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22회-교육위 제1차)

(제422회-교육위 제1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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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1월 20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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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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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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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6일에는 도내 16개 시험장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간 수험생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노력해 온 시간들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라며 희망찬 여러분들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의연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뒷받침을 해 주신 학부모님께도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꿈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선생님들과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3년 1조 5935억 원보다 28억 원이 늘어난 1조 5963억 원의 규모이며,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430억 원 이상 감소되어 교육시설환경개선금 등 1578억 원의 기금이 세입 보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감사관은 특별휴가, 이유선 제주국제교육원장은 도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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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많은데요.

드림노트북 도내 중학교 1학년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아마 올해 7월에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학교급별 유·초·중·고 정서지원강사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그다음 세 번째는 학교 수영장 개방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간 협약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해 주십시오.

다음 네 번째는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지원대상 학생 수 현황, 아마 올해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23년도 현황 제출을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학교급별 경계선 지능 학생 난산·난독증 학생 치료비 지원 현황, 2년간입니다, 2022년·2023년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는 재정투자심사 관련해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회의록,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재정투자심사 내용 부분입니다.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상 지원에 따른 학교현장 의견 수렴 및 협의 결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와 연관해서 읍·면지역 또는 원도심학교 방과후학교 무료 지원에 따른 결과 분석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혹시 청소 노동자들 단독 휴게실이 갖춰져 있는지. 갖춰져 있으면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 자료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식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항목상의 인건비, 정확하게 7132억 원에 대해서 12월 말 기준으로 가결산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오승식 위원님.

○오승식 위원  캐나다 오타와-칼튼교육청에서 교원들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갔다 온 다음에 결과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해 동안 진행했는데 그 효과 내지는 성과에 대해서 정리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공무국외연수를 많이 가고 있는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 위원들과 활동내용 같은 것을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등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지침이나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 청소 노동자 운영 및 배치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지침이 있으면 아울러 제출해 주시고요.

그린스마트 교실 지원 계획, 총괄적으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저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트북과 태블릿PC 최근 3년간 학교에 보급된 대수, 이것을 학교급별·학년별로 지원한 상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저소득층도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학교급별·학년별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축제 예산에서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한 예산, 또 이 축제 중에서 도에서 받은 예산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받은 예산이 있으면 포함해서 구별해 가지고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문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입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제출한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6일에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수능 이후에 고3 진로·진학지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교육가족과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청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하여 금년보다 약 1300억 원의 교부금이 줄어들어 우리 교육청 재정에도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감축하는 등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 재정사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담아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 1조 59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1조 5935억 원보다 28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들어온 이전수입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부족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1578억 원을 기금 전입금으로 반영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내년도 교육시책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인성교육 활성화, 학력 향상 지원 강화, 학교 안전 내실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내년도 주요정책과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을 통해 공존의 가치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43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배려와 존중 기반의 인성 함양을 위해 초중고 21개교를 대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성 실천학교’ 운영을 초중고 9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맞춤형 독서인문교육 운영 지원과 가정·지역 연계 독서 마라톤을 운영하고, 학생 오케스트라 및 교악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적성과 흥미를 살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데 72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대상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 40개 학교를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로 운영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현재 73곳에서 내년 81곳으로 확대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온라인학교를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지원센터와 제주진로직업체험센터도 구축해 체험형 진로·직업교육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미래형 과학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미래형 정보교실과 미래 지능형 과학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에 356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는 학교폭력 대응 협조체제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법률 서비스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학교폭력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급별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흡연·음주·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 등 맞춤형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칭 서부중학교와 아라월평초·중학교 신설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설사업 시기를 일부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관 및 교실 증축 등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은 여건 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디지털 기반교육 혁신을 위해 학교 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확대하고, 중학교 1학년 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5학년도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응하여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PC 보급 사업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 사업에도 중점을 두어 172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원거리 통학 중고교생 교통비와 통학버스 임차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한국어 수업을 위해 초등학교 2개교에서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0∼4세 영유아에게 처음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며, 5세 유아는 유아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로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사업 추진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유보관리 체계 일원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고, 주말에도 돌봄을 하는 거점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소통하는 학교자치 실현으로 교육과정 모두가 주인인 제주교육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 사업에도 1126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교육가족들과의 소통을 위해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주교육 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으로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 총 5500대를 설치하고,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는 감액 없이 편성하였고,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을 113개 사업에서 120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단위학교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교육가족은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순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자 정책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1조 5935억 원보다 28억 원이 증액된 1조 59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조 501억 원, 특별교부금 233억 원, 증액교부금 93억 원, 국고보조금 69억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492억 원 등 1조 1388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1.3%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2350억 원, 비법정이전수입 376억 원 등 2726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이전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이자수입 20억 원, 기타수입 112억 원 등 14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로 전년도 이월금 119억 원 등 126억 원, 내부거래로 전입금 1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는 인적자원운용 13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725억 원, 교육복지 1410억 원, 보건급식 929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100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1708억 원 등 8007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부문은 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일반 부문에는 교육행정일반 162억 원, 기관운영 220억 원, 재무활동 38억 원 등 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74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교직원 역량 강화 47억 원, 교직원 인사 28억 원, 교직원 복지 60억 원 등 13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는 교육과정운영 444억 원, 학력 신장 및 평가 135억 원, 유아교육 68억 원, 특수교육 106억 원, 직업교육 62억 원, 학교 정보화 508억 원, 특별활동지원 167억 원, 학생생활지도 112억 원 등 17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를 위해 학비지원 39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313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15억 원, 교육복지지원 143억 원 등 1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급식에는 보건관리 66억 원, 급식관리 863억 원 등 929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에는 학교운영비지원 1180억 원, 사학재정지원 919억 원 등 20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에는 학생배치시설 281억 원, 학교시설개선 1427억 원 등 17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사업에는 평생교육운영 15억 원, 독서문화 26억 원 등 4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18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61억 원, 재무관리 29억 원, 교육협력 14억 원, 시설사업관리 14억 원 등 1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사업에는 기본운영비 77억 원, 교육행정기반시설 143억 원 등 220억 원을, 재무활동 사업에는 내부거래지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5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6061억 원, 근로자 인건비 1389억 원 등 74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842억 원, 이자수입 125억 원으로 2967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578억 원, 예치금 1351억 원, 예수금 상환 38억 원으로 수입계획액과 마찬가지로 29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수 감소로 인하여 이전수입이 줄어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 학력 향상, 학교 안전,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과정의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순문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답답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쓸 데는 많고, 이제는 기금도 당길 만큼 당겨 써야 되고.

사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게 어떤 세출예산을 감액해야 될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도 해야 되고, 기금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모아뒀던 기금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번 도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 본청 예산 심사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세수 여건이 굉장히 급격하게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도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대비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사실 중장기적인 부분을 감안하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500억이 갑자기 늘었다가, 교부금을 더 줬다가 올해는 또 사실상 한 1800억 원을 깎아버리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널뛰기 이전수입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전망하기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아울러서 시설예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조정 부분들도 약간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이번 예산 수입의 세수 결손 난 대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전부 메꿔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기금이 1577억 원, 내부거래액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451억 원밖에 안 남아 있어서, 사실 기금의 40%를 내년 예산에 쓰고 있거든요? 물론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어렵다고 보는 게 교육청에서 제출했던 중기재정계획 그 자료를 보면, 45페이지입니다, 중기통합재정 수지 전망을 봤을 때 진짜 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내년 같은 경우에 재정적자가 1695억 원, 2025년도에 1923억 원, 2026년도에 1465억 원. 5083억 원의 재정적자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금도 바닥 나 있고, 중기재정 전망을 봤을 때, 3년 합을 봤을 때 5000억이 넘습니다. 그럼 1년에 최소 1600억 정도의 재정적자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지방채도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 방향을 진짜 잘 정해야 되겠다.

앞으로 교육청의 정책 방향, 재정 적자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갈 건지 부교육감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전반적으로 보면 향후 한 2∼3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요.

기채 적립금 한 4000억에서 올해하고 내년 끌어다 쓰면, 한 2600억 정도로 보면 나머지 한 1400억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을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조금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세출 면에서 경직성으로 보고 있는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금년도보다 내년 같은 경우에 사실상 한 500억 정도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고요. 시설비가 또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2025년 전후로 유보통합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AI 교과서 들어서면서 정보화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하고 스마트기기 보급하는 부분 이게 맞물려 있는 시기라서 2025년, 2026년 이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때 되면 일정 부분, 기채 부분도 사실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예산 질의를 하기가 이번 같은 경우에 참 애매한 게, 지방채를 내후년부터 발행하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800억, 2026년도에 912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 35페이지를 보게 되면, 저는 여기서부터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시설사업비가 내년에 1980억 원, 2025년도에 2920억 원, 2026년도에 3420억 원. 2028년도까지 총 1조 2570억 원이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건 들어왔는데 2024년도 반영액이 58억 원입니다. 10건에 58억 원인데, 이 사업비들을 봤을 때 다 지방채로 하겠다고, 한림공고만 국고 일부 반영해서 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전부 지방채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에서 시설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지방채로 쓰겠다는 기조 같은데, 맞습니까? 제출된 공유재산 안건 보면 전부 지방채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김황국 위원  그럼 앞으로 전부 지방채로 시설비를 쓰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기조가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기조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실무적인 이유가 있어서, 일단 그런 이유가 강하다라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내후년 예산 짤 때는 한 800억 전후로 부족하지 않겠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앞으로 가장 큰 예산이 소요될 부분이 시설비라고 보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김황국 위원  지금 용역 하는 내용도 그렇고, 사전기획 용역도 그렇고, 공유재산 심의를 했던 예산안에 대한 변경 동의안이 계속 들어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증액되는 부분, 그다음에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 검토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 장치가 모자란 부분이 사실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내부 반성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TF 내지 사전 심의위원회 형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교육감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봤을 때 총예산 1조 5963억 원 중에 시설비가 12.3%.

○부교육감 오순문  예, 2000억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1970억 원. 제가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불과 4년 만에 거의 2배다. 2020년 기준으로 그때 시설비가 1085억 원이었거든요?

○부교육감 오순문  최근 3년은 비슷한 규모로…….

○김황국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을 봤을 때도 868억 원이 이월됩니다, 계속비사업비로. 내년 시설비도 2838억 원이 되거든요, 이월액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시설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원점 재검토하자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 마찬가지로 3000억 가까운 예산이 시설비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이월액…….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내년에 계속비사업이 62개 사업에 5159억 원. 2023년도 계속비사업 48개, 3434억 원과 비교하면 1725억 원이나 증가되거든요. 그리고 계속비사업 중에 2024년도에 신규 사업비가 45억 원이나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신규도 발생이 되고요. 계속비사업은 계속 누적이 되고요.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꾸리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부교육감님이 아까 방향 말씀하시는 데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부교육감 오순문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내년도 본예산 제출하기 전에 몇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는, 내후년도 예산 편성이 내년 하반기에 될 텐데 내년 상반기부터 준비를 해 가자.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 위원회든 어떤 형태로든 해서 좀 더 강력한 적정성 검토, 이런 부분들을 좀 해 가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62개 사업 5159억 원 중에 당장 2025년도에 1800억 원이 필요하고요, 계속비사업으로. 2026년도에 1143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계속비사업들이 1000억 원이 넘어요. 해마다 신규 생기죠. 그러면 해마다 2500억에서 3000억에 가까운 금액들이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시설비 관련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승식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고민도 많고,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내 이걸 지켜보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정책 운영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보면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그냥 반복되고, 좀 전에 제가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전체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투입해서 실행하고, 실행해서 체크하고, 그에 대해서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쭉 보면서, 또 교육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의회에 설명도 하셨는데 과연 그것과 일치하는지 제가 들여다봐도, 넓게 보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 투입이 적절하게 편성돼서 투입되고 있는지도 고민스럽고 해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전에는 제가 본질적인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5월 12일 1회 추경 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재정 감축 상황을 고려한다면 교육청의 현재 정책운영 기조를 전면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재정 운영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했는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검토해 보는 와중에 그런 고민이 좀 적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오승식 위원  많이 고민하고 고생하셨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고민도 많이 하고 회의도 여러 번 거치긴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의 중점 기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편성의 중점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쨌든 학교에 가장 중요한 건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오승식 위원  교육과정 운영?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교육과정 운영하고…….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 기조에서 편성을 하셨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오승식 위원  그러면 교육과정 편성 운영, 학교 운영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저희들 교육사업비로는 한 18% 정도.

○오승식 위원  18%에서……. 제가 좀 후하게 해서 인건비를 빼고 나면 18∼20% 정도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직성 경비가 한 80% 되더라고요. 인건비 비중이 워낙 높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포함돼 있어서 한 80%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로 교육감님께서 내세운 정책을 추진하고, 학생들 학력 향상이라든가 인성교육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직성 경비, 인건비가 50% 넘어가서 51.5% 정도 되고. 그리고 복지비도 사실은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왕 복지비로 이렇게 한 것을. 그리고 시설비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게 시설 환경 구축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육사업비에 좀 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노력을 하셨죠? 노력 안 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에 11억을 감액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오승식 위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138억을 편성했는데, 쭉 보면 성과가 좋아서 그 사업들이 계속 유지되는 건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설명자료 371쪽에 보면 신규 국외연수 하나만 편성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국외연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해서 편성을 한 건지. 그토록 강조하는 기초학력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그다음 고교학점제라든가, 아니면 그 외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대학 진학지도에 관한 예산편성이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고민스러워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결코 뒷걸음칠 수 없다고 이렇게, 뭐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뒷걸음칠 수 없고. 우리 제주라고 하는 곳이 인적자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게 지역 발전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쭉 봤습니다. 봤더니, 도대체 그 항목에 무엇들이 있는가 해서 보면 국외연수도 한 50억, 연수비만이 아니고 국외출장까지 포함입니다, 한 47∼48억 돼 있던데 오늘 아침에 또 찾아보니까 2억이 더 늘어나서 50억 돼 있고.

예를 들면 뒷걸음치지 않는 것이, 탑 건립이 그렇게 중요해서, 이게 뒷걸음치지 않는 사업인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태블릿PC, 컴퓨터 같은 것도 130억, 기타 등등 있는데. 130억, 84억 있는데,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부교육감께서 AI 교과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부도 뒤져 보고 업체들도 뒤져 봤는데, 최적화된 교과서라든가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그거에 맞는 최적화된 태블릿PC를 살 수 있는, 이런 속도 조절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런 걸 볼 때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에 하겠습니다마는.

시설비 중요합니다. 이것도 교육의 일부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교육활동, 교수학습활동을 하는 데 아이들이나 교사들의 직접적인 활동 중심의 예산은 미미하다.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1조 6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쓰는 데 비해 많지가 않다. 그리고 그것들도 새로운 게 아니고 계속 그냥 했던 내용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놓고 좌우 비교를 해 봤습니다. (노트북을 가리키며) 여기에도 쭉 담아왔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공룡 사다 세우겠다고 하는 등, 탑 세우겠다고 하는 등, 몇 개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했던 대로 고민을 좀 하셨냐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의원들을 설득할 거냐는 고민은 했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것을, 그리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하던 정책들도 평가를 통해서 접을 건 과감히 접고. 새로운 것, 해외연수를 수없이 많이 갔는데 그러면 새로운 것을 얻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반영한 건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제가 오타와-칼튼교육청을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그건 교육과정에 관한 연수입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못 갔죠. 그렇지만 그 전에 여러 번 갔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이 정도면 여기에 있는 교육과정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더 선진적이거나 아니면 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는데 갔던 데 계속, 올해 보니까 인원수만 몇 명 줄였더라고요, 예산 절감하라고 하니까.

연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몇 번 반복해서 갔으면, 그것에 대해서 얻을 것 얻었으면 평가를 통해서 진짜 여기 가 봐야 되겠다 할 정도면 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특이한 곳도 아닌데, 단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학교 정보화 예산 508억 정도 편성을 하셨죠?

정보화 담당하는 국은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습니까?

엊그저께 국가행정망이, 먹통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마비가 돼서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거 아시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오승식 위원  작년에 카카오가 10월 달에 그런 사태가 났었고, 올 3월 달에는 법원 전산망에 이상이 생겼고, 6월 달에는 우리 교육청 나이스에 혼선이 있었고, 그다음 교육청 자체 내에서 화재사건도 있었고, 등등 있었는데.

여기에 예산을 투입한 걸 쭉 보니까 장비 사고 이런 데만 많이 투입했고, 실질적으로 이런 거에 대비하는 것, 지금 서버가 세종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오승식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요번 수능 때 이런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당장은 저희들이 교수학습에 필요한 부분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덧붙여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보를 물량으로만 확보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이걸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협의를 통해. 세종에 서버가 있지만 서버의 서브, 그러니까 그 체계도 어떻게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건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입니다.

오늘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요, 제주도 전역이 지역구인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제주도 전역이라서 힘들고, 시설예산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제주도 전역이 지역구다 보니까 얘기도 잘 못 할 것 같고 이래서, 예산심사 과정만큼은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하는 것을 빼겠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 주셨고요.

교육청의 세입예산에는 자체수입이 없죠?

부교육감님, 자체수입 없죠?

○부교육감 오순문  자체수입은 1%도 안 됩니다.

○이남근 위원  없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이남근 위원  그러면 살림살이가 안 좋아지면, 우리 가정에서 보면 살림살이 좋아졌을 때는 아웃백도 가고 외식도 자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가 안 좋아졌을 때 집안의 어머니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식구끼리 잘 끓여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이번 제주도교육청 예산에 올라온 사항 그리고 계속비가 편성되는 사항 그리고 시설비가 계속 증액되는 사항을 보면 살림살이는 안 좋아졌는데 ‘그래도 좀 지나면 누가 도와줄 거야. 우리는 계속 아웃백에 갈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대비, 계획 이런 부분이 좀 덜 보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이번 예산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거듭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설사업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 예산 편성을 할 때 먼저 정책 부서하고 사업 부서에서 기획을 하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이남근 위원  정책 부서와 사업 부서에서 기획을 하죠. 설계용역 전에 사전기획을 하고,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심의 및 공공건축 심의를 하죠.

저번 회기에도 그렇고 이번 회기에도 그렇고 계속비사업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30억 계획했다가 60억, 70억 늘어가는 건 유도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변명을 하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6월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한 2500억의 세입이 더 들어오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남근 위원  못 했던 부분들을 다 소화하자.

○부교육감 오순문  시설비든 뭐든 이번에는 조금 반영을 해 보자.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부교육감 오순문  확장 예산을 짠 건 사실이고요.

○이남근 위원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설 부분은 최소한 6개월에서 거의 1년 정도 걸립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그 부분, 그 당시에 확장적으로 준비했던 부분이 사실 이번에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수 추계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이 그런데. 제가 동네 이장 출신이니까, 동네 마을회관을 지을 때 있잖아요. 인원수에 관계없이 마을회관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도 이제는 교육청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을 세우면 2025년, 2026년에 완공이 됩니다. 학생 수가 50명이 안 되는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 데 100억의 돈이 투입이 됩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모든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그걸 수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명 이하의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은 안 된다, 이런 매뉴얼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예산 부서나 사업 집행 부서에서 외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전기획 단계에서 지역에 있는 민원을 교육시설과의 6급, 6급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친구들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거기서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직원이 누구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국장님이나 정책기획실장님이나 교육예산과장님이 가서 “예산은 100억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과감하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부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분명히 100%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상 및 계획만 던져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육시설과에서 하라고 그러면 교육시설과 인력도 모자라고, 교육시설과 인력 부분에 대한 능력치도 떨어지고. 각 과에서는 필요하니까 계획 세우고 그 뒤에는 나몰라라 하고. 모든 거를 교육시설과에서 다 책임지는 구조가 되면 어느 누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례를 들어 2019년도부터 했던 사업이 중기투자계획에 100억 밑으로 해서, 90억에 계획했던 게 지금 와서 280억, 290억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 민원들 들어줄 수만 있으면 1000억, 2000억 다 해 주죠. 근데 교육감하고 가깝다고, 우리도 실지 도의원입니다마는 우리 민원 다 들어준다 하고, 우리도 살아갈 방법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민원이 오면 우리는 심부름꾼의 입장에서 민원을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게 우리의 능력인데 그 틀이 있으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살고, 지역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도의원들이나 지역 유지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틀이 없다.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62개의 계속비사업, 전문용어로 나라시 안 하면 ― 이게 전문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큰일납니다.

지금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여섯 분, 일곱 분, 나라시 할 동안 다 퇴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앞에서 또 곤욕을 치르실 겁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다 속으로 공감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왜 회피하십니까?

