. 다만,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실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도 있고 사실과 좀 다른 것도 있고.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의 전수조사,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학생들의 진술 그리고 교직원들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 사실이다라고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 제가 좀 폭넓게, 넓은 의미에서 제주여자중학교 인권 침해 사례가 어떤 것인지를 간략히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강동우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다 아실 테고…….

○강동우 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아닙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니까요.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지금 말씀드리기가…….

○강동우 위원  어렵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강동우 위원  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서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지금 어쨌든 간에 판단 절차와 법률 자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공식 문서로 결정이 돼서 권고문이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강동우 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 조사 결과 받은 자료로 보게 되면 학생인권 조례 제39조에 의해서 비공개 원칙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잘 몰라도 된다, 제출 안 하겠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와 상담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사실 저희가 권고문이 다 완성이 되어서 발송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를, 협의를 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은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강동우 위원  그럼 제주여고는 사안이 발생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최종 권고문안까지 학교로 통보를 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기간 동안, 소요된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두 달?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한 50일. 그러니까 이게 60일인데, 60일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휴일을 빼고 정하는 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일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여중은 왜 이렇게 오랜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제주여중…….

○강동우 위원  5월 11일 날 진정이 접수가 됐고 오늘이 7월 14일이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래서 저희가 60일 내로 이걸 하고 있는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5월 11일부터 오늘까지 날짜를 세 보면 45일이 경과가 됐습니다. 60일이 되는 날이 8월 4일인데 그 이전에 권고 통보는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학생인권 침해 진정 접수가 5월 11일 날 됐죠? 13일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11일이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6월 11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휴일을 제외합니다, 휴일.

○강동우 위원  아, 휴일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예.

휴일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60일 중에…….

○강동우 위원  전수조사는 다 끝났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전수조사는 끝났습니다. 전수조사 이후에 피진정인 조사를 했고, 다음에 답변을 한 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 질의, 참고인 추가 조사도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쨌든 간에 조금 아쉬운 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럴 사안이 생겼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이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저희도 그 부분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우리 교육위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  강승민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여자중학교 기출문제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하면 주로 어떤 문항을 가지고 기출문제라고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기출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정확하게 와 있는데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 그다음에 시중에 시판되는 참고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 그다음에 객관성이 결여돼서 정답이 모호하거나 정답이 2개·3개 나오는 그러한 문제, 그다음에 방과 후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과정에서 출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일, 이전에 출제된 문제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출제된 문제를…….

○강동우 위원  그대로 출제하는 일, 이 두 가지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그게 기출문제입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상 학습을 지도하면서 참고가 되는 학습지를 보통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부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럼 학습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기출문제에 해당되겠네요? 됩니까, 안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중에 시판되는 참고서 문제라든지 기존에 출제된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이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배운 형성평가 또 우리가 수업시간에 풀었던 문제에서 몇 문제를 내가 내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퀀다(QANDA)라고 하는 앱에 들어가 봤습니다. 가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 문제의 정답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기도 하고, 어디에서 출제된 문항인지도 나와 있고, 기존 참고도서에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준을 쫓아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너무나 다양한 앱들이 나와서, 또 AI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쫓아가지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교육청에서라도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것은 매번 알려야 되겠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못 쫓아가고 있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까지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튼 간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출제하지 말아라. 만약에 혹시 출제했더라도 기출문제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성적관리 지침에 명시할 필요는 있다. 퀀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요새 AI든 뭐든 많은 정보 관련 앱이 있잖아요. 이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출문제를 출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학업성적관리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잘해서 앱으로 촬영을 하는 순간 그 앱에 그대로 저장이 돼 버립니다. 그다음에 AI가 이걸 분석합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출제된 게 또 공개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앱들이 상당히 발달되고 있어서 내가 출제한 문제가 출제됐던 건가를 앱으로 한번 찍는 순간 바로 공개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거고. 저희들이 선생님들께 얘기하는 것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문제지를 보지 말고 거기의 학습 요소, 꼭 가르쳐야 될 성취 기준을 선생님 스스로 출제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강동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지선다형보다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평가문항을 학생들의 창의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서술형 쪽으로 좀 바꾸어야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강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교육에서의 신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아주 기본적인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현안보고의 목적은 신뢰를 좀 더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점이나 대안이 없는가를 찾아보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여자고등학교의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를 겪고 나서 다시 또 동일한 재단에 학생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과정 중에 조금 소홀함이 없었는가, 다시 또 보완할 점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현안보고를 하시면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온 보고자료에 보면 학생 전수조사를 ― 중학교입니다 ―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했는데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고 비공개로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24%입니다.

