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제422회-교육위 제5차)

(제422회-교육위 제5차)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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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년 11월 24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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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납읍초등학교 교사 재배치 사업)

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순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교실 및 교육지원시설 증축)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양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 사업)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중학교 교실 증축 사업)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5.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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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4.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면

15.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고의숙·강동우·양홍식·김대진·김황국·오승식·김창식·이남근·하성용·정민구·박두화·양경호·한권·한동수·강봉직·정이운 의원 발의)	3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이운 의원 대표발의)(정이운·김창식·고의숙·이남근·김황국·현길호·김기환·양홍식·이경심·강상수·이상봉·정민구·박두화·김승준·양병우·강성의·양경호·한권·강동우·오승식·김대진 의원 발의)	3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정이운·원화자·현지홍·이정엽·한동수·송창권·양영식·송영훈·김황국 의원 발의)	3면

4.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5.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납읍초등학교 교사 재배치 사업)(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순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교실 및 교육지원시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양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 사업)(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중학교 교실 증축 사업)(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면

14.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8면

15.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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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3분 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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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5.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김창식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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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고의숙·강동우·양홍식·김대진·김황국·오승식·김창식·이남근·하성용·정민구·박두화·양경호·한권·한동수·강봉직·정이운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이운 의원 대표발의)(정이운·김창식·고의숙·이남근·김황국·현길호·김기환·양홍식·이경심·강상수·이상봉·정민구·박두화·김승준·양병우·강성의·양경호·한권·강동우·오승식·김대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남근 의원 대표발의)(이남근·정이운·원화자·현지홍·이정엽·한동수·송창권·양영식·송영훈·김황국 의원 발의)

4.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납읍초등학교 교사 재배치 사업)(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순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교실 및 교육지원시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양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 사업)(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중학교 교실 증축 사업)(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시 22분)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이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남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납읍초등학교 교사 재배치 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순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교실 및 교육지원시설 증축),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양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 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중학교 교실 증축 사업),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과정에 답변도 있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납읍초등학교 교사 재배치 사업)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순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교실 및 교육지원시설 증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양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 사업)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중학교 교실 증축 사업)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납읍초등학교 교사 재배치 사업) 등 6건 검토보고서 첨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경규 교육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경규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는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동선 행정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의2는 법제처의 입법 지원 사례를 반영하는 등 단위시설별로 기준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동선 행정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납읍초등학교 교사 재배치 사업)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순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교실 및 교육지원시설 증축)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양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 사업)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에 따라 대부분의 기숙사가 4인 1실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주요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 사업)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중학교 교실 증축 사업)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향후 세입 재원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과도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시설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총 10개의 사업 중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실 증축,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한림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등 총 3개 사업은 삭제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첨부)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선 행정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동선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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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5.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6시 38분)

○위원장 김창식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1조 5963억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세입 재원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예산안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오히려 2023년보다 28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이후 1712억 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할 계획으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려울 때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빚을 내어 과도하게 시설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 투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유보통합 정책 추진, 가칭 월평초·중학교 및 서부중학교 설립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빚을 내어 곳간을 채우기보다는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계획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액에 317억 9372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 중 예치금에 317억 9372만 6000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교실 증개축 등에서 582억 4115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교육정보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582억 41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총 38개 중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등 34개 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제주제일고 교실 증축, 제주중앙여고 교실 및 급식실 증축, 한림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금악초 별관동 증축 및 교실 수리 등 총 4개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결과 등과 연계하여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김창식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여러분,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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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양홍식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출석전문위원

백혜선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교육예산과장   김명기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교육국

교육국장   오경규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안전복지국

안전복지국장   송성한

안전관리과장   고성범

정서복지과장   김지혜

교육시설과장   문영애

-행정국

행정국장   강동선

총무과장   김형조

교육행정과장   한경미

교육재정과장   김희정

미래학교추진단장   문성인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한문성

-감사관

감사관   김희정

○기록

허은영