내년 세수가 좀 부족할 때, 이때 안 잡아두면 앞으로 경기가 확 올라가서 급증하는 사태가 나면 그때 맞춰서, 이거 안 됩니다.

교육시설 한도 끝도 없이, 우리 아이들한테 갈 예산이 콘크리트 건물 짓는 데 다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주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 일몰할 사업 과감하게 일몰해 주시고요. 교실 하나 덜 짓고, 고교학점제라는 미명 아래 교실 하나 지으면, 애들한테 갈 교육 사업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육청의 도덕적 해이, 교육행정을 하는 분들의 도덕적 해이가…….

(오승식 위원, 이남근 위원에게 쪽지 건넴)

옆에서 나라시는 평탄화작업이라고, (웃으며) 평탄화작업이라고…….

도덕적 해이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 많이 늘어날 때,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있을 때 우리 학교에 교실 몇 개 더 늘리자. 이거 철저하게 차단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정책 제안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시설사업비 원가 있잖아요. 지금 있다고 하면, 제주에서 교실 하나를 만들 때 한 1억 9800만 원이 듭니다. 2024년 제주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준입니다.

그런데 충북에서는 1억 5000만 원밖에 안 듭니다, 단가를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재료비나 이런 게, 인건비가 다르고 건설회사 사정이 다르겠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이 부분 산출기초를 하는 데 TF팀이라도 만들어서 단돈 얼마라도 절약시킬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시설과 직원 한 명이 감당해야 될 사업 규모가 어마장장합니다.

저는 주장하는 게, 아까 정책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인건비 규모가 한 53% 됩니다. 경직성 인건비 플러스 복지예산 이거 다 해 가지고 53%, 시설비 예산 12%. 이것저것 제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가는 남아 있는 예산이 너무 없다.

예산 부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틀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산은 1년에 이 이상은 안 된다. 이런 풍선을 만들어야 밖으로 나가는 틈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전기획 전에, 사전기획이 먼저인지 공유재산이 먼저인지 이거 헷갈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교육청에서 정확한, 이번에 진짜로 어려운 예산 심사과정에 이런 부분이 돼서 정확한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실제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가는 혜택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에서 심부름하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뭔가 기준이 명확해야 좀 살길이 있지 않을까. 옆 의원님은 한 100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옆 의원님은 증액도 못 하고,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오후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설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수정이 좀 필요하다. 전면 수정이 필요하고, 평탄화 작업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나라시라는 말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평탄화 작업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상상력도 좀 필요한 때다. 지금 하나의 시설을 할 때 아이들의 교육환경 때문에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도 폐교나 이런 데를 활용하든지 임시학교를 활용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활용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각론 부분은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한 게 있습니다, 소통지원관님한테. 인사말을 작성할 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다음에 부서가 다르면 과연 그 작성한 내용이 같은지 이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는데 부교육감님, 이번에는 좀 달라졌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이번에…….

○정이운 위원  모르시죠?

교육감 시정연설문은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예산과에서 일단 만들고…….

○정이운 위원  교육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소통지원관실에서 다듬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인사말은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예산과에서 하고…….

○정이운 위원  교육예산과입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좀 다듬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내용이 좀 일치합니까?

우선 부교육감님 인사말 6쪽을 보십시오.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 23쪽을 보십시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해도 말을 할 때마다 내용도 다르고 한데, 그러면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다른 과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본청의 내용이 심각합니다, 이 부분 작성한 거 보면.

교육감님의 시정연설에서 두 번째, 학력 향상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정확한 진단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제주기초학력책임지원단, 기초 학력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했는데, 부교육감 인사말에 있습니까?

다음입니다.

“책임교육 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소양 수준을 진단하고, 교육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말에 있습니까, 6쪽에? 물론 비슷한 거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질문 중심의 학생 참여형 탐구수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생 멘토링을 통하여 교과보충, 학생생활 및 진로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건 학력 향상에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2개교에 다문화 한국어 학급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온라인학교를 구축하여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생 맞춤형 고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는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운영하겠다는 말하고, 제주형 자율학교를 73곳에서 81곳으로 확대하겠다. 고교학점제 언급하셨고, 그다음 진로직업체험센터도 구축하겠다. 그다음에 미래형 과학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미래형 정보교실과 미래 지능형 과학교실을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 23쪽 보겠습니다.

핵심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에서 기초학력의 보장 및 학력 향상, 외국어 교육 강화 등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진로·진학지도 내실화하겠다. 창의 신장과 미래 대비 역량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느 말을 따라야 됩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어느 말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이운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3개 전부를…….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감님 본회의 때 말씀하신 거하고 맞춘다면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정이운 위원  아니, 교육감님은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부교육감님은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을 약간 세부적으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세부적으로 가기가 힘든 부분이요, 교육감님은 저 양보다 더 됩니다. 더 되는데 구체적으로 가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조금 보완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내용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다르다는 의미가 교육감님이 하겠다는 걸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빠졌다라는 의미지. 그런데 그 부분을 전부 다 넣고 심화하겠다는 것은…….

○정이운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 인사말씀은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빠진 내용, 더 강조할 내용을 추가한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 입장에서 조금 드러내고 싶은 이런 부분들 넣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걸 교육감님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갈 수도 없고.

○정이운 위원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면 저희가 이 내용을 쓰려면 30장은 써야 됩니다. 30장을 써야 되는데…….

○정이운 위원  아닙니다. 내용의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고 교육감님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은 이런 데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니 심사해 주십시오 해서 의원들한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부교육감님이 세부적으로 더 추가할 게 있으면 추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부교육감 오순문  그러면 반복적인 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이운 위원  그러면 제가 작성해 드립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부교육감 오순문  교육감님이 마흔네 분의 의원님들한테 한 번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얘기해야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이운 위원  아니, 시정연설문에서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연설문이나 인사말의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재원 배분 중점에도 핵심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에서는 이런 꼭지로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하니까요, 다음에 인사말을 작성하든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든,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내용 작성을 제가 주문 부탁드리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빠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정이운 위원  사람은 언행일치, 말 한마디 하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교육청도 어떤 정책을 시행하겠다 하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딱 봤을 때 ‘아, 내년에는 이런 것을 하겠구나.’ 이렇게 숙지하려고 하면 하는 말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료 1을 띄워 주십시오. PPT 2번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2023년은 ‘학력 향상, 미래교육 강화의 해’ 딱 해서 크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무엇을 강조하는 해입니까? 그 말은 없고 ‘예산안 1조 6963억 규모 편성’, 이것이 타이틀로 돼 있더라고요.

내년에 예를 들어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라든지, 뭔가 교육청의 큰 정책방향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방향을 앞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정 확장했었는데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서 재정사업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일 첫 앞쪽에는 했고요. 그다음에 본론 쪽에는 교육지표 이거를 내세우면서 민주시민교육 잘하겠다, 맞춤형 교육 잘하겠다, 그다음에 안전, 복지 쪽 이런 순서대로 해서, 교육지표 순서대로 중요한 부분들,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포함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만들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기조로 갈 겁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지금 저 입장에서는, 교육감님 입장은 큰 틀에 있어서의 교육의 방향, 그다음에 중점 이런 부분들을 제시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내는 입장,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건전재정 내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꾸려나가도록 보좌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올해는 교육시책 5가지를 중심으로 예산편성 했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편성 한 거 보니까 인성교육 활성화, 학력 향상 지원 강화, 학교 안전 내실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해서 예산편성 방향이 시책 중심이 아니고 정책이라고 그럴까, 딱 꼭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초반에 보시게 되면 교육지표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에 437억 하겠다, 그다음에 핵심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에 721억 원을 투입하겠다, 그다음에 안전한 학교 환경사업에 35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교육지표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을 해 나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교육정책의 중요 중점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고, 더 강조하고 이거는 별로 맞지 않다라고 봐지거든요. 일단 교육감이 한 것은 전체적인 큰 틀이고, 그다음에 저는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의 보좌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요.

자료 3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감님의 기자회견문은 인성교육, 학력 향상, 학교 안전,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예산편성 방향을 두었다고 했는데 본예산 편성개요에 돌아오면 다시 시책 5가지가 제시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예산편성 방향하고 내년 예산편성 방향이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뚜렷한 목적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주문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만들면서 작성은 거의 되고 있는데 올해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 올해는 실질적으로 교육감님의 4년 동안의 정책 비전,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좀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 한 거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만들면서 역점과제 이렇게 하고, 역점과제는 저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네 가지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책에 따른 정책과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게 되면 좀…….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자료 4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중기재정계획을 보더라도 사업비 편성이 올해는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체제 구축, 교육환경 개선, 큰 틀에서 세 꼭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했는데, 이번에는 책임·돌봄교육, 학생맞춤교육, 교육여건개선 해 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이 바뀌었는데, 녹색 부분은 같습니다. 장애인, 다문화 학생, 노후 급식실, 화장실 현대화, 이 부분은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것을 보시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울지 또 예산편성 방향을 수립할지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 제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안 들어와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3년간 모든 축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탁 준 부분이 있으면 위탁이라는 이런 부분도 표시해 줘야 되는데 없고. 제주정보축제는 축제가 아닙니까? 정보축제는 축제 아니에요? 이거 왜 여기에 없어요?

자료를, 저도 이따 지적할 겁니다마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모르면 다시 와서 묻고 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대충 갖다 주면 저희들이 이걸로 뭘 파악하겠습니까? 좀 더 성실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오경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좀 쉬십시오.

오경규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양홍식 위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국장님 소관이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전년도보다 63억 정도가 증액돼서 18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양홍식 위원  증감 사유를 보니까 내년도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료가 무상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준화된 통합지침이나 운영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교육국장 오경규  아직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홍식 위원  아니, 예산이 189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운영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면.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63억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자유수강권으로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었던…….

○양홍식 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양홍식 위원  하여튼 통합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수립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제가 ‘방과후학교 소개’라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방과후학교 소개’가 나옵니다. 방과후학교의 정의, 비전과 목적, 방과후학교의 목표, 운영방침, 탄력적인 시간 운영, 다양한 강사 활용, 교육 대상 및 장소 확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양홍식 위원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방과후학교 소개된 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이 탑재를 하긴 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약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자료를 보충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표준화된 통합지침을 말씀하셔서 통합지침은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면서 내년에, 아까 제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 것은 내년에 모든 학교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학교로 안내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거 하게 되면 교육대상이 타 학교 학생, 학업중단 청소년, 성인까지 확대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지금 방과후학교 관련해서는 소규모 학교인 경우는 대부분 수익자들이, 학생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데 큰 학교인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학교 또 기타 지원 대상들에게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원청이나 본청에서가 학교현장하고 소통하면서 학교에 알맞은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전 학교로 확대가 되면 많은 강사가 필요하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학교장이 알아서 하세요, 강사 채용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채용하는 데 학교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풀 관리를 하든지, 도교육청이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학교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말씀드린 대로 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강사에 대한 자격 검증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교통안전지도사의 경우,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방과후강사도 당연히 그러한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강사도요?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을 가져 가지고 방과후학교로 왔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양홍식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 14억을 추가해서 전 학생한테 이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국장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젯밤에 이 질의 자료를 만들면서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저소득층하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수범사례적인 그런 사업을 폐지하면서, 좋습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좋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저소득층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 지원했던 사업은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또 다르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교육 혜택을 주고자 이런 정책을 수립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진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설하고 운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수립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요 이 부분을 보면서, 교육감님도 이 부분은 뺐어요.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자녀와 저소득층 예산 사업이? 36억? 44억? 제가 보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가 써 온 건 38억 정도 됩니다.

○양홍식 위원  44억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그런데 이거를 감액하면서, 이 부분 감액한 예산은 보도자료나 모든 것에 없어요. 좋은 거는 보도하고, 증액하는 거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체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면서 방과후학교를 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맞습니다. 물론 자유수강권으로 지원되던 것들을 통합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혜택을 보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들에게는 어쩌면 상대적인 소외 아니냐 하는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이었던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또 다른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더 고민하셔서 대체사업을 어떤 식으로 발굴해서 하는지 다음 추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명심해서 저희들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수립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오늘 더 강하게 나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을 제가 봤습니다.

2022년도에는 108개 사업에 354억을 통합사업으로 줬는데, 이거는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좀 쉬셨으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양홍식 위원  2024년도에는 120개 사업에 499억이 갑니다. 2년 동안에 12개 사업이 더 증가되고, 145억이 증가된 가운데 사업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을 보게 되면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이 85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2023년도 420억 원의 약 20%를 반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선 학교에 사업을 내려보내는 게 증액돼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원은 증가 안 되면서 사업은 계속적으로 늘어가니까 학교에서 집행 못 해 가지고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다른…….

○양홍식 위원  그러면 왜 반납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20%…….

○부교육감 오순문  목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목적사업비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 돈의 잔액을 반환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적사업비로…….

○양홍식 위원  목적에 맞게 줬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양홍식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말씀은 목적대로 쓰다가 나머지를 반납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양홍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게 예산을 줘야죠. 왜 넉넉하게 줍니까, 없는 예산에.

○부교육감 오순문  큰 차이는 없는 거고요. 잔액…….

○양홍식 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데 돌려야 되는데, 이 20%에 해당하는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잔액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인 사업에다가 투입하려고…….

○양홍식 위원  아니, 추경에 이거를 반납받을 게 아니라요. 넉넉하게 줘서, 80원이 필요한데 100원을 줘서 20원을 반납 받아 가지고 쓸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80원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교육감 오순문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면?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100% 필요로 하는 경비를 딱 정확하게 해 갖고…….

○양홍식 위원  부교육감님, 20% 반납이 되면요. 이 20%, 85억이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만 줄여도 40억입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그런 부분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직원 1명이 182개 학교를 전부 다 관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세세하게 개개의 학교별로 얼마큼 필요한지를 전부 다 계산해서 준다는 것은 거의 쉽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본 계산방식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남는 부분은…….

○양홍식 위원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산을 더 디테일하게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목적사업비 부분은 계속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개선방안을 찾으십시오, 부교육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양홍식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일선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학습지원센터라든가 또는 담당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이걸 참고해서, 나중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수능 업무를 다년간 담당했던 본 위원으로서 올해 2024년도 수능 업무를 아무 탈 없이 완료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청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제가 여러 시간 훑어봤거든요. 올해 주요사업 설명자료와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서도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해서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 등 맞춤형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아동들에 대한 정서·심리 관련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서 주무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정서복지과장님, 김지혜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난 4월 14일 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존경하는 한권 의원님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정서 영향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한 교육행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감님의 답변 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활동에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방문 학교마다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한 본 위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정서지원강사, 과거에는 정서지원 보조인력이라고 그랬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취업규칙 제29조제3항에 의해서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겠죠. 2만 5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지원강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거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 정서복지과에서 2022년에 99명, 2023년도에는 131명,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9명 해서 총 140명 정도 채용돼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따로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정서복지과에서 통합해서…….

○강동우 위원  140명? 올해 140명입니까?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131명.

○강동우 위원  131명?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예.

○강동우 위원  그런데 교육청의 답변내용을 보면 정서지원강사를 왜 배치하느냐. 과잉행동, 충동성, 수업저해행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치하는 거 맞습니까?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예, 맞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이 학교현장을 방문을 해서 상담교사라든가 학교장이라든가 담당자하고 대화를 나눠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접촉을 해서 확인한 결과 정서·심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아이들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첫째, 초등학생인 경우는 과잉행동이라든가 충동성이라든가 수업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활동형 아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애들이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명 은둔형 학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은둔형에서 조금만 불편해도 병원으로 가고 치료를 받고 하는 병원형,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과장님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실제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내년 교육청 2024년도 정서지원강사 채용 예산을 보니까 한 푼도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있는 건 유치원에 정서·심리 교육활동 봉사자 예산만 지금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약 1억 3600만 원. 그럼 초중고등학교 거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그거는 어디로 가 있냐면요, 학교에서 그런 위기학생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긴급 투입을 하기 위해서 학생맞춤통합지원팀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아, 그래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까?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예예,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또 한 가지는 2024년도, 내년도부터는 정서지원강사가 폐지되죠?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예.

○강동우 위원  대신 교육활동 봉사자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전환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2019년…….

○강동우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예. 저희들이 교원들에게 설문지 했던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선 교장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정서지원강사가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거기서 활동하는 특수교육 봉사자 업무하고 별 다름이 없다. 특히…….

○강동우 위원  겹쳐진다.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예, 유·초등에서는 거의 그런 업무다.

○강동우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활동 봉사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요.

회의를 하셨죠? 설문조사도 했고요.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예.

○강동우 위원  설문조사 결과로는 정서지원강사 배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환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교육정책 사업을 갖고 사전에 협의를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관계자.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초등학교…….

○강동우 위원  초등학교 교장이죠.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관계자입니다.

○강동우 위원  저는 이것이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교사 선생님, 그다음에 교과 담당 선생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사업을 전환시켜야 되거든요. 정서지원강사를 없애고 교육활동 봉사자로 전환한다.

문제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만 모시고 회의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중고등학교는 수요가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중고등학교는.

○강동우 위원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초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강동우 위원  예, 맞습니다.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80∼9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셨던 거고.

그다음에 5개 교원단체의 요구사항도 이런 인력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강동우 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전환한 거 아니에요?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예산을 훨씬 늘렸습니다.

○강동우 위원  훨씬 늘렸습니까?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훨씬 늘렸습니다. 6억에서…….

○강동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인 경우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활동 봉사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현행처럼 정서지원강사제도를 운영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정서지원강사가 지금 학교에서 1 대 1로 교육활동 시간에 그 친구들 옆에서 계속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강동우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지금 초등학교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옆에 교육활동 시간에 계속 같이…….

○강동우 위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저와 같이 토론할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예, 다른 방법으로…….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예.

○강동우 위원  다음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중등교육과장님, 강승민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고교학점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117억 28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올해보다도 약 47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자체예산이 너무 많아요. 98.7%인 115억 6600만 원 정도가 자체예산이에요.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교육부에 세수가 없어서 그런지, 사실은 그 전에 교육부에서 특교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교육청에. 근데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 90%나 삭감돼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자체예산을 투입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든 간에 고교학점제는 정부의 핵심과제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도민들도 이해할 것이고, 2025학년도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우리 제주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이번에 보니까 특교도 얼마 내려오지 않았어요. 10억 정도 내려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특교 그 10억은 온라인학교에 내려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교육예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강동우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122쪽을 보면 제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해서, 뭔가 잘못됐나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에 공립각종학교 해서 6029만 6000원이 편성돼 있어요.

맞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강동우 위원  제주에 공립각종학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있다, 없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온라인학교 추진 중입니다.

○강동우 위원  예?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온라인학교.

○강동우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말씀…….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내년 9월 1일 자로 있을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아니 개교 예정, 그걸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공립각종학교가 있나 없나 이걸 질의드린 거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현재는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없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강동우 위원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학교도 없고, 허수학교거든요. 이미지니어링인데, 허수학교. 학급도 없고, 학생도 없고. 어떻게 학교운영기본경비가 편성이 돼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내년 9월 1일 자 설립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

○강동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립 예정이면 개교했을 때 얼마든지 예비비도 투입할 수 있는 문제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없는 학교에 어떻게 학교운영기본경비를 편성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은 예측된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측이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년 9월 1일 자로 개교가 예정돼 있는데 알고 있다면 당연히…….

○강동우 위원  개교 예정이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안 돼 있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지금은 없습니다.

○강동우 위원  저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나중에 개교가 되면 얼마든지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운영경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학급도 없고, 학생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래서 고등학교 5학급 기준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요. 내년 9월 1일 자로 개교가 예측된 상황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는 투 트랙이 있다고 보거든요.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가칭 제주 온라인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죠. 설립해서 차근차근 교육과정과 여러 가지를 준비한 다음에 개교하는 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것처럼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9월에 개교하는 안, 조례를 나중에 개정해 가지고.

의회에 임시회가 두 번 있었는데, 그 사이에. 보면 제주특별자치교육청에 제주 온라인학교 설립 기본계획이 이미 8월 달에 돼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준비도 하고 교사도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교육청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는…….

○강동우 위원  판단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은 좀 잘못됐다. 학교운영기본경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감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고맙습니다.

○고의숙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세부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앞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올해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한 1500억 정도 감소된 것으로…….

○고의숙 위원  그렇습니다. 150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우리 자체 세입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전수입이 1500억 정도 감소해서, 이 감소한 것은 제주도교육청만의 일은 아닙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의 사항이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을 아주 줄였죠, 아주 줄였고. 물론 기금을 내부거래로 가져다 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11조에 해당하는 예산에서 13%의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액 편성을 했어요, 28억 가까이.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그리고 그 편성액은 본예산 대비 역대 최대입니다, 본예산 편성액.