○고의숙 위원  보통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나눠서 하는데, 24%의 참여율은 전수조사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재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척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기간이 조금 길어진다고도 했는데, 전수조사가 24% 나왔는데 물론 높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통 다른 설문의 온라인 여론조사 응답률이 한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는 너무 낮게 나와서, 아까 기간이 좀 길어졌다고 했는데, 다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전수조사를 독려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기간이 조금 늘어났는데, 물론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이거를 가지고,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고의숙 위원  24%의 참여율은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것 또한 상당히 노력해서 24%가 되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그렇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밖으로 시험 재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또 진정에 의해 학생인권 침해 사안 조사하는 것에 비하면 참여의 의지가 상당히 약하다.

여기에서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4%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그 이후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중요한 시간을 들여서 하는 현안보고를 통해서 어떠한 시사점을 얻고, 또 앞으로 개선점을 찾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매뉴얼대로 하더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참여율이 낮거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비공개로 해서 ― 독려를 하더라도 ― 전수조사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보완점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물본 이번에 온라인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많이 저조한데요. 이거는 5월 달에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난 지 한 두 달밖에 안 되어서 1학년 참여율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참여율이 낮은 건 맞은데요.

이것만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또는 참고인들 조사를 하면서 압축시켜 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에서 낮은 참여율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온라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저희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전에 있었던 제주여자고등학교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여자중학교의 상황을 보면 같은 사학재단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매뉴얼의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매뉴얼상 접근방법이 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가가는 방법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참여율 이 24%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 저희들 잘 새기면서,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참여율 그리고 이 일의 심각성 등 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인권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자나 교사 대상 연수를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인권 교육 강사단도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교육청에서 구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학교의 인권친화적인 문화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화를 변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 직원, 심지어 교육공무직까지 다 참여하는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규정 컨설팅도 하면서 어쨌든 인권 교육의 문화를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실장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제주여자고등학교의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해서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나온 권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미 권고를 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물론 다른 학교지만 ― 같은 재단의 타 학교에서 또 비슷한 사례가 생겨서 다시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문화를 만들고”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선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부적인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24%를 가지고 전수조사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인권지원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왔는데요.

저는 사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어쨌든 같은 구성원들이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외부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와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인권지원관은 일반 현장에서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셨던 분이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인권지원관의 사직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사람을…….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인권 감수성이 높고 학교의 인권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기본이겠고요. 그리고 법률적인 지식도 민주시민교육과의 특성상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을 뽑을 것인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의 말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제가 이거를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한 분이 그만 두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외부에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보다는 내부의 인원으로 학생 인권지원관을 다시 채용할 건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에 대해서 감수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시대인 만큼 전문적인 경력이나 경험을 가진 외부 분들의 채용이 더욱 필요하다고 제안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학이든 공립이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모두 다 중요하다. 사립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은데요.

오늘 위원님들이 제주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혀 질의를 안 해 가지고…….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아까 제주여중 전수조사 24%라고 보고에 들어 있는데, 작년 2022년도에 제주여고에 학생인권 문제 터졌을 때 졸업생한테 설문조사 한 게 25% 나왔어요, 25%.

이거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졸업생은 졸업하면 끝인데도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재학 중인 학생을 통해서 한 전수조사가 24%밖에 안 나왔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다.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됐습니다.

교장선생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자중학교 교장 김태식입니다.

○김대진 위원  작년에 제주여고……. 제주여고하고 제주여중하고 같은 재단이죠? 같은 재단이에요, 다른 재단이에요?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같은 재단이죠?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예.

