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19회 폐회중-교육위 제3차)

(제419회 폐회중-교육위 제3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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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9월 1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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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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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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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오는 9월 8일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폐회 중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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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혜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전문위원 백혜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실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이며, 10월 11일 감사개시 선언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0월 20일까지 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을 포함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10월 24일에는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감사 첫째 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시에 실·국별로 진행하며, 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감사반 편성,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자료 제출 요구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백혜선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 등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  사전 간담회 시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이 57건 올라와 있습니다. 57건의 요구 목록 이외에 요구할 자료가 있을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식  언제든지 자료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자료 요구하는 것은 공통자료,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할 때는 자료가 중복되기 때문에 일단 공통자료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자료는 위원님 각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평상시에도 우리가 의정활동으로 위원 개별로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를 요구했을 때 교육예산과의 의회·협력팀에서 자료를 받고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서의 주관은 감사관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창식  맞습니다.

○고의숙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를 개별적으로 했을 때도 감사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인정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식  서류 제출 요구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게 되면 거기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는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감사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장 김창식  의회·협력팀이 있는 교육예산과로 해야 될 겁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예산과로?

○위원장 김창식  예. 거기에 대한 통괄적인 관할은 감사관에서 하지만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협력팀이 있는 교육예산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될 겁니다.

○고의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일반 의정활동의 자료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다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자료를 제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강화됩니다.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7건 이외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위원이…….

○위원장 김창식  예, 개별적으로 요구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개별적으로 요청했을 경우에 그 처리를 감사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장 김창식  우리가 교육청 의회·협력팀으로 보내면, 의회·협력팀이 교육예산과입니다. 거기에 보내면 거기에서 각 부서로 다 보냅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까? 별문제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안 보낼 때 의회·협력팀에 얘기하면 됩니다. “자료 제출이 왜 늦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안 되면 저나 전문위원실로 얘기하십시오. 안 되는 이유를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예.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별도 요구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위원장 김창식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준하는 게 아니고.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요구했을 때.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별도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거 하나가 용어 정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용어가 됩니다. 별도가 아닙니다, 이건.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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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양홍식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기록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