맞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2년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세수 여건 개선으로 세입이 16.7%가 늘었던 2022년의 본예산 편성액보다도 높습니다, 역대 최대이기 때문에.

인정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세수가 이렇게 1500억 가까이 줄고, 이전수입이 줄고, 전국적으로 감액 편성 기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의 본예산 편성, 그리고 세수가 좋았을 때보다도 더 증액 편성.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일단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크게 달라진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약간의 차이, 큰 규모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올해보다 28억 증액된 형태로 했는데, 내부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숙 위원  많이 했는데 결과, 짧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1억이라도 감액하는 것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 논의하다가 28억 증액하는 게 의미 있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 공공성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고. 이런 부분들 생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의숙 위원  더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공공성 부분 생각했다, 의미 있다. 또 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무래도 앞으로 정보화에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고의숙 위원  예, 정보화 부분.

○부교육감 오순문  시설 부분들, 교육감님 출범하고 나서 한 1년여 동안 준비했던 부분들은 그래도 일관되게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추가적인 시설 부분에 대한 거는 아주 깐깐하게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고의숙 위원  앞으로의 예산은 앞으로의 예산이고, 오늘 이 자리는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 자리이기 때문에 2024년도 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대 최대의 본예산 편성, 그리고 공공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금 몇 년 동안 모아온 기금의 40%를 쓰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에. 그리고 2025년, 2026년 거의 17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입니다. 계속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맞죠?

○부교육감 오순문  기금 모아둔 거 40% 썼다기보다도 작년에 추가된 게, 작년 6월 달에 추가로 된 게 2500억입니다. 그걸 쓴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쨌든 이번에 전체 금액의 40% 쓰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로. 40% 쓰고 있고, 지방채 발행액 1700억 원을 예상으로 하고 있는 2024년 본예산 편성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주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마 오래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 정년 단축할 때…….

○고의숙 위원  예, 있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기억으로는.

○고의숙 위원  그 부분은 교육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고의숙 위원  제주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했던 경험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몇 번 있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네 차례 있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네 차례 있었습니다.

네 차례 중에 제주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발행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2015년.

○고의숙 위원  예, 2015년.

얼마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한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200억입니다.

그럼 나머지 세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부금 보전이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교부금 보전이었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주체가 교육부였습니다.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교육부가 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하고 나중에 보전해 줬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이 유사 이래 지방채를 발행했었던 적은 200억 한 번 발행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2015년도에 200억 발행했었습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부교육감님, 제주도교육청 유사 이래로 최대의 본예산 편성 그리고 최대의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한 2024년 본예산 편성입니다.

인정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그전의…….

○고의숙 위원  인정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요. 아까…….

○고의숙 위원  교육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말씀하신 것 중에 국고 보전 부분은 국고 보전이 아니고 교육부 보전이었을 겁니다.

○고의숙 위원  예, 교육부 보전.

○부교육감 오순문  제 짐작으로는.

○고의숙 위원  예예.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데 그 보전한 돈은 추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체 교부금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서 보조해 준다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걸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교부금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거나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이 돈이 필요하다 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던 건 200억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1700억, 2025년과 2026년을 예상해서 지금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하는 건 제주도교육청 유사 이래로 최대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아니 위원님, 아까는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만을 말씀하셨는데 2024년 예산에 기채는 없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럼, 됐습니다.

2024년에는 기채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계속비사업으로 2025년, 2026년에 지방채 발행이 전제되어 2024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한 예산입니다.

아닙니까?

계속비사업입니다. 지방채 발행 안 할 수도 있죠.

○부교육감 오순문  절반만 동의합니다.

○고의숙 위원  예, 절반만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의숙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고의숙 위원  기금 내부거래 상환 언제부터 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2년 거치 3년 상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 2027, 2028.

○고의숙 위원  2026년부터 기금 내부거래로 빌린 거 상환하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지금 예정대로라면 지방채 상환 언제부터 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2031년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2031년도부터 합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기금이든 지방채든 전부 다 교부금에서 상환하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재원은 별도로…….

○고의숙 위원  따로 우리가 땅을 팔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부금을 운영하면서…….

○고의숙 위원  하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하는 겁니다.

○고의숙 위원  별도의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세입구조가 따로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자체 세입구조가 없기 때문에 내려온 교부금에서 지방채도 상환하고 기금도 상환할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2031년이라고 하셨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2031년에 제주도교육청에 지금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누가 계실 겁니까? 누가 계실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고의숙 위원  안 계실 거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2031년 상환으로, 아무도 안 계실 건데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위원님, 지방채를 빚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입하고 세출의 시간적인 갭을 메꾸는 방법일 수도 있고…….

○고의숙 위원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어떤…….

○고의숙 위원  필요에 의해서.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공평성 차원에서…….

○고의숙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보기 나름입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고의숙 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 하다 안 될 때 발행하는 거죠. 하다 하다 안 될 때, 지방채는. 도청과 달리 특히 교육청은 자체 세입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있는 돈에서 빼서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입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럼, 땅을 팔아야지. 건물을 팔 건가? 그렇지 않고서야 내려오는 교부금이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제주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지방채는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교부금 상환이다,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급할 때 교육예산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운용을 위해서 발행해야 되는 겁니다. 2031년에 아무도 안 계실 건데 그때 지방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에 대한 상환계획, 물론 2025년에 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지금 교부금에서 상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번 2024년 본예산 편성은 도교육청의 상당히 무책임한 예산편성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교육청은 똑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세출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청이 전부 다 감액 편성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유사 이래 최대의 본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기금 40% 갖다 놓고, 지방채 발행 전제로 계속비사업 했습니다.

저는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2024년도 예산편성을 그래도 도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줄이는 방법은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시설예산에서, 모두 다 시설예산입니다. 시설예산에서 800억을 줄이는 방법, 두 번째는 2024년 본예산 편성에서 800억을 조정하는 방법, 2025년을 대비해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제가 오늘 회의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가야 되겠다라는 공감대는 형성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고의숙 위원  지금 해야 될 일 말씀하십시오. 이후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부교육감 오순문  저희들도 건전재정 기조로 가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800억 지방채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조정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감액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오경규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질의할 건 아니고요.

오늘 스타일이 아주 멋지십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한 5년은 젊게 보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 미용실 저도 소개시켜 주십시오.

(장내 웃음)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들어가서 작지만 소중한 부분도 한 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오늘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셔 가지고.

장애인 오케스트라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최종 7명 선발해 가지고 지금 맞춤형 교육훈련 중입니다.

○김대진 위원  행정국장님, 한 3년 남으셨나요? 임기가.

○행정국장 강동선  예.

○김대진 위원  그동안에 국장님께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들어볼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강동선  우선 오케스트라가 완성되면 저의 꿈은 카네기홀에서 공연하는 게 꿈이고. 또 하나는 그 친구들이, 지금 계획은 7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나중에 교육청이 표준사업장 형식으로 출연기관으로 해서 계속, 장애인 오케스트라뿐만 아니고 장애인 카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항상 관심 갖고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해서 정말 최고의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늘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오경규 국장님, 아까 방과후학교 수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면 무료 하게 되면, 제가 동홍초 학부모인데 해 보니까 돈 내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강사들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전면 무료 하게 되면 강사 수급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을 제가 드렸습니다.

학교현장은 모든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 교육장님네도 와 계십니다마는 지원청하고 본청에서가 강사 수급이나 공간 확보에 어려운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지원책을 최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도 방과후학교 하기 어려운 학교, 과밀학교는 다 어려운데. 다 알고 계실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이 그냥 무료로만 하겠다 하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혜택을 모든 학생들에게 주고 싶고 혜택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김대진 위원  학교 사정상 돈을 내도 못 하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무료가 아닌 돈을 내더라도 못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반복되는 답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조금이라도…….

○김대진 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과밀학교의 문제점, 아직 파악하지 않고 있으세요?

○교육국장 오경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그만큼, 현장에 가 봐서 할 게 아니고 지금 파악하고 있으면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이런 정책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 관련 부서 팀에도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지금부터 마련하도록 얘기를 해 뒀고요.

저희들이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싶어서 이런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봐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돌봄이 더욱 필요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건가 하는 그런 방법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국외연수에 대해서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칭찬하는 부분이어서,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 지원. 지금 보니까 600만 원씩 7가구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산정한 근거는 어떤 걸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세수 감소로 인해서 세 가정을 줄였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칭찬을 많이 해 드렸는데, 이 사업을 계속할 의향은 있으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잠깐 나오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순옥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학생 14명, 학부모 7명 해 가지고 6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제가 3000만 원 보내드렸거든요. 다문화 가정 모국방문 해 달라고 했는데 15명, 1인당 200만 원씩. 이것 너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그 관계는 우선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 학생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수한 학생 몇 명 뽑고, 그다음 서귀포시 가족센터에 참여하는 어머니 부분은 거기서 예산을 담당하고…….

○김대진 위원  거기서 예산을 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거기서 직접 보내드리고요. 그다음 그 가정의 자녀를 같이 보내드리기 위해서 저희 자체예산에서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인데, 200만 원 기준은 200만 원에서 좀 오버될 수도 있고 실비 위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200만 원은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거든요. 엄마와 아이가 같이 엄마의 나라를 방문해서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도 보고,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이해력도 커지고, 그래야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 제가 추진하는 건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부모도, 서귀포시하고 교육협력플랫폼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예예.

○김대진 위원  거기서 도움 받는 것도 있을 거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예, 그런 방향…….

○김대진 위원  도움 줄 땐 도움도 주시고, 예산 필요하면 제가 더 책정해 드릴 테니까.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예,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그리고 저희들 향상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아동도 학생만 보내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센터에서 선정된 어머니의 자녀를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협력플랫폼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많이 주시면 많이 쓰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김대진 위원  올해 학생들 국외연수 갔다 온 학생 글로벌대학 탐방 이거에 대해서 애들 보고서인가요, 그걸 보다 보니까 참 아이들이 대견스럽더라고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거기서…….

○김대진 위원  애들이 정말 국외연수 많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폐지됐어요. 왜 폐지됐죠, 이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것만이 아니고 국외연수 전반적으로…….

○김대진 위원  그런데 교원들이 가는 국외연수는 신규가 일곱 가지나 올라왔어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학생 글로벌대학 탐방은…….

○김대진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왜 안 잘라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선생님들분도 많이 잘라졌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것도 큰 뭐가 없는 것 같던데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직원분들, 우리 교육청 직원들 가는 것, 전문직 가는 것도 다 삭감됐고.

○김대진 위원  여기 국외연수 보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전반적으로 삭감돼 있어서…….

○김대진 위원  교육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해서 창의정보과에서 했는데, 몰도바공화국 교육정보화 지원 해서 PC 150대를 갖다 주는 사업 같은데 교원이 30명이나 가고 있어요. 이거 놀러 가는 거죠?

또 거기에 교육정보화 연수라고 적혀 있는데, 몰도바공화국에서 교육정보화 연수할 게 뭐 있어요? 컴퓨터가 없어서 컴퓨터 갖다 주면서?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김대진 위원  창의정보과장님, 나와 보세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 질의 들으셨죠?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하게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30명이라는 얘기는 몰도바 교원 30명입니다. 저희들은 그쪽에 정보화기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서, 한 8명이 가서 직접 연수시켜 주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교원 30명은 뭐예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몰도바 교원들, 우리한테 오는 활동내역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저희들이 가는 거는 APEC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8명에 대해서.

○김대진 위원  8명에 대해서 지원해 줘서 가고, 몰도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교원 30명이 오면 체재비는 저희들이 마련해 줍니다.

○김대진 위원  우리나라에 오면?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예.

○김대진 위원  그런 연수였구나.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건 콜.

(장내 웃음)

그리고 잠깐만요.

갑자기 몰도바 교원이라 그래서 중치 막혀서, 이런 걸 오자성어로 중치막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연수 프로그램들, 이건 또 민주시민교육과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역량 강화 국외연수.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입니다.

○김대진 위원  저 말씀하는 거 들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김대진 위원  영국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학교폭력 담당교사 유공 연수입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에 학교폭력에 관해서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영국에? 영국에 가야 되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영국의 학교폭력 예방 실적이 있는 그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에 선도적인 뭐가 있어요? 폭력예방에 대해, 영국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그래서 가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목적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제가 그 기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기관들은 다 있겠죠, 어느 나라나. 거기에 특출한 뭐가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하러 가든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영국 안 가도 되겠네요? 이렇게 예산 많이 들이면서.

이것은 싹뚝예.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지금 그 예산은 올해 도교육청하고 양쪽 지원청하고 해서 80명이 가던 연수를…….

○김대진 위원  80명이든 100명이든 가도 좋은데 목적이 있고, 거기 가서 뭔가 얻어올 게 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동남아 가는 것도 아니고 영국까지 가면서. 특별한 뭐 없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아닙니다. 이 연수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학교에서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이 업무가 힘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보상책으로 유공 교원연수를 만든 것이고, 영국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지로 잡았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 다 돼서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위원장 김창식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김황국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교육 공론화 과제 추진 상황, 운영 기간 그리고 성과 포함해서 주시고. 그리고 공론화 과제에 관련된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주시고. 또 하나는 내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중에 정책기획과 담당업무 계획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정책기획과에서 타 과로 업무 이관된 현황이 있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한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10초만. 20초 주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학생 글로벌대학 탐방 이거 살려놓으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김대진 위원  이거 안 살리면 다른 거 다 자릅니다. 내 이름 걸고 다 자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김대진 위원  이거 꼭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됐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위원장 김창식  그 예산 가져 오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게 그겁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이 예산 삭감했다. 삭감했다 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28억이 증액이 됐다는데 사실은 감액이 됐어요.

특교가 232억이에요. 232억 90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와 있어요. 여기에 시도 분담금이 얼마냐, 65억입니다. 29%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20%를 증액해서 줬다. 20% 줘 가지고 29억을 가져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9억 마이너스 아닙니까? 65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28억이 증액이 됐다?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내용을 파악해 보면 엄청난 감액이에요. 그래서 1577억이 기금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내년에 800억 지방채 발행하겠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우리가 실감나게끔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다 그대로인데 교원 수 줄였습니다, 또 이것을 축소시켰습니다. 사실 폐기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또 그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예산이 방만합니다. 예산 삭감에 대한 절박한 심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예산 추계를 똑바로 하라 이겁니다.

2023년도 예산 추계와 2024년도 예산 추계를 보면은 다 2000억 정도가 마이너스 납니다. 금액을 샅샅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예산 추계가 엉망이에요.

11대 때도 그 얘기 했습니다. 예산 추계를 잘하는 전문가한테 좀 의뢰해서 사전에 미래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산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건 도청도 마찬가지로 못 하고 있어요. 전문가한테, 우리가 자꾸 해 오던 그대로, 계속 증가될 거다 증가될 거다만 하는데 그거 정말 아닙니다.

국가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파악해야 되고, 여기에서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워서 항상 빵꾸납니다.

지금 여기 통계로 보니까 20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800억? 안 됩니다. 해 보세요. 한번 내년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창의적인 교육정책을 하라 이겁니다.

교육정책, 그대로입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태블릿PC 600몇 대, 3학년·4학년 다 주겠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안 주겠다, 보관하겠다.

지금 3학년 연수시켰습니까? 태블릿PC 사용하는 법 압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태블릿PC 몇 번 사용합니까, 학생들. 3∼4회? 그러면 이 학생 수에 맞는 태블릿PC가 다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 노트북 자료 요구했는데, 기투입된 노트북 있어요. 저소득층 학생이라든가. 정보화 아우름 무슨 거, 그거 있죠? 아우름 정보화, 그거 있어요. 이 자료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이 학생들에게 이중으로 지원할 겁니까? 그 학생 수 파악했어요?

파악했습니까, 창의정보과장님? 이 자료 파악했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지원이라든가 또는 일부 지원한 내용은 전부 빼서 요청한 상태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 숫자 확인했죠? 얼마 됩니까, 학생 수가?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현재 전체적으로는 3∼4학년 학생 수가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그만큼…….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저희들은 한 8000대 정도, 7000대 정도로…….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여기에는 학생 수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학생 수로 나와 있어요. 학급과 학생 수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중복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인원에서 그 학생 수를 뺀 인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겠으니까 그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창의적인 교육정책이란 뭐냐, 과학실처럼 정보화실을 학교에 만든다 해 가지고 대규모 학교는 2개나 3개 해서 여기에 필요한 태블릿PC, 노트북 설치해 가지고 항상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3∼4학년에 지급되는 건 집에 못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5∼6학년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태블릿PC를 학교에 보관해야 할 겁니까? 이거 반만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왜 교육정책이 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 활용방안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거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예산 줄이는 방법은 사업 축소입니다.

지금 방만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엄청 사업이 많아요.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이 사업 하려면 자기 시간 엄청 뺏깁니다. 그러니까 시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너무 방만합니다.

사업 축소에 대해서 한번 회의해 본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이런 사업은 축소시켜야겠다, 이건 필요 없다 하는 거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지금 빠졌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요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어떤 부분 사업 축소했습니까?

제가 요번에 축제 한다고 해서, 축제가 세 군데인가 했었어요. 그래서 정보축제 가 봤어요. 아주 활발하게 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외국어축제 가 봤습니다. 국제교육원 가 보니까 강의만 하고 있고, 누구 와 가지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나눠서 한다.

학생문화원 가 봤어요. 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노래발표대회 하고 있었어요. 얼마 없어요, 관객들도. 또 누구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분도 없었어요.

이거 축제입니까? 사업평가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만한 사업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만큼 비현실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고,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피곤하다 이겁니다.

네 번째, 지금 복지예산 너무 많아요. 이거 아무도 자르지 못합니다. 교육감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만족도를 줘 가지고, 공짜로 줘서 내가 다시 또 당선되게끔 할 건가. 정치가나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유보통합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일 먼저 10억을 도청과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어요. 법적 근거 있습니까? 없어요. 교육부에서 공문 하나 왔다, 협조하라는 공문. 그걸로 10억 달랑 줍니까? 왜 우리 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10억 나갑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쩔 겁니까? 그거 의회에서 승인 안 하니까, “의원님들이 깎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생색내고 잘못한 건 의원들이 했다, 이런 말 나올 거 아닙니까?

방과후학교 동지역 모든 학생에게 공짜로 다 해 주겠다. 우리 공짜 정말 좋아합니다. 공짜로 해서 싫어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대규모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신청한 것도 추첨해 가지고, 엄청난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못 했다. 약 3분의 1밖에 방과후학교 못 합니다. 그러면 3분의 2는 뭐냐, 공짜 수강도 못 하고. 이거 뭐냐 이겁니다.

지금 사교육비 얼마나 경감됐습니까, 방과후학교 하면서? 이거 공짜로 다 해 준다고 하면 사교육비가 경감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측으로 어느 정도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 같습니까? 누구 한번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사업을 책정할 때는 예산이라든가 이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지원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해 주겠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내가 중간에 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은 안 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한라초등학교 교장 하면서 봤습니다. 방과후학교 추첨하는 날은 정말 심각합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애들의 실망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짜로 주는 것까지 해서 떨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당신네들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학원이 또 살아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못 하면 학원에서 받자.’

동지역에 방과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물론 학원에서 반대할 겁니다.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 이겁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면 있는 것을 그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슬기롭게 모든 학생들에게 할 수 있을까. 바우처를 빼 가지고 지원해 줘 버리겠다? 그거 참 아주 기막힌 발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해서 효율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감액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싹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질의 기회를 드리고 답변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잠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오승식 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 시설사업비가 막대하게 지금 편성되고 있는데,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다음은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좀…….

실장님인가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오승식 위원  내년에도 자율학교가 10개 추가로 지정 운영되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오승식 위원  그럼 73개 학교가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아닙니다. 지금 현재 73개 학교인데 10개 더하면 원래 83개가 돼야 되는데 지정 취소하거나 또는 만료가 되어서 다시 신청한 학교가 있어서 8개 학교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81개 학교가 운영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 운영 유형을 보면 10개 유형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오승식 위원  유형이 늘어났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과정,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 운영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특색 운영 정도 수준의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화는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창체 또는 교과를 해서 특색 교육과정 쪽으로 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지역화 단원들이 포함이 돼서, 학교 재량 시간이 포함이 돼서 그거하고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교과목 개설 쪽으로 지금 학교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제주형 자율학교가 어쨌든 특례 활용을 해서 지역이나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인데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승식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역 교과서들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오승식 위원  이것도 다양하게 개발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 유형의 자율학교들이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내지는 특별, 우리가 추구하는 자율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뭐냐 하면, 일률적으로 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계약 부서에서 지원청 단위로 지원을 해 주듯이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청에 학교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의 역량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학교의 업무들이 과중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충실하게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있는 자원들, 장학사들이라든가 전문직들이 이거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예를 들면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 미래 인성실천학교 운영, 그다음에 제주형 자율학교,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하고 미래 인성실천학교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하나씩 제가 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승식 위원  시간 없어서 2개만 간단하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제주형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제주특별법에 나온 특례를 활용하여 교과목 개설 쪽으로 지금 많이 유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인성교육 측면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라든가 또는 아까 미래…….