○김대진 위원  작년 2022년에 제주여고에서 인권 문제가 불거졌어요.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죠? 근데 그 후에 거기서 후속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학교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도 했겠고. 그런데 올해 다시 그에 못지않은 인권 침해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 책임자로서?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작년에 제주여고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제가 교감선생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도 인권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작년 2022년도에 교육청 관계자분을 모셔서 1시간 동안 인권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대진 위원  인귄 교육 했는데 올해 같은 일이 왜 계속 생길까요? 인권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아, 그거까지는…….

○김대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주여고나 여중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1∼2년 안에 발생한 게 아니고 쭉 이어진 걸로 들은 기억이 있는데, 혹시 교장선생님이 교사로 있을 때나 교감으로 있을 때나 교장으로 있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었어요?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 여부를 하면서…….

○김대진 위원  사실 부여 파악해 보니까 어땠어요?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사실 여부를 하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됐는데도 이와 같은……. 주의 조치도 시키고 했습니다, 구두 주의 이렇게 해 가지고.

○김대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교장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이 학교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모든 책임은 교장에게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할을 잘 못 하시는 것같이 좀 비쳐지는데요?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미흡한…….

○김대진 위원  혹시 제주여중·여고가 사립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터치할 것도 별로 없어서, 좀 뭐한 얘기지만 ‘너네 할 만큼 해 봐라.’, 혹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체 교직원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한테 인권 교육 재차 강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5명 조치했다고 했는데, 3명이 다시 재심의 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재심의 신청한 3명이 인권 교육을 받는다고 치면 이 양반들이 인정하겠어요?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그 세 분은…….

○김대진 위원  교사 임용 때부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그 세 분에 대한 것은 인권 관련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험 문제 출제예요?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예예.

○김대진 위원  하여튼 간.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교장선생님으로서?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인권 침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전체 교직원회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이 인권 관련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평가 관련은 기말고사 보기 전에 타 학교 수석교사를 초청해서 관련 연수도 시켰습니다.

○김대진 위원  학교 자체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먹히는 게 문제거든요.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하여튼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고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거든요.

어릴수록 선생님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수학 좀 못한다고 “특수학교 출신이냐?”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 그 학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선생님의 자질도 중요하고 인권 감수성도 중요하다.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어쨌든 수학과목 재시험과 학생인권 침해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학교 교육의 모든 책임을 맡은 교장으로서 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뼈를 깎는 인내, 고통을 감내해서 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뼈를 깎지는 마시고요.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교장선생님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의 그 일에 대해서 왜 교육지원청에 했겠습니까? 이건 학교를 못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 중심에 교장선생님이 딱……. 애들이 믿을 수 있게끔 어떤 포지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장선생님의.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앞으로 계속 소통을 자주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 교육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언제까지 임기세요?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내년 2월에 퇴임합니다.

○김대진 위원  아, 그러시구나. 얼마 안 남으셨는데, 후임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인권 문제는 제발 벌어지지 않도록 재단이사장님한테도 가서 말씀해 주세요.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예. 이사회 열었을 때 거기 가서 제가 자세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교장선생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비공개라는 개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꾸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뜻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의회가 자료 요청을 하면 무조건 줘야 됩니다. 단,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서 하는데, 자료 제출 자체를 다 거부하는 그 자체는, 저는 교육청에 심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러니까 무조건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요청을 하면 당연히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김상진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저희가 자료 공개를 요청했을 때, 회의록 같은 경우도 요청을 했을 때 인권 조례 제39조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사와 결정 등의 비공개라는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가 원칙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요청했을 때는 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저희가 39조 때문에 비공개한 건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어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39조는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김황국 위원  저희가 지금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원하는 자료들이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제주여중 조사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고문이나 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정리와 판단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공식화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가 돼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그게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문서화된 결과물이 없어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다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건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39조에 그 조항이 있더라도 저희가 의회와의 협력 관계, 그리고 공유관계에 의해서 공개할 건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비공개의 원칙이 뭐냐 하면 자료를 주되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다고 하면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거든요. 오늘같이 회의를 공개적으로 했을 때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비공개로 회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공개가 원칙입니다.