○오승식 위원  미래 인성…….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미래 인성실천학교, 이런 학교들은 교과목 개설보다는 학교교육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교육활동이 교과과정도 있을 수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렇게…….

○오승식 위원  잠깐만요.

인성학교, 미래 인성실천학교는 다른 건가요? 앞에는, 자연과 함께라고 하면 어느 숲에 가고 하는 건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약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금 현재…….

○오승식 위원  지금 보기에는 막 나열해 놨는데 오히려 힘들지 않겠습니까? 인성실천학교라든가, ‘인성교육’, ‘인성교육’ 자꾸 하는데 새로운 건 없고.

또 인성경시대회인가 무슨 대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성교육이 대회해 가지고 달성되는 건가요? 그건 또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오승식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오승식 위원  죄송합니다.

그 대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인성이 뛰어나다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입니다.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성교육 실천사례 수집을 해서 공유를 하고 보고하는…….

○오승식 위원  그게 대회로 된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예.

○오승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든가 대입체제개편, 그다음에 제주 교육이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특히 초등학교라든가 아래 학년 단계에서는, 그것이 고등학교에 가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말고 예산 쓰는 데 투자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미미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오승식 위원  예.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공부해 온 거 있으면. 사실은…….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공부가 아니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하나만 얘기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작년에 예산안 할 때 이렇게 똑같이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에 얼마 편성이 되었느냐, 학교 교육과정 전부가 다 인성교육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콘텐츠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제가 뼈아프게 느꼈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 말 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래서 저희들 그 이후에 인성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TF팀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했고 그리고 각 지원청 교육장님께 부탁을 해서, 학교장 정례협의회 때도 이걸 꼭지로 해서 의견을 나눠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었습니다. 과장님도 바뀌고 하면서 새롭게 저희들이 인성교육 콘텐츠를 몇 개 개발을 하고 그거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눈이 작아서 베랑 따뜻하게 안 보일 겁니다만.

(장내 웃음)

하고 싶은 말씀 많을 텐데……. 여러분들 위원들 질의할 거 막 정보 수집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꾸로 ‘뭘 준비했을까?’ 해서 ‘준비한 건 질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제가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군요.

또 하나는, 제가 과장 때부터 좀 의구심을 가졌던 게 하나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를 우리가 한 20억 내지 30억, 27억 정도 내지 않습니까? 그때도 내가 이걸 몇 번 거론을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지사도 바뀌고 했는데.

통합관제센터 직원들도 우리 직원 아닙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망 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을 텐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이제는 도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루아침에 되지…… 저기서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안 받으려고 할 거고.

지난번에 지사님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도 제주도민입니다, 제주도민. 제주도민과 학생, 이게 아니라 학생은 제주도민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다. 다만,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몇몇 시스템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서 이관하는 것도, 버티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직원들도 아니고.

송성한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45명분, 27억 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근데 그 직원은 지금 우리 직원 아니로 돼 있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그렇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른 것도 인건비를 대고 도지사님이 운영하는 방법도 언뜻 언급하시던데, 전 그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주도에서 하는 것 중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말고, 지금 현재 분담하는 것들 말고. 특히 이런 것은, 사실 안전에 관한 것은 도지사 책무가 더 크다, 우리 교육청이 분담하는 것보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인수인계 때 확실하게 하시고 다음 국장님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예, 이남근 위원입니다.

아까 오승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학교 다닐 땐 선생님이 예상 문제 내놓고 실제 시험에 안 내는 사람이 제일 싫었습니다.

(장내 웃음)

제일 싫었는데, 아까 오승식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잠깐 얘기드렸고요.

아까 오전 질의 하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이고 면면이, 다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이나 시설비사업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예산이 한 12% 정도 시설비사업에 돼 있는데요. 계속비사업까지 해 가지고 12%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쿼터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시설에 대한 예산 수요는 분명히 계속 급증할 거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관련 부서 협업입니다.

시설사업 순서를 하다 보면 처음 구상 및 계획, 그다음에 설계용역 전, 설계용역, 건설공사 전, 이렇게 삽 뜨기 전에 4개 단계로 나누는데요.

우선 정책 부서인 예산 부서하고 사업 부서에서 구상 및 계획을 합니다. 구상 및 계획을 하고, 설계용역 전에 사전기획, 사업 적정성 검토, 사업비 심의, 건축 심의 같은 경우는 사업 부서하고 시설 부서에서 한단 말이죠.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전체 사업예산 총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서 무턱대고 올라오는 이런 금액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턱도 없는 금액들이 막 올라오는데, 정책 부서하고 전혀 협의가 안 돼서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 부분 관련 협의를 통해서, 저는 시설공단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지난한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매뉴얼 부분입니다.

과연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가 한계점인지를 분명하게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50명 되고, 앞으로 2026년에 한 30명 되는 학교에 100억의 체육관 예산이 투입된다는 건 누가 봐도 포퓰리즘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뉴얼을 교육청에서 정확히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고요.

네 번째 부분은, 그러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없는 지역에 학교시설로 뭘 해 줄 수 있나. 복합화 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학교 복합화 시설을 통해서, 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복합화 시설을 좀 많이 하는 편이 우리 교육청 예산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이 네 가지로 정리될 것 같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이남근 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교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아까 부교육감님이 모두발언에서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5504대에 8억 256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근데 말이죠. 2023년도 단말기 단가를 보면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행정국장 강동선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근데 2024년에 이게 반으로 줄어듭니다. 15만 원입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이남근 위원  15만 원이고요. 뒤에 보면 결산, 먼저 설치한 학교의 결산을 제가 세 군데 확인해 봤어요.

과학고등학교에 8대 설치하는 데 150만 원 들었습니다. 영주고등학교 16대 설치하는 데 153만 6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중학교 11대 설치하는 데 143만 9000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기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기계의 차이……. 저희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 여건에 맞게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는 처음에 녹음할 때…….

○이남근 위원  안내 멘트 녹음비가 20만 원 들더라고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이남근 위원  대부분 보니까 20만 원, 안내 멘트 녹음비 10만 원 드는 학교도 있고요. 이걸 차이라고 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가 30만 원을 줬지만 그때는 단순히 키폰 전화기 구입으로 생각을 하고 칩 정도로 시장 조사를 해서 30만 원을 드렸는데, 학교에서는 그것보다 좋은…….

○이남근 위원  국장님, 저번에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 가지고 학교 현실들이 파악된 게 좀 있나요? 그때 보니까 기계도 갑자기 너무 많은 수요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아 가지고 각 학교마다 영업사원들 오는 것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얘기한다던데.

○행정국장 강동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인 전화기 보급하는 거는 잠시, 이제는 급한 불은 껐으니 놔두고 녹음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들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전화기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센터에 서버를 놓고 각 학교에서 그냥 전화를 설치하는…….

○이남근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8억 2500만 원 이 예산은 어떻게 나온 거죠? 전화기 한 대당 해 가지고 예산 나온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강동선  대수 5000…….

○이남근 위원  예산은 없어도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동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걸로 과목을 전용해서 큰 학교의 서버와 IP 전화로 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걸로 시범운영 해서 우선 8억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이남근 위원  예산 근거가 한 대당 15만 원 해 가지고 5000대에 8억 나왔는데, 그 얘기는 지금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남근 위원  그러면 아무리 급하지만 한 대에 얼마씩 해 가지고 5000대를 할 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서버 시설을 갖추는 예산으로 이게 됐어야지.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설치, 효과 이 부분도 지금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8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 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6억 8000만 원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들하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더니 교장 선생님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전화기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남근 위원  지금 당장 예산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우리가 너무 시급하게, 8억이라는 돈 적은 돈 아닙니다. 너무 시급하게 이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는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변경해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남근 위원  변경해서 쓴다는 게, 우선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대로 심사를 하는 거고요.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과 조금 안 맞다는 걸…….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감안을 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고맙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국외연수 부분, 국외연수 부분만큼은 각 과에서 우리 과는 꼭 가야 되고 너네 과는 안 가도 되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이제는 국외연수 부분도 솔직해지고, 그동안 고생하신 선생님들 연수 간다고 생각, 이런 부분도 충분히 얘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도덕책에, 놀러 가는 데 예산 받으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고생하신 선생님들 좀 떠나고, 고생하신 행정직원분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해외연수, 국외연수는 일원화시켜야 된다, 쿼터제를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30억이면 30억 쿼터제를 둬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 심사라는 게 총액 규모가 있고, 우리가 올려 가지고 공무 심사를 통해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매해 예산심사 할 때마다 이 예산은 쓸데없는 예산이다, 이 예산은 해야 된다. 어느 예산이 쓸데없는 예산이겠습니까? 각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는데.

이거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총액을 정하고 총액 내에서 각 과에서 뭔가 예산이 올라오면 공무 심사를 통해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매년 똑같은, 어느 거는 가야 되고 어느 거는 안 가야 되고. 영국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되고.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무 심사를 하면 지역에 있는 여행사들도 이용하고 이러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담당 직원이 있다면 예산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내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아까 이남근 위원님이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어떻게 좋은 대안 없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타 시도 사례는 아까 이남근 위원님 말씀처럼 컨트롤타워 부서에서 총액을 가지고 각 부서 아니면 사업내용대로 하는 시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서 특별하게 선생님에 대한 국외연수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노력을 한 것은 있습니다. 이제는 그게 좀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있을 때 없을 때 자꾸 국외연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그전부터 늘 일관되게 말씀드려온 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돼서 집행되고 하면 그거에 따른 보상책도 마련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산 성과계획서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도 잘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목적을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진하는 데, 전보하는 데 아니면 해외연수를 가는 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정책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지목을 하시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 이남근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정이운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작년에 조금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것을 저희들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올해 회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처음에 과에서 올라온 건 진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의를 거치면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교육 경력 몇 년 이상, 한 번 다녀오면 몇 년이 지나야 한다 그리고 본인 부담은 몇 프로 정도로 한다, 나라는 2개국 이내로 한다, 이런 규정도 저희들 만들었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과에서는 팀이 3개가 있으면 3년에 한 번 가라,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시키면서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정의, 아까 쿼터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하다면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과별로 3년에 한 번씩만 가라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부서는 매년 보내십시오. 저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오후에 질의하려고 했던 꼭지는 이 부분이 아니고, 아까 이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추가로 질의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명기 교육예산과장님, 중기재정계획 책자 갖고 와 보십시오.

표출 자료 5 부탁합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정이운 위원  제가 질의할 때 보면 항상 전후 비교하는 거 아시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근데 올해는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사업명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서 작성됐더라고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정이운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사업 꼭지 수도 올해 42개에서 내년에는 46개, 정책사업으로 따지면 66개입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런데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래서 매년 연동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이운 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몇 분이 참여해서 이 계획을 작성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계획은 제주도교육청 직원들 전체 참여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자료를 냅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데 수합하고 정리하는 직원은 1명입니다.

○정이운 위원  한 분 해서 되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한 분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이운 위원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각 과에서 받은 걸 갖고, 저희들 세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확정되면 세출까지 편성 요구를 다 받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필요할 때 순수입 대비 순지출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뭘로 메꿔야 할 것인가라는 게 발생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 내부거래도 하고, 2025년·2026년 지방채 얘기도 나오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이운 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잘 수립하려면 고도의 예측 기법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한 분으로는 너무 인력이 부족하고, 아무튼 한 분이 전문적으로 이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전문가 집단이 모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심의도 받지 않습니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소관 위원회 심의받고 올라온 겁니다.

○정이운 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릴 때 재원 배분 중점에 있는 것과 인사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인사말 작성할 때도 재원 배분 중점에 딱 나와 있는 큰 꼭지대로 해서 인사말을 작성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이운 위원  그러면 69쪽을 보십시오, 주요사업계획서.

이 사업계획서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실은 타 시도교육청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주요사업계획서가 없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좀 고민을 했지만, 주요사업계획서를 넣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좀 고민을 했었고. 의회에서 계속 심의받다 보니까 이게 변형돼서 올라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할 때 주요사업은 각 정책사업별로 저희들 받았습니다, 과에서. 과에서 받은 겁니다, 이거는.

○정이운 위원  이렇게 주요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작성을 할 때는 큰 꼭지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 우선으로 해 가지고 작성해야 맞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산하고 사업의 중요성하고 꼭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정이운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과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예산하고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정이운 위원  특색 교육과정 운영, 111쪽 한번 봐 보십시오.

저는 특색 교육과정 하니까 ‘아, 이거 제주형 자율학교인가?’ 해서 봤더니 IB 학교, IB 프로그램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원도심학교 활성화, 마을공동체, 4·3평화 인권교육 활성화 해서 이걸 다 집어넣었는데 이걸 특색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뒤쪽에 보면 제주이해교육 자료 개발,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어 프로그램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 꼭지하고 그 속에 들어간 내용이 맞지 않고, 4·3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업 꼭지가 있는데 차라리 4.3평화 인권교육 활성화 해서 따로 떼내서 작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위원님 지적을 들어 보니까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요사업계획서 자체가 기존 10대·9대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서식이 변형되고, 누적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이운 위원  저는 여기 46개 사업명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작년에 교육현장에서 아주 이슈가 됐던 교육활동보호 이거와 관련해서 따로 사업을 딱 정해서 한 꼭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교육활동보호를 위해서 내년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봤더니 교원보호 공제사업, 통합민원팀 운영,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 안심번호 서비스 확대 운영, 민원상담실 CCTV 설치, 정서지원강사 지원 등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걸 묶어서 교육활동보호 해 가지고 딱 넣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도 똑같이 질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들께서 요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작성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주요사업계획서 관련해서는 내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식을 변형하든 그다음에 기준을 마련하든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민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 위원  오전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가칭 제주 온라인학교 설립 관련해 가지고 투 트랙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1안은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학교를 설립한 이후에 준비해서 개교하는 안, 또 한 가지 안은 지금 교육청이 추진하는 방법대로 먼저 준비하고 조례 개정해서 개교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교육청은 후자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예. 사실은 온라인학교가 교육부에서도 지금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강동우 위원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협의를 하면서…….

○강동우 위원  교육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언제까지냐 하면 12월 5일까지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12월 5일까지입니다.

○강동우 위원  12월 6일부터는 아마 규칙이 시행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23조제2항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감인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아, 그렇습니까?

○강동우 위원  문제 없겠죠.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온라인학교 관련해 가지고 교사 배정을 8명 받으셨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교감까지 해서 9명 받았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감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교사는 8명이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교사에 대한 공개모집을 하셨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공개모집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11월 14일 날 끝났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지금 몇 명이 지원하셨습니까? 보고 아직 안 받았어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한 3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요.

○강동우 위원  3명이죠. 여덟 분의 선생님을 공개모집 했는데 지금 세 분의 선생님만 지원을 했어요. 세 분의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심사를 해서 적정한, 능력 있는 선생님을 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여덟 분에서 3명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나머지는 저희들 다시 한번 추가…… 이것은 모집이 아니고 신청을 받는 겁니다. 온라인학교에, 내가 고교학점제 쪽에 좀 역량이 있어서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소인수 과목을 학생들을 위해 지도해 보겠다 해서…….

○강동우 위원  과장님, 그런 건 알고 있고요.

다섯 분의 선생님이 지금 모자란데 이걸 어떻게 충원할 예정이냐 이런 얘기죠.

기간제교사 쓸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모집을 할 거고요. 방학 되면 기간제…….

○강동우 위원  저는 온라인학교의 성공은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있다고 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경험도 풍부해야 되고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했던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개정하고 학교를 설립한 다음에 선생님을 공개모집 하다 보면 충분한 홍보효과도 있고 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했던 경험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응모할 거다 이거죠. 그 사이에 중등인사 규정도 개정해야 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왜냐하면 온라인이 갖춰 있는 학교는, 지금 제주고등학교에 설립할 거 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서귀포지역이라든가 읍·면지역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문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예.

○강동우 위원  그렇지 않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강동우 위원  그렇게 문호를 다 열어놔도 세 분만 지원하신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래서…….

○강동우 위원  제가 보기에 교육청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 안이하게 대응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미리 했습니다. 메신저로도 보내고 그리고 각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동안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에 상당한 역량이 길러졌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죠. 그것 인정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사실은 저희들이 과목별로 이거 같이 좀 해 보자라는 그런 메시지도 보내고 쭉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워낙 잘하니까, 무조건 다 바뀌면 안 되니까…….

○강동우 위원  그러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놓치지 않으려면 교육청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여덟 분 선생님을 확보해야 돼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자질 있는, 안 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조금 안이하지 않았나, 그런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더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저는 진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고교학점제, 온라인학교가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학교 녹음 전화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올해 교육활동보호 종합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청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도 녹음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제가 드렸거든요.

제가 했던 발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의 업무도 경감할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녹취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하는 게 학교현장에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질의하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안 되고, 대신 녹음가능 학교 전화기 설치 지원 신규 해서 8억 2600만 원인가요,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학교현장을 도와주고, 또 학교마다 5500대의 전화기 설치는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제주시 동지역이나 서귀포 동지역에 있는 대규모 학교, 규모가 큰 초등학교 한 3∼4개 학교를 선정해서 녹취 시스템을 우리 교육청에 설치한 다음에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1년 정도.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처음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업체에 했더니 금액이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서 잠깐 접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른 쪽 업체 제안서를 받았더니 한 33∼35억 정도면 모든 학교에 녹취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라는 제안을 요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동지역의 큰 학교에 서버를 갖추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화기를 전부 물리고. 또 전화요금도 저희 교육청에서 전부 납부하는 그런 교원업무 경감 시스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예산 할 때는 전화 대수로 했지만 학교회계전출금 말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시범운영으로 우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대신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시스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강동우 위원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읽다 보니까 참 특이한 내용이 나와 있어 가지고.

230쪽에 제주항일운동 역사교육, 여기에 항일운동기념탑 공립고등학교 해서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느 학교에 항일운동기념탑을 설립할 것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제주고등학교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고등학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제주고등학교 학생들이…….

○강동우 위원  학생들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학생들 60명 정도가 항일운동에 참가를 해서…….

○강동우 위원  졸업생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31명……. 졸업생입니다.

○강동우 위원  졸업생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31명이 서훈을 받았는데 그거에 따른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 탑을 건립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고, 학교 측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내용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졸업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항일운동 하신 분도 많이 있고, 서훈을 받으신 분도 많이 있고요. 이 내용에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탑보다는 학교에 역사관도 있고, 그쪽에다가 이런 분들을 전시해서 학생들의 항일운동 역사교육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화면 하나 좀 띄워 주십시오.

(타이머 울림)

위원장님, 한 2분만 좀 쓰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화면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화면 보니까 홍인숙 의원님도 보이고, 고의숙 의원님도 보이고, 정민구 의원님도 보이고. 저는 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딘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최정숙 교육감님 생가…….

○강동우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4월 12일 날 도정질문을 했거든요.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제주도 초대 교육감님이시자 항일독립운동가인 최정숙 선생님은 기억해야 할 제주의 위인이다. 이와 관련된 사업, 선생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보존해서 우리 미래세대에게 전승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돌아온 답변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되려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최정숙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사업은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간략하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지금 찾아가는 제주항일운동 역사교실을 22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정숙 교육감님 편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사 대상으로 해서 1년에 5번 직무연수를 하는데 여기도 최정숙 교육감님을 같이 포함시켜서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하고 2021년에 역사 자료를 제작했는데 여기에 제주여성 독립운동가로…….

○강동우 위원  세 분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세 분이 포함이 돼서…….

○강동우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 자료가 탑재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봤습니다. 신성여고 총동문회 그리고 최정숙 선생님을 기리는 모임 그런 쪽에서 선생님 생가터에 대한 표시도 해 놨고요. 여러 가지 기념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예.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신성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는 올해 ‘최정숙상’을 추천받아 가지고 심사한 후에 상을 드리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항일운동 기념탑을 설립하는 그런 내용도 좋지만 제주교육을 대표하는 초대 교육감이지 않습니까? 초대 교육감이자 독립운동가인 최정숙 선생님을 기리는 기념사업에 대해서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실 건지. 의회와 동문회라든가 기념사업회 분들하고 제주도교육청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최정숙 선생님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당연합니다.

○강동우 위원  의향이 있다는 얘기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강동우 위원  그럼 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많이 고민을 하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예산편성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고의숙 위원  몇 가지, 2024년 예산편성에서 칭찬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급식비 학교 지원 방식이 좀 바뀌죠?

○교육국장 오경규  저희들은 진짜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 푸시를 해 주시고, 도청에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해서 학교현장에서 아주 간편하게 급식을 운영하고 예산을 나중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세출 방식이 바뀌지 않습니까? 학교 지원 방식 항목이. 어떻게 바뀝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Non-GMO가 과거에는 일정한 금액을 넣었었는데 지금 제주도 내 모든 학교에 친환경급식 하면서 Non-GMO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예.

○교육국장 오경규  그래서 Non-GMO 예산을 빼고 친환경급식비하고 무상급식비하고 통합해서 학교로 교부하고, 학교에서 쓰고 나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정산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 비율에 맞춰서 도청으로…….

○고의숙 위원  보내고.

○교육국장 오경규  결산을 해서 보내는 걸로.

○고의숙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오경규  학교에서는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보냄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점이 정산 방식의 변화, 그다음 또 어떻게 바뀝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과거에는 Non-GMO 하면 딱 얼마 이 정도로 썼었는데…….

○고의숙 위원  통합해서.

○교육국장 오경규  그 예산에, 좀 속된 말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저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교육위원장님께서도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서, 학교로 보내는 급식비 항목을 줄임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업무의 경감뿐만 아니라 급식예산 활용이 2024년도부터 상당히 용이하게 되게 된 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셔서 행정이 좀 간소화가 됐고.

또 하나, 급식 관련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과 고의숙 위원님께서 교직원 급식비와 관련해서 학교별 차가 너무 크다. 이거를 좀 개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급식법」으로는 안 되고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학교 1식당 5000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며칠 전에 서귀포시 읍면에 있는 모 학교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달리 급식비를 적게 내고 양질의 급식을 하고 있어서 고맙다고 하는 전화가 와서 저는 저희들이 아니고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도를 바꾼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급식에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의숙 위원  급식비와 관련된 2024년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상당히 애써서 학교현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고의숙 위원  두 번째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그리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그리고 서귀포학생문화원의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에서 기후위기·생태환경교육 관련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생태환경교육에 대해서 애쓰시는 점 감사의 말씀 드리고.

특히 서귀포학생문화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드렸던 내용인데 비예산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그래도 2024년에 예산을 1100만 원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점에 대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동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국장님,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과 양홍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도 하셨습니다마는, 요구사항이 주로 뭐였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지금 주 3일 근무하는 거를 주 5일 근무로의 확대 요구였습니다.

○고의숙 위원  방학 중?

○행정국장 강동선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방학 중.

또 있었죠?

○행정국장 강동선  시간을 확대하는 거와 그다음에 배치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 달라는…….

○고의숙 위원  그리고 휴게실 부분도 있었고.

○행정국장 강동선  휴게실…….

○고의숙 위원  지금 휴게실 부분과 배치 기준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걸로 보여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시간, 방학 중에 주 5일이 아니고 주 3일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아주 눈물겹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2024년 예산에 개선안이 반영되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직 반영 안 됐습니까? 왜 안 됐을까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희들이 이번에 정책 결정으로 한 것은 배치 기준 완화만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 5일 근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는데 교육공무직 전체 인건비에서 지출이 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9명 전체 해도 한 2억 8000만 원 정도면 주 5일 근무 예산이 감당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신학기 돼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 그럼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알아도 되겠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고의숙 위원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걸로 봅니다마는, 평상시에 5일 근무하는데 방학 중에는 3일만 근무하라고 하니 어쨌든 급여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이 부분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타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5일 근무하고, 어떤 때는 3일 근무하고. 그러면 그분들의 급여가 차이 나기 때문에 다른 일을 찾아야 된다, 방학 중에는 알바를 하든지.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갔고.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소요 금액이 3억도 안 듭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행정국장 강동선  방학 중에 초등학교는 돌봄하고 방과 후 업무들이 다 이루어지고, 중고등학교도 그런 교육활동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 5일 근무하는 데에 대한 논리라든지 그분들의 업무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청소 노동자분들의 여러 가지 호소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국장님께서 현장과 잘 소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예산에 더욱더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다음에는 김명기 교육예산과장님.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고의숙 위원  2024년 예산 중에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축제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 항목입니다. 제주수학축전, 제주과학축전, 제주발명축전, 정보축제 운영의 예산 항목이 작년에는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2023년에는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2024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당초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복리후생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감사원에서, 저희들 확인서를 작성하고 징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좀 부적절하다…….

○고의숙 위원  어떤 이유에서 부적절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게…….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서는 징구 안 했습니다. 징구는 안 했는데 용역계약을 통해 축제를 주최할 경우에는 그 예산을 용역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교육청이 직접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하라, 복리후생비는 적절치 않다라는 감사관의 의견을 주고 갔습니다.

○고의숙 위원  의견인데요.

지금 이 4개 축제의 운영 주체는 교과연구회입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교과연구회가 민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도청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저희들도 조금의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청에서 보기에 교과연구회는 민간이 될 수 있겠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도교육청 예산을 줄 때 교과연구회가 민간입니까?

(타이머 울림)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민간이라는 게 도지사가 보든 교육감이 보든 그거는 같다고 봅니다.

○고의숙 위원  근데 지금 어디입니까…….

(위원장을 보며) 잠깐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중등교육과와 초등교육과에서 교과연구회에 예산 지원을 하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그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들 이것을 수용비로 편성한다든지 하는 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교육과정과 연계해 가지고 운영하러 왔던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교과연구회 활동이 축소되고 교과 역량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올해 초에 무슨 조례에 편성하셨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고의숙 위원  진흥 조례에 어떤 내용이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5조2항에 보면 도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고의숙 위원  지원할 수 있죠. 근데 교과연구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고의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직원이 아닌 민간에게 보조하는 돈이 민간경상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격 자체로는. 민간경상보조금은.

○고의숙 위원  교과연구회도 민간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고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도 교과연구회로 주는 돈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도청 예산편성도 확인을 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도청 말고, 교육청 예산 중에. 교육청 예산 중에 교과연구회가 지금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러면 교과연구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 줄 수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

○고의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확인하고 다시 한번 과장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외연수 관련 질의하다가 제가 학생연수는 삭감하고 교직원들 연수는 신규가 있어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하필 예시를 든다는 게 몰도바공화국 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연수던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학생 글로벌대학 연수 삭감한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정책기획실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중등교육과장님, 그 사업 올리신 거 아닙니까? 올린 건데 교육청에서 삭감한 거 아니에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일단 그 부분은, 국외연수 각 부서에서 편성한 내용들은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부 다 삭감하자는 공통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김대진 위원  그럴 거면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건 살리고. 교직원이나 교육청 직원들 마음에 드는 건 살리고 아니면 삭감하고.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전 저번 회기부터 우리 아이들 국외연수 늘려라, 아이들이 가야 이것저것 보고 거기서 배우는 게 많다, 항상 주장했는데 이 예산을 잘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것 먼저 살리고 그다음에 교직원들이 가야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해야 될 게, 과도하게 해야 될 그런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면요, 여기 다문화교육 담당교원 해외정책 탐방운영 연수가 있어요. 여기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적극적 이민정책 운영이에요.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적극적 이민정책이 교육청 소관입니까? 이민정책 관련해서, 교육청 소관이에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미국, 캐나다에는 뭐하러 가요? 이거 삭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민정책 운영을 위해서 미국, 캐나다를 가는 이 이유가 뭐냐고요. 난 정말…….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담당 부서에서…….

○김대진 위원  저 한번 이해시켜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담당 과장님이…….

○김대진 위원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국제교육과장 강연심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어느 과인지 잘 몰라서, 하여튼 담당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다문화정책 해외연수는, 내년도에 2개 초등학교에 한국어 학급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정책학교라든지 또 올해 10월에 교육부에서 발표가 된 이주배경학생 인재육성…….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연수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것 삭감하면 안 된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예.

○김대진 위원  학생 글로벌대학은 애들이 가든 안 가든 상관없으니까 삭감해야 된다. 그거죠?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그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 발언을 드린다면, 중등교육과에서는 우선…….

○김대진 위원  열이 쑥 올라왐수다. 나도 어떵 될지 모르쿠다, 지금예.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국제교육과에는 해외대학 탐방연수라고 JDC 후원사업으로 해서 1월에 보내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건 또 따로 있고요.

제가 올해 애들 보고서 받아서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예쁘던지. 그런 사업은 더 키우고, 예산이 부족해도 더 가게 만들어야지 그런 건 삭감하고 이런 사업은 삭감 안 한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과장님 설명하신 건 대충 이해되는데 이 사업을 삭감한 경위는 이해 못 하겠다니까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저희 과에서도 교사 해외연수 보내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물어본 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데, 보니까 내용도 참 좋고. 근데 이 사업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저는 이유를 못 찾겠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예산?

정책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이것에 대해서 교육예산과장님께서 추가설명 하시겠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다른 질의 해야 되는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위원님들이 계속 국외연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 국외연수 경비는 코로나 시기인 2020년, 2021년, 2022년도를 뺐을 때는 많이…….

○김대진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다고 하면서 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이거를 삭감하냐 이거예요. 다른 걸 삭감해야죠. 교원들은 꼭 해외에 나가야 되고, 학생들은 안 나가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이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학생들도 13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13건.

○김대진 위원  제가 갔다 온 다른 보고서는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딱 봤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가서 느끼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 사업을 삭감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국외여비를 삭감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고 왜 이 예산을 삭감했냐 말이에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

○김대진 위원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사들, 교직원들 가는 것도 저희들 반 이상 줄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거는 한 건만 줄였습니다. 금액상으로도 2023년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줄지 않았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것만 줄인 거과?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김대진 위원  이것만 줄인 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구된 것에 비해서 해외시찰 가는 게 학생들은 한 건 줄였고, 직원들은 거의 50% 줄였고. 금액상으로도 그렇게 줄였습니다. 한 건 한 건 말씀 주시면…….

○김대진 위원  이건 안 살릴 거? 안 살릴 거예?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건 위원님이…….

○김대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 관련해서, 국외 특색교육과정 체험연수 해서 인솔자 배치 같은 경우 편성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인솔자.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주형 자율학교 국외 특색교육과정 연수는 제주형 자율학교 중고등학생 중에 학생 4인과 그 학교 지도교사 1명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였고, 학생들이 좀 많이 가서 보건교사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 보니까 학생 21명, 교원 21명인데요, 호주·뉴질랜드 가는 데. 이게 맞아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올해 그 부분은 학생들 4명에 교원은 1명 해서…….

○김대진 위원  아니에요. 여기 대상 및 예상 인원이 학생 21명, 교원 21명이라고 딱 적어져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올해는 제주형 자율학교 중에 중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들만 했는데 초등학생은…….

○김대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 21명 가는 데 교원 21명까지 배치가 돼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가서 학생들이 선생님 접대해야 돼요,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과장님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통 학생 5명 갔을 때 교원 1명 가면 맞는데 학생 21명, 교원 21명이 맞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정책기획과장 오상남입니다.

올해는 자율학교 학생 4명당 교원 1명 했었는데 내년에는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교원까지 좀 더 플러스해서 보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것도 학생 우선이 아니고 교직원 우선 연수같이 느껴지는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아닙니다. 일단 학생이 우선입니다.

○김대진 위원  교육국장님, 학생 21명 가는 데 교원 21명 가는 게 맞아요?

○교육국장 오경규  아마 관련 부서에서 제주형 자율학교의 안착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거요, 나중에 제 방에 와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요.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가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올해 창고에 노트북 몇 대나 있습니까? 남은 거, 지급 못 한 거.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지금 181대가 있고,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교육용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서귀포학생문화원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학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거 일부 놔두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이걸 교육용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쪽으로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는 게 어떠냐는 지난번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 정보화교실로 나눠서 그걸 사용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내년에도 노트북을 지급한다는데 수요 파악 정확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 부분도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전년에는 100%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96% 정도 구입을 하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추가로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허쿠다예.

정책기획실장님, 저번 주 금요일 날 체육고·예술고 용역 중간보고회에 오셨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김대진 위원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이게 교육감 공약사항이라서 교육청에서 막 밀어붙이는 느낌도 들고. 솔직히 걱정 많이 됩니다, 저는. 위원님들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이걸 해야 될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그날 용역진들 얘기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걱정되는 면, 그런 것들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것들 제가 진짜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걸 다 반영해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앞으로 들 예산 생각하면 솔직히 캄캄합니다.

체육고 같은 경우 그때 한 60∼70억 얘기했지만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갈 걸요?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캄캄해서 저는 강력하게 반대입니다.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민할 거 어실 거 닮수다, 이거.

○위원장대리 양홍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명기 교육예산과장님.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전에 고의숙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들으면서 깜짝 놀란 내용이 있어서, 지방채에 대한 고민. 과장님이 오전에 답변하실 때 좀 제가 놀랐던 부분이, “지방채는 다 빚입니다.”

맞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빚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1100억 원 예수예탁 하면서 이자 비용 발생, 1년에 얼마 부담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한 37억 정도 저희들 추계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37억 원.

사실 지방채라는 게, 아까 오전에도 계속 지적이 됐지만 부채라는 게, 어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때 발행하는 게 지방채입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해마다 적자. 2024·2025·2026, 5000억 원이 넘습니다, 재정 적자 규모가.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 내후년도에 800억, 2026년도에 912억.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내후년이니까 대충 그때 되어서 생각하자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계속비사업 자체를 전부 지방채로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물려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물려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김황국 위원  근데 아까 오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제주도말로 심드렁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지만, 지방채는 빛이지만 세입하고 세출의 갭이 발생할 때 그거를 메꾸는 용으로 지방채가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김황국 위원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에 계속 누적될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좀…….

○김황국 위원  이거를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계속 지방채 발행하고, 기금에서 당겨쓰고. 있는 돈 다 쓸 겁니까? 과장님의 생각을 제가 여쭙고 싶어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그래 가지고…….

○김황국 위원  실무 부서장으로서.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1700억 정도 지방채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자체적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황국 위원  그 판단 기준이 뭡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김황국 위원  지방채 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한도는 별건입니다. 한도는 12% 하는데, 그게 한 2200억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 1700억 하면 1년에 갚아야 되는 게 맥시멈 250억대입니다, 1년 갚아야 될 게.

○김황국 위원  이자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아닙니다. 원금까지 해 가지고, 5년 거치 10년 상환 했을 경우.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5년 거치 10년 상환 했을 때 평균 금액이 그거고, 원금은 남아 있고 이자는 계속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원금 플러스 이자 했을 때 원금은 한 170억 정도고, 10년이면 1700억이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런데 이자가 붙어 가지고 맥시멈일 때 한 250억 정도, 이자는 한 70억 정도가 붙습니다. 250억을 저희들이 감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부터 10년 동안 남는 게 한 370억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하면 1700억 수준은 감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다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비에 올라올 사업들이 전혀 없다면 저희들…….

○김황국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깔끔하게 1700억 해도 저희들 가능한데. 문제는, 아까 체육고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용역보고회에 참석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만약 얹어졌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때는 좀 심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 45페이지에 보면 재정수지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전망.

지금 보십시오, 과장님. 볼 시간 드릴게요. 45페이지.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김황국 위원  2024·2025·2026년도의 재정적자 전망이 얼마인지 과장님 입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 정도 됩니까, 해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2024년도는 1690억이고, 2025년도 1920억, 2026년도 1460억입니다.

○김황국 위원  3년 합치면 5000억이 넘습니다, 적자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이 통합수지는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겁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산정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전망 자체는 지금 적자로 돌아선 건 맞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자체 수입구조는 없지 않습니까? 전부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재정수지도 적자 전망이죠, 계속비사업도 계속 늘어날 상황이죠, 신규사업 없다고 할 수도 없죠.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학교, 예를 들어 예술·체육고등학교라든지 신설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엄청난 재정적자가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10년 동안 이자 그리고 원금 해서 250억이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순하게 봤을 때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더 깊게 봤을 때 그런 시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것들이 지금 안 올라온 상태입니다. 202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그 건들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더 안 맞는 거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아니, 그 건들은 저희들 계량화된 게 없어서…….

○김황국 위원  없지만 비용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김황국 위원  아, 그래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부서에서 이걸 언제 착수할 거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굉장히 위험한 답변인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 예산 부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고라면 체육고가 어느 시기에 착수하고 소요 금액이 어떻다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시기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면 과장님한테는 제가 질의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정책기획실장님한테 할 거고요.

인건비 부분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출된 자료를 보면, 166억 원 이게 가결산 기준입니까 아니면 9월 말 기준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9월 말 기준 가결산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166억 정도 감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올해 말 기준으로. 맞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예.

○김황국 위원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제가 작년도 거 봤거든요. 재정공시 자료를 봤는데, 2020년도에는 357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김황국 위원  그때 저희가 굉장히 압박을 해서 그다음 해부터는 170억 정도의 예산들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166억 원이면 최근 3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남는 게 맞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올해까지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내년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재정분석 자료 많이 공부하시는 것 같던데, 보니까 2019년도가 103.44%로 편성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2020년도가 103.65%, 2021년도가 102.84%로 인건비를 편성했고, 2022년도도 103.20%로 편성했는데. 위원님 지적도 있고, 인건비의 과다편성 문제를 저희들 자금도 줄어드는 입장에서 좀 심각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감님 이하 해서 인건비 추계를 정확히 하자.

○김황국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내년도 인건비도 3.2% 증액돼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2.5% 인상됐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이 올라 가지고 이거는 반영했는데…….

○김황국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도 일면 일리가 있지만 저희는 통계를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명분이 설득이 안 되는 게 해마다 160억, 170억이 남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래서 저희들 편성한 거에서 깠습니다. 99.5%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계속 발생하니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저희들 99.5%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에 모자라면 전용을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이 건 때문에 우리 과장님 탈모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예.

(장내 웃음)

하여튼 인건비는 위원님도 수차례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 진짜 이번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편성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과장님 탈모되는 거 보면 걱정은 되지만, 사실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봤을 때 좀 추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은, 제가 내년에 교육위원회에는 없겠지만 주시를 할 겁니다, 어떻게 될 건지.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저희들 거의 맞췄을 겁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가시고요.

강동선 교육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 행정국장님.

내년 예산 중에 단설유치원 예산 올라와 있죠?

○행정국장 강동선  예, 올라와 있습니다.

(타이머 울림)

○김황국 위원  (위원장을 보며) 오후에 몇 분입니까?

한 3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예.

○김황국 위원  단설유치원과 관련해서 제가 짧게 질의할게요.

현장하고 소통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그 관계는, 처음에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은 초등교육과에서 정책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김황국 위원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봐야 되나요?

○행정국장 강동선  예.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김황국 위원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지금 단설 전환 예정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참고로 제가 월랑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김황국 위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현장하고 소통됐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안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 내용?

○교육국장 오경규  요번에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전에, 사실은 제가 9월 1일 국장이 되고 나서 9월 5일 날 학교현장에 갔습니다. 학교에서도 궁금하다고 해서 가서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님들께 빨리 안내를 해서 내년 9월 개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은 하고 왔는데, 우리 청 내에서 부서 간 일정 조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돼 있어서, 우리 본청에서 6개 부서, 그다음 지원청에서 6개 부서 해서 교장 선생님하고 일정 조율을 해서 학부모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근 시일 내에 갖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일단 이 예산은 보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1년 늦춘다고 문제될 거 없거든요. 충분히 소통하시고.

그리고 저는 전환보다는 신규 설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전국적인 추세도 단독으로 한 게 한 53%, 병설에서 단설로 전환이 13%∼15%밖에 안 되거든요?

○교육국장 오경규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주도 최초의 단설유치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외형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멋있게 출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월랑초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 몇 개원이 갑자기 폐원을 해서…….

○김황국 위원  물론 저도 그 데이터 갖고 있는데, 3개 유치원이 지금 폐원돼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할게요. 메모 안 하셔도 되고.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지금 모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급 수도 비슷해요. 지금 현재 월랑초 병설유치원 전환하려고 하는 학급 수가 7개 학급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김황국 위원  모 유치원은 노형동에 있는 유치원인데, 제가 유치원 상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규모고 원아 수도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원아 수가 200명이 넘었던 유치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매입해서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저도 최근에 월랑초등학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단설유치원 전환에 대해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년 예산 3000만 원입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하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하고 소통이 좀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설명회를 잘하고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에게 저희들의 의견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하십시오,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양홍식  부교육감님, 답변하십시오.