감사위원회도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다 들어옵니다. 그 대신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니 비공개로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이름도 ××으로 오고요. 그래야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자료 자체를 안 주시는 거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유형화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한다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당연히 위원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협의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39조의 조항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거기 적어 놓은 것이고, 이거는 지금 공식화된 문건이 없어서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김황국 위원  김희정 감사관님.

○감사관 김희정  감사관 김희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감사 처분과 관련해서 감사처분심의회가 감사관실에 지금 있는 거 맞습니까?

○감사관 김희정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제 재심의했다고 했는데 재심의했습니까?

○감사관 김희정  7월 11일 날 재심의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11일 날. 결과 나와 있습니까?

○감사관 김희정  13일 오전까지 해서 학교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내용 지금…….

○감사관 김희정  기각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각이라는 게 원안으로 그냥…….

○감사관 김희정  예, 기존대로 유지한다.

○김황국 위원  경고 1명, 경고 요구 1명, 경징계 요구 2명.

○감사관 김희정  재심의가 세 분이라서 경고 요구 1명, 경징계 요구 2명 해서 세 분에 대한…….

○김황국 위원  재심의는 경고 요구 1명과 경징계 요구 2명이 들어온 겁니까?

○감사관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처분 사항 중에 경고 그리고 경징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죠?

○감사관 김희정  경고 요구 아니면 경고가 확정된 상황에서 단순 경고 한 번으로는 신분상 크게 변동이 없는데, 분야별로 인사 쪽이라든 성과상여금 이런 쪽의 반영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고, 이게 누적됐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경징계 같은 경우는 견책하고 감봉 1월에서 3월 이런 사항이 있는데, 견책은 승진 제한 같은 게 6개월인가 돼 있고, 감봉 1월에서 3월은 플러스 12월까지 해서 최소 13에서 15개월 정도는 승진 제한이 있고 보수가 3분의 1 감액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일반 사학 같은 경우도 이게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김희정  해당됩니다.

○김황국 위원  사학에 승진 같은 게 있습니까?

○감사관 김희정  교감에서 교장도 승진으로 본다면…….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학에서…….

○감사관 김희정  교원의 그 단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기각됐다?

○감사관 김희정  예.

○김황국 위원  감사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감사관 김희정  예.

○김황국 위원  김태식 제주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교장 김태식입니다.

○김황국 위원  시험 재시험과 관련해서, 5월 4일 날 학생이 발견했고 5월 15일 날 3학년, 16일 날 2학년 재시험 봤습니다.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재시험 본 건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불만 없었습니까?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재시험 끝나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재시험을 보는 과정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불만은 없었습니까?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불만은 좀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가정통신문으로 자세히 나갔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사과의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 학교의 사정으로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일종의 피해를 봤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니까 학교에 중책을 맡으신 각 부장선생님이라든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있는데 이렇게 재시험을 본다는 그 자체가 저는……. 어쨌든 계속 매뉴얼대로 하고자 했는데 못 한 거 아닙니까?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예. 재출제 관련 사항은 교장·교감으로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물론……. 담당 선생님들은 그 매뉴얼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을.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그대로 하면 안 된다. 출제된 문제를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학년, 3학년 2개 학년에 했다는 그 자체는 선생님도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났다고 넘어갈 게 아니고 다시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엄중히 선생님들께 안내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안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황국 위원  학생인권 조례가 ’21년 8월 달에 제정됐습니다.

(타이머 울림)

한 2분만 추가하고 보충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예.

○김황국 위원  지금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등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요. 가만히 봤을 때 교권과 학생의 인권 간에 앞으로 계속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상처받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 애들 입장에서도 애들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선생님께 불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교육청에서 진짜 적절하게 사전 안내도 하고 충돌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이제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교권과 학생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이 강조되니까 교권이 많이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예전에는 교권만 강조되다 보니까 학생인권은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교권과 학생인권은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만의 권리를 주장할 것도 아니고, 교사도 “나는 선생님이니까 너는 무조건 따라야 돼.”가 아니고, 어쨌든 교사들은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학생들은 교권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점에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연구 용역을 추경에 허락해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육공동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교육공동체 인권존중 구현 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 촘촘하게 점검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학생들 대표와 학교가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 회의라는 게 혹시 매뉴얼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단위 학교에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말씀하십니까?