○부교육감 오순문  단설유치원은 사실 제주도 유치원 쪽의 30년, 20년 이상의 염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제주도에만 단설유치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어서요…….

○김황국 위원  부감님, 그 말씀이라고 하면 제가 10대 의회 때 단설유치원을 해야 된다고 교육행정질문 때 했던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이왕 할 거면 전환이 아닌 설립을 하고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거에 대한 반론이라고 하시면 말씀하시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단설유치원을 멋들어지게 독립 부지에 독립 건물로 했을 경우에 그것도 기본적으로 한 150억 그렇게 들여야 되는, 최소 150억. 부지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렇게 들여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고. 또 단설유치원에 대한 그게 다시 최소 2∼3년 늦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하자. 일단은…….

○김황국 위원  단설유치원이 교육감님의 공약이었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공약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김황국 위원  공약은 아니었지만 예비후보 때 언급하신 적은 있어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첨예하게 의견이 서로 이쪽…….

○김황국 위원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일단 부교육감님의 단설유치원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 오순문  이것은 좀 전향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고 조금 쉬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다문화교육부장님이십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본 위원이 다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시죠?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제가 예산을 쭉 뽑아봤습니다. 관련 과로부터 사전에 자료도 좀 받았고요.

제주국제교육원에 전년도에 비해서 4개 사업이 폐지되고, 4개 사업이 신규로 됐어요.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증액이 945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센터형 한국어 예비학급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중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 원 올렸는데,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되는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예산 삭감입니까, 사업을 폐지한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사업 폐지한 쪽의 예산 부분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폐지된 것들은…….

○위원장대리 양홍식  아니요. 그러니까 부장님, 이 사업을 폐지한 겁니까, 예산을 올렸는데도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폐지한 사업들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러니까요. 사업을 4개는 폐지하고, 4개는 신규로 한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죠?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예.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제주시 김찬호 교육장님이나 고순옥 교육장님이 다문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없습니다.

동부외국문화학습관,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다문화 업무 합니까, 안 합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지금 학습관 연계 다문화 체험교실 같은 경우 같이…….

○위원장대리 양홍식  다문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시행규칙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되어 있지 않아요?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시행규칙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행규칙 사무분장표에 보면 다문화 관련 업무 부분들이 분원장 업무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행정국장님, 보충 답변…….

맞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사무조직에 관한 규칙에 보면 각 부서의 업무들이 있는데 규칙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현재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분원장 사무에 다문화 관련 업무가…….

○위원장대리 양홍식  아니, 지난번에도 그…….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인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시행규칙 사무분장표 분원장 업무에 다문화 관련 업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럼 안 할 겁니까?

○제주국제교육원다문화교육부장 고영호  아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런데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분원에 다문화 관련 예산 말고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동부외국문화학습관 6500만 원입니다 ― 예산입니다 ― 서부외국문화학습관 3300만 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4800만 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1억 4700만 원.

제가 주요업무보고에 인원이 몇 명인가 살펴봤습니다.

동부외국문화학습관에 7명이 근무하고요. 서부 8명,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10명, 신제주 13명이 근무합니다.

예산이 이 정도면 문 닫아야죠. 33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저도 사실은 조금 난감한 부분인데요. 지난번 조직개편 하고 다문화 쪽 정책을 강화하면서 사실 외국문화학습관 쪽에 업무를 담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치가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습관 예산이 3300만 원입니다. 이걸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독립된 기관이 운영비 빼고 프로그램 학습비에 3300만 원, 4800만 원. 문 닫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그렇죠?

○부교육감 오순문  그런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문을 닫든지, 예산을 정말로 실효성 있게 주어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다음에 오경규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많은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직업계고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 사업설명서 769쪽 봐 주십시오. 769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대리 양홍식  전년도 예산 9억 5760만 원에서 1억 5700만 원이 감액돼서 8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액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예산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예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러면 어느 때는 가고, 어느 때는 안 가고.

직업계고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교육국장 오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개 고등학교에만 갑니다, 내년에. 여기 산출내역에 보게 되면 1억 2400만 원 해서 공립고등학교 5개교, 사립고등학교 1개교.

학생들의 국제적인 마인드 그리고 세계를 보는 눈, 어릴 때부터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초등학교 6학년……. 본 위원이 1학년 때 6학년 선배님들이 서울리라초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내가 6학년 되면 서울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구나.’라는 희망도 가졌고. 뭐라 그럴까, 굉장히 기다려지는 그런 거였어요. 실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면 확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프로펠러 비행기를 1시간 반 동안 타고 가서 서울의 KBS 방송국을 보고, 남산을 보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삼일빌딩을 보고, 고가도로를 보고. 어땠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세계를 보는 눈,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 1학년 아이들이 ‘내년에는 내가 갈 수 있다.’ 갈 때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물론 저는 교직원분들도 해외연수를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한테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학교의 수요, 신청을 받고 했는데 혹시나 그 과정에서 예산을 감액하라고 얘기가 됐든지 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직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해외탐방을 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제가 모 학교에다가 해외 인턴십 과정 안 가냐 그랬더니 공모해서 선정이 돼야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사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죠? 그러니까 9개 고등학교가 있지만 공모를 해서 4개 학교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대리 양홍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오경규  어쨌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홍식  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위원장대리 양홍식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동우 위원님 하십시오.

○강동우 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85쪽을 보시면, 민주시민교육과 업무 같은데요.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신규사업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요.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입니다.

○강동우 위원  이 신규사업은 아마 정이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 학생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사업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17일 제415회 임시회에서 한동수 의원님이 교육행정질문에서 학생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한 가칭 어린이자율예산제 추진방안 제안을 했거든요. 이 질문에 교육감님이 “향후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고 추진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강동우 위원  실제 예산편성을 보니까, 학생참여예산제인 경우는 초중고 희망학교를 사전 조사한 겁니까, 이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했습니다.

○강동우 위원  32개 학교 ― 초등학교 6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2개교 ― 교당 5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한동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실제 예산편성 한 내용하고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동수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은 가칭 어린이자율예산제거든요. 아마도 초등학교 내용 같은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강동우 위원  실제 학생참여예산제 지원대상 학교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6개밖에 안 돼요. 100여 개 이상의 학교에서 6개 학교만 신청했다고 하는 게 홍보가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학생참여예산제하고 가칭 어린이자율예산제, 이 차이점을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혼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이 예산제는 신규사업으로 학생들이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편성 하고 집행, 또 최종적으로는 대의원 회의에서 결산하고, 그다음 자체평가까지 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요조사 하고 내년 운영을 하고, 3월에 관련된 학생들을 데려다가 연수도 시킬 예정입니다.

○강동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주된 내용은 초등학교가 6개 학교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학생참여예산제하고 한동수 의원님이 질문한 가칭 어린이자율예산제하고 개념이 조금 다른 걸까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확대 시행해 보고,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교육감님이 앞으로 지원도 하고 추진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한동수 의원님이 제안한 가칭 어린이자율예산제 추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강승민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자주 얼굴을 뵙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 위원  제가 드림노트북 관련해 가지고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진짜 저희들 걱정하는 바가 그대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시면 도내 중학생이 6380명인데 응답률은 21.6%, 1479명. 학부모는 16.8%, 1250명. 선생님은 209명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드림노트북을 갖고 수업 실시한 빈도를 보니까 월 4회 이상이 20%, 1학기에 한 번 이상이 6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진짜 활용이 잘되고 있는 걸까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현장에서 드림노트북을 갖고 수업활동에 많이 활용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솔직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이 설문이 7월 12일 날에 이루어진 거라서 사실은 드림노트북이 아이들에게 간 지 얼마 안 된 때 설문이 됐습니다. 11월 달에 한 번 더 할 건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인 수업의 활용 사례를 쭉 보니까 최근에는 학교에서 굉장히 유익하게, 그동안 저희들이 쭉 연수를 시켜 왔지 않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에서도 계속해서 연수를 시켜 왔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여러 학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에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7월 달에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저조하게 나왔다. 이번 12월에는 어떻게 나올지 좀 뭐하지만 연수는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크게 변화는 없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문제는 노트북을 학교에 가져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걸 잘 보시고 선생님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 즉 무엇이냐 그러면 노트북을 학교현장에 가져왔을 때 관리·보관…….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관리합니다.

○강동우 위원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가정에서 보관할 거냐 학교에서 보관할 거냐. 보관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보관할 거냐. 지금처럼 보관한다고 하면 문제는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킨다 그러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기기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학교에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최첨단 시스템을 한번 잘 알아보시고, 타 시도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가정에 줬다가 학교에 갖고 와서 보관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쪽으로 교육청에서 방안 강구를 하셔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초등교육과장 강정림입니다.

○강동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2022년·2023년, 최근 2년간 학교급별 경계선 지능 학습 및 난독·난산증 학생 치료비 지원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고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여기 동일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동일 학생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치료 지원비 지원하는 영역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계선 지능 학생 치료 지원비 영역과 난독·난산 학생 치료 지원비 해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 드렸던 난독·난산 관련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부분은, 난독에 대한 부분은 치료를 받으면 보통은 1∼2년 안에 나아지는 경향이 있고,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능 향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산도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100% 증액이 돼 가지고 편성돼 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여기에는 검사비, 난독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예.

○강동우 위원  치료비 지원 그런 내용은 조례에 없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원 조례 6조1항5호에 보시면 “그 밖에 난독 학생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강동우 위원  “필요한 사항”, 이것 때문에 치료비 지원하는 것이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치료비 지원해야 되겠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동일 학생이 학교급을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쭉 올라가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동일 학생은 계속적으로 치료비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 횟수를 조금 제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난독·난산증 학생 그리고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서 예산 지원 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동일 학생에 대해서.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일반 학생들, 주변 학생들과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 학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동우 위원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개정할까요? 치료비는 지원해야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렇지만 동일 학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을 교육청에서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마련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치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보니까 예산이 100%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라든가, 이것이 월 1만 원에서 2023년에는 월 2만 원으로 또 내년에는 월 3만 원으로 100% 뛰더라고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게 2026년도까지, 1인당 5만 원 될 때까지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사업으로, 교육감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학부모들의…….

○강동우 위원  교육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진짜 재정이 어려운데 어느 한쪽 사립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쪽에는 예산을 줄이는 입장이고, 여기는 계속적으로 100% 증액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형평에 맞지 않아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수 감소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업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감액하고 있고, 유보통합이니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어서 서로의 형평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레벨을 맞추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도 맞추면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김명기 교육예산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고의숙 위원  교육예산과장님, 아까 교과연구회가 축제를 맡아서 하는 부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목이 편성된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그 부분, 감사 지적사항 부분을…….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감사 지적사항은 복리후생비로 편성된 게 맞지 않다.

○고의숙 위원  맞지 않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복리후생비로 올해까지는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다.

○고의숙 위원  맞지 않다. 그 부분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저희들이 타 시도도 알아보고 있는데 각양각색입니다. 보니까 민간인 용역비로 한 데도 있고, 일반운영비로 한 데도 있고, 각각이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고의숙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여러 경로로 제가 보더라도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도 봤습니다만,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도 봤습니다마는 이거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겸하고 있습니다. 뭘 겸하고 있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공시심의위원회가 재정투자…….

○고의숙 위원  예, 재정투자. 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보면 신규 투자사업의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자체 투자심사를 하여야 되고. 얼마가 넘으면, 300억? 300억이 넘으면 중투심을 해야 되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중투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기관 하는 건 200억이고, 100억 이상도 받는 경우가 있고, 학교는 300억입니다.

○고의숙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자체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열린 거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48쪽에 나와 있는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서.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다. 받았다. 받았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받았다는 아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안 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고의숙 위원  신규사업은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아니 아니, 받긴 하는데 시기의 문제입니다.

○고의숙 위원  시기는 언제 받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이게 2024년도까지 올라온 거라면 다 받은 상태입니다.

○고의숙 위원  다 받은 거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받아야 예산편성이 가능한 거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그죠? 그러면 재정투자심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투자심사기 때문에.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예.

○고의숙 위원  그런데 회의록에는 보니까 어디에도 기금을 쓴다, 지방채를 쓴다. 예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지방채 관련해서는…….

○고의숙 위원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심사할 때 제가 설명을……. 회의록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고의숙 위원  아주 꼼꼼하게 100%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 관련해서는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고보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특별보조금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위원님들의 발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덧붙여서 중기재정계획에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거는 자문기구죠? 무슨 기구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심의기구입니다.

○고의숙 위원  심의기구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은 이 심의기구에서는 재정투자 관련해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지금 내용에 보면 40억 이상의 신규사업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거를…….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30% 이상…….

○고의숙 위원  예, 30% 이상 변동사항이 있을 때 열게 되었어요. 그러면 재정투자와 관련된 타당성과 효율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지방채와 관련된 논의도 하나 없고, 그다음 기금을 써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지금 다 시설사업인데.

맞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회의록은 회의내용을 그대로 기술한 겁니다.

○고의숙 위원  그대로 기술했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하신 회의록 관련된 기초 회의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과연 이런 예산편성 내용들이 들어갔는지. 이걸 심사하기 위해 위원들이 예산, 재정투자와 관련해서…….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재정투자심사 자료는 건별로 그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심사하는 것이지 예산 전체를 심사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고의숙 위원  그 사업에 예산이 어떻게 투자될 것이다라는 건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재정투자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재정투자를 얼마 할 거고, 이 재원은 어디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보면 지방채는 언급도 없고, 기금의 내용도 언급 없고. 그렇다면 이게 재정투자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오히려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문제 있다, 이런 회의내용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것대로 하고, 지금 사업계획서는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나와 있다.

(집행부 공무원, 교육예산과장에게 쪽지 건넴)

예, 쪽지 내용 말씀하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자체 투자심사 그 시점하고 중기재정계획 시점이 좀 다르다는 쪽지를 보내 왔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원래 투자심사보다 중기재정계획 반영이 일단은 먼저고요, 순서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 40억 안 됐다가 4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중기에는 일단 그건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중기가 먼저다, 투자가 후순위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중기가 먼저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도 2024년에 예산이 나가는 사업들이 있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2024년 예산에서 그거는 부결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 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업무 로드맵상 순서는, 예산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보면 중기에 반영했는지, 투자심사는 받았는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고의숙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중기는 사전이행 행정절차임에는 맞고, 그다음에 투자심사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편성 하고.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동시에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입니다. 심사규칙에 보면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서라고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2024년 예산도 들어 있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들어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2025년·2026년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이행절차로서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예산편성 전에.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중기에 반영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고의숙 위원  중기에 반영되었는데…….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동시에 이루어지는, 같은 회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의숙 위원  그러면 중기에 반영되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재정투자심사를 받은 내용도 있고 안 받은 내용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중기에…….

○고의숙 위원  반영이 이미 되었지 않습니까, 중기에.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중기에 된 것들은 대부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고의숙 위원  받았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이거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으니까 이 받은 내용에 재정투자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회의록 내용을 보면. 재정투자를 어떻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알겠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하면서 교육청의 교육재정, 재원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는 되는데, 각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심의를 받은 건 맞고. 지방채라든지 자금이 어렵다는 것은, 예산을 심의할 때 한 6개 위원회를 거칩니다. 세 군데 정도 위원회에는 그 내용을 제가 직접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없다면 제가 이 위원회에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  재정투자심사에서 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그런 부분에 논의가 없었다. 그러면 이 위원회의 성격이나 중기재정계획이나 뭔가가 잘못된 거죠, 과장님?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거 뭐 딱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고의숙 위원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재원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오히려 여기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이런 사업을 교육청의 막대한 예산으로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와 있고, 예산에 올라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지금 교육청의 세수가 줄어든 거를 위원님들도 아셔 가지고 좀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 주신 게 아닌가, 교육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고의숙 위원  그렇게 이해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고의숙 위원  본 위원은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서라고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어서, 그러면 재정투자 관련 심의위원들은 어떤 반응이셨을까를 봤습니다, 회의록에서.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자체적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그거는 아주 심각한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의 위원님들 모셔 가지고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서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고의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과장님, 부교육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올라와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는 것이고, 지금 올라와 있는 2024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 예산의 근거가 되는 심의위원회가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할 때 내용이 부실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향후 전문성과는 지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정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내용이 서로 부실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초등교육과장…….

○김대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 질의에 난독·난산 학생 치료가 형평성 때문에 꾸준히 해 나가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난독·난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치료 지원을 1년 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나아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독·난산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고, 경계선 지능 학생인 경우에는 지능이 향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대진 위원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 말씀해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진 위원  말씀 너무 잘하세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오후에도 고의숙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청소 노동자 관련해서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는 청소 노동자들의 단독 휴게실 유무, 몇 개 학교나 있나 자료 요청했는데…….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제가 담당입니다.

○김대진 위원  다른 자료가 와 가지고요.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청소 노동자 휴게실은 제 소관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까 질의도 있었지만 요번에 도의회에서 청소 노동자 관련 기자회견도 한 거 알고 계시죠? 그때 혹시 와 보셨습니까? 교육청 직원 중에 그때 와 보신 분 있어요?

(강동선 행정국장 손듦)

대단하십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단독 휴게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작년엔가, 서귀포시청 청소 노동자들 휴게실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한 30년 이상 지하에 있어 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지상으로 올렸는데, 휴게실이 지하에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일반……. 있으면 지하실, 없으면 없는 거고. 그런 실정 맞죠?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지금 173개교에 청소 근로자가 계신데요. 단독으로 보유를 한 학교가 125개교이고, 공동으로 47개교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어디에 위치했냐고요, 휴게실이.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 단독 휴게실이 있긴 있는데 지하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정확하게 지하에 몇 개 있는지는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하에서 휴식한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 나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

○김대진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나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보통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정확하게 지하에 몇 개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좀…….

○김대진 위원  그때 기자회견할 때 140명 정도의 청소 노동자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73%가 다 지하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아니에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이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인간의 기본 건강권인데, 혹시라도 지하에 있으면 그거 폐쇄하고 지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여유 공간만 있다면 지상으로…….

○김대진 위원  여유 공간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청소하시는 분이 학교에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 가십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 한번 파업하자 해서 백 몇십 명이 파업해 버리면 학교 어떻게 돌아갈지 상상해 보셨어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

○김대진 위원  이분들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마음 아픕니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많이 안 쓰는 화장실이나 세탁실 한 켠에 미니 온수기라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이분들의 요구가 큰 요구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쭉 뭔가 요구했을 텐데 교육청에서 들어주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뒤에서 쪽지로 지하에는 없다는 내용이 왔습니다마는.

○김대진 위원  지하에 없어요? 다행이네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 거고. 어쨌든 지상으로 단독 휴게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건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같은 인간으로서 지하실에 휴게실을 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꼭 해야 될 거예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그리고 이분들의 요구가, 학교장이 지정하면 텃밭 관리 등 야외 업무까지 추가된다. 근로계약서상에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해야 된다는 이런 구절이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갑질하는 교장 선생님도 많거든요. 듣기 좀 거북하시겠지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켜요. 그런데 청소 노동자가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대꾸도 못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업무 아니니까 못 하겠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어쨌든 학교 직원들 사무는 학교장이 사무분장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 조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의원 하기 전에 건설업을 좀 했었는데 교육청 가 보면요, 진짜 갑질이에요. 건축 부서 공무원들 보면, 위아래 딱 훑는데 기분 되게 나빴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해도 큰 뭐 안 할 건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청에서 인간 존엄성, 인간 존엄에 대한 그걸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교육감의 교육목표가 올바른 인성 아닙니까? 올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간 존중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업자로 해서 가게 되면 다시 그런 걸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공무직은 근속수당, 가족수당이 있는데 청소 노동자들은 그게 없다고 하던데, 맞아요?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교육공무직인 경우는 똑같이 합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가 특수운영직군이라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 같던데?

○행정국장 강동선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김대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  그거는 17개 시도 임금교섭에서 같이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진 위원  전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전국 전체적으로?

○행정국장 강동선  예, 특수직군 해 가지고 저희들 임금교섭 때…….

○김대진 위원  특수직군이 무슨 얘기죠? 특수운영직군이 무슨 얘기예요?

○행정국장 강동선  경비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그냥 통상…….

○김대진 위원  제가 볼 때는 특수한 임무가 아닌 것 같은데, 청소가 특수한 업무인가요?