○김황국 위원  단위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이제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개입하는 거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고요. 일단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다 보면 서로의 권리, 인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사, 학생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정이운 의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강승민 과장님, 잠깐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지금 현재 각 학교마다 담임 장학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우 위원  담임 장학사만 두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담임 장학사를 두어서 분기별로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요청 컨설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든지, “우리는 평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하면 교육청에서 컨설팅단을 꾸려서 요청 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초·중등교육법」상으로는 장학 지도를 하도록 돼 있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거에 임상장학이라고 해서 학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실제로 장학 지도를 많이 했는데 중간에 컨설팅 장학으로 바뀌고, 요새는 학교장 중심의 자율 장학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제주여자중학교처럼 평가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장학 지도를 좀 해야 되겠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 찾아가서 평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학교 교직원, 선생님들한테 그 중요성도 얘기하고. 특히 중학교는 고입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학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별 학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청에서는 온라인이라든지 집합교육을 통해서 일단 이 평가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철저히 ……. 학교장 연수, 그다음에 교감, 교무부장, 평가 담당자 연수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어쨌거나 평가에 관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학교를 방문하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잘 안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중앙평가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선생님들이. 이분들은 평가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서 수행평가라든지 평가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학교의 평가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우리가 한 번 얘기 들은 거하고 두 번 얘기 들은 거하고는 선생님들의 생각이 ― 마인드가 ― 좀 달라지거든요. 아무리 본청이 중심이 되어서 교장, 교감, 관리자 연수를 하더라도 이 내용이 모든 선생님들한테 다 파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연수는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장학을 통해 가지고 평가와 관련된 선생님들의 마인드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과거에는 감사관실에서도 학교 현장을 감사했거든요. 가면 제일 먼저 중점을 두고 보는 게 다 평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것을 했는데 이 과정이 중간에 싹 없어졌어요. 선생님들이 이에 따른, 과거의 방법이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낮아질 수도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야 평가의 신뢰도, 투명성,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좀 더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감사관에서도 종합감사를 학교마다 다 하고 있는데, 종합감사를 할 때도 평가 부분은 좀 특별히 봐 주도록 저희들이 부탁할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정답은 서술형 평가입니다. 지금 IB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의 종합적인 우수한 점들을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벤치마킹해서 학교 현장의 지필고사에도 서술형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IB에서는 평가전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제주도에도 평가전문단을 구성해 보는 건 어떤가?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서술형 평가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입니다. 그래서 평가전문단에게 채점을 맡겨서 이런 민원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자. 그렇지 않으면 제주교육이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고등 사고력을 길러주는 그러한 쪽의 교육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를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서·논술형 평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평가 방법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언젠가 다시 도출될 수도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정보보다 학생들이 가진 정보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평가와 관련된 방법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다양한 각도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아까 질의하다 보니까 평가 관련은 질의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전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서관 현장 방문 갔을 때 어느 도서관의 관장님이 오지 않아서 상당히 불쾌했는데, 오늘도 현안보고를 받는데 제주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병원 진료다 해서 불출석을 했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병원에 오늘 꼭 가야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조치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자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강승민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의 전문성, 평가의 전문성인데, 수업은 놔두고 우선 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 5년 6개월 동안 평가를 담당하면서 탐라교육원에 교사나 교감 대상으로 강의를 가면 앞으로 평가 방향은 선다형·서술형도 아니고 논술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이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지금 현재 수능도 전부 다 객관식으로 돼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서·논술형 평가를 30% 하게끔 지침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걸 지필에 반영하지 않고 전부 다 수행평가로 서·논술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서·논술형도 중요하지만 지필에 반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당장 시행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시범학교, 연구학교를 통해서 과연 거기서 어떤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 민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 도와줘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년까지 서·논술형 평가를 정착화시키기 위한 TF팀을 꾸려서 IB학교도 방문하고 전국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잘되는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2023년 올해, 그다음에 내년까지 해서 2025년에는 지필평가의 단 10%라도 서술형 평가를 출제하는 것을 지침에 놓자라고 저희들이 장학사님들하고 의논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과장님, 지금 IB학교의 평가 방법과 IB학교가 아닌 학교의 평가방법이 같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IB학교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훨씬 어렵습니다. 심도가 깊고.

○정이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제주교육의 경쟁력에 대해서 주문했는데 왜 타 시도 벤치마킹을 갑니까? 우리 IB학교에서 좋은 평가 모델을 개발해서 도내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면 될 건데.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IB학교 게 너무…….

○정이운 위원  제발 하루라도 빨리 논술형 평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IB학교 것이 너무 심도가 깊어서, 그다음에 거기는 학교 자체에 평가전문단이 있는 게 아니고 IB 본부 있지 않습니까? IB 본부에 답안지를 보내면 IB 본부에서 선임채점관, 수석채점관, 그다음에 책임관 단계를 거쳐서 다 채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성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민원은 계속 발생합니다. 사실 한 10년 전에는 지필평가에 서술형 평가가 있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과장님, 어떻게든 교사가 존중을 받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논술형 평가의 명확한 채점 기준을 마련하고 채점해서 점수를 매기고 통지했을 때 학부모나 학생이 다 수긍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를 쌓으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못 하기 때문에 늘 평가에 시비가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도 평가 마인드라든지 평가방법에서 창의력 문항에 대해서 많이 주문했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안사항으로 제주여자중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에 나타나고 있는 인권 문제, 학생인권 문제와 또 학생 평가 문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받아 가지고 어떻게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아주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해설서는 있는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해설서가 있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라도 답변하십시오.

있습니까, 해설서가?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없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김창식  그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고, 교원의 인권도 중요하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해설서가 있어야겠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여기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학생인권 조례 4조에 보면 그 역할들이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학교장 등”이라 한다),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에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와 보호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조례에 있습니다. 이게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교사의 수업권을 강조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강조하면서 대법원 판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원이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 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면서 잘라졌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학생과 교원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항목을 보면서, 김상진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입니다.

학생의 수업권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위원장 김창식  학습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생의 학습권 그리고 교사의 수업권, 두 가지가 충돌을 했을 때 어느 게 우선이냐? 당연히 학생의 학습권이다라고 하는 건데, (웃으며) 저희가 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식  아니, 김상진 과장님의 위치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대법원 판례니까 이거는 동의 여부를 떠나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지켜야 된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예.

○위원장 김창식  그러나 법적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그에 대해서 학습권도…….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위치가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지위가. 가르치려고 그렇게 큰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대해서도 ‘대충 이렇게 하자.’ 이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학생의 학습권을 인권이라고 볼 수 있고, 교사의 수업권은 교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서로 충돌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교원의 권리라든지 권한이라든지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지속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생활지도의 권리를 강화하는, 보장하는 그런 법률도 개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사회적으로 충돌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사고력과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학교 감사 가죠?

○감사관 김희정  예, 감사관 김희정입니다.

학교 감사 갑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 평가 부분은, 학예에 관한 부분은 누가 보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희정  장학관님하고 장학사님이 보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창식  장학사님 한두 분으로 되겠습니까?

○감사관 김희정  9월에 한 분 더 오실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 평가 부분에 대한 감사, 학예 부분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전문직을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면 그분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것도 학교급별로. 그래서 중등교육과장이나 초등교육과장과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감사를 강화시키는 데, 특히 여기에 중점을 둬 주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김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감사관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오늘 학생인권과 학생의 평가에 대해 모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나를 먼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부분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또 한 번 살펴보기도 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식 제주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번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교장 김태식입니다.

앞으로 선생님들과 더 나은 방향으로 학교를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오늘 현안보고를 받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하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위원회 2차 회의는 7월 17일 월요일 14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상진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감사관

감사관   김희정

○유관기관참석자

-제주여자중학교

제주여자중학교장   김태식

○기록

김옥분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