○행정국장 강동선  왜냐하면 그분들은 처음 채용할 때부터, 옛날에는 청소를 용역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직고용으로 바뀌면서 처음 진입경로 자체가 조금 불안정한 상황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다른 공무직처럼 빨리빨리 못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서서히 풀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쓴 것 중의 하나가, 소변 보고 물을 안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고, 대변 보고 안 내리는 경우도 놀랄 정도로 많다고 그래요. 휴지도 엄청 많이 쓰고. 그래서 쉬는 시간 끝나 가면 개판이랍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안 하나요? 국영수만 교육해야 되나요? 기본적인 인성교육, 이거 인성 아닌가요?

○행정국장 강동선  저도 그때 가서 사례들을 들으면서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장 회의나 행정실장들 모이는 회의 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다른 교육보다 기본교육에 더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다른 기본교육 안 하면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저는 삶의 모토가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강동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제주어 교육 관련해서 질의도 했었고, 내년 2024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좀 됐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김황국 위원  보니까 제주노래 만들기를 통한 제주어 교육, 신규사업이 들어왔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예.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이게 지난번 제가 답변드린 사우스카니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는 이런 정책 방향, 물론 제주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습득할 수 있는 연령대가 낮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 잘하고 계시다. 앞으로도 제주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찬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제주어 교육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ᄀᆞ를락대회 그리고 교육자료 제작.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각각 1000만 원씩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도 제주어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예,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순옥 교육장님, 질의 안 하면 섭섭하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보니까 2개 신규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예, 1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어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오경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부교육감 오순문  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10대 의회 때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그 당시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행정질문을 했던 기억도 나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계획 없이 편성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이 그 학교의, 저희들이 단설을 추진하려고 하는 학교의 운영위원이어서 전체적으로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지역주민들의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학부모님들이나 관계자들하고 소통을 하지 못해서 지금 부의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의구심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의 사립유치원이 폐원돼 버리고, 그 학생들을 수용해야 되고. 또 오랜 숙원이었던 단설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도 2025년 3월보다는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24년 9월에라도 개원을 하자. 지금 정책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저희들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질책을 받고 있고 하니까 더욱더 질책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진짜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월랑초등학교 학교 구성원 그리고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포함한 ― 교육가족이죠 ― 이분들과의 소통은 전혀 없었다는 게 제가 질의하는 전제입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비품구입비 내지는 운영비라고 잡혀 있는데,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주면 그냥 월랑 단설유치원으로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시설적인 면을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리모델링 비슷하게 하고, 교실 나누기 하면 급한 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학교 구성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진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그러한 단설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지금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월랑초등학교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예.

○김황국 위원  만약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부정적이었을 때는 이 예산 불용하실 거죠?

○교육국장 오경규  일단 정책이 결정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현장에 가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게,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전제조건을 다는 겁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 맞죠? 반대했을 때,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이 반대했을 때는 못 하는 거죠?

○교육국장 오경규  …….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냐 하면 단설유치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짧게는 제가 도의원 했던 2014년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안이 이제 열매를 맺는 단계인데 너무 즉흥적이라는 겁니다, 계획도 없이.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단설유치원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의원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단설유치원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너무 준비성이 없다.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저를 쳐다보시는 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오순문  예. 소통이 조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단설유치원으로 할 거냐 부설로 할 거냐 이 부분은 거버넌스의 부분은 아니고, 구성원하고 사실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김황국 위원  아니죠.

○부교육감 오순문  구성원의 의견도…….

○김황국 위원  아니죠. 부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부교육감 오순문  구성원이라는 부분…….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원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구성원이라는 부분이 유치원 쪽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초등학교 쪽 구성원은 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월랑병설유치원의 관리감독자가 누굽니까? 교장 아닙니까?

○부교육감 오순문  예예.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단설로 되면 교장 선생님은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김황국 위원  지금 학교에 관리감독권이 있는데 학교의 동의 없이 한다는 것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다. 새로 신규로 간다 했을 때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전환했을 때는 분명히 당사자하고 소통해야죠.

○부교육감 오순문  소통은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김황국 위원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겁니다.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1년 늦춘다고 이게 안 될 거 아닙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이런 건 있습니다. 의견이라는 부분이 원아나 유치원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보수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있는 분들이 조금 싫어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 공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의견 들어봐서 반대하면 안 하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길게 봤을 때는 해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참에 하는 게, 지금 기회도 좋으니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학교 방문할 때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경규 국장님이 가셔야 소통이 되고…….

부교육감님, 그런 생각 하면 더 반대해요. 부교육감님 뜻은 제가 알지만 그만큼 학교현장은 민감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소통하시고요.

○부교육감 오순문  예.

○김황국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오순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오승식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교육행정과장님.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교육행정과장 한경미입니다.

○오승식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장한테 할 거니까.

강동우 위원님께서 온라인학교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공모하고 올해 두 번째 공모한 거죠?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공모 관계는 중등교육과.

○부교육감 오순문  온라인학교는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소관이 중등교육과입니다.

○오승식 위원  아, 공모는 그다음에 질의하고.

학교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생기려고 하면 어떤 구성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일단 학생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구성이…….

○오승식 위원  온라인학교 교육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중등교육과하고 교육시설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같이? 좋습니다. 교육시설과와 같이. 좋습니다.

3분의 1만 물어볼게요, 그럼.

(장내 웃음)

학생은 없습니다, 온라인학교.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실제적인…….

○오승식 위원  입학하는 학생.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예, 입학하는 학생은 없는데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고등학교 학생으로.

거기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운영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행정과 소관이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학생이 있어서 학교운영에 대해서 심의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승식 위원  검토?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예.

○오승식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과목 선생님들 세 분 뽑으셨죠?

그것도 중등교육과?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예, 공모…….

○오승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좀 앉아 계십시오.

중등교육과장님, 오랜만이고 뵙고 싶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오승식 위원  중등교육과장님한테는 좀…….

지금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하고 있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온라인학교가 개설되면 이거와 중첩되는 사항들이 많을 텐데.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굉장히 많습니다.

○오승식 위원  굉장히 많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오승식 위원  목적이나 그런 거 보면 교육부에서 나온 문장은 똑같습니다. 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오승식 위원  두 번째,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여기에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 있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이것과는 유사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온라인학교는 그야말로…….

○오승식 위원  아니, 기능.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기능은 유사하지 않습니다.

○오승식 위원  어떻게 유사하지 않아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온라인학교는 학교에 개설되지 못하는 과목을 도와주기 위한, 전적으로 학교를 도와주는 거고.

○오승식 위원  아니 학교를 도와주는 겁니까, 학생을 도와주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학교 학생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오승식 위원  근데 이번에 뽑힌 교사는 어떤 과목이 뽑혔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이번 8과목을 저희들이 했는데 3과목을 뽑았습니다.

○오승식 위원  무슨 과목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정확하게 무슨 과목인지 지금…….

신청을 받은 겁니다.

○오승식 위원  신청을 받은 거. 그러니까 8개 과목, 계획서에 보니까 화학, 국어, 수학, 영어…….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국어, 수학, 영어 없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사무실에 가져온 자료에는…….

제가 내일 가져올게요. 거기에 보면 화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중국어, 심리상담, 도덕윤리, 일반사회, 국제경제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잠깐만.

교육행정과장님, 지난번 저한테 가져온 자료에는 보니까…… 석 장짜리 누가 가져왔던데. 내일 가져올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학교에서 그냥 확보할 수 있는 과목들을…….

○부교육감 오순문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오승식 위원  그러면 옆 건물이어서 오는 사이에 문제가 좀 생겼나요?

(장내 웃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아닙니다. 저희들은…….

○오승식 위원  요즘은 정보도 없어지는 시절인데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경남 같은 데라든가 네 군데에서 1년 시범 했죠? 거기는 건물도 따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전까지 해서.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우리도 건물을 따로 지을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온라인학교입니까?

○오승식 위원  예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온라인학교는 지금 제주고등학교에 실습동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오승식 위원  실습 건물이 지금 남아도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것은 지금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고…….

○오승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장도 둘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교장은 겸임 발령하도록 했습니다.

○오승식 위원  겸임.

교감은?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교감은 티오가 나와서 배치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오승식 위원  행정실장은?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배치할 겁니다.

○오승식 위원  사무원은?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사무원 1명 둘 겁니다.

○오승식 위원  둘 겁니까?

아무튼 할 건 다 하는데, 제 걱정은 지금 이걸 운영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교육부의, 지금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단지 공문만 시행해서 하는 건데.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했다시피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설치 조례를 통해서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단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다 결정하는 것 같은데.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이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먼저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런 방법이 있는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교육부에서 시행규칙이 마련돼서 오면 그다음에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바꾸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좋은 의견이어서 교육행정과와 다시 한번 의논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이 문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까지는 상당히 큰 효과를 봤던 사업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교육부에서도 이걸 철회하지 않고 둔 상태에서 지금 온라인학교 하고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고교학점제지원센터는 운영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오승식 위원  다 다르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온라인학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고교학점제에 개설하기 어렵거나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들을 개설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다르다고 하지만 어쩌면 지원센터도 거의 이것과 유사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지원센터에서 사실은 이 일을 같이해 왔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런데 지원센터는 고교학점제의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오승식 위원  그니까 제 말씀은 학교 교장까지 둘 정도면, 학생들이 없지 않습니까, 재적 학생들. 그러면 이 정도, 지금 여기에 대단한 인력들이 있는 게 아니고. 오라청사 만들었는데 책상만 있지 사람 없습니다, 가 보면. 이 정도는 온라인학교에서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거기다 부서를 두면.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고교학점…….

○오승식 위원  그러면 왜 중등교육과에서 힘들게 이걸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운영하냐 이 말이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고교학점제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스튜디오를 둬서 소규모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런 경우는 나이스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나이스 프로그램은 학교에만 제공되고 학교에 있는 교사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온라인학교가 필요합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학교를 개설하면 거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이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다 주어집니다.

○오승식 위원  그니까.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학교, 학생들도 없는 학교를 만들면서. 이것을 그쪽으로 집어넣으면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업무도 간편해질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온라인학교 내에…….

○오승식 위원  그니까 내가 그 말이에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시설 내에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사무실을 같이 둬서, 고교학점제지원센터와 온라인학교가 따로 놀면 안 된다.

○오승식 위원  그렇죠, 내가 질의하는 게 그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같이 놓을 겁니다.

○오승식 위원  여러 가지, 거점학교도 있고 지원센터도 있고 온라인학교도 있으니 온라인학교가 구성되면 이걸 다 수용해 가지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한 군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 말이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게 할 겁니다.

○오승식 위원  안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 지원받는 데 더 헷갈립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렇게 해서 같이 하기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머 울림)

○오승식 위원  설계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오승식 위원  아무튼 벨이 울렸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계속하시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잠깐만 서 있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온라인학교 설립 인가 받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아닙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설립 인가도 안 받았는데 왜 중등교육과에서 이 업무 추진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온라인학교가 고교학점제의 일환으로 나온 국가…….

○위원장 김창식  온라인학교가 학교입니까,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온라인학교입니까?

○위원장 김창식  온라인학교는 학교입니까,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각종 학교로 교육부에서 구분, 분리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학교 인가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지금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왜 이걸 중등교육과에서 하냐 이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김창식  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교육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그건 하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협조만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거지 왜 그걸 설립하기도 전에 모든 걸 다 중등교육과에서 업무를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이것은 업무를 교육행정과에서 저희들에게 넘긴 것이 아니고, 교육행정과에서가 온라인학교라든지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본적인 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 죄송합니다마는 ― 저희들이 온전히 이거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든지 계획을 협조해 주지 않으면 온라인학교…….

○위원장 김창식  협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설립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진하면서 우리 의회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설명을…….

○위원장 김창식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위원장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위원장 김창식  아니, 그런 설명이 아니고. 온라인학교가 교육부에서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부터 이것은…….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승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승인도 안 된, 아무것도 안 됐는데 지금 온라인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예산도 잡히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금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내시도 됐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을 12월 5일까지 마련해서 안내하겠다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위원장 김창식  알고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필요한 예산을 좀 받았으면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올바르게.

온라인학교 목적이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온라인학교는 목적이 그겁니다. 학생의 다양한 진로선택 과목이 있는데 학교에서 개설해 주지 못하니까 온라인학교를 통해서 공동으로 제공해 주자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학교의 구성과 더불어 거기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니 예산만 딱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예산 다 삭감합니다. 추경에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식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설명하십시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근 위원  정이운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할 게 없으니까…….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정이운 위원님 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이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낭비한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의 교육지표에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해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니까 그동안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참여하는 청소년축제에 가 보면 사회자가 “모두 일어서십시오.” 해도 안 일어섭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합니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단속을 안 하면서, 그분들 하는 말씀 “학교교육 이래서 되겠습니까?”, 낯이 뜨겁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물자절약도 안 하지, 친절한 행동도 안 보이지. 그러면서 무슨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국장님, 내년 업무계획에 기본이 바로 선 인성교육에 대해서 제대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해서 실시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성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경규  예, 알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교육예산과장님, 예산의 성과계획서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본격적인 예산 질의를 해야 되는데 주변 것만 하다 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자료 6을 띄워 주시죠.

(영상를 자료 보며) 올해와 내년 비교하니까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단위과제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규 성과지표수를 보니까 올해 74개에서 77개로 돼서 3개는 늘었는데 핵심 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에서 2개, 학생 맞춤형에 2개, 교육과정 운영에 3개, 소통과 참여에 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과관리 대상 예산액을 살펴보시면 총 8211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발굴하는 게 아직도 상당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장님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승진이라든지, 하여튼 보상책과 전부 연동시켜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달라지고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올해 신규 9개 했고, 폐지 6개 했고, 그다음에…….

○정이운 위원  아니 아니, 보상체계를 마련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보상…….

○정이운 위원  있으면 그 자료 내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영재교육 이수율보다는 영재교육 참여 만족도, 드림노트북 이용 만족도, 학생자치회 참여 만족도, 글로벌 강화연수 만족도, 학생 동아리 만족도, 학교급식 이용 만족도, 독서 마라톤 운영 만족도, 지표 개발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안 한다는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래서 올해 신규로 9건 발굴했고…….

○정이운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면 학교급식 만족도, 물론 학생들이 추가 배식하려고 하는데 안 해 주면 만족도는 내려가겠죠. 그래도 지표로 해서 계속 올리려고 노력을 하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조금 개선될 걸로 봅니다.

○정이운 위원  각 부서에서,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 사업 꼭지 세 보니까요, 406건이 되는데 이 중에 성과지표에 올라온 거 비율로 따져 보면 19%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목표점 설정할 때도, 1회 추경 때도 성과 변경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실적보다는 가급적 높게 목표를 정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많이 모자랍니다. 진짜 개발해야 될 지표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에도 꼭 질의하겠습니다.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위원님한테 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정이운 위원  민간위탁사업을 보니까 올해보다 상당히 예산이 줄어들더라고요, 31.6%. 건수는 25건, 예산 편성액은 17억 8000만 원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9번을 봐 주십시오. 자료 9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예산 지원 기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통합운영경비를 보니까, 자 보십시오.

학생자치활동 운영비가 9학급 이하, 10∼19학급, 20학급 이상 해서 급간을 3개로 나눴습니다. 방과후학교는 11학급 이하, 12∼35학급, 36학급 이상 해서 3개인데 학급 수 기준이 다르죠. 학부모 학교참여활동비는 학생 수로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건강증진 활동은 12학급 이하, 13∼29, 30학급 이상, 모두 다릅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왜 학급 수, 급간이 전부 다른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거는 전부 획일적으로 통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한 2년 전인가, 작년인가 한 번 지적해 주셔서 구분을 좀 세분화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정이운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지 않고.

제가 중급 학교에서 근무해 보니까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지금도 달라진 상황이,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작은 학교는 예산이 풍족하다고 하고, 중급 학교 이상은 예산이 부족하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급간을 더 늘려 가지고 학교, 학급 수, 학생 수에 맞게 좀 차등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한라초 2700만 원, 가파초 1800만 원. 가파초는 10명밖에 안 됩니다. 한라초는 가파초의 수십 배가 됩니다. 이거 예산 배분 제대로 된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소규모 학교에도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운 위원  학생 수나 학부모를 고려했을 때는요, 작은 학교는 예산이 남아 돕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그 부분 올해 학교회계 결산 보면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자료 10번 권장사업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맞춤형 제주이해교육 지원, 학교 맞춤형 제주어교육 지원은 초·중 6학급 이하, 7∼18, 19∼30, 31학급 이상. 고는 15학급 이하, 16∼26, 27학급 이상. 근데 중·고는 학급 수를 좀 같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다릅니다. 그 이유도 모르겠고.

4·3평화 인권교육 12학급 미만, 12학급 이상, 2개로 딱 나눴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12학급 이하, 13∼35, 36학급 이상. 모두 다릅니다. 악기 수리비, 건강체력교실 운영, 학교급식 운영비,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그나마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는 상당히 급간이 많습니다. 적어도 예산편성 해서 줄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급간을 늘려야 맞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형평성에 맞게 학교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세분화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학급 수만이 아니라 학생 수도 연계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자료 11번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학생 동아리, 교사·학부모 동아리 운영과 관련된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봤더니 학생 동아리 예산 지원은 상당히 적고, 교사는 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교사에게 예산편성을 더 많이 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걸로 아는데, 학생 외국어 동아리라든지 제주어 동아리 예산편성 급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전부 마찬가지. 이렇다 보니 작은 학교는 예산이 풍족하고 큰 학교로 갈수록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동아리는 가급적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운영경비로 해서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저희들 가급적 목적사업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통합사업비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목적사업비는 올해도 상당 부분 통합사업비로 업무를 조정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사업비로 올 수 있는 것들은 학교장의 재정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한 번 더 확인해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자료 12번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학부모 동아리도 보십시오. 78개교, 85동아리인데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도초와 같이 큰 학교도 100만 원, 가마초같이 학생 수 몇 명 안 되는 데도 100만 원. 이건 학부모 수를 고려해야 하는 건데 과연 제대로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이운 위원  참고해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 다음 예산편성 할 때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정이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교육예산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지금 미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지금 한 80억 정도…….

○위원장 김창식  한 86억 되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지금?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위원장 김창식  그만큼 이 통합경비 지출이 학교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모자라는 학교가 있고…….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통합경비는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글쎄, 그 정도 지금 미집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겁니다. 반납을 받지 않는 것은 통합경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학교도. 정이운 위원님이 그걸 묻는 겁니다. 이걸 좀 잘 파악해서 정말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과장님, 발언대로…….

안 오셨습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장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잘 보았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교, 311억 원이 들어가죠? 이게 공모에 의해서 국가 사업으로 되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을 올해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아까 311억은 지금 계획이지만, 2025년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30%, 지방비 70%. 공모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공모는 아니고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실사, 평가 등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올해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 대상 학교를 선정했는데 사전기획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양홍식 위원  과장님.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양홍식 위원  이게 국가 공모를 통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자체로 선정은 하지만 사전기획, 적합성…….

○양홍식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세요.

국가 공모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맞습니다. 5개년이지만 지금…….

○양홍식 위원  5개년입니까?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5개년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국고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양홍식 위원  총괄 대상이 97개 학교인데 95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먼저 한 학교는 되고 나중에는 응모 사업이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그러긴 하지만 노후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자체 계획에 따라 가지고 계속 추진은 할 예정입니다.

○양홍식 위원  내년도에 3개 학교 선정을 해서?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그게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양홍식 위원  전체적으로 계획은 9542억 원이 필요한 거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지금…….

○양홍식 위원  40년 이상 된 학교 중에서.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양홍식 위원  그렇죠? 그 총괄 대상이 97개 학교란 말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40년 이상 학교가.

○양홍식 위원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한국뷰티고가 ’67년도에 건립이 돼서, 여기가 170억 원으로 계획은 잡혀 있어요. 한국뷰티고, 1967년에 지어져서. 근데 등급은 B등급입니다. D등급부터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투명한 사업이 되네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지금 그린스마트는 당초 시작할 때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다 보니 지금 정책 변화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재정 여건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5개년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정책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홍식 위원  국가 계획이 5개년으로…….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시작을 한 겁니다.

○양홍식 위원  했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예.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학교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고. 노후된 학교가 지금은 B등급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밀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80년도에 건립된 학교랑 ’67년도에 건립된 학교랑 똑같이 보지는 마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예.

○양홍식 위원  그리고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건물 도색 11억, 학교전출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건물 방수 5억 6000만 원, 전출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스쿨은 352억 원, 도교육청이 직접 합니다. 내부 환경개선 59억 원, 전출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대수선 및 수리 108억 원, 전출금이 아닙니다. 학교전출금이 아닌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시설물 보수 관리 104억이지만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어요. 근데 시설물 보수를 보게 되면 27개 학교 중 17개 학교가 외단열 교체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전출금으로 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교육청과 시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수선 하는 것도 사업비가 많으니까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시설물 보수도 10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걸 학교에 줘서 한다, 저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화장실 개선사업은 없고요. 설비 시설 개선사업도 도교육청과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떤 거는 주고 어떤 거는 안 주는지. 그냥 마음에 들면 이건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도교육청이 하고, 이거는 일선학교에 줘서 해야 되겠다, 그럼 줘 버리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제가 말씀드리자면 전체 시설 사업비 중에서 예산편성을 앞두고 학교 수요를 조사합니다. 학교 시설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되는 부분은, 시설 사업비 규모도 소규모이지만 그 부분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또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학교 요청에 의한 부분은 보통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고, 그 외에는…….

○양홍식 위원  과장님, 5000만 원, 1억 이하 정도면 일선학교에서 한다고 봐도 돼요. 근데 예산이 9억 이 정도 되면…….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산 사업설명서 갖고 나오세요.

새서귀초 외단열 교체 9억 7200만 원입니다. 신산초·중 외단열 교체 5억 9300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당초 5억 92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수선 같은 경우에도, 대수선 및 수리는 직접 하잖아요, 도교육청이.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예.

○양홍식 위원  그게 108억이에요. 이 사업은 104억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잠깐 또 계세요.

사업설명서 1121쪽 봐 주세요.

보셨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말씀하십시오.

○양홍식 위원  제일 밑에 공립학교 내진보강공사, 풀성 사업이죠? 대상 정해져 있지 않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이 부분은…….

○양홍식 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세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풀성 사업이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양홍식 위원  풀성 사업이죠? 대상자 정해져 있지 않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예.

○양홍식 위원  그다음 페이지 사립유치원 석면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 풀성 사업이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

○양홍식 위원  대상지 정해지지 않았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 오른쪽에 교육시설과 공립학교 긴급 설비 보수 지원, 공립학교 긴급 안전 및 방수 지원, 풀성 사업이죠?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양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느라.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예,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참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는 사업설명서가 됐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설명이 있는가. 설명들이 없어요.

그 부분, 설명이 없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이거 전부 설명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사업설명서가 필요하냐?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필요한 거다. 학교가 몇 개가 되고, 학생 수는 몇 명이 되고 또 지도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승인을 해야 될 거냐 이겁니다.

제가 나중에 각론으로 가서 질의하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는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예산이구나.’, ‘아, 이건 정당하지 못하구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데 교과교실제가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되어 있습니까? 다 갖춰져 있습니까?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거예요?

예,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교과교실제는 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젠 교과교실제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위원장 김창식  지금까지 그 예산 투입된 건 헛방이었네요? 교과교실제로 엄청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많이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많이 만들었죠. 예산 낭비.

이거 교육정책 실패가 되겠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교과교실제를 추진해 왔는데 그게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로 그대로 옮겨갔고요. 그다음에 중학교에서는 더 이상 교과교실제 없이, 이동하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기존에 구축한 것만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창식  어떻든 교육부의 교육정책 실패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교육 현실입니다. 정권 바뀌면 딱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고교학점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이 정착이 될까?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고교학점제에 따른 입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고교학점제에 따른 입학 방법, 입학 내용, 입학 전형, 이게 나오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고교학점제에 따른 입학 전형은, 고교학점제는 입학 전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대입과 관련해서…….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대학 입학.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대입과 관련돼 있는데, 2028 대입 개편안이 발표가 돼서 오늘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좋습니다.

그게 고교학점제와 연관이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고교학점제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전국 중등교육과장들이 모여서 교육부에 항의를 했고, 이게…….

○위원장 김창식  예, 됐습니다.

빨리 가서 데모하십시오.

돈이 1000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교육정책하고 고교학점제하고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면서도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침이 마르려고 합니다.

여기 예산 보세요.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온라인학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다음 정권에서 이것이 이용될지 안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정치인들에 의해서 교육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방향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없어요, 백년지대계가 어디 갔는지. 10년도 안 가요, 10년도 안 가.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외연수 보면 각 과마다 다르게 올라옵니다. 1인당 경비도 다르고. 자꾸 지적했던 겁니다. 또 목적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외연수에 따른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단위 부서에서 일원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단위 부서에서 일원화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이거 할 때는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오케이를 내릴 수 있도록. 다 자기 부서에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안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모든 사업에는 완급과 경중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하나하나 심사를 해야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학생이니까 잘라버리고 선생님 건 해 줘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단위 부서에서 일원화 안 되면 모든 국외여비는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또 갔다 온 다음에 보고서 잘 제출하는 데가 있고. 지금도 교원들이 갔다 온 거 보고서 안 들어온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뭘로 평가하겠습니까? 이거 예산을 줘야……. 모든 분들은 “이거 교육에 도움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 교육에 도움이 안 되는 연수, 그건 직무태만입니다. 다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생 글로벌대학 연수였는데. 저 보고서 다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 중 몇 분도 봤습니다. 이거 좋다. 이거 살려야 될 건데 했는데 잘려버렸어요. 평가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객관적인 잣대로 판단해 가지고 해 줄 건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의 순위를 정하십시오. 맨 처음에 학생을 위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이 1순위입니다. 학생 없이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예산에 순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그거 정말 좋은 연수였다.” 학생들의 보고서를 보면서 감동 받았어요. 교원들이 갔다 온 보고서도 봤는데 그렇게 감동받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갔다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학생들이 보는 눈은 객관적이고 아주 자기 철학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역시 학생은 우리와 다르구나.’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안 주고 있어요.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담당하시는 초등교육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초등교육과장 강정림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 지금 기초학력 예산이 전체 해서 한 59억 정도 들어가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59억 6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맞습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80억이었어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80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80억 이상이었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보니까 기초학력 향상 부분 나타나는 게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기초학력 진단 보정시스템에 의한 제주도 전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초등학교 기초학력 3R’s 관련해서는 2.37%, 511명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511명.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위원장 김창식  그다음에 중학교는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여기 보니까 한…… 200명?

지금 경계선 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하는 게 한 130명 되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올해 예산은 65명, 1억 3000만 원 했다가…….

○위원장 김창식  아니 아니, 130명으로 돼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내년 예산 13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건 전년도보다 더 늘어난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수요가 현장에서 많이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전년도 80억 했는데 이게 증가됐다 이겁니다.

또 경계선 지능 학생 130명인데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그래서 2억 6000…….

○위원장 김창식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40개교 운영해서 8억이 들어가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위원장 김창식  학습지원튜터는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학습지원튜터도 교육 결손 해소 사업 중의 한 가지인데요. 정규수업 내라든지 방과 후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거 35명이라고 했는데 35명은 지도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튜터, 지원하는 강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정규 교육과정 속에 이 사람이 들어갑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정규수업 내에 보조강사로서, 협력강사로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게 2000만 원씩 해서 7억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게 특교로 6억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알고 있어요, 특교 내려오는 거.

난독·난산 중학생 지금 몇 명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난독·난산…….

○위원장 김창식  중학생이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중학생만 따로 통계를 잡은 거는 아니고요. 올해 현재까지 지원된 학생, 치료 지원 관련해서 232명이…….

○위원장 김창식  232명이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위원장 김창식  그런데 이게 설명이 없어요. 난독 중학생으로만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4억 6700만 원이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4억 6700만 원. 내년 예산은 그렇게 잡고 있고, 올해는 그렇게 지원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래서 치료비 232명, 이거 상당히 많은 겁니다. 난독·난산 중학생이 232명이라는 건 엄청 많은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초·중 다 합친…….

○위원장 김창식  아니 여기에는 중학교로 나왔다 이겁니다, 설명서에.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다음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지원 해서 2억 8000만 원이 들어가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양쪽 두…….

○위원장 김창식  여기에도 진단검사수당이 80명에 3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 치료비가 25명 해서 5000만 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60명 해서 1800만 원, 치료비 10명. 치료한 학생들만 해도 35명이에요.

이건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서귀포는 1억 1000만 원이고요, 제주시가 1억 7000만 원 해서 2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2억 8000만 원 맞아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위원장 김창식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모두 합친…….

○위원장 김창식  이게 구별이 안 돼요.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지원 29억이 들어가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29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1800학급이라고 하면 모든 학급이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은 전 학생…….

○위원장 김창식  전 학급…….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학생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학습 지원 학생들과 희망하는 학생까지 포함해서 올해 4352명이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1800학급이죠, 학급. 여기 학급으로 나왔더라고요, 학생 수가 아니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예.

○위원장 김창식  1800학급이면, 어쨌든 1800명의 선생님이 지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급으로 하면. 한 학급에 한 분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올해 192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위원장 김창식  아니,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난 저 프로그램은 잘 몰라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1800학급 해서 50시간씩 3만 3000원 해 가지고 다 합치니까 29억이 나오더라고요, 29억 7000만 원.

맞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책임교육학년 지원이 8억이에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8억 600만 원 특교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8억 600만 원인데, 약 8억. 이것도 40명.

그다음에 교과보충 지원 4억, 특교. 교과보충 지원 초·중 398학급, 제주시가. 서귀포시가 149학급, 이렇게 해서 8억.

학급에서 지도할 시간이 나올까요, 과연 이렇게 해서? 학급에서 과연 이 지도할 시간들이 나오느냐. 학습종합클리닉이니 책임교육학년 지원이니,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지원, 이거 나오겠습니까? 정규 교육과정 말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정규교육과정…… 방과 후에,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방과 후에.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올해 운영에 있어서도 별 이상 없이…….

○위원장 김창식  아니, 좋아요. 그건 좋은데, 책임교육학년 지원도 올해 나온 거 아닙니까? 신규 아닙니까, 신규사업이에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올해 신규, 교육부 특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특교 신규사업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니까 다 막 나열해 놨어요,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과연 이거 지도할 시간이 나오겠냐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교육부 특교사업이, 교육 결손 해소 사업에서 특교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고…….

○위원장 김창식  이거 확실하게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지도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나가는 겁니까? 뭘로 나가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15시간 미만의 협력강사, 교강사 부분에 의해서 지원 튜터라든가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이라든가…….

○위원장 김창식  교과시간에도? 정규시간에도?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정규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강사 형태로 해서 수당이 좀 적게 나가고요.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이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거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알겠는데, 선생님에게는 지급이 안 되죠, 정규시간에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은 담임 교사라든지 교과 전담 교사라든가…….

○위원장 김창식  아니, 담임 선생님에게 이것이 포함됩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포함됩니다.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은.

○위원장 김창식  아니, 정규 교과시간에 지도하는데 이 수당이 포함된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아닙니다.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정규시간에는 당연히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위원장 김창식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은 방과 후에 지도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방과 후에 안 해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방과 후에는 학습지도사라든가, 지역 연계로 해 가지고 위탁된 학습지도사가 현장에 투입이 돼서 방과 후에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게 다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해서 진단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한 아이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지원되는 건 아니라서…….

○위원장 김창식  이거 말고도 치료비가 또 있어요, 앞에서 내가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으로 막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또 계절학기 운영이 있죠, 신규사업?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1억 9600만 원. 제주시 398학급, 서귀포시 149학급. 학급으로 본다면 앞서 얘기했던 책임교육학년 지원이나 똑같아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그게 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책임교육학년제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예산은 다르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같은 8억 600만 원에서…….

○위원장 김창식  아니,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8억 600만 원에서 계절학기 운영이 1억 9600만 원이다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1억 96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특교. 초중학생.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 부분은 선생님이 나와서 지도합니까, 또 다른 사람이 지도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이 선생님일 수도 있고, 강사 채용일 수도 있고. 학교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양한 강사 유형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절학기 부분에 대해서는 방학 중 지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계절학기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기초학력 보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 상담,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주 말씀을 잘했는데, 그렇게 전문가적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상담까지 다 지도해 주고 갈 분이? 아무나 상담 못 하잖아요. 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창식  398학급이니까 398명. 149학급은 149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한 학급에 한 선생님은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책임교육학년제가 학습에 있어서…….

○양홍식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건……. 그건 알아요. 책임교육학년제가 학습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연 가능하냐 이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투입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고민을 하고…….

○위원장 김창식  저는 고민 안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이거에 맞게끔 운영해 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학생이 정말 줄어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저희도 희망사항…….

○위원장 김창식  80억 원을 투입했는데도 증가가 돼 버리고. 이번에 59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더 불어나게 된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잘 점검하고 분석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제일 기본적인, 좀 전에 인성이 바로 서는……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했다시피 학력에 있어서도 기본, 기초가 갖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법」도 만들어졌고, 아이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과장님이 노력해서는 안 되고요.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그래서 저희들 연수도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위원장 김창식  연수 아무리 강화시켜도 마인드가 돼야 합니다. 존경받는 선생님이 나와야 합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위원장 김창식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돈만 많이 받아 가지고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돈보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내가 전문가다라는 입장으로 생각할 때 다 해결됩니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위원장 김창식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과장님이 이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직으로서, 과장님으로서 사랑도 필요하다,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었는데…….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런 말이 안 나와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예.

○위원장 김창식  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내일도 있고 하니까.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오승식 위원님 하십시오.

○오승식 위원  내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중등교육과에서 나온 자료 맞죠? 수학, 영어 없다고 했는데 이 계획에 나와 있죠? 일반사회, 윤리, 영어, 수학,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없다고 했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학교에 나간 공문에는 분명히 없는데 무슨 자료가 제출…….

○오승식 위원  이 계획은 중등교육과장님이 결재 안 한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확인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초등인가? 글을 잘 못 읽어 가지고. 초등교육과 맞아요?

(“중등교육과.” 하는 공무원 있음)

영어 선생님이니까 여기 영어로 된 거 읽어보세요. 여기 중등교육과…….

그다음에 교원 배치 기준도 일반 공립학교 배치 기준과 동일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오승식 위원  지금 여기 요청한 자료에 학생이 62명입니다. 교감 배치할 수 있어요? 위미중학교 97명인데 안 됐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

○오승식 위원  좀 전에 대답했잖아요. 교원 배치 기준은 공립학교 기준과 같다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아니, 지금 60…….

○오승식 위원  62명입니다. 제가 다 쓰고 계산기 배터리 새로 갈아 가지고 정확히 눌렀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간제교사 1년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행정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이거는 정원으로 주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오승식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정원으로 주는 겁니다.

○오승식 위원  그러니까 정원으로 주든 말든.

그러면 함덕고등학교의 독일어, 딕션 때문에 독일어를 하는 거예요. 3명이 지원했습니다. 한 학교에 강사 하나 쓰면…….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위원님, 저희들이 온라인학교 운영해서 수강 학생 수는…….

○오승식 위원  수시로 변하겠죠?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373명입니다.

○오승식 위원  여기는…….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그러니까 자료가 뭐 나갔는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참……. 우리 주는 거 따로, 거기 쓰는 거 따로?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확인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우리를 바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남근 위원  8월 달 자료을 보내…….

○위원장 김창식  자, 됐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오승식 위원  내일은 다른 자료 가져와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예, 알겠습니다.

○오승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받은 답변서, 제출 요구 답변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이거는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마는 전체 예산 총괄이 정책기획실장님이시고, 찾아가는 열린 교육감실 운영도 정책기획실 소관입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고의숙 위원  방과후학교 무료 수강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63억 59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예산 관련해서 몇 학교에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학교도 이런 상황을 모르세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우려를 표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료 지원에 따른 학교현장 의견 수렴 결과 및 협의 결과를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학년도 8∼9월 찾아가는 열린 교육감실 운영 결과, 한 학교에 교육감께서 가셨어요. 방문을 8월 31일에 하셨는데, 학교에서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료 지원을 6학급 동지역으로의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 학교는 동지역에 있는 6학급 학교이기 때문에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료 지원, 6학급 동지역 확대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 당부사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도내 모든 학생 방과후학교 무료 수강을 추진하라.

다른 협의 결과는 없고, 학교현장의 협의 결과는 없고 단지 근거가 이겁니다. 찾아가는 열린 교육감실 운영 결과 교육감님 당부사항, 도내 모든 학생 방과후학교 무료 수강을 추진하라.

이게 63억 5900만 원 예산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어떤 정책을 새롭게 만들 때에는 학교와 소통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물론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예산 총괄은 제가 합니다마는.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무료 수강하는 게 그런 과정에 의해서 했다는 걸 지금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거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어떻게 이것이 63억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정당한지, 이런 검토 절차도 안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 이 예산편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요청드리고자 하는 건 찾아가는 열린 교육감실 운영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된 다른 예산들이 혹시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고의숙 위원  검토해 보셔야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예, 그렇습니다.

○고의숙 위원  이것은 정말 놀라운 답변 자료입니다. 다른 협의 결과는 하나도 없고 이 결과를 가지고 교육감님 당부사항, 도내 모든 학생 방과후학교 무료 수강 추진, 이것이 근거라는 것은 이 예산편성의 부실함을 상당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원도심 학교 방과후학교 무상 지원에 따른 결과 분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원도심 학교 방과후학교 무상 지원은 2학기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결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때 이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교육감님이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 결정을 받는 입장에서 학교와 소통을 하고 그리고 타당성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어떤 과정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혹시 말씀을 못 드리는 건가…….

○고의숙 위원  아, 놓친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염려는 하고 있는데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  혹시 그렇다면 추가로 답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근거라면 상당히 우려스럽고,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몇 학교에 전화해 봤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던 것이고.

혹시 제가 모르는, 또 주요 학교 선생님들이 모르는 별도의 협의가 있었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결과라고 전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별도의 협의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96쪽에 나와 있는 고3 진로 지원비, 아마 김광수 교육감님의 공약에 의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예산이 17억 8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고3 진로 지원비를 지난해에 지원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내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창식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학생 오케스트라 및 교악대 운영 지원 예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17억 28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네요. 지난해에 비해서 1억 32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저희가 보면 학생들의 인성이라든가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케스트라 예산.

과장님이 안 계시는구나.

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본예산을 좀 감액하려고 이렇게 줄였는데, 그 이후에 일부 증액해도 됐었는데 이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이운 위원  아마 학교별로 지원금액을 조금 낮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학생 오케스트라라든가 교악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게 맞지 않겠나. 모든 학교가 다 요구하거든요. 또 학교별로 활동하는 상황을 우리가 가서 보면 학생들이 상당히 즐거워하고,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대단한…….

○교육국장 오경규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오경규  상황이 되면 더욱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또 한 가지는 국외연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외연수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44개 사업에서 30개 사업으로, 한 18억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 학교현장에서 제일 회피하는, 어려워하는, 맡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걸 대단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기간제 선생님 쓰는 학교도 있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보니까 30명이에요. 초중고 해서 30명. 192개 학교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15.6%밖에 안 돼요.

과거에는 각 지원청,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나름대로 초중학교 학교폭력,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해외연수 다녀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3D 업종은 뭐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의 3학년 담임입니다. 고3 담임에 대한 배려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학지도 교사에 대한 해외연수비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보니까 1억 7500만원이 다 삭감됐어요, 전액. 진짜 필요한 연수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연수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워하는 거, 그다음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고3 진학지도 선생님에 대한 보상 차원의 연수비용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경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생활지도 선생님이라든지 학폭 담당 선생님,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본청 따로,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따로 했던 것을 그러면 이걸 통합해서라도,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통합해서 운영하자 해서 그렇게 됐던 거고.

고등학교 진학 관련 고생하신 선생님에 대한 보상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2023년도에 많은 선생님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좀 줄이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줄이게 된 것입니다.

○강동우 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성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범위 내에서.

○교육국장 오경규  예.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근 위원  7시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아, 7시요. 7시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정이운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운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할 게 아니고요. 내일 질의할 건데,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메모하셨다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이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졸업 앨범비 지원 단가가 다른 이유, 주요사업 설명자료 1041쪽입니다.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단가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 1076쪽입니다.

고용보험료가 다른 이유, 1300쪽입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에서 상징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상징물에 관한 규칙」은 총무과에 있는데 이걸 왜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정책기획과에서 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내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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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양홍식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교육국

교육국장   오경규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중등교육과장   강승민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안전복지국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행정국

행정국장   강동선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미래학교추진단장   문성인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한문성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장성훈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고용철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안희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강옥화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방수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양윤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순영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

교육지원국장   안명숙

행정지원국장   한봉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

교육·행정지원국장   박승윤

○기록

